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서윤 의원 발언

나가셨으니까 행정사무감사 시작하기 전……. 선서와 관련된 건입니다. 정서윤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의 해당 부서와 논외로 별건으로 권고드리고자 하는 사항이 있는데요. 조금 전에 모든 과장님들 배석하셔서 선서를 하지 않으셨습니까, 하셨죠. 그 과정에서 사실 선서는 국민의례에 준하는 의식이라고 볼 수도 있겠는데요.

행정안전부 지침상에서 국민의례를 할 때 몸이 불편한 사람이 있으면 “몸이 불편하신 분은 자리에 앉아계셔도 좋습니다”라는 멘트를 권고하도록 되어 있어요. 물론 국민의례와 선서는 다르지만 오히려 국민의례가 조금 더 격이 높은 수준에서도 몸이 불편한 사람을 배려하는 그런 지침들이 있단 말이에요. 선서할 때도 그런 지침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은 우리 전문위원들께서 그런 부분 파악하셔서 시나리오 상으로 배려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전문위원께서 답변을 잠깐 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본 위원도 사실 생각을 못 하고 있다가 이번에 과장님들 중에 한 분이 불편하신 분이 계신 것 같아서, 정확한 자료는 행정안전부 국민의례 실무편람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서윤위원입니다.

먼저 63페이지 구‧동주민센터 종합감사 결과 지적 및 조치사항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모든 과에 동일한 감사 지적사항이 있고 매년 동일한 내용입니다. 정액분 근무일수 산정 소홀에서 시간외근무수당, 정액분 감액하지 않고 지급한 건 모든 과에 다 있으시죠?

이거는 감사를 하나 마나 아닌가요, 매년 똑같이 모든 과에 있다는 것은? 감사담당관께서 답변하신 내용은 일정 부분은 이해하지만 정확한 내용을 보시면 “월간근무 일수가 15일 미만인 직원의 시간외근무수당 정액분을 감액하지 않고 지급”, 이 사항이 그렇게 어렵고 까다로운 절차라고는 판단되지 않습니다만 본 위원이 잘 모르는 어떤 시스템들이 있는 겁니까? 이어서 64페이지에 일자리청년과 지적사항 많이 아쉽습니다.

연번 5번, 6번, 7번 등을 보시면 용역사가 준공 도면을 등록하지 않고 또한 품질시험 계획서를 제출받지 않고 또한 정기 하자검사를 실시하지 않았는데 준공금을 지급한다거나 해당 서류를 승인하지 않는다거나, 결과적으로 몇 년간 계속 지적이 되어 왔던 용역이나 공사 등에 대해서 철저하게 감사를 하고 검사를 하고 하자이행 등을 철저히 파악을 하라는 얘기들을 아마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주야장천 얘기를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지적사항으로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치사항은 미약한 수준입니다. 조치사항이 미약하니 이것들이 시정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감사담당관께서 하시는 말씀은 조금 비약을 하자면 감사담당관이 감사를 해 봐야 무엇이 바뀌겠냐라는 얘기로 감사담당관이 스스로 감사담당관의 한계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감사담당관님, 비위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그 대상자가 특정한 고의성을 가지고 했느냐 아니냐의 차이인데 그 고의성은 밝혀지기 어려운 거예요. 여기 이 사건들 중에서도 고의성을 못 밝혀서 단순 과실로 처분된 것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나 공사와 용역 등에 대해서 이러한 사후관리 철저는 반드시 해 주셔야 되는 거고, 대표적인 사례가 구민체육센터 수십억 들여서 리모델링 해놓고 다시 건물을 또 없애니 마니 이런 얘기가 오고 가고 있고 모든 것이 예산 낭비로 직결되는 거거든요. 이 부분은 그냥 넘어갈 것은 아니고요, 반복되는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어떤 대응을 할 건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으로 체크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65페이지 민간경상보조사업의 인건비 편성에 대한 검토 및 정산 부적정에 대한 건이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의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보조사업자가 있는데요, 고용노동부의 공모사업 어떤 공모사업입니까? 이 건이 왜 중요하냐면요, 물론 특정 업체를 하자는 건 아닌데 지금 업체가 어딘지도 모릅니다. 이 사업을 말씀해 주시긴 어렵나요?

담당 팀장님께서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감사팀장 황의철 집행부석에서 – 자료 제출하도록…….) 이거 자료 제출로 끝나면, 지금 답변이 안 되면 곤란할 것 같은데요. 이 건이 뭐냐면 해당 보조사업자가 서울시로도 인건비를 받고 있고 동대문구로도 인건비를 받고 있어요.

이것이 지금 중복으로, 사람은 한 명이고 일은 1인분을 했는데 양쪽으로 서울시와 동대문구로부터 2인분의 비용을 받은 거예요. 이거 청소용역업체 확인 다 하셔야 됩니다, 비슷한 사례로. 복지 정책 분야도 할 얘기가 너무 많은데 아까 조금 전에 얘기했던 건이랑 비슷한 건입니다.

공교롭게도 일자리청년과가 앞에 있어서 비슷한 건들이 많다 보니까 복지 분야는 스킵하고 넘어갈 텐데 마찬가지로 하자이행 부분들이 다 계속 지적되고 있고 예산 중복지급 같은 것도 다 지적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70페이지, 보육여성과도 문제가 많고요, 공사 준공업무 소홀, 공사 원가계산 산출 부적정 이런 부분들은 어려운 부분은 아니라고 판단되고, 특히 원가계산 산출 부분은 전 부서가 교육을 받고 있고 철저히 이행하겠다라고 많이들 말씀해 주셨는데 계속해서 지적되는 사항이 아쉽습니다. 보육여성과 하나 지적하고 가야 되는 게 71페이지 연번 9번입니다.

동대문구 양성평등 기금 집행 부적정인데요. 이 건은 동대문구 양성평등 기금을 수령하는 기관은 작년까지 매년 동일한 기관이 이 기금을 수령했고요, 또한 이 기금을 수령하는 기관들은 기존에 동대문구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기관들입니다. 그런데 이 기관들이 민간인에게 급량비를 지급한다든가 타 견적서를 첨부하지 않는다든가 정말 기초적인 실수들을 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만약에 신규업체라고 하면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는데 이 기금만큼은 이런 실수가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작년까지는.

마찬가지로 경제진흥과 시설공사 산출 및 준공 정산 부적정 너무 많고요, 이거 하나는 답변 듣고 가겠습니다. 74페이지 청소행정과 4번,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청소 대행 관련 업무 처리 소홀입니다. 이 부분은 설명을 지금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 절약을 위해서 제가 재질의를 하겠습니다. 작년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체를 입찰을 새로 하셨잖아요? 기존에 진행하던 3개 업체가 있고 새로 용역을 입찰했을 때 4개 업체가 되었는데요.

기존 업체들에 대한 평가가 결과를 공개하지 않았다는 그런 의미입니까? 지금 첫 번째 과부터 너무 답변이 미흡하다고 생각됩니다. 과장님, 하지만 본 위원이 책자에 없는 내용을 질의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다 책자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질의를 하고 있는 건데 좀 섭섭합니다. 다음으로 77페이지, 78페이지 청량리동 잠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상임위에서 청량리동 구)동청사에 대한 보수 관련해서 추경예산 심의할 때 논의가 있었습니다.

지금 청량리 동청사 공사를 한 지 얼마 안 됐는데 하자가 발생하고 있죠. 아마 그것과 연결되는 선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동일하게, 너무 반복되는 상황들, 그리고 반복돼서 예산 낭비가 된 상황에서 이거는 책임소재가 명확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물론 공무원분들 열심히 하고 잘하시면 그만큼 보상해 드려야 되고요, 여기 국장대리님 아시겠지만 공무원분들 열심히 하셨을 경우에 보상 많이 해줘야 된다고 아마 조례도 개정했을 겁니다, 본 위원이. 하지만 잘못하셨을 때 책임도 명확하게 지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회기동, 휘경 제2동도 계약과 관련돼서 너무 감사 지적사항이 많은데 일단 넘어가도록 하고요, 아동청소년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반적으로 너무 아쉬운 부분들이 많다, 감사 지적사항들이 오히려 작년보다 더 심각한 수준이다. 우리 9대 의회가 바뀌면서, 특히나 본 위원이 계약과 관련된 부분에서 많은 질의를 하고 많은 개선요구를 하는데 있어서 오히려 그 개선요구 때문에 철저히 감사를 하면서 이게 더 많이 발견되는 것인지, 아니면 본 위원이 개선요구를 함에도 불구하고 개선이 안 되는 것인지 본 위원이 판단이 잘 안 되긴 합니다.

감사담당관님, 지금 이번이 첫 행정사무감사이신 거죠, 아닌가요? 들어오자마자 하셨죠? 이번엔 작년보다 조금 더 섭섭한 것 같은데요, 그러면?

사실 정말 얘기할 것들이 많았는데 최소한 축약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하신 시점은 작년 상반기고 감사가 끝나고 나서 말에 터진 거예요, 정서윤위원입니다.

먼저, 89페이지 상급기관 감사현황 및 결과, 그다음 장 넘어가서요. 90페이지에 있는 특정제품선정심사위원회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감사담당관님이 오시기 전에 본 위원이 특정제품선정심사위원회와 관련된 조례를 제정했는데 당시 감사담당관께서 이 관련된 조례는 구청장의 권한이므로 의회에서 제정을 할 수 없다라고 답변하셨는데 인천시에서 이 조례를 의원이 했습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 적법 절차 확인하셔서 별도의 피드백을 주셨으면 좋겠고요, 연관해서 그만큼 특정제품선정심사위원회가 중한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개최가 되지 않았다는 거죠. 그 조례가 제정이 되었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거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을 좀 주시고요. 다음으로 92페이지 구민감사관제 관련해서 다른 위원님들이 좀 질의를 하셨는데 본 위원은 다른 방향에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96페이지에 문제점 및 대책이 작년과 동일하다는 것은 김창규위원님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본 위원은 동일하면 절대 안 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 잘했거든요.

