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동대문구의회 5분자유발언

박남규 의원 5분자유발언

제349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2026-02-03

박남규 의원 프로필 보기 →

태민

안태민위원장

회의 시작 전 잠시 안내 말씀드립니다. 오늘 회의에 스마트도시과장, 교통행정과장, 주차행정과장, 도시경관과장이 5급 승진 리더 과정 교육 중인 관계로 법적 직무대리인 스마트도시기획팀장, 교통행정팀장, 주차기획팀장, 가로정비팀장이 출석함을 알려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9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스마트교통국 소관 사항부터 보고 받고 부서별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으며, 질의는 업무계획에 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교통국장은 소속 과장을 소개해 주시고 업무계획을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정

배희정스마트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스마트교통국장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안태민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구정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항상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조언을 보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스마트교통국 부서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선희 스마트도시기획팀장입니다. (인 사) 김준혁 교통행정팀장입니다. (인 사) 김원기 주차기획팀장입니다. (인 사) 이경선 청소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2026년도 스마트교통국 소관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비전 및 목표, 부서별 업계획 순입니다. (업무보고 중…….) 존경하는 안태민 복지건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를 비롯한 스마트교통국 전 직원은 오늘 보고드린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태민

안태민위원장

스마트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도시기획팀장을 제외한 나머지 부서장들께서는 퇴장하셨다가 보고 일정에 맞춰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스마트도시기획팀장은 각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 일부 퇴장

선희

박선희스마트도시과장직무대리

안녕하십니까? 현재 스마트도시과장이 교육 중으로 직무대리를 겸하고 있는 스마트도시 기획팀장 박선희입니다. 스마트도시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정훈 스마트도시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혁 정보통신팀장입니다. (인 사) 김병배 스마트관제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장

스마트도시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숙위원

오늘 2026년도 스마트도시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게 됐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지금 교육 중이시죠?
선희

박선희스마트도시과장직무대리

그렇습니다.

이강숙위원

팀장님이시죠?
선희

박선희스마트도시과장직무대리

맞습니다.

이강숙위원

그 전에도 스마트과에 계셨나요?
선희

박선희스마트도시과장직무대리

저는 2년 동안 장안2동에서 근무하다가 왔습니다.

이강숙위원

장안동에 계시다가 들어오셨으면 아직 업무에 대한 파악이라든가 구체적인 사업성에 대해서는 다 파악하지 못했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선희

박선희스마트도시과장직무대리

그래도 준비한 것까지는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숙위원

감사합니다. 사실 우리 동대문구가 지금 스마트도시로서의 선포식을 했고 스마트도시로서의 재도약을 위해서 구청장님께서도 굉장히 많은 심혈을 기울이고 계신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에서도 거기에 관한 준비가 철저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한 가지 궁금한 거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스마트도시과가 드론팀이 따로 있었던 게 아니었는데, 지금 드론팀이 따로 있다가 드론팀이 분산돼서 이렇게 들어갔거든요, 스마트도시과로. 그런데 그전에는 우리 직원들을 상대로 했던 교육이 지난번에 예산을 보니까 예산이 턱없이 많이 커지면서 드론경진대회를 개최하겠다. 지금 국장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경진대회 대상이 어떻게 되며, 그때 예산 때도 여쭤봤는데 어떤 방법으로 개최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선희

박선희스마트도시과장직무대리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드론경진대회는 예전에 2023년도에는 교통행정과에서 있었던 건 사실이고요. 그다음에 저희 스마트도시과에서 2024년, 2025년도에는 청소년 페스티벌이 있었을 때 어떤 체험 교육장을 이용해서 홍보를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고 이번에는 저희 과에서 관내 초·중·고등학생, 그다음에 대학생, 일반 주민 누구나 다 참여할 수 있게 그런 경진대회를 개최해 보려고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고요.

이강숙위원

지금 예산편성이 얼마나 되죠?
선희

박선희스마트도시과장직무대리

950만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 방식에 있어서는 개인전이나 팀전으로 구분해서 참가자별로 지정 과제를 수행하게 되는데요. 이런 게 어떤 4차 산업에 대한…….

이강숙위원

드론에 대한 행사를 개최할 때는 장소 협의라든가 또 드론을 아무 데서나 공중에서 할 수는 없는 거니까 드론이 뜰 수 있는 장소를 섭외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초·중·고·대, 일반은 해당이 없습니까?
선희

박선희스마트도시과장직무대리

있습니다. 일반 주민은 누구나 가능합니다.

이강숙위원

그렇다면 초·중·고·대·일을 하루에 같은 방식으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세부적으로 나눠서 하는 건가요?
선희

박선희스마트도시과장직무대리

진행 방법에 대해서는 하반기에 예정되어 있어서 아직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될 거라는 거는 저희가 계획을 수립한 다음에…….

이강숙위원

예산을 편성할 때는 구체적인 어떤 대안을, 세부적인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큰 틀 안에서 어떤 운영을 어떤 방식으로 하기 위해서 예산이 이만큼이 필요하다고 해서 예산편성을 하셨을 텐데 그거에 대한 그림이 없다는 것은 아직 뜬구름 잡는 행정이지 않은가?
선희

박선희스마트도시과장직무대리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영상 제작이라든가 드론 축구라든가 체험형 콘텐츠를 좀 확대를 하고 또 드론부스라든가 이런 것도 한 다음에…….

이강숙위원

부스를 운영하면 그 부스는 어디에서 누가 운영을 하며, 어떤 방법으로 하나요?
선희

박선희스마트도시과장직무대리

일단은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게 아무 데서나 열릴 수 있는 장소는 아니라서 계획상으로는 저희 동대문구청 2층 강당에서 할 예정에 있고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강숙위원

그거는 실기적인 것이 아니고 그냥 이론적인 강의를 구청 강당에서 하신다는 건가요, 기초적으로?
선희

박선희스마트도시과장직무대리

드론 축구라든가 이런 거를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예?
선희

박선희스마트도시과장직무대리

영상 제작이라든가 드론 축구 같은 거를 체감형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러면 우리 구 2층에서 가능한가요?
선희

박선희스마트도시과장직무대리

2023년도 같은 경우에 교통행정과에서 했던 것처럼 드론 레이싱 같은 것도 있었고요.

이강숙위원

사실 그때하고는 지금 예산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것이고 또 경진대회를 개최한다 그러면 여기는 분명히 시상제가 포함될 것이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지금 굉장히 방대한, 초등학교부터 일반인까지 방대한 인원이 참여할 수 있는 이런 대회를 개최하는데 있어서 구 2층을 이용한다라든가 또 그것이 이론인가 실기인가 이런 구체적인 어떤 계획성 없는 예산편성이 되지 않았는가, 그래서 사실은 이런 예산을 가지고 졸속 행정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염려가 돼서 지금 여쭤보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과장님도 안 계시고 우리 팀장님께서도 아직 정확하게 구체적인 것까지는 사안을 파악을 못 했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그냥 포스터적인 그런 행정이 아니고 구체적으로 뭔가 체감할 수 있는, 우리 시정 연설문을 보면 부구청장님이 청장님을 대신해서 그날 읽으셨는데 구민이 실감할 수 있고 체감할 수 있는 구정 행정을 하겠다, 이렇게 분명히 명시하셨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체감할 수 있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세심한 행정을 펼쳐주시고 또 이 계획안이 정확하게 나오면 여기 계신 위원님들한테도 그 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선희

박선희스마트도시과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을 많이 검토하고 반영하도록 하고 그 계획안이 나오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숙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태민

안태민위원장

이강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규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규서

이규서위원

박선희 팀장님, 장안2동에서 고생하시고 이리로 오셨는데 어떻게 해볼 만해요?
선희

박선희스마트도시과장직무대리

사실 AI라고 하는 것들과 스마트도시 업무 자체가 해오던 사업은 아니어서 새롭게 뭔가를 창출해야 되는 사업이라서 아직은 잘 모르는 부분이 너무나 많고 그다음에 업무 자체가 조금 힘들긴 하지만 그래도 국장님, 과장님, 팀원들과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규서

이규서위원

간단히, 노후 정보통신 네트워크 교체인데 이건 몇 년 된 거를 하는 거예요, 어떤 종류로?
선희

박선희스마트도시과장직무대리

몇 쪽이신가요?
규서

이규서위원

53페이지.
선희

박선희스마트도시과장직무대리

6년입니다.
상수

김상수전문위원

369쪽입니다.
선희

박선희스마트도시과장직무대리

369쪽이요. 내용연수가 6년 경과로 인해서 장애 발생이 증가하고 있어서 저희가 교체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규서

이규서위원

뭐를 교체하는 거예요?
선희

박선희스마트도시과장직무대리

노후 정보통신 네트워크 스위치라는 것인데요. 스위치라는 것이 필요한 곳에만 데이터를 보내주는 것이 충돌 없이 빠르게 전달되는 내용들인데요. 이런 것들을 본청 사무실하고 사업소라든가 이런 데다 22대를 교체할 예정이고 3억 7,600이 지금 책정되어 있습니다.
규서

이규서위원

이거 교체 시기는 어느 정도?
선희

박선희스마트도시과장직무대리

교체 6년입니다.
규서

이규서위원

지금 용역 발주됐어요? 될 예정이죠?
선희

박선희스마트도시과장직무대리

그렇습니다.
규서

이규서위원

이상입니다.
태민

안태민위원장

이규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강숙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장

박남규위원 먼저 하시고, 박남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남규위원

박남규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여쭤보고 싶은 내용들은 많지만 과장님께서 업무도 파악하셔야 되고, 그리고 팀장님께서 잘 준비하실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만, 이해가 안 되는 부분만 좀 여쭤볼게요. 먼저, 우리가 이번 주 금요일에 AI 선포식인가 하잖아요?
선희

박선희스마트도시과장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박남규위원

스마트도시 AI, 간단하게 생각하면 되게 좋은 말들인 거 같고 당연히 우리가 해야 되는 것들인 것 같은데 너무 구체적이지 않은 것 같아서, 360페이지 보면 AI 행정서비스 활용 및 관리 체계 마련, 그리고 우리가 AI 선포식 할 예정이고, 우리 동대문구가 지향하는 AI 선포식에서 어떤 내용일까, 그리고 여기에서 얘기하는 인공지능 AI 기반 행정서비스는 어떤 것일까, 좀 구체적으로 여쭤보고 싶습니다.
선희

박선희스마트도시과장직무대리

사실 저희가 2023년도에 스마트도시 기반이라는 선포식을 했고요. 그런데 우리가 작년에도 인공지능 기본 조례라는 게 수립이 되면서 인공지능 대전환제 시대로 도래하게 됐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조금 더 스마트도시 기반을 토대로 해서 여기다가 AI를 접목해서 조금 더 발전된 AI 행정도시를 추구하고자 AI 스마트 선포식까지 하게 되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여러 가지, 지금 시작 단계인 거는 맞고 그다음에 구체적으로 실행되는 것도 아직은 없습니다만 그래도 행정이라든가 교통이라든가 환경이라든가 여러 가지 분야에서 AI가 지금 들어와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조금 더 빨리 AI 부분을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보고 시작해서 선포식을 하게 되었고요. 우리가 AI 활용 행정서비스라고 하는 거는 민원 분야에서도 있고 민원 분야라든가 아니면 교통안전 분야 AI 과속 알림이라든가 여러 가지 도시 관리 분야 이런 부분에 사실은 많이 들어가 있고 이런 부분들을 좀 더 구체화시키기 위해서 더 하기 위해서 행정 활용 서비스가 좀 더 구체화된다고 보시고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 전반적으로 AI가 이렇게 시대적인 흐름이 되었지만 저희가 구체적으로 이렇게 실행 계획을 세우고 그다음에 협의체를 마련하고 이런 부분들이 또 구민들과 플랫폼을 형성하는 부분에서 점점 더 AI를 정착시키고 확대시키고 또 우리 행정이라든가 생활 분야에 점점 깊숙이 스며들어서 생활의 편리함을 추구하는 그런 부분을 추구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남규위원

잘 들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360페이지에 나와 있는 AI 행정서비스 활용, 우리가 어떤 얘기를 하고 실행하려고 하면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줘야 모든 공무원분들께서 무엇을 얘기하는구나,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구나라고 생각해서 그것을 하고 그것의 옳고 그름에 대해서 스마트도시과에서 판단을 하고 또 방향성을 제시할 텐데요. 우리 공무원분들께 또는 주민분들께 요청하는 AI 서비스 또는 AI 행정서비스는 뭘 얘기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걸 모르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선희

박선희스마트도시과장직무대리

일단은 우리가 AI가 지금 활용되고 있는 서비스들 예를 들어 본다면 여러 과에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복지정책과라든가 이런 데에서는 안부 확인 케어서비스라든가……..

박남규위원

그거 AI 없기 전에도 그냥 있었던 거잖아요.
선희

박선희스마트도시과장직무대리

맞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포함해서 더 많은 부분들이 추가가 될 부분들이고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실은 AI가 들어오고 실생활에 조금 더 적응하기 위해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협의체도 구성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그 협의체를 바탕으로 해서 부서 간에 협의도 필요하고 좀 더 구체적으로 뭔가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일단 저희 실행 계획도 수립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은 아직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저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어떻게 된다 이렇게 생각보다는 조금 더 광범위하게 저희가 앞으로 스마트도시 기반에 있는 상태에서 조금 더 구체적이고 실행적인 부분들을 조금 더 챙겨본다는 그런 마음으로 받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남규위원

그 말씀은 아직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명확하게 나오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가야 될 게 초등학생들도 마찬가지, 대학생들도 마찬가지, 저희도 마찬가지 AI로 가야 되니까 방향은 그건지 아는데, 뭔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그래서 AI라는 말을 우리가 쓰는 거네요? 그리고 무엇을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지만 일단 선포식을 하는 거네요?
선희

박선희스마트도시과장직무대리

저희가 AI 실행 계획이라고 해서 일단 실행 계획도 수립하고 다 만들기는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2026년에도 물론 인공지능 사업 목록이라든가 추진 로드맵이라든가 여러 가지 우리가 분야별로 해야 될 것들을 동대문구 인공지능 실행 계획을 수립했기 때문에 그 수립 계획에 따라서 하나하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남규위원

제가 가능하면 말씀하시는 것을 이해하고 좀 더 배우려고 그런 자세로 지금 앉아서 여쭤보는 건데 오히려 더 물음표만 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정성영위원

이제 새로 팀장 맡은 지 한 달도 안…….
선희

박선희스마트도시과장직무대리

제가 지금 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요. 제가 또 전문 분야는 아니기 때문에 열심히, 초보 단계이기 때문에…….

박남규위원

그러면 잘 모르시니까 국장님께서 제가 말씀드린 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정

배희정스마트교통국장

지금 AI 선포식까지 가고 있는 방향성을 정하는 데 있어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나 구체적인 사업들이 뭐냐 이렇게 물으시는 걸로 제가 이해를 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남규위원

맞습니다.
희정

배희정스마트교통국장

저희가 실행 계획이 없는 게 아니고 지금 현재 18개 부서에서 33개 정도 사업을 실행 방안을 이미 다 수립을 해 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해하는 AI가 단순한 그런 인공지능이 아니라, 원래 IT 산업 시대는 컴퓨터나 하드웨어, 인터넷, 멀티미디어 이것만 갖고 우리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그거는 사실 사람이 그 기술을 이용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게 IoT로 사물 인터넷 단계로 넘어가서 거기서는 사물 인터넷 연결이 센서하고 장비가 같이 부착이 되면 그걸 인식을 해서 인터넷으로 전송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AI는 그 전송 단계 전에 자기가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공지능, Artificial Intelligence, 그러니까 자기가 스스로 생각을 하고 그걸 판단하는데, 물론 그 판단을 하는 거를 저희가 행정서비스 현장에서 도입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청소 분야는 AI 클린지킴이가 있고요. 교통 분야는 지금 자율주행 버스가 들어와 있고, 그리고 교통안전 시설에는 스마트폴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 스마트폴에서도 예를 들어서 횡단보도 정지선을 지키지 않은 차량에 대해서는 과속 계도 단속 차원에서 안내 메시지가 나가고, 그거는 AI가 현장에서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그 외에도 우리가 의료 분야의 AI,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손목닥터 1988 서울시에서 하는 것도 그렇지만 저희 보건소에서 하는 것도 AI를 이용해서 건강에 대한 그런 서비스를 지원하는 거를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아주 실생활에 많이 들어와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아까 돌봄 관련해서 서비스 안부 묻는 거는 그동안에는 사회복지사가 가서 했다면 지금은 센서를 가지고 정리를 하는 걸로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AI는 지금 도시가 운영되는 두뇌가 돼야 되는 거라고 생각이 돼서, 그런데 이 두뇌를 그냥 쓰는 게 아니라 지금 단계가 사람이 아직은 개입을 해야 되는 단계이지만 이 AI를 활용해서 우리가 서비스를 제공할 때 약자와 동행하고 공존할 수 있는 도시가 된다고 판단해서 이번에 AI 도시 선포를 통해서 스마트도시에서 AI 스마트도시로 나아가는 그 단계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남규위원

우리 동대문구는 왜 이렇게 선포식을 좋아할까요?
희정

배희정스마트교통국장

그런데 이게 선언적인 의미가 굉장히 강한 게 이걸로 인해서 외부 자원과 네트워크 인력이나 자원이나 예산을 충분히 저희가 끌어올 수 있는 기반이 된다고 생각해서 이런 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박남규위원

잘 들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건 AI 선포식 관련된 내용이고 여기 360페이지 AI 행정서비스, 이것은 실제로 우리 공무원 분들이 일선에서 AI를 활용해서 무엇인가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 내용에 대해서, 사실 제가 핵심은 이거였는데,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희정

배희정스마트교통국장

지금 이미 다 들어와 있는 상황을 좀 더 발전하고 업그레이드 시키는 단계가,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교통이나 보안 분야는 CCTV 관련해서 저희가 고정식 CCTV도 요새 지능형으로 전부 다 바꿔서 현장에서 얘가 판단을 하고 사람이 개입하게끔, 이게 지금 AI 들어와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업들을 이미 다 작년부터 준비해서 추진하는 계획들을 다 마련을 해놓고 거기에 지원을 한다는 거죠.

박남규위원

제가 더 길게 얘기해도 계속 반복될 것 같아서 이쯤에서, 국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제가 우려되는 부분은 이겁니다. 제가 어제 모 회사의 대표를 만났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AI는 우리 실생활에 아주 깊숙하게 들어와 있는데, 그래서 그것을 활용해야 되는데 직원들과 회의를 하고 얘기를 하면 직원들이 다 수용을 하신대요, 다 이해하고, 당연히. 본인의 일상생활에서도 AI를 활용하고 있으니까 업무에 활용하는 거에 대해서 얘기하면 다 공감한대요. 어느 누구도 행동하지 않는대요. 그래서 그 대표가 본인이 직접 할 수밖에 없다, 강요할 순 없으니까. 똑같은 얘기거든요. 우리 백날 AI 행정서비스 하면 뭐 합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들은 하나의 솔루션입니다. 솔루션으로 제공되면 그거에 대해서 그냥 나오는 겁니다. 업체에서 개발해 놓은 솔루션, 또는 업체에서 해놓은 거, 그것의 결과는 그냥 결과를 보는 겁니다. 실제로 AI라는 것은 이것을 업무에 활용하면서 어떻게 효율적으로 돌아가고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것들을 파악하고 해야 될 텐데,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거지, AI 솔루션을 얼마에 어떻게 사고 그 업체에서 제공한 것에 대한 결과를 파악하고 그게 과연 AI 도입인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우리가 AI 선포식까지 한다고 하기에, 그러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앞서가는 준비를 하고 계실 텐데라는 생각으로 제가 여쭤봤던 거고, 저는 말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행동이 중요하죠, 결과가 중요하죠. 왜 자꾸 보여주려고 그러죠? 보여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상대방이 느끼는 걸 텐데, 진정성이 느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게 좀 아쉬워서, 스마트도시, AI, 그전에는 다른 거, 패션이죠, 패션. 물론 AI를 거스를 수는 없지만, 아쉽습니다. 그래서 여기 써 있기에 저는 좀 더 구체적이길 원했던 겁니다. 앞으로라도 좀 더 구체적으로 많이 고민하셔서 담아냈으면 좋겠습니다. 기왕 시작하는 거 주민들이 도대체 이게 뭐야, 그런 생각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희

박선희스마트도시과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장

박남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강숙위원 보충 질의하세요.

이강숙위원

두 가지만 간단하게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스마트도시과 업무 상황 안에는 스마트도시 재인증 공모를 하겠다 그러는데 우리가 늘 여성친화도시 재인증, 아동친화도시 재인증, 스마트도시 재인증, 이런 재인증이 단계별로 필요해서 하는 이유가 뭔가요? 인센티브가 따로 있나요?
선희

박선희스마트도시과장직무대리

우리가 재인증을 하게 되면 국토교통부장관 표창이나 이런 것도 있지만 우리 구의 이미지가 그래도 어떤 스마트…….

이강숙위원

제가 늘 재인증에 대해서 많은 재인증을 거치면서 봤는데 변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처음 인증을 받을 때와 재인증을 받았을 때 거기에 대한 가산점이 있다든가 아니면 재인증 안에 어떤 내용이 조금 달라진 게 있다든가, 아닌데도 똑같이 인증이 필요한데 그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용역을 해야 됩니다. 용역사하고 뭐가 있는 게 아닌가라고 제가 상임위 때 예산하면서 그런 말씀도 드린 적이 있는데 재인증 공모를 하기 위해서는 1차 인증 때보다는 재인증에 대해서는 뭔가 달라진 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심도 있게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보면 신규사업으로 관내 모든 고정형 방범 CCTV를 100% 지능형으로 전환시키겠다. 지금 현재 100% 지능형이 아니어서 AI 기반 영상 분석을 할 때 전부 지능형으로 이거를 바꿨을 때 얼굴 인식이 더 가능하다든가 더 확실하다든가 어떤 것들이 변화가 있나요?
선희

박선희스마트도시과장직무대리

맞습니다. AI 영상 속에서 상황을 컴퓨터가 자동 판단하는 그런 기술까지 내장되어 있는 AI 영상 분석을 하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선별하고 대응해서 공원이라든가 우범지역이라든가 이런 데 더 안전한 환경을 구축할 수 있게 되고요. 지금 현재는 70%지만 올해 거의 100%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러니까 사실은 이 AI가 우리 생활에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수많은 인력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인력 감축 효과를 나타내고 사람이 할 수 없는 어떤 영역까지도 AI가 더 깊숙이 섬세하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계속 사람보다는 AI 시대가 가까워 왔고 이미 도입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CCTV 대수 증가에 따라서 CCTV실에만 인원 증원이 필요한 것인가요?
선희

박선희스마트도시과장직무대리

예, 지금 3명에서 4명 통합관제실에…….

이강숙위원

화면을 더 보기 위해서?
선희

박선희스마트도시과장직무대리

예, 그리고 광케이블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장비들도 더 추가가 될 예정입니다.

이강숙위원

그래서 관제센터에서 IP 관리시스템을 도입하는데 예산이 신규로 지금 2억 1,500 정도가 들어가요. 맞죠?
선희

박선희스마트도시과장직무대리

예.

이강숙위원

적은 금액이 아니거든요. 기계값이니까 당연히, 또 관공서에 납품되는 기계기 때문에 비쌀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이런 기계들을 도입시키고 나서 이것을 관리하는 것이 사람이기 때문에 인력이 필요해서 인력 증원까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로 좋은 동대문구, 우리 동대문 이니셜이 뭡니까? ‘좋아요, 동대문’ 아닙니까? 입으로만 떠드는 ‘좋아요, 동대문’이 아니라 체감하는 동대문이 될 수 있도록, 특히 우리 스마트과에서는 좀 더 진일보적인 동대문구를 만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아끼지 않으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심사숙고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국장님 아시겠죠?
희정

배희정스마트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강숙위원

이상입니다.
태민

안태민위원장

이강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호위원

김용호위원입니다. 팀장님이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제가 궁금해서 짧게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요 업무보고 책자 7페이지에 보면 효율적 정보시스템 통합 유지 관리라고 돼 있죠. 거기에 정기 예방 점검 및 특별 점검이 있어요. 정기 예방 점검이라는 것은 월 몇 번을 하시는 건가요?
선희

박선희스마트도시과장직무대리

그렇습니다. 월 2회 정도 하고 있습니다.

김용호위원

그러면 특별 점검과 정기 예방 점검하고 이 차이점이 뭐예요?
선희

박선희스마트도시과장직무대리

특별 점검이라는 거는 저희가 정말로 어떤 대응이나 이런 게, 어떤 불상사가 있었을 경우라든가 예방 차원에서 크게 어떤 일이 있었을 때를 대비하는 그런 훈련이고요. 정기적으로 하는 거는 통상적으로 하는 그런 훈련이 되겠습니다.

김용호위원

그러면 2025년도에도 2회 했고, 2025년에 특별 점검 몇 번 했어요?
선희

박선희스마트도시과장직무대리

한 번 했습니다.

김용호위원

그러면 2025년도에 정기 예방 점검을 2회 하고 특별 점검을 한 번 했는데 2026년도에는 정기 예방 점검을 몇 번을 할 예정이고 특별 점검을 몇 번 할 예정이다, 이게 있나요?
선희

박선희스마트도시과장직무대리

예, 똑같이.

김용호위원

동일하게 하는 건가요?
선희

박선희스마트도시과장직무대리

예.

김용호위원

그럼 동일한 일이네요. 특별하게 변모된 내용을 여기다 기록한 것은 아니시고, 그렇죠?
선희

박선희스마트도시과장직무대리

예.

김용호위원

어떤 특별한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2025년보다 2026년도에는 효율적 정보 시스템을 통합 유지관리하겠다, 이런 변모스러운 것은 전혀 없네요?
선희

박선희스마트도시과장직무대리

기존에 유지하고 이런 부분들이…….

김용호위원

기존에 하던 일을 그냥 적어놓으신 거잖아요.
선희

박선희스마트도시과장직무대리

어떤 예방 차원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예방에 더 집중하고 또 그에 따른 예산이 수반되거나 이러면 더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호위원

거기에 보면 장애대응 모의훈련을 한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옆에 홈페이지 안정적인 운영에 대해서도 장애대응이라는 게 나와요. 그러면 이 장애대응이라는 거를 어떻게 진행을 할 것이다라는 매뉴얼이라든가 어떻게 진행해 왔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신 게 있나요?
선희

박선희스마트도시과장직무대리

제가 지금 자세히 그 매뉴얼까지는 숙지하지는 못했습니다만 우리 팀에서는 이미 장애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매뉴얼은 이미 다 갖추고 있을 것이고요, 그런 부분들은 대응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호위원

업무 파악이 아직은 다 안 돼서 그럴 수는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이 기존 했던 것보다 스마트한, 스마트 교통이잖아요. 스마트교통국장님 계시고 우리 스마트 과인데 좀 새로운 일들, 2025년보다 2026년도에는 좀 색다른 스마트적인 이러한 내용들이나 이러한 일을 하겠다라고 기록이 돼 있었으면 좋았을 것을 기존에 있었던 일들 그대로 똑같은 내용을 이렇게 기록했지 않았느냐, 이런 부분이 무슨 스마트가 되겠는가 싶어서 팀장님 질의를 좀 했습니다만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희

박선희스마트도시과장직무대리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하는 부분 많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기계라는 것, 스마트도시 사업에 물론 들어가 있지만 저희가 전산이라든가 유지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획기적인 그런 거나 아니면 변화되거나 이런 게 사실 굉장히 조금 더딘 부분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전산 회로라든가 네트워크라든가 이런 게 자주 변동이 있거나 어떤 획기적인 발전에 있어서는 조금 힘든 부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을 참고해서 저희가 수정할 수 있는 부분은 수정하고 앞으로 발전할 수 있는 부분은 발전을 해서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용호위원

예, 좀 더 적극적으로 우리 집행부를 이끌어갈 수 있고 스마트할 수 있는 일들을 구상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박선희스마트도시과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김용호위원

이상입니다.
태민

안태민위원장

김용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남규위원 보충 질의하시겠어요?

박남규위원

예, 보충 질의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국장님, 정보화 교육장 있잖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제가 공식적인 자리에서 수차례 말씀드렸었는데 정보화 교육장은 컴퓨터 교육을 하는 곳이잖아요?
희정

배희정스마트교통국장

예.

박남규위원

물론 교육이 필요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고 다만, 우리 동대문구가 아무래도 공간이 부족한 곳이다 보니까 그 효율성을 안 따질 수가 없을 텐데 최대한 가장 효율적이고 가장 구민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할 수밖에 없는 구조일 텐데 그런 관점에서 현재 시대에 맞지도 않고 이러한 정보화 교육장이 꼭 필요한가, 과거 90년대에 정보화 교육장이 있었던 이유는 각 집에 PC가 보급되기 이전에 시작됐던 거죠. 지금 컴퓨터가 없는 데가 없고 오히려 어떻게 보면 핸드폰도 다 조작하시고, 두 번째는 꼭 그 교육이 필요하신 분들도 경로당, 휘경1동에 있는 정보화 교육장을 예를 들어볼게요. 바로 앞에 있는 이문누리종합사회복지관이 오히려 정보화 교육을 한다고 그러면 더 맞을 테고, 공간의 재구조화가 필요할 텐데,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용률도 그렇고요. 왜 정보화 교육장을 우리 스마트도시과에서는 고집하고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항상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우리 국장님께서 잘 아실 테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정

배희정스마트교통국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저도 사실은 일부 공감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어떨까 합니다. 일단은 내용적으로 콘텐츠가 그 교육이 맞냐 하는 부분을 말씀하신 거고 두 번째는 그 공간이 재편이 좀 필요하다, 경로당이나 다른 교육장, 교육의 기능을 대체할 수 있는 것들이 훨씬 더 많다, 이런 취지에서 말씀하신 걸로 이해를 하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내용적인 측면에서 보면 집집마다 컴퓨터는 다 있는데 사실 그걸 배우려고 하면 컴퓨터에서 배울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저희가 지금 5개의 교육장에서 하는 것들 중에 키오스크 체험 교육이라든가 그 외에 지금 스마트 기기를 활용하는 거, 스마트폰도 사실은 어르신들 잘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경우는 사실 이 교육 프로그램에 반드시 참여해서 하시면 도움이 되니까 이걸 계속 운영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 외에도 기타 IT 트렌드에 맞는 콘텐츠를 개발해서 지속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있어서 내용적인 측면이 집에 있는 컴퓨터를 활용하면 되지 교육장까지 올까 하는 부분은 그거는 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대 트렌드에 맞는 콘텐츠는 지속적으로 개발을 해서 교육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장소적인 측면을 말씀하시는 건데 저는 오히려 이 5개가 거점이 되고 나머지 경로당이라든가 이문누리복지관이라든가 이런 데서 조금씩 조금씩 하는 교육들이 이용 거리를 조금 축소를 해서 훨씬 더 이 교육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장소를 재편하는 것보다는 거점으로 활용을 하고 나머지 경로당이나 복지관에서 하는 그런 것들을 수시로 운영을 하거나 아니면 상시로 1 대 1로 교육을 하거나 하는 이런 방식으로 운영 체계를 가져가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예를 들면 휘경교육장 같은 경우에는 작년부터 저희가 비예산 사업으로 디지털 상담소라고 그래서요. 이걸 배워도 잘 못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을 신청을 받아서 1대 1 맞춤 교육을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그렇게 집중해서 좀 다른 콘텐츠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내용적인 측면에 걱정하신 그런 부분들은 새로운 트렌드, 콘텐츠로 채워 나가고 지금 5개의 주민 만족도도 굉장히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만족도를 더 높일 수 있도록 거점형으로 재편해서 운영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가져가도록 고민하겠습니다.

