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김상훈 의원 발언

제110회 제2차 총무위원회2007-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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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태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0회 상주시의회 정례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은 총무팀, 새마을문화관광팀, 주민생활지원팀, 사회복지팀, 청정환경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을 청취한 후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09시 33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총무팀장 나오셔서 총무팀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이정수총무팀장

총무팀장 이정수입니다. 총무팀 소관 2008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9쪽이 되겠습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 시정운영에 지역통합방위역량 제고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는 충무계획서유인하고 통합훈련근무자 급식등 924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일반보상금은 통합방위훈련작전지원에 따른 일반보상금 660만원 계상했습니다. 하단부에는 도비지원사업으로서 향토방위작전 및 훈련지원에 필요한 8,89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230쪽이 되겠습니다. 230쪽 국내외교류사업 중에 국제도시 교류사업입니다. 국제도시교류사업은 일반운영비에 통역비와 번역료, 교환근무공무원 임차료 등에 대해서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또한 하단부에는 해외교류업무추진 국외여비 3,400만원 계상했습니다. 231쪽입니다. 민간인 국외여비 등 외국인 초청여비, 기타보상금 등 해서 3,600만원 계상하고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 출연금에 750만원 계상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예. 팀장님 저희들 부수설명은 유인물이 있으니까 생략하고 바로 질의 답변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충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예. 총무팀장 수고하십니다. 자료는 여러 건에서 간단히 두 가지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237쪽에요. 민주평통안보현장견학에서 3,000만원 편성되어 있는데 편성된 동기를 말씀해 주십시오.

정수

이정수총무팀장

예. 민주평통안보현장견학에 필요한 예산을 우리 민족통일협의회 상주시지회에서 요청이 들어와서 그에 대한 예산 3,000만원을 민족평통안보현장견학 예산으로 의원전체 50만원씩 해서 1인당 60명에 해당되는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대상을 하기 위해서 인근 시군에 현황을 대략 파악도 해 봤습니다. 해 보니까 일부 시군에서는 판문점이라든지 금강산이라든지 다른데 다녀온 데도 있고 해서 저희들도 일단 3,000만원 필요한 예산을 요구된 예산 그대로 반영을 했습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이런 것을 이런 사업을 한다면 기획공보팀에 풀예산 보조로 편성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총무팀에서 이것을 예산을 잡았습니까?

정수

이정수총무팀장

예. 총무팀에서는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행정동우회라든지 일반 민주평통은 저희 총무팀에서 지원을 하고 하는 사업 4개 단체가 저희 총무팀 소관 단체이기 때문에 했습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아니 그래도 단체 보조금은 풀예산 자체에서 잡아 놔야죠. 잡아 놓고 거기서 해야 되지, 총무팀에서 어떻게 잡아 놓고 그리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작년도에 우리가 2007년도에 의회 우리 평통위원이라면 평통에 우리 의회 16명의 평통위원입니다.

정수

이정수총무팀장

예.

충후

이충후위원

평통위원인데 의회 욕 얻어먹을 보조를 해 놨어요?

정수

이정수총무팀장

예. 기획공보실에서 주관하는 데는 사회단체보조금 해서 운영비는 그쪽으로 지원이 되겠습니다. 운영비는 지원이 되고 이것은 사업비 성격으로 해서 별도로 운영비에 포함되지 않는 예산이기 때문에 사업비로 해서 저희들이 별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이것 좀 사업 자체가 안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우리 의원들 해외연수 간다고 언론이나 시민들의 질타를 받고 있는데다가 백두산을 간다고 또 따로 예산을 잡아 놓고 지금 현재 예산에 보면 해외연수비 50만원이 의원들 증액되어 있는 상태인데 또 이것까지 예산편성을 해 놓는다면 팀장님 소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민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평통의원 의원이 아닌 다른 일반 시민도 있지만 거기에 의원들 16명은 다 평통의원입니다.

정수

이정수총무팀장

예. 의원님은 전체 인원 60명이 되기 때문에 16명 의원님이 계시지만 다른 평통위원님들을 안보현장견학을 하는데는 필요한 예산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팀장님 그렇게 판단된다면 시민들 여론의 대상이 시의원들 여론의 대상이 안 된다고 판단하셨습니까?

정수

이정수총무팀장

예. 의원님들도 60명안의 구성원이기 때문에 같이 견학을 해도 좋겠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이런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되지만 일부 시민단체에서는 뭐라고 하느냐하면 시의원 주민소환제까지 해야 된다는 말이 돌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런 예산을 올린다면 좀 심도 있게 예산을 해서 올려야 되지, 어느 한 두 사람이 가서 예산 잡아 달란다고 해서 이런 예산을 3,000만원씩, 2,000만원씩 예산 올린다면 팀장이야 질타를 받지 않겠죠?

정수

이정수총무팀장

예. 그 내용은 참고로 말씀드리면 답변 드려도 될는지 모르겠지만 다른 시군에도 앙코르와트 개성 땅굴, 뭐....

충후

이충후위원

팀장님 우리 시 현실을 놓고 이야기를 해야죠. 왜 전부다 팀들 다른 데를 놓고 이야기를 합니까? 상주시 현실을 놓고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이런 사업은 앞으로 좀 고려있게 좀 하십시오.

정수

이정수총무팀장

예. 알겠습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238쪽에요. 민간행사 보조금에 전년도에는 2,000만원인데 올해는 어떻게 4,000만원이 올라와져 있습니까?

정수

이정수총무팀장

예. 작년도 시민의날 행사를 했습니다만 행사를 좀 잘하기 위해서는 2,000만원 예산 가지고는 행사를 해 보니까 예산이 적어서 워낙 좀 부족하더라고요.

충후

이충후위원

모든게 지금 팀에서 상주시 예산이 행사비, 이런데 100%, 뭐 90% 이런 전체적으로 증액이 다 되었어요? 각 팀 다....

정수

이정수총무팀장

예.

충후

이충후위원

시민이 편리한 하다못해 농로포장이나 이런 데서는 예산이 절감이 되었고 2008년도 예산은 전부다 사단체 보조금이나 각 팀의 행사를 하는 거기에 전부다 90%, 100%식 증액되어 올라왔고 과연 시민을 위해서 일한게 아닌 공직자 위해서 일하는 그런 전부 예산이 다 올라왔어요?

정수

이정수총무팀장

예. 이 부분은 저희들 시민의 날 행사는 시민들 대표를 모이게 해서 그래도 당일 하루지만 행사를 좀 잘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작년에 2,000만원 가지고 너무 적기 때문에 더 필요한 예산을 확보했기 때문에 좀 되도록 선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2,000만원 가지고도 행사를 했잖아요?

정수

이정수총무팀장

예. 하기는 했습니다만 실제 좀 부족했습니다. 내년도에는 더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예. 알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예. 또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신병희 위원입니다. 232쪽에요. 중간에 행사실비보상금 자매결연 여비 및 급식보상금이 있는데요. 방문자 여비가 어떤 성질입니까?

정수

이정수총무팀장

저희들 자매결연 맺은 고창, 강서, 앞으로 강남을 해서 저희 상주시를 방문할 때 저희들이 초청을 했다든지 올 때 그 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쪽 방문하게 될 때 참여하는 인원에 대해서 민간인도 같이 가고 하기 때문에 여비를 보상해서 갔다 오도록 하는 예산입니다. 그리고 초청자 급식은 저희들이 초청했을 때 오시는 분들을 식대, 점심 식사 대접하는 예산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아니 초청자 급식은 이해가 가는데 방문자는 우리가 저쪽으로 갈 때 쓰는 여비입니까?

정수

이정수총무팀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그 다음에 236페이지에요. 시책업무추진비 주민생활지원업무추진 이것은 본부장님 쓰는 것이죠?

정수

이정수총무팀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지금 본부장급의 지원업무추진비를 작년도에 얼마 했습니까?

정수

이정수총무팀장

작년도에 우리시 전체해서 본부장님은 700만원을 했고요. 했는데 금년도는 전체 시장님 예산이 전체 시책업무추진비 1억 5,700 되어 있는 것을 이번에 6,900만원 감해서 시장님 8,800만원 확보하면서 다른 우리 본부장님 주민생활지원본부, 농림건설본부에는 팀이 많고 일이 많다고 판단이 되어서 2,200만원 증액을 했고 보건소라든지 농업기술센터 이런데는 500만원, 200만원해서 좀 실제 집행일을 하면서 업무추진비 있어야 될 부서에 시장님 업무추진비를 조정해서 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주민생활지원본부장하고 건설....

정수

이정수총무팀장

농림건설....

병희

신병희위원

농림건설본부장 2,900만원, 기술센터소장은 1,000만원, 보건소장은 700만원 이래 있는데 지금 이것을 본부장을 줘 놓고 시장이 쓸 것입니까? 본부장이 쓸 것입니까?

정수

이정수총무팀장

본부장님이 쓸 것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 다음에 총무업무추진비 이것은 총무팀장이 쓸 것이죠?

정수

이정수총무팀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팀장들도 지금 없는 팀장도 있고 시책업무 추진비가, 작은 팀장은 100만원, 200만원 준 팀장도 있고 300만원 준 팀장도 있고 총무팀장이 두 번째 많아요? 1,500만원 기획공보팀장은 세파트로 나눠서 1,000여만원 이래 있는데 이게 총무팀장 내용을 잘 압니까? 주기 때문에 총무팀장만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정수

이정수총무팀장

아닙니다. 일단은 저희 총무팀, 주민생활지원본부라든지 농림건설본부는 팀이 많기 때문에 본부 내에서 각 팀에서 하는 써야할 업무추진 비는....

병희

신병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수

이정수총무팀장

예.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241쪽에요.

정수

이정수총무팀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아카데미를 작년까지는 시비로 예산 편성하다가 올해는 신활력사업으로 편성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정수

이정수총무팀장

저희 신활력사업을 신청할 때 각 부서에 신청을 받을 때 작년까지는 안 되었지만 금년도에는 교육에 대해서도 신활력을 투자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러 가지 5개 사업을 신청을 했었습니다. 당초에는, 당초에는 신활력사업에 영어원어민강사 학교배치라든지 학생영어체험센터 운영, 아카데미 운영, 읍면동에 찾아가는 아카데미 여러 가지 사업을 하기 위해서 42억 예산요구를 했는데 신활력사업에서 예산심의 과정에서 1억 정도뿐이 예산확보 안되어서 저희들이 다섯 가지 요구한 사업 중에 아카데미 예산만 책정되었기 때문에 그대로 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이것 세입 부분에 그러면 균특예산 세입으로 이것 아카데미 잡혀 있습니까?

정수

이정수총무팀장

세입예산은 균특으로 해서 전체 도그리로 잡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아카데미는 따로 잡힌 것이 아니고....

정수

이정수총무팀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이것 말입니다. 내일까지 자료를 좀 주시는데 2008년도에 신활력사업으로 아카데미를 승인 신청한 내역 있을 것 아닙니까?

정수

이정수총무팀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승인 신청한 사항과 승인된 공문사본을 내일 아침 일찍 내주세요?

정수

이정수총무팀장

예. 알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이것 말입니다. 의회에서 자꾸 격주 간으로 하라니까 그것을 모면하기 위해서 균특으로 돌려서....

정수

이정수총무팀장

추후도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섯 가지 사업을 신청해서 열심히 하려고 하다 보니까 예산반영이 안되기 때문에 이것만 한 것이지 뭐 그런 것 없음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 다음 뒷장에 읍면 아카데미는 뭡니까? 작년에 없던 사항인데....

정수

이정수총무팀장

예. 작년에 없었는데요. 저희들 시에서 아카데미를 하다 보니까 금년도에 사벌이라든지, 외서라든지 읍면에서 자체적으로 한달에 한번씩 아카데미 운영을 해서 효과가 좋고 잘되는데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예산 없이 하다 보니까 읍면에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각 읍면동별로 필요한데는 지원해 주도록 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금년도에 함창에도 했고 사벌, 외서, 이안, 몇 군데에서 3회, 4회 정도 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아니요. 되었어요. 답을 짧게 해 주세요. 시간이 너무 오늘 하루 종일 해도 다 못하기 때문에.... 그런데 읍면 아카데미를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18회는 뭡니까?

정수

이정수총무팀장

18회는 읍면동별로 1회씩 지원해 주겠다는 18개 읍면동을....

병희

신병희위원

그러면 동사무소는 왜 안합니까?

정수

이정수총무팀장

동에서는 작년도 한곳이 없기 때문에 안했는데 하는데가 있으면 검토하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러면 읍면아카데미 하려고 하면 동사무소도 기회를 줘서 동에도 해야 되지 읍면만 하고 동에는 안하고 사실은 시내는 우리시 전체 아카데미 한다고 그럽니까?

정수

이정수총무팀장

예 동지역은 시아카데미 하는데 참여하는 것으로 판단해서 예산반영 안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245쪽에요. 민간대행사업비에 지방대학 혁신역량NURI사업하고 산학협력중심대학 지원인데 이것 상주대학에 주는 것이죠?

정수

이정수총무팀장

예. 맞습니다. 상주대학이 있고 경북대학에 1건이 있고.... 3,000만원 나머지는 상주대학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어느게 경북대학 3,000만원입니까?

정수

이정수총무팀장

협약체결 지방대학강화사업 6,500만원 중에...

병희

신병희위원

어느 것 6,500만원 중에요?

정수

이정수총무팀장

예. 그러니까 위에 6,500만원은 우리 상주대학에 지원해 줘서 하는 것이고, 상주대학이 주관대학이고 해서 구미대학하교 경북과학대학하고 세군데 참여해서 같이하는 사업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어느 게요?

정수

이정수총무팀장

이게 6,500만 원요.

병희

신병희위원

NURI가요?

정수

이정수총무팀장

아! 밑에 것이 산학협력중심대학 내용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이게 상주대학이 중심 대학이 되고....

정수

이정수총무팀장

상주대학 6개 대학이 공동으로.... NURI 사업은....

병희

신병희위원

아니 천천히 이야기해 보세요. 자꾸 어울려서 이야기 하지 말고 왜냐 하면 상주대하고 경북대하고 통합이 되었잖아요?

정수

이정수총무팀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그러면 경북대학에 우리가 돈 줄 필요 없어요? 왜 줍니까? 우리가 돈을 시비를.... 그러니까 분명히 잘라서 이야기를 해 주세요. 어느 것이 6개 대학에 하는 것입니까?

정수

이정수총무팀장

지방NURI사업이 6개 대학이 협력해서 같이하는 사업인데요. 지금 금년도 내년도는 4년차 사업 매년 지원해 왔는데 내년도 4년차 사업이 되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어느 대학 NURI사업이 상주대학이 중심대학이 되고 협력대학은 어디 어디입니까?

정수

이정수총무팀장

누리사업은 주관은 주관대학은 구미 금오공대가 되겠습니다. 참여대학이 상주대, 대구대....

병희

신병희위원

상주대....

정수

이정수총무팀장

대구대, 동양대, 안동대....

병희

신병희위원

또 한군데는요?

정수

이정수총무팀장

경북대학교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러면 우리 이것 100% 시비인데요. 왜 우리 상주시비로 구미대포함해서 대구대, 동양대, 대구대는 대구에 있고 동양대는 영주에 있죠. 안동대, 경북대 왜 우리 시비를 남의 대학에 줍니까?

정수

이정수총무팀장

같이 참여하는 대학이기 때문에 전체 예산은 많습니다만 그 예산 중에 일부 시에서 부담분이 되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시부담분이라고요?

정수

이정수총무팀장

예. 국비로 예산이 오고 시군에서 시부담분이 되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이것 말입니다. 그 다음에 밑에 산학협력중심대학 이것은 어디 입니까?

정수

이정수총무팀장

산학협력중심대학은 상주대학이 주관대학이 되고요. 구미대학하고 경북과학대학 해서 3개 대학이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이것도 부담금입니까?

정수

이정수총무팀장

예. 전체는 20억 4,700만원 중에 시에서 부담분이 되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산학협력중심대학도 4년차입니까?

정수

이정수총무팀장

예. 맞습니다. 원래....

병희

신병희위원

그간에 감사 한번 해 봤습니까?

정수

이정수총무팀장

감사는 사업을 주관하는 교육인적자원부에서 해당대학에 감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우리는 돈 주고 그러면 가만히 아무것도 확인도 안합니까?

정수

이정수총무팀장

정산 보고를 받았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이것 그러면 구미대학 같으면 구미시, 경북과학대라고 하면 칠곡 아닙니까?

정수

이정수총무팀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그러면 그 칠곡, 구미, 예를 들어 동양대학 같으면 영주, 안동시에도 부담하는 금액이 있습니까?

정수

이정수총무팀장

예.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것을 자료를 좀 내일 아침에 같이 좀 주시고요. 왜냐 하면 평년도 같으면 우리가 이렇게 신경을 안 쓰는데 상주대학이 경북대학에 흡수통합되었단 말입니다.

정수

이정수총무팀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통합되었으면 이것을 우리가 돈을 줄 필요가 없어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정수

이정수총무팀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그 다음에 247쪽에요. 상주영어체험학습원 리모델링 3억 있죠?

정수

이정수총무팀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이것 분명히 먼젓번에 상주교육청에 있는 유물을 박물관으로 우리가 옮기면서 영어마을 만든다고 이야기 있었어요?

정수

이정수총무팀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그때 총무과장님이 말씀하셨는지 본부장님이 말씀하셨는지 분명히 우리가 유물을 우리 박물관으로 옮겨주는 대신에 영어마을을 만드는데 도비를 보태서 한다고 분명히 말씀하신 것으로 나는 기억을 하거든요?

정수

이정수총무팀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그런데 도비는 한 푼도 없고 왜 시비만 3억 들입니까?

정수

이정수총무팀장

도비는 도교육청에서 도비를 3억 받아서 같이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일단은 교육청 예산으로 3억을 받아 오기 때문에 저희들 예산에 반영을 못하기 때문에 도비 편성은 별도로 안 되어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아! 그러면 총 사업비는 6억인데 도비 3억은 별도로 보태고 우리가 시비 보태는 것입니까?

정수

이정수총무팀장

예. 맞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러면 그게 확실합니까? 그게 담보가 되어야 되지....

정수

이정수총무팀장

예. 저희들이 확정되어야지 예산 확보되는 것을 보고 예산집행을 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러면 우리가 속기록에 남으니까 확실히 총무팀장님하고 약속을 합시다. 그러면 이 3억을 우리가 의회에서 내 혼자 승인해 주는 것은 아니지만 승인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도비 확보가 안 되면 우리시비 주지 말아야 되죠.

정수

이정수총무팀장

예. 알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것은 분명히 약속하셔야 됩니다.

정수

이정수총무팀장

예. 약속하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예. 그 다음에 이것은 적은 이야기인데요. 251쪽에요. 밑에서 둘째 줄 고속도로 통행료 및 주정차료 있잖습니까? 300만원....

정수

이정수총무팀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이게 보면 과목에 과목이 안 맞아요? 이게 지금 이 부분이 어디냐 하면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이거든요? 정책 부분에 보면요. 과목이, 그런데 왜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 이 과목에 왜 고속도로 통행료 및 주정차료가 나오는지 이해가 안가요?

정수

이정수총무팀장

여기 일반운영비 성격이기 때문에 일반운영비 250페이지 하단부에 일반운영비....

병희

신병희위원

아니죠. 그것은 그 위에 보면 청사환경개선 및 방호관리 아닙니까? 내가 이야기 하는 것은 뭐 우리가 업무용 차량이라든지 시장님 차량이라든지 출장갈 때 고속도로 통행료가 들어가는 것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하는데 왜 과목이 이렇게 엉뚱한데 가서 있나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게 거기 한번 보세요. 247쪽에 보면 이게 활기찬 직장분위가 조성 아닙니까? 이 부분에 가서 편성되어 있거든요? 고속도로 통행료가 왜 여기에 와 있나 이런 이야기라....

정수

이정수총무팀장

목이 넘어 와 가지고....

병희

신병희위원

과목이 안 맞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내가 하는 이야기는... 올해 사업별로 편성한다고 하는데.... 그렇죠?

정수

이정수총무팀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제가 이왕 발언권을 얻은 김에 좀더 하겠습니다. 253쪽에요. 중간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무양청사 회의실용 접의자 구입이 200개 새로 사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무양청사 회의실에 접의자가 쓸만 하거든요? 그런데 왜 또 삽니까?

정수

이정수총무팀장

쓸만한.... 예. 조금 더 부족분을 일부 파손된 부족분을 더 추가하고자 하는 이야기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총 몇 개 있는데요?

정수

이정수총무팀장

예. 대략 한 200개 정도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래 200개 인데 200개 다 새로 바꾸잖아요?

정수

이정수총무팀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이야기는 여기 금방 가서 보면 아시지만 접의자 지금 새것이라고요. 그런데 또 바꾸느냐 이상하죠.

정수

이정수총무팀장

일단 신규 구입을 해서 일단은 200개 가지고 좀 부족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일부 손볼 것 하고 새로 보충을 하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전산실에 기록물 관리실에 난방이 안 됩니까?

정수

이정수총무팀장

기록물관리실 지금 난방시설이 안 되어 있고 난로를 피우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 다음에 255쪽에 전산기록물 전산화 데이터베이스 사업 용역이 있는데 1억, 앞장에 보시면 253페이지에 보면 종이문서 전산화 작업을 하기 위해서 기간제근로자를 쓰도록 되어 있거든요. 6인 150일, 그러면 기간제 근로자를 써서 전산화 작업을 하는데 용역 주는 이유는 뭡니까?

정수

이정수총무팀장

용역은 여기는 지금 데이터베이스를 해서 연차사업으로 5년 연차사업으로 해서 지금 연구 보전된 문서를 전부 디지털화 해서 분철해서 하나하나 다 촬영해서 찍어서 보관 정리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는 용역 예산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러니까 용역을 주면 기간제 근로자를 쓰지 말아야죠.

정수

이정수총무팀장

용역을 주는 것은 기계를 용역해서 하는 작업을 하기 위한 인건비는 일용인부는 시에서 인부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병희

신병희위원

그러면 기간제 근로자가 작업준비를 다 해주고 용역회사에서는 촬영만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정수

이정수총무팀장

촬영해서 기록할 수 있도록 기록보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이것은 좀 이중 같아요. 이것 종이문서를 전산화 작업하기 위해서 인부는 인부대로 쓰고 용역은 용역대로 주거든요.

정수

이정수총무팀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그렇습니다만 제가 언 듯 볼 때는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정수

이정수총무팀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256페이지에요. 전산개발비가 있는데 전자문서시스템 이중화솔루션이 있고요. 또 그 밑에 보면 전자문서시스템 상용솔루선 해서 이중화솔루션과 상용솔루션 차이점이 뭡니까?

정수

이정수총무팀장

예. 이중화솔루션은 전자문서 시스템이 이중화를 통해서 장애되는 것을 대비를 하고 만약에 전자문서 시스템이 운영되다가 장애 대비를 하고 중단이 없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하는 내용이고요. 솔루션은 소프트웨어 패키지나 응용프로그램과 연계된 문제들을 처리해 주는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라는 내용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러면 이중화솔루션은 예를 들어서....

정수

이정수총무팀장

장애를 대비하고....

병희

신병희위원

예를 들어서 고장이 났을 때 예비, 그러니까 전력으로 말하면 예비 발전소를 하나 만들어 놓는다. 이런....

정수

이정수총무팀장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병렬로 한다. 이런 이야기죠?

정수

이정수총무팀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그런데 전자문서에 용역도 또 줬는데 이것은 우리 직원들이 뭐 전자문서 결재 받고 이런 것 하는데 거기 쓰는 것입니까?

정수

이정수총무팀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이것은.... 예. 그 다음에 259쪽에요. 중간에 연구용역비 팀제 평가분석이 있는데요?

정수

이정수총무팀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지금 어제 우리가 조례 심의를 했는데 팀제를 운영한지 한 10개월 정도 되는데 지금 모순이 있다. 지금 잘 안된다 해 가지고 17개 팀에서 19개 팀으로 2개 팀을 증설 안했습니까?

정수

이정수총무팀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구태여 또 이것 팀제 평가분석을 할 필요가 뭡니까?

정수

이정수총무팀장

내년 가면 팀제 분석 시행 1년이 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평가를 해도 되겠습니다만 더 전문기관에 객관성이 있는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서 평가분석을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대학기관이나 외부 권위 있는 기관에 용역을 줘서 팀제 장단점을 더 도출해 가지고 해결 보완하는 방향으로 하기 위해서 용역을 줄 계획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262쪽에요. 시설비에 영상촬영 TV 이것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시장님이 무슨 지시할 것이 있으면 시장님이 지시하는 사항을 TV로 찍어서 각 실 과소에 방송한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정수

이정수총무팀장

예. 즉시 그러니까 생방송으로 바로 연계되어서 본청에서 볼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이것 본청만 봅니까?

정수

이정수총무팀장

앞으로는 읍면동까지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이렇게 하는 데가 도내 몇 군데나 있습니까?

정수

이정수총무팀장

도내 지금 견학을 몇 군데 다녀왔습니다. 도내는 많지 않습니다만 안동에서 하고 있고요. 도청하고 몇 군데서 하고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도청에 이것 합니까?

정수

이정수총무팀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지사님 말씀하시는 것 뭐 각 실국에서 다 봅니까?

정수

이정수총무팀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읍면동 또 영상전송시스템 이것은 뭡니까? 이것도 같이 읍면까지 다 같이 봅니까?

정수

이정수총무팀장

예. 읍면에 PC모니터로 볼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PC요?

정수

이정수총무팀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그 다음 읍면동 IP전화시스템이 있지 않습니까?

정수

이정수총무팀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이것은 먼젓번 업무보고 때 상대방이 전화를 하면 전화기에 영상으로 나온다고 하셨죠?

정수

이정수총무팀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이 전화가 그 전화입니까?

정수

이정수총무팀장

IP전화는 현재 전화교환을 그냥 IP전화는 영상은 안 되고요. 기존 개인별로 1인 1전화를 해서 쓰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먼저 번에 총무팀장님 업무보고 때 밖에서 전화를 하면 영상으로 한다는 전화는 어느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그럼....

정수

이정수총무팀장

영상촬영.... 영상전화는 저희들이 영상전화로 연결될 수 있는 시설을 해야 되고, 전화를 거는 상대방에서도 영상전화로 할 수 있는 기계가 설치되었을 때 서로가 영상이 나타날 수 있도록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쪽에 먼저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래서 그게 예산 263쪽에 인터넷전화 시스템 이것입니까?

정수

이정수총무팀장

인터넷 전화하고는 틀리고요.

병희

신병희위원

이번에 예산 안 올라왔습니까?

정수

이정수총무팀장

이번에 영상전화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안 올렸습니다. 이번에는....

병희

신병희위원

이것 저 주요현안사업 조서 31쪽에 보면 인터넷전화시스템 교체 구입비 해서 여기 보면 그런 말이 나오는데 이번에 영상전화는 예산에 안 올렸다는 말이죠?

정수

이정수총무팀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알겠습니다. 조금 길어서 죄송합니다. 266쪽에요. 중간에 보면 위성전화요금이 나오는데 이 내용은 뭡니까?

정수

이정수총무팀장

위성전화는 재난안전관리팀에 재난상황을 상시하기 위해서 설치된 전화요금을 주는 것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러면 위성전화라는 것은 일반 우리 휴대전화하고 좀 다릅니까?

정수

이정수총무팀장

예. 인공위성으로 그 상황을 어떤 재난이나 어떤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선이 끊기더라도 사용할 수 있는 인공위성으로 하는 전화기 때문에 좀 틀립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아! 기지국이 예를 들어서 없어지더라도 태풍이 와서 기지국이 없어지더라도 바로 인공위성으로 하는 전화로 재난관리에 필요한 액이란 말이죠?

정수

이정수총무팀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그 다음에 맨 밑에 보면 읍면동 사업소 영상전화 해서 이것은 앞에 페이지에 이야기한 읍면동 TV 로 찍어서 영상촬영 한 것을 읍면동으로 보낼 때 필요한 예산입니까?

정수

이정수총무팀장

영상회의 시스템 내용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이것은 앞에 청내 영상방송하고는 다른 개념입니까?

정수

이정수총무팀장

같은 내용입니다. 이것은 읍면에서 할 수 있는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이고 앞에 것은 우리 시 본청에 대한 내용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279쪽에요. 여론특정업무활동수행비 있지 않습니까?

정수

이정수총무팀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여론동향전담공무원 5인과 공무원 단체 담당공무원 이래 가지고 활동비를 계상했는데 이게 5인 하는게 맞습니까?

정수

이정수총무팀장

예. 여론담당 저희들 자치행정담당에 자치행정분야에 직원 5명이 계속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365일 노는 날도 계속 근무하기 때문에 편성했습니다. 관내에 있는 여론동향을 계속 파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공휴일에도.... 사무 지침에 의해서 그래 한 것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사무지침에요?

정수

이정수총무팀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내가 알기로는 사무지침에는 전담조직이 설치되지 않았을 경우는 그 업무만 전담하는 당해 공무원 한사람한테만 지급하도록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지금 그러면 계원부터....

정수

이정수총무팀장

예. 자치행정계에 근무하는 담당에 근무하는 직원 5명에 대해서 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또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김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훈위원

예. 김상훈 위원입니다. 신병희 위원님께서 앞서서 상세하게 질의하셨는데 본 위원이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259쪽에 팀제 평가 용역 문제인데요. 사실 이게 가장 정확하게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분석할 수 있는 것은 각 팀별 여론을 내서 문제점을 도출되는 것을 모아서 하는게 가장 정확하지 않습니까?

정수

이정수총무팀장

예. 그런 말씀도 맞습니다. 그런 말씀도 맞고 그래서 저희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정성이 있고 권위가 있고 객관성으로 가질 때 저희들이 판단하는 것은 저희들 입장에서 판단을 하고 진단을 하고 보완을 하고 하는 경향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객관적인 측면에서 권위 있는 기관에....

김상훈위원

사실 문제점은 도출된 것도 있고 또 마음에 있지만 내 보이지 않은 부분도 있다고 봅니다. 다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본 위원이 지금까지 보면 용역이라는게 순수하게 객관적으로 합리적으로 용역이 나오면 되는데 용역이 잘못 틀려 가면 일부 접하는 팀이라든지, 이런 목소리를 크게 내는 팀을 그쪽으로 조금 유리하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용역이 제가 볼 때는, 이런 부분을 용역비가 문제가 아니라 저희들이 팀제를 해서 물론 완벽한 어떤 저거는 없습니다만 약간약간의 문제점 되는 것을 저희들이 보완하고 수정하고 이래서 저희들 것으로 완전히 만들어야 되는 이런 시간도 걸린다고 봅니다. 보는데 이런 문제는 저희들이 각 팀에서 순수하게 문제점을 도출하는 것을 해서 해 보는게 어떤가? 용역이라는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런 식으로 합리적으로 되면 되는데 잘못 흘러가면 사실 또 원점이 되고 문제점이 되고 또 불만이 있게 됩니다. 이런 문제를 심도 있게 한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이정수총무팀장

예.

김상훈위원

그리고 262쪽에서 263쪽 행정중심망 고도화 사업 말입니다. 이것도 신병희 위원님께서 자세히 질의를 하셨는데 총 지금 이번에 하는게 총 구입비가 얼마 됩니까? 시설하는 시설비하고.... 청내영상방송시스템하고 읍면동사무소 IP전화 설치하고 5개네요? 그죠?

정수

이정수총무팀장

전체가 한 7억 정도 됩니다.

김상훈위원

7억 정도 되죠?

정수

이정수총무팀장

예.

김상훈위원

7억 정도 되고 그러면 266쪽에 이것으로 인해서 유지비가 9,100만원 편성되어 있죠?

정수

이정수총무팀장

예.

김상훈위원

그럼 이것은 매년 저희들이 수수료를 내야 되는 금액이죠? 그죠?

정수

이정수총무팀장

예. 맞습니다.

김상훈위원

그럼 상당히 유지 보수 이런 부분이 대단히 돈이 금액이 많이 들어갑니다. 첨단산업으로 가는 것은 유리한 어떤 부분도 있겠지만 약간 저희들 시 실정이라든지 시기상조 아닙니까?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안하기보다는 잘 이용하면 좋은데....

정수

이정수총무팀장

예. 물론 그렇게도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 전반적으로 발전해 가고 있는 과정이고 다른 지역도 다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같이 보조를 맞춰서 하는게 맞는다고 판단됩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상훈위원

지금 도내 말입니다. 도내 한데 보다는 안 한데가 많죠?

정수

이정수총무팀장

그렇습니다.

김상훈위원

상주가 이런 것은 대단히 빨리합니까? 그죠?

정수

이정수총무팀장

예.

김상훈위원

예. 그런데 이것이 지금 저희들이 이런 첨단장비로 이용해서 하는 것 보다는 저희들 위시해서 시민들을 봉사해야 되는 공무원들 가슴을 조금 더 열어야 되고 적극적인 봉사정신으로 해야 되는게 우선이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이 문제도 상당히 어떤 금액이 많이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재고에 재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이정수총무팀장

예. 알겠습니다.

