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장성운 의원 발언

제348회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2025-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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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민

안태민위원장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8회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주민복지국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유현숙복지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유현숙입니다. 2026회계연도 복지정책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책자 485쪽부터 504쪽까지입니다. 복지정책과 예산은 5개의 정책사업과 6개의 단위사업, 24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2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금년도 대비 9억 8,619만 1,000원 증액한 154억 5,60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정책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485쪽부터 498쪽까지 주민생활지원 서비스 체계 구축입니다. 금년도 대비 2억 811만원을 증액한 73억 8,65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9쪽 하단부터 501쪽 상단까지 국가보훈관리 및 지원입니다. 금년도 대비 7억 5,850만원을 증액한 40억 9,48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01쪽 상단부터 502쪽 중단까지 저소득 주민보호입니다. 금년도 대비 3억 3,764만 3,000원을 증액한 34억 8,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02쪽 중단부터 503쪽 하단까지 1인가구 지원 서비스 체계 구축입니다. 금년도 대비 1억 3,301만원을 증액하여 3억 8,098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03쪽 하단부터 504쪽까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금년도 대비 4억 5,107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여 1억 1,22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명시이월 사업비입니다. 예산서 801쪽 상단에 이문1구역 사회복지시설 건립사업 기본구상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연내 완료가 되지 못해 1억 5,000만원 중 1억 164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4,356만원을 2026년 용역 종료 시 지급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민

안태민위원장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485쪽부터 50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용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호위원

김용호위원입니다. 통합돌봄지원센터에 대해서 조례가 최근에 통과됐죠. 그리고 그동안에 통합지원센터에 대해서 타 구에서도 물론 시범사업을 했던 구들도 있고 우리도 한 4개월 정도 시범사업을 진행했었죠?

현숙

유현숙복지정책과장

예, 3월부터…….

김용호위원

3월부터 하셨죠.

현숙

유현숙복지정책과장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본격적으로 신청·접수 받는 거는 9월부터 접수를 받았습니다.

김용호위원

접수 받으시면서 통합지원센터 시범사업을 하시면서 특징 있는 일들이 뭐가 있었습니까, 과장님이 바라보는 쪽에서?

현숙

유현숙복지정책과장

지금 저희가 홍보도 많이 해서 신청·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받는 과정에서 접수가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2주에 한번씩 통합지원회의를 통해서 지금 각 기관들이 모여서 어떤 방법으로 연계를 할 건지…….

김용호위원

주민들의 어떤 호응도가 좋다, 그런 것들을 느껴본 적은 없으십니까?

현숙

유현숙복지정책과장

아직 초기라서 지금 많이 시행은 안 됐는데요. 일단 주민들이 접수하면 여러 가지 서비스를 한 번에 다 안내를 해주기 때문에 민원인 입장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용호위원

그런데 새롭게 통합돌봄서비스 시범사업을 하시면서 어떤 애로사항 같은 것들은 없으셨어요?

현숙

유현숙복지정책과장

일단 애로사항은 원스톱으로 저희가 다 알아서 해 줘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존에 인력들이, 접수는 많이 들어오는데 연계를 하려다 보니까 인력적인 부분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조금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김용호위원

인력 쪽에서 부족한 부분도 당연히 있을 것 같고, 그런 부분들은 국장님이나 집행부에서 확장을 당연히 해야 될 부분이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직원들을 거기에 배치하면서 교육이라든가, 충분하게 주민들한테 설명할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지식은 다 갖추고 계시는 건가요?

현숙

유현숙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저희가 동에서 1차적으로 접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동 직원들은 4회차에 걸쳐서 전체적으로 직원 교육은 전부 다 시켰고요. 그다음에 통합돌봄 설명회를 통해서 그런 서비스 기관들도 오시라고 해서 강당에서 교육을 또 했습니다.

김용호위원

4개월 동안 좋은 경험을 하셨을 것 같고요. 내년부터 실시되는 이 통합돌봄서비스가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큰 도움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신경을 국장님이나 과장님들, 팀장님들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현숙

유현숙복지정책과장

명심하겠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장

김용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규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규서

이규서위원

498쪽에 보면 건강음료 지원 8,220만원, 이 물품 사업은 고독사 예방 관리 사업하고 안부확인 물품 제공하고 유사성이 있는 거 아니에요? 차이점이 어때요?

현숙

유현숙복지정책과장

고독사 예방 사업 추진에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안부확인 서비스하고 그다음에 건강음료 지원사업은 고독사 예방 사업의 일환입니다.

규서

이규서위원

건강음료 지원은 어떤 종류를 하는 거예요?

현숙

유현숙복지정책과장

요구르트인데요. 주 2회 고독사, 그러니까 고립위기 가구에게 주 2회 요구르트 방문하시는 분이 갖다 주면서 안부확인까지 하는 서비스입니다.

규서

이규서위원

그러면 한국요구르트하고 계약을 맺은 거예요?

현숙

유현숙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규서

이규서위원

그러면 특정 한 사람이 하는 거예요, 대리점에서…….

현숙

유현숙복지정책과장

각 지역마다 대리점에서 관할을 하고 있고요. 프레쉬매니저가 같이 전달도 하면서 방문도 확인하는, 안부도 확인하는 서비스입니다.

규서

이규서위원

고독사 유품정리가 3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거는 어떠한 체계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어떤 회사하고 계약을 해요, 아니면 고물상이나 그런 데하고 계약을 하고 있어요?

현숙

유현숙복지정책과장

무연고나 그런 분들이 장례를, 유품이 다 정리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저희가 정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업체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규서

이규서위원

업체 공고는 어떻게 해요?

현숙

유현숙복지정책과장

업체는 지금…….

규서

이규서위원

며칠 전에 TV에 보니까 이거만 전문적으로 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이것만 전문적으로 하는데 하루에 10건씩도 되고 5건씩도 된다고 그러더라고. 그러면 100만원씩 하면 10건이면 벌써 1,000만원인데…….

현숙

유현숙복지정책과장

저희가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규서

이규서위원

아니, 전국적으로 그것만 있는 데를 통하는 건지, 동대문구의 이사집이 하든지 고물상 하는 사람들이 하는지 그거는 모르죠?

현숙

유현숙복지정책과장

그거는 동에서 자체적으로 한다고 합니다. 동에서 자체적으로 처리를 하고 저희한테 비용 청구만 한다고 합니다.

규서

이규서위원

동에서?

현숙

유현숙복지정책과장

예.

규서

이규서위원

그러면 동장님이 권한이 세겠네요, 일단은 의뢰를 동으로 하니까?

현숙

유현숙복지정책과장

그런데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규서

이규서위원

유품 정리 같은 건 참 잘해야 돼요. 왜냐하면 쓰던 물건을 갖다가 세탁해서 나가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그거는 재활용이니까 어떻게 얘기할 수는 없는데, 이런 유품 같은 거 잘 정리하고 건강음료는 8,320만원, 이거는 보통 동대문구에 대리점이 몇 개 정도 있나요?

현숙

유현숙복지정책과장

한 6군데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규서

이규서위원

6군데에서 요구르트 배달하시는 분들이 직접 하시는 거죠?

현숙

유현숙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규서

이규서위원

이상입니다.

태민

안태민위원장

이규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성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성영위원

정성영위원입니다. 지금 이규서위원님께서 잠깐 질의를 하셨는데요. 고독사 예방 사업 예산이 작년하고 똑같이 올라왔는데 제가 금년에 뉴스에서 보니까, 기사를 보니까 네이버 클라우드하고 우리 협약했죠?

현숙

유현숙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정성영위원

그러면 네이버 클라우드 협약함으로 인해서 안부 전화를 네이버 클라우드에서 하는 겁니까, 어디서 하는 겁니까?

현숙

유현숙복지정책과장

움직임이 없을 때, 앱을 통해서 움직임이 없을 때 전화를 일단 먼저 하고요. 그다음에 안 되면 현장방문까지 하는 서비스입니다.

정성영위원

그러니까 네이버 클라우드하고 협약식 해서 예산을 주는 거예요, 아니면 거기서 서비스로 해주는 거예요?

현숙

유현숙복지정책과장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신청해서 선정이 돼서 국비하고 구비하고 5 대 5로 해서 1,800만원을 올해 하는 사업입니다.

정성영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사업이네요, 봉사가 아니라?

현숙

유현숙복지정책과장

예, 그쪽 업체하고 저희가 계약을 한 겁니다.

정성영위원

그러면 특정 업체한테 일감을 몰아주는 건데, 왜냐하면 고독사 예방 사업 추진 이런 거는 지역에서, 예를 들어서 통·반장님들이 제일 빠르잖아요. 그러면 그쪽으로 경비를 지원해서 해야지, 왜 그런 업체한테 줘서 방문도 안 하고 그냥 콜 전화만 하고 전화비만 나가고, 그게 업체 지원금이지 이게 무슨 고독사 예방 지원이에요?

현숙

유현숙복지정책과장

그런데 저희가…….

정성영위원

그거는 폼만 잡는 거죠.

현숙

유현숙복지정책과장

계속 통장님들이라든가 주변에 인력으로 할 때는 계속 가 보셔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앱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움직임이라든가 통화 이력이라든가 데이터 사용이력, 충전 이력까지 다 전반적으로 감지를 합니다. 감지를 해서 이상이 있으면 저희가 AI로 전화를 하고 안 되면 방문까지 하는 서비스입니다.

정성영위원

저는 처음에 네이버 클라우드하고 협약식 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봉사하는 줄 알았어요. 봉사하는 줄 알았는데 예산이 간다고 하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부적절한 거 같고요. 왜냐하면 한 업체하고, 그 사람들이 동대문구청에 와서 예산을 빼가는 거지 고독사 예방을 위한 봉사가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과장님, 국장님도 아시겠지만 지역에서는 진짜 봉사활동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사람들한테 같이 어울려서 할 수 있게 해야지, 특정 업체한테 협약했다고 광고는 해놓고 예산 지원해 가면서 할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분들이 자기네 업체를 차려서 수익성 있는 행사를 하는 거지 이게 고독사 예방을 위해서 봉사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봐요.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이규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음료 지원 이런 것도 보면, 예를 들어서 음료 지원을 하잖아요. 그러면 배달하는 분한테 갖다 주라고 하지 말고 지역에서 통·반장들, 동장님도 가끔 한 번씩 들려서 하는 것이 진짜 구청에서 올바른 고독사 예방 운영이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숙

유현숙복지정책과장

그렇게 해주시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은데요.

정성영위원

그런데 하려고 노력을 안 하잖아요.

현숙

유현숙복지정책과장

그런데 그렇게 무보수로 바란다는 것도 사실은, 며칠 기간을 정해놓고 하는 것도 아니고 계속 해야 되는 상황은 조금, 요즘에 다들 바쁘시고 그렇기 때문에, 통·반장님들도 하시는 일이 상당히 많습니다.

정성영위원

그런데 지역에서는 각 단체가 봉사활동 하려는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거를 왜 제외를 시킵니까? 희망복지 그거는 뭐 하러 만들어 놓고, 그래 놓고서는 엉뚱한 데 가서 예산 쓰고 특정 업체한테 지원해 주고, 이거 특정 업체 물건 사는 거뿐이 안 되잖아요. 시정 한번 해 보세요.

현숙

유현숙복지정책과장

그리고 우리동네 돌봄단이라든가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이라든가 일정 부분 통장님들이 하시는 그런 사업들도 많이 있습니다.

정성영위원

지금 복지사각지대 위기가구 발굴 홍보를 많이 하셨는데, 홍보물도 만들고 하는데 이 홍보물로 인해서 위기가구 발굴이 얼마나 됐어요?

현숙

유현숙복지정책과장

위기가구 두드림 활동단이라든가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통해서 저희가 1월부터 9월까지 올해는 115번 홍보캠페인을 해서 126가구를 발굴했습니다. 그래서 복지서비스 지원 연계는 공적 지원을 84건 했고 민간 지원은 276건, 그리고 기타 98건 해서 458건 복지서비스 연계를 했습니다.

정성영위원

그러면 126가구가 위기가구가 발굴됐는데 이분들한테 어떠한 혜택을 주었나요?

현숙

유현숙복지정책과장

위기가구의 공적 지원 같은 경우에는 어려우신 분들은 수급자로 책정이 됐다든가 아니면 반찬을 지원해 줬다든가 그런 서비스들을 저희가 지원을 해드렸습니다.

정성영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위기가구 홍보물이 안 됐고 위기가구 발굴을 안 했으면 그 사람들은 계속 위기가구로 사는 거잖아요. 그러면 동대문구의 사회복지 거기서 잘 못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분들은 모르니까 신청을 못 하는 거고, 그렇죠?

현숙

유현숙복지정책과장

예.

정성영위원

홍보가 안 되는 거고, 그러니까 꼭 찾아야지만 되는 거고. 예를 들어서 우리 동대문구의 그 사람들이 거주하면서 어떠한 전산망으로 들어가 보면 어떻게 어렵게 사는 거 다 나오잖아요. 그런데 찾지를 않는 거죠.

현숙

유현숙복지정책과장

아니, 전산망으로는…….

복재

김복재주민복지국장

제가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기가구 사각지대 발굴 사업은 굉장히 체계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예전에 송파 세모녀라든가 이런 이후로는 굉장히 탄실하게 시스템이 돼서요. 지금 매년 최소한 분기별로 한 번씩 체납이 있는 거 있잖아요. 건강보험료나 전기료나 아니면 관리비 체납됐거나 한 사십 몇 종의 공적 자료를 통해서 이런 사람들의 명단을 주기적으로 받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렇게 되면 동사무소 공무원하고 통·반장님들이 같이 가서 발굴하고요. 그분들에 대해서 봤을 때 이런 지원이 필요하신지 아니면 고립의 위험성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또 진단 도구를 통해서 진단하고 그랬을 때 고립이나 고독의 위험이 있는 분들은 아까 말씀하신 이런 부분으로 빠지고요. 아까 주기적으로 관리하셔야 되는 분들은, 사람이 계속 갈 수는 없거든요. 그분들도 지금 1,000명 이상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는 저희가 현재 좋아진 ICT 도구들이라든가 이런 걸 활용해서 지금 하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새로 계속 발굴하고 이런 분들은 또 이웃에서도, 일단 통·반장님들이나 명예사회복지사들이 계속 발굴하셔서 긴급지원이라든가 아니면 희망복지지원 이런 부분들을 연결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다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은 못 드리지만 사각지대 발굴을 통해서 위기·위험을 최소화하려고 하는 노력들은 일상적이고 매우 꾸준히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정성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국가보훈대상자 중에서 사망위로금은 언제 사망한 분의 위로금을 주는 거예요?

현숙

유현숙복지정책과장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는 유족 승계가 안 되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해서 작년 12월경에 조례가 지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추경을 편성해서 사망하신 참전유공자 분의 배우자에게 5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정성영위원

분기별로요?

현숙

유현숙복지정책과장

아니요, 매월 지급하고 있습니다.

정성영위원

그런데 20만원이라는 건 뭐예요?

현숙

유현숙복지정책과장

그건 사망하신 분들.

정성영위원

누가 사망해요?

현숙

유현숙복지정책과장

보훈대상자들이 사망하시면 20만원씩 드리고 있습니다.

정성영위원

그러면 1년에 150명이 돌아가십니까?

현숙

유현숙복지정책과장

그거는 추계치로 잡아놓은 겁니다.

정성영위원

그러면 2025년도에 몇 분이 돌아가셨어요?

현숙

유현숙복지정책과장

사망위로금이 20만원이고요, 돌아가시면. 그러니까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국가보훈대상자가 사망하시면 20만원씩 드리는 거고요.

정성영위원

그거는 제가 답변을 들었잖아요. 예를 들어서 2026년도에 150명이 돌아가실 거다 해서 20만원씩 해서 3,000만원 잡아놨다 이거 아니에요?

현숙

유현숙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정성영위원

그러면 2025년도에는 몇 분이 돌아가셨냐구요.

현숙

유현숙복지정책과장

70명 돌아가셨습니다.

정성영위원

내년에는 배가 더 늘어나네요? 연령이 늘어나니까?

현숙

유현숙복지정책과장

일단 예상치로 잡아놓은 거기 때문에요. 2024년도에는 90명이시고요. 약간씩은 편차가 있습니다.

정성영위원

그러면 150명 돌아가시라고 150명 잡아놓은 거예요?

현숙

유현숙복지정책과장

그렇지는 않고, 저희가 부족하면 안 되기 때문에…….

정성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501쪽에 보면 긴급복지 지원이라고 있는데요. 이게 제대로 홍보가 되고 있습니까?

현숙

유현숙복지정책과장

예, 제대로 되고 있습니다.

정성영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다녀보면 몰라서 못 하는 사람들 많아요. 그래서 제가 항상 지역에서 통·반장 회의나 통장 회의나 주민자치 회의나 각 단체 회의 갈 때 동장님이나 이런 분들 앞에서 이 얘기를 해요. 주변에서 어려운 분이 계시는데 아파도 치료도 못하고 수술도 못하는 분이 있으면 동사무소 사회복지팀에 지원·신청을 해라, 홍보를 하셔라, 이렇게 자꾸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렇게 해도 그런 사람들이 통장분이나 각 단체 회원들이 듣고 이 내용을 잘 몰라요, 몇 번을 했는데도 바뀌면 모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동대문구청에서 이걸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줘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각 동장님께 홍보를 요청하든지, 그래도 동장님이 그 지역에서 회의 참석도 많이 하고 지역주민도 많이 접하니까 홍보를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한번 해 보시고요. 현재 2024년 말고 2025년도에 긴급복지 혜택 받은 분이 몇 가구나 됩니까?

현숙

유현숙복지정책과장

2025년도 10월 말 기준으로 해서 2,625건이 되겠습니다.

정성영위원

2,000?

현숙

유현숙복지정책과장

2,625건이요.

정성영위원

2,625건?

현숙

유현숙복지정책과장

예, 긴급지원을 받은 게 2,625건이 되겠습니다.

정성영위원

그러면 최고로, 최상한 금액이 얼마예요?

현숙

유현숙복지정책과장

지금 생계비 같은 경우에는 명수에 따라서 다릅니다. 가구 수에 따라서 1인 같은 경우에는 73만 500원이고 2인은 120만 5,000원 그렇게 해서 가구 구성원 수에 따라서 지원 금액이 달라집니다.

정성영위원

의료비 지원은요?

현숙

유현숙복지정책과장

의료비는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이 됩니다.

정성영위원

의료비 지원 받은 사람은 몇 명이나 됩니까?

현숙

유현숙복지정책과장

의료비 지원은 462명이 되겠습니다.

정성영위원

많이 받았네요?

현숙

유현숙복지정책과장

예.

정성영위원

그래도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숙

유현숙복지정책과장

저희가 병원에도, 퇴원하기 전에 병원에도 또 홍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더 노력해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성영위원

지금 503쪽에 보면 1인가구지원센터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1인가구지원센터에서 2025년도에 몇 가구나 지원하셨어요?

현숙

유현숙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사업별로 약간씩, 지원은 따로 생계비라든가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정성영위원

그러니까 찾아 발굴됐을 거 아니에요?

현숙

유현숙복지정책과장

1인가구 지원 상담실적도 있고요, 교육 및 여가문화 프로그램 활동실적도 있고 그다음에 사회적 관계망 활동프로그램, 그런 실적들이 있습니다.

정성영위원

그게 얼마나 있어요?

현숙

유현숙복지정책과장

지금 1인가구 프로그램은 총 7,864명이 이용을 했습니다.

정성영위원

이상입니다.

태민

안태민위원장

정성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세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손세영위원입니다. 491페이지 통합돌봄서비스가 기존에 시행되다가, 시범 사업하다가 본 사업으로 갔잖아요. 그러면 시범 사업 때 발견된 문제점들을 본 사업에서 개선한 게 있나요?

현숙

유현숙복지정책과장

아직까지 시범 사업 중이고 내년 3월에 전국적으로 본 사업이 시행됩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그러니까 여태까지 했던 것 중에서 이런 거는 개선해야겠다고 해서 내년에 바뀌는 게 있냐고요?

현숙

유현숙복지정책과장

내년에 바뀌는 거요?

세영

손세영위원

예.

현숙

유현숙복지정책과장

일단은 지금 시범 사업을 통해서 하고 있는데 계속적으로 지침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맨 처음에는 통합 판정을 건보공단에다 의뢰를 해야 돼서, 의뢰를 하면 한 달 정도 소요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장기간 기다려야 되는, 급하신 분들도 있는데 한 달이라는 거를 거쳐야 해서 그런 문제점을…….

세영

손세영위원

한 달을 왜 기다려야 되나요? 선정을 하고 이런 데 시간이 걸리는 건가요?

현숙

유현숙복지정책과장

통합판정이라고 의료라든가 이 사람에 대해서 판정 절차를…….

세영

손세영위원

장애나 주거서비스 가능한지 안 한지 그런 거 확인을 한 다음에 다시 연락을 주는…….

현숙

유현숙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저희한테 그 결과를 통보해 주면 그거에 따라서 저희가 지원 계획을 세우는데 그게 좀 길어지다 보니까, 그런 지침이 또 바뀌어서 통합판정을 안 하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직접 조사해서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많이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지금까지는 그쪽에서 대상을 해 줬는데 지금은 저희 부서에서, 그런데 부서에서 판단하기에는 너무 업무 자체가 복잡하지 않나요? 어쨌든 복지정책과에서 하고 있는데 이 서비스가 너무 다양하잖아요. 의료·주거·장애 이런 서비스까지 다 통합해서 관리하려면 한 부서만의 역할은 아니잖아요, 업무량으로 따진다면. 그런데 대한 문제점이나 이런 건 없나요?

현숙

유현숙복지정책과장

그래서 저희가 7월에 돌봄정책팀이 생겨서 팀장님 포함 3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받은 것들을 저희가 지원 계획 회의도 해야 되는 상황이 많이 생겨서, 지금 접수가 52건이 들어와서요. 그거 한 건에 대해서 저희가 통합지원 회의는 2주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2주에 한 번씩 하고 있는데 그 사례들을 다양하게 판단하고 지원 계획을 세우다 보면 시간이 굉장히 부족하고 인력도 부족한 그런 상황이라서요. 이게 익숙해지면 괜찮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세영

손세영위원

일단은 매뉴얼대로, 지침대로 하시고…….

현숙

유현숙복지정책과장

하고 있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거기서 하시다가 인력이 부족하면 인력을 보강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실 계획이 있으신 건가요?

현숙

유현숙복지정책과장

내년에 하반기에 8명 인력을 지원해 준다고는 했는데요. 일단은 지금 많이 좀 분주한 상황이긴 합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업무에 시달리고 계시는 건, 알겠습니다. 496페이지 동대문복지재단 설립 용역이 있어요. 이걸 타당성 검토를 어느 정도 하신 건가요? 물론 설립 타당성 검토 용역도 하고 복지재단 설립 연구용역도 하는데 이미 용역을 넣기 전에 부서에서도 설립의 타당성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 보셨을 거 아니에요.

현숙

유현숙복지정책과장

일단은 저희가 지원 계획을 세워서 그때 의원님들께 나눠드렸듯이 7개 과제, 25개 사업을 발굴해서 이 자료를 가지고 서울시에 1차 협의를 간 상태입니다. 그래서 받고 온 상태입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그리고 설립의 목적이나, 사실 구체적인 역할이 구청이 지금 하는 일하고 너무 중복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구청이 직접 수행하는 거에 대비해서 재단을 만들면 이게 과연 효율이 있을까 심히 우려스러워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문화재단도 설립하고 계속 예산이 증액되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사실 재단에서 하는 역할이 만족스럽지 못한 경우가 계속 발생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무는 재단 한 번 만들어 놓으면 재단으로 쏠림현상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만들기 전에 과연 설립을 하는 게 타당한 건지에 대한 검토를 훨씬 많이 부서에서 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단지 그런 검토를 해보고 용역을 주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용역을, 재단을 설립하려고 주신 거잖아요.

현숙

유현숙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그런 거에 대해서는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현숙

유현숙복지정책과장

일단 복지재단이 필요한 상황이 저희가 복지 예산이 많이 증가가 된, 50% 이상 복지 예산이 많이 늘어나고 시설들도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데는 저희 직원이 하기에는 한계가 있고 저희 직원들은 계속 바뀌잖아요.

세영

손세영위원

대부분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지관이나 이런 데를 주로 관리를 할 생각이 있으신 건가요?

현숙

유현숙복지정책과장

전반적으로 그…….

세영

손세영위원

재단의 주요 역할이 복지관들 관리하고…….

현숙

유현숙복지정책과장

관리도 하고 분야별로 지역 특성을 반영한 조사라든가 복지정책에 대한 연구 기반도 부족해서 여러 가지 지역 특성을 반영한 조사 분석도 할 필요가 있고요.

세영

손세영위원

그런 건 어차피 다 연구용역으로 가능한 거잖아요, 용역으로 다…….

현숙

유현숙복지정책과장

일정 부분 재단에서도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그러면 복지정책과의 업무가 좀 이관된다고 생각을 해야 되나요?

현숙

유현숙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만이 아니고요.

세영

손세영위원

지금 하신 이런 거는 사실은 부서에서 여태까지 연례적으로 해 왔던 사업이잖아요. 조사할 거 있으면 용역도 넣고, 그러면…….

현숙

유현숙복지정책과장

각 부서에서 따로따로 시행하고 그거에 대해서 통합이라든가 같이 유기적으로 협조는 사실은 안 됐던 부분이라서 그런 재단이 생겨서 전문가가 되면, 전문가가 운영을 하다 보면 새로운 복지, 그러니까 취약계층이라든가 복지 사각지대 가구도 증가하고 있고 사회적 고립이나 돌봄 등 새로운 복지 욕구에 대한 한계가 저희는 좀 있기 때문에…….

세영

손세영위원

재단이 만들어져도 그 한계가 극복될 거라는 생각이 들지 않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재단의 필요성에 대해서 그렇게 꼭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게 왜 필요한 것인지에 대해서 과장님이 한번 말씀을 해 주시기를…….

현숙

유현숙복지정책과장

그래서 말씀을 드리면 취약계층이라든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복지 사각지대 가구도 증가하고 있어서…….

세영

손세영위원

아니, 그거는 지금 부서에서 하고 있는 업무잖아요. 그러면 부서에서 하는 업무량이랑 전혀 다를 게 없고, 부서는 오랫동안 업무를 해왔기 때문에 오히려 전문가인 반면 재단에서는 더 미숙한 업무로 사실은 질이 떨어질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현숙

유현숙복지정책과장

저희는 전문성이 있기는 하지만 저희가 기간이 되면 또 다른 부서로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도 있고 계속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실태 조사라든가 전반적으로…….

세영

손세영위원

실태 조사도 어차피 재단에서 할 게 아니라 용역을 줘서 다시 할 거 아닌가요?

현숙

유현숙복지정책과장

예, 이제…….

세영

손세영위원

그러면 결국은 똑같아지는데 재단이 왜 필요하냐 이거죠.

현숙

유현숙복지정책과장

아니, 직접적으로도 할 수 있고 그때 박남규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듯이 복지관이라든가, 지역 특성을 반영할 수도 있는데, 저희는 사실 내려오는 업무량에 따라서, 업무가 내려오면 거기에 따라서 계속하는 거밖에는 사실 잘 못하거든요.

세영

손세영위원

과장님 말씀을 들으면 사실 복지재단도 설립 필요성이 전혀 없다고밖에 느껴지지 않고, 결국 업무는 대동소이하고 사실 얼마나 전문성을 가지고 복지재단이 설사 설립된다고 하더라도, 물론 용역을 해 봐야 되겠지만 재단의 필요성을 제대로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결국 업무는 대동소이한 거고 또 나중에 만들어지면 문화재단처럼 업무는 일반적으로 다 갈 텐데 그게 과연 재단에서 한다고 더 높은 퀄리티의 복지가 이루어질 수 있을지에 대한 전반적인 의문이 있습니다. 그러면 재단 설립 후 재단은 출연금으로 운영되잖아요.

현숙

유현숙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대략 한 20억 정도 생각하고 계신 건가요? 타 자치구는 다 20억을 해 놨더라고요.

현숙

유현숙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사업에 따라서 조금 더 많아질 수도 있기는 하는데 저희가 한 내년…….

세영

손세영위원

대략 금액은 그 정도 생각하고 계시나요?

현숙

유현숙복지정책과장

한 24억, 25억 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24억, 25억 정도 생각하고 계신 거예요?

현숙

유현숙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그러면 그게 우리 구청의 재정에 오히려 부담이 된다 이런 생각은 해 보셨나요?

현숙

유현숙복지정책과장

일정 부분 예산이 들어가는 거는 일단은 있는데요. 시설 운영의 효율성이라든가 통합 관리 같은 게 부재하기 때문에 일정 부분 전문적으로 관리해야 될 필요성도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재단이 만들어지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떤 특화된 복지서비스나 더 좋은 퀄리티의 복지를 제공할 수 있어야 되는데 전혀 새로운 사업을 한다거나 더 높은 복지를 제공한다는 느낌은 전혀 들지 않습니다. 이거는 그만 질의 드리고요. 498페이지 고독사 예방 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필요성은 있잖아요. 고독사를 하시는 분들이 매년 증가한다고 계속 언론에서도 보도되고 있고, 그리고 대부분의 50, 60대의 많은 남성분들은, 50, 60대면 사실은 연세가 엄청 많으신 분들도 아닌데 고독사에서 많이 발견된다고 자료에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현숙

유현숙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그러면 이분들에 대해서 대상자를 선정하는 기준이 좀 명확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하는 사업은 우리 구청에서 하는 다른 사업들이랑 중복되는 서비스들이 많거든요, 반찬 지원한다, 사회관계망 서비스 이런 것도 보면. 그러면 반찬 지원 같은 경우도 다른 사업에서 많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게 대상이 중복되지 않게 체크리스트를 어떻게 잡아서 하시나요?

현숙

유현숙복지정책과장

저희가 명단은 동에서도 그렇고 저희가 다 체크는 해서 중복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그러면 지금 어르신복지과나 이런 데에서 하는 반찬 배달, 급식 지원 이런 거하고는 아예 대상을 전체적으로 딱 구분해서 거기서 제외되신 혼자 사는 독거 어르신들을, 50대는 어르신이라고 하기도 그렇지만…….

현숙

유현숙복지정책과장

그런데 일단 동에서 다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동에서 여러 개 부서에 있는 걸 다 수합을 해서 거기서 걸러서…….

세영

손세영위원

대상자는 동에서 선별을 한다는 거죠?

현숙

유현숙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이것도 진짜 사실은 고독사 예방 사업하고 조금 특화된 거를 생각해 내는 게 맞는데 너무 사업이 기존에 하던 방식이 대동소이하니까, 그러면 이 사업의 무슨 성과 지표나 목적은 명확히 있나요?

현숙

유현숙복지정책과장

일단은 고립 생활을 벗어날 수 있도록 안부 확인용으로 저희가 좀 많이…….

세영

손세영위원

사실은 50, 60대라고 하면 너무 연세가 많이 드신 분들도 아니잖아요.

현숙

유현숙복지정책과장

그런데 50, 60대 남성들이 제일 취약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세영

손세영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자료에도 보니까 고독사의 80%가 남성이고 50, 60대라고 하니까, 사실은 연배가 젊은데도 불구하고 이런 게 자꾸 발생이 되는 건데 그거를 음료를 지원한다거나 반찬을 배달한다거나 이런 것만으로 되는지…….

현숙

유현숙복지정책과장

그리고 사회적 관계망, 프로그램도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데요.

세영

손세영위원

자꾸 밖으로 나오실 수 있도록 유도를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현숙

유현숙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그래서 혼자 있지 않게 계속 프로그램을 통해서 하겠다는 건데 잘 이루어질지에 대해서는…….

현숙

유현숙복지정책과장

그래서 좀 어렵기는 해도 계속적으로 그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먼저, 프로그램 신청을 받을 때도 그런 분들 위주로 해서 먼저 저희가 접수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이것도 약간 대상이, 사업이 고독사 예방 사업이지만 다른 사업하고 계속 중복되는 게 맞는 것 같아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민

안태민위원장

손세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영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최영숙위원입니다. 동 희망복지위원회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는데요. 495쪽에 보면 동 희망복지위원회 활동 조끼 구입하신다고 예산 올리셨는데요. 재작년에 희망복지위원회 활동 조끼 구입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또 예산 올라왔네요?

