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상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조준섭 의원 5분자유발언
진욱
김진욱의장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5회 상주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님 여러분 지난 26일부터 2006회계연도 결산승인안 심사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활동 등 의정업무 수행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잘아시다시피 오늘 실시되는 시정질문은 평소 의원님들께서 집행기관에 추진하고 있는 행정전반에 대하여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되는 분야는 지적을 하고 개선의 필요성이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는 등 매우 중요한 의정활동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집행기관에서는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는 명확하고 책임 있는 답변으로 시정을 투명하게 밝혀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안녕하십니까? 남영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진욱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제105회 정례회에 즈음하여 본 의원에게 시정에 관한 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시민모두가 건강하고 풍요롭게 사는 상주를 만들고자 의욕적으로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새로운 변화, 희망찬 상주’라는 슬로건과 ‘기업가 정신의 경영행정’을 포함한 5대 시정방침아래 조직개편, 서울사무소 개소, 제45회 경북도민체전 성공 개최 등 훌륭한 성과를 내시고 계시는 이정백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리며, 다시 한 번 제12회 한국지방자치 보건복지부분 경영대상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를 빌어 여성의 사회진출 확대를 위한 여성경제력 확보 방안 등 여성정책과 미래를 책임 질 지역의 우수인재 양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시정의 최고 책임자이신 이정백 시장님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여성정책에 관한 사항입니다. 21세기의 특징을 3가지로 요약한다면, 첫째, 여성들이 정치, 경제, 사회 각 분야에 적극 참여하여 ‘실질적인 양성평등 시대를 개막’하는 것과 둘째, 글로벌 경제 시대의 개막, 셋째, IT혁명, 즉 지식정보화 시대의 개막 등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이 중 그 첫 번째가 바로 여성의 적극적인 사회참여를 특징으로 꼽을 만큼 21세기는 여성이 주도하는 시대로써, 이러한 시대적인 변화를 읽지 못한다면 성장․발전이 정체되는 것은 물론 추락할 수도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의 여성정책은 그 지역에 거주하는 여성들의 욕구를 제대로 파악하여 구현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정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그러나,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여성관련 정책들이 중앙의 여성정책을 그대로 답습하거나 시책시달사항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여성정책들이 지역여성들의 욕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각 지역의 지역적 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여성정책의 개발과 집행이 이루어지지 못함을 의미 합니다. 참여정부의 당초 공약 이행정도에 대한 평가와 여성정책에 대한 관심과 우선순위를 알아보기 위한 설문조사 결과에 의하면, 여성관련 정책 관심도를 묻는 질문에서 ‘여성일자리 창출’이 24.5%, ‘국민연금 수급권’이 10.5%, ‘가사노동가치인정’이 6.4%로 나타나 여성의 경제활동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관심도가 높았습니다. 우리나라의 여성경제활동참가율은 1965년 37.2%에서 1990년 47.0%, 3%, 2005년 50.1%로 점차 증가하고 있으나, 일본의 60.2%, 미국의 69.2%, 스웨덴의 76.6%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여성경제활동참가율 증진을 위해서는 출산․육아기 여성의 경력단절 방지와 빈곤의 여성화를 심화시키고 있는 여성노동시장의 양적, 질적 수준을 제고하여야 하겠으며, 빈곤의 여성화를 심화시키는 임시, 일용근로자 비율 증가에 대한 대책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여성의 고용촉진 및 안정을 위한 지원강화라는 전략목표에 상응하는 여성정책을 추진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와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인구중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이 