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욱식 의원 발언

의원님 여러분 오늘은 의장님께서 시군의장협의회에 참석하시는 관계로 부의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모쪼록 의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의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오늘도 어제에 이어 2008년도 주요사업계획에 대한 보고를 계속해서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략개발추진팀장 이주환입니다. 저희 전략개발추진팀 2008년도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2페이지입니다. 먼저 내년도 업무추진 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래지향적인 전략사업을 발굴하여 지속 가능한 성장동력을 확보하는데 역점을 두겠습니다. 우리 지역 잠재력을 최대한 반영하고 중앙정부와 도에서 추진하는 정책과 연계성이 높은 전략사업, 그리고 시민만족도를 높이는 아이템을 발굴해서 실현가능성 높은 시책을 적극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시민 만족과 성과중심의 혁신체계를 구축하고 새로운 정부의 정책과 부합되는 혁신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차별화된 균형발전 업무를 추진하고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에 주력해서 신활력사업을 통한 낙후지역 탈피와 품격높은 생활공간 창조로 돌아오는 농촌건설의 초석을 다지겠습니다. 시장개척 분야는 우리지역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과 공산품에 대한 홍보와 판로개척에 우선을 두면서 궁극적으로 경쟁력 제고와 지역경제 활성화 방향으로 영역을 넓혀 나가겠습니다. 서울사무소는 우리시정을 수도권 현지에서 지원하는 전초기지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다음장부터 세부 사업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천대 모酉뮌謳?설치사업입니다. 경천대 관광지에 새로운 즐길거리를 추가하고 노약자들의 관람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민자유치 사업으로 모노레일카와 전기자동차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모노레일카는 무우정에서 전망대까지 250m 구간에 50인승 1대를 설치하고 전기자동차는 주차장에서 무우정까지 440m 구간에 5인승 10대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약 40억원 정도로 추산하고 있으며 전액 민간투자 사업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모노레일이 설치될 사업예정부지 2필지는 앞으로 경천대관광지의 체계적인 개발을 위해서 우리시에서 매입후에 시공 및 운영을 맡을 한국모노레일에 제공하는 형식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금년내에 사업이행 조건을 담은 협약서를 체결하고 절차에 따라서 단계적으로 신중하게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낙동강 지명유래 테마공원조성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경상북도 역점사업으로 시행하고 있는 낙동강 프로젝트를 우리시에서 선점하기 위한 선도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낙동강이 여기서부터 시작된다는 사벌면 퇴강리 일원에 130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낙동강을 테마로 문학관과 문학마을, 시 나무 공원 등을 조성하고 나루터와 전망대도 설치할 계획입니다. 우선 2008년도 예산으로 승인요청한 6,000만원 예산이 확보되면 내년초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국도비를 지원받아서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낙동강 프로젝트는 경상북도 역점 사업이기도 하지만 여러 가지 면에서 그 실현 가능성이 높고 도 실무진과도 긴밀한 협조관계가 유지되는 사업입니다. 의원님들의 관심과 예산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상주 범패명상체험센터 조성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불교음악의 최초 보급지로 이름난 남장사 주변에 범패명상체험센터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약 100억원 정도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명상체험시설 기본 구상과 타당성 조사를 하였고 이를 보다 구체화 시키기 위해서 우리시 지역혁신협의회에서 산업자원부 예산을 지원받아 3회에 걸쳐 명상체험센터 조성을 위한 포럼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11월 16일 상주 한문화타운 조성을 위한 세미나에 참석하신 문화관광부 실무팀장과 국내 전문가들이 많은 관심을 가진 사업이기도 합니다. 2008년도 본예산에 요청한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용역비 3억 8,000만원을 승인해 주시면 중앙과 도 예산 확보에 주력하면서 불교계를 비롯한 관련 민간단체와 협력체제를 구축해서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보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신활력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기 신활력사업의 성과를 바탕으로 제2기 사업은 명실상감한우 명품화를 핵심주제로 선정해서 국비 72억원을 지원받아 총 사업비 87억 3,000만원을 투자하여 2008년부터 3년간 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명실상감한우 명품화와 제1기 계속사업인 상주곶감 명품화 사업, 그리고 교육과 혁신역량 강화사업입니다. 현재까지 추진현황을 보고드리면 지난 7월에 우리시가 제2기 대상지역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업 주무관청인 농림부 지침에 따라서 농촌활력 증진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향후에는 금년 12월까지 사업계획서에 대한 심의를 받고 수정과 보완절차를 거쳐서 금년내에 농림부로부터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서 내년 1월부터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장에서 보다 상세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새로운 용어인 농촌활력 증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기 신활력사업이 금년초에 행정자치부에서 업무를 수행해 오다가 농림부로 주무관청이 이관되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기존 농림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유사한 사업을 통합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사업을 추진한다는 취지에서 향토산업육성 사업과 지역특화품목 육성사업을 포함해서 제2기 사업부터는 농촌활력증진계획을 수립토록 하였습니다. 우리시가 수립한 농촌활력 증진계획은 국비 127억 2,000만원을 포함하여 총 사업비가 242억 1,000만원입니다. 대상사업은 신활력사업을 포함해서 3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별 주요내용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신활력사업은 앞서 보고드린대로 87억 3,000만원 예산으로 명실상감한우 명품화 사업과 교육 및 혁신역량 강화사업, 그리고 제1기 계속사업으로 상주곶감 공동선별장과 유통센터를 건립할 계획입니다. 향토산업 육성사업은 56억원 사업비로 선식, 상주인삼, 전통발효장류와 오디의 기능성 제품화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역특화품목 육성사업은 98억 8,000만원 사업비로 백련단지 조성을 비롯한 5개의 사업을 신청하였습니다. 향토산업과 지역특화품목 육성사업은 농림부 지침에 의거 농촌활력증진 계획에 포함시켰습니다만 금년에는 별도 지침에 따라서 심사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사결과에 따라서 사업비와 대상사업에 다소의 변동이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장에 있는 사업별 연도별 재정투자 계획은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전원회귀 거점 중소도시 육성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내년부터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선정 경위와 개념부터 우선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추진 경위는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수도권인 경기도와 7개 광역시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를 제외한 7개 도에 도시민의 전원회귀를 유도할 거점 도시를 육성하겠다는 계획하에서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우리 상주시를 포함한 7개 시를 시범지역으로 선정해서 행정자치부로 사업에 관한 시행을 이관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후 행정자치부에서는 시범사업에 대한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관련기관과 예산확보 방안을 마련하여 2008년도에 국비 10억원을 배정함으로써 본격적인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국도비 지원사업비가 290억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008년부터 4년간이고 주요사업 내용은 주로 도시민의 전원회귀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킬 생활서비스 인프라 확충 분야가 되겠습니다. 내년도 국비 보조금으로 사업기본계획 수립이 완료되면 국가 중기재정계획에 반영된 국비 210억원을 포함하여 사업내용에 따라 소관 부처별로 지원계획이 확정되면 총 사업비가 2,000억원에 달하는 프로젝트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농특산물 해외수출 확대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보시면 2008년에는 1,700톤을 수출 목표로 정했습니다. 수출품목도 곶감과 가공식품까지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수출업체와 농가에는 3억 6,500만원을 지원해서 수출을 적극 장려하겠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해외홍보 판촉행사와 해외 기술연수 및 박람회 참가 지원, 수출농가 물류비와 유통비 그리고 통역비 지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현재는 내수시장 농산물 가격이 좋아서 수출을 다소 기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만 금년 9월 미국 LA지역 한인축제 참가와 지난 11월 중국시장에 우리 지역 상주곶감 첫 수출을 계기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경쟁력 있는 품목과 다양한 가공상품으로 수출시장을 넓혀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31페이지 특수시책인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시 자체사업으로 지역에 산재해 있는 부존자원을 최대한 활용하고 주민과 지역사회 스스로 공동체를 구성해서 지역을 가꾸어 나가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내년도 사업비는 1억 5,000만원을 요청하였으며 사업내용은 읍면동별 장기발전 계획을 자체에서 수립하고 살기 좋은 마을 시범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예산이 확보되면 읍면동을 대상으로 사업계획을 공모하고 우수 계획을 선정하여 읍면동 협의체에서 자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전략개발추진팀 금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부서 특성상 새롭게 시작하는 일들이 많고 또 선례가 부족해서 업무추진에 다소 미숙하고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2008년에도 팀원 모두 최선을 다해서 지역사회에 보탬이 되는 그리고 꼭 필요한 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전략개발추진팀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준섭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경천대 모노레일카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무우정 입구에서 경천대까지 250m인데 250m에 탑승료가 어느 정도 됩니까?

그것은 현재까지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만 한국모노레일측 설명에 의하면 3,000원에서 4,000원, 4,000원 이내로 아마 요금을 책정할 것 같습니다. 4,000원 요금은 저희들 주차장에서 무우정까지 가는 전기자동차 이용하고 그 다음에 모노레일카를 탑승하고 왕복으로 해서 4,000원 이내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50m에 4,000원....

아닙니다. 무우정에서 주차장 입구에서 무우정까지 가는 전기자동차가 있거든요. 그것하고 모노레일카하고 같이 이용하는 것입니다 그래 왕복으로 해서 4,000원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250m의 모노레일카와 전기자동차하고 탄다고 해도 4,000원 같으면 상당히 비싼 것이거든요? 250m에 그런데 이것이 40억을 들여서 민자유치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만약에 이게 현상유지가 안되었을 때 시에서 전체적인 부담을 하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그 사항은 저희들이 우려하는 사항 중에 한가지입니다. 그런데 민자유치 사업으로 하게 되면 그 전에 문경시가 선례가 있었습니다. 문경시 같은 경우에는 11월 초에 모노레일카 오픈을 했는데 거기 같은 경우에도 민자유치를 하는 대신에 모노레일카를 설치하는 승하차장에 매점을 같이 설치할 계획입니다. 매점 운영권이라든지 부대수익권을 일부 줘서 손실을 보전하고 또 운영은 지원하는 형식으로 그렇게 큰 그림을 잡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매점이나 이런 것을 해서 운영권을 거기 이 회사에다가 다 줘서 그래서 손실보상을 거기서 매꾸겠다하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예. 가장 기본적인 것은 모노레일카 이용에 따른 이용자 탑승료가 되겠죠. 탑승료가 되는데 어차피 모노레일카를 설치하면 승하차장을 같이 겸해서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도 매점을 설치해서 같이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팀장님 매점하고 모노레일카하고 다 해서 그래도 적자가 났을 때 시에서 뭐 부담이라든가 이것 있습니까? 없습니까?

현재로서는 계획하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로서는 계획하고 있고 그 계약상에도 그런 조건이 안 들어 갔습니까?

아직 계약은 뭐 협약서는 보고서에 있는 바와 같이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구체적인 이행계획을 담은 협약서는 금년내에 12월 정도에 체결할 계획입니다. 그때는 저희들 나름대로 저희들 시에 유불리 사항이라든가 향후 전망이나 이런 사항을 해서 면밀히 검토를 해서 계약서를 작성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본의원이 생각하기로는 250m에 4,000원 정도 탑승료가 된다고 그러면 탈 사람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탈 사람이 없고 만약에 이 회사에서 40억이라는 예산을 투자를 해서 적자가 났을 때 시에서 전체 부담이 된다고 하면 이것은 사실 문제점이 많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팀장님께서 이것을 꼼꼼히 챙겨서 정말 이것 계약을 할 때 체결을 할 때 이런 부담을 절대로 걸머쥐고 시에서 부담을 안고 가면 절대로 안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챙기셔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예. 의장님 보충질의 좀 할려고 하는데 기회 좀 주실 수 있습니까? 우리 조준섭 의원님 질의한 내용중에....

아! 예. 하십시오.

팀장님 모노레일카 여기에 대해서 지금 현재 우리시에서 부지를 매입해 가지고 무상으로 제공하겠다는 것입니까?

예. 현재 계획은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경천대에 아시는 대로 관광지 내에 저희들이 공공시설을 설치한 것 외에는 전부가 사유지입니다. 그래서 모노레일이 지나는 부분은 폭이 그렇게 넓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 지나는 2필지에 대해서는 시에서 매입하고 차후에 저희들이 필요한 시설을 할 때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우리시에서 부지를 매입해서 무상으로 거기에다 민자유치하는 분한테 주겠다.

예. 지금 기본계획은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그 금액이 예상하기를 3억 5,000 정도 들어간다는 것입니까?

예. 맞습니다.

이것이 그러면 몇 평 정도 되는 거에요?

전체 2필지 해서 면적이 26,865㎡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당 가격은 얼마정도 됩니까?

지금 현재 공시지가는 필지에 따라서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멀리 악산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공시지가가 3,830원 정도 나오고요. 무우정 옆에 바로 붙어 있는 것은 6,060원 정도가 지금 공시지가....

지금 부지들을 매입 가능한 땅들입니까?

아닙니다. 아직 접촉까지는 저희들이 실무 소유자하고 접촉은 못해 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경천대 권역내에 있는 토지소유자들이 토지를 잘 안 내놓을려고 합니다. 저희들 도 차원이나 국가 차원의 프로젝트라든가 사업들이 계획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아마 부지매입에는 소유자하고 여러 차례 협의를 거치고 난항이 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민간업자는 그러면 확정된 것입니까? 누가, 선정이 된 거에요?

선정이 된 것은 아닙니다. 경위를 좀 더 상세히 말씀드리면 지난 9월 5일에 한국모노레일카 주식회사라는데에서 저희들 상주시를 방문해서 경천대 같으면 모노레일카라든가 이런 것을 설치하면 앞으로 전망이 있겠다하는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시청에서 설치사업 설명회를 하면서 이 사람들이 세가지 방법을 내 놨습니다. 하나는 전액 상주시에서 사업비를 투자해서 사업을 하는 방법하고 또 회사하고 50% 50으로 하는 방법, 또 하나는 전액 민자하는 방법 세가지 방법을 내 놨는데 저희 시로 봐서는 재정적인 부담도 있고 그래서 전액 민자로 하는 것 같으면 우리시가 검토를 해 보겠다. 이래서 한국모노레일 주식회사에서 인근에 있는 문경에 모노레일카를 11월초에 공식적으로 오픈했습니다. 그래서 상주하고 가까이 있고 하기 때문에 자기들 운영이라든가 이런데 대해서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된 것 같습니다. 그래 민자유치로도 우리가 한번 참여를 해 보겠다. 그런 의향을 지금 비춰 나온 상태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신병희 의원님.

경천대 모노레일카 설치에 대해서 지난 11월 5일 MOU를 체결했죠?

예. 했습니다.

