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맹호 의원 발언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건설사업팀장 박상철입니다. 2007년도 건설사업팀 소관 주요업무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63쪽입니다. 저희 건설사업팀 소관 업무에서 금년도에는 도로사업 85건에 2억 263억 4,200만원, 지역개발사업 35건에 110억 9,800만원, 농업생산기반조성사업에 65건에 127억 7,000만원해서 총 185지구에 502억 1,800만원의 예산으로 현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저희 건설사업팀 상반기업무추진성과입니다. 먼저 행정서비스 혁신부분에서 장애인과 노약자민원을 위한 어르신전화방을 운영하고 원격지우편보상협의처리, 농촌공사와 업무제휴 등 민원서비스의 질의 개선해서 신뢰행정을 정착하였습니다. 또 어디든 달려가서 애로사항을 해결해 주는 발로 뛰는 현장행정을 구현해서 공무원 내부변화에 대한 시민들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도 받았습 니다. 두 번째로 업무방식개선과 업무역량강화부분에서는 기존설계방식개선과 설계용역을 1/2로 줄여서 자체설계 하는 등 해서 금년 상반기에 75억원의 예산을 절감하기도 하였습니다. 또 부실공사방지를 위해서 공사감독과 준공검사업무도 개선해서 6급 파트장도 공사감독업무룰 수행하도록 조치하였고 권역별공사감독과 명예감독관제도 확대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앙부처 공모사업과 국도비 예산 확보 부문에서는 도비지원사업과 특별교부세사업, 농촌종합개발사업해서 총 67억원을 예산확보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 건설사업팀 상반기수상실적도 기관표창으로 전국 우수등해서 7개 부문에 표창을 받았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건설사업팀의 하반기업무추진계획입니다. 먼저 건설공사 원가관리팀운영을 활성화시켜서 예산절감을 하는데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2008년도 소규모주민숙원사업예산 지원방법에 대해서도 불합리한 부문, 개선발전 시켜 나가야 할 부분을 종합검토해서 내년업무에 대비하겠습니다. 영농의 불편을 주는 현지여건을 적극 개선할 수 있는 방안들도 검토해서 새롭게 정립하고 내년사업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도계 시 경계접근구역에도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내년부터는 도계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관내에 있는 저수지도 전수정밀실태조사를 해서 불의의 재해발생이 되지 않도록 대응방안을 마련해서 내년도 예산운영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8쪽입니다. 2007년도 도로건설사업추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내도로는 군도 32개 노선, 시도 11개 노선, 농어촌도로 376개 노선 해서 농 419개 노선입니다. 총연장은 1,018.1㎞중에서 579.28㎞가 포장되어서 포장율은 66%입니다. 다음은 금년도 도로사업추진현황입니다. 금년도에는 국도대체우회도로와 지방도로 9건 등해서 총 85건에 263억 4,200만원을 투자계획해서 사업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업의 종합진도는 40%정도 되고 있습니다. 현재 종합 진도가 보상협의지연과 함께 추경사업들이 많아져서 다소 부진합니다만 기한내에 준공은 문제없을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조기완료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도로사업추진조서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171쪽에 신규사업으로 추진하는 대현～아천도로 확장포장공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이안면 아천리에서 대현리간을 연결하는 확장 포장공사로서 사업비는 38억원을 투자계획하고 있습니다. 작년 6월에 1차분 77m를 우선발주해서 준공하였습니다. 이차노선인 3.7㎞는 금년 10월을 기한으로 해서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이미 작년도 12월에는 투융자심사를 끝내고 금년 8월에 실시설계자문위원회에 심의도 마친 상태입니다. 앞으로 계획은 금년 9월중에 사전환경성과 재해영향성검토를 받아서 금년 하반기부터는 편입토지보상과 함께 사업을 발주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국도대체우회도로건설사업입니다. 병성천교 현재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작년도에 232억 3,200만원을 투자해서 병성천교와 화산육교, 외답육교 가설공사를 마쳤고 현재 편입부지보상중에 있습니다. 편입부지보상은 현재 87%정도 되어서 공사추진에도 문제 없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금년도 확보된 사업비 국비 150억원으로 우선 해서 북천교가설과 함께 북천교에서 만산삼거리구간의 확장포장공사를 하는데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역시 계속사업으로 화동우회도로확장포장공사입니다.총연장이 1,243m로 투자계획사업비는 57억 6,200만원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2003년도 군도중장기계획에 반영해서 추진되었고 작년도 12월에 편입토지보상을 착수했습니다. 또 금년 8월에 사전환경성과 재해영향성검토도 대구지방환경청과 협의를 마쳤습니다. 금년 7월 4일에 총괄계약을 마쳐서 원활하게 공사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금년도 사업추진계획은 확보된 사업비 12억원으로 보상과 함께 1차공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무양～남장간 국도대체우회도로건설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구간은 북천교에서 연원동을 종점으로 계획해서 1.8㎞를 왕복4차로로 확장포장 계획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289억원입니다. 현재까지는 부산 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해서 추진 중에 있고 금년말에 설계완료 되어서 납품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설계완료 전에 상주시에서는 사업비를 받아서 직접 시행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해서 내년에는 시에서 사업발주가 되도록 최선을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소규모주민숙원사업입니다. 금년도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은 총 58건에 23억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이중에 읍면 위임사업이 34건에 6억 6,100만원입니다. 본청 사업이 24건에 16억 4,000만원입니다. 현재까지 사업추진실적은 읍면 위임사업은 14건이 완료되었고 추경에 결정된 20건은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본청사업도 4건은 완료되었고 추경사업으로 결정된 20건은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설계중인 40지구에 대해서는 9월중에 설계완료 해서 10월안에 전 지구를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국지도 49호선 화서～화북간 도로확장포장공사입니다. 이 사업은 경상북도에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내용설명은 생략하고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007년도 지역개발사업입니다. 지역개발사업에는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과 정주권사업, 오지개발사업이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추진현황입니다. 금년도 총 사업은 35건에 111억원으로 농촌종합개발사업 2건, 정주권사업 16건, 오지종합개발사업 17건이 되겠습니다. 종합진도는 35% 정도이고 행정적, 법적절차이기 때문에 다소 부진합니다만 준공에 차질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은 권역당 5년간 70억원을 투자해서 기초생활시설과 소득기반시설, 마을경관 개선과 함께 기반정비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입니다. 이안면 야무진 권역은 2006년부터 시작해서 2010년까지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3월에 지역정보교류센터건축공사를 착공한 상태에 있습니다. 또 금년 7월 16일에 녹동귀농마을 마을정비구역 지정 신청을 해놓은 상태로 9월초에 농림부에서 지정이 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마을정비구역이 지정이 완료되면 정상적인 공사 추진이 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은척면 은자골 권역으로 이 사업기간은 2007년부터 2011년까지 계획되어 있습니다. 작년 6월에 기본계획 대상지로 선정되어서 금년 6월 25일에 시행계획 수립용역을 발주한 상태입니다. 설계가 되어서 11월에 시행계획 승인을 받는다 해도 사업은 내년부터 착공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179쪽입니다. 다음은 농어촌 생활환경정비 정주권사업입니다. 대상사업은 낙동, 공성, 화서, 이안, 외서, 청리면 해서 총 6개 면이 해당되고 현재 추진되고 있는 면은 낙동, 청리, 공성, 외서면 해서 4개면입니다. 사업기간은 2005년부터 시작해서 2012년까지로 8년간 계획되어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면당 30억원으로 120억원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입니다. 현재 사업대상은 낙동면과 공성면으로 2008년까지 투자계획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사업비는 19억 2,200만원으로 도로 확장포장공사외 16건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사업대상이 4개 면으로 낙동 공성면지역을 2008년까지 마무리 짓고 2009년부터 청리 외서면에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부터 투자계획 되는 사업비는 80억원입니다. 신규로 추진되는 사업은 2009년부터 2012년까지로 해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오지종합개발사업입니다. 오지종합개발사업은 총 14개 면으로 2005년부터 2009년까지 계획까지 계획되어서 5개년 계획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총 투자되는 사업비는 302억 4,200만원으로 도로확장포장공사 등 99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으로는 6개 면에 143억 5,600만원이 투자되어서 도로확장포장공사 등 해서 총 56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8개 면을 대상으로 해서 158억 8,600만원이 2009년까지 투자되게 됩니다. 내년도부터 투자될 면은 공검, 화동, 외남, 모동, 중동, 화북, 화서, 이안면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명주테마파크 상전부지 매입입니다. 대상지는 함창읍 교촌리 일원으로 금년도에는 부지매입비 30억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총 대상면적 135,000평 중에 446,280평 정도를 매입 계획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금년도 5월 16일 날에 보상금을 산정해서 지급 통보를 마쳤습니다. 금년도 7월 5일 날에는 함창 소도읍 종합육성계획 공모제안 용역을 영남대학교 산학협력팀과 계약해서 현재 용역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8월 현재까지 보상금 지급은 총 94필 중에 76필을 보상해서 진도는 70% 정도 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은퇴자마을 조성사업입니다. 대상지는 이안면 문창리 동녘마을로서 입주계획 가구는 30가구입니다. 추정 소요사업비는 38억 5,2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입니다. 금년 3월 29일 날 2008년도 전원마을조성사업 예정지 신청을 해서 8월에 농림부로부터 2008년도 전원마을조성사업 대상지로 확정 통보 받았습니다. 이 사업은 농림부 산하 농촌진흥원의 박사들의 입주신청이 완료된 사업으로 완료되면 시너지효과도 클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 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입니다. 금년 11월에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착수해서 내년 3월에 세부시행계획수립과 함께 승인을 받고 내년 6월에는 마을정비구역 승인신청을 해서 8월부터는 사업이 착수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2007년도 농업생산기반조성사업입니다. 금년도 사업추진현황입니다. 금년도사업은 FTA과수생산기반정비사업을 포함해서 총 64 지구는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특수시책사업으로 배수장 자동화사업 1건을 추진해서 총 65지구에 127억 7,800만원을 투자해서 사업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FTA과수생산기반정비사업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지구는 모동 신천지구로 작년 9월부터 시작해서 금년 말 준공을 목표로 해서 사업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부사업 내용은 용배수로, 농로포장, 양수장 공사로 총 투자되는 사업비 15억 2,400만원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현재 사업시행 중으로서 양수장 설치는 완료되었고 농촌 농로포장은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진도는 60% 정도 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병성지구 배수개선 사업으로서 병성동과 헌신동과 낙상동해서 3곳에 배수펌프장을 시설하는 사업으로서 총 사업비는 97억 3,900만원입니다. 현재까지는 사업비로 34억 5,200만원을 확보해서 총괄 발주하고 금년도는 병성에 배수펌프장을 시공 중에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밭기반정비사업으로 2007년 봄마무리사업으로 공검, 청리, 낙동면 해서 3개 지구에 31억 7,400만원을 투자해서 공사를 추진하고 있고 진도는 60%정도 진척되고 있습니다. 2007년도 가을 착수밭기반정비사업은 내서관동과 모동 덕곡에 30억 4,900만원을 투자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가을착수사업은 현재 9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해서 10월까지 도에 시행인가신청을 하고 승인을 받아서 11월에는 사업을 발주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소규모 영농기반개선 경지정리사업입니다. 사업지구는 공성면 산현리 안산지구와 은척면 무릉리로서 총 사업량이 31.6㏊입니다. 총사업비는 22억 5,700만원으로 13억 7,300만원을 확보해서 총괄 발주하였습니다만 문화재지표조사와 함께 문화재시발굴로 인해서 사업은 착공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가을추수 후에는 본격적으로 사업 추진하도록 해서 공사기한 내에 문제없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기계화 경작로확장포장사업입니다. 금년도에 추진하는 사업으로는 함창읍 덕통리외 10개 지구로 투자되는 사업비는 16억 2,500만원입니다. 현재는 도에 사업시행인가를 받아서 발주 중에 있습니다. 11개 사업지구를 연내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기간 상호업무제휴 협약한 내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와 농촌공사가 별도로 물관리와 각종 유지보수사업을 시행하고 농지원부도 이원화 되어서 농민들의 불평불만이 크게 증가되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따라서 이를 해소하고 농업관련업무 등에 있어서 상호협력 체제를 만들 필요성이 있어서 업무제휴를 하게 되었습니다. 추진경위입니다. 금년도 4월에 실무자간 업무제휴협약안의 의견을 교환하였고 6월에는 실무자간 업무제휴협약안에 대한 2차 회의를 해서 8월 9일날 업무제휴협약 조인식을 상주시와 한국농촌공사 상주지사와 하게 되었습니다. 주요협약내용은 환지증명 상호인증 확인제를 시행하고 농업시설물 등 유지관리․보수에 관한 사업위임 및 위수탁에 대한 사항도 검토되었습니다. 또 주요시설에 대한 상호기술 이전과 지원, 그리고 협력을 하도록 하는 것이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원님 여러분 건설사업팀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병희 의원님.

팀장님 조직개편 이후에 건설팀에서 아주 밤늦은 시간까지 전 팀원들이 야근도 하고 여기에 찾아가는 민원 등 좋은 시책을 발굴해서 열심히 일한다는 이야기들을 듣고 보도를 보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중동 회상하고 도남동하고 사이에 경천교가 가설되었지요?

예.

그런데 그 경천교를 이용하려고 그러면 안동지역이나 예천지역에서 중동회상 쪽으로 돌아서 도남동으로 해서 경천대로 가야 됩니다. 거기 교량만 가설하고 교통표지판을 전혀 정비를 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팀장님 알고 계십니까?

저희들이 교통 불편이 있다고 이야기를 들어서 담당파트장과 제가 현지에 한번 갔다 왔습니다. 사실상 도로가 끊겨서 안 된 부분도 있고 해서 교통에 지장이 없도록 표지판을 제작 중에 있습니다.

예천 풍양에서 회상 쪽으로 갈려드는 삼거리하고 회상에서 점촌교로 진입하는 삼거리, 또 경천교를 넘어서 경천대하고 도남동으로 갈라지는 삼거리 등 한 3군데 정도는 교통표지판을 다시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 신경 쓰셔 가지고 외지인들이 상주에 자랑거리인 경천대로 진입하는데 안내가 잘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계속되는 민원인데 시장님이 읍면을 순시하시거나 또 주민들을 접촉할 때 여러 번 건의된 사항입니다. 낙동면 신상리에 낙동강에 물이 조금만 불어도 한 10㏊ 정도에 침수가 됩니다. 배수펌프장이 거기 낙동강 연안에는 다 설치가 되었는데 그 지역만 유독히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규모가 침수규모가 작다는 이유로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 이런 이유로 배수펌프장이 안되는데 이 배수펌프장을 설치한다고 하면 상부에 예산을 가져 와야 됩니까?

예. 이 배수펌프장 사업계획은 중앙 국비예산 사업이기 때문에 좀 사업비 확보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한번 저희들도 현장에 몇 번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왔는데 문제는 있고 해서 예산확보 하도록 지금 애쓰고 있습니다. 그것은 소방방재청 예산도 되고 농림부예산도 되고 그것은 양쪽에 협의를 해보고 해결되는 해야....

대략 그거 신상리에 배수펌프장 하려면 팀장님 생각이 어느 정도 예산이 서야 됩니까?

일단은 30억원은 잡아야 안 되겠습니까?

30억. 좀 힘드신 일이시겠지만 지역주민숙원사업이고 하니까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훈 의원님.

예. 김상훈 의원입니다. 팀장님 늘 소신을 가지고 열심히 하신다고 알고 있습니다. 저는 화서하고 화북간 국지도 49호선 확포장 공사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게 부산국도관리청에서 도로 이관된 사업인데 저희들 시에서 어느 정도의 관여가 있습니까?

저희는 보상업무만 담당하고 있습니다.

보상업무까지는 시에서 책임을 지고 해야 됩니까?

예.

안 그래도 공사는 크게 시작된 것은 없고 제가 지역구로 가면서 사이에 있기 때문에 늘 지나다닙니다만 문제는 보상문제입니다. 이 보상문제가 충분한 보상을 줘서 이 보상에 관여되는 농가 등이나 이런 지주들이 만족할 수는 없지만 현실에 와서 어느 정도의 보상은 서로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는 보상이 되어야 합의가 되지 않고 자연적인 수용이 되지 않겠나 싶은데 팀장님 지금 보상이 일부는 보상이 되었지요?

예. 되었습니다.

저게 통보가 되었지요?

예.

거기서 민원이 없습니까?

민원이 다소 있습니다. 보상가가 좀 낮아서 현실적으로 좀 협의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보상가가 사실 충분하지 못합니다. 이 문제도 저희들 지역구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많은 민원을 받고 저희들은 한 두 곳이 아니고 또 이런 보상문제에 대해서 너무 예민하게 충분하게 요구를 하다 보면 공사 자체가 지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쵸?

예.

저희들도 상당히 이 부분에서 고민을 많이 합니다만 어느 정도 현실에 맞는 보상은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팀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말씀 맞습니다. 우리 면민 시민들이 피해를 안 입도록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정원도 일단 우리 지역에 출신 화서, 화북에 관계되는 출신들로 해서 감정계약을 했는데 나름대로 또 감정하는 대로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챙겨보고 현지에 나가서 민원인들하고 대화도 해 보면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토지보상은 토지보상대로 나름대로 이해가능부분이 있습니다만 주택보상은 제가 확인하기로는 30평의 주택을 물론 노후화는 되었지요. 벽돌집이 30평의 주택이 철거가 보상이 되는데 4,700만원이라는 액수로 받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실로 볼 때 4,700만원 가지고 집을 몇 평 지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보상가가 낮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제가 봤을 때도 내 집을 보상을 받아 가지고 전세 살아란 말이냐 이런 생각도 좀 하니까 이런 부분을 농가 입장에서 서 가지고 충분하지는 못 하겠지만 어느 정도 이해갈 수 있게끔 시에서도 많은 보살핌이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태하 의원님.

팀장님 수고 많습니다. 먼저 건설사업팀, 상반기 추진업무 보고에 보면 많은 성과가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팀제로 바뀌고부터 많은 사업들이 건설사업팀에 집중적으로 투입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도 예산절감이라든지 모든 중앙부처 공모사업에 예산확보라던지 7개 부분에서 수상한데 대해서는 고무적인 우리시의 팀으로서 고무적인 역할이라고 본의원이 생각을 앞으로도 열심히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제가 질문 한두 가지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방송에 농업관련기관과 기업체 박사, 은퇴자 등 30여명의 박사급이 농업전문가들이 입주하게 될 동력 은퇴자마을을 조성한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입주대상자 이미 선정되었습니까?

입주대상자 중에 일단 확정된 사람은 농업기술원 근무하는 박사 11명은 지금 확정이 되었습니다. 되었고 그 분들이 지금 더 올 수 없느냐 지역민들, 일반도시민들 신청한 것은 좀 뒤로 하고 더 줄 수 있느냐 하는 그런 의견이 있어 가지고 조정 중에 있습니다.

그럼 11명은 지금 온다고 확정이 된 상태입니까?

예.