전체인구 108,280명중 49.2%인 53,248명로서 거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성과 관련된 시장님의 공약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여성의 사회진출은 증가하고 있으나 비정규직, 육아문제, 열악한 고용환경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여성의 사회진출 확대를 위한 보육, 육아휴직 및 임신출산에 따른 고용차별 해소, 비정규직화 문제 해결, 여성 일자리 창출 등 여성경제력 확보방안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하여 주시고, 잠재된 여성인력의 사회참여를 확대하여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역특성에 맞는 여성정책을 개발, 확대․검토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그리고, 상주시의 이주여성을 포함한 여성교육이, 사회복지팀, 친환경농업정책팀, 농업기술센터에서 각 부서별로 실시됨으로써 중복 교육 등 교육의 효율성이 저하되고 있으므로 교육대상자의 편의와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차별화된 여성교육방안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재육성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역의 경쟁력은 무엇보다 교육환경이 좌우한다고 할 수 있으며, 미래를 책임 질 인재육성과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생각됩니다. 교육은 「국가의 백년대계」라고 하듯 먼 앞날까지 미리 내다 보고 세우는 크고 중요한 계획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육발전을 위해서는 지역에 있는 학교를 명문교로 육성하고 각 분야별로 우수한 자질을 가진 인재를 발굴․육성하여야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교육의 혁신과 환경의 여건 조성은 필수적이며, 지역주민과 교육기관, 교육관련 단체와 지방자치단체의 유기적인 노력이 수반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른 지자체에서는 지역특성에 맞는 교육방안을 제시하고, 이를 토대로 인재육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인근 봉화군은 ‘봉화인재양성원’을 개원하여 지역학생들의 학습능력 향상과 사교육비 절감은 물론 우수학생들의 타지역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인재육성사업을 하고 있으며, 고령군의 ‘대가야교육원’ 합천군의 ‘종합교육회관’ 보성군의 ‘보성영어타운’ 등 많은 지자체에서 향토교육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자자체가 교육활성화에 나서는 것은 기업유치와 인구감소를 막기 위해서는 지역 교육활성화가 전제 조건임을 깨달았기 때문이며, 주민들의 반응도 좋아 지자체마다 앞 다투어 교육정책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의 경우, 연도별 고등학교 학생수의 변화를 살펴보면, 2001년도에 5,556명이었으나 2006년도에 4,198명으로 24.4%인 1,358명이 줄어들었으며, 지금도 매년 4.9% 정도 감소 추세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지원을 통한 지역인재 양성과 우수인재 역외유출 방지를 위한 필요성이 그 어느 때 보다 절실하다 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도 교육에 관심 있는 여러 기관 및 단체와 시민들의 여론을 충분히 수렴하여 교육관련 예산지원은 물론 상주시 장학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인재육성은 시장님의 의지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판단되므로, 지역의 우수한 인재를 육성․지원하고, 교육 여건 개선으로 우수인재 유출방지와 지역의 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역인재 육성․지원에 관한 종합적인 추진방안과 상주시 장학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장학회 사업으로 명시되어 있는 5개 사업중 시장님께서 최우선하여 추진할 사업과 추진계획은 무엇인지? 그리고, 상주시 장학회의 재원확보 계획에 의하면 시민, 출향인사 등의 참여를 유도하여 5억원을 유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유치확보 계획과 목표액 5억원에 미달시 재원확보방안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남영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정백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숙 의원님 시장님 답변에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영숙
남영숙의원
