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규 의원 발언

김창규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들이 질의를 다들 하셔가지고 짧게 한두 가지만 말을 하겠습니다. 66쪽 복지정책과나 사회복지과, 보육여성과 같은 경우는 중복 지급돼 가지고 과다 지급으로 문제가 공통적으로 발생하고 있어요.

그런데 환수나 추진 절차를 거치다 보면 피해는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는데 환수가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지적을 했지만 반복적으로 계속 되는데 본 위원도 그런 민원들이, 수급자들이나 저소득층 그런 민원을 많이 받는데 이분들은 뻔히 그게 불법인지 알면서 거의 위장전입을 한다든가 그 자제분들 다른 데로 퇴거해서 받는 방법을 찾고 있어요, 이분들이. 그러다 보니까 또 직원들은 엄청 업무 스트레스도 많이 받더라고, 현장에서.

아마 동료위원님들이 현장에서 그런 민원을 제일 많이 접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건 반복될 수밖에 없겠어요, 보다 보면. 그래서 환수나 직원들에게 너무 피해가 안 가고 또 주민들에게도 피해가 안 가고 그걸 우리 감사담당관에서는 너무 징계보다도…….

김창규위원입니다. 92쪽 구민감사관제 운영 실적에서 2023년과 달리 감사 분야 구민감사관 인원이 모두 증가가 됐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 92쪽을 보면 일곱 분만 전문감사관인지?

지금 여기에는 두 분이 복지정책·사회복지하고 아동청소년·어르신장애인 같이 중복해서 했던 말이에요. 아까, 지금 본 위원이 말하지만 존함을 제가 말씀을 안 드리려 그랬는데 ‘김수영’, ‘강석현’ 이 두 분은 부서가 다 틀리거든요? 개요에 상단하고 하단 쪽을 보면 두 분이 중복해서 받았다 보니까 본 위원이 감사 분야에 제한이 없는지 질의를 드렸던 부분이고요. 2023년 말에는 구민감사관이 23명, 전문위원이 9명, 일반이 14명으로 위촉한 걸로 아는데 중도 해촉이나 사임한 경우가 있는지?

없었는데 지금 이 일곱 분만 적혀있기 때문에? 일반 감사담당관은 뭐 크게 업무가 없어서 그러는 겁니까? 알겠습니다. 96쪽, 문제점 및 대책 내용이요. 2023년 행정사무감사와 단어가 하나도 틀리지 않고 동일하게 나와 있어요. 2년 연속으로 개선될 수 없는 사안이라고 보는지?

물론 단기간 내에 감사가 어려운 점은 있으리라고 봐요. 감사담당관의 한계를 보이는 거고, 그렇지만 이런 한계를 보완해 가는 게 또 하나의 좋은 방법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창규위원입니다. 118쪽 옴부즈만 운영 현황에서 하단에 민원접수 및 추진실적을 보면 2022년도 것까지 제가 확인을 했어요.

운영횟수가 125건, 2023년도에 133건, 2024년도에 216건이고요, 그리고 처리건수가 40건, 42건, 54건으로 증가했어요. 운영 실적 처리건수가 늘어난 사유가 뭐 특별하게 있습니까? 지난해 예산이 3,800만원이 편성됐는데 그에 비해서 올 예산이 5,800만원이 편성이 됐어요.

그래서 증가돼서 예산이 더 올라간 겁니까? 119쪽 문제점 및 대책을 보면 옴부즈만에 대한 생소함으로 인한 민원신청이 저조하다고 적혀 있어요. 지난해 운영 결과를 보면 결과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 효과가 있었던 건지?

지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동 순회 현장 옴부즈만 등 찾아가는 옴부즈만을 진행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추진 결과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신다고 하면? 김창규위원입니다. 145쪽, 앞서 우리 동료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종합문화예술회관 건립 현황에 대해서요.

앞서 2024년도 11월에 타당성 조사 용역비가 전액 국비로 했는데 삭감이 됐죠? 그런데 삭감이 됐는데 해당 토지가 문화체육관광부 소유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 용역비, 타당성 용역 이후 그 비용은 우리 구에서 전액 부담을 하시려고 생각하시는 건지, 국·시비 매칭으로……. 앞서 우리 서정인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부분인데 저희들도 그 내용을 정확히, 삭감됐다는 민원을 말을 하려면 지역 의원들이나 그래도 국회 보좌진들과 가장 긴밀하게 의논을 하는데 그런 사항을 말을 하는데 저도 몰랐어요, 내용을 자세히.

