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정인 의원 발언

서정인위원입니다. 우리 감사관님이 동대문구 전체적인 걸 파악하셔야 답변하는데 굉장히 이로운데 업무파악이 덜 되신 것 같아요. 감사 지적사항을 제가 면밀히 한번 훑어봤는데요.

시정과 처분이 주의나 그러한 환수, 이러한 각 부서에서 행한 부분에 잘못된 부분을 지적했을 때 처분 과정이 좀 미약하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우리 과장님이 전체적인 추이를 봤을 때 어떻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이거는 도저히 행정조치를 하기에는 너무 미약하다 했을 경우는 어떻게 고발조치를 합니까?

아니, 제가 여쭙고자 하는 부분은 행정적으로 직원들이 업무처리를 하는데 시정, 행정조치를 취하기에는 너무 무겁다, 또 너무 과오가 있고 과실이 있다 했을 때는 감사관에서는 다음 절차를 어떻게 하시죠? 지금 사례가 2024년도 외에 사례가 최고 징계 처분된 부분이 어떤 부분이죠? 미리 염두에 둬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여기 감사 지적사항을 봤을 때는 약간의 미비한 부분, 또 과하게 청구한 부분, 중복 청구한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각 부서에서 업무를 진행하게 되면 업무상 과실이 적용이 됩니다. 그렇지만 사리사욕을 위해서 본인들이 횡령이라든가 그런 것이 초래가 되면 감사에서 최고 조치할 수 있는 부분이 행정적으로는 어떤 부분이냐 하는 그런 부분하고, 그것이 우리 행정조치로 행하는 부분을 넘어서 범죄의 일각으로 들어간다고 하면 이걸 고소‧고발을 하느냐 그걸 제가 물어보고자 합니다.

본 위원이 자꾸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감사관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관리·감독을, 각 부서에서도 과장이나 팀장들이 관리·감독을 하지만 그 위에서 관리·감독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어떻게 보면 사법권을 일부 영향력 있는 사람이 감사관에 근무하는 분들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것을 미연에 예방을 하고 그거에 대한 조치를 강하게 때에 따라서 해줘야만 그 부서에 민원이나 어떤 행정적인 일을 하시는 직원분이나 그런 경각심을 줄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감사 지적사항을 봤을 때는 너무나 미온적인 부분이 있다는 얘기예요. 미온적인 부분은 사건의 지적사항에 따라서 미온적일 수가 있겠지만 이게 횡령이라든가 과다해서 환수가 안 됐을 때는, 과다해서 우리가 했을 때 환수가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엄연한 범죄에 속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은 좀 강도가 높게 지적을 해주시고, 조치를 해 주는 것도 어떻게 보면 주민의 세금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는데 우리 감사관님은 제 얘기에 동의하십니까?

불미스러운 부분이 또 사건화가 되지 않게끔 잘 컨트롤 해 주시길 바라고요. 구체적으로 제가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66페이지 하단에 사회복지협의회 세입·세출 후원금, 수입과 사용 내역은 공개로 진행이 되고 나머지 부분은 공개를 안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공개할 수 있는, 요구를 했는데 공개를 안 한다는 얘기인가요?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66쪽 연번 6번이요. 여기 미공개로 나왔는데 거기서 자기들이 공개를 안 해 주는 거예요?

지출은 공개를 하는데 수입은, 스폰받은, 후원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공개를 안 하겠다고……. 67쪽, 고독사 예방계획 미수립 이게 2021년도에 수립을 하라고 했는데 2022년도, 2023년도 이게 왜 미수립이 되는 거죠? 중요한 고독사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시점인데 동대문구에서는 그것을 방관하자는 의도인지, 존경하는 이필형 구청장님이 이거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을 안 쓰시는 건지, 부서에서 왜 계획을 수립을 안 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결과물이 어떻게 나왔는가?

지적을 했으니까 어떻게 나왔는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주의를 주니까 이러한 폐단이, 수립을 안 하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강력하게 탄력, 푸싱을 좀 줘야지 움직이지 않을까요?

