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충후 의원 발언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오늘도 어제에 이어 2008년도 주요사업계획에 대한 보고를 계속해서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사업팀장 박상철입니다. 2008년도 건설사업팀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52쪽입니다. 먼저 건설사업팀 2008년도 주요업무 기본추진방향입니다. 첫 번째 아름다운 상주만들기사업 추진을 계획해서 시도계 접경지역을 정비하고 도로 교량의 경관조명과 함께 환경과 미관을 고려한 건설구조물을 만드는데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2008년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집행방법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 째는 영농의 불편개선을 위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로 노후 수리시설의 보수보강을 확대추진해 보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건설공사 부실방지와 예산절감에 대해서는 금년도와 같이 지속적으로 절감방안을 강구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지역경기 부양을 위해서 지역건설업체 생산자재 및 장비에 대해서 시 발주공사에 참여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도로망정비 확충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도로망정비 확충사업은 계속사업지구 23지구를 계획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계획 사업비는 199억 1,000만원입니다. 주요사업별 내역은 별도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계속사업으로 시행하고 있는 국도대체 우회도로 건설사업입니다. 이 도로는 헌신동에서 부원동까지 6.34㎞ 신설구간과 만산삼거리에서 북천교까지 2.32㎞를 계획해서 총 8.66㎞를 4차선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과정에서 금년도에 만산 삼거리에서 북천교 구간은 6차선으로 변경 시공하기 위해서 건설부와 협의 추진 중에 있습니다. 총 소요 사업비는 986억 1,000만원으로 2010년 3월에 완공하도록 계획되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까지는 국비 305억, 시비 72억 3,200만원해서 총 377억 3,200만원으로 북천교 신설과 함께 토공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병성천교외 3개 교량은 완료된 상태입니다. 2008년도에는 국비 150억 9,000만원이 확보되어서 내년 초까지 신설교량을 2차선으로 우선 시공해서 통행을 시키면서 8월안에 북천교를 완공하도록 계획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이와 병행해서 초산 교차로 입체화 시설과 함께 도로본선의 확장 포장공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화동 우회도로 확장포장공사입니다. 화동 우회도로는 금년도에 12억원이 확보 되어서 7월 4일날 총괄 입찰해서 현재 공사시공 중에 있습니다. 총 소요 사업비는 57억 6,200만원입니다. 2008년도 추진계획입니다. 2008년도 본예산에는 국비 2억 5,000만원, 시비 7억 5,000만원해서 총10억 2,500만원을 확보하도록 해서 화동2교 가설과 함께 토공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대현 아천도로 확장포장공사입니다. 총 사업량이 3.8㎞로 2차선 아스콘포장사업입니다. 소요되는 총 사업비를 38억원으로 해서 2009년말에 준공목표를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2006년 12월에 투융자심사해서 금년도에 특별교부세 10억과 시비 3억 2,200만원해서 총 13억 2,200만원으로 금년 11월에 총괄 발주계획해서 현재 공고절차를 밟고 있는 중입니다. 2008년도에는 시비 5억 2,000만원만 확보되어서 사업 추진에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토공작업과 구조물을 설치하는데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장암 수예간 확장포장공사입니다. 이 사업은 은척면 장암리와 문경시 가은읍 수예리를 연결하는 노선으로 1,700m를 5m 폭으로 시공계획해서 총 사업비 17억 5,700만원으로 2006년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된 내용으로는 2006년도 1차 사업에 2억원을 투자해서 210m를 포장 완료했고 금년 2회 추경에 특별교부세 7억원을 확보해서 금년 10월에 잔여구간에 대한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지금은 토지보상과 함께 사업을 착수한 상태입니다. 2008년도에는 시 예산 사정에는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문경시와 비교되는 지역특성을 고려해서 내년 본예산에 9억 1,000만원을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만 예산확보 되는데로 도로확장 포장과 구조물 설치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사업입니다. 지역개발사업은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정주권사업, 오지개발사업으로 3개 분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현재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으로 시행하고 있는 것은 야무진 권역, 은자골 권역, 동녘 은퇴자 마을해서 3개지구가 있습니다. 이 사업은 2006년도부터 2011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해서 총167억 9,700만원이 확정되어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주권 사업은 낙동, 청리, 공성, 외서면 해서 4개 면을 대상으로 2005년부터 2013년도까지 9개년간 게획으로 해서 1개 면당 30억원씩 지원되고 있습니다. 오지개발사업도 총 13개 면을 대상으로 해서 면당 23억원씩 지원하는 사업으로 5년간 계획해서 총 302억 4,200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2008년도 지역개발사업 추진계획은 농촌종합개발사업 3지구에 29억 6,900만원과 정주권사업 16지구에 19억 7,700만원, 오지개발사업 19개 지구에 60억 2,900만원, 명주테마파크 상전부지 매입비 20억 4,000만원해서 총 39지구에 130억 1,500만원을 투자 계획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야무진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2006년부터 5년간 계획해서 사업비 69억 9,800만원으로 투자확정되어서 단계별로 사업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25억 2,7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해서 지역정보교류센터 건축을 시공하고 있고 황금소 축산단지도 실시설계 완료된 상태입니다. 또 녹동 귀농마을도 11월 내에는 본 사업이 착공되도록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 추진계획은 14억원의 사업비가 이미 확보되어서 내년 초부터 황금소 축산단지 부지조성사업과 함께 녹동 귀농마을 조성을 주력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은자골 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총사업비 59억 8,400만원으로 5년간 투자 계획해서 마을기반시설 등을 해 주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사업비 3억 9,400만원으로 세부 실시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11월말까지는 실시설계를 마치고 경상북도에 세부 시행계획 승인신청을 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 추진계획은 계획된 예산 14억 1,900만원으로 주민역량강화사업과 지역활성화센터 건축, 마을회관과 건강관리센터 건축공사도 함께 발주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동녘은퇴자마을 조성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동녘지구는 이안면 문창리에 8,432평의 부지를 대상으로 해서 기반조성을 해서 도시민 은퇴자를 대상으로 분양하는 형식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총 투자사업비는 38억 5,200만원입니다. 금년까지 추진실적으로는 대상 토지 38필지 중에 34필지를 동의를 받아서 입주모집하고 현재는 계획한 30가구를 모집 완료한 상태입니다. 이미 금년에 2008년도 전원마을조성사업 예정지로 확정되고 용역비로 국비 1억 2,000만원이 배정되어서 현재 용역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08년도에는 용역과 병행해서 3월부터는 현재 행정절차를 밟아서 6월까지는 세부 시행계획 승인을 받아서 국도비 예산 신청을 하고 사업발주를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생활환경정비 정주권사업입니다. 우리시에서 정주권사업으로 투자되는 확정 사업비는 총 130억 8,000만원입니다. 대상 면은 낙동, 공성, 청리, 외서해서 4개 면이고 1차년도 사업은 2005년부터 시작해서 2008년도에 마무리 계획으로 낙동과 공성면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차년도 사업은 2009년부터 2012년까지로 해서 청리면과 외서면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2008년도 사업추진계획입니다. 2008년도는 낙동면, 공성면 2개 면에 각각 10억원씩 지원되어서 도로 확포장 등의 사업 16건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오지종합개발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13개 면을 대상으로 해서 면당 23억원씩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총 302억 4,200만원이 5년간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까지 1차 년도 사업은 집행하였고 내년부터는 중동, 외남, 모동, 화동, 화서, 화북, 이안해서 7개 면이 지원되겠습니다. 2008년도 추진계획입니다. 2차년 계획인 7개 면과 1차년도 사업 중에 미완료된 사업지구인 공검면 해서 8개 면을 대상으로 사업비 60억 2,900만원을 투자하도록 해서 마을간 연결도로 등 19건의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명주테마파크 상전부지 매입 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잠사곤충사업장의 상전이 이전 계획하여 테마공원화 하도록 하는 사업에 따라서 부지면적 총 82,194평을 매입 계획해서 금년도에는 45,000평을 매입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매입 추진실적은 73%정도 되고 있습니다. 2008년도 추진계획입니다. 2008년도에는 우선 예산확보 가능한 금액 20억 4,000만원으로 39,577평을 매입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3월까지는 행정절차를 사전 조치하도록 하여서 6월경에는 상전부지 조성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농업생산기반조성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는 수리시설은 저수지 199개소를 비롯해서 총 827개소의 수리시설이 있습니다. 2008년도 농업생산 기반조성사업 추진계획은 계속사업 4지구, 신규사업 18지구, 특수시책사업해서 총 11개 지구에 63억 6,900만원을 투자 계획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부 주요사업내용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병성지구 배수개선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전액 국비지원사업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는 병성지구는 병성동 퇴강리, 낙상동에 배수펌프장을 신설하는 사업입니다. 총 투자사업비는 97억 3,900만원입니다. 금년도에는 확보된 예산 34억 5,200만원으로 총괄 발주해서 현재 병성동과 퇴강리 2개소는 배수펌프장을 시설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에는 9월까지 병성 퇴강지구 배수펌프장을 완공하고 낙상 배수펌프장을 착공할 계획으로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이미 내년도사업비 24억이 확보된 상태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소규모 영농기반개선 경지정리사업입니다. 소규모 경지정리사업으로 작년 11월부터 공성면 산현리 안산지구와 은척면 무릉리 무릉지구 해서 2개 지구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년도 6월에 문화재지표조사를 해서 금년 5월까지 시 발굴이 끝나서 실제 사업은 현재까지 못하고 금년 가을 추수가 끝나면서 본격적으로 공사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내년 5월말 준공기한까지는 공사를 마무리 하는데는 문제 없을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2008년도 사업추진계획은 미부담한 시비 8억 7,000만원을 본 예산에 확보해서 사업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밭기반정비사업입니다. 2008년 봄마무리 사업은 모동 덕곡, 외서 관동에 금년 11월에 착공해서 내년말까지 마칠 계획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2지구에 30억 4,900만원입니다. 2008년 가을착수사업도 확정되어서 사벌 화달, 공성 도곡·장동지구, 공검 동막지구 해서 기본설계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3개 지구에 투자되는 사업비는 총 39억 3,900만원 되겠습니다. 2008년도 추진계획입니다. 봄마무리 지구는 조속한 시일 내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 가을착수지구는 내년 10월에 인가 신청을 해서 내년 11월경에는 사업을 발주하도록 계획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저희 팀에서 내년도에 추진계획하고 있는 특수시책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70쪽입니다. 먼저 도로보수장비 이전방안입니다. 현재 무양청사에 보관해 온 도로보수용 중장비 및 보수 자재를 이전해서 무양청사의 주차난을 해소하고 청사 환경개선에 기여하기 위해서 본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전예정지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치는 내서면 북장리 587-18번지 소재하고 있는 청원～상주간 고속도로 삼부토건 현장사무실입니다. 대상부지 총 면적은 3,465평이고 건물은 총 13동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고속도로 개통식 후에는 현장사무실을 폐쇄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 현 상태 그대로 상주시에서 무상기부를 요청했고 삼부토건에서도 기부의사를 표시해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시의 활용계획은 도로보수용 장비와 자재 보관장소로 활용하고 또 설계실겸 교육장 각종 회의실로도 활용하도록 검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11월중에 삼부토건과 우리시와 기부협정을 체결하고 각종 법적 절차이행은 내년 이행은 내년 3월쯤 이행 후에 내년 3월쯤 이전할 계획을 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따른 소요예산은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도로표시판을 활용한 시정홍보방안입니다. 도심지 주변 도로표지판 뒷면을 이용해서 시정홍보와 관광명소를 홍보 안내하는 홍보안내 간판으로 활용하고자 계획하고 타시군에 벤치마킹한 결과물입니다. 추진 기본방향입니다. 도심지주요거리의 표시판은 관광지와 특산품홍보안내를 하고 외각지 일반도로와 고속도로 접속 국도변간판은 명실상주 홍보판으로 활용하고 관광지 부근 도로표시판에는 관광지까지의 거리 방향안내를 해 주는 방안으로 활용하는 방법을 택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우리시 도심지 주요도로일원의 81개소 정도를 계획해서 내년 3월부터 12월까지 예산 확보되는 대로 점진적으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북천교 경관조명을 겸한 분수시설방안입니다. 이 사업은 금년도부터 하수처리장 최종 방류수를 하천유지수로 재활용하는 사업이 추진되기 때문에 이와 병행해서 내년 준공계획인 북천교량에 경관조명을 겸한 분수를 설치해서 차별화된 이미지 창출과 공간구성으로 북천교만의 독창적인 경관을 만들어서 야간에 생동감 있는 야경이 연출되는 특색 있는 교량을 만들어 시민들에게 제공하기 위해서 계획을 하였습니다. 사업추진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신설되는 북천교 교량시설과 병행해서 추진되어야 될 사업으로 다소 시기성이 필요한 사업입니다. 시설계획은 신설되는 북천교량 상부 양측에 분수시설을 하고 북천교하부와 측면에 경관조명등을 시설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 이미 계획된 하수처리장의 재이용수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계획되었습니다. 다음 174쪽입니다. 다음은 횡단교량시설물 홍보도안 도색방안입니다. 도시미관조성에 걸림돌이 될 수 있는 주요도로변과 하천을 횡단하는 교량의 교각을 다양한 칼라와 도안을 적용 채색해서 도시의 도로변 환경개선에 기여하고자 함에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추진 기본방향은 국도와 지방도상의 주요도로횡단구조물에는 시정 및 특산품 홍보문안을 도안해서 활용하고 도심과 취락지 부분에는 친인간적이고 친환경적인 그림 그리기를 해서 시민정서 함양과 함께 도로 미관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추진계획은 확보된 예산으로 내서면 신촌리 외 4개 지구를 대상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농로바닥정비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농기계가 대형화됨에 따라서 포장된 농로의 교차구간에서 상당한 불편과 위험을 느껴서 농민들이 현재 많이 바라고 요구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전 읍면 기계화경작로를 대상으로 가각정비 대상을 조사해 본 결과 총 2,000여개소가 되고 있고 사업비도 5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금년도 9월경에 함창 오사경지정리지구내의 기계화경작로를 대상으로 해서 시범사업계획을 세워서 추진하였습니다만 예산 확보가 되지 않아서 부득이 2008년도에 예산 1억원을 확보토록 해서 추진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2008년도 추진 계획은 사전에 시범사업지구를 선정해서 내년 초부터 편입대상토지의 기공승락서를 받고 3월경에는 측량설계해서 사업발주해 볼 계획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현안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77쪽입니다. 현안사업으로 무양～남장간 국도대체 우회도로건설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북천교에서 연원동 서보교 앞까지 구간으로 2.2㎞를 왕복 4차선으로 확장포장해서 계획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89억원입니다. 현재까지 추진된 내용은 부산국토관리청에서 실시설계를 해서 금년 말에 납품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점은 토지편입에 대한 보상은 우리 시가 하고 사업시행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으로 되어 있어서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장기간 공사를 하기 때문에 시가지도로의 교통혼잡 등 시민의 불편 해소가 어렵기 때문에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서 우리시가 사업을 직접 시행하도록 협의해서 현재는 사업비를 받아서 우리시에서 직접 사업 집행을 하도록 되었습니다. 2008년도 추진계획은 각종 행정절차를 밟아서 내년 3월경에는 사업을 발주하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두번째 현안사업으로 함창 소도읍종합육성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함창 소도읍 사업은 2005년도에 추진해서 공모에서 탈락되고 계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따라서 금년도 6월에 사업대상지 공모를 위한 용역을 영남대학교 산학협력팀과 계약체결하고 현재 용역 시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금년도 11월중에 용역을 완료해서 2008년도에 사업대상지에 대한 제안공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2월에는 행자부에서 사업대상지가 선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건설사업팀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홍섭 의원님.

