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병희 의원 발언

예.

맞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수정.

예. 알겠습니다.

조례 제3조에 23페이지에 있는 “이 조례의 전문에는” 하는 용어를 “이 조례”라 하면 이 단순한 이 조례에만 대상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라는 단어를 뺏을 경우에 모든 조례가 된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이”라는 단어를 삭제해 주실 것을....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상주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상주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등에 관한 조례안은 상주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상주시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부분대로 여타부분은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상주시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부분대로 여타부분은 상주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공보팀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팀장 이정수입니다. 먼저 유인물 35쪽 의안번호 제1139호 상주시 장학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는 시민, 출향인사 등 상주인 모두가 참여하는 장학재단을 설립, 운영해서 재원확충을 통해서 지역인재육성과 교육환경개선 및 장학사업을 통한 우리 지역의 우수인재유출방지와 지역의 교육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조례제정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상주시장학회는 재단법인으로 설립하며 주요추진사업으로는 첫째는 장학금 및 특별격려금지급, 둘째는 학업성적우수학생 및 예술체육기능등에 우수한 재능이 있는 학생의 발굴 및 육성, 셋째는 지역인재 육성․지원사업, 넷째는 관내우수교사에 대한 지원사업, 다섯째는 기타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또 장학기금의 조성은 우리시의 출연금과 시민, 관내기업인, 출향인사 모든 분들의 기탁금, 기금의 운용수익금, 기타수익금으로 조성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장학회에 대한 우리시의 출연금은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출연하고 운영경비는 기금의 운용수익금 등으로만 충당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매년 예산과 수입 및 지출결산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장학회의 운영 및 구체적인 장학사업의 추진사항은 공익법인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따라서 정관 및 시행세칙에 명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이 되겠습니다. 36쪽에 이 내용에 대한 기타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2006년 11월 3일부터 11월 23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한 제출된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별첨보충자료에서 충분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37쪽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37쪽 하단부 상주시 인재육성기금 조성 및 운영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주시 인재육성기금은 5월31일 현재 이자를 포함해서 21억 6,445만원을 적립했습니다. 금년도 인재육성기금사업으로 1억원을 지원하고 20억 6,445만원이 장학기금으로 전환되게 되겠습니다. 금액은 이자의 변동에 따라서 일부 변동될 수도 있습니다. 이여서 39쪽부터 60쪽까지는 조례안과 관련법령, 입법예고결과 시관내 66개 각급학교, 학교장 및 학부모들의 의견수렴 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별도로 배부하여 드린 보충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충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보충자료 1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경북도내에 각 시군별로 장학회법인 설립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포항시, 김천시, 구미시를 비롯해서 도내에 11개 시군이 장학회가 설립되어 있습니다. 이중에 이사장은 주로 시장님, 군수님, 또 지역 유지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사감사는 이사는 2명 정도, 이사회는 15인 이내로 대체로 되어 있습니다. 건립기금목표는 포항시가 100억, 영천시가 50억, 다른데 청송이 100억해서 대략 30억내 100억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설립연도는 1990년부터 설립해서 지금까지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기금조성을 보면 구미시 같은 경우는 독지가의 선금이 많아서 한 37억정도 모금이 되었고 민간기금이, 울진군은 울진원전기금을 활용해서 한 30억정도 모금이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는 시군에서 기금조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충자료 2쪽이 되겠습니다. 장학회 정관에 규정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장학회에서 규정할 내용은 제3조에 목적,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이사 및 감사의 정수, 임기 및 임면에 관한 사항,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존립시기와 해산사유 등을 정하는 사항 또 재산의 처리방법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쪽이 되겠습니다. 공익법인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시행령에 의해서 사업에 정관에 기재해야 될 사항이 3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이사회 및 감사구성은 이사회는 15명 정도로 구성할 계획입니다. 이사회 15명에는 시에서 3명～5명, 시의회에서 2명 정도, 직면단체는 교육청, 교원노조, 학교장 등을 포함해서 3명～4명, 기타는 선금 독지가라든지 우리 도의원님이라든지 선금기탁 가능한 분을 해서 4～7명, 전체해서 15명 정도로 구성하겠습니다. 또 정관작성은 이 조례가 의결해 주시면 조례제정 후에 장학회설립 준비위원회를 구성하겠습니다. 준비위원회에서 구체적인 사업내용 등을 협의해서 확정토록 하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장학회 설립에 대한 추진현황 및 의견수렴 지금까지 해온 내용을 보고 드리면 작년 11월 3일부터 11월 23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했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학부모회, 관련기관단체의견수렴 및 8회에 대해서 실시했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입법예고기간에 제출된 내용은 전교조상주지회에서 제출된 내용이 있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를 해서 검토결과를 회시하고 했습니다. 이 조치사항은 작년 12월 11일 인재육성기금 운영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밑에 하단부는 한미FTA저지 상주시민대책위원회에서 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도 검토를 했습니다. 이어서 5쪽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조치사항으로는 교육청, 학교, 학부모회의 의견을 수렴하고 교육관계자간담회, 교장선생님간담회, 토론회 등을 실시했습니다. 장학회 설립에 대한 다양한 의견수렴절차를 이행했습니다. 또 그 밑에 중간부분부터는 이후 추진사항입니다. 관내교육관계자와의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작년 11월 17일 전부 22명이 모여서 간담회를 개최했었고 또 전교조 상주지회장과의 간담회는 금년 1월 30일에 전교조사무실에서 개최한 바 있습니다. 이어서 6쪽이 되겠습니다. 교육청관내 학교 학부모회에 의견수렴도 했습니다. 의견수렴한 결과 9개 중고등학교 및 학부모님들로부터 의견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제출된 의견은 학교장 및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단체 모두 장학회설립에는 찬성하고 다만 운영을 할 때 다양한 분야에 지원을 해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한 4월 24일에는 상주교육발전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또 4월 30일에 인재육성기금운영심의위원회를 개최했었습니다. 이어서 7쪽이 되겠습니다. 