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김상훈 의원 발언
기관
기관피감사
새마을문화관광팀, 총무팀, 재정팀
10시 35분 감사개시
성태
김성태위원장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위원님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회 개의 전에 지난 6월 27일 2006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예비심사시 본위원회에 출석을 하지 않은 축산환경사업소 권영대 소장의 소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축산환경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대
권영대축산환경사업소장
축산환경사업소장 권영대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김성태 위원님 그리고 위원님. 오늘 여러 위원님께 정중히 사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105회 상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상임위원회 의사일정에 따라 6월 27일 총무위원회에서 2006회계연도 결산검사 승인안 보고를 드려야 했으나 본위원의 잘못으로 의사일정에 불참한데 대해서 머리 숙여 사과를 드립니다. 특히 소장인 제가 업무를 챙기지 못한데 대해서는 어떠한 질책과 문책이 있더라도 달게 받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차후로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특단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정례회 본회의시 상주시장 또는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에 의해 출석하여야 함에도 축산환경사업소장의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심사시 출석치 않은 것은 경위야 어떻든 의회를 경시하고 나아가 시민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사례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고 금후로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당부하고 반성있기를 바랍니다.
영대
권영대축산환경사업소장
예. 감사합니다.
10시 35분 감사개시
성태
김성태위원장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상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제105회 상주시의회 제1일차 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의 개시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위원회 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의회의 중요한 권한 중에 하나로서 감사기간 중 시정에 관한 각종 현안과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시책수립에 적극 반영하고 예산운영의 불합리성과 미비점을 발견하여 지방재정운영의 방향과 투명하고 효율적인 행정을 수행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함으로서 지역발전을 촉진하고 시민의 복리증진을 향상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는 평소 다져온 의정활동의 경험을 토대로 심도 있는 감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의원 개개인으로서가 아니라 시민들의 대표에게 감사를 받는다는 마음가짐으로 위증이나 거짓없이 적극적인 자세로 수감에 임해 주시고 감사를 통하여 지적된 사항이나 도출된 문제점에 대하여는 적극적인 업무연찬을 통하여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감사가 효율적이고 내실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시정업무추진과 감사자료준비에 수고하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위원을 대표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새마을문화관광팀, 총무팀, 재정팀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으며 팀별 감사자료 보고, 자료확인, 질의 및 답변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상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의하면 의회에 출석하는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증인 선서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 위원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관계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수감 부서장이 발언대에서 대표로 하시고 관계공무원은 선서자 뒷편에 줄을 서서 오른손을 들면 되겠습니다. 선서문은 선서종료 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주민생활지원본부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철
강용철주민생활지원본부장
선서, 본인은 상주시의회가 실시하는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상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관한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 합니다. 2007년 6월 29일 주민생활지원본부 본부장 강용철.
성태
김성태위원장
주민생활지원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과 시간절약을 위하여 질의 및 답변시는 핵심만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새마을문화관광팀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새마을문화관광팀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식연
조식연새마을문화관광팀장
새마을문화관광팀장 조식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성태 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43쪽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 의회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우리 새마을문화관광팀은 종전의 새마을과와 문화공보담당관실이 합친 업무가 되겠습니다. 새마을문화관광팀의 지적사항은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생 선정 및 장학금 지급절차 등 15건의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만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처리기간 중에 모두 완료했습니다. 처리내용은 243쪽부터 255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251쪽이 되겠습니다. 시정질의에 관한 조치결과입니다. 제99회 정례회때 김상훈 위원님으로부터 연수원 등 휴양단지 조성계획 검토의 건에 대해서는 2000년도 5월 1일 화북 용유리 일대에 관광진흥법에 의해서 관광지로 갑을 지구 2개 지구에 96,900㎡에 대해서 관광지 허가를 받았습니다. 금년도 예산을 2억원 확보해서 관광지 조성에 따른 실시설계 용역중에 있습니다. 용역실적에 따라서 관광시설이라든지, 숙박, 다양한 편의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 100회 임시회때 김성태 총무위원장님으로부터 문화재 보수사업 시행시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를 배재하고 시설비로 편성하라는데 대해서는 현재 문화재 보수사업은 시설비와 민간인 자본보조로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설비로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의 투명성과 예산의 흐름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제100회 임시회에 이충후 위원님으로부터 공검지 복원사업 매입부지에 착공전까지 연꽃축제 등 볼거리를 조성하라는 것에 대해서는 매입부지가 완료된 91,600㎡에 대해서는 지난 4월 17일부터 탐방로, 연지등을 조성해서 현재 백련, 홍련, 수련 등을 식재했으며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101회 제2차 정례회에서 남영숙 위원님으로부터 문화유산해설사를 대동한 청소년 문화유적 순례단 운영의 건에 대해서는 현재 문화유적 탐방은 문화원, 상주향교, 청소년수련관 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문화유적탐방 시행은 우리시에 있는 문화관광해설사 등을 대동해서 우리 문화와 문화재를 쉽고 올바르게 알고 이해시키는데 노력하겠으며 학교 단체등에서 순례시에는 우리시에 있는 문화관광해설사를 대동해서 탐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53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및 집행현황입니다. 작년도 기간중에는 문화원, 사단법인 한국국악협회, 대한성공회 등 17개 단체 25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자부담 포함해서 10억 9,877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집행내역은 253쪽부터 255쪽까지가 되겠습니다. 256쪽이 되겠습니다.사회단체 풀보조 지원 및 집행현황입니다. 역시 새마을운동 상주시지회, 바르게살기운동 상주시협의회 상주문화원 등 22개 단체 25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자부담 포함해서 4억 1,000만원 집행해서 정산을 완료했습니다 내용은 256쪽에서 258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서면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259쪽 예비비집행현황입니다. 2006년도에 새마을문화관광팀에서는 MBC가요콘서트 녹화장 사고 사후처리, 수해복구공사, 상주도시계획시설 설계변경 등 4건에 대해서 77억 3,800만원 예비비지출 결정을 해서 76억 7,600만원 집행을 했습니다. 집행내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60쪽이 되겠습니다. 각종 민원서류 처리내역입니다. 작년도 7월 14일 진정인 차수호로부터 스포렉스 수영장 안전건에 대해서 진정했습니다. 해서 저희 팀에서는 진정결과 체육시설쪽 안전점검결과 미끄럼틀과 바닥에 미흡한 점이 있어서 보수 완료하고 7월 21일 완료된 것을 진정인에게 통보한 바 있습니다. 그 밑에 8번이 되겠습니다. 과태료 부과 및 징수현황입니다. 유통관련 업소 위반과태료는 지금까지 1,150만원 부과해서 4건에 250만원은 징수를 완료했습니다. 하고 PC방 음란 차단프로그램 미설치에 대한 3건 900만원에 대해서는 미수가 있지만 체납건에 대해서는 재산압류조치를 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새마을문화관광팀장님 보고는 기 배부된 유인물로 대신하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훈위원
팀장님 연일 애쓰십니다. 저는 여기 보면 308쪽 봐 주십시오. 관광자원개발 현황입니다. 사실은 지금 아까도 팀장님 간단하게 설명하셨습니다만 화북면 용유리 지금 2억이 아직 업체는 선정이 안되었죠?
식연
조식연새마을문화관광팀장
선정되었습니다.
김상훈위원
선정되었습니까?
식연
조식연새마을문화관광팀장
예.
김상훈위원
선정이 어디가 되었습니까?
식연
조식연새마을문화관광팀장
경산에 있는 경도E&C....
김상훈위원
경산에요?
식연
조식연새마을문화관광팀장
예.
김상훈위원
정도....
식연
조식연새마을문화관광팀장
E&C....
김상훈위원
E&C....
식연
조식연새마을문화관관팀장
예. 주식회사 경도E&C입니다. 대표는 권영만입니다.
김상훈위원
권영만씨요?
식연
조식연새마을문화관광팀장
예.
김상훈위원
지역에 관심 있는 의원한테 이런 정도는 업체 선정이 되었으면 바로 팀에서 연락을 주시든지, 안 그러면 업체가 한번 연락을 주든지 이런 절차는 있어야 안되겠습니까?
식연
조식연새마을문화관광팀장
예. 죄송합니다. 제가 생각이 짧았습니다. 제가 이것을 바로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5월말에 되었습니다.
김상훈위원
도체 때문에 바쁘셨고, 이 사실은 시정질의때도 그런 언급을 했습니다만 화북이라는 지역에 너무 집착을 해서는 안되는데 큰 틀에서 봐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누구든지 상주시민은 화북이 천혜의 자연요소고 관광지로 개발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고 조금만 투자를 한다면 대단한 시너지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하는 곳으로 인정을 합니다.
식연
조식연새마을문화관광팀장
예.
김상훈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수없이 많은 시간동안에 이런 어떤 생각은 하고 있지만 시작을 못한 것은 사실 아닙니까?
식연
조식연새마을문화관광팀장
예.
김상훈위원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는데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면 문장대라든지 이런 어떤 부분에 많은 관광객들이 자연적으로 옵니다. 이 분들이 화북을 통해서 문장대로 해서 보은 속리산 가서 거기에서 돈을 쓰는 것은 알고 계시죠?
식연
조식연새마을문화관광팀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상훈위원
그러면 저희들 상주시의 발전 여러 가지 볼때 문장대로 관광을 온 분들이 보은 속리산 가서 돈을 쓰지 않고 저희들 상주에 돈을 쓰고 가도록 해야 하는 것은 기정 사실인데 모든 것을 저희들이 관광지를 조성해서 홍보를 하고 이래서 관광객이 억지로 오도록 해야 되는데 저희들 화북지역은 자연스럽게 관광객이 많이 오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엉뚱한데 가서 돈을 쓰게 한다는 부분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팀장도 그것은 이해하시지 않습니까?
식연
조식연새마을문화관광팀장
예.
김상훈위원
그래서 어렵게 시작을 해 볼려고 하는 쪽에서 2억이 용역이 들어갔는데 그 순서부터 조금 잘못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여기에 보면 일반관광지로 해서 2005년 5월 1일 지정을 받은 두곳이 있죠? 용유리 일대죠?
식연
조식연새마을문화관광팀장
예.
김상훈위원
그런데 여기에 전에도 용역을 주었었습니까?
식연
조식연새마을문화관광팀장
그때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그 당시 2000년도에 주었습니다.
김상훈위원
2000년도에 주었습니까?
식연
조식연새마을문화관광팀장
줘서 그에 의해서 지정을 받았습니다.
김상훈위원
그러면 2000년에 용역을 줘서, 관광지를 받았는데 그전에 용역을 주었겠죠? 그런데 용역비가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식연
조식연새마을문화관광팀장
기본계획수립에 대한 용역비 금액은 지금....
김상훈위원
오래 되니까 잘 모르시죠? 용역비가 들어간 것은 사실 아닙니까?
식연
조식연새마을문화관광팀장
그렇습니다.
김상훈위원
지금까지 한 것이 하나도 없죠? 해 놓고....
식연
조식연새마을문화관광팀장
맞습니다.
김상훈위원
조금 잘못된 부분도 있다고 생각 안하십니까?
식연
조식연새마을문화관광팀장
예. 그 관계를 제가....
김상훈위원
지정이라든지 용역이 이래 됩니다. 그 분들이 용역을 받아서 용역비를 챙기고 이런 식으로 하면 지금 2억 용역이 저희들 용역비도 이래 사장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당시에도 주민 어떤 여론 수렴도 없었고 일방적으로 이래 해서 현실에 맞지 않은 부분에다가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 이번 용역도 전체적으로 저희들 상주대표축제 용역처럼 조그마하게 화북면에 국한돼서라도 보고회라든지 주민과 좌담회가 있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 안하십니까?
식연
조식연새마을문화관광팀장
그 관계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지역에 관광지로서는 천혜의 자연을 가지고 있는 화북이 관광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3월1일자로 업무가 통합이 되었습니다. 통합되고 나서 업무를 파악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예산이 2억이라는 예산이 화북 문장대 용유개발 용역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검토해 보니까 지난 5월 1일 관광지로 지정을 받았다고 합니다. 받아서 지금까지 어떤 일을 못해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법이 2005년 법이 4월 17일 개정되면서 향후 2년안에 관광지로 이것을 어떤 없으면 관광지 지정된 것이 폐지가 됩니다. 그래서 이 시한이 금년 4월 17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3월 1일 업무 인수를 받아서 불야불야 시장님한테 보고를 드렸습니다. 보고를 드리면서 이것을 지금 2억이라는 돈이 있기 때문에 실제 2억원 돈은 화북 학교앞에 그쪽으로 개발하는 것으로 올려 놨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개발하다 보면 밑에 갑지구, 을지구 있는 그 지구가 아주 폐지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포함해서 넣고 위에 것을 넣자. 이래서 총 같이 싸잡아서 용역비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우리가 과업지시를 만들어서 일단 살려야 되기 때문에 그때 시한이 얼마 남았느냐 하면 한 보름밖에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살려 놓고 보자해서 도하고 접촉을 해서 살렸습니다. 연장을 해 놓고 나서 지난 5월 27일 용역이 계약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앞으로 해 나가면서 화북면하고 공청회를 거치면서 앞으로 여기에 들어가는 시설은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 이것을 그때 놔두면 자체 시효가 만료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어 나가기 위해서 끌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방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분야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고 수의를 해서 해 나가겠습니다.