내용이 뭡니까?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두차례의 그런 절차를 거쳐서 그러면 상주시에 경천대 관광지내에 한국모노레일카에서 민간자본을 투자해서 모노레일카를 설치하겠다하는 그런 일종의 앞으로의 계획을 담은 양해각서가 되겠습니다. 그 양해각서 주 내용은 사실 한 장으로 간략하게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사업명과 시설물, 위치, 공사기간에 관한 개략적인 기준, 사업운영기간, 설치공사, 뭐 그런 몇 가지 항목을 담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상주시와 민간자본을 투자할 한국모노레일카 주식회사 간에 향후 민간투자 사업으로 경천대내에 모노레일카를 설치하겠다하는 그런 기본협약입니다.

그런데 이것 민자를 투자하더라도 40억원이나 되는 막대한 돈이 들고 사업기간도 20년 이상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시비만 해도 지금 토지매입하는데 3억 5,000만원, 이런 거대한 사업을 MOU를 체결하면서 어떻게 의회에서는 사전에 한마디 말도 없이 어떻게 시장이 일방적으로 MOU를 체결할 수 있느냐 이점에 대해서는 정말 상주 집행부에서 하는 일이 어떻게 그래 할 수 있느냐 싶은 생각이 듭니다. 팀장님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세요?

예. 그렇지 않아도 기회가 되면 제가 사과 말씀을 올릴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순수 민자사업으로 하고 또 공공시설이 아니고 하기 때문에 업무처리상 경험도 부족했고 그래 사전에 보고드릴 기회를 갖지 못했습니다. 향후에 추진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긴밀하게 보고도 드리고 협의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예인데요. 지금 집행부에서 하는 일들이 거의 의회를 말이죠. 의식하지 않아요. 일방적으로 다 밀어 재낀다고요. 생활체육공원 같은 것도 어제도 이야기 했지만 당초에 50억 예산 계획했다가 지금요. 3배가 넘게 사업비가 투자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예산에 대한 승인권이라든지 이런 것은 의회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집행부에 다 밀어 재끼고 있어요. 모노레일카도 그런 예 아닙니까? 그러면 MOU 다 체결하고 난 뒤에 의회에서 사업예산 승인 안해주면 어떻게 하실려고 그런 식으로 추진합니까? 오늘 부시장님도 계시는데 그 중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의회에 대고 뭐 간담회 형식을 취하든지 안 그러면 정식회의 석상을 취하든지요. 의회에 대고 사전에 보고를 해서 공감대를 형성하고 난 뒤에 사업을 추진하는게 맞습니다. 일방적으로 집행부에서 그렇게 추진하면 안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제가 좀 업무처리가 미흡했던 것을 말씀드립니다.

박준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팀장님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24쪽과 25쪽에 낙동강 지명유래 테마공원 조성하고 상주 범패명상체험센터 조성계획이 있습니다. 이 계획은 신규사업으로서 낙동강 프로젝트와 연관이 된 사업입니까?

예. 연관이 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사업비가 낙동강 지명유래 테마공원은 130억, 이쪽에 범패명상체험센터는 100억 해서 230여억원이 됩니다. 이것이 문화관광부와 경상북도의 예산으로 확보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아직까지 확보된 사업은 아닙니다. 도에서 업무추진하는 체계가 저희들 균특회계라든가 이런 것을 운용하고 하다 보니까 행정적인 사전 준비라든가 절차가 안되어서 자금 집행이 늦어지고 하는 그런 사례들이 많고 하니까 이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재경부 기획단에서 이야기가 기본설계라든가 실시설계 토지매입이라든지 이런게 완료된 시군부터 국도비 사업비를 최우선 적으로 투자하겠다는 그런 기본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저희들 같은 경우는 현재 아직 사업계획이 구체화 안되었지만 기본계획에 관한 수립용역부터 먼저하고 난 이후에 그래야지 저희들이 향후 행정적인 절차를 후속적으로 이행할 수 있습니다. 그에 따른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아! 그런데 경상북도의 추진사업 뿐 아니라 국도비 지원 같은 것 지금까지 봤을 때 예를 들어서 거의 국도비가 이렇게 배정이 되면 끝에 가서는 시비 부담이 거의 또 70～80%가 됩니다.

예.

이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분야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경상북도에서 낙동강프로젝트사업하고 연계된 사업에 대해서 어느 정도 예산 확보에 대한 자신감을 경상북도에서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하여튼 사업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재원비율과 예산확보 계획은 그렇습니까?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여하튼 심혈을 기울여서 신규 사업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알겠습니다.

또 업무와 관계없는 이야기를 제가 한 가지 하겠습니다. 지금 오늘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상주대 경북대 통합에 관한 실사가 나온다고 들었습니다.

예. 계획되어 있습니다.

계획되어 있습니까?

예.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예. 교육인적자원부 대학 구조개혁팀에서 저희들 현재까지 추진되어 온 상주대 경북대 통합추진에 관해서 통합지원사업 신청에 대한 현장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 그 팀에서 대학구조개혁 팀장을 비롯한 세분의 평가팀이 금일 1시경에 저희들 상주시를 방문하기로 계획이 되어 있습 니다.

그러면 교육인적 자원부에서 나오는 실사단하고 또 상주대학교 관계자하고 경북대학교 관계자 하고 또 시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시민단체들하고 이렇게....

예. 맞습니다.

회의를 할 것 같습니까?

참석은 한 20여명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상주대학교 통합관계는 전 시민의 관심사입니다.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가볼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통합안이 교육인적 자원부에 제출되고 난 이후에 저희 시민들은 그 통합안을 전혀 공개하지 않아서 몰랐습니다. 그래서 늦은 교육인적자원부를 방문해서 건의하고 한 결과 어제인가 안이 공개가 되었다고 하는데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은 사실은 공개를 바로 하면서 교육인적 자원부에 제출해야 하는 것이 사실은 대처하는 시기가 좀 늦었다고 생각을 하고 또 저희 상주시와 의회에서 통합단체 의견 및 건의사항에 사실은 조금 건의하는 내용이 뭐 전략추진팀에서 작성했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사실 안들을 메일로 보니까 너무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어차피 통합을 반대할려면 좀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것인데 그 점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대단히 안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또 안을 제출했을때 어차피 집행부하고 저희 시는 다른 기관인데 연명으로 해서 했다는게 사실 좀 아쉬웠습니다. 의회는 의회 나름대로 해야 될 것이고 집행부는 집행부 나름대로 생각으로 해야 될 것인데 그 점이 좀 너무 아쉬웠다 생각을 하고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대단히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좀 심혈을 기울여서 어차피 반대를 할 것 같으면 강력하게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박준호 의원님 말씀에 공감하겠습니다. 그래 지금 잘 아시는 대로 국립대학이라는 것이 고등교육법하고 국립학교 설치령에 따라서 운영되고 설치된 개별 기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넓게 보면 상주시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상주시와 상주시의회로 구성된 지방자치단체의 일이지만 관련 법규상 국립대 통합운영 지침상 저희 지방자치단체가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적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나름대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시민들에게 실정을 알리기 위한 시민대토론회 지역문제를 걱정하시는 원로들을 모시고 간담회도 하고 저희들 나름대로 하기는 한다고 했습니다만 적극적인 의사표현이라든가 이런 방법에 있어서는 다소 미흡한 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지금 문제가 사실 정부에서는 1도 1대학을 원하고 있죠?

예. 맞습니다.

경북대학교와 상주대학교가 통합하는 것은 1도 1대학 그러니까 2 자치단체, 광역자치단체입니다. 이름이 경북대학교일 뿐이지 사실 경북대학교는 대구에 있습니다. 경북대학교는 봤을 때 대구 교대와 통합을 해야 되고 경북에 1도 1대학을 한다면 저희 상주는 안동대학이나 상주대학이나 금오공과대학교와 같이 통합을 하는게 원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상주대학교와 경북대학교하고 통합하고 있는 것이 그 안들이 근본적으로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은 사실 집행부와 의회에서 강력하게 주장해도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사실 그런 개념을 가지고 교육인적자원부라든가 경북대학교 측에도 건의를 하고 했었습니다. 그 내용은 대구경북을 전체로 놓고 보면 5개 국립대학이 있습니다. 상주대학교, 경북대학교, 구미금오공대, 안동대학, 대구교육대학 해서 5개 대학을 놓고 거기에 중심이 되는 경북대학교가 중심이 된다면 5개 지역에 있는 각각의 대학 특성과 그 지역의 특성을 감안해서 거기에 따라서 단가대학을 재배분하고 그 대원칙하에서 통합을 추진하는게 옳다는 의견을 제시를 했던 겁니다.

예. 팀장님 그것을 지금 여기에서 학교측도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건의사항을 제출할 때 강도가 좀 약했다는 거 그 점만 지적하고 싶을 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알고 앞으로도 통합관련 문제는 좀 관심 있게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충후 의원님.

예. 팀장님 수고하십니다. 전략개발추진팀 자체를 지금 내가 팀 자체 이름 명목을 모르겠습니다. 왜 이런 말을 하냐 하면 전략개발팀에는 상주시 각팀의 모든 사업 주관이 다 이루어졌어요. 지금 산림과, 농정과, 건설과....

예.

이것 추진해서 이 모든 사업이 지금 현재 그럼 전략개발추진팀에서 전부다 추진할 것입니까? 아니면 계획을 잡아서 각 팀으로 다 넘겨줄 것입니까?

예. 이충후 의원님 말씀하신 후자에 해당됩니다. 기본계획이라든가 이 사항까지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하고 그 이후에 실행계획은 업무 소관에 따라서 해당부서로 이관할 계획입니다.

이관 다 할 것이죠?

예. 맞습니다.

내가 이것을 왜 묻느냐 하면 상주시 현재 자체 각 팀에서 거의 전부다 복합적인 문제입니다.

예. 맞습니다.

팀장님 그렇게 인정되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확실히 심어 주기 위해서 내가 지금 현재 추진하되 각 팀으로 모든 것을 다 이관해 왜냐하면 산림과, 여기 보면 신활력사업 산림과, 축산 다 들어가 있어요?

예. 맞습니다. 신활력사업 관계는 저희 전략개발추진팀에서 업무에 대한 총괄만 합니다.

총괄만 하고....

세부적인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해당부서에 예산도 편성하고 해당 부서에서 실질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상주, 내가 왜 이것을 꼭 집어 주느냐 하면 우리 건설팀이나 기업유치팀이나 도시팀이나 지금 모든 보고내용이 보면 복합적, 전부다 복합이에요. 기업유치팀은 기업적으로 해야 되고 기업 추진하기 위해서 뛰어 다녀야 되는데 기업유치팀이 전부다 공사 재끼고 앉아 있고, 도로 포장이나 하고 현재 이 추세입니다. 이것 부시장님 국장님하고 계시지만 우리 팀제를 다시 변경을 하든지 우리가 해야 됩니다. 지금 전략개발에서 미리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확실히 좀 심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안창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창수 의원입니다. 27쪽에 농촌활력 증진 계획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사업대상이 신활력사업, 향토산업육성 사업, 지역특화품목육성 사업 대상지는 어디입니까?

대상지로 아직 구분하기는 어렵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농촌활력증진 계획속에 신활력사업하고 향토산업육성 사업하고 지역특화품목 육성사업 3개의 단위사업을 포함해서 2008년도부터는 농촌활력 증진계획을 수립하도록 그래 되어 있습니다. 아직 계획중이기 때문에 대상지라든가, 대상지역은 확정된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지방비가 47억 2,600만원인데 이것이 도비하고 시비가 증 비율이 안 나타나요? 이것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8페이지에 보시면 연도별로 재정투자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저희들 신활력사업 같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전액 국비지원사업입니다. 그런데 국비지원사업을 수행하면서 필요한 경우에 지방비라든가, 자부담도 포함할 수 있도록 그래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 임의적인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향토산업육성사업하고 지역특화품목육성사업 두가지는 국비지원이 50%이고 자부담이라든가 융자, 지방비 포함해서 50% 정도의 사업비를 부담....

아니 팀장님 제가 도비하고 시비를 물었지 국비를 예? 뒷면에 말입니다. 뒤쪽에 그것을 여쭈어 본 게 아닙니다. 도비하고 시비 비율이 어떻게 되느냐 이것이에요?

아직 도비, 시비....

도비 시비 비율이 안 나타났는데 이것 말입니다. 보고서에 예를 들어 국비나 이런 부분이 다 있는데 그것을 뭘 자꾸 말씀하십니까? 앞 부분에도 있어요. 그런데 도비, 시비 비율 물었는데 왜 국비가 나오고 이렇습니까?

도비, 시비에 대한 부담은 아직 확정이 안되었습니다.

그럼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뒷면을 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됩니까? 그리고 한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그것은 아직 확정이 안되었다 이 말씀이시죠?

예.

농특산물 해외수출 이것에 대해서 제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예.

이것이 지금 사과나 배나 현재 저희들 지역에서 수출하는 데가 있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사과하고 포도요. 배 말고.... 배 말고 사과, 포도가 나가는 지역이 있습니까?

사과가 아직 금년에는 되는게 없습니다.

포도는요?

포도는 일부 수출을 했습니다.

어디로 했습니까?

인도네시아로 했습니다.

인도네시아로 올해 처음 했습니까?

예. 올해 처음인 것 같습니다. 인도네시아 쪽은....

인도네시아 이것은 어떻게 뭐 상주라는 팻말을 붙이고 나갔습니까? 안 그러면 어떻게 나갔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전번에도 안창수 의원님께서 저희들 특산품의 이름 관계라든가, 향후 미래를 보고 저희들 나름대로 품목 이름을 붙이자는 말씀이 있었는데....

아니 이름을 붙이....

포도 관계는 명실상주 상표를 붙여서 나갔습니다.

아! 포도는 명실상주를 붙여서 나갔습니까?

예.

그런데 좋습니다. 명실상주를 붙여서 나갔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 배는 지금 어떻게 수출되고 있습니까?

배는 앞서 걱정하신 대로 현재까지는 저희들 고유상표를 부착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렇습니다. 고유상표가 상주라는 배가 예를 들어 있는데 가령 예를 들어 외서 같은 경우는 미국으로 수출을 하는데 거기도 농산으로 농산으로 나가고 사벌 예를 들어 흙사랑 배도 농산영농법인으로 나갑니다. 농산이라고 하면 충청도에요. 충청도, FTA 뜻이 뭡니까? 수입하는 만큼 수출하면 되는 거에요. 결과적으로 간단하게 생각해서, 그런데 조금 전에 예를 들어 이충후 의원님 질의에 답변하실 때 계획은 수립하고 각 팀으로 이관한다. 이런 말씀하셨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배나 이런 부분에 수출하는 이런 부분에 전략개발팀에서 노력하는게 없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저희들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그리고 이번에 국장님 계시고 농업팀장님은 안 계시는데요. 이 사실 부자마을 만들기 도내에서 34개 예를 들어서 신청해서 예를 들어 상주가 1위를 했습니다. 국장님도 그날 오셨고 1차, 2차, 3차 방문, 이것은 솔직히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에서 일을 할려는 의지가 있고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올해 예를 들어서 미국 갔다 오셨죠? 전략팀에서....