예. 시장님 시정업무에 바쁘신대도 예산정책에 관한 성의있는 답변에 감사를 드립니다. 시장님께서 여성복지차원에 취미교양강좌뿐만 아니라 일자리창출에 비중을 둬서 여성인력 여러 가지 분야에 재활용하고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각 분야별로 중복성인 교육을 조금 효율성을 높여서 전문화될 수 있도록 여러 강사들의 재교육 및 교육기관을 점검하신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지역사회에 유휴된 인력들을 재활용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몇가지 말씀중에 궁금한 것을 여쭙겠습니다. 지금 시장님께서 추진중인 공약사업이 33개가 추진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가지 정책이나 여성에 관한 청사진을 제시해 주셨습니다만 지금 뒤늦은 감이 있지만 하반기에라도 시장님 공약사항에 여성정책에 관한 전반적인 것을 같이 포함해서 추진하실 용의가 없으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난번 조직개편시에 본 의원이 안타깝게 생각한 것은 시군여성회관이 다 5급 사업소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신축중인 서너개 여성회관도 5급사업소로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 13년 동안 여성회관이 5급사업소로 있으면서 본청으로 이관되어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담당자의 말씀은 계셨지만 담당팀장과 업무담당관이 할 수 있는 일은 엄청난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성교육의 재편을 위해서도 업무담당이 하시는 역할을 조금 더 심도있는 비중을 두셔서 조금 더 업그레이드 시켜야 될 교육들은 더 개발을 하고 기존교육을 통해서 시민들의 호응도나 21세기 맞지 않는 교육들은 폐강을 한다던지 과감한 교육방안을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업무역량강화를 시켜서 담당만으로도 여성회관이 지난 5급사업소보다 더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인재육성에 관한 시장님의 여러 말씀이 계셨습니다. 민선4기에 들어와서 각 분야마다 여러가지 역동적인 지역인재육성방안에 대해서 검토화 되고 있고 또 예산이 지원되었습니다. 그리고 시 장학회설립을 앞두고 있습니다.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벌써부터 앞서서 했던 일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것은 정관에 나와 있는대로 이사회 의견에 따라서 하시겠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본 의원이 자료를 하나 말씀드리면 여러 가지 지방자치단체에서의 사례가 많습니다. 그리고 팀별로 벤치마킹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군산시의 예를 시장님께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봉화같은 경우에는 저희들보다 재정자립도도 낮고 학생수가 작다, 담당자들에게 저희들 교육지원예산을 늘여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면 거기는 인구수도 작고 재정자립도도 나으니까 지원하기가 쉽다는 말씀이 계셔서 상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군산시 같은 경우는 인구가 26만으로서 재정자립도가 26.6%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시보다 조금 여러 가지 규모에서 큰 시라고 알고 있는데요. 이 곳 시에서도조차 우수인재양성사업을 하반기부터 시행하려고 준비를 하고 계시고요. 지역면에 있는 고교생들에게 굉장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등에서 20등까지 지원되어 있는 중학교학생들이 고교에 진학을 할 경우에 2개월 동안의 해외연수비용을 부담하고요. 그 다음에 21등에서 50등까지는 해외연수비용으로 350만원을 지원한다던지 그 다음에 중학교내에서 관내에 있는 학교 고교진학을 유도하기 위해서 장려금을 지급한다던지 또 그 다음에 여기도 그렇습니다. 교육발전진흥재단의 기금을 활용해서 사업을 지원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역시 이 기금을 활용해서 농어촌학생지원이나 교육인프라구축사업에도 활발히 이렇게 사업을 시행한다는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이런 시에서도 기업을 유치할려고 그러면 교육에 어떤 질 때문에 관계되는 업체나 직원들이 그 지역의 아이들을 데리고 이사를 오지 않습니다. 하물며 저희 같이 교육여건이 열악한 시에서는 향후에 교통요충지로서 기업유치를 굉장히 우선 순위로 생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지역의 아이들을 교육경쟁력을 강화안시키면 기업이 유치가 되어도 인구증가하고는 상당히 거리가 멀다, 이런 말씀을 참고로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역의 교육사업에 대해서 시장님께서는 정관에 준해서 그렇게 한다, 이렇게 말씀이 계셨는데 시장님께서 최우선으로 생각하시는 것은 어떤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전반적으로 교육문제가 민선4기의 화두로 대두되고 있는 것 자체가 교육의 큰 발전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지금 저희 지역에 타지역으로 아이들을 내 보낼 때 예를 들어서 경북대학 학사라든지, 영남대학 학사 이렇게 해서 지역의 아이들이 많은 혜택을 보고 있는 것으로 있습니다.