김상훈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업체가 선정이 되어도 당연히 저희들이 신경을 쓰야 될 것이고 한데 업체가 선정이 되어서 어디가 선정된지도 모르고 이르는 판에....
식연
조식연새마을문화관광팀장
죄송합니다.
김상훈위원
용역도 이런 식으로 흘러갔을때 지역주민들, 저도 모르고 어영부영 흘러갈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식연
조식연새마을문화관광팀장
예. 알겠습니다.
김상훈위원
그래는 안되겠습니다. 그래는 안되고 어쨌든 저희들이 큰 어떤 틀에서 볼때 일종의 상주시가 지금 여러 가지로 문제를 안고 있고 해야 되는 어떤 한 분야 획을 긋는 사업일 수도 있습니다.
식연
조식연새마을문화관광팀장
예. 맞습니다.
김상훈위원
지금 갈령재 터널도 공사가 들어간 것 아시죠?
식연
조식연새마을문화관광팀장
예.
김상훈위원
그러면 당진간 고속도로가 화서IC에서 있고 이러면 진입하기도 굉장히 좋고 이제는 오지 화북이 아니고 이제는 상주에서나 인근에서 점심을 먹거리만 있으면 먹고 올수 있는 그런 어떤 마음이 부담이 없는 곳이 됩니다.
식연
조식연새마을문화관광팀장
예.
김상훈위원
그러면 발맞춰서 진짜로 천혜의 자연요소를 그대로 저희들이 그 이점을 살려서 개발할 수 있는 첫 단추인데 대단히 신경을 좀 써 주셔야 됩 니다.
식연
조식연새마을문화관광팀장
예. 제가 하여튼 모든 것을 할때는 위원님하고 협의를 하겠지만 화북면민들을 상대로 해서 검토를 받고 해서 관광지로 지정이 될 수 있도록....
김상훈위원
지금 지역을 걱정하는 분들이 상당히 개인적으로 특별한 아이디어가 있을 수 있고 저희들이 이런 용역을 주었을 때는 저희들이 보통 평범하게 생각할 수 없는 특이한 발상, 특이한 부분을 요구하기 때문에 돈을 들여서 용역을 준 것입니다.
식연
조식연새마을문화관광팀장
맞습니다.
김상훈위원
그렇죠?
식연
조식연새마을문화관광팀장
예.
김상훈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도 요구를 해야 되고 최종 뭐 두 번도 좋고 세 번도 좋고 지역 주민, 화북을 걱정하는 모든 분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진짜로 저희들 백년을 내다보는 관광지로 첫 단추를 끼워주는 어떤 사업 자체가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아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식연
조식연새마을문화관광팀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김상훈위원
이상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팀장님 수고하십니다. 간단히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26일 저하고 팀장님하고 팀장님 언잖으셨을 것입니다. 제 질의에.... 그런데 그것에 대한 간단한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308페이지에 우수선수 확보 스카웃트 등에 따른 예산부족이라고 해 놨습니다. 308페이지에요?
식연
조식연새마을문화관광팀장
예.
충후
이충후위원
해 놨죠?
식연
조식연새마을문화관광팀장
예.
충후
이충후위원
예산 부족이 아닌 의지 부족 아닙니까?
식연
조식연새마을문화관광팀장
이것은 왜냐하면 우수 선수 시비는 확보는 확보를 해 놨는데 도비를 확보할려니까 도에서 우수선수 하면 도비를 지원을 좀 받거든요? 도비 받는 것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시비는 하여튼 우리 위원님께서 체육관계 많이 말씀하셨는데 사실 모든 문화라든지 가면 체육분야가 앞서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우수선수발굴 우리 시비도 있지만 도비 확보에 그런 부족하다는 말입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도비 확보가 부족하면 팀장님 의지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거기에는 관심이 없다는 이야기죠. 그러다 보니까 확보를 못한 것입니다. 나오시면 각 팀의 팀장님 평소 존경하는 의원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식연
조식연새마을문화관광팀장
예.
충후
이충후위원
아까 김상훈 위원님 말씀하시는 과정에 잠간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위원님이라고 말씀하시지 말고 각 지역 현황에 대해서 돌아가는 것은 미리 연락을 해 주면 그것이 평소 존경하는 것입니다.
식연
조식연새마을문화관광팀장
예. 죄송합니다. 일일이 못 챙겨서,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평소 존경하는 그 말씀은 쓰시지 마시든지, 아니면 평소에 지역의 현황 돌아가는 것 위원들한테 전달 좀 해 주시는 것이 평소 존경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호위원
예. 267쪽 봐 주시겠습니까? 시설부대비 집행현황을 보면 많은 금액이 출장여비로 집행되어 있습니다. 복룡동 당간지주 토지매입 및 주변정비는 전액 출장비로 집행된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 싶은데요?
식연
조식연새마을문화관광팀장
복룡동 당간지주 토지매입건 이런 것은 실제 다른 어떤 설계상이 아니고 땅을 사기 위해서 토지지주자들 설득 협의를 하기 위해서 계속 접촉하다 보니까 출장여비로 집행되었습니다.
박준호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밑에 상주향청 주변정비, 도민체전 기반시설 사업등 출장여비가 대단히 많이 사용을 했네요?
식연
조식연새마을문화관광팀장
예.
박준호위원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식연
조식연새마을문화관광팀장
업무추진을 하다 보면 공사감독 관계 집결되는 부서 직원들이 현장감독도 수장하겠지만 그에 따른 부지해결, 설계 이런 관계 때문에 담당직원들은 기술직 그에 따른 여비를 빼다 보니까 여비가 좀 많이 되었습니다.
박준호위원
출장여비에 집중 집행된 것은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을 하고 특히 시설공사가 없는 부서와 여비에 대한 마찰 소지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편중 집행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될 것 같은데요?
식연
조식연새마을문화관광팀장
예. 앞으로는 검토해서 관계없는 부서에서 시설비로 이것을 집행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준호위원
예. 꼭 고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243쪽에 저희들 지난번 지적사항에 대해서 한가지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식연
조식연새마을문화관광팀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새마을지도자 장학금 관계에 처리현황에 완결되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 내용중에 지금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지급에서 상반기, 하반기 해서 일정 부분을 지급하고 잔여액이 남은 것에 대해서 저희 의원님께서 걱정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처리 내용에 보면 성적우수자로 선발 규정이 있지만 현행 새마을지도자에게 지원해 주는 것은 학생수도 점점 줄고 대상이 없어서 반납하는 실정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농촌 인구가 주니까 상당히 공감이 갑니다만 제 생각으로는 연연히 지금 책정을 해서 지급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조금 방향전환이 필요하지 않나? 왜냐 하면 새마을지도자로서 농촌지역에 계신 분들을 대체로 경제적 수준이 아주 낮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 지역의 농촌현실이 결손가정이 점점 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꼭 새마을지도자 대상에 한해서 반드시 지급해야 되는 항목이 아니라면 예산 책정할 때도 방향 전환이 필요하고 우리 농촌에 있는 결손 가정의 지원으로 방향 전환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식연
조식연새마을문화관광팀장
예. 그것은 참 좋은 지적사항을 해 주셨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은 방금 말씀하신 대로 학생도 다 줄어듭니다. 줄어 들어서 현재 규정에는 보면 2년 이상 재직한 자로서 자녀중에 성적이 우수한 자, 이래서 주도록 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 규정이 그렇지만 상주시에 있는 새마을지도자 자녀들에 대해서는 100%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올릴 때 추정해서 올리기 때문에 만약에 25명 하면 다 해도 25명이 안되거든요. 그래서 남는 것은 반납을 하고 지금 조례가 5월 14일부로 도 조례가 개정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현재는 중학생, 고등학생한테 장학금을 주도록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대학생까지 확대 지정해서 대학생 전체는 다 못 주지만 현재 성적우수한 학생 이런 것을 따져서 고등학생, 중고학생의 120%입니다. 20% 증을 해서 주는데 전체 70%를 따져서 고등학교 금액을 120%까지는 대학생에게도 지원해 주는 규정을 개정을 했습니다. 해서 앞으로는 조금 지원 확대가 될 것이고 실질적으로 새마을지도자가 아닌 일반에는 안되거든요. 새마을지도자 법의 의해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대학생까지 확대가 상당히 되리라고 봅니다. 금년 5월 14일 개정했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그래 예산집행 잔액이 남은 것도 걱정이지만 그런 확대가 좀 필요하고 사실은 중학교까지 의무교육이거든요?
식연
조식연새마을문화관광팀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그래서 학비가 문제가 아니고 생활수준이 어려운 가정이 문제지 새마을지도자들 자녀장학금 이것은 물론 법상 그렇게 되어 있다니까 제가 거기에 대해서 말할 수는 없지만 실질적인 혜택이 되는 장학금이 아닙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더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식연
조식연새마을문화관광팀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그리고 285쪽에 이것 역시 저희들 의회에서 지난번에 제가 부탁드렸던 말씀입니다. 지금 문화원의 강좌가 어떻게 개설되고 있습니까? 강좌 내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식연
조식연새마을문화관광팀장
200....
영숙
남영숙위원
45쪽입니다.
식연
조식연새마을문화관광팀장
예. 이것 문화원에서 지금 문화원에서 문화유적 탐방하고 할때는 앞으로 확대를 해 가지고 문화프로그램이라든지 사전에 시민 홍보를 해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지금 저희들 문화원이 가장 시내 중심에 있고 시민들의 복지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중심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지적했듯이 타기관에 하는 것 하고 비슷한 것 같은 강좌를 열지 말고 문화원만큼 특색있는 예를 들어서 어학강좌를 한다든지 이러면 문화원에 가면 언제든지 중국어 강좌나 영어 강좌를 항시 들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각 저희들 단체별로 좀 차별화된 교육을 시민들에게 제공하라고 간곡히 부탁을 드렸는데 저희 지금 지원되고 있는 도서관이나 여성회관이나 농촌기술센터나 문화원이나 그 강좌가 그 강좌인 강좌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전반적으로 제가 그런 능력이 되는가 모르겠습니다만 교육관계자를 전부 모시고 일괄 정리가 필요하다. 기술센터는 농업 여성들을 위한 삶의 질 향상이나 뭔가 재취업 그런게 필요하고 지역에 있는 여성회관 같은 경우는 지역 여성 저소득층을 위한 대책의 강좌, 취미활동, 아니면 문화원, 도서관 이렇게 나름대로 특색이 있어야 되는데 시에서 다 보조를 하면서도 강좌만큼에 대해서는 이런 방향으로 설정을 해 주시면 되는데 이것이 비단 새마을문화관광팀에만 속하는게 아닙니다. 그래서 강좌 내용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국장님한테 한번 부탁을 드리고요. 그것은 제가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지적한 내용중에 문화원에서 문화유적탐방을 가는데 예를 들어서 중국을 간다. 일반 대시민 홍보없이 아는 사람들끼리 소곤소곤 해서 그래 가신 예가 있어서 거기에 참여못한 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저한테 왜냐하면 일정 부분을 시비로 지원을 하는데 왜 그것이 전체 대상자에게 홍보를 안하고 가느냐? 이런 말씀을 하셔서 이것이 제가 100% 신뢰를 하는 이야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아! 홍보 부족이 아니겠느냐? 그것 역시, 그렇게 해서 제가 홍보를 부탁드렸고요. 문화원의 문화유적 순례에 대해서 제가 부탁을 드린 것은 저희 지역 청소년들에게 저희 지역에 있는 문화유적에 대한 것을 자세히 알리고 저희 학부형들이 일일이 그 곳을 다니면서 아이들에게 지역 문화재를 알려주고 하기에는 지식부족뿐만 아니고 어디에 있는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그때 부탁드리기를 문화회관에서 상설로 문화원 주관이 되든지, 어느 주관이 되든지 상설로 저희 지역 문화재 탐방, 예를 들어 저희 지역 아이들이 2주째 한번씩 집에서 쉬고 있습니다. 학부모님들은 매주 토요일 쉬지 않는 분들이 많으신데도 불구하고 지금 그렇게 되고 있으니까 이것을 상설을 해서 매주 넷째줄 토요일은 문화원앞에 가면 우리지역에 있는 문화재를 탐방을 할 수 있다. 그렇게 어떤 상설프로그램을 준비해 보시라고 부탁드렸는데 진전이 없어서 제가 한번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역 문화를 알리고 우리 아이들이 우리 고향에 대한, 우리 지역에 대한 애향심도 고취시킬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식연
조식연새마을문화관광팀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역시 박물관도 지금 생겨 있습니다. 연계를 해서 팀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거기에 대해서는....