예. 다녀 왔습니다.

갔다 와서 얻은 결실이 뭡니까?

구체적으로 논의중에 있습니다. 특히 곶감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 현지 바이어들이 굉장히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가격이 안 맞아서 그 관계를 계속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래 올해도 예를 들어 미국을 갔다 온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이게 상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략개발팀에서 계획을 하신다고 하니까 계획을 예를 들어서 우리 상표 붙여서 그렇게 그것도 해야 될 부분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리고 그럼 좋습니다. 수출물류비 상품화 및 유통시설 1식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디입니까?

그것은 저희들 수출단지로 지정된 7개 단지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식이라고 하면 한군데 아닙니까?

아닙니다. 전체 포함해서 표기를 그래 해서 그렇습니다.

전체 포함해서 그렇습니까?

예.

그럼 전체 포함할려고 하면 이것이 2억 2,500만원인데 물류비, 검역통역비 예를 들어서 유통시설 지원이라고 하면 지금 현재 있는 유통시설로도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좀 많이 모자랍니까? 이것이 왜 제가 여쭈어 보는가 하면 특작팀은 특작팀대로 예를 들어 해준 부분이 있습니다.

예.

해 주는 부분이 있는데 또 전략개발팀, 이것이 이분화, 삼분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 이런 부분은 한 팀에서 하는 것이 안 맞나?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팀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예. 중복되는 부분이 없도록 저희들이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주로 하는게 7개 수출단지 지정된 그 부분에 대해서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것을 말입니다. 일관성 있게 예를 들어 효율성도 높이기 위해서도 그 단체에 예를 들어서 하나의 가공하는 시설도 좋습니다. 이분, 삼분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것이 팀으로 했는 이유가 뭡니까? 나눌려고 했어요. 아니 이 팀, 저 팀에서 다 할 것 같으면 한군데 예산을 줬는데 세군데에서 예를 들어서 예산을 잡는다. 그것은 불합리한 것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팀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예. 중복되는 부분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훈 의원입니다. 팀장님 수고하십니다. 아까 신병희 의원님께서 염려하신 부분을 저도 잠깐 짧게 당부를 드리고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저희들부터도 사실 걱정되는 부분이 그렇습니다. 저희들 상주시에서 추진하는 어떤 사업이 다 어떤 저희들이 좋은 결과를 내거나 하지 못한 부분도 있고 애물단지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늘 걱정했고 그때 마다 “앞으로는 그래 안하겠습니다.” 하는 답변을 많이 들었는데 이런 부분이 실천이 좀 잘 안됩니다. 그래서 짧게 말씀드리면 계획을 세우고 할 때 저희들하고 논의를 하기는 좀 어렵다고 보는데 결정을 하기 전 단계에서 예를 들어서 그런 단계에서는 충분히 공감대를 형성해야 되는데 경천대 모노레일카에 대해서 만약에 거진 결정된 상태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저희들한테 예를 들어 저희들이 그것을 아무래도 문제가 있다. 해서 승인을 안해 줬으면 그러면 상주시도 우습게 되고 그럼 그의 책임감을 저희들 의회로 떠 넘길 것입니까? 그렇지는 않죠?

예. 맞습니다.

다시 한번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팀도 다 그렇습니다.

예.

29쪽입니다. 이것이 지금 전국적으로 보니까 7개 시범지역인데 그죠? 선정이....

예. 맞습니다.

지금 같이 동시에 전부다 사업을 같이 추진하는 것이죠? 춘천, 제천, 공주, 익산, 춘천, 진주 그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이것은 순수하게 국비와 도비로 지원받아서 하는 것이네요? 그죠?

예. 국도비 지원금액이 총액 4개년 포함해서 290억원이고 기본계획 수립을 2008년도에 완료하게 되면 사업비는 훨씬 더 많이 늘어날 것입니다.

그럼 이게 이 사업 목표가 말입니다. 전원주택을 구축하는 것입니까? 전원, 도시민들이 농촌에 와서 살기 좋은 전원주택 단지를 만드는 것입니까?

그런 사항하고는 개념이 좀 틀립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좀더 상세히 보고를 드리면요. 도시민들을 전원지역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는 교육이라든가, 의료, 복지, 문화 주거도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도로망이라든가 기초 인프라 이런 것을 거점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구축한다. 하는 그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그럼 한곳을 정해서 집중적으로 투자를 합니까? 저희들 상주 지역 같으면....

그렇게 접근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분산합니까?

예. 아직 기본계획을 수립해 봐야 알겠습니다만 행정자치부에서 제시하고 있는 3대 과제가 살기 좋은 전원 주거지역 조성이라는 이것은 아무래도 도심 외곽지가 될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 되고 두 번째가 도심지역과 전원지역간 연계를 강화시킨다는 그런 취지인데 이것은 교통하고 생활편익시설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도심지역의 생활서비스 인프라를 강화한다는 것인데 이 사항은 교육이라든가, 보건의료 문화 이런 사항에서 도심과 도심 주변에 있는 전원지하고 같이 연계사업으로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아직 시기적으로 볼 때 저희들 구체적인 안은 없을 것 같고 그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런 어떤 계획을 수립하고 지금 준비하는 단계죠? 그죠?

예. 맞습니다.

그럼 이것 이것이 지금 저희들 지역으로서는 대단히 어떤 좀 획기적으로 효과를 볼 수 있는 기회가 되는데 지금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러면 지금 이것이 지역이 선정이 되어서 출발하기 때문에 벤치마킹할 곳은 없네요? 그죠? 이 부분에 대해서....

예. 그래서 행정자치부에서는 관계공무원 해외연수도 계획하고 있고 여러 차례 저희들 나름대로 협의를 해서 추진해야 될 그런 사항일 것 같습니다.

이것도 계속 전략개발팀에서 이 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을 할 것입니까?

예. 계획수립을 완료하는 단계까지는 저희 전략개발추진팀에서 할 것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채욱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팀장님 수고하십니다. 31쪽에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사업에 대해서 좀 관심이 많아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업비도 국비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순수 우리 시비로 요청을 해 놨습니다.

시비로 줍니까?

예.

이 타이틀이 굉장히 제가 평소에 좀 생각했던 어떤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선택을 잘 하셨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예.

시골에 이렇게 가 보면 우리가 비교를 해 볼 때 외국이라든가 이렇게 어떤 마을에 들어설 때 정말 뭔가 기본이 좀 우리가 뭐 GNP가 낮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굉장히 좀 너무 초라한 그것이거든요. 한 동이라도 예쁜 마을을 만들어서 지금 그런 뜻이죠?

예. 맞습니다. 종합적으로....

예. 그럼 표본을 해서 어떤 동네든지 이렇게 구성이 되어서 돌아오는 농촌을 가꾸어 놔야지 도시민들이 돌아와서 자기 고향에 와서 살고 싶지, 저는 계속 지금 이상하게 좀 제가 생각했는 부분이 지금 지나간 팀들하고도 계속 연결이 지금 되는 부분인데 좀 아쉬웠던 어떤 모든 생활 어떤 방법과 제가 느낀 것을 연결시켜서 말씀드리게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좀 여성이 굉장히 관심을 두어야 될 어떤 부분인 것 같아서 제가 좀 힘드시는데 제가 말씀드립니다.

예.

좀 한동네를 굉장히 한 5,000만원 정도 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뭔가 하면 거기에는 환상적으로 도시민이 시골에 왔다가 호흡이 잘 안 맞아서 지역민들하고 마찰이 생기거든요. 그럼 지금 여기 읍면동의 장기발전 수립이라는 이런 어떤 이런 것도 있거든요. 그럼 지역민들한테 지금 제가 영양의 어떤 분한테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금의환양을 해야 되는데 금의환양을 하지 않아도 버선발 벗어서 맞이 하겠습니다. 저게 무슨 말인가 처음에는 그렇게 느꼈는데 그것은 너무 영양에 인구가 없으니까 이 말이라고 그러대요.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대해 너무 너무 부자고 너무 너무 살기 좋은 지역이다. 할 정도로 지금 거기하고는 비교는 할 수 없지만 그 뜻을 생각하자면 그래서 우리도 정말 돌아올 수 있는 어떤 그게 되어야만 오기는 저쪽에서 수준이 있어서 왔는데 이 지역민이 수준있는 사람을 같이 대화라든가 어떤 환경에 좀 이렇게 감싸주는 그런게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두가지 어떤 생각을, 정신과 환경과 어떤 이런 입장이 되어야 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연구를 하셔서 그 동네를 예를 들어 예쁘게 가꾸고 수준을 불어 넣어서 이렇게 지역민이 저 동네 가니까 좋더라 하면 그게 대번 확산이 됩니다. 유럽이나 미국이나 가면 가는 동네마다 부자 나라라서 그런지 몰라도 너무 이쁘고 ‘정말 시골 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는 사실적으로 이래 좀 물론 지금 연로하신 분들이 사시니까 지금 교육이라든가 모든 밸런스가 안 맞아서 그렇지만 거기에 대한 중점적인 복합적인 생각을 가져서 이 사업을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말씀을 드립니다.

예.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윤홍섭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팀장님 수고하십니다. 24쪽에 낙동강 지명유래테마공원에 대해서 이것이 5년간에 걸쳐서 130억원을 사업비로 계획하고 계시죠?

예. 추정 사업비입니다.

추정 사업이라고요?

예.

그럼 우리 재원도 이것을 어디서 확보하실 것이에요?

이것도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낙동강 프로젝트 사업 중에 시범선도 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일단은 내년도에 기본계획 연구용역수립비 6,000만원을 예산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 기본계획이 확정되면 저희들이 사업비라든가, 이런 사업내용이라든지 이런게 확정되겠습니다.

예. 그것은 그래 이해하고요. 조금 전에 박준호 의원님이 상주대 경북대 통폐합 문제 때문에 질의를 하셨는데 보충질의를 좀 드리자면 지금 우리 시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분명하게 반대하는 입장이에요?

예. 저희들이.... 지난번에 상주시의회와 공동명의로 해서 10월 29일자로 상주대 경북대 통합추진에 관한 지방자치단체 의견 및 건의문을 5개 기관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아니 그때는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했지 않습니까?

예. 했습니다. 그래 그 이후에 경북대학교에서 답신이 왔는데 답신 내용에 보면 저희들이 건의했던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인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같은 경우에도 그 당시에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상주시와 상주시 의회는 반대한다는 내용을 밝혔으니까 그 원칙은 그대로 아직 남아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우리 상주시에서는 반대하는 입장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맞죠?

예.

그런데 예를 들어 오늘 우리 실사단들이 교육부에서 내려 왔지 않습니까?

예.

여기에서 올라 가 가지고 교육인적자원부인가 거기서 다시 현장 방문하고 올라가서 통합을 했을 경우에 우리 시에서는 어떤 대책이나 뭐 계획이 있습니까? 대안할 수 있는 어떤 그런게....

안타깝지만 적극적인 대응수단은 없습니다. 현재....

아무 대책도 없습니까? 아니 지금 반대하는 입장이면 이 다음에 통합이 되었을 경우에 우리시에 어떤 표명을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대책은 강구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교육인적자원부에 결정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은 사실상 없는게 가장 큰 고민중의 하나입니다.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요?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창수 의원님.

예. 한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곧 있으면 상주～청원간 고속도로 개통되죠?

예.

그럼 저희들이 동서나 남북이나 고속도로가 많이 지나가는데 휴게소는 하나가 상주휴게소라고....

예.

그럼 거기에 상주곶감 상설특판장을 개설할 용의는 없습니까? 혹시나 추진되는 것 있습니까?

예. 그것은 추진할 것입니다. 저희들이 으뜸 농산물 판매장이라고 해서 휴게소 내에 할 것입니다.

그래 그것을 전략개발팀에서 어차피 그 팀에서 그런 계획을 곶감 예를 들어 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매장을 할 수 있도록 그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준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전략개발추진팀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략개발추진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또한 오늘 오후에 있을 상주대학교통합 실사단 방문에 대한 우리 의원님들의 대처방안을 잠시 논의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공보팀장 천근배입니다. 기획공보팀 2008년도 주요사업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획공보팀 주요사업 추진방향은 역동적인 시정, 희망 상주 건설을 위해 변화를 선도하는 기획조정으로 창조적이고 절약하는 재정운영이 되도록 하고 엄정하고 투명한 감사로 신뢰받는 공직사회를 구현하면서 활기찬 시정홍보로 대외적 이미지 제고와 정보활용 능력강화로 업무능력 및 대민서비스 질 향상에 주력하겠습니다. 먼저 변화를 선도하는 기획조정입니다. 시정주요업무 계획 수립 시행 및 시정백서 발간과 성과관리 및 부서평가제 운영을 내실있게 추진하면서 실효성 있는 법제관리와 통계행정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에 소요되는 예산 성과관리시스템 용역비 1억원과 통계연보발간비 1,000만원 확보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창의적이고 절약하는 재정운영을 위해 사업예산 편성 운영으로 행정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면서 중앙부처 예산확보 적극 추진으로 지역현안사업, 국가 직접 시행사업 및 자치단체 시행 보조사업 일체 및 2009년 및 2008년도 하반기 시행 국도비 보조사업 등을 원활하게 추진토록 하고 계획적인 지방재정 추진으로 투명성을 확보하고 각종 낭비요인과 절약가능한 부분을 발굴하여 예산절감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감사 및 공직기강 확립입니다. 행정감사 실시는 자체감사 17개소와 일상감사를 병행하면서 공직기강감찰 확행으로 무사안일 근무형태를 엄단하여 청명하고 투명한 공직분위기를 조성하면서 공직자 재산등록 업무추진과 명예감사관제 운영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시정홍보의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한 적극적인 시정홍보와 시홍보영상물 제작 및 화보를 제작하여 활용하면서 대도시 홍보광고판 관리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에 소요되는 시홍보 영상물 제작비 4,000만원, 시 홍보 화보 제작활용비 3,000만원, 대도시 홍보광고판 관리 강화비 1억 340만원 확보에 적극적으로 도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화 역량강화입니다. 행정정보화 및 지역정보화 사업과 웹접근성 향상을 위한 솔루션 구축사업을 병행 추진하면서 정보화 교육실시 및 주민정보이용실 추가 구축과 노후화된 장비교체 및 새올행정시스템 서버 증설 등으로 정보화를 통한 업무의 효율화로 정보격차해소 및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이에 소요되는 농촌마을 초고속 통신망 확대 구축 4개 마을에 따른 7,200만원, 웹접근성 향상을 위한 솔루션 구축사업비 8,000만원을 확보하는데 협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끝으로 특수시책입니다. 제2회 상주사랑 전국사진공모전을 개최코자 합니다. 공모전명은 제2회 상주사랑 전국 사진공모전으로 하며 개최기간은 2008년도 상주낙동강 삼백축제 기간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가자격은 내외국인 누구나 하고 작품내용은 상주의 모든 것 중에 미발표작에 한하겠습니다. 응모분야는 아날로그 및 디지털 사진으로 1인당 5점 이내로 하면서 추진방법은 관내 사진동호회 또는 사단법인 한국사진작가협회 안동지부에 위탁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른 소요예산 3,000만원 확보에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기획공보팀 소관 2008년도 주요사업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기획공보팀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채욱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9페이지 맨 밑에 하단에 보면 말입니다. 구성인원을 뭐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아! 명예감사관제 말입니까?

