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최영숙 의원 발언
영숙
최영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8회 정례회 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2025년도 올 한 해 힘겨운 일정 속에서도 함께 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 마지막 운영위원회인 만큼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 심사가 원만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사무국장 나오셔서 예산서 해당 쪽수를 말씀해 주시고 소관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영
김춘영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김춘영입니다. 구의회 소관 2026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203쪽입니다. 구의회 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 56억 7,604만 5,000원 대비 4억 5,594만 6,000원이 증액된 61억 3,199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3쪽 상단 의정활동 지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9억 7,840만 6,000원 대비 1억 1,140만 8,000원이 증액된 20억 8,981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7쪽 하단 의정활동 홍보로 전년도 예산액 1억 9,766만 5,000원 대비 5,023만 7,000원이 증액된 2억 4,790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209쪽 하단 의회 인사운영은 전년도 예산액 8,816만 5,000원 대비 4,672만원이 증액된 1억 3,488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12쪽 하단 인력운영경비로 전년도 예산액 31억 1,662만 2,000원 대비 2억 8,073만 3,000원이 증액된 33억 9,735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17쪽 하단 기본경비는 전년도 예산액 2억 9,518만 7,000원 대비 3,315만 2,000원이 감액된 2억 6,203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구의회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고) 2026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서(안) (동대문구청장 제출) ※본 예산서안은 2025년12월11일 예결특위 제2차 회의록 끝에 실음
영숙
최영숙위원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 203쪽부터 21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남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규위원
가장 먼저 한두 개만 먼저 말씀드리고 동료위원님들 질의 후에 다시 하겠습니다. 국장님, 의원 정책 연구용역비 있잖아요. 2025년도 사용한 사용률은 어떻게 됩니까?
춘영
김춘영사무국장
몇 페이지 말씀…….
박남규위원
204페이지요.
춘영
김춘영사무국장
지금 현재 2,530만원 집행됐고요, 이게 집행된 금액이 현재 선지급된 금액, 용역을 위한 선지급 요청이 있어서…….
박남규위원
그럼 올 연말까지 예상되는 집행률은 어떻게 됩니까? 2025년도에 책정돼 있었던 예산이 9,500만원이었잖아요. 어때요?
춘영
김춘영사무국장
전체 한 지금 8,000만원 정도 집행 예정입니다.
박남규위원
의원 1인당 정책 연구용역비가 확정돼 있죠, 곱하기 19해가지고.
춘영
김춘영사무국장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에 1인당 5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남규위원
곱하기 19해가지고 9,500인가요?
춘영
김춘영사무국장
그렇습니다.
박남규위원
이거는 매년 이렇게 어쨌든 간에 잡아놓고 거기에 맞춰서 할 수밖에 없겠네요?
춘영
김춘영사무국장
예.
박남규위원
의장협의체부담금도 1,000만원이 확정돼 있는 금액이죠?
춘영
김춘영사무국장
대한민국 협의체 부담금이 400이고요, 시도 협의체 부담금이 600, 현재 합의체된 금액이고요, 집행도 올해 다 했습니다.
박남규위원
우리 구에 확정된 금액이죠, 1,000만원이?
춘영
김춘영사무국장
예.
박남규위원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의장단 활동비 1억 2,520만원 예산이 잡혀 있는데요, 2025년도 마찬가지죠?
춘영
김춘영사무국장
죄송한데 페이지 수 좀…….
박남규위원
동일하게 204페이지입니다. 바로 밑에 입니다.
춘영
김춘영사무국장
이것도 올해는 동결인데요, 의장단 업무추진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남규위원
보통 이 업무추진비는 뭐로 사용됩니까?
춘영
김춘영사무국장
업무추진비는 의장님, 부의장님, 상임위원장님 의정활동 하시는데, 업무 추진하시는 데 있어서…….
박남규위원
구의원들도 업무추진비 줍니까?
춘영
김춘영사무국장
개별 의원님들은 없습니다.
박남규위원
그러니까요.
춘영
김춘영사무국장
개별 의원님들은 의정공통경비에서 회의하실 때나 이렇게 사용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남규위원
의장님은 압도적으로 4,300만원인가요?
춘영
김춘영사무국장
월 365만원씩 편성돼서 4,380만원.
박남규위원
물어보고 싶은 건 많지만 이쯤 여쭤보고 동료위원님들 다 질의 끝나고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최영숙위원장
이재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재선위원입니다. 203쪽 하단에 보면 의원국외여비라고 있잖아요. 해외 연찬 가는 거 맞죠?
춘영
김춘영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런데 이거 계정을 좀 바꾸면 안 됩니까, 국·내외로?
춘영
김춘영사무국장
국내여비는 별도 편성돼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러니까 국내도 국·내외로 하고 이렇게 변경을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올해 같은 현상이 일어나면 국내로 대체해서 사용할 수 있는데 지금 8,400만원 불용되잖아요.
춘영
김춘영사무국장
이게 행사 목별로 편성하도록 돼 있어서 국내는 국내여비, 국외는 국외여비 이렇게 편성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아니, 계정을…….
춘영
김춘영사무국장
무슨 말씀인지는 알아듣는데요, 국·내외 여비에서 국·내외 여비를 한꺼번에 뭉뚱그리라는 말씀인데 그렇게 편성은…….
이재선위원
안 돼요? 그게 법에 있어요?
춘영
김춘영사무국장
목별로 하기 때문에.
이재선위원
목별로 하게 돼 있어요?
춘영
김춘영사무국장
예.
이재선위원
국내 및 국외 이렇게 해도 되지 않을까요?
춘영
김춘영사무국장
예산편성 기준이 있기 때문에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재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최영숙위원장
성해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해란위원
성해란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아까 40년 얘기하시던데 이제 마지막이시네요. 그동안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춘영
김춘영사무국장
감사합니다.
성해란위원
특히 지금 마지막 운영위원회인데 우리 의사팀, 의정팀 모두 다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저는 지금 이재선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이것도 아마 회계 프로그램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목이 정해져 있어서 국내, 국외는 어쩔 수 없다. 왜냐하면 저는 어린이집에서 정형화돼 있는 틀을 썼기 때문에 그걸 이해합니다. 그다음에 제가 여쭙고 싶은 거는 203페이지에 의원 현지조사 및 공무수행이라고 있어요. 이게 지금 한 사람당 13만 2,000원이 있는데 우리가 혹시 집행된 게 있나요? 저 이거를 지금 처음 봐서, 이게 어디에 쓰이는 건지, 그다음에 그동안 집행이 됐었는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춘영
김춘영사무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거는 본회의나 위원회 의결이나 아니면 의장님 명에 의해서 의원님들이 공무로 출장을 가실 때 쓰는 경비인데요. 올해 지금 한 390만원 정도 썼습니다.
성해란위원
어디 때 썼나요?
춘영
김춘영사무국장
그게 시·군·구 자치구 협의회장 정기총회라든지, 대한민국 지방의회의 신년 합동 직무교육이라든지…….
성해란위원
그런데 우리가 그런 직무교육을 받은 건 없잖아요?
춘영
김춘영사무국장
이게 제주도 교육 가실 때 그때도 쓰신 거고요.
성해란위원
그때도 이게 들어가나요?
춘영
김춘영사무국장
그다음에 우리 자매결연지, 보성 다향축제라든지 청도군 자매결연 협정식이라든지 기타 등등 이런 비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성해란위원
그래요?
춘영
김춘영사무국장
예.
성해란위원
왜냐하면 제가 이번에 의원들 현수막 있잖아요. 진보당에서 붙였던 국내연수에 대해서 현수막을 붙였을 때…….
춘영
김춘영사무국장
국외연수.
