김종준 의원 발언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05회 상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 산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결산심사와 지역구의정활동으로 매우 바쁘실텐데 건강한 모습으로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결산안 작성을 위해 많은 수고를 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위원회의 결산안 심사기간은 1일간으로서 주어진 일정에 전체 부서의 결산안을 심사하는데에 시간이 매우 촉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질의를 가능한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결산안 심사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회의는 2006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과 2006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 그리고 2006회계연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과 2006회계연도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전문위원 박봉구입니다.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1쪽부터 14쪽까지는 세입세출 결산총괄 채권채무기금결산, 예비비 금고결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각 상임위에서 기 보고드린 사항임으로 검토의견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상주시의 2006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총규모는 전년도 이월금 639억 3,200만원을 포함한 4,386억 8,200만원으로서 세입결산액은 4,335억 5,500원이고, 세출결산액은 3,208억 600원이며, 세계잉여금은 1,127억 4,900만원입니다. 세계잉여금 1,127억 4,900만원중 이월사업비 836억 1,700만원과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18억 2,000만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273억 1,200만원으로서 2006연도 재정운용은 한정된 재정범위내에서 선택과 집중투자 방식을 통해 재정의 효율성을 극대화 하고 성숙한 지방자치 정착과 주민복리 증진 및 지역의 균형적 발전에 역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집행하였으나 2006년도의 재정력지수가 13.8%이고 재정자립도가 2006연도말 기준 16.1%로써, 여전히 중앙 정부 의존도가 높은 실정으로서 중앙 및 도의 예산확보에 전력을 경주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증가하는 세출소요에 합리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건전재정 운영과 자체재원 확보 노력이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부문으로써 풀뿌리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서울특별시나 일부 자치단체를 제외하고는 재정이 매우 열악한 형편입니다. 이러한 열악한 지방재정마저 자치제를 처음 도입할 당시인 1995년 전국평균 63.5%이던 것이 매년 감소하여 2006년 현재 53.6%로서 우리시의 경우도 16.1%로 전국시중에서 하위권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시의 지속적인 체납세징수와 과표현실화 등으로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자체수입이 꾸준한 신장을 보이고 있는 것은 고무적인 사항으로서 향후 지방세가 지방자치단체의 주요한 재원조달 수단임을 감안할 때, 지방재정의 확충을 위한 신세원 발굴 및 업무의 정보화 추진은 물론 각종 비과세․감면의 축소, 사용료 및 수수료의 수익자 부담원칙 강화 등 세입기반 확충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문으로서 경상예산의 과감한 구조조정입니다.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용역비, 보상금, 사회보장적 수혜금, 홍보관련경비, 행사경비 등 경상예산은 예산편성 운영규칙 및 예산편성기준과 물가 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최소한의 예산만 편성하도록 되어 있으며 민간지원, 수혜적경비 등 경상경비와 지역안배식 소규모 분산투자 등은 재정운영상황평가 항목에 포함되어 교부세 산정 등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최대한 축소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아래 연도별 세출예산 추이를 살펴보면 사업예산은 감소한 반면, 경상예산은 평균신장률이 12.7%나 됨으로서 불용액 과다발생의 문제점이 제기되는 등 향후 재정운영에 경직성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예산집행의 건전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전시성․소모성․행사성 예산, 타성적․관행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나 선심성 사업, 연례적으로 불용․이월이 과다하게 발생하는 사업에 대한 과감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월제도의 합리적 운용입니다. 2006년도 결산상 이월액 총액은 891억 6,700만원으로 예산현액의 20.4%로서, 명시이월액은 전년대비 53%가 증가한 455억 7,100만원이고 사고이월액은 440억 4,600만원으로 전년대비 29%나 증가하였습니다. 사업추진의 지연과 사업비용의 증가를 반영하는 이월액 총 규모의 확대는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과 행정목적 달성 측면에서 이월액의 감소나 억제를 위한 대책 마련 등 이월제도의 합리적 운용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적정한 예비비 편성․집행입니다. 예비비는 예산편성시 예측이 곤란한 긴급한 경비소요와 집행과정에서의 불가피한 초과지출 소요에 충당하기 위한 예비재원으로서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경비로서 당초예산 일반회계 예산규모의 100분의 1이상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또한 연도중의 계획이나 여건변동에 의한 대규모 투자지출의 보전, 예산편성이나 지방의회의 심의과정에서 삭감된 경비, 다음 연도로의 이월을 전제로 한 경비에 소요되는 것이나 이용․전용 등으로 재원의 소요를 우선적으로 충당할 수 있는 경우에는 예비비를 지출해서는 안되며 예비비로 충당한 예산의 집행잔액이 발생한 경우 다시 예비비로 환원하여 사용할 수 없음으로 예비비 지출에 신중을 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예비비 예산 편성은 전년도 기준에 의거 적정하게 편성하여야 함에도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2006년도의 경우 MBC가요콘서트 보상금을 감안하더라도 2004년도 1%, 2005년도 2% 보다 훨씬 더 많은 5%를 편성하여, 83억 7,100만원을 불용처리 한 것은 예비비제도운영에 신중을 기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향후 예비비의 정확한 소요액을 편성․집행함으로써 이월액과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하겠으며, 연례적 반복되는 사업이나 예산편성시 충분히 예측 가능한 사업을 예비비로 지출하는 사례는 지양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종합의견을 말씀드리면 결산심사는 예산집행이 위법․부당함이 없이 적법하고도 타당하게 이루어 졌는지를 심사하는 사후적 통제수단으로서, 장래의 재정계획 수립이나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습득, 예산안 심사와 연계하여 활용되어야 할 것으로 볼 때 선심성․낭비성 예산, 지역안배식 소규모분산투자사업, 불용․이월이 과다하게 발생하는 사업, 타성적․관행적으로 추진하는 사업, 사업성과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국․도비 보 조금 집행 잔액이 많은 사업과 예비비 지출 과다 결정 사업 등에 대한 엄격한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보충설명이 필요한 부서지정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창수 위원입니다. 결산서 51쪽에 보면 사회단체보조금이 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예산액이 6억해서 집행잔액이 8,770만원이 남았는데요. 07년도 당초예산에 4억을 확보하시고 추경에 2억을 확보하셨죠?

