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지엽 의원 발언

한지엽위원입니다. 168쪽에 보면 명예기자단과 동대문구 SNS……. 죄송합니다.

범위가 넘어갔어요. 한지엽 구의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창규위원님과 이재선위원님이 질의하신, 지적한 부분에 보충해서 한 번 더 궁금해서 말씀 좀 물어보겠습니다. 92페이지에서 96페이지까지 보면 구민감사관제에 있어가지고 전문감사관하고 일반감사관이 있지 않습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전문감사관은 9명이고 일반 구민감사관은 동 별 1명씩 해서 14명 해서 23명이 있는데 그나마 그래도 전문감사관님들 인원도 9명 미만이라서, 2024년도 같은 경우 보면 그래도 7명이 29건 실적을 이렇게 올렸는데 반해서 일반감사관님은 실적이 전혀 없는 것 같으네요? 그러면 2024년도는 일반감사관이 몇 명이나 몇 건, 몇 회나 활동하셨죠, 2023년도하고? 2022년도는 2명이 총 6회 활동을 했다고 하는데 2023년도 하고 2024년도 실적…….

그럼 2023년도하고 2024년도 활동사항을 좀 파악해 주시고요. 아까 말씀했듯이 전문감사관님은, 그러니까 봉사료가 10만원이고 일반은 2만원입니까, 일반감사관님은? 그래서 보니까 바람직한 현상인진 모르겠지만 2024년도 전문감사관들은 보니까 많이, 대폭 늘었어요.

그런데 2023년도 같은 경우는 1명이 6회 활동밖에 안 했는데 그때는 왜 이렇게 활동을 안 했죠? 무슨 코로나도 지난 때, 지난 때인가? 코로나 때문에 그런가?

한지엽위원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존경하는 김창규위원님이 얘기한 거에 좀 덧붙여서 118페이지, 119페이지에 나오는 옴부즈만에 대해서 한번 말해보겠습니다. 지금 구성 인원이 한 3명이죠?

현재 3명인데 2022년도, 2023년도, 2024년도 보면 운영횟수가 대폭 늘었어요. 그때 2022년도가 적은 거는 인원이 3명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랬나요? 아까 뭐 1명인가…….

그런 데 반해서 1명이 2022년도에 한 거하고 3명이, 임기 채워서 3명이 한 거하고 처리건수는 그렇게 크게 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운영횟수를 보면 2022년도에 125회고 그다음에 2023년도에 133건, 그런 데 반해서 2024년도는 216건으로 팍 늘었잖아요? 그것도 거의 배는 아니지만 배 가까이 늘어났는데 처리건수는 한 30에서 42로 30% 정도 늘어난 거 같아요.

그거는 왜 그러죠? 인원이 모자라서 그런가요, 처리를 많이 못 한 게? 민원검토도 그냥 이렇게 2023년도는 12개고 그다음에 2024년도 12개로 똑같고 그렇게 운영횟수에 비해서 많이 늘지는 않았어요.

그 이유는 처리, 그러니까 운영횟수에 반해서 처리할 수 있는, 케파(Capa)가 버거워서 그런가요? 그러니까 인력이 충원……. 그건 잘 알았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임기가 4년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4년인데 보수는 그냥 시급인가요, 일급인가요, 아니면……. 일주일에 한 번씩 월, 화, 수 당번제로 해가지고 나오는데 나올 때마다?

아, 15만원씩? 그러면 시간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상근하나요, 나올 때? 한지엽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페이지 145쪽에 종합문화예술회관 건립 현황에 대해서 추진 경과, 이것은 물론 우리 동대문 전체의 여망이기도 하지만 우리 청량리 주민의 열화와 같은, 아주 지속적인 요청이었어요. 그런데 2024년 11월, 12월 때 지자체 증액 요구가 전액 삭제됐죠?

그래서 굉장히 안타깝게 느꼈는데 제가 지역 의원으로서 사실 굉장히 서운했던 게 뭐냐면 인간의 욕구라는 게 있는데 ‘에이브러햄 매슬로’라는 심리 학자가 있어요. 그 학자에 의하면 욕구 5단계 설이 있는데 생리적 욕구가 기본 1단계이고, 그다음에 안정에 대한 욕구이고 최종적으로 자아실현에 대한 욕구인데 인간으로 태어나서 생리적 욕구가 만족되면 자아 실현할 수 있는 건 문화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 동대문 전체에 이런 문화적 단체, 문화적 어떤 시설 및 창의적인 어떤 프로그램들을 개발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생각하는 게 사실 강남에는 예술의 전당이 있고 강북에는, 강북이라기보다 중앙이죠.

