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욱식 의원 발언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06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각종 행사참석 등 지역구 의정활동으로 공사간 바쁘신 가운데도 이렇게 회의에 참석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예산안 편성을 위해 많은 수고를 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오늘부터 2일간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게 됩니다. 한정된 재정여건으로 불편한 점이 많으시리라 생각됩니다만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의 댓가에 시민들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에 밑거름이 되리라 생각하며 예산안을 심사하는데 계수 하나하나에 심혈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본 위원회의 예산안 심사기간은 2일간으로서 주어진 기간내에 본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는데는 시간이 매우 촉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질의는 가능한 한 사전에 충분히 준비하셨겠지만 가능하시면 간단명료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예산안 심사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와 자료요구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전문위원 최건수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7년도 제 2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의 검토보고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2007년 7월 16일 상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일자로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 두 번째 예산규모, 세 번째 주요사업 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 규모는 2007년도 상주시 제2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액 보다 242억 900만원 증가한 3,835억 1,5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규모는 1,939억 3,100만원으로 금회 추경에11.5%인 199억 3,2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대비 203억 1,200만원이 증가한 1,858억 4,700만원이며, 기타특별회계는 기정예산 84억 6,400만원 보다 4.5%감소된 80억 8,300만원입니다. 다음 10쪽입니다. 두 번째 추가경정 예산편성의 개념입니다. 금회 편성된 예산은 1회추가 예산편성이후 변경된 지방세, 국?도비보조금 등 관련 사업예산 변경분을 반영하고 여건변화에 따른 사업비의 부기 조정과 기타 연내 확보가 불가피한 최소한의 필수경비 등을 반영하기 위한 예산편성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예산의 분석입니다. 먼저, 상주시 세입예산의 구조를 분석해 보면 금회 추경을 포함한 일반회계 규모 3,680억 2,000만원 중 다음『표』와 같이 자체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은 13.8%로 나머지 86.2%는 국가 또는 도에 의존하는 수입으로 구성되어 있어 상주시 재정이 매우 취약하다는 것을 단적으로 의미하고 있으며, 또한 국고보조금 등 의존수입은 대부분 그 용도가 지정되어 있어, 재정운영의 탄력성과 자주성 확립에 한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급변하는 재정여건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성공적인 지방자치시대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기업하기 좋은 여건을 조성하여 기업체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새로운 세원 발굴을 통한 자주재원 확보에 많은 노력을 기우려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11쪽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주요편성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나 의회에서 심혈을 기울여 심사?의결된 예산에 대해 사업을 시행하지도 않고 사업비를 감액하거나 사업내용 또는 과목과 부기를 변경하는 것은 당초 예산편성에 있어 충분한 검토가 없었던 것으로 판단되며, 아래 표와 같이 금회 추경에 과목을 변경하는 것은 사업을 용이하게 추진하기 위한 취지로 볼 수 있으므로 향후 이러한 재정 운용방식은 지양되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13쪽 종합의견입니다. 2007년도 상주시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결과 잉여 재원을 활용하고 또한 국?도비보조금 변경 및 추가 내시액 계상, 그밖에 당초 예산편성후 민원이나 지역 여건변동에 따라 불요불급한 사업의 소요예산을 반영한 것으로 대체로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금회 추경에 계상된 주요사업들을 살펴보면 2007년도 본예산 및 제1회 추가경정예산 심사 시 삭감된 부분과 불용 처리된 재원이 재계상한 것은 위원회 심의자체를 경시한 처사라 아니할 수 없으며, 연꽃단지 조성 관련 2차 사업은 이번 추경에 기존 추진 부서에 계상치 않고 다른 각 부서에 세부사업별로 분산 계상함으로써 사업의 효율성이 떨어질 우려가 있습니다. 특히 연꽃재배 관련 소득차액 보상금은 참여 농가의 어려움과 차후 타 작목간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심도있게 심의하는 등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려 됩니다. 일부 집행부서에서는 ’07년도 본예산 편성시 사업 계획에 대한 충분한 연구?검토없이 편성함으로써 예산전액 감액 또는 과목과 부기변경을 요구하는 등 사업추진 타당성 검토가 미흡한 점이 있어 사업의 기대효과가 의심되며, 예산의 효율성 등을 재검토해 보는 등 보다 세심한 노력으로 예산이 사장되거나 낭비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번에 계상된 예산은 재정상태가 어려운 여건 하에서 편성되는 예산임을 감안하여 집행부의 각종 사업 시행부서에서는 예산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한층 더 높일 수 있도록 명확한 사업지침을 정하여 시달하고 예산을 적기에 지원함으로써 계획된 모든 사업을 기간내 성공적으로 마무리 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의 복리증진 및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경제교통팀, 친환경농업정책팀, 축산특작팀, 기업유치지원팀, 산림공원팀,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 질의와 답변을 듣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1문1답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에 대해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답변은 1문1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교통팀을 제외한 집행부 관계자께서는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그러면 경제교통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교통팀장 나오셔서 경제교통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보충설명해 주십시오.

경제교통팀장입니다. 저희 경제교통팀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경의 예산안 총 총규모는 당초예산 108억 4,173만원 1,000원 대비 42.2%가 증가한 154억 1,906만 2,000원으로 45억 7,733만 1,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증가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입세출 예산서 433쪽 지역경제관리항의 인건비과목에 7,532만 1,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지난 2월 28일 조직개편 및 도민체전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파견된 주정차 요인 2명에 대한 인건비가 증가된 것입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예산서 435쪽의 자체사업중 시설비과목의 먹거리촌 홍보광고물 설치를 위해 5,000만원이 신규로 계상되었습니다. 이는 지역경제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침체된 지역의 먹거리문화의 조기정착을 위해 시범적으로 낙동강변에 우선 시행해 보고 점차적으로 권역별로 특성화시켜 나갈 계획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입세출 예산서 437쪽 교통행정관리 부분은 당초대비 43억 5,786만 4,000원이나 증가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도 시책사업의 일환인 모범운전자 2명에 대한 해외여비 430만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거 지원하는 벽지노선손실보상금이 당초대비 3,790만 3,000원을 증가하였으며, 증가원인은 분권교부세사업으로 건교부배부기준에 의거 부담비율 변경에 따른 시비부담율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그리고 437쪽 하단에 민간대행사업비의 사업용화물자동차 번호판교체사업은 전액 국비사업이나 시비로 잘못 표기된 점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회 추경에 국비 700만원이 당초 대비 증가한 것은 당초 예산대비 중앙부처예산이 전액 확보되지 않고 금회 추경에 추가 지원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세입세출 예산서 438쪽 자체사업비가 39억 6,077만 6,000원이나 크게 증가한것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거 교통세중 주행세로서 자치단체에 배분되는 특정재원이며 주행세로 세입되는 금액을 전액 운수업계보조금으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금회 추경에 당초 대비 38억 9,817만 6,000원이 증가하여 총 유가보조금은 82억 7,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시설비목에 승강장설치비로 6,000만원을 추가계상 하였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서 439쪽 시설비가 9,200만원이 증가한 차선도색 물량증가, 경보등 설치 등 교통안전시설물에 대한 민원이 증가한 것입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예산서 440쪽 주차관리세항 중 일용인부임 인건비가 2,488만 5,000원 증가한 것은 시민들의 선진교통질서확립을 조기정착 시키기 위해 주정차단속보조원 3명 채용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그리고 사업예산이 자체사업 부분에 2어 3,000만원이 증가한 것은 저희 시의 시책사업인 무료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 20개소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예산서 447쪽 무인단속카메라를 주요 사거리에 설치하기 위한 사업비이며 인력단속의 한계를 극복하여 조기에 선진교통질서 조기정착을 위한 사업비로 예산요구 시점에서는 서문로터리, 제일은행 사거리에 집중 설치할 계획이였으나 교통량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사업추진시 버스터미널, 축협사거리에도 설치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입세출 예산서 442쪽 반환금기타목에 5,254만원이 증가계상된 사유는 신청인원저조 및 중도탈락자 발생에 따른 고용촉진훈련사업비중 국비 반납액 398만원, 고용촉진훈련사업비중 도비반납액 68만 6,000원, 그리고 중앙시장활성화조성사업의 입찰잔액 중 국비반납액 4,78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예산서 447쪽의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안은 당초대비 3,280만 6,000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계상사유는 결산 후 발생한 순세계잉여금이 당초대비 증가한 것이며 전액 적립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경제교통팀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윤홍섭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저희 팀에서 요구한 사업비를 전액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심의의결하여 주신 예산 하나하나에 대하여는 예산집행시 충분한 검토로 사업의 성과가 극대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예산을 집행할 것을 보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경제교통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교통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창수 위원입니다. 434쪽에 국내여비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기본업무추진비를 추가해서 300만원 증액편성 되었는데 2인이 이게 업무에 적용되었거든요.

예.

그런데 2007년도 본예산에 28인으로 해서 5,040만원을 계상해놨다가 1회 추경에 26명으로 2명을 감했습니다. 그런데 300만원으로 다시 증액한 이유는 뭡니까?

그 당시에 감액할 당시에는 팀으로 2월달에 팀제가 되면서 그 이전에 이루어진 예산을 팀제가 되면서 저희 업무가 기업유치팀으로 일부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관되면서 인력 2명이 감소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이후에 증가된 사유는 주정차단속 2명에 대한 추가....

지난번에 1회 추경에 본예산에 28인 올렸다가 1회 추경에 2명을 삭감했다가 다시 올렸다는 말입니다.

예.

이것은 이런 부분은 앞을 내다 보시고 하실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좋은 지적입니다. 그 당시에는 저희들이 1회 추경할 당시에는 예산 추가요인은 정리를 하지 않고 그 당시에는 직제개편에 따른 업무소관별로 배분만 했을 뿐입니다. 그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먹거리촌 홍보광고물 435쪽에 이거 5,000만원 먹거리촌이 지금 상주에 있습니까?

이 점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 3월달에 업무보고시에 보고를 드렸던 사항입니다. 저희들은 상주관내에는 먹거리촌이 조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역경제활성화 차원에서 권역별로 특성화를 시키겠다고 보고를 기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시범적으로 낙동강변에 먹거리촌을 현재 한우쪽으로 지금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벌써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부터 그리고 기존에 매운탕이나 이런 점들을 모두 보완을 해서 복합적인 먹거리촌을 조성해 볼 계획입니다.

먹거리촌을 할 계획인데 광고판을 먼저 한다 먹거리촌도 없는데....

그 점은 지금 매운탕하고 기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소고기 판매점도 얼마 전에 오픈했습니다.

낙동에 강변 옆에 있는거 저도 압니다. 제 지역구인데 아는데요. 이게 병행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먹거리촌은 항상 얘기하는데 상주가 경북에서 두번째고 한우가 많다고 하면서 먹거리촌이 없습니다.

예.

가까운 예천에 지보 같은 경우에도 있고 또 예천 축협에서 한 10억을 들여서 먹거리촌을 한우 먹거리촌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주는 아주 뒤쳐지는 것 같습니다. 이게 홍보물 광고판도 중요하지만 같이 병행해서 앞으로 다른 과에 예를 들어서 그 과 소관이 아니고 다른 팀에서 하더라도 같이 병행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은 여론수렴을 해 가지고 이번에 예산이 확정되면 사후 사업추진시에는 좋은 방안이 강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안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태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팀장님 수고많습니다. 437쪽에 모범 민간인 국외연수인데요. 모범운수종사자가 국외연수비로 2인해서 430만원을 했습니다. 이것은 모범운전자하는 것은 어떤 분야고 어떻게 선정을 하는 것인지....

그것은 저희들은 모범운전자 협회도 있고, 그리고 영업용택시 조합도 있습니다. 거기에 공문을 의뢰해서 할 계획입니다.

매년 그렇게 보내 주고 있습니까?

매년 이 부분은 도 시책사업으로 오래 전부터 시행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예산은 215만원, 1인당 215만원인데 이런 금액이면 어느 나라로 가는 겁니까?

그것은 저희들 호주하고 뉴질랜드, 서유럽 그리고 3군데 쪽으로 계획을 도에서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441페이지에 보면 무인단속 카메라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올해는 서문로터리하고 제일은행 사거리로 지정해 놨는데 예산이 1억씩 들어갑니다. 1억 이상이 들어가면 사전에 상의를 한 적이 있습니까? 산건위하고....

제가 지난번 3월달에 업무보고시에 이런 부분들을 향후계획에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게 하면 처음으로 시행하니까 앞으로 말썽이 많이 날 우려성이 많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앞으로 이 주변 단속을 하려고 하면 어떤 식으로 해야 될런지도 그렇고 사무실에서 모니터를 해야 하면 또 거기에 대한 사람이 하나 인력이 부족한 그런 상태인데 지금 직원이 하나로 알고 있는데 그 부위 관계는 어떻게 대처하려고 그럽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현재 인력은 이 주정차단속업무를 보는 인력은 1명입니다. 하지만 이 무인단속카메라가 설치가 되게 되면 어떤 상황실이 집중적인 상황실이 설치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전담하는 인력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인사파트하고 협의를 할 계획입니다.

지금 없는 상태 에서 상용인력을 하나 채용해야 되는데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시장님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시고 계십니다.