성해란위원
국외연수 갔을 때 과연 우리가 보고도 받지 않았고, 우리는 어떤 내용이 있는지도 몰랐는데 우리 19명 전원이 다 거기에 연루됐다는 식으로 하니까 앞으로 우리 회계도, 관광 그것도 우리가 좀 알아야 되지 않나요? 보고를 하든지 그다음에 다녀와서 보고도 받고 이래야지만 우리가 무슨 책임이 있거나 이런 거 아닌가요? 그것 때문에 한동안 말이 많았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도 수사 중이죠?
춘영
김춘영사무국장
지금도 수사 중이고요, 안타깝게도 열심히 일하는 우리 직원이 연루돼서 제가 나가는 마당에 제일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제가 여기서 노코멘트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성해란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요. 이게 물론 운영위원회나 의장님께서 알아서 저희는 전반기 때 그냥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갔고 거기에 가서 이렇게 해서 뭐 했는데, 이렇게 하는 건가 보다 하고 따라만 했을 뿐인데 거기에 19명의 의원이 모두 연루가 됐다는 거에 대해서 국외나 국내도 우리 구의원들도 같이 참여하는 게 더 옳지 않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춘영
김춘영사무국장
성해란위원님 말씀하신 의도는 잘 알아듣겠습니다.
성해란위원
다음에 206페이지에 조례 사후 입법영향분석 연구용역이 있어요, 5,000만원. 이거는 우리 운영위원장님께서 저번에 얘기하셨는데, 왜냐하면 조례가 9대에 들어와서 정말 너무 남발이었어요, 남발. 제가 예를 들면 ‘제목 하나만 바꾸고 내용 하나 토씨 하나 안 바꾸면서 바꿔주세요, 통과시켜 주세요’, 그런데 결국 통과가 됐어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한시적으로 1년만 하는 그런 조례까지 통과가 됐습니다. 정말 이건 남발입니다, 남발. “이번에 한 건밖에 안 했잖아요, 통과시켜 주세요” 이게 뭐 하는, 솔직히 말해서 우리 9대 정말 조례 입법에 대해서 한 번 조례가 제정이 되면 그게 영구히 갈 수도 있고, 저는 솔직히 말해서 너무 남발되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조례 사후 입법영향분석 연구용역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도 이거에 찬성을 하는데요, 여기에 5,000만원이라는 돈이 들어가는데 지금 여기 세부사업 설명서에 한 자도 기재되어 있지 않아요. 적어도 여기에는 왜 이거를 하는지, 영향평가를 왜 하는지, 이거에 대해서 이 페이지에는 좀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춘영
김춘영사무국장
성해란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드리고요. 지금 저희가 연구용역비 내년에 5,000만원을 잡은 이유는 아시다시피 입법영향분석 조례가 올해 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을 하게 되는데 저희가 연구용역 업체를 미리 알아보니까, 그리고 견적도 좀 받아보고 했습니다. 그래서 입법영향분석 자체가 법률적 전문성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타 구에서도 좀 권위 있는 기관에 의뢰를 하고 또 우리 조례를 중히 여겨서 권위 있는 기관에 의뢰를 하려다 보니 한국법제연구원 그쪽하고 수의계약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용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쪽에 용역을 시행하고자 지금 예정 중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조례 수를 검토를 해 보니까 올해 제정된, 사후 입법영향분석 조례가 조례 제정 후 3년이 경과한 조례를 대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법이나 다른 법령에서 위탁하는 조례는 제외하고 지금 우리 조례가 총 472개의 조례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대상을 뽑아보니까 한 140개 조례, 그래서 내년에는 한 140개 조례를 대상으로 입법영향분석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성해란위원
그래서 입법영향 조례를 해서 이게 별로 영향이 없다, 그런 조례에 대해서는 폐지가 되는 건가요?
춘영
김춘영사무국장
폐지가 되는 건 아니고요, 해당 부서에 폐지 권고를 할 거고요, 입법영향분석을 했다고 해서 바로 폐지는 할 수 없습니다. 해당 부서에서 폐지 절차를 따라야 폐지가 되기 때문에…….
성해란위원
그러니까 우리는 권고는 할 수 있는데 거기에서 결정은…….
춘영
김춘영사무국장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폐지해야 된다, 아니면 이 조례는 한 번도 시행한 적이 없다 하면 그쪽 부서에 용역 결과를 토대로…….
성해란위원
그러니까 권고는 할 수 있는데 결단은 그쪽에서 하는 거죠, 집행부에서?
춘영
김춘영사무국장
그렇습니다.
성해란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212페이지에 온라인 독서교육이 있어요. 제가 지금 정말 수혜를 많이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너무 좋은 책과 그다음에 책을 읽고 나서 독후감 같은 걸 해서, 저는 이게 한 달에 한 번이지만 기다려지거든요. 그런데 솔직히 이게 참여도가 너무 낮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도서관을 만드는데 도서관에 몇 명이 안 온다고 해서 도서관을 없애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도서관이라는 것은, 책이라는 것은 한 명이 안 오더라도 여러 명이 올 수 있도록 권유하면서 계속되어야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온라인 독서교육도 계속해 주셔서 저는 감사드리고요, 이런 사업은 계속 지속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춘영
김춘영사무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계속 지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해란위원
알겠습니다. 그 대신 우리 의원님들이 바쁘셔서 참여도가 정말 낮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안 하시는 분들도 계속할 수 있도록 그렇게 권유 좀…….
춘영
김춘영사무국장
저희가 계속해서 홍보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성해란위원
부탁드립니다. 아무튼 올 한 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춘영
김춘영사무국장
감사합니다.
영숙
최영숙위원장
이재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이재선위원입니다. 우리가 지금 19명으로 돼 있어요.
춘영
김춘영사무국장
그렇습니다.
이재선위원
내년에는 18명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편성을 18명으로 해야 되는데, 그러면 1명에 대한 예산이 더 들어가기 때문에 예산이 더 잡히는…….
춘영
김춘영사무국장
지금 18분으로는 검토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확정된 건 아닙니다.
이재선위원
거의 90% 확정으로 알고 있는데.
춘영
김춘영사무국장
그렇긴 하지만 우리가 편성할 때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것을 확정된 걸로 편성할 수는 없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럼 예산을 더 잡아서 나중에 우리…….
춘영
김춘영사무국장
예산을 부족하게 잡아서 내년에 예산편성 예산 사용할 때…….
이재선위원
추가 경정하면 되잖아요?
춘영
김춘영사무국장
추경이 있을 시기가 있기 때문에, 매달 추경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예산은 내년도에 어떻게 쓸 것인가 예상해서 잡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현재 19분이고 아직 18분으로 완전히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19분으로 잡은 걸로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재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최영숙위원장
이규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서
이규서위원
이규서위원입니다. 국장님!
춘영
김춘영사무국장
예.
규서
이규서위원
좀 있으면 후련하시겠네.
춘영
김춘영사무국장
후련합니다.
규서
이규서위원
그게 정답입니까? 제가 간단히 여쭤보겠습니다. 며칠 전에 제가 인권위 가서 교육을 받았거든요. 두 번 이상 받은 사람이 나밖에 없대요. 갔더니 의원이 2명이 신청했는데 1명도 안 왔어, 나 혼자 갔어. 그래서 권익위 위원들하고 진짜 진솔한 대화를 많이 나눴거든? 거기 과장님들, 본부장님하고 이렇게 얘기를 해 봤는데 타 구에 보면, 노원, 인천 쪽에 보면 의회에서 이 교육을 하더라고요, 의회 직원들을 상대로 해서 인권 교육을. 이런 걸 연구 한번 해 보셨으면 어떨까, 211쪽에 보니까 직무관련 전문위탁교육인데 이거 하고는 상관없는 거죠, 420만원?