예.

그런데 집행잔액이 8,700만원이 사장된 결과를 초래했는데 이유가 뭡니까?

저희들이 지금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 가지고 12개 품목에 대해서는 10% 예산절감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보조금 같으면 6억 같으면 6,000만원이 예산절감분을 놔두고 집행합니다. 그래서 6,000만원에 다가 저희들이 그 당시에 보조결정을 했는데 나중에 보조단체에서 사업을 못하겠다고 반납했는게 약 한 2,000만원 되어 가지고 8,770만원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사회단체보조금 책정현실을 보면 그것은 전액 사용하는 경우가 대부분 아닙니까?

저희들이 전번에 반납했는 것을 보면....

팀장님 사회단체보조금은 집행잔액이 다 예를 들어 써야 보조를 해 주는게 아닙니까?

집행잔액이 남은 것은 우리가 집행잔액이 남은 것이고요.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보조단체에서 가져간 것은 사용을 했고 보조단체에서 사업을 하려다가 못했는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함창 은어잡이를 할려고 했는데 700만원을 저희들 보조 책정을 해줬는데 700만원으로 할 수가 없다 해서 아예 700만원을 보조금을 교부신청을 안했습니다. 그런 것이 6건이 되어 가지고 그게 2,100만원하고 저희들 아예 자체 6억에서 10% 집행을 안하고 놔둔 것 6,670만원하고 해서 8,770만원이 된 겁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산편성단계부터 잘못된 부분이 아닌가 예를 들어 가지고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희들은 전년도 대비해서 올해도 역시 6억여원 했지만 역시 4억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4억을 가지고 저희들이 보조신청을 했는데 다가 보조신청액의 전체를 못주고 한 67% 정도 보조금을 결정을 해서 통지는 해놨습니다. 그래서 요구를 해서 사업을 하는 보조단체도 있고 아직까지 그 돈이 적으니까 다음에 추경에 더 해 가지고 자기들이 요구했는 100%를 세워주면 보조사업을 할려고 하는 그런 단체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저희들 현재 입장으로서는 다음 추경에 한 2억 정도를 더 부득이 의회에 다가 승인요구를 해야 될 입장에 있습니다.