그 전년도보다 지금 2024년도에 운영 실적도 좋고, 내용도 좋고 또 구민감사관들이 정말 활동을 안 해서, 너무 활동 횟수가 적어서 계속 지적을 받다가 작년에 잘했거든요. 잘했는데 문제점과 대책이 같으면 안 되지 않을까요? 잘 하셔놓고 잘한 것을 인정을 못 받으시는 게 좀 본 위원이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렸고요. 97페이지 인권위원회 관련해서 본 위원이 지금 행정사무감사 시작하기 전에 감사담당관에게 여쭤봤습니다.

우리 인권보장 관련해서 5개년 계획 계속적으로 시행하는 연구용역 사업이 있고 그 사업이 2024년도에 반드시 완료가 되었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2024년도에 2,000만원 이상 계약하신 건에 대해서 모든 견적서를 다 수령을 했거든요? 했는데 이 사업이 빠져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쭤봤더니 그때도, 올해 업무계획 때도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작년에 못 했다, 그래서 이월해서 올해 하려고 한다” 그런데 그게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지금 그러면 관련된 계획이 2024년도까지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2025년 계획 수립이 안 된 거죠.

작년에 연구용역비를 사실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추경 때 편성하셔서 많은 질타를 받으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용역이 통과된 이유는 2024년에 반드시 수립을 해야 됐기 때문에, 2025년부터 계획이 없었기 때문에 추경을 받으셨던 거잖아요, 맞으시죠? 그러면 그 용역은 지금 현재 인권보장과 관련된 계획이 없기 때문에 올해 2025년 1월부터 우리 구는 계획이 없는 상태입니다.

무계획 상태입니다. 맞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2020, 연구용역을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2025년부터 2029년도까지의 계획 수립을 지금 하고 계시는 중인 거잖아요? 그런데 2024년도 예산을 집행, 계약을 하신 건 아닙니까? 정리하면 2024년도 11월에 시작을 해서 2025년 2월에 끝나신 거죠?

그런데 이게 결과적으로 늦긴 늦은 거예요. 2025년 계획은 2024년에 수립이 끝나야 되니까요. 결과적으로 늦긴 하신 거예요, 물론 노력은 하셨지만.

그러면 지금 이 사태를 발생을 시킨 것은 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가 개최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열세 분 중에서 일곱 분 이상 참석을 하지 않으셨기 때문인 거죠? 이 위원회는 또 공교롭게도 대다수가 비공무원으로 좀 많이 구성이 되어 있으신데요.

중요한 위원회인 만큼 정족수 관리는 과에서 좀 해 주셔야 되지 않았나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제가 지금 개인정보니까 말씀드릴 수 없지만 본 위원이 위원회 관리 카드를 다 가지고 있거든요. 위원회 관리 카드상의 위원 구성을 봤을 때 본 위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비공무원, 전문가 출신이 다수가 있다, 많다, 과반수 이상이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높이 평가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으로 98페이지, 전 직원 대상 인권교육을 포함한 인권교육 추진실적이 작년보다는 좀 미비한 수준입니다.

조금 아쉬운 수준인데 어떠세요, 과장님? 지금 시행하신 거는 유튜브 채널 접속 후 강의 시청, 이 한 건 외에 또 있습니까? 있으면 내용을 넣어주셨으면 좋았을 텐데요.

이게 그런데 유튜브 채널 강의 시청 형태의 교육은 본 위원은 모든 과를 대상으로 지양을 권고하고 있는데요. 이게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으로 최소 몇 분 이상 시청 시, 그리고 중간중간에 시청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하는 버튼이 있는 그런 교육 전문 시스템, 온라인 시스템이 아니고 단순히 유튜브 시청을 하는 교육은 거의 실효성이 없다라고 본 위원은 경험을 해봤습니다. 이 교육은 중요한 만큼 전문 교육 시스템, 온라인으로 할 수밖에 없다고 한다면 전문 교육 시스템으로 정확하게 교육을 하시기를 권고드립니다.

이를테면 자율방범대도 교육을 받지 않습니까? 그 교육은 차수마다 퀴즈도 풀어야 되고 중간에 시청도 여러 차례 끊어서 계속해서 접속을 해야 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반드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그런 작동 시스템들이 있거든요. 물론 그것보다 더 좋은 형태는 오프라인 교육이 될 텐데요, 오프라인 교육이 어렵다고 한다면 전문시스템을 활용하시기를 권고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구정질문에 대한 진행사항 점검결과입니다. 과장님,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부임하시고 얼마 안 돼서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셨지만 그래도 작년에 얘기했던 것들이 기억은 나시겠죠? 여기에서 본 위원이 지적한 사항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과연 개선이 얼마나 되었는지 재점검하겠습니다. 100페이지 손세영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청량리종합시장 일대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특정감사 요구. 우리가 몇 차례 감사담당관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진행사항이 “장기검토”로 체크가 되었을 경우에는 진행이 거의 어렵다 수준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관련 건은 상당히 문제가 많으므로 지속적으로 감사를 하셔야 된다라고 요구를 해 왔지만 여전히 감사할 계획은 없으신 거죠? 이런 상황이면 우리 구의 상임위원회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이 사업은 명확하게 문제가 있습니다.

보여진 예산만으로도 받은 예산의 절반 가까운 예산을 사용하지 않고 반납을 하는 등 그 과정에서 공무원들의 방만한 경영 등의 문제가 충분히 보여지는데 끝까지 감사할 계획이 없다고 하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지역구 의원이 몇 차례나 얘기를 했고 본 위원도 몇 차례나 관련해서 자료 요구를 하고 있고, 문제가 있거든요. 왜 감사를 하지 않는 것인지 정말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감사를 하면 안 되는 사유가 있는 겁니까? 그러면 과장님,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200억 중에 80억이 사용되지 않고 반납이 됐어요. 그 뒤로 그런데 80억을 반납시켜놓고 계속 같은 지역에 예산을 계속 투입을 해요, 다른 예산으로.

이거에 대해서 왜 80억이 반납이 되었는지, 공무원들이 어떻게 행정을 했는지 살펴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 부분 저희 일정표 보니까 6월 18일에 보충감사 있더라고요. 보충감사 때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101페이지 본 위원의 구정질문이었습니다.

우리구 종합 BI-CI 계획 재수립의 건, 본 위원이 작년에 강력하게 얘기를 했죠. 이것은 “미이행되었다고 봐야 된다”라고 “미이행”으로 고쳐달라고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또 “완료”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계획이셨는지 궁금합니다. 이것도 보충감사 때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한편으로는 102페이지에 본 위원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신규정책 관련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고 오히려 이 건은 완료가 되었어요.

우리 구 홈페이지에서 지금 검사 요청을 받고 있고요, 조례도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거는 완료가 됐는데 왜 “추진 중”인지가 좀 이해가 안 되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감사담당관께서도 지금 질의가 너무 많으니까 모든 것들을 직접 확인하실 수는 없고 해당 부서로부터 피드백을 받으시는 거죠? 그런데 이거는 좀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거 완료된 건 완료된 건으로 좀 처리하시면 될 거 같고요. 103페이지 본 위원이 발언한 2024년 축제 및 문화사업 관련, 본 위원은 이거 완료되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이 건도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108페이지에 지금 ‘사기미수’가 있고 ‘수사개시’가 되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습니까? 108페이지에 우리 공무원 비위 범죄사항 관련해서 세부 처리내역 중에 연번 7번인데요, 사기미수 건이 있어요. 사기미수는 좀 중범죄 같아가지고요.

별도로 오늘 중에 좀 비공식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관련해서 본 위원이 지금 제보를 받았습니다. 본 위원이 제보를 받았는데 현재 이것도 제가 구체적으로 따로 말씀드릴 건데 모 과에서 학예사를 신규 채용을 하는데 지금 채용 과정에서 비리가 의심된다는 정황이 있어서 해당 과에는 본 위원이 확인차 요청을 해 두었는데 이거 어떤 과 어떤 건인지 별도로 말씀을 드릴 테니 감사담당관도 그 건 같이 확인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래 기다렸습니다. 정서윤위원입니다. 118페이지 옴부즈만 운영 현황, 앞서 동료 위원들께서 질의하셨기에 좀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원래 지금 표기법이 옴부즈만에서 바뀌었죠? ‘시민고충처리위원회’ 형태로 바뀐 거 같은데 왜 ‘옴부즈만’으로 표기를 하셨을까요? 작년에는 병기를 하셨거든요? 2개의 명칭을 병기하셨는데 왜 지금은 병기를 하지 않고 이전 명칭을 쓰시냐고 여쭙는 겁니다.

작년에 옴부즈만, 시민고충처리위원 1명 증원을 하기 위해서 1명에 대한 예산을 증액하셨어요. 당시 말씀하셨던 사유는 옴부즈만 처리 건수가 늘어났기 때문에, 필요하기 때문에, 맞죠? 답변 직접 하셨던 거 기억하시죠?

어떻게 문제점 및 대책에 ‘옴부즈만에 대한 생소함으로 인한 민원신청 저조’라는 문제점이 작년과 이어서 동일하게 올해도 작성이 될 수 있을까요? 앞서 예산 받으실 때의 답변과 완전 반대의 문제점이죠, 이거는? 지금 건수만 해도 더 늘어났잖아요?

사실 문제점이 대책, 제가 예전만큼은 덜 보기는 하지만 매년 복사 붙여넣기 하시면 안 된다는 거 제가 4년, 지금 네 번째 강조하잖아요? 그런데 처음보다 많이 좋아지셨어요, 모든 과들이. 좋아지셨는데 아직까지는 더러 이렇다.

그런데 이게 복사 붙여넣기가 또 내용이나 맥락이 맞으면 그냥 넘어가겠어요. 넘어가요, 넘어가고 있었어요. 이거는 맥락이 안 맞잖아요, 그렇죠?

아까 2024년에 동순회 운영 관련해서 김창규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내용 주신다고 하셨고, 그러면 2025년도에는 동순회 운영 계획이 없으십니까? 그러면 그것도 같이 계속 넣어 주셨으면 ‘올해도 하는구나’ 하고 알 텐데 또 그 내용만 쏙 빼시니까…… 120페이지 계약심사 및 일상감사, 계약심사 관련해서 본 위원이 관심 많은 거 잘 알고 계실 거 같은데요. 절감률이 작년보다 늘었습니까, 줄었습니까?

줄었죠? 작년에 0.92%였는데 0.87%고, 그 전년도는 얼마인지 아십니까? 1.89%였어요.