춘영
김춘영사무국장
저희가 직무관련 교육은 기관으로 보내기도 하고 필요하다 그러면 저희가 강사를 불러서 우리 사무국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년에는 직무관련 교육을 강화해 달라 하시면 차기 오는 국장에게 그런 부분을 피력해서 내년에는 좀 더 강화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규서
이규서위원
그런데 제가 인권위 담당자한테 물어봤더니 서울에서 노원, 그러니까 우리 구에서도 직원분들 한번 교육을 시켰으면 어떨까 해서 말씀드리는 거고, 또 하나 205페이지에 보면 교류협력기관 방문 기념품 있죠?
춘영
김춘영사무국장
예.
규서
이규서위원
그게 지금 우리는 나가고 있습니까?
춘영
김춘영사무국장
나가고 있습니다.
규서
이규서위원
누구를 통해서 나가요? 지금 타 구에 가면 우리는 선물을 받아오는데 우리가 특별히 갖다 줄 게 없어.
춘영
김춘영사무국장
의원님들 다 받지 않으셨나요, 의회 방문…….
규서
이규서위원
아, 그거 온 거, 사무실에 비치된 거?
춘영
김춘영사무국장
예.
규서
이규서위원
핸드폰 충전기 그런 거, 그거예요?
춘영
김춘영사무국장
예, 양념 가는 것도 있고 의회 방문 기념품 구매해서 다 나눠드린…….
규서
이규서위원
교류협력기관 방문이라고 해서 이거 특별한가 여쭤보는…….
춘영
김춘영사무국장
그때는 예산에 맞춰서 뭐를 좀 구매해 달라 그러면 맞춰서 구매해 드리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규서
이규서위원
그러니까 자체 예산 가지고 하는 거죠? 연구…….
춘영
김춘영사무국장
그거 말고…….
규서
이규서위원
말고?
춘영
김춘영사무국장
예.
규서
이규서위원
그런데 그거는 아직도 우리한테는 한 번도 과에서 있는 거 못 봤는데?
춘영
김춘영사무국장
제 기억 속에는 좀 사드린 걸로 기억하는데요.
규서
이규서위원
그래요?
춘영
김춘영사무국장
예.
규서
이규서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게 사소한 건데 의원 배지 같은 경우는 보니까 얼마 안 차면 반 저기야. 도금이 벗겨져, 그리고 잘 분실이 되고. 이게 사소한 건데도 참 직원들한테 부탁하기도 뭐해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좀 신경을 써야 되지 않는가?
춘영
김춘영사무국장
의원 배지는 저희가 구매해서 의원님들께 꾸준하게 드리는 걸로 알고 있고…….
규서
이규서위원
아는데…….
춘영
김춘영사무국장
지금도 현재 한 30개 정도 여유가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규서
이규서위원
그런데 왜냐하면 ‘메끼’가, ‘메끼’라 해서 죄송한데 도금이 많이 벗겨져요. 왜냐하면 내가 도금 그런 쪽에, 금은방을 해서 잘 아는데 아예 업체한테 도금을 살짝 하지 말고, 일본 말로 해서 죄송하지만 ‘바리’라고 있어요. 도금을 할 때 오래 담그는 게 있어. 그러면 그거는 코팅이 좋거든.
춘영
김춘영사무국장
내년부터 제작할 때는 특별히 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규서
이규서위원
그거를 왜 해야 되냐면 사석에서 봐봐요, 위원장도 흐리끼리 하거든, 보이기에. 오래 차면 이게 이렇게 닿아서 자체 내에서 저기 된다고.
춘영
김춘영사무국장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아 들었습니다.
규서
이규서위원
왜냐하면 이건 사소한 거라도, 왜냐하면 의원들 가서 있는데 금빛도 안 나고 은색도 아니고, 그래서 제가 이걸 짚었는데 지금 보니까 190만원인데 증액을 하더라도, 이런 거는 간단하면서도 어디 가서 좀, 뭐랄까 좀 난처할 때도 있고 그리고 또 두 가지, 핀식도 있지만 자석 있죠. 자석은 옷 옆에 쇠 있는 데 보면 이게 자연스럽게 붙어가지고 떨어져서 나오면 한참 보면 없어. 자주 잊어먹는 이유가 거기서 있는 거야. 그냥 자체에서는 없는데 옷을 의자 쇠 있는 데다가 해놓으면 그러니까 이거 아마…….
춘영
김춘영사무국장
그러면 두 가지 방법으로 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핀식 하나하고 자석식 하나하고 해서…….
규서
이규서위원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것을 좀 튼튼하게, 도금도 잘하고, 그리고 고생했어요.
춘영
김춘영사무국장
감사합니다.
규서
이규서위원
고생하고 직원들한테 마지막까지 잘하셔. 결국 직원들한테 잘해야 나중에 잊지 않는 국장이 되지, 이상입니다.
춘영
김춘영사무국장
맞는 말씀입니다.
영숙
최영숙위원장
잠깐만, 아까 이규서위원님 말씀하셨던 교류협력기관 방문 기념품 같은 경우에는 조금 그게 달라요. 이거는 의회 차원에서 의장님하고 저희가, 의원들이 이번에는 못 갔지만 해외 연수라도 갔을 때나 이럴 경우에, 전체적으로 우리 의원들이 움직였을 때 기념품을 가지고 저희가 가거든요. 그리고 의원님들께서 연구활동하시는데 어디 방문하실 때는 좀 모자랄 때는 사무국에다 얘기를 하시면 너무 많지 않은 범위 내에서 조금씩은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 방문 기념품은 저희가 나갈 때는 한 번에 책정된 금액이 있어서 그런 거는 약간, 지금 이런 것보다는 좀 퀄리티 있게 고급스러운 거를 준비를 하고는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의원님들이 그거를 혼돈하고 계신 것 같아서 제가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규서
이규서위원
내가 다시 발언권을 가져올게요. 그리고 의회에 주는 선물 있죠. 제가 볼 때 선물다운 선물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 얘기가 많이 나와요.
춘영
김춘영사무국장
방문자 말씀하시는 건가요?
규서
이규서위원
아니, 그거는 어디서 결정할지는 몰라도 제가 볼 때는 그런 거 신중하게 했으면 좋겠다, 이왕 주는 것 같으면.
춘영
김춘영사무국장
저희가 구매할 때 임의로 구매하는 게 아니고요, 의원님들 설문조사하셔서 가장 많이 체크하신 부분으로 구매하고 있고요, 그리고 금액이 많지 않다 보니 그렇게 퀄리티 좋은 방문 기념품을 구매할 수 있는 여건이 못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장
교류협력기관 같은 데 방문할 때는 저희가 한 번에 한 5만원 정도, 팀장님, 그 정도 하죠? 그렇게 해서 하고 팀장님하고 저희도 의논을 하는데 동대문구에 특별하게 상징하는 그런 게 우리가 좀 없어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찻잔 같은 거를 좀 준비했는데 앞으로는 다음에 오시는 의장단도 새로 있지만 팀장님하고 잘 상의하셔서 의원님들 이렇게 의견이 있으니까 좀 반영하셔서 구매하도록…….