중앙에는 세종문화회관이 있는데 강북에는 사실 이렇다 할 큰 게 없어요. 그래서 사실 제 욕심으로는 홍릉아트홀이 됐든 종합문화예술회관이 됐든 우리 동대문에 그걸 하고 싶은 욕심에 의해서 간절히 원했는데 사업이 전액 삭감돼서 안타까운 상황이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정책과장님께서 그 전에 기획예산과에서 이걸 주관했죠?

미래행복과에서 했는데 이런 중요한 거는 정책관리관께서, 과장님이 아니라 관리관이시죠? 죄송합니다, 명칭이 익숙하지 않아서. 정책관리관께서 이런 부분들을 예산을 삭감했다고 해서 소홀하게, 뒤처지지 않게 지속적인 동대문 구민의 문화창달을 위해서 관심을 가지고 꾸준하게 문화체육관광부하고 세종대왕기념사업회하고 해서 잘 이루어지길 당부드리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거 당부드리는 말과 함께 146페이지에서 147페이지에 나오는 공모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공모사업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까 존경하는 김학두위원께서 얘기했듯이 지자체에서 재원이 많이 없는 데서 공모사업만이 우리 동대문구가 살아갈 길이라고 생각하는 데에 저도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데, 보니까 발굴을 많이 했는데 189건을 했어요, 2023년도에?

그런데 2024년도에 발굴이 150건을 했더라고요? 그런 데 반해서 선정은 56개가 됐고 64개가 됐어요. 그렇게 되면 이게 비율로 따지면, 발굴 대 선정으로 따지면 엇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비교분석을 해 보면 그런 것 같은데 2022년도, 2021년도는 어땠나요? 그 자료가 있나요? 나중에 2020년도, 2021년도, 2022년도.

왜 그러냐면 이렇게 좋은 공모사업이 그 전에 어떤 역사성을 가지고 있을 때 지난, 이게 100억, 105억, 그러니까 2023년도는 101억이고 2024년도에는 105억인데 정말 좋은, 이렇게 많은 액수라고 생각하는데 그 전년도는 어떻게 했나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고요. 하여튼 지속적으로 공모사업에서 역점을 두고 재원을 확보해서 지역을 발전시키는데 우리 정책관리관께서 신경을 써주시고 또 이게 정책관리관님의 본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간단하게 아까 빠진 게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노연우위원님 말씀대로 연구하는 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책관리관 부서는 동대문의 헤드쿼터(Headquarter)로서 어떤 브레인 역할과 함께 실천력, 선택과 집중을 해서 우리 동대문구 부서에 있는 것 플러스 새로운 것을 갖다가 창출해서 추진하는 강력한 힘과 어떤 그걸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역점을 드리고, 드라이브를 강하게 해서, 아까 예를 들어서 세종문화회관 같은 것도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당부를 드리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자료 주시기로 한 것에 덧붙여서 중앙부처하고 서울시하고 민간 분야에서도 공모한 게 있더라고. 그래서 그것도 좀 금액이라면 금액 그것도 같이 비율해서 자료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한지엽 구의원입니다. 홍보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궁금해서 하나 잠깐 물어볼 게 있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보면 명예기자단과 SNS 서포터즈, 2개가 있잖아요? 물론 명예기자단은 소식지하고, 그다음에 SNS서포터즈는 SNS 채널에서 하는데 명예기자단 9명 하고 15명 SNS 서포터즈에, 아까 매체는 그렇게 구별되지만 기타 업무, 일하는 것에 대해서 차이점이 뭐예요?

그러니까 소식지와 SNS 채널을 이용하지만 그 내용은 중복되나요, 같은 건가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봉사료 내지는 보수는 시간제로 하나요, 아니면? 그러면 그게 원고료로 기준이 되나요, 아니면 건수라는 게 무슨 건수를 얘기하죠?

한지엽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고생이 많으십니다, 식사도 못 하시고. 저는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207쪽에 보면 아까 일정 부분 했던 건데 좀 더 보완 질의하기 위해서 하는데 전기요금하고 상하수도요금, 가스요금, 통신요금은 이첩이 돼서 안 나왔지만 보면 2023년도 하고 2024년도 하고 각 요금이 전기요금 같은 경우는 6% 상승했고 상하수도는 한 8.6% 상승했고 가스요금은 27%가 줄었어요?

아까 얘기했듯이 냉·난방기 교체해서 가스요금이 줄었다고 했나요? 그런데 노후 창호 교체하고 조명등 같은 걸 갖다가 LED로 교체하고 냉‧난방기 고효율로 교체했음에도 불구하고 2023년, 2024년도 전기요금은 오히려 6%가 상승했어요. 그거는 가스요금같이 효율성이 높지 않나 봐요?

