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맹호 의원 발언

전략개발추진팀, 보건행정과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5회 상주시의회 정례회 제7일차 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의 개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감사에서는 지난 6일 동안 실시했던 행정사무감사에서 의문사항이나 미진했던 부분에 대하여 부서별로 자료 확인, 질의 및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보충감사 대상 부서는 지난 7월 4일 위원님 여러분과 협의한 대로 전략개발추진팀, 보건소 보건행정과 2개 부서가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전략개발추진팀 소관 보충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전략개발추진팀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개발추진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2주 동안이죠?

예. 8주간 교육 받았습니다.

교육도 갔다 오시고 그동안 승진도 하시고 했는데 소회가 있으면 한마디 하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렇지 않아도 제가 교육을 받는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포함한 정례회가 진행중이었었는데 열심히 일을 해야 될 시기에 자리를 비우게 되어서 시의 집행부 간부 공무원으로서 위원님들께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걱정하신 대로 여러 가지 감사사항에 있어서 부족한 면들에 대해서 지적사항이 많았는데 주무 담당팀장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씀부터 먼저 올리겠습니다. 걱정하시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토록 열심히 챙기고 신중히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동안 교육 갔다 오시고 또 현황 파악해 가지고 오늘 보고 자리에 오시고 하셨는데 진급도 축하드리고 교육도 무사히 건강하게 다녀 오신데 대해서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이 정도로 팀장님에 대한 말씀을 마치고요. 질의하는 순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완 요구한 건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역혁신 박람회 참석시에 보충감사자료 당초 감사자료 첨부서류 134쪽에 나와 있는 박람회 관련 숙박비라든지, 출장비하고 137쪽에 박람회 출장 식비하고 중복되지 않았느냐고 제가 질문했었거든요?

예.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신병희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저희들이 추가로 배부해 드린 보충자료 101페이지를 참고로 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01페이지에 보시면 제3회 대한민국 지역혁신 박람회가 광주에서 작년 2006년 11월 6일부터 11월 8일까지 2박 3일간 개최되었습니다. 그래 저희들이 당초 감사자료를 냈을 때는 저희들이 지정된 서식에 따라서 현금결재와 카드결재를 구분해서 내다 보니까 앞 부분에 있는 자료가 숙박비와 식비도 또 나갔고 뒷 부분의 자료에도 보면 숙박비하고 식대가 포함이 되어 있어서 이중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뒤에 있는 첨부자료를 일일이 확인해 본 결과 이중적인 사항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중은 아니었습니다. 뒤에 참고하실 서류들을 관련 증빙서류를 일체 첨부시켜 놨습니다.

그런데 왜 그러면 현금 결재한 부분은 어떨때 현금결재를 했고 또 카드를 사용한 것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사항은 일행이 다 같이 움직이지를 못하셨고 미리 준비 때문에 일찍 가신 분들이 한 팀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득이 카드소유자와 같이 행동을 못했기 때문에 현금도 일부 지출하고, 카드도 지출하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먼저번에 제가 지적을 했는데 출장비에 말입니다. 출장비는 일비하고, 중식대하고, 숙박비 이렇게 포함되어서 출장비가 나가는데 그렇게 한꺼번에 출장비를 지급했으면 좋았을텐데 여기에 보면 카드를 이용해 가지고 출장 식비 숙박비를 끊었거든요?

예.

이중이 안되었다고 그러면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앞으로 계획적으로 출장 계획을 세워서 출장비를 주었으면 현장 가서 카드나 이런 것을 이용해서 반복적으로 지급하는 일이 없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간 8주간 교육 받느라고 수고가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충후 의원입니다. 먼저 우리 계장님한테 제가 지역 축제 때문에 선관위에 물어 보라고 했는데 선관위에 물어 봤는지 그것 좀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예. 현재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예년부터 계획되어 있던 그런 축제에 대해서는 대통령 선거와 관련없이 추진이 가능한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 축제 자체의 행사를 추진하는데는 문제가 없고 기부 행위 관련해서 여러 가지 제한사항은 있습니다. 역시 자치단체장이든 선출직 시의원님이라든가 모든 분들이 다 해당되는 그런 사항은 있습니다. 축제 자체는 행사를 진행하는데는 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문제 없습니까?

예.

대강 그러면 우리가 날짜 몇 월달에 몇일날 한다는 것은 대강 구상은 하고 있습니까?

