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병희 의원 발언

전략개발추진팀, 보건행정과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5회 상주시의회 정례회 제7일차 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의 개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감사에서는 지난 6일 동안 실시했던 행정사무감사에서 의문사항이나 미진했던 부분에 대하여 부서별로 자료 확인, 질의 및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보충감사 대상 부서는 지난 7월 4일 위원님 여러분과 협의한 대로 전략개발추진팀, 보건소 보건행정과 2개 부서가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전략개발추진팀 소관 보충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전략개발추진팀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개발추진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2주 동안이죠?

예. 8주간 교육 받았습니다.

교육도 갔다 오시고 그동안 승진도 하시고 했는데 소회가 있으면 한마디 하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렇지 않아도 제가 교육을 받는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포함한 정례회가 진행중이었었는데 열심히 일을 해야 될 시기에 자리를 비우게 되어서 시의 집행부 간부 공무원으로서 위원님들께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걱정하신 대로 여러 가지 감사사항에 있어서 부족한 면들에 대해서 지적사항이 많았는데 주무 담당팀장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씀부터 먼저 올리겠습니다. 걱정하시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토록 열심히 챙기고 신중히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동안 교육 갔다 오시고 또 현황 파악해 가지고 오늘 보고 자리에 오시고 하셨는데 진급도 축하드리고 교육도 무사히 건강하게 다녀 오신데 대해서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이 정도로 팀장님에 대한 말씀을 마치고요. 질의하는 순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간 8주간 교육 받느라고 수고가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충후 의원입니다. 먼저 우리 계장님한테 제가 지역 축제 때문에 선관위에 물어 보라고 했는데 선관위에 물어 봤는지 그것 좀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예. 현재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예년부터 계획되어 있던 그런 축제에 대해서는 대통령 선거와 관련없이 추진이 가능한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 축제 자체의 행사를 추진하는데는 문제가 없고 기부 행위 관련해서 여러 가지 제한사항은 있습니다. 역시 자치단체장이든 선출직 시의원님이라든가 모든 분들이 다 해당되는 그런 사항은 있습니다. 축제 자체는 행사를 진행하는데는 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문제 없습니까?

예.

대강 그러면 우리가 날짜 몇 월달에 몇일날 한다는 것은 대강 구상은 하고 있습니까?

예. 그 사항을 저희들이 검토를 다 했습니다. 선거일전 60일 전에 할수 없는 행위제한, 30일 전에 할수 없는 행위제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다 준비되어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맹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먼저 축하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기 물론 2006년도이기 때문에 아마 팀장님이 여기에 그렇게 많이 관여는 안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혁신역량강화 사업에 대한 정의를 간단하게 설명을 좀....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참여정부 출범 이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가장 크게 대두되었던 문제가 변화와 혁신 문제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전국의 낙후도를 기준으로 해서 못 사는 지역을 평가한 결과 70개 지역을 신활력 지역으로 지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신활력사업을 추진하면서 가장 크게 정부에서 추구했던 부분이 낙후된 지역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관련되는 지역혁신 주체들이 혁신마인드를 제고시켜야 된다고 하는 그것이 가장 큰 문제로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 시 같은 경우에는 신활력사업비 중에서 신활력사업비를 매년 20억 정도씩 저희들이 균특회계 국비를 지원받았습니다. 그 중에서 국가에서 사업을 승인해 줄때 여러 가지가 포함되겠습니다만 지역혁신 역량을 강화시키는 그 부분에 대한 투자를 최우선으로 두고 국가에서 심사를 했습니다. 저희들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들 시는 신활력사업 추진관계가 곶감관련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2005년부터 추진한 여러 가지 혁신역량 강화 사업도 그와 같은 맥락에서 추진된 사업입니다.

그런데 여기 제목에 나와 있는 역량강화라고 하는 것을 여기에 대한 정의를 어디에서 어디까지를 보십니까? 역량강화라고 하는 것을.... 뒤에 사업이라고 하는 용어는 놔 두고요?

예. 그렇지 않아도 혁신이라는 단어 자체가 굉장히 좀 추상적입니다. 꼭 저희들이 같이 따라 다니는 것이 변화와 혁신이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혁신을 위해서는 마인드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을 바꾸고 마음을 바꾸기 위해서는 교육이라든가 포럼이라든가 워크샵 그러한 사항들이 현재까지는 중점적으로 추진되었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새로운 프로그램을 계속 개발하고 해야 됩니다만 아직까지는 지금 3년차 사업이다 보니까 다소 미흡한 점이 없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 혁신이라는 용어가 들어간 행정사업을 한지가 지금 몇 년 되었죠?