식연
조식연새마을문화관광팀장
예. 그 관계는 상당히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해 주셨는데 지금 방금 말씀하신 문화탐방 여러 분야에서 문화원도 하고 보조되는 단체가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데 저희 새마을문화관광팀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상주시에서 보조를 해서 강좌를 하는 그런 시스팀별로 그것을 가지고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모아서 협의를 해서 앞으로 어느 분야는 어느 팀에서 어떤 강좌를 하는데 전문 강사를 초빙하든지 해서 앞으로는 그런 내실있는 강좌가 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해 보고 문화유산 사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한바퀴 돌아보는 것 보다도 문화유산해설사도 있고 이 분들을 대동해서 청소년들이 진짜 우리 문화를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을 해 줘야 되는데 방금 상설 문화교육장을 만든다고 하는 것은 제가 처음 들었습니다. 처음 들었는데 앞으로 그 관계를 문화원과 협의를 해서 문화원에서 어떤 매주 토요일을 하든지 그것을 협의해서 상설로 하는 방법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예. 부탁을 드리고요. 저희 지역에 문화유적해설사 몇 분 계신가요?
식연
조식연새마을문화관광팀장
해설가 세분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제가 타지역에 문화유적 탐방을 몇 차례 해 본적이 있는데 전문해설가는 아니지만 아마추어 자원봉사자들이 굉장히 성의있게 열심히 하시는 모습을 봤거든요. 저희 지역도 여성회관에 강좌가 개설되어 있어서 제가 관심이 있어서 참여를 해 본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리기는 좀 죄송하지만 그런 강좌도 아마추어 문화유적해설사를 배출하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더 전문화된 강사를 초빙해서 예산이 좀 들더라도 지역에 있는 시민을 자원봉사자를 양성할 수 있는 방법을 시전체에서 한번 더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식연
조식연새마을문화관광팀장
알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이상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해서 워낙 단체별로 하나 하나 꼬집에서 이야기하기는 시간이 많이 걸려서 총괄적으로 물어 보겠습니다. 사업 교부신청을 할대 새마을문화공보팀에서 사회단체보조금 감사자료를 너무 성의없이 내 놨어요. 이것이 사회단체보조금을 교부결정할려고 하면 처음에 신청서가 들어올 것 아닙니까?
식연
조식연새마을문화관광팀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그러면 신청서 뒤에 보면 사업계획서가 있습니다. 그것도 사본이 된데도 있고 안 된데도 있고 또 정산할 때 보면 방법이 세가지가 있어요. 현금결제를 하는 방법이 있고 계좌이체를 하는 방법이 있고 또 카드결재를 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것도 지금 통장사본이 안되어 있어서 지금 감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전문위원 이점에 대해서는 지적을 해 주십시오. 감사자료를 성의있게 내 주어야 되는데 감사자료가 너무 성의가 없습니다. 앞으로 좀 성의있게 내 주시고요. 총괄적으로 묻겠습니다. 교부신청 시에 첨부를 하는 사업계획하고 정산했는 내용이 틀리는데가 많습니다. 이것 틀려도 됩니까?
식연
조식연새마을문화관광팀장
사업계획하고 사업계획서안에 품목별로 들어가겠지만 금액에는 조금 차이가 날수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금액을 예를 들어 100만원 들어간다 하다가 95만원 들어갔다. 이런 것은 이해하는데 사업계획서는 어떠 어떠한 것을 한다고 해 놓고 정산에는 그 항목이 빠졌어요. 빠진 것이 있고 사업계획에 없던 것이 정산에 보면 들어간 것이 있어요. 워낙 새마을공보팀에 많기 때문에 제가 예를 들어서 한번 말씀드릴까요?
식연
조식연새마을문화관광팀장
일반 경미한 것에 대해서는 사업계획을 내면서 다 못 적기 때문에 큰 틀로 적다 보면 정산할 때 경미한 것은 있지만 그 틀은 변하면 안되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반대로 지금 말씀하시는데 교부신청할 때는 자세하게 돈을 타기 위해서 해 놓고는 정산할 때는 보면 빠져 먹고 큰 것만 이래해서 지출시킨 것이 있어요. 있는데 앞으로 사업계획하고 정산내용을 좀 처음에 교부결정할 때 사회단체 실무국장을 부르든지 불러서 검토를 하셔 가지고 교부결정을 하셔야 되고 지금 현금지급을 가급적 우리 관공서에서도 안하지 않습니까? 투명성을 제고시키기 위해서....
식연
조식연새마을문화관광팀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사무국장 뭐 봉급이다. 또 담당 간사 봉급이다. 이런 것은 공무원 봉급 나가는 식으로 계좌이체 시켜 줘야 됩니다. 계좌이체 시켜 줘야 되고 예를 들어서 제가 한번 감사수당이다. 이런 것도 담당 강사한테 계좌이체 시켜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이런 것들이 전부다 현금으로 지급되고 있어요. 현금으로 지급되고 있고 또 음료수를 샀다. 뭐 이런 것은 카드로 지급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현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새마을문화관광팀에 대해서 워낙 보조단체가 많기 때문에 일일이 하나 하나 꼬집어서 이야기를 안하겠는데 제가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팀장님 시인을 하시겠습니까?
식연
조식연새마을문화관광팀장
예. 저희들 임의단체가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여러 단체가 많습니다. 앞으로는 정산을 보조를 준것에 대해서는 현금 지급 계좌는, 현금지급, 카드기가 있는데는 카드기로 하고 모든 돈은 계좌로 이체하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물론 실과소 마다 다 있는데 실과소 담당 사회단체가 다 있는데 예를 들어서 한번 말씀드릴께요. 2006년도 문화사업비 보조정산서에 보면 제8회 전국 민요경창대회 지원해 가지고 550만원 주었어요? 어느 단체에 주었는지 모르겠는데 주었는데 이것도 현금결재입니다. 이런 것들은 그 단체 통장으로 그냥 듣고만 계세요. 많습니다. 그리고 조선왕조 마지막 황손 이석 초청 강연지원해서 100만원 나갔습니다. 이것도 현금으로 나갔어요. 이런 것들은 전부다 계좌이체 시킬 수 있거든요. 시민을 위한 명인 명창 초청공연 공연료 지급 670만원, 이 많은 금액들을 현금으로 이렇게 한 것이 많습니다. 많고 또 카드도 말입니다. 충분히 할 수 있는 것들을지금 카드로 안하고 이래서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팀장님께서 앞으로 시정을 하시겠다고 그랬으니까 반드시 내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교부신청서에 첨부된 사업계획하고 정산내용이 틀려서는 안된다. 지급할 때 현금결재하고 계좌이체, 카드결재를 분명히 해서 투명성을 제고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가지 추가로 말씀드릴 것은 자부담금을 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있는데 이것은 통장사본이 없어서 제가 확인이 지금 안됩니다만 작년에도 감사때 지적을 했습니다. 자부담금은 반드시 자기들 자부담금도 그 단체에 통장에 입금시킨 후에 다시 지급을 하도록 이렇게 작년 감사지적에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반드시 이행되도록 해 주셔야 됩니다.
식연
조식연새마을문화관광팀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주민소득지원사업 융자에 대해서 좀 질문하겠습니다. 290쪽입니다. 찾으셨죠?
식연
조식연새마을문화관광팀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주민소득지원사업 융자현황이 나오는데 이 재원은 특별회계에서 나갑니까?
식연
조식연새마을문화관광팀장
예. 특별회계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특별회계 명칭이 뭡니까?
식연
조식연새마을문화관광팀장
주민소득자금특별회계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주민소득....
식연
조식연새마을문화관광팀장
주민소득지원사업비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주민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죠? 융자를 할 때 대상자가 조례에 어떠 어떠한 사람을 하라고 되어 있죠?
식연
조식연새마을문화관광팀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있는데 융자를 할때 채권 확보 수단을 강구를 합니까? 담보를 한다든지....
식연
조식연새마을문화관광팀장
이것은 지금 주민소득지원금은 신청이 들어오면 대상은 전 상주시민이면 다됩니다. 실제 들어오면 일단 농협으로 농협에서 대상자를 파악합니다. 대상자를 파악하면 농협에서 신용거래 그것을 파악해서 신용거래가 불량자 아니면 최고 5,000만원까지 융자를 해주고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러면 295쪽을 한번 보시면 미수금액이 많죠?
식연
조식연새마을문화관광팀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그러면 팀장님 사업자를 통보해 주면 융자를 해주고 안해 주고는 농협에서 한다.
식연
조식연새마을문화관광팀장
예. 농협에서 신용불량자인가 아닌가를 조사를 해서 담보가 되나 안되나 판단은 금융기관에서 합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럼 못 받는 것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집니까?
식연
조식연새마을문화관광팀장
이것은 저희들이 보증채무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금융기관에서 못 받으면 일단 금융기관 자기들이 압류를 합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아니죠. 여기 미수액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1억 5,100만원이 있어요. 있는데 이것을 여기 보면 행불, 상환능력 부족, 고질체납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식연
조식연새마을문화관광팀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도저히 못 받는 부실채권에 대해서는 그럼 농협에서 책임지고 변상해 냅니까?
식연
조식연새마을문화관광팀장
농협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시에서...
병희
신병희위원
답변을 애매하게 하지 마시고 딱 잘라서 우리 상주시의 자산 아닙니까? 특별회계 기금이, 그런데 대상자는 우리시에서 농협에 통보해 주면 농협에서 그 사람이 가능한 사람이냐 가능하지 않은 사람인가 판단해서 융자를 해 주는데 최종적으로 못 받는 금액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을 지느냐 이 말입니다. 시에서 책임지느냐 농협에서 책임지느냐?
식연
조식연새마을문화관광팀장
농협에서 책임집니다. 이것이 왜 그러냐 하면요. 가능한가 아닌가 하는 것을 지금 대상자를 저희들이 신청을 받으면 A라는 사람을 신청 받아서 이 사람을 융자를 줘야 되느냐 안되느냐 하는 것을 저희들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농협에서 결정하거든요? 농협에서 통보를 합니다. 이 사람은 보증과 담보가 안되기 때문에 융자를 못해 준다라고 통보가 오면 우리가 안된다라고 읍면이나 동에 통보를 하거든요. 그럼 돈 주는 것이 채권자가 농협이기 때문에 농협에서 했기 때문에 나중에 못 받으면 농협에서 책임을 집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러면 295쪽 한번 보세요. 원금 미수금액이 1억 5,127만 7,000원 이자가 500만원 아닙니까?
식연
조식연새마을문화관광팀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506만 7,000원인데 이것에 대해서 우리시에서 걱정 안해도 되겠네요?
식연
조식연새마을문화관광팀장
예. 농협하고 저희들이 협의해서 농협에서 집행됩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예. 이것 분명히 속기록에 남았습니다.
식연
조식연새마을문화관광팀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이것에 대해서는 때일 염려가 없다.
식연
조식연새마을문화관광팀장
이것을 제가 정확하게 저는 그래 알고 있는데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95쪽에 네 번째까지 오세창씨까지 되어 있는 것은 이때는 상주시에서 그냥 처분해 나왔기 때문에 상주시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되고 그 이후에 된 것은 농협하고 대행계약을 해서 했기 때문에 채권에 대해서는 책임을 농협에서 집니다. 제가 파악을 정확하게 파악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러면 네사람은 농협하고 계약하기 전에 상주시에서 직접 지급했기 때문에 우리 상주시에서 받아야 된다.
식연
조식연새마을문화관광팀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그러면 첫 번째 것 최말이 것은 참 곤란하네요. 본인도 재산이 없고 보증인도 무재산이면 이것이 문제이고 두 번째 것은 보증인 재산 가압류 했으니까 이것은 문제가 없고 세 번째, 네 번째 문제가 없는데 이것 빨리 회수하시고요. 나머지는 농협하고 잘 협의해서 부실채권이 발생하지 않토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연
조식연새마을문화관광팀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바라고 총괄적으로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새마을문화관광팀에 주로 사찰 이런데 보조하는 예산이 시설비 성격의 예산인데도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지금 나가는 것이 많죠?