점점 절감률이 줄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답변을 어떻게 주셨냐면, “우리 직원분들이 원가계산 교육을 많이 받으시면서 처음부터 원가계산을 잘하시기 때문에 절감할 것이 없다”라고 답변을 하시는데 본 위원이 알고 있는 것과는 좀 다릅니다. 세부 항목에 대해서 원가들을 명확하게 추정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전체 금액에서 몇 퍼센트 이런 식으로 계약 절감을 하시잖아요? 그렇게 하신다면 절감률이 떨어지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세부적으로 보신다고 하셨죠? 그러면 제가 감사담당관은 제출한 것이 없지만 그다음 정책관리관부터 제출한 견적서들을 하나하나 따져 볼 건데요, 한 건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소프트웨어 관련된 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수립할 때 제경비가 있고 기술료가 있고 일반관리비, 이윤 등이 있습니다.

사실 이거는 명확한 법령은 아니지만 표준 가이드라인이 있잖아요? 그래도 너무 차이가 많이 나요. 그런 것들 하나하나 검토를 다 하십니까?

전문적으로 지켜본다고 하셨으니 아마 이다음 부서부터 본 위원이 2,000만원 이상의 모든 계약 건에 대한 원가 검토를 할 겁니다. 그것들 모니터링하셔서 보충감사 때 한 번 더 재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렴 부분 앞서 서정인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좀 여전히 프로그램들이 대동소이하다, 좀 많이 새로운 프로그램 발굴하셨으면 좋겠다 정도로 권고만 하고 넘어가겠고요. 130페이지 주민이 참여하는 생활 순찰 관련해서 청장님이 참여를 하실 때도 있고 하지 않으실 때도 있죠?

그런데 앞으로는, 아마 제가 일전에도 한 번 언급했던 거 같아요. 청장님이 늦게 도착하신다고 해서 함께 순찰하는 동직원과 주민분들이 기다려서는 안 된다, 다시 한번 더 권고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작년 과장님 다 배석을 하세요.

배석시키세요. 정서윤위원입니다. 140페이지 지역거점 종합발전전략 관련해서 본 위원이 몇 차례 언급을 한 적이 있을 텐데요.

종합문화예술회관이 세종대왕기념관 등등으로 지금 전임 청장님이 계획했던 것을 100% 갈아엎고 새로운 계획을 추진하고 계세요. 그로 인해서 구민, 원래는 이 사업이 구민회관 부지에 진행하기로 되었었고 2022년 상반기 때 용역까지 진행했었습니다. 용역 결과는 알고 계시죠?

부적합하다라는 내용 전혀 없었습니다, 그렇죠? 하나의 그런 부분이었지, 전체적으로 부적합하다는 정도의 수준은 아니었어요. 그럼 지금 현재 이 부지를 옮기는 것에 대해서는 어디까지 용역을 진행하고 계십니까?

그건 경제성이 타당하다고 판단되고 있나요? 이미 그건 다 끝난 얘기고, 지금 세종대왕기념관 부지 혹은 홍릉아트홀 지금 추진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접근하시는 방법은 다른 것 같은데 구민회관 부지건 세종대왕 기념관 부지건 어쨌든 동대문구 관내에 아트홀 수준의 회관을 만드는 거잖아요.

이게 추진 방향이나 추진 주체가 바뀌었다고, 조금 다르다고 한들 우리 구 사업이 아닌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다른 형태로 접근을 하시는 부분보다는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이랬다저랬다 하는 행정 때문에 시간은 점점 지연되고 그것은 모든 것이 주민들의 불편으로 넘어오고, 아까 김창규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산이 점점 증가하는 형태로 넘어온다. 지금 구민회관 언제부터 그러고 있습니까?

구민회관 계속 지연되면서 또 수직구 공사 때문에 어떻게 할지도 몰라, 뭐 갑자기 복합 개발한다고 해서 어떻게 할지도 몰라. 지금 우리 청장님이 장안1동 주민센터에서 주민소통회할 때 말씀하신 대로 2027년에 시작할 수 있습니까? 2027년 상반기 때 하신다고 하셨는데 시작하실 수 있습니까?

그렇게 과를 넘기시기에는 141페이지에 구민행복센터 복합개발과 관련해서 논의하셨는데, 그러면 이거는 그냥 페이지에 글자만 넣어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구민행복센터 복합개발은 현재 정책관리관의 소관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전체적인 큰 틀에서 정책관리를 하고 우리 구의 주요사업 중에 하나 아닙니까?

후순위로 밀렸나요? 그러면 추진 진행 상황도 파악이 되셔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럼 2027년 상반기부터 하실 수 있는지에 대한 추가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143페이지 5개권역 전략사업계획에서 노연우위원님이 잠깐 짚으셨는데 장안동 3권역에, 물론 권역마다 사업들은 다르다는 부분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재정경제국 소관 사업이 단 한 건도 없다는 것,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이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권역의 상권 현황, 정말 처참한 수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대문구는 청량리 일대 지역에만 도시재생사업으로 200억 받아놓고 80억을 환수한 상황에서 계속해서 청량리역 일대 시장에만 예산을 투입하고 있고 장안동 상권은 지금 죽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재정경제국이 전략사업은 하나도 없다, 이거 상당히 문제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올 초에 우리 청장님께서 신년인사회 때 PPT로 발표하신 5개권역 사업들을 보시면 3권역에는 축제와 같은 일회성 사업 위주밖에 없습니다.

물놀이장, 눈썰매장, 다 일회성 사업이잖아요? 황톳길, 지금 다 있잖아요? 그거 말고 장안동에서 어떤 전략사업계획을 추진하실 건지, 특히나 재정경제 부분과 관련해서 장안동의 상권은 다른 상권에 비해서 쇠퇴돼도 되는 것인지, 특수상권을 개발하실 건지, 어떠한 특징을 추진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어떠한 특징적인 전략을 가지고 계신지? 축제와 물놀이장, 눈썰매장 같은 일회성 사업을 제외하고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발전이 있을 수 있는 사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죄송한데, 물류터미널 부지 우리 청장님께서 “주민들이 원하지 않으면 하지 않겠습니다”라고 주민들 앞에서 발표를 하셨는데 하신다는 건가요?

청장님이 거짓말하신 거네요, 주민들한테? 주민들이 원하지 않으면 안 하신다고 하셨어요. 물류터미널로 그때 한창 설왕설래했을 때, 그래서 청장님을 믿고 물류터미널 추진 반대위원회는 해산을 하였습니다.

변동사항이 있으면 주민들, 그리고 주민을 대변하는 구의원들에게 가장 먼저 알려주셔야 하는데 그 의무를 다 하셨을까요? 이것도 보충감사 때 공식적으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146페이지 공모사업 추진 실적 부분입니다. 2023년 대비 2024년에는 다소 감소를 했습니다.

뉴딜사업 등이 폐지가 되면서 그렇게 진행되었던 것 같은데요, 2025년도에 정책관리관 부서가 신설이 되었잖아요. 그러면 전년도보다는 확연한 성과들이 보여져야 할 텐데 올해 수준은 현재 어떻게 준비가 되고 있을까요? 공모사업 추진 실적 발굴 부분과 선정 부분에 있어서 2023년 대비 2024년이 감소하였잖아요?

그 당시 행정사무감사나 질의 등을 했을 때 뉴딜사업 등이 폐지나 축소가 되어서 줄어들었다라고 설명을 들었던 것 같아요. 혹시 맞으실까요, 그거는? 본 위원이 2024년도에 감소한 것은 이해를 한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2025년부터 부서가 신설이 되었잖아요. 그러면 올해부터 부서가 신설된 만큼 가시적인 성과들이 보여질까? 지금 현재 상반기가 거의 지나가는 중인데 어느 정도의 성과들이 있을까를 간략하게 듣고 싶은 겁니다.

재원 확보액이 작성돼 있는 게 2024년 기준으로는 외부재원 확보를 총 105억 하신 거죠? 65억 했으면 하반기 때 상반기 때에 준하게 재원 확보할 수 있는 것일까요? 다음에 148페이지 빅데이터 운영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요 예산 7억 7,000만원, 기억이 어렴풋이 나는데요. 이 예산이 너무 과해서 아마 본예산과 추경예산 심의 때 많은 논쟁이 되었던 예산이었던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정책관리관에 별도로 자료 요청했고 제출을 해 주셨어요.

빅데이터 기반 종합상황시스템 구축 설계 내역서 전체 제출해 주셨는데요. 일단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멀티비전을 구매하실 때, 지금 사실 하나하나 따져 보면 너무 시간이 드니까 대표적인 것만 먼저 여쭤보면, 55인치 멀티비전 비디오월 구매하실 때 이 단가에 이 제품 사양이 적정하다고 어떻게 판단을 하셨을까요? 이 부분은 본 위원이 모든 부서에 공통적으로 자료 제출을 요청했고 그러면 과장님께서 좀 확인해 보셔야 되고 보통 전 과를 진행할 때 전문위원실에서 대기를 하시잖아요, 그렇죠?

본 위원이 이미 2,000만원 이상의 계약 건에 대해서 견적서를 모두 요청드려서 취합을 하였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하나 살펴본다고 말씀을 드렸단 말이에요. 지금 정책관리관은 2건을 제출하셨잖아요? 제출한 거 혹시 지금 가지고는 계신가요?

왜냐하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이 되어서인데요. 이게 조달구매를 한 게 아니고 현재 여기 작성돼 있는 ‘주식회사 와이디앤에스’에 통으로 계약을 하신 거잖아요, 일괄 전체 계약하신 거죠? 이거 수의의 범위는 아니고 입찰하셨습니까?

의심이 되는 게 왜 그러느냐 하면, 걱정되는 게 산출조사 근거로 3개 업체 가격을 비교해 주셨어요. 보통 이렇게 제출을 하시면 수의계약을 하셨을 때거든요? 7억 7,000을 수의계약을 할까 걱정이 돼서, 저는 입찰이기를 정말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여쭤보고 있는 겁니다.

일단은 물품 하나하나가 너무 과하기 때문에, 앞서 감사담당관 때 들으셨을지 모르겠지만 이 물품들에 대해서 원가산출을 어떻게 하였고 원가가 적정한지 어떻게 검토했는지를 세부적으로 별도 준비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금액이 크거든요. 본 위원이 궁금한 건 뭐냐면 방금 말씀드린 빅데이터 기반 종합상황 시스템 구축, 소프트웨어 사업입니다.