165쪽에 보면 중앙부처 공모사업에 대해서 국도비 예산확보 사업 중에 농림수산부소관 농촌종합개발사업비로 15억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재원은 어디서 구하며 앞으로 어떻게 사업이 투자가 되는지 그에 대해서....

재원은 국비가 지금 123억 총사업비 은퇴자마을에 박사마을에 투자하는 사업비는 예정 되어서 확정된 금액은 38억 5,200만원입니다. 여기서 국비가 123억원이 지원이 되고 나머지는 지방비 3억, 자부담은 23억 정도는 주택 짓는데 자부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야무진권역 하고 동력지구 기반사업비는 따로 분리되는 겁니까?

야무진 권역에 있는 녹동전업마을 그것은 민간주도형으로 확정되어서 목동에 별도로 30가구를 하는 것이고 그 옆에 300M 떨어진 지점에 거기에 은퇴자마을로 해서 박사마을을 별도로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내년 8월에 사업이 시행되면 입주시기는 언제쯤 입니까?

입주시기는 3년 정도 되야지 올 금년부터 2년 후에 입주될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야무진 권역은 지금 올해 기공식 하지요?

예.

은자골은 내년에?

내년부터는 은자골은 공사가 착공될 걸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야무진 권역에는 은자골 권역권에 농촌개발사업이 은퇴자마을조성사업이 매년 감소가 있는 인구증대의 증가를 위해서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더 확대할 계획은 없습니까?

지금 제안해서 더 확대한 다기 보다 이것만 매듭지어 놓고 추가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2지구, 3지구를 추진하는데 상당한 일 분량도 많고 인력의 소모도 많습니다.

이 두 사업은 상주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 주민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야무진권역이나 은자골이나 동력지구나 이 관계를 잘 마무리해 주셔 가지고 타지에도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재분 의원님.

지금 황태하 의원님이 말씀하신 은퇴자 마을조성 사업에 대해서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굉장히 시민들이 관심이 많은 입장이고 이것은 정말 성공이 되어야만 우리시에 모범이 될 수 있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예.

그런데다가 일반 시민들은 들어갈 수 없습니까?

지금 들어갈 수 있는데 지금 외부에서 지금 문의가 상당히 쇄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외부 일반도시민도 지금 아직 결정된 게 없다 라고.....

그런데 궁금한 입장이니까 좀 더 계획을 확실하게 해 가지고 세부적으로 이건 어떻고 저건 어떻게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은 어떤 식으로 하고 하는 그 계획을 조금 기획을 조금 더 잘하셔야 되겠고,

예.

지금 밑에 기본계획수립 용역비는 이것은 오타 났습니까?

예? 어디 말입니까?

그 중간에, 9만원이 뭐예요?

예?

현재까지 추진실적 은퇴자마을에....

182페이지.

182페이지.

아닙니다. 1,000원이니까 9,000만원, 아 9만원.

오타죠?

예. 죄송합니다.

그래서 묻는 거고 그리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174페이지 현재까지 추진실적 국도대체 우회도로 무양～남장요.

예.

12월 30일 12월 30일 24개월인데 12월 착공인데 예산 확보는 얼마 정도 확보했습니까?

확보된 것은 289억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지금 국비확보는 국토관리청에서 확보를 해서 계속 우리하고 협의 중에 사업주최를 어디서 해야 되느냐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있고 일단은 설계 발주는 국토관리청에서 하기로 하고 연말 안에 설계가 끝나면 우리 시에서 발주를 하도록 하자 하는 내부적인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지금 얼마 안 남았는데 이런 식으로 되니까 좀 궁금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또 편입, 부산지방관리청에서 편입토지보상 상주시가 부담하는데 예산은 얼마나 어떻게 지원할 예정입니까?

편입토지보상은 규정상으로도 우회도로나 국도사업은 도시계획구역 내에는 편입보상 부분은 시 자치단체에서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편입토지 보상에 대해서는 아직 보상비나 사업발주가 설계가 안 되었기 때문에 전체 보상비가 확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된다면 우리 자치단체에서 어차피 예산을 확보를 해서 시비로 부담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확보를 계획하고 계십니까?

내년도 지금 추경 쯤은 우리가 예산 시 자체예산을 반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채욱식 의원님.

팀장님 올해 U관 농수로 사업하는 거 있지요?

예.

그게 성과가 어떻습니까?

그게 지금 저희들이 구상을 발상을 한 것은 읍면에 시장님 순시할 때 최대 민원이 많은게 수로 용배수로 이것 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전체를 파악해서 예산을 잡으니까 천문학적인 숫자로 넘어 가기 때문에 도저히 해결이 불가능해서 우리가 나름대로 자재만 지원하고 자재하고 장비대만 지원하고 자주사업으로 하면 어떠냐 해서 처음 시도한 사업입니다. 금년도 16군데, 20군데 했습니다. 예산절감으로 보면 1억 5,000～2억은 절감되었 다고....

그렇죠? 이게 직접 시에서 발주를 해서 설계를 하고 하는 것 보다도 훨씬 많은 양을 할 수 있지요?

예.

그럼 내년에는 농로 포장도 그런 쪽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안 그래도 하반기에 업무추진계획에 약간 말씀을 드렸듯이 2008년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장 선정 기준도 강화하고 단순한 공정이 있는 포장이나 마을안길 이런 포장이나 용배수로는 자재비만 지원하는 자주사업으로 확대해서 추진할 예정이었습니다.

보면 농로포장이라던가 이런 부분은 설계가 아마 저는 설계에 대해서 큰 지식은 없습니다만 비슷비슷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주사업으로 하게 되면 예산절감이라던가 더 많은 양을 할 수 있으니까 이런 쪽으로 연구를 해서 내년에는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준호 의원님.

박준호 의원입니다. 팀장님 장시간 답변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보고서에 없는 그런 사안입니다. 지난 103회 임시회 때 질의한 부분인데 시에서는 지금 기초 질서지키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건설장비 무양청사 뒤에 있는 중장비 보관소를 이전할 계획에 대해서 질의한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검토해 보신 적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안 그래도 내서면에 북장리에 있는 삼부토건공사현장 사무실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현지도 조사를 했고 타당성검토 중에 있습니다만 아직 결정단계는 아니지만 그쪽으로 이전해도 가능하겠다 라고 지금 내부적으로는 이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관계가 사유지가 한 1,000평정도 있어서 그 부분은 내년에 본 예산에 예산 반영해서 토지보상을 하고 내년초에는 우리가 이전해서 뒤에 정리를 말끔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보상을 매입을 해야 되네요. 그렇죠. 매입을 하려면 대충 얼마 정도 예산이 필요합니까?

가격은 저희들이 아직 판단을 안 해 봤습니다. 지금 삼부토건공사현장사무실이 총 4,500평 됩니다. 되는데 그 일단 고속도로가 끝나면 철거하고 이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설을 우리가 인수를 받아서 받고 시유지에 시유지하고 시유지가 한 3,400평정도 되거든요. 시유지는 우리가 시유지 안에 있는 건물은 유지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서 보상비는 크게 안 나갈 것 같습니다.

보니까 가교도 하나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무양청사 뒤에는 건설 중장비로 인해서 차량이 아마 40～50 정도는 댈 수 있는 면적이 나올 것 같고요. 뒤에 가 보면 청사 앞에는 깔끔하고 보기 좋은데 시각적으로 너무 쓰레기장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남성청사를 찾는 민원인들에게 넓고 깨끗한 주차장 시설을 완비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예.

꼭 실현될 수 있도록 검토를 부탁드리고 또 한 가지 건설팀에서 발주한 보고서에 보면 예산이 한 500억 이상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국도시비 이렇게 분리해서 규모가 큰 사업 같으면 분리해서 기제를 해줬으면 저희들이 재원마련 한다거나 이런 데에서 대단히 이해를 하기가 좋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앞으로는 보고서 작성시에는 그런 것을 기입을 했으면 저희들이 이해하기가 대단히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건설사업팀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사업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형기 도시팀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팀장 김형기 입니다. 도시팀 소관 2007년도 추진실적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5쪽이 되겠습니다. 제45회 도민체전 대비 시가지환경정비 총괄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총 5,425개소가 되겠고 추진한 사업은 임시공영주차장 설치와 도시미관저해시설정비, 노점상단속, 도시기반시설정비, 불량광고물 및 가로등 정비, 꽃탑․꽃길조성 해서 총 사업비는 110억 정도가 투자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정비물량은 5,425개소로 해당 부서별 대상사업별로 담당자를 지정해서 책임 정비를 완료를 하였습니다. 또한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유도와 전 행정력을 동원해서 성과를 거양하였습니다. 정비물량에 대한 완벽한 기반시설 확충으로 도민체전을 성공적으로 치루었다고 봅니다. 196쪽입니다. 도체 대비 도시기반시설확충사업은 총 14건에 68억 6,600만원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세부사업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안사업이 되겠습니다. 198쪽입니다. 도시기본계획과 관리계획 정비가 되겠습니다. 목표연도는 기본계획이 2020년 관리계획은 2010년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4억 3,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4년부터 2007년 9월 9일까지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공청회 개최와 시의회 의견청취, 시도시계획자문을 거쳐서 지난 8월 22일 (도)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았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금년도 9월중에 중앙도시계획위원회로 승인 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199쪽 중앙로 확포장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입니다. 1차 사업으로 지하 박스구간 89m에 대해서 완료를 하였고 2차 사업으로 접속도로 643m에 대해서 8월말 현재 모두 완료를 하였습니다. 다음 200쪽 국도25호선 확포장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867m이고 사업비는 122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7년부터 2010년까지가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그동안 행정절차를 이행 완료하고 공사착공해서 기존교량을 철거하고 현재 기초 타일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인근 주택가 상가주민들의 민원발생분에 대해서 해결을 해 가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쪽입니다. 도로와 지하시설물 공동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으로는 2005년부터 2006년까지 24억을 투자해서 373㎞에 대해서 지하시설물 공동구축사업을 완료를 하였고 2007년도에 18억을 투자해서 241㎞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마지막이 되겠습니다만 2008년도에 22억 1,000만원을 투자해서 312㎞에 대해서 지하시설물 공동구축작업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다음 202쪽이 되겠습니다. 중덕지 자연생태공원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조성면적은 383,400㎡이고 사업비는 80억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생태연못과 야생화동산, 전시관 등이 되겠고 사업기간은 2006년부터 2008년까지가 되겠습니다만 행정절차이행 기간이 많이 소요되고 있어서 2009년말 까지는 연장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으로는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만 향후 계획으로 앞으로 농지전용협의와 환경성검토 등 행정절차 후에 금년도 10월 중에 발주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203쪽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지구는 계산지구와 함창 오동지구 2개 지구가 되겠습니다. 계산지구에 48억 5,600만원이 투자가 되고 함창오동지구에 48억 2,600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정비구역지정결정과 감정평가를 실시하고 계산지구는 보상협의 중에 있고 오동지구에 대해서는 지적불부합지 등록사항 정정 작업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함창 오동지구에 대해서 분할측량과 감정평가를 실시해서 토지와 지장물에 대한 보상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4쪽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융자주택사업은 40동으로 현재 60% 공정 보이고 있고 빈집정비사업은 50동으로 68% 공정 보이고 있습니다. 상여집 정비도 10동이 되겠습니다만 40%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9월 중에 빈집정비대상 20동을 추가 배정하고 교부금을 보조금을 교부 결정코자 합니다. 그래서 12월말까지는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 니다. 다음 205쪽 캐프공장 입주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변경의 건이 되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변경 대상은 진입도로변경으로 소로 8m를 20m로 변경되는 1개 노선과 소로 변경으로 축소되는 노선 3개소가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용역과 주민공람/공고, 사전 환경성검토를 협의를 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내일 시 도시계획위원회를 2시에 개최해서 변경결정과 지형도면을 고시해서 캐프공장 건립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06쪽이 되겠습니다. 외답 도시계획도로 확포장입니다. 캐프공장 진입도로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200m이고 사업비는 12억 5,500만원입니다. 사업기간은 금년도 말까지가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편입부지 감정과 보상협의를 완료하고 금년도 4월에 착공해서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12월말까지 공사를 완료해서 공장 가동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7쪽 오렌지골프장 조성사업입니다. 오렌지골프장은 전체 공정율이 65%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신청에 따라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에 대한 공람공고를 하였고 10월중에 도에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을 받고 난 후 실시계획인가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준공은 한 11월 말경이 될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다음 208쪽 상주골프장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상주골프장은 전체 공정의 74%정도가 됩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이 역시 시행자로부터 도시관리계획결정 신청에 따라서 시도시계획위원회에 변경결정을 받은 후에 실시계획인가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상주골프장은 준공이 2008년도 2월 말경이 되어야지 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음 209쪽 상주 교도소 건립계획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사벌면 목가리 산50번지 일원이 되겠고 부지면적은 201,312㎡ 정도가 되겠습니다. 시행자는 법무부장관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완료를 하고 현재 기획예산처와 예산협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8년도부터 토지매입에 들어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009년도부터는 실시설계와 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를 받아서 착공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준공 연도는 2012년이 되겠습니다. 다음 210쪽이 되겠습니다. 도심통과 송전철탑 지중화 계획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만산동 일원으로 현재 지금 건설팀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도대체우회도로와 관련한 만산우회도로변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총 3.5㎞에 접속되는 철탑이 15개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27억입니다. 이중에 한전의 부담이 63억 5,000, 시 부담이 63억 5,000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그동안 도심통과 송전철탑 지중화 계획을 수립해서 지난 2006년 12월에 의회 간담회시에 산업건설위원회에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지중화계획 의견을 우리시에서 선산 전력소로 통보를 하고 대구전력관리처 심의와 한국전략공사 심의를 거쳐서 지중화사업승인이 되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협약을 체결하고 우리시에서 부담해야 될 50% 비용에 대해서 우리가 3년 차에 걸쳐서 분납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에 23억 5,000만원, 2009년도에 20억, 2010년도에 20억을 납부해야 하겠습니다. 사업추진은 2008년 3월부터 2010년까지 추진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전거박물관 이전 건립에 대해서는 별도로 배부해 드린 자전거종합타운 조성계획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쪽에 자전거복합타운조성계획안이 되겠습니다. 우리시의 관광명소인 경천대와 상주박물관, 도남서원과 낙동강투어로드와 연계해서 경천교 주변에 자전거박물관과 과학관, 그 다음에 벨로드롬, X게임장 등을 건립하고 자전거관련공장과 종합정비센터, 자전거판매점 유치해서 자전거복합타운으로 조성을 하고자 합니다. 현재까지 우리시에서 단순한 전시 기능으로 만 운영해 오던 자전거 시책방향을 앞으로는 전시와 산업, 체험을 병행할 수 있는 복합타운으로 조성을 해서 자전거도시로서의 명성유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코자 합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단계별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1단계로 현재 저희 시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은 2007년 2010년까지 자전거박물관을 건립하고 2단계로 과학관 건립, 3단계로 자전거관련 공장유치와 정비센터와 판매장유치, 4단계로 벨로드룸과 X게임장 설치, 5단계로 자전거관련 국제대회 개최 등 해서 단계별로 추진코자 합니다. 세부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현재 중점적으로 추진코자 하는 것은 1단계사업입니다. 그래서 2007년부터 2010년까지 도남동 3-5번지 일원에 부지면적 28,778㎡, 건축면적 3,000㎡ 규모로 건립코자 합니다. 사업내용은 전시관과 세미나실, 휴게실과 특산품전시장, 관리실 등을 건립코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76억 3,5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봅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금년도 6월에 도에서 추진하는 낙동강 프로젝트 시범사업에 반영을 해서 도비 12억원을 교부 결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방 재정투융자심사를 완료했고 자전거박물관건립 변경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사업비 변경에 따라서 지방재정투융자 심사를 도에 다시 거치고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받은 후에 건설기술공모와 부지매입, 문화재 지표조사를 실시하고 실시계획 인가를 득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2008년도 9월경 착공해서 준공을 2010년경에 할 계획입니다. 2단계로 자전거과학관 건립은 연 면적 1,500㎡ 규모로 한 30억을 투자해서 자전거박물관을 건립코자 합니다. 3단계로 자전거공장의 유치인데요. 생산공장과 정비센터, 판매점을 유치할 그런 계획입니다. 4단계로 벨로드룸 건립 계획입니다. 2013년부터 2016년까지 해서 트렉 길이 약 333.33m 규모로 해서 150억이 소요되겠습니다. 그 다음 X게임장 건립은 2010년부터 2013년까지 되겠는데 30억 정도를 투자해서 게임장을 건립코자 합니다. 마지막 5단계로 자전거 관련 국제대회 개최입니다. 2017년 이후가 되겠습니다. 복합타운 일원에 자전거 경기대회나 인라인스케이트보드 등 자전거 국제대회를 개최코자 합니다. 5쪽 소요예산 판단입니다. 사업별 소요예산입니다. 1단계 사업인 박물관건립에 부지 매입비는 별도가 되겠습니다. 박물관 건립에 70억, 과학관에 30억, 벨로드롬 150억, X게임장에 30억 해서 총 28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연도별 투자계획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부지매입비입니다. 1단계 박물관계획 부지는 8필지에 28,778㎡로 약 6억 3,5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단계 이후 사업으로 약 25,786㎡에 한 3억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지매입비가 한 9억 3,500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업비 확보 계획을 말씀드리면 국비 확보는 약 50억 정도로 행자부에 박물관관련해서 20억, 과기부에 과학관 건립해서 10억, 문광부에 벨로드룸에 사업비로 해서 20억 정도 해서 확보할 계획이고요. 도비확보는 현재 낙동강프로젝트에 반영해서 박물관 건립비로 12억을 확보했습니다만 향후에 한 18억 정도를 도비로 확보할 계획입니다. 벨로드룸 건립과 X게임장에 소요되는 60억에 대해서는 국민체육진흥공단에 있는 체육국민체육기금에서 확보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는 앞으로 복합타운을 조성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자전거관련 시설확충해서 자전거도시로서의 명성을 유지하고자할 그런 계획입니다. 별지에 있는 조성계획도와 위치도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도시팀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충후 의원님.

이충후 의원입니다. 195쪽에요. 간선도로 고물상정비 및 도시미관시설 정비라고 보고서에 되어 있네요?

예.

도체 치루고 난 정비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고물상 정비를 완전히 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예. 여기에 있는 총 사업은 저희들이 우리 시에서 팀별로 추진한 것을 총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물상 말씀하시는 것은 청정환경팀에서 추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럼 청정정비 사업에서 도시과에서는 그러면 이것을 정비한 사업은 전혀 안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까?

다 포함되어 있지요. 저희들이 한 것은 도시미관 저해시설 하고 기반시설 관계, 광고물 가로등 이런 것들이 전부 저희 도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지금 내가 캐프에 아침에 볼일이 있어 가지고 캐프에 갔다 왔더니 지금 사실 도체 치루고 난 칸막이 막았더라고요.

어느 위치를 고물상 위치?

고물상 위치 말입니다.

화개교 우회 도로변에 있는 것....

