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이맹호 의원 발언

제107회 제2차 본회의2007-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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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욱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7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2007년도 주요업무추진현황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 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7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2007년도 주요업무추진현황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 겠습니다. 1.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의 건 (총무팀, 새마을문화관광팀, 재정팀, 주민생활지원팀, 사회복지팀, 청정환경팀)

10시 00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오늘의 보고는 금일의사일정과 같이 총무팀, 새마을문화관광팀, 재정팀, 주민생활지원팀, 사회복지팀, 청정환경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정수 총무팀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이정수총무팀장

안녕하십니까? 총무팀장 이정수입니다. 존경하는 김진욱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총무팀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서류 45쪽입니다. 먼저 상주시 장학회 설립운영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수한 지역인재를 발굴 육성하고 획기적인 교육환경개선을 위해서 상주시 장학재단을 설립 운영하고자 합니다. 장학회 설립을 위해서 지난 8월 2일 장학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의원님들의 도움으로 공포되었습니다. 대단히 고맙게 생각 드립니다. 앞으로 장학회 설립준비위원회를 구성해서 정관작성 등 제반사항을 협의하고 12월에는 장학재단설립등기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학회 설립시에는 기본적으로 2억원을 추진하며 현재 인재육성기금 조성에 20억원을 장학기금으로 전환 운용할 계획입니다. 또한 장학회 기금목표액은 50억원으로 계획을 하고 이를 위해서 2008년부터 2010년까지 3년간 매년 10억원씩 출현할 계획입니다. 장학회설립을 통해서 우수한 교육기반확충과 다양한 인재육성시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많은 의원님들의 협조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6쪽입니다. 지역인재육성시책추진입니다. 지역특성에 맞는 교육환경조성과 지역유망인재를 발굴, 지원하기 위해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발굴, 추진중에 있습니다. 2007년까지 조성된 인재육성기금 개발기금 20억원의 이자수입 1억원을 활용해서 금년도에 방학 중 원어민강사 초청강의를 시행했고 고등학교 수능 인터넷 강의를 시행중에 있으며 상주시 중학생 학력경시대회 등 3개 사업에 대해서 지원했습니다. 앞으로도 보다 창의적인 지역인재육성프로그램을 발굴해서 지역교육기반을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7쪽입니다. 아름다운 상주만들기 사업입니다. 최근 불법주정차행위 광고물 등 도시환경유해요소급증에 따라서 전 시민의 참여를 통한 기초질서의식함양과 청결, 질서, 친절 운동을 전개해서 아름다운 상주만들기를 추진하겠습니다. 중점 추진사항으로는 불법주정차, 불법노점상 및 불법노점상 및 불법 적치물, 불법 광고물, 쓰레기 불법투기행위 등 4대 불법행위를 추방하고 아름다운 도시 환경가꾸기, 시민 기초질서 지키기, 시민 참여를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오는 9월 20일에는 문화회관에서 아름다운 상주만들기 추진대회를 개최해서 범시민적으로 참여와 공감대를 형성하도록 하겠습니다. 10월부터 부서별로 중점추진과제를 시행하며 12월에는 추진과제의 내외부 평가를 통해서 보완 발전시키고 2008년 추진과제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아름다운 상주만들기 운동을 계기로 기초질서에 대한 시민의식제고와 함께 지역의 전반적 이미지를 높여 다시 찾고 싶은 상주를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8쪽입니다. 인적 네트워크구축사업입니다. 인적네트워크구축은 지역과 연고가 있는 출향인사 중 정치인, 중앙부처공무원, 경제인, 기업인, 그리고 법조인, 언론인, 연예인 등 각계 각층의 주요인사를 통합 관리하는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시정참여 및 협조를 구해서 지역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현재까지 우리 시에서 주요출향인사 519명에 대해서 기본적인 신상프로필을 확보했습니다. 앞으로도 지역출신인사의 관리기능을 강화해서 지역현안에 협력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발전시키겠습니다. 다음은 49쪽입니다. 인구증가대책입니다. 우리시는 매년 2,000명 정도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어서 지역발전의 큰 장애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인구증가대책을 추진하는 등 주민등록 인구증가에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금년 8월까지는 1,115명이 감소했습니다. 지난 2006년 동일기간에 비교했을 경우에 감소폭이 한 30% 정도인 400여명이 줄었으나 계속적인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와 직결되어 근본적인 해결은 교육환경, 고용창출 등 여러 사회적인 요인이 해결되어야 하겠습니다만 나름대로의 문제점을 검토하고 작은 실천사항들을 찾아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고자 노력하겠습니다. 이에 우선 관외주민등록 된 직원 43명, 보건소 공중보건의사 15명, 사회복지시설종사자 및 입소자 43명의 관내주민등록을 전입을 조치했습니다. 또한 유관기관 및 단체 임직원의 관내전입도 협조요청을 해놓은 상태이며 앞으로 각 기관단체를 방문해서 지역인구 늘이기에 적극협조토록 요청하겠습니다. 앞으로 각 자치단체의 인구증가시책의 사례를 수집해서 우리시만의 특색 있는 종합적인 지원대책을 수립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0쪽입니다. 국내도시 자매결연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전북고창과 서울 강서구와 자매결연을 맺고 교류를 하고 있으나 교류확대를 위해서 서울시 강남구와도 자매결연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서 관심이 많으신 강남구와의 자매결연은 강남구의 내부사정으로 인해서 다소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서울 강남구청은 주민생활수준이 높고 코엑스 등을 비롯한 무역금융기관이 집중된 서울의 중심지로서 자매결연이 체결되면 지역농특산물 판매, 개척 등 지역시정발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강남구에서 금년 상반기 중에 자매결연 체결을 추진하려고 했으나 서울의 공동재산세분배문제, 쓰레기소각장민원 등 강남구청 내부사정으로 인해서 연기되고 있으나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금년 하반기 중에 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1쪽입니다. 국제교류사업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의 세계화시대를 맞이해서 국제 자매결연 도시간 교류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는 미국 데이비스시와 중국 의춘시와 자매결연을 체결해서 교류 중에 있습니다. 데이비스시와는 자전거도시로 상호방문을 통한 문화교류, 영어강사초빙 등으로 영어체험 등을 실시한 바 있었으나 현재는 다소 부진한 상태에 있습니다. 의춘시와는 현재 인적, 문화적 교류가 원활히 진행 중에 있으며 특히 직원상호교환근무를 실시하는 등 적극적인 교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미국 데이비스시와의 관계개선을 위하여 데이비스시에 있는 문화학교 교수를 중재자로 해서 교류재개방안을 모색 중에 있습니다. 또한 낙동강삼백축제 초청을 위해서 실무진에서는 초청의사를 상호 협의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 나라와 유사성이 많은 국제협력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는 일본과의 자매결연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일본은 현재 행정구역 개편중에 있고 또 실리적인 교류를 원하고 있어서 희망 자치단체 발굴에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국제교류업무는 지속성과 전문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겠으며 향후 대외협력담당부서 신설이나 전문직원의 배치가 요구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52쪽입니다. 동사무소 명칭변경 추진입니다. 금년 7월부터 전국적으로 확산 시행되고 있는 주민생활서비스 혁신사업으로 동사무소가 복지 문화 등 통합서비스 기관으로 기능전환이 이루어짐에 따라 기능과 역할을 주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행정자치부에서는 동사무소 명칭변경 추진지침이 시달되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동사무소를 동 주민센터로 변경하고 동장직명은 그대로 유지하며 아울러 새 주소도 도로명주소를 명기해서 생활화 촉진을 위해서 이를 현판에 포함하도록 행자부 지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추후에 검토해서 시행하겠습니다. 앞으로 상주시청 및 읍면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를 비롯해서 동사무소 명칭이 표기된 조례개정과 현판 간판변경에 소요되는 일부 예산이 국비에서 지원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세부 계획은 조례개정을 통해서 추후에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3쪽입니다.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총액인건비시행에 맞추어서 효율적이고 탄력적인 인력운용을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기준에 중기기본인력 운용 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인력운용의 기본방침은 정원 없이 현재 정원범위 내에서 인력을 최대한 활용하고 신규행정이 발생한 불가피한 경우나 기업유치 및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하는 추진사업에 인력을 보강 운영할 계획입니다. 인력운용은 도민체전준비관련 한시정원 3명에 대한 기한이 2008년 말에 종료됨에 따라서 도로명 및 건물부여사업추진에 2명, 곶감명품화 사업 및 신활력사업에 1명을 한시정원으로 전환해서 정원은 현 상태로 유지운영 하겠습니다. 다음은 54쪽입니다. 공무원 정․현원 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원 현원 및 결원현황입니다. 2007년 8월말 현재 정원대비 44명이 결원상태입니다. 또 연말 공로연수자 예상자 8명, 내년 상반기 공로연수자 13명, 또한 타시군 연고지 희망배지 희망자 25명을 포함하면 90여명의 결원이 앞으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2007년도 하반기에 충원 가능한 인원은 임용대기자 2명과 도에 충원요구중인 6명 등 8명이 되겠습니다. 또한 팀제 조직개편 및 총액인건비제 시행으로 정원대비 30명 정도의 현원은 결원으로 유지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부서에서는 인력부족에 따른 어려움을 표출하고 있고 명예퇴직, 의원면직, 전출자 등 예상외의 추가 결원이 발생하기 때문에 또한 연고지배치 희망자들에 대한 전출제한에 따른 불만을 초래하는 등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하반기에 행정직 35명에 대해서 금년 하반기 공무원 채용시험 추가시행을 건의해서 현재 8월 31일자로 채용 공고된 상태입니다. 토목, 건축, 통신 등 기타직렬은 내년도에 채용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55쪽입니다. 읍면동 영상회의시스템 설치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영상회의가 가능한 시스템을 사업소와 읍면동에 영상회의 주장치 1식과 사업소, 읍면동에 영상단말기 40대를 설치해서 영상회의를 통한 당면현안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회의망 설치 및 효용성을 높이고자 기 설치된 경기도 시흥시 등 3개소에 벤치마킹을 실시해서 우수한 시스템이 구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상회의시스템은 재난, 재해 등 비상시에 신속한 업무지시와 더불어서 정보통신인프라 확충으로 원거리 읍면동의 출장대체 효과 등 행정능률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총무팀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의원님 여러분 총무팀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맹호 의원님.

이맹호의원

49페이지에요. 인구증가대책에 대해 가지고 몇 마디 궁금한 사항을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계속 인구가 줄어가는데도 인구증가에 대한 대책은 지금까지 계속 나왔습니다만 특별한 별다른 사안이 없었잖아요? 관외에 거주하는 사람을 우리 관내로 주민등록을 이전시키는 그런 얘기는 전에부터 계속 나왔지요?

정수

이정수총무팀장

예.

이맹호의원

이거 대충 간략하게 팀장님 아시는 대로 간략하게 설명해 주셔봐요. 어디에 얼마정도의 전입을 시켰는지....

정수

이정수총무팀장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 본청 읍면동에 근무하는 직원 중에 주민등록이 타지로 되어 있는 직원 43명을 저희시에서 주민등록 전입조치 하도록 했고 아까 말씀드린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종사자, 또 입소자에 43명에 대해서 우리 사회복지팀에서 적극 노력해서 관내로 주민등록전입조치를 했습니다. 그 외에도 시에서 인구증가유입을 위한 시에서 지금 각종 조례도 현재 제도상에 되어 있는 것 검토를 해서 여러 가지 분야, 지역정보화촉진조례라든지 보상조례, 출산장려금 지원하는 조례, 전실과소 관계자가 모여서 협의를 해서 토론도 하고 개정도 해 나가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맹호의원

이게 매년 전출인구하고 전입인구하고 한번 대비를 해보십니까?

정수

이정수총무팀장

매월 대비하고 있습니다.

이맹호의원

매월 대비합니까?

정수

이정수총무팀장

예.

이맹호의원

소위 말해서 우리 인구 자연감소 원인은 사망이라든지 이런 것은 어쩔 수 없이 자연감소 되는 것 아닙니까?

정수

이정수총무팀장

예.

이맹호의원

자연감소대비 그 전입, 전출과 자연감소 대비 전입, 매년 그래도 줄지요?

정수

이정수총무팀장

예. 줄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하신 자연적 감소는 사망 출생에 대해서는 한 순 75명 정도가 줄고 있고 8월달 경우에 사회적 감소 전출, 전입에 대해서는 112명 정도가 줄어드는 걸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이맹호의원

우리 시에서 말입니다. 관외에 전입자를 전입시키는 것 외에 다른 인구정책은 구상해 보신 것이 없습니까?

정수

이정수총무팀장

저희들 시에서는 인구증가를 개별적으로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앞으로 기업유치라던지 현재 되고 있는 기업유치, 안그러면 그런 기업유치정도를 하면 직원이 전입이 되면 인구가 늘지 않겠느냐 할 수 있는 그런....

이맹호의원

인구증가 대책안에 여기 포함된 사항입니다만 더불어서 한 말씀드리면 상주대학교가 통합얘기가 많이 나오지요?

정수

이정수총무팀장

예.

이맹호의원

상주대학교가 만약에 통합이 된다면 우리 상주시에서 보는 인구증가 대책하고는 어떻게 보십니까? 가지고 계신 보안이 있습니까?

정수

이정수총무팀장

저희들 시에서도 학생들이 입학을 하는 3, 4월에 학교에 가 가지고 학교측 하고 협의를 해서 학생들에 대해서 주민등록을 기숙사에 입소한 학생들 주민등록을 옮기도록 노력을 해서 매년 해왔습니다만 실적은 10명이내로 적게 부모들하고 같이 주민등록이 옮기는 것을 그렇게 어려워 잘 안하고 있고 협조가 하긴 하고 있습니다만 실적은 미미합니다.

이맹호의원

여기 보면 대학교에 재직하고 계시는 교직원분들, 이중에 교수님들도 포함이 됩니다만 직장은 우리 상주에 있으면서 거기에 있는 최고의 지식층에 있는 분들도 아직 여기에 호응을 안해 주고 있지요?

정수

이정수총무팀장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앞에서 저희들 사회단체, 기관단체 대표자 회의할 때도 학교측에서 총무과장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한 설명을 드렸고 그런 내용이 잘 안된다는 부탁을 드렸습니다. 협조해 달라고....

이맹호의원

지금 보면요. 그분들이 몸은 육신은 외지의 분들입니다. 외지분들이 상주에 와서 그나마도 상주대학을 경북대학하고 통합시키겠다 하면 그렇게 된다고 하면 완전히 다 떠나는 겁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토론회도 그런 얘기를 제안했습니다만 학교당국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 시가 다른 대학에도 출연을 합니다만 지방에 있는 대학 육성차원에서 우리 기숙사라든지 학생들 편의시설을 제공해 줘서 그 기숙사에 입소하는 학생은 규정을 정해서 우리 상주시로 반드시 기숙사로 주소를 전입하는 학생에 대해서는 우선순위를 부여해 준다, 이렇게 해서 학교단위는 4년간만이라도 우리 상주시민으로 만들어서 행자부에 우리 교부세 할당 증가요인이라든지 이런 것은 한번 대학하고 협의해볼 의향은 한번 없습니까?

정수

이정수총무팀장

안 그래도 지난번 토론회하실 때 그런 좋은 말씀을 해주셔서 그 부분을 학교측 하고 대화도 하고 있고 앞으로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맹호의원

하여간 그렇게 해서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물론 상당히 힘든 일입니다만 이제는 우리나라에 그 계시는 모든 인력들이 서로 지방자치단체마다 인력 빼가기 경쟁입니다. 결국은....

정수

이정수총무팀장

예.

이맹호의원

그래서 그런 차원으로 한 단계 더 승화시켜 가지고 상주시에 인구가 한사람이라도 덜 인출이 되고 더 유입이 되는 그런 쪽으로 한번 관심을 가져 주시면 하고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정수

이정수총무팀장

예. 알겠습니다.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성재분 의원님.

재분

성재분의원

50쪽에 국내도시 자매결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강서구하고 네트워크가 이루어진 상황이 어느 정도 인지 말씀해 주시면 제가 다른 부분을 질의하고 싶어서....

정수

이정수총무팀장

강서구 말입니까? 강남구 말입니까?

재분

성재분의원

강서구.

정수

이정수총무팀장

강서구는 자매결연된 지가 2003년도에 자매결연 되어 가지고....

재분

성재분의원

그건 압니다.

정수

이정수총무팀장

나름대로 서로 행사라든지 농산물판매, 특히 우리 특산물판매를 적극 협조해 주고 있습니다. 수시로 명절때라든지 올라가서 하고 서로 대화가....

재분

성재분의원

잘되고 있습니까?

정수

이정수총무팀장

예.

재분

성재분의원

왜냐하면 제가 고창군하고는 굉장히 많은 교류가 지금까지 이루어지고 여성단체에서도 고창군에 대해서는 지금 많은 홍보가 되고 많은 그쪽에서 배워야할 상황들을 많이 익히고 왔거든요. 그런데 여성단체 쪽에서 강서구는 한번도 이렇게 추진해 주지를 않아서 가지를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여성들이 뭔가 해야 할 이 문제는 여성이 좀 더 앞서서 알아야 되고 살펴야 되는 그런 입장인데 강서는 간적이 없거든요.

정수

이정수총무팀장

예.

재분

성재분의원

2003년도에 이루어졌다고 그러지만 그러면은 강남구의 문제는 강남구나 강서구는 서울은 굉장히 민감한 장소입니다. 고창군은 군이니까 또한 우리가 가볍게 받아들일 수 있지만 강서구나 강남구에 대해서는 아주 세련되고 우리가 그쪽에 수준 높은 감성을 아주 다른 도시에서도 그쪽에는 눈을 돌리고 있는 장소인데 우리가 아무렇게나 강서구 강남구 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좀 더 세련되고 고차원적인 입장으로 연구를 해가지고 그쪽에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입장인데 걱정이 되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인적 네트워크구축에 대해서 소식지가 잘 전달이 되고 있다고 여기도 있는데 부분적으로 안가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정수

이정수총무팀장

예.

재분

성재분의원

찾아가지고 그쪽에서 들어본 바로는 고향소식이니까 다른 일간지, 주간지가 집에 많이 들어와도 정말 고향에 것은 꼭 읽어보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정수

이정수총무팀장

예.

재분

성재분의원

지금 얼마나 많습니까? 전국망을 통해서 들어 오는거라든가 본인이 소속된 직장이라든가 이래서 많지만 고향소식은 꼭 읽어본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한사람이라도 빠지지 않게 우리가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좀 더 세심한 관심을 좀 둬야 되지 않겠나 이 두 부분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적극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이정수총무팀장

예.

진욱

김진욱의장

정재현 의원님.

재현

정재현의원

보고서에는 없는 내용을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직관리를 담당하는 총무팀장이시기 때문에 조직관리에 대해서 한 두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2월 28일자로 상주시가 팀제로 전환이 다 되었지요?

정수

이정수총무팀장

예.

재현

정재현의원

전환이 되면서 부시장님 직속으로 해서 전략개발추진팀이 신설되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정책개발팀이 생겼지요?

정수

이정수총무팀장

예.

재현

정재현의원

거기에 보니까 우리 상주발전에 대한 획기적인 정책적인 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거의 6개월이 지났습니다만 아직까지 특별한 계획이 없습니다. 어저께도 우리 전략개발팀에서 업무보고를 했습니다만 시정발전을 위한 정책개발에 보면 정책자문단구성에 대해서만 나와 있고 타부서에도 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의 업무보고가 죽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 상주시를 갖다가 정책개발 쪽으로 특별하게 개발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한다면 어떤 특별한 박사급 정도의 새로운 사람을 채용을 해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예를 든다면 함평에 나비박사가 있습니다. 예천에는 이번에 곤충바이오엑스포하면서 곤충박사를 특채를 했습니다. 또한 경상북도에는 보면 박사급으로 정책자문관을 갖다가 채용을 했습니다. 보성에 가보면 녹차에 관한 박사급을 전문가를 갖다가 초빙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도 상주시도 앞으로 낙동강 삼백축제도 있습니다만 특별하게 좀 이래 상주를 좀 새롭게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람을 채용할 수 있는지 묻고 싶고요. 지금 보면 우리 팀장님 보고하셨는데 35명이 행정직을 채용을 하지요?

정수

이정수총무팀장

예.

재현

정재현의원

타 직렬에는 2008년부터 점차 채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한 2명 정도라도 덜 하고 박사급으로 채용한다면 아마 우수한 두뇌를 가진 사람을 채용할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전체적인 조직을 관리하는 팀장님으로서의 견해가 어떤지 우선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정수

이정수총무팀장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전략개발추진팀에서는 지금 저희들이 알기는 여러 지금까지 시행하고 있는 사업 이외에 앞으로 시행해야 될 부분, 여러 가지 중요한 사항을 검토를 많이 하고 현재 벤치마킹도 하고 현재 열심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박사급 전문인력 확충에 대해서는 필요성은 저희들은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구체적으로 앞으로 검토해서 지금 하고 있는 지역에 벤치마킹도 하고 해서 필요한 인력을 확보하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재현

정재현의원

주요업무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만 보고내용이 보면 타부서에서도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특별한 게 없습니다. 6개월 정도 지났으면 어느 정도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오고 좀 새로운게 나와야 되는데 그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관계를 팀장님 하셔 가지고 건의하시던지 하셔서 새롭게 상주발전을 위해서 특별하게 일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특채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구상해 주시기 바라고요.

정수

이정수총무팀장

예.

재현

정재현의원

그 다음에 현재 부서가 이원화되고 있는 그런 업무추진 되고 있는 부서가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낙동강프로젝트업무가 보면 전략개발팀에서도 추진을 하고 있고요.

정수

이정수총무팀장

예.

재현

정재현의원

새마을문화관광팀에서도 지금 하고 있거든요.

정수

이정수총무팀장

예.

재현

정재현의원

아시죠. 이 내용을?

정수

이정수총무팀장

예.

재현

정재현의원

돈이 사업비가 자그마치 713억입니다. 저희 상주시가 지난번에 유교문화권관광개발사업을 900억을 국비를 지원받았지 않습니까?

정수

이정수총무팀장

예.

재현

정재현의원

민자포함해서 약 900억입니다만 그 900억이 덩치는 큰데 전부 세분화되어 가지고 쪼가리 쪼가리 다 나서 지금 뚜렷하게 남는게 없습니다. 그렇죠? 지금 현실적으로 그렇잖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지금 713억이라는 거대한 돈이 상주에 오는데 이렇게 한다면 우리 상주시도 또 전례와 같은 그런 것을 밟지 않을까 심히 두렵거든요. 걱정스럽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새마을문화관광팀하고 전략개발팀하고 협의를 해서 어느 한 전담부서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 생각이 듭니다. 또한 재경부에 특구지정을 신청해 놨습니까? 팀장님 모르십니까?

정수

이정수총무팀장

확실한 답변은 못 드리겠습니다.

재현

정재현의원

예. 팀장님 특구지정을 지구단위로 계획용역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거의 추진이 안되는 걸로 지금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보니까 이원화되어 있다 보니까 사업이 잘 안되는 걸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직관리를 담당하는 팀장님께서 세심하게 보셔서 새롭게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아야 될 줄 압니다. 또한 낙동강프로젝트사업은 지사님의 특별한 공약사항입니다. 그렇지요?

정수

이정수총무팀장

예.

재현

정재현의원

지사님의 공약사항이고 우리 상주시로서도 아주 큰 사업이기 때문에 팀장님께서 조직관리팀장님으로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하셔서 일원화 하던지 아니면 전담부서를 만들던지 그렇게 해야만 옳은 사업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수

이정수총무팀장

낙동강프로젝트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현재는 사업이 현재 구상해서 계획수립해서 확정단계 중에 있기 때문에 전략개발하고 같이 힘을 합쳐서 하는 걸로 알고 있고 사업이 확정되면 사업추진부서는 정해져서 일원화 해서 안되겠느냐 그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현

정재현의원

하여튼 그 관계를 세심하게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정수

이정수총무팀장

알겠습니다.

재현

정재현의원

이상입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조준섭 의원님.

준섭

조준섭의원

수고 많으십니다. 54페이지에 보면 8월말현재 결원이 44명으로 되어 있고 충원을 하지 않았던 이유는 뭐 때문에 안했습니까?

정수

이정수총무팀장

44명은 앞에서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저희 팀제 운영을 할 때 30명은 결원을 두겠다 하는 내부방침을 정해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30명까지는 결원을 두고 한명, 두명 공로연수를 해서 지금 8월말까지 6월 기준해서 결원된 14명이 결원된 택입니다. 30명을 빼면 그래서 그것은 필요할 때 1년에 한번 정도 시험을 볼 수 있기 때문에 하반기에 필요한 인력을 확보하는 것 입니다.

준섭

조준섭의원

지난 8월 13일자 인사 같은 경우에 보면 직원들이 감소되었습니다. 감소 되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금년도 선발하는 행정직 35명, 합격자 발표가 12월 20일쯤 발표가 되지요?

정수

이정수총무팀장

예.

준섭

조준섭의원

그러면 8명이 공로연수를 가면 결원이 52명인데 언제쯤 결원이 보충할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이정수총무팀장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대 35명을 이번에 채용을 시험을 보이면 44명이 결원되어 있지만 14명 정도 채용하고 30명은 결원 유지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인력은 35명 채용하면 연말 8명이 나가도 임용하는데는 당분간은 큰 문제가 없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되고 부족한 인력은 내년도에 매년 우리 시에서 채용하고 있기 때문에 당장 급한 것은 어느 정도 해소되고 더 필요한 인원은 내년도에 더 채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준섭

조준섭의원

결원이 생기는 것은 당연하겠지만 읍면동에 보면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서 적정한 인원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 신경 써서 좀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수

이정수총무팀장

예.

진욱

김진욱의장

김상훈 의원님.

김상훈의원

총무팀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상훈 의원입니다. 인구증가대책에 대해서 이맹호 의원님 질의하신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지금 감소추세로 보면 상주시만 딱 보고 향후 10년 후를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지금 이대로....

정수

이정수총무팀장

안 그래도 저희 본부장님이나 저나 시장님이나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줄여 인구감소 되는 것을 줄여나가서 금년을 인구증가 원년의 해로 삼고 연초부터 시작했습니다만 조금....

김상훈의원

저희들이 상주시만 저희들이 국한된 게 아니고 전국이 인구가 감소하는 문제가 대단히 심각한데 인구를 저희들이 유입하는 방법이 관외분들을 전입시켜서 하는 방법이 있고 제일 그런 것은 사실은 다른 지역에서 뺏어먹기밖에 안되는 것이고 원칙적으로 저희들이 해야 되기는 해야 됩니다만 근본적인 대책은 출생신생아를 출생을 유도해서 인구를 원칙적으로 불려야 되는게 원칙적인 정책 아닙니까? 그렇죠?

정수

이정수총무팀장

예.

김상훈의원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드릴께요. 지금 저희들이 신생아를 출생하면 첫아이가 저거 나가는게 있습니까?

정수

이정수총무팀장

예. 첫 아이는 30만원, 둘째 아이는 50만원, 셋째 아이는 100만원 나가고 있습니다.

김상훈의원

그렇습니까?

정수

이정수총무팀장

예.

김상훈의원

그럼 저희들이 1회에 한해서죠? 한번에 출생할 때?

정수

이정수총무팀장

예. 출생할 때.

김상훈의원

그런데 봉화군에 인구증가정책을 한번 들어보시거나 본적 있습니까?

정수

이정수총무팀장

예. 매스컴도 보고 대략 몇 번 봤습니다.

김상훈의원

짧게 한번 봉화군이 어떻게 할 것인가 아시는 대로 설명해 주십시오. 짧게....

정수

이정수총무팀장

우리 상주시 보다는 하여튼 인센티브를 아주 많이 더 획기적으로 주는 걸로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훈의원

그런데 대체적으로 저희들은 1회에 한해서 보조금을 주는데....

정수

이정수총무팀장

거기는 5년씩 매월....

김상훈의원

5년, 매월....

정수

이정수총무팀장

5년씩 예.

김상훈의원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정도 조금 저도 눈이 확 띄는 부분인데 한번 돈을 몇 십만 원 준다고 해서 안 낳을 셋째아이를 낳거나 이러지는 않습 니다.

정수

이정수총무팀장

예.

김상훈의원

아이에 대한 부담이 사실은 현실에 볼 때 얘기를 키우는데 부담을 가지는 신혼부부들이 사실인데 이런 저희들 방법을 저희들이 도입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정수

이정수총무팀장

그 부분도 저희들 보상금, 지금 시내에 시청에 각 부서별로 그 업무가 분장되어 있기 때문에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올려야 된다하는 것도 서로 대화는 되고 있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상훈의원

그러니까 1회에 한해서 하지 말고 최소한 저희들도 타시자치단체가 잘하면 저희들이 앞질러 가지는 못해도 따라는 가야 됩니다.

정수

이정수총무팀장

예.

김상훈의원

이게 저희들 상주시만 국한하지 말고 그 저희들 시민 1인당 행자부에서 내려오는 교부세가 얼마 입니까? 대충....

정수

이정수총무팀장

대충 대략 37만원인가 대략적인....

김상훈의원

년에요?

정수

이정수총무팀장

예.

김상훈의원

그렇게 밖에 안 됩니까?

정수

이정수총무팀장

예.

김상훈의원

저희들이 인구정책을 쓰는데 는 나름대로 대단한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철저하게 계획을 해야 되는데 최소한 봉화군이라고 하면 저희들보다 아주 재정자립도가 높은데도 아니고 이런데 저희들도 이런 획기적인 방법을 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도입을 해서 근본적인 인구가 늘어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맞지 않는가? 좀 무리가 가더라고 말입니다. 그런 의향이 있으십니까?

정수

이정수총무팀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김상훈의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안창수 의원님.

창수

안창수의원

안창수 의원입니다. 52쪽에 동사무소가 복지문화통합서비스기관으로 기능변환을 위하여 동사무소를 주민센터로 변경하고 있는데요. 동사무소를 주민센터로 변경한다고 해서 가령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그 명칭을 변경한다해서....

정수

이정수총무팀장

명칭 변경하는데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행자부에서 면사무소는 그대로 두고 동사무소에 대해서 그 명칭을 바꿔서 활용하는 것으로 되어서 일단은 동사무소 뒤에 주민센터, 동사무소를 주민센터로 명칭을 바꿔서 지금 현재 행정위주로 되어 있는 것을 문화 복지 통합서비스기관으로 기능 전환되는데 따라서 명칭까지 바꿔야 된다,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그럼 말입니다. 직원의 업무는 큰 변화가 없는데 명칭만 바꾼다해서 어떤 부분이 예를 들어 가지고 있습니까? 그것이....

정수

이정수총무팀장

앞으로는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민생활서비스를 혁신사업으로 정해서 정부차원에서 여하튼 동사무소를 복지문화 여러 가지 기능전환을 해 나가는 걸로 그래서 역할을 주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여하튼 명칭을 동사무소를 주민센터로 복지문화 쪽으로 행정을 해 나가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그런데 명칭만 바꾼다 해서 이 한글문화연대에서는 이것이 우리말을 파괴하는 풍조를 정부가 나서는 꼴이라고 이렇게 성명도 발표했습니다. 이런 부분도 있고 이게 전부 다 행정자치부에서 국비로 지원되는 부분도 아니고 시에서 시비로 부담하라, 이거 예를 들어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명칭만 바꾼다고 해서 안내간판이라든지 여러 모로 부서적으로 바뀔 부분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을 재검토할 용의가 없습니까?

정수

이정수총무팀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지금 방침은 내려와 있기 때문에 아직 충분한 조례 앞에서 조례개정도 해야 되고 몇 가지 많습니다. 남아 있는 일이 그 부분을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려서 의결을 받아서 의결을 참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읍면동 영상회의 사업소에 관한 시스템을 설치하여 직원 출장 대체효과를 읍면동 주민과의 창 역할을 하는데요. 이거 지금 읍면동장 회의를 매월 1회씩 정기적으로 하고 있지요?