식연
조식연새마을문화관광팀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이것을 정말 예산운용에 맞지 않는 그런 것이거든요? 이것을 2007년부터는 정말 시정을 해야 됩니다. 시정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십시오.
식연
조식연새마을문화관광팀장
아까 조금 전에 시정질의 조치 작년 100회 임시회에서 질의된 사항입니다. 사실 문화재 보수사업을 하다 보면 시설비로도 하고 자금보조하고 있습니다. 시설비 원칙입니다. 시설비로 하는 것이 원칙인데 하다 보면 어떤 우리가 목적을 달성할려고 하면 예산은 부족하고 어떤 건물을 짓는데 실질적으로 그것을 지을려고 하면 절에서 원하는 것은 있는데 돈이 좀 모자라거든요. 그러면 그 나머지 부분을 자기가 부담해서 짓겠다고 하면 그런 부분에서는 부득이 해서 자금보조 준 것이 있고 또 안그러면 벽채는 자기들이 했는데 위에 지붕의 기와만 해달라고 하면 시설비로 하기 곤란해서 자본보조로 줘서 포함해서 같이하도록 그렇게 했는데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될 수 있는대로 시설비로 하도록....
병희
신병희위원
시설비로 집행을 하시면서 예를 들어 이런 것 아닙니까? 내가 어떠한 목적물을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를 받는 대상자가 공사는 2억짜리를 하고 싶은데 우리가 예산이 1억 5,000만원 밖에 없으니까 5,000만원 자기 돈 보태서 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식연
조식연새마을문화관광팀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그러면 시설비로 집행하시고 5,000만원을 상주시에 부담해서 넣으라고 하세요. 그래 가지고 이것을 세입세출이라든지 넣어서 그것을 보태서 2억으로 발주해 주면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정말 깨끗한 공사가 되는데 팀장님도 그것을 못 믿잖아요? 우리 위원들도 못 믿고 1억 5,000만원 자본보조 가져 가는데 5,000만원 보탰는지 1억 2,000만원짜리 공사를 했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투명한 예산집행과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가급적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 이것은 최대한 줄여야 됩니다. 앞으로 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연
조식연새마을문화관광팀장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
성태
김성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신병희 위원님 질의에 보충해 가지고 전번에 앞에 조금전에....
식연
조식연새마을문화관광팀장
100회 임시회때 위원장님께서....
성태
김성태위원장
100회 임시회때 본회의에서 이야기한 바가 있는데요. ‘문화재 보수사업 시행시 건설비 성격을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한다’ 이래서 안 그래도 제가 마지막에 말씀을 드릴려고 했는데 미리 이야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고 이것이 저는 잘 아시겠지만 나름대로 그 분야에 조금 알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아까 팀장님이 하신 이야기는 이야기가 안되요. 오히려 우리가 시에서 집행해서 진짜 옳은 건물 감독해서 설계 제대로 해서 제대로 해 주는게 그분들에게 도움이 되고 투명하게 되는 것이지,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내년도 예산때는 저희들이 한번 지켜 보겠습니다. 두 번째요. 감사자료가 보면 뒤에 사회단체 보조금에 보면 집행하는 것이 투명하게 안된 것 같아요. 우리 공무원들도 그렇고 저희들도 그렇게 카드 내지는 계좌이체 다한다 아닙니까?
식연
조식연새마을문화관광팀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장
그런데 유독 이런 단체들만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그렇게 하지 않음으로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괜히 쓸데없는 오해를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현 위원님.
재현
정재현위원
아까 신병희 위원님 총괄적인 문제를 집으셨고 저는 구체적인 내용을 좀 집겠습니다. 253쪽에 보면 사회단체 보조금 집행 내역에 보면 첨부서류 269쪽에 보면 문화원 사업비 보조금 정산서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사업비 보조금 정산서 부속서류 269쪽 한번 보시겠습니까? 269쪽에 보면 분명히 이것이 사업비 보조금 정산이거든요? 그런데 정산보고서에 보면 향토문화연구소에 전화요금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운영비잖아요? 그렇죠?
식연
조식연새마을문화관광팀장
예.
재현
정재현위원
사업비 보조금을 주었는데 운영비로 전환시킬 수 있습니까?
식연
조식연새마을문화관광팀장
예. 문화원에는 이것은 보조금을 주면서 총괄해 놓고 분기별로 주거든요. 문화원 사업비 이래 하면서 같이 운영비 얼마, 사업비 얼마 이렇게 안주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정산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원보조금을 분기별로 주거든요. 주면서....
재현
정재현위원
그러면 사업비 속에 운영비도 포함되어서 나가는 것이죠?
식연
조식연새마을문화관광팀장
예. 포함되어 가지고....
재현
정재현위원
그러면 부속서류 537쪽 한번 보십시오. 537쪽....
식연
조식연새마을문화관광팀장
예.
재현
정재현위원
여기에 보면 운영비가 다 나와 있습니다. 운영비도 별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537쪽에 보면 운영비가 문화원 운영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해서 죽 지원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도 운영비가 또 나가고 사업비에서도 운영비가 이중으로 지원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식연
조식연새마을문화관광팀장
뒤에 것은 순수한 문화원이고 여기는 향토문화연구소....
재현
정재현위원
향토문화연구소라도....
식연
조식연새마을문화관광팀장
향토문화연구소는 예산을 주면서 문화원은 정기적으로 문화원에는 주면서 정기적으로 해 오고 향토문화연구소는 이러한 사업비와 운영비가 포함되어서 전체를 구별 안하고 사업비로 해서 주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정산이 됩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그런데 지금 신청자는 문화원장 아닙니까?
식연
조식연새마을문화관광팀장
예.
재현
정재현위원
분명히 제목에는 2006년도 문화원 사업비 보조금 정산서 제출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향토문화연구소로 제목을 바꾸어야 되지, 제목에도 문화원....
식연
조식연새마을문화관광팀장
문화원 안에서 문화원장이 총괄적으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재현
정재현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세부적으로 지금 이것이 안 맞다는 이야기라요. 아까 이야기하신 대로 감사자료도 안 맞고 신청인도 안 맞고 보조금 결정도 안 맞고 전체적으로 안 맞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렇죠? 지금....
식연
조식연새마을문화관광팀장
예.
재현
정재현위원
맞죠?
식연
조식연새마을문화관광팀장
예. 검토를 저희들이 다시 해 보겠습니다 .
재현
정재현위원
그러니까 보조금이라고 해서 우리가 집행만 하고 그냥 이렇게 물론 선심성은 아니겠습니다만 담당공무원이 철저하게 파악을 안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식연
조식연새마을문화관광팀장
예.
재현
정재현위원
앞으로 이런 문제를 철저하게 좀 하셔 가지고 구분을 확실하게 지어 주시고 이렇게 늘 관행으로 하다 보니까 우리가 보조금을 정확하게 주면서도 옳게 쓰여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좀 확인을 하시고 511쪽에 보면 부속서류 새마을지회에 교통봉사대에 보면 선도활동비 보조금이 죽 나와 있습니다.
식연
조식연새마을문화관광팀장
예.
재현
정재현위원
여기 보면 511쪽 한번 보십시오. 찾았습니까?
식연
조식연새마을문화관광팀장
예.
재현
정재현위원
여기에 보면 분명히 신청서는 사업계획 신청서에는 보면 새마을교통봉사대 상주시지대장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신청서에는요? 그렇죠? 신청서에 그렇게 나와 있고 505쪽 앞에 한번 보십시오. 앞에 보면 새마을운동 상주시지회장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보조금 정산서에는 그렇죠?
식연
조식연새마을문화관광팀장
예.
재현
정재현위원
그렇게 되어 있고 509쪽 보조금 결정서 내역에 보면 여기는 또 새마을교통봉사 상주시지대장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식연
조식연새마을문화관광팀장
예.
재현
정재현위원
아까 향토문화연구소하고 같은 맥락에서 본다면 이것도 전혀 안 맞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렇죠?
식연
조식연새마을문화관광팀장
예.
재현
정재현위원
안 그렇습니까? 맥락이 안 맞죠?
식연
조식연새마을문화관광팀장
예.
재현
정재현위원
그리고 또 보면 새마을교통봉사대 상주시지대장 보면 정산서 내용에 보면 예를 들어서 축의금이라든지 그런 자금들도 이 돈으로 다 썼습니다. 보조금으로, 이것이 맞습니까? 507쪽 한번 보십시오. 회원자녀 결혼축의금, 회원 권사취임 화환대. 회원자녀 결혼 축의금 이런 식으로 해서....
식연
조식연새마을문화관광팀장
이 관계는 저희들이 300만원 지원해 주고 자부담을 포함해서 사업을 집행했고 정산내역에 보면 식비라든지 이런 것은 자부담분으로 정산한 것입니다. 자기 통장에 같이 넣어서 시에서 지원해준 돈하고 자기 자부담 같이 통장 집행하다 보니까....
재현
정재현위원
아! 그 밑에 내역은 자부담 내역일세요?
식연
조식연새마을문화관광팀장
이런 부분은 자부담분이 되겠습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자부담 내역서요?
식연
조식연새마을문화관광팀장
예.
재현
정재현위원
아! 이것은 자부담 내역서가 따로 있네요? 그것은 제가 지금 착각을 했는 것 같네요. 그것은 그렇고 앞에 말씀드린 그 분야에 대해서는....
식연
조식연새마을문화관광팀장
명의가 틀리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앞으로 보통 새마을시지회 안에 교통봉사대, 부녀봉사대 죽 있는데 그것을 총괄은 새마을지회에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는데 앞으로 그것을 전부다 정리를 해서 일관성 있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예. 그렇게 수정하시고 담당공무원께서 정산하실 때에 그냥 무성의하게 하시지 말고 세부적으로 좀 잘 집어서 보조금이 잘 집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268페이지에 보면 새마을관련 회관 보유현황이 죽 있고요. 그 뒤에 보면 마을회관 건축 연도별이 죽 나와 있습니다. 사벌 원흥에 보면 2005년에 지었죠? 2005년도에 지었네요? 사벌 원흥2리에....
식연
조식연새마을문화관광팀장
예.
재현
정재현위원
지었는데 그 뒤에 보면 또 사벌 원흥에 지었거든요?
식연
조식연새마을문화관광팀장
몇 페이지 입니까?
재현
정재현위원
200...
식연
조식연새마을문화관광팀장
70페이지...
재현
정재현위원
270피이지....
식연
조식연새마을문화관광팀장
사벌 원흥에 이것은2006년도에 신축해 준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재현
정재현위원
287페이지에 보면 또 보면 여기에 2006년도 회관에 이것이 포함된 것입니까?
식연
조식연새마을문화관광팀장
앞에 현황을 자료작성을 2005년도 앞에 270페이지가 2004～2005, 2005에서 2006 이렇게 포함되어 있는 것인데 그리고 이 내역에는 뒤에 있는 내역이 앞에 있었던 것이 포함된 것입니다. 사벌 원흥, 중동 오상, 낙동 유곡 이것이 앞에 포함된....
재현
정재현위원
포함되어 있는 것이에요. 더블 된 것이 아니고 포함된 것이란 말이죠?
식연
조식연새마을문화관광팀장
예. 앞에 총괄이고 뒤에는 2006년도 지은 현황 별도로 있습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성태
김성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팀장님 좀전에 우리 신병희 위원님 지적하셨지만 감사자료가 좀 미흡한데 뒤에 단체들 비용지급 현황이 카드라든지, 투명하게 계좌이체가 되도록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두 번째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는데 시설비 성격 263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문화재 보수 및 정비현황해서 굉장히 많은데 이중에 유독 동해사, 청계사, 황령사 해서 사찰에만 보조가 다 되었어요.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입니다. 이런 것이 전부다 시설비로 해야 될 것을 다른 부분은 보면 전부 시설비로 되어 있어요?
식연
조식연새마을문화관광팀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해 주기를 당부드립니다. 할 수 있겠죠. 올해는요?
식연
조식연새마을문화관광팀장
예. 검토를 해서 하여튼 가능하면 시설비쪽으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하는데 자본보조하고 시설비 하고 보면 예산 사실 자세히 보면 자본보조는 개인 자산인 셈이거든요. 자본보조 하면 내가 돈을 주면 사찰이라든지....
성태
김성태위원장
팀장님 저희들 그 점 다 이해하는데요. 위원들도 다 이해하고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그쯤 아시고 예산에 해 주시기 바라고요.
