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병희 의원 발언

박준호 의원입니다. 본의원외 세분의 의원이 발의한 상주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과 같은법 시행령의 전부개정으로 조문 순서가 달라짐에 따라 인용 조문을 개정문에 맞게 정비하고 지난 10월 31일 상주시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의정비심의결과 결정금액이 통보됨에 따라 의원에게 매월지급하는 2008년도 의정활동비를 조정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가 발의원안대로 의결 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봉구입니다. 상주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중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전부개정으로 조문순서가 달라짐에 따라 인용조문을 개정문에 맞게 정비하고 2008년도 상주시의회의원 월정수당이 상주시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통보됨에 따라 관련 규정인 제3조제1항의 월정수당을 “78만 8,000원”에서 “153만원”으로 조정하기 위해서 입니다. 일부 개정의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의 인용 법조문을 개정된 규정에 맞게 정비 의원에게 매월 지급하는 2008년도 의정활동비를 상주시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금액으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전부개정으로 관련 조문이 변경됨에 따라 조례의 인용 법조문을 개정된 규정에 맞게 정비하고, 상주시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2008년도 의정비를 의정활동비를 포함하여 3,156만원으로 결정, 통보함에 따라 의원의 직무활동을 위하여 매월 지급하는 월정수당을 당초 “78만 8,000원”에서 “153만원”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안으로 의정비 인상률이 39%로서, 경북도내 23개시군중 5번째로, 다소 높은 편이나, 연평균 보수액을 기준으로 하면 오히려 부족한 면이 있으며, 2007년 10월 31일 현재, 지방의원 의정비를 결정한 전국 202개 기초의회의 평균 인상률과 같습니다. 2008년도 지방의원 의정비 결정수준을 살펴보면 시군구 기초의회의 2008년도 연평균보수액은 금년도 2,776만원보다 39%가 인상된 3,842만원으로 조정된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의거 의정자료 수집·연구와 원활한 의정활동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발의 원안대로 심사함에 있어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