또 하나 제출해 주신 용역은 우회전 알리미 교통데이터 시각화 구축 사업인데요, 둘 다 약간의 사업 차이는 있지만 소프트웨어 사업으로 추정이 되는데 보통 소프트웨어 사업에는 직접 기술료에 대한 제경비, 기술료, 일반관리비, 이윤 등이 책정되어 있잖아요? 물론 양질의 아웃풋을 받으려면 최대한 보전을 해 주는 것이 맞고, 우리가 예산을 절감하려면 절감할 수 있을 만큼 절감하면 좋다인데 본 위원이 계속, 지금 네 번째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이런 용역사업들을 추적하면서 우리 구가 구청장님 바뀌면서 용역비가, 특히나 연구용역비가 2배 이상 증가했다는 것을 수차례 본 위원이 얘기를 했고 그에 따른 사유가 기술료, 제경비 등을 소프트웨어 노임단가 기준에 맞게 전체 보전해 주기 때문에 거의 2배 이상 상승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하나하나 사업들을 따져보니 어떤 것들은 그것을 보전해 주고 어떤 사업들은 그것을 보전해 주지 않고 또 지금 한 건은 이윤이 5%이고 한 건은 이윤이 12.2%예요.

유사 사업인데 이윤이 달라요. 이윤을 12.2%를 보전해 줄 수 있나요? 이윤 10% 내외 아닙니까?

지금 아마 우회전 알리미 교통데이터 시각화 구축 사업 이윤이 12.2%로 돼 있을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아쉽지만 답변을 다시 들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어마어마한 스마트구청장실을 구축했어요.

그런데 매년 5건 정도 자체분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분석 전문인력은 시간선택제 임기제 다급 한 분이신 거죠? 2023년도와 2024년도는 공교롭게도 같은 건수입니다.

수요조사는 어떤 방식으로 하고 선정은 어떤 기준으로 하십니까? 지금 봄꽃 축제 방문객을 분석하셨는데요, 사실 봄꽃 축제 방문객보다 동대문페스티벌 방문객 분석을 더 하셔야 되지 않나? 그런데 이거 건수를 선정하는 걸 제가 조금 전에 못 들었는데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건수를 선정하는 기준?

여러 가지 요청이 들어오면 그중에 우선순위는 어떻게 하십니까? 예산을 들이고 이 예산에 전문인력 다급이면 급수가 높은 편 아닙니까, 그렇죠? 어떤 업무도 하시나요, 그러면?

분석 전문인력인데 분석 말고 다른 업무 어떤 걸 하실까요? 그러니까 이 정도의 상당한 예산을 들여서 스마트구청장실을 구성하셨고 상당히 높은 급수의 전문인력이 전담해서 하는데 너무 성과가 저조한 것은 아닌가, 사실 빅데이터가 상당히 중요하고 본 위원은 요청을 드려서 이걸 한번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했을 때 많이 활용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비교적 예산 대비 덜 활용되고 있는 것 같아서 아쉽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 방향이 필요하다, 이 부분을 행정사무감사 체크포인트로 잡아주십시오.

이러한 예산을 수반한 결과로 공공데이터 제공 및 데이터 기반 행정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되셨는데요. 지금까지 우수기관 선정된 것들을 확인할 때 미묘한 어감의 차이가 있어서 몇 개 기관 중에 몇 등을 했는지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여기 점수가 다 있잖아요, 90.1점, 90.5점이 다 있잖아요?

그랬을 때 대략 등수는 나오지 않습니까? 25개 자치구 중에 9개 기관이면 그렇게 최상위권은 아닌 것 같아서요? 우리 구보다 더 우수한 기관이 있습니까, 점수에서 차이가 날 거 아닙니까?

우리는 우리 구 점수밖에 알지 못합니까? 신설된 부서인 만큼, 사실 전략적이고 포괄적으로 사업을 다루는 만큼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시는데 많이 어려움이 있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용역에 대해서 본 위원이 요청드린 산정 기준, 원가분석 기준은 별도 자료를 다시 준비해서 6월 18일 보충감사 때 답변을 다시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짧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정서윤위원입니다.

질의보다는 조금 전에 노연우위원님께서 질의 혹은 당부하신 부분에 있어서 약간 첨언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위원님의 의도에 대한 답변이 조금 명확히 안 된 것 같아요. 137페이지 보면 정책관리관 내에 팀이 3개가 있잖아요?

정책관리팀이 7명, 정책개발팀이 3명, 정책공모팀이 3명, 그래서 노연우위원님이 의도하시는 정책개발 부분은 전담인력이 3명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전체 현원 대비 많은 인원수는 아닙니다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인원을 조정하겠다 그런 형태로 답변이 되었으면 위원님이 궁금증 해소가 됐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본 위원은 다만 의원들도 그렇고 청장님도 그렇고 마지막 4년 차이지 않습니까? 우리 청장님도 본 위원 못지않게 과속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청장님께서는 현재는 더 이상의 정책개발보다는 정책관리와 정책공모 관리 위주로 하셔야 되고 더 이상의 지나친 정책개발은 지금은 과속이시다. 그래서 기존의 현재 개발된 정책 도시, 그리고 무슨 도시, 무슨 도시, 너무 많잖아요? 토요일은 뭐 워킹도시하신다면서요?

그런 것들부터 먼저 관리를 하셔야 되겠다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서윤위원입니다. 158페이지 동대문구 소식지 제작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90,000부에서 월 평균 65,000부, 60,000만 부 내지 70,000부로 변경되었습니다. 맞으시죠? 전년도에는 특별교부금 3,000만원 포함해서 3억 600만원 정도였는데 그러면 200만원 차이나는 거 아닙니까?

비교했을 때 부수는 평균 25,000부 차이가 나는데 금액이 전체 예산이 200만원 밖에 차이가 나지가 않는다는 거죠. 면수도 같습니다. 국배판 24면, 4색도 양면 전면컬러, 규격은 동일합니다.

왜 단가 차이가 날까요? 과장님, 홍보담당관실에 오래 계셨잖아요? 전년도 자료가 없어도 당시에는 홍보담당관이 아니었습니까? 2022년 후반기부터 동대문구 전입하시자마자 홍보담당관이셨고 2024년 후반기 때 잠깐 자치행정과 가셨다가 다시 홍보담당관으로 오셨잖아요?

거의 현재 의원들과 재직 기준이 거의 대부분 홍보담당관에서 재직하지 않으셨나요? 이거를 개인적으로 주신다는 건 말이 안 된다는 것 같아요, 정말로. 국장대리님, 이 상황 어떻게 생각하셔요? 158페이지를 하고 있고요.

일단 그렇게 하도록 하고요. 그러면 본 위원이 동대문구 소식지 발간 용역에 대한 세부산출 내역서 자료 요청드렸고 그거 제출하셨죠? 과장님, 다음 질의 넘어갔습니다.

동대문구 소식지 발간 용역 관련해서 세부산출 내역서 제출 요구하였고, 과장님 검토하시고 제출하셨죠? 여기에서 콘텐츠 기획 구성 표지 및 내지 디자인, 사진 촬영, 이미지 인포그래픽 제작, 이 4가지 부분에 있어서 원가산출을 무엇을 기준으로 하셨습니까? 이 자료 역시 본 위원이 사전에 충분한 시간을 두고 5월에 요청하였을 것입니다.

원가산출을 감사담당관과 함께 해당 부서가 원가산출을 어떤 방식으로 했는지는 알고 계셔야 되지 않을까요? 이거 계속사업이잖아요, 매년? 이러한 지식산업들도 원가산출의 기준들이 있고 인건비에 대한 기준들이 있을 텐데, 그러면 하나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사진 촬영을 80만원 잡으셨어요, 월 기준으로. 월 80만원이면 11개월이니까 880만원이 되겠죠. 그런데 월 단위로 보겠습니다.

월 80만원 잡았을 때 어느 정도 수준의 인력이 몇 시간의 근무를 한다든가, 몇 컷 이상을 제출한다든가 그러한 기준들이 명확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겁니다. 그런 기준들이 있었고 기준에 따라서 적정하게 예산을 산출하셨습니까? 그러면 그 기준은 무엇입니까?

계상이 불가하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확하게 예측하기 어렵다? 아티스트 피(Artist fee)라고 하더라도, 그러면 감히 아티스트를 상중하로 나누게 된다고 하면 어느 정도 수준으로 투입이 되었다. 이거는 그냥 단순히 업체로부터 받은 견적서 그대로 그냥 제출하신 거 아닙니까?

산정이 되었다라고 추정하기 좀 어려운데요? 그 기준이 뭔데요? 어느 정도의 수준이, 기준이 뭔데요?

사실은 이거 그냥 받은 대로 제출하셨을 거예요, 매년 그래 왔으니까. 그렇다면 콘텐츠 기획 구성 표지 및 내지 디자인, 사진 촬영, 이미지 인포그래픽 제작과 관련된 부분은, 그러면 이거 여쭤볼게요. 이미지 인포그래픽 제작 80만원은 어떤 수준으로 책정하셨어요?

이거 명확한 기준 있거든요, 디자이너는? 그냥 솔직하게 말씀하시면 더 빠를 것 같습니다, 과장님. 디자이너는 품셈 기준 있습니다.

그냥 주신 대로 제출하신 거잖아요? 정확하게 하나하나 따져 보진 않으셨잖아요? 또한 방금 본 위원이 말한 네 가지 품명에 있어서는 순수하게 지식산업에 대한 인건비이기 때문에 다른 책자인쇄 제본, 제본 말고 이 인건비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일반관리비, 제경비, 이윤 등이 있어야 합니다.

최소한의 제경비는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이 어떤 용역은 제경비를 아주 넉넉히 주고, 이런 지식산업 용역들은 이런 제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등에 대한 산출 자체의 노력이 없다, 도대체 이러한 산출 방식의 기준과 근거는 무엇이냐? 감사담당관은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모든 부서에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하는데 하나하나 부서를 지금 따져 볼 수록 기준은 없다.

그냥 제출하는 대로, 아닙니까? 아니요, 과대한 게 아니라 아예 잡혀 있지 않아서입니다. 잡혀 있어야 되는 것들이 잡혀 있지 않아서.

