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준 의원 발언

함창 같은 경우는 100% 다 가동을 하고 있고 화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은 함창 같은 경우에는 동일 업종들이 지금 없습니다. 없고 그냥 같은 입주자로서 협의회를 구성해서 협력체제를 구축해서 운영하고 공동체로 운영을 하고 그런 정도이고 화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까지는 유사 동일 업종은 함창 화서인 경우에는 아직 신청된 바는 현재는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있는 업체에 또한 부지면적이 협소함으로 해서 조업에 상당히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도 양 단체내에 현재 부지가 없고 그런 면에서 조정해 놓고 나면 말씀하신 대로 신규 어떠한 기업체들이 선호를 엄청하고 있기 때문에 조정하고 나면 분양문제는 큰 걱정을 안해도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농공단지 부분은 현재 봐서는 화서하고 함창이 입지여건 때문에 도로의 접근성 문제 때문에 규모, 현지 입주하고 있는 사람들의 어떠한 부지협소로 인한 어려움 이런 부분이 있고 저희들 시가 궁극적으로 어떠한 대기업이라든지 어떤 기업체를 유치할려고 하면 큰 규모의 기업을 유치할 려고 하면 농공단지의 어떠한 규모로도 적습니다. 그래서 보고 드린 내용도 있습니다만 상주산업단지에 적어도 몇 십 만평 정도의 규모의 단지를 조성해서 거기에다가 원하는 면적 만큼 제공을 해 주고 이렇게 해야지 모름지기 대기업이 여기서 유치할 것이지 농공단지 규모는 사실은 좀 10만㎡ 이내 정도의 규모이기 때문에 큰 어떠한 기대는 어렵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함창·화서 농공단지 조성사업 지방채 발행 동의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팀장 김형기입니다. 먼저 양해말씀 올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승인을 득하기 위해서 상정한 자전거 복합타운 조성사업은 전체적인 사업계획을 보고드리고 1단계 사업인 자전거박물관 건립을 위한 부지매입건에 대해서 승인을 득하고자 한 것인데 전체적인 사업계획을 상정함에 따라서 위원님들께 혼선을 주게 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자전거 복합타운 조성계획안입니다. 제안사유는 자전거박물관은 2002년도 10월 26일 개관한 이래 지금 많은 관람객이 방문하고 있으나 전시공간도 부족하고 체험자전거를 팔수 있는 공간과 주차장이 협소해서 관람객들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낙동강프로젝트와 연계해서 경천교 주변을 관광벨트화 하기 위해서 경천교 주변의 부지를 매입해서 1단계로 자전거박물관을 건립하고 2단계에서 5단계까지 자전거과학관 건립과 자전거 관련 공장유치, 종합정비센터와 판매점 유치 벨로드롬과 X게임장 건립 등 경천교 주변을 경천대와 상주박물관 도남서원, 낙동강 투어로드와 연계해서 복합타운을 조성코자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단계별 추진계획은 1단계로 자전거 박물관을 건립하고 2단계로 과학관건립, 3단계로 자전거관련 공장유치와 자전거판매점 유치, 4단계로 벨로드롬과 X게임장 건립, 5단계 이후에 자전거 관련 국제대회 개최 등 단계별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세부 추진계획은 자전거박물관은 1단계 사업으로 2007년부터 2010년까지 부지면적 28,778㎡, 건축면적 3,000㎡를 건립코자 합니다. 사업내용은 전시관과 세미나실, 영상과학관람실, 체험자전거공간, 관리실과 편의공간 등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76억 3,5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낙동강프로젝트 시범사업에 반영해서 도비 12억을 결정받았습니다. 그 후 지방재정 투융자심사를 받았고 자전거박물관 건립에 따른 변경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사업비 변경에 따라서 도에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를 받을 계획이고 또 문화시설로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할 계획입니다. 그 후에 건설미술공모와 부지매입, 문화재지표조사, 실시계획인가를 득한 후에 착공을 해서 2010년도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2단계로는 자전거 과학관 건립으로 연면적 1,500㎡ 규모로 30억을 계획하고 있고 3단계로 자전거관련 공장유치로 2012년에서 2014년까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4단계로 벨로드룸 건립으로 2013년부터 2016년까지 벨로드롬을 건립할 계획이고 4단계 X게임장 건립으로 2013년부터 16년까지 30억 규모로 건립할 계획입니다. 그 후 자전거 관련 국제대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입니다. 사업별 소요예산은 여기에서 부지매입비는 별도로 되겠습니다. 자전거박물관 건립에 70억, 과학관 건립에 30억, 벨로드롬 건립에 150억, X장건립에 30억 해서 280억 규모가 되겠습니다. 연도별 투자계획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부지매입 계획입니다. 1단계 자전거박물관 건립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부지매입 면적은 28,778㎡로 약 평수로 계산하면 8,700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2단계 이후로 해서 매입면적이 25,786㎡인데 이것은 평수 계산하면 7,800평 정도 되어 있는데 금액은 3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저희 주무부서의 의견입니다. 도남동 산3-5번지 일원에 관광명소인 경천대와 박물관 도남서원, 낙동강투어로드와 연계해서 관광단지를 조성할 수 있는 주변여건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쪽에다가 저희들 박물관 건립해서 자전거도시로서의 이미지를 부각시키고자 합니다. 