정수

이정수총무팀장

확대간부회의를 월 한번씩 하고 있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그런데 이게 영상회의시스템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정수

이정수총무팀장

예를 들어 현재 저희들 같으면 도하고 우리 시군하고 회의를 할 때 일반적인 회의는 도에 가서 회의를 합니다만 우리 시청에 영상회의실을 만들어 놨습니다. 영상회의실에서 관계자가 다 앉아서 도하고 서로 연결해서 회의를 하고 지시도 하고 대화도 하고 있는 것과 같이 앞으로 그러니까 시청과 읍면동간에도 사업소 간에도 그런 영상단말기를 읍면동사업소에 설치를 하고 시에서는 주장치 하나 설치해서 서로 영상으로 대화를 하고 보고를 하고 지시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드는 겁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가령 읍면동하고 도하고 영상회의가 1년에 몇 번 있을까요? 도하고 읍면동하고....

정수

이정수총무팀장

시하고 읍면동하고 하는 겁니다. 현재는 시와 도 간에는 월 1회 정도 월 1～2회 정도 하는 걸로 지금 하고 있고 앞으로 설치를 하면 우리시하고 읍면동하고 직접 하겠다 하는 그런 얘깁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시하고 읍면동하고?

정수

이정수총무팀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예산이 적은 예산이 아닙니다. 예산이 2억입니다.

정수

이정수총무팀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2억인데 이 많은 예산을 굳이 들여가면서 그렇게 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정수

이정수총무팀장

이게 전국적으로 지금 우리 모든 영상 앞으로 지금까지는 그냥 했지만 전화, 영상시스템으로 대체적으로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선진된 기술, 행정서비스 구현하기 위해서는 바꿔서 하는게 더 낫지 않느냐 해서 중앙부처고 우리 시에서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물론 말입니다. 직원들 출장이나 예를 들어서 면사무소에서 시청으로 오는 그런 부분은 효과는 있을 지언정 그런데 이런 많은 예산을 들여가면서 이렇게 할 회의가 과연 있을까 본 의원은....

정수

이정수총무팀장

회의만 하는게 아니고 앞으로 재난이라던지 재난, 재해 이런 것이 발생했을 때 전화로도 보고는 가능하겠습니다만 서로 전체 24개 읍면동장이 같이 영상회의실에 참석을 해서 같이 지시하고 대화하고 보고하고 하면 행정효율이 더 높아질 걸로 재난, 재해 신속한 비상업무 이런 것으로 인해서는 인프라를 정보통신인프라를 구축해서 하는게 맞지 않겠느냐 추후 검토를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제가 말입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올려서는 안 될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아카데미에 가니까 아카데미에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벤치마킹을 가서 벤치마킹 그대로 받아들이지 마라, 그런 강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가령 다른 시군에서 하니까 아니면 중앙부처에서 하니까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는게 아니냐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노파심에서....

정수

이정수총무팀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이상입니다.

정수

이정수총무팀장

예. 알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남영숙 의원님.

영숙

남영숙의원

팀장님 장시간 수고하십니다. 앞서 김상훈 의원님께서 걱정하셨던 인구출산장려정책에 봉화군의 사례도 저도 신문에서 봤습니다. 그런데 타 지역에 지금까지 인구증가정책은 저희지역에 있는 분들 중에 유입을 시키려고 노력했던 결과이고 순수한 자연증가를 하려고 그러면 출산을 하는 것에 대한 부담을 덜어 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농촌에 저소득층 농가라든지 도시의 저소득층 농가에게 월 얼마씩 육아 비를 지원하는 것은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지금 농촌에서 아이울음소리가 들리는 것은 다문화 이주여성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분들이 지금 언어문화 이런 것도 어렵지만 아이양육비 때문에도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정수

이정수총무팀장

예.

영숙

남영숙의원

출산장려정책이 교육문제하고 별개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 시장학회 설립을 앞두고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인재육성기금 이자로만 그렇게 하고 있지요?

정수

이정수총무팀장

예.

영숙

남영숙의원

지난번에 지금 나와 있습니다만 방학 중에 원어민강사초빙이라든지 지금은 저희들 강남구하고 되어서 그렇지만 인터넷강의추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 기금으로 인해서 비롯된 거지요?

정수

이정수총무팀장

기금에 대한 이자수입 가지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그래 저희들 20억을 인재육성기금을 전환하고 향후에 10억씩 50억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만 이 이자가지고 교육을 지원하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 상주지역에 교육경쟁력이 없는 것은 다 알고 계시잖아요?

정수

이정수총무팀장

예.

영숙

남영숙의원

지금 신활력지역지정 때문에 저희들이 교육문제에 대해서는 농어촌특별전형 때문에 많은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정수

이정수총무팀장

예.

영숙

남영숙의원

저희들이 재지정이 되어서 지금 3년이 더 연장이 되었습니다만 3년 안에 저희들이 교육경쟁을 안가지면 상주교육의 미래는 상당히 어렵다, 여기에 대해서 그렇게 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수

이정수총무팀장

예. 남영숙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저도 동감입니다. 그거 하고 지금 교육인재육성을 위해서 지금 현재 장학기금 20억원을 우선 전환을 해서 장학기금운영을 하겠습니다만 매년 10억씩 50억 정도 모금이 달성이 되면 현재 20억 이자가지고는 사실상 사업하기가 적습니다. 금액이 그래서 앞으로 장학회 구성을 하면 우리 시민, 출향인사 모든 협찬도 받고해서 장학기금을 그 기금을 가지고 일부도 운영을 해서 지금 시작을 했으니까 매년 사업을 확대해 나가야 되지 않겠나 판단되기 때문에 더 수입을 늘려서 장학회 기금을 운영하는 방안으로 하고 하여튼 50억 달성이 되면 그 후에 가서 더 추가할 기금을 늘인다던지 그건 그때 가서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저희들 25억 인재육성기금 이자뿐만 아니고 저희 시 자체의 재정자립도 낮습니다만 교육지원에 대한 검토를 더 해주셔야 됩니다. 이것 역시 기업유치하고 맞물리는 현상이거든요. 누가 기업이나 예를 들어 기업임원가족이나 예를 들어 저희들이 정부기관을 유치한다고 해도 저희 지역에서 아이를 어떻게 교육을 시키겠습니까? 그런 점을 해결하지 않으면 결국은 떠내기 기관은 유치하는데 불과하거든요. 다음 그거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상주교육청에 교육관의 유무를 저희들 협약식을 통해서 대여를 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었지요?

정수

이정수총무팀장

예.

영숙

남영숙의원

그러면 남아 있는 교육관에 대한 상주교육청에서 어떤 요구가 있지 않았습니까?

정수

이정수총무팀장

예.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지금 현재 영어원어민 영어를 하는 그러니까 교육기관으로 시설하겠다 하는게 계획이 있습니다. 계획이 있는데 내년도에 그 도교육위원회나 교육청에서 예산을 일부 확보를 하고 나머지 부족 되는 예산을 시에서 지원해 주면 좋겠다 해서 그러면 추진을 같이 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지금 여러 지역에서 지금 저희 나라 뿐만 아니고 글로벌 인재를 키우는 이 시대에서 저희들이 지금 수십 년간 교육관에서 유물을 수집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박물관이 이관되는 유물이 더 좋은 환경에 가서 시민들에게 제공된다는 것 때문에 교육청에서도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일정부분에 대한 어떤 인센티브는 제공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수

이정수총무팀장

예. 당연히 제공하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그리고 저희지역 같이 특히 영어권이나 이런게 열악한 환경인데요. 그 뒤에는 과학영재학습관이거든요. 그래서 앞에는 초등, 중등뿐만 아니고 일반인에게 제공되는 영어체험학습관이 저희들이 거듭난다면 저희지역에 아주 중요한 학습 자료로 매김이 될 것 같거든요.

정수

이정수총무팀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도에서 어려움이 있으면은 저희들도 같이 지원을 해서 그게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수

이정수총무팀장

예. 알겠습니다. 시에서 전액 지원하는 것 보다는 교육청에서도 다문 50%라도 예산을 확보를 하고 필요한 예산을 하면은 시에서도 적극 지원하도록 서로 양해가 되었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도 지원금이 없으면 시에서도 못해준다 그런 논리는 저는 좀 무리가 있다고 보고요.

정수

이정수총무팀장

그것은 안 됩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다각적인 노력은 해주시고요. 주정차에 관해서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저희들 관내에 도로사정에 2차선도 있고 4차선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시장님께서 도체이후에 노상적치물이나 노점상들 이런 문제가 정말 말끔히 해결이 되어서 시민들이 굉장히 거기에 대해서 호응도가 컸습니다. 그런데 슬슬 주차를 하기시작하고 계시거든요. 제가 의원이기 이전에 시민으로 봤을 때 저희들이 주차공간이 턱없이 부족하거든요.

정수

이정수총무팀장

예.

영숙

남영숙의원

저희들 시 무료공영주차장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희들 단속원들이 지나가고 나면 일제히 좍 서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단속원들에 대한 보강도 필요하고 여기 나와 있듯이 시민자율단도 필요하겠습니다만 그분들이 할 수 있는 그런 게 없지 않잖습니까? 자율시민봉사들은....

정수

이정수총무팀장

예. 그렇습니다. 단속을 할 수 있는 권한은 없고 계도만 할 수가 있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악순환입니다. 몇 분 안 되는 단속원들이 지나고 나면 좍 세우고 예를 들어서 불법주정차딱지가 붙은 분은 쉽게 말하면 “나는 오늘 운이 없는 날이다.” 이러지 이것을 가지고 내가 기초질서를 위배했다라는 사실이 가슴에 와 닿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주정차시설이 턱없이 부족한데 그래서 그런 것을 한 번 더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어느 구간에는 절대 주정차단속이 안되는 걸로 하면은 집중단속을 해주셔야 되고 어느 구간에는 여기는 정차가 주차가 가능한 부분에는 주차단속선을 그려가지고 가능할 수 있게 이렇게 계도를 해주셔야 되지 무조건 전 시가지는 주정차단속대상이다 라고 하는 것은 시민들로 봐서는 상당히 불편한 것도 있거든요. 주정차 때문에 시민들이 편리한 것도 있지만 또 불편함을 동시에 다 반대급부를 생각해 보셔야 되지 깨끗한 거리만을 선호하시면 안 되고 여기는 교통의 장애가 덜 한 곳에는 주정차를 할 수 있는 선을 그어서 그 선만큼은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제가 좀 부끄럽습니다만 남원건재 그쪽에 어느 날 파킹을 잠깐하고 그 위에 사무실에 잠깐 볼일을 보러 갔다 내려왔더니 주차딱지가 딱 붙어 있더라고요. 개인적으로 상당히 죄송스러웠지만 시내에 가보니 도로도로마다 구석구석 다 서 있는데 제가 의원만 아니면 억울해서 전화 한통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기초질서를 지켜야 된다는 그것에 대한 제 개인적으로는 죄송스럽게 생각했습니다만 그런 시민의 입장도 한번은 고려를 해주셔야 된다, 예를 들어서 저 외곽지 도로까지 주정차단속을 죽 이렇게 순회하듯이 불법차량단속원들이 지나가시면서 턱턱턱 붙이고 난 후에는 또 한 몇 시간 뒤에 한번 순회하듯이 턱 붙이고 이런 것은 큰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검토를 해서 시민들이 편리하면서도 또 주정차에 대해서 인식이 될 수 있는 그런 것을 한번 연구를 해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수

이정수총무팀장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면 그 부분은 시장님 부임하신 후에 지그 이면도로에 주정차 시하고 동에서 적극 노력을 해서 주차장을 많이 설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 시민들도 단 5m, 10m, 20m도 걷지 않으려고 최대한 가까운 거리에 갖다 차를 세우는 그런 경향도 있고 해서 앞으로 지도하고 계도해 나가겠으며 앞으로도 필요한 장소에는 감시카메라도 설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서 꼭 그러니까 주정차를 지켜야 되는 지역에는 감시카메라도 설치해서 그 부분을 상시 그런게 지시가 안 되도록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예. 이상입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신병희 의원님.

병희

신병희의원

팀장님 장시간 수고하십니다. 45쪽에요. 상주시 장학회 설립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임원구성 15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이사진입니까?

정수

이정수총무팀장

예.

병희

신병희의원

어떤 분들로 구성되었습니까? 좀 명단을 좀....

정수

이정수총무팀장

아직까지 구성을 안했습니다. 구성을 해나가겠습니다. 앞으로 구성을 하는데 거기에 장학회에 우리가 지금까지 하고 있는 꼭 필요한 인 력을....

병희

신병희의원

어떤 방향으로 대충 구상을 말씀해 주시지요.

정수

이정수총무팀장

구상은 지금 의회에서도 한 두 명 정도 관여하시고 현재 장학회 인재육성심의위원회 거기에 있는 중에서도 몇 분, 학교관계자 몇 분해서 다방면으로 필요 꼭 있어야 되시는 분을 초빙하도록 하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사설 학원 연합에서도 선발할 계획입니까?

정수

이정수총무팀장

다문 1명 정도는 대표성을 해서해야 안 되겠느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참고해 주시고요.

정수

이정수총무팀장

예.

병희

신병희의원

여기에 보고서외에 상주대학 통합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담당과 팀장님 맞으시죠? 대학관계....

정수

이정수총무팀장

학교지원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만 일단은 정책적인 상주발전 차원에서 전략기획팀에서 지금 검토하고 모든 것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그러면 예산지원을 총무팀에서 하고 상주대학통폐합이라든지....

정수

이정수총무팀장

통폐합이라든지 학교 시 발전전략차원에서 큰 틀에서 봐 가지고 일단 우리 전략개발에서 그 부분은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상주대학교하고 경북대학교 하고 통합문제가 며칠 전 상주대학 총장이 경북대학총장을 방문해서 통합의 제의 했다고 각 언론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했는데 제가 생각할 때 상주대학교는 우리 상주시지역에서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시의 구성요인, 구성에 중요한 자원인 인구라든지 학생수, 앞에서 의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셨지만 경제적인 문제, 교육문제 등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상주대학은 상주대학구성원만의 대학이 아니고 우리 시지역 전체에 영향이 많은 그런 대학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통합은 지역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뒤에 시민의 뜻을 반영해서 추진하는 것이 순리라고 생각하는데 오늘 시장님도 자리를 같이 했습니다만 팀장님 생각 어떠십니까?

정수

이정수총무팀장

앞에서 우리 신병희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상주대학의 통합은 상주대학만의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상주시 발전전략 차원에서 큰 틀에서 앞에서 말씀하신 인구증가 학생, 경제적인 문제, 교육, 모든 부분을 우리 상주시와 시민과 뜻을 같이해 나가야 된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그런데 지금 의회도 지역주민의 대표기관 아닙니까? 그런데 공식적으로 아무런 지금 협의가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 시장님하고는 사전 협의된 사실이 있습니까?

정수

이정수총무팀장

제가 알기론 통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의견제시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그러면 이러한 뜻을 앞으로 우리 시장님은 우리 시 전체에 모든 부분에 대해서 교육문제도 관여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뜻은 대학 측에 전할 의향이 있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정수

이정수총무팀장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통합에 대한 상주시의 입장, 우리가 과거 2년 전 2005년도와 같이 그냥 있어야 할 것이냐 의견제시를 적극 해야 될 것이냐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을 내부 검토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검토해서 뜻을 충분히 학교 측에서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통합은 대학자체만의 의견으로 일방적으로 추진해서도 안 되고 또 무조건적으로 반대만 해서도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충분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주민의 의견이 반영된 그런 통합을 하더라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시정의 책임자인 시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이 문제에 개입을 하셔 가지고 통합이 되던 통합이 안 되던 의견에 주민의 의견을 전달하기는 해야 된다, 시정의 책임자로서 시장님의 의견을 반영해야 된다고 생각하거 든요.

정수

이정수총무팀장

예.

병희

신병희의원

이 점 유념하시고 상주대학의 통합으로 인해서 지역이 손해 보거나 또 지역의 의견이 분분 하지 않도록 그런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이정수총무팀장

예. 알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예. 이상입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채욱식 의원님.

채욱식의원

팀장님 48페이지요. 인적네트워크구축, 신상명세 현황 그분들의 교류, 협력 협조사항은 얼마정도 됩니까? 예를 들어서 있으면 한두 가지만 말씀해 주세요.

정수

이정수총무팀장

저희들 서울에 있는 상주출신으로 구성된 상주포럼, 예를 들어서 대학교수니 CEO, 기업체 사장분들 그런 분들을 찾아가서 인적네트워크구축을 하는데 협조해 달라 본인 신상명세가 다 나와야 되기 때문에 본인들이 주면은 거부하는 경우도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필요성도 설명 드리고 상주 서울애상이라든지 그런데 연락을 드려서 서울에 있는 상주출신, 우리 인사들의 인적네트워크를 구성해서 지금까지 519명에 대해서 신상프로필을 획득했습니다.

채욱식의원

지금 출향인사가 전국적으로 있지요?

정수

이정수총무팀장

예.

채욱식의원

서울만 있는게 아니고....

정수

이정수총무팀장

맞습니다.

채욱식의원

신상명세라든가 이런 것을 파악을 했는 것을 보면 부산도 있고 지역별로 있지요?

정수

이정수총무팀장

예.

채욱식의원

그러면 지역별로 1년에 한번이라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까? 그분들이라도 우리 시에서 자리를 만든다던가 아니면 우리 자체적으로라도 지역인사들이 우리 시에서 파악된 인사들이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느냐 이런 애기입니다.

정수

이정수총무팀장

저희들 서울사무소도 현재 운영해서 서울사무소에도 서울 수도권에 있는 출향인사들은 명단을 파악해서 서로 대화되고 연락되고 있으며 우리 시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울에서 개최되는 향우회라든지 예산계 모임이라든지 상주포럼모임행사때라든지 수시로 참여하고 하고 서로 연락하고 있습니다.

채욱식의원

지금 향우회에서 모이면 저희들이 인적파악했는 외에는 많이 나오지요?

정수

이정수총무팀장

예. 나옵니다.

채욱식의원

그러면 그분들도 같이 인적파악을 하고 있습니까?

정수

이정수총무팀장

하고 있는데 인적파악 하는 것은 어느 정도 여하튼 서로 교류한다던지 조금 인원을 완전 100% 확대해서 하는게 아니고 어느 정도 지금 해서 파악하고 있습니다.

채욱식의원

어느 정도 그래도 지식층이라던가 이러면 사회적으로 지위가 있어야지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우리 시에서 자리를 만들던 그래서 그분들이 같이 상주를 위해서 고민을 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수

이정수총무팀장

그런 자리를 지난번에도 우리 시에서 서울에 계시는 우리 상주포럼 회원들을 초청해서 같이 대화도 하고 포럼도 협의도 하고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채욱식의원

그때 몇 명이나 왔어요?

정수

이정수총무팀장

그 당시 25명도 왔습니다.

채욱식의원

그래요. 제가 하는 얘기는 우리 상주시까지 부르면 많은 인원이 못 모일 거예요. 그러면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이나 간부공무원들이 올라가서 서울이면 서울지역에 한번 모임을 하고 또 부산이면 부산에 가서 모임을 하고 해서 과연 우리 상주시를 위해서 고민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만들어 줄 것을 그런 얘기입니다.

정수

이정수총무팀장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채욱식의원

그리고 우리 시에 각종 행사에 출향인사들이 몇 명 정도 참석합니까? 그분들이....

정수

이정수총무팀장

우리 서울 향우회별로 지난번 행사 때도 그렇습니다만 버스 1, 2대 정도 각지역에 되고 서울도 오고 대구 부산해서 버스 1, 2대 정도는 다 오고 있습니다. 각 지역에서....

채욱식의원

참석을 하면 우리시에서는 어떤 쪽으로 대우를 해줍니까?

정수

이정수총무팀장

IC에 도착을 하면 서로 연락을 해서 저희 안내공무원 계장급이 나가서 안내를 IC에서 승탑을 해서 관내 행사 다 마칠 때 까지 출향인사끼리 체육대회를 한다던지 간단한 경기라도 해서 서로 친목을 도모 하는 것으로 하고 갈 때도 IC까지 저희가 환송을 하고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채욱식의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지금 재래시장 장보기는 잘 진행되고 있습 니까?

정수

이정수총무팀장

예. 계속 진행, 대구 서울서도 오고 있고 대구서도 오고 있고 부산서도 오고 더러 오고 있습니다.

채욱식의원

우리시를 위해서 일 할 수 있는 여건 또는 기회제공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고향을 위해서 모든 일에 동참하고 상생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서 우리 상주발전의 기틀로 삼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부분은 각별히 염두해 두시고 오시면 개인적으로 오시더라도 오는 기회가 있다면 같이 한번씩 찾아가서 만나 뵙고 같이 상생할 수 있는 상주를 위해서 진짜 고민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수

이정수총무팀장

예. 알겠습니다.

채욱식의원

이상입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김성태 의원님.

성태

김성태의원

몇 가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인구 늘리기 때문에 얘기가 있었는데요.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인구를 늘리는 목적이 뭡니까?

막연하게 인구가 늘어난다고 해서 상주가 잘된다는 그런 표현은 좀 저는....

정수

이정수총무팀장

살기 좋은 상주가 되기 때문에 상주로 인구가 모여 들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지 우리 지역발전도 되고 하는 것입니다.

성태

김성태의원

인구가 많아서 살기 좋아진다는 얘기는 저는 수긍이 안 간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그런 얘기 중에는 교육의 기회도 적어지고 아마 취업의 기회도 적어지고 문화적인 생활도 할 수 없으니까 가능한 많은 인원이 좋겠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교육문화 이런 사항이 도시에 대면 사실 상주가 열악하잖아요?

자연적으로 갈 수 밖에 없죠.

정수

이정수총무팀장

예.

성태

김성태의원

그리고 그 전에는 종전에 질의답변시간에 보니까 아마 교부세하고도 문제가 굉장히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정수

이정수총무팀장

예.

성태

김성태의원

교부세 인무가 적으면 교부세 이제 기준에 의해서 적게 오니까 저는 오히려 인구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인구가 작더라도 진짜 잘 먹고 잘 살고 그런 것을 할 수 있으면 요즘은 서울 가는 것도 가깝고 그렇기 때문에 교부세 기준 같은 것을 중앙정부가 가지고 바꾸도록 노력하는 것이 오히려 더 쉽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수

이정수총무팀장

아직까지 그 부분은 미쳐 생각을 못했습니다만 그런 부분도 앞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의원

전국에 보면 저희들 같이 농촌에 사실 도시에 집중화 되는 문제는 우리뿐만 아니고 세계적인 문제입니다. 대한민국뿐만 아니고 일본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잖아요. 이것을 강제적으로 해 가지고 사실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히려 그렇더라도 농촌 잘 살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돈 많이 주고 당신은 농촌의 불리한 여건에 살기 때문에 돈을 많이 주고 잘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면은 가지마라고 해도 여기와요. 적은 인구라도 잘 살면 관계가 없단 말입니다. 그런 인간의 기본적인 향유하고 살 수 있으면 되는 건데 그래서 저는 교부세 기준이라든지 그런 기준을 오히려 전국에 있는 그런 농촌지역들하고 연대해서 그런 입법활동하는게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질의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정수

이정수총무팀장

현재 정부에서 지금 김성태 의원님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서울 부산수도권에 있는 재산세, 이것을 많이 정부에서 걷어서 우리 지역에 있는데 여하튼 예산으로 지원해 주고 있는 정책적으로도 그런 것을 시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과 같이 예산도 많이 오도록 해야 되겠고 지금 중앙부처를 방문해서 입법을 개정하는 문제, 그런 부분도 일단 좋은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앞으로 검토해서 시행검토 하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의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고서에는 없는 내용인데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화남면에 있는 인구가 몇 명 됩니까?

정수

이정수총무팀장

대략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정확한 인구가 886명으로....

성태

김성태의원

886명, 지금 면부하고 우리 시내하고 다 합쳐 가지고 24개 읍면을 동하고 나눠보니까 1개 면 동에 평균적인게 4,500명돼요. 대략 한 11만 잡고 그런데 886명인 면사무소를 면에 갖다 존치를 해줘야 될 이유가 있는지 앞으로 행정조직을 개편할 의향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정수

이정수총무팀장

그런 부분은 지금 정부에서도 걱정을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화남면도 인구가 적지만 도서 벽지지역에 인구가 더 적은 읍면동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책적으로 그런 부분은 검토를 해서 앞으로 지금 당장은 이런 저런 계획이 없습니다만 여하튼 여러 번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시만의 일이 아니고 전국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은 같이 정부방침에 따라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성태

김성태의원

그런데 이런 것으로 인해서 행정수요가 굉장히 늘어나잖아요. 낭비도 많고 안 그래도 경제적인 효율적인 그런 행정을 해야 되는데 그거하고는 정반대입장이 아닙니까?

정수

이정수총무팀장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만 면의 광활한 면적, 화남은 조금 적겠습니다만 면부하면 구역이 넓고 인구는 적게 살지만 여러 가지 장단점이 문제점이 서로 비교검토 되어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성태

김성태의원

그런데 행정조직을 바꾸려고 하면은 우리시에서 의지만으로 할 수 있습니까? 가능합니까?

정수

이정수총무팀장

시에서 읍면통폐합, 주민의 첫째는 주민의 서로 합의된 의견 해서 시에서 하면 가능합니다.

성태

김성태의원

예. 그런 문제도 상임위에서 좀 더 심각하게 생각해 가지고 어디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면 880명에 인원이 있어서 면장님이 계시지 조직이 있다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굉장히 비효율적이고 항상 얘기할 때마다 경제 이런 논리 따지면서 시장경제 어떻고 하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생각을 안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신청 분석해서 제도가 조직이 바뀌어 지도록 하는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하는데....

정수

이정수총무팀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바로 여기서 바로 답변을 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에 말씀드린 대로 전국적으로 이와 같은 사례가 여러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같이 고민하는 정도로 생각하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의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박준호 의원님

박준호의원

팀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50쪽에 국내외 자매결연에 대해서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결연방향과 문제점에 대해서는 몇 가지 묻고 그렇게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강남구 의회와는 작년 11월에 가서 의사타진을 하고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겠다는 얘기를 듣고 왔는데 지금 1년이 다 되어 가고 있습니다. 지금 유치에 성공한 것은 고등학생 인터넷 수능시험에 대비한 그게 또 3월 달에 시행이 되어서 시민들로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자매결연을 맺음으로 인해서 협약을 체결함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농특산물 판매소를 또 운영을 할 수가 있고 또 지금 가을입니다. 수확의 계절이 돌아 왔는데 일부 생산물은 배정이 늦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될 수 있으면 빨리 이쪽에서도 문제점이 쓰레기매립장 소각장 시청 인원 전부다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파트를 활용해 가지고 하루속히 체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당부를 드리고 싶고요. 국제자매결연 도시 미국에 캘리포니아 데이비스시하고 중국에 강서성 의춘시죠?

정수

이정수총무팀장

예.

박준호의원

의춘시는 한1년 반 정도 자매결연이 늦은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활성화 잘 되어 가지고 교류가 잘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며칠 후면 우리 시장님께서도 교육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미국과는 자전거도시 상주하고 흡사한 도시라 그래서 자매결연을 맺은 걸로 아는데 지금 현재 거의 교류가 안 되고 있지요?

정수

이정수총무팀장

예.

박준호의원

교류를 다시 재개할 그런 의향은 없으십니까?

정수

이정수총무팀장

있습니다. 있는데 앞에서 말씀드리면 그 당시에 상주와 데이비스시를 자매결연을 중간에서 연결하고 하시던 분이 미국에 계시다가 한국으로 귀국하는 바람에 그 이후에는 그러니까 서로 연계가 잘 안되어 가지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미국에서 데이비스시에 문화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관계자 원장님하고 몇 분이 다녀갔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통해서 서로 적극적으로 양쪽을 교류 이어질 수 있는 분을 해서 노력을 적극 하고 있습니다.

박준호의원

저희들 시에 있는 시민 중에 학생들을 어학연수를 보낼 수 있는 그런 좋은 방안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이게 자매결연을 맺어 가지고 교류가 2년인가 없으면 자연적으로 협약이 없어지는 그런 조항은 없습니까?

정수

이정수총무팀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박준호의원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확실히 하셔 가지고 우리 시민들에게 좋은 어학연수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 일본에 지금 지방지차단체와 교류를 타진중이라고 하셨는데 저희들하고 거의 비슷한 문화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좋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끝에 보면 자매결연을 희망하는 자치단체를 찾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상주를 연고를 둔 제일교포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분들을 활용을 하시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정수

이정수총무팀장

예.

박준호의원

그렇게 하시면 좋은 안이 또 나오리라고 생각이 되고요. 보고서에 없는거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정부에서 추진 중에 있는 영어마을 설립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경북에 두 군데가 그러니까 영주와 경산에 유치된 것으로 알고 있고 예산이 아마 230억에서 250억인 줄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아시는 게 있으면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결정이 된 게 아니고 그쪽이라는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어서 그럼 시에서도 팀장님 적극적으로 하셔 가지고 유치될 수 있도록 정말 아까운 영어마을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지금 제주도에도 자치도가 되어 가지고 영어에 대한 학교도 설립한다는 그런 매스컴도 봤습니다만 꼭 유치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수

이정수총무팀장

알겠습니다.

박준호의원

이상입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이충후 의원님.

충후

이충후의원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습니다. 인적 네트워크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기업유치를 통하여 출향인사의 시정참여 분위기를 조성코자 함이라고 하였습니다. 맞죠?

정수

이정수총무팀장

예.

충후

이충후의원

추진기간은 7월 1일부터 지속적인 추진을 한다고 해놨습니다. 지속적으로 어떻게 추진하였습니까?

정수

이정수총무팀장

지금 금년 초부터 해서 어디 기간을 정해서 1, 2년 하고 마는 것이 아니고 계속 출향인사 파악이 수시로 되고 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매년 추진하겠다 하는 내용입니다.

충후

이충후의원

계속요?

정수

이정수총무팀장

예.

충후

이충후의원

결과는 기업유치를 통하여 출향인사의 시정참여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한다고 했습니다.

정수

이정수총무팀장

예.

충후

이충후의원

그럼 지금 7월 1일부터 현재까지 실이 무엇이고 득이 무엇인지 그것 좀 간단하게 있으면 답변 좀 해주십시오.

정수

이정수총무팀장

앞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상주 발전, 상주의 모든 부분을 잘되도록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들, CEO들, 교수님들의 의견을 듣는 그런 자리를 지난번에 서울에 있는 상주포럼 회원들을 초청을 해서 우리 강당에서 서로 의견토론도 되었고 서울에서 모임을 할 때 올라 가 가지고 거기서도 서로 대화와 의견이 되고 듣고....

충후

이충후의원

그래 그거 하고 난 뒤에 그거 하고 나서 득이 무엇인가를 혹시 있으면 그 답변을 하라는 얘깁니다. 혹시 그 네트워크를 하고 우리가 상주시민을 위해서 실이 무엇인가를 혹시 느끼신 적이 있으면 그걸 답변하라는 얘깁니다.

정수

이정수총무팀장

아직까지는 구체적으로 좋은 의견을 주시는데 대해서 그것을 참고를 해서 우리 시정을 해나가야 되겠다 하는 것은 생각을 했는데 그 이후 특별한 건은 말씀드릴 사항이 없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충후

이충후의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앞으로는요. 이런 인적네트워크해서 좋은 단어입니다. 이것을 하시되 지금 우리 의회 4년 입니다. 시장은 4회 출번한지 4년의 기간이 과연 각 시장과 의회 4년 기간에 이런 인적네트워크 단어를 붙이고 빠른 시일 내에 실과 득을 얻어야 된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좀 자주 이런 분들을 좀 초청을 해서 우리 상주에 뭔가에 조금이나마 득이 될 수 있는 역할을 좀 단기간 내에 결정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뜻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먼저 지금 현재 25명 상주에 내려 오셔 가지고 여러 군데 그것을 하셨다고 들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제까지 실이 없다, 제 개인적인 소관입니다. 실이 없다....

정수

이정수총무팀장

예.

충후

이충후의원

이분들 오셔 가지고 하기사 술집에 가서 음식점에서 음식 먹고 술 먹고 하고 상주 장사하시는 분들이 득이 되겠지요. 그런데 이 돈은 과연 누가 내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득이 없다고 봅니다.