예.

저희들이 명예감사관제는 각 읍면동에 2명씩 추천을 받아서 그 중에서 한사람씩을 선정했습니다. 해서 각 하고 여성 3명을 더 하고 이래서 24개 읍면동에서 여성 3명해서 27명 구성을 해서 이미 간담회를 한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읍면동에 한 사람씩 하고 여성위원 3명하고 이래서 27명....

각 읍면동에 구성원이 다 되어 있습니까?

예.

선정이 다 되어 있는 상태네요?

예.

이게 과연 우리 공직자, 우리 팀장님도 공직자지만 공직자 팀에 타당성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작년에 이어서 올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의외로 저희들이 생각지 못한 이런 것도 좀 제보도 해 주시고 감시도 해 주시고 상당히 고마움도 느끼고 있습니다. 나중에 그....

아니 팀장님 생각에 타당성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본인 입장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예. 저로 봐서는 상당히 명예감사관제가 운영하는 것이 저희 감사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감사관제 해서 자기들이 무슨 큰 권위의식을 가져 있고 생각해서 쓸데없는 것을 가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사실 많습니다. 인원을 뽑을려면 그럼 확실히 뽑아야 되고 이 사람들 임기는 어떻게 됩니까?

2년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내가 본인이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본의원이 의원이라고 그러는게 아니고 이 자체는 의원들이 감시를 해도 충분히 타당성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의원님들이 시민을 대표하시는 대의기관에서의 감시감독이 있고 개인적으로 조그마한데 이런데 또 감시하는 그런 기능도 있고 하니까 지금까지는 저희들 27명을 한번 간담회를 해 가지고 간담회에서 나온 여러 가지 문제점도 각 해당 부서에 통지를 해서 저희들이 받아서 통지를 해 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잘 운영이 되도록 조금 전에 지적하신 그런 권위적인 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공문을 통해서 좀 이런 사항이 도출되고 있다니까 자제를 하도록 해서 잘 좀 운영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2007년도 올 1년 동안 운영을 하셨다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2년 전부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2007년도에 운영에 대한 성과 좀 간단히 예를 들어서 말씀좀 해 주십시오.

실예를 하나 들자면 저희들도 몰랐던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준호 의원님은 아시는 그런 사항인데 남원동에 명예감시관이 저희들 감시관들 해서 간담회 하는 석상에서 노인회 운영 관계에서 문제점을 도출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저희들도 몰랐던 사항인데 나중에 보니까 시 노인회 안에 통 노인회가 운영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관계가 전부 운영하는 것이 보니까 시 노인회에서 통 노인회를 관할하는 형태로 이렇게 운영이 몇 십년 계속 되어 오던 것을 이 명예감시관 되시는 분이 통장이 되시다 보니까 자기가 거기 가서 이렇게 통장이 되고 감사관 입장에서 가서 보니까 통 운영은 통 운영대로 따로 하고 시 노인회는 시 운영대로 따로 해야 되는데 이것이 직할 같이 운영이 되고 있으니까 이것은 좀 불합리한 것이 아니냐, 이래서 박 의원님도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 분에 의해서 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올해 지금까지 나가 있는 것은 지급을 안하고 내년부터 정상적으로 따로 운영비를 주는 것으로 이렇게 시정을 한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개 사례가 있지만 제가 다 기억은 못하고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래 그 주민생활 불편이나 이런 것은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위법 부당한 행정사항 및 공무원 비리라고 명목을 줘 놨잖아요?

예.

그래서 이 명목 자체는 맞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명목 자체... 여기 되어 있는 부당한 행정사항 및 공무원 비리.... 그 사람들이 이것까지 관여를 한다면....

탄력적으로 운영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이런 명목을 탄력적으로 하게 뭐 의원들도 있고 위에 과장님, 팀장님, 면장님 다 있는데 민간인이 여기에 참여해서는 공직자들이 불편하지 않을까 싶어서 의아로 내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다른 문제는 당연히 해야 되지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좀 잘 유용하게 해 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성재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10페이지에 시정홍보에 대해서 한가지 부탁드리고 싶어서 지금 어차피 홍보를 하시는데 서울～상주가 거리가 좁아지고 서울 갈일도 많고 서로 오고가는 어떤 일이 있으니까 캐릭터를 이렇게 만들어서 뒤나 앞이나 이렇게 예쁘게 정말 아주 좀 몇 가지를 연구해서 아주 예쁜 것을 차에다가 요즘에는 예쁘지 않으면 안되니까 해서 자기 번호 있잖아요. 핸드폰 번호라든가 알리는 그, 그것을 하나 넣어서 하면 상주를 알리면서 안되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의견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캐릭터는 감돌이 감순이로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잘 아실 것 같고요. 핸드폰은 지금 핸드폰 줄을 저희들이 지금 명실상주 해 가지고...

아니 그게 아니고 차에 부착시키는, 주차 시켰을 때 자기 번호를 적어 놓고 가지 않습니까?

예.

그것 말입니다. 거기에다가 이렇게 감돌이 감순이 해 가지고....

잠시 주차중입니다. 이런 것 말이죠?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런 것 하면 어떻겠나 하는....

예.

이상입니다.

박준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팀장님 수고 많습니다. 업무보고서 작성 제출에 대한 보고서에 없는 부분을 질의 좀 하겠습니다. 보고서 제출 마감일이 언제이며 매 회기때 마다 늦는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예. 이번에도 저희들 일주일 전에 의원님들 손에 들어가도록 해야 되는데 한 이틀 정도 늦은게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총괄하는 부서에서 업무보고를 받다 보면 말씀을 다 드릴 수 없을 정도로 고생을 합니다. 왜냐 하면 각 부서별로 의회 의원님들한테 하는 보고가 되다 보니까 팀장들이라든지 각 주무자들이 상당히 신중을 기해서 하다 보니까 몇 개 부서에서는 특히 이번 보고서 만큼은 내년도의 예산과 직결되는 그런 보고서가 되다 보니까 작성해 온 것 하고 실제 검토 과정에서 수치상으로 좀 틀리는 것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그게 확정이 안되어서 저희들 뭐 사실 일정 맞추어서 가져다 드릴려고 하면 꼭 그것을 같이 할려고 하면 그래 늦은 부서는 별지 작성해서 보고하라고 이래서 또 의회 의원님들한테 그런 치부를 드러내고 싶은 그런 심정도 있었지만 총괄하는 그런 입장에서 그럴 수도 없고 제가 의원님들한테 이래 양해 좀 구하고 이러는 것이 더 안 낫겠느냐 싶어서 이래 했으니까 앞으로는 저희들이 그 일정에 맞게끔 제출하는데 문제점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팀장님 그런게 있습니다. 사실은 일주일 전에 보고서를 제출해야 될 것 같으면 제가 수시로 의사계장한테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좀 독촉해서 왜냐 하면 저희들이 사실 일주일 전에 정도는 사실 와야지 의원들이 검토를 하고 이렇게 짧은 기간안에 사실 저희들도 검토하는 시간이 너무 짧기 때문에 늦어도 2주 정도는 분량이 대단히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그쪽을 좀 심도있게 다루어서 도하고의 무슨 예산편성 과정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재 날짜에 제출해 주시면 저희들이 검토하는 것도 여유가 있을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난 임시회 때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게 항상 저희들도 고민을 했습니다만 110회 정례회 때는 개선해서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는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잘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도록 기대를 하겠습니다. 믿어도 되죠?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안창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창수 의원입니다. 10쪽에 대도시 홍보 광고판 조금 전에 성재분 의원님 추가 질의 하겠습니다. 관리강화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운영장소가 4개소로 되어 있는데 새로 혹시 신설할 부분이 있습니까? 여기에 서울 영등포, 신도림역, 부산 서면역, 대구 중앙로역....

지금 현재는 별도로 추가로 더 신설할 그런 계획은 없고 현재 있는 4개 지역의 운영만 좀 관리를 강화해 나가고 보완할 것 있으면 보완을 해 나가면서 그래 운영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여기는 없지만 저희들이 강변역이라고 의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동서울 터미널 앞에 가장 농촌분들이 제일 많이 이용하는 강변역 역사에 부역장이 외남출신입니다. 그분의 도움을 얻어서 사실 금액으로 따지면 9,000만원 정도 드는 것을 강변역에 저희들이 가서 직접적으로 돈을 안 들이고 가서 부착을 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사례로 해서 지금 그분한테 부탁을 좀 했습니다. 시장님하고 같이 다른 역에도 그렇게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강구해 주면 좋겠다. 이래 했는데 그것은 기본적으로 사진만 가져다 부착한 것이고 여기는 와이드스크린이기 때문에 불이 들어와서 어두운 지하철안을 밝게 해 주기 때문에 상당히 조명 광고효과가 있는 그런 4개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엄청나게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꾸 더 늘릴 수는 없고 현재 4개 있는 것만 운영을 잘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전년도와 같이 4개소 설치하면서 전면 교체 하나도, 일부 예를 들어 하는 구간도 없는데 전년도 보다 예를 들어 소요예산이 증액된 이유는 뭡니까? 1,000만원 정도 제가 보니까 증액되었는데 이게 뭐 단가가 예를 들어 작년 대비 어째서 이게....

그렇죠. 단가가 올라 갔고 제작비가 올라가고 전에 있던 그대로가 아니고 다른 사진으로 다른 것으로 교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정보화 역량 강화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밑에 부분 중간 부분에 보면 웹접근성 향상을 위한 솔루션 구축 사업에 8,000만원이 소요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런데 2006년도하고 2007년도에 걸쳐 1억 3,000만원을 투자하여 웹사이트 보완하고 이게 차이점이 뭡니까? 개편사업과 차이점이 뭡니까?

그러니까 이게 전부 보면 매년 솔루션 구축해서 돈이 이렇게 나오니까 의회 의원님들께서도 똑같은 것을 가지고 이렇게 자꾸 예산 요구를 하나 이러는데 사실 솔루션 구축이라는 자체가 보면 저희들 엄밀히 그것을 설명하자면 어떤 프로그램 하나 하나가 생길 때 마다 그것을 다시 해결해 주는 그런 프로그램을 계속 보강을 시켜 줘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프로그램이 또 새롭게 개발하면 그것을 저희들이 웹에다가 같이 또 연결 시켜 줘야 되고 그런 사업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비가 자꾸 말은 똑같은데 실질적으로 하는 사업 내용은 틀리기 때문에 예산이 자꾸 중복 투자 같은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은 안 그렇고 보완하는데 그렇게 예를 들어서 금액이, 매년 예를 들어서 보완하는데 8,000만원이 들어간다. 이렇게 본의원이 받아 들여도 됩니까?

그래서 새로운 기구 마다 더 비싸고 더 좋은게 나오면 더 들어갈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때는 안들어 갈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 틀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공보팀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공보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봉철 민원봉사팀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팀 소관 2008년도 주요사업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지적 기록물 전산화 사업 추진입니다. 지적관련 연구 기록물의 전산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지적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재산권 보호는 물론 양질의 지적민원 서비스를 제공코자 합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사업기간은 내년도 1년간이며 사업량은 562,000매로서 측량결과도 60,000매, 면적측정부 12,000매, 토지이동지정리결의서 490,000매입 니다. 소요예산은 6억 1,195만원으로서 도비 20%, 시비 80%가 되겠습니다. 추진현황을 살펴보면 지적공부 생성을 위한 종이문서 지적기록물을 전산화일로 변환하고 대상 자료를 마이크로 필름화 디지털화한 후 DVD-ROM에 수록하고 기 구축된 구 대장 DB와 통합하여 지적기록물 전산시스템을 구축하여 향후 자료관리 시스템과 연계 활용이 가능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영구대상 기록물을 효율적으로 보전관리하고 전국 온라인화 함으로써 지적민원 서비스 질이 향상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주소를 지번체계에서 선진국형 도로명 및 건물번호 체계로 전환하여 국민생활의 불편을 해소하고 토지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는 2006년부터 2009년까지 4년간에 걸쳐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도로 1,200여개 노선, 건물 45,000여동을 총 사업비 15억을 투입하여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중 도비는 국비 배정비율에 따라 도비 부담률 20%가 기 확보되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현황을 살펴보면 1차 사업지구인 함창읍과 6개 동에 대하여 기초도면 작성 및 DB 구축을 실시하였으며 도로망 체계구성, 도로 기·종점설정 및 도로명 부여, 새주소위원회 구성 및 도로명 부여에 따른 공청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차 사업지구인 17개 면에 대하여 기초도면 작성 및 DB구축 작업을 실시하고 도로 기·종점 설정 및 도로명 부여,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 제작 설치, 새주소 안내시스템 구축, 안내도 제작 및 홍보 등의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새 주소 활용으로 주민생활 편익의 증대와 물류비용이 절감되고 재난관리에 대한 대국민 응급서비스가 제고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DB구축 내용과 부합 여부 현장확인 조사가 필수사항으로 전문 TF팀 구축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현재 포항, 경주, 구미, 영주, 문경, 경산시, 의성, 고령, 성주, 예천군 등 10개 시군에서 전문 테스크포스팀을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 9,190여 종류의 각종 공부정리에 따른 예산이 확충되어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팀 소관 2008년도 주요사업계획 보고를 마치면서 민원봉사팀은 고객에 대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비사업 부서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민원봉사팀장 보고에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이충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팀장님 노고 많습니다. 업무보고서에 없는 걸 한가지 제가 질의 좀, 질의가 아닌 변경 좀 했으면 어떨까 싶어서 제가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의회에 지금 민원실 바로 밑에 참 변화가 많이 있어요.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지금 상주시민들이 1년 전과 지금 많이 달라졌다는 소리를 듣고 있어서 본의원이 다니면서 참 기분 좋게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민원실 정문에 우리 공직자가 어깨띠를 두르고 시민을 맞이하는 그 자세는 매우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한데 지금 고급인력이 변경을 하면서 현재 안내를 하고 계시죠?

예. 돌아가면서 순회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순회하면서....

예.

고급인력이 순회하면서 하는 것 보다는 우리 다른 팀도 예산을 많이 올리는데 그런 예산은 올려도 상주시민이나 우리 의회에서는 말을 안할 것입니다. 계약직 안내도우미를 1년이나 2년 계약을 해서 그분들을 활용하는 것 어떻습니까?