식연
조식연새마을문화관광팀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장
어저께 결산심사때 말씀드린 테니스장 안 있습니까?
식연
조식연새마을문화관광팀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시설 한번 점검해서 구조적으로 동선이라든지, 미흡한 점이 있으면 보완해 주도록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그 다음에 새마을회관이 보니까 복지회관이 8개소가 있고 새마을회관이 378개소가 상주에 있어요?
식연
조식연새마을문화관광팀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장
앞으로도 이것이 노후하고 이래서 2003년 이전의 것이 많기 때문에 시대에 맞게 개량도 해야 되고 다시 재축도 많이 할 것입니다. 요구가 주민으로부터 많이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이 설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저께 했던 이야기와 비슷한 이야기인데 이런 것도 할 때 마다 한개 한개씩 하지 말고 몇 개의 안을 해 가지고 공모를 한다든지 공모하는 방법도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어요. 거창하게 공모를 하는 것이 아니고 간단하게 해서 몇 개 평면이라든지, 몇 개만 해 가지고 와서 보고 그중에서 선택하는 방법 이런 방법도 있으니까 가능하면 앞으로 우리 수준에 맞게 건축물도 질적으로 향상된 그런 것을 지을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정비하는 것이 안 좋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새마을회관이라든지 이런 것은 비슷한 경우가 많아요. 대지가 시군에 넓은 편이고 이렇기 때문에 대지에 대해서 구입하는 경우도 좀 적은 편이고 그러니까 표준으로 서너개 한다든지 해 놓으면 예산도 계속 중복해서 들지 않고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한번 그런 쪽에도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식연
조식연새마을문화관광팀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새마을문화관광팀 소관 감사와 관련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새마을문화관광팀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지하겠습니다. 감사는 10분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44분 감사중지
11시 48분 감사속개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총무팀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총무팀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이정수총무팀장
안녕하십니까? 총무팀장 이정수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팀장님 보고는 제목만 이야기...
정수
이정수총무팀장
알겠습니다. 감사 자료에 의해서 먼저 145쪽입니다. 145쪽은 2006년도 의회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146쪽도 마찬가지입니다. 147쪽이 되겠습니다. 공로연수 공무원의 금강산 견학과 해외연수 등 중복 수혜건에 대한 내용입니다. 다음 148쪽입니다. 시정질의에 관한 조치결과에 대한 내용입니다. 149쪽은 국제 자매결연도시의 활성화 방안이 되겠습니다. 150쪽에 대해서는 남영숙 의원님과 정재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학교급식비 상향조정과 학교 선생님들의 사기진작 차원의 인센티브 제공 방안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태 예, 팀장님 보고는 생략하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163쪽에 공무원 해외연수 현황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해외연수 공직자들 2004년부터 2006년까지 330명 정도가 해외연수를 갔다 오셨네요?
정수
이정수총무팀장
예. 334명입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해외연수 내용에 보면 거의다 홍보 및 전파라고 해 놨습니다.
정수
이정수총무팀장
예.
충후
이충후위원
상주시 공직자들이 해외연수를 다니면서 무슨 홍보를 했는지 무슨 전파를 했는지 내용에 보면 무슨 상주시 무엇을 홍보했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십시오.
정수
이정수총무팀장
이 내용에 대해서 대략 총괄해서 말씀드리면 중앙하고 도 주관해서 시군별로 한명 정도씩 업무별로 해서 해외연수 주관이 있어서 갔다온 것이 45명 정도 되겠고 저희 중국하고 자매결연관계 추진하기 위해서 갔다 온 것이 6회 정도, 직원 배낭여행 해서 우리 읍면동 본청직원들 해서 배낭여행을 다녀온 내용 또 의회에 근무하는 지방자치단체 비교연수 관계 해서 의회에서 다녀온 직원, 어학연수관계 공무원 교육 훈련법에 의해서 교육을 받는 도중에 해외를 갔다 오는 내용, 이어서 퇴직이 다된 공로연수 가기 전에 다녀온 두명 등 주로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홍보 및 전파라고 기록된 공무원에대한 보고서나 공명서를 징구하였는지 징구했습니까?
정수
이정수총무팀장
예 복명서 전체다 받았습니다. 주로 내용이 보면 연수목적에 나와 있는 것과 같이 공로연수자 어학연수, 사이클 선수단, 외국실업팀훈련 참가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각종 업무별로 다녀온 내용이 되겠습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그런 것 전부다 받았으면 이것을 자료 준비를 해서 얼마나 어떻게 복명서를 준비했는지 싶어서.... 앞으로 공무원 해외연수 형식적이지 않은 실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보고서 제출을 확대하고 엄격히 할 의지는 없는지 묻겠습니다.
정수
이정수총무팀장
이충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까지도 금년에도 최근에도 중앙이나 도에서도 해외연수를 잘하기 위해서 진짜 내실있게 하기 위해서 계획된 연수도 일부 취소한 것도 있습니다. 최근에는, 그런 것과 같이 심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하고 결과보고는 현재 다 받고 있습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지금 현재 금액을 계산해 보니까 8억 5,000만원 해서 가까이 그 정도 들어 갔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회에서 외국가면 언론에 모두 하는 이야기지만 보도에 언론 지탄 받고 이런 사실인데 사실 금액은 3년 금액이라고 해 봐야 한 1억도 안됩니다. 의회 자체는, 그런데 지금 현재 8억 5,000만원 가까이 해외연수 공직자들이 갔다 오면서 전혀 거기에 대한 의원들 알지 못하고 해서 그것 지금.... 죄송합니다만 자료 홍보전파한데 대해서 간단하게 자료 좀....
성태
김성태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이상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총무팀장께서는 출장복명서 내지는 연수결과보고서 안 그러면 귀국보고서라고 있죠?
정수
이정수총무팀장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그런 보고서 사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이정수총무팀장
알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양이 좀 많을텐데요.
정수
이정수총무팀장
그런데 귀국보고서가 한명이 갔다 오면 책이 한권이 될 수도 있고 양이 많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몇 개만 드리면 안될까 싶어.... 워낙에 양이 많기 때문에 다 할려고 하면....
충후
이충후위원
양이 많으니까 잘해 온 것 말고 못해 온 것 그것만 해 보내십시오.
정수
이정수총무팀장
예. 표본적으로 몇 개만 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그러면 막연하게 그렇게 이야기 하지 말고요. 한 5권 정도....
정수
이정수총무팀장
다섯권 예. 알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해 주시고 질의 끝났습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호위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강남구청하고 협조해서 인터넷 수능방송을 새학기부터 하게 된 것을 팀장님께서 열정을 가지고 했다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동 전화 공용전화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수
이정수총무팀장
예.
박준호위원
지금 총무팀에 되어 있는 이동전화기 10대 정도를 보유하고 있네요?
정수
이정수총무팀장
예.
박준호위원
10대 정도 보유하고 있는데 사용하는 분들 중에서 꼭 필요한 분들이 있습니다. 시장님 이하 본부장님, 팀장님, 비서 다 필요하겠지만 자료를 받았습니다. 자료를 받았는데 끝에 보면 자치행정파트, 통신파트, 이렇게 두분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누가 사용하는 것입니까?
정수
이정수총무팀장
예. 자치행정 총무파트는 저희 시관내 전체 여론 동향 모든 것을 파악하기 위해서 365일 저희 직원이 나가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총무팀 내에 자치행정 파트에서는 여러 개 동향 사건 사고 모든 동향을 파악해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지금 자치행정계 직원이 근무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준호위원
일반전화도 있지 않습니까? 집에 가서 이것을 사용을 합니까?
정수
이정수총무팀장
예. 일반전화도 있습니다만 밖에 나가서 활동할 경우 현지에 어떤 사태가 있다. 사고가 있다, 현지에 나가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모든 단체 있을 때 집회가 있을 때....
박준호위원
맞다손치더라도 휴대폰은 생활화 되어 있습니다. 초등학교에서부터 80 먹은 노인네까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시장님 이하 간부님 사실 꼭 필요합니다.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밑에 자치행정파트나 통신파트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전화는 개인적으로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회수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그위에 기사 두분 부시장님하고 시장님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분들은 뒤에 내역서를 보면 연간 110만원 이상 쓴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사용했을 때 그 분들도 실명을 보니까 제가 다 개인적으로 잘아는 사람들이지만 이런 부분은 통화를 사실 그렇습니다. 누구라도 기본적으로 공용이라면 통화도 덜 할 것을 더 많이 하게 되고 이상하게 저희들이 전화기 처음 사용하고 이랬을 때는 중요한 전화가 있으면 가다가 공중전화 내려서 하고 이랬습니다. 아낄려고....
정수
이정수총무팀장
예. 맞습니다.
박준호위원
사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자기 전화기라면 이렇게 많이 쓰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런 기사 두분 정도 같으면 기본요금을 지원해 주는 방법, 본인 전화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정수
이정수총무팀장
예.
박준호위원
있으니까 5만원이나 이렇게 책정해서 지원해 줄수 있는 이런 방법도 사실은 있습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절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정수
이정수총무팀장
예.
박준호위원
그래서 사실 본부장님이나 팀장님 전화기 거의 항상 들고 사는데 꼭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이런 분들이 요금을 더 많이 썼거든요? 업무적인 것 보다는 또 개인적인 것도 있고 이런 것은 아마 조금 자제를 해서 전화기 회수를 하고 개인전화로 기본요금 정도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수
이정수총무팀장
예. 알겠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시고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 부분은 충분히 하여튼 기본요금을 박준호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기본요금을 지원해 주는 방안 검토해서 초과되는 부분은 본인이 낸다든지 그런 부분을 검토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준호위원
이런 것은 아마 적은 것이지만 검토해서 좀 모양새 있게 활용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요.
정수
이정수총무팀장
알겠습니다.
박준호위원
150쪽에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해서는 앞에 새마을팀 감사할 때 충분히 다룬 것들인데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평통 저희들 시의원들도 다100% 평통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만 사용한 정산서를 봤을 때 조금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정산했을때 영수증이라든가, 아니면 보조금 자체를 영수증 확인도 영수증 확인이지만 전체적으로 정산서 서류가 대단히 미흡합니다 .보조금을 사용했을때는 쓴 사용한데 맞도록 그렇게 사용해야 되는데 용도외에 사용한 부분이 대단히 많거든요. 일괄 털어서 이것도 새마을팀이 그렇게 한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무팀에서도 보조금 관계는 좀 정산을 받을때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이정수총무팀장
알겠습니다.
박준호위원
그리고 213쪽 아카데미운영 현황에서 강사수당이 획일적으로 90만원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강사료 등 지급내역을 봤을때 수당은 90만원이고 여비는 17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강사한테 바로 지급해 주는 것이죠?
정수
이정수총무팀장
저희가 인력개발원으로 전체를 강사를 매주 앞으로는 한달에 두 번하겠습니다만 섭외도 곤란하고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으니까 인력개발원으로 위탁을 줘서 하기 때문에 예산집행을 강사 수준이 차이가 나더라도 더 좋은 강사가 오더라도 똑같이 주고 있습니다.
박준호위원
주면 그쪽에서 용역 받은데서 알아서 지출을 하겠죠?
정수
이정수총무팀장
예.
박준호위원
그리고 기타 45만원 이것은 무엇입니까?
정수
이정수총무팀장
여기는 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수용비 팜프렛도 만들고 홍보하기 위해서....
박준호위원
그런데 강사분들이 오시면 꼭 우리 시장님이 식사도 대접하고 시간내서 정말 잘 하시더라고요.
정수
이정수총무팀장
예.
박준호위원
그래서 거기에 따른 식대지출은 어떻게, 45만원에 포함되어,...
정수
이정수총무팀장
여기에 포함 안되어 있습니다.
박준호위원
그러면 1인당 강사료가 150....
정수
이정수총무팀장
152만원 됩니다.
박준호위원
그래 되요. 이것이 1인당....
정수
이정수총무팀장
매회 1인당 되겠습니다.
박준호위원
그렇고요. 103회 임시회 보고시에 강사에 따라 수당이 차이가 나고 유명인사 초청시에는 강사 수당이 많다고 듣고 섭외가 어렵다고 보고를 했는데 일률적인 이유가 있는지는 금방 말씀을 하셨고 강사수당을 정확히 공개할 수도 없겠네요? 그렇죠?
정수
이정수총무팀장
이대로 나가고 있습니다.
박준호위원
앞으로는 격주제로 시행한다고 그러면....
정수
이정수총무팀장
예. 7월부터....
박준호위원
거기에 대한 강사료 방안도 전자와 같습니까?
