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훈 의원 발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보고는 금일 의사일정과 같이 경제교통팀, 친환경농업정책팀, 축산특작팀, 기업유치지원팀, 산림공원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손석정 경제교통팀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난 8월 28일 인사발령에 따라 경제교통팀 업무를 맡은 경제교통팀장 손석정입니다. 경제교통팀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현재까지의 추진실적과 앞으로의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09쪽입니다. 기업체 고용인력 창출입니다. 기업체 유치, 대형할인매장 개점, 골프장 건설 등에 따라 필요인력을 적기에 공급하여 고용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이며 업체별 신규 인력수요는 (주) 캐프, 올품, 이마트, 홈에버, 골프장 종사인력 등은 1,780명으로 현재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올품, 대형할인점 농공단지 등 500여명이 취업하였으며 (주) 캐프에서는 8월 24일부터 내일까지 연구개발, 생산, 기능직 등 5개 분야 00명을 모집 접수 중에 있습니다. (주)캐프에 금년도 약 150명 정도를 모집하고 내년도 250명 정도 모집 계획으로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취업자 명부에 의거 수시로 구인구직 정보를 제공하고 문경 고용안전센터와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필요한 인력이 적기에 공급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상주시정소식지, 인터넷 매체 등을 통해 홍보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서는 기존 중소업체 근무인력 여건이 좋은 대형업체로서 이동현상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으로 신규업체에 대한 기존 업체 인력의 무분별한 영입자제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10쪽 실업대책 추진입니다. 공공근로사업은 분기별 4단계에 걸쳐서 청년실업자 및 저소득 실업자를 대상으로 총 사업비 2억 9,300만원을 투자하여 국토공원화사업 불법 광고물 등을 추진하는 사업이며 고용촉진사업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비진학 청소년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직업훈련을 실시하여 자활기반 확충 및 취업능력을 제공하는 사업으로서 금년에는 중장기 운전, 이미용, 간호조무사 등 3개 직종에 19명에 4,700만원을 투입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공공근로사업은 130명 연인원 6,400명이 참여하여 2억 3,700만원 정도를 집행하였으며 고용촉진훈련 사업은 19명에 3,2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4단계 공공근로사업은 오는 12월까지 3개월간 30명 정도의 인원을 투입하여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고용촉진 훈련은 잔여기간이 남은 간호조무사 학원에 4명에 대한 교육을 연말까지 실시하고 있으며 도로부터 추가로 순수 국도비 1,200만원을 요청해 재교부 받아 12명에 대한 이미용에 대한 추가 교육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11쪽입니다. 재래시장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형마트, 홈쇼핑 등 현대화된 상설 유통업체에 밀려 위축된 재래시장을 살리고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 대책으로 상주사랑 상품권 발행과 재래시장 러브투어를 추진 중에 있으며 상품권은 5,000원권 4만매, 1만 원권 2만매 총 6만매 4억 원어치를 경산 조폐창을 통해서 발행하여 2억 1,000만원 정도를 판매하였고 현재 1억 6,000 정도가 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러브 투어는 지난해 7월부터 지금까지 재경, 재부, 재구 향우회원등이 총 13회에 걸쳐 연인원 1,055명이 참여해서 우리지역 농특산물 6,900만원 정도를 구입하였으며 고향사랑운동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이번 추석 절을 맞이해서 각급기관단체 시산하 공무원, 향우회원 등을 대상으로 상품권을 판매하고 있으며 러브투어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재경향우회는 9월 15일 50명, 재구향우회는 9월 17일 70명이 러브투어에 참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12쪽입니다. 중앙시장 2차 기반조성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축된 재래시장의 경쟁력 제고 및 급변하는 시장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자 첨단 비가림시설 등 주변 환경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총 51억 2,200만원의 예산으로 지난해부터 내년까지 아케이트설치, 바닥포장, 간판교체 등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1차 사업은 중앙시장 상인회 주변에 20억 6,700만원 투자 비가림시설 1,095㎡, 건물 외벽도색 2,720㎡, 간판교체 121개 등의 사업을 완료하였고 2차 사업은 1차 공사 완료에 따른 잔여 부분에 대해서 12억 5,500만원을 투자 아케이트설치 1,800㎡, 건물외벽도색, 간판교체 등을 할 계획으로 8월 13일 실시설계용역으로 발주하였으며 발주용역은 2,393만 4,000원 되겠습니다. 10월 12일까지 설계를 납품 받아 금년 중 발주 내년도 6월경에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참고로 3차 사업은 18억을 투자 솥전 골목주변을 2008년 말까지 정비할 계획이나 상인들의 1억 8,000만원 약 자부담 10%를 해야 하는 관계로 어려움이 봉착되고 있습니다. 시장상인 대표 등으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지속적으로 대화 설득 중에 있습니다. 본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의 각별한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113쪽입니다. 태양에너지시범공원조성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천대 및 상주박물관과 연계하여 대체에너지 견학과 교육홍보장으로 활용하고 관광객 유치를 제고하기 위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총 사업비 16억 5,000만원, 국비 4억 9,000 도비 1억, 십 1억 6,000을 투자하여 금년 1월에 발주하였으며 11월경에 완공할 계획입니다. 주요사업 내용은 교육홍보전시관 태양발전에너지 발전시스템 급탕시스템 등을 건립 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종합 진도 80%의 진도를 보이고 있으며 외벽 철골조 및 기초공사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9월중에 조경공사를 추진하고 11월경 공사를 완료하여 올 연말까지 12월경 중에 개관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것이 다소 지연되었는데 그 지연사유는 올해 날씨의 폭음과 장기간 우기 관계로 조금 지연된 상태입니다. 앞으로 이 시범공원이 조성됨으로 해서 도내 최초의 시범사업으로 관광효과 및 학생, 도민들의 산교육, 홍보의 장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4쪽 천연가스 LNG 공급계획입니다.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저렴한 연료사용으로 시민들의 가계부담 해소 및 기업유치 경쟁력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구간은 김천, 상주, 문경, 예천, 안동을 이어지는 약 150km이며 사업비는 2,100억원으로 우리시의 구간은 약 27km 약 300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2006년도 산업자원부에 제8차 천연가스 수급계획에 포함되어 공급시기는 2011년부터 2015년까지이며 2007년 2월 대통령 안동방문시 안동시장이 조기에 공급될 수 있도록 건의한바 있습니다. 2007년도 4월부터 5월까지 해당 시군민을 대상으로 10만 명의 서명운동을 전개하여 우리시에서도 16,290여명이 서명한 바 있습니다. 금년 7월 해당 시군 업무담당 부서장이 가스공사를 방문 조기에 공급 건의서를 서명지를 전달 조속한 공급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행정기관 및 상주발전시민연합과 연대해서 산자부 한국가스공사에 조기 공급을 하도록 건의하고 또한 제8차 산자부 장기계획이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해당 시군과 공동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5쪽 임시공영주차장 조성운영입니다. 차량의 급변한 증가와 무질서한 불법 주정차에 대비 유휴 나대지를 이용한 임시공영주차장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현재까지 노외주차장은 공영주차장 2개소 135면, 사설 3개소 446면, 개인 부설 10,578면 등 11,518면을 조성하였으며 임시 무료주차장은 1억 3,000만원을 투자하여 47개소에 2,100면을 조성하는 등 총 13,259면을 조성하여 주차장 확보율이 현재 37%에 접근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서는 각 지역별 나대지를 조사 소유주와 협약체결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무료주차장을 조성하고 기 조성 임시무료주차장에 대해서는 주변의 오물 환경제고, 라인 유지관리 등 지속적으로 관리해 쾌적한 주차공간을 조성 시민들의 편익을 위해 계속적으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문제점 대책으로서는 조성 대상 유휴지의 확보가 한계가 있으며 토지소유자의 동참의식이 부족하고 인센티브 요구가 계속 증가함에 따라 기 조성 사용 중인 임시주차장 사용협약 기간을 최대한 연기할 수 있도록 소유자와 대화 협의하고 인센티브 요구에 대해서는 해당 토지 재산세를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116쪽 선진교통 및 주정차질서 확립입니다. 주정차 단속구간은 주정차 금지 13개 구간 8.28km, 주정차 주차금지 10개 구간 16.32km 총 23개 구간 왕복 24.6km이며 단속인원은 현재 기능직 6명, 장비 차량 1대, 카메라 6대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을 보면 선진화된 교통문화 확산을 위해 주정차 질서 확립을 위한 각종 교육 및 홍보 6회, 2007년도 주정차 위반차량 4,133대를 적발 16억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2,483건 10억원을 징수 약 62%에 달하는 징수를 하였습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정비는 차선도색, 신호등 및 표지판 교체에 5억 9,200만원을 투입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주정차 단속 무인카메라를 서문로타리와 제일은행 사거리에 약 1억 5,000만원 예산을 확보 투자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연내에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차단속요원의 부족으로 인해서 일용직 3명을 확보 주정차 단속에 투입 선진화된 교통문화 확산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17쪽 운수업체 재정지원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버스업계의 재정적자로 버스운행을 기피하는 오벽지노선에 대해서 재정지원으로 시민들의 교통편의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우리시의 운수업체의 지원 및 지원현황을 살펴보면 시내버스 1개 업체와 법인택시 3개 업체, 개인택시 등 택시가 328대, 화물 922대에 약 97억 1,600만원입니다. 현재까지 지원실적은 시내버스 운수업체에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1억 3,500만원, 비수익노선 결손보전 3억 5,000만원, 버스업계 재정지원 4억 5,800만원, 합계 9억 4,3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운수업계 유가보조금은 버스 13억 7,300만원, 택시 3억 1,900만원, 화물 25억 300만원 계 41억 9,500만원, 총 51억 3,8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미집행 지원금에 대해서는 적기에 지원하고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 시민들의 교통편익 향상을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117쪽입니다. 자동차 관련업체 관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동차업체 관리현황을 보고 드리면 매매업소 14개소, 정비업소 107개소, 폐차업소 3개소, 번호판교부대행업소 1개소 등 총 125개 업체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자동차관리업체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범칙금 1개소 105만원, 과징금 1개소 2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자동차관련업체 민원을 관련법을 검토 후 최단 시일 내에 민원을 처리하여 민원인 편의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관리업체 지도점검은 분기 1회 필요시 수시로 실시하여 시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교통팀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으며 팀원 일동이 혼연일체가 되어 상주시 경제교통팀 업무추진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경제교통팀장 보고에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예. 채욱식 의원님.

예. 팀장님 현황파악 좀 하셨습니까?

아직 제가 28일자로 부임한 관계로 아직 업무에 대해서는 좀 다소 미진합니다.

그렇죠? 내년에 우리시에 신규로 필요한 인력이 어느 정도로 생각하십니까? 지금 기존 있는 인력 말고 사업체에 필요한 기존 있는 인력 말고 사업체에 신규로 더 필요한 인력에....

저희들 업체 신규인력이 수요를 판단해서 백....

여기 유인물에 나온 이대로에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서 연차적으로 점차적으로....

지금 오셔서 우리 상주시 기업체라든가 이런데 외부인력이 어느 정도 된다고 파악 한번 해 보셨어요?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 상주시가 아무래도 다소 인력 란에 봉착될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아마 우리가 왜 고용창출을 위해서 기업체를 유치하고 하지만 과연 우리 상주시에 시민들이 얼마나 거기에 수용될 것인지 그것은 고민사항입니다.

예. 그 부분이 왜 그래 된다고 생각하는지 그 원인을 생각 한번 해 보셨어요? 우리 상주시민이 자녀들도 많습니다. 많은데 전부 외지에 가서 생활하는 이유, 우리 상주가 많은 발전이 되어 있고 임금을 받는다면 자녀들이 전부 돌아와서 우리 지역에서 근무를 하고 일을 할 수 있겠죠?

예.

우리 이래 보면 평균 급여가 타도시에 비교해서 좀 낮다고 생각하는데 팀장님 그런 생각 혹시 안드십니까? 상주의 임금 체계를 볼 때....

아직 그것까지는 제가 기업체를 통해서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지금 여기서 신규로 들어가면 상주지역에서는 100만원 밖에 못 받습니다. 거의가 기업체라든가 이런데 들어가면, 그러나 구미 정도만 가도 초임금이 150만원 정도, 비용도 많이 지출되겠지만 젊은 사람들의 사고방식은 아직 150만원 받아서 150만원 다 쓰더라도 상주에서 100만원 받아 50만원 저축하는 것 보다 구미 가서 근무하는 것을 노력을 할거에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사업체와 급여협의를 할 때 취직을 시키는데만 신경 쓰지 말고 보다 높은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팀장님이 신경을 써서 취직을 시켜 줘야 될 것 같아요?

예. 의원님 말씀하신 것을 제가 고민해서 업체와 방문해서 그런 사항을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금 협의할 때 조금이라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아직 현황파악도 덜 되었는데 질의를 해서 미안합니다. 이상입니다.

남영숙 의원님.

예. 팀장님 저희 상주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업무파악이 아직 어려우실 것 같아서 업무에 대해서보다는 저희 지역 재래시장에 대해서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재래시장 활성화 운동으로 상품권이나 향우회 타 지역에 러브투어를 계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계시거든요.

예.

그런데 제가 상품권도 역시 구입해서 재래시장을 가 보고 또 주부이기 때문에 러브투어 오신 향우회 분들하고도 같이 투어를 같이 해 본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같은 맥락입니다. 상품권 발행 역시 또 러브투어 오시는 분들 소비자들이 선호할 수 있는 그런게 전혀 갖추어지지 않고 있거든요. 재래시장은 변하지 않는데 소비자보고는 자꾸 사라고 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누차 여러 차례 제가 강조를 드렸습니다만 값싼 물건들을 진열하고 깔끔한 시장으로 변해야 된다는 상인 의식교육이 첫째 필요하고요. 거기에 다 100%는 동참을 못해도 예를 들어서 과일가게를 하신다 이러면 과일가게 하시는 분들을 모아서 이 가게만큼은 우리 상주시에서 품질을 보증하는 가게다. 그런 인식이 필요하고 추천할 수 있는 과일가게, 거기 상주고향에 가니까 시골의 장터의 정서도 느끼면서 품질도 좋고 싸다. 이래야 되지 대형마트나 도시의 큰 백화점들이 많은데 거기 품질도 좋고 값도 싸다면 구태여 일회성은 모르지만 지역에 와서 전체적으로 남는 인식이 별로 없으시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 좀 중점을 두시고 또 상품권 발행은 지금 얼마 안 있으면 추석이 다가옵니다. 제가 건의 드리고 싶은데 저희들 공무원들이 좀 앞장서서 이것을 상품권을 강매할 수는 없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1만 원권 상품권 정도는 전 공무원이 1매 정도 구입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저희 지역에서도 공무원 가족들이 재래시장에 1만 원권 한 장만으로는 장을 보기가 어렵습니다. 같이 필요한 물건들을 구입하게 되시고 그런 또 모범이 되어 주시면 인근에 있는 분들이나 그런 분들 역시 재래시장에 가서 우리도 뭘 좀 구입해야지 그런 인식전환이 안되겠습니까? 그래서 추석에 장보기 운동에 공무원들이 앞장서 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예. 저희들 이번 추석절을 맞이해서 재래시장의 어려움에 우리가 동참하는 의미에서 우리 시에서 공무원을 시산하 공무원과 읍면공무원들을 상대로 해서 아무래도 저희들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상품권을 그냥 권장하고 이런 것 보다는 약간 중강제성 이런 것은 좀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이 배부를 해 드렸습니다. 배부를 해서 지인이라든가, 향우회라든가 아는 분들 통해서 많이 홍보도 하고 이것도 어떻든 재래시장에 제수용품 구입도 할 수 있고 하니까 일단 저희들이 일정 분량을 해서 시산하 공무원에게 일단 배부해 드렸습니다.

타 지역에도 그런 사례들이 많이 지금 신문에 보도가 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 상품권을 가지고 살수 있는 것도 지역의 재래시장 상가 내뿐만 아니고 인근 상가에도 쉽게 구매할 수 있는 식료품이나 이런 가게들은 확대를 해서 저희 시가 보증하는 그런 가게 나름대로의 표시제를 주신 다든지 그렇게 해서 재래시장에 갈수 있도록 유도를 해 주시기를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상훈 의원님.

예. 팀장님 고생하십니다. 윤홍섭 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남의원님이 질의하셨는데요. 111쪽 재래시장에 대해서 잠깐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현재 상주사랑상품권을 4억원을 발행했죠?

예.

그런데 조금 전에 팀장님 설명하셨을 때 약 1억 9,000여만 원이 남았다고 하셨잖습니까? 그렇죠?

예. 잔액이 남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그것이 사실은 연말까지 소진이 되어야 되는데 상품권 나간 것은 12월말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올해 추석을 맞이해서 6,000만원 정도, 시군산하 공무원을 통해서 배부를 했고 그 다음에 러브투어라든가 이런 것을 함으로 해서 거기서 상품권을 홍보겸 발매를 하려고 합니다. 나머지 잔액에 대해서는 아마 그게 조폐청에서 12월말까지로 상품권을 발매했는데 그것을 아마 저희들 협의를 해서 조폐청 협의를 해서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판매기간을....

상품권 판매기간을 연장을 한다고요?

예.

아니 제가 본의원이 질의한 것은 남은 금액에 대한 것을 어떻게 활용하겠나 이 질의를 드린 것이거든요?

1억 9,000만원에 대해서 올 추석절을 대비해서 6,000만원 정도 지금 시산하 공무원을 통해서 배부가 되었습니다.

그래요. 팀장님 설명을 너무 길게 하지 말고 간단히 해 주시고요. 저도 제가 질의 드리는 것은 업무파악이 다 안되었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답변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팀장님께서 산하공무원들한테 이 상품권을 많이 발행한다는 강요를 하시는데 이것이 잘못되면 지금 이것이 사실상 우리 공무원들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강매를 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런 점을 좀 유의해 주시고요. 지난번 103회때 우리 팀장님은 모르시겠습니다만 본 의원이 질의하기를 상품권이 재래시장은 상주 중앙시장에만 활용하도록 되어 있죠? 팀장님 알고 계세요?

예.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범위를 좀 넓혀 달라. 이런 요구를 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팀장님 한번 생각해 보셨는가요?

그것까지는 제가 검토를 못해 봤고요. 앞으로....

그렇죠. 이것 내용이 뭔가 하면 이 상품권 가지고는 우리 상주 중앙시장에만 사용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상주시 관내에 재래시장이 상주 중앙시장 말고도 있거든요. 파악해 보시면 있습니다. 면단위, 읍면단위에도.... 그런데도 활용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103회 때 분명히 요구를 했습니다. 그 점을 우리 팀장님 알고 계시라는 이야기에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어쨌든 우리 팀장님이 오셔서 고생 많으신데 업무파악 잘 하셔서 재래시장도 활성화 되고 상주경제가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충후 의원님.

예. 팀장님 수고하십니다. 경제교통팀에 현재 보고서에 언급되지 않았는 기업유치팀에 현재 등록되어 있는 사업용 운전자 안전운전체험연구센터라고 혹시 들어온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예.. 소문은 들었습니다.

경제교통팀에서 전혀 관여를 안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기업유치팀이 또 있습니다.

기업유치팀이 관여를 하는 것 제가 본의원이 생각하는 것은 산업용 안전운전자 체험연구센터인데 어떻게 기업유치팀에서 그것을 관장합니까?

기업유치팀에서 일단 기업유치를 해서 유치한 다음에 저희들이 관련되는 부서에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기업이라는 것은 무슨 생산을 할수 있는 것이 기업이지 이것은 안전운전연구체험센터입니다. 안전운전연구체험센터를 어떻게 기업유치팀에서 관여를 합니까? 기업 자체에서 기업유치를 하면 이것을 기업이라는 단어를 붙이면 안 되지 않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제가 그 한번 검토를 해서 한번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팀장님 시장님 여기 계시지만 시장님 상의하셔서 기업이라는 단어는 생산이나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기업이고 산업용안전운전자 체험연구센터입니다. 이것 기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이상입니다.

박준호 의원님.

예. 팀장님 수고 많습니다. 박준호 의원입니다. 109쪽에 기업체 고용인력에 대한 사항입니다.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록에 보고서에 보면 업체별 신규인력 수요가 1,700여명이 된다고 했습니다. 주소와 생활을 상주에서 할수 있는 여건조성이 필요하다고 생각되고 아마 1,700여 명 중에서 꼭 100%가 상주에 사는 사람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되고 50%가 되든지 60%가 되든지 그렇게 봤습니다. 주거할 수 있는 여건 조성에 필요한 어떤 복안이 있는지 그 점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앞으로 우리 상주시 관내에 업체 유치도 중요하지만 우리시의 시민들이 그 업체에 대한 고용창출을 활성화해서 진짜 우리 시민이 그 자녀분들이 안전하게 직장을 가질 수 있도록 한번 저희들이 외지에 떠나 있는 그런 출향인사를 통해서 자녀들이 외지에 가 있는 그런 것이나 또 어떤 그런 좀 유능한 인재를 가급적이면 우리시에 많이 유치를 해서 우리 상주시가 앞으로 어느 시보다도 활기찬 그런 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1700여명의 고용 창출되는 인력 중에서 상주골프장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540여명 종사자들이 있다고 보고 골프장 2개가 준공했을 때 이야기가 되겠죠. 그런 사람들에게 필요한 주거공간, 편의시설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고 또 골프장 밖에 전문적인 음식점이나 원룸이나 이런 부분들이 아마 들어오리라고 생각되는데 예를 들면 선산CC 같은 경우 장천에 쇠고기를 전문으로 파는 식당이 있습니다. 거기는 혹시 팀장님 그에 대한 내용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쪽에는 문전성시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골프 마니아들로 보면 식성이 대단히 까다롭고 맛과 질을 찾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낙동에 지금 보면 낙동강 한우작목반이 개업을 해서 성공리에 식당을 경영하고 있습니다. 모서면 에서도 한우작목반을 구성해서 낙동강 삼백한우 작목반처럼 고품질의 한우를 싼값에 제공해서 전국에서 청정 상주가 홍보될 수도 있고 소득창출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적극적인 검토가 요구됩니다. 그래서 모서에 보면 사실 손님이 왔을 때 마땅한 식당이나 이런 데가 잘 없습니다. 골프장 주위에는 식당이나 쉬어가는 휴식공간들이 항상 형성이 되거든요. 그래서 골프애호가들이 한 골프장에 100팀을 연 평균 봤을 때 100팀이라면 400명 아닙니까? 2개 골프장이면 800여명입니다. 거기에 또 종사자 540명하면 인원이 1,300명 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분들이 부동인원도 있고 또 여기서 유동 인원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분들에게 지금 골프장 오픈이 2개월 정도 남았습니다. 앞으로 모서면이 지역경제가 크게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경제교통팀에서도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 의원님이 말씀하신 선산 장천골프장 주변에 먹거리가 잘되어 있다.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외에도 우리도 모서에 제가 오렌지골프장하고 상주골프장 주변에 그런 먹거리촌이 활성화되고 그 분들이 와서 맛있게 먹고 갈수 있는 촌을 우리 시장님 그런 관심을 많이 표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타지에 그런 사례를 벤치마킹해서 그보다 더 나은 먹거리촌을 만들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예. 어려운 상주의 경제팀을 맡았는데 우리 팀장님께서 그런 적은 부분 하나까지 세심하게 배려하셔서 앞으로 조그만 그런 마을이라도 크게 경제활성화 될 수 있도록 많은 연구를 당부하고 싶습니다. 또 한가지 112쪽입니다. 재래시장 활성화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1차는 준공을 했고 중앙시장내 비가림시설입니다. 51억 예산 중에 1차는 준공했고 2차는 곧 발주해야 될 위치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비가림시설이 기술적으로 똑같은 타입으로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기술적인 면은 제가 좀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중앙시장 재래시장입니다. 재래시장이 온 시민들의 관심사에 있고 또 우리 시장님도 관심사에 있습니다. 중앙시장이 1차, 2차, 3차까지 갈 때 관심있게 보겠습니다만 우리 고유의 명절 추석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금 도민체전을 기해서 대단한 정비를 해서 정말 중앙시장을 방문하는 상인들이 이용객들이 대단히 정비가 잘되었다는 칭송이 자자합니다. 더욱더 그 점에 대해서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 마지막 한 가지 대형간판에 대해서 지금 중앙시장 중간에 보면 중앙시장 표시간판이 상가 중간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은 볼 수가 없는 그런 형편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2차 재정비할 때 큰 도로에 양쪽으로 중앙시장 대형간판을 설치를 해서 밖에서 지나가면서 봤을 때도 상주의 명물이 될 수 있도록 연구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안에 있는 중앙시장 표시간판은 너무 적고 또 상가 안에 있기 때문에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는 사람은 시장 간판을 봐야 될 이유도 없고 알고 찾아 왔으니까 밖에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그런 것을 아마 연구검토 해야 될 것 같은데....