지금 현재 보면 우리 전에 행정사무감사에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우리 주차장 단속에 대해서 도민체전할 때는 그렇게 어렵게 해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지금은 보면 느슨다하고 지금 본인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꼭 무인카메라 설치를 해 가지고 이게 잘 되면 또 되는데 돈 예산만 한 2억을 투자해 가지고 시민들의 언성이 높아지는 그런 원성이 많습니다. 앞으로 추가할 그런 계획도 있고 이러니까 여기에 대한 것은 잘 저거를 해서 시민들이 원성이 없도록하시고 또 교통소통이 좋으면 앞으로 방금 말씀하신 대로 터미널하고 축협사거리라든지 할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때 되면 한번하고 두 번하면 다음에는 가격이 낮아질 수도 있는 그런 것 아닙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참 좋은 지적을 해 주셨고 앞으로 현재 2억 가지고 현재 계획은 한 3군데 4군데 예산의 범위내에서 어차피 이것은 입찰을 보게 되니까 저희들은 제 욕심 같아서는 다 설치하고 싶습니다. 전 지역을, 현재 인력은 주정차단속 인력은 6명에 불과합니다. 6명이 23㎞구간에 대한 주정차 금지구역을 관할하기는 너무나 버겁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인 이 4군데 3～4군데라도 무인단속카메라가 설치되었을 시 그에 단속에 임할 공무원들이 직원들이 다른 지역에 배치가 됨으로 인해 가지고 주정차단속업무에는 상당히 능률적이라고 봅니다만 저희들도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이 무인단속 카메라를 설치함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부작용, 물론 양면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행정을 집행하는 과정이 있어 가지고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이러지도 못하고 저리지도 못하는 그럴 경우가 없지 않아 있는데 이 부분은 기초질서 선진기초질서 차원에서 정착하는 차원에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팀장님 말씀하신 대로 무인단속카메라 설치 목적은 원활한 교통소통을 말하는데 앞으로 이런 것 하기 전에 미리 홍보를 해서 시민들이 원성을 안사도록 그렇게 잘 추진하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참고적으로 저희들 무인단속카메라를 설치하게 되면 올 연말까지는 홍보기간을 거치고 내년 1월부터 단계적으로 실시하던지 시민들한테 큰 원성을 사지 않을 정도로 홍보기간을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태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 위원님 잠시만요. 팀장님 무인단속카메라 우리 황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단속하는 가시거리는 얼마 정도 됩니까?

가시거리는 조정을 하기 나름인데요. 90m도 될 수 있고 120m, 150m, 될 수 있습니다. 360도 회전식인데 90m를 하게 되면 시간이 도는 시간이 5～6분 정도고 150m하게 되면 15분～20분정도 한바퀴 도는데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한번 찍히고 난 다음에 5분 후에 90m 짜리는 다시 찍히고 처음에는 그냥 찍어 갑니다. 어느 번호를 그 다음에 5분 후에 돌아갈 때 단속에 당하는 겁니다. 그리고 150m 했을 경우는 한번 돌아가는 시간이 10분 지난 이후에 적발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거리에 따라서....

그러면 이게 주정차만 단속되고 과속 이런 것은 단속이 안됩니까?

예. 그것은....

주정차만?

주정차?

불법 주정차, 주정차 금지구역 내에....

예. 알겠습니다. 성재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왕 이 말이 나왔으니까 질문드리겠습니다. 조 위원이 사무감사때 사거리에 대해서 원활한 소통 요구를 했었는데 지금 무인단속카메라가 되면 더 복잡한 입장이 되어 가지고 지금 좌회전 신호가 안되잖아요? 알고 계시는데 그것 하고는 상황이 어떻게 펼쳐질런지 걱정이 되거든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안 그래도 위원님이 걱정하신 바와 같이 좌회전이 안되고 해서 교통소통에 상당한 문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경찰서하고도 협의를 하고 있는데 상주지역은 교통흐름자체가 우리시에 교통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차량댓수도 많고 그래서 저희 무인단속카메라를 설치하게 되면 그 사거리에 우회전, 좌회전하는 부분에 차가 불법주정차를 안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교통이 다소 소통해 지리라고 생각합니다.

더 좋아질 것으로....

예.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지금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될 부분이 지금 그쪽이 굉장히 제가 살고 있는 지역이지만 항상 생활속에서 느끼는데 지금 굉장히 옛날 우리 어릴때는 최고의 도로였었거든요.

예.

최고의 도로가 최저의 도로로 지금 하락되고 있는 모든 환경적으로 경제적인 어떤 면으로 굉장한 고통을 받고 있거든요. 그런 중에 또 좌회전신호가 안되니까 상업권이 완전히 황폐화 되어서 못쓰게 되어 있는 입장입니다. 그것을 고려 하셔 가지고 어떤 방법으로든지 과장님이 이 말이 나왔으니까 제가 찾아가서 얘기를 드릴려고 했는데 이 말하고 이것하고 걱정이 되어서 이렇게 되면 어떻게 좋은 환경일지 좀 더 나쁜 환경으로 돌아올지 전문가가 아니니까 잘 고려하셔 가지고 선택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하여튼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기 알고 있습니다만 경찰서하고 협조를 거쳐야 될 부분이라 가지고....

협조를 거치는데 그것을 심각하게 다루셔야 되지 그냥 지금 거기에 사는 입장에서는 완전히 생활 경제적인 어떤 가치도가 완전히 마이너스 에요. 진짜로 그쪽으로 집중적인 소통 문제하고 사실상 중심지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것을 심각한 고려를 부탁드립니다.

예. 충분하게 알겠습니다.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채욱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추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무인단속카메라 설치에 대해서 추가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사무실에서 모니터를 해야 되는데 인력은 어떻게 수급합니까?

인력관계는 충원을 해야 합니다.

충원을 해야 됩니까?

예.

그리고 한가지 더 인력에 관해서 한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 중식비입니까? 중식비가 실비로 지금 4,000원인가 지급되고 있는데 이번에 경제교통과에는 지금 추경에 올리지를 않았어요. 이게 어떤 이유입니까? 없습니까?

공익은 지금 없습니다. 예전에 공익이 있다가 저희들도 공익요원을 주정차요원으로 활용했습니다만 이게 여러가지로 문제점이 제기되고 지금은 공익을 사용 안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안하고 있다고 하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이 무인카메라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질문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저도 무인카메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인카메라설치에 대해서는 첫째적인 요건은 실효성이 있어야 되고요. 반면에 이 카메라를 설치함에 따른 명암이 있을 수 있습니다. 좋은 면과 그렇지 못한 점이 있을 수 있는데요. 현재 로터리 부근에 주정차단속 실적으로 봤을 때에 실적이 이 주변지역에 로터리주변지역에 주정차문제가 어떻습니까? 다른 여타 지역에 비해서 현재 상태....

좀 심한 편입니다.

심한 편이예요?

예.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주정차위반을 단속했을 경우에 단속에 따른 반발이 상당히 큰것으로 제가 듣고 있어요. 그것을 우리 지역구만 아니라 다른 타지방자치단체도 그런 일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령 주차 정차위반을 했을 때에 과태료를 부과하면 과태료를 내지 않는다던가 이런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현재 단속원이 직접 운전자에게 단속을 해서 위반사실을 통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반발이 따르고 과태료부과에 대해서 응하지를 아니하고 이런 사례가 있는데 만약에 무인단속카메라를 통해서 단속을 해 가지고 사진만 가지고 들이댔을 때 과연 과태료부과에 순순히 응할 것인가 하는 점 즉 말하면 실효성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무인단속카메라 라고 하는 것은 말하자면 우리 시민들이 카메라에 일상적으로 노출이 됩니다. 모든 사생활이, 그래서 시민들의 사생활 즉 프라이버시 보호도 어떤 면에서 시민의 권리이고, 보호받아야 될 그런 상황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암으로 볼 때는 부정적인 면이 있을 수 있다 말이죠. 그래서 대도시에는 무인카메라설치에 대해서 시민들이 일부 반발하는 걸로 언론에 보도된 사례도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을 하는지 말씀을 좀 해 주세요.

좋은 지적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도 무인단속카메라 예산을 반영하기까지 많은 고심을 했습니다. 타지역에 대한 벤치마킹도 많이 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물론 양면성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실례를 든다면 로터리 부근에 설치를 했을 경우에 인근 상인들부터 반발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어떤 물건을 사러 왔을 때 차를 잠시 정차해 놓고 물건을 살 수가 있는데 카메라가 설치가 되면 현재는 우리 단속원이 없을 경우에는 잠시라도 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카메라가 설치 되었을 경우에는 불가능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민원이 야기 되리라고 봅니다.

잠시 주차하는 소위 조업주차 마저도 안된다는 얘깁니다.

제가 아까 언급했습니다만 90m로 했을 경우에 5분 정도는 시간을 피해 갈 수 있겠지요. 그 부분은 그렇지만 저희들이 이것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실 보다는 득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저희 상주 같은 경우는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차량 숫자가 너무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차로 운행하지 않아도 될 것을 차를 타고 오거든요. 그러다 보니 경제적인 손실도 따를 수 있고 저희 지역에서는 자전거도시라고 하는데 자전거가 활성화 될 수 있을 수도 있고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실보다는 득이 많다고 생각합니다만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바와 같이 카메라를 설치함으로 인해 가지고 사생활보호라든지 이런 예민한 부분은 없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은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이 카메라 설치가, 그래서 저희들도 단속원으로서의 도저히 주차질서를 잡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방법을 택하게 된 것입니다. 이 점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이 무인카메라를 설치했을 경우에 주정차로 인한 교통불편을 해소하는게 주목적이 있어지게 되겠습니다만 이러한 목적달성 뿐만 아니고 가령 주차단속원인건비를 줄인다던가, 인원을 줄인다던가 인력에 있어서 효용가치를 높인다던가 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경제적 가치도 있다고 봅니까?

경제적인 부분보다는 저는 효율성 측면에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들 지금 주정차 단속요원이 6명이 있습니다. 6명이 저희들 주정차 금지구역 23㎞나 되는 그 지역을 감당하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경제적인 측면보다는 효율적인 측면에서 지금은 6명이 담당하던 로터리부분에 저희들이 배치가 되지 않으니까 다른 여타 지역의 교통흐름이 좋아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성재분 위원님도 우려를 했습니다만 무인카메라 단속하는 주변지역에 상권 침체라던가 이에 따른 지역경제 침체로 이어진다면 오히려 이게 전체적인 틀을 봤을 때에 특정 목적을 이루는데는 효과적일지 모르지만 지역경제라든가 상권침체 이런 쪽으로 봤을 때에 과연 그것이 득과 실을 손익계산을 했을 때 어느 것이 더 득이고 효과적이냐 하는 거죠. 그 부분은 좀 더 심사숙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덧붙여 말씀드릴 것은 무인단속카메라를 설치하게 되는 로터리부근의 상인들도 조금 의식자체를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인근에 저희들 무료공영주차장이라든지 차량주차 할 수 있는 공간을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지금 조성하고 있습니다. 무료공영주차장이 비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앞에 불법 주정차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상인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주차권을 준다던지 이런 방법을 쓰면 해결 될 수 있으리라 봅니다. 그런 쪽으로 저희가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경제교통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교통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정책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나오셔서 친환경농업정책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친환경농업정책팀장 장영욱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설명에 앞서 배부해 드린 2007년도 전국 농업기계 전시회 개최에 대한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고 추경예산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전시회는 친환경농업 농기자재의 종합전시로 다수 농업인에게 농기계선택정보제공 및 농업의 미래상을 제시하고 참가업체의 신기술농업기계홍보는 물론 전시참가계획을 통한 지역경제활성화 도모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전시는 거기 유인물에는 10월 24일에서 26일로 되어 있습니다만 시장님 중국 강서성 방문에 따라 일정이 하루 순연될 것으로 지금 예정하고 있습니다. 25일에서 27일까지로 지금 하루 연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장소는 시민북천공원이고 총사업비는 3억 5,000만원입니다. 전시 면적은 10,150㎡에 전시장이 8,890㎡, 만남의 장소가 1,260㎡, 총 100개사에 5만명을 유치할 것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주최는 경상북도 상주시 한국농기계협동조합입니다. 후원은 산업자원부, 농림부, 농촌진흥청, 농업과학연구소, 농업중앙회, 한국농업기계학교, 한농연중앙연합회 쌀전업중앙연합회 입니다. 전시회 부서는 전시관은 수도작 전작 축산작 시설화에 농산물 가공기계 기타 농업기자재 등으로 부대행사는 농업기계발전 세미나 등 전시회 홍보회 등이 다소 개최될 예정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전시회 시간은 오전 10시에서 18시까지 하고 전시관 구성은 총 270개 부스에 전시부스 200개, 부대행사부스 70개로 구성될 예정입니다. 전시회 홍보는 인터넷홈페이지 홍보를 통하고 전문직 언론매체홍보, 인쇄물 및 조형물설치, 유관기관 농업인단체, 대학 등을 통한 참관홍보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2007년도 농업기계전시회설명회는 7월 26일날 15시 시청 회의실에서 농기계협동조합 관계자로 하여금 저희시에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산업분과위원회 시의원 여러분들의 많은 참석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55쪽입니다. 친환경농업정책팀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당초 예산보다 6.9% 증가한 122억 374만 3,000원이며 주요증가요인은 삼백농업테마공원조성을 위한 용역비, 곡물건조기 공급사업, 농업인영유아양육비지원사업, 경감보전직접직불제 및 조건분리직접직불제사업 등 사업량 및 사업비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세항별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농정기획관리항목의 예산은 4억 5,900만원이 증가한 10억 673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가사유는 삼백농업테마공원조성사업, 지역농촌지역리더양성 전문위탁교육을 위한 예산편성에 따른 것입니다. 세목별로는 예천곤충바이오엑스포 참가에 따른 일반수용비 900만원, 상주농업발전세미나개최를 위한 행사운영비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56쪽에서 457쪽입니다. 상주농정대상수상자 사기진작을 위한 해외농업비교시찰여비로 2,000만원과 농촌지역리더양성 전문위탁교육 및 상주농업발전세미나 개최에 따른 행사실비보상금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중 자체사업으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촌관광을 통한 농외소득 증대를 위한 삼백농업테마공원조성사업 용역비 2억 3,000만원과 농촌지역리더양성전문위탁교육을 위한 민간위탁금 3,600만원, 457쪽입니다. 삼백농업테마공원조성사업 위탁 발전을 위한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2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58쪽입니다. 농사관리 항목으로 1억 4,561만 8,000원이 증액된 18억 8,02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가요인은 곡물건조기공급을 위한 예산편성에 따른 것입니다. 세목별로는 10월 전국 농기계전시회 추진에 따른 여비 200만원, 강풍피해 농작물복구를 위한 재해보상금 11만 8,000원, 곡물건조기공급을 위한 민간자본보조로 1억 4,3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59쪽에서 460쪽입니다. 양곡관리 예산으로 1억 4,500만원이 감소한 16억 2,393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감소요인은 도비 미확보에 따른 미곡종합처리장 노후시설 현대화지원사업 전액 삭감에 따른 것입니다. 세목별로는 일반수용비로 대도시 상주쌀 홍보를 위한 홍보비 5,0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도비 미확보에 따른 미곡종합처리장 노후시설 현대화지원사업을 전액 삭감하였고, 상주쌀 우수브랜드육성 5개년 계획수립을 위한 용역비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61쪽입니다. 인력관리 예산으로 1억 5,722만 5,000원이 증가한 33억 272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증가요인은 농업인 영유아양육비지원사업비 증가 및 농촌여성결혼이민자 가족지원사업 사전편성에 따른 것입니다. 세목별로는 여성결혼자 이민자교육교구구입을 위한 일반운영비 90만원과 우수농업인리더쉽 교육 참석자 실비보상을 위한 500만원, 농촌여성결혼이민자 및 방문교육도우미 학습 실비보상을 위한 120만원을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62쪽입니다. 보조사업 중 기타보상금으로 농가도우미지원사업 360만원, 농촌여성결혼이민자가족지원비 6,602만 5,000원, 창업농 후견인제 및 농업인인턴제 사업 1,100만원,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사업 2억 3,000만원을 증액 편성 하였고 여성농업인 일손돕기사업은 사업량 감소에 따라 1억 6,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사업량감소에 따른 농업경영컨설팅지원사업비 7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64쪽에서 465쪽입니다. 환경농업관리 예산으로 1억 5,651만원이 증가한 38억 6,555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가요인은 백련재배단지 소득차액보상금 지원 및 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제 예산편성에 따른 것입니다. 세목별로는 기타보상금으로 경관보전직불제 425만원, 백련재배단지 소득차액보상금 지원에 따른 4,020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보조사업으로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에 지도점검에 따른 136만 8,000원, 쌀소득보전직접지불제사업 지도점검을 위한 854만 1,000원을 국내여비로 465쪽입니다. 친환경농업관련공무원해외선진지견학에 따른 280만원을 국외여비로, 친환경농업실천우수농가해외선진지견학을 위한 280만원을 민간인 국외여비로 편성하였으며 기타보상금으로 사업량 감소에 따른 폐비닐 수거비 966만원을 삭감하였고 경관보전 직접지불제사업비 1,432만 7,000원, 조건불리직접지불제사업비 9,187만 5,000원을 새롭게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서안 466쪽입니다. 농업인자녀 영유아양육비지원사업 및 여성농업인 일손돕기지원사업, 2006년도 집행잔액 반납에 따른 2,459만 2,000원을 반환금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친환경농업정책팀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촌과 농업인들에게 필요로 하는 사업추진과 농업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한 만큼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친환경농업정책팀 소관 추경예산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욱식 위원님.