그러니까 국장대리님, 제 얘기는 그거입니다. 어쨌든 우리「지방계약법」이라는 명확한 기준이 있고, 물론 또 각각의 항목에 대해서 직접비의 몇 퍼센트 이내, 몇 퍼센트 이내라는 산업별 기준들이 있습니다. 당연히 그걸 초과하면 안 되지만, 최소한의 보전을 해줘야 되는 비율들이 있고 그러한 것들이 가이드라인이 있어야 하는데 없다는 거예요.

이랬을 때 문제가, 본 위원이 이거 참 많이 얘기한 것 같아요. 문제가 뭐냐면, 사람을 써요. 사람을 쓰는데 사람은 회사에서 고용을 하잖아요?

그러면 고용을 한 사람에 대한 제경비가 발생을 하는데 소프트웨어 산업은 넉넉하게 보전을 해 주고 다른 지식산업은 보전을 해 주지 않아요. 지식산업은 그것을 보전을 못 받으니까 직접비에 녹여내고 그러면서 단가들이 맞지가 않고 이게 계속 어그러지는 거거든요. 지금 너무 이게 얘기 길어질 것 같으니까, 이거 가지고 국장대리님하고 다시 한번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이 부분은 자료 제출 부분보다는 우리 구 전체적으로 그러한 계약에 있어서의 경비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좀 필요하다라는 거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165페이지, 점자소식지인데요. 어차피 점자소식지도 용지대는 들어가는 건 동일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과장님? 그런데 점자소식지는 단가가 오히려 줄었어요. 지금 작년 단가랑, 2023년 단가와 2024년 단가, 알고 계십니까?

과장님, 저 지금 네 번째 행정사무감사 만나는데 저 전년도 자료하고 비교해 보는 거 이제는 아시잖아요? 아시죠, 과장님? 아, 죄송합니다.

수량을 제가 확인을 못 했네요. 분기별 집행내역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하지만 과장님을 저는 같은 상임위에서 지금 네 번째 만나는데 조금 아쉽다, 계속.

그다음 167페이지, 동대문글판 제작입니다. 작년에 본 위원이 이 건에 대해서 우리 친환경 도시브랜드와 적합하지 않다. ‘텐트천’ 과연 친환경적이냐 이런 얘기했던 거 혹시 기억하세요?

작년에는 ‘텐트천’이라고 기입을 하셨어요. 올해는 또 더 친절하게 또 ‘솔벤 텐트천’이라고 기재를 해 주셨는데 사실 작년에도 솔벤이었고 올해도 솔벤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굳이 ‘솔벤’까지 강조를 하셨는데, 이거 굳이 솔벤 계속해야 될까요?

지금 이 시안들을 봤을 때 이게 정보를 전달하는 시안이 아니에요. 단순 그래픽 시안이란 말이에요. 그랬을 때 솔벤 텐트천의 장점이 색상이 선명하고 이러한 시각적인 부분이 있는데 정보 전달이 아니라면 조금 더 그래픽적으로 친환경적인 현수막 등을 이용할 수 있다는 거죠.

왜 도시 이미지를 계속 흐리십니까, 홍보담당관께서? 어쨌든 이거는, 그럼 앞으로 이 내용을 위원들이 얘기를 하든 말든 우린 바꿀 생각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행정사무감사에 넣지 마세요. 빼십시오.

얘기해 봐야 바꿀 생각이 1도 없는데 무엇하러 행정사무감사를 받으십니까? 169페이지, SNS 등을 활용한 구정홍보 현황입니다. 작년에도 구 트위터, 현 X 플랫폼에 대한 설왕설래가 있었죠? 25개 자치구 중에서 X를 운영하는 곳은 몇 개 자치구가 있습니까?

글쎄요, 세대별로 분석을 했을 때, 물론 전략적으로 하는 것도 중요는 하지만 굳이 X를 뺄 이유는 없고, X 자체의 특성이 콘텐츠를 만드는데, 사실 콘텐츠 만드는 거 자체도 아니죠. 그냥 짧은 글을 올리는 형태로 가는 것인데 위트 있는 짧은 글을 올림으로써 충분히, 또 다르게 연동을 할 수 있는, 큰 품을 들이지 않고 운영할 수 있는 플랫폼인데 아쉽다는 거죠. 그러면 말씀하신, 이거는 생각의 차이니까, 홍보 전략에서의 생각의 차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본 위원이 이 얘기를 하지 않았더라면, 이 페이지만 봤을 때 기존에 X 플랫폼이 있었고 올해부터 빠졌다라는 것을 누가 알 수 있을까요?

여기에 한 줄의 언질이라도, 뭐 ‘X는 이러이러한 사유로 올해부터 뭐 홍보수단에서 제외함’ 써주셔야 되지 않을까요? 본 위원이 작년 거를 보나 안 보나, 비교해 보나 안 해 보나 테스트하는 건 아니시죠? 182페이지, 신문사별 예산집행내역입니다.

예산집행액보다 구독 부수 단가를 좀 확인을 해봤는데요. 단가가 상향된 신문 매체가 있고, 단가가 오히려 떨어진 신문 매체가 있고, 지역지는 매번 단가가 그대로인 것 같습니다. 이거 간단히 설명 좀 해 주실 수 있을까요? 2만원이면 어떤 매체가 월 단위 2만원,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단가를 비교했을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월 단가가 아니라 연간 단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아일보의 경우 당초 22만원에서 24만원으로, 조선일보의 경우도 22만원에서 24만원으로 상향되었고요.

그런데 한겨레신문의 경우는 23만 5,000원에서 23만 5,000원 동일한 것 같고요. 차이들이 있거든요. 이거 지금 조사 안 됐을까요?

그러면 서울신문은 오히려 24만 3,000원에서 23만 7,000원으로 떨어졌어요. 이게 연간 물가상승률이 있으니 상향됐으면 상향되었지 떨어질 일은 없을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알고 계셔야 되지 않을까요, 신문별 단가 등은?

그러면 전체적으로 구독 단가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 내일신문이 어디 있나요? 계속 내일신문이라 말씀하시는데?

미미한 차이는 일단 넘어는 가겠고요, 부서별 신문 구독 현황이 홍보담당관실만 다이나믹하게 많이 늘었습니다. 총 30개의 중앙신문으로 지금, 중앙신문 구독 부수가 16개가 더 늘었어요. 이거 다 보세요? 6층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방문을 할까요?

기자 분들, 대다수가 기자 분들, 언론인들 아니십니까? 그러면 원래 기존에 구독하지 않다가 구독하게 된 매체 몇 가지만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185페이지에 지금 통·반장 일간지 구독현황에 대해서 문제점과 개선방안이 있는데요.

이거 계속 몇 년 동안 여러 가지로 우리 설문조사도 같이 해 봤고, 본 위원은 여전히 설문조사에 대해서 이해를 못 하고 있고, 왜냐하면 본인 자필서명이 없었으니까요. 그 이후로도 신규 채용되는 통·반장에 대해서 수요조사를 받고 있습니까? 그런 내용이 빠져있거든요, 지금?

그게 아니라 신규 통·반장은 교체가 되지 않습니까? 그분들은 채용 즉시 바로 받으셔야, 바로 수요를 받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교체되신 분들은 그러면 교체되시고 나서도 직전 통장이 신청하신 신문을 보다가 나중에서야 본인이 희망하는 걸로 교체가 가능하시다는 거네요?

좀 행정편의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요. 186페이지, 올해의 보도왕 선정 시상 현황에서 2023년도 하반기에 개인으로 장안2동의 황 모 씨가 받으셨고, 2024년 하반기에도 장안2동의 황 모 씨가 받으셨는데 같은 분이신 거죠? 사실 매년, 지금 전년도에 받았는데 올해도 받는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닌데 본 위원이 이것을 지적하려는 게 아니라 아마 이분이 특출난 장점이 있어서 부서에서도 심도 깊게 고민을 해서 한 번 더 상을 수여하신 것 같아요.

혹시 맞나요, 그게? 그러면 이상하게 운영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제출 건수라고 하시면요. 부서나 동 같은 경우야 부서별로 제출을 하겠지만 개인의 경우에는 홍보, 보도자료를 제출한 담당자가 지정이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담당자가 개인상을 받는다는 건가요? 이거는 각 개인의 노력을 보셔야 되는 거 아닐까요? 저는 지금까지 네 번째 행정사무감사하면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었는데 4년 동안 잘못 이해하고 있었네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거는 순수하게 보도자료 제출 건수를 본다고 하셨잖아요? 이를테면 장안2동의 황 모 씨를 예로 들어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러면 장안2동의 황 모 씨라는 사람이, 그 공무원이 장안2동의 홍보와 관련된 업무를 전담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모든 장안2동의 홍보자료를 황 모 씨가 보내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장안2동이 잘한 거지 장안2동 황 모 씨가 잘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얘기가 아니라 어쨌든 장안2동 황 모 씨가 잘했어요.

잘했는데 어쨌든 이게, 그럼 장안2동이 잘한 건지, 장안2동 황 모 씨가 잘한 건지를 어떻게 판단을 하시냐고요? 단순히 제출 건수, 계량만 하시는 건가요? 이것도 행정편의주의적인 거 아닌가요?

그러면 그렇게 따지면 보도왕 개인이 필요가 없어요. 그냥 부서하고 동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동과 개인의 차이는 뭐가 생기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이 황모 씨는 장안2동의 동 사업을 보냈을 거 아니에요, 맞지 않습니까? 본인의 개인적인 보도자료 보냈습니까? 장안2동의 사업을 보내셨죠, 그렇죠?

그러면 이게 장안2동이 잘한 거지 장안2동 황 모 씨가 잘한 거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개인이, 저는 그래서 지금까지 4년 동안 제가 속고 있었던 거예요. 4년 동안 아, 이거 개인들, 개인은, 개인들이 별도의 노력을 해서 그 공로를 인정받았구나라고 이해를 하고 있었는데 이제서야 들어보니까 단순하게 보도자료를 보낸 것만 계량을 하신다고 하니 당황스럽고, 그러면 우수동과 무슨 차이가 있냐고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도 비율도 그 비율이 지금 장안2동 황 모 씨를 계속 언급해서, 예로 들어서 언급해서 죄송한데 장안2동의 황 모 씨가 중앙 언론에 별도로 개인적으로 연락을 해서 이 황 모 씨의 개인의 특출난 노력으로 보도가 되었습니까? 아니죠. 장안2동의 사업이 우수해서 중앙 매체에서 조금 소개를 하고 싶어서 그렇게 채택이 되었겠죠.