그러면 4억을 확보하고 2억을 추경에 했을 경우에 1억 5,000만 확보하시고 했으면 될 부분인데 예산을 사장하는 일이 있는 것 같고 안그러면 예산편성자체부터 처음부터 검토를 잘못하신 부분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 보조금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보조금 전액 사실은 사회단체가 다 받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저는 이해가 안가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고요. 그리고 부속서류에 말입니다. 33쪽에 시설비가 111억 7,106만 5,020원, 그리고 감리비가 14억 8,872만 2,690원입니다. 시설부대비가 9억 9,291만 5,770원입니다. 결산총액을 보면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이월 사업현황을 분석해 보면 말입니다. 시설비+감리비+부대비 결산 총액이 1,141억 9,800만원입니다. 그런데 이월사업을 분석해 보면 결산서 479쪽에서 521쪽까지 이월사업비가 793억 8,700만원입니다. 이를 대비 해 보면 69.5%가 사업비가 이월되어 있습니다. 이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매년 지적되는 사항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저희들이 자체사업으로는 대부분이 당해연도에 예산을 세워 가지고 집행이 다 됩니다. 그런데 이게 이월되는 대부분의 사업들이 국․도비사업으로서 국.도비를 연초부터 다 내려줘서 하면 되는데 이게 이 사람들도 전부 중앙부처나 도에서도 추경을 해 가지고 내려주기 때문에 절대공기부족으로 넘어가는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사실 이월사업들이 많아지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런데 저도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예산편성이 무계획적으로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설명을 드리겠지만 사업이 중앙에도 여러 부처에서 해 가지고 내려오는게 저희들도 예측지 못했던 이런 것들이 시비보조분으로 해서 사업들이 내려옵니다. 내려오면 거기다 시비를 보태고 국도비하고 같이 이렇게 합계가 되어 가지고 이월이 되다 보니까 금액이 많아 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부 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다음부터는 이런 부분을 심사숙고 하셔서 예산을 편성하실 때 한번 더 잘해줄 것을 당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잠시만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다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12개 항목에 대해서 예산을 6억에서 6,000만원을 절감하는데 예산을 플러스해서 세워놨다고 말씀하셨죠?

예.

그런데 어제 농촌지도소에 말입니다. 12개 항목이 뭔가를 예를 들어서 가져오라고 해 봤습니다. 그런데 농촌지도소에 공교롭게도 제로입니다. 그러면 이것만 예를 들어 가지고 예산을 10%만 더 세워놓은 것인지 안그러면 여비나 이런 부분에서도 다른 부분에서도 안세워놓은 부분인지 제가 지금 이해가 안갑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 경비가 12개과목인데 주로 일반운영비....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재료비, 개발비 다 있습니다.

예.

그런데 제가 궁금한것은 말입니다. 조금전에 팀장님 10%를 더 절감하는 데서 세워놨다 이런 답변을 하셨어요. 그런데 농촌지도소에서는 어제 전부 다 제로입니다. 저도 이해가 안가요.

왜냐하면 절감대상경비중에서 절감되야할 부분이 있는 것은 국도비보조사업이라든지 의회비라든지 기관운영업무추진비라든지 기타경비해 가지고 이런 것은 제외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농촌기술센터에는 국도비보조금이 많이 영달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아마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국도비보조사업에는 플러스 알파를 안하시고 다른 부분에는 12개 항목에 플러스알파를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본위원이....

저희들이 지방비 정말 순수한 시비를 가지고 예산편성을 해서 12개 항목에서 10%를 절감했는 것 가지고 매년 행자부에서 점검을 나와서 저희들이 확인을 해서 많이 절감을 했는 시군에는 인센티브를 주고 안했는데는 패널티를 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보조금관계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보조금하고 12개 항목을 가지고 합니다.