정수

이정수총무팀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좋은 방향으로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충후

이충후의원

좀 열심히 하셔 가지고 좋은 방향으로 나가도록 노력 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팀장님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하고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상주대학교 통합관계가 지금 어디까지 통합문제가 진행되고 있지요?

정수

이정수총무팀장

학교 자체에서 진행되고 있는 걸로 지금 언론보도나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그러면요. 상주대학교 교수님들 주민등록현황, 지금 상주에 주소지가 되어 있는 분하고 아니면 외지에 되어 있는 분, 현황을 자료를 요청해 보겠습니다.

정수

이정수총무팀장

예. 알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팀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1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2분 회의중지

11시 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조식연 새마을문화관광팀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연

조식연새마을문화관광팀장

안녕하십니까? 새마을문화관광팀장 조식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진욱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7년도 새마을문화관광팀 소관 주요업무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9쪽입니다. 행복한 보금자리 만들기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금년도 새마을사업의 특수역점 시책사업으로 새마을지도자와 부녀회를 중심으로 해서 봉사단을 구성해서 저소득 독거노인 생활이 어려운 가정에 도배, 난방 등 주거환경을 개선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19가구는 완료를 했습니다. 총 33가구 중에 14가구는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10월말까지는 완료를 해서 저소득층에 대하여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0쪽입니다. 2007 상주낙동강 삼백축제입니다. 축제기간은 아시다시피 11월 9일부터 12일까지가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지난 6월 달에 축제기본계획을 확정을 해서 각 팀별로 전달을 했습니다. 또 축제슬로건을 낙동강 쪽빛 물, 삼백으로 엮은 추억이라는 슬로건도 확정을 했습니다. 오늘 오후 4시에 세부 추진계획 보고회를 갖고 10월 중에 최종 보고회를 개최해서 성공적인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61쪽이 되겠습니다. 문화재 보존관리입니다. 우리시에는 국가지정 문화재와 도지정 문화재 해서 82종의 문화재가 있습니다. 또한 양진당과 대산루 부계정, 동학교당, 동학교당 유물은 지방문화재에서 국가문화재로 승격하기 위해서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문화재 사업으로는 전년도 이월사업비와 금년도 사업을 합해서 총 56건의 사업에 42억 1,300만원을 투자해서 27개 사업은 완료를 했습니다. 나머지 29개 사업에 대해서는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종합 진도는 70%가 되겠습니다.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해서 문화재가 잘 보존 관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62쪽이 되겠습니다. 유교문화관광개발 사업입니다. 유교문화 사업은 2002년도부터 2010년까지 우리시에는 20개 사업에 908억 8,000만원 투자가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실적으로는 문화관광 루트개발사업 8건은 58억 7,660만원 투자해서 완료를 했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은 상주향교정비 공사, 동학교당 정비공사 등 8건의 사업에 221억 7,200만원 투자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전체 공정은 45%가 되겠습니다. 다음 63쪽이 되겠습니다. 국민체육센터 건립입니다. 사업기간은 2006년부터 2009년까지가 되겠으며 총 사업비 96억원을 투자해서 25m 6레인 수영장과 다목적 체육관을 건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 7월 설계를 완료해서 상주시설계자문위원회 심의를 하였습니다. 현재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만 보완이 완료되면 이달 중에 건축협의를 완료해서 10월에는 발주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4쪽이 되겠습니다. 제 17회 경북도민 생활체육대회 준비입니다. 지난 5월에 제45회 도민체전을 성공적으로 개최했습니다. 10월 19일부터 21일까지 3일간 상주시민운동장과 보조경기장에서 제17회 경상북도 생활체육대회가 있습니다. 본 대회는 23개 시군이 참여해서 선수 임원해서 8,000여명이 참가가 되겠습니다. 도민생활체육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 지난 8월 28일에는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시관련 부서와 유관기관에 전달했습니다. 생활체육협의회와 도 생활체육협의회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강구해서 대회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5쪽이 되겠습니다. 낙동강 투어로드 개발입니다. 낙동강 투어로드 개발사업은 연장 11.8km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83억 5,000만원을 투자해서 5.9km 노선과 부대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구미에 있는 신광종합건설사와 계약해서 지금 시공 중에 있습니다만 토지보상이 미협의 되어서 현재는 공사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감정가 불만이 되는 필지에 대해서는 재감정 중에 있습니다만 감정 후에 필지별 담당공무원을 지정해서 보상협상을 조기에 추진해서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66쪽이 되겠습니다. 낙동강 역사문화 생태체험특화단지 조성입니다. 낙동리 낙동강 수변지역이 되겠습니다. 23만㎡에 연구시설과 레져시설, 생태습지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총 투자사업비는 713억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35억 9,400만원 예산을 확보했습니다만 현재 2종 지구단위 용역수립중에 있습니다. 2중 지구단위 용역이 완료가 되면 실시설계와 부지매입을 하고 내년 상반기에는 특화단지 특구를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7쪽 문장대 주변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천혜의 자연 자원이 있음에도 접근상 불편으로 인해서 개발이 현재 미진하던 화북면 용유천 수변지역을 체계적으로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화북 상오리에서 용유리 일원이고 용유계곡이 관광지로 97,000여㎡가 지난번에 지정이 되었습니다. 용유천 수변지역 약 2km를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금년도에 도비와 시비 예산을 2억원 확보해서 조성계획 승인을 받고자 현재 실시설계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10월에 도투융자 심사를 받고 조성계획 승인을 득한 후에 2008년부터는 본격적인 사업이 되도록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팀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 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새마을문화관광팀 보고에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황태하 의원님.

태하

황태하의원

예. 팀장님 수고 많습니다. 황태하 의원입니다. 62페이지 보면 유교문화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검지에 지금 현재 공검지는 1997년도 9월 29일 지방문화재 기념물 121호로 지정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10여년이 지났지만 다행히 우리 팀장님 오신후로 올해 연꽃단지를 조성 심은 상태입니다. 현재 연꽃 심은 종류는 몇 가지를 심었습니까?

식연

조식연새마을문화관광팀장

연꽃은 세 가지를 심었습니다. 홍련하고 백련, 수련을 식재했습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앞으로 심었으면 관리관계라든지 앞으로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식연

조식연새마을문화관광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검지가 지난번 매입을 하고 계속 방치되어 있던 것을 금년도 시장님께서 공검지 연꽃을 식재하라는 지시에 의해서 지난 5월에 매입한 9만㎡에 대해서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식재를 했습니다. 했고 앞으로 계획에 의해서 우리가 무안 백련단지와 부여 궁남지 비교해서 벤치마킹을 했습니다. 해서 앞으로 연지내에 탐방로라든지 연꽃을 더 보식하고 전체 그 안에 시설을 하고 또 둑에 대해서는 사계절 야생화단지 등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예. 생각은 좋습니다만 관리상태가 현재 보면 담당자가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만 논에 보면 풀이 무성하고 다행히 공검 면민들이 각 단체별로 지금 관리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분위기가 아주 잘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내용에 보면 국비 48억 2,000만원 해서 부지매입을 지금 80% 했죠? 6필지가 아직도 부지매입을 안했죠?

식연

조식연새마을문화관광팀장

예.

태하

황태하의원

앞으로 향후 부지를 어떻게 매입할 것입니까?

식연

조식연새마을문화관광팀장

안에 있는 부지하고 현재 우리가 유교문화권 2차 사업을 심사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다른 유교사업비를 일부를 지금 박물관이 기조성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사업비를 이번에 심사하는 과정에서 공검지로 해서 앞에 있는 들어가다 좌우측편 부지를 매입해서 주차장과 농경전시관 등을 건립하기 위해서 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이 관계는 앞으로 시민들도 그렇지만 전국적으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이안에 백련단지가 조성되고부터 6월, 7월, 8월 3개월 동안 제가 알기로는 1만 명 정도는 하루에 100명이라고 해도 한 1만 명 정도 왔다 간 것으로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을 연계를 해서 앞으로 공검지도 고속도로 주변에서 불과 3-4km 정도 밖에 안 되니까 앞으로 이것을 팀장님이 잘 계획을 해서 앞으로 주위에 주차장도 해야 되고 농경문화 박물관도 조성해야 되고 앞으로 향후 계획에 보면 기본방향에 보면 향후 공검지 복원 정비사업 추진에 부여 궁남지를 모델로 연못 공원을 조성하여 관광명소화 하는 한편 연꽃축제 등 개최 관광객을 유치한다고 그렇게 해 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내용대로 조성이 된다면 앞으로 우리 관광사업이 좀 부족한 상주시에 많은 도움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앞으로 보면 전시박물관, 축조방 과정 재현, 또 관련문항, 시작품 소개, 공갈못의 노래 민요안내, 모형도 전시 아주 준비 내용은 잘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이 내용들을 가지고 우리 팀장님이 좀더 숙고를 해서 그동안에도 애를 먹었지만 앞으로 우리 공검지 못에 대해서 좋은 사업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앞으로 성공한 케이스가 되도록 그렇게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식연

조식연새마을문화관광팀장

예. 그래 조치하겠습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이상입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신병희 의원님.

병희

신병희의원

낙동강 역사문화생태체험 특화단지 조성에 대해서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금년도 예산이 35억 9,400만원 확보되었는데요. 지금 보고하는 내용대로 보면 금년도는 지금 제2종 지구단위 계획수립 용역중이라서 다른 부지매입조차도 착수를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실이 맞습니까?

식연

조식연새마을문화관광팀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낙동강 특화단지 당초 계획을 할때 아무런 준비상태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금년도 국비가 13억 9,000만원이 확보되었습니다. 균특사업으로 가지고는 부지를 매입할 수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13억 9,000은 제가 앞에 보고 말씀 안 드렸지만 13억 9,000을 현재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구단위 계획이 나오면 나와야지 실시설계를 합니다. 실시설계를 하고 나면 그때 부지매입은 여기에 따른 35억 4,000만원 중에서 도비가 9억 2,600만원, 시비가 12억 7,800만원입니다. 이 돈을 가지고 하지만 이 국비 13억 9,000은 쓸 수 없기 때문에 중덕지하고 같은 환경부 예산입니다. 6억 9,000만원 중에서 저희 돈이 13억 9,000만원이고 3억은 중덕지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병희

신병희의원

3억이 중덕지 뭐요?

식연

조식연새마을문화관광팀장

중덕지 생태공원 조성 거기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이 같이 환경부에서 나온 돈이기 때문에 중덕이 빨리 개발되면 이 돈을 중덕에 미리 쓰고 향후에 돈을 받아야 됩니다. 저희들이 아무런 계획이 없는 상태에서 돈만 지금 국비가 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돈을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13억 9,000을, 그래서 지금 환경부에서는 당초에 6월말까지 이 돈을 60% 쓰지 않으면 돈을 거둬 가겠다. 환수하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어떠한 방법으로도 쓸 방법이 없거든요. 돈이 미리 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다각적으로 해서 일단 12월에 실시설계가 되면 국비 선금급으로 해서 집행할 계획입니다. 왔는 돈을 반납하면 안 되잖아요.

병희

신병희의원

당연한 이야기인데요. 그래서 이것이 지금 2종 지구단위 계획용역이 납품이 11월이니까 벌써 11월 납품받고 나면 금년도는 전혀 예산을 쓸 수 없는 형편이기 때문에 좀 서둘러서 부지매입부터라도 착수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식연

조식연새마을문화관광팀장

예. 알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한 가지 경미한 사항인데요. 후천교에 설치된 아치형 간판이 있습니다. 도체를 대비해서 그것 팀장님 소관입니까? 거기 보면 영문으로 Good-byeseeyouagain 하는 영문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민이 저한테 이야기를 해요. 띄어 쓰기가 전혀 안되어서 굿바이 하고 띄우고 씨유어게인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한번 유심히 보시면 그대로 쭉 아버지가방에들어가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 경미한 사항이지만 다른 분들이 이야기를 해요. 하니까 빠른 시일 내에 보시고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식연

조식연새마을문화관광팀장

예.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바로 조치가 되도록 확인해 보고 하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예. 이상입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안창수 의원님.

창수

안창수의원

예. 안창수 의원입니다. 보고서에 없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의사에 이번에 정기룡장군 제 날짜를 잡은 것에 대해서는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거기 충의사 안에 들어가면 유물이 있습니다. 유물이 전부다 지금 현재 칼라판으로 했으면 싶은데 그것이 아무리 보더라도 흑백으로 되어 있습니다. 팀장님 의향은 어떻습니까?

식연

조식연새마을문화관광팀장

정기룡장군 추모제는 지난번에 추진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해서 주관 단체를 상주 유도회에서 추진하기로 했고 해서 14일 1차 회의를 하게 되겠습니다. 결정이 되면 고유제는 축제 기간 중에 지내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충의사 유물은 그 안에 유물이 5점인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유물에 대해서는 박물관으로 이전하기 위해서 지금 문화관광부에 승인 신청해 놨습니다. 옥대하고 교지하고 교서는 지금 상주박물관에 이전하기 위해서 승인 신청해 놨고 신패는 지금 진주박물관에 있는 것을 상주박물관으로 이전하기 위해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해서 앞으로 관리상태 이런 것은 칼라로 보기 좋게 하는 것은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해서 관리가 잘 되도록....

창수

안창수의원

교지나 교서나 신패는 칼라로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도 아니고 그리고 그에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벌에서 면소재지에서 왕릉 쪽으로 가다 보면 우측에 언덕이 있습니다. 언덕이 있어서 지나가는 관광객이 거기를 모르고 스쳐 지나갑니다. 왕릉 쪽에서 오는데는 보이지만 이 부분은 언덕을 땅을 사유지면 매입을 하시든지, 어떤 부분을 하시든지 할 용의는 없습니까?

식연

조식연새마을문화관광팀장

이 관계는 어차피 도로부분 하고 그것은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문화재를 보기 위해서 오는 분이 많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계획을 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그리고 한 가지 더 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하고 본부장님이 앉아 계시는데 본부장님 하고 저하고 잠깐 이야기를 했는데요. 투구에 대해서 본부장님이 좋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투구에 대해서 옛날 일제시대에 뭡니까? 경찰서장이 그것을 가져갔다고 하는데 이것을 아는 분이 옛날에 국회의원 하신 정동 구술록에 내려오는가 봅니다. 입으로, 그런데 그것을 요즘 드라마에 보면 우리 유물 찾기인가 드라마도 있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노력하실 필요가 있다고 저는 사려 됩니다.

식연

조식연새마을문화관광팀장

예. 저도 그것은 오늘 처음 안 그런.... 정기룡장군 투구가 일본에서 가져갔다면 국가적으로 해서 참 우리 것은 우리가 찾아야 되기 때문에 당장 여기서 제가 찾겠다. 안 찾겠다기 보다도 그쪽으로 검토를 해서 우리 것 같으면 우리가 찾아와야 안 되겠습니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예. 하여간에 교서나 교지나 신패에 대해서는 칼라 판으로 복사를 하더라도 그렇게 해 줄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식연

조식연새마을문화관광팀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왜 그런가 하면 이번에 PD들이 와 보고 깜짝 놀라요. 완전히 이것 뭐....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61쪽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문화재 관리가 지정문화재 82종, 비지정문화재 89종 타 지역에 많은 문화재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식연

조식연새마을문화관광팀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그런데 지정, 비지정 문화재 관리예상 규모는 얼마나 됩니까?

식연

조식연새마을문화관광팀장

실질적으로 지정문화재에 대해서는 국도비가 지원이 됩니다. 그런 대로 관리가 잘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지정 문화재가 한 90여종 되기 때문에 비지정문화재에 대해서는 지원이 없고 순수한 시비로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건물이라든지, 비 이런게 상당히 많기 때문에 정확하고 체계적인 계획을 세워서 지방비를 확보해서 연차적으로 아주 허술한 것부터 정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하여간에 비지정문화재라도 문화적 가치가 충분히 있거든요?

식연

조식연새마을문화관광팀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관리를 잘 하셔서 소중하게 우리 문화유산을 남겨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부탁드리고 그리고 사업실적을 보면 총 사업비가 42억 1,300만원, 이월사업비가 20억 4,600만원이고 예산이 21억 6,700만원 편성되어 있는데요. 이월금액이 많은 사유가 뭡니까?

식연

조식연새마을문화관광팀장

지난번에 제가 문화재 사업에 대해서는 좀 특수성이 있습니다. 문화재 사업은 일단 당초예산에 편성이 된 것에 대해서는 거의 발주가 되지만 추경에 편성이 되면 일반사업은 바로 설계해서 시공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문화재 사업은 문화재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되고 문화재청에 승인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추경에 발주가 된 사업은 거의 이월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특수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그런데 여기 보고서 내용에는 종합 진도를 70%로 해 놓으셨어요? 산출 근거가 뭡니까?

식연

조식연새마을문화관광팀장

전체적으로 공정을 담당 공무원이 매일 매일 출장을 갑니다. 보고가 보면 건물 같으면 어느 정도 되었다고 하는 보고가 진도 보고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창수

안창수의원

그런데 예산상으로는 50%가 가까운, 50% 정도가 이월되고 있습니다. 매년 증가되어 이월되고 있는데 이것이 이월되고 이러다 보면 나중에 몇 년 안가면 사업 이것 감당하시겠습니까?

식연

조식연새마을문화관광팀장

그런데 이것이 문화재 사업 이월되더라도 올해 하반기에 추경에 선 것이 이월이 되면 그대로 상반기에 다 됩니다. 이월이 상당히 많은데 이월사업 보면 지금 1건, 사고이월 1건, 노서제 문적 봉산서원입니다. 그것 1건이 그때 자금관계 때문에 이월되었는데 그것 1건하고 명시이월사업6건도 거의 다되고 있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하여튼 이월사업이 최소화 되도록 팀장님께서 노력해 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식연

조식연새마을문화관광팀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이상입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윤홍섭 의원님.

윤홍섭의원

팀장님 수고 많습니다. 윤홍섭 의원입니다. 59쪽에 행복한 보금자리 만들기 사업에 대해서 총 33가구 중에 19가구가 진행이 되고 14가구가 미설치 되어 있네요? 그렇죠?

식연

조식연새마을문화관광팀장

예.

윤홍섭의원

이것이 연말까지 가능합니까?

식연

조식연새마을문화관광팀장

예. 연말까지 다 됩니다.

윤홍섭의원

아! 그렇습니까?

식연

조식연새마을문화관광팀장

예.

윤홍섭의원

이것은 순수한 도비로 되어 있네요?

식연

조식연새마을문화관광팀장

아니....

윤홍섭의원

아닙니까?

식연

조식연새마을문화관광팀장

이것 도비하고 시비 반반입니다.

윤홍섭의원

그렇습니까?

식연

조식연새마을문화관광팀장

예.

윤홍섭의원

아! 그러면 200만원 중에....

식연

조식연새마을문화관광팀장

3,300만원 도비이고 시비 3,300해서 실제로 경미한 것 한 가구당 200만원씩 지원해서 도배, 장판, 지붕보수해 주는 사업인데....

윤홍섭의원

이것 200만원 가지고 가능합니까?

식연

조식연새마을문화관광팀장

지원이 이렇기 때문에 좀 부족한 것은 노력봉사로 새마을지도자 이런데 하기 때문에 해 주는데 조금 부족한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해서 도의 기준이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그런데 앞으로는 검토를 한번 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윤홍섭의원

예.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하고 넘어 가겠습니다. 그리고 60쪽에 보니까 상주 삼백축제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백축제 총 소요 예산액이 9억 5,000이죠?

식연

조식연새마을문화관광팀장

예.

윤홍섭의원

상당히 많은 금액이네요? 그렇죠?

식연

조식연새마을문화관광팀장

예.

윤홍섭의원

그런데 지금 오늘이 벌써 9월 중순경에 접어들었는데요. 우리 축제기간까지 기간이 별로 안 많다고 보거든요?

식연

조식연새마을문화관광팀장

예.

윤홍섭의원

우리 팀에서는 어떤 계획을 하고 있는지 소상하게 말씀 좀 해 주세요.

식연

조식연새마을문화관광팀장

지금 앞서 보고 드린 대로 전체 세부계획을 우리가 세워서 각 팀별 읍면동에 전달을 하고 추진위원회에서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에도 세부 추진계획을 보고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계획은 동화마을이라든지, 귀뚜라미체험관 이런 것 전부 하는 것 계획은 다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기 때문에 설치는 어차피 오늘 보고회 받고 나면 10월중에 최종 보고회를 받습니다. 해서 10월 중순 넘어서면 설치가 들어갑니다. 해서 착오 없도록 축제가 될 것 같습니다.

윤홍섭의원

지금 그러면 기본계획은 다 나와 있죠?

식연

조식연새마을문화관광팀장

기본계획은 다 나와 있습니다.

윤홍섭의원

그렇다면 예산은 어디에서 집행합니까? 추진위원회에서 합니까? 아니면 우리 팀에서 합니까?

식연

조식연새마을문화관광팀장

예산은 추진위원회에서 집행을 합니다.

윤홍섭의원

추진위원회에서요?

식연

조식연새마을문화관광팀장

예. 추진위원회에서...

윤홍섭의원

그럼 추진위원장이 지금....

식연

조식연새마을문화관광팀장

박찬선...

윤홍섭의원

박찬선 교장선생님이 하시죠?

식연

조식연새마을문화관광팀장

예.

윤홍섭의원

그럼 모든 10억에 가까운 돈을 거기서 다 집행한다는 말씀이네요?

식연

조식연새마을문화관광팀장

거기서 추진위원회에서 집행을 하는데 같이 축제사무실이 지금 그전에 도체상황실인데 2층에 거기 사용하고 있습니다. 해서 우리 축제담당 파트가 같이 나가 있습니다. 나가 있기 때문에 같이 협의를 해서....

윤홍섭의원

우리 시에서는 몇 분이나 나가 있어요?

식연

조식연새마을문화관광팀장

한 계가 다 나가 있습니다. 축제담당계가, 두분이 나가서 계장하고 담당자하고 해서 전적으로 그것을 맡고 있습니다.

윤홍섭의원

차질이 없죠?

식연

조식연새마을문화관광팀장

예.

윤홍섭의원

문제점도 없습니까?

식연

조식연새마을문화관광팀장

예. 없습니다.

윤홍섭의원

그래요? 아무튼 우리 축제가 좋은 축제가 되어서 우리 상주시가 정말로 축제로 인해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발판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식연

조식연새마을문화관광팀장

예.

윤홍섭의원

그리고요. 67쪽에 문장대 조성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드릴게요. 총 사업비가 100억 맞습니까?

식연

조식연새마을문화관광팀장

예.

윤홍섭의원

그렇죠? 국비, 도비, 시비해서요?

식연

조식연새마을문화관광팀장

예.

윤홍섭의원

그런데 지금 우리 확보된 예산은 있습니까?

식연

조식연새마을문화관광팀장

지금은 확보된 예산이 하나도 없습니다. 없는데 지금 문장대 주변정비사업 해 가지고 저희 투융자 심사를 100억으로 해서 도에 상정을 해 놨습니다. 해 놨는데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이 균특이 12억하고 도비해서 27～28억은 내년에 확보가 됩니다.

윤홍섭의원

도비가 27～28억요?

식연

조식연새마을문화관광팀장

아니 전체가요.

윤홍섭의원

전체 금액이....

식연

조식연새마을문화관광팀장

국비 균특이11억 4,000만원이 확보될 계획이고 그에 따른 도비, 시비해서 확보가 됩니다.

윤홍섭의원

용역을 줄때 주민들이 바라는 어떤 여론을 수렴해서 용역을 주었으면 더 낫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팀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 주민들하고 공청회나 이런 것을 가져 본 적이 있습니까?

식연

조식연새마을문화관광팀장

예. 이것을 여러 번 화북에서 면사무소 주민들하고 대화를 했고....

윤홍섭의원

여러 번 했다고요?

식연

조식연새마을문화관광팀장

예. 했고 13일 오후 2시에 주민들 설명회가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최대한 화북 면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화북면에서 원하는 쪽으로 개발할 계획입니다.

윤홍섭의원

예. 아무튼 잘 이루어지도록 팀장님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십시오.

식연

조식연새마을문화관광팀장

예.

윤홍섭의원

이상입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성재분 의원님.

재분

성재분의원

62쪽에 유교문화권 관광개발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팀장님 향교나 서원이나 이런데 팀장님이 한번 다 다녀 보셨습니까?

식연

조식연새마을문화관광팀장

예. 다녀 봤습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가니까 만족합니까?

식연

조식연새마을문화관광팀장

그런데 그렇습니다. 사실 관리를 하는데가 관리인이 사실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관리가 허술하게 되어 있습니다. 해서 저도 참 마음이 아픕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제가 정말 이것은 여성의 시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여기 사업이 솔직하게 말해서 천개도 만개도 더 되는데 한개도 아름답게 뭔가 좋다하는 느낌이 드는 것은 하나도 없거든요?

식연

조식연새마을문화관광팀장

예.

재분

성재분의원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저도 이렇게 말하고 싶지는 않지만 예를 들어서 사람은 먹고 사는 문제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먹는 것 이외에 관찰하는 의미가 크거든요. 거기에서 사람이 감정의 동물이기 때문에 인간은, 외부 사람이 와서 어디 드라이브라도 시켜서 어디 한번 가자하면 어떤 명승지가 이렇게 주어진 상태에서는 여러 개 열개나 스무 개나 이렇게 하지 말고 딱 한군데라도 예를 들어서 좀 좋게 들어가는 입구라든가 유명한 장소가 옛날 선인들이 정해져 있고 과학적으로 예를 들어서 옛날 과학적으로 좋은 장소에 안쳐 놨으니까 한 곳이라도 좋게 이렇게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되는데 돈을 가지고 100만원을 가진다면 여기 10만원, 저기 10만원 이래 가지고는 도도 아니고 개도 아니고 정말 표현이 이런 장소에서는 맞지 않는 어투지만 하도 좀 난감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딱 한 곳이라도 좀 한곳에 투자를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완전하게 끝내고 남들을 데리고 가서 ‘아우 정말 거기는 진짜 잘 해 놨다.’ 이런 입장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제가 안 그래도 지금 모동 시의원님이 계시는데 모동 이야기를 제가 물었습니다. “그 먼젓번에 갔을 때 거지같던데 그래 지금 거기 잘되었습니까?” 물으니까 그대로 있다고 합니다. 이래 가지고는 뭐 도대체가 이것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러면 모동이라고 하는 전체적인 면민을 상대로 했을 때 ‘아 모동에 친척이 있다.’ 그러면 거기 가서 예를 들어 모동에 갈 곳이 없지 않습니까? 남의 집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것은 관광도 아니고 즐거움도 아니고 고향의 그리움도 아니니까 그래도 차 한 잔이라도 마시고 갈수 있는 환경에 의자라도 벤치라도 놓고 갔다 올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만 상주에 불러 들일 수 있는 여건이 되는데 사실은 참 화가 날 정도로 보면 전에부터 있었던 일이니까 더 이상 저는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인데 정말 여러 가지 여러 군데 해 가지고 1,000만원 가지고 100만원 가지고 쪼개지 말고 한군데 해서 끝을 내는 그런 상황으로 지금 오늘 시장님도 계시니까 그렇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것은 가는데 마다 거지집도 아니고 무슨 들어가는 입구도 무슨 쓰레기통이고 뭐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러니 모든 일이 지금 이런 식으로 천만가지가 이루어지는데 좀 한 가지라도 제대로 할 수 있는 여건에 서원, 집중적으로는 서원은 올해 멋지게 만들어 놓는다. 이런 식으로 하든지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식연

조식연새마을문화관광팀장

예. 하여튼 검토하겠습니다. 문화재 사업이 보면 당해 문화재 보수부터 우선적이다 보니까 그런데 검토하겠습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예. 왜냐 하면 지금 문화사업이 중요한 시점이고 또한 한 가지 잠깐 말씀드리자면 지금 뭐 37페이지 이것은 어제 한 것 같은데 낙동강 프로젝트 사업, 또 낙동강 역사문화생태체험, 낙동강 투어로드 이것은 서로 과 마다 잘 연결해서 하는 것입니까?

식연

조식연새마을문화관광팀장

예.

재분

성재분의원

나는 여기 조금, 여기 조금....

식연

조식연새마을문화관광팀장

전체 계획은 그래 하고 이것 사업을 저희들이 하는 것입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아니 글쎄 사업을 하시는데 전체 같이 이렇게 이 이름이 똑같으니까 모여서 개발 쪽으로 예를 들어서 좀 효과적인 입장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이런 걱정으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식연

조식연새마을문화관광팀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예. 이상입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김종준 의원님.

김종준의원

유교문화권 사업에 대해서 제가 좀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2010년까지 약 910억 정도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이 유교문화권 사업이 우리시 관내에 지역적으로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시 전체를 토탈해서 다 포함되는 것입니까?

식연

조식연새마을문화관광팀장

당초에 2000년도 할 때 그 당시 유교문화권 북부지방 10개 시군만 되었다가 상주가 나중에 추가로 들어갔습니다. 해서 그 당시 할 때 2000년도 하면서 그때 어느 지역에 어떤 사업이다 하는 것을 대상이 나와서 거기에 맞춘 것입니다. 맞추어서....

김종준의원

그런데 여기 2008년도 신규사업 해서 99억 원 정도가 새로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는데 이 신규사업은 내년도에 사업신청을 받아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식연

조식연새마을문화관광팀장

아닙니다. 당초 원래 신규사업이 아니고요. 원래 지금 발주를 안 한 것입니다. 밑에 2008년 신규사업 하는게 뭐냐 하면 당초에 계획에 박물관 건립사업에 안내판 설치, 상주문화제, 경천대 백일제 이런게 당초 계획에 있던 것입니다. 있는데 아직 발주를 못하고....

김종준의원

그럼 신규사업으로 표기를 했기 때문에 새로 이렇게 유교문화권 사업을 지정해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오해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러면 당초에 유교문화권 사업으로 지정된 이외에는 새로 조정할 여지가 없습니까?

식연

조식연새마을문화관광팀장

예. 안됩니다.

김종준의원

전혀 안 돼요?

식연

조식연새마을문화관광팀장

예. 안 그래도 그저께 용역단에서 다녀갔고 도에서 문화재 계장 이태호 계장 와서 저희들이 바꾸려고 노력하니까 새로 다른 지역에 지정하는 것은....

김종준의원

아니 작년도에....

식연

조식연새마을문화관광팀장

그 건에서 내에서 조정하는 것 밖에 안 됩니다. 자체에서....

김종준의원

작년도에 경천대하고 회상교량 가설 같은 것은 유교문화권 사업으로 했잖아요?

식연

조식연새마을문화관광팀장

예. 맞습니다.

김종준의원

그것은 처음부터 지정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 후에 된 것 아니에요?

식연

조식연새마을문화관광팀장

그것이 교량사업이라고 하는 명칭이 있었기 때문에 장소를 약간 바꿨는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새로운 사업으로 완전히 신규사업으로 지정하는 것은 지금 어렵습니다.

김종준의원

이것이 지금 유교문화권 사업이 당초에 지정되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은 있다손 치더라도 지금 이것이 대단히 잘못되었어요. 왜냐 하면 유교의 핵심적인 사상이라고 할까요. 충과 효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유교의 중요한 사상인 충과 효 이 부분에 있어서 일생동안 충효를 위해서 업적을 남기고 돌아가신 분들이 우리 시에서도 대체로 중화지역에 많이 편중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권포 노병대 의병장이라든가, 절곡 김준신 의사라든가, 또 화서 사산리에 보면 노소재 노수신이라든가, 또 화서에 정재수 기념관 서원도 보면 모동에 옥동서원, 화서의 봉산서원 이런 것 충과 효의 얼이 담겨 있는 많은 유적지 내지는 살다 가신 분들의 업적이라든가 이런 것이 중화지역에 많이 편중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이 유교문화권 사업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어정쩡한데다가 이 유교문화권 사업비가 910억 원 정도면 엄청난 예산입니다. 뭐 사찰에 지원되고 이런 식이 되어서는 아주 잘못된 예산이다. 잘못된 사업지정이다. 이렇게 말 할 수밖에 없고요. 만약에 이 유교문화권 사업 조정이 가능하다면 최소한의 조정이라도 해서 이 충효문화에 대한 얼을 새롭게 거양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조정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듣고 다음것 제가....

