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선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이재선위원입니다. 64쪽에 연번 4번에 보면 준공검사 전 설계변경 미실시 해가지고 있는데 이게 혹시 어디 겁니까?

잘 모르시겠어요? 혹시 그러면 보훈회관 옆에 노인복지관 지금 건축 준공을 앞두고 있죠? 문제 있어가지고 건설회사 막 바뀌고 그랬는데 그거 감사 안 했어요?

그래도 어느 정도의 감사관님은 알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원청이 부도나가지고, 그래가지고 다시 하면서 예산이 더 들어가고 막 그랬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번 파악해 보세요. 73쪽에 연번 7번에 보면 예정인원이 4명으로 명시돼 있는데 6명을 최종 합격했대요.

그럼 2명을 더 합격시켰잖아요? 그럼 2명을 더 근무를 시키는 겁니까, 아니면 여기서 다시 4명만 뽑는 겁니까? 그렇죠. 6명을 하면 예산은 4명까지밖에 안 줬을 거 아닙니까?

예산이 추가 많이 돼 있으면 4명만 뽑을 게 아니라 맨 처음부터 6명을 뽑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78쪽에 보면 계약 발주 및 대가, 이거 어떤 상황이에요? 하자가 생기면 예산이 또 엄청 많이 들어가요.

우리 여기 행복 저기 뭐야 여기마냥, 앞에 마냥 20억 30억이 막 들어가고 그러는데 그런 걸 안 받으면……. 그런데 주의를 줘도 강력한 주의를 줘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예산이 그냥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이런 하자보증 같은 거나 이런 거를 안 받으면 뒤에 하자보수가 생겼을 때 국고가 들어가야 돼요, 우리 세금이 들어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는 강력하게, 강력한 주의를, 경고를 줘야 될 것 같아. 이재선위원입니다. 89쪽 보면 민간건축공사장 안전감찰 있잖아요.

이게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민간인 공사하는 거 우리가 점검하는 거죠? 그리고 90쪽에 보면 관급자재 구매(계약) 해가지고 특정제품 선정 심사위원회 미개최해서 10건이 있어요.

이건 어떤 거예요? 감사관님, 혹시 2024년도에 민간인 공사 현장에서 사고 건수가 몇 건이나 있었어요? 사고 났으면, 예를 들어 건설 현장에서 사고 났으면 감사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런 경우가 하나도 없어요? 그 업체에서 일단은 감사를 할 거 아닙니까? 업체가 아니라 건축과면 건축과, 안전재난과면 안전재난과 이런 데서 감사를…….

현장에 나가서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처리를 잘했는지 안 했는지 감사과에서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아니, 본 위원이 물어보는 건, 왜 질의하냐면 여기 보니까 다 통보하고 시정하고 통보하고 시정밖에 없어요.

그러면 사고가 크게 날 경우에는 최고가 공사중지 명령이잖아요? 그런 게 한 건도 없으니까 동대문구는 잘 지켜지는가, 나 그걸 알고 싶어서 질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장 소장이나 이런 분들, 여기 일단은 계약하고 그럴 때 일단 담당자들을 만나잖아요?

그러면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본 위원 지역이 전농1동, 답십리1동, 전농2동이잖아요. 그 지역에 공사 지역이 되게 많아. 보면 위험한 현장도 되게 많더라고, 보니까.

막 망치도 날아다니고, 어떻게 가림막도 안 해가지고 그리로 못도 튀어 내려오고 막 그래. 그러면 지나가는 사람이 다칠 경우에는 그것도 큰 사고잖아요. 지금 감리제도나 이런 건 되게 많아 가지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공사비하고 이런 건 엄청 많이 올라갔어요.

그런데 공사장, 공사비 올라간 거에 비해서 관리, 안전 그거는 보면 그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철거감리, 제가 요 며칠 전에 어느 현장에서 봤는데 철거감리, 건물 철거를 하고 있었어. 그런데 철거감리라고 오셨는데, 물론 연배가 많아서 그런 건 아닌데 진짜 연세가 많이 드신 할아버지야.

내가 보기에도 한 90대 거의 다 된 것 같아. 그런 분이 무슨 감리를 하고, 거기서 그냥 모자만 쓰고 앉아서 이렇게 계시더라고. 그래서 “저분이 누구예요?” 그러니까 “감리”래.

그렇게 하시는 감리는 솔직히, 별로 그렇게 감리로서의 저기가 없잖아요. 업무를 보시면 모르는데, 현장은 되게 위험한 데예요. 막 포클레인으로 건물을 부수고 있는데, 너무 연세가 많이 드신 분들 이런 분들이 감리한다고 해서, 감리도 아니야.