2005년부터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3년.... 2-3년....

예. 맞습니다.

한 2년 정도 밖에 안되었죠?

예.

그동안에 우리가 역량강화라는 것을 보면 역량강화를 했는 것이지 사업을 했는 것인지는 우리가 자료에 보면 사실은 이것이 과연 우리 신활력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나 하는 그런 의구심이 상당히 많이 듭니다.지금 팀장님 보시기에 그렇죠? 아마 조금 전에 신병희 위원님께서도 정산에 대한 지적도 해 주시고 했는데 본 위원은 정산관계는 놔 두고라도 우선 이 사업 자체를 크게 봤을 적에 과연 국가가 이렇게 좋은 사업을 지정해 가지고 각 시군에 저거를 할때 아까 팀장님은 국비라는 말씀을 상당히 많이 강조를 하시는데 어차피 국비도 우리시 지방에서 집행해야 될 그런 예산이라요?

예. 맞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국비를 주기는 주되 그 지방에 맞는 특색있는 사업, 사업내지는 지식함량 이 두가지로 두는데 지금 여기 보면 거의가 다 지식함량쪽으로 흘러갔습니다. 맞죠?

예. 그런 면이 있습니다.

어찌 보면 물론 상주에서 그런 지식함양도 해야 되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특별한 이런 시범사업 형태의 예를 들어 말씀드리자면 간단한 것 이런 것도 한번 해 보는 것도 괜찮지 싶은데 실질적으로 우리 상주시민들 전체적으로 다 모아 놓고 보면 신활력이라든지, 혁신이라든지 이런 용어를 우리 시민들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솔직한 이야기로 시내 계시는 분들은 아실는지 몰라도 면부에 있는 우리 시민들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신활력 역량강화 사업에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우선 첫째 신활력을 할수 있는 이런 붐을 조성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우리 시민들 전체적인 뭐라고 합니까? 행정에 대한 PR 특히 우리 이정백 시장님이 취임하신 이후에 좀더 다른 그런 행정마인드를 시민들한테 주입시켜 주는 것도 우리 신활력이고 역량강화가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팀장님 보시다시피 뒤에 여기 보면요. 거의가 그 분들이 그 분들이고 그 사업이 그 사업이고 그리고 거의 지식교육으로 끝났고 또 여기 보면 특히 저거한 것은 이것 지금 우리 혁신역량 강화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은 사업비 배정하는 것은 누가 배정합니까?

진행과정을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신 예산이 확정되면 저희들 사업계획에 따라서 사업계획 공모 공고를 합니다. 공고를 하면 각 혁신 주체라든가 각급 단체에서 자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저희들 시로 신청을 합니다. 신청을 하면....

아니 그런께 팀장님 공모는 물론 이래 하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서는 아마 초창기에는 그렇게 아는 사람도 없고 이래서 오히려 행정에서 솔직히 말씀드려서 선심 쓰는 식으로 이야기도 해 주고 해 가지고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마 이것이 홍보가 어지간히 많이 되어서....

예. 많이 되었습니다.

신청하는 그런 팀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신청을 받아서 선별하는 선별결정은 누가 하느냐 이것입니다.

저희들 혁신 주체에 해당하는 지역혁신 협의회 위원 두분하고 신활력사업 추진위원회 위원 두분, 상주대학교에 의뢰된 산학협력단에서 위원 두분하고 저희들 관계공무원 두분 해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공모에 의하고 혁신사업을 추진한지 얼마 안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한계점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대상사업을 기획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선정하는데까지 앞으로 이 사업이 정착이 될 수 있도록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심사위원들은 보충자료에 없지요?

예. 없습니다.

그 심사위원들이 특히 보면 심사위원이시고 또 혁신, 여기 심사위원이고 지역 혁신협의회 위원이시고 이런 분들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대단히 많이 중복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제가 보면 2007년도에 참고사항입니다만 역량강화사업도 보면 신청금액이 5억 4,000이 들어와 가지고 결정금액은 1억 8,000, 이것은 고정금액이니까 어쩔수 없잖아요?

예. 맞습니다.