춘영
김춘영사무국장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장
알겠습니다. 박남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규위원
박남규위원입니다. 다른 거 얘기하기 전에 방금 전에 우리 방문 기념품 얘기가 나와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저도 3년 동안 가능하면 그런 얘기를 안 하려고 했던 사람인데요. 퀄리티가 떨어진다는 얘기는 다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물품으로 하면 좋은데 판촉물 업체에서 리스트 받아가지고 그거 의원들한테 돌려가지고 그중에서 뭘 찍어달라고 한 거잖아요. 판촉물 업체에서 하는 것 자체가 퀄리티가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저희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지방의회들하고 다 교류 협력을 하면서 가보잖아요.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거기에 지역 특산품이 됐든 뭐가 됐든 얼마나 정성을 쏟느냐가 그 의회의 품격을 보여주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냥 판촉물 업체 거 던져서 구의원들끼리 한 10개 중에서 골라라라고 하잖아요. 그것만큼 받는 사람들 입장에서도 ‘동대문구의회는 이렇게 하는구나’, 이렇게 보여지는 거거든요.
춘영
김춘영사무국장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가 가고 동감도 하는데요. 아시다시피 우리 동대문구는 도심 지역이다 보니 특산물이라든지 또 우리 동대문구를 대표할 만한, 한약 이외에는 없는데 한약재 같은 경우에는 1만원, 2만원짜리 가지고는 구매 대상도 못 되고, 그리고 의원님들께 그런 팸플릿을 돌리지 않고 임의로 의원님들한테 설문조사를 하면 너무 광범위합니다. 그러다 보니 의원님들도 선택하시기 좋고 또 하게끔 몇 가지를 해서 “이 중에서 좀 골라주십시오” 하고 있는 상황인데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한다 그러면 최상의 선택이지만 현실적으로 조금 어려운 부분을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남규위원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틀린 것 같고요.
춘영
김춘영사무국장
맞습니다. 어떻게든 생각하느냐에…….
박남규위원
지금은 최상의 선택이 아니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제가 느끼기에는 최하의 선택을 해서 최소의 노력으로 하는 것 같은데,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냐에 따라 틀린 것 같은데 국장님께서 얘기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별로 변할 게 보이지가 않네요.
춘영
김춘영사무국장
위원님께서 좋으신 방향을…….
박남규위원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시장을 가지고 있는 청량리 시장에 11개 시장이 모여 있고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시장 아닙니까? 그 안에 다양한 물품들도 있을 거고요.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틀릴 것 같은데, 그런데 지금이 최상의 선택이라고 얘기하시면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춘영
김춘영사무국장
경동시장은 주로 식음료, 농수산물이기 때문에 구매해 놓으면 유통기한이 짧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박남규위원
경동시장에서, 아니, 청량리 시장에서 농수산물만 팝니까? 무슨 배추 갖다 드리라는 거 아니잖아요.
춘영
김춘영사무국장
농수산물 말고 뭘 팔까요? 좀 좋은 방안이 있으시면, 알려주시면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장
국장님, 이 부분은 우리 박남규위원님 좀 양해해 주시면 제가 잠깐 설명드려도 될까요?
박남규위원
예.
영숙
최영숙위원장
제가 운영위원장이다 보니까, 저희가 정해진 예산에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업자한테 리스트를 받는 게 아니라 저희 사무국에서 직접 들어가서 본인 나름대로는 우리 직원이, 주무관님이 이렇게 골라 오세요. 그래서…….
박남규위원
위원님 죄송한데 그게 다 판촉물 업체에서 파는 물건들이에요.
영숙
최영숙위원장
그러니까…….
박남규위원
그래서 받는 사람 입장에서도 판촉물 업체 거 그냥 받는 거예요.
영숙
최영숙위원장
그러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게 어떤 뜻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제가 운영위원장이고 암만해도 같이 의논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내년에 마지막으로 한 번 남았잖아요. 그때는 좀 더 의견을 기울이고 심사숙고해서 지금 주신 의견들을 반영해서 한번 마련하도록 제가 노력을 할게요. 무슨 말씀인지 내가 특별히 다 알겠습니다.
박남규위원
저 아직 안 끝났는데요. 이제 시작했는데,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3페이지에 보면 중간에 국외 공식행사 초청이 있는데 이게 저번에 보고했던 의장님 해외에 갔다 오신 거죠?
춘영
김춘영사무국장
맞습니다. 그 금액인데요.
박남규위원
1회에 해당하는 거죠?
춘영
김춘영사무국장
1회에 해당되는 건 아니고요…….
박남규위원
올해 두 번 가셨었나요?
춘영
김춘영사무국장
북경시 한 번 가셨습니다, 올해 가신 거는.
박남규위원
그러니까 1회에 한정한 거죠?
춘영
김춘영사무국장
그런데 이 예산 안에서 2회든, 3회든 쓰실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국외…….
박남규위원
올해는 이 예산을, 저번에 국외 공식행사가 얼마였었죠?
춘영
김춘영사무국장
그때 여비로 나간 게 180만원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우리 의원님들 국외여비의 30%로 예산편성 기준에 따라서 편성하도록 돼 있어서 30% 편성한 겁니다.
박남규위원
올해는 얼마가 편성돼 있었는데 얼마를 사용했었나요, 2025년도에요?
춘영
김춘영사무국장
계산을 좀 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올해도 한 2,000만원 넘게 편성되어 있었는데 180만원을 현재 사용했습니다.
박남규위원
그러면 의장님이 가서 180만원 쓰고 오신 건가요?
춘영
김춘영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남규위원
항공료 하고 체류비까지 다 해서?
춘영
김춘영사무국장
그렇습니다. 항공료 빼고 여비하고 숙박비.
박남규위원
그러면 의원 국외여비, 하부 항목에 의원 국외여비가 있고 국외 공식행사 초청이 있잖아요. 별도로 사용할 수도 있나요, 아니면 함께 사용해야 되나요?
춘영
김춘영사무국장
별도로 사용합니다.
박남규위원
별도로 사용한다는 것은 의원들이 국외에서 어떤 교류나 협력을 위해서 초청받아서 가고 이 아래 비용을 쓸 수 있는 거죠, 의원들 개인들도?
춘영
김춘영사무국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국가 공식행사나 국제회의, 자매결연 등에 한정해서.
박남규위원
그러니까요. 의원들도 그렇게 갈 수 있는 거죠?
춘영
김춘영사무국장
만약에 가신다면 이 범위 내에서 쓰실 수 있습니다.
박남규위원
그렇죠.
춘영
김춘영사무국장
예.
박남규위원
제가 아까 의장하고 부의장 이외에는, 예전에 의장·부의장 가실 때 의장·부의장 이외에 일반 의원들은 못 간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서.
춘영
김춘영사무국장
우리 동대문구의회를 대표해서 공식적으로 초청을 받을 때는 의장님이 가시는 게 원칙이고요.
박남규위원
의장이 승인을 하면…….
춘영
김춘영사무국장
의장님이 못 가시면 부의장님, 그런데 의장님이나 부의장님도 못 가시면 의회를 대표해서 의원님 중에 한 분이 가실 수는 있습니다.
박남규위원
잠깐만요. 그걸 넓게 해석이 아니라 당연히 법적으로도 그렇게 해석이 될 것 같은데, 의회를 대표한다 그랬지, 의회를 대표하는 사람이니까 무조건 의장이나 부의장만 되는 건 아니겠죠.
춘영
김춘영사무국장
일단 규정에는 의장…….
박남규위원
의회를 대표한다고 나와 있겠죠. 의회를 대표하면 한 명의, 박남규가 의회를 대표할 수도 있죠.
춘영
김춘영사무국장
그게 이제 의장…….
박남규위원
다만, 어떻게 공감대가 형성이 되냐가 문제일 거고…….
춘영
김춘영사무국장
그렇죠.
박남규위원
의장이 직인을…….
춘영
김춘영사무국장
인정을 해주시면…….
박남규위원
도장을 찍어주면 된다는 거죠.
춘영
김춘영사무국장
그렇습니다.