우리 감사관에서 줄 땐 주고 서로 또 완화하고 할 때는 완화해 줌으로써 서로 소통하는, 거리감이 없는 그런 부서가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75쪽에 연번 11, 환경자원센터 그것이 홈페이지에 미고시를, 협약된 걸 미고시를 했다고 지적사항에 나왔어요.

지금 조치는 어떻게 돼 있는 거죠? 제 지역구인 용신동에 환경자원센터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러한 지적사항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불미스러운 화재로 또 전이가 되고, 더 큰 사건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사항이고, 더불어서 우리 감사관님이 아시겠지만 파산선고까지 하고, 이거는 말로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그런 것은 원인적인 부분은, 행정적으로 어떤 관리 소홀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본 위원은 듭니다. 관리 소홀로 인해서 이렇게 크나큰 손실이 초래가 되고 사건이 또 진화가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84쪽에 보면 연번 6번, 우리가 국비나 시비를 받아서 매칭으로 사업을 하고 그 사업이 진행 안 되면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이 돼서 또 보조금을 반납하는 사례는 늘 행정적으로 있는 일입니다.

있는 일인데 2022년도에 확보해가지고 2023년도에 반납을 해야 되는데 불용처리된 부분을 반납하지 않고 1년 후에 반납을 했어요. 그 부분은 상부 부서에서 미반납된 부분을, 보조금 미반납된 부분을 독촉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부서에서 어떻게 답변을 들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들은 부분을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1년 후에 반납을 하면 1년 동안 우리는 그 돈을 사용 못 하는데 그걸 유용을 했다는 얘기인가요? 그걸 저희들이, 우리 위원분들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한 가지 더 질의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87쪽 연번 12번, 장애인전동보장구 수리센터 점검을 실시하지도 않았는데 동일 대상자에게 한도액을 초과 지급을 했어요. 이 부분은 엄연한 또 자기들이 편법으로 지급을 했는데 주의만 주고 말았어요.

이게 환수조치는 아직 안 됐습니까?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우리 지면상으로는 주의만 주고 환수는, 금액은 많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보지만 여기 조치사항에는 어떤 표기가 되지 않았네요?

제가 몇 가지 지적사항을 했지만 감사관은 안에서 참 중요한 역할입니다. 중요한 관리·감독을 잘해야 된다는 생각에 다시 경각심을 드리고 싶어요. 107쪽, 공무원 비위 범죄사실 통보·접수 현황과 조치내역이 제일 문제시 되는 부분이 어떤 거라고 생각이 드시죠, 우리 감사관님?

감사관님이 마음이 좋아서 일 처리가 미온적이지 않을까 염려스럽습니다. 제일 문제시되는 것이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사건들 중에? 아니 107쪽, 공무원 비위사실 범죄사항 중에 우리 감사관님이 생각하기에는 어떤 것이 제일 문제점이라고 생각, 다 중요하겠지만 어떤 것이 문제점이 대두되는 것인가, 큰가?

그걸 답변을 해 주십사라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점유이탈물 횡령이라든가 재물손괴라든가 교통사고, 음주운전이 있는데, 폭행도 있고.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요새 사회적으로 굉장히 대두되고 있는 사건이 음주운전입니다.

일상적으로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한두 잔 하다 보면 차를 끌고 가는 잘못된 생각에 사고를 크게 또 일으키고 또 사회에 물의를 일으키는 그런 상황이 많이 초래되는 것인데 음주운전으로 해서 2023년, 2024년도에는 한 건씩 다 늘었어요, 해마다. 그런데 그러한 음주를 한 그 공무원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를 취했죠? 조치 취한 부분이 뭘로 취한 거죠?

이런 부분은 우리 구에서 어떤 홍보 캠페인을 전개해야 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음주운전이 우리 공무원분들한테는 상당히 치명타일 텐데 그런 부분이 또 보면 해마다 한 건씩 더 늘었어요.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는 우리 감사관에서 직원들 하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우리 감사관님은 약주 드시는가요? 하여튼 적당한 건 좋지만 또 과하면 몸에, 건강에 안 좋으니까, 하여튼 우리 공무원분들이 그런 것에 해가 안 가도록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인위원입니다. 125쪽을 한 번 봐주시고요.

