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이충후 의원 발언

제105회 제5차 총무위원회2007-07-05

이충후 의원 프로필 보기 →

회의 전체 보기 468턴

안면

이안면피감사기관

, 은척면

09시 39분 감사개시

성태

김성태위원장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5회 상주시의회 정례회 제5일차 총무위원회 이안면 행정사무감사의 개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참석하여 주신 이안면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에 의거 집행기관에 대한 의회의 통제수단으로서 그 권한이 부여되어 있는 것으로서 그 본래의 뜻이 행정의 공정성 확보 및 민주성과 능률성을 향상시키고 자치단체의 사무처리 적정화와 합법적인 사무처리를 하고 있는지에 주안점을 두고 그 실태와 진상을 정확히 파악하고 시정추진 방향의 의견개진과 더불어 발전방향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만큼 그동안 축적한 경험과 여론을 바탕으로 책임감을 가지고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의원 개개인으로서가 아니라 시민의 대표에게 감사를 받는다는 마음가짐으로 위증이나 거짓없이 진실하고도 적극적인 자세로 수감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를 빌어 그동안 지역사회와 면행정 발전에 수고해 주신 면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과 상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0조에 의하면 의회에 출석하는 관계공무원이 증인 선서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 위원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서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면장님이 발언대에서 대표로 하시고 배석하신 주무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서서 오른 손을 들면 되겠습니다. 이안면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식

김관식이안면장

선서, 본인은 상주시의회가 실시하는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상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7월 5일 이안면 면장 김관식.

성태

김성태위원장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는 먼저 감사자료를 보고받고 서류확인 질의와 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면장님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와 아울러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식

김관식이안면장

이안면장 김관식입니다. 오늘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면을 방문해 주신 김성태 총무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저희 면은 면장을 중심으로 전 직원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 면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다양한 주민의 욕구를 다 충족시키지 못하여 항상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지도편달을 받아 앞으로 더욱 더 면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할 것을 다짐하면서 2007년도 이안면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희영 부면장입니다. 송선욱 주민생활지원담당입니다. 임창희 민원담당입니다. 이정수 산업담당입니다. 감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입니다. 연혁은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지역특성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기본현황입니다 기본현황은 저희 면은 1,149호에 인구가 2,602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작년 12월말 현재이고 6월말 현재는 2,505명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보고는 기배부된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대신하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식

김관식이안면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호위원

예. 면장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먼저 고향에 이렇게 계시면 또 여기서 좋은 일을 많이 하시고 업무능력을 인정받아 승진도 하셨고 작년, 재작년에 보니까 정부로부터 큰 상을 받았더라고요. 축하를 드리고, 궁금한 사항이 있어 몇가지 묻겠습니다 . 55쪽에 특수시책에 보면 지역특화작물 백련재배, 지금 올해 시행한 것이죠?

관식

김관식이안면장

그렇습니다.

박준호위원

예. 예산이 3억 3,200여만원 정도 들었는데 도비하고 시비하고 자부담이 이렇게 들었네요? 지원받은 절차를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관식

김관식이안면장

백련단지에 이러한 예산은 우리시 기술센터에서 예산을 세워서 기술센터에서 사업을 시행했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준호위원

그런데 단지조성은 지금 현재 잘되어 있고 가공시설도 다 완공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관식

김관식이안면장

단지조성은 다 조성이 되었습니다. 되었고 가공시설에 대해서는 아직 예산과 확정을 못하고 지금 기종과 그런 것을 구입하기 위해서 상의중에 있습니다.

박준호위원

백련단지는 상주시민의 관심사이고 첫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지금 공검지에도 지금 시범적으로 연꽃도 심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궁금한 점은 연 투자를 이렇게 많이 했으니까 연 소득관계하고 또 백련은 뿌리, 줄기, 잎, 꽃 열매라고 합니까?

관식

김관식이안면장

예. 연자라고 합니다.

박준호위원

연자라 그럽니까?

관식

김관식이안면장

예.

박준호위원

연자라 그럽니까?

관식

김관식이안면장

예.

박준호위원

그렇게 하나도 버릴 것 없이 다 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 소득 계획, 금액과 연차적으로 올해 처음이니까 크게 소득이 있겠습니까만 우리 면장님께서 의욕과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대해서 좀 궁금한 사항입니다 . 또 연잎 차를 만들었을 때 판로라든가 이런게 사실 대단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관식

김관식이안면장

예.

박준호위원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면....