예. 상주 중앙시장 상인회와 저희들 시관계자와 협의를 해서 그런 차후에 어떤 정비가 있을 때 정비하는 쪽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 적극적인 검토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창수 의원님.

예. 안창수 의원입니다. 재래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재래시장 활성화하려고 하면 첫 번째로 해야 될 것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팀장님 견해는....

일단 재래시장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는 우선 주변정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주변정비는 환경개선도 좋고 다 좋은데 주변정비는 2차로 생각합니다. 저는 교통이 주차를 할 수 없으면 멀면 가지를 않아요. 아무리 환경개선을 해 놓든지 뭐를 하든지 1차적으로 저는 교통의 편리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에 덧붙여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103회 임시회때 공영주차장 조성계획을 보고했는데 이번에 누락된 사유가 뭡니까?

....

팀장님 되었고요.

죄송합니다. 저희들 상주시 주차관련 해서 연차계획에 의해서 5년간에 걸쳐 약 35억을 적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적립해서 점차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그래 이런 부분이 재래시장 활성화 중앙에 예를 들어 불법주정차나 이런 부분이 지금 요즘 시대 사람들은 먼 거리는 안 걸어가려고 합니다.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중앙이나 예를 들어서 재래시장 활성화도 주차장을 바로 그것부터 선결되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예를 들어서 가지 안 그러면 활성화가 안 됩니다. 뭐 열악한 환경에 예를 들어 환경개선하면 뭐 합니까? 아무리 예를 들어 번듯하게 지어 놓으면 뭐합니까?

예. 앞으로....

불법 주정차 예를 들어 시내 곳곳에 주차장이 이번에 예를 들어서 뭡니까? 도민체전이라든지 나대지를 이용해서 많은 주차장 공간을 활용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중앙에는 너무 예를 들어서 주차장 시설이 열악합니다. 그리고 좀 뭐 먼 거리라고 할까요. 먼 거리는 아니고 가까운 거리지만 걸어가기 싫어하는 습성 때문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예. 그런 세세한 사항 면밀히 검토해서 앞으로 계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팀장님 도에서 오셔서 업무파악이 안되신 부분이 대단히 많은데 하여튼 빠른 시간내에 업무파악을 하셔서 행정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교통팀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교통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장영욱 친환경농업정책팀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친환경농업정책팀장 장영욱 입니다. 친환경농업정책팀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21쪽입니다. 삼백농업테마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총 사업비 130억원으로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추진할 예정이며 위치는 복룡동 일대 잠사곤충사업장 뽕밭 98,319㎡에 체험시설, 소득시설, 역사테마동산, 편익시설 등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2006년 10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였고 금년 6월 잠사곤충사업장 이전계획을 경북도와 협의 완료하였으며 대체 부지에 대한 보상협의를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삼백농업테마공원 조성지구에 대한 기본계획 및 지표조사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2008년도 사업 착수를 목표로 삼백테마공원 조성사업에 대한 투융자 심사 및 실시계획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농업기술원에서 잠사곤충사업장 이전용역비가 2008년도 본예산에 편성될 예정으로 있어서 지금 저희들은 2007년도 추경예산에 확보토록 지금 독려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122쪽입니다. 상주시립농촌 보육정보센터 부지매입입니다. 부지현황은 공검면 동막리에 위치한 구 공검초등학교 부지로 8필지에 16,212㎡이며 건물면적은 7동에 1,309㎡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7월 25일 경상북도 교육감 소요 지분으로 되어 있는 토지 및 건물 등을 매입 완료하여 8월 14일 등기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센터 부지 내에 있는 폐도 및 사유지 3필지가 지금 운동장을 가로지르는데 1,358㎡에 대하여 추가 매입하여 토지의 이행율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3쪽입니다. 농촌 여성 결혼이민자 가족 지원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농림부에서 올해 처음으로 추진하는 시범사업으로 상반기에 30가구 하반기에 30가구 등 총 60가구입니다. 지원활동을 담당할 방문교육 도우미는 하루 3가구를 방문해 주 3일 동안 활동하게 되고 하루에 5만원씩 월 60만원을 지급합니다. 사업내용은 교육도우미가 대상 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우리말 교육과 생활상담을 실시하고 소그룹 집합교육으로 한글교육, 생활예절, 전통문화교육 등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상반기 대상 30가구에 대한 교육을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도 30가구에 대한 지원활동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124쪽입니다. 다음은 전국 농기계 전시회 개최입니다. 친환경 농업 농기자재의 종합전시로 다수 농업인에게 농기계의 선택 정보를 제공함과 동시에 외지인의 전시회 참관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그 목적을 두고 2007년 10월 25일부터 27일까지 3일간 북천 시민공원에서 개최코자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으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제17대 대통령선거일전 60일 이내에는 농기계 전시회를 개최하는 것이 공직선거법에 위반된다는 의견에 따라서 농기계협동조합과 협의하여 국회의원 선거 이후인 내년 2008년 4월 16일부터 4월 18일까지로 변경하여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경상북도와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125쪽 친환경 들판조성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는 총 사업비 630ha로 친환경들판조성 130ha와 친환경 벼 재배농가 자재지원 500ha를 한 사업으로 66개 단체 766호가 참여하여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세부 내역은 우렁이 농법 350ha, 게르마늄농법 270ha, 쌀겨 목초액 등 10ha에 대한 지원을 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병충해 및 작물 양분종합 관리 등을 통한 친환경 농업 정착 지도를 하고 친환경 미인증 농업인에 대하여는 친환경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다음 126쪽입니다. 2007년도 공공비축미 매입입니다. 2007년도 공공비축미 매입계획은 금년도 9월 20일부터 산물벼 매입을 시작으로 연말까지 계속되며 매입물량은 40kg 기준으로 229,423포입니다. 읍면동별 배정은 2006년도 배정량, 2006년도 매입실적, 농업진흥 지역 면적을 기준으로 배정하였으며 매입품종은 일품벼, 화영벼, 새추천벼 등으로 매입가격은 2006년도 가격으로 우선 지급하고 산지 쌀값 조사결과에 따라 사후 정산할 계획입니다. 공공비축용 매입용 포장재 지원은 읍면별, 이동별 신청에 따라 콘테이너백 1,800매, 콤바인 포대 3,900매, 수매용 포대 433,100매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산물벼 건조료 지원은 사업비 4억원으로 상주쌀 미질 향상을 위하여 우리지역 첫 서리 이전인 10월 31일 이전까지 건조율 17내지 25%의 산물벼 출하 농가에 대하여 지원할 계획이며 지원방법은 출하농가에서 건조료를 징수하지 않고 RPC에 직접 지불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28쪽 상주쌀 홍보입니다. 사업개요는 사업비 1억원으로 금년 8월부터 수도권 지하철 등 벽면을 이용한 와일드칼라 등의 광고판을 설치하여 홍보를 시작하였으며 홍보장소는 서울, 고양 대구 지역 등 11개소입니다 설치장소는 서울지역 지하철 역사에 3개소 서울창동 하나로 클럽에 2개소, 서울지하철 1호선 내 차량 천내 천정걸이 120개, 일산 1개소 대구지하철 역사 3개소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쌀은 우리시의 주된 작목으로 여러 가지 여건으로 쌀 산업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상주쌀 브랜드를 보다 고급화 시켜 고소득 작목으로 자리를 잡아야 하나 홍보예산 부족으로 가시적인 홍보를 할 수 없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상 친환경농업정책팀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친환경농업정책팀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채욱식 의원님.

팀장님 지금 야립간판 잘 추진되고 있습니까?

지금 추진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유를 말씀하셔 봐요?

지금 고속도로변에 야립간판 설치 문제로 현재 저희 시에 산림공원팀에서 야립간판이 2개, 축산특작팀에서 1개, 친환경농업정책팀에서 1개 총 4개가 예산이 서 있습니다. 예산이 서 있는데 지금 지방자치단체에서 경쟁적으로 야립간판을 설치한 것은 원칙적으로 불법입니다. 2004년도 유니버시아드 대회 때 한시적으로 허용을 했는데 이것이 행정자치부에서는 2006년 초부터 철거 공문을 시달하였고 2006년 말부터 고발단계에 들어가서 고속도로에서 정리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죄송합니다만 의원님들 요구도 있고 또 저희들 시를 관통하는 고속도로도 생기고 이래서 그 법을 미처 파악 못하고 저희들이 예산을 수립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행정관서에서 설치하는 간판은 행정 간판으로 보고 거의가 시군이 거의 다 불법으로 다 설치를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그게 야립간판을 세우지 못한다면 그 예산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생각을 해 보셨습니까?

그것은 인제...

친환경농정팀에서는 간판 내용이 쌀입니다. 조형물도 만들기 힘들어요. 그런데 문제는 다른 팀 같으면 산림과 같으면 곶감 조형물을 만든다하는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친환경농정팀에는 쌀을 만들, 글쎄요. 조형물이 가능하겠습니까? 그런 쪽으로라도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야립간판은 제재를 하지만 조형물은 제재를 안하죠?

조형물도 현재 광고물법에 의해서 제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예. 국도변 500m 이내에는 전혀 설치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그럼 그것을 어떻게 지금 추진할...

저희들은 이것을 금년 마지막 추경에 지하철 홍보물로 홍보예산으로 다시 전용해 가지고 지금 그것이 8월부터 11월까지 4개월인데 저희들이 조금 연장하는 것으로 그래 지금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하여튼 연구를 많이 해야 되고, 지금 서울지하철 1호선 차내 천정걸이 120개가 있다는데 그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어떤 방법입니까?

이것은 우리 저....

사진 같은 거 뭐 찍은 것 있어요?

예. 사진 있습니다.

한번 들어 보여줘 봐요?

사진 오늘 여기는 안 가지고 나왔습니다. 사진 있습니다. 별도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 이 효과가 어느 정도 되는지는 사실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우리 상주시에서 홍보하는 것 보면 조금조금하게 앞에 제가 다른 팀에도 이야기를 했어요. 했는데 적게 적게 해서 이 선정을 하니까 큰 효과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 제대로 이번에 올해 홍보를 한번 한 것은 곶감 전국 매스컴 태운 것 이 부분은 제대로 되었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팀에서 하는 것은 실제 그냥 실적에 의존하는 그런 정도 밖에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우리상주시의 농특산물을 홍보하기 위해서는 진짜 연구 좀 하셔서 제대로 좀 해요.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제대로 좀 하시고 올해 산물벼 건조 사업 예산 세워져 있죠?

예.

지금 미곡처리장과 건조료 협의 한번 해 보셨습니까?

해 봤습니다.

이야기는 순조롭게 잘 됩디까?

예. 이야기는 거의 다 마쳤습니다. 그래서 17%에서 25%까지로 해서 저희들이 지금 상주에 첫 서리기간이 10월 31일에서 11월 7일 사이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0월 31일로 잡아 놨는데 10월 31일이며 사실 조금 빠른 감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첫서리오기 이전까지 받아주는 산물벼에 대해서 건조료를 지급하는 것으로 10월 31일은 다소 3-4일이 더 늦어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 그 부분은 옛날 같으면 기후 온난화가 되기 전에는 10월 중순도 뒤내기가 왔어요. 왔는데 뒤내기 서리가 실제 오지 않고 바로 어는 그런 시절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팀장님께서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시고 그러면 수분대별로 가격 단가차이가 나도록 했습니까?

못했습니다. RPC하고...

일률적으로...

예. RPC하고 상의를 했는데 작년도에 17% 이상 되는 산물벼가 40만 5,000가마 받았습니다. 40만 가마 받아서 포당 1,000원씩 돌아가는데 이것이 17%에서 18%는 600원이고 작년도 RPC에서 받은 것이 프로테이지로 차이 나는게 저희들은 거기까지는 세분적으로 못 달아서....

그럼 일률적으로 어느 정도 이야기를 마무리 지었어요?

그래서 17%에서 25%까지 나오는 것은 일률적으로 1,000원으로....

그럼 25% 넘는 것은요?

25% 넘는 것은 자부담으로 되겠습니다.

전혀 우리시에서 부담 안해 주고...

예. 부담 없습니다.

그 부분도 검토를 다시 좀 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런데 25% 넘는 것은 거의 물벼 상태를 가져오기 때문에 그것도 가져 와서 현재 받은 벼하고 섞으면 같이 섞는 벼가 또 습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농가들한테 좀 경각심도 주는 의미에서 25% 이상은 전액 자부담으로 돌렸습니다.

그 부분은 사이로에 넣고 바람을 좀 붙이면 수분 이동이 되어서 똑같은 수분으로 이동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 보면 아침에 일찍 벤 이런 부분은수분이 좀더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벤 것 안 받아주고 저녁에 벤 것 받아 준다고 하면 이것 문제가 좀 될 것 같은데요. 하여튼 연구를 좀더 하시고....

검토하겠습니다.

연구하시고 지금 농가들이 알 수 있게 홍보는 어느 정도 하셨 어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읍면을 통해서 다 나가고 아직까지....

문서 시달은 다 하셨습니까?

예. 다했습니다.

그럼 우리 반상회나 시청 홈페이지에 게재가 되어 있어요?

시청 홈페이지에는 아직 안 올렸습니다. 올리겠습니다.

지금 늦다고 생각 안하십니까? 지금 벌써 벼 베기 시작되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생종 벼는 벌써 베기를 시작했고 하기 때문에 이것 홍보 진짜 철두철미하게 해서 몰라서 못 가져와서 못 냈다는 이야기가 나오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특히 연세 많은 분들 보면 건조료 아까워서 일찍 못 베요. 이런 분들한테 홍보가 철두철미하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홍섭 의원님.

예. 팀장님 수고하십니다. 보고서를 보니까 팀장님, 지금 농정팀에는 7건 밖에 안 됩니다. 그렇죠? 그렇잖아요? 지금 보고서에요. 7건 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본의원이 생각하기는 지난번 3월 보고할 때 그 당시만 해도 1억 이상 되는 사업이 20건 이상 되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 보고서에 없는 사항들은 사업을 안 한 것입니까? 추진을 안 한 사항입니까? 어떤거에요?

좀 중요한 사업 위주로 빼다 보니까 축소가 되었습니다.

그럼 사업을 시행 안하고 있습니까?

다하고 있습니다.

추진하고 있는 것은 보고를 이번에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번에는 좀 중요한 사항들로 빼고 정기회 때는 상세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그래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문할게요. 121쪽에 삼백농업테마공원에 대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본의원이 보기는 103회 임시회때 팀장님 보고하실 때는 이것이 연도가 2007년부터 2009년도로 이렇게 사업계획을 세웠습니다. 맞죠?

예.

그런데 지금 사업기간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 사유는 뭡니까?

그것은 농림부에서 그 안에 균특자금으로 배정되기 때문에 자본문제도 있고 너무 단기간에 하면 소홀할 수가 있고 이래 가지고 4년으로 그래 늘어났습니다.

그래요? 그럼 당초부터 그렇게 계획을 세웠어야 되는데 과장님 어떻게 좀 보면 이 팀에서는 꼼꼼히 업무를 파악 안하고 그렇게 사업계획을 세운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이게 거기서 제가 한 가지 덧붙여 말씀드리면 이것이 농림부에서는 4개년 추진계획으로 세워 놨습니다만 지방자치단체 사업실적에 따라서 조금 단축도 해 줄 수 있다. 이런 단서가 붙어서 그때는....

물론 법적으로야 문제가 없겠죠? 그렇죠?

예. 죄송합니다.

그리고 사업량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량도 평수로 따진다면 1,800평정도 그 정도가 늘어났거든요. 지난번에 보고할 때 하고 현재 보고하고....

그 당시 계획 수립 당시에는 잠사곤충사업장 부지가 일부 안 들어 간 것이 있어서 그래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 보십시오. 팀장님 지금 불과 3월하고 현재 9월인데 몇 개월 사이에 이렇게 자꾸 변경이 심하다는 것은 이 팀의 담당자가 업무를 소홀히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본의원이 봤을 때는 그 점을 꼭 팀장님 유의하셔서 그렇게 추진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십시오.

앞으로 변동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병희 의원님.

팀장님 장시간 수고하십니다. 상주쌀 홍보에 대해서 간단히 묻겠습니다. 새마을조직에서 타 지역 새마을조직을 활용하고 협의해서 상주쌀을 판매해서 홍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팀장님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내용을 한번 말씀해 주시죠?

새마을지도자 상주시협의회장으로부터 서울에 새마을 단체 행사가 있을 때 마다 저희들한테 상주 홍보 쌀을 주십사. 이래 말씀을 드려서 저희들이 1kg짜리로 예산으로 조금 사 드렸었습니다. 두 번 저희들이 구해 드렸습니다. 구해 드렸더니 시식용 쌀도 거기 가서 밥을 해 먹을 수 있는 것도 해 주면 그래 좋겠다. 이래서 그 쌀도 같이 해서 두 번 정도 드렸는데 여기 새마을지도자 회장님께서 상주쌀 홍보대사로 자기를 임명해 주고 자기가 서울에 출장 다니는 여비 정도는 시에서 보장을 해 줘야지 안 되겠나 이렇게 저한테 말씀을 하셔 가지고 제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러고 현재 미루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상입니다.

어제 낙동면 남녀 새마을지도자 경주 문화엑스포 관람을 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침 일찍 인사차 갔더니만 관광버스에 쌀을 4포대 싣더라고요. 그래서 그 자리에 또 배문수 회장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내가 관광버스 운전사한테 쌀을 가져가면 어떻게 합니까? 물었어요. 물으니까 밥을 먹고 난 뒤에 밥값 대신에 식당에다 상주쌀을 준데요. 주고 계산을 하겠죠. 그래서 새마을지도자 연합회에서 새마을 관련 단체들이 어디 견학을 하거나 하면 반드시 자기들이 쌀을 싣고 간다 그런 이야기를 어제 들었습니다. 본인뿐만 아니고 면단위 지도자들한테 들었어요. 들었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상당히 그 수량은 사실 얼마 안 됩니다. 그러나 상주쌀을 알리는데 적극적이다. 그런 인상을 받았습니다. 지금 상주홍보용쌀을 구입할 수 있는 예산이 얼마나 있습니까?

예. 예산이 저희들한테 좀 있습니다.

있으면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자기들이 우리가 시에서나 쌀을 팔아 달라고 이야기를 안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새마을조직에서 자기들이 능동적으로 쌀을 팔아 주겠다고 그러니까 홍보한다는 것이죠. 여행 가는데 견학 가는데 4포 가져가 봐도 수량은 얼마 안 됩니다만 그래서 이것이 발상이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팀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셔 가지고 쌀홍보대사로 임명해 달라고 하면 제가 볼 때 그것 나쁜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 사람 못 믿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능동적으로 자기가 자발적으로 상주쌀 홍보대사가 되겠다고 하니까 개인뿐만 아니고 새마을조직을 활용해서 상주쌀 홍보하는데 가능한 팀장님께서 지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검토하겠습니다.

예. 현물도 가능하면 지원해 주시고 또 현금도 뭐 많은 액수가 아니니까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영숙 의원님.

팀장님 수고하십니다. 보고서에서도 있듯이 123쪽 이주여성 교육에 대해서 여러 분야에서 지금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부에서는 여성이라고 해서 복지팀에 팀장님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농림부에서 지금 현재 친환경팀, 저는 어떤 형태의 교육이라도 교육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저희 지역에 결혼 이민자가 몇 분이나 와 계신지 알고 계시는지요?

예. 현재 293명 들어와 있습니다.

예. 그 분들 가족을 예를 들어서 부부, 그 다음에 최소한 1명 내지 2명의 아이를 출산한다고 쳤을 때 저희 지역에 1,200명 정도의 이주여성 가족들이 형성되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저희로 봐서는 293명이 정착하는데 이분들 외국에서 오셨기 때문에 저희 한국으로 보면 문맹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 국가에서도 중학교까지 의무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중학교까지 교육을 안 시키면 부모가 형사처벌을 받게 되어 있죠? 그런데 하물며 성인이 되어서 이국만리 와서 언어장애 때문에 가족과의 관계가 어려운 이런 것은 저희 시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셔야 되거든요. 지금 293명에 대해서 어제 복지팀장께도 여쭈었드니 개인 신상카드가 있다고 해서 자료요청은 안했습니다만 복지팀 뿐만 아니고 친환경팀 두 곳에서 하는 게 사실 조금 일원화 되었으면 합니다. 왜냐 하면 수혜자는 같습니다. 제가 자료를 검토해 보니까 친환경정책팀에서 교육받은 분이 여성회관도 가시고 교회도 가시고 여러 형태의 교육의 받으러 다니시는 것 저는 좋습니다. 그런데 그 수혜자들 중에 소외된 분 가정 안에 갇혀 있는 분들 많으시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는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여성결혼 이민자가 현재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남편의 적극적인 협조로 교육에 나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다른 한편으로는 한국말을 빨리 배우면 집을 나갈까 싶어서 집에서 반 출입을 못하도록 하는 두 부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남영숙 의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여성결혼이민자는 지금 여성가족부에서도 추진하고 농림부에서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부에서는 전체적인 것을 추진하고 농림부에서는 농촌에 거주하는 여성결혼이민자를 추진하고 있는데 두 군데서 정부에서도 위에서도 서로 중복된다는 것은 압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가장 바라고 있는 것은 자녀가 학교가기 전까지 한글을 자기가 충분히 알아야지 자녀 교육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좀 깨인 여성들은 사회복지팀에서 하는 교육도 나오고 저희들이 하는 교육도 나오고 중복이 됩니다. 그 다음에 교회에서 하는 것까지 나갑니다. 학생이 과외를 하듯이 이 사람들도 빨리 배우려고 두 군데, 세군데 중복해서 하는게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저는 그런 것은 긍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분이 언어터득뿐만 아니고 한국문화나 한국교육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많은 기회가 있지 않습니까?

