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노연우 의원 발언
안녕하세요, 과장님? 노연우위원입니다. 120쪽 보시면 계약심사 및 일상감사 실시 현황에 대해서 했는데요.
계약은, 입찰은 어쩔 수 없다 하지만 수의계약에서 금액이 터무니없이 금액이 높다든가 어떤 공사를 하거나 아니면 용역을 한다거나 물품을 구입할 때 터무니없이 금액이 높거나 이런 것들은 지적사항이 아닙니까, 감사할 때? 어떤 공사를 하는데 우리가 봤을 때는 500만원 정도로 할 수 있는데 입찰은 자기가 각자 금액을 내서 거기에서 최대한 적은 걸로 뽑으니까 상관없다지만 수의계약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500만원 할 거 같은데 뭐 700~800에 올려서 수의계약을 해서 공사를 했어요.
그런 경우도 지적이 가능한지, 아니면 그냥 우리는 모든 서류만 완벽하면 그냥 감사가 끝, 그건지 그게 궁금해서요. 아니, 이렇게 보면 진짜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봐도, 어떤 건물을 하나 짓거나 뭐 어떤 공사를 하는데 이건 분명히 100원이면 할 수 있는데 거의 300원 정도 갖다 예산을 퍼붓는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물론 구 예산 갖고만 그런 게 아니라 시 예산을 갖고 와서 하더라도 그런 경우에는, 진짜 이거는 도대체 뭔 일인지 저희도 궁금할 때가 많이 있어요.
신문에 나거나 민원이 속출하거나 이러면 특정감사를 한다, 구청장님의 허락하에? 알겠습니다. 그다음 127쪽에 보면 축제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 다 보면 ‘행사장 주민불편사항 및 안전사항 등 확인’, ‘낙상방지를 위한 매트 및 안전바 추가 설치’, 모든 게 다 똑같아요, 조치사항이. 그런데 이 지적사항이 행사마다 다 다를 건데, 행사마다 문제점이 조금씩 다르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지적사항이 모두 다 똑같아요? 아니죠, 배봉산 해맞이는 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니까 간단한 거고, 그다음에 봄꽃축제는 또 행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개인별로 물건 팔고 이런 행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점검이 나는 다르다고 봐요. 그걸 다양한 점검을 해야 되는데 규모와 행사의 형태 이런 것들이 매뉴얼이 있어가지고 점검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다 똑같아요, 모든 지적 조치사항이. 그래서 좀 궁금하고요.
그러면 행감 자료상에는 점검 별 지적사항과 그 내용을 우리가 알 수 없잖아요, 이렇게 똑같이 하면. 그렇죠? 그냥 동대문 페스티벌 하면 거기를 막고 하는 행사고, 그다음에 물놀이 행사하고는 완전히 틀려요, 물놀이하고.
그런데 6건, 조치는 그냥 내용이 동일해요. 그거는 좀 아닌……. 그래서 저는 지적사항이 다 똑같은 것만 지적을 하는 건지.
그리고 육안으로만 1회 했다고 하는데 육안으로만 이렇게 보고 딱 결정하나요? 아니면……. 그러면 지적한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점검을 다시 한번 더 해서 매년 반복되지 않도록 문제를…….
안녕하세요,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사업도 안 한 것을 또 답변까지 하시려면 힘드시겠습니다. 143쪽 보시면요, 5개권역 전략사업계획 추진 현황에 대해서 쭉 봤는데 3권역, 마침 제 지역구라서 제가 관심 있게 봤는데 우리 3권역만 재정경제국, 안전환경국, 보건소가 없어요.
이게 이유가 있나요? 실적이 없는 거는 뭐 다른 이유가 있나요? 아니, 그거는 얘기하지 말고 그냥 결론만 얘기해 주세요.
이게 왜 그랬는지 궁금해서. 그런데 국별로 나눴잖아요? 그런데 우리 3권역, 장안동만 중요한 현안이 없었는지?
보건소나 안전환경국, 재정경제국 여기가 그 중요한 현안이 없어서 이렇게 “0”으로 표시를 했는가 궁금해서요. 다른 데는 다 있는데 굳이 우리 3권역인 장안동만 없더라고요. 그래서 궁금해서 한 번 여쭤보는 겁니다.
우리 장안3권역도 관심 좀 가지시고 일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다음 146쪽에 한 번 보면 아까 이재선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공모사업 유공 부서에, 제일 밑에 보면 24개 부서에 유공 직원 73명을 포상금을 지급했어요, 그렇죠? 그러면 유공 직원은 포상금 외에 다른 또 혜택이 있어요?
과마다 얘기를 들어보면 많이 연구를 하는 그런 과도 있더라고요. 집행부가 가장 크게 평가하는 공모사업은 어떤 거예요? 그러면 그 사업을 하고 집행률 같은 건 혹시 알고 계세요, 우리 과장님은?