팀장님 수고하십니다. 윤홍섭 의원입니다. 보고서 외에 것 하나 질의를 드리도록 할께요.

예.

우리 국도가 있잖습니까? 우리 시 관내에....

예.

국도는 어디서 관리합니까? 우리 시에서....

국도는 동서축하고 남북축하고 관리청이 국도유지서 하는데 관리청이 영주국도하고 대구국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그럼 건설과에서 그 부분을 맡아서 보고 있습니까?

실제적으로 우리가 관리는 안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시 관내에 국도에 어떤 문제점이나 이런 민원이 있을 경우 어디에 그것을 해야 됩니까?

그것은 시에 이야기 하시면 시에서 우리가 의견을 수렴해서 관리청이나 건설부로 건의를 하고 요청을 하는 방법으로 택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준호 의원님.

팀장님 수고 많습니다. 보고서에 없는 사항 궁금한 사항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제 며칠 있으면 상주～청원간 고속도로가 개통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터체인지 명칭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당초에 서상주IC라고는 화서에 있지요?

예.

지금도 서상주IC로 표기되어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 관계는 약간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는 서상주IC 설계 당시와 공사할 당시는 서상주IC 속리산휴게소로 명명되어서 추진하였습니다만 준공단계에 와서 화서면민 전체가 집단 화령으로 고쳐 달라는 집단 진정이 있었고 그에 대해서 시에서 시장님과 함께 조정안을 내서 서상주 화서IC로 조정 할려고 도로공사하고 여러 차례 방문을 해서 건의를 했습니다만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화령으로는 또 안 되기 때문에 법정지명인 화서 관내를 통과하는 지역이 화서면 시가지를 관통하고 있고 해서 화서면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저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지금 상주에 IC가 5개 있지요?

예.

다섯 개 있는데 상주IC, 북상주IC, 함창 점촌입니까?

예.

거기도 사실은 상주 쪽에 있기 때문에 점촌을 뒤에 넣고 상주 함창 이렇게 했고 지난번에도 남상주IC는 상주대IC로 건의를 했었습니다만 괄호 이렇게 해 가지고 남상주IC 상주대IC 이렇게 표기를 해 놨다는 얘기를 제가 뒤에 들은 적 있습니다. 그래서 이 IC라 하는 것은 상주 전체를 대표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차라리 화서주민들의 건의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지역이기 때문에 중요하지만 차라리 문장대IC나 이런 부분이 좀 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이런 개인적인 생각을 해 봅니다. 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저희들도 문장대IC 명칭도 고려를 해 봤습니다만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부득이 화서IC로 되었습니다.

고속도로 IC를 주로 보면 거의 다가 지명을 많이 사실 따르기도 하고 전체적으로 많이 들어가는 동서남북 이렇게 구분을 하고 저쪽에 해인사 뭐 IC도 사실 있기는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차피 바꿀 바에야 당초 서상주로 되어 있는 것을 그렇게 바꿨으면 타지역에도 그런 건의나 또 민원이 발생할 우려가 없겠습니까? 간단하게 생각대로만....

지금 여기 화서로 바뀐 부분에 대해서 말입니까?

그쪽에도 바뀌었으니까 다른데도 지명을 넣어서 북상주IC를 함창IC나 이안IC로 또....

북상주IC가 오래 전부터.....

됐습니다.

공갈못으로 바꿔 달라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건의가 있었지요?

건의가 있어서 우리가 그 부분도 협의를 했습니다만 명승고적지는 분명히 활성화 된 부분에는 바꿀 수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현재 완성된 문화재가 아니기 때문에 안된다 하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이제 상주대 앞에 있는 남상주IC는 남상주IC 해 가지고 괄호 이렇게 열고 상주대 이렇게 됐고 화서도 이왕 바꿀려면 문장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럼 서상주IC 이래 해 가지고 괄호 열고 화령이나 화서 이렇게 쓰면 더 이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에 대한 질문은 이것으로서 마치고 한 가지 지금 거동 쪽에 상주휴게소 부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휴게소는 시공하지 않고 있지요?

상주 거동 쪽에 있는 휴게소는 명칭이 상주휴게소입니다. 양측에 상하행선 시설은 기반시설은 다 되어 있습니다.

부지만 확보했고?

부지확보 했고 위에 포장까지 되어 있습니다. 포장까지 계획이 되어서 포장이 완료되면 건축만 안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곧 할 계획은 있습니까?

