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홍섭 의원 발언

윤홍섭 의원입니다. 팀장님 우리 보고서에는 없는데 말입니다. 조금 전에 총무팀에서 보고를 할 때 보니까 재정팀이 사실상 업무량이 상당히 다른 팀에 비에서 많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지금 사실 제가 봐도 우리 여기 재정팀은 8개 담당이 이렇게 되어 있지요? 그래 우리 팀장님이 재정팀에 부임하셔 가지고 이렇게 몇 개월동안 해보니까 실질적으로 관리하기가 어떻습니까?

우리 팀장님 소견을 듣고 싶습니다. 예. 팀장님 수고하십니다.

윤홍섭 의원입니다. 69쪽에요. 보니까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 금년도에는 우리 3,441가구에서 5,752명 이래 가지고 사업비가 이제 사업비가 159억 4,500만원 이렇게 우리가 했잖아요?

내년도에 보니까 3,500가구에 5,800명 정도 해서 48명 증가했는데 사업비는 엄청나게 많이 불어났습니다. 그렇죠? 사업비가 280, 약 9억 정도 안됩니까?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니까요. 지역자활센터운영비 해서 1개소에 1억 9,000만원 정도 예산이 되어 있잖습니까? 그죠?

이 부분이 1개소는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니까 뭡니까?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고 해서 70개소 해서 1억 1,000만원 정도 되어 있는데 이러면 70개소 같으면 약 한 160～170만원 정도 이렇게 돌아가잖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고요. 73쪽에 신규사업란에 보면 토지하고 주택하고 해서 3억 900만원 정도 해서 이거 건물을 산다는 겁니까?

본 의원이 알기는 이 돈 가지고 매입하려고 하면 좀 부족한 부분이 안 있겠나 이렇게 염려가 되어서요. 나중에 이돈 가지고 산다고 해 놓고 다음에 또 추가로 돈이 모자라서 더 또 시비라던지 이런 것을 더 줘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염려가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염려를 안 해도 되겠습니까?

의장님 김상훈 의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질의 잠깐만 기회를 주십시오. 팀장님 고생 많으신데요. 김상훈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81쪽에 보건복지부를 방문하셨다고 그랬죠?

왜 그런가 하면 지난번 107회 임시회의때 팀장님이 방문하신다고 이렇게 말씀하신 기억이 나서.... 예.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그 위에 보니까 숫자가 보니까 조금 지난번에 107회 임시회 보고 때는 국비하고 도비, 시비가 조금 차이가 있었거든요? 예. 어떻게 그때 보고를 했는가 하면 제가 그것을 보니까 큰 차이는 아닙니다만 숫자상의 차이는 됩니다.

그때 그 당시에 국비가 50%라고 해 가지고 16억 9,900만원, 도비 25% 8억 5,000.... 예. 그리고 시비가 8억 4,900만원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거든요?

아 그럼 지금 총 사업비가 이게 지금 정확한 금액이 아니라는 말씀이네요? 예. 알겠습니다.

본 의원은 정확한 금액을 알고 싶어서.... 이런 수치상은 사실상 잘해 주셔야 되는게 맞죠? 그죠?

그리고 우리 사회복지팀에는 2008년도 총예산이 얼마정도 되는지 알고 있습니까? 왜냐 하면 253억 중에 두장 보고서를 이렇게 올려 있는데 다른 사업들은 중요한 사업들이 아닙니까? 그럼?

그렇지는 않죠? 이래 4건만 딱 이렇게 하셨길래 다른 사업들은 중요하지 않는가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본의원이 지난번 107회때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보조금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그죠?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보니까 사실상 여러 단체에 많은 지원금들이 나갔더라고요.

총 금액이 44억 7,000만원 이상이 나갔는데 이런 것들 전부다가 우리 팀장님, 담당이나 누가 다 확인들을 하시는 것입니까? 그럼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뭐 딱 어느 단체를 집어서 말씀드리기는 뭐합니다만 예를 들자면 거동불편 재가노인 식사배달시, 이렇게 나가는게 보니까 네군데 해서 1,800원씩 나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니 그럼 예를 들자면 여기 지금 똑같이 1,800만원씩 나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니 그러면 팀장님 1,800이면 연간 이렇게 지급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금액이요. 지금 현재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1,800만원 이렇게 지원 나가는 것으로 예산이 되어 있거든요.

지원예산액 해서.... 이것 1,800만원은 여기다 주는 것 아닙니까? 지급되는 것 아닙니까?

