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두 의원 발언

김학두위원입니다. 우리 감사담당관님, 수고 많이 하고 계시는데요. 우리 위원님들이 얘기했던 사항도 될 수가 있는데 63쪽, 구·동주민센터 종합감사 지적 및 조치사항이 쭉 나열돼서 나와 있는데요.

내용 지적도 했었고, 여기 조치사항에 보면 행정상, 재정상, 신분상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행정상에서는 문제점에 대한 시정이라든지 주의조치라든지 이런 내용이 있고, 재정은 환수, 또 신분상이 있는데 거기는 인원이 포함돼 있고. 이게 행정상하고 신분상하고 뭐가 다른 거죠, 내용 면에서?

그러니까 행정상의 조치도 담당 직원에 대한 행정상 조치를 한 거죠? 한 거겠죠? 신분상 조치도 담당, 똑같은 사람에 대한, 공무원 직원에 대한…….

부서에 대해서는 행정상 조치를 한 거고, 신분상은 개인에 대한, 담당 직원에 대한 조치를 한 거다, 그런 내용이다? 그런데 이게 보면 좀 차이가 있는 것도 있어요. 행정상 주의고 신분상도 주의 이렇게 같은 조치를 한 게 주로 많이 있고, 좀 다른 경우가 있더라고요.

행정상에는 시정이고, 그다음에 신분상에는 주의 조치를 한 이런 경우, 이런 건 왜 다른 거죠? 직원에 대해서, 그 담당 직원에 대해서 주의를 한 거고요? 그럼 행정상, 신분상 조치는 몇 단계로 나눠져 있어요, 어떻게 나눠져 있죠?

시정이 여기서 제일 큰 거네, 높은 거네요? 그 이상은 뭐가 있어요?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 조치할 수 있는…….

뭐 그 정도 감사에 지적사항이 나오지 않아서 없었던 거겠죠? 그러면 여기서 시정이 제일 높, 주의, 시정이 높은 등급의 조치 사항인데 이렇게 받으면 담당 직원에 대한 어떤 안 좋은 그런 게 있나요? 아니, 구·동주민센터 종합감사 포괄적으로 봐서 여기도 그렇고, 나중에 지금 질의순서가 아니어서 그런데 나중에 개인비리, 공무원 비위에 보면 반복적으로 매번 감사 때마다 지적사항이 되는 게 여러 건이 있어요.

아까 정서윤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부서별로 여러 건이 계속, 해년 같은 게 반복적으로 지적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높은 데서 시정, 주의 이 정도만 해도 개인상 신분에 문제가, 공무원이 직장 생활하는데 문제가 있을 수도 있는 건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왜 개선이 안 되는 거죠? 이런 주의도 받고, 그다음에 시정 조치를 받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왜 계속 이렇게 지적이 되는 거죠, 개선이 안 되고?

아니, 본 위원이 물어보고 싶은 건 왜 이렇게, 신분상에도 이런 주의라든지 시정이라든지 받으면 좋지가 않은데도 불구하고 왜 개선이 안 되고 매번 이렇게 반복적으로 감사에 지적을 받냐 이거죠? 우리 감사부서에서 이렇게 감사 조치를 하고 나서 이런 거 재발 방지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 게 있나요? 자꾸 지적되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 재발 방지를 위해서 어떤 조치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제재라든지 뭐 이렇게 하는 게 있나요?

그런데도 그게 개선이 안 되고 계속 반복적으로 감사 때마다 조치되고 하는 건가요, 지적되고? 나중에 보면 공무원 비위도 매년 감사에 지적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줄지가 않더라고요. 그 데이터가 매년 바뀌지 않고 줄어야 되는데 지적되고, 감사에 지적되고 조치를 했으면 이게 줄어 들어야 되는데 줄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매년 거의 비슷한 수치로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를 하면 지적 조치만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재발 방지를 위한 어떤 제지라든지 아니면 교육이라든지 어떤 이런 게 좀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무튼 많이 개선이 되고 해서 내년에는 이런 반복적인 지적사항, 조치사항들이 반복이 되지 않게끔 우리 담당관실에서 좀 신경을 많이 써주시길 바랍니다.

김학두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수고가 많으세요. 정책관리 부서가 올 1월? 1월에 생기면서 여기저기 있던 것을 취합해가지고 중요한, 보니까 정책 여기 굉장히 중요한 부서 아니에요?

이게 사람으로 따지면 머리 역할을 하는 중요부서인데, 보니까 직원도 별로 많지가 않아요? 총 열네 분께서 이 부서를 이끌고 있는데 두뇌 역할을 하는 이런 중요부서를 열네 분께서 맡아서 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지 않나요? 아니, 열심히 해도 사람의 능력이 한계가 있는 건데 국책사업, 뭐 우리 큰 사업은 여기 다 있네.

정책도 개발해야 되지, 중요 부서가 좀 빈곤한 것 같아. 직원분들이 너무 작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건 그렇고 잘하신다니까는. 138쪽에 세외수입 부과 및 징수현황이 나와 있는데요, 어떤 내용이죠?

건수가 2건이고 징수는 다 했지만.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142쪽 상단에 보면 어마어마한 사업을 여기에서 맡고 있더라고요. 국책사업, 철도지하 사업도 있고 아까 쭉 얘기했던 신이문도 있고, 상단에 자문을 받았어요. 2건의 자문을 받았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쭉 얘기했던 세종대왕, 문화예술회관 건립 건도 하고 철도지하화 특별법에 따른 2건을 받았는데, 그래서 전문가 자문을 받았는데 어떤 내용이 도출됐나요?

아니, 그거는 누구나 다 필요한 사항이고, 다 아는 내용이고, 전문가로서의 이런 거를 자문했으면 전문가다운 의견이 도출됐나 싶어가지고, 그런 내용은 없나요? 자료로 주시면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할게요. 146쪽 공모사업에서 보면 기초자치단체에서 공모사업은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죠? 굉장히 중요해요. 공모사업이라든지 매칭사업이라든지 기초자치단체에서 자체수입 가지고, 세외수입 가지고 할 수 있는 사업이 게 뭐가 있겠어요, 재정 사정이 워낙 열악하니까.

그래서 이런 공모사업을 많이 신청하고 선정돼서 사업을 진행하는데, 여기 뭔가 아쉬운 게 선정 건수를 보게 되면 중단에, 선정 건수를 보면 2023년도보다도 많이 줄었어요, 2024년도가 수치상으로는? 발굴 건수가 줄었어요. 더 늘어나도 신통치 않을 판에 되려 더 줄었더라고요.

왜 이렇게, 줄은 이유가? 발굴 건수가 줄다 보니까 응모 건수도 자동적으로 줄은 거다? 이게 참 중요한데 좀 안타깝네요.

정부라든지 광역이라든지 이런 데서 공모할 수 있는 기회를 기초자치단체에 많이 줬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외부재원도 줄었겠죠, 선정이 줄다 보니까는? 그런 내용인가요? 응모를 안 하고 덜해서 이런 수치가 나온 건 아니다, 이거죠?

그래서 저는 중요한 사업을 이끌고 있는데 이 인원수로 되나 싶어가지고. 아무튼 공모사업이라든지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초자치단체에서는. 그래서 이런 거를 적극 발굴하셔가지고 선정돼서 사업이 우리 주민들, 구민들을 위해서 될 수 있게끔, 조금 더 좋은 환경에서 할 수 있게끔 많은 공모를 해서 실적을 많이 쌓아주시고, 우리 과장님 고생 많이 하시는데 많이 애써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