안 그래도 내년도 예산에 계약직 안내도우미가 필요하기 때문에 2명을 저희들이 계상을 해 놨습니다. 했는데 저희들이 총액인건비제 관계 때문에 예산계에서 그게 조금 조정을 하면서 상당히 난색을 표명해서 일용직 2명을 260일짜리를 지금 현재까지는 되어 있는데 의회에서 승인해 주면 그렇게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그것은 해야죠.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업무보고에 없는 지금 많은 변화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고급인력은 고급인력대로 시민을 위해서 좀 일을 해 주고 안내 도우미는 안내도우미 대로 열심히 한다면 우리 희망찬 상주가 새로운 변화가 열리는 시대가 안될까 싶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재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7쪽요. 도로명 및 건물번호 이 사업에 대해서 지난번 동사무소에서 도로명 뭐 새로 개명해서 올라온 그것입니까?

예. 맞습니다.

아! 예. 저는 이것 이 사업이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걱정되는 부분은 지금 어떤 감성이라고 할까 글씨체를 굉장히 이렇게 도로에 맞게 좀 잘 예쁘게 사람들이 참 잘 찾을 수 있는 어떤 그런 글씨를 잘 선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축제때도 이렇게 보면 지금 저기 청리에서 들어오는 고속도로변 그런데도 사이즈를 예를 들어 쉽게 이야기해서 삼백축제 같으면 좀 사이즈를 거기에 고속도로에 크게 지나가는 그 폭에 맞게 들어오면서 확 들어오게 맞춰야 되는데 조만하게 말하자면 하나 붙었어요. 이것은 축제도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모든 부분이 그리고 제가 시민체육대회때도 보니까 도민체육대회때도 보니까 지금 상주의 어떤 말하자면 플랜카드식으로 되어 있는 글씨 그것도 지금 굉장히 좀 마음에 안 들더라고요. 너무 적고, 그럼 이것은 영구적으로 그것은 떼었다 붙였다 하는 일시적인 입장이지만 이것은 정말 ‘아 이 도로는 정말 이쁘다.’ 할 정도로 그 구석구석에 맞게 이쁜 글씨를 선택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어제도 제가 경제교통팀에 시장 문제에 대해서 재래시장에 글씨가 굉장히 획일화 되어서 모양이 없습니다. 사실은 조금 바꾸어서 두서너 가지를 해서 쉽게 이야기해서 옷가게에 맞는 글씨라든가, 고추가게에 맞는 글씨라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똑같이 해 가지고 이것은 뭐 판에 찍은 듯이 그래 해서 전부 뭐든지 지금은 서비스 시대, 또 말하자면 모든 사람들이 오고 싶은 감정을 만들려고 하면 감정이 좀 움직여야 돈도 쓰고 싶고 하고 싶고 이런 어떤 일인데 공무원과 이렇게 보는 시민이나 어떤 감성을 느끼는 사람들하고 다르거든요. 이것은 영구적으로 보전을 해야 되는 어떤 입장이니까 좀 아주 신경을 써서 예쁜 글씨로 도로명이 지금 새로 개설이 되고 하니까 이것 좀 신경을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상세한 설명을 드리면 지금 현재 상주시 도로명 순서 등 표기에 관한 조례가 지금 입법예고를 마치고 상주시규제개혁심의회에 상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뭐 크게 한다고 크게 하고 적게 한다고 적게 하는게 아니고 행정자치부에서 표준안이 내려왔습니다. 내려왔는데 서울이나 대도시에 가면....

그러면 딱 하나만요?

아닙니다. 저희들이 대로라든지, 큰데는 20cm 곱하기 1,000㎡ 이래 가지고 노선별로 이렇게 크기 규격이 되어 있습니다. 그 글씨체에 따라서 글씨체는 저희들이 조금 지역 배색에 잘 맞도록 그렇게....

예. 좀 배색을 잘 맞춰서...

차 타고 가든 어디 가든 눈에 확 들어오도록....

우리가 자동차를 타고 다녀도 지금 뭐 계속적으로 보고 있을 때는 전 자동차판이 맨날 익어서 그것 괜찮은데 지금 다시 이렇게 보니까 외국식으로 보니까 멋있잖아요.

예.

그렇듯이 좀 신경을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태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팀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저도 도로명에 대해서 조금 묻겠습니다. 이것이 4개년 동안에 계획인데 올해 내년에 하고 지금 2년 밖에 안 남았네요? 전체적으로 상주시 읍면동에 하려고 하면....

예.

그래 지금 함창도 하고 있습니다만 올 연말까지 완료하게 되겠죠? 연말까지 계획대로....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지금 현재 함창읍하고 동에 한 것은 시종점하고 도로명만 지금 했는 것인데 내년도에 지칭명을 합니다. 하면 지금 현재 붙이는 것은 붙이는 장소가 예비로 지금 붙여 놓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이렇게 붙여도 이의가 없는 것인지 아직 도로명도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27일날 저희들이 상주시의 새 주소 위원회가 심의를 거치고 또 의회에 금년 정례회때 조례가 의결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예비로 붙여 놓는 것입니다.

그럼 지금 함창외에 6개 동에 했는데 DB구축이 안된 상태에서 지금 하고 있겠네요?

아니 어디요. 함창읍하고 6개 동은 다 되었고....

구축되었습니까?

내년도에 17개면을 하고 나서 도로명 부착하는 것은 내년 연말이나 2009년도에 읍면하고 같이할 그런 계획입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 문제점 보면 TF팀 구성이 필요하다고 했잖아요?

예.

다른데 6개 시군이 되어 있는데 지금 상주시는 앞으로 그렇게 할 빠른 시일내에 해야 될 것인데.....

안 그래도 지금 총무파트하고 저희들이 상주가 면적도 상당히 넓고 이래서 계속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6개가 아니고 지금 현재는 10개의 시군이 경상북도내에 말하자면 파트가 테스크포스팀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새 주소 기획단 이래 가지고 있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지적7급하고 행정8급하고 두명이 업무를 보고 있는데 다른 시군은 사실은 6급하고 이래서 3～4명 정도가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이 상당히 중요한 사업이고 이것이 2011년도까지는 지금 현재 주소하고 같이 쓰지만 2012년도가 되면 도로명 주소 이것으로 지금 주소를 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민등록증부터 시작해서 면허증관계 호적, 주민등록 뭐 각종 면허관계 신분 표시되는 것 모든게 다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10,000가지 종류의 각종 공부를 정리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중차대한 사업이고 국가적으로 아주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테스크포스팀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팀장님 말씀대로 이게 중요한 사업인데 빨리 2012년도....

예.

빨리 예산을 확충해서 팀 구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빨리 우리 상주시도 빨리 할 수 있도록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팀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중식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이상으로 오전 일정을 마치고 오후에 계속해서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광휘 기업유치지원팀장입니다. 2008년도 기업유치지원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주요업무추진방향과 농공단지조성계획, 청리지방산업단지조성, 사업용 운전자 안전운전자 체험연구센터건립, 지방산업단지조성, 특수시책으로 기업도우미방 개설운영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들 팀 주요업무추진방향입니다. 업무추진방향은 산업기반조성을 통한 우수기업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농공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신규산업단지를 또한 추진하며 사업용운전자 안전운전 체험연구센터건립을 유치지원하고 또한 기업도우미방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131쪽이 되겠습니다. 농공단지조성사업 계획입니다. 금년말에 11월 30날 상주～현풍간, 11월 28일날 상주～청원간 중부내륙고속도로 계통에 따라 전국 어디서나 접근성이 용이한 육상교통의 중심지로 부상함으로서 농공단지를 조성하여 우수 유망 중소기업을 유치, 기업경제 활성화를 도모코자 합니다. 사업개요입니다. 함창 제2농공단지조성은 사업비 100억원으로 전체 면적은 123,913㎡를 조성하겠습니다. 화서 제2농공단지도 상주시 화서면 상용·달천리 일원에 178,000㎡의 면적을 140억의 예산을 가지고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추진현황입니다. 금년 3월 농공단지 예정지 조사를 저희들 시가 도를 통해서 보고를 했습니다. 금년 6월 농림부로부터 대상지 확정 보고를 받았습니다. 통보를 받았습니다. 또한 금년 8월은 사전 환경성검토, 재해영향성검토, 문화재지표조사 등을 농공단지 특별회계 5억 예산을 가지고 기본 계획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 추진 계획으로는 내년도 2월에 농공단지 지구지정 승인신청을 경상북도에 다가 하겠습니다. 전체 내년도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71억 2,200만원으로 국비 3억, 도비 1억 2,200만원, 시비 5억, 지난번에 의회 때 승인받은 지방채 내년도분 62억원을 사업비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는 이미 조성에 따른 국도비는 가내시를 받은 사항입니다. 해서 금년 12월에는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금년 12월에 착공해서 2010년도 5월에는 전체 분양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청리 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입니다. 오랜 숙원사업인 청리지방산업단지조성으로 운송장비 제조업 및 연구 개발업을 유치, 분양하여 고용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개요는 위치는 청리 현재 조성중인 마공리 일원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1,295,731㎡입니다. 사업비는 국비 92억원, 민자 878억 해서 965억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0년말까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유치 업종은 기타운송장비제조업과 연구개발업이 되겠습니다. 추진현황입니다. 추진현황은 ‘95년도 12월 16일 경상북도 고시에 의해서 일반산업단지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죽 추진하는 과정에 금년도 2006년 7월 28일 교통안전공단 사업용 운전자 안전운전 체험연구센터를 유치하는 등 현재까지 당초 조성 중에 있던 사업을 계속해서 지금 중에 있습니다. 현재 종합 진도는 69%가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2007년 11월부터 2008년 12월까지 추진 중인 부지정리 및 단지조성공사를 하여 사업용운전자 안전운전 체험연구센터 건립, 일반분양 수요조사 및 유치업종을 변경토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1월부터 2010년도 6월까지는 분양부지에 대한 재배치에 따른 단지 도로 등 부대공사를 실시하고 2010년도 7월부터 12월까지는 전체 단지 준공과 분양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용 운전자 안전운전 체험연구센터 건립입니다. 현재 조성중인 청리지방산업단지 내에 교통안전공단에서 부설사업으로 하고 있는 사업용 운전자 안전운전체험연구센터 건립을 통한 고용증대 및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코자 합니다. 사업개요는 현재 청리지방산업단지 내 303,196㎡입니다. 사업기간은 내년말 까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시행자는 교통안전공단입니다. 사업비는 교통안전공단 258억 투자하고 저희들이 부지매입으로 210억을 출현합니다. 주요 건립시설로는 실기체험시설 7종이 되겠습니다. 기타시설로는 실내체험연수관리 숙박체육, 정비시설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현황입니다. 2006년도 7월 10일부터 11월 10일까지 체험연구센터 유치 및 소요 면적을 확정을 했습니다. 또한 동년 4월 18일날 체험연구센터 청리 일반지방산업단지 입주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해서 2007년 6월 11일부터 현재 공사 착공 중에 있습니다. 2007년 10월 11월 현재는 생활관, 관리동 지하콘크리트 타설을 완료해서 전체 체험연구센터의 진도는 12%가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007년 11월 주행코스 토공 및 배수구조물을 작업하고 생활관·관리동 건립 및 부대공을 시공토록 하겠습니다. 해서 2009년도 1월 1일부터는 체험연구센터가 본연의 사업을 개시토록 하겠습니다. 건의사항입니다. 건의사항으로는 건립부지 매입 임대계획에 따라 내년도 당초 상반기 예산에 50억 정도가 필요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이 예산 성립에 협조하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상주 일반산업단지 조성입니다. 교통요충지의 이점을 살려 일반산업단지를 조성해서 우량기업에게 부지를 제공함으로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본 사업의 위치는 상주시 사벌면 목가리와 덕가리 일원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660,000㎡ 정도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08년부터 2012년까지 5개년간 계획하고 있습니다. 개발 방식으로는 공영개발 또는 민간개발방식을 병행해서 검토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사업비는 약 600억원 정도로 추정합니다. 공사비 300억, 토지보상 100억, 용역비 등 100억, 진입로 등 100억 해서 600억 정도로 국비100억, 시비 또는 민자사업 500억이 되겠습니다. 추진현황입니다. 본 사업을 위해서 2007년도 2월부터 현재까지 일반산업단지조성 관련해서 현재 경북개발공사 외 4개소에 벤치마킹을 실시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현재 타당성조사 용역비 2억 5,000만원을 금년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현재는 입주업체 수요조사용역과 타당성 조사용역을 수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내년도 3월 기본계획수립 및 용역을 발주하고 9월에는 산업단지 지정승인신청을 하고 10월에는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용역 발주를 하겠습니다. 2009년도 11월에는 실시계획 승인신청을 해서 2010년도 2월에는 산업단지 조성사업을 발주를 해서 2012년 12월에는 전체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 또한 건의사항으로는 내년도 예산에 업무추진에 따른 기본 설계비 7억이 소요되므로 의원님께서 예산 확보에 협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특수시책입니다. 저희들 팀 특수시책은 기업도우미방 개설 운영입니다. 지역 신규투자 기업에 대한 공장등록 등 설립을 지원하고 기존 업체의 애로건의 사항을 지속적으로 수렴, 지원 및 해결코자 저희들 팀 내의 홈페이지를 개설해서 기업도우미방을 운영코자 합니다. 사업개요는 인터넷카페를 개설하겠습니다. 대상은 신규투자 및 기존 업체가 되겠습니다. 추진방향은 공장등록방법, 절차, 문제해결, 사례등록, 신규투자 기업에 대한 공장설립사전검토지원, 기업체의 애로건의사항에 대한 지속적인 상담 해결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시 홈페이지 내에 기업도우미방을 개설해서 내년도 상반기에 개설토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홍보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공장등록 사전 검토에 따른 투자시기를 단축하고 기업지원사항 정보공유에 따른 지원을 적기에 할 수 있고 지속적인 기업체 민원을 사전에 해결 예방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문제점은 현재 기업체 대다수가 좀 일부 영세함으로 해서 인터넷사용이 좀 미숙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는 희망자에 대해서는 저희들 시가 추진하고 있는 시민인터넷교육이라던지 이런 교육 커큘럼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교육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기업유치지원팀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홍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34쪽에 신규사업에요. 일반산업단지조성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총 사업비가 600억 입니까?

예.

국비는 지금 100억 이렇게 확보를 했습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현재 여기 600억을 추정해 놓은 추정 사업비 입니다. 면적에 따라서 1차 이 지역에 한 20만평 정도만 우선 1차 개발 하는데 따른 토지매입비라던지 조성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민자유치도 지금 500억 정도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가능합니까? 이 민자가....