예. 그 사항을 저희들이 검토를 다 했습니다. 선거일전 60일 전에 할수 없는 행위제한, 30일 전에 할수 없는 행위제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다 준비되어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맹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교육 7주 동안 다녀오시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감사때 이종현 파트장이 아주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혁신협의회 운영보조금 예산중에서 이렇게 보면 간사 봉급이라고 합니까?

예.

대단히 많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유사한 타단체들은 인건비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거기는 12개월 봉급 외에 상여금이라든가, 퇴직금이라든가 지급을 하겠죠?

예.

그러면 일반 적은 회사와 같이 15개월 봉급 정도 되는 것 같으면 그 저희들이 시에서 지급하는 운영보조금이 역량사업에 거의 갔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예산을 지급해 주면 주로 역량사업에 투자를 많이 해야 되는데 그 부분만 사실은 인건비가 대단히 비싸게 책정되어 있습니다.15개월 봉급을 책정했을 때 아마 2,250만원이나 이렇게 비싸고 그 외에 출장비라든가 따로 지급하겠지만 봉급 자체는 타단체나 타위원회 같이 하향 조정해서 어차피 예산을 지출할 때 지시서를 내려서 같이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할 방법은 없는지요?

예. 알겠습니다. 박준호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저희들 나름대로 향후 조치 대책을 수립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적정한 금액으로 유도해야 될 것이 맞을 것 같고 그것이 장 전략개발추진팀이 전에 혁신기획단하고 거의 유사한 팀의 업무라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은 꼭 수정이 고쳐져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유도할 수 있으시겠죠?

예.

이상입니다.

예. 또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기간 교육하고 여독도 안 풀리셨을텐데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격려와 또 소신을 가지고 앞으로도 열심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전략개발추진팀 소관 보충감사와 관련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전략개발추진팀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 소관 보충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라기 보다는요. 보충자료 내신 서면 4쪽에 보면요. 2006년도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 보조내시 변경내역서 안 있습니까?

예.

거기 보니까 제가 지난번에 얘기한 게 우리시에서 도비를 확보를 전혀 못하고 국시비만 했었거든요.

예.

타시군의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타시군도 전혀 도비를 못받았네요?

2006년도에는 지원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만 주시면 됐는데 뒤에 장황하게 모든 것을 상세하게 다 내주셔 가지고 안주셔도 되는데 제가 잘알겠습니다. 보충질의라기 보다는 자료를 보고 충분히 이해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충감사까지 받으시느라 수고가 고생이 많으십니다. 보충감사자료 15쪽하고 167쪽하고 연계해서 묻겠습니다. 진료소에 적립금재원이 뭡니까? 어떤데 돈을 받아서 적립합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진료소에 현재 적립금은 주로 이제 본인부담금하고 건강보험 부담금하고 의료보호청구금해서 주로 진료비수입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해 주십시오. 감기환자가 왔다, 진료를 해서 현장에서 받는 돈이 예를 들어 1,000 얼마 받을 것 아닙니까?

예.

그 돈하고 또 보험공단에서 나오는 돈하고요?

예.

이 두가지 합합니까?

일반의료보호환자해서 보호예산이 청구되어 있는게 있습니다.

의료보호는 어떤....

의료보호입니다. 예를 들면 생활보호대상자나 이런 분들은 의료보호 대상자로 되어 있어서 첨부해 가지고 돈을....

의료보호 이것은 어디서 나옵니까?

그것은 현재 사회복지과에 저희들이 청구합니다.

그러면 본인부담금, 보험공단에서 나오는 것하고 사회복지과에서 나오는 것 하고 3개를 합쳐서 적립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건진료소에서 쓰는 약값은 자체 구입합니까?

자체 구입하고 있습니다.

적립금 중에서요?

예.

15쪽에 보면요. 진료실적이 가장 많은데가 연 인원으로 봐서 매호지요?

예. 그렇습니다.

82,000명. 그런데 167쪽에 보면요. 매호에는 적립금이 한 중간 실적 밖에 안되요? 그렇지요?

예.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지, 그리고 삼괴에 보면 삼괴에는 진료실적이 연 인원이 27,000명 밖에 안되거든요. 하위거든요.

예.

하위인데 여기 또 적립금은 보면 제일 많아요. 이거 진료실적하고 적립금하고 연계가 안됩니까?

연관이 됩니다.