안창수 위원입니다. 456쪽에요. 상주농정대상수상자 해외농업비교시찰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게 당초에는 20인으로 해서 4,000만원으로 계상되었다가 10인으로 올라왔습니다. 이게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당초에는 저희들이 부부간으로 계상했는데 지난번에 예산이 삭감되는 관계로 저희들이 10명으로 줄였는데 이게 2005년도에서 2006년도 수상자는 선거법이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그 전에 수상자들은 시상금을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2005년도 2006년도 수상자에서는 시상금을 하나 못드렸습니다. 그래서 해외선진지견학을 시키는게 안좋겠나 해서 저희들이 올리게 된 겁니다.

그러면 당초에는 선거법 위반이 아니었습니까? 당초에 20인으로 올릴 때는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런....

선거법 관계는 100만원 시상금 주는게 선거법에 걸린다. 이런 얘기이고 당초에는 저희들이 수상자가족을 동반해서 20명 해서 4,000만원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다른 것 하고 비교해서 과다하다, 우리 위원회에서 권고가 있어서 2,000만원으로 줄이고 당사자만 해외로 보내는 걸로 그렇게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그런 차원으로 도와 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말입니다. 그러면 농정대상수상자 해외농업이 200만원, 250만원 인데 80% 보조이고 그 뒷 부분에는 친환경농업실천우수농가 해 가지고 이건 280만원이네요. 이게 친환경팀에서 어느 나라를 갈런지 그 선진지구를 간다고 보는데 금액대 틀리는 부분이 좀 같아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뒤에 280만원 관계는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도에서 추진하는 그것은 9박 10일짜리이고 저희들은 약 5박 6일을 지금 안넘을 계획입니다.

날짜 관계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 그게 틀립니다.

그리고요. 464쪽에 말입니다. 기타보상금에 경관보전직불제사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그거 연관해서 같이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게 유채나 메밀이나 코스모스 한정되다가 올해부터 백련도 포함되지요?

예.

그러면 ㏊당 170만원 지원되는데 여기 2.5㏊하고 그 다음 465쪽에 경관보전직불제 8.5㏊ 하면 11㏊를....

저희들이 총 경관보전직불제사업으로 농림부에 11㏊를 신청했습니다.

예.

11㏊를 지원했는데 이안면 지산리에 것은 농림부에 경관보전직불제사업으로 확정이 되었고 8.5㏊로 이게 문창리 2.5㏊ 떨어진 것은 이게 제외가 되었습니다. 똑같이 백련을 심어 놨는데 이쪽에는 170만원주고 이쪽에는 170만원 안줄 수가 없어서 시비로 자체로 세운 겁니다.

이안백련단지도 지원이 되었네요?

예. 8.5㏊에 대해서는 ㏊당 170만원이 지원이 됩니다.

그럼 백련단지 소득차액보상금 지원 이것은 별도로 해 주는 이유가 있습니까?

차액보상금은 금년도에는 이 백련단지가 소득이 없습니다. 금년도에는 소득이 없습니다. 그래 여기서 총 여기서 지금 소득이 금년도에 소득이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저희들이 백련재배단지를 갖다가 재배를 해서 각종 매스컴하고 농ㄹ미부에서도 많은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팀장님 그럼 금년에는 소득이 없다? 금년에는 없어서 해준다, 그러면 한가지 이렇게 여쭙겠습니다. 영주에 가면 풍기인삼이 많이 납니다. 인삼은 5년 근도 있고 6년 근도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럼 매년 예를 들어서 소득이 없습니다. 그러면 거기서도 예를 들어 가지고 보전을 해 주고 있습니까?

인삼하고 그것은 6년에 한번 캐더라도 6년 동안 소득을 한꺼번에 다....

백련도 저희들이 나갔을 때 수도작 보다는 3배 이상의 예를 들어 가지고 수익이 창출된다고 하면서 이 소득을 해 주면 특혜 아닙니까? 특혜라고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은 특혜라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하고요. 그리고 백련단지에 이게 부서별로 친환경농업정책팀, 축산특작팀, 또 기술센터 3군데로 분산되어 있는데 지금 기술센터에서 지난번에 하는데 분산된 이유가 뭡니까? 이거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혜주는 것 같아요. 제가 본 위원이 보기에는....

기술센터에서는 재배관계에 대해서 지금 중점적으로 하는데 저희들은 직불제관계사업은 사업 업무소관이 저희들 담당입니다.

그런데 직불제관계는 올해 소득이 없기 때문에 차액보상금을 지원한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모르겠습니다. 특작과에 다시 따지겠습니다. 특작과에 다시 따지고 이 부분은 다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 안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드릴께요.

예.

464쪽에 백련단지에 관해 가지고 우리 현재 논농사직불제는 얼마씩 보조를 해 주고 있지요?

논농업직불제는 농업진흥지역안에는 약 한 76만원하고....

아니 ㏊당?

예.

㏊당 76만원요?

예.

그러면 평당 따지면 얼마 됩니까? ㏊당 76만원요. ㏊당 76만원 보조하고 있습니까?

예.

250～260원 정도 밖에 보조가 안되네요? 그렇죠? 맞습니까?

예.

그러면....

백련단지에 보조하는게 쌀생산비에 총 생산비의 50%를 저희들이 보조하는 겁니다. 쌀생산비의 50%에서 170만원 주는 것을 뺀 차액에 대한 50%를 지금 저희들이 보조할 계획입니다. 거기 쌀 생산비 100%보조 하는게 아니고....

그러니까 제가 본 위원이 묻는 것은 논직불제 보다도 많이 차이가 난다. 이런 것이거든요.

예. 좀 높습니다. 백련단지가 높습니다.

경관보전직불제하고 소득차액 보전하고 한꺼번에 다 지급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다면 본 위원이 계산을 해 보니까요. 평당 1,780원 정도 이렇게 보상이 되거든요? 맞습니까?

예.

우리 논농사지었을 때 평당 소출을 얼마 정도 보십니까? 우리 보편적으로 논농사 지었을 때....

논농사 지었을 때 보통 반당 지금 90만원 정도 보고 있습니다.

90만원?

예.

그러면 약 한 평당 3,000원꼴 돌아가네요? 대충 맞춰 보면 그렇잖습니까?

예. ㏊당 지금 저희들이 900만원 정도 쌀로 하면 보고 있습니다.

지금 경관보조직불제사업을 보면 이쪽에 8.5㏊는 국비를 해서 지원이 되었는데 여기는 전 순수한 2.5㏊는 시비로만 이렇게 지원이 되었네요.

예. 저희들이 11㏊를 경관보전직불제사업으로 신청을 했는데 농림부에서 확정이 8.5㏊로 되고 여기가 2.5㏊로 누락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지구가 집단화가 안되는 바람에 누락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한 만큼 저희들이 시비를 지원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우리 백련단지 처음에 조성을 어디서 했지요?

기술센터에서 했습니다.

이때 처음 시도할 때 차액 보상금이나 이런 것은 주기로 하고 그렇게 재배 시작을....

안했습니다. 그때는 저희들이 경관보조직불제사업을 신청하면 100% 다 될 것으로 보고 시작을 했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황태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456쪽에 농촌지역 리더양성에 대해서 전문위탁이라 하면 위탁에 3,600만원 계상했는데 이것은 어느 교육내용과 대상자는 어떻게 선정하고 있는지....

이것은 농업포럼위원을 대상으로....

그렇습니까?

예. 농업포럼위원회 지역재단에 위탁해서....

그 밑에 또 지역재단이 있는데 그것도 같은?

예.

그리고 또 461쪽에 보면 실비보상이라고 있습니다. 실비보상 100명 2회에 500만원 정도 이것도 같은....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농업경영인이라든지 농민회 같은데 한연농에 단체 교육이 자꾸 없던 교육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 교육비를 충당할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친환경쪽에도 공익요원을 쓰고 있습니까?

친환경쪽에는 없습니다.

공익요원 없어요?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태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재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458쪽에요. 민간자본보조 곡물건조기 공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건조기가 몇 대나 공급이 되었습니까?

1,047대 공급되었습니다.

농민들한테 상당한 도움이 되는....

예.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농가선정할 때는 어떻게 하십니까?

농가선정할 때는 읍면에 신청량에 따라서 우리가 기계만 배정해 주면 선정은 읍면동장이 하도록 합니다.

선정을?

예. 저희들이 직접 안합니다.

그럼 이것은 곡물건조기만 해당이 되는 겁니까?

예.

서로 여기에 대해서 자기 이익을 자기 입장들을 주장하는 농민들이 있을 테니까 형편에 맞도록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성재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준 위원님.

팀장님 우리 시 전체에 쌀소득 금액이 총 소득이 얼마나 추정하고 있습니까?

1,642억 정도 추정하고 있습니다.

1,642억요?

예.

1,642억이면 수도작으로서 작은 금액이 아니네요?

예. 호당 955만원 정도 수도작재배농가를 기준으로 955만원정도....

당초 예산이 1억 1,000만원을 계상했다가 다시 추가로 추경에 5,000만원을 포함해서 1억 6,000만원 가지고 홍보한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예.

각 지하철이라든가 이런 역사를 중심으로 홍보물을 개첨한다고 했는데 그게 효과가 어느 정도 기대되고 있어요? 1억 6,000만원이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왜냐 하면 이것이 역사 주변으로 홍보하는 것이 효과적 일런지 홍보방법은 여러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 효과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지금 거기에 저희들이 홍보하는데 지하철 전동차 안에는 지금 1호선을 갖다가 저희들이 1호선이 구간이 젤 깁니다. 1호선 안에 전광판을 넣을 계획이고 역사는 우리 상주쌀이 들어가는 지하철노선에 일산에 하나로마트라던지, 창동이라던지 쌀이 들어가는 통과하는 지하철에다가 지금 저희들이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구에도 저희들 쌀이 많이 나가기 때문에 서울하고 대구하고 했는데 효과는 현재 장래를 보고 투자하는 사업이 되어 나서 지금 당장 효과를 많은 효과를 나타낸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전체 소득금액에 비해서 홍보물금액은 결코 많은 것이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와 같이 홍보에 필요한 금액을 투입하더라도 투입에 반한 효과를 최대한 성과를 거둘 수 있는 방향으로 그렇게 고려도 하시고 다른 방향도 어떤 것이 있는가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백련단지에 대해서 몇 분께서 질의를 했습니다만 백련단지는 당초에 기술센터에서 주관으로 해서 백련단지를 조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범 기술보급과에서 보면 지역특화기술시범사업으로 해서 2,560만원을 당초 예산에 편성한 바 있고 그런데 이것이 우리 또 친환경농업정책팀에서 농정팀에서 가공시설비로 8,000만원을 또 계상하고 이번에 소득차액보상금으로 또 4,000만원 이렇게 하는데 이게 각 과에 특작팀에 보면 예산이 있어요. 센터쪽하고 농정팀하고 특작팀, 이렇게 예산이 각 과로 분산되어서 하는데 그럼 이게 백련단지사업을 어느 과에서 주관해서 하는 건지 주관 과가 모호해 지고 헷갈리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예산을 각 과로 분산해 가지고 일단 확보부터 해 보자, 이런 저의는 없는지 의심을 받을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좋은 질문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보기에는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또 그렇게 보실.... 것도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업무성격으로 성격상으로 나눈 겁니다. 이걸 갖다가 분산해서 종합적으로 지원해 주려는 의도가 아니고 업무성격상 여기서 저희들이 백련단지에 대한 경관보전직불제 사업이 저희 과의 업무입니다. 그래 이 업무를 갖다가 기술센터에서 “너희들이 주관하니까 너희들이 농림부에 신청해라” 이렇게 하지는 못하는 상황입니다. 업무성격상 나눈 겁니다. 거기에 집중적으로 지원해 줄라고 저희들이 고의적으로 분산한 것은 아니고 업무성격상 업무를 부처별로 신청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어서....