그다음 예산 확보만, 아까 예산 확보 많은 걸로 따진다고 하셨는데 끝까지 사업을 제대로 했는지, 정말 그 사업이 우리 구에 또 필요해야 돼요. 필요 없는 데도 막 갖다가 다른, 그 인력과 그 힘으로 진짜 우리 구에서 필요한 그런 사업을 파악해서 사업을 따 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질의가 아니고 김석기 국장대리님께 부탁을 좀 하려고요.
우리 정책관리관은 있는 사업을 뒤처리하는 그런 관이 아니고 우리 동대문구에 필요한 브레인 역할을 하면서 우리 동대문에 꼭 필요한 그런 모든 사업을 연구하는 그런 관 아닙니까? 그런데 이거 보니까, 오늘 질의를 하다 보니까 다 과에서 하던 거, 이 공모사업도 각 과마다 다 해요. 이런 것들 다 뒤처리하는 그런 관인 것 같아요.
그럼 이 관을 왜 둬요, 각 과에서 다 하는데? 그래서 국장님이 되시면 구청장님께 꼭 건의해서 그냥 우리 동대문구의 새로운 사업을 연구하는 관으로 만들어 주시라는 그런 부탁을 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우리 구에는 지금, 성동구에는 연구만 하는 그런 부서가 있대요. 그래서 항상 앞서 가잖아요. 우리 동대문구는 항상 성동구, “얘는 이런 일을 하더라, 우리도 하자.” 지금 계속, 제가 구의원 돼서 이런 말을 많이 했거든요, 많이 듣기도 하고.
국장님이 되시면 청장님께 건의해서 우리도 연구하는 브레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부서를 만들어서 앞서가는 동대문구가 될 수 있도록 건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과장님?
노연우입니다. 우리 158쪽 보면 동대문구 소식지 제작 및 광고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소식지를 위해서 명예기자를 둘 수 있다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명예기자가 8명이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은 소식지에 실적을 내야 돼요, 기자로서. 원고를 제출해야 되죠?
의무적이에요, 아니면 그냥 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없다 이거예요? 그러면 실비는 원고를 제출한 분한테만 지불하나요, 아니면 모두 다 똑같이 하나요? 그래요?
그런데 제가 찾아보니까 한 번도 올리지 않은 분도 있더라고요, 알고 계세요? 그런 분들은 우리 과에서 독려하시나요, 아니면 그냥 내버려 두나요? 그런데 이런 분들은 재위촉할 때, 임기가 2년이더라고요?
재위촉할 때 위촉을 해 주지 않았으면 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그리고 명예기자단 SNS 서포터즈도 이번에 또 있잖아요? 그분들과 중복되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기자단은 기간이 2년이고 서포터즈는 1년이에요. 2년, 1년 왜 이렇게 달라요? 처음 생겨서 그러나?
부서에서 명예기자단이 활발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신경 좀 써서, 또 다양한 이야깃거리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소식지가 더욱 풍성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부서에서 소유한 SNS 공용휴대전화 1대 있어요?
블로그나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이런 것 중에 가장 게시물 반응이 좋았던 건 뭐예요? 금방 구독자 수도 말씀하셨지만 구독자 수와 게시물 수도 중요하겠지만 우리 구민들이 어떤 경로로 가장 많이 유입되는지 그거를 좀 알아볼 필요도 있는 것 같아요. 지역마다 특성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동대문구는 어르신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어떤 정보를 더 필요로 하고 어떤 연결을 해서 SNS를 타고 들어오는지 그런 것도 좀 여력이 있다면, 그것까지는 힘들겠지만 파악해서 활동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노연우위원입니다. 221쪽에 보면 차량 있죠, 우리 관용차량.
세부현황이 쭉 있는데 지금 2024년 기준 198대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쭉 이렇게 보다 보니까 2024년 운행거리 76㎞, 일평균 1㎞ 운행한 데가 한 군데 있어요, 전농2동에, 그렇죠? 그런데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차량들과 비교했을 때 현저히 지금 적은 실적이에요.
명색이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용도인데 왜 이렇게 1㎞밖에 안 돼요? 그러면 그동안 찾아간 일이 없었던 건가요? 주민들을 안 찾아갔어요? 1㎞면 얼마밖에 안 되는데.
평균이 1㎞면, 평균인가요, 이게? 일평균. 그냥 가는 날은 많이 가고, 안 가는 날은 아예 안 가고 그랬나, 자주?
편차가 있는데 그래도 다른 데는 이렇게 일평균 1㎞가 없어요. 다 거의 10㎞ 넘고 이러는데 평균 1㎞라는 거는 20으로 나누면, 평균 1㎞라는 거는 다른 날도 거의 안 갔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저조하다면, 그러면 차량 필요 없는 거네?
필요한 데로 그냥 줘야지, 그럼. 그런데 1대인데 이렇게 평균 1㎞밖에 안 갔다는 거는 진짜 일을 하진 않았다는 얘기……. 우리 탄소중립 도시로 선포한 우리 구청장님께서 친환경 차량을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왜 그러냐면 보여지는 것도 있지 않나, 그래도 구청장님이 탄소중립을 선포를 했으니까. 그다음에 229쪽에 보면, 관용차량 교통사고 처리 한번 훑여보면 2024년에 20건이 늘었어요, 그렇죠? ‘차대차 사고’ 여기가 이렇게 늘었네, 그렇죠?