이 민자 부분은 저희들이 표현한 대로 500억을 시가 부담을 해서 추진하려고 하면 부담이 갑니다. 재정도 열악해서, 현재 이 내용도 있습니다만 타당성조사 용역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수요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수요조사는 현재 국내에 20인 이상 기업체로서 약 500개정도의 기업을 전부 다 타진을 합니다. 용역을 줘서, 그렇게 하게 되면 과연 저희들이 조성하고자 하는 이 지역에 사벌 목가, 덕가 이 일원에 20만평 부지에 이런 한 500개 정도의 기업을 탐문조사를 하게 되면 어떤 기업들이 여기에 올려고 하는 것인지 올려고 하는 기업체는 과연 어떤 기업들이 주로 올려고 하는 것인지를 앎으로 해서 앞으로 우리가 산업단지를 20만평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과연 그러면 물류 쪽으로 갈 것인지 IT산업 쪽으로 갈 것인지 선호도를 보고 조성을 해서 해야 됩니다. 하면서 동시에 여기에서 민자가 민자로 해서 이것을 추진할 업체들 좀 여기 대기업이 될 걸로 판단이 됩니다만 이런 쪽에도 병행해서 수요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해서 거기에서 대기업에서 민자로 해서 자기들이 민간 개발방식으로 해서 독자적으로 분양도 하고 자기들이 쓰고 이렇게 하겠다고 하면 행정적인 뒷받침만 해 주고 하면 될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 여기 이런 것 위치나 이런 것을 우리 꼭 이 문제만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닌데요. 이런 것 선정할 때 당초에 어떻게 해서 이루어 졌습니까? 이게....

이게 사실은 시가화 예정지로서 도시계획 이번에 건교부에 도시팀에서 해 놓은 상정 내용에 보면 일단 약 75만평 정도 교도소를 포함해 예정 지구를 포함한 75만평 정도를 개발할 수 있도록 시가화 예정지로 지금 지정고시 승인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도 이 지역에 다가 이게 결국은 북상주IC 주변이 됩니다. 이 지역이 그래서 어떤 기업이 들어오는 부분들도 나름대로 교통의 접근성이 용이 해야지 좋기 때문에 이런 저런 여러 가지 어떠한 발전 요인도 감안해서 도시계획사업 지구를 정하기 때문에 그 지역에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요.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교통의 요충지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 외에도 보면 사실 교통도 다 좋은 데가 있거든요. 그런데 또 기존 농공단지도 있고 그래서 그런 데를 겸해 가지고 이렇게 산업단지를 만들면 더 낫지 않나 해서 말씀드린거거든요. 그렇게 한다면 우리 국가에서도 지역 균형발전을 하고 있는 이런 시점에 우리시도 좀 지역적으로 봤을 때 산업단지는 다른 곳도 한번 겸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었는데 하는 생각이 들어 가거든요. 우리 팀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쓰셔 가지고 하셨겠지만 다른 지역에 있는 어떤 산업화 단지라던지 이런 쪽에는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안창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창수 의원입니다. 보고서 없는 내용을 여쭤 볼까 합니다. 사벌 경천대에 골프장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골프장 관계는 제가 아직 제 업무가....

도시과에 물어야 되는데 기업유치팀이니까 제가 여쭙는 겁니다. 왜 여쭈는가 하면 저도 도시과에 이 문제를 거론할 부분이 있는데 문제는 그것도 하나의 기업을 유치하는데 그럼 기업유치팀에서는 골프장에 예를 들어 하나도 관여를 안하고 있습니까?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도시팀에서는 이것도 하나의 기업유치인데 기업유치가 뭐하는 곳 입니까? 관여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요?

그 부분은 1차 현재 업무가 도시계획상의 국토이용계획을 지금 다루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나머지 공사를 하고 이런 부분들은 또 계획 입주하고자 하는 기업이던지 수요자가 하는 것이고 이것은 집중적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기업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만 현재까지 저희들 지역에 골프장에 지금 오픈 직전에 있는 골프장이라던지 계획하고 있는 이런 일연의 골프장 사업은 전부 다 국토이용계획하고 전부 맞물려 있습니다.

기존 예를 들어서 서류를 넣고 했는 부분에 대해서도 도시팀에서 해야 되지만 그것이 그 지역에 풍치림을 예를 들어서 해지를 시키고 이래 가지고 그것을 유치를 하려고 하면 거기다 뭘 하려면 기업유치팀에서 기업을 유치할려면 민자가 어차피 들어 와야 되니까요. 그럴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기업유치팀에서 안하고 있다면 직무유기 아닙니까?

그렇게 표현하시면 뭐라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뜻은 알겠습니다. 그 외에도 도시과 하고 기업이 또 들어올 업체에 따라서 그게 사실은 세수증대도 많이 되고 합니다. 해서 이후에 골프장을 오픈하기 위해서 저희들한테 접촉이 들어오는 부분이 있으면 도시팀 하고 저희들 하고 같이 협력을 해서 공조해서 빨리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협력을 하겠습니다.

팀장님 접촉하는 부분에 예를 들어 바깥에서 들어 와 가지고 기업유치팀 하고 접촉하는 부분에서 도와 주실 것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이 들어오고 나서는 도시팀이 예를 들어 관할이지만 들어오기 전까지는 기업유치팀에서 열심히 할 부분이 아닌가 본 의원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차후에도 이런 부분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이것도 하나의 세수증대 효과도 있을 것이고 이런 부분도 맨 마찬가지로 한 기업을 유치한다고 생각하시고 적극 노력해 줄 것을 부탁드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131쪽에 말입니다. 농공단지 조성사업이 기업유치팀에서 해 놓으셨는데요. 보니까 전략개발팀에도 오전에도 제가 그에 대해서 질문했습니다. 농촌활력증진사업과 이게 업무 관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활력증진사업하고 농공단지조성사업 하고는....

농촌활력증진 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완전히 다른 것으로 그렇게 인식하면 되겠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충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충후 의원입니다. 130쪽에 전체적으로 산업기반조성사업 우수기업유치 지역 활성화에 대한 현황을 보면 기업유치에 우리가 한다는 목적은 상주 인구증가나 또 지역경제나 이런 것 활성화 하기 위해서 기업유치팀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맞지요? 그러면 우리 기업유치팀에서 2007년도 현재 기업유치나 모든 홍보 추진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을 잡고 있는지 금년도에 기업유치 홍보를 어떻게 추진했는지 그 실적 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기업 사실은 유치도 유치하기 위한 방법으로 말씀드렸듯이 농공단지도 기존 있는 농공단지도 확장도 하고 신규 단지를 조성도 하고 청리지방산업단지인 경우에는 현재 조성 중에 있는 단지도 저희들 시가 나름대로 분양하는데도 관여하고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기업유치 활동을 하는 주 목적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습니다. 저희도 고용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소득증대, 또 그 다음에 인구 유발, 이런 것이 주 목적입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기업유치활동을 하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여러 가지 실적이라는 부분은 아직 뚜렷한 것은 없습니다만 제가 몇 가지 열거를 해도 되겠습니까?

하십시오.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우선 태양광발전소를 2개 정도 유치를 했습니다. 함창 덕통에는 현재 약 규모는 비슷합니다만 약 한 29,000㎡ 정도의....

팀장님 기업유치팀 조성하고 팀 자체 뛰어 다니면서 그 사람이 온 겁니까? 아니면 그 사람 자발로 와서 우리 해야 되겠는데 도움 주십시오 해 가지고 한 겁니까? 그걸 말씀하셔야지요.

저희들은 여기에서 일부 저희들이 교통 이런 문제때문에 원활한 교통망을 구축되는 것을 예측을 해서 저희들 팀에 노크를 해 오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저희들 팀에 와서 문의해 오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저희들 팀에 인력도 그렇지만 저희들이 지금 찾아 가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찾아가는 예도 있고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있지만 대다수가 현재 이 지역에 다가 입지를 틀기 위해서 찾아 와서 면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고 오게 되면 저희들이 바로 뒤따라 가서 현지 가서 또 찾아 가서 면담을 하고 이렇게 해서 유치한 예가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 때문에 드리냐 하면요. 우리 며칠 전에 끝난 상주축제 때 중국 자매도시 의춘시에서 중국 사람들이 시청직원이나 사람들이 왔었지요?

예.

그 사람들은 팀장님 생각에 목적이 우리 축제해 주시기 위해서 온 목적으로 생각하십니까? 안 그러면 기업유치 위해서 하나라도 물어갈려고 생각합니까?

저도 생각하기에는 의춘시에서 우리 지역에 있는 업체의 기술력이라던지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꼭 축제해 준다고 생각,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 상주시 기업유치팀에도 그들과 같이 같은 정신으로 다가 해외 목적은 그런 목적으로 가십시오. 그 예산 삭감 안합니다. 해 가지고 한 10번 가서 1건 들고 오면 그것이 대 성공입니다. 그런 자세로 공직자들이 일하라는 얘깁니다. 지금 업무보고에 보면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 전부 다 사업한 돈이 어마어마 합니다. 그 렇죠? 지금 우리 팀장님께서 이 사업을 전체적으로 다 끌어 나가려면 외국에 다니면서 타 지역에 다니면서 상주시 우리 기업을 하고 있는 분들을 만날 시간이 없을 것 같아요. 기업유치팀이라면 상주시에 그 팀 자체 기업을 끌어 모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 주고 그래야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노력을....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도 금년 3월 이게 조직개편하면서 지금 신설팀 입니다. 조직개편 한 신설 팀인데 저도 나름대로 축적된 마인드는 없습니다만 신설 팀이 되다 보니까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만 일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적극적으로 전국을 여러 가지 정황을 가지고 찾아 다니면서 이렇게 하기는 못한 부분은 인식을 하겠습니다. 이후에는 저희들도 그런 의식을 가지고 찾아 다니면서 유치하는 쪽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청리마공단지에 자동차엔진 자료에 없는 부분이지만 경상북도에서 MOU 체결을 할 수 있는 자리에 가셨었습니까?

예. 갔습니다.

그거 어떻게 체결 되었습니까? 체결된데 대해서 잠깐 말씀해 주십시오.

일단은 요 경상북도지사하고 MOU 한 내용은 결국은 국내기업하고 오완인터네셜하고 터키에 본사를 가지고 있는 다국적 기업입니다. 이 회사하고 합작을 해서 경상북도 안에 경상북도 지역 내에 합작투자회사를 설립하겠다하는 이 주 내용으로 MOU를 한 겁니다. 그러면 경상북도는 경상북도 지역에 경상북도지역에 유치하는 것을 인정하고 승인해 주고 또 이쪽에 합작 회사는 경상북도 지역에 오겠다 하는 여기다 투자하겠다하는 이런 일연의 MOU 내용입니다.

그럼 그 자리에 참석할 때는 상주에 유치 하려고 마음을 먹고 참석하신 겁니까? 아니면 어느 뜻으로 참석하신 겁니까?

제가 거기 참석한 것은 저희들 부시장님도 참석했습니다만 시장님을 대신해서 이것은 이미 국내 순수 국내 자본인 캐프하고 캐프가 상주에 상주청리지방산업단지 안에 입지를 가지는 것을 전제해서 청리지방산업단지 안에 거기에 다가 외국인하고 합작을 하게 되면 이 합작회사를 청리지방산업단지 안에 합작하는 것을 근간으로 해서 내부적으로 조율을 해서 그래 간겁니다. 그렇게 해서 경상북도 하고 지사하고 MOU는 했지만 실질적인 내용은 향후 청리지방산업단지 안에 약 한 만평 규모의 외국인 투자 지역으로 지정을 경상북도가 해서 우리 시가 유치하는 겁니다. 내막적인 내용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결정권은 결정해서 간 것은 아니지요?

결정은 아직까지는 안 되었지만 지금 현재 합작회사하고 저희들 시하고의 직접 현재 실무라던지 추진하고 있는 내용은 내년 7월 1일부터 내년 7월부터 청리지방산업단지에서 공장을 준공해서 가동 양산해서 차량부품을 납품하는 것으로 그런 목표를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느 정도 결정은 지은 거네요? 그죠?

그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럼 청리산업공장 자체에서는 개인 회사가 현재 어느 조건으로 어떻게 해서 거기로 회사를 오게 할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청리산업단지는 최근에는 현대 한진중공업하고 로템하고 어느 정도 재판 계류 중인 상황이 대부분 재판 결과에까지 가지 않고 저희들 시장님이 한 세차례를 양사를 방문 해서 그 안에 일찍 회사간 합의가 보도록 어느 정도 매듭이 졌습니다. 졌기 때문에 이후에 거기에 외국인투자 지역으로 경상북도가 지정을 합니다. 산자부의 승인을 받아서 지정하게 되면 거기에 MOU 내용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내부적으로는 있습니다. 50년간 무상임대를 해 주는 걸로 그러면 현재 그 땅의 주인은 로템입니다. 로템으로 부터 경상북도가 국비75%, 경상북도 예산 12.5%, 상주시의 돈 12.5% 이렇게 해서 아직 저희 시하고 MOU는 안했습니다만 캐프주식회사 하고는 그렇게 해서 땅을 취득을 하게 됩니다. 취득을 해서 3자 공동명의 산자부, 경상북도, 상주시장 이렇게 삼자가 공동 돈을 낸 분이기 때문에 출자를 해서 50년간 무상임대 하는 형식을 취하게 될 것입니다.

그 금액이 어느 정도 들어 갑니까?

현재는 그게 조성 원가를 현재 산업단지 안에 약 25만원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공사 중에 있기 때문에 공사가 다 끝나야지 투입된 것을 평당 가격으로 나누면 그게 조성원가이자 분양가가 됩니다. 그런데 추정하기는 약 한 25만원 정도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평당.

평당 25만원인데 종합적으로 다 계산을 해 보셨을 것 아닙니까? 우리 상주시에서 거기에 지원한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가 그것을 묻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평당 25만원으로 따진다면 평당 계산하게 되면 그중에 12.5%를 평당 저희들이 땅값으로 내 놓아야 됩니다. 내 놓아야 되고 경상북도가 12.5%, 중앙산자부가 75%를 산자부 예산으로 취득을 하게 됩니다.

그래 상주시에서 시 돈으로 들어가는게 어느 정도 예상됩니까?

3억에서 3억 5,000만원 정도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면 회사가 들어올 수 있습니까?

예. 들어올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지원 안해 줘도요?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우리 지금 청리 마공공단이 사실 이제까지 해 놓은지는 오래 되었지만 그 문제 있어 가지고 개인 업체나 지금 사업용운전자 안전운전 체험센터가 건립된다고 하는데 거기에 안전운전 체험센터나 들어 와도 상주시에 과연 인구가 몇 명 증가되겠습니까? 내가 너무 안이한 말씀을 드리는가는 모르겠지만 그 엄청난 땅 덩어리를 주고 상주지역 경제나 인구나 난 별로 는다고 생각 안합니다. 기업유치팀에서 기업유치 한다고 거기에 전부 매 달려 가지고 얽혀 있는 것은 본 의원은 못 마땅하게 생각합니다. 그것 보다 획기적인 기업이나 이런것 유치하게 기업유치팀에서 신경을 썼으면 안 좋겠습니까? 그러면 나도 상주 시민으로 내 의원 뺏지 달고 있을 때 저희 시로 왔다 라는거 나이 먹어도 보기 좋고 우리 팀장님 역시도 마찬가지 일 겁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132쪽 보면 청리 일반산업단지 조성에 대해서 좀 간단히 묻겠습니다. 지방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로 변경한 것이 무엇 때문에 변경 했습니까?