저쪽 한쪽에 그냥 있어. 그러니까 그런 현장에서는 그런 걸 좀 잘할 수 있는, 관리·감독을 할 수 있게 감독을 해 주셔야 돼. 그래야지 사고가 미연에 방지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92쪽에 보면 여기 구민감사관이라 해서 교수하고 법률사무소 이런 분이 있는데 이거 보니까 2월 19일부터 3월 29일 이렇게 하는데 3회를 했더라고요. 그렇죠? 이런 분들은 일당으로 나가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이때 와가지고 그럼 몇 시간씩 세 번, 세 번 자문을 해 주시는 거예요, 아니면……. 1시간이면 1시간, 2시간이면 2시간 자료 갖고 와갖고 이거……. 그럼 통장도 7만원, 변호사도 7만원, 대학교수도 7만원 그런 겁니까?

주민자치회장 같은 분은 2만원, 그리고 변호사나 이런 분은 7만원? 요즘에 변호사한테 가서 자문받으면 30만원이에요, 30분에. 되게 싸게 데리고 오시네.

그리고 95쪽 보면 여기 동주민센터 EM발효기 있잖아요? 점검을 했더라고, 보니까. 그런데 가서 잘못된 게 있으면 지적사항 안 해주세요, 감사과에서?

그런데 여기 지적사항에 보니까 EM발효기가 비싼데 노천에서 비를 다 맞고 있어, 눈 오면 다 맞고. 그러면 그게 빨리 부식되고 망가지겠어요, 아니면 오래오래 쓰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지적사항은 하나도 안 나왔어. 본 위원이 보기에는 EM이 바깥에 노출된 데가 지금 많이 있어요. 그런 것도 지적해가지고 그거를 가림막으로 막든가 위를 막아줘가지고…….

그 비싼 EM 기계를 갖다가 그렇게 노출돼 있으면 그것도 세금 낭비 아닙니까? 10년 써야 될 거 5년밖에 못 쓰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이재선위원입니다. 118쪽, 아까 우리 한지엽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여기 옴부즈만 수당 지출이 3,600만원 잡혀 있죠?

아니, 지출하는 게 15만원이 아니라 25만원이잖아요? 감사관님이 아까 한지엽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하고 제가 지금 말했을 때하고 또 틀린 거예요, 지금. 아니, 여기 계산상으로는 25만원이 맞죠, 15만원이 아니라.

그러면 15만원씩 나가는데 근무를 좀 더 하면 더 주고, 날짜도 보니까 매주 월, 화, 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수 면 목, 금, 토, 일 4일은 비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너무 뒤가 멀잖아요?

그러면 운영하는 것도 월, 수, 금을 하시든가, 그러면 가운데 비니까 그것도 탄력적으로 맞는 거 아닙니까? 빈 공간이 좀 덜 나갈 수 있게 하고, 아무래도 계산이 안 맞는 거 같아. 아니, 아까 말했을 때는 15만원 준다 그랬는데 단가로 보면 3,600만원에다가 1인당 1,200만원이에요, 계산해 보면. 1명 더 오면 또 1,200만원 늘어납니까?

그리고 121쪽 여기 ‘원가계산 자료실’이라고 있잖아요? 이거는 공무원들만 보는 자료실입니까, 아니면 일반 우리 구민이나 다 볼 수 있는 자료실입니까? 감사하는데 공무원들 사이트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에서 감사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심사기간이 10일에서 7일로 내려온 거는 또 왜 그런 거예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10일을 하다가 7일 이내로 바꿨잖아요? 그러면 감사 기간을 넓혀도 모자란 판국인데 이걸 또 줄이면 감사가 더 느슨해질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요구 자료를 보니까 별놈의 게 다 있어. 집도 짓고 문화예술도 하고 빅데이터도 하고 이런 게 많은데 설명 좀 해 주세요, 과에 대해서. 그러면 지금 1월에 생겼잖아요? 1월에서 지금 6월이잖아요? 6월 동안 한 게 어떤 업무를 했죠?

어차피 이게 작년에 쓴 걸 갖다가 우리가 지금 보는 거 아니에요, 감사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문화과에서 쓴 것도 여기로 넘어온 거예요, 지금? 종합문화예술회관 건립 현황, 이거인가? 146쪽 있잖아요?

공모사업 추진 실적 해가지고 이게 올라왔는데 이것 좀 잠깐 설명 부탁드립니다. 아니, 그러니까 정책관리실에서 저출산에 대한 이것도 하고 막……. 그러면 이게 다 끝난 사업이죠, 이거 지금?

공모사업 추진 실적? 빅데이터 이것도 보니까 스마트안전 거기 과에 있던 건데 이리로 넘어온 건가요? 149쪽에 보면 평가명이 2023년하고 2024년 점수가 많이 올라왔네요, 평가가? “잘했다”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아니면 다음에 공모사업을 더 준다든가 뭐 그런 거 없어요? 이재선위원입니다. 166쪽에 보면 분기별로 5,000부씩 경로당하고 복지관·도서관 20곳하고 주민센터 등 이렇게 해가지고 소식지 같은 게 나가는데 이게 5,000부가 다 나갑니까?