예.

제가 우려하는 것은 어느 팀에서 해서 중복하고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소외된 이 분들에 대한 어떤 대책이 있으신가 시장님도 나와 계시지만 지금 293명은 다행이지만 향후에 농촌에 결혼하는 분들이 이 분들이 주류가 아니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팀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예.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이번 기회에 이주여성 특히 저희들은 농촌도시에 속하는데 이주여성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느 팀에서 실행을 하시든 간에 다 좋습니다. 그런데 시스템이 하나로 되어서 이 분들을 일괄 관리를 해 주는 지원센터가 저희들은 지난해에 지원해서 탈락되었다고 그러시는데 도에서 지원하는 것이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시 차원 내에서도 이 분들을 일괄 관리하고 또 교육 정도를 파악해서 초급을 마쳤으면 중급이 되고 고급이 되어야 되는데 재탕, 삼탕은 그 분한테 큰 도움이 안 되거든요. 그런 지원센터 형태의 어떤 것을 만들어 주셨으면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것은 사회복지 팀과 협의해서 전체적인 결혼이민자에 대한 관리는 사회복지 팀에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상의해서 좋은 방법을 연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팀의 일이다 라는 것을 구애받지 마시고 수혜자는 어쨌든 간에 저희들 이주여성이라는 하나의 맥락으로 보시고 이것을 전반적으로 내년 정도에는 교육의 커리큘럼이나 이런 것도 새로 구상을 해 주시고 또 지금 말씀하셨듯이 가족들이 우려하는 그 분들이 상당히 문제거든요. 지금은 우리 안에 가두듯이 예를 들어서 밖에 못나가서 정보를 못 듣게 하는 것이 좋지만 그 분도 부부생활 하다 보면 자녀 출산을 했을 때 아이가 학교 갔을 때 그 암담한 현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상담이나 방문을 통해서 변화를 가질 필요가 있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 그렇고 지금 210명의 아이들이 취학 아동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아이들도 역시 학교 가서 지금 거의 보통 아이들과 어울리는데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거든요. 제가 교육장님 하고도 이 문제를 협의를 했습니다만 저희 시에서 유기적으로 이주여성뿐만 아니고 아이들 교육문제까지 전체적으로 청과도 관계를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이번 기회에 293명 이때의 문제를 확실히 점검해서 이 분들이 건전한 저희 지역의 주부, 상주 시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창수 의원님.

예. 안창수 의원입니다. 간단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상주쌀 홍보비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기획공보팀에서 시정홍보예산으로 편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각 분야마다 홍보예산이 여기는 가령 예를 들어서 여기서는 예산부족으로 이런 예를 들어 문제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일원화할 필요는 없습니까?

기획공보팀에 서 있는 홍보비는 상주시 전체에 대한 우리 상주 홍보비이고 기획공보팀에 되어 있는 홍보비는 거의가 언론이라든지 이런 데고 저희들은 소비처를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별도로 세우게 되었습니다.

시정 홍보도 좋고 다 좋은데 농특산물도 좋은데 말입니다. 일원화할 필요성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팀장님 견해는?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 팀에서 맡아서 하면 그것을 예산절감 효과도 있을뿐더러 여러 가지고 일원화 될 수도 있는 방안이 있을 것인데 각 팀마다 이렇게 홍보비 예산을 분산하면 예산이 예를 들어 과다한 예산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도 시정되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재현 의원님.

예. 팀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신데요. 상주쌀 홍보를 위해서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자매한 도시 고창군에 보니까 쌀 판매주식회사를 지금 만들었습니다. 금년도에 만들었거든요. 만들어서 쌀 판매 주식회사를 만들어서 인적 네트워크를 구성하는데 그쪽을 통해서 홍보를 대량하고 있거든요. 총무과 업무보고서에 보니까 인적네트워크 구성한다고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상주시도 상주시 출향을 한 모든 분들에게 한다면 상주시 출향인사가 거의 60만 되는 것으로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인적 네트워크를 구성한다면 더 없는 홍보가 되고 또 우리 상주시에서도 예를 들어서 RPC가 여러 군데 있습니다만 통합을 해서 상주쌀 판매주식회사라는 가칭 그런 명칭을 한다면 판매량을 판매하기가 훨씬 수월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충후 의원님.

수고하십니다. 농기계 보조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농기계보조사업이 아주 저 기계 소기계만 보조사업이 되지 소기계 같이 되어 있는 것도 보조사업이 안 들어가 있는 것 사실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 중화 쪽으로 봐서는 포도 현재 포도에 필요한 농기계가 보조사업이 안된 부분이 많이 있는데 우리 팀장님께서는 2008년부터 포도에 대한 농기계보조사업을 활성화 시킬 의향이 있으신지 그것 좀 묻고 싶습니다.

농기계보조사업이 현재 작년까지는 소형기계 위주로 밭작물 위주로 공급이 되었습니다. 포도분야에 대해서는 지원이 안 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 저희들이 부족한 농기계는 작년부터 저희들이 균특사업으로 신청해서 당초 시비로 주던 것을 균특사업으로 해서 줬는데 내년부터는 균특사업에서 농기계 부분이 다 제외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것은 지역 마다 농기계 수요가 각자 틀리기 때문에 저희들은 내년에 통합예산으로 시비로 한 5억 내지 10억 정도 세워서 맞춤형 농기계 해서 일개 면에 돈으로 줘서 거기서 필요한 농기계를 사서 기종을 선정해서 저희들한테 신청하는 맞춤형 농기계로 저희들이 발상전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이 올라올 때 시의원님들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지금 현재 추진하고 계십니까?

예.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간단히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현재 포도 출하 시기입니다. 그런데 농가에서는 현재 포도밭에서 100m 거리에서 외발된 수레, 두발 된 수레로 꺼집어내고 이런 것이 엄청난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운반차량 이런 것을 검토하셔서 좀 보조사업으로 들어갈 수 있는 현재까지는 안 되어 있었습니다. 들어갈 수 있게 그런 역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친환경농업정책팀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정책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의 속개는 11시 3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축산특작팀장 최영숙입니다. 축산특작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31쪽입니다. 먼저 우수 브랜드 밑소생산 사업입니다. 한우 인공수정료, 우량정액지원 및 한우등록비 지원으로 생산성 향상과 한우등록 촉진, 우량 종축의 혈통보전 및 한우거세 장려로 품질개선을 통한 고급육 생산으로 농가 소득을 증대코자 합니다. 사업량은 한우등록지원사업외 2종으로 사업비는 1억 9,400만원입니다. 금년도 12월말까지는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32쪽 낙농산업 육성입니다. 젖소의 유전능력을 개량하고 성감별 젖소 정액공급을 통한 우수한 암소 생산 및 산유능력 검정을 통한 자질개량과 생산량을 향상시켜 낙농가 소득증대를 도모코자 합니다. 사업 량은 젖소능력개량사업외 4종으로 사업비는 1억 600만원입니다. 지금 낙농산업도 12월말까지 사업을 완료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33쪽 가축분뇨처리사업입니다. 가축분뇨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축분처리시설, 처리부자재 축분을 이용한 유기질 비료 등을 종합 지원함으로써 축산농가의 가축분뇨처리 의욕고취와 자연순환농법 활성화를 도모코자 합니다. 사업량 및 사업비는 3종에 6억 3,400만원입니다. 주요사업내용으로는 축분비료생산비 지원사업과 가축분뇨처리사업, 톱밥, 왕겨 등 부자재 지원입니다. 지금까지 사업은 축분비료는 90% 공급이 완료되었고 여타 사업은 지금 사업을 금년도 말까지 완료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향후에 우리 상주에 가축분뇨가 원활하게 자연순환 농법으로 진행되기 위해서 공동자원화시설, 엑비저장조 등을 더욱 확보하기 위해서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134쪽 축산농가 소득시설 지원사업입니다. 각종 악성 가축전염병의 재발 및 유입방지를 위한 방역소독 강화로 양축농가의 경제적 손실 예방에 따른 안전적 소득보장과 양축농가의 사육환경을 개선코자 합니다. 사업 량은 27개소이며 사업비는 1억 5,600만원입니다. 지금현재까지는 대상자 선정을 완료하였으며 금년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35쪽입니다. 상주 명주박물관 건립입니다. 위치는 상주시 함창읍 교촌리 211번지외 일원이고 사업기간은 2008년까지입니다. 사업량은 부지는 29,036㎡이고 건물은 241㎡입니다. 총 사업비는 25억입니다. 지금까지 금년도 추경예산이 확보되어서 지금까지는 23억 정도가 투입되고 있습니다. 향후에 추진계획으로는 명주박물관과 명주테마파크를 조성하는 사업을 종합 육성해서 사업을 진행토록 하겠으며 조경 및 전시인테리어를 2008년 하반기까지 완료하고 건물은 지금 금년 12월까지 완공될 계획에 있습니다. 개관 예정은 2008년 하반기로 저희들이 잠정적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다음 136쪽입니다. 농산물 유통시설 지원사업입니다. 지역 및 품목특성에 맞는 규모화 현대화 된 산지유통시설 지원으로 유통효율화 및 상품성 향상과 부가가치 제고에 의한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코자 합니다. 사업 량은 신선농산물 경쟁력 제고사업외 7개 사업입니다. 6개 사업이 아니고 죄송합니다. 7개 사업입니다.사업비는 23억입니다. 주요사업내용으로 수출경쟁력 제고사업과 산지유통센터 설치 물류표준화와 고랭지 포도 품질고급화 사업 등입니다. 지금까지 사업이 좀 완료된 것도 있고 금년 12월까지는 완료예정으로 사업을 집중적으로 지금 하고 저희들이 계속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고랭지 포도 품질고급화 사업의 경상북도 승인 지연에 따라서 수확기 전에 사실 사업을 완료하여야지만 사업의 효과가 있는데 사업완료를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여 수확후 포도를 저장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37쪽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육성사업입니다. 사업 량은 상품메뉴얼 제작외 5개 사업이며 사업비는 5억 6,500만원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명실상주 디자인 개발과 명실상주 TV홍보입니다. 현재까지는 명실상주 디자인개발 및 규격포장 사업 지원사업은 완료하였고 상품메뉴얼 제작은 용역업체는 선정되었고 사업은 지금 진행하고 내년 2월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향후에 추진계획으로는 명실상주 TV홍보 및 홍보물 제작과 프로그램 개발은 12월 연말연시와 설 명절 등에 집중해서 홍보토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추진상황을 보고 드렸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축산특작팀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병희 의원님.

팀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101회 정례회때 질문한 사항인데 그 뒤의 추진사항을 좀 확인해서 묻겠습니다. 축산분뇨 처리대책에 대해서 대규모 축분퇴비공장 유치를 위해서 (주)동부한농과 2006년 10월 18일 사업설명회를 개최했다. 했었고요. 그 후에 금년도 3월 13일 사업타당성 협의 중이라고 답변하셨는데 그 뒤에 (주)한농과 진전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부한농에서 좀 수뇌부들이 사실 몇 번 다녀가시고 또 저희들하고 협의는 진지하게 계속 진행했지만 이 분들이 아직까지는 축분으로 사업을 진행하기에는 좀 여러 가지 경제 상황이라든가 동부한농에서 부담해야 할 부분들이 많다라고 판단하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지금까지는 잠정적으로는 지금까지는 유보를 하시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자체적으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동부한농하고는 진전이 없네요?

예.

그러면 자체적으로 하신다는 게 뭡니까?

저희들 내년도 농림사업으로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사업을 25억 규모정도를 사업을 신청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 확보가 된다면 저희들 액비하고 퇴비하고 연계해서 하면 좀 우리 상주지역에서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물량이 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농림부 시범사업으로 개소당 25억원을 지원하는 축산분뇨 공동화 시범사업있죠?

예.

이것은 신청을 했습니까?

했습니다. 금년도 초에 했습니다.

먼저번에 답변은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요? 금년도 10월중에 신청하겠다고 이렇게 답변하셨는데요?

금년도 초에 신청을 했었고요. 10월중에는 현장평가를 내려온다라고 이렇게....

지금 농림부에 다녀오시거나 또 담당자를 만나거나 연락을 해서 되도록 노력하십니까?

저희들이 농림부에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금년도에 시범사업으로 5개소를 선정하였는데 저희들은 내년사업으로 신청하였습니다. 사실 지난해 여러 가지 협의가 덜 되었기 때문에 농림사업은 거의 1월 달에 신청합니다. 지금 하는 전국에 5개소가 부지 때문에 민원이 굉장히 말썽이 많이 되어서 착공도 지금 못하고 있다라고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상주는 한우협회와 양돈협회하고 육계협회 삼자가 공히 함께 사업을 진행하겠다 해서 그쪽에서 그러면 굉장히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라고 답변을 주시고 경북도에도 상당히 앞선 순번으로 저희들은 올라가 있습니다.

농림부에 언제 다녀오셨어요?

금년 4월 달에도 다녀오고 8월에도 농림부 과장님하고 담당사무관을 뵈었습니다. 중간지점에서.... 그리고 또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더....

8월 달에요?

예. 중간지점 청원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또다시 설명을 저희들이 했습니다.

동부한농하고도 그냥 앉아서 오는 손님 기다렸다가 그 사람들이 된다하면 되고 안 된다고 하면 안 되고 이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좀 적극적으로 해 주셔야 되지 그냥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기만 하면 누가 사업줍니까?

그 분들하고 기본 방향이 좀 틀리더라고요. 그 사람들은 일단 분뇨를 여러 가지 좀 사고자 하는 그런 욕심이 더 많더라고요. 저희들하고 분뇨를 재활용하고 처리한다는 그런 욕심보다도 그러니까 저희들하고 그런 부분 협의를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또 우리도 최대한 그쪽에 되면 전국에 공동망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성이....

좀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고 25억 이것 꼭 되도록 하셔야 됩니다.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육계협회에서 영농법인을 결성해서 10억 원짜리 축산분뇨퇴비화 사업을 추진한다고 먼젓번에 말씀하셨잖아요?

예.

이것은 어느 정도 추진되었습니까?

이 부분 농림사업으로 신청을 하고 지금 가축분뇨공동자원화 사업이 좀더 규모가 크기 때문에 이 사업으로 사실 지금 집중하고 있습니다.

어느 쪽으로 25억짜리 집중하고....

25억짜리로 집중하고 있습니다.

10억짜리는 그러면 신경 안 쓴다. 이 이야기입니까?

아니 같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25억짜리를 저희들 확보를 하더라도 이 규모가 상당한 큰 규모는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 상주시 여건상으로는 같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럼 10억짜리도 농림사업 신청했습니까? 이것은 아직 안했죠?

그 내년사업은 다음해의 사업은 항상 농림사업은 1월에 신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했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언제 했어요? 안 했잖아요?

금년도 1월에 사업을 신청했습니다.

팀장님 답변이 왜 저 속기록 한번 볼까요? 먼젓번 답변은 분명히 2007년도 농림사업 신청 안했고 금년 말에 해 가지고 2008년 농림사업으로 한다고 답변하셨어요?

저희들이 그 사업은 지난해도 신청을 했었고요.

지난해 것은 안되었지 않습니까? 안되었으니까 다시 해야죠.

내년도에도 했습니다. 신청을...

안했는데 했다고 하세요? 했어요?

예. 사업 신청했습니다.

그래 10억짜리도 좀 되도록 하시고요. 육계협회에서 하는 것 25억짜리 시범사업도 좀 되도록 하시고 그 다음에 관내 농협에서 가을철이 되면 전작물이라든지 내년 농사를 위해서 퇴비를 많이 공급합니다. 농협에서, 그래서 먼젓번에 제가 지적을 했는데 우리 관내에 2005년도에 농협을 통해서 공급한 퇴비숫자가 208,000포입니다. 그중에 3분의 1이 관내 퇴비공장에서 나온 것이고 3분의 1을 외지 타 지역에서 생산된 퇴비를 농협에서 공급했거든요?

예.

그런데 우리 관내에 퇴비공장이 있고 우리 관내에서 퇴비가 생산되는데 구태여 왜 다른데 다른 지역의 퇴비공장 것을 공급하느냐 개인도 아니고 농협에서, 우리 관내의 퇴비공장에서 우리 관내에서 배출되는 축산분뇨를 이용해서 퇴비를 생산함으로써 축산분뇨가 그 만큼 감소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농협장하고 협의를 좀 해 보라고 했는데 협의 했습니까?

예. 저희들이 공문도 발송을 하고 의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셔서 공문도 발송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팀장님 업무를 추진하시는 자세가 좀 소극적이에요. 그 안에 농협장들이 제가 질문한 것이 2006년도 말에 했는데 금년도 8달이 지나갔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 농협장들이 모이는 시간이 많이 있었을 텐데 설득력 있게 우리 공검에 있는 퇴비공장하고 공성에 퇴비공장이 2개가 있다. 저도 퇴비를 사서 써 봤어요. 그런데 주문하기대로 달렸더라고요. 내가 조금 돈을 더 줄 테니까 좀 질 좋게 만들어 주세요. 이러니까 그 분들이 좋게 만들어 주시고 일반 적으로 이야기 할 때는 싼 퇴비를 공급해 주고 이러는데 좀 이런 것은 농협장들이 모였을 때 말씀을 해 주시면 농협장들이 같은 값이면 우리 관내 것 써 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것을 왜 그렇게 농협장들한테 이야기를 안 하냐 이런 이야기죠? 답변해 주세요.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진작에 공문도 발송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입장이 다 있으시더라고요. 농협마다, 지금 가격 단가가 그런 부분도 좀 문제가 되고, 그리고 또 외지 업체 것이 질이 또 괜찮다라는 이야기를 하시고 하니까 이런 부분은 서서히 추진이 되어야 되지 지금 우리 관내 퇴비만을 무조건 고집하는 것도 좀 조심스럽다는....

제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질은 주문하는 대로 해 줍니다. 내가 경험을 했어요. 내 농장에 필요한 것을 주문해 보니까 가격은 질은 주문하는 대로 달려 있는데 팀장님은 지금 농협장님들한테 이야기도 한번도 안 해 보고 막연하게 지금 “농협 입장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고구마작목반 보조금에 대해서 간단히 좀 묻겠습니다. 보도에 의하면 사법기관에서 내사단계에 있다고 하기 때문에 그쪽 부분은 안 묻겠습니다. 단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상식적으로 보조금이 8억 7,800만원이 나갔습니다. 나갔으면 결론적으로 뭔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는데 그렇다고 하면 우리 시로 봐서는 보조금 8억 7,800만원을 회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와 관련해서 제가 몇 가지 묻겠습니다. 금년도 5월 29일 보니까요. 보조금 반환 통지도 하고 관련부동산을 압류를 했어요. 했는데 보조금 반환하라고 통지한 이유가 뭡니까? 뭐를 근거로 해서 보조금을 반환하라. 이렇게 했습니까?

보조금 조건 위반입니다. 사실 목적위반이 안되면 보조사업은 당초 목적위반이 안되면 회수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보조금 조건위반 때문에 저희들이 반환 청구를....

조건이 뭡니까? 위반한 조건이....

보조사업으로 되어 있는 것은 원칙적으로 대출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조건 위반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반환청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보조금이 2005년도 12월말에 보조금을 신청한 사람한테 입금이 되었어요. 그러면 2006년도 하고 그 안에 이 사람이 이 물건을 담보로 해서 돈을 받지 못하도록 해야 되지 지금 다 돈 받아썼고 벌써 축협에서는 경매 개시 결정을 해서 법원으로부터 결정을 받았어요. 지금 단계에서 압류를 했어요. 그런데 압류도 순위가 굉장히 뒤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형식상 압류 아닙니까? 이 압류해서 우리가 보조금 반환 받을 수 있습니까? 권리 있습니까?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예?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요. 내가 하는 이야기는 2005년 12월 31일 보조금 계좌에 상대방에게 입금시켜 주고 난 뒤에 지금까지 뭘 하셨느냐 이 말입니다. 지금 와서 늦게 금년도 5월에 와서 인제 보조금 반환하라고 하고 부동산 압류하느냐? 아무 실효성 없는 것을....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사업을 진행하는데 그 당시에 2006년도 1월 6일 돈을 집행을 하였었고 그 이후에 저희들 건축물 대장만 그 당시에 봤었기 때문에 그때는 정확했었습니다. 그 이후에 대출을 받았다.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조건 위반이라고 하더라도 사업이 진행되고 있었고 또 목적에 위배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은 지역경제 회생하는 차원에서 계속 사업을 독려했습니다. 계속 잘 되는지 직원은 어느 정도 고용을 하고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사실 저희들은 계속 독려를 하고 있었고 또 8월에 부산에 부도가 난 것 때문에 그래도 이 지역에서는 크게 여파가 없도록 저희들은 사업 잘되기만 바랐지 거기에 당장 보조금 뭐 대출했다고 해서 바로 압류를 하고 보조금 회수하면 이 사람들 사업 자체를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나름대로는 계속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했었고 그리고 금년 초까지도 사실 지금 또 사업은 계속 진행을 목적대로 하였다고 판단이 되고 지금도 경영이 부실하지 이 사람들이 부도가 나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리고 또 금년도에 들어서서 축협이 대출금을 못 받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축협에서 경매가 진행된다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압류조치를 취한 것이지 지금까지는 계속 사업을 독려했다라고 그렇게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그런 쪽으로...

팀장님 답변이 앞뒤가 지금 안 맞습니다. 방금 하신 것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은 보조금 보조의 목적에 위배되었기 때문에 반환결정을 했다고 하는데 지금 앞뒤 말이 답변이 안 맞잖아요?

지금 왜냐 하면 이 자체가 조건위배입니다. 원래 보조사업으로 준 물건에 대해서는 대출을 받을 수 없는데....

그러니까 조건이 위배되었기 때문에 그 지도 기관에서 보조금이 적은 돈도 아니고 8억 7,800만원 주었으면 즉시즉시 계속 점검을 했어야 되죠. 실컷 덮어 놨다가 지금 아무런 실효성도 없는 형식상 말이죠. 반환통지하고 부동산 압류했다. 이 말입니다. 결론적으로 묻겠습니다. 그럼 반환 지금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현재 시점에서....

그것은....

시에서는 조건위반으로 8억 7,800만원을 반환하세요. 통지를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징수결정도 다 해 놨고 고지서 발급했지 않습니까? 했는데 결론적으로는 제가 볼 때 등기부 사본을 보니까 우리시에서 돈을 받을 수가 없더라고요. 맞죠? 지금 받을 수 있습니까?

어렵습니다.

어렵죠? 그러면 누군가가 책임져야 되요. 이것은 8억 7,800만원에 대해서 팀장님이 책임을 지든지, 담당계장이 지든지, 그 위에 지든지 져야 된다고 하면 질 사람이 누구입니까?

모든 사업들이 그렇습니다. 부도나기 위한 보조금을 주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아니 질문에 답변만 하세요. 그런 사항은 다 압니다.