현숙

유현숙복지정책과장

이거는 전체적으로 다 바꾸는 거는 아니고요, 바뀌었을 때 신규로 들어오시는 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 용으로 해놓은 사항입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그래요?

현숙

유현숙복지정책과장

예.

영숙

최영숙위원

그러면 지금 희망복지위원들이 15개 동에 전체 한 몇 명 정도 되세요?

현숙

유현숙복지정책과장

923명입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그래서 예비 차원에서 구입을 좀 해 놓으시려고요?

현숙

유현숙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이게 지금 80개 예산이라서요.

영숙

최영숙위원

80개?

현숙

유현숙복지정책과장

예.

영숙

최영숙위원

알겠습니다.

현숙

유현숙복지정책과장

80개로 해서 지금 동별로 따지면 한 6, 7개 정도 되는 걸로…….

영숙

최영숙위원

그때도 좀 약간 여유 있게 구입하신 걸로 알고 있었는데 좀 부족하시대요?

현숙

유현숙복지정책과장

예, 같이 입으셔야 되는데 신규로 나가시거나 다시 들어오시거나 그러시면 또 해 드려야 되는 상황이 있어서요.

영숙

최영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보면 희망복지위원회 워크숍 예산액이 3,000만원 올라왔는데요. 제가 기억이 안 나서, 저희가 작년에 혹시 얼마였었죠?

현숙

유현숙복지정책과장

작년에는 2,000만원이었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그런데 올해 3,000으로, 저도 지금 정확하지 않아서…….

현숙

유현숙복지정책과장

다시 회복된 겁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다시 그냥 3,000으로 올리신 거예요?

현숙

유현숙복지정책과장

예, 잠깐 2,000만원으로 축소되었다가 다시 3,000만원으로 해 주셨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장

1,500 나갔었지.

현숙

유현숙복지정책과장

2,000만원이었고요, 올해 3,000입니다.

태민

안태민위원장

3,000은 내가 작년에, 전에 1,500에서 한 번 통과가 안 되어서 있다가 3,000으로 올라간 거고 그전에는 1,500이었어요.

현숙

유현숙복지정책과장

예.

영숙

최영숙위원

이번에는 2,000으로 행사하셨을 때 어떠셨어요?

현숙

유현숙복지정책과장

2,000만원으로 행사했을 때는 저희가 금액에 맞추다 보니까 가시려고 했던 분들이 조금 인원이 줄어들었고요. 그다음에 식사가…….

영숙

최영숙위원

예산 때문에, 예산이 부족해서 못 가시는 분들이 있었던 거예요?

현숙

유현숙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못 가시는 분들도 좀 일부 있었고요, 그다음에 식사 부분에 대해서 조금 부족했었습니다. 그래서 모자랐던 부분을 저희가 못 해 드렸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그런 부분이 있었고, 이번에 워크숍에 총 참여는 몇 분 정도 하셨어요?

현숙

유현숙복지정책과장

이번에는 200명 정도 가셨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총 저희가 923명 중의 워크숍을 한 200명 정도 참여하셨는데 예산이 2,000만원 정도로는 부족했었다, 그래서 올해 1,000만원 정도 더하셔서 다시 또 올리신 거라고?

현숙

유현숙복지정책과장

예.

영숙

최영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500페이지에 보훈예우수당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이게 올해 3,300명 기준으로 8만원씩 잡혀있는 거네요?

현숙

유현숙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작년까지 저희가 5만원 드렸었나?

현숙

유현숙복지정책과장

참전은 5만원 드리고 있고 보훈예우수당은 7만원 드리고 있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그런데 작년에도, 물론 과장님께서 노력 많이 해 주신 거는 아는데 좀 아쉬움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는데 이분들한테도 작년에 원하는 만큼 저희가 못 올려드려서 아쉬움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그때 원하시는 대로 10만원씩 올려드리면 좋았을 텐데 8만원씩 예산이 잡혀있어서 좀 아쉬움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 예산 때문에 못 하셨어요?

현숙

유현숙복지정책과장

예산을 저희가 10만원씩으로 다 올렸는데요, 예산팀에서 예산 사정으로 8만원까지만 하게 된 상황입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참전유공자 같은 경우에는 국가를 위해서 이렇게 희생도 하시고 일해 주신 분들이고 사실 지금 연세들이 많이 있으셔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시간이 그렇게 많이 남아있지 않은데 또 이거를 그냥 내년을 얘기하고 기다리라고 말씀을 드리기에는 조금 저희도 미안한 마음이 있네요.

현숙

유현숙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6.25 참전유공자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90세가 넘으셨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과도 방문을 하시고 기획예산과도 많이 가고 해서, 이분들이 말씀하시는 게 살날이 얼마 안 남았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타 구 상황을 많이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10만원을 말씀을 많이 하셔서, 되도록 위원님들께서 국가를 위해서 이렇게 목숨을 바치시고 하신 분이기 때문에 일정 부분, 10만원까지 조금 올려주셨으면 저희는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이번에 타 과이기는 하지만 어르신복지과에서 노인회장님들 10만원씩 지급하는 예산도 올라왔는데, 노인회장님들도 그렇게 해서 돈을 지급해 주시면서 국가 참전유공자 분들한테는 8만원씩만 지급하는 거, 물론 크게 봤을 때는 명수는 더 많으시죠. 하지만 그게 조금 형평성이 어긋나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아쉬움이 많이 있네요.

현숙

유현숙복지정책과장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해 주시면, 10만원으로 올려주시면 저희가 이분들한테 도움을 많이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분들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도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민

안태민위원장

최영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강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 궁금한 점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486쪽에 연구용역비가 신규로 올라왔는데 제6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연구용역, 어떤 건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숙

유현숙복지정책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사회 보장 급여법」에 근거한 법정 계획입니다. 그래서 4년마다 수립하는 중기 계획으로 지역사회보장계획의 비전, 추진전략, 사업의 우선순위 등 지역사회보장의 기본 방향을 설정하고요. 거기에 따라서 우리 구만의 중점 추진 사업이라든가 세부 사업의 목표와 성과지표를 결정해서 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입니다.

이강숙위원

그렇다면 과장님, 제5기 때, 지금 제6기잖아요. 그렇다면 제5기 때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용역 결과에 따라서 하고 있었던 사업들의 성과는 뭐가 있습니까?

현숙

유현숙복지정책과장

저희가 4년마다 계획을 세워서 4년 계획을 세우고 그다음에 매년 연차별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추진 성과는 부서에서, 지금 사회보장계획이라 그래서 저희 과만 하는 거는 아니고요, 복지에 관련된 전반적인 계획을 세우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각 부서에서 추진하는 결과들을 저희가 매년 받고 그거에 따라서 또 다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각 과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업에 대한 결과나 사업의 효과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파악이 되고 있나요? 협업이 되고 있나요?

현숙

유현숙복지정책과장

예,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워낙 과장님께서 꼼꼼하게 잘 챙기고 계신 것은 알고 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 써 주시고, 그 밑으로 내려가면 이문1구역 복합행정지원센터 건립에 대해서 지금 홍보물이 어떤 홍보물을 하실 계획이신가요?

현숙

유현숙복지정책과장

지금 설문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문조사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QR…….

이강숙위원

라그란데 쪽이죠?

현숙

유현숙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설문조사 진행 중입니다.

이강숙위원

그런데 지금 홍보물이 필요한가요?

현숙

유현숙복지정책과장

홍보해서 주민 의견도 수렴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향후에…….

이강숙위원

주민 의견 수렴을 위해서 홍보물이 필요하다, 어떤 홍보물을 계획하고 계신가요?

현숙

유현숙복지정책과장

지금 저희가 만들어서 홍보를 하면서 설문조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이미 홍보물은 제작이 되었나요?

현숙

유현숙복지정책과장

예, 지금 배너라든가…….

이강숙위원

그런데 내년 예산에 100만원 올라온 건 뭐예요?

현숙

유현숙복지정책과장

그거는 나중에…….

이강숙위원

지속적으로 홍보가 필요해서…….

현숙

유현숙복지정책과장

중간중간에 홍보물도 필요하고 나중에 책자도 만들어야 돼서요.

이강숙위원

그러면 시설비 및 부대비 해서 복합복지행정센터 건립 지방재정 타당성 조사 용역에 4,000만원 증액이 됐는데 왜 증액이 됐나요?

현숙

유현숙복지정책과장

타당성 조사…….

이강숙위원

예, 타당성 조사 용역비가…….

현숙

유현숙복지정책과장

1억 9,000만원인데요.

이강숙위원

1억 9,000인데 1억 5,000이었잖아요. 그런데 4,000만원 증액이 됐잖아요.

현숙

유현숙복지정책과장

그거는 지금 타당성 조사를 위한 용역을 하는 게 1억 5,000이고 그다음에 이거는 내년에 할 타당성 조사 수수료입니다.

이강숙위원

수수료?

현숙

유현숙복지정책과장

사업비가 500억이 넘어가면 의무적으로 받아야 되는 사항입니다.

이강숙위원

의무 사항이다?

현숙

유현숙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래서 예산은 꼭 필요한 거다?

현숙

유현숙복지정책과장

예.

이강숙위원

그렇다면 488쪽에 읍면동 찾아가는 보건복지통합서비스지원이 있네요, 15개 동에 250만원? 그런데 이거는 왜 홍보물하고 소모품이 감액이 됐나요? 감액 편성한 이유가…….

현숙

유현숙복지정책과장

이거는 지금 동이 1개가 늘어났습니다. 14개 동에서 15개 동으로 늘어나서 예산 사정상 일정 부분 줄어들었습니다.

이강숙위원

아니, 동이 늘어났으면 증액이 돼야 맞는 거 아닌가요?

현숙

유현숙복지정책과장

늘었는데 예산 사정으로, 300만원을 14개 동으로 했던 거를, 올해 그렇게 했었습니다. 300만원을 14개 동으로 했었는데 지금 예산 사정 때문에 1개 동은 늘어났는데…….

이강숙위원

그래서 그 예산이 꼭 필요한 예산이었다면 동이 늘어났기 때문에 소모품도 더 많아졌을 것이고 그러면 당연히 예산은 늘어나야 되는데 감액된 게, 그러면 어떤 것들을 줄여서 이게 감액이 되었는지, 그렇다면 홍보물이나 소모품이 그렇게 꼭 필요한 사업은 아닌데 이런 예산이 세워졌었는지?

현숙

유현숙복지정책과장

그거는 아니고요. 저희가 300만원으로 해서 15개 동으로 일단 신청했었는데 예산 심의 과정에서 조금 깎인 부분이 있고요. 이 부분은…….

이강숙위원

그러니까 14개 동일 때도 4,200이었는데 어떻게 3,750으로 감액이 되냐, 증액이 돼야 되는 것이 맞지 않는가, 이거는 제 생각이에요.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것이에요. 물론 감액이 됐으니까 구비가 조금 덜 들어가니까 이거는 기뻐할 일인지, 또 돈이 덜 들어가서 기뻐할 일인지 뭔가 안 좋은 일일지, 이거 몰라서 여쭤보는 겁니다.

현숙

유현숙복지정책과장

그리고 이게 매칭 사업이라서 금액에 따라서 매칭 부분으로 했다고 합니다.

이강숙위원

그렇다면 498쪽 한 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사각지대 발굴 강화, 지금 예산이 전년도하고 똑같네요. 행사운영비에 복지사각지대 위기가구 발굴 캠페인에 대한 효과가 있었나요? 100만원, 큰돈은 아닌데 이 캠페인을 누가, 어디에서, 어떤 방법으로 하는데 100만원이 들어가고 있나요?

현숙

유현숙복지정책과장

행사운영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강숙위원

예.

현숙

유현숙복지정책과장

지금 저희가 동네방네 두드림 활동단을 통해서 홍보하고 있고요. 올해는 10월 24일에 전농동에서 전체적으로 두드림 활동단하고 같이 캠페인을 해서 지역에 복지누리넷이라든가 그다음에 복지알림톡을 통해서 홍보도 하고…….

이강숙위원

과장님, 그래서 이 위기 발굴 캠페인을 통해서 발굴된 효과가 있었습니까?

현숙

유현숙복지정책과장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저희가 두드림데이 홍보단을 통해서 올해 같은 경우는 115건이 발굴돼서 복지서비스 연계를 했습니다.

이강숙위원

지금 두드림단을 통해서 위기가구가 115건이 발굴이 됐습니까?

현숙

유현숙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렇다면 밑에 보니까 기타 보상금에 복지사각지대 위기 발굴 주민 포상에 대해서 15건에 대해서 5만원씩 75만원 잡혀있어요. 그런데 어떤 분한테, 금년에 115건이 발굴됐는데 15건에 대한 주민 포상을 잡아놓은 것은 어떤 이유인가요?

현숙

유현숙복지정책과장

이거는 신고된 위기가구가 수급자로 책정이 됐을 경우에 저희가 신고 포상금으로 5만원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이강숙위원

발굴은 115건이 됐지만 이 발굴 건수 안에서 좀…….

현숙

유현숙복지정책과장

어려운 위기가구들이 발굴이 된 거죠.

이강숙위원

위기가구로 지정이 돼서 지원을 받은 가구는 15건 정도 된다. 그러면 위기가구로 115건이 발굴이 됐지만 나머지 지원을 받지 못하는 100건 정도가 어떤 경우였기 때문에 발굴이 됐나요?

현숙

유현숙복지정책과장

그런 부분은 수급자로 되지는 않았는데 위기가구가 있어서 지원이 필요한 사람들에 대해서 해당되는 겁니다.

이강숙위원

그래서 위기가구에 대해서 긴급 자금이 투자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위기가구에서 긴급 지원을 받고 3개월이나 지났을 때도 이 사람의 위기가 완화되지 않을 경우에는 차상위든지 기초생활수급자든지 일단 어디로 연결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15건만 됐었다, 이거는 좀 이해하기가 어렵네요.

현숙

유현숙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위기가구를 발굴해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한테 일정 부분 공적 지원이라든가 민간 지원을 했던 실적들이 다 들어간 거고요. 이 위기가구 발굴 주민 포상 같은 경우에는 수급자로 책정되는 경우나 차상위나 한부모가족으로, 그런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책정이 되는 경우에 해당되면 포상금을 드리는 겁니다.

이강숙위원

그래서 제 말씀은 위기가구로 두드림단에서 이렇게 많은 발굴이 됐는데 왜 지원받는 가구는 이렇게 적은가, 115건이 결코 적지 않은 발굴 가구 숫자지 않습니까?

현숙

유현숙복지정책과장

115번의 홍보 캠페인을 통해서 위기가구는 126건이 발굴이 됐습니다.

이강숙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제가 발굴 캠페인을 통해서 어느 정도의 위기가구 발굴 효과가 있었는가를 물으니까 115가구라고 해서 그 115가구 중에서 어떻게 포상을 받는 거는 15가구만이 지원을 받는 가구로 선택이 됐는가, 그거에 대해서 지금 여쭤본 건데…….

현숙

유현숙복지정책과장

그러면 제 설명이 조금 부족했고요.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강숙위원

이해하겠습니다.

현숙

유현숙복지정책과장

15건은 지금 예산을 잡아놓은 예상치고요. 저희가 올해 신고 포상금을 드린 거는 11건이 지금 들어왔습니다.

이강숙위원

다음으로 501쪽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긴급복지 지원, 지금 긴급복지 지원 예산이 굉장히 많이, 이것도 국·시비 매칭이네요?

현숙

유현숙복지정책과장

예, 매칭 사업입니다.

이강숙위원

그런데 거기 구비도 예산이 들어가 있죠?

현숙

유현숙복지정책과장

국·시·구비가 50 대 25 대 25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구비도 지금 8억 7,000 정도, 그렇죠?

현숙

유현숙복지정책과장

예.

이강숙위원

그런데 긴급복지 지원 예산이 이렇게 많이 증액된 이유가 뭔가요?

현숙

유현숙복지정책과장

이거는 가내시가 내려온 상황이라서 2025년보다 한 10% 정도 예산이 증액돼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매칭으로…….

이강숙위원

가내시 때문에 증액이 됐다, 그래서 이 예산이 불용 처리될 수도 있겠네요?

현숙

유현숙복지정책과장

불용 처리는 아니고 거의 대부분 다 소진이 됩니다.

이강숙위원

가내시가 거의?

현숙

유현숙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이강숙위원

적정하게 내려온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현숙

유현숙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러면 긴급복지 지원이 우리 구에서도 상당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많은 가구 수가 긴급복지 지원을 받을 정도로 해마다 가구 수가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현숙

유현숙복지정책과장

아무래도 갑작스럽게 위기가 생기면 저희한테 지원 실적이 들어오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거에 맞춰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당연히 육하원칙에 의해서 지원하시겠죠. 그냥 신고만 받고 지원이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해마다 이렇게 증액이 될 정도로 어려운 사람들이, 어려운 가구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느냐는 말씀입니다.

현숙

유현숙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러면 늘 살기 좋은 동대문구가 되는 게 아니라 자꾸 어려운 주민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502쪽에 지금 1인가구 서비스 체계 구축에 대해서 잠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지금 증액이 6,402만 7,000원인가요?

현숙

유현숙복지정책과장

이 증액된 예산은 저희가 서울시에다가 매력일자리 인건비로 해서 8명 채용된 그분에 대한 것입니다.

이강숙위원

그러면 기간제 보수, 고독사위험군 마음이음상담가 해서 8명인데 이 마음이음상담가는 어디에서 어떤 일을 하는 건가요? 고독사위험군을 상대로 어디에서 어떤 일을, 대상은 어떻게 선정이 되고?

현숙

유현숙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올해 선정했는데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지신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분들이 하는 일은 고독사위험군의 신규 발굴이라든가 실태 조사 및 상담 사례 관리를 수행 업무로 해서 저희가 모집해서 했고요.

이강숙위원

지금 우리가 두드림단이 몇 명입니까?

현숙

유현숙복지정책과장

500여 명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지금 이 두드림단에 통·반장 다 들어가서…….

현숙

유현숙복지정책과장

통·반장분들도 들어와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래서 두드림단 인원이 몇 명이나 돼요? 위기가구를 발굴하기 위해서 이 두드림단이 창설이 되고 지금 운영되고 있는데…….

현숙

유현숙복지정책과장

317명입니다.

이강숙위원

317명의 발굴단원이 있고 또 여기에 마음 상담가로 해서 8명이, 이분들은 아주 깊숙이,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지고 일반 두드림들이 발굴할 수도 없는 그런 주민들을 발굴해 내는 것인가요?

현숙

유현숙복지정책과장

고독사 마음이음상담사로 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소외계층이나 직접 찾아가서 발굴도 하고 실태 조사도 해서 그럴 목적으로…….

이강숙위원

소외계층을 찾아가는 방법은 어떤 것을 기준으로 해서 찾아가나요?

현숙

유현숙복지정책과장

이분들은 동 주민센터하고 복지관에 배치가 돼서 각 동을 다니시면서…….

이강숙위원

그러면 각 동에 배치가 된다면 15개 동인데 8명 가지고 되겠습니까?

현숙

유현숙복지정책과장

그래서 지금 일정 부분 안 들어간 동도 있기는 하는데요. 신설동이랑 용두동, 전농1동, 장안1동, 장안2동 그렇게 해서 동 주민센터는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동대문종합사회복지관에도 배치돼서 거기에서 관할하는 동들로 같이 상담을 받고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래서 자꾸 일자리를 늘리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지금 활용할 수 있는 인력풀이 어마어마한데 왜 이런 사람들이, 이런 인원이 필요한 것인지, 그리고 기간제근로자 2명, 그거는 또 뭡니까?

현숙

유현숙복지정책과장

지금 기간제는 행복한 밥상하고 건강한 밥상이라고 사회적 공동망, 1인가구 지원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 중에 행복한 밥상하고 건강한 밥상이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서 같이 일을 하는 사업입니다. 고독사 마음이음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고시원 같은 데도 가서 주거 취약 시설이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러면 지금 이 8명의 마음이음상담가는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현숙

유현숙복지정책과장

다 여자분이십니다.

이강숙위원

다 여자분이에요?

현숙

유현숙복지정책과장

예.

이강숙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고시원이나 1인가구가 살고 있는 원룸이나 이런 데를 1인 방문합니까?

현숙

유현숙복지정책과장

2인 1조로 갑니다.

이강숙위원

2인 1조입니까?

현숙

유현숙복지정책과장

예.

이강숙위원

굉장히 위험한 사업을 하고 계시네요.

현숙

유현숙복지정책과장

위험하지는 않고요, 2인 1조로 가고 있고요. 이분들이…….

이강숙위원

다 여자들만 2인 1조잖아요?

현숙

유현숙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동에 배치가 됐기 때문에 동 직원들도 같이 2인 1조로 갈 수도 있어서…….

이강숙위원

고독사위험군이라고 하면 연세가 많은 분만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없거든요. 지금 사회는 젊은 사람들도 은둔형들도 많고 그래서 50대들도 지금은 고독사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오히려 나이 많은 70대, 80대 이런 분들보다 사실 50대, 60대 남성분들의 고독사가 지금 굉장히 높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마음이음상담가가 2인 1조가 돼서 여성분들이 그런 데를 갔을 때 지금 사회가 워낙 위험하다 보니까 안전하기만 하다고는 생각할 수 없거든요.

현숙

유현숙복지정책과장

그래서 혼자 가지는 않고 2명이 가는 상황이고요.

이강숙위원

그거는 좀, 지금 이분들은 이미 선정돼서 일을 하고 있나요?

현숙

유현숙복지정책과장

예, 일을 하고 계시고요.

이강숙위원

그런데 인건비가 늘어나서 증액된 건가요?

현숙

유현숙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거기에 대한 매칭분입니다. 7 대 3으로 해서 시비 70%, 구비 30% 해서 30% 매칭분이 되는 거고요.

이강숙위원

저는 매칭을 좋아하지 않아요. 매칭은 길어야 3년이고 또 내년부터도 비율이 5 대 5로 바뀔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처음에는 7 대 3 나중에는 5 대 5, 그다음에는 그냥 구비로 해라, 이렇게 사업을 떠넘기는 것들이 많은데 이런 사업들을 꼭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만들어낸 건지, 하여튼 이거는 좀 생각을 해 보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현숙

유현숙복지정책과장

그래서 1인가구에 대해서 고시원이나 그런 데 계시는 분들은 정보를 좀 모르신다고 하셔서 그쪽에 가서 소식지도 전달하고 1인가구 프로그램도 저희가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두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1인가구지원센터,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다른 위원님이 질의하셨을 때 프로그램 이용자가 7,864명이 이용했다고 답변하신 거를 제가 메모해 놨는데 맞습니까?

현숙

유현숙복지정책과장

예, 실인원은 7,864명입니다.

이강숙위원

이용자가?

현숙

유현숙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이강숙위원

1인가구 지원을 이렇게 많이 하는데 연령대별로 다 다르죠?

현숙

유현숙복지정책과장

전 연령도 있고 청년층도 있고 장년층도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렇다면 이렇게 많은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1인가구가 만족도라든가 성과도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받고 계신가요?

현숙

유현숙복지정책과장

예, 프로그램을 다 이용하고 나면 만족도 조사를 하고 있는데 거의 대부분 만족도는…….

이강숙위원

만족도는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현숙

유현숙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물어본 고독사위험군 마음이음상담가가 가서 전년도, 금년도 운영을 했잖아요.

현숙

유현숙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이강숙위원

이거 몇 년 됐죠?

현숙

유현숙복지정책과장

올해 처음…….

이강숙위원

그러니까 금년에 이분들이 가서 상담해서 효과성이라든가 성과도, 이런 것들은 나온 거 있습니까?

현숙

유현숙복지정책과장

이분들이 같이 동에 배치되신 분들이 고독사 실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40명 정도 실태 조사에 참여를 하셨습니다.

이강숙위원

970명?

현숙

유현숙복지정책과장

940명.

이강숙위원

그 실태 조사 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텐데 지금 2명씩으로 해서 8명이 2인 1조로 가서 실태 조사를 실행했다, 그리고 940명에 대해서 할 수 있었다. 그렇다면 지금 8명 가지고 이런 효과성을 내기가 어려웠을 텐데 어떤 방법이 있었나요?

현숙

유현숙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사회적 고립 1인가구 실태 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이강숙위원

실태 조사 방법은 방문이었습니까, 아니면…….

현숙

유현숙복지정책과장

방문이든가 전화도 있고,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분기별로 실태 조사를 위기가구 정보, 시스템상으로 단전이라든가 단수라든가 그런 위험도가 있는 분들 명단을 저희가 받습니다. 그래서…….

이강숙위원

동에서? 기관에서?

현숙

유현숙복지정책과장

아니, 시에서 시스템상으로 받고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한전이나…….

현숙

유현숙복지정책과장

자료가 복지부에서 내려옵니다. 명단이 내려옵니다.

이강숙위원

우리 구는 내려온 명단이 많습니까?

현숙

유현숙복지정책과장

주기적으로 내려와서 저희가 직접 동에 가서 그분들 방문하라는 이야기거든요.

이강숙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꼭 고독사 위험군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우리도 보니까 아파트에 살면서 관리비를 그달, 그달 내지 않고 몇 달을 모아서 한꺼번에 내는 그런 가구도 있더라고요, 아주 근본적으로. 그런데 그 가구가 위험하다, 혼자 산다, 이런 가구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런 가구가 있는데 꼭 수도나 전기요금이나 이런 것들이 밀렸다고 해서 전부 해당되는 건 아니잖아요?

현숙

유현숙복지정책과장

그래서 일단 명단이 내려오면 저희가 조사를 해서 그런 분들은 배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민

안태민위원장

이강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남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남규위원

박남규위원입니다. 과장님, 저도 막 마음이 복잡합니다. 지금 시간은 없고 7, 8개 과를 오늘 끝내야 돼서, 여쭤볼 건 많고. 최대한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고 빨리빨리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486페이지에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연구 용역하고 495페이지에 보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참석 수당이나 수당 관련된 내용들이 있습니다. 예산들이 어떻게 보면 묶여있는 건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고 할 수밖에 없는 일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 예산을 쓰기는 써야 되는데 제가 지난번에도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사실은 되게 중요한 거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계신 분들도 한분, 한 분이 업계의 전문가분들이에요. 그런데 그 결과 나오는 것을 보면 주민들이 봤을 때는 엄청나게 실망할 정도로 변화도 없고요, 시대를 따라가지 못하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제가 가족정책과에도 비슷한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사실은 우리 복지정책과도 동일하게, 어떻게 보면 대동소이하게 우리 동대문구에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일이고 사실 이 지역사회보장계획과 협의체가 시작이거든요. 그런데 그 결과는 그렇지 않아요. 저는 매우 우려하고 있고요. 이것은 우리 각 국장님,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을 비롯해서 모든 분이 좀 우리의 변화를 이끌도록 노력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우리 지역사회의 복지 보장계획 세워져야 될 것 같습니다. 꼭 좀 부탁드립니다.

현숙

유현숙복지정책과장

명심하겠습니다.

박남규위원

올해 거 여쭤보면서 작년 거 재작년 거랑 거의 대동소이하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내년 거는 제발 그러지 않고 지금 시기에, 시대에 맞는, 그리고 앞서갈 수 있는 동대문구의 지역사회보장계획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현숙

유현숙복지정책과장

예.

박남규위원

감사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밑에 보면 이문1구역 복합복지행정센터 건립, 시설비가 있는데요. 전년도에 1억 5,000, 그리고 2026년도 계획이 1억 9,000, 전년도 1억 5,000은 어떤 비용을 사용한 겁니까?

현숙

유현숙복지정책과장

지금 용역을 9월부터 실시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기초 조사라든가 기본 구상 및 계획과 타당성 검토, 그리고 지방 재정 타당성 조사 및 중앙투자심사 의뢰 자료 작성까지 하는 타당성 조사를 위한 용역입니다.

박남규위원

계획은 확정됐나요?

현숙

유현숙복지정책과장

계획은 지금 어떤 용도로 쓸지, 그거는 사회복지시설 용도로만 되어 있고요. 그게 구체적으로 뭐가 들어가야 될지는 조사하고 있습니다.

박남규위원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정부에서 자금을 지원받아야 되니까 타당성 용역을 발주했고, 그런데 그 자금을 지원받는 타당성 용역에 내가 어떻게 쓴다가 없어도 가능한 거예요?

현숙

유현숙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타당성 조사를 위한 용역을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500억이 넘어가면 타당성 조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내년도에 1억 9,000만원에 용역을 하려고 합니다.

박남규위원

잠깐만. 다시 한번요, 섞이면 안 되니까. 1억 5,000짜리는 어떤 용역이었습니까?

현숙

유현숙복지정책과장

전체적으로 기초 조사라든가 기본, 지금 이문1구역에 대한 사회복지시설로 용도가 되어 있는데 사회복지시설 중에서도 어떤, 어떤 것들이 들어가야 되는지 기본 구상 및 계획과 전체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박남규위원

언제 시작하고 언제 끝납니까?

현숙

유현숙복지정책과장

9월에 시작을 했고, 내년 6월에 완료됩니다.

박남규위원

아직 중이네요?

현숙

유현숙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박남규위원

그러면 주민의 의견이 반영되겠네요?

현숙

유현숙복지정책과장

지금 2주에 걸쳐서, 12월 1일부터 14일 동안 주민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박남규위원

현장에서 보셨기 때문에 주민들의 의견은 아실 거고, 그중에서 필요한 부분들은 받아들여야 되는 거고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 아니다 싶은 것들은 충분하게 주민들과 논의해서 주민들을 설득하거나 대화 해야 되는 부분이죠?

현숙

유현숙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박남규위원

제가 결론적으로 드리고 싶었던 말씀은 뭐냐 하면 용역을 우리가 9월에 맡겼잖아요?

현숙

유현숙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박남규위원

사전에 논의가 잘,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했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현숙

유현숙복지정책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남규위원

사후에, 제 얘기는 사전에. 물론 주민들의 의견이 관 측면에서 봤을 때는 100% 정답이 아닐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일의 시작이잖아요. 그래서 1억 5,000은 기본 용역이었고 1억 9,000원은 타당성 관련된…….

현숙

유현숙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박남규위원

이건 무조건 해야 되는 건가요?

현숙

유현숙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500억이 넘어가면…….

박남규위원

500억이 넘어가냐, 안 넘어가냐를 판단해야 되니까?

현숙

유현숙복지정책과장

예, 500억이 넘어가면 무조건 타당성 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남규위원

지금 우리는 500억이 넘어갈 걸로 가정을 하나요?

현숙

유현숙복지정책과장

저희가 그때 당시에는 475억 정도로 생각했는데 이게 2022년 서울시…….

박남규위원

뭐를 할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475억이 나올 수 있어요?

현숙

유현숙복지정책과장

용도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건물이 세워지잖아요. 거기에 따라서 토지 가액부터 시작해서 기본 구상 및 단계적으로 해야 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공사비까지 다 산정을 해 본 상황입니다.

박남규위원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기는 매우 아쉬운 부분이지만 처음 기부채납 받을 때부터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시간이 없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유현숙복지정책과장

예.

박남규위원

1억 9,000이 꼭 필요한 예산이라는 거죠?

현숙

유현숙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박남규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정부 법 개정으로 통합돌봄서비스가 내년부터 시작이 되고, 그래서 491페이지 중반에 동대문형 돌봄통합서비스지원, 정부에서 ‘각 지자체에 맞게 사업을 실시하라.’ 얘기해서 쭉 했는데 사실 저는 이거 매우 아쉽고 안타깝습니다. 지금 6억이 책정돼 있는데요. 우리 주민들은, 아시는 전문가나 아시는 분들은 매우 큰 기대를 하고 있어요. 대한민국에 큰 변화가 일어난다. 그런데 6억으로 동대문구에 변화가 일어날 수 있나? 엄청나게 많은 일을 하려면 할 수 있을 텐데 최소한의 것만 할 수밖에 없는 구조 아닌가?