타지방자치단체에서는 서울에 학사를 건립하고 있는 곳이 많은데 예를 들어서 영천시 같은 경우도 저희하고 비슷하고요. 영양 같은 굉장히 재정자립도가 낮은 곳에서도 학사를 설립을 했습니다. 그리고 수성구 같이 재정자립도가 상당히 높은 지역에서는 해외학사 건립까지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도 저희 지역의 학사설립을 서울에 하실 용의가 없으신지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예. 저희 지역에 전형적인 농촌도시로서 저출산에 다가 교육기반가지 열악하면 인구감소는 굉장히 막기 어렵습니다. 시장님께서 방금 말씀이 계셨듯이 교육이 살아야 지방이 산다는 화두로 교육발전에 최우선적으로 역량을 발휘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여러 가지 자세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남영숙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시장님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준섭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섭
조준섭의원
안녕하십니까. 조준섭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진욱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새로운 변화, 희망찬 상주”건설을 위한 동기부여와 미래지향적인 시정을 펼쳐 시민화합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정백 시장님을 비롯한 1천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한상한 부시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오랜 관행으로 침체된 사고의 틀을 바꾸고 새롭게 도약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모든 직제를 팀제로 개편하고 변화에 순응하는 능동적이고 창의적인 발상으로 행정이 곧 경영이라는 고무적인 자세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억대농부 육성으로 침체된 지역농업, 농촌을 활력화 하여 행복하고 살기 좋은 농촌, 돌아오는 농촌건설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대다수의 농민들은 어떤 작목을 선택하여야 최저 비용으로 최고의 수입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확신이 없는 실정입니다. 농촌이 살아남으려면 먼저 농민들부터 스스로 경쟁력을 키워야 하겠습니다. 경남 함양군의 억대농부 112명 양성 프로젝트, 충북 괴산군의 불정 복숭아 명품화사업 등 살아남기 위해 지자체마다 자구책을 마련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볼 때 우리시의 농축산업도 이제는 고부가 가치를 창출하여 경쟁력을 강화하고 미래 성장산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육성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농․축산 농가의 소득 증대를 위한 몇 가지 방안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규모 건조저장시설 설치와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공감하는 바와 같이 “쌀은 미질로 승부한다.”라고 믿고 있습니다만 대다수 벼 재배 농가의 현행 작부 체계는 조기이앙 만기수확으로 인한 본답에서의 자연건조가 일반화되어 있으며, 출하방법으로는 도정공장을 통한 개별출하와 정부 비축미 수매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농촌의 고령화 및 일손 부족으로 수확 조제가 용이한 시기인 11월말경에 만기 수확함으로써 미질이 현저히 떨어지는 반면 조사료 및 맥류의 2모작 재배가 어렵고 유기질 함량의 부족으로 화학비료에 의존하는 관행적인 재배가 보편화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적기이앙과 조기수확을 통한 맥류 및 사료작물 2모작으로 유기질 비료를 공급하고 대규모 건조저장시설 설치로 미질을 향상하여 「상주쌀」을 명품브랜드화 함으로써 구매 수요증가 및 가격 경쟁력을 제고 하여야 하겠습니다 수확, 건조, 저장의 일원화로 농가의 일손부족을 해소하고 조기 수확 후 조사료 생산으로 축산 농가의 사료비 절감 및 고급육을 생산하는 일련의 시스템을 구축하는 시너지 효과가 가장 큰 사업인 대규모 건조저장시설은 농협에서 부지를 제공하여 공동투자하고 관리를 위탁하는 방법으로 청리, 공성, 외남의 남부 3개면 지역에서 생산되는 산물벼를 저장할 수 있는 사업으로서, 대규모 건조저장시설 설치와 관련하여 좋은 방안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백두한우 시범단지 및 먹거리촌 조성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모름지기 한우는 고급육을 생산해야만 경쟁력이 있다고 봅니다. 면 단위로서는 전국에서 소 사육 두수가 가장 많은 공성면에 기존의 축산관련 작목반을 통합하고 조사료 식재 부지를 단지화하여 고급육 생산 법인으로 등록하고, 각종 장비를 확보하여 양질의 사료를 자급자족한다면 저비용 고효율 창출은 물론 FTA 체결로 인한 경쟁력을 충분히 갖출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규모 건조저장시설이 설치됨으로써, 고품질 쌀 생산은 물론 농한기 유휴농지에 호밀 등 조사료를 재배할 수 있고, 이를 자급사료로 이용할 경우 30% 정도의 사료비 절감과, 육질이 고급화됨으로써 가격경쟁력이 강화되어 재래시장의 장옥 및 기존상가를 활용한 고급육 전문 판매장 및 먹거리촌을 조성하는 일련의 시스템을 구축한다면 축산농가의 판로확보와 소득증대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전국에서 가장 저렴한 한우고기로 소문난 전북 정읍의「산외한우」보다 육질과 가격면에서 뛰어난 가칭「백두한우」단지를 조성하여 고급육 생산과 판매, 가격 등의 기능을 생산자가 스스로 조절하고 생산자와 소비자간 직거래판매로 고급육을 중저가로 