박남규위원

제가 국장님 말씀 듣다 보니까 오히려 개인적으로는 조금 더 이해가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정보화 교육장에 컴퓨터가 있기 때문에 그 공간을 뺏기면 안 된다, 왜냐하면 컴퓨터가 수십 대 있는 그 큰 공간을 확보하기 쉽지 않으니까. 그렇다면 저는 그것을 꼭 해야 된다고 하면 그거는 이해가 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거꾸로. 그런데 그게 아니라 키오스크, 스마트폰, 우리 어르신들 교육을 한다고 하면 오히려 그것은 그 공간이 필요 없는 거거든요. 종합사회복지관에서 하면 되지, 왜 그거를 거기서 해야 됩니까?
희정

배희정스마트교통국장

수용 인원에 좀 한계가 있어서요. 그래서 지금…….

박남규위원

우리는 고정된 사고방식에서 항상 탈피를 해야 될 텐데 왜 이거를 지켜야 될까를 계속 우리 스마트도시과에서는 주장을 할까, 그 이유가 뭘까를 4년간 똑같은 질의를 하면서도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아요. 거점! 거점이 꼭 거기가 돼야 되나? 동대문구청이 될 수도 있는 거고 50플러스 센터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이문누리종합사회복지관이 될 수 있는 거고, 다른 복지관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왜 그렇게 고집을 하지, 저는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AI 시스템 기반 개인정보보호 고도화, 우리 팀장님, 이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선희

박선희스마트도시과장직무대리

개인정보 인프라 확충에 있어서 요즘에는 개인정보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개인정보 가명처리 솔루션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개인 정보를 알아볼 수 없게 바꿔주는 그런 프로그램을 장비 도입을 구축하겠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가명 솔루션이라는 게 예를 들면 홍길동을 A001 이런 느낌으로 해서 그 사람 개인정보를 보호해 주는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시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배상책임보험이 가입되어 있어서 개인정보 때문에 피해를 입었으면 그것도 보험에 대해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솔루션이고요. 그다음에 개인정보 직원 교육을 통해서 계속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직원들한테 교육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남규위원

현재 시대에 개인정보는 몇 번을 얘기를 하고 몇 번을 생각해도 당연히 꼭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서 개인정보 고도화라고 얘기를 해서 저는 교육하고 좀 더 구체적으로 나올 줄 알았는데 결국은 솔루션 도입이고,직원들한테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 교육하실 예정이신가요? 보니까 연 1회네요?
선희

박선희스마트도시과장직무대리

그리고 수시로 저희 직원들이 가서 개인정보 늘 잘 처리하고 있는지 저희가 월마다 보고를 받고 있고요. 직원들한테 늘 상기하고 있는 부분이긴 합니다. 그래서 늘 해왔던 부분이지만 조금 더, 요즘에는 개인정보 그런 사고도 많이 있었기 때문에 더 많이 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남규위원

많이 아쉽습니다. 매우 중요한 부분이고 과에서 하는 일 중에서 중요한 업무로 이렇게 올라올 정도면 조금 더 고도화되고 좀 디테일하길 원하는데 참 아쉽습니다.
선희

박선희스마트도시과장직무대리

그래서 만약에 보충 설명을 드리자면 뒤쪽에 370쪽에 보면 단말기 탐지 및 대응 시스템이라고 그래서 저희가 내부 단말기 보안통제시스템이 좀 미흡하다는 그런 게 있어서, 서울시에서도 계속 개인정보 누출 사고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단말기 탐지 및 대응 시스템(EDR)을 일시 구축을 해서 조금 더 PC 단말기의 보완에 더 집중할 수 있도록 이번에 그거 하나 추가가 되긴 했습니다.

박남규위원

이것도 업체 거 솔루션 그냥 도입하는 거잖아요, 돈 주고 사는 거잖아요?
선희

박선희스마트도시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지만 그게 없는 것과 있는 거는 다른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더 강화된 개인정보라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남규위원

예를 들어보면 제가 좀 아쉬운 부분이 이런 겁니다. 공공기관에서 가장 중요한 개인정보에 대한 유출 문제 또는 과거의 사례 또는 공공기관뿐만이 아니라 일반 사기업에서의 사례들을 봤을 때 어떤 어떤 것이 중요하다고 우리는 판단해서 거기에서 어떤 부분 때문에 무엇을 어떻게 하려고 하고, 그래서 무엇을 도입했고 추가로 우리가 할 것은 무엇 무엇입니다라고 나와야 되는데 그런 것들은 쭉 빠져버리고 그냥 정보 보호를 위해서 솔루션 도입, 분명히 그게 있을 겁니다. 우리 현장에서 일하는, 일선에서 하시는 주무관님들이나 팀장님들은 그런 게 있을 텐데, 아무래도 많은 업무를 처리하다 보니까 그런 얘기를 앞에 계신 팀장님께서 말씀을 못 하시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람 생각이 대동소이할 테니까. 그런데 그게 좀 아쉽습니다. 결국은 업무보고는 단순하게 구의원과 아니면 복지건설위원회 위원과 담당 과의 대화가 아니라 모든 구민들이 바라본다고 생각해야 될 텐데 과연 그것을 이해할 수 있을까, 조금 답답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고 끝내겠습니다. 올해 CCTV 통합관제 관련된 내용입니다. CCTV 매년 주기적으로 들어가는 비용들도 꽤 크고요, 계속 바꿔가고 있는데 CCTV 어느 선까지 가야 될까요? 왜 지금 또 고도화하고 확대하고 지능형으로 바꾸고 하는 걸까요?
선희

박선희스마트도시과장직무대리

기존에 있던 CCTV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영상만 이렇게 본다고 하면 지금은 CCTV에 어떤 사건 사고나 이런 해결을 위해서 어떤 범죄가 발생했었을 때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확대해 나가는 부분에 있어서, 또 어린이라든가 비상벨 이런 부분까지 전부 다 체계적으로 관리가 필요한 시대에 돌입하다 보니까 CCTV라는 게 인공지능까지 포함해서 어떤 사람이랑 차량이랑 그 이상 행동까지 다 자동으로 인식하는 그런 CCTV를 추구하다 보니까 기존에 있던 것들을 지능형으로 바꾸고 하는 부분에서…….

박남규위원

우리 구가 생각하는 CCTV의 기능은 무엇입니까?
선희

박선희스마트도시과장직무대리

보안도 되고 화재 감지라든가 여러 가지 방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범죄라든가 이런 모든 부분들을 다 활용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남규위원

CCTV의 순기능은 어떻게 보십니까?
선희

박선희스마트도시과장직무대리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단은 예방 차원이라고, 일상에서의 예방 차원이 가장 큰 순기능이라고 생각합니다.

박남규위원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제가 몇 가지 여쭤봤었는데 이유가 뭐냐면요. 동일한 얘기지만 우리는 한정된 자원 안에서 자원을 어떻게 배분해야 되는 것인가라는 것이고요. CCTV 시작할 때 우리나라도 그랬지만 해외에서 더 큰 그런 문제가 생겨 서, 정보보호, 정보보호 중요하다면서요. 그래서 해외에서는 많이 우리나라처럼 그렇게 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엄청 발달돼 있죠. 물론 그것이 제가 틀렸다는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양한 이유가 있는데, 그러면 우리의 정책적 목표와 우리가 필요한 기준이 있을 텐데, 그게 있어야지 그 선까지만 비용을 태울 텐데 제가 보기에는 그게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업체만 좋은 일 하는 것 같아요. 어느 선까지 필요한 겁니까? 왜 그게 필요한 겁니까? 좋은 거는 꼭 도입해야 됩니까? 가정에서도 그렇잖아요. 제가 월급을 예를 들어서 300만원밖에 못 받는데 저도 벤츠 타고 싶습니다. 저도 해외 차 타고 싶고요. 그런데 제 형편이 300만원밖에 못 벌기 때문에 국산 차 중에서 가장 합리적인 차를 타려고 하겠죠. 그런 거 아닙니까, CCTV 똑같은 거 아닙니까? 제가 필요한 상황에서 제 기준이 있어야지만 내가 무엇 때문에 차가 필요하다, CCTV가 필요하다가 있고 그 선까지 필요한 걸 쓰면 되는 건데 저는 매년 왜 CCTV에다 계속 이렇게 돈을 갖다 퍼붓는지를 모르겠어요. 안 좋은 소리들도 들리고요. 기준이 없으니까, 남의 돈이니까. 제발 올해 CCTV 예산이 확정됐다고, 또는 추경으로 태울 거라고, 또는 국비로 다시 태울 거라고 무조건적으로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준을 좀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선희

박선희스마트도시과장직무대리

위원님 말씀 잘 검토하겠습니다.

박남규위원

이상입니다.
태민

안태민위원장

박남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스마트도시과 소관 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도시기획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선희

박선희스마트도시과장직무대리

감사합니다.
태민

안태민위원장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교통행정팀장은 각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혁

김준혁교통행정과장직무대리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직무대리 교통행정팀장 김준혁입니다. 교통행정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한정희 녹색교통팀장입니다. (인 사) 문조희 교통시설팀장입니다. (인 사) 이수희 운수철도팀장입니다. (인 사) 윤형남 자동차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그리고 박효진 자동차등록팀장은 오늘 병가로 부득이 참석하지 못한 점 사과드립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장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용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호위원

김용호위원입니다. 간략하게 몇 가지 궁금한 사항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업무보고 책자 12페이지에 보면 불법 주·정차 자전거·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얘기가 있습니다. 혹시 요즘에 자전거 말고 그 또 뭐죠?
준혁

김준혁교통행정과장직무대리

킥보드.

김용호위원

킥보드 있고 또 킥보드 말고 자전거는 자전거인데 엔진달린 건 또 뭐예요?
준혁

김준혁교통행정과장직무대리

‘킥고잉’이라고 하는데 전기자전거처럼 그렇게 하는 게 있습니다.

김용호위원

전기자전거?
준혁

김준혁교통행정과장직무대리

예.

김용호위원

이 부분이 아무 데나, 주택이나 상가에 이렇게 주차 해놓고 그냥 이동해 버리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 수거 내용이 “규정이 좀 변경될 겁니다.”라고 질의를 제가 한 번 받은 적이 있는데 그게 뭐 지난해와 올해 좀 차이점이 있는 게 있나요?
준혁

김준혁교통행정과장직무대리

그거는 개인형 이동장치 견인은 2024년 12월 1일 자로 도로교통법이 개정이 돼서 전 구간에서 즉시 견인이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용호위원

그런데 원래 그 부분들이 견인이 안 돼서, 상당히 어떤 규정에 막혀서 안 됐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준혁

김준혁교통행정과장직무대리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는 킥보드에 해당되는 거고 그런 공유자전거는 자전거 분리돼서 법이 아직 계류 중에 있다고, 죄송합니다.

김용호위원

아직은 수거를 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아직은 또 많겠네요.
준혁

김준혁교통행정과장직무대리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는 킥보드에 해당되는 거고.

김용호위원

그래요. 그런데 그 부분들이 어떻게 업무에 지장도 많이 주고 것 같고요. 교통의 흐름에도 상당히 방해가 많이 되고 있어요.
준혁

김준혁교통행정과장직무대리

맞습니다.

김용호위원

그런 부분들이 민원이 심심치 않게 아마 우리 집행부로 많이 올 것 같은데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많은 일을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혁

김준혁교통행정과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김용호위원

그리고 거기에 보면 무단방치 자전거 수리가 있는데요. 2025년도에 이 무단방치 자전거 수리를 한 몇 대 정도 했습니까? 여기에 보면 수리된 자전거를 취약계층에다 기증을 했다고 나와요.
준혁

김준혁교통행정과장직무대리

맞습니다.

김용호위원

그러면 그 수리된 자전거가 한 어느 정도 되는지?
준혁

김준혁교통행정과장직무대리

무단방치 자전거 수거는 작년 기준으로 407대를 수거를 했습니다.

김용호위원

수거한 개수가 407대?
준혁

김준혁교통행정과장직무대리

예.

김용호위원

그러면 이 407대를 수거를 해서 지금 취약계층에다 기증을 했다는데 기증된 대수는 얼마나 될까요?
준혁

김준혁교통행정과장직무대리

기증댄 대수는 서른 대입니다, 30대.

김용호위원

서른 대?
준혁

김준혁교통행정과장직무대리

예.

박남규위원

그럼 나머지는 어디 갔어요?
준혁

김준혁교통행정과장직무대리

그 자전거가 재생이 될 수도 있는 것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것도 있으니까 가능…….

김용호위원

그럼 대체적으로 사용이 어렵다고 봐야 되나요?
준혁

김준혁교통행정과장직무대리

그렇죠. 오래되고 해서, 많이 방치돼서 이제 사용이 안 되는데 저희가 재생 가능한 것만 해서 30대 정도 했습니다.

김용호위원

그러면 취약계층에서 이 자전거를 기증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훨 많습니까?
준혁

김준혁교통행정과장직무대리

일단 저희가 재생한 거를 취약계층에 나눠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취지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 주민센터를 통해서 취약계층 명단을 받아서 가급적 그분들한테 기증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용호위원

그러면 취약계층에 기증하고자 하는, 취약계층의 자격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뭐 세분화된 게 있어요?
준혁

김준혁교통행정과장직무대리

저희가 세분화 기준은 되지 않았고요. 아마 주민센터에서 저소득층들 대상으로 해서 선정을 해 주면 저희가 기증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호위원

그런데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더 많이 확대될 거고 많은 자전거 수리가 필요할 것이고 또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 건데 처리를 하지 못하는 일들이 벌어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다면 우리 집행부에서는, 우리 과에서는 사전에 정리할 수 있는 부분들, 어떻게 어떤 기준에 따라서 기증을 해야 될 것인지, 또 폐기된 거는 그냥 폐기 처리를 하겠지만, 그런 부분들의 기준을 좀 잘 세우는 것도 맞지 않을까요?
준혁

김준혁교통행정과장직무대리

맞습니다. 좋은 의견 감사하고, 저희가 앞으로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호위원

그런 부분들을 미리서 좀 잘 계획을 세우셔서 차질 없도록 진행을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준혁

김준혁교통행정과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김용호위원

13페이지에 보면 상당히 국비·시비가 7:3으로 한 20억 정도를 예산 편성이 돼 있네요?
준혁

김준혁교통행정과장직무대리

예.

김용호위원

그런데 이 부분이 상당히 큰 예산인데, 지금 AI 기반으로 해서 보행자 안전 시스템을, 우회전 알리미가 29대잖아요. 그럼 우리 동대문구에 우회전 알리미 설치를 해야 될 곳이 29개 정도가 아니라 수백 군데일 것 같은데 그럼 어느 곳을 어떻게 선정을 하셔서, 대체적으로 어떤 곳에다가 지금 설치를 하셨나요?
준혁

김준혁교통행정과장직무대리

선정은 일단 교통사고가 자주 나는 곳, 사고가 잦은 곳, 그런 위주로 해서 저희가 선정을 해서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호위원

어디어디인지 혹시 팀장님, 기억 한두 군데라도 하고 계세요?
준혁

김준혁교통행정과장직무대리

제가 아직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용호위원

아래에 보면 또 다른 신규사업이 있어요. 정지선계도시스템, 전광판 활용, 구정 홍보를 하는 이 예산이 또 편성이 별도로 돼 있네요. 그럼 이 부분은 어떻게 진행을 하겠다는 내용이에요?
준혁

김준혁교통행정과장직무대리

이 사업 자체가, 저희가 국비를 받아서, 국비 7이랑 저희 구비 3이 포함돼서 20억으로 하는 사업인데요. 그 사업에 정지선계도시스템 설치하는 사업이 있고 저희 구비 820만원 정도를 별도로 편성을 해서 그 시스템에다가 저희 구정 홍보를 활용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용호위원

이 20억 속에, 20억 속에 프로그램을 우리 구비를 넣겠다는 이 말입니까?
준혁

김준혁교통행정과장직무대리

예,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내용으로…….

김용호위원

그럼 이게 프로그램비네요?
준혁

김준혁교통행정과장직무대리

프로그램비는 아니고 구정 홍보를 넣을 수 있는 뭐 그런 소프트웨어, 그런 걸로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용호위원

그러니까 구정 홍보에 대한 걸 하기 위한 거지 실질적으로 설치된 비용은 아니라는 거잖아요?
준혁

김준혁교통행정과장직무대리

아니, 그건 아니죠. 그거는 저희가 국비로 하는…….

김용호위원

실질적으로 프로그램에 이 비용을 별도 구비 편성을 했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지금 7:3 비용이 이 비용만 들어가나요? 828만원만 들어가는 거예요?
준혁

김준혁교통행정과장직무대리

아니요. 이 20억이, 국비가 저희가 14억을 받고 저희 구비가 6억 했는데, 이 20억은 이런 전체 사업이 다 포함된 거고 그중에 저희 정지계도시스템 전광판을 활용하는 게 별도로 구비 800만원이 포함…….

김용호위원

그래서 별도의 800만원이 들어간다?
준혁

김준혁교통행정과장직무대리

맞습니다.

김용호위원

그런데 지금 저는 좀 궁금한 것들이 우회전 알리미 설치가 29대라고만 적혀 있는 것이 이 큰 예산에, 우리 동대문구에 수백 군데가 될 것 같은데 29군데로 이렇게 정해진 게, 비용이 그렇게 비싸나요? 금액이 한 대 설치하는데 얼마인지는 혹시나 알고 계시나요?
준혁

김준혁교통행정과장직무대리

한 대 설치하는 비용까지는 잘…….

김용호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일단 어찌됐든 국비·시비 포함돼서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을 하시겠다, 우리 안전에 대한 얘기잖아요.
준혁

김준혁교통행정과장직무대리

맞습니다.

김용호위원

우리 동대문구에서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안전한 곳을 만들겠다는 취지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해서 잘 파악 좀 하셔서 좀 더 안전하고 효율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잘 체크해 주십시오.
준혁

김준혁교통행정과장직무대리

명심하겠습니다.

김용호위원

이상입니다.
태민

안태민위원장

김용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영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최영숙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저희 동대문구 자율주행버스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는데요. 자율주행버스 시행을 하시다 보니까 지금 반응이 좀 어떠신 것 같아요?
준혁

김준혁교통행정과장직무대리

저희가 초창기보다 지금 이용객 수가 훨씬 많이 늘었고…….
영숙

최영숙위원

그렇죠?
준혁

김준혁교통행정과장직무대리

반응도 좋은 것 같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저도 처음보다는 이렇게, 간혹 거리를 지나다가 탑승객들을 보면 처음보다는 좀 많이 탑승을 하시는 것들이 보이는데, 운행을 하시는데 그 시간대를 월요일에서 금요일 9시에서 18시 15분까지 정해놓으신 거에는 어떤 기준이 있나요?
준혁

김준혁교통행정과장직무대리

특별한 기준은 없는데요. 지금 주말 때나 이런 때 보면 교통이 좀 많이 혼잡하고, 특히 이 시간대로 정해놓은 게 뭐 출·퇴근 시간이나 이런 걸 회피한 시간이거든요.
영숙

최영숙위원

그러니까요.
준혁

김준혁교통행정과장직무대리

자율주행버스가 차가 많이 밀리고 하다가, 차가 많으면 약간 돌발상황에 좀 대처하는 능력이 아직 조금 미흡하다 보니까 이렇게 정했고, 대부분이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그런데 기사가 타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돌발상황에 대한 대처가 안 돼요?
준혁

김준혁교통행정과장직무대리

그런데 이 자율주행버스 자체가 어떻게 보면 자율적으로 운행하도록 한 건데 정말 돌발상황이 아니면 가급적 기사가 개입을 안 해야 되는데 출·퇴근시간대 차가 많다 보면, 그러면 자주 개입을 해야 되니까 좀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아니, 그런데 이 자율주행버스를 시범사업을 하는 이유는 뭐예요? 이 자율주행버스를 운행하는 이유가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대답하신, 답변하신 거에는 약간, 본 위원 생각에는 맞지 않다고 생각을 좀 하거든요, 그렇죠?
준혁

김준혁교통행정과장직무대리

예.
영숙

최영숙위원

그래서 좀 그 부분, 주민들은 이런 상황을 잘 모르니까, 어차피 우리 동대문구에 이런 사업이 들어왔을 때는 주민들도 바라는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제 뭐 교통 취약지역이라든가 그다음에 출·퇴근 시간, 러시 아워(Rush Hour)시간이라든가 이런 데를 좀 이용을 해야지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무슨 저희가 뭐 관공서처럼 월요일에서 금요일, 시간은 9시에서 18시 이러면 좀 어떤, 저희가 이런 도입을 했던 부분에 대한 어떤 의미가 약간 흐려지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과에서 약간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운행을 2028년 7월까지 할 거잖아요. 그러면 아직까지 저희한테 남은 시간도 있고, 그렇죠, 팀장님? 그다음에 사실 배차간격도 너무 길어요, 75분이면. 아니면 이 배차간격 시간도 저는 좀 그래요, 너무 길고. 이게 차라리 짧아서, 간격을 좀 줄여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게 하든지, 배차간격이 이렇게 길면 사람들이 기다리는 사람은 기다리는 사람대로 들고, 효율성이 좀 떨어진다는 생각도 좀 들거든요. 그리고 노선, 이 노선도 어떤 특정 지역에, 그러니까 특정 지역이라기보다는 어떤 한 구역에, 어차피 동대문 전체를 다 돌 수는 없으니까 하는데, 또 다른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이거에 대해서 좀 이용하고 싶으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조금 과에서 조금 고민을 좀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준혁

김준혁교통행정과장직무대리

아직 시범사업 기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가 고민을 하고요. 좀 장단점이 있는 것 같은데, 저희가 배차간격은 75분이지만 노선 길이가 길다 보니까 아마 그런 것 같고, 다른 자치구는, 저희가 한 15㎞ 정도 되는데 다른 자치구는 3㎞, 6㎞ 이 정도 거든요.
영숙

최영숙위원

그렇죠.
준혁

김준혁교통행정과장직무대리

그러니까 이게 짧은 코스를 자주 도냐, 긴 코스를 도냐, 뭐 그런 차이인 것 같은데, 일단은 시범적으로 하는 거니까 저희가 장·단점을 파악해서 조금 개선할 게 있으면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팀장님, 그 긴 코스를 도니까 돌발상황이 됐을 때도 대처가 조금 힘들 수도 있어요. 짧은 코스를 갖다가 자주 돌면 안 그럴 수 있잖아요. 그리고 또 어차피 연간 업무보고 하시는 차원이니까 저도 좀 이렇게 위원으로서 좀 부탁을 드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노선도 다시 과에서 좀 심도 있게 고민을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준혁

김준혁교통행정과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이상입니다.
태민

안태민위원장

최영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강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숙위원

팀장님 능력 있으시니까 늘 어려운 과로 많이 다니시는 것 같아서 이게 죄송스럽기도 하고…….
준혁

김준혁교통행정과장직무대리

아닙니다.

이강숙위원

감사하기도 하고 합니다. 과장님 교육 가신 관계로 오늘 또 팀장님께서 나오셨는데 워낙 업무에 능하시니까 대처 잘하고 계신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금 금년, 2026년 동대문구 행정을 우리 교통행정과는 어떻게 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 동대문구민들에게 어떤 행복감을 줄 것이다, 뭐 이런 계획안을 가지고 2026년을 시작하고 계시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최영숙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자율운행버스에 대해서, 지금 몇 대가 운영되고 있죠?
준혁

김준혁교통행정과장직무대리

지금 두 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두 대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75분 간격의 배차예요, 그렇죠?
준혁

김준혁교통행정과장직무대리

맞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러면 배차간격도 너무 길고, 아까 우리 팀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구는 15㎞를 달리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더 걸릴 수도 있다, 타구에 비해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게 장안동에서 경희의료원 있는 데까지 운영되고 있는 거죠?
준혁

김준혁교통행정과장직무대리

맞습니다.

이강숙위원

사실 장안동에서 경희의료원이나 청량리시장 쪽으로 이렇게, 주공아파트 쪽에서 나오는 교통편은 그렇게 원활하지 않습니다, 교통편이. 그래서 자율버스가 운영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환영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좀 미비한 점, 지금 시범운영 중이다, 시범운영이 지금 몇 개월 됐죠?
준혁

김준혁교통행정과장직무대리

지금 작년 10월부터 운행하고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시범운영할 때 시범시승을 했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자율버스이기 때문에 시스템이 자율에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돌발사항이 일어났을 때 기사가 시승을, 탑승을 하고 있지만 재빠르게 이 시스템 전환이 안 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한 6개월 정도 이렇게 시승운영을 해보셨으면 그런 부분에 대한 대처 방안은 나와 있어야 되지 않은가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것에 대한 계획을 혹시 갖고 계신다고 알고 계시나요?
준혁

김준혁교통행정과장직무대리

지금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은 없고요. 저희가 데이터를 계속 수집을 해서 업체하고 얘기를 해서 개선을 해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지금 자율버스가 몇 시 시간대가 가장 많이 운영이 되고 있죠?
준혁

김준혁교통행정과장직무대리

지금 현재 운영시간은 9시부터 18시 15분까지인데요. 거의…….

이강숙위원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준혁

김준혁교통행정과장직무대리

6시 15분까지.

이강숙위원

그런데 배차간격이 75분, 지속적으로 똑같죠? 그러면 한 대가 하루에 몇 번 운행되나요?
준혁

김준혁교통행정과장직무대리

한 대가 하루에 세 번 운행하고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이 한 대가 세 번을 운행한다 그러면 하루에 여섯 번이 운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준혁

김준혁교통행정과장직무대리

맞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좀 탑승 인원이, 이용 구민이 많은 시간대는 이거를 그냥 자동 시스템에다만 맞춰놓지 말고 차량이 밀린다든가 이런 긴급한 사항들은, 교통체증이 일어날 수 있는 아침 시간대나 또 퇴근 시간이 이루어질 수 있는 저녁 시간대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거를 자율로 하지 마시고 그럴 때는 자율, 바로 시스템 전환이 어려우니까 그럴 때는 바로 운전수가 운영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에 맞추고 또 시간대가 조금 넉넉한 시간대에는 자율 시스템에다 맞추면서 이거를 좀 보완해 나갈 생각은 없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 번 심도 있는 행정이 필요하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해 주시고, 또 마을버스 지금 4개 노선 운행에 대해서, 마을버스 적자 업체 재정지원금 지급 및 노선을 조정하겠다는 계획이 들어있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1번 버스가 회기역에서 경희의료원까지 운영하고 있죠?
준혁

김준혁교통행정과장직무대리

맞습니다.

이강숙위원

굉장히 구간이 짧아요. 그리고 이용 고객은 상당히 많아요. 타보셨습니까?
준혁

김준혁교통행정과장직무대리

타보진 못했습니다.

이강숙위원

이용하고 있는 현황은 알고 계십니까?
준혁

김준혁교통행정과장직무대리

알고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정지원이 필요하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조사를 좀 해야 되지 않은가요? 무조건적으로 재정이 부족하다, 우리가 지금 동대문구에서 얘기할 때는 이거는 황금노선이라고 얘기합니다, 노선도 짧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똑같이 적자 업체에 대한 지원이 된다는 것은, 행정이 그렇게 해서는, 저는 세금을 가지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조사를 통해서라든가…….
준혁

김준혁교통행정과장직무대리

그 부분 좀 답변드려도 될까요?

이강숙위원

예.
준혁

김준혁교통행정과장직무대리

저희 마을버스 재정지원금은 업체들한테 똑같이 주는 게 아니고요. 조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맞는데 1번 노선은 굉장히 흑자가 납니다. 그래서 1번 노선을 운행하는 업체는 저희가 지원금을 주지 않습니다. 서울시에서 운행 데이터를 다 관리해서 저희한테 한 달에 마이너스 난 업체들 얼마라고 통보가 오기 때문에 저희가 그 금액에 한해서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 1번 버스는 저희가 지원을 안 합니다.

이강숙위원

그리고 지금 1번이나 2번 버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문3구역 인구 수요가 지금 많이 늘어나지 않았습니까?
준혁

김준혁교통행정과장직무대리

맞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랬을 경우에 분명히 이거는 노선 조정도 필요하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좀 봐주시고, 지금 구에서 운영되고 있는 지선버스 노선에 대해서는 정류장에 온열의자가 거의 다 설치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추운 날씨에 주민들한테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중앙노선 버스에 대해서는 지금 안 되어 있거든요. 점차적으로 조금씩 하고 있기는 있습디다만 이런 것들 조금 동대문구 빽 있을 때, 맨날 수상 뭐, 상 뭐, 장관 받았다, 대통령상 받았다, 뭔 상 받았다 하지 말고 이렇게 상 많이 받을 때 이런 예산도 좀 가져와서 동대문구 전 지역을 온열의자로 좀 바꿔주시는데도 집중해 주셨으면 하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김용호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인데 스마트빌리지 보급 확산 사업에 대해서, 정지선계도시스템, 정지선계도시스템 전광판 활용을 통하여 구정 홍보를 하겠다, 홍보가 필요한 이유가 뭔가요?
준혁

김준혁교통행정과장직무대리

주민들에게 구청에서 하는 일을 좀 알리기 위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강숙위원

아니, 그런데 이것은 어차피 지금 국·시비를 가져다가 보행자안전시스템을 설치하고, 지금 정지경계선에 대한 점막형 안전띠도 만들어놨고, 그런데 사실 그것도 제대로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는 부분이 많아요. 제가 몇 번 가다가 전화를 드리고 했는데 고장이 나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도 그런 것이 왜 AI에서, 아니면 시스템상 고장 난 것이 접수가 되지 않는지, 그리고 꼭 주민이 이거를 민원 제기를 해야만 되는 건지, 이거는 AI 시스템이 제대로 활동되고 있다고 할 수 없는 부분이 아닌가, 그게 2025년도 행정이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굳이 지금 홍보비를 830만원을 들여서, 거의 이게 지금 1,000만원 돈 들어갈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홍보비가. 지금 저 전광판 홍보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정지선 시스템을 도입했다, 아니면 우회전 알리미를 도입했다, 뭐 이런 것을 지금 홍보하겠다, 이거 홍보하지 않아도, 전광판에다가 이거 안 넣어도 우리 지금 쉼터 있잖아요.
준혁

김준혁교통행정과장직무대리

스마트쉼터.

이강숙위원

쉼터 안에 칩 하나 그거 플러스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이거 지금 구비 갖다가 지금 무슨 홍보비로 돈 1,000만원을 이렇게 갖다가 없앤다는 이야기입니까? 이거 신규로 지금 올라온 사업인데 이런 사업 저는 정말 금년도에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구정 홍보, 쉼터 지금 들어가면, 스마트쉼터 들어가면 구정 홍보하고 있지 않아요? 맨날 구청장님 ‘해돋이 갔다.’, 꽃 심은 데 가서 ‘꽃 심었다.’, ‘눈 쓸었다, 빗자루 들고.’, 몇 시간 쓸었어요, 구청장님, 어느 지역에서? 그거 잠깐 사진 한 방 찍어서 그 올려놓은 거, 홍보판에다 돌리면 누가 보면 ‘아이고, 동대문구청장은 눈 올 때마다 아주 몇 시간씩 하루종일 눈 쓸고 계시구나.’ 이런 거 광고하려고 지금 하고 계신가요? 이런 홍보비, 이런 데다 쓰지 마시고 정말로 홍보를 하고 싶으면 그런 데다가 칩 하나 끼워서 넣으면 되지 않습니까? 이런 전광판 홍보는 일반인들한테 돈 받고 많이 홍보율을 높이시기를 권고드립니다. 그런 것 좀 해 주셨으면 하고 바라고요. 정말 이거 예산 쓸 때 열 번, 스무 번, 백 번, 이거 내 돈 쓴다고 생각하시고, 국장님!
희정

배희정스마트교통국장

예.

이강숙위원

국장님께서도 이런 거 정말 내 호주머니에서, 배희정이 호주머니에서 1,000만원 나와서 지금 이거 구정 홍보하라고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돈 쓰십시오.
희정

배희정스마트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이강숙위원

시비 갖다, 국비 갖다 쓰시는 것도 좋은데 모두가 세금이에요.
희정

배희정스마트교통국장

그런데 위원님, 이 하나…….

