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준호 의원 발언

회의에 앞서 잠시 방청사항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서는 화북면 신구 이장단 여러분께서 회의사항을 참관하기 위해 자리하고 계십니다. 우리 시의회에 대한 관심과 성원에 감사를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6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공보팀장 천근배입니다. 평소 시민의 복리증민과 살기 좋은 상주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시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진욱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리면서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방향 및 주요내용은 2007년도 당초예산 제1회추경예산 편성이후 지방세수입 증가분과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정리마감으로 발생한 순세계잉여금 등 세외수입 변경분를 정리계상하고 지방교부세 및 국·도비보조사업 변경분과 재정보전금 추가내시분을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 등 경상경비와 국·도비보조금 반환금 등 필수·의무적 경비를 계상하고 주민수원사업과 지역개발사업 해결에 기본 방향을 두고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의 개요입니다. 일반회계와 기타특별회계를 합한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3,835억 1,500만원으로서 2007년도 제1회추경예산 3,593억 600만원보다 242억 900만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이 가운데 일반회계는 3,680억 2,900만원으로서 2007년도 제1회추경예산 3,433억 6,000만원보다 246억 6,9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기타특별회계는 주택사업특별회계 비롯한 9개 특별회계를 합하여 154억 8,600만원으로서 2007년도 제1회추경예산 159억 4,600만원보다 4억 6,000만원이 감소된 규모입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수입은 주행세 24억이 증액되었으며 세외수입은 수질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1억 800만원, 공유재산임대료 300만원, 순세계잉여금 77억 9,300만원, 국·도비보조금 사용잔액 이월금 18억 1,700만원, 수질개선특별회계전입금 3,700만원, 불용품매각대금 등 잡수익 2억 100만원이 증가되어 총 123억 5,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의존수입으로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35억 8,800만원, 도로 및 부동산교부세 51억 5,500만원, 특별교부세 20억원이 증액되고, 분권교부세 11억 8,200만원이 감액되어 총 95억 6,1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재정보전금은 일반재정보전금 1억 1,700만원과 시책추진재정보전금 2억 7,000만원이 증액되어 3억 8,7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국도비보조금은 자전거박물관건립 등 143개 사업 52억 6,500만원이 증액되었고 공성하수종말처리시설사업 등 51개 사업 29억 300만원이 감액되어 총 23억 6,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세출규모는 246억 6,900만원이 증액되었으나 기편성된 예산중 예비비조정 및 집행잔액 등 감액경비 56억 600만원을 합하여 총 세출재원은 302억 7,500만원입니다. 먼저 인건비 등 필수경비에 8억 2,900만원, 일반운영비 등 경상경비에 22억 6,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업예산으로는 보조사업과 자체사업을 포함하여 259억 3,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을 말씀드리면 국민체육센터건립 13억 5,000만원, 농촌관광체험마을조성 4억 8,600만원, 녹동교가설공사 6억원, 자전거박물관건립 26억 6,000만원, 만산도로 확·포장 10억원, 마을상수도시설개선 9억원, 농산어촌 방과 후 학교운영지원 4억원, 운수업계보조 38억 9,800만원, 낙동강삼백축제개최지원 5억원, 삼백농업테마공원조성사업 대행사업비 2억 5,000만원, 상주지방산업단지개발 타당성조사 2억 5,000만원, 남산공원순환도로 우레탄설치 2억 7,000만원, 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 10억원, 대현～아천군도 확·포장 5억 2,200만원, 청리 수상리도 209호선 덧씌우기 2억 6,000만원, 모서 소정리도 개량 3억원, 장암～수예도로 확·포장 7억원, 북천 저수호안 정비 2억 1,000만원, 경북도시행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부담금 4억원, 하수처리장 방류수 재이용시설 설치사업 3억 6,000만원, 하수도설치사업 4억원, 박물관 야외전시물조명 및 방호시설 2억원 등이 되겠습니다. 지방채상환에는 도민체전융자금 상환이자 3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예비비등에는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 8억 8,9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600만원을 예비비에 계상하였으며 의료급여기금운영관리 특별회계는 도비보조금 50만원이 증액되고 순세계잉여금 280만원이 감액되어 총 23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세출부문에 순세계잉여금 및 이자수입 도비보조금 반환금에 조정하였으며 저소득주민 생활안전기금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900만원을, 주민소득지원 민간융자금에 편성하고 치수사업 특별회계는 골재판매수입 9억 9,100만원 및 골재채취징수교부금 1억 8,800만원이 감액되고 순세계잉여금 3억 8,600만원 및 재해취약시설 보수보강도비 7,000만원이 증액되는 등 세입에서 총 7억 2,300만원을 감액조정하여 골재채취임차료와 예비비 7억 2,300만원을 세출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6,500만원, 도비보조금 5,000만원을 사업비에 전액 계상하였습니다.