그런데 인원이 제일 많은데는 적립금이 별로 안많고 진료실적이 별로 안많은 삼괴 같은데는 또 적립금이 제일 많고 이거 어떤데서 이런 결과가 나옵니까?

이것은 진료소별로 해 가지고 환원사업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매호 같은데는 환원사업을 많이 해서 돈을 많이 썼고 삼괴 같은데는 알뜰하게 모아서 쓰지 않고 그렇다는 얘기지요?

예.

그 다음에 167쪽에 단위가 천원이 맞습니까? 원이 맞습니까?

죄송합니다. 단위가 원입니다.

원입니까?

죄송합니다.

여기에 계는 17억이지요? 적립금 현황에....

예.

1년만에 17억입니까? 아. 맞네요. 이게 2002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적립현황을 보면 67억입니다. 168쪽요.

예.

67억이지요? 여기는 총 계를 안내 놨는데 계를 내보면 67억 2,600만원이에요. 이것은 돈을 하나도 안쓰고 적립했는 현황만 나타낸 겁니까? 쓰고 나머지 금액을 나타낸 겁니까?

이것은 집행을 하고 나머지 12월말 현재 적립되어 있는 금액입니다.

그러면 지금 통장에 들어있는 것은 67억 2,600만원이 들어 있습니까? 현재 2006년도....

통장에 들어 있는 돈은 누계가 아니고 매년 연도별 12월말 현재 적립금 현황입니다.

지금 통장에 들어 있는 것은 17억이 들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2006년말 현재 17억?

예.

그래서 본 감사때도 제가 지적을 했는데요. 집행이 어떠한 규정에 의해서 일관되게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앞에서 지적한 대로 어떤 보건진료소는 돈을 알뜰히 모아 왔는데가 있는가하면 어떤데는 또 많이 쓴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하셔 가지고 관리에 대해서 세부 지침이라든지 규정을 만들어서 적립금 현금관리라든지 환원사업에 대한 준칙이라든지 이런 것을 만들어 줄 용의는 없습니까?

사실 진료소 쪽에는 크게 신경을 크게 많이 못썼습니다. 이번에 행정감사를 계기로 해서 관련규정이나 이런 것을 체계화 시켜 가지고 일원화 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렇게 되리라고 믿는데 보건진료소 적립금관계를 이번 행정감사로 통해서 보니까 현금관리라든지 이런 미흡한점이 있는 것 같아요. 있으니까 지침을 줘서 어떠 어떠한 항목에 집행을 하고 최소한 선 어느 정도는 유지를 해 오는지 또 환원사업은 어떠 어떠한 방법으로 하라든지, 이런 지침을 과장님께서 보건지료소가 몇 군데지요? 25군데?

25군데.

25군데 한번 순회를 하셔 가지고 그 분들의 바램하고 이러이러한 것은 또 이렇게 개선해야 되겠다는 경험적으로 얘기가 나올 겁니다. 그런 공통적인 인자를 취합을 해서 보건진료소 적립금 활용에 대해서 효과적인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맹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중간에 말씀드리면 아레 본 감사때 이야기할 때 너무 큰 금액을 방만하게 보건진료소장한테 맡겨 놨다. 이런 이야기라요. 그러니까 그것을 보건소에서 환수를 해서 일정 금액은 보건소에서 관리를 하든지 이래야 되지 만일 금융거래 사고라도 나면 누가 책임집니까? 1억 그래 보건소장한테 아무런 간섭도 없이 1억이라는 돈을 신암 같은데는 가지고 있거든요? 1억이 보통 돈이 아닙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진료소 적립금에 대한 걱정이 있으셨고요. 본 위원은 그것 보다는 저희들 예산현황에 보면 인건비부터 시작해 가지고 물론 진료수입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운영비, 그다음에 시설유지 자산취득 기타사업 이런 명목으로 보건진료소 마다 물론 인구에 비례해서 수입이나 모든 면에 다 달라지겠습니다만 그래도 2,000 몇 백만원부터 시작해서 2억까지 차이가 나는거에는 좀 자체적으로 2,000만원 지출하는 것이 더 좋은지, 2억 지출하는 것이 더 좋은지를 평가를 해야 안되나? gap이 너무 크다는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 지금 보건진료원들의 월별 모임이 있습니까?