예. 이제 교통 현재 교통량 추이를 보고 교통량이 는다면 휴게소를 개장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인제 저희들이 바라는 것은 휴게소가 계획이 되어 있고 지금 짓지를 않고 있고 짓는 다면 상주에 특산품을 매장 특설매장을 만드는 그런 방법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긴밀히 협조를 하셔서 어차피 도로는 건설팀 하고 관계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니까 꼭 특산품 부스를 같이 개설 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리고 싶습니다.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건설사업팀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사업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형기 도시팀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팀장 김형기입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82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 정비가 되겠습니다. 도시기본계획은 2020년을 목표로 도시관리계획은 2010년을 목표로 해서 지금 기본계획하고 관리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으로는 금년도 4월달에 시도시계획위원회 자문과 8월 달에 도 도시계획위원회자문을 받고 금년도 10월 19일날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승인신청을 지금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금년도 10월부터 내년도 1월까지는 내부 검토와 관련부처 협의를 거쳐야 하는데 건설교통부내의 16개 부서 중앙행정기관의 16개 부처의 협의가 끝나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가 개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를 한 2회 정도하고 분과위원회에서 한 3, 4회 정도를 거쳐야만이 최종 승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시기본계획이 끝나면 바로 경상북도에 도시관리계획승인을 받고 지형도면 고시를 할 계획입니다. 우리시에서 추진하는 각종 시책사업들이 이 기본계획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조속히 승인을 받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83쪽입니다. 국도25호선 확포장사업입니다. 사업량은 867m고 사업비는 약 191억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사항은 기존 교량을 철거하고 교량기초공사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내년도 장마철이전에 교대와 교각설치 등 하부구조물은 완료할 계획입니다. 또한 교량설치로 인해서 인근 주민들에 대한 민원해소에도 주력해서 본 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4쪽 중덕지 자연생태공원조성사업입니다. 조성면적은 약 116,000평 정도가 되겠고 사업비는 115억 정도가 소요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수질정화 습지나 생태탐방로 그 다음에 관리동 등 주로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되겠습니다. 추진현황은 그동안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금년도 11월에 이 사업을 발주하기 위해서 지금 재정팀에 입찰 의뢰 중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용지보상을 해 가면서 입찰이 끝나는 대로 사업을 착공해서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5쪽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지구는 낙양지구로서 사업기간은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지구 내에 도시계획도로 3개 노선과 공영주차장, 소공원조성, 마을회관, 마을공동이용시설 등이 설치가 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약 66억 7,500만원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추진현황입니다. 2004년도에 기존 낙양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를 거점 확산형 사업으로 추가 지정을 해 줄 것을 건교부에 신청했습니다. 2005년도에 현지 실사를 통해서 2007년도에 주거환경의 거점확산형을 포함하는 이 사업 대상지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이후에 정비계획수립과 구역을 지정하고 그 다음에 분할측량과 설계, 감리, 보상을 한 다음에 2009년도에 사업을 착공해서 2010년도에는 준공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로는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에 개념을 재정립하고 21세기 도농결합마을 정비사업의 표준모델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 186쪽 도심통과 송전철탑 지중화 계획입니다. 사업량은 총 3.5㎞에 약 15기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27억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한전부담 63억 5,000, 우리시 부담이 63억 5,000이 되겠습니다. 추진현황은 금년도 6월달에 한국전력공사에서 심의 의결을 해서 확정이 되었고 또 9월 13일날 지중화 계획에 대해서 107회 시 임시회 때 보고한 바가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금년도 11월중에 우리 대구전력관리처하고 저희 시하고 협약체결을 하고 내년도부터는 연차적으로 해서 사업이 추진되겠습니다. 사업비는 부담은 3년 차에 걸쳐서 2008년도에 23억 5,000, 2009년도에 20억, 2010년도에 20억을 저희들이 확보를 해서 납부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사업추진은 금년도 3월부터 연차적으로 추진이 되겠습니다. 도심통과 철도 주변의 환경정비 계획입니다. 사업구간은 인평통로에서 냉림 과선교구간 경북선철도 시가지를 통과하는 경부선철도 주변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1,800m가 되겠고 조성사업은 불량건물철거 90동, 녹지조성 2,500m, 도로개설 700m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총 사업비는 약 한 200억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현황은 2007년부터 2010년까지 보상과 건물철거를 하고 이 보상과 철거가 마무리 되면 2011년부터 2012년까지 기반시설과 녹지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로는 철도 연변에 열악한 생활환경을 근본적으로 해결해서 쾌적한 도시환경조성과 철도 주변의 주거환경에 기여코자 합니다. 다음 188쪽이 되겠습니다. 관리지역 세분화계획이 되겠습니다. 관리지역 세분화는 종전에 국토이용관리법상의 준도시지역과 그 다음에 준농림지역에 대해서는 토지적성평가 등의 기초조사를 통해서 보전할 지역과 개발이 가능한 지역으로 세분해서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세분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상주시 전역이 되겠고 면적은 현 관리지역 361.62㎢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적성평가결과 보전적성이 약 142㎢로 약 39%, 중간적성이 103㎢로 29%, 개발적성이 115㎢로 약 32%를 차지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시간적 범위는 2008년 8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추진현황은 2004년도에 토지적성평가를 완료했고 2007년도 5월달에 도시적성평가에 재평가를 실시하고 금년도 9월에 한국토지공사에 토지적성평가 검정의뢰를 해 놓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금년도 12월 달에 토지적성평가 검증을 완료하고 내년도 1월에 관리지역 세분안을 공람공고를 한 다음에 2월 달에는 시의회 의견청취와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고 내년도 3월에는 관리지역 세분과 도시관리계획 결정 신청을 경북도에 할 계획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2007년도 말까지 사실상 법적으로 관리지역 세분화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토지공사에 전국에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몰리다 보니까 업무추진이 잘 안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리지역 미세분시에는 보전관리지역에 준하는 이 행위제한 규정을 적용한다는 법령개정을 준비 중에 있어서 민원발생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시에서도 조속한 행정절차를 이행해서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도시팀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홍섭 의원님.

팀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185쪽에 말이에요. 이게 지금 총 사업비가 66억 7,500만원이지요?

예.

이중에 시비가 35%이면 약 한 23억 정도 이렇게 되는데요.

예.

우리 지금 도시팀에 총 내년도 시비는 얼마 정도 됩니까?

내년도 계획이 지금 한 저희들이 기획예산계로 받기는 약 한 111억 정도를 받아 가지고....

111억요?

예. 그 정도 받아가지고 지금 사실상 화개교에 저희들이 기채 승인받았는 게 한 50억을 빼고 나면 한 60억 정도 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저희들 자체사업 예산을 편성한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본 의원이 왜 그것을 물어봤는가 하면요. 사실 우리 도시팀에는 계속 사업들이 많잖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 사업만 해도 약 한 3년에 걸쳐 가지고 23억 같으면 7억 이상이 여기에 투입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60억 정도에 7억 같으면 약 1/10 정도가 이런 사업안에 투자하게 되거든요. 투입이 되기 때문에 다른 사업들 하는데 염려가 되어서 그렇게 질의를 드리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우리 팀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물론 저희 도시팀도 도시팀이지만 이번에 예산편성을 하면서 저희들 사업 소관에 대해서 내년도 예산관계 때문에 시장님한테 보고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우리가 각 부서에서 국도비 지원사업을 많이 받다보니까 거기에 따른 시비부담이 많습니다. 많다 보니까 자체사업을 할 수 있는 이 재정의 압박을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들도 저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사실상 우리가 균특회계 사업으로 건교부에 하는 것을 받아서 하는데 이 시비부담은 불가피한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래도 자체사업을 늘릴려고 하면 결국은 국도비사업을 줄여야 된다는 얘기인데 서로 상대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 하면 우리 자체 사업이 많이 줄어들겠네요? 내년도에는?

그렇습니다.

187쪽에 보면 여기에는 총 사업비가 200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어떻습니까? 국비, 도비, 시비 다 포함된 금액이 200억이지요?

이것은 국도비가 없고요. 지금 사실상 저희들이 기반시설부담금을 지금 현재 징수하고 있는게 있습니다. 그것은 건축허가 200㎡ 이상, 60평 이상 건축물에 대해서는 기반시설 부담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받는 재원을 특별회계로 운영해서 이것을 연차적으로 계속 넣어서 철도연변에 완충녹지 부분에 보상과 건물을 철거해 나갈 이런 계획입니다. 사실상 경부선 철도옆에 보면 녹지로 묶이다 보니까 불량주택이 집단화 되어 있는데 사실상 주민들이 집도 수리도 못하고 장기간 방치가 되어서 아주 환경이 열악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수년이 걸리더라도 우리 도심지내의 환경정비차원에서도 장기적으로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글쎄 본 의원이 보기에는 물론 이런 사업들도 좋지만서도 이 도시팀만 아니고 내년도 예산서를 보니까요. 보편적으로 신규사업들이 많더라고요. 잘못 보면 어디 팀별로 신규사업 경쟁하듯이 이렇게 사업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과연 이 열악한 상주시에서 이런 재원을 다 마련할 수 있을까 염려가 되거든요. 이 점에 대해서는 우리 팀장님은 아무렇지 않다고 생각하십 니까?

저도 지금 윤 의원님 말씀하신데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이 부분도 저희들이 특별회계로 자체 재원조달을 해서 연차적으로 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물론 시비의 가용 재원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도 같이 의원님과 같이 걱정이 됩니다.

여하튼 신규 사업은 신중을 기해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태 의원님.

팀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상주시 도시계획조례 전부 일부개정안 심의하는 거 있죠?

예. 그렇습니다.

주 내용이 뭡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전면 개정내용인데요. 거기에 주로 저희들이 주상복합아파트의 비율 관계, 그 다음에 개발행위에 따르는 사항관계, 또 나머지 건축법에서 건축법령의 용도지역 분류에 따라서 할 수 있는 행위들 이런 부분이 부분적으로 조금씩 조금씩 거의 개정 부분이 좀 있습니다.

주 내 용중에 하나가 상업지역내에 주상복합아파트를 지을 때는 건축물을 지을 때는 주거부분을 더 강화하는게 있지요? 상업부분을 넓히고....

예.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원래 본 법에서는 10%, 90%하게 되어 있는데 그걸 20%, 80% 해 가지고 집을 짓기 어렵도록 만드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뭔지 알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사실상 상위법인 국토계획법에서 우리가 상업지역에서 주상복합을 지을 때는 70～90%의 범위 내에서 조례로써 정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행 조례에는 저희들이 90%를 적용해서 상가면적 비율 10% 이상 그 다음에 나머지 주거비율 90%이하 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이번에 개정안에 의하면 저희들이 80%로 되다 보니까 상가면적 비율이 20% 이상 그 다음에 주거비율이 80%이하로 강화하는 걸로 저희들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취지는 상위 법령에는 용도지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에 다른 시설들이 잠식이 되니까 근본적으로 그 용도지역에 적합한 시설로 유도를 해라 그런 이야기 입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상업지역에 주상복합을 지었을 경우에는 집을 지을 려는 사람들이 아무래도 줄어야 되겠지요. 아무래도 상가면적 비율이 많아지다 보니까 사업성이 없지요. 그래서 저희들이 근본적인 취지는 용도지역에 상업지역은 상업에 맞는 시설이 들어가는게 원칙이다, 그런데 이것이 주상복합으로 해서 거의 주거형에 들어가니까 그걸로 인해서 미치는 뒤에 일조율이라든지 이런 등등해서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근본취지는 그게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도 20%로 되어 있지요? 상업지역 비율이요? 20% 이상....

