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이충후 의원 발언
성태
김성태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0회 상주시의회 정례회 제3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은 민원봉사팀, 전략개발추진팀,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기획공보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을 청취한 후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0회 상주시의회 정례회 제3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은 민원봉사팀, 전략개발추진팀,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기획공보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을 청취한 후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2008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민원봉사팀, 전략개발추진팀,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기획공보팀)
09시 36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민원봉사팀장 나오셔서 민원봉사팀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충설명은 생략하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팀장님 수고하십니다. 신병희 위원입니다. 189쪽에요. 밑에서 둘째 칸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통합민원발급기 대기표가 있는데요?
봉철
신봉철민원봉사팀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통합민원발급기라는게 뭡니까?
봉철
신봉철민원봉사팀장
예. 저희들이 사무실 구조상 서편하고 동편하고 이렇게 있어 가지고 저희들 서편에 있는 주민등록, 인감, 호적, 어디서나 민원, 어디서나 민원은 팩스 민원을 이야기하고 이쪽에 있던 것을 서편 지적 쪽에 통합발급기를 저희들이 2대를 해 가지고 리모델링을 하면서 지적등본하고 임야도 이렇게 해서 8종 민원을 통합해서 저희들이 2대 설치해 놓고 24일부터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을 지금 리모델링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민원발급기를 기다리는 순서를 지금 8종을 4종으로 해서 4종, 4종 이렇게 해서 대기표를 저희들이 민원인들이 혼선을 빚을까봐....
성태
김성태위원장
팀장님 은행에 가면 손님 오신 순서에 의해서 대기표 뽑아서 기다리는 그것 아닙니까?
봉철
신봉철민원봉사팀장
그것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간단하게 그래 이야기 하시면 되죠?
봉철
신봉철민원봉사팀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서편 사무실에 볼일이 하나 있고 동편 사무실에 볼일이 하나 있으면 실례를 들어서 말씀 한번 해 주세요?
봉철
신봉철민원봉사팀장
서편에 있던 주민등록이라든지 이런 것을 동편으로 옮겼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쪽에서 전부다 발급받도록 민원인들이 편리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거기 지금 2대를 가지고 하면서 은행에서 뽑아주는 것처럼 순서 표를 뽑아 주는 그런 대기표가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이것 없으면 안 돼요?
봉철
신봉철민원봉사팀장
처음에 거기 하루에 보니까 임야도라든지 지적도 관계는 하루에 300명씩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다리는 순서를 계속 보니까 민원대에 이렇게 전부다 기다리고 있어서 순서를 보고 의자에 앉아 있다가 자기 순서가 되면 일어나서 하도록 조금 질서정연하게 하기 위해서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래 하는 것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예. 알겠습니다. 193쪽에요. 위에서 맨 위 칸에 건축허가 등 업무대행 수수료가 있는데요. 이것 어떤 성질입니까?
성태
김성태위원장
팀장님 원래 건축사 건축허가 업무를 현장조사를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을 공무원들이 원래 하는게 고유 업무죠?
봉철
신봉철민원봉사팀장
예. 그렇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그것을 지금 건축사들이 다하고 있지 않습니까?
봉철
신봉철민원봉사팀장
건축사들이 대행하고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국무총리 지시에 의해서....
봉철
신봉철민원봉사팀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장
하고 있는데 법에 보면 서류를 주도록 그래 되어 있죠?
봉철
신봉철민원봉사팀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장
그것 아닙니까?
봉철
신봉철민원봉사팀장
그러니까 건축사 업무를 대행하는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건축사한테 주는 것입니다. 이 업무를 공무원이 일일이 다 못하기 때문에 건축허가 현장조사라든지 사용승인 현장조사라든지 이런 관계를 엔지니어링 대가기준이라든지 이런 관계를 건축사한테 지급해 주는 그런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공무원, 건축허가는 공무원들이 직접 안하고 거기 수반되는 업무를 건축사한테 대행 시키는게 있단 말이죠?
봉철
신봉철민원봉사팀장
예. 그렇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그런데 1,000만원 가지고 됩니까?
봉철
신봉철민원봉사팀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장
1,000만원 가지고 1년 동안 수수료가 가능하냐고요? 그 정도로 합시다. 예.
병희
신병희위원
그 다음에 199쪽에요. 위에 칸에 중간에 도로명 제정 자문수수료가 있는데 자문이라는 말이 뭡니까?
봉철
신봉철민원봉사팀장
저희들이 이번에도 하면서 한국땅이름학회에 저희들이 지금 상주에 이런 이런 도로명을 제정코자 하는데 자문을 구하도록 그렇게 하면 1회에 한해서 한 100만원 정도 이렇게 지급을 땅이름 학회에서 이렇게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자문을 구하는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이것 도로명 제정할 때 우리가 우리 자체 위원회가 있잖아요?
봉철
신봉철민원봉사팀장
예.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자체 위원회에서 도로명 그것을 심의할 것 아닙니까?
봉철
신봉철민원봉사팀장
예. 그렇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런데 그것도 못 믿어 가지고 또....
봉철
신봉철민원봉사팀장
아닙니다. 저희들 자체 새주소 위원회 하기 전에, 하기 전에 저희들 읍면동에서 도로명부여위원회를 거쳐 가지고 올라온 것을 저희들이 한 번 더 거른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땅이름학회에 저희들이 한 번 더 자문을 구해서 그래 가지고 새주소위원회에 다가 저희들이 상정하는게 되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1년에 자문위원회 우리 자체적으로 몇 번 개최합니까?
봉철
신봉철민원봉사팀장
그건 지난번에 조례할 때도 말씀이 있었지만 도로명을 이렇게 요구가 들어왔을 때는 정기적으로는 한 2회 정도 하고요? 1년에, 그것이 들어오면 한 몇 번에 할런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직까지 처음하기 때문에 한 2～3회 정도는 하지 싶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래 2-3회 정도 하는데 여기 땅이름학회 자문은 1회만 하면 이게 안 맞잖아요?
봉철
신봉철민원봉사팀장
이것이 내년에는 17개 면에 대해서 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올라온 것 가지고 학회에 자문할 필요는 없거든요? 없기 때문에 내년에 면지역에 17개 면지역에 올라왔을 때만 한번 거치면 되는 것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한번만 거치고 자문위원회는 또 우리....
봉철
신봉철민원봉사팀장
자문위원회는 합니다. 거쳐 가지고 합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예. 그 다음에 200쪽에요. 부동산특별조치법 시한이 언제까지입니까?
봉철
신봉철민원봉사팀장
금년 연말까지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런데 금년 연말까지인데 왜 특별부동산조치법에 관련된 예산들이 많이 섰죠?
봉철
신봉철민원봉사팀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법상 저희들이 접수는 금년 연말까지 하지만 내년 6월말까지는 이것 접수된 부분에 대해서 현지 확인도 하고 60일간 공고를 거쳐야 됩니다. 공고도 거쳐야 되고 등기신청을 하기 위해서 확인서 발급도 해 줘야 되고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내년 6월말까지는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보조 인부를 계상해 놨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아! 특별조치법 시한은 금년 말까지인데 그 후속조치를 6개월 하기 때문에 6개월간의 예산을 세웠다. 이런 이야기죠?
봉철
신봉철민원봉사팀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민원봉사팀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전략개발추진팀장 나오셔서 전략개발추진팀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충설명은 생략하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환
이주환전략개발추진팀장
예. 전략개발추진팀장 이주환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몇 페이지입니까?
주환
이주환전략개발추진팀장
209쪽 부터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예?
주환
이주환전략개발추진팀장
209페이지부터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충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예. 팀장님 수고하십니다. 간단히 한두 가지 묻겠습니다.
주환
이주환전략개발추진팀장
예.
충후
이충후위원
214쪽에요.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공모에 대해서 좀 간단히 묻겠습니다. 이것이 공모를 한 것입니까? 완료를 끝난 것입니까?
주환
이주환전략개발추진팀장
아닙니다. 내년도 2008년도에 신규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예산을 요청했습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그렇습니까?
주환
이주환전략개발추진팀장
예.
충후
이충후위원
1개소에 1억 5,000만원이면 적은 예산이 아닌데 추진방법과 사업추진 내용은 무엇인지 잠깐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주환
이주환전략개발추진팀장
예. 예산 총액은 저희들이 1억 5,000만원 했습니다만 전체 읍면동을 대상으로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사업계획을 공모를 해서 내년도에는 시범적으로 3개 읍면동을 선정해서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아! 그렇습니까?
주환
이주환전략개발추진팀장
예.
충후
이충후위원
혹시 추진하시더라도 민간자본보조사업 예산을 방만하게 운영하지 말고요. 처음부터 끝까지 팀에서 좀 신경 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환
이주환전략개발추진팀장
알겠습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그리고 다시 210쪽에요?
주환
이주환전략개발추진팀장
예.
충후
이충후위원
운영수당 연구용역비 있죠?
주환
이주환전략개발추진팀장
있습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이것 지역경제활성화 강사료 900만원과 연구용역비 지역경제활성화 마스트플랜수립용역비 5,000만원....
주환
이주환전략개발추진팀장
예.
충후
이충후위원
이것은 지역경제활성화 업무를 총괄하는 경제교통팀에 편성하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환
이주환전략개발추진팀장
예.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경제교통팀하고 기업유치지원팀하고 또 농업부분은 다른 파트에서 추진하고 이래 하다 보니까 전체적인 총괄적인 차원에서 저희 팀에서 내년도에 여러 가지 여건들이 변화되고 하니까 정책개발차원에서 한번 계획을 수립해 보라는 그런 지시에 의해서 그래 저희 정책개발팀에 편성했습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지금 전략개발팀에서 어제도 새마을과에 낙동강 프로젝트 이런 것은 전략개발팀에서 해야 할 업무 같고 이런 것은 경제교통팀에서 편성해야 할 것 같고 팀이 지금 상주 현재 팀이 뒤숭숭 범벅이 되어 있어요? 자꾸 사업한 내용이.... 이것을 다음부터는 각 팀에 확실히 내 팀에서 어느 사업을 해야 된다는 것을 명확히 해서 좀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꾸 위원들도 내 자신부터 좀 헷갈리고 있습니다.
주환
이주환전략개발추진팀장
예.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좀 있습니다. 전에도 위원님께서 걱정하셨다시피 저희 전략개발추진팀 업무가 기존 팀에서 수행하는 업무하고 다소 중복되는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업무관계는 저희들이 합리적으로 기회 있을 때 마다 조정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예. 앞으로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환
이주환전략개발추진팀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장
예. 또 의문사항이나... 박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호위원
예. 팀장님 수고 많습니다. 217쪽에 혁신협의회 지원 제일 위에입니다.
주환
이주환전략개발추진팀장
예.
박준호위원
이것 06년도에도 언급된 사항인데 특히 지금 예산이 지금 균특자금으로 5,000만원 되어 있고 밑에 지역혁신협의회 워크숍 해서 1,000만원 되어 있는데 작년도에도 혁신협의회 간사 봉급에 관해서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올해는 어떻게 실시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주환
이주환전략개발추진팀장
올해도 간사를 1명 채용해서 일정액의 급여를 주고 지금 간사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준호위원
그런데 작년에 지적한 사항이 그때는 혁신기획단에서 업무를 했었고 올해는....
주환
이주환전략개발추진팀장
예. 맞습니다.
박준호위원
팀장님이 받은 업무인데 그때 당시에 5,000만원 예산 중에 거의 2,500만원 돈이 간사봉급, 상여금 이렇게 나가거든요? 해서 사실 봉급이 150여만 원 정도 됩니다. 일반 밖에 사무실 경리업무를 보는 그런 사람들도 봉급을 그렇게 받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에 대해서는 그 예산을 좀 줄이고 사실 하는 업무가 많지 않습니다. 지금 혁신협의회 사무실이 본청에 있는 것이 아니고 저쪽 밖에 있죠?
주환
이주환전략개발추진팀장
외부에 있습니다.
박준호위원
그쪽에는 관리비 따로 주는 것 있습니까?
주환
이주환전략개발추진팀장
관리비는 지금 안주고 있습니다.
박준호위원
그렇죠?
주환
이주환전략개발추진팀장
예.
박준호위원
그런데 간사봉급만큼은 절약을 하면 제가 볼 때는 지역혁신협의회 워크숍 같은 이런 예산은 따로 세우지 않아도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확인을 한번 해 보시고 봉급은 근무에 맞춰서 줘야 되거든요. 거의 사무실 지키고 하는 일이야 물론 있겠지만 매일 경리업무를 본다는 그런게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특히 혁신협의회 활동 내용은 다 아시겠지만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수시로 가끔 한번씩 회의가 이루어지고 하는 것이니까 그것을 위해서 간사봉급을 좀 많이 준다는 것에 대해서는 지난번 의회 때도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다시 확인해 보시고 내년에 이 예산 가지고 좀 활용을 잘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확인을 해 보시고요.
주환
이주환전략개발추진팀장
예.
박준호위원
다음장 218쪽입니다. 전문기관위탁 특별연수비 이래서 8,000만원이 편성되었네요?
주환
이주환전략개발추진팀장
예. 맞습니다.
박준호위원
교육을 총괄하고 있는 총무팀에서 259쪽에 보면 4,500만원이 이런 내용의 예산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효율적인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같은 내용이라면 총무팀과 협의해서 같이 효율성으로 하면 예산낭비를 방지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팀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주환
이주환전략개발추진팀장
저희들이 이 전문기관 위탁 특별연수관계는 혁신교육관련해서 작년에도 500여명 직원들 대상으로 교육을 했습니다. 교육한 기관이 가나안농군학교에 위탁해 가지고 교육을 했었는데 교육을 마치고 나서 수강생들한테 설문조사를 받아 보니까 굉장히 호응도가 좋았습니다. 나름대로 본인을 뒤돌아 볼 수 있는 계기도 되었고 그래 가지고 전 직원을 1회 한 번 더 시키기 위해서 내년도 예산에 한 번 더 성립해 주신다면 교육을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총무팀에서 하는 것 하고 좀 양상이 틀립니다.
박준호위원
틀리더라도 혁신이나 그쪽이라면 같이 하는게 맞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작년에 가나안농군학교 전직원이 다 갔다 왔죠?
주환
이주환전략개발추진팀장
아닙니다. 그러니까 절반 정도 다녀왔습니다. 내년에 한 번 더 세워 주시면 지금현재 근무하고 있는 전체직원들이 혁신교육을 다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됩니다. 총무팀에서 하는 교육들은 주로 소양위주 택이고 저희들 전략개발추진팀에서는 행정혁신 업무를 맡고 있으니까 혁신관련 교육이다. 그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교육의 기회는 가급적이면 좀 많이 제공해 주신다면 저희 직원들 변화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박준호위원
예. 교육을 통해서 뭐 시청 전체 직원들의 자질향상이 된다면 좋은 이야기겠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210쪽에요.
주환
이주환전략개발추진팀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맨 밑에 연구용역비에 보면 낙동강지명유래테마공원조성 기본용역비 나와 있는데요?
주환
이주환전략개발추진팀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이게 뭐 낙동강 전체 프로젝트하고 같이 연관되는 것입니까?
주환
이주환전략개발추진팀장
예. 연관되는 저희들이 2008년도에 저희들이 먼저 시행할 선도사업 준비를 위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경상북도에서 방침이 낙동강프로젝트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준비가 된 시군부터 사업비를 우선적으로 배정해서 시범사업 형태로 운영하겠다는 그런 방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경부 기획단과 저희들 나름대로 협의를 해서 일단 용역비가 나오면 도비부터 우선 지원해 주겠다하는 그런 내면적인 약속은 되어 있습니다. 프로젝트 사업과 연관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도비지원도 있지만 저희 또 시비지원이 같이 대응해 줘야 되잖아요? 그죠?
주환
이주환전략개발추진팀장
예. 맞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지금 그것 비슷하게 낙동강역사문화생태체험단지 조성도 있잖아요? 지금 새마을문화관광팀에....
주환
이주환전략개발추진팀장
예. 그것도 프로젝트 내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이것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주환
이주환전략개발추진팀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지금 거기 내에도 보면 낙동강 역사관, 수족관 사업들이 도비, 국비지원들이 물론 확보가 되겠지만 저희 시비 출연되는 여러 가지 이런 센터나 박물관, 수족관 이런게 너무 많습니다. 지금, 공검지 복원, 삼백농업테마공원, 중덕지 복원, 테마공원 천국 되겠어요. 지금 저희 상주시가, 그리고 박물관도 팀장님 소관은 아니지만 지금 우호죽순격으로 상주시에 건립예정인 박물관이 상당히 많거든요? 지역민들만 위한 박물관밖에 안됩니다. 타기관단체나 지자체도 이 비슷한 유사한 기관들이 많거든요? 그래 어제도 제가 새마을문화관광팀에 지적을 했습니다만 지금 저희들이 아무리 좋은 테마공원이나 시설들이 있어도 시민들만 공유하기에는 부대시설비, 유지관리비, 인건비 이것들이 저희들 시 재정에 얼마나 나중에 향후에 부담을 주겠나 생각하면 전체적으로 한번 이런 사업을 실시할 때도 제고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박물관도 마찬가지고, 팀장님 소관 아니지만 어제 주민생활지원팀장님한테도 말씀드렸는데 여러 가지를 지금 너무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같은 맥락으로 바로 옆쪽에 범패명상체험단지 있죠? 이것 지금 용역비 올라와 있는데 총 사업비는 어느 정도 추정이 되는 것입니까?
주환
이주환전략개발추진팀장
100억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남영숙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하고 혹여 저희들이 낙동강프로젝트라고 하는 그런 사업계획을 수립하면서 여러 가지 기능적으로 중복되거나 이래 해서 사업의 성과가 떨어질 것에 대해서 저희들도 크게 걱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경상북도에서 국토연구원에 2월말까지 연구용역중에 있습니다. 그래 기능적인 면이라든가 이런 사항들이 중복되지 않도록 저희들 관내사업은 조정해 나가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저희 집행부에서 용역 너무 많이 좋아하십니다. 처음에는 용역을 좀 긍정적으로 잘해보자는 취지로 연구를 하는 것이지만 그 다음에는 용역결과가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가야 된다는 논리로 가시거든요? 그리고 나면 잘못되면 잘못된 용역을 하셔 가지고 이래이래 가지고 잘못되었다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주환
이주환전략개발추진팀장
예 그렇게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근본적인 용역취지하고 다릅니다.