현숙

유현숙복지정책과장

돌봄 사업이 기존에도 각 부서별로 나뉘어져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민원인이 각자 신청해야 됐던 것들을 통합해서, 저희가 각자 사업하고 있는 것들을 연계해 주는, 일정 부분 각자 예산이 지금 있습니다, 각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들. 그것들을 연계하고 새로운 사업비로 6억을 받은 겁니다.

박남규위원

그러니까 이게 주민분들과 우리 관청의 괴리감인 것 같아요. 관청에서는 ‘기존에 하던 거 일단 시간이 당연히 걸리지, 그리고 법에 나온 대로 통합할 수 있는 거 차근차근 통합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고, 그리고 ‘어쨌든 간에 거기서 새로운 걸 하라 그랬으니까 일부 새로운 걸 한번 해 보지, 뭐.’ 이렇게 하고, 주민들은 사회 대변화로 받아들여지고, 당연히 새로운 거는 기본적으로 생각하죠. 기존에 있었던 거 연결하는 거 연결이 되든 말든 그것은 내부적으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지만 주민들은 그거 느끼지 못합니다. 주민들과의 괴리감이죠. 매우 큰 기대를 하고 있고 이 봉사를 하고 싶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대학생들이 ‘연계해서 봉사를 해 볼까?’ 이런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고요. ‘이거 학점과 연결되면 큰 도움이 될 텐데.’ 이런 생각하고 어떻게 이거를 오거나이징(organizing : 조직화)하냐에 따라서 달라질 텐데 저는 이 예산이 참 아쉽습니다.

현숙

유현숙복지정책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내년에 시행이 되기는 하는데요. 저희가 예산은 국비, 구비, 시비 매칭으로 돼서 지금 10개는 아예 사업비를 받지 못한 구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많이 받은 구에 속해서 사업이 지금 매칭 사업으로 내려온 상황입니다.

박남규위원

넘어가겠습니다.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493페이지, 다른 것도 얘기할 것이 있지만 빨리빨리 넘어가야 돼서 제가 일부러 얘기를 좀 줄이고요. 휘경이문누리종합사회복지관, 새로 오픈해서 12월 1일부터 수영을 시작했고 나머지들은 1월부터 시작하는 것 같은데…….

현숙

유현숙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박남규위원

지금 늦어져서 시작을 못 하고 있는데요. 저번에 차량 없다고 그랬는데 차량 비용은 안 올라왔네요?

현숙

유현숙복지정책과장

차량비는 매칭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기능보강비에 들어와 있습니다.

박남규위원

시에서 확정됐나요?

현숙

유현숙복지정책과장

아직 시에서 확정은 안 됐는데요. 시의원님 통해서 저희가 계속 말씀을 드려서 일정 부분 어느 정도, 확정은 아닌데 됐다고 생각하면 되실 것 같습니다.

박남규위원

과장님께서 꼭 끝까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오픈도 6개월 이상 늦어지고, 그런데 일을 해야 되는데 일할 차도 없고, 참 답답합니다. 준공도 늦어졌고, 답답합니다.

현숙

유현숙복지정책과장

디지털동행플라자가 3층에 들어오는 바람에 설계 변경하는 과정에서 조금 늦어졌습니다.

박남규위원

빨리빨리 진행하겠습니다. 496페이지 동대문복지재단 설립 용역 1억원이 태워져 있고 손세영위원님께서 자세하게 말씀드렸으니까 저는 간단하게 몇 가지만 얘기하고 끝내겠습니다. 예산이 태워지면 갈 확률이 높습니다. 갈 확률이 높은 게 아니라 최소한 70, 80%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문제는 시간이겠죠. 시간을 계속 끌면서 결국은 이 용역 비용이 태워지면 그냥 간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용역비용을 태우냐 안 태우냐 자체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무엇일까, 무엇이 정답일까, 물론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과거 사례를 봤을 때 그러지 않을 확률이 좀 더 높아 보입니다. 동대문구에 한정돼 있는 예산은 예산대로 있고요. 지금 우리 복지정책과를 포함해서 복지 관련된 비용 예산은 예산대로 다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1개의 기관이 늘어나면 그 기관의 관리, 운영 비용이 한 십 몇 억에서 20억은 그냥 증가할 겁니다. 전문성, 전문성 얘기하고 있지만 그럴 수도 있죠. 긍정적인 측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부정적인 측면, 우리 주머니 안에 돈이 한정돼 있는데 주머니 안에서 관리·운영 비용으로 20억을 써야 됩니다. 그 돈을 오히려 주민들한테 그대로 쓴다고 하면 그게 더 큰 이득이 될 수 있습니다. 동일한 타 사례가 있죠. 그래서 이것은 단순하게 제가 보기에는 물론 긍정적인 측면, 더 전문화되고 더 좋은 아이디어를 낼 수 있다는 것을 제가 배제하는 것은 아니지만, 부정적인 측면, 업무의 외주화, 우리가 벌 수 있는 돈이 한정된 게 아니라 열심히 하면 돈이 늘어날 수 있고 사기업처럼 수입이 증가할 수 있는 구조라고 하면 별개의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의 주머니는 늘어나지 않습니다. 더 이상 말은 줄이겠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용역비는 태울지 말지에 대해서 심도 있는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497페이지 고독사 예방사업 추진, 여기에서 All Care 서비스 이용료가 있는데요. 이 이용료가 중요한 것은 아니고 필요한 서비스는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성과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시지요.

현숙

유현숙복지정책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고립 가구가 늘어나고 고립 위험도가 높아지시는 분들이 많아지는데 저희가 인력적으로 직원들이 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AI 서비스를 통해서 언제든지 관리를 해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남규위원

제가 드린 말씀이 뭐냐 하면 실제로 All Care 서비스, AI 형식의 혼자 계시는 분들을 어떻게 관리하고 추적하고 확인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다양한 디바이스를 이용하고 있는데 그것이 효율적이냐가, 시간이 몇 년 지났기 때문에 제가 그거를 여쭤보고 싶은 겁니다. 과거에 몇 년 전에 매우 큰 붐이 일었었어요. 그래서 이것이 사회적인 대변화가 될 것처럼 모든 분야에서 그렇게, 복지 분야에서 이용이 되는데 시간이 2, 3년 이상 지났잖아요. 그 결과를 알고 싶었던 거거든요. 그래야 그다음 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이는 것이 맞는지, 필요한지에 대해서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냥 기존에 쓰던 예산이니까 그냥 그대로 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내용을 여쭤보고 싶은 겁니다.

현숙

유현숙복지정책과장

일단은 인력적으로 저희가 계속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데는 한계가 있고, 그래서 AI의 도움을 받아서 지금 움직임이 없다든가 그런 것들이 있을 때 바로바로 즉각적으로 대응이 가능하고 그다음에 현장 방문까지 가서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서비스가 일정 부분 필요한 상황인데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꼭 필요한 서비스라고 생각이 되고 앞으로도 인력적으로 직원들이 하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런 서비스는 조금 더, 위험도가 높은 사람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좀 더 증가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박남규위원

저도 과장님 생각과 동일한데 제가 여쭤보고 싶었던 것은 구체적인 사례를 여쭤보고 싶었던 거고요.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과장님 그런 것들 좀, 사실은 저도 실제로 현장에서 이 내용을, 저는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어떤 디바이스인지는 알고 있는데 실제로 이것을 사용하는 분들의 의견을 들어본 적이 없어서 그런 내용을 나중에는 확인 좀 부탁드립니다.

현숙

유현숙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박남규위원

넘어가겠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장

우리 박남규위원님 가급적이면 중복 질의는 조금 피해 주십시오.

박남규위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498페이지 복지사각지대 발굴 강화, 이것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많은데 제가 말씀만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복지사각지대 발굴 강화에서 사무관리비부터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이 내용을 보면서 제가 한 가지 과장님께 꼭, 여기 예산에 포함이 안 돼 있을 수도 있어서 고민해 보시고 많이 향후에 추진해 주십사하고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기에서 현장에 복지사분들과 현장에서 노고가 많으신 직원분들에 대한 처우나 이런 것들은 사실은 이 예산에서 제가 봤을 때는 보이지 않아 보이거든요. 그것이 가장 큰 문제겠다는 생각도 좀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따뜻하게 하나하나 챙겨 주시기 바라고요. 넘어가겠습니다. 499페이지 국가보훈관리 및 지원에 작년 예산은 33억이었는데 올해 40억이에요. 7억 늘은 이유가 뭐죠?

현숙

유현숙복지정책과장

보훈예우수당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전유공자하고 보훈예우수당 관련해서 기존에 받고 있던 참전유공자 같은 경우에는 5만원에서 8만원으로 올렸고 보훈예우수당이 7만원 받던 분들은 8만원으로 해서 일정 부분 상향된 부분 때문에 예산이 증가됐습니다.

박남규위원

그러면 아까 우리 존경하는 최영숙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족하다는 부분은 어떤 얘기입니까?

현숙

유현숙복지정책과장

지금 6.25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국가보훈대상자들이 전부 다 고령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일정 부분, 지금 10만원까지 요구하는 경우가, 그렇게 주는 지자체들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에 대해서 보훈예우수당을 10만원으로 올려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박남규위원

그렇죠. 우리나라를 위해서 충성을 다해 주시고 노고가 많으셨던 분들께 돈으로 환산할 수가 없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예산이 있다 보니까 각 지자체에 맞춰서, 이번에 올리신 거죠?

현숙

유현숙복지정책과장

예.

박남규위원

1인당 얼마를 올렸죠?

현숙

유현숙복지정책과장

지금 5만원 받던 분들은 8만원으로 올렸고요, 7만원은 8만원으로 올렸습니다.

박남규위원

감사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502페이지 1인가구지원 서비스 체계 구축, 전체적인 예산을 보면서 제가 딱 한 가지 들었던 생각이 있었습니다. 동대문구 1인가구 관리의 외주화, 동대문구 1인가구 관련된 예산이 2억 4,700에서 3억 8,000원으로 소폭 올랐어요, 1억 4,000 정도가 올랐어요. 이 오른 내용은 뭡니까?

현숙

유현숙복지정책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매력일자리 관련해서 고독사 마음이음상담가를 8명을 올해부터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따라 매칭비가 되겠습니다.

박남규위원

이 1인가구가 사실은 제가 알기로도 동대문구가 전국에서 비율이 상당히 높은 데 중의 하나일 텐데 예산도 너무 적지만 중요한 건 이 예산의 대부분이, 90% 이상, 1인가구 지원센터를 운영하고요. 그리고 인건비로 나가고요. 그래서 저는 동대문구의 1인가구 관련된 정책이 없다, 1인가구의 외주화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예산도 적고. 이상입니다. 잠깐만요.

현숙

유현숙복지정책과장

예산이 적은 거는 맞는데요. 지금 저희가 1인가구 지원센터 프로그램도 상당 부분 공모사업을 통해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박남규위원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을 못하고 있습니다, 비활성화 됩니다.’라고, 저도 사실은 내용을 알고 있는데 이러저러한 언급은 지금 이 자리에서 하고 싶지는 않고요, 시간도 없고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저는 지금 이 예산을 보면서 제가 느낀 바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1인가구에 대해서, 그냥 1인가구 지원센터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태민

안태민위원장

박남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정성영위원 추가 질의하신다 그랬는데 간략하게 부탁드립니다.

정성영위원

정성영위원입니다. 502쪽에 보면 안치료가 있고 무연고 사망자 공고료가 있어요. 그렇죠?

현숙

유현숙복지정책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치료는 병원 장례식장에 안치되는 안치료고 공고료는 무연고, 말 그대로 가족을 모르는 경우 저희가…….

정성영위원

이것도 무연고 안치료예요?

현숙

유현숙복지정책과장

공고하는 비용입니다. 가족을 찾는…….

정성영위원

그러니까 안치료가 무연고자 안치료냐고요?

현숙

유현숙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정성영위원

그러면 사회복지과하고 똑같습니까?

현숙

유현숙복지정책과장

사회복지과는 수급자 대상을 그쪽에서 하고 있고요. 저희는 그런 거하고 상관없는 무연고자를 하고 있습니다.

정성영위원

왜냐하면 507쪽에 사회복지과에도 똑같아요. 거기는 100명을 잡았고, 운구비까지 했는데 여기도 무연고자 사망 공고료를 15회를 넣었어요.

현숙

유현숙복지정책과장

무연고자는 맞는데 수급자인 경우에는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성영위원

아니, 수급자가 어떻게 무연고자가 돼서 공고를 50만원씩 15회를 합니까?

현숙

유현숙복지정책과장

수급자 대상이 돌아가시면, 수급자 대상이신데 가족이 없으면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있고요. 그거 하고 전혀 상관 없이 저희 구에서 돌아가셨다든가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정성영위원

그러니까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수급자예요, 수급자. 수급자는 가족이 있든 없든 간에, 형제간에는 자식간에는 연락이 되잖아요, 자식이 부모를 부양 못 하겠다는 사람도 수급자가 되는 거고. 이랬는데 이거를 공고를 한다, 그게 좀 이해가 안 가서요.

현숙

유현숙복지정책과장

가족이 시신 인수 포기를 하면 공고를 안 합니다. 그런데 가족을 모르는 경우에는 공고를 해서 찾습니다.

정성영위원

예를 들어서 수급자 혜택을 받고 있다가도 그분이 돌아가시면 가족이 연락이 안 되면 무연고자 공고를 해야 된다, 그거죠?

현숙

유현숙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가족관계등록부라든가 그런 거를 통해서, 주민등록망이라든가 가족관계망을 찾아서 저희가 가족에게 연락을 해서 시신 인수를 포기하는 경우에는 공고를 안 하고 그런 거에 아무것도 없어서 가족을 못 찾을 때는 저희가 공고를 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정성영위원

알겠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장

정성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예산안 801쪽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현숙

유현숙복지정책과장

감사합니다.

태민

안태민위원장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김철수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철수입니다. 사회복지과 202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505쪽부터 516쪽까지입니다. 우리 과 예산은 1,334억 4,773만 7,000원으로 2026년도 기준 중위소득이 4인 기준 6.5% 인상되고 기초생활보장급여 선정 기준 등이 샹향됨에 따라 2025년 대비 51억 8,278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정책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505쪽부터 507쪽 하단까지 저소득 주민 생활안정 지원 사업으로 전년 대비 40억 7,798만 9,000원이 증액된 781억 493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07쪽 하단부터 508쪽 상단까지 저소득 취약계층 발굴 사업으로 전년 대비 20만원이 증액된 1,10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08쪽 상단부터 515쪽 상단까지 저소득층 자립지원입니다. 자립주거급여 지원 등의 증가로 전년 대비 10억 2,956만 2,000원이 증액된 551억 9,20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5쪽 상단부터 516쪽까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전년 대비 7,503만 4,000원이 증액된 1억 3,97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예산안 책자 817쪽부터 820쪽까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예산은 국·시비 분담률이 50 대 50으로 구비 분담분은 없습니다. 다음은 817쪽부터 820쪽까지 저소득 주민 생활안정 지원 사업으로 의료급여수급자 관리 및 지원비용을 전년 대비 1억 4,371만원을 증액하여 8억 5,89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202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민

안태민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505쪽부터 51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규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규서

이규서위원

507쪽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공영장례지원 사업, 이게 지금 많이 늘었죠?

철수

김철수사회복지과장

예, 많이 늘었습니다.

규서

이규서위원

늘은 이유가 뭐예요?

철수

김철수사회복지과장

무연고자가 계속 늘어서, 결국에는 사망하신 무연고자 분이 숫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규서

이규서위원

그러면 동대문구의 무연고자들이나 기초수급자들 가는 장례식장은 어디예요?

철수

김철수사회복지과장

저희 관내에는 코리아병원에 주로 많이 가시고요, 그다음에 시립병원, 근처에는 중랑에 서울의료원 정도 그렇게 되겠습니다.

규서

이규서위원

지금 안치료가 3만 5,000원이죠?

철수

김철수사회복지과장

하루에 3만 5,000원입니다.

규서

이규서위원

그런데 이거 올려달라고 안 그래요?

철수

김철수사회복지과장

지금 저희들한테 특별히 올려주라는 그것은 없었습니다.

규서

이규서위원

없어요? 그리고 운구비가 2명 아니에요, 운구하는 사람?

철수

김철수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규서

이규서위원

그런데 보통 운구하면 4명씩 하지 않아요? 무연고라 2명 하는 거예요?

철수

김철수사회복지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거는 관을 네 분이 옮긴다는 뜻이 아니라 사람 숫자를 말하는 겁니다. 돌아가신 분이 평균 2명 정도 될 거다, 그것을 뜻하는 겁니다. 관을 드는 사람이 아니고 돌아가신 사람 2명을 의미합니다.

규서

이규서위원

고독사 한 것도 슬프고 장례하는 거, 영안실에서 안치료야 싸게 받으니까 우리한테 도움이 되니까 좋은데 기본 어느 정도는 해 줘야 되지 않나요, 안치료 같은 거?

철수

김철수사회복지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규정에 따라서 그분들한테 적정하게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규서

이규서위원

작년에 무연고 돌아가신 분이 어느 정도 돼요?

철수

김철수사회복지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80명 정도 됩니다.

규서

이규서위원

80명?

철수

김철수사회복지과장

예.

규서

이규서위원

지금 고독사나 기초수급자가 그전보다 많이 늘었죠, 기초수급자들이? 지금 동네를 가면 웬만하면 기초수급자 해 달라는 사람 많은데 결론은 수급자가 많으면 많은 만큼 늘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하는데 수급자 관리도 잘해야 되지 않아요, 선정을?

철수

김철수사회복지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조사팀에서 1년에 12,000건 조사를 하고요. 그다음 관리1팀에서 12,000건 하는데 저희들이 최대한 그분들한테 잘해드리고 또 건수가 워낙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확하게 조사하고 그분들한테 혜택을 드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규서

이규서위원

이상입니다.

태민

안태민위원장

이규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성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성영위원

정성영위원입니다. 방금 이규서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안치료 하는 병원 이런 데는 동대문구청하고 약간의 협약은 있죠?

철수

김철수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정성영위원

협약이 있기 때문에 서비스 차원에서 좀 저렴하게 해 주시는 거죠?

철수

김철수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정성영위원

답변을 그렇게 해 주셔야지 오해를 안 하죠. 또 한 가지는 아까 과장님 답변에서 2025년도 올해 80명이라 그랬죠?

철수

김철수사회복지과장

2024년도 실적이 80명 됩니다.

정성영위원

그럼 2025년도에는 몇 명이나 됐습니까?

철수

김철수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77명입니다.

정성영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예산이 3,250만원인데 부족한 예산은 어떻게 썼어요?

철수

김철수사회복지과장

금년에는 다른 예산을 변경해서 사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부 금액을 변경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성영위원

다른 예산을 전용한다는 거예요?

철수

김철수사회복지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용은 아니고 다른 예산을 하기 때문에 변경입니다.

정성영위원

다른 예산이 뭡니까?

철수

김철수사회복지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506쪽 보시면 케이블방송 수신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일부 금액을 변경 사용할 계획입니다.

정성영위원

케이블방송 수신료, 그러니까 이것도 취약계층 지방 재원이기 때문에 사용할 수 있다?

철수

김철수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정성영위원

그러면 아까 답변 중에서 운구비 2명이라고 했는데 만약에 78명, 80명이 돌아가셨는데 무연고자가 있을 때 운구를 해 주는 거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철수

김철수사회복지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통 지방에서 돌아가신 분이, 이게 특수차량이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해서 하는데 현재 46만원 정도 지출됐는데요. 지방에서 돌아가신 분, 일부만 해당되기 때문에 운구비는 아마 부족하지 않을 걸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정성영위원

그런데 아까 복지정책과에도 무연고, 여기도 무연고 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했었는데 복지정책과에서 답변하는 거는 동대문구민이 아니고, 동대문구에서 돌아가셨는데 가족이 없는 무연고자를 공고하는 게 무연고자 공고라고 하셨고, 그렇죠? 그리고 여기 사회복지과는 동대문구 구민 중에 취약계층이나 저소득층 이런 분들이 지원을 받다가 돌아가셨는데 가족이 없어서 장례를 치러주는 게 무연고자라고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그럼 가족사항에 보면, 주민등록상에 아들·딸들도 있을 거고 이혼해서 있으면 옛날 와이프도 있을 거고 신랑도 있을 건데 그분들이 연락이 안 됐을 때를 무연고자로 하는 겁니까?

철수

김철수사회복지과장

위원님 질의에 전체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하고 사회복지과하고 계속 그렇게 혼동이 있어서 작년에는 이것을 저소득 공영장례지원 사업이라고 했는데 이번에는 아예 기초생활수급자 공영장례지원으로 구분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복지정책과는 제가 알기로는 동대문구에서 돌아가신 분은 무연고입니다.

정성영위원

대한민국 국민이 동대문구에서 돌아가셨다?

철수

김철수사회복지과장

예, 동대문구에서 돌아가시면, 저희 사회복지과는 서류주의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돌아가시면 무조건 우리가 해 드리고, 그다음에 일반적으로 무연고라고 그러면 가족이 없다는 뜻은 아니고 가족이 있되 연락이 안 되거나 아니면 나는 어려웠고, 아니면 30년 전에 헤어졌기 때문에 이분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할 수가 없다, 그러면 시신 포기서를 하면 그분들이 무연고입니다. 그러니까 무연고가 전체 가족이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정성영위원

알겠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장

정성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강숙위원

있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장

이강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숙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507쪽에 교육급여,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교육급여가 1억 400인데 194만 4,000원 증액이 됐네요.

철수

김철수사회복지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구비 부담분이고 아마 서울시교육청에서 오면 저희들이 그거에 대해서 숫자하는데 출생이 약간 늘어났지 않나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러니까 기초생활수급자 가정에 몇 가구나 우리 구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우리 구비 담당이 1억 400입니까? 이거 매칭인데 구비를 지원하는 금액이라는 얘기인가요? 지금 몇 가구, 몇 명을 지원하는데…….

철수

김철수사회복지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게 국·시·구비입니다. 국비가 60%고, 시비가 28%고 저희들이 12%만 했습니다. 그러면 12%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서울시교육청에서 저희한테 통보 오면 구비부담금 12%만 반영해 주는 겁니다.

이강숙위원

국비·시비는 교육청으로 바로 가고…….

철수

김철수사회복지과장

바로 오지를 않고요, 교육청에서 아마 바로…….

이강숙위원

아니, 교육청으로 가고 나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가…….

철수

김철수사회복지과장

우리 구비 부담금만 반영한 겁니다, 12%.

이강숙위원

그럼 몇 명이나 돼요?

철수

김철수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은 1,300명 정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금년도에 1,300명?

철수

김철수사회복지과장

아마 작년도에 해서 1,300인데…….

이강숙위원

아니, 학교에다 우리 구비 부담금을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철수

김철수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런데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는 이유는 뭐죠?

철수

김철수사회복지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교육청에서 추계를 잡아서 저희들한테 통보를 하는데 그 추계에 의해서 아마 약간 늘어나지 않나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이거는 내년도 예산이니까 내년을 추계해서 올린 거고, 그래서 증액이 됐다 그러면 금년도 구에서 지원된 가구수가 몇 가구나 되는지 한번 알아봐 주세요.

철수

김철수사회복지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이 1,300명 정도 되니까 금년에는 약간 증액됐으니까 1,200명 정도 저희들이 추측하고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그건 주먹구구식이고 자료를 한 번 따로…….

철수

김철수사회복지과장

그건 추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강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민

안태민위원장

이강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예산안 817쪽부터 820쪽까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를 끝으로 주민복지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철수

김철수사회복지과장

감사합니다.

태민

안태민위원장

위원 여러분! 오전 심사는 여기까지 하고 오후에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6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스마트교통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스마트도시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스마트도시과장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김경옥스마트도시과장

안녕하십니까? 스마트도시과장 김경옥입니다. 지금부터 스마트도시과 소관 2026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517쪽부터 527쪽까지입니다. 스마트도시과 예산은 2개의 정책사업과 6개의 단위사업, 15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26년도 스마트도시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총 64억 2,472만 2,000원으로 2025년도 대비 4억 4,16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내역을 정책사업별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517쪽 스마트행정 구현은 전년 대비 3억 4,142만 2,000원 증액된 62억 7,884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527쪽 행정운영경비는 전년 대비 1억 17만 8,000원 증액된 1억 4,587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26년도 스마트도시과 예산은 스마트도시 사업 추진과 구정의 전산 및 통신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항목만을 반영하여 최소한의 규모로 편성한 예산입니다. 부디 원안 가결을 통해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속가능한 스마트도시로 나아가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스마트도시과 소관 202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민

안태민위원장

스마트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517쪽부터 52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남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남규위원

박남규위원입니다. 얘기할 거 많지만 저는 일단 한 가지만 먼저 질의하고 넘어가겠습니다. 517페이지에 구민정보화 활용능력 향상 있잖아요. 구민정보화교육장에서 정보화 교육하는 것인데, 그렇죠?

경옥

김경옥스마트도시과장

예.

박남규위원

교육 관련된 예산도 있고, 그리고 하드웨어, 그러니까 장비교체 관련된 예산도 있습니다. 다 좋습니다. 제가 수차례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첫 번째, 시대 변화에 따라서, 두 번째는 중복교육이라는 관점도 있고요. 여러 가지 관점에서 이 정보화교육장의 운영 관련해서 심도 있는 검토를 해 보고 축소를 하든 방향을 바꾸든 해야 된다는 얘기를 제가 공식석상에서 수차례 드린 적 있었는데 그것에 대해선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지금 보면 예산은 사실은 작년보다 오히려 더 증가했습니다. 이 증가분은 대부분이 자산취득 때문에 저는 그랬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수차례, 저뿐만이 아니라 동료위원님들께서도 여러 번 얘기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방향성은 동일한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왜 이런 예산의 결과가 나왔을까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경옥

김경옥스마트도시과장

일단 구민정보화교육은 전산에 취약한 분들이 배우고자 하는 그런 교육인데 지금 위원님께서는 방향을 좀 바꿨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교육장에서 교육을 하려고 접수를 받다 보면 마감이 돼서 대기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구민들이 많이 필요로 한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남규위원

그게 여러 가지 관점이 있을 텐데,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다를 거 같고, 그런데 제가 그것에 대해서 좀 더 길게 얘기하진 않고요. 다만 아쉬운 점은 조금 더 심도 있는 고민을 하면 좋을 텐데, 조금 더 미래로 향할 수 있는 방향을 찾으면 좋을 텐데 관성적으로 그냥 하는 거 같고, 내년에도 시비가 있나요?

경옥

김경옥스마트도시과장

이건 구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박남규위원

제 얘기는 정보화교육장 교육 관련된 것은 2025년도에는 주구장창 얘기했던 것은 2024년도부터 시에서 어떤 교육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정보화교육장을 없앨 수 없는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가 시에서 시비로 운영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없앨 수 없다가 가장 큰 이유였거든요. 그럼 2026년도에는 시비는 없다는 얘기네요, 시 사업은요?

경옥

김경옥스마트도시과장

시에서 운영되는 것은 디지털배움터가 시비가 지원되고 있고…….

박남규위원

맞습니다.

경옥

김경옥스마트도시과장

구비 지원되고 있고…….

박남규위원

2024년도, 2025년도에는 이거 없앨 수 없는 이유가 그거였거든요.

경옥

김경옥스마트도시과장

이거와 별개로 전산교육장에서 운영하는 교육은 저희 구비로 편성해서 구민들이 정말로 필요로 하기 때문에 운영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박남규위원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어쨌든 간에 지난 2년과 동일하게 변화는 없고 계속 필요하다, 문제점이 뭔지는 모르고, 이런 상태에서 계속사업으로 그냥 끌고 나가는 거 같습니다. 조금 안타깝습니다. 현장에서 볼 때 하고 전혀 다른 결과거든요. 더 이상 말씀드리는 것은 시간낭비기 때문에, 매우 큰 우려를 하고 있다. 그리고 작년과 똑같이, 재작년과 똑같이 저는 현재까지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태민

안태민위원장

박남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가요?

정성영위원

저요.

태민

안태민위원장

정성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성영위원

정성영위원입니다.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요. 523쪽에 정보보호시스템 강화하는 거라고 있잖아요, 중간에. 공공운영비에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강화 이거하고 지금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EDR하고 정보 그거하고 뭔 차이점이 있어요?

경옥

김경옥스마트도시과장

지금 말씀하신 게 523쪽 지자체 정보보안 역량강화 사업 분담금을 말씀하시는 거죠?

정성영위원

예.

경옥

김경옥스마트도시과장

523쪽에 지자체 정보보안 역량강화 사업 분담금은 행정안전부하고 한국지역개발원에서 제공하는…….

정성영위원

아니, 그거 말고 우리가 정보보호시스템 유지를 하잖아요. 유지하는 거하고 EDR 이것은 오래됐으니까, 노후됐으니까 교체한다고 하는데 EDR하고 그냥 일반하고 차이점이 뭐가 있냐고 질의하는 거예요.

경옥

김경옥스마트도시과장

EDR은 저희가 이번에 새로 신규로 도입하려고 하는 시스템인데요. 우리 기관의 컴퓨터에는 기본적으로 백신프로그램이 깔려있습니다. 그런데 백신 같은 경우는 이미 알려진 공격에는 방어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인데 새로운 공격이나 교묘한 침입이나, 또 내부에서 이상행동까지는 방어할 수가 없어서 최신 상황에 맞추어서 시스템을 보완하고자, 도입하고자 하는 그런 시스템이고요. 기존에 백신프로그램이 자동차로 보면 에어백과 같은 기능이라면 EDR은 블랙박스나 자동브레이크시스템 정도로 생각하시면 이해가 빠르실 거 같습니다.

정성영위원

그러니까 동대문구청이 해킹 이런 걸 철저하게 방지한다는 거죠?

경옥

김경옥스마트도시과장

그렇죠.

정성영위원

맞아요?

경옥

김경옥스마트도시과장

예.

정성영위원

물론 동대문구청에 개인 컴퓨터가 노후됐으니까, 오래 됐으니까 교체하는 건 다 좋아요. 그런데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저희가 보면 정보보호시스템 유지관리비가 1년에 7,000만원 이상 계속 유지가 됐었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내년에 교체를 하면 내년에도 유지보수비가 또 들어갑니까?

경옥

김경옥스마트도시과장

정보보호시스템 유지보수비는 계속 돼야…….

정성영위원

내년에 교체하면서도 들어가요?

경옥

김경옥스마트도시과장

유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유지비는 계속 들어갑니다. 이번에…….

정성영위원

그러니까 저는 좀 이상한 게 내년에 새 제품이 들어와요. 새 제품이 들어오는데 그것도 유지보수 관리가 들어갑니까? 새 제품이 들어왔는데 금방 수리해야 되고, 관리해야 되고 그런 증상이 나오나요?

경옥

김경옥스마트도시과장

기계가 들어왔으면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 유지보수비가 들어가고 이거는 1년 동안은 무상으로 유지를 해 주고 그 기간이 지나면 유지보수비를 책정해서 유지해야 됩니다.

정성영위원

그러니까 제가 왜 이 질의를 하냐면 내년 몇 월에 구입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새 제품이 들어오는데 정보보호시스템 유지관리비가 또 7,291만 4,000원이 책정이 됐어요. 그래서 그거하고 중복되지 않나,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1년 동안은 무상으로 유지관리해 준다고 했는데 이렇게 되면 ‘예산책정이 잘못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하고요. 또 한 가지는 EDR 소프트웨어를 구입하는 게 1,620대라고 적혀있어요. 그러면 이게 저번에 동대문구 인원 증가 조례로 인해서 한 1,435명 정도가 되는데 이거는 어느 인원이 더 추가가 되는 겁니까?

경옥

김경옥스마트도시과장

저희 직원들뿐만 아니라 구청에서 같이 근무하는 직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컴퓨터 같은 경우 3,000대가 넘게 저희가 가지고 있거든요.

정성영위원

3,000대가 넘어요?

경옥

김경옥스마트도시과장

예.