1억 8,000 보면 여기 해당된데도 있고 안된데도 있고 저거를 한데 이것도 거의 보면 지금 교육내지는 등등 이런 것이고 이것이 더 중요한 것은 팀장님이 집행 행정의 간부 되시는 분들이 구성을 해서 하실 때 이것이 보면 민간자본에 대한 보조 나간 것이 있고 민간단체 보조금 유사한 성격들이 중복된게 엄청스럽게 많습니다. 인정하시죠?

예.

그러면 여기 와서 이쪽으로 돈 받아 가고 저쪽으로 돈 받아 가고 그러면 이렇게 우리 시비 내지 국비가 이렇게 중복성 지원이라든지 이런 예가 생기는데 이런 것은 시에서 전혀 내 부서 외에는 전혀 관여를 안하십니까?

아닙니다. 저희들이 그 사항들도 같이 감안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전체를 다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중복된 것은 금년에 지원하는 사업중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사항들과 같이 사후에 그런 사항들이 접수가 되면 해당부서하고 면밀히 협의를 해서 중복 지원되거나 이런 사항들이 애초부터 없도록 챙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청 받는 것도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본 위원이 2007년도 이것이 보면 저도 상당히 관심이 많은 부분입니다만 8번에 보면 경천대 관광지 가꾸기 사업, 향토문화교육, 향토산업의 동향파악, 이것은 뭐 산업이니까 놔 두고라도.... 전통문화 체험학교, 거의가 다 비슷한 성격이잖아요? 안 그래요? 이런 것을 문화원이면 문화원, 이런데서 한군데에서 집약해 가지고 전문적인 기술을 전문적인 지식을 전수시켜 이것은 어느 누가 보더라도 그 단체에 보조금을 주기 위한 하나의 방법밖에 안되는 것입니다. 과연 이것해서 어떤 결과가 나오겠습니까?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것은 지식교육을 하든, 아카데미를 하든, 뭘 하든 좋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무슨 결과가 나와야 돼요? 이것이 그런게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게 없는 결과 없는 교육 이런게 혁신이라고 볼수 있습니까? 안 그래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새로운 팀장님이 새로운 팀을 맡으셨고 팀도 새로 생기고 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히 우리가 지역에 기업유치를 한다든지 이런 것도 기업유치팀이 있고 하지만 그래도 저희들 봤을 적에는 전략기획팀에 전략적으로 한다고 하는 차원에서 그런데도 조언도 해 줘야 되고 도와도 줘야 되고 여러 가지 가장 중요한 부서라고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는 이런 결과가 가능한한 이런 지원금이 나간데는 하다 못해 결과물 책자 한권이라도 나올수 있도록그래 가지고 전체 시민들이 한번 공유할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팀장님이 개선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예.

재삼 말씀드립니다만 우리가 여기 이래 보면 물론 심사위원들이 그 사람들의 특별한 고유 권한이라고 하지만 위원님들이 생각하시기에는 ‘아! 이런데는 좀 줘도 되는데...’ 하는데도 빠진데가 있고 이런데 이런데는 좀 저거한데도 다 들어간데가 있고 이렇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처음에 이런 신청이 들어오면 아예 우리 전략기획팀에서 전략추진팀이죠.

예. 전략개발추진팀입니다.

전략개발추진팀에서요. 다른 부서하고 유사하게 중복되어 있는 이런 것은 미리 점검해서 아주 미리 원안을 제시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저기 못해서 저거하고 지난날 여기 보면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곶감 같은 것도 사실상 산림과에서 엄청난 국비 지원도 많이 되고 했는데 여기 보면 거의 상당히 중복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어느 누가 보더라도 그쪽은 그쪽대로 하고 새로운 사업을 개발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그렇게 관심을 가져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성과를 중시하면서 합리성을 추구할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또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교육 7주 동안 다녀오시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감사때 이종현 파트장이 아주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혁신협의회 운영보조금 예산중에서 이렇게 보면 간사 봉급이라고 합니까?

예.

대단히 많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유사한 타단체들은 인건비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거기는 12개월 봉급 외에 상여금이라든가, 퇴직금이라든가 지급을 하겠죠?

예.