예. 제가 알고 있기는 도체 치루기 이전에 이것을 보상을 해 주고 있는 상태로 알고 있는데 보상 해줬지요?

예.

보상을 해주고 나서도 지금 현재 보상해 준게 아니라 그냥 돈만 준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보상을 해 주고 상주시에서 보상을 해 줬으면 이것을 철거를 하던지 미관상으로 한번 가 보십시오. 완전 고물이 너저분하게 엄청나게 미관을 해치고 있는데 하물며 이게 지금 현재 보상까지도 해 주면서도 정리를 않고 이 상태로 놔둔 이유는 뭡니까?

그것은 지금 해결책을 마련 중에 있는데요. 보상이 된 것은 거기 토지소유자와 세입자가 한 3명 있습니다. 토지소유자는 보상을 다 받았고 거기에 세입자 3명에 대해서 보상금이 안나갔습니다. 그게 해결이 안 되어서 그러고 있거든요. 그래서 담당 팀 사무담당께서 이 3인의 소유를 만나서 토지소유자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게 되면 조만간에 해결이 될 것으로 이런 식으로....

팀장님 이것 도체를 위해서 보상해 준 겁니다.

그게 아닙니다.

그럼요?

그게 아니고 국도25호 우회도로 쑤안에서부터 화개교까지 25호 우회도로에 따른 지난번에 양여금 받아서 도로편입 부지로 보상이 된 겁 니다.

그러면요. 어차피 도체에 대해 가지고 나왔는데 보상을 해주고 옆에 칸막이도 해주고 미관상 보기 싫다고 칸막이도 하고 이중, 삼중으로 돈이 들어간 현실입니다. 이런 걸 생각해 보셨냐 말입니다. 보상은 보상대로 해주고 미관 보기 싫다고 해서 또 다시 막아놓고 이중, 삼중 상주시 돈을 가지고 이런 식으로 현재 낭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게....

차라리 보상을 아직 해주지 말던지 아니면 칸막이만 해놓던지 보상까지 다 해주고 나서 해결하지 못하고 지금 현재 그렇게 하고 있는 상태에 지금 한번 끝나고 나서 가 보십시오. 얼마나 미관이 지금 현재 그카고 있는가?

내용은 잘 알고 있는데요. 그것은 그 당시에 청정환경팀장 지금 화서면장으로 가 있습니다만 이 토지소유자를 제가 알기로는 아홉 번을 만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때 여기 있는 세입자하고 협의가 안 되어 가지고 그렇게 해결 못했거든요. 그래서 그때 여기 있는 세입자하고 협의가 안되어 가지고 그래서 해결을 못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도체 이후에 지금 접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토지소유자하고 협의만 되면 현재 우리가 국도 대체우회도로에 편입되는 보상용도에 대해서는 선을 그어서 마무리할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조만간에 저희들이 해결토록 하겠습니다.

이거 조만간에 빠른 시일 내로 해결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인공폭포가 산림과로 넘어갔죠?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팀장님이 그거 경영했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왜 팀장님한테 묻는가 하면 어느 부서에서 다음에 또 하려고 상주에 하고 있는 상태기 때문에 계획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역시 지금 현재 도시과팀장님도 다시 타 지역에 하려고 생각하는 중에서 겸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당시에는 팀장님이 그것을 관여를 하고 모든 사업을 추진했기 때문에 지금 거기에 캐프 역시 캐프 일 때문에 자주 가 보지만 상주시민이 거기에 하루에 제가 보기에는 10명도 안와 있다고 봅니다. 일주일에 3번 내지 가보면 어쩌다 차 한대 서 있고 아니면 차 한대도 전혀 서 있지 않습니다. 지금 한 13억 이상이라는 돈을 낭비하면서 지금 이렇게 만드는데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공폭포를 조성해서 순순히 거기에 있는 시민들이 물론 이용도 되어야 되겠지만 그 시설이라는 것은 도시의 관문에 쾌적한 도시환경에도 기여를 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가 봐서는 이용 용도하고 우리가 이것을 본다면 사실상 저희시 도시팀에서 하고 있는 시가지 환경정비와 관련해서는 상당한 거리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 옆에 폐차장은 어떻게 된 겁니까? 폐차장.

폐차장은 지금 현재 폐차장 소유자께서 관리하고 있지요.

제가 생각할 때는 폐차장 그쪽으로 해서 상주시민이 공간이 공간 쉴 수 있는 쉼터를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폭포 옆에 폐차장이 딱 있는데 상주시민들이 그것을 만들어 놓는다고 해도 쉴 수 있는 공간 자체가 전혀 안되어 있는 상태 아닙니까? 그런 각 팀에서 앞으로 사업하실 때 그런 좀 생각 하셔서 사업하는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팀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보시는 관점에 따라서 다 다르겠습니다만 사실상 저희들 나름대로는 그 당시에 추진을 하면서 의원님들이 현장에 방문하셨고 거기에서도 전면에 부지 협소한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적도 해 주셨고 했는데 대해서는 현재 저희들이 토지소유자와 협의가 닿는데 까지는 최선을 다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게 아닌데 그리고 저희 지역에 골프장 관계로 민원에 대한 보고서에 없는 것을 제가 묻겠습니다. 상주시에 대한 민원이 되어 있는 것이 도시과에 많이 들어와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해결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물론 지역에 의원님께서도 많은 걱정이 되겠습니다만 저희들도 거기에 있는 사업 시행자한테 이 문제에 대해서 빨리 조만간에 해결하라고 지금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 시행자 측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빨리 해결을 하려고 노력하는 걸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팀장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땅 문제 왜냐 하면 땅을 우리 상주시에서 상주시한테 팔지 않습니까?

시유지.

시유지 매매된 것과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매매했으면 매매에 대한 그 사람들도 상주시민 아닙니까? 시민이 불편 없이 만들어 줘도 매매한 돈으로 만들어 주던지 땅은 매매를 해 놓고 시민의 불편을 겪게 해서 되겠습니까? 그 사람들한테 매매 무슨 해결을 한다 하기 이전에 우리시에서 이것을 해야 될 문제입니다. 왜냐 하면 상주시 부지로 상주시민이 지역을 다녔습니다. 매매를 해 놓고 상주시가 매매를 해 놓고 그 위에 있는 소유자들은 헬기를 사주던지 헬기를 사줘서 농사짓게 만들던지 뭔 대책을 세워 놔야 할 것 아닙니까? 대책도 없이 매매만 해놓고 시민의 불편을 겪게 만들어서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그동안에 이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고 해서 저희들도 시행자를 여러 번 불러서 빨리 조만간에 해결을 하라고 지금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전체 의원들 마찬가지 입니다. 이런 걸로 시 행정 자체에서 이런 식으로 해 놨기 때문에 시의원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저 뿐이 아닌 여러 의원들 다 마찬가지 입니다. 국장님도 계시지만 시장님 오늘 오시면 시장님 강하게 말씀드리려고 사실 얘기했습니다. 생각하고 있었어요. 시유지를 팔았으면 시민이 불편 없게 만들어 주는 것이 우리 행정이지, 시유지라고 덜렁 팔아놓고 나서 시민들한테 불편을 겪게 만들어 놓으면 어느 시민이 그 행정을 믿고서는 상주시에 살겠습니까?

그래서 의원님 잘 아시겠습니다만 문제가 지금 현재 이 시행자와 개인 간에 부지매입 건이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에 참 여러 가지 서로가 단가 문제에 있어서 협의가 잘 안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촉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에 해결이 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조만간이 아니라 얼른 해결하게 해 주십시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들한테 이런 민원 가지고 계속 의원들이 볶이고 있는 지역민들한테, 그 사람들 지역민들 누구한테 얘기하겠습니까? 의원들한테 얘기 더 하겠습니까? 이런 거는 행정 자체에서 좀 해결을 하게 하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도체 대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역 환경정비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사실 저희지역이나 모서나 충청북도에 인근에 접해 있는 지역입니다. 도체를 치루고 난 이후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 모동면에 돈 500만원 와서 수봉리에 담장사업 담장페인트칠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타 지역에 여러 군데 타 지역을 다녀 보니까 타 지역 2개면에 사업을 참 많이 하셨더라고요. 미관상 나쁘다고 이것이 지역의 형편성에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지역에서 어느 팀에서 했냐 도시팀에서 했다, 그런 얘기를 내가 많이 들었습니다. 저희 지역이라 해서 형평성 안맞게 이런 것을 한데 대해서 불쾌감을 느낍니다. 1개면에는 500만원씩 담장 페인트칠만 하고 어느 지역에 가보면 몇 억씩 들여 가지고 학교나 모든 지역 자체에서 완전히 소나무 같은 것 번드럼하게 다 갖다 세워 놓고 미관상 다 시설해놓고 이거 형평성에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그러냐 하면요. 저희 지역에도 도체 치르러 도체선수들이 경북에 살고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지금 대학교 다니고 있는 서울이나 아니면 태릉선수촌에 있는 이런 선수들이 내려오는 한 길목입니다. 길목인데 불과하면서도 형평성에 맞지 않고 돈을 500만원씩만 내려 줘서 페인트칠만 하게 만들어 놓고 어느 지역에 몇 억씩 들여 가지고 그런 사업을 하게 만들어 놓으면 본 의원이 생각할 때 불쾌감을 느끼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의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도체 관련해서 사실상 저희들이 동지역 위주로 사업을 많이 했습니다. 하고 읍면에는 주요가로변에 대해서 읍면으로부터 신청을 받아서 최소한의 예산범위 내에서 배정을 해서 그렇게 추진했거든요. 그런데....

자! 죄송합니다. 그러면 모동 같으면 내 지역을 모동 모서는 읍면에서 올린게 없습니까? 면 직원들 들어가서 문책 할 겁니다. 지금 팀장님 답변에 보고를 받고 나서 뭘 좀 했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모동 모서 면 직원들은 이것은 전혀 안올렸습니까?

올라 왔지요. 올라 왔는데 예산의 한도 내에서 서로 배분하다보니 그렇고 지금 이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예산에 올라왔으면 형평성에 맞게 예산을 편성해 줘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2008년도에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만 2개의 골프장이 준공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지방도 901호선에 대해서는 모서 삼포에서부터 우리 도 경계까지를 앞으로 준공이 된다면 아무래도 외부 인사들이 많이 그쪽으로 왕래가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환경정비 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면에도 제가 전달한 바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정비가 되야 된다, 이렇게 해 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신경을 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모동은요? 모서는 그렇게 한다 칩시다. 그러면 모동은?

그래서 지금 모서에 골프장 그게 개장을 했기 때문에....

제가 제 지역이라 그래서 하는 게 아닙니다. 모든 행정 자체를 형평성에 준해서 했으면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말씀 하시는 것을 앞으로 고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모 학교에는 지금 소나무를 갖다 전부 다 심어놓고 모동 모서자체에 한번 가 보십시오. 면 소재지 바로 옆에 붙어 있는데 담장사업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그런 건 한번 고려해 보셨습니까? 시내에 솔직히 면 단위에 지금 전부 다 사업을 하는데 시내는 사업도 안하는데 면 단위는 몇 개 학교 경관에 보셨습니까?

예. 잘 알고 있습니다.

해 주실 겁니까?

그래서 물론 사업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일을 해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똑같이 자로 재서 못하고 주변의 환경과 여건에 따라서 다소 투자가 달라지기 때문에 지금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팀장님 똑같이 해 달라는 것은 아닙니다. 어느 정도 형평성에 맞게 해 달라는 얘깁니다. 어느 정도 형평성 있게.... 지금 타 지역에 빙 돌아서 함창서부터 저 밑으로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우리 지역에 보십시오. 형평성에 맞게 해 달라는 애깁니다. 같이 해 달라는 소리 아닙니다.

앞으로 충분히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지역에는 그렇게 해 주고 어느 지역에는.... 앞으로 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태 의원님.

팀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도시팀의 수고에 따라서 상주시라던지 도시지역에 모습이 많이 바뀌고 변화될 거라고 보고 민원도 많고 또 여러 가지 골치 아픈 일이 많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상주시를 위해서 열심히 일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요. 한 몇 가지만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주 함창 나안 쪽에 며칠 전에 일부 언론에 보도 되었는데 지금 점촌지역은 보면 고층아파트가 들어서고 굉장히 활력이 있는데 함창 쪽은 굉장히 낙후되어 있어요. 접경지역을 얘기하는 겁니다. 도시계획도 사안에 따라서는 광역으로 하면 행정구역에 관계없이 할 수도 있 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번에도 제가 그런 질의를 드렸는데 그 때도 여러 가지 어려운 점도 있고 해서 고려해 보겠다는 얘기는 하지 않고 그냥 넘어 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도 참 도시계획 업무를 다루면서 어려움이 많습니다. 지금 김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8월 22일 도에 저희 도시기본계획에 대해서 자문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지방 도시계획위원회나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어떻게 방향을 잡고 있느냐 하면 기존 지금 현재 있는 시가화가 되어 있는 주거 상업 공업지역에 한해서도 미개발된 면적이 얼마나 되느냐 그래서 미개발된 면적이 있으면 인구가 줄기 때문에 그 면적도 축소를 해라, 그러면 제 입장으로 봐서는 우리시의 주민들의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어떤 방법으로라도 저는 그 부분에서 그 분들을 이해시키고 넘겨야 됩니다. 기존에 있는 주거 상업 공업지역에서 미개발지에 있는 것을 가지고 만약에 그것을 용도를 환원을 시킬 때는 당초 용도로 갑니다. 그러면 주거로 되어 있던 것이 예를 들어서 농림지역을 간다면 그 필지 별로 개인의 하나의 이해관계는 엄청난 시가 차이가 납니다. 이런 문제들이 있어서 사실은 저희들이 기본계획을 다루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상당히 곤혹을 치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동안에 함창에 지역 의원님하고 이 쪽에 문경에 접경지역에 낙후된데 대해서 참 수 차례 걱정도 하시고 지역주민들이 그러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기본계획에서 함창지역을 어떻게 잡아 놨느냐 하면 2016년에 함창 인구를 16,000명을 잡았습니다. 현재 지금 함창에 8,000밖에 안됩니다. 그것을 배로 잡아서 16,000을 했는데 이번에 기본계획을 다루는 게 2020년 목표로 가기 때문에 2020년에 함창인구가 25,000이 될 것으로 잡아 놨습니다. 그러면 현재 8,000명이 비교하면 25,000명, 한 3배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너희들 여기서 인구가 어디서 그렇게 나오느냐 그래서 우리가 제시를 함창에 오동에 농공단지를 확장해서 기업유치를 해서 그만큼 늘리겠다, 또 함창에 명주테마파크 있습니다. 지금 축산특작팀 하고 건설팀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지역에 명주테마파크를 조성하면 인구가 그렇게 늘어날 것이다 하는 하나의 예측이지요. 그 범위를 잡아서 그 위원들을 이해를 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번에 기본계획상에 함창에 손을 대고 있는 것은 기존 오동지구에 농공단지 확장 부분과 이쪽 편에 교촌 있는데 명주테마파크 하는데 이 지역을 확장하는 것으로 해서 인구는 25,000으로 가겠다, 그리고 기존 있는 인구가 준다고 해서 기존 주거 상업 공업 되어 있는 것을 줄이라고 하는 것은 안맞지 않느냐 그럼 단순한 위원들의 이론적인 논리에서는 맞지만 그 용도를 격하를 시켰을 때는 상당한 진통이 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다루면서 제 나름대로도 상당히 고충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나 지역주민들한테 이것을 내가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만이 좀 이해가 되겠나 고심이 됩니다. 그리고 나안 대조가 우리 접경지역으로서 사실상 개발이 안 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앞으로 대책을 검토해 볼 때 향후에 기존 시가지내 함창에 기존 도시관리계획상에 주거지역이나 상업공업이 되어 있는 중에서 어느 일부분의 면적을 주민들의 동의를 받아서 줄여 가지고 그리로 옮긴다던지 이렇게 했을 때는 상대적으로 용도지역이 당초용도로 환원이 되면 그 지역의 주민들은 반발이 불 보듯 뻔 합니다. 지가하락요인이 되기 때문에 불가능하지요. 그 다음에 우리가 앞으로 함창읍과 지역주민과 우리시가 같이 공유를 해서 도시구역이 아니더라도 꼭 이것을 도시구역으로 넣어야지 이게 개발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더라도 지금 현재 우리가 국도계획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들어오려고 하는 우리 시의 주요시책 사업을 계획을 한다던지 안 그러면 민간투자로 들어오려고 하는 것이 있으면 얼마든지 그것을 지구단위 계획으로 개발을 해서 그 다음 도시관리계획때 도시구역으로 넣어 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 방법으로 우리가 가야 안 되겠느냐 제 실무담당팀장으로서는 그렇게 견해를 밝히고 싶습니다.

팀장님 말씀은 예를 들어서 도시지역에 상업지역이나 주거지역의 비율이 있고 법상으로 있으니까 기존에 있던 것을 옮기던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기존에 있던 것을 옮기게 되면 반발도 일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얘기지요. 그렇더라도 도심을 갖다가 다른 도시도 그런 게 있지요. 도심을 2개 만든다던지 해 가지고 2개로 해 가지고 또 그쪽에 점촌에 붙여서 어제도 저희들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인구 늘리기에 대해서 얘기가 많았어요. 결국 그렇게 되면 행정구역상으로는 상주이기 때문에 상주인구가 늘어나는 겁니다. 아파트를 짓게 되면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하여튼 장기적으로 함창 도시계획이 점촌하고 소외되지 않도록 그 주위 분들도 그렇고 차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동지역에 여러 가지 공동주택이 들어오려고 지금 많이 민간업체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유도를 함창에 우리가 말씀하신 그 지역에 계획을 해 달라, 그렇게 한다면 우리가 주거형 지구단위 계획으로 해서 그 지역을 개발하는 쪽으로 가려고 저희들이 나름대로도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뿐만 해서 안 되고 지역주민과 같이 공유를 해서 노력을 해서 그쪽에 주민들이 지금 바라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같이 노력이 되어야 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함창에 계시는 주민들이 시민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고 발전적인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시에서도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겠습니다.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복용 지하차도 공사가 준공이 되었지요? 8월 31일 날, 준공이 되었는데 우리 본회의석상에서는 말이 없었는데 그 왜 지하도 지나가면 뱀같이 굽어 있지요?

예.