청렴도는 행정부나 우리 의회도 늘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8기 때는 지금 전보다는 약간 청렴도가 향상됐죠? 그런데 우리가 더 청렴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여기 125쪽에 연번 4번, 내·외부 청렴 컨설팅 추진을 거의 15일 동안, 10일 동안 주민센터를 대상으로 홍보하고 교육을 했는데 거기에서 향상시킬 수 있는 좋은 방향이 나왔습니까, 결과물이?

이렇게 의견을 개진하고 의견을 논의해서 좀 더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이, 의제의 방안이 나왔냐 이런 얘기죠. 하고 있다는 게 아니고 방안이 나왔냐, 이렇게 추진을 했는데 방안이 나왔냐 이런 얘기죠. 결과물이 나왔냐?

그러니까 결과물에 대해서 부서에서는 어떻게 나왔는가 평가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청렴도에 준해서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그 의제를 가지고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포상으로 진행을 하겠다? 아니, 다른 국에서 이관돼서 이리로 온 거는 지금 질의할 수가 있는 거지.

서정인위원입니다. 141쪽을 보시면 연번 5번에 세종대왕기념관을 아트홀로 건립하겠다고 야심차게 구청장님이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거기 땅이 문체부 땅이고 또 그러다 보니까 구에서 핸들링을 하기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텐데 작년같은 경우는 계획을 세워가지고 했는데 국비 확보를 못 했죠?

타당성 조사를 시에 했는데 그거에 앞서 거기 주위에 주민설명회를 먼저 진행을 했어야 하는 부분인데 그 부분이 생략이 된 거 같아요. 주민을 무시하고 그냥 행정적으로만 계획을 세워서 처리하려고 하는 방향인가, 구에서. 왜 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이렇게 사업을 하게 되는 부분은 잘못된 계획이 아닌가 본 위원은 생각이 들어요.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아니, 국비 확보까지 하려 그랬는데 그 전에 진행을 했어야 되는 부분 아니에요, 주민설명회라든가? 계획안을 갖다가 주민한테 설명을, 주민들한테 보고를 하고 거기에 대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보다 나은 예술회관 건축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그러면 올 추경에는 전혀 반영이 안 됐다는 얘기예요, 국비가? 한 번 소통을 잘해서 국비를 또 활용해서 예술의 전당 같이 건립을 할 수 있으면 좋지만 또 한편 반면에 그것이 역사적인 건물일 수도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이것을 복원하는, 다시 그것을 살릴 수 있는, 역사기념관을, 세종대왕기념관을 살릴 수 있는 방안도 한편으로는 생각해야 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우리 과장님 답변을 해 줘 보세요.

그거는 어떻게, 그러니까 그걸 살려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요? 하여튼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유물도 있고 복합적으로 건립을 해서, 살려서 효율적으로 사용을 하면 좋을 듯하고요. 148쪽, 구청장실 빅데이터 구축하는데 저의 의회에서 또 예산을 드렸어요. 드렸는데 작년에 구축이 완공이 됐습니까?

완공이 됐으면 자기들만 쓸 게 아니고 의원분들한테 이렇게 예산을 줘서 이런 조건과 기능으로 해서 하고 있다고 의원분들한테 한 번 시범을 거기 가서 설명을 했어야 하는 부분이 아닌가요? 그러면 놓쳤으면 어떻게 할 계획은, 생각은 염두에 두시는 거예요? 아니, 본 위원이 시장실을 방문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빅데이터 구성을 아주 잘했더라고요. 한눈에 딱 서울 시내를 다 볼 수 있고 파악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성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동대문구도 그런 시스템을 구성하고자 의지를 가지고 예산편성을 했는데, 그래서 혹시 또 우리가 시에서 본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가, 한번 다 완공이 됐으면 우리 의회 의원분들한테 시간 조율을 해서 한번 가서 설명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서정인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이 또 소식지에 대해서 부수, 또 특교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제작업체 선정은 어떻게 하고 있죠? 그러면 몇 개 업체가 공모를 하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관내에도 업체가 있는데 인쇄하는, 제작하는 업체가 있는데 굳이 또 다른 지역에 있는 업체를 활용할 이유가 있는가 그런 뜻에서 내가 여쭤보는데 가능하면 관내 업체를 이용하는 것이 좋지 않겠어요, 지역 발전을 위해서라도? 그래서 가능하면 동네, 지역에 있는 인쇄소를, 제작 업체를 이용해서 선정을 해서 하는 것이 지역 경제 살리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는데 차후에 업체를 바꿀, 교체할 경우에는 가능하면 지역에 있는 제작업체를 선정해서 해주는 것이 좋을 듯한데 우리 과장님은 그러한 제 의견을 반영을 해 주실 건가, 그냥 공적으로 공모를 해서 하실 건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길 바라고요. 171쪽, 언론인 간담회 집행 금액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172쪽하고 173쪽 한 달에 거의 매일 간담회 하다시피 올라왔어요, 리스트가.