관식

김관식이안면장

예. 사실 저희들 걱정되는 분야가 연단지를 조성은 했는데 주민들 소득하고 어떻게 연결 지을 것인가 그것이 상당히 문제점입니다. 그래서 가공품을 지금 개발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연차를 두 종류 잎차하고 티백차 두종류를 개발하기 위해서 지금 상주대학에 혁신역량 강화사업비로 시에서 배려를 해 주셔서 1,500만원 책정이 되어서 상주대학에서 연잎을 가지고 어떤 방법으로 차를 제조하면 가장 맛있는 차가 나오느냐? 그래서 8월달초에 잎이 수확이 되면 잎을 산업대학에 제공을 해서 연구 결과가 나옵니다. 연구결과가 나오는데 따라서 차를 제조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그 차가 9월달 가야지 연구결과가 나오고 차를 제작할려고 하면 9월달쯤 되어야 하는데 올해에는 큰 성과를 기대를 못합니다. 못하고 그 외에 잎으로 잎을 수매하겠다는 개인과 회사들이 있습니다. 지금 계속 문의가 들어오고 교섭중에 있습니다. 잎을 일부 생산해서 판매를 하고 연꽃을 수확해서 차로 판매하고 그 외에 잎을 이용한 간단한 식품 국수나 냉면, 그쪽으로 해서 현장에서 8월달부터 현지에서 동민들이 국수를 만들어서 오시는 분들한테 판매할 게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도 생산된 원료 가지고 비누를 2종류 시제품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비누도 앞으로 8월달 가서 본격적으로 우리 올해 심은 연잎이 생산되면 제작을 해서 공급할 게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충분한 소득을 바라지는 못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소득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은 내년도부터 소득이 안되겠나 그래 인정됩니다.

박준호위원

예. 그럼 이해가 좀 됩니다. 첫해는 뭐 첫술에 배부를수 있겠습니까? 첫해는 그렇게 하시더라도 내년부터는 면장님의 의욕과 지혜를 가지고 잘 연구하셔 가지고 지원한 만큼의 이상의 농민들한테 소득이 갈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러면 앞으로는 더 지원을 해 줘야 되고 받아야 될 그런 사항도 있습니까?

관식

김관식이안면장

예. 그 가공분야에 예산이 지금 많이 부족한 것으로 현재 올해 3,200만원 80% 보조, 20% 자부담으로 계획되어 있는데 이 돈으로서는 가공공장을 지을수 없습니다. 지금 올해 계획은 꼭 필요한 가공기구만 구입해서 기존 농산물 가공공장에서 생산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여러분들 오늘 오셨는데 내년도 예산이나 추경예산에서 가공공장 건립하는데 예산을 지원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박준호위원

예. 궁금한 사항은 저는 이것입니다. 그래서 면장님 남은 열정을 고향을 위해서 농민들 소득에 열심히 해 주신다니까 저희들로 봐서는 대단히 가슴이 떳떳합니다. 그래서 우리 면장님께서는 더욱 지역 소득화 사업에 열정을 기해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관식

김관식이안면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준호위원

이상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예. 면장님 감사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어쨌든 현재 우리 이안 면장님은 저하고는 인연이 깊습니다. 모동 산업계장님으로 계실 때 모동 특작 포도에 앞장섰고 은척에 계실 때는 은자골 포도에 앞장 섰고 이안에 면장님으로 계시면서 연에 대한 특작사업에 앞장서서 칭찬을 금할 수 없습니다. 한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집행현황에서 37페이지에요. 여기 보면 소규모사업을 한 건설업자가 이안에 주소를 둔 분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안에 건설업자가 없는 것인지? 아니면 있는데도 안한 것인지 궁금해서 좀 묻겠습니다. 그것 좀 답변해 주십시오.

관식

김관식이안면장

예. 사업장 소재지를 저희면에 둔 업체는 없습니다. 없고 단지 거주를 우리 이안면에서 하면서 상주나 함창에 사업장 소재지를 둔 업자가 2명 있습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아! 그러면 이안에 고향을 두고 계신 두분이 어느 분 어느 분이십니까?

관식

김관식이안면장

그 분이 보광건설 이을호하고, 기륭건설 이숙경씨가 여기 연고자입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이분들은 지금 현재 이안에서 떠난지 오래 되셨습니까?

관식

김관식이안면장

거주는 지금 이안에 하고 있습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이안에 하고 있습니까?

관식

김관식이안면장

예. 사업장 소재지가....