주환
이주환전략개발추진팀장
낙동강프로젝트연구용역은 경상북도에서 발주했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그리고 지금 업무사무분장이 굉장히 애매한 부분이 많습니다. 전략개발추진팀하고 관계되는 축산홍보라든지 이런 것들은 축산특작팀의 그런 유통 업무를 담당하는 그 부서하고도 그렇고 또 새마을문화관광팀, 주관은 하시되 업무이양을 한다는 그런 말씀이 계셨죠? 그래서 업무부서가 중복되지 않게 일원화 되어서 원시스템으로 갈수 있게 이것도 역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주환
이주환전략개발추진팀장
저희들이 차후에 직제개편이 되면 낙동강프로젝트 관련 업무하고 이런 사항들은 업무를 재분장하고 편성된 예산도 이관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래 조정하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그리고 업무의 원활한 그것을 위해서 담당공무원들의 여비를 상정 조정하는 것은 긍정적으로 봅니다. 그런데 전략개발추진팀 뿐만 아니고 전 실과소가 적게는 몇 백만 원부터 시작해서 배가 증가된데가 상당히 많거든요? 이런 것들도 과연 더 필요한데는 과감히 줘야 되지만 아닌 것은 이렇게 여비를 축소하고 이르셔야 되는데 전략추진팀도 그런게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적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시재정의 자립도도 낮은데 알뜰하게 쓰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주환
이주환전략개발추진팀장
알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신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남영숙 위원님께서도 앞에 지적하셨는데요. 용역이 너무 많거든요. 전략개발팀에만 용역이 3건에 1억이 넘습니다.
주환
이주환전략개발추진팀장
예. 맞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낙동강지명유래 테마공원조성 기본용역비 6,000만원 단가 이것은 어디서 나왔.... 6,000만원이라는 단가는 어디서 나왔습니까?
주환
이주환전략개발추진팀장
그 금액은 저희들이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이 정도 금액은 되어야 될 것이라는 기준 액을 정하기는 사실상 좀 어렵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전체 사업비가 있으면 전체사업비에서 용역비는 기준 프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없고 이것은 대략적인 것입니까?
주환
이주환전략개발추진팀장
5,000만 원 이상은 되어야지 어느 정도의 전체적인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용역이 수행될 것 같아서 그렇게 선정을 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러면 이것은 우리가 퇴강 낙동강 발원지부터 거쳐 가지고 사벌, 중동, 낙동, 낙동강 따라서 다 하는 것입니까? 안 그러면....
주환
이주환전략개발추진팀장
아닙니다. 저희들 삼강 합류지점에 일대에 저희들이 부지를 설정해서 거기에 지금 건립할 계획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공원을 한다는 말이죠?
주환
이주환전략개발추진팀장
예. 맞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러면 낙동강 여기서부터 낙동강700리가 시작된다는 자연석 하나 세웠지 않습니까?
주환
이주환전략개발추진팀장
예. 맞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지금 퇴강 앞에 제방하면서 이렇게 직강해서 부지 메우는데 공원 세울 것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주환
이주환전략개발추진팀장
거기 아닙니다. 거기서 조금 더 하류 쪽으로 내려 와서 산 있는 쪽으로 해서 그래할 계획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공원 하나 만드는데 용역비가 5,000만원까지 듭니까? 이게....
주환
이주환전략개발추진팀장
예. 이 사항들은 저희들이 용역비가 예산편성이 되면 원가계산을 해서 예산에 낭비가 없도록 감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원가계산은 예산을 세우기 전에 대충적으로 그래 해야 되지 지금 이것은 완전 대략적으로 용역비 세워 놓고 나중에 가서 계산한다 하면 이건 말이 좀 그렇거든요? 알겠습니다.
주환
이주환전략개발추진팀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그 다음에 농특산물 관계있지 않습니까? 아레 자료를 내가 본회의장에서 요구를 해서 왔는데 그러면 농특산물 홍보, 농특산물 수출촉진 이것은 유통특작과하고 다른 과에서는 안하기로 하고 전략개발팀에서 완전히 받았습니까?
주환
이주환전략개발추진팀장
전담을 저희들이 하고요. 축산특작팀이라든가 산림공원팀 또 이런 파트에서 본인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당연히 이것을 구분해서 시행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움이 없지 않아 있기는 있습니다. 일부 중복되는 면도 있습니다만 대외적인 홍보 판로개척은 저희 전략개발추진팀에서 전담하기로 그래 되어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래 예산도 자매도시라든지 대외적으로 판촉행사 나가는 것 있잖습니까?
주환
이주환전략개발추진팀장
예.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이것은 다른 팀에는 예산 안 세웠죠?
주환
이주환전략개발추진팀장
예. 맞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수출관계도 안 세웠죠?
주환
이주환전략개발추진팀장
예. 수출관계는 중복되는 것 없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그 다음에 서울사무소 212쪽에요. 서울사무소가 빌딩에 있죠?
주환
이주환전략개발추진팀장
예. 한국관광공사내에 사무실 임대해서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있는데 거기에 직원들이 주차를 하려고 하면 주차비를 또 내야 됩니까?
주환
이주환전략개발추진팀장
예. 그 빌딩 내에 근무하는 입주해 있는 분들 전체다주차비를 내서 그래 운영하고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서울사무소 직원들이 객지에 가서 고생을 많이 하신다고 그러는데 여기 보면 주차료도 계상되어 있고 여비도 말입니다. 지금 여기 있는 직원들 보다는 훨씬 많이 계상이 되어 있어요?
주환
이주환전략개발추진팀장
예. 그렇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주차료까지 우리가 다 줘야 된다. 그런 말씀이죠?
주환
이주환전략개발추진팀장
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좀 부가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대용 주차료를 부담하되 내방객들이 자주 오십니다. 내방객들하고 같이 활용하기 때문에 그분들은 따로 주차료를 안내고 그렇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래 이것은 직원들 주차료 아닙니까?
주환
이주환전략개발추진팀장
2대분을 저희들이 확보해 놓은 것입니다. 연중 쓸 수 있도록....
병희
신병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분명히 말씀해 주셔야 되요. 주차료가 한달에 23만원 두 사람 하면 한달 주차료가 46만원이에요? 안 그래요?
주환
이주환전략개발추진팀장
예. 맞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러면 1년에 550만원인데 이게 작은 돈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직원들이 출퇴근 하는 차를 빌딩 주차장에 세워주고 직원들 주차료를 우리 시비로 주는 것인지 안 그러면 밖에서 오는 손님 것을 우리가 주는 것인지 어느 주차료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제가 하는 이야기는....
주환
이주환전략개발추진팀장
저희들이 직원들도 활용하지만 저희들이 한국관광공사하고 이야기하기를 2대분을 계약해 놓고 오시는 손님들에 대해서는 편의를 봐 주고 그렇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서울사무소에 대한 성과가 나오겠지만 정말 고생하는 것 외에는 예산은 말입니다. 지금 서울사무소에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주환
이주환전략개발추진팀장
예. 배려를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예. 그 다음에 215페이지에요. 전원회귀거점 중소도시가 말입 니다.
주환
이주환전략개발추진팀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이게 건설과에서 추진하는 건설팀에서 추진하는 야무진 권역에 포함된 녹동마을과 연관되는 사업입니까?
주환
이주환전략개발추진팀장
일부 연관성은 있습니다. 있는데 이 사업의 내용을 좀더 설명 드린다면 전국에 7개 도에 1개 시지역씩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시범적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선정을 해서 도시민의 전원회귀를 유도하기 위해서 각종 보건, 의료, 주거라든가, 이런 생활 서비스를 향상시켜 나가는 그런 취지에서....
병희
신병희위원
아니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설명해 주세요?
주환
이주환전략개발추진팀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전원회귀 거점중소도시 육성사업하고 녹동전원주거지 사업하고 관련이 간단하게만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주환
이주환전략개발추진팀장
예. 범위가 틀린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녹동마을이나 이런 것은 마을 하나를 가지고 조성하는 사업이고요. 전원회귀거점 중소도시육성사업은 상주시 전체 권역을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물론 내년도에 기본계획이라든가 어떤 계획이 확정되어야 되겠습니다만 지금 행정자치부에서....
병희
신병희위원
그러면 용역비가 아까 내가 전략개발팀에서 3건이라고 했는데 4건이거든요? 4건인데 2억입니다. 2억인데 전원회귀거점중소도시육성 시범사업계획수립을 위한 용역은 우리시 전체를 대상으로 용역을 해 가지고 녹동마을 같은 것을 앞으로 더 개발한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주환
이주환전략개발추진팀장
예. 그런 사항들도 같이 포함해서 다 이 속에 포함해서 계획을 수립할 것입니다. 용역 하는 것은 저희들 시가 단독으로 하는게 아니고 행정자치부하고 공동으로 7개 시가 공동으로 수행할 것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러면 이것 1억은 우리시가 부담해야 할 분담금입니까?
주환
이주환전략개발추진팀장
분담금은 아니고 저희들 개별적으로 계약을 할 것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팀장님 말씀이 조금 초점이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용역 하는 것은 뭐고 녹동전원주거지 사업하는 것은 뭐냐고 분명히 관계를 좀 짤라서 말씀해 주세요?
주환
이주환전략개발추진팀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원회귀거점 중소도시육성 시범사업은 2008년부터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상주시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사업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리고 녹동마을이나 이런 사항들은 소관청도 건설교통부지만 별도의 하나의 마을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녹동마을은요?
주환
이주환전략개발추진팀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그런데 예산서 가지고 계시죠?
주환
이주환전략개발추진팀장
예.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건설과 것도 가지고 계십니까?
주환
이주환전략개발추진팀장
아니요. 건설과 것은 없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818페이지 내가 읽어 드릴게요. 건설과 예산에요. 야무진 권역에 녹동마을이 포함되거든요?
주환
이주환전략개발추진팀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야무진 권역 대행사업비 해서 14억이 섰어요? 그럼 이게 건설과에 야무진권역 14억은 뭐고 전략개발팀에 지금 이것 215페이지 밑에서 셋째 줄에 있는 전원회귀중소거점도시 육성사업 녹동전원주거지 해서 6억 9,500만원 예산은 뭡니까?
주환
이주환전략개발추진팀장
예. 있습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행자부에서 상주시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기본계획을 내년도에 수립하되 사업성과를 조기에 나타내기 위해서 2개 정도의 시범사업을 먼저 추진하자면서 그래 협의가 되었습니다. 그래 저희들이 전원회귀거점중소도시육성 사업의 컨셉과 맞아 들어가는 2개 사업을 행자부와 1차 협의해서 그래 내년도에 추진할 것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에이 답변을요. 제가 물은 대로 답변해 주세요. 건설과에도 14억이 섰고....
주환
이주환전략개발추진팀장
예. 별개입니다. 사업은....
병희
신병희위원
야무진 권역에 녹동마을이 포함되어 있잖아요?
주환
이주환전략개발추진팀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건설과에 지금 14억 예산 들여서 사업 하거든요?
주환
이주환전략개발추진팀장
그것은 마을조성, 기반조성사업이고요. 이것은 일종이 사업비 계획은 진입도로 내고 하는 도로개설사업비로 투자할 계획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러면 건설과 것은 진입도로 기반조성사업이고 전략개발팀에서 하는 6억 9,500만원은 뭡니까?
주환
이주환전략개발추진팀장
이것이 진입도로하고 도로 부분 연결도로를 할 것입니다. 건설과에서 하는 것은 마을 자체를 조성하는 기반조성사업비이고요. 저희들이 하는 것은 그 사업과 연계된 진입도로 내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렇게 간단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시면 알아듣기가 쉬운데 그러면 같은 녹동마을인데 건설과의 14억은 마을기반조성하는 사업이고 전략개발팀에서 하는 6억 9,500만원은 녹동마을 들어가는 진입도로 공사다.
주환
이주환전략개발추진팀장
예. 그래 보시면....
병희
신병희위원
그런 것입니까?
주환
이주환전략개발추진팀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쉬운 것인데.... 그 다음에 그 위에 전원회기거점육성시범사업 관련 웰빙센터는 뭡니까?
주환
이주환전략개발추진팀장
이것은 공성 면에 가면 문화마을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 문화마을 내에 마을회관이 건립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자치부의 이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하고 저희들이 시내 권역을 한번 돌아 봤습니다. 그래서 거점도시 육성사업하고 컨셉이 맞아 들어가는 녹동마을 진입로하고 공성문화마을 내에 마을회관을 짓는 것으로 일단 1차 협의를 그래 되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럼 웰빙센터가 공성 이화리죠? 문화마을이....
주환
이주환전략개발추진팀장
예. 맞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이화리 아닙니까?
주환
이주환전략개발추진팀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그러면 이화리 문화마을내에 마을회관 짓는 것이란 말이죠?
주환
이주환전략개발추진팀장
예. 마을회관으로 보시면 됩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마을회관 짓는데 1억 8,400만원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주환
이주환전략개발추진팀장
2층 규모로 해서 연 면적 100평 정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 하면 2억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예. 알겠고요. 그 다음에 216쪽에요. 조금 전에 박준호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217쪽 제일 위쪽에 박준호 위원께서 질문하셨는 지역혁신협의회에 5,000만원 지원하는 것 있죠?
주환
이주환전략개발추진팀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이것하고 216페이지 밑에서 다섯째 줄에 보면 민간경상보조 해서 혁신역량강화사업 1억을 또 보조하거든요? 이것하고는 어떻게 다릅니까? 장 지역혁신관계인데....
주환
이주환전략개발추진팀장
이것은 사업은 저희들 지역 내에 있는 각종 단체나 혁신주체들로부터 사업계획을 공모 받아서 심사한 이후에 대상자를 선정해서 사업비를 지원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혁신협의회에 지원하는 것은 완전 별개의 사항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혁신협의회 5,000만원 혁신협의회에만 주는 것이고 혁신역량강화사업은 공모를 해서 그러면 대상은 어디서 누가 됩니까?
주환
이주환전략개발추진팀장
대상은 특별히 정해진 그게 없습니다. 지역 내에서 활동하는 여러 단체로부터 가령 혁신과 관련된 사업계획을 공모를 받아서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아! 우리시에서 공고를 해서 각 단체들로부터....
주환
이주환전략개발추진팀장
예. 학교에서도 지원요청이 들어오고 여러 군데에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 다음에 218쪽에요. 고객만족혁신진단 용역비 이것은 또 어떤 것입니까?
주환
이주환전략개발추진팀장
이 사항은 저희들이 각종 행정혁신을 추진하면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외부 전문기관에 용역의뢰를 해서 객관적이고 엄정한 평가를 받아서 사후 방향설정을 하기 위한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혁신역량강화사업에 대한 사후평가가 된다. 이런 이야기죠?
주환
이주환전략개발추진팀장
예. 전문기관에 신뢰 있는 기관에 의뢰해서 평가를 한번 받아 보고 앞으로 추진방향을 설정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특별히 예산을 요청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용역과 관련해서 제가 부탁말씀을 좀 드리겠는데요.
주환
이주환전략개발추진팀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용역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지금 전략개발팀만 해도 2008년도에 본예산에 올라온게 4건에 용역비가 2억이 넘습니다.
주환
이주환전략개발추진팀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그런데 각종 용역을 하면서요. 집행부만 알고 우리 의회는 알 수가 없어요? 우리 집행부와 의회는 견제 그런 기능도 있지만 우리가 상주시 발전을 위해서 같이 걱정해야할 파트너가 아닙니까?
주환
이주환전략개발추진팀장
예. 맞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런데 일방 집행부에서는 용역해서 움켜쥐고 있고 시의회는 전혀 알려 주는게 없으니까 쉽게 말해서 돌아가는 것을 모르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내가 각 부서마다 그렇게 부탁을 드리는데 좀 용역발주는 예산에 있으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용역결과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의회에 내년도부터는 간담회가 월1회 이상 활성화 되니까 간담회라든지, 각종 회의에 꼭 좀 보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주환
이주환전략개발추진팀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전략개발팀에 총 직원 수가 18명 맞습니까?
주환
이주환전략개발추진팀장
예. 맞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서울사무소 포함되었습니까?
주환
이주환전략개발추진팀장
예. 포함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런데 223쪽에 보면 밑에서 첫째 줄 둘째 줄에 보면 기본업무추진 특근매식비 해서 18명이 들어와 있어요?
주환
이주환전략개발추진팀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밑에 국내여비에도 기본업무추진여비 해서 18명이 있고 또 여기 앞에 212페이지와 213페이지에 보면 서울사무소에는 서울사무소대로 다 이 예산이 잡혔습니다. 서울사무소 현안업무추진비 해서 45만원 곱하기 3명 12월이거든요?
주환
이주환전략개발추진팀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서울사무소 잡혔고 또 현안추진 급식비 해 가지고 서울사무소에 또 5,000원 곱하기 3인 한달에 20일을 야식하는 것으로 해서 잡혔거든요?
주환
이주환전략개발추진팀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돈은 얼마 안 되지만 이중이 되어 있습니다. 안 그래요? 어느 부서를 이것을 삭감을 해도 이 계산만큼은 삭감을 3인분만큼 삭감을 해야 된다고 생각 하거든요?
주환
이주환전략개발추진팀장
건의 좀 드리겠습니다. 여비 관계는 서울사무소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어떤 여러 가지 어려움을 해소해 주기 위해서 지난 추경때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신 만큼 그대로 살려 주시고요. 급식비 관계는 중복이 된다면 그것은 인원수만큼 삭감....
병희
신병희위원
아니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공무원 여비에 대해서는 내가 일체 이야기를 한번도 안했습니다.
주환
이주환전략개발추진팀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왜 그런가 하면 공무원여비는 우리가 저도 공무원 해 봤고 해서 보수적인 성격이 있기 때문에 일체 각 실 과소 이야기를 안했는데 여기 전략개발팀에서는 왜냐 하면 이중이 되어 있어요? 총원에 대한 18명에 대한 것은 우리 상주사무소에서 전략개발팀에 다 잡아 놓고 서울사무소는 서울사무소대로 또 다 잡아 놨어요? 그러니까 이중이 되었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내가 돈을 얼마를 삭감하자는 것보다도 이런 것은 좀 예산을 세울 때 조심을 하셔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주환
이주환전략개발추진팀장
예. 그것은 앞으로 유의하겠습니다. 그런데 여비 관계는 그대로 배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호위원
처음 시작할 때 한 가지 묻고 지나갈 부분이 있었는데 명세서에는 없는 사항입니다. 상주대 경북대 통합 건에 대해서 현재 진행상황을 좀 알고 계십니까?
주환
이주환전략개발추진팀장
예.
박준호위원
좀 설명을 간단하게 좀....
주환
이주환전략개발추진팀장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국립대학 규제개혁심의위원회 최종 통과를 하고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의 결재를 받아서 양대학에 통합에 대한 가승인이 지금 내려진 상태이고 양대학에서는 통합을 실무적인 추진하기 위해서 실무단을 구성해서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박준호위원
통합추진단을 구성해서 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주환
이주환전략개발추진팀장
예.
박준호위원
그 지금 가승인 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사람들은 승인이 정상적으로 되었다고 이렇게 구성원들한테 공문이 이렇게 왔습니다.
주환
이주환전략개발추진팀장
예.
박준호위원
이렇게 배달이 되었는데 내용을 보니까 통합이 되었고 또 현재 학교 앞에 가면 플랫카드를 걸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주환
이주환전략개발추진팀장
예.