김상훈위원

이상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또 의문사항이나.... 박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호위원

팀장님 간단한 것 한두 가지 묻겠습니다. 251쪽에 보면 가로기라고 있죠? 국기인데 이것이 어디에 사용하는 것입니까?

정수

이정수총무팀장

저희들 시청하고 읍면동하고 국기, 국기가 되기 때문에 시청, 읍면동, 도 경계지점 그런데 사용하는 것입니다.

박준호위원

수량이 800개나 되네요?

정수

이정수총무팀장

예. 야외에 밤낮없이 걸어 놓기 때문에 훼손이 잘되고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박준호위원

아! 이것은 국경일에만 사용해서 시내 이렇게 보면 가로등 같은데 설치해 놨다가 떼는 게 아니고 평상시에....

정수

이정수총무팀장

예.

박준호위원

1년 365일 걸어 놓는 것입니다.

정수

이정수총무팀장

예. 걸어 놓는 것도 있고 행사 때만 거는 것도 있고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박준호위원

그게 분리가 되어야 되지, 일괄이라는 이야기는 조금 안 맞다고 보는데 왜 그런가 하면 국기라는 것은 국경일에 걸었다가 다시 회수가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1년에 매년 이런 예산이 세워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매년 한번씩....

정수

이정수총무팀장

예.

박준호위원

교체를 합니까?

정수

이정수총무팀장

예. 매년이 아니고 바람이 불고하다 보니까 국기를 과거에는 걷었는데 계속 달아 놓다 보니까 훼손이 많고 노후되는 부분, 퇴색 되는 부분, 주로 읍면동에 배부하는 것입니다. 전부다....

박준호위원

유지보수 한다는 이야기네요? 그죠?

정수

이정수총무팀장

예. 새로 교체하는 내용입니다.

박준호위원

이게 첫 사업이 아니고 매년 이렇게 시행하는 것이죠?

정수

이정수총무팀장

예. 전부다 읍면동으로 배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준호위원

이런 부분은 필요에 따라서 또 도경계나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은 읍면동 예산으로도 충분하지 싶은데 이것을 또 일괄해서 나누어 주고 배부하고 하는 데는 불편함이 없습니까?

정수

이정수총무팀장

예. 읍면동별로 전부 24개 읍면동에 예산 편성하는 것 보다는 시에 일괄 편성해서 배부해 주는게 오히려 더 나을 것으로 판단되어서 저희들 세우고 있습니다.

박준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더 259쪽에 여러 위원님들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팀제 평가분석 용역에 대해서 어제도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들었고 문제점이 발생되어서 비대한 2개 팀을 4개 팀으로 지금 분리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 이렇게 되면 분석이 다 나왔습니다. 불편하니까 또 특히나 오랜 행정경험이 있는 4급 본부장님도 계시고 또 부시장님 계시니까 아마 이렇게 오랜 고민을 하고 이렇게 했지 싶은데 실질적으로 용역평가 분석이라는 것이 아까 말씀에 객관성과 공정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용역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보면 잘 모릅니다. 불편한 것은, 실질적으로 겪는 사람들이 잘 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불편한 사람들이 이것을 해야 될 것 같으면 꼭 해야 되지, 용역평가 분석은 좀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하고 사실 우리시 용역평가 좀 중독성이 있습니다.

정수

이정수총무팀장

예. 이해를 좀 해 주실 것은요. 문제점하고 개선할 점은 실무부서에서 잘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 다 자료를 받아서 같이 여하튼 해결방안....

박준호위원

용역을 해서 어떻게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잘못되었으면 고친다는 이야기입니까?

정수

이정수총무팀장

예. 잘못된 부분을 고치는게 잘못되고 있으면 각 부서에 개선할 부분이 있으면 현재 있는 조직이라든지 업무라든지 기능이라든지 잘한다고 했지만 더 개선할 부분이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부서에서....

박준호위원

팀장님 이 부분은, 다른 부분은 용역이 가능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부분은 사용을 하는 사람들이 먼저 아는데 용역분석해서 잘못되었다면 책임을 누가 집니까? 그러니까 처음에 팀제구성할 때 8,000만 원 이상 들여서 팀제를 실시했으면 중간에 하나씩 하나씩 보완하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보완을 해야지 특히나 이게 사실 예산낭비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런 부분, 타 부분도 있겠지만 용역을 함으로 인해서 예산낭비가 특히 또 심해지고 용역중독성 좀 있습니다. 웬만하면 용역입니다. 용역보다는 자질 있는 1,117명 우리 상주시청 직원들 잘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활용을 하세요. 이런 부분만큼은....

정수

이정수총무팀장

예. 알겠습니다.

박준호위원

그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정수

이정수총무팀장

예.

박준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남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팀장님 238쪽에요. 전반적인 저희 각 부서마다 행정에 여러 가지로 복합적으로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의 날 기념행사에 전년도 예산보다 배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행사 내용이 많이 확대되는 것입니까? 어떻게 이렇게 증액....

정수

이정수총무팀장

예. 시민의 날 행사 앞에서 잠시 설명 드렸습니다만 시민 행사 때 문화행사도 하고 시민들이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 더 알찬 행사를 규모를 더 키위서 알찬 행사를 하기 위해서 예산 늘렸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지난번에도 문화행사를 곁들이고 각 유공자들 표창하시고 그렇게 하셨지 않습니까?

정수

이정수총무팀장

예. 예산을 좀더 해 주시면 금년보다 내년에는 더 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예산은 뭐 자꾸 많이 드리면 좋죠. 하지만 저희들 이것뿐만 아니고 그날 시민의 날 하루 행사 아닙니까? 5월에 시민체전도 있고 또 11월 되면 저희들 축제 이래서 약 10억원 각 부서마다 같이 비슷한 맥락의 축제행사 지원행사비가 많습니다.

정수

이정수총무팀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그래서 행사를 확대해서 경축분위기를 극대화 하는 것도 좋지만 가능하면 일부 전시성이나 일회성 행사에는 행사규모를 조금 축소해서 조촐하게 내실을 기하는 방향으로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산이 조금 조금씩 부서마다 증액되는게 다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정수

이정수총무팀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그것은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좀 뒤로 가겠습니다만 같은 맥락으로 288쪽에요.

정수

이정수총무팀장

200...

영숙

남영숙위원

288쪽입니다. 민간경상보조에요. 아! 아니 죄송합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새마을문화관광....

영숙

남영숙위원

예. 아! 죄송합니다. 그것도 역시 지금 사회단체보조금 아까 이충후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듯이 그런 것들이 별도로 지금 예산이 많이 올라오고 있거든요? 241쪽에 상주시 세계인의날 행사가 처음하시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죠?

정수

이정수총무팀장

예. 금년도 처음 하는 것입니다. 내년도에....

영숙

남영숙위원

행사를 어떻게 지금 저희들 거주외국인 대상으로 행사를 주관하시는 것이죠?

정수

이정수총무팀장

맞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어떻게 행사를 할 행사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수

이정수총무팀장

지금 금년도에 처음 조례가 제정되고 법이 시행되어서 내년도에 처음 하고자 하는 내용인데 저희들 시관내에 결혼해서 이주해 온 분들, 취업온 분들 외국인을 모아서 전체적으로 행사를 그 분들을 격려해 주고 앞으로 우리 상주지역 우리나라에 잘 살수 있도록 하기 위한 행사를 계획해서 하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이것 총무팀에서 주관하시는 것입니까?

정수

이정수총무팀장

예. 세계인의 행사관계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예.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느냐 하면 지금 다문화 가정에 대한 것은 저희들 일괄 지금 2007년도에는 농림부는 농림부대로 여성가족부는 가족부대로 관심을 가지고 이중적으로 중복예산이 지원되면서 일원화 되지 않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일괄 지침이 한곳으로 하라는 지침이 내려 왔죠?

정수

이정수총무팀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그래서 지금 사회복지팀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다문화 가족을 위한 행사를 주관하고 특히 올해는 저희들 지원센터 건립이 되어 있죠? 지원대상지역이죠? 지원센터를 직영하실 것입니까? 아니면 민간위탁하실 계획인지 결정하셨습니까?

정수

이정수총무팀장

그것 아직 결정을 못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지원예산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예산 전에 지원센터를 어떻게 할 것인가 결정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정수

이정수총무팀장

저희들은 급식비만 지원해 주고 있고요. 지원센터에 대해서는 축산특작팀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아니 사회복지팀 이야기를 하는데 왜 축산특작.... 결혼이민자가족 지원센터는 사회복지팀에 있습니다. 팀장님? 예.

정수

이정수총무팀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느냐 하면 대상자는 외국인 거주 다문화가족입니다. 그런데 행사 주관 부서가 달라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역시 이것도 같은 것으로 지난번에도 예를 들어서 똑같은 분을 지금 친환경농업정책팀에서도 교육을 하고 사회복지팀에서도 교육을 하면서 그 분이 어떤 교육을 받는지 데이터가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개인 실태파악을 해서 그 분이 예를 들어서 한국어교육뿐만 아니고 한국문화교육 그 외에 저희 지역사회에 자녀를 출산하게 되면 교육문제까지 지금 부합적으로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지 않습니까?

정수

이정수총무팀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이런 문제를 일원화 할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화행사 주관도 저는 총무팀에서 이 예산이 올라와 있지만 사회복지팀과 연계를 해서 이 분들을 위한 실질적인 행사가 뭔가 이 기회에 이런 행사를 통해서 지역사회 저희 상주시민들에게도 같은 사회구성원으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것을 환기시키는 굉장히 좋은 행사 아닙니까?

정수

이정수총무팀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그런 측면에서 팀마다 다르게 하지 마시고 행사내용은 좋습니다만 사회복지팀과 연계를 해서 주무 부서를 그렇게 일원화 할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정수

이정수총무팀장

예. 알겠습니다. 사회복지팀에서는 사회복지 차원에서 하고 저희들은 전체를 외국인 대상으로 해서 원어민강사라든지 모든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하는데 같이 협력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주무부서에서 주관할 수 있도록 옵서버 해 주셔야 되지 그것을 팀마다 그것을 실적처럼 그렇게 주관하시는 것은 바람직하지를 못합니다.

정수

이정수총무팀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그리고 247쪽에요. 저희들 시에서 교육관계 보조를 지금 내년 예산에는 많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제가 지난 1년 동안 팀장님께 누누이 부탁말씀을 드렸었는데 급식지원센터 우수시군견학 그렇게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저희도 급식지원센터를 운영하실 계획이십니까?

정수

이정수총무팀장

예. 이게 아까 급식지원센터하는 것은 축산특작팀에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고 하고 있는 것을 우수시군 견학하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하도록 같이 하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아! 이 센터를 지원하게 되면 축산특작팀에서 맡아서 하는데 전반적인 것을 지원을 하시겠다.

정수

이정수총무팀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제가 학교급식의 지원 폭을 도비확보를 노력을 부탁드렸는데 2007년도 예산보다 확보가 더 되었습니까?

정수

이정수총무팀장

예. 지금 금년도 도내에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제일 많은 우리 상주가 도비나, 시비나 해서 도내에서 제일 많은 금액을 확보했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많을 수밖에 없는 게 인근 북부지역 보다 저희들이 학생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 상주시가요. 그래 지원 폭은 타 지역보다는 몇 십원씩 더 지난번에 상향해 조금 약 8,000만원 정도 상향이 되었었습니다. 시비지원이, 그래서 올해도 상향지원을 부탁을 드렸었는데 전년도 예산하고 똑같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정수

이정수총무팀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그리고 저희들 급식식자재를 우수 농산물 1등급 이상 쓰게 되어 있거든요. 저희들 지금 친환경쌀 유기농 쌀만 지원하고 있죠?

정수

이정수총무팀장

예. 무농약까지 같이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예. 쌀만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수

이정수총무팀장

예. 쌀하고 일부는 콩해서 두부도 쓰고 있습니다. 일부....

영숙

남영숙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초중고 저희들 다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수

이정수총무팀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저희들 이게 농촌에 우수 예를 들어 친환경이나 유기농 같이 고가가 아니더라도 우수 농산물과 저희들 급식지원센터와 연계를 해서 지역농민에게도 뭔가 판로를 개척해 주고 저희 지역 아이들도 우수 농산물을 먹을 수 있고 서로 이렇게 윈윈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시책이거든요. 그런데 그에 대한 것에 대해서 연구를 하시라고 그랬는데 한번도 지금 저희들 식품지원이 위원회에서도 보면 그런 것을 지난번에 안을 많이 내시더라고요. 농민관계자 되시는 분들이, 그분들 말씀을 다 수용하기는 어려움이 많습니다만 일정 부분은 조금씩 조금씩 반영해서 지역 농민들에게 뿐만 아니고 저희 지역 아이들에게 양질의 급식재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해 주세요.

정수

이정수총무팀장

예. 그 부분은 저희들 교육청에 계속 공문도 내고 만나서 이야기하고 찾아 가서 이야기하고 계속 협의하고 있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타 지역 여러 가지 예산은 1억, 10억 이렇게 늘리시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확대 해석을 하시면서 아이들이 먹는 식품에 대해서는 몇 십만 원 인상하는 것조차도 인색하신 것은 상당히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추후라도 더 재고를 하셔서 방향을 좀 모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수

이정수총무팀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이상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금 전에 팀장님 자료 요구한 것 있죠? 아카데미 균특회계 신청 및 승인공문 내용하고 산학협력사업 등 대학소재 지방자치단체별 부담금 내역 좀 자료를 내 주시고....

정수

이정수총무팀장

알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하나만 간단한 것 물어 보겠습니다. 259페이지 뭐 간단한 내용인데 일반보상금 해서 인사위원회 해촉자 감사패 제작 해 놨어요?

정수

이정수총무팀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장

다른 우리 위원회가 시에 굉장히 많죠?

정수

이정수총무팀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장

30여개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 감사패 해 주나요?

정수

이정수총무팀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장

감사패 다 해 줍니까?

정수

이정수총무팀장

저희들 다른 위원회는 모르겠습니다만....

성태

김성태위원장

제가 좀 이야기를 할게요. 다른 위원회는 해주는데도 있고 보니까 안 해주는데도 있어요. 아마 인사위원회 위상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는데 다른 같은 위원회인데 형평에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답변은 듣지 않겠습니다.

정수

이정수총무팀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장

그 다음 예산심사하고는 관계없는 내용인데 본부장님 이야기 좀 해 주시렵니까? 260페이지 보면 포상금 해서 모범공무원에 대한 포상금 굉장히 많아요? 이것은 성실한 공무원들이 일하는데 모범적으로 하면 당연하게 포상해 줘야 되고 다수의 공무원들이 열심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에도 보면 사실 계량화 되지 않는 공무원이 있어요. 계량화를 할 수 없지만 대단히 지탄받는 그런 공무원들이 제가 알고 있어요. 다른 분들 이야기하는 분들도 많은데 서울시에도 보면 공무원 퇴출 제도를 하고 있거든요.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고 있는데 물론 공무원이 공무원법에 신분보장이 확실히 되어 있지만 이런데 대한 계획은 없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이게 뭐 업무를 하다가 잘못해서 징계 먹는 것은 이해를 해요. 그것은 뭐 그런 것은 할 수도 있고 사실 어떤 부분에서는 일 많이 하는 사람이 징계 많이 당하고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일반시민들로부터 지탄을 받는다든지 공무원 사회에서 동료들한테도 따돌림도 받고 융화도 잘 되지 않는 분, 이런 분들도 있고 이런데 아주 극소수의 사람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런 분들에 대한 퇴출이라든지, 또 시민 우리 공무원으로서의 자세를 안 가진 분들에 대한 그런 방법이 있는지?

용철

강용철주민생활지원본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 서울시가 그런 제도 도입 작년도에 추진했고 사실 저희도 지난 2006년도에 일부 공무원에 대해서 직위를 박탈하는 일도 해 봤습니다만 장단점은 있습니다. 있는 가운데에서 저희 시도 최근에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직원을 해임하는 초강경 징계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부서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이 음주3회에 걸려서 저희가 중징계를 도에 요구를 했더니 도에서 해임조치를 했습니다. 최근에, 그래서 공직을 그만두고 그런 사태까지 왔기 때문에 일단은 하여튼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켰다든지 그런 범주에 들어가는 공무원이 있으면 일벌백계로 해서 문책을 강화해서 퇴출에 버금가는 효과를 거양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그런데 그런 한 두 사람 때문에 많은 공무원들이 시민들로부터 인상이 좋지 않게 그래 비치는 경우도 있고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저는 성실한 공무원들을 위해서도 꼭 그런 제도는, 그리고 징계라든지 이런 것은 그런데 문제가 뭔가 하면 그런 계량화 될 수 없는 그런 사항 있지 않습니까? 아주 불친절하고 이런데 불친절 가지고 징계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계획을 세워서 집행되어야 되겠다.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철

강용철주민생활지원본부장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팀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45분에 계속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8분 회의중지

10시 5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새마을문화관광팀장 나오셔서 새마을문화관광팀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은 생략하고 질의에 답변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식연

조식연새마을문화관광팀장

새마을문화관광팀장 조식연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이충후 위원입니다. 팀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가 2007년도 상주삼백축제를 하셨죠?

식연

조식연새마을문화관광팀장

예.

충후

이충후위원

예산은 9억 5,000만원....

식연

조식연새마을문화관광팀장

예. 9억 5,000만원입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그런데 2008년도에 삼백축제를 하면서 예산 얼마 편성되어 있습니까?

식연

조식연새마을문화관광팀장

예. 9억 5,000만원 계상을....

충후

이충후위원

새마을문화관광팀에서 9억 5,000만원 예산을 편성했는데 지금 자료에 보면 각 팀에 거기에 대한 예산이 엄청나게 올라와 있습니다. 몇 천만 원씩 해서 많이 올라와 있는데 어떻게 총액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각 팀에 예산 또 올라오게 만들었습니까?

식연

조식연새마을문화관광팀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축제한 것은 명주페스티벌이라든지, 한우행사, 으뜸농산물 이런 것은 축제와 관계없이 과거에도 해 오던 연례적으로 하던 행사였습니다. 그래서 9억 5,000만원에 편성 안하고 축제장으로 같이 끌려서 행사한 것이지 별도로 과거에 하던 행사였습니다. 매년, 되풀이 하던 것이기 때문에 축제에 같이 편성을 안 한 것입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그것은 그러면 각 팀에서 올라온 어차피 축제의 날 축제기금으로 모든 것을 이용한다고 시민은 생각하고 있는데 각 팀이 따로 한다면 축제에 대한 예산 9억 5,000만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식연

조식연새마을문화관광팀장

예.

충후

이충후위원

그 금액에서 그러면 축제예산을 까야 겠네요? 그죠?

식연

조식연새마을문화관광팀장

아닙니다. 축제는 축제의 전래동화와 농산물축제에 대한 금액이 9억 5,000이고....

충후

이충후위원

팀장님?

식연

조식연새마을문화관광팀장

예.

충후

이충후위원

올해 축제 9억 5,000만원으로 했지 않습니까?

식연

조식연새마을문화관광팀장

예. 했습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했죠?

식연

조식연새마을문화관광팀장

예.

충후

이충후위원

하다 보니까 모자랍니까?

식연

조식연새마을문화관광팀장

예. 아직 정산은 덜 받은 상태입니다만 상당히 겨우 행사를 치렀습니다. 치렀고 명주페스티벌이라든지, 한우 이런 것은 별도 예산으로 해서 운영을 다한 것입니다. 이 행사는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축제에 관계없이 낙동강 삼백축제에 관계없이 연례적으로 해 왔기 때문에 축제장으로 끌어넣은 것 밖에 안 되거든요.

충후

이충후위원

지금 여기 우리 자료에 보면 각 팀이나 우리 상주의 축제가 너무 엄청납니다. 보조금 현재 지금 축제행사에 보조금이 암만 간단히 계산해도 50억이 넘습니다. 상주시 전부 모든 행사 자체가, 보조금이 다 나가는 것이 우리 삼백축제까지, 이것을 같이 묶을 용의는 없습니다. 우리 총무팀에도 시민의 날 해서 예산 2,000만원, 4,000만원 예산 올라가 있죠. 이런 것을 우리 삼백축제 때 같이 연결되어서 하는 방향으로 하면 그 예산이 절감 안 됩니까?

식연

조식연새마을문화관광팀장

예. 그 축제를 어차피 과거에 축제는 문화관광부에서 대표축제가 되어서 각 시군별로 한개 내지 두개 축제를 개발하라 하기 때문에 저희 낙동강삼백축제 종합축제를 했습니다. 했고, 시민의 날 행사라든지 자전거 MTB대회, 농산물품평회 이런 것은 하나의 행사거든요? 축제의 일환으로 들어가겠지만 그것은 행사성으로 보고 종합축제에 같이 포함시킨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체육행사라든지 이런 것은 종합축제에 안 들어가고 별도로 하는게 맞지 싶습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아까 팀장님 말씀하시는데 축제한 예산을 다 받아 보지 못했다고 하는데 이번에 자료를 요청하려고 그러는데 자료요청은 받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자료요청이 안되겠네요? 2007년도 축제 자료 금액 쓴 것....

식연

조식연새마을문화관광팀장

예. 그것은 지금 정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충후

이충후위원

아니 아직도 정산 안했다고 하면 축제 끝난 지가 언제인데 이제껏 정산이 아직 안되었습니까?

식연

조식연새마을문화관광팀장

저희들이 용역을 줘 놨기 때문에 용역 18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보고회를 거치고 축제 끝나고 조례상에 60일 이내에 정산보고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정산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그러면 지금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식연

조식연새마을문화관광팀장

어느 정도 정산이, 축제추진위원회에서 하기 때문에 거의 정산이 거의 다 되어 가는 것으로....

충후

이충후위원

그럼 거의 다된 그 자료를 받으면 되겠네요?

식연

조식연새마을문화관광팀장

예. 저희들이 다되어 올라오면 정산보고를 받습 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다된 아닌 현재까지 되어 있는 상황을 그것이라도 우선 받아 보면 되겠네요? 그죠?

식연

조식연새마을문화관광팀장

그렇죠. 지금 추진과정을 받아 볼 수 있습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예. 위원장님 2007년도 축제에 대한 자료요청을 합니다.

식연

조식연새마을문화관광팀장

정산이 완료가 되어야지 다 들어오는데 현재 쓴 것 대충 과정은 할 수 있지만 정산보고는 이달 20일쯤 되면....

충후

이충후위원

20일요?

식연

조식연새마을문화관광팀장

예. 20일경쯤 되면...

충후

이충후위원

그러면 20일, 며칠입니까?

식연

조식연새마을문화관광팀장

20일경입니다. 그러니까 들어오면 저희들이 바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산보고 들어오면....

충후

이충후위원

20일이 토요일이구요. 그럼 24일까지 자료요청을 좀 해 주십시오.

식연

조식연새마을문화관광팀장

예.

충후

이충후위원

그리고 새마을지도자 278쪽에요. 전년도 보다 예산이 많이 올랐네요?

식연

조식연새마을문화관광팀장

조금 올랐습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오른 근거는 무엇 때문에 올랐습니까?

식연

조식연새마을문화관광팀장

새마을이 지금 도 역점시책으로 해서 21세기 새마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사실 새마을이 답보상태거든요. 그래서 활성화 시키는 측면에서 지도자 대회하고 하계수련대회 금액을 조금 반영을 시켰습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아! 그래서 시킨 것입니까? 기획공보팀에 사회단체 보조금 2007년도에 얼마나 받았습니까?

식연

조식연새마을문화관광팀장

1억 260만원....

충후

이충후위원

그 경비는 상당히 많이 받았는데.... 너무 과다하다고 생각 안 듭니까? 새마을과에서....

식연

조식연새마을문화관광팀장

1억 260만원 받아서 읍면동 부녀회와 새마을지도자로 나가는게 5,760만원 나가고 새마을지회로 나가는 것은 4,500만원 입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2007년도에....

식연

조식연새마을문화관광팀장

읍면동으로 240만원씩 다 내 줬습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그랬습니까? 2007년도에 새마을지도자가 해외연수 몇 명이 갔었습니까?

식연

조식연새마을문화관광팀장

24명 갔었습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1인당 평가액 얼마씩 지원해 주었습니까?

식연

조식연새마을문화관광팀장

2,000만원 지원했습니다. 총액으로....

충후

이충후위원

아니 1인당, 해외연수 가신 1인당 어느 정도 돌아갔습니까?

식연

조식연새마을문화관광팀장

2,000만원.... 85만원 정도 나간 걸로.... 88만원 정도입니다. 2,000만원 24명이 갔기 때문에....

충후

이충후위원

그렇습니까? 289쪽에 여기도 보면 또 지방문화원운영비 해서 기획공보실팀에 사회단체보조금이 지원받아 함에도 새마을문화관광팀에서 별도로 편성한 근거는 무엇 때문에 새마을문화관광팀에서 별도로 편성했습니까? 기획팀에서 안줍니까?

식연

조식연새마을문화관광팀장

어느 것요?

충후

이충후위원

289쪽에요?

식연

조식연새마을문화관광팀장

지방문화원운영비 말입니까?

충후

이충후위원

예. 이것 기획팀에서 모든 것을 거기서 예산 받아야 되는데 각 팀에 전부다 보조금을 편성해서 보냈어요?

식연

조식연새마을문화관광팀장

문화원이라든지, 각 단체에 일반예산으로 편성된 금액에 대해서는 사회단체보조금을 심의할 때 그 금액은 공제를 시킵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이것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요. 개개인 부서에서 사회단체보조금을 올려서 해 놔야 보조금 자체 금액이 분산되어 가지고 의원들 생각하기에 예산이 좀 모를 것 같아서 그렇게 한다고 의원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런 보조금, 사회단체보조금 이런 것은 기획실에 사회단체보조금이 되어 있는데 따로 편성을 해서 아까도 총무팀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시민의 진정한 필요성이 있는 사업에는 전혀 하지 못하고 이런 보조금으로 해서 전부다 예산이 다 낭비되는 현실입니다. 지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식연

조식연새마을문화관광팀장

뭐 각 단체가 운영이 잘 되도록 철저한 지도를 해서 적정하게 쓰이도록 하겠습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304쪽에요. 상주향청정비사업이 10억 이상이 편성되어 있네요?

식연

조식연새마을문화관광팀장

예.

충후

이충후위원

이것 투․융자 심사를 하셨습니까?

식연

조식연새마을문화관광팀장

예. 이것은 유교문화권 사업으로 2000 그 당시에 다 전체적으로 받은 금액입니다. 유교문화권 사업으로요?

충후

이충후위원

언제요?

식연

조식연새마을문화관광팀장

올해 받은게 아니고 2002년도에 받았죠.

충후

이충후위원

2002년도에 하더라도 그 다음에 사업을 한다면 투․융자심사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전혀 관계 하지 않습니까?

식연

조식연새마을문화관광팀장

그것은 전체 상위계획에서 하는 것은 관계없습 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관계없습니까?

식연

조식연새마을문화관광팀장

예. 상위계획에서 그 당시에 유교문화권사업으로 확정이 다되어서 전체 지침에 의해서 유교 상위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은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일괄 그렇게 다 받은 것입니다. 한목에 해서 2010년까지 할 것으로 한목에 다 받은 것입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기획팀에 지금 현재 팀장님 안 계시고요. 뒤에 예산계장님 지금 팀장님 말씀하신게 맞습니까? 그러면 유교문화사업에 대한 투․융자심사를 전혀 하지 못하네요?

식연

조식연새마을문화관광팀장

총괄적으로 그 당시에 저희들이 지난번 업무보고에도 말씀드렸지만 총괄적을 계획을 올려 가지고....

충후

이충후위원

팀장님 2008년도 예산 에는요. 사업을 비록 한다. 그전에 사업계획은 잡혀 있지만 사업을 한다면 10억에서 30억까지는 투․융자 심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식연

조식연새마을문화관광팀장

예.

충후

이충후위원

그런데 예산에 옛날에 되어 있다고 해서 그것을 받지 않고....

식연

조식연새마을문화관광팀장

상위계획에 의해서 한 것은 저희들 투․융자심사를 안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반사업, 단위사업 같은 이런 것은 투․융자를 다 받습니다. 다 받는데 이것은 전체 상위계획에 의해서 확정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업을 죽 올린 사업에 대해서 전체가 상위계획에서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상위계획 된 것은 안 받게 되기 때문에 유교문화권사업에 대해서는 투․융자심사 대상이 아닙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대상이 안 들어가 있습니까?

식연

조식연새마을문화관광팀장

예.

충후

이충후위원

예. 알겠습니다. 내가 더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311쪽에요. 우리 이런 이야기를 해서 될는지 안 될는지 모르겠지만 사실 우리 상주시에는 자체 시 인건비를 사실 해결하지 못하는 시입니다.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자체 수입을 가지고 상주시 인건비를 해결할 수 있는 시 입니까?

식연

조식연새마을문화관광팀장

지금 부족합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부족하죠?

식연

조식연새마을문화관광팀장

예.

충후

이충후위원

부족하면서도 지금 각 팀에서도 학교에 지금 엄청난 사업을 하고 있어요? 교육청에요. 교육청 예산에는 교육청 나름대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우리시 자체에서도 인건비도 해결하지 못하는 이 현실에 학교나 교육청 이런데 엄청난 예산을 각 팀에서 많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식연

조식연새마을문화관광팀장

일반적인 학교지원에는 저희가 편성을 안 해 주고 있고요. 국비라든지, 혹 교육인적자원부하고 저희들 잔디구장이 하나 있습니다. 인적자원부하고 문화관광부하고 합동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잔디구장에 대해서는 교육부에서 47%를 보조를 하고 문화관광부에서 23% 지방자치단체에서 30% 이상을 부담하도록 이런 같이 합동사업입니다. 이래서 지금 1억 2,000만원 편성된 것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 2억 8,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하고 저희들이 대행자금으로 1억 2,000만원을....

충후

이충후위원

팀장님 교육청하고 인적자원부에서 하면 그것으로서 하라고 하지 거기다가 지원까지 해 줘서 여러 팀에서 전체적으로 1억 2,000만원에서 우리 상주시에 얼마 해 줍니까? 4,000만 원요?

식연

조식연새마을문화관광팀장

전체가 4억이기 때문에 4억의 30% 해서 1억 2,000만원을...

충후

이충후위원

1억 2,000만원이잖아요?

식연

조식연새마을문화관광팀장

예.

충후

이충후위원

어느 학교입니까?

식연

조식연새마을문화관광팀장

지금 교육청에서 올라온 것 보면 교육청에서 학교를 지정해서 올라오거든요. 올라오는데 상주고등학교로 해 줬습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상주고등학교에 축구부가 있나요?

식연

조식연새마을문화관광팀장

잔디구장을 만드는 것입니다. 잔디구장을 만들 어서....

충후

이충후위원

잔디구장을 학교운동장에 잔디구장을 무엇 때문에 만드는 것입니까? 축구장 야구장 그것 아니면 학교운동장에 잔디구장을 만들 필요성이 뭐가 있느냐 말입니다.

식연

조식연새마을문화관광팀장

이 사업이 교육부하고 문화관광부하고...

충후

이충후위원

팀장님?

식연

조식연새마을문화관광팀장

시설확충사업으로 해서....

충후

이충후위원

아니 거기는 거기 사업이고 시에서 무엇 때문에 1억 2,000만원까지 잔디구장을 하는데 보태주느냐 거기에 답변하십시오.

식연

조식연새마을문화관광팀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부담비율이 7대 3으로 되어 있는데 교육부하고 중앙예산이 70%, 지부 30%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비에서 30% 대행자금이 안되면 국비가 계상을 안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 사업을 하는 것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동으로 하도록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담을 한 것입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우리 상주학생을 위해서 해 주는 것은 맞습니다. 상주시민이기 때문에 맞아요? 해 주는 것은 상주시민이기 때문에 해 주는 것은 맞는데 지금 교육청 재단의 예산은 교육청에서 해결하도록 유도를 해 줘야 됩니다.

식연

조식연새마을문화관광팀장

그런데 이렇습니다.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맞는데 저도 공감을 하고 2002년도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해서 학교시설에 잔디구장 만드는 사업을 2002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했는데 방과 후에 주민과 학생 같이 사용할 수 있는 구장을 만들어라 하는 지침에 의해서 이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지금 우리 상주 시민이 야구장, 축구장이 없어 가지고 팀장 항시 지적받은 사항이 있죠? 그죠?

식연

조식연새마을문화관광팀장

예.