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및 이월금 1,1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금강수계기금 등 국고보조금 9,800만원을 감액계상하고 기 편성된 마을하수도설치사업 등을 감액하여 공기업특별회계 경상전출금 등에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3,300만원을 적립금에 편성하였으며 대지보상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800만원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금에 편성하였습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기반시설부담금 1억 8,000만원을 성동지구철도변 환경정비사업에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진욱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보조사업, 인건비 등 의무적경비와 일반운영비 등 경상경비, 지역현안사업 등 불가피한 사업에 중점 편성하였습니다. 시재정 형편상 한정된 예산관계로 의원님 여러분께서 평소 걱정하시는 당면현안 사업을 모두 해결하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만은 시정 주요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공보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인훈 농림건설본부장 나오셔서 2007년도 제1회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림건설본부장 김인훈 입니다. 존경하는 김진욱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그동안 저희 상하수도 사업추진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협조와 성원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7년도 제1회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규모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회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당초예산 총 131억원보다 16억 7,400만원이 증액되어 총 147억 7,400만원으로 상수도공기업은 이월금과 급수공사비 증가로 당초예산 76억보다 8억 7,000만원이 증액된 84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하수도공기업은 이월금과 수계기금 증가로 당초예산 55억보다 8억 400만원이 증액된 63억 4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재원별 편성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공기업 부문에 있어서 세입예산은 자체수입으로서 상수도급수수익 43억 9,500만원, 급수공사수익 3억 9,100만원, 기타영업수익 2,700만원, 이월금ㆍ기타 13억 500만원이며, 의존수입으로서 국도비보조금 6억 5,900만원, 수계기금 1억 9,300만원, 일반회계전입금 15억원으로 총 84억 7,0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은 인력운영비 18억원, 운영경비 29억 500만원, 경상이전 100만원, 주요사업비 32억 800만원, 채무상환 4억 5,600만원, 예비비 1억원으로 총 84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공기업 부문에 있어서 세입예산은 하수도사용료수익 9억 6,600만원, 기타영업수익 1,500만원, 이월금·기타 14억 2,900만원이며, 의존수입으로서 국도비보조금 24억 9,000만원, 수계기금 11억 4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3억원으로 총 63억 4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은 인력운영비 3억 4,200만원, 운영경비 3억 7,000만원, 경상이전 14억 5,300만원, 주요사업비 33억 3,800만원, 채무상환 7억 300만원, 예비비 9,800만원으로 총 63억 400만원을 편성되었습니다. 주요투자사업비를 말씀드리면 상수도사업은 시관내 배수관 확장공사 6억원, 노후관 개체공사 3억원, 사벌면 관내 배수관 확장공사 8,000만원, 가압장 및 보호구역 철조망설치 공사 5,000만원, 헌신동 배수관 확장공사 3,600만원, 청리면 마공리 배수관 확장공사 3,200만원, 모동상수도주변 주민편의 시설 3,000만원, 양촌동 배수관 확장공사 2,800만원, 청리면 가천리 배수관 확장공사 2,800만원, 부원동 유량조절밸브 설치공사 2,000만원, 함창상수도 배수지 진입로 보상 1,000만원을 편성되었습니다. 하수도사업은 하수종말처리시설 고도처리사업 21억 300만원, 하수도 응급복구 공사 2억원, 공성 인창1리 하수도정비공사 5,000만원, 공성 옥산 하수도정비공사 2,000만원을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제1회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공기업경영의 효율성을 기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림건설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상 제안설명을 들으신 2007년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지난 7월 16일 해당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사오니, 위원회별 예비심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7월 11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된 안건이므로, 먼저 의회운영위원회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회운영위원회 간사이신 박준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