박준호위원
우연한 기회에 총장도 만난 적이 있는데 되었다고 대단히 좋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또 그랬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통합되었다면 그대로 두고 있을 것인지 그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주환
이주환전략개발추진팀장
전번 임시회 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현재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가승인이 난 상태고 최종 국립학교설치령이 개정되면 통합학교로 출범하게 됩니다. 그에 따라서 현재 상태에서는 저희 시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이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박준호위원
그런데 시민들 움직이는게 보면 통합가처분 신청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대학 총장을 상대로 법원 검찰에 고소 고발할 그런 계획에 있는 것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통합이 되었다고 집행부에서는 그냥 보고만 있어야 됩니까?
주환
이주환전략개발추진팀장
저희들이 추가로 더 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하면 중앙기관이라든가 이런데 방문해서 건의하거나 건의문을 발송하는 정도의 수준밖에 안될 것입니다.
박준호위원
일부 시민들 중에서는 버스를 한 20여대로도 해서 좀 올라가서 항의를 하자는 이야기도 나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뭐 지난번에도 그랬지만 조금 집행부의 적극적인 대처가 사실 대단히 부족한 것으로 시민은 그렇게 인정하고 있거든요? 대단히 불쾌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저희 시의원들도 동참을 해서 같이 교육인적자원부도 방문하고 청와대도 가서 건의서를 넣고 했습니다만 그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일어날 책임이 의회와 집행부에 좀 있다. 왜 적극적으로 반대하지 못했느냐가 아마 예상이 됩니다.
주환
이주환전략개발추진팀장
예.
박준호위원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주환
이주환전략개발추진팀장
저희들 나름대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노력을 해 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외부에서 보시는 시각에는 저희들 시도 물론이고 의회까지도 좀 노력이 부족했지 않았느냐 하는 말씀들을 몇 차례 들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어떤 역할이 있다면 그 사항들을 찾아서 의회하고 협의해서 같이 공조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박준호위원
4～5년 후에는 학교가 거의 없어진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근거가 어디서 나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또 그에 대해서 시민들도 전문가들도 있고 해서 이 부분은 가승인이니까 어떠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대처가 뭐 의회와 공조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더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끝났다고 놔 둬야 될 일도 아니고....
주환
이주환전략개발추진팀장
맞습니다.
박준호위원
이게 국회에 무슨 또 어디 협의도 있어야 됩니까?
주환
이주환전략개발추진팀장
국회 협의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준호위원
그냥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승인만 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환
이주환전략개발추진팀장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는 국립학교설치령만 개정되면 형식적인 절차는 완료가 됩니다.
박준호위원
저희들이 걱정한 부분이 선거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만 누가 최고 통치권자가 되든지 간에 교육제도는 아마 많이 변하지 않겠나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 사실 뒤로 1년이나 뒤로 유보 못 시킨 게 대단히 사실 안타깝거든요?
주환
이주환전략개발추진팀장
예.
박준호위원
끝나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조금 고민을 한번 더해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주환
이주환전략개발추진팀장
알겠습니다.
박준호위원
이상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몇 가지 좀 질의하겠습니다. 전에 서울사무소장 진퇴문제가 이야기 되는 것 같던데 알고 계십니까?
주환
이주환전략개발추진팀장
예. 알고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좀 설명 좀 해 주시죠?
주환
이주환전략개발추진팀장
현재 본인이 가정적인 문제와 여러 가지 문제를 이유로 해서 12월말경 되면 사표를 내서 그만둘 계획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물론 처음에 서울사무소장을 초빙하고 이럴 때도 힘들고 적정한 인물이 사실 마땅치 않잖아요? 그래서 힘들었는데 1년도 안 해서 이렇게 장이 바뀌게 되면 업무의 효율성도 연속성도 없을 것 같고 이런데 앞으로 그런 점에 대해서 좀 힘들지만 고민을 많이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주환
이주환전략개발추진팀장
알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두 번째요. 211페이지 범패명상체험센터건립 실시설계용역비가 있는데 3억 8,000만원 서 있죠?
주환
이주환전략개발추진팀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장
아마 제가 보기에는 대략 100억 정도 공사비 계상해서 예상해서 해 놓은 것 같은데 처음에 저희들 보면 연구용역비가 아까 남영숙 위원님도 지적하셨고 신병희 위원님도 지적하셨는데 특히 전략개발추진팀 여기는 업무 내용 자체가 이해는 해요? 하는데 너무 이런 연구용역이 많아요. 연구용역이 만혹 다른 기타 용역도 많은데 처음에 연구용역을 해 놨다가 그 다음에는 또 설계비만 덜렁 올려요. 올해 연구용역하고 내년에 설계비 올리고 저 내년에 조금 조금씩 본예산에 올리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범패가 뭡니까? 불교음악이야기하는 것이죠?
주환
이주환전략개발추진팀장
예. 맞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그렇죠?
주환
이주환전략개발추진팀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장
왜 굳이 상주 남장사 근처에.... 위치가 어디입니까?
주환
이주환전략개발추진팀장
남장사가 범패 발상지라고 그렇게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뭐 그런 설이....
주환
이주환전략개발추진팀장
남장사 경내에 최대한 가까운 곳에....
성태
김성태위원장
경내에다....
주환
이주환전략개발추진팀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장
장소는 지금 결정되었습니까?
주환
이주환전략개발추진팀장
아직 결정 못했습니다. 남장사측하고 협의를 해야 됩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그 다음에 나중에 이것을 하게 된다면 관리주체는 어떻게 됩니까?
주환
이주환전략개발추진팀장
그 사항들은 아직 그것에 대해서는 생각을 못해 봤습니다만 아마 위탁 관리하는 쪽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그래요?
주환
이주환전략개발추진팀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장
그 다음 예산의 성격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주환
이주환전략개발추진팀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장
예산 성격.... 앞으로 시설비라든지 이런 성격이....
주환
이주환전략개발추진팀장
저희들은 국비....
성태
김성태위원장
국비요?
주환
이주환전략개발추진팀장
예. 국비를 지원받아서 그렇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전액입니까?
주환
이주환전략개발추진팀장
전액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상당부분....
주환
이주환전략개발추진팀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장
지금 100억대쯤 된다고 이야기하셨잖아요? 그런데 상주에 진짜 아까 남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지만 박물관, 자전거박물관, 그다음 테마공원, 뭐뭐 이래 해 가지고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자꾸만 이렇게 우리 상주박물관도 예를 한번 들어 보면 올해 시설 관리하는데 비용이 얼마 드는가 하면 유지하는데 한 21억 정도 듭니다. 예산서에 보면, 박물관 하나 생겨 가지고 물론 박물관 하는게 어제도 그런 이야기했지만 문화적인 그런 문제를 가지고 우리 비용 꼭 경제적인 문제로 따질 수는 없어요? 없는데 결국은 시민들 부담이 다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명상센터에 100억 들여서 이 100억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100% 국비 준다고 하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으면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해 보고, 또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하고 그 다음에 218페이지 한번 보시죠? 제일 밑에 부분에 보면 포상금 해서 혁신마일리지 우수(부서)자 시상해서 400만원 1식 되어 있고 행정혁신우수사례경진대회 300만원, 학습동아리경진대회 300, 혁신비젼 해서 1,200만원이 계상되어 있어요?
주환
이주환전략개발추진팀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장
계상이 되어 있는데 본위원이 죽 한번 다른 부서에 봤어요? 기획부서에 보니까 정보화능력 하는데 최우수 50, 30, 15, 부서평가 우수 해 가지고 200, 150, 30, 총무에도 보면 읍면동 행정 해서 200, 100, 50, 50 이래 되어 있고 또 향토개발상 해서 50만원 되어 있고 행정서비스 우수부서해서 50, 30, 20 아름다운 상주 만들기 해서 시본청 팀에 300, 150, 읍면동에 300, 150 공무원 포상해서 1억 6,600만원이 계상되어 있어요. 그 외에....
주환
이주환전략개발추진팀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장
공무원들 열심히 일하시는데 포상을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닌데 각 부서마다 이렇게 해 가지고 무슨 포상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형평의 문제도 있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될 것이다. 그런데 이 문제는 혁신마일리지 우수자시상은 시비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무슨 내용입니까?
주환
이주환전략개발추진팀장
저희들 참여정부에서 가장 하도록 내 세웠던게 행정혁신관계였습니다. 그래서 혁신을 저희들 공직사회에서부터 확산 파급시키기 위해서 연중 계획에 의해서 혁신에 관련되는 활동이라든가 글을 게재하거나 이런 사항들이 있으면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마일리지를 부여합니다. 따라서 최종 연말에 평가를 해서 마일리지 점수가 가장 높은 부서와 가장 활동이 왕성했던 혁신리더를 선정해서 시상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올해는 결정되었습니까?
주환
이주환전략개발추진팀장
예. 지금 최종 심사 마무리단계에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그래요. 예. 저는 이정도로 하겠습니다. 김상훈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훈위원
예. 팀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시간이 걸리는데 약간 염려스러운 마음에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서울사무소 말입니다.
주환
이주환전략개발추진팀장
예.
김상훈위원
지금 팀장님 생각하시기에 지금 시간은 얼마 많이 안 되었습니다. 지금 짧은 시간에 저희들이 어떤 대단한 것을 기대하는 것은 아직 좀 이르다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팀장님 생각하실 때 지금까지 서울사무소가 분위기라든지 앞으로 역할을 하는데서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좀 짧게 말씀하시기는 좀 힘듭니다만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어떻습니까?
주환
이주환전략개발추진팀장
예. 충분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상훈위원
그렇습니까?
주환
이주환전략개발추진팀장
예.
김상훈위원
그러면 서울사무소에 앞으로 가야할 어떤 저거는 자율적으로 해야 된다고 봅니까? 아니면 저희들 시의 부서처럼 해서 어떤 규제 속에 있어야 된다고 보십니까?
주환
이주환전략개발추진팀장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해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김상훈위원
예. 그럼 지금 제가 정확한 것은 아니고 염려스러운 마음에서 팀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인데 소장님이 개인적으로 무슨 문제가 있으시기 때문에 조금 처음에 생각하고 달리 어떤 부분에 저희들이 저기 왔다고 보는데 조금 그런 면에서 소장, 서울사무소 소장님이 어떤 자기생각대로 안된다든지 어떤 자기가 계획했던데서 좀 벽에 부딪친다든지 이런 부분에서 조금 이런 결과가 나온다고도 생각해 보셨습니까?
주환
이주환전략개발추진팀장
예. 그런 면도 생각해 봤습니다.
김상훈위원
예. 그럼 어떻습니까? 그런 문제는 아닙니까?
주환
이주환전략개발추진팀장
그런 문제는 아닙니다.
김상훈위원
자신할 수 있습니까?
주환
이주환전략개발추진팀장
예.
김상훈위원
어느 소장님이 오셔도 그 문제가 명확하게 서울사무소의 특성을 저희들이 이해를 해야 됩니다.
주환
이주환전략개발추진팀장
예.
김상훈위원
그러면 애초에 하지 말든지, 이왕해서 서울사무소를 두었으면 저희들이 기대되고 또 어떤 나름대로 계획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계획을 기대만큼 어떤 하려면 자율성이 보장 안 되고 책임과 의무를 동시에 줘야 됩니다.
주환
이주환전략개발추진팀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훈위원
권리도 줘야 되고요?
주환
이주환전략개발추진팀장
예.
김상훈위원
그래서 이런게 안되면 앞으로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서울사무소는 어떤 결정을 내야 됩니다.
주환
이주환전략개발추진팀장
알겠습니다.
김상훈위원
그래서 이 문제를 왜냐 하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관심이 좀 있습니다. 뭐 다 관심이 있겠지만 그래서 저희들이 과감하게 밀어 주었다가 그에 대한 결과를 책임지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을 해야 되지 저희들 어떤 시 일개 부서처럼 해서 일일이 다 간섭하고 이러면 일 못합니다.
주환
이주환전략개발추진팀장
알겠습니다.
김상훈위원
그래서 그러면 전혀 저희들 기대하고 맞지 않고 이 문제를 많이 생각하셔 가지고 진짜로 서울사무소가 저희들이 어떻게 생각하면 전쟁터로 말하면 최전방에 장수를 내 보내고 저희들 군사를 내 보내는데 그러면 그쪽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춥고 배고파도 안 되겠죠?
주환
이주환전략개발추진팀장
예.
김상훈위원
그런 문제를 한번 많이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환
이주환전략개발추진팀장
예. 고맙습니다.
김상훈위원
이상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정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팀장님 간략하게 답변 하셔야 됩니다. 대답이 길면 질문이 길어지거든요. 간략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211페이지에 범패명상체험센터 건립 실시설계용역비가 3억 8,000이 지금 올라왔습니다. 아까 총사업비가 100억이라고 그랬죠?
주환
이주환전략개발추진팀장
예. 100억 정도....
재현
정재현위원
부지확보가 지금 안 되다 그랬죠?
주환
이주환전략개발추진팀장
부지가 확정된 상태는 아닙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부지 매입한 것도 없습니까?
주환
이주환전략개발추진팀장
예. 남장사 경내로 지금 협의를 할 계획입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것 하고 실시설계비하고 말이 안 맞거든요?
주환
이주환전략개발추진팀장
예.
재현
정재현위원
부지도 없는데 어디다 설계를 합니까?
주환
이주환전략개발추진팀장
그것은 저희들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협의를 해서 바로 설계가 들어갈 수 있도록 그래 용역을 의뢰할 계획입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지금 애도 안 배었는데 기저귀부터 먼저 준비하는 것이거든요? 지금요?
주환
이주환전략개발추진팀장
예.
재현
정재현위원
그런 상황 아닙니까? 지금 그렇죠?
주환
이주환전략개발추진팀장
예. 하여튼 부지는 남장사하고 협의해서 남장사에서 범패관련해서 포럼도 했거든요?
재현
정재현위원
그 내용은 압니다. 아는데 지금 사업비가 그러면 이게 총액 100억인데 비율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국비, 도비, 시비 전액 시비입니까?
주환
이주환전략개발추진팀장
실시설계용역비는 전액 시비입니다. 그런데 100억에 대한 사업비는 저희들이 차후에 문화관광부하고 협의를 진행해야 됩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그러니까 지금 아직 문광부하고도 아직까지 어떤 협의된 바도 없잖아요? 지금요?
주환
이주환전략개발추진팀장
1차적으로 몇 차례 이야기 된 바는 있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 도하고도 어느 정도 협의된 상태이고 일단은 사업추진 준비가 되면 국․도비 확보관계는 여러 가지로 가능성이 있는 사업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국도비가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오고 부지가 예를 들어서 면적이 얼마가 나오고 대략적인 사업이 나와야 되지 그것도 없이 그냥 실시설계를 한다면 어느 땅에 어느 위치에 어떻게 설계를 하는지 지금 앞뒤가 안 맞는 그런 말씀 같거든요? 그래서....
주환
이주환전략개발추진팀장
사업비 확보관계는 국비를 한 50% 정도 저희들이 확보할 계획입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확보할 계획이고요?
주환
이주환전략개발추진팀장
예.
재현
정재현위원
그런데 이런 사업을 할 때는 부지가 결정되고 난 다음에 설계를 해야 되지 부지도 없는 땅에 그냥 공중에다가 설계를 해서는 이게 안 되잖아요? 내용 말씀은 이것 뭔가 하면 설계를 공중에 하는 것 밖에 안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주환
이주환전략개발추진팀장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남장사 경내에....
재현
정재현위원
지금 팀장님 말씀이 그렸잖아요? 아직 남장사하고 협약된 것도 아니고 부지가 어디라고 확실히 나온 것도 아니고 그냥 붕 떤 상태인데 그래서 이런 것 조금 팀장님이 확실하게 모든 것을 해 놓고 예산이 올라왔으면 좋지 않았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주환
이주환전략개발추진팀장
예.
재현
정재현위원
이상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전략개발추진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전략개발추진팀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10시 45분에 계속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7분 회의중지
10시 5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건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충설명은 생략하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욱
채한욱보건행정과장
저희 보건행정과는 505쪽입니다. 505쪽부터 522쪽까지가 저희 예산이고 뒤쪽으로 가셔서 561쪽에서 568쪽까지가 저희과 예산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500 몇 쪽까지요?
한욱
채한욱보건행정과장
561에서 568쪽까지입니다. 뒷부분....
성태
김성태위원장
561에서요?
한욱
채한욱보건행정과장
제일 처음에는 505쪽부터입니다. 505쪽에서 522쪽....
병희
신병희위원
562쪽...
창문
안창문전문위원
예. 561쪽 행정운영비 밑으로 보건행정....
성태
김성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예. 제가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505쪽에요. 비단 보건소뿐만 아닙니다. 저희들 아까 팀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전 실 과소에 2007년도 예산 보다 국내여비 계상이 상당히 많이 증액되어 있습니다. 보건행정과도 마찬가지입니다. 505쪽에 직렬별 보수교육 이 부분에도 지난해에는 270만원 예산인데 올해는 810만원 되어 있고요? 맞죠. 과장님?
한욱
채한욱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예. 그 다음에 위생업무 수시점검에도 역시 작년도 600만원에서 올해 720만원으로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닙니다만 전반적으로 모든 실 과소에서 공무원의 원활한 업무를 위해서 상향 조정하는 것도 좋습니다만 대폭적으로 다 증액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 철저하게 사용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507쪽에 여쭙겠습니다. 507쪽 내용에 보면 지소 커튼 침대커버 제작 이렇게 되어 있는데 5개소라고 되어 있습니다. 올해 신축 보건지소 5개소가 어디 어디입니까?
한욱
채한욱보건행정과장
올해 신축 보건지소는 세군데 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세군데요?
한욱
채한욱보건행정과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뒤쪽에 보니까 함창, 사벌, 화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 거기입니까?
한욱
채한욱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그러면 왜 여기에 5개소로 하셨습니까?
한욱
채한욱보건행정과장
여기에 이안에도 올해 연초에 신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안하고 네 군데를 계획하고 했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아! 이안은 지금 신축되어 있는 곳인데 올해 예산에 같이 겨냥해서 지원할 예정이시죠?
한욱
채한욱보건행정과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한군데는 그러면 미리 준비하시는 것이구만요? 그렇습니까?
한욱
채한욱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산은 많지 않지만 추측해서 하시면 안 됩니다. 508쪽에요. 역시 운영비에도 전년도 보다 상당히 지금 예산액이 많이 잡혀 있죠? 508쪽에 말입니다.
한욱
채한욱보건행정과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예. 전체적으로 제가 어느 부분이 증액되었는지는 안 봤습니다만 사무관리비가 2,300여만 원 정도 지금 증액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한욱
채한욱보건행정과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뭐 특별히 증액되어야 될 사유가 있습니까?
한욱
채한욱보건행정과장
공공운영비 말씀하시는 것 입니까?
영숙
남영숙위원
예.