박남규위원
제 얘기는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어떻게 보면 의원들 해외에서 교류 협력을 위해서 나와서 배우는 것이 이거 기준 자체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한꺼번에 나가서 무엇을 한다 그러면 계속 말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삼삼오오 본인들이 배우고 싶은 거, 본인들이 해외 선진화를 배워오고 싶은 거에 맞춰서 법의 취지에 맞게 하지 않으면 매년 똑같은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두 번째, 어떤 교류 협력뿐만이 아니라, 제가 얘기하는 해외에서 선진화를 배우기 위한 것뿐만이 아니라 해외하고의 교류 관련된 것을 확대해야 된다. 그것은 해외뿐만이 아니라 국내 교류까지도, 그것을 확대해서 의회의 위상을 강화해야 된다, 동대문구의회에. 그것이 곧 우리 동대문구가 강화되는 일이다. 해외나 국내 연찬회 관련된 내용들 아니면 여행 관련된 내용들을 이렇게 변화하지 않으면, 아예 기조를 바꾸지 않으면 계속 똑같은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그래서 조금 생각을 바꿔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간에 예산이 이렇게 잡혀 있으니까 좀 방향을 바꿔서 올바른 방향으로 법의 취지에 맞게 운영됐으면 좋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206페이지, 존경하는 성해란위원님께서 일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조례 사후 입법영향분석 연구용역, 간략하게 다시 한번만 부탁드립니다.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될 예정인지.
춘영
김춘영사무국장
올해 우리 동대문구 조례 사후 입법영향분석 조례가 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시행은 내년 1월 1일부터인데 이 조례에 따르면 조례 제정 3년이 경과한 조례, 그리고 상위법에 근거해서 만들어진 조례, 이런 조례를 제외한 나머지 조례에 대해서 3년에 한 번씩 사후 입법영향분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례에 따르면. 그래서 내년도에 처음 실시하게 되는데, 지금 우리 조례가 총 472개 조례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조례를 제외하고 내년도에 입법영향분석을 해야 될 조례가 약 140건의 조례가 됩니다. 그래서 그 조례를 대상으로 입법영향분석 용역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박남규위원
결과는 어떤 어떤 것들, 어떻게 기대를 하십니까?
춘영
김춘영사무국장
제가 의원님들이 만드신 조례나 집행부에서 만든 조례에 대해서 아직 입법영향분석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결과를 논한다는 건 좀 시기상조인 것 같고요. 내년 입법 용역 결과에 따라서 폐지할 조례라든지 개정해야 될 조례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집행부하고 긴밀히 협조해서 용역 결과를 성실히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남규위원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폐지 관련된 내용을 확인하는 것 같은데.
춘영
김춘영사무국장
아니요, 폐지뿐만이 아니고 상위법에 맞지 않는다든지 아니면 개정해야 될 조례가 있거나, 물론 폐지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몇 년 동안 이 조례를 전혀 운영하지도 않고 사실상 불필요한 조례다 그러면 해당 부서하고 협의해서 해당 부서에 폐지 여부를 검토하라고 저희가 공문을 보낼 수도 있고요, 또 개정해야 된다 그러면 개정도 해야 되고, 용역 결과에 따라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좀 권위 있는 기관, 법률적 전문성을 가진 기관에 용역을 의뢰하고자 합니다.
박남규위원
타 구에서는 이 입법영향분석을 보통 의원들 주도로 합니다, 연구단체에서 연구용역 비용으로. 그런데 그것이 대부분 폐지하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의원들한테 큰 실익이 없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우리 구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이게 구의회에서 지금 시행을 하는 것 같은데 실제로 상위법과 맞지 않는 조례 이런 것들은 대부분 담당 과가 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언제든지 스크리닝(screening)이 됩니다. 문제는 조례가 폐지돼야 되는 것인데 폐지를 안 시키는 것이죠. 폐지를 시키는 거 의원들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의원들한테 어떠한 혜택도 있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다 역량을 쏟을 시간을 새로운 것을 만드는 것에 역량을 쏟는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타 구에서는 이것을 의원들이 연구단체에서 한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것도 다 중요하지만 다른 것들은 한 번씩 스크리닝(screening) 할 수 있는 기회들이 있고 방법들이 다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담당 과도 있고요. 그런데 제 얘기는 폐지는 스크리닝(screening)이 잘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폐지에 좀 더 신중을 기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5,000만원이면 상당히 많네요. 다른 구의회에서 연구용역 하면 2,000에서 2,500, 많게는 3,000만원 이하로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5,000이면 되게 많거든요? 다른 구의회에서 했던 것들 본 적 있으세요?
춘영
김춘영사무국장
다른 구…….
박남규위원
이게 거의 더블로 비싸거든요.
춘영
김춘영사무국장
저희가 다른 구에서 용역한 거를 기준으로,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좀 더 법률적 전문 지식을 가진 용역업체를 찾다 보니 현재…….
박남규위원
다른 데들도 다 대학 연구기관에서 합니다.
춘영
김춘영사무국장
한국법제연구원.
박남규위원
거기도 법률적으로 지식이 없는 데 아니고요, 당연히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왜 가격은 2배 비쌀까요? 그리고 거기는 의원들이 기준을 맞춰서 얘기하면 그대로 다 해주거든요? 우리 조례에는 3년이라는 기준이 있지만 사실 그것도 무너뜨릴 수 있거든요. 그런데 가격은 2배 비싸. 좀 이상해서요.
춘영
김춘영사무국장
일단 저희가 한국법제연구원에서 받은 견적이 그렇고요, 지금은 용역 계약을 안 한 상태니까 내년에 좀 더 좋은 용역기관이 나타나면 그쪽으로 바꿀 수는 있습니다.
박남규위원
제가 알고 있는 대학 내에서도 연구기관 수두룩 빽빽입니다. 저한테 2,000만원만 달라고, 이거 해달라고 한 적도 많고요.
춘영
김춘영사무국장
다양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남규위원
이것은 어쨌든 간에 위원장님께서 주도하셔서 이 내용은 파악하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렇다고 5,000만을 감액해야 된다는 얘기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다만, 5,000만원이면 다른 데 2배거든요? 그러면 2배 이상의 일을 해야죠. 다른 지역보다 조례가 우리가 월등하게 2배 이상 많은 데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이거 이상하잖아요.
영숙
최영숙위원장
박남규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도 충분히 의견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처음에 이 예산을 이 정도로 올리기 전에 한번 예산을 줄이는 범위 내에서 다 알아봤는데 타 구 사례도 좀 보고요. 그런데 아까 국장님 설명을 잘해 주셨는데 그런 상황들이어서 일단 예산은 이렇게 해서 편성을 했는데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년에 기관 좀 잘 알아보시고, 이 예산을 꼭 다 써야 된다는 건 아니니까, 그렇게 검토하신다고 하니까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질의를 잘 해주신 것 같습니다.
박남규위원
넘어가겠습니다. 밑에 스마트 재부재 시스템 구축 있잖아요. 이것은 어떤 걸까요?
춘영
김춘영사무국장
몇 페이지…….
박남규위원
아까 제가 얘기했던 입법영향분석 그 페이지, 206페이지 쭉 밑에 내려가면 시설비및부대비에 스마트 재부재 시스템.
춘영
김춘영사무국장
시설비 말씀하시는 거죠?
박남규위원
예.
춘영
김춘영사무국장
이게 지금 각 의원님실하고 의장님실 그다음에 사무국 그다음에 사무국장실에 설치되어 있는 재실등을 새로 구축하는…….
박남규위원
제가 이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재실등을 노후화됐다고 교체한다고 하는데 결국은 구청에서 보게 하기 위해서 4,500만원 드리는 거잖아요?