그랬을 때 이게 장안2동이 우수한 겁니까, 장안2동 황 모 씨가 우수한 겁니까? 그러면 지금 제가 빠르게 판단하기 위해서 2024년 기준으로 우수동으로 채택된 전농2동은 몇 개의 보도자료를 냈습니까? 2024년 하반기에 우수동으로 선정된 전농2동은 몇 개의 보도자료를 냈습니까?

또한 장안2동 황 모 씨는 몇 개의 보도자료를 냈는지, 이거만 비교해 봐도 어떻게 판단하는지 대충 윤곽이 나올 것 같거든요. 제출해 주십시오. 그것만으로는 좀 명확하게 판단이 어려워서요,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판단해 보겠습니다. 홍보담당관에 대한 발언은 거의 끝났는데요. 다만, 본 위원이 사전에 제출요청을 한 견적서에 대해서 좀 완벽하게 숙지가 되고 있지 않은 점, 지식산업 분야의 인력 인건비에 대해서 제경비 등에 대한 산출에 대한 이해도가 좀 높지 않은 점 부분이 아쉬워서 이런 부분들 나중에 추후로 재답변, 혹은 재 자료제출을 요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빠르고 짧게 끝내겠습니다. 정서윤위원입니다.

아까 서정인위원님이 질의하시고 제가 첨언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자리에 안 계신데요. 아까 우리 동대문구 소식지 입찰 관련해서 과장님이 조달청이라고 했는데 명확하게는 나라장터라고, 국가종합조달……. 검색하시면 나오고, 또 우리 구청 홈페이지에도 있어요.

별도의 칸이 있는데 다만, 본 위원이 작년에 청소용역업체 건으로 인해서 우리 구 전체 입찰 건 제안요청서, 입찰 참가기준 다 전수조사한 거 아시죠, 과장님? 그래서 아마 본 위원이 뭘 질의할지 알고 계신 것 같은데 동대문구 소식지는 사실 2억 후반대로 아슬아슬하게 고시 금액을 조금 상회하고 있어요. 사실 고시금액 미만이면 창업기업에게 혜택을 많이 주셔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동대문구 소식지 제작 입찰용역은 지금 평가하시는 항목들이 신규업체가 전혀 진입하기 어려운 수준이에요. 600억에 달하는 청소용역업체 선정할 때에도 창업기업에게 혜택을 주겠다고 점수표를 그따위로 만드셔가지고 20점 만점에 17점 받고, 단 한 번도 용역을 해보지 않은 업체가 선정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2억 조금 넘는 소식지 용역은 지금 전혀 진입을 못 하도록 평가표를 만들어 놓으셨는지?

물론 전혀 인쇄업을 모르는 업체가 참여를 하면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입찰 공고문에서 정기간행물 직접 생산 증명서 가지고 있는 업체만 참여할 수 있도록 자격제한 두지 않으셨습니까? 직접 생산 증명서가 받기 어려워요.

기기를 보유해야 되고, 몇 가지 조건들이 있지 않습니까?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본 위원 얘기는 그겁니다.

그 직접 생산 확인 증명서만 가지고 있으면 가능한 참여해서 너무 큰 배점 차이가 나지 않도록, 이게 큰 용역, 큰 금액의 용역이 아니지 않습니까, 타 사업에 비해서? 그런데 지금 차등을 너무 많이 두셨단 말이에요. 제가 그때 점수표 한번 뽑아봤는데 창업기업 들어가면 10점도 못 받아요, 받지 못 해요.

과장님, 지금 데이터 가지고 답변하시는 거예요, 본인의 생각으로 답변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건수로 5건 이상을 해야 6점을 받을 수 있고 가장 최저점수는 2점이에요. 사업수행실적 6점 만점에서만 지금 4점 차이 이상이 나는 거예요.

청소용역은 사업수행 경험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1점 차이 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대리님? 그러니까요, 제안서 평가를 떠나서요.

과장님, 입찰 많이 해 보셨겠지만 본 위원도 입찰 많이 해 봤거든요. 정량평가 20점에서요, 3점 이상 차이 나면 힘들어요. 맥시멈 5점이에요.

그런데 정량평가에서 10점 이상 차이가 난다고요. 아예 그냥 들어오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는. 창업기업, 혹은 지역 내 기업, 중소기업 이런 데에 들어오지 말라는 거예요.

해본 데만 해라, 기계 4대 이상만 가지고 있는 데만 들어와라. 우리 물량이 기계 4대 풀로 돌아갑니까? 아니잖아요?

기계 4대의 기준은 무엇이고, 편집 디자이너 4명 이상의 기준은 무엇이고, 사업 수행실적 5건 이상의 기준은 무엇이고, 왜 기업신용평가 등급은 점수배점을 4점으로 두셔가지고, 기업신용평가 아예 없으면 못 들어오면 0점이에요. 청소용역은 신용평가 없어도 점수 차이가 안 나요. 그렇기 때문에 지역업체가 진입을 못 하는 겁니다, 과장님.

이거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으로 체크해서 개선 방안 제출하십시오. 개선 방안을 제출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정서윤위원입니다. 201페이지에 예산 집행 현황 요약해서 작성이 되어 있고 결산 때도 얘기했지만 여전히 기금은 지출액이 없다, 그 기금이 아마 남북협력기금이죠? 여전히 기금은 몇 년째 지출액이 없다?

기금의 존치가 필요한지 다시 한번 잠깐 얘기하고 가고요. 203페이지 세외수입 부과 징수현황에서 전년도 대비해서 부과 금액이 많이 줄었는데 다른 것보다 그외 수입의 부과분이 거의 10분의 1 수준으로 줄었어요. ‘그외 수입’이라고 작성이 돼 있으니 조금 파악이 어려운데 설명이 좀 가능하실까요?

행정지원과가 좀 우려되는 게 물론 현재 과장님이 행정지원과에 계실 때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년도에 행정지원과에서 “추후 자료 제출하겠습니다”라고 하시고 자료 제출을 거의 안 하셨어요. 이번에 과장님이 잘 좀 챙겨봐 주셔요. 205페이지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진행 현황 신규입니다.

우리 구비 5,000만원, 소가가 구비 지원 금액인가요? 구비 소요 금액인 거죠? 나중에 따로 얘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06페이지 청사 관리운영 및 시설개선 현황, 인력현황은 크게 변동된 사항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산액이 오히려, 인건비가 소폭 감소를 했어요. 매년 물가상승률만큼은 아니지만 우리 생활임금은 조금씩 오르고 있는데 인력현황은 그대로인데 예산 집행 현황이 감소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산액과 집행액이 동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6페이지에 따르면 예산액은 경비를 제외하고 인건비만 얘기를 했을 때 6억 2,300여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집행액도 동일하고요. 그 전년도의 경우에는 집행액이 6억 3,500만원으로 소폭 금액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소폭이라도 매년 생활임금이 상승하면서 금액이 상승해야지 하락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국내여비가 아니라 이거는 청소관리 현황이기 때문에 청소 관리해 주시는 분, 206쪽입니다. 청소 관리해 주시는 분들의 순수한 인건비란 말이에요.

이분들은 다 생활임금을 기준으로 인건비를 산정하시잖아요? 그러면 1,200만원 정도 차이가 나요. 뭐 채용 시점의 약간 공백이 있었던 건지, 그런데 생활임금은 상승하기 때문에 인건비가 인원 구성이 동일하다고 하면 하락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또 207페이지에 전기요금부터 상·하수도요금, 가스요금, 통신요금이 있는데 이걸 세세하게 따져보지는 않겠지만 좀 눈에 띄게 의아한 점이 하나 있는데요. 지금 대다수의 공공요금은 인상이 되고 있는데 가스요금은 상당히 많은 금액을 절감하셨어요.

절감을 하셨던 특별한 요인이 있었는지, 예산을 절감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어떠한 요인으로 가스요금만 이렇게 줄었는지가 궁금합니다. 집행액이 차이가 나거든요? 2023년도에는 2억 6,500여만원에서 2024년도에는 1억 9,200여만원으로 집행액이 상당히 감소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 이 교체에 대해서 지금 10억여원의 예산을 집행하신 거죠? 10억여원을 집행하셨는데 가스요금은 그러면 지금 한 5,000여만원 정도? 이거 투자하신 10억원을 다 충당하려면 좀 꽤 걸릴 거 같네요? 216페이지 각종 행사 개최 현황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 작년에 행정지원과로부터 자료를 받지 못했었는데요, 리플릿 단가, 포스터 단가 이상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구체적인 자료 요청드렸는데 받지 못하였습니다. 신년인사회 경우는 리플릿이 1매에 660원으로 2,000매를 하셨는데 2,000매면 인쇄 기준으로 4,000매를 보통 1연으로 보기 때문에 반연이에요.

반연으로 했을 때 이 정도 금액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기억하기에는 뭐 3단 접지나 특수한 것도 아니었고 아마 2단 접지 수준이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재질도 그렇게 특별한 것을 사용하지 않았던 것으로도 기억을 하고요. 이것 좀 세부적으로 본 위원이 지금 2,000만원 이상 계약 건은 견적서를 다 받았어요.

그런데 이 2건은 아마 그 금액의 수준에 도달하지는 못해서 제출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러면 신년인사회, 동대문구민의 날 기념행사 세부내역을 좀 제출을 해 주십시오. 또한 이 건들에 대해서 책정이 되어야 될 게 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물론 이 건들도 용역이기 때문에, 사실 뭐 이거 한 건 한 건 개별 발주하신 거 아니고 수의계약해서 1개의 업체에게 용역계약을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당연히 있어야 될 것이 없습니다. 바로 일반관리비와 기업이윤이 없습니다.

이 부분 한번 세부 산출내역서 제출해 주시면 보고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겠고요. 앞서 노연우위원님께서 관용차량 현황 218페이지 질의해 주셨는데 작년에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깊게 질의했습니다. 기억하시죠?