예. 평균 한달에 한번 정도 모이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달달이 어렵다면 예를 들어서 분기별로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보건진료원들의 자체 저희 보건소에서 주관을 하시든지 아니면 거기도 진료원 협의회 회장님이 계시잖아요?

예.

그래서 어떤 주제를 가지고 진료방안이나 주민의료의 질의 서비스를 높이는 것에 대한 워크샵 같은 이런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운영도 굉장히 최소 경비로 최대의 효과를 낼수 있으면 좋고 또 경비를 많이 지출하되 주민 만족도가 높으면 좋고 또 예를 들어서 자산취득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의료기구를 사서 주민들에게 일괄 다 지급을 했다. 이렇게 지역 신문에 나서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만 뭐 순간 그것을 받아서 정말 좋았는지 그것이 계속적으로 사용하기에 무리가 없었는지 이런 것들 또 이외에 자산취득 같은 보건진료소내에 의료기를 구입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정황에 사용을 안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이 기계를 구입해 봤드니 이렇더라, 아니면 이 기계를 기계값에 비해서 만족도가 떨어진다. 이런 평가가 좀 되어 주어야 되고요. 기타사업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환원사업이 보니까 여러 가지 형태로 이뤄졌습니다. 전체적으로 주민들이 나오셔서 건강검진을 하신다든지, 구충제,. 아니면 무슨 영양제를 돌리신다든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운영협의회에서 서로 의논을 하셔서 그게 좋겠다는 결정을 하셨겠지만 연연이 비슷한게 그냥 의례적으로 행해 질수 있는 이런 것들을 한번 적립금 지도 감독은 물론이거니와 의료의 전반적인 지도 감독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난해 보건진료소 순환보직도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린 이유는 어느 지역에라고 정확히 알수도 없습니다만 진료원에 대해서 만족도가 높은 곳이 있고 또 어느 지역에서는 진료원에 대한 만족도가 대단히 떨어지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gap를 어떻게 줄일 것인가에 대해서도 연구를 해 주셔야 되거든요? 엄청난 경비를 지급해서 진료소를 새로 지어서 주민들 최 어려운 일선에 나가 있는데 이런 자체 평가가 없다는 것은 그동안 사실은 방치되어 있다고 밖에 볼수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떤 주민들 만족도, 진료원에 대한 어떤 만족도 이런 것도 보건진료소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에 대한 감독이 다하시기는 어렵지만 전반적으로 몇가지 정도는 올해는 이것을 검토하고 내년에는 이것을 검토하고 이런 것을 보건진료원들에게도 공지를 하셔서 더 주민들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조금 더 열심히 하실 수 있도록 독려도 하고 또 잘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뭐 인센티브라는 표현이 맞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자체적으로 어떤 잘한 것에 대해서는 격려해 줄수 있는 지원이 좀 되어 주는 방향으로 이렇게 해서 이 많은 진료소에 진료원들이 자기 임의로 또 자기 성품이나 성격도 각자 다 다릅니다. 그런데 그것은 개인 성품이나 성격으로 할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의료인이라는 자세로 나야 되거든요. 습관입니다. 고객들이나 환자라는 표현을 요즘 잘 안씁니다만 고객들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는 것은 습관과 교육을 통해서 가능한 것이지, 내 성격대로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어느 지역에 우리 진료원 선생님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제가 사적으로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뭐 그분의 개인적인 감정이실수 있습니다만 순환보직을 통해서 교육을 통해서 주민들의 대민봉사를 할수 있는 것을 철저하게 감독해 주시고 그러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신병희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매호 진료소에요. 168쪽에 보면 정기예금이 5,000만원입니다. 맞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197쪽 한번 보십시오. 거기에는 이것이 얼마입니까? 1,000만원 하고, 4,000만원.... 통장이 2개 입니까? 이것....

예. 통장이 2개입니다. 뒤쪽에 보시면 198쪽에....

예.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175쪽 제가 좀 질문하겠습니다. 거기 중덕보건진료소 것을 예를 들어 제가 질문을 좀 하겠는데요. 본인 부담금 하는 것은 당일 당일 진료를 하면 본인이 내는 부담금을 입금시키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보통 본인부담금이 얼마입니까?

본인부담금은 투약일수 8일까지는 900원입니다.

900원요?

예.