지금은 10%로 되어 있지요. 현 조례에는 10%로 되어 있는데 이번에 개정안이 들어가는 것은 20%로 강화하는 겁니다. 상가면적비율이....

아 지금 팀장님 얘기가 상업지역 내에서는 상업지역의 기능에 충실하도록 상가 부분이 많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취지가 안되겠습니까?

예.

그런데 현실적으로 아파트와 상가를 같이 지을 때 상가 부분을 20% 정도 하면 건축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렇지요. 그거 아시지요?

예.

결국은 건축을 못하도록 하겠다 이런 취지 아닙니까? 쉽게 말 하면....

그렇죠.

그런데 본 법에서 보면 분명하게 10%까지 해도 되도록 되어 있는데 굳이 이것을 강화해 가지고 일반사업자들의 기회를 박탈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잘 아시겠지만 상주에 홈에버에 아시지요? 버스정류소에 아시지요?

예.

상가부분이 얼마나 많습니까? 많은데 분양 안된 부분도 많지요? 시내에 상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상가가 임대가 안된 것도 많은 것 알고 계시지요? 그리고 상업지역의 기능이 상실한 그런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과거 단독주택이 죽 있는 그런 부분은 개발을 해야 될텐데 팀장님이 계획하고 조례를 그런 식으로 만든다면 절대로 앞으로 그런데 개발할 수가 없어요. 뭘로 할 겁니까? 계속 그러면 20년, 30년, 50년 동안 주거밀집 지역으로 존치해 둘건지 저는 도대체가 그런 발상을 이해할 수가 없는데 제가 그래서 인근시군에 예를 갖고 왔어요. 김천시, 안동시, 문경시 조례를 간단하게 인근 시군이기 때문에 우리하고 비교될 것 같아서 왔는데 전부 다 10%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20% 아무대도 없어요. 상주만 이렇게 별나게 하는지 모르겠단 말입니다. 그리고 보니까 규제개혁위원회 내일 23일 오후 5시에 시간이 변경 되어서 규제개혁위원회라 하는게 규제를 풀고 가능하면 시민들이 규제를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을 가지고 여기에 가서 규제개혁위원회에 심의해서 한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요. 강화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되겠느냐 물어 보는 것 같은데 결국은 우리 의회에서 조례를 다시 손 볼텐데 지금 이라도 이것을 당초대로 본 법에 있는 그대로 할 의향은 없는지 묻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 규제개혁위원회가 지금 저희들이 상정해 놓고 있습니다. 23일날 개혁위원회가 되겠습니다. 기존 있는 우리가 법에서 강화된 부분에 대해서 위원회에서 심의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례 개정한 공람공고기간 중에 의견 들어온게 있고 여기서 좀 문제에 대해서 서로 의견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사실은 이 용도지역에서 다른 용도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그 용도가 당초의 목적대로 사용이 안 되기 때문에 규제하라하는 차원에서 상위법령에 맞춰서 조례를 개정하는 건데 아무튼 이의도 있고 하니까 개혁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심도있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는데요. 상업지역에 보면 기능이 상실한 그런 부분이 있어요. 상주 그런데 많이 있잖습니까? 과거에 기와집만 죽 들어서 있는 폐가 비슷한데도 있는데 이런데 주택을 아파트를 건축하고 해야지 개발하고 나름대로 발전시킬 수 있는데 팀장님 말씀대로 20%로 상가 부분을 한다 그러면 거의 건축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기회를 문을 좀 열어놔야 되겠다, 법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가능하면 열어놓고 이렇게 기회를 줘야 되는 것이지 원천적으로 여기는 상업지역이니까 여기는 상가만 지어라 이런 식으로 해서는 또 이해가 안되요. 그렇다고 해서 상가를 안 짓는 것도 아니고 단지 율만 낮추자 이런 얘기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생각해 가지고 조례에 이번에 개정할 때 의견 낼 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런 점들을 충분히 위원회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 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님 우리 김성태 의원님 질의한 내용 중에 보충질의 좀 해도 되겠습니까?

예.

팀장님 조금 전에 설명을 잠깐 제가 듣다 보니까 이게 또 위원회 우리 위원회 소관 같은데 이것을 법을 갖다가 더 강화 한다는거 아니겠습 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집을 더 못 짓는거 아니에요?

이렇습니다. 사실상 지금 김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들도 현행조례에는 상업지역에 원래 도시계획상에 주거가 있고 상업이 있고 공업이 안 있습니까? 그럼 이 용도지역을 정한다고 하는 것은 주거지역에는 집을 지어라, 상업에는 상업에 필요한 시설을 지어라, 공업에는 공장을 지어라 이것이 원래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다가 집을 지으려고 하는 그 목적에 다가 상가를 자꾸만 더 지을 려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조례를 만든다는 내용이?

그 얘기는 상업지역 내에 아파트를 짓는데 아파트를 짓는데 현행 조례에서는 상업지역에서는 상가 면적을 10% 이상 하고 나머지 아파트나 이런 주거용은 90% 이하로 해서 지으라고 현 조례에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이번에 개정이 들어가는 것은 상가면적을 20%로 이상을 하고 주거면적을 80% 이하로 해라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집을 지으려고 아파트를 지으려고 하는 업자들은 예를 들어서 법이 더 강화된다고 이렇게 봐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조금 시민들로 봐서는 무주택자들도 많은데 집 없는 사람들은 더 안 좋은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렇습니다. 원래 이것이 국회법에서 얘기가 나온 것이 아직까지 저희들은 중소도시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만 인근에 포항이나 구미 같은 데는 이 상업지역에 주상복합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상업이 잠식을 아파트가 다 잡아먹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상업에서 용도지역을 정해 놓을 때 할려는 목적을 하나도 못하는 거예요. 이거 안된다 규제해야 된다, 이렇게 된 겁니다. 발단이.... 그래서 아직까지 저희들 큰 우리시 같은 경우 그런게 없는데 그걸 바로 대비하는 거지요.

그래서 바로 그런 부분들이 사실상 우리 시민들도 안 좋다는 얘기지요. 뭔가 하면 지금 현재 비어 있는 상가들도 많은데다가 새로 집을 지으려고 하는데 상가를 자꾸 더 넣으려고 하는 얘기는 안 맞다는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방금 김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23일날 규제개혁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날 우리가 강화하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서로 논란이 될 겁니다. 거기에서 저희들도 오늘 의원님들 얘기하시는 것 충분히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준 의원님.

팀장님 관리지역 세분화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리지역 세분화는 대상이 우리 읍면단위도 대상이 됩니까?

예. 시 전역이 다 해당 되겠습니다.

아! 시전역이요?

예.

그런데 관리지역 국토이용관리법상 관리지역이 있고 농림지역 또는 준농림지역 이렇게 용도지역이 지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관리지역이이 지정된 곳과 그렇지 않은 곳과는 토지이용활용도라던가 이용도가 완전히 다르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의 입장에서는 기왕 관리지역을 세분화하고 용도지역 지정을 변경하는 시점이라면 좀 더 시민의 토지이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즉 다시 말하면 관리지역을 좀 더 확대하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관점에서 말씀드리는데 그런 점을 충분히 반영 했는지요?

이렇습니다. 우리가 전체 행정구역 면적을 비교해 볼 때 현재 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되어 있는 것은 전체 시 면적의 한 28%가 됩니다. 28%를 100으로 봤을 때 이번 적성평가에서는 보전적성, 이것은 뭐냐 하면 임상이 양호하거나 안 그러면 농지를 활용할 수 있는 것은 보전적성으로 그대로 둬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중간적성 개발적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개발적성은 이게 A, B, C로 분류가 되는데 개발적성은 한마디로 말해서 다랑가지 이런데 해서 쓸모 없는 땅을 개발 쪽으로 가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것도 결국은 뭐냐 하면 관리지역 28% 면적 되는 것을 가지고 보전적성 39%, 중간적성 29%, 개발적상 32% 같으면 반은 뭐냐 하면 현 관리지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를 못하도록 하는 겁니다. 또 이것도 역시, 그러면 현재 이 역시도 취지가 뭐냐 하면 국토계획법에서 워낙 난개발이 되니까 이것도 관리지역을 세분화해서 보존할 것은 보존하고 개발할 것은 개발해라 이것을 법으로 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컨대는 취지가 토지적성에 맞도록 하되 난개발을 지양하자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민의 입장에서는 토지를 가진 자의 입장에서는 비록 농지로는 활용이 되고 있다고 하지만 그 농지 이외에 다른 개발을 해야 될 이런 상황에 처해 있는데 지역지구가 안 맞아서 못하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런 경우에는 현재 농사짓는 우리 농업인들은요. 농사가 지금 쌀 농사라던지 이런 것은 거의 지금 되지 안잖습니까?

예.

그러니까 농지로서의 활용도는 차츰차츰 줄어 들고 차라리 그럴 바에는 토지를 다른 용도로 활용하고 싶은데 이런 문제로 해서 못할 경우를 우리가 감안 한다면 좀 더 토지이용에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즉 관리지역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것이 토지 적성평가가 2007년도 5월 달에 재평가가 되고 금년 9월 달에 토지공사에 의뢰해서 검증을 의뢰했네요?

예.

그럼 이게 다 완료된 겁니까?

아닙니다. 검증을 한다는 것은 우리가 지금 현재까지 2004년도에 토지적성평가를 한 것은 재평가를 실시해 가지고 걸렀다는 얘깁니다. 그리고 나서 토지공사에서 사실대로 조사한 것이 보존적성이나 중간적성이냐 개발적성이 사실대로 됐나 안됐나 하는 것을 이 분들이 검증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읍면에 토지적성평가는 개별 지번이나 지역별로 다 확인한 겁니까?

필지별로 다 들어갑니다.

필지별로요?

예.

그러면 감정인들이 전역을 조사한 겁니까? 아니면 그 지역주민들에게 위원회를 구성해서 조사를 했습니까?

그렇게 안하고 이것은 현재 있는 용도지역이나 관리지역에 대해서 다 빼 가지고 그 필지별로 이 사람들이 현지를 다 보고 그래 가지고 이것을 한 겁니다.

만약에 현재 재평가된 상황이라 할지라도 문제가 있거나 이의를 제기하면 다시 수정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읍면에 상당하게 이 문제가 불합리한 측면이 기존 지정되어 있는 것이 불합리한 면이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다시 재조사를 의뢰한다거나 했을 경우에는 가능하단 말이죠?