이강숙위원

그래서 구비 쓰는 데는 특히 좀 더 심도 있게 생각해 주실 거를 바라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이륜차 신고 ‘신속, 정확한 민원 처리로 구민 편의를 제공하겠다.’, 이륜차에 대한 신고는 신고를 해도 우리 마음대로 처리, 처분할 수가 없어서 경찰서하고 같이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본 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이륜자동차? (○자동차관리팀장 윤형남 집행부석에서 – 단속 권한은 경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고를 해도 신고는 받지만 우리한테 그 권한이 없지 않습니까? 경찰에다 또 해서 경찰과 같이 협동으로 해야 되는 업무이기 때문에 사실 이 이륜차 신고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제가 해보니까, 처리하기도 어렵고. 그런데 이 민원 많지 않습니까?
준혁

김준혁교통행정과장직무대리

많이…….

이강숙위원

왜냐하면 배달 오토바이들, 또 배달 사업을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갈 때는 오토바이를 아무 데나 세워놓고 교통체증도 일으키고, 골목길 안에, 이면도로 안에, 또 보행자들한테 굉장히 상당히 위험해요. 그리고 특히 학교 주변에 어린이들이 통학하고 하는 그 통로 안에도 이륜자동차를 마구잡이로 세워놨어요. 그런데 이거를 신고를 하니까 번호판을 떼어서 세워놔요. 또 타고 갈 때는 번호판을 붙여요. 이런 거 우리가 단속할 권한이 없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우리만이 할 수 있는 행정은 아니니까 협업이 잘 돼야 된다, 아니면 상주 경찰관을 파견시켜서 우리 구에다가, 우리 교통행정과 책상 하나 주고 같이 민원 받아서 같이 처리하고 같이 나가는 그런 행정도 동대문구를 좋은 동대문구, 살기 좋은 동대문구, 구민이 편리한 동대문구를 만들기 위해서는 그런 행정적인 협업도 필요하지 않은가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더 생각해 보시는 2026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이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우리 팀장님께서는 당연히 그렇게 많은 생각을 가지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아이디어나 그런 협업에 관한, 그런 업무에 관한 좀 더 세심한 문제점들을 국장님께도 보고하고 과장님께서도 마찬가지, 국장님은 늘 얘기하지만 확대간부회의를 통해서, 확대간부회의 왜 합니까? 전체적인 동대문구 전편적인 사안을 알기 위해서 확대간부회의가 필요한 거지, ‘오늘 너 얼굴이 좋아졌다.’, ‘너 오늘 옷을 예쁘게 입고 왔다.’ 뭐 이런 거 하려고 확대회의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확대회의에 가시면 자기 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리고 업무가 조금 이렇게 변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이런 제안들도 가감 없이 좀 해 주시는 그런 국장님의 업무가 됐으면 하는 그런 부탁도 이 시간을 통해서 드려보겠습니다.
희정

배희정스마트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이강숙위원

이상입니다.
태민

안태민위원장

이강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세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손세영위원입니다. 업무계획 보고니까 업무계획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운수철도팀이 생겼어요. 그런데 사실은 이 청량리역 중심의 철도 교통 인프라는 국회의원님들이나 해서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여태까지 실천해 오는 그 과정에 있잖아요, 다 누구나 지금 빠르게 지금 개통되기를 원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게 지금 부서에서는 사실은 구 단위에서는 마땅히 할 일이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도 팀이 만들어졌는데, 그럼 이 팀은 주로 어떤 업무를 하게 되는 걸까요?
준혁

김준혁교통행정과장직무대리

지금 현재는 GTX 관련된 민원 업무라든가 아니면 저희가 국회의원실이라든가 아니면 국토부라든가 그렇게 협의할 사항이 있으면 협의하고, 또 주민들이 요청하는 게 있으면 국토부에 건의를 하고, 그런 걸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그럼 주로 일처리는 민원처리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걸까요?
준혁

김준혁교통행정과장직무대리

예, 민원처리가 엄청 많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그러면 주민들의 의견이나 어떤 민원사항들을 전반적으로 반영을 하시거나 의논을 하시려고 만들어진 건가요?
준혁

김준혁교통행정과장직무대리

예, 의논도 같이 하고요. 이렇게 회의…….
세영

손세영위원

어쨌든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거는 구에서는 많지 않잖아요?
준혁

김준혁교통행정과장직무대리

맞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그러면 그냥 민원의 소리를 전달한다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건가요? 몇 명이나 구성이 돼 있으세요?
준혁

김준혁교통행정과장직무대리

지금 현재 운수철도팀은 팀장 빼고 팀원이 4명인데요.
세영

손세영위원

그럼 인원은 꽤 많으신 거네요.
준혁

김준혁교통행정과장직무대리

관련된 업무는 2명 정도가 하고 있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그럼 나머지 두 분은 무엇을 하시고요?
준혁

김준혁교통행정과장직무대리

두 분은 거기서 원래 운수 지도 단속이라든가 그런 걸 하고 있고요.
세영

손세영위원

팀은 운수철도팀인데 주로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업무 말고도 다른 업무들을 기존에 하시는 분들이 두 분은 계시는 거고 이 민원처리를 위주로 하는 분은 이제 두 분 정도가 민원처리를,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나요?
준혁

김준혁교통행정과장직무대리

엄청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하루에도 뭐 수십 건씩 들어…….
세영

손세영위원

어디다가 얘기하실지를 실제 모르니까, 사실은 구가 역할을 많이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다 구로 민원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준혁

김준혁교통행정과장직무대리

맞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그럼 그분들은 업무 고충에 시달리고 계시겠네요.
준혁

김준혁교통행정과장직무대리

예.
세영

손세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민

안태민위원장

손세영위원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성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성영위원

정성영위원입니다. 아까 불법 주정차 자전거, 개인형 이동장비 이거 단속하고 처리하고 수거해서 자전거는 보수해서 어려운 사람들한테 지원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준혁

김준혁교통행정과장직무대리

맞습니다.

정성영위원

그런데 이것도 문제인데, 저번에 본 위원이 본회의장에서도 질의한 적이 있어요, 따릉이. 그게 공공따릉이는 서울시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자전거 보관대가 있고 개인이 하는 거는 보관대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막 편한 데 아무 데나 놓고 가잖아요. 본인이 타고 가서 버스 정류장 옆에다 갖다 놓고, 남의 아파트 앞에 갖다 놓고, 공원에다가 갖다 놓고, 그러다 보니까 위험성도 있고 보행에 불편함도 많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이거 문제 해결 좀 하자고 했는데 제대로 아직 되는 게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저희 구청에서 허가를 내줄 때, 내줄 때부터 이게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니면 서울시하고 상의를 하든지. 해서 만약에 자전거 보관대를 제대로 세우든지. 아니면 따릉이를 추적을 하고 있으니까 그 업체에서 각 구마다 수거하는 장소를 만들든지, 업체를 지정해서 바로바로 수거해서 일정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정리를 좀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준혁

김준혁교통행정과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정성영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GTX 저번에 문제, 이게 요새 계속 또 대두가 되는데, 며칠 후에 구청 5층 기획상황실에서 이거 회의가 있다고 저는 알고 있어요.
준혁

김준혁교통행정과장직무대리

맞습니다.

정성영위원

거기에 대해서 지역 주민들은 아직도 불만이 많아요. 물론 구청에서 교통행정과나 구청장이나 뭐 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당장 그 앞에 있는 주민들은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진척사항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구청에서 하는 모습은 많이 보여주시는데 국토부나, 지금 예를 들어서 현대건설이죠, 설계사가?
준혁

김준혁교통행정과장직무대리

예.

정성영위원

이 사람들은, 현대건설은 자기네들 사업 이득만 따지는 거고 국토부는 공이 넘어갔다고 발 빼는 거고, 이러다 보니까 애매한 지역 주민만 생활에 불편을 느끼고 스트레스 받고 시위하고 건의하고 청와대나 국토부나 찾아다니고, 이런 문제가 생기고 있어요. 그런데 지난번에 우리 뭐 주민을 위해서 행복한 동대문구를 만든다는 이필형 구청장이 전농1동 소통회 가서 하시는 말씀이 본인은 주민들 앞에서는, GTX 반대하는 주민들 앞에서는 “여러분과 같이 죽기 살기로 하겠습니다.” 해놓고 거기 가서는 그런 소리를 못 해요. 이게 잘못된 거예요. 뭐냐면, 거기서 무슨 답변이 나온지 알아요? “정부예산이 없어서 할 수도 없을 것 같고.” 그런 식으로 답변하면 안 되죠. 그거 끝나고 나서 주민들이 얼마나 욕하는지 아십니까? 그리고 ‘여기 경제성, 효율성도 없고.’, 그런 답변을 하면 안 돼요. 순간적으로 주민 앞에서 표를 받겠다고 앞에서는 딸랑거리고 뒤에서 헛소리하면 안 되죠. 이런 것도 지금 이번에 5층 기획상황실에서 회의할 때는 우리 국장님이나 참석하시면 확실하게 동대문구의 의지를 밝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준혁

김준혁교통행정과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정성영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내일모레 본회의장에서 제가 5분발언을 할 거예요. 할 건데 미리 말씀을 드리는데, 뭐냐면 저번에 제가 자료 요구 하나 했죠, 주간·심야 불법 주차? 그거는 뭐냐면 버스나 화물차나 중·장비, 이 사람들은 아침이 되면 싹 없어져요, 차가. 왜? 생업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사람들은 심야 불법 주차하면 단속금이 20만원이잖아요. 그러면 하루에 나가서 20만원, 30만원 벌어와서 밤새 20만원 또 강제이행금 내면, 불법 주차 비용 내면 없어요. 그래서 보통, 이건 내일모레 할 얘기예요. 그런데 뭐냐면 지금 낮에, 점심시간에 식당가에 주차단속 안 하잖아요. 왜? 식당 잘 되고 손님 많이 오고, 주차하고 식사하시라고. 그러면 우리 지역에 사는 버스기나 대형화물차기사나 장비, 포크레인 하시는 분들, 밤에 가서 일하고 왔다가 집에 오면 9시, 10시예요. 그러면 그 주차장이 경기도에 있어요, 거의. 갔다 오면 12시, 1시예요. 그러면 그 다음날 아침에 6시, 7시에 또 일 나가야 돼요. 이런 거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주민이 행복한 도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이 내일모레 이거 질의할 겁니다. 그러니까 미리 잘 생각해 보시고, 왜냐하면 야간에, 주간에는 낮이 되면 교통 불편도 있고 사고의 위험성도 있어요. 그렇지만 야간에 교통량이 안 많은 지역 있잖아요. 그리고 상가가 아닌 지역,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시립대에서 굴다리 그 밑에, 그 사거리 내려오는 쪽에 철도청 옆에는 가게가 없어요. 그런 데는 차 한 10대 이상 댈 수 있어요. 또 한 가지…….

이강숙위원

길가에?

정성영위원

예, 도로변에. 그리고 예를 들어서 답십리에 그 골프장 있죠, 답십리 그 공원 가는 데? 거기 6차선이에요, 가게 없어요. 그런 지역을 몇 군데 정해서, 그리고 을구만 하라고, 장안동, 답십리, 전농동만 하라는 것이 아니라 제기동, 청량리, 신설동, 이문동, 휘경동 다 찾아서 해 줘야죠. 이게 보면 1년에 2,047대가 적발됐다고 저한테 답변서를 냈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낮에 열심히 일하고 밤에 주차하는데 좀 부담 없도록 준비를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준혁

김준혁교통행정과장직무대리

그건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성영위원

보고 하시고 진행하세요. 내일모레 또 할 겁니다, 본회의장에서. 이상입니다.
태민

안태민위원장

정성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남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남규위원

박남규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안 계신데 하시느라 많이 바쁘시죠?
준혁

김준혁교통행정과장직무대리

괜찮습니다.

박남규위원

그래서 아까 우리 스마트도시과도 그렇고, 가능하면 지금 많은 질문을 안 드리고 싶은데, 그렇다고 과장님 안 계신다고 구민들이 꼭 알아야 될 부분을 얘기 안 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 그런 점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혁

김준혁교통행정과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박남규위원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동료위원님들께서 말씀 많이 하시는데 그 PM 관련된 내용 있잖아요. 제가 2년 전인가요? 우리 담당팀장님하고 열심히, 정말로 힘들게 해서 조례까지 통과시키고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고 고생을 많이 했었는데 현실에선 잘 적용이 쉽지 않은가 봐요. 어떻습니까?
준혁

김준혁교통행정과장직무대리

조례 개정된, 공유자전거에 관련해서는 그 업체가 인허가 사항이 아니고…….

박남규위원

맞습니다.
준혁

김준혁교통행정과장직무대리

세무서 신고 사항이다 보니까…….

박남규위원

알고 있습니다.
준혁

김준혁교통행정과장직무대리

좀 한계가 있는 것 같고요. 그런데 또 주민들은 불편하다고 또 신고가 좀 많이 들어오는데, 저희가 업체에 이동 조치 요청하는 정도로만 지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남규위원

결국은 주차가 가장 큰 문제고, 아무 데나 세워놓는 거, 그것을 그렇게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들었던 거고, 조례에서 강제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조례를 근거로 해서 업체하고 우리가 조금 더 유리한 협의를 하기 위해서 조례를 이용하고 있는 것인데 이게 현실에서는 쉽지 않은가 봐요. 상황이, 담당팀장님 어떻습니까? 그래도……. (○녹색교통팀장 한정희 집행부석에서 – 안 그래도 그 조례 이후에 저희가 분기별로 세 군데 업체 간담회 실시를 해서 회기동이나 경희대 그 앞쪽에, 그러니까 되게 많이 오는 그런 지역은 주차 구역 금지 설정 요청이 되니까 그런 거를 협의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많다는 것은 영업상 수익이 많다 보니까 업체에서 뭔가 저희 쪽에 수혜나 그런 거 없이는, 업체에서도 수익을 따져야 되니까 물러서진 않는데, 저희가 이런 필요한 위치를 얘기해 주면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주차구역 그거를 설치하는 방안이나 그런 거를 조율해 가는 과정에 있는데, 실상 그 위치에는 이용, 거기다가는 설치를 하게 되면 보행자분들의 불편이 많이 있을 수밖에 없는 곳에 또 요청을 하시고, 저희가 중간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이해했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 사실은 조례를 통해서 많이 준비하고, 담당팀장님은 고생 많이 하고 계신데, 모르긴 몰라도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들은 ‘그것들이 100%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이외에도 많다, 그래서 좀 더 노력해 줘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준혁

김준혁교통행정과장직무대리

맞습니다.

박남규위원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청량리중심 철도교통 인프라 지원’, 제가 이걸 보면서 좀 많은 생각을 하게 됐는데요.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이시고 국방부 장관이신 안규백 국회의원님이 처음 부임하자마자 제일 먼저 했던 것이 ‘사통팔달 동대문구’ 해서 교통 발전을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 동대문구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로 잡고 있어야 되는 것 또한 이 변화와 이런 것들을 파악하고, 그렇죠?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것 같고. GTX-B, C, 사전에 다 우리 이필형 구청장 취임하기 전에 다 확정됐던 거고, 그렇죠? 면목선, 제가 알기로는 장경태의원님하고 서영교의원이 정말로 노력하셔서, 수년 동안 노력해서 안 된다는 거 간신히 만들어서 끌고 오신 것 같고, 수인분당선, 이거 정말로 어렵게 됐었는데 안규백의원님이 각고의 노력 끝에 3억원 예산 작년 말에 태웠죠, 국비로. 이러한 노력들이 다 우리 동대문구를 발전시키는 내용들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걸 보면서 많은 생각이 들었다는 것은 뭐냐면, 결국은 우리는 동대문구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진행 사항을 추적하고 조금이라도 빨리 확인해서 구민들에게 알리고 이런 게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이죠. 이걸 실제로 우리가 공사를 할 것도 아니고 사업을 따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준혁

김준혁교통행정과장직무대리

맞습니다.

박남규위원

그런데 이게 남들이 봤을 때는 우리가 했던 치적인 양 그렇게 막 현수막 붙이고 돼 있던데, 공약사항이라고 되어 있고, 그래서 참 헷갈릴 것 같아요, 구민들이 봤을 때는. 여기서 한 가지 더 나아가보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중요한 내용이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더 중요한 거는 교통에서 청량리중심도 중요하지만 국가 차원에서의 해야 되는 역할들은 알아서 국가 차원에서 또는 국회의원들께서 이렇게 잘하실 거고, 거기에 우리가 잘 보조 맞추고 의견 주고 하면 될 겁니다. 추가적으로 동대문구청에서 우리가 해야 될 부분들은 소외되는, 교통에서 소외되는 부분들이나 타 구역하고 대비했을 때 우리가 발전하지 못한 부분이 무엇일까를 고민하거나, 막 이런 것들을 해야 될 텐데 이런 고민은 전혀 없고 국회의원이나 아니면 국가 단위에서 해야 되는 것들을 꼭 내가 한 것 마냥 홍보하고 치적처럼 세우는 것에 혈안이 되어 있는 게 아닌가, ‘나의 본 역할을 잘 모르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우리 과장대리로 계신 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부분들 잘 되고 있을까요?
준혁

김준혁교통행정과장직무대리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고요. 앞으로 교통 소외되신 분들이 좀 편하게 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남규위원

죄송합니다. 저도 연초부터 이런 이야기하는 거 쉽지 않은데, 결론은 각자의 역할에 맞춰서 각자의 역할을 하면 되는데, 그렇죠? 그런데 아무래도 뭐 지시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이렇게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실무에 계신 팀장님들과 주무관님들께서는 각자의 역할에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준혁

김준혁교통행정과장직무대리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남규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고 끝내겠습니다. 자율주행버스 관련된 내용인데요.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거 제가 잘 듣고 있었는데, 자율주행버스 중에서 운전을 꼭 해야 되는 구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아까도 얘기 들어보니까 차가 막히기 때문에 이게 실질적으로 어쩔 수 없이 많은 구간을 운전하고 있는 것으로 전 이해했거든요, 어떻습니까?
준혁

김준혁교통행정과장직무대리

지금도 가급적 돌발상황이 생기지 않는 한은 자율에 맡기고 있습니다. 돌발상황이 생길 때 기사가 개입하도록 지금 현재는 하고 있습니다.

박남규위원

그래서 실제로 같이, 우리 팀장님께서 운전을 하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세히는 알 수가 없으시겠네요?
준혁

김준혁교통행정과장직무대리

그렇습니다.

박남규위원

그렇죠?
준혁

김준혁교통행정과장직무대리

예.

박남규위원

그래서 그것이 100% 또는 거의 90% 자동화됐다고 얘기할 수도 없는 거고, 그렇다고 뭐 50% 이상 직접 운전한다고 얘기할 수도 없는 거고, 지금 그런 상황이네요? 그러니까 이게 애매모호한 답변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구나.
준혁

김준혁교통행정과장직무대리

지금 자율주행버스가 이제 레벨1부터 5까지가 있고요. 저희가 시범사업으로 하는 거는 레벨 한 3 정도 되고, 레벨5 정도 가야지 외국에서 거의 무인으로 이용하는 그 정도 수준인데 저희는 한 레벨3 정도 돼서 기사들이 돌발상황에서는 개입을 하는 그런 차원이라고 좀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남규위원

자율주행 시범 버스는 왜 도입한 겁니까?
준혁

김준혁교통행정과장직무대리

아까 위원님께서 얘기하셨듯이 일종의 교통 소외지역의 분들을 위해서, 그분을 위해서…….

박남규위원

잠깐, 제가 드린 말씀의 요지는 이겁니다. 짧게 이야기할게요. 사실 우리 구의원들은 대부분 이 시범을 서울시에서 사업을 따왔다 그러니까 전액이 서울시 비용인 줄 아실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비용이 우리 구비가 올해 2억 정도가 들어요? 우리 올해가 2차년도죠? 아직 1차년도인가요?
준혁

김준혁교통행정과장직무대리

올해가 2차년도, 2차년도로 알고 있습니다.

박남규위원

2차년도 총비용이 얼마예요?
준혁

김준혁교통행정과장직무대리

2차년도 총비용이 2억 8,300입니다.

박남규위원

2억 8,300?
준혁

김준혁교통행정과장직무대리

예.

박남규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시비는 얼마고 구비는 얼마예요?
준혁

김준혁교통행정과장직무대리

시비가 한 8,100이고요, 나머지가 구비입니다. 2억 100만원 정도입니다.

박남규위원

잠깐만요. 그런데 계약서를 보면 계약상에는 6억 7,900인지 6억 9,900인지 이 정도가 돼 있는데 그러면 나머지 비용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붕 떠있는 5억 정도는, 5억 이상은 어디 간 거예요?
준혁

김준혁교통행정과장직무대리

지금 저희가 작년 7월에 일단 계약을 했고요. 그 1년, 그러니까 올해 7월 23일까지 계약을 했는데 그게 전액 시비로 해서 4억 2,000을 받았고요. 나머지 올해 말까지 5개월에 해당하는 게 2억 8,300이고…….

박남규위원

아, 5개월에 2억 8,300?
준혁

김준혁교통행정과장직무대리

예.

박남규위원

그래서 이거 잘라놨구나, 그래서 이게 헷갈리는구나.
준혁

김준혁교통행정과장직무대리

조금 헷갈리게…….

박남규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그럼 1차년도 2025년도 7월부터 2026년도 7월까지인가요?
준혁

김준혁교통행정과장직무대리

맞습니다.

박남규위원

2025년 7월부터 2026년도 7월까지 1차년도 4억 2,000은 전액 시비인가요?
준혁

김준혁교통행정과장직무대리

예, 전액 시비입니다.

박남규위원

그리고 2차년도, 원래는 2026년도 8월부터 2027년도 7월까지여야 되는데, 그게 전체가 비용이 6억 7,900인데 그중에서 잘라서 2026년도에 몇 개월치 만큼은 2억이다, 이 얘기네요?
준혁

김준혁교통행정과장직무대리

예, 5개월에 해당되는 걸로 보시면 됩니다.

박남규위원

시비하고 구비 매칭이 몇 대 몇이에요, 이게?
준혁

김준혁교통행정과장직무대리

이건 매칭사업은 아니고요. 이해하기 쉽게, 총 3년 동안 하는데 총 비용이 한 17억 8,000만원 정도 들어가고요. 그러니까 1년당은 5억 9,700? 5억 9,300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고, 매칭은 아니지만 저희가 시에서 기술발전지원금을 받습니다. 정해진 금액이 아니고요. 일단…….

박남규위원

시에서 주는 돈은 기술발전지원금이에요?
준혁

김준혁교통행정과장직무대리

예.

박남규위원

이해했습니다. 참, 그런데 그게 세 배, 8x3=24, 2억 4,000, 2억 5,000이네요. 이거 대충 그림이 나오네요. 다시 한번 얘기해 볼게요. 1차년도 4억 2,000은 서울시에서 전액, 그렇죠?
준혁

김준혁교통행정과장직무대리

맞습니다.

박남규위원

4억 2,000은 주고 2차년도부터 동대문구에서는 전액을 우리가 내는데 그 우리가 내는 돈이 6억 7,900, 약 7억 돈 되는 거고요, 그리고 서울시는 기술발전지원금이라고 해서 2차년도에 약 2억 5,000인가요?
준혁

김준혁교통행정과장직무대리

지금 현재 올해는 8,100만원 받아왔습니다. 내년이나…….

박남규위원

왜냐하면 남아있는 기간만, 8월부터 12월까지의 8,000이어서 제가 역산으로 추적해 보니까 우리가 7억 정도, 6억 7,900인데 2억밖에 안 나가니까 3배라고 생각을 하고 때리니까 대충 서울시에서 한 2.5억 정도를 그럼 기술발전지원금으로 1년 동안, 1년으로 주는 건가라고 저는 역산해 보는 겁니다. 혹시 맞을까요?
준혁

김준혁교통행정과장직무대리

역산해서 하면 그런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런데 정해진 금액은 아니라서…….

박남규위원

그런데 우리 계약서가 있는데 왜 서울시 기술발전지원금 계약서, 그것도 있을 텐데요? 확정돼 있을 텐데요, 그 금액이?
준혁

김준혁교통행정과장직무대리

아니요, 서울시 기술발전지원금은 저희가 운행 실적이나 그런 거에 따라서 주는 거기 때문에 정해져 있진 않습니다. 올해 받아온 거는 8,100, 올해 시비가 편성된 거는…….

박남규위원

그러면 더 많아야 질 수도 있는 거네요?
준혁

김준혁교통행정과장직무대리

예, 내년에는 뭐 더 많아질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고, 그렇다고…….

박남규위원

이거 이 사업을 왜 하는지를 모르겠네.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팀장님, 그러면 이 시범사업 시작한 거 우리 중단할 수 있습니까? 시비가 안 태워지면 그냥 중단되는 거죠? 아니, 구비가, 구비가.
준혁

김준혁교통행정과장직무대리

예.

박남규위원

그렇죠?
준혁

김준혁교통행정과장직무대리

구비 편성이 안 되면 어쩔 수 없…….

박남규위원

이거 좀 납득이 안 돼요, 저는. 자율주행버스가 됐든 자율주행차량이 됐든 그 기술은 고도화되고 향후에 그렇게 가야 되는 것은 시대의 흐름이고 어쩔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민간의 영역입니다. 민간에서 잘 개발시키고 발전시키고 해서 민간에서 잘 활용해야 되는 것이고 그게 잘 되면 사업은 성공할 것이고요. 그 성공한, 살아남는 회사가 점점 파이를 크게 가질 것이고요. 예를 들면 전기차 중에서 ‘테슬라’가 그렇겠죠. 그렇죠? 그런데 그러한 민간에서 발전되고 민간에서 충분히 입증됐을 때 공공기관에서 그것을 도입하면 되는 것인데 왜 우리 구에 쓸데없이 돈을, 7억이나 되는 돈을 들여가면서 하고, 민간의 기술을 발전시켜 주고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대충 보니까, 그리고 인원이 2명이 꼭 타야 되는 겁니까? 운전자가 1명 있어야 되는 거고 관리자가 있어야 되는 겁니까?
준혁

김준혁교통행정과장직무대리

예.

박남규위원

이것도 이해가 안 돼요. 차량이, 차량비용을 보니까 차량 3억 6,200인가요? 2차년도, 자율주행차량 임대 2차년도 3억 6,200, 그러면 한 대로 계산하면 1년에 1억 8,100만원, 1억 8,000 정도 되면 큰 45인승 버스 한 대 사는 값이죠, 1년 빌리는 비용이 아니라. 그런데 그 마을버스 빌리는데 1억 8,000이 1년에 든대요. 물론 거기에 레벨3를 장착했으니까 그렇다고 할 수도 있는데, 오히려 그거 우리한테 돈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업체한테, 업체에게 그거를 테스트할 수 있는 기회를 줬으니까? 그거를 나눠봤어요. 1년에 1억 8,100이니까 하루에 우리가 50만원씩 주고 빌리는 거예요, 렌터카를. 왜요? 차라리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뭐 동료위원님들이 어떻게 생각하실지는 모르겠는데,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정리하고 정말로 그 노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빨리 버스 사서 30분 단위로, 아니면 20분 단위로 그 버스 움직일 수 있도록 상황을 만들어 주는 게 훨씬 더 구민을 위한 일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런 말씀드리니까 우리 팀장님께서 무슨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몇 km 정도로 평균 달리나요?
준혁

김준혁교통행정과장직무대리

구간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평균 한 4, 50km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남규위원

그렇죠? 어린이보호구역에 30km 달리면 사실은 그게 법정 기준이고 우리는 운전하면서 정말로 기어간다는 느낌으로 운전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걸 지켜야 됩니다. 운전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답답하죠. 그리고 어린이보호구역 말고도 50km 구간이 있어요. 50km 구간도 브레이크를 밟으면서 우리가 속도를 준수하려고 최대한 노력해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버스인데 평균이 40에서 50km를 달린다 그러니까 ‘내가 버스를 타면 일반 버스가 또는 마을버스가 몇 킬로미터 평균으로 달리나 나도 한 번 확인해 봐야 되겠다, 이게 옳은 평균 속도인가?’ 그런 생각이 갑자기 들더라고요.
태민

안태민위원장

박남규위원님 정리…….

박남규위원

하여튼 제가 질의하고 싶은 내용은 다 질의했고요. 답변을 들으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업무보고라는 것은 우리 주민들이 우리 과에서 1년에 과업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그리고 거기에 소홀함은 없는지 주민의 눈으로 바라본 것을 우리 구의원들이 대신 얘기하고 수정, 보완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얘기한 것도 좀 잘 판단하셔서 업무하는 데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준혁

김준혁교통행정과장직무대리

감사합니다.

박남규위원

감사합니다.
태민

안태민위원장

박남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팀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 또 우리 위원들의 지적 사항을 좀 잘 정리해서 꼭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준혁

김준혁교통행정과장직무대리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전 회의는 여기까지 하고 오후에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주차기획팀장은 각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기

김원기주차행정과장직무대리

안녕하십니까? 주차행정과장 직무대리 주차기획팀장 김원기입니다. 저희 주차행정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용금 주차장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정음조 주차지도팀장입니다. (인 사) 정향숙 주차과징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주차행정과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장

주차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용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호위원

김용호위원입니다. 우리 주차 단속을 하러 다니시는 분들이 지금 37명, 37명으로 돼 있죠?
원기

김원기주차행정과장직무대리

맞습니다.

김용호위원

그런데 대체적으로 젊은 분들이 맡죠?
원기

김원기주차행정과장직무대리

나이대는 다양하게, 젊은 분들도 좀 계시고 나이가 좀 있으신 분도 계십니다.

김용호위원

그러면 우리 주차 단속을 보면 좌측에 지금 기록되어 있는 게 단속, 계도, 주정차 단속, 어쩔 때 단속하시고 어쩔 때 계도를 하십니까?
원기

김원기주차행정과장직무대리

주차 단속은 주정차 절대 금지 구역 및 학교 주변 통학로 상습 불법 주차가 좀 만연한 곳에 집중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통 소통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과태료보다는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김용호위원

팀장님, 제가 그거를 몰라서 여쭤보는 것은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불법 주차를 했을 때 학생들의 통학로인데도 어떨 때는 계도를 하고 어떨 때는 전체를 단속하고, 그런 부분들이 무분별한 경우가 상당히 많이 저는 목격해요. 그리고 한 장소에서 동일한 차량이 교통의 흐름을 방해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신고하는 것을 제가 직접 목격한 것도 있어요. 그래서 유심히 봤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끝내 그 차량만은 끝까지 단속한 게 아니고 계도장만 딱 하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는데 우리 팀장님께서 다 파악할 수 없죠, 37명의 우리 단속 요원들이 다니시는데.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무엇인가 그 기준이 명확하니 있어 줘야 된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행정적으로 빈번하다든가, 차량이 많지 않은 곳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계도를 한다, 좋은 얘기죠.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무엇인가 명확한 선이 좀 있어야 되고 그 주차 단속하시는 분들이 그 기준에 따라서 정확하니 지켜줘야 된다는 얘기를 저는 하고 싶습니다. 그분들한테 교육을 도대체 정확하니 하고 있는 교육이 있습니까? 주차 단속 요원들만의 주차를 주민들이 불법 주차를 했을 때 어떤 자세로 어떻게 단속을 해야 된다는 교육을 1년에 몇 번 하십니까? 혹시 알고 계시나요?
원기

김원기주차행정과장직무대리

교육이 1년에 몇 번 진행되는지 제가 횟수까지는 정확히 모르겠고요. 일단 담당 팀에서 주차 관련된 민원을 처리하다 보면 단속원들이 다 개개인이 사람이다 보니까 기계처럼 일률적으로 어떻게 거기에 맞춰서 하지 않고 좀 이렇게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판단하고 단속하기 때문에 좀 그런 문제, 기준을 좀 명확하게 해서 단속이 어느 지역과 다르지 않게 그 기준을 정해…….