한욱
채한욱보건행정과장
여기는 내년도 각종 공공요금 인상분 이런 것을 저희들이 추정해서 조금 증액했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뭐 상향조정될 수 있습니다만 기존 어떤 보건지소가 더 늘어났다든지 특별한 사유가 있는게 아닌데 2,300만원이나 증액된 것은 조금 과다하게 책정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한욱
채한욱보건행정과장
저희들 내년도 인상분 이런 것을 감안해서 이렇게 했습니다만 집행과정에서 최대한 절약해서 그래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예. 좋습니다. 그것은 예산절감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시고요. 514쪽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지난번 저희들 2008년도 업무보고에서 신규사업 특수사업 이래서 두 가지를 올리셨죠?
한욱
채한욱보건행정과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건강쉼터하고 어르신들, 그 다음에 진료소에 황토찜질방인가 그렇게 올리셨죠?
한욱
채한욱보건행정과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지금 어디 어디입니까? 지금 예산서에 보면 함창보건지소 리모델링 건강관리실 이게 같은 것입니까?
한욱
채한욱보건행정과장
아닙니다. 찜질방은 저희들이 내년도 시범으로 한 2개 정도 해 보려고 예산을 편성해 놨습니다만 추진과정에서 사업대상지역을 선정해서 그렇게 하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지금 아직....
한욱
채한욱보건행정과장
확정된데는 없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대상지역도 선정 안하셨단 말이죠?
한욱
채한욱보건행정과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그때 저희들 보고시 말씀하실 때 거주 안하는 보건진료원 숙소로 활용한다. 이런 말씀이 계셨죠?
한욱
채한욱보건행정과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그런데 제가 그때 그렇게 하기에는 어려움이 많다. 왜냐 하면 그 10평정도 되는 공간에 지난번에 보니까 찜질방에 토굴에 대기실에 샤워실에 설치장비는 물리치료기까지 해서 전동안마기, 공기압맛사지기 등 이래 해 놓으셨거든요?
한욱
채한욱보건행정과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이 많은 것이 10평 안에 공간확보가 어렵다는 말씀드렸었죠?
한욱
채한욱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거기에 대해서 뭐 특별히 다시 모여서 협의하신 것 있습니까?
한욱
채한욱보건행정과장
이 부분은 제가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황토찜질방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상 일반 찜질방처럼 그렇게 찜질방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이 부분이 잘되는 곳을 한번 견학을 해 보니까 그....
영숙
남영숙위원
지난번 전남 순천이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렇죠?
한욱
채한욱보건행정과장
예. 좁은 공간에 토굴을 설치해 놨거든요?
영숙
남영숙위원
토굴요?
한욱
채한욱보건행정과장
예. 토굴을 2개 정도 이렇게 아주 그렇게 많은 공간을 필요 없고 토굴만 2개 이렇게 설치해 놨습니다. 다른 진료소 가 보니까요. 그래서 그것을 보니까 주민들이 굉장히 많이 활용하시고 호응도도 좋고 반응이 좋아서 저희들도 올해 전체 다는 못하지만 두 군데 정도 시범으로 해 보고 이것이 좋으면 내년도 확대할 그런 생각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사업은 주민들이 없는 것 보다 토굴 있고 이러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용에는 굉장히 제한이 되지 않습니까? 공간이 협소하기 때문에 그죠?
한욱
채한욱보건행정과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크게 토굴을 지어서 지역주민이 활용할 수 있게 해 주시면 좋습니다. 뭐 없는 것 보다 주민편익시설이 늘어나는 것은 저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공감을 합니다만 이것은 실행하는데 어려움이 안 있겠나 그런 생각을 말씀드렸습니다. 아직도 어디 한다고 정하시지는 않으셨다는 말씀이죠?
한욱
채한욱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그러면 진료원들 있을 때 의논을 해 보셨어야 되죠? 그러면 건강쉼터는 어디다 하셨습니까? 건강관리실....
한욱
채한욱보건행정과장
건강쉼터도 마찬가지로 아직까지 사업지역은 확정이 안 되었고요. 내년도 한번 희망지역을 1월에 받아서 그렇게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그럼 지금 사업예산서에 보면 낙동보건진료소 2층 증축계획에 괄호안에 건강관리실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뭐 어떻게 운용을 하시는지요?
한욱
채한욱보건행정과장
이것은 2층을 증축해 가지고 어떤 운동기구라든가 간단한 물리치료기 이런 것을 비치해서 건강관리실로 운용할 그런 생각으로 있습 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이것 저희들 100% 시비로 출연하는 것입니까?
한욱
채한욱보건행정과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지난번에 저희들 행정사무감사 때 낙동보건진료소도 적립금이 7,000만원 정도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한욱
채한욱보건행정과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그것을 활용하시는 방안은 생각 안 해 보셨는지요.
한욱
채한욱보건행정과장
그래 증축 부분은 저희들이 조금 이렇게 지원을 하고요. 저희들 생각입니다. 다만 내부에 들어가는 운동기구라든가 물리치료기 이런 것은 진료소의 기금을 활용하도록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지금 진료소 위에다가 운동기구 설치하는 장을 만든다. 그 말씀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한욱
채한욱보건행정과장
예. 운동기구하고 물리치료기 이런 장비를 갖춰서 주민들이 활용하도록 이렇게 할 생각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그러면 향후에 보건진료소 마다 증축해 가지고 운동기구를 일제 다 들여놓을 계획이십니까?
한욱
채한욱보건행정과장
전체 진료소는 지금 그런 생각을 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낙동 같은 경우는 저희들 나름대로 판단해 보면 낙동리하고 면소재지하고 이렇게 두 군데로 갈라져 있기 때문에 낙동리는 보건지소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구는 많고 이래서 진료소를 잘 활용해서 많은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 안 되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아! 왜냐 하면 마을회관 단위로 어지간한데는 물리치료기를 다 넣어 놓으셨더라고요. 제가 마을회관을 다녀 보면요?
한욱
채한욱보건행정과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그런데 그것을 활용하시는게 아니라 굉장히 고가의 물리치료기가 거의 방치된 것을 저는 의료인이기 때문에 그 의료기가 방치된게 너무 아깝더라고요. 거기뿐만 아니고 제가 북문동 관할지역의 마을회관에 가 보면 딱 씌워 가지고 전부 포장 씌워서 방치되어 있지 그것을 제대로 활용하시지는 않더라고요. 차라리 그것을 들어내고 뜨끈 뜨끈하게 더 놀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야 되지 물리치료기가 차지해서 방치되어 있는게 많을뿐더러 건강증진과 업무보고 시에도 건강실천시범마을 이래서 6개소를 운영하면서 거기도 많은 물리치료기나 건강상담 지도하러 나가고 계셨었죠?
한욱
채한욱보건행정과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거기에 대한 업무평가를 하시고 계속 추진해야 될까 그런 평가를 하시라고 그랬는데 그것은 그것으로 끝나고 또 새로운 것을 자꾸 벌리고 계셔요? 어쨌든 이것 한번 전반적으로 검토해 보시고요. 황토찜질방도 그렇습니다. 제가 주민들의 편익시설 하는 것은 절대 반대 안합니다. 그런데 향후에 과연 잘될 것인가에 대해서도 심각하게 하셔야 되요. 특수시책이나 신규사업을 저희 집행부에서 내 놓으라고 자꾸 종용하시는지 그것은 모르겠지만 사업의 타당성이 없는 것은 과감하게 축소하고 잘되고 있는 것은 기존 2006년도 사업이라도 확대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행정을 펴 주셔야 되는데 자꾸 새로운 것을 만들고 계세요? 제가 아까 앞에 용역천국에다가 무슨 무슨 그런 것 너무 많습니다. 이것 또 마찬가지거든요? 그렇게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또 지금 증축하고 난 후에 찜질방관리를 진료원이 다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한욱
채한욱보건행정과장
지금 저희들 견학 가서 확인한 그런 곳은 보니까 진료원 혼자는 할 수가 없고요. 일부는 보니까 공공근로자를 활용하고 있는 그런 곳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것이 만약에 되면 우리 기금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보조 인력을 조금 활용한다든가 아니면 동네에 자원봉사자를 주로 많이 활용해서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한번 신경을 써 보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그러십시오. 하신다는 것을 가지지 마시고 전체적인 사업검토를 한번 해 주시고요. 건강쉼터에 대해서는 신규사업으로 보고를 하셨는데 예산편성은 어디 되어 있습니까?
한욱
채한욱보건행정과장
건강쉼터는 예산이 1,000만원 정도 이렇게 소요되는데요. 그것은 저희들 진료소 기금으로 활용하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제가 또 걱정하는 것은 똑같은 부서에서 중복적인 주민복지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지금 건강증진과에서도 나가서 지금 경로당에 뭘하고 있지만 저희들 노인복지차원에서 또 사회복지과에서도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진료소룰 활용해서 할머니들이 물리치료실은 당연히 몇 개의 물리치료기구가 다 비치되어 있어서 진료원들이 활용하면 되지만 그 공간에 미술치료, 종이접기, 놀이지도 이것 면사무소에서도 지금 노인대학을 해서 다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자꾸 중복적으로 자기사업을 벌리지 말라는 말씀드리고요. 찜질방에 관해서도 제가 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지금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현황에 보면요. 저희들이 98년도부터 시작해서 2007년까지 마을회관 2층에다가 20～30평 규모로 찜질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알고 계시죠?
한욱
채한욱보건행정과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이것이 지금 활용이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한 20-30평 정도는 되어야 되지, 10평내 토굴에 몇 분이 들어가서 뽁딱거리겠습니까? 거기다가.... 그리고 지금 관리 어렵습니다. 그리고 주거를 안 하는데 누가 그 분들을 끝까지 관리를 할 것이며 지금 찜질방이 지역 대상이 선정이 안 되다 하니까 제가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지금 어지간한데는 다 있습니다. 지금 1년에 세 군데씩 지금 올해도 아마 찜질방이 계획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농업기술센터에서요. 그런데 이런 업무들을 똑같은 것을 중복하지 마시고 본연의 보건소업무에 확대해서 그래 업무를 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욱
채한욱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충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예. 팀장님 수고하십니다. 간단한 것 다른 위원님 계시고 해서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해외연수비가 있네요?
한욱
채한욱보건행정과장
예.
충후
이충후위원
연수자 대상은 누구입니까?
한욱
채한욱보건행정과장
공공보건기관 해외연수비가 이번에 도비가 지원이 되어서 올해 처음 신설되었습니다. 신설되었는데 저희들도 아직까지 대상자는 어떻게 확정된 바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도에서 주관해서 시군부로 해서 어차피 추후에 계획이 내려올 것을 대비해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도분 몇% 대비했습니까?
한욱
채한욱보건행정과장
도비는 한 20% 정도 부담이 되어 있습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지금 2명이 예정되어 있는데 2명에 575만원 되어 있으면 얼마입니까? 해외연수비가 중간에 나누면.... 280만원 정도.... 285만원 정도 그죠?
한욱
채한욱보건행정과장
예.
충후
이충후위원
어디 가는데 285만원 정도 해외연수비가 들어갑니까?
한욱
채한욱보건행정과장
이 부분은 도에서 지금 계획을 하고 저희들한테 시군에 시군비 부담지시가 가내시가 내려와서 이렇게 예산에 편성되었는데요.
충후
이충후위원
그러면 그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 경상북도에서는 도에서 지침이 내려왔다면 똑같이 일괄적으로 되어 있습니까? 타시군도 같이 285만원이라는 금액이 일괄적으로 편성되어 있습니까?
한욱
채한욱보건행정과장
예. 제가 알기로는 다른 시군에도 같이 편성되어 있습 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지금 우리 공직자해외연수라는 자체 우리 상주시측에 많이 되어 있죠?
한욱
채한욱보건행정과장
예.
충후
이충후위원
일부 일괄적으로 다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다시 또 2명이 선정이 되어 있는데 좀 의문점이 있습니다. 이것.... 그러면 이것 대상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것 상주시 보건소에 공직자 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지소하고 다같이 겸해서 거기서 하는 것입니까?
한욱
채한욱보건행정과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보건소, 지소 진료소 전체를 두고 이렇게 하는 것으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그러면 보건소도 보건지소도 같이 포함된다. 그죠?
한욱
채한욱보건행정과장
예.
충후
이충후위원
혹시 된다면요. 이것을 일단 타 지역의 자료를 내가 받아 볼 것인데요. 혹시 된다면 보건지소 자체에도 외면하지 말고 같이 겸해서 보건소하고 지소하고 같이 겸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십시오.
한욱
채한욱보건행정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그리고 위원장님 타 지역에 지금 현재 팀장님이 아까 답변하시기를 똑같이 일괄적이라고 하는데 일괄적인 자료를 좀....
성태
김성태위원장
국외여비 나온 게 배정된 게 각 시군에 이렇게 예산 편성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 보라....
충후
이충후위원
예.
성태
김성태위원장
알겠습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훈위원
예. 과장님 김상훈 위원입니다. 뭐 평소에 소신을 가지고 애쓰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12쪽입니다. 청사 리모델링인데요. 보건소 청사관리는 보건행정과 소관 맞죠?
한욱
채한욱보건행정과장
예.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상훈위원
청사관리 전체다 그죠?
한욱
채한욱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상훈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562쪽에 건강증진과의 환경개선, 또 542쪽에 방문건강실 환경개선, 또 55쪽에 진료실 환경개선사업비 분산되어서 편성되어 있습니다. 전부다....
한욱
채한욱보건행정과장
예.
김상훈위원
분산 편성되어 있는데 전부다 한테 일괄해서 편성해서 계약하면 사업 추진하시는데 더 효율적이고 자투리도 남고해서 예산절감도 되고 이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한욱
채한욱보건행정과장
예.
김상훈위원
이래 분산해서 편성한 이유는 뭐, 이것 계약을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입찰하실 것입니까? 수의계약하실 것입니까?
한욱
채한욱보건행정과장
예산편성은 부서별로 이렇게 편성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만 나중에 집행 할 때는 전체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훈위원
아! 그러시겠습니까? 그럼 일괄해서....
한욱
채한욱보건행정과장
예.
김상훈위원
그러면 금액 자체가 입찰을 해야 되겠네요? 그죠?
한욱
채한욱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죠.
김상훈위원
아! 그래 하시겠습니까?
한욱
채한욱보건행정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김상훈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510페이지에요. 거기 보면 전산장비들을 여러 가지 유지보수 하기 위해서 예산 세워 놨는데 정보통신분야에서 안하고 보건소 것은 보건소에서 따로 합니까?
한욱
채한욱보건행정과장
예. 보건소는 따로 합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기술자가 있습니까? 전문공무원이 있습니까?
한욱
채한욱보건행정과장
지금 사실상 전산직공무원이 한 사람 있어야 되는데 실제로 전산직공무원은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직이 이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러면 정보통신분야 전문공무원들이 있어야지 공사감독도하고 할 것 아닙니까?
한욱
채한욱보건행정과장
예. 만약에 공사를 하게 되면 본청에 전문 분야의 그런 분들을 협조 받아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렇게 한단 말이죠?
한욱
채한욱보건행정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512쪽에 우리 김상훈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이것 왜 이렇게 네 군데나 갈라서 환경개선비 예산을 세웠습니까?
한욱
채한욱보건행정과장
이것 실제로 보건소에 부서가 따로 분리되어 있고 또 방 마다 이렇게 업무가 조금 틀리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는 과정에서 편성을 사실상 챙기지를 못했습니다. 집행 할 때는 전체적으로 같이 하도록....
병희
신병희위원
다 필요한 것입니까? 건강증진과 300만원, 방문건강관리실 300만원, 진료실 1,000만원 이것 필요한 것입니까? 전체적으로 5,000만원 섰는데 또 별도로 1,600만원 필요한 것입니까?
한욱
채한욱보건행정과장
실제로 전체적으로 5,000만 원 선 것은 저희들 화장실이라든가 민원실 이런 전체적인 그것을 보고 사실상 예산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건강증진과에서 지금 편성된 것은 내부에 방방이 내부에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예산 편성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아 저 과장님 이 이야기 아닙니까? 밖에 도색도 하고 크게 과하고 틀리는 공통적인 부분을 여기 했는데 각 과내에 사무실에 하다 보니까 이렇게 나눠졌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한욱
채한욱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그렇게 말씀하셔야 될 것 같고.... 예. 신 위원님.
병희
신병희위원
그래서 이것은 방방이 나누어져 있다고 하더라도 보건청사 환경개선 해서 6,000만원 하든지 이러면 좋을 것인데 이것은 좀 예산 편성할 때 예산부서에서도 검토가 잘 안되었겠지만 편성하는 실무과장님께서 신경 안 쓰셔서 그런 것 아닙니까? 이것.... 안 그러면 나쁘게 이야기 하면 예산 한 푼이라도 더 따려고 숨겨 놨는데 위원들이 다 찾아냈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편성하면 안 되죠? 513쪽에요. 제가 물을 것이 좀 많습니다. 단답형 식으로 짧게 짧게 답변하세요. 치과 유니트가 뭡니까?
한욱
채한욱보건행정과장
치과유니트는 쉽게 말하면 의자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아!
한욱
채한욱보건행정과장
진료를 하기 위한 베드 의자....
병희
신병희위원
가면 뭐 이렇게 위에 등도 달렸고 물 마신 것 뱃고 하는 그것 말이죠?
한욱
채한욱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게 1,700만원이나 갑니까?
한욱
채한욱보건행정과장
예. 이것은 굉장히 고가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공검 것은 언제 샀습니까?
한욱
채한욱보건행정과장
공검 것은 구입한 날짜는 지금 기억을 못하겠는데 상당히 오래 된 것으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이것 마지막 날 계수조정 하기 전에요. 내구연한하고 자료 좀 주십시오.
성태
김성태위원장
어느 것 말씀입니까? 치과유니트요?
병희
신병희위원
513페이지 치과유니트 공검 것 1,700만원 예산이 좀 너무 많아 가지고....
성태
김성태위원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그 다음에 515쪽에 좋은 식당 및 모범음식점 지원인데 1개소에 3만원씩 해서 이것은 뭐 기타보상금인데 어떤 보상 성질입니까?
한욱
채한욱보건행정과장
제일 밑에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병희
신병희위원
515쪽 제일 밑에....
한욱
채한욱보건행정과장
예. 이것은 저희들 좋은 모범음식점이 지금 60여개 정도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모범업소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시에서 지원해 주는 그런 예산인데요. 주로 쓰레기봉투 이런 것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런데 현재는 60개소인데 2008년도에는 80개소를 더 지정해 가지고 140개소에 쓰레기봉투 사주는 것이란 말이죠?
한욱
채한욱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 다음 방역관계 있지 않습니까?
한욱
채한욱보건행정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여기 예산서 보니까 방역을 약품사서 직접 하는 것도 있고 용역 주는 것도 있는데 그게 어떻게 구분됩니까?