정성영위원

그럼 한 사람 앞에 2대씩 가지고 쓰는 거예요, 3대씩 가지고 쓰는 거예요?

경옥

김경옥스마트도시과장

저희가 가지고 있는 PC는 현재 3,358대입니다.

정성영위원

교육용하고 다 합쳐서?

경옥

김경옥스마트도시과장

예, 우리 구에서 가지고 있는 총 PC.

정성영위원

그럼 여기 1,620대는 어디 있는 거를 교체해 주는 거예요?

경옥

김경옥스마트도시과장

저희 직원들 하고 기간제도 있고 일하는 직원들이 많이 있잖아요.

정성영위원

어디서 일하는 직원이요? 그러니까 저는 왜 이거를 질의를 드리느냐면, 물론 지하 1층에 기사님 대기실도 있고 뭐 대기실도 있고 이런 데 컴퓨터 한두 대 씩 있겠죠. 있을 수 있지만 지금 우리가 정원 조례에 의하면 1,435명 정도 되는데, 그러면 1인 1대씩 해도 1,435대인데 왜 1,620대가 됐을까 하는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경옥

김경옥스마트도시과장

직원 외에도…….

정성영위원

나중에 자료로 주세요.

경옥

김경옥스마트도시과장

예,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정성영위원

괜히 이상한 소리하면 서로 헷갈리고 예산 삭감되니까. 왜냐하면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건 맨날 정보보호시스템 이거는 어디가 해킹되고 어디가 해킹되고 해서 더 좋은 시스템으로 바꾸는 거 저는 환영을 합니다. 하지만, 예를 들어서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저는 신규로 새로운 제품이 들어오는데 또 유지관리비가 위에 들어가 있으니까 이게 이중성인가 아닌가 그거를 확인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린 거고, 통합관제시스템 문제 있잖아요. 저번에 설명을 약간 받았는데 지금 있는 시스템하고 신규 시스템하고 어느 정도 기술적 차이가 뭐가 있습니까?

경옥

김경옥스마트도시과장

어디 말씀하시는 거죠?

정성영위원

525쪽요.

경옥

김경옥스마트도시과장

525쪽 CCTV통합관제센터 운영에서…….

정성영위원

이거를 새로 교체하잖아요.

경옥

김경옥스마트도시과장

위에 정보통신 네트워크 장비 교체 말씀이신가요?

정성영위원

밑에, 18억 1,760만 4,000원, 통합관제센터 안정적 운영 해서 바이러스 백신 S/W 이런 거 다 해서 교체한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있는 체제하고 새로운 거하고 기술적 차이가 뭐고 기술적 연계가 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경옥

김경옥스마트도시과장

이 백신은 1년마다 구입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백신을 구입한다고 쓴 거고요.

정성영위원

백신은 주사 맞는 게 아닌데 어디서 구입합니까?

경옥

김경옥스마트도시과장

바이러스 백신은 저희가 1년 단위로 구매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계속 유지관리하는 그런 사항이고, 위원님께서 신규로 도입하는 건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 다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성영위원

이게 새로운 백신해서 한다고는 하는데 계속적으로 현재 있는 거하고 새로운 거하고 해서 무슨 기술적인가, 연계가 되나, 안 되나…….

경옥

김경옥스마트도시과장

백신이 1년 동안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1년이 지나면 다시 구입해서 설치해야 됩니다.

정성영위원

1년뿐이 못 쓰는 백신을 쓰는 거예요?

경옥

김경옥스마트도시과장

예.

정성영위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 있죠. 왜 1,620대인가 그걸 좀 확인해서 자료로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옥

김경옥스마트도시과장

예,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정성영위원

이상입니다.

태민

안태민위원장

정성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규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규서

이규서위원

이규서위원입니다. 525쪽 하고 526쪽에 보면 CCTV통합관제센터 운영, 공공운영비에서 보면 방범 및 쓰레기 무단투기단속 CCTV 유지관리인데 5억 4,700이네요. 그런데 지금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을 하는 CCTV가 벌금 같은 걸 물리고 있어요?

경옥

김경옥스마트도시과장

쓰레기 무단투기요?

규서

이규서위원

예, 무단투기하는 사람들 적발해서.

경옥

김경옥스마트도시과장

무단투기는 아마 청소행정과에서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규서

이규서위원

이건 설치만 하고 관리는 안 해요?

경옥

김경옥스마트도시과장

저희는 방범 및 쓰레기 무단투기 CCTV 유지관리를 하고…….

규서

이규서위원

유지관리?

경옥

김경옥스마트도시과장

예.

규서

이규서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많이 드는 거 아니에요, 5억 4,700이면?

경옥

김경옥스마트도시과장

저희가 현재 CCTV가 3,854대입니다.

규서

이규서위원

관제센터 장비 유지관리 3억 1,400, 이거는 어떤 종류에요?

경옥

김경옥스마트도시과장

통합관제센터 장비 유지관리는 7층에 저희 통합관제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있는 장비가 상당히 많은데요.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 예산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규서

이규서위원

보통 장비가 유지관리하면 몇 년 정도 써요?

경옥

김경옥스마트도시과장

장비는 내용연수에 따라서 다른데 보통 가지고 있는 장비는 내용연수가 7년 정도 됩니다.

규서

이규서위원

7년?

경옥

김경옥스마트도시과장

예.

규서

이규서위원

거의 7년이 됐다는 뜻이네?

경옥

김경옥스마트도시과장

유지관리비는 매년 필요합니다.

규서

이규서위원

이상입니다.

태민

안태민위원장

이규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영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최영숙위원입니다. 이번에 스마트도시과 신규 사업으로 517페이지에 보면 드론경진대회 예산 올리셨더라고요.

경옥

김경옥스마트도시과장

맞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950만원 올리셨는데 대회 운영장비 및 시스템이 500이고 운영위원 등 인건비가 450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부연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경옥

김경옥스마트도시과장

예산이 어떻게 책정됐는지 말씀하시는 거죠?

영숙

최영숙위원

예.

경옥

김경옥스마트도시과장

드론경진대회 산출을 매년 하려고 보니 인건비는 운영위원 감독이 필요하고 심판이 필요하고 주심 4명, 마샬 4명, 심판장 1명, 감독 5명 정도 필요해서 인건비는 그렇게 책정한 거고요. 그리고 대회운영시스템이 필요하고 FPV계측시스템이 필요하고, 대회코스 디자인, 대회코스 장애물 등 대회를 운영하기 위한 시스템이 필요하기 때문에 책정한 금액입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잘 들었고요. 이 대회를 개최하시는 목적이 무엇인지?

경옥

김경옥스마트도시과장

저희가 드론교육을 2년에 걸쳐서 했었거든요, 했는데 반응이 좋았고…….

영숙

최영숙위원

우리 직원들을 상대로, 아니면…….

경옥

김경옥스마트도시과장

아니요, 배봉산에서 텐 페스타(TEN FESTA)할 때 주민들을 상대로 해서 교육을 했었는데 반응이 좋았고, 그래서 지금은 교육을 2년 정도 했고 또 학교나 다른 기관에서도 드론교육을 실시하고 있어서 그런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번 경진대회를 개최하자는 의견이 있어서 내년에 진행해 보려고 예산 올렸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그럼 관내에 있는 대상자는 학생들을…….

경옥

김경옥스마트도시과장

시민이나 학생들.

영숙

최영숙위원

동대문구 안에 거주하는 시민이나 학생들 모두 누구나 대상자가 될 수 있는 거고 드론교육을 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좀 더…….

경옥

김경옥스마트도시과장

경진대회를 실시해 보자.

영숙

최영숙위원

한번 해 보자 이렇게 해서 신규 사업으로, 알겠습니다. 그리고 521페이지에 보면 생성형 AI 업무지원 서비스 이용요금해서 2,400만원 올라왔어요.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경옥

김경옥스마트도시과장

최근에 직원들이 생성형 AI를 활용해서 문서 작성이나 회의록 작성이나 여러 가지 업무적인 도움을 많이 받아서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직원들에게 AI를 쓸 수 있는 구독료를 납부해 준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왜 여쭤봤냐면 집행부에서만 이렇게 AI서비스를 쓰는 게 아니라 구의회도 사무국이 연결이 돼 있잖아요. 그러면 저희들도 같이 그거에 맞춰서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렇잖아요, 집행부에서는 계속해서 스마트도시과에서 AI 도입하고 모든 부분들을 하는데 우리 구의회는 그거하고는 전혀 같이 가고 있지를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 주셨으면 해서 저희들도 같이, 우리 의원들도 어차피 AI 도입해서 같이 사용할 수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경옥

김경옥스마트도시과장

그 부분은 한 번 저희가 검토하고 좋은 방향으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민

안태민위원장

최영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세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손세영위원입니다. 526페이지 질의드리겠습니다. 거점링 3단계 공사를 하잖아요. 그래서 장안동하고 제기동은 이미 작업을 하셨고 이번에 답십리동을 하는 거잖아요. 이게 한 거하고 안 한 거하고의 무슨 차이가 있나요?

경옥

김경옥스마트도시과장

CCTV 신규 설치가 매년 늘어나면서 기존 간선 광케이블 회선이…….

세영

손세영위원

그건 알고 있습니다. 광케이블 해서 네트워크를 구축하신다는 건 알고 있는데 지금 한 지역하고 안 한 지역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장안동하고 제기동은 했잖아요. 해 놓으니까 뭐 좋은 게 있고, 지금 답십리동은 안 했으니까 이번에 하려고 예산을 잡아놓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불편한 사항이나 뭐가 차이점이 있는지 그걸 여쭤보는…….

경옥

김경옥스마트도시과장

장애가 발생하는 그런…….

세영

손세영위원

빈도?

경옥

김경옥스마트도시과장

예, 빈도가 줄어들 수 있고 케이블이 부족하기 때문에 생기는 그런 문제점들, 앞으로 CCTV는 계속 증가할 건데 거기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구축이 필요해서 지금…….

세영

손세영위원

그러니까 장안동이랑 제기동 지역은 했는데 나머지 답십리랑 지금 안 한 지역이 뭔지 모르겠는데 4권역으로 나눴으니까 권역이 하나 더 있을 거 아니에요.

경옥

김경옥스마트도시과장

휘경동, 이문동.

세영

손세영위원

그러면 거기는 안 했으니까 서로의 차별점이 명확히 있을 거 아니에요, 4권역으로 나눴는데 2개는 했고 2개는 안 했으니까. 그러니까 그 차이점을…….

경옥

김경옥스마트도시과장

지금 답십리, 전농동 지역은 케이블이 부족한 상황이 많이 있어서, 한 구역은 아무래도 여유로운 거죠.

세영

손세영위원

뭐가 여유롭다는 말씀이실까요?

경옥

김경옥스마트도시과장

그 케이블…….

세영

손세영위원

그 망이…….

경옥

김경옥스마트도시과장

예, 망이.

세영

손세영위원

예를 들자면 CCTV 50대를 확충해도 망이 많으니까 상관이 없는데 전농동, 답십리나 휘경동 쪽에 안 한 데는 더 이상 CCTV를 증축할 수 없다는 말씀일까요?

경옥

김경옥스마트도시과장

그러니까 부족해 가고 있는 상황인 거죠.

세영

손세영위원

부족해 가고 있는 상황이라는 건 아직 부족하진 않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부족해 가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는 무슨 말일까요? 부족하면 부족한 거고, 앞으로 부족할 거라고 예측이 된다는 말씀이실까요?

경옥

김경옥스마트도시과장

예.

세영

손세영위원

그러니까 이게 되고 안 되고, 4권역으로 나눠서 2개 권역을 했으면 결과치가 대충 저는 뽑아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떤 의도로 이 사업을 하려는지는 명확히 알겠는데 4개로 나눴으면 두 군데는 했으니까 장점이 있는지 이런 걸 알고, 만약에 휘경동이나 답십리 권역에 나머지 두 권역은 안 됐으면 이런 예측치나, CCTV 수량의 수치라든가, 권역으로 나눈 데도 CCTV 숫자는 다 다를 거 아니에요. 예전에 한번 자료로 CCTV가 어디가 많이 설치돼 있는지 받아본 적은 있는데 지금 또 기억은 나지 않거든요. 그런 거를 생각하셔서 장안동이랑 제기동 지역을 먼저 선정을 하셨던 건가요?

경옥

김경옥스마트도시과장

그렇죠.

세영

손세영위원

그러면 저희가 CCTV가 제일 많이 설치된 데가 장안동이고, 그다음이 제기동 권역에 두 번째로 설치돼 있나요?

경옥

김경옥스마트도시과장

장안동 지역 많이 설치돼 있고 또 구청이 이쪽에 있다 보니까 구청 중심으로 많이…….

세영

손세영위원

그럼 제기동 권역에는 용두동이랑 제기동이 포함된 거였나요?

경옥

김경옥스마트도시과장

예.

세영

손세영위원

그래서 일단은 이쪽부터 먼저 하신 거고 실제 설치를 해 보니까, 근거 자료를 한번 일단 줘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경옥

김경옥스마트도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그래야 이게 한 거와 안 한 거의 명확한 차이가 있어야 하니까.

경옥

김경옥스마트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또 그 밑에 CCTV망 구간보안 강화가 있어요. 이거는 자료에 보면 사업 내용이 무슨 망분리 솔루션을 199대를 설치하신다는 걸까요?

경옥

김경옥스마트도시과장

맞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지금 구간보안 강화는 뭘까요? 보안 강화면 보안 강화지 구간보안 강화는 뭐예요? 어떤 특정 지역에 있는 구간만 보안을 강화한다는 말씀일까요?

경옥

김경옥스마트도시과장

이게 망분리 솔루션이라고 현장에 있는 CCTV와 구청 관제센터에 있는 업무망을 서로 분리시키는 그런 시스템인데요.

세영

손세영위원

그럼 현재는 그 망이 하나로 합쳐져 있다는 말씀인데…….

경옥

김경옥스마트도시과장

그래서 이거를 장착하게 되면 거기에 있는 영상은 관제센터로 오지만 여기에 있는 자료를 끌어갈 수 없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외부에서 침입할 수 없게끔 만드는 그런 시스템이에요.

세영

손세영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는 침입을 할 수 있다는, 그럼 구청에 있는 전산망의 보안을 강화하겠다는 거면 199대를 설치할 이유가 없잖아요.

경옥

김경옥스마트도시과장

CCTV마다 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세영

손세영위원

그럼 우리 구에 CCTV가 몇 개나 있나요?

경옥

김경옥스마트도시과장

저희가 3,524대…….

세영

손세영위원

그럼 3,500개 중에서 200대도 아니고 199대를 설치를 하신다는 말씀인가요? 3,500대요? 구청에 전체 있는 CCTV 수치가 대략…….

경옥

김경옥스마트도시과장

3,854대.

세영

손세영위원

3,854대 정도 있는 거예요?

경옥

김경옥스마트도시과장

예.

세영

손세영위원

이렇게 많은데, 아, 추정치인데 3,854개가 있는데 그 중에 199개만 할 거기 때문에 구간보안 강화라고 표현을 하신 건가요?

경옥

김경옥스마트도시과장

예, 그리고 2024년도, 2025년도에도 일부 해서 지금 300여 대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우리 CCTV의 보안이 털린 경우가 있나요? CCTV 보안을 털어가는 경우가 있나요?

경옥

김경옥스마트도시과장

그런 경우는 좀 없는데 일단 CCTV는…….

세영

손세영위원

이게 무슨 영화에서 나오는 것도 아니고 누가 CCTV 보안 영상을 막 가져가서, 우리가 그런 구조인지도 궁금해요. 영화 같은 데 보면 CCTV를 영상을 따서 일반 해커들이 막 하기도 하는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것도 우리나라 영화에는 잘 없지만 외국의 경우 같은 데 보면. 그런데 CCTV 영상을 털어갈 만한 무슨 이유가 있나요? 개인정보가 포함된 것도 아니고 CCTV 영상을 해킹하는 경우가, 그런 빈도는 제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서.

경옥

김경옥스마트도시과장

현재 저희 CCTV는 인터넷이 안 되는, 인터넷으로 접속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그런 가능성은 별로 없지만 그래도…….

세영

손세영위원

그러니까 인터넷이 접속이 안 되면 더더군다나 해커가 침입할 가능성이 없는 거잖아요.

경옥

김경옥스마트도시과장

그래도 CCTV에 물리적으로 접속을 했을 때는…….

세영

손세영위원

인터넷도 안 되는데 CCTV에 물리적으로 어떻게 접속을 해요? 그냥 CCTV 옆에다가 선을 따서…….

경옥

김경옥스마트도시과장

선을 따서 접속했을 때는 거기가 해킹의 통로가 될 수 있는 그런 구조기 때문에 이거를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서 도입하려고 하는 겁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이거는 너무 말도 안 되는, 무슨 영화 같은 말씀이신 거 같은데, 그런데 어쨌든 3,854대 중에서 199대를 하기 때문에 구간단속 강화라는 말씀을 하셨다는 거, 그럼 이 망분리 솔루션은 솔루션이라는 이름을 달아놓은 걸 보면 장비이기도 하고 소프트웨어이기도 하겠네요?

경옥

김경옥스마트도시과장

맞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일단은 설치 대수가 있으니까 장비는 들어가 있는 걸 거 아니에요? 그냥 프로그램인가요?

경옥

김경옥스마트도시과장

망분리 솔루션입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아니, 망분리 솔루션이라고는 써 있는데 199대라고 했으니까, 이게 대수가 있으니까 기계일 거 아니에요, 장치일 거 아니에요. 장비나 장치나 이런 걸 거 아니에요.

경옥

김경옥스마트도시과장

망분리 솔루션 소프트웨어입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장치가 아니라, 장비가 아니라 그냥 소프트웨어예요?

경옥

김경옥스마트도시과장

예.

세영

손세영위원

이거 솔루션이라고 했으니까, 하여튼 알겠습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태민

안태민위원장

손세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성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성운위원

안녕하십니까? 최영숙위원님이 질의한 거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드론경진대회, 예산안 517쪽입니다. 작년에 예산이 300만원으로 드론교육을 진행했죠?

경옥

김경옥스마트도시과장

예.

장성운위원

그런데 올해 갑자기 경진대회 타이틀을 붙여서 예산이 950만원, 약 3배 가량이 증가가 됐어요. 그런데 하루짜리 행사를 하려고 예산이 갑자기 3배 증가했는데 이게 선심성 예산이 아닌가란 생각이 들고요. 교육 효과는 검증되었는지요?

경옥

김경옥스마트도시과장

교육은 저희가 2년 동안 실시했잖아요. 설문 만족도가 상당히 높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번에도 교육도 진행하고 경진대회도 진행하고 두 가지를 같이 해 보고 싶었는데 다른 곳에 쓸 예산도 많고 해서 일단 예산팀하고 상의한 결과 경진대회만 올해는 개최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올리는 사항입니다.

장성운위원

경진대회만 개최를, 교육은 없고요?

경옥

김경옥스마트도시과장

예.

장성운위원

그럼 작년에 300만원으로 교육을 받은 수료생이 몇 명이죠?

경옥

김경옥스마트도시과장

수료생이라기보다도 저희가 텐 페스타 할 때 한 곳에 교육체험장을 마련해서 거기 주민들이나, 대부분 학생들인데 학생들이 참여를 하게끔 했는데…….

장성운위원

몇 명이 참여하셨는지 묻는 겁니다.

경옥

김경옥스마트도시과장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올해 한 200명, 300명 정도 참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성운위원

그분들의 만족도는 어떻게 조사하셨나요?

경옥

김경옥스마트도시과장

높았습니다.

장성운위원

조사는 다 하셨다는 말씀이시네요?

경옥

김경옥스마트도시과장

거기에 끝날 때까지 계속 줄서서 체험하려고 했습니다.

장성운위원

그렇다면 2025년도 교육결과 보고서 제출해 주시고요.

경옥

김경옥스마트도시과장

예.

장성운위원

그리고 하루에 임차료가 500만원이에요. 거의 30만원만 운영비로 잡혀 있고 470만원이 임차료인데 일회성 렌털비죠?

경옥

김경옥스마트도시과장

예.

장성운위원

한 번만 빌리는 거죠?

경옥

김경옥스마트도시과장

예.

장성운위원

한 번만 빌리는 렌털치고 너무 과한 거 아닙니까?

경옥

김경옥스마트도시과장

저희가 경진대회를 개최하기 위해서 조사를 해서 책정한 금액입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장성운위원

세부내역은, 제가 사전조사를 했는데요. 아까 최영숙위원님이 질의했을 때 설명해 주셨듯이 무슨 시스템 구축비가 거의 470만원이 들어가요, 거기서 운영비만 30만원 잡혀 있고. 그거는 렌털비가 470만원이라고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 너무 과하지 않냐 이렇게 얘기드리는 거고, 참여인원은 몇 명 정도로 예상하고 계십니까?

경옥

김경옥스마트도시과장

한 30팀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성운위원

30팀이 참여를 하는데 운영위원, 심판장, 주심, 14명이네요?

경옥

김경옥스마트도시과장

예.

장성운위원

그러면 2명당 1명이 심판을 보는 건가요?

경옥

김경옥스마트도시과장

각자 역할이 다 다르기 때문에요.

장성운위원

그런데 과연 30팀 운영을 하는데 14명의 운영진이 필요한지, 인건비가 1인당 70만원 잡혔네요.

경옥

김경옥스마트도시과장

심판장은 70만원이고 주심은 40만원이고…….

장성운위원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경옥

김경옥스마트도시과장

예,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잡았습니다.

장성운위원

30팀을 운영하는데 심판진이 14명?

경옥

김경옥스마트도시과장

예.

장성운위원

적당하다고 보시는 거죠?

경옥

김경옥스마트도시과장

운영위원 5명, 심판장 1명, 주심 4명, 마샬 4명 그렇게…….

장성운위원

총 14명이잖아요.

경옥

김경옥스마트도시과장

예.

장성운위원

그러면 한 팀은 몇 명으로 구성을 하는 거예요?

경옥

김경옥스마트도시과장

1인 1팀으로, 개인전으로 진행하려고…….

장성운위원

개인전 30명을 하는데 심판진, 운영진이 14명이 추가가 된다. 또 안전요원도 배치될 거 아닙니까? 없나요?

경옥

김경옥스마트도시과장

안전요원은 저희가 예산서상에는 없는데 그거는 행사하면서 저희 직원들이나, 하여튼 그건 고민해 보겠습니다.

장성운위원

저는 참가자 지원보다 그냥 수당 챙겨주기라고 보여지거든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해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경옥

김경옥스마트도시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경진대회를 해보고 싶어서 신규 사업으로 진행되는 사업이고요. 다른 사항은 없습니다.

장성운위원

차라리 이거 가지고 교육에 집중하는 게 더 맞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경옥

김경옥스마트도시과장

교육도 해 보고 싶었는데…….

장성운위원

교육을 작년에 했잖아요. 그럼 올해는 안 하는 이유는…….

경옥

김경옥스마트도시과장

작년하고 재작년 2년에 걸쳐서 진행을 했고 이번에는 그거를 바탕으로 경진대회를 해서 그동안 교육한 거 성과 공유도 하고, 또 학생들도 학교나 다른 기관에서 배우고 있기 때문에 경진대회를 통해서 자부심이나 그런 것도 고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계획하게 된 겁니다.

장성운위원

일단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520쪽에 포털 웹사이트 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 연도에 총 예산이 얼마였었죠?

경옥

김경옥스마트도시과장

전년도요? 포털 웹사이트 3억 4,600입니다.

장성운위원

올해 4억이면 거의 한 5,4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됐네요?

경옥

김경옥스마트도시과장

예.

장성운위원

재난문자나 복지알림 같은 필수 행정 문자를 보낸다는 거는 이해가 되지만 명절 인사나 계절 인사, 그때그때 구청장의 사진을 대문짝만하게 크게 실어서 홍보 문자를 보내는 거는 왜 그런 거죠? 구청장 팬클럽 관리하듯이 안부 문자 보내는 건가요?

경옥

김경옥스마트도시과장

그 부분은 아마 홍보과에서 문자 보내는 거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저희는 거기에 사용료가 잡혀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장성운위원

구청장이 보내는 문자는 홍보과에서 하는 거고 스마트도시과에서는 전혀 관여하지 않는다?

경옥

김경옥스마트도시과장

예.

장성운위원

그 예산은 안 들어왔다는 말씀이시죠?

경옥

김경옥스마트도시과장

저희 UMS 사용료를 홍보과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장성운위원

홍보과에서 사용을 하는데 예산만 사용을 하고 홍보내용은 홍보과에서 자발적으로 한다, 그 뜻이죠?

경옥

김경옥스마트도시과장

예.

장성운위원

그리고 굳이 포토 문자를 고집하는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안내 문자만 보내면 되는 거 아닙니까? 왜 사진을 찍어서 하는 거지, 그것도 홍보과에 물어봐야 되나요?

경옥

김경옥스마트도시과장

예.

장성운위원

홍보과 예산을 그냥 스마트도시과에서 관리를 한다?

경옥

김경옥스마트도시과장

홍보과뿐만 아니라 다른 과에서도 문자 보낼 때 저희 과 예산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과에 예산이 잡혀있는 겁니다.

장성운위원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문제가 되는 문자 내용 중에 구민의 안전에 필요한 복지알림만 따로 어느 정도 예산이 들어가는지 그 부분 제출해 주십시오. 그만큼만 승인하겠습니다.

경옥

김경옥스마트도시과장

제가 잘 이해를 못 했는데 어떠한 자료를 제출해 달라는 말씀인가요?

장성운위원

예산 중에 재난 문자나 복지알림 같은 필수 문자 보내는…….

경옥

김경옥스마트도시과장

저희 과에서 그게 구분이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 한번 확인은 해 보겠습니다.

장성운위원

확인해 보시고, 전혀 필요없는 예산이네요, 홍보과에서 전적으로 다 진행한다면. 스마트도시과에서는 필요 없는 예산 아닙니까?

경옥

김경옥스마트도시과장

아니, 홍보과, 행정지원과, 보건소 같은 데서, 여러 과에서 문자를 보내고 예산은 저희 과에 잡혀있기 때문에…….

장성운위원

그러니까 여러 과에서 발송을 하는데 거기서 필수적인 거, 구민들이 꼭 필요하다는 재난 문자, 복지알림 문자, 구청 안내 문자가 2025년도에 얼마 나갔는지 그 부분만 집계해서 달라는 말입니다.

경옥

김경옥스마트도시과장

일단 집계가 가능한지 확인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성운위원

반대로 얘기하자면 구정 홍보 문자는 빼고 필수 문자 내용만 주십시오.

경옥

김경옥스마트도시과장

예.

장성운위원

이상입니다.

태민

안태민위원장

장성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강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숙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동료위원께서 방금 하셨는데 조금 궁금한 점이 있어서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517쪽에 드론경진대회 예산이 650만원이 증액됐어요, 950으로.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2년 동안, 과장님 오시기 전부터, 옛날에 이게 스마트드론팀이 따로 있었어요. 그러다 다시 조직개편이 되면서 각 부서로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경진대회를 그냥 했어요. 직원 교육용으로도 했었거든요. 예산을 300만원 가지고 그때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직원들 드론교육도 시키고 그 직원들이 드론교육을 받아서 나가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해서 그때 예산을 드린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기는 직원이 배운 게 아니라, 그러면 전년도, 전전년도 드론교육 대상자가 누구였습니까? 학생이나 시민을 데리고 강사가 누가 나와서 교육을 한 적이 있습니까?

경옥

김경옥스마트도시과장

올해 10월 정도 배봉산에서 텐 페스타 축제가 있었어요.

이강숙위원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경옥

김경옥스마트도시과장

그때 하나의 부스를 마련해서 거기에 참여하신…….

이강숙위원

부스는 스마트과에서 마련하셨나요?

경옥

김경옥스마트도시과장

예.

이강숙위원

어떤 예산으로 부스 마련하셨죠?

경옥

김경옥스마트도시과장

드론교육 300만원 있는 걸로…….

이강숙위원

드론교육 300만원은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겠다고 해서 그 예산을 드린 건데 무슨 부스를 설치하고 행사에 나가서 무슨 홍보를 하고, 말이 됩니까? 왜 예산을 준 대로 안 쓰고 엉뚱하게 쓰셨습니까?

경옥

김경옥스마트도시과장

직원교육은 아마 그 전년도에 직원교육도 하고 주민들 대상 교육도 한 걸로 알고 있고 올해는…….

이강숙위원

주민은 어떤 주민들이 대상으로 와서 몇 명이나 드론교육을 받았고, 드론교육을 받은 분들의 만족도가 상당히 높다, 반응이 좋다,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만족도 반응에 대한, 어떤 방법으로 만족도 조사를 했었는지 그런 것도 알고 싶습니다. 자료로 주시고…….

경옥

김경옥스마트도시과장

저희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강숙위원

지금도 드론경진대회를 하는데 있어서 시민과 학생 또 여기에서 여태껏 우리가 300만원으로 교육했던 그런 분들이 만족도가 높아서 지금 타 기관에서 드론교육을 받은 데가 많은데 타 기관에서 받는 돈은 어디예요? 어떤 타 기관이 몇 개나 있습니까? 동대문구에 있습니까, 서울시 전체에 있습니까?

경옥

김경옥스마트도시과장

학교에서 드론교육도 실시하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이강숙위원

학교는 학교라고 치고 그러면 시민들은 어디에서 받습니까? 동대문구에 드론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기관이나 타 기관, 이런 데가 있습니까?

경옥

김경옥스마트도시과장

드론교육을 하면 주로 참여자들이 학생들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주가 학생입니다.

이강숙위원

그렇다면 이 대회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지금 950만원이라는 돈이, 이 대회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심판하고 운영위원들 수당으로 450, 렌털료 500, 그런데 이 대회를 운영하려고 하는 의미가 뭡니까? 목적이 뭡니까? 왜 드론경진대회를 하려고 이 계획을 세우셨죠?

경옥

김경옥스마트도시과장

드론교육은 여러 차례 있었고 그 교육을…….

이강숙위원

아니,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묻는 거에 핵심만 답을 해 주세요, 시간 없어요.

경옥

김경옥스마트도시과장

그래서 그동안 배워온 교육들을…….

이강숙위원

아니, 지금 드론 경진대회를 시민과 학생을 대상으로 포함해서 경진대회를 한 번 해보겠다. 그리고 이 경진대회를 통해서 어느 정도의 무엇을 바라고 경진대회를 하는 것인지, 그리고 시상이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해서 나가는 것인지, 지금 렌털료하고 심사위원 운영비만 해서 950만원인데, 교육을 할 때는 300만원으로 교육을 했어요. 그런데 650이나 더해서 교육은 안 하고 경진대회를 개최하는 이유가 사람을 많이 모으겠다. 그리고 또 거기에 가서 우리 각종 정치인들을 인사를 시키겠다, 뭐 이런 목적인가요? 이 대회를 개최하는 목적이 뭐냐고 물었습니다.

경옥

김경옥스마트도시과장

개최하는 목적은 그동안 학생들이 축적한 드론에 대한 실력을 서로 비교해 보고 성과를 공유하고…….

이강숙위원

비교해서 그 성과를 공유해서 어떤 결과물이 나오기를 원하십니까?

경옥

김경옥스마트도시과장

이 드론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갖고…….

이강숙위원

인지도가 높아지기를 바란다, 드론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서다, 뭐 그런 건가요?

경옥

김경옥스마트도시과장

예.

이강숙위원

그런데 지금 이 드론교육을 많이 받고 학생들이나 누가 특별하게 자기가 이 영역 안에서 내가 어떤 것을 계획하고 있지 않으면 공부하는 학생들이 취미로 드론 배울 수 있고, 시민들도 마찬가지예요, 자기의 어떤 목적이 있는 사람 외에는. 그런데 굳이 이 대회를 개최하려고 하는 것은 실력이 얼마나 향상됐는지, 그런 것을 보기 위해서 경진대회를 하겠다. 그래서 650만원이라는 돈을, 이거 세금이에요, 세금. 우리 과장님 호주머니 생돈 내서 동대문구 얼마나 잘했는가 보자,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세금을 가지고 예산편성을 하는데 있어서 실험 대상으로 얼마나 실력이 향상됐는가 보자, 그런 의미로 이 대회를 개최한다는 것은 좀 무의미하지 않은가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아마 나하고 다르겠죠? 한 번 이거는 심도 있게 검토해 보기로 하고요. 521쪽 자산및물품취득비, 테이프백업장비 1억 2,000은 뭔가요, 지금 신규로 올라왔는데?