그러면 일반 적은 회사와 같이 15개월 봉급 정도 되는 것 같으면 그 저희들이 시에서 지급하는 운영보조금이 역량사업에 거의 갔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예산을 지급해 주면 주로 역량사업에 투자를 많이 해야 되는데 그 부분만 사실은 인건비가 대단히 비싸게 책정되어 있습니다.15개월 봉급을 책정했을 때 아마 2,250만원이나 이렇게 비싸고 그 외에 출장비라든가 따로 지급하겠지만 봉급 자체는 타단체나 타위원회 같이 하향 조정해서 어차피 예산을 지출할 때 지시서를 내려서 같이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할 방법은 없는지요?

예. 알겠습니다. 박준호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저희들 나름대로 향후 조치 대책을 수립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적정한 금액으로 유도해야 될 것이 맞을 것 같고 그것이 장 전략개발추진팀이 전에 혁신기획단하고 거의 유사한 팀의 업무라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은 꼭 수정이 고쳐져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유도할 수 있으시겠죠?

예.

이상입니다.

예. 또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기간 교육하고 여독도 안 풀리셨을텐데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격려와 또 소신을 가지고 앞으로도 열심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전략개발추진팀 소관 보충감사와 관련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전략개발추진팀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 소관 보충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라기 보다는요. 보충자료 내신 서면 4쪽에 보면요. 2006년도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 보조내시 변경내역서 안 있습니까?

예.

거기 보니까 제가 지난번에 얘기한 게 우리시에서 도비를 확보를 전혀 못하고 국시비만 했었거든요.

예.

타시군의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타시군도 전혀 도비를 못받았네요?

2006년도에는 지원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만 주시면 됐는데 뒤에 장황하게 모든 것을 상세하게 다 내주셔 가지고 안주셔도 되는데 제가 잘알겠습니다. 보충질의라기 보다는 자료를 보고 충분히 이해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진료소에 진료소에 초기진료를 하면 우리 진료비 비율이 어떻게 되지요?

진료소에 지금....

본인 부담비율 내지 공단지원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지금 현재 진료소는 방문당 수가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보건복지부 고시로 되어 있습니다만 진료소 같은 경우에 본인부담금은 8일까지는 900원입니다. 그 이외에 건강보험 부담분은 일수에 따라서 다 틀리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8일까지는 매일 900원 적용하고 공단청구 금액은 1일차는 얼마 안됩니까? 우리가 900원 내는데 대한 청구권 금액은 얼마입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900원에 대한 비율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비율이 일수에 따라서....

그러니까 기본이 얼마입니까?

1일 방문했을 경우에 본인부담금은 900원이고, 보험공단에 청구하는 금액은 2,680원입니다. 74%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하는 얘기로 3, 7제로 이렇게 보통 보면 되지요?

예. 평균 잡아서 그렇습니다.

그렇다 하면 아까 조금 전에 신병희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19페이지에 보면요. 본인부담금이 전체 25개 진료소 본인부담금이 1억 1,520만원이잖아요?

예.

그렇죠. 본인부담금이 1억 1,520만원에 건강공단에서 환급받은 돈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9억 7,800만원이요?

예.

9억 7,800만원이고 의료보호는 우리가 사회복지과에서 차상위계층 이하에 적용해 주는....

예. 맞습니다.

이게 6,200만원. 그런데요. 한 가지 어디라고 지적은 안하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무작위로 한번 보십시오. 216페이지에 한번 보셔 봐요. 여기에 보면요. 본인 위에서 셋째줄에 셋째 칸에 보면 본인부담금 해서 17만 9,400원이 있지요?

예.

본인이 17만 9,400원을 내면 여기에 70%를 우리 공단에 환급받아 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여기에 본인부담은 900원 받는 돈을 모아 놨다가 통장에 입금....

그게 아니고 900원씩 받아놨던 것을 죽 모아 놨다가 적립시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만큼 본인들이 부담을 했으니까 공단에서 여기에 해당되는 70%를 또 받아와야 되잖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어디에 세입이 되어 있습니까?

그게 보통 공단에 청구하는 금액은 3개월까지도 늦게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통장에 사실 확인이 뒤쪽에 보시면 예를 들면 219쪽에 보시면 보호 초심 국민요양부담금하는게 이게 들어오는 돈입니다.

219쪽에요?

219쪽에요.

보호초심요?

예. 건강보험 우측에 보시면 이게 보험공단에서 들어오는 돈입니다.

111만 9,000원요?

예. 11만 9,000원.

11만 9,000원. 그러면 이게 언제 것인지 모르잖아요?

그것은 내부적으로 서류를 지금 정확하게 확인을 해 봐야지 알겠습니다.