식연

조식연새마을문화관광팀장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유교문화권 사업에 대해서는 2002년도에 하면서 사업을 지정해서 문화재사업이라든지, 관광사업 해서 그 당시 지정을 해서 910억원 올릴 때 맞추어 올린 사업입니다. 해서 그 후에 1차거치고 2차, 두 번 조정을 했지만 자체 안에서 조정되지 다른 신규사업을 해서 다른 지역에 어떤 유교라고 서원이라든지 정재수 기념관이라든지 이런데 투자하려고 하니까 그쪽으로는 할 방법이 없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당초에 지정한 대로 이 사업을 그대로 그 자체 조정을 해서 성역화 시키는 그런 상태입니다.

김종준의원

그 당시에 너무 급박하게 이 사업을 조정해서 신청하다 보니까 이런 우가 저질러졌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처음부터 잘못 끼워진 단추가 결과에 가서 엄청난 결과가 차질이 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될 것 같습니다. 문장대 사업에 대해서 몇 분의 의원님들이 질의하셨는데 우리시는 뭐라고 하더라도 관광지하면 자연적인 조건이 관광지로서 갖추어진 지역이 문장대 주변 내지는 화북지역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백억원이라고 하는 이 엄청난 예산을 투입해서 주변 정비사업을 한다고 계획을 세운데 대해서는 이제야 우리시가 문장대 내지는 화북지역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추진한다. 하는데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요. 기왕에 이와 같은 정비사업을 할 바에는 이 관광지라고 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모자이크 식으로 여기 조금, 저기 조금 이렇게 해서 토탈 관광지로서의 모양을 갖추기 보다는 전체적으로 이 화북지역은 자연경관이라든가 우거진 산림 이런 것들이 가장 관광지의 주요한 자원입니다. 이러한 자연경관이나 자원들을 그대로 살리면서 이 경관에 맞도록 관광지 개발을 해야 될 터인데 그렇게 하자면 전체적인 밑그림을 가지고 이 관광지 개발을 하는 것이 최종적으로 결과에 가서는 어긋나지 않고 뭔가 관광지로서의 개발후의 효과를 크게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갈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관점에서 우리 팀장님은 그런 계획들을 갖고 계시는지 한번 말씀을 해 주시죠.

식연

조식연새마을문화관광팀장

지금 우리 관광 상주가 상당히 관광지가 많다고 하면 많습니다. 적다고 하면 적고 한데 그중에 천혜의 자원을 가지고 있는 화북입니다. 그래서 화북 같은 경우에는 화서 짓질에서 갈령재가 터널계획이 있습니다. 터널을 뚫으면 진짜 입지조건도 좋아지고 해서 화북지역을 2000년도부터 개발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 용유계곡 관광지 지정이 되었습니다. 되어서 지정이 되어 있다가 지금까지 아무런 저게 없었습니다. 없다가 금년에 용역비를 2억 확보해서 용유계곡 관광지하고 위에 장각폭포에서 내려오는 용유천입니다. 그 부분 일대 전체를 정비하기 위해서 이번에 계획을 100억을 세웠습니다. 해서 앞으로는 화북쪽에는 전체적으로 관광지 개발을 해서 우리 관광객들이 화북쪽으로 많이 유입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종준의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시가 행정적 또는 재정력을 집중해서라도 화북 전체에 대한 관광지 개발사업에 박차를 좀 가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앞서 우리 팀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도로 인프라라든가 이런 것들이 화북 관광지 개발에 가장 적절한 시점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화북 관광지 개발은 지금이라도 박차를 가해야 될 것이다라는 것을 강조를 하고 싶고요. 지금 화북 문장대 주변에 온천 지역으로 고시된 부분이 더 이상 온천으로 개발되기 어려운 실정이죠?

식연

조식연새마을문화관광팀장

지금 고법에 소송이 되어 있는데 1심에 저희들이 폐소를 했습니다. 해서 2심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그 결과에 따라서 지금 어렵다고 하면 안 되지만 저희들은 어쩌든지 그것을 승소를 해서 개발하는 쪽으로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종준의원

지금 우리시가 직접 문장대 주변지역을 개발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측면도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왜냐 하면 지주조합이 구성되어서 조합 측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관계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이 온천은 이미 물 건너간 장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 생각합니다. 그래서 온천 문제에 여기에 자꾸만 수십 년 동안 매달려서 시간만 낭비할 것이 아니고 우리시가 여기에 대해서 획기적인 아이템을 제공해서 가령 교통여건이 좋아지니까 그 지역 약 40만평 정도를 저 남해처럼 스포츠파크 같은 것을 개발해서 그 일대를 그런 식으로 개발한다면 상당히 각광을 받을 수 있는 지역이다. 그래 생각이 되는데 여하튼 예를 들면 그런 식이고요. 이 온천 쪽에만 너무 매달리지 말고 획기적으로 방향 전환을 할 시점에 와 있지 않느냐? 그 방향에 대해서 한번 팀장님이 고민을 한번 해 보 세요.

식연

조식연새마을문화관광팀장

예. 알겠습니다. 여하튼 김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온천 개발 쪽에 소송이 걸린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고 이쪽 화북 넘어가다가 용유쪽 그쪽 개발해 가지고 지금 온천개발 하는데가 아니고 화북 넘어가다가 화북 소재지입니다. 그쪽으로 집중적으로 개발해서 관광객이 많이 유입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종준의원

예. 이상입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이충후 의원님.

충후

이충후의원

예. 이충후 의원입니다. 아까 안창수 의원님의 정기룡장군 투구에 대한 다른 건이 있어서 간단히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충북 영동군 황간면에 반야사라는 절 혹시 가 보신 적 있습니까? 모동 제 바로 너머입니다.

식연

조식연새마을문화관광팀장

반야사에 가 봤습니다.

충후

이충후의원

가 보셨습니까?

식연

조식연새마을문화관광팀장

예.

충후

이충후의원

거기에 5층 석탑이 있죠?

식연

조식연새마을문화관광팀장

예.

충후

이충후의원

혹시 보셨습니까? 5층 석탑 팻말 써 있는 것 보셨습니까?

식연

조식연새마을문화관광팀장

간지가 오래 되어서 제가 기억이 잘 안납니다.

충후

이충후의원

그것이 우리 상주하고 모동 수봉 저승골이라는 절터에서 나간 유물입니다. 우리 인근에 바로 유물이 있는데 하물며 지금 현재 그 유물을 상주시로 반환조치를 하고 상주시로 가져와야 되는데 가져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5층 석탑이 우리 상주 것, 지금 현재 반야사 절에는 문화재입니다. 문화재로 되어 있어요. 그것을 우리 팀장님 신경 쓰셔서 반환조치 할 수 있는 일본까지 가서 투구를 일본으로 가져갔는데 우리 한국에 옆에 있는 것도 우리가 찾지 못하면 일본 가서 찾겠습니까?

식연

조식연새마을문화관광팀장

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문화재로 지정되었으면 장소이전이라든가 이런 것 문화재청 허가를 받아야 되거든요.

충후

이충후의원

아니요. 문화재청 허가를 받다니요. 주인이 찾아온다는데 문화재청에 허가를 받고 맨날 그런 것 하면 되겠습니까?

식연

조식연새마을문화관광팀장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충후

이충후의원

주인한테 돌려준다고 이야기를 해야죠. 맨날 검토 검토 하시지 말고요. 빠른 시일 내에 주인이 찾아간다는 법정 투쟁을 하셔 가지고 좀 찾아 오도록 노력 좀 해 주십시오. 한 가지 더 59페이지에 행복한 보금자리 만들기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14가구가 지금 현재 사업이 안 되어 있네요?

식연

조식연새마을문화관광팀장

예. 하고 있습니다.

충후

이충후의원

그러면 14가구에 대해서는 다 지정이 되어 있습니까?

식연

조식연새마을문화관광팀장

예. 다 되어 있습니다.

충후

이충후의원

그러면 이것 분배를 어떻게 한 것입니까?

식연

조식연새마을문화관광팀장

읍면에서 신청을 받았습니다.

충후

이충후의원

전부다 총 33가구인데요? 그렇죠?

식연

조식연새마을문화관광팀장

예.

충후

이충후의원

33가구에요? 제가 이것을 왜 묻느냐 하면요. 제가 저희 지역에 대해서 말씀드린 다고해서 다른 타 지역 의원님들, 우리 시청직원들 의아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60대 된 노인, 지금 현재 노인이라고 할까요. 처자입니다. 아직 결혼 안하신 분이에요. 60 되었는데 그런데 이 분이 장애인이에요. 그것을 떠나서 그 모친이 지금 93세입니다. 두 분이 지금 현재 살고 계시는데가 모동면 용호2리 탁골이라는데 살고 있습니다. 이 집이 흙집이 되어서 아주 엉망이에요. 엉망이라서 이것을 사회복지팀하고 서로 상의를 해서 지금 현재 돈이 확보가 집을 다시 지어줄려고 하는데 확보가 한 1,000만원 정도뿐이 안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돈 가지고 행복한 보금자리라는 이름 명칭대로 이런 돈을 그런데 같이 보태서 연대를 해 주면 어차피 지금 현재 지붕개량이나 도배 이런 것을 이런 돈으로 가지고 연대를 해 줘서 같이 할 수 있는 이런 계기는 안 됩니까?

식연

조식연새마을문화관광팀장

이것은 올해 특수시책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일단 현재 이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집을 짓는데 일부를 보태라. 이것도 가능하겠죠. 한데 읍면에서 신청을 받다 보면 현재 면에 어려운 집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금방 이것을 해줄 도배라든지, 지붕이라든지 그런 것을 해 주다 보니까 그런데 근본적으로 이 돈 가지고 적기 때문에 200만원 밖에 안 되거든요.

충후

이충후의원

200만원이라도 지금 현재 이 분 돈이 없어 가지고 현재 어디 봉사단체에서 돈을 600만원 내려와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런데 이런 돈 가지고 이런데 보태주면 당연히 집 도배고 지붕개량이고 다 집지으면 도배하고 지붕개량 다하는데....

식연

조식연새마을문화관광팀장

금년도에는 계획이 다 서서 신청이 다된 상태입니다. 저희들이 면에서 다 들어온 것이기 때문에 지금 어디 실질적으로 확정이 다 된 것을 가져다 하기 어렵거든요. 해서 다음 연도에는...

충후

이충후의원

확정은 다 되었지만 이것 100% 다 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재가 봤을 때는....

식연

조식연새마을문화관광팀장

저희들이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충후

이충후의원

100% 다 한다는 보장이 없는데 100% 다 한다면 어쩔 수 없지만...

식연

조식연새마을문화관광팀장

예. 모동면 신청 중에서 저희들이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충후

이충후의원

확인을 한번 해 보시고요. 제 지역구를 말씀드려 죄송합니다. 그러나 이런 같이 이것 이름이 얼마나 좋습니까? 행복한 보금자리 만들기 해서 좋은데 그분 60 먹은 처자가 93살 된 부모를 봉양하고 있는데 이런 돈을 그런데 연대해서 보금자리 만들기 해 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식연

조식연새마을문화관광팀장

예. 알겠습니다.

충후

이충후의원

이상입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김성태 의원님.

성태

김성태의원

팀장님 장시간 동안 수고 많습니다. 김종준 의원님 질의와 관련해서 유교권 문화관광개발사업을 당초 2002년도에 하셨다고 그랬죠? 대상 선정을?

식연

조식연새마을문화관광팀장

예.

성태

김성태의원

그런데 대상 선정할 때 무계획적으로 졸속하게 했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저번에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여기에 북장사하면 불교문화권이라고 이야기 될 텐데 이런 문제도 좀 거슬리고 최근에 작년도에 예산 30억을 투자해서 했지만 왕산개발 문제도 참말로 그때 같이 포함시켰더라면 전체 100% 시비로 하지 않아도 될 것을 괜히 안타깝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앞으로는 이런 것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좀더 이렇게 면밀한 계획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추후에 비슷한 계획이 나오더라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연

조식연새마을문화관광팀장

예.

성태

김성태의원

오늘 보고사항에는 없는데요.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주공 아파트 7,8 주공 지으려고 하다가 못 짓고 유성랑스빌인가 아파트...

식연

조식연새마을문화관광팀장

예. 유성CM지구...

성태

김성태의원

사적지로 지난 6월에 지정되었죠?

식연

조식연새마을문화관광팀장

예.

성태

김성태의원

앞으로 금후에 계획이 어떻습니까?

식연

조식연새마을문화관광팀장

지금 유성CM지과 복용3지구는 사적지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되었고 2지구는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있는데 지금 사적지로 지정된 지역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사들여야 됩니다. 매입을 해야 되고 매입할려고 하면 국비가 70% 보조가 됩니다. 지방비가 30%입니다. 사적지는 매입을 해야 되고 매입을 하고 나서는 그 일대는 공원화 계획을 할 계획입니다. 하고 나면 공원화 계획은 도시팀에서 공원화 계획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의원

지금 거기 시굴 발굴하다가 지금 웅덩이도 만들어져 있고 물도 괴여있고 이래서 지난 여름에 모기도 많고 이래 가지고 민원도 많았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빠른 시일 내에 정비를 해서 당초 목적대로 할 수 있도록 팀장께서 특별히 관심 가져 주시고 또 아울러 도시과 소관이 될 텐데요 주위에 도로나 이런 부분도 빨리 해서 지정으로 인해서 주위의 재산권 행사하는데 굉장히 불이익을 많이 받아요. 주민들의 민원도 많았습니다. 아시겠지만, 그런 부분의 보상차원에서라도 적절한 대책을 빨리 취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팀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식연

조식연새마을문화관광팀장

안 그래도 지금 사적지 지정된 지구와 문화재 지정된 지구에 대해서 유성CM하고 주공에 저희들이 토지사용 승낙을 받고 있습니다. 형상변경을 해야 되기 때문에 형상변경까지는 저희들이 해서 도시과로 넘기면 도시과에서 지금 사실 가보면 파서 엉망이거든요. 정비를 해 가지고 올 가을에 정비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사실 거기 보면 모기가 들끓고 사실입니다. 깨끗하게 정비를 해서 우리가 사는 것은 나중에 사더라도 전체 공원 만드는 것은 우리가 사야 되기 때문에 있는 상태에서 현상변경을 해서 공원화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의원

우선 그 정비라도 빨리 해서...

식연

조식연새마을문화관광팀장

예. 정비를 하려고 지금....

성태

김성태의원

공원화 않더라도...

식연

조식연새마을문화관광팀장

내년에는 곡식을 못 심도록 하기 위해서 표지판도 지금 제작 중에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의원

예. 하여튼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성재분 의원님.

재분

성재분의원

제가 오늘 질문을 너무 많이 해서 죄송합니다. 지금 문장대 주변 정비사업에 대해서 제가 며칠 전에 TV를 봤습니다. 그것을 보고 오늘 꼭 말을 안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그 용유리인가? 온천지구가 용유리죠?

식연

조식연새마을문화관광팀장

예. 중벌리, 원흥 중벌리...

재분

성재분의원

그쪽 사람들이 지금 저쪽으로 간다고 충북으로 간다고 정말로 대단한 어떤 대모를 하고 있는데 다 알고 계시겠지만 지금 이 사업이 문장대 주변 정비사업이 타이틀이 나오니까 좀 마음이 놓이네요. 정말 그쪽으로 해서 이렇게 어떤 주민들의 혜택사업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정말 우리는 자존심에 완전히 충북의 군수님이 나와서 이야기 하는 것 보니까 자기들은 콜을 아주 아름답게 말하자면 멋있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빼앗기면 뭐가 이상하잖아요. 전부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여기에는 제가 한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부터 제가 화북에 가서 제 눈으로 봤을 때 정말 여기는 관광사업지로서는 천혜의 장소다. 저는 이렇게 그때 판단을 했는데 뭐 고등학교 때나 지금이나 하나도 변한 것이 없거든요. 그쪽 분들이 하나도 상주에 대한 혜택을 받지 못한다고 필요없다. 우리는 저쪽으로 가겠다. 그러니까 그쪽에서는 아주 콜도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오라고 모든 혜택을 만약에 오게 되면 온천개발도 자기들은 당연히 하겠다. 아주 확고하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때 강용철 본부장님도 TV에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만큼은 지금부터라도 그 온천사업은 아까 윤홍섭 의원님 말씀하신 그것은 조금 보류하더라도 다른 쪽으로 지금 이것 개발하지 않고는 분명히 문장대 자체를 빼앗길 수밖에 없는 대구TV인가 거기 나와서 지금 뭐 한마디로 좀 저거한 말로 난리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정말 다른 사업도 중요하지만 이것은 아주 절대적으로 신경을 써서 환경과 혜택 사업이 되도록 해 주시면 좋겠는데 팀장님은 어느 만큼 생각하고 계시는지 한번 좀....

식연

조식연새마을문화관광팀장

이것은 사실 지역 도가 필요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경상북도, 상주시 차원, 경상북도 차원에서 충청북도와 경상북도 간에 결정할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참 뭐 충청북도에서 온천개발이, 대한민국 온천법이 똑같은데 충청북도 간다고 개발이 되고 경상북도 있다고 개발이 안 되고 이런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재분

성재분의원

아니 아니....

식연

조식연새마을문화관광팀장

이런 것을 가지고 하여튼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그것은 아닙니다. 왜, 군수님이 대답을 하셨어요? 그쪽에서는.... 제가 TV에서 봤습니다. 분명히....

식연

조식연새마을문화관광팀장

저도 봤습니다. 봤고 저도 인터뷰를 할 때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적극적으로 상주시에도 행정, 재정적으로 지원해서 우리도 그만한 개발이 될 수 있도록 사실 이것이 반대가 없었다면 개발이 다 되었으면 전부다 개발이 화북지역에 인근에 개발 다되었어요.

재분

성재분의원

그런데 안 되는 것을 되도록 하는게 능력 아닙니까?

식연

조식연새마을문화관광팀장

예. 하여튼 뭐....

재분

성재분의원

그쪽에서는 분명히 군수님이 된다고 그러고 이쪽에서는 온천개발은 두 번째로 미뤄 놓더라고 그쪽에서 일을 하고 있다는 자체를 보여 줄 수 있는 어떤 환경을 정말로 이것은 제가 30년 40년 이렇게 바라 봤는데 지금 정말 괜찮은 장소를 이렇게 방치시켜 놓는다는 것은 정말 이것은 상주시의 어떤 말하자면 자존심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팀장님이 어차피 이 과를 맡으셔서 한 팀장님이 되면 여러 사업에 시달려서 힘드시는 것은 압니다. 그런데 우선적으로 선택을 해서 좀 여기에는 본부장님하고 시장님하고 좀 저거를 해서 그렇지 않으면 그쪽 시의원도 없어질 그런 어떤 입장도 굉장히 대단한 어떤 그것이니까 좀 생각해 주십시오.

식연

조식연새마을문화관광팀장

예. 여하튼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예. 이상입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박준호 의원님.

박준호의원

팀장님 장시간 설명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유교문화권 관광자원에 관한 그런 사항인데 지금 현재 저희 도민은 시민이랄까 도민이랄까 전부다 도청이전과 낙동강 프로젝트에 대단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주시에도 홍보책자에 보면 상주읍성에 대해서 연혁에 나오고 있습니다. 경상감영이 200년 있었고 임진왜란으로 인해서 성주 이전하고 이런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제 강점기 때도 상주읍성이 있었다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은 거의 허물어지고 없고 문헌에도 없다고 합니다. 지금 남아 있는 것이라고는 강유진 박사가 소유하고 있는 상주읍성도가 지금 유일하게 남아 있다고 하는데 왕산을 같이 연계를 해서 4대 문중에 하나인 상주읍성이라도 우선 경상감영은 또 이후에 계획을 세우더라도 4대 문 중에 하나인 남문이나 동문 중에 또 북문중에 어느 문이라도 선택을 해서 복원이라 그러면 단어가 그렇답니다. 그래서 중창을 해야 될 이유가 사실 있다고 보는데 팀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식연

조식연새마을문화관광팀장

참 좋은 말씀입니다. 저도 새마을과장 하다가 문화관광으로 합해졌습니다. 경상감영에 대해서 세미나도 하고 여러 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유교문화권 사업으로 해서 상주읍성을 복원하기 위해서 상당히 여러 번 서울대학교에 있는 규장각도 들리고 해서 고증자료를 찾으려고 노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고증자료가 없기 때문에 읍성복원은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읍성복원은 사실 위치는 보면 4대 문이 성모약국이라든지 이화식당 이런데 위치가 있습니다. 있는데 있다고 문헌에 나와 있는데....

박준호의원

예. 서문로타리하고....

식연

조식연새마을문화관광팀장

저게 없기 때문에 어려워서 중창하려고 하면 상징적인 건물로 해서 김천가면 제1문이라든지, 전주에 있는 호남 제1문 이런 문을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상주에도 읍성을 복원하기는 사실 안 어렵겠느냐 싶고 고증이 없기 때문에, 또 고증이 없으면 문화재 차원으로 접근을 못합니다. 일반 사업으로 접근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중창을 하려고 하면 왕산종합정비개발 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 넣든지 해서 종합계획에 넣어서 왕산 쪽이라든지 상징적인 문을 만들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앞으로 같이 검토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준호의원

종합사업 계획 마스터플랜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왕산도 대대적인 정비사업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식연

조식연새마을문화관광팀장

예.

박준호의원

지금 보상이 들어가 있는데 김천의 영남 제1문 같은 것은 사실 그렇게 인위적으로 만든 것입니다.

식연

조식연새마을문화관광팀장

예. 맞습니다.

박준호의원

만들어서 그게 영남 제1문이다. 또 문경에 가면 관문 앞에 문경 제1문이라고 해서 있습니다. 그게 뭐 경북 팔경에 몇 경이라고 하고 이렇게 있는데 저희들도 유교권 문화로 볼 때는 안동에 버금가는 사실 그런 지역인데 왜란 이런 것으로 인해서 많이 소실되고 조금 남아 있는 것이 잘 아시겠습니다만 금관 조정 선생의 낙동 팀장님의 고향 동네가 되겠습니다만 양진당이라든가 사오당이라든가 이런 유적이 있고 대산루 정경세 선생 쪽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거의 복원이 다 되고 수리하고 이렇게 해서 깔끔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있는데 왕산은 앞으로는 쉬는 공원이 되어야 되고 남산 같은 경우는 운동하는 공원이 되어야 됩니다. 쉬는 공원에는 볼거리도 있어야 되고 또 편하게 쉴 수도 있어야 되는데 우선 4대문 중에 하나라도 중창을 하고 그 이후에 200년 동안 있었다는 경상감영 그게 지금으로 말하면 경상북도 도청 소재지 아닙니까?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느 팀이든지 도시팀과 새마을문화관광팀이 컨소시움이라고 하면 그렇겠지만 협력해서 협조해서 다 상주시의 일이니까 4대 문 중의 하나라도 우선적으로 중창하는 것을 기대를 하고 싶습니다.

식연

조식연새마을문화관광팀장

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준호의원

그리고 한가지 복룡동 사적지 부분에 문화재 지정이 되었다는데 아까 김성태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공원이나 쉼터를 하루빨리 조성해서 지금 보기가 대단히 흉합니다. 도시 정비를 좀 해서 시민들에게 쉴 자리를 마련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식연

조식연새마을문화관광팀장

예.

박준호의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국민체육센터에 대해서 63쪽이죠? 예산이 96억입니다. 이것이 국민생활체육센터는 새마을문화관광팀에서 발주단계에 놓여 있죠?

식연

조식연새마을문화관광팀장

예.

박준호의원

있고 또 생활체육공원에는 136억을 투입해서 청정환경팀에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2007년 6월 15일 실시설계용역이 완료되었고 8월 31일 설계자문위원회가 지적사항을 보완 다 했으면 이제 발주만 하면 되는 것이죠?

식연

조식연새마을문화관광팀장

예. 건축협의를 거쳐서 발주할 계획입니다.

박준호의원

예. 104회 임시회때 제가 질의한 부분입니다. 클라이밍 연습장을 생활체육 국민체육센터에 접목시켜서 클라이밍 연습장은 인공암벽등반이죠?

식연

조식연새마을문화관광팀장

예.

박준호의원

접목시켜서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체육센터 건립에는 관심이 대단히 많으니까 의장님 공원 전체 평면도와 기본적인 공사개요 좀 보충자료로 주셨으면 저희들이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식연

조식연새마을문화관광팀장

전체 계획은 다음 시간에 바로 보고를 할 것입니다. 청정환경팀에서 보고를 하는데 거기에서 전체를 받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국민체육센터만 공원 안에 짓는 것이고 이것 제 뒤에 보고를 청정환경팀에서 보고를 합니다. 전체는 계획이 거기에 다 있습니다.

박준호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후에 보고 받기로 하고 국민체육센터하고 생활체육공원을 합친 공사금액이 232억입니다. 이것을 분리해서 같은 시안에서 이렇게 체육센터는 또 새마을관광팀에서 건립을 하고 또 생활체육공원은 청정환경팀에서 물론 전문기술자들로 구성되어 있겠지만 통합해서 일원화 시키면 아마 효율적인 것이 될 수 있고 원가절감도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식연

조식연새마을문화관광팀장

맞습니다. 전체 체육공원, 국민체육센터 똑같은 같은 유사한 업무입니다. 해서 통합이 되어야 되겠지만 그 당시에 이것을 계획할 때 국민체육센터는 돈 재원이 틀립니다. 국민체육센터는 기금을 받았습니다. 체육부서에서 기금을 받다 보니까 부서가 틀리다 보니까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것이 업무가 2개가 된 것입니다. 같은 부서에서 업무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생활체육공원안에 국민체육센터 있는 걸로 하면 환경부로 가야 되는데 이것 체육관광부로 갔거든요. 부서가 달라지다 보니까 업무 체제가 달라집니다.

박준호의원

아니 팀장님 재원은 틀리더라도 관리감독은 다 시에서 팀별로 나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일원화 시켜서 체육공원 관리팀이라고 합니까? 이렇게 해서 원가절감의 기본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토공이나 구조물 건축 등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것이 있기 때문에 사실 저희 시에 엘리트 기술자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 분들을 합쳐서 활용하면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식연

조식연새마을문화관광팀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하는데 원래 생활체육공원이 있고 국민체육센터는 별개였었습니다. 기금을 30억 받다 보니까 부지가 있어야 된다. 부지가 없거든요. 그래 부지가 확보되어야만 돈을 주겠다. 하다 보니까 생활체육공원을 이용한 것입니다. 짓겠다. 그래 가지고 갈라진 것입니다.

박준호의원

한 장소 안에 모든 건축물이나 시설이 들어가기 때문에 같이 하는게 맞다고 생각하고 있다가 또 청정환경팀에서 다시 또 제가 이 문제를 다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팀이라도 또 이쪽 주민생활지원팀에 소속되어 있는 그런 팀들이기 때문에 같이 협조해서 일원화 시키는게 효율적인 운영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식연

조식연새마을문화관광팀장

예.

진욱

김진욱의장

팀장님 박준호 의원님이 질의하신 한 지역내 공사가 청정환경팀하고 새마을문화관광팀이 같이 하는데 그것은 본부장님 계시니까 본부장님 팀 내입니다. 잘 검토하셔서 시비가 낭비 안 되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식연

조식연새마을문화관광팀장

예.

진욱

김진욱의장

더 이상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새마을문화관광팀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문화관광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잠시 재정팀까지만 받고 식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를 좀.... 재정팀 계속 기다리고 있으니까.... 다음은 재정팀 순서입니다. 현재 재정팀장이 5급승진리더과정 교육 중에 있으므로 상주시 직무규칙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법정대리인인 재정관리담당 주사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사오니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종범 재정관리담당주사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범

이종범재정관리담당주사

재정팀 재정관리담당주사 이종범입니다. 김진욱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재정팀장님께서는 교육중이라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재정팀 소관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71쪽입니다. 자치재정기반의 확충입니다. 지방 재정의 근간은 지방세 확보임을 깊이 인식하고 합리적이고 과학적으로 분석 관리하여 목표액 달성에 열과 성을 다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지방세 징수실적입니다. 지방세는 8월말 현재 총 목표액 399억 1,200만원의 88%인 350억 8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도세는 목표액 대비 90%인 156억 9,4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 72쪽입니다. 시설은 목표액 224억 1,000만원의 86%인 193억 1,4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앞으로 징수대책에 있어서 지방세 확보는 목표액 이상으로 징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재정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3쪽 세외수입 징수실적입니다. 세외수입은 목표액 285억 4,100만원의 98%인 278억 5,7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앞으로 이자수입 증대를 위해 여유자금 관리에 철저를 기하며 또한 세외수입 체납 일소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74쪽입니다. 지방세 체납액의 효율적 정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이월체납액 36억 6,000만원과 금년 발생액 22억 2,700만원 포함하여 총 58억 9,000만원으로 이중 9억 3,900만원 징수하여 8월말 체납액은 49억 5,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체납세 일제정리 기간을 2회 운영하였으며 또한 체납자동차 번호판 영치활동도 2회 실시하였습니다. 부동산과 채권압류 및 봉급압류를 306건을 실시하였으며 고질체납 31건에 대하여는 신용정보등록 관허사업 제한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체납세 일소를 위한 총력 징수반 운영으로 체납세 징수에 전력을 다하여 재정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75쪽입니다. 신뢰받는 지방세 세무조사입니다. 지금까지 118개소 법인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37개 법인에 2억 700만원을 추징하였습니다. 추징의 주요내용은 과점주주 3개 법인에 3,900만원, 과소신고 11개 법인 1,800만원, 신고누락 23개 법인 1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감면재산 사후조사로는 개인 및 법인 등의 감면 받은 재산에 대해 고유 업무의 직접 사용여부를 장부 및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117건에 4,600만원을 추징하였습니다. 다음 76쪽 완벽한 과표업무의 추진입니다. 개별주택의 적정 가격을 평가 공시하여 재산세 부과와 공용보상 등의 행정목적에 사용하기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29,907호에 대해 개별주택의 특성, 거래가격, 시가 등을 조사하여 지난 4월 30일 결정 공시하여 재산세 부과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신축, 증축, 토지의 분할, 합병토지에 대하여도 조사를 하여 9월말에 결정공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7쪽 복식부기 회계제도 정착입니다. 금년은 복식부기 회계제도의 시행 원년으로 복식부기 회계제도가 정착되어 미래지향적인 기틀을 마련코자 합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지난해 6월부터 자산을 실시하였으며 2005년도말 우리시 총 자산은 1조 5,413억 4,500만원으로 재무보고서 작성을 위한 공인회계사의 자문 및 검토를 거쳐 이달 중으로 재무보고서를 작성 발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8쪽 물품 및 관용차량 관리입니다. 물품구매에 있어서는 관내 업체 생산품에 대해 우선적으로 구매를 하였으며 정수물품에 있어서는 금년도 구입계획 19개 품목 41점 중에서 10개 품목 33점을 구입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차량 구입에 있어서 노후 차량 매각에 있어서는 11대 구입 계획에 9대를 구입하였으며 매각에 있어서는 8대 중 6대를 매각하였습니다. 특히 운전기사 16명이 지난 7월 대형면허를 취득함으로써 차량 배차에 원활을 기하고 있으며 또한 지속적인 차량 점검 정비 및 안전교육으로 사고발생 예방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79쪽 계약업무의 공정성 확립입니다. 전자입찰 및 전자계약제 확행으로 계약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전자입찰이 414건 전자계약은 310건을 실시하였으며 입찰정보 사전제공은 총 171건, 수의계약 현황 공개는 18건을 실시하였습니다. 입찰참가 수수료 징수는 지난 6월 11일 상주시 제 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개정으로 수수료 징수를 폐지하였습니다. 마지막 80쪽입니다. 완벽한 국공유재산 관리입니다. 추진실적으로 공유재산 매각 및 매입에 있어 국유재산 39필지, 시유재산 12필지를 매각하였으며 또한 시유재산 2필지를 매입하였습니다. 국공유재산 대부료 징수에 있어서 국유재산 1,987필지, 시유재산 1,312필지로 총 1억 6,217만 6,000원을 부과 징수하였습니다. 향후 2008년도 국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국공유재산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정팀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의원님 여러분 재정관리담당 주사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성태 의원님.