춘영
김춘영사무국장
아닙니다. 구청에서 보는 거 아닙니다. 구청에 의원님들 재실등이 단 한 곳도 설치된 데가 없습니다.
박남규위원
새로 설치한다는, 아니, 어디 누군가가 보도록 한다는 거잖아요, 구청에서?
성해란위원
설명을 그렇게 하셨어요. 저도 그렇게 들었어요.
춘영
김춘영사무국장
아니요, 그게 아니고 지금 재실등이 너무 노후돼서, 각 의원님실에 있는 재실등 있잖아요. 그게 너무 노후돼서…….
박남규위원
불 안 들어오는 데 있나요?
춘영
김춘영사무국장
불 안 들어오는 데는 없는데, 아, 지금 위원장님실에 안 들어온다고 얘기를 하고요.
박남규위원
그럼 그것만 수리하면 되잖아요. 왜 4,500만원을 씁니까?
영숙
최영숙위원장
그거는 약간 설명 잘 해 주시면 되겠다. 국장님, 약간 오해하고 계신 것 같아요.
춘영
김춘영사무국장
그리고 우리 결제 시스템인 새올 행정시스템이 있거든요. 거기에 의원님들이 방에 계시게 되면 표시되도록 하는 시스템도 같이 구축을 합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도 저희한테 항상 전화가 오거든요. 의원님들한테 설명드릴 일 있으면 ‘의원님 누구 계시느냐, 뭐 하느냐?’해서 수시로 전화가 오는데 새올 행정시스템만 보면 의원님들이 누가 나와 계시고 누가 나와 계시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시스템하고 같이 연계해서 교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남규위원
저는 그게 안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춘영
김춘영사무국장
이유는…….
박남규위원
일단 저는 이 4,500만원 스마트 재부재 시스템 이거는 삭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다른 예산은 몰라도 이 예산은 삭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12페이지, 이거는 제가 얘기 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페이지에 녹아들어가 있는 내용들인데 제가 좀 아쉬웠던 점들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여기에 영상 송출과 관련된 내용도 금액이 나와 있는데 운영위원회 영상 송출 왜 비용 안 태우셨어요?
춘영
김춘영사무국장
의원님들께서 계속해서 하시는 말씀인데 일단 설치비가 상당히 비쌉니다.
박남규위원
얼마 정도 드나요?
춘영
김춘영사무국장
근 한 1억 가까이로 알고 있고요.
박남규위원
그러면 우리 구의회는 1억 정도 되니까 비싸서 계속 안 해야 되겠네요?
춘영
김춘영사무국장
그리고 운영위원회 송출을 원하시는 의원님도 있고 원하시지 않는 의원님도 있고, 그래서 저도 직원들에게 일단 시스템은 구축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말을 많이 했는데…….
박남규위원
아니, 우리가 국민의 세금을 받고 일을 하는 사람들이고 선출직인데, 어디 회사에서 월급 받는 사람들이 아닌데 하고 있는 일들이 투명해야 되는 건 기본 아닌가? 이걸 어떻게 검토를 해 볼 수가 있죠? 공식 회의잖아요, 공식 회의. 공식 회의가 아니면 제가 이해가 되죠. 공식 회의인데 어떻게 그거를 안 해야 될 명분이 뭐가 있는지를 내가 모르겠는데요. 아니, 세금을 받고 하는 사람이 국민들한테 안 보여준다는 게 말이 돼, 회의하면서? 단 하나의 명분도 없어요. 그래서 지금 1억이 비싸기 때문에 안 한다는 얘기는 사실은 옳지 않은 얘기인 것 같고요, 이거는 이번 2026년도 본예산에 태우지 못했으면 추경으로라도 해야죠.
춘영
김춘영사무국장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박남규위원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얘기하는 게 의미가 없으니까. 제가 우리 구의회 예산을 보고 그리고 집행부 예산을 보면서 두 가지 아쉬웠던 점이 있습니다. 우리 담당 팀장님들한테는 설명을 들으면서 전달한 바 있는데 향후에 추경으로라도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AI 서비스 관련된 예산은 구청만큼 또는 구청보다 우리가 더 필요할 겁니다. 의원님들도 필요할 거고요, 그리고 우리 지원관 분들한테도 필요할 거고 의회 직원분들한테도 꼭 필요할 겁니다, 어떤 형식이 됐든. 그런데 집행부는 AI 서비스 관련된 예산이 신규로 올라왔는데 우리는 올라오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거는 우리가 먼저 올라왔었어야 되는 거거든요? 저는 이거 매우 아쉽더라고요. 그리고 집행부에서는 그것이 통합 서비스해서 우리나라 업체들을 이렇게 하나로 묶어서 하는 걸로 하던데 조금 더 좋은 걸로 해서, 이거는 정말로 꼭 필요한 예산인데 빠른 시일 내에 이것을 국장님께서, 아니면 국장님 후임이나 다른 분들께서 챙기셔서 이런 일은 있으면 안 되겠다, 좀 당부의 말씀드리고…….
춘영
김춘영사무국장
그 부분은 구청에서 시스템을 구축하게 되면 저희도 같이 공유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도 일단 협의를 해보고 그 부분이 협의가 안 된다 그러면…….
박남규위원
일단 우선순위를 그렇게 해 보시고…….
춘영
김춘영사무국장
예, 그게 안 된다 그러면 내년도 추경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박남규위원
현실은 의회와 100% 분리가 되어 있지 않지만 의회와 집행부가, 행정부가 분리되어 있는 게 월(wall)이 있어야 되는 게 당연한 거고요, 예산도 같이 혼용해서 쓰면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잘못되는 건데 혹시 방법이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는 선에서 있다고 하면 일단은 당장이라도 그렇게 하는 게…….
춘영
김춘영사무국장
당연히 문제가 되지 않는 선에서 하는 거지…….
박남규위원
그러니까요.
춘영
김춘영사무국장
저희가 집행부에 강압적으로 우리가 쓰자, 무조건적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박남규위원
아니, 제 얘기는 그게 아니라 월(wall)이 분명하게, 이쪽 예산이 이렇게 혼용되면 안 되는 거니까, 그런 문제 안 되는 선에서 부탁드리고…….
춘영
김춘영사무국장
예,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 공유하면…….
박남규위원
그리고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우리 자체적인 예산은 분명하게 수립해서 집행부보다 훨씬 더 좋은 방식으로 진행이 돼야 될 겁니다. 아까 제가 해외 교류는 말씀드렸었고요. 일반 의원님들하고 해외 및 국내 교류 아주 장려를 해야 된다, 이 말씀드렸었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맨 뒤에 나와 있는 직원 복지 관련된 내용인데 이거는 제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큰 분류로 보면 우리 직원분들께서 정규적인 공무원 분들이 계시고 기간제를 포함한 다양한 직군의 직원 분들이 계시고 그리고 정책지원관 분들 계신데 이 세 부류들이 어떤 기준에 맞춰서 복지라든지 혜택이 거의 동등한지, 차등이 있는지, 이 예산에 들어와 있는 내용에서요.
춘영
김춘영사무국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동등합니다.
박남규위원
동등합니까?
춘영
김춘영사무국장
뭐 0.1의 차별도 없습니다.
박남규위원
혹시라도 새로 생긴 지원관 분들이나, 새로 일들이 생겼기 때문에 그분들이 차별받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영
김춘영사무국장
박남규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 충분히 이해하고요, 다시 세밀하게 검토해서 혹시라도 차별이 있는 부분이 있는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로서는 다 같은 직원입니다. 기간제근로자도 직원이고 시간선택제도 직원이고 지원관도 직원이고, 다 똑같기 때문에 똑같이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박남규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최영숙위원장
성해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해란위원
지금 존경하는 우리 박남규위원님께서 세세하게 잘 하신 거에 대해서 제가 좀 의문이 들어서 여쭙겠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우리 출결석, 아까 위원님 얘기하신 4,000 예산…….