김용호위원

그렇죠. 우리 팀장님은 혹시 주차행정과에 얼마나 계셨어요?
원기

김원기주차행정과장직무대리

저는 이제 2주 됐습니다.

김용호위원

주차행정과 근무하신 게요?
원기

김원기주차행정과장직무대리

예.

김용호위원

그러면 전혀 업무 파악은 아직, 전체 흐름도 아직 파악이 안 되셨다고 봐야 되겠네요.
원기

김원기주차행정과장직무대리

아직은 좀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김용호위원

제가 질의 자체가 좀 무리했네요. 그렇죠? 젊은 친구들이 주차 단속을 나가서 행동하고 있는 것도 저희는 그냥 보지 않잖아요. 젊은 친구들이 불법 주차를 했기 때문에 그 차량에 대한 것을 봐야지, 사람을 보고 대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부분들도 또한 교육에서, 지도하는 곳에서 나온다고 봐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우리 팀장님 계시는데, 우리 국장님이 듣고 잘 기록하실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교육이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말씀을 한 가지 드리고 싶고요. 덧붙여서 제가 행정감사에서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국장님. 어떤 얘기를 했었냐 하면 주차 단속 요원이 37명인데 37명의 주차 단속 요원들이 직급이 똑같아요. 너, 나 없어요. 그러니까 서로가 패거리가 되는 거예요. 패거리들이 돼서 서로 서로를 좋지 않은 얘기로 자신의 위치만 올리려고 해요. 그래서 예산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여건이 있겠지만 그 주차 단속 요원 37명이라는 작지 않은 인원이에요. 그렇다면 이곳에도 직급을 조금 나눠 주십사, 그게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하물며 공무관 제도를 1, 2명이라도 또는 급수를 올릴 수 있는 사람이라도 꼭 좀 검토해 주십사라고 말씀을 제가 한 번 드린 적 있는데, 우리 국장님 어떻습니까?
희정

배희정스마트교통국장

여러 번 이런 말씀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말씀하고 검토해 달라는 말씀 두어 번 제가 들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걱정하시는 부분과 같이 사실은 교육도 수시로 이루어지고 소통, 간담회도 자주하는데 그래도 좀 미흡한 부분이 있는가 싶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하신, 제안하신 내용 중에서 직급을 올리는 것도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지만, 그거 이전에 환경공무관 운영하는 데 있어서 반장 제도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반장을 중심으로 해서 교육도 하고 좀 미진한 부분들은 서로 소통해서 맞춰가기를 하는데 그런 관점에서도 접근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용호위원

전면적으로 좀 고려를 해 주셨으면 싶고요. 제가 이 질의에 대해서는 아직 우리 팀장님께서 업무 파악이 많이 안 되신 부분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하고요. 거기에 보면 지금 현재 단속 요원과 맨 밑에 스마트폰 18대라고 나옵니다. 그 스마트폰 18대, 이 얘기는 무슨 얘기인가요? 주요 업무보고 21페이지 맨 우측입니다, 우측 아래.
원기

김원기주차행정과장직무대리

스마트폰 18대는 저희 단속 장비 중의 하나로 단속 장비가 차량으로 하고, 단속 장비 중의 하나입니다. 스마트폰 18대는 저희가 단속하는 데 필요한 장비가 여러 개, 고정형 CCTV가 있고 주행형 CCTV가 있는데 그쪽 단속 장비 중의 하나로 스마트폰 18대가 있습니다.

김용호위원

그러면 주차 단속 인원 37명 중의 스마트폰 18대를 활용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야 됩니까? 스마트폰 이 18대는 누가 소지해서 단속하고 있느냐는 말씀입니다.
원기

김원기주차행정과장직무대리

2인 1조로 해서 스마트폰 1대씩 37명 2인 1조…….

김용호위원

2인 1조로 해서, 그러면 실질적으로 주차 단속도 하지만 지나가다가 깜빡이를 켜지 않아서 진입한다든가 불법 유턴을 한다든가 이랬을 때 촬영하나요? 아니면 그건 아니고 주차가 돼 있는 곳에 직접 가서 단속이 어려우면 스마트폰으로 단속해서 신고하는 건가요? (○주차지도팀장 정음조 집행부석에서 – 단말기 같은 경우는 업무용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주로 저희 단속원들이 나갔을 때는 하루에 보통 150에서 200건 정도의 불법 주차 민원에 대해서 차로 단속하러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단속을 직접 하러 나가러 2인 1조로 나가는데 스마트폰을 가지고 단속은 어떻게 하느냐를 제가 묻는 것입니다. (○주차지도팀장 정음조 집행부석에서 – 그거는 민원의 내용을 전달하기 위한 용도로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단속으로 하는 게 아니고 민원 접수 건을 보기 위해서 휴대폰을 본다? (○주차지도팀장 정음조 집행부석에서 – 그렇습니다.) 그게 18대다, 이 얘기인가요? (○주차지도팀장 정음조 집행부석에서 –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이 궁금해서 여쭤본 거예요. 제가 무슨 말씀인지는 이제는 이해했습니다. 이 스마트폰 18대, 이렇게 써 놓으니까 제가 이해를 못했던 부분입니다. 제가 여쭤볼 수 있는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입니다.
태민

안태민위원장

김용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세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손세영위원입니다. 신규사업에 대해서만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404페이지 고산자로 노상주차장을 설치한다고 올라와 있는 게 있어요. 그런데 여기가 제가 구정질문도 하고 5분 발언도 해서 이 고산자로 라인에 차들이 지금 불법 주정차가 너무 심하게 일어나서 이걸 좀 단속이 어떻게 안 되냐, 그리고 밤이 되면 거의 차선이 지금 3차선인데 2차선까지 막고 있어서 거의 1차선으로 지금 통행해야 되는 상황이어서, 트럭이고 사람이고 지금 다 차선을 막고 있는데 여기다가 주차장을 만든다는 지금 계획을 갖고 계신 거잖아요?
원기

김원기주차행정과장직무대리

예.
세영

손세영위원

이게 지금 맞다고 생각을 하시는 건지, 그리고 심지어 지금 이 포켓주차장이라는 거는 인도를 조금 없애고 그 안에다가 지금 주차를 하시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게 맞나요?
원기

김원기주차행정과장직무대리

맞습니다. 인도를 조금 줄여서 그 부분에 주차장을 조성하는 겁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보통 차선 외에 그 안쪽으로 좀 들어가 있는 그 공간으로 주차 공간을 확보하겠다고, 이거를 지금 포켓주차장이라고 하시는 거잖아요?
원기

김원기주차행정과장직무대리

맞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그러면 거기가 평상시 낮에도 사람이 너무 많이 다녀서 거의 지나다니기가 힘든 상황인데 거기서 인도를 좀 줄여서 지금 포켓주차장을 만든다는 것 자체도 사실은 의문이고, 또 그리고 밤에도 불법 주정차가 너무 심하게 일어나서 제가 지금 몇 년 전부터 걸쳐서 여기 좀 단속을, 고정 인원이 밤에 상시 단속을 해 주시거나, 특히 낮에도 마찬가지인데 자전거, 오토바이, 지게차라고 부르나요? 그런 캐리어 같은 거 막 이렇게 끌고 다니시는 것까지 다 막혀서 사실은 이 낮에도 차선에 차가 다닐 수 없어요. 그리고 밤에는 더 심하게 2차선, 3차선이 다 막혀서 차가 지나가지 못하거든요. 제가 이제 출퇴근을 항상 이 고산자로 쪽으로 많이 하는데 보면 차선이 3차선임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밤에는 트럭이나 이런 불법 주정차 때문에 결국 한 차선밖에 이용 못 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여기다가 주차장을 만든다고 하는 게 실제 지금 현재 그 도로 상황과 맞는 건지, 그러면 향후에 만약에 이걸로 인해서 불법 주정차가 더 늘어났을 때는 어떻게 무슨 단속 계획을 갖고 계신 건지?
원기

김원기주차행정과장직무대리

부족한 주차장 공간을 확보하는 거는 청량리시장 일대 어떤 물건을 구매하거나 방문하는 차량들이 불법 주차가 아니고 주차장을 이용해서 정상적인 주차를 통해서 잠시 정차하고 자기 개인적인 볼일이나 이런 걸 하고…….
세영

손세영위원

그러니까 일단은 제가 그 첫 번째는 거기에 보도가 낮에는 통행자가 많아요. 아시죠?
원기

김원기주차행정과장직무대리

예.
세영

손세영위원

지금 고산자로 옆에 경동시장 쪽의 라인에는 이미 보행자가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지금 보행로를 줄일 필요가 있는지가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거기다 이거 주차장을 만들어요. 거기가 주차할 데가 없기 때문에 주차장을 확보하는 건 너무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현재도 불법 주정차 문제가 지금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5분 발언도 하고 구정질문을 통해서 단속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그게 시행이 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런데 여기다가 또 이렇게 만들면 향후에 불법 주정차에 대한 단속은 어떻게 할 건지 그런 계획은 있으실 거 아니에요.
원기

김원기주차행정과장직무대리

일단 불법 주정차에 대해서는 저희가 여기 상시적으로 불법 주정차가 만연한다고 하면 저희가…….
세영

손세영위원

그런데 여기가 상습적으로 그런 지역이잖아요. 지금도 낮에 항상 가 봐도 이미 차선 하나는 차가 다닐 수 없잖아요. 그래서 버스들도 사실은 인도에 접해 있는 3차선에다가 차를 주정차하지 않고 2차선을 항상 물고 정류장을 이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낮에도 엄청 복잡해요. 이렇게 만드신다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러면 이렇게 만들려면 지금 기존에 맞지 않는 이 불편한 교통 상황에서 어떻게 할 건지, 어떤 단속 계획이 있는지, 어떻게 정비할 건지를 먼저 생각하는 게 첫 번째고, 그다음에 두 번째 포켓주차장을 만들었을 시도 마찬가지로 불법 주정차가 일어나면 어떻게 대처할 건지 저는 그거에 대해서 질의 드리는 거예요.
원기

김원기주차행정과장직무대리

불법 주정차라는 게 단지 이 구간만 되는 게 아니고 동대문구 전체적으로 불법 주정차가 발생하는 곳이 많은데, 이게 부족한 주차장도 점차적으로 확보해 나가야 되고, 이런 불법 주정차가 일어나지 않게 또 계도나 단속도 계속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단순히 여기 주차 면이 1, 2개, 10개 이렇게 늘어난다고 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불법 주정차가 일시에 없어지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고, 저희가 주차장을 계속 확보해 나가고 단속이나 이런 걸 계도를 통해서 이 고산자로에 대한 이런 교통흐름을 방해하는 이런 불법 주정차에 대해서 점점 개선해 나간다고 판단합니다. 이게 단순히…….
세영

손세영위원

그런데 지금까지는 지금 몇 년에 걸쳐서 제가 지금 의원된 지 8년인데 그렇게 구정질문을 통해서도 몇 번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으나 현재까지도 그 상황은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거든요. 물론 제가 그렇다고 해서 그게 어떻게 시행되냐고 계속 질의를 드리지는 않았어요. 그러면 현재도, 국장님이 한 번 답변해 주세요. 그러면 현재까지도 어쨌든 그 개선에, 다른 데에 만약에 교통이 빈번한 데가 아니라면 사실은 불법이지만 주정차도 할 수가 있어요. 시장이기 때문에 그 반대쪽 같은 경우, 경찰서 쪽 같은 경우는 많이 일어나도 사실 교통에 차가 많이 다니지 않기 때문에 불편하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이 구간은 교통량이 많잖아요. 그런데도 지금 불법 주정차가 많아서 교통에 불편을 주고 있는 건 알고 계시잖아요.
희정

배희정스마트교통국장

예.
세영

손세영위원

그런데 이 단속의 의지 없이 이것만 만든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서 저는 선제적으로 그 주정차 문제는 어떻게 지금 기존과는 다르게 처리하실 건지에 대한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희정

배희정스마트교통국장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여기가 교통량도 굉장히 많고 불법 주정차도 꽤 있었던 곳으로 알고 있고요. 특히 야간에는 그 상·하차하시는 그 상인들이 물건 파는 것들을 상·하차하는 그런 게 되게 많아요. 그런데 제가 이 현장을 여러 번 나가봤거든요. 그리고 이게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라 고산자로의 불법 천막상들을 다 철거하고 그 자리에 조금 더 유용하게 구민이나 상인 여러분께 도움이 될까 하는 차원에서 주차장을 조성하게 된 건데…….
세영

손세영위원

사업 의도는 너무 좋다고 생각해요. 거기에 주차할 데가 너무 없기 때문에, 사실은 약령시 쪽에 한방진흥센터 주차하시고 오시거나 그 안에서…….
희정

배희정스마트교통국장

지하로 해야 되는…….
세영

손세영위원

지하로 해야 되는데 거기는 진출입이 사실 너무 불편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만드는 건 너무 좋다고 생각하는데 일단 인도 폭을 좀 좁히는 거에 대해서도 이게 하면 너무 복잡하지 않을까…….
희정

배희정스마트교통국장

이게 인도 폭이 많이 좁혀지는 게 아니고요.
세영

손세영위원

사실 지금 생각해 보면 노점이 있던 위치에서 조금 줄어드는 거니까…….
희정

배희정스마트교통국장

조금이에요. 조금 한 여기 보도블록 경계선 한 1, 2개 정도 붙이는 정도인데…….
세영

손세영위원

그러면 여태까지 주정차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단속 의지가 먼저 있어야지 여기가 해도 합법적으로 잘 안착이 될 것 같거든요.
희정

배희정스마트교통국장

맞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을 시행하는 건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지금 기존에 있는 그 도로의 자체에 문제가 많이 있잖아요. 불법 주정차 문제들이 지금 낮이고 밤이고 있으니까 이거에 대한 어떤 개선이 돼야지 이게 잘 안착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희정

배희정스마트교통국장

사실 역으로 생각하면 위원님 말씀하신 지적 사항 충분히 제가 공감합니다만 이게 단지 6면, 7면이지만 만들어짐으로써 불법 주정차 문제도 일단 일부 좀 해소가 될 것 같고, 말씀하신 거에 더해서 이쪽 부분에 대해서는 불법 주정차 단속 계획을 면밀히 검토해서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하시려면, 이런 사업 의도는 좋은데 그 주정차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생각을 좀 해 주시고, 그리고 이 구간이 아니라도 그 전면에 고산자로 일대의 한 블록은 단속을 어떻게 제대로 좀 한 번 해 주셔야, 그 계획적인 단속이 필요할 것 같아요. 밤이건 낮이건 어떤 인력 배치에 있어서도 그렇고요.
희정

배희정스마트교통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검토해서 한 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그리고 409페이지 AIoT 스마트 공영주차장 조성이라는, 이것도 신규사업인데 이게 지금 내용을 읽어 보니까 사실은 어떤 내용이 주를 이루는 건지 딱히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일반 공영주차장에다가 약간 시설을 재배치한다는 거라고 생각하면 되나요, AI CCTV나?
원기

김원기주차행정과장직무대리

여기는 자율주행 순찰로봇도 도입하는 건도 있고 우리가 좀 여기에…….
세영

손세영위원

이 순찰로봇이라 하면 그 주차장을 돌면서, 이 순찰로봇이 뭐를 하는 걸까요?
원기

김원기주차행정과장직무대리

빈 주차장을 어디, 어디가 비었고, 지금 여기 마찬가지로…….
세영

손세영위원

그러니까 주차장 내에서 어떤 빈 공간을 알려주는 거예요?
원기

김원기주차행정과장직무대리

그거를 해서 저희가 여기 보면 서울주차정보앱이라든가 이렇게 우리 주차장은 어디가 비어 있는지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전송하고 하면서 주차장을 이용하려고 하는…….
세영

손세영위원

그거는 여기 밑에 나와 있는 서울주차장정보앱이나 카카오T에서 한다는 거고 지금 이 순찰로봇은 그러면 그냥 돌면서 주차장 내에 비어 있는 공간만 알려준다는 건가요? 그러면 만약에 제가 차를 타고 들어가요. 그러면 이 순찰로봇이 비어 있는 데를 자기가 이렇게 안내해 준다는 말씀이신가요?
원기

김원기주차행정과장직무대리

그런 것도 있고 순찰하면서 화재 감지도 하고 안전사고나 위험들도 인지해서 저희가 그거를 좀 위험이 있거나 화재나 어떤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으면…….
세영

손세영위원

예를 들면 어떤 위험, 주차장 내 화재가 일어나는 경우가 있나? 그러면…….
원기

김원기주차행정과장직무대리

주차장에서도 이슈화돼 있는 전기차 같은 것도 화재가 발생하게 되면 빠른 조치를 하지 않으면 큰 사고로 번질 수 있고 하니까…….
세영

손세영위원

이거 지금 1개소에는 어디다 주차 로봇이 도입되는 걸까요?
희정

배희정스마트교통국장

청량초등학교.
원기

김원기주차행정과장직무대리

여기는 회기동공영주차장입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청량초등학교 지하에 있는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희정

배희정스마트교통국장

예.
세영

손세영위원

그러면 거기서 순찰로봇이 돌면서 불이 나는 화재를 일단 감지하는 거고, 그리고 비어 있는 공간을 안내해 주는, 그러면 저희가 약간 1층에서 지금 민원여권과에 있는 로봇처럼 그냥 혼자 왔다 갔다 한다고 그냥 생각을 하는 게 다겠네요? 그 기대치가,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들어가요. 그러면 저도 그 주차장 이용해 봤는데 어디가 비어 있는지 그냥 육안으로 표시가 되잖아요. 그러면 거기로 가는데, 이 로봇이 그걸 갖다가 어디 안내해 주는 건 일단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아직 이 로봇을 잘 못 보셨나요?
희정

배희정스마트교통국장

일단 제가 좀 보완 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저희가 지금 스마트 공영주차장 조성하는 거는 국비를 따다가 구비 매칭해서 지금 하는 사업인데, 원래는 이 사업으로 딴 건 아니고 폐기물 생활안전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려다가 그거 말고 저희 공영주차장이 무인으로 운영된다거나 그리고 최근에 공영주차장 민간 주차장 시스템에 비해서 조금 낙후된 것들을 스마트하게 좀 만들어보고자 도입을 하고 있는 거고요.
세영

손세영위원

약간 시설 개선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희정

배희정스마트교통국장

예, 시설 개선인데 문제는 순찰로봇은 빈 자리 안내하는 게 아니라 24시간 무인으로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에 상주를 얘가 하면서 화재도 감시하고, AI 영상을 다 얘가 찍어서 분석하는 거예요. 열도 감지 패턴을 갖고 감지해 내고, 또 관제센터에서 사실은 모니터링을 주로 하지만 얘가 센터의 그 역할을 대신해서 순찰도 하고…….
세영

손세영위원

그 순찰이라는 게 그 주차장에 어떤 그냥…….
희정

배희정스마트교통국장

그렇죠, 주차장의 어떤 범죄 예방이나…….
세영

손세영위원

이동식 CCTV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희정

배희정스마트교통국장

그렇죠, 얘가 다니면서 찍고 있는 거죠. 관제센터에 전송을 하는 거죠.
세영

손세영위원

그러니까 어떤 특정 역할이 많은 거는 아니고 그냥 이동식 CCTV가 계속 돌아다니고 있다고 생각하면 되는…….
희정

배희정스마트교통국장

그렇죠, 사람을 대신해서 보고 CCTV로 영상을 올려준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순찰로봇뿐만 아니라, 이게 회기동 청량초교 지하주차장에 조성되는데 거기는 또 특히 들어가는 진입하고 나오는 진입로가 굉장히 좀 복잡합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좁잖아요.
희정

배희정스마트교통국장

좁아서 거기는 특별히 주차 정보를 연동해서, 우리 민간 플랫폼을 많이 쓰잖아요, 주차정보 시스템을. 거기랑 연결해서 빈자리를 사전에 안내하는 그런 시스템까지 전부 다 공영주차장에 AI를 해서 하자…….
세영

손세영위원

그러면 현재는 저희가 그런 어떤 민간 플랫폼 이런 데에 주차 정보 공개가 안 되고 있나요?
희정

배희정스마트교통국장

일부 공개되는데, 전면 공개는 안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공영주차장이라는 게 1일권 이런 것들이 없어요. 그런데 민간 주차장은 1일권, 반일권 이런 게 있는데 공영주차장은 일단 거주자가 먼저 쓰는 주차장이기 때문에 조금 제한해서 하고 있었는데 이거 좀 특별히 회기동의 청량초교를 대표적으로 해서 좀 공개해 보겠다, 이런 취지입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그러면 다른 데는 많이 오픈이 되지 않는데 일단 그 주차장 먼저 한 번 민간이랑 이런 기본 플랫폼에다가 이 주차가 얼마나, 뭐 이런 정보에 대한 연동을 한 게, 7개소, 공통이라고 나와 있는데…….
희정

배희정스마트교통국장

이거는 저희가 전부 다 할 겁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별도의 앱을 만들어볼까도 생각했는데 비용적인 측면에서, 활용도적인 측면에서는 민간 앱하고 연결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세영

손세영위원

그렇죠, 훨씬 기존에 이용하고 있는 플랫폼에다 이용하시는 게 사실 효율은 더 높으니까요. 그러면 우리 7개 공영주차장에다 이거는 다 된다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희정

배희정스마트교통국장

예.
세영

손세영위원

그 외의 또 무슨 AIoT에 대한 다른 추가적인 게 있나요?
희정

배희정스마트교통국장

그거 외에도 우리가 사실 바로바로 결제하는 시스템이 안 돼 있었거든요.
세영

손세영위원

바로바로 결제한다는 건 어떤 말씀이시죠?
희정

배희정스마트교통국장

이게 나가면 나가는…….
세영

손세영위원

하이패스나 이렇게…….
희정

배희정스마트교통국장

예, 주차관제시스템하고 연동해서 바로 결제하고 나가고, 하이패스 마찬가지로…….
세영

손세영위원

저희는 지금 현재 주차 결제를 하고 나가야 되는 시스템이잖아요.
희정

배희정스마트교통국장

그렇죠, 직접 정산하고 나가야 되는데 여기서는 그 서비스가 연동되면 관제시스템하고 연동해서 바로 출차하고 나갈 수 있도록…….
세영

손세영위원

그러면 이거는 지금 이것도 7개소를 공통적으로 다 하시겠다는 거죠?
희정

배희정스마트교통국장

예, 이것도 7개소입니다. 그래서 공영주차장이 워낙 동대문구 자체가 주차적으로 열악한 부분이 좀 있어서 이거를 좀 기반을 개선하는 차원에서 AI를 도입해서 조금 이용에 편의성을 도모해 보겠다, 이런 취지로 시작했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민

안태민위원장

손세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강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숙위원

팀장님 반갑습니다.
원기

김원기주차행정과장직무대리

안녕하십니까?

이강숙위원

오신 지 2주 되셨다고요. 어디 계시다 오셨습니까?
원기

김원기주차행정과장직무대리

강동구청에 있다 왔습니다.

이강숙위원

구를 넘어서 오셨군요.
희정

배희정스마트교통국장

토목직이십니다.

이강숙위원

토목직이신데 어떻게 주차행정과로 가셨죠?
희정

배희정스마트교통국장

저희 주무팀장 자리가 토목 직렬입니다.

이강숙위원

동대문구에 대해서 많이 알지 못하고 계시겠네요.
원기

김원기주차행정과장직무대리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렇죠? 댁은 어디신가요?
원기

김원기주차행정과장직무대리

성남입니다.

이강숙위원

성남이시고요? 동대문구 주차행정과에 근무하시려면, 사실 동대문구 현안에 대해서 아시려면 많이 돌아다니셔야 될 것 같습니다.
원기

김원기주차행정과장직무대리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숙위원

얼마 동안 계실지는 모르겠지만…….
원기

김원기주차행정과장직무대리

동대문구에 대해서 아직 지리적으로 좀 모르는 것도 많고 해서…….

이강숙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지역을 모르니까 업무 역시도 굉장히 좀 낯설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사실 인물로 보시면 주차행정과에 계시면 안 될 것 같으신 분이 오셔서, 너무 잘생기셔서. 하여튼 반갑고요.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모르신 부분도 있을 것이고 오늘은 금년에 대한 업무보고를 하시는 자리인데 저희는 전년도의 업무 상황과 금년도의 변화되는 동대문구의 업무 상황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이렇게 요청을 드린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모르는 부분은 뒤에 담당 팀장님들 좀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우리 주차행정과의 주 업무가 무엇입니까?
원기

김원기주차행정과장직무대리

부족한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주차장 건립을 하고, 주차면을 확보하고 조성해 놓은 주차장을 또 관리하고, 또 불법 주차에 대해서 단속하고, 단속하면서 과태료 부과되고 있으면 그런 부과된 그거를 체납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강숙위원

어쨌든 차량과 구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그리고 또 좀 더 질서 정연한 그런 교통 문제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가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동대문구에 공영주차장이 몇 개나 있습니까?
원기

김원기주차행정과장직무대리

개소 수는 78개소고요.

이강숙위원

공영주차장이 78개소 맞습니까, 국장님?
원기

김원기주차행정과장직무대리

거주자 우선 주차장 포함해서 78개소입니다.

이강숙위원

그렇죠? 거주자까지 포함해야지 공영주차장 수는 이렇게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업무를 담당하시는 분들은 공영주차장이 몇 개인지 또 동별로 거주자 주차 면수가 몇 개인지 그런 것쯤은 기본적으로 파악을 하고 계시는 것이 원칙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이 과에서 업무를 원활하게 진행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2025년도에도, 사실 2025년도만의 문제가 아니라 여태껏 우리 동대문구는 주차행정과에서 근무하신 분들은 참 고생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공영주차장 건설에 있어서는 이문동 공영주차장 건설은 주변 환경이 조금 변화가 많이 있음으로써 이 주차장이 건설됨으로써 83면, 면수가 좀 이것도 줄은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간데메공원 지하주차장, 말도 많고 많았던 간데메 지하주차장이 지금 공사 중에 있죠. 그리고 구청 후문 지하주차장 건설 역시도, 이 두 곳의 공영주차장은 구도심권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구 주거지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지금 85면, 86면 이렇게 면수가 나와 있지만, 이 면수로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거 알고 계실 거예요. 그렇지만 도움은 될 거라고 생각하니까 이런 공사 현장도 면밀히 관리하셔서 어떤 이변이 없도록, 기간 안에 마무리가 잘 되어서 구민들이 잘 쓸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아까 말씀하시기를 스마트 기술도입을 통해서, 편리하고 안전한 주차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서 스마트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겠다. 아까 존경하는 손세영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거는 주차장 조성이 아니라 이미 조성되어 있는 주차장 관리를 하겠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는 거 아닌가요? 국장님 어떤가요?
희정

배희정스마트교통국장

맞습니다. 관리를 좀 AI를 활용해서 효율적으로 관리해 보겠다, 이런 취지입니다.

이강숙위원

그런데 아까 이게 지금 국비 얼마 가져오셨죠?
희정

배희정스마트교통국장

국비 8억 교부받았습니다.

이강숙위원

8억 교부받아서 7개소에 대해서 좀 안전하고 편리한 주차 공간 제공을 주민들에게 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8억 예산을 7개 주차장에다 분산해서 쓰실 건데, 맞죠?
희정

배희정스마트교통국장

예.

이강숙위원

주차장 자율주행 순찰로봇이 얼마나 하죠? 몇 개나 도입할 계획이시죠?
희정

배희정스마트교통국장

그거는 1개소에 1대 도입할 예정입니다.

이강숙위원

그러면 7개소니까 7개를 도입한다는 얘기인가요?
희정

배희정스마트교통국장

아니요, 1개소에만 우선.

이강숙위원

1개소에만?
희정

배희정스마트교통국장

예.

이강숙위원

이 1개소가 청량초등학교 지하에…….
희정

배희정스마트교통국장

청량초등학교 지하에 공영주차장이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이 순찰로봇 도입을 통해서, 물론 시범을 해야 되는 거니까, 지금까지 우리 사용해 보지 않았잖아요?
희정

배희정스마트교통국장

예.

이강숙위원

시범을 해야 되는 것이니까 해 봐야 알겠지만 그렇게 효율성이 높을까? 그런데 지금 이 로봇은 과연 1대당 얼마의 예산을 투입해서 이 로봇이 들어올 것인가, 지금 진출입로에 대해서 조금 그쪽이 열악하기 때문에 지금 순찰로봇이 필요하다, 이렇게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 안에 들어가면 공간이 기둥들이 많이 있어서 상당히 진출입하기가, 또 주차하기가 쉬운 지역은 아닙니다.
희정

배희정스마트교통국장

정말 어렵더라고요. 열악하더라고요.

이강숙위원

그런데 로봇이 그 안에서 움직이면서 오히려 주차에 어떤 방해는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본인은 들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꼼꼼하게 챙겨보시고 과연 이 로봇이 꼭 거기에 필요한 것인지, 그리고 이 로봇은 1대에 얼마 예산이 소요될 것인지도 저에게 좀 알려주시기를 바라고 지금 다른 데 가서 보면 빈 공간이나, 주차 공간이 비어 있는 곳이나 차 있는 곳은 빨간, 파란불로, 주차장이 비어 있는 곳은 파란불 표시가 되어 있고, 지금 하고 있는데 우리 구립 공영주차장에는 지금 이게 안 되어 있나요?
희정

배희정스마트교통국장

안 되어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러면 어떻게 그런 시설을 늘리려는 생각은 하지 않으시고 AI나 이런 것을 이용하려고 생각하시죠? 공간이 비어 있는지, 차가 있는지 어느 것이 더 효율적이고 시각적으로 더 빨리 운전자가 인지할 수 있는가, 왜 기업들이나 큰 회사들, 큰 빌딩들, 백화점들에서는 그런 것을 활용하고 있는지, 그런데 우리 구는 왜 구립 주차장에다 그런 시스템 도입은 생각해 보지 않은 것인지?
희정

배희정스마트교통국장

이번에 그 AI 스마트 공영주차장 관리로 개선하는 거는 그것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입구에 만차면 만차, 빈 자리…….

이강숙위원

아니, 입구에 만차가 아니라…….
희정

배희정스마트교통국장

예, 유도등도 다 달게 되어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이 8억 안에는 그게 다 들어가 있습니까?
희정

배희정스마트교통국장

예, 다 들어가 있습니다. 7개소 전부 다 그렇게 적용하기로 시스템은 지금…….

이강숙위원

그래서 구립 주차장은 사립 주차장, 개인 주차장보다 그런 면들을 좀 더 신경을 많이 써서 스마트 도시고 구민에게 정말로 조금 더 편리한 행정을 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시려면 그런 것들이 우선 도입이 먼저 돼야 될 것이라고 생각해서 이 예산을 쓰실 때는 그런 부분도 한 번 생각을 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나머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단속 체계를 구축하겠다, 이런 슬로건을 가지고 주차 단속원이 불법 주정차 단속과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주차 단속인력은 37명이고 단속장비는 146대입니다. 단속인력이 37명이고 장비가 146대인 이유는 무엇인가요?
원기

김원기주차행정과장직무대리

지금 현재 단속인력이 실제로 사용하는 것도 있고 고정식 CCTV가 114대 있어서…….

이강숙위원

고정식은 지역에…….
원기

김원기주차행정과장직무대리

예, 그거는 이제…….