성태

김성태의원

늦은 시간까지 식사도 못하시고 고생이 많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수의계약 범위가 공사와 물품구매 용역 이럴 경우에 지금 얼마로 되어 있죠?

종범

이종범재정관리담당주사

관내 경쟁입찰 말입니까?

성태

김성태의원

예.

종범

이종범재정관리담당주사

지금 일반 공사가 1,000만원에서 1억입니다. 그리고 전문공사가 1,000만원에서 7,000만원, 기타공사가 1,000만원에서 5,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의원

수의계약 경우에는요? 수의계약...

종범

이종범재정관리담당주사

일반 1,000만원 이하에 2억....

성태

김성태의원

공사....

종범

이종범재정관리담당주사

1,000만원 이하입니다.

성태

김성태의원

물품은 500만원 이하....

종범

이종범재정관리담당주사

예.

성태

김성태의원

종전에 하고 변한게 없죠?

종범

이종범재정관리담당주사

변한게 없는데 지금 행정자치부에서 지방계약법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의원

전번에 보도에 보니까 금액을 상향조정할 그런 계획으로 있더라고요? 현재는 변화가 없다.

종범

이종범재정관리담당주사

예. 없는데 개정안을 대충 보면 공사가 2,000만원에서 2억으로 전문공사는 2,000만원에서 1억, 기타 공사는 2,000만원에서 8,000만원 정도로 상향한다.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성재분 의원님.

재분

성재분의원

78페이지에 물품 및 관용차량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트럭이나 뭐 버스 외에 일을 볼 수 있는 자가용 있잖아요? 볼일을 보러 다닐 수 있는 자가용이 몇 대가 있습니까? 시에....

종범

이종범재정관리담당주사

저희들 시 전체 차량이 101대 중에 승용차가 13대입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13대요?

종범

이종범재정관리담당주사

예.

재분

성재분의원

그것은 그러면 어디 어디 배치되어 있는데요?

종범

이종범재정관리담당주사

주로 시장님, 부시장님 승용차에 다 포함됩니다. 일반 업무용 차량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그럼 시장님 뭐 시장님 부시장님 외에 각 팀에서 활용할 수 있는 차량이 몇 대 정도 됩니까?

종범

이종범재정관리담당주사

통상적으로 8대 정도가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배치는 항상 어디에 있는데요?

종범

이종범재정관리담당주사

저희들 재정팀에서 주로 관리를 다하고 있습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그런데 다른 팀에서 이렇게 재정팀에다가 이렇게 요청을 하면 쓰겠다 하는....

종범

이종범재정관리담당주사

그렇습니다. 배차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배차를 해주는....

재분

성재분의원

그것이 내가 봤을 때는 좀 차량이 모자라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거든요?

종범

이종범재정관리담당주사

꼭 승용차 뿐 아니라 승합차로도 이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승합차로도 대치를 해 주고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지금 계장님 보시기에는 원활하게 잘 돌아간다고 생각합니까?

종범

이종범재정관리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해서 차량배차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그런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시장님, 부시장님 총무본부장님 건설본부장님도 있어요?

종범

이종범재정관리담당주사

본부장 같이 쓰고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 같이 쓰고 있습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뭐 산건 소속 때문에 이렇게 한번 밖에 외출을 나갈 일이 있어서 현장을 갔는데 차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제 이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물론 지금 높으신 분이 예를 들어서 어디 가자고 하면 자기 차 몇 푼 안 되는 것이지만 요새 유류비가 얼마나 비싼데 원활한 현장방문을 하기 위해서는 좀더 말하자면 계산이 없는 항상 대기된 상태에서 예를 들어서 어디를 가자 이러면 이렇게 원활하게 현장 방문을 갈수 있지만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말하자면 갈수 있는 장소는 현장 아닙니까? 현장인데 현장에 많이 가야 되는데 차가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은 예를 들어서 만약 건설본부장님이 어디 가신다. 저는 건설본부장님 편을 들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의미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원활한 어떤 시스템이 되어서 현장에를 많이 갈수 있는 여건인데 차량배치가 안된다고 하면 직원이 자기차를 대서 예를 들어서 간다. 그러면 유류비 들어가는 것을 유류비 계산을 해주는 어떤지는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정말 현장에를 가야 되는 어떤 시점인데 물론 버스도 있고 또한 미니 차량도 있겠지만 그래도 이래 가지고는 조금 뭔가 부족한 시스템이 잘 안되겠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종범

이종범재정관리담당주사

예.

재분

성재분의원

그럼 여기에서 좀 다른데도 돈도, 돈 여기 많테요. 보니까, 전신 만신이 돈이더구만, 좀 해서 차가 얼마 되지도 않는데 좀더 사서 원활하게 현장을 다닐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종범

이종범재정관리담당주사

잘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배차라든지 안 그러면 차량 숫자가 부족하면 구입하는 쪽으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알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이충후 의원님.

충후

이충후의원

예. 이충후 의원입니다.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기업유치 많이 들어오려고 각지에서 많이 생각하고 있죠?

종범

이종범재정관리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충후

이충후의원

예를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올품에 지금 인원이 한 500명 정도라고 보고 있고요. 500명 중에 근로자에 주민세라고 합니까? 근로세라고 합니까? 주민세라고 하죠?

종범

이종범재정관리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충후

이충후의원

주민세가 1인당 어느 정도의 1년 세가 됩니까?

종범

이종범재정관리담당주사

자본금에 따라서 법인세할 주민세가 5만원에서 50만원까지입니다. 그리고 의원님 말씀은 사업장 사업소세 이야기 같습니다. 사업소세는 면적에 따라서 330㎡ 이상 되면 ㎡당 250원입니다. 사업장할 주민세.... 그것이 사업소세입니다.

충후

이충후의원

1인당....

종범

이종범재정관리담당주사

법인세할 주민세는 5만원에서 자본금에 따라서 5만원에서 50만원까지 차등되고 있습니다.

충후

이충후의원

간단하게 정확한 데이터가 안 나오지만 500명을 보고 올품에서 주민세 나오는 것 어느 정도 되는가 묻는 것입니다.

종범

이종범재정관리담당주사

사업장에 대한 주민세 자체는 개인별 내는 것은 균등할 주민세 있기 때문에 별도 주민세가 없고 소득할주민세라고 있습니다. 소득 세무서에 신고하는 소득세의....

충후

이충후의원

그러면 올품에서 지금 상주시 전체 세금 낼 수 있는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종범

이종범재정관리담당주사

사업장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적으로 얼마는 지금 상태는 모릅니다. 제가 알기로는 주민세와 재산세, 사업소세 정도가 올품에 해당하는 세금이 되겠습니다.

충후

이충후의원

지금 우리가 기업유치, 기업유치해서 인력창출 위주로 모든 것을 하는데 올품이라고 우리 상주시에서는 올품이라는 회사가 사실 큰 회사이거든요?

종범

이종범재정관리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충후

이충후의원

큰 회사에서 우리가 1년에 상주시에 총 금액 받아 들일 수 있는 세가 어느 정도 과연 기업유치 상주에 맞는지 안 맞는지 그것을 생각하기 위해서 내가 묻는 것입니다. 올품에서 그러면 우리 상주세는 혹시 내는 것 알고 계십니까?

종범

이종범재정관리담당주사

세금은 주민세하고 소득할 주민세 사업소세, 재산세 이래 됩니다. 제가 별도로 다시 파악을 다 해 보겠습니다. 세수가 얼마 되는지....

충후

이충후의원

기업, 큰 기업 우리 상주 그 정도 큰 기업은 하나입니다. 하나 기업의 세를 내는 것도 모르면서 무슨 자체에 와서 의원한테 지금.... 답변을 한다는 얘깁니까?

종범

이종범재정관리담당주사

제가 다시 세수 올품에 대해서는 세수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충후

이충후의원

지금 왜 묻냐 하면 올품이라는 자체에 의원들이나 상주시에서 의아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또 현재 캐프라는 회사가 들어오고 의아한 생각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의원들은 알권리를 알아야 되고 해서 묻는 건데 지금 현재 그러면 큰 한 기업의 자체의 받아들이는 세도 모르면서 어떻게 이 자리에 와서 지금 현재 의원들한테 답변을 할 수 있습니까?

종범

이종범재정관리담당주사

의원님 말씀이....

충후

이충후의원

그 회사가 그런 회사가 많다고 하면 내가 이해되지만.... 그 저 올품에서요. 총 수도세, 모든 세를 총 우리 상주시에서 받아들이는 1년에 받아들이는 세가 얼만지 보충자료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재정관리담당주사께서 보고를 하다 보니까 팀장님 오셨으면 다 잘 아실 텐데 양해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사께서는 올품이 상주시에 납부하는 지방세, 전체를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아시겠지요?

종범

이종범재정관리담당주사

알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재정팀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관리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중식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이상으로 오전 일정을 마치고 오후에 계속해서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00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황원모 주민생활 지원팀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모

황원모주민생활지원팀장

주민생활지원팀장 황원모입니다.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고 계시는 김진욱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주민생활지원팀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 전달체계 개편입니다. 서비스의 종합적인 정보창구 부재 및 민간․공공간 협력체계의 미흡으로 서비스의 중복․누락 등 자원이 비효율적으로 운영되어 주민생활지원 전달체계 개편으로 수요자중심의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여 복지체감도를 향상시켜 나가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전달체계 개편은 행정조직의 개편을 통해서 맞춤형 통합서비스의 창구를 확보하고 주민서비스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며 민관협치의 민관협력서비스제공체계로 수요자중심의 원스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현재까지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지난 2월 28일날 행정조직 개편을 통해서 주민생활지원팀이 신설되었습니다. 읍면동에서 관장하던 복지대상자 통합조사 업무를 본청에서 이관 받았습니다. 그리고 주민서비스지원을 위한 서비스자원을 조사를 해서 안내책자를 발간도 했고 시민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간담회를 구축을 해서 「희망상주 시민네트워크」를 발족시켰습니다. 주민생활상담실은 25개소를 대상으로 추진하였으며 현재까지 22개소가 완료되었고 3개소가 마무리 공사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시민네트워크에 이어서 공공네트워크를 구성하여 민관협의체를 구축하고 11월 중에는 주민생활지원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될 예정이었습니다. 따라서 민관협력 및 온라인시스템을 통한 원스톱 서비스 제공이 11월 중에는 가능할 예정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추진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기초생활수급자에기 생계 및 주거비, 교육비, 해산, 장제비, 교복구입비, 주거 현물급여 등 66억 7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기초생활보장급여의 적정성을 유지하고 복지 사각지대에 일소에 힘썼습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에 대한 자활지원을 하여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의 자활능력을 배양시켰습니다. 또한 의료급여수급자에게 의료비와 의료보장비를 지원하여 시민들의 보건향상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 85쪽입니다. 복지대상자 통합조사실시입니다. 2007년 2월 28일자 조직개편에 따라 본청에서 신규 조사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3월 1일 이후 지금까지 총 522건을 처리하였으며 조사기간을 단축하는 등 업무처리의 형평성과 신속성을 높여 행정의 신뢰도를 향상시켰습니다. 이후에도 복지대상자 선정시 철저한 조사로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여 조사기간을 최대한 단축하여 신속한 보호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6쪽입니다. 어려운 이웃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긴급지원사업은 총 14건에 3,111만 5,000원을 지원을 하였습니다. 이중 의료비가 13건이고 장제비가 1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동모금회 개인지원사업은 총 59건에 4,58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생계비가 37건, 의료비가 21건, 기타 1건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긴급지원이 필요한 저소득층을 조기에 발굴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7쪽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 추진입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은 지역실정 및 주민의 수요에 맞는 차별적인 서비스를 발굴, 집행함으로서 지역주민이 체감하고 만족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며 지속 가능한 서비스사업 형성과 일자리창출에 목표를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자체 개발형 사업 서비스제공기관 5개소를 지정을 하였습니다. 자체 홍보물을 제작해서 100% 했습니다. 8월 31일까지 사업별 신청 실적을 말씀드리면 아동인지능력 향상서비스는 총 631명중 376명이 신청을 했고 행복한 가정 가꾸기 테마여행사업은 총 1,260세대 중 403세대가 신청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각종 홍보매체를 통해서 적극적인 홍보매체를 통해서 적극적인 황보 활동을 전개로 해서 사업 참여율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주민생활지원팀 소관 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렸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의원님 여러분 주민생활지원팀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창수 의원님.

창수

안창수의원

안창수 의원입니다. 85쪽에 복지대상자가 2월 28일자로 조직개편에 따라 본청에서 신규 조사 업무를 담당하는데 대상자 조사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원모

황원모주민생활지원팀장

일단 읍면동에서 기초 상담을 먼저 하게 되겠습니다. 신청사업자들이 희망하는 사람들이 가서 신청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금융자산동의서라든지 그리고 주민등록 등초본, 호적에 관한 사항들 이런 사항들을 전부다 받아서 저희 본청으로 보내오게 됩니다. 그럼 본청에서 그 분들하고 일종의 협의를 해서 직접 현지조사도 하고 금융자산에 대한 자산조사도 하고 이렇게 해서 합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본인이 신청 했는 경우에만 조사를 하는 겁니까?

원모

황원모주민생활지원팀장

본인 신청이 원칙입니다만 사회복지공무원들도 할 수 있도록 해 놨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하여간에 이런 부분은 본인이 지금 어떻게 보면 노약자나 부녀자들이 면단위에는 연령층이 높은데 몰라서 못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하여간 이것을 대상자가 누락됨이 없이 담당직원이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원모

황원모주민생활지원팀장

예. 알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또 한 가지는 지역사회서비스에 대해서 자체개발사업에 5개를 지정해 놨는데 이게 녹색체험마을입니다.

원모

황원모주민생활지원팀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녹색체험마을로 지정해 놓은 이유라든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원모

황원모주민생활지원팀장

녹색체험마을이 농외소득이라든지 그리고 도시민들이 직접 농촌을 체험할 수 있도록 농촌에 대한 애정을 갖도록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테마여행서비스는 중산층 이상 가구에서는 외지로 펜션이라든지 이런데 여름 방학 때 라든지 겨울방학 때 외지로 자주 여행을 다닐 수 있습니다만 그렇지 못한 가구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구들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해서 가족과 함께 있는 시간을 많이 갖도록 하고 그 가족들이 학생들이 특히 학생들이 개학했을 때 소외당하지 않도륵 하자 그런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행복한 가정 가꾸기 테마여행 사업을 저희시의 자체사업으로 개발을 해서 보건복지부에 공모해서 당첨되었습니다. 채택이 되어서 시행하는 그런 사업인데 이러한 사업을 하면서 외지에 나가서 돈쓰게 할 필요성이 있겠느냐 지역 내에서 돈을 쓰도록 하면 되지 않겠느냐 해서 여러 대상들을 검토를 해봤습니다만 많지를 않았습니다. 녹색체험마을이라든지 이런데도 시내에 있는 학생들이라던지 시내에 농사짓지 않는 그런 세대에서 상당히 좋은 경험이 될 것 같고 해서 녹색체험마을을 하게 되었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녹색체험마을이 낙동이라던지 낙동에 제 지역구에 한 군데인데 이게 말입니다. 운영이 잘 안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가령 행복한 가정 가꾸기 이게 본인 부담이 만원입니까? 그렇죠?

원모

황원모주민생활지원팀장

예. 만원입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만원 맞지요. 그런데 이것이 과연 체험할 수 있는데 과연 이런데 5군데 지정해 놨는데 저것이 실효성이 있겠느냐 하는 의문이 듭니다. 제 생각에는 이게 참 아이템을 하신 것에 대해서는 진짜 가령 말입니다. 경천대 펜션이라든지 이런 펜션은 경천대와 연계해서 볼거리가 있는데 체험마을에서는 거기서 뭐를 운영을 하는 것 같으면 괜찮은데 그런 부분이 미비하다는 말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부분은 그래서 체험마을을 이렇게 해 놓은 부분에 대해서는 의문점이 가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원모

황원모주민생활지원팀장

거기에 저희들은 사업신청을 할 때 어떠어떠한 사업을 하겠다고 제출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주로 보면 녹색체험마을도 승인받을 때 보면 계절별로라든지 이렇게 짜여 있습니다. 여름철 같으면 가재잡이 라든지 그런 것도 하여튼 농사에 관련된 것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밤 시간에는 가족들하고 함께 볼 수 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영화관람이라든지 자체의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물론 자체에 예를 들어 팀장님한테 드릴 질문은 아닌데 녹색체험마을은 다른 팀에서 그것을 운영하는데 그것이 과연 2억이라는 돈이 한 지구에 있다 보니까 한 지구 하니까 이 면 저 면 하다 보니까 하는 것은 좋습니다. 하는 것은 좋은데 그 이후에 운영 방안에 대해서 좋은 아이템을 해 가지고 그것을 한 부분이 있는데 그것이 잘 안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건물만 둥그럼하게 지어놓고 결과적으로는 저것은 나중에 가면 뭘로 변하느냐 이거예요. 이것이 그 이후에 그러니까 한곳에 투자를 하더라도 팀장님한테 해당되는 얘기 아닙니다. 한 곳에 투자를 하더라도 옳게 투자를 해 가지고 올 수 있게끔 도시민이 예를 들어 가지고 체험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미진한테 또 이것까지 행복 가꾸기, 예를 들어서 하루 숙박료는 만원이면 대단히 저렴한 비용입니다. 본인이 부담하는 비용은 그런데 과연 실효성이 있느냐 하는 좀 예를 들어 다섯 군데 지정을 해 놨기 때문에 어떤 부분은 제가 의구심이 들어서 질문 드렸습니다.

원모

황원모주민생활지원팀장

문제 있는 부분들은 잘 파악을 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하여간에 최소한 말입니다. 이 잘 운영 안 되는 부분은 팀장님도 좀 도와주시고 어차피 예를 들어서 관내에 있는 그겁니다.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서로가 협조를 잘 하셔 가지고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원모

황원모주민생활지원팀장

알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이상입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성재분 의원님.

재분

성재분의원

지금 안창수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덧붙여서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모동 지장 녹색농촌마을, 낙동 둘, 셋, 넷 다 가서 확인하셨겠지요? 팀장님은?

원모

황원모주민생활지원팀장

예.

재분

성재분의원

그런데 중복되는 말이지만 제 나름대로 생각해 볼 부분이 있어 가지고 경천대 펜션도 그런 식에 속합니까?

원모

황원모주민생활지원팀장

예. 그렇습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제가 경천대 펜션에 대해서 제가 보는 시각적으로는 조금 미비한 입장이 있더라고요. 왜냐 하면 제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경천대는 들어가는 입구가 좀 뭔가 경관이 아름다워야 하는데 펜션이 완전히 다 자리 잡아서 이 경천대 전체를 미관을 흐리는 입장이 되고 상업적인 입장이 먼저 부각되는 이런 환경이 되어서 좀 더 감춰 졌더라면 손님들도 어차피 경천대 인데 이런 아쉬움이 광징히 느껴졌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어디에서 불하를 해서 어떤 쪽이냐 굉장히 답답하고 아쉬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를 어떻게 미관을 좀 보호할 수 있는 어떤 것을 하던가 들어가는 경천대 펜션에 시멘트가 너무 모양도 없고 난립된 이것은 경천대 그 큰 대대적인 사업에 이게 완전히 고만 바닥자체부터 보완을 해야 되지 그래 가지고는 안 되겠더라고요. 물론 펜션이 없는 것 보다는 낫겠지만 그리고 그쪽에 지금 놀이공원 있지요?

원모

황원모주민생활지원팀장

예.

재분

성재분의원

그쪽에는 개인터 입니까?

원모

황원모주민생활지원팀장

예. 개인터로 하고 있습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거기까지는 지금 팀장님 소속이 아니지요?

원모

황원모주민생활지원팀장

아닙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일단 서로 알아야 되니까 말이 나왔으니까 말이지. 그쪽으로 수용 식으로 해 가지고 라도 그럼 전체가 그쪽에 놀이공원하고 놀이공원이 장사가 잘 안되니까 관리가 허술해져 가지고 아름다운 모습이 보이지 않는 얼굴이 상해 버렸어요. 경천대 들어가자면 펜션도 그렇고 그것도 그렇고 지금 모양새가 이것은 정말로 진짜 나를 돈을 주면 잘 하겠는데 내가 좀 멋있게 하겠구먼. 너무 진짜 안 맞아요. 수용을 시켜서라도 모양을 가꿔서 지금 경천대는 대단한 개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지금 뭔가가 안 맞아요. 한번 현장에 가서 제가 직접 한번 말씀을 드릴 수도 있지만 그리고 녹색농촌마을 낙동면이나 이런데도 지금 주민들이 하고 있지요?

원모

황원모주민생활지원팀장

그렇습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그런데 주민 중에서도 선정을 하셔 가지고 돈을 더 투자를 하던지 일단은 용두사미가 되지 말고 이렇게 연결이 되어서 잘 운영이 되어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상황이 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전부 아까도 다른 팀에 얘기를 드렸지만 그게 하나마나 하는 식으로 사실상으로 사업을 하는 사람은 돈을 투자를 해서 얼마만큼 이익창출이 와야 되는데 지금 여기는 관리자가 책임질 사람이 없으니까 그냥 그대로 방치시키는 어떤 입장인데 동네에서도 장사를 잘하는 사람이 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서 시스템을 발휘를 해서 그 동네에 중점적으로 예를 들어서 말하면 화북이면 화북 와 가지고 또 안 그러면 봉강리, 낙동 이렇게 해가지고 오면 참 행복하게 느끼고 갈 수 있는 환경시스템을 만들어 놔야 되거든요. 그러면 뭐냐 사람부터 먼저 정해 가지고 그 어떤 체계가 시스템이 되어야지 일이 되는 거지 그냥 지금 돈은 받아 가지고 만들어 놓기는 했는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러면 안 되거든요. 어차피 여기 관리가 팀장님이 관리를 하시니까 좀 더 신경을 쓰셔 가지고 선정, 그 동네에서라도 좀 뭔가 똑똑하고 하는 사람이 있잖습니까? 거기에 주장을 해 가지고 우리 동네에 수입성이라도 수입이 되는 것은 어디로 갑니까?

원모

황원모주민생활지원팀장

거기 운영협의체를 구성을 해 가지고 동네에서 지금 대표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개인사업이 아니고 그렇게 되어 있고 경천대 펜션은 관광 관련법에 의해 가지고 별도로 허가를 받아 가지고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일단은 동네복지기금으로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원모

황원모주민생활지원팀장

운영협의체에서 해서 결정하는 대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일단은 어떤 식이든지 돈이 돼야 되니까 개인이던 어떤 조합이던 돈이 돼야 되니까 거기에 선정하는 사람을 키워서 이렇게 정말로 체계화 될 수 있는 팀 리더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안 되거든요. 하나마나한 사업이 되는데 아까 누누이 안 창수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저도 덧붙여서 용두사미가 안 되는 그런 업체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은 그렇게…….

원도

황원도주민생활지원팀장

잘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녹색체험마을에 대해서 지도감독을 하고 있는 청정환경팀과 충분히 협의를 해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경천대 다른 팀에서 전체를 운영을 하는 것 같으면 조금 도움을 주시면 좋겠는데 말이 나왔을 때 또 잊어 먹잖아요.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뭔가 하면 지금 거기에 들어가면 식당이 제대로 되는 집이 없어요. 꼴불견인 상황밖에 안되어 있잖습니까? 여러분이 더 잘 알잖습니까? 그러면 거기를 다른 방법으로라도 어떻게 빨리 선정을 해서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행복을 느끼는 그 감정은 눈으로 보고 맛있는 것을 먹고 나와야 거기에 경천대가 좋다는 느낌이 드는데 지금 한지, 두 집, 세집 제가 보기에는 다 그냥 크로스 되어 있어요. 지금 이것은 완전히 이것은 뭐라고 그럴까 차라리 파괴시켜서 없는게 낫지 해놓고 안된다는 것은 전체 경천대를 죽이는 것과 마찬가지 입니다. 그 뒤에 관광지, 박물관하고 모든 연계의 레일도 놓는다 하고 하는데 아주 같이 팀장님끼리 회의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해 가지고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모

황원모주민생활지원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이상입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윤홍섭 의원님.

윤홍섭의원

윤홍섭 의원 입니다. 팀장님 수고하십니다. 84쪽에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우리 상주시 관내에 총 3,441가구가 맞습니까? 지금 업무보고서에 나와 있는 대로 말씀드리자면....

원모

황원모주민생활지원팀장

기초생활수급자가 3,007가구가 되겠습니다.

윤홍섭의원

그러면 밑에 의료급여수급자는 3,441가구고....

원모

황원모주민생활지원팀장

거기에서 차상위 계층이라든지 국가보훈 대상자라든지 이런 부분이 포함이 됩니다. 의료급여 수급자는....

윤홍섭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87쪽에요. 표준형 사업이 있지요?

원모

황원모주민생활지원팀장

예.

윤홍섭의원

이게 아동인지능력 향상서비스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원모

황원모주민생활지원팀장

독서도우미가 되겠습니다. 취약전 아동을 대상으로 해서 책을 대여를 해 주고 대여한 책을 내용으로 해서 읽어 주기도 하고 그 내용에 대해서 교육시키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윤홍섭의원

찾아 가서 가정방문을 해 가지고....

원모

황원모주민생활지원팀장

예. 그렇습니다.

윤홍섭의원

실질적으로 효과가 좀 있습니까?

원모

황원모주민생활지원팀장

아직 저희들이 8월 달부터 시행해서 아직까지 한달이 채 안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8월 달부터 시행을 했습니다만 준비미흡이 있었고 이래서 실질적으로는 8월 중순부터 해서 불과 며칠 되지 않은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윤홍섭의원

매일 매일 가는 거예요?

원모

황원모주민생활지원팀장

아닙니다. 1주일에 한번 내지는 월 2～3회 정도 이렇게만 방문을 합니다.

윤홍섭의원

방문하는 횟수가 1주일에 한번 내지는 월에 한번....

원모

황원모주민생활지원팀장

제공기간마다 틀리고 그 요금 자체가 또 틀립니다.

윤홍섭의원

그래요? 행복한 가정 가꾸기 테마여행서비스 이것은 어떤 가정을 대상으로 해서 선정하는 겁니까?

원모

황원모주민생활지원팀장

당초에 저희들은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모부자 가정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사업을 하겠다. 이래 가지고 사업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중앙에서 보건복지부에서 선정이 되고 난 이후에 좀 더 수혜자폭을 넓이는 뜻에서 아마 보건복지부에서 저희들이 전국 평균 가구소득 이하 세대들을 대상으로 하도록 그렇게 지침이 변경되었습니다. 아동인지능력향상 서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전국 평균가구소득의 4인 가구로 하면요. 월 353만 2,000원 정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홍섭의원

여기도 그러면 대상가구가 보편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에 한해서 선정이 되겠네요?

원모

황원모주민생활지원팀장

기초생활수급자 보다는 소득기준이 높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4인 가족 기준으로 하면 353만 2,000원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판단은 의료보험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윤홍섭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황태하 의원님.

태하

황태하의원

수고 많습니다. 황태하 의원입니다. 지역사회서비스혁신사업추진을 위해서 궁금하게 있어서 묻고 싶습니다. 이게 보건복지부에서 공모를 해서 당선이 된 겁니까?

원모

황원모주민생활지원팀장

자체 개발형은 그렇습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그렇습니까? 이런 사업은 사실은 우리 시에서 직원들이 여러 가지로 수고를 해 주셨는데 일단 도비를 국비를 국비라던지 이런 것을 한 2억 8,000 정도 가져 왔다고 하면 그 자체가 중요하고요. 시비는 4억 4,500 정도 들어가서 우리 상주시에 우리 아동들이라던지 행복가정 가꾸기 이런 사업을 한다는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방금 윤홍섭 의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이런 기준은 그런 식으로 기준을 하는데 신청서를 받아 가지고 그런 사업을 태우겠습니까? 지금 631명하고 1,260세대 하고 이런 것을....

원모

황원모주민생활지원팀장

예. 그렇습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그 기준에 맞게 해서?

원모

황원모주민생활지원팀장

대상 인원이 그렇습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그래서 현재까지 추진상황의 추진실적에 보면 5개소 지정을 해서 했는데 상주시에도 이런 데가 더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녹색체험마을이 1, 2개 정도....

원모

황원모주민생활지원팀장

있습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왜 빠졌습니까?

원모

황원모주민생활지원팀장

사전에 저희들이 인터넷을 통해 가지고 사업자 모집을 하기 전에 직접 개별 방문을 다했습니다. 다 해서 사업설명도 하고 이렇게 참여를 해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녹색체험마을 운영하는데도 앞으로 많은 도움이 될테고 운영 면에서도 도움이 되고 재정 면에서도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참여를 해 달라. 그렇게 했었는데 한군데에서는 사업을 포기를 했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 협의가 잘 안되었던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본 의원 생각에는 제가 알기로는 화북은 녹색체험마을이 있습니다. 그런데 빠져서 궁금해서 혹시 이런게 이제 사실 녹색체험마을은 선정은 해놨지만 제대로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을 투입을 함으로 해서 다문 녹색체험마을이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자체 홍보물 제작 부문은 2종이라 하는데 이것은 자체 사업입니까 안 그러면 시에서 해 주는 겁니까?

원모

황원모주민생활지원팀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국비가 운영비로 처음에 지난 7월 초에 한 100만원이 내려 왔었고요. 각 시군 공통으로 내려왔고 저희들 자체 사업 규모가 크다 보니까 8월 달에 200만원정도가 더 내려와 있습니다. 순수 국비입니다. 이 부분은 그래서 앞으로는 더 한두 가지 홍보물을 제작해서 아카데미 라던지 각급 학교 같은데 방문을 해서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지금 현재 보면 실적을 보면 8월 30일 현재 아동인지능력서비스는 60% 정도, 행복한가정가꾸기 32% 정도 되는데 앞으로 한 3개월 남았지 않습니까? 말 일 날, 이것은 마무리 잘 해 주시고 앞으로 이 사업이 잘됨으로 해서 또 2차 공모해서 우리시에 도움이 되려고 하면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런 사업 아닙니까?

원모

황원모주민생활지원팀장

예. 맞습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앞으로 향후 계획에 의하면 추진계획에 보면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시민들이 어려운 가정들이 이런 혜택을 많이 볼 수 있도록 팀장님 좀 많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원모

황원모주민생활지원팀장

예. 잘 알겠습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이상입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신병희 의원님.

병희

신병희의원

83쪽에 주민생활지원 전달체계 개편에요. 희망상주 시민네트워크 창립대회가 9월 7일 있었고요.

원모

황원모주민생활지원팀장

예.

병희

신병희의원

신문에도 났습니다. 처음 하는 사업이 되어서 보도 내용을 봐서는 어떤 일을 하는지 좀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어떤 일을 합니까?

원모

황원모주민생활지원팀장

주민생활서비스 업무가 6개 대상 8대 분야별로 구분이 되어서 추진을 하게 됩니다. 6개 대상은 생애주기별로 해서 영유아, 아동, 청소년, 중장년, 장년 이런 쪽으로 분류가 되고 8대 분야는 보건, 복지, 주거 이런 분야로 분리가 됩니다. 영유아에 대해서 대상이 한 사람 있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종전까지는 그 사람의 수요자가 신청했던 부분에 대해서만 혜택을 주었는데 지금은 영유아라던지 이런 부분이 한 건이 오면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무엇이 서비스가 필요한가 종합적으로 판단해 가지고 맞춤형서비스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업을 하면서 공공부문에서만 해서는 한계가 있으니까 민간도 그렇고 참여를 시키자, 민간 부분도 민관부분에서도 분야별 업무를 분장을 해 가지고 우리 공공기관하고 같이 협력을 해서 공공부문에서 무엇이 필요 한가 또 우리가 공공부문을 몰랐던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사항도 자문도 받고 이런 쪽으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보도 내용에 보니까 목사님이 추진위원장입니까?