제가 동이라든지 다른 주민을 만나면 많은 문의를 해요. 이게 왜이렇게 되었냐고 대개가 지하도 같은 것을 보면 거의 직선화 되어 있는데 여기만 굴곡이 져 있는데 이유가 뭔가 묻는데 이유가 뭡니까? 원인이?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의회 행정사무감사시에도 의원님들이 현장에 오셨고 그때도 제가 말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 당시에 사업을 하기 전에 먼저 선행되어야 되는 것이 도시관리계획이 변경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때 제가 관계 서류들을 검토해 볼 때 사실상 양쪽에 기존 집들이 형성이 되어 있으니까 이것을 직선화 했을 경우에 어느 한 부분에 편입이 많이 되니까 엄청난 보상비와 그런 것을 고려를 해서 기존에 있는 도시관리계획에서 똑같이 양쪽으로 해서 생긴 대로 도시계획을 변경 결정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의원님들이나 지역주민들이 걱정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 부분도 사실상 도시계획을 결정을 할 때 조금 그런 보상비가 있다 하더라도 좀 이것을 고심이 됐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변경이 되고 나니까 변경이 된대로 밖에 실시계획인가를 할 수 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일이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술적으로 말입니다. 설령 도시계획선이 굽었더라도 위에 부분을 슬라브를 친다던지 해서 통행하는 부분은 통행하는 부분 밑으로 차도가 생기고 이렇게 해도 방법이 있을 텐데 꼭 그렇게 해야 되는지 궁금해요. 그런 쪽에 생각을 안해 봤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사실은 1차 구간에 시행한 것은 철도청에서 시행을 했거든요. 그래서 철도청에서 할 때는 어차피 도시계획대로 측량하니까 약간 굽으니까 그렇게 할 수 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 때 다 지난 얘기입니다만 그런 것들이 엄청난 보상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그때 고심이 됐어야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본 의원이 얘기하는 것은 굽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한쪽 부분으로 밀고 해도 위에 슬라브를 치던지 해 가지고 통행하는 부분은 인도라던지 이런 것은 놔두고 그 밑으로도 차도를 설치하면 가능할 텐데 꼭 그렇게 해야 되는 건지 묻고 싶습니다. 제가 설명이 부족한 가요?

밑에 차도하고요?

예.

인도는 양쪽에 위에 있지 않습니까?

인도는 양쪽에 있는데 차도를 밑에 차도를 바르게 가도 움직여도 인도는 그대로 놔두고 밑에만 움직이면 된다, 이 말입니다.

아! 그런데 이게 철도가 나가는 방향이지 않습니까?

철도하고 관계가 없는 것 아닙니까?

철도하고 밑에 있는 교각이 서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그렇게 시공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좀 굽어도 통행에 지장이 없고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당시에 도시계획 입안하고 했던 분들은 어느 분입니까?

그것은 제가 서류 봐야 되지 기억하지 못하겠습니다.

아직도 파악도 안 되었습니까?

예. 그 당시 도면만 도시계획도면만 그 관계를 의회에서 지난번에 얘기되고 나서 봤고 관련 저것은 못 봤습니다.

의장님 도시계획 관련해서 입안하고 계획 했는 분들 있잖습니까? 변경하고 관련자들의 인적사항을 함 현황하고 함께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셋 번째에 하나 묻겠습니다. 자전거박물관 자전거 복합타운 조성계획이 있는데 여기에 박물관도 짓고 자전거공장도 하고 벨로드롬도 하신다고 하는데 여기에 계획, 제가 보기에는 자전거공장하고 박물관 배치 이런 문제가 박물관하고 공장학 같이 했을 때 부조화 되는 그럼 문제를 나중에 잘 참고해 주시고요. 건축물을 설계하고 이럴 때 보통 일반적으로 보면 입찰공고를 많이 하잖아요. 조건 붙여서 그런데 공모로 할 의향은 없는지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결국은 어떤 단지에 모양이라든지 향후에 다음 세대 자주 올 텐데 많이 올 텐데 그럴 때는 좋은 건물이 들어서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도 박물관만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문가들도 있고 이래서 아무데나 입찰을 붙일 때는 우리가 의도하지 않는 좀 그런 부분에 전문가 아닌 사람들이 설계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소기에 목적하는 그런 건물이 안 될 수가 있으니까 그리고요. 공고를 통해서 했을 때는 우리가 목적하는 건물을 지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공모를 통해서 할 의향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것은 3쪽에 있습니다만 현재 건설, 기술, 공모로 해서 하려고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앞으로 도시에 공공성을 띈 모든 건축물은 단순한 그런 설계에 저거 할 게 아니고 기술공모를 통해서 최우수작은 선정해서 앞으로 도시미관과 어울리는 그런 건물로 가야 안 되겠느냐 해서 우리가 방향을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분명히 공모를 통해서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태하 의원님.

팀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에 김성태 의원님이 발언한 보충질의좀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함창에 가면 32호 국도우회도로가 완공 된지 알지요?

예.

그래서 준공됨에 따라서 점촌 시민들이 아침저녁으로 500～600이 운동을 하러 함창 쪽으로 옵니다. 그래서 접근성이 양호해서 그쪽으로 아파트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제가 매 회기마다 팀장님한테 그렇게 하는데 아직까지 아무 성과가 있는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보면 198쪽에도 보면 도시기본관리계획에 보면 벌써 하매 2004년도 한번 시작이 되었는데도 말로만 1개 읍 17개 6개동, 공간적 범위는 해 놓고도 아직까지 읍면에는 하나도 손을 댄게 없습니다. 하매 도시계획 연말로 마무리지요? 이게 어떻게 됩니까?

지금 도에 자문 받고 건교부 승인신청 해 놨는데 승인이 장시간 소요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읍단위에는 너무 소외를 시키는 게 아니냐 지금 이 관계 때문에 제가 많은 곤혹을 치루고 있습니다. 지금 젊은 사람들이 점촌으로 편입을 하려고 지금 문서 작성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제가 매일 젊은 사람들이 불려 가서 어떻게 할 것이냐 점촌에는 이렇게 발전이 되고 있는데 점촌에는 왜 그렇게 안할 수 있는 왜 그렇게 좀 나쁜 말로 하면 상주시에는 일을 안 한다는 얘깁니다. 그렇게 까지 평가하고 있는데 그런 것은 아니다, 계속 얘기하고 있으니까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을 거라고 제가 지금 모전동에 문경시의 인구가 75,000명 됩니다. 그중에 모전동에 27,000명이 주거하고 있습니다. 경찰서도 주위에 함창하고 한 3분 거리 밖에 안되고 경찰서도 연말 안에 완공이 되면 모든 기관이 모전동에 옵니다. 인근에 있는 주민들이 얼마나 소외감을 느끼겠습니까? 특히 함창읍이라 하는 것은 옛날부터 상주에서 소외된 땅이라고 저는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상주의 문화재라든지 한번 시설을 예를 들어서 한번 활용을 한 적이 없습니다. 문화시설에 대해서 전부 다 점촌에 문경시가 체육대회 하면 전부 함창사람들은 문경시에 가서 행사해 오고 그렇게 보고 있는 실정인데 앞으로 이 관계는 우리 팀장님 어려운 게 있는 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도 우리 구향 4구 지금 도시계획안에 있으면서도 필요 없는 땅이 구향4구 증촌리에 일부 있습니다. 주민들이 도시계획에서 제외시켜 달라고 시장한테 지난 7월 달에 시장한테 건의한 사항도 있습니다. 일부 반대는 있겠습니다만 도시계획을 제외를 시켜 주고 하면 자연녹지가 499,000㎡, 주거지역이 82,748㎡, 계획한게 582,000 지금 구향 4구 땅에 있습니다. 이것을 제외 시켜서 나안 대조 쪽으로 옮겨 주면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렇습니다. 저게 물론 지역에 기존 있는 시가용지로 되어 있는 주거지역이나 상업녹지나 용도지역을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한두 사람이 얘기 했는 것하고 전 지역의 주민들이 “좋습니다. 우리 이거 빼도 좋습니다.” 했을 경우에는 고려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저도 그 사람들을 만나보지는 않았지만 당장 이것을 취소해도 좋다 하는 것을 받으러 들어가면 나중에 분명히 뭔 얘기가 나올 겁니다. 하나 예로 들면 공성면에 그런게 있었습니다. 공성면에 자연녹지 지역 내에 농지입니다. 경지정리를 하려고 하니까 도시구역 내에 안 되거든요. 그래 가지고 용도지역을 자기네들이 빼 달라, 그렇습니까? 그러면 좋다 하는 동의서를 받아 오십시오. 그러니까 나름대로 지역주민한테 다 물어 본거에요. 현재 자연녹지에서는 할 수 있는 행위들이 많지만 이것을 농지로 환원이 되어 버리면 다시는 거기에 딴 행위를 못합니다. 그래 그때는 명분이 뭐냐 하면 농로나 수로가 안 되어서 농사도 못 지고 그런 명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읍면장님을 통해서 그것은 건의를 해서 해나가면 되는 것이고 분명히 이것을 단순한 한두 사람이 빼도 좋다, 이 논리로 들어가서 접근하면 반대로 뒤 거꾸로 역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시가용지도 용도를 바꾸는 것은 상당히 조심스럽게 접근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여러 다수의 의견도 저것을 해야 되고 그래서 지금 황 의원님이나 아까 김성태 의원님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우리가 시에서 다 같이 노력을 해서 굳이 이것을 도시구역계획으로 넣어야지 거기에 뭔가 된다는 것 보다는 올려 하는 민간사업자나 우리시의 시책사업을 그쪽으로 넣어 가지고 그 지역을 우리가 지구단위 계획으로 풀어 나가면 됩니다. 풀어가지고 향후에 도시계획 구역으로 잡아넣어 주면 됩니다. 이런 지구로 우리가 가는 것이 안 맞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팀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면 좋겠지요. 그런데 도시구역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모 기업체가 온다 해서 그 많은 방대한 그것을 지역마다 다 경계가 있는데 그 사람들이 수용할 수 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기존 구역이 되었는데도 오라해도 안 올 판인데 그 전부 다 지주들이 다 다른데 아파트 지으려면 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우리시에서 해 줘야 될 그런 것으로 생각하고 지금 보면 읍면 되다 보니까 좀 면단위는 오지개발사업이라든지 농어촌 생활환경정비라던지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이 모든 사업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읍이라는 관계 때문에 제가 얼마 전에 한번 농로포장을 확인한 결과 함창읍이 농로포장이 제일 적습니다. 함창읍이 농토가 너무 넓어서 강원도하고 과거에 맞먹었습니다. 일부 점촌에 수십만 평을 떼 주고 있습니다만 그런 시절까지 있었습니다만 이 관계는 앞으로 문경시가 국군부대가 지금 유치를 시켰습니다. 체육부대를 아파트를 지으려고 하니까 부대원들이 이왕이면 상가권이 좋은 문경시내로 지어 달라, 이렇게 얘기가 도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당장이라도 그런 자리가 되면 우리도 그것을 유치시킬 수 있다는 그런 계획이 되는데도 못하고 있으니까 참 답답한 그런 일입니다. 왜냐 하면 또 젊은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이 생활권이 전부 점촌 가 있습니다. 전부 다 아파트를 점촌에 가 있습니다. 점촌에 가 있으면 주민들도 얼마 전에 총무팀 에서도 인구 증가에 대해서 말이 있었습니다만 함창에만 해도 학교, 모전 초등학교 다니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불편한 사항이 많습니다. 이런 관계를 팀장님이 생각하셔 가지고 한번 우리 읍에 있는 대표들하고 팀장님하고 읍장님하고 상의해서 이런 관계를 좀 심도 있게 다뤄 줘서 부양사업 편입시킬라고 하는 것을 주민들하고 한번 해서 이 관계를 심도 있게 다뤄주시면 그래야지 주민들이 어떻게 해서 안 되는가를 이해를 시키고 말로만 자꾸 하니까 다른 데는 되는데 왜 여기는 안 되나 그런 식으로 자꾸 하니까 그 관계를 빠른 시일 내에 좀 해결될 수 있도록 많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황 의원님 걱정이 많겠습니다만 그 지역에 우리가 관계되시는 분들하고 읍면장님하고 자리를 해서 그쪽 부분에 개발 방향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언제 모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채욱식 의원님.

팀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자전거박물관에 대해서 줄곧 얘기해 왔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전거박물관 중장기계획 잘 세웠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자전거박물관에 방문인원이 얼마정도 됩니까?

1일 200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전거 체험인원은요?

체험인원은?

거기 가도 전부 다 체험을 하는 것은 아니겠지요?

아니지요. 한 50명 정도....

경천교 앞으로 옮겼을 경우 현 장소와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지금 현재 장소하고 경천대 쪽에 장소를 옮겼을 때....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장소는 현재 아시다시피 교육청에 무상임대를 쓰고 있습니다. 빌려 지금 쓰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앞으로 저희들은 앞으로 장래를 보고 도에서 추진하는 낙동강 프로젝트 내에 여러 가지 계획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자전거투어로드가 그쪽에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투어로드가 그래 사실상 우리가 체험은 운동장 조그만데서 자기들 아이들하고 체험하고 이러는데 실지 그쪽으로 갔을 경우에는 실제 거기에 있는 자전거투어로드에 한번씩 주행도 할 수 있고 그런 저것도 되고 또 인근에 경천대 라는 관광지가 있고 또 낙동강투어로드와 연계해서 생태공원이라든지 또 향후에 낙동강 역사문화특구라던지 이런 것들이 되면 어느 한 벨트가 관광지화가 안 되겠나 그리고 사실상 우리가 박물관이 그쪽으로 갈 경우에는 거기서 바로 관광지 하고 연계해서 이용객도 아무래도 많을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계획하는 것은 현재까지 단순하게 전시만 해 놓고 와서 관람하는 것뿐이잖습니까? 그러면 앞으로는 새로 지으면 특산물코너도 만들고 우리 지역에 농산물도 팔고 또 저희들이 조례를 만들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무료입니다만 입장수수료하고 체험자전거 대여수수료 이것도 조례 만들어서 받자 이런 얘깁니다. 받고 복합적으로 가주자....

지금 그러면 경천대 인원이 대충 얼마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경천대.

관람인원.

거기는 제가 정확하게....

대충.

판단을 못 해 봤습니다.

지금 제가 생각하는 것은 경천대 관람인원도 얼마 안 됩니다. 얼마 안되고 또 체험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할 때 상주시내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접근하기가 쉬워야 되요. 그렇지 않으면 일부러 가기는 힘들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인가 모르지만 제 생각으로는 상주시 인접한 곳에 해야지 활용이 되지 아무리 좋은 시설을 해 놓고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잘 지어놓더라도 가지 않으면 애물단지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것은 지금 화달초등학교가 폐교 되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부지매입하는 금액하고 화달초등학교를 인수하는 금액하고 차이는 얼마정도 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화달초등학교 하는 것은 4억 정도.... 그런데 그게 그렇습니다. 낙동강 프로젝트 내로 박물관 이전한 것에 대해서 기 도비 12억을 지금 교부인증을 받아 놨거든요. 이게 거기로 안 들어가면 받지를 못합니다. 돈 확보도요.

화달 쪽에 들어가면 되는 것 아니에요?

입지는 제가 볼 때는....

거기도 보면 정기룡 장군 묘소하고 굉장히 가까워요. 화달초등학교가....

가깝지요.

얼마 안 되고 유적지도 옆에 있고 이런데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게 돈이 도비나 국비 때문에 그쪽으로 가야 된다고 얘기가 되면 더 이상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저는 문제는 제가 생각하는 것은 접근하기가 쉬워야 되요. 지나 가다도 들어가서 해 보고 갈 수 있고 일부로도 가까워야 가지 멀면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천대가 앞으로 얼마만큼 활성화될는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어차피 경천대도 활성화를 시켜야 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 사업 이 정도 예산을 갖다가 거기서 경천대가 활성화 되어서 다른 관광지만큼 되기는 아직 오랜 시간이 흘러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상주근교, 제일 접근하기 쉬운데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금방 얘기했지만 예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하여튼 하시는 그 방향에서도 꼭 염두 해 두고 그렇게 추진하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최 의원이 말씀하시는 것은 저희들이 거기에 따르는 것은 참고를 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예산도 얘기했지만 그 일부 앞에 주차장들이 확보가 되어 있고 이래서 여러 가지를 지금 고려를 해서 그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채 의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저희들이 계획을 하는데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내에 타고 다니는 자전거 대여 계획도 세워져 있어요?

자전거도로 말입니까?

자전거를 무양청사나....

자전거보관소요?

보관소 말고 상주시에서 전례와 같이 자전거를 사서 누구나 탈 수 있게끔 볼일 보러 다닐 때 저번에 얘기 한번 하셨죠?

예. 시민자전거.

그 계획서 있지요?

예. 있습니다.

그럼 그것은 관리자도 있나요?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가 다중 집합소, 그러니까 남성청사, 무양청사, 주로 기차역 정도 그렇게 해 놨습니다.

관리를....

관리는 저쪽에 기차역에서 있는 것은 역에다 우리가 해서 하고....

유입을 하고....

남성청사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무양청사는 민원실에 부탁을 해놓고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자전거 몇 대 정도 사 놨어요? 준비가 된 숫자가....

지금 한 군데 10대씩 해서 해 봤습니다.

30대 정도요?

내년부터 확대해서할 계획입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도 모르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시청공무원들은 아실랑가 모르지만 민원인들이 왔다가 활용을 하는데도 홍보가 되지 않아서 모르는 분들이 많을 거니까 그런 부분들은 써 가지고 붙여 놓고 홍보를 할 수 있는 상주시 홈페이지라든가 이런데 많이 올려주세요. 그래야지 활용이 될 수 있지 그냥 만들어만 놨다고 활용이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쪽으로 연구를 해주시고 잘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남영숙 의원님.

팀장님 수고합니다. 앞서 채욱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자전거박물관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자전거박물관이 물론 경천대나 상주박물관 그 다음에 낙동강투어로드 하고 연계해서 관광명소로 거듭 나고 지역경제에 활성화에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문제는 어느 박물관이던 간에 시민들이나 타 지역에 있는 분들한테 사랑을 받으려면 아이들 교육의 장에 대해서 더 연구 검토가 되셔야 되거든요. 이번에 예천에 작은 곤충바이오엑스포도 학부모들이 선호를 했기 때문에 전국에서 성공 축제로 평가를 받고 있거든요. 저희 박물관도 역시 친환경적인 교통수단이기도 하지만 볼거리 제공이 많이 되어야 됩니다. 아이들을 위해서 그래서 제가 보니까 박물관과 과학관 별도의 건물이시지요?

그렇습니다.

사업 내용에 보면 박물관에는 전시관 이런데 그러면 기존에 지금 전시관, 세미나실, 영상실 그 외는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있는 조그마한 학교부지에 있는 자전거박물관하고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지역에 더 커졌다는 겁니까? 아니면 전시관에 전시되는 게 어떤 내용입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남장에 있는 전시된 품목이 60여점 되거 든요.

예.

그래서 그것이 막 닥지닥지 붙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사람들이 저거 하는 것도 복잡하고 이래서 앞으로 전시에 대해서 그것을 보기 좋게 전시할 그런 계획이고요. 그리고 박물관 내에는 방금 지적하셨다시피 학생들 자전거 관련프로그램도 해서 우리가 상영을 하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체험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도 마련하고요. 과학관은 만약에 이후 계획입니다. 일단은 저희들이 이것을 전시와 산업과 체험으로 앞으로 이렇게 가야만이 뭔가 지역의 소득증대하고 연계가 안 되겠나 해서 일단의 계획으로 잡은 겁니다. 그래 이것은 1차 목표는 박물관이지요. 박물관 위주로 하고 그 이후에 이렇게 하겠다는 얘기인데 그래서 과학관에는 앞으로 현재 자전거도 있고 과거 미래사 미래의 이래 이래 자전거가 나올 것이다, 하는 것을 다양하게 전시를 하는 쪽으로 그렇게 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일전에 대전에 있는 과학관장이 우리 시를 한번 다녀 갔습니다. 그 때에 관장님께서 좋은 얘기도 해 주시고 과학관을 했을 경우에 국비로도 이렇게 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 하는 것도 제시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수렴을 해서 종합계획을 한번 잡은 겁니다.