이강숙위원

건물 앞에나…….
원기

김원기주차행정과장직무대리

그냥 고정식으로 설치되어 있는 거로도 단속하고 있고 우리 단속원들이 실제, 아까 주행형 CCTV나 차량을 이용해서 단속하고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주차 인력 단속 담당 팀장님은 누구신가요? (○주차지도팀장 정음조 집행부석에서 – 주차지도팀장 정음조입니다.) 성함이 어떻게 되시나요? (○주차지도팀장 정음조 집행부석에서 – 정음조입니다.) 오신 지 얼마나 되셨죠? (○주차지도팀장 정음조 집행부석에서 – 1월 1일자 인사 발령입니다.) 여기도 오신 지 얼마 안, 그전에는 무슨 과에 계셨죠? (○주차지도팀장 정음조 집행부석에서 – 도시경관과에 있었습니다.) 팀장님,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팀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이거는, 앉으십시오. 담당이시니까 보통 한 팀에 팀원의 인원이 몇 명이죠? (○주차지도팀장 정음조 집행부석에서 – 단속…….) 아니요, 단속 인원 말고 각 팀별로……. (○주차지도팀장 정음조 집행부석에서 – 4, 5명 정도.) 4, 5명? (○주차지도팀장 정음조 집행부석에서 – 예.)
사실은 4, 5명도 많은 숫자고, 한 팀에 3명, 4명 되는 데도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우리 팀장님께서 단속 인력 37명을 관리하시기에는 굉장히 힘드실 거예요. 그리고 이 단속 인력들이 그냥 무작위로 들어온 게 아니라 어떤 권력이나 어떤 힘을 빌려서 들어오신 분들이 많아서, 여기서도 빽 계층이 있어요. ‘나는 1라인이야, 2라인이야, 3라인이야, 나는 직속이야, 나는 그 밑에 그거야.’, 그런데 그 전에 계속적으로 제가 민원으로 들은 이야기는 팀장님들이, 여기는 지금 격일제, 3부제 이렇게 근무를 하니까 한꺼번에 37명은 아니시잖아요. 당일, 당일, 하루에 몇 명 정도 근무하죠? (○주차지도팀장 정음조 집행부석에서 – 반 정도 인원이 근무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37명 중의 반 정도, 그러면 한 16명이나, 16, 17명 이렇게 보면 되겠는데 근무가 끝나면 저녁 시간에 팀장님들과 이 단속원들의 조금 횡행하는, 일진에 해당할 수 있는 그런 팀원들이 팀장님과 술을 먹으면서 팀원들 간의 이원화를 시키고 이런 경우가 지금까지 너무 많이 있었어요. 이런 부분이 앞으로도, 금년도에도 이런 부분에 대한 민원이 발생한다 하면 이거는 우리 팀장님의 귀책 사유입니다. (○주차지도팀장 정음조 집행부석에서 – 알겠습니다.) 공무원으로서 관리 부족, 그렇지 않습니까? (○주차지도팀장 정음조 집행부석에서 –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이고, 이 단속 인원이 지금 매일 차량을 끌고 나가서 어디인가에서 그냥 놀고 있는 단속원들도 있고 차를 정차 시켜놓고 있는 데도 있고, 도대체 업무를 정말 정해진 규칙대로 잘하고 있는가, 이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어요, 동대문구는, 지금까지도, 오늘까지도. 당연히 근무하러 나갔으면 나갔다고만 그냥 알고 계시지, 이 단속원들이 자기의 구역과 민원 처리, 하고 난 이후의 행적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전혀 관리를 안 하고 계신다, 이런 것들이 여태껏 행태였다. 그런데 우리 팀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또 우리 과장님께서도 새로 오셔서 지금 교육 중에 계시지 않습니까? 또 우리 주무팀장님께서는 멀리 강동구에서 오셔서 또 이 업무에 대해서 열심히 하시려고 노력하는 그런 한 해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기대도 큽니다. 그래서 37명에 대한 관리·감독도 철저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또 어떤 민원이 발생하고 있냐 하면, 지금 단속원들 연령대가 몇 세부터죠, 지금 구성되어 있는 연령대들이? (○주차지도팀장 정음조 집행부석에서 – 60대 이상이 절반 이상이고, 이하가 절반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60대 이전? (○주차지도팀장 정음조 집행부석에서 – 예.) 40대, 50대, 그런데 이 주정차 단속은 계도가 목적입니까, 단속을 해서 벌과금을, 범칙금을 물리게 하는 것이 원칙입니까? 어떤 것에 1번을 두고 계시죠? (○주차지도팀장 정음조 집행부석에서 – 계도 위주의 단속으로 진행되는 것이 맞고 불가피하게…….) 계도는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하시나요? (○주차지도팀장 정음조 집행부석에서 – 1차로 민원이 들어왔을 때 현장 단속반이 현장에 도착해서 주로 전화를 하면 좋은데 그렇지는 못하고 불법 주차 경고장을 부착하고……) 그러면 민원이 발생했어요. 그러면 거기 불법 주차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나가자마자 스티커 발부가 우선입니까, 아니면 1차 계도를 한 다음에, 차량 이동을 해 달라는, 여기는 주정차 구역이 아니니 차량을 이동해 달라는 메시지를 먼저 전달한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움직이지 않을 때 스티커 발부를 하는 것입니까, 가자마자 스티커부터 먼저 발부를 하는 것입니까? (○주차지도팀장 정음조 집행부석에서 – 주로 단속반이…….)
태민

안태민위원장

우리 팀장님, 여기 답변대로 나오세요. 팀장님한테 묻는 답변에만 답변하시고, 여기 단상 나오세요.

이강숙위원

왜냐하면 과장님이, 아니, 죄송해요. 과장님이 안 계셔서 또 오신 지가 얼마 안 돼서 지금 주무 팀장님이 단속 인력에 대한…….
태민

안태민위원장

거기 잠깐 서세요.

이강숙위원

팀장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는데…….
태민

안태민위원장

마이크 켜고.

이강숙위원

그 계도가 우선 목적이라고 본 위원도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상가나 이런 데 잠시 잠깐 차량을 대놓고, 지금 이게 똑같은 업소에서 한두 번 일어난 일이 아니어서 이 민원을 제가 계속 받고, 내가 언제 과로 전화도 한 번 드렸을 거예요. 어떤 팀장님한테 그때 전화드려서 이런 일이 지금 발생하고 있으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주의를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도 지켜지지 않는 게 뭐냐 하면 단속반원은 무소불위의 권한을 갖고 있는 권력자가 아닙니다. 주차 단속을 하러 가서 동대문구에, 물론 그 차량들이 우리 동대문구민만이라고 할 수 없어요. 외부에서 온 차량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음조

정음조주차지도팀장

맞습니다.

이강숙위원

동대문구에 볼일 보러 와서 잠깐 차를 받쳐놨는데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당연히 차량 이동을 빨리 해 달라, 이야기를 하고 그래도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는 ‘할 수 없이 스티커 발부가 됩니다.’라고 인지를 시키고 그런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이 단속반원들이 나가서 떡 차에 앉아서 왜 차 안 빼냐고 그러고, 주민하고 먼저 싸움을 시작하려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나가서 단속하고 있는 이런 입장이어서 이 단속인력에 대한, 그리고 계도가 목적인지 스티커 발부가 목적인지, 아니면 지금 단속원들한테 1일 몇 장의 스티커 발부가 원칙이라는 것을 지금 주고 있습니까, 안 주고 있습니까?
음조

정음조주차지도팀장

단속반들의 현장 상황에 따라 현장 상황 판단을 일단 존중하고요. 그래서…….

이강숙위원

아니, 과에서 단속반원들이 나가서 스티커 발부를, 범칙금을 많이 끊어서 들어온…….
음조

정음조주차지도팀장

개인별 실적은 저희가 정한 바가 없습니다.

이강숙위원

개인별 실적을 그걸로 차트 내지 않나요? 그래서 뭐 시상을 한다든가.
음조

정음조주차지도팀장

제가 좀 업무 파악이 덜 된 부분도 있는데 지금까지 현 상황에서는 개인별 실적…….

이강숙위원

그러면 서울시에서는 스티커 발부를 동대문구에서 가장 많이 한 직원에 대한 어떤 인센티브가 있습니까, 아니면 그 직원에게 가점이 됩니까? 가점이 돼서 휴가가 하루가 더 나가든가 아니면 어떤 과에서 어떤 인센티브가 있는 것입니까?
음조

정음조주차지도팀장

제가 알기로는 그런 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지금 팀장님이 1월 1일자로 오셨다고 하니까 1월 1일부터, 2026년부터는 그런 일이 없을 거라고 믿고 앞으로 제가 있는 한은 이 상황에 대해서도 제가 수시로 점검하겠습니다.
음조

정음조주차지도팀장

알겠습니다.

이강숙위원

왜? 스티커를 많이 발부해서 온 직원에 대한 분명히 그 인센티브가 있다고, 그래서 직원들이 나가서 스티커를 많이 발부하려고 마구잡이로 막 스티커 발부를 하는 그런 것을 제가 많이 듣고 또 경험하고 본인으로부터도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동대문구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음조

정음조주차지도팀장

알겠습니다.

이강숙위원

계도를 우선 목적으로 하고 어쩔 수 없을 때, 제가 그전에 상임위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세수입이 발부를 통해서 상당히 높더라고요, 불법 주정차 세수입이.
음조

정음조주차지도팀장

맞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래서 세수입을 높이기 위해서 그런 것인지, 그렇다고 하더라도 세수입을 그런 방법으로 높이는 거는 행정기관이 잘못된 거 아닌가요? 조건을 만들어주고, 불법 주정차하지 않을 수 있는 어떤 모든 여건과 조건을 만들어준 다음에 불법을 시행한 것에 대해서는 스티커 발부, 벌가점을 주는 것은 당연하지만 지금 현재 우리 구는 그런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저녁에도 마찬가지고? 우리 동대문 거주자 주민들도 차량을 다 자기 집 앞에 주차할 수 없는 이런 지금 불편한 상황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티커 발부를 목적으로, 벌칙금을 많이 거둬들이는데 세수입에다가 신경을 쓰겠다, 이거는 잘못된 행정이라는 생각이 본 위원은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 주차행정과에서 그동안에 참 많은 시간 동안 제가 참 많이 알고 있었지만 참아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도 많아서 제가 참았는데 2026년도에는 늘 하는 이야기지만, 우리 동대문구의 슬로건이 ‘좋아요, 동대문’입니다. ‘저는 성동 살아요.’ 그 슬로건을 보고 굉장히 좋았어요. 그랬는데 우리 동대문구도 이제는 안착이 됐어요, ‘좋아요, 동대문’. 그렇다면 이 좋은 동대문이 왜 좋은지, 사람들이 와서 느끼고 또 구민이 실제로 체감하고 느끼고 ‘아, 정말 우리 동대문구 사는 거 좋다.’ 이런 느낌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작은 불법 주정차 단속 하나로 영업집 앞에, 요즘 또 워낙 경기도 안 좋은 이런 상황에서 조금 더 이런 부분은 좀 융통성을 가지고 행정을 해 주실 것을 금년에는, 우리 과장님과 팀장님 전부 다 바뀌셨으니까 도와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장시간 이렇게 질의를 하게 된 것입니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음조

정음조주차지도팀장

위원님 말씀 귀담아듣겠습니다.

이강숙위원

이상입니다.
태민

안태민위원장

이강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성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성영위원

정성영위원입니다. 아직 팀장님은 여기 업무 파악 잘 안됐으니까, 토목직이고, 국장님 계시니까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 보면 공영주차장 건설이 나와 있잖아요. 이거 계산을 해 보면 1면에 주차장 건설비가 너무 비싸요. 그렇죠?
희정

배희정스마트교통국장

사실 조성 면수가 좀 작기는 합니다.

정성영위원

보니까 이문동 같은 경우는 83면 하는데 1면당 그러면 4억이에요. 1면당 4억인데 이런 걸 봤을 때 이게 뭐가 좀 잘못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는 또 한 가지 간데메공원 지하주차장은 우리 자체 땅에다 지하 파서 하는데 1면에 2억 2,000만원 들어가요. 내 집 짓는데 1평당, 2평에 2억 2,000만원 든다 하면 누가 건축하겠습니까? 이게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간데메공원은 예를 들어서 지금 85면을 하는데 191억 1,800만원 들어가는데 그 옆에 거주자 우선 주차제가 43면이 지워져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여기에는 42면뿐이 못 쓰는 거예요. 그러면 1면당 4억이 넘어요, 4억 5,000이에요. 저는 이런 거 봤을 때, 그래서 얼마 전에 제가 이필형 구청장한테 그 말을 했어요. 이거 지하 2, 3층 안 파면 하지 마라고 했더니 뭐 해야 된다고 막 떠들어서 ‘차라리 그 예산을 가지고 그 주변에 이 통에 10평, 5평, 7평짜리 개발 못 하는 집이 있다, 거기 평당 2,000만원이다, 그 땅 500평 사면 주차장 80대, 100대 댄다.’.

이강숙위원

주차기금 있잖아요.

정성영위원

‘아니, 주차 빌딩 안 짓고 철거하고 그 땅에다만 대도 된다.’ 그랬더니 ‘못한다.’ 그래요. 그래서 그거는 의지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냥 나온 돈 받아서 적당한 업자 줘서 뭐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거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저는 구청 후문 도로 지하주차장에 86면의 219억 4,400만원 들어가는 것도 저는 잘못됐다고 봅니다. 여기에 219억이면 옆 주변에 땅, 건물 사서 주차장 만들어도 돼요. 나중에 우리 동대문구 자산이 됩니다. 그러니까 국장님, 토목과죠, 팀장님?
원기

김원기주차행정과장직무대리

예.

정성영위원

판단 잘하셔서 좀 새로운 정책을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떠세요?
희정

배희정스마트교통국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 하나하나 잡아서 얘기 들어보면 정말 맞는 말씀이시거든요. 그러나 제가 동대문구에 와서 가장 심각하게 느낀 게 주차가 너무 열악하더라는 게 일단 1번이거든요. 그에 반해서 주차 수요가 너무 많은 게 여기가 워낙에 활성화된 상권이기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주차장도 돈을 들여서 지어서 건설할 수밖에 없지만 이 외에도 다른 방안으로 여러 가지를 강구해서, 저희가 주차장을 사설 주차장이나 민간 주차장을 다 열 수 있는 그런 방안들도 인센티브도 생각을 해 보고 여러 가지 다각도로 검토해서 다방면으로 만들어보겠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이문동 같은 경우는 땅값까지 좀 포함해서 보상비가 많이 들어갔고 지하주차장 건설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부분이고요. 간데메도 사실은 주변에 또 그 거주자 주차가 너무 많다 보니까 어린이집이나 또 주변에서 민원이 좀 많아서 이거는 또 지하가 부족하지만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부분으로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워낙에 적극적으로 시비를 좀 많이 갖다가 건설하던 상황이니까 좀 응원을 해 주시고 추진하는 데 있어서 힘을 좀 보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성영위원

아니, 저는 국장님 말씀은 이해해요. 하지만 우리 동대문구에서 주차장 예산이 있잖아요. 기금 있잖아요. 그걸로 예를 들어서 우리 지역에 땅 한 300평 산다, 들이대 놓고 서울시비 받으면 돼요. 그런 방안을 찾아야 되는 그런 것들도 했으면 좋겠고요.
희정

배희정스마트교통국장

그런 방안까지도 함께 검토하겠습니다.

정성영위원

또 한 가지는 어저께도 제가 우리 회의 끝나고 점심 식사 하러 갔다 오다가 저기 미도파 옆에 옛날에 복개주차장을 봤어요. 그런데 거기에 이상하게 막 의자를 뭐 무슨 공연장인가 뭐 만들어놨는지 쓸데없이 만들어 놓고…….
희정

배희정스마트교통국장

정릉천 있는 데 말씀하시는…….

정성영위원

예, 복개주차장에.
희정

배희정스마트교통국장

거기는 치수과 사업에서…….

정성영위원

그러면 거기 아무 의미도 없는 걸 만들어놓고…….
희정

배희정스마트교통국장

치수과 사업입니다.

정성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의미도 없는 걸 만들어놓고 주차장을 줄였어요.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는 대로 주차장도 부족한데 그거 공연도 못 하는 공연장을 왜 만들어놨어요?
규서

이규서위원

치수과예요.
세영

손세영위원

제가 구정질문했잖아, 식당이어서…….

정성영위원

아니, 내가 이해가 안 가요. 그런 거 왜 쓸데없이 만들고 예산 낭비하고 어떤 거 뭐 빼먹으려고 하는 건지 도둑놈이 만든 건지. 그런 잘못된 건 안 했으면 좋겠어요.
희정

배희정스마트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정성영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다음 페이지 21페이지 보면, 아까 답변을 잘 들었어요. 여기 보면 처벌보다 예방 중심, 뭐 어쩌고 이렇게 나왔는데 계도를 중심으로 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계도를 중심으로 하신다고 하면 이 주차 단속원 37명께 교육을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지역 주민들이 퇴근해서 주차장이 없으니까 도로변에 대놓고 이런 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보통 7시, 8시 안에는 다 출근을 해요, 차량 통행하기 전에. 그런데 새벽 6시부터 가서 끊어놔요. 그러니까 새벽 6시부터 가서 끊어놓는 거는 실적이죠.
희정

배희정스마트교통국장

아니, 그런데 실제로 민원이 많아서…….

정성영위원

그래서 그런 거는 좀 안 했으면, 예를 들어서 신고 왔으면 가서 경고장 붙여놓고 있으면 그 사람들 10분, 20분 있으면 나와서 출근하면 차량 나가요. 그런 것 좀 이 단속하시는 분들께 교육을 했으면 좋겠고요.
희정

배희정스마트교통국장

전수 교육 한 번 하겠습니다.

정성영위원

또 한 가지는 실질적으로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강숙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주차단속원을 지난번에 교체를 많이 했어요, 전임 구청장 시절에 하던 분하고 이번 새로 들어오신 분들하고. 하면서 선정이 됐으면 입 다물고 있으면 되는데 무슨 구의원 빽이니, 무슨 빽이니 하고 떠들어대니까 지금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이강숙위원

9층 빽이니 5층 빽이니…….
태민

안태민위원장

아니, 그런데 여기서…….

정성영위원

쪽팔리게, 잠깐만 있어 봐요.
태민

안태민위원장

잠깐만요. 지금 얘기가 안 되는 얘기를 자꾸 하니까…….

정성영위원

뭐가 안 되는 얘기예요, 사실대로 하는데.
태민

안태민위원장

주제에 맞는 얘기를 해야지, 주제에 없는 얘기를 가지고 자꾸 얘기를 하면 대화가 안 됩니다.

정성영위원

그러니까 그런 거를 하실 때 그런 소리 없도록 좀 하세요.
태민

안태민위원장

그건 답변하지 마세요. 그냥 안 되는 거는 답변하지 마시고…….

정성영위원

또 한 가지는…….

이강숙위원

그러니까 교육하라 이거에요, 그런 직원들을.
태민

안태민위원장

아니, 없는 얘기를 자꾸 꺼내니까 이게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회의가 안 되고.

이강숙위원

주차 단속원들이 그렇게 없는 이야기들을 만들고 다니니까 교육을 시켜라, 그 말이잖아.

정성영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장

그런데 여기에서 보고받는 거니까 여기 안에서만 좀 얘기를 해라 이거예요.

정성영위원

그리고 일단은 이 단속을 했잖아요. 단속했으면 구의원이고 누구고 특정인들이, 저도 제 거는 한 4장, 5장 냈어요. 냈으면 하다못해 억지로 지역 주민들이 막 새벽에 끊었니, 뭐 했을 때 제가 주차행정과에 전화도 한두 번 했어요. 그게 그런 소리가 나오는 소리가 있어요. 특정 한 사람이 주차단속 빼는 거, 주차단속 빼는 일 처리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도 지역 주민들 입에서 나와요. 그렇게 한 사람이 한 번에 10장씩, 5장씩 부탁하면 빼주지 마세요. 그렇게 하므로 인해서 지역 주민들의 오해 소지가 나옵니다, 어떤 사람은 빼주는데 어떤 사람은 왜 안 빼주냐고. 그런 오해 소지 안 나오게 하시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단속인력 37명 그분들한테 교육 시킬 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계도 위주, 그렇게 하시고 새벽에 6시 막, 이런 데는 좀 경고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희정

배희정스마트교통국장

위원님, 그런데 주차단속 책임자로서 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일단 채용은 공정하게 했고요.
태민

안태민위원장

국장님!
희정

배희정스마트교통국장

추진 절차 공정하게 했고요. 그다음에…….
태민

안태민위원장

국장님! 이거는 개인적으로 얘기하세요. 여기서 답변드릴 내용이 아닙니다.
희정

배희정스마트교통국장

다음부터 저한테 개인적으로 이런 사례를 말씀해 주시면 제가 그때그때 거기에 대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은 잘 시키겠습니다.

정성영위원

알겠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장

정성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이규서위원 질의에 앞서서 부탁 좀 할게요. 제발 우리가 보고받는 자리기 때문에, 행정감사 자리도 아니고 또 이 주제하고 벗어나는 일은 조금씩 이렇게 양보를 해 주십사하고 좀 부탁을 드립니다. 이규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규서

이규서위원

이규서위원입니다. 주차 관리 환경개선 있죠, 주차장 관리 및 환경개선? 2025년도에 주차장을 정성영의원, 손세영의원하고 다녀봤어요. 다녀봤는데 지금같이 이렇게, 제설 때문에 주차장 관리도 거기서 하죠, 과에서?
희정

배희정스마트교통국장

예, 주차과에서.
규서

이규서위원

이렇게 지금 이게 일주일 넘었는데 지금 이런 거예요. 어제는 염화칼슘을 더 뿌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희정

배희정스마트교통국장

도로과에서 지금…….
규서

이규서위원

아니, 이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 동대문구청의 지하 주차장도 전부 다 염분이에요. 환경개선에 공영주차장 청소 좀 깔끔히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거의 염분 덩어리예요. 이거는 왜 말씀드리냐면 환경개선한 게 2024년도에 25건, 2025년 17개예요. 염분이 많고 그러니까 청소 좀 잘 하시고, 또 한 가지 한천로에 보면 장안동 가스충전소 있죠. 그 앞에 보면 CCTV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주차 단속을 탄력적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상인들 보호한다고 청에서는 항상 얘기하는데 거기에 건재상이나 뭐 해놓으면 5분 뒤에 찍다 보니까 수없이 민원이 와요. 그러면 보편적으로 그 사람들이 이익이 남는 게 한 차를 실으면 5만원, 3만원인데 딱지를 떼니까 그 집으로 안 온대요. 그러니까 그걸 탄력적으로 했으면 좋지 않나, 또 장안동 한천로길, 장안동 가스충전소 앞길, 이런 데는 생산성 있는 데고 장안로터리에서 촬영소 고개 쪽으로 오면 거기는 어떤 분이 저기 했는지 모르겠지만 단속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어떤 데 보면 매일 병목상태 되어 있어서, 그러니까 그런 거는 하되 상업적으로 장사하시는 분들은 탄력적으로 했으면 좋지 않나 생각하고 있으니까 신경 좀 쓰십시오.
희정

배희정스마트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규서

이규서위원

이상입니다.
태민

안태민위원장

이규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차행정과 소관 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차행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청소행정과장은 각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이경선청소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이경선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청소행정과 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홍기정 청소기획팀장입니다. (인 사) 박윤정 도시청결팀장입니다. (인 사) 최미숙 자원순환팀장입니다. (인 사) 노경양 장비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이수원 환경자원센터운영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민

안태민위원장

청소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세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419페이지 AI 활용 무단투기 사전예방, 기초질서 실천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부서마다 AI 기반에 대해서 다 올라오고 있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말만 AI고 너무나 기존의 시스템과 대동소이하다는 느낌을 많이 받고 있거든요, 부서별로 지금 다 올라오지만. 여기에서도 지금 있더라고요. 그래서 AI 활용 청소환경 개선이라고 했는데 여기는 약간 변동은 좀 있잖아요, 기존에 지금 클린 시스템이랑.
경선

이경선청소행정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위원님들께서 아시는 것처럼 무단투기 관련해서 계속 이동형 클린지킴이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좀 더 AI가 탑재된 클린지킴이를 설치하려고 이 예산을 잡은 거고요. 지금 현재 저희가 파악한 AI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많이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은 AI가 모든 사물을 그냥 다 인식을 하지만 조금 더 구체화해서 사람이나 자동차 이런 식으로 객체만을 할 수 있고 조금 더 확장해서 봐주는 그 정도의 기능만 지금 탑재돼 있고요.
세영

손세영위원

지금 현재 행정적으로서 사실 들어오는 거는 말씀하신 대로 그 정도잖아요. 객체나 사람을 구분할 수 있다 이 정도지, 저희가 기존에 쓰는 거랑 방식은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 여기 AI 클린지킴이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태까지는 인식 방식 자체가 다른가요?
경선

이경선청소행정과장

지금 현재 설치돼 있는 거는 사물을 구분하지 않고 모든 사물을 그냥 다 인식을 하는 거였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보편적으로 지금 현재 있던 클린지킴이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가도 이게 방송이 나오는 거고 예를 들어서 그 외에 차가 지나가도 울리는 거고 그랬다면 지금은 대상을 인식해서 사람이 와야지만 이게 방송이 나오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어도 될까요? 딥러닝 기반 AI 객체 인식 기술을…….
경선

이경선청소행정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사람이라고 딱 특정해서 할 수는 없고요. 제가 지금 받은 것은 사람이나 자동차 같은 몇 가지 큰 사물만 하고 있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그러면 기존의 차이랑 뭔가요, AI 기반이랑?
경선

이경선청소행정과장

그전에는 동물이 움직이거나 이런 모든…….
세영

손세영위원

고양이나 개가 와도 그렇게 기존에는 울렸었나요?
경선

이경선청소행정과장

예.
세영

손세영위원

그렇게 크기가 작은 정도의 객체가 와도 일단 센서 등에 지나만 가면 울렸는데 현재는 어쨌든 어느 정도 특정 크기 이상의 객체를 인식한다는 말씀인 거잖아요.
경선

이경선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 이게 소리가 나잖아요. 경고 울림이나 문구가 나니까 시끄럽다고 민원 들어와서 끄고 했었던 방향이 있고요. 지금 현재는 이렇지만 저희가 상반기, 하반기에 나눠서 설치하다 보니까 조금 더 기술이 좋아지면 조금 더 인식할 수 있는 업체를 섭외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그러면 현재랑 거의 달라진 건 많이 없다고 봐야겠네요. 그냥 객체 크기 정도의 인식을 좀 크게 했다고 보는데…….
경선

이경선청소행정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여기서 말하는 AI 탑재 클린지킴미는 지금 말씀하신 부분하고 그전에 단순 감지만 했다면 조금 더 쫓아가서 방향을 좀 확대해서 인식하고…….
세영

손세영위원

방향성이 360도라고 여기 나와 있더라고요.
경선

이경선청소행정과장

예, 그 정도가 지금 더 기능이…….
세영

손세영위원

기존에 있었던 거는 어느 정도 범위가, 한 180도 범위밖에 안 되나요?
경선

이경선청소행정과장

기존에 있었던 거는 180도가 아니라, 이번에 설치하는 것은 반경으로 해서 좀 더 넓게 파악을 하고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기존에 있던 거는 예를 들면 한 270…….
경선

이경선청소행정과장

기존에 있던 것은 그 밑에 내려오는 거, 반경이 좀 좁았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대략 따지면 반경이 좁아도 180도 이상 됐을 거 아니에요? 정확한 각도까지는 구분을 못해도 어쨌든 성능이 약간 향상됐다고 봐야 되는 거네요.
경선

이경선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딱히 AI를 활용한다고 하기보다는 약간 성능이 조금 더 개선됐다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네요.
경선

이경선청소행정과장

그리고 앞으로도 그런 방향으로 AI가 탑재된…….
세영

손세영위원

첨단시설이 더 나오면 향후에도 다 첨단제품으로 바꾸실 계획이 있다는 거잖아요.
경선

이경선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여기 무단투기 대응 체계 강화, 무단투기 단속반을 활용한 현장 단속·계도 강화, 그럼 이렇게 지킴이를 활용하더라도 결국은 무단투기 단속반이 적발을 해야 되는 상황에 있는 거잖아요.
경선

이경선청소행정과장

지금 저희 과에는 동별로 무단투기 단속원이 있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알고 있습니다.
경선

이경선청소행정과장

그 단속원들이 어떤 민원이 들어왔을 때 가서 하기도 하고 단속을 하기도 하고 계도를 하기도 하고 이런 업무를 지금 하고 있고요. 그리고 무단투기 클린지킴이 같은 경우는 무단투기가 빈번하니 많이 나오는 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동형을 하는 이유가 민원이 너무 많고 그런 데 위주로 해서 이동해 가면서 저희가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동형을…….
세영

손세영위원

그건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결국은 AI 활용이라고 했지만 현실적으로는 성능이 조금 더 뛰어난 기계로 바꾼다고 생각하는 게 어쨌든…….
경선

이경선청소행정과장

현 상황에서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무단투기 단속반 같은 경우도 어쨌든 고충 업무를 하시는 거잖아요. 계속 주민들과 마찰이 빈번할 거 아니에요? 아무래도 단속하면 그걸 좋게 볼 사람은 없으니까요. 그럼 이분들도 동별로 있으니까 어떤 상벌제가 있나요? 잘하시는 분이 있고 단속 실적이 없으신 분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경선

이경선청소행정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분들이 하시는 게 동행일자리와 같이 병행 단속을 하고 있고요. 성과…….
세영

손세영위원

그러면 무단투기 단속반과 동행일자리랑은 좀 다른 건가요?
경선

이경선청소행정과장

예, 동행일자리는 옛날에 공공근로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세영

손세영위원

이분들은 같이 다니시는 거잖아요.
경선

이경선청소행정과장

예, 같이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성과상여금을 줄 때 그걸로 해서 단속 건수나 업무 성과에 따라서 조금 차이를 두고 있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실적에 대해서는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열심히 하시는 분한테는 어쨌든 잘하신다고 많은 상이 가야 되는 거고, 제가 지금 상여금까지 폭이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는데 차이가 있다면, 이것도 계속 계약기간을 연장한다거나 이렇게 구성이 되나요, 주차행정과처럼?
경선

이경선청소행정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이거는 매년 성과상여금 줄 때 어떤 단속 건수나 실적이나 이런 걸 반영을 하고요.
세영

손세영위원

이분들의 계약기간은 1년인가요, 10개월…….
경선

이경선청소행정과장

계약기간은 지금 현재는 1년 단위로 다시 뽑고 있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그러니까 주차행정과에 있는 단속반처럼 1년 단위로 계약이 갱신되는 거예요, 아니면 그렇지 않고…….
경선

이경선청소행정과장

저희는 현재 갱신을 안 하고 있고 1년 단위로 다시 뽑고 있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새로 뽑으신다는 거예요? 그럼 재계약도 이루어지고 실적이 없으신 분은 내보내고 실적이 있으신 분은 계속…….
경선

이경선청소행정과장

아니요, 면접을 통해서 다시 뽑고 있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그러면 인원을 전면 교체를 한다는 말씀이세요?
경선

이경선청소행정과장

그렇지는 않고 기존에 하셨던 분들이 대부분 많이 오십니다. 올해 같은 경우도 상반기 3월까지 해서 13분을 뽑았는데 네 분이 교체됐고 그 외의 분들은 또…….
세영

손세영위원

어쨌든 신규가 진입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그죠?
경선

이경선청소행정과장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한 번도 이런 경험이 없으신 분들이 진출할 수 있나요?
경선

이경선청소행정과장

저희가 면접을 통해서 하는데 단속했던 경력이 있는 분들이 응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아예 없으신 분들은 못 하시잖아요. 기존에 하셨던…….
경선

이경선청소행정과장

응시 자격이 안 됩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경력을 갖고 계신 분이 하시는데 어쨌든 이런 실적에 대한 인센티브도 더 주셔야 되는 게 사실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열심히 하시는 분한테는 당연히 해야지, 열심히 하나 열심히 하지 않나 똑같이 그거에 대한 인센티브가 없다면 누가 열심히 하려고 하겠어요, 계속 남과 부딪혀야 되는 업무인데. 그리고 사실은 계약을 다시 했을 때도 기존에 하셨던 분들이라면 약간, 제가 그거에 대해서 제도는 모르지만 학점처럼 기업에서도 예를 들면, 기업이 아니라 학교에서도 학교를 졸업했다고 학점이 남는 것처럼 저는 그런 제도를 약간 도입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기존에 계셨던 분들을 계속 유지를 하고 다시 재계약이 되는 시스템이라면, 예를 들면 작년에 근무하셨어, 그런데 근퇴도 좋고 실적도 좋아, 그럼 그런 분을 재고용할 때 우선순위에서 평가 점수가, 어떻게 조성됐는지 솔직히 제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플러스를 주시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제도가 있나요?
경선