다 나가요? 그냥 5,000부 사람한테 다 주는 게 아니라……. 다 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비치하는 데가 있죠? 경로당에 가보니까 무슨 받침대로 쓰고 막 그러는 것 같던데.

아니, 막 두껍게 놓고 받침대로 쓰고, 내가 경로당 한두 번 갑니까. 그거 실태조사 좀 해가지고, 이거 한 권당 얼마씩 단가가 되죠? 7,480원 정도 나오는 것 같은데, 한 네다섯 권씩 해가지고 받침대로 쓰고 그러면, 돈이 많이 들어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실태조사를 해서 받침대를 사다 드리든가, 실태조사 좀 해요. 그래서 5,000부 아니고 한 3,000부만 해도 내가 볼 땐 들어갈 것 같아, 충분할 것 같아. 그렇죠?

차라리 이거 3,000부 아껴서 그걸로 쇼츠(Shorts)를 만들어서, 유튜브에 보니까 동대문구 가끔가다 나오더라고. 그거 찾다 보면 또 반갑더라고. 차라리 그쪽에다 더 쓰는 게 낫지 않겠나 생각…….

아무튼 거기에다가 더 지원을 해 주든가. 아니, 본 위원이 노인정 돌다 보면 또 그런 게 보여요. 그리고 또 그 책을 비치해 놔도 한 달 동안 있어 봐요, 그대로 있는 것도 있어요.

돌려가면서 봐도 새 거 그대로 있던데, 과장님 한번 돌아봐요. 본 위원이 이렇게 돌아본 결과 그런 게 많이 있어요. 아니, 저는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실태조사를 해서, 더 필요하면 더 해야죠.

그런데 낭비잖아요, 너무 많이 그렇게 해가지고. 그렇지 않아요? 분기마다 이거 하잖아요, 네 번?

그러니까 그걸 해서 차라리 직원들한테 좀 더 잘해 주면 직원들이 쇼츠(Shorts)를 더 잘 만들어서 홍보가 더 잘될 것 같아, 보면. 지면으로 하는 건, 요즘에 신문도 안 보잖아요, 솔직히? 신문 봐요?

안 봐요. 보는 사람도 있어요, 물론. 그런데 대부분이 안 보고 요즘에는 핸드폰 그거를 다 보잖아요, 요즘에.

어르신들도 요즘에 배봉산에 가 봐요, 다 인터넷 그걸로 봐요. 그러니까 이 신문도 마찬가지더라고, 보니까. 너무 많은 부수를 보내고 막 그러면, 물론 언론사에서는 신문 안 보면 또 홍보과에 와서 막 어떻게 하려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또 그걸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요즘에는 화장실 용지로도 안 써, 그런 거는. 그냥 다 재활용으로 새 거 그대로 들어가더라고, 보니까.

아니야, 아까 찾아 놨어요. 우리 서정인위원님이 하고 다 가가지고, 아까 이거 찾아놨는데 어디 갔지, 이벤트. 이벤트가 어디로 도망갔지?

많이 기다렸습니다. 이재선위원입니다. 저도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201쪽 예산 집행에서 잔액이 많이 남았어요.

이거 이유 간단하게 좀 얘기해 주실래요? 많이 남았길래. 204쪽에 보면 인사위원회 있잖아요?

예산액이 6,000이에요, 600. 그렇죠? 집행액이 7,800이에요, 780만원.

그거 좀 설명해 주세요. 그거 확인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의회 의원 상해 등 있잖아요? 2024년 1월부터 12월까지 580만원이 돼 있는데 이거를 한 번도 안 했어요.

운영 실적도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이거는 존치해야 되는 건가? 그러면 이렇게 해가지고 보험료만 잡아놓은 거예요, 580만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05쪽에 보면 지금 여기 소송 하나 있잖아요, 민사소송. 원고 승 한 거 같아요.

제가 사건 찾아보니까 원고 승으로 해가지고 항소 포기 제출했는데? 그리고 자동차 아까 그거 나왔잖아요? 전기차 이렇게 쫙 나왔어요.

나왔는데 유류를 쓰잖아요? 전기차는 안 쓰는 게 맞아. 그런데 보니까 173번에 보면 경유차가 있어요, 화물차.

그것도 안 썼어. 기름을 하나도 안 썼어. 그리고 1일 평균 37㎞, 얘는 끌고 다녔나 봐.

그래서 하나면 ‘아, 이거 잘못됐겠다’ 하겠는데 보니까 두 번째가 또 있어. 2개가 2건이 나왔어요, 그게. 그럼 2개는 실수가 아니잖아요? 221쪽 58번하고, 227쪽 173번 경유차인데 유류 사용이 하나도 없어, 제로야.

그다음에 ㎞ 수는 16㎞ 뛰고 하나는 37㎞ 뛰었어요. 여기도 확인서를 좀 갖다주셔요. 하나라면 내가 이해하겠어, 전기차나 뭐 이렇게 하겠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