관련법령은 지방자치법 39조와 같은법 시행령 15조의4가 되겠습니다. 또한 공영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가 되겠습니다. 뒷 부분에 12쪽에 도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단계 사업 예정지 부지가 검은 굵은 선으로 해서 기 확보된 자전거주차장 부지면적하고 해서 이것을 1단계로 계획하는 부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8,700평 정도가 되고 2단계는 점선부지 면적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7,800평 규모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계획코자 하는 것은 1단계 사업으로 자전거박물관을 하고 우리시가 전국에 자전거도시로 명성이 있기 때문에 향후에는 우리가 전시뿐만 아니라 산업하고 체험을 병행해서 뭔가 우리 지역의 소득증대와 연계해서 가야 될 것이 아니냐 그래서 복합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도시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전거 복합타운 조성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7년 9월 6일 상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및 주무부서 의견과 참고사항 추진경과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자전거 복합타운 조성계획안은 국도 25호선과 인접한 남장동 입구에 설치되어 있는 상주자전거 박물관이 전시공간 부족과 자전거타기 체험을 할 수 있는 공간부족 및 주차장의 협소로 인해 다른 장소로 이전하기 위하여 금년도 제106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하여 자전거박물관 건립 등에 따른 이전설치비용 26억 5,100만원은 의결을 득한 사항이나 단순하게 자전거박물관만을 이전·설치하는 것 보다는 자전거와 연계한 다양한 시설물을 설치하는 자전거 관련 복합단지를 조성하는 것이 상주시의 자전거관련 산업을 특화함은 물론 지역발전을 위하여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되어 다각도로 검토한 후 본 계획안을 수립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자전거 복합타운 조성계획안의 세부추진계획을 보면 1단계로 자전거 박물관 건립 관련 시설로는 전시관과 세미나실, 영상관람관, 휴게실 및 특산품전시장, 체험자전거 공간, 체험자전거 보관소, 관리실 및 편의공간 등이 2010년까지 설치되며 2단계인 자전거과학관으로 3개의 전시관을 건립하여 자전거 변천사와 현재의 자전거 및 미래의 자전거 등을 전시하며, 체험관, 특산품전시장을 설치하며 3단계로 자전거 생산 공장과 기념품 생산공장 유치와 자전거 종합정비센터 및 자전거 판매점이 설치되며 4단계로 자전거 관련 시설인 벨로드롬과 X게임장을 건립하고 마지막 5단계로 BMX, 인라인스케이트, 스케이트보드 등 자전거 관련 국제대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총 예산 280억원을 투자하여 2007～2017년까지 5단계로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자전거 복합타운 조성계획안의 자전거 관련 시설을 단지화 하는 것은 좋은 생각으로 판단되나 사업추진을 위한 대상지가 도남정수장과 관련된 상수원 보호구역과 근접한 위치이며, 상주 시내와 10km이상 떨어져 있어 접근성이 용이하지 않다는 단점은 있으나 조성대상지 2km이내 주변에는 국민관광지인 경천대와 상주박물관 및 전통의례관과 도남서원 등이 있어 현재 추진 중인 낙동강 투어로드와도 연계되는 등 견학 및 관광코스와 관련이 있다 하겠습니다. 그러나 조성대상지 인접지역은 특별한 볼거리가 없어 새로운 볼거리 창출 등 경관조성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며, 본 사업은 국·도비와 시비로 구성되어 있으나, 부지매입비를 제외한 총사업비가 200억원이상 신규사업으로 지방재정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중앙인 행정자치부 재정투·융자 심사 대상사업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4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 제2항 제7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료되나, 같은 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의결을 얻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추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에 따라 시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는 사항으로서 본 안건은 관련법령을 적용하기에는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되며, 당초부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경우 같은 법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의제로서 심사 처리될 수 있으므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1항의 규정 의거 지방의회에 의결을 얻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본 사업은 280억원이라는 많은 예산을 투자하여 향후 10년간에 걸쳐 중·장기적인 계획으로 추진되는 사업이므로 자전거 복합타운 조성계획안 중 자전거 박물관 건립 1단계의 건은 도의 지방재정 투·융자심사 후 시행토록 하고, 2단계～5단계는 추후 예산을 확보하여 의회의 의결을 득한 후 시행토록 하는 조건부 의결 방안도 있으나, 시민공청회와 시민 및 자전거 관련 단체들의 충분한 의견 수렴을 통한 공감대 형성이 있어야 하겠으며, 아울러 사업에 대한 타당성의 면밀한 분석과 기대효과를 재검토하는 등 심도있는 심사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자전거 복합타운 조성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준 위원님.