한욱
채한욱보건행정과장
방역 용역 주는 것은 저희들 시 관내를 전체 7개 구역으로 나눠서 용역업체에서 하는 것은 주로 공중변소, 쓰레기장, 하수구 이렇게 그런 취약지역을 지정해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 보건소에서 저희들이 하는 것은 주로 유충구제, 용역업체에서 하지 않는 유충구제라든가 정화조내의 소독 이런 부분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럼 이것 일원화 하면 안 됩니까? 이것을 여기 보니까 공공운영비로 해 가지고 연료도 사 주고 소독인부도 쓰고 또 약도 사고 뭐 이렇게 해서 직접하는게 있고 민간위탁 하는 것도 있는데 이것을 왜 이렇게 일원화 시켜야 되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나눠서 하면 빠지는데도 있을 것이고 이것 좀 개선하실 필요가 없습니까?
한욱
채한욱보건행정과장
이것이 사실상 용역을 우리가 지금 하고 있지만 용역업체에서 담당하고 있는 이외에 사실상 여름철에 민원발생이 엄청 많습니다. 방역으로 인해서,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충당하기 위해서....
병희
신병희위원
그러니까요. 전체를 용역을 주시고 민원발생이 왔다. 무양동지구에 모기가 많다. 이러면 용역 업체한테 가라. 이러면 되지 그러면 이중으로 될 가능성도 있거든요? 어떻게 방역하는데 모기가 나왔는데 하수구에서 나간 모기 다르고 또 보건소에서 직접 해야 될, 모기가 어디 구분이 됩니까? 파리가 구분이 안 되잖아요? 이것 좀 개선을 하십시오.
한욱
채한욱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뭐 2008년도는 할 수 없다 하지만 2009년부터라도 일원화 전부다 보건소에서 맡으려면 다 보건소에서 맡고 민간위탁 주시려면 다 민간위탁 주시고 이렇게 하셔야 되죠? 개선을 하십시오.
한욱
채한욱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 다음에 축산농가 해충퇴치기를 하는데 왜 보건소에서 축산통가 해충퇴치기는 보건소에서 할 일이 아니거든요? 축산특작팀이 있는데 왜 보건소에서 축산농가해충퇴치기까지 합니까?
한욱
채한욱보건행정과장
올해 축산농가 해충퇴치기 이것은 저희들이 특수사업으로 이렇게 한번 추진해 보고자 올해 처음으로 예산 편성했는데요. 저희들 이것이 여름철에 어떤 해충방제를 위해서는 내년도는 뭐 저희들 친환경방역 쪽으로 하려고 합니다만 사실상 축산농가의 모기, 이런 해충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시범적으로 이것도 해볼 계획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축산, 이것은 축산분야에 넘겨주세요? 축산특작분야에 이것이 축산농가에 한두 농가 같으면 보건소에서 해 본다고 하지만 수천농가 되는데 보건소에서 돈 500만원 가지고 이렇게.... 이것도 단가도 5만원 가지고는 축산농가에 할 수가 없어요? 내가 볼 때는 축산특작팀에 넘겨 주는게 맞고요. 그 다음에 약품구입이 보니까 이것도 전부다 여러 분야에 단위사업별로 계획을 해 놨어요. 그런데 이것은 뭐 재원 때문에 그렇습니까?
한욱
채한욱보건행정과장
약품은 저희들 사업별로 필요한 약품이 대부분 다 틀립니다. 그래서 사업별로 이렇게....
병희
신병희위원
그러면 살 때는 입찰해서 살 것 아닙니까?
한욱
채한욱보건행정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그러면 사업별로 사면 내가 보건소에 안 가 봤지만 그 약품을 보관하는 창고도 뭐 저온저장고라든지 이런 것들도 전부다 다 다릅니까? 사업별로 약품 보관하는 보관소가 다 다릅니까?
한욱
채한욱보건행정과장
방역약품 같은 경우는 별도의 창고가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이것 방역약품 아니, 그럼 제가 일일이 집어서 말씀드릴까요? 뭐 예방접종약, 이게 과장님 왜 그래 답변을 둘러서 그래 하십니까? 지금 사업별로 예방접종약 520페이지, 522페이지는 또 예방접종약 이게 보니까 재원별로 재원이 달라서 그런 것 같은데 국비사업이 있고 취약계층 예방접종약 있고 이런데 이것은 단위사업별로 약은 이렇게 예산은 별도로 세워 놨어도 약을 제가 묻는 말은 약을 이렇게 단위사업별로 따로 따로 사면 보관도 따로 따로 하느냐 이 말입니다. 방역약품 내가 이야기 하는 것 아니잖아요?
한욱
채한욱보건행정과장
예. 보관은 예방접종일 같은 경우는 예방접종실안에 별도의 냉장고가 따로 있고요. 뭐 검사실 같은 데는 검사실에 따로 있고 이렇기 때문에 따로 보관이 됩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따로요?
한욱
채한욱보건행정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이것도 좀 개선을 하셔야 되지 싶어요. 520페이지 위에서 둘째 칸에 백신냉장고가 있는데 지금 백신냉장고 구입예산이 1,000만원 올라와 있는데 지금 백신냉장고 없습니까?
한욱
채한욱보건행정과장
지금 현재 2대가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있는데 왜 또 삽니까?
한욱
채한욱보건행정과장
지금 올해도 저희들 인플루엔자 같은 경우는 한 3만 명 접종을 했는데요, 하다 보니까 백신보관 능력이 사실상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하나 더 구입하려고 그래 계획을 세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아! 헌게 그래서 된게 아니고 부족해서 산다고요?
한욱
채한욱보건행정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520쪽 맨 밑에 한센사업 보조금이 있는데요. 한센사업 이것은 국가사업 아닙니까?
한욱
채한욱보건행정과장
예. 국가사업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런데 왜 국비는 하나도 없고 시비만 이렇게....
한욱
채한욱보건행정과장
이것은 저희들 800만원 예산되어 있습니다만 나관리협회 거기다 보조금 주는 그런 예산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제가 묻는 것은 왜 재원이 국가사업인데 국비로 안하고 순수 시비만 하느냐 이렇게 물었지 않습니까? 묻는 대로 좀 답변해 주셔야 되지, 왜 국비가 없느냐?
한욱
채한욱보건행정과장
국비는 실제로 국가사업이 맞습니다만 지금까지 지원이 한번도 안 되었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럼 하지 말지 이것을 뭐 하려고 합니까? 국가사업인데 국비 보조도 없는데 왜 이것을 합니까? 이것 하라고 지시가 되었습니까?
한욱
채한욱보건행정과장
저희들 관내에 나환자가 120～130명 정도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분들의 정기적인 진료를 하기 위해서는 저희들 보건소의 전문진료파트도 없고 이렇기 때문에 나관리협회에 보조금을 줘서 거기서 한달에 정기적으로 한번 정도 나와서 이동 진료하는 그런 형태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나관리협회가 어디 있습니까?
한욱
채한욱보건행정과장
대구에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럼 각 시군마다 다 이것 나관리협회에 대고 이것 시비로 보조금 이것 납부합니까?
한욱
채한욱보건행정과장
예.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다른 시군도요?
한욱
채한욱보건행정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위원장님 이것 저 한센사업보조금 나관리협회 회부 납부하는 시군별 현황 있지 않습니까?
성태
김성태위원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이것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알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이것 좀 자료 좀 내주세요.
한욱
채한욱보건행정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 다음에 전부다 민간위탁금 예산이 많습니다. 그런데 사업 자체를 제가 이야기하는게 아니고 예산 과목을 어떻게 이렇게 했는가 싶어서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529페이지에 노인 무료 의치보철 있지 않습니까? 보철,
한욱
채한욱보건행정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한 사람 앞에 140만원씩 해서 59명인데 이것은 어디다 대고는 민간 위탁합니까?
한욱
채한욱보건행정과장
이 부분은 사실상 건강증진과 소관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아니요. 아까 건강증진과는 여기까지라고 안했습니까? 561쪽까지라고 안했습니까?
한욱
채한욱보건행정과장
561쪽부터 568쪽까지입니다.
창문
안창문전문위원
보건소 예산이 좀 섞여서 편성되어 있습니다. 보건행정과는 첫 페이지까지 해서 523쪽에 중간에 시민과 함께하는Health Plan내실화 요 앞에 하고 그 다음에 그부터는 그 뒤에 행정운영경비 561쪽 그까지는 건강증진과 그 뒤에 행정운영비는 또 보건행정과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이것 보건소 예산 짤 때 누가 짭니까? 잘 안하고.... 이것 뭐 위원들 숨바꼭질하는 것입니까? 뭡니까? 이게.... 전부다 예산도 이리 흩어놓고 저리 흩어 놓고 말이지, 그럼 이것 어디를 물어야 될지 모르잖아요? 지금....
성태
김성태위원장
보건행정과가 505페이지 정확하게 다시 한번 이야기해 주면 좋겠네요.
한욱
채한욱보건행정과장
예. 505페이지분 522쪽까지가 되고요.
성태
김성태위원장
522쪽까지.... 잠깐만요. 505에서 522....
한욱
채한욱보건행정과장
522...
성태
김성태위원장
그리고요. 523에서...
한욱
채한욱보건행정과장
그 다음 561입니다. 561페이지에 568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은 건강증진과 예산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561에서....
한욱
채한욱보건행정과장
예. 561에서 568쪽....
성태
김성태위원장
568...
병희
신병희위원
그러면 마지막으로 하나만 묻겠습니다. 565쪽에요. 특수근무지수당 병지 3만원 곱하기 3인 있는데 이것은 누구입니까?
성태
김성태위원장
몇 페이지 입니까?
창문
안창문전문위원
565요.
성태
김성태위원장
565...
한욱
채한욱보건행정과장
아! 특수지 근무수당은 이것이 화북입니다. 화북보건 지소....
병희
신병희위원
거기 근무하시는 분이 몇 분이신데요?
한욱
채한욱보건행정과장
지금 현재 3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3명이 누구누구입니까? 이것 저 간호사들만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의사도 포함....
한욱
채한욱보건행정과장
일반직원들....
병희
신병희위원
거기에 일반직원요?
한욱
채한욱보건행정과장
예. 보건지소에 저희들 일반직원....
병희
신병희위원
거기 간호사들 아닙니까?
한욱
채한욱보건행정과장
예. 간호조무사, 간호사들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간호사, 간호조무사.... 3명이라요?
한욱
채한욱보건행정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그 외 직원은 몇 명입니까?
한욱
채한욱보건행정과장
3명 외에는 공중보건의사 한사람 밖에 없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럼 공중보건의는 안주고...
한욱
채한욱보건행정과장
예. 우리 일반직원에 대한 수당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럼 보건진료소는 어떻게 합니까? 입석하고 용화하고....
한욱
채한욱보건행정과장
진료소는 지금 안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러면 형평성에 안 맞잖아요? 여기는 특수지 근무수당을 주고 보건진료소는 뭐 자체 운영비라도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입석은 더 먼데....
성태
김성태위원장
이것 세군데 진료소장님들 줄려고 해 놓은 것 아닙니까?
한욱
채한욱보건행정과장
지금 특수지근무수당 중간부분에 이 부분은 일반 저희들 직원들에 대한 보수 수당이고요. 진료원들은....
병희
신병희위원
그래 이것은 보건지소에 3명을 특수지근무수당을 주는 것은 제가 이해를 하는데 보건지소에 줄려면 보건진료소도 자체 운영비에서 주든지 어디서 주든지 주야 될 것 아닙니까?
한욱
채한욱보건행정과장
예. 한번 챙겨 가지고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 정도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 오래된 일인데 그 정도는 과장님께서 파악을 하고 계셔야 될 것인데.... 나중에라도 좀 알려주세요?
한욱
채한욱보건행정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뭐 한 두 가지 좀 물어 보겠습니다. 방역소독하면 전체적으로 하게 되면 아까 과장님 말씀은 그렇게 하더라도 급하게 요구하고 이러면 우리가 직접 손으로 하는게 편하겠다. 이래서 그렇게 한다라고 취지로 들리는 것 같은데 직접....
한욱
채한욱보건행정과장
예. 사실상 지역이 너무 방역하고 넓다 보니까요. 저희들 7개 구역으로 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일일이 손이 다 미치지 못합니다. 그래서 추진과정에서 민원발생하고 또 거기에서 빠진 부분, 이런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별도로 보건소에서 사람을 하나 채용해서 보충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한분 입니까?
한욱
채한욱보건행정과장
예. 한 사람 채용하고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신병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아마 말씀이 효율적으로 그렇게 하는게 맞지 않겠나 라는 이야기 인 것 같아요? 하수도 틀리고 위에 틀리는 것은 아니니까 한번 연구해 보시고요.
한욱
채한욱보건행정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한 사람 아니고 두 사람인데....
성태
김성태위원장
두 사람이에요?
병희
신병희위원
두 사람....
성태
김성태위원장
예. 아까 김상훈 위원님하고 또 이야기 하셨는데 청사 그 문제는 나중에 하시더라도 제가 그 내용 좀 잘 아니까 같이 모아서 일괄해서 처리하는게 행정에 효율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한욱
채한욱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좀 보건소에 오래 묵은 이야기인데 진료소 소장님 있죠?
한욱
채한욱보건행정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장
인사가 보면 계시는 분들이 보면 한군데 10년도 계시고 굉장히 오래 계세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저희들 공직자들이 보면 한군데 오래 있으면 장점도 있고 때로는 단점도 있거든요? 좋은 점은 지역민들하고 유대가 되어 가지고 오누이 같이 안 그러면 형제 같이 가족같이 해 가지고 진료하는데 어르신들한테 잘할 수 있는 그런 장점도 있고, 단점이라고 그러면 오래 있음으로 인해서 약간 병폐가 생길수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인사가 규정상 하게 되어 있습니까? 안 그러면 그렇게 해도 괜찮은 것입니까?
한욱
채한욱보건행정과장
진료원들에 대한 인사는 여러분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다음에 정기인사 할 때 잘 검토를 해서 그런 식으로....
성태
김성태위원장
그래요. 너무 불편하지 않게 그 분들이 희망지도 있을 것이고 이러니까 그런 민원도 가끔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한군데 가셔서 너무 오래 계셔서 답답하신 분들도 계시고 또 정이 들어서 다른데 가고 싶지 않은 분도 계시고 그러니까 한번 여론을 파악해 가지고 효율적으로 될 수 있도록 연구를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한욱
채한욱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잘 아시겠지만 보건소가 옛날하고 많이 다르고 또 이렇게 주민들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좋은 칭송도 많이 들어요. 옛날 되면 많이 발전되어 있고 친절하게 한다는 이야기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럴수록 좀더 채찍질해서 잘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한욱
채한욱보건행정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장
아까 자료 요구하신게 있는데 신병희 위원님께서요. 공공보건기관 근무자 해외연수비 이충후 위원님이 하신 것인데요, 도내 타시군은 어떤지 현황을 알아주시고요. 공검의 치과유티트 있죠. 기존에 있는 것 구입현황을 좀 알으켜 주세요. 그 다음에 한센사업 보조금이 올해 내년도에 도내 타자치단체에는 어떻게 편성되어 있는지 그 내용하고 세 가지 자료를 좀 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욱
채한욱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행정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건강증진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애
우경애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우경애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신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529쪽에요.
경애
우경애건강증진과장
569쪽....
병희
신병희위원
529....
경애
우경애건강증진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노인무료의치보철이 있는데 민간위탁금이거든요?
경애
우경애건강증진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이것은 어떤 성질입니까?
경애
우경애건강증진과장
예.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를 우선으로 해서 노인보철을 해주는데요. 지금 저희 관내에 있는 개인치과의원에다가 저희가 위탁을 해서 지금 다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보건소에는 치과의사 없습니까?
경애
우경애건강증진과장
보건소에 있는 치과의사는 구강보건사업 쪽으로 주로 예방 쪽의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손이 모자라기 때문에 저희가 노인의치보철은 민간으로 이양해서 지금 이것은 전국적으로 도내에서도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59명에 한사람한테 142만 5,000원인데요. 59명이라는 숫자는 어디서 나온 숫자입니까?
경애
우경애건강증진과장
예. 이것은 저희가 읍면동의 자료를 받아서 대충 인원을 59명을 잡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사업을 하다 보면 양쪽 아래위로 틀니를 다 하시는 분이 있고요. 또 한쪽만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정 인원을 이렇게 잡지만 실제로 받아 보면 한 70～80명이 옵니다. 오면 금액만큼 해서 저희가 해 드리고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예산 범위 내에서요?
경애
우경애건강증진과장
예. 올해 이것이 국도비 사업이다 보니까 예산이....
병희
신병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530쪽에요. 치아홈메우기에 의료 및 구료비가 민간이전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어떤 성질입니까?
경애
우경애건강증진과장
아! 이 사업은 유치원생하고 초등학생들 영구치를 보전하기 위해서 어금니에다가 홈을 메우는 충치약을 발라서....
병희
신병희위원
아니 제가 묻는 것은 그 사업설명을 듣고자 하는게 아니고 어떻게 해서 민간이전이 되었나 이런 이야기입니다.
경애
우경애건강증진과장
이 사업은 저희가 이것은 환원사업으로 해 가지고요. 저희가 보건소에서 이 사업을 다 하고 난 뒤에 이 돈을 다시 시에다가 세입조치를 합니다. 그래서 민간이전으로 들어 있습니다. 다시 돈을 환원해서 사용할 수 있는 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민간이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예산을 민간에다 대고 준다는 이야기인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거꾸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 예산 1,135만 5,000원을 어떻게 집행하겠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경애
우경애건강증진과장
예. 저희가 매 이것을 1년에 사업을 다 쓰고 난 뒤에 1,100만원을 다시 이게 세입조치가 되어서 저희가 다시 홍보비라든가 이런 것으로 사실 저희가 쓰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내년에는 안 칠 때 다른 저희 쪽으로 안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아니죠.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경애
우경애건강증진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유치원생이 한 사람 왔습니다. 그러면 치료비가 1만 5,000원이다. 받죠?
경애
우경애건강증진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받아 가지고 그 돈이 어디 갑니까?
경애
우경애건강증진과장
아! 이 돈을 안 받습니다. 유치원생이나 초등학생한테는 무료로 지금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러면 이 돈이 어디로 갑니까? 1,135만 5,000원이....
경애
우경애건강증진과장
예. 이 돈을 저희가 다 시행을 하고 난 뒤에 이 돈을 뽑아서 다시 저희가 시 세입으로 넣어서 그것으로 다시 구강보건사업쪽으로 다른 것으로 지금 활용을 합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러면 민간이전이 안 맞잖아요? 과장님 지금 설명을 이해 할 수 없어요? 뒤에 담당주사라도 좀 답변 들었으면 위원장님?
성태
김성태위원장
담당계장님 오셔 가지고 한번 이 관계 간단하게 설명을....
병희
신병희위원
왜 민간이전이 되었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보건소에서 하는 사업을 왜 민간.... 민간이전이라고 하면 이 돈을 민간인한테 집행해 줘야 민간이전이 되는 것이거든요?
담당
리담당건강관
최명자 이것은 치아홈메우기 사업은 보건소하고 보건지소하는 것은 세입이 되지만 개인 치과 의원에도 지급이 되기 때문에 민간이전으로 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과장님 그 정도도 모릅니까?