충후

이충후위원

그런데 거기는 해결하지 못하면서 교육 정부의 예산도 얼마든지 있고 그 예산 가지고 하라고 하면 그쪽에는 얼마든지 할 수 있고 이런 예산 같으면 상주시민 동호인들이 지금 하지도 못하고 갈 곳도 없이 한 이런 예산에 투입을 하면 팀장도 얼굴색이 날 것이고 우리 시민들도 넓은 운동장이 따로 편성되어 되어 있으면 좋고 한데 하물며 이런데다 예산을 1억 2,000만원 까지 예산을 편성해 준데 대해서는 그것은 한 의원으로서 생각할 때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기 의원들도 계시겠지만 제가 할 것은 더 많으나 이것으로 내가 종결하겠습니다. 앞으로 좀 심사숙고하게 우리 축제나 모든 예산을 한군데 집행되도록 해야지 이것을 각 분야에 기획팀에도 분야별로 예산을 편성해서 올려 주고 각 팀에도 그런 식으로 예산을 올리고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번에는 우리 본 의원들 예결위원회나 총무위원회에서나 심도 있게 아마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정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예.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새마을단체 지원금이 엄청 많이 나가잖아요?

식연

조식연새마을문화관광팀장

예.

재현

정재현위원

아까 이충후 위원님 질의하셨습니다만 사회단체보조금도 나가고 오늘 또 여기 보니까 새마을문화관광팀에서도 많이 나갑니다. 지도자해외연수라든지 여러 가지 분야가 많이 나갑니다. 지금 새마을지도자 계시는 분들이 보면 이게 모두가 전부다 상주시에서 해 주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알고 있고 의회는 보면 시의원들은 이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의원들은 다도 한마디 없거든 아마 다 그럴 것, 우리 위원님들 그렇죠? 지난번에 팀제 구성할 때 새마을문화관광팀 하실 때에 새마을과 없어진다고 아마 우리 위원님들 고생 많이 했을 것입니다. 아마, 왜 새마을과를 없애느냐 각 지역별로 아마 새마을지역 담당회장님들이 아마 시의원 찾아와서 조르고 불러서 조르고 별짓 다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팀장님이 조금 더 각 새마을지회나 새마을 면단위 회장들이나 이런데 이야기 하셔서 의회에서 승인 안하면 못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식연

조식연새마을문화관광팀장

예.

재현

정재현위원

그러니까 시에만 고맙다 하지 말고 의원들 보시거든 한번 고맙다고 말해 주면 그것 뭐 힘이 더 나잖아요?

식연

조식연새마을문화관광팀장

예. 그것은 올해도 지도자회의도 있고 하기 때문에 반드시 관철되도록 이야기 하겠습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이런 이야기를 전에도 한번 했었거든요. 그런데 한번도 그런게 안 비치더라고요.

식연

조식연새마을문화관광팀장

예.

재현

정재현위원

그러니까 이왕 같이 가는 것 우리 팀장님이 이야기 하셔서 같이 힘을 얻을 수 있도록 격려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연

조식연새마을문화관광팀장

예. 반드시 조치하겠습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훈위원

예. 팀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상훈 위원입니다. 305쪽입니다. 안내센터가 용도가 뭡니까?

식연

조식연새마을문화관광팀장

향청 앞에다가 건물을 지어서 왕산공원하고 안내하는 사무실입니다 지어서.... 상주향청 앞에 그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위치가 기차역 앞으로 하려고 했는데 그곳 보다는 왕산공원도 정비가 되고 하기 때문에 향청 앞에다가 건물을 지어서....

성태

김성태위원장

향청이 지금 어디입니까?

식연

조식연새마을문화관광팀장

옛날에 군수님 관사하던 자리.... 복룡동, 인봉동....

성태

김성태위원장

지금 다래원 하는 지역 그 자리입니까?

식연

조식연새마을문화관광팀장

예.

김상훈위원

그럼 안내센터에 상시 근무하는 근무원이 있을 것 아닙니까? 나중에 센터가 건립되면....

식연

조식연새마을문화관광팀장

그렇죠. 그렇게 되면 사람이 일용직....

김상훈위원

그러면 저희들 공무원이 가서 근무를 합니까?

식연

조식연새마을문화관광팀장

공무원이 나가지는 못 할 것 하여튼 그것은 일단 건물을 짓고 나면 검토를 하도록....

김상훈위원

아직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식연

조식연새마을문화관광팀장

아직은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김상훈위원

그러면 그래도 이런 센터건립 구체적인 계획안이 나오고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것이 구체적으로 나오고 이런게 설립이 되어야 되지 맞는 것 아닙니까? 그냥 짓고 보자. 이런 것은 좀....

식연

조식연새마을문화관광팀장

당초에 유교문화사업에 들어갔기 때문에 했는데 하여튼 그 관계를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상훈위원

예. 여기 투․융자심사는....

식연

조식연새마을문화관광팀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교문화권사업안에 같이 총괄적으로 해서....

김상훈위원

같이 있습니까?

식연

조식연새마을문화관광팀장

예.

김상훈위원

그리고 312쪽에요. 실내체육관 건립에 대해 가지고 궁금한 것을 질의를 몇 가지를 하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300억이죠?

식연

조식연새마을문화관광팀장

예.

김상훈위원

건립 후에 유지하는 부분은 뭐 계획을 세우시고 있는게 있습니까? 이쪽에....

식연

조식연새마을문화관광팀장

세부계획은 안 세웠고....

김상훈위원

관리비가 얼마가 될 것이며 관리인건비 이런 부분에서 뭐 좀....

식연

조식연새마을문화관광팀장

그것까지는 검토를 안했습니다. 안하고 건립에 대한 것만 투․융자심사를 거쳐서 내년 하반기부터 설계를 해서....

김상훈위원

여기도 투․융자심사는 지금 마쳤습니까?

식연

조식연새마을문화관광팀장

마쳤습니다.

김상훈위원

지금 용역비가 5,000만원 들어갔죠?

성태

김성태위원장

타당성 조사....

김상훈위원

타당성 조사....

식연

조식연새마을문화관광팀장

예.

김상훈위원

그런데 실시설계비가 15억....

식연

조식연새마을문화관광팀장

예. 실시설계비가 15억 저희들이....

김상훈위원

예. 이것은 금액에서 실시설계비가 15억이라는게 정해져 옵니까?

식연

조식연새마을문화관광팀장

예. 그렇습니다. 300억에 대해서 요율에 의해서 산정한 금액이 15억입니다.

김상훈위원

야, 설계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죠? 이것은 금액에서 딱 정해져서 할 수 없는 것입니까?

식연

조식연새마을문화관광팀장

그런데 설계 맨 이것도 설계에 대한 용역비 입찰을 하는데 품셈에 의해서 만약에 얼마 이상은 10억 이상은 얼마다. 금액이 있거든요. 요율에....

김상훈위원

예.

식연

조식연새마을문화관광팀장

감리요율에 의해서 교육부에서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김상훈위원

중요한 것은 본위원이 강력하게 좀 말씀드리고 싶은 중요한 것은 상당히 아주 많은 돈을 들여서 저희들 시의 재원이고 시의 나름대로 얼굴일수도 있고 이런데요. 외형을 말입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은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식연

조식연새마을문화관광팀장

이것 관계는 저희들이 일단 예산이 성립되면 지난번에 위원장님도 한번 말씀하셨고 했는데 설계공모를 해서 검토를 해 볼 계획입니다.

김상훈위원

그래 공모하실 계획이 있으시죠?

식연

조식연새마을문화관광팀장

그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상훈위원

예. 외형이 어느 정도 공모를 해서 선택하기 전에 저희들 의원님들한테도 사전에 결정하기 전에 거치겠습니까?

식연

조식연새마을문화관광팀장

예.

김상훈위원

저희들이 판단할 수 있는 부분도....

식연

조식연새마을문화관광팀장

나중에 설계공고가 되면 도계를 거치고 가야 되기 때문에 그때 위원님들에게 연락을 다 드리겠습니다.

김상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호위원

예.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297쪽에 전통사찰보수사업이라고 중간쯤에 있습니다. 민간자본보조, 이것은 뭐 국비보조금 확보 없이 100% 시비로 편성한 것이네요?

식연

조식연새마을문화관광팀장

예.

박준호위원

편성한 근거를 좀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식연

조식연새마을문화관광팀장

예. 전통사찰 보조법에 의해서 북장사 올라가다 보면 국비로 지원이 되었는데 일부가 사천왕문 짓는데 왼쪽에 석축이 좀 빠졌기 때문에 그 분야하고 상락사에 보면 뒤에 블록담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식 담장으로 해 주려고 그것도 한 50m, 황령사 역시 요사채 앞에 우측으로 한 40m 담장이 담장하고 연지가 틀리기 때문에 하고 연수암 역시 여기는 기존 등산객들이 상당히 많이 이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분야에서 국비지원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 시비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박준호위원

그런데 북장사든, 여기 4개 사업에 한 1억 6,000의 예산이 지금 올라왔는데 이 예산확보도 물론 중요하지만 지난번에도 전통사찰 보수사업은 수차례에 걸쳐서 저희들이 민간보조도 보조지만 편성을 또 우리 시에서 회계과에서는 예산회계법에 의한 입찰방식 있지 않습니까?

식연

조식연새마을문화관광팀장

예.

박준호위원

그렇게 해서 발주를 하면 특히나 설계 면에 감리 면에 제대로 된 시공을 할 수가 있고 아마 예산절감에도 포함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이렇게 민간보조로 하지 말고 부기를 변경해서 시에서 직접 발주하는 방법이 맞지 않느냐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팀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식연

조식연새마을문화관광팀장

예.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그런데 사찰이라든지 이런 주인이 있는 데는 시설비로도 할 수 있고 자본보조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본보조로 한데는 실질적으로 이돈 가지고 부족하기 때문에 자체사업 1,000여만 원 이상을 부담해서 자기들이 1,000만 원 이상을 부담을 해야 되요. 그래서 일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자본보조로 편성한 것입니다.

박준호위원

아니 뭐 어떤 규격에 의해서 얼마를 한다는 사업계획서가 들어 왔습니까?

식연

조식연새마을문화관광팀장

예. 신청이....

박준호위원

그냥 구두로 들어 왔습니까? 신청이 들어왔습니까?

식연

조식연새마을문화관광팀장

신청으로 들어왔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예산이 이 돈 가지고 부족하기 때문에 자부담을 해서 사업을 투자하려고 그래....

박준호위원

그 자부담이라는 것은 사실 한계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죠?

식연

조식연새마을문화관광팀장

예.

박준호위원

저는 평소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 발주했을 때는 자부담을 넣는 것도 중요하지만 민간자본보조 보다는 직접 시에서 발주하는 방법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밑에 있는 다른 자본보조는 국도비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발주는 그렇게 하더라도 이런 적은 것부터 하나씩 시설도 자본보조를 해 줬을 때 그게 감리감독은 되지 않지 않습니까? 마지막에 마치고 난 뒤에 정산서만 받기 때문에....

식연

조식연새마을문화관광팀장

지금 이것은 전통사찰 이런 것에 대해서는 설계를 할 때부터 시에서 관여를 합니다. 관여를 하고 감독까지 하고 중간에 일반제 보다 감리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박준호위원

아! 문화재계에서 직접 관리를 하고 있다. 그리고 또 이 부분만큼은 다시 한번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항상 작년에도 그랬습니다만 전통사찰 지원하는 것은 좋지만 그런 부분만큼은 특히나 계약부서에서 하는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고려해 볼 의향은 있으십니까?

식연

조식연새마을문화관광팀장

예. 앞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준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팀장님 지난번에도 그러고 지난 정기회 때도 그러고 임시회 때도 항상 본위원이 이야기를 했는데요. 저는 이해가 안 되는게 어떤 것인가 하면 시설 및 부대비 해서 의암고택, 추원당, 양진당, 갑장사 소화설비 이런 것 죽 시설비로 하면서 왜 이런 것은 전부다 돈을 줘서 민간인자본보조로 해서 공사를 하게 하나요? 도대체가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이런 것, 작년에도 그래 가지고 앞으로는 그러지 않겠다고 약속을 했었죠?

식연

조식연새마을문화관광팀장

그런데 이것이....

성태

김성태위원장

아니요. 그런데 연수암 대웅전 개축하는데 1억이 들고 극락원 대웅전 보수하는데 1억이 들고 또 보면 연수암 화장실 4,000만원 뭐 황령사 4,000만원 이래 해 놨는데 이런 것을 시에서 집행하면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식연

조식연새마을문화관광팀장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것이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하지만 양진당이라든지 이런데는 시설을 할 부처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북장사라든지, 상락사 이런데는 그 사업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 자부담을 보태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성태

김성태위원장

지난번에 우리 예산심의할 때도 그런 이야기 있었죠? 있어서 다음부터는 이것을 집행하는 걸로 하겠다고 약속했었죠? 속기록 한번 볼까요? 약속을 했었지 않습니까?

식연

조식연새마을문화관광팀장

그때도 충분히 검토해서 그래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충분히 검토해 보니까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지금....

식연

조식연새마을문화관광팀장

그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성태

김성태위원장

이것은요. 뭐 이런 저런 이유를 달아서 이야기 이래 하시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안되고 처음부터 예산을 편성할 때부터 바르게 해야 되지 이런 것을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그래.... 정말 도대체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요. 1억짜리 공사를 가지고 뭐 돈 일이백만 원도 아닌 그런 공사를 말입니다. 주최가 기술자도 아니고 그 분들이 그런데 줘서 어떻게 하려고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식연

조식연새마을문화관광팀장

어차피 저희들이 줘도 절 쪽에서 입찰을 또 하고 업자 선정을 하거든요? 하고 저희들이 충분한 감독을 하기 때문에 시공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없고 그리고 실제 여기 지원해 주는 금액에 많이 모자라거든요? 지금 보면 연수암 같은데는 우리가 15평을 지어 줄려고 했는데 자기들이 2억 5,000, 우리가 1억을 지원하거든요. 자기들이 2억 5,000을 부담해서 평수를 28평에 배 이상 크게 짓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배 이상 이렇게 짓기 때문에....

성태

김성태위원장

그런데 자기들이 부담을 할 것 같으면 여입을 해서 시에서 집행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하는데 감리라든지 공사의 질도 그렇고 물론 시에서 자금이 정상적으로 집행 되는지 감독은 하겠죠. 하겠는데 한계가 있는 것이고 다 아는 내용가지고 이야기하시면 안 되죠. 이런 것 가지고.... 다 알잖습니까?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10분 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회의중지

11시 3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좀 전에 우리 팀장님한테 이야기 하던 것인데요. 이런 문제는 투명하고 질 좋은 성과물을 만들기 위해서도 가능하면 공무원 조직이 왜 있습니까? 그런 것을 위해서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무시하고 자꾸 그런 식으로 해서 이유가 대개 보면 돈을 더 보태 가지고 이렇게 많이 예를 들어서 10개 할 것을 20개 하겠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럼 예산을 더 확보해야지 맞는 것이지 그런 식으로는 온당치 않다.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린 것이니까 그 정도로 이해하시고 또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전에 팀장님이 이런 우리 질의 답변시간에 꼭 다음에는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을 해 놓고 이제 와서는 말을 바꾸는데 제가 그 이야기하면 속기록 가져오라 그랬어요. 한번 보겠어요. 보고 자꾸만....

식연

조식연새마을문화관광팀장

제가 충분히 검토를 한다고 그래 답변을 했을 것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충분히 검토가 뭐예요?

식연

조식연새마을문화관광팀장

보니까 아까 방금 말씀하셨지만 자부담분이 상당히 많거든요? 자부담이 많기 때문에 상락사 요사채 개축 같은 것은....

성태

김성태위원장

자, 팀장님 그 정도로 넘어 갑시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남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예. 팀장님 수고하십니다. 306쪽에요. 맨 밑에 실시설계비입니다만 낙동강 역사관, 수족관, 이게 뭐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식연

조식연새마을문화관광팀장

낙동강 역사생태체험특화단지 2종 지구단위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 안에 기반시설을 하고 나면 역사관하고 수족관을 안에 건립하도록 내용이....

영숙

남영숙위원

지금 설계비가 4억이잖습니까? 그죠?

식연

조식연새마을문화관광팀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그럼 사업규모가 상당히 크게 되겠네요? 그렇죠?

식연

조식연새마을문화관광팀장

그렇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여기에 뭐 이것은 투융자심사나 중기계획에 해당이 안 되는 것입니까?

식연

조식연새마을문화관광팀장

이 관계도 별도로 저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전체가 710억이, 전체공사비 전체가 710억입니다. 710억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당초에 이것은 저희들이 추가 업무를 받기 전에 투융자 심사하고 다 받은 내용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아! 그러세요? 예. 제가 우려하는 것은요. 저희들이 지금 뭐 낙동강 역사관, 수족관 이런 내용들, 사업내용은 철저히 검토가 되시고 그러셨다고 그러니까 더 이야기 안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역사문화 생태체험단지 이것뿐만 아니고 저희 상주시 재정이나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봐서 감당하기 어려운 게 계속 지금 신규로 사업이 지금 개발되고 있고 추진되고 있거든요?

식연

조식연새마을문화관광팀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예를 들자면 과는 좀 다른 여러 과가 있겠습니다만 중덕지복원해서 생태단지, 그 다음에 삼백테마공원 또 저희들 범패명상체험센터 명주박물관, 저희들 은척에 굉장한 규모로 한방건강단지에 건강센터, 또 공검지도 복원해서 중덕지, 공검지, 거기다가 농업사박물관, 자전거박물관 지금 상주박물관은 벌써 개관해서 지금 이 많은 시설들이 저희 재정에도 물론 뭐 국가사업 국비에다가 도비지원이 있고 저희 시비가 일정부분 붙지만 제가 우려되는 것은 이 많은 시설들의 활용도, 그리고 이 시설이 과연 저희 지역에 경제적인 뭐 기여가 얼마만큼 될 것이며 이게 직영으로 해도 지금 시설을 운영하려고 하면 관리유지보수비는 다 그만두고요. 인원이 다 재배치되어야 되는 엄청난 시설들 아닙니까?

식연

조식연새마을문화관광팀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그렇죠? 팀장님?

식연

조식연새마을문화관광팀장

예. 맞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이것도 상당히 문제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민간에 위탁을 한다 해도 민간에서 거저해주는 것은 없잖아요?

식연

조식연새마을문화관광팀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우리가 시설비, 운영비 모든 것을 지원해야 되지 않습니까?

식연

조식연새마을문화관광팀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너무 이렇게 저희들 2007년도에 이게 굉장히 많이 지금 걱정스럽습니다. 타 지역에 조그마한 문학관 같은 것도 예를 들어서 박목월 유명한 시인의 문학관도 제가 거기를 인근에 지나면서 몇 번 들어가 봤지만 처음에 취지야 얼마나 좋습니까? 지역에 있는 정말 시인의 문학관 정서적으로 뿐만 아니고 관광객도 굉장히 많이 올 것 같죠. 그런데 시설이 거의 다 방치되어 있더라고요. 그 분 시를 들을 수 있는 영상실 이것은 다 뭐 고장이 나서 떨어져 있고 주변에는 쓰레기 난리고 입구에 딱 한분 공무원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 추진하시기 전에 사업내용은 좋을지 모르지만 우리시가 이런 시설을 감당하기에 상당히 벅차다는 것을 좀 감안하서야 됩니다. 이런 면에서 지금 저희 재정으로 이게 감당이 될까 제가 만약에 이 개인업으로 본다면 이런 것 이렇게 과감하게 시도 못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새마을팀 뿐만 아니고 타부서 기관에도 많지 않습니까?

식연

조식연새마을문화관광팀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이것 전반적으로 팀에서 한번 재검토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식연

조식연새마을문화관광팀장

이게 남위원님 말씀 저도 동감을 합니다. 사실 이런 시설을 지금 낙동강프로젝트로서 낙동강역사체험관이라든지, 태양열박물관 이런 것을 죽 해 오고 있는데 이게 준공이 되면 사실 그쪽에 관리인이 붙어야 됩니다. 붙어야 되기 때문에 사실 그것이 걱정이 되거든요. 되는데 일단 우리가 나중에 시설운영까지는 검토를 안 해 봤습니다. 안 해 봤지만 저도 이것을 하면서 걱정이 됩니다. 다 짓고 나면 위탁을 한다고 그래도 우리가 운영비를 줘야 되고 시에서 직영을 한다고 그러면 공무원이 나가야 됩니다. 나가야 되기 때문에 본청에 있는 팀 보다 앞으로 이런 시설이 많이 되면 밖으로 나갈 일이 더 안 많이 지겠나? 이런 걱정이 되고 우려가 됩니다. 인력을 관리하는 부서하고 해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이게 전국에서 관광객들이 밀고 쳐서 오시는 것 같으면 확대되어야 되겠죠. 그런데 이런 유사한 시설들이 타 지역에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만 특화된 어떤 사업이라고 볼 수는 없거든요? 그래 이게 시전체의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안내센터 말씀하셨는데 안내센터 향청은 센터를 만드는데는 인력, 예산 아까 말씀하셨듯이 자원봉사인력이나 민간에다가 어느 단체에다가 일임을 한다든지 이런 것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향청 들어가는 길 정확히 아시잖아요?

식연

조식연새마을문화관광팀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차 한대도 억지로 들어가거든요?

식연

조식연새마을문화관광팀장

설계에도 지금 부지 사서 안에 정비를 합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쏙 들어간 데를 안내센터로 하는 것은 저는 그게 적절하다고 보지 않거든요. 제가 거기를 자주 이용하는 시설입니다. 차라리 방금 질의도중에 말씀이 계셨지만 왕산이 지금 공원화 되고 1차 끝나고 2차분으로 예를 들어서 주변에 정화를 하게 되면 거기가 오히려 적절하지 않나. 장소에 대해서는 결정된 것은 아니시잖아요?

식연

조식연새마을문화관광팀장

장소는 저희들이 처음에 당초는 우리가 기차역 앞에 거기하려고 그랬는데....

영숙

남영숙위원

너무 외곽지지 않습니까?

식연

조식연새마을문화관광팀장

기차역 앞에 당초에는, 향청 앞으로 옮기는 그것도 장소 관계는 저희들이 왕산 앞에 검토를 다시 하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안내센터로는 제가 향청을 저희들 사적으로 다래원으로 가끔 이용한 적이 있기 때문에 거기 들어갈 때 차량 진입도 어렵지만 그 일대를 다 보상해서 툭 튀어주지 않는 한은 부적절합니다. 왕산 쪽이 예를 들어 개발하게 되고 공원화 하면 시민들도 안내하기도 쉽고 차를 주차해서 묻기도 쉽지 않습니까? 센터는 어디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기, 그런데 향청에 설명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뭐 어디로 저리가고 이렇게, 그것 한번 재검토가 필요하시고요. 저희들 지금 민간경상보조로 사회단체보조금이 곳곳에 지금 다 지난번 보다 배라고 증액된 표현은 좀 그거한지 모르겠습니다만 20-30%에서 50%까지 심지어는 배 이상 증액된데가 상당히 많거든요? 특히 새마을문화관광팀에도 많습니다. 그것 중에 저희들 지난해 상주여상에 대치타대 그것 저희들 지원했었죠?

식연

조식연새마을문화관광팀장

작년에 3,500만원 지원했었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그럼 3,500만원 지원금 말고 올해 1,500만원 지원분은 뭡니까? 그러면?

식연

조식연새마을문화관광팀장

내년에 취타대를 처음에 조직을 하면서 기구라든지 이런 것 샀는데 내년에 조금 장비라든지, 이런 것 구입비로 해서1,500만원 예산 세운 것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악기나 우리 학생 아이들이 입는 의복이나 이런 것들은 뭐....

식연

조식연새마을문화관광팀장

그리고 나가면 꼭 옷을 학생들이 바뀌면 옷도 구입해 주고 전체 그런 것을....

영숙

남영숙위원

그럼 매년 1,500만원씩 지원해야 됩니까? 학교에다가....

식연

조식연새마을문화관광팀장

매년 1,500을 했는데 검토를 해 보고 올해 하여튼 예산을 세워 놨지만 지원해 주는 것은 맞춰서 검토해 보고....

영숙

남영숙위원

합계해서 지금 지원내용에 1,500만원에 의상비 하고 장비 측면입니까?

식연

조식연새마을문화관광팀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그것도 보조분 중에 시립합창단 상주민요합창단 이렇게 있는데 전년도하고 지원 폭이 같은 것입니까? 이것....

식연

조식연새마을문화관광팀장

민요....

영숙

남영숙위원

시립합창단도 이게 취미교실에....

식연

조식연새마을문화관광팀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시립합창단으로서 어떤 위상을 떨치거나 저희 상주시를 대표해서 어디 가서 발표하고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봐서는 자주 모여서 연습도 안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식연

조식연새마을문화관광팀장

그것은 염미복으로 해서 시립합창단 하고 있는데 크게 뭐 크게 활동한 것은 없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취미교실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이 분들이 시를 대표해서 머 상설이 늘 되어 있어서 이 분들에게 어떤 협조요청을 했을 때에 어디라도 상주시를 대표해서 합창단 역할을 할 수 있으면 이 500만원 가지고는 예산 부족합니다. 그런데 이 분들이 발표회하기 불과 한 달 전에 모여서 연습하시는 것으로 제가알고 있거든요?

식연

조식연새마을문화관광팀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그러기에는 그냥 일정 취미 반에 불가하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하고 민요합창단 말입니다.

식연

조식연새마을문화관광팀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이것도 시 민요합창단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식연

조식연새마을문화관광팀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예산 1,000만원인데 지금까지 예산 지원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저희들 민요반에 그죠?

식연

조식연새마을문화관광팀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지난번 보니까 이런 저런 시끄러운 일도 뭐라고 공식적인 자리에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만 민요반에 내부적으로 굉장히 불협화음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저희들 공갈못 민요 이런 것들을 전통문화 계승 발전에는 좋지만 민요반 합창단 지원 1,000만원도 전체적으로 형평성에 맞지 않습니다. 이것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역할이 저희시를 대표해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으면 지원 폭을 더 상향하시고 역할이 그야말로 민요를 배우는 취미클럽 같으면 거기 준하게 예산을 지원해 주서야 됩니다. 이것 지금 24개 단체에 지원하는 것 가지고도 지역시내에 말이 많거든요? 왜냐하면 아는 팀들은 다 청구해서 받고 그런게 있는데 왜냐 하면 누구든지 왜 저기 취미반은 예산지원이 되고 우리는 안 되나? 이러면 크게 대답하실 근거가 없을 것 같습니다.

식연

조식연새마을문화관광팀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이것 역시 만약에 같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위치나 위상이 아니라면 일반 취미교실하고 같이 형평성에 맞게 지원 하셔야 된다. 그래 생각을 합니다.

식연

조식연새마을문화관광팀장

예.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신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신병희 위원입니다. 장시간 팀장님 수고하십니다. 284쪽 맨 밑에요. 돈은 얼마 안 됩니다만 노래연습장 등 교육교재가 나오거든요?

식연

조식연새마을문화관광팀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이것은 뭡니까?

식연

조식연새마을문화관광팀장

지금 저희들이 노래연습장하고 PC방은 저희들 업무가 됩니다. 그래서 교재를 교육을 한번 시키기 전에 교육을 시킵니다. 시킬 때 노래연습장 관리하는 분들 교육을 시키는 교재입니다. 시켜 보면....

병희

신병희위원

이것 농협이나 이런데서 부녀자들 모아서 노래하는 그 노래연습장이 아니고....

식연

조식연새마을문화관광팀장

그게 아니고 노래연습장 노래방 같은 것을 상대로 교육을 시키는 그런 교재....

성태

김성태위원장

시내 노래방요?

식연

조식연새마을문화관광팀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노래방 업주들한테 교육을 누가 시킵니까?

식연

조식연새마을문화관광팀장

저희들이 이것은 교육을 받아 가서 해마다 교육을 합니다. 담당 교육을 가서 공무원이 교육을 시키기도 하고 안 그러면 강사를 초빙한다고....

병희

신병희위원

288쪽 맨 밑에서 둘째 줄 상주시사발간 집필원고료 및 운영비잖아요?

식연

조식연새마을문화관광팀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이것 상주문화원에 부속되어 있는 향토문화연구소에 위탁하려고 그러죠?

식연

조식연새마을문화관광팀장

예. 그래 되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런데 거기서 말씀하시는게 말입니다. 그 분들이 원고는 자기들이 쓰더라도 이것을 정리를 하고 하는데 간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 간사를 어떻게 하실 것인지? 거기다 여기 5,000만원 중에 간사인건비를 포함해서 준 것인지? 안 그러면 그 부분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식연

조식연새마을문화관광팀장

간사, 저희들이 일단 문화원으로 위탁했기 때문에 문화원에서 집필이나 편집이나 교정을 합니다. 하면서 간사 관계도 자기들이 그 돈 안에서 쓸 것입니다. 쓰는데 저희들이 간사인건비라고 계산해서 포함해서 준 것은 아닙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런데 그래 이 5,000만 원안에 운영비 간사를 줄 수 있는 인건비 포함되었습니까? 그 부분을 명확히 해 줘야 되지 싶어요?

식연

조식연새마을문화관광팀장

전체가 이것이 3년으로 해서 3억을 계산하고 지난번 업무보고에도 드렸습니다. 드렸는데 내년도에 보면 집필 원고료라든지 운영비 해서 자체적으로 어차피 간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5,000만원을 주면 그 안에 인건비도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인건비를 딱 얼마 해 준 것이 아니고 자기들이 인건비를 일반인을 채용하게 되면....

병희

신병희위원

그러니까 분명히 팀장님께서 간사를 그러면 공무원을 파견 못해 주면 자체적으로 간사를 쓰는데 그 인건비가 포함되어...

식연

조식연새마을문화관광팀장

예. 그렇죠.

병희

신병희위원

저도 그 분들을 만나면 이야기를 해 줘야 되거든요?

식연

조식연새마을문화관광팀장

예. 인건비가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간사를 쓰면 인건비가 총 포함이 되어야 되죠.

병희

신병희위원

그러면 3개년에 총 3억인데 2008년도에 우선 5,000만원 세워주고 나머지 끝에 가면 책 만들고 하는데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면 간사인건비가 포함된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식연

조식연새마을문화관광팀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289쪽에 중간쯤 보면 상주예술제 1,000만원, 전국민요경창대회 지원 2,000만원 있거든요? 이것은 축제예산에 포함시키면 안 됩니까?

식연

조식연새마을문화관광팀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축제 민요경창대회를 매년 해 왔는 것을 축제시기로 끌어들인 것이거든요. 이것은 지원해 주던 축제에 관계없이 하던 행사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런데 저도 그것은 알고 있는데 왜냐 하면 우리가 9억 5,000만원의 많은 예산 들여서 시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여러 가지로 흩어진 축제들을 한꺼번에 모아서 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이 축제를 단일화해서 한다고 하는 의미가 퇴색이 되거든요? 그래 놓고 또 개별적으로 다 여기 보면 농정팀 같은데는 보면 우리 농산물 또 잔치한다고 예산 섰고 말이죠. 그래서 팀장님 이것은 늘 하던 것이기 때문에 또 한다고 하면 이것 말씀이 안 맞는 것 같은데 늘 하던 것이기 때문에 한다. 이런 말씀이죠?

식연

조식연새마을문화관광팀장

그런데 이게 축제로 넣기는 축제로, 민요경창대회를 축제로 넣기는 조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행사 성으로 해서 일반 행사로 해서 별도로 하는 것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좀 검토를 해 보서야 되지 싶어요. 290쪽 맨 위쪽에 농악대 육성이 있는데 이것은 금년도 하던 농악대에 계속해서 지원하는 것입니까? 신규로 하는 것입니까?

식연

조식연새마을문화관광팀장

예. 계속하던 것입니다. 사벌, 낙동, 외서, 외남 이래서....

병희

신병희위원

계속 사업이란 말이죠?

식연

조식연새마을문화관광팀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예. 알겠습니다.292쪽에요. 중간쯤 시설비 있는데 북천시민공원 다량급수시설 설치 이게 뭡니까?

식연

조식연새마을문화관광팀장

이것은 축제를 하다 보니까 수도가 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 수도선을 댈 그런, 수도를 설치하려고...

병희

신병희위원

북천시민공원에요?

식연

조식연새마을문화관광팀장

수도과에서 하는데 저희들이 돈을 납부해 주면 부담을 하면 수도과에서 설치를 하도록.... 소화전 설치하는 것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아니 급수시설입니까? 소화전입니까?

식연

조식연새마을문화관광팀장

소화전....

병희

신병희위원

예?

식연

조식연새마을문화관광팀장

소화전 시설을 하는 것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소화전....

식연

조식연새마을문화관광팀장

예. 행사를 하다 보니까 거리예술제하고 여름에도 하다 보니까 에어매트 해서 물을 대고 했거든요. 올해 적은 수도관 하나로 물을 빼니까 밤새도록 들어가도 올해 물수영장을 만들었거든요. 수영장을 조그마한 간이수영장을, 그런데 물을 뺄 수가 없더라고요. 밤새도록 빼고 오늘 했으면 밤에 빼고 내일 아침에 물을 다시 대야 되는데....