삭감된 후에 뭐 안 됐다는 것만 저희가 받았는데, 그런 것도 지역 의원님들한테 먼저 의논을 하고 구의회에 보고를 해서 같이 힘을 맞대야지 그래도 더 유리하지 않겠나? 우리 과장님께서는 국회 누구한테, 어느 보좌관한테 말했어요? 그 친구는 원래 수석보좌관한테 말을 해서, 그 친구가 지역 담당을 하는데 그래도 그 위에다 말을 하고 ‘안규백’ 의원님한테 직접 말씀을, 설명을 해야지.

그래야 더 효과성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건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141쪽 연번 7번에 이문차량사업소 경수선동 옥상주차장 개방 건립에 대해서 “경위 확인 후 재논의” 이렇게만 나와 있거든요?

설명서에는, 주요 사업계획 설명서에는 어느 정도 일부가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현재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대단히 생각이 좀, 지금 현재 담당이 광역본부 땅 교환 거기에서 지금 논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코레일?

오늘도 제가 확인을 했고 이 사업이 계속 늦어지는 게 지금 2020년도에 예산이 277억이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4~5년 지연되면서 예산이 한 100억 이상 증가가 됐어요, 이게 공사비가 올라가고, 공사비 이런 것 때문에. 그런데 앞으로도 얼마가 더 들어갈지를 모르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생각 자체가 틀린 게 지금 코레일에서는 당시 주차면수, 동부기지창 옥상 주차면수를 6만 5,000원씩 해서 40면을 교환하기로 했었잖아요? 그걸 다 틀어버린 게 우리 동대문구에서 틀어버린 거예요, 국과 부서가 별도로 또 나눠지면서. 그리고 담당 건축 처장은 지금 대전 본사로 발령이 났고, 그 전에 설계팀장이 담당을 하는데 지금은 아까도 말했지만 광역본부, 현재 우리는 광역본부하고 논의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땅을 교환하는 건데 그것도 쉽지가 않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다 보면 작년에 설계가 안 들어가면 불용 처리가 277억이, 예산이 타 역사로 불용처리가 된다고, 반납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설계를 부랴부랴 넣었는데 당초 계획은 6월 말까지 설계를 완료하는 걸로 했었잖아요? 12월 말로 지금 현재 설계가, 땅 토지가 교환이 되면 설계 그 라인이, 도시계획 라인이 선정이 된대요.

일단 우리 구하고 서울시 땅 역사가 앞쪽으로 그 땅을 안고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도시계획 심의 선이 변경이 된대. 지금 토지가 빨리 협약이 이루어져야지, 이거 같은 경우도 우리 구에서 빨리 풀지를 못하면 국회나 국토부에서 우리 지역 담당 비서관이 있으니까 거기를 통해서 빨리빨리 협의를 해야지, 계속 딜레이되고 아무것도 지금 진전된 게 없지 않습니까?

최소한 거기에서 지금부터 협의가 이루어진다고 해도 설계가 1년 6개월 더 걸린답니다. 올 연말까지 안 된답니다. 현재는 설계를 못 하고 있대요, 도시계획선이 나오지를 않아가지고.

선 나오면 도시계획 변경을 하는데 이게 변경이 그렇게 크지 않으면 우리 동대문구 도시계획과에서 한 6개월이면 되는데 이게 굉장히 복잡하면 서울시로 다시 넘어가나 봐요. 1년에서 1년 6개월이 걸린대요, 도시계획선 변경하는데.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다 보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인수받은 지가 많이 되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이런 지역 현안사업 같은 경우는, 도봉구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하고 거의 비슷한 상황이에요.

저희보다 더 빨리 가잖아요, 예산이 늦게 들어왔어도.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너무 지연되지 않게 우리 과장님께서는 적극적으로 지역 동료의원, 우리 동대문구의회 의원님들이나 국회나 아무래도 연결 고리가 더 서로가 같이,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고……. 저도 ‘안규백’의원님도 현장을 가 봤어요, 땅 교환한다는, 대토 작업한다는 데를.

화를 내시더라고요, 계속. 그 사업이 지금 언제 건데 지금도 안 되고 예산만 계속 늘어난다고. 그런데 그런 걸 염려해서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규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지적사항을 하나 제가 말씀드릴게요. 사업설명서를 보면 책자는 141쪽, 사업설명서 28쪽에 신이문역사와 경수로 옥상 주차장 다시 교환을 하기로 여태껏 몇 년을 협상해 왔거든요?

그런데 우리 구가 조직개편하면서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고 그걸 틀었어요, 맞죠? 교환을, 여기 책자도 보시면 알겠지만 주차장 40면에, 한번 설명서를 봐보세요. 2025년 추진계획, 2025년 상반기 동대문구 한국철도공사 MOU 협약체결, 상반기 옥상 주차장 예산 확보 및 실시설계, 주차행정과, 여태껏 그렇게 됐어요.