여기 지금 1,800만원 나가는 것은 예를 들자면 여기 나가는데가 네군데가 있는데 냉림동에 있는 냉림사회복지관 여기를 예로 듭시다. 그래요? 2개월에 한번씩 나가는데 아니 우리가 그분들 통장으로 넣어줄 것 아닙니까?

돈을.... 우리시에서는 그 분들이 월 25회 횟수는 나가는 것은 알고 있 지만.... 식사배달, 예를 들어 반찬을 배달해 준다.

이러면 반찬은 거기서 만드는 것입니까? 어디 그.... 아니 그럼 여기 네곳에서는 어떤 식당을 업체에서 정해서 거에서 받아 가지고 배달해 주는 거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본의원이 살고 있는 필그린하우스가 있는데 여기서 그러면 반찬 같은 것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 여기에서 만든다는 말입니까? 조금전에 우리 팀장님은 다른데서 위탁해서 이 분들이 배달만 하는 것으로 이렇게 말씀 안하셨는가? 아니 본의원이 잘못 들었을 수도 있는데요.

그렇다면 그 뒷장에 가정복지상담소에다가도 이렇게 보니까 이것이 연간 5,618만 4,000원 지급이 되는데 이 돈은 어떻게 쓰여지는 돈이죠? 필그린가정복지상담소 해서 여기 5,618만 4,000원 되어 있네요? 이것 저....

또 그 밑에 보면 같은 주소를 해 가지고 같은 거기에서 순례자의 집 해서 가정폭력피해보호시설 이래 가지고 여기에 또 6,300만원 지급되거든요? 아니 서면으로 제가 받았어요. 지금 이게 2007년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단체보조금 복지팀에서 나가는 보조금 신청 받은거에요?

내가.... 지난번에 제가 요구해서.... 여기 보십시오.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 제가 만든 것도 아니고 우리 복지팀에서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좀 의심이 가는 것은 한곳에 지금 주소가 전부 한곳이라요.

한곳에 지금 세가지가 다 지원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금액을 따져서 볼 때는 언 듯 계산해도 계산기 안 두드려 보겠습니다만 근 1억이 넘습니다. 지금....

그런데 우리 팀에서는 이것을 자세히 모른다고 하면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우리 담당님들 한번 여기 답변 자료 좀 줘 봐요? 알겠습니다.

오늘 뭐 준비는 안되었을 것이고요. 팀장님 이 부분이 과연 옳게 쓰여 졌는지 이것을 가지고 저한테 서면으로 보고 하십시오. 예.

팀장님 늦게까지 고생이 많습니다. 간단히 질의를 드리도록 할테니까 답변도 간단히 부탁드리겠습니다. 89쪽에 생활체육공원에 대해서 지난번 보고회때 보니까 족구, 농구, 게이트볼 이게 주요시설 테니스장 등 이렇게 놓고는 이번에 또 인라인스케이트장이 또 하나 올라 왔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 알고요.

우리 공원옆에 자동차 학원 옆에 고물상인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어떻게 협의가 되었습니까? 어느 정도 진척이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끝까지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미관상도 보기가 안 좋거든요? 사실상?

그런 것을 좀 팀장님 신경을 써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언론에 제가 보도된 것을 하나만 말씀드릴께요. 여기 보니까 상주매립장 애물단지 해서 신문에 크게 났거든요.

이것 보신 적 있습니까? 지금 현재 우리시의 추진은 그렇게 방향이 가닥이 잡혔습니까? 안 잡혔습니까?

왜냐 하면 장마철에 우기때 비가 많이 거기 들어가면 뭔가 잘못될 수 있다하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때는 어떤 계획이라요? 뭐 돌망태 돌 하는 것입니까? 2차적으로 준공할 장소는 어디 물색이 되어 있습니까?

어디입니까? 본의원이 알기로는 중동면민들이 굉장히 민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 뭐 시에서 감당할 수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 이해를 하고요. 마지막으로 화남면에 감염성 병원폐기물 소각장 설립된다는 이야기 있죠?

거기에 대해서 지금 우리 팀장님께서 아시는대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그러면 패소를 했는데 우리시에서는 어떻게 대처 할려고 그럽 니까? 본의원이 생각하기는 항소를 꼭 해야 된다고 이렇게 보거든요?

오늘 제가 좀 화남면에 이장회의를 하는 것으로 이래 알고 있거든요. 이장회의때 아마 그게 거론되어서 반대추진 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아마 뭐 어떤 논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팀장님 각별하게 신경을 쓰셔서 이것은 시에서 꼭 단호한 어떤 뭔가를 대처를 해 줘야 된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