병희

신병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식연

조식연새마을문화관광팀장

소화전을 설치할 그런 계획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294페이지 맨 위에요. 복룡동 유적지 토지매입 있죠?

식연

조식연새마을문화관광팀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여기 1식이라고 해서 이해가 안 가는데....

식연

조식연새마을문화관광팀장

아! 이것은 설명 드리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제가 묻겠습니다. 복룡동 유적지가 아파트 지으려고 하다가 문화재가 많이 나와 아파트 건립 중단되고 문화재 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이죠?

식연

조식연새마을문화관광팀장

예. 맞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32억 3,900만원인데 이러면 전 면적을 다하는 것입니까? 연차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식연

조식연새마을문화관광팀장

아닙니다. 이것이 유성CM지구와 복룡 2,3 지구가 있는데 유성CM지구만 사적지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사적지로 지정된 이 면적만 저희들이 사 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공3지구하고 이것도 지정이 되었는데 이것은 주택공사 것은 못 사 들이고 돈이 없어서 2지구는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보호구역이고 유성CM지구만 저희들이 사 들이는 것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럼 나머지 지역은 어떻게 합니까?

식연

조식연새마을문화관광팀장

국비가 배정이 되면 원래 주택공사 것까지 사들이려고 했는데 유성CM 지구만 예산이 올라 국비가 섰습니다. 차후에 사 들여야 됩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차후에 가능합니까?

식연

조식연새마을문화관광팀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그러면 유성CM 지구 8,237㎡ 이것만 사 들이고....

식연

조식연새마을문화관광팀장

예. 이것만 사 들여서 공원화를 할 계획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우선 민간이 하던 아파트 지으려고 하던 그 부분만 앞에 남쪽에 있는 것 사 들이고 뒤에 7,8주공인가 옛날에 계획했던 것은 금후에 하겠다. 차차....

식연

조식연새마을문화관광팀장

예산을 유성CM지구하고 주공3지구해서 예산 70억 올렸는데 유성CM지구만 예산이 국가에서....

성태

김성태위원장

제가 하나 묻겠어요. 그런데 올해 그 부분을 정리 좀 해 가지고 환경을 좀 바꾸어 되지 않습니까?

식연

조식연새마을문화관광팀장

예. 그래 인제....

성태

김성태위원장

계획하고 있습니까?

식연

조식연새마을문화관광팀장

그것을 사업은 도시과에서 하기로 했고 저희들이 올해 곡식을 못하라고 팻말을 세군데 붙여 놨습니다. 정비는 도시과에서 공원화할....

성태

김성태위원장

알겠습니다. 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희

신병희위원

297쪽에요. 민간자본보조 있지 않습니까?

식연

조식연새마을문화관광팀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아까 팀장님 말씀이 보조금을 주면 자부담금을 보태서 공사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식연

조식연새마을문화관광팀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제 생각에도 앞에 박준호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고 우리 위원장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자부담금이 있으면 자부담금을 시에 돈을 내 놓으라고 해서 세입세출액으로 잡아서 보조금까지 합쳐서 이렇게 시설비로 발주하면 큰 문제가 없고 특별한 문화재 같은 경우에는 민간자본보조로 해 가지고 그 분들이 사찰이나 이런데 맞게 지으면 되는데 이번에 민간보조 들어온 것은 보니까 석축공사, 담장, 화장실 이런 것이거든요. 이것은 특별한 문화재적 가치가 없는 것이고 일반 공무원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인데 자부담금을 받아서 일괄 발주하는 방법을 연구하시면 안 됩니까?

식연

조식연새마을문화관광팀장

과거에는 저희들이 세입세출을 받아서 한 적도 있습니다.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실 돈을 납부해서 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설계를 자부담 포함해서 자기들이 설계를 해 가지고 시설을 관리하는 사업부서에서 바로 하도록 그렇게 하면 좀 합리적이지 싶어서 계상해 놨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 다음에 300페이지에 상주향청 전기요금하고 상수도사용료가 나오거든요?

식연

조식연새마을문화관광팀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옛날에 군청시절에 군수 관사하던 고기와집 그것이죠?

식연

조식연새마을문화관광팀장

예, 맞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런데 거기 지금 다래원인가 다 모임 하는데 임대 주었습니까? 그냥 무상으로 씁니까?

식연

조식연새마을문화관광팀장

무상으로 무상사용....

병희

신병희위원

무상요? 돈은 얼마 안 됩니다만 사용하는 자가 이런 것 정도는 부담하면 좋은데.... 알겠습니다. 303쪽에요. 밑에 보면 토지매입비가 있어요? 여기 보면 전사벌왕릉, 상주향청, 공검지 있는데 공검지는 토지매입비가 필요한 것으로 제가 알거든요? 일부, 그런데 사벌왕릉하고 상주향청에는 뭐 지금 사벌왕릉땅이 누구 땅입니까?

식연

조식연새마을문화관광팀장

사벌왕릉으로 하는데 거기에 저희들이 교육관하고 신도비 지으려니까 땅을 조금 사 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사들이는 것이고 향청은 향교 주변정비사업을 하면서 앞에 건물하고 전체를....

병희

신병희위원

아! 그 부근에요?

식연

조식연새마을문화관광팀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이것 유교문화권 사업에 포함되어 있잖아요?

식연

조식연새마을문화관광팀장

예. 유교문화권 사업입니다. 자체는....

병희

신병희위원

그런데 이것을 왜 순수시비로 이렇게 합니까?

식연

조식연새마을문화관광팀장

유교문화권 사업안에 당초 저희들이 지침을 받을 때 총 908억중에서 거기는 국비, 지방비, 민자 같이 있습니다. 민자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당초에 사업지침을 받을 때 사벌왕릉에 대해서 했는 것은 2,500만원에 대해서 5억 5,000 이것은 그 당시에 비율로 받을 때 지방비로 당초 계획에 받은 것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아! 유교문화권 사업인데도 우리....

식연

조식연새마을문화관광팀장

유교문화권 100% 국비가 아니고 거기에 지방비 부담이 다 있는 것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304쪽에요. 상주향청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데 상주향청정비, 또 안내센터 설치 있는데 남영숙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김상훈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안내소가 말입니다. 어떤 형태로 지어집니까?

식연

조식연새마을문화관광팀장

예. 그러니까 인제....

병희

신병희위원

경주 같은데 가면 관광안내소 해서 큰 간판 세워 놓고 이렇게 뭐....

식연

조식연새마을문화관광팀장

이쪽도 안내소입니다. 건물을 저희들이 조그마한 건물을 지어서....

병희

신병희위원

그런데 남영숙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는데 거기는 시내로 보면 한쪽 모서리거든요. 그리고 큰 도로에서 들어가서 또 한번 더 꺾어서 니은자로 들어가서 거기는 사람들이 거의 평상시에는 왕래를 안 한 장소입니다. 아주 한적한 장소인데 우리 상주시 전체 관광안내라든지 상주시 전체에 대한 교통안내라든지 이런 것을 할 것 아닙니까?

식연

조식연새마을문화관광팀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그럼 아주 장소로 봐서는 여기는 안내소로서의 예를 들어서 1억 4,200만원 정도가 들어가는데 이것을 안내소를 설치했을 때 사람이 가야지 누가 그 간판을 보고 안내를 받죠. 안내소를 설치하려고 하면 버스역 사람이 많이 오는데 이런데 짓는다든지, 시내 중심부 이렇게 지어야 되지 평상시에 사람통행이 전혀 없는데 안내소를 설치한다고 하는 것은 조금 온당치 않은 것 같은데....

식연

조식연새마을문화관광팀장

검토를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이 관계는 장소관계는 검토를 다시 한번 해 보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이것도 유교문화권 사업이죠?

식연

조식연새마을문화관광팀장

예. 유교문화권 사업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이것은 조금 전면적인 재검토를 하셔야 되지 싶어요?

식연

조식연새마을문화관광팀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그 다음 중간에 보면 온천개발자문위원회 위원수당이 있는데요. 상주에 뭐 온천 전혀 없고 용화에 있는 온천 지금 재판중인지 모르겠는데 이것은 뭐 필요한 위원입니까?

식연

조식연새마을문화관광팀장

이게 온천 법에 의해서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위원회가 없었습니다. 없어서 금년에 구성을 했습니다. 해 가지고 내년에는 화북온천이라든지 이런게 어차피 소송이 걸려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위원회를 구성해 놨습니다. 해 가지고 위원회가 꼭 필요하지 싶습니다. 해서 수당을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 다음에 306쪽에요. 문장대 주변정비사업으로 내년도 27억 들이지 않습니까?

식연

조식연새마을문화관광팀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27억 들이는데 우리 김상훈 위원님한테 대단히 미안한 말씀인데 장 용유에 시비로 산책로 지금 2,000만원 계상되어 있죠?

식연

조식연새마을문화관광팀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금년도도 또 시비 준 것 있죠?

식연

조식연새마을문화관광팀장

예. 금년에 2,000만원 주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얼마 주었어요?

식연

조식연새마을문화관광팀장

2,000만원....

병희

신병희위원

2,000만원 주었는데 이게 27억이 상당히 금액이고 이게 시비 산책로, 용유하는데는 어디 인지 몰라도 장 그 부근 아닙니까?

식연

조식연새마을문화관광팀장

시비 산책로 하는 데는 병천 제일 끝 쌍용 계곡 들어가다가 첫 번째 초입 부분이거든요. 오른쪽에 공원화를 조그마하게 해 놨습 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러니까 장 내가 이야기 하는 것은....

식연

조식연새마을문화관광팀장

그리고 용유 이것은 저 위에 장각폭포에서 학교 뒤에까지 저희들 화북중학교 그곳까지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거리가 좀 떨어져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예. 내가 볼 때는 같은 지역 내인데 이중으로 좀 예산을 들인다. 그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317쪽에요. 사회단체보조금중에 생활체육지도자 배치가 있거든요? 이게 뭐하는 것입니까?

식연

조식연새마을문화관광팀장

사회단체보조금 말이죠?

병희

신병희위원

예.

식연

조식연새마을문화관광팀장

이것이 생활지도자가 배드민턴하고 테니스, 볼링, 축구해서 지도자가 1명씩 있습니다. 이 분들이 생활체육을 하는데 비상근으로 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선생님, 말하면 선생님이네.... 배드민턴 또....

식연

조식연새마을문화관광팀장

배드민턴, 복싱....

병희

신병희위원

복싱....

식연

조식연새마을문화관광팀장

테니스, 볼링, 축구해서 5개 이게 기금하고 시비 5대5 사업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요즘 노인들이 많이 하는 그것 뭐죠?

식연

조식연새마을문화관광팀장

게이트볼....

병희

신병희위원

게이트볼도 보면 거기에....

식연

조식연새마을문화관광팀장

예. 게이트볼도....

병희

신병희위원

상근지도자가 있던데....

식연

조식연새마을문화관광팀장

예.

게이트볼도 두 명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런데 그것은 안주고 여기에....

식연

조식연새마을문화관광팀장

그것은 생활체육지원사업 해서 그 밑에 있는 것이, 그 밑에 바로 하단부에 있는게 뒤에, 어르신, 넘겨보면 노인지도자 해서 체조, 게이트볼 하고 탁구 게이트볼 해서 두 분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몇 페이지입니까?

식연

조식연새마을문화관광팀장

318페이지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어르신 체육활동지원....

식연

조식연새마을문화관광팀장

예. 어르신 체육활동지원....

병희

신병희위원

그런데 이렇게 비상근인데 연봉 2,000만원 상당히 많은 것 아닙니까? 이것.... 연봉 2,000만원이면 굉장히 비싼 연봉이거든요? 거의 전업에 가 까운....

식연

조식연새마을문화관광팀장

거의 나옵니다. 이 분들이 체육하면서....

병희

신병희위원

이것은 2,000만원 하는게 1인당 연봉 2,000만원 하는게 시에서 임의대로 정한 것입니까?

식연

조식연새마을문화관광팀장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금사업으로 해서 기금 2,000만원 주고 시비 2,000만원 보태서 지원 그래서 이것은 우리 시뿐만 아니고 전체 다 하는 것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아니 2,058만원이 이것이 저 위에서부터 연봉이 정해져 내려온 것입니까?

식연

조식연새마을문화관광팀장

예. 내려오는 것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아니 이것은 거의 뭐 전업에 속하는데요? 이러면.... 예. 알겠습니다. 알겠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319페이지에요. 장애인체육관이라고 운영이 인제, 우리가 장애인체육관이 있습니까?

식연

조식연새마을문화관광팀장

예. 지금 장애인복지회관에 시비로 해서 지금 장애인체육관 건립이 되어 있습니다. 만산장애인복지관에요.

성태

김성태위원장

상주시 장애인복지관내에....

식연

조식연새마을문화관광팀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체육관이 있단 말이죠?

식연

조식연새마을문화관광팀장

예. 체육관이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거기에 뭐 또 장애인복지관에 부속시설입니까? 이게 뭡니까? 체육관이라고 별도 건물이 있습니까?

식연

조식연새마을문화관광팀장

예. 별도 건물이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몇 평짜리인데요?

식연

조식연새마을문화관광팀장

이 관계를 제가 과거에 사회복지과에서 하던 것이 저희들한테 체육 저거로 넘어온 것이기 때문에 현황 관계는 정확하게 잘....

병희

신병희위원

6,500만원이면 운영비가 상당히 많이 드는 것인데 얼마나 큰지....

용철

강용철주민생활지원본부장

제가 현장을 몇 번 가 봤습니다. 평수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안에 가면 각종 체육시설이 다 있습니다.

식연

조식연새마을문화관광팀장

도비하고 분권교부세하고 해서 3,600만원 하고 저희 시에서 2,800만원 그래서....

병희

신병희위원

이것은 뭐 예산 세우면 무조건 줍니까? 그 실적을 보고 줍니까?

식연

조식연새마을문화관광팀장

이것은 그대로 다 집행을 다 주는 것입니다. 주고 나중에 정산을 받도록 이래 되어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장애인복지관 현황을 하나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연

조식연새마을문화관광팀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식연

조식연새마을문화관광팀장

장애인 체육관 현황....

성태

김성태위원장

장애인 체육관 현황....

식연

조식연새마을문화관광팀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장

아니 장애인복지관 현황을 이야기 하시는 것이죠?

병희

신병희위원

체육관 현황....

성태

김성태위원장

체육관 현황.... 우리 팀장님 제가 하나 또 이렇게 이야기 한번 해 보겠는데요. 아까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 있죠?

식연

조식연새마을문화관광팀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장

팀장님도 지금 실무진도 그렇고 이야기가 이것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자기들 비용을 부담해서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한다 말입니다.

식연

조식연새마을문화관광팀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장

그리고 또 실제로 관에서 집행을 하면 부대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런 부대비용을 줄일 수 있다 라는 그런 이야기도 되는 것 같고 집행하는 과정만 저는 투명하다면 관계없다고 생각이 되요? 예를 들어서 입찰하는 과정을 예산회계법에 의해서 전자입찰을 한다. 말입니다. 모든 사람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어요? 그것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그것이 만일에 그게 안 된다면 우리가 다르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식연

조식연새마을문화관광팀장

자본보조로 준 것에 대해서는 전자입찰을 하기가 좀 거북....

성태

김성태위원장

팀장님 잘못알고 계시는데 지금 사회복지팀 이런데서는 다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어요.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를 해서 집행할 때는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다 그렇게 하도록 지시가 되어 있다니까.... 그런데 이것을 해도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런데 안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렇게 못하는 이유.... 결국 그렇게 이야기 하면 이야기가 다른 쪽으로 밖에 이해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에요. 아니 그것은 우리가 투명하게 하자고 잘하려고 하는 것인데 그것을 난색을 표하면 안 되죠?

식연

조식연새마을문화관광팀장

난색을 표시하는게 아니고요. 자본보조 주면 어차피 자부담을 자기들이 보태서 하다 보면 우리가 입찰을 거쳐야 되면 전자입찰 거쳐서 금액이 정해지지만 돈을 보태서 일을 많이 하기 위해서 실제 보면 우리가 금액이 사장이 되고 좀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성태

김성태위원장

아니 그런데 지금 팀장님 이야기 하는 것은 자꾸만 다른 쪽으로 밖에 생각할 수 없게끔 만들고 있어요. 그러면 자기들 자부담 안하더라도 이 금액 내에서라도 자기들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지……. 이야기를 확실히 좀 해 주세요. 해도 그렇게 우리가 지도하고 있는 것은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것은 오히려 칭찬해야 될 일이고....

식연

조식연새마을문화관광팀장

저희들이 하여튼 집행하는 과정에서....

성태

김성태위원장

아니 집행하는 과정을, 그 이야기가 아니고 집행하는데 집행하는 것은 입찰만큼은 그렇게 하는 이야기지 다른 것은 좋다. 다른 것은 다 어떻게 해도 좋으니까 입찰만큼은 그렇게 하라. 본부장님 이야기 좀 해 주세요? 확실히 답변해 주세요.

용철

강용철주민생활지원본부장

그래서 그 부분은 이 자리에서 제가 뭐 확정을 짓는 답변을 드리기는 곤란하고 위원장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해서 이 부분은 입찰 나중에 지금 사회복지팀에서 하고 있는 그런 방법으로 가능한지를 검토해서 가능한 방법이 있다면 그런 식으로 가도록 저희가 조치해 드리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그런데 인제 그렇게 안하는 이유를 저는 저희들한테 설명이 안 돼요. 설명이 안 되니까 이 예산은 아마 그렇게 하시면 우리가 생각해 보고 그렇지 않으면 다른 쪽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참고 하십시오. 아까 안내센터 이야기 하시는 것 있죠?

식연

조식연새마을문화관광팀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장

그것 장소가 남 위원님도 이야기 하시고 신병희 위원님께서도 이야기 하셨는데 장소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미리 한번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식연

조식연새마을문화관광팀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그것 참고 좀 해 주시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요청을 하나 하겠습니다. 올해 낙동강삼백축제 경비정산 내역을 12월 24일쯤 될지 모르겠어요. 되는 즉시 제출해 주시고....

식연

조식연새마을문화관광팀장

정산 받아서....

성태

김성태위원장

장애인체육관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식연

조식연새마을문화관광팀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새마을문화관광팀 소관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새마을문화관광팀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팀장 나오셔서 주민생활지원팀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보충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질의 답변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원모

황원모주민생활지원팀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장

이충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예. 팀장님 장시간 기다리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충후 위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팀에서 상주시지역 자활센터 건립 377쪽과 378쪽 주요업무보고에서 논의되었지만 상주시지역 자활센터 건립 시비에 5억이라는 편성이 되어 있는데 5억이라는 자활센터를 지을 위치는 어디 입니까?

원모

황원모주민생활지원팀장

예. 저희들이 위치로 결정해 놓은 것은 남성동 50번지 주변 2필지가 되겠습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거기 몇 평입니까?

원모

황원모주민생활지원팀장

전체 3필지해서 994㎡로 지금 최종....

충후

이충후위원

994㎡이면 한 300평 됩니까?

원모

황원모주민생활지원팀장

예. 300평정도 되겠습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지금 현재 시가가 어느 정도 갑니까? 그 위치....

원모

황원모주민생활지원팀장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250만원 상외하지 않을까....

충후

이충후위원

평당 250만 원요?

원모

황원모주민생활지원팀장

예.

충후

이충후위원

그러면 대략 잡아도 7억 5,000만원....

원모

황원모주민생활지원팀장

예. 그 정도는 될 것 같습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그러면 그 사업비 예산은 안 들어갑니까? 그것은?

원모

황원모주민생활지원팀장

예. 각종 보조사업을 이렇게 하는데 그 사업비 안에 보조사업 내에는 그 부지는 자체 확보하도록 이렇게 거의 대부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부지에다가 건물을 신축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그러면 자체 땅이라고 해서 그것은 안 들어간다.

원모

황원모주민생활지원팀장

예. 그것은 사업비에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그것을 꼭 거기에다가 할 계획은 무엇 때문에 거기에다가 꼭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셨습니까?

원모

황원모주민생활지원팀장

부지선정 경위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활센터 신축사업은 지난해 도비 특수, 경상북도에서 특수시책사업으로 했습니다. 하면서 지난해 1개소를 하기로 해서 5억 사업비로 해서 50%, 50% 자부담을 시켰는데 보조비율을 했습니다. 해서 저희 시에서도 사무실이 좁고 업무수행에 어려움이 많다. 그리고 산재해 있는 자활시설들을 한곳으로 통합해서 할 수 있도록 해 달라. 그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팀장님? 팀장님?

원모

황원모주민생활지원팀장

예.

충후

이충후위원

네가 묻고자 한 답변은 그게 아닌 지금 현재 사업비가 5억 아닙니까?

원모

황원모주민생활지원팀장

예.

충후

이충후위원

땅값은 지금 암만 쉽게 계산해도 7억 5,000이에요?

원모

황원모주민생활지원팀장

예.

충후

이충후위원

그러면 땅값이 공사비 보다 더 많이 배나 되지 않습니까?

원모

황원모주민생활지원팀장

예.

충후

이충후위원

과연 그런 위치에 꼭 해야 되느냐를 묻는 것입니다.

원모

황원모주민생활지원팀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지역자활센터에 한 150명, 160명 정도가 거기에 이용을 하게 되는데 매일 다니는 분들 주로 시내에 거주하면서 자전거나 도보로 그리고 읍면에 있는 분들은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해서 이용합니다. 그래서 외곽지로 나가게 되면 상당히 사업수행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던 차중에 부지를 물색하다 보니까 옛날 기동대 부지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상주경찰서에서 그 부지를 남부지구대 부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충후

이충후위원

팀장님? 팀장님 그것 전자한 것은 말씀하지 마시고 지금 현재 사업한 목적에 대한 말씀을 하시라니까 왜 파출소나 그런 이야기를 합니까? 예?

원모

황원모주민생활지원팀장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 시피 거의 대부분 이용하는 분들이 저소득층입니다. 저소득층이고 개인 자가용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없습니다. 없고 주로 대중교통 내지는 도보, 자전거로 이용하기 때문에 외곽지로 나가면 사실 어렵습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아! 그래서 그 위치를 선정했습니까?

원모

황원모주민생활지원팀장

예 그렇습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그럼 좋은 방법이 있네요? 제가 제안을 하겠습니다. 지금 버스정류소 홈에버 건물에 현재 비어 있습니다. 자전거, 버스 타고 와서 바로 내리면 바로 올라가는 좋은 건물이 있는데요. 거기다 구태여 땅값이 거의 8억 지금 한 낫게 받는다고 하면 10억 받는 위치에 5억을 투자해 가지고 거기다 건립할 필성이 없잖아요? 시민을 위하고 시민 출퇴근에 편하게 하려면 홈에버 자리 얼마나 좋습니까? 지금 현재 세 못 나가서 난리지기고 있는 위치에 그것 세 얻어서 세를 주면 그 사람들 엄청 편리하지 않습니까? 그런 사업을 추진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원모

황원모주민생활지원팀장

저희들이 행정재산을 조성한다는 측면에서도 저희들이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도비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일단 임대로 들어가게 되면 보조사업을 받지 못하고 전액 시비로 부담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팀장님 보조사업을 말씀하시는데 지금 경북자활센터 일반현황 자료가 있습니다. 그러면 보조사업 30% 보조사업 받은 것 지금 팀장님 능력이 없어서 30% 보조 받은 것입니까? 우리 시장님이 능력 없어서 30% 보조 받았습니까? 지금 50%씩 보조 받아서 하고 있는 사업 자체도 있는데 하물며 30% 보조 받아서 보조 보조 자꾸 말씀하신 다면 1년차입니다. 우리 시장님이 능력 없던지 우리 팀장님 능력 없던지 두 가지 한 가지 뿐이 더 있습니까? 보조사업 말씀하지 마십시오. 제대로 뛰어 다닌다면 50%씩 보조받아서 할 수 있는 사업 아닙니까? 문경 같은 데는 50% 보조 받아서 그것을 만들었는데 상주시는 30%입니다. 더구나 1년차입니다. 1년차, 1년차 인데 그렇게 하면서 보조사업이라고 자꾸 말씀하신다면 이런 말이 나오게 안 됩니까?

원모

황원모주민생활지원팀장

거기에 대해서 잠깐만 부언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포항에서 1개소를 했는데 5억을 해서 50%, 50% 했습니다. 그런데 도의 예산파트에서 시군의 행정재산을 조성하는데 도비를 50% 보조한다는 것은 타당성이 없다. 그래서 올해 들어와서 30%로 되었고 문경하고 저희들이 내년에 같이 하게 되겠습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팀장님 그러면 포항공직자와 상주공직자의 업무행정이 1년 차이가 난다고 생각되네요? 포항은 50% 보조 받아서 작년도에 올해 했는데 우리는 올해 시작했으면 2008년도에 하면 1년 차이 안 납니까? 그만큼 공직자들이 1년차 두뇌가 떨어졌다는 판단 밖에 안 됩니다. 포항 같은데는 50% 받았고 우리 상주는 30% 받아서 한다고 지금 생각한다면.... 그리고요. 그 땅은 우리 상주의 현재 교통난이 상당히 심각하게 되어 있는 우리 상주시입니다. 그리고 시민의 불편을 덜어 주기 위해서 주차장이나 이런 것으로 해서 시민이 활용할 수 있게 만들고 자활센터 건립은 당연히 해야 됩니다. 하지 말라는게 아니에요. 해야 되지만 그 요지 땅에다가 구태여 이것을 해야 될 것인가? 외곽지 홈에버에 버스정류장에서 조금 떨어진 만산이나 이런데 가면 땅값 그것 보다 30% 예를 들어 살수 있지 않습니까? 자전거 타고 가면 얼마 걸립 니까? 외곽지로 벗어나서 이렇게 사업을 하셔야지 더군다나 상주의 자산이 별로 없는 그 땅에 자활센터를 짓는다고 하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하긴 하되 좀 노력하셔 가지고 포항이나 이런데 50% 도비를 받아서 한다면 우리 시비도 절약이 되고 좋은 땅 그런데 벗어나서 좀 외곽 조금 벗어나서 하면 큰 지장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자전거 타고, 얼마든지 자전거 타고 다닐 수 있습니다. 이마트에 자전거 타고 얼마든지 다닙니까? 세무서에 자전거 타고 시민들이 안 다닙니까? 하물며 요지에다가 공사비 보다 땅값이 몇 배되는 그런 곳에 그런 것을 지으려고 그런 계획을 잡으십니까? 다른데다 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원모

황원모주민생활지원팀장

여러 가지로 저희들이 물론 조금 떨어진데 나가서 하면 시비를 확보해서 부지를 확보해서 짓는 방법도 있겠습니다만 현재 저희들 자리가 그렇게 있고 주차장이 이번 도민체전으로 인해서 많이 임시주차장이 되었습니다. 되었고 또 거기에 또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은 좀 전에 처음 말씀드렸다시피 남부지구대 자리로 이렇게 교환요청이 들어 왔었습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팀장님?

원모

황원모주민생활지원팀장

그런데 그것을 안 주면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예. 제가 더 이상 질문은 않고요. 질문을 않고 답변을 안 듣겠습니다. 거기다가 꼭 할 의지가 있다면 100% 우리는 삭감합니다. 그런지 알고 계시고 꼭 하실 의지가 계신다면 타 지역을 한번 계산해 보시고요. 그렇지 않다면 그 본인은 바로 100% 삭감할 것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고요. 더 이상 그에 대한 답변은 듣지 않겠습니다. 381쪽에요. 희망상주시민네트워크 운영비에 민간경상보조금 목에서 월정액으로 연중 지원하는 근거는 뭡니까?

원모

황원모주민생활지원팀장

희망상주시민네트워크는 저희 행정자치부 지침과 대통령 훈령에 의해서 순수민간 주도로 해서 설치된 하나의 단체입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컴퓨터 등 사무실 장비 같은 것 지원은 민간보조에서 받아야 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원모

황원모주민생활지원팀장

물론 사회단체보조로 이렇게 했어도 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좀더 운영에 활력을 실어주기 위해서 민간경상보조로 과목을 했습 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아니요. 내가 생각할 때는 틀림없이 공직자들의 업무착오가 아닌가 싶어요? 그렇게 생각 안 드십니까?

원모

황원모주민생활지원팀장

어차피 우리가 민간협력체제로 인해서 주민에게 주민들이 필요한 서비스를 제때 공급하자는 그런 측면인데 대상과 분야가 많이 늘어남으로서 공공분에서 다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하는 그러한 단체입니다. 운영비는 저희들이 노동부에 코디네이터 사업이 있습니다. 사회적일자리 사업으로 지난해 전부다 지원이 되었고 거기 최소한의 퇴직급여라든지 이런 부분만 저희들이 지원하면 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많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그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예. 김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훈위원

예. 팀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상훈 위원입니다. 371쪽 좀 봐 주십시오. 기초생활수급자 지원문제인데요. 71쪽과 72쪽 사이입니다. 간단하게 제가 질의를 할 테니까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십시오. 생계급여는 뭐 어떤 성격입니까?

원모

황원모주민생활지원팀장

예. 생계 먹는 음시에 따른 비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상훈위원

주거급여는요?

원모

황원모주민생활지원팀장

자는데 대한 집 부분이고요.

김상훈위원

주거 현물급여는 뭡니까?

원모

황원모주민생활지원팀장

주거현물급여는 주거급여액중에서 30%를 공제를 해서 일반 집수리사업이 필요한 가구에 도배라든지, 장판 지붕개량 등의 사업을 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시에 전부 못해 주니까 조금 조금씩 돈을 염출해서 그 돈으로 집수리 사업을 해주는 게 되겠습니다.

김상훈위원

그러면 주거급여의 30%를 공제를 해서 그래 하는 것입니까?

원모

황원모주민생활지원팀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훈위원

교육급여는 학자녀들....

원모

황원모주민생활지원팀장

예. 중고등학생 입학금, 학자금....

김상훈위원

기초수급자들 학자녀....

원모

황원모주민생활지원팀장

예.

김상훈위원

교육급여는 어떤 식으로 얼마정도 이래 합니까?

원모

황원모주민생활지원팀장

교육급여는 수업료 중고등학생들 전액이 되겠고요. 그리고 입학금 전액 됩니다. 교과서가 고등학생들은 연간 10만 3,000원, 중학생들한테 부교재대로 해서 줍니다.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거기는 연간 3만 1,000원, 그 다음에 학용품비라고 해서 중고등생 공히 4만 2,000원씩 이렇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상훈위원

크게 수혜자들 금액이 많지는 않잖아요? 그죠?

원모

황원모주민생활지원팀장

예. 많지 않습니다.

김상훈위원

큰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죠? 장학금을 주거나 이런 것은 아니죠?

원모

황원모주민생활지원팀장

예. 장학금은 아닙니다.

김상훈위원

해산장제금은 출산하면....

원모

황원모주민생활지원팀장

예. 50만원 주고요.

김상훈위원

예.

원모

황원모주민생활지원팀장

출산한 가정에 50만원, 장제급여도 50만원....

김상훈위원

그럼 일반 저희들이 가정도 출산을 하면 지급을 보조를 하는 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원모

황원모주민생활지원팀장

예.

김상훈위원

그러면 기초수급자들은 그 금액이 차이가 있습니까? 그것 똑같이 받습니까? 받고 일반 다시 또 받습니까?

원모

황원모주민생활지원팀장

예. 그것하고는 완전 별개로 주는 것입니다.

김상훈위원

별개죠?

원모

황원모주민생활지원팀장

예. 주는 것입니다.

김상훈위원

그럼 이것은 따로....

원모

황원모주민생활지원팀장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별개로 완전히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훈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생계급여 부분에서 2007년 당초예산 보다 20억 6,400만원이 줄었어요?

원모

황원모주민생활지원팀장

예.

김상훈위원

이유가 어떤 이유입니까?

원모

황원모주민생활지원팀장

예. 거기는 지금 우리가 국민기초생활보장위원회에서 매년 4인 가구를 표준으로 한 최저 생계비를 산정하게 됩니다. 전체 360여개 품목에 대해서 사용량이라든지 이런 것 전부다 해서 조사를 하게 되는데 지난해까지 생계급여 입금부분들, 부분에 일부를 주거급여로 내려 보냈습니다.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4일가족 기준해서 주거비용이 월 4만 2,000원이었는데 2008년도에는 21만 8,000원이 됩니다. 기준 액이, 그래서 앞에 보시면 생계급여는 20억 정도가 줄었고....

김상훈위원

예. 주거급여는 13억 5,000....

원모

황원모주민생활지원팀장

예. 주거급여는 13억이 올라가 있습니다.

김상훈위원

올라가고....

원모

황원모주민생활지원팀장

증액되었습니다.

김상훈위원

그러면 그 돈이 맨 그 돈입니까?

원모

황원모주민생활지원팀장

예. 그렇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큰 차이는 없습니다. 올해 보다 약 전체적으로 5% 정도 상향조정되었습니다.