예. 그래서 저희들이 관리지역 세분과 관련해서 공람공고도 하고 또 저희들이 의회 의견청취도하고 도시개혁위원회 자문도 받고 그 동안에 이의 오는 것 이런 것은 다시 추려 가지고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김 의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될 수 있으면 개발적성으로 갈 수 있는 것은 다문 1%라도 더 넣을려고....

바로 그 점입니다.

예. 이 중간적성 안 있습니까? 중간적성에서 최대한 이쪽 개발적성으로 집어 넣자, 저희시의 입장도 그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말씀입니다만 사실은 앞으로 그렇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개발 쪽으로 갈려면 현재 지역의 주민들이 경지정리하는게 안 있습니까? 사실은 경지정리를 하면 이것은 보전적성으로 들어갑니다. 그럼 개발적성으로 유도하려면 앞으로 그것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런 서로 상대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튼 간에 땅값을 올리고 좀 개발로 갈려면 나름대로 이쪽으로 개발적성으로 유도를 많이 하는 쪽으로 그래 편성을 들어가야 합니다.

시의 그런 기본입장을 가능하면 고수를 해 주시고 방금 말씀한 경지정리 문제는 경지정리할 부분은 그것은 농업인들이 꼭 그 지역에 농사를 지어야만 되겠다는 의견이 있기 때문에 경지정리하는 것이거든요.

예.

그런 경우에는 당연히 농림지나 준농림지, 이렇게 지정해서 농업지역으로 지정해서 그렇게 하는게 맞고요. 그렇지 않은 지역에는 앞서 우리 팀장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개발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기본입장을 계속 견지를 해 주시고 그 과정에 만약에 읍면지역이나 또는 개인별로 이의가 들어왔을 때에 합당하다면 가능하면 그것을 고쳐주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충분히 수렴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영숙 의원님.

팀장님 수고하십니다. 보고서에 없는 거 궁금한거 하나 여쭙겠습니다.

예.

저희들 상주여중하고 상영초등학교 담장허물기사업 팀장님 소관이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공사가 진행되는 것을 몇 차례 봤는데 그중에 가로수 심은 것 말입니다. 소나무지요?

예.

저는 용도에 대해서는 정확히 잘 몰라서 그런데 소나무 높이 말입니다. 키가 너무 너무 커 가지고 주민들이 저한테 몇 번 이런 저런 불편하다는 항의를 하시는데 소나무를 그렇게 키가 커다란 것을 심은게 왜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물론 소나무도 종류가 우리가 재래 육송도 있고 장송 종류는 주로 강원도 저쪽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의 도심지에 다니시다 보시면 요새 추세가 장송 쪽으로 조경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부분이 학교운동장하고 큰 대로변에 있기 때문에 우리도 이번에 한번 도입을 해 보자라고 해서 이번에 장송을 넣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 좁은 소견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학교운동장에 담장을 허물어도 그늘이 전혀 없거든요. 그런데 소나무는 끝이 어딘지 보려면 고개를 확 젖혀야 보이더라구요. 제가 전화를 몇 번 받아서 공사할 때도 가보고 했습 니다. 그래 그게 여러 가지 긍정적인 가치가 어느 정도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주변경관하고도 맞지 않거든요. 학교라는 공간에 시민들의 쉼터로 활용하기 위해서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데 좀 나뭇잎도 있고 주변 경관하고 어울리게 좀 아담한 나무들이 심어졌으면 좋겠는데 지금 시내에서 처음 도입되는거 잖습니까? 그 소나무, 전부다 거부반응을 상당히 보이고 계시더라고요. 그것 다시 검토하실 순 없으신가요?

지금 우리가 다시 검토라는 것은 어렵고요. 사실은 공사가 시작되면 준공기한이 있고 이런데 지금 남의원님이 걱정하시는 것 보다도 봄이되면 소나무 사이로 전부 느티 하고 단풍하고 심어놨습니다. 그것들이 내년 봄에 잎이 나면 충분한 그늘이 되고 될 겁니다. 그래서 참 저희들이 뭐든지 처음 도입을 하다 보면 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어떤 분들은 새로 들어오니까 아! 우리도 저런게 들어오는 구나 하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새로운게 도입이 되는게 왜 저렇게 높나 하는 분도 있고 여러 가지 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남의원님 그것은 내년 봄에 한번 겪어보시면 사실상 중간에 낙엽수를 많이 심어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한 그늘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소나무는 목이 아플 정도로 쳐다봐야 보입니다. 그것 참고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저희들 보고서에 윤홍섭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저도 상당히 공감이 갑니다. 철도 주변에 주변환경 개선사업에 대해서는 저는 긍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예산이 허락하면 그런데 현재 예산 중에서는 국도비가 포함되지 않는 순수시비로 물론 아까 특별회계로 전환할 계획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시내에 여러 가지 도로사정이 굉장히 안 좋은데가 많습니다. 일예로 든다면 무양동 동수나무 있는 데는 시민들이 몇 년 째 일방통행이라는 교통 그것 때문에 자기 집을 돌아갈 때는 마음대로 못갑니다. 빙 둘러서 가야 되고 그것을 몇 년 째 그렇게 지금 하고 있잖습니까?

예.

그래서 그것을 계속사업으로 빨리 해서 주민들은 빨리 4차선이나 도로가 확충이 되어서 내 집 좀 내 마음대로 가자고 저한테 몇 번 그렇게 항의도 하시고 더구나 요즘에는 또 도로 장날되면 전부 그 밖에서 하시던 분들을 그 안으로 다 밀어 넣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차량 한대도 못 다닙니다. 거의 제가 장날 거기 지나가려고 하면 촌에서 뭐 팔로 나오신분들한테 너무 너무 미안해서 지나가지를 못하겠더라고요. 그래 지금 하고 있는 여러 가지 계속사업을 조속한 시일 내에 빨리 마칠 수 있게 해야 되지 신규사업은 조금 이것들이 다 완료가 다 되고 난 후에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인데 팀장님 견해는 어떠신지요?

남 의원이 말씀하시는 서문성당 쪽의 통로도 그렇습니다. 이게 노점상도 해야 되고 도로확장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민원도 해결해야 되는데 이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또 이게 지역별로 또 여기 계시는 의원들도 지역별로 얘기하는 것들이 많으리라 그래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올해 세출예산을 짜면서 여러 군데 해 가지고 넣었습니다만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이 자체재원이 없다보니까 얼마 범위 내에서 해라 이렇게 되니까 할 수도 없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남의원님 말씀하시는 무양 동수나무 있는데는 그렇습니다. 늦어도 내년까지만 되면요. 지금 무양 동수나무에서 주공 할려는 터까지 200m, 그 다음 무양동수나무에서 상주초등학교 뒷길까지 해서 한 400m 연결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600m 정도는 다 개설이 다 됩니다. 개설이 되고 주공 측에서 저게 들어오면 그 부분은 해서 우리 시로 기부체납하도록 이렇게 해 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목적도 시가지내에 물론 소로도 중요하지만 간선 동맥부터 먼저 뚫어줘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상주초등학교에서 국도25호 우회도로까지 하고 귀빈예식장에서 국도25호까지 이 보조 간선도로를 먼저 뚫어야지 근본적으로 이 시내 도로 순환이 됩니다. 물론 중간 중간에 소로변에 해 달라 해달라 많습니다. 저희들, 그래서 예산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데 아무튼 무양 동수나무 일원에는 하여튼 내년도 정도 되면 어느 정도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리라고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지역현안이 아니고 주민들에게 일방통행을 고시해 가지고 쉽게 말하면 희생을 강요하고 있는 거잖습니까? 일방통행으로 고시 되어서 불편을 겪는 도로가 그 도로밖에 없지 않습니까? 시내 관역에 전혀 일방통행 거기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사는 주민들은 빙 둘러서 자기 집을 매번 가야 됩니다. 안 그러면 역주행을 하게 되잖습니까? 이것은 지역에 있는 그런 사안이 아니고 전체 상주시로 봐서 조속하게 해결해 줘야 될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내년까지는 모든게 다 완료가 된다 이 말씀이지요?

아닙니다. 지금 서문성당도로는 안되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상주초등 뒤에서부터 무양동수나무 가는 보조간선도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목에 넣어서 해결하리라고는 예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 새로운 사업을 하지 마시고 그것을 해결해 달라는 거지요? 그것은 주민들이 안 그러면 일방통행을 풀어주세요. 서로 교행할 수 있습니다. 억지로라도 그리고 그 안쪽으로 쉽게 말하면 장날마다 넣는 것을 어디 다른 곳으로 한 장소를 마련해서 이동해 주셔야 됩니다. 자전거 타고 다니기도 복잡할 정도로 주 5일장인데 시골에서 뭘 팔려고 전부 나오신 그 분들한테 이리저리 가라고 말하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면 새로운 장소롤 하나 좀 해 주시고 교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풀어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사실 그렇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서문 성당에 노점상이 있고 이쪽 풍물거리에 있습니다만 참 노점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으로 장이서는 것을 가지고 또 다른 대로 한다면 다른데 들어가는 통로에 민원이 생기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다른 데로 옮기기라고는 사실상 저희들이 좀 힘이 든다고 생각합니다. 대신....

밖에 있는 분들 안으로 밀어 넣은 것 밖에 더 됩니까? 그게 결국 그래....

그러니까 간선도로변에 것을 지선으로 좀 유도를 한 거지요.

그것도 역시 일방통행인 차량교행이 안되는 아주 최악의 도로에 다가 그렇게 하셨잖아요?

아무튼 지금 남 의원님이 얘기하시는 그 통로는 조기에 빨리 도시계획도로들 해서 다문 2차선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들이 단체로 항의를 하실 정도로 굉장히 불편합니다. 하여튼 그것 최우선으로 일방통행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은 전체 상주시로 봐서 정책을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충분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충후 의원님.

그 답을....

이의원님 질의하시면 됩니다

195쪽에 하천 골재채취장 운영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골재가 부족해서 굉장히 공사에 차질이 있고 불편을 많이 느끼는데 여기 뭐 환경영양평가 기간이 굉장히 길더라고요? 보니까....

예.

그래서 좀 평가 받는 기간을 축소시킬 수는 없는지? 왜 이렇게 보니까 일이 제대로 안 돌아가고 다른 쪽으로 구미나 이런 쪽에 많이 빼앗기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나 뭐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지금 올해 들어서 환경영향평가 대상을 하는 범위가 동일영향권이라고 해석 차이에 환경부에서 문제가 있어서 동일영향권을 상주 같으면 사벌부터 낙동까지 전 구간 낙동강을 동일 영향권으로 보기 때문에 그 해석 차이에 있어서 환경성 조사를 하느냐 환경영향평가를 하느냐 이런 문제 때문에 경상북도에 전체적으로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환경성 조사는 한 분기를 조사해야 되고 환경영향평가는 원래 1년치를 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골재를 풀어내는 범위 양이 50만루배 이상이 되면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되고 그 이하가 되면 환경성 조사를 받는데 동일영향권 해석에 따라서 우리가 지금 현재 어느 지역을 계획해 중복이 되면 전부다 업쳐서 양을 동일영향권으로 환경영향평가를 받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조사를 하는 기한은 어떻게 저희들이 임의로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안 됩니다.