사용하지 않는 차량들, 아주 사용횟수가 적은 차량들 국 간에 통합을 해서 사용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아마 작년에 답변으로 어떻게 노력을 좀 해 보실 예정이라고 좀 애매하게 답변을 하시기는 하셨어요. 혹시 어떤 노력을 지금도 하고 계실까요?

작년의 답변은 행정지원과로 이관해서 전 부서 배치 차량으로 전환해서 활용하는 등 노력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갑자기 답변이 바뀌게 되는 거네요? 노력을 했는데, 해 봤는데 안 되었다인가요, 그러면? 조금 전에 노연우위원님께서 계속해서 사용이 너무 적은 차량들을 지적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같은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런 차량들도, 지금 회의실 같은 것도 전자로 신청해서 회의실 배정하시잖아요? 다른 특수차량은 다 이해합니다.

다만, 승용 69대 정도는 충분히 그렇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고 하기에는 지금 언뜻 봐도 구입 연도가 최신임에도 불구하고 총 주행거리가 적은 승용 차량이 많이 보이는데요. 그러면 또 과장님 답변하고는 매칭은 안 되는 거예요.

과장님 답변은 오랜 연식을 조금 기피해서 주행거리가 적다라고 이해를 했는데 지금 반대의 자료들이 보이니까요. 한편으로는 각 국이나 과별로 소통이 예전보다 조금은 되겠으나 여전히 잘 안 되기 때문에 각 과나 국에서 한정해서 차량을 사용하고 교차하거나 함께 사용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좀 보여지긴 하거든요. 그렇게 하기에는 다른 자료에도 있겠지만 그렇다고 하기에는 지금 차량 사고 건수가 더 늘어나지 않았습니까?

지금 이런 것들이 좀 시정되어야, 반드시 차량은 노후화된 차량은 폐차를 하고 신규 차량을 구매해야 되는 건이 계속 생겨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들이 좀 전면적으로 재정비되어야 신규 차량 구매에 있어서 의회의 승인이 조금 더 쉬워질 텐데 조금 약간의, 부서 간의 벽을 허물고, 더 많이 허물었으면 좋겠어요, 과장님. 232페이지 직급별 직원 현황에서 지금 6급에서 승진이 정체되고 이런 부분들이 좀 보여지는데 그중에서 지금 5급이 정원은 67명이고 현원은 63명으로 되어 있어요.

물론 기준은 2024년 12월 31일인데요. 지금 5급 같은 경우는 과장급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4명의 공석이 있다는 뜻인 건가요, 아니면 정원에 좀 여유가 있다는 뜻인 건가요?

결원 4명 있는 거고, 그러면 혹시 2025년 1월 1일 자로 5급 과장으로 승진하신 분들 있잖아요? 그게 반영이 안 돼서 이 차이가 생기는 건가요? 그렇죠.

그랬을 때 승진 부분을 반영을 해서 이거 다음 내년도에, 다음 10대 의원들을 위해서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승진을 반영한 기준으로 주시면 조금 더 파악하기 쉬울 거 같거든요? 다음번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 제작에 반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나저나 지금 6급의 경우에는 정원보다 현원이 많아요, 그렇죠?

그러면 아무래도 업무에 대한 의욕이 많이 좀 떨어질 것 같은데 어떤 상황인가요? 사실 이런 부분들을 이번 조직개편에 좀 반영을 하셨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데 어떠실까요? 그러면 전체 총액이 동결되어서 전체 정원은 바뀌지 않지만 급별로 정원을 조정하는 것이 불가능했다라고 이해를 하면 될까요?

이런 부분들은 좀 진짜 중앙에서 국가적으로 고려를 해 봐야 되는 부분인 거네요? 그래도 정원보다 현원이 많은 것은 구조에는 맞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게 예전보다 하위직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승진 연수나 근속 연수 승진이 예전보다 조금 줄어들었잖아요, 그렇죠?

하위직을 위해서 줄어들었는데 전체적으로 보수 총액이 변하지 않으니 6급에서 정체되어서 사실상 6급에서 거의 뭐 마지노선 끝나는 과정이 되는 거 아닙니까? 6급이 비정상적으로 더 많아지는 형태가 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본 위원은 다른 과에서도 얘기했지만 공무원분들도 일반 민간기업의 직원들처럼 잘했을 때는 그만큼의 보상과 보수를 받고 또 잘못하신 거는 명확하게 책임을 지시고 이런 부분들에 좀 경쟁력을 가지셔야 된다라고 생각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좀 했고요.

이건 어차피 우리 구청 자치구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237페이지 격무분야 실적가점이 있어요. 0.4 미만 0.2 이상이 있고 0.2 미만 0.1 이상이 있고 0.1 미만이 있는데, 그러면 지금 가장 많은 실적가점이 부여되는 0.4 미만 0.2 이상은 어떤 분야입니까?

페이지 수는 237페이지입니다. 본 위원이 원하는 답이 안 나와서 그다음 단계도 물어보겠습니다. 다음으로 247페이지 직원 친절감성교육 부분입니다.

이번에 우리 악성민원과 관련된 조례를 개정하면서 우리 공무원분들의 권익 보호가 좀 향상되는 효과를 가져오게 될 텐데요, 반면에 우리 직원분들도 대민 과정에서 친절도도 향상이 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랬을 때 지금 친절감성교육이 전년도보다 지금 추진 현황이나 실적 등이 지속적으로 감소되고 있는 것처럼 보여져요. 권익이 향상되는 만큼 의무도 좀 더 열심히 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본 위원은 반드시 모니터링을 하시라는 개념보다는, 지금 모니터링을 빼신 거잖아요? 아니면 모니터링을 빼더라도 포상적인 부분이나 다른 형태의 사업들이 좀 더 있어야 되는데, 아니면 포상 금액이 더 늘어났다든가 더 많은 직원들을 뽑는다든가 그러한 부분들이 좀 있나요, 그러면? 그건 계속하고 계시던 건데 모니터링이 빠졌으면 다른 부분으로 조금 더 줄어들지 않았다는 것은 보여져야 될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어떨까요? 힐링프로그램이 당초 2회 40명에서 11회 235명으로 좀 대폭 향상이 되었네요? 다음으로 국내·외 자매도시 관련해서 249페이지, 국외 자매도시 청소년 문화·체육교류 추진실적, 이거 작년에도 지적사항이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그런데 여전히 추진실적은 없습니다. 작년과 대비해서 특별한 노력을 좀 하셨을까요?

작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 일본 도시마구 외에도 다른 국외 자매·우호도시인 중국 연경구, 안국시와도 교류 사업을 발굴하겠다고 하셨고, 또한 문화관광과 및 체육진흥과와 협조해서 추진하겠다고 하셨는데 이 추진을 한 경과들이 있을까요? 본 위원의 질의 취지는 전체 자매교류에 대한 실적이 아니라 청소년 문화·체육교류의 추진실적을 얘기하는 건데요. 본 위원 질의의 취지는 무엇이냐면, 이것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 아니라면 별도로 이렇게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에 노출을 해서 지적을 받을 이유가 있을까, 좀 선택과 집중을 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이 사업을 계속 트라이를 했는데 계속 추진이 어렵다면 좀 스킵을 해도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다음 페이지들 이어서 지금 동별 자매도시 결연 교류사업 나오고 있고 한데 작년과 올해의 내용이 달라진 부분들을 봤더니 이문동이 지금 원래 경남 남해군과 자매교류가 있었는데 오랜 기간 동안 교류가 없어서 자매교류를, 이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중단을 했죠. 그런데 일반 안건 경북 청도군 자매결연 관련 자료 제출하실 때, 엊그제죠.

어제인가요? 남해군이 계속 표기가 되어 있어서 본 위원은 어제까지만 해도 ‘경남 남해군이 아직 우리와 자매도시구나! 그래도 그나마 우리가 배울 점이 있는, 우리가 단순하게 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기브앤테이크가 되는 도시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남해군이 빠졌어요.

그러면 어제 자료에서 남해군은 빼고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구청은 지금 남해군이랑 어떤 교류를 하고 있어요? 전체적으로 250페이지의 교류사업 추진 및 운영 실적을 보았을 때는 본 위원이 계속해서 얘기를 하지만 우리 구가 얻는 것은 무엇인가예요.

단순히 축제, 방문 교류하고, 우리가 직거래 장터 개최해서 자매결연 지역에 대한 농산물을 구매해 주고, 우리 구가 얻는 것은 무엇인가? 물론 우리 구보다 뛰어난 문화자원, 관광자원을 가지고 있는 곳이 있을 텐데 우리가 그런 곳들을 가서 뭘 어떤 걸 배우고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축제장에 가서 배울 수 있다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좀 많이 부족하지는 않나 생각이 들어서요.

같은 시·군이라고 하더라도 단순 축제를 개최하는 곳과 선도적으로 관광자원을 유치하고 새로운 사업들을 개발하는 시·군들이 있는데 좀 그런 형태로 확장을 했으면 좋겠다. 어쨌든 본 위원은 여전히 지금도 경북 청도군과 자매결연을 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해 의문은 있거든요. 그런데 보고안이 넘어갔으니…….

또 시·군들 중에서 외부 인원들이 왔을 때 지역, 이를테면 남해군을 예로 들어볼게요. 우리 동대문 구민이 남해군에 여행을 갔을 때 그 남해군 내에서 소비를 진작하면서도 우리 구의 구민들이 할인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들을 개발하시면 어떨까 생각이 들거든요? 253페이지 청풍유스호스텔 주식회사 ‘온다’를 통한 예약 및 이용실적은 작년보다는 좀 감소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온다’를 통한 예약 이용실적이 감소하는 이유는 어쨌든 주말 이용률이 높아서 예약 이용률이 좀 떨어지는 걸까요? 아무쪼록 청풍유스호스텔의 주중 이용률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계속 강구해야 될 것 같고요. 255페이지 직원 동호회에서 좀 새로운 동호회 명이 보입니다. ‘무브먼트’는 무엇을 하는 동호회입니까?

스크린골프가 바뀐 건 아니죠? 걷기 동호회요? 스크린골프 동호회는 그럼 없어졌습니까?

아, 없어졌어요? 스크린골프 이용하고자 하는 회원들이 좀 있을 텐데? 그런데 혹시 없어진 이유를 알 수 있을까요?