경애
우경애건강증진과장
죄송합니다. 저는.... 보건소에서만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 정도도 어떻게 모릅니까? 이것을.... 민간이전이라고 제가 물었지 않습니까? 민간이전을 어떻게 하느냐고 물으면 그 답변이 나와야 되지 자꾸 딴 소리만 합니까?
경애
우경애건강증진과장
예. 저희가 반 정도는 저희 보건소에서 하고 있고 반 저도는 지금....
병희
신병희위원
보건소에서 하는 것은요. 무료로 하면 민간이전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에요. 그것은요? 예산하고 상관없는 것입니다. 530쪽에요. 국가암조기검진사업 인부임 있는데요?
경애
우경애건강증진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오른쪽 531쪽에 보면 민간위탁금이 있습니다. 조기암 검진....
경애
우경애건강증진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조기암검진 민간위탁은 그러면 일반병원이라든지, 위탁한다는 이야기죠?
경애
우경애건강증진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그럼 530페이지 기간근로자를 써서 조기암검진 사업을 한다는데 그럼 여기서 기간제 근로자를 써서 하는 사업 내용은 뭐고 위탁해서 하는 사업내용은 뭡니까?
경애
우경애건강증진과장
예. 국가암 조기검진사업은 건강보험공단에서 개별적으로 통보를 하면 검진기관은 이렇게 지역마다 정해져 있습니다. 저희 상주 같은 경우에는 성모하고 적십자병원하고 또 건강관리협회나 인구보건복지협회에서 출장 검진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여기 국가암인부임은 암검진 전 자원 등록요원 또는 홍보사업요원으로 해서 한 10개월 정도 인부임을 쓰고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전산입력하고요....
경애
우경애건강증진과장
예. 홍보 암검진사업에 대한 홍보라든가 이런 쪽으로 인부임을 쓰고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531쪽 밑에서 둘째 칸에 금연클리닉 상담사 인부임이 있거든요?
경애
우경애건강증진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금연클리닉에 거기 상담하시는 분들이 여자분들이 두 분인가 계시죠?
경애
우경애건강증진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그 분들이 상담사입니까?
경애
우경애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강사....
병희
신병희위원
그 분들 일반직원, 우리 보건소 직원 아닙니까?
경애
우경애건강증진과장
예. 정규직원은 아니고요. 기간제 근로자로 저희가 매년 계약을 해서 사용을 합니다. 전문직 간호사로....
병희
신병희위원
연봉이 얼마입니까?
경애
우경애건강증진과장
연봉이 월정액이 150만원입니다. 1인, 그래서 총 1,800만원 정도 지급이 됩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아! 우리 직원이 아니란 말이죠?
경애
우경애건강증진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그런데 친절교육 좀 시키세요. 가면요 저도 금연클리닉 받으러 갔다가 기분이 나빠서 왔어요? 가면 굉장히 고압적이에요?
경애
우경애건강증진과장
예. 앞으로 친절교육을 좀 시켜서 주민들한테 불편을 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한 두 번 가니까요. 다시 가고 싶은 마음이 없더라고요. 534쪽에 금연클리닉 운영 컴퓨터외 4종이 있는데요. 지금 금연클리닉실에 장비 없습니까?
경애
우경애건강증진과장
지금 컴퓨터하고 프린트기가 있는데요, 원체 노후된 것이라서 일하는데 작업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신규로 사서 좀 교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오래 되었어요?
경애
우경애건강증진과장
예. 상당히 노후가 되어서 지금 좀 작업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536쪽에요. 밑에서 둘째 칸에 불임부부 지원사업 보조 인력이 있습니다.
경애
우경애건강증진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불임부부 지원사업은 현금으로 줍니까?
경애
우경애건강증진과장
현금으로 드리는게 아니고요. 여기는 또 불임부부 시술하는 병원이 전국에 100개소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상자 신청을 받아서 이 분들을 자기가 받았던 병원에 불임시술 시험관아기시술을 받았던 병원에다가 저희가 의료비를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러면 의료비를 병원에 지원하는데요. 그것은 밑에 민간위탁금으로 나와 있고 기간제근로자는 이것이 불임 수술하는데 어떤 내용으로 업무를 봅니까?
경애
우경애건강증진과장
저희 산모도우미 지원이나 어떤 불임부부 이런 모자보건사업쪽으로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전산작업을 한다든가 보조 인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임산부 영유아 영양제를 지급한다든가 하는 이런 보조업무를 담당하고....
병희
신병희위원
그러면 불임시술 자체는 병원에 맡겨서 우리가 예산을 병원으로 주고요.
경애
우경애건강증진과장
예. 지원합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불임부부지원사업 보조 인력은 보건소에서 전산 입력한다. 그런 내용입니까?
경애
우경애건강증진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방문건강관리실에 보건소에 어디 있습니까?
경애
우경애건강증진과장
보건소에 모자보건실 앞에 있습니다. 방문보건실이 좀 좁습니다. 많이 좁은데 인력이 지금 9명이 그곳에 있기 때문에 상당히 공간이 좁습니다. 책상하고 의자하고 놨는데 다 못 놨습니다. 아홉 분인데, 그래서 두 명이 더 한사람 책상을 쓰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환경개선으로는 책장을 위에다가 붙박이식으로 나무장으로 다 붙여야지 공간이 좀 활용하기가 좋을 것 같아서 저희가 환경개선비 300만원은 캐비닛책장하고 부대시설 조금 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아니요. 지금 제가 물을게요.
경애
우경애건강증진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540페이지에 보면 건강관리실 추진요원들 옷을 사는데 기존 계시는 분이 5분이고 내년도 신규인력이 11분이라고 했어요? 과장님은 지금 아홉 분이라고 했는데 기존에 계시던 분이 아홉 분입니까? 다섯 명이 맞습니까?
경애
우경애건강증진과장
지금 저희 직원이 이렇게 명칭을 이렇게 따갈라 놓아서 죄송합니다. 방문건강관리 추진요원 제복해서 8만원 곱하기 5인은 방문보건계 직원이 토탈 다섯분입니다. 계장하고 포함해서 다섯분 이야기이고, 밑에 방문건강관리추진요원 제복은 지금 아홉 명인데 내년도에 혹시 두 명을 추가로 도에서 배정을 할 것 같다 해서 저희가 두 분 것을 더 추가를 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두 분 것이 아니죠?
경애
우경애건강증진과장
지금 아홉 분 있으니까 아홉 분하고 또 향후에 두 사람 더 인원 추가 가능성이 있어서 저희가 열한 분을 했습니다. 저희 직원이 예산을 이렇게 적으면서 조금 방문보건계 직원하고 방문건강관리사하고를 갈라야 되는데 신규직원으로 따갈라서 죄송합니다. 부분에 조금....
병희
신병희위원
그러면 방문건강관리 추진요원 제복 다섯 분은 우리 보건소 직원이고....
경애
우경애건강증진과장
예. 방문보건계에 직원이 다섯 분 지금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계원이고....
경애
우경애건강증진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밑에는 방문보건관리실직원은....
경애
우경애건강증진과장
예. 직원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러면 계원 다섯 분한테 옷을 해 주면 돈은 40만원 밖에 안 되지만 보건소 전체직원들로 볼 때는 어떤 계의 직원은 옷을 해 주고 제복이 그러면 보건소에 근무하시는 분들 제복이 달라질 것인데 보건소 전체요원이 얼마입니까?
경애
우경애건강증진과장
여기 방문보건팀 제복은 거의가 같습니다. 왜냐 하면 이분들은 직원이라도 계속 출장을 다니고 있습니다. 방문간호사들하고 다니기 때문에 똑같은 옷을 지금 제복을....
병희
신병희위원
아니요.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방문건강관리실 요원 열한 분 똑같은 옷을 해 입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건강관리계 직원 다섯 분만 옷을 해 입으면 보건소 직원 여러 분들이 계시는데 그 분들만 제복을 해 입고 나머지 뭡니까? 이것, 보건.... 보건행정과 직원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제복이 없으니까 같은 보건소에 근무하시면서도 어떤 분들은 제복을 입고 어떤 분들은 제복을 안 입는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경애
우경애건강증진과장
아! 예. 그런데 특별히 방문보건계 직원들은 거의 매일 출장을 가다시피 해야 되기 때문에 평상복 보다는 똑같은 제복을 입고 나가는게 타당할 것 같아서 저희가 똑같은 제복을 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팀장님 위에 분홍색인가 입고 밖에 차량으로 외부에 가서 활동하시는 그 분들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경애
우경애건강증진과장
예. 그 분들....
성태
김성태위원장
방문해서 하시는 분들....
병희
신병희위원
자꾸 다른 말씀을 하세요. 되었고요. 그런데 왜 이 분들한테 방문건강관리실에 있는 분들 지금 책상하고 의자하고 아무 것도 없습니까?
경애
우경애건강증진과장
책상을 아홉 개를 다 안칠 수가 없습니다. 공간은 좁고 사람은 아홉 분인데 그냥 철제 캐비닛 아홉 개를 다 놓으면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할 공간도 없습니다. 캐비닛도 지금 서류가 엄청 많은데 다 넣지를 못해서 캐비닛도 서너 개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 들어내고 일단은 나무책상으로 좀 안치고 위에 캐비닛을 나무 캐비닛을 붙박이장을 넣으면 그 분들이 좀 이렇게 움직일 공간도....
병희
신병희위원
아니요. 542쪽 밑에서 두 번째 보면 방문건강관리요원 집기구입해서 책상 11개, 의자 11개 이래 있거든요? 그럼 과장님 말씀이 9개 있는 것도 공간이 부족해서 놓을 자리가 없는데 왜 또 11개를 사느냐? 제 말씀은 그 말씀입니다.
경애
우경애건강증진과장
지금 있는 책상은 저희 사무실에서 쓰는 철재 책상으로 지금 다섯 개 정도 밖에...
병희
신병희위원
그럼 교체한다는 것입니까? 지금 있는 것 다 드러내고 새로 산다는 것입니까?
경애
우경애건강증진과장
그 책상이 너무 크니까 나무책상으로 붙박이로 옆으로 붙일 수 있는 공간이 좁은 것으로 저희가 구입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543쪽에요. 밑에서 다섯째 줄에 보면 이동목욕자원봉사자 견학해서 100명을 해 놨거든요?
경애
우경애건강증진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이동자원봉사자가 100명이나 됩니까?
경애
우경애건강증진과장
지금 봉사자 등록되어있으신 분은 141명입니다. 공무원 한 30분하고요. 일반인 101명하고 141명이 등록되어 있는데 특별히 봉사를 정말 많이 하시는 분들은 거의 100명입니다. 그래서 이 분들을 선진지견학을 1년에 사기진작차 한번씩 지금 하고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러면 그 위에 칸에 간식비하고 교통비는 2인씩으로 계산되어 있거든요? 2인씩.... 그러면 이 100명 중에서 한번 올 때 마다 두 사람씩만 봉사합니까?
경애
우경애건강증진과장
예. 하루에 두 분이 오셔서 하루 목욕을 세 명을 시키든 네 명을 시키든 두 분이 오셔서 3-4명에 대해서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러면 100명이 자원봉사자이기 때문에 공무원 포함하면 141명이기 때문에 두 달에 한번 정도 봉사하시면 되겠네요?
경애
우경애건강증진과장
예.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은데요,. 봉사자료 등록되어 있으셔도 또 1년에 한두 번 해 주시는 분도 있고요. 매월 해주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뭐 한 두 번 하시는 분들 보다가 주기적으로 해 주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잡다 보니까 100명을 잡았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러면 선진지견학 해 드릴 필요가 없죠? 여기 계산상으로는 약 100명 보더라도 141명 중에서 공무원 빼고 그러면 하루에 두 번 나오는데요. 이것도 계속 나오는게 아니고 1년에 몇 번 합니까? 200번요?
경애
우경애건강증진과장
이분들은 저희가...
병희
신병희위원
이동목욕을....
경애
우경애건강증진과장
예. 200회 정도 하고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200회 하면요....
경애
우경애건강증진과장
두 번씩 나오거든요.
병희
신병희위원
그러니까 두 달에 한번 정도 봉사해주면 되는데 그것도 안 나오신다고 하면 선진지견학 시켜드릴 필요가 없죠?
경애
우경애건강증진과장
그래 한 40명 정도는 그렇고요. 공무원도 매달 이렇게 나오시는 분들 있습니다. 특별히 재정팀이나 저런데 계시는 분들이 과장님들이 정말 할애를 해 주셔 가지고 나오는 공무원 봉사자가 한 열분 정도나 열심히 해 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예. 이해는 하겠는데 앞뒤가 좀 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팀장님 장시간 수고하십니다. 저는 총무팀에서 제가 저희들 저 출산이나 영유아 보육문제에 대해서 출생아 건강보험에 대해서 536쪽에 대해서 업무를 이관하라는 말씀을 총무팀에 드렸더니 같은 맥락으로 저희들 출생아의 장려금 있지 않습니까?
경애
우경애건강증진과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같은 맥락으로 업무가 이관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에 보면 5년 납으로 해서 18세 만기되어서 부모나 보호자한테 지급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희들이 5년을 넣어주는데 만약에 이 가족이 전출입을 할 때는 어떻게 하시는 것인가요?
경애
우경애건강증진과장
5년 넣고 만기가 될 때까지 상주에 거주를 하면 만기시에 본인한테 혜택이 돌아갑니다. 그렇지만 만기시에 상주에 없고 타 지역에 있을 경우에는 저희가 그 금액에 대해서는 시의 세입으로 넣는 것으로 그렇게....
영숙
남영숙위원
그렇게 협약이 되어 있습니까?
경애
우경애건강증진과장
예. 협약에는 그런 식으로 저희.... 아직 저희가 협약은 안했습니다. 안했는데 타시군의 사례를 보면 저희가 지금 조례 개정작업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타시군의 사례를 본 결과로는 받을 시점에 해서 없을 경우에는 시의 세입으로 다 조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많지는 않습니다. 2만 5,000원 이것 만기시에 크게 많지는 않지만 저희 지역의 출산아에 대한 혜택인데 예를 들어 이 분들이 대한민국 국민이면 거주 이전이 자유가 있지 않습니까? 어디로 가시는 것은 자유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시에서 이렇게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시작할 때도 보험을 하면서 그런게 함께 되어야 되고요. 제가 그때 총무팀장님께 똑같은 맥락으로 저희 지역에 있는 농촌 외국인 주부들 출생아 함께 검토를 하라고 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겠다고 그랬는데 없거든요?
경애
우경애건강증진과장
예. 외국인 이주여성 자녀는 저희가 다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아! 포함하기로 하셨습니까?
경애
우경애건강증진과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내용상에 없어요? 왜냐 하면 지금 관내도 세 번째 아이 출산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지금 농촌지역에는 그분들 아니면 아기 울음소리를 들을 수 없는게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최소한의 영유아에 대한 건강만큼이라도 챙겨준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이것 적극 반영을 하기를 부탁드렸는데 그래 되었다니까 고맙습니다.
경애
우경애건강증진과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같은 맥락으로 541쪽에요.
성태
김성태위원장
541쪽요.
영숙
남영숙위원
541쪽입니다. 결혼이민여성 건강관리자주모임 참석자 간식비, 간식비가 중요한게 아니고요. 이분들 건강관리를 하는 자주모임이 있습니까?
경애
우경애건강증진과장
아! 예. 내년에는 저희가 지금 현재에는 자주 모임을 안 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저희가 활성화해서 자주모임 결성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뭐 어떤 일을 하시는데요? 이 분들 전반적인 건강관리를 해 주시는 뭐 어떤 내용이신지요?
경애
우경애건강증진과장
저희 그러니까 모자보건교육이라든가, 또는 건강증진사업쪽에 건강관리부분들을 같이 병행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간식비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요. 저희 지역이 312명 정도의 외국인 주부들이 계시고요. 그 분들을 곱하기 4를 했을 때 1,200명이 넘는 저희들 이주여성 가족이 계시거든요?
경애
우경애건강증진과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올해는 저희들 복지팀에 지원여성센터가 생겼습니다. 예정입니다. 그래서 민간위탁을 할지, 직영을 할지 뚜렷하게 결정도 못하셨던데 제 말은 업무가 일원화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경애
우경애건강증진과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이 업무 역시 건강관리이기 때문에 보건증진과에서 주관을 하시되 사회복지팀에 대상자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일괄 관리가 되어서 일원화 되어야 되겠다. 행정이 자기분야마다 다르게 하고 계시거든요? 대상자는 똑같은데 말입니다.
경애
우경애건강증진과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그래서 이것 역시 굉장히 긍정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복지팀, 또 예를 들어 지원센터가 생기면 센터와 일원화해서 이분들 건강관리 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애
우경애건강증진과장
예. 앞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이상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팀장님 장시간 애 쓰셨는데요.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시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부서이고 또 이렇게 상주의 공무원들 얼굴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늘 이렇게 시민의 입장에서 건강을 위해서 많은 관심 가져 주시고 열심히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강증진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공보팀장 나오셔서...
병희
신병희위원
한 5분 정회 했다가 합시다. 한 5분 정회 했다가 오전에 마치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획공보팀장 나오셔서 기획공보팀 소관 및 읍면동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보충설명 생략하고 바로 질의 답변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근배
천근배기획공보팀장
예. 기획공보팀장 천근배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이충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예. 팀장님 수고하십니다. 143쪽에요. 연구용역비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성과관리시스템구축 학술용역비 금년도에 추경에도 삭감된 일이 있 었죠?
근배
천근배기획공보팀장
예.
충후
이충후위원
그런데 2008년도에 본예산에 다시 본예산에 올린 것은 무엇 때문에 올렸습니까?
근배
천근배기획공보팀장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 팀제로 전환해서 팀제에 따른 성과관리시스템을 구축해야 됩니다. 그래서 구축하는데 대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 시스템 도입준비를 해서 작년 한해는 예산이 안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 각종 교육이나 토론회나 연찬회에 참석해서 벤치마킹을 충분히 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승인해 주시면 1월에서 2월 사이에는 기본 방향을 설정하고 전담조직을 구성해서 저희들이 도입단계도 거치고 3월부터 구축단계로 해서 1년간 정도 저희들이 소요가 되면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꼭 좀 세워 주셔야지 저희들 팀제로 만들어 놓은 것에 대한 성과분석을 하기위한 그런 자료가 되겠습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그러면 이것 구축이 안 되어서 거기에 지장이 있었습니까?
근배
천근배기획공보팀장
현재 뭐 저희들이 운영하는데 지장은 없습니다만 그래도 운영에 대한 성과분석을 앞으로 매년 해 놓아서 연말 되어서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이게 없기 때문에 저희들 그냥 팀제로 업무평가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해 주게 되면 저희들이 성과관리시스템을 전번에도 한번 보고 드린 바 있지만 이미 정부에서는 이게 시행을 하고 있고 저희들 도내에서도 시단위에는 대부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시도 이것을 빨리 준비를 해야 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전체적으로 각 팀에 이런 용역비가 어머 어마 됩니다. 진정 우리 상주시에 인건비도 충당 안 되는 자립도 도시에서 이런 용역비 가지고 어마어마한 용역비가 많이 나간다면 사실 각 팀에나 시장님께서나 진정한 시민을 위한 용역이신지 생각해 보셔야 할 문제입니다. 이것.... 먼저도 예산에 삭감된 것 다시 재차 올리고.... 그리고 151쪽에요. 시책업무추진비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묻겠습니다. 재정업무추진비를 300만원에서 800만원으로 증액한 근거는 무엇인지 800만원으로 올려놨습니까?