원모

황원모주민생활지원팀장

준비위원장.

병희

신병희의원

준비위원장이고 또 창립되는 날 전 도의원이 상임대표로 선임되었다고 보도하던데 그러면 이런 일들을 민간인들이 예산을 전부 다 공공 우리 시청에서 집행하지요?

원모

황원모주민생활지원팀장

지금 이 부분은 예산 지원된 게 전혀 없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그러면 공무원들이 하는 일은 뭐고 그 분들이 민간인들이 하는 일은 뭡니까? 어떠한 신청을 했다. 이러면 공무원이 하는 일은 뭐고.... 왜 제가 묻느냐 하면 이것은 우리가 의원들이 알아야지 주민들하고 접촉을 했을 때 질문을 하면 우리가 명쾌하게 답변할 수가 있거든요. 보도내용을 보니까 전혀 이해가 안가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일을 하는 것인지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인지....

원모

황원모주민생활지원팀장

간단하게 한 가지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결연이라든지 이런 것을 상당히 많이 맺고 있습니다. 맺고 있는데 그 사람에 대해서 결연하면서 어떤 재정적인 지원을 주고 계속 지속적으로 이렇게 관계를 해 옵니다. 결연을 맺게 되면 그런데 주민서비스 하는 것은 그 사람에 대해서 결연을 맺으라고 하는게 아니고 100명의 의사가, 약사라고 약사를 예로 한다면 약사가 한100명에 대해서 유급으로 처방을 했잖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상당한 수입도 있고 그런 분들한테 찾아가서 한 사람만 더 약을 무료로 지어 주십시오 하는 그렇게 해서 한사람 한사람 원플러스 원 운동이라던지 아니면 민간이 가지고 있는 노하우, 예를 들면 꽃가게를 한다. 이러면 화분갈이 같은 것은 사실상 관에서는 해줄 수 없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면 꽃집에 부탁을 해서 어느 아파트에 대해서 분갈이를 해주십시오, 무료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서비스 제공자를 찾아서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사무실이 있습니까? 상근위원이 있습니까?

원모

황원모주민생활지원팀장

없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장애인 집에 강아지가 예를 들어서 동물병원에 가야 된다, 사람이 없다. 그러면 동물병원 하고 연결시켜 줘야 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자원이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어 있어야 될 껀데 상당히 막연하잖아요.

원모

황원모주민생활지원팀장

그 부분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한 11월 달에 대국민 포탈해 가지고 운영이 됩니다. 지금 시범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거기 보면 생애주기별로 해서 무슨 도움이 필요한가 거기에 대해서 클릭만 하면 지역에 있는 서비스 자원들이 화면상에서 다 나타납니다. 연락할 수 있는 데가 그런....

병희

신병희의원

다 구축해 놨습니까? 꽃집, 동물병원, 목욕센터, 이발사....

원모

황원모주민생활지원팀장

꽃집 이런 데는 저희들이 지금은 아직까지는 그 부분은 미흡합니다. 미흡하고 계속 보완시켜 갈 부분이고 지금은 대부분 사회복지시설이라던지 이런 부분들, 그런 거 다 되어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저도 또 의문이 가는게 이름만 상당히 거창하잖아요. 상주희망시민네트워크 이러면 글자수만 해도 10자가 넘는데 실제 내용은 그렇지 않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묻는 겁니다. 앞으로 보완 발전 많이 시켜야 되겠네요?

원모

황원모주민생활지원팀장

예. 그렇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궁금해서 묻는데 낙동 승곡녹색마을이 제 구역입니다.

원모

황원모주민생활지원팀장

예.

병희

신병희의원

그럼 행복한 가정 가꾸기 테마여행 서비스 이것도 거창한데 그러면 기초생활 수급자가 예를 한번 들어 말씀하십시오. 만원을 내면 누가 모집해서 차는 어떻게 되고 어떻게 귀가 시키는 건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원모

황원모주민생활지원팀장

사업의 전체적인 흐름은 대상자가 되면 읍면동에다 신청을 합니다. 사업신청을 하면 그 다음달 초에 바우쳐 카드가 나옵니다. 17만원이 금액이 내장되어 있는 카드가 되겠습니다. 그 카드가 나오게 되면 그것을 가지고 다섯 군데 중에 본인들이 신청 가고자 하는데 선정을 해서 서비스를 제공받게 됩니다. 그러면 서비스 제공받기 전에 서비스제공기관하고 계약을 합니다. 이용관계 계약을 합니다. 어떠한 서비스를 기본적으로 제공하고 어떤 추가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예를 들어서 차편이 있으면 본인 차를 이용하게 되고 보통 차는 부가서비스로 거의 다 들어와 있습니다. 기본서비스 항목에 포함되지 않았고 부가서비스로 해서 필요한 사람은 부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 저녁에 오후에 들어오게 되면 그날 저녁 가족들하고 함께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됩니다. 저녁식사를 하고 그 이후에도 거기서 마련한 프로그램들 소화를 하고 그 다음날 오후 점심을 먹고 나가게 되겠습니다. 주로 가족들 하고 많은 시간을 보내는데 저희들이 역점을 두고....

병희

신병희의원

17만원 입니까?

원모

황원모주민생활지원팀장

예. 지원해 주는게 17만원입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그럼 이달에 다음달에 가고 싶은 사람은 이달에 신청을 하면 다음달에 17만원이 나갑니까?

원모

황원모주민생활지원팀장

17만원 든 카드가 나오면 2개월 안에서 쓸 수 있습니다. 즉 9월 18일까지 접수기간이 되어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카드 이름이 뭡니까?

원모

황원모주민생활지원팀장

바우처카드.

병희

신병희의원

바우처카드 그러면 여기 지정된 5개소 외에는 못 씁니까?

원모

황원모주민생활지원팀장

단말기가 국민은행하고 연결이 다 되어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주민생활지원센터 예산 세울 때도 상당히 말썽도 많았고 했는데 보고서에 빠졌네요?

원모

황원모주민생활지원팀장

주민생활상담실 설치....

병희

신병희의원

그것은 지금 어찌 되었는지....

원모

황원모주민생활지원팀장

전체 본청하고 읍면동 24개해서 25개소가 되겠습니다. 그중에 22개소는 완공이 되었고 3개 읍면동만 지금 거의 마무리 중에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연말 안에 다 소화 됩니까?

원모

황원모주민생활지원팀장

이번 주말되면 모든 공사가 끝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예. 알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안창수 의원님.

창수

안창수의원

잠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행복가정 가꾸기 테마여행에 1,260 세대 중에 403세대 했는데 32%가 되어 있는데요.

원모

황원모주민생활지원팀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32%가 조금 전에 카드를 줘 가지고 거기서 나중에 결정을 한다, 이런 답변을 하셨습니다. 바우처카드인지, 그런데 지금 32% 403세대에 대해서 주로 지금 이게 어디에 5군데 중에 수치가 나온게 있습니까?

원모

황원모주민생활지원팀장

지금 이용실적은 8월 달에 125세대가 지금까지 이용을 했습니다. 이용을 하고 청화산농원이 34세대고 낙동 승곡이 6세대, 경천대가 85세대, 그리고 모동 지장마을은 아직은 없습니다. 그리고 외서 봉강 팜스테이 마을은 9월 5일날 추가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없는 겁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이것을 보더라도 녹색체험마을은 아주 좋은 아이템이고 발굴을 하셨는데 이것을 계기로 녹색체험마을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녹색체험마을도 농민의 소득도 창출되고 팀장님 의향대로 일자리도 창출되고 이런 부분에 또 사람이 옴으로서 다른 아이템을 또 거기서 체험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은 있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제가 여쭤 봤느냐 하면 32%가 주로 90%는 경천대 입니다. 경천대 펜션입니다. 그런데 바우처카드 가지고 또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혹시? 혹시 왜 제가 이런 것을 여쭤 보는가 하면요. 바우처카드 가지고 가령 청화산에 갔을 때 숙식은 안하고 가령 예를 들어 농산물을 쓸 수도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이런 의구심이 들어갑니다. 혹시나....

원모

황원모주민생활지원팀장

그것은 저희들이 못하게 당연하게 못하게 되어 있는 사항이고 아직은 초장기라서 확인 자체는 안했습니다만 하는 것은 한두 번 가서 봤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저희들이 점검 자체는 못 했는 그런 실정입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그래 이것이 경천대는 주말에는 이것을 함으로서 계약이 참 어렵다고 하는 것 같아요. 펜션에 그런 부분이 많은 것 같고 그런데 다른 예를 들어서 경천대도 필요 하겠지만 녹색체험마을 예를 들어서 기존 들어 왔는데 기존 들어 왔는데는 더욱 더 그쪽 편으로 유도를 하셔 가지고 어차피 마을에 하는거 활성화 시켜 주는 방향의 일환으로 어차피 예를 들어서 시비고 국비고 들어가는 돈 아닙니까? 그렇게 유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원모

황원모주민생활지원팀장

예. 알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이상입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팀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성자 사회복지팀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자

강성자사회복지팀장

91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팀장 강성자입니다. 노인전문요양병원 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개요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7년도에 2008년도, 2개년 사업으로 위치는 도남동 산57-12번지이며 사업규모는 900평 규모에 병상 수는 90병상으로 사업비는 33억 9,8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2007년도 5월 23일자로 수탁기관으로 상주 성모병원이 선정되었습니다. 향후에는 9월부터 12월까지 노인전문병원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후에 착공을 하고 2009년 3월 달에 준공 및 개원을 할 계획입니다. 문제점으로는 당초 계획이 135 병상을 신청하였으나 90 병상으로 확정이 되어서 병원운영에 손익분기점에 미치지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전체 사업비가 교부가 되기 때문에 2008년 국고지원사업 45병상을 증축하기 위해서 9월 5일자로 보건복지를 방문하여 증축 사업의 확보를 위한 당위성을 설명을 하고 부탁을 해 놓고 왔습니다. 다음은 92쪽이 되겠습니다. 노인전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입니다. 노인복지시설 현황은 표를 참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은광마을에 전문요양시설 신축을 1,582㎡ 규모로 요양시설을 신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희망 세상에 소규모 요양시설은 3억 8,000만원 가지고 416㎡ 규모의 15명이 입소할 수 있는 소규모 요양시설이 신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향후에는 희망 세상에 실비전문요양시설 신축사업이 되겠습니다. 1,424㎡ 규모로 60명이 들어갈 수 있는 실비 전문요양시설을 신축할 계획입니다. 다음 93쪽에 경로 무료급식소 건립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상주시 냉림동의 상주 계림동 성당 내가 되겠습니다. 건축면적은 233㎡이며 1일 이용노인들은 190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사업비 2억 2,220만원으로서 공사를 8월 23일날 준공을 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경로 무료급식소를 운영해서 노인복지 증진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4쪽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개요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7년 3월부터 12월까지이며 장소는 청소년 수련관에서 저소득 자녀들 40명을 대상으로 해서 방과 후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프로그램은 기본공통과정과 전문선택과정, 특별지원과정, 생활지원과정 등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의 추진실적은 37명에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6학년을 대상으로 해서 2개 반을 운영을 하루에 5시간씩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2008년도부터는 청소년 육성기금에서 계속사업으로 사업비를 공모 신청을 해서 효율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초등학교 한반과 중학교 한반을 내년도부터는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5쪽에 중증장애인 자립지원센터 위탁운영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설은 상주시 중증장애인 자립지원센터이며 명칭은 이 사업은 도의 특수시책사업이 되겠습니다. 보호대상은 발달 장애인, 정신지체장애인 최소한 20명에서 30명 정도 입소할 수 있는 시설이 될 것 같습니다. 사업비는 2억 원 정도를 지원해서 여러 가지 중증장애인들이 자립의욕을 고취하고 자립지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시설로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수탁법인은 사회복지법인 전문복지재단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위탁기간은 금년 7월 20일부터 2010년 7월 19일까지 3년간 위탁을 하였습니다. 시설 및 종사자 현황은 유인물에 조금 미스가 있습니다. 센터장 1명과 사회복지사 3명, 직업재활사 1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추진을 저희들이 중증장애인 자립지원센터 내부시설 보수와 비품을 구입하고 10월부터는 시설 이용자를 모집을 해서 개소를 할 생각입니다. 다음은 96쪽에 화장장시설 개보수 및 확충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개요가 되겠습니다. 승천원의 시설현황은 남성동 19번지에 건물이 3동이 있습니다. 시설장비로는 화장로 2기가 종사자가 2명이 있고 82년에 설치가 되었습니다. 화장로 보수는 노후 화장로 2기와 도시관리계획 시설결정 및 용도지역 변경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 실적은 승천원 화장로 보수는 6월 15일부터 8월 4일까지 화장로 2기와 내화물 등을 교체를 하였습니다. 도시관리계획시설 및 용도지역변경 용역도 시행중에 있습니다. 용역기간은 6월 15일부터 12월 말일까지이며 대상 토지는 병성동 19번지 외 5필지 46,876㎡입니다. 용역내용은 도시관리계획 시설 결정과 용도지역변경, 사전 환경성 및 사전재해영향성검토와 토지 적성평가, 문화재지표조사 등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현대식 화장시설의 신축을 위한 연접 토지를 매입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7쪽에 여성교육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와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하반기교육은 4개월 과정으로 25개 과목에 1,100명중 426명이 수료를 하고 농한기 교육은 2개월 과정으로 15개 과목에 347명 중 294명이 수료를 하였습니다. 또한 이동여성회관운영은 2개월 과정으로 10개 지역에 325명중 302명이 수료를 하였습니다. 여성대학 운영은 여성회관에서 4개월 과정으로 172명을 대상으로 현재 운 영중에 있습니다. 여성자원봉사대학 운영은 사벌면에서 7월 11일부터 9월 12일까지 80명을 대상으로 해서 매주 수요일 운영을 하고 내일 수료를 할 계획입니다. 결혼이주여성교육은 1월 15일부터 12월까지 162명중 75명이 수료를 하고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일자리 창출교육은 2월 5일부터 12월 17일까지 10개월 과정으로 120명이 현재 실시 중에 있고 일자리 창출에 천연염색외 5개 과목에 120명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판매 실적은 1,332건에 1억 809만 6,000원의 매출 실적을 갖고 순수익은 4,142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하반기 교육과 이주여성교육, 일자리창출 교육을 대상으로 해서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8쪽에 라이온스와 함께하는 국제가족돕기 결혼이주여성지원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이 사업에 공이 많으신 정재현 의원님께 고맙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국제라이온스 35 사기지구 총재님과는 같은 고향으로서 이 사업 추진을 위해서 징검다리역할을 정말 잘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금액을 지원한 사업이기 때문에 정말 이주여성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추진해 나가고 있다는 것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사업개요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7월 20일부터 2008년도 상반기까지 기간이 되겠습니다. 이때 까지도 추진을 했다가 예산이 남는다면 지속적인 추진을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6,894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이주여성 공부방 신규 개설지원에서 외남외 1개소에 1,000만원, 그 다음에 취학자녀 학원, 교육비 34명에 대해서 1인당 50만원, 1,700만원, 이주여성 자모와 함께하는 방학교실 운영에 19명에 1,294만원, 이주여성 한국요리 지원해서 여성회관 공부방외 7개소에 119명을 대상으로 2,400만원입니다. 이주여성 주방용품세트 전달은 이 분들이 6월 29일 여성회관을 방문해 가지고 총재님과 회원들 36명이 오셔서 직접 이주여성들에게 전달을 하고 오지 않는 전 이주여성들에게 물품 전달은 읍면을 통해서 전달이 되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공부방운영은 외남면에서 7회를 실시하였고 취학자녀 교육비지원은 18명에 176만 5,000원을 학원 측으로 바로 지불을 했습니다. 이주여성 자모와 함께하는 방학교실도 8회에 19명을 대상으로 해서 실시를 하였습니다. 한국요리지원도 여성회관 공부방외 5개소에 93명을 대상으로 해서 실시를 하고 있는 중이 되겠습니다. 향후에 추진계획은 이주여성 공부방 9개소에 외남면과 상주교회가 되겠습니다. 또 취학자녀 교육비는 34명에게 아직까지도 읍면에서 그런 대상자가 생기면 저희들한테 연락을 하면 지원을 하겠습니다. 지원을 하는데 있어서도 학원 측과 같이 연계를 해서 학원에서 신청을 하면 그 비용을 바로 지급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주여성 자모와 함께하는 방학교실 운영은 겨울방학 동안에도 저희들이 실시를 계속해서 할 생각입니다. 이주여성 한국요리지원은 현재는 8개소에 119명을 대상으로 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의원님 여러분 사회복지팀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상훈 의원님.

김상훈의원

팀장님 김상훈 의원입니다. 평소에 생소한 팀을 맡으셔 가지고 많은 노력을 하시는 걸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여성 집행부공무원들의 좋은 모델이 된다고 생각하시고 아주 노력을 계속 기울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92쪽에 노인복지시설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상주 은광마을하고 희망세상하고 사업이 끝났지요?

성자

강성자사회복지팀장

예. 맞습니다.

김상훈의원

그러면 개소를 했습니까?

성자

강성자사회복지팀장

지금 개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상훈의원

아직 개소를 안 하고?

성자

강성자사회복지팀장

예. 하지는 않았습니다.

김상훈의원

그러면 여기에 입주하시는 노인 분들이 관외 분들도 다 들어오실 수 있지요? 희망에 따라서....

성자

강성자사회복지팀장

할 수 는 있습니다.

김상훈의원

그런데 저희들이 상주시 관내에 분들이 우선 적인 것도 있습니까?

성자

강성자사회복지팀장

예. 우선적입니다.

김상훈의원

그럼 관내에 분들을 우선적으로 들어오시게 하고 입소를 하고 또 빈 자리를....

성자

강성자사회복지팀장

빈 자리가 있다면....

김상훈의원

관외에 그렇습니까?

성자

강성자사회복지팀장

예.

김상훈의원

전체적으로 상주 시에 볼 때 이런 입소를 원하는 분들이 많죠?

성자

강성자사회복지팀장

예. 많이 있습니다.

김상훈의원

시설이 턱없이 부족한 현실입니까?

성자

강성자사회복지팀장

시설이 조금 저희들이 생활시설은 48.2% 정도 지금 도에서도 복지부에서도 공문이 왔습니다. 이런 생활시설을 좀 더 확충하라고 지적을 해서 내려 왔습니다.

김상훈의원

앞으로 저희들이 다 알고 있는 사실로 노인들이 증가하고 이런 복지시설이 사실은 저희들이 젊습니다만 앞으로 저희들 일이라고 생각하고 해야 되는데 복지시설이 큰 저건데 지금 7월 완공 되었으면 개소가 조금 늦어지는 것 같아요.

성자

강성자사회복지팀장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김상훈의원

이런 시설의 사업자로 봐서는 빨리 개소를 해서....

성자

강성자사회복지팀장

예. 그렇지요.

김상훈의원

입소를 하길 원할 건데....

성자

강성자사회복지팀장

예. 맞습니다.

김상훈의원

이건 행정적인 절차상으로 빨리 해줄 수 있는 어떤 저게 없습니까?

성자

강성자사회복지팀장

저희들이 특히나 소규모요양시설에는 가정봉사원 파견센터라고 그래 가지고 80명의 노인들에게 서비스를 하는 제공 기관인데 봉사자가 확보되지 않았습니다. 늦어지는 이유는 다른 것은 다 되어 있는데 봉사자 교육이 끝이 나면 바로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한테 봉사자 교육이 끝나자 마자 서류가 들어와서 곧 수일 내로 개소가 됩니다.

김상훈의원

오늘 내일 오늘 내일 지금 개소가 되잖아요?

성자

강성자사회복지팀장

바로 됩니다.

김상훈의원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실비 전문요양시설이라고 해서 희망세상에서 또 하는데 12월까지가 사업 기간인데 지금 진도가 10%로 되어 있는데 12월까지 못하지요?

성자

강성자사회복지팀장

조금 어렵지 않겠나 걱정하고 있습니다.

김상훈의원

그러면 이게 2008년도로 이월이 되면 사업비, 국비 도비라든지 이런 사업비에서 지장은 없습니까?

성자

강성자사회복지팀장

그것은 지난번에도 전문요양시설이 은광마을이였거나 소규모요양시설도 작년도에 설계 지연으로 인해서 늦어지는 것에 대해서 올해 지금 완공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빨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은 8월 23일자로 사업비도 교부가 되었고 사업량을 이 분들이 과다하게 1,424㎡를 지어야 되는데 이 분들이 1,900 거의 2,000㎡를 1,973㎡를 설계를 해오다 보니까 돈하고 맞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재설계하고 이러다 보니까 늦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별 문제 없이 할 수가 있습니다.

김상훈의원

본 의원이 볼 때 물론 이쪽에서도 얘기 들은게 있습니다만 사업자가 지금까지 관례가 잘 되었던 못 되었던 본 의원이 전문지식이 없어서 모르겠습니다만 관례 속에서 해서 행정하고 저희들 행정하고 협조가 잘 안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이것을 융통성 있게 늘 말씀드립니다.만 어떤 시설을 한다면 강력하게 강력하게 규제할 것은 규제하고 풀 것은 풀어줘서 빨리 사업이 진척이 되어서 계획 있게 할 수 있도록 그런 어떤 팀장님의 융통성을 바랍니다.

성자

강성자사회복지팀장

예. 알겠습니다.

김상훈의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승천원 말입니다. 화장장.

성자

강성자사회복지팀장

예.

김상훈의원

늘 이쪽에 관심이 있는데 지금 보수는 끝났지요?

성자

강성자사회복지팀장

예. 보수는 끝났습니다.

김상훈의원

보수는 끝났는데 저희들이 보수가 다가 아니고 이제 이것을 다시 현대시설로 타지역 처럼 현대시설로 해서 화장장이 깨끗하고 화장 문화가 정착이 되도록 기초를 해야 되는데 지금 용역을 지금 저희들이 업체가 안 정해졌지요? 아직....

성자

강성자사회복지팀장

아 용역은 지금 시행 중에 있습니다.

김상훈의원

용역업체 정해 졌습니까?

성자

강성자사회복지팀장

예.

김상훈의원

용역업체가 어딥니까?

성자

강성자사회복지팀장

세화사요.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김상훈의원

대구 진양입니까?

성자

강성자사회복지팀장

예. 대구진양입니다.

김상훈의원

그러면 저희들이 용역이 사실 용역내용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용역이 끝나고 저희들이 국도비보 조금 신청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성자

강성자사회복지팀장

예. 그렇지요.

김상훈의원

그 규모는 어느 정도로 예상을 하십니까?

성자

강성자사회복지팀장

저희들이 규모는 저희들이 당초에 가장 중요한 것은 연접되어 있는 토지 매입이 먼저 선행적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김상훈의원

매입이 먼저 되어야 됩니까?

성자

강성자사회복지팀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김상훈의원

잠깐만요. 이게 전에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옆의 지주들이 협조가 아주 저희들이 원하는 만큼 안 되지요?

성자

강성자사회복지팀장

예.

김상훈의원

그러면 가능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자

강성자사회복지팀장

저희들이 가능성 있도록 굉장히 지금 주력을 하고 연접토지를 사기 위해서 시장님 서한문도 보낸 적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두 차례 서울 분당에 가서 이분을 만나보기도 했고 또 상주에 내려오라 그래서 식사도 제공하고 여기에 상주에 있는 토지와 같이 교환도 하려고 토지매매 촉구도 하고협의도 하고 많이 주선을 했습니다. 시유지화 하려고 5군데, 6군데를 지금 다니기도 했는데 이 분이 가장 주장하고 하는 것은 당신네들이 필요하다면 많은 돈을 주고 사야지 이거 가지고 적은 여기에서 감정평가 했는 그 금액을 줄려고 하니까 안 팔겠다, 안하겠다 이런....

김상훈의원

문제는 보상가격입니다.

성자

강성자사회복지팀장

예. 보상가격.

김상훈의원

그런데 이제 보상가격을 지주들이 원하는 대로 저희들이 보상을 주고 계획된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성자

강성자사회복지팀장

예.

김상훈의원

그러면 가락을 수용으로 가야지 된다고 안봅니까?

성자

강성자사회복지팀장

그래서 14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지금 개최를 해서 거기에서 여러 가지 도시관리계획 시설 결정, 용도지역변경 용역관계 이런 것을 다시 한번 자문을 조금 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상훈의원

이런 너무 저희들이 계획 속에서 철저한 계획 속에서 해야 되는데 너무 딸려가도 안되고요. 수원에 보면 시립화장장이 있는데 이것 벤치마킹 좀 하시기 좀 화장장이라서 그런데 거기 한번 그런데도 가보시고 대단히 규모가 큽니다만 저희들은 그 규모는 필요 없습니다.

성자

강성자사회복지팀장

예.

김상훈의원

그런 벤치마킹 하셔 가지고 이 부분을 제가 본 의원의 소견으로는 팀장님께서 여기 다 굉장한 보람을 느끼면서 한번 추진을 하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성자

강성자사회복지팀장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며칠 전에 수원의 화장장을 다녀오기도 했습니다.

김상훈의원

그랬습니까?

성자

강성자사회복지팀장

예. 하면서 참 어떻게 해도 이 화장장을 맡겨진 의무를 잘해야 되는 것 때문에 고민도 많이 하면서 어떻게 라도 이 분하고 이 분의 마음을 수용까지 가지 말고 움직여서 하는 방향으로 굉장히 노력을 하고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상훈의원

그렇게 하는게 제일 원만하고 좋지요?

성자

강성자사회복지팀장

예.

김상훈의원

대체적으로 여기뿐만 아니고 다른 부분도 잘 사실 이게 제일 어렵습니다. 토지를 매입하기가 제일 어려운데 그 판단은 어느 정도 시점에서 판단하셔야 될 걸로 봅니다. 저희들이 화장 문화가 분명히 정착이 되어야 되고 지금 국가적으로 그렇습니다. 정착이 되고 하는데 이런 시설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 기분 속에서 시설이 잘되어 있는데 가면 부모를 모시고 가서 잘 모시는 기분이 드는데 저희들 상주 화장장 같은데 가면 대단히 미안하고 송구스럽고 이러니까 화장을 기피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인지를 하셔 가지고 계속 지속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자

강성자사회복지팀장

고맙습니다.

김상훈의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남영숙 의원님.

영숙

남영숙의원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 지역의 복지 중심에 서셔서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여성교육에 관해서 팀장님 하고 같이 한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저희들 현재에 저에게 보내 주시는 이주여성자료는 제가 잘 봤습니다. 저희들 지역에 이주여성 수가 293가구라고 되어 있던데요.

성자

강성자사회복지팀장

예. 맞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그리고 저희들 아동수가 2007년도 현재 자녀수가 210명입니다. 향후에 이 분들이 자녀를 하나만 더 가지면 420명 이렇게 추정되는데요. 여러 가지 형태의 여러 기관에서 이주여성에 관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친환경농업정책팀에서도 방문도우미 이래 가지고 이민자가족 지원사업에 상반기 하반기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여성회관에서도 우리말 공부방이라고 해서 역시 상반기 하반기, 그 다음에 또 여성회관에서 찾아가는 서비스교육 이것은 뭐 친환경농업정책팀의 방문도우미나 비슷한 맥락이라고 봅니다. 이렇게 총 교육이 이루어는 지는 참여하시는 분들을 보면 한 150에서 플러스 얼마 정도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그렇지요?

성자

강성자사회복지팀장

예.

영숙

남영숙의원

그러면 이주여성의 개개인의 신상카트가 혹시 작성되어 있습니까?

성자

강성자사회복지팀장

예. 저희들이 조사 했는게 있습니다. 조사를 했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그러면 그 분들이 어떤 교육에 참석을 했고 이 분은 어떤 교육을 이수해서 그 다음에 교육요구도 라던지 이런 것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성자

강성자사회복지팀장

안 그래도 저희들이 적은 예산으로 사실은 찾아가는 서비스나 우리말 공부방에는 전부 다가 3,500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방문도우미는 6,000만원이라는 예산으로 그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것을 2개 반으로 나누면 가장 적절하겠지요. 지금 형편으로는 지금 어떤 지역에는 이렇게 나누어서 수업을 합니다. 조금 한꺼번에 들어 와서 1학년, 2학년, 3학년 우리가 초등학교 6학년까지 있듯이 먼저 배운 사람하고 같이 섞어 놓으면 공부하기 조금 힘이 들어서 절반정도는 조금 낮은 수준, 그 절반은 그 뒷 수준 이런 식으로 지금 선생님들이 애를 많이 쓰시는데 지도를 계속해서 몇 달간 하셨기 때문에 개인적인 실력도 알고 있고 이래서 그렇게 해서 지금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이것을 좀 나누어서 학년을 매기던지 초보생, 초등, 중등, 고등 이런 식으로 하던지 이렇게 해서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지금 저희들이 그런 정도로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을....

영숙

남영숙의원

팀장님 지금 지도 선생님들의 어려움이 많으시지요?

성자

강성자사회복지팀장

예. 많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개별마다 차이가 있을 뿐더러 또 이제 한번 교육의 과정 한 2개월 과정, 보통 1년 과정 중에 3～4개월 과정인데 그 과정 중에 이 분이 한글을 터특 해서 그 다음에 한국문화를 익히고 자녀교육을 할 수 있기에는 턱없이 교육이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지원센터가 저희 지역 경북에 몇 군데 지금 센터가 되어 있지요?

성자

강성자사회복지팀장

4군데로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영숙

남영숙의원

저희는 지난해 지원 했었잖습니까?

성자

강성자사회복지팀장

예. 작년에 그러니까 올해 주민생활지원팀에 그러니까 2월 28일 이전에 사회복지과에서 신청을 했는데 탈락이 되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오고 난 뒤에 신청을 지금 해 놓은 상태입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저희들이 농업인구가 많을 뿐더러 농촌에 아이 울음소리가 들리는 것은 이 분들 덕분이거든요. 저희들 농촌의 미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팀장님뿐만 아니고 저희 지역에서 이분들에 대해서 기초적인 어떤 작업부터 처음부터 하신다는 그런 각오로 이 분들의 실태파악이 정확히 되줘야 되거든요. 지금 이 아이들이 학교에 진학한 아이들이 어머니들이 지금 주변 분들과 적응 못하는 것은 문제가 아닙니다. 학교진학 했을 때에 농촌에 50명 미만의 학교에서 생기기도 조금 남다르게 생겼지만 문화에 적응을 못해서 아이들이 엄마하고만 꼭 붙어 있다가 학교에 와서 적응 못하는 사례가 지금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 그런 점에 있어서 교육에 참여하는 분들에 어떤 개인 신상 카드를 준비해서 일원화가 필요하고요. 지금 저희들 지원은 한군데지만 지금 친환경정책팀, 심지어 농업기술센터까지 농업여성이라고 해서 어떤 형태로든지 좋습니다. 좋지만 이게 전체적인 원시스템으로 가줘야 되거든요. 파트는 다를 지언정 하는 일은 같지 않습니까? 지금 지난번에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어느 파트에서 전체적으로 하나를 맡아 주셔야 됩니다. 친환경정책팀에서 예산이 나오던 농업기술센터에서 예산이 나오던 어디에서 예산이 나오던 간에 수혜자들은 다 같은 분들입니다. 그리고 민간에서도 교회에서도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다양한 교육은 좋습니다. 그리고 중복교육 또한 좋습니다. 그런데 그 교육이 질이 차이가 나 줘야 되고 제가 더 심각하게 생각하는 것은 이 교육에 참여하지 못한 분들의 실태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성자

강성자사회복지팀장

다 되어 있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그 분들은 왜 교육에 참여 안 하신다고 보시는 지요?