지역고등학교경쟁력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가 6월 5일날 청소년수련관에서 있었습니다. 여기에서도 장학회에 대한 내용이 언급되었습니다. 또한 6월 13일에는 전교조 상주지회단과 면담을 했습니다. 해서 충분한 설명을 드리고 전교조에서도 앞으로 적극 참여해달라고 부탁도 드리고 서로 협조하기로 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유인물 63쪽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140호 상주시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는 우리시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의 지역사회적응과 생활편익향상을 도모하고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서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정착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거주외국인의 지위 및 시의 책무를 규정하고 그 지위를 주민에게 준하는 개념으로 적립하고 지역주민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여건향상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외국인 한국 국적을 새롭게 취득한 자, 기타한국어 등 한국문화와 생활에 익숙하지 않은 자로 하였습니다. 또한 지역인재육성지원사업은 중간부분에 지역인재 육성지원사업이라고 이것은 오타가 난 부분입니다. 그 한줄은 삭제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거주외국인에 대한 지원의 범위는 한국어 및 기초생활 적응 교육, 고충․생활․법률․취업 등의 상담, 생활편의 제공 등 응급 구호, 거주외국인을 위한 문화․체육행사를 개최하게 되겠습니다. 이어서 기타 거주외국인의 지역사회 적응을 위해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64쪽이 되겠습니다. 외국인 지원시책에 대한 자문을 위해서 상주시 외국인지원시책 자문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문위원회는 위원 10명 내외로 구성하면서 당연직 위원으로는 부시장님, 외국인지원업무 담당팀장, 상주교육청․상주경찰서 외국인업무담당과장이 되겠습니다. 위촉직 위원으로는 외국인지원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위원회의 기능으로는 거주외국인 및 외국인가정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외국인의 지역사회 적응 프로그램의 운영에 관한 사항, 또 다문화 존중의 지역공동체 형성 사업에 관한 사항 등에 자문을 수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외국인 지원활성화를 위해서 외국인지원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과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외국인 지원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매년 5월 20일을 상주시 세계인의 날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날부터 1주일간은 다문화주간으로 운영해서 기념식, 문화예술체육행사, 연구발표, 교류행사, 유공자표창 등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65쪽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을 한 가지 말씀드리면 당초 표준 조례안에는 5월 21일을 세계인의 날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국회에서 재한외국인 처우기본법을 심의하면서 5월 22일로 수정의결이 되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5월 22일로 규정하게 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은 66쪽부터 72쪽까지는 조례안입니다. 참고사항으로 행정자치부에서 지자체거주외국인 지원표준조례안과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을 첨부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한 동 조례안에 대하여 5월 31일부터 6월 19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이 한건 제출되었습니다. 그 내용검토결과 동 조례안 제5조에서 또 6조에서 규정한 이주여성자녀에 대한 교육지원사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본 조례안에서는 별도로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관련법령과 입법예고결과 표준 조례안은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일괄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8쪽이 되겠습니다. 상주시 장학회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도 2007년 6월 22일 상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9쪽부터 10쪽까지의 참고사항은 해당부서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음으로 생략하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는 지역인재육성과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장학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학사업을 통한 지역교육기반을 다지고 국가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 할 수 있는 우수인재를 발굴․육성하기 위함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제1조에서 제3조까지는 본 조례안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제4조에서는 장학회 사업의 종류를 명시하고 장학사업의 구체적인 사항은 정관에서 명확하게 규정하도록 하였으며 제6조에서 제7조까지는 장학회의 출연금 및 운영자금과 기금조성에 대하여 규정함으로써 무분별한 기금조성을 제한하였습니다. 또한 제9조에서 제10조까지는 장학사업에 따른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회계연도 개시 60일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도록 하고 수입 및 지출 결산서 제출을 의무화하여 재정운영의 건전성을 확보하고자 하였습니다. 제12조에서는 출연금의 교부중지나 회수의 사유를 명시하여 장학회 운영에 책임성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때 인재육성 및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장학회 설립의 근거법령인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3조’규정에 의한 정관에 기재하여할 사항과 사업에 대하여는 조례에서도 정관에 규정토록 위임하고 장학기금의 조성에 따른 시비지원의 근거를 마련하는 조례로서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지역교육 백년대계의 초석을 놓는 심정으로 세밀한 심의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쪽 상주시 거주외국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도 2007년 6월 22일 상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15쪽까지의 참고사항은 해당부서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음으로 생략하겠습니다. 15쪽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는 「재한 외국인 처우 기본법」에서 규정한 재한 외국인에 대한 인권옹호와 사회적응지원 및 처우등에 대하여 상주시 조례로 관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처우에 관한 기본사항을 정하여 외국인이 지역사회에 적응하고 개인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하여 상호존중하는 사회환경을 만들어 지역사회발전에 이바지 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제1조 및 제2조는 본조례안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고, 제3조에서 제6조까지는 거주외국인의 지위와 시의 책무, 그리고 지원대상과 지원의 범위를 규정하였으며, 제7조에서 제11조까지는 외국인 지원시책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자문위원회의 설치”와 이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 회의, 위원에 대한 실비변상을 규정하였습니다. 제12조에서 외국인 지원단체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제13조는 본 외국인의 지원업무를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18조에서 본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때 준칙이 시달되고 우리시 관내에도 외국인 근로자 및 결혼 이주자가 계속 늘어나고 또한, 국제결혼에 따른 출생자녀가 많아지고 있는 현실에서 조례제정은 상주시 원안과 같이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맹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예.