신이문 역사 및 옥상 주차장 리모델링 착공, 그렇게 여태껏 코레일하고 협상을 했어요. 협상을 했는데 우리 동대문구에서 조직개편을 하면서 당초 건설교통국에서 이 부서로 넘어왔지 않습니까, 행정 개편해서 정책지원관으로? 그거는 행정 낭비지 않습니까?

코레일에서 오늘도 제가 확인을 했어요. 동대문구에서 조직개편 해가지고,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한 대당 6만 5,000원씩 해서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 그랬잖아요? 그 말씀 하셨죠?

진‧출입로, 그때 당시에 건설교통국장님이랑 설명을 저희한테 어떻게 했냐면 대우아파트 주민들이 반대하는데 그거를 감당할 수 있겠냐, 소음이 큰데 돔으로 해서 소음 안 나게 하고 철저히 하겠다고 계속 저한테 설명을 했어요. 그런데 부서가 바뀌면서 완전히 그게 없어져 버렸어. 그러면 아니, 검토 중에 주차장 면수를 바꾸려고 검토 중입니까?

아까 대토 작업으로 하는……. 과장님, 제가 정리를 할게요. 당초 무상으로 해서 우리 구가 반대를 했어요, 40 몇 번 통화를 하고 제가 구정질문도 했지만.

그래서 그만한 금액에, 3,100만원에 맞춰서 옥상 면수를 교환하기로 했어요, 금액에 맞춰서. 그렇게 협의를 계속했어요. 협의를 해 왔어요.

여기 이걸 왜 쓰셨어요, 옥상 40면? 아니, 그러니까 하여튼 그 금액만큼 우리가 사용하는 거로 그렇게 협의가 거의 이루어졌어요. 작년 6월까지 1년 동안 이 협의가…….

아니, 아니요. 지금 이 책자를 봐봐요. 한국철도공사하고 동대문구 경수로 옥상 주차장, 이렇게 협의를 계속하고 있었다니까요?

아니, MOU 체결은 안 했지만 그런 식으로, 이거 그러면 왜 이렇게 해 놨어요? 계속 이걸 의논해서 이렇게 하는 거로 추진이 거의 임박했다고 했거든요? MOU만 체결하면 된다고 그랬어요.

작년 연말에 그렇게 말하고, 코레일 동부기지창 건축처장도 저한테 와서 그렇게 설명을 했거든요? 그런데 오늘 코레일에 확인해 보니까 동대문구가 국이 바뀌고 부서가 바뀌어서 논의했던 건 아니고 대토 작업으로 말하는 부지, 과장님도 대토 작업으로 말씀하셨잖아요? 저는 행정 낭비라 이거지.

여태껏 1년 동안 옥상 가지고 논의하다가 지금 다시, 그래서 거기도 건축설계를 중단했다가 계속하고 있었어요. 6월에 MOU 체결한다 그랬거든, 2025년도 6월 안에. 그리고 이 책자에도 그러니까 이렇게 발행했고, 이 책자 보셨을 거 아니에요?

하여튼 1년 넘게 행정 낭비가 돼서 그걸 본 위원은 지적사항으로 그걸 넣어주셔요. 지금은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냐면 감정하고 있다면서요? 우리 동대문구 것하고 코레일 땅하고?

감정 준비하고 서류 준비하고 있다면서요? 그러면 주차장 면은 완전히 캔슬이 되고 이거는 MOU, 여기 쓰여있잖아요? MOU 임박, MOU까지 말을 했는데…….

아니, 결정은 안 됐지만 MOU 그렇게 결정을 구두상으로 합의해서 설계가 들어가고 코레일에서 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은 행정 낭비, 부서가 국이 바뀌다 보니까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 아니에요, 또. 과장님께서 와서 주차장 면은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 그래서 대토 작업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설명을 하셨죠? 건설교통국은 예전에 계속 코레일 동부기지창에서 올 때마다 저한테 방문해서 설명을 하고 제가 국회하고, 국회의원님하고 보좌관에게도 설명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또 오늘 완전히 틀어진 거예요, 지금 확인한 결과.

하여튼 그런 행정 낭비를 그렇게 하지 마시라는 걸 지적하고 싶습니다. 김창규위원입니다. 159쪽 동대문구소식지 월별 제작현황에서 보면 2023년도에 월 8만 부를 배부를 했고, 2024년도에는 6만 부, 2025년도에는 5만 부로 계획을 세웠어요.

남아서 버리는 물량이 많다는 지적에 따라서 본예산 심의 때마다 매년 발행 부수가 줄어드는 걸로 정리가 되었는데 하단에 보면 7월호부터 제작 수량이 평균 1만 부씩 늘어났어요. 지금까지 서울시 특교로 추가 제작해 왔는데 그렇다면 처음부터 특교를 받지 왜 의회에다가 또 올려가지고 삭감되고, 의원님들의 의견이 퇴색되게 만들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올해도 하반기에 특교 받아가지고 이렇게 하실 겁니까?