그것은 제가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말로 책임지는 것이 아니고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순리에 의해서 절차상에 의해서 뭔가 받아야 되는 것을 못 받으면 못 받게 이르게 한 책임자가 있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점에 대해서는 좀 팀장님 복잡하시더라도 책임을 명쾌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시민들이 수긍을 할 것 아닙니까? 안 그래요? 팀장님이 책임져야할 사항이라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알고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황태하 의원님.

예. 팀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에 신병희 의원님이 말씀하신 축분비료 지원사업 제가 알기로는 지금 농협에서 지원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예.

앞으로 농협에서는 지원사업이 없어진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러면 시에서 전담으로 담당하는 것으로 그렇게 본 의원을 알고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농협에서는 농협 자체 예산으로 했기 때문에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다음부터는 농협에서는 지원이 없고 앞으로 시에서만 전담으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본의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제가 135페이지 질문하겠습니다. 상주명주박물관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제가 누차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상주명주박물관에 대해서는 앞으로 공모를 하든지 해서 명주박물관이라고 하면 박물관이라는 것은 어느 시군이든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특작 과에서 하는 일은 공모를 해서 이름 명칭을 바꿔 달라는 질문을 여러 차례 했습니다. 그것은 생각하고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지금 보니까 부지가 29,000㎡에서 완료가 30,000평으로 붙는데 그 구입을 뒤로 더 했습니까? 보고서에 의하면.... 좀....

아! 당초에 묘지하고 있는 부분이 호응을 안 해 줘서 이 차이 때문인 것 같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완료되었다고 그러는데 샀다는 이야기일세요.

동의서까지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아! 예. 그렇습니까?

예.

사전환경성검토 다 건물관계는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조경이 남았습니다. 추경에 우리가 1억하고 2억이 확보되었고 도에서 1억이 확보 안 되는데 이것은 무엇 때문에 늦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도비도 1억 덜 받았죠?

예.

전에는 받은 것으로 이야기 되었었는데 현재 보니까 1억이 덜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1억에 대한 것을 확보할 작정입니까?

저희들이 지금 도하고도 계속 이것 때문에 담당부서 팀하고도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꼭 본예산에는 이 예산을 편성해 주십사하고 저희들이 강하게 요청도 하고 찾아가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건물은 다 되었으니까 앞으로 조경하고 앞으로 그에 대한 부속으로 할 일이 많습니다. 건물만 되었다고 해서 이것이 되는 것도 아니고 보고서에 의하면 앞으로 체험장이라든지 그 안에 인테리어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예산 확보가 하나도 안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 이것은 내년도 건물은 되어 있는데도 추경에 예산확보를 했어야 되는데 좀 늦은 감은 있었습니다만 내년에 인테리어 한다든지 앞으로 제가 생각하는 것은 앞으로 뽕나무에 대한 양잠, 건강식품에 대해서 많은 신경을 써야 됩니다. 지금 영천이나 예천 같은 경우에는 연간 200억, 200억 한 400억 정도 건강식품 이것은 저거를 못하겠습니다만 앞으로 거기에 대한 것은 무진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뽕나무는 건강식품으로 좋은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명주복합타운하고 연계해서 할 그런 가짐을 가지고 그렇게 해 주시고 나머지 7,000평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것을 앞으로 어떻게 할 작정입니까?

저희들이 당초에는 그 사업도 계획을 했었는데 명주테마파크하고 연계가 되기 때문에 사업을 지금 진행하면 다시 또 나중에 재중복이 될 것 같아서 이 부분은 테마파크 팀하고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사업을 진행하지 말자라고 서로 간에 협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좀 서서히 진행이 되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박물관 건립해서 개관도 중요하지만 복합타운 연계성을 해서 좀 빠르게 한다는 것 보다는 정확성, 32번 국도가 완공이 10월에 됩니다. 되면 그 도로로 많은 사람들이 오가고 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계는 좀 생각해서 해 주시고 7,000평남은 도로 부지가 사실 보기가 안 좋습니다.

예. 맞습니다.

검토를 해서 함창 읍장님하고 상의해서 혹시나 민간인들이 거기서 농사를 짓겠다든지 하면 잠시라도 임대료는 받을 수 없습니다만 보기 흉하니까 그렇게 하더라도 정비를 해 주시고 또 조경도 예산이 확보가 어려운 상태니까 예산확보에도 신경을 쓰셔서 될 수 있으면 시비 보다는 도비라든지 이런데 좀 국비를 좀 타 가지고 와서 거기에 대해서 좀 시정을 해 주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꼭 좀 잘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창수 의원님.

예. 안창수 의원입니다. 농축산물 공동브랜드 육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거기 보면 상품메뉴얼 제작에 5개 사업에 5억 6,500만원 이래 되어 있는데요. 명실상주 TV홍보비에 3억이 잡혀 있습니다. 이것이 조금 전에 제가 친환경농정팀에도 이런 질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이 팀마다 축산팀은 축산 팀대로 예를 들어 친환경은 친환경대로 또 기획공보팀에도 예를 들어서 그것이 잡혀 있는데 이것이 각각 분리한 이유가 뭡니까? 한군데로 일원화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은 브랜드 홍보입니다. 그리고 지금 파트별로 다 다른데 우리 팀에서는 축산하고 과실브랜드 육성사업으로 해서 그런 예산들을 많이 좀 국비 사업이라도 확보해서 앞으로 본격적으로 사업을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파트마다 다르고 특성이 다른 것 같습니다.

특성이 있어도 이것이 한군데에서 일원화해서 홍보한다면 좀더 좋은 효과를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한 가지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회기에 이것이 백련단지에 백련단지 축산팀은 축산팀, 친환경은 친환경 가공시설 하는데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센터 각 분야별로 흩어져 있어요. 이런 부분은 한군데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난번에 예를 들어 백련단지 팀장님 뭡니까? 농촌지도센터로 이관해줄 생각 없어요? 거기도 예를 들어서 가공시설이라든지 다 있습니다. 그런데 왜 자꾸 예를 들어 사업을 이원화하느냐 이것이에요.

업무마다 특성이 있고 백련은 생산과 재배는 센터에서 하고 저희들이 유통은 우리 팀에서 하기로 그렇게 협의를 다 했습니다.

지난번에 백련단지 유통시설입니까? 유통 가공시설 아닙니까?

예.

맨 예를 들어서 기술센터에서도 가공시설입니다. 그러면 거기 것을 가져 와서 축산특작팀에서 하시든지, 모든 사업이 한군데에서 할 사업이 이분, 삼분 이런 식으로 흩어져있습니다. 이것은 팀마다 혹시 팀장님 팀마다 협조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은 한달에 한번씩 회의를 하기 때문에....

아니 팀마다 예를 들어서 협조 안 되는 것 아닌가 하는 것은 축산특작과에서는 그런 것 맡으려고 하니까 맡기 싫고 우리 것 줄려고 하니까 거기서는 안 맡으려고 하고 그런 것 아닙니까?

당초에 그냥 그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백련단지에 대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이관해 주는....

제가 백련단지를 묻는 게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팀마다 이분, 삼분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일원화 시킬 필요성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팀장님 그에 대해서 답변해 보셔 봐요. 일원화 시키는 것이 좋습니까? 안 그러면 분야별로 흩어놓고 하는 게 좋습니까?

제 나름대로 판단은 업무의 특성상 각 해당 파트가 다 달라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해당 파트가, 예를 들어 공통된 그것인데 백련단지, 가령 제가 예를 들었는데 공통된 시설인데 어떻게 다릅니까? 저는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예를 들어 제가 그것 때문에 그쪽으로 이관시켜 줘라. 그런 협조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그러면 예산이 예를 들어 축산특작팀에서 잡혀 있다고 그렇게 하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홍보비도 홍보비도 한군데 일원화해야 됩니다. 일원화.... 팀마다 예를 들어서 전부다 제각각 홍보비, 홍보비, 축산특작팀에서 하는 홍보하고 친환경농업팀에서 하는 홍보비하고 별도로 있었다고 가정합시다. 한군데로 일원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군데에서 맡아서 한 팀에서.... 모르겠습니다. 팀장님 결정할 사항이 아닌 것 같아서 더 이상 질의는 안하겠습니다만 이것도 한 번 더 좋은 방법으로 유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재현 의원님.

예. 팀장님 농업 분야에 너무 광대한 범위를 관장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상추 잎에서부터 시작해서 소까지 관장하시느라고 굉장히 업무량도 많고 고생이 많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라기보다는 보고서에 없는 내용입니다. 금년도에 우리 중화지역에 포도가 많이 터졌죠? 비가 와서....

예.

터졌는데 그게 거의 다 포도즙으로 다 나가고 있죠? 거의 다 그렇죠?

예. 즙으로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예. 과거에 우리 중화지역에 포도 문제 때문에 과거 지역개발과를 통해서 엄청나게 지원을 많이 했습니다. 지원을 많이 한 결과 그에 대한 성과분석도 전혀 없이 계속적으로 몇몇 사람에게 투자를 하다 보니까 그것이 개인적인 자산이 되어 버리고 그에 대한 성과는 전혀 없습니다. 과거는 그렇게 해 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여기에 대한 다른 대책을 세워야 되겠는데 한 가지만 제안을 제가 하겠습니다. 이 포도는 얼리면 당도가 굉장히 높아집니다. 캐나다에 가면 세계적인 아이스 와인이 지금 캐나다에서 유명하게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알고 계시죠?

예.

그것이 세계적으로 공통 브랜드 와인이 되어서 엄청난 부가가치를 높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착안을 해서 영천에서는 얼마 전에 아이스 와인 공장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영천에서도 포도를 따서 포도를 얼렸다 녹였다 해서 그렇게 많이 만들고 있거든요. 지금 영동에 아이스와인 공장이 있죠? 아이스 와인이 아니고 포도와인 공장이 있죠?

예.

영동에 포도와인 공장이 있는 게 보면 엄청난 큰 규모로 대규모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렇게 대규모로 만들다 보니까 경영성과 분석을 해 본 결과 거가에서 수지타산이 맞지 않거든요? 그렇게 크게 할 필요는 없이 소규모적인 아이스와인 공장을 만든다면 우리 중화지역의 포도를 좀더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그런 아이스와인을 만들 수 있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거든요. 모동에 지금 석굴 있죠?

예.

굴에 지금와인을 일부 보관하고 있죠?

예.

거기를 이용해서 우리가 아이스와인을 만들어서 보관한다면 중화지역에 있는 포도에 대해서 굉장한 부가가치가 높을 것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팀장님 착안하셔서 한 번 더 새로운 방향을 제시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시장님 나와 계시니까 어제부터 오늘까지 우리 의원님들이 질의하신 가운데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 어저께도 박준호 의원님이 새마을문화관광팀에서 하는 국민체육센터하고 청정환경팀에서 하는 생활체육공원을 한 지역 내에서 2개 팀에서 시행하다 보니까 예산의 효율성도 그렇고 또 우리 팀간에 효율성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우리 시장님 좀 잘 하셔서 업무보고를 잘 받으셔서 잘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안창수 의원님이 홍보비 관한 예산 같은 것도 지금 각 팀별로 홍보비를 세워서 하는데 그러한 부분도 어느 한 팀에서 기획공보실에서 홍보할 것이면 한 팀에서 일관성 있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렸습니다. 채욱식 의원님.

예. 팀장님 장시간 고생합니다. 지금 우리 포포텍하고 상공참퇴비하고 퇴비 원료를 수거하는 양이 얼마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축분에 대해서 말씀이죠?

예.

미미하다라고 그렇게...

지금 농가에서 축분을 가져 가라고 해도 안 가져 가죠?

예.

그러니까 우리 상주시에서 생산되는 축분을 얼마 정도 사용하는지 이것 체크 한번 해 보세요?

예.

그런데 비록 여태까지는 상주에서 생산되는 축분을 가지고 퇴비를 만들었다라고 해서 우리가 농가에 직접 지원하지 않고 퇴비공장에 지원을 했습니다.

예.

했는데 앞으로 예를 들어서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축분을 회수하지 않을 때는 이것 해 줘야 될 의무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 안하십니까?

예. 저희들도 지금 여기 도비보조사업인데 내년부터는 아마 저희들 상주 자체적으로 액비저장조가 들어서고 또 생산자 단체에서 그런 시설들을 또 구상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많이 의존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도 그것은 충분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료가 무엇으로 생산하는지 그것도 한번 확인해 보세요.

예.

그 부분은 원료가 실제 축분이 아닌 좋지 않은 원료로 생산한다면 우리 퇴비로서의 가치가 상실되는 것입니다. 팀장님 그것 체크 좀 해 보시고요. 제가 누차 소규모 농가에도 톱밥이라든가 왕겨를 공급하라고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지금 올해도 보니까 실제 그런 쪽으로 공급이라든가 배분이 되지 않았어요. 내년부터는 그렇게 하실 의향이 있습니까?

예. 지금 톱밥은 한우협회와 허가농가 돼지농가에 많이 공급합니다. 한우협회는 좀 소규모 회원 위주로 해서 공급을 일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톱밥에 대해서는 예산 자체가 너무 무한정이더라고요. 저희들이 사업을 해 보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앞으로는 사업들을 단체 위주로 이관해서 그쪽에서 자발적으로 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좀 보장하려 하기 때문에....

예. 좋습니다. 좋은데 특정 단체만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제 이야기는 읍면을 통해서 소규모 농가에도 적게라도 보조금 혜택을 볼 수 있게끔 필요하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공급이 될 수 있도록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제 이야기를 팀장님 분명히 알아들으세요. 이것이 한우협회나 양돈협회나 양계협회나 공급하는 것을 하지마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되 소규모 농가들도 면사무소나 읍사무소를 통해서 공급을 받을 수 있는 체제를 만들어 주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진지하게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진지하게 검토하는 게 아니고 이 양을 좀 줄이고 그리로 나누어주든가 아니면 예산을 좀더 세우든가 해서 그렇게 줘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한우협회도 한우협회에 가입이 되지 않은 사람은 공급을 받지 못해요. 못하고 양돈협회나 양계협회도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 소규모 농가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면사무소나 읍사무소를 통해서 공급을 해 주십사하는 이야기입니다. 분명히 내년에는 그래 좀 해 줘요? 아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분명히 내년에는 그렇게 읍면을 통해서도 공급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축산특작팀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특작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광휘 기업유치지원팀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기업유치팀은 제가 혼자해도 한 시간 넘게 해야 됩니다. 지금 시간이 12시 20분인데 점심을 먹고 해야 되죠. 안됩니다.

예. 의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고 그러면 식사를 하고 하겠습니다. 아직도 지금.... 그러면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중식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이상으로 오전 일정을 마치고 오후에 계속해서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오후 1시 40분에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업유치지원팀장 김광휘입니다. 기업유치지원팀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41쪽이 되겠습니다. 농공단지 조성 계획입니다. 금년 말 상주～청원간, 상주～영풍간 중부내륙고속도로 개통에 따라 전국 어디서나 접근성이 용이한 육상 교통의 중심지로 부상함으로 농공단지를 조성해서 우수 유망 중소기업을 유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개요는 함창 제2 농공단지 조성 123,913㎡에 사업비 100억, 화서 제2 농공단지 조성에 위치는 상용 달천리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 량은 178,000㎡에 사업비 140억 전체 240억이 되겠습니다. 국비 48억, 도비 7억, 시비 7억, 융자 178억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입니다. 금년 3월 농공단지 추진을 위해서 예정지 조사 보고를 저희들 시에서 도에 했습니다. 해서 금년 6월에 농림부로부터 대상지 확정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금년 1회 추경에 이 추진을 위한 예산 5억을 추경에 반영을 해서 현재 기본계획 용역 시행중에 있습니다. 9월 18일 기본계획 용역에 따른 낙찰자가 결정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기본계획 용역은 사전 환경성 검토와 사전재해영향평가 문화재 지표조사 등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내년도 2월에 농공지구 지정승인 신청을 하고 3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시행해서 내년도 10월부터 2010년 5월까지 조성공사를 해서 준공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2쪽이 되겠습니다. 기업하기 좋은 상주 만들기입니다. 교통의 요충지로 급부상하는 지역여건을 기반으로 기업의 혁신역량 제고와 적극적인 기업 활동 지원으로 우수 기업 육성 및 지역경제 활력 회복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운전자금 확대 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이자 차액 보전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중소기업 운전자금 지원은 80개 업체에 1억 9,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기업지원 활동 내용에 대해서는 관내 기업체 농공단지 대표자와 간담회를 2회 실시해서 여기서 도출되는 건의사항 15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또한 중소기업 후견인제를 실시해서 저희들 전체 팀장을 후견인으로 지정해서 75개 업체에 지정을 해 놨습니다. 여기에 도출되는 건의사항 6건을 처리했습니다. 다음은 대구경북 우수중소기업 박람회 참가입니다. 여기에 저희들 기업 관내 5개 업체가 참여해서 현재 이마트가 주관하는 입점 박람회입니다. 여기에서 저희들 관내는 은척 양조장이 은자골 막걸리가 1차 대구 시내에 있는 9개 이마트에 입점이 될 것으로 확정되었습니다. 다음은 우수 중소기업 상주소식지 게재는 매월 1개 업체씩 게재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참여와 협력의 신 노사관계 구축입니다. 금년 6월 16일 시민운동장에서 기업체 근로자 화합체육대회를 성대히 개최해서 좋은 호응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중소 우수기업 모범 근로자에 대해서 제주도에 2박 3일 시찰을 함으로 해서 근로자들의 사기앙양을 진작한 바도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금년도 낙동강 삼백축제 행사 기간 중에 저희들 관내 45개 업체가 약 100개 품목을 전시 판매 행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중소기업 생산제품에 대한 안내책자도 약 1,000부 발부해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44쪽입니다. 상주 지방산업단지 조성입니다. 교통요충지의 이점을 살려 지방산업단지를 조성해서 우량 기업에게 부지를 제공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사업개요는 상주시 사벌면 목가리와 덕가리 일원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660,000㎡입니다. 사업기간은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약 5개년 간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개발방식은 공영개발 또는 민간개발방식 대행추진을 검토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약 600억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입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지방산업단지조성 관련 벤치마킹을 했습니다. 현재까지 경북개발공사외 4개소 벤치마킹을 하고 계속해서 벤치마킹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1회 추경에 확보한 타당성조사 용역비 2억 5,0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이 예산으로 현재 타당성 조사용역은 발주 중에 있고 이를 위해서 수요조사 용역발주를 3,500만원 가지고 발주해 놨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내년도 2월에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발주하고 동 8월에 산업단지 지정승인 신청을 해서 10월에는 개발계획 및 실시설계용역 발주를 하고 2009년 11월 정도에는 실시계획 승인을 경상북도를 통해서 하겠습니다. 2010년 2월에 본 산업단지 조성사업을 발주해서 2012년 말까지는 조성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문제점은 현재 상주시 재정여건상 개발비용이 많이 소요됨으로 해서 그에 따른 부담능력이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산업단지 타당성 조사에 따른 수요조사를 통해서 개발주최, 개발주최가 민간기업이든, 공기업 등을 물색해서 개발방향을 다양하게 강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45쪽입니다 청리지방산업단지 조성입니다. 사업개요는 마공리 일원 1,209,500㎡ 정도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965억입니다 사업기간은 96년도 7월부터 2010년 12월까지가 되겠습니다. 유치 업종은 철도장비 제조업과 연구개발업이 되겠습니다. 시행자는 상주시장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이미 일정별로는 보고된 바가 있기 때문에 금년도 8월 31일 현재 조성하는 종합 진도는 67%로서 지금도 열심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금년도 9월부터 내년 12월까지 부지정지 및 단지조성공사를 완료해서 이에 따라서 사업용 운전자 안전운전체험센터 건립, 일반 분양 수요조사 및 유치업종을 변경하고 2009년 1월부터 2010년 6월까지는 분양 부지 재배치에 따른 단지 도로 등 부대공사를 하고 2010년 7월부터 2010년 12월까지는 전체 준공과 분양을 동시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사업용 운전자 안전운전체험연구센터 건립입니다. 청리지방산업단지내 사업용 운전자 안전운전체험연구센터 건립을 통한 청리지방산업단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합니다. 사업개요는 303,000㎡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6월부터 내년도 12월말까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시행자는 교통안전공단입니다. 여기에 지금 투입되어 있는 시공사는 주식회사 삼호건설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68억입니다. 주요건립시설로서는 실기체험시설 7동과 기타시설 실내체험 등 시설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역시 일정별 일정은 이미 보고 드린 바 있기 때문에 금년도 8월 1일 본 위치에서 체험연구센터 기공식을 교통안전센터와 건설교통부 주관으로 개최를 해서 착공 공사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금년 8월부터 현재 주요코스 토공작업과 생활관 관리동에 대한 기초 파일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2009년 1월 1일부터는 본 교통안전공단 사업이 여기에서 이루어지겠습니다. 다음 147쪽입니다. 개발촉진지구 개발사업입니다. 개촉지구로 지정된 낙후 지역의 접근성 제고를 위해서 도로를 개설함으로서 주민의 개발욕구에 부응하고 경제 활성화를 통한 인구정착과 지역균형발전을 촉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1999년부터 2009년까지 10개년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76억 3,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주로 전체가 도로포장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현황입니다. 상주 외답～사벌간 도로는 현재 85% 공정을 가지고 있고 중동 오상～우물간은 91%, 외서 가곡～동막간 도로는 45%, 사벌 묵상에서 함창 금곡간 도로는 전체 노선 82% 진도를 보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상주 외답～사벌간 도로는 금년 말 준공, 중동 오상～우물간 도로도 금년 말 준공, 외서 가곡～공검 동막간 도로도 금년 말 준공이 되겠습니다. 사벌 묵상～함창 금곡간 전체 6.73km 중에서 잔여구간 1.2km에 대해서는 현재 10월에 보상 및 사업을 발주해서 2008년 내년 말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원님 여러분. 기업유치지원팀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창수 의원님.

예. 안창수 의원입니다. 기업하기 좋은 상주 만들기에 관내 기업체 대표자와 간담회 및 중소기업 실시 등 보고 있는데 이 지금 여기 보면 건의사항이 실적이 저조한데 이것이 왜 그렇습니까? 6건인데요? 중소기업이....

건의사항에 실적이 저조하다는 것은 저희들 건의사항이 간담회때 후견인을 통해서도 저희들 팀장이 담당이 되어 있습니다. 팀장을 통해서 들어오는 6건하고 금년도는 저희들이 두 차례 시장님이 기업체를 방문하고 해서 거기서 도출된 건의사항들입니다. 전체 적다고 하면 일단 건의된 사항들은....

그만큼 행정에서 뒷받침을 잘해 준다고 이렇게 받아 들여도 되겠습니까?