성자

강성자사회복지팀장

글쎄요. 그 가족들이 이해를 못하는 분야도 있고 몰라서 못 오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저희들이 하고 있다는 것은 그래도 굉장히 많이 읍면을 통해 가지고 많이 알려져 있기는 합니다. 그리고 자기네들끼리 전화연락을 해 가지고 정보는 교환이 되는데 가족들이 보내 주지 않아서 못 오는 경우도 있고 또 일을 하기 때문에 못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그래서 방문도우미 같은 경우에 그 댁에 방문을 해서 일정을 조정하는 것은 1주일에 한두 번 정도는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문제는 제가 이 분들의 연령 부부간에 연령을 보면 15세에서 심지어는 20 몇 세까지 차이가 나거든요. 더구나 십 몇 세에 한사람이 오십 몇 세의 남편을 상대를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정신이 온전치 못한 분들도 지난번에 이주탐방에서 봤습니다. 대화가 잘 안되는 분, 그런 분들은 부부생활 뿐만 아니고 2세 교육에 엄청난 문제점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도와 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셔야 되고요. 가정에서 지금 흔히 하는 얘기로 나가면 뭐를 배워 와서 자기들끼리 모여서 서로 비교하고 이래 가지고 너희 집은 어떻고 우리 집은 어떻고 이래서 못내 보낸다는 이런 가정이 지배적으로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팀장님 그런 말씀 들으셨지요?

성자

강성자사회복지팀장

들었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이게 지금은 순간 옆집이고 앞집 못 만나서 좀 멀리 떨어져서 정보교환이 안 될지 모르지만 시간문제 입니다. 그래서 상담교육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가정들을 실태를 파악해서 저희들 라이온스라는 좋은 단체에서 지원금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시의 예산으로도 가능하면 2008년도에는 저는 건의할 예정이지만 저희 지역에도 상담활동을 하는 그런 분야에 있는 자원봉사자들이 많습니다. 가정을 방문해서 시어머님이나 남편교육이 필요하거든요. 그 분들에게 여러 차례 교육의 필요성이라던지 이분이 지금 당장은 모르지만 앞으로 2세 교육, 본인들이 죽고 난 후에 아이는 어떻게 자랄 것인가를 생각을 한다면 마음의 문을 열리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분야에 검토를 해 주시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자

강성자사회복지팀장

잘 알겠습니다. 관심을 가져 주셔서 고맙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이주여성 문제는 팀장님께서 우선적으로 협의를 해주시기를 꼭 좀 부탁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 여성회관에서 여러 교육형태의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몇 분들이 이런 저런 말씀들이 계셔서 문의를 하겠습니다. 여성회관에 강사 선정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성자

강성자사회복지팀장

강사 선정은 저희들이 좁은 바닥에서 공개채용하고 이러지는 않습니다. 왜냐 하면 평생 원수를 지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누구누구라고 하면 뻔히 다 아는데 저희들 강사는 교체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과목을 그 과목을 모집해 가지고 인원이 안 되면 지대로 폐강되는 거예요. 자연 도태가 됩니다. 그렇게 되어 나가는 거지 누구를 짤라 내고 이렇게 하는 것은....

영숙

남영숙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의도는 그런 의도가 아니고요. 저희 지역에서도 예를 들어서 어느 강좌에서 배운 분들이 선생님 보다 더 나을 수는 없지만 선생님만큼 역량을 키워줄 수 있는 기회도 있지 않습니까?

성자

강성자사회복지팀장

예.

영숙

남영숙의원

그래서 강사선정 기준을 관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것도 역시 맞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봤을 때 공정한 기준이 아니다, 저희들 예를 들어서 건축이나 건설 쪽에 보면 수의계약 다 아닙니까? 지명을 누가 합니까?

성자

강성자사회복지팀장

그런데 자격을 그 분야에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뽑지 그냥 기준 없이 사람을 뽑고 이런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추천하는 수도 있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그렇다면 공개모집을 해서 선정을 하는 것 같으면 강사선정 예를 들어서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하나 만들면 안 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강사 선정의 기회를 자기도 한번 강사로 한번 변화를 가져 보고 싶다, 그런 분들에게 균등의 기회를 줄 필요도 있다, 이런 점을 제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자

강성자사회복지팀장

잘 알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그 다음에 제가 여성회관에 있는 자원봉사대 말입니다. 지금 여러 형태로 지역사회에 기여를 하고 많은 자원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지금 자원봉사센터가 있지요? 지금 예산이 지원이 되는....

성자

강성자사회복지팀장

예. 있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제가 지난번에도 여성자원봉사대로 이원화 될 것이 아니라 봉사센터로 일원화해서 원시스템으로 할 수 있게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을 때 여성회관 관계자 분들이 센터에서 받을 만한 여력이 안 된다는 말씀이 계셔서 제가 자원봉사센터 관계자들하고 얘기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렇다 저렇다는 분명한 얘기는 안하지만 받을 준비는 다 되어 있는 기관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팀장님께서 얼마 전에 공문을 받으셨겠지만 저희들 지침에도 센터를 일원화 하는 걸로 권고하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시지요?

성자

강성자사회복지팀장

예.

영숙

남영숙의원

그렇게 해서 센터를 일원화 하는 것은 자원봉사를 활성화 시키고 또 효율적으로 긍정적인 일을 하는 분에 대한 어떤 혜택을 줄 수 있는 하나의 시스템 구축으로 봐서도 굉장히 긍정적인 일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팀장님 주관 하에 자원봉사센터도 지금 관리감독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일원화 되는데 적극적으로 좀 팀장님께서 후원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자

강성자사회복지팀장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얼마 전에 8월 26일자로 여성자원봉사활동 업무조정 안에 대한 통보가 왔습니다. 중앙부처간에도 여성가족부와 행자부, 국무 조정실 이렇게 등등 관계되는 부서에서도 점차적으로 전반기로 나누어서 논의를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얼마 있지 않아서 이것이 조정되리 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당초에 팀제가 되면서 부터 그 당시에도 이 업무는 일원화 되어야 된다, 유사한 업무는 통폐합이 되어야 된다. 이랬는데 어떻게 조정 자체가 조금 매끄럽지를 못해 가지고 이렇게 되었는데 결국은 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좋은 지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예. 이상입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윤홍섭 의원님.

윤홍섭의원

예. 팀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윤홍섭 의원입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92쪽에 조금 전에 다른 타 의원이 질의를 한 내용입니다만 노인복지시설이 이 현재 보고서 이외에도 있습니까?

성자

강성자사회복지팀장

복지시설은 노인복지시설 말입니까?

윤홍섭의원

예.

성자

강성자사회복지팀장

이거 생활시설은 이게 전부 다지요.

윤홍섭의원

상주시 관내요?

성자

강성자사회복지팀장

그리고 나머지는 가정봉사원 파견센터....

윤홍섭의원

있다 없다만 말씀해 주세요.

성자

강성자사회복지팀장

예.

윤홍섭의원

그렇습니까?

성자

강성자사회복지팀장

예.

윤홍섭의원

본 의원이 보기에는 여기 무료요양시설도 있고 실비요양시설이 있는데 이 차이는 어떤 차이입니까? 돈을 내고 안내고 이 차이지요?

성자

강성자사회복지팀장

예. 그렇지요.

윤홍섭의원

어떤 데는 돈을 내고 어떤 데는 돈을 안받고 이렇습니까?

성자

강성자사회복지팀장

기초 수급자는 무료예요.

윤홍섭의원

그래요?

성자

강성자사회복지팀장

예.

윤홍섭의원

그럼 예를 들어 상주 보림원 같은 경우에요. 실비잖아요?

성자

강성자사회복지팀장

실비입니다.

윤홍섭의원

이런 데는 기초생활수급자는 들어 갈 수 있습니까?

성자

강성자사회복지팀장

기초 수급자는 저쪽으로 들어가죠. 은광마을 쪽으로 들어가지요.

윤홍섭의원

여기 못 가지요.

성자

강성자사회복지팀장

예. 거기는 실비요양시설이예요.

윤홍섭의원

알겠습니다. 93쪽에 보니까 건축면적이 233㎡ 해서 우리가 이렇게 190명이 인원을 이용할 수 있는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성자

강성자사회복지팀장

예.

윤홍섭의원

여기에 이용 대상은 제한이 되어 있습니까?

성자

강성자사회복지팀장

여기는 그냥 밥을 굶는 노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점심 한끼를 잡수러 오시는 노인들입니다.

윤홍섭의원

제한은?

성자

강성자사회복지팀장

제한은 오시는 대로는 밥을 다 드립니다.

윤홍섭의원

그래요? 그리고 그 밑에 보니까 자부담 5,000만원해서 천주교안동교구재단에서 이렇게 지원을 해 주는데요. 운영은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성자

강성자사회복지팀장

운영은 천주교 계림성당 자체에서 수녀님이 운영을 하십니다. 하시고 여기에는 자원봉사자들이 가서 매일 급식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무료로....

윤홍섭의원

우리시에서는 시비와 도비만 주고 관리는....

성자

강성자사회복지팀장

그 쪽에서 하는 걸로....

윤홍섭의원

성당에서 하는 걸로....

성자

강성자사회복지팀장

예. 성당에서....

윤홍섭의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알고요. 우리 사회복지 팀에서 지원되는 보조금이 있지요?

성자

강성자사회복지팀장

예. 있습니다.

윤홍섭의원

각 단체....

성자

강성자사회복지팀장

예. 있습니다.

윤홍섭의원

단체명하고 의장님, 자료를 받고 싶습니다.

성자

강성자사회복지팀장

아! 예 그러지요.

윤홍섭의원

보조금 나가는 단체명 복지 팀에서 보조금액 자료를 요구합니다.

성자

강성자사회복지팀장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홍섭의원

이상입니다.

성자

강성자사회복지팀장

잘 알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김성태 의원님.

성태

김성태의원

팀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중증장애인 자립지원센터에 관해서 말인데요. 95페이지.

성자

강성자사회복지팀장

예.

성태

김성태의원

사업비가 2억으로 되어 있어요. 도비 50%, 시비 50%.

성자

강성자사회복지팀장

예. 맞습니다.

성태

김성태의원

여기 보면 건물임차료, 비품, 시설설치비, 인건비, 기타 운영비 되어 있는데 임차료도 지원을 해 주십니까?

성자

강성자사회복지팀장

전세자금을 6,00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물임차료, 비품이나 또 설치비, 인건비 기타 운영비 등 이렇게 해서 금액이 2억인데요. 원래 2억이라는 것은 1억은 운영비로 쓰고 1억원은 건물임대하고 이런 것 하고 이런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작년도에 보니까 1차, 2차까지 공모를 했는데 수탁자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저희들이 3월 달에도 3차 공고를 해서 안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4차에 정민재활원이 사업을 맡게 되었습니다.

성태

김성태의원

7월 20일부터 위탁이 되었는데 지금 현재도 20명이 있습니까?

성자

강성자사회복지팀장

지금 모집 중에 있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은 내부시설을 수리 중에 있고 10월부터 모집을 할 계획이예요.

성태

김성태의원

그리고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중증장애인 자립지원센터 내부시설 보수 및 비품구입 이래 놨는데 자기 건물이 아닌데 임대해서 쓰다가 나가라 이랬을 때 시설 다 해 놨다가 내부에 상당한 금액에 대해서 이럴 때는 상당히 손해가 많을 텐데 예산 낭비하는 요인이 있는데요.

성자

강성자사회복지팀장

그런 것 때문에 걱정이 되어 가지고요. 저희들이 전세 6,000만원을 얻는 대신에 보통 건물임대 기간이 3년 길어야 3년 이런 정도인데 저희들은 6년을 했습니다. 6년을 해 가지고 걱정스러워서 굉장히 주민들이 혹시나 장애인 자립지원센터가 근방에 오면 민원도 야기되지 않겠나 해 가지고 전부 동의도 받고 이렇게 했습니다.

성태

김성태의원

시설보수비는 얼마 정도 됩니까?

성자

강성자사회복지팀장

보수비는 저희들이 보수비가 얼마 되는 것 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6,000만원을 돈을 주고 앞으로 보수하는데 한 1억 범위 내에서는 쓸 수 있으니까 차도 1대 사고 자기네들이 필요한 비품들을....

성태

김성태의원

팀장님 돈을 보조금을 지급해 주고 했는데 모르신다고 하니까....

성자

강성자사회복지팀장

조금 그르네요.

성태

김성태의원

제가 당황스러운데....

성자

강성자사회복지팀장

제가 상세한 것 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성태

김성태의원

잘 알겠습니다. 나중에 챙겨보시고....

성자

강성자사회복지팀장

필요하면....

성태

김성태의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시설보수를 하게 되면 그 돈이 사장이 되거든요. 다 못 쓰는 돈이니까 자기 건물로 해서 자가 건물일 때는 보수하면 영원히 예산이 투입이 안 될텐데 계약기간이 6년이 지나면 또 없어야 되니까 예산낭비의 원인이 되겠다 이런 뜻에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성자

강성자사회복지팀장

예.

성태

김성태의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안창수 의원? 황태하 의원님.

태하

황태하의원

팀장님 수고 많습니다. 노인전문요양병원 건립에 대해서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사업기간에 보면 2008년도와 2년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로 보면 신축이 2009년 3월에 개원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늦은 이유는 예산확보 때문에 그렇습니까?

성자

강성자사회복지팀장

아닙니다. 저희들은 이게 정상으로 간다고 조금은 약간은 늦었는지 몰라도 짓는 관계는 정상적으로 하면 내년 한해 지으면 병원 건물 다 지을 수 있습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위치가 도남동인데 부지는 확보한 상태입니까?

성자

강성자사회복지팀장

다 되어 있습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앞으로 900평에 병상은 90 병상으로 했는데 좀 앞으로 135동을 신청 했는 상태 아닙니까?

성자

강성자사회복지팀장

예.

태하

황태하의원

그러면 건물을 지으면 앞으로 더 증축을 해야 될 그런 입장인데....

성자

강성자사회복지팀장

예. 그렇지요.

태하

황태하의원

새로 낼 때는 증축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성자

강성자사회복지팀장

예. 가지고 있습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빨리 예산을 해결해서 확보를 해야 될 그런 입장이 되겠네요.

성자

강성자사회복지팀장

예.

태하

황태하의원

그러면 이것을 하게 되면 타인에게 수탁시설을 타인에게 넘겨줄 생각입니까? 계획은 어떻습니까?

성자

강성자사회복지팀장

조금 전에 제가 5월 달에 성모병원으로 수탁기관으로 선정되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아 그렇습니까? 앞으로 상주 성모병원에서 관리를 하겠네요?

성자

강성자사회복지팀장

그렇지요.

태하

황태하의원

나머지 국고지원 사업을 더 받아서 모자란 부분을 빨리 충족시키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성자

강성자사회복지팀장

예.

태하

황태하의원

저도 승천원에 대해서 화장장에 대해서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제가 지난 11월 22일 100회 때도 시설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시설이 노후가 되고 앞으로 상주시도 화장장이 좀 더 발전되는 것에 대해서 좀 다 같은 마음일 겁니다. 새로 신축해야 되는 것은 그래서 지금 벤치마킹을 갔다 왔다가 하는데 갔다 왔습니까?

성자

강성자사회복지팀장

다녀왔습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여러 군데 갔다 왔습니까?

성자

강성자사회복지팀장

여러 군데는 못 가고 수원만 갔습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수원요?

성자

강성자사회복지팀장

예. 거기 잘해 놨다고 해서....

태하

황태하의원

이런 부분 보니까 용역비도 보니까 5,000만원 줬는데 여기는 보니까 6,800만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자란 부분이 어떻게 6,900만원, 7,000만원 돈 되는데 우리가 예산에는 5,000만원으로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성자

강성자사회복지팀장

저희들이 예산을 5,000만원을 했다가 추경때 3,000만원을 올렸습니다. 이거 가지고 되지를 않아서....

태하

황태하의원

제가 산건위원 이라서 그 내용은 몰랐습니다.

성자

강성자사회복지팀장

예.

태하

황태하의원

그리고 계속 용역을 줘서 하고 있지요?

성자

강성자사회복지팀장

예.

태하

황태하의원

그리고 앞으로 새로 하려고 하면 계산 구상이라는 것은 다 되어 있지요?

성자

강성자사회복지팀장

예?

태하

황태하의원

앞으로 승천원 화장장 다시 신축하게 되면 어떤 방식으로 한다는 계산은 머리 속에 있을 것 아닙니까?

성자

강성자사회복지팀장

예.

태하

황태하의원

지금 3억의 예산을 줬습니다. 구입을 하라고....

성자

강성자사회복지팀장

예.

태하

황태하의원

앞으로 이런 사업을 빨리 좀 시에서는 급하고 이러니까 또 보수를 했으니까 급하지는 않았을 겁니다만 부지를 빨리 확보를 해서 이게 앞으로 보면 사실 내용에 보면 향후추진계획에 보면 매매 불응시에는 수용 취득할 수 있는 수용령을 내린다고 했는데 앞으로 그렇게 할 계획은 있습니까?

성자

강성자사회복지팀장

하다 하다가 안 되면 그런 방법이라도 강구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용하기 보다는 또 협의매입을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 하니까 이쪽으로 노력을 최대한 하겠습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어렵게 화장시설이 확정이 되면 차후 계획이 보면 공원묘지도 할 수 있고 옆에....

성자

강성자사회복지팀장

예. 공원묘지.

태하

황태하의원

장래식장도 그쪽으로 몰고 이러면 앞으로 장래식장도 발전된다고 그렇게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앞으로 그 관계도 확장이 되면 부지가 확정이 되면 그런 계획이 있으면 앞으로 우리 시에 의회하고 상의를 해서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빨리 추진을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성자

강성자사회복지팀장

알겠습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이상입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성재분 의원.

재분

성재분의원

성재분 의원입니다. 팀장님 수고하십니다. 92페이지요. 계속 다른 의원 분들이 질의는 하신 건데 노인복지시설에 대해서 제가 좀 많은 관심이 많아서 앞으로는 21세기에 누가 부모를 모실 사람도 없고 이 문제는 아주 굉장히 대단한 관심을 가져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조금 더 보강 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상주 은광마을은 지금 제일 처음에 지금 수용인원이....

성자

강성자사회복지팀장

40명이었지요.

재분

성재분의원

40명이었다가 80명이 되었습니까?

성자

강성자사회복지팀장

60명으로 20명이....

재분

성재분의원

20명 증원이 되었습니까?

성자

강성자사회복지팀장

예.

재분

성재분의원

그러면 여기에 추진실적에 대해서 80명 이것은 뭐예요?

성자

강성자사회복지팀장

어디 80명이 나와 있습니까?

재분

성재분의원

입소 정원이 80명으로....

성자

강성자사회복지팀장

그것은요. 밑에 있는 시설하고 포함해서....

재분

성재분의원

포함해 가지고?

성자

강성자사회복지팀장

예. 은광 65, 그 밑에 희망세상 15해서 그렇게 80이에요.

재분

성재분의원

희망세상....

성자

강성자사회복지팀장

2개소거든요.

재분

성재분의원

희망 세상에 입소자....

성자

강성자사회복지팀장

15명하고 65명 하니까 80명이거든요. 2개 시설에....

재분

성재분의원

그런데 지금 그러면 1차로 되어 있었고, 2차로 지금 다 되었습니까?

성자

강성자사회복지팀장

어느 것 말이에요?

재분

성재분의원

은광마을.

성자

강성자사회복지팀장

은광 다 되었습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다 되었습니까?

성자

강성자사회복지팀장

예.

재분

성재분의원

두 번째는 안 가 봐서 희망세상은 어딘데요?

성자

강성자사회복지팀장

희망세상은 사벌 가다가 원흥 뜰 아세요?

재분

성재분의원

원흥.

성자

강성자사회복지팀장

사벌 면사무소 가다가 왼쪽 편에 표지판이 있습니다. 논 가운데에요.

재분

성재분의원

그래요. 15명. 지금 마침 복지과에 여성팀장님이 오셔 가지고 좀 섬세하는 제가 보는 눈으로는 1차적인 은광마을 지금 두 번째는 제가 안가 봐서 모르겠습니다. 주변 환경이 조금 조성되어 있습니까?

성자

강성자사회복지팀장

앞으로 조성을 많이 좀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재분

성재분의원

그냥 그냥....

성자

강성자사회복지팀장

건물만 지금....

재분

성재분의원

시설만 되어 있습니까?

성자

강성자사회복지팀장

예. 시설만 지금.

재분

성재분의원

지금 이 문제가 굉장히 지금 우리가 심각하게 다뤄야 되는 입장이거든요. 뭐냐 하면 고소득층, 부유층에서도 선택하고 하는데 보통 제가 지금 봤을 때는 고소득층에 자기네들 자존심이 있는데 유료시설에 대해서는 밖으로 나가더라고요. 밖으로 다른 데로 나가더라고요. 그럼 뭔가 하면 너무 자기 자존심이 있는데 부모들을 아무렇게나 갖다 저거할 수 없고 모시는 못하고 이런 형편들이 있거든요. 보림원 같은 경우에도 물론 없는 것 보다는 낫겠지만 사실상으로 들어가는 진입로라던가 안전관리시스템은 별로 요양관리 시스템은 별로 탓하지 않겠는데 환경 자리가 모든 조건적으로 구석에 확 다 내 버려 놨는 것 모양으로 좀 이상한 자리에 다가 갖다 해 놓아서 보기가 이상하더라고요. 그거나 마찬가지로 은광마을도 사실상 넓은데 들어가는 모든 조건이 환경이 안 맞아요. 환경이 그래서 사람들이 좀 이것은 무료니까 말 좀 더 이상 말할 것도 없지만 상대방이 자식들이 찾아가는 보는 시각적으로도 좀 기준을 둬야 되니까 제가 생각하기에 노인전문의료병원은 과장님이 어떤 식으로 됐던지 장소가 굉장히 잘 선택된 것 같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에 45석을 더 추가 시키는데 대한 방향은 결정만 되면 그것은 정말 좋은 위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노인시설에 대해서 작던 크던 지금 앞으로 계속 생겨야 되고 또 할 사람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과장님의 섬세한 감각을 살려 가지고 되도록 이면 10명이던 20명이던 60명이던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아름답게 갈 수 있는 떠날 수 있는 환경, 보호받을 수 있는 이런 여러 분들한테 상의를 해 가지고 안 되면 좀 장소 선택을 할 때 시 의원님이라도 같이 모셔서 여기는 어떻겠습니까? 물어서 좀 더 아름답고 보기 좋고 이왕지사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성자

강성자사회복지팀장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신경을 써서 좀 미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이상입니다.

성자

강성자사회복지팀장

고맙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이충후 의원님.

충후

이충후의원

이충후 의원입니다. 간단하게 이주여성공부방 신규 개설에 대해서 잠깐 문의 좀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앞으로 장기적으로 할 사업입니까?

성자

강성자사회복지팀장

예. 저희들이 장기적으로 이주여성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할 계획입니다.

충후

이충후의원

지금 현재 외남 하고 상주교회는 제쳐놓고 외남 자체 면 소재지에 현재 잘 되고 있습니까? 어디 위치에 있습니까?

성자

강성자사회복지팀장

외남 에는요. 농민상담소라고 있습니다. 우체국 혹시 아실런지 모르겠지만 그 앞에 쓰지 않는 건물을 그것을 이용해 가지고 지금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충후

이충후의원

이주 여성이 몇 명 정도 됩니까?

성자

강성자사회복지팀장

12명이에요. 그런데 청리서도 한분 온다고 하고 공성서도 와서 14명이라고 얘기 들었습니다.

충후

이충후의원

12명이면....

성자

강성자사회복지팀장

14명.

충후

이충후의원

우리 외남 지구 모서에 내 지역구 얘기하는 겁니다. 모서는 더 많은데 많은데 부터 먼저 하지 어떻게 작은데 부터 먼저 했습니까?

성자

강성자사회복지팀장

제가 그것은 배종오 총재님이 고향이 외남이에요.

충후

이충후의원

그러면 힘 좋은 사람은 먼저해주고 힘 약한 사람은 늦게 해 주는 겁니까?

성자

강성자사회복지팀장

그리고 그것은 아니고요. 모서에는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충후

이충후의원

면사무소에서....

성자

강성자사회복지팀장

면사무소에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요청을 하시면 해 드리겠습니다.

충후

이충후의원

장기적으로 이 사업을 하게끔 해 주십시오.

성자

강성자사회복지팀장

해 드리겠습니다.

충후

이충후의원

또 저 요가 여성 육아교육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요가강사는 어떻게 초빙했습니까?

성자

강성자사회복지팀장

요가 강사님은 요가자격이 있고 오랫동안 경험이 많으신 분이 하고 있습니다.

충후

이충후의원

지금 어디 어디 하고 있습니까?

성자

강성자사회복지팀장

요가는 지금 여성회관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충후

이충후의원

여성회관에서만 하고 있습니까?

성자

강성자사회복지팀장

예. 회관에서 그리고 이동 교육할 때 1～2월 달에 읍면을 순회 하면서 요가를 하고 있습니다.

충후

이충후의원

지금 면 단위는 안합니까?

성자

강성자사회복지팀장

매일 하지는 않습니다. 읍면에는 지금 요가를 하지 않고요. 여성회관 교육에는 하고 있습니다. 혹시 취미클럽 말씀하세요?

충후

이충후의원

예.

성자

강성자사회복지팀장

취미클럽은 요가 관계는 1개소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충후

이충후의원

어디 입니까?

성자

강성자사회복지팀장

취미클럽의 요가 관계는 화동의 취미클럽에서 요가를 하고 있습니다.

충후

이충후의원

모동은 안하고요?

성자

강성자사회복지팀장

화동하고 있습니다.

충후

이충후의원

모동은....

성자

강성자사회복지팀장

모동은 자체적으로 하는지는 몰라도....

충후

이충후의원

모동은 하고 있는데 토요일날마다 하고 있는데....

성자

강성자사회복지팀장

아! 그렇습니까?

충후

이충후의원

자체적으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성자

강성자사회복지팀장

저희들이 지원하지는 않습니다.

충후

이충후의원

하지는 않습니까?

성자

강성자사회복지팀장

예.

충후

이충후의원

하고 있는데 지원도 해 줘야죠?

성자

강성자사회복지팀장

올해는 예산이 없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들이 오기 전에 계획이 다 되어 있는게 돼 나서 변경하기도 참 곤란하고 이래서 내년도에 고려를 하겠습니다.

충후

이충후의원

제 지역구 어차피 지역 의원이기 때문에 지역구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토요일마다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바쁜 철이라도 토요일 마다 꼭 나와 가지고 하시더라고....

성자

강성자사회복지팀장

예.

충후

이충후의원

그래서 나는 사실 시에서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 된다고 하니까 그것 좀 신경 좀 써주십시오.

성자

강성자사회복지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충후

이충후의원

이상입니다.

성자

강성자사회복지팀장

고맙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팀장님 윤홍섭 의원이 자료 요청한 사회복지 팀에서 지원되는 보조금 지원 내역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팀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3시 50분에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0분 회의중지

15시 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손여락 청정환경팀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락

손여락청정환경팀장

청정환경팀장 손여락입니다. 청정환경팀 소관 주요업무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01쪽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지난 임시회 때 보고를 드렸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9월말 경에 용역결과에 따라서 최종 보고회와 설계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착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미확보 예산 66억에 대하여는 2008년도 본예산에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께서 예산확보에 많은 도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02쪽입니다. 화서 매립장 정비사업입니다. 화서매립장 정비사업은 금년 3월부터 2008년 내년 5월까지 20억을 투자하여 사업이 종료된 매립장을 안정화시켜 환경오염을 최소화 하는 사업으로서 지난 5월에 착공을 하였습니다. 7월부터 잦은 강우로 인해서 지반이 약화 되어서 대형장비전복의 우려가 있어서 현재는 공사중단 된 상태입니다. 곧 공사를 재개해서 사업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본 공사의 문제점입니다. 총 공사비 20억중에서 15억을 확보했습니다. 부족한 예산이 5억입니다. 금년 추경에 부족한 예산 5억을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3쪽 야생동물피해 방지단운영 및 보상입니다. 현재 멧돼지 등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수확기 야생동물피해 방지단을 지난 8월 1일부터 7개 감시단 29명으로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야생동물피해예방시설로 전기충격식 목책기 5개소를 시범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보상으로는 3,4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피해농가에 대한 보상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현 피해 방지단 인원과 예방시설로는 사실상 야생동물의 피해가 심각하기 때문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방시설 및 보상관련 예산을 추가로 더 확보하여 피해를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4쪽 오염 총량관리 시행계획변경입니다. 2006년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이 반영되지 않은 신규사업에 대하여 기존의 개발할당부하량내에서 사업간 조정을 통해서 변경용역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대구경북연구원에서 금년 12월말까지 총 사업비 4,600만원으로 변경 용역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상주 캐프공장 등 5개 사업과 추가 삭감 시설 등을 시행계획에 반영을 하고 기본계획상 잔여용량인 1일 222㎏도 개발 할당부하량으로 추가로 확보를 해서 환경보전과 개발을 동시에 고려함으로서 낙동강 등 3대 강 수계에 대한 오염 총량관리를 효율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5쪽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160㎡ 이상 건축물 경유를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해서 상하반기 연2회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 하반기부과 대상은 21,394건에 7억 6,900만원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의 체납액이 현재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하반기 전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시에는 체납자에 대한 독촉장도 함께 발송을 해서 납부를 촉구하고 체납액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5개 반에 독려 반을 편성해서 체납액정리계획을 수립해서 금년 11월까지 체납액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6쪽 쓰레기감량 및 깨끗한 가구 환경조성입니다. 최근 날로 늘어나는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생활쓰레기와 음식물쓰레기를 줄이는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차 년도인 금년 말까지 발생되는 쓰레기양을 작년 대비 10%로 줄이고 2차 년도인 2008년까지는 15%를 줄이는 목표를 가지고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재활용품 분리배출지도홍보와 불법쓰레기단속참관제운영, 다중집합장소 및 주요가로변에 쓰레기 함을 설치하는 등 쓰레기 줄이기 운동을 적극 추진하여 쓰레기처리 비용을 줄이는 한편 자원을 재활용하여 환경오염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청정환경팀 소관 주요업무처리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의원님 여러분 청정환경팀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준호 의원님.

박준호의원

팀장님 이번에 6급 팀장으로 맡게 되어서 대단히 막중하다고 생각합니다. 잘 하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101쪽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 당초 투융자 심사시 생활체육공원조성사업 사업비와 심사결과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시는지 생활체육공원 건립공사 사항입니다.

여락

손여락청정환경팀장

저희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은 지금까지 사실 부진한 게 사실입니다. 2002년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2002년도 7월 달에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41,194㎡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4년도 5월 달에 공원조성계획 면적이 일부가 변경이 되었습니다. 사업비가 약 한 40억 정도 증가 되었고요. 그 다음 2005년도 재난관리팀에서 추진하고 있는 빗물펌프장과 새마을 문화관광팀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민체육센터건립 계획으로 인해서 조성계획 면적이 82,330㎡으로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업무 연관성을 가지고 추진하고 과정에서 사실상 문화재 시발굴 등 조금 사업이 부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준호의원

예. 잘 알고 계십니다. 투융자 심사결과가 2002년도 6월달에 나면서 사업비가 50억 원 중 국도비가 18억원 재원확보 후 추진토록 조건부 의견이 되었는 사항을 해가 바뀌면서 2004년도에는 예산이 50억에서 94억으로 증이 되었고 현재는 136억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비는 첫해나 지금이나 10억하고 도비 8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중 국도비 증가 없이 시비부담만 당초 32억에서 118억으로 3.7배나 증가되었다고 봅니다. 국도비 확보를 위한 노력을 소홀히 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여락

손여락청정환경팀장

제가 아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애당초 국비 10억, 도비 8억을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전 과장 및 팀장 문광부를 방문해서 국비 추가 지원을 요청한 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관광부 답변 10억 이상은 도저히 불가능하다. 이러한 답변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도비지원도 사실상 8억을 지원받기까지 과거에 우리 시의 간부공무원을 하시던 분을 방문해서 여러 가지 협조를 구하고 해서 8억을 받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도 저희들은 추가로 국비지원이 가능한지 또한 도비지원도 가능한지 파악해서 최대한 국도비를 더 지원받는 것으로 검토를 해서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준호의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체육시설이 그 3년 사이에 이제 체육시설 보완을 했는지 아니면 새로운 시설을 확충하는 것인지 금액이 많이 불었을 때는 그에 따른 시설이 어떤게 있는지 주로 기초적으로 있는 게 축구, 농구, 게이트볼, 배구, 족구, 테니스장, 이런 걸로만 알고 있는데 그에 따른 스탠드를 설치한다거나 이런 게 있어서 그렇습니까?

