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병희 의원 발언

예. 의회사무국장 이범용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의 200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아시다시피 예산편성이 지금까지는 품목별 예산제에 의했습니다만 2008년도부터는 사업별 예산제도에 의하여 편성되었습니다. 우선 예산안 설명드리기에 앞서 의회사무국 소관의 사업별 예산편성을 개략적으로 말씀드리면 크게 정책사업으로 예산서안 117쪽부터의 효율적인 의회운영 및 의정활동 지원사업과 125쪽부터의 행정운영 경비로 나누었으며 이 두 가지 정책사업을 다시 단위사업과 세부사업으로 나누어 책정하였습니다.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안 책자에 의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117쪽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은 2007년도 보다 1억 4,550만원이 늘어난 총 21억 8,598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금년도 보다 증액이 된 주요 요인은 의정비 인상분과 각 상임위원회 회의실의 바닥공사에 소요되는 예산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소관 예산을 과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17쪽의 일반운용비 4,118만 8,000원은 사무관리에 소요되는 일반수용비와 다음장에 보시면 아래쪽에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그리고 118쪽 아래쪽에 각종 시설장비 유지비 등이며 120쪽이 되겠습니다. 여비는 각종 업무추진에 따른 사무국 직원들의 국내여비 2,915만원과 국외여비 3,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금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가운데 의회비는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활동비와 월정수당, 업무추진비, 다음 장은 국민연금 부담금과 국민건강부담금을 예산편성 기준에 의해 계상하였으며 기타보상금 240만원은 내년도에 있을 수 있는 증인 및 참고인 실비보상금으로 편성하고 가운데의 포상금은 연말에 연례적으로 상주시의회 포상규칙에 따라서 모범공무원과 향토개발상 수상자를 신청 받아 시상하였는데 이 문제는 지금까지 연례적으로 해 왔습니다만 지난달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에 따라서 곤란하게 되었습니다. 내용을 설명 드리면 지난해 순창군 의회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질의를 하니까 공직선거 관리규정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기부행위가 들어 있습니다. 들어 있는데 거기는 포상을 소속자치단체 직원은 할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의회 의장이 집행부의 소속공무원을 표창할 수 있느냐 이렇게 질의를 하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곤란하다는 유권해석이 있었습니다. 지난달에, 그래서 올 연말에도 모범공무원과 향토개발상은 저쪽에 추천 안 받기로 했고 내년도에도 이 문제가 예산에 계상을 편성할 때는 했습니다만 문제가 조금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아래쪽에 시설비는 우리 운영위원회, 총무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의 각 상임위원회 바닥공사를 카페트로 해서 회의실 분위기를 바꾸려고 세웠습니다. 제일 아래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우리 운영위원회 사무실 회의실에 냉난방기가 없습니다. 여기에 설치할 냉난방기 350만원하고 회의실용 협탁구입비 2개 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의회비에 의장단협의체 부담금은 전국의장단협의체 부담금 400만원과 경북의장단협의체 부담금 190만원, 경북북부지역 의장단협의회 부담금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가운데 의정활동 홍보강화 단위사업에 일반운영비 4,824만원은 사무관리에 필요한 수용비와 공공요금 등으로 4,048만원을 계상하고 다음 장입니다. 시설장비 유지비 등으로 공공운영비 77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에 350만원은 앰프 구입비로 계상하였는데 지금 우리 의회에 있는 앰프가 오래 되고 용량이 적어서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금년도 사무감사 할 때도 집행부 것을 빌려서 했는데 새로 구입을 해서 읍면동 행정사무감사 아니면 야외행사 때 활용코자 계획입니다. 다음은 국내외교류사업 추진으로 공무원 국외여행 심사수당 7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의회비는 의원님들의 국내여비와 국외여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의원님들 해외연수경비는 내년도에는 단가가 좀 인상되어서 의장, 부의장이 금년도 18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의원님들은 130만원에서 180만원으로 단가가 인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아래쪽에 행정운영경비에 일반운영비 3,035만 6,000원은 사무관리에 필요한 일반수용비와 기본업무추진 급양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여비는 기본업무 추진에 따른 국내여비 4,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산취득비에 자산물품 및 취득비로 사무용 책상의자 구입비를 12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27쪽에 의회운영비중 인건비는 의회사무국 직원들 기본급과 각종 수당을 예산편성 기준에 따라 편성하였습니다. 129쪽 하단입니다. 인건비중에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종전에 상용일용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명칭이 바뀌어서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로 해서 저희들 부속실 한명하고 위원회관리 보조해서 1명, 두 사람이.... 다음 130쪽입니다. 130쪽에 업무추진비 및 직무수행경비는 금년도 수준으로 예산편성 기준에 따라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봉구입니다. 2008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쪽 검토의견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2008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의 총 규모는 21억 8,598만원으로서 2007년도 당초예산 20억 4,048만원 보다 1억 4,550만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예산편성 내용을 살펴보면 효율적인 의회운영 및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정책사업비가 9억 5,367만원으로서 일반운영비, 여비, 의회비 등 의정활동 지원비와 의장단 협의체 운영비 등 의회운영의 내실화 사업비 8억 4,545만원, 홍보물 및 기록물 제작 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 자산취득비 등 의정활동 홍보 강화사업비 5,174만원, 의원교류사업을 위한 일반운영비, 의회비 등 국내외 교류사업 추진사업비 5,648만원입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한 행정운영경비가 12억 3,231만원으로서 일반운영비, 여비, 자산취득비 등 기본경비 7,762만원, 인건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 등 인력운영비가 11억 5,469만원입니다. 종합의견을 말씀드리면 일반운영비, 여비, 의회비 등 의정활동 지원비와 의장단협의체 운영비 등 의회운영 내실화 사업비는 공공요금 및 여비인상과 의정비 인상, 그리고 의회운영위원회, 총무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 바닥 카페트 시설비, 의회운영위원회 냉난방기 구입비 등 자산취득비를 계상함으로서 전년도 보다 1억 3,511만원이 증가되었고 의정활동 홍보강화사업비는 회의록 CD 제작에 따른 예산절감분 등으로 전년도 보다 6,090만원이 감소되었으나 이동식 앰프구입비 35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국내외교류사업 추진경비는 의원해외연수비 인상에 따라 전년도 보다 938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 여비, 자산취득비 등 의회사무국 기본 경비는 전반적으로 전년도 수준에서 편성되었으며 인건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 등 인력운영비는 전년도 보다 6,240만원이 증가되었으나 법적 의무적 경비로서 실소요액을 기준으로 편성되어 있는 등 2008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은 예산편성 방침 및 기준에 의거 건전하고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사려 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1년 동안 살림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먼저 우리 의정비 반납관계로 시민들한테 좋은 반응을 참 얻었는데 그게 다 국장님의 좋은 생각이 있어서 그런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궁금한게 국외여행비 하면서 121쪽입니다. 제일 위에 의원해외연수 수행비 300만원을 비롯해서 1,8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게 내용이 뭐죠?