현재까지는 여러 가지 저희들 팀제가 되면서 건의사항들이 직접 피부로 와 닿게 직접 접촉도 하기 때문에 조금 접근성을 가지고 추진하는 것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업유치팀에서 이번 보고 자료에는 기업유치에 관한보고는 없는데 팀에서 기업유치에 대한 자료가 없는지 이 부분은 어떻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업유치는 사실 그렇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유치실적에 대해서 저희들이 말씀드렸으면 좋겠습니다만 기업이라는 것은 지금 현재 사실은 대기업에서 엄청 노크를 해서 상당히 조율 중에 있습니다. 있는데 대기업 어느 회사라고 여기서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주 내용은 대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노조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있는 예를 들어 천안에 있는 예를 들어 대기업, 구미에 있는 대기업이 상주로 옮긴다고 하면 그에 따른 노조에 따른 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스럽게 교감을 가지고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임시회때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한솔이라든지 현재 있는 기업이 떠나는 기업 예를 들어 저희들이 유치하는 것도 신경을 써야 되지만 현재 기존 있는 업체도 행정에서 도움 줄 것은 주고 이래 가지고 떠나가지 않는 기업이 되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재분 의원님.

지금 142페이지 기업하기 좋은 상주 만들기 말입니다. 중소기업 운전자금 확대에 대해서 이것 1억 9,100만원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80개 업체에 나누면 얼마씩 돌아가는데요?

그것은 이 내용은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차보전입니다. 이자 차액을 보전해 주는 예산입니다.

이자 차액....

이자 차액, 저희들이 현재 도내에서 전체 두 번째 저희들이 이자 차액을 경상북도라든지 다른 시도는 지금 중소기업 운전자금은 일반적으로 약 5.5% 정도가 됩니다. 5.5% 때에 따라서는 6% 이런 정도 사항입니다. 여기에 따른 이자 차액을 다른 시군이라든지 경상북도에 지금 3%를 보전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들 지원하기 위한 방법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들 시는 금년도부터 5%로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예산을 승인해 주셨습니다만 5%로 보전해서 기업을 도와주는 의미로...

그 뒤에 이자를 가지고 도와준다.

예. 이자를 저희들 시는 5%를 보전해 주고 있습니다.

글쎄 이해하기가 조금 힘드는데 예를 들어서 50개 업체해서 단 얼마라도 하든지 한 30개 업체를 하든지 해서 좀 뭐 되도록 해야 되지 이것은 제가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사탕발림밖에 안되는 이름은 되게 좋은데 기업하기 좋은 상주 만들기 이것 좀 혜택이 될 수 있을까 하고 걱정이 되네요?

이것이 사실은 혜택이 많이 됩니다. 되는 것이 통상 중소기업운전자금은 통상 융자를 신청하게 되면 저희들이 운전자금을 알선을 해 줍니다. 알선해 주는데 거기에 보면 약 3억 정도에서 5억 정도 때에 따라서는 5억 정도를 융자를 알선해 줍니다. 하면 그에 따른 1년간 이자가 연간 몇 천 만원씩 됩니다. 되는데 그 이자를 1년간 저희들 시가 보전해 줍니다. 채워주는 것이거든요.

일단은 융자금을 싸게 알선해 준다. 여기 차원에서 또 뒤에 이차적인 보전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맹호 의원님.

지금 청리 옛날 마공단지 로템하고 연장계약을 해 주었습니까?

연장계약은 계약이라기보다도 1차 작년도말로 해서 당초에 한진중공업하고 1차 했다가 1차 연장해서 2차 계약만료가 작년도 말이었습니다. 작년도말에 사실 실지 개발이 되지 않아서 사업시행은 상주시장입니다. 상주시장하고 상주시장이 경상북도지사한테 제반 인허가라든지 변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받아야 됩니다. 인허가권자는 경상북도 지사이고 사업시행자는 상주시장입니다. 이렇게 해서 작년도말에 이 사업이 전체 이런 저런 이유를 통해서 준공이 안 됨으로 해서 저희들이 연장을 했습니다. 연장을 할 때 4년간을 이후에 연장을 받았습니다. 경상북도에 받으면서 교통안전체험연구센터가 유치되는 것과 병행해서 당초 산업단지 조성목적이 철도운송차량 제작을 전문적으로 하는 그런 목적을 두고 산업단지를 조성했던 부분입니다 했는데 기간은 4년간 연장을 하면서 거기다 연구개발을 교통안전체험연구센터가 들어옴으로 해서 업종을 하나 더 늘렸습니다. 그래서 연구개발 업소 거기에다가 입지가 가능하기 때문에 유치하기 위해서 업종변경을 철도차량 운송차량 장비업에서 연구개발업도 같이 병행해서 넣고 사업 시행기간을 4년간 연장을 받은 것입니다.

실질적인 청리공단 사업주는 주인은 누구입니까?

현재 사업시행자는 상주시장입니다.

아니 상주시행자인데 법상으로는 상주시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실질적인 땅 소유주는 어디입니까?

실제적인 땅 소유자로 말씀드리면 원래는 한진중공업에....

아니 지금 현재...

현재는....

누군가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현재는 땅 주인은 개발해야 될 땅 주인이 누구냐 하는 부분들은 한진중공업하고 로템주식회사하고 현재 로템하고 빅딜하면서 업무인수인계가 한진으로 다 되었다고 보고 있고 대법원에서 지금 가리기 위해서 아직도 대법원에 사건이 계류 중에 있습니다.

아니 지금 제일 처음 우리가 상주시에서 부지를 제공해 주면서 그 당시에 한진중공업과 협약 체결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 가지고 그 다음에 이행이 안 되고 한진중공업이 소멸되고 다시 로템인가 어디로 넘어 갔잖아요?

예.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우리 상주시가 왜 협약이행을 안하느냐고 물었을 때 저쪽에서는 당신은 한진중공업하고 했기 때문에 법인이 청산절차를 밟아서 해산되었기 때문에 우리하고는 관계없다. 실질적인 소유주는 그 사람인데도 법인 명의만 바뀌었다고 해서 로템에 가서 했을 때 우리는 그것 그렇게 할 의무 없다. 이렇게 해서 다시 어쩔 수 없이 연장 연장 계속 그렇게 해 주었지 않습니까? 지금현재까지 내려 온게 그게 맞죠?

그런 의미로 해석하시기 보다는 사실은 한진이 땅을 사서 한진이 땅을 샀습니다. 한진이, 땅을 사서 한진이 개발 다해서 개발 다되고 나면 땅을 한진에 돌려 주는 것으로 협약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

그러니까 개발이 안 되었으니까 문제가 생긴 것 아닙니까?

그래서 개발이 안 되어서 결국은 재판내용입니다. 1심 재판결과에 따라서 로템이 로템 너네들이 개발 다해야 될 의무가 있노라고 말하자면 1심 재판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로템이 그것을 주도적으로 하려고 해서 교통안전체험연구센터도 들어오고 지금도 개발하고 있습니다. 현재 로템에서 하고 있는데 제가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린다고 하면 이것은 분명히 결국은 궁극적으로 로템이 사업시행 주최가 안 되겠느냐? 대법원 판결이 나 봐야 되겠습니다만 안되겠느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로템이 실질적으로는 현대그룹 맞죠?

예. 그룹사입니다.

예. 현대그룹이면 본의원이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 제가 전번에도 그런 이야기를 한번 사석에서 이야기 한 적이 있습니다만 똑같은 장소 준공식에 세 번을 참석했습니다. 유치했다고 해서 기념한다고 해서 준공식하고 철도차량기지 온다고 준공식하고 기공식하고 또 이번에 교통안전체험센터 한다고 또 거기서 기공식하고 계속 이런 식으로 가는 과정에 우리 상주시가 얼마나 손해를 봤느냐 하면요. 처음에 협약대로 불이행 했을 때 우리 상주시가 원칙적으로 연장해 주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협약불이행으로 해서 공한지세라든지, 토지초과이득세라든지 이런 세를 물려 가지고 그게 자꾸 체납이 되어 버리면 우리 상주시가 경매에 넣어, 그 사람들이 그게 부담이 되어야지 여기에 공장을 뭘 가지고 올라고 해도 올라고 하는 것이지 저 사람들 계속 편리 한번 봐 줌으로 해서 전국적으로 지가가 계속 상승하는데 이것이 한해 한해 땅값이 올라가는데 우리가 그렇게 편리를 봐 줌으로 해서 우리 상주시가 얻은 이득이 뭐냐 이것이에요? 만약에 경상북도에서 그것이 앞에 서서 해 줬다면 경상북도 도청도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상주시에서 분명히 그것을 따지고 들어가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경상북도에서도 그렇게 하겠다 라고 같이 협약을 해 놓고 이제 와서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괜히 땅값만 계속 올라고 우리 상주시에서는 받을 수 있는 세금도 전혀 받지 못하고 계속 이렇게 해 온 것 아닙니까? 거기다 앞으로 상주시가 좀더 낫겠다고 했던게 오히려 역으로 잘못되었던 것입니다. 그 동안에 우리 공무원들이 거기 가서 그 비싼 고임금 공무원들이 거기 가서 노력봉사해 준 것만 해도 얼마입니까? 그런 것은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저도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말씀하신 대로 땅값은 원래 들어가는 부분에 대한 것은 땅값이 올라가는 부분은 없습니다. 사실은 현재, 왜 그런가 하면 그것은 기 이미 땅을 사 놓은 것이고 살 초기 당시 그 가격이 분양가로 그대로 들어갑니다. 분양가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이 시점부터 해서 20년 지나더라도 조성비와 땅값이 올라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이 다 분양가로 해서 분양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우려 안하셔도 될 것 같고 말씀하신 향후 문제는 이렇게 가든 저렇게 가든 일단은 대법원 판결이 조속히 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되면 결국은 대법원 판결에 따라서 이 나머지 남은 잔여공사에 대한 분양하고 조성공사하고 분양은 한진중공업이 되든 로템이 되든 이것은 어차피 현재 시점으로 봐서는 조속히 진행을 할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대법원 판결을 우리가 의식 안할 수는 없고 회사 간에 정부가 빅딜을 하면서 통합을 시켜 놓은 회사를 우리시가 주도적으로 어떻게 저떻게 하기는 지금 시점에서는 조금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감안해 가면서 현재는....

아니 팀장님 봐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기업을 옹호하는 발언 밖에 안됩니다. 왜냐 하면요. 그 사람들 지금 우리 재판은 재판이고 소송은 소송이고 우리 상주시가 면밀히 검토해 봤을 적에 너들은 약속을 여러 번 불이행했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연장해 줄 수 없다고 단호하게 대처해 보십시오. 그러면 저쪽에서 무슨 대안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들 어려운 입장에서 우리가 다시 또 한 4년간 여유시간을 줘 버리니까 저 사람들 다시 또 느긋하게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 4년 후에 가면 어떻게 되겠지, 이런 식으로 자꾸 나가다 보면 우리 상주시는 괜히 저 좋은 취지를 가지고 그 벌판만 가지고 계속 보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로템에서 4년간 연장을 하면서 저희들도 개발주최는 로템하고 MOU도 했고 해 놨기 때문에 로템이 이러나저러나 내년 말까지는 단지 조성을 마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이러나저러나 재판하고는 관계없이 로템하고는 자기들이 어떠한 대행의 어떠한 입장에서 공하기로 저희들 하고 MOU도 해 놨고 해 놨기 때문에 내년도말까지 일단 단지조성을 마치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잔여 2년 안에 전체 분양까지를 우리시하고 주관사가 되는 로템하고 분양까지를 마치는 것으로 이야기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 유치되는 업종이라든지 우수한 기업들을 대기업들을 유치하고 로템도 분양을 해야 됩니다 어차피 4년 안에는...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신 내용은 충분히 아는데 근 10년 동안을 저렇게 방치해 놨다가 이러나저러나 간에 4년 안에는 개발하고 분양까지가 종결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물론 이제 이번에 연장계약을 할 때 물론 협약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종전에 협약서 그대로 연장 계약은 해 주지 않았을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경상북도에다가 우리가 사업시행자이기 때문에 경상북도에 사업계획을 변경할 때 우리 시장이 4년 안에 마치게 분양까지, 이렇게 받아 놓고 그 내부적으로는 로템하고 하면서 조정을 로템을 2년 안에 부지조성부터 완전히 분양할 수 있도록 땅을 다 다듬어 놓고 그 후 2년은 그렇다고 조성하자마자 바로 지금도 업체 분양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조성 끝나는 대로 2년 안에는 저희들이 저희들 시도 2년 안에 어차피 분양까지 다 마쳐야 됩니다. 로템도 마치는 것으로 저희들하고 약정이 되어 있고...

아. 그렇게 약정이 되어 있으면 앞으로 4년 후에는 마공단지가 다 꽉 차겠네요?

예. 분양이 다 되는 것으로....

지금 4년 안에 그게 가능하겠습니다.

예. 가능합니다.

가능해요?

예.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참고로 말입니다. 당시 거기 조성비가 땅값 포함해 가지고 ㎡당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그 당시라 하기 보다는 아직까지 조성비라는 것은 땅값을 포함해서 다 판단이 됩니다만 저희들이 현재 지금 잔여조성비가 150억 정도 더 들어가야 되는 것으로 봅니다. 들어간다고 보면 현재 추정하기로는 그 땅의 분양가격이 현재 23만원에서 25만원 정도 분양가가 안 되겠나 이래 판단하고 있습니다.

판단이지 저 사람들하고 직접적인 협약은 안 해 봤잖아요?

아니요. 협약은....

협상은 안 해 봤잖아요?

협상은 그쪽하고는 협상 당사자가 아닙니다. 저희들이 저희들 시가 주관해서 분양가격을 결정고시 공고를 합니다. 저희들이, 그러면 거기서 땅 산 가격 조성공사비 제반 조성원가에 포함될 수 있는 사항들만 해서 이것을 판단 가격으로 나누어서 상주시장이 그것은 분양공고를 합니다.

상주시장이요?

예. 공고를 합니다.

공고를 해 가지고 그러면 공고해 가지고 저쪽에 로템에서 거기 불응하고 이럴 수는 없죠?

그것은 일체 할 수 없죠.

어떻든 빠른 시일 안에 청리산업단지가 원활히 할 수 있도록 당부 드리고 왜 그러냐 하면 전번에도 우리 상주시가 취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충분이 되는데도 계약만 해 주지 않으면 연장 계약만 해 주지 않으면 그 사람들이 뭘 가져다 놔도 가져다 놓으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전번에 김천에 모비스 갔을 때도 사실은 나중에 모비스가 별로 큰 공장은 아니라고 다음에 더 큰 공장이 거기에 가겠다. 말로 그것도, 말로 했잖아요. 말로 그렇게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갔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듣기는 들었습니다만 현대 같은데 계열사가 그렇게 많은데 사실상 청리단지 저기 하나 채우는 것은 현대 마음만 먹으면 일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빨리할려고 하면 저희 생각에서는 빨리할 수 있는 촉구하는 방법은 연장계약을 하지 말고 바로 좀 압박을 해야 된다. 하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리고요. 상주지방산업단지 조성계획에 말입니다. 지금 이것이 산업자원부하고 무슨 이야기가 되고 있는 중입니까? 아니면 순수하게 우리 상주시의 계획입니까?

이것은 순수 상주시의 계획입니다.

계획이죠?

예.

지금 산업자원부하고 아무 저거 없이 그냥 우리 상주시에서 이렇게 먼저 발표를 하신다. 이것입니다. 걱정이 되는 것은 지금 윗선에서는 아무 저것도 없는데 사벌면 목가리 덕가리 일원에다가 얼마를 조성한다. 이래 버리면 혹시 지역에 대한 부동산 투기라든지 혹시 그런 것 생각 안 해 보셨습니까?

그래서 어차피 저희들로 봐서는 이 궁극적인 사업총괄 예산안에는 분명히 국도비 사업을 지원받게 되어 있습니다. 하게 되면 최근에 경상북도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이런 일련의 관련되는 사업을 하고 있는 사항들을 파악해서 이 내용을 보고를 해 놨습니다. 경상북도에 일단은 하고 이런 상위 중앙부처의 예산을 받고 승인을 받으려고 하면 전초적으로 수요조사라든지 타당성 조사 용역을 저희 시에 먼저 해 봐야 합니다. 저희들이 무작위로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수요조사를 발주용역해 놓은 부분은 과연 우리가 현재 75만평 정도의 시화예정지로 그쪽 편에 이런 목적으로 쓰기 위해서 도시계획 결정을 지금 내부적으로 해 놓은 내용입니다. 해 놓은 사항에다가 우리시가 그러면 여기에다가 얼마만한 규모로 어떤 업종을 여기에 유치해야 할 것인가 이것은 어느 누구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런 수요조사를 국내에 약 20명 이상의 업체 기업체 이런 데를 500군데 정도 수요조사를 합니다. 하다 보면 여기에 과연 상주 이쪽으로는 북상주IC 사벌 일대는 어떤 기업이 여기 선호를 하는지, 국내에서. 선호를 어느 것이 많이 하는지, 그러면 유통 쪽인지 알엔지 쪽인지 전자산업쪽인지 이런 것이 분석이 되어서 나옵니다. 그러면 그에 따른 수요가 얼마만큼 된다. 그러면 현재 저희들 계획에는 약 660,000㎡ 약 20만평이 되겠습니다. 계획하지만 이것이 수요가 많다. 갑자기 조사를 해 보니까 많다라고 판단을 하면 이 면적을 규모를 더 크게 키워야 됩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하는 이유는 많은 비용을 들여서 청리지방산업단지도 예를 들면 조성은 다 해 놓고 분양이 안 되면 그에 따른 모든 이자발생은 저희들 시가 부담을 안고 가야 됩니다. 그러면 그 이자 발생이 나중에 결국은 조성원가에 미치게 되면 땅값은 올라가고 분양은 안 되면 이것은 애환덩거리 입니다. 그래서 가장 적절하게 적정한 규모로 가장 선호하는 기업들이 유치를 해서 조성 끝나자마자 바로 분양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수요조사를 해 놓은 것입니다. 수요조사를 근거로 해서 타당성 조사를 이후에 바로 병행해서 따라 갈 것입니다. 따라 가서 모름지기 상주 북상주IC 주변에 사벌 일원 이쪽으로는 산업단지를 이렇게 개발했을 때는 입주업체가 선정되어서 갈수 있도록 그래 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행정 절차적으로도 이런 과정이 먼저 갖추어져야지 사업신청이라든지 계획을 보고를 할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여기에 대해서 타당성 조사를 본 시에서 하면서 혹시 호응해 주는 업체라든지 이런 거 접수된 게 있습니다.

지금은 그것도 좀 말씀드리기 그렇습니다만 지금은 조사용역을 하는 용역회사가 회사들이 저희들은 지금 여기 현재 이 정도만 해도 600억 정도 들어갑니다. 600억 정도 들어간다고 하면 시가 저거를 시비로 할 수도 없고 어차피 지방채 발행을 해야 됩니다. 부담을 많이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대기업에 엔지니어링 쪽하고 이런데 두드려 보니까 타진해 보니까 여기에 직접 민간주도 방식으로 대기업에서 직접 자기들이 조성해서 자기들이 쓰고 자기들이 분양할려고 하는 이런 회사들도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저희들한테 이야기를 합디다. 해서 여기도 표현을 해 놨습니다만 공영개발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하든지 시가 하든지 안 그러면 민간이 이렇게 오픈해 놨을 때 수요 조사하는 과정에서 대기업에서 우리가 들어가서 조성하고 우리가 비용부담해서 우리가 조성해서 공장 짓고 하고 그리고 남는 것은 자기들이 분양하겠다. 이런 쪽으로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이야기 되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차피 우리시에서 이런 타당성 조사를 할 때 용역을 줄때 어차피 우리 시에서 과업 지시를 줄 것 아닙니까?

예.

맨 과업지시준 그런 저게 다 프로젝트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예.

다 있죠?

예.

좋습니다. 산업단지하고 청리지방산업단지는 향후 늦어도 4년에는 다 완공이 되는 것으로 보고 상주지방산업단지도 조성하는데 조성 후에는 별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고 우리 기업유치팀이 발족하고 난 이후에 그 전에부터 같이 이야기를 했던 그런 곳에 크든 작든 간에 상주시로 기업을 유치 확정했던 그런 성과가 있습니까?

지금까지는 아직까지 없습니다. 와서 탁 털고 자리를 털고 이렇게 하는 데는 지금 현재는 아주 미미합니다만 태양광발전소 하나 정도가 부지매입을 해서 경상북도에다가 사업용 발전 허가신청을 내 놓은 정도, 이것이 지금 표현할 수 있는 부분이고, 나머지는 지금도 뭐 구미에 모한 구미에 있는 국내 굴지의 어떠한 이런 부분 기업들도 지금 현재 우리 관내의 부지를 열심히 물색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하고 같이....

그동안에 우리 상주시에서 기업을 하다가 적든 크든 간에 중소기업이라도 하다가 상주를 떠난 업체는 몇 개나 되는지 파악해 보셨습니까?

예. 떠났다고 그러면 안 의원님 말씀하신 한솔제지가 사실은 애환이 많습니다. 한솔제지는 결국은 저희들 시에다 대고 말씀하시는데 지원 문제로 따진다면 상주시에 이것을 해 달라 이것 안 해주면 가겠다. 이런 것 같으면 저희들 시가 고민을 해서 해결방안을 찾겠는데 한솔제지는 한솔 회사 자체가 구조조정을 합니다. 경영문제 이런 것으로 해서 구조조정을 하는 과정에서 상주공장을 도저히 저것은 천안으로 옮기지 않으면 흡수통합을 안하면 살아 나갈 방법이 없다. 수출물량이 엄청 문제가 있습니다. 내수 문제하고 한솔제지 제품 자체가, 그래서 통합을 안 하고 나면 살아남을 방법이 없다하는 그런 논리 때문에 한솔제지가 부득불 아쉽습니다만 금년 9월말 정도 되면 어느 정도 전체 공장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상당히 의원님들도 우려하고 걱정하시는 일입니다만 저희도 애석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한솔 하나만 갔습니까? 다른 농공단지 아니면 일반 기업체도 중소상공인들이 떠난 것이....

다른 데는 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예.

본의원이 알기로서는 몇 개 업체가 그동안에 문을 닫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분야에 우리가 자꾸 유치하고 이런 것만 신경을 쓰는데 아까 안창수 의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기존 있는 중소기업체도 보호를 해 주고 육성을 해 주는 게 어찌 보면 기업 유치하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일입니다. 앞으로 그런 뭐 절대 우리 상주에 있는 업체가 구조조정이든 어떻든 간에 좌우지간 문을 닫는 일이 없도록 기업유치팀에서 그것 하나 존치시키는 것도 한 개의 기업을 유치하는 성과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좀 해 주시고 또 새로 기업하러 오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 보면 상주에 가면 민원해결이 상당히 복잡하고 어렵다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솔직히 그런 이야기 들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예. 많이 들어 봤습니다.

예. 그런 부분도 우리 기업유치팀에서 민원실하고 좀 협의를 해서 기업유치팀에서 누가 상주에 투자를 하겠다라고 하면 뭐 종사원 20명하는 소규모라도 하겠다고 하면 그에 필요한 법적으로 가로막는 것이야 어쩔 수 없지만 시내 지금은 본의원이 알기로서는 웬만한 민원사항은 지방자치단체장한테 전부 위임이 거의 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단체장의 결심에 따라서 승인해 줄 수도 있고 안 해 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이런 부분들은 좀더 원활하게 해결해 주어서 단 10명 내지 20명의 고용창출을 할 수 있는 그런 업체라도 오면 이러한 복잡한 민원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죠?