그리고 91쪽에 그러면 예산절감이 91쪽에 17억 7,646만 5,597원인데요. 그럼 예산절감계획은 당초예산하고 추경예산하고 같이 계획을 수립하십니까?

그러니까 최종 예산되었는 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나중에 평가오면 절감분하고 최종예산에 다가 12개항목하고 예산절감 된것을 가지고 평가를 합니다.

그러면 당초예산이나 추경예산은 수립시에는 말입니다. 최소한 당초예산의 절감목표를 재원이 부족한 우리시에는 1회 추경에 삭감하여 다른 재원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습니까?

그게 추경될 때 아예 절감되는 부분을 다른데로 활용하면 다음에 평가를 오면 아까도 안창수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농촌지도소 같이 여비가 만약에 10% 남을 것을 운영비나 이런 데서 다른 시설비로 돌렸으면 나중에 평가하러 오면 상주시는 예산절감운영을 전혀 안했는 걸로 평가가 되기 때문에 부득이 저희들이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 얘기는 말입니다. 우리 시가 열악한 형편이기 때문에 삭감된 부분을 1회 추경에 삭감하여 다른 재원으로 활용할 수 없나 이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그렇게 할 수 있지만 하고 나면 연말에 가서 저희들 10% 절감했는 12개 품목에 예산이 하나도 안남으면 이게 확인하러 나왔을 때 예산운용 절감운용 실적이 전무한 것으로 해서 패널티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12개 항목은 저희들이 실제 위원님들도 걱정을 하시지만 저희들 집행부공무원들하고 저희들하고는 12월달 되면 매일 싸웁니다. 왜냐하면 사실 여비라든지, 일반운영비라든지 저희들은 아예 10%를 배정을 안해줍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부득이 써야 된다면서 좀 배정해 달라고 해서 좀 시끄럽습니다. 12월달 되면.... 여하튼 운용을 잘해서 예산을 아껴 쓰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산 10%절감이라 하는 것은 대단히 고무적인 일입니다. 그런데 이게 정확한 예산을 세워서 10% 절감이 되어야 되는데 예산절감 10%를 수치에 놓고 미리 사전에 예산편성을 할 때 10%를 예산절감을 놓고 예산세워서는 곤란하다, 이런 인상이 있습니다. 앞으로 진실한 예산절감 10%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공보팀 소관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공보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새마을문화관광팀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문화관광팀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문화관광팀장입니다.

새마을문화관광소관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창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93쪽에 보면 시설비 부분에 72억 6,125만 2,000원입니다. 그런데 2005년도 이월액이 75억 6,748만 1,000원입니다. 그런데 당초 예산액이 51억 8,071만 6,000원입니다. 그런데 7년도 당초예산보다 5년도의 예산액이 이월되었습니다. 많은 예산액이 이월되었고 6년도에 다시 7년도에 많은 예산액이 이월된 사유는 뭡니까?

이것은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재사업으로서요. 문화재사업은 당초예산도 있겠지만 추경예산이 서고 있습니다. 해서 주로 문화재 예산은 문화재청에서 사업지침이 보통 3월경에 시달이 됩니다. 문화재사업지침을 받아 가지고 설계를 합니다. 설계를 해서 문화재청의 승인을 받아서 사업을 시행해 가지고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해서 이월액은 75억 6,700만원이 문화재사업으로서 명시이월사업과 사고이월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문화재사업이면 계속적으로 예산이 이월되고 있는데 해소방법은 없습니까?

문화재사업은 사업의 특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사업은 저희들이 설계를 해서 바로 시장결심을 받으면 사업을 할 수 있지만 문화재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지침에 의해서 설계를 합니다. 설계하고 나면 문화재청에 다시 승인을 받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계속 지금 도를 통하고 문화재청에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해서 설계승인문제를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문화재위원들한테 받아요. 그래서 간소화는 방법이 없냐해서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팀장님께 신경을 써달라고 부탁드리고요. 이것이 아니고 다른 것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어제 도시과에서 질문을 드렸는데 낙동강 투어로드개발사업 이것을 어디서 합니까?