보고서 내용에 말씀이십니까?

업무보고 내용도 없이 지방산업단지를 일반산업단지로 변경한 것 무엇 때문인지 그것 좀 설명해 주십시오.

이것은 최근에 금년도 7월부터 해서 금년도 7월달부터 지방산업단지가 법령 개정에 의해 가지고 일반산업단지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표현을 이렇게 해 놓은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바뀐 겁니까? 시에서 일방적으로 바뀐 겁니까? 아니면....

이것은 중앙정부가 다 바꿔 놓은 내용입니다. 일반 지방산업단지는 명칭이 없어지고 일반산업단지는 명칭이 다 개정이 되었습니다.

업무의 추진은 아무 관계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135쪽에요. 기업도우미방 개설 운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기업도우미방 개설도 중요하지만 기업유치를 위한 실질적인 인센티브나 이런 거나 원스톱 체제로 같은 중요한 원스톱체제로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금년도에 기업유치 좋은 상주 만들기를 위하여 중소기업이나 이런데 많이 왔다가지 않았습니까? 현재 기업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거기에 어느 식으로 어떻게 지원해 주고 있습니까? 현재 기업유치하고 있는 팀에, 기업유치를 하고 있는 기업에 대해서....

행사 때 말씀입니까?

예.

삼백축제 때 말씀하시는 겁니까?

중소기업에 대해서 후견인제로 해 가지고 모범근로자 사업시찰 등을 모든 실시하고 있잖습니까?

예.

거기에 대한 금년도 중소기업운전자금지원센터나 중소기업후견인제 실시에 따른 기업 애로건이나 사항을 해결을 몇 건을 어떻게 했는지 그 점 얘기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지금 현재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중소기업 창업자금이나 운영자금을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여기에 따라서는 저희들 예산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직접 지원은 이자 차액을 저희들이 5%를 보전해 주고 있습니다. 통상 기업들이 운영자금을 대출을 받게 되면 한 6.5% 정도 되는데 이자가 1년간 저희들은 5%를 이자 보전해 줍니다. 그렇게 되면 이런 부분들은 직접적인 지원이 될 것입니다. 되고 말씀하신 대로 이번 중소기업 삼백축제 동안에 기업들이 나와서 지역에 있는 중소기업제품들을 전시홍보 판매를 하고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예산을 중소기업 협의회를 통해 가지고 그에 대해 전시 판매하는 각종 부대비용들을 부대비용들을 금년 삼백축제기간에 1,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 다음에 각종 전시회 참석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대구라던지 이런데 우수중소기업제품 전시회를 경상북도가 주관하던지 할 때 참석할 때는 저희가 그에 따른 임차료라든지 제품을 싣고 가고 하는 임차료로 저희들이 많지는 않습니다만 100만원이나 200만원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 제가 이것 말씀드리는 것은 기업유치도 유치지만 현재의 상주시에서 중소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이 분들도 우리시에서 안 떠나도록 상주시를 안 떠나도록 지원해 주고 모두 하라는 뜻에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 꼭 강구를 해서 상주시에서 현재 종사하고 있는 기업을 알뜰히 보살펴 주셨으면 좋겠고요. 보고서에 없는 기업유치팀에서 지역의 균형발전촉진과 경제활성화를 위하여 사업비가 276억이 잡혀져 있는게 있었죠?

....

모르겠습니까?

200....

276억이라는 기업유치팀에서 지역균형발전 촉진과 경제활성화를 위하여 만들어 놓은 예산은 없습니까?

만들어 내 놓은 예산은 없는....

아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예산이 없느냐고요?

예.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나는 있다 라고 생각하는데....

아! 이것은 개발촉진지구 사업, 사업입니다.

예. 사업이죠?

예. 사업은 있습니다.

사업 있죠?

예. 개발촉진지구, 개촉지구 사업입니다.

예. 언제부터 시작합니까?

이 사업은 약 10년간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10년간 그러면 1999년부터 2009년까지 추진 중에 있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왜 업무보고에 전체 지금 안 들어와 있습니까?

아! 지금 업무보고에는 표현을 못해 놨습니다. 표현을 못해 놨는데 이것은 전체....

아니 그래 지금 270억이라는 돈을 사업을 추진하면서 업무보고에 그것도 넣지도 않고 한다면.... 어떻게 추진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이 부분은 중앙계획부터 해서 중장기 계획에 의해서 매년도 전액이 다 국비입니다. 국비사업이 되어서 연차적으로 매년도 다 정해진 지구에 정해진 사업비가 이렇게 딱, 계획사업이 되어서 크게 중요하지 않다 해서 보고를 안 드린 부분입니다.

그럼 이것 올릴 필요성이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러면? 중요하지 않다면....

제가 볼 때는 의회에 이것은 하매 중장기 계획에 의해서 매년도 중앙예산이 얼마쯤 와서 해야 될 지구도 여기서 임의적으로 정할 수도 없고 다 고시된 지역에 지정된 사업비를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보고를 안 올린 것입니다.

그럼 한번 계획되면 그 다음부터는 전부다 보고를 안 합니까?

아니 이 부분은....

1년 정도 사업 해마다 들어가는 예산 그것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여하튼 보고는 다음 기회 되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 자료를 만들다 보니까 보고 안에 못 올렸습니다.

아니 장기적인 사업인데 장기적인 사업은 한번 결정하면 지금 우리 각 팀에서 사업을 장기적이라는 사업에 추가나 모든 것을 이야기해서 올라오는데 그죠? 해마다 그 해 그 해 모든 것을 업무보고를 해야 되는데 276억이라는 이 사업을 하면서 중요하지 않다 라고 생각한다면 어떤 것이 중요한 것입니까?

이것은 생각 자체를 저희는 전체 전액 다 국비이기 때문에 생각을 그래 했고 이 부분은 함에 초에도 한번 일부 보고된 부분이 있습니다. 의회 의원님들한테 보고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안에는 국비이기 때문에 예산에만 올릴 계획으로 하고....

그러니까 한번 보고하면 그 다음에는 보고할 필요성이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뭡니까? 그런 말씀 답변해 줘요?

필요하면 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이 부분은 제가 극히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 안했던 부분입니다.

팀장님 답변을 그렇게 하시는게 아니고 모두다 우리 상주시에서 하는 사업은 계속사업이든 국비사업이든 다 중요한 사업입니다. 오늘 보고하시는 것은 내년도 2008년도 신규사업 내지 중요한 사업이라고 말씀을 해 주시고 이충후 의원님이 궁금해 하시는 사항은 지금까지 계속해 나오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충후 의원님께서 궁금한 사안이나 우리 의원님들이 궁금하시면 서면으로 답변을 해 드린다든지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자꾸 여기서 어차피 다 시책사업은 중요한 사업 아닙니까? 중요한 사업을 가지고 그렇게 답변하시면 우리 의원님들한테 답변하는 자세가 아니라고 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충후 의원님 계속하십시오.

저는 1,000만원이 들어가든, 10만원이 들어가든 276억이나 들어가든 다 상주시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국비를 한다 하더라도 상주시 사업이고, 상주시비가 하나도 안 들어간다고 해서 그것 무관심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제가 잘못되었는지 묻는 답변이 잘못되었는지 우리 팀장님이 중요하지 않는 사업이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면 어떻겠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기업유치지원팀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업유치지원팀장님께서는 이번에 이충후 의원님 지적하신 사항을 앞으로 참고를 하셔서 우리 보고시에 답변하는데 좀더 성실성을 기해 주기를 당부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기업유치지원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성재열 산림공원팀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팀장 성재열입니다. 저희팀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39쪽부터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소나무 경관림 조성 등 7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40페이지 주요업무 추진방향은 경관조성을 적극 고려한 숲가꾸기의 시행, 신규 대규모 시책사업의 완벽한 설계, 주민 건의사업과 공원녹지관리 및 정비사업 적극 추진, 예방위주의 산림보호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41페이지 특수시책으로 추진코자 하는 소나무 경관림 조성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화북면 관광도로변에 자생하고 있는 소나무 천연림을 정비해서 아름다운 도로경관을 조성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구간은 화북면 상오리에서 입석리까지 13km 구간이며 소요사업비는 일반 숲가꾸기 단비 적용시 8,000만원입니다. 추진방법은 별도예산 편성 없이 국도비 보조 숲 가꾸기 사업의 일환으로 시행하고 문장대 주변 및 용유천 주변지역 정비사업과 연계 추진코자 합니다. 기대효과는 경관조성을 적극 고려한 숲 가꾸기 시행으로 도로변 자생소나무를 관광자원화 함으로써 숲의 새로운 가치를 창출코자 하는데 있습니다. 다음 142페이지 신규사업인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조성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전국에서 유일한 백두대간 마루금상의 학교 자리에 백두대간이 지닌 역사와 전통 문화를 아우르는 생태교육장을 조성하여 전국 제일의 생태관광지로 육성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위치는 공성면 우하리 인성분교 폐교부지 일원 30만㎡ 조성기간은 2008년부터 2011년까지 4년간이며 사업비는 83억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2004년도에 학교용지 4,213평을 매입하고 2년간 노력한 끝에 사업을 유치하였으며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용역비 3억이 전액 국비로 내년 예산에 보조 내시되어 있습니다. 사업에 따른 문제점으로는 기 확보된 학교부지외 개인토지의 협의 취득 불응시 강제수용이 불가하며 기존 개발 모델이 거의 없는 것이 문제점입니다. 지방비 부담에 따른 시비 부담을 최소화 하기 위하여 도비를 최대한 확보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43페이지 상주곶감 테마숲 조성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곶감과 호랑이에 관한 전례동화를 핵심 주제로 하는 상주곶감 테마숲을 조성코자 하는 신규사업입니다. 위치는 외남념 소은리 조정마을을 비롯한 30,000평, 추진기간은 2008년부터 2011년까지 4년간 주요시설로는 곶감 역사·전시관, 전시·영상관 호랑이체험공원, 감나무 숲 탐방로, 전통농가 체험장 등입니다. 사업비는 100억이며 국비 50%, 지방비 50%의 균특회계 사업입니다. 1차 연도인 2008년도에는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를 하고 2009년부터 2011년까지 3년간 조성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는 농촌지역의 잠재된 자원을 개발하여 상주곶감의 우수성을 널리 홍보하고 농촌 소득을 증대하는데 있습니다.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조성사업과 같이 개인소유 토지협의 취득 불응시 강제수용이 불가하며 기존 개발모델이 없는 것이 문제점입니다. 이 또한 시비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도비 확보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44페이지 산불감시초소 건립 및 등산로 정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갑장산 정상에 있는 FRP재질의 이동식 산불감시 초소가 노후되어 개체를 요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미관을 해치고 있으므로 이를 철거하고 5평 규모의 전통 한옥구조 팔각정자를 건립하여 산불감시 초소겸 등산객 쉼터, 대피소 등 다양으로 활용코자 합니다. 소요사업비는 1억 5,000만원입니다. 다음 백화산 등산로 정비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백화산은 금돌산성을 비롯한 문화유적과 등산객이 많은 명산입니다. 금년 갑장산에 이어 두 번째로 추진하는 사업이며 여러 갈래의 등산로중 모동면 수봉리 보현사에서 용추폭포 금돌산성을 거쳐 포성봉에 이르는 주 등산로 12.5km를 우선 정비코자 합 니다.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는 최근에 지역 주민들이 결성한 백화산을 사랑하는 모임의 의견을 수렴하여 추진코자 합니다. 소요사업비는 8,000만원입니다. 다음 145페이지 도시공원 조성 및 정비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왕산공원 정비사업입니다. 왕산공원은 기본계획상 2007년부터 2011년까지 5년간 사업비 150억을 들여서 왕산 뒤 문화원골목 주점가를 비롯한 63필지상의 지장물을 철거하고 구역면적 4,000여평을 옛 모습에 가깝도록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1차년도에는 30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중에 있으며 2008년에는 17억의 예산을 확보하여 2차년도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 남산공원 가꾸기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남산공원은 전체 면적이 63ha로서 남원동과 신흥동에 걸쳐 있는 우리 상주시의 대표적인 근린공원입니다. 금년도에 순환도로 3.6km에 대한 우레탄 포장을 완료한데 이어 벚나무, 철쭉 등 순환도로를 중심으로 한 터널식 가로수 식재, 화목류 군락지 조성 및 등산로 주변 숲가꾸기를 실시하고 식목일 행사도 남산에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146페이지 갑장산오토캠프장 조성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갑장산을 찾는 등산 관광객 주차란 해소와 야영시설을 확충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위치는 지천동 산76번지 현 용흥사 입구 주차장 건너 산기슭 숲속에 주차 및 야영시설을 친환경적으로 조성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는 토지 소유자인 용흥사 동의와 법정제한림 해제가 따라야 합니다. 소요사업비는 8,000만원입니다. 다음 주민숙원사업인 태봉산 근린공원 조성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태봉산은 화서면 소재지에 위치한 도시근린공원으로서 면적은 3.4ha입니다. 지금까지 지역주민의 성금 등 면 자체적으로 관리를 해 왔으나 한계가 있으므로 시에서 도시공원 조성사업으로 벌기 등에 관한 키 큰 리기다 소나무 아카시아 등을 제거하고 산벚나무, 철쭉 등 화목류 위주의 조경수로 갱신하고 산책로도 보강코자 합니다. 소요사업비는 8,500만원이며 토지소유자인 상주교육청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 147페이지 도시녹지 조경 및 관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중점 관리하고 있는 녹지와 수목은 가로화단 및 녹지화단 83개소, 마을쉼터 50개소, 가로수 21,000여본, 보호수 152본, 노거수 48본이 있습니다. 이러한 녹지자원을 기반으로 도심과 도시주변의 산림이 조화롭게 연결되는 녹색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가로환경을 아름답게 꾸미고자 합니다. 내년도 녹지조경 및 관리는 가로화단 등 녹지조경 4개소, 가로수 식재 및 정비 8개소, 마을쉼터 7개소, 보호수 외과수술 및 정비 14개소, 꽃길 6개소를 조성하는 한편 전지전정, 제초, 병충해 구제 등 녹지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13억 4,800만원 정도입니다. 마지막 148페이지 산림보호 대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산불은 총체적 근원적 예방활동과 효율적인 진화체계를 갖추어 산불 발생을 억제하고 산불발생시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산림병충해는 조기 예찰, 적기 방제를 실시하여 산림 생태계 및 산림자원보호에 기어코자 합니다. 산불방지대책기간은 봄, 가을 연중 7개월간입니다. 대책기간중에는 시청과 읍면동에 대책본부를 설치 운영하고 예방대책으로 입산통제, 취약지 및 취약인 특별관리, 감시원 사역, 홍보물 설치 및 논 밭두렁 소각을 엄격 통제하는 한편 산불 진화를 위하여 전문진화대 운영과 문경시와 공동으로 진화용헬기를 임차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산림병충해 방제는 솔잎혹파리 수간주사 등 980ha를 실시코자 합니다. 예찰요원의 순찰 확행으로 조기발견 적기 방제를 실시함과 동시, 소나무 반출입을 엄격히 통제하여 재선충 감염 차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산림공원팀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산림공원팀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준섭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보고서에 없는 것을 잠깐 질의를 하겠습니다. 천봉산에 작년도 예산에 3,900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산불감시초소 다 지었습니까?