정수
이정수총무팀장
지금 현재는 금년에는 같은 금액으로 가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강사료가 좀 낮은 편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가서 현실화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준호위원
저희들은 강사의수준에 따라서 사실 강사비는 제대로 지급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지 2주에 한번씩 오고 한달에 한번씩 아카데미를 받더라도 시민들에게 질 좋은 내용을 들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228쪽을 보겠습니다. 보셨습니까?
정수
이정수총무팀장
예.
박준호위원
공무원 정현원에 대한 현황입니다. 여기에 보면 일부 부서에는 과원이 있고 결원이 있는 부서도 있는데 특히 화북면에 보면 결원이 2명으로 되어 있네요?
정수
이정수총무팀장
예.
박준호위원
화북같은 경우는 출장소가 있고 그래서 위치상으로 봐서는 적지만 대단히 깁니다.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정수
이정수총무팀장
예.
박준호위원
대단히 길기 때문에 공무원 운용에 많은 애로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2명이 결원된 사유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정수
이정수총무팀장
예. 먼저 결원이 된데 대해서 우리 박준호 위원님, 또 화북 김상훈 위원님께 미안하게 생각드립니다. 먼저 원래는 정원이 1명이 결원되었습니다만 인사발령을 한 후에 3～4일인가 일주일 이내에 한명이 김천으로 전출을 가게 되었습니다. 전출 가는 사정으로 인해서 2명이 결원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좀 있으면 7월이나 8월에 인사를 하겠습니다만 최대한 여하튼 보충 확충을 해서 업무 추진하는데 애로가 적도록 하겠습니다.
박준호위원
지난번에 우리 시장님하고 간담회 할 때 김상훈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사실 업무추진하는데 대단히 불편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원이 18명인데 16명이라는 폭이 넓고 한 곳이기 때문에 하루빨리 조치되도록 바라겠고요.
정수
이정수총무팀장
알겠습니다.
박준호위원
하여튼 이런 부분은 인사규정이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빨리 조치를 해 주셨으면 시민들이 좋은 혜택을 받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정수
이정수총무팀장
예. 알겠습니다.
박준호위원
마지막으로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217쪽 국내외 도시 교류 추진 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저희 상주시는 국제적으로 데이비스시와 중국의 의춘시로 되어 있고 국내에는 지금 추진 중에 있는 것도 있고 고창군하고 강서구죠?
정수
이정수총무팀장
예. 강서구입니다.
박준호위원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현재 교류하고 있는 상황을 설명해 주십시오.
정수
이정수총무팀장
먼저 미국 데이비스시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데이비스시는 2004년 6월 15일 자매결연을 맺은 후에 자전거축제 등으로 인해서 서로 교류를 하다가 2005년말부터 사실은 교류가 중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데이비스시에 있던 한국 교포가 교수님이 이동관계로 해서 지금 서로 연락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비스 시에서도 큰 관심이 없고 이래서 저희들이 할려고 해도 잘 안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좀 어려운 사정이 있습니다. 또한 중국 의춘시는 위원님들께서 알고 계시다시피 장아려라고 여직원이 우리 상주에 파견되어 근무하고 이종진 행정7급이 있습니다만 중국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한약재라든지 모든 부분을 해서 교류가 활성화 될 것으로 판단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아직 정확하게 보고를 못드렸습니다만 일본하고 제일 우리 한국하고 가까운 농업이 발전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배우고 서로 교류할 수 있는 일본하고 교류를 할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도 일본에서도 전체적으로 교류하는 것을 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그래 저희들이 할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 그것은 성과가 있는데로 보고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박준호위원
예. 일본에 대해서 먼저 말씀해 주시니까 잘 알았고 그 점도 사실은 적극적인 열정을 가지고 해 주시기 바라고요. 중국의 의춘시 같은 경우는 한약, 저희들 한방단지도 있고 아주 적합한 자매결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쪽 부분은 두더라도 미국 데이비스시쪽은 지난번 몇 회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신병희 위원님께서 학생들 유학도 사실 할 수 있는 곳이고 또 우리 시청 직원들도 교류를 해서 선진국에 모든 것을 배워 와서 저희 상주에 접목시키는 그런 쪽을 원하고 있었는데 좀 너무 안타깝습니다. 자전거사고가 2005년 10월 3일날 났습니다만 1년 남짓 교류를 하고 자매결연을 맺었다가 그만 두었다는 것은 사실 저희 시에 막중한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은 한번 자매결연을 맺었으면 맺기가 대단히 쉽지 않지 않습니까?
정수
이정수총무팀장
예.
박준호위원
제대로 활용을 해서 목적은 자전거도시이기 때문에 벤치마킹도 하고 그럴려고 시작을 했겠지만 저희들이 선진국에 좋은 기회가 되었는데도 우리 시민들한테 또 학생들을 전에 신병희 위원님께서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유학을 보내는 방법도 좋은 방법이 있고 이런데 그래서 되겠느냐 또 이번에 저희들이 의회에서 선진지 견학관계로 미국쪽에 견학을 갈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총무팀에 상의해 본 결과 지금 현재 교류가 전혀 되지 않아서 포기한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이런 문제는 앞으로 자매결연을 맺으면 그것이 어떻게 보면 형제 그런 연을 맺는 것 아닙니까? 한번 맺기가 쉽지 않는데 한번 맺었으면 충분히 활용을 해야 되고 그 일이 다시 없어지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됩니다. 사람도 사귀면서 형동생 의형제 맺으면 그것이 영원히 가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처음에 맺을 때 또 심사숙고 했으면 이런 일이 없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자전거 그때 작년 10월 3일 사고는 핑계에 지나지 않고 앞으로는 이런 자매결연을 맺었을 때 확실하게 해 줄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지금 강남구청과 자매결연 준비중에 있는 것으로 작년에 의회운영위원회에서도 다녀와서 촉구하고 하고 있는데 우선은 인터넷 수능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만 그 관계가 잘되어 가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정수
이정수총무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강남구 하고는 자매결연을 원래는 상반기 중에 할려고 했었습니다. 할려고 했었는데 강남구의 사정에 의해서 강남구의 여러 가지 시전체 공동으로 하는 화장장 관계 여러 가지 복잡한 것이 많기 때문에 도저히 상반기에는 못하겠다. 이해를 해달라. 양해를 해 달라고 해서 미루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반기에는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박준호위원
지난번에 저희들이 개인적인 일로 서울에 지역 국회의원을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마침 강남구의회 의장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의장님하고 대화를 하고 했는데 그쪽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희들은 전혀 문제가 없는데 그쪽이 조금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잘못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정수
이정수총무팀장
이학기 의장님도 제가 만났습니다. 얼마 전에 한달전에도 만나니까 하반기에 미루어주면 좋겠다. 그쪽 사정이 도저히 안된다는 하는 이야기도 있고 구청에서도 도저히 자매결연 상반기에 다섯군데를 맺기로 했는데 한군데 밖에 못 맺고 나머지 네군데 전부다 못햇습니다. 강남구가 사정이 워낙 다른 사정이 있기 때문에 자매결연에 신경을 도저히 못 쓰겠다. 하반기에 가서 하자. 그래서 하반기로 그쪽 요청에 의해서 미루어 놓은 상태니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준호위원
하루빨리 실현 가능시켜서 우리 상주에서 나는 농특산물을 또 강남구 돈 많은 동네에 가서 정말 좋은 질의 농산물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루속히 실현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꼭 해 주십시오.
정수
이정수총무팀장
예. 간단하게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미국 데이비스시 관계 자매결연 말씀하셨는데 미국뿐이 아니고 선진국은 한국에서 자매결은 맺을려고 다른 자치단체가 요구를 해도 전부다가 거부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선진국일수록, 중국 같은데는 우리하고 서로 할려고 요청이 오고 예를 들어서 선진국은 힘들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준호위원
그런데 일본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 추진하지만 저희들은 일본을 싫어하지만 또 좋은 것은 배워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수
이정수총무팀장
예.
박준호위원
그런데 미국 같은 경우는 사실 맺어 있는데 활용 못한다는 것은....
정수
이정수총무팀장
미국에서 안할려고 합니다. 맺어 있는 것도 중단을 하고 다른 자치단체도 대다수가 그렇습니다. 지금 선진국일수록....
박준호위원
아니 다른 단체 대다수라고 그래 말씀하시지 마시고....
정수
이정수총무팀장
예. 알겠습니다.
박준호위원
적극적으로 추진을 못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왜 자꾸 다른 단체를 예를 듭니까? 저희 상주는 어차피 맺었으면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야죠.
정수
이정수총무팀장
해야 되는데 그쪽에서 잘 안할려고 합니다. 모든 교류를.... 미국에서 안할려고 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박준호위원
답변 내용이 이제는 다 포기를 하더라도 답변 내용은 너무 총무팀장 안 맞습니다.
정수
이정수총무팀장
예. 알겠습니다.
박준호위원
타 지방자치단체를 자꾸 예를 들어서는 안되고 그동안의 교류가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지금 현실이 여기까지 오지는 않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정수
이정수총무팀장
예. 알겠습니다.
박준호위원
그래 고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정수
이정수총무팀장
예. 알겠습니다.
박준호위원
이상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예. 또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예. 팀장님 수고하십니다. 방금 박준호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지만 데이비스시는 팀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선진국이라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손 치더라도 중국 의춘시 같은 경우는 저희 지역하고 연계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한방산업 분야도 그렇고 또 여러 가지 세계적인 추세가 중국문화나 중국을 알지 않고는 세계무대에 진출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저희들 의회에서도 지적했듯이 저희 지역에 있는 아이들이 어학연수를 갈때도 자매도시라서 좀 안심하고 보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구축이 되어 주면 좋겠고요. 좀더 나아가서는 저희 고등학교 아이들이나 아니면 대학을 졸업한 아이들이 중국대학에 예를 들어서 의춘시 내에 있는 대학도 좋겠습니다만 그쪽에서 저희 자매도시 아이들을 좀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구축을 좀 연구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수
이정수총무팀장
예. 알겠습니다.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그리고 146쪽에 지난번 제가 행정사무감사때 제가 부탁을 드린 이야기입니다. 학교급식이 건의를 드리고 또 저희들 농촌도시이기 때문에 우수 농산물을 하는 측면에서도 급식비가 확대되어야 되겠다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8,000에서 9,000이상 정도 급식비가 인상이 되었습니다. 물론 저희시 재정상 많은 것을 지원하기는 어렵지만 지금 학교급식 식품지원 심의위원회도 제가 참여를 해 보니까 농민 관계자 되시는 분들이 농촌에 저희 지역에 있는 우수 농산물을 어떻게 판로를 개척 못해서 굉장히 힘들어 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유기농산을 저희 지역에 있는 아이들한테 전부 100% 제공하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그 외에 저희 지역에 오이라든지 신선한 농산물들을 그때 농민관계자분들이 저희 의회에도 한번 오셨습니다만 우리 농민들이 생산하는 것을 우리 시민들이 믿고 먹을 수 있는 것을 좀 만들어라. 예를 들어서 뭐 어디 어디 생산자협의회에서 만든 오이다. 이러면 아 두말 할 것이 없이 우리가 친환경으로 믿고 쓸 수 있다. 저희 지역에서도 주부들이 유기농이나 아니면 친환경 매장이 몇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꼭 거기 매장에 가서 가족들을 위해서 식품을 구매하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렇다면 타지역에서 유통마진이 붙어서 온 그런 고가의 친환경 농산물 보다는 저희 지역내에서 하나의 작은 유기농식품이나 친환경 식품 아니면 신선한 식품을 판매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구축해 주시면 저희들 주부들 모임이나 아니면 학부모 단체나 이런데 홍보를 해서 지역 농민들도 좀 살릴 수 있고 저희들도 질 좋고 값싼 농산물을 먹을 수 있는 그런 기회제공이 필요하시고요. 특히 우리 식품 급식식단 제공에는 학부모들 자부담이 걱정이 됩니다만 우선 시범학교라도 작은 학교를 해서 시에서 지원을 해서 친환경 식단으로 갈수 있는 방향으로 좀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수
이정수총무팀장
예.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그리고 지난번 역시 제가 부탁을 드린 이야기입니다. 지역 인재육성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저희 시의 시장님 의지나 전 시민들의 바램이 반영이 되어서 여러 가지 좋은 인재육성 시책이 지금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들이 시행이 되면 또 여러 가지 보완책이 나오겠습니다만 그중에도 저희 저소득층 자녀 아이들이 원어민을 대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부 어디 함창에서는 학부모 단체에서 지역의 이주여성분중에 영어실력이 필리핀 여성으로 대졸자가 있으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분을 활용해서 아이들에게 영어강좌를 개설하는 학교도 한두군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타지방자치단체에서 원어민 교사를 배치를 하는데가 점차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되는 시책을 추진하시면서 보완책으로 지역의 원어민 교사 확대 방안을 적극적으로 건의를 드립니다.