그래서 옆에서 이렇게 보기에 이것이 좀 제대로 안 돌아가니까 이렇게 전부 골재를 사러 왔다가 못 팔고 또 이 기간이 너무 길고 한데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상주가 좀 뭔가가 진도가 안 나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뭐 어떤 연구를 하셔 가지고 다른 쪽에는 돌아가는데 이쪽에는 못 팔고 있으면 좀 애가 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입장을 좀 고려하셔 가지고 이렇게 골재에 대해서 잘 좀....

예. 지금....

수급이 잘 되도록 좀....

예. 이제 앞으로는 별 문제가 없이 공급이 되지 싶습니다. 우리가 11월 19일부터 정상적으로 하고 다음주 부터는 정상적으로 반출이 될 것 같습니다.

예. 한참동안 진행이 안 되는 것 보고는 그렇게 많이 팔리던 골재가 중지가 되면 다른데로 다 사가지고 갈 것 아닙니까? 그럼 우리는 일반적인 생각으로 전문성을 가진 입장에서 좀더 조율을 잘해서 좀 잘 돌아가도록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준호 의원님.

팀장님 수고 많습니다. 196쪽에 하천내 퇴적토사 활용계획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좀 있어 물어 보겠습니다. 준설계획량이 80만루배로 되어 있네요?

예.

그런데 하천골재채취 허가와는 관련이 사실 없습니까?

지금 하천에 골재채취 하는 것 하고 이것은 지금 현재 우리가 준설계획 하는 것은 골재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토나 아니면 객토나 이런 쪽으로 쓰고 골재채취료도 원래 골재채취할 때는 우리가 1,830원을 받는데 이것은 모래나 그런 골재로 안 보기 때문에 915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일종의 점용허가 개념으로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 점용허가를 받아서 하면 가격 차이가 많이 나네요?

그런데 골재로 쓸 수 없는 그런....

선별을 하면 전문용어는 아닙니다만 떡모래라고 그러죠. 저쪽에 부산에 뭐 구포사 정도 끝에 내려간 모래는 입자가 대단히 그....

예. 보망개....

예. 보망개죠. 그래 하는데 이것을 선별을 하면 50% 이상 골재로 활용 할 수 없을까요?

그런데 지금 현재 낙동강에 나오는 그 골재때문에요. 이것을 한다면 극히 선별해서 비용이라든지, 여건이 안 맞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금 레미콘에 들어가는 이런 것은 결국은 강물에서 한번 씻은 모래 그것을 써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판로도 문제가 되고 또 양도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50만루배 이상은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되는데 이것은 해당이 되지 않네요?

그래서 이것도 저희들이 환경성 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표현은 50만루배로 했는데 실질적으로 조금 할 때는 단위를 좀 적게 해서 환경성 조사 정도로 그렇게 계획을....

그러면 공사장 성토용과 농경지 객토용으로 사용한다고 하셨는데 어차피 이런 계획안이 나왔으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채취를 활성화 할 수 있도록 그런 자원도 사실은 우리 상주에 꼭 필요한 자원이거든요?

예.

경제성도 될 것 같고....

예.

필히 검토를 하셔 가지고 또 하는 방법에 골재 준설을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 아마 선별을 하면 뭐 골재로서도 한 50%는 활용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점도 같이 검토를 해 봤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 골재 관계는 지금 현재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그런 문제 때문에 한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퍼뜩 생각하기에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병희 의원님.

예. 신병희 의원입니다. 팀장님 장시간 수고하십니다. 골재채취장 운영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낙동지구에는 계약 절차상의 문제로 문제가 있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 해결되었습니까?

예. 해결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가 정확한 날짜는 지금 기억을 못하겠는데 우리가 정상적으로 반출하는게 11월 19일부터 반출하고 있습니다.

낙동지구의 민원이 대형골재 트럭들이 마을안을 통해서 운행되는 사례가 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교통사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우회해서 산업도로를 이용하도록 해 달라는 민원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한가지는 금년도 우리시에는 다행히 태풍이 전혀 안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지나갈 때 뭐 조금 집중호우가 부분적으로 와서 소규모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치들은 다 했습니까?

지금 현재까지 들어온 것은 거의 했습니다. 저희들이 올해에 피해가 난 것 우리가 지원해 준게 전체가 1억 3,200만원인가 그렇습니다. 그중에 예비비로 6,700만원 지원하고 그 다음에 그것으로 안되는 것은 우리가 전에 그런 부분에 쓸 수 있는 돈을 조금 해 놨던 것으로 다 자체 자력복구 떨어진 것 있잖아요. 조치를 했습니다.

아! 다 했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관리팀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채한욱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채한욱입니다. 저희 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저희 과 주요업무 추진방향입니다. 저희 과에서는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방향을 공공보건의료서비스의 강화와 시민보건 향상에 역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보건진료소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서 진료소를 마을주민들의 건강쉼터로 활용하도록 하고 두 번째는 방역소독 방법을 기존 연막소독 위주에서 친환경 방역소독으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식중독 예방 및 관리를 강화해서 집단식중독을 사전 예방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위생업소의 환경 및 서비스를 개선하여 위생업소의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보건진료소에 어르신 건강쉼터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우선 내년도에는 2개의 진료소를 선정해서 시범 운영토록 하고 소요예산은 3,0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만 진료소의 자체 기금을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건강쉼터 운영내용은 노래교실 운영과 노인건강체조교실, 물리치료교실 등 어르신들의 건강증진과 일상생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을 선정하여 운영토록 할 계획입니다. 운영인력 및 방법은 마을건강원과 자원봉사자 등 지역자원을 최대한 활용토록 하고 전문성이 요구되는 프로그램은 별도로 전문강사를 초청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우선 시범운영 대상 진료소를 내년 1월중에 선정하고 시설 장비 및 인력확보는 2월중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사업으로 보건진료소내에 간이 황토찜질방을 설치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로서 진료소내 간이찜질방도 내년도에 2개소 정도 선정해서 시범 운영토록 할 계획입니다. 설치규모는 33㎡ 내외로 하고 찜질방 1개소와 토굴 2개 정도를 설치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설치장비는 대기실에 물리치료기와 전동안마기 등을 비치하고 이용대상은 진료소 관내 주민이면 누구든지 무료로 시설을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찜질방 운영에 따른 인력은 일용인부나 자원봉사자를 확보하여 운영하되 소요되는 예산은 진료소 자체 운영기금을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설치에 따른 소요예산도 개소당 3,000만원 정도 들어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만 이중에 2,000만원 정도는 진료소 기금으로 자부담토록 하고 운영비 300만원도 진료소 자체 예산을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운영대상 진료소를 내년 1월중에 선정하고 시설장비 설치는 6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시범운영 대상 진료소가 선정되면 내년 2월중에는 해당 진료소의 운영협의회장과 진료원을 타시군에서 하고 있는 찜질방 우수사례를 견학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진료소내 현재 설치공간이 부족한 것이 다소 문제점으로 나왔습니다만 진료원들의 미거주 숙소를 활용하면 해결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신규사업으로 친환경 방역소독 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내년도에는 방역소독방법을 기존 연막 및 분무소독에서 식물성 오일을 이용한 친환경방역소독으로 개선하고자 합니다. 소독기간 및 주기는 4월에서 10월까지로 1내지 2주마다 1회씩 실시하고 전문업체에 위탁하여 운영하되 소독방법은 기존 연막소독에서 식물성 오일과 약재를 혼합한 친환경 염무소독으로 소독방법을 전환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 모기 등 해충의 근원적인 퇴치를 위해서 해충유인 퇴치기를 20기 정도 부착하고 해충유인 포충기도 100개 정도 구입하여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내년도에 소독방법을 전환해서 개선하게 되면 약 연간 4,000만원 정도 예산이 절감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추진현황입니다. 우선 친환경 방역소독과 해충퇴치기 사업에 대한 우수 시군 벤치마킹을 지난 9월에 한차례씩 실시했습니다. 또 지난 10월 31일에는 직접 시연회도 한차례 개최한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내년도 3월중으로 해충유인퇴치기 및 포충기 설치대상 시설을 조사를 하고 5월까지는 설치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는 대기오염 방지와 인체의 유해성 저감 등 소독효과를 증대시키고 연간 4,000만원 정도의 예산 절감효과가 발생될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식중독 예방 및 위생용품 지원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식중독 예방사업으로 관리대상업소는 현재 228개소가 신고되어 관리되고 있습니다. 지도 점검 방법은 중점 관리업소와 기타 일반업소 수시점검으로 구분하여 점검을 하고 식중독 발생이 우려되는 7～8월에는 집중점검을 통하여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 유통 다소비 식품 검사는 매월 1회씩 실시하여 식품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리기구에 대한 간이킷트 검사도 집단급식소나 무료급식소 등 취약업소를 중심으로 실시하고 식중독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용품 지원계획입니다. 지원대상 품목은 위생항균도모와 칼? 2종으로 지원하고 지원대상은 집단급식소와 무료급식소 등 취약업소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요예산은 1,500만원 정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장입니다. 끝으로 위생업소 환경 및 서비스 개선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상업소는 현재 2,227개소가 신고 또는 허가되어 관리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의 노후 간판 등에 대한 일제 정비와 영업장 내외부 환경개선, 종사자의 친절서비스 수준 향상 등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추진기간은 내년 3월부터 9월까지 중점 추진하고 추진방법은 3월에서 4월까지는 위생업소 전수조사와 함께 개선 대상업소를 선정하고 9월까지는 위생환경을 자율적으로 개선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종사자에 대한 친절교육을 5월과 9월 두차례 실시를 하고 11월중에는 최종 평가를 통해서 모범업소 등 우수업소에 대한 표창도 함께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모범업소 및 우수업소에 대해서는 식품진흥기금의 우선 융자 등 인센티브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과 소관 내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보건행정과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남영숙 의원님.

예. 팀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일단 보고서에 없는 내용부터 하나 여쭙고 싶습니다. 저희들 간혐충 퇴치사업 말입니다.

예.