경옥

김경옥스마트도시과장

테이프백업장비는 저희가 내부망 전산시스템이 있는데 그거를 백업을 시켜야 돼요. 우리 전산실에는 하드디스크 백업장치가 있고 이중으로 테이프 백업장치에다 백업을 해서 서울시 데이터센터에 옮겨서 보관을 합니다.

이강숙위원

그래서 그 백업하는 장비가 1억 2,000 필요해서 이거 신규로 올린 거예요? 내구연한 있는 거예요?

경옥

김경옥스마트도시과장

예, 내용연한이 6년인데 내용연한이 지나서…….

이강숙위원

몇 년 됐습니까?

경옥

김경옥스마트도시과장

2017년 6월에 구입했고요, 2018년 7월에 구입해서 지금 6년이 경과 한 겁니다.

이강숙위원

오래됐네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묻고 가겠습니다. 520쪽, 아까 포털 웹사이트 운영에 대해서, 지금 안전재난과에서 문자가 들어오고 있고 동대문구청에서 들어오고 있고 홍보과에서 들어오고 있고 각각 과에서 들어오고 있는데 그럼 그쪽 과에서는 예산이 전혀 잡히지 않고 스마트과에 예산이 전부 올라와 있고 거기서는 문자 홍보만 하는 것입니까, 홍보과에서는?

경옥

김경옥스마트도시과장

예.

이강숙위원

그러면 안전재난문자도 홍보과에서 보내는 거죠?

경옥

김경옥스마트도시과장

안전재난문자는 저희 UMS 사용료에서 나가는 건 아닙니다.

이강숙위원

그러면 어디에서 나가요?

경옥

김경옥스마트도시과장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강숙위원

보건소에서나 안전재난…….

경옥

김경옥스마트도시과장

보건소나 행정지원과나 홍보과에서 지금 UMS…….

이강숙위원

아니,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각 과에서 보내는 문자나 홍보 문자가 우리 스마트과에 예산이 잡혀있다고…….

경옥

김경옥스마트도시과장

예, 그런데 안전문자는…….

이강숙위원

그런데 그런 과들은 지금 예산이 전혀 안 잡혀있고, 그게 안전재난과에서 예산이 잡혔다면 이해를 하겠는데, 안전재난에 대한 문자라든가 구정홍보에 대한 문자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런데 왜 예산을 스마트과에다 몰아서 줬죠, 다시 예산서 확인해 보겠지만? 행정에다가 예산서 확인해 보겠지만 홍보과에서도 홍보에 관한 문자가, 지금 우리 명절 인사 홍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들어오는데 이런 거 지금 여기서 나오고 있잖아요.

경옥

김경옥스마트도시과장

예.

이강숙위원

그런데 왜 홍보과에서 할 일을 스마트과에 예산을 세워서 그거까지 하죠? 그러면 홍보과는 예산이 없어야 맞잖아요? 과장님, 행정에다가 보건소, 안전재난과, 홍보과 전부 웹사이트 문자 보내는 거, 카톡이나 이런 거 보내는 거 예산 잡혀있는가 안 잡혀있는가 그거 확인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왜 스마트과에다 이 예산을 몰아서 이 예산이 여기에서 나가야 되는 것인지, 그래서 여기에 예산이 3,000만원이 넘게 증액이 돼 있는데 이 문자가 지금 이렇게 증액이 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상수

김상수전문위원

제가 아는 선에서는요. UMS 사용료라는 거는 문자를 사용할 수 있는 총량을 정해놓고 그거를 아마 스마트도시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그 총량에 대한 예산을 스마트과에서 잡아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아니, 그렇다면 그 과에는 전혀 없고 전부가 다 스마트과에 잡혀있다는 얘기예요?

상수

김상수전문위원

그렇습니다.

이강숙위원

그건 말이 안 되죠. 홍보과에서 해야 될 구청장에 대한 홍보 문자라든가 명절 인사라든가 이런 거는 홍보과에서 구청장이 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그 용량을 빼서 홍보과에서 가지고 가야지, 그리고 예산도 그쪽에서 잡아서 해야지, 왜 스마트과에 예산을 전부 해서 그런 문자를 많이 날려버리면, 구정홍보에 관한 문자나 안전에 관한 문자나 이런 것들은 그만큼 양이 줄어들지 않습니까? 그러면 홍보과는 홍보과대로 따로 잡아서 해야죠. 그거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 이 예산도 정확하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옥

김경옥스마트도시과장

예.

이강숙위원

이상입니다.

태민

안태민위원장

이강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남규위원 짧게 좀 해주세요.

박남규위원

아까도 짧게 했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장

지금 너무 진도가 안 나가, 자꾸 중복질의가 많다 보니까. 그걸 감안해서 조금 이렇게 해 주시고…….

장성운위원

중복내용은 없었습니다.

이강숙위원

내용은 중복되지 않아요.

태민

안태민위원장

위원장이 얘기할 적에 얘기 들으세요, 자꾸 토를 달지 말고.

박남규위원

과장님 몇 가지 추가적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장성운위원

답변드리는 건데요.

태민

안태민위원장

답변이 아니라, 사람이 뭔 얘기를 하면 자꾸 토를 달고 그렇습니까?

이강숙위원

위원장이 위원회를 끌어가는데 있어서…….

태민

안태민위원장

아니요, 그러니까 부탁을 하잖아요.

이강숙위원

부드럽게 가야지 계속 이렇게…….

태민

안태민위원장

우리가 가야 하니까, 계속이 아니라.

이강숙위원

태클을 위원들한테 거실 겁니까?

태민

안태민위원장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6분 회의중지

14시 57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박남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남규위원

빨리빨리 질의하겠습니다. 517페이지 스마트도시 리빙랩 용역 꼭 필요한 겁니까?

경옥

김경옥스마트도시과장

예, 필요합니다.

박남규위원

왜 꼭 필요한 겁니까?

경옥

김경옥스마트도시과장

저희가 스마트도시 사업을 진행할 때 우리 주민들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같이 공유하면서 주민들의 입장에서 필요한 사업들을 구상을 하기 때문에 지금 2년 동안 진행했고 효과도 좋고…….

박남규위원

어떤 거를, 잠깐만요. 2년 동안 했죠?

경옥

김경옥스마트도시과장

예.

박남규위원

그런데 추가적으로 필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경옥

김경옥스마트도시과장

그 시대 상황에 맞게 계속 반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진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남규위원

그러면 2년 동안 했었던 그 결과물은 어떻습니까?

경옥

김경옥스마트도시과장

결과물 좋습니다. 드릴 수 있습니다.

박남규위원

일단 저는 이것도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521페이지, 제가 과장님 개인적으로 사전에 관련된 신규 내용이나 내용들 확인을 하면서 여쭤봤었던 질의 중의 하나였는데요. 테이프백업장비 이것이 꼭 테이프로 해야 되는 이유?

경옥

김경옥스마트도시과장

일단은 저희가 위원님 말씀대로 하드디스크에다가 백업을 1차적으로 합니다. 그거는 우리 전산실에 보관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서 서울시 데이터센터로 이동해서 보관을 하는데 하드디스크로 백업을 하게 되면 이게 전체를 다 이동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도 있고 이 테이프백업장치가 하드디스크보다 저렴하고 용량도 많고 이동도 편리하고 해서 지금 다른 자치구도 다 1차는 하드디스크하고 2차는 테이프백업장치를 해서…….

박남규위원

전 자치구가 동일합니까?

경옥

김경옥스마트도시과장

예.

박남규위원

서울시에서 조례가 나와 있는 건 아니죠?

경옥

김경옥스마트도시과장

예.

박남규위원

저는 이거 조금 개인적으로 납득이 안 됩니다, 아직도. 우리만 그렇다고 제가 하드디스크로 교체해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뭔가가 잘못돼 있는 것 같아요. 관성적으로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여기에서는 제가 이 예산을 자르자고 얘기하기는 좀 애매해요. 왜냐하면 우리 구만 이렇게 바꾸자라고 얘기할 수 없으니까. 그런데 이거 모르겠습니다.

경옥

김경옥스마트도시과장

이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테이프백업장치가 가격도 저렴하고 용량도 많고 이동이 편리하고, 하드디스크 같은 경우는 이동할 때, 서울시데이터센터로 이동할 때 충격이나 진동 그런 게 있어서 안전하지 않기 때문에 테이프백업장치로 저장을 해서 이동을 해서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박남규위원

제가 여쭤볼 게 되게 많은 데 지금 이거 얘기하는 것도, 제가 하나하나 얘기하고 싶지만 말을 좀 줄이겠습니다. 524페이지, 큰 비용 아닌데 제가 이 내용을 모르겠고 조금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요.

경옥

김경옥스마트도시과장

예.

박남규위원

사용전 검사 측정장비 교정에 280만원이고 소모품이 50만원이거든요. 이 내용을 설명해 주시죠.

경옥

김경옥스마트도시과장

사용전 검사 측정장비요?

박남규위원

이게 매년 필요한 것인지, 여러 가지가 제가 봤을 땐 좀 납득이 되지 않아요.

경옥

김경옥스마트도시과장

일단 사용전 검사를, 정보통신공사 사용전 검사를 하는데 그 장비는 매년 1회 교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드는 비용입니다.

박남규위원

그런데 2025년도 집행률이 현재 기준으로 15.2%밖에 되지 않잖아요. 그 이유는 뭡니까? 나중에 확인해 주시고요.

경옥

김경옥스마트도시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남규위원

그리고 과장님께서 아무래도 행정직이시다 보니까 이 스마트도시과는 어떻게 보면 전문적인 분야를 요구하는 부분들이 꽤 많아서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데 제가 알고 있는 내용들이 있는데 조금 현실적으로 대답을 못 해 주셔서 아쉽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었는데요. 아까 CCTV 뭐였죠? CCTV 관련된 우리 손세영위원님 말씀하셨던 거?

경옥

김경옥스마트도시과장

망 분리 솔루션.

박남규위원

무슨 솔루션, 보안.

경옥

김경옥스마트도시과장

예.

박남규위원

제가 알기로는 실제로 타 구에서 CCTV가 보안의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 본 적이 있고 시간이 그렇게 오래 지나지도 않았는데 순식간에 그게 뚫렸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TV에서 나오는, 무슨 007작전에서 나오는 것처럼 뚫리는 게 아니라 마음만 먹으면 고등학생도 뚫을 수 있을 정도로, 그래서 그러한 보안을 강화시키는 거 같은, 저는 딱 보면서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제 얘기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 조금 답변이 미진하셔서 동료위원님들께서 전혀 필요 없는 예산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 다른 것들도 보안 관련된 예산이 몇 가지 있잖아요? 녹아 들어가 있잖아요?

경옥

김경옥스마트도시과장

예.

박남규위원

그 내용도 사실은 알고 있어요. 때로는 저는 이 예산은 필요 없을 텐데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보안 관련된 예산은 가능하면 얘기를 제가 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드렸고 과장님, 그리고 국장님 마지막으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했었던 복지정책과와 가족정책과 같은 경우에는 정책의 변화가 직접적으로 동대문구의 구민들이 느끼는, 체감할 수 있는 그런 부서예요. 그래서 정책을 어떻게 바꾸냐가, 그리고 어떤 참신한 생각으로 어떤 정책을 펼치느냐가 되게 중요한 부서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스마트도시과는 반대로 얼마나 많이 고민하느냐에 따라서 예산을 줄일 수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산 다 올라와 있는 거에 스물스물 어두운 냄새가 풍겨집니다, 제 관점에서는요. 예산 절약할 수 있도록, 저는 대충 보니까 좀 보여져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우리 과는 하나의 정책이 바뀌어서 상당히 많은 것들이 주민들한테 도움 가는 것보다는 보안이라든지 여러 가지 편의성에 강화를 두고 있는데, 특히 우리가 더 노력하면 예산이 절감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관점으로는 접근되지 않아 보인다.

경옥

김경옥스마트도시과장

저희가 이번에 정보유출 사고가 많이 발생하면서 거기에 대비해서 보안 관련 시스템을 정비하고자 예산을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큰 상황에 맞게…….

박남규위원

무슨 말씀하시는지 다 알고요. 대충 유추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아직도 좀 그런 게 있어서 많이 더 신경 써주십사, 제가 하나하나 일부러 개별 사안에 대해서는, 예산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옥

김경옥스마트도시과장

예.

태민

안태민위원장

박남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스마트도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스마트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라

이수라교통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수라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26년 세출예산안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528쪽부터 538쪽입니다. 교통행정과 사업별 예산을 말씀드리면 3개의 정책사업, 5개의 단위사업, 18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26년도 사업예산은 29억 9,100만으로 전년 대비 2억 5,3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주요 감액 사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스마트쉼터 신규 미설치 등으로 버스 정류소 환경개선 및 유지관리에 1억 6,100만원 감액 편성하고 보행환경개선지구 사업 중 휘경로2길 보행자 우선도로 조성사업은 시비 미교부로 2억 3,5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자전거이용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에 1억 6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 주요 증액 사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회전 알리미, 정지차선 및 과속경보계도시스템 등 스마트 교통안전시설물 도입을 위해 3억 신규 편성하고 아울러 공공버스, 셔틀버스 도입·추진을 위하여 2억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2차 년도 자율주행 시범사업 운영 및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해 1억 3,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자전거 보관대 및 공기주입기, 자전거도로 정비를 위하여 5,4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5년 1월 1일 자 조직개편으로 자동차관리과와 통합 예산 편성으로 전년 대비 행정운영경비 8,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입니다. 예산안 801쪽입니다. 자율주행버스 도입과 관련 1차 년도 운행용역 기간이 2026년 7월 31일까지로 연내 집행이 불가하여 시비 2억 1,00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2026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민

안태민위원장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528쪽부터 53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규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규서

이규서위원

동대문구 장안동 쪽이 서울시내에서 교통난이 제일 심한 데죠?

수라

이수라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규서

이규서위원

제일 불편하죠?

수라

이수라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규서

이규서위원

그건 나중이고, 535쪽, 자전거 교통안전 체험 학습장 운영 강사비 증액 사유가 어떻게 돼요? 2025년도 4,030만원, 올해 올라온 게 4,560만원, 이 사유 좀 얘기해 주세요.

수라

이수라교통행정과장

이규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전거 교통안전 체험 학습장 운영 일반보전금은 교육비 강사료인데요. 이게 올해 8월에 브레이크 없는 자전거로 인해서 청소년 사망사고가 되게 급증하고, 최근 저희 동대문구는 워낙 학교도 많고 길들이 좁다 보니까 자전거나 PM으로 인한 사고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에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고자 사실 잔여 예산 200만원에 대해서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자전거 PM 안전교육 수요조사를 실시를 했는데 어린이집하고 초등학교하고 중학교 7개 교가 신청을 해서 저희가 전문 강사를 파견해서 1,151명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현장의 반응이 너무 좋아서 저희가 내년도에는 530만원을 증액해서 전문 강사를 학교에 파견해서 아이들이 자전거라든가 PM 안전하게 더 탈 수 있도록 교육을 강화하고자 일반보전금을 좀 더 높였습니다.

규서

이규서위원

이거 증액한 만큼 교육을 철저히 좀 시켰으면 좋겠어요.

수라

이수라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규서

이규서위원

이상입니다.

태민

안태민위원장

이규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영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최영숙위원입니다. 과장님 저는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올라온 동대문구 공공시설 셔틀버스 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은 총 한 2억 정도 올라와 있고요. 그리고 버스 2대 말씀하시는데 운행기간은 저희가 지금 2026년 7월부터 12월까지 해서 6개월 시범운영하신다고 했는데 그 시범운영하는 기간 동안 드는 비용이 2억인가요?

수라

이수라교통행정과장

이게 저희가 시범운영, 일단 예산을 사실은 하반기부터 쓸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상반기에는 이런 기반 시설들을 하고 또 조례가 아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조례 제정을 하고 난 후에 운행 용역에 대해서 용역비를 저희가 편성을 하다 보니까, 원래는 이게 절차상으로 조금 절차를 잘 마쳐야 되기는 하는데 이게 지금 주민들의 교통편의를 지원하고 또 주민들이 이런 민원이 되게 많았어요. 여기 장안동이나 이문동에서 가는 버스노선이 없다, 그래서 저희가 조금 순차적으로 먼저 조례 제정도 안 하고 예산을 책정한 거는 저희가 우선순위를 두지 못 한 건 있는데, 어쨌든 지금 총 서울시내 7개 구가 이런 공공셔틀버스를 운행을 하고 그래서 저희도 주민 편의를 위해서 조금 더 운행기간을 7월부터, 상반기에는 조례 제정하고 하반기에는 운행 용역을 하기 위해서, 2억 편성은 하반기에 쓰는 걸로 편성했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그러면 저희가 어차피 예산을 이렇게 실으려고 했을 때는 몇 개월 정도의 시간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사업을 구상하셨으면 지난번에라도 조례 제정을 하시거나 그랬으면 좋았지 않았나하는 아쉬움이 있네요, 그렇죠?

수라

이수라교통행정과장

예.

영숙

최영숙위원

시간이 저희가 없지는 않았었는데…….

수라

이수라교통행정과장

위원님 말씀에 저희도 공감하고요. 시범사업이다 보니까 저희가 조금 더 공격적으로, 선제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고자 조례 제정을 못했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이 사업을 추진하시려고 했을 때는 어떤 생각을 하시고 이 사업을 추진하셨으리라는 생각은 충분히 공감하는데 어떤 일을 하는 과정에서 행정적인 부분이 아쉬운 부분들이 있고요. 그러면 7개 구가 하고 있으면 서울시에서 어느 어느 구가 하고 있어요?

수라

이수라교통행정과장

지금 여기가 성동, 중구, 노원, 관악, 금천, 용산, 마포, 서대문 이 구들이…….

영숙

최영숙위원

저희 구처럼 비슷한 자치구들이네요?

수라

이수라교통행정과장

예, 서울시 7개 구 그렇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민원이 많이 있었다고 하시는데 어떤 식으로 민원이 들어왔던 거예요, 어디를 통해서 어떤 식으로?

수라

이수라교통행정과장

여기 이문동에서, 저희 동대문구 시내버스들은 보통 이문동에서 가다 보면 사실은 청량리를 가서 종로 쪽으로 많이 빠지기도 하고 또 장안동 같은 경우 장한평역, 전철역을 이용하고자 하는 민원인들이 사실 많았던 거는 저희가 전화민원이라든가 이런 주민설명회를 가면 이 민원이 되게 많았어요, 청장님이 연초에 주민간담회를 가면. 그래서 그런 걸 많이 제안을 받았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그러면 저희 지역에도 저번에 교통행정과에서 도와주셔서 다사랑행복센터에 2021번 간선버스가 지나가게 됐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쪽에도 좀 그렇게 간선버스라든가 지역에 있는 원래 교통버스들을 연결해서 이용할 수 있는 방법들은 없었었나요? 그런 방법도 아예 없었었나요?

수라

이수라교통행정과장

지역버스를 연결한다는 게…….

영숙

최영숙위원

그러니까 저희 다사랑행복센터처럼 노선을 바꾸는 거죠, 이쪽으로 지나갈 수 있게끔, 그런 방법이라도 조금.

수라

이수라교통행정과장

그거는 저희가 서울시 버스정책과에다가 용역 추진에 대해서 계속 제기를 했어요. 이런 민원들이 많으니까 버스노선을 변경해 달라. 그리고 저희가 또 마을버스 회사하고도 의논을 많이 하고 했는데 이쪽 노선으로는 사실은 서울시에서도 몇 년째 용역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영숙

최영숙위원

이유는요?

수라

이수라교통행정과장

글쎄요.

영숙

최영숙위원

이렇게 주민들이 불편해 하고 있으면 서울시에도 진작에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좀 고민을 하고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생각했어야 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수라

이수라교통행정과장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유감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 사업을 만약에 실시하게 되면 매년 예산이 2억 정도 소요가 되는 건가요?

수라

이수라교통행정과장

지금 일단은 2억이라는 게 처음에는 제반시설에 들어가는 비용도 있고 운행용역비가 있는데 이게 용역비가 사실은 6개월분이 1억 7,000만원이에요.

영숙

최영숙위원

용역비가?

수라

이수라교통행정과장

예, 6개월분이 1억 7,000만원이다 보니까, 1년으로 따지면…….

영숙

최영숙위원

용역비가 1억 7,000, 그러면 여기 2억 들어가는 거에서 용역비가 1억 7,000인 거예요?

수라

이수라교통행정과장

예, 그리고 제반시설 표지판 설치비가 3,000만원 정도…….

영숙

최영숙위원

그리고 나면 저희가 1년에 얼마 정도의 예산이 투입되는 건지?

수라

이수라교통행정과장

1년 계약으로는 한 대에 1억 5,000 정도 용역비가 들어갑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2대니까…….

수라

이수라교통행정과장

한 3억 정도…….

영숙

최영숙위원

1년에 구비로써 3억 정도를 투입을 시켜야 되는 거네요?

수라

이수라교통행정과장

예.

영숙

최영숙위원

한편으로 생각하면 주민들을 도와드려야 되고 이게 좋은 사업인데 어느 한편으로 생각하면, 사실 구비 3억이라는 게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수라

이수라교통행정과장

그렇죠.

영숙

최영숙위원

매년 이렇게 투입을 해야 된다는 게 조금은 생각을 하게 되는 부분이긴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구민을 위해서 도입을 하시자고 하는 부분이니까 한 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민

안태민위원장

최영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성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성영위원

정성영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에 5분 발언을 통해서 버스정류장에 불법 광고판 이런 거 말씀드린 적 있어요, 그렇죠?

수라

이수라교통행정과장

예.

정성영위원

그래서 그거를 질문을 한 다음에 한 번 돌아다녀 봤거든요. 그때 제가 제안을 한 것이 버스 광고판에 무분별하게 노선도 그려놓지 말고 일정하게 해주고 우리 지금 공사현장에 가 보면 동대문구를 알리는 사진 게재해 놓은 거 있잖아요. 한방센터도 그려놓고 꽃의 도시도 그려놓고, 이런 걸 해놨는데 멋진 사진을 붙여놓으면 불법광고물이 안 붙을 것이다, 이런 제안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버스정류장은 서울시에서 관리한다고 하지만 서울시에다가 동대문구에서 자체적으로 협조를 요청해서 동대문구만의 버스정류장에 리모델링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거를 건의를 드리고요. 지금 여기 보면 온기텐트를 재설치하고 보관하고 하는 비용이 거의 비슷하게 드는데 지금 온기텐트는 추운 지역의 버스정류장에 비닐로 임시적으로 만들어 놓은 거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수라

이수라교통행정과장

예.

정성영위원

그러면 그게 보관했다면 재설치를 할 수 있을 정도의 튼튼한 겁니까?

수라

이수라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지금까지는 2월 말, 3월 초 중에 다시 회수를 해서 보관을 업체에다 하고…….

정성영위원

업체에다 하는 거예요?

수라

이수라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재설치를 하고 있는데요. 상태는 양호한 상태이고, 그리고 이게 재질 자체가 아크릴 재질이라 견고한 면도 있고 해서 재사용을 거의, 예산을 좀…….

정성영위원

그러면 이거는 설치하는 게 일정 특정 업체에다가 계약을 한 거네요?

수라

이수라교통행정과장

그렇죠, 저희 직원들이 할 수는 없으니까.

정성영위원

그러니까 계약을 한 거죠?

수라

이수라교통행정과장

예.

정성영위원

구입한 거 아니고?

수라

이수라교통행정과장

예, 구입한 건 아니고 설치 비용이…….

정성영위원

계약한 사용료가 한 3개월 정도 쓰는데 57만원이네요, 보관료가 62만 5,000원이고.

수라

이수라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정성영위원

그러면 동대문구민이 겨울에 버스정류장에서 대기하는 시간에 따뜻하게 하는 것도 좋은데, 이 업체는 동대문구에 있는 업체입니까?

수라

이수라교통행정과장

제가 업체까지는 어디 업체라고는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정성영위원

아니, 갖고 와야지 계약해 놓고 모르면 어떡해.

수라

이수라교통행정과장

그거는 제가 한번 다시 알아보고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성영위원

지금 차량진입 금지봉이라는 거는 건널목 있는데 거기에 금지를 시키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데에 시키는 거예요?

수라

이수라교통행정과장

차량진입 금지봉이요? 건널목도 해당이 되고요. 이렇게 골목길인데 조금 더 넓으면서 차들이 주차하려고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곳들이 있어요.

정성영위원

그러면 이 봉이 플라스틱 봉이에요, 스테인리스 봉이에요, 철봉이에요?

수라

이수라교통행정과장

요즘에는 전에는 스테인리스로 많이 하기도 하고, 요즘에 또 계속 업그레이드 돼서 위에다가 새로 그걸 뽑아서 쓰는 게 아니고 다시 그냥 있는 거 위에다, 고장 나고 파손된 것들을 위에다 덮어씌우는 것도 있고요.

정성영위원

왜 제가 질의를 드리냐면요. 8만 4,000원은 스테인리스 봉은 안 되고, 8만 4,000원짜리는 스테인리스 봉을 할 수가 없고요. 8만 4,000원은 까만색이에요, 빨간색이에요?

수라

이수라교통행정과장

거의 약간 진한 회색 같은 거 많이 합니다.

정성영위원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단가가 어느 단가를 맞춘 건지 확인을 해보려고요. 이 도로반사경은 땅바닥에 박아서 태양광으로 빛나는 거죠, 표지등?

수라

이수라교통행정과장

그거는 도로반사 표지병 말씀하시는…….

정성영위원

그거 맞죠?

수라

이수라교통행정과장

예.

정성영위원

그런데 이거 엊그제도 잠깐 뵀을 때 말씀드렸는데 답십리초등학교 앞에 가 보셨어요?

수라

이수라교통행정과장

예, 다 고장 난 거 확인했습니다.

정성영위원

그거 한지 얼마 안 됐어요. 그런데 이 가격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죠. 제가 이거 한 스물 몇 개 샀어요. 그래서 반은 쪼개고 반은 안 쪼개고 확인을 해봤어요. 그런데 이게 조달, 과장님 말씀대로 조달청 조견이니까 어쩔 수 없다, 이렇게 하시는데 이거 중국에서 수입하면 1개에 2만 5,000원짜리도 있고 3만원짜리예요. 그런데 이거 13만 얼마씩 받는 거는 너무 잘못된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확인을 잘하셔서, 그리고 중국산은 위에서 승용차가 지나가도 그 무게를 지탱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거기 가 보면 다 불량 난 거예요. 그리고 지금 전농초등학교 앞에도 새로 해놨는데요. 거기도 처음에는 차가 안 밟으니까 괜찮았는데 차가 다니면서 전농초등학교 벽 쪽으로 학생들 보행로에 반사경을 박아놨는데 거기도 차가 밟고 지나가면서 중간중간에 다 불량 났어요. 그런데 똑같은 업체더라고요. 그러니까 잘 확인해 보시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만약에 그쪽 지역에 반사경 표지등이 필요가 없다고 하면 빨리 빼버리세요. 왜냐하면 주민들은 그 표지등을 해놓고 금방 불량이 나니까 욕을 해요, 쓸데없는 거 했다고. 아니면 차라리 그걸 박지 말고 그냥 형광 있죠, 형광?

수라

이수라교통행정과장

예.

정성영위원

형광, 빛 받으면 빛나는 거, 그거는 주문해서 형광색 칠해서 빛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깨질 일도 없고 불량 날 일도 없고, 그렇게 해주는 게 낫지, 조금 잘해 준다고 좋은 품질이 아닌 걸 해줬다가 역효과가 난다는 게 이번에 보였어요. 그러니까 그걸 좀 잘 확인해서, 팀장님들 현장 확인 잘 해주세요.

수라

이수라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정성영위원

그리고 저번에 잠깐 말씀드렸는데 저는 기계 계통을 보니까 공기주입기 이런 거는 택도 없이 비싼 거예요. 우리 여기 황물상가 가서 컴프레샤 2마력, 1마력짜리 보면 25만원에서 30만원이면 사거든요. 이거 무슨 450만원씩 산다는 게 도대체 이해가 안 가요.

수라

이수라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여기 공기주입기, 태양광 반사경 공기주입기 업체들 다 견적을 받아 봤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도 되더라고요.

정성영위원

그런데 저는 이게 어느 도로에, 5개를 어느 도로에 어떻게 설치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예를 들어서 어디에 뭐가 있다는 거만 제대로 알려주면, 지금 예를 들어서 아파트가 있잖아요. 아파트에도 공기주입기가 다 있어요. 거기는 수동도 있고 자동도 있어요. 같이 쓸 수 있게 해 줘야 돼요. 아파트 도로변에 다 있잖아요. 경비실 앞에 다 있어요. 그러면 거기는 예를 들어서 20만원, 25만원짜리 컴프레샤 조그만 거 하나 사주고, 거기서 전기 쓰면 전기요금 한 달에 2,000원도 안 나와요. 그래야지 이거 450만원 주고 사서 금방 불량 나고, 그 판때기 보면 다 중국산이에요. 얼마 안 가서 불량 나면 또 보수비가 더 나옵니다. 그걸 잘 판단하셔서 제품을 구입하실 때도 실효성을 따지고 또 품질을 따지고 해서 구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수라

이수라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정성영위원

이상입니다.

태민

안태민위원장

정성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예산안 801쪽부터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9분 회의중지

15시 3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차기획팀장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

지윤기주차행정과장 직무대리

안녕하십니까? 주차행정과장 직무대리 주차기획팀장 지윤기입니다. 주차행정과 소관 2026년도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831쪽부터 843쪽까지입니다. 2026년도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4개의 정책사업과 10개의 단위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25년 대비 2억 1,990만 6,000원을 감액한 233억 9,527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정책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831쪽 효율적인 주차문화 조성 사업입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 공영주차장 건설 및 유지보수, 부설주차장 유지 관리, 과태료 징수·체납처분 등을 위한 예산으로 금년 대비 8억 1,355만 1,000원을 감액한 129억 5,56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38쪽 하단 시설관리공단 운영 지원 사업으로 금년 대비 4억 5,428만 5,000원을 증액한 57억 1,95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39쪽 주차행정과 행정운영경비로 금년 대비 1억 3,886만원을 증액한 47억 1,95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43쪽 중단 과오납금 반납으로 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859쪽부터 860쪽까지 명시이월사업입니다. 현장 여건 변경 등의 사유로 공정이 지연됨에 따라 연내에 예산 집행이 불가한 이문동 공영주차장 건설 116억 6,391만원, 간데메공원 지하주차장 건설 50억 1,835만 3,000원, 구청 후문 도로 지하주차장 건설 7,696만원 총 3건 167억 5,922만 3,000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차행정과 소관 2026년도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민

안태민위원장

주차기획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831쪽부터 843쪽까지 주차장 특별회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규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규서

이규서위원

836쪽에 보면 공영주차장 환경 사업, 그런데 지금 이 시설비가 전부 다 주차장 방수하고 안내판 교체인데 이게 전부 다 어떤 시설비 종류예요?

윤기

지윤기주차행정과장 직무대리

시설비는요. 일단 외대주차빌딩 공영주차장 보수·보강 공사는 철판 바닥 보수공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바닥 철판이 오래돼서, ’98년도에 설치를 했기 때문에 녹이 쓸고 방수에 문제가 있어서 그 부분을 보수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규서

이규서위원

여기는 몇 면이에요?

윤기

지윤기주차행정과장 직무대리

여기는 84면입니다.

규서

이규서위원

그리고 외대주차빌딩 그거는 지금 전체 면수가 몇 면이에요?

윤기

지윤기주차행정과장 직무대리

외대주차빌딩이 84면입니다.

규서

이규서위원

이문동.