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부언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팀이 3월부터 오픈해서 가면서 현재 저희들 팀에서는 기업이든지 들어오게 되면 일단은 저희들이 총괄합니다. 원스텝 업무시스템으로 가기 위해서 사업계획서 한 장 저희들한테 던져 주면 그에 따라서 각 실시부서의 실무협의회를 즉각 합니다. 해서 법적으로 어떤 걸림돌이 있는 것인지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 보완해서 할 수 있는 것인지, 안되는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즉각 판단합니다. 판단해서 거기에다 대번 회시를 해 줍니다. 지금은, 그런 보완이 전차에 이런 저런 애환도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어떤 기업이든지 일단 저희들한테 노크해 들어오면 사업계획서 간단하게 받습니다. 간단하게 받아서 위치도하고 받아서 각 실무부서 회의를 합니다. 불러서 해서 일단 법적인 것을 검토해서 가타부타를 신속하게 회시를 해 줍니다. 지금은, 보완되어 있습니다.

가능한 공문서를 타 부서로 이관시키지 마시고 우리 기업유치팀에서 손수 들고 기업주들한테 마음을 끌도록 행정서비스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도와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병희 의원님.

궁금한 것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141쪽에 농공단지 조성에 제 2, 제2 하는 말이 있는데 함창도 제2 농공단지고 화서도 제2 농공단지인데 이것 별개로 만드는 것입니까? 확장하는 것입니까?

이것이 실제 내용은 확장입니다.

명칭을 한번 붙이면 이름을 한번 잘못 지으면 계속 착오가 일어날 텐데 이것 명칭을 좀 바꿔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단지가 사업할 때 보면 초기에 1, 2로 표현해서 1이 지금 없지 않습니까? 없는데 처음에 한 부분은 일단은 단지고 말하자면 예를 들어서 함창농공단지 이렇게 표현해 놨다가 접해서 같이 합니다. 하는데 제2 농공단지로 표현을 해서 국고라든지 상위 기관의 재원을 지원받는데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예. 이것이 둘 다 확장이죠?

예. 확장입니다.

그 다음에 143쪽에요. 기업하기 좋은 상주 만들기에 있어서 중소기업 제품을 45개 업체 100개 품목을 축제때 전시 판매한다고 하는데 제가 축제위원이거든요.

예.

그런데 한번도 이 소리를 못 들었어요. 축제위원 프로그램에 부스를 받았습니까?

안 그래도 어제 이 관계 실무자 보고회를 저희들 했습니다만 이것은 어차피 축제 제가 알기로 위원회에서 이런 중소기업 제품 홍보전시 판매하는 업무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업무가 앞으로 이 분야는 축제를 통해서 저희 기업유치팀에서 이것을 맡아서 해라. 이렇게 분담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련되어 있는 세부 계획을 어제 총괄 실무 보고자 회의 때도 보고를 했습니다만 현재 부스 10개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전체 관내 업체에다 대고 수요조사를 내 놨습니다. 10월 1일부터 10월 15일까지 중소기업 제품을 여기다 전시할 계획이니까 참여할 제품을 우리한테 내 놔라. 그럼 그것을 받아야지 부스 규모라든지 이런 부분이 세부적으로 나옵니다. 그 부분은....

아! 예. 좋은 일인데 내가 부스를 할당했다는 소리를 한번도 못 들어서 염려하는 뜻에서 제가 질문 드리는데요. 이왕 나오면 예를 들어서 공산품 같은 것은 A/S도 가능하면 현장에서 예를 들어서 여기 분무기 회사 같은 것 있잖아요?

예.

이런데서 자기 제품 A/S도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한번 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아까 이맹호 부의장께서 질문하셨는데 청리지방산업단지를 2010년경에 분양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분양대금 정산은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거기 보면 로템에서 투자한 금액도 있고 우리시에서 투자한 금액도 있잖아요? 그럼 정산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어떠한 방법으로 징수를 하고 분양하고 대금을 받아서 정산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일련의 단지조성공사는 저희들 시는 사실 시비가 투자되는 부분이 없습니다. 시는 없고 원래 땅이 조성이 다 되고 나면 분양권은 시행자가 상주시장이기 때문에 분양가격에 대한 것은 행정적으로 지방자치단체 장이 고시공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들어간 땅값, 조성공사비 모든 부분에 조성원가에 포함되는 부분들은 해서 고시공고를 하게 되면 로템은 예를 들어 가정해서 로템입니다. 로템은 이 가격을 그대로 수용할 수밖에 없어요. 다른 이의가 있어 이의 제기하면 우리가 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데 거의 확정적입니다. 저희들이 공고하게 되면....

그러면 투자단은 로템 하나뿐입니까?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100% 분양해서 그 대금 다 로템에 주면 되겠네요?

금액으로 주는 게 아니고 저희들은 당초에 한진하고 관계 유효하기 때문에 땅으로 돌려주면 끝납니다. 조성해서.... 땅으로 로템에다가 그냥 줘 버리면....

아! 줘 버리면 우리 상주시장은 행정절차만 밟아주고....

그렇습니다.

바로 그러면 로템에서 돈 받고 땅 팔면 되겠네요?

자기들이 쓰고 남는 것은 일반 분양하고...

예. 알겠습니다. 이해 갑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146쪽에 사업용 운전자 안전운전체험연구센터에 우리가 부지를 상주시에서 사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총 부지 매입비가 210억인데 금년도 얼마 우리가....

추경에 지금 50억을 확보해 놨습니다. 지난번에....

예.

추경에 확보해 놓아서 아직까지 조성공사를 로템에 하고 있으면서 대금청구나 이런 부분이 아직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아직 돈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체....

땅값 결정했습니까?

땅값은 아직 추정 23만원 정도로만 가정해 놔 조성 나중에 정산해야 됩니다. 그 부분은....

그런데 이것이 확정된 금액도 없이 우선에 청구하면 올해 50억 주고 내년도 50억이 될지 100억이 될지 예산 확보되면 주고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막연히 땅값 확정도 안 지은 상태에서 돈만 주었다가 나중에 정산하는데서 문제가 안 생깁니까?

그 부분은 어떤 쪽으로 가는가 하면 이것이 어차피 조성공사 4년 말씀드렸듯이 걸립니다. 4년 걸리게 되면 향후 4년 후에 최종 분양하고 이루어지니까 현재 저희들이 땅값을 금년도 50억 세워 놓은 부분들도 조성공사를 안하면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땅값을 210억 정도로 평당 23만원 계산해서 91,000평에 대한 부분 수치로 결정해 놓고 조성공사는 약 150억 정도 밖에 들지 않습니다. 부지 앞으로 정지하고 기반시설 하는 부분은 그래서 기반시설공사비조로 우선 150억을 주고 그래 하다 보면 협의에 의해서 당장에 210억 다 줄 수는 없습니다. 재정형편이라든지 또 줄 이유도 없고 그래서 1차 조성 땅 조성하는 비용을 땅값조로 210억 중에서 150억 정도 주고 남은 것이 예를 들어 60억 정도 남는 부분은 1년에 30억씩, 다음 연도에 30억 이렇게 하고 나면 전체 조성공사 완료되는 시점이 분양가 고시 공고가 되고 확정되는 시기와 맞아 떨어질 것입니다. 그것이....

그러면 조금 전에 물은 청리산업단지 분양가격과 이 가격하고....

똑같습니다.

이 가격하고 같은 가격이 되어서 그러면 청리산업단지 분양가격이 결정되면 그에 따라서 정산하면 된다. 그런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창수 의원님.

예. 이맹호 의원이 말씀하신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한솔에 대해서 팀장님이 기업의 논리를 그렇게 예를 들어 구조적인 면에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천안은 적자이고 상주는 흑자입니다. 그런데 구조적인 면을 따진 다면 돈이 예를 들어 많이 버는데 그것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행정적인 문제라든지 실질적으로 도움을 안 주었기 때문에 떠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아니라고 확신합니다.

그래 앞으로 이런 일도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천안은 팀장님 혹시 상주는 흑자입니까? 천안은 적자입니까? 그것....

그런데 이렇습니다. 천안 본사가 적자냐 흑자냐 이런 부분들은 천안은 전체 완제품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상주는 일단 중간 제품을 가져 와서 완성품을 만들어서 다시 천안으로 갑니다. 그렇게 되면 상주공장의 어떠한 독립채산제 기능으로 봐서는 여기는 흑자일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솔 천안공장 본사의 어떠한 기준에서 이렇게 보면 이쪽 편에 상주의 공장에서는 저렴한 비용으로 목적된 물량 물권을 만들어 내지만 본사 입장으로 봐서는 적자죠. 본사는, 그래 판단하는 내용 같습니다.

뭐 예를 들어 기업이 예를 들어 본인이 예를 들어 본인 기업들이 떠나간다고 하는데 행정적인 실질적인 도움이 앞으로 최대한 주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방산업단지 목가나 덕가나 교소가 있고 이런 부분인데 확실한 위치 서면으로 부탁을 드리고요.

개별적으로...

저는 이래 생각합니다. 개발행위를 할 수 없는 것이 밭기반정리나 경지정리 해 놓은 곳은 개발행위를 할 수 없는데 조금 전에 예를 들어 팀장님 답변이 예를 들어 상주시에서 이것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쪽 지구는 제가 알고 있기로 제 지역구입니다. 밭기반정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개발행위를 할 수 없는 지역을 예를 들어 혹시나 염려가 되어서 제가 위치를 개발행위를 밭기반이나 경지정리 한 것은 개발행위를 할 수 없죠?

전체 할 수 없다라기 보다도 도시계획결정을 현재 준비 중에 있습니다. 연말 되면 저것이 어느 정도 도를 통해서 지금 도 제가 하는 부분은 아니라서 죄송합니다만 연말 되고 나면 적어도 중앙단위의 결정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 초나 되면 도시계획구역 결정이 되고 나면 모든 것이 가능해 집니다. 도시계획 결정이 되고 나면....

아니 그러면 도시계획 그것이 결정이 되면 개발행위를 예를 들어 밭기반이나....

예. 할 수 있습니다.

개발행위를 할 수가 있습니까?

예.

그것이 가능합니까?

예.

본의원은 그것이 예를 들어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모르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더 알아보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이충후 의원님.

예. 이충후 의원입니다. 아까 이맹호 의원님께서 기업유치 원스텝 체제가 어떻냐 물었더니 팀장님께서는 현재 원스톱 체제로 나간다라고 답변하셨죠?

예.

그러면 지금 현재 상주에 원스톱 체제로 나가는 민원처리가 지금 현재 많다라고 생각합니다. 원스톱 체제 현재 한 것이 어디 어디 입니까?

현재 지금 상당히 건수가 많아서 내가 꼭 집어서 이렇게 저렇게 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건수 많습니까?

예. 많습니다.

그러면 건수 많은 자료를 지금 바로 주십시오. 의장님 자료 좀 바로 부탁합니다. 건수가 많다고 하니까 지금현재 건수가 많은 민원, 우리 기업이 그럼 건수가 많다는 이야기는 우리 상주시 현재 기업이 많이 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탐문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현재 그런 체제입니다. 그것 바로 요청 좀 부탁합니다. 그리고요.

지금....

예. 지금 의회에서 이야기를 해서 바로 사무실에서 해서 잠깐 몇 가지라도 좀 부탁합니다. 왜냐 하면 팀장님께서 현재 상주에 기업이 지금 아주 좋은 이야기입니다. 상주 기업이 엄청나게 많이 와서 민형사 그 민 체제가 많다 하다 보니까 그것 확인 좀 할까 싶어서 묻는 것입니다. 142쪽 기업하기 좋은 상주 만들기에 대해서 간단히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기업하기 좋은 상주만들기를 위한 간담회나 후견인제 같은 것은 좋지만 실질적으로 기업에 도움이 되는 지원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팀장님께서는 견해가 어떤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기업을 도움이 되는 것이라고 하면 결국은 여러 가지 인적, 자본적 이런 부분들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사실은, 도움이 되는데 그 부분들은 기업이 어차피 간담회를 통해서 요구가 있어야 됩니다. 사실은, 분명히 있게 되어 있고 간담회를 통해서 자리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저희들이 팀제로 해서 후견인제로 해서 가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기업체를 방문합니다. 팀장들이, 방문하게 되면 거기 애로사항들이 전부다 저희들한테 수합이 됩니다. 수합이 되어서 수합된 내용이 표현했듯이 후견인제로 해서 처리해야 될 사항들이 약 6건 정도 현재 실적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 되다 보면 과거 같이 기업은 기업대로 기업 활동을 하고 우리 시에서는 시대로 아무 무관심 적이고 이런 내용은 아니고 그래서 이제는 후견인제를 통해서 팀장들이 와서 면담을 통하다 보면 애로사항도 나옵니다. 나오면 그게 저희들한테 일괄적으로 수합이 되어서 해결을 해 주고 민원사항이라든지 이런 사항들을 해결한 건수가 6건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렇게 지원하는 것이고 또 어차피 재정적인 문제라고 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창업지원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알선해서 저리로 예를 들어서 창업자금이라든지 운영자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이자보전을 해 주면서 지원해 주는 방법 그런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또 한 가지요. 6건을 해결했다고 나와 있네요? 그렇죠?

예.

6건 해결한 내용이 어디 어디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것은 여기서 바로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건의업체가 진들농산 대표 이춘화가 건의한 내용입니다. 호음리 진입로에 옹벽설치 후에 나머지 구간에 대한 포장을 요망한 내용입니다. 처리 결과는 나머지 구간에 대한 포장을 완료했고 대흥수지 대표 조현식 대표가 건의한 내용입니다 함창농공단지 내에 음식물쓰레기 배출장소를 설치해 달라는 내용에 대해서는 2개소 설치 완료했습니다. 그 다음에 참고을 대표 하상수 대표가 했는 업체 홈페이지와 시 홈페이지 연계 운영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시홈페이지와 산업정보 중소기업 현황에 업체홈페이지와 링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누리대표 김태수 대표가 건의한 월별 테마별 중소기업 제품 소개 요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보고 드린 대로 매월 상주시 소식지에 우수 기업체 한개 업체의 제품이라든지 기업을 홍보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음 대평 대표께서 건의하신 공업용수 공급 가능토록 조치해 달라. 이에 대한 것은 함창 상수도공급에 대한 암반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암반관정을 개발해 달라 이렇게 해서....

됐습니다. 내가 이것 묻고자 하는 것은 무엇 때문에 묻는 것인지 혹시 아십니까? 모르죠?

모르죠.

기업유치지원팀입니다. 그렇죠?

예.

상주시에 기업을 유치하고자 하는 팀입니다. 그렇죠?

예.

현재 유치되어 있는데만 다녀서 지원해 주는 그런 역할뿐이 안했다는 뜻에서 내가 묻는 것입니다.

지원은 뭐....

그러면 상주시, 시 자체가 부시장님 계시지만 기업유치팀이라는 자체를 이름을 바꾸든지.... 종전에 되어 있는 기업을 현재 지금 해주는 것 누구는 못합니까? 포장 같은 것 건설과에서 해야 되지 기업유치팀에서 그런 것을 왜 합니까? 공사 같은 것은, 엄연히 건설팀이 있는데...

이 부분은 포장을 하고 하는 이런 부분들은 단지 내에 포장이라든지...

지금 우리 의원들이 의아해 하는 것은 이 단지 안이든 어디든 간에 그것은 건설 아닙니까? 건설이면 건설 팀으로 이관을 시켜 주고 기업유치팀은 기업유치 상주시에 유치를 시키기 위하여 밤낮으로 뛰어 달라는 그 뜻입니다. 그런데 각 팀에서 지금 현재 가서 건설은 건설대로 나름대로 다 해줄 것이고 이중, 삼중으로 면장이나 시의원님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팀에서 이것 좀 하나 해 줘, 저 팀에서 이것 좀 하나 해 줘, 똑같은 팀에서 그러고 다닙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그런 것 막고자 싶어서 제가 묻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아까 이맹호 의원님 말씀하셨던 부분도 지금 민원처리를 보자 하는 것은 기업유치 상주에 들어온 현황을 현재 들어오고자 하는 그 민원인가 확인하기 위해서 제가 달라는 것입니다. 내가 봤을 때는 없다고 봅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분명히 공장을 하기 위해서 공장등록 절차를 갖춥니다. 공장등록을 하기 위한 어떠한 서류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내용은 뭐 좀 있다 제시하겠습니다.

중소기업 생산제품 안내책자 8월에 배부했죠?

아! 이것은 배부가 아니고 발주해 놨습니다.

발주 했습니까?

예.

8월에 발주 했습니까?

1,000부 정도를 만들기 위해서....

납품업체는 어디 했습니까?

이것은 저희들 관내업체입니다. 관내업체에서 제작을 맡아서 현재 제작 중에 있습니다.

그럼 어디다 배부할 것입니까?

이것은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업체 제작을 해 가지고 업체도 또 몇 곳에 나눠주고 저희 시가 보유해서 필요한때 배포도 하고 공포도 할 그런 계획입니다.

좋습니다. 공단조성도 중요하지만 유치한 기업의 팀장님도 팀을 맡으신지 얼마 안되었지만 민사건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상주시에 지금 현재 기업이 들어오는 기업이요. 그래 가지고 우리 공직자나 기업하는 사람들이나 모든 것이 서로의 감정싸움이 되도록 이 역할이 되었습니다. 이런 것은 제가 아까 이맹호 의원님께서 원스톱 체제로 나간다라고 물었던 답변에 그래서 민은 민원실이나 이런 것이 서로 불만 없이 회사 사측이나 이런 것은 기업유치팀에서 모든 서류를 참조해서 서로 불만이 없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기업유치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런 발상이 우리 상주시에서 일어나고 오니 안 오니 그런 뭐 하다 못해 공직자가 사표까지 쓴다라는 그런 발상까지 나왔었습니다. 이런 것을 막는 것이 기업유치팀에서 기업이 들어온다. 기업유치팀에서 모든 것을 동원을 해서 양쪽에 중개역할을 해야 되고 어떻게 얼른 빨리 서류를 작성해서 하도록 공직자는 거기 업무에 충실하도록 이것을 모든 중간역할을 해야 될 부분 기업유치팀 부분이면서도 이것이 기간이 상당히 오래 걸렸었습니다. 오래 걸리도록 그런 역할을 제가 봤을 때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현재 그런 역할을 전혀 안했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하물며 우리 상주시 언론에 모동까지 다 알아 가지고 말이야. 끝맺었다고 하면 기간이 얼마나 걸렸겠습니까? 제가 아직 한두 장 더 남았습니다. 내가 좀 격분해서 개인의 감정은 없고 격분해서 상주시를 위해서 좀 음성 톤이 좀 높았는데 팀장님께서 이해를 하시고 내 개인적 같으면 저는 이야기 않습니다. 앞으로 어떤 기업이 오든 어느 공직자가 담당이 되던 서류에 말썽이 없도록 기업유치팀에서 조정해 주는 역할을 충실히 하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팀장님 지금 로템에 올해 예산이 50억 서 있죠?

예.

지금 어느 정도 기성을 했습니까? 대충....

현재 기성, 실제 현장에 일한 것은 약 공정보고를 받아 보면 한 40억 정도 했는데 아직 기성청구를 안하고 있습니다. 저희들한테, 그래서 청구를 하게 되면 검사를 해서 집행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기업유치지원팀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유치지원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오후 3시 정각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림공원팀장 성재열입니다. 저희 팀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51페이지 산림자원조성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산림자원 조성은 조림사업을 시행할 때는 산주가 희망하는 나무 위주로 심고 지속적인 숲 가꾸기를 시행하여 우량목재 생산과 산주 소득을 증대하는 한편 공공근로 숲가꾸기 사업 시행으로 실업자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조림사업은 124ha 계획에 사업비는 2억 1,336만 6,000원입니다. 춘기에 113ha를 시행하고 산주가 포기한 11ha는 추기에 시행코자 합니다. 숲가꾸기 사업은 1,689ha 계획에 사업비는 19억 9,140만 3,000원입니다. 지금까지 73% 정도 시행하였습니다. 나머지 물량은 연내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52페이지 성주봉 생태숲 조성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성주봉 생태숲은 생태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휴양림과 한방산업단지 연접지에 조성하고 있습니다. 위치는 은척 남곡리 산50번지 외 1필지 시유임야 75ha 조성기간은 2006년부터 2010년까지로 5년간 사업비는 50억입니다. 조성내용은 자생식물 보존숲, 야생버섯 등 계절별로 다양한 테마 숲을 조성하면서 연구시설은 증식을 위한 온실과 양묘포지 현장관리 사무실 탐방로 등을 부수적으로 시설합니다. 추진현황은 총괄 발주한 5년차 사업을 5월에 착공해서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53페이지 백두대간 관리 및 주민소득지원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백두대간은 한반도 골격을 이루는 핵심 중심지로서 우리시 관내에는 99.5km가 통과합니다. 백두대간으로 지정되면 개발행위에 제약이 따르므로 불이익을 받는 지역주민 보상차원의 소득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백두대간 부설인 표석은 화서면 상곡리 화령재에 설치한 바 있습니다. 백두대간 등산로 정비사업은 공성면 우하리에서 모서면 대포리까지 지기재 구간 15.32km를 지난 8월말 착공해서 시행중에 있으며 공성면 우하리 큰 재와 화령재 주변에 야생 유실수 군락을 곁들여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백두대간지역 주민소득 사업 지원은 외남, 화서, 화북 3개면 6개마을 작목반 작목반원 126명에 사업비는 5억 8,500만원입니다. 연내에 지원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54페이지 임도시설 및 사방사업입니다. 임도시설과 사방사업은 효율적인 산림기반경영 확충, 오지마을 교통여건 개선, 산사태 방지 등 산림의 공익적 경제적 기능 증진을 위하여 시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임도사업은 낙동 용포, 함창 하갈 지구 임도신설 3km와 내서 서원에서 서만간 임도 구조개량 10km, 공검 지평 등 임도 보수 6km, 잡관목 제거 등 기타 유지관리 96km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조개량 10km는 완료하였고 나머지 사업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사방사업으로 시행하는 사방댐 3개소 중에 화북면 용유리와 오대동은 완료하였고 지천동 공사는 시공 중에 있습니다. 155페이지 산림병충해 방제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은 소나무 재선충, 솔잎혹파리 등 주요 산림병충해에 대한 예찰을 강화하여 조기에 발견하고 적기 방제를 실시해서 피해를 최소화 시키고자 합니다. 금년도 병해충 방제계획은 625ha입니다. 그중에 솔잎혹파리 300ha는 상반기 중에 방제 완료하였고 기타 해충방제는 9월말까지 완료할 목표로 지금 방제하고 있습니다. 특히 재선충 감염차단을 위하여 전문 예찰요원 순찰을 강화하고 조경용 소나무 등을 엄격 통제하겠습니다. 다음 156페이지 갑장산 등산로 정비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등산로 정비사업은 올해부터 산림청 업무로 채택된 사업입니다. 우리시의 첫해 사업은 상주시 삼악 중에 가장 높고 등산인구가 많은 갑장산을 택하여 자체사업으로 시행 완료한 바 있습니다. 시행구간은 낙동 용포에서 정상까지 3.89km, 사업비는 3,990만원입니다. 주요 정비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정비를 해 놓고 보니까 산 정상에 있는 노후되어서 미관을 해치는 이동식 산불감시초소는 철거하고 등산객 대피 및 쉼터, 전망대로도 활용 가능한 다양도 산불감시초소로 개축하였으면 합니다. 사업비를 추정해 볼 때 고지도 800 고지 이상에 시설을 하자면 자재운반비가 상당한 경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전체 건축비를 1억 5,000으로 보고 우리시에서는 산불 진화용 헬기가 있기 때문에 그 헬기를 이용하면 절반 정도는 운반비는 절감할 수 있다. 그런 판단이 섭니다. 검토해서 본예산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 전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시전역에 대한 공원녹지 기본계획 및 녹화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인 조경과 효율적으로 관리코자 합니다. 우리시 공원녹지 기반은 도시공원 37개소, 가로수 25개 노선 213km에 21,490본, 보호수 및 노거수 198본이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도민체전을 추진하면서 상반기에 108개소에 대한 조경사업을 시행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마을쉼터 조성 12개소, 보호수 치료 및 주변정비 9개소, 가로화단 조성 1개소를 마무리하고 이것은 어산재가 되겠습니다. 제초작업등 녹지조경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개정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례 3건도 연말 정기회의때 심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8페이지 신활력사업 추진입니다. 균형발전 정책으로 시행하고 있는 1차기 신활력 사업은 올해가 시행 3차 연도입니다. 저희 산림공원팀에서는 곶감관련 신활력 사업 49억 상당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 5개 분야 32개 단위사업중에 28개 단위사업 32억 상당은 완료하였거나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나머지 상주곶감 정보화 프로그램 구입 및 디스크는 연내에 구입하고 곶감전시홍보관은 곶감의 다른 농특산물 전시홍보판매장 건립과 연계하여 추진함으로서 지연되고 있는데 연내 12월까지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곶감 홍보용 야립간판 설치 지원 및 도출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오전에 친환경농업정책팀에서 보고를 드린바 있습니다. 저희 산림공원팀에 곶감 분야 홍보야립간판은 행정용 간판으로 추진하려고 장소까지 다 해 놓고 막판 시행직전에서 이런 문제가 강력한 행자부 지침이 도출이 되고 해서 했는데 저희는 어떻게 하든 간에 조경시설물에 법에 위반되지 않는 홍보물을 택해서 추진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59쪽 장뇌산삼 재배 기반시설 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산지를 활용한 새로운 소득 작목으로 부각되고 있는 산양산삼 재배 농가에 대한 재배 기반조성 지원사업으로서 임업 및 산촌 소득증대를 위한 산림분야 벤치마킹 실천사업입니다. 금년도 사업 량은 산양삼 재배 농가에 대한 철제 울타리시설 38.4km에 사업비는 20억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24.7km 64% 정도이며 나머지 사업은 연내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60쪽 도시근린공원 조성 및 정비사업입니다. 왕산과 남산은 시민들이 가장 많이 찾는 우리시의 근린공원입니다. 상주의 역사와 얼이 서린 왕산을 정비하여 새로운 문화공간으로 창출하고 남산을 보다 쾌적한 녹색 건강 휴식공간으로 가꾸고자 합니다. 왕산공원 정비사업은 2007년부터 2011년까지 5년차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차 연도 사업추진실적은 철거계획 건물 42동 중 39동은 제거하고 3동이 남아 있습니다. 미철거된 3동중에 2동은 보상협의가 되어서 연내 처리가 가능하고 1동은 보상자체를 거부하고 있어 다음 연도로 이월이 불가피할 것 같습니다. 추경에 확보해 주신 남산공원 우레탄 포장공사 및 시설보수는 지금 설계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연내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저희 산림공원팀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산림공원팀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창수 의원님.