본 의원 생각에는 자전거과학관에 있는 사업 내용에 보면 자전거 변천사라든지 이런 내용이 상당히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이들 교육의 장으로 활용했을 때는 앞서 전시된 자전거 전시품에 대해서 공간배치를 하면서 쾌적한 전시물을 하는 것도 좋지만 이거와 같이 연계를 해서 자전거박물관 동내에 이런 전시관이 같이 되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팀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그래서요. 지금 우리가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계획에는 별도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 관계 때문에 박물관을 하는 데는 사실상 이것이 우리가 행자부에 교부세로 국비를 확보할 그런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 과학관은 과학기술부 소관입니다. 이 관계를 서로 예산 확보도 해야 되고 이것도 합목적성으로 가야 되는데 저도 남 의원 말씀대로 이것 같이 하면 안 되느냐 하니까 그게 시기적으로 안 맞아 들어가요. 그래 박물관을 짓고 나서 이후에 그 옆에 다가 우리가 부지 면적을 좀 넓혀서 한다던지 해야지 지원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1단계로 박물관을 하고 나서 이후 과학관은 그것을 할 때 그런 값들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단계에 이것을 같이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는 말씀이세요?

지금은 안 됩니다. 1단계로 같이 동시에 추진은 어렵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예를 들어서 방금 말씀하셨듯이 과기부에 10억 예산도 중요하지만 시비도 30억의 별도 동에 규모에 소요가 됩니다. 이것을 복합적으로 추진을 하면은 효율적인 측면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리고 지금 자전거박물관만 가지고는 전국에 있는 자전거박물관에 어떤 테마로 홍보하기에는 미약하거든요. 남장 거기보다 좀 더 확대 해석이 된거지 별반 특별한 내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제2과학관에도 이 중요한 내용이 내용 중에 전시관 빼고 나면 체험관 특산물전시관들이 결국 저희들 1단계사업에서 별반 다를 게 없거든요. 그래서 1단계 하고 2단계를 복합추진하기 어려우시다면 같은 동인 것처럼 보여야 관람의 효과가 극대화가 되지 별도 동이 도면 1단계에 자전거박물관에 흥미를 잃으면 2단계 과학관에 아무리 생겨도 관심을 안 가집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한 번 더 연구 검토를 해 주시고요.

예.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궁금한 것 하나 묻겠습니다. 빈집정비사업에 동당에 30만원씩 보조되고 대상자가 선정이 되면 보조금 교부되는 것은 큰 문제가 없지요? 어떻습니까?

빈집정비 말입니까?

예.

40만원은 예. 그것은 40만원은 보조입니다.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예를 들어서 빈집이 정비되는 것 까지는 그렇게 보조가 되고 본인들의 의지가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비가 되고 난 후에 재건축을 할 의지가 있을 때 규정이 있습니까?

그것은 관계없습니다.

평수가 작아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까?

그것은 건축법에서 준하는 대로 허가 받아서 새로 지을 수 있지요.

그래 제가 알기로는 예를 들어서 세천 같은 경우에 세천 다리 있는데 그 주변에 낡은 집이 한 채가 있는데 집을 뜯어내고 나면 재건축을 하는데 규정이 까다로워서 예전에 작게 이렇게 오손 도손 이렇게 들어붙은 집들에 대해서 다시 집 짓는데 어려움이 많다는 얘기를 하기에 저는 특별한 규정이 있나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그게 기존 도로변에는 거기는 도시구역 외이기 때문에 접도구역관련해서 저촉이 된다던지 그럴 경우에는 그게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나머지 기타 개별법에서 걸림돌이 없어야 되지요. 뜯어서 다시 지으려면 그런 것은 다 피해야만이 허가가 되니까 정확한 위치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그쪽에서 저촉되는 것은 아! 접도구역도 있지만 거기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천이 지난번에 일전에 우리한테 건의서가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저한테 몇 번 여쭤보시더라고요. 시민들이....

예. 그래서 그건 뭐냐 하면 취락지구, 개발진흥지구 내에 취락지구라고 지정되어 있는 데가 있습니다. 지정이 되어 가지고 우리 관내에 취락지구로 조성계획을 수립한데는 한 5군데가 되고요. 나머지는 취락지구로 지정이 되었지만 조성계획이 수립 안 된 데가 있습니다. 그럼 취락지구로 해서 조성계획이 수립 안 되어 있는 데는 건폐율이 60% 밖에 안 됩니다. 집을 지을 수 있는 면적이 바닥면적이 40%밖에 안 되거든요. 40%밖에 안 되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주민들의 요구사항은 한 60%정도라도 지을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그런 요구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집을 뜯어내고 나면 그냥 빈 공간으로 제공해야 되지 집을 다시 짓기가 어렵다, 그분들 말씀의 요지는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런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빈집이 너무 보기 싫어서 주인이 뜯고 싶은 의지가 있어도 규정에 속해서 뜯어봤자 내가 쓸 수 없는 건물이기 때문에 구태여 빈 공터로 남기기에는 재산적으로 그러니까 그냥 둔다는 말씀을 하셔서 그거 한 번 더 검토하셔서 규제 방법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지금 건폐율상향을 하는 것을 검토를 해 가지고 지금 지역주민들 걱정하는 것을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하면은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해소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연구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재분 의원님.

수고하십니다. 이것은 제가 지금 지적하고 싶은 것은 여기에 없는 사항인데 화달 초등학교가 도시팀에서 관심을 가져야 될 장소입니까? 지역적으로....

아닙니다.

아닙니까?

예.

그러면 문의하기가 곤란하네. 도시팀 거기까지는 도시지역구가 아닙니까?

예.

그럼 다음 다른 팀에서 묻겠습니다.

신병희 의원님.

팀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담장 허물기 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금년도 담장허물기 사업으로 추진하는 곳이 몇 곳이나 됩니까?

금년도에 지금 한 4군데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부초등학교도 올해 물량입니까?

그것은 작년에 이월사업으로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담장허물기사업 현장을 가끔은 가 봤습니다. 가 봤는데 감독을 토목직 들이 하고 계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토목직 들이 공사감독을 하고 있기 때문에 토목분야 기반시설을 하는 데는 전문적으로 잘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조경부분, 조경수를 식재하는 부분에 문제가 좀 있습니다. 왜냐 하면 나무를 다루는 건데 제가 경험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관목류는 도착 후에 검사를 해도 묘목 가격도 싸고 운반하기도 쉽고 해서 문제가 없는데 대형수목은 그 공사현장에 도착하기 전에 나무가 서 있는 현장에서 사전 검사를 해 가지고 조경수로서 가치가 있는 나무롤 옮겨야 되는데 지금 이게 그게 잘 안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단지 근원경이라든지 흉고직경이라든지 이런 규격만 맞으면 그 조경수의 수형은 고려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서 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묘목이라든지 조경수목 기준에 대해서는 건설교통부에서 고시하는 조경사업 표준시방서가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해야 되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낙동 초등학교에 담장허물기 사업을 해서 나무까지 다 심어 놨습니다. 심어 놨는데 심겨져 있는 소나무라던지 몇 개 수종이 들어갔는데 회화나무라든지, 단풍나무든지 이런 것은 정말 가면 나무줄기만 있고 거의 나무 수형이 이루어지지 않는 게 심겨 있습니다. 거기 준공검사 했습니까?

아직 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준공검사는 누가 합니까?

담당부서에서 합니다.

준공검사 할 때 산림공원팀의 협조를 받아서 임업직 공무원이 한번 동참을 해서 정말 그 나무가 쓸 수 있는 나무인지 심도 있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전거복합타운 건설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X게임장이라고 나오는데 X게임장이 뭐 어떤 것입니까?

거기에 X게임장은 그림이 여기 그림이 여기는 그림이 안 들어 있네, 보면 왜 파도타기 하는 것처럼 쫘 가서 해 가지고 다시 돌고 내려오는 이런 종류 거 안 있습니까?

벽타기 비슷 한거요?

예.

묘기부리는 거요?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런 다양한 시설들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 총 280억 중에서 국비 50억, 도비 30억, 체육진흥기금 60억 이렇게 확보한다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안입니까? 협의된 안입니까?

우리 안입니다.

우리 안이고 지금 그 중에서 도비 12억만 확보된 상태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별지로 나눠 준 자전거복합타운 조성계획 8쪽을 한번 봐 주십시오.

예.

그러면 지금 경천교 부근에 기 공사중인 주차장부지 외에 지금까지 이해하기는 지금 조성중인 주차장부지 내에 자전거박물관을 세우는 걸로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었는데 주차장은 아니고 그 인근에 토지를 구입해서 자전거박물관, 그 다음에 자전거과학관, 벨로드롬, X게임장 이거 다 한다. 이런 얘깁 니까?

예.

그러면 자전거박물관 1단계도 갈려면 경천교 맞은편 주차장에서 경천대 쪽으로 다시 땅을 사서 이렇게 한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이것은요. 지금 전체적인 이래 우리가 굵은 선으로 했는 자전거박물관 표시가 되어 있는 부분 안 있습니까?

예.

이 부분에 계사가 있는데 입니다. 닭 먹이고 하는 계사가 있어 가지고 우리가 협의를 해 봤습니다만 처음에는 벨로드롬 있는 벨로드롬 표시가 되어 있는 부분을 계획을 했었습니다. 처음에 경천교 준공식 때 시장님한테 이 관계를 현장에서 설명했거든요. 그러면 벨로드롬 있는데 이쪽에 부지를 했을 경우에 이쪽에 계사를 안 뜯으면 냄새 때문에 효과가 없다. 이쪽에 협의를 해보고 안 되면 그쪽에 해야 된다, 시장님 말씀이 그래서 이 우리가 계사를 운영하는 분하고 협의를 해 보니까 복잡하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땅 주인 다르고 건물주인 다르고 세입자 다르고 해서 협의가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할려면 1단계로 해서 수용 쪽으로 안가면 취득 못한다, 그래서 향후에 도시관리계획으로 문화시설로 묶어 가지고 수용 제거장치를 마련해서 들어갈 이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쪽에 벨로드롬 있는 점선으로 되어 있는 부지는 이후에 복합타운으로 해서 과학관이나 이런 것을 할 때 우리가 이것을 해서 매입을 해서 그런 식으로 전체적인 타운이 조성대로 해야 안 되겠나 계획을 잡은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겠고요. 농촌 주거환경개선사업 중에서 한두 가지 묻겠습니다. 빈집정비사업이 50동이지요. 동당 40만원씩....

예.

그런데 지금 읍면에 나가면 빈집정비사업을 하기 위한 희망자가 많습니다. 희망자가 많은데도 이거 뜯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이 물량이 상부에서 배정된 것 입니까?

아닙니다. 저희들 자체시비입니다.

순수 100% 시비지요?

예.

물량을 조금 늘려줄 수 없습니까?

저희들이 관내에 빈집을 전부 조사를 해 봤습니다. 지금 해야 될 것이 1,100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40만원 해 봐야 돈 얼마 안 되거든요. 이거 꼭 할 때마다 이 필요한 것을 하려고 세출 예산 때는 꼭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관계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예산이 흔치 못해서 그래서 확보가 조금 덜되고 있는데 아무튼 이 방향을 지금 읍면에 발생하고 있는 주로 빈집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른데 일을 못하더라도 이쪽으로 확보를 100% 해서 이것부터 정리해 나가려고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2008년도에는 읍면에서 희망하는 이 사업비를 전체를 확보할 계획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거 농촌에 인구가 줄고 이래서 지금 빈집이 많습니다. 많고 특히 도로변이라든지 이런데 그냥 허물어져 가는 빈집들은 빨리 좀 뜯어내야 하는데 경관적인 차원도 그렇고 동의 부근에 허물어지는 집들이 있으면 보기 싫고 흉물스럽습니다. 그래서 팀장님께서 2008년도에는 우리시 전체 1,100여 되는 빈집을 뜯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 되도록 노력한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기대하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상여집 정비가 10동이 있는데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70년대에 우리가 새마을 사업을 하면서 가장 잘못한 것이 동네 앞에 있는 서낭당이라든지 우리 전통적인 품색이 담긴 것들은 다 없앴어요. 이게 참 잘못된 것이거든요. 새마을 사업을 하더라도 우리 전통적인 풍습이 담긴 조상들의 얼이 담긴 것들은 남겨 뒀어야 되는데 구태여 뜯지 않아도 될 서낭당 같은 것 동네 앞에 동수나무 이런 것들 다 베어 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상여집도 어떤 식으로 정비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무조건 다 뜯어낼 게 아니고 상여집도 혐오스럽지 않은 장소에 있는 것은 좀 깨끗하게 정비를 해서 한두 동은 보전하는 방법으로 했으면 안 좋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관내에 상여집을 전체는 좀 이것보다 물량이 상당히 있습니다. 있는데 읍면에 희망하는 것을 받으니까 뜯고자 하는 데가 이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는 것도 도로 연변에 사실상 상여집이 주로 보면 마을앞에 동수나무 이런데 주변에 천막 밑에 해놓으니까 야간에 다니는데 상당히 혐오감도 있고 좀 이래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가로변에 환경정비상에서 우리가 이것도 같이 동시에 해 나가는 게 안 맞겠나 해서 읍면에 한번 희망사항을 보고를 받아 보니까 그렇게 되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읍면에 남아 있는 게 좀 있기 때문에 그거로서도 충분히 보존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예. 무조건 다 농촌주거환경을 개선한다고 다 뜯어낼 게 아니고 2008년도에 예산을 확보하실 때 혐오스럽지 않은 장소에 있는 것은 한두 동은 철거하는 것이 아니고 정비를 해서 우리 풍습이 이랬었다 하는 것도 우리 후손들이 알 수 있게끔 보전하는 방법도 강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홍섭 의원님.

팀장님 수고하십니다. 윤홍섭 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신병희 의원님 질의하신 내용 중에 상여집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관내에 상여집은 몇 동 정도나 있습니까?

저희들 조사 했는 데이터가 제가 지금 하여튼 일전에 보니까요. 근 지금 읍면에 거의 한 15개～20개씩은 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이것도 정비하는데 우리가 40만원씩 보조를 해 줍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30만원 정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동당 30만 원요?

예.

사실상 상여집은 30만원만 해도 이것을 철거할 수 있는 비용은 되지요?

그렇습니다.

혹시 우리 관내에 말이에요. 보전가치가 있는 이런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그런 상여집이 있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대다수 보면 과거에 흙벽돌조나 이런 것으로 해 놨거든요.

예.

나름대로 주변에 환경도 괜찮고 나머지 깨끗한 것을 보전 가치가 있는 것을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현재 관내에 있는 것은 몇 동 있는가도 파악이 안 되고 있지요?

예. 정확한 것은 안 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희망 양만 받았거든요.

예. 일단 알겠습니다. 알겠고 자전거복합타운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팀장님께서 설명하셨겠지만 자전거박물관으로 하려고 하다고 복합타운으로 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까? 특별한 이유가?

예. 사실상 저희들이 처음에 계획은 박물관만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한두 달 정도 되었을 겁니다. 한국지적재단관리 이사장께서 우리시를 방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대전에 있는 과학관장님께서 한번 방문을 했습니다. 상주가 전국의 자전거도시로서의 명성이 있으니까 와 가지고 여러 가지 조언들을 해 줍디다. 시장님 실에서 서로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우리시만 해도 의원님 아시다시피 자전거관련 했지만 그거 관련해서 사실상 소득이 들어오는 것은 거의 없었지 않습니까? 박물관 해 봐야 전시기능으로 해왔고 그래서 제안을 해주는 사안들이 지적관리 이사장님께서는 이것을 우리가 다 없어지는 상태이고 부품이나 이런 것도 중국에서 수입하는 이런 의존하고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전거로서 명성을 유지하고 있는 상주에서 이런 것을 복합적으로 해서 산업하고 연계를 시키는 것이 안 맞겠나 하는 좋은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래 그것하고 과학관장님께서도 앞으로 미래자전거에 대해서 죽 설명해 주고 해서 그것을 다 복합적으로 종합을 해서 세부 계획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래 그렇다면 불과 우리가 이게 지금 자전거박물관으로 한다고 이거 지금 투융자 심사까지 다 받아놓은 상태 아닙니까?

시 투융자심사를 받았지요. 30억 미만이니까....

그렇지요. 그 때 22억인가 이렇지 않습니까?

29억 정도 됐습니다.

29억입니까?

예.

그래 놔 놓고 불과 얼마 안 되어 가지고 또 이렇게 변경한다는 것은 본 의원이 봤을 때는 문제점이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요. 좋습니다. 복합타운으로 이렇게 계획을 세웠다니까 일단 그것을 이해를 하면서 또 투융자심사를 따로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예.

여기 280억이지요?

아닙니다. 우리가 하는 것은 일단 자전거박물관에 대해서 거기하면 76억 3,500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을 30억 이상이 되면 도 투융자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도에 그것을 변경을 받을 계획입니다.

지금 하면 9월인데 10월 달에 심사를 받을 수 있나요?

그것은 지금 현재 해당되는 부서에 다가 지금 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팀에서도 사실 그렇습니다. 산건위 위원장으로서 이런 계획이 있으면 사실상 사전의 협의나 간담회식으로라도 이야기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업무보고 때 자전거 건립에 대해서 안을 내주고 나서 그래 가지고 계획이 변경됨으로 인해서 이번에 본회의 때 설명을 하고 산건위에서 우리가 저것을 득하는 걸로 그렇게 이번에 오늘보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니 그러면 팀장님 모든 게 본회의에서 먼저하고 위원회에서 설명하는 겁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위원회에서 자전거박물관으로 한다고 승인을 다 해줬던 부분 아닙니까? 그래 놔놓고 이것을 다시 올려 가지고 철회를 하고 말이지, 다시 복합타운으로 한다고 본회의장에서 설명회를 한다는 게 맞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팀장님 김성태 의원님이 자료 요청한 중앙로 도시계획 도로 관련자와 도시계획도로입안자에 대한 관련서류 일체를 자료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자전거 복합타운건립에 대해서 말이 많은데 자전거복합타운 건립하는데 상수도 보호구역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까? 그 부분에는....

예. 거기는 관리실과에 확인한 바로는 큰 문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경천대 부분에 자전거복합타운 외에 지금 골프장 이외에 다른 부분이 많이 지금 건설 예정중이거든요. 지금 도남상수도 취수장 때문에 혹시나 그런 건립이 안 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잘 챙기셔 가지고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의장님 보충질의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되겠습니까?

예. 윤홍섭 의원님.

팀장님 복룡지하차도에 대해서 질의를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조금 전에 김성태 위원장이 질의하신 내용에 중복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본 의원이 지난번에 얼마 전에 비가 많이 왔지요?