여락

손여락청정환경팀장

예. 당초 면적이 사실상 2배 정도로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이후에 중간보고를 하면서 최종안을 9월말 경에 납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안에 보면 지난번에 지적하신 암벽등반 또 체육회에서 요구하신 게이트볼장, 이러한 시설을 더 추가로 확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준호의원

그 점에 대해서는 잘 알았고요. 그러면 지금 생활체육인 중에서 사실 야구전용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야구동호인이 현재 한 300여명이 되고 클럽이 8개 클럽에 리틀 야구도 창설을 해서 아이들한테 생활체육 보급을 하고 있는데 정말 저희들은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축구장이나 배드민턴, 테니스 이번에 도민체전을 기해서 모든 운동장들이 체육시설이 재정비가 많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야구 전용구장이 없는 게 안타깝고 그쪽에는 생활체육공원 안에 야구장을 설립할 수 있는 부지가 나오지 않습니까?

여락

손여락청정환경팀장

지난번에 박준호 의원님께서 질의를 하셔서 검토를 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용역회사에 다가 그런 안을 가급적 반영하도록 요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답변이 지금 현재 공원의 녹지율 체육공원의 약 50%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녹지율과 여러 가지를 감안할 때 현 부지 내에서는 부지가 협소해서 곤란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체육 동호인들의 그런 야구장이 필요하면 현재 폐교부지라든지 다른 대안을 물색을 하고 있는 그런 참입니다.

박준호의원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한 가지 당부 드리고 싶은 게 이 앞에 새마을문화관광팀에서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거기는 지금 새마을문화관광팀에서 하고 있는 국민체육센터가 또 생활체육공원부지 안에 들어가고 또 재난안전관리팀에서 하고 있는 빗물펌프장도 생활체육공원 안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전체적으로 지금 생활체육공원하고 국민체육센터는 발주를 하지 않고 있고 현재 발주 준비를 거의 다 된 상태이고 빗물펌프장은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빗물펌프장과 3개 팀이 하고 그런 사업들을 같이 모아서 무슨 얘기인가 하면 시기적으로 지금 해야만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발주를 하고 계약을 하게 되면 또 감리가 발주를 해야 됩니다. 시공감리까지 발주를 해야 되는데 물론 책임감리일 것이고 토목, 구조물, 건축, 조경, 부대시설 등이 전부 토목에 준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건축도 물론 있겠지만 그래서 원가절감 차원에서 기본이 돼야 하는 것이 단일 감독체계, 부대시설 바닥시설은 청정환경팀에서 하고 또 건축 들어가는 국민체육센터는 수영장은 새마을문화관광팀에서 해야 되고 또 빗물펌프장은 재난안전관리팀에서 해야 되는 이런 불편함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올해 도민체전 치루면서 운동장 정비사업을 하면서 사업을 너무 한꺼번에 발주했기 때문에 지금 운동장에 보조경기장에 가 보면 하자 부분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게 여러 팀에서 갑자기 많은 예산을 짧은 시간에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사실 있어서 그래서 그저께도 운동장에서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잔디식재라던가 조경이라던가 시간이 지나면서 자꾸 침하되고 부분적으로 그래서 하자가 발생되어서 공사기간 하자기간 동안에 이것을 해야 될 것이냐 아니면 지금 또 다른 예산으로 보수를 해야 될 것이냐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팀간에 서로 협조를 하셔서 될 수 있으면 청정환경팀이나 새마을문화관광팀, 재난안전관리팀 세 팀을 묶어서 합동 관리감독 하는 팀의 시스템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원가절감도 확실히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이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락

손여락청정환경팀장

같은 부지 내에 각각의 사업을 착공하는데는 문제점이 있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이미 재난안전관리팀에서 시행하고 있는 빗물펌프장은 이미 공정이 이미 현지를 잠깐 봤습니다만 거의 완공단계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재난안전관리팀에 빗물펌프장을 같이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어려운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새마을문화관광팀에서 계획하고 있는 국민체육센터와 우리 팀에서 계획하고 있는 생활체육공원조성 사업에 대해서는 팀간에 서로 협의를 해서 가능하면 지금 여기서 된다고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검토를 해 보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박준호의원

예산이 어느 파트에서 오던지 간에 일은 상주의 일이기 때문에 같이 해도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시기적으로 지금이 적절하다고 봅니다. 왜 그런가 하면 발주되고 감리발주 되고 하면 힘이 들다고 생각하거든요. 적극 검토하셔서 원가절감하고 직원들 감리감독 활용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락

손여락청정환경팀장

사실 총무 팀에서 팀간에 사무분장조정이라든지 업무조정을 해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마을팀 하고 저희 팀이 협의해서 총무팀과 같이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준호의원

예. 이상입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안창수 의원님.

창수

안창수의원

안창수 의원입니다. 103쪽에 야생조수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수확 철을 앞두고 있는데 야생조수로 인해서 농민들의 피해가 고통이 심해 가고 있습니다. 현재 피해보상 예산 확보는 3,4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게 피해보상 지급한 게 있습니까?

여락

손여락청정환경팀장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지난 8월 2일 의회에서 심의를 해서 공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타 지역에 영주, 청송지역을 벤치마킹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다음주에 읍면동 담당자로 하여금 야생동물 피해보상에 대한 지침을 시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직까지 피해보상은 없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그런데 문제점에서는 예방시설 부족으로 예를 들어서 이렇게 피해 심각, 이게 금액이 적어서 그런 것 아닙니까?

여락

손여락청정환경팀장

그렇죠. 결국은 타 지역에 보니까 우리 보다는 월등하게 피해보상금액도 많이 계상되어 있고 이미 강원도 같은데는 피해방지시설을 지금 전기목책기로 알고 있습니다. 피해방지시설이 상당히 한 그런 시군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5개 지구를 시범적으로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3개면에는 이미 설치를 완료하고 보고가 들어 왔고 2개면은 아직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그러면 지난 회기 시에 말입니다. 상설 수렵장을 운영할 수 있도록 검토한다고 했는데 현재 추진사항은 어떻습니까?

여락

손여락청정환경팀장

안 그래도 지난 임시회 때 순환 수렵장 문제를 거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전임 팀장이 적극 검토하는 것으로 답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의 생각도 우리 시에 농작물피해가 상당히 심하다면 순환 수렵장 위치를 저희들이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팀장님께서 의지를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보고서에 없는 내용을 한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쓰레기차 얼마 전에 도색했지요?

여락

손여락청정환경팀장

예. 했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도색을 한 이유가 뭡니까?

여락

손여락청정환경팀장

사실 제가 알기로는 밝은 그런 이미지를 주고 또 깨끗한 색채, 도시에 맞는 그런 감각을 주기 위해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팀장님 좋습니다. 그런데 도색을 하는 과정에서 혹시나 얼마 남지 않은 폐기처분할 차도 도색 한 적이 있습니까?

여락

손여락청정환경팀장

거기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혹시 제가 알고 있기로는 두 달 앞둔 차를 도색을 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이런 사실이 있습니까?

여락

손여락청정환경팀장

예. 한대가 있다고....

창수

안창수의원

그럼 한대 도색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어느 정도 됩니까?

여락

손여락청정환경팀장

한 100만원정도.

창수

안창수의원

한대 도색비용이 100만원 정도 들어가셨다고 그랬지요. 그럼 100만원 정도인데 이게 수의계약으로 하신 겁니까?

여락

손여락청정환경팀장

수의계약 했는지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담당계장 옆에 있잖아요?

여락

손여락청정환경팀장

수의계약입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수의계약입니까?

여락

손여락청정환경팀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본 의원은 말입니다 이게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아까 도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팀장님의 의향이 맞습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두 달 앞두고 사실 100만원이라는 거액을 들여 가지고 한다는 것은 이것은 참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 예산낭비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100만원, 대당 100만원씩 들어 갔는 비용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100만원이 안 들어가도 할 수가 있다는 이런 여론이 있습니다. 이거 혹시 알고 계십니까?

여락

손여락청정환경팀장

도색한데 드는 비용, 단가를 어떻게 측정했는지에 대한 그런 말씀입니까?

창수

안창수의원

100만원이 안 들어가도 이 도색을 할 수 있다는 이런 여론이 있는데 100만원을 수의계약을 했다는 말입니다. 수의계약을 예를 들어 가지고 100만원이 안 들어 갈 것을 100만원이라는 돈을 지급을 하고 두 달 밖에 안남은 차에 대해서 도색을 한다는 그것은 있을 수 없는 두 달 밖에 안 남았는데 도색할 필요가 있습니까?

여락

손여락청정환경팀장

물론 두 달 밖에 안 남은 차를 도색하는 것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있는데 사실상 어느 차량은 한대 정도 놔두고 과거에 그런 색을 가진다는 것은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물론 이해는 갑니다만 두 달을 앞두고 폐차를 두 달 앞두고 하는 부분 이것은 예산낭비입니다. 낭비이고 앞부분에 대해서 100만원에 대해서 수의계약을 했는데 현 시가는 100만원 안 들어가도 된다는 이런 여론이 있다는 말입니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 시정되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것을 예를 들어서 입찰을 봤는 것 같으면 그런 돈이 안 들어 갈 것 아니에요? 안 맞습니까?

여락

손여락청정환경팀장

사실 안창수 의원께서 지적하신 두 달 밖에 남지 않은 차량 도색문제 라던지 사실상 100만원을 안 들여도 도색이 가능하다는 그런 말씀도 저는 앞으로 업무를 더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팀장님 오신지 얼마 안 되었으니까 업무는 다 파악은 못하신 것으로 사료는 됩니다만 이런 부분은 어떤 부서 간에 두 달 앞두고 개인차 같으면 예를 들어서 타이어가 빤질빤질 해도 안 바꿀 겁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은 시정되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앞으로....

여락

손여락청정환경팀장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이상입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신병희 의원님.

병희

신병희의원

안창수 의원께서 질문하셨는데 야생조수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다시 하겠습니다. 지금 산까치, 까치 등 조류하고요 특히 멧돼지로 인한 피해가 심각합니다. 특히 피해작물로는 고구마, 벼, 사과, 배 이런 것들이 피해가 심각한데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 농민들이 자구책을 굉장히 강구하고 있습니다. 팀장님께서는 농민들이 지금 자구책으로 지금 방제시설을 하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아십니까?

여락

손여락청정환경팀장

현지를 가 보지는 않았습니다. 않았는데 사실상 폭음기라던지 또 산하고 인접한 전답에 구덩이를 판다던지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조망 쉽게 말해서 새 건물 덮어씌우기요. 또 팀장님 말씀하신 폭음기, 또 전기충격식 목책기, 또 요전에 신문에 났는 것 있지요? 전기전등으로 만든 호랑이문, 호랑이 울음소리, 또 총포 등 다양합니다. 다양한데 지금 전기 목책기 5개소를 5개면에 했는데 총 예산이자부담 빼고요. 400만원이 한 군데 얼마 보조되신지 아십니까?

여락

손여락청정환경팀장

이게 시설에 따라서 조금씩 다릅니다. 청리면에 정국인 씨가 설치한 것은 150만원 정도가 소요되고요. 그 다음에 사벌에 김교연씨는 69만원 정도, 모서에 최문호씨 90만원, 화서 김용희씨 168만원, 외서 봉강에 오만섭씨는 186만원 이렇게 사업비가 추가 되었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자부담포함해서 이렇지요?

여락

손여락청정환경팀장

자부담포함해서 그렇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자부담포함해서 그러면 자부담 빼면 60만원, 150만원 이정도 입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안 됩니다. 이래서 내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실질적으로 도움이 안 되고요. 가장 지금 효과적인 방법이 전기목책선하고 방조망 보조사업을 확대 시키는 방법, 순환 수렵장을 운영하는 방법인데요. 우리 시에서 순환 수렵장을 2004년도에 하고 난 뒤에 몇 년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가장 우끼는 이야기가 순환 수렵장을 작년에 우리가 상임위라든지 본회의장에서 얘기할 때 당시에 2006년도 팀장이 그때 과장이죠. 과장이 금년도에 순환 수렵장을 개장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얼마 전에 환경 팀에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순환 수렵장 준비가 어느 정도 되었는가 물으니까 예산 확보가 전혀 안되었어요. 예산확보 안되었지요?

여락

손여락청정환경팀장

예. 안되었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그래 이게 왜 예산확보가 안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락

손여락청정환경팀장

그 당시에 저도 검토하는 내용을 직접적으로 보지 못하고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사실상 비교 분석한 내용도 잠시 들었습니다. 약 한 1억 정도 예산을 투자하면 거기에 한 비용은 4억 정도 수익되어 오는 걸로 이렇게 판단한 내용은 들었습니다. 그 당시에 왜 이 순환 수렵장 제도롤 도입 안했는지는 제가 깊이 있게 알 수는 없습니다만 검토는 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이게 정말 공무원을 문책해야 됩니다. 담당자가 팀제가 시행되고 난 다음에 자기 혼자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이 벅차서 안했다는 거예요. 못 했는게 아니고 정말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예산이 들어 가 가지고 그대로 다 쓰여 진다고 해도 문제가 없을 텐데 이것은 진짜 팀장님 보고하신 대로 1억 정도의 운영비가 들어가면 최소한 3억 정도 이상에 운영 수입이 생기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직접적으로도 그렇고 간접적으로는 농민들이 많은 피해를 방지할 수 있어요. 이익을 볼 수 있는 사업인데도 담당공무원이 자기가 일하기 싫다고 일 안했을 겁니다. 그러면 2006년도 당시 과장 얘기한데로 금년도에 순환 수렵장을 운영하면 2007년도 금년 11월부터 해 가지고 내년도 2월까지 운영을 하면 되는 것을 담당공무원이 안했기 때문에 지금 1년이 늦어져서 2008년도에 가서 한다 하더라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팀장님 확실하게 내년도는 하시겠습니까?

여락

손여락청정환경팀장

제가 여기서 확답을 드리기는 좀 곤란합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왜 확답을 못합니까? 이게 예산을 들여 가지고 밑지는 장사 같으면 못 한다고 하지만 이것은 우선에 이런 예산을 들이면 3억 이상의 세수를 가져 올 수 있는 그런 사업인데 왜 팀장님 확답을 못한다고 그럽니까?

여락

손여락청정환경팀장

알겠습니다. 조만간에 계획을 검토를 해서 윗분들의 결심을 받아서 그렇게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이것을 내년도 할려면요. 금년도 본 예산에서 2008년도 본 예산에 이 예산이 수립이 되어야 됩니다. 2004년도 상주시 순환 수렵장 당시에 운영비가 5,683만 4,000원이 들었고요. 세입 총액이 3억 4,640만원입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도 약 3억의 세입 증대가 있었거든요.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농민들이 가장 하기 좋은 피해방지시설이 전기전등으로 만든 호랑이무늬라든지 호랑이 울음소리 이런 것들은 쉬운 겁니다. 쉬운 것이기 때문에 이런 방지시설이나 기구를 2008년도 예산을 확보를 해서 내년도에 좀 확대할 용의는 없는지 아까 말씀드린 목책 전기충격식 목책기 금년도 5군데 했는거 이런 거 하고 다 합해서....

여락

손여락청정환경팀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자료도 가져 왔습니다만 솔라라 해서 이렇게 전기목책기를 설치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배터리를 이용한 방식도 있고 태양건전지를 이용한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여튼 이러한 방식을 적극 검토해서 내년도 본 예산에는 이러한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예산을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호랑이 눈이라고 해서 저는 직접 제가 했습니다. 했는데 등 하나에 10만원입니다. 이런 것도 있고 또 호랑이 울음소리가 나는 앰프가 있습니다. 1대에 70만원 정도 하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예산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노력하셔 가지고 농민들이 야생동물 피해로부터 안심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락

손여락청정환경팀장

예. 알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이상입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조준섭 의원님.

준섭

조준섭의원

조금 전에 우리 103페이지 안창수 의원이 질의한 내용 중에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야생동물피해 방제단 운영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락

손여락청정환경팀장

야생동물피해 방제단은 보고에서 말씀드린 대로 8월 1일부터 지금 10월 31일까지 운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야생동물 방제단에 소속된 분들이 대한수렵관리협회 상주지회 상주삼백지회, 또 경북수렵회 상주지회 이렇게 대한조수보호감시단, 이러한 분들이 회원으로 해서 지금 하고 있고요. 우리시에 수렵면허발급이 지금 2007년 8월말까지 약 210명이 수렵면허 발급을 받았습니다. 또 야생동물포획 허가는 지금 102건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포획 의뢰한 것이 63건, 그 다음에 자력포획 농가에 공기총이나 엽총을 사용하도록 한 것이 32건, 그 다음에 방제단에 의뢰한 것이 7건, 이렇게 하고....

준섭

조준섭의원

그런데 방제단이 22명, 그리고 감시단이 7명 아닙니까?

여락

손여락청정환경팀장

예. 맞습니다.

준섭

조준섭의원

그러면 이 분들이 지역적으로 분산해서 배치가 되어 있는지 있습니까?

여락

손여락청정환경팀장

반별로 7개 반을 구성해서 되어 있습니다.

준섭

조준섭의원

그러면 거주를 하고 있는 데가....

여락

손여락청정환경팀장

주로 읍면 지역에 대부분 흩어져 있습니다. 주로 보면 이 분들 주소가 낙동, 공성, 외남, 청리, 또 시내 동 화동, 외서, 함창, 공검, 모동 이런 식으로 지역별로 안배가 되어 있습니다.

준섭

조준섭의원

지금 사실상 방제단을 알고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농가에서 정말 멧돼지가 나와서 내려 와서 고구마나 벼나 이런 작물에 피해를 입혔을 때 그 때 빨리 방제단에 사실 전화를 해서 이러 이러한 데가 있으니까 어서 오세요, 해 가지고 방제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런 기능이 전혀 안됩니다. 말로만 방제단이 있는 거지 지금 홍보 한번 하셨습니까?

여락

손여락청정환경팀장

읍면에도....

준섭

조준섭의원

읍면으로 전화번호하고 전부 다 했어요?

여락

손여락청정환경팀장

공문이 이미 시달된 바 있고요. 또 읍면에서 읍면동으로 사무소로 그렇게 신고를 하면 읍면동사무소 직원이 방제단에 연락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바로 연락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준섭

조준섭의원

실질적으로 방제단은 조성이 되어 있고 팀은 만들어져 있는데 농가에서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여락

손여락청정환경팀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적극 더 홍보해서 방제단에 활동을 독려를 하고 또 피해 농가들이 이 방제단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준섭

조준섭의원

농가에서 이런 시스템이 있는 것을 홍보를 해서 정말 농가에 우리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가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락

손여락청정환경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윤홍섭 의원님.

윤홍섭의원

팀장님 고생 많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아직 제대로 업무가 파악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아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2쪽에 화서매립장에 대해서요. 여기 지금 일을 추진함에 있어서 민원이 제기되고 이런 것은 없습니까?

여락

손여락청정환경팀장

민원이 내서에서 일부 제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홍섭의원

민원이 어떤 민원입니까?

여락

손여락청정환경팀장

당초 화서매립장을 설치할 때 2001년도 경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홍섭의원

아시는 대로만 답변해 주세요.

여락

손여락청정환경팀장

그 당시에 화서매립장을 설치하고 난 다음에 일부 내서 주민들은 기존 있는 매립된 쓰레기를 다시 소각하던지 다른 장소로 옮기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 과장님께서 그렇게 약속을 하신 것은 아니고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다, 이런 공문으로 답변한 게 있더라고요.

윤홍섭의원

팀장님 그럼 그 당시에 공문이 서로 오갔습니까?

여락

손여락청정환경팀장

서로 답변한 게 있습니다.

윤홍섭의원

구두 상으로 했습니까?

여락

손여락청정환경팀장

예?

윤홍섭의원

구두 상으로 했습니까?

여락

손여락청정환경팀장

구두 아니고 서면으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홍섭의원

그러면 서면이 우리시에 있을 것 아닙니까?

여락

손여락청정환경팀장

원본이 있습니다.

윤홍섭의원

있습니까?

여락

손여락청정환경팀장

예.

윤홍섭의원

그래요. 제가 언제 한번 확인을 해 보고요. 그리고 우리 시에서는 감독이 나가지요?

여락

손여락청정환경팀장

예.

윤홍섭의원

감독하고 있지요?

여락

손여락청정환경팀장

하고 있습니다.

윤홍섭의원

매일 거기 가서 감독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현재 공사하고 있는데서....

여락

손여락청정환경팀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수기라서 7월부터 지금 상당히 비가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연직차수 그러니까 기둥을 파일을 박는 겁니다. 그게 장비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지반이 약화 되어서 공사를 중지한 상태입니다.

윤홍섭의원

팀장님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는가 하면요. 사실상 쓰레기가 모여 있는 곳이 굉장히 주민들의 민원이 제기될 수 있는 그런 지형입니다.

여락

손여락청정환경팀장

예.

윤홍섭의원

그렇기 때문에 감독을 철저히 하셔 가지고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유의를 해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고요. 공사가 다 끝나면 가스가 나오는 배출구라던지 이런 것을 만들지 않습니까?

여락

손여락청정환경팀장

예.

윤홍섭의원

그러면 그 가스를 이용해서 산업용으로 이용할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여락

손여락청정환경팀장

사실 난지도라던지 큰 쓰레기 매립장에는 그런 가스를 포집해 가지고 열을 활용하는 그런게 있겠습니다만 사실 화서매립장에 매립양이 보고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약 4만루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스 포집해서 다른 연료로 활용하는 것에 대한 것은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윤홍섭의원

그러면 가스 열량을 배출하려고 하면 양이 적다면 어느 정도 되면 가스배출을 이용할 수 있습니까? 쓰레기 매립양이....

여락

손여락청정환경팀장

거기까지 판단은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윤홍섭의원

팀장님 답변대로라면 쓰레기 매립되어 있는 양이 적기 때문에 가스양이 적어서 못 한다.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여락

손여락청정환경팀장

예.

윤홍섭의원

그렇죠?

여락

손여락청정환경팀장

그렇습니다.

윤홍섭의원

그렇다면 거기다 쓰레기를 더 받아 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가스를 배출하는 양을 늘려 가지고 산업용으로 활용할 이런 것은 우리시에서도 어떤 좋은 안이 안 나올까요?

여락

손여락청정환경팀장

그 정도의 가스가 나올 거라고는 판단을 안 하고 있습니다.

윤홍섭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릴게요. 105쪽에요.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해서요. 이게 지금 우리 이 밑에 보니까 2007년도 2기분에 대한 건수가 이게 21,394건에 대한 금액입니까?

여락

손여락청정환경팀장

예. 맞습니다.

윤홍섭의원

2007년도 2기분에 대해서요?

여락

손여락청정환경팀장

예.

윤홍섭의원

그렇다면 우리시의 체납액이 상당히 많겠네요?

여락

손여락청정환경팀장

체납액이 우리시에 약 9억 좀 넘습니다.

윤홍섭의원

그렇습니까? 금액이 9억 정도나 되요?

여락

손여락청정환경팀장

예.

윤홍섭의원

그럼 우리시에서는 계획은 있습니까? 받아들일 계획은?

여락

손여락청정환경팀장

2001년부터 지금까지 약 22만 건을 부과했습니다. 했는데 그 중에 78억을 부과했는데 69억을 징수하고 9억 4,600만원의 체납액이 있습니다.

윤홍섭의원

그러면 우리시에서 강제 징수를 한 내용은 있습니까?

여락

손여락청정환경팀장

주로 건물이고 자동차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압류는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사실상 지금까지 징수율이 약 한 88%로 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고서에 말씀드린 대로 11월까지 체납 전담징수반을 편성해서 체납액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홍섭의원

아무튼 체납자에 대해서 강제 징수를 하더라도 체납액을 줄일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락

손여락청정환경팀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윤홍섭의원

예. 이상입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성재분 의원님.

재분

성재분의원

성재분 의원입니다. 106페이지 쓰레기 감량 및 깨끗한 가로환경조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문제는 전체적으로 청결은 국가의 운하고도 연결이 될 만큼 중요한 입장이라고 생각하고 상주시의 운명이 달려 있을 정도로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지금 벤치마킹을 일본에 갔다 왔지만 어쩌면 그런 도시가 탄생될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일부는 선진국 대열에서 기본적으로 쓰레기문제가 정말 굉장히 정말 되어서 있어서 거기는 어떻게 하는 방법인지 정말 거기 그렇게 도로만 보고 오고 이랬지 전체적으로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벤치마킹을 못했거든요. 그런데 우리 쓰레기문제에 대해서는 미관상 불법투기, 상습투기, 또 분리수거 제대로 안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이게 너무나 안 되어 있고 배출장소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꼭 정말로 이것만큼은 지켜야 되는데 시민의 의식문제도 많은 어떤 문제점이 있지만 그것을 어떻게 하면 제대로 상주시가 청결, 깨끗한 도시로 만들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을 좀 더 많이 해야 되는데 지금 굉장히 젊으신 팀장님이 오셔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 첫 번째로 해결을 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거기에 대한 보완책이 어떻게 있으신지 잠깐 답변 좀 듣고 싶습니다.

여락

손여락청정환경팀장

사실 쓰레기 문제가 상당히 심각합니다. 주로 저희들이 쓰레기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배출을 하고 토요일은 사실상 쓰레기를 배출하지 않도록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배출을 하는 날짜도 그렇고 또 아까 말씀하신 분리배출 그 관계도 잘 지켜지지 않고 또 과거부터 해 오던 쓰레기종량제, 봉투에 담아서 내 놓아야 되는데 그것마저 잘 지키지 않는 경우가 사실상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 쓰레기 전담단속반 2명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 인력은 한계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전 청정환경팀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같이 지도, 단속하고 또 아까 말씀하신 쓰레기분리배출, 불법투기 관계는 각종 행사 때 저희들 이런 관계를 홍보 하도록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새마을지도자대회 때 쓰레기분리수거에 대한 시연을 약 한 30분 정도 새마을부녀회원들과 한 적도 있고 지난 성주봉에서 여성단체 월례회 때도 음식물쓰레기와 분리배출 관계를 홍보하고 아카데미할 때도 이번에 잠시 시작 전에 홍보를 했습니다. 지속적으로 이런 홍보를 통해서 주민들을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제가 유심히 바라보고만 있는 입장에서는 가정에서 나오는 가정주부나 또한 사무실 같은데서 남자 분들이 사무를 보고는 음식물쓰레기를 한꺼번에 넣어 가지고 남자들은 안 해 봤으니까 습관이 되어서 그렇게 버리는 방법도 있고 또한 최고로 문제점은 학생들이 지금 의식이 안 되어 있습니다. 너무나 애들을 곱게 키워서 쓰레기를 어떻게 버려야 되는지 안 버려야 되는지 원래 오늘 아침에도 만나서 학생들한테 얘기를 했더니 “원래 우리 요새는 다 그렇잖아요” 이러더라고요. “그런거 모릅니까?” 이래요. 그래서 내가 그러면 안 되지, 시의원이 아닌 것 같으면 욕이라도 했으면 좋겠지만 그러지도 못하고 달래 가면서 말을 하긴 했는데 학생들 학교에 더 많은 홍보를 해 가지고 좀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다하고 제가 언젠가 한번 찾아 가서 환경팀에 가 가지고 오늘도 가 보시면 알지만 갑장사 들어가는 입구에 갑장사라고 쓰여 있는 팻말 밑에 지금도 제가 매일 거기를 지나다니는데 팻말 밑에 하필 갑장사라고 쓰인 팻말 밑에 다가 쓰레기 수거장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통장이나 누가 계시지 않습니까? 연락을 해서 다른 장소로 배출장소가 예쁜 장소 배출지를 만들어서 해야 되는데 이름을 갑장사 썼는 그 밑에 다가 계속으로 찾아 가서 얘기했는데도 그게 안 되네요? 동민들이나 안 그러면 동에 통장님을 통해서라도 좀 개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문제만 잘 해결 된다면 팀장님 대단한 입장이 되실 것 같습니다. 좀 부탁합니다.

여락

손여락청정환경팀장

예. 알겠습니다. 학생들 의식문제는 사실상 어릴 때부터 기초질서 지키기 교육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유치원부터 시작해서 초등학교 학생들을 저희 환경시설 쓰레기 재활용품 선별장을 견학을 하던지 안 그러면 저희들이 찾아 가서 학교에 그런 시간을 할애를 받아서 홍보를 하려고 지금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재분

성재분의원

정말 그것은 꼭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락

손여락청정환경팀장

그리고 갑장사 입구 바로 표지판 밑에 쓰레기 배출 장소가 지정되어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현지 확인해서 조정을 하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이상입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김종준 의원님.

김종준의원

자료 외의 사항인데요. 지금 화동농공단지 내에 폐기물 공장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서 발생되는 악취가 인근 주민생활에 상당히 지장을 초래하고 있고 심지어 건강생활에 조차까지도 영향을 주는 사례를 나타나고 있는데 농공단지는 사실 공해를 발생하는 업체라던가 기타 지역주민에게 환경적으로 악영향을 주는 그런 업체가 가동이 되어서 안 되는 걸로 일반적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환경 차원에서 폐기물처리장에서 발생되는 악취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는데 이 해결이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공장을 이주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래서 이 문제를 환경팀에서 공장 이주하는 것을 인근 자치단체의 사례를 참고로 해서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 주길 바랍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지요.

여락

손여락청정환경팀장

김종준 의원께서 말씀하신 농공단지 내의 악취문제에 대해서 지난 8월부터 계속 주민들의 제보가 있었고 또 우리 팀의 직원들이 현지를 방문지도도 하고 또 부시장님으로 현지 가서 주민대표들과 간담회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3차례에 걸쳐서 태원농산에 악취를 측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악취 측정한 결과 적합하게 결정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행정 조치를 못하고 지도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태원농산에서 환경관리공단에 기술진단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악취를 절감 줄이는 방안을 자체적으로 강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시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기업 이전문제까지 제가 아직 검토를 못했습니다만 악취를 최소화하는 그런 지도를 계속 지속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준의원

악취 측정하는 문제는 측정시점이라던가 측정방식 이런데 따라서 결과가 판이하게 다를 수 있습니다. 악취는 사실 후각을 통해 가지고 사람의 생리적인 현상을 통해 건강에 이상을 주고 사람의 감정생활이나 실생활에 상당히 나쁜 영향을 준단 말이지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화장실 속에서 화장실 냄새나는 화장실 속에서 하루를 생활하라고 한다면 여러분 하시겠습니까? 아마 그와 같은 것을 생각하면 실감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이 문제는 악취발생 자체를 저감을 시킨다던가 하는 이런 방식은 미온적인 방식에 불과한 것이고 근본적인 방법은 좀 조치를 해 달라 하는 얘깁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한두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지역주민의 대다수에게 인근주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이 문제는 공공의 차원에서 문제해결을 해야 되고 문제해결이라고 하는 방식은 근본적인 방식으로 이주방식 밖에 없다는 결론을 우리 지역주민은 내려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유사한 사례가 인근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례를 수집해서 참고하셔 가지고 근본적인 대처 방안을 강구해서 우리 지역주민에게 제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락

손여락청정환경팀장

제가 적극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준의원

예를 들면요. 우리 농공단지는 우리시에서 조성을 해서 분양을 했기 때문에 분양한 업체가 지역주민에게 환경이라던가 여러 가지 삶의 문제를 발생시킨다면 다시 분양된 공장이나 토지를 다시 재 매입을 한다던지 아니면 다른 제3자의 업체를 알선 한다던지 이런 방식이 있지 않겠습니까? 여하튼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여락

손여락청정환경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청정환경팀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청정환경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청취에 수고하신 동료의원님 여러분과 보고에 애써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의 주요업무추진현황보고의 건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07년도 주요업무추진현황보고를 계속해서 청취하도록 하겠사오니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시간을 지키셔서 등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