예. 안창수 의원입니다. 161쪽에 성주봉 생태숲 이것이 전자에 축산특작과나 또 친환경농정팀에 비슷한 건에 대해서 제가 질의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이 업무의 비효율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축산특작과나 예를 들어 이런 부분 다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여기 안에 성주봉 안에 한방산업단지 예를 들어서 관리사업소가 있는데 이것은 사무이관을 해 주는 게 안 맞습니까? 이 부분은, 팀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사실 중앙단위에 사무관리 부서가 산림청이고 또 그에 대한 균특회계사업으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부득이 저희 산림팀에서 기획 단계부터 지금까지 추진해 왔습니다. 안 그래도 작년 9월에 의원님들께서 현장방문 하셨을 때 이맹호 부의장님께서도 현장에서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올 3월에 구조조정이 되고 현재 팀제 처음 시행하는 시기가 되다 보니까 앞으로 행정의 획일적 체계상으로 봐서는 저희 산림공원팀에서 하는 게 맞겠지만 효율적인 면을 감안할 때는 지적하신 사항 고려해 볼 그런 문제입니다만 저희 산림공원팀 의견만으로는 결정할 사업은 아니지....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 과에서 팀으로 바뀌었는데 행정의 효율성도 그렇고 일관성을 위해서 이런 부분은 그 안에 그 성주봉 안에 관리사무소가 없는 것 같으면 맞습니다. 그런데 물론 애로사항은 있을 것입니다. 숲을 조성하는데 예를 들어서 전문인이 하는 것 하고 비전문인이 하는 것 하고 이런 부분은 이해는 갑니다만 관리사무실이라든지 정자, 파고라 탐방로, 탐방로 부분만 좀 그렇지 나머지 부분은 이관을 해 주는 게 본의원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팀장님께서는 이 부분을 사업소장하고 상의하셔서 이관해 주는 방법으로 연구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예.

그리고 158쪽에 신활력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2005년부터 2007년 사업연도가 3년간인데요. 지난 3월 103회 임시회 보고 시에 사업비가 15억 6,000만원인데 49억원이 증가한 이유가 뭡니까?

아! 그것은 103회 보고드릴 때는 그것을 올해 2007년도 분만 분리해서 그렇게 보고서를 작성하다 보니까 전체 사업비는 3년차 사업 49억입니다.

아! 증액된 부분은 없고 3년차 사업비가 전체 사업비가 49억이라는 말씀이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향후 추진 계획중 농특산물 전시관 건립 위치는 어디입니까?

그게 시작단계부터 거론이 되어서 지금 최종적으로 개인 사유지를 사서 화계교 부근에다가 하려고 그랬습니다만 여의치 않아서 친환경농업정책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삼백농업테마파크공원 뽕밭에 조성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그러면 삼백농업테마공원 홍보관 하고 중복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곶감하는게 아니고요. 당초부터 상주에서 생산되는 모든 농특산물에 대한 전시 홍보판매관으로 가자고 방향을 정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연내 설계를 마무리 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2007년 연말까지인데 마무리 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연초에 설계용역을 줘서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중간에 부지관계로 조금 공백이 생겨서 재계를 시키는 부지를 확정해서 그쪽으로 연내 설계까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조금 전에 신활력사업에 대해서 팀장님께서 설명하신 게 설계를 마무리 짓는다고 했습니다. 설계를 마무리 짓는데 올 연말까지 설계를 마무리하고 그러면 작업은 언제까지....

어차피 그것은 내년에 이월해서 공사는 내년까지 가야 된다고 봐야 됩니다.

하여간에 모르겠습니다. 여러 가지고 보상 문제 때문에 그런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최선을 다해 빠른 시간 내에 마무리 되어 질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준호 의원님.

예. 박준호 의원입니다. 1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갑장산 등산로 정비사업에 대해서 언제 완료했습니까?

8월말에 일단 공사는 완료했습니다.

거기에 뭐 소요시간과 주중, 주말에 이용하는 이용객들에 대해서는 한번 파악을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안 그래도 지금 여기 낙동쪽 주민들 한번 자체적인 준공식겸 완료 행사도 한번 할겸 추진하고 있고요. 또 우리가 그쪽이 등산로가 새로이 개설되기 때문에 그에 대한 홍보도 완공이 되었으니까 지속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보니까 문제점이 주차장인 것으로 알고 있고 앞으로 상주시에서 발간하는 책자에도 갑장산 등산로 1, 2, 3, 4해서 꼭 같이 넣어 가지고 전국에서 오는 등산객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고 집행부에서 역점 적으로 했던 용흥사 주차장 관계 시민들이 올 여름에 집중호우도 있었고 열대야로 인해서 시민들이 쉬는 모습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온 시민들이 잘했다는 칭송이 자자했는데 부족한 점이 있다면 어떠한 시설을 해 놨을 때 그에 따른 부대시설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부대시설 중에는 급수대라든가 가로등이라든가 화장실이라든가 쓰레기 배출 무슨 장치라든가 이런 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지금은 시민들 의식이 많이 바뀌어서 자기가 가져온 쓰레기는 거의 가져갑니다. 그렇지만 지금 그쪽에 있는 산불 감시하는 안내원 한분이 본인이 다니면서 쓰레기를 줍고 가져다 모으고 하는 것을 봤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사실은 올해 그 공사를 하면서 예산 없는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건설과 포크레인을 빌리고 협조를 받고 해서 부득이 돈이 들어갈 부분은 들여서 하고 돈 없이 했는데 어차피 환경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때는 돈이 좀 들어갑니다. 그래서 특히 정화시설 같은 것은 좀 돈도 많이 들고 하기 때문에 그런 나머지 더 확장해야 될 구간을 계획을 세우면서 그런 부분까지도 같이 예산을 반영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계획에 넣어서 그런 부대시설도 같이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두 주차장 앞쪽에 담을 해 놓은 사이에는 지금 산림공원팀에서 구상을 하고 있죠?

예.

거기에 같이 했으면 좋겠고 다음에 160쪽이 되겠습니다. 왕산공원 정비사업 중에 사실 왕산공원은 쉬는 그런 공원이 되겠고 또 남산공원은 앞으로 시민체육공원으로 개발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시민하고 집행부 의회가 함께 동참을 해야 될 그런 문제라고 생각이 되고 2년 전에 등산로를 정비를 하면서 수종 선택이 잘못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등산로는 사실 터널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숲가꾸기 하고 체육시설, 폭포, 휴식공간들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장기 계획을 세우는 마스트프랜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필요하면 용역을 줘야 될 것이고 체계적인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일단은 저희 팀에서 지난 3월에 이 사무를 받고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또 어제 추경에 순환도로 안쪽 포장을 완결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셔서 올 가을에 완료를 하겠습니다. 지금 거의 기반시설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게 민간에 용역까지 줘 가면서 할 필요 없이 우리 자체적으로 어지간히 골격은 잡혀 있으니까 그래 해볼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보니까 시민들이 모여서 숲가꾸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알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시민들이 나무도 기증을 하고 집에 있는 나무를 뽑아서라도 남산에 가져다 심고해서 시민들이 같이 볼 수 있는 공간을 만들자는 그런 붐이 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시민들한테 그런 부탁을 많이 받았습니다. 특히 지금 심겨져 있는 나무는 가로수 비슷한 나무가 무궁화와 단풍나무로 되어 있습니다. 벚나무를 심게 되면 꽃은 좋지만 그 열매가 떨어지면 우레탄보드를 깔아 놓은데 피해를 입힌다고 해서 불가능하다고 그러고 수목개량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 하면 등산로는 아니더라고 순환도로에는 터널이 져야지 많은 시민들이 낮이고 밤이고 언제라도 올라 갈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낮에는 햇볕 때문에 많이 꺼리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얼굴을 가리고 가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좀 해소시킬려면 나무 수종개량도 빨리 커서 터널을 만들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안 그래도 단순하게 그늘 터널을 지우기 위해서 한다고 하면 수종이 다양합니다만 또 꽃도 피는 나무로 해야 되고 사정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벚나무 중에도 산벚 위주로 가면 산에 잘 자라고 단기간에 터널이 조성됩니다만 열매로 인한 오염이 당분간 있을 그런 문제도 있고 사실은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단풍나무 보다 더 좋은 것은 없습니다. 산에서는, 성장이 느리니까 그것이 문제인데....

그럼 수종이 오래 된 것을 심으면 빠를 수도 있지 않습니까? 물론 예산 문제가 동반이 되겠지만....

계속 지금까지는 거름을 주고 하는데 소홀한 것 같습니다. 퇴비시비도 하고 해서 성장을 촉진시키면서 수종 갱신하는 분야도 계속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한 가지 아까 마스트플랜에 대해서 장기적인 계획을 세웠으면 하는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남산중학교 (구)운동장이 있습니다. 면적이 9,600㎡ 정도 되고 공시지가로 보면 그것이 ㎡당 1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쪽 지역은 주거1종 지역입니다. 공원지역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쪽에 만약에 소유주가 매각을 한다거나 하게 되면 공원에 미관을 많이 해칠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올 여름에 신흥동 옆에 의장님하고 같이 보고를 받을 때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제가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학교 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게이트볼장하고 테니스 2 코트가 있는데 게이트볼을 지금 쫓겨날 상태입니다. 게이트볼을 하고 있는 노인들이 갈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 때문에 학교를 찾아가 협의를 했더니 약간 팔 의향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큰 금액이라면 큰 금액이겠지만 그랬을 경우에 공시지가로 9억 정도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는 그 부지를 팔게 되면 대체부지를 지금 현재 학교 옆에 사야 됩니다. 학교에서 그 큰 땅을 소유하고 있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 테니스 코트로 활용하기는 사실 아까운 곳입니다. 거기다가 공원시설 체육시설을 해 둬서 북천까지 못 가는 시민들 이쪽에 신흥동, 남원동, 동성동, 거의 계림동 시내 쪽에는 다 속하겠습니다만 차를 그쪽까지 가져다 놓고 등산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쪽도 개발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이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남산공원 숲 가꾸기 사업에 적극적인 검코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9,000여㎡에 10만원씩 이라면 10억 가까이 되네요?

예. 그렇습니다.

시에 예산 사정도 있을 것이고 해서 예산부서하고도 한번 절충을 해 보고 만약에 되면 의원님들이 예산을 주셔야지 또 저희들 매입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쪽 신흥동쪽으로 남원동쪽으로 보면 북천 쪽까지 체육공원을 가기가 조금 멀고 특히 노인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쪽을 간이 복토라도 해 놓고 해서 운동하고 쉴 수 있는 볼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산공원 가꾸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황태하 의원님.

예. 팀장님 수고 많습니다. 158쪽에 신 활력 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것이 올해 연말이면 3년 만기 끝나죠?

예. 계획상으로는....

그리고 또 2차 신 활력사업이 된 것을 알고 있습니까?

예. 잘은 못 해도 저희들 1차 사업 한 것을 조금 평가를 받아서 2차 이 사업지구로도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럼 총 49억 가지고 했는데 지금 추진실적에 보면 5개 분야 28개 사업이 32억이 들어갔습니다. 28개 사업이 전부다 그러면 시에서 발주를 안 하고 개인사업자로 준 것입니까? 아니면 시에서도 발주한 것이 있고 개인적으로 준 것도 있고 그렇습니까?

직접 시행한 것도 있고 민간인 보조도 있고 그렇습니다.

보면 농촌 관광사업 육성에 보면 4개 사업 해서 13억 8,200이 있는데 이 4개 사업은 그러면 어느 어느 4개....

체험마을 조성에 크게 10억이 들어갔습니다. 청리지구하고 내서지구가 10억이고 외남면 지역 특구지역에 조금 지원할 것이 있어서 그 분야에 2억 정도 되고 나머지는 관광사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프로그램 개발이라든지, 육성방안 등 용역비 총 그 분야에 13억 8,200만원이....

이 4개 사업은 그러니까 산림공원팀에서 사업은 안하고 민간 사업자한테 돈을 넘긴 것 아닙니까? 자금을 바로 넘긴 것이죠?

지금 체험마을조성 두 군데는 민간인자본보조로 마을에 줘서 직접 마을에서 시행하도록 하고 나머지는 저희 시에서....

지금 청리는 마무리가 되었고....

예. 그렇습니다.

지금 내서 쪽은 한창 진행 중에 있습니까?

예.

마무리 되었습니까?

지금 사업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 추경 통과가 지난 7월말에 통과를 해 주셨잖아요?

예.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사업 최종적인 계획을 다시 마무리 받아서 공사비가 적정하게 책정되었는지 해서 이달말 안에는 완료 시킬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묻는 취지는 10억이라는 돈을 두 군데 주었는데 시에서 국가 돈이든 신활력사업이든 시비든지 주면 우리 팀장님이 자주 가 봅니까? 공사현장에, 현재 청리마공에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한번 가 본적 있습니까?

사실 공사가 진행될 때는 갔는데 청리 같은 경우는 올 지난봄에 완료를 하고 전번에 행정감사를 집중적으로 해 주셨는 덕분에 그 뒤에 서너번 갔고요. 내서 지구는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기 때문에 제가 최종적으로 가서 지금까지 완료된 부분하고 앞으로 해야 될 부분이 얼마인지, 심지어 자전거 한대를 사는데 실제 자전거점에 가서 옳은 국내산 자전거로 옳은 가격으로 반영을 해 놨는지, 그것까지 점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저번 행정감사때 지적을 많이 해 주셔서 상당히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철저히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러면 상주시의 곶감이 전체 매출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 공식적으로는 650억으로 조사가 되어 있는데 과연 뭐 넘는 다고 하는....

본 의원이 생각하는 것은 상주가 삼백의 고장이니까 곶감이 당연히 나오는 것은 좋습니다만 모든 사업이 보면 곶감으로 많이 쏠려 있습니다. 사실 함창에 제가 그냥 이건 산림입니다만 명주 같은 것도 연간 200억이 넘습니다. 판매량이, 그렇지만 아직까지 명주에 대해서는 한번도 이야기가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도 속이 상한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앞으로 명주는 박물관도 짓고 하기 때문에 그것은 하고요. 지금 향후에 추진계획이 보면 16억이, 그러니까 17억 정도가 되는데 이것은 그러면 시에서 프로그램 구입을 시에서 하는 것입니까? 시에서 해서 민간한테 위탁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직접 삽니다. 직접 사서 두 가지가 있는데 프로그램 구입은 해킹 방지를 위한 보안 그런 시설이 되겠고 밑에 것은 좀 용량이 많은 그런 디스크를....

구입해서....

예. 그렇습니다.

구입해서 농가들한테....

아닙니다. 지리적 표시제 시행하는 곶감, 지리적 표시제 연합회 주최....

그리고 다음에 10억에 대한 홍보관 건립인데 사실 이것이 참 관심이 많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홍보관이 신 활력 사업으로 받기는 받았는데 아직까지 3년이 걸렸지만 아직 설계단계로 들어갔으니까 자리 때문에 과연 이 10억 가지고 과연 옳은 집을 짓겠느냐? 이것저것 다 빼 버리면, 과연 10억짜리 홍보 관을 지으려고 하면 그래도 상주에 삼백의 고장이라고 하는데 항상 건물에 대한 관심이 많아서 건물도 이제는 디자인도 멋있게 공모를 해서 입찰을 줘도 이제는 그런 입찰보다는 공모를 해서 집을 잘 짓는 사람에 대해서 입찰을 주야 된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제 이야기는, 이것 10억 가지고는, 좀더 확보를 해서 향후에 2차 신 활력사업비가 있다니까 좀더 확보를 해서 한번 진짜 옳게 지을 수 있는 그런 것을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항상 채욱식 의원이 말씀하시지만 중에 보면 농수산특산 전시관이라든지 판매점 같이 어우러져야 됩니다. 주차장하고 같이, 뭐 곶감판매 전시장은 따로 있고, 전시관 이쪽에 있고 이렇게 되면 소비자들이 헷갈리니까 모든 것을 한군데로 모아서 해 주면 좋겠다는 것을 상기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예. 알겠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야립간판 2개소를 지정해 놨습니다. 이에 대한 것은 전에 이야기도 들었는데 사실 이것이 늦은 감은 있습니다. 3년이 되어 가는게 벌써 야립간판 우리가 예산 준 것도 있는데 이것을 한다고 10월부터 12월까지 유지비까지 지금 추경에 받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이것을 안 한다고 하니까 이것을 대체로 정 안되면 이 6억을 가지고 대체로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이 안 있겠습니까마는 이에 대한 것을 좀 잘 상의를 해서 그렇게 간판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통틀어서 하지만 앞으로 민간자본 보조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 담당자라든지 자주 가서 점검을 해 보고 잘 할 수 있도록 또 이것이 다 농민들 소득을 위해서 하는 일 아닙니까? 그래서 그에 대한 점검을 꼼꼼히 하셔서 상주시가 좀더 발전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적하신 사항 유념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상훈 의원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지난 도체때 환경개선에 힘써 성공 도체를 이끈데 대해서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한 것 좀 묻겠습니다. 160페이지에 보면 왕산공원 정비사업이 있죠? 계획이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사업 금년에 30억을 투자해서 정비를 하고 있는데 지속적으로 의지를 가지고 할 계획으로 있죠?

기본계획에서 지금 시작을 했고 한 머리 문화원 골목 상가는 거의 뜯은 상태고 해서 기본계획 틀에 의해서 하니까 계속....

그런 의지가 분명히 있죠?

그렇습니다.

두 번째 산불 감시초소 및 쉼터를 지금 산 정상에 건축하게 되는데 지금 구조가 거의 콘크리트 구조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지금 산에 있는 산불감시초소는 전부 이동식 PVC로 만든 제품인데 300만원 정도 가는데 10년 이상 쓰니까 못 씁니다. 그래서 올해 처음으로 천봉산 초소를 지금 개축을 합니다. 하면서 정자 형태로 짓는데 사실 목재로 하려고 하니까 산 정상에 하면 비를 맞고 하면 또 부식이 빨리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틀은 그렇게 한옥식을 갖추면서 콘크리트로 해서 기와 올리는 것으로 천봉산에 시범적으로 하나 짓고 있습니다.

이왕 시작했으면 모르겠는데 가능하면 산 주위 경관과 잘 어울리고 또 친환경적인 그런 건축물을 지었으면 좋겠다.

예.

예를 든다면 목조로 한다든지 해서 그런 식으로 하면 보기도 좋고 저게 산 속에 콘크리트 건물이 우뚝 서 있는 모습이 별로 좋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외지 분들이 오시면 그런 것을 지적하는 분도 계시니까 그런 것도 연구해 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세 번째 지금 북천 주위에 보면 느티나무가 있죠? 지금 나뭇잎이 병사되어서 아마 시에서 수목연구원에 원인분석을 의뢰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결과가 나왔습니까?

예. 통보는 받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그런데 사실상 우리나라에서 가장 수목의 생리라든지 병해에 대해서 가장 권위 있는 기관은 국립산림과학원입니다. 과거에 명칭이 임업시험장 택인데요. 거기에 전문 박사가 하고 나와서 보니까 좀 우레탄 구간만 그렇고 그렇다고 해서 전국적으로 우레탄 한 곳 피해를 입는 곳이 여기뿐이고, 크게 두 가지로 봐서 박사들이 견해는 우레탄 포장으로 인한 발산 물질로 인한 생리장애, 또는 농약을 잘못 쳐서 발생한 것으로 두 가지 중으로 추정할 뿐이고 단정은 안 지어졌습니다. 그래서 다행히도 저게 저희들 걱정도 많이 하고 생장 영양제도 쓰고 해서 많이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사 가지가 없을 정도로 회복이 되었으니까 내년 봄에는 꽃이 좀 복스럽지 못할 것입니다. 계속 회복되어 가지고 나무가 건전하게 살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종이 벚나무 입니까? 느티나무....