지금 발주를 해서 업자까지 선정이 되어 있는데 업자가 헬기로 우리가 물건 자재를 올려줘야 하는 문제도 있고 헬기는 왔습니다만 그래서 사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발주를 했으니까 늦어도 동절기 전에 하도록 하고 만일의 경우 동절기전에 시설이 완료되지 않으면 내년 연초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발주되어 있습니다.

아! 아직까지 시작도 안 하셨네요?

발주되어 있는데 착공을 안했습니다.

예. 착공을 안하셨어요?

예.

여기 보면 144페이지 갑장산에 산불감시초소 해서 1억 5,000이 올라 왔습니다. 초소에....

예.

보니까 5평인데 평당 3,000만원씩 치이는데 뭐 어떤 식으로 짓길래 이렇게 예산을 많이....

여기는 평지와 달리 자재 운반에도 특별한 경비가 다른데 보다는 더 소요되겠습니다만 그 보다 더 이곳에는 일반건축과 달리 기왕 지을려면 전통 한옥구조로 볼품있는 그런 건물을 지어야 되기 때문에 건축설계사무소에 자문을 한 결과 그런 위치라면 전통 한옥구조로 지으려면 그 정도 예산은 있어야 된다. 자문을 얻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아니 이것을 설계비 뽑아 봤습니까?

정식 설계는 아직 안한 상태고요. 설계사무소....

그냥 이렇게 대충.... 이렇게 들어갈 것이다.

예. 자문....

이래 가지고 1억 5,000을 세운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가 보기는 본의원이 보기는 1억 5,000 같으면 1평에 3,000만원씩 들어가는데 이것은 도저히 이해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지금 상주시내 전체 어느 한옥이라도 평당 3,000만원이 들어가는 한옥이 없어요? 없고, 또 실질적으로 운송비나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5평에 1억 5,000의 예산이 세워진다는 것은 이것은 좀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좀 의아심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것 운송비 때문에 그런 것 같으면 산에까지, 그런 것 같으면 우리 상주시에 산불감시 헬기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것을 뭐 운송할 때 이용하는 방법,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운반하기 뭐 파손의 우려가 없는 모래, 시멘 이런 것은 그냥 헬기로 운반이 가능한데 중요한 자재, 파손의 우려가 있는 기와장이라든가 이런 것은 실제 헬기 운반이 좀 어렵습니다.

그래 이것이 갑장산에다 우리 등산객도 쉴 수 있고 산불감시초소도 할 수 있고 예쁘게 정상과 산과 어우러지게 그래 하면 좋겠습니다만 사실 예산이 좀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필요 없는 예산이 설계되지 않토록 설계과정에서 엄격히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147페이지에 보면 마을쉼터 조성해서 17개소 했는데 5억 1,000만원입니다.

실제 이것....

5억 1,000만원이면 1개 쉼터를 지금 작년도 올 본예산에 2,000만원씩 기준한 것 아닙니까?

그것을 해 보니까 이것, 안 그래도 맞습니다. 올 예산은 2,000만원으로 반영해서 해 보니까 사실은 정자만 달랑 지어 놓으니까 참 볼품이 없습니다. 그래서 옆에 자연석이라도 몇 개 놓을 곳 있으면 놔 주고 조경수 몇 개 심자면 좀 이렇게 안 들어가겠나 해본 경험에 의해서 조금 세워 놨습니다. 만약에 시행을 하는 과정에서 필요 없는 부분이 있으면 다른데 또 설계를 하면 되니까 일단은 반영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 입장으로 볼 때 실질적으로 정자만 덩그렇게 세워 놨기 때문에 거기 주변에 환경이라든지 이런 것도 좀 정비 좀 하고 또 우리가 돌로 좀 쌓고 나무도 좀 심고 벤치도 만들고 해서 정말 주민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 되는데 벤치로 팔각정만 세워 놓으니까 사실 모양새라든지 부족한 점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상의를 잘 해서 우리가 예산 기 이렇게 올렸으니까 설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그런데 좀 잘 구성을 할 수 있도록 그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박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박준호입니다. 145쪽에 도시공원 조성 이쪽에 궁금한 사항이 좀 있습니다.

예.

밑에 부분에 남산공원 가꾸기 사업에 터널식 가로수를 식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

여기에 산벚나무를 주종으로 해서 이렇게 터널을 만들려는 것이죠? 그래서 그쪽에 볼 것 같으면 순환도로하면서 우레탄을 시공 다 해 놨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산 버찌는 떨어지니까 그게 붉은 색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떨어지니까 사람이 밟았을 때 대단히 흉물스럽더라고요. 그 점은 보완을 어떻게 할 계획이십니까?

안 그래도 저희 산벚나무를 확정한 것은 아니고 아까 보고드릴 때 사실은 남산에 가면 아주 고목으로 된 산벚나무가 자생하는게 있습니다. 참 아릅답습니다. 그런데는 보충을 해 주고 사실 터널 순환도로변 터널식은 지금 단풍나무 위주로 되어 있는데 단풍나무가 더디 커는 나무가 되어서 터널이 되기는 상당히 오래 걸립니다.

그렇죠. 성장 기간이 많이 걸리죠.

그래서 참 고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뭐 저희들 나름대로는 몇 가지 후보 수종을 하고 있는데 뭐 좋은 수종이 있으면 추천해 주시고 그런 점도 고려해서....

수종 선택을 잘 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 장에 갑장산 오토캠프장이 있죠?

예.

여기 지난번에도 주차장을 시에서 아주 조성을 잘해 놨습니다. 그와 같이 하려면 아마 그쪽에도 수도라든가 가로등이라든가, 또 쓰레기 수거장소라든가 이런 것도 같이 계획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일단은 여기 보고드린 내용에는 지금 현 주차장 건너편에 아주 완경사지가 있습니다.

간벌 작업 해 놓은데 말입니까?

예. 거기를 작년부터 시장님께서 한목에 하라고 하시는 것을 조금 법정제한림 관계가 있어서 손도 마구 못 대고 그안에 산소도 있어서 정식 사업으로 발주하기 전에는 무형분묘를 이장시킬 방법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기에 반영한 사업비 8,000만원은 기 조성된 지역에 대한 화장실, 뭐 취사장까지는 포함된 금액은 아닙니다. 일단 그것은 요 근래에 있는 숲속야영장을 조성해 보고 점차적으로 그런 편익시설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어차피 시작을 했으면 제대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아직은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으니까 이 부분도 같이 검토를 해서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갑장산 등산로에 두달 전에 가 보니까 이정표가 새로 많이 생겼더라고요. 산림공원팀에서 새로 이렇게 만든 것입니까?

아닙니다. 저쪽에 낙동 구간에는 새로운 등산로를 닦으면서 사업의 이정표를 포함해서 시설을 했고요. 이쪽에 용흥사쪽에 있는 이정표는 산악단체라든지 이런데서 자기들 나름대로 조성한 것 정확성이 없어서 이번에 갑장산 정비사업을 끝내고 난 자투리 예산을 하고....

아니 그것 한 적이 있느냐고 묻고 있습니다. 그 점만....

지금 해서 금주면 다 완료가 됩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 두달 전에 새로 설치한 등산로에 이정표가 되어 있는게 조금 보기가 흉한 모습으로 서 있어서 거기에 대한 시설을 산림공원팀에서 했는지 그것을 물어 보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두달 전에 있던 것은 저희과에서 손댄 일이 없습니다.

제가 월간 산 취재차 올라갔다가 제가 이렇게 사진을 다 찍어서 내려 왔습니다. 내려 왔는데 3,800만원 들여서 낙동 용포에서부터 정상까지 새로 만든 등산로는 참 잘되어 있습니다. 등산로가 잘 되어 있고 이정표가 잘 되어 있고 또 상사바위 아시죠?

예.

갑장사 부근에....

예.

거기도 한국도로공사에서 해 놓은 등산로 이정표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누가 한 것이냐 싶어서 제가 사진을 찍어서 왔는데 시설한게 대단히 조잡스럽고 위치가 거리가 다 틀립니다. 밑에서 출발할 때는 정상 3.1km, 갑장사 1.6km 해서 500m 차이 나는데 갑장사에서 보면 400m로 되어 있고 갑장사에서 상사바위에서 100m 더 올라가는 삼거리에서 구룡면에서 올라오는 쪽에서 했는 것도 400m 이고 거리가 대단히 그래서 같이 갔던 일행들이 뽑아 가지고 ?혀 놓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등산로나 종합 안내표지판을 했을 때는 제대로 된 그런 안내표지판을 했으면 갑장산을 이용하는 등산객들이 대단히 편리하게 사용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종합안내판이라고 주차장 앞에 세워둔 그 안내판 혹시 보신적 있으십니까?

예.

그것을 지난번에 제가 지적한 적이 있는데 안에 내용에 방향이 조금 틀렸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간판 전체를 뽑아서 돌려 놨더라고요. 그쪽 돌려 놓은 쪽 보는 쪽은 주차장쪽이 아니고 화장실 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또 신흥동에 전화를 해서 이것은 좀 바꿔야 되지 않겠나 했는데 바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좀 확인을 해 보시고요. 이런 부분은 잘못된 부분은 시정을 할 때 좀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아마 산림공원팀 소관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종합간판은 사실 저희 소관은 아닙니다. 그래서 등산로는 의원님께서 회기를 마치시고 주말쯤 올라가 보시면 용흥사 통로쪽에 깔끔하게 이정표가 서 있을 것입니다. 정확하게....

시공한지 며칠 안되었는 모양이죠?

예.

잘 하셨습니다.

국가적인 공사기간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태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간단하게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보고서에는 없습니다. 상주시내 감나무를 산림과에서 관리합니까?

가로수 말씀입니까?

예. 가로수 감나무....

예. 가로수로 심은 것은 저희가 관리합니다.

지금 현재 상주시내 가로수 감나무가 몇 그루라고 보십니까?

정확한 본수는 자료를 안 가져 왔습니다만 축협에서 정류소까지 구간, 귀빈예식장 통로, 원예조합에서 상락유치원 통로 몇 군데 지금 심어서....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감나무를 심어 놓고 감이 열립니다. 열리는데 감이 열렸을 때는 아주 보기가 좋고 이런데 감이 관리하다 보니까 이것이 시의 소유가 되니까 감을 따면 법으로 위반된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맞습니까?

사실은 시의 소유니까 그냥 따면 절도에.... 엄격하게 간다고 된다고....

그래서 그런 문제를 법으로 그렇게 제재를 하는 것 보다는 미리 시기가 되면 어느 정도 시기가 되면 보기 좋으면 좋은데 이것이 오래 가다 보면 떨어지면 전 길에 아주 보기가 흉하고 이러니까 그것을 우리 과장님이 내년도부터는 시기가 되면 입찰을 주든지 아니면 자기 집 앞에 있는 감나무는 인명제로 해서 감을 관리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조정하는 방법이 있을 것인데 그것 좀 강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하여튼 관리하는데 상당히 여러 가지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관리방안이라든지 또 수확시기 등을 최대한 노력해서 좋은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상훈 의원입니다. 팀장님 장시간 수고하십니다. 141쪽에 시간도 오래 되었고 짧게 질의 좀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내년도 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주로 해당되는게 여기 보면 상오리에서 입석리까지 있는데 주로 용유천을 하는데 여기가 집중적으로 해당 되지 싶습니다. 가시다 보면 팀장님 아시다시피 소나무가 밀식되어 있습니다.

예.

밀식되어 있어서 이것이 결국은 소나무 가치를 훼손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을 그러면 옮기실 계획이 있으십니까? 안 그러면 그냥 베어 버릴 그런 계획이십니까?

지금 상오리, 용유리 같은 하천가에 있는 소나무는 밀생되어서 보기가 좋습니다만 그쪽에 토질이 전부 자갈 토질입니다. 그래서 제가 분석한 결과로는 굴취는 안됩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주로 간벌 위주로 하면서 김의원님 아시다시피 상오 숲에서부터 시작해서 입석리까지 참 좋은 소나무가 있는데 그대로 방치되다시피 있습니다. 그것을 잘 가꾸면 다른 심은 벚나무 가로수도 있지만 그이상의 관광가치가 안 있겠느냐 그래서 올해 이 사업을 특별 예산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정부에서 일반 산에 하는 숲가꾸기 사업을 투자해서 한번 집중적으로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볼 계획입니다.

예. 이게 늦었지만 꼭 필요한 사업인데요. 이것이 문장대 주변 정비사업과 연계를 하실려고 하는데 연계할려면 조금 무리입니다. 왜냐 하면 이것이 산림과에서 하는 대로 주도해서 하셔야 되지 그럼 시간이 시차가 좀 안 맞는다고 보고요. 그래서 과감하게 좋은 소나무를 살릴려면 옆에 쓸모 없는 소나무는 제거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옳은 조경이 되죠. 그것은 그렇고 보고서에 없는 것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화서에서 화북간에 도로공사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느티나무를 지금 옮기고 있더라고요?

예.

지금 저희들 시에서 옮기는 것이죠?

우선적으로 거기 있는 22본은 도시과에서 시행하는 후천교 밑에 웅덩이 같은 부분 메워 놓은 곳이 있습니다. 도시과에서 발주해서 조경사업을 축제 끝나고 시행하는데....

그럼 연차적으로 다 옮기실 것 아닙니까?

거기 들어가는 도로공사에 들어가는 나무는 다 옮깁 니다.

본의원이 전에도 질의를 했는데 그쪽에 다시 저희들이 가로수를 할 때는 수종이 좀 낮은 걸로 시범적으로 참고해 달라고 했는데 그것 한번 연구해 보셨습니까?

예. 그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공원팀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림공원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장시간동안 2008년도 주요사업계획 보고 청취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보고에 애써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주요사업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정각에 개의하여 2008년도 주요사업계획 보고를 계속해서 청취하겠사오니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시간을 지키시어 등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