그러니까요. 감사자료를 이렇게 달라고 하면 이것만 복사만 해서 주실게 아니고요. 우리 위원님들이 여기에 대한 이런 것을 물을 때 매월 월별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번에 얼마해서 얼마 받았다는 것, 그 내용을 우리가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시면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실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죄송합니다.

그리고 다른 것입니다만 금융거래에 무슨 진료소님 이게 가능합니까?

지금 최근에 법령이 개정이 되었다고 저도 파악을 했습니다. 진료소 명의로 통장 개설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답니다.

근래는 여기 보면 통장발행한 날이 2005년인데 2005년 1월 23일인데 그때도 가능했는 건지 본 위원이 알기로서는 조금 저거한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고 217페이지에 한번 보십시오. 217페이지에도 5,000만원, 진료소님 복리식 정기예탁금이 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번에 본 감사때 운영위원장 주체로 운영을 하신다 라고 과장님이 답변하셨지요?

예.

그런데 현재 실질적으로 운영위원장님들 명의로 일반예탁 내지는 정기예탁 되어 있는 그런 게 있습니까? 자료로 봐서는 한 건도 없는데....

원칙은 진료소운영협의회 명의로 하도록 규정은 되어 있습니다만 적립 과정에서 진료소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해서 정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기 보니까 보충감사자료 보니까 운영협의회 속기록 했던 것, 속기록도 그렇게 나와 있고 하던데 실질적으로 저거 한 것은 여기에 없습니다. 우리가 진료소 같은데 이런데 보면요. 물론 311쪽 같은데 이런 데 보면 차량정비 이 차량은 개인 차량입니까? 공무 차량입니까? 여기 보니까 진료소마다 보니까 연료비해서 1,000만원씩 일률적으로 다 있는 것 같은데....

진료소에는 방문진료를 하고 이러기 때문에 연료비를 규정상에는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현재 7만원 선에서 타시군하고 해서 월 7만원 정도에서 자동차유지관리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기 목에 보면요. 활동장려비라고 있는데 이것은 어떤 겁니까?

활동장려비는 저희들 진료원들한테 주는 월액수당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진료소에 계시는 진료소 소장님들도 공무원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본봉이라든지 모든 급여가 정산되어 나갈 때 이 항목은 거기에 없습니까? 진료소 자체에서 따로 주는 거고 본봉 내역에서는 이런 항목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별도에 봉급명세서라든지 이런데 보면 여비 같은 것은 보건소에 책정되어 있는 여비는 진료소 소장님들한테는 해당이 안되는 겁니까?

진료소에는 저희들 월액 여비로 해서 20만원씩 정액수당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여기 20만원 하는 것은 지금 말씀하시는데 보면 보건소 예산에서 나가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각 진료소님 하는 보통예탁금 통장에 보면요. 활동장려금 해 가지고 여비를 월액 20만원씩 보건소에서 책정해 드리고 진료소에 여기에 출납에서는 활동장려금해서 일률적으로 진료소마다 20만원씩 이렇게 이것도 여기 출납에 일어나는 모든 행위는 운영위원회에 협의사항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요. 169페이지요. 169페이지 본 위원도 시간이 없어서 다 훑어보지 못했는데 여기 조금 전에 신병희 위원님이 지적하셨는데 가능한 한 총계금이 나와 있네. 2002년도부터 2006년도 적립금 현황에 보면요. 이게 어떤데는예를 들어서 위에서 4번째 진료소 보십시오. 이런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4,000만원, 4,000만원, 2002년도에 4,000만원 정기예금이요. 2003년도에 4,000만원, 그런데 보통예금은 1,400만원에서 다음에 2,600만원까지 배가 불어났어요. 배가 불어났는데도 정기예금으로 안하고 일부러 보통예금으로 이렇게 적립을 많이 해 놨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 해 보면 그 다음 보면 4,100만원, 4,100만원, 정기예금 4,100만원, 일반예금 4,100만원 맞지요?

예.

이러면 2003년도하고 2004년도하고는 일반예금에 보면 엄청시리 예금액이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해에 2005년도 것 보면 불과 200만원 차이밖에 안나고 그렇지요?

예.

자금관리 같은 이런거요. 그런데 이런 것을 감독부서인 보건소에는 감독을 안하십니까? 이런 거요? 이것도 어차피 적립이 되어 있던 간에 적립금도 정기예금이던 보통예금이던 간에 이것도 공금이잖아요?