벚나무....

벚나무....

예.

그 부분도 물론 전문기관에 용역을 해도 명확하게 이유가 안 나온 것 같은데요. 좀더 관심 있는 분들은 지켜보시면 알 것 같아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앞으로 그 밑에 부분도 우리 도보하고 운동하는 구간이 있죠?

예.

그 부분에도 우레탄 포장을 할 계획으로 있는데 이런 문제가 또 발생이 되면 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한번 어떤 식으로든지 검토를 해서 가능한지 잘 지켜봐서 사업이 계속 진행되도록....

안 그래도 이번에 남산공원에 우레탄을 하면서 나머지 밑에 잔여구간 10여m를 시험적으로 해볼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레탄이 아니면 누명을 우레탄도 벗어야 되고 그래서 남산공원 포장하면 곁들여서 시험적으로 밑에 구간을 해볼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병희 의원님.

팀장님 장시간 수고하십니다. 부담 없이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 팀에서 시행하는 사업은 대부분 국가위임사무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하는 산림공원팀에서 하는 사업 중에서 국고보조사업으로 하는 사업과 우리 시 자체로 하는 사업이 대충 비율이 어느 정도 되겠습니까?

정상적인 사업은 업무를 떠나서 시설위주로 보면 일단 조경사업 하는 것은 시비로 하고 있고 정확하게 나누어 보지는 않았습니다.

예. 그런데 제가 왜 이래 묻느냐 하면 우리시의 산림면적이 대충 몇 ha나 됩니까?

83,500 정도....

이것이 경상북도 시단위에서 몇 번째입니까?

의성, 안동, 포항 하면 토탈하면 네 번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래 묻느냐 하면 우리시가 83,500ha로서 경상북도 시중에는 네 번째 산림 면적을 많이 가지고 있다. 그러면 주로 국가위임 사무인 조림이라든지, 육림사업 같은 것을 가져 올 때 최소한 4등 안에는 들어야 된다. 우리 공무원들이 물량을 많이 가져오면 애를 자시겠지만 그래서 좀 내년도 2008년도 물량을 가져오실 때는 물량을 많이 가져 올수 있도록 지금 국고보조사업 신청 기간이죠?

농림사업은 이미 올 연초에 다 배부되었고 지금 한참 중앙단위, 도 단위에서 예산 작업 중에 있습니다.

예. 좀 로비를 해서라도 좀 물량을 많이 가져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김성태 의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 우리가 금년 봄에 산림공원팀에서 많은 노력을 해서 시가지 조경사업이라든지 정비사업을 함으로써 우리 도체가 빛나는데 일익을 감당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부시장님도 뒤에 계시는데 계속해서 예년 같은 경우에 조경 사업비로 확보된 예산이 한 3억 정도 밖에 안되었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당분간은 금년도 20억으로 추진했는데 20억은 못한다고 하더라도 10억 이상씩은 계속 확보를 해서 상주가 변하는 모습 깨끗해지는 아름다운 상주 하는데 사실 아름답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상주를 만드는데 팀장님이 일익을 담당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보고서에 있는 것 몇 가지 좀 묻겠습니다. 151쪽에 조림사업에 가을에 하려고 11ha를 안한 것이 있죠?

예. 있습니다.

이것 유휴토지 조림인데 이것 산림이 아닌 일반토지가 농가에 일손 부족으로 묵고 있는데 대해서 조림을 한다. 이런 이야기인데 ha당 단비가 어느 정도 됩니까?

묘목대 인건비 정도 밖에 지원이 안 됩니다.

이것은 농민들이 잘 알면 호응을 하지 싶은데 주로 심는 게 감나무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약초....

약초... 약초도 조림에 들어갑니까?

특용수로....

노력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성주봉 생태숲 조성에 시험온실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규모입니까? 숲속에....

이것은 저런 것입니다. 한방사업단지를 조성하면서도 온실이 없습니다. 비닐하우스 온실이라도 없고 그래서 이것을 하면 야생초화류 산약초 위주로 하다 보면 증식도 해야 되고, 그런 온실구조를 갖춘 시설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온실 그런 목적으로 설계중입니다.

제가 묻는 목적은요. 한방 단지내에 시설물들이 지금 훼손된 구역 내에 배치가 되지 않습니까?

예.

생태 숲은 이쪽에 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시험온실이 별도로 떨어져 있으면 전기인입이라든지, 또 전기인입으로 인해서 그 산속에 전봇대가 서면 경관 버리거든요. 배치 문제가 꼭 생태 숲에 서야 됩니까? 안 그러면 한방단지하고 협의를 해서 그쪽에 어디 시설 편에 해서 배치가 조화를 이루어야 될 것인데 그 부분이 걱정이 되거든요?

그것은 감안이 되었습니다. 지금 관리 동으로 짓고 있는 큰 건물 안 있습니까?

예.

그 뒤에가 연구동이거든요?

예.

연구동 바로 뒤에 이 온실이 들어갑니다. 같이 쓰는 것입니다.

배치에 문제가 없죠?

예. 없습니다. 바로 연결됩니다.

문제가 없도록 해 주시고요. 김상훈 의원이 굉장히 걱정을 하셨는데 저도 여름에 화북 가서 봤습니다. 솔잎혹파리가 갑작스럽게 2년 전부터 다시 확산이 되는데 금년도 방제 실적이 300ha입니다. 그럼 이 300ha하면 화북 것이 커버가 됩니까?

안됩니다. 전체는 악산 지역은 못하고 우선 도로변 위주로 우량임 위주로 300ha를 했습니다.

그런데 300ha 하면 우량임분 하고 도로변하고 여기는 다 됩니까?

예. 다 커버했습니다.

이것을 솔잎혹파리가 지금 안동 경북 북부지역에 안동 길안 쪽으로 확산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솔잎혹파리 병충해 방제 계획을 수립하실 때 충분한 면적을 반영하셔서 화북지역에 솔잎혹파리가 만연 안 되도록 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갑장산 등산로는 정말 우리가 예산을 설계용역비까지 5,000만원 들이고 실제 산에는 한 4,000만원 들였는데 얼마 되지 않는 사업을 가지고 정말 지역 주민들이 좋아하는 정도는 몇 억을 들인 사업 보다 더 좋아 합니다. 정말 이것 보람 있는 사업으로 생각하는데 내년에도 연차적으로 사유림 등산로를 확장해 주시는데요. 산림청에서 보조되는 사업이 없는지 잘 살펴보시고 산림청에서 보조를 받아서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경험적으로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갑장산 등산로가 8월말에 준공이 되고 지역주민이 일부 등산을 했습니다. 그리고 장마가 계속되어서 날짜가 미루어졌는데 당초에는 9월 5～6일경에 지역주민만 모여서 준공식을 하려고 했습니다. 했는데 비가 와서 지금 늦추어지고 추석 때문에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는데 갔다 온 분들 이야기가 한 가지가 잘못되었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계단의 높이가 목 계단 높이가 50cm 정도 되었데요. 그런데 등산을 전문으로 하는 분들 이야기가 산을 타면 힘이 들기 때문에 목 계단 높이가 15cm 내외가 되어야 된다. 그래야지 등산을 하는데 신체상 무리가 없답니다. 그래서 이것이 50cm로 되었기 때문에 너무 힘이 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설계가 잘못되었는지 현장 시공이 잘못되었는지 안 봤습니다. 안 봤는데 팀장님 가시거든 한번 보시고요. 앞으로 등산로 하실 때는 좀 신체적인 구조를 잘 봐서 등산로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마지막으로 남산 공원 순환도로 우레탄 설치에 대해서 하나 묻겠습니다. 지금 남산에 등산로가 제가 알기로는 4.2km인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죠? 총 둘레가...

포장했는 구간은 3.8km....

거기 패를 보니까 4,180m인가 이래 되는데...

예. 진입로까지 하면 그래 됩니다.

우레탄이 지금 폭이 얼마입니까? 시멘트 포장한 폭 4m입니까?

지금 현재 3m이고요. 해 놓은 것이 한쪽으로 1.4m를 해 놨습니다.

그런데 제가 걱정되는 것은 우레탄을 100% 다 포장을 합니까? 이번에 이것을 하면 넓이 3. 몇 m요?

이번에 하면서 1.4m를 하면 20cm가 남습니다.

그러면 거의 다 포장이 되잖아요?

예.

그런데 제가 집이 가까워서 가끔 등산을 하는데요. 특히 이쪽 향교 쪽에 동아아파트 쪽으로는 산소가 많아서 차가 출입을 합니다. 하면 우레탄을 100% 다 깔아 놨을 때 차가 출입을 하면 우레탄이 견디어 내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우레탄을 시공하더라도 그러면 완전 차를 다 차단시켜서 100% 차가 못 들어가도록 하든지, 제가 알기로는 산림공원팀에 있는 방제차량도 가끔 들어가서 병충해 방제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럼 우레탄을 100% 다 깔아 놓고 차량이 통행을 하면 우레탄이 수명을 하겠느냐? 그 부분을 염두에 두셨습니까?

안 그래도 거기에 지금 순환도로 상단부로 경작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경작 토지 주인은 땅을 사 달라고 요망하는 경우도 있고 한데 장기적으로는 경지를 다 사서 경지를 없도록 만드는 것이 장기적인 대책이고 일단 이번에 대형 무거운 차가 지나지 않으면 우레탄에 지나가도 큰 피해는 없는데 자주 통행을 한다고 하면 영향이 있다고 봅니다. 어차피 이번에 시공을 하면서 두 군데가 집중적으로 경지가 있습니다. 그런데는 진입도로를 내는 것 하고 그 입구는 띄우는 경작 출입로 정도는 띄우는 정도도 감안을 하겠습니다.

경지가 있는데가 한마루쪽 아닙니까? 신봉 한마루 쪽에 커버 도는데 보면 집이 독가가 하나 있고 상고 쪽으로 돌아오다 보면 향교 쪽에서 올라오는데는 차량 출입이 빈번하거든요. 그러면 차량 출입을 하도록 놔두고 우레탄을 100% 다 깔았을 때 문제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경지가 많은 쪽에서는 설계하면서 다시 한번 고려를 해 보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충후 의원님.

예. 이충후 의원입니다. 신 활력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신 활력사업 해서 곶감에 많이 보탬이 되게 해 주었죠?

효과는 지금부터 나타날 것으로 봅니다.

그렇죠? 아까 황태하 의원님 말씀하셨는데 다시 또 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저희들이 신 활력 사업 2차기 사업을 배분하고 하는 것은 저희 팀 소관은 아닙니다. 전략개발추진팀에서 2차 사업을 선정하는 그런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요? 산림과에서 다시 2차 사업으로 신청할 의향이 있나 없나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그것은 꼭 그렇게 답변을 드릴 수는 없고요. 신 활력 사업 2차 사업을 하는 지침상 1차기에 하는 사업을 연장선에서 완료하지 못한 것은 계속 사업을 하는 원칙을 두고 2차기 사업을 줬고요. 그러면 또 할 것도 없는데 또 그것을 할 것이냐 그것은 아닙니다. 아니고 연장선상에서 아까 황태하 의원님 말씀하신 농특산물 홍보관이 10억 가지고 안 되는데 더 보태야 되겠다하는 것 강력하게 요청할 것입니다. 하고 또 아닌 거 아니면 새롭게 할 것이 없는데 우리가 또 다시 하겠다고 신청할 용의는 없고요. 그 대신 또 저런게 있습니다. 하면서 그런 기준에 의해서 하면서 또 하드부분, 소프트 부분을 배분해야 되지, 우리 하드 쪽에 하려고 하면 곶감 분야도 많습니다만 그런 배분상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전략팀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산림 과에서 다시 신 활력 2차 사업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형평성에 안 맞는다는 뜻에서 묻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상주에 곶감 상주 먹거리의 인물 아닙니까? 그러나 또 저희 중화지역에서는 곶감에 못지않은 포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 개인적 생각도 그렇고 여기에 의원님 몇 분도 계실 것입니다. 신 활력 사업에 이제는 2차에는 포도나 이런 쪽으로 할 생각이 있으신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곶감에 대해서 산림 과에서 하시는 사업 그만 좀 하시고 좀 축산특작과나 이런데 해서 포도에 좀 생각 좀 해 주시면 그래야 형평성에 맞지 않느냐 싶어서 그것 좀 질의하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왜냐 하면 곶감이나 포도나 지금 현재 가격이 별 차이 없습니다. 그러면 사업도 비슷비슷하게 사업을 해야 맞지 않나 싶습니다.

곶감 담당 팀장한테 곶감 분야 사업 그만해라. 포기해라 하시면 제가 어떻게...

그만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신 활력 사업에 대해서.... 포기하라는 것 아닙니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홍섭 의원님.

팀장님 고생 많습니다. 한두 가지 정도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0쪽에요. 도시공원 조성 이것 이 부분이 원래는 도시과 소관이었었죠?

그렇습니다.

업무가 산림과로 공원이라서 이렇게 분장되었나 보네요?

예.

보니까 지금 건물 1동에 보상협의 중에 있잖아요? 그죠?

예.

이것이 잘 될 것 같습니까?

한 동이 남아 있는 게 상호는 수정인력개발인가 해서 인력 충당시켜 주는 인력개발 업체인데 상당히 참 고생을 시키네요. 그래서 이것이 장기적으로는 아직 그게 강제집행을 우리는 염두에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자면 도시계획상에 왕산공원정비 계획이 반영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연말에 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고 그것이 안 되고는 대집행 절차를 밟을 수가 없습니다.

아니 이것을 강제 집행할 수 있습니까?

지금은 안 됩니다.

안되잖아요? 시에서.... 예를 들어 이 건물을 보상 협의가 안되었을 경우에 그대로 두었을 경우에 뭐 걸림돌은 있습니까?

지금 3차 연도 계획으로 전체 주위를 다 계획한 만큼 뜯어내는데 이것이 중간에 왕산공원로 앞에 조그마한 건물이 하나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는 뜯어내는 무료주차장으로 그렇게 이용할 뿐이지 특별한 시설 계획은 다 뜯을 때까지는 없으니까 하여튼 이 절차를 밟아서 내년도에 강제집행 하는 절차를 수순을 밟아 가도록 하겠습니다. 협의 보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지금 여기 보니까 사업비가 30억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추진실적이 92%인데 이것이 지금 금액에 대한 92%입니까?

건물 동수 위주입니다. 동수 위주고 금액은 지금 현재 10%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잘 알겠고요. 이 보고서에는 내용이 없습니다만 서울 청계천에 감나무 심어 놓은 것 있죠?

예.

그것이 우리 팀장님은 뭐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안 그래도 지난번 의원님들 현장 방문해 주셔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때부터 좀 그 뒤로 서울시하고 해서 큰 나무는 좀 베었습니다. 베고 여름에 가서 약도 치고 서울시 관계 부서하고 긴밀한 연락을 해서 앞으로 기왕 심은 것 잘 키우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요? 앞으로 관리하면 그게 뭐 비전이 있을까요?

지금 아름드리 포프라 있는 것을 그것을 잘라 두목 작업을 일부 했습니다. 해서 준공을 앞두고 하천 바닥 쪽으로 낮추어 못 심도록 강력한 반대가 있어서 못했는데 이제는 청계천 준공도 되었고 조금 밑으로 낮추어 심으면 괜찮지 싶습니다.

우리 지금 그때 그 당시 심을 때 몇 주를 가져다 심었죠?

90본 심었습니다.

90본 심었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는 90본이 다 살아 있습니까?

우리 올봄 현재로 거의 4～5본 정도가 생장이 좀 나쁘거나 고사되었는데요. 이번에 두목 작업하면서 몇 개 다쳤답니다. 그래서 지금 70% 정도는 남아 있습니다. 앞으로 약도 치고 계절별로 한두 번씩 가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요. 어쨌든 간에 우리가 상주를 알리기 위해서 서울까지 가서 감나무를 심어 놨으니까 관리도 철저하게 해 주십사하는 주문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준 의원님.

팀장님 백두대간 소득사업에 대해서 김상훈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금년도에 5억 8,500만원 이 사업이 그동안 임산물 작목에만 해당이 된다고 그동안 말씀을 해 왔거든요. 그런데 임산물 외에 다른 작목도 앞으로 백두대간 소득사업에 포함을 시킬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오미자는 사실 임산물이 아닌데 지원했습니다. 다른 분야도 그런 테마사업이 있으면 할....

그런데 말하자면 예산은 짧고 또 지원 받고자 하는 시민들은 많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이 적은 예산을 형평성 있게 사용해서 효과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백두대간에 관련되어 있는 면이 화북에서 공성까지 6～7개 면이 되죠?

예. 그렇습니다.

이 6～7개 면을 연중 예를 들면 금년에는 화북, 내년에는 화서, 화남,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안 그래도 산림청 단위의 우선순위는 대상자 선정 우선 순위 나와 있습니다만 그렇게 세분되게는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적인 문제도 있으니까 또 한번 받았던 데라고 해서 더 좋은 사업테마가 있는데 잘 그것을 안 하려고 하겠습니까만 그러한 면단위 차원의 그런 혜택을 안 받은 면은 우선순위에서 좀 앞당길 수도 안 있겠습니까? 그것은 앞으로 시행하면서....

아니 여타 다른 사업은 보면 예를 들어 오지개발 사업 같은 경우에는 해당되는 읍면을 윤번제로 순환으로 해서 돌아가면서 하는 사례가 있는데 백두대간 사업도 그런 방식을 한번 참고로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산양 장뇌산삼에 대해서 26호에 20억 정도 지원이 되는데 이 예상 소득을 얼마나 예상하고 있습니까?

지금 참 특수 산림 산을 이용한 특수 소득 작물로 보고 있는데 지금 1ha에 심기 나름입니다만 면적상으로 봐 가지고 1ha에 얼마 나온다는게 없고요. 쉽게 말해서 지금 10년근 기준으로 해서 한 10만원 받습니다. 현재, 그렇게 가격이 가고 이것이 앞으로 여러 군데서 재배가 되어서 한다고 해도 지금 재배하는 사람들로 봐서 10년 근 기준해서 2만원만 받아도 상당한 소득이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는 전국적으로 한 3～4개 시군의 손에 꼽힐 정도로 앞서 가고 있습니다. 선두 농가도 있고 해서 앞으로 울타리라든지 기반시설 하는데도 보조가 60%입니다만 자부담도 만만치 않습니다. 40%가 그래서 하여튼 소득이 앞으로 어떤 작목이 될는지 몰라도 거의 산림청 차원의 임업 산촌 소득차원에서는 저희 시에서 적극 적으로 한번…….

우리 시비는 얼마나 부담하죠? 20억 중에....

시비는 14% 정도....

14%.... 대체로 국비가 거의 집행이 되는데 26호에 20억 같으면 적어도 한 500억은 예상 소득이 500억 이상은 되어야만 20억 공공예산을 투입한 성과라고 할까요. 그렇게 봤을 때 공공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런 정도 됩니까?

10년 후에는 그 이상 봅니다.

그 이상도 봅니까?

예. 그렇습니다.

한 1,000억 예상할 수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정도라면 공공예산을 투입해도 자신감은 있다고 보아져요. 그런데 26호에 1,000억 같으면 가구당 40억씩 돌아가네요?

그때 가봐야 안되겠습니까?

산술 평균하면, 아무튼 자신감을 가지고 하시되 그러나 시비가 아닌 국비라고 할지라도 이것이 다 국민세금이고 공공예산이지 않습니까? 예산을 투입할 때는 이런 면도 한번 살펴서 그렇게 적용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신중히 하겠습니다.

왕산공원에 대해서 몇 분 의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도시과에서 산림공원팀으로 넘어 왔는데요. 이 왕산공원은 많은 시민들이 그냥 일반 공원처럼 가꾸거나 조성해서는 안 된다. 거기에 우리 상주시의 역사와 얼이 서리어 있는 공원이기 때문에 그 역사성과 얼을 살릴 수 있는 소위 의미가 있고 그런 역사성을 부각시킬 수 있는 공원으로 만들어야 된다라는 시민 여론이 분분한데 그런 조감을 가지고 이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까?

지금은 기본계획상에 추진계획상으로 보면 2009년도에 설계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계획되어 있는데 하여튼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그 자리는 경상감영이 있던 자리 아닙니까? 등등 모든 것을 감안해서 그러한 부분이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신중을 기하고 자문도 여러 번 구해서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예. 기왕에 왕산공원 우리 상주시 도심에 한 복판에 있고 역사가서리어 있는 공원을 개발하고 추진할 바에는 저 인근 자치단체인 김천 같은 경우에는 김천 한 귀퉁이 조그마한 공원 만드는데 270억 들었다는 말이 있어요. 우리는 예상을 150억 정도로 하고 있는데 예산에 관계없이 정말로 우리 시민이 다 이런 정도라면 우리 시민의 생각과 우리의 유서 깊은 역사를 잘 반영했구나 할 정도로 그런 공원을 좀 조감하셔서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많은 자문 주시고 의원님께서 도와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팀장님 저도 몇 가지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화서-화북간 도로 확장 포장을 하고 있죠?

지금 터널 구간에 착공을 한 것으로...

그러면 거기 확장하면 산림 훼손되는 부분 있죠?

예. 있습니다.

그 부분에 벌채 이런 것은 산림과에서 허가를 내 주죠?

아닙니다. 그 구간은 전부 국유지가 되어서 국유림 관리소에서 하는데 안 그래도 나무 재활용문제 때문에 제가 돌아 봤습니다만 올해 구간은 아직 그것이 쓸만한 나무가 없는 것으로 제가 돌아 봤습니다.

하여튼 거기 확장하는 구간에 벌채를 하지 말고 쓸 수 있는 나무는 조경수로 이식해서 타 보면 지자체는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산림과에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4대때 이야기 했는 부분, 얼마 전에 낙동JC 조경사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때 4대 때 거기에 김경오 국장님이 감나무 조성단지를 만든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JC 중간에 지금 조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도로공사하고 협의가 안되었는지 감나무는 거의 안 심고 이상한 나무만 심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어차피 상주를 좀 알리려고 그러면 그 당시 감나무를 심으면 지나가는 다른 지역 보다 좀 안 낫겠나. 해서 그 당시에 국장님이 그러면 도로공사하고 협의해서 그 구간에 감나무를 심어 보겠다고 했는데 지금 보니까 아무런 협의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다른 지역이라도 혹시나 상주 인근에는 그런 부분에 도로공사하고 협의해서 일부러 감나무를 심을 지역이 생기면 감나무를 심어서 상주를 좀 알리도록 좀 산림공원팀에서 신경을 써 주십시오.

예. 그래 추진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공원팀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공원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청취에 수고하신 동료의원님 여러분과 보고에 정성을 다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의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의 건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한 보고를 계속해서 청취하도록 하겠사오니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시간을 지키셔서 등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