김상훈위원

아니 그러면 생계급여 수혜를 받는 분들이 주거급여 부분하고 보통 일반 같이 같은 수혜를 받는 분하고 겹칩니까?

원모

황원모주민생활지원팀장

예. 생계급여 받는 분이 전부다 주거급여도 받고 그 세대에 있는 사람이 학생들이 있을 때는 교육급여도 받고 그리고 그 안에서....

김상훈위원

맨 그 사람이 그 사람이죠?

원모

황원모주민생활지원팀장

예. 그 사람들입니다.

김상훈위원

그러면 이것만 생계급여서 20억이 준 게 주거급여로 해서....

원모

황원모주민생활지원팀장

예. 그쪽으로 많이 들어가죠.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상훈위원

뭐 그래야 될 필요성 있습니까?

원모

황원모주민생활지원팀장

저희들이 인제 했는 부분들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부의 국민기초생활보장위원회에서 이렇게 결정을 해서 저희들한테 통보가 됩니다. 거기서 그렇게 결정되었다고 와서 이렇게 조정된 것입니다.

김상훈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보충질의.... 간단하게 해 주세요. 이충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예. 간단하게 한 가지 371쪽에요. 자산 및 물품취득비 해서 휴대폰구입 네비게이션 구입이 뭡니까? 네비게이션 구입은?

원모

황원모주민생활지원팀장

예. 저희들이 올해부터 읍면동에서 실시하던 신규 복지조사업무를 본청에서 전부다 합니다. 그래서 본청에서 하다 보니까 읍면동 구석구석 다 모릅니다. 물론 아는 분도 있겠지만 모르기 때문에 거기에 찾아가기 쉽게 하기 위해서 네비게이션을 구입하고자 하는 그런게 되겠습니다. 대부분이 또 그런 분들이 골짜기 골짜기 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많아서...

충후

이충후위원

지금 면사무소 전화해서 이름 누구 하면 어느 동네 어디에 산다는 것을 뻔히 다 아는데 그것을 네비게이션 달아서 그냥 쉽게 말해서 팀장 편하게 하기 위해서 한 것 아닙니까? 이것?

원모

황원모주민생활지원팀장

저희들 업무상 편의를 위해서 하고 그리고 읍면에 나갈 때 마다 읍면동 직원들을 동행시킬 수는 없습니다. 저희들 자체적으로...

충후

이충후위원

동행을 안 해도 자체에서 전화를 해 가지고 동네에 어느 분이 어느 동에 산다는 것은 다 아는데 네비게이션까지 구입하는.... 알겠습니다.

원모

황원모주민생활지원팀장

자연부락까지 찾기가 좀 힘듭니다. 배려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370페이지에요. 맨 밑에 조금 전에 이충후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인데 복지조사를 어떻게 한다고요?

원모

황원모주민생활지원팀장

종전에는 읍면동에서 했습니다만 주민생활지원팀이 생기면서 신규 복지업무조사에 대해서는 전체 저희들이 시본청에서 조사를 다 나갑니다. 읍면동으로....

병희

신병희위원

그런데 복지업무를 조사하는데 종사하는 공무원이 합니까?

원모

황원모주민생활지원팀장

예. 3명이 전담요원들이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3명이 같이 다닙니까?

원모

황원모주민생활지원팀장

따로 따로 다닙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러면 이것이 휴대폰도 한대 새로 사주고요. 30만 원짜리, 네비게이션도 한대 사주잖아요?

원모

황원모주민생활지원팀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그럼 세 사람 중에 한사람만 사주면 두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원모

황원모주민생활지원팀장

그래서 네비게이션 같은 경우에는 출장지가 아는데가 있습니다. 아는 사람들은 그것을 이용을 안 하고 모르는데 좀 외지라든지 이런데 찾아갈 때 네비게이션을 이용하도록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물론 세 사람 다 이렇게 해 주면 좋겠습니다만 예산적인 사정도 있고 아까 그렇게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1대씩만 예산 계상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휴대폰은 왜 사줍니까?

원모

황원모주민생활지원팀장

실제적으로 거기 현지 상담할 때 집에 물론 전화가 있겠습니다만 외지에 있는 부양의무자들하고 통화하고 할 때는 그 집의 전화 어렵게 사는 집의 전화는 사실상 사용을 못합니다. 거기서 물을 때 그러면 공무원들이 전화통화를 하게 되는데 그것까지 전부다 공무원들이 자비로 부담한다는 것은 조금 모순이 있어서 저희들이 공용전화를 1대를 그렇게 계상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사주면 세사람 똑같이 사 줘야 되고 안 사주면 세 사람 똑같이 안 사줘야 되지....

원모

황원모주민생활지원팀장

다음에 휴대폰은 사실 그렇습니다. 네비게이션은 1대만 있어도 가능하겠고요.

병희

신병희위원

그 다음에 374쪽에요. 자활근로사업이 지역자활센터에서 하는게 있고 읍면동에서 하는게 있습니다. 그런데 자활근로라는 개념이 뭡니까? 자활근로, 자활센터 있는데 자활 그 하는 일이 뭡니까? 잘 이해가 안가요?

원모

황원모주민생활지원팀장

근로의욕을 상실한 사람들한테 각종 교육이라든지, 직업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을 시켜서 스스로 돈 벌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을 자활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러면 기초수급, 차상위 이런 개념은 아니고.... 그러면....

원모

황원모주민생활지원팀장

물론 자활사업 대상자가 자활도 하나의 자활급여입니다.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급여인데 의무적으로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로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하고 차상위계층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러면 우리 상주 같은 데는 그런게 없는데 대도시에 있는 집에 안 들어가고 노숙자 이런 사람들도 포함이 됩니까?

원모

황원모주민생활지원팀장

노숙자들은 사실상 뭐 저희들이 쪽방 거주자 대책이라든지 이런 것은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실제적으로 없었기 때문에 사업은 추진 안했습니다. 엄격히 말하면 그런 분들도 이 제도권으로 받아 들여서 이런 사업을 통해서 자활할 수 있도록 해 주는게 사회복지의 기능이라 하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러면 자활센터에서 하는 자활근로사업은 뭐고 375페이지에 나오는 읍면동에서 하는 자활근로사업은 어떻게 다릅니까?

원모

황원모주민생활지원팀장

자활센터에서 하는 사업은 조금 더 기술적인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필요한 사업들이 되겠고 읍면동에서 하는 사업들은 단순한 사업, 단순사업으로 환경정비를 한다든지 특정 기술이 없이 재활용품 분리를 한다든지 이런 아주 간단한 사업 기술이 별도로 필요 없는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그래 자활센터는 기술지도도 하고 지도하는 쪽으로 해서 자활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하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자활근로센터에서 하는 사업 죽 아시는 대로 열거를 한번 해 보십시오. 말씀 해 보십시오.

원모

황원모주민생활지원팀장

뭐 자활센터에서 하는 것은 지금 상당히 많습니다. 가사간병도우미 사업, 집수리사업, 그 다음에 도배, 장식 사업, 방문가사간병사업이라든지 이러한 사업이 저희들이 위탁해서 하는 저희 주민생활지원팀에서 위탁하는 사업들이고 그 외에도 우리 사회복지팀에서 하는 사업들이 장애인 뭐 바우처 제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런데 374페이지 자활센터에서 하는 자활근로사업 있지 않습 니까?

원모

황원모주민생활지원팀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단가가 898만 4,083원 곱하기 120명이거든요?

원모

황원모주민생활지원팀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이 단가 근거는 뭐고 120명이라는 것은 뭡니까?

원모

황원모주민생활지원팀장

전체 금액에서 이렇게 연간 자활사업 참여자가 보통 가져갈 수 있는 소득이 되는 그 금액을 대충 표시를 했습니다. 정확하게 이렇게 했는 것은 예산에 참여인원에 나누니까 그 단가가 나온 것으로 그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간병가사, 가사간병도우미 집수리, 도배장식 이러면 수혜자한테 주는 게 아니고 간병하는 간병사한테 주는 돈이고 집수리하면 집주인한테 주는게 아니고 집수리하는 목수한테 주고 이런 것입니까?

원모

황원모주민생활지원팀장

예. 그렇습니다. 집수리는 사업단을 별도로 구성을 해서 하고요. 가사간병은 직접 인건비로 그렇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우리 지역자활센터에 대해서는 이충후 위원님께서 충분히 질문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는데요. 현황에 보니까 도내에 임대해서 쓰는데가 18군데가 있거든요. 그중에 무상으로 임대해서 쓰는 곳이 8곳이 있고 민간건물을 유상으로 하는데가 있거든요, 유상으로 하는데도 보니까 보증금이 그리 많지 않아요. 1,000만원 이런 정도인데 그럼 지금 팀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남성동에 지금 우리가 쓸려고 하는 그 장소 있지 않습니까? 300평짜리....

원모

황원모주민생활지원팀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그것을 우리가 안 쓰면 쉽게 말해서 경찰서에서 달라고 하면 안 줄 수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원모

황원모주민생활지원팀장

뭐 그렇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저희들 자체적으로 매각조건에 기준이 다 맞는다고 하더라도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행정목적을 위해서 수익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매각이 제한됩니다. 즉 민간한테 파는 것은 가급적 제한이 된다는 그런....

병희

신병희위원

그것은 내가 볼 때 팀장님이 걱정을 안 하셔도 되는 부분 같은데요. 좀 자활센터에 대해서는 고민스러운 부분이 많습니다. 많고요.

성태

김성태위원장

팀장님 몇 개 단체가 입주할 예정입니까?

원모

황원모주민생활지원팀장

지금 당장은 왕산공원정비 계획에 따라서 옮겨 가야할....

성태

김성태위원장

옛날에 중앙동사무소 철거되는....

원모

황원모주민생활지원팀장

예. 거기 있는 단체만 일단은 저희들이 하고 있는 지역자활센터와 종합자원봉사센터 여기에 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요. 또 좀더 깊이 생각한다고 그러면 현재 그 부지에 새마을봉사대도 또 있습니다. 거기에, 그 부지 안에 컨테이너로 해서 입주해 그 부분도 어차피 건물을 짓게 된다면 걱정을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신 위원님 계속 질문해 주시죠.

병희

신병희위원

380페이지 중간에요. 의료급여 대불금 및 현물급여비가 있거든요?

원모

황원모주민생활지원팀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이것 내용이 뭡니까? 대불금은 뭐고 현물급여비는 뭡니까? 이게?

원모

황원모주민생활지원팀장

예. 의료급여 대불금은 2종 수급자들이 있습니다. 2종 수급자는 자부담이 조금 있는 부분들인데 이런 분들이 자부담 진료비가 20만 원 이상 나왔을 경우에 20만 원 이상 나왔을 경우에 저희들한테 대부 신청을 합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대부요?

원모

황원모주민생활지원팀장

예. 대부.... 돈을 빌려주는 것이죠. 빌려주는 금액인데....

병희

신병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정도 하고....

원모

황원모주민생활지원팀장

그리고 현물급여비는 뭐냐 하면 전동휠체어라든지 의족, 보청기 이런 부분들을 현물로 지급하는 그 예산과 같이 되어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의료장비....

원모

황원모주민생활지원팀장

예. 보장구까지....

병희

신병희위원

이것은 그럼 100% 휠체어라든지, 의족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100% 다 예산에 사줍니까? 자부담금 포함이 됩니까?

원모

황원모주민생활지원팀장

아주 값비싼 고액을 사는 경우에는 자기들이 자부담 조금은 해야 됩니다. 그런데 통상적인 제품 산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100% 다 상한금액이 있기 때문에 그 금액 안에 들어가는 사람 다 합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이것 다해 주는게 아니고 이것도 기초생활수급자 2종 수급자 이하만 해 줍니까?

원모

황원모주민생활지원팀장

예. 기초생활수급자만 합니다. 그리고 국민건강보험에 있는 분들은 아마 20% 자부담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 다음 381쪽 맨 밑에요. 지역복지서비스 혁신사업 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원모

황원모주민생활지원팀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이것은 혁신이라는 말이 들어갔는데 한 사람당 41만 4,000원 곱하기 496명인데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원모

황원모주민생활지원팀장

올해 저희들이 2회 추경 추가경정예산에 예산을 확보했던 사업입니다.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 독서도우미하고 비만관리하는게 정부의 표준형 사업이었고 자체 개발한 사업으로 저희들이 행복한 가정 가꾸기 테마여행사업을 했었습니다. 그 사업 예산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액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2회 추가경정예산에 했던 것이라서 없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행복한 가정 가꾸기 기초생활수급자 이런 사람들 어린이들 모아서 버스 관광해 가지고 어디 보는 거요?

원모

황원모주민생활지원팀장

예. 경천대라든지 낙동승곡체험마을이라든지 이런데 가서 1박 2일 동안 가족들하고 체험하는 프로그램....

병희

신병희위원

그런데 이게 왜 민간위탁비로 되어 있어요? 민간위탁금으로.... 이것 시에서 직접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 어디다 돈 줍니까?

원모

황원모주민생활지원팀장

이 바우처 사업입니다. 바우처사업이라서 이 돈은 바우처 사업을 관리하고 있는 바우처 카드를 생산하게 되면 그 생산한 만큼 국민은행에 들어갑니다. 계좌로 위탁이 되어서....

병희

신병희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행복한 가정 가꾸기 하면 이 행사를 위탁받아서 하는 단체가 어디냐고요?

원모

황원모주민생활지원팀장

예. 그것은 표준형은 중앙에서 해서 선정이 되었고요. 지금 자체개발형 사업은 내년도에도 계속사업으로 승인이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저희들 5개소를 지정했습니다. 공모를 해서, 경천대하고 청화산....

병희

신병희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장소를 이야기 하는게 아니고 사업을 주관하는 단체가 어디냐?

원모

황원모주민생활지원팀장

저희들이 직접 줍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런데 직접 주면 왜 민간위탁으로 했느냐 이 말이지.... 직접 주었는데 왜 민간위탁금으로 했는지....

원모

황원모주민생활지원팀장

좀 전에 말씀드린 바우처 카드를 생산하게 되면 이 카드를 보건복지부로 다시 들어갑니다. 들어가면 보건복지부에서는 자금 관리하는 곳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민은행입니다. 국민은행에서 이용자들이 카드 결제를 하게 되면 국민은행에서 그쪽 계좌로 돈을 지급하는 그런 체제가 되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럼 이 돈이 다시 사회복지부로 올라갑니까?

원모

황원모주민생활지원팀장

예.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서비스센터로 다 들어갑니다. 다시....

병희

신병희위원

이 돈이요?

원모

황원모주민생활지원팀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그럼 뭐하려고 국비를 이래 내려 보냈다가 다시 받았다. 이렇게 할까요?

원모

황원모주민생활지원팀장

예. 센터로 들어가서 다시 나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383페이지 중간에요.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위문 있지 않습니까? 1,000만원....

원모

황원모주민생활지원팀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시장님 쓰는 시책업무추진비도 많고 부시장님이 쓰는 시책업무추진비도 많은데 이것 나갈 때 상주시장 명의로 나가는 것 아닙니까?

원모

황원모주민생활지원팀장

아닙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럼 누구 명의로....

원모

황원모주민생활지원팀장

저희 상주시로 그냥 표기만 해서 나갑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상주시로 쓰면 옆에다가 장자 하나 더 쓰면 되지, 주민생활지원팀에서 예를 들어 불우시설 상주보육원이라든지 희망세상이라든지 천봉산에 있는 장애인복지관이라든지 이렇게 8월 추석이나 설날 되면 선물 나갈 것 아닙니까?

원모

황원모주민생활지원팀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나가면 그럼 주민생활지원팀에서 1,000만원 가지고 사는 선물외에 시장님 따로 합니까? 안 합니까? 안하지 않습니까?

원모

황원모주민생활지원팀장

시장님은 별도로 안하고 지난해에는 400만원 예산해서 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2008년도에 이것 했는 것은.... 그럼 시장님 돈 어디 씁니까? 그것, 이런데 한 푼도 안 쓰고 시장님 추석이나 설 되면 시장님 불우이웃에 사과 몇 박스 보내 주는 것 시장님 쓰는 돈에서 사서 줘야지 왜 주민생활지원팀에서 또 따로 시장님이 해야 될 선물을 이것을 사회복지팀에서 이렇게 만들어 놓느냐....

원모

황원모주민생활지원팀장

시설에 대한....

병희

신병희위원

됐어요. 시간도 없고 그 정도 이해하고요. 하여튼 시장님이 별도로 안산다고 그랬잖아요?

원모

황원모주민생활지원팀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됐고요. 맨 밑에 천봉산요양원 프로그램운영비, 이것 개인이 운영하는데 프로그램 운영비까지 시비로 다 대 줘야 됩니까?

원모

황원모주민생활지원팀장

사실 천봉산요양원 정신요양시설은 종전은 국비로 되어서 국비사업을 전부다 해 주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분권교부세 사업으로 이렇게 떨어져서 저희들도 과연 해 줘야 되느냐 하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 일단 입소자들이 재활치료가 가능하고 사회적응을 하기 위해서는....

병희

신병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정도는 시설운영자가 해야 되죠. 프로그램운영비까지 시비로 다 대 준다고 하면 그것은.... 그 다음 장에요. 사회복지시설 개인운영시설에 차량유지비까지도 우리가 시비로 해 줘야 됩니까? 차량 뭐 휘발유 값, 수리비 이런 것 까지 다 대 줘야 됩니까? 시비로, 이것 개인 운영시설이 어디입니까?

원모

황원모주민생활지원팀장

지금 개인운영시설이 현재는 다섯 군데가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예?

원모

황원모주민생활지원팀장

5개소가 있습니다. 5개소가 있는데 낙동에 하늘지기하고 함창에.... 모서에 복음이 집, 할머니 두레집, 정오네 집 이안에 호암사 이렇게 5개소가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호암사요?

원모

황원모주민생활지원팀장

예. 호암사....

병희

신병희위원

그래요. 좋아요. 내가 다른데는 잘 모르겠는데 하늘지기 여기 봉고차 하나 있죠? 봉고차 이런 이야기 하는 것 아닙니까? 뭐 다 있겠지 절에 가도 차 있겠죠. 차 있는데 그 차는 자기들이 움직이는 차인데 차를 움직이는 유지비라는게 휘발유대, 펑크 나면 펑크 때우는 것이고 이런 것 아닙니까? 이런 것도 시비로 대 줘야 됩니까?

원모

황원모주민생활지원팀장

지난번에 저희들이 시설을 방문해 보면 모서 복음의 집 같은 경우에도 사실 차량운영비가 없어서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차량신청을 하지 못한다. 상당히 그 분들 30만원 40만원 받아서 운영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 어렵게 운영하는 시설에 대해서 다소나마 이렇게 좀 덜어 드리고 또 입소하시는 분들이 이동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개소당 200만원 정도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러면 왜 하필이면 5개뿐입니까? 주민생활지원팀에서 관리하는데는 5개뿐입니까?

원모

황원모주민생활지원팀장

거기는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은 아니고 거의 다 사회복지팀에서 관리합니다. 지금 개인신고시설은 5개소입니다. 현재....

병희

신병희위원

지금 뭐 현황에 보면 30군데 되는 것 같은데....

원모

황원모주민생활지원팀장

법인입니다. 그런데 법인에는 운영비가 지원되는 시설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시설은 뺐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러면 개인시설은 5개뿐입니까? 총 우리 시관내에....

원모

황원모주민생활지원팀장

예. 그렇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이게요?

원모

황원모주민생활지원팀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하늘지기 모서하고 정오네집 하고, 두레의 집, 호암사하고....

원모

황원모주민생활지원팀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호암사는.... 그 밑에 냉림종합사회복지관 방염 및 창문틀 교체 이것 냉림종합복지관이 저쪽에 교육청 짓는 데는 거기 입구에 그것 입니까?

원모

황원모주민생활지원팀장

장애인 복지관이고 지금 3, 4주공 앞에 사벌 통로에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여기는 이것 시설 주인이 누구입니까?

원모

황원모주민생활지원팀장

대한주택공사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대한주택공사인데 창문 바꾸는 것도 우리 시비로 해 줘야 됩 니까?

원모

황원모주민생활지원팀장

저희들이 무상 임차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건물이 지은지 오래되고 이래서 뒤틀림이 상당히 많습니다. 많아서 창틀을 부득이 교체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올해 충혼탑에 부지만 매입하고 시설은 안합니까?

원모

황원모주민생활지원팀장

전체적으로 시설은 부지매입하고 주택매입 하는데 전체 3억 원 정도의 예산이 더 소요가 됩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부지매입, 주택매입에 그 예산만 서고 그러면 주택매입하고 건물 매입하면 뜯어내고 담장 다시 쌓고 주차장 다시 만들고 하는 시설비는 계상이 안 되었습니까?

원모

황원모주민생활지원팀장

그것은 내년도에 그러니까 2009년도 국비 보조를 받아서 할 계획입니다. 그 사업.... 그리고 건축매입비가 1억 정도 계상이 안 되었습니다. 예산사정상 편성이 안 되었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 추경에 확보를 해서 연내에 매입은 완료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 다음 390쪽에 민간경상보조 있지 않습니까? 제가 기억하기로는 금년도에는 이것이 사회단체보조금에서 나간 것으로 아는데 상의군경회 운영비, 전몰미망인회운영비 죽 있지 않습니까?

원모

황원모주민생활지원팀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이것이 금년도는 사회단체보조금에서 나갔죠?

원모

황원모주민생활지원팀장

예. 그렇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에서 나갔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사회단체보조금에서 나갔는데 왜 팀별로 예산이 다 섰습니까?

원모

황원모주민생활지원팀장

지난 저희들 10월 달에 국가유공자예우등에 관한 조례가 또 제정이 되었고 그래서 거기에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되었습니다. 마련되었고 또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거기에 상의군경회라든지, 미망인회라든지 이런 분들이 상당히 고령인데 그때 설명을 하고 심사받고 오는 것도 사실 어려움이 있고 이래서 조례 제정된 근거로 해서 이렇게 본예산에 편성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예산계장님 이것 예산서를 보니까 전반적으로 금년도까지는 사회단체보조금에서 나가던 단체들에 대해서 팀별로 별도 예산을 거의 세운데가 많은 것 같더라고요?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담당

예산담당

조남진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2004년도 법이 개정되어서 전에는 임의보조와 풀 보조로 되어 있던 것이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바뀌면서 지금 현재 각 시군별로 사회단체보조금 기준액이 있습니다. 기준액이 있으면서 기준액 내에서는 사실상 지금 현재 타시 군에도 보면 사회단체보조금을 각 실 과소에 계상해서 의회 의결을 받는데도 있고 또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 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예산 반영하는데도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시 같은 데는 거의를 사회단체보조금 일괄 저희 예산부서에 계상해서 심의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지금 조금 전에 주민생활지원팀장 이야기한 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보훈4단체 같은 데는 전에는 정액보조단체였습니다. 정액보조단체는 사실상 풀 임의보조단체와 정액보조단체 있을 때는 이것은 국가에서 인정해 준 국가유공이 있다든지 이런 단체거든요. 이래서 이런 단체는 사실상 의회에서 지금 타시 군에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종전에 정액보조단체로 있던 그런 단체는 바로 예산을 반영해서 의회의원님들 의결을 받아서 예산편성 하는게 안 낫느냐 해서 인제 자꾸 그런 추세로 가고 있는 그런 시점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사회단체보조금....

병희

신병희위원

주민생활지원팀에 국가유공자에 대한 단체는 그렇게 이해를 하더라도 아까 새마을 거기 보면 새마을단체, 또 농정팀에 보면 농민단체, 유통특작팀에도 농민단체 이런데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더라고요. 올해 보니까....

담당

예산담당

조남진 그런데 보면 사회단체보조금으로 계상되어 있던 그런 단체들이 보면 새마을지회 같은데는 전에 정액보조단체 였었습니다. 정액보조단체였고 농민회라든지 농민회도 정액보조단체에 일부 있었습니다. 있었고 한데....

병희

신병희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야기 하면 정액보조단체는 팀별로 예산을 따로 세웠고 그 외에는 풀로 세웠다. 이런 이야기죠?

담당

예산담당

조남진 예. 정액보조단체 종전에 있던 단체 중에도 일부는 계상이 되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일부라는 말이 뭡니까?

담당

예산담당

조남진 일부는, 각 팀에서 운용을 하면서 그런 사회단체보조금 심의를 안 거치고 저희들 예산부서에 안 세우고 말입니다. 자기 과에서 세워서 예산을 운영했다고 이야기한 그런 부서는 그렇게 계상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러니까 사회단체보조금은 지금 풀로 6억, 금년도 하고 똑같이 세워놨지 않습니까?

담당

예산담당

조남진 예.

병희

신병희위원

그러면 정액보조단체를 팀별로 해 줬기 때문에 6억이 다 필요 없다는 이야기가 되거든요?

담당

예산담당

조남진 예. 그렇습니다. 그래 되면, 그런데 6억을 계상해 놓은 것은 저희들이 사회단체보조금 지금 계상 6억 해 놓은 것은 저희들이 우리시에 내년도에 6억 9,000입니다. 그러면 그 범위 안에서 예산을 계상해 놓고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만약에 6억이 될 수도 있고 5억이 될 수도 있고 예산범위 내에서 기준액 내에서는 말입니다.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계상은 6억을 올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러면 우리가 인구가 11만, 10만 5,000인데 그러면 우리시는 중앙정부 지침에 의해서 6억 9,000만원까지 할 수 있다. 그렇단 말이죠?

담당

예산담당

조남진 예.

병희

신병희위원

이것 나중에 집행하실 때요. 좀 중복해서 안나 가도록....

담당

예산담당

조남진 예. 이중 안 되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예.

성태

김성태위원장

회의진행과 관련해서 잠깐 제가 안내말씀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발언대에서 발언하시는 분을 다른 분으로 할 때는 위원장한테 승낙을 받아서 좀 불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팀장님, 391페이지 자원봉사박람회 하는게 있는데요?

원모

황원모주민생활지원팀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작년에도 내가 박람회 하는데 가 봤고 금년에도 가 봤는데 계속 1,000만원씩 주었죠?

원모

황원모주민생활지원팀장

예. 1,000만원 주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런데 이것 왜 100% 올렸습니까?

원모

황원모주민생활지원팀장

1,000만원으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의자하고 텐트 이런 것 빌리는 데만도 한 400만원 정도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음향장비라든지 이런데 상당히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참가단체들에 대한 자재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전혀 지원을 못해 주었습니다. 식대 부분이라든지 그래서 내년도에는 참가단체도 좀더 확대를 하고 그리고 참가단체에 대해서는 자재비라도 지원해 주자하는 측면에서 이렇게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그 외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팀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2시에 계속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00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팀장 나오셔서 사회복지팀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충설명은 생략하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훈위원

예. 팀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상훈 위원입니다. 팀장님 감기 걸리셔서 조금 목 상태가 안 좋으시니까 간단하게 답하셔도 되겠습니다. 404쪽에 노인교통비지원이 있습니다. 2007년도 예산액이 31억 2,600만원인 것으로 아는데 2008년도에 10억 1,700만원으로 대폭 축소되었습니다.

성자

강성자사회복지팀장

예.

김상훈위원

축소되었는데 대상이 준 것은 아니죠?

성자

강성자사회복지팀장

예.

김상훈위원

그럼 왜 이래 축소되었습니까?

성자

강성자사회복지팀장

교통비는 대상이 좀 줄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2만 3,000명 정도가 인구수인데 내년도에는 기초노령연금제도가 시행되기 때문에 6월말까지만 주고 그쪽으로 흡수가 되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줄었습니다.

김상훈위원

그러니까 기초노령연금이 나오죠?

성자

강성자사회복지팀장

예. 그렇죠.

김상훈위원

그쪽으로 해당되는 분은 교통비를 안받게 되는 이중지원이기 때문에 안 받게 되는 것입니까?

성자

강성자사회복지팀장

예.

김상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406쪽에 행사 있잖습니까?

성자

강성자사회복지팀장

예.

김상훈위원

노인의 날 행사, 어버이날 행사, 어버이날 효행상 수상자 여비 되어 있는데 저희들 여기서 2007년도 예산보다도 2008년도 예산이 대폭 증액되었습니다. 되었는데 행사를 안 할 수는 없고 하는데 이런 부분도 사실 지금 효도가 각 집의 부모들한테나 효도가 옛날처럼 맛있는 음식 대접하는 그런 시대가 아니고 음식을 맛있게 먹어서 아 효도를 받았다. 이런 시대는 지났습니다. 지났고 지금 제가 본위원이 알기로는 지금은 걱정 안 끼쳐드리고 마음 편하게 해 주고, 외롭지 않게 말동무 해 주고 이런게 효도인데 저희들 행사 자체가 뭐 그날 행사 조촐하게 지금까지 해온 행사도 되는데 대폭 증액된 부분이 좀 너무 좀 보여주기 위한 선심성 행정이 아닌가 하는 어떤 염려도 되고요. 차라리 이런 1일 행사에 예산을 투입해서 그날 소비를 시키는 금액보다도 실질적으로 다른 방법으로 도움이 되는 어떤 그런 방법으로 예산이 되는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래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대답 안하셔도 됩니다. 이런 부분을 진짜로 가슴으로 우리가 노인 분들한테 해 줄 수 있는게 뭔가를 생각하는 그런 행정이 되어야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이 문제도 조금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성자

강성자사회복지팀장

예.

김상훈위원

이상입니다.

성자

강성자사회복지팀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장

김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399쪽에요. 노인요양시설 신축대상지와 사업추진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성자

강성자사회복지팀장

저희들이 이것은 내년도에 노인전문요양시설을 신축하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매년 1개소씩을 늘려갈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노인복지시설의 현황에 보면 저희들이 생활시설이 43.4%밖에 충족률이 되지 않습니다. 이래 가지고 내년도 당초 80명 기준으로 예산 신청을 했습니다만 60명 기준대로 축소되어 가지고 예산이 가내시 내려왔습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대상지는 어디입니까?

성자

강성자사회복지팀장

대상지는 공검 화동리가 되겠습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공검 화동이에요?

성자

강성자사회복지팀장

예. 화동리....

충후

이충후위원

405쪽에요. 거동이 불편하신 노인의 식사배달 보조금으로 9,000만원 편성되어 있네요?

성자

강성자사회복지팀장

예.

충후

이충후위원

편성된 방법이 뭐 식사를 배달한다. 그죠? 배달확인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성자

강성자사회복지팀장

함창에는 용화사에서 하고 있고....

충후

이충후위원

어디요?

성자

강성자사회복지팀장

함창의 용화사 절에서 합니다. 그 다음에 함창에 또 성당이 1개소 있습니다. 그리고 화서에는 필그린하우스에서 식사배달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냉림동 종합사회복지관이 하나 있고요. 계림성당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섯 개소가 되는데요. 이래 가지고 각각 30명씩 식사 배달하는 곳도 있고 밑반찬을 배달하는 곳도 있습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확인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성자

강성자사회복지팀장

1주일에 한번씩 저희들이 수시로 나가서 확인하고 있고요. 또 일할 때 봉사자를 그곳에 보냅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봉사자를요?

성자

강성자사회복지팀장

예. 보내고 있습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그럼 노인네들이 아무 지장 없이 그것을 그....

성자

강성자사회복지팀장

예. 참 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아! 그리고 415쪽에 말입니다. 수화통역센터 수화교실 운영을 하고 있네요?

성자

강성자사회복지팀장

예.

충후

이충후위원

수화통역센터는 누구를 수화를 가르치는 것입니까?

성자

강성자사회복지팀장

415쪽.... 아! 예. 일반인을 대상으로 해서 자원봉사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수화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누구요?

성자

강성자사회복지팀장

자원봉사자들....

충후

이충후위원

자원봉사자는요?

성자

강성자사회복지팀장

예. 장애인을 위해서 일을 하려고 희망하는 여성들, 남성들 그렇습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지금 현재 그러니까 수화 말 못하시는 분들의....

성자

강성자사회복지팀장

예. 그 분들을 위해 가지고....

충후

이충후위원

위해서 교육을 미리 시켜 놓으면 그 교육 가지고 그 사람들이 수화.... 이게 2007년도에도 했었죠?

성자

강성자사회복지팀장

예. 했습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그 분들이 그럼 이게 저저 올해 실적이 있습니까?

성자

강성자사회복지팀장

예. 했는 실적....

충후

이충후위원

이 사람들 수화를 해서 배워서 그것 가지고 활용한 실적이 있습니까?

성자

강성자사회복지팀장

예. 실적은 있는데 제가 그 데이터를 가져오지는 않았습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신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팀장님 수고하십니다. 397쪽에요. 맨 밑에 청춘교실이 뭡니까?

성자

강성자사회복지팀장

할머니들을 위해 가지고 할머니 60세 이상 되는 분들을 위해서 좀 건강을 다지기 위해서 단전호흡이나 요가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할머니 회관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398페이지 위에서 둘째 칸에 사회보장적수혜금에 노인회원 놀이터관리비가 있는데요?

성자

강성자사회복지팀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이것은 어떤 방법으로 관리합니까?