각 과의 과별로 업무가 다르기 때문에 분산해서 한다는 말씀은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이 소득차액 보전에 대해서는 이런 것도 이해가 되기는 합니다. 지금 현재 백련단지가 전국적으로 상당한 관심을 불러 일으키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다녀가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단지를 향후에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당초 예산에 기술보급과에서 약 한 2억 4,000여 만원 정도 시범사업도 하고 또 단지도 조성하는데 조성비도 투입을 하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소득차액까지 지원해 주니까 앞서 우리 안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특혜성 같은 이런 인상을 줄 수가 있고 또 이 가공시설지원비를 갖다가 8,000만원까지 특작팀에서 또 계상했단 말이에요. 집중적으로 너무 갑자기 하니까 여기에 대한 의아스러한 측면도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점을 생각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생각은 했습니다.

그래요? 그래도 이것은 하는 것이 맞다라는 결론이 내려졌나보죠?

예. 저희들 파트로 봐서는 저희들은 처음하는 사업이고 지금 현재 평일에 300명, 주말에는 500명에서 1,000명 정도가 다녀 가는 사업으로서 지금 현재 우리 농업의 판로를 찾기 힘든 마당에서 이것으로나마 조금의 희망을 가질려는 농민들의 땀을 생각하셔 가지고 좀 편성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11㏊에 4,000여만원 같으면요. 평당 1,000원 정도가 되지 않겠는가 싶어요. 평당 1,000원 꼴 되는데 논농사를 지으면 평당 1,500에서 2,000원정도 된다라고 얘기들을 하는데 그러면 차액보상금이 논농사를 지었을 경우에 반 이상은 그냥 소득을 지원해 준다는 결론인데 앞으로 이 문제가 타 작물에 까지도 영향을 주지 않겠나 하는 염려도 있을 수 있고 가령 포도 같은 경우에는 심어 가지고 1년 정도 수확없이 그 이듬해부터 수확을 거두고 소득을 올리거든요. 그럴 경우에 전반부 1년 동안 무소득 부분은 보전해 주지 않느냐 하는 이런 얘기들도 있을 수 있는데 다만 이 백련단지는 특별히 단지를 조성해서 육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도 이해가 가는 측면들이 있기는 합니다. 타 작물과의 형평성 이런 것도 언제든지 예산을 세우거나 행정지원할 때는 좀 고려를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려 볼께요. 우리 예를 들어서 수도작 할 수 있는 절대 농지에 다가 조금 전에 김종준 위원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수도작을 안하고 백련단지 이외에 다른 작물을 했을 때도 보전할 수 있는 그런 길은 가능합니까? 다른 겁니까?

그것은 보상기준은 사실상 없습니다.

없어요?

예. 수도작외에 다른 작물할 때는 농지에.... 이것은 저희들이 경관보전작물로 하기 때문에 그래 저희들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것은 보상을 해줄 수 있는게 한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 그렇단 말입니까? 우리 경관보전직불제 나가는 것 말이에요.

경관보전작물에 한해서 했습니다.

그렇죠?

예.

아무 작물이나 해도 되는게 아니잖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친환경농업정책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친환경농업정책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11시 30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축산특작팀장 최영숙입니다. 축산특작팀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은 469쪽입니다. 기정예산 보다 14억 1,646만 3,000원이 증액된 116억 1,009만 4,000원입니다. 그럼 신규사업 및 현안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70쪽 농산물유통관리에 경북능금홍보행사지원은 경상북도 사과 주산지 15개시군이 공동으로 경북능금 홍보행사를 개최하는 사업으로서 시군부담금 2,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재해보상금은 지난 3월 28일 강풍으로 피해입은 농산물 유통시설 7개소에 대한 국비 1,540만원이 기 보상되었으며 지방비부담은 금회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71쪽 지역공동브랜드홍보마케팅사업은 농수산물유통공사에서 전국 지자체의 사업신청을 받아 심사평가를 한 결과 상주시가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선정되어서 5,000만원 사업비를 확보하게 되었으며 농협중앙회 및 지역조합과 함께 공동브랜드홍보행사와 교육사업을 위해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우수농산물포장재지원사업 5,500만원은 경북 우수농산물상표사용단체로 지정된 11개 생산단체에 대한 포장제지원사업이며 다음 472쪽 고랭지포도특구홍보시설지원 6,000만원은 지난해 고랭지포도특구로 지정된 3개 면에 특구홍보간판 1개소를 설치하여 상주포도의 우수성을 홍보코자 합니다. 백련재배단지 가공지원시설 지원 8,000만원은 FTA 대응할 대체 작목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 백련재배단지에 대해서 연잎, 연꽃, 연뿌리 등을 선별, 포장 가공하기 위한 유통시설 1개소 건립에 따른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친환경참배수출단지 위생시설 보완사업 3,800만원은 지난해에 수출단지로 지정된 친환경참배작목반 시설 내에 바닥콘크리트포장으로 수출 및 유통업체에 우수농산물 출하에 따른 기반시설을 갖춰 나가기 위한 사업입니다. 다음 모서꿀봉포도홍보간판은 기설치된 홍보간판의 노후 및 파손으로 미관을 해치고 홍보효과를 저해함으로서 수리보수비용을 800만원 계상하여 꿀봉포도의 홍보효과를 높이고자 합니다. 다음 473쪽 원예특작관리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FTA 공무원해외연수비 300만원은 축산행정으로 세항이 변경되어 감하였으며 금년도에 FTA에 연차평가에서 우리 시가 우수시로 선정되어서 내년도 사업비 20% 증액과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여비가 증액되어서 여비 증액을 예산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474쪽 기타보상금입니다. 지난 5월 8일 우박피해농가에 대한 특별지원사업으로 농약, 비료, 유인체 등 4,817만 5,000원을 사전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지난 3월 28일 강풍피해로 농업재해가 발생하여 국비는 개별농가에 기 지급되었으며 지방비부담분 3,5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명주박물관 건립에 따른 건축과 소방기계는 7월말 완공예정이며 조경 및 인테리어공사는 지금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서 금회 추경에는 조경사업비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75쪽 다목적농가형저온저장고설치지원은 당초에 도비부담 가내시에서 저희들이 편성하였지만 본예산에 도비가 감되는 바람에 저희들 1,5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으며, FTA 대비 과수대책작목개발 시범단지사업 또한 도비부담 감소에 따라서 6,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FTA에 대비한 사업으로서 생산비절감농계지원 2,250만원, 과실포장재지원사업 3,600만원, 시설하우스고품질 생력패키지사업 1,875만원을 예산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477쪽 축산행정 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우송아지생산 안정제사업은 당초 계획보다 사업량 자체가 증액됨에 따라서 1,45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78쪽 한우수정란이식사업은 사업량 증가에 따라서 1,200만원 편성하였으며 상주 의로운소 테마사업은 실시설계 용역비를 1,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79쪽 축산위생관리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가축분뇨퇴액비화사업과 조사료생산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참여농가들의 벤치마킹 및 교육에 대해서 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학교 우유급식사업은 지원학생대상수가 줄어들어서 458만 9,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볏짚암모니아 처리사업 1,216만 1,000원은 지난 1월중에 소사육농가에 지원한 볏짚암모니아처리 가스대금이며 다음 480쪽 한우클러스트사업의 DNA분석 및 육질개선사업은 도단위의 사업량축소에 따른 5,068만원을 감하였습니다. 휴경농지 이용 조사료생산사업은 곤포사일리지 제조운송비로서 당초 지원단가가 ㏊당 10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상향됨에 따라서 1,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조사료생산장비지원사업은 축산단체에 조사료생산장비를 지원한 사업비 5,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우클러스트사업중 등록비, 종식관리 및 수정란이식은 도단위 사업량 축소에 따라서 2,550만 8,000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 481쪽 FTA 대응에서 가축분뇨 고액분리기 지원사업 3,000만원은 2012년 양돈분뇨 해양투기중지에 따라 양돈농가축분처리를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성초지복구공사 감리비 618만원은 외서면 우산리 불법 훼손기성초지복구사업공사감리비로 초지소유자의 초지복구시에 농업직 공무원이 공사감리를 하기에는 너무나 어려워서 책임감리를 위하여 예산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친환경대규모사료작물재배단지장비지원 9,000만원은 상주한우협회 조사료영농사업법인에 트렉터별 레핑기 등 조사료생산장비를 공급하여서 회원농가의 사료작물재배 및 선볏짚곤포사일리지 제조작업을 원활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육계농가환경개선지원 1,800만원은 관내 70호의 육계농가의 환경개선을 위한 미생물제작사업비이며, 경종농가연계 조사료생산사업 6,400만원, 한우사육농가의 사료작물재배 참여유도를 위해 금년도 가을철 논직불사료작물재배 호맥종자대 보상비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82쪽 TMR사료공장 시설보완사업비 2,400만원은 지난해 낙동강변 한우회지원한 TMR사료공장 당밀첨가장치로 사료의 품질향상과 비육사료생산이 가능토록 하여서 생산비절감을 위해 계상하였으며, 경천대 경관조성 및 조사료단지조성 종자대 400만원은 경천대입구인 사벌면삼덕리에 대규모유치단체 조성을 위한 종자대로 봄철 경천대관광지에 대한 볼거리증진과 그 이후에 한우사육농가조사료공급에 의해서 계상하였으며, 총체보리채종포종자대지원사업비 400만원은 호맥에 비해서 영양가가 높은 총체보리종자확보를 위해 금년도 봄에 수확하여 보관중인 종자를 가을철 논직불사료작물재배사업의 종자로 이용하는 농가에 농자대 보상을 위하여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3쪽 가축방역관리예산입니다. 명실상감명품화를 위한 브랜드 사육농가 브랜드우 검정관리비, 명품축 생산농가 포상금 지급에 1,5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재료비중 가축방역약품구입비, 송아지설사병예방약구입비 등 국도비 조정에 따라 420만 1,000원을 증액하였으며, 기타보상금에서 송아지설사병시술비, 가축전염병예방접종시술비, 공동방제단운영비, 부루세라검사채혈비 등은 사업량 및 사업비조정에 따라 3,288만 8,000원을 증액 편성 하였으며, 다음 486쪽 한미FTA 타결에 따른 수입쇠고기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축산물공동브랜드인 명실상감한우의 명품화사업추진을 위하여 우량송아지생산 장려금, 우량송아지생산 인공수정 시술료, 축산물브랜드 대전 참가 행사보조, 명실상감한우디자인 개발 및 박스지원 및 대도시 입점행사 지원과 명실상감한우 광고물 제작지원 등에 2억 3,200만원을 편성하여 명실상감한우를 명실공히 국내 최고 브랜드로 육성하여 우리 지역 한우사육농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 488쪽 국고보조금, 시도비보조금반환금 입니다. 2005년 4월 FTA의 기금 사고이월사업비 집행잔액 반환금 2억 4,264만 1,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축산특작팀의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의 설명을 드렸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축산특작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창수 위원입니다. 472쪽에 백련재배단지 가공시설지원에 8,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요. 앞서 친환경농업정책팀에도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농업기술센터하고 분산해서 하는 이유가 뭡니까?

저희들 당초에 백련재배단지를 하고자 할 때 사실 저희들 팀에 요청이 왔었습니다. 저희들이, 특작팀에서 백련재배에 대해서 재배기술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복잡하기 때문에 재배기술에 대해서는 좀 노하우가 기술센터에서 하기로 하고 또 유통시설 향후에 유통의 시설부분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축산특작팀에서 하는 것이 맞다라고 판단하고 그런 식으로 애초에 그렇게 저희들이 협의를 일정 부분은 구체화 되지는 않았지만 그렇게 얘기는 있었습니다.

그러면 2007년도 기술센터 기술보급과에서 시범사업으로 2,560만원 편성되었고 백련단지 조성사업으로 2억 1,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특작팀에서 금회 추경에 계상한 가공시설 지원하고 기술보급과에서 가공시설비로 편성한 것하고 뭔 차이가 있습니까? 이중으로 편성된 것 아닙니까?

저는 2억 1,000만원은 제가 알기로는 재배에 대한 그런 예산인 것 같고요. 2,560만원은 저도 당초에는 이 예산 자체가 몰랐는데 시설기계화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이 사업 유통시설에 대해서는 시설할 수 있는 시설장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내용은 확연히 차이가 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니 가공시설 시범사업으로 2,560만원이 편성되어 있고 말입니다. 기술보급과에.... 가공시설비하고 가공시설지원하고 차이가 무슨 차이인가 모르겠습니다.

2,560만원 가공시설비에 기술보급과에 되어 있는 기계장치이고 저희들이 백련재배단지 가공시설 이 건에 대해서는 시설사업장입니다. 시설사업장에 대해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는 걸로 차이가 확연하게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 팀에서 분산해서 이게 아까 전에도 농업정책팀에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 특혜성이 있지 않느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기술보급과에 가공시설비가 편성되어 있는데 또 가공시설 지원이라 하면 이게 가공시설지원, 가공시설비 이게 말입니다. 모르겠습니다. 글자가 한자 더 늘어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본위원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존 부서에서 계상치 않고 각 부서별로 세분별로 하면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 아닙니까?

지금 저희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또 각 팀별로 소관 업무가 다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러 가지 사업을 재배를 해 보니까 우리 팀이 한계가 많더라고요. 컨설팅이라던가, 기술교육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취약하기 때문에 일부를 조정했습니다. 센터에서는 재배기술쪽으로 많이 신경을 써주시고 특작팀에서는 유통시설부분에 대해서 해줘야 하지 않을까라고 그때 얘기가 있었고요. 그리고 그 사업내용을 보면 성격을 확실하게 기계라든가 우리는 작업장이기 때문에 그 내용은 이중지원이 된다는 그런 내용은 전혀 아니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러면 당초 기술보급과에서 기 편성된 2억 1,000만원도 가공시설비도 특작과에서 해야 된다는 그런 논리가 아닙니까? 팀장님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6,000만원은 가공시설비는 아니고요. 재배에 대한 비용이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안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 백련관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릴께요. 원래는 기술센터에서 했다고 그랬죠?