저희 문화관광팀에서 합니다.

그런데 예산은 거기로 잡혀 있습니다.

예산의 편재가 이게 기획부터 해서 총무, 새마을쭉 편성하다 보니까 그게 예산파트가 도시개발비로 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도시과에서 보고가 있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진행사항은 어떻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작년 12월달에 입찰을 봐 가지고 총 1차 년도 공사금액이 85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3개 노선해서 지금 금년도 1월달에 발주를 해서 착공을 했습니다. 했는데 현재는 토지보상문제가 안되었기 때문에 5월 30일부로 해서 공사 일단 공사중지를 해놓고 토지보상협의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낙동강투어로드 이것은 새마을공보팀에서 하는게 맞잖아요?

예. 저희들이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준 위원님.

저는 궁금한게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게 지난 3월달에 개편 이후에 업무가 조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아직까지 낙동강투어로드가 새마을과에서 관장하는 그 당시에 1차추경예산 때도 예산조정을 할 수 있는데도 안한 이유는 뭡니까?

그것을 저희들이 직재가 개편되면서 업무분장을 하면서 용역을 줄 때 업무분장에 보면 교묘하게도 새마을문화관광파트에 낙동강투어로드 단일사무를 업무분장에 넣어 가지고 이 업무만큼은 새마을문화관광팀에서 해야 된다라고 편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무분장조례에 보면 그렇게 편성을 해 놨기 때문에 저희들이 업무를 받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계속 그 사업으로....

조례가 개정되기 전까지는 저희들이 업무를 봐야 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예를 들어서 자전거박물관 같으면 그런 이전관계는 소관은 또 어디....

자전거박물관은 도시과의 소관으로 하고 있습니다. 관광개발이라고 해서 관광측면에 봐 가지고 관광파트가 생겼기 때문에 그 업무를 배정을 저희들에게 줬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태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새마을문화관광팀 소관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새마을문화관광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정팀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팀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팀장 김남수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재정팀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팀장님 수고하십니다. 몇 가지 궁금한 것을 여쭙겠습니다. 181쪽에요. 예비비항에 말입니다.

182쪽입니까?

181쪽입니다. 제일 밑에 기타회계전출금이 5,070만 4,000원이 잡혀 있고요. 지출원인액이 없습니다. 그리고 전액이 100% 불용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해서 처리가 된 건지요?

이 내용은 청리지방산업단지를 현재 조성중에 있습니다. 있으면서 여기에 자연재난이라든지 불요불급한 어떠한 예산에 의한 보완해야 될 그런 경우가 생기는 것을 예측해서 특별회계 예산이 없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말씀하신 5,070만 4,000원을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요구를 받았습니다.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받아 가지고 지방산업단지를 세출을 하기 위해서 받았고요. 그 후에 작년도 연중에는 다행히도 특별한 재난사항이 발생되지를 않았습니다. 않았지만 예산관계는 전출받은 이 예산은 세입을 배정을 받아서 세입으로 관리를 했어야 됩니다. 했어야 되는데 미처 예산관계세입으로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출 안하고 그냥 명시이월 했었습니다. 그렇게 되다보니까 사실은 명시이월을 할려고 그러면 재원이 없는 상태에서 세입조치를 안한 상태에서 명시이월을 했기 때문에 결국은 돈은 집행은 안했습니다만 회계의 세입을 조치하는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소홀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일이 발생치 않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생각합니다. 방금 말씀하셨듯이 청리지방산업조성특별회계 전출금으로 그렇게 결정이 난 것을 예산을 편성하셨으면 특별회계로 전출하시면 되는데 그것을 100% 불용처리 하시면서 굉장히 단순한 일입니다. 예산편성에서 그렇게 직접 본인이 잘못했다고 말씀하시니까 이거하고 같은 맥락으로 593쪽에 보면요. 같습니다. 기타회계전입금으로 이렇게 잡아놓으시고 징수결정액이 하나도 없습니다. 593쪽에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징수결정액이 하나도 없으면서 597쪽에서 가서는 산업조성단지세출에 보면 시설비로 잡았습니다. 시설비로 잡으셔서 명시이월 시키셨거든요?