그런데 갑자기 두 배로 많아졌네요. 아니, 그런데 제가 여러 사람이 사고를 한 번씩 냈다고 하면, 물론 안 내야 좋겠지만. 그런데 특정인이 여러 차례 또 사고 낸 경우도 있어요?
특정인이, 한 사람이 두세 번씩 냈다든가 이런 경우가 있냐는 거죠. 그렇죠, 날 수는 있는데 2023년보다 2024년이 20건이 더 갑자기 1년 사이에 늘어서 왜 이렇게, 한 사람이 또 이렇게 한 번 사고 나는 사람은 또 험하게 운전을 해서 또 그런 사람들이 더 하고, 더 사고를 또 냈나 이런 경우인지, 아니면 40명이, 우리 구에 40명이 한 번씩 사고를 낸 거네, 그럼요? 그렇죠?
그다음 우리 교육을 하잖아요. ‘2024년 그랬구나!’ 하면서 우리 차담회를 하잖아요, 우리 구청장님께서. 이 차담회하는 거는 구청장님과 새로운 대화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이거를 교육으로 하면 안 되나요?
우리 참여하는 직원들에게 교육 시간을 이렇게 부여해서, 교육 시간 없나요? 별도로 우리 직원들에 대한 교육 시간 이런 거? 추진 시기를 보니까 4월에서 6월해서 한 7회 정도, 인원이 296명.
그런데 이거를 저는 직원들을 꾸준히 만나면서 얘기를 하려면 같이 해서 교육으로 하는 건 어떤가? 그런데 교육 시간, 우리 직원들의 교육 시간이 어떤 교육을 받아야 되는, 인성교육이나 교육을 받아야 할 시간이 있죠? 그다음에 비대면교류, 248쪽이요.
비대면 교류로 해서 자매도시 축제 홍보해 준 실적이 있나요, 지역축제나? 그러니까 국내에 자매결연을 맺은 도시, 248쪽이요. 그 도시의 지역축제나 행사 등을 이렇게 홍보해 준 적이 있죠? 8회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 구의 대표적인 축제나 한방진흥센터 이런 데는 홍보요청 해본 적 있나요? 그 말은 없더라고, 여기에? 그런데 그거는 없어요.
우리 동대문구를 자매결연한 이 지역에 동대문구를 홍보한 내용은 없길래. 우리가 홍보를 해 준 거는 있는데 우리 거 홍보 좀 해 주세요라는 그 내용이 없어서. 우리도 해 주니까 이런 경로를 통해서 우리 동대문구의 축제나 행사 같은 거를 홍보 좀 해 달라고, 그럼 예산도 아끼고 그다음 외부의 유입도 늘리는 효과를 가질 수 있나.
그다음에 256쪽 가능하나요? 가능하네요. 256쪽, 구청장님 출장지 및 출장내용 소요예산에 대해서 좀 여쭙겠는데요.
우리 출장국이나 인원, 소요예산, 기간 이런 정보는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개인적으로 볼 수 없어요. 전체적으로 묶어서 한 라인으로 볼 수 없어요, 그러니까 개인으로. 그러니까 전체적인 금액은 여기 적혀 있어요, 그렇죠?
전체적인 건 12군데 갔다 온 건 있는데 개인적으로 갔다 온 거에 대해서는 없더라고요. 1인당 보통 부서 추천으로 20명, 단체연수 3회, 나머지는 희망직원 한해서 9회가 있는데, 1인당 지원 예산은 같이 다 동일해요, 아니면 차별이 있어요? 257쪽, 그러니까 다 동일한지, 아니면 개인별로 다 금액을 다르게 해 주는 건지?
우리 개인별로는 신청하면, 추천해서 이렇게 희망하는 사람들 보내주잖아요? 2명에서 4명 정도 보내주는데 우리 팀별로는 보내주는 게 없어요, 팀별로? 같은 팀끼리 가서 어디 가서 연구 좀 해오고 배워와라 이런 거?
저도 외국에 가다 보면, 우리 일본에 전에 갔다 왔지만 배우는 게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와서 그걸 가지고 질의도 하고 ‘우리 동대문구도 이렇게 하자’ 건의도 하고 하는데, 당연히 우리 공무원님들도 더 나은 선진국에 가서 배워갖고 와서 우리 동대문구를 더 좀 잘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거를 세대별 차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팀별로 연수 보내는 것도, 연수가 아니라 해외에 뭐 5일이라든지 보낼 수 있는 그런 것도 한번 고려해 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예산 다른 데에, 우리가 봤을 때 이런 예산은 이거 너무 과하다 이런 예산이 많이 있어요.
그런 데를 예산 삭감해서 우리 직원들에게 많이 좀 해 줬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래서 골고루 여러 분이 많이 갈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이 되시면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서 추진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구청장님 많이 가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우리 직원들이 저는 많이 가는 게 더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