그분들이 한꺼번에 나가신 건 아닐 텐데, 일단 알겠습니다. 256페이지 구청장 및 직원 공무국외출장입니다. 연번 2번 미국 포틀랜드 건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미국 포틀랜드 건은 우리 구청장께서 포괄경비로 집행을 별도로 2,750만원 하셨던 정책 다큐멘터리 공동 제작 건과 연계되는 건이 맞습니까? 그러면 이미 그 건으로, 그것도 무려 포괄경비에서 2,750만원을 집행하셨어요. 구청장님의 경비, 구청장님 1명의 경비로 1,100여만원을, 우리 의원들 기준에 비교하면 거의 2.5배 정도 되는 거죠.

집행하셨고, 직원 1명 건도 이 경비로 집행을 하셨어요. 그러면 추가로 지금 1,884만원을 또 집행을 하신 건가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에게 자료를 제출해 주신 게 프로그램 제작비 2,750만원이 별도이고 그외 촬영 경비도 또 별도인 거군요? 지금 본 위원에게 기후환경과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5년 4월에 제출을 했습니다. 공동 제작 청구서 자체를 주셨어요, 본 위원에게.

주셨는데 방송 프로그램 제작 협조로 2,750만원 부가세 포함해서 이렇게 되어 있고, 다음 페이지에 단체장 동대문구청장 1인 기준으로 해외촬영 경비 1,113만 2,520원, 그리고 실무진 동대문구청 1인 기준으로 613만 5,460원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지금 두 번째, 세 번째 페이지에 해외촬영 경비가 이 2명의 경비가 합쳐져서 1,800 얼마 이 금액인 거고, 제작비는 2,750만원 별도인 건가요? 문제가 심각한 게 그러면 본 위원은 이 해외촬영 경비가 2,750만원이 제작비에 포함이 되어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닌 거잖아요? 그러면 확인을 한번 해 보시는데, 그러면 단체장 해외촬영 경비가 지금 1,113만 2,520원 6박 8일 기준입니다.

우리 의원들 해외공무연수 가는 기준하고 동일해요. 그런데 금액은 거의 2.5배 차이가 나죠. 항공료에서 차이가 난다고 하더라도 호텔, 식비 등도 과한 수준이라고 보여집니다.

공무원 여비 기준이라고 하면 숙박비 공무원 여비 기준 얼마입니까? 많아도 10만원 아닌가요, 1박에? 아닌가요?

대략 알려주세요, 지금 바로. (○인재개발팀장 이현석 집행부석에서 – 규정이 다 틀린데, 그래서 지역마다도 틀리고 또 가군, 나군 이렇게 등급이 틀려서 그것들을 하는 방법이 다 틀려…….) 아, 미국이기 때문에 조금 더 차이가 많이 난다는 거죠. 그러면 대략 얼마인가요, 대략? 20만원이 넘습니까? (○인재개발팀장 이현석 집행부석에서 – 그때 당시 이필형 구청장님 항공 운임이 724만원 정도 되고요, 그리고 일비랑 식비, 숙박비를 계산해서 211만 2,460원이…….

그리고 직원은 좀 틀려서 직원…….) 그러니까 지금 건 건 보고 있는데요, 호텔 6박이 130만 5,600원인데 그러면 1박당 20만원 넘거든요. 그게 적정한 수준인지 여쭤보는 겁니다. 이게 어느 순간 원래 의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가 더 한정적이게 되는데 지금은 위원이 자료를 더 많이 가지고 있는 거 같아서 좀 아이러니한 상황인 거 같아요.

제가 너무 자료를 많이 받아서 죄송합니다. 연번 5번, 연번 9번에 보면 5번에도 독일을 방문하셨고 9번도 독일을 방문하셨어요. 사실 굳이 독일을 두 번 방문하셔야 했나라는 생각이 들고, 물론 출장자는 다르기는 하겠으나 사실 9번의 경우에는 프랑스 그로노블이 좀 핵심일 텐데 굳이 독일까지 방문할 필요가 있었나, 물론 결과 보고에는 어떠한 형태로든 연결성을 찾을 수 있었겠지만 과연 그럴 필요가 있었나 여겨지거든요?

일단은 알겠습니다. 국외연수 추진실적 부분은 내용은 그럴싸한데 전반적인 연수 국가가 너무 관광지이지 않나라는 의심을 가지게 돼요. 어떨까요?

이거 국외연수 추진하고 결과보고서를 받으시죠? 결과보고서를 전체 제출받으신 거 바로 그대로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보고 본 위원이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2,000만원 이상 계약 건에 대해서 본 위원에게 예산서 제출 다 해 주셨어요. 본 위원은 3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우리 좀 비슷한 용역들인데 워크숍, 교육과 관련된 용역에 대해서 지금부터 질의드릴 겁니다.

우선, 첫 번째 신규 및 저연차 공무원 워크숍 운영 용역입니다. 60명 정도 참여를 하신 거 같은데요, 견적서에 따르면. 지금 전문강사료가 너무 많이 책정되어 있지 않나요?

강사가 지금 몇 명이 들어갔는지 아십니까? 강사만 지금 7명이 들어 있습니다. 또한 단가가 어떤 강사는 36만원, 어떤 강사는 80만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 단가 기준은 아마 우리 교육진흥원 단가 기준이 있을 건데 어떤 기준으로 책정을 했는지, 좀 과한 편이 아닌가 생각이 되거든요?

또한 총괄 PM, 현장 총괄 보조 강사도 금액이 어떤 기준인지 이거는 좀 명확히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감사담당관께서 우리 전체 전 부서 직원들이 모든 원가 기준을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잘 확인하셨다고 했기 때문에, 이거 지금 전체 답변은 시간상으로도 약간 조금 어려우신 상황이죠? 또한 이 용역은, 신규 및 저연차 공무원 워크숍 운영 용역은 지금 일반관리비 6%, 이윤 10% 이내로 되어 있어요.

그전에 지금 ‘르 스페이스’ 입장료를 2만 8,000원씩 60명에 지급을 하셨어요. 이게 워크숍이 여행 관광은 아니잖아요? 교육에 가까운데 관광지 방문 입장료 타당한가 의문입니다.

이것도 아마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워크숍 관련해서? 우리 의원들은 더 엄격한 기준을 받고 있어요. 입장료 우리 의원들 지금 지적받은 거 알고 계실 거고 우리 의원들은 지금 다 환수조치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들은 환수조치를 당하고 공무원은 당하지 않지 않습니까? ‘르 스페이스’ 미디어 전시 관람료입니다. 이 부분 추후 소명 필요할 것 같고요.

다음으로 리더십-온 교육 운영입니다. 마찬가지로 강사료 80만원, 또 레크레이션 강사료 240만원 이것도 좀 전체적으로 소명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이 용역은 또 일반관리비는 6%, 이윤은 8.5%로 산정이 되어 있습니다. 기준이 좀 모호한데요, 어떤 용역은 이윤을 10% 주고 어떤 용역은 이윤을 8.5% 주고 이거에 대한 기준은 무엇입니까?

보통은 용역비가 적을수록 이윤을 조금 더 퍼센트를 올려 주는데 지금 거꾸로 됐습니다. 용역비가 3,500만원 더 큰 것이 이윤을 10% 보장해 주고 있고 용역비 2,400만원짜리를 더 적게 보장해 주고 계세요. 사실 솔직한 얘기로 관례상으로 이런 것들 명확하게 따진다기보다는 전체 금액에 맞춰서 이렇게 좀 더하기 빼기를 하시잖아요?

그러면 감사담당관이 본 위원에게 그렇게 “명확한 기준으로 잘하고 있다”고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본 위원이 얘기를 한 것은 일반관리비, 제경비, 기술료, 기업 이윤 이런 것들에 대한 기준도 수립을 해야 되고요, 그건 그러면 재무과 소관이겠죠? 또한 그러면 원가 검토는 감사담당관이 맡잖아요?

아닌가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여기에 수립되어 있는 인건비, 전문강사비에 대해서 원가 검토가 정확히 되었는지, 진흥원 기준에 맞게 몇 시간에 얼마, 어떤 급수에 얼마 이런 것들이 산정되었는지 다 검토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금액이 언뜻 만 봐도 이상한 겁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면 2024년 국내탐방연수 또한 이 용역은 또 이상하게 일반관리비 대행료가 아예 없습니다. 없고 그냥 가이드만 있고, 방금 본 위원이 말씀드린 3개의 용역은 비슷한 용역이에요. 그것만 따로 말씀드린 거예요.

그런데 기준들이 다 다르다는 거죠. 담당자들에 따라 다른 건지, 견적서를 받는 업체에 따라 다른 건지, 그렇다면 우리 구에서 자체적으로 기준이 있어야 된다. 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서윤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의사진행발언 요청드렸습니다. 조금 전 동료위원께서 본 위원에게 한 장 한 장 훑는다는 표현을 쓰셨는데요. 본 위원은 한 장 한 장 훑은 적 없습니다.

사전에 질의할 내용들 정리해서 체크해서 가지고 왔고요, 다만, 원래 감사담당관의 기준으로 건수가 19건일 때 우리가 아까 두 챕터 내지 세 챕터를 나누어서 진행을 했습니다. 하지만 위원님들의 요청으로 과별로 묶어서 진행하는 것이고요, 감사담당관에 준한다고 하면 행정지원과도 두세 챕터로 나눠서 진행을 했어야 하는데 과별로 묶인 겁니다. 또한 본 위원이 질의하는 요지의 포인트가 조금 더 많은 줄은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3담당관을 할 때는 본 위원이 모두 양보해서 제일 마지막에 질의를 했었습니다.

다만, 행정지원과만 특수 상황으로 본 위원이 두 번째 질의를 하게 되었는데요. 앞으로는 본 위원이 굳이 순서를 배려해 줄 이유는 잘 느끼지는 못하겠고요, 그렇게 상대방을 폄하하는 발언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공무원들의 저녁 식사 걱정을 하셨는데 행정지원과 몇 시에 시작했습니까? 7시 넘어서 시작했습니다.

본 위원이 시작하지 말자고 했습니다. 7시 넘어서 시작한다는 건 처음부터 공무원들의 저녁 식사를 배려하지 않는다는 취지였습니다. 그 시작을 누가 요청하셨는지 다시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저희 한 번씩만 하기로 했잖아요? 그럼 그 얘길 하지 마셨어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