성자

강성자사회복지팀장

이것은 저희들이 함창에 오사1리하고, 이것이 지금 8개소에 노인들한테 조를 편성해서 청소를 해 주거나 놀이터를 관리를 해 주고 돈을 9개소에 지원하는 것입니다. 노인들 일자리의 일환이 될 것 같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돈을 주는 대상자는 누구입니까?

성자

강성자사회복지팀장

말하자면 저희들이 놀이터가 있는 곳이 9개가 있거든요? 거기에 있는 노인회원이 되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자기들이 자기들 놀이터에 청소하고....

성자

강성자사회복지팀장

예. 그렇죠.

병희

신병희위원

그 동네에 오사1리 노인들이 모이면 그 노인들한테 청소를 하게하고 자기들이 노는 놀이터를 그분들한테 돈을 주는 것입니까?

성자

강성자사회복지팀장

애들이 노는 곳이죠. 놀이터는....

병희

신병희위원

예?

성자

강성자사회복지팀장

관리는 노인들이 해 주시고, 놀기는 애들이 놀고 이렇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놀기는 애들이 놀고...

성자

강성자사회복지팀장

예. 관리는 어른들이 해 주시고....

병희

신병희위원

아 노인들이 하고....

성자

강성자사회복지팀장

예. 돈은 어른들한테 드리고....

병희

신병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간에요.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관리자 인건비가 있는데 경로당에 어떤 프로그램을 관리합니까?

성자

강성자사회복지팀장

저희들이 경로당에 프로그램 관리사가 2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520개소 경로당 마다 다니면서 가스안전점검도 하고 요가도 하고 건강교육도 하고 이렇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2,000만원, 연봉 2,000만원이면 상당한 수준인데 뭐 자격증 있습니까?

성자

강성자사회복지팀장

예. 요가 자격이 있어야 됩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래요. 그 다음 399쪽에요. 위에서 둘째 줄에 보면 노인실비입소 이용료인데 이것은 뭐 이발소에 주는 것입니까?

성자

강성자사회복지팀장

그것이 아니고 상주보림원이 실비노인요양시설입니다. 95명이 수용되어 있는데 이 분들이 1인당 17만원씩 예산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용료 지원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아! 머리 깎는 이용이 아니고....

성자

강성자사회복지팀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사용한다고 이용....

성자

강성자사회복지팀장

예. 이용료에요? 그 분들이 시설이용했는....

병희

신병희위원

그 다음에 401쪽 둘째 칸에요.

성자

강성자사회복지팀장

401쪽이라고 그러셨습니까?

병희

신병희위원

예. 민간경상보조에 노인시설 운영이 있는데....

성자

강성자사회복지팀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1개소 6억이거든요? 이것은 어떤 보조입니까?

성자

강성자사회복지팀장

아! 민간경상보조 말입니까?

병희

신병희위원

예.

성자

강성자사회복지팀장

노인시설 운영 말이에요?

병희

신병희위원

예.

성자

강성자사회복지팀장

이것은 낙동에 있는 은광 실버 홈이라고 있습니다. 이번에 개소했거든요. 그 다음에 화남에 있는 보림원, 상주에 있는 은광마을 낙동에 있는 사벌에 있는 경천소규모 요양시설 그 운영비 4개소가 되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이것은 정액으로 이렇게 한 장소에 6억씩 줍니까?

성자

강성자사회복지팀장

꼭 6억은 아니고 전체적인 24억 582만 7,000원 예산이 잡혔는데 개소수로 일단 나누었지만 세부적인 지침이 내려오면 그 지침에 의해서 지급하기 때문에 시설마다 인원수에 따라서 다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이것은 정산을 받습니까?

성자

강성자사회복지팀장

전부 받습니다. 예. 받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 다음에 403페이지 둘째 칸에요. 노인돌보미지원이 89명에 한 사람당 250만원인데 이것은 뭐 인건비 성질입니까?

성자

강성자사회복지팀장

예. 인건비 성질입니다. 노인돌보미는 어려운 노인들 가정에 돌보미를 파견을 합니다. 파견을 하면 본인들이 소득수준에 따라서 3만 6,000원 내는 분도 있고 한달에 1만 8,000원 내는 분도 있습니다. 그렇게 내면 20만 2,500원을 붙여서 한 노인한테 한달에 27시간을 가서 활동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그쪽에서 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럼 본인이 부담도 3만원에서 얼마까지 하고....

성자

강성자사회복지팀장

예. 그렇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국고에서.... 그 돈은 받아서 누가 가져갑니까?

성자

강성자사회복지팀장

그것은 일하는 돌보미가 가져가죠?

병희

신병희위원

직접 받습니까? 그 사람들이....

성자

강성자사회복지팀장

아니, 기관으로 저희들이 수혜기관으로 주면 거기에서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아니 여기 있는 예산 2억 2,500만원은 인건비로 89명한테 봉급 수준으로 줄 것이고요. 본인들이 부담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성자

강성자사회복지팀장

예. 그렇지요.

병희

신병희위원

그 돈은 누가 받습니까?

성자

강성자사회복지팀장

그것은 뭐 수혜기관이 가져갑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수행기관이 누구입니까?

성자

강성자사회복지팀장

수혜기관이 상주자활후견센터하고 낙동에 있는 상주노인복지센터 두 곳이 수혜기관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 분들이 그 돈 받습니까?

성자

강성자사회복지팀장

예. 수혜기관에서 받아서 이 사람들 인건비도 주고 이렇게 합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아! 우리 예산은 예산대로 그 분들한테 인건비로 나가고 본인부담금은 수혜기관에 받아들이면 이중으로 나가네요?

성자

강성자사회복지팀장

이중은 아니죠. 왜냐 하면 주는 금액이 20만 2,500원하고 3만 6,000원 하고 전부다가 수혜기관에서 25명의 돌보미가 있습니다. 그 돌보미들이 89명을 돌봐 주고 있어요. 그래 거기에 인건비이고 또 이 사람들 돌보미 교육을 시키는 교육비로도 쓰고 그렇게 운영비로도 쓰고 이렇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러면 89명이 돌보미 인원이 아니고 수혜대상....

성자

강성자사회복지팀장

그렇죠. 수혜대상자에요. 노인들이에요.

병희

신병희위원

그러면 이것 돌보미인원을 여기다 표시해 주는게 맞는데 이것은.... 돌보미는 연봉이 얼마 됩니까?

성자

강성자사회복지팀장

그것은 뭐 한 70만원 정도인가....

병희

신병희위원

한달에요?

성자

강성자사회복지팀장

예. 한 70만원 내지 조금 더 되거나 이렇습니다. 71만 9,000원 정도.... 정확하지는 않지만 그 정도...

병희

신병희위원

그 다음 407페이지에 노인일자리사업에 기간제 근로자를 운영하잖습니까?

성자

강성자사회복지팀장

어디 말입니까?

병희

신병희위원

407쪽 맨 밑에....

성자

강성자사회복지팀장

아! 예.

병희

신병희위원

기간제 근로자 보수가 있는데 여기도 일자리 사업이 있고요. 뒷페이지에 보면 중간에 민간위탁금이 있습니다.

성자

강성자사회복지팀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이것하고 성질이 민간위탁금하고 기간제 운영하고 어떻게 운영이 다릅니까?

성자

강성자사회복지팀장

예. 앞에 것은 노인들한테 일자리를 인건비입니다. 인건비가 되고요. 뒤에 것은 7개월 동안 하는 일자리 사업이 되는 것 같고 뒤에 것은 아! 앞에 것은 시에서 직접 직영하는 일자리가 되고요. 뒤에 것은 냉림복지관이나 시노인회나 자활센터 민간 기관에서 들고 하는 일자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럼 똑같은 노인일자리인데 시에서 직접 하지 왜 어떤 것은 민간위탁으로 하고 어떤 것은 기간제로 합니까?

성자

강성자사회복지팀장

예산재원의 성격상 그렇게 들고 하는 것은 기간제 근로자보수로 넣고 민간에게 주는 것은 민간위탁금으로....

병희

신병희위원

아니요. 이게....

성자

강성자사회복지팀장

그런데 금액은 똑같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금액은 똑같은데 단가가 20만 6,857원 금액 똑같고....

성자

강성자사회복지팀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기간도 똑 같거든요. 7개월이거든요. 그런데 왜 190명은 기간제로 시에서 직접 주고 왜 120명은 민간위탁금으로 주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성자

강성자사회복지팀장

아! 예.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뒤에 것은요. 앞에 것은 공익형이 되겠습니다. 공익형이라고 하면 자연환경지킴이 자연 활동하는 자연환경 가꾸는 지킴이이기 때문에 공익형이라서 공익형과 복지형을 구분해 놨습니다. 뒤에 것은 복지형이 되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앞에 것은 읍면에 우리 나가보면 노인들 빨간 모자 쓰고 비료 포대 들고 쓰레기 줍는 것이고 쉽게 말해서.... 뒤에 것은요?

성자

강성자사회복지팀장

뒤에 것은 그것은 소년가정이나 노노케어라고 그래서 노인들이 어려운 노인들을 돌보는 그런 일들, 또 시설 같은데에 세탁을 해 주거나 요리보조를 해 주거나 이런게 복지형이 되겠습니다. 또 소년가장이나 한 부모 가정에 돌봐주는 그런 일들, 공익형과 복지형이 조금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잘 이해가 안 가는데.... 그런데 뒤에 복지형은.... 그런데 몇 일전에 제가 본회의장에서 사회복지시설 현황을 좀 내 달라고 했더니 여기 왔는데 여기 예산서에 있는게 없어요. 예산서에는 보면 뭐 가정봉사 파견시설, 주간보호시설 이런 것들이 많은데 이런 것들이 여기 안 나와요? 왜 이것이 예산서에 있는 것 왜 여기에 안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성자

강성자사회복지팀장

아! 안 나온게 있습니까?

병희

신병희위원

거의 다 예산서에 있는 것이 제가 이해가 안 가서 해 달라고 했는데 안 나오더라고요?

성자

강성자사회복지팀장

그러면 내년도에 예산서 확정되면 넣어 드릴까요? 안 그러면 2007년도 것이라도 넣어 드릴까요?

병희

신병희위원

되었습니다. 되었고요. 예산서에 있는 것 나와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성자

강성자사회복지팀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419페이지에 보면 장애인복지시설 뭐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중증장애인 자립지원센터, 장애인심부름센터 이런 말들이 죽 나오는데 계속해서.... 장애인단기보호시설, 장애인종합복지관 이런 것들이 일람표에 전혀 안 나와요. 안 나와서 이게 뭐하는 기관인지 내가 몰라서 달라고 했는데 전혀 안 나오더라고요?

성자

강성자사회복지팀장

예. 삽입해서 드리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 다음에 413페이지에요. 청소년지원센터 운영이 있는데 청소년지원센터가 어디에 있습니까?

성자

강성자사회복지팀장

청소년수련관 안에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런데 이것도 지금 여기 일람표에 안 나오거든요?

성자

강성자사회복지팀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청소년수련관 안에 있어요?

성자

강성자사회복지팀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이것은 누가 운영합니까?

성자

강성자사회복지팀장

저희들이 운영합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직영합니까?

성자

강성자사회복지팀장

예. 직원이 나가서 합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직영으로요?

성자

강성자사회복지팀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그러면 말씀이 안 맞죠? 왜냐 하면 직원이 직접 나가서....

성자

강성자사회복지팀장

아니 그게 아니고 청소년지원센터에 담당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저희들 시청공무원 직원이 아니고요.

병희

신병희위원

그러니까 누가 하느냐고요? 대표자가 누구입니까?

성자

강성자사회복지팀장

대표자는 제가 사회복지팀장이 되어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직원은 누구입니까?

성자

강성자사회복지팀장

직원은 거기에 상담을 담당하는 직원이 두 명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럼 이게 안 맞잖아요? 왜 우리 사회복지팀장이 대표자로 되어 있고 시청에서 직영을 하면 그 직원은 기간제근로나 거기 상용으로 쓴다고 하더라도 민간경상보조로 하면 안 되죠. 이것은.... 민간경상보조는 사회단체나 다른 부분에 대해서 보조를 해 줘야 되고 우리 시청에서 직접 관여를 했는 것 같으면 운영비라든지 인건비라든지 이렇게 해 줘야 되지 여기 민간경상보조로 안되어 있습니까?

성자

강성자사회복지팀장

그런데 조례상에는 사회복지팀장이 센터장을 하도록 그래 되어 있어서....

병희

신병희위원

아니요. 어째 조례상에 센터장 되어 있으면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 센터장이 사회복지팀장이 되었는 그 자체가 잘못 되었다는게 아니고 예산편성이 잘못되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것 민간경상보조로 되어 있는 것을 누가 누구한테 보조를 해 줍니까? 시장이 보조를 해 주도 이건 상대방이 있어야지 그게 없지 않습니까?

성자

강성자사회복지팀장

예.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아니 이것은 검토를 해서 될 사항이 아니고....

용철

강용철주민생활지원본부장

위원님 이 부분은 이런 것 같습니다. 저도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경상보조이기 때문에 공무원이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금액이 공무원에게는 그러니까 조례상에 센터장은 팀장으로 되어 있다손 치더라도 위원들이 있을 것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본부장님, 앞으로 회의진행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의견을 피력하시고자 하면 위원장이 있으니까 양해를 얻어서 하도록 발언권을 얻어서 하도록 그래 해 주십시오.

병희

신병희위원

아니요. 이것을 저는 이해가 안가요? 왜냐 하면 조례에는 뭐 팀장이 대표자가 되든지 본부장이 되든지 그것은 어떻든 간에 예산이 그러면 거기 있는 근무하는 상담원은 인건비를 주면 될 것이고 운영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은 민간경상보조로 하면 어떻게 내가 볼 때는 내가 실무자 같으면 집행을 할 수가 없다고요? 어떻게 이렇게 했느냐, 이것 위원장님 누구한테 물어야 되나? 예산계장 이것 어떻게 되어....

성태

김성태위원장

예산계장 발언대로 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예산담당

조남진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청소년자원센터는 예를 들어서 청소년수련관과 청소년상담원이 지금 현재 그런 식으로 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청소년상담원을 보면 청소년상담실이 지금 위탁을 주었습니다. 사실상 위탁을 주었는데 지금 행자부라든지 이런데서 직원 승인을 못 받기 때문에 청소년상담원들은 지금 현재 민간인입니다. 민간인이면서 도비지원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위탁을 주고 그 청소년상담실의 실장은 지금 보면 새마을문화관광팀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실상 보면 지금 내막 적으로는 위탁 줘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편성도 민간경상보조로 계상된 것으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래 이것은 안 맞아요? 말이 안 되는 것이에요?

성태

김성태위원장

저 신병희 위원님. 예산계장....

병희

신병희위원

아니 답변이 지금 답변이 안 돼요? 이해가 안가요?

창문

안창문전문위원

사회복지팀장이 센터장을 하고 그것을 운영하기 때문에 인건비를 주면 경상보조로 주지 말고 기관 보조, 인건비 쓰는 일용사역 안 있습니까? 그런 것으로 바로 직영하면 되는데 왜 자본보조로 편성해서 그래 집행하도록 하느냐? 집행이 안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리고 인건비 같으면 인건비로 편성하고 그 안에 사무비라든지 이런 것은 사무비로 과목에 맞게 이렇게 해 줘야 되지, 뭉태기로 민간보조 대상이 민간인이 아닌데 민간인은 어떻게 이렇게 주느냐?

창문

안창문전문위원

처음 지원센터에 대한 성격을 분명하게 이야기 해 주셔야지 그것도 왔다 갔다 하면서 이러니까 이쪽은 직영하는 것이니까 경상보조로 하면 집행을 못한다. 이런 이야기고요....

성자

강성자사회복지팀장

다음 기회에 답변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지금 잘 모르겠는데요?

병희

신병희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좀 계수조정하기 전에 설명을 해 주십시오.

성자

강성자사회복지팀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청소년지원센터와 관련해서 말씀이죠?

병희

신병희위원

예.

성자

강성자사회복지팀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장

그럼 이 부분은 팀장님 우리 17일 계수조정을 하게 되는데 그 전 적절한 시간에 설명을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성자

강성자사회복지팀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 다음 415페이지에요. 위에서 셋째 칸에 보면 민간경상보조에 장애인복지관 이동목욕차량운행이 있습니다.

성자

강성자사회복지팀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장애인복지관이라고 일람표에 이게 없더라고요. 장애인복지관이 왜 이런 것들이 다 현황을 나타내 달라고 했는데 없어요? 장애인복지관이 어디 있습니까?

성자

강성자사회복지팀장

만산에 있는 것이잖아요.

병희

신병희위원

자료에 없어요? 이것이.... 이것을 내가 예산서를 보니까 도대체 하도 많아서 몰라 가지고 이 자료를 내 달라고 했는데 만산에 있는 것입니까?

성자

강성자사회복지팀장

예. 만산에 있습니다. 장애인종합복지관 안에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종전에 체육관과 관련한 그 시설입니다.

성자

강성자사회복지팀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장

체육관하고 같이 있는데....

병희

신병희위원

만불장 하는데....

성태

김성태위원장

그렇죠.

병희

신병희위원

거기에 이동목욕차량이 있습니까?

성자

강성자사회복지팀장

예.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보건소에서 하는 이동목욕차량 말고 거기서 별도로 합니까?

성자

강성자사회복지팀장

예.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이것은 그러면 그 시설 내에만 해 줍니까? 다른데도 다 찾아가며 다른 분들도 해 줍니까?

성자

강성자사회복지팀장

저희들 찾아다니면서 하고 있습니다. 찾아다니면서 해도 보건소에서 하는 것은 일반저소득층 이런 분들이고 이 사람들은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목욕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병희

신병희위원

그런데 우리가 또 시비로 이동목욕차량 운영을 300만원 해 준단 말이죠. 해 마다 이래 해 줬습니까?

성자

강성자사회복지팀장

저 오기 전에도 300만원 작년 예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쪽에서 관장님이 저한테 또 이야기를 하대요. 300만원 가지고 목욕차량 하는데 너무 부족하다고 더 해 줬으면 좋겠다고 요청도 왔었습 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돈이야 얼마든지 해 주면 좋지만 그런데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적정한지 지원해 주는게 그런 이야기입니다.

성자

강성자사회복지팀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이야기이고 422페이지에요. 밑에서 둘째 칸에 장애인지역사회 재활시설 차량지원이 있거든요. 이것은 어떤 성질입니까?

성자

강성자사회복지팀장

이것은 전문재활원 같은데 장애인심부름센터 이런 시설에 차를 하나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비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이것 새로 사줍니까?

성자

강성자사회복지팀장

예. 새로 사주는 것이죠?

병희

신병희위원

이것은 교체해 주는 것입니까? 신규로 해주는 것입니까?

성자

강성자사회복지팀장

이것은 해마다 한두 대씩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장애인복지관에 차가 한대 아! 올해죠. 차 한대 들어갔습니다. 노후된 시설에 차량을 은광마을에 1대 올해 갔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이것요. 내가 분명히 본회의 때 이야기를 했어요. 예산서에 보니까 하도 사회복지시설 명칭이 많고 시설 센터 무슨 무슨 관 이래 가지고 내가 예산서 보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예산서에 나오는 무슨 무슨 시설, 무슨 무슨 관 이런 것에 대해서 상세히 나타내 달라고 했는데 이것도 지금 장애인지역사회 재활시설 하는게 여기 일람표에 없습니다. 그러면 막연하게 어느 기관에 차를 준다고 하는 그것도 없고 막연하게 2,000만 원짜리 차 2대를 사서 어떻게 한다. 이것이 지금 예산서 보고는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성자

강성자사회복지팀장

예. 그러니까 저희들이....

병희

신병희위원

우리 위원들이 이 예산서를 보고 차를 사주는게 적정한지 안 한지를 판단하겠습니까? 안 그래요?

성자

강성자사회복지팀장

예. 시설에 저희들이 만약에....

병희

신병희위원

그 뒤에 담당주사한테 물어서 이 차가 어디 갈 차인지 한번 말 씀을....

성자

강성자사회복지팀장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올해 저희들이 조사 해 본 결과 정민재활원이나 장애인심부름센터의 차가 노후 되어서 그곳 두 곳을 지원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어디 어디요?

성자

강성자사회복지팀장

정민재활원하고요.

병희

신병희위원

정민재활원요?

성자

강성자사회복지팀장

예. 정민재활원....

병희

신병희위원

잠깐만 기다려 보세요. 정민재활원.... 정민재활원하고 어디하고요?

성자

강성자사회복지팀장

하나는 장애인심부름센터에....

병희

신병희위원

여기 일람표에 보니까 정민재활원도 나오는게 없고 장애인심부름센터도 나오는게 없어요?

성자

강성자사회복지팀장

장애인심부름센터는요 연번에 17번에 나옵니다. 정민재활원은 20번에 나오고요.

병희

신병희위원

아! 정민....

성자

강성자사회복지팀장

예. 정민재활원 17번에 심부름센터....

성태

김성태위원장

정민재활원은 어디 있는 것입니까?

성자

강성자사회복지팀장

상주대학교 가다가 청리 쪽으로 들어가는 샛길 하나 있지 않습니까? 상주대학 끝나는 지점 청리 쪽으로 가다가 그 오른편에 시설 하나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주로 정민재활원에서 하는 일은 뭡니까?

성자

강성자사회복지팀장

장애인들 이용시설이 되겠습니다. 재활치료 뭐 이런 쪽에....

병희

신병희위원

여기다가 인제 차를 노후해서 교체해 준다는 말이죠?

성자

강성자사회복지팀장

예. 그럴 계획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 다음에 429쪽에요. 보육시설차량 운영비가 있거든요?

성자

강성자사회복지팀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그 다음 430쪽 맨 밑에 둘째 칸에 보면 보육시설 차량유지비가 있습니다. 둘 다 경상적 보조거든요? 그리고 차량운영비는 뭐고 같은 경상적보조인데 또 이게 유지비는 뭡니까?

성자

강성자사회복지팀장

차량운영비는 읍면에 소재하고 있는 6개소의 보육시설에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월 20만원씩 차량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것이 차량운영비가 될 것 같습니다. 1년에 한 240만원 정도로.... 그리고 뒤에 230쪽에는요. 일반검사 같은.... 예. 거기는 읍면차량을 제외한 연간 보육시설에 저소득 아동에 따라서 아동수에 따라서 차등으로 지원을 25개소를 하는 것입니다. 대상이 다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아니죠. 둘 다 같은 보육시설인데....

성자

강성자사회복지팀장

예. 보육시설이라도....

병희

신병희위원

그럼 보육시설이 우리관내에 총 몇 군데입니까? 31개소 있습니까? 우리시관내에 보육시설이....

성자

강성자사회복지팀장

49개소가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보육시설이요?

성자

강성자사회복지팀장

예. 그러니까 앞에 것은 읍면소재지에 있는 6개소에 대해서 차량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이고 뒤에 있는 것은 읍면을 제외한 민간보육시설에 저소득아동수에 따라서 차등으로 30만원에서 40만원 사이에서 유지비를 주는 것 그렇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읍면에 있는 미안하지만 보육시설 현황이 여기에 안 나왔는데 6개소가 어디 어디입니까?

성자

강성자사회복지팀장

6개소가 함창에 있는 어린이집하고요. 화서에 있는 늘푸른영재어린이집, 또 화서에 있는 차일드스쿨 어린이집, 이안에 있는 아이사랑어린이집, 화서에 참사랑 어린이집, 또 모서에 곰돌이 동화어린이집 이렇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아! 이게 사회복지시설이 아니고....

성자

강성자사회복지팀장

예. 시설이 아닙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시설이 아니고....

성자

강성자사회복지팀장

교육시설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일반 어린이들 보육하는 시설이란 말이죠?

성자

강성자사회복지팀장

예. 맞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러니까 이해가 가네요? 그러면 이것 뒤편에 민간경상보조 이것은 동지역에 있는 것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런 것들은 사업별 예산이 되다 보니까 국비사업, 도비사업 이래 가지고 나누어져 있는데 좀 이것은 모순이 있는 것 같아요? 똑같은 보육시설 차량운영비 인데 31개소이면 어떻게 나중에 차등해서 집행하시는지는 모르겠는데 예산을 같이 묶어서 해서 공평하게 해 주시든지 이래야 되지.... 그 다음에 440쪽에요. 밑에서 두 번째 칸에 있는 것 이것 저 결식아동 급식지원하고 아동급식비 하고 이것은 좀 다른 것입니까?

성자

강성자사회복지팀장

예 이것은 성격으로 봐서는 같습니다. 재원이 다를 뿐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성격은 같아요?

성자

강성자사회복지팀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둘 다 그러면 도비인데 성격이 같으면 이리 편성하는게 아니지 싶은데요? 위에는 결식아동, 빈곤 위기가정의 아동....

성자

강성자사회복지팀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밑에는 일반아동을 말합니까?

성자

강성자사회복지팀장

예. 학교에....

병희

신병희위원

학교에 다니는 것....

성자

강성자사회복지팀장

예. 그렇죠.

병희

신병희위원

대상자가 좀 다르네요?

성자

강성자사회복지팀장

예. 대상이 좀 다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 다음에 443쪽에요. 밑에서 둘째 칸에 여성취미클럽운영 24개 단체가 있는데 이것은 하던데 계속 지원사업입니까?

성자

강성자사회복지팀장

그것이 아니고 올해는 15개소를 했거든요? 그렇게 했더니 굉장히 더 많이 요구를 하고 이래 가지고 예산은 뭐 올해하고 내년도하고 비슷합니다. 그래서 24개 읍면동으로 150만원씩 하던 것을 100만원씩 낮추어서 여러 곳의 취미클럽을 육성할 수 있도록 지금 그렇게 조정을 해 놨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러면 금년도까지는 15개 단체에 주던 예산을 150만원씩 주던 것을 단체별로 낮춰서 1개 읍면동에 1단체씩 주는데 100만원씩 주겠다.

성자

강성자사회복지팀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그러면 이 단체 선정하는 것은 읍면장한테 위임을 신청을 받으렵니까? 안 그러면 직접 어떻게 합니까?

성자

강성자사회복지팀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읍면을 통해 가지고 받아야 안 되겠습니까?

병희

신병희위원

인제 읍면에 1개당.... 그런데 물론 공평성에 의하면 그렇게 하는게 좋지만 특성을 살리기는 좀 그렇겠네요? 예. 이상입니다. 이상인데요. 전부다 사회복지팀에는 민간경상보조, 보장적 수혜금 이래 가지고 예산 집행할 때 좀 조심을 하셔야 되겠어요. 보니까 이것이 잘 안맞는 것 같아요?

성자

강성자사회복지팀장

잘 알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리고 이 자료는 급한 것은 아닌데 이 예산을 새로 보시고 제가 자료를 요구한 이유는 예산서를 검토를 해 보니까 도대체 이해가 안가서 달라한 것인데 앞으로 기회 되거든요. 새로 한번 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성자

강성자사회복지팀장

알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맹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맹호위원

청춘교실 있죠?

성자

강성자사회복지팀장

예?

이맹호위원

청춘교실 강사수당....

성자

강성자사회복지팀장

예.

이맹호위원

거기에 표시되어 있는 7만원이 이게 인건비성이죠?

성자

강성자사회복지팀장

예. 맞습니다. 강사수당입니다.

이맹호위원

그런데 이 인건비성이 1일 인건비성입니까? 안 그러면 시간당 인건비성입니까?

성자

강성자사회복지팀장

예. 시간당입니다.

이맹호위원

한 시간에 7만 원씩요?

성자

강성자사회복지팀장

그런데 한 시간 반씩 거의 두 시간 합니다.

이맹호위원

아니요. 그래 말씀하시면 안 되고....

성자

강성자사회복지팀장

아! 예. 시간당....

이맹호위원

한 시간이면 한 시간, 1일이면 1일 이래야 되지,

성자

강성자사회복지팀장

예.

이맹호위원

안 그러면 1회라든지, 1회 해서 40회 이래 저거를 해야 되지.... 그리고요. 419쪽에요. 중간에 이것도 민간경상보조입니다. 사실 복지과 예산은 보면 정말 진짜 머리 아픕니다. 중증장애인자립지원센터가 지금 어디에 있습 니까?

성자

강성자사회복지팀장

혹시 옛날에 안양해물탕이라고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이맹호위원

지금....

성자

강성자사회복지팀장

그 자리에 있습니다.

이맹호위원

참고로 물을게요. 예. 아니요만 대답하세요. 설명하시려고 하면 거북하고 하니까요. 지금 여기에 자립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하는 일들이 주로 뭡니까? 간단하게 예를 들어 한두 가지만 이야기해 주세요.

성자

강성자사회복지팀장

장애인들 재활프로그램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맹호위원

장애인재활프로그램....

성자

강성자사회복지팀장

예.

이맹호위원

여기에 지금 여기는 누가 이것도 민간경상보조니까 이것도 위탁을 해 줬을 것 아닙니까?

성자

강성자사회복지팀장

예. 정민재활원에 위탁이 되어 있습니다.

이맹호위원

주민재활원이라는게....

성자

강성자사회복지팀장

정민재활원요.

이맹호위원

아! 정민재활원요?

성자

강성자사회복지팀장

예.

이맹호위원

그럼 아까 조금 전에 신병희 위원님 저쪽 저 있는 거요?

성자

강성자사회복지팀장

예.

이맹호위원

아! 이것까지 가서 가장 팀장님 말입니다. 이래 저거를 하면 예산이 자꾸 중복 지금현재 올해부터는 품목별 예산으로 하도록 되어 있죠?

성자

강성자사회복지팀장

예.

이맹호위원

품목별 예산 하시면서 그러면 같은 한집에 가는 것은 다 한곳에 가는 것은 한 품목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안 그래요? 품목이 같기 때문에 정민의 집이라는 재활센터가 승인을 받을 때 목적이 다 거의 같은 것 아닙니까? 한 목적 아닙니까? 그런데다가 이런데다가 이쪽에 갔다 넣어 놓고 저쪽에 갔다 넣어 놓고 이래 하면 예산 숨바꼭질하려고 하면 위원님들하고 담당공무원들하고 정말 서로가 피곤합니다. 이것요? 그리고 밑에 장애인심부름센터 운영하는데는 여기는 어디입니까?

성자

강성자사회복지팀장

시내에 있습니다.

이맹호위원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시내에 맨 우리 상주시내 있는 것은 다 압니다.

성자

강성자사회복지팀장

장애인이용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이맹호위원

여기는 어디서 합니까?

성자

강성자사회복지팀장

재활교육....

이맹호위원

여기는 어디서 합니까?

성자

강성자사회복지팀장

장애인심부름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맹호위원

장애인심부름센터라는 데가 있습니까?

성자

강성자사회복지팀장

시각장애인협회가 되겠습니다.

이맹호위원

아! 시각장애인협회에서 이것을 대행한다. 이 말이죠?

성자

강성자사회복지팀장

예.

이맹호위원

심부름은 주로 뭐 어떤 것을 합니까?

성자

강성자사회복지팀장

주로 보행훈련 같은 것 점자교육 같은 것, 정보교육, 뭐 그런 또 활동보조, 시각장애인들한테 활동보조 그런....

이맹호위원

여기는 주로 시각장애인들한테만 갑니까?

성자

강성자사회복지팀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장

시각장애인만 하는게 아니고 다른데 같이 하는 것 아닙니까? 팀장님 시각장애인만 합니까?

성자

강성자사회복지팀장

출퇴근도 시키고 병원에도....

성태

김성태위원장

아니요. 그런데 시각....

성자

강성자사회복지팀장

일반인도 합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장애인들 시각장애인뿐만 아니고

성자

강성자사회복지팀장

장애인 말고 전체 장애인....

성태

김성태위원장

그렇죠?

성자

강성자사회복지팀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장

이것 지금 위치가 저기 아닙니까? 귀빈예식장 지나서 굴다리 지나기 전에 왼쪽에 있는 것 아닙니까? 귀빈예식장 옆에....

성자

강성자사회복지팀장

예. 귀빈예식장 그쪽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골목에....

성자

강성자사회복지팀장

예. 골목에....

성태

김성태위원장

청각장애인하고 같이 있는 것 아닙니까? 맞죠?

성자

강성자사회복지팀장

예. 같이 있습니다.

이맹호위원

아니 그럼 이게 시각장애인협회에서 맡아서 하는 것입니까? 안 그러면 장애인심부름센터라고 따로 저게 있습니까?

성자

강성자사회복지팀장

시각장애인협회에서 심부름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맹호위원

아! 시각장애인협회에서 장애인심부름센터를 같이 운영하고 있다.

성자

강성자사회복지팀장

예.

이맹호위원

여기 위에 정민재활원이라는데 있지 않습니까?

성자

강성자사회복지팀장

예.

이맹호위원

작년도에는 우리가 1억을 주었네요? 그렇죠?

성자

강성자사회복지팀장

예.

