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준호 의원 발언

팀장님 수고 많습니다. 37쪽 상주시장학회 설립운영에 대해서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간단하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획대로 잘 되어 가고 있습니까? 예. 목적에 보면 시민, 출향인사 등 상주인 모두가 참여하는 장학재단을 설립하여 운영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차 기금조성 목표가 50억이고 전체 모금액은 100억이 되네요? 인재육성기금 조성액으로 20억원을 장학금으로 전환하고 매년 10억씩 출현을 해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임원구성이라던가 모든 것은 다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정관이나 장학금이나 임원 선임은 다 되어 있습니까?

법인설립이 가능하면 일단 장학금이 같이 있어야 되겠지요? 이게 보니까 장학금은 한번 설립을 하면 이자로 운영이 사실은 되는 것이거든요. 그 설립된 금액은 전혀 손을 댈 수 없는 그런 금액이 되겠지요?

지금 현재도 장학금을 여러 부서에서 지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 일정의 금액을 달성할 때까지는 장학금을 지급하지 않고 3년 걸리면 50억이 가능하겠네요? 그 때부터 혜택을 주면 더욱 많은 금액을 많은 학생들에게 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적은 금액에서 이자로 사용했을 때는 사실 제대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차라리 그 동안에 3년 동안 좀 혜택을 받지 못하는 학생은 적게 받더라도 다른 것으로 활용하고 상주시 장학금 만큼은 많은 금액을 모아서 정상적으로 제대로 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3년 동안 50억원은 모았습니다. 그 이후에 100억 모을 때 까지는 어떤 방법으로 출현할 생각이십니까?

그러면 시민, 출향인사, 출향기업의 기탁금액을 모아서 한다고 했는데 그쪽에는 사실 지금 현재 얼마나 모았으며 또 홍보는 어떻게 했는지 추진 실적이 있습니까? 지금 설립과정이 추진하고 있는데 구두로라도 또 이렇게.... 대단히 좋은 안이라고 생각하고 상주의 인재는 사실 상주의 시민의 힘으로 키워야 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됐습니다. 다음에 44쪽 출생아 건강보험 가입에 대한 건을 궁금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상주시에서는 보건소에서 조례로 만들어서 첫째, 둘째, 셋째아 이렇게 해서 지급하고 있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30만원, 50만원, 100만원이죠. 그런데 넷째아 이상은 계속 100만원이고 그렇습니다.

보건소에서 또 이렇게 조례를 만들어서 하고 있고 또 조직을 담당하는 총무팀에서 다른 분석에서도 얘기가 되었지만 총무팀에서 이렇게 또 출생아 건강보험 가입에 대해서 추진하게 된 동기는 아까 설명을 했는데 조금 설명이 부족합니다. 좋습니까? 그러면 출산장려 차원에서 인구증가 정책에 대한 추진을 하고 있다면 어떻게 보면 보건소나 주민생활지원이나 또 사회복지팀에서추진 해야 되는 사업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이렇게 특수시책을 만들어서 그쪽으로 이관시켜서 체계적으로 운영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총무팀은 주로 조직관리, 여러 가지 업무가 많은데 그쪽 전문직종으로 이렇게 줘서 정상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팀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54쪽에 특수시책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몇 가지 있습니다.

찾으셨습니까? 상주시사발간사업에 대해서 1989년부터 약 20여년 동안 시간발간은 우리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정리하는 차원에서 매우 중요하고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총 사업비가 3억 3년간에 든다고 그렇게 예산을 세웠는데 시정백서를 그동안에 몇 차례 발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백서 등을 활용했을 때 2008년도 예산이 5,000만원, 2009년도에는 7,000만원, 또 이렇게 준비하는 것이 시사집필하고 편집위원 운영하는 이쪽으로 쓰이는 예산이 되겠지요. 그러면 2010년에는 1억 8,000만원이 소요된다고 했습니다. 2010년에 1억 8,000만원은 순수한 발간비로 한다고 해도 2008년도, 2009년도에 2년 동안에 1억 2,000만원은 총사업비의 40%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집필원고료 및 운영비라고 생각했을 때 너무 많은 금액이 운영비에 소요된 것이 아닌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3,600권이라고 한 권의 가격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첫해에 5,000만원 같으면 또 해 보고 둘째 해도 5,000만원이 적게 든다고 봐야 되지....

돈이 소모가 안 되더라도 2008년도에 5,000만원인 것 같으면 그 다음해에도 5,000만원이 적게 드는게 맞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예산편성해서 3억이라고 했을 때는 조금 과다한 계산이 아닌지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하는 얘기지 그 돈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주로 우리가 시정백서는 그동안에 죽 발간되어 왔기 때문에 자료의 보강은 그렇게 많이 필요 않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하는 얘기니까 적극 검토하셔 가지고 물론 예산이 없어지는 것은 사실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도 문화원에 어차피 용역 주는거나 마찬가지겠지요?

그렇게 했을 때 예산이 한쪽으로 편중되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여야 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회관에 대해서 잠깐 궁금한 사항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되죠?

예. 그 조금 전에 여러 의원님께서 마을회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문이 많았습니다. 지금 시내부분에 특히 시내 부분에는 저희 남원동으로 봤을 때 11개 통이 지역 자연부락 단위로 봤을 때는 리가 되겠지요.

무슨 리가 되는데 통에는 11개 통이 마을회관이 없습니다. 그 없는 이유가 시에서 재원을 확보 못해서 그런게 아니고 부지가 없습니다. 면단위 같은 경우는 사실 기증의 땅을 받는다거나 마을에 이런 땅들이 있는데 사실 시내는 땅 평당 200만원씩, 300만원씩 이렇게 가니까 노인회관이 없어서 매우 불편합니다.