저희 지역이 낙동강 유역에 있기 때문에 지난번 제가 질병관리본부에서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보면 지난 8월까지 저희들 지역을 검사한 내역에 보면 상주지역에도 11.5%로 감염이 되어있다는 그런 것을 제가 봤거든요. 저희 지역의 2006년도 업무보고에도 보면 2007년까지 전 지역 주민의 감염실태 및 주요 감염경로를 파악해서 치료제를 투여하고 하는 여러 가지 관리내용이 나왔습니다. 현재까지 어떻게 저희 지금 감염자는 어떻게 관리하고 계시고 치료계획이 있으신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예. 간협충 디스토마 사업은 작년도부터 저희 지역에 특수사업으로 했습니다. 하고 금년도에는 사벌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1,000명 정도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감염자로 확인된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치료약을 전부 구입해서 복지부 질병관리본부로부터 지원 받아 가지고 투약을 완료를 했습니다.

그럼 저희 지역의 사벌분들은 포함이 되었지만 낙동강 주변에 있는 분들은 낙동, 중동 그쪽 지역은 어떻습니까?

낙동하고 중동에도 작년도 했습니다만 내년도에도 낙동강을 중심으로 낙동, 중동, 사벌, 함창 지역을 또 다시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강 옆 주변에 있는 분들이 민물고기를 드시면서 그렇게 되니 향후도 가능성이 매년 관심을 가지고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감염이 되었을 경우에는 상당히 심각하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체내에 30년 이상 기생해 있으면서 굉장히 심각한 질병을 우려할 수 있는데 이것을 지속적으로 철저히 관리하여서 이런 간협충 퇴치사업을 계속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서에 있는 내용에 대해서 좀 여쭈어 보겠습니다. 201쪽에 보건진료소 어르신 쉼터 운영에 관해서요. 좋습니다. 뭐 지역에 있는 어르신들을 위한 프로그램은 다양하게 여러 통로로 저희들 노년의 건강뿐만 아니고 취미생활을 위해서도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저희들 이것 말고 지난해도 건강생활 실천시범마을을 운영을 했었죠?

예. 그렇습니다.

6개 마을에....

예.

지금 그것은 물론 건강증진과지만 저는 이것하고 거의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것하고 같이 또 있습니다. 저희들 노인생활체조교실 그렇죠?

예.

이것도 역시 보건소에서 했는 것입니다. 물론 보건증진과지만 내용이 뭐 거의 비슷합니다. 지금, 노인체조교실 체조 지도자를 교육해서 읍면동 경로당에 20개소 노인들을 그래서 저희들 문화회관에서 체조경연대회도 하셨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또 지금 건강실천시범마을을 6개 마을을 지정해서 의료기 뿐만 아니고 나가서 매달 1회씩인가 2회 가셔서 건강체크도 하고 또 건강에 필요한 여러 가지 일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런 사업이 계속 추진이 되면서 이것도 병행이 되는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저희들이 올해 어르신건강쉼터 이 부분은 사실상 전국적으로 지금 제일 잘 하고 있는데가 전남 순천지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남 순천지역에 가 보니까 마을 주민들이 굉장히 좋아하시고 반응도 좋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진료소를 활성화 하는 의미에서 우리 진료소에서도 이것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신규사업으로 올해 시범적으로 두군데 해볼 그런 계획입니다.

그럼 사전에 보건진료원들과 상의를 해서 이게 어디든간에 희망하는게 가능하다는 사업입니까?

예. 이 사업이 확정이 되면 내년도 1월중에 한번 참여 의지가 있는 곳을 진료소를 한번 신청을 받아 보겠습니다. 그래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소요예산이나 이런 것들은 진료소 자체 기금을 활용하고 크게 그런 것들은 시비가 더 증액되는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보건진료소 내에도 물리치료기가 다 구비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뭐 활용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대상에 보면 진료소 관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65세 주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대상인원을 다 수용할 수 있습니까? 거기서....

진료소에는 이제 내년부터는 현재 진료소에서 거주를 안하는 그런 진료소가 발생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공간이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만 숙소를 활용해서 전라도 순천지역에도 가 보니까 숙소를 활용해서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희망지역이 들어오면 공간이, 여유공간을 활용해 보고 된다면 숙소를 활용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진료소 내부 구조를 잘 알고 있거든요?

예.

진료소를 가지고 지금 이런 쉼터에다가 그 뒤에는 찜질방에 다가 그 뒤에도 같은 맥락입니다. 제가 뭘 자꾸 반대하는 것처럼 표현해서 죄송합니다만 과연 실효성이 있겠는가, 그 다음에 그 좁은 공간에 이 주민들이 과연 만족도 높게 이용할 수 있겠는가 그런 것들을 걱정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뒤에 찜질방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방법은 좋습니다. 그런데 거기 설치장비 역시 이런 것들은 보건진료소내에 다 있는 것이니까 활용을 하면 된다. 또 소요비용은 자체기금으로 쓰면 된다. 그런 것 다 좋습니다. 설치 규모에 보면 33㎡ 이러면 몇 평입니까? 10평 내외죠?

예. 10평 이하게 되겠습니다.

예. 10평 내외인데 찜질방에다가 토굴 2개에다가 대기실에다가 샤워실에 다가 이것 가능합니까?

제가 볼 때는 찜질방도 사실 이 부분은 보니까 경남 산청군에서 굉장히 잘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번 가보니까 지금 현재 숙소하고 빈 공간을 활용해 가지고 저희들 정상적인 찜질방이 아니고 대기실이나 공간 한개를 이용해서 토굴을 이렇게 만들어 놨더라고요. 2개 정도 만들어 놨거든요. 그런데 하루에 주민들이 이용하시는 분들이 한 20명 정도 됩니다. 굉장히 이것도 보니까 반응이 좋고 호응도 좋고 이래서 저희 지역에도 이런 공간이 우선적으로 발생되는데 그런데 찾아서 내년도에는 한번 해 봐야 되겠다. 싶어서 계획서를 올렸습니다.

사업을 긍정적으로 여러 가지로 벤치마킹 하시고 이런 것은 다 좋습니다. 그런데 제 상식으로는 물론 희망 진료소가 달라서 이게 각각 신청을 하고 각각 운영을 하는 것이죠?

예. 따로 따로....

그런데 맥락은 같습니다.

예.

그런데 제 상식으로는 이것을 이용하는 동안에는 진료에 상당한 차질을 주거든요. 보건진료소에 1일 내원하는 주민들이 한 15명에서 많은데는 50～60명까지 있거든요?

예.

이 분들이 대기도 해야 되는 여유 공간에다가 찜질방에다가 아까 앞에 같은 것 저는 차라리 조립식이라도 별도로 하나 마련해 주면 모를까 이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지금 기술센터에서 농업인 상담소 그것 뿐만 아니고 쉼터 이래서 찜질방 해 준데 있거든요?

예.

처음에는 시설이 상당히 좋았는데 유지관리비를 감당을 못해서 그냥 방치되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향 그런게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이게 좀 걱정이 됩니다. 찜질방에 아무리 15명 20명 해도 땀을 쫙 흘리고 나면 좀 씻어야지 그냥 나오면 노인들 감기 안 들겠습니까? 한여름에 가서 하실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 새로운 특수시책사업을 하시는데 지난해도 제가 그것은 좀 여러 가지가 맞지 않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 철저하게 좀 검토를 하셔서 한번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찜질방, 토굴, 대기실, 샤워실 10평 공간안에 못합니다. 제가 건축은 잘 모르지만 10평 이러면 저희 안방 보다 적거든요.

예.

한번 더 철저하게 검토하셔서 실질적으로 우리 진료소 활성 방안뿐만 아니고 농촌에 계신 노인들에게 혜택 줄 수 있는게 뭔가 한번 더 연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재분 의원님.

203페이지에 친환경 방역소독 사업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소독을 해야 하는 모든 전체 상주시 전체를 이야기합니까?

지금 소독을 중점적으로 해야 할 곳은 예를 들면 하수도, 쓰레기장, 공중화장실 이런....

읍면단위 다....

예. 전체로 해서....

이 돈 가지고 되겠습니까?

이것 위에 소요예산은 잘못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것이 밑에 보시면 해충유인 퇴치기하고 포충기 이 사업만 지금 올라가서 이렇게 되었는데 이것은 죄송합니다. 잘못되었습니다.

아! 제가 봤을때는 이것 가지고는 안될 것 같고....

예. 맞습니다.

또한 지금 지난 그러니까 올 여름이죠. 올여름에는 장마기간이 많아서 외지에서 도시에서 왔는 상주를 방문한 사람들이 전국적으로 다 있는 전국적인 현상이지만 있었던 일이니까 모기가 너무 물어서 모기가 너무 기승을 부리니까 시골에 오기 싫다는 그런 어떤 입장으로 이것은 진짜 좀 중점적으로 다루어서 해결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올해 같은 일이 안 일어나도록 미리 대비를 하셔 가지고 그리고 뭐 또한 방역을 하는데 방역을 했는지 안했는지 궁금할 정도로 너무 말하자면 이렇게 보이지를 않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도부터 사실상 저희 방역소독은 연막을 거의 안했습니다. 연막은 환경오염 이런 것 때문에 중앙에서 가급적이면 지양을 하고 있고 이렇기 때문에 주로 공중화장실이나 쓰레기장 이런데를 찾아 다니면서 분무소독을 하다 보니까 사실상 눈에 잘 보이지도 않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저희 사무실에도 뭐 사실 민원발생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 그 방역하는 업체를 따로 주었습니까?

예. 용역을 해서....

먼저 보고 받을 때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에 대한 관리감독을 좀더 열심히 하시든지 해 가지고 이것은 아주 고충적인 문제니까 지금 다른 사업에 대해서는 굉장히 지금 여기에 대해서 진행하는데 대해서 호응이 좀 많더라고요. 잘 하신다고, 보건소, 진료소 뭐 전부 이런 식으로 너무 고맙다. 그러고 칭찬을 많이 듣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좀 깊이 생각해 주시면....