춘영
김춘영사무국장
재실등.
성해란위원
제실등, 그거 새올 시스템 아까 얘기하셨는데 그게 어떤 건지 다시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춘영
김춘영사무국장
새올 시스템에 보면 지금 구청에서는 각 국장 그다음에 구청장님, 부구청장님이 사무실에 계시는지 여부가 새올에서 나타납니다. 새올 프로그램을 켜면 국장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에 빨간 불이 들어와 있거나 파란 불이 들어와 있거나 그렇습니다. 그런데 의원님들은 그런 기능이 없어요, 새올에 의원님들이.
성해란위원
그러면 새올 시스템의 장점은 뭘까요, 바꾸려고 하는?
춘영
김춘영사무국장
아까도 말씀…….
성해란위원
지금도 그 기능은 있잖아요, 지금 현재 우리 재실등에?
춘영
김춘영사무국장
재실등은 지금 의원님실 방하고 아까 얘기했던 사무국장실하고 사무국하고 의장님, 부의장님실에 설치되어 있는데 새올 행정시스템하고 연계가 안 돼 있습니다.
성해란위원
그 부분이 잘 이해가 안 돼요. 만약에 행정 시스템하고 연계가 되면 어떤 점이 좋은지 설명 좀 부탁드려요.
춘영
김춘영사무국장
우리가 구청장님이나 부청장님 집행부에 있을 때 결재 맡으려면…….
박남규위원
의원들 들어오고 나가는 거 확인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성해란위원
결재하면…….
춘영
김춘영사무국장
아니요, 아니요. 그런 뜻이 전혀 아닙니다. 박남규위원님께서 상당히 오해를 하고 계시는데 의원님들이 출근을 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직원들이 알아서 의원님들이 맨날 출근하셔야 되고 그거 아닙니다. 의정활동이라는 게 동네에서도 하시고 막 하시는 거기 때문에, 단지 집행부 직원들이 의원님들한테 보고하러 올 때, 예산 보고라든지 아니면 조례 보고라든지 다른 보고들이 많잖아요. 보고하러 올 때 항상 저희 사무국에 전화가 옵니다. 의원님 누구누구 계시냐고, 집행부에서는 모르니까. 그래서 우리도 재실등을 보고 누구 계시고 누구 계시고 누구 계신다라고 알려주면 그쪽 해당 과장이나 팀장들이 와서 의원님실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의원님께 보고를 드리는데 그런 복잡한 걸 없애기 위해서, 새올만 딱 켜면 의원님이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나타나기 때문에 그거 보고서 보고하러 온다는 거지, 집행부에서 의원님 어떻게 감시를 합니까? 그리고 의원님들 사무실에 안 계신다고 해서 ‘저 의원님 노시네’ 이렇게 생각 안 합니다. 동네에서 의정활동하고 계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누가…….
성해란위원
그리고 중요한 거는 지금 현재 재실등을 방에 계시면서도 그 등만 안 켜면 그냥…….
춘영
김춘영사무국장
맞습니다.
성해란위원
부재로 나와요.
춘영
김춘영사무국장
그것도 맞습니다.
성해란위원
그래서 가보면 ‘분명히 오셨는데 왜 저게 꺼져 있지’, 가보면 다른 등 하나만 켜고 계시더라고요.
춘영
김춘영사무국장
그러니까 의원님들이 불을 꺼놓고, 사무실에 계시는데 불을 꺼놓고 계시는 경우에는 중요한 업무를 처리하시고자 하실 때 그때 꺼놓고 계시는 경우들이 더러 있기는 합니다.
성해란위원
이게 왜 집행부하고 지금 말씀하신 게 필요하냐면 사실은 국·과장님들하고 예결이고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하잖아요. 그러면 저는 다 들었는데 어떤 의원님은 못 들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보면 국·과장님들이 그 의원님 방에서 계속 기다려요.
춘영
김춘영사무국장
맞아요.
성해란위원
그런데도 안 오세요. 그리고 약속을 해놓고도 1시간을 기다리는 과장님도 봤어요, 저는. 사실 그래서 어느 정도 집행부와 구의회의 연계성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새올 시스템에 대해서 연계된다는 그게 아마 우리 직원이 와서 집행부까지 알게 된다라는 게 등이 그쪽까지 다 가는 게 아니라 시스템에 입력하면 계신다는 걸 아신다는 거죠?
춘영
김춘영사무국장
그렇습니다.
성해란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운영위원회 송출 건에 대해서 말씀하고 싶은데, 저도 사실 운영위원회를 지금 3년 거의 4년째 하고 있는데 이 회의가 바깥으로 나가든 안 나가든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저희에게는 정회라는 시간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큰 상관은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중요한 거는 지금 25개 구 중에 운영위원회가 송출되는 곳이 몇 군데가 있습니까?
춘영
김춘영사무국장
현재 파악은 안 해봤습니다. 파악해서 나중에 보고를…….
성해란위원
그런데 제가 들은 얘기로는 뭐냐면 “무슨 구의회 의원이 우리 집안 살림하는 것까지 송출을 해야 되냐?” 뭐 이런 얘기는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 저는 누구보다도, 제가 이번에 어떤 결의안을 하나 하는데 그걸 반대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모르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다른 의원이 얘기를 해서 어떻게 해서 그게 안 하게 됐는데 저는 그래요. 구의회 의원도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운영위원회라는 게 우리 집안 살림을 의논하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제가 듣기로는 ‘꼭 우리 집안 살림까지 다 공개를 해야 돼?’, ‘쌀이 몇 되가 있는지 그것까지 해야 되냐’라는 식으로 저는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솔직히 운영위원회 송출의 건에 대해서는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을 듣고 그렇게 해서 하는 것도, 물론 박남규위원님처럼 송출해도 상관은 없어요. 그런데 저는 여기에서 있는 그런 거를 조금은 신중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춘영
김춘영사무국장
박남규위원님 말씀도 이해가 되고 성해란위원님 말씀도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일단은 시스템 구축은 필요합니다. 제 개인적인 사정으로도 송출을 하건 안 하건 그거는 두 번째 문제고 지금은 송출을 하고 싶어도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제가 계속해서 시스템 구축은 필요하다 필요하다, 송출을 하든 안 하든. 그런 얘기는 우리 직원들하고 계속 나누고 있었고요, 내년 예산이 허락한다면 추경이라도 잡아서 송출 시스템은 일단은 갖춰 놓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성해란위원
그리고 사실은 제가 들었던 “집안 사정을 바깥에 송출” 이런 얘기는 기존 의원님들이 하신 거고요, 제가 9대 들어와서는 이제는 이런 것도 필요하다는 생각은 저도 합니다. 그런데 조금은 신중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구의회에서 예산을 써요. 예산을 세웁니다. 그러면 이거를 최종 승인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춘영
김춘영사무국장
구의회에서 예산을 쓰는데 최종 승인이라는, 제가 못 알아들었습니다.
성해란위원
아, 그런 건 없습니까? 왜냐하면 저는 지금 솔직히 말해서 인사권은 분리가 되어 있지만 예산까지 우리가 분리가 돼 있나요?
춘영
김춘영사무국장
예산을 의원님들께서 편성을 해 주시면, 확정을 해 주시면 의장님 결재나 제 전결로 예산은 쓸 수 있습니다.
성해란위원
그래요?
춘영
김춘영사무국장
예.
성해란위원
그래서 저는 아직까지 구의회가 인사권은 분리되어 있지만 예산권까지 분리되어 있나 이런 생각에서 여쭤봤습니다.