충후

이충후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그래도 이안에 고향을 두고 있는 수의계약자들이 지역을 발전시키는 데는 조금 그래도 보탬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 거의 다 타지역사람들이 많이 한 것으로 지금 되어 있어요? 될 수 있으면 지역의 수의계약자는 지역민을 위해서 좀 해 주었으면 싶은 마음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관식

김관식이안면장

아! 예. 앞으로 참고를 하겠습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그리고 수의계약할 때 사업장 선정할 때 항시 전체 위원님들이 걱정하고 계시는 부분입니다. 위원님들하고 혹시 상의하십니까?

관식

김관식이안면장

예.

충후

이충후위원

어느 식으로 상의하고 계십니까?

관식

김관식이안면장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할 때는 동네마다 숙원사업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신청을 받아서 최종 결정할 때는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그렇게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위원님 세분이 다 계시는데 답변 들어도 괜찮겠습니까?

관식

김관식이안면장

예.

충후

이충후위원

답변은 저거하고요. 모든 사업은 주민숙원사업하실 때 항시 각 지역에 면장님과 의원 사이에 격이 생기는 것은 주민숙원사업이나 이런 것을 상의 없이 면장님, 부면장님 재량으로 모든 것을 사업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시의원들한테 전혀 대화도 없이 이렇게 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상주시에....

관식

김관식이안면장

예.

충후

이충후위원

그런 일이 없도록 우리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식

김관식이안면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이상입니다 .

성태

김성태위원장

또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면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면장님 가지신 열정을 통해서 적게는 이안면이지만 상주시가 발전하는 그런 모습이 보이는 것 같아서 상당히 희망적이고 귀감이 된다고 그럴까 대단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박준호 위원님께서 치하의 말씀을 다 하셨기 때문에 생략을 드리고요. 48페이지에 보면 기관업무추진비 집행현황에 액수는 적습니다만 도서상품권 구입이 6만원 되어 있거든요?

관식

김관식이안면장

예.

재현

정재현위원

이것은 뭐 어떻게 집행을 하신 것입니까?

관식

김관식이안면장

이것이 아마 학교 졸업식에....

재현

정재현위원

아! 졸업식때요?

관식

김관식이안면장

예.

재현

정재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졸업식 시상품으로 하셨다는 말씀이죠?

관식

김관식이안면장

예.

재현

정재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숙원사업비가 보니까 면장님의 역량이라고 봐야 될까요? 타지역 보다도 상당히 액수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2억 6,000정도가 되어 있어요? 다른 지역과 비교해 볼 때에 굉장히 지원비가 총계에 보니까 건수는 26건이라서 크게 많지는 않습니다만 액수가 2억 6,000 정도가 이안에 집행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좋게 보면 면장님의 역량이라고 봐야 되겠고요. 타지역에 비해서 좀 많아서 그냥 짚어 봤습니다. 답변은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관식

김관식이안면장

아! 예.

재현

정재현위원

위원님 말씀들은 안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세분 계시기 때문에 면장님께 역량이라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53쪽에 보면 관외 체납세 징수현황이 죽 나와 있습니다. 보면 여기에 서울 송파구와 서울 강남구를 갔는데 송선욱씨와 김영식씨 두분이 갔는데 여비 수령액이 2억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 표기가 잘못되었죠?

관식

김관식이안면장

예. 20만원입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예. 20만원이죠? 20만원인데 표기가 지금 뒷장도 그렇고 2억이 여비수령액 되어 있거든요? 이런 것은 감사자료 하실 때에 잘 보시고 잘 해 주시고요. 오타가 없도록 해 주시고 이 두분이 가셔서 징수액을 1만 7,000원 징수를 해 왔습니다. 그렇지요?

관식

김관식이안면장

그날 현재 받은 것은 1만 7,000원이고 77만 2,000원을....

재현

정재현위원

10월달에 완납을 다 받았습니까?

관식

김관식이안면장

예. 완납을 했습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아! 받았습니까? 그럼 성과로 보겠습니다. 적은 액수를 받기 위해서 두분이 이렇게 가셨다고 하는 것은 타시 읍면동을 죽 관찰해 봤거든요? 보니까 그런 쪽에는 보니까 한분이 다니시면서 성과를 많이 낸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돈 액수가 문제가 아니고 이렇게 되면 물론 두분이 가면 일이야 더 수월하겠습니다만 업무의 공백기간도 생길 우려도 있고 하니까 액수도 많은 것도 아닌데 굳이 두분이 이렇게 가셔야 될 필요가 있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관식

김관식이안면장

예.

재현

정재현위원

이런 점은 앞으로 면장님께서 참고를 하셔서 좀 업무의 효율성을 높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관식

김관식이안면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이상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또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