이경선청소행정과장

현재로서는 그런 제도가 없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과상여금 줄 때 실적이나 그런 걸 반영해서 등급을 매겨서 하고요.
세영

손세영위원

재계약 할 때도 약간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경선

이경선청소행정과장

현재는 재계약이 아니라 1년 단위로 새로 뽑기 때문에 만약에 재계약 그쪽으로 방향이 전환이 된다면 말씀하신 부분을 충분히…….
세영

손세영위원

재계약이든 재계약이 아니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열몇 분을 뽑았다고 했어요? 13분인가를 교체했는데…….
경선

이경선청소행정과장

아니, 13분을 새로 뽑았는데 네 분만 교체되고 나머지 분들은 다시 돌아오셨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그러니까요. 다시 돌아오면 거기서도 명확하게, 지금 아홉 분은 되면 그중에서도 기존에 근무했다는 이력을 볼 게 아니라 저희가 어떤 대학교에 학점을 제출하는 것처럼 이분의 실적도 사실은 공개해서 인사를 하실 때 포함이 돼야 되는 게 맞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근무한 적이 있냐 없냐만 따져볼 게 아니라 근무를 했으면 어느 정도의 실적을 냈냐, 그래서 일을 잘하는 사람이냐 그렇지 않은 사람이냐가 사실 판단이 돼야 되는 거지, 그냥 내가 근무경력이 있냐 없냐가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경선

이경선청소행정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적용이 안 되지만 저희가 이번에 새로 업무를 배치하면서 열심히 하셔서 힘든 동에 있으셨던 분은 조금 편한 동으로 하고 이런 식으로 교체는 했습니다. 말씀하신 부분은 충분히 이해하고요.
세영

손세영위원

약간 순환을 해 주시는데 인사에도 반영이 되기를 저는 좀 바라겠습니다.
경선

이경선청소행정과장

참고하겠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그리고 424페이지에 자원순환 정거장 운영이 있어요. 제가 자원순환 정거장이라는 얘기를 처음 들어봤는데 올해 새로 만드는 사업인 건가요?
경선

이경선청소행정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회기동 옛날 파출소…….
세영

손세영위원

룻교회 옆에.
경선

이경선청소행정과장

거기에 한 거고요.
세영

손세영위원

그럼 이게 기존에 있던 거예요?
경선

이경선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올해부터 신규 조성하는 거?
경선

이경선청소행정과장

작년 2025년도에 조성을 했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그래서 지금 종이팩이나 만들었을 경우, 그런데 왜 여기는 신규 사업이라고 나와 있나요?
경선

이경선청소행정과장

작년에 주요 업무계획에 안 들어갔었기 때문에 올해 저희가 여기다가 넣었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작년 2025년 1월 1일에 했으면 주요 업무계획에 있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경선

이경선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작년 8월에 개소식을 했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그러니까 작년 1월 1일부터 된 거는 아니고 작년 8월에 만들어서 지금 이거를 처음 들어보게 된 거군요. 그러면 공동 운영이라고 해서 그 건물이 사실 저희가 행정에 있을 때도 여러 가지 활용도가 되게 떨어지고 임대료도 받지 않는 상황에 있어서 그때도 여러 차례 건의를 했었어요. 구를 위한 공간으로 활용하는 게 좋지 않겠냐, 그런데 저는 정확하게 자원순환 정거장을 지금 한 페이지에서 봤을 때는 뭐를 하시는지는 명확히 모르겠어요. 결국은 페트병이나 이런 재활용품을 가지고 다른 제품으로 교환을 해 주시는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그게 맞죠?
경선

이경선청소행정과장

지금 자원순환 정거장에서 하는 일은 저희가 업무 협약을 맺어서 하는 건데 저희 구와 삼육보건대 그리고 동대문종합사회복지관, 동대문지역자활센터, 한국업사이클링공예협회 이렇게 협약을 해서 공동으로 운영을 합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공동 운영이라면 사무실을 파티션을 나눠서 이렇게 각자 드렸나요? 어떻게 하신 거예요, 3층짜리 건물인데.
경선

이경선청소행정과장

그렇지는 않고 각자의 영역을 정해서 하는데요. 저희 구 같은 경우는 장소를 제공했고 삼육보건대에서는 운영 총괄하면서 하고 예산 지원을 하고 그리고 동대문종합사회복지관이나 동대문지역자활센터에서는 우리 동네 재활용품 교환대에 사업을 운영하고요. 한국업사이클링공예협회에서는 교육이나 홍보 이런 부분을 맡아서 각자 하고 있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지금 동대문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는 거기서도 페트병이나 우유팩으로 이렇게 교환을 해 주시잖아요. 거기도 삼육재단에서 하는 거니까 연관관계가 많아서 그런 사업을 많이, 저도 지역구에 있으니까 하고 계시더라고요. 잘 되고 있다고 많이 보고가 있어요. 그러면 이분들은 현장에 계시다가 자원순환정거장 활동가라는 그분들이 동주민센터를 돌면서 폐재활용품을 가지고 오고 이걸 생필품으로 교환해 주시는 건가요?
경선

이경선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그전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동대문종합사회복지관에서 그 지역만 하던 거를 조금 더 전체 15개 동으로 확대해서 월 2회 동주민센터에서 교환데이를 운영하면서…….
세영

손세영위원

그럼 날짜와 시간을 정해서, 교환데이라는 날짜를 정해서 거기다가 재활용품을 모아놓으면 이걸 생필품으로 교환해 주시는 것을 하시는 거예요?
경선

이경선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하면서 종이팩만 했던 것을 투명 페트병 그리고 폐건전지로 확대하고요.
세영

손세영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동대문종합사회복지관에서 했던 그 사업을 동대문구 전체로 확대하고 더 많은 분들을 참여하게 끌어오신 거잖아요.
경선

이경선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민

안태민위원장

손세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성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성영위원

정성영위원입니다. 25쪽에 보고서 있잖아요. 보시면 폐원단 재활용이라고 했는데 폐원단 재활용은 뭐로 재활용합니까? 폐원단 재활용은 폐원단이 무엇으로 재활용이 됩니까?
경선

이경선청소행정과장

봉제 폐원단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연료로도 하고요, 펠렛으로도 하고요.

정성영위원

예?
경선

이경선청소행정과장

연료할 수 있는 조그마한 그거 있잖아요. 그런 걸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단 종류가 조금 있는데 녹색 마대에 들어가 있는 순수한 그거는 제품으로도 활용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성영위원

물론 폐원단을 그냥 태워버리면 탄소중립에 문제가 되니까 이런 거 하는 건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해요. 하는데 이 폐원단을 하면서 우리 동대문구 예산이 너무 들어가니까, 그런데 이 폐원단을 하면서 일부 업체에서는 또 다른 짓을 하니까 그걸 확실하게 정리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저희가 이번에 청소 용역업체를 많이 바꿨잖아요, 교체했잖아요. 그랬는데 교체하면서 주민들의 민원도 좀 있어요. 저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왜냐하면 지금 아파트나 이런 데는, 대형 아파트는 음식물이나 쓰레기 분리수거 장소가 있어서 거기서 수거해 가요. 가는데 빌딩 하나짜리 지하 주차장이 있고 오피스텔 이런 데는 지하에 그냥 있어요. 있는데 용역업체들이 지하에 안 들어가요, 작은 차가 없다는 핑계로. 그러면 예를 들어서 30세대, 50세대 있는 오피스텔에서는 음식물 쓰레기를 시간에 맞춰서 도로변에 내놓아야 돼요. 그러면 지나가는 주민이 불편해하고 민원을 제기합니다. 그런 거 관리가 안 돼요.
경선

이경선청소행정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답십리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이 말씀을 해 주셔서 저희가 여러 번 나가 봤었고요. 일단 그 건물하고 저희하고 업체하고 해서 가장 민원이 안 들어올 수 있는 방향으로, 밖에다 하더라도 좀 가림막을 해준다거나 길거리로 내놓지 않는다거나 이런 부분을 저희가 강구를 하겠습니다.

정성영위원

거기 가림막 할 수도 없고 또 한 가지는 업체에서 그냥 1톤 차 하나 들어가서 싣고 나오면 되는데 그걸 안 하려고 하니까 문제죠.
경선

이경선청소행정과장

그 부분도 업체하고 한번 더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성영위원

그런 시설에는 1톤 포토차 하나 들어가서 들고 나오면 되는데, 그것뿐만이 아니잖아요. 지금 다른 데 다 그래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 지역에 단독 오피스텔이 많이 세워지고 있잖아요, 다 마찬가지예요.
경선

이경선청소행정과장

환경이 변화가 되기 때문에 지적하시는 그런 부분은 충분히…….

정성영위원

그거에 대해서는 좀 변화를 갖고 일단은 동대문구 주민을 위해서, 여기 나왔잖아요. 행복한 생활, 주민의 편리한 생활을 위해서 업체를 바꿨다면 그 업체에서 전 업체보다 더 잘해야 되는데 더 부족하게 하면, 잘못되게 하면 안 되죠.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개선점을 찾아줬으면 좋겠습니다.
경선

이경선청소행정과장

위원님 지적 충분히 이해하고요, 그 업체와 협의해서 조금 더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성영위원

알겠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장

정성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강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숙위원

감사합니다. 과장님 엊그저께도 너무 많이 고생하시고 한 가지만 궁금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회기동 룻교회 앞에 자원순환정거장이 여기 보니까 굉장히 정거장 운영이, 이 내용만 봐서는 지난 6개월 동안인가요? 8월에 오픈했나요?
경선

이경선청소행정과장

예, 8월에 개소식 했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래서 한 몇 개월 동안을 운영이 잘 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지역에서도 지금 이곳의 용도를 정확하게 잘 알지 못해요, 회기동 주민들도. 그런데 여기는 개소식 때 가서 보니까 우유팩을 지갑을 만들었다든가, 그거 어차피 쓰레기거든요. 당연히 재활용은 순간적으로 해서 쓰지만 지금 천 얼마만 주면 가서 더 오랫동안 쓸 수 있는 그런 동전 지갑들도 많은데 만들어 놓은 거 보니까 귀엽기는 하더라고요. 그런데 과연 이 공간이, 지금 우리 동대문구는 사실 공간이 너무 협소하잖아요. 우리 구 안에도 공간이 없고 또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도 상당히 부족한데 지금 여기 공간을 굳이 꼭 재활용정거장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이렇게 써야 되는가, 지역 주민도 잘 모르고 우유팩 몇 개 씻어서 말려놨다 모아서 세제 이만한 가루비누 하나로 바꿔서 이런 것들이 그렇게 큰 효율성은 떨어진다,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생들을 대상으로 자원순환 교육을 50회를 실시했다. 그런데 이 교육은 지금 업사이클에서 홍보하면서 어린이들 상대로 교육한 것인가요?
경선

이경선청소행정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관내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을 상대로 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업사이클링공예협회에서 교육과 홍보를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소속된 강사 세 분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찾아다니면서 현장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현장 가서 교육하신 거지…….
경선

이경선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강숙위원

지금 이 정거장 안에서, 왜냐하면 거기가 3층으로 되어 있지만 굉장히 협소하고 이동하는 공간이 위험해요, 급경사고. 그래서 혹시 여기에서 이 아이들을 데리고 가서 했더라면 어린이집도 상당히 이동하는 거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문제점이 있을 텐데…….
경선

이경선청소행정과장

현장에 찾아가서 이론 교육과 체험 교육을 병행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가서 어렸을 때부터 이 교육은 실시한 것이 횟수가 많을수록 좋다, 이런 데도 예산을 좀 썼으면 좋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경선

이경선청소행정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래서 재활용정거장으로서의 쓰임새 공간에 대해서는 한번 더 심도 있는 그런 계획을 세워봐 주시면 어떨까 하는 건의를 한번 드려보는 것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이경선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강숙위원

이상입니다.
태민

안태민위원장

이강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청소행정과를 끝으로 스마트교통국 소관 업무 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스마트교통국장,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안전국 소관 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안전국장은 소속 과장을 소개해 주시고 업무계획을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우

박현우건설안전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안전국장 박현우입니다. 동대문구의 미래를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안태민 복지건설위원장님과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건설안전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현오 가로정비팀장입니다. (인 사) 안선희 안전재난과장입니다. (인 사) 송주연 도로과장입니다. (인 사) 김재준 치수과장입니다. (인 사) 이호백 정원도시과장입니다. (인 사) 이어서 건설안전국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중…….) 이상으로 건설안전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태민

안태민위원장

건설안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가로정비팀장을 제외한 나머지 부서장들께서는 퇴장하셨다가 보고 일정에 맞추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가로정비팀장은 각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오

조현오도시경관과장직무대리

안녕하십니까? 도시경관과장직무대리 가로정비팀장 조현오입니다. 먼저 우리 부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태섭 가로환경팀장입니다. (인 사) 이우진 광고물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박성국 광고물정비팀장입니다. (인 사) 이수창 보상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장

도시경관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세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손세영위원입니다. 아까 업무보고하실 때 가로환경개선 사업에 대해서 국장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질의하고 싶은 건 가장 첫 페이지에 있던 첫 번째 사업인데 저희 구간, 고산자로 2단계 구간 정비를 하셨잖아요, 광성상가까지.
현오

조현오도시경관과장직무대리

예.
세영

손세영위원

그런데 거기에 너무 깔끔히 정비가 됐는데 요즘에 지나다니다 보니까 앞에 투명한. 그거 뭐라고 그래야 될까요?
현오

조현오도시경관과장직무대리

천막.
세영

손세영위원

천막이라고 해야 되나, 캐노피 같은 게 다시 설치가 됐더라고요. 여기가 지금 현재 정비가 됐는데 그 앞에 노점은 아예 다 치우신 건지, 아니면 그 앞에 다시 설치되는 투명한 그 천막들은 뭔가요?
현오

조현오도시경관과장직무대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1단계 사업은 2026년 1월 7일자로 완료는 되었는데 기존에 있던 업체들이 다시, 저희가 깨끗이 정리하고 나서 다시 운영하도록 제공을 하는 상태이고요.
세영

손세영위원

그러면 기존에 그걸 다 제거하고 그걸 철거를 하신 게 아니라, 일단은 철거를 하시고 나서 앞에 불법노점상들은 다시 거기다가 천막 체계로 해서 공간을 제공했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현오

조현오도시경관과장직무대리

예, 현재는 그런 상태이긴 한데요. 나머지 부분들도 2단계 우리 공사까지 완료가 되면 그 부분도 같이 정리는 할 예정입니다. 불법은 남아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시기가 되면 전부 다 정비할 예정입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그러면 현재까지는 일시적인 허용이라고 생각을 하면 될까요?
현오

조현오도시경관과장직무대리

예.
세영

손세영위원

2단계 하기 전까지, 그러면 거기다 지금 투명한 천막을 쳐놓으신 거는 저희 구가 쳐드린 건가요?
현오

조현오도시경관과장직무대리

아닙니다. 그건 노점상 단체에서…….
세영

손세영위원

그거는 본인들이, 그러면 노점상을 치우는 거는 전면 합의가 된 거는 현재는 아닌 거고, 그런데 그렇게 치우면서 거기에는 어쨌든 철거를 하고 조성을 하고 있으니까 그분들이 일시적으로는 하고, 저희가 2단계가 실행되기 전까지는 일단은 인정해 드리는 걸로 하고 향후에는 차차 그것까지도 철거를 하시겠다는 계획이신 거죠?
현오

조현오도시경관과장직무대리

예.
세영

손세영위원

그럼 2단계는 언제 시행을 하시는 거예요?
현오

조현오도시경관과장직무대리

2단계는 현재 캐노피 가림막 철거 및 캐노피 설치 공사 발주 중이고요. 저희가 올해 5월, 6월까지는, 상반기 중에는 2단계 사업도 완료할 예정이고요.
세영

손세영위원

캐노피는 캐노피대로 설치를 해 주시는 거고 현재는 보라색, 그건 또 뭐라고 불러야 될까, 햇빛 가리개 같은 게 설치가 돼 있잖아요. 그거는 그거대로 구청에서 설치를 해 주신 거고 향후에는 캐노피는 캐노피대로 이번에는 두 개를 다 설치를 해 주시는 건가요?
현오

조현오도시경관과장직무대리

예, 어닝하고 캐노피.
세영

손세영위원

그것을 어닝이라고 부르나요?
현오

조현오도시경관과장직무대리

예, 같이 설치할 예정이고요.
세영

손세영위원

지금 어닝은 설치가 됐잖아요.
현오

조현오도시경관과장직무대리

지금 1단계 구간은 완료가 되었고 2단계는 진행 중입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그럼 2단계는 언제쯤 끝난다고 봐야 될까요?
현오

조현오도시경관과장직무대리

공사 발주하면 한 4월, 5월 경 아마, 현재 건물주 동의를 받을 절차도 남아 있고 해서요.
세영

손세영위원

그러면 4, 5월에 공사를 하실 때 그걸 치우신다는 계획이신 거예요, 아니면 다 끝나고 나서 공사가 완공되는 시점, 완공돼도 오래 걸리지는 않잖아요. 금방 설치하잖아요.
현오

조현오도시경관과장직무대리

지금 현재 그런 계획인데요. 너무 자세하게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다 보니까 필요하시면…….
세영

손세영위원

향후 1년 안에는 좀 정리가 된다고 봐야 되겠네요.
현오

조현오도시경관과장직무대리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세영

손세영위원

어차피 캐노피 공사는 오랫동안 진행되는 공사는 아니잖아요.
현오

조현오도시경관과장직무대리

예.
세영

손세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민

안태민위원장

손세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강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숙위원

팀장님 반갑습니다. 과장님께서 지금 교육 가셨죠?
현오

조현오도시경관과장직무대리

예.

이강숙위원

도시경관과 모든 과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팀장님들 또 주무관님들한테 전년도에 정말 열심히 일하셨다고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현오

조현오도시경관과장직무대리

감사합니다.

이강숙위원

정말 고생 많이 하셨고요. 지금 생각하신 것처럼, 이 슬로건처럼 쾌적하고 안전한 동대문구 환경개선을 위해서 애쓰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조금 전에 우리 손세영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광성상가, 우리가 지금 고대 쪽으로 가다 보면 광성상가 전면부 쪽은 정리가 많이 됐는데 그 안쪽으로는 아직 철거가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지금 2차로 계획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죠?
현오

조현오도시경관과장직무대리

맞습니다.

이강숙위원

그쪽이 대로변인데도 불구하고 동대문을 대표할 수 있는 큰 거리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난지도 같은 그런 난해한 곳이었는데, 그리고 시장에 장보러 나오신 분들이 물건을 사서 버스를 기다리든지 차량을 기다리든지 하면서 물건을 놓고 잠시라도 쉴 곳이 없었는데 거기에 쉼터로 의자를 설치해 주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잘하셨다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거듭 드리고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할게요. 지금 간판개선사업에 있어서는 우리가 선정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신고에 의한 공모를 했을 때 공모를 받아서 간판개선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까?
현오

조현오도시경관과장직무대리

이강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동대문구 간판개선사업은 저희가 처음 사업대상 지역을 공모를 통해서 모집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 사업대상 지역의 주민들 위주로 주민협의체를 또 구성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원하는 원하는 상가들하고 저희가 디자인도 결정하고 최종적으로 옥외광고물 업체를 통해서 저희가 사업 진행을 하고 사업비를 정산하게 됩니다.

이강숙위원

간판개선을 해 주는 대상 자격이 있습니까?
현오

조현오도시경관과장직무대리

대상 자격은 딱히 없고요. 무허가라든지 다른 특별한 사유가 아닌 이상은 신청에…….

이강숙위원

왜 여쭤보냐면 간판 선정에 대해서도 우리가 구비로 전액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현오

조현오도시경관과장직무대리

예.

이강숙위원

그런데 영세업자나 또 아주 대형 규모의 사업자나 똑같이 우리가 공모를 받아서 원했을 때 영세업자를 지원하는 것은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영업이 잘 되고 있고 매출이 많이 나오는 그런 상가에 대해서도 공모에 임했을 때 우리가 지원을 해주고 있는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현오

조현오도시경관과장직무대리

영세 사업자하고 일반 기업형 상가하고 큰 차이는 없고요. 일단 주민협의체에서 수요를 조사하고 나서…….

이강숙위원

그러면 1년에 우리가 100개 업소에 대해서 간판을 100개를 바꿔주고 있는 거죠?
현오

조현오도시경관과장직무대리

예.

이강숙위원

전년도에도 100개를 하셨고 금년도에도 100개를 하셨고, 예산은 똑같습니까?
현오

조현오도시경관과장직무대리

예, 작년하고 똑같습니다.

이강숙위원

인건비가 오르거나 재료비가 오르거나 했는데도 예산은 똑같이 잡아서 100개를 할 수 있습니까?
현오

조현오도시경관과장직무대리

사실 그 부분은 좀 고려를 해 볼 필요는 있는데요. 일단 사업비 예산 안에서는…….

이강숙위원

왜냐하면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들도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100개를 전년도에 사업을 잡았다 그러면 올해도 100개를 해야 된다라면 그런 것도 좀 섬세하게 예산을 잡아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불법광고물 단속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불법광고물이 깨끗한 동대문구, 안전한 동대문구, 거리 환경이 아름다운 동대문구가 되고 싶은데 그냥 전봇대, 어디 나무, 통신주 할 것 없이 광고물 많이 붙어 있어요. 그리고 현수막도 불법현수막들 많이 붙어 있고, 물론 가장 먼저 정치인들부터 현수막을 안 해야 그것이 저는 옳다. 국회에서 법을 제정해서 정말 필요한 정치 현수막 아니고는 어지간한 정치인들 현수막 좀 안 걸었으면 좋겠다. 그 현수막은 또 날짜까지 정해서 함부로 철거할 수도 없는, 그래서 정말 우리 같은 이런 구도심권은 전신주에다 뭐에다 정말 지저분하기 짝이 없잖아요, 도로가. 그런데 현수막까지 난리를 치니까 더 지저분하게 보이거든요. 가난한 집 가면 뭔 살림살이가 밖으로 다 나와 있는 거나 똑같습니다. 없는 동네라고 자랑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광고물을 대형 기업들에서 세일을 한다 이런 것을 해서 지난번에 보니까 현수막이 아주 어마어마하게 붙었는데 그것을 철거하면 바로 철거하고 난 뒤로 또다시 붙어 있고 그래서 이렇게 많은 광고물을 붙이고 철거했을 때 우리가 수거해 온 분들에 대해서 수고비도 드리지만 벌금을 물리지 않습니까?
현오

조현오도시경관과장직무대리

예, 과태료.

이강숙위원

그 업체에다가 과태료를, 그런데 이 과태료를 많이 물지 않기 위해서 장애인 단체를 활용해서 붙여가지고 광고물 자체를 떼지 못하게 하는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게 사실입니까?
현오

조현오도시경관과장직무대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런 민원 사항에 대해서 들은 바는 사실 현재는 없고요. 장애인 단체라 하더라도 불법적인 현수막은 철거를 하는 게 맞기 때문에…….

이강숙위원

얼마 전에, 예를 들면 지금 여기 홈플러스가 문을 닫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홈플러스가 마지막 세일을 장사한다고 해서 동대문 전체에 어마어마한 광고를 A3가 아니라 전지 반 정도, 거의 전지에 해당하는 정도의 광고물을 붙였어요, 어마어마하게 붙였어요. 떼고 나면 그다음 날 다시 붙어 있어요, 더 많이 붙어 있어요. 버스 정류소 할 것 없이 다 붙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계속 떼 가서 불법광고물로 접수가 되면 과태료 부과를 시킬 텐데도 불구하고, 장수에 해당 없이 과태료가 나가나요? (○광고물정비팀장 박성국 집행부석에서 - 장수에 맞춰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홈플러스 마지막 세일 장사한다는 그 광고물은 제가 알기로는 동대문구에 수천 장이 되는 걸로 기억되거든요. 한 1m도 안 가서 계속 붙어 있어요. 앞으로 붙어 있고 뒤로 붙어 있고 한 곳에 두 개씩 빨간 면으로 붙어 있고 검정 면으로 붙어 있고 이렇게 붙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과태료는 그 정도면 얼마나 부과시킵니까? (○광고물정비팀장 박성국 집행부석에서 - 원래는 장수별로 부과를 하는 게 맞는데요, 장애인 단체고 그런 사정을 감안해서 저희가 계도를 하고 감액을 해서 부과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는 거의 다 계도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런 것을 이용해서, 장애인 단체들을 활용해서 그렇게 붙이는 걸로 하는데 그런 것도 어떤 제재가 있어야 되지 않은가요? 그거 적당하게 해야지, 장애인 단체에서 좀 뭐라고 해야 되나요? 옹고집형으로 나오니까 행정에서 손대기가 좀 머리 아프다, 이런 것을 이용하는, 지금 대기업 아닙니까, 홈플러스 정도면, 그렇죠? 그런데 이런 잔머리를 쓰는데 대해서는 굉장한 과태료 부과가 있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 좀 많이 써주시고 구민들이 불편하지 않은 행정에 많은 도움을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해 주십시오.
현오

조현오도시경관과장직무대리

감사합니다. 위원님 말씀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강숙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태민

안태민위원장

이강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호위원

김용호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혹시 이중 질의가 될까 봐서 먼저 여쭤보는데요. 청량리 시장에 보면 청과물 시장이 있잖아요. 천호대로 길인가요? 큰 도로변에서 들어가면 인도에는 모든 짐이 쌓여 있기 때문에 차도로 모든 사람들이 지나가는 곳이 있어요. 혹시 어딘지 알고 계실까요? 청과물 시장 안쪽에, 깡통시장 가는 길에.
현오

조현오도시경관과장직무대리

예.

김용호위원

그런데 거기는 어느 계획이 혹시 있나요? 그 곳에 모든 인도를 모든 상점가가 다 점용이 돼 있더라고요. 혹시 그런 계획은 한번…….
현오

조현오도시경관과장직무대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는 현재 전통시장으로 등록이 돼 있는 구역이다 보니 경제진흥과에서 지도 단속을 실행 중이긴 합니다. 저희 도시경관과랑 같이 합동단속을 하고 있어서 일단은…….

김용호위원

그런데 단속은 해요?
현오

조현오도시경관과장직무대리

예, 지금 1월부터 하고 있습니다.

김용호위원

그게 1, 2년 된 게 아니고 오랜 기간 있어서 혹시 나는, 너무 궁금해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 인도 자체는 사람이 지나다니지 못하고 차도로만 다녀요. 너무 위험한 것을 많이 느껴서 혹시 어떤 계획이 있나 해서 한번 여쭤본 거예요.
현오

조현오도시경관과장직무대리

현재 거기뿐 아니고 주변 시장에 있는 노점상하고 상가에서도 불법으로 적치돼 있는 물건들에 대해서 현재 지도 단속 점검 중이거든요. 그래서…….

김용호위원

그러면 경관과보다는 경제진흥과에서 주 집행부라고 봐야 되겠네요.
현오

조현오도시경관과장직무대리

예, 그렇게 보시면 되고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경제진흥과랑 협의해서…….

김용호위원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간판에 대해서 제가 짧게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100개 업소를 곳곳에 100개를 선정하시나요, 아니면 어느 지역에 몇 개를 이렇게 단체별로 선정을 하시나요?
현오

조현오도시경관과장직무대리

곳곳은 아니고 저희가 공모를 통해서 한 지역을 대상으로 지원을 해 드리고, 왜냐하면…….

김용호위원

그러면 골목 상점가도 신청을 할 수가 있나요, 아니면 경제진흥과를 통해서 해야 되나요?
현오

조현오도시경관과장직무대리

간판은 따로 경제진흥과랑 상관은 없고요.

김용호위원

상관없이?
현오

조현오도시경관과장직무대리

예.

김용호위원

그러면 골목 상점가 승인을 받는 곳에서 공모사업을 진행할 때 우리 간판사업을 해 주십시오라고 신청할 수는 있겠네요?
현오

조현오도시경관과장직무대리

예, 가능합니다.

김용호위원

그런 부분은 가능하다.
현오

조현오도시경관과장직무대리

부분적으로 하면 이미지가 모양이 안 나오기 때문에 한 지역을 대상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용호위원

그래서 한 6월부터 공모를 할 예정이신가요?
현오

조현오도시경관과장직무대리

맞습니다.

김용호위원

이상입니다.
현오

조현오도시경관과장직무대리

감사합니다.
태민

안태민위원장

김영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강숙위원

잠깐만, 추가 질의 한 가지만 이어서 하겠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장

이강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숙위원

지금 간판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골목형 상가 시장이 인증을 받았다 그러면 거기에서 그런 것을 했을 때 디자인 같은 것도 우리가 어차피 해 주는 거니까 일관성 있게 깔끔하게 디자인도 같이 해서 동대문을 표시할 수 있는 아니면 상가 지역을 상징할 수 있는 그런 디자인도 한번 생각을 해서 간판을 만들어 보셨으면 하는 것을 첨언드립니다.
현오

조현오도시경관과장직무대리

사실 상가가 공공 시설물이 아니다 보니 업체의 의사가 가장 중요하긴 한데요. 말씀하신 부분 건의해서 반영토록 해 보겠습니다.

이강숙위원

상인들의 의견을 모아서 그 상가에서 표시하고 싶은 어떤 그런 걸로 해서, 평창 가면 눈사람으로 이렇게 모든 상가가 되어 있는 것처럼 그런 어떤 표시가 있었으면 더 깔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이상입니다.
현오

조현오도시경관과장직무대리

감사합니다.
태민

안태민위원장

이강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세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손세영위원입니다. 아까 김용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거기가 전통시장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경제진흥과 소관은 맞잖아요. 그런데 경제진흥과에서는 사실 치울 만한 권한이 없잖아요. 그래서 두 부서에서 합의하신 다음에 치우러 많이 나가시잖아요. 그런데 거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는 지역구에 있으니까 접촉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상습적으로 물건을 다 적치를 하세요. 그럼 실제적으로 경제진흥과에다 얘기를 해봤자 결국은 여기서 정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려운 상황이에요. 저는 김용호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으면 과장님이 좀 더 적극적으로, 경제진흥과가 주무 부서는 맞죠, 거기가 전통시장이니까. 그래도 결국은 치워야 될 때 나가셔야 되는 건 여기가 주무 부서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치우는데 대해서 협조를 해 주셨으면 더 좋겠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럴 의지가 좀 있으신가요? 거기가 말씀하신 대로 처음에 합의를 하면서 거기에 햇빛 가리개를 설치를 해드리면서 인도를 다 내주시기로 약속을 했는데 실제 현재도 거기에 거의 물건 진열대로 쓰고 계시는 거잖아요. 딱 인도까지 전부를 전시 공간으로 지금 쓰고 계세요. 그래서 상인들은 차도로 다니고 있는 상황인 건 잘 아시잖아요?
현오

조현오도시경관과장직무대리

예.
세영

손세영위원

그러면 좀 더 적극적으로 정비해 주시기를 저 또한 부탁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까 경제진흥과가 주무 부서라고 그걸 또 넘겨 버리시면 계속 서로 왔다 갔다, 부서 간에 왔다 갔다만 하지, 경제진흥과에다 또 얘기하면 자기네가 주무 부서는 맞지만 치울 수가 없다고 하기 때문에 저는 과장님이 나서서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오

조현오도시경관과장직무대리

경제진흥과랑 같이 협의를 잘 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그래서 올해는 사람이 인도로 다닐 수 있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오

조현오도시경관과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이상입니다.
태민

안태민위원장

손재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경관과 소관 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가로정비팀장 수고하셨습니다.
현오

조현오도시경관과장직무대리

감사합니다.
태민

안태민위원장

다음은 안전재난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안전재난과장은 각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안선희안전재난과장

안녕하십니까? 안전재난과장 안선희입니다. 안전재난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미경 안전기획팀장입니다. (인 사) 김명주 재난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고민지 중대재해예방팀장입니다. (인 사) 염은지 민방위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장

안전재난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강숙위원

있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장

이강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숙위원

지난 1년도 동대문구의 안전을 위해서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당연히 2026년도도 더욱 안전한,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안전한 동대문구를 만들기는 했지만 천재지변이라든가 이런 상황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렇게 안전한 동대문구는 아니었다, 그리고 또 안전 재난에 대처하는 그런 방안이 좀 미비한 점이 상당히 많았다, 저는 그렇게 작년도를 결론짓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2026년도는 지금 우리가 이 슬로건으로 걸어놓은 것처럼 선제적인 안전시스템과 정말 구민을 지키는 안전한 동대문구의 안전을 위한 안전도시과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금년에도 지금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어요. 지역 안전관리 체계 강화를 위해서 생활밀착형 안전 정책을 통한 구민 안전망을 강화하겠다, 그래서 안전한 야간 골목길 조성을 위해서 범죄예방 셉테드 조성을 실시하겠다. 제가 예산 때도 이런 말씀드렸는데 여러 과에서, 가정복지과에서도 하고 있고, 이 셉테드를 한 군데서 몰아서 안전과에서 한 게 아니라 여기저기, 도로과에서도 하고 주차행정과에서도 하고 여성복지과에서도 하고 지금 우리 안전재난과에서도 하고 그러는데 이 셉테드를 통해서 범죄 환경 예방이 어느 정도 된 실적이 있습니까?
선희

안선희안전재난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셉테드사업이 지금 우리 과뿐만 아니라 구청은 10개 부서와 동주민센터에서도 같이 시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동에서는 안전 캠페인이나 마을안전 순찰을 하고 가족정책과에서는 안심귀가스카우트라든가 청소행정과는 공중화장실 여성 안심벨 사업도 있고 스마트도시과는 범죄예방 CCTV사업도 있고, 그러니까 사업 부서에서도 각각 시행을 하고 있고요. 저희 과에서는 범죄예방을 위해 2026년도에는…….