춘영
김춘영사무국장
아니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성해란위원
아, 그런 건 없네요?
춘영
김춘영사무국장
집행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에서 예산을 짜면 결재선에 의해서 결재를 하고 과에서 집행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거를 다른 과에서 ‘야, 집행 못 해, 집행 해’ 그런 건 아닙니다.
성해란위원
그게 아니라 기획예산과라는 곳에 최종 올리고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춘영
김춘영사무국장
그런 건 아니고요…….
성해란위원
알겠습니다.
춘영
김춘영사무국장
저희가 저희 예산 편성된 부분 한도 내에서는 결재선에 따라서…….
성해란위원
그러면 저는 그래요. 오늘 여기서 우리가 이거를 의결해 주지 않고 아까 얘기한 구축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예산을 더 올릴 수도 있겠네요? 그렇지 않나요?
박남규위원
증액이 가능하긴 하죠. 다만, 우리가 9대에서 증액을 한 번도 안 했으니까.
춘영
김춘영사무국장
전체 예비비에서 빼서 올려도 되는데 그거는 집행부하고 또 문제가 발생될 수도 있고 그래서…….
성해란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집행부하고 문제가 된다는 그 건…….
춘영
김춘영사무국장
아, 그거는 없는 예산을 새로 편성하려면…….
성해란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어차피 힘드시면 나중에 추경에라도, 나중에 오셔서 꼭 하세요, 박남규위원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최영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211쪽에 독감예방접종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2만원씩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이게 현실성에 안 맞는 것 같아.
성해란위원
2만 5,000원.
이재선위원
아니, 3만원이에요, 3만원.
성해란위원
그래요? 저는 잘…….
이재선위원
기본 그거는 맞춰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춘영
김춘영사무국장
제가 알기로는 1만 7,000원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3만원, 어디서?
성해란위원
저는 2만 5,000원…….
이재선위원
독감 맞는데 3만원 주고 맞았어요, 동네에서.
춘영
김춘영사무국장
그래요? 제가 알기로는 여기 ‘나은병원’에 1만 7,000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남규위원
어디요? ‘나은병원’?
춘영
김춘영사무국장
제기동 사거리에 있는 ‘나은병원’.
영숙
최영숙위원장
건강검진센터…….
춘영
김춘영사무국장
예.
이재선위원
아니, 그러면 그런 걸 홍보를 해줘야지.
춘영
김춘영사무국장
그래서 평균적으로, 저도 직원 자유게시판 보고 알았고요, 저도 독감주사를 안 맞았기 때문에. 그래서 평균적으로 이렇게 잡은 걸로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재선위원
본 위원도 맞아보니까 틀려요. 내가 재작년부터 맞아봤는데 항상 그전에는 감기몸살 걸리면 되게 고생을 했는데 그거 맞으니까 살짝 지나가더라고. 그래서 작년부터 맞는데 3만원이더라고 동네에서는요. 그러면 그게 약이 틀린 겁니까?
춘영
김춘영사무국장
그거는 제가 의사가 아니라서 모르겠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장
3가하고 4가하고 틀린 거고요, 집행부에 있는 직원들하고 저희가 맞춰야 되니까…….
이재선위원
집행부도 2만원…….
영숙
최영숙위원장
그렇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거는 생각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이재선위원
그런데 그런 게 있으면 홍보 좀 해주고 그래요.
춘영
김춘영사무국장
싼 데 있으면 홍보해 드리겠습니다.
이재선위원
의원 방 있잖아요. 그런 데다가 얘기해 주면 의원들도 참고할 거 아닙니까.
춘영
김춘영사무국장
그런데 의원님들, 다른 분은 이런 것까지 올렸다고 또 뭐라 하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런 사람도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최영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규서
이규서위원
제가 한 말씀.
영숙
최영숙위원장
이규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서
이규서위원
지금 이거하고 상관이 없는 건데요. 직원들 중에 의원님들한테 갑질 당하고 그런 거 있는 적은 없죠? 아니, 이거 실명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춘영
김춘영사무국장
현재 신고된 건 없습니다.
규서
이규서위원
없죠?
춘영
김춘영사무국장
예.
규서
이규서위원
속으로 끙끙 앓고 있는 건 있고?
춘영
김춘영사무국장
그건 모르겠습니다.
규서
이규서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거 잘 처리하십시오. 만약에 그런 게 있다면…….
춘영
김춘영사무국장
만약에 신고가 들어오면…….
규서
이규서위원
신고가 들어오는 게 아니라 그런 게 있다면 잘 처리해 주시라고.
춘영
김춘영사무국장
알겠습니다.
규서
이규서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최영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회사무국 소관 202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8분 회의중지
11시 2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계수조정한 결과를 이재선 부위원장님께서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부위원장 이재선입니다.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6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206쪽에 의회 청사 관리, 시설비, 스마트 재부재 시스템 구축비 4,500만원에서 500만원을 일부 삭감하였습니다. 따라서 202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운영위원회 심사조정 총괄은 일반회계 세출 부분에서 총 5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계상하기로 하였으며, 나머지는 원안대로 하기로 의견의 일치를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장
이재선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이재선 부위원장님께서 발표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해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재선 부위원장께서 발표하신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운영위원회 소관 202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위원 여러분들께서 심사하신 결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이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올해를 끝으로 2026년 1월 1일 자로 공로연수에 들어가시는 김춘영 사무국장님께 잠시 소회의 말씀을……. 잠시 소회의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지난 시간 동안 의회 발전을 위해 애써주신 김춘영 사무국장님께 감사드리며 소감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 울컥하지.
춘영
김춘영사무국장
위원장님이 눈물을 흘리시니까 제 마음도 좀 안 좋습니다. 저…….
규서
이규서위원
휴지 좀 갖다줘요.
춘영
김춘영사무국장
제가 89년 처음 입사해서 과연 정년까지 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어느새 정년이 왔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장
죄송해요.
춘영
김춘영사무국장
먼저, 저는 동대문구에 무한한 감사를 느낍니다. 제가 자식으로서 또 남편으로서 아빠로서 모든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제가 그나마 사람 노릇을 할 수 있도록 해준 동대문구에 감사드리고 또 동대문구를 대표하고 계시는 의원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리고, 우리 사무국 직원들 특히 안쓰럽고 감사하고, 공무원 생활 이렇게 돌이켜보면 다 감사하다는 마음, 딱 ‘감사’라는 두 글자로 표현하면 맞을 것 같고요, 향후에 내년 1월 1일부터는 제2의 인생을 살게 되는데 제2의 인생은 ‘즐거움’이라는 단어로 마무리를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죽을 때 한평생 잘 살다 간다 그런 느낌을 가지고 후회 없이 눈을 감을 수 있는 삶을 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연말연시에 의원님들 건강 잘 챙기시고요, 내년에는 또 의원님들 선거도 있으시잖아요. 100% 다 필승하셔서 살아 돌아오시길 기원드리고, 저도 동대문구 구민이니까 나가면 또 의원님들 소식이라든지 우리 의회사무국 소식 귀 쫑긋하고 들을 텐데 많이 응원하겠습니다. 그동안 감사했고요, 정말 무한 감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장
사무국장님, 구의원 처음 돼서 초선으로 들어와서 동장으로 만나고 또 사무국장님으로 퇴임하시게 돼서 정말 개인적으로도 너무 감사드리는 마음이 있어서 그렇게 말씀드렸고요. 그동안 의회사무국을 이끌어 주신 데 대해서 운영위원회를 대표해서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공로연수 기간에도 건강하시고, 또 그동안의 노고에 대해서 모든 의원들이 같은 마음으로 감사와 응원의 마음을 전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사무국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348회 정례회 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