예.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 상부기관에서는 이런 것은 전혀 간섭을 안하십니까?

예.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감사를 계기로 해서 이런 부분을 새로 챙기겠습니다. 챙겨서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요. 보충자료 이래 저거를 해서 그렇지요. 저도 어제 오후에 번개치기로 잠깐 좀 들여다 봤는데 이것 안에 내용을 들여다 보면요. 이것 솔직한 이야기로 엉망입니다. 이렇게 자기 시민 건강을 위해서 병 고치겠다고 저거를 해 가지고 어렵게 어렵게 귀한 돈 이렇게 모아서 말입니다. 관리를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 가지고도 이것이 되는 것입니까?

예.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신암 같은데 이런데는 보면요. 계속 1억, 1억, 1억 계속 처음에 1억 났든게 계속 1억입니다. 그렇지요?

예.

그러면 보통예금이 예를 들어서 1,300만원씩, 2,900만원, 4,400만원, 5,800만원, 6,800만원 이렇게 계속 보통예금통장에 이렇게 근 1억 가까이 돈을 넣어 놓고 마음대로 인출을 해도 그동안 감독 내지 지도를 안했다는 것이 이것이 문제가 엄청나게 많은 것이죠? 어떻습니까?

예. 이런 일이 없도록 한번 관련 규정이나 이런 것을 다시 한번 검토하고 부족한 부분은 보완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입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운영협의회 주체로 이렇게 한다 라고 본 감사때 답변을 하셨는데 이것이 통장 거래는 실질적으로 무슨 무슨 진료소민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통장이나 도장이나 입출은 솔직하게 소장님이 마음대로 하시는 것이 잖아요? 맞죠?

예.

지금 현재 그렇죠?

예.

그리고 이것이 앞으로 한 가지 더 덧붙여 당부드릴 것은요. 진료소에 대한 적립금은 예를 들어서 일반은 얼마, 정기예금 얼마 이상 상외 했을 적에는 어떻게 한다하는 이런 조례로 만들 수 있죠?

예. 관련 규정을 한번 만들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아니 과장님 그 문제는 조례가 문제가 아니고 복지부 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다라고 이야기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조례로 이야기할 성질이 이맹호 위원님 아닐 것 같은데요?

복지부 지침에 이것은 자율적으로 진료소는 정기예금이 얼마가 가든지, 안 그러면 일반 예탁 거래를 통장거래를 한도를 얼마든지 높게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지방의회나....

지금 진료비 이야기 하시는 것 아닙니까?

예?

진료비....

적립금 이야기하는 것이죠.

적립금 얘기하는 것....

적립금이 일반통장 같은데 너무 많이 넣어 놓고 저거를 하니까 어느 정도 어느 한계까지는 규정을 한번 정해 보자는 이야기입니다.

보건진료소에서 너무 과다하게 현금을 보관하고 있으면 문제 생길수 있으니까....

예.

어느 선까지는 진료소에서 활동하는데 장애 없는 금액 정도는 있고 나머지는 다르게 어떻게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가 이런 말씀이죠?

그렇죠? 예.

예. 이번에 내부적으로 그런....

그리고 여기 지출내역에 혹 보면 우리 보건소에 직원 이름으로 돈을 받고 뭐 지출하고 했던게 어딘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한번 본 것 같은데 그런 예가 있죠? 진료소 같은데도요? 돈 들어 올 것을 소위 말하면 진료소 소장 통장으로 넣으라든지 이렇게 한 것이 있죠? 하도 자료가 많아서.... 그것은 사실은 원칙적으로 금융거래 공무원 규정준수라든지 이런데 보면 공무원들이 직무를 저거하든 어떻든 간에 공무원 이름으로 돈을 수납한다든지, 이런 것은 원칙적으로 안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것 내가 어디서 봤는데 찾지를 못하겠네요? 혹시 만약에 여기도 돈을 지출하고 받아 들이고 하는 과정에서도요. 혹여 어떤 경우라도 공무원의 이름이 통장에 나오지 않토록 이렇게 저거를 해 주시고 또 아까 그런 말씀드립니다만 정말로 제대로 하실려거든 운영위원장 이름으로 예금을 해 놓고 통장 저거를 해 놓고 쓰시는 것은 운영위원장 승인하에 소장이 마음대로 쓰든지 어떻게 하든지 이런 쪽으로 앞으로 좀 지금부터라도 좀 때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진료소 운영을 제대로 할수 있도록 좀 각별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진료소 적립금에 대한 걱정이 있으셨고요. 본 위원은 그것 보다는 저희들 예산현황에 보면 인건비부터 시작해 가지고 물론 진료수입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운영비, 그다음에 시설유지 자산취득 기타사업 이런 명목으로 보건진료소 마다 물론 인구에 비례해서 수입이나 모든 면에 다 달라지겠습니다만 그래도 2,000 몇 백만원부터 시작해서 2억까지 차이가 나는거에는 좀 자체적으로 2,000만원 지출하는 것이 더 좋은지, 2억 지출하는 것이 더 좋은지를 평가를 해야 안되나? gap이 너무 크다는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 지금 보건진료원들의 월별 모임이 있습니까?