윤기

지윤기주차행정과장 직무대리

이문동 공영주차장은 83면입니다.

규서

이규서위원

83면?

윤기

지윤기주차행정과장 직무대리

예.

규서

이규서위원

그러면 동대문에 있는 주차빌딩 전체 면수가 몇 개예요?

윤기

지윤기주차행정과장 직무대리

동대문에 있는 전체 주차빌딩의 면수, 잠시만요. 지금 건물식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는 관내에 7개가 있습니다. 7개가 있고, 일단 전체 개수를 말씀드리면 노외 건물식 공영주차장이 7개 있고 민자 운영하는 게 하나 있고요. 노상 주차장이 11개 있어서 전체 면수는 1,209개가 되고요. 그다음에 거주자 우선 주차는 또 별도로 있습니다.

규서

이규서위원

거주자는 어디서 관리해요?

윤기

지윤기주차행정과장 직무대리

거주자도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규서

이규서위원

전부 다?

윤기

지윤기주차행정과장 직무대리

운영 자체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고요. 설치라든가 이런 부분은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규서

이규서위원

그런데 환경개선 사업이라고 했는데 제가 주차장에 자주 가는데 되게 더러워요. 청소 좀 하고 거미줄 좀 제거하고 그거 간단한 건데, 공기도 나쁘고 그런 것도 한 번 신경 써 줬으면 좋겠어요.

윤기

지윤기주차행정과장 직무대리

알겠습니다.

규서

이규서위원

이상입니다.

태민

안태민위원장

이규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영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최영숙위원입니다. 먼저 저희 835페이지 구청 후문 도로 지하주차장 건설 관련해서, 지금 사실 이 사업이 한 1년 정도 약간 늦어진 거는 아시고 계시죠?

윤기

지윤기주차행정과장 직무대리

알고 있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어차피 지나간 거니까 제가 여기서 더 말씀은 안 드리고요. 아무튼 이번에 서울시에서도 지금 예산 다 잡아 주셨다고 하시거든요. 어차피 구비하고 시비 같이 들어가야 되니까, 그렇죠?

윤기

지윤기주차행정과장 직무대리

맞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이 사업 차질 없도록, 예산도 잡혀 있으니까, 여기 지금 2027년도에 완공이잖아요.

윤기

지윤기주차행정과장 직무대리

지금 저희가 내년도 하반기, 내년 10월을 착공 목표로 설계 용역하고 있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지금 여기 홈플러스가 폐점하면서 주차난 때문에 근처에 계신 주민들이 많이 불편함을 겪고 계시니까 저희가 한 1년 늦은 만큼 이렇게 신경 써서 사업 추진하는데 있어서 차질 없이 주차행정과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윤기

지윤기주차행정과장 직무대리

알겠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외대주차빌딩 지금 보수·보강하는 거 예산이 잡히셔서 설명해 주셨는데 내진 2등급을 받으셔서 보강은 불필요한데 여러 가지 누수나 이런 문제 때문에 보수를 하셔야 된다고 하는데 그 비용이 한 12억 정도나 들어가나요?

윤기

지윤기주차행정과장 직무대리

맞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13억 정도?

윤기

지윤기주차행정과장 직무대리

지금 저희가 정밀 안전진단을 했는데요. B등급이 나와서 구조적으로 이상이 없는 걸로 나왔고요. 지금 아까 말씀드린 거에 보충 설명드리면 이게 전체 5층 건물인데요. 2층에서 5층까지 바닥판, 데크플레이트라고 그러는데 그 부분을 재설치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옥상, 옥상 부분에서도 누수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 보수를 하고 그다음에 기둥이라든가 도장 부분도 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그러면 그동안에는 전혀 여기 외대주차장에 대해서 보수라든가 보강이라든가 한 번도 없었나요?

윤기

지윤기주차행정과장 직무대리

지금까지도 계속 문제가 됐던 부분인데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정밀안전진단을 했던 거고 원래는 이게 문제가 오래된 건물이기 때문에 문제가 많이 생기다 보니까 다시 재설치를, 주차장 자체를 재설치하는 게 필요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정밀안전진단 결과는 구조적으로는 이상이 없는 걸로 나와서 할 수가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동안 민원이 계속 들어왔던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예산을 12억 8,000을 해서 하기로 결정을 한 겁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이게 제가 정확하지는 않은데 제가 듣기로는 처음에 외대역 주차장은 설계할 때부터 문제가 있게 지어졌다고 들었던 것 같아요, 정확하지는 않지만. 그래서 계속 주민들의 불편이나 불만이 계속 들어왔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맞죠?

윤기

지윤기주차행정과장 직무대리

그건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요. 일단은 구조 자체가 콘크리트로 바닥을 설치한 게 아니고 그냥 철판 자체로 바닥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시간이 지나면 녹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아마 말씀하셨던 것 같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그러면 이번에 저희가 예산을 13억 정도를 투입을 해서 보수·보강하는 걸로 앞으로는 문제가 없을까요?

윤기

지윤기주차행정과장 직무대리

일단은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바닥 부분에 녹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그 아래층에 녹물이 떨어진다든가 그런 민원이 가장 많거든요. 그 부분을 이번에 개선을 하기 때문에 당분간은 괜찮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장기적으로 보면 근본적인 철거 후 재설치라든가 이런 것들은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팀장님께서 철거 후 재검토, 그러니까 나중에 가서 철거해서 다시 재공사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항상 저희가 말씀드렸지만 옛날에 구민체육센터도 그랬고 계속 보수·보강하느라 예산은 예산대로 들어가요. 그리고 나중에 가서는, 예산은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나중에 가서는 이거를 아예 철거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노파심에 드리는 말씀은 차라리 이번에 보수·보강보다는, 물론 예산이 많이 투입이 되지만, 내구성에 있어서 보강이 불필요하다는 결론도 있지만 그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좀 고민을 하셔서, 이 보수·보강에 13억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예산이.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또 해놓고 나중에 가서 다른 결론이 나버리면 저희는 예산은 예산대로 투입이 되고 또 거기에 예산이 들어가야 하는 결론이 생기잖아요. 그런 문제가 없게 저희가 예산을 집행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노파심에서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심각하게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윤기

지윤기주차행정과장 직무대리

알겠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가장 일반적으로 정밀점검이나 정밀안전진단을 통해서 등급이 D등급이나 E등급 이렇게 낮게 나왔을 때 재설치를 보통 하는데요. 이거는 그런 기준이 없다 보니까 저희가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 만약에 B등급이나 C등급, C등급 이상 나오면 일단은 현재 상태에서 좀 쓸 수 있게끔, 편리하게 쓸 수 있게끔 보수·보강하는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번에는 제가 봤을 때는 보수·보강을 해서, 아마 이거 바닥 철판이나 이런 거를 교체하면 몇 년 잘 사용할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그렇게 하고 나중에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팀장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신중하게 검토를 하고 사업을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윤기

지윤기주차행정과장 직무대리

알겠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이상입니다.

태민

안태민위원장

최영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성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성영위원

833쪽에 보면 지금 견인차 있잖아요. 견인하는데 견인차 업체가 잘 들어옵니까?

윤기

지윤기주차행정과장 직무대리

견인 업체가 지금 저희가 2개가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기존에 계속하던 업체로 알고 있고요. 잘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정성영위원

견인 업체에서는 이게 보면, 예를 들어서 2개 업체가 들어와서 본인들이 차량 견인하고 하는데 1년에 자기네들이 적정 수준이 안 맞는다는 소리를 들었거든요.

윤기

지윤기주차행정과장 직무대리

아무래도 지금 추세가 저희가 견인까지 하기보다는 조금 계도 위주로 해서 가급적이면 견인까지 안 가도록, 과태료부과도 마찬가지고 그런 식으로 계도 위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건수가 줄었다든가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정성영위원

물론 건수도 줄었고 했기 때문에 본인들이 동대문구에 견인 들어와서 1년 일하기에는 타산이 안 맞는다. 그런 소리도 나오고, 또 한 가지는 역으로 생각하면 견인하는 사람들이 제대로 못 하니까 지역사회에서는 불법주차 붙여놓고 몇 날 며칠 동안 그냥 차가 방치된다, 그런 말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장·단이 있는데요. 이거 해결 방법은 없습니까?

윤기

지윤기주차행정과장 직무대리

일단은 저희도 현장에서 판단을 해야 되는데 반드시 견인을 해야 되는 차량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그런데 당장 출입구라든가 이런 부분을 막아 놨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당장 견인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이 아니면 일단 일차적으로 먼저 빼도록 유도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다고 해도 견인을 안 해도 될 거를 또 하는 거는 그거는 아니기 때문에 일단 판단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성영위원

그 말씀이 맞는데 왜 그러냐 하면 지역 주민들은 도로변에 있는 거는 어떤 데는 주차 딱지는 잘 안 붙이는데 어떤 데는 또 보면 자기네 집 앞에 주차해 놓은 거는 꼭 붙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작용으로 왜 뒤에 조그만 6m 도로, 8m 도로, 조그만 도로는 다 붙이는데 대로변은 안 붙이냐, 그런 민원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불법주차 단속하시는 분들이 열심히 하시려고 하는 거는 저는 괜찮습니다. 괜찮지만 특정 지역에 집중적으로 단속하는 거는 좀 주차 단속하시는 분들한테 교육을 좀 해서, 또 예를 들어서 그 가게에서 좀 장사하는 사람들이 붙여놓으면 하루에 버는 양, 이득금의 일부가 나가니까 어렵다고 하거든요. 계도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예고장을 한번 붙이고 또 붙이든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좀 주차 단속원분들한테 주지를 시켜줬으면 좋겠어요.

윤기

지윤기주차행정과장 직무대리

알겠습니다.

정성영위원

또 한 가지는 본 위원이 간데메공원 지하 주차장을 만드는 걸 보면서 ‘이거는 진짜 선택을 잘못했구나.’하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처음에는 백팔십 몇 면 온다 그래서 좋다 그랬는데 공사비가 늘어나서 87면이 들어와서, 공사비가 190억인데 87면에 190억이면 한 면당 공사비가 너무 세요. 뭐 땅을 산 것도 아니고 공원 지하에 파는데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거하고, 또 한 가지는 이 주차장 87면을 만들면서 완공되고 나면 주변 이면 도로에 만들었던 주차 면적이 42개인가 43개가 지워져요.

윤기

지윤기주차행정과장 직무대리

맞습니다.

정성영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쓰는 거는 44개뿐이 안 돼요. 44개를 190억 들여서 주차장을 만든다는 거는 저는 뭐가 잘못됐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그쪽에 보면 한 10평, 12평짜리 집이 평당 1,500, 2,000만원짜리가 많아요. 그러면 그거 190억원 치 땅을 사 버리면 노상 주차장 만들면 되거든요. 그리고 개발할 때 그 땅을 공공용지로 써도 되고요.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불필요성이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구청 후문 지하 주차장도 똑같아요. 돈 더 들어가요. 이런 거 보니까 ‘이 주차장 건립할 때 비용 산정을 제대로 해야지만 예산 낭비가 아니겠구나.’하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기

지윤기주차행정과장 직무대리

일단 간데메공원 말씀드리면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처음에 추진한 거는 꽤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단가로 해서 예산을 뽑아서 지하 2층으로 원래 설계해서 180면 그렇게 했던 부분인데요. 그게 아시겠지만 재개발신속통합 때문에 한 2년에서 3년 정도 연기가 되다 보니까 단가 부분이 많이 늘어서 지하 2층으로 하기에는 지금 현재 예산 191억에 거의 한 2배 가까이 들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되면 당초에 했던 타당성부터 투자 심사 이런 것들 다 다시 해야 되고 설계도 다시 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예산도 추가로 확보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지하 1층으로 해서 금액을 어떻게 보면 규모를 축소해서 그렇게 진행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해 주신 거주자 우선 주차, 원래 주차 구획선 있는 부분은 그게 단순하게 거주자 우선 주차가 없어지고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면수적인 부분도 있지만 거주자 우선 주차로 인해서 솔직히 민원이 발생한 것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어린이집도 있고 대안학교도 있고 교회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에 아이들이 많이 다녀서 거주자 우선 주차를 하는 차량 때문에 보행자들 안전이 있다, 그런 부분도 솔직히 민원이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도 반영한 부분이 있고요. 구청 후문 주차장 같은 경우는 일단은 간데메공원이랑 비교하자면 구청 후문 같은 경우는 부지 자체가 도로고 좀 작습니다. 작아서 지하 2층으로 설계하고 있는 부분이고 지하 2층으로 하게 되면 훨씬 더 면당 공사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219억 정도 편성돼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지금 최대한, 그 공간에서 지하 2층으로 할 때 최대한 면수를 확보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주차장 공사를 할 때 보상비 부분인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국유지기 때문에 보상비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타당성 검토 때도 하는 게 좋은 쪽으로 이렇게 검토가 됐던 상황입니다.

정성영위원

그러면 구청 뒷면의 도로에 지하 주차장 2층 한다고 그랬죠? 몇 면이 나옵니까?

윤기

지윤기주차행정과장 직무대리

지금 저희가 계획한 거는 86면인데요.

정성영위원

86면인데 219억 들어간다면서요?

윤기

지윤기주차행정과장 직무대리

예.

정성영위원

그러면 얼마예요, 면당 얼마냐고?

윤기

지윤기주차행정과장 직무대리

면당 따져 보면 단순 계산했을 때는 2억이 넘게 되는데요. 지하로 하는 것 자체가 솔직히 공사비가 많이 투입되기는 합니다. 지상으로 하는 게 당연히 좋다고 저도 생각하는데, 지상으로 하기 위해서는 공간도, 보상비도 해야 되고 그런 부분 때문에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정성영위원

본 위원은 물론 지하를 이용해서 하는 것도 다 좋은데요. 아쉬운 게 그겁니다. 지난번에 우리 동대문구청에 사무실이 부족하다 그래서 증축한다고 해서, 그것도 100억, 200억 들어가요. 그렇죠? 그러면 주차장 부족하고 또 여기도 예를 들어서 지하 주차장 하는데 219억이 들어가요. 그러면 2개 합치면 400억이에요. 400억짜리 건물 하나 사는 게 안 낫습니까? 그러면 거기다 주차장도 하고 사무실도 하고, 그래서 이렇게 나가야지, 이거 물론 사업을 벌리는 것도 좋은데 예산을 어느 정도 적정하게, 타당하게, 실효성 있게 쓰느냐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동대문구청에 불편한 주차장 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는 것도 좋은데 예산을 그렇게 막 합리적으로, 형평성에 안 맞게 써 버리면 나중에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419억짜리 건물을 사는 게 낫지, 그러면 거기다 주차장하고 사무실하고 다 뺄 수가 있는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지난번에 태극기 건물 있죠. 그 사람들이 지하부터 8층까지 1층에 450평짜리를 450억에 샀어요. 그래서 나는 그거 한 500억 주면 살 줄 알고 가서 만나봤어요, 동대문구청에 한 500억에 팔라고. 그랬더니 안 판대요. 1,670억 달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그런데 지금 그 건물은 이용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허가를 내서 용적률 받을 때 한의약 매장을 하기 위해서 허가를 내줬거든요. 다른 데로 쓸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빈 공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거 싹 사버려서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여기 옆에 홈플러스 건물도 나왔을 때 딜이 됐어야 됐는데 그런 거는 신경 안 쓰잖아요. 이거 뭐 200억, 200억 쪼개서 쓰려고만 하지, 한방에 큰 걸로 해서 미래를 봐야 되는데 자꾸 이런 식으로 쪼개니까 예산이 이상하게 실효성 없이 들어가는 게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이 이거 잘 보시고 판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윤기

지윤기주차행정과장 직무대리

알겠습니다.

정성영위원

또 하나는 내 집 앞 주차장, 옛날에는 담 철거하고 대문 없이 자기 집 주차장을 만들잖아요.

윤기

지윤기주차행정과장 직무대리

맞습니다.

정성영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실효성 있다고 계속하시는 겁니까?

윤기

지윤기주차행정과장 직무대리

이거는 저희가 홍보도 하고 신청을 받아서 진행하는데요. 매년 신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그린 파킹이라고 해서 사업을 하다가 명칭이 변경된 건데요. 계속 지금까지도 해 왔고, 저희가 지금 통계적으로 710개소, 한 1,700면 정도를 하고 있어요.

정성영위원

몇 년도에?

윤기

지윤기주차행정과장 직무대리

관 내 전체로요. 몇 년도부터인지는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는데요. 지금까지 동대문구 전체 그렇게 하고 있고…….

정성영위원

그거 한 15, 6년 했죠?

윤기

지윤기주차행정과장 직무대리

맞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10개소 20면을 했고요. 올해도 지금 14개소 20면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성영위원

그런데 이게 약간 문제점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자기 집 담장 허물기 주차장을 하면서, 물론 옛날에 건축된 집들이 주차장이 차가 들어가기 어렵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골목 안에 있는 주차장, 오래된 집들이 담장 허물기 주차장을 해서 약간 걸쳐놓고 들어가는 주차장을 만들잖아요.

윤기

지윤기주차행정과장 직무대리

맞습니다.

정성영위원

1면 아니면 2면, 그것도 도로를 점용하면서 주차장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인해서 또 이중 주차가 되더라고요. 1대가 약간 들어가고 옆에다가 또 대고, 그러면 통행에 불편이 더 나와요. 그래서 이런 거를 하실 때도 지역에 주차장이 없으니까 만드는 건 좋아요. 그렇지만 확실하게 선을 그어서 이중 주차 안 되게…….

윤기

지윤기주차행정과장 직무대리

그래서 저희가 내 집 주차장 조성 사업을 해 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면서 필요한 경우에 CCTV도 저희가 설치합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하신 이중 주차나 이런 거 안 되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성영위원

알겠습니다. 잘해 주십시오.

윤기

지윤기주차행정과장 직무대리

감사합니다.

태민

안태민위원장

정성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예산안 859쪽부터 860쪽까지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차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차기획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1분 회의중지

16시 3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이경선청소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이경선입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2026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책자 539쪽부터 557쪽까지입니다. 청소행정과 예산액은 총 758억 3,143만 4,000원으로 전년 대비 214억 115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39쪽부터 554쪽,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입니다. 예산액은 512억 5,778만 5,000원으로 전년도 411억 8,289만 8,000원 대비 100억 7,488만 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주요 증액 사유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540쪽 중단 폐기물 수집 및 운반으로 신규 입주 세대의 폐기물과 작업자 인력 증가를 반영하여 30억 9,817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547쪽 상단 깨끗한 서울가꾸기입니다. 수도권 매립지 직매립 중지에 따른 민간위탁 처리 비용 및 클린지킴이 설치 예산 증가, 흡연부스 관리 비용을 반영하여 5억 6,822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548쪽 하단 동대문 환경자원센터 운영입니다. 화재 수습 및 시설물 복구 비용을 반영하여 49억 3,824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549쪽 하단 재활용 폐기물 처리입니다. 환경자원센터 미운영에 따른 위탁처리비 및 재활용 폐기물 증가를 반영하여 22억 1,58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552쪽 하단 이용 편의 화장실 조성입니다. 전통시장 화장실 청소 용역 실시 및 공중화장실 시설 개선 비용을 반영하여 7억 1,157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554쪽 정책사업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예산액은 244억 2,364만 9,000원으로 전년도 129억 1,924만 5,000원 대비 115억 440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는 환경공무관 인건비이며, 임금 인상 및 통상 임금 소송 관련 초과 근로 수당 소급 지급에 따라 113억 2,415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명시이월 사업 부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 801쪽 하단 동대문 환경자원센터 운영 사업으로 27억 3,733만 6,000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소관 2026년도 세출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민

안태민위원장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539쪽부터 55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영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최영숙위원입니다. 542페이지에 저희 노후 의류수거함 일제 정비 실시하는 사업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감사하게도 과장님 지난번에 갑구에 의류 수거함이 많이 노후됐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이번에 그래도 예산에 실어주셨네요. 그래서 지난번에 오셔서 설명하실 때 보니까 을구 의류수거함하고 저희 갑구 의류수거함 이렇게 사진까지 가져오셔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셨었는데요. 아직까지 이렇게 디자인에 대해서 나와 있는 건 없으시죠?

경선

이경선청소행정과장

최영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직 저희가 그거에 대한 디자인은 하지 않았고요. 지금 여기 보면 갑구와 을구가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조금 더 동대문의 특색을 살릴 수 있는 단순하면서도 고급스러운 그런 디자인을 구상해서 깨끗하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그러면 지금 저희가 갑구에 450개 정도가 의류수거함이 있잖아요. 제가 한 가지 제안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마침 도시계획과에서 이번에 예산 설명하러 오셨을 때 공공디자인 컨설팅 서비스 지원 사업 그래서 한 5,000만원 구비를 실으셨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 구에 필요한 공공설비 시설에 대한 디자인들을 사업을 실시하시려고 한 대요. 그래서 내가 그때 마침 청소행정과에서 의류수거함에 대해서 예산이 올라왔는데 나중에 그거랑 매칭을 해서, 연결해서 같이 좀 해 줄 수 있느냐 했더니 답변을 좋게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의원으로서 그런 제안을 드려 보거든요. 어차피 저희 할 거니까 혹시 연결을 좀 해서…….

경선

이경선청소행정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디자인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 자원센터 관련해서 조금 질의를 좀 드릴게요. 미리 설명을 다 주셨는데 그냥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549페이지에 보면 이번에 환경자원센터 관련해서 연구용역비 2,200만원 실으셨어요, 앞으로 운영 방안 연구용역에 대해서. 2,200만원 정도면 연구용역할 수 있을까요?

경선

이경선청소행정과장

일반적인 연구용역비가 2,200만원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범위 내에서 저희가 최대한 좋은 방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그러면 이게 앞으로 어떻게 이 자원센터를 운영할 것인가에 대해서인가요, 어떤 연구용역, 확실하게…….

경선

이경선청소행정과장

환경자원센터의 향후 방향에 대해서 전문가 의견도 듣고 지역 주민의 의견도 듣고, 우리 구 전체적으로 어떤 시설로 이용하면 가장 좋을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방안을 도출하고자 실시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주민들의 의견이 조금 여러 가지 나오고 있잖아요. 물론 이런 의견, 저런 의견 다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각자 본인들이 원하는, 자기들이 원하는 또 그런 생각들이 강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생각들을 무시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구를 위해서 앞으로 나가야 되는 방향에 대한 연구용역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경선

이경선청소행정과장

적극 참고해서 우리 동대문구를 위해서 구민이 전체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그리고 공공운영비에서 전기 및 수도 요금이 2,760만원 실으셨는데 이거는 지금 기존에 어떻게 운영이 아예 안 되고 있는데 이거는 어떤, 전기 요금하고 수도 요금을 어디에 지금 사용하는 것인지요?

경선

이경선청소행정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전기 같은 경우는 임시 전기를 해서 하거든요. 그런데 계속 그 안에 임시 전기를 쓸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개별적으로 그거를 달았어요. 달아서 그거에 대한 비용을 청구한 거고요. 그다음에 수도 요금 같은 경우는 폐기물 처리나 이런 걸 하게 되면, 화재 폐기물도 하고 그러면 청소나 이런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상반기 중에 처리를 하려고 6개월만 편성한 사항입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아무튼 우리가 원하지 않는 화재가 나서 지금 우리 구가 여러 가지로 1년 넘게 많이 힘든 상황에 있거든요. 자원센터 때문에 또 필요하지 않은 예산도 들어가야 되고 계속 그러는데 아무튼 청소행정과가 많이 힘드신 거 알고 있어요. 앞으로 조금 더 힘내셔서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과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선

이경선청소행정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태민

안태민위원장

최영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규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규서

이규서위원

548쪽이요.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 포상이 30만원으로 돼 있는데 이게 1건이에요? 얼마를 주는 거예요?

경선

이경선청소행정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쓰레기 무단투기는 위반 행위별로 과태료 금액이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무단투기를 했을 때는 5만원이고 그 5만원에 대해서 신고한 사람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가 되면 5,000원 포상금을 줍니다. 그래서 30만원을 편성한 거는 그런 신고가 들어온 무단투기 신고한 분들에 대해서 포상금을 지급하고자 편성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규서

이규서위원

동별로 무단투기 단속하시는 분도 있잖아요?

경선

이경선청소행정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간선택제임기제로 지금 동별로 한 분씩 열다섯 분이 지금 활동하고 계십니다.

규서

이규서위원

그분들 보니까 무단투기하는 사람하고 막 싸우고 그러는데 그런 처리는 어떻게 돼요?

경선

이경선청소행정과장

무단투기하시는 분들이…….

규서

이규서위원

적발할 때 적발하면 그분들이 폭력을 쓰든가 욕하고 그러던데 그런 건 어떤 식으로 처리해요?

경선

이경선청소행정과장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무단투기를 하시는 분들이 그거를 잘 수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많이 하고요. 지금 그래서 혼자 다니지 않고 동행일자리하고 2인 1조나 3인 1조로 다닙니다. 같이 다니면서 같이 응대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이해를 시키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규서

이규서위원

그리고 지금 시설비 및 부대비 해서 무단투기 단속 장비 설치, 2년 유지비로 돼 있는데 이거는 지금 무단투기 장비 설치가 이게 6,000만원이에요? 지금 15대를 하겠다는 거예요?

경선

이경선청소행정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동형 CCTV 설치 예산인데요. 위원님들께서도 그렇고 주민들도 어떤 이런 무단투기에 대해서 CCTV 설치 요구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정상 저희가 내년에는 올해보다는 좀 더 많은 15대를 편성한 사항입니다.

규서

이규서위원

이 건에 대해서 제가 여러 번 설치를 이동해 봤는데 이게 효과가 되게 좋더라고요. 장안2동 동사무소 옆에 그거 있으니까, 거기 쓰레기가 1년 내내 쌓여 있다가 그거 놓으니까 아예 없어졌어요. 그런데 지금 없으니까 또 서서히 내놓고 있어. 이것 좀 활성화 시키시고 이전하는 게, 그걸 이동식 CCTV를 이전했는데 이게 한 번 이동하는 데 40만원씩 드는 거예요?

경선

이경선청소행정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클린지킴이 설치하는데, 이동형 설치하는 데 40만원이 드는 거고요. 이동하는 데는 비용은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규서

이규서위원

이동 설치?

경선

이경선청소행정과장

예, 신규 설치가 40만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규 설치하고 나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더 시급한 민원이 있다면 좀 이동하면서 관리하는 사항입니다.

규서

이규서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생활 폐기 수집 업체가 몇 군데예요?

경선

이경선청소행정과장

네 군데입니다.

규서

이규서위원

네 군데죠? 그분들 뭐라 그럴까? 지금 쓰레기봉투가 100L짜리가 없어졌죠?

경선

이경선청소행정과장

지금 현재는 일반 종량제 봉투는 50L까지만 나옵니다.

규서

이규서위원

그래요?

경선

이경선청소행정과장

지금 작업하시는 분들 환경미화원이나 미화원분들이 75L까지도 너무 많이 넣다 보니까 근골격계 손상이나 이런 부분이 있어서 2024년 8월부터 75L 생산을 중단했습니다.

규서

이규서위원

동대문구만 그런 거 아니고 딴 데도 그래요?

경선

이경선청소행정과장

대부분의 구가 그렇게 지금 진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규서

이규서위원

아까 최영숙위원이 얘기한 의류수거함, 지금 갑구에는 옛날 거고 을구는 이런 식으로 설치 다시 한 거죠?

경선

이경선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위원님, 을구는 2022년도에 설치한 겁니다. 그런데 그게 조금, 저희가 지금 현재 갑구가 370개가 있고 을구가 137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하면서 갑구와 을구를 약간 차이를, 특색을 다르게 해서 다시 제작을 하려고 합니다.

규서

이규서위원

지금 휘경동 쪽에는 어느 업체예요?

경선

이경선청소행정과장

휘경동이면, 의류수거함 말씀하시는…….

규서

이규서위원

아니요, 생활폐기물.

경선

이경선청소행정과장

용마산업입니다.

이강숙위원

제일.

경선

이경선청소행정과장

휘경동 용마입니다. 회기동이 제일이고요.

규서

이규서위원

그린환경은요?

경선

이경선청소행정과장

그린환경개발은 전농1, 2동하고 답십리1동입니다.

규서

이규서위원

이번에 인원을 늘립니까?

경선

이경선청소행정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25년도부터 대행업체를 3개에서 4개로 변경했습니다. 바꾸다 보니까 3개 구역에서 4개 구역으로 나누다 보니까 폐기물 양도 제대로 측정이 안 됐고요. 그다음에 2025년도에 새로 입주한 세대가 많습니다. 이문동, 휘경동 이쪽만 해도 한 10,000세대가 입주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저희 구만 대형 폐기물 수거를 1인 1조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2인 1조로 편성해서 어떤 안전사고나 이런 걸 사전에 예방하고자 다시 원가를 산정하게 됐습니다.

규서

이규서위원

관리 감독을 철저하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경선

이경선청소행정과장

그러겠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장

이규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강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숙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540쪽, 우리 지금 청소과 예산이 얼마인가요?

경선

이경선청소행정과장

758억 3,143만 4,000원입니다.

이강숙위원

그러면 지금 210억이 증액됐네요?

경선

이경선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210억에 대해서 설명을 잠깐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강숙위원

예.

경선

이경선청소행정과장

210억이 늘은 사유를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청소 대행업체에 대한 원가 재산정을 통해서 30억이 늘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잘 아시겠지만, 환경공무관 인건비 통상 임금 확대에 따른 소송에서 패소하면서 95억이 늘었고요. 그에 따라서 부수적으로 늘은 예산이 있어서 통상 임금만 해서 112억이 늘었습니다.

이강숙위원

작은 돈이 아니네요. 95억 이번에 예산 편성하고 그래도 또 집행해야 될 금액이 얼마나 되나요?

경선

이경선청소행정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협의하면서 한꺼번에 전액을 예산 편성할 수가 없어서 퇴직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100% 지원하고요. 재직자 116명에 대해서는 올해 40%, 내년에 60%를 하기 때문에 2027년도에 추가로 편성해야 될 돈이 598억 정도가 됩니다.

이강숙위원

그러면 이번에 95억 정도 증액된 예산은 퇴사자들한테는 전부 다 진행이 되는 건가요? 집행이 되는 건가요?

경선

이경선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퇴직자 41명에 대해서는 전액 지급합니다.

이강숙위원

이미 패소했으면 빨리빨리 정산해서 주는 것이 답이고 그런데 여태껏 밀고 있었던 것이 좀 불미스럽다고 생각합니다.

경선

이경선청소행정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밀고 있는 건 아니고요. 부제소합의로 해서 저희 구만이 아니라 전체 환경공무관, 서울시 전체 환경공무관이 같이 가야 될 사항이라서 그거에 발맞춰서 진행하다 보니까 이번에 진행하게 된 겁니다.

이강숙위원

어차피 법원에서 패소된 거라면 바로바로 또 진행해서, 관이 자꾸 이런 법원 문제에 연루되어 있다는 것은 구민들한테, 시민들한테 신뢰감을 주는 행정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지금 청소대행업체에 대한 예산이 30억이 조금 넘게 증액이 되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굉장히 30억이면 적은 예산은 아니거든요.

경선

이경선청소행정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많이, 30억이 늘기는 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대수가 많이 늘어났고요. 대형 폐기물에 대해서 1인 1조에서 2인 1조로 편성하면서 예산이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30억이지만 이거에 대한 인건비 부분이 179억 7,600만원 정도, 한 58%를 차지합니다, 이게 노임 단가도 좀 오르고 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대부분이 요즘에도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인건비가 항상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렇다면 여지 것 1인 1조였습니까?

경선

이경선청소행정과장

대형 폐기물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1인 1조로 하고 있었습니다.

이강숙위원

대형 폐기물을 1인 1조로 한 거는 조금 행정의 미스라고 생각합니다, 안전사고 위험도 있고.