예.

했는데 지금 가공시설 지원해 가지고 우리 특작과에서 이렇게 지원을 8,000만원 하잖아요. 그렇죠? 이것은 장비라고 그랬지요?

저희들은 장비가 아니고 사업장 건물입니다. 작업장입니다.

기술센터에서도 지난 연도에 당초 예산에서도 2,600만원인가 이렇게 되어 가지고 해 놨는것 그거 하고는 다르다는 이야기 입니까?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저도 구체적으로는 안 알아봤는데 기계장치라고 알고 있습니다. 내용은 확연히 구분이 됩니다.

그 위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합시다. 고랭지 특구에 관해서 지난번에 시장님께서 간담회 장소에서 보니까 특구지정을 받았는데를 확장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예.

이에 대해서 팀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저희들도 그 때 위원장님이 걱정을 많이 하시고 해 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재경부에 질의를 했습니다. 서면으로 아니고 구두로 질의를 했더니만 특구로 지정되었는 곳에서 사업이 잘된다면 좀 더 확대할 수 있다라고 면적은 상향조정이 가능하다 라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우리 팀에서는 지금은....

아직은 지금 이제 1년이 사업이 진행이 안되었고 포도에 대해서는 아직 평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은 금년도에 지나가 봐야지만.... 그리고 확대를 할 계획은 있습니다. 저희들 자체적으로는....

지난번에 우리 팀장님께서도 확대를 한다고 말씀하신 걸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맞죠?

예.

추진해 가지고 면적이 좀 더 확대될 수 있으면 확대되도록 할 수 있도록 팀에 조치를 취하십시오. 보충질의요? 안창수 위원님.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조금전 이 기계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건물없이 기계를 넣을 수 있습니다. 나는 그게 의아스럽습니다. 지금 답변은 기술보급과에서는 기계고 이것은 건물이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이게 물론 조금 있다가 농촌지도소에 물어볼 껀데 건물도 없이 기계를 예산 잡아 놓으면....

당초에는 제가 알기로는 저도 다른 파트의 예산편성에 대해서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조심스러운데요. 아마 빈 창고라든가 조금 활용을 하려고 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아는 바에 의하면 그런데 거기가 여건이 조성이 안되고 이게 시설 자체가 장소가 깨끗해야 합니다. 이런 외부인들이 오셔서 보더라도 이런 시설 자체가 작업장이 깨끗해야 되기 때문에 새롭게 부지를 확보하고 새롭게 건물을 지을려고 나중에 이렇게 협의가 진행된 부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팀장님 기술 보급과에서 2,560만원을 건물인지, 기계인지 잘 모르시죠?

그 이후에 우리하고 중복되면 안되니까 알아 보니까 그거 아마 시설이라고 얘기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럼 기술보급과에서 기계로 예산을 잡아놓은 것은 잘못된 거네요?

아니죠. 당초에는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창고라든가, 여러 가지를 이용해서 하려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상입니다.

김종준 위원님.

팀장님 기업형가공산업육성 업무추진여비해서 120만원이 계상이 되었네요?

예.

필요한 것이에요?

저희들이 사실....

뭐를 볼려고 하는 겁니까?

저희들이 일단 기업형가공산업은 좀 사업 자체가 어렵게 되었는데 지금 여러 군데 지금 직원들이 현지 출장을 가다 보니까 너무 어렵거든요. 그래서 여비를 저희들이 편성하였습니다.

꼭 기업형이 아닌 다른 쪽의 업무를 보기 위해서도 여비가 필요한데....

유통시설 쪽으로....

계상을 하다 보니까 기업형가공산업이라고 이렇게 명시를 한 것 같은데....

당초에는 사업이 기업형이라고 예산을 올렸는데 그 때 과정중에서는 기 사업이 어렵게 되었고 이 사업은 그냥 진행을 유통시설분야에대해서 저희들이 현지 확인 출장가기 위한 여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게 과목을 달리 변경을 해서 그렇게 올려 계상하는 것이 옳지 않겠는가 생각이 드는데요. 아무튼 축산특작업무 측히 유통이나 이런 쪽에 업무를 집행하기 위해서 벤치마킹이나 그런 부분에 여비가 필요한 것으로 이해는 되요. 계상하기를 잘못된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명실상주 상품메뉴얼제작이 이게 5,00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수용비에서 용역비로 바꿔 줬네요?

맞습니다.

상품 메뉴얼은 어떤 제작을 말하는 겁니까?

저희들이 지금 이게 아마 처음하는 것 같은데요. 저희 상주가요. 명실상주를 소비자한테 확실하게 믿을 수 있게 하려면 우리 자체적으로 재배부터 해서 유통까지 선별하고 유통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은 적립을 시켜야 될 거라고 저희들이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재배기술 같은 분야 대해서는 농업기술센터라던가 상주 여건에 맞는 메뉴얼이 있지만 우리 명실상주에 대한 그런 재배여건을 한번 마련해 보려고 하고 그리고 또 지금 유통분야에 대해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유통시설 이런 기준에 대해서 유통시설이 갖춰 줘야 되고 또한 이 정도 GAP라던가, 친환경 이 정도 재배가 되어야만 명실상주의 이름을 쓸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해서 저희들이 한 열 댓개 정도를 사업내용들을 만들었습니다. 그것에 대한 메뉴얼을 작성하고자 합니다.

팀장님 말씀에 의하면 상당히 전문적인 식견으로 판단이 요구되는 내용인데 그것을 당초에 그렇다면 지금에 와 가지고 용역을 주기 위해서 용역비로 과목변경을 했는데 처음부터 전문가에게 용역의뢰하기 위한 사업비로 그렇게 측정을 해야지 수용비로 해 가지고 말이죠. 전문적인 식견도 없고 그런 판단능력도 없으면서 일단 예산만 확보해 보자, 그 동안 몇 개월 동안 예산이 사장되어 왔잖아요? 안그래요?

당초에는 이런 사업들이 좀 잘 몰랐기 때문에....

잘 몰랐으니까 전문가들에게 맡겨서 하도록 처음부터 용역비로 계상하지 왜 일반수용비로 하느냐....

예. 잘몰라서....

판단 미숙 아니예요?

예. 맞습니다. 그것은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의로운 소 테마사업비가 또 올라왔는데 이게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어요. 의로운 소 테마는 대단히 좋은 것으로 많은 사람들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러한 좋은 테마를 시민들에게 알리고 시민들의 공감대를 이끌어 내서 이런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점은 무엇을 뜻 하느냐 하면 이런 테마사업이라고 하는 것이요. 몇 몇 공무원이나 몇 몇 시민들에 의견에 의해서 이것을 추진하다 보면 내용자체가 부실해 지거나 졸속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이 많이 염려하는 사람들의 얘기입니다. 저 자신도 그런 염려가 생겨요. 그래서 이 의로운 소에 대한 이 좋은 테마를 앞으로 정말로 내용에 걸맞는 테마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이 사업을 결정해서 바로 추진하기 보다는 시민들의 충분한 공감대를 얻고 또 시민들중에는 참신한 아이디어를 갖고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런 사람들의 여론도 수렴해서 향후에 이 의로운 소 테마사업을 졸속으로 처리되지 않도록 내용이 있고 비중이 있으면서 또 전국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테마사업을 통한 상주시를 알릴 수 있는 계기를 만들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저희들은 당초에도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죄송하다는 말씀을 의원님들께 드리겠는데요. 저희들이 너무 빨리 진행하다 보니까 그런 공감대 형성도 부족했고 여론조성도 너무나 부족해서 또 우리 위원님들께 너무 심여를 끼친 것 같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깊이 사과를 드리고 그리고 저희들이 이 사업 정말 저희들이 우리 팀이 한번 잘되보자라고 했는 것은 정말 맹세코 아니고 정말 상주를 어떻게 하면 이슈화를 시켜 볼까에 대해서만 사실 고심을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도 그래서 여러 가지 우리 좀 자체적으로 했는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때 시간이 너무 급박한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과정 문제점은 충분히 있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저희들이 실시계획용역비를 위원님께서 승인해 주신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안을 가지고 충분히 시민들을 모아 가지고 여론수렴도 하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계획을 해 놨지만 이런 것 하고 실질적인 전문가들 협의하는 우리 것 저희들 의견하고 반영이 조율이 되면 좀 더 좋은 작품이 나올 것이라고 판단이 되어서 그렇게 몇 가지 안을 가지고 시민들하고 같이 모여서 협의하는 장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실시설계비를 용역비를 승인하게 되면 우리 시에서 계획한 테마사업을 바로 추진하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염려는 앞서 제가 말씀드린바와 같은 그런 시민들의 공감대를 이끌 수 있는 방향으로 갈 수 있느냐 하는 단계를 분명히 이 자리에서 확답을 해 주셔야 만이 이 사업비 승인이 가능치 않겠느냐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일단 의원님들께도 먼저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여러 가지 안으로 제시를 드리고 또 시민들 함께 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서 최대한 저희들이 왜 이런 뜻으로 하고 이런 의지를 가지고 하는가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 드리고 함께 같이 고민하는 자리를 분명히 마련하겠습니다. 그것은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 의로운 소에 김종준 위원님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보충설명을 드려볼께요. 우리 사실 테마사업의 어떤 저건 나와 있습니까? 테마사업이 어떤 겁니까?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셔봐요.

테마라는게 저희들이 일단은 의로운 소 기념관을 건립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기념관요?

기념관요.

의로운 소에 대한 기념관을 짓겠다?

예. 박제하고 아니 박제하고....

건물짓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건물도 짓고 또 묘지 주위를 유적화하는 그런 사업 크게는 두 가지로 그렇게 나눴습니다.

팀장님 이거 한번 물어봅시다. 기본설계용역비하고 실시설계 용역비하고 이 차이는 뭔가 아십니까?

저희들이 이게 이것은 그쪽에 일단은 구상이 되었기 때문에 사벌면, 실시설계쪽으로 가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보편적으로 보면 기본설계를 용역을 줘 가지고 거기서 안을 받아 가지고 또 이렇게 이렇게 하는 구상을 한다던지 이런게 있는게 바로 실시설계가 들어갔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어느 정도 뭔가 그림은 그려졌다는 거 아닙니까?

저희들 나름대로는 그려져 있는 부분 가지고 과업지시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지금 팀장님이 생각하는 건물이라든지, 이런 테마는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계십니까? 금액은....

금액은 토탈 합쳐서 7억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7억 정도요?

예.

거봐요. 벌써 과장님은 팀에서는 다 구상이 그려져 있다는 거라요.

전혀 없이는 어떻게 실시설계를 할 수 없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조금 전에 김종준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서도 뭔가 공감대를 형성해 달라는 얘깁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갑자기 불과 3～4개월 전에 용역비가 올라왔는게 삭감된 부분입니다. 그런데 다시 또 올라온다는 것은 아무 이야기도 없다가 이것은 우리 위원님들도 어떻게 보면 무시당하는 수도 있거든요. 사전에 협의를 해 봤습니까? 우리 위원님 중에 어느 한분이라도?

....

불과 3～4개월 전에 이것은 안됩니다 하고 삭감된 부분인데 다시 또 계상한다는 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절차상 과정은 문제가 있었지만 이 사업은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맞아요. 본위원도 해야 된다는 것은 누구든지 공감 하잖습니까? 그렇다면 공감대를 형성하는게 뭡니까? 지금 팀장님 혼자서 7억이니 이렇게 예상하고 있다는 거지 우리 위원님들은 전혀 그런 것에 대해서는 모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지난번에 박제도 해 가지고 어쨌든 간에 거기서 모금을 해서 했는 것을 알고 있는데 그런것 자체 하나 하나가 우리 팀에서 너무 소홀했다는 거예요. 소는 다 만들어져서 내려 온다고 하는데 놔둘데가 없어서 야단.... 지금 인정하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거기 생가에 다가 복원을 해서 어떻게 한다 하는 안도 있고 이랬었는데 전혀 그런 얘기는 한마디도 없이 실시설계용역을 해놨을 때 여기서 우리가 승인을 해 주면 바로 집 짓는 것 아닙니까?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시민들한테 여론의 장을 마련하겠다고 말씀드렸고 실시설계 나왔다고 해서 바로 사업이 되는게 아니지 않습니까?

팀장님 실시설계용역비를 여기서 승인을 하면 집을 시작하라는 얘깁니다. 맞잖아요. 그래 가지고 이 다음에 가서 건축비나 뭐 예를 들어서 테마사업비로 해서 10억을 올리면 그대로 여기서 또 의결을 받을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점들을 사전에 팀장님께서 조금만 신경쓰시면 예를 들어서 팀장님 시간 안나시면 그 밑에 담당들은 뭐 하십니까? 하나 하나가 그래요. 특작팀에 보면요. 또 하나 지적해 드릴께. 지금 475쪽에 함 봐 봐요. 그냥 넘어가도 될수도 있지만서도 한번 봅시다. 맨 밑에 하단부에요. 고품질 생력생력패키지사업해서 해 놨습니다. 이게 명확한 명칭이 맞습니까?

아! 죄송합니다. 오타났습니다.

이런거 하나하나가 지금 팀에서는 신경들을 안쓴다는 얘깁니다. 일단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잘 알아서 판단하시겠지만서도 우리 위원님들 7분이서 다 해야 된다는 것은 공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 시민들도 눈여겨 보고 계시니까 잘 슬기롭게 할 수 있도록 팀장님이 좀 좋은 아이디어를 개발하시던지 해 봐요?

알겠습니다.