예. 내년에는 좀더 잘 챙겨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리업체에다가 좀 신경을 쓰시고 인력이 모자라겠지만 좀더 철저하게 해 주시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우경애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우경애입니다. 보건소 건강증진과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10쪽 건강증진과 주요업무 추진방향입니다. 시민의 건강을 최대의 목표로 하고 현장 보건서비스를 우선으로 실시하고자 합니다. 출산장려 정책의 확대 추진으로 인구증가대책을 마련하고 금연 절주 사업의 지속 추진으로 주민 건강수준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지역주민의 건강요구에 적합한 맞춤형 방문관리사업의 활성화와 독거노인 등에게 찾아가는 돌보미 서비스 제공과 다양한 한방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으로 주민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특수시책사업으로는 담배연기 없는 마을 운영으로 주민의 건강한 삶을 도모하고 호스피스 간호사업 추진으로 암 환자에 대한 통증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지역 주민의 건강증진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11쪽 출산양육지원사업입니다. 사업비 4억 5,490만원으로 출생아에 대한 출산장려금 지원, 불임부부에 대한 시험관아기 시술비 지원, 출산후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출산장려금 지원사업은 3억 7,000만원을 첫째아 30만원, 둘째아 50만원, 셋째아 100만원을 지원해 드리며 불임부부 지원사업은 5,300만원을 1인 최대 300만원까지 시술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은 3,009만원으로 도우미를 출산가정에 12일간 판견하는 등 지역내 출산장려정책 추진으로 인구증가 정책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12쪽 흡연예방 및 금연사업 계획입니다. 보건소 금연상담실에서는 만 20세 이상 흡연자를 대상으로 6개월 과정의 개별상담과 약물치료 등 흡연대상자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며 학교와 기업체, 보건지소 등에도 이동금연클리닉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814명을 등록 목표로 야간금연클리닉 운영과 금연 시범마을 운영 등 유치원 및 초중고 67개소에 대한 흡연 예방교육도 실시하여 주민의 건강수명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 213쪽 맞춤형 방문보건사업 계획입니다. 사업비 2억 5,900만원으로 독거노인, 거동불편자 등 건강문제를 가지 의료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가정방문 관리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뇌졸중, 고혈압 등 만성질환 3,900명을 등록 관리하고 대상별 보건소, 보건지소 요원 등이 담당 구역별로 기본검사와 주기적인 건강관리서비스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14쪽 한방건강증진HUB 보건사업입니다. 사업비 9,700만원으로 한방건강증진 사업 8대 사업과 지역특성화 사업 2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중풍예방교실, 기공체조교실, 한방비만교실 등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이며 사업단위별로 희망하는 주민을 모집하여 연중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특히 전통의약을 활용한 지역주민의 대중화 추진으로 주민의 건강증진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15쪽 특수시책 사업으로 담배연기 없는 마을 시범운영입니다. 사업비 3,000만원으로 읍면동 희망지역마을을 신청받아 마을주민이 금연을 실천할 수 있도록 이동금연클리닉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특히 지역 주민들에게 만성질환 예방을 위한 절주와 영양교육도 연계 실시하여 지역사회 주민의 건강형태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16쪽 특수시책사업으로 호스피스 간호사업입니다. 사업비 1,350만원으로 암환자 250여명을 대상으로 통증관리서비스 등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의사, 간호사 등 전문의료팀이 대상자 가정에 가정방문하여 월2회 이상 전인간호 및 증상관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암환자의 고통경감을 도모하며 더불어 사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건강증진과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창수 의원님.

예. 한가지만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사업에 사업비가 2억 5,900만원이죠?

예.

그런데 이게 국비고, 도비고, 시비고 구분이....

예. 명시가 안 되어서 죄송합니다. 국비가 50%이고 도비가 15%이고 시비가 35%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남영숙 의원님.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아까 보건행정과에 과장님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 건강실천시범마을이나 체조교실 보건증진과에서 올해 했던 사업이지요?

예.

지속적으로 계속하십니까? 어떻게 올 사업에는 어떻게 되어 있으신가요?

예. 올 연말까지 2년동안 당초에는 사업을 운영하기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연말 12월에 저희가 평가를 한번 해 보고 반응이 좋을 경우에는 좀 더 지속적으로 운영을 하고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올해로 종료할 계획입니다.

그래 어떤 사업이든간에 비단 보건행정과 뿐만 아닙니다. 새로운 사업, 신규사업을 시작을 하고 지금까지 해 오던 계속 사업에 대해서는 소홀히 하고 이런 경향들이 많습니다.

예.

그래 저희들 주민들이 크게 피부로 못 느끼시는 분도 있지만 시범마을이 되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마을도 몇 군데 있습니다. 저한테 전화도 받고 그랬는데 의료기만으로 뭐 이렇게 순간 물리치료를 해서 시원하다. 그런 것 보다는 건강에 대한 어떤 정보를 주셔야 되거든요?

예.

이 반응도를 조사하셔서 현재 시범마을로 지정되어 있는 곳만이라도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 주셔야 됩니다.

예.

새롭게 선정하는 것은 예산상이나 여러 가지 어려울지라도 지금 선정되어 있는 마을에는 시작을 해서 종료되었다고 하면 2년만 단기로 할 수 있는 사업으로 하기에는 예산 지원된 것 뿐만 아니고 주민들이 계속 기대 욕구가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예.

보건행정과의 그 사업도 같은 맥락입니다. 전부 똑같은 것을 가지고 이름만 바꾸어서 자꾸 그러시는데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뭘 원하는지를 한번 조사를 해 보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저희가 연말에 평가를 해 보고 기대욕구가 높을 경우에는 좀 더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보고서 211쪽에 저희들 조례상 출산장려금 인구증가정책에 이런게 지금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저희들 2008년도 업무보고에 보면 총무팀에서도 출생아 건강보험 가입 이래서 셋째아 이상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

출생아에 대한 지원책은 같은 맥락이거든요?

예.

그래서 뭐 어느 팀에서 하는게 적정한지 제가 이야기는 못드리겠습니다만 저희들 의원중에서도 그것을 걱정하시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래 한 아이가 출생을 하고 나면 같은 팀에서 원시스템으로 나가 줘야되지 이 팀에는 이것을 주고 저 팀에는 저것을 주고 그래 결국에 마지막에는 주체가 없어지고 그렇게 되거든요.

예.

그래서 그것을 좀 일괄 관리를 하시고 그날 총무팀장께도 제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만 셋째아 이상 많이 안 놓습니다. 누가 요즘 셋째아 이상 많이 놓습니까?

예.

그런데 셋째아 이상 뭐 보험료를 가입한다. 이랬는데 그것은 뭐 향후에 여러 가지 각도로 검토되리라 믿고요. 그것 중에 저희 지역에 결혼이민자 가정의 출생아만큼은 여기도 포함을 시켜라. 그렇게 제가 간곡하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예.

그 관계를 과장님께서도 같이 연구하실 때 추가를 하셔서 함께 좀 할 수 있었으면 하고요.

예. 이 부분은 총무과장님하고 저하고 아레께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 출산장려금을 지원하니까 보험도 저희 보건소에서 하기로 총무과와 협의를 했습니다.

그렇게 일원화되는게 좋습니다. 그리고 셋째아 이상 안 많습니다. 교육문제 심각해서 셋째아 어지간한 용기 안 가지면 출산할려고 마음 못 먹거든요?

예.

출산장려를 할려고 그러면 지금 사실은 농촌에 저희들 이주해온 그 분들 아니면 아이의 울음소리를 들을 수 없다는 것은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시잖아요?

예.

최소한 아이를 출산해서 안전하게 양육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도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것 한번 검토해 주세요?

예. 결혼이민자 가족도 포함이 될 수 있도록 연말에 저희가 검토를 해서 사업을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 말입니다.

예.

저희들 아마 자활센터에서 신생아 도우미를 교육받은 분들이 파견되시죠?

예. 상주자활후견기관에서 지금 파견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역시 마찬가지로 독거노인이나 취약계층의 돌보미서비스도 역시 노인돌보미들이 파견이 되고 있는 것이죠?

지금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 같은 경우에 저희 보건소에 방문간호사들이나 물리치료사 영양사가 지금 관리를 해 드리고 있고요. 여기에 대한 독거노인에 대한 도우미 지원은 사회복지과 포함해서 지금 하는 것으로....

예. 사회복지팀 관할이거든요. 그래서 똑같은 업무시라면 이중적이거나 아니면 꼭 필요한 손길이 미치는데는 서로 협의를 해서 하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 저희들 사회복지과나 주민생활지원팀과 협의해서 사업을 같이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도 내용에 보면 날짜는 쉽게 말하면 과장님과에서 임의로 조정을 하는 것입니까? 며칠간 산모를 돌봐 준다. 이런 것 말입니다.

이것은 산모하고 저희가 전화통화를 해서 산모를 원하는 날짜에 저희가 지원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은....

제가 여쭙는 것은 12일 동안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이 날짜는 저희들이 지정을 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까?

아! 예. 이것은 중앙지침에 12일간 지금 지원을 해 줄 수 있게끔....

아! 중앙지침에요?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는 10일 이더라고요.

예.

해마다 그럼 조금씩....

예. 작년에는 월요일부터 금요일 해서 2주간해서 10일간을 해 줬었고요. 올해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해서 12일간 지원하도록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통상 저희들이 일주일을 보통 출산하고 하면 한치리, 두치리 이렇게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그것도 한 2주 정도면 적당하지 싶은데 그것은 뭐 중앙지침이 그렇다고 하시니까....

예.

그리고 한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특수시책에 보면 담배연기 없는 마을 이것 뿐만 아니고 금연운동 다 이게 연계되는 것이죠?

예. 지금 연계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특수시책으로 해서 지금 금연예방 저희들 212쪽에 보면 금연시범마을 운영 이래서 8개 마을 괄호해서 담배연기없는 마을 조성 이거나 이거나 다른거 뭐 있습니까? 뭐가 다르죠?

금연, 이것이 금연사업의 일환으로서 특수사업으로 앉혔고요. 작년까지만 해도 여기는 금연시범마을 운영을 안 넣었었는데 여기 넣어 놓고 특수하게 지금 앉힌 것입니다.

그러면 지난해 있었던 금연시범마을은....

그것은 금연생활실천시범마을 안에, 6개 마을안에 겸용으로 지금 했었던 사업입니다.

그래 2006년도에도 금연시범마을을 6개 마을로 운영했었고 지금도 8개 마을을 운영하는 것으로 지금 이렇게 계획을 잡으시고 있고 특수시책에다가도 또 담배연기 없는 마을, 다 비슷한 이야기거든요?

예.

그러니까 두가지 사업이 아니라 한가지로 일원화해서 효과를 더 극대화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예. 앞으로....

지금 해마다 예방교육 특히 금연예방교육의 실효성이 어느 정도 되는지 상당히 의문스럽거든요.

예.

실질적으로 우리 자라나는 청소년들에 대한 금연교육도 상당히 중요하니까 이곳에 더 중점을 맞추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앞으로는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장시간 동안 2008년도 주요사업계획 보고 청취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보고에 애써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주요사업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정각에 개의하여 2008년도 주요사업 계획보고를 계속 해서 청취하겠사오니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시간을 지키어 등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