정수
이정수총무팀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그리고 또 지방대학 육성에서 저희 국비지원 차원으로 저희도 대응해서 지방대학 육성을 하는 자금이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수
이정수총무팀장
예. 있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그런데 저희 지역에 있는 저희 대학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저희 지역에서 저희 대학을 사랑을 해야 되거든요. 지방대학에 가서 경쟁력이 없으니까 저희 아이들을 상주대학에 못 보내는 것 아닙니까?
정수
이정수총무팀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학비 싸고 지역에 다니면 학부모들이 달달이 부담해야 되는 아이들 생활비나 용돈들이 현저하게 줄 수 있는데도 지역 대학을 못 보내는 것은 지역대학이 경쟁력이 없어서 그렇거든요?
정수
이정수총무팀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그래서 이것을 대학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저희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저희 지역의 우수한 재원들이 저희 대학을 지원을 했을 때는 장학금을 지급한다든지 아니면 고교 우수생이 저희 대학을 진학 했을 때 해외배낭연수를 보내주어서 정말 사고의 전환으로 지역대학에서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의 경쟁력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는 방안 그런 것을 좀 검토하시면 어떠신지요?
정수
이정수총무팀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다음 기회에 언제 보고드릴 기회가 있겠습니다만 안 그래도 지금 입법예고를 해서 의회에 상정한 장학회 조례가 상세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전반적으로 거기에 다 포함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여러 분야로 인재육성이 발굴이 되고 지원이 되어야 된다는 데는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체육뿐만이 아니고 상과계통에 있는 아이들 모든 아이들이 다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만 특히 우리 지역에 있는 우수한 인재들이 빠져 나가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인 검토로 아이들이 지역에서 안심하고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하는데 장학회가 중심에 서기를 기대를 합니다.
정수
이정수총무팀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에 계셨습니다. 저희 공무원 읍면동 배치현황에 보면 233쪽에 제가 살고 있는데가 북문동 관할입니다. 그런데 불과 얼마 상간에 동장님께서 부임을 하시고 6개월이 안되셔서 타지역으로 가시고 물론 개인적인 사정이 계셨겠습니다만 동장님과 사무장이 동시에 다 바뀌셨습니다. 그래서 동민들이 동사무소의 역할은 동민들의 사랑방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두분이 다 바뀌니까 지역 주민을 잘 모르시죠. 물론 5년 10년전에 북문동에 근무하신 적이 있다고 그러셨는데, 그래서 주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불편하셨는데 현재 읍면동 배치현황에서도 나와 있습니다만 신규 직원이 여성공무원이 능력이 떨어진다는 생각은 전혀 해 본적이 없습니다 . 단지 업무의 능률을 높이는데 있어서 남녀의 배치현황이 조금 적절하게 되어 주어야 되는데 북문동에는 여성공무원들이 지금 9급 신규 공무원들이 대체로 다 배치가 되면서 경력있고 노하우 있게 주민들에게 봉사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의 배치가 상당히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동민들의 불만이 상당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북문동에 살고 있는 의원이다 보니까 우리 북문동이 소외되는 것 아니냐는 그런 말씀이 계셔서 그런 것은 아니라는 말씀으로 다들 이해를 하고 계시지만 향후에도 이런 점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걱정을 하시고 지적이 있으셨듯이 적절한 남녀 비율도 배치를 해 주셔야 되고요. 천재지변이 일어났을 때 몇박 몇일을 여성공무원이 그렇게 할 수 있는 체력뿐만 아니고 사정이 안됩니다. 그런 것도 감안을 해 주셔야 되고 6급, 7급,8급, 9급 이렇게 골고루 배치를 해 주셔야 되지 어느 지역에는 7급 모종 부어 놓은 것처럼 놓으시고 북문동 같은 경우는 9급 공무원들 모종 부어 놓은 것 같이 있거든요. 그래 주민들이 가 보고 내가 누구인지를 몰라 주는 것도 서운하게 생각하시더라고요.
정수
이정수총무팀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그런 점에서 전반적으로 더 철저하게 연구를 하셔서 동민들이 소외되는 기분이 안 들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수
이정수총무팀장
예. 알겠습니다. 남녀관계 비율에 대해서는 지금도 그렇고 모든 분야에 남성보다 여자분이 시험에 더 많이 됩니다. 갈수록 훨씬 많아지기 때문에 여기 표에서 나오다시피 읍면동에도 화서면에 4명, 전부 동에는 2명에서 4명, 5명까지 다 있기 때문에 고루 하여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예. 또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장시간 팀장님 수고하십니다. 공무원 해외연수에 보니까 2006년도에 113명이 다녀왔거든요?
정수
이정수총무팀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그중에서 공무원 교육기간중에 타기관의 공무원 하고 같이 가는 그런 것 하고 또 공무원 공로연수때 위로겸 보내는 해외여행하고 배낭여행 빼고 순수하게 이쪽에서 연수가는 횟수가 몇 분 정도 됩니까? 연중에 대략 말씀하세요.
정수
이정수총무팀장
제일 많은 것이 중앙하고 도....
병희
신병희위원
아니 그것 빼시고....
정수
이정수총무팀장
그것 해서 많고요. 그 다음에 배낭여행 상위 중앙, 도 계획에 의해서 가는 것입니다. 대다수가....
병희
신병희위원
아니 순수하게 우리시에서 계획이....
정수
이정수총무팀장
시 자체로 가는 것은 없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없어요? 그 다음 남위원님 말씀하셨는데요. 제 지역구 이야기를 좀 할까요. 사벌면에는 7급이 8명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지역구 아니라도 공성에는 7급이 9명, 동문동에는 7급이 8명 이렇게 많고 반면에 지금 또 낙동은 9급이 8명이거든요? 전부 9급이 전체 인원의 3분의 1이 넘어요. 외남도 9급이 6명, 화동도 6명, 은척도 7명, 남원 8명 북문동 6명, 이렇거든요. 북문동 같은 경우에 우리 남위원이 지적하셨는데 7급은 한명뿐인데 9급만 6명이에요. 그래서 신규 직원이 몇 개 면에 집중적으로 배치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것은 조금 고려가 되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제 지역구인 사벌 중동, 낙동에 보면 뭐 여성공무원들이 일을 못한다가 하기 보다 그래도 한계가 있거든요. 여성분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남성이 할 수 있는 일이 있는데 아까 총무팀장 답변에 1개 면에 2～3명씩 배치가 불가피하다고 했는데 이것 비율로 봐야 되거든요. 비율로요. 여기 북문동에 보면 총 인원 12명인데 남자가 8명, 여자가 4명, 3분의 1이 여자입니다. 그런데 사벌은 남자 15명 여자 5명 이렇게 되어 있고 중동은 남자 12명에 여자 5명, 낙동도 남자 16명에 여자 6명 이래서 이것을 보면 뭐 조금 표현하기가 머합니다만 여자분들이 출퇴근하기 좋은데 상주시내 가까운데 이런데만 집중적으로 여자분들을 배치를 시켜 놨어요. 그래서 물론 다 화북이나 저쪽 모동이나 은척이나 가기 싫어하겠지만 그래도 성비율을 어느 정도 맞추어 주셔야지 어떤 면에는 집중적으로 9급만 막 배치시켜 주고 어떤데는 여자만 배치시켜 주고 이러면 제 지역구 낙동면에 한번 가보세요. 들어가면 여자분들만 막, 이분들 말고 사회복지사하고 별정직들이 있죠. 그분들 또 있죠. 이러니까 앞으로 인사하실 때 성비율하고 직급도 맞추어 주세요.
정수
이정수총무팀장
예. 알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물론 애로가 있겠죠. 그 다음에 여담조로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남구 자매결연을 우리 박준호 위원님께서 말씀을 먼저 하셨는데 인터넷수능강의를 지금 하고 있죠?
정수
이정수총무팀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여기는 고3만 대상입니까? 고등학생이면 누구나 볼 수 있는 것이죠?
정수
이정수총무팀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신문에 났어요? 보도자료 주셨죠?
정수
이정수총무팀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그런데 내가 서운한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일은 집행부에서 보다는 사실 우리 위원들이 강남구에 먼저 가서 강남구 의회 의장이 우리 상주출신입니다. 먼저 자매결연 서두르고 우리가 강남구에 가서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때 우리 위원들이 인터넷 수능강의를 해 달라고 강력히 이야기를 해서 성사가 되었거든요.
정수
이정수총무팀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그러면 물론 우리가 초를 딴 것입니다. 따고 집행부에서 일은 했지만 보도자료를 내 주실 때 상주시에서는 했다. 이렇게 보도만 되었고 상주시 의회 의원들이 수고한 것에 대해서 일언반구 표시가 없더라고요. 그럼 이런 것 보도자료 내실 때 상주시 의원들이 서로 교류 방문해서 노력한 결과도 포함되어 있다라고 좀 말씀을 해 주셔야 되지 위원들은 열심히 일한 것 아무런 그런 것도 안 내주시고 또 의회에서 우리가 했다고 보도자료 낼수도 없는 것이고 총무과....
정수
이정수총무팀장
알겠습니다. 미안합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앞으로 서로 제가 아레 시장님과 간담회때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가 의회에서 집행부를 견제한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기초단체에서는 그렇게 견제할 것이 없습니다. 또 지역이 좁기때문에 서로 간에 안면도 많이 바시고 이러하면 서로 공조와 협조체제 이러한 것들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끈끈한 정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 내가 아레 시장님한테 그런 것 아닙니까? “왜 정을 하나도 안줍니까?”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런 것도 보도자료를 내실 때 이것 분명히 우리 의회에서 상당한 공이 있습니다.
정수
이정수총무팀장
예. 맞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앞으로 서로간에 도와줄 것은 도와주고 알려줄 것은 같이 홍보해 주셔야 됩니다.
정수
이정수총무팀장
예. 알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 팀장님 새마을문화관광팀 감사때도 지적사항으로 이야기를 하고 했는데요. 사회단체 보조금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투명하게 해야 되겠다. 저희들도 전부다 카드로 하고 계좌이체로 하는데 이것이 현금 인출이 되어서 지급한다든지 이런 일이 없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요. 비정규직 문제는 아레께 보고한 대로 그냥 그렇게 되는 것이죠?
정수
이정수총무팀장
예. 아직까지는 구체적인 안이 안 나왔기 때문에 조금 기다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통장에 관해서 몇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통장 선출 어떻게 합니까?
정수
이정수총무팀장
일단은 유고가 생기면 주민의 신임을 물어서 임명은 동장이 합니다만 그런.... 저희들 상주시 이통장 및 반장 임명 또는 위촉에 관한 규칙이 있습니다. 여기에 의해서 자격을 갖춘 사람을 주민총회에서 추천을 받은 자 중에서 적임자를 읍면동장이 임명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그런데 주민총회에서 추천을 받은 사람을 임명하도록 되어 있는데 총회라는 것이 아주 막연해요. 예를 들어서 통장이 자기가 하고 싶으면 이집 저집 가서 도장 받아서 내가 이렇게 하고 싶다고 그러면 막을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우리 상주시의 자연부락이 1,400개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행정부락이 361개인가 아마 그렇죠? 통장이 몇분입니까?
정수
이정수총무팀장
이통장이 장 360, 숫자 이동별로....
성태
김성태위원장
숫자와 같습니까?
정수
이정수총무팀장
496명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그렇죠. 많죠?
정수
이정수총무팀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장
지금 통장님 보수 얼마 줍니까? 수당....
정수
이정수총무팀장
수당은 월....
성태
김성태위원장
20만원 정도 주죠?
정수
이정수총무팀장
월 20만원 나가고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예. 그렇죠. 또 농협에서 보조되는 것이 있죠?
정수
이정수총무팀장
예.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또 추석, 신정때 보너스 나가는 것 있죠?
정수
이정수총무팀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장
그래서 그 다음에 동에서 회의하고 이러면 식사비하고 하면 통장 한사람한테 1년에 얼마정도 투자가 됩니까?
정수
이정수총무팀장
20만원하고 대략 농협 것을 우리가 이야기할 수는 없고....
성태
김성태위원장
그것은 뭐 다른데....
정수
이정수총무팀장
뭐 연 대략 25만원.... 대략....