경선

이경선청소행정과장

우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업체별로 같이 하기도 했다고 하는데 관공서 차원에서는 안전을 위해서 정확하게 그거는 산정해 주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강숙위원

혹시라도 사고는 부지불식간에 일어나는 것이 사고이기 때문에 늘 안전에 대한 것은 철저해야 되는데 1인 1조로 사업을 진행하다가 어떤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그 용역업체로 가는 게 아니라 우리 관도 관여가 되어 있기 때문에 2인 1조가 저는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해서 지금 이게 2인 1조하고 인건비하고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예산이 늘어났다고 보면 됩니까?

경선

이경선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물론 그런 부분도 있지만 저희가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대행업체하고 안전보건협의체 회의라고 해서 매번 있던 그런 전달 사항이나 안전 부분에 대해서 늘 회의를 개최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회의하면서는 안전점검에 대해서 늘 인지시켜 주시고 공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경선

이경선청소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강숙위원

546쪽 환경공무관 휴게실 시설보수에 대한 예산이 좀 늘어났네요. 어디 환경공무관 휴게실 시설 보수가 필요한가요?

경선

이경선청소행정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휴게소가 16개소가 있는데요. 그중에서 컨테이너가 6개입니다. 그래서 컨테이너 휴게소가 많이 열악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데를 지금 수리가 필요해서 저희가 예산을 좀 더 증액 편성하게 된 사항입니다.

이강숙위원

16개소 휴게실 중에서 지금 다들 다가구나 어느 집을 매입해서 들어간 것이잖아요. 그리고 지금 남는 것이 6개인가요, 컨테이너가?

경선

이경선청소행정과장

지금 현재 16개 중에서 저희가 매입한 게 6개고요. 임차해서 쓰는 게 6개가 있고요. 그다음에 공공으로, 그러니까 빗물 펌프장, 장안1, 장안3 펌프장에 하나씩이 들어가 있고요. 아직 컨테이너가 6개 남아 있습니다. 임차가 2개입니다. 죄송합니다.

이강숙위원

그러면 물론 보수는 해 드려야 되겠죠. 공무관들 휴게실이 좀 안락할 수 있어야 되니, 좋은 환경은 아닐지라도 최소한의 환경을 만들어 드려야 되니까. 그런데 어떤 부분에 시설 보수가 필요해서 몇 개의 곳에 시설, 6개 중에 몇 개의 휴게소 보수가 필요하고 그 보수 내용은 무엇인가요?

경선

이경선청소행정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컨테이너 휴게실이 6개가 있는데요. 보시면 알겠지만 전농1동 컨테이너 휴게실 같은 경우가 철길 옆에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도 화장실이나 이런 부분이 되게 열악합니다. 그리고 국방연구원에 있는 컨테이너 화장실은 1, 2층을 사용하고 그다음에 화장실이 별도로 있는데 거기도 많이 열악합니다. 또 한 군데는 지금 제가 생각나는 데만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이강숙위원

그래서 전년도에는 예산이 1,200만원이었는데 올해는 1,300 증액해서 2,500이 된 거네요, 시설 보수비가?

경선

이경선청소행정과장

조금 그런 부분이 있어서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강숙위원

전년도 예산보다 훨씬 높아진 데는 그 이유가 노후된 곳이 더 많아서, 또 아니면…….

경선

이경선청소행정과장

지금 컨테이너 휴게실 같은 경우에 지금 차고지…….

이강숙위원

지속적으로 컨테이너에 대한 우리가 개·보수 예산을 해마다 줬거든요, 환경 휴게소에 대해서는.

경선

이경선청소행정과장

시설 보수비가 작년에도 주셨고요. 2024년도에도 주셨습니다. 그래서 2024년도 같은 경우에는…….

이강숙위원

그러니까 작년에도 주고 매년 지금 보수비를 주고 있는데 왜 금년에는 이렇게 더, 작년 금액보다 훨씬 더 높게 올라왔느냐, 이거죠.

경선

이경선청소행정과장

지금 컨테이너 휴게실이 차고지 뒤편에 있는 휴게실이 1, 2층으로 사용하는데 완전히 새요. 2층에서 물이 새고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작년에 준 예산 가지고 그렇게 시급한 것을 보수하지 않고 그러면 어떤 데에다가 예산을 썼나요?

경선

이경선청소행정과장

올해 보수한 것은 제가 내역을 안 가져와서…….

이강숙위원

전년도에도 이미 그런 것들이 보수를 해야 된다고 해서 예산을 줬으면 시급한 곳부터 예산 집행이 됐어야 맞는데, 지금 청소행정과 우리 집행률이 얼마나 되죠, 예산 집행률이?

경선

이경선청소행정과장

전체적으로 말씀 주시는…….

이강숙위원

예, 전체적으로.

경선

이경선청소행정과장

예산 집행률이 72%입니다.

이강숙위원

집행률이 높다고 할 수는 없네요?

경선

이경선청소행정과장

아직 있으니까요. 저희가 11월 말까지 했고요. 12월에, 저희 청소행정과 예산 같은 경우는 폐기물 처리비나 이런 비용들이 크게 잡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좀 나가면 집행률이 조금 더 할 거라고 봅니다.

이강숙위원

그렇다면 지금 밑으로 자산취득비, 에어컨, 세탁·건조기, 보일러 이 예산은 50만원이 빠졌네요?

경선

이경선청소행정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이런 부분 올해 좀 많이 들어갔다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강숙위원

예?

경선

이경선청소행정과장

올해 조금 더 많이 들어갔다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러면 올해 자산 취득을 많이 좀 해 줘서 이번에는 조금 덜 들어가도 된다?

경선

이경선청소행정과장

예.

이강숙위원

앞으로 들어갈 곳은 몇 곳인가요?

경선

이경선청소행정과장

딱히 지금 어디다라기보다는 지금 노후된 것들을 교체해 주는 차원에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한 거라고 보시면…….

이강숙위원

기존 제품이기 때문에 내구연한이 좀 돼서 고장이 났다든가 했을 때, 그래서 지금 예산을 잡아놓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경선

이경선청소행정과장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강숙위원

이상입니다.

태민

안태민위원장

이강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성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성영위원

정성영위원입니다. 539쪽에 종량제봉투 재고는 어디에 보관하고 있습니까?

경선

이경선청소행정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종량제봉투는 저희가 생산하면 대행업체로 갑니다. 4사의 대행업체로 가서 대행업체에서 보관하다가 봉투 판매소로 갖다주고 봉투 판매소에 판매를 하는 사항으로 그렇게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봉투 판매소에 들어간 것들은 대행업체에서 세입으로 저희한테 예산을 주고 있습니다.

정성영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00,000장이 갔어요. 그러면 1,000,000장이 예를 들어서 600원씩이면 그 금액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금액을 다 받습니까, 선불로 받습니까, 후불로 받습니까?

경선

이경선청소행정과장

후불로 받습니다.

정성영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만약에 대행업체에서 종량제봉투 재고가 유실됐을 때는 누구 책임입니까?

경선

이경선청소행정과장

그거는 대행업체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님…….

정성영위원

환경자원센터 불난 거하고 똑같이 되잖아요, 나중에. 폐업해 버리면 어떻게 할 겁니까?

경선

이경선청소행정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어떤 그런 염려가 있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종량제봉투 스마트관리 시스템 유지관리 시스템을 올해 3월에 구축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관리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고요. 이번에 이걸 구축하고 나서 잔매나 잔고를 전체적으로 다 확인했습니다.

정성영위원

재고 파악했어요?

경선

이경선청소행정과장

재고 파악했습니다.

정성영위원

수량 다 맞아요?

경선

이경선청소행정과장

맞습니다.

정성영위원

확실해요?

경선

이경선청소행정과장

맞습니다.

정성영위원

한 번 세어보러 갈까요? 저 진짜 한 번 세어보러 가요.

경선

이경선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이제는 앞으로 이 시스템을 통해서 저희가 관리를 하려고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성영위원

왜냐하면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없어지는 게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전에도 구청에서 그런 게 있어서 제가 한 2006년도인가 2007년도에 몇 억 대인데 정리해 줬어요. 그래서 그때 수량 세었는데 몇 억 대가 없어졌었어요. 그런데 그걸 공무원이 책임질 수 없으니까 우리 의회 이 자리에서 지난 거는 제로로 친다, 지금 현재 수량으로 한다 해서 회의록 보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그다음부터는 관리 철저히 하자, 이렇게 했는데 항상, 모르겠습니다. 지금 대행업체가 종량제봉투를 관리한다고 하지만 어느 날 갑자기 대행업체가 바뀔 수도 있잖아요, 지금 갑자기 바뀌듯이. 그랬을 때 모자란 종량제봉투 대금은 누가 책임지냐, 그런 것도 생각해 보시고 관리를 좀 철저히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경선

이경선청소행정과장

위원님 염려하시는 부분 깊이 생각해서 저희가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성영위원

그런데 지금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설계변경 및 사후정산 용역이라고 했는데 이거는 용역업체 선정하는데 이것도 설계 용역하는 거예요?

경선

이경선청소행정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원가 산정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용역을 올해 했었던 거고요. 지금 이거 2026년도 잡은 거는 약간 예비성이라고 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특이한…….

정성영위원

올해 했는데 내년에 할지 안 할지도 모르는데 예산 잡았다 이거죠?

경선

이경선청소행정과장

어떤 변동되는 큰 변동 사항이 있을 때 하고자 이렇게 잡은 사항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성영위원

그리고 541쪽에 지금 매년 음식물 쓰레기 감량 기계를 구매하시는데 지원 가정을 선정하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어떠한 방법으로 지원 가정을 선정합니까? 신청하는 사람을 주는 거예요? 아니면…….

경선

이경선청소행정과장

가정용 소형감량기 말씀하시는 거죠?

정성영위원

예.

경선

이경선청소행정과장

그 가정용 소형감량기 지원 사업은 저희가 올해부터 처음 시비 25%를 받아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진행한 사항을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면 먼저 신청을 받고요. 동대문구민이거나 이런 분들한테 공고를 통해서 신청 받은 다음에 지원해 주는데요. 지원 기준은 올해 같은 경우는 4인 가족을 우선으로 지원해 줬습니다. 4인 가족 우선으로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선착순으로 진행했습니다.

정성영위원

소형감량기를 가정에서 사용하면 음식물 쓰레기 감량 퍼센트가 몇 퍼센트 정도 나옵니까?

경선

이경선청소행정과장

지금 저희가 노원자원회수시설이나 이런 데 확인했을 때 19% 정도가 감량됐다고 통계는 그렇게 나왔었습니다.

정성영위원

제가 어디 홍보물이나 방송을 보면 음식물 쓰레기 전량 감량, 그런 감량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차라리 환경자원센터 몇 백 억 들여서 하지 말고 동대문구 가정에 싹 나눠 주면 환경자원센터 필요 없다는 생각을 했는데, 그런 건 없어요?

경선

이경선청소행정과장

지금 현재는 그렇게 해서 감량한 다음에 마른 게 나오는 건 일반 종량제로 버리고 있고요. 일단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가 파악했을 때 저희 구도 음식물폐기물은 소폭씩이라도 줄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서울시 전체적으로도 음식물폐기물은 양이 감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성영위원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재활용통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본 위원이 지난번에 재활용통 관리 조례를 만들었어요.

경선

이경선청소행정과장

의류수거함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성영위원

예, 그걸 했는데, 그게 전에 경희대학교 학생들이 제안해서 현장 조사 다 하고 했는데요. 그런 다음에 제가 조례를 만든 적이 있습니다. 왜 만들었냐 하면 이 재활용 의류나 신발 이런 재활용통이 그냥 일반 아파트 청소함 있는 데, 이런 데 있으면 관리가 잘 돼요. 그런데 그거를 관리하려고 이용하는 무슨 뭐 어디 어디인데, 몇 군데에서 하잖아요, 자기네들 이득을 보려고, 이득금이 생기는 걸로. 그런데 제대로 관리가 안 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통만 깨끗이 해 주고 하면 뭐 합니까? 도로변에 막 해 놓으면 재활용통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옆에다가 막 버리잖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점을 개선하자고 그때 조례를 만들었었거든요. 그런데 그냥 그대로 가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뒷골목 도로변에다가 그거 설치하잖아요. 그러면 통으로 다 들어가면 좋은데 그냥 땅바닥에 놓고 가요. 그러므로 인해서, 예를 들어서 흡연자가 거기다 담배꽁초 던지면 불나요. 그래서 그런 관리를 잘하자는 거지, 그리고 지금 몇 개 단체에서 관리하죠?

경선

이경선청소행정과장

지금 현재 갑구 같은 경우는 장애인연합회에서 하고요. 을구는 보훈단체협의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성영위원

두 군데에서 하죠?

경선

이경선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정성영위원

그런데 하시는 분들이 그 사람들이 직접 관리하는 게 아니라 그냥 또 하청을 주잖아요, 수거하는 사람들, 얼마 받고. 그러니까 관리가 안 되는 거죠. 그 하청업체는 자기네들의 물건만 수거해서 딱 세탁해서 팔 생각하고 어디 처리할 생각만 하지 그쪽 지역을 관리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경선

이경선청소행정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그 말씀이 맞고요. 그 업체에서 다른 업체를 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어쨌든 협약한 데는 그 두 군데 업체기 때문에 두 군데 업체에 계속 지도·감독을 해서 지금 걱정하시는 일이 없도록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성영위원

맨날 걱정하는 일 없도록 하겠다고 해 놓고 되는 거 하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재활용하는 것도 좋고 다 좋은데, 일단은 지역이 깨끗하고 안전해야 돼요. 그게 먼저지 장애인단체 어려우니까 거기서 이득금을 챙겨라, 보훈단체 챙겨라, 이거보다는 주민들이 깨끗하고 안전한 게 좋죠. 저는 그거 없애자고 그랬어요. 그래야지…….

경선

이경선청소행정과장

위원님, 실제로 없으면 또 그걸 찾는 분들이 많아요. 주택가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할 데가 없어서 민원이 또 많이 있습니다.

정성영위원

그래서 저는 그 함을 차라리 주민자치센터에 갖다 놓으라고 했어요. 그러면 관에서 관리하잖아요. 그래서 관리를 깨끗이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위탁받은 업체에 교육 좀 잘 시켜주십시오.

경선

이경선청소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성영위원

지금 보니까 동대문환경자원센터 운영비 예산이 많이 책정됐는데 이 환경자원센터 없어졌는데 왜 환경자원센터 운영이라고 해 놨어요?

경선

이경선청소행정과장

아직은 명칭이 살아있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정성영위원

폐업했잖아요.

경선

이경선청소행정과장

아직 실시협약 해지도 안 했고요.

정성영위원

본인들 폐업했잖아요. 사업자 폐업을 했는데 무슨 환경자원센터가 있어요, 없는데.

경선

이경선청소행정과장

일단 이 자체로서 어떤 보수나 보강, 앞으로 방향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편성했습니다.

정성영위원

구청장은 다니면서 환경자원센터 없어졌다고 하고 용두동 지역 주민한테 무슨 복지 시설로, 무슨 시설, 문화 공간으로 넘겨준다고 하고 다니는데 그 예산을 환경자원센터로 잡으면 되겠습니까?

희정

배희정스마트교통국장

위원님 이거는 제가 보충으로 말씀드려도 될까요? 이게 어떤 사항이냐 하면 저희가 예산 편성을 하면 정책사업의 단위가 쭉 연결되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편성되고 나중에 결산까지 해서 한 개 사업의 성과지표를 측정하는 하나의 툴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환경자원센터 운영 사업이 없어지고 우리가 주민께 돌려드리게 되면 이 사업명은 정책사업에서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예산 편성의 편의를 위해서, 그리고 그 성과의 측정을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놓은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성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거기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가 환경자원센터 시설을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연구용역비입니까, 아니면 동대문구 음식물쓰레기 폐기, 재활용 쓰레기 처리 이런 거에 대한 연구용역을 하겠다는 겁니까?

경선

이경선청소행정과장

환경자원센터의 향후 방향에 대해서 용역을 하겠다는 겁니다.

정성영위원

아직 결론도 안 나왔죠?

경선

이경선청소행정과장

아직 저희가 지금 폐기물도 처리하고 있는 단계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처리를 하고 그 방향에 대해서 저희가 의견도…….

정성영위원

방향은 설정됐습니까?

경선

이경선청소행정과장

주민 의견도 듣고 해야 되는 사항이라서 현재는 설정은 안 됐습니다.

정성영위원

방향은 설정됐습니까?

경선

이경선청소행정과장

방향 설정 안 됐습니다.

정성영위원

안 됐는데 왜 구청장이 다니면서 용두동 주민한테 돌려준다 그래요?

희정

배희정스마트교통국장

위원님, 그것도 제가 잠깐…….

정성영위원

거짓말이잖아요.

희정

배희정스마트교통국장

이거 방향 설정된 거는 청장님 말씀하신 게 맞고요. 이 용역은 저희가 구조물을 보강해 보고, 보수해 보고 이게 어느 정도 시설로써 쓸 수 있는지 리모델링까지 고민하면서 병행해서 투트랙으로 용역을 같이 해야 되는 그렇게 좀…….

정성영위원

국장님은 됐다고 하고 과장님은 안 됐다 하고 그러면 누구 말을 믿어야 됩니까?

희정

배희정스마트교통국장

방향성은 주민께 돌려주는 걸로 했는데 어떤 시설이 들어가야 될까 그 부분은…….

경선

이경선청소행정과장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거 자체를 어떤 방향이다, 뭐를 들어오겠다, 이게 정해진 게 없다는 말씀입니다, 위원님.

희정

배희정스마트교통국장

용두공원 전체를 놓고 그림이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정성영위원

지난번에 본 위원이 구정질문하면서 구청장께서 답변을 하셨어요. 이 구조 보강 용역을 해서 안전한 진단을 더 확실하게 해서 한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했죠?

경선

이경선청소행정과장

예.

정성영위원

그런데 공사비가 들어가 있어요. 용역도 안 하고 공사비가 들어가요?

경선

이경선청소행정과장

일단 구조물 보수·보강 공사비를 저희가 64억 편성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2024년 11월에 정밀구조안전 진단을 했을 때 이 지역이 화해 지역이다 보니까 보수 보강이 필요하다, 이게 최소한의 어떤 기둥이나 슬래브나 보에 대한 거는 안전하게 보수 보강을 해야지 위에서 사용하시는 부분들도 그렇고 아직은, 현재는 용두공원을 이용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최소한의 장치를 해 놓는다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성영위원

무슨 말씀인지 이해는 가는데요. 본 위원이 왜 그때 구청장한테 질의를 했냐 하면 다니면서 용두동 주민한테 돌려주겠다, 복지관을 해 주겠다, 문화회관을 해 주겠다, 막 그렇게 하고 다녔잖아요.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뭘 어떻게 하겠다는 확정도 없었고, 지금 여기 예산이 이제 올라왔는데 그러면 주민들한테 거짓말치고 다니는 거잖아요.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되죠, 약속도 못 지킬 거.

경선

이경선청소행정과장

위원님, 제 짧은 소견으로 보자면 거짓말은 아닌 것 같고요. 일단은 저희가 시설 자체를 구민한테, 주민한테 주는 시설로 가겠다 거는 방향은 그렇게 정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성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구정질문 답변에서도 분명히 구청장이 답변을 했어요. 안전진단 더 확실하게 해서 구조 보강을 하든지 철거를 하든지 하겠다, 그런데 왜 구조 보강비가 벌써 올라와요? 이게 뭐 정책을 누가 결정하는 겁니까?

경선

이경선청소행정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이용하는 그쪽, 화재가 났던 쪽은 정밀안전진단했을 때 D등급, E등급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언제 리모델링을 하더라도 그런 부분은 다 안전하게 하고 작업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최소한으로 편성했다고 이해해 주시면…….

정성영위원

본 위원은 생각하는 게 뭐냐 하면 지난번에 거기에 있는 오폐수 처리, 화재 잔존물 처리, 이런 예산이 됐는데 아직 집행을 안 했잖아요. 그렇죠?

경선

이경선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정성영위원

집행을 안 했는데 예를 들어서 집행하다가 만약에 무너지면 어떻게 할 거예요?

경선

이경선청소행정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처음 하다 보니까 계획대로보다는 계획처럼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오폐수를 빼려고 했을 때도 9월, 10월에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양이 너무 많이 늘고 작업을 못 하는 날이 있고 하다 보니까 좀 지연이 됐고요. 그런 작업을 하면서 그런 안전사고가 없게 하려고 저희가 여러 번 좀 더 확인해 가면서 하다 보니까 조금 더 지연된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성영위원

그러면 그 잔존물 폐기물 있잖아요. 그거는 언제 처리할 겁니까?

경선

이경선청소행정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이번에 오폐수를 빼고요. 거기 지금 공기 질 측정하고 유해가스 측정, 수질 검사 이거를 지금 해 놓은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그 밑에 쌓여 있던 것들을 완전히 뒤집었기 때문에 그거를 유해가스 측정이랑 이런 걸 해 놓고, 11월 27일에 측정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고요. 그 결과가 나오면 그거에 따라서 이걸 하는데, 일단 올해 폐기물까지 다 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음식물 같은 경우는 그 안에 메탄가스나 이런 게 있다 보니까 전문 업체의 소견을 좀 듣고…….

정성영위원

2025년에 뺀다고요, 올해라고 하시니까?

경선

이경선청소행정과장

예, 일반폐기물은 올해 다 뺍니다.

정성영위원

한 달도 안 되는데?

경선

이경선청소행정과장

예, 빼려고 지금 용역…….

정성영위원

자신 있어요?

경선

이경선청소행정과장

다 빼겠습니다.

정성영위원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좋은데 왜 그러냐 하면 지금 화재 잔존물 빼고 음식물 쓰레기 탱크에서 빼고…….

경선

이경선청소행정과장

음식물폐기물은 올해는 못 합니다, 위원님. 그래서 음식…….

정성영위원

그러면 내년에 보강 공사도 못 하잖아요.

경선

이경선청소행정과장

음식물폐기물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폐기물은 좀 빨리 뺄 수가 있는데 음식물폐기물은…….

정성영위원

제가 왜 이 질의를 자꾸 드리느냐면, 만약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올해 안에 화재 잔존물을 빼요. 그러면 빼면서 그 안에 기계 설비, 불 탄 거, 다른 설비, 이거 철거하려면 몇 달 걸려요, 1년 걸려요. 그렇죠?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 빼려면 또 그래요, 그거 냄새 펄펄 나는 거. 그 탱크 치워야지, 그러면 그거 하는데 지금 우리 구청에서 하는 일을 하는 거를 보면 1년 더 걸립니다. 저같이 성질 급하고 더러운 놈은 금방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구청에서는 이 핑계, 저 핑계, 이리 재고 저리하면 일 못해요. 그런데 여기 보강공사비 올린 자체가 저는 잘못됐다는 거예요. 예산 없어서 맨날 질질 맨다면서 이거 뭐 하러 또 예비비, 명시이월 시키려고 이거 올립니까? 그리고 이거 보면 음식물쓰레기가 1,750t하고 뒤에 900t인데 2개 합치면 2,550t이에요. 동대문구 하루 음식물 쓰레기가 몇 t 나옵니까?

경선

이경선청소행정과장

하루에 75t 나옵니다.

정성영위원

많이 줄었네요?

경선

이경선청소행정과장

예, 저희가 100t 협약을 맺었는데요. 보통 75t에서 80t 정도 나옵니다.

정성영위원

그렇게 줄었어요? 인터넷 보면 200t 나온다고 나오는데.

경선

이경선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용량 자체가 98t이었습니다.

정성영위원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2005년도에 동대문구 음식물 쓰레기가 90t 가까이 나온다고 해서 거기에 맞춘 거예요, 나중에 올라간 거에 따라서. 그래서 3,000t짜리 탱크를 만들어놓고 하면서 바이오가스에서 탄화 작업을 해서 까맣게 나오면 사료화하고 퇴비화한다고 빼면서 올리는 건데, 지금 어디 보면 동대문구에 음식물 쓰레기가 하루에 200t 가까이 나오니, 막 이런 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거 보니까 2,650t인데 900t은 강동으로 가요, 송파로 가요?

경선

이경선청소행정과장

지금 현재 100t 저희가 협약을 맺어있는데요.

정성영위원

어디에요?

경선

이경선청소행정과장

강동하고 송파하고 도봉하고 맺어있습니다.

정성영위원

세 군데로요?

경선

이경선청소행정과장

예.

정성영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 자치구에서 자기들 용량이 늘어서 못 받겠다 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경선

이경선청소행정과장

매년 협약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가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정성영위원

t당 17만 5,000원 이거는 무슨 근거로 나온 겁니까?

경선

이경선청소행정과장

위원님, 음식물폐기물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성영위원

예, 다른 데보다 더 비싸게 주는 거예요?

경선

이경선청소행정과장

지금 음식물폐기물이 송파 같은 경우에는 15만 5,000원 정도 갑니다. 보통 공공처리시설이 15만 5,000원, 16만원 정도로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정성영위원

그런데 어디 제가 알아보니까 13만원 이하 대도 있던데.

경선

이경선청소행정과장

공공처리시설 저희가 버리는 데는 좀 안정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지금 주고 있습니다.

정성영위원

우리는 환경자원센터 불나는 바람에 더 주고서는 하는 거예요, 10% 더 주고?

경선

이경선청소행정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똑같이 처리하고 있고요.

정성영위원

그래서 지금 한 번의 잘못된 정책으로 인해서 우리 주민들이 이렇게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처음부터 잘하자는 거예요. 그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오해하지 마시고요. 지금 보면 여기 폐기물 수송 고속도로 통행료, 이거는 어디서 어디까지 누가 갖다주는 거예요?

경선

이경선청소행정과장

그 고속도로 통행료는 폐목재 수송하는 비용이고요.

정성영위원

그거는 동대문구청에서 하는 거예요?

경선

이경선청소행정과장

예, 저희가 무상으로 협약을 맺어서 갖다주고 있습니다.

정성영위원

갖다주는 데가?

경선

이경선청소행정과장

예.

정성영위원

그런데 지금 뒤에 보니까 환경공무관분들 있잖아요. 그분 수당 소급을 해서 드린다고 하는데 뭐 안 준 게 있어서 소급해 주는 거예요?

경선

이경선청소행정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통상 임금 확대를 요구하는 소송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기존에는 기본급에 정액 수당만 포함해서 통상 임금으로 봤는데요. 환경공무관분들은 거기에 체력단련비라든가 명절휴가비라든가 기말정근수당을 포함해서 통상 임금으로 인정해야 된다, 이렇게 소송을 제기했고요. 환경공무관들이…….

정성영위원

수령 총액 기준으로 임금을 해서 거기에 맞는 거를 줘야 된다, 그거를…….

경선

이경선청소행정과장

통상 임금 확대가 되다 보니까 그에 따른 추가근로수당은 통상 임금 기준으로 해서…….

정성영위원

N분의 1 해서?

경선

이경선청소행정과장

예, 그래서 시급과 일급을 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미지급한, 초과된 부분에 대해서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정성영위원

그게 9,000만원이에요?

경선

이경선청소행정과장

이번에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정성영위원

95억이네?

경선

이경선청소행정과장

예, 95억입니다. 이게 2015년도부터 2025년 7월 31일까지 분입니다.

정성영위원

이거 예산이 이번에 되면 내년 1월, 2월에 다 지급합니까?

경선

이경선청소행정과장

그거는 세금 부분도 있고 해서…….

정성영위원

6월 지나서 지급하죠, 선거 끝나고? 이거 선거 전에 주면 선거 운동하는 거 아닙니까?

경선

이경선청소행정과장

이거는 법적으로 우리가 소송을 해서 진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성영위원

그냥 웃자고 하는 얘기고요. 그러니까 지금 아직도 여기 환경자원센터가 없는데 지금 환경자원 주변 주민들한테 지원한다는 건 무슨 근거로 주민지원적립금을 하는 겁니까?

경선

이경선청소행정과장

주민지원기금 적립금은 이번에 저희가 예산을 환경감시단 활동 자체를 중단하면서 예산은 1억 7,773만 8,000원을 감액했고요. 나머지 부분 예산이 잡힌 부분은 환경보전협의회 그 부분 운영하는 부분하고, 어쨌든 간에 이걸로 인해서 지역주민들이 아직도 피해를 보고 있기 때문에 음식물쓰레기봉투 지원 예산이 되겠습니다.

정성영위원

이게 음식물쓰레기봉투 지원금입니까?

경선

이경선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정성영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환경자원센터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 거냐에 대해서는 제일 먼저가 안전입니다. 안전이고 또 거기서 재사고가 났을 때는 진짜 전국적인 망신을 또 당하는 거고, 또 지난번에 거기에 스마트쉼터를 만들었는데 지반침하 이런 작용이 있다고 해서 그것도 위험하다고 사용을 못 하게도 했었어요. 여러 가지 검토를 잘하셔서 다시는 동대문구에서 창피한 일을 안 당하도록 철저하게 검사도 하시고 진단도 하시고 해서 방향을 잡아줬으면 고맙겠습니다.

경선

이경선청소행정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일단 처리가 조금 늦어지는 부분도 그런 부분을 한 번 더 두드려본다는 마음으로 저희가 일을 진행하다 보니까 늦어진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성영위원

알겠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장

정성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강숙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숙위원

보충이 아니라 다른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541쪽 재활용품 지원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이게 예산이 9,250만원이 증액이 됐네요.

경선

이경선청소행정과장

위원님 질의에…….

이강숙위원

아니, 이 부분에 대해서 재활용정거장, 폐소형가전 선별장, 폐건전지 처리 등등 이 사업들이 있는데 9,250만원이 증액이 된 게 왜죠?

경선

이경선청소행정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542쪽 상단에 보면 의류수거함 9,900만원을 편성하면서 증액이 된 사항입니다.

이강숙위원

542쪽, 의류수거함?

경선

이경선청소행정과장

예.

이강숙위원

그러면 폐지수집 어르신 130명에 대해서 지원물품은 뭐를 해 드리고 있죠?

경선

이경선청소행정과장

폐지수집 어르신들에게 여름에 냉방물품하고 겨울에 방한용 조끼라든가 장갑, 워머 이런 방한용품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러면 폐지 수집하는 어르신들 130분에 대해서는, 관내 동대문구 전체 인원이 130명뿐입니까?

경선

이경선청소행정과장

지금 저희가 동을 통해서 파악한 바로는 그렇습니다.

이강숙위원

저는 이분들한테 참 감사드리거든요. 어찌 됐든 이분들 때문에 골목길이 굉장히 빨리 깨끗해 지고 있어요. 그러지 않으면 박스나 막 이런 것들이 길거리에 얼마나 쌓여서 지지분할 텐데 이분들이 신속하게 그거를 해주셔서 청소의 일부분을 담당해 주고 계신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분들이 생활이 어려우신 분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분도, 취미삼아 하시는 분도 있고 그런데, 누구라도 작은 물품 하나라도 소외받지 않도록 잘 지원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이 130명이라는 숫자가 정확하냐, 늘 동을 통해서 확인 한 번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경선

이경선청소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강숙위원

또 그다음 쪽으로 넘어가서 재활용 분리배출 교육 강사료가 50회, 10만원씩 500만원 잡혀있어요.

경선

이경선청소행정과장

그 예산도 올해부터 하는 사업인데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의 아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분리배출 교육을 합니다. 올해도 어린이집…….

이강숙위원

강사는 누가, 어느 기관에서 나가죠?

경선

이경선청소행정과장

자원순환정거장에 있는 분들, 교육을 받았던 분들이 나가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몇 분이나 돼요?

경선

이경선청소행정과장

강사는 보통 나가시는 분들이 학교마다 좀 다른데요. 반이 많이 나갈 때는 많이 나가시기도 합니다.

이강숙위원

그래서 지금 강사로 강의를 나가고 계신 분이 몇 분이나 되는지, 그래서 이분들이 이 500만원을 가지고 몇 분이서 50회를 나눠서 쓸 수 있는지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경선

이경선청소행정과장

인원수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고요. 저희가 실행을 한 거는…….

이강숙위원

재활용정거장에서 교육을 받았으면 그런 거 바로바로 보고가 되지 않나요? 그 인원파악이나 이런 것들이 되지 않나요? 그리고 이 강사를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나 초등학교에 강사를 투입시킬 때는 과에서 그거 알고 있지 않나요? 이 관리는 어디서 하고 있나요?