이강숙위원

과장님, 제가 지금 과장님께서 다 말씀해 주신 내용을 모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과장님께 이 질의를 혹시라도 결과보고에 대한 성과, 알고 계시냐고 여쭤보는 데는 제 뜻이 있습니다. 셉테드 중요합니다, 도로에. 그런데 정말로 안전한 골목길 조성을 위한 것이라면 좀 더 여러 부서와, 안전재난과는 안전·재난만이 이루어졌을 때 대응하는 부서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동대문구 전체의 안전에 대해서. 그래서 각 과에서 일어나고 있는 안전 사항에 대해서도 늘 같이 협업을 하고 있어야 되는 그런 과다. 그래서 그 과에서는 어떤 안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미리 알고 대처방안은 늘 같이 논의하고 협의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것이거든요. 정말로 취약계층의 안전은 어떤 것을, 그건 복지정책과에다가만 맡겨놓을 일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선희

안선희안전재난과장

예.

이강숙위원

그리고 또 안전한 골목길 조성을 위해서도 정원도시과나 도로과나 이런 곳하고도, 스마트도시과하고도 늘 협업을 잘해서 정말로 밀착형 생활 안전한 동대문구, 이런 사업들을 위해서 늘 구상하고 또 그 사업들에 대한 성과도나 그 사업을 실행했을 때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점검도 해봐야 되고. 또 재난 시스템에 대해서도 전체적으로 안전재난과에서 동대문구의 안전·재난 시스템 운영방안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파악을 하고 있어서 선제적인 그런 행정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기 계신 우리 국장님께서도 또 우리 과장님께서도 늘 염려해 주셨으면, 그리고 좀 더 섬세한 행정이 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구체적인 행정이 필요한 거예요. 이렇게 그냥 계획적인, 계획안적인 이런 행정이 필요한 게 아니고, 늘 얘기하잖아요. 구민이 체감되는, 내 몸으로 느낄 수 있는 행정, 그런 행정을 하고 싶다. 그렇다면 그런 행정에 대해서 끊임없이 노력해 보시고 지금까지 해온 사업에 대해서 점검해 보시고 이 사업을 통해서 구민이 과연 얼마만큼의 체감을 느꼈고 그 체감도는 얼마나 높아졌는가, 낮아졌는가, 이 사업의 지속성이 있어야 되는가 아니면 또 다른 사업으로의 변환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이런 것도 끊임없이 한번 연구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금년도에는 우리 안전재난과에다 제의하고 싶습니다.
선희

안선희안전재난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좀 촘촘한 안전망 구축을 위해서 유관부서랑 함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강숙위원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태민

안태민위원장

이강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안 계시면 안전재난과 소관 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6분 회의중지

16시 29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도로과장은 각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

송주연도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송주연입니다. 주요 업무계획에 대한 질의·답변에 앞서 도로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미석 도로계획팀장입니다. (인 사) 김연수 도로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이경석 보도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최영덕 지하안전굴착팀장입니다. (인 사) 구일구 도로조명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장

도로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세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손세영위원입니다. 겨울철 제설대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며칠 전에 눈이 많이 와서 염화칼슘을 엄청 뿌려 놓으셨더라고요, 어저께, 그저께. 그런데 너무 이른 시간에 다 살포가 끝나서, 제가 저녁 먹으러 잠깐 나갔다가 딱 와서 눈이 되게 많이 온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도로에다가, 인도에다가 염화칼슘을 막 너무 많이 살포를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그전에도 여러 차례 말씀들이 많았어요. 염화칼슘을 뿌려놓으면 그게 신발에 다 묻어서 일반적으로 1층 매장이나 이런 데 올라올 때도 사실은 그 바닥이나 이런 데 공사가 많이 된다. 그래서 제가 어제는 분명, 그저께구나, 그 눈이 한 11시나 12시쯤 내린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8시 때는 이미 다 너무 많이 뿌려져 있는 상태였거든요. 그런데 어제 다른 국장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서울시에서 지침이 9시까지는 배포를 하라고 그랬다고 해서 그렇게 하셨다고, 그런데 그런 것도 좀 건의를 드릴 사항인 것 같아요. 너무 일찍부터 살포를 하고 너무 많은 양을 하니까, 그러니까 주민분들이 그 얘기를 많이, “요즘 염화칼슘 싼가보다, 너무 많이 뿌린다.“ 그런데 어제는 눈이 다 그친 상태였잖아요. 그럼에도, 눈이 다 없는데도 그 바닥에는 염화칼슘이 또 남아있더라고요. 그런 상황이니까 염화칼슘을 조금 양을 적절히 분배를 하시고 시간대도 서울시에다가 그렇게 일찍부터 할 게 아니라 조금 시간을 맞춰서, 눈 내리는 시간을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예전에는 대략 어느 정도 맞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요즘은 너무 지나치다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민원 많이 들어왔을 것 같아요. 제가 처음 하는 얘기는 아닐 거 아니에요. 개선 대책을 어떻게 세우실 건가요?
주연

송주연도로과장

위원님 답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세영

손세영위원

예.
주연

송주연도로과장

주민분들하고 위원님들이 어떤 말씀하시는지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일단 지침이, 작년 12월 4일에 아마 제설을 조금 어렵게 시작해서 그런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몇 시간 전부터 몇 시까지 완료를 하라, 이렇게 지시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시를 따르고 있고요. 그래서 주민분들하고 위원님들 말씀하신 사항을 저희가 서울시에 한번 건의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도 단톡방이 있어서 건의는 하는데 또 지시에 따라야 되니 그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건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분포되는 양은요? 그 양도…….
주연

송주연도로과장

그 양이 차량들이 진행할 때는 사실 골고루 좀 뿌려지는데요, 차량들이 갑자기 서거나 교통 증세 때문에, 아니면…….
세영

손세영위원

아니, 차량에 있는 문제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그 차도는 괜찮아요. 그런데 인도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람이 다니는 보행로.
주연

송주연도로과장

그게 아시겠지만 차도가 있고 보도가 있으면 3차로로 갔을 때, 예를 들어서 차가 가다가 앞에 멈추면 멈추는 게 더 많이 뿌려지거든요, 특정 지역에.
세영

손세영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사람이 뿌리고 가시던데요.
주연

송주연도로과장

사람이 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맞습니다. ○손세영위원 약간 형광색 옷을 입으신 분들이 뿌리고 가는데 너무 많이, 마치 진짜 눈이 쌓인 것처럼 너무 많이 뿌리고 가시니까, 그분들한테도 이 양을 좀 줄여야지, 그렇게 눈도 안 온 상태에서 너무 많으니까 이게 다 밟힌 상태로 되고, 어저께도 제가 한 10시쯤에 퇴근했는데 퇴근길에 제가 ‘내가 이거 구정질문을 해야 되나, 5분발언을 해야 되나’해서 사진을 쭉 찍어놨어요, 버스정류장까지. 그럼에도 어제는 눈이 안 온 상황이잖아요. 그럼에도 막 하얄 만큼 염화칼슘이 깔려있더라고요. 그럼 어제는 어떻게 된 상황일까요? ○도로과장 송주연 기존에 뿌려진 게 녹으면서 드러난 것 같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그러면 현재 눈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눈이 녹은 상태에서도 염화칼슘은 바닥에 깔려서 덩어리진 데도 있을 만큼 많이 뿌렸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일반 사람들이 뿌리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양도, 뿌리시는 분들이 누구신지 모르겠지만 적당량만 배포하게 해야지, 너무 많은 양을 뿌리시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 눈이 녹은 상태에서도 그게 남아있을 정도면 도로에도 피해가 오는 거고, 2차, 3차 피해로 또 이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 분포량도 조금 줄이셔야 될 것 같아요, 많이 줄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주연

송주연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양은 조금 저희가 주의해서 교육……. ○손세영위원 그거 뿌리시는 분들은 누구신데요?
버스정류장 같은 경우는 주민분들도 뿌릴 수 있으시고요. ○손세영위원 아니, 형광색 조끼를 입으신 분들이 쭉 뿌리고 다니던데요? ○도로과장 송주연 조끼 입으신 분들은 저희 민간 제설 용역분들이십니다. ○손세영위원 그러면 제안을 한번 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그건 건의를 해서 양을 적정히, 소량으로 살포할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이상입니다.
태민

안태민위원장

손세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규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규서

이규서위원

이규서위원입니다. 똑같은 질의인데 이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이 앞에 공원 가잖아요. 내가 오늘 아침에 새벽에 차를 끌고 갔는데 지금도 수북이 쌓여 있어요, 뒤쪽에. 그런데 문제는 1월 24일에 눈이 왔거든요. 일주일 내내 안 왔거든, 그렇죠? 그런데 내가 23일에 지방을 가는데 눈도 안 왔는데 뿌리고 있더라고, 그런데 결론은 이렇게 됐는데, 너무 많이 뿌렸어요. 이거는 홍릉사거리 쪽에, 이거는 이 앞에 구청사거리, 이런 데를 중점적으로 뿌리니까, 이유는 뭐냐면 거기 앞에 있는 사람이 뿌리는지, 그리고 도로 쪽에도 심각해요, 안쪽으로 들어가면. 그런데 문제는, 이게 결론은 눈이 오면 염화칼륨이 그냥 씻겨서 나가는데 눈이 안 오면 하얗게 덕지덕지 이렇게 돼, 이게 어저께까지 있던 거야, 오늘도 가면 있을 거야, 그 대신 지금 문제가 도로에 백화현상이 난단 말이에요. 도로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데, 이거는 아까 손세영위원님 말씀대로 신경을 쓰셔야 될 거예요. 치수과 오면 내가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 치수과 같은 경우에는 아마 중랑천에 고기가 많이 죽을 거예요. 이건 기정사실이에요. 지금도 아마 다니시면 있을 거예요, 인도나 그쪽에 지금 수북이 쌓였어, 오죽하면 저번에 장안1동 할 때 의장님이 그 이야기했대, 수북하게 쌓인 거 쓸어서 오라고. 이거는 동대문구청이나 서울이나 거의 비슷한 것 같은데 이건 좀 신경을 쓰셔야 되지 않나, 그리고 앞에 살포하시는 분들, 그거는 좀 주의는 줘야지, 너무 하니까. 지금 어디냐면 장안동사거리하고 촬영소사거리 쪽에 오면 그 인사 못가 앞에 횡단보도에 포대가 있어요, 포대가, 지금도. 그런데 이거는 왜냐하면, 제가 사실 다니면서 욕을 많이 먹었어요, “위원들이 뭐 하냐고.” 내가 욕 안 먹게 잘해 주세요.
주연

송주연도로과장

예, 유념해서 제설작업하도록 하겠습니다.
규서

이규서위원

예, 고맙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장

이규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성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성운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장성운입니다. 먼저 뒷골목 도로정비에 대해서 질의드릴 건데요. 우리 구에는 재정비·재개발 이렇게 많이 계획을 잡고 있는데 이 부분이 많이, 특히 노후화돼 있어요. 그런데 재개발이라든지 재건축을 빌미로 뒷골목 정비가 많이 안 되는 곳이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까요? 딱히 몇 년 안에 공사를 진행해야 된다 그러면 유예를 하겠지만 조합도 추진 안 된, 이렇게 구역만 지정을 해놓은 상태에서는 전혀 개선의 기미가 안 보이고 있거든요. 이런 건 어떻게 대책을 해야 될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연

송주연도로과장

정비사업 진척도에 따라 좀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거는 저희도 고민의 지점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 또 예산을 많이 투입하게 되면 소위 매몰되는 비용일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정비지역이나 이런 데 지정된 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최소한도로 아마 예산을, 재정을 투입해서 정비하는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성운위원

딱히 그 기준은 아직 안 세워 보셨나요? 몇 년 안에 공사할 예정이다 그러면 정비를 유예하든가, 아니면 기약이 없잖아요, 조합도 추진 안 된 상태, 조합도 추진이 안 돼 있는데. 추진위 단계에서도 그냥 진행을 안 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규정을 딱 세워서 정비를 하겠다, 아니면 안 하겠다 이런 게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너무 주민들 민원에만 의존하는 것 같아서 말씀드려보는 겁니다.
주연

송주연도로과장

그걸 정량적으로 딱 뭐 몇 년이다 나누기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저희가 현장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도로 폭이라든지 도로의 재질이라든지 다 다르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저희가 정량적으로 딱 몇 %, 몇 년 이렇게 딱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저희가 상황에 따라서 그거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별로 판단을 해서 정말 주민들이 필요하고 안전에 위급성이 있으면 그런 건 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장성운위원

그럼 청량리역 뒤 광장 같은 경우에 구름다리하고 연결돼 있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주연

송주연도로과장

보도육교 말씀하시는 건가요?

장성운위원

예, 육교에서 청량리역에서 관리하는 그 구간하고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구간이 딱 겹치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경계석이 거기에 쫙 깔려있는데 그게 너무 울퉁불퉁해서 몇 번 민원을 넣었는데 이거는 청량리역 관할이다, 청량리역에서는 전혀 개선의 기미가 안 보이는데 어쨌든 주민의 안전을 위해서는 그 경계석이 편안하게, 평평하게 잘 닦아져야 되거든요. 이거를 선제적으로 먼저 우리 구에서 관할해 줄 수 있는, 개선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주연

송주연도로과장

저희가 미방은 조치한다고 일단은 하고 있고요. 만약에 그런 거 있으면 저희한테 알려주시면 한국철도공사니까 저희가 직접 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조치할 수 있도록 하고, 지금 말씀하신 사항 저희가 미끄럼방지 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성운위원

그런데 같은 내용을 3년 내내 얘기를 해도 개선의 기미가 안 보여요. 점검 한번 해주시고요.
주연

송주연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장성운위원

그리고 도로과에 자전거라든지 방치 오토바이, 그리고 도로 적치물들이 많이 있는 곳이 있거든요. 이 부분은 정비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불법적치물?
주연

송주연도로과장

그거는 도시경관과하고 저희 과하고, 말씀하신 자전거라고 하면 아마 교통행정과 같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기존에도 협업해서 한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청량리역 광장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협업해서, 공원녹지과랑 해서 조명까지 다 했기 때문에 그건 협업해서 같이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장성운위원

교통행정과나 도시경관과에서는 도로과 소관이라고 말씀을 하시던데.
주연

송주연도로과장

위치를 특정해 주시면 저희가 한번 같이 해서…….

장성운위원

한천로나 장안로 일대의 도로 갓길 보면 거기가 주차허용구간이 좀 있거든요. 각 상인들이 주차를 본인 가게에 오는 손님만 하기 위해서 물통이라든지 자전거, 폐오토바이 이런 걸 많이 적치를 해 놔요. 이런 거에 대한 정비는 어디, 도로과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주연

송주연도로과장

거기까지는 한번…….

장성운위원

민원이 많이 접수되지 않았나요?
주연

송주연도로과장

그런 민원은 최근에 제가 보고 받은 내용을, 제가 민원 처리 답변서 꼼꼼히 다 읽어보는 편인데 그런 내용은 최근에 제가 보지는 못했거든요.

장성운위원

서울시 120 통해서 들어오는 민원 접수는 우리 구에서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주연

송주연도로과장

제가 알기로는 소관 부서로 배분이 되는데 제가 최근에 와서 저희 과로 그런 민원은 한 번도 접수된 적이 없거든요.

장성운위원

그래요?
주연

송주연도로과장

예.

장성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민

안태민위원장

장성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성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성영위원

정성영위원입니다. 방금 전 존경하는 장성운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에서 보충이 좀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생각하실 때 지금 우리 지역에서 재건축·재개발하는 지역이 있고 재건축·재개발 추진하는 지역이 있어요. 그러면 몇 년이 걸린다고 생각하세요?
주연

송주연도로과장

짧게는 15년 길게는 20년 이상 걸린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성영위원

그런데 왜 안 해 줍니까?
주연

송주연도로과장

위원님 죄송하지만…….

정성영위원

주민이 한 달을 살아도 두 달을 살아도 세 달을 살아도 불편 없이 사는 게 동대문구라고 했어요. 그런데 무슨 재건축·재개발한다고 뒷골목 정리 안 해 준다면 이거 뭐 하러 예산 책정합니까? 예를 들어서 지구단위 확정되고 또 예를 들어서 확정된 다음에 이주하는 데까지만 2년, 3년 걸려요, 이주하는 데까지만. 그러면 2년, 3년 동안 주민들은 불편하게 살아야 됩니까? 답변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아니, 1년을 살아도 5개월을 살아도 주민이 불편하면 안 되죠. 그러면 그 예산 뭐 하러 책정합니까? 다시 한번 답변해 보세요. 확실하게 하세요, 확실하게.
현우

박현우건설안전국장

위원님 제가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도로과장이 말씀드렸던 보수를 좀 유예하고 이런 거는 전면보수 이런 개념인 것 같고요. 안전에 위험하다든지 아니면 주민들이 불편하시다면 부분 보수 같은 경우에는 언제든지 저희가 관할하는 도로 부분은 해드릴 거고요. 당연히…….

정성영위원

답변을 확실하게 해야죠.
현우

박현우건설안전국장

안전에 관한 부분이나 그다음에 부분 보수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해드리는 거고 전체 보수를 한다면 많은 예산이 소요돼서 그걸 오래 쓰지 못한다면, 사용할 수 있는 내구연한만큼 쓰지 못한다면 그런 부분은 조금 차이를 두고 생각해야 되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정성영위원

그런데 뒷골목은 완전보수가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일부 깨진 데 보수해달라는 거고, 그리고 보도블록 깨진 거 바꿔 달라는 거예요.
현우

박현우건설안전국장

저희가 관할하는 도로에서는 당연히 그런 부분은 해드려야 되는 거고요.

정성영위원

그런데 무슨 재건축·재개발을 따지고 난리예요?
현우

박현우건설안전국장

재개발·재건축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거는 곧 개발이 될 곳에 전면적으로 한다든지 그런 부분을 저희가 말씀드린 거고 당연히 부분 보수라든지 이런 부분은…….

정성영위원

아니, 곧 개발이 돼도요, 방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재개발 추진하고 있어요, 지구단위 확정이 됐어요. 됐는데 확정돼서 이주비 나갈 때 하는 데도 2년, 3년 걸려요. 그런데 그런 답변하면 안 돼요. 주민들이 한 달을 살아도 불편하면 안 돼요. 그래서 ‘주민이 불편한 사항이 있으면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이게 나와야지, 뭐 재개발 기간을 따지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예를 들어서 국장님, 과장님 사는 집 앞에 도로가 망가졌는데 내 돈 들여 고치라고 하면 하겠어요? 구청에서 해 줘야지.
현우

박현우건설안전국장

당연히 저희 구청에서 관할하는 이런 부분들은…….

정성영위원

답변이 그렇게 나오면 안 되죠.
현우

박현우건설안전국장

즉시 보수를 해드립니다.

정성영위원

짜증 나, 진짜.
주연

송주연도로과장

위원님, 답변을 추가, 제가 답변을 조금 잘못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안 한다는 표현이 아니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면 이런 것까지는 못 하고 필요한 시설물별로 저희가 소규모 보수보강은 충분히 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정성영위원

그러니까 가시면 알아요. 우리 주민들은 그런 말씀하세요. 연말 되면 보도블록 멀쩡한 거 왜 까냐고, 그 말 많이 들었어요. “연말에 예산 나오면 나중에 안 줄까 봐 다 깐다.” 그 말 많이 들었어요, 솔직히. 그런데 그거 아니잖아요.○도로과장 송주연 맞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골목길에 지역 주민이 불편한 거, 내려앉은 거, 보도블록 깨진 거, 밑에 하수관 침하돼서 불편한 거 해결해 달라는 거예요. 그거는 즉각즉각 해 줘야지. 구의원이 부탁 안 해도, 동장이 부탁을 하고 주민이 민원을 넣어도 바로바로 해결할 수 있는 동대문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현우

박현우건설안전국장

저희가 조금 전에도 동향보고 신고를 받고 지반침하 우려가 있다는 데서 도로과에서 기동반이 가서 바로 조치를 하고 왔습니다. 안전에 관한 부분들은 즉시즉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성영위원

알겠습니다. 좀 잘 처리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우리 동대문구에 가로등 보수비가 지금 여기 나오는 것만 해도 11억 9,100만원인데 가로등 보수가 불량이 왜 난다고 보세요?
주연

송주연도로과장

불량의 원인 말씀하시나요? 일단은 가로등 자체가 소위 내구연한이 있기 때문에 그걸 어느 정도, 이게 영구적으로 쓰는 물건이 아니다 보니까 내구연한이 지나면 고장이 일단은 나고요. 사실 물리적으로 사고나 이런 거 나지 않으면 내구연한이 지나면 어느 정도 고장 난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성영위원

그러면 우리 동대문구는 전부 전기 사용합니까, 태양광 사용합니까?
주연

송주연도로과장

다 전기로 알고 있습니다.

정성영위원

그러면 우리는 AI고 스마트고 안 따라가네요, 스마트도시 한다고 하면서. 지금 대한민국에 태양광 보안등 만들고 뭐하고 다 하는데 우리는 아직 안 따라가네.
주연

송주연도로과장

글쎄요, 거기까지는 제가 고민을 안 해봤는데요. 24시간 날씨에 상관없이 가로등이나 보안등은 전원이 들어와야 하기 때문에…….

정성영위원

그건 알겠는데요. 지금 실질적으로, 저는 인터넷 찾아보고 타 구 하는 거 보고 이런 거 다 찾아봤어요. 봤는데 보면 지금 우리나라도 그렇고 외국도 그렇고, 하다못해 몽골도 그렇고 중국도 그래요. 태양광 가로등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왜 그런 걸 하냐고 확인을 하고 찾아보다 보니까 지금 현재 기존의 가로등에는 안정기라는 게 있잖아요. 옛날에 형광등 깜빡깜빡하는 거, 그게 같이 설치가 돼 있죠. 그러다 보니까 주 불량이 거기예요. 우리 가정에서 형광등 켤 때 초크다마 끼듯이 깜빡깜빡하는 거, 가로등에 그게 있더라고요, 제가 확인해 보니까. 그래서 주 불량이 그거인데 같이 다 가는 거예요. 그 하나가 이십몇 만원, 30만원 가잖아요, 가로등 하나가. 그런데 내가 인터넷 찾아보고 확인을 쭉 해보니까 안정기 없는 가로등도 나와 있어요. 그러면 바꿔야죠, 똑같은 거 하지 말고, 계속 같은 업체 하지 말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불량률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되는데 똑같은 것만 계속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 좀 변화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주연

송주연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정성영위원

한번 찾아보세요.
주연

송주연도로과장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성영위원

인터넷만 찾아보세요, 누구한테 추천받지 마시고.
주연

송주연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정성영위원

진짜예요, 이거는 그렇게 가면 안 돼요. 아셨죠?
주연

송주연도로과장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성영위원

이상입니다.
태민

안태민위원장

정성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용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호위원

김용호위원입니다. 2026년도 사업인데 우리 구는 아닌 것 같고, 제가 한 3년 동안을 “한신스카이휴 아파트에서 청계천, 성동구까지 넘어가는 스카이 육교를 한번 해봅시다.”라고 수도 없이 같이 현장도 가보고, 우리 팀장님 고생 많이 하셨는데. 그 사업이 성동구에서 성사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진행을. 혹시 알고 계시죠?
주연

송주연도로과장

제가 알기로는 시비인가 재배정돼서 성동에서 타당성 조사 용역인가, 작년에 저 7월에 왔을 때, 8월인가 그때 아마 발주를 했다고 얼추…….

김용호위원

그럼 우리 구하고도 분명히 협조 요청이 왔을 것 같아서 한번 질의를 한번 해봅니다.
주연

송주연도로과장

그런데 아직까지는 저희한테 특별하게 협조 온 적은 없습니다.

김용호위원

그러면 거기서 용역한다는 말씀만 들어보셨고? ○도로과장 송주연 아니, 정확히 용역, 모르는데 어쨌든 지금 이렇게 브릿지를…….
진행은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주연

송주연도로과장

브릿지를 하나 놓는다는 이야기는 들었는데 제가 위치까지는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김용호위원

그런데 한번 체크해 보시면서…….
주연

송주연도로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용호위원

저는 한신휴아파트에서 넘어가는 것을 줄곧 요청해 왔는데 얘기 듣기로는 신답초등학교 부분, 그곳에서 넘어가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체크도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지 있는가 싶어서 제가 질의를…….
주연

송주연도로과장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한번 진행사항을 확인하고…….

김용호위원

한번 좀 알아봐주시고요.
주연

송주연도로과장

위원님한테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용호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청량리에 구름다리, 구름다리를 지금 예쁘게 잘 만들어놨잖아요.
주연

송주연도로과장

보도육교 말씀하시는 거죠?

김용호위원

예, 거기에 비가 오면 바닥에 물이 철렁철렁하는 거 혹시 알고 계세요?
주연

송주연도로과장

거기 캐노피가 있는데 그러나요? 저도 한번…….

김용호위원

아니요, 그 물이, 빗물이…….
주연

송주연도로과장

빗물이요?

김용호위원

빗물이 청량리역 방향에서 물이 들어오는데 철렁철렁해요. 한번 그 부분 좀 잘 체크하셔서 배수가 잘 될 수 있도록…….
주연

송주연도로과장

배수 시스템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용호위원

체크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연

송주연도로과장

감사합니다.
태민

안태민위원장

김용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강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숙위원

아니, 우리 도로과는 송주연 과장님을 필두로 뒤에 계신 팀장님들 진짜 너무 열심히 일해 주셔서 사실은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궁금한 거, 2025년에도 너무 열심히 일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앞으로 새로운 2026년도 변함없이 잘해 주실 거라고 신뢰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동대문구 언덕길에 도로 열선이 깔린 부분이 몇 개소나 되죠?
주연

송주연도로과장

33개소입니다.

이강숙위원

도로 열선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열선을 깔고 도로 사용을 치수과나 하수관로나 뭐 이런 것 때문에 자꾸 공사를 해야 될 그런 지역, 주거지가 밀집되어서, 그런 지역에도 열선이 깔려있습니까?
주연

송주연도로과장

위원님이 하신 질의를 정확히 파악을 못해서 그런데요.

이강숙위원

도로를 자꾸 파헤쳐야 되는…….
주연

송주연도로과장

열선은 한 번 설치하면 파헤치고 굴착을 하면 저희도 굴착을 통제해야 됩니다.

이강숙위원

그러면 열선 깔아놓은 효율이 없어지잖아요, 새로 해야 되니까, 만약에 했을 경우에.
주연

송주연도로과장

그렇죠. 그러니까 통제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래서 열선을 까실 때는 그런 부분까지도 예산을, 모든 것은 연한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열선을 깔아놨다고 이거 10년, 20년 쓰자는 것은 아니지만 전년도에 열선을 깔았는데 금년에 미리 내진 같은 거, 이거 잘 안 돼서 하수공사를 하게 된다든가 이랬을 때 그것을 바로 파헤쳐야 된다 이러면 너무 예산 낭비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 조금 신경 써서…….
주연

송주연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이강숙위원

당연히 하시겠지만 염려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주연

송주연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이강숙위원

지금 또 보면 도로조명 개선 유지, 지금 왕산로 빛의 거리 조감도가 청량리역 앞에 조성되는 것인가요?
주연

송주연도로과장

현재는 그렇습니다.

이강숙위원

1년에 3,000만원씩 주면서.
주연

송주연도로과장

아니요, 지금 부지 사용료는는 작년도 예산할 때 그렇게 했었는데 저희가 현재는 협의를 해서 3분의 1 정도, 1,000만원 조금 넘는 수준으로 지금 협의를 하고…….

이강숙위원

협의 중이죠, 협의된 게 아니고?
주연

송주연도로과장

거의, 어쨌든 부지 사용료는 예산편성된 만큼 집행은 안 한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러니까, 이거 저 잘 알고 있어요. 사람이 지나가면 빛이 빽빽빽빽 이렇게 들어오면서, 그거죠?
주연

송주연도로과장

아니, 지금은 체험형에서 관람형으로, 사람들이 밖에서만 볼 수 있도록, 들어가지는 못합니다.

이강숙위원

왜요?
주연

송주연도로과장

서울시 디자인 심의에서 안전성 우려를 제기해서 당초는 저희가 체험형으로 했다가…….

이강숙위원

타 구는 통과하면 그 빛이, 사람이 지나가면서 빛이 막 들어오고 또 이렇게 꺼지고 조금 시각적인…….
주연

송주연도로과장

저희도 처음에 그렇게 제안을 했는데 디자인 심의에서 그거 안 되고 관람형으로, 안전 문제 때문에…….

이강숙위원

그런데 관람용으로 한다면 굳이 이 디자인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요? 찾아보면 굉장히 아름다운 디자인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우리 동대문구에 걸맞는 꽃의 도시, 스마트도시 뭐, 지금 우리가 저기하고 있는 게 많지 않습니까?
주연

송주연도로과장

예.