그런데 여기 보면 2006년도 1월 12일자에 보면 13만 6,360원 이렇게 있고요. 한참동안 또 본인부담금이 없어요. 없다가 여기 보면 1월 28일 한 2주 뒤에 18만 9,000원 있고, 또 3일 후에 5만 8,000원 이렇게 있는데 그동안에 그러면 이것은 당일 당일 입금을 안 시키고 진료소장이 그만 주머니에 넣어 놨다가 그렇게 모아서 넣는 모양이죠? 이것 이러면 안되잖아요?

이것이 복지부 관련규정에 진료소 같은 경우는 금융기관이라든가 이런데 거리가 좀 멀고 이렇기 때문에 20만원까지는 보관해서 하도록 이렇게 규정에 나와 있습니다.

20만원까지는요?

예.

그 다음에 환경조성비라는 것이 뭡니까?

환경조성비는 사무실에 화분이라든가 환경미화 부분에 쓸수 있는 그런 예산입니다.

이것도 보니까 여기 예를 들어서 같은 날 3만 2,000원짜리 하나 또 사고 14만원짜리 하나 샀는데 그 다음에 국민요양은 뭡니까? 이것 입금이 되었는데....

예. 그것은 건강보험청구 비용입니다.

거기서 일괄해서 한달에 한번씩 넘어 옵니까?

예.

보호초심은요?

보호초심은 의료보호 대상자들로부터 진료받은 수입입니다.

이것은 사회복지과에서....

예.

사회복지과에서 넘어오는 돈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같은날 3건이 넘어 왔거든요? 2006년 1월 25일날, 24만 4,470원 한번 넘어 왔고, 그 다음에요. 보건진료소장한테 월에 한번씩 매월 유류대 7만원 나가죠?

예.

또 활동장려비 20만원 나가죠?

예.

이것 말고 또 출장비 나가죠?

예. 출장비도 있습니다.

그럼 이것 3중 아닙니까? 3중.....

출장비는 월행 여비는 저희 보건소에서 20만원씩 나가고 그 이외에 관외에 어떤 교육이 있다든가 이런 회의 있을때 나가는.....

그렇죠. 관외는 빼 놓더라도, 관외는 당연히 가니까 주더라도 과장님 지금 출장 나가면 출장비 안에 뭐뭐 있습니가? 일비 있죠? 현지 교통비 안 그래요?

예.

현지교통비하고 식대 있죠?

예.

식대 있고 또 일비있죠?

예.

3가지가 합쳐서 출장비로 안 나갑니까? 안 그래요?

예.

그러면 제가 보건진료소를 가끔 들여다 보면 보건진료소장 한분 계시더라고요? 한분이 오는 손님을 맞기 위해서 거의 마을순회는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류대 7만원 주고 공무원 보다 더 많은 돈을 받아요? 활동비 20만원 받고 월행여비 20만원 받고 고정적으로 받는 것이 47만원 이거든요? 이것 시정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중으로 나간다고요. 출장비를 주면 출장비 안에 그 안에 기름값도 포함되어 있고 점심값도 포함되어 있고 1일 교통비도 포함되어 있어요. 있으면 출장비를 주면 끝이지 활동비 주고, 기름값 주고 3중으로 줍니다. 3중으로.... 과장님 생각 어떠세요? 관외출장에서는 당연히 멀리 가니까 준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3중으로 되는 것입니다.

지금 유류대하고 활동장려비는 지금 규정만 제가 말씀드리면 20만원 이내 유류비는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이렇게 운영협의회에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이 부분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 이것 제가 볼때요. 많이 주면 좋지만 3중으로 주고 있습니다. 3중으로 주고 있고 다는 제가 감사자료를 못 봤습니다. 부피가 많아서, 그런데 182쪽 한번 보십시오. 중덕 보건진료소인데 182쪽 위에서 열째줄 보면 찬조물품구입 해서 10만원 지출시켰거든요?

예.

이것 운영비에서 찬조금 이것은 누가 어디다 찬조했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금액이라든지, 183쪽 밑에서 넷째줄에 보면 보건달력 제작 있지 않습니까?

예.

보건달력제작은 우리가 의회에서 보건소 건강달력 예산을 삭감했기 때문에 제작을 안한 줄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2006년도 12월 7일자이지 않습니까? 의회에서 하지 마라고 한 것을 보건소에서 제작하지 마라 했으니까 보건진료소에서 별도로 제작한 모양이죠?