예. 그 문제는 어제 업무보고때도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우리 한국지적재단관리 이사장님 황종한 박사라고 있습니다. 이 분이 행자부에 많이 출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이 전국의 과학관, 박물관 이런 것에 대해서 상당한 노하우가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를 방문해서 시장님실에서 상주는 지금 단순한 전시기능으로만 되어 있으니까 앞으로는 전시와 산업과 뭔가 체험을 병행할 수 있는 쪽으로 가는 것이 안맞겠나 상당한 좋은 그런 자문을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시장님하고 황박사하고 관계자들하고 앉아서 좋은 발상이다, 해서 의원님들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당초는 박물관으로만 하기로 했습니다만 우리가 장래적인 미래를 볼때는 분명히 복합타운으로 하는 것이 좋다. 해서 급히 업무계획보고안을 제출한 후에 복합조성안 계획을 해서 다시 철회를 하고 상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자문사항을 다 반영을 해서 계획을 수립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김의원님 지적해 주신대로 저희들도 사전에 간담회를 통해서 위원님들께 충분한 이런 사항들을 설명을 드리고 또 자문도 구하고 그리고 난 후에 저희들이 상정하는게 마땅합니다만 이 점에 대해서는 상당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채욱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그런데 이것은 현재 여기 내 안친 것은 목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지매입 하는데 얼마가 들고 건축하는데 얼마가 든다고 하는 그 내용이고 예산편성 할 때는 이 목에서는 시설비로 다 들어갑니다. 물론 토지매입비라는 목이 있습니다. 있지만 우리가 같이 공사하고 수반되는 것은 우리가 뭐 시내도로를 해도 그렇고 하게 되면 그것을 목을 내앉힐 때 전부 시설비로 다 묶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이해가 잘 안되거든요?

그것은 예산편성지침에....

이것이 법령에 뭐 그래 나와 있습니까?

예. 예산편성 지침상에 시설비 과목 목에 과목에서 보시면 그 시설비 가지고 부지매입과 저거를 다 할 수 있도록 과목에 되어 있습니다.

일단 그것은 그래 이해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가 총 5단계까지 하려면 금액이 280억이라는 이런 돈이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예.

연차적으로 들어가는데 이 재원은 그렇다면 지금 현재 국도비 받아 놓은 것은 12억 밖에 없잖습니까? 그렇죠?

예.

향후 그러면 국비나 도비를 어떤 식으로 팀장님께서는 생각하고 계십니까?

예.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박물관 건립하는 것은 국비 한 20억을 행정자치부에 해서 확보할 계획이고요. 도비로 12억 받고 나머지 이후에 18억 정도를 우리가 낙동강프로젝트에 반영해서 확보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과학기술부에 과학관에 따르는 것 10억까지 최고 한도 10억 까지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우리 국고보조에 관한 법률상에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X게임장하고 벨로드롬 관계는 50억인가 60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체육진흥기금에서 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처별로의 국고지원을 받을 수 있는 항목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확보계획은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토탈 그러면 국고금액이 얼마정도 받으려고 예상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110억 정도....