일단 이것은 알겠습니다. 황태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김종준 위원도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보면 여러 가지 의회에서 심의를 기울여서 의결된 예산이 시행하지도 않고 예산부기를 바꿨다는 말입니다. 애당초 뭔가 잘못된게 아니냐 그러면 앞으로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부기를 한가지만 바뀐게 아니고 여러 가지 부기를 바꿨습니다. 필요한대로 바꿨습니다. 일단 예산만 세워놓고 보자, 이런 생각으로 본인은 판단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희들이 여러 가지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처음에 저희들도 자체적으로도 위원님 말씀하신것 공감을 합니다. 과목변경도 추경에 좀 잦고 다른 팀 보다는 여러 가지 그런 문제가 있다라고 저도 느끼고 우리 계장님도 느끼는데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당초에는 이 과목이 맞다라고 생각했는데 사업을 하다 보니까 문제가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 죄송하지만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업을 좀 더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당초에 좀 업무미숙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고 양해를....

이런 것을 향후에는 좀 더 신중하게 생각을 해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471쪽에 보면 지역공동브랜드홍보마케팅이 있습니다. 수도권지역권 부분에 4,000만원을 계상해 놨는데 시장조사하고 상품계획, 선전, 판매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주로 어떤 방법으로 홍보할 그런 계획입니까?

홍보하는 방법 말씀입니까?

예.

저희들이 이것은 농협들하고 같이해 가지고요. 품목별로 대형유통업체에 저희들이 일단 시식이라든가 프로모션활동을 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시식도하고 여러 가지 이벤트행사 함으로서 홍보를 좀 할 수 있는 그런 체계들을 마련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민간자본보조로 되어 있는데 주로 농업계통으로....

농협, 농협중앙회 상주시지부하고 또 우리 브랜드 같이 쓰는 농협들하고 해서 그 분들이 자부담분은 부담하셔야 되니까....

그런데 밑에 보면 출하농가결의대회 교육이 있습니다. 1,000만원을 잡아 놨는데 1회에 50% 자부담인데 1,000만원 하면 1회에 하면 출하농가에 식사를 제공한다고 해도 500명이고 또 한번할 때 1,000명이 한다고 하면 이 이해가 잘 안가는데 이에 대해서 설명 좀....

저희들 나름대로는 이게 농협장인들하고 농업경제유통하시는 분들 하고 또 농협에 관련된 이사님들하고 저희들도 더 확대해서 작목반장님들하고 해서 대표분들 하고 같이 1박 2일로 교육을 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지난해도 이렇게 한번 해 보니까 나름대로 여러 가지 안이 더 많이 나오시고 해 가지고 해서 이제 또 잘하는데 벤치마킹도 하고 또 유통에 관련되는 전문가를 초빙해서 같이 한번 얘기도 듣고 고민하는 그러한 자리를 마련하려고 여기 교육비를 계상했습니다.

맨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하는 교육이지요?

저희들이 현장에 벤치마킹을 해서 보고 1박 2일로 하던지 아니면 이쪽에 오셔서 하던지 이것은 유동적으로 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저도 조금 전에 우리 김종준 위원하고 위원장님 말씀하셨는데 의로운 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안타까운게 특작팀장님을 만날 때 마다 물었습니다. 그런데도 “잘되고 있습니다. 잘되고 있습니다”, 그런 말을 믿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설계용역비에 들어오면 실시가 된다 하는 그런 의미가 되는데 우리 전번에 행정사무 가지고 3개월전에 있을 때 우리 채욱식 위원이 한번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꼭 7억의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 보다는 우리 실정에 맞는 예산을 적게 들고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하면 한 1억에서 1억 5천만 해도 되는데 굳이 7억이라는 돈을 가지고 찬란하게 할 필요성이 있겠느냐 그런 관계는 좀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많아서 팀장님이 차후에 우리 시민들하고 관계를 회의를 한다고 하니까 그에 대해서 믿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용역을 주게 되면 바로 실시용역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에 대한 것을 충분히 우리 팀장님이 설명해 줘 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그렇게 저는 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면 국도비가 반납하는게 있습니다. 2005년도에도 FTA기금이 지방자율사업비로 집회장으로 있는 2억 4,300만원 정도 되는데 FTA기금사업이 잔액이 이렇게 과다하게 발생되는 사유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저희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에 사업 자체가 2004년 12월말경에 사업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래서 본 예산에 예산을 편성 못하고 그 이후에 2005년도로 넘어 갔는데 2005년도 추경이 12월달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전혀 사업을 못하고 2004년도 저희들 준비를 다했는데 그 때 사업대상자는 다 선정이 되었었습니다. 그때, 그래서 추경도 그 이후에 1년 동안 사업을 진행을 못했기 때문에 이 사업이 저희들이 그 때 처음 초기사업수행 초기가 되어서 업무미숙으로 그 이후에 대기자도 안 만들고 해서 이런 사태가 벌어졌는데 그 이후에는 이런게 없도록 저희들이 했습니다.

이런 것도 우리팀장님이 발생된게 늦게 발생되다 보니까 이렇게 사유가 발생되지만 그래도 우리 팀장님 소신을 갖고 국비사업 같은 것은 보조사업은 좀 팀장님이나 우리 관계직원들이 관심을 가져 가지고 해 줬으면 사업비 내려온 것을 다시 반납한다는 것은 이것은 뭔가 잘못된게 아니냐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 팀장님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황태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 위원님 잠시만요. 팀장님 제가 질의드릴 것은 469쪽에요. 기업형가공산업육성업무추진비 해서 120만원 계상되었거든요.

예.

금액은 얼마 안됩니다만 이것은 어떤 여비입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이 여비는 지금 이 유통파트에 유통시설 현지점검이라든가, 확인이라던가 여비가 사실 많이 필요하더라고요. 벤치마킹이라던가 그런 부분의 여비를 계상한 겁니다.

그래요? 예. 그것은 그래 이해하면서 이 가공공장이 현재 추진되고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예산을 안했습니다. 지금....

아니. 팀장님 추진되는가 안되는가 얘기해 주세요.

안되고 있습니다.

안되지요?

예.

안되는데 여비도 올리면 안되지요.

여러 가지 활용할 수 있는 여비라고 이해해 주십시오.

팀장님 봐요. 맞는가 안맞는가만 답해 주세요. 맞잖습니까? 추진 안하는데 여비가 뭐 필요합니까? 금액을 떠나서 그렇잖아요? 그리고요. 지적을 드리면서 뒤에 가면 지금 보면 우리 특작팀에는요. 480쪽에요. 조사료생산장비지원사업해서 이것도 조사료사료를 만드는 장비지원 이것하고 이거 축산농가에 주는 거지요?

예. 작목반.

아까 설명 그렇게 하셨죠?

예.

이래 가지고 보조율이 40%, 또 여기 81쪽에 가면 친환경 대규모조사료작물 이것도 사료에 관한 건데 이것은 보조가 60% 입니다. 그 뒷장에 가면 TMR사료공장 해서 이것은 보조가 80%에요. 맞죠?

예.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다 같은 사료작물을 만드는 여기에 지원해 주는 겁니다. 큰 차이 없지요?

사업성격은 다 다릅니다. 조사료지만....

일단은 사료 만드는 것 아닙니까? 그죠?

예. 맞습니다.

여기에서 어떤 것은 여기 뒤에 봅시다. 순수한 TMR사료 공장이 시비로 들어가는 거에요. 맞죠?

예.

이게 지금 여기 앞에 있는 조사료는 얼마입니까? 1억 4,000입니까?

예. 1억 4,000.

1억 4,000에 대한 이 단위가 굉장히 큰거에요. 이러면 보조율을 많이 줘야 해요. 이것은 말하자면 뒤에는 3,000만원짜리 예요. 이런 것은 더 적게 줘도 되요. 보조를 굳이 갖다가 이것을 보조를 80%씩 준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진짜 특혜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거든요. 이런 것은 어느 누가 봐도 사실 조금 이해하기는 힘든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 점을 우리 팀장님이 앞으로는 꼭 좀 신경을 써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성재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471쪽에요. 민간행사보조에서 여기 전통가공식품박람회참가지원으로 몇 명이 갔습니까?

이 부분은 지금 전략개발추진팀으로 업무가 이관되었는데요. 박람회는 저희들 행정파트하고 참관업체들하고 같이 가거든요. 박람회에 그래서 좀....

그건 완전히 다른 과로 넘어 갔습니까?

예. 전통가공식품박람회는 이제 박람회, 이런 박람회 행사는 시장개척단으로 업무가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럼 전통가공식품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 보셨습니까?

전통가공식품이 저희들이 전통가공식품분회가 영농조합법인을 결성해서 활성화를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하고 계십니다.

어떤 어떤 부분, 내용에?

지금 자기들이 같이 홍보도 함께 공동으로 하실려고 하고요. 사업도 지금 다방면 하려고 되게 노력하고 계십니다.

아직 개발된 것은 별로 없고요?

지금 전통가공식품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상주에는 곶감업체 또 누에가루, 그리고 또 천마, 포도즙, 배 여러 가지가 그런 업체들이 회원으로 되어 가지고 법인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됐고요. 그 밑에 471쪽에 민간자본보조에 대해서 우수농산물포장재지원사업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예를 들어서 만약에 여기에 보조를 못받는 분들은 어떻게 됩니까?

이 경북도 우수농산물포장재지원사업인데 1년에 한번씩 경북도에서 그 우수 농산물로 신청을 받습니다. 저희들도 몇 가지를 올려 가지고 우선 순위에 의해서 1개소 정도씩 항상 배정이 되는데 그 배정받은 단체에 포장재를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럼 자기들도 받기 위해서 노력을 열심히 하겠네요?

그 기준이 요건이 있습니다. 요건에 맞추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지요.

어떻게 그런 선정 그게 없고 기준이 없고 그냥 어떻게 되는가 싶어서 잘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재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축산특작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업유치지원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나오셔서 기업유치지원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유치지원팀장 김광휘입니다. 저희팀 소관 추경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93쪽입니다. 저희들 기업유치지원팀은 당초 예산보다 1억 9,656만원이 증액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중 일반수용비에 기업유치활동에 따른 홍보물품비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경상예산으로서 공익근무요원 급여인상분에 대한 예산편성을 하였습니다. 자체사업시설비로 공성농공단지주변마을 정비사업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보조사업시설비로 청리지방산업단지 폐수처리시설 실시설계용역비 국비 1억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자체사업시설비로는 상주지방산업단지개발에 따른 타당성조사용역비 2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경상예산으로서 일반운영비 기업지원관련 홍보책자 제작에 따른 예산으로 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서 중소기업 제품판매와 홍보활동에 따른 여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금으로는 중소기업 국내 전시박람회 참가에 따른 예산지원을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영컨설팅지원사업에 따른 3개 업체에 대한 예산을 지원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입니다. 501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으로서는 전년도 순세계잉여금 6,518만 8,000원과 도비보조금 함창농공단지공동 식당건립에 따른 도비보조금 5,000만원을 세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세출예산으로는 505쪽이 되겠습니다. 505쪽은 보조사업으로 함창농공단지공동식당건립에 따른 시설비를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공동식당금액에 따른 감리비와 시설부대비를 일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06쪽입니다. 자체사업으로서 시설비는 함창하고, 공성, 두개 농공단지 공업용수개발에 따른 예산 2억을 계상하고 함창 화서농공단지조성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용역비 5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로 1,0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장 예비비는 당초 212억 6,000만원에서 7억 4,900만원을 전용에 따른 감액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저희 기업유치지원팀 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업유치지원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창수 위원입니다. 493쪽에 말입니다. 기업유치활동에 따른 홍보물품구입비 이게 보니까 단가가 5만원씩 어떤 홍보물입니까?

이것은 편의상의 약 5만원 정도를 계상한 부분은 저희들이 기업유치활동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에 다른 출장을 가서 사실 빈손으로 가긴 그렇고 해서 곶감을 기준으로 하니까 하나 달랑 갖고 가기도 그렇고 해서 그렇게 계상하다 보니까 곶감을 현재는 기준은 예산상에 그렇게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이후에 이것을 집행하는 과정에서는 저희 지역에 생산되는 다양한 특산물들을 가격을 계상을 5만원에 해 놨습니다만 적정한 가격에 저렴한 가격에 홍보가 가능한 지역 특산물을 갖고 유치활동을 하는 홍보물로 사용할 것입니다.

물품으로?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요. 그 다음장에 495쪽에 청리산업단지폐수시설 실시용역 이게 전액 감액한 이유가 뭡니까?

여기는 전체 폐수처리시설은 전액 국비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총액은 약 한 청리지방산업단지폐수시설을 현재 다 갖추게 되면 국비지원을 67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당초 계획에 현재 처리시설에 의뢰를 하려고 그러면 지금 시기적으로 현재 지금 청리지방산업단지는 폐수가 발생되는 시설이 유치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설들을 용역비라든지, 실시설계 67억을 사업비를 국비로 받아서 시설해 놓고 폐수가 발생되지 않는데 이것을 시설해서 해 놓으면 유지관리 문제도 걸리고 이렇게 해서 환경부하고 협의된 내용이 저희들 시가 청리지방산업단지에 폐수가 만약에 발생되는 그런 업종이 유치가 되면 그 때 예산을 지원받아서 하는 걸로 지금은 1억을 받아 놔 봐야 지금은 시설을 용역 붙어도 시기적으로 안맞기 때문에 환경부하고 사전 협의에 의해서 우선에 금년도에 받아봐야 집행을 할 수가 없으니까 시설할 수도 없고 그래서 협의에 의해서 감액시킨 겁니다.

그럼 지금 반납했다가 다시 그러면 할 때 다시 예산을 확보한다는 그런 말씀이십니까?

우리가 신청만 하면 환경부에서 주기로 협의하에서 하는 겁니다.

예산을 그렇게 마음대로 신청만 하면 주고 그런....

가능합니다. 그것은 우리 청리지방산업단지를 승인하고 확정을 지을 때 환경부분에 오폐수처리시설 부분에 환경부에 기 67억이라는 잡혀 있습니다. 집행할 시기만 저희시가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상주지방산업단지 개발타당성 조사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만평 지금이라도 하는 것은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전자에 예를 들어서 캐프나 이런 부분에서 말썽이 많고 지금 상주시의 재정은 어렵지만 이런 부분은 앞으로 좋은 예산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앞으로 지역에 개발을 하고 이런 부분은 좋은데 제가 이런 것을 여쭙고 싶습니다. 지난번에 한솔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제가 질의를 했는데 지금 기업유치팀에서 유치하는 부분에 기업이 있습니까? 추진되는게 있습니까?