별 다른 지장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신병희 위원으로부터 조례안 제11조 본문을 제1항으로 하고 제2항을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고를 받았거나 검사 및 감사를 하였을 때는 그 결과를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제2항을 신설하자는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제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제청하실 위원이 계셨으므로 신병희 위원께서 발의한 동의안이 성립되었습니다. 신병희 위원께서 발의하신 조례안 제11조 본문을 제1항으로 하고 제2항은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고를 받았거나 검사 및 감사를 하였을 때는 그 결과를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로 수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외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도내에 23개 시군 중에 14군데가 조례를 제정했고요. 지금 아홉 군데가 아직 미 제정했거나 추진 계획하고 있습니다. 제정한데 중에서 시행하는 곳은 안동하고 칠곡이 현재 약간 지원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예.

아직 조례가 확정 안된 상태에서 시행을 하면 일단 보상이 실시되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예산관계상 그렇게 했습니다. 예산확보 문제가 있어서....

지금 현재 시행하는 도내 시행하는 2개소 중에 칠곡군 같은 경우는 예산을 300만원 확보했고요. 안동시는 1억을 확보를 했습니다.

예. 다른 데는 아직 확보한데 없습니다.

예.

저희가 뭐 앞으로 추경이....

팀장님?

예.

칠곡군은 300만원 했어요?

예.