예. 평균 한달에 한번 정도 모이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달달이 어렵다면 예를 들어서 분기별로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보건진료원들의 자체 저희 보건소에서 주관을 하시든지 아니면 거기도 진료원 협의회 회장님이 계시잖아요?

예.

그래서 어떤 주제를 가지고 진료방안이나 주민의료의 질의 서비스를 높이는 것에 대한 워크샵 같은 이런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운영도 굉장히 최소 경비로 최대의 효과를 낼수 있으면 좋고 또 경비를 많이 지출하되 주민 만족도가 높으면 좋고 또 예를 들어서 자산취득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의료기구를 사서 주민들에게 일괄 다 지급을 했다. 이렇게 지역 신문에 나서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만 뭐 순간 그것을 받아서 정말 좋았는지 그것이 계속적으로 사용하기에 무리가 없었는지 이런 것들 또 이외에 자산취득 같은 보건진료소내에 의료기를 구입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정황에 사용을 안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이 기계를 구입해 봤드니 이렇더라, 아니면 이 기계를 기계값에 비해서 만족도가 떨어진다. 이런 평가가 좀 되어 주어야 되고요. 기타사업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환원사업이 보니까 여러 가지 형태로 이뤄졌습니다. 전체적으로 주민들이 나오셔서 건강검진을 하신다든지, 구충제,. 아니면 무슨 영양제를 돌리신다든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운영협의회에서 서로 의논을 하셔서 그게 좋겠다는 결정을 하셨겠지만 연연이 비슷한게 그냥 의례적으로 행해 질수 있는 이런 것들을 한번 적립금 지도 감독은 물론이거니와 의료의 전반적인 지도 감독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난해 보건진료소 순환보직도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린 이유는 어느 지역에라고 정확히 알수도 없습니다만 진료원에 대해서 만족도가 높은 곳이 있고 또 어느 지역에서는 진료원에 대한 만족도가 대단히 떨어지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gap를 어떻게 줄일 것인가에 대해서도 연구를 해 주셔야 되거든요? 엄청난 경비를 지급해서 진료소를 새로 지어서 주민들 최 어려운 일선에 나가 있는데 이런 자체 평가가 없다는 것은 그동안 사실은 방치되어 있다고 밖에 볼수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떤 주민들 만족도, 진료원에 대한 어떤 만족도 이런 것도 보건진료소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에 대한 감독이 다하시기는 어렵지만 전반적으로 몇가지 정도는 올해는 이것을 검토하고 내년에는 이것을 검토하고 이런 것을 보건진료원들에게도 공지를 하셔서 더 주민들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조금 더 열심히 하실 수 있도록 독려도 하고 또 잘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뭐 인센티브라는 표현이 맞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자체적으로 어떤 잘한 것에 대해서는 격려해 줄수 있는 지원이 좀 되어 주는 방향으로 이렇게 해서 이 많은 진료소에 진료원들이 자기 임의로 또 자기 성품이나 성격도 각자 다 다릅니다. 그런데 그것은 개인 성품이나 성격으로 할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의료인이라는 자세로 나야 되거든요. 습관입니다. 고객들이나 환자라는 표현을 요즘 잘 안씁니다만 고객들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는 것은 습관과 교육을 통해서 가능한 것이지, 내 성격대로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어느 지역에 우리 진료원 선생님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제가 사적으로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뭐 그분의 개인적인 감정이실수 있습니다만 순환보직을 통해서 교육을 통해서 주민들의 대민봉사를 할수 있는 것을 철저하게 감독해 주시고 그러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