성태
김성태위원장
250만원요? 한 400만원 정도 대략 제가 계산해 보면 그런데요. 왜 이런 말씀드리느냐 하면 지금은 통장의 역할이 옛날하고 틀려서 많이 축소가 되었어요. 이렇게 고지서도 돌릴때 직접 가가호호 다니면서 고지서 돌리고 하는데 요즘은 고지서 우편으로 다 가고 또 예를 들어서 특히 아파트 같은 경우는 거의 통장님이 할일이 없어요? 그렇죠?
정수
이정수총무팀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장
대형 아파트가 요즘 많을 텐데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달리 앞으로는 제도를 바꾸어야 되겠다. 이것이 400만원 되면 아까 몇 명이라고 그랬어요? 490 몇 명이라고 했죠?
정수
이정수총무팀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장
490명에 400만원 하면 대충 예산이 상당히 많아요? 이것이.... 무지 많은 것인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시골에는 또 틀려요. 시골은 자연부락이기 때문에 행정동이 많이 틀리는데 시내 같은 경우에는 1개 아파트에도 2개통, 3개, 4개 통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통 단위도 크게 할 필요가 있고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연구를 해 주시고, 임기도 지금 3년입니까?
정수
이정수총무팀장
예. 3년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3년인데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정수
이정수총무팀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장
그러니까 뭐 3년, 4년 연임할 수 있는 것이죠?
정수
이정수총무팀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장
이 부분도 확실히 정해서 어떤 한사람이 독점해서 이렇게 통장이나 할 수 있지 않도록 물론 읍면부하고 틀린 부분이 있는데 효율적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행정에 참여하고 또 이렇게 시에서 이런 것이 있어요. 서로 안면 때문에 자기가 하고 싶어도 못하고 이런 경우가 있으니까 이것이 또 장학금 나가는 것이 있죠?
정수
이정수총무팀장
예.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중고등학교 장학금 다 주죠? 학비, 이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지금 아파트나 이런데 보면 서로 할려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 좀 통장선출하는 것을 투명하게 하고 아까 시규칙이 있다고 했는데 이 규칙도 좀 개정해서 임기라든지 연임이라든지 이런 문제도 2년만 할수 있다라든지 연임할 수 있다라든지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통장을 동에 2개 동에 하나 이렇게 하지 말고 좀 업무가 없어요. 문제는 그것이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획기적으로 제도를 바꾸어 가지고 다른 사람 공유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어떤가 생각이 드는데 팀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정수
이정수총무팀장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임기라든지 연임규정 이런 내용을 판단을 다시하고 의견도 듣고 해서 개정해 나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참고로 최근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읍면동장들한테도 다시 공문을 냈습니다. 여하튼 통장 임명관계에 대해서 차질없이 좀 잘하도록 하는 공문도 냈고 해서 잘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또 좀전에 이충후 위원님이 자료요구한 귀국보고서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수
이정수총무팀장
알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팀 소관 감사와 관련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팀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재정팀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재정팀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수
김남수재정팀장
재정팀장 김남수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재정팀장 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훈위원
예. 재정팀장님 늦게까지 수고하십니다. 361페이지 찾으셨습니까?
남수
김남수재정팀장
예.
김상훈위원
팀장님께서 팀을 맡으신지가 얼마 안되어서 어떻게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계시는지 좀 염려는 됩니다만 국립공원 문장대 지구내에 공유재산인데요. 이것이 저희들이 이런 시설을 짓기는 상주시에서 지었는데 대부분 소유자는 경희재단으로 되어 있고 관리는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하죠?
남수
김남수재정팀장
예.
김상훈위원
하는데 지금 여기에 저희들이 뭐 임대료라든지 이런 어떤 세수라든지 이익금이 있습니까?
남수
김남수재정팀장
먼저 말씀드린다면 이 국립공원관리공단내에 시설물은 저희들 행정재산으로 산림공원팀 소관입니다. 우선 그것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상훈위원
아! 예.
남수
김남수재정팀장
그리고 국립공원 관리공단내에 시설물을 이용하는 기간이 2007년 5월 30일자로 무상사용 임대기간이 종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6월 1일부터 2010년 5월 31일까지 3년간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무상으로 사용할수 있도록 대여를 해주고 있습니다.
김상훈위원
다시 해 주었습니까?
남수
김남수재정팀장
예.
김상훈위원
그래 이것이 제가 질의하고 싶은 내용은 사실은 상주시에서 권리행사를 크게 여기에 할 것이 없습니까? 그렇죠?
남수
김남수재정팀장
예.
김상훈위원
앞으로 향후에도 여기에서 오는 수익금도 없습니다. 있을 것도 없고, 대부분 저 위에 정상에 있는 부분은 굉장히 지저분하고요. 또 크게 미관상 좋지 않습니다. 산 자연하고 어울리지도 않고 이래서 이것이 지금 주관하는 부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관리공단에서 요청이 온적이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 관리공단에서 매입을 하겠노라고....
남수
김남수재정팀장
예. 매입을 하겠다고 요청이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상훈위원
그러면 재정팀에서 주무할 수 있는 부서가 됩니까? 매각을 한다면....
남수
김남수재정팀장
좀전에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현재까지는 행정재산으로서 산림공원팀에서 관장하고 있거든요?
김상훈위원
매각하는 것도 산림공원팀에서 주관합니까?
남수
김남수재정팀장
이것이 용도가 없는 상태가 되니까 용도변경을 용도폐지를 시켜서 폐지를 시키면 잡종지가 되어 버립니다. 그러면 저희들한테 넘어오게 되는 그런 내용....
김상훈위원
좀 복잡한데요. 저희들이 국립공원관리지역에 지장을 받는 지역이 많지 않습니까?
남수
김남수재정팀장
예.
김상훈위원
많은데 공단법도 문제가 많습니다. 지역경제 발전, 개발 대단한 문제가 되는데 물론 보존을 해야 될 어떤 의무도 있습니다. 환경적으로, 그런데 너무 지나치게 해서 각종 개인의 불이익을 받는 경우도 많고요. 그래서 관리공단에서 이런 부분을 어차피 상주시에서 이익이 하나도 없고 앞으로 여기서 세수가 나온다든지 임대료가 나온다든지 이런 것 같으면 저희들 수익 부분에서 문제가 되지만 전혀 지금까지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진대 협조체제가 이루어지면 국립공원에서도 앞으로 그 지역에 해당하는 어떤 부분에서 협조를 하겠노라 이런 어떤 암암리 이런 공조체제로 가야 되는데 이것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 본위원 생각은 어차피 그런 것 같으면 돈을 준다고 할때 매각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한푼이라도 받아 들이는데....
남수
김남수재정팀장
예.
김상훈위원
아니면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공단에서 추진하는 것은 강제로 할 수 있는 법적 조항이 있답니다. 그러면 그냥 뜯어 버린답니다.
남수
김남수재정팀장
예.
김상훈위원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이야기가 들리는데 그렇게 되면 저희들은 다 놓치는 것입니다. 돈 받고 팔아야 될 것도 못하고 공단하고도 껄꺼러운 관계가 되어서 저희들이 문장대 일원의 국립공원이 있는데 개발을 할려면 당장 견훤산성만 해도 개발하는 국립공원의 공단하고 협조체제가 되어야 됩니다. 이런 부분에서 당신들은 당신들 뭘 협조를 해 주었느냐 이런 식으로 맞물려 갑니다. 사실은, 인간관계도 그렇듯이 행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발빠르게 저희들도 그런 것에 예민하게 대처를 해 주어서 실익을 찾는 어떤 부분이 되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이 예민하게 있는데 지금 땅이 경희재산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경희 재단에서도 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것을 한번 파악을 하시고 매각을 하는 것은 재정팀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남수
김남수재정팀장
예. 그러니까 조금 전에 절차를 거쳐서 잡종재산으로 전환이 되면 저희들이 매각을 하게 됩니다.
김상훈위원
그럼 구체적으로 이런 하는 선택은 어떤 팀에서 합니까?
남수
김남수재정팀장
좀전에 김상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관리를 산림공원팀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말씀하신 내용을 산림공원팀장하고 협의를 해서....
김상훈위원
그렇습니까?
남수
김남수재정팀장
예.
김상훈위원
그러면 같이 협조체제가 되어야 되겠네요? 그렇죠?
남수
김남수재정팀장
예.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김상훈위원
그래 이것이 지금 벌써 오래전부터 이런 문제가 있어서 제가 접해 있었는데 경희재단, 제가 듣기로 경희재단쪽에서 한 2년 정도만 보류를 해 달라고 하는 걸로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2년 그래 흘러가면 이것 저것도 안되고 안됩니다. 그래서 당장에 문장대쪽에 내년에 10년만에 도래하는 조정 공단 자체 조정하는 것이 있답니다. 이런데서 저희들이 요구할 것이 많고 부탁할 것이 많은데 여기서부터 엇박자가 나가면 저희들이 하는 것도 굉장히 부담을 느끼는 부분이 되는데 팀장님도 생각하시면 제 이야기가 그런 것은 없죠?
남수
김남수재정팀장
예.
김상훈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남수
김남수재정팀장
예.
김상훈위원
그래서 상주시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제일 문제인데 뭔가가 확실하게 판단해서 조금 거북한게 있어서도 해쳐 나가서 해야 되는데 자꾸 머뭇머뭇하다가 다 놓칩니다. 이것 대단히 예민한 부분인데 팀장님도 해당부서시니까 산림공원팀하고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이 부분을 심사숙고하셔서 관리공단에 저희들이 요청할 때 이 문제가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신속한 판단을 정확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남수
김남수재정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상훈위원
이상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또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호위원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363쪽에 찾으셨습니까?
남수
김남수재정팀장
예.
박준호위원
공사수의계약 현황에 이것은 관내입찰이죠?
남수
김남수재정팀장
예. 관내 입찰입니다.
박준호위원
상주에 주소를 둔 업체들이 볼수 있는 관내 입찰이죠?
남수
김남수재정팀장
예.
박준호위원
입찰 결과를 이렇게 보니까 저희들 예산회계법에 의하면 87.73인가 그렇죠? 낙찰율에....
남수
김남수재정팀장
예. 맞습니다.
박준호위원
그런데 거의 88%, 89% 많게는 90% 정도 되어 있는 업체도 있는데 유독 3개 업체가 97%, 98%, 심지어 100%가 있습니다. 대표자를 보니까 제가 잘아는 그런 업체들도 있고 궁금하고 해서 물어 보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남수
김남수재정팀장
그러겠습니다. 먼저 368쪽 98% 낙찰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관내 대상이 없어서 경북도내로 경쟁입찰을 한 그런 내용입니다.
박준호위원
아! 그럼 면허를 가진 업체가 상주에는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남수
김남수재정팀장
예. 그래서 도내에 풀었더니 8개 업체가 투찰을 했습니다. 투찰했는데 유일하게도 이 당호라는 업체에서 낙찰이 되고 나머지 7개 업체는 낙찰 하한선 미달이 되어서 밑으로 빠져버렸습니다. 그래서 98%가 되었고 다음 370% 밑에서 두 번째줄 보면 100% 낙찰된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관내 경쟁입찰 시행을 했는데 응찰을 38개 업체가 응찰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나머지 37개 업체는 낙찰하한선 미달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373쪽 97%짜리 이것도 관내 경쟁입찰을 시행해서 47개 업체가 투찰했는데 나머지는 46개 업체는 낙찰하한가 미달된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박준호위원
주로 이런 것을 보면 입찰 제출을 계산을 잘못해서 또 아가씨가 처음 와서 잘 못해서 된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되죠? 아는 사람은 이렇게 쓰지를 사실 않습니다. 이것이 거의 희박한 이야기인데 저희들도 이런 경우를 전에 한번 본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368쪽에 구내 자동교환기 8개 업체라고 그랬습니까?
남수
김남수재정팀장
8개 업체입니다.
박준호위원
사실 이런 부분 저희들도 오랜 동안 입찰을 봐오고 했습니다만 업체가 많으면 지금은 거의 담합이 안됩니다. 저도 담합을 전에 해본적도 있었습니다만 상주가 이런 업체가 없다고 하는게 관내 입찰볼 수의계약건인데 참 안타깝습니다.
남수
김남수재정팀장
예. 그렇습니다.
박준호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도 사실 자주 입찰이 있다면 상주에도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마련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요. 설명 잘 들었습니다.
남수
김남수재정팀장
예. 당연히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준호위원
이상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공사수의계약 현황하는 것이 견적입찰한 것이죠?
남수
김남수재정팀장
예. 그렇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재정팀 소관 감사와 관련된 질의 및 감사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재정팀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제2일차 감사도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이 자리에서 계속되오니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시간을 지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종료를 선포합니다.
13시 0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