안동이 1억이고요? 하반기 해 봐야 많지도 않은데 긴박하고 이런 예산은 예비비로 활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기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예비비로 집행이 가능한지는 검토를 해 봐야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것 신청 들어온다고 해서 즉시즉시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계획을....

제가 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그 전에 농민이 사실은 우리 어떤 이런 급여생활이나 이런 하는 사람들은 최하위 계층이라고 해도 지나침이 없거든요? 특별하게 야생동물로부터 피해를 입는 사람들은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의지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도와 주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본부장님 하실 말씀 있으시다고 하시는데....

이 관계는 저희가 팀장하고 저희 내부적으로 정리를 좀 해 가지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당장에 예비비를 동원한다. 또는 공포와 즉시 가능하다는 문제와 저희가 1월 1일부터 하겠다고 했을때 내부적인 것을 왜 1월 1일부터 하는데 팀장이 확실히 내용을 몰라서 그런데 조율 좀 거쳐서 답변 좀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국장님 그럼 바로.... 추경에 올려서 하면 안됩니까?

그래서 예산 부분외에 왜 1월 1일부터 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이 따로 있습니다. 그 내용을 팀장하고 조율을 거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5분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신병희 위원으로부터 조례안 부칙중 “이 조례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로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신병희 위원께서 발의한 동의는 성립되었습니다. 신병희 위원께서 발의하신 조례안 부칙중 “이 조례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로 수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외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6항 상주시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보상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상주시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보상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상주시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청정환경팀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농촌지도과장 이준구입니다.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변경 계획의 건에 대한 보충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기 나누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매각 공유재산은 토지가 16필지에 23,816㎡이고 건물이 1동에 333.7㎡가 되겠습니다. 기술센터 종묘 증식포 매입경위는 2001년도 당시 하림천하에서 공장을 신축하고자 부지를 물색 중 공장부지 면적이 38,000㎡ 밖에 필요하지 않아서 토지 소유자 박희돈씨는 65,770㎡를 전면 매수하여야만 매각할 수 있다고 하여서 저희들이 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하여 공장유치를 반드시 해야 한다는 주민 여론이 고조되어 있던 시기에 종묘증식포 구입을 위한 예산이 이미 5억이 확보되어 있어서 저희 센터와 1.4km 떨어져 있고 관리상 불편함이 내포함에도 불구하고 지역경제를 살려야 한다는 측면에서 당시 하림천하에서 매입하고 남은 27,460㎡를 매입하였습니다. 올품에 매각할 사유는 지금 2007년부터는 1일 8만수 이상 도계하는 공장에서는 포장 가공의 의무화로 공장 증축이 절실히 필요한 시기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상주지역에도 사육농가가 현재 육계사육농가가 60여호중 17호가 계약 사육하고 있고 점차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또 그 당시 저희들이 하림천하에서 매입하고 남은 잔여분 토지를 매입하여 종묘증식포로 활용하다 보니 배수가 잘 되지 않고 토양이 척박하여 건전한 종묘생산이 잘되고 있지 않은 실정입니다. 다음은 올품이 종묘증식포를 매입하였을 경우 활용방안입니다. 종묘증식포를 공장증축 시설에 활용할 고용인원 증가로 주차공간과 직원을 위한 휴식공간, 도로 기타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건축허가가 나는 대로 가공시설로 전환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주)올품이 매입하였을 경우 기대효과는 공장 증설에 필요한 350억을 투자하고 고용인력은 500명, 연간 인건비는 90억, 상주시 농가수 확대했을 때 물류비 감소, 육계물류운반 종사자들의 관내 편의시설 이용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매입 가격 및 투자금액입니다. 토지매입가격은 4억 3,200만원, 투자금액은 3억 6,600만원 정도가 됩니다. 총 투자금액이 7억 9,875만 3,000원으로 평당 투자금액이 11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종묘증식포 매각시 추정가격은 8억원 정도를 잡고 있습니다. 인근 토지매각 가격은 4만 5,000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매각 가격은 2개 감정평가사에 감정을 받아야할 사항입니다만 최소한 투자금액 이상인 11만원 이상은 받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종묘증식포 처분방법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7조에 의거해서 지명경쟁에 의한 매각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주)올품에서 농지취득할 수 있는 방법은 (주)올품 대표가 농지원부를 취득하고 있습니다. 관련법령과 참고자료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변경 계획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촌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맹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