의원들 가실 때 우리 사무국 직원들도 예산을 같이 합니다. 직원들 가는 해외여행 경비를 직원 몫이고요. 의원님도 별도로 과목을 달리해서...

예. 125쪽에 보면 작년에 130만원 하다가 50만원 인상되어서 180만원인데 의장, 부의장님은 그렇더라도 왜 우리 의원들은 공무원들 여행비의 절반밖에 계상이 안됩니까?

이것은 중앙 편성기준 단가에서 전국에 통일된 단가입니다. 임의로 세운 것이 아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편성 기준단가에 의해서...

타시....

예. 똑같습니다.

그러면 수행하는 공무원은 어떤 차이로 이렇게 금액차이가 많이 나죠? 계상만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갈 때 예를 들어서 의원님들 이 기준단가 초과되는 것은 자부담을 좀 하셔야 되고....

공무원은 자부담 안해도 되고 수행하는 공무원은...

예.

그럼 의장 해외연수비가 2회 해서 2인 2회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통상적으로 반납하는 그런 사례는 없죠?

어디 몇 쪽입니까?

앞에 121쪽에....

아! 예. 이것은 거의 안합니다.

보통 몇 번씩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

경북협의회, 전국협의회 이런데서 가죠?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거의다 갑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 이게 전체적으로 180만원이라는 이야기죠. 지방자치단체 서울 이쪽은 틀립....

전국이 똑같습니다.

잘 알았고요. 한 가지 더 보고서 내용에 없는 것입니다. 이번에 상주시 남원동 명지2차 아파트에서 소음방지벽 설치 진정서가 왔죠?

예.