예. 환원사업으로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전혀 위원님들이 이중 삼중으로 지적을 하고 계시는데 정말 이것 통제가 안되는 그런 예산 집행입니다. 그 다음 187페이지 한번 보세요. 용곡진료소에 김순교라는 분이 어떤 분입니까? 여기 187쪽 보면 김순교씨가 2005년 12월 17일에 5만 3,100원 맡기고 12월 30일 12만 3,300원 맡기고 2006년도 1월 6일 6만 6,600원 맡기고 이 분이 뭐 중증환자인가 무엇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났습니까?

아! 예. 용곡진료소 소장입니다. 진료원입니다.

그럼 자부담금을 보관해 있다가 넣었는 모양이죠?

예. 현금부담....

본인부담금....

예. 그것 같습니다.

예. 여러 위원님께서 여러 각도에서 보건진료소 적립금 집행에 대해 지적을 하셨는데 특히 제가 지적했는 보건진료소장한테 유류대, 활동비, 출장비 3중 지급하는 관계 있지 않습니까?

예.

검토를 한번 해 보시고 보건복지부 지침에 7만원 범위 내에서 20만원 범위 내에서 돈을 지급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이중, 삼중으로 지급하는 것은 지양을 해야 안되겠습니까? 검토 하시겠습니까?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진료소의 약품구입은 진료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다른데는 보니까 약품구입한 것이 주로 안 나오는데 두릉진료소는 보니까 좀 나와 가지고 다른데 출금 기록을 보니까 전혀 다른데는 없어요?

약품구입을....

229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세강약품 해서 146만 1,390원하고 63만 3,700원 나와 있는데.... 출금 통장 밑에서 다섯 번째....

예.

진료소에서도 필요할때는 약품을 구입한다.

예. 진료소에는....

총괄해서 구입해서 주기도 하지만 혹시 모자라고 이럴때는 구입할때도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예. 진료소에는 진료소 자체에서 구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대개 다 보면 통장을 출금나가든지, 출금하는데 본인부담금이라든지 요양금이라든지 이런게 보면 대개 다 운전렌탈 같은 경우도 보면 다 기록이 되어서 나가는데 어떤 특정한 진료소 여기 한군데 보면 286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삼괴진료소.... 물론 출금하고 할때는 내부적으로 지출결의해서 하는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여기는 보면 전혀 통장에 출금이라든지 이런 내용이 거의 다 기록이 안 되어 있어요. 요즘은 통장에 이렇게 특정해서 넣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회계관리 하기도 편하고 잊어 먹는데 그때 그때 ‘아! 이것은 언제 뭐한 돈이다.’ 이렇게 하면 회계관리 하는데 굉장히 편할텐데 여기만 특별히 다른데는 거의다 되어 있는데 저 뒤에 보면 용안보건진료소 여기 보면 참 잘 되어 있어요. 뭐 하나 하나 세세하게 유류대, 잉크, HP잉크까지 어버이날 음료, 319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여기는 전부다 출금되고 입금될때 마다 다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렇죠?

예.

다 되어 있는데 여기 삼괴 이쪽에는 보면 전혀 안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앞으로 과장님께서 좀 지도를 해 가지고 확실하게 박아 놓으면 나중에 회계관리 하기도 쉽고 투명하니까 그래 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고생도 많이 하셨고요. 보건소 업무가 복잡하고 굉장히 업무가 많습니다. 많고 또 관리부서도 대단히 많은 것 같아요. 아까 뭐 보건진료소 25라고 그러셨는데 혼자서 하기가 굉장히 벅찬 일인데 힘들지만 시민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최일선에 있다. 이런 긍지를 가지고 업무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보충감사와 관련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행정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이상으로서 2007년도 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지난 6월 29일부터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속에 7일 동안 총무위원회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공사간 바쁘신 가운데도 시민들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그동안 지역구 활동을 펼치면서 수렴한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심도 있는 감사를 펼쳐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감사를 통하여 위원님 여러분들의 사려깊은 통찰력과 예리한 분석 및 지역적으로 올바른 시정을 추진하도록 발전 방안과 대안을 제시하였다고 생각합니다. 무더운 날씨와 바쁜 의정활동 속에서도 시종일관 심도있는 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2007년도 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은 의사일정에 따라 이 자리에서 조례 등의 안건 심사 후 작성하여 확정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내일은 시정질문이 10시부터 본회의장에서 개최하오니 등원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의 종결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