가스요금은 27%, 30% 육박하게 다운이 됐는데 전기요금은 6%가 오히려 상승을 했어요, 이렇게 돈을 들여서 교체하고 보완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가스요금은 기계의 효율성 때문에 떨어진 건가요? 가스는 공공요금이 안 오르고, 그러면 오히려 따지고 보면 27%가 더 떨어진 거네요, 그렇게 되면?

가스요금은 오히려 공공요금으로써 상승이 안 됐나요? 하여튼 궁금한 점이니까 그렇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해서, 앞으로 관리할 때 그거 감안해서 체크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250쪽 보면 동별 자매도시 결연 교류사업 및 운영 실적에 관해서, 구청에서 하는 자매도시 및 그거는 골고루 나름대로 돼 있는데 동별 자매도시는 보니까, 물론 면은 다르지만 군이 되는 데만 되고 있어요. 또 안 되는 동은 아예 없고, 그런 이유가 있나요? 고구마 넝쿨 캐듯이 그냥 옆에 소개 소개해서 되는 바람에 되는 건가요?

예를 들어서 보면 제천시도 몇 개 되고, 순창군도 몇 개 되고, 그러고 면만 바꿔요. 면만 달라요. 3개인가 4개인가 그렇게 되는데 그 이유가 있나요?

옆 면에 소개받아서 그렇게 늘어나나요? 아니면 그거는 어차피 된 거라고 치고 앞으로 이런 거 동별 자매결연할 때 이렇게 군을 다른 데로 유도 내지는 또 추가 들어오면 그걸 조정을, 지역 안배를 해 주는 게……. 아니, 면이 아니라 지역별로 크게 덩어리로 봤을 때 지금 보면 순창군에 3개가 딱 보여요.

그다음에 제천시도 3개가 확 보여요. 그렇게 하고 쭉 보니까 경상도는 하나도 없어요? 경상도가 하나도 없고, 있는 데는 또 3개씩 있고 없는 데는 또 없고 이런 이유가 있냐는 거죠.

이런 이유가 있나요? 그러니까, 그래서 동을 관리할 때 이런 걸 참작해서 우리 동대문구가 전국에 뻗어서 자매결연을 맺어서 각 지역별로 어떤 정보교류라든가 교류사업을 할 수 있는 게 더 동대문구에 낫지 않겠느냐? 사실 면 단위, 물론 특수물품이 다를 수는 있긴 있지만 그래도 군 단위로는 비슷비슷하지 않을까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러는데?

예를 들어서 제천시라 그러면 제천시 3개인데 제천시 면만 다 달라요. 송학면, 금성면, 그다음에 청풍면 다 달라요. 물론 관광지나 이런 지역 특산물은 다르겠지만 그래도 관리지침 내지는 권유해서 골고루 새로운 데를 발굴하든가 해서 지역 형평도 맞고 정보교류도 전국을 커버할 수 있는 그런 게 우리 동대문구로서 낫지 않겠나 싶어서…….

그렇게 해서 전국하고 교류할 수 있는 장을 구청 차원에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한지엽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창규위원님의 제안에 대해서 적극 동의하는 바입니다.

사실 모든 것이 상대적이고 절대적인 건 아닙니다. 상대적으로 주어진 시간 내에 우리가 최대한 엑기스 같은 그런 거를 해야 되는 그런 면에서 위원장님이 그런 식으로 운영 내지는 그거를 매끄럽게 하면 이런 문제가 안 생겨요. 실 예로 사실 이런 문제가 어제오늘 얘기가 아니었어요.

전반기 때도 그런 문제가 있어서 자체적으로 제안을 했습니다. “위원당 몇 회로 준하자, 아니면 위원당 몇 분으로 정하자.” 이런 어떤 내부적인 그런 것까지도 나올 정도로 얘기가 있었어요. 왜, 한 사람이 한 시간 40분 막 이렇게 하니까, 그리고 그 내용이 새로운 거면 모르겠는데 계속 도돌이표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했던 건데 그런 면에서 우리 김창규위원님과 전반기 같이 하는 입장에서 충분히 납득이 되고 이해가 되는 바입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그것들을 감안해서 남이 발언할 때 가만히 앉아계실 게 아니라 그 내용을 파악해서 내용을 축약하고 당길 수 있는 거를 지적을 해주고 해야 될 거라고, 저도 마찬가지 전반기 때 위원님들의 발언권을 최대한 존중했어요. 그렇지만 아니다 싶을 때는 사실 그걸 좀 하다 보니까 위원님하고 갈등이 한 분하고 여러 번, 몇 번 있었는데 지금은 매끄럽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런 과정을 거쳐서 어떤 전체적인 원만한 진행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드리는 의미에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