현재 대다수가 지금 저희들 유치팀에는 최근에 상당히 노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굵직굵직한 회사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대기업정 도가 많이 들어오고 콜하고 있습니다. 와서 입지를 틀기 위해서 탐문도 하고 이러고 있는데 지금 아시다시피 그런 부분들은 많이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 지방산업단지도 조성하려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탄력을 받아서 빨리 조성해야 될 필요를 느끼는 부분들이 근래에 대기업에서 많이 상주하다가 입지를 구하기 위해서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단 어느 업체가 들어온다는 부분들은 대기업의 특성상 발표하기 거북합니다만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관리 체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바로 가시적인 성과가 안 나타나더라도 앞날을 보고 그렇게 추진해 줄 것을 당부드리고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505쪽에 함창농공단지 공동건립에 대해서 식당, 1억 5,000만원이 자부담입니까? 뭡니까?

이 부분은 일부 자부담이 단지내에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건물을 짓고 하는 부분들은 저희들 시가 농공단지 특별회계에서 건립해 주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농공단지 안에 공동식당을 건립을 하게 되면 이게 누가 운영을 하는 겁니까?

그것은 단지협의회에서 함창은 함창농공단지협의회가 있습니다. 그 업체들이 구성된 협의회에서 거기에서 운영을 하게 될 것입니다.

협의회에서 운영하면 단지내에 회사들에서 전부 다 같이 거기 식당을 공동으로 합니까?

예.

몇 명이나 수용되는 식당이기에 1억 5,000 정도나 들어 갑니까?

현재 지금 함창에는 15개 정도의 업체가 농공단지 안에 있습니다. 거기에서 한 210명 정도가 종사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개별적으로 업체들마다 소규모의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데가 몇 군데가 있습니다.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위생법상의 일정 규모 이상이 되면 위생사를 둬야 되고 여러 가지 적법한 인력을 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인 업체들로 봐서는 부담이 많이 가고 해서 저희들이 전체 단지안에 공동식당을 우리가 건물을 지어줘서 거기서 전체 함창농공단지안에는 단지가 크게 넓지 않으니까 단지내에 급식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인력관리하는 차원에서도 좋을 것 같고 여기 오는 종사들은 주로 함창, 점촌 이런데서 도시락을 싸서 오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시가 보유하고 있는 단지안 시유지에 다가 건물을 지어서 위생적인 급식이 될 수 있도록 종사원한테 그렇게 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예산서 보셨습니다만 도하고 협의를 해서 도비로 5,000만원을 받아 놨습니다.

그러면 농공단지가 함창에만 있는게 아닌데요. 다른데도 있는데 다른데도 건립할 의향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생각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필요하면 언제든지 이 부분은 필수적으로 제공해 줘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외답이라던지 이런 부분에....

예. 다....

이상입니다.

안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 확인차에서 제가 한번 더 질의를 드려 볼께요. 농공단지가 사실은 우리 상주시 관내에 여러 군데가 있잖습니까? 그렇죠? 외답도 있고 화동도 있고 화서도 있고 있는데 그쪽에서도 분명히 식당을 원했을 때는 해줄 수 있단 말이죠?

예. 가능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황태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496쪽을 보면요. 민간경상보조금 경영컨설팅사업에 지원해 주는 3개 업체가 있습니다. 900만원 정도 계상을 해 놨는데 이것은 어떻게 3개 업체가 어느 업체고 어떻게 선정 합니까?

이 부분은 현재 경상북도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이 사업을 주관하고 있습니다. 지금 각 제조업체나 기업들이 경영난, 조직진단, 시설에 대한 합리적인 시설계획 개선문제, 이런 부분들 때문에 경영수지가 계속 악화되는 부분들이 기업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기업하는 사람들이나 우리 공무원들이 잘 모릅니다. 개선시키기 위한 방법은 그래서 경상북도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가 주관을 해서 여기에서 그에 따른 자문을 하고 전체 기본계획들을 전부 다 어떻게 이 기업은 끌고 가야 된다, 인력을 조직을 어떻게 절감 하던지 늘린다던지 재배치를 한다던지 이런 부분을 전부 컨설팅을 해서 그 어렵고 활성화 되어 나가는 기업들이 조금 더 탄력도 받고 소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저희들 업체는 상주관내에 대평하고 KSI가 현재 컨설팅을 받고자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계속해서 금년 연말안에는 여러 업체들이 조직진단 요구가 들어올 것 같습니다. 저희들 시로 통해서....

이런 것은 마케팅해서 그렇게 해서 분류가 있는데 시에서 보조금을 주면 앞으로 시에서 관리를 해 줘야 되는데 그런 관계는 계속하고 있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보자, 지금 함창하고 화서하고 타당성조사기본계획 용역이 나왔는데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함창하고 화서는 현재 잘 아시겠습니다만 도시과에서 도시기본계획을 연말까지 수정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미 함창하고, 화서는 함창에 약 단위를 평으로 말씀드릴 수 없기 때문에 함창에는 약 한 123,000㎡ 정도 화서는 178,000㎡ 정도의 도시계획에 기본계획에 반영시켜 놓고 그 면적만큼 해당되는 것을 이번에 용역비로 세워 가지고 기본설계하고 실시설계를 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가 묻고자 한 목적은 뭔가 하면 이런 사업들을 빨리 우리가 필요할 때 농공단지라던지 조금 전에 안창수 위원이 했던 상주지방산업단지라던지 이런 것을 이런 부분을 빠른 시일내에 절차는 있겠습니다만 빠른 시일내에 농공단지 조성이라던지, 산업단지 조성을 해서 기업유치를 해 줬으면 안좋겠나 그런 목적으로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우리 팀장님이 소신을 갖고 그렇게 기술적으로 빨리 빠른 방법으로 왜냐 하면 10월 되면 고속도로 완공되면 기업체에서 문의가 많이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치시키기 위해서 원스톱으로 해야 되고 이런 모든 것을 갖춰둬야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이 관계를 좀 빠른 시일내에 진행을 해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황태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업유치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는 14시 30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림공원팀장 성재열입니다. 저희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팀장님 잠시만요. 팀장님 바로 숙지되었을 것이고 바로 질의로 하는게 어떻겠습니까?

큰 타이틀만....

큰 타이틀만 설명하실 부분만 해 주시고....

그렇게 설명해 주십시오.

152쪽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산림공원팀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1.1%인 13억 6,690만 7,000원 증액된 132억 2,399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산림자원관리 예산입니다. 자원관리예산은 경상예산과 사업예산 증감차액 972만 2,000원 증액코자 합니다. 증액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11페이지 중간 인건비 증액 4,474만 1,000원은 국비로 시행하는 공공산림 가꾸기 사업 추가시행을 위한 일시사역 인부임입니다. 그에 따른 재원은 511페이지 하단 공공근로산림가꾸기 유류 및 구급약품구입비 1,942만 5,000원, 다음 512페이지의 공공산림가꾸기 장비구입재료비 1,700만원, 교육훈련비 726만 3,000원, 3,000원을 공공산림가꾸기의 추가 시행재원으로 감액코자 합니다. 512페이지 이주 및 재해보상금 1,879만 5,000원은 지난 3월 28일 강풍으로 인한 곶감건조장에 피해 12개소에 대한 복구지원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2페이지 하단 시설비 및 부대비 감액 907만 3,000원은 513페이지 중간까지 숲가꾸기사업 보조내시변경에 따른 감액분이며 민간이전 감액 105만 3,000원은 공공근로 산림가꾸기 대행수수료 감액분입니다. 다음 514페이지 산림보호분야 예산입니다. 산림보호분야 예산은 1,332만 8,000원을 증액코자 합니다. 경상예산 444만 4,000원은 국도비보조내시 변경에 따른 산림병충해방지 인건비 359만 4,000원과 소나무재선충 검사시료 택배비 등 공공요금 85만원입니다. 다음 515페이지 산림보호사업예산입니다. 산림보호사업예산은 국도비보조내시변경에 따라 888만 4,000원을 증액코자 합니다. 증감내역은 516페이지, 517페이지 내역과 같습니다. 다음은 518페이지 녹지관리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녹지관리예산은 공원관리예산이 포함된 예산으로 4억 1,803만 4,000원을 증액코자 합니다. 먼저 경상예산입니다. 경상예산은 1억 1,385만 8,000원을 증액코자 합니다. 그중에 인건비 1억 1,208만 8,000원은 도시공원시설물관리, 도로변조경사업비제초작업, 가로수병충해방지에 필요한 인부임이며, 일반운영비 150만원은 공공시설물관리 소모용품 구입비입니다. 다음 519페이지 녹지관리사업예산은 3억 472만 6,000원을 증액코자 합니다. 도비보조내시 변경에 따른 보호수 외과수술 및 주변정비사업비 72만 8,000원 증액하고 자체사업으로 남산공원 순환도로 우레탄시설 2억 7,000만원, 휴게소설치 2,000만원, 인공폭포 전주이설비 1,070만원 등 시설비 및 부대비 3억 278만 8,000원과 동력기계톱 자산취득비 120만원을 합한 3억 398만 8,000원을 증액코자 합니다. 다음 521페이지 곶감관리 예산입니다. 곶감관리분야 예산은 8억 8,555만 3,000원을 증액코자 합니다. 경상예산 일반운영비 증액 1,680만 9,000원은 상주IC곶감조형물 등 전기요금과 야립간판 설치후 관리비, 곶감통합브랜드 상표, 지리적표시, 곶감포장디자인 등 지적재산 등록비입니다. 사업예산 연구개발 용역 3,000만원은 임산물 생산이력 지원 보조내시 변경에 따른 감액분입니다. 장뇌삼 분야가 되겠습니다. 522페이지 민간자본이전 증액 8억 9,874만 4,000원은 국도비보조내시변경에 따른 임산물 가공유통냉동탑차구입비 지원 800만원과 2006년도 신활력사업비 집행잔액을 곶감지리적표시 상주곶감포장박스제작, 곶감공판용 위생상자 모델개발 및 제작 등 상주곶감경쟁력제고와 전시홍보관 건립, 감테마 녹색체험마을 조성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공원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523쪽에 농촌관광체험마을조성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것이 4억 8,600만원을 2006년도 회계연도 결산심사때 논의되었는데 균특사업을 이월했다가 다시 시비로 한 이유가 뭡니까?

총 여기 외서 서만리에 대한 사업비는 총6억원중에 기선고부분 1억 1,400만원은 집행을 하고 나머지 4억 8,600만원은 지난해에 집행을 못했기 때문에 이월코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시설비로 편성하면 담당공무원은 고생되겠지만 보람도 느낄텐데 이게 민간자본보조로 하면 지난번에 청리 감테마녹색체험마을 처럼 위험이 예를 들어 제기될 수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제 생각에는 시설비로 해 가지고 하는 것이 안좋으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신활력사업은 사업추진 3개년 계획에 따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획을 수립할 당시에 다른 일반 녹색체험마을조성의 예라던지, 보통 민간자본이전으로 편성을 하고, 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행자부 사업시행 인가를 받을 때 민간자본이전 예산으로 편성해서 그렇게 집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시설비로 편성하면 입찰잔액이라던지 예산절감 효과도 있지 않나 하는 제 나름대로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안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태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팀장님 수고 많습니다. 안창수 위원이 질의한 보충설명 좀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6억 중에 1억 2,400만원은 진행이 되고 있고 나머지 4억 8,600만원은 추경에 되었는데 지금 균특사업비로 합니까? 시비로 지금 되는 겁니까?

100%로 균특사업비로 하는 겁니다.

그런데 보면 금번에도 행정사무감사에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청리에 집행한 것을 보면 사실 저로 봐서는 이해가 안가는게 많습니다. 방금 안창수 위원님 말씀처럼 시설비로 해서 시에서 직접 관리하면 좋은데 민간자본보조로 줘서 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안있나 해서 너무 과다하게 낭비한 것으로 본인은 생각합니다. 팀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안그래도 마을에 보조를 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하다 보면 업자자체도 마을에서 선정하는 경우가 되어서 말씀하시는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전번 행정사무를 받는 과정에서 혹시 우리가 직접 발주를 해서 할 경우하고 차액은 한 13% 정도의 입찰비율을 차지하는데 그에 대한 것은 어떻게 된지 알아 보니까 설계단계에서부터 10%정도는 설계단가를 감액해서 그렇게 해서 과다한 사업비는 불어지지는 않았다는 결론을 저는 얻었습니다.

저도 어느 부분은 이해를 합니다만 지금 보니까 이게 사업이 청리말고도 내서하고 있는데 정상적으로 추진된다고 본인은 생각하지 않는데 앞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민간자본보조해 가지고 그냥 줄 것이 아니고, 우리 시에서도 줬으면 거기에 대한 관리를 하겠지요. 관리는 하겠는데 거기에 내용물을 보면 조금 과다한 것도 있고 구체적인 것을 우리 팀장님 이하 관계공무원이 해 줬으면 좋겠는데 앞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도 우리 위원님들도 주시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업을 구체적으로 추진한 세부계획서를 위원장님 여기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농촌관광체험마을조성 여기에 관한 것 말이죠.

예. 세부계획을 좀....

우리 팀장님 하실 수 있지요?

예.

해 가지고 6억에 대한 집행내역들을 세부내역을 해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배부를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521페이지에 야립간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야립간판이 어떻게 여기보면 화서 낙동 예정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자리는 선정되었습니까?

화서지구는 지금 거의 산주하고 계약단계에 성립이 이뤄질 단계까지 되어 있고요. 낙동에 지금 한군데가 거리가 애당초 생각했던데 멀어서 좀 더 시간이 걸려야 확정될 것 같습니다.

당초 예상에는 조형물을 6억해서 3억을 2개를 했는데 산림팀에서 이런 것은 우리 시에서 홍보가 여러 가지로 오늘 청정환경팀에서도 그렇게 나왔습니다만 홍보하는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 우리 시에서 하는게 야립간판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느 정도 보면 시에 특작과하고 산림과 2개 하고 청정환경과 하고 3과에서 지금 4개가 추진되어 있습니다. 예산이 섰는데 아직까지 하나도 실행된 게 없습니다. 무조건 예산만 따놓고 빨리 안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유가 있습니까?