예.

거기 현장에 가 보니까요. 한쪽 면은 예를 들어서 시내방향에서 우방아파트 쪽으로 가는 데는 완전히 거기는 침수가 되어서 걷지를 못할 정도예요. 그리고 우방아파트에서 시내 쪽 가는 것은 그러니까 좌측 쪽에는 배수가 잘 되더라고요. 하도 그래서 제가 사진까지 다 찍어 봤습니다. 사실상 거기 한번 가 보셨습니까?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 거기 조치 하셔야죠. 알고 있어서 됩니까?

그래서 거기는 그게 그렇습니다. 그게 시우량에 따라서 다른데요. 그 밑에 지금 우리가 펌핑 시설을 다 해 놨거든요. 그래서 그게 시간적으로 조금 소요가 되는 것은 저희들이 기계 관계를 지금 보강을 하더라도 빠른 시일 내에 침수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이것은 민원이 바로 바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가니까 우산 들고 주민들이 나와서 야단법석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진까지 찍는 흉내를 내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러니까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것도....

그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도시팀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재안안전관리팀장 황정운입니다. 재난안전관리팀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17쪽이 되겠습니다. 인적재난 예방활동 전개에 현재까지 추진실적에 안전문화운동 전개는 안전점검의 날 행사를 매월 4일을 전후해 실시하였으며 시설물 안전점검 및 수시점검은 상반기 특정관리 시설물 안전점검을 190개소, 재난 위험시설물 안전표지판 신규 설치를 8개소, 물놀이 안전사고 취약지 구명로프 설치를 90개소에 설치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추석대비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안전점검과 2008년도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다음 218쪽에 자연재난대책추진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모동 상판저수지에서 풍수해대비 훈련을 실시하였고 북천에서 방재의 날 풍수해 대비 대청결 운동을 전개하였으며 취약시설물 38개소에 대해서 여름철 재난대비 합동점검을 실시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자율방재단 구성에 따른 조례를 제정하고 금년 중 자율방제단을 구성하고자 합니다. 다음 복룡동 빗물펌프장 설치사업은 계속사업으로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45% 정도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2008년도에 빗물펌프장 및 펌프시설을 설치하고 2009년도에 유수지와 부대시설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20쪽입니다. 자연재난 사유시설 피해에 대한 지원입니다. 목적은 자연재난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유시설에 대해서 생계구호적인 차원에서 재난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조속한 복구와 생활안정을 도모코자 함에 있습니다. 재해 및 지원현황입니다. 3월 4일에서 3월 8일 강풍 피해시는 주택반파와 비닐하우스, 축사 등 1억 364만 9,000원의 피해에 대해서 국비 1,730만원, 시비 1,170만원을 지급했고 다음은 오자입니다. 3월 28일에서 3월 29일에 강풍피해시는 주택반파 11동에 대해서 도비 2,750만원, 시비 1,75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7월 29일 강풍 피해시에는 주택반파 1동에 대해서 시비 5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아래에 추진 내용입니다. 사유시설 피해에 대해서는 9,900만원을 예비비로 선 지급함으로서 시민들의 조속한 생활안정을 도모하였으며 국도비 5,480만원을 지원받아서 예비비에 재원대체 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천정비사업입니다. 사업계획에 하천정비사업은 총 22지구에서 6㎞에 29억 4,800만원으로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22지구에 13개 지구를 준공하고 9개 지구를 공사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에 공사 중인 9개 지구는 우수기가 지난 후 조속히 추진하여 하도정비사업을 제외한 8개 지구는 연내에 준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22쪽에 하천정비사업 총계표 하고 223쪽에 하천사업 일반회계, 다음 224쪽에 하천사업 특별회계는 앞에서 보고 드린 하천정비사업의 첨부자료로 세부내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225쪽 이안천 하도정비사업입니다. 사업내용에 사업기간이 계속사업으로 2005년 3월부터 2008년 3월까지 입니다만 금년 분은 공사계약기간이 2007년 6월 28일부터 2008년 3월 28일까지 입니다. 아래에 문제점 및 대책에 가을채소 파종으로 사업추진이 좀 지연되고 있으나 재배작물수확 후에 공사착공해서 사업기간 내에 사업이 마무리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26쪽 하천골재채취장 운영입니다. 골재채취장 운영현황에 낙동지구는 적격심사 지위보전관계로 대구법원에 소송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달 중에는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낙동 물량지구는 사전환경성검토를 현재 진행 중에 있고 2008년도 예정지조사는 중동 죽암 오상지구를 추가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에 낙동 물량지구는 주민공람 및 설명회를 9월 11일 물량주민을 대상으로 실시했고 추후에 환경청협의를 거쳐서 내년 3월경부터 반출을 할 계획입니다. 중동 죽암지구에 3개 지구는 내년 8월가지 환경영향평가를 해서 내년 연말경에까지 환경청에 협의를 거쳐서 2009년 3월경부터 반출할 계획입니다. 다음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1일 우리 관내에 골재수량이 1,500㎥인데 인근 시군 골재장 운영 지연으로 시내골재수요자에게 공급이 부진할 우려할 있어서 1일 골재공급량을 2,000㎥정도로 제안 판매코자 합니다. 다음 227쪽 타 기관 하천사업입니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는 낙동강 상주지구 하천개수공사는 공사기간이 9월 12일까지로 현재 공정이 16% 정도 이고 낙동강 매협제 개수공사는 공사기간이 내년 연말까지로 현재 74% 정도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래에 부산국도관리청에 건의한 사항입니다. 사벌 퇴강마을 앞 재방을 낙동강 700리 시점으로 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제방선형변경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관리청에서는 현재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 228쪽에 경상북도에서 시행하는 금계천 삼포지구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이 내년 8월 25일까지로 현재 7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문제점은 공사구간 안에 돈사가 편입되는데 돈사편입 소유자가 돈분처리에 필요한 비용 1억원 정도 하고 축산폐업보상 2억 정도를 추가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경상북도에서는 축산폐업보상을 현재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축산폐업 보상이 될 경우에 우리시에서는 돈사 소유자한테 돈분처리하고 돼지출하를 선행 조건으로 보상을 협의할 계획입니다. 다음 금계천 화현지구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은 사업기간이 내년연말까지이고 현재 14% 정도로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올해는 보상을 하고 공사하는 단계로 사업은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보여 집니다. 다음은 230쪽입니다. 2007년도 민방위 교육입니다. 현재까지 교육실적은 기본교육대상자 2,256명이 100% 교육을 이수했고 비상소집훈련 대상자 4,938명이 비상소집에 100% 응수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타 지역의 전출자는 추후 교육결산 정리하고 2008년도 교육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07년도 민방위 훈련입니다. 현재까지 훈련실적에 민방공대피훈련은 3월 15일 시내전역에 실시했고 재난대비훈련은 6월 26일 모동 상판저수지에서 홍수에 발생대비 인명구조와 주민대피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마을단위 재난대비 훈련을 10월에 청리면 청상리에서 산불진화 훈련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관리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재난안전관리팀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병희 의원님.

팀장님 여러 가지 업무 바쁘신데 이 업무보고 준비까지 수고를 많이 하십니다. 하천골재채취에 대해서 좀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한군데도 지금 채취한데가 없습니까?

예.

그럼 지금 우리 시관내에 필요한 골재는 어디서 수급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구미쪽에서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 이유가 뭡니까?

올해부터 전에는 환경성조사반 하고 했는데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별표 비고란 규정에 보면 동일 영향권, 동일사업 시행자, 동일한 사업을 하는 범위를 한계를 하나로 묶었습니다. 그런 과정에 그것이 환경부에서 우리 낙동강에 대해서 동일 영향권이 언제까지인지, 동일 그런 관계를 해석이 분분해 가지고 우리 경상북도의 공히 대부분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7월말까지 경상북도에 다른 때 같으면 한 40개 정도 골재허가 나가는데 낙동강 이런 문제 생겨서 그것이 하나도 못 나갔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환경부에서 유권해석을 새로 내렸습니다. 해석을 내린 것이 현재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은 제외를 하고 전에는 어느 동일 영향권을 우리 시관내 같으면 사벌 퇴강에서 낙동면 낙동까지가 하천 수계가 같기 때문에 동일영향권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서 못했는데 이 골재관계가 문제가 생겨서 골재협회라든지 저희들 자치단체라든지, 전부다 환경부에 건의를 동일 영향권 해석을 당분간은 사업을 하고 있는 것까지는 제외를 하고 그 나머지 사업만 묶는 것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도 낙동 낙동 것이 그런 소송 계류중에 있는 것이 해결이 되면 그것을 발주하고 나면 낙동 물량 것이 새로 신청하면 되는 이런 단계에 와 있습니다.

낙동리에 것은 지금 계근대하고 매표소하고 설치를 해 놓고 못하는데 소송내용이 뭡니까?

그것이 입찰과정에서 제가 상세하게 명백하게는 말씀드릴 수 없지만 입찰과정에서 적격심사를 판단해야 되는데 거기서 아마 착오가 있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순위로 입찰결정을 했는데 진정을 했는데 2순위자가 적격심사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해서 이의신청을 해서 그것 때문에 소송에 계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자 선정은 우리시에서 한 것 아닙니까?

예. 재정팀에서 한 것입니다.

재정팀에서 했는데 적격심사를 해서 1순위자를 사업자로 선정했는데 2순위자가 적격심사에 문제가 있다고 이의를 제기했다. 이런 이야기죠?

예.

그러면 이것만 해결되면 낙동리의 것도 골재채취 합니까?

예.

그러면 우리 관내에 낙동하고 물량하고 두 군데 입니까?

지금 낙동 것이 되고 나면 물량것은 또 어제 가서 주민설명회를 했거든요? 환경성 조사에 대해서, 거기에 우리가 9월 19일까지 의견을 받아서 그것을 반영시켜서 건의를 해서 환경부에 신청을 하면 건의를 하면 거기서 협의가 나면 경상북도에서 허가를 해 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 두 군데를요?

예.

제가 하나 조금 지역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골재채취를 하면 대형트럭이 계속해서 운행을 합니다. 그러면 낙동 같은 경우에는 2차선 도로입니다. 트럭들이 다니는 데가 2차선 도로인데 농촌 지역이기 때문에 뭐 경운기도 다니고 사람들도 다니는데 대형트럭이 계속 다님으로 인해서 교통사고 위험이 많다. 이것이 제일 큰 불평이고요. 트럭이 많이 다니니까 소음, 또 골재를 채취해서 싣고 다니니까 덮개를 하지만 비산먼지 이런 것 때문에 민원이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 관내에 보면 쓰레기 소각장이나 쓰레기매립장 주변에는 인근 주민의 민원이 많다고 해서 이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주변에 있는 이동에 대해서 소규모 주민편익 사업을 우리 시비로 해 주는 선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출신지역이 낙동이라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주민의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골재채취장 부근 이동에 대해서는 2008년도부터 작은 금액이라도 인센티브를 좀 줘서 민원을 해소해 달라는 그런 지역주민의 여론이 있기 때문에 팀장님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피해에 대해서 환경성 조사를 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저감 방안을 하지만 그래도 불평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차량이 다니는 것 저감방안을 한다고 해야 차량 속도를 제한하고 먼지가 나오는 것을 세륜시설을 해서 먼지를 안나게 하고 그런 것을 하지만 상대적으로 그런 것을 느끼는 것은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올해부터는 다믄 주민들 그런 인센티브를 조금은 고민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해서 지금 저희들 다른 사례들 이런 것을 조사해서 긍정적으로 그것을 검토하겠습니다.

예. 지역주민의 불편사항을 좀 해소하는 차원에서 여론을 불편 민원을 무마하는 그런 방편으로라도 인근 지역주민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좀 주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홍섭 의원님.

예. 팀장님 고생하십니다. 219쪽에 복용 빗물펌프장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현재 추진율이 45%라고 말씀하셨죠?

예.

이것은 지금 현재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회사가 지금 대림종합건설하고.... 예. 대림종합건설....

대림종합건설요?

예.

상주있는 회사죠?

예.

단독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까?

단독.... 아! 그것은 제가 파악을....

아니요. 팀장님 현장에 한번 다녀오셨습니까?

예. 갔는데 지금 대림하고 두 군데 하는 것으로 기억되는데 그것은 제가 업자는 관심이 없어서 지금 고민을 덜했습니다.

그러면 감독은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감독은 저희들 통합감리 줬습니다. 책임감리를요.

어디서요?

책임감리를 줬습니다.

아! 책임감리를 줬다.

예.

지금 뭐 이상 있고 이런 것은 없죠? 현재까지....

현재로 봐서는 진행에는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전체 사업비가 119억 중에 65억이 잘되고 남아 있는 게 55억이 남아 있는데 우리가 도에다가 최소한도로 내년쯤에는 올해 물이 9월 1일 앞에 동네 마당에 10cm가지 물이 올라오고 해서 그런 문제를 이야기하고 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30억 정도 잠정적으로 받기로 그래 이야기 했는데 그러면 아마 물 거두는 유수지라든지 그런 부대시설 정도는 덜하지만 우선 시설은 내년까지 좀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것은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220쪽에 자연재난에 대해서 우리가 주택이 반파되어서 1,500만원을 지원했네요? 그렇죠? 7월 29일 강풍피해로 인해서....

예.

그럼 완파가 되었을 때는 얼마가 지원됩니까?

우리가 반파되었을 때, 이것은 집을 짓는데 이런 돈이 아니고 그냥 생활안정을 해 주는 이런 쪽을 해 주다 보니까 지금 반파했을 때는 500만원, 다 파괴되었을 때는 1,000만원 그래 알고 있습니다.

아니 팀장님 지금 여기에 1,500만원, 1동에 1,500만원.... 아! 1,500만원 났는데....

피해액은 관계없이 1동에 하면 피해액 잡는 기준을 1,500만원으로 잡고 있는데....

우리시에서 시비로만요?

돈 지원해 주는 것은 500만원 잡고 있습니다.

500만원요?

예.

조사는 어디서 나갑니까? 아니면 상부기관에서 내려와서 합니까?

일단 피해가 일어나면 기상특보가 내렸을 경우에 한해서 피해가 우심지구에 있으면 우심지구내 조사를 하는데 일단 조사하는 것은 도시과 주택계에서 나가서 조사를 삽니다.

주택계에서요?

예.

그러면 주택계에서 조사를 해서 조사한 자료가 재난안전관리과로 넘어오는 것입니까?

예.

그래요? 혹시 말입니다 지난번 강풍피해나 그런 것으로 인해서 조사과정에서 혹시 빠진 그런 주택은 없습니까? 우리 팀장님, 아니 팀장님 소관이 아니니까....

저는 빠진 것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혹시나 일반인들 생각하기에 우리가 피해로 보는 기준이 피해가 일어나서 우심지구내 있든지 자체 20억 이상 입든지 아니면 기상특보가 발효되어야 되는데 기상특보 발효되기 전에 어떤 피해를 입은 것 이런 경우는 빠진 게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그 외에는 다 빠진 게 없다고....

그래요?

예.

만약에 빠진 경우가 있다면 다시 우리시에서는 뭐 어떻게 할 계획은 있습니까?

지금 기상특보가 내려서 그때 들어오는 것 외에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

아니 우리시에서 시비로 해 주는 것 기상특보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아!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 부담기준에 의해서 비가 왔을 때 어떨 때 지원해 주는 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 적합해야 됩니다.

그래요? 시에서는 전혀 보상이 안된다. 이것이죠?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21쪽 하천정비에 대해서 이것이 건설과에 있다가 건설팀에서 이쪽으로 넘어온 것이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타 실과소에서 어떤 협조 해 달라는 이런 사항들은 없습니다.

우리 하천관리 하는데서 타실과소에 협조가 들어오면 그것은 즉각적으로 해 주도록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야기만 들어오면 거의 바로바로 실과소에서 협조 들어오는 것은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타실과소에서 협조가 들어왔는데 우리 재난관리팀에서는 그것을 안 해주고 보류시켰다든지 이런 경우는 있습니까?

지금 기억나는 것은 없습니다.

예를 들자면 도로관계에 대한 것은 건설팀 소관이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도로가 파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천에 있는 모래 자갈 그것을 이용해서 복구를 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당연히 협조를 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긴급 복구하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데는 다 지원해 주었습니다.

긴급 복구가 아니라고 봤을 때 말입니다.

협조 들어와서 협조를 안 해준 경우는 없습니다.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릴게요. 217쪽에 시설물 안전점검 및 수시점검 이렇게 해 놨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2회를 이렇게 하고 계시는데 주기는 어느 때 어느 때입니까?

시설물 점검하는 것은 우리가 분기별로 하는 게 있고 시설사항에 따라 다릅니다. 상반기, 하반기, 어떤 것은 분기별로 어떤 것은 재해기간 중에 하는 것은 재해기간 중에 특별히 날을 정해서 한달에 몇 개 다릅니다.

우리 팀에서는 수시로 점검이 잘되고 있죠?

뭐 점검은 특별나게 지금현재까지는 하고 있습니다.

잘되고 있다고 믿겠습니다.

예.

그리고 특정관리 시설물이 235개소 이렇게 있는데 이것은 어떤 식으로 기준을 둬서 구분하는 것입니까?

지금 특정관리 시설물 197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235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지금.... 특정관리 시설물이 보고 서에....

예. 235개, 우리가 특정관리 시설물은 지금 현재 교량은 시설물을 특별나게 관리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교량 같으면 연장 얼마 이상 해당되는 것 하천 같으면 어느 급 이상 되는 것 이렇게 죽 시설이 여러 가지 많습니다.

기준이 정관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까?

관리시설 하는데 등급을 매겨서 등급이 D등급부터 하도록 규정이 따로 시설물 관리규정이 있습니다. 특정시설물 관리하는데 해당되는 시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주택도 있고 아파트도 있고 연립주택도 있고 터미널 같은 이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시설이 있습니다. 종교시설 이런 것 해서 큰 것....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재난안전관리팀에서 사소한 것이라도 신경을 쓰시면 재난에 충분히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이 되거든요?

예.