근배
천근배기획공보팀장
저희들 시책업무 추진비가 올해 저희들 기본급이 2억 7,300입니다. 그래서 지난해에도 저희들 예산때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바가 있어서 시장님의 시책업무추진비를 이번에 약 6,700만원 감을 해서 실질적으로 각 팀별로 예산이 소요되는데다가 전부 배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재정팀 재정업무 추진에서도 당초에 저희들이 300만원 했던 것을 500만원으로 증액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재정 확보를 위해서 실질적으로 도나 중앙에 활동할 때 쓸 경비가 되겠습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재정업무추진비에서 300만원에서 800만원으로 증액해 준 것에 대해서 말씀하십시오.
근배
천근배기획공보팀장
예. 300만원은 저희들이 300만원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시장님이 1년에 쓴 게 이게 재정 쪽으로 쓰는 돈이 이만큼 되기 때문에 그 자체를 이번에는 전부 현실화 시켜서 저희들 쪽에 편성을 했습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300에서 500을 더 올려주면 800인데요?
근배
천근배기획공보팀장
예.
충후
이충후위원
각 팀에 지금 자체를 다 지금 이렇게 올려놓고 있지 않습니까?
근배
천근배기획공보팀장
아닙니다. 그게 지금 저희들이 올라간 데가 생활지원본부장, 농림건설본부장,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 소장, 재정업무, 총무업무, 박물관홍보업무 거기에 조금 6,700만원 감한 것을 분산 편성했습니다. 실제적으로....
충후
이충후위원
본 위원 생각할 때는 지금 기획팀, 총무팀, 좀 힘 있는 팀에는 많이 올려놓고 의회사무국이나 이런데는 좀 적게 잡아 놓고 이런 편성을 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근배
천근배기획공보팀장
예. 힘 있는 부서라기보다도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총무위원회에서 다루고 있는 이런 팀들이 저희들 총무나 기획이나 이런 부서는 사실상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저희들 공무원들한테 운영을 해 나가는데 업무 추진하는데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도와줘야 되고 협조를 해 줘야 될 그런 부서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중앙부서나, 시나, 다른 분들하고 접촉하는 그런 일들이 다른 부서보다 많기 때문에 그만큼 그런 업무가 예산이 그래 많이 편성되었습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2006년도 예산을 혹시 아십니까?
근배
천근배기획공보팀장
2006년도에는...
충후
이충후위원
시책추진비에 나눠준 예산요?
근배
천근배기획공보팀장
2006년도는 지금 제가 부서별로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2007년도에는 700만원씩 나눠 줬죠?
근배
천근배기획공보팀장
어디 말입니까?
충후
이충후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가서 700만원 해 줬던 지역에 2,900만원씩 나눠주면 지금 몇 배가 올랐습니까? 예? 공평하게 사용하게 만들어 줘야 되는 것이지 국장님 쓰는 것은 700만원에서 2,900만원씩 올려주고 우리 기획실에서 700만원 했던 것이.... 기획실에 올해 예산 얼마 1,800만원입니까?
근배
천근배기획공보팀장
어느게 1,800만원.... 저희들 지금 기획실에는....
충후
이충후위원
시책업무추진비에요?
근배
천근배기획공보팀장
예.
충후
이충후위원
700만원 했었죠? 2007년도에?
근배
천근배기획공보팀장
2007년도에요?
충후
이충후위원
700만원 아닙니까?
성태
김성태위원장
전년도 300만원....
근배
천근배기획공보팀장
300만원에서 500만원 올려 가지고 800만원....
충후
이충후위원
그것은 시책업무추진비 160쪽이고요. 업무추진비에서 나눠서 가진 그 돈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배
천근배기획공보팀장
예.
충후
이충후위원
700만원에서 지금 1,800만원 했잖아요?
근배
천근배기획공보팀장
아! 그러니까 기획실 소관 되는 전체적인 시책업무추진비가 재정업무는 작년도에 300만원.... 그러니까 올해죠? 올해 재정업무가 300만원, 감사업무가 200만원, 기획업무가 300만원 이래서 8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충후
이충후위원
800만원에서 1,800만원 올렸습니까?
근배
천근배기획공보팀장
그러니까 이번엔 500만원 올려서 1,300만원 되는 셈이죠? 예. 맞습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그런데 총무팀에는 1,500만원 올리고.... 1,500만원 또 해 주고.... 그죠?
근배
천근배기획공보팀장
예. 1,500만원....
충후
이충후위원
기획실 총무팀에는 상당한 상주시의 공직자의 업무 시행하는 자리가 이렇게 좀 많이 가고 우리 의회 의원들이 조용히 지내니까 의회사무국에 쓰는 것은 좀 적게 해 주고 공평성이 좀 어긋나는 것 아닙니까?
근배
천근배기획공보팀장
이 예산은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이때까지는 시책업무추진비를 시장님 앞으로 다 얹어서 집행을 하다 보니까 전번에 의회에서도 그런 지적이 있었다시피 실질적으로 집행하는 것은 각 본부라든지 팀별로 집행하는 것이 전번에는 시장 앞에다 다 해 놓고 했던 것을 이번에는 현실화 시켰다는 것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부 앞으로 본부장들 해 놓은 것도 실제로 자기들 본부 밑에 있는 팀들을 위해서 다 쓰는 것....
충후
이충후위원
팀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이제까지 다른 시장 모시고 6년도 있던 대는 잘못했다고 생각이 드네요? 그죠?
근배
천근배기획공보팀장
그것은 아닙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아니 지금 현실화 되었다면 그전에는 현실화가 못 되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근배
천근배기획공보팀장
아닙니다. 전에는 팀별로 지출할 돈이 있으면 해 가지고 시장님한테 가서 결재를 받아서 그렇게 이 돈을 썼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것을 각 본부나 팀별로 해 놓으면 저희들 임의로 자유롭게 쓸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이것을 왜 내가 집중적으로 팀장님한테 말씀드리느냐 하면요. 지금 총괄 예산이 현재 예산안에 들어오는 것 보면 진정한 우리 상주 농업도시 아닙니까? 농업도시 농민이 필요한 돈은 어지간한 것은 다 삭감이 되어 버렸고 지금 공직자나 좀 어느 한 지역에는 사업액이 엄청난 큰 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런데 집중적으로 기획을 잡아 놓고 하다 보니까 진정한 농민의 손에 가는 예산은 전부다 삭감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이것 예산은 기획실에서 전부다 예산을 편성을 했기 때문에 예산팀장한테 이렇게 집중적으로 묻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것 한 가지를 가지고....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배
천근배기획공보팀장
예. 물론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 틀리시고 또 이충후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도 그릇된 그런 생각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저희들이 예산을 할 때는 어디까지나 저희들 안배를 해서 했고 이번에는 특히 우리 의회의원님들께서 걱정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체적인 직원들하고 조회 석상에서 두 번에 걸쳐서 토론회까지 해 가면서 이번 예산을 짰습니다. 그래서 어떤 해 보다도 예산편성을 그래도 각 부서별로 팀별로, 기능별로 해서 좀 제로베이스 차원에서 했기 때문에 다른 어느 해 보다도 좀 잘 안 짰느냐 그렇게 저는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잘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176쪽에요. 업무용프로그램 좀 묻겠습니다. 이것 사무실 관리비 일반수용비 예산에서 업무용프로그램구입비에는 보면 4억 3,500만원을 기준으로 하여 8,700만원을 계상했는데 또 161쪽에 보면 2억 5,00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어떻게 된 4억 3,500만원으로 했는지 거기에 말씀 좀 해 주십시오.
근배
천근배기획공보팀장
이것은 저희들 예산편성 지침에 보면 저희들 업무용프로그램을 컴퓨터 구입예산의 20% 이상을 저희들이 일반수용비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서 저희들 컴퓨터 그 앞장에 보시면 컴퓨터 구입비가 4억 3,500만원이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20%를 해 가지고 8,700만원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그러면 161쪽하고 176쪽하고 틀리는 것입니까?
근배
천근배기획공보팀장
예. 틀립니다. 161쪽에 자산취득비에 보면 돈 있는게 이게 4억.... 여기 자산물품 취득비에 따른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일반수용비입니까?
근배
천근배기획공보팀장
예.
충후
이충후위원
잘 알겠습니다. 팀장님 아까 내가 말씀드렸지만 상주는 농업도시입니다. 농업도시인데도 그 우리 예산을 편성한 것 보면 사단체 보조금이나 또 우리 한 집중되어 있는 이런 사업을 크게 하다 보니까 일개 면단위 농가에는 예산이 공평성이 없게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 앞으로 이런 예산을 기획실에서 기획을 하면서 형평성 있게 예산을 편성해 주었으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 듭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2007년도에 시 전체 각 실과에 전체 용역내역을 좀 자료를 받아 봤으면 싶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알겠습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지금 여기도 용역비가 엄청나게 들어오는데 자료요청 좀 합니다. 이상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훈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김상훈 위원입니다. 저는 두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151쪽입니다. 제일 밑에 부분에요. 공기관에 대한 대행행사비가 있죠?
근배
천근배기획공보팀장
어디요?
김상훈위원
제일 밑쪽에 공기관등에 대한....
근배
천근배기획공보팀장
151쪽....
김상훈위원
예. 151쪽....
근배
천근배기획공보팀장
151쪽요?
김상훈위원
예. 제일 밑에....
근배
천근배기획공보팀장
예. 공기관 등...
김상훈위원
예. 지방재정통합시스템 유지관리비가 또 있는데 그 밑에 보면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유지관리비가 또 필요한 것입니까?
근배
천근배기획공보팀장
예. 이것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지방자치단체 자본이전으로 되어 있어서 저희들 자치정보조합에다가 납부하는 돈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저희들 지금 현재까지는 목별 예산을 사용 했습 니다. 그래서 목별 예산을 사용해 오던 지방재정통합시스템 유지관리비로 이것은 200만원을 세워 놨고요. 그러니까 내년부터는 위원님들 이번에 예산서를 받아 보셔서 아시겠지만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유지관리비가 사업별 예산으로 시스템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이에 따른 자치정보조합에 납부해야 될 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만원 세워 놓은 것은 내년도에 이 사업 자체가 완전히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목별을 올해도 위원님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2개 예산을 목별예산도 제출을 하고 사업별 예산도 제출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가 가지고 또 목별예산을 만약에 이야기가 나오면 그것도 대비해서 저희들이 200만원 그래 해 놨습니다.
김상훈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제가 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61쪽입니다. 사무기기구입에요. 중간에, 261쪽....
근배
천근배기획공보팀장
161쪽 아닙니까?
김상훈위원
아! 161쪽....
근배
천근배기획공보팀장
예.
김상훈위원
사무기기구입에 저희들이 가정에서 컴퓨터를 이래 구입해서 사면 내구연한이 조금 아껴 쓰면 물론 모델도 바뀌고 프로그램도 바뀌고 하는데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보면 저희들 공통적으로 사용을 많이 하는 부분이 있겠지만 저희들 시의 어떤 이런 컴퓨터 기기 관련, 전산, 통신 이쪽에 대단한 방대한 예산이 들어갑니다.
근배
천근배기획공보팀장
예.
김상훈위원
해마다 보면요?
근배
천근배기획공보팀장
예.
김상훈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사실 좀 줄일 수 있는 어떤 방법은 없습니까? 쉽게 말하면 내 것처럼 아껴 써서 될 수 있으면 좀 잘 관리를 해서 보수를 해서 큰 돈이 들어가지 않도록 뭐 필요한 것은 해야 되겠습니다만 이 부분이 상당히 예산절감 효과도 있고 아까 이충후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이 저희들 시에서 필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은 아주 흔쾌히 저희들이 사고하는데 조금만 뭐 모델이 바뀌어도 구입을 하고 이래 하는데 저희들이 사실 시민이 필요한 숙원사업 이런 것은 아직도 대단히 미비한 것이 많습니다. 물론 열심히 하셔서 하는데는 합니다만 이런 부분이 저희들 이런 부분을 아껴서 예산절감을 하면 상당한 어떤 예산절감 효과가 있지 싶은데 팀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근배
천근배기획공보팀장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가능하면 아껴 쓰고 저희들이 고쳐 쓸 것은 고쳐 쓰고 이렇게 합니다. 하는데 저희들이 PC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기종이 나왔다 해서 그렇게 계속 사는게 아니고 저희들이 내구연한 말씀대로 내구연한에 의해서 또 기 사준 것은 폐기를 해서 수리를 해서 저희들 사랑의 PC 보내기로 해서 보내드리고 또 좀 사서 저희들 그래도 지금 저희들이 풍족하게 못해 주기 때문에 어느 시점 가서 한꺼번에 사서 다 줘 버리면 큰 문제가 없는데 그게 아니다 보니까 매년 조금씩 조금씩 그러니까 새로 나오는 컴퓨터를 사게 되겠습니다. 하여튼 좋으신 말씀을 새겨들어서 가능하면 일반행정비를 많이 절약해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사업비 쪽으로 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상훈위원
예. 참고적으로 2008년도 저희들이 컴퓨터 구입대수를 보면 전체 직원 한 1,000명으로 볼 때요. 한 4년에 한번씩 교체하는 그런 데이터가 있는데요. 저희들이 가정에서는 참 컴퓨터 사실 1대 사면 6～7년, 8년 이렇게 쓰는데 프로그램 바꾸고 물론 차이는 있습니다. 가정에 쓰는 것은 한도가 정해져 있고 저희들 업무상 볼 때는 편리의 어떤 업무효율화도 낼 수 있는데 구독 컴퓨터 뿐 만 아니라 모든 부분에서 저희들 자신도 그렇습니다. 이게 내 물건하고 공통적으로 쓰는 물건하고는 많이 사용한 것 하고 관계없이 사용상의 문제가 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을 저희가 시민의 봉사자 한 사람으로 볼 때 상당한 저희들이 생각을 많이 해야 된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도 팀장님께서는 주무부서가 되다 보니까 신경 쓰셔서 아껴쓰는 어떤 그런 홍보도 좀 하시고요.
근배
천근배기획공보팀장
예.
김상훈위원
그래서 그게 예산을 줄여서 진정하게 시민한테 적절한 곳에 돌아갈 수 있도록 그래 연구를 해 주십시오.
근배
천근배기획공보팀장
알겠습니다.
김상훈위원
이상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호위원
예. 팀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간단하게 묻고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51쪽에 예산업무추진 급량비가 있죠?
근배
천근배기획공보팀장
예.
박준호위원
이게 매월 25식을 제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하루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매식수와 단가를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근배
천근배기획공보팀장
이것은 저희들 예산업무추진에 이것 말입니까?
박준호위원
예산업무추진 급량비...
근배
천근배기획공보팀장
예. 끼당 5,000원씩 해 가지고 저희들이...
박준호위원
여기에 또 25식 5인 12달 이렇게 해 가지고 750만원 편성되어 있고 뒤에 보면 같은 팀인데 기본업무추진 특근매식비 해서 760만원인가 또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5,000원 30인 7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근배
천근배기획공보팀장
예. 이것은 저희들이 앞에 것은 순수하게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예산작업실을 별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작업실에서 근무하는 예산파트 직원들한테 별도로 예산을 세워 놓은 것입니다. 나머지 뒤의 것은 저희들 기획공보팀 전체 예산 그렇게....
박준호위원
단가는 일률적이지만 사실 수량은 탄력적이죠? 그죠?
근배
천근배기획공보팀장
맞습니다.
박준호위원
조금 빨리 마칠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은 같은 팀 같으면 물론 예산계는 고생하는 줄 압니다. 거의 불이 있고 밤늦게까지 그런 것은 고생되는 것은 아는데 같은 팀이라면 같이 같은 쪽에서 복잡하게 할 필요 없이 묶어서 예산을 세우는게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돈이라는 것은 물론 거기서 쓰기 또 수월하겠지만 그래도 뭐 팀에서 오른쪽 포켓에 넣고 써나 왼쪽 포켓에 넣고 쓰나 장 그 계, 그 팀에서 쓰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지를 말고 묶어서 세울 의향은 없으십니까? 불편합니까?
근배
천근배기획공보팀장
이게 사실 관례대로 하다 보니까 계속 그래 해 오다 보니까 이것을 그래 했는 것 같은데 이것은 저희들 박준호 위원님 말씀대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준호위원
저는 뭐 그 예산을 삭감 이런게 아니고....
근배
천근배기획공보팀장
예.
박준호위원
효율적으로 편성해서 쓰자는 이야기죠?
근배
천근배기획공보팀장
그런데 사실 내부적인 이야기지만 예산작업실은 따로 가서 작업을 하고 있고 이쪽에는 기획공보팀 이쪽 서무하고 저쪽에 따로 되어 있으니까 전번에 조금 품의를 한다든지....
박준호위원
불편하다는 이야기죠?
근배
천근배기획공보팀장
예. 이런게 하니까 부기를 해 놨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박준호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155쪽이네요? 중간정도에 시정홍보광고료가 2억원 편성되어 있네요?
근배
천근배기획공보팀장
예.
박준호위원
2007년도 홍보실적 및 주요홍보매체하고 또 홍보내용을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근배
천근배기획공보팀장
예. 저희들이 주로 각종 언론매체를 통한 시정홍보광고료는 광고시기가 연간 4내지 5회 정도 됩니다. 그리고 설이나 여름 휴가철이나 추석이나 곶감 같은 경우 각 신문사에 창간기념일 이럴 때 저희들이 시정홍보를 주로 합니다. 광고를 주로 하는 매체는 지방일간지나 지역주간지나 지역인터넷 이런데 했는데 일괄 광고시 보통 소요액이 1회에 3,500만원에서 4,0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광고단가가 보면 매일하고 영남 같은 경우에는 한 300만원 400만원 들어가고 기타 지방일간지는 200만원에서 330만원 정도 지역 주간지는 저희들이 일률 100만원씩 주고 있고 지역인터넷매체도 약 100만원 정도 주고 있습니다. 단 중앙지하고 특수지라고 해서 법률신문이나 환경신문이나, 경제신문, 스포츠신문 이런 것은 제외를 하고 그렇게 2억을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준호위원
그런데 다른 부서에서도 또 이래 홍보 관련 경비가 편성되어 있거든요?
근배
천근배기획공보팀장
예.
박준호위원
일률적으로 통합해서 기획감사팀에서 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뭐 보면 많습니다. 저쪽 산업건설위원회 쪽 소관 팀에도 홍보들이 대단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 그것은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홍보실적, 그러니까 홍보내용은 간단하게 해서 홍보매체와 2억여 원을 지출 안했습니까? 그에 대한 것을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박준호위원
그리고 또 조금 더 궁금한게 있습니다. 159쪽에 찾으셨습니까?