올라왔는데 언론인 간담회는 사무실에서, 일정한 사무실의 간담회 하지 않습니까? 그냥 식당 호프집에서도 하고, 대부분 다 식당이나 호프집에서 이렇게 이루어지는데 과연 이것이 우리 행감에 이렇게 자료가 올라오게 되면 구민들이 바라봤을 때 이거 뭐 간담회가, 언론인들은 어떤 특권이 있는가 그러한 또 의구심이 들 수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거는 간담회의 형식적인 방법이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런 언론사와 간담회 하는 것이 옛날 한 10여 년 전부터 계속 이렇게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걸 바꿔야 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언론인들 식사를 하면서 이렇게 간담회 한다는 것은 어떤 규정이 있는 그런 간담회가 이뤄질 수가 없어요.

이것은 뭐 접대하기 위한 간담회 행위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언론사한테 이러한 식사 대접을 하면서 간담회를 진행해야 할 크나큰 요인이 있습니까? 꼭 해야 할 필수적인 요인이 있어요?

아니, 그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까?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본 위원은. 식사하면서, 또 여기 리스트에 보면 호프집에서도 해요.

그럼 술을 한잔 곁들이면서 간담회를 한다는 얘기예요? 이게 어떻게 공적인 예산에서 어떻게 이렇게 간담회를 식당, 음식점에서 합니까? 이거 개선해야 할 부분 아니겠어요?

과장님, 제 얘기 이해가 가십니까? 식사 자리에서 간담회한다고 여기 행감에 인쇄해서 위원들한테 행감을 보여드리는 자체가 이거는 잘못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식사하는데 간담회를 해요?

옛날부터 내려왔기 때문에, 관습적으로 이걸 해 왔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데 이거 바꾸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바꾸실 의향은 있어요? 아니, 남이 시장 간다고 따라 가요?

새로운 방향, 간담회에서 식사하면서 호프집에서 호프 한 잔 먹으면서 간담회한다는 게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됩니다. 바꾸세요. 올해부터는, 지금까지 가져왔지만 바꾸세요.

일단 사무실에서, 홍보실 거기서 간담회하고 나서 뒤풀이로 식사를 대접한다든가 경비처리하면 되지. 이게 뭐 행감 자료에 식당에서 간담회 한다 그러면 누가 이해를 하겠어요? 이해가 됩니까, 상식적으로?

대답해 보세요. 그러지 말고 접대라고 해 주세요, 접대. 접대가 맞습니다, 접대.

언론사와 접대비용으로 이렇게 행감, 결산, 예산을 책정을 하세요. 그게 맞습니다. 여기 리스트를 봐보세요.

한 달에 몇 건, 언론사하고 몇 번 식사를 합니까? 거의 하루에 한 번씩이에요, 내가 이렇게 조사해 보니까. 바꾸세요, 이거.

우리가 이거 같은 말이라도 간담회 하는데 여기 또, 이거 식당에서 했다 그러면 이해가 가지만 통닭집에서 호프 한 잔 먹으면서 간담회 했다면 누가 이걸 수긍이 갑니까? 접대하지 마세요, 접대. 접대한다고 동대문 홍보를 많이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절대.

내년부터, 내년 행감 때 내가 보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간곡하게 호소를 드리니까 내년에 다시 올라왔다 그러면 저한테 많은 질책을 받을 거로 예상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