판매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친환경 축산시설, 조사료 생산기계화사업, 품질 고급화 장려금 지원 등 「백두한우 시범단지」 조성방안과 재래시장의『장옥』과 기존상가를 활용한 먹거리촌을 조성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야생수목공원 조성과 녹색농촌 체험마을 건립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쪽빛 하늘, 맑은 물, 산골바람이 어우러지는 백두대간의 중심인 (구) 인성초등학교 폐교에 산림청에서 계획하고 있는 생태 교육장 조성과 연계될 수 있도록 인성초등학교의 백두대간 등산로 주변에 머루, 다래, 등 유실수와 고사리, 취나물 등 산나물, 그리고 야생화 등을 식재한 야생수목공원을 조성하여 볼거리를 제공하고, 대규모 건조저장시설 설치에 따른 조기수확으로 호밀 등 조사료 재배가 가능한, 백두대간 주변 6개 마을에 조사료 단지를 조성, 고창의 청보리밭 축제를 능가하는 관광자원으로 활용함으로써 관광객이 증가하고, 이들이 푸른 들판의 조사료단지를 직접 보고, 먹거리촌을 방문함으로써 백두한우에 대한 신뢰도 제고로 안정적인 판로확보가 가능할 것입니다. 또한 주5일 근무제 등 본격적인 여가시대를 맞아 도시민들이 친환경 농산물을 직접 생산하고 체험해 보는 농촌체험 마을 등이 인기를 얻으며 농촌이 새로운 관광지로 급부상하고 있는 만큼 백두한우와 연계하여 자연경관이 수려한 백두대간 주변 마을에 녹색농촌 체험마을을 건립하여 농촌을 생산․판매․체험․휴식이 가능한 복합상품화 하여 고부가 가치를 창출함으로써 농․축산 농가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확신합니다. 따라서, 백두대간 등산로 주변 야생수목공원 조성과 백두대간 주변마을 녹색농촌 체험마을 건립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백두대간의 공성 구간은 금강과 낙동강의 분수령으로서 의미가 크다 하겠으며, 또한 마루터기에 학교부지가 있는 유일한 공간으로서 전국적으로 명성을 얻고 있는 만큼 대규모 건조저장시설 설치로 고품질 쌀을 생산하고, 조기수확에 따른 조사료 재배로 사료비 절감과 고급육을 생산하며, 조사료 단지의 관광자원화와 백두대간의 중심인 (구)인성초등학교 등산로 주변에 야생 수목공원 조성과 녹색농촌 체험마을 건립 등 관광벨트화로 볼거리와 먹거리를 제공 관광객 유치와 주민소득 증대로 돌아오는 농촌, 행복하고 살기 좋은 농촌건설이 앞 당겨 질 것을 본의원은 확신을 합니다. 또한 이러한 특수시책사업의 성공적인 사례가 각 지역의 특성에 맞는 시범사업으로 전파되어 지역민의 소득증대와 지역의 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조준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상한 부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한
한상한부시장
평소 시정추진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특히 우리 농업과 농촌문제에 대해서 많은과 애정을 갖고 계시는 조준섭 의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성면을 비롯한 남부 3개 면이 활용할 대규모 건조저장시설 설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우리시 관내에는 상주, 함창, 상일, 풍년의 4개 RPC와 함창의 건조저장시설 1개소에 37,000톤의 건조저장 시설이 있고, 매년 이 사업은 국비지원사업으로 시설을 증설해 오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5억 5,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함창농협 RPC에 시설확장사업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벼 건조저장시설은 자체적으로는 수익성이 없으며 많은 시설비가 소요되는 사업이므로 농림사업 지침상에는 반드시 가공시설이 있는 RPC와 연계하여 RPC의 위성시설로서만 건립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건립방안으로는 우선 상주농협 RPC를 주관 사업자로 하고 남상주, 공성농협과 연합사업으로 추진하도록 3개 농협의 의견을 타진하는게 우선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서 시에서도 국비지원을 요청하고 아울러 시비예산도 확보해서 추진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조준섭 의원님과 구체적으로 협의를 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백두한우 시범마을 조성을 위한 친환경축산시설 지원 그리고 공성재래시장 「장옥」을 이용한 먹거리촌 조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미-FTA협상 타결에 따른 국제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우리시에서는 피해가 제일 클 것으로 예상되는 한우산업을 육성발전 시키기 위해 명실상감한우 명품화 전략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중에 있고 장기적으로 생산비를 낮출 수 있는 조사료생산 기반확충사업 추진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2년 축산분뇨의 해양투기 중지에 따라 가축분뇨의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대규모 사료작물재배 단지조성과 연계하여 1,400톤 규모의 액비저장조를 설치중에 있으며, 2008년 “축산분뇨 공동 자원화 시범사업비” 25억원을 농림부에 신청하는 등 상주 축산업 발전을 위하여 모든 행정력을 집주하고 있습니다. 또한 품질고급화장려금 지원사업 등 한우관련 사업은 명실상감한우 명품화사업 추진과 연계해서 지원할 계획이며 전국 으뜸브랜드로 적극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중동면 회상리에 대규모 답리작 사료작물재배 단지를 조성해서 축산농가의 생산비 절감에 크게 기여해 오고 있으며, 현재 함창읍 오사리에 양돈액비 생산시설과 연계하여 40ha의 대규모 사료작물 재배단지를 조성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공성면 지역에도 대규모 사료작물 재배단지 50ha를 조성하기 위하여 부지를 물색 중에 있다는 것도 말씀드립니다. 