저도 이 문제 때문에 좀 황당했는데 이런 건의사항이 사실은 들어오면 그 지역을 가지고 있는 의원한테는 사실 이야기를 좀 하고 본회의장에 왔으면 좋았겠는데 사실 이것 때문에 저희 지역에서 좀 논란이 사실 많았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인데 통장이 갑자기 바뀌는 바람에 도의원을 불러서 도의원이 이렇게 예산 줄테니까 시에만 예산 받아라. 이런 이야기를 해서 사실 대단히 황당한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올라오면 이번 뿐 아니라 다음에라도 각 지역구 의원들이 좀 내용을 알고 대처를 할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통상 집행부에도 같은 내용이 가고 우리 의회는 의례적으로 오는 줄 알고 다시 집행부로 이첩해 주면서 그래 처리했었는데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관할 관계되는 의원님께도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알아야만 빠르게 대처를 할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문제도 앞으로 안 나타날 수 있도록 국장님의 배려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황태하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126쪽에 보면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가 있는데요. 주로 보고서에 의하면 우리 의회사무국에서 격려금 같은 것 부조금 주는 것 그것입니까? 뭡니까?

의정운영공통운영경비 말씀이죠?

예. 7,680만원 16인 이래 가지고 한달에 480만원 해서 16해서 7,680만원 이게 뭡니까?

우리 의원님들 공통적으로 의정활동 하시는데 필요한 전체적으로 식사하시고 공동으로 쓰는 그런 경비입니다. 오늘도 좀 있으면 마친 후에 결산, 임시결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만 그런 것입니다.

그래 이런 것은 과거에 보면 예를 들어서 불우이웃돕기라든지 전체 할 그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은 우리 의회에서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부에 꼭 뭐라고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만 일부는 우리 의원들이 출원해서 각자 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사무국장님 잘 집행을 해서 될 수 있으면 의회에서 일어나는 것은 위원들 간에 있으니까 공통으로 업무추진비에서 지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예. 하여튼 공동으로 하실 일 있으면....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00만원 7인 700만원 있는데 뒤에 보면 또 그런게 있거든요? 예산특별위원회 수당이 있는데 이것은 뭡니까? 1인 700만원 이것은?

이것은 말 그대로 공통업무추진비로 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쓸수 있는 것을 예산부기에 의해서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이 범위내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연중 운영하면서 이 범위 내에서 쓰시면 되는 돈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여기 보면 5회 해서 또 특별위원회 끝나고 나면 수당 주는 그것은 알겠습니다. 이것은 따로 있길래....

예.

그리고 또 궁금한게 하나 있습니다. 의장, 부의장, 분과위원장 업무추진비로 알고 있는데 예산에 보면 올해도 내년에 75만원씩 해서 3인 12개월 해서 2,700만원 해 놨는데 이것은 업무추진비라고 하는데 이것은 제가 생각하기는 어떤 것입니까? 위원장 업무추진비 주는 것 아닙니까?

예.

한달에 75만원씩 주는데 그게 어떤 방식으로 위원장이 쓰는지 그것 좀 설명해 주십시오.

말 그대로 기관운영업무추진비이기 때문에 그 직위를 가지고 대외적으로 아니면 대내적으로 쓸수 있는 돈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우리 의원들 간에 분과위원장으로서 의원들 간에 업무추진하기 위해서 관계 되는게 있으면 같이 모임을 가지고 이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부 그것은 한번도 저는 가진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은 뭔가 이야기를 해서 어느 정도 절반은 어차피 위원장이니까 대외적으로 홍보도 해야 되고 업무도 추진하는데 그래도 우리 상호간 의원들 간에는 뭔가 좀 있어야 된다고 그래 생각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가지만...

123쪽에 회의록 CD 제작해서 많이 경비가 절감되었습니까?

예.

얼마?

통상 연간 6,000만원 들던 것이 1,000만원 하면 됩니다.

5,000만원요?

예. 5,000만원 정도 절감된다고 봅니다. CD 한번 제작할 때 마다 70～80만원 100만원 안쪽으로 들거든요. 그러니까 1년 해도 1,000만원만 하면 충분하고 책자로 만들었을 때는 5,000～6,000만원 들어갑니다.

품위는 조금 없기는 없지만 또 돈은 많이 절감되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우리 직원들 전체적으로 똑같은 복장 통일하기 위해서 그래....

예. 연례적으로 해 왔습니다.

부의장님은 없습니다.

차에 카폰, 의장 1대하고 카폰하고 사무국하고.... 의장하고 비서하고 사무국....

예.

이것은 전문위원실에....

예.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박준호 위원입니다.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위원님 여러분과 함께 협의한 의회사무국 소관 200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의회사무국 소관 효율적인 의회운영 및 의정활동 지원에서 240만원을 삭감하여 기획공보팀 소관 예비비에 24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위원님 여러분들과 협의 조정한 의회사무국 소관 200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며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