아니, 위원님들이 본예산 삭감했던 분도 부수가 너무, 실질적으로 아파트 가면 그대로 놔 있어요. 보는 분들도 많이 있지만 안 보시는 분들도 많아서. 그래서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는데 특교를 받아가지고 부수를 다시 늘리면, 올해도 이렇게 늘리실 건지, 특교 준다고 하면?

처음부터 그러면 특교를 받아가지고 하셔야지, 신청을 안 하고? 과장님! 당연히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도 많아요.

그렇지만 부수가 자꾸 남고 그러기에 의회에서 본예산에서 삭감을 시켰단 말이에요. 그런데 본예산에서 삭감시키니까 특교를 받아가지고 하면, 그러면 저희가 본예산에 올릴, 앞으로도 올려줄 필요가 없죠, 계속 특교 받아서 하셔야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그런 일 없도록.

김창규위원입니다. 위원장님께 하나 건의를 드리고 싶은데, 질의를 하시는 건 좋아요. 나름대로 동료 위원님들이 준비를 많이 해가지고 오셨는데, 그건 다 좋은데 처음부터 끝까지 훑어 버리면 다른 동료 위원님들이 할 게 없잖아요?

어느 정도 시간을 주고 다음 번호를 받게 해서 해야만 그게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위원장님께 건의를 드리는 거고요. 지금 행정지원과 우리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들 다 퇴근도 못 하고 식사도 못 하셨잖아요. 식사할 시간 같은 경우는 아무리 행정감사도 좋지만 그런 거는 어느 정도 일부 지켜줘야 도리가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34쪽 짧게 한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인사고충 심사 결과 반영 현황에서요. 2021년도에 39건, 2022년도에 53건, 2023년도에 63건인데 2024년도에는 43건으로 꾸준히 증가하다가 지난해는 줄었단 말이에요?

인사고충 신청 건수가 지난해에 크게 줄었던 이유가 무엇인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34쪽, 매년 건수가 증가하다가 올해 2024년도에 줄었단 말이에요? 하단에 보면 인사고충심사 결과 미반영 현황 및 사유에 미반영 현황이 여섯 분이란 말이에요?

그 사유가 현 보직 근무기간이 짧은 경우 부서 운영 현황 등을 고려해서 미반영을 했다. 그렇다면 현재 보직에서 몇 개월 근무해야만 그 기준, 미반영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럼 몇 개월 이상 근무를 해야만 인사고충에 반영이 되는지?

아니, 근무 기간이 짧더라도 인사고충을 미반영, 반영을 안 했다 그랬잖아요? 알겠습니다. 다음은 252쪽, 청풍유스호스텔 운영 개선 현황에서 짧게, 우리 동료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운영실적을 보면 2023년도 인원수하고 2024년도 인원수가 1,100명 정도가 줄었어요.

그런데 수입은 배로 꽤 늘었단 말이에요? 경영수지 같은 경우도 인원은 줄었지만, 경영수지가 6,292만원 예산이 줄었는데, 마이너스가 됐는데 2024년도에는 730만원이 플러스 됐단 말이에요? 이 상황을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253쪽, 시설물 및 운영개선 활성화 실적에서 보면 2023년도 행감 자료와 비교해서 내용상 큰 변화가 없어 보입니다.

형식적인 설명 말고 지난해 운영 활성화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성과가 있다고 하면 무엇인지? 이거는 이번 추경에서 운영 활성화 용역 명목으로 1,000만원이 올라왔는데 저희 의회에서 삭감을 했단 말이에요? 작년 연말 본예산 때 집행부와 시설관리공단의 의견이 굉장히 서로 소통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 걸 좀 개선해 주셨으면……. 어쨌든 그런 불상사가 없도록 우리 동료 위원님들한테도 계속 설명을 하는데 저희들도 입장이 난처하지 않습니까? 김창규위원입니다.

제가 동료위원님을 지적하는 게 아니라 위원장님한테 건의사항을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시간적인 거를 한 10~20분 정도를 주고 다른 분들이 하고 나서, 질의를 다른 분으로 끝나면 다시 하시든가, 나는 그렇게 짧게 끊어달라는 겁니다. 복지 같은 경우도 보면 보통 5분, 10분, 10~20분 이상 가지를 않았어요.

한 분이 다 하다 보니까 그분을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나름대로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준비를 많이 해서 오시다 보니까, 그건 다 좋은데 너무 한 분이 시간을 한 시간 가깝게 해 버리니까 그거는 아니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건의를 드린 겁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