또한 우리시에서는 금년도 가을에 이미 확보한 호맥종자 40,000kg을 이용해서 200ha의 사료작물을 재배할 계획이며 년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조준섭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해 12월, 한우 최다사육지역인 공성면 거창리, 이화리, 산현리 지역에 고품질 한우사육과 동시에 먹거리촌 조성등을 위해서 경상북도에 살기좋은 지역 만들기 사업을 신청한 바도 있습니다. 다만 이 사업의 정책적인 문제점으로 해서 다시 이 사업의 보완사업으로 전원회귀 거점중소도시육성 시범사업으로 일부 단위사업으로서 중앙에 사업승인 문제, 또 예산확보를 위해서 현재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공성면의 재래시장은 전형적인 농촌지역으로 다양한 먹거리촌 조성을 위해서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추진하는 게 바람직 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아울러 예를 들면 우리시를 몇 개의 권역으로 설정해서 특성화된 시장으로서 기능을 최대한 살리는 데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게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백두대간의 중심인 인성분교 학교주변에 야생수목공원의 조성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성면 우하리 옥산초등학교 인성분교는 1997년 3월 1일자로 폐교되어 2004년 11월 8일자로 상주시에서 매입했고 현재 백두대간생태교육장조성을 하기위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백두대간생태교육장을 조성키 위하여 2008년도에 기본 및 실시설계에 따른 예산을 중앙에 건의하여 놓은 상태입니다. 2008년도에 기본 및 실시설계에 따른 중앙예산을 확보해서 조준섭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야생수목공원도 기본 및 실시설계시 반드시 고려토록 하겠습니다. 백두대간생태교육장이 조성되면 체계적인 생태교육을 통해서 백두대간에 대한 중요성을 홍보하고 우리지역의 대내외 이미지 제고는 물론 지역발전에 크게 보탬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끝으로 녹색농촌체험마을 건립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녹색농촌체험마을은 도시와 농촌교류활성화를 통해서 농업의 부가가치를 증진시키고 농외소득증대를 위하여 2002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정책적인 그런 사업입니다. 현재 우리시에는 3개 마을이 지정되어 본격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녹색농촌체험마을은 추진의향이 있는 마을에서 사업을 신청하면 현지실사를 통해 도지사가 확정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는 해당마을에서 주민총회 의결을 거쳐 녹색농촌체험마을 추진의향서와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주시면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사업 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조준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조준섭 의원님 부시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준섭
조준섭의원
예. 부시장님 긍정적인 답변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RPC공장이 없는데는 건조장을 세울 수 없다라고 이야기 했는데요. 남상주농협과 공성농협, 그리고 상주RPC농협과 연계를 해서 이 사업이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추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업들이 우리 농민에게 실질적인 소득사업으로 연계가 되어서 정말 우리 농촌에 젊은 사람들이 정착할 수 있고 애기 울음소리가 시골마을에 들려올 수 있는 그런 농가 소득을 만들어 내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한
한상한부시장
예. 감사합니다. 우리 조준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특히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조준섭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부시장님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시정질문을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의원님 여러분과 진지하고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시정에 관한 질문을 통하여 거론된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하여는 관계공무원의 심도있는 연구와 의견수렴을 통하여 시민이 바라는 방향으로 시정이 추진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내일부터 7월 12일까지 이틀간은 조례안 심사 등 위원회별 활동을 위하여 본 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7월 13일 오전 11시 개의하여 위원회별로 심사하신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사오니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시간을 지키셔서 등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05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