그런데 팀장님께서 특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관리팀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다음은 보건행정과 순서입니다. 우경애 건강증진과장의 중견관리자반 교육으로 인하여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보건행정과장으로부터 일괄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사오니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채한욱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채한욱입니다.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35쪽이 보건행정과 소관입니다.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보건지소하고 진료소 신축사업에 대해 먼저 보고 드리겠습니다. 올해 신축사업은 총 사업비 19억 2,600만원을 투자해서 보건지소 3군데하고 진료소 3군데 총 6군데를 현재 이전신축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지소의 경우는 개소당 4억 7,700만원이고 진료소의 경우에는 개소당 1억 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입니다. 함창 보건지소의 경우는 연면적 345㎡의 규모에 현재 입찰공고를 완료하고 현재 계약중입니다만 늦어도 이달 말경에는 착공이 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사벌면 보건지소는 부지확보문제로 다소 공사가 지연되기는 했습니다만 현재 기본설계를 심의완료하고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설계가 끝나는 대로 조속히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화서면 보건지소의 경우는 현재 기본설계를 심의 완료하고 실시설계를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의료지원사업단에 심의 요청해 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사벌 두릉 보건진료소와 화북용화 보건진료소의 경우는 현재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 중에 있습니다만 전체 공정이 90%로 늦어도 10월 중에는 준공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중동 신암 보건진료소의 경우는 부지확보가 지원되어서 현재 기본설계 심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전염병예방관리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방역소독은 취약지역조사를 금년도 1, 2월 달에 실시하여 대상시설을 2,184군데로 확정했습니다. 방역소득은 전체 읍면동 지역을 7개 구역을 나누어 현재 민간소독 전문업체의 위탁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구역별로 14회 연 98회를 실시하였고 민원발생지역에는 보건소의 방역기동반을 운영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위탁기간 이후인 10월부터 12월까지는 보건소 자체적으로 소독을 추진하고 모기유충서식지조사와 내년도 해충퇴치기 설치 대상지역 조사를 10월중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방접종 사업은 계획인원이 39,000명을 목표로 현재 보건소에서는 BCG등 11종에 대해 가지고 예방을 접종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접종대상 및 추진실적은 11,490명을 접종하였고 앞으로 10월부터 11월중에 3만 명을 목표로 인플루엔자예방접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식중독 예방관리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식중독 예방을 위해 중점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업소는 현재 집단급식소 등 110개소가 신고 되어 있습니다. 연관지도점검계획은 정기점검의 경우 민관 합동으로 분기 1회씩 실시하고 수시점검은 민원발생 등 필요에 따라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하절기의 경우에는 월 1회 이상 실시하고 있습니다. 학교 급식소의 경우에는 교육청에서 별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필요시에는 교육청과 합동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입니다. 영양사 및 조리사에 대한 집합교육을 1회 실시하였고 국민다소비유통식품에 대한 추가 검사도 119건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 손 소독기를 구입하여 22개 업소에 배부하였고 위생용품도 107개소에 배부하였습니다. 이중에 위반업소 한곳에 대해서는 78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앞으로 종사자에 대한 개인 위생관리를 강화하고 가건물 및 급식재료에 대한 검사를 더욱 강화하여 식중독 예방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식품 및 공중위생업무관리사항입니다. 현재 위생업소 현황은 총 2,973개소가 우리 관내에 허가 또는 신고 되어 있습니다. 연간 지도점검계획은 정기점검의 경우 관련단체에서 1년에 한번씩 실시하고 있고 수시점검은 민원발생 등이 있을 경우 민관합동으로 한달에 한번씩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행정처분 및 조치사항은 총 86개소를 조치하였습니다만 그 내용을 보시면 일반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은 52건, 심야불법업소 등에 대한 조치는 25건, 부정불량식품 신고 접수처리 9건을 포함해서 고발조치와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앞으로 위생업소에 대한 행정지도를 강화하여 사전예방에 중점을 두고 지도 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특히 위생교육 강화와 부정불량식품단속을 더욱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먼저 흡연예방 및 금연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 상담실 운영은 현재 보건소에서 연중 운영하고 있고 금연 성공률도 작년도 보다 많은 40% 이상 목표를 정하여 개별상담과 약물치료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상담실 운영 이외에 이동금연클리닉운영과 금연교육사업도 병행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입니다. 현재까지 510명이 등록하여 개별상담과 약물치료를 받고 있으며 이동 금연클리닉운영은 11개 단체에 216명,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흡연예방교육실시와 금연시범마을 운용 6개소, 금연분위기 조성을 위한 캠페인 전개 5회 등 흡연예방에 따른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앞으로 금연클리닉 운영과 이동금연클리닉 운영은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금연상담도중 중도탈락자에 대한추구관리를 좀 더 강화하고 금연 성공율을 더욱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출산․양육 지원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출산 장려금지원은 올해 562명을 지원목표로 하여 추진하고 있고 불임부부지원은 23명,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은 57명을 목표로 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 실적을 보면 출산장려금 지원은 356명에 1억 7,500만원을 지원하였고 불임부부지원은 23명이 지금 현재 접수되어 있습니다만 이중 16명에 대해 지원을 하였습니다.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의 경우는 57명을 접수하여 현재까지 40명이 지원되었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으로는 앞으로 사업내용에 대한 홍보를 좀 더 강화하여 지원대상자가 혜택을 받지 못 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경로당 노인생활체조교실 운영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노인생활체조교실은 노인 분들에게 신체활동에 맞는 생활체조의 생활을 유도하여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운영기간은 금년도 6월부터 10월까지 5개월 동안 읍면동별로 20개 팀 400명을 신청 받아 마을회관이나 또는 경로당에서 주 2회 이상씩 실시하여 오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입니다. 생활체조교실 운영을 위한 간담회를 1회 실시하였고 체조지도자교육 주 2회, 경로당 어르신 생활체조교실 운영 주2회, 경로당 신체검사와 운동교육을 각각 1회씩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어르신 생활체조교실은 10월까지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사업종료 후에 신체검사를 한 차례 실시해서 사업효과를 평가 분석한 다음 미흡한 부분은 내년도 사업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체조경연대회는 지난 9월 11일 문화회관에서 개최하여 참석자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은 바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건강생활실천시범 마을운영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범마을 운영은 현재 6개 마을을 지정하여 시범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방법은 마을별로 월2회씩 보건소건강증진사업팀이 현지를 방문하여 각종 건강증진사업을 해오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건강정보코너를 마을별로 1개소씩 설치 운영하고 있고 런닝머신 등 약간의 운동기구지원과 월2회씩 마을을 방문하여 금연교육 등 건강증진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앞으로 주민건강검사를 10월부터 11월 중에 실시하고 마을주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만족도 조사 시범마을 운영에 대한 간담회 등을 실시토록 하여 부족한 부분은 점차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건강걷기 추진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강걷기사업은 현재 남산공원 산책로와 북천 건강걷기코스 등 건강걷기코스 2군데를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고 또 전 시민 하루 1시간 걷기 운동 전개와 걷기의 날 지정 운영, 시민건강걷기대회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현재까지 건강걷기지도자양성교육을 1회 실시하였고 걷기동아리운영과 시민건강걷기대회 개최, 경로당 건강걷기 운영 월2회, 뱃살 줄이기 운동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앞으로 건강걷기 동아리운영과 경로당 건강걷기는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걷기운동 참여자에 대한 만족도 조사와 설문조사를 12월 중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한방건강증진HUB보건소 사업에 대한 보고 드리겠습니다. 한방HUB사업은 우리시 보건소가 2005년도부터 보건복지부로부터 한방HUB보건소로 지정되면서 올해 3년째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업전담팀을 4개 팀으로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고 사업내용은 기공체조 등 한방건강증진HUB보건소 8대 사업을 중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입니다. 한방금연교실을 연중 운영하여 1,270여명의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으며 중풍예방교실은 27회, 한방다이어트교실 운영 12회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특히 한방HUB사업은 작년도 보건복지부 평가에서 우리시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앞으로 11월 중에 실시하는 낙동강 삼백축제시에 한방체험 및 홍보관을 별도로 설치하여 운영할 그런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방문보건 사업 확대 운영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방문보건사업은 주로 기초생활수급자와 독거노인, 거동불편자 등을 대상으로 관리하고 있고 올해 등록관리계획은 3,500가구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보건복지부에서 취약계층 건강관리를 위한 안정망 구축차원에서 지역담당자의 방문간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시에도 방문간호사 9명을 채용하여 현재 담당 지역별로 월2회 이상 현지를 방문하면서 방문보건의료서비스를 확대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현재까지 거동불능자와 만성병환자 3,192가구를 등록하였고 건강기초조사를 완료하였습니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등에 대한 데이터베이스구축을 위하여 2,490여 가구를 전산 등록하여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 호스피스 방문간호차원에서 재가 암환자도 176명을 등록하여 별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앞으로 방문보건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특히 의료취약계층인 65세 이상 환자를 집중관리하기 위해 모닝벨 사업도 추진해 보고자 합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이동목욕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이동목욕사업은 49명이 등록되어 관리되고 있고 1일 목욕봉사요원 5명이 참여하여 목욕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연 348명이 목욕서비스혜택을 받았고 자원봉사자는 연 326명이 참여했습니다. 앞으로 목욕서비스사업은 매주 5회씩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현재하고 있는 방문보건사업과 연계하여 목욕봉사와 함께 진료서비스까지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끝으로 특수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영양관리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영양관리사업은 올바른 식생활 습관과 생활실천을 유도하여 각종 성인병 등을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앞으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현재까지는 사실상 영양사업에 대해 사실상 특별히 추진한 것이 없었습니다만 앞으로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주로 식생활개선 건강식단전시회와 건강식단정보게시판 및 식단모형전시, 영양교육 및 식생활개선 홍보 등 이런 사업을 중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건강식단정보게시판 식단모형을 보건소 내에 현재 상시 전시하고 있고 지역주민 영양교육과 식생활 개선에 대한 홍보 활동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식생활개선 건강식단 전시회는 지난 9월 11일 문화회관에서 유치원생과 어르신 95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 지역주민에 대한 영양교육과 식생활에 대한 개선홍보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보건행정과장 보고에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이맹호 의원님.

수고하십니다. 236페이지에 전염병 예방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는 방역금액은 없거든요?

예.

방역금액이 없죠?

예.

지금 예비비도 없습니까?

예비비요?

다시 방역을 해야 될 만한....

저희들 방역 추가로 할 수 있는 예산은 더 있습니다.

있죠?

예.

지금 요즘은 작년 올해 최근 이상기후 현상으로 지금 생체적으로 보면 굉장히 모기가 너무 극성을 부리거든요. 가을 모기가....

예.

전염병이 발생될까 굉장히 우려스럽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예비비가 있다면 여기 돈 금액에 대한 문제가 하나도 안 나와 있으니까 제가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집중적으로 시민건강을 위해서 대단하거든요. 지금 밤에 나서지를 못합니다. 어떤 지역이든지, 시내에는 사실 전에는 작년 말고 전에까지만 해도 그렇게 모기가 극성하지는 않았는데 조그마한 모기, 이상한 여름 모기가 아니고 그렇게 해서 사람들을 고통 받게 만드는 이런 입장이 되니까 좀 다시 한번 가을철이나 할 수 있을 수 있는가 싶어서 지금....

예. 지금 현재 10월말까지는 계속 추진할 그런 계획입 니다.

예. 지금 하고 있는지는 몰라도 너무 심하거든요?

예.

그래서 방역에 대해서 한번 신경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태하 의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도 236페이지 전염병예방관리에 대해서 방역소독에 대해서 전문업체에 위탁을 했죠?

예. 그렇습니다.

과거에는 어떤 방법으로 했습니까?

위탁을 한 경우는 2003년부터 했습니다. 올해 5년째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 전에 하던 방식은 우리 읍에서도 보면 매일 하다시피 연막소독을 했습니다. 그런데 근래에 와서 전문업체에 위탁을 하니까 며칠에 한번씩 전혀 안한, 저는 기억이 없습니다. 함창에도, 이런 것은 뭔가 잘못된 것이 아니냐? 그러면 그에 대한 것은 의장님 7개 구역하고 5개 업체하고 5월부터 9월까지 소독한 추진실적을 자료를 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료요청, 방역소독한 7개 구역 5개 업체 했는데 업체는 다섯 군데 어느 업체이고 추진실적이 연98회 했다고 하는데 어느 지역에 어떻게 했는지 자료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니까 방금 성재분 의원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너무나 전염병 유행이 많았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을 신경 써 주시고 자료에는 없습니다. 없는데 매년 8월, 9월 되면 유행성결막염과 아폴로눈병이 많이 알려지고 있습니다. 급성출현증, 결막염이라든지, 많이 유행하고 있는데 우리 지역에는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아폴로 눈병 우리 지역에....

눈병이 저희 관내에도 조금씩 늘어나다가 이제 주춤한 그런 상태입니다. 현재까지 발생환자는 400여명 정도 학교별로 전부 약간씩 분산되어 있습니다.

우리지역에도 400명은 많은 것으로 알고....

예. 주로 학생들, 중고등학교 학생....

전염성이 아주 강하다고 눈병 전염 유행병에 대한 홍보와 예방을 좀 대책을 강구하지는 않았습니까? 보건소에서는....

저희들이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학교에 생활을 같이 하다 보니까 전염력이 굉장히 강한 질병이거든요. 그래서 학교를 통해서 양호교사하고 해서 매일 손씻기 또는 한 반에서 눈병이 하나 전염되면 학교측하고 상의해서 별도로 격리해서 공부할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조치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앞으로 이런 긴박한 이상기후 현상과 각종 전염병 발생요인 또는 식중독 발생이 우려되는 만큼 식약업소라든지 계속 우리 보건소에서 특별히 관리하여 우리시에는 시민 보건향상에 많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창수 의원님.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일종으로 보건지소 신축을 여러 군데하고 있죠?

예.

그런데 이것하고 곁들여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축을 하고 구 보건소를 예를 들어서 활용할 방안을 한번 모색해 보셨습니까?

구 보건소에 대해서 아직 신축하고 있는데 대해서는 그런 생각을 못했습니다.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보건소를 새로 신축하고 구 보건소가 있는 자리에 가령 예를 들어서 부서별로 예를 들어서 책임 전가의 문제 안전상의 문제 때문에 나중에 책임 때문에 이런 문제는 있겠지만 그것을 모색하는 방안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냥 놔두면 저게 흉물단지로 변합니다. 그것을 예를 들어 부녀회나 물론 회관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마을마다, 회관이나 이런 부분도 있는데 계층마다 차이가 있으니까 그 회관에 갈 분들이 있고 못갈 분들이 있습니다. 팀장님 예를 들어서 가령 동네에서 마을에서 그것을 활용할 방법이나 그런 식으로 한다면 팀장님 의향은 어떻습니까?

일단 신축하고 있는 지소나 진료소는 준공이 되고 난 후에 저희들이 용도폐지나 이런 절차를 거친 다음에 매각하는 방향, 마을에서 다시 활용하는 방안 이런 것들을....

저는 매각을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매각도 예를 들어서 방법의 일종이겠죠. 그런데 매각이 안 되는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동네부지도 있을 것이고 그런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매각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을 놔둘 바에는 활용하는 방법을 강구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예. 준공 후에....

준공, 그것 당연하죠. 준공후에 예를 들어서 글로 들어가지 준공 전에는 글로 들어갈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당연한 말씀이시고요. 준공이 되어 가지고 다시 신축건물로 들어갔을 때 구 보건지소를 활용할 방법을 연구해 보시라는 말입니다. 거기서 동네에서 필요하다면 한 가지 단편적인 예로 제가 말씀을 안 드렸습니까? 그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주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끔 일거양득 아닙니까? 놔 둬 봐야 흉물로 변하고 그런 식으로 한번 생각을 해 보시고....

검토하겠습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남영숙 의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37쪽에 식중독에 관해서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저희들 그저께 뉴스에도 보니까 장례식장에서 집단식중독이 있었고 모 학교도 급식소에서 집단식중독을 매스컴에서 봤습니다. 저희들 자료에 보면 학교급식소는 교육청에서 별도 관리하고 필요시 점검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료를 점검한 자료를 별도로 받습니까?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요?

학교급식소는 관련법령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급식소 별도로 교육청에 급식소 관리하는 부서가 있거든요? 거기서 관리하도록 법령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식중독이나 큰 게 무슨 발생이 되었을 때 시하고 연계가 된다는 말이죠?

예. 식중독이 발생이 되었을 경우는 어떤 전염병의 원인이나 이런 것을 찾아야 될 역학조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 교육청하고 같이 해서 규명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학교급식소 같은데 저희들 시 차원에서 손소독기를 구입해서 배부하고 이런 것도 안 되겠군요?

학교급식소에 말입니까?

예. 교육청 예산으로 하는 것입니까?

학교급식소는 사실상 저희들도 몇 군데 가 보고 했습니다만 시설이 굉장히 잘되어 있다고 봅니다. 일반 업소에 비해서....

업소중에서 가장 잘되어 있는 학교급식소죠. 지금 현재는....

예. 제가 볼 때도 그렇습니다. 특별히 영양사도 있고 조리사도 있고 이래서 관리가 잘되고 있다고 보는데 손소독기 같은 경우는 22개 이렇게 배부한 것이 주로 유치원 급식소, 무료급식소 이런데 배부를 했습니다.

그러면 시 차원에서 권장하실 수는 있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식중독 예방의 기본이 손 잘 씻기 이래서 저희들 지역에는 흔히 눈병이 확산된다든지 이런 것은 없습니다만 집단급식소가 71개소에서 22대를 구입했는데 그 전에도 계속적으로 지급이 되었었습니까?

손소독기는 금년도 올해 처음으로 구입해서 배부했습니다.

예. 제가 왜 이런 걱정이 되느냐 하면 무료급식소에 종사자 개인 위생관리가 사실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보시죠?

예. 그렇습니다.

왜냐 하면 자원봉사자분들이 들쑥날쑥하게 왔다 갔다 하시거든요. 물론 개인위생에 철저한 분들이라고 믿고 있습니다만 별도 조리사도 없습니다. 무료라는 이유 때문에, 그분들이 오셔서 결정된 메뉴 재료가 준비되어 있는 것 가지고 아주 열심히들 봉사하셔서 급식소에 식사를 제공하시고 이러는데 만약에 개인위생에 문제점이 있는 분이 조리에 참가했다. 이러면 무료급식 받는 분들한테 바로 피해가 가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사실상 무료급식소는 취약업소입니다. 그래서 일정하게 종업원을 상시적으로 채용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자원봉사자가 매일 매일 바뀌는 그런 업소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금년도는 하절기 같은 경우는 한달에 두 번 정도 저희 직원들이 나갔습니다. 나가서 책임자가 있습니다. 특히 냉림사회복지회관 같은데 그런데는 보니까 책임자 그 분이 있어서 교육도 시키고 우리가 또 보건소에 한번 전체 모아서 위생에 대한 교육 요령 이런 것을 시켜서 자원봉사자가 오시면 책임자가 어떤 손에 관한 어떤 개인위생이라든가 이런 것을 충분히 확인하고 다시 조리에 임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계획은 되어 있겠죠. 그런데 사실 현실적으로 그것은 좀 어렵거든요. 오시자마자 손 검사 좍 세워서 하고 사실 어렵지 않습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런 무료급식소 취약지역에 손 소독기 같은 것은 좀 선 지급을 배부해 주셨으면 그런 취지로 말씀을 드렸고요.

알겠습니다.

그 분들이 식사 한끼를 나누는데 자원봉사자들 일일이 개인위생까지 철저히 관리감독 한다는 것은 무리가 안 있습니까?

예.

그렇게 그렇게 좀 봐 주시고요. 제가 궁금해서 여쭙겠습니다. 보건진료원의 거주지 제한이 곧 풀릴 예정이죠?

예.

그 관계를 지금 저희 시에서 무슨 조례로 준비하고 있습니까?