이강숙위원

그런데 이거를 관람용으로만 한다면 그렇게 의미가 없어요, 지금 이 디자인은. 디자인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역 광장에 설치하는데 이용객이 왔다갔다 하면서 한번 재미로 들어가면서 그 빛의 느낌을 느낄 수도 있고 그런다면 모르지만 그런 용도가 아니고 그냥 관람용이다 그러면 지속적으로 빛이 들어와 있는 이 상태를, 이것도 공간을 꽤 차지하거든요.
주연

송주연도로과장

맞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냥 조형물을 하나, 아름다운 조형물을 세워놓은 거 하고는 다르게 공간이 좀 쓰여지는 그런 조형물의 형태인데 굳이 이것을 청량리역에다가 이 디자인으로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저는 의문점이 듭니다. 그리고 설치하기는 쉽습니다. 뭐든지 새로, 없는 곳에 설치하기는 쉬운데 철거하기에는 또한 더 많은 예산이 들어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처음에 계획하고 실행에 옮기기까지는 많은 고민을 해봐야 된다, 우리가 이거 시뮬레이션을 돌려볼 수는 없지만 가상적인 시뮬레이션은 해야 되지 않는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서 이 부분도 조금 더 깊이 있는 조형물이 됐으면, 그리고 뭔가 상징성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조형물이 됐으면, 아니면 지금 우리 동대문구에는 동대문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어떤 조형물을 여기에다 상징적으로 놓고 싶다 그러면 1년에 몇천 만원씩 철도공사에다 사용료를 지불하면서 쓸데없는 이런 것보다 동대문구 조형물을 빛으로 만들어서 해놓는 것도 동대문구의 어떤 상징성이 되지 않을까, 청량리역 광장에, 저는 그런 생각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다시 한번 심사숙고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지금 여기 들어가는 예산도 34억 중에서 들어가는 것인가요, 따로 들어가는 것인가요?
주연

송주연도로과장

맞습니다. 그 예산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리고 그때도 제가 우리 과장님께 말씀드렸지만 왕산로 빛의 거리 조성하는 거, 동대문구 어디라도 멋지게 조성되는 거 환영합니다. 그러나 정말 내 호주머니에서 나온 돈 갖고 이렇게 조성을 이런 곳에 해야 된다, 활용도가 얼마나 있는가, 이런 것들은 많은 회의와 많은 고민과 많은 의견 수렴을 거쳐서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어느 날 뚝딱 ‘우리 이렇게 하자.‘ 해서 전문가랍시고 어디서 업자 하나 데려왔는데 이런 이야기하니까 그냥 그렇게 해, 이렇게 쉽게 행정을 해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당연히 우리 송 과장님께서는 워낙 꼼꼼하시고 촘촘하시니까 잘하시고 계시지만 제가 생각하고 있는 이런 의견도 주민의 의견 중의 하나라고 생각을 하시고 좀 감안해서 행정에 좀 도움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어서 말씀 한번 드려보는 것입니다.
주연

송주연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유념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숙위원

앞으로도 변함없이 정말 아름다운 동대문구 만드는데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주연

송주연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이강숙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태민

안태민위원장

이강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용호위원

제가 하나 빠트린 게 있어서.
태민

안태민위원장

김용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호위원

김용호위원입니다. 과장님, 창고에 잘 보관돼 있던 미디어폴, 어디에 설치하기로 했습니까?
주연

송주연도로과장

지금 하나는 위원님 아시겠지만 구청 광장 앞에 하나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우리 구의회 광장에 설치안을 저는 의장님한테 보고를 한번 드렸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한방진흥센터에 하나 놓고…….

김용호위원

그렇게 나눠져서 설치해도…….
주연

송주연도로과장

상관없습니다.

김용호위원

전혀 상관이 없었고?
주연

송주연도로과장

예.

김용호위원

그럼 진작 하시지.
주연

송주연도로과장

그게 장소 섭외가 계속, 지난 5분발언 때는 제가 연말까지 하려고 했었는데 보고 과정에서 논의도 있고 그래서 장소를…….

김용호위원

그럼 진행 잘되고 있네요?
주연

송주연도로과장

맞습니다.

김용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숙위원

잠깐만요. 이어서 첨언하자면 지금 미디어폴을 지금 여기 은행 태시 앞에 설치해 놨잖아요.
주연

송주연도로과장

예.

이강숙위원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어디 창고에다 돈 들인 것을 갖다가 꼬라박아놓는 것보다는.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의회 앞에, 한방진흥센터 앞에, 이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꽃의 도시 동대문구라고 동대문구 진입로, 성동구에서 또 성북구에서, 중랑구에서 들어오는 그런 입구에 우리 동대문구를 선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데다 설치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주연

송주연도로과장

위원님 생각처럼 저희도 처음에는 구 관문에다 설치안을 좀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요. 그게 교통시설물로써의 방해물이 된다고 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경찰에서.

이강숙위원

경찰에서요?
주연

송주연도로과장

왜 그러냐면 반짝반짝거리니까, 환한 빛이잖아요, 운전자 방해의 우려도 있고. 그리고 말씀하신 대부분 위치에는 현재 지금 우리 구 경계 조형물이 있기 때문에 그거와도 약간, 이거는……. ○이강숙위원 우리 구 경계조형물 꽃의 도시 동대문구입니다도…….
그러니까 그것도 빛으로 되는 시설물이고 저게 또 빛의 시설물이다 보니까 서로 이렇게 하나만 있어야지, 두 가지 있을 때 시너지 효과가 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더 큰 문제는 사실 경찰의 안전 우려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조금…….

이강숙위원

구의회 앞에는 사실 세울만한 곳도 없고 너무 지저분한, 지금 공간이 있습니까? 그거는 다시 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연

송주연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이강숙위원

이상입니다.
태민

안태민위원장

김용호위원, 이강숙위원 두 분 고생하셨습니다, 두 분이서 같이 질의하셔서.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남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남규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제가 최근에 너무 듣기 좋은 말을 들었고, 저 개인적으로도 그렇게 느꼈고 그래서 기분 좋아서 제가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면서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두 번 정도 많은 양의 눈이 왔습니다. 저도 걱정돼서 밤늦게, 새벽에 전화하면 우리 과장님 자리에 있으시면서 끝까지 고생하시고, 그래서 구민들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본인이 타 지역에 가 봤더니만 정리가 안 됐는데 우리 지역은 깨끗하게 돼 있었다. 저 너무 동대문구에 대한 자부심이 느껴졌습니다. 이게 우리 동대문구가 과거하고 변화한다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2022년도에 처음 9대 의원 생활을 시작했을 때만 해도 사실 그러지 않았습니다. 이런 것들은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싶고, 거기하고 연계해서 지금 확인이 되셨는진 모르겠지만 과거와 지금의 예산, 그러니까 겨울철 제설대책에 관련된 예산이나, 무엇이 달라졌을까가 저는 좀 궁금하더라고요. 사람의 노력만이 바뀐 것인지, 예산이나 다른 것들이 바뀐 것인지. 혹시 그런 거 확인해 본 적 있으십니까?
주연

송주연도로과장

제가 작년에 서울시에서 주관해서 제설 담당과장 회의를 갔었습니다. 그때 우연히 보고 자료 맨 말미에……. ○박남규위원 비슷한 게 있었네요.
위원님 모르겠지만 거기에 소위 민간 제설 용역 계약 현황표가 있더라고요, 25개 자치구가 나와 있었는데요. 저희 구가 강남구 다음으로 두 번째로 예산이 많습니다.

박남규위원

용역 예산이요?
주연

송주연도로과장

예.

박남규위원

민간에다 준 용역이요?
주연

송주연도로과장

예, 그래서 특정 자치구를 좀 거론하긴 뭐하지만 우리 인근 자치구 도로과장은 ”제설 용역이 너무 없어서 너무 힘들다, 그런데 동대문구 너무 좋다, 부럽다.”라는 말씀해 주셨다고 답변을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남규위원

좋습니다. 좋은 말씀이시고 사실은 제가 항상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원은 한정돼 있고 그 한정된 것을 어떻게 배분하냐에 따라 다르다는 얘기를 하는 것인데 바로 이런 것입니다. 쓸 데 없는 예산 쓰지 말고, 필요 없는 예산 쓰지 말고, 그리고 보여주기식 예산 쓰지 말고 진짜 이런 데다가 써야 되는 겁니다. 이런 예산이 구민들을 위해서 더 많이 쓰인다고 해도 어느 구의원들도 그것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을 것입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몇 가지만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553페이지 보면 외대앞역 휘경로 관련된 내용인데, 이게 특교 16억, 구비 6억인데요.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주연

송주연도로과장

지금 그 앞에 있는 광장 철거를 위해서 준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박남규위원

예산은 다 확보됐죠?
주연

송주연도로과장

예.

박남규위원

그래서 올해 안에는 이게 진행이 돼서, 사실 이거 사업 기간은 2026년도, 내년 4월까지로 되어있는데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주연

송주연도로과장

최대한 날씨만 좋다고 하면 4월에 마무리하는 걸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남규위원

다 끝나면 그림은 어떻게 로드맵을 그리고 계십니까? 어떻게 바뀔 것 같습니까? 우리가 쉽게 얘기하자고 보면 외대부터 외대앞역 가는 그 길이잖아요, 그렇죠?
주연

송주연도로과장

예.

박남규위원

지금은 어떻게 보면 거기 중간에 외대앞역 앞에 공연장이 하나 있고 주변이 어떻게 보면 지저분하다고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공사가 끝났을 때, 이 22억이라는 비용을 투입해서 공사가 끝났을 때 어떤 그림이 그려질까요?
주연

송주연도로과장

위원님 죄송한데 553쪽에 사진을 보시면, 이런 식으로 저희가 지금 조감도를 잡아놨거든요.

박남규위원

예, 그렇게 되면 어쨌든 간에 거리 자체도 깨끗해지고 거기에 있는 공연장이 없어지는 거네요?
주연

송주연도로과장

맞습니다.

박남규위원

그러면 공연장이 없어지면 없어진 거에 대해서 주민들이, 원래 거기에서 이문1동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었는데 그 부분은 또 어떻게 연결이 될까요?
주연

송주연도로과장

아시겠지만 여기 추진경과에 보시면 저희 부서로는 사실 설계가 다 끝나고, 계획이랑 설계가 다 끝난 상태로 저희 과로 이관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전에 세부적인 것은 건축과에서 다 협의를 한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박남규위원

그런 것까지 잘 좀 감안해서 해 주시고, 특히 이 지역, 그러니까 회기·휘경·이문 지역에서 봤을 때 1지역, ‘갑’지역에서 청량리 시장은 전국에서 가장 큰 시장으로써 청량리 시장만의 잠재적 가치와 그것을 어떻게 전통을 계승하냐가 핵심일 것이고요. 2지역에서는 결국은 경희대 앞에, 회기동 상권이 사실은 동대문구에서 청량리 시장을 제외하고 가장 큰 상권 중의 하나일 것입니다, 물론 장안동도 있지만. 그거를 어떻게 살리냐하고 외대앞역의 상권을 어떻게 살리냐가 그 지역 경제를 견인해 가는 역할이거든요. 이 22억이 사업이 끝난 다음에는 그것이 전과 후가 확실히 달라졌다고 느껴져야 될 겁니다. 그런 것들까지 감안해서 잘 좀 진행해 주시기 바라고요.
주연

송주연도로과장

예.

박남규위원

554페이지 이문로9길 73, 이 건은 지금 상황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주연

송주연도로과장

지금 현재 현장도 몇 번 갔었고요. 지금 도시계획시설 도로 변경을 위해서 용역이 진행되고 있고…….

박남규위원

매입은 확정이 됐죠, 이 집. 그래서 비용까지 태웠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주연

송주연도로과장

예, 보상비에 지금 말씀하신 14억…….

박남규위원

언제쯤 나가시나요? 아직 그대로 있죠?
주연

송주연도로과장

보상비는 아직 집행을 못 하고 있고요. 그런 도시계획시설 결정이나 그런 거 다 끝나고 나서 정확한 보상 공고를 내야 됩니다.

박남규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게 빨리빨리 진행이 되면서, 어쨌든 예산도 확정이 됐고 우리 계획이 분명하기 때문에 빨리빨리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 사실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이것도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빨리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청량리 시장은 제가 얘기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얘기 안 하고, 556페이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관련된 거 있잖아요. 이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주연

송주연도로과장

지금 이것도 여기 위치에 보시면 7개소에 대해서 2027년도 7월이나 8월 정도에 대부분 실효가 되기 때문에 그걸 대비해서 저희가…….

박남규위원

작년 연말에 올해 예산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리하려고 했던 예산이 반영이 안 됐죠? 됐나요?
주연

송주연도로과장

그게 이 겁니다.

박남규위원

최종적으로 됐나요?
주연

송주연도로과장

예.

박남규위원

제가 저번에 행정감사할 때 그것이 문제가 있다, 구민들은 10년, 20년 전부터 그게 왜 안 되냐고 하고 있는데…….
주연

송주연도로과장

맞습니다.

박남규위원

우리가 할 생각이 없는 것은 빨리 정리해야 되는 겁니다.
주연

송주연도로과장

맞습니다.

박남규위원

이것도 잘 진행되고 있다는 거죠?
주연

송주연도로과장

예, 지금 연내에 조금 하려고 용역을 지금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남규위원

할지 말지 결정이 쉽지 않은 거고 예산을 태우기 쉽지 않은 것인데 하기로 결정됐으면 빨리빨리 진행이 돼야 됩니다. 속도가 중요한 거죠, 결정된 이후로는. 지금 제가 여태까지 3~4건 얘기한 것들 다 동일합니다.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558페이지 홍릉 지식의 거리 조성사업, 이게 특교가 10억 확정됐나요?
주연

송주연도로과장

10억이 내려왔습니다, 10억입니다.

박남규위원

그렇죠, 안규백의원께서 10억을 이렇게 확정을 해 주셔서, 감사하게. 제가 저번에 얘기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때 과장님 계셨죠? 행정감사 때 이 거리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제가 학교 다니던 ‘97년도부터 제2의 대학로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것을 20년이 넘게 구청에서 움직이지 않아서 아무것도 되지 않았다. 충분히 제2의 대학로 거리가 될 수 있을 만큼의 울창한 숲과 나무가,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는데, 학교가 있고. 그런데 그것을 관공서에서 그렇게 변화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발생한 건데 충분히 가능하겠죠. 그래서 저번에 담당팀장님 계시고 할 때 제가, 우리가 기획했던 계획이 조금 미진해서 더 많은 얘기를 하면서 더 적극적으로 더 많이 변화하게 해서 대학생들이 중간중간에 공연할 수 있는 공연장을 포함해서 사람들이 걷기 좋은 거리가 돼야 된다고 얘기를 했고 다양한 얘기들을 했거든요. 그런 얘기들이 어떻게, 뒤에 계신 팀장님 그때 저랑 얘기했었는데 반영이 잘 돼 있을까요? 지금……. (○도로기획팀장 김연수 집행부석에서 – 지금 용역 설계에요. 지금 10억이나 이러한 부분을 카이스트 앞에 저수지, 호숫가 그쪽 주변으로 해서, 그쪽 주변으로 해서 보도 정비하고 미디어, 아니, 글라스…….) 산업연구원 있는 데. (○도로기획팀장 김연수 집행부석에서 – 예, 그거 위주로 해서 설계에 반영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요. 전체적으로 다 하는 거죠? (○도로기획팀장 김연수 집행부석에서 – 전체적으로 하기에는 예산이 없기 때문에 일단 거기를 마중물로 해서 한번 시범을…….)
주연

송주연도로과장

전체 예산은 사업비가 제가 기억에 한 50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10억 예산으로, 아까 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선제적으로 마중물사업을 하고 그다음에 순차적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남규위원

제가 말씀드렸던 그 콘셉트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공감하시죠? (○도로기획팀장 김연수 집행부석에서 – 맞습니다.) 그렇게 향후에 될 수 있으면 좋겠고. 이걸 어떻게 살리느냐에 따라서 한 지역이 살아나냐, 안 살아나냐의 차이일 겁니다. 꼭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연

송주연도로과장

알겠습니다.

박남규위원

동시에 고산자로 이쪽에 경동시장, 우리 홍릉 지식의 거리에 특교 10억 확정될 때 동시에 4억 확정된 내용입니다.
주연

송주연도로과장

여기 4억, 6억 해서 두 군데 사업 10억입니다.

박남규위원

그렇죠, 두 군데 사업해서 10억이요. 이것도 안규백의원님께서 4억 확정해 주셨던 부분이고.
주연

송주연도로과장

맞습니다.

박남규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과연 우리가 생각한 만큼 될 것인가, 현장 상황도 그렇고요. 이게 결국은 제기사거리부터 홍파초등학교까지 가는 길, 그 길 맞죠?
주연

송주연도로과장

예.

박남규위원

과연 이거는, 좀 걱정이 됩니다.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가지, 왕산로 빛의거리 조성사업이 있는데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린 내용이 사실 있습니다. 왕산로뿐만이 아니라 상권에서 미디어폴이 됐든 위에 경관조명, 전등이 됐든, 그걸로 인해서 한 1억, 2억 들어가는 돈이거든요. 그런데 그걸로 인해서 상권이 전혀 달라질 수가 있어요. 예산에 확정돼 있지 않고 포괄 예산으로 사용해야 되지만 사실은 그런 부분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하고 형평성도 있고, 여러 가지 감안해서. 적은 예산은 아니지만 포괄비로 하더라도 잘 좀 검토해 주시고,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정리해보면, 제가 지금까지 몇 가지 말씀드렸는데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결정되고 진행되는 건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빨리해서 주민들이 빨리 체감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고, 두 번째, 확정돼서 돈을 들여서 하긴 하는데 한 이후에 우리가 정성을 들이지 않으면 ‘과연 뭐가 달라졌냐?’ 얘기 나오면 완전히 망하는 겁니다. 의미 없이 돈 쓴 겁니다. 그러니까 하면서 계속 고민하고, 물론 용역을 발주해서 용역의 결과를 바탕으로 하겠지만 하기 전과 한 후가 ‘그냥 깨끗해졌네.’로 끝나면 사실 그건 잘못된 겁니다. 영혼을 갈아 넣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지역이 발전될 수 있을까, 아까 얘기했던 홍릉 지식의 거리를 포함해서. 그런 생각으로 사업이 진행되지 않으면 무의미한 사업이 될 것 같다. 그래서 많이 고민해 주십사,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연

송주연도로과장

알겠습니다.

박남규위원

이상입니다.
태민

안태민위원장

박남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로과 소관 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치수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치수과장은 각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안녕하십니까? 치수과장 김재준입니다. 치수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송인식 치수팀장입니다. (인 사) 차순택 하수팀장입니다. (인 사) 권영기 중랑천수변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정해영 기전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치수과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장

치수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성영위원

저요.
태민

안태민위원장

정성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성영위원

정성영위원입니다. 아까 무슨 과야, 도로과였나요?
태민

안태민위원장

도로과.

정성영위원

거기 잠깐, 아니, 도로과 말고 무슨 과지?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주차행정과.

정성영위원

주차행정과 얘기했는데 그거 들었어요?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저 듣지는 못했고 주차행정과로부터 전해 들었습니다.

정성영위원

그러니까 지금 미도파 앞에 복개주차장에 무슨 계단 만들어놓고 공연장이라고 해놨는데 가보니까 비 오면 물만 차고 아무 의미가 없던데 그거 왜 만들었어요?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릉천 소위 말해 복합문화 정비사업의 일환인 부분이 있는데 2022년도에 서울시에서 수변활력거점사업의 시범사업으로 저희 부지를 선정해서 서울시에서 설계까지 다 해서 시공만 실제 저희가…….

정성영위원

어떤 사람이 해 먹었네.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아니요, 따로 그런 부분은 아니고 일단 설계를 서울시에서 디자인이라든가 전반적인 설계를 추진해서 2023년도 하반기부터 저희가 사업을 완료해서 올해 복개주차장 한 2분의 1 공간을 저희가 사전에 주차 수요라든지 어떤 그런 부분에서는 협의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렇게 해서 거기 하부에…….

정성영위원

그런데 그렇게 만들었는데 실질적으로 사용 빈도도 없고…….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하부의 스케이트보드장 같은 경우는 상당히…….

정성영위원

주민들은, 예를 들어서 주차장이 없어서 난리고, 문제가 심각하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서 공연한 것도 없고 뭐 한 것도 없잖아요.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전년도 같은 경우는 일단 하부의 스케이트보드장은 지금 현재 상당히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 편이고요, 청소년들이. 그리고 상부공간에 좀 공간이 있다 보니까 각종 시장활성화사업 관련해서 거기서 행사라든지, 전년도 같은 경우는 한 서너 번 시행을 했었습니다.

정성영위원

요새 뉴스에 자꾸 나오니까, 서울시에서 예산 주면 다 같이 짬짜미로 해 먹는다고. 그런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과에서 좀 잘해 주세요.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성영위원

그래야지 구청에서 서울시 예산이라고 나는 모르니, 이렇게 하면 나중에 또 문제가 되잖아요. 그랬을 때는 욕 먹는 건 동대문구예요. 그런 것도 있고 지금 그거 한다고 해서 안 되니까 또 밑에도 뭐 한다고 이렇게 나오는데 진짜로 지역 주민이 필요한 거, 그걸 해야지. 그냥 예산 쓰려고 형식적으로 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무리 서울시에서 좋은 예산을 주더라도 아닌 건 아니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그리고 그런 자세를 가지고 동대문구 발전을 위해서 일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성영위원

이상입니다.
태민

안태민위원장

정성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남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남규위원

과장님,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치수과 과장으로 언제부터 계셨죠?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2023년도부터 근무했습니다.

박남규위원

2023년도, 1월인가요?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예, 2023년도 1월에 타 구에서 이쪽으로 발령받았습니다.

박남규위원

맞습니다. 제가 과장님을 바라보는 내내 치수과 과장님으로 고생하고 계시는 거, 그런데 거꾸로 보면 그만큼 제가 느끼는 과장님은 프로입니다. 그래서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팀장님들도 마찬가지고. 치수과는 사실 정해진 업무들을, 계속 동일한 업무들을 해야 되는 거고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지저분한 곳에서 일을 해 주시는데 그러한 노고들, 누구보다 제가 잘 알고 있고 항상 감사하다는 말씀드리면서…….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감사합니다.

박남규위원

중랑천 작년 말에 특교 2억인가요? 4억인가, 2억인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네요.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특교세로 지금 중랑천에는 제가 8억을 하나…….

박남규위원

연말에, 8억이었나요?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예, 8억 하나 받은 게 있습니다. 현재 진출입 시설 중에 장평교 부분에 대한 진출입 계단이 실제 폭이 좁아서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상당히 불편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박남규위원

중랑천 환경조성으로 4억인가, 2억인가 확정된 게 있었는데, 장평교 관련된 건 우리 장경태의원님께서 노력하셔서 가져오신 비용이죠?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그렇습니다.

박남규위원

그리고 ‘갑’ 지역에서 2억인가 4억인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네요.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저희 쪽으로는 따로 편성된 것은 없었습니다.

박남규위원

확정됐었는데, 나중에 한번 확인해 보시고, 전 그게 어떻게 쓰이나가 좀 궁금해서 여쭤보려고 했던 거거든요.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남규위원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리고 다른 업무들은 계속적인 동일한 업무들이기 때문에 잘해 주실 것이라고 과장님과 팀장님들을 믿고 있고, 작년에 예산 태웠던 휘경동 주민들 편의시설…….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휘경쉼터.

박남규위원

쉼터, 그거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전년도 말에 개장을 해서 현재 지역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남규위원

문제없이 이용되고 있죠?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예.

박남규위원

하여튼 그거 만드느라 과장님하고 정말 고생 많았잖아요.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예, 위원님 협조, 많이 도와주셔서.

박남규위원

시간도 오래 걸렸고, 하여튼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남규위원

그리고 중랑천에 있는 야외 눈썰매장은 체육진흥과에서 소관하는 것이죠?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그렇습니다.

박남규위원

이것도 보면 제가 좀 답답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 과 것이 아니니까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지금처럼 내일도 계속 고생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남규위원

감사합니다.
태민

안태민위원장

박남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치수과 소관 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원도시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정원도시과장은 각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백

이호백정원도시과장

안녕하십니까? 정원도시과장 이호백입니다. (인 사) 업무보고 질의·답변에 앞서 정원도시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고운 공원팀장입니다. (인 사) 황선일 조경팀장입니다. (인 사) 김지훈 생태여가팀장입니다. (인 사) 김자환 중랑천녹지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장

정원도시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성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성영위원

정성영위원입니다. 간데메공원 리노베이션에 대해서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간데메공원에 지금 새로운 사업비가 차후에 100억인데, 그렇죠?
호백

이호백정원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정성영위원

여기다 이만큼 더 투자를 할 필요가 있나요?
호백

이호백정원도시과장

지금 간데메공원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지하주차장 공사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 지하주차장 공사 끝나면 상부 구간에 대해서는 현재 있는 그대로 원상복구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계획보다는 그 지역 주민들도 요구하시는 사항도 많고 해서 전체적으로 공원을 리모델링해서 지역 주민들한테 제공하고자 전체적인 리모델링 계획을 좀 수립하고 있습니다.

정성영위원

그러면 지금 지하 주차장하고 상부 하는 거는, 그대로 원상복구하는 거는 지하주차장비에 포함돼 있는 거죠?
호백

이호백정원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에…….

정성영위원

그러면 그거 포함 예산은 얼마예요?
호백

이호백정원도시과장

발주가 돼서…….

정성영위원

상부 복구비는?
호백

이호백정원도시과장

복구비가 한 20억 정도 조경 공사에 잡혀있습니다.

정성영위원

그러면 거기다가 100억을 더해서 120억 한다는…….
호백

이호백정원도시과장

그런데 주차장특별회계를 당초대로 원상복구 하는 데 그대로 사용한다면 좀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요. 그 특별회계를 별도로 공원을 조성하는 데 사용하게 되면 특별회계기 때문에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 별도 예산을 좀 100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성영위원

그러면 이 도면상에 보면 지금 기존에 있던 배드민턴장이나 농구장이나 이런 게 지금 도면상에 안 나와 있는데 이거는 없어지는 거예요?
호백

이호백정원도시과장

위원님, 그 사항은 아직 최종안이 결정된 사항은 아니고요. 저희가 용역업체 선정을 하면서 제안서 평가로 업체한테 그 설계안을 받았거든요. 그거는 업체에서 제안해 주신 안이고요. 저희가 지금 기존에 있는 농구장이나 배드민턴장이 없어지면 기존에 이용하시던 분들이 분명 민원도 있을 소지가 있기 때문에 지금 안을 계속 보완하면서 다목적 운동장이라든지 체육시설 보완해서 최종안을 만들려고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정성영위원

지금 보면 가운데 있는 나무들 다 뽑아내고 잔디 구장 만드는데, 그렇죠? 그러면 이 탄소중립 도시에서 나무 다 뽑아내면 탄소중립 도시가 됩니까?
호백

이호백정원도시과장

지금 저희 계획은 기존에 지하주차장 하면서 저촉되는 소나무들 같은 경우도 다 지금 이식해서 재활용하고 있고요. 지금 청장님 말씀도 그렇고 기존에 있는 수목들 중에 아예 조경수로 가치가 없는 수목 빼고는 전체 물량을 이식해서 다 재활용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성영위원

재활용을 하는데 지금 현재 도면상에 보면 가운데에 나무가 하나도 없잖아요.
호백

이호백정원도시과장

열린 공간도 필요하고, 공원을 조성하다 보면 외곽 부분에 수목을 많이 식재하니까요.

정성영위원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렸냐 하면 이필형 구청장이 소통회 다니면서 이 얘기를 해요. 이 얘기를 하면서 어린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공간 그 얘기를 해요.
호백

이호백정원도시과장

맞습니다.

정성영위원

물론 우리의 소중한 미래의 대한민국 일꾼이 될 어린이들 잘하기 위해서 해 주는 건 좋아요. 그렇지만 100세 시대예요. 엄마들 표만 받으려고 하지 말고 노인 표도 받으려고 말을 해야 되는데 솔직히 그런 거 안 해요. 그러다 보니까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나와요.
호백

이호백정원도시과장

그런데 저희가…….

정성영위원

지금 어르신들은, 물론 어르신들이 손자, 손녀 데리고 공원에 나와서 이렇게 쉬는 시간 가질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게 보면 맨 어린이니, 무슨 정원이고, 그 말만 하고 다니니까 전농동, 답십리 주민들이 소통회 끝나면 ‘저게 돌았나?’ 그래요. 그러면 안 되죠. 그러고 나서 지난번에 어느 학부모가 질의를 했어요. “그곳에는 농구장도 없어지고 배드민턴장도 없어집니까?” 그러니까 “아! 만들어드리죠.” 또 그래요. 그러니까 “테니스장도 있으면 좋겠습니다.”, “만들어드리죠.” 그래요. 무슨 놈의 어린이 정원에 테니스장을 만들어요. 있는 농구장도 없애고 배드민턴장도 없애는데 테니스장을 만들어요? 그렇게 거짓말 치고 다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도면을 깔지 말아야죠. 그러면 제가 만약에 각 동사무소에 회의 있을 때 가서 이거 물어보면 이 얘기를 해야 됩니까, 아니면 구청장이 한 얘기를 해야 됩니까? 일렬로 똑같이 말이 나와야 되는데 한쪽에서는 지역 주민이 뭐라고 하면 ‘해 주겠습니다, 테니스장 해 주겠습니다. 농구장 해 주겠습니다. 배드민턴장 해 주겠습니다.’ 해 놓고 여기 업무보고 딱 보면 어린이 정원이라고 나와요. 그거는 아니죠. 제가 말씀드린 뜻은 알겠어요?
호백

이호백정원도시과장

예,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하고요. 저희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이게 확정된 안은 사실 아니고요. 지금 여러 루트를 통해서 주민 의견 계속 지속적으로 받고 있고요. 이제 어린이 특화 공원을 조성하면서 어린이들만 위한 공간은 아니고 전 연령층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들을 추가로 더 배치를 계속해서 기본계획용역을 그렇게 마무리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성영위원

물론 계획은 좋아요. 지금 간데메어린이정원이라고 딱 정해놔 버리니까 주민들은 오해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배드민턴 치는 사람들도 오해하고 농구를 하는 학생들도 오해를 하고, 그 농구장이 없어진다는 소리를 들은 엄마들도 오해하고, 오해를 하는데 이걸 깔아놓으니까 도대체 난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리고 맨날 뭐 탄소중립 도시니 뭐니 하면서 있는 나무 다 뽑아버리고, 이게 무슨 탄소중립 도시라고 하고 있습니까? 이거는 잘못됐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좀 더 지역의 민심을 제대로 읽고 보고해서 욕 안 먹는 행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호백

이호백정원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주민 여론 더 추가로 수렴해서 다 만족할 수 있는 공원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정성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민

안태민위원장

정성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남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남규위원

박남규위원입니다. 과장님 부임하시고 나서 사실은 과거에 좀 우리 정원도시과가 조금 이렇게 시끄러웠었는데 그런 것들이 없어진 것 같아요. 그게 좀 차이점인 것 같습니다. 우리 팀장님들과 잘 합심해서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호백

이호백정원도시과장

알겠습니다.

박남규위원

다른 내용들은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지 않고 필요하다고 하면 따로 뵙고 말씀드리고요. 여기에 나오지 않은 내용이 하나 있어서 제가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 질의하겠습니다. 동대문구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큰, 2025년과 2026년의 변화라고 보면 회기, 휘경, 이문 쪽에 약 10,000세대 이상이 들어왔다는 것이고 조금만 몇 년 있으면 이문4구역이 또 공사가 끝나면 더 많은 인원이 들어올 거예요. 그러면 그 변화에 따라서 어떻게 우리는, 구청은 대응을 해 주었을까. 아파트가 삭막하게 들어오기는 했지만 그 주변을 우리 정원도시과에서는 어떻게 꾸며주실 것인가, 어떻게 분위기를 바꿔 주실 것인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사실 고민해야 되거든요. 특히 들어오기 전부터 예상됐었지만 새로 들어온 모든 단지에 보면 대동소이하게 젊은, 30, 40대 젊은 층의 인구, 30, 40대라는 것은 아이들의 인원도 그만큼 많아진다는 얘기죠. 40%에서 50% 가까이 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그 주변에 있는 공원이 있다고 하면 어린이공원으로 바꾸는 게 좋을 것이고 이런 다양한 변화들이 있잖아요. 변화에 따라서 우리가 대응해야 될, 기민하게 대응해야 될 부분들 거기에 대해서 우리 정원도시과에서는 어떻게 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내용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지금이라도 많이 고민해 봐 주시고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호백

이호백정원도시과장

알겠습니다.

박남규위원

이상입니다.
태민

안태민위원장

박남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정원도시과를 끝으로 건설안전국 소관 업무계획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안전국장, 정원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내일 이어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349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4분 산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