하반기에 하겠습니다. 장소선정 때문에....

이것도 아직도 하지 않았는데 10월에 개통되는데 벌써 예정지로 해서 전기로 관리비 이래 해 가지고 책정시켜 놓은 것은 너무 성급한 게 아닙니까? 일단 설치해 놓고....

아닙니다. 10월까지 완공하고 나면 연말까지 예산은 거기에 대한 전기료하고 이것은 지출될 것으로 예상하고 미리 좀 예산을 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모든 과도 보면 예산만 잡아놓고 지금 예를 들어서 육각쉼터도 보면 아직까지도 설치를 안하고 있습니다. 팀장님은 곧 할겁니다. 곧 합니다. 실시용역 들어갔습니다. 얘기는 하지만 실행된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예산을 줬으면 전반기때 말고 전반기에 얘기하니까 전부 다 하는 얘기가 도체 때문에 바빠서 못했다, 도체도 끝났으면 우리가 예산집행을 줬으면 빨리 빨리 그에 대한 팀별로 예산을 집행해 줬으면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앞으로 이런 관계도 팀장님이 소신있게 그렇게 빨리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황태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 520쪽에요. 남산공원 순환도로 우레탄설치해서 3.6㎞에 2억 7,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우리 한쪽 면은 다 되어 있지요?

예. 절반은 되어 있습니다.

한쪽 면 할 때 그때는 시비로 한 겁니까? 국비로 한 겁니까?

시비입니다. 도시과서 사무볼 때 시비로 했습니다.

시비로 다 했어요?

예.

이런 것은 국비로 하던지 도비로 해서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아쉬움이 있거든요.

예.

팀장님 그런 것은 신경써 주십시오. 그리고 그 밑에 휴게실 설치공사해서 2,000만원 해 놨는데요. 2,000만원 이것은 내용이 주로 어떤 겁니까?

이것은 남산순환도로가 총 연장이 3.6㎞인데요. 그중에 가서 등산객들이 비를 피하거나 이렇게 쉼터....

쉼터 조성하는 것처럼 팔각정 그런 것 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522쪽에요. 보면 용역비해서 뒤에 장뇌삼산생산이력제지원해서 3,000만원 감했지요?

예.

감한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이것은 장뇌삼을 특화하기 위해서 우리 시에서 미리 앞서 나가기 위해서 산림청에 예산지원을 받아서 이력시스템을 개발했는데 실제 애당초 예산을 산림청에서 1억원을 배정했는데 그렇게 다 안들어 가니까 산림청에서 절감해서 쓰라고 지시가 있어서 보조내시가 있어서 감을 하는 겁니다.

국비나 도비가 지원되는 이런 사업들은 가능하면 추진하는게 안맞겠나 싶거든요.

예. 실경비는 충분히 하니까 이것은 사업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예. 알겠습니다. 채욱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생태홍보관 있잖아요? 약초라든가 전시해 놨는거요?

예.

전시해 놨는거요. 지금 현재 있는 것은 휴양림 숙박시설 있는데 지어놨는 것 있잖아요?

예.

그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말하자면 비교를 하는 건데 그전에도 휴양림을 하면서 너무 볼품이 없고 제가 먼저도 한번 말씀을 드렸을 것 같은데 볼품도 없고 이런 것 보다 진짜로 남들이 와서 이렇게 모든 생산품이 좋아 보이는 입장으로 홍보관을 해 놔야 되지 너무 초라하고 부끄러워서 죽겠더라고요. 거기가 한방단지니 어쩌니 해서 그것은 너무 그러니까 신경을 좀 많이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안그래도 그 일 때문에 저희들이 벤치마킹을 3군데 갔다 왔습니다. 대구 한의대 전시관하고 약령시전시관, 영천 약령시장하고 제천세명대학교하고 풍기인삼판매장을 다녀 왔습니다. 보니까 사실 성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 약초 전시관은 약 20평을 사실 우리가 볼거기를 제공해서 해놨거든요. 너무 협소합니다. 그래서 다음에 설치하는 공간은 한의학의 역사와 문화, 한국, 중국, 일본을 연대별로 비교분석할 수 있는 자료하고 우리 민족의 의료기관, 예를 들어서 저희들 청리 존애원이 안있습니까? 청리 존애원을 모형을 해서 그래픽패널로 설치할 계획이고 한의학의 역사, 허준, 이재마 등 우리나라의 명의 그래픽 영상을 할 계획이고 약초와 약재, 중국산, 한국산 비교, 생활속의 한의학, 한방체험시설을 할 계획입니다. 이 모든 용역안에 대해서는 시 의원님들하고 상의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재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산서에 없는 내용을 한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한방단지에 공익근무요원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중식비는 이번에 안올라왔던데 4,000～5,000원으로 2007년도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안올린 이유라고 있습니까?

지금 공익근무요원은 저희들이 인건비로 나가는 것은 재난관리과에서 돈을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고....

중식비도 일괄적으로 거기서 나갑니까?

그것은 국방부 예산으로 돈이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들 모든 예산은 교통비하고 식대 그것은 국방부 예산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적은 금액인데 제 생각으로 적은 금액이지만 안올라 와서 그래서.... 이상입니다.

좀 더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안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한방에 보니까 631쪽에요. 일시사역인부임 해서 이게 부기가 변경된 거 잖아요?

예. 변경되었습니다.

변경되었는데 여기 산출기초 여기다가 제로로 표기하는게 맞습니까?

이것은 부기변경은 당초예산하고 부기만 변경하기 때문에 금액이 변경되지 않아서 그렇게 해 놨습니다.

아니요. 부기가 변경되면 여기를 감을 해 줘야 되지 제로로 하면 안되잖아요? 맞아요?

....

잘못되었지요?

부기변경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해 놨거든요.

그러니까 봐요. 소장님 여기에 산출기초 여기에는 감으로 표시를 해서, 여기에 금액이 본 예산에 보면 1,191만원이에요. 이 숫자를 여기에 표시해 주고 감을 해야지 맞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지요?

예.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주의하겠습니다.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안건 5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상주시 한방산업단지조성 자문위원회 운영조례안 제정이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한방산업단지조성과 민간사업투자유치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활용하여 단지조성을 원활하게 추진하고 민간투자시설물을 적극 유치하여 주민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주요내용입니다. 상주시 한방산업단지조성 자문위원회 구성은 15명이내로 하겠으며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시본청 본부장 및 관련공무원은 임명직으로 하겠으며 위촉위원은 시의회의원, 한의학분야의 대학교수, 한약업종사자, 그 밖에 한방관련 민간유치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자로 구성하도록 하였습니다. 자문위원회 기능은 한방산업단지조성 및 민자유치에 관한 자문에 응하도록 규정하였으며 그 내용은 첫째 한방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주요시책 수립에 관한 사항, 둘째민간투자사업 주요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셋째 사업시행자 지정 및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넷째 그 밖에 민간투자사업 유치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을 자문하도록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재정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으며 관련 근거법령은 지방자치법 제22조가 되겠습니다. 56쪽부터 61쪽까지 운영조례안과 참고자료의 설명을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한방산업단지 조성자문위원회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부의안건 65쪽이 되겠습니다. 상주시 성주봉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정이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관련 법령에 따라 관련 법령의 조문을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휴양림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비수기에 시설사용료를 감면하여 휴양림 이용에 활성화를 기여하는데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은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에 관한 사항으로 비수기의 시설사용료를 30%로 감면하는 대신 성수기 7～8월의 토요일, 공휴일은 종전대로 징수하는 것을 골자로 개정하였습니다. 시설사용료 징수내역중 65쪽입니다. 숲속의 집 9평은 당초에 7만원에서 6만원으로 14평형은 9만원에서 6만원으로 휴양관 9평은 6만원에서 4만원으로 18평은 12만원에서 8만원으로 수련관 15평은 9만원에서 6만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66쪽입니다. 강당과 식당도 유인물과 같이 조정하였습니다. 입장료 반환에 관한 사항으로 신용카드 사용에 따른 금융기관수수료를 예약금에서 공제하는 단서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휴양림전체 또는 일부시설물을 위탁관리외에 임대하는 규정을 추가했습니다. 휴양림의 위탁에 관한 법률규정과 임대에 관한 시관련조례의 준용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상위법령의 제명을 산림법에서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조례 개정안의 관계법령은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17조, 지방자체법 제22조이고 입법예고 기간에 제출된 의견은 없으며 물가심의 대상이 아님을 확인하였습니다. 67쪽부터 78쪽까지 조례개정안과 신?구조문대비표 참고자료설명을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주시 성주봉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리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주시 한방산업단지조성 자문위원회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7년 7월 16일 상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으며 2쪽에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조례제명은 상주시 한방산업단지 자문위원회 운영조례로 정하고 안 제2조에서 위원회의 구성인원과 위원의 위촉범위를 규정하고 안 제3조에는 실무위원회를 두어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4조 내지 제5조에는 위원회의 기능과 위원들의 임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를 규정하고 안제7조에는 회의 소집방법을 규정하며, 안 제8조에는 간사에 관한 사항과 대상자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9조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청취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안 제 10조에는 회의록 작성과 보고 의무를 정하였으며, 안 제11조에는 위원회 참석 위원에 대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주시 한방산업단지조성을 원활하게 추진함은 물론, 민간 투자유치의 적극적인 유도로 주민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한방산업단지 및 민간 투자사업 유치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적극 활용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것으로 집행부에서는 한방산업단지조성 자문 위원회를 구성하여 적절히 운용함으로써 많은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현재 전국 각지의 지방자치단체에서 한방을 지역의 특화산업으로 만들기 위하여 다각적인 노력과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 시점으로 볼 때 시에서 발 빠르게 조례를 제정, 위원회를 운영함으로써 많은 의견을 수렴하여 사업을 추진 한다면 전국 최고의 명성을 자랑하는 관광과 휴양을 겸한 한방관련 시설이 될 것임, 또한 이 시설의 이용이 활성화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주민 소득증대에 이바지할 것으로 사료되며, 본 조례안은 다른 상위법령 등 관련규정에 위배됨이 없어 조례 제정이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4쪽 상주시 성주봉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7년 7워 16일 상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1번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검토의견서로 갈음하겠으며 다음장 6쪽에 검토의견중 개정조례안 주요내용도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당초 산림법에 근거한 조례이나 산림 문화 휴양에 관한 법률이 공포되어 관련 조문을 법령에 맞게 정비하여 휴양림의 효율적인 관리가 되도록 하고 비수기에 시설 사용료를 탄력적으로 운영코자 비수기 시설 사용료를 감면하여 휴양림 이용을 활성화하며 신용카드 사용시 카드사용 수수료를 공제한 후 정산잔액을 반환토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휴양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위탁관리 규정을 신설하여 휴양림 전체 및 일부시설을 용도와 목적에 장애가 없는 범위 안에서 위탁관리 또는 임대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 법령 개정에 따른 조문 정비와 비수기때 시설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개정 및 위탁관리와 임대운영에 관한 규정을 신설한 것은 효율적이고 탄력적인 휴양림 관리로 휴양림 이용이 활성화될 것으로 사료되며, 입장료 등의 반환에 관한 사항중 신용카드사용에 따른 금융기관의 수수료를 예약금에서 공제 후 지급하는 건에 대하여는 수수료 공제에 따른 예약자의 반발과 원성이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따라서 개정조례안의 발효시 성주봉 자연휴양림의 보다 효율적인 관리가 이루어진다면 앞으로 이용이 활성화될 것으로 사료되며, 상위법령 등 관련규정에 위배됨이 없어 조례개정이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태하 위원님.

궁금한게 있어서 이전까지는 신용카드가 안되었지요?

예. 안되었습니다.

그럼 지금 일부 개정하는....

처음 제정합니다.

수수료도 빼주겠다. 이런 조례지요?

예.

입장료는 지금....

입장료는 종전과 동일입니다. 다른데도 저희가 알아보니까 입장료는 동일하게 징수하고 저희들이 시설 감면에 대해서는 전국에 106개 휴양림이 있는데 경상북도에 11개입니다. 전국에는 6개는 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휴양림 개정안을 내게 되었습니다.

안그래도 사용한 사람들에 의하면 신용카드가 안되더라. 그래서 불편한게 많이 있었는데 이번에 개정안에 들어왔다고 하니까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예.

앞으로 잘 운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태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여기 자문위원이 15명으로 구성되네요?

예.

이중에 보니까 우리 시의원님들도 들어가는 걸로 되어 있는데 몇 분이나 됩니까?

저희들이 당초에는 15인 이내로 되어 있는데 사실 우리가 조성할 때는 산업단지로 지정받을 때는 대학교수들의 자문역할이 컸습니다. 지금은 실지로 시설물을 적극 유치해야 되거든요. 시 의원님은 최하 2명이고 많게는 3명 정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이 통과된다면 저희들이 집행부와 결제 맡으면서....

2분～3분 정도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65쪽에 보면 휴양림 입장료 관계에 대해서요. 지금 사실 비수기 때문에 요구를 낮춘다. 이런 뜻입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우리 소장님 사실 돈 때문에 예를 들어서 사용을 안할려고 하고 말하자면 돈이 요금이 적으니까 그리 가고 그런 것은 없다고 보는데 소장님 굳이 낮출 필요가 있습니까?

저희들 휴양림내에 한방산업단지가 조성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한방산업단지를 많은 사람들이와야 하거든요. 그래서 이 기회에서 수익사업의 돈을 버는 목적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휴양림에 감면해 놓으면 많은 사람들이 온다면 한방산업단지와 연계해서 홍보되면 더 많은 사람들이 오지 않을까 그래서 했습니다. 돈의 목적은 아니겠습니다.

예. 하면서 그 안에 숙박업하는 내부시설은 리모델링이라도 했습니까?

리모델링 했습니다. 객실이 26개 있는데 25개 객실에 대해서는 매년 저희들이 방부처리하고 겨울에 겨울 동절기에 손님 맞을 준비를 해서 매년하고 있습니다. 청결유지가 우선이거든요.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상주시 한방산업단지조성 자문위원회 운영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상주시성주봉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동안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2차 산업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이자리에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