이맹호위원

작년도에 1억을 줬는데 올해 1억 2,500만원 나갔는데요. 작년도에 했던 실적이 있겠죠?

성자

강성자사회복지팀장

어느 것 자립지원센터 말입니까?

이맹호위원

1억을 썼으면 아직까지 다는 못 썼을 것이고 1억을 쓴데 대한 실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성자

강성자사회복지팀장

예.

이맹호위원

위원장님, 그것 작년도 대비 올해 계획서 한번 우리 심의하기 전에 자료 좀....

성태

김성태위원장

그러면 정민재활원 2007년도 올해 사업현황을 받아 보면 되겠네요?

이맹호위원

작년 대비 올해....

성태

김성태위원장

2006년하고....

이맹호위원

그렇죠? 2006년, 2007년도....

성태

김성태위원장

2007년도 사업 현황을....

이맹호위원

그것을 우리 위원님들 알아보기 쉽게 계획대비 실행을 구분해 가지고 좀 해달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조금 전에요. 399쪽에요. 노인전문요양시설 신축에 공검화동리에 하신다고 그랬는데 이게 지금 여기에 부기에 표기되어 있는 이게 이것 가지고 사업하는 것은 아니죠?

성자

강성자사회복지팀장

아! 전문노인요양시설말이에요?

이맹호위원

예. 12억 7,000 이것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죠? 7억 7,000인가....

성자

강성자사회복지팀장

예. 7억 7,600....

이맹호위원

본인들이 하는 사람들이 분담하는 것도 있죠?

성자

강성자사회복지팀장

예. 부지가 자기가 부지를 마련해야 됩니다.

이맹호위원

아! 부지만 마련하면 전문요양시설에 대한 규정이 있겠죠?

성자

강성자사회복지팀장

예. 있습니다.

이맹호위원

예. 그 규정은 지금 여기서 설명하라고 하면 많아 못하죠? 안 그래요?

성자

강성자사회복지팀장

예. 모릅니다.

이맹호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아울러서 자료로 좀 요구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팀장님 자료 위원장님한테 요청해 놓을 테니까요. 아마 이게 자료가 많을 것입니다. 아마....

성태

김성태위원장

이맹호 위원님 방금 자료 요구한 것이 어떤 자료요구 하셨는지....

이맹호위원

339페이지에요. 전문요양시설의 신축허가까지의 과정을 조건이 되었기 때문에 허가를 내 줬을 것 아닙니까? 여기에 대한 자료 달라하면 되요.

성태

김성태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맹호위원

부족하면 보충자료 또 다음에 달라하면 되니까.... 이상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호위원

팀장님 장시간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444쪽에 찾으셨습니까? 민간경상보조에 결혼이민자 가족 찾아가는 서비스에 예산이 1억이고 결혼이민자 가족 아동양육지원이 2억 해서 3억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대상 단체와 지원대상하고 사업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성자

강성자사회복지팀장

결혼이민자 가족 444쪽이죠? 찾아가는 서비스는 이민자가족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조기 정착을 도모하기 위해서 또 다문화 가정의 언어교육 문화이해로 인해서 생활안정에 기여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민자 가족에게 한글교육, 전문도우미를 양성해서 맞춤형의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서 방문교육이 될 것 같습니다. 가정으로 찾아가는....

박준호위원

그러면 방문교육을 하게 되면 선생님이나 이런 사람들은 다 준비되어 있습니까?

성자

강성자사회복지팀장

예. 저희들이 결혼이민자 지원센터를 민간위탁할려고 공고 중에 있습니다.

박준호위원

그런데 이제 올해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겠네요?

성자

강성자사회복지팀장

예. 찾아가는 서비스 교육은 올해도 했는데요. 이렇게 크게 이 교육을 찾아가는 서비스는 농정팀에서 했었거든요. 6,000만원 예산 가지고, 그렇게 했었는데 이것이 교육이 저희들 이쪽으로 사회복지팀으로 일원화가 되었습니다.

박준호위원

아! 사회복지팀으로 이관이 되었다는 이야기죠?

성자

강성자사회복지팀장

예. 교육관계는....

박준호위원

그럼 혹시 작년에는 예산이 얼마나 편성되었었는지 혹시 아십 니까?

성자

강성자사회복지팀장

저희들은 3,500만원이 한국어 교육이 1,500만원 찾아가는 이런 교육이 2,000만원 그렇게 되었고 농정과가 6,000만원....

박준호위원

이민자 가족이 확실하게 정착할 수 있도록 시에서 지원해줘야 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골고루 혜택이 갈수 있도록 하여튼 무슨 사업이든지 시작을 하면 적극성이 있어야 됩니다. 결과가 좋아야 되고, 그러니까 심혈을 기울여서 시작을 했으면 사실 그 분들도 우리나라 가족이 되지 않습니까? 그죠?

성자

강성자사회복지팀장

예.

박준호위원

또 상주시민의 일부가 되는데 꼭 다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하는데 1년 뒤에 다시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예산이 뭐 어떻게 편성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잘 되리라고 생각은 합니다만 정상적으로 할 수 있도록 골고루 혜택이 갈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야 될 것 같습니다.

성자

강성자사회복지팀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준호위원

이상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남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팀장님 죄송합니다. 감기도 드셨는데 방금 박준호 위원님께서 걱정하셨던 부분 저도 한 번 더 여쭙겠습니다. 결혼이민자 가족 지원센터가 드디어 지원이 결정이 되었지 않습니까?

성자

강성자사회복지팀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지원센터 예산이 있고 그 뒤에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기준 아까 말씀하셨듯이 친환경농업정책팀이나 복지팀에서 하는 것을 일원화해서 원시스템으로 갈수 있는게 준비가 되었습니다.

성자

강성자사회복지팀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직영으로 결정하셨습니까? 아니면 저희들 민간위탁 결정을 하시고 난게 선행이 안 되어야 됩니까? 예산 전에....

성자

강성자사회복지팀장

민간위탁을 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예. 그러면 지금 지원센터 운영비는 이렇게 보니까 시도비 해서 5,000만원이 올라와 있고요. 그 밑에 부수적인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이 기존 다 해오던 것입니다. 그렇죠? 찾아가는 서비스 한글교육, 방문도우미 이것 다 2007년도에 해 오던 사업이죠?

성자

강성자사회복지팀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거기에다가 저희들 라이온스에서 별도로 지원해 주신게 있어서 그 외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럼 일괄 이런 것이 다 지원센터로 이관이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성자

강성자사회복지팀장

그래서 지금 곧 시작해야 될 것이 한국어 교육은 아마도 이민자 도우미들을 양성하고 이러려면 4월 달쯤 되어야만 교육에 들어갈 것 같아서 한국어 교육은 여성회관에서 그대로 할 계획이고, 또 우리 외남에 위원님이 주선해 주신 그 예산 가지고는 지금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위탁기관이 어디로 선정이 될지 모르겠지만 준비하는 동안에는 중단할 수가 없어 가지고 그 교육만은 우선에 들고 할 그런 계획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그러면 지금 위탁운영기관에 대해서 공모를 하시거나 그렇게 하셨습니까?

성자

강성자사회복지팀장

예. 지금 공모 중에 있어서 12월 10일부터 17일까지 공모를 하고 접수는 12월 10일부터 19일까지 접수를 받아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수탁기관을 선정을 할 계획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지금 신청되어온 기관이 있습니까?

성자

강성자사회복지팀장

아직은 없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아! 예. 그러면 공모를 어떻게 인터넷에 그냥 하신 것입니까?

성자

강성자사회복지팀장

인터넷으로 하고 각 시설로도 하고 또 문의온 대도하고 읍면으로 다 하고 전부 다 했습니다. 널리 공고를 해 놨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예. 어차피 저희들이 직영이 여러 가지 상황에 어렵다면 이제 복지는 다 민간위탁으로 가야 됩니다. 그런데 가장 잘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은 선정위원회에서 하실 것 같고요.

성자

강성자사회복지팀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지금 이민자교육 역시 가족교육, 또 더 부합되게 가장 큰 걱정인게 아이들 교육 문제 이게 단순한게 아니고 상당히 향후에 큰 사회문제가 대두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많습니다.

성자

강성자사회복지팀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그래서 민간위탁을 하더라도 저희들이 지도감독이 꼭 필요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지정된 예산도 있지만 그 외에 부수적으로 필요한 것은 시비를 지원하는 한이 있더라도 더구나 다문화 가족이 아니면 지금 농촌지역의 출산율이 거의 없다시피 하지 않습니까?

성자

강성자사회복지팀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더구나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학교를 방문해서 실태를 파악해 보니까 취학아동은 현재는 많지 않습니다만 향후 5년 내지 10년 이내에는 이 아동들이 베트남 특히 주부들 아이들 아동들이 취학을 했을 때 그 아이들이 언어소통 문제뿐만 아니고 사회부적응, 학교의 학습장애, 이루 말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습니다. 이것을 그 기관에서 어떤 기관이 수탁될지 모르지만 복합적으로 지역사회와 같이 공동으로 이것을 대처해야지 되거든요.

성자

강성자사회복지팀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단순히 그 분들 언어교육 문제뿐만 아닙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어느 기관에 제가 방학식에 갔을 때에 구미 지원센터 소장님이라는 분이 이야기를 하시는데 첫째는 결혼이주여성들이 사회적으로 언론에 크게 부각되고 있는게 인권유린 이런 문제도 지금 그 나라의 어떤 민족성이나 문화를 저희들이 전혀 이해를 못하면서 농촌 총각들은 밥할 여자를 구했지 딴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 사고의 전환도 좀 필요하거든요. 그 나라 민족성이 여성이 진취적으로 일을 하고 밥하는 것만이 주가 아닌 그런 민족성인데도 불구하고 밥만 하면 되지 다른 것은 신경 쓰지 마라 하는데 그 분들은 밥을 그렇게 잘 해 먹고 그것 보다는 거의 공동 취사를 한다든지 사 먹는다든지 이런게 익숙해 있는데 그것을 저희 지역사회에 더구나 농촌 시어머님이나 어른 들이 이해를 전혀 못하시고 그런 사회교육, 가족교육, 통합적으로 시에서 지도 감독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401쪽에 여쭙겠습니다. 401쪽에 경로당 운영지원이 있고요. 그 다음에 경로당 특별연료비 지원 540개소....

성자

강성자사회복지팀장

402쪽이라고 그랬습니까?

영숙

남영숙위원

예. 401쪽에 아닙니까?

성자

강성자사회복지팀장

아닌데....

영숙

남영숙위원

401쪽에....

성자

강성자사회복지팀장

401쪽요?

영숙

남영숙위원

아! 쪽이라 그러면 안 됩니까?

성자

강성자사회복지팀장

아! 예.

영숙

남영숙위원

경로당 운영지원 보셨습니까?

성자

강성자사회복지팀장

아! 예. 있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그 밑에 보면 경로당 특별연료비 이래서 75만 5,544원 이렇게 해서 540개소 있습니다.

성자

강성자사회복지팀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그래서 도비 시비 포함되어서 지원이 되고 있는데 75만 5,444원은 정부에서 지정되어 내려오는 금액입니까?

성자

강성자사회복지팀장

지금은 그것이 아니고 예산이 전체 예산이 내려와서 개소수가 내려오니까 예산편의상 이렇게 나누어 놓은 것이거든요. 그런데 특별연료비 관계는 경로당 평수에 따라서 33평, 66, 99 그 이상 네등분으로 나누어 가지고 실질적으로는 70만원, 75만원, 80만원....

영숙

남영숙위원

어쨌든 팀장님 70만원 내외 플러스마이너스지 않습니까?

성자

강성자사회복지팀장

예. 그렇죠.

영숙

남영숙위원

그러면 요즘 연료비가 굉장히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성자

강성자사회복지팀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그리고 저희 시내 권에는 제가 이렇게 마을회관 몇 군데를 가 보면 오전에는 잘 안 나오시고 오후에 식사하시고 나와서 계시고 또 경제적으로도 자녀들이 용돈을 주거나 여유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면단위에 나가면 경로당에서 하루 종일 계시더라고요?

성자

강성자사회복지팀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하루 종일 계시고 심지어는 혼자 사는 노인 어른들은 거기서 주무시기까지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다 이렇게 해결해 줄 수는 없지만 지금 이 금액으로는 한달 지금 연료비 25만원에서 30만원 사이하죠? 한 드럼에....

성자

강성자사회복지팀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그래서 30평 기준으로 잡았을 때 이 분들 한달 내외 플러스 정도 되는 연료비 밖에 안 되거든요?

성자

강성자사회복지팀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그래 이것을 어떻게 좀 인상 할수 있는 요인은 없습니까?

성자

강성자사회복지팀장

예. 안 그래도 위원님들이 그 말씀을 아레께도 제가 들었습니다. 연료비가 부족하다는 것은 아는데 예산이 돌아가는 한 저희들이 또 예산을 편성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시 전체 예산편성으로 볼 때 일회성이거나 어떤 행사성 위주의 예산은 많이 편중되어 있지만 저희들 노인복지차원에서 특히 농촌에 지금 고령화 인구가 얼마나 많은지 지금 540개소에 계신 이 어른들한테 골고루 혜택을 줄 수 있는 이런 좋은게 어디 있습니까? 연료비만큼 골고루 혜택을 드릴 수 있는게 없거든요? 이것 전반적으로 검토해 보셔서 연료비를 추경에 편성하는 일이 있더라도 상향 조정해서 지원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성자

강성자사회복지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그리고 403쪽에요. 죄송합니다. 413쪽에요. 저희들 뭐 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청소년지원센터 이게 민간경상보조로 타당한지, 안한지 그 문제도 역시 마찬가지지만 지금 전년도 예산에 없었던 것 중에 고3 청소년 사회적응 프로그램 이것 누가 운영하는 것입니까?

성자

강성자사회복지팀장

글쎄요. 아직은 예산만 이렇게 내려와 있고 세부적인 지침이나 이런 것은 신규 사업이 되어서 아무것도 내려온게 없어서 오고 난 뒤에 어떻게 이야기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도 사업으로 프로그램 운영비가 내려왔으니까 저희도 대응자금을 붙인 것에 불가하다는 말씀이죠?

성자

강성자사회복지팀장

지금은 지침서가 내려오지 않고 이래서 내려오면 그것을 보고 지침에 맞게끔 집행을 하도록 해야 안 되겠습니까?

영숙

남영숙위원

누가 청소년수련회에서 하되 지금 누가 하는가는 결정이 안되었다는 말이죠?

성자

강성자사회복지팀장

예. 아직 안했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다 마찬가지입니다. 전년도 없었던 예산들이거든요?

성자

강성자사회복지팀장

예. 신규예산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예. 도비 조금 붙여서 전부 시비는 거의 3분의 2 이상 붙이는게 도 사업이더라고요?

성자

강성자사회복지팀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청소년 학습클리닉 프로그램 이것도 굉장히 그냥....

성자

강성자사회복지팀장

예. 이것도 신규에요.

영숙

남영숙위원

그냥 이것만으로 봐서는 저희 지역에 타당한 청소년을 위한 과연 그런 프로그램인가 납득이 좀 안되지 않습니까? 그죠?

성자

강성자사회복지팀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아무리 도에서도 저희 시비예산을 출연하는데 프로그램 내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 주셔야 되죠. 그러면 도사업이라고 저희들이 무조건 시행하는게 아니라 적정한가를 판단해서 시사업으로 정착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성자

강성자사회복지팀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냥 추측하건데 고등학교 3학년들이 시험을 치고 나면 대학에 진학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지 않겠나 이래서 그쪽의 사회적응 프로그램이 아닌가 이렇게 지금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추측만 하고 있지 세부적인 어떤 사업에 대한 내역은 나와 있지 않아서 모릅니다. 잘....

영숙

남영숙위원

그럼 언제 실시할지 뭔지도 아직 모르신다는 말이죠?

성자

강성자사회복지팀장

예. 그것은 내려오지 싶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의문사항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맹호위원

보충질의 좀....

성태

김성태위원장

예. 이맹호 위원님께서 보충질의가 있다니까 해 주십시오.

이맹호위원

405쪽에요. 사회단체 보조금인데 경로식당 무료식당 사업 2군데가 있는데 어디 어디입니까?

성자

강성자사회복지팀장

경로식당 무료급식입니까?

이맹호위원

예.

성자

강성자사회복지팀장

냉림동복지관이 한군데 있고 계림동 성당 나눔의 집이 한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소에요.

이맹호위원

아니 그것 이야기만 해 주십시오. 그러면 매일 무료급식을 해 드립니까?

성자

강성자사회복지팀장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5일 하는 것으로 압니다.

이맹호위원

주5일요?

성자

강성자사회복지팀장

예,

이맹호위원

그러면 급식해 드리는 급식을 수급 받으시는 분들이 대충 얼마나 됩니까?

성자

강성자사회복지팀장

예. 냉림동에는 140명이고요. 계림성당은 190명 평균입니다.

이맹호위원

예.

성자

강성자사회복지팀장

그래서 인원이 뭐 많습니다.

이맹호위원

그러면 190명, 140명 같으면 매일 거의 한 이백 이삼십 명 그렇게 되네요?

성자

강성자사회복지팀장

예. 그렇게 많습니다.

이맹호위원

그런데 그 밑에 사회단체보조금에요. 거동불능재가노인 식사배달 하는 것 이것은 아까 조금 전에 질의를 드렸던 그 부분하고 아무 연관이 없습니까?

성자

강성자사회복지팀장

이것하고 그것하고는 좀 다릅니다. 이것은 함창의 용화사나 함창성당이나 필그린하우스 그쪽이나 냉림복지관이나 계림성당하고 대상이 이쪽에는 30명 기준이고요. 이쪽에는 매일 밥 잡수러 오시는 분이고 또 밑에 있는 그 사업들은 못 오시는 분들 찾아가서 밑반찬 배달하고 식사배달 하는거에요.

이맹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5만원어치를 150명, 그러면 한달에 5만원이라는 이야기입니까?

성자

강성자사회복지팀장

이것은 30명 말하자면 1개소에 30명분으로 해서 25일 기준으로 해서 2,000원 계산하면 1년에 1,800인가 그렇게 됩니다. 한 끼에 1,200원이에요.

이맹호위원

한 끼에 1,200원 150명 해 가지고 1년 준다는 말이죠.

성자

강성자사회복지팀장

예. 예산 편의상 부기를 그렇게 안친 것입니다.

이맹호위원

이것은 그러니까 결국은 식사재료비네요?

성자

강성자사회복지팀장

예. 맞습니다. 봉사자들이 가서 해 주고 있습니다.

이맹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잘 아시겠지만 사회 각계각층에 보면 정말로 장애인이라든지 불우하신 분들을 위해서 뭘 한답시고 해서 예산은 많이 가는데 실질적으로 본인들한테 와 닿는 것은 별로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중간에 말은 전부다 자원, 자원, 봉사, 봉사하면서 쉽게 말씀드리면 이게 정말 수혜를 받아서 될 혜택을 받아야 될 어려운 그 분들 보다도 중간에 심부름하는 사람들의 비용이 더 많이 나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성자

강성자사회복지팀장

예. 인건비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맹호위원

그런데 이것을 좀 앞으로 시정을 해 나가셔야 되지 만약에 예를 들어 사회단체보조금 중에 식사배달 같은 이런 것 이렇게 안 해주고 예를 들어 본인한테 직접 갖다 주면 이 예산을 직접 갖다 주면 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 행정기관에서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어느 것이 낫고 안 낫고를 저거를 해야 되지 방안에 누워 계시는 분들이 말입니다. 몸 성한 사람이 뭐 갖다 주면 갖다 준 사람에 대한 고마운 것만 생각하지 그것이 어떻게 온 줄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 같은데서 만약에 무슨 예산심의 과정에 그런것 이야기를 좀 해 버리면 위원들 예산 삭감한다면 그 바로 당사자 피해자가 본인 이맹호 위원 여기 안 있습니까? 어느 행사장에서 말입니다. 본인들 잘해 줄려고 한 것을 행사장에 의원 이름까지 거명해 가면서 예산 어떻고 저떻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앞으로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 행정에서도 각별히 신경 써서 인건비가 혜택비 보다 더 많이 나가는 이런 일은 없도록 앞으로 좀 잘해 주십시오. 그리고 기왕 나오신 김에 예산계장 나오셨으니까 한번 좀 한마디 묻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예산 계장님 답변 좀 듣고 싶으니까요. 예산계장 나오셔서 답변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맹호위원

예. 우리 예를 들어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405페이지 참고해 주십시오. 제가 조금 전에 질의 드렸던 내용인데요. 도비든 분권교부세든 시비든 간에 우리 상주시의 예산으로 다 세입된 것은 상주시가 시장이 편성권을 가지고 있죠?

담당

예산담당

조남진 예.

이맹호위원

그런데 왜 이런데 그래 도비는 6,500만원에다가 분권교부세는 4억 2,00을 해 놓고... 아! 650만원에 분권교부세는 4,200만원, 시비는 4,100만원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는 저의가 뭡니까?

담당

예산담당

조남진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비라든지 도비는 내시가 될 때에 금액이 딱 정해서 정액으로 해서 내려옵니다.

이맹호위원

아! 국도비는 내려올 때....

담당

예산담당

조남진 국도비 보조사업은 금액이 딱 정해서 가내시가 됩니다.

이맹호위원

가내시가 된다고요?

담당

예산담당

조남진 예.

이맹호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그럼 기초의회 같은 경우에는 예산에 대해서 뭐 이게 위에서 전부 가내시해서 다 줘 버리면 우리 위원들은 심의하는 위원들은 뭡니까? 이게....

담당

예산담당

조남진 그러나 국비라든지 도비는 사실 가내시될 때에 국비 예를 들어서 보면 보조율은 있습니다. 보조율은 있는데 도비 같은 것은 보면 지금 현재 국비 50에 도비 25, 시비 25% 해서....

이맹호위원

봐요. 조금 전에 계장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은 예산 성격을 가지고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담당

예산담당

조남진 아니 내시될 때에 금액이 시비부담까지도 지정되어서 내려옵니다.

이맹호위원

그러니까 예산 성격을 가지고 이야기 하시는 것 아닙니까?

담당

예산담당

조남진 예.

이맹호위원

그런데 예산 성격은 그렇다손 치더라도 우리 여기 뭡니까? 우리가 여기서 편성할 때 예를 들어서 왜 이런 사업에는 도비를 이렇게 많이 갔다 넣고 또 어떤 사업에는 도비를 적게 갔다 넣고 아니면 뭐 이것 외에 다른 쪽으로 우리 시민들한테 실익이 있는 그런 예산편성도 할 수 있잖아요? 안 그래요? 만약에 위에서 그럼 거기에 지정해서 도비 500만원 주고 그에 의해서 우리시에 관계없이 이 사업하려면 여기다 2,000만원, 3,000만원 갔다 넣어라, 그 이야기 아닙니까?

담당

예산담당

조남진 예.

이맹호위원

그러면 이게 뭐 우리가 예산편성이나 운용하는데 우리 지방자치단체하고 무슨 관계있습니까? 우리 위원들이 심의하고 할 게 뭐 있어요. 위에 지침 내려오는 대로 그럼 우리 위원님들이 그 사업할까 안할까 이것만 결정해 주면 되는 것입니까? 그러면. 왜 내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 많은 예산을 가지고 쓸 때요. 가능한 한 우리 시민들한테 유익한 쪽으로 유용한 쪽으로 이렇게 지금도 아시겠지만 말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국도비 받아 오실 때 굳이 이렇게 이런 쪽에 지원성 일회성 이런데만 예산을 받아 오니까 우리 예를 들어서 건설이나 사업쪽 이런데 사업예산 같은 이런 것을 좀 받아 와야 되요.

담당

예산담당

조남진 그래 보면 국비라든지, 도비는 보면 국비는 국가시책사업이 또 있고요. 또 도는 도대로의 주요시책사업이 있습니다. 이래서 저희 시의 실정에 맞지 않는 국도비가 많이 가내시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보면 그 모순을 좀 시정하기 위해서 지금 균특국비가 새로 생겼습니다. 균특국비는 지역실정에 마다 각각 필요한 사업 기초자치단체장이 필요한 사업을 올려서 그것을 다시 말하면 검토를 중앙부처에서 해서 내려오도록 그래 하거든요. 그래 하는데 국가시책사업이라든지 도의 시책사업은 보면 전부 저희 실정과 틀리는 사업도 왕왕 가내시가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이맹호위원

예.

성태

김성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맹호위원

이상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이상입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팀장님 좀 전에 우리 신규사업으로 결혼이민자가정 지원센터 운영수탁기관 모집 공고를 했죠?

성자

강성자사회복지팀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장

해 가지고 공고 12월 7일 공고되어서 지금 12월 19일까지 신청서를 내라고 접수기간이 10일부터 19일까지 되어 있는데요. 여기 신청자격에 보면 고등 교육법하고 법률에 의한 비영리법인단체하고 죽 이야기를 하셨어요. 하고 결혼, 기타 결혼이민자가족을 위한 지원시설 및 전문 인력을 갖춘 법인단체, 아마 이것을 하려고 하면 외국어도 좀 해야 될 것 같고 좀 그런 분도 있어야 될 것 같고 좀 특히 베트남 여성이라든지 캄보디아라든지 그런 분들은 영어권하고 좀 거리가 멀어서 필리핀 같은 데는 좀 나은데 영어를 좀 배우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조건이 있겠죠. 있는데 뒤에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해 놨어요., 단 위 신청 자격은 상주시의 소재를 둔 기관단체와 법인에 한한다. 이래 놨어요?

성자

강성자사회복지팀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장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이게 좀 모순된게 예를 들어서 불교 쪽에서 말입니다. 종교단체서 이런 것을 좀 하고 싶다. 가톨릭에서 하고 싶다 이러면 그 법인이 대개 보면 조계종 같으면 총무원에 있다든지 이런 경우도 있을 것이고 서울에, 갑장사가 하고 싶어도 사실은 법인 자체의 주소는 서울에 있을 수 있다. 말입니다. 그리고 천주교 같은 경우도 그래요. 안동교구를 관할하는 것 보면 사실 법인이 안동교구로 되어 있는데 안동으로 되어 있는데 전부다 상주에 소재된 산제된 천주교 성당들도 주소는 다 그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성자

강성자사회복지팀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장

그래서 그런 분들이 양심적이고 이런 분들이 이런 사업을 하려고 해도 길을 막아 놓는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가능하면 문호를 좀 열어 놔야 될 텐데 이것은 좀 너무 협의로 생각하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팀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성자

강성자사회복지팀장

예. 저희들은 또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고요. 예를 들면 계림성당에 가면 성당에서 이 사업의 주체가 된다면 관계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알았거든요.

성태

김성태위원장

해석은 그렇게 하시고...

성자

강성자사회복지팀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장

뭐 하여튼 가능하면 우리 지역에 있는 업체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신 것 같고 또 다르게 생각하면 다른데서 예를 들어서 하더라도 결국은 운영 자체를 상주시에 둘 수밖에 없고 관리할 인구 상주사람이 할 수밖에 없는데 너무 이렇게 협의로 해야 될 필요가 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여쭈어 봤습니다.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하고 아까 이맹호 위원님이라든지 다른 남영숙 위원님도 그렇고 신병희 위원님 다 총무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게 이것 뭐 우리 이런 사업 하는 자체를 싫다고 이야기하는 분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 사업하는게 정상적으로 잘되어서 그 수혜 받는 사람들이 직접 수혜가 되고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배 보다 배꼽이 더 큰 경우 중간에 관리비라든지 이런게 너무 많아서 사실 수혜 받는 사람은 별것 아니고 중간에 뭐 인건비라든지 물론 고용의 효과는 있겠죠. 그런 일이 있을까봐 걱정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점 아시고 관리 감독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자

강성자사회복지팀장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좀 전에 자료 요구한 중증장애인 자립지원센터 2006년도 2007년도 실적 비교해서요. 실적을 내 주시고, 현황을요. 노인전문요양시설 신축계획에 대해서 아까 이맹호 위원님께서 말씀드린 요구한 내용을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자

강성자사회복지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팀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퇴장해도 좋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5분 회의중지

15시 3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청정환경팀장 나오셔서 청정환경팀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은 생략하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팀장님 수고하십니다. 신병희 위원입니다. 465쪽에요. 쓰레기상습투기 지역에 대형화분을 설치하고 양심거울을 설치한다고 했는데 이게 실효성이 있겠습니까?

여락

손여락청정환경팀장

지난 임시회 때 잠시 특수시책으로 보고한 바가 있습니다. 상습투기지역 대형화분은 사실상 지금 강변타운 앞이라든지 상주초등학교 옆에 보면 상당히 쓰레기를 내 놓는 장소가 불량합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에 꽃을 담은 화분을 설치하면 다소나마 어떤 분위기를 좋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양심거울 설치도 지금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3개소를 이미 설치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한 번 더 확대 설치할까 싶어서 계상을 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런데 뭐 거울은 또 몰라도 대형화분은 가져다 놓고 물을 계속 줘야 되고 이래서 관리하기가.... 이것은 안 해 봤죠? 대형화분은....

여락

손여락청정환경팀장

예. 그렇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장에요. 467쪽에 미화원대기실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여락

손여락청정환경팀장

미화원 대기실은 소각장 바로 옆에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거기 있어요? 보일러기름도 넣어 줘야 되고 TV도 구입한다고 했는데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468쪽에요. 생활쓰레기규격봉투는 제작해서 판매하죠?

여락

손여락청정환경팀장

그렇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러면 판매제작비는 9,000만원 드는데 판매대금은 세입으로 잡힙니까?

여락

손여락청정환경팀장

예. 세외수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이번에 세입부분에 이것이 들어와 있습니까?

여락

손여락청정환경팀장

되어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있어요?

여락

손여락청정환경팀장

예. 재정팀에서 일괄 보고를 드렸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몇 페이지입니까? 그게 세입....

여락

손여락청정환경팀장

세입 재정팀에서 일괄 보고 드렸기 때문에 저희는 지금 자료는 없습니다. 약 3억 6,000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3억 6,000....

여락

손여락청정환경팀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그럼 9,000만원 들여서 장사해서 3억 6,000만원 들어온다. 이런 이야기죠?

여락

손여락청정환경팀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그 다음 중간에요. 음식물탈수기용 가정용 만 원짜리 3,000개를 사서 이것 배부합니까? 가정에....

여락

손여락청정환경팀장

가정에 배부합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우리 관내 총, 이것은 그러면 시내만 배부합니까?

여락

손여락청정환경팀장

지금 저희들이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 시범사업으로 내년도에 음식물쓰레기가 상당히 물이 많습니다. 수분이 많기 때문에....

병희

신병희위원

아니 간단... 내가 물을게 많기 때문에 간단하게 3,000개를 24개 읍면동에 골고루 나누어줄 것입니까? 시내 줄 것입니까?

여락

손여락청정환경팀장

읍면동에 공히 배부할 계획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공히요? 1만 원짜리가 실효성이 있어요?

여락

손여락청정환경팀장

지금 제가 잠시 그림을 가져 왔습니다. 이런 종류입니다. 플라식통하고 이것을 돌리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비교를 해서 구입할 계획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 다음 471쪽에요. 농촌일자리창출 폐비닐수집보상금 5,000만원, 그 밑에 재활용품 수집보상금 670만원 있는데 이것은 농촌폐비닐 수거해 주면 1kg당 얼마 준다. 이런 이야기죠?

여락

손여락청정환경팀장

그렇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좋은 이야기고요. 재활용품은 어떻게 기타보상금 어떻게 줄 것입니까?

여락

손여락청정환경팀장

저희들 이런 것은 읍면동에 단체로 지원합니다. 개별지원 하는게 아니고 부녀회라든지 이런데서 그 실적에 따라서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우리 시청에서 직접 하는 쓰레기 수거차 안 있습니까?

여락

손여락청정환경팀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거기에도 재활용품 가져가지 않습니까?

여락

손여락청정환경팀장

그렇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것은 뭐 내가 공식석상에서 말씀드리기는 좀 거거한데 그것도 판매를 합니까? 안 그러면 거기 종사하시는 미화원들이 팔아 씁니까?

여락

손여락청정환경팀장

그것은 쓰레기 선별장이 재활용품선별장이 10억 들여 지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분류를 해서 세외수입으로 들어오는데 지난해 약 6,700만원 정도가 세입으로 들어왔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우리가 잡는단 말이죠?

여락

손여락청정환경팀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그 다음 페이지 472페이지 473페이지인데요. 침출수에 대해서 위탁처리도 있고요. 위탁처리비도 계상되어 있고 이송차도 계상되어 있어요? 왜 이것을 이렇게 구분해서 하는 것인지?

여락

손여락청정환경팀장

이것이 이렇습니다. 침출수가 화서매립장 있는데는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많이 나와서 평소에는 저희들이 침출 차량으로 운반을 하고 우수기에는 다 운반을 못합니다. 하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민간위탁처리하고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럼 차량이 무슨 차량입니까? 있어요? 우리가....