예.

팀장님께서 정확하게 인지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거듭 얘기를 안드리겠습니다만 예산의 편성이 되어서 다행히 그런 일이 없었다고 하니까 그것은 다행입니다만 지금 저희들이 팀제로 개편이 되면서 팀장님의 역할이 훨씬 강화되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산편성의 단순한 업무에 대해서 제대로 인지를 안하고 계시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업무에 소홀한 걸로 인정하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팀은 전체가 팀장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전에 보다 과장님들 체제로 있을 때 보다 파트장이라고 이름은 지어져 있지만 팀장님이 전체적으로 업무가 파악이 안되면 그 과가 원활한 업무를 할 수 없게끔 체제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지적사항에 대해서 본인이 정확하게 인지를 하고 계시니까 더 이상 제가 얘기는 안하겠습니다. 예산을 편성을 해서 제대로 집행을 못하면서 예산을 사장을 하셨고 또 이 업무조차도 제대로 파악이 굉장히 단순한 일이 거든요. 이 업무조차도 파악을 못하신 것을 팀장님께서 스스로 인지를 하고 계시니까 이것은 이 정도로 하고요. 업무연찬을 통해서 사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업유치지원팀 소관 결산안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기업유치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공원팀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공원팀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팀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하십니다. 187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자본이전사업하고 195쪽에 일반운영비를 일괄해서 질의하고 답변하는 형태로 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 예산은 백두대간소득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민간자본보조예산액이 17억이죠?

예.

17억 정도되고 그중에서 29% 정도가 불용처리된 사유와 195쪽에 보면 일반운영비가 있습니다. 여기도 2억 100만원 정도의 예산중에 28% 거의 30 몇프로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곶감통합브랜드 및 케릭터홍보 곶감홍보물제작에 대한 예산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상주시가 곶감특구로 지정되었고 상주의 대표적인 특산물임을 감안할 때 대내외에 널리 홍보하여야 함에도 불용처리하게 된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87쪽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대로 민간자본이전 17억 4,800만원의 예산중에 4억 9,0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유는 그것은 전부 다 국도비 보조사업중에 입찰잔액이 대부분이고 일반자체사업 같으면 다른 용도로 쓰겠지만 국도비보조사업은 국도비보조비율에 따라서 반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주로 집행한 그런 잔액이 되겠습니다.

입찰잔액이라 하면 그 입찰예산회계업에 의해서 입찰봤을 때 87.745를 적용시키면 한 12% 정도가 입찰잔액으로 남게 되는데 거의 30 몇%가 불용액처리 되었거든요?

여기는 변수가 하나 있습니다. 고백을 드리면 곶감체험마을하는 신활력사업 국비사업이 사업을 수행하다가 사실은 공사가 지연되는 바람에 사실은 반납은 못하고 시자체 예산으로 예치를 해 놓은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좀 입찰잔액보다는 많은 것으로 곶감체험마을예산을 우리 시자체사업 예산의 2007년도 예산액에 추경에 올라올 겁니다. 거기에 하기 때문에 좀 양해해 주십시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입찰잔액 플러스 곶감체험마을국비 집행하지 못한 것 시자체예산편성하기 위해서 남겨놓은 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잘알았습니다.

195쪽은 다시 한번, 박위원님 인지를 다 못했습니다.

195쪽.

예. 195쪽 곶감특구건에 대해서....

아까 물은데 대해서 이해가 잘 안가셔서?

예. 다시 한번 좀 195페이지는 다시 한번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예산이 2억 100만원입니다.

예.

또 불용액처리가 28% 정도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5,600여만원이 불용처리 하였는데 예산은 곶감통합브랜드케릭터홍보용으로 예산편성 한 것이죠?