그래서 저도 그 점에 대해서는 동의 어르신들하고 협의를 많이 하는 쪽인데 부지만 일단 확보를 하자, 부지만 확보가 되면 얼마든지 시에서 예산으로 마을회관은 지어 준다는 얘기를 하는데 제도적으로 이게 바꿔서 다른 채널로 이렇게 땅을 구입하는 방법은 없겠지요? 그러면 사실 영구적으로 건물을 짓는 방법도 있겠지만 그 임대를 해서 리모델링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혹시 없습니까? 사실 면단위 쪽에는 노인들이 겨울에 난방비 아끼기 위해서 모여 방법이 되게 좋습니다.

그런데 시내는 시내는 사실 노인 인구가 인구 밀집지역이 되다 보니까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점도 검토를 한번 하셔서 많은 인원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갑자기 들어서 그랬습니다.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팀장님 장시간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72쪽에 호국보훈시책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사실은 국가유공자 보훈가족 꼭 지원하고 꼭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이게 신청한 단체가 어디 입니까? 보조금 이지요?

그래서 재향군인에서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호국보훈의 달 전적지순례시 지원되는 9개 단체가 어느 어느 단체가 되겠습니까? 그래요?

그러면 단체 운영비에 6개 단체가 5,400만원인데 이 단체는 어떠한 단체입니까? 단체운영비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 보훈4단체, 저 위에 있는 상의군경회, 전몰미망인회 그렇습니까?

이게 저 보훈4개 단체가 왜 올해 추경에 예산 삭감된 부분 해 준 부분에 4,000만원이 있는데 그 단체에 속하는 단체가 되겠습니까? 재향군인회는 재향군인회 중앙에서 예산을 지원해 가지고 운영관리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간사라던가 사무실 운영이라던가 사무국장의 봉급까지는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행정사무감사 때 많이 지적이 된 부분인데요. 작년대비 올해는 예산이 조금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 부분의 예산을 서면자료를 요구하고요.

사실 조금 투명해야 된다는 부분이 많습니다. 호국보훈단체는 정말 정부 차원에서 시 차원에서는 꼭 도와 줘야 된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이 예산이 특히 어느 단체라고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만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된 부분이 대단히 많습니다. 유류대라던가 또 이런 보험료라던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팀장님께서 이 부분에서는 특별관리를 하셔 가지고 꼭 필요한 단체는 당연히 도와 줘야 될 것이고 불필요한 단체가 사실 조금 있습니다.

그런 단체는 배제 시켜서 예산을 잘 하는 부분에는 또 올려 주고 제대로 되지 않는 단체는 삭감을 해서 그런 운영의 묘를 보였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팀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사실 보훈4개 단체는 꼭 지원해 줘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집행할 때 특별히 관심을 둬 가지고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바램입 니다.

재향군인회가 아니고 지금 이쪽에 되어 있는 호국보훈단체 시책에 지금 현재 이렇게 예산이 나와 있잖습니까? 그렇지요? 이 예산에 준한 그러니까 예산이 작년 보다 되게 많아진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필요하면 더 많이 해 줘야 되겠지만 제가 자료 요구한 것은 비교 분석하기 위한 것이니까 그냥 자료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팀장님 장시간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보고서 외의 자료입니다. 여기에 보면 주요업무추진 방향에는 화장장시설에 대해서는 기술이 되어 있는데 보고서에는 많이 빠져 있네요. 2008년도 주요업무가 보고서에 누락된 부분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예산이 253억이라면 현재 4개 정도 사업밖에 보고서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데 3분의 1이 빠진 것 같습니다. 지난 임시회에서 승천원 건립에 따른 주변 지역 주민들에 대하여 조례 개정한 것 아시죠? 그런데 이번 보고에 승천원 관련은 누락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런 사업을 계획중에 있으면 보고서에만큼은 있어야만 다같이 고민을 하고 판단을 해야 될 것인데 제가 이렇게 봤을 때는 부진한 사업에 대해서는 금회 보고서에 누락시킨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듭니다. 앞으로는 보고서에 큰 사업은 사실은 꼭 보고가 되어야지 서로 판단을 하게 되고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차질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팀장님 장시간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한두가지 있어 질의 좀 하겠습니다. 많은 예산으로 지금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또 새마을문화관광팀에서는 수영장, 우리 청정환경팀에서는 체육시설을 준비하고 있는데 체육시설 제일 끝에 보면 빗물펌프장하고 그 사이에 유수지가 19,500㎡가 있죠? 이쪽의 활용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줄 수 있겠습니까? 집중호우가 있을 시에는 펌프장 4기가 가동되다가 통수단면이 모자랄 때는 유수지를 활용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거기에 들어오는 각종 폐기물이나 오물의 수거 방법이나 또 그래서 시민들에게 혐오감을 줄 수 있는 그런 위치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쪽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할 계획은 있으십니까? 그리고 그쪽에는 새마을문화관광팀의 수영장, 또 재난안전관리팀의 빗물펌프장, 우리 청정환경팀에서 하는 체육시설 이게 3개 팀에서 관리를 지금 시설부터 해야 되는데 제가 좀 염려되는 부분은 지난번 보고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각 팀에 다 토목이나 건축 기술자들이 있는 계가 있습니다.

지금은 팀으로서 없겠지만 기술자들이 있는데 감리를 할 때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 현장안에 3개 팀이 사업을 했을 시에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협조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새마을문화관광팀에서는 수영장을 할 것 같으면 수영장에는 인공암벽도 같이 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빗물펌프장은 준공이 빨리 끝나기 때문에 시행과 동시에 아마 준공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서로 팀별로 협조를 해서 통합감리 감독 시스템을 구축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에 대해서는 부서별로 협의할 의향이 있으십 니까? 아!

TF팀을 구성했다면 사실 감리감독하는데는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