여락

손여락청정환경팀장

차량은 저희들 20리터 차를 구입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1대입니까?

여락

손여락청정환경팀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1대....

여락

손여락청정환경팀장

예. 1대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이쪽에 또 473페이지 대형차 1대 이것은 뭡니까?

여락

손여락청정환경팀장

몇 쪽이라고요?

병희

신병희위원

대형차, 473페이지.... 유지비입니까? 이것은....

여락

손여락청정환경팀장

아! 예. 그것은 유류대하고 차량정비 수리비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차가 한대 있단 말이죠?

여락

손여락청정환경팀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그 다음 474페이지 맨 위에 중동매립장을 지금 기존 지어 놓은 것이 연도가 다 되어 가죠?

여락

손여락청정환경팀장

지금 1년 정도 사용하고 아직 2년 정도 사용할 양이 남았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래서 확장하려고 지금 실시설계비를 얹어 놨지 않습니까?

여락

손여락청정환경팀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1억 7,000만원....

여락

손여락청정환경팀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그런데 먼젓번에 할 때 말입니다. 중동면에 15억인가 주었죠?

여락

손여락청정환경팀장

20억을....

병희

신병희위원

20억요?

여락

손여락청정환경팀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그래 그것을 혐오시설 들어온다고 중동면에서 장학기금으로 15억인가 쓰고 나머지는 주민들한테 5억인가 쓴 것으로 아는데 그러면 이차로 확대를 하려고 하면 또 돈 줘야 됩니까?

여락

손여락청정환경팀장

저희들 이렇습니다. 공고 당시에 이 쓰레기장은 10년 사용하는 것으로 이렇게 공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1단계 중동매립 사업이 선정이 되고 사업설명회시에 1단계 조성사업은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추가로 2단계 사업을 한다고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시의 방침은 20억을 지원했기 때문에 더 지원은 없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래 중동면 분들이 아무 말도 안 할까. 또 달라고 자꾸 민원 제기하면 어쩝니까?

여락

손여락청정환경팀장

그것은 저희들로 봐서는 이미 그 당시 공고한 공고문안과 사업 설명회할 때 설계도면 이런 것을 다 붙여서 설명한 바가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러면 확장할 토지는 매입 다 해 놨습니까?

여락

손여락청정환경팀장

부지는 전체 매입이 다 되어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하나 더 할 수 있도록요?

여락

손여락청정환경팀장

예. 바로 현재 있는 그 뒤편이 되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본 위원 지역구고 해서 틀림없이 민원이 있지 싶어서 제가 좀 알아야지 그 분들이 저한테 물어오면 시의 방침이 어떻다 하는 것을 설명해야 되거든요?

여락

손여락청정환경팀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그래서 제가 묻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475페이지에요. 시설비 위생매립장 진입로 정비가 있는데 이것은 어느 장소를 이야기 하는 것입니까?

여락

손여락청정환경팀장

그것은 중동매립장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진입로 정비를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진입로 있는 것 금년에도 농로포장 해 줬고 다 되어 있는데....

여락

손여락청정환경팀장

예. 했습니다. 이미 장학금 행태로 20억을 지원한 바 있고 주민숙원사업도 매년 일부씩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있는데 또 5,000만원 하고 그 밑에 보면 넷째 줄에 보면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주민사업비 해서 또 죽 이렇게 함창, 사벌, 죽 중동 죽암1리 농로하고 다 이렇게 7억 1,000만원 포괄적으로 해 놓고 위생매립장 정비 5,000만원, 그래서 위생매립장 5,000만원 이것은 어디 쓸 겁니까? 정확한 장소가 어디입니까?

여락

손여락청정환경팀장

중동매립장은 주변에 농로 일부 포장을 하다가 덜 된데가 있습니다. 거기에 투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럼 여기 밑에 보면 475페이지 밑에서 둘째 줄 하고 죽암1리 농로포장 2,000만원 있고 또 죽암2리 농로포장 2,000만원 있는데 이것 외에 포괄적으로 중동매립장에 또 5,000만원 별도로 준다는 것입니까?

여락

손여락청정환경팀장

예. 중동매립장 인근 농지가 되겠습니다. 인근 농지가 계속해서 주민 민원 때문에 농로포장을 했는데 아직까지 남은 잔여 량이 되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래요?

여락

손여락청정환경팀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소각장 있잖습니까? 그것은 민간 위탁하죠?

여락

손여락청정환경팀장

예. 위탁하고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소유자는 우리 시청 것 아닙니까?

여락

손여락청정환경팀장

시는 소유로 되어 있고 2014년까지 위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저희 시가 관리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런데 민간위탁 다 줬는데 무엇 때문에 우리가 사용료를 또 냅니까? 그 분들이 민간위탁 할 동안에는 그것을 자기들이 해야 되는 것 아니고 우리가 또 그것을 보상해 줘야 됩니까?

여락

손여락청정환경팀장

제가 알기로는 그 당시 투자비용도 있고 그 당시 민자를 유치할 당시에 그렇게 하기로 이렇게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 분들은 운영만 하고 그 사용료를 우리가 다시 다 줘야 됩 니까?

여락

손여락청정환경팀장

예. 그렇습니다. 인건비라든지, 유류대 변동비까지 저희들이 다 지급하고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 다음에 476페이지에 앞 페이지하고 연결되는데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 주민숙원사업 해서 함창, 사벌, 중동 이래서 모동, 화서 내서 이래 나가잖아요?

여락

손여락청정환경팀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동문동에 보면 화개 5통, 6통, 외답6통 이래 가지고 안길정비, 배수로정비 이런 것은 좋은데 외답소공원 해서 2억이 있거든요? 2억....

여락

손여락청정환경팀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이것은 장소가 어디입니까?

여락

손여락청정환경팀장

이것은 지금 외답삼거리에서 우측으로 가면 바로 들어가자 말자 시유림이 있습니다. 소나무가 큰게 하나 있는데요?

병희

신병희위원

예. 있죠.

여락

손여락청정환경팀장

예. 거기를 말합니다. 이미 산림팀에서 과거에 공원으로 한번 조성하려고 하다가 못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런데 이것은 좀 주민숙원사업으로 봐서는 좀 과다하고 불필요한 것이 아니냐 싶은 생각이 드는데 팀장님 생각이 어떠세요?

여락

손여락청정환경팀장

저희들이 마을주민들 소각장 주변 건의에 의해서 동에서 들어왔을 때 현지답사를 한번 해 봤습니다. 예산편성하기 위해서 그래서 가 보니까 사실상 진입로도 있고 공원은 가능하리라 이렇게 해서 판단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뭐 공원이야 해 주면 좋지만 마을 진입로 그 언덕 아닙니까? 언덕....

여락

손여락청정환경팀장

조금 언덕으로 되어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언덕인데 거기에다가 2억이나 들인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너무 욕심스러운게 아니냐 생각이 들고요.

여락

손여락청정환경팀장

체육시설이라든지, 산책로, 조경 이렇게....

병희

신병희위원

그 다음 484페이지에요. 중간에 야생동물피해 예방지원시설 있잖아요?

여락

손여락청정환경팀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이것하고 또 보면 목책기가 있어요? 목책기....

여락

손여락청정환경팀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앞페이지에 이것하고 중복되는 것 아닙니까?

여락

손여락청정환경팀장

예. 같은 맥락입니다. 그런데 국도비 지원하고 자체사업하고 구분을 해 놨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같은 것인데 이것은 좀.... 시비로 1억하고 보조로 같은 내용이죠?

여락

손여락청정환경팀장

예. 같은 내용입니다. 구분을 해 놨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많이 해주면 좋겠죠. 그런데 그러네요. 그 다음 우리 조례로 야생동물 농작물피해보상금 주기로 되어 있죠?

여락

손여락청정환경팀장

예. 되어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이것도 483페이지 밑에서 둘째 칸에도 있고요. 우리 시비로 4,800만원....

여락

손여락청정환경팀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또 485페이지 맨 밑에 칸에도 보면 또 도비보조로 1,600만원 있거든요. 이것도 같은 것 아닙니까?

여락

손여락청정환경팀장

예. 맞습니다. 도비사업하고 자체사업하고 구분해 놓은 것이 되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금년도 예산 얼마 했죠? 3,000만원 아닙니까?

여락

손여락청정환경팀장

3,400만원 했습니다. 도비 400.... 시비....

병희

신병희위원

내년에 6,400만원, 이것 팀장님 생각에 다 필요하다고 생각합 니까?

여락

손여락청정환경팀장

그런데 금년에 지금 현재 들어온게 약 읍면에 보고를 받아서 11월말로 종료를 해 보니까 400만원 정도가 들어와 소요되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이것은 이중으로 되어 있어요. 이중으로 그래 가지고 조금 그렇거든요? 예. 내용은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491페이지에요. 공중화장실 신축이 이것이 시비가 있고요. 뒤에 보면 도비보조가 있는데 이것도 같은 것입니까? 뒤에 것은 남장사 입구에 한다고 하는 것이고 남장사 입구에 9,900만원 약 1억이거든요? 화장실 짓는데....

여락

손여락청정환경팀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앞 페이지에 것 이것은 3,000만 원짜리는 어디에 할 것입니까?

여락

손여락청정환경팀장

현재는 내서 낙서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내서 낙서에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여락

손여락청정환경팀장

지원요구가 들어왔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아니 요구가 들어왔는데 타당성이 있느냐 낙서에는 행락객도 없고 특별한 유원지도 없거든요?

여락

손여락청정환경팀장

노인들이 상당히 시설을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있어서 요구가 들어와 있어서....

병희

신병희위원

노인 시설하는 것은 사회복지팀에서 경로당에 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경로당....

여락

손여락청정환경팀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내서 낙서 경로당에....

여락

손여락청정환경팀장

경로당은 아니고요. 경로당도 같이 사용을 하고 주민들도 같이 사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하여튼 그래 이것은 청정환경팀에서 할 사업이 아니다. 제가 그래 생각이 됩니다. 494페이지 오염총량제 용역비 있지 않습니까?

여락

손여락청정환경팀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이것 먼저 번에 환경부에서 오염총량제 할당이 지금 청리공단 3개 정도의 부하량이 배정되었잖아요?

여락

손여락청정환경팀장

예. 추가로 받았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럼 그대로 이용만 하면 되는데 왜 또 용역을 합니까? 이것을....

여락

손여락청정환경팀장

그것은 용역은 저희들이 2010년까지 계속 매년 해야 됩니다. 병성하고 위천에서 오염총량제 당초 부하량이 초과되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관리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매년....

병희

신병희위원

그래 관리를 하는데 우리시의 부서마다 용역비가 많이 올라와 있거든요?

여락

손여락청정환경팀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있는데 우리가 오염총량 부하량만 받아서 그것만 우리 담당공무원들이 관리해서 공장 필요하면 할당해 주고 뭐 이렇게 정리만 하면 되지 그것 한다고 5,000만원 들여서 용역을 왜 꼭 해야 되는지 그것을 한번 설명....

여락

손여락청정환경팀장

이 용역을 그에 따른 할당량 변동된 것 하고 계속해서 바뀝니다. 다른데 사업이 들어오고 하면 바뀐 내용을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서 대구지방환경청, 도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자체적으로 저희들이 사용 쓸 수 있는게 아니고 그 내용을 다시 환산해서 계획을 세워서 도나 대구지방환경청에 승인을 받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담당공무원이 그것 못합니까?

여락

손여락청정환경팀장

그 양이 상당히 방대합니다. 용역보고서를 한번 언제 보여드리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5,000만원 이라는 것은 어디에서 근거해서 5,000만원 합니까?

여락

손여락청정환경팀장

그게 대구경북연구원에 금년도에 5,000만원 주고 지금 용역이 12월 납품이 됩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단가결정을 어디서 했습니까?

여락

손여락청정환경팀장

단가결정은 저희들이 대구경북연구원하고 입찰할 당시에 수의계약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러니까 5,000만원이라는게 애매한...

여락

손여락청정환경팀장

입찰 잔액은 좀 남은게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아니 내가 하는 것은 용역을 주면 총 사업비가 얼마인데 무슨 기존 요율에 의해서 정한다든지 이래야 되는데 여기 막연하게 그냥 5,000만원 곱하기 1식 이래서 해 놨으니까 3,000만원 줘도 될 것이고 2,000만원 줘도 될 것이고 1,000만원 줘도 될 것이고 그런 무슨 근거가 있어야 되지 막연하게 이것은 오염총량제 관리하는데 5,000만원 있어야 된다. 이렇게 하면 이해가 안가죠?

여락

손여락청정환경팀장

금년도 거의 하고 비슷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4,000....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습니다만 4,800만원 정도 들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금년도 기준해서 했단 말이죠?

여락

손여락청정환경팀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훈위원

예. 팀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상훈 위원입니다. 468쪽입니다.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비가 지금 증액 편성되었죠?

여락

손여락청정환경팀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훈위원

음식물쓰레기 양이 늘어나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비용이....

여락

손여락청정환경팀장

처리가 금년도에는 6만 9,000원에 저희들이 단가입찰을 봤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수처리 문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단가가 올라갈 전망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만 1,000원 정도 더 계상해 놨습니다.

김상훈위원

그것 때문에 증액 편성 되었습니까?

여락

손여락청정환경팀장

예.

김상훈위원

지금 음식물쓰레기 탈수용기가 목적이 음식물쓰레기 양을 줄이는데 목적이 안 있습니까?

여락

손여락청정환경팀장

예. 양도 줄이고 그 음식물쓰레기로 인한 물 수처리 때문에 탈수기를 공급해서 물 처리는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들어가도록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상훈위원

그래서 그러면 음식물쓰레기 탈수용기로 처리를 해서 가면 처리비용도 절감이 될 것 아닙니까?

여락

손여락청정환경팀장

그렇죠. 그렇습니다.

김상훈위원

그래서 지금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물론 단가가 비용이 올라서 증액 편성된 것은 이해가 갑니다.

여락

손여락청정환경팀장

예.

김상훈위원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처음 음식물탈수기 용기를 지금 처음 시작하는 것이죠?

여락

손여락청정환경팀장

예.

김상훈위원

해 보려는 것이죠?

여락

손여락청정환경팀장

예.

김상훈위원

그럼 여기에 대한 팀장님의 확신은 없으십니다. 그죠? 그냥 해 보고 뭐 잘되면 하고 안 되면 그만 두고 이런 어떤 부분이...

여락

손여락청정환경팀장

안 그래도 아까 신병희 위원님도 말씀하셨기 때문에 일단 내년에 시범사업으로 해 보는 것입니다.

김상훈위원

예. 시범사업으로 해 보는데 시범사업으로 해 봐도 저희들이 말로 하는 것이 아니고 비용이 수반되고 예산이 들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확신은 있으실 것 아닙니까?

여락

손여락청정환경팀장

저희들로 봐서는 해양투기가 안 되기 때문에 물 처리에 음식물 처리하는 업체에서 상당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런 사항을 들어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상훈위원

지금 그러면 음식물쓰레기 탈수용기가 실효성이 있고 이러면 음식물쓰레기 소각하는 비용이 줄어 들 것이고 그러면 사실 좀 오른다고 그래도 증액 편성할 필요는 없는데 안 해봐서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그죠?

여락

손여락청정환경팀장

예.

김상훈위원

예?

여락

손여락청정환경팀장

저희들이 시범사업으로 하기는 하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단가라든지 이것 때문에 음식물 위탁처리비....

김상훈위원

예. 그것은 이해가 가고 지금 탈수용기를 하는데에서는 아직까지 안 해 봤으니까....

여락

손여락청정환경팀장

거기에 대해서 데이터를 내 본 것은....

김상훈위원

얼마만큼 효과가 있을 것인가는 아직 미지수다.

여락

손여락청정환경팀장

그렇습니다.

김상훈위원

그래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가지만 간단하게 늦었고 했으니까 여쭙겠습니다. 483쪽입니다. 수렵장 총기안전사고 피해보상금이 이게 지금 피해를 하면 엽사가 책임지는 것 아닙니까?

여락

손여락청정환경팀장

그렇습니다. 단 저희들이 우려하는 것은 누가 그랬는지 모를 경우에 뭐 경찰수사는 하겠습니다만 어느 사람이 그 동물을 다친는가 모를 경우에는 저희들이 우리가 수렵장을 운영해서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선 보상을 하고 그 이후에 행위자가 발견되면 구상권을 청구하는 이런 제도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상훈위원

그럼 이게 재해보상보험이라든지 뭐 이런 것은 없습니까?

여락

손여락청정환경팀장

아마 저희들이 보험회사에 알아 봤습니다. 이런 관계는 아직까지 취급을 안 하고 있다고....

김상훈위원

아! 그런 저게 없습니까? 그러니까 천상 저희들이 엽사가 실수를 해서 한 것이 확인이 되면 엽사가 책임을 지고 그렇지 않고 모를 때는 저희들이 해야 될 그런 어떤 보상....

여락

손여락청정환경팀장

그렇습니다. 예.

김상훈위원

그렇습니까?

여락

손여락청정환경팀장

예.

김상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예. 또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정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예. 우리시 관할에 환경미화원이 몇 분 됩니까?

여락

손여락청정환경팀장

동에서 관리하는 인원이 54명, 직접 관리하는 인원이 54명입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아니 시전체....

여락

손여락청정환경팀장

읍면까지 다해서...

재현

정재현위원

예.

여락

손여락청정환경팀장

읍면까지 다 하면 197명입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197명이고요?

여락

손여락청정환경팀장

그냥 97명입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예?

여락

손여락청정환경팀장

97명입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아! 우리시 전체에 97명요?

여락

손여락청정환경팀장

예.

재현

정재현위원

읍면동까지 다해서 97명요?

여락

손여락청정환경팀장

예.

재현

정재현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468페이지 보면 190명 되어 있거든요?

여락

손여락청정환경팀장

몇 페이지 말씀입니까?

재현

정재현위원

468페이지에 보면.... 이건 뭡니까?

여락

손여락청정환경팀장

아! 선진지 견학 말씀하십니까?

재현

정재현위원

예.

여락

손여락청정환경팀장

선진지견학 말씀하십니까?

재현

정재현위원

예.

여락

손여락청정환경팀장

그것은요. 선진지견학은 환경미화원 본인도 가고 배우자 같이 견학을 갑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아! 배우자까지 다 했을 때 190명이고 우리시의 미화원은 97명이고요?

여락

손여락청정환경팀장

예.

재현

정재현위원

499페이지에 보면 미화원이 기본급하고 근속가산금 죽 나오는데 여기 보면 54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54인은 뭐 어떤 것입니까?

여락

손여락청정환경팀장

54인은 우리시에서 직접 관리하고 나머지는 읍면동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아! 이것은 시에서 직접 되는 것이고 읍면동 예산은 읍면동 예산으로 별도로 편성되어 있고요?

여락

손여락청정환경팀장

동은 아니죠. 읍면....

재현

정재현위원

읍면은 별도로 편성되어 있습니까?

여락

손여락청정환경팀장

예. 읍면은 별도 읍면예산에 편성되어 있고 동만 시에서 일괄 관리하고 있습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그렇습니까? 여기 아까 468페이지 환경미화원 선진지 견학 이것은 복지차원에서 한번 보내주는 것이죠?

여락

손여락청정환경팀장

그렇죠. 이것은 읍면동까지 다 포함해서 한목에 저희들이 일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그런데 5만원 가지고 1일입니까?

여락

손여락청정환경팀장

예. 당일날 갔다 옵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당일 5만원 가지고 됩니까? 이 돈이....

여락

손여락청정환경팀장

올해 포항에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왔는데 일부 본인이 가기 싫어서 안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것으로 그래 판단하고 있습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정말로 이분들 음지에서 일하는 분들인데 조금만 예산을 더 세워서 좀 이왕 복지차원으로 가는 것 기분 좋게 하고 당일 선물도 하나씩 드리고 가족 같이 가는데 그렇게 해야 사기앙양이 되는 것이지 이것 5만원 가지고 좀 너무 안 적습니까?

여락

손여락청정환경팀장

예. 그것은 다시 저희들 검토해서....

재현

정재현위원

직원 가족 가는 데는 보면 20만원, 30만원씩 지원되는데 다 같은 인격체인데 이래서 되겠습니까?

여락

손여락청정환경팀장

저희 통상 하루 여비보상 기준에 공무원 보상기준 같이 적용합니다. 한 5만원 정도 하루 나옵니다. 그래서....

재현

정재현위원

이런 것은 정말로 그 분들 사기앙양 차원에서라도 좀더 다음부터는 예산 좀 세우십시오.

여락

손여락청정환경팀장

예. 다음부터 확대 실시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팀장님 우리 정재현 위원님께서도 아마 이렇게 힘든 그런 작업을 하시는 분들이니까 좀 복지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관심을 가져 줘야 안 되느냐 이런 이야기 같아요. 참고하셔서 다음에도 한번 고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락

손여락청정환경팀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맹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맹호위원

작년도에 우리 농작물피해보상금이 얼마 나갔습니까? 올해...

여락

손여락청정환경팀장

금년도에는 지금 저희들이 아까 잠시 말씀드렸습니다만 11월말까지 읍면동에 집계를 해 보니까 약 청구 들어온게 410만원 정도 청구 들어와 있습니다.

이맹호위원

청구 들어온 것은 들어왔는데 지급은 얼마나 했는지?

여락

손여락청정환경팀장

전체 피해액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이맹호위원

피해보상금에 내년에도 보상금이 4,800만원 올라와 있잖아요?

여락

손여락청정환경팀장

예.

이맹호위원

작년에도 우리 얼마 3,000만원 인가 추경 때 했죠?

여락

손여락청정환경팀장

금년입니다.

이맹호위원

금년에....

여락

손여락청정환경팀장

예.

이맹호위원

그런데 그 예산 중에 집행된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여락

손여락청정환경팀장

집행은 아직까지 안 되고 지금 집행예정금액이 400만원 정도, 410만원 정도 되어 있습니다.

이맹호위원

410만 원요?

여락

손여락청정환경팀장

예.

이맹호위원

그럼 피해 들어온 것이 신청 들어온 것이 410만원 되었다.

여락

손여락청정환경팀장

그렇습니다. 9건에 410만원 정도 들어와 있습니다.

이맹호위원

팀장님 검토해 보셨습니까? 거기에 우리 조례기준에 의해서 적정하게 보상해줄 금액 건수가 몇 건이나 되겠어요?

여락

손여락청정환경팀장

저희들이 사진하고 다 첨부되었기 때문에 9건은 다 해당은 됩니다. 단지 그 요율 율을 일부 읍면에서 80%, 90%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사정하기 위해서 15일날 3시에 회의를 붙여 놨습니다.

이맹호위원

사정이 아니고 보니까요.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 줬지만 조례를 졸속으로 만들었더라고요. 조례에 걸림돌이 되는 사항 그것을 없애야 되겠는데 지금 보면 솔직히 이야기해서 올해는 아마 보상해 줄 것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조례에 맞춰 줄려고 하면 그것 인정하시죠?

여락

손여락청정환경팀장

저희들 현지 확인을 이미 지난 사항이기 때문에 10월에 피해 입은 것을 사진 찍어 놨다가 들어오고 이렇기 때문에 지금 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사진으로 판단해서 저희들이 보상을 지금 할 계획입니다.

이맹호위원

그 부분에 관심을 가져 주시고 앞으로 우리가 의원님들 중에서 누가 조례 개정안을 낼 것입니다. 그 조례 가지고는 절대 보상 못합니다.

여락

손여락청정환경팀장

예.

이맹호위원

그리고 소각장 있죠?

여락

손여락청정환경팀장

예.

이맹호위원

소각장 아까 말씀하신 474페이지 소각장 우리 계약시한이 얼마 남았죠?

여락

손여락청정환경팀장

2014년까지입니다.

이맹호위원

예?

여락

손여락청정환경팀장

2014년까지입니다.

이맹호위원

2014년요?

여락

손여락청정환경팀장

예.

이맹호위원

14년까지인데 이것이 우리 1일 몇 톤 소각하는 것으로 되었습 니까?

여락

손여락청정환경팀장

현재 48톤 규모로 되어 있습니다만 약 40톤 정도, 38톤에서 40톤 소각하고 있습니다.

이맹호위원

40톤요?

여락

손여락청정환경팀장

예.

이맹호위원

이것 매일 그 사람들 톤수 반입량 같은 것 전부 전산 뭐....

여락

손여락청정환경팀장

예. 무게를 달수 있는 것 되어 있습니다.

이맹호위원

그럼 매일 예를 들어서 우리 이안에서 쓰레기가 많이 오늘 10톤 들어 왔다. 중동서 5톤 들어 왔다. 예를 들어서, 그렇게 저거를 하죠?

여락

손여락청정환경팀장

예.

이맹호위원

거기에서 나오는 소각재는 어떻게 처리....

여락

손여락청정환경팀장

재 말입니까?

이맹호위원

예.

여락

손여락청정환경팀장

소각재는 현재 위탁처리하고 있습니다.

이맹호위원

위탁 처리하는데 이게 작년에 금년엔가 우리 의회에서 한번 논란이 있었던 사항이죠? 그게요?

여락

손여락청정환경팀장

예.

이맹호위원

위탁처리를 지금 여기 이 예산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여락

손여락청정환경팀장

내년부터는 저번에 의회 지적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중동매립장에 매립할 계획입니다.

이맹호위원

예?

여락

손여락청정환경팀장

예산에 반영 안했습니다.

이맹호위원

1일 40톤이고, 그런데 25억 가지고 좌우지간 우리가 1년 저거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여락

손여락청정환경팀장

그렇습니다.

이맹호위원

그러면 톤당 소각비용은 얼마로 환산하셨습니까?

여락

손여락청정환경팀장

저희들이....

이맹호위원

톤당 소각비용이 예를 들어서 5만원이면 5만원, 10만원이면 10만원 산출 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여락

손여락청정환경팀장

예. 9만 7,000원입니다.

이맹호위원

9만 7,000원요?

여락

손여락청정환경팀장

예.

이맹호위원

이것도 위원장님 2007년도 월별 현황 이것 좀 보충자료로 좀....

성태

김성태위원장

월별 소각현황요?

이맹호위원

예.

성태

김성태위원장

소각장에 2007년도 월별 소각현황을....

이맹호위원

예.

성태

김성태위원장

2007년도....

이맹호위원

예.

여락

손여락청정환경팀장

11월까지만....

이맹호위원

10월 달까지 10월까지 해도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자료로 쓸려고 그러는데 이러면 매월 1일 몇 톤 소각한 양이 나올 것 아닙니까?

성태

김성태위원장

알겠습니다.

이맹호위원

이상입니다.

여락

손여락청정환경팀장

톤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성태

김성태위원장

제가 다시 한번 이야기할게요. 소각장에 쓰레기 반입된 반입현황을 그리고 월별 소각현황을 그것을 좀 현황을....

여락

손여락청정환경팀장

자료를 지금 드려도 됩니까?

성태

김성태위원장

지금....

여락

손여락청정환경팀장

있습니다. 예.

성태

김성태위원장

아! 있으면 지금 이것 끝나고 바로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락

손여락청정환경팀장

예.

이맹호위원

아니요. 저게 그것 해 가지고요. 아까 사회복지과에도 했는데 우리 위원회나 본회의에서 위원님들이 요구하시면 개인이 요구 하더라도요. 전체 위원님들 다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참고를 하지....

여락

손여락청정환경팀장

예.

이맹호위원

이상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준호 위원님.

박준호위원

팀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484쪽에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 있죠? 올해 예산이 50억 되는데 지금 현재 업자선정이나 내년 예산이 그렇습니다. 업자선정이나 공사를 지금 추진하는 과정을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여락

손여락청정환경팀장

예. 지금 12월 24일까지 지금 입찰공고 중에 있습니다.

박준호위원

올해 안에는 결정이 됩니까?

여락

손여락청정환경팀장

그렇죠. 24일날 되면....

박준호위원

전체 지금 올해는 내년예산에 50억이고 또 전체 예산이 얼마죠?

여락

손여락청정환경팀장

전체 예산이 136억입니다.

박준호위원

그렇죠. 저쪽에 수영장 빼고 체육시설만 그렇죠?

여락

손여락청정환경팀장

그렇습니다.

박준호위원

이게 전체적인 공사기간이 2007년부터겠죠?

여락

손여락청정환경팀장

그렇죠.

박준호위원

2009년 몇 년 까지 입니까?

여락

손여락청정환경팀장

지금 계획은 2009년 6월말까지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준호위원

그럼 내년도부터 1년 6개월 남았네요?

여락

손여락청정환경팀장

예. 1년 6개월....

박준호위원

예산 확보가 다 되어 있고요?

여락

손여락청정환경팀장

예산은 지금 이번 내년도 본예산에 부족예산 50억을 계상을 했고요. 정리추경에 16억을 계상했습니다.

박준호위원

지금 시행한 것은 전혀 없고 설계용역비 밖에 없죠?

여락

손여락청정환경팀장

아니요. 70억을 확보했습니다. 전체 136억 중에 70억은 예산을 이미 확보했고 부족예산 66억에 대해서는 50억은 내년도 본예산에 16억은 금년 정리추경에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박준호위원

수영장하고 병행해서 사업이 가능합니까?

여락

손여락청정환경팀장

아무래도 생활체육공원 조성부지내에 국민체육센터 건물이 있기 때문에 같이 병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준호위원

마무리 하는데는 조금 어려움이 사실은 좀 있겠습니다.

여락

손여락청정환경팀장

공기는 수영센터는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박준호위원

대단히 깁니다.

여락

손여락청정환경팀장

거의 같이 마무리가 될 것으로 이래 판단....

박준호위원

1년 반만에 가능할까요?

성태

김성태위원장

돈만 있으면 되겠죠.

박준호위원

돈만 있으면 되는데 좀 업자선정이 되고 하면 박차를 가해서 예산 확보가 되면 단년도에 마치면 예산절감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락

손여락청정환경팀장

예.

박준호위원

왜 그런가 하니 또 ESC 적용이 되지 않습니까?

여락

손여락청정환경팀장

예.

박준호위원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예산확보를 추경에 해서 내년에 마무리하고 또 수영장도 마무리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여락

손여락청정환경팀장

예. 최대한 공기를 당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준호위원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본 위원이 몇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늦게까지 수고 많으신데요. 476페이지 한번 보시죠? 동문동에 주민숙원사업하는 제일 밑에 부분에 보면 병성10통에 체력단련실 설치 및 회관정비 되어 있는데 현장을 한번 보셨어요?

여락

손여락청정환경팀장

예. 가 봤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회관은 뭐 어떤 사항입니까?

여락

손여락청정환경팀장

회관 옆에 바로 노인회관이 있고 기존 과거에 쓰던 회관에다가 체력단련실을 설치해 놓고 되어 있습니다. 1층은 체력단련실, 2층은 통장직무실 이렇게 사용한다고....

성태

김성태위원장

건물 수선도 체력단련실에 맞게 수리도 좀 하고....

여락

손여락청정환경팀장

그렇습니다. 리모델링을 하고....

성태

김성태위원장

리모델링하고 그런데 우리 우방아파트에도 체력단련시설이 있는 것 지금 있는 것 알고 있죠?

여락

손여락청정환경팀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장

있는데 이것 또 시골에 아마 연로하신 분들이 많이 사용할 수 있는데 운동시설을 잘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해 가지고 오히려 건강을 증진하려다가 사고가 나서 다치는 경우도 있고 그러시니까 가능하면 운동기구도 좀 소량으로 해서 내용 있는 것 하시면 좋을 것 같다.

여락

손여락청정환경팀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장

괜히 나열 식으로 해서 많이 가져다 놓으면 오히려 그게 더 비효율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다음에 이것 할 때 참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락

손여락청정환경팀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장

그래 하고 지금 우리 시청에 오수정화조 있죠? 이것 제가 질문하는데 팀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BTL 오수관거 지금 하고 있는 것 있지 않습니까?

여락

손여락청정환경팀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장

그것 하고 별 관계없죠. 청정환경팀은....

여락

손여락청정환경팀장

저희들 수계관리 기금에서 일부를 지원을 하고 있습 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아니요. 뭐 비용관계 이야기 아니고.... 알겠습니다.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수렵장에 총기보관용 컨테이너 7개 인데 하신다고 했는데 어디에 하는 것입니까?

여락

손여락청정환경팀장

그것이 각 지구대하고 파출소에....

성태

김성태위원장

아! 경찰관서나 파출소에....

여락

손여락청정환경팀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장

이것이 나는 또 마을이라든지 읍면에....

여락

손여락청정환경팀장

지구대에 총기를 보관해야 되기 때문에 지구대에 알아보니까 컨테이너가 상당히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성태

김성태위원장

보조해 주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여락

손여락청정환경팀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장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좀 전에 우리 이맹호 위원님이 자료 요구한 올해 2007년도 월별 소각장 반입량과 월별 소각량 현황을 좀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정환경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청정환경팀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총무위원회도 2008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내일 오전 9시 30분부터 이 자리에서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