경선

이경선청소행정과장

저희가 교육을 할 수 있도록 같이 하고 있고요.

이강숙위원

그런데 강사 인원파악이 안 된다는 것은 조금…….

경선

이경선청소행정과장

이번에 여기에 투입된 정확한 인원은 제가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파악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강숙위원

한 사람한테 500만원 지원하는 건가요?

경선

이경선청소행정과장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그때그때…….

이강숙위원

그러니까 강사가 몇 명인가는 알고 계셔야 되지 않나…….

경선

이경선청소행정과장

세 분이서 어린이집 31회, 유치원 19회 해서 50회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 나갈 때…….

이강숙위원

금년부터 이 강사가 투입되고 있나요?

경선

이경선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올해 처음 한 사업입니다.

이강숙위원

물론 어린이들 교육은 어렸을 때부터 재활용분리에 대해서 하는 거는 잘하고 계신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폐지수집 어르신 차액 지원은 어떤 금액을 차액으로 지원하고 있죠, 1,000만원?

경선

이경선청소행정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폐지수집 어르신들이 ㎏당 폐지를 80원까지 받도록, 차액 80원을 못 받고 보통 일반적으로 갔을 때 50원 정도 받더라고요. 그거를 80원까지 보전을 해 주는 겁니다.

이강숙위원

구가 보전을 해 주나요?

경선

이경선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1일 100㎏까지만, 최대 100㎏까지 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렇다면 이거 1,000만원 가지고 130명의 폐지수집 어르신들이 이 금액 갖고 보전이 되나요?

경선

이경선청소행정과장

130명은 아니고요. 그게 차상위계층 중 소득 인정을 150% 이내인 사람들만, 이하이신 분들만 이게 대상이 됩니다.

이강숙위원

그래요? 544쪽 보면 공무관 관리예요. 국내 체련대회, 정년퇴직자 퇴임식 이거 예산 좀 올랐나요?

경선

이경선청소행정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년퇴직자 퇴임식이 위원님께서 전에 말씀해 주셔서 200만원 올랐습니다.

이강숙위원

200만원 올랐습니까?

경선

이경선청소행정과장

예, 올해 추경에도 추가 편성해서 이 예산으로 퇴임식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강숙위원

가서 보면 참 오랫동안, 자녀들이 봤을 때 험한 일을 했다고 생각하는 분이 퇴임을 하는데 너무 음식이 초라하고 정말 그랬어요. 그래서 마지막 퇴임식만큼은 좀 풍성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예산은 좀 더 증액을 해 드려도 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랬고요. 국내 문화 견학은 지금 110명의 공무관 중에서 10명을 어떤 기준으로 선정을 해서…….

경선

이경선청소행정과장

국내 문화 견학은 매년 있다 보니까 순차적으로 가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강숙위원

순차적으로? 그런데 10명씩 갑니까? 1년에 1회, 한 번 진행하는 건가요?

경선

이경선청소행정과장

1년에 한 번 진행합니다.

이강숙위원

그러면 그 밑으로 여비, 국제화여비에서 해외 산업시찰은 여기도 순차적으로 300만원 잡아서, 10명 해외…….

경선

이경선청소행정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해외견학 같은 경우는 정년퇴직자가 우선순위고요.

이강숙위원

앞두고 계신?

경선

이경선청소행정과장

예, 그분들을 우선 보내드리고, 그다음에 모범 공무관분들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그 10명 선출 자격이 그렇다는 거죠?

경선

이경선청소행정과장

예.

이강숙위원

그런데 300만원 가지고 어디갑니까?

경선

이경선청소행정과장

올해는 베트남 갔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런데 이분들한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퇴직을 얼마 앞두지 않은 분들이 그동안 고생했다고 보내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직에 근무하면서 조금 더 선진국을 가서 시찰을 하고 와서 우리나라에 좀 그거할 수 있는, 견문을 넓히는 시찰이 돼야지 후진국에 가서 ‘우리나라는 정말 잘하고 있어.’, 이런 자부심을 얻으러 보내는 것입니까?

경선

이경선청소행정과장

예산에 한계가 있다 보니까 지금 베트남을 계속 갔었는데요. 지금 위원님 말씀도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올해는 끝났고 내년에는 좀 더 그런 방향으로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래서 꼭 퇴직을 앞둔 순으로 해서, 모범 공무관을 기준으로만이 아니라 현재 말씀하신 것처럼 모범 공무원들 순을 많이 뽑아서 해외시찰을 보내되, 또 조금 더 선진국으로 보낼 수 있는 예산편성이 실질적으로 돼야지 후진국 가서 뭘 보고 오라는 겁니까? 그냥 여행 보내드리는 거지, 그렇지 않아요?

경선

이경선청소행정과장

위원님 말씀이 좀 더 생각을 하게 하는 부분이 있는 거 맞습니다.

이강숙위원

축제나 이런 예산 좀 줄이더라도 실질적으로 앞으로 우리 동대문구가 지향하고 가야될 만한, 도움이 되는 그런 사업들에는 더 많은 투자가 돼야 되지 않을까요?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경선

이경선청소행정과장

선진국에 가서 환경을 보는 것도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강숙위원

그렇죠, 그래야지 자꾸 눈이 커지고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지고, 와서 업무에 저기를 해서 쓸 수 있는, 그리고 해외시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는 시에서 보내는 건데 25개구 중에서, 각 구에서 2명씩 차출해서 가는 건가요? 이거 모범공무관인가요?

경선

이경선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서울시하고 서울시노동조합하고 단체협약을 한 사항으로 가는 건데 전체 구에서 2명씩 보내서 같이 가는 겁니다. 모범 공무관이 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강숙위원

그리고 지금 공무관휴게소들, 제가 작년, 재작년 전기요금 때문에 굉장히 한번, 휘경유수지 공무관.

경선

이경선청소행정과장

예, 차고지휴게소.

이강숙위원

그랬는데 지금도 이거를 275만원씩 전기요금을, 12개월 예산이 잡혀 있는데 이 275만원이 전체 16개소의 공무관휴게소에 관한 겁니까?

경선

이경선청소행정과장

16개소 전체에 관한 예산입니다.

이강숙위원

전기료가?

경선

이경선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강숙위원

275만원이?

경선

이경선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강숙위원

그것을 12달 해서 16개소에? 많이 나온 휴게소도 있을 것이고 조금 덜 나온 휴게소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총괄로 275만원 잡았다.

경선

이경선청소행정과장

예, 저희가 매달 내는 금액이 있으니까요. 그 금액을 산출한 것입니다.

이강숙위원

상하수도 요금이 14개소에 잡혀있는데 16개소인데 왜 16개소가 아니죠?

경선

이경선청소행정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차고지휴게소 같은 경우는 차고지 전체적으로 상하수도 요금이 나오다 보니까 차고지 내에 휴게소가 2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2개가 빠진 사항입니다.

이강숙위원

그리고 지금 전체적으로 환경공무관 휴게실에 지문인식시스템이 다 되어 있나요?

경선

이경선청소행정과장

다 되어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그 밑에 시설비 및 부대비인데 환경공무관 휴게실, 아까 제가 이거 질의했죠?

경선

이경선청소행정과장

예.

이강숙위원

그 밑으로 가서 547쪽에 흡연부스는 무슨 뜻인가요, 1개소?

경선

이경선청소행정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시비 1억을 받아서 청량리역 3층 선상광장에 흡연부스를 설치를 했습니다.

이강숙위원

구가?

경선

이경선청소행정과장

예, 서울시에서 설치를 하고 관리는 저희가 하는 사항입니다.

이강숙위원

그럼 그 관리비를, 유지관리비…….

경선

이경선청소행정과장

예, 유지관리비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강숙위원

아니, 서울시에서 부스 설치를 했으면 서울시에서 그 예산도 내려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경선

이경선청소행정과장

올해는 내려줬고요. 2025년도는 서울시에서 지원을 해 주고 내년부터는 저희가 합니다.

이강숙위원

거기다 설치를 자기들이 했으면 자기들이 계속 유지관리비는 줘야지 왜 우리 구로 떠넘기는 거예요?

경선

이경선청소행정과장

설치할 때…….

이강숙위원

관리해서, 가서 한 번씩 둘러보고 인원 부족한데, 점검하고 다니는 것도 우리 구가 지금 하고 있는데 서울시에서 직접 나와서 자기들이 하는 것도 아닌데, 이런 예산은 줘야지 왜 구에다 떠넘기는 거죠? 그리고 골목길, 청소과에서 7층 관제센터에 직원들이 올라가서 무단투기한 그런 거는 같이 가서 점검하고 있나요, 7층 관제센터에, 각 과에서 올라가서?

경선

이경선청소행정과장

저희 과에서 올라가 있는 인원은 없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러면 무단투기를 했을 때 벌과금을 부과할 때 어떤 방법으로 하게 되죠?

경선

이경선청소행정과장

무단투기 같은 경우는 신고가 들어오게 되면 저희가 가서 파봉을 해 보고 거기서 인적사항이 나왔을 때 합니다.

이강숙위원

그러면 7층 관제센터에서, 아까 스마트과에서 얘기하기를 각 과에서 올라와서 관련된 사업에 그런 것들을 보고 가서 한다고 해서 내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경선

이경선청소행정과장

민원이 들어왔을 경우에는 저희가 올라가서 실제로 확인을 합니다.

이강숙위원

민원이 없으면 안 올라가고?

경선

이경선청소행정과장

그거는…….

이강숙위원

그러면 7층 관제센터에서 만약에 무단투기를 한 영상을 봤다, 그러면 그것을 청소과에다가 알려주거나 뭐 그런 저기는 없나?

경선

이경선청소행정과장

아직 현재는 그런 시스템은 없습니다.

이강숙위원

없습니까?

경선

이경선청소행정과장

예.

이강숙위원

그러니까 못 잡고 맨날 무단투기가 성행하고 있구나. 그러면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죄송합니다. 자원 재활용 활성화에서 일반운영비에 포충기가 뭐예요?

경선

이경선청소행정과장

포충기는 기기 설치하는 건데요, 해충이나 이런 걸 잡는 기계입니다.

이강숙위원

2대 설치…….

경선

이경선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지하에 지금 설치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어디 지하?

경선

이경선청소행정과장

환경자원센터 지하에, 이게 환경자원센터 운영에 관련된 예산이지 않습니까?

이강숙위원

그런데 내년에 이거를 설치하겠다는 거잖아요.

경선

이경선청소행정과장

예, 내년 여름…….

이강숙위원

두 대.

경선

이경선청소행정과장

예.

이강숙위원

어디어디 설치하실 거예요?

경선

이경선청소행정과장

지하 3층에 설치하려고 합니다.

이강숙위원

그렇다면 그때는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겠어요?

경선

이경선청소행정과장

주민들이 내년에도 장담은 할 수 없고요. 주민이 이용을 하지 않더라도 그 안에 지하가 습하다 보니까 벌레나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이강숙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운영방안 연구용역비가 신규로 올라왔는데 이거는 뭐에 대한 연구용역이죠?

경선

이경선청소행정과장

이것 또한 환경자원센터가 아직 어떤…….

이강숙위원

그때 말씀하셨던?

경선

이경선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강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민

안태민위원장

이강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성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성운위원

장성운위원입니다. 먼저 547쪽에 간략하게 하나만 물어…….

경선

이경선청소행정과장

547쪽이요?

장성운위원

예, 547쪽 아까 이강숙위원님이 질의했는데요. 흡연부스가 시비 1억으로 설치를 했잖아요.

경선

이경선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장성운위원

그런데 청량리가 설치장소로 채택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경선

이경선청소행정과장

역사는 이용객이 가장 많기 때문에 설치를 했습니다.

장성운위원

설치장소에 이용객이 많은가요?

경선

이경선청소행정과장

예, 그쪽에서 민원이 많았습니다. 선상광장이 금연구역이고 금지구역인데 밖에서 피는 민원이 많았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찾다 보니까 청량리를 선정하게 됐습니다.

장성운위원

예, 청량리역 광장에…….

경선

이경선청소행정과장

그리고 위치선정 자체는 저희도 하지만 서울시하고 같이 위치를 선정한 사항입니다.

장성운위원

3층에 제가 보기에는 이용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어 보이는데 왜 그런 거죠? 제가 보는 눈하고 과장님 보는 눈하고 다른가요?

경선

이경선청소행정과장

일단 안 들어가고 밖에서 핀다는 민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는 거기다 CCTV도 설치하려고 합니다.

장성운위원

물론 담배야 지나가면서도 피고 거리에서 다 피는데 굳이 흡연부스를 공원 구석진 곳에다가 설치해서 사람들을 유인하겠다고 하는데 사람들이 과연 거기까지 유인이 되나요?

경선

이경선청소행정과장

저희가 봤을 때, 그리고 역장님하고 얘기를 했을 때는 많이 이용한다고 들었습니다.

장성운위원

그 이용객수 집계 가능하죠?

경선

이경선청소행정과장

데이터는 집계는 지금 하고 있진 않습니다.

장성운위원

거기서 나오는 담배꽁초 무게만 달아도 어느 정도 이용하는지 나오지 않을까요?

경선

이경선청소행정과장

그거는 저희가 인원…….

장성운위원

한 번 체크해 보시고요. 그리고 필터교체 비용으로 1,200만원이 올라왔는데, 그렇죠? 분기별로 하나씩 교체한다는 그런 뜻이죠?

경선

이경선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장성운위원

어느 정도의 이용이 됐을 때 필터를 교체해야 되는지 알고 계실까요?

경선

이경선청소행정과장

이게 최대 이용정원이, 이용할 수 있는 게 20명입니다, 거기 한 곳에서. 그래서…….

장성운위원

그 뜻이 아니잖아요. 필터가 담배연기를 정화시켜주는 장치죠?

경선

이경선청소행정과장

예, 정화시켜주는 장치입니다.

장성운위원

그런데 담배를 얼마만큼 이용하는지도 모르는데 그냥 기간만 됐다고 해서, 1년에 네 번 이렇게 필터를 교체해야 되는 겁니까? 이용이 많으면 한 달에 한 번 할 수도 있는 거고 이용객이 없으면 1년에 한 번 할 수도 있는 거고 이렇게 탄력적으로 운영이 돼야 되는데 아직 이용객도 제대로 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그냥 분기별로 하나씩 교체를 한다, 이런 뜻이잖아요.

경선

이경선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최소한으로 확인을 했을 때, 그리고 올해 사용하는 거를 봤을 때 분기에 한 번은 교체가 필요하다고, 그리고 설치하는 업체하고도 얘기했을 때 그 정도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예산을 잡았습니다.

장성운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깨끗한 서울가꾸기 예산이 총 32억 7,000이에요. 그 중에서 30억이 민간위탁금, 공공처리시설 반입불가 폐기물, 찾으셨죠?

경선

이경선청소행정과장

예.

장성운위원

여기 30억 5,000만원이 올라왔는데 이 집행률이 아까 말씀하실 때 평균 70% 정도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맞나요?

경선

이경선청소행정과장

예, 여기 같은 경우는 깨끗한 서울가꾸기는 10월말 기준으로 했을 때 66%가 나왔습니다.

장성운위원

2022년도, 2023년도, 2024년도 했을 때 평균 70% 정도로 집행률을 보이는데 유독 반입불가 폐기물만 또 5억 4,500이 증액이 됐어요.

경선

이경선청소행정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내년 2026년도부터 수도권 매립지 반입금지를 시행한다고 해요. 그래서 저희가 그쪽에, 공공처리시설의 예산을 좀 줄이고 민간위탁 쪽으로 예산을 더 편성한 사항입니다.

장성운위원

집행률이 70%인데 증액한다는 게 맞다고요?

경선

이경선청소행정과장

내년도에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앞에 보면 공공처리시설 같은 경우 예산을 좀 감액했습니다. 수도권 매립지로 들어가는 거를, 직매립 금지를 한다고 해서요. 그래서 그 부분이 수도권 매립지로 들어가야 될 양이 민간위탁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5억 4,500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장성운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553페이지에 이동친화형 공공화장실 남녀분리, 주민참여예산 1,500이 올라와 있네요. 이건 어떤 내용이죠?

경선

이경선청소행정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서 주민이 제안을 한 사항입니다.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선정이 된 사업이고요. 이 장소는 전곡마을마당에 있는 화장실이 건물형인데 1984년도에 지어진 건물이에요. 그런데 앞에가 남녀분리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하려고, 남녀분리를 하려고 잡은 예산입니다.

장성운위원

그리고 554페이지에, 또 공중화장실 시설 개선으로 3억이 올라왔네요.

경선

이경선청소행정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동대문만의 특색이 있는 화장실을 한 번 만들려고 청량리전통시장에다가, 요즘에 화장실이 되게 핫하잖아요. 이용객들도 많고 하다 보니까 그쪽에 동대문의 특색을 살린 화장실을 만들려고 예산을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장성운위원

청량리시장이요?

경선

이경선청소행정과장

예, 청량리시장에다가 하려고 있습니다.

장성운위원

거기 화장실이 없나요?

경선

이경선청소행정과장

있는데요, 청량리전통시장 내에다가, 청량리 종합시장 그 안에 화장실이 있는데 이 화장실을 우리가 조금 더 동대문의 이미지 개선을 위해서 그렇게, 광장시장 혹시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광장시장 같은 경우도 요즘에 되게 핫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화장실을 만들려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요즘에 외국인도 많이 오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좀 더 특색 있는 화장실을 하다 보면 동대문구 이미지 개선에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장성운위원

광장시장 화장실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 상인회에서 관리하고 설치하고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일단 그러면 청량리에 화장실이 있는데 추가로 만들겠다는 건가요?

경선

이경선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있는 화장실을 개선을 하려고 합니다.

장성운위원

아! 리모델링을 한다고?

경선

이경선청소행정과장

시설 개선을, 리모델링을 그렇게 좀 하려고 합니다.

장성운위원

화장실이 몇 평이나 돼요?

경선

이경선청소행정과장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화장실 평수는 지금 자료가 없습니다.

장성운위원

그럼 평수도 모르는데 리모델링비 3억이 어떻게 나온 거죠? 어떻게 산정한 겁니까?

경선

이경선청소행정과장

일반적으로 광장시장 화장실을 할 때 보통 3억 예산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기준으로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장성운위원

광장시장 리모델링할 때 3억 들었다?

경선

이경선청소행정과장

예, 그렇게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장성운위원

그냥 금액만 벤치마킹했다?

경선

이경선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장성운위원

어떻게 하실 건데요?

경선

이경선청소행정과장

그거는 저희가 디자인을 좀 뽑아봐야 되겠죠. 지금 어떻게 하겠다 딱 그거보다는 디자인을 해서, 전문 디자이너에 의뢰를 해서 하려고 합니다.

장성운위원

과장님 말씀하실 때 자꾸 숨기지 마시고 그냥 다 얘기하시죠.

경선

이경선청소행정과장

어떤 거를요?

장성운위원

설계용역비가 얼마예요?

경선

이경선청소행정과장

어떤 설계용역…….

장성운위원

설계비.

경선

이경선청소행정과장

아니, 지금 그거를 정확하게 편성을 하진 않았고요, 디자인비를 2,500하고 나머지를…….

장성운위원

디자인비가 2,500.

경선

이경선청소행정과장

예, 저희가 지금 그렇게 예산을 잡았습니다.

장성운위원

그리고요?

경선

이경선청소행정과장

디자인비 2,500, 나머지 시설비로.

장성운위원

그럼 나머지 2억 7,500만원은 어디다 쓸 거예요?

경선

이경선청소행정과장

시설 리모델링 하는 데 쓸려고 합니다.

장성운위원

그냥 전체 리모델링만요?

경선

이경선청소행정과장

예.

장성운위원

설계도 안 하고?

경선

이경선청소행정과장

설계비를 디자인하면서 하려고…….

장성운위원

아, 디자인비…….

경선

이경선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들을 저희가 정확하게 디자인비 1억 뭐뭐 이렇게 해서 그렇게 편성은 하지 않았습니다.

장성운위원

그래요?

경선

이경선청소행정과장

예, 현재 그걸 잡진 않아서 말씀하신 대로…….

장성운위원

담당팀장님 누구시죠? (○장비관리팀장 노경양 집행부석에서 – 예.) 저한테 얘기하실 때 디자인비하고 실시설계용역비 5,000만원 잡으셨잖아요? (○장비관리팀장 노경양 집행부석에서 – 예.) 그런데 왜 과장님은 모르고 계세요? 몰라서 안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숨기려고 답변을 안 하시는 겁니까?

경선

이경선청소행정과장

아니요, 위원님! 디자인하는데, 제가 디자인만 말씀드려서 그렇군요. 디자인하고 실시설계 5,000만원하고 나머지 개선하는 데 2억 5,000 한다고…….

장성운위원

그렇죠?

경선

이경선청소행정과장

예.

장성운위원

디자인하고 실시설계용역비가 5,000만원이에요, 그리고 실제 공사비가 2억 5,000으로 잡아주셨고. 이거 팀장님이 저한테 와서 다 설명한 내용인데…….

경선

이경선청소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장성운위원

그렇죠?

경선

이경선청소행정과장

여기 있네요. 디자인하고 실시설계로 같이 돼 있네요. 죄송합니다.

장성운위원

그런데 도대체 공중화장실에 동대문구의 어떤 특성을 담은 디자인을 하기에 5,000씩이나 필요하며, 리모델링 공사비로 2억 5,000이 필요한지 전혀 납득이 가지 않거든요. 그냥 다른 경우, 그 20평 규모의 화장실을 신축을 한다고 해도 2억이면 충분하거든요.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텃골공원에 화장실 설치하겠다고 했는데 그게 얼마로 올라왔는지 혹시 아시나요?

정성영위원

1억.

장성운위원

1억으로 냄새 안 나는, 사람들이 안방처럼 누워서 잘 수 있는 그런 화장실을 만들겠다고 공원녹지과에서 했는데 래미안아파트 사시는 지역주민들이 반대해서 이게 무산이 된 사업도 있어요. 차라리 3억씩 투자하실 거면 더 좋은, 호화스러운 화장실을 주민들이 반대하는 그런 곳에다가 시범 설치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선

이경선청소행정과장

일단은 어디가 중요하다기보다는 저희가 하려는 거 자체는 말씀하신 것처럼 동대문의 좀 더 특색 있는 그런 화장실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장성운위원

그래요? 동대문구 관내에 낡고 냄새나서 수리가 시급한 화장실도 진짜 한두 곳이 아닌데 그렇게 딱 청량리에, 한 곳만 찍어서 3억이라는 예산을 몰아주는 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경선

이경선청소행정과장

현재 저희가 생각하는 곳은 전통시장을 생각하고 있고요. 그렇지 않고 더 적합한 장소가 있으면 다른 데를 또 검토를 해 볼 수도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장성운위원

그래서 진짜 저도 우리 동대문구의 나쁜 선례로 남지 않을까 해서 우려되는 목소리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그리고 이번에 3억 들여서 이거를 하면 또 다른 화장실도 똑같이 해 달라고 할 텐데 그건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그러십니까?

경선

이경선청소행정과장

일단 이거를 했을 때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느냐에 따라서 그거는 추가를 하고 안 하고의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3억을 들여서 화장실을 만들었는데 그 이상의 효과가 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지 않을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추후 해서 향후 방향을 봐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장성운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장

장성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남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남규위원

박남규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 많은 얘기들 다양하게 해 주셨기 때문에 최대한 간결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청소행정과 이번에 예산을 보면서 속이 너무 답답하고 개인적으로 좀 그랬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저뿐만이 아니라 일을 처리하시는 우리 과장님과 팀장님들, 그리고 이하 주무관님들은 얼마나 힘드실까를 동일하게 생각했어요, 어쩔 수 없는 상황도 있고.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까지도 포함해서 어쨌든 간에 저는 답답하지만 고생 많이 하신단 말씀 먼저 드리고 제가 답답하다는 얘기를 해야 될 거 같습니다. 하여튼 항상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이 동대문 환경자원센터 관련된 비용, 폐기물처리 관련된 비용을 포함해서 이런 것들 보면 어느 누가 답답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심 잡아주시고 과장님,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선

이경선청소행정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남규위원

과장님 지금 힘드시죠? 사실은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려고 했던 게 앞에서 위원님들께서 대동소이하게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동어 반복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딱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우선 한 가지 제가 간단하게 말씀과 두 가지 간단한 질의까지 포함해서 하겠습니다. 공중화장실 청소용역 3억 3,000이잖아요, 공중화장실 시설개선 3억. 공중화장실 시설개선 3억에서는 문제는 비용의 과다함도 있을 수 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지금 제가 존경하는 장성운위원님 질의를 듣고, 그리고 사실은 제가 오늘 질의를 많이 안 하는 이유 중의 하나도 사전에 다 과장님과 논의를 하고 확인을 했기 때문에 질의를 안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쉬운 점은 예산이 올라온다는 것은 계획이 확실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확정된 계획이 아직 확실하게 없는 거 같은데 예산을 달라고 하는 것 같은 느낌이어서 그게 조금 아쉽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선

이경선청소행정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이거를 구상한 한 것은 동대문만의 특색 있는 화장실을 하려고 했었던 게, 위치 자체를 많이 이용하고, 사람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데를 선정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확하게 어떤 견적이나 이런 걸 뽑고 예산을 잡은 건 아닙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박남규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제가 두 달도 안 됐던 거 같은데, 화장실 브랜드화 해서 제가 구정질문하고, 그렇죠? ‘그 이후에 급하게 생긴 건 아닐까?’라는 개인적인 생각, 물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만, 저 또한도 화장실의 브랜드화가 필요하고 전반적으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던 거고, 그래서 그런지 이러한 분위기가 조성이 됐는데 중요한 것은 제가 얘기했던 곳과는 별개로 사실은 예산을 심의할 때는 확실하게 꼭 필요하다고 싶은 예산을 저희가 반영하게 돼 있거든요. 의도는 좋은데 준비사항에서 조금 미진하지 않았을까,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경선

이경선청소행정과장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이거 자체를 예산을 브랜드화 하는 화장실을 만들려고 했을 때는 정확하게 어디, 저희가 하고 싶은 게 가장 많이, 같은 얘기 계속 반복인 거 같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조금 더 촘촘하게 예산 편성하는 데 준비를 못한 거에 대해선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박남규위원

예, 충분히 과장님 생각이 전달이 된 거 같고요. 충분히 개인적으로는 이해합니다. 좀 아쉬운 점이어서 말씀드렸고요. 빨리빨리 넘어가겠습니다. 554페이지에 한 가지, 맨 위에 공중화장실 청소 용역 3억 3,000, 간단하게만 설명 주십시오, 간단하게.

경선

이경선청소행정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은 9월에 추경편성해서 전통시장 5개소에 대해서 저희가 청소용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예산의 연장선이라고 봐주시면 감사합니다.

박남규위원

작년에는 얼마였죠?

경선

이경선청소행정과장

1억 편성했습니다.

박남규위원

그러면 금액이 차이나는 건 기간 때문에 그런가요?

경선

이경선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박남규위원

5개소를 청소용역을 하고 있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아까 얘기했던 3억은 5개소가 대상일 가능성이 높겠네요.

경선

이경선청소행정과장

시설개선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남규위원

예.

경선

이경선청소행정과장

그거는 5개소라기보다 예산의 범위겠지만 저희는 시장 내에 가장 확실한 화장실을 하나 좀 더 만들자 하는 취지라고…….

박남규위원

하나에 3억 쓴다는 생각을 하시나요?

경선

이경선청소행정과장

하나가 될 수도 있고요.

박남규위원

그러니까 이게 좀, 그거는 과장님이 보시기에도 좀 이상하죠?

경선

이경선청소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박남규위원

저희가 이거 그대로 통과시킨다면 오히려 저희가 이상한 사람들이 돼 버리거든요, 지금 이 상황에서는. 넘어가겠습니다. 543페이지, 두 가지 남았습니다. 큰 예산은 아닌데요. 어떻게 보면 큰 예산일 수도 있고요. 543페이지에 분뇨 및 정화조오니 처리 사업 예산, 전년도 비해서 증가했어요.

경선

이경선청소행정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정화조를 중랑물재생센터에서 처리를 합니다. 그때 들어가는 처리비인데요. 처리비 단가가 작년에 6,237원에서 내년에는 6,730으로 처리단가가 오릅니다. 그래서 증액된 사항입니다.

박남규위원

폐기물 처리비용은 나날이 증가할 겁니다. 자연증가분, 그러니까 경제성장률에 맞춰서 증가되는 게 아니라 나날이 증가할 겁니다. 이것을 계획할 수밖에, 예상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정화조오니뿐만이 아니라 모든 처리비용 동일할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대비해서 준비해야 된다. 543페이지 다시,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 사업 예산, 이것 또한도 증가했습니다. 이거 어떤 내용입니까?

경선

이경선청소행정과장

이 증가한 부분은 피복비 구매 단가가 조금 상승을 했고요. 그다음에 환경공무관 만 50세가 되면 대상포진 접종을 해 드립니다. 작년에 5명에서 내년에는 24명으로 인원이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50세 되시는 분들이 인원이 늘어서 예산이 증가됐습니다.

박남규위원

전체 예산으로 보시면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에 1억 3,200이 들었어요. 작은 돈은 아니거든요. 이거 다 피복값입니까?

경선

이경선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그 부분하고 휴게실, 잠시만요. 전체적으로 피복비가 늘었고요. 그다음에 정년퇴직자 행사운영비, 아까 말씀하셨던 거 200만원이 늘었고요. 그다음 해외산업시찰에서 600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생일선물 포상금이 5,800만원이 늘었는데요. 이 부분은 생일선물, 저희도 생일일 때 10만원씩 받는데 환경공무관들도 5만원에서 5만원 오른 예산이 되겠습니다.

박남규위원

질의는 이상으로 마치고요. 저뿐만이 아니라 동료위원님들께서도 모든 과 예산 중에서 고민이 가장 많은 데 중의 하나가 우리 청소행정과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만큼 아까 얘기한 것처럼 과장님과 직원 분들도 고생이 많고 고민이 많으실 텐데, 저희도 잘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민

안태민위원장

박남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예산안 801쪽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청소행정과를 끝으로 스마트교통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스마트교통국장,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간혁신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수진입니다. 의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안태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2026년도 도시계획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58쪽부터 564쪽까지입니다. 2026년도 도시계획과 세출예산은 3개 정책사업, 13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25년도 대비 2억 4,181만 2,000원이 감액된 7억 2,59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정책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558쪽, 도시관리 계획사업으로 전년대비 1억 1,582만 2,000원이 감액된 2,87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59쪽 중단에 청량리역 일대 광역중심지 육성 사업으로 전년대비 3억 1,026만원이 감액된 1,8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0쪽, 지구단위 계획 추진 사업으로 전년대비 1억 5,000만원이 감액된 1,32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1쪽, 디자인 동대문구 구현 사업으로 전년대비 6,292만원이 증액된 1억 6,69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2쪽, 구민회관 부지 복합개발 추진 사업으로 전년대비 3억 1,000만원이 증액된 3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2쪽 하단에 신이문역 일대 복합개발 추진 사업으로 전년대비 1억 5,550만원이 감액된 2,7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3쪽,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전년대비 1억 1,685만원이 증액된 1억 5,39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802쪽입니다. 특별계획구역 KT부지 공공기여 시설 복합개발 기본구상 용역비 5,00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도시계획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민

안태민위원장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558쪽부터 56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예산안 802쪽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도

최경도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최경도입니다. 주택과 소관 202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565쪽부터 570쪽까지입니다. 202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총 9억 3,656만원이며, 전년도 대비 3억 4,535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정책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65쪽에서 569쪽 중단, 도시의 균형발전과 삶의 질 향상 사업입니다.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민간 임대주택 및 무허가 건물 관리, 소규모 주택정비 및 도시재생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으로 금년 대비 3,985만원이 감액된 8억 1,33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569쪽 하단,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주택과 운영경비로 금년대비 3억 550만 2,000원이 감액된 1억 2,31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 202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민

안태민위원장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565쪽부터 57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택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공간혁신국장,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내일 이어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348회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