110억요?

예.

280억 중에 110억 정도는 국도비나 이런 것으로 받는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계획이죠?

계획입니다.

받을 수도 있고 못 받을 수도 있고....

예. 그래서 우리가 연도를 2016년까지 해서 4단계까지 해 놨습니다만 우리가 구상은 앞으로 우리 자전거도시로서의 명승을 유지하려고 하면 구상은 이렇게 잡아 놓고 사실 지금 현재 1단계 박물관 사업하는데 여기에 중점적으로 해서 예산 확보 그것부터 해 놔야 됩니다. 해 놓고 이것은 계획상의 연도입니다만 몇 년도가 될지 어차피 나중에 수년을 거치더라도 우리 상주가 그런 쪽으로 가야 안 되겠느냐 하는 그런 방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좀 심사숙고 하셔서 우리 1단계사업은 좀 승인을 해 주셔야만 우리가 도에 교부결정도 되어 있고 거기에 따라서 절차이행이 많습니다. 그런 것을 거쳐 나가야 되기 때문에 이 점을 고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11시 10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예. 좀 전에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한방산업단지 조성에는 9개 시설물을 유치해야 됩니다. 9개 시설물중에서 저희들이 민자시설로 4개 시설을 유치하고 5개 시설은 저희들이 공영개발 후 임대하게 되겠습니다. 한방건강센터는 저희들 생각에 총 사업비는 50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설계용역결과 저희들이 이번에 설계를 납품받았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의회에서 말씀드린 대로 30억은 저희들이 작년 9월 27일 기공식때 지사님이 10억, 시비 20억 해서 용역을 발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외형은 저희들이 공영개발후에 골조만 매입하고 내부시설은 투자의향자가 시설 후 임대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예. 그렇죠.,

제 생각인데 조례는 내부규정을 만들고 있습니다. 해서 좀전에 말씀하신 대로 사실 투자의향자가 돈을 20억 이상을 투자해서 건강센터를 운영한다면 시에서 30억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투자의향자하고 협의해서 기부체납을 받는 조건으로 임대계약을 정해서 할 계획입니다.

예. 그렇죠.

임대료는 지금까지 사실 저희들이 임대료도 저희 임대기간은 잠정적으로 5년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전국에 어느 자치단체를 보더라도 사실 임대로 하는 데는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서 심사숙고중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손해를 보지 않고 입주자도 손해 안보는 범위 내에서 잘 조정해서 운영할 계획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이름은 사실 공개하기가 좀 곤란합니다. 그래서 사실 투자의향을 밝히신 분들이 저하고 몇 번 접촉을 했습니다. 어제 그저께도 왔고 사실 저희들이 설계납품이 7월 21일 납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9월 5일 건축협의도 마쳤습니다. 그래 보완사항이 저희들이 보완을 해서 그분하고 만나서 최종 조율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 저희들 조금 전에 말씀드린 9개 시설물 중에서 민자유치 희망하는 분하고는 개별적으로는 사실 접촉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느 누가 친하다고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개공모를 통해서 희망자가 없을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하든지 희망순위에 의해서 저희들이 계약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은 산업건설위원님도 계시고 하니까 저희들이 상의해서 정말 이왕 제대로 된 산업단지와 돈이 있는 사람이 들어와야 안 되겠습니까? 심사숙고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각 20여명을 저희들이 오셔서 저희하고 상담했고 그래서 이번 의회가 끝나면 추석 쉬고 제가 의향을 밝히신 분들을 직접 찾아가서 다시 한번 우리 한방산업단지의 의지를 보여 드리고 설명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좋은 결과가 있을 것입니다.

지금 제가 봐서는 크게 우려할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제일 여기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한방건강센터가 제일 문제입니다. 내부 시설을 최하 20억 정도 들여야 되거든요. 이 부분이 해결된다면 저희들 2층 꾸민데는 센터만 있으면 안되거든요. 싸 넣으면 안되기 때문에 식당촌하고 직거래장터 해서 그것까지는 3개를 병행해서 공영개발과 임대를 병행해서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좋은 결과가 있을 것입니다. 잘 지원해 주시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한방건강센터 신축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한방산업단지 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