진료원에 대한 거주 제한 문제는 농어촌특별법이 일부 개정되어서 10월 7일부터 시행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들 재량으로 조례를 정하게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 생활권역을 정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례라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어떤 방향으로 하실 계획이신가요?

저희 시에서는 경북도내 지금 일부 한 3～4개 시군 정도 일상 생활권역을 지정했고 나머지는 서로 검토하는 그런 쪽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부분을 다른 시군도 어떻게 정하는지 보고 우리 의견도 수렴하고 이래서 정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럼 10월중에 저희들도 관심을 가져서 정해야 될 부분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 지금 특별공무원으로 채용이 되었습니다만 주부고 한 가정을 꾸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문화권뿐만 아니고 아이들 교육문제나 이런 것 때문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지에서 취업이 되었으니까 거기서 꼼짝 말고 계속 있어라 이것은 인간의 어떤 기본권 침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시민들의 어떤 요구도 뿐만 아니고 우리 보건진료원들의 요구도도 충분히 파악을 하셔서 꼭 우리 지역권만 아니더라도 예를 들면 말입니다. 화북권이나 아니면 타 지역에 예를 들어서 공성으로 치면 김천권, 예를 들어서 그렇게 되었을때 저희 지역 시내권의 거주지로 예를 들어 묶는 다고 가정했을 때 거기 보다는 예를 들어 자기 집이 김천권 비슷하게 묶이는 게 더 낳을 것이에요. 상주지역내는 있지만 그럴 경우에는 또 보건진료원으로서는 선택권이 조금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럴 때 진료원들하고도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그렇게 결정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상당히 관심 있는 부분이거든요? 기왕 거주권 제한이 풀리면 저희도 진료원들의 복지차원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그리고 건강증진과장님이 안 계셔서 242쪽에 한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출산양육 지원사업에 저희들 지역도 첫째 둘째, 셋째 아이를 가지면 양육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원 인원계획은 562명을 하고 지원은 356명으로 지원되었네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예상한 만큼 쉽게 말하면 출산이 덜된 것이잖아요? 그렇죠?

이것은 8월말 현재 자료입니다.

그래 지금 지난번에 저희들 총무팀 업무보고에서도 저희들이 출산을 장려해서 인구를 증가시키는 방법을 여러 각도로 검토하고 계십니다만 그날 저희 동료의원께서 타 지역에 대한 사례를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저 역시도 그것을 굉장히 관심있게 봤었는데 첫째아 출산까지는 모든 부부들이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둘째 아, 셋째 아부터는 가장 고민이 뭐냐 하면 양육비와 교육비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하거든요. 교육비는 소득격차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양육비는 별반 차이가 없거든요. 어려서 다 우유 먹고 거기에 준하는 여러 가지 영향, 아이에게 필요한 어떤 기본적인 것인데 둘째 아, 셋째 아부터는 양육비를 일정 부분 지원할 수 있는 것을 저희들 농촌 도시인데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244쪽에요. 건강마을 지금 저희들이 6개 마을로 지정이 되어서 지금 사업을 하고 계시죠?

예.

그래 지금 6개 마을 중에서도 상당히 여기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시고 운동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면 운동기구 지원도 있고 건강증진사업 여러 가지 있습니다. 지금 월2회 나가서 저희들이 교육을 하고 있습니까?

예.

그런데 건강생활실천시범 마을이라던데 대한 기본적인 잘못 인식을 하고 계시는 마을도 많으시더라고요. 이것 하면 여러 가지 운동기구나 편리한 기구들을 많이 사준다. 이렇게 오해를 하고 계시는 마을도 많거든요? 이것은 사전에 충분한 쉽게 말하면 교육이 되면 그런 오해는 없으실 텐데 운동기구 지원에 있어서 런닝머신외 3종인데 주로 어떤 것을 보급하시는지?

작년도에는 런닝머신 이외에 자전거식으로 된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하고 안마의자하고 세가지를 사 주었습니다.

예. 그럼 세 가지 운동기구 중에 운동뿐만 아니고 주민만족도가 어떤 기계가 가장 높았습니까?

아까 잠시 말씀드렸습니다만 시범마을 운영이 금년도 12월말까지로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12월에 가서 2년 동안 한 이 사업들을 종합적으로 평가 분석해 보고 효과가 있다면 점차 확대할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용주민들이 많으셔서 예를 들어 큰 마을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이것을 잘 활용을 해서 이용하시는 마을도 있고 이런데 평가를 하셔서 선호하는 운동이 뭐고 기왕이면 선호하는 운동기구가 뭔지 이래서 좀 지원이 확대될 수 있기를 그렇게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충후 의원님.

예. 간단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어제 생활어르신 체조 행사를 했죠?

예. 그렇습니다.

몇 분 정도 오셨습니까?

어제 한 700여분 정도.... 700명 정도 오셨습니다.

많이 오셨죠?

예.

그 행사 날짜를 언제 잡았습니까?

행사 날짜는 한 달전에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럼 보건소뿐이 아닌 각 팀 전체 국장님, 소장님 계시지만 그 의회사무국하고 연대 안 됩니까? 날짜 잡는 것을 의회사무국에 와서 상의 안하고 그냥 임시적으로 날짜 잡아서 하는 것입니까? 의회 회의 중에 그냥 의원도 참석하지 말고 어르신네가 나가 가지고 행사 치르려고 날짜 잡은 것입니까? 아니면 사무국과 상의해서 잡은 것입니까?

상의는 못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한달 전에 이미 계획이 잡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의회 일정하고 중복되는지를 사실상 몰랐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이런 말씀 왜 드리느냐 하면 어제 저희 지역 어르신네들도 나오셨습니다.

예.

저녁에 집에 갔더니 어제 세분이 오셨더라고요. 세분이 오셔서 의원 거기 오기를 바랬는데 참석 안했다고 어르신네들이 한탄하고 가셨습니다. 그러면 현재 집행부에서 각 지역 의원들을 현재 지역민들한테 옳지 못한 그런 행동을 했습니다. 이것뿐이 아닌 다른 행사 다 그래요. 지금.... 더군다나 어르신들이 나오셔서 생활체조 하신다고 가시기 전에 꼭 참석을 하라고 오셨고 또 어제 참석 안했다고 한탄하고 가시고 이런 상황입니다. 제발 좀 각 팀 의회사무국과 의회 행사 날짜가 언제인가 의회 회기중이 언제인가 서로 연대해서 날짜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황태하 의원님이 자료 요청한 방역소독전문업체 위탁한 5개 업체와 7개 구역에 대한 추진실적을 상세하게 해가지고 자료를 요청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15시 15분에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신갑철입니다. 2007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주요업무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77쪽입니다. 지방상수도총인구 108,839명중 급수인구가 68,884명으로 보급율은 63.3%이며 금년말 65%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인 1일당 급수량은 364ℓ입니다. 2007년도 지방상수도분야사업은 금년 본예산으로 낙동면 지방상수도확장사업외 15개 지구에 대하여 33억 9,800만원을 투자, 5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월사업으로 6지구 16억 8,100만원에 대하여는 5개 지구는 완료하였고 1개 지구는 연내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78쪽부터 279쪽은 세부내역으로 서면보고 드립니다. 280쪽입니다. 낙동면 지방상수도확장은 마을상수도의 취수원부족 및 급수사정이 열악하여 지방상수도 급수구역으로 편입하여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코자 합니다. 2006년부터 4년간 총 사업비 50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인가 등 재반법적절차를 거쳐 9월중 계약 및 착공하여 2009년 11월에 준공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281쪽 상수도시설을 적정하고 합리적으로 설치관리하여 예산의 낭비적 요인을 제거하고 보급율 향상에 기여하고자 수도정비기본계획을 현실에 맞게 변경하고자 합니다. 상주시 관내 전역을 용역비 9억원을 투자 6월에 착공하여 2008년 2월 환경부승인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82쪽입니다. 마을 상수도사업추진계획입니다. 227개소의 마을상수도를 19,300명의 시민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90년 이전에 설치된 곳이 130곳으로 노후된 시설이 많은 실정입니다. 추진방향은 신규사업을 지향하고 노후 불량한 지구를 시설 개선코자 합니다. 2007년도 추진계획은 본 예산으로 시행중인 총 39개지구에 25억 3,500만원은 종합 진도 70%로 당초 계획에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으며 마을상수도분야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수상한 시상금 4억 5,000만원과 시비부담 분으로 시행중인 21개 지구에 대하여는 일부는 발주하고 일부는 측량설계 중에 있습니다. 연내 준공에 차질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83쪽부터 287쪽까지는 사업별 세부내역으로 서면보고 드립니다. 288쪽입니다. 남산배수지와 청리가압장간 고저차로 인하여 발생되는 유지압력으로 인수관로에 발생되는 수격현상을 해소하여 가압장 시설의 돌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1억 5,000만원의 예산으로 금년 9월에 착공, 연내 준공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289쪽입니다. 우리시의 하수도보급율은 55.6%이고 7개면에 9개소의 마을하수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 하수사업은 23건에 20억 9,400만원을 투자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종합진도 70%로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290쪽은 세부내역입니다. 291쪽 BTL사업추진현황입니다. 동지역과 함창지역 총 194㎞ 하수관거를 2006년 111㎞를 착공하여 2010년 준공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2차분 나머지 83㎞에 대하여 금년 6월 29일 금호산업컨소시엄과 실시협약체결 및 사업시행자를 지정하고 연내 착공하여 2011년을 준공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92쪽 대청댐상류 하수도시설 확충사업입니다. 모동 면에 5개면에 총 사업비 402억 7,100만원을 투자, 2010년을 완공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수봉, 이소, 사산 율림지구는 현재 추진 중에 있고 모동, 반계, 모서, 평온, 용유 지구는 2008년부터 착공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293쪽은 처리장별 세부내역으로 서면보고 드립니다. 294쪽 마을하수도설치사업입니다. 낙동 마을하수도 설치사업은 전년도까지 43억 7,700만원을 투자하여 구조물과 관로매설을 완료하였고 금년 사업비 11억 9,300만원으로 전기, 배수설비 및 관로매설을 완료하고 시운전중에 있습니다. 9월 20일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은척 봉중 마을하수도 설치는 1일 90톤 처리용량으로 금년 7월 실시설계 완료하여 현재 대구지방환경청과 경상북도에 재원협의 및 설치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9월중 착공하여 2009년말 준공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295쪽입니다. 방류수질개선을 위하여 하수종말처리장에 여과․소독시설을 설치하겠습니다. 총 30억 8,300만원으로 4억 300만원의 사업비로 8월 30일 공사계약을 완료하였으며 9월중 착공하여 2008년 말 준공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마을 하수도 개량사업입니다. 우리시 기존마을하수도 8개소에 총사업비 22억 5,300만원의 사업비로 10월에 착공 2008년 상반기를 완공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297쪽은 세부내역입니다. 298쪽 하수도정비기본계획변경입니다. 하수도법에 의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상주시 전역을 대상으로 6억 1,500만원의 용역비를 투입, 연내에 환경부승인까지 완료하여 하수도시설에 대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로 효율적인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299쪽 하수처리 방류수 재이용 시설 계획입니다. 현재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방류되는 물 2만톤을 정부의 물 관리 종합대책과 자연환경보전을 위하여 건천화된 도심하천 유지수와 농업용수로 이용하고자 합니다. 금년 9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여 2008년도 3월에 착공하여 2009년말 준공목표로 추진 중입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주요업무추진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상하수도사업소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성재분 의원님.

289쪽에요. 하수도사업 추진계획에 하수관거 BTL 민간투자사업 시내에는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일부는 2010년까지 준공목표이고 일부는 2011년도가 준공목표로 추진하고 있는데 종합 진도로 보면 아직 10% 미만입니다.

그렇죠?

예.

그럼 예를 들어서 이렇게 빨간 줄을 그어 놓은 것은 금방 하겠다 하는....

예. 그렇습니다. 할 계획으로 그어 놓은 것입니다.

인제 조만간 하겠다 하는....

예. 맞습니다.

아! 그렇게 되면 그렇게 그어 놓은 것은 몇 달 정도 걸립니까?

그어 놓은 것은 곧 들어갑니다. 곧 들어가기 전에 안내문을 해서 해당되는 집집마다 전부다 일단은 안내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하면 몇 개월 걸립니까?

부분부분 공사하는 것은 한 일주일 정도만 하면 끝이 납니다.

아! 그렇습니까?

일주일 해서 바로 포장이 안되니까 새석을 깔아서 일정 기간 지났다가 그 다음에 임시적으로 아스팔트를 가지고 가 포장을 합니다. 우선 다니기 불편하니까 그래서 또 일주일 이상 지나면 그것을 한 차선 3m를 완전히 걷어 내고 3m 전체를 포장을 합니다.

아! 예. 그럼 이것하고는 관계없는 이야기인데 제가 평소에 좀 걱정되는 부분을 지금 축폐수 때문에 하천이 굉장히 오염이 되어 있잖아요?

예.

이것은 제 혼자 생각인데 한강이라든가 모든 강을 지금 신천변이라든가 이런 게 살아나고 있다고 한강은 굉장히 좋은 환경이 되었지 않습니까? 비교를 했을 때 소하천이나 계곡이나 이런데 있잖아요? 계곡까지는 지금 손을 댈 수 없지만 그래도 조금 큰 하천 같은 데를 폐수처리장을 지금 따로 만들어야지 동네에서 흘러나오는 게 하천으로 안 들어가고 하는 그런 입장이 되지 않습니까?

예. 제 생각에는 지금 축폐 같은 것은 별도로 장치가 있고 대량으로 먹이는 집에는, 그리고 일부는 축산폐수처리장에서 처리를 하고 그 다음에 우수가 심하게 왔을 때는 조금 유출되는 것은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가지고 관을 깔아서 시설을 한다고 하면 좀....

아니 당장에 원하는 것은 아닌데 미래지향적인 사업으로 만약에 동네에서 많은 어떤 오폐수가 나온다면 그런 식으로 하면 예를 들어서 하천을 살릴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까?

예.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청리나 공성에는 내후년부터 거기도 하수처리장을 다시 신설을 합니다. 신설을 하면 아무래도 일부 집에서 좀 나오는 오폐수가 하수관거를 통해서 유입이 되니까 하천으로 좀더 유입되는 양이 적으니까 도움이 되지 싶습니다.

예. 그래 저는 여기에 대해서는 솔직하게 전문적인 지식도 없고 모르는데 오늘 이렇게 시간이 아니면 물을 수가 없어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너무 아름다운 하천이 축폐수 때문에 축폐수에 대해서는 별로 차질이 없다고 그렇게 말은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들어가 보면 굉장히 하천에 냄새가 많이 나거든요.그럼 이런 것은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궁금해 가지고 지금 당장에는 사업비가 없으니까 하지만 그냥 기본적으로 알고 계셨다가 계획서를 마련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면 안되겠나 하는 의견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 저희들 팀외도 환경 청정팀이나 하천관리하는....

예. 연계를 해 가지고....

여러 부서에서 그것은 앞으로 연구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 너무 아름다운 하천인데 이것은 진짜 아니다 싶을 정도로 오늘 중앙일보에도 보면 이 문제에 대해서 나왔지만 정말 너무 잘 먹으려고 하는 입장에서 채식운동가들이 했는 말이 메시지가 신문에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 것을 보면 우리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 머리 속에 담아 두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채욱식 의원님.

예. 팀장님 늦게까지 고생하십니다. 지금 상수도보급율에 대해서는 아직 여유가 있네요?

예. 있습니다. 보급률이라는 것은 인구에 대해서 상수도....

아! 그 보급률이에요?

예. 먹는 사람은 63.6%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물양은요? 물 양은 여유가 있습니까?

물 양은 크게 여유가 없습니다.

크게 여유가 없어요?

예.

그럼 우리 상주시에서 전체 상수도 공급을 하려고 하면 물 양도 늘릴 수 있는 여건을 또 만들어야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함창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지금 거기서 상수도급수인구를 확장한다고 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지금 물 생산양이 모동도 마찬가지이고 급수 인구를 확장하기는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예. 한 가지만 더 물어 볼게요. 지금 우리 상주시에서 누수율에 대한 대책을 세워 놨습니까?

사실은 누수율에 보면 저희들이 관로가 740km 정도 상수도관이 지나가는데 그중에 16년 이상된 노후관이 138km나 있습니다. 관로가 땅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물 새는 것을 잡는다는 것은 지극히 어려운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짧게 말씀드리는데요. 이 부분도 우리가 자꾸 늘리는 것만 신경쓰지 말고 이 부분도 빨리....

예. 맞습니다.

계획을 세워서 조치를 취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 나가고 있습니다. 아레도 우리 직원들이 모동지역에 가서 새벽 4시까지 누수를 잡으려고 하고 왔습니다만 집집마다 개량기 밑에 조금 조금 새는 게 수백집, 수천집 모이다 보니까 물량이 엄청나서 계속 고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도 관심을 가지고 사업을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준 의원님.

소장님 우리 시민이 수돗물을 사용을 하고자 할 때에 방금 우리 채욱식 의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를 만약에 상수도 수요를 늘리게 되면 취수원 문제가 문제가 될 것이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사실 상수도 수돗물은 우리 사람이 물을 떠나서는 살수 없는 말하자면 생명수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수돗물을 안정적 공급을 확보한다는 것은 우리의 생명을 안정적으로 확보해 나간다는 말과 다름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취수원이라든가 상수원 수원이 부족해서 우리 시민이 상수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온다는 것은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다 그래서 장래에 취수원이라든가 상수원 확보를 위해서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될 문제가 아닌가 하는 것을 저는 평소에 느껴 왔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계획을 세우실 용의는 있는지 한번 말씀을 해 주시죠?

지방상수도 10만 8,000명 인구중에 68,000명이 지방상수도를 이용하고 있고 간이상수도 마을상수도를 19,000명 정도가 이용하고 있는데 지금 급수인구를 늘려줘서 빨리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은 마을상수도 시설을 개선 확장하는 방법이 지금 돈이 적게 들어가면서 안정된 물을 먹을 수 있는 방법이고요. 모동이나 함창이나 상주는 별 아직까지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만 모동이나 함창에는 사실상 급수 인구를 확대하려고 하면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함창은 기본계획 끝나면 내년도에 예산신청을 해서 문경하고 통합을 한다고 하면 급수인구를 확대하는데 해결이 되고요. 모동문제는 연구를 해서 시설을 확장하는 그런 것을 그래 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장기적으로 우리나라가 물 부족국가가 예상된다는 것은 이미 언론보도를 통해서 많이 알려진 바입니다. 따라서 이런 것을 대비해서 우리 지방상수도나 광역상수도 체계를 새롭게 정비를 하고 물 부족사태가 오기 전에 미리 미리 대비하는 것은 우리 생명을 미리 확보해 놓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에 모동상수도와 함창상수도가 문제가 있을 것이다 라는 이런 문제의식 가지는 것은 대단히 좋다고 생각이 되요. 그래서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게 되었다면 앞으로 중장기적인 차원에서라도 이 취수원 확보를 위해서 대책을 좀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청취에 수고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보고에 정성을 다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의 주요업무추진현황 보고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