꼭 케릭터 홍보용이 아니고 여기에 따른 각종연구용역사업비하고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곶감 각종 사업연구용역개발비라든지 신활력사업에 따른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단순하게 케릭터 개발하는 것은 아닙니다.

케릭터개발, 홍보, 홍보물 제작 이런 거지요?

예. 다양하게 곶감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 곶감특구로 지정되었고 대표적인 특산품인데 대내외적으로 널리 홍보해야 됨에도 불용처리가 너무 많이 된 것 같아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비사업이다 보니까 재원별 부담비율에 따라서 우리 자체적으로 소모를 못시키니까 어차피 남겨둘 수 밖에 없습니다.

2006년도 산림공원팀의 결산내용을 보면 전반적으로 이월액과 보조사업의 불용액이 대단히 많습니다. 방만하게 운영되었다고 판단되고 산림팀 뿐 아니라 팀별로는 조금의 차이가 있겠지만 우리시 전체의 집행잔액이 발생되면 거의 다 예산절감분이라고 답변합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보조사업은 시설 등을 해서 시민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고 앞으로는 팀장님이 모든 업무에 있어서 잘 좀 챙기셔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제가 또 질의 질문이 아니고 백두대간사업으로 인성초등학교 어디엔가 정부에서 70～80억 정도되는 예산을 확정받았다는데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백두대간생태교육센터라는 명칭은 일단 가지고 있습니다만 그 사업은 수년전부터 녹색시민연대라든지 하는 쪽에서부터 출발이 되어 가지고 인성학교부지 한 1㏊정도를 매입해 놓은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학교도 매입했습니까?

예. 다했습니다. 학교부지하고 건물까지 우리 시에서 산림공원팀에서 업무를 보기 전부터 매입을 해서 거기다 뭘 해볼려고 하니까 도저히 자체사업가지고는 안되니까 국도비보조를 받기 위해서 다년간 연구끝에 백두대간사업이 중앙부처에 가면 환경부에 있고 있다가 사실은 거기서 주관이 되어서 하고 나중에 실질적인 관리업무는 산림청으로 넘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매입을 할 당시에는 청정환경팀쪽에서 해 놨다가 사실상 관리가 산림청쪽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앞으로 거기에서 하는 사업은 모든 것을 산림청에 가서 예산을 확보해서 그렇게 시행할 단계에 있기 때문에 저희업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과 작년에 추진해 오던 일을 우리 도지사님이 백두대간지역사업하고 공약사업하고 연계해서 도와 긴밀한 협조하에 하자 이래서 우리 도에서는 3개 시군이 거기에 경합을 벌였습니다만 우리시에서 우선적으로 하는 걸로 산림청에 시장님 모시고 백번 가서 노력한 끝에 그 정도 규모의 예산을 지원해 주는 걸로 보조를 도비보조도 따로고 시비보조 따로일 겁니다만 1차적으로 전체 규모는 우리가 건의해 놓은게 80억 규모이고 거기에 따른 설계비용이 3억해서 총 83억 정도를 요구해 놨는데 아직 얼마 금액은 확정은 안되었습니다. 잠정적으로 중앙예산부처까지 지금 내락된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럼 1차적으로 내년도에는 설계용역비 3억 정도가 시달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내려오면 거기서 합한 사업계획을 설계를 해서 연차사업으로 한 3, 4년간 연차사업으로 추진하지 싶습니다. 그 정도로 진척이 되어 있습니다.

설계용역비가 내려온다면 기타 뒤에 수반되는 사업은 확정되었다고 생각하는데 노력한데 대해서는 치하를 드리고 그 점에 대해서도 여러 각도로 생각해서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 분야에 혹시 이렇게 사실은 크게 테마로 개발할 것인지 아직 막연한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도 걱정을 하시고 건물만 지어서도 될일이 아니고 좋은 시설을 하기가 좋은 착상이나 안이 계시면 자문을 해주시면 적극 반영시켜서 시설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용운사 주차장 시작부터 끝까지 마무리하시느라 개인적으로 수고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는 조금 밖에 지원 안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