근배
천근배기획공보팀장
예.
박준호위원
시정홍보를 위한 카메라 구입 이렇게 해 놨네요?
근배
천근배기획공보팀장
예.
박준호위원
어떤 카메라입니까?
근배
천근배기획공보팀장
저희들이 현재 카메라가 1대가 있습니다. 있는데 이게 노후화 되어서 이것은 2006년도에 구입한 디지털카메라인데 그 당시 800만원 주고 구입을 했습니다. 했는데 현재 지금 구입하려는 것은 1000만 화소 카메라로서 본체만 한 800만원 하고 이것이 전부 각종 배터리라든지 고성능 렌즈라든지 이런 것을 전부다 부착했을 때 2,000만원 정도 갑니다.
박준호위원
누가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현재 카메라가....
근배
천근배기획공보팀장
지금은 사용을.... 지금 사야 됩니다.
박준호위원
아! 시청 홍보하는 카메라 기사가 하는게 아니고....
근배
천근배기획공보팀장
아닙니다. 사서 기사가 앞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박준호위원
현재도 사용을 하고 있네요? 이게 아마 또 몇 년 전에도 카메라를 다시 뭐 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전에 고가 카메라를 사 놓고 사양이 틀린다고 사용하지 않은 것도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 내용은 혹시 아십니까?
근배
천근배기획공보팀장
사용 안한 카메라는 지금 저희들 카메라가 디지털 카메라가 있고 비디오카메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디오카메라는 그냥 그대로 사용을 하고 있고 단지 디지털카메라가 지금 있는 것이 너무 오래 되어서 이것은 고성능인 그런 카메라로 하나 사고자 그래 예산을 한 것입니다.
박준호위원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카메라 가격이 혹시 얼마 되는지 아십니까? 새것으로 구입했을 때...
근배
천근배기획공보팀장
당시에 한 800만원에 샀는데 1,500만 원선.... 정확한 가격은 모르겠습니다만 2001년도에 800만원 했으니까....
박준호위원
지금 사용하고 있는 카메라도 대단히 고급이네요?
근배
천근배기획공보팀장
지금 인제 저희들이 일반카메라로 봤을 때야 뭐 우리 일반인으로 봤을 때는 상당한 것이지만 사실 저희들 신문이라든지 이런데 게재를 하고 TV에 게재하고 이러려고 하면 카메라가 저도 솔직하게 카메라에 대해서는 전문지식은 없습니다만 고성능카메라가 아니면 그것을 가지고 다시 저쪽으로 연결해 주었을 때 흐리고 그런 문제가 있는 모양입니다.
박준호위원
2,000만원이라는 금액은 사실 조금 의아한 생각이 듭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박준호 위원님 말씀하시니까 우리 중국 갈 때 시장님 안 나오셔서 카메라가 하도 좋아서 카메라 공항에서 뺏겼습니다. 통과가 안 되었어요. 그런 좋은 카메라 있는데 뭐한데 카메라 또 하려고 합니까?
박준호위원
하여튼 뭐 그렇게 알고 이쪽은 마치고 다음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177쪽입니다. 정보화마을 무인발급기 감시용 카메라, 어느 곳인지, 설치하는 이유를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근배
천근배기획공보팀장
예. 이것은 함창 저희들이 무인발급기를 처음에 행자부에서 무인발급기를 지급해 줘서 정보화 마을 은자골에다가 저희들이 설치를 해 놨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성귀중 위원님께서 지적을 했어요. 왜냐 하면 시골에 무인발급기 뭐 한 달 내내 한번도 안 쓰는데 거기 두는 것 보다는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곳으로 이전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이래서 함창읍사무소에 갔다 놨습니다. 그래서 함창읍사무소에 갖다 놓으니까 이것을 무인발급을 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자꾸 본인이 아닌 사람들이 하고 하니까 이것을 전부 감시용 카메라를 거기다 설치하려고 그래 예산을 넣어 놓은 것입니다.
박준호위원
도난이라든가, 파기라든가 이런게 있으면.....
근배
천근배기획공보팀장
예.
박준호위원
그럼 여기다가 물품취득비에 다가 정보화마을로 하지 말고 함창읍사무소로 했으면 이해하기가 빨랐을 것인데....
근배
천근배기획공보팀장
이게 정보화마을로 나온 무인발급기이기 때문에 그래...
박준호위원
그래도 괄호라도 열고 이래 해서 했으면 질문을 안 해도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배
천근배기획공보팀장
알겠습니다.
박준호위원
함창읍 같으면 이용객이 대단히 많지만 사실 정보화 마을에는 노인들 밖에 없고 활용을 안 한데 왜 이런 금액을 투자를 해야 될 것이냐 그래서 묻는 것이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좀 그렇습니다. 읍사무소 같으면 활용을 많이 하겠죠?
근배
천근배기획공보팀장
예.
박준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팀장님 장시간동안 수고하십니다. 신병희 위원입니다. 먼저 말입니다. 감사업무 시책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이충후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는데요. 지금 본부장 급에서는 주민생활지원본부장하고 산업건설본부장 2,900만원, 보건소장 700만원, 기술센터 소장 1,000만원 있거든요?
근배
천근배기획공보팀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이렇게 편차가 많습니다. 많고 팀장급에서는 기획공보팀장 소관으로 1,800만원이죠? 총무팀장이 1,500만원....
근배
천근배기획공보팀장
1,300만원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예?
근배
천근배기획공보팀장
1,300만원....
병희
신병희위원
1,800.... 기획업무에 300만원, 감사업무에 200만원 그럼 500만원 아닙니까? 거기다 재정업무에 800만원, 그 다음 시정홍보추진 500만원 있지 않습니까?
근배
천근배기획공보팀장
아! 예, 맞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1,800만원이죠?
근배
천근배기획공보팀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기획공보팀장 소관으로 1,800만원, 총무팀장에 1,500만원, 그 외에는 100만원에서 200만원, 300만원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좀 불공평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아까 팀장님 답변이 시장님으로 묶어 놓아서 불편해서 실제로 쓸 사람 앞으로 했다고 그랬거든요?
근배
천근배기획공보팀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그러면 총괄적으로는 2007년도부터 늘었습니까? 어떻습니까? 부시장까지....
근배
천근배기획공보팀장
200만원 불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200만원 불었어요?
근배
천근배기획공보팀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총괄적으로는 얼마입니까?
근배
천근배기획공보팀장
2억 7,300만원....
병희
신병희위원
2억 7,300요? 시장, 부시장하고 해서....
근배
천근배기획공보팀장
예. 전부 다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200만원 밖에 안 늘었다고요?
근배
천근배기획공보팀장
예. 이것은 금액을 기준 금액이 시달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 더 불릴 수도 없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아! 총괄은 시달되지만 나누는 것은 여기서 나누....
근배
천근배기획공보팀장
예. 시장님 결재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알겠습니다. 성과관리시스템 있지 않습니까?
근배
천근배기획공보팀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총무팀에도 지금 팀제 용역을 1,500만원 세워 놨거든요?
근배
천근배기획공보팀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여기는 여기대로 기획공보팀에는 팀제 운영 때문에 성과관리시스템 용역 1억 해 놨고, 총무팀은 총무팀 대로 팀제 평가한다고 하면서 또 용역 1,500만원 세워 놓고 그 총무팀 용역 하는 성질하고 기획팀에서 용역하는 성질하고는 어떻게 다릅니까?
근배
천근배기획공보팀장
그러니까 총무팀에서는 지금 팀제를 만들어 놓아서 그 업무를 추진하고 각 팀별로 업무 추진하는데 있어서의 중복성이라든지, 유사성 등등 이런 것을 그 다음에 과로 있을 때하고 팀제로 바뀌었을 때 장단점이라든지 거기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운영해 나오면서의 문제점과 장단점을 분석하는 그런 용역이 될 것이고 저희들은 그것이 아니고 이 업무를 계량화를 시켜서 모든 업무를 계량화를 시켜서 수치상으로 해서 연말에 가면 어느 팀이 업무를 어떻게 해서 어느 정도 요율로 따져서 말하자면 등위가 나타나서 성과, 말 그대로 순위가 다 결정이 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럼 1억이라는 금액은 어디에 기준을 둔 것입니까?
근배
천근배기획공보팀장
예. 이것은 저희들이 이미 하고 있는 파주시라든지, 구미시라든지, 김천시라든지 여러 군데를 벤치마킹해 가지고 와서 이것이 전체다 하면 이것 초기만 1억이 들어가지 한 3억 정도 예산이 들어갑니다. 다하려고 그러면....
병희
신병희위원
그러면 어떤 일을 했을 때는 점수가 몇 점 나오고 뭐 예를 들어서 뭐 벤치마킹하면 점수 몇 점 주고 워크숍 가면 몇 점 주고 이르셔서 프로그램 만들어서 대입시키면 연말 되면 기획공보팀 1등이고 어디 2등 이고 이런 것 나왔습니까?
근배
천근배기획공보팀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제가 질문할게 좀 많거든요? 단답형으로 하겠습니다.
근배
천근배기획공보팀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153쪽에요. 작년에도 이것 내가 질문하고 다른 위원님도 질문하셨는데 시홍보용 특산품 구입이 기획공보팀에 5,000만원 있거든요?
근배
천근배기획공보팀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전략개발팀에 480만원 있어요? 이것 기획공보팀에서 사서 이렇게 좀 돈을 써라하면 될 텐데 너무 안 풀어주니까 다른 실 과소에서 불편하니까 이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또 산림과에는 곶감 있죠? 곶감 있고 뭐 이런 식으로 하더라고요? 이것 기획공보팀에서 양보를 해 주시면 안 됩니까?
근배
천근배기획공보팀장
저희들 이것은 완전히 그냥 전부다 각 팀에서 중앙부서나 예산확보를 위해서 갈 때는 여기서 언제든지 특산품을 사 가지고 가도록 하고 있고 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전략개발팀에서는 또 뭐한다고 500만원 세우고 산림과에 곶감 세우고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성태
김성태위원장
풀로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근배
천근배기획공보팀장
예. 풀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 다음에 154쪽에요. 국내여비 있지 않습니까?
근배
천근배기획공보팀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풀여비가 올해 7,000만원으로 올랐는데 작년에 5,000만원이었거든요?
근배
천근배기획공보팀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2,000만원 올랐는데 그것은 또 그대로 이해한다. 하더라도 맨 밑에 그것은 뭡니까? 행정기구변경관련 기본업무추진여비 4,320만 원요?
근배
천근배기획공보팀장
이것은 뭔가 하면 이런게 몇 개 나옵니다. 인건비하고 나오는데 뭐냐 하면 저희들이 어제 그저께 위원님들께서 행정기구 승인을 해 주신 것 그것하고 연관이 됩니다. 즉 말해서 저희들 현재 대 과에서 새마을문화관광팀이 2개로 나눠지고 재정팀이 2개로 나눠지면 2개로 나눠진 팀이 내년 1월 1일부터 당장에 써야 될 돈이 내년도 추경을 해서 분리하기 전까지 쓰도록 하기 위해서 세워 놓은 예산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것은 새마을공보팀이 있으면 그 팀안에 그것 저 이번에 예산은 세부 사업별로 단위사업별로 액이 있으면 그 체육부분 빠져 나간 여비 가져가면 되고, 또 공보분야 따로 가져가면, 그것 여비 그래 가져 가면 되지 또 이렇게 세워 줍니까?
근배
천근배기획공보팀장
어차피 그게 다시 새롭게 생기면 잘 아시겠지만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부서라든지 정책단위 세부과목을 별도로 만들어 줘야 되기 때문에 나중에 결산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 용이롭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면 나중에 그쪽에 것은 저희들이 많은 금액을 삭감을 시킵니다. 추경할 때....
병희
신병희위원
그렇죠. 이것은 보니까 이중으로 되었는데 그러면 행정편의상....
근배
천근배기획공보팀장
예. 맞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이번에 풀로 묶어 줬다가 이제 정식 내년 1월 1일부터 재정팀이 세정, 회계로 나눠지면 이 여비 풀에서 줬다가 그쪽 여비는 추경에 또 삭감을 시켜 줘야 되요? 그래야 되죠?
근배
천근배기획공보팀장
맞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예. 그 다음에 157쪽에요. 여기에 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많더라고요. 위에서 넷째줄 시정홍보사진제작 60만 원짜리 5식인데 이것은 뭐 돈은 300만원입니다만 이것은 어떤 사진입니까?
근배
천근배기획공보팀장
저희들이 홍보사진을 사실 뭐 보셔서 아시겠지만 좀 대형화해서 저희들 이번에도 화서휴게소에도 저희들이 사진제작을 해서 게재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만 보통 하나 하면 요즘 액자 값하고 이런게 굉장히 비쌉니다. 그래서 대형 되어 있는 들어오시다 보면 저희들 시청 홀 같은데 이런데 거는 사진이라든지 이런 것 홍보사진을 제작할 때 들어가는 그런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5점 정도해서 60만원 했는데 실제는 조금 탄력은 있을 것입니다. 80만 원짜리도 될 수 있을 것이고...
병희
신병희위원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시정홍보물 설치 및 정비에요. 한 장소에 250만원 곱하기 2개소이거든요.
근배
천근배기획공보팀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이것은 2개소 위치가 어디입니까?
근배
천근배기획공보팀장
예. 이것은 지금 특별하게 장소를 어디 저희들이 정해 놓은 것이 아니고 예산이 성립되면 저희들이 적정한 장소를 선택해서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뭐 어떤 간판 큰 것 세웁니까?
근배
천근배기획공보팀장
예. 가시다 보면 관광명소 이렇게 해서 세워놓은 그런 시정홍보가 되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저 뒤에 있는 북천에 있는 곶감 그것은 어느....
근배
천근배기획공보팀장
그것은 산림과에서 세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세울 때 저런 식으로 세우면 안 되거든요?
근배
천근배기획공보팀장
예. 저도 알고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높이가 말입니다. 지금 시각적으로 안 맞고 돈만 들이고 이래서 좀 세울 때 전문적으로 세워 주시고요.
근배
천근배기획공보팀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시홍보 스크린은 뭡니까? 어디 있는 스크린을 교체한다는 것입니까?
근배
천근배기획공보팀장
저희들 현재 지하철이 보면 끝에 보시면 저희들 156페이지에 보면 영등포역 시흥고광고, 신도림역 광고, 지하철역 광고 이런데 이중에서 노후된 스크린을 교체하려고 그래 예산을 올렸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우리가 이것이 스크린을 이용할 때 돈을 주고 보잖아요?
근배
천근배기획공보팀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돈을 주고 이용하는데 그것은 스크린 주인이 바꿔야 되지 우리가 바꿉니까?
근배
천근배기획공보팀장
제작은 저희들이 하고 저희들 이것 하는 것은 순수하게 저희들이 광고하고 사용료를 내고 있는 업체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이용료를 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남의 집을 이용하더라도 셋방살이 살면 집 수리하는 것은 주인이 내고 집세 사는 사람은 세만 내면 되는데 이것은 집세 사는 사람이 수리까지 다한다. 그런 내용이 되거든요?
근배
천근배기획공보팀장
맞습니다. 지금현재 그래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계약할 때 만약에 그렇게 계약을 했으면 방금 신병희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면 되는데 현재는 저희들이....
병희
신병희위원
계약을 우리가 스크린 교체를 우리가 하는 조건으로 했어요?
근배
천근배기획공보팀장
그러니까 몇 년간 하는 과정에서 너무 노후화가 되어서 잘 안보이면 저희들이 답답하니까 저희들이 교체를 하는 것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예. 할 수 없죠.
성태
김성태위원장
자기들이 장소만 제공하는 것이죠?
근배
천근배기획공보팀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그 다음 그 밑에 조금 내려가서 관공서용 신문구독 12만원 곱하기 80부이거든요? 그런데 이것 이해가 안가요. 무슨 신문인지 12만 원짜리가 있고 이것이 연간 12만원이란 말입니까?
근배
천근배기획공보팀장
이것은 저희들이 신문을 관서 해 가지고 시장실, 부시장실 해서 각 사무실에 들어가는 모든 신문지대를 묶어서 일괄 계산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계산을 해 놓은 것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러면 팀별로는 전에는 사무실마다 예산을 따로 세워줬는데 관서운영비로 이것은 그래 안하고 기획공보팀에 시전체의 신문대를 한몫에 다 묶어 놓은 것입니까?
근배
천근배기획공보팀장
그것은 아닙니다. 각 팀별로 자기들이 보는게 있고 저희들은 현재 신문을 저희들이 시장님 결심을 받아서 각 팀별로 넣어 주는게 있습니다. 그게....
병희
신병희위원
그게 80부나 됩니까?
근배
천근배기획공보팀장
부수는 사실 그것 보다 조금 더 됩니다. 이 내용은 제가 들어가는 부수별로 해서 자료를 바로 보여 드리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아니 그냥 대충 제가 왜 이래 묻느냐 하면 옛날로 말하면 실과소 요새 팀별로 보면 지방지 하나, 중앙지 하나 이렇게 보통 2부씩 예산 세워주거든요?
근배
천근배기획공보팀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그리고 또 뭐 잡지라든지 이런 것 예산 섰어요. 지방자치, 도시계획, 도시문제 이런 것 섰는데 이것이 또 풀로 80부라고 하는게 어째서 이렇게 많은 신문이 들어가는지?
근배
천근배기획공보팀장
이게 저희들 일간지하고 주간지하고 전부 이것을 죽 해서 일괄 중앙지는 즉 말해서 시장님, 부시장님, 국장실 이런데는 중앙지하고 이런 것을 넣고 총무팀 같으면 해서 영남일보 몇 부 넣고 이런 식으로 해서 죽 해서 저희들이 약 실제 들어가는 것은 하루에 한 96부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병희
신병희위원
예. 실과소별로 보는 신문 말고 전체적으로요?
근배
천근배기획공보팀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59쪽 밑에서 둘째 칸에 주요행사, 축제 등 주요시정 홍보거든요? 700만원....
근배
천근배기획공보팀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이것은 민간경상보조인데 이것은 어디다가 주는 것입니까?
근배
천근배기획공보팀장
이것은 저희들이 축제할 때 마다 시민노래자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민노래자랑을 하면 주로 전에 보면 새로넷방송에서 와서 할 때 저희들이 이것을 시정홍보비로 이것을 줘 왔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축제예산에서 주면 안 됩니까? 이것....
근배
천근배기획공보팀장
올해는 축제에서 전부 했기 때문에 올해는 집행을 안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러면 내년도 뭐하려고 예산 세웠습니까? 이것.... 예.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예산하고 상관없이 좀 물어 봐야 되겠는데요. 여기 예산이 와 있기 때문에 TV난시청 지역 해소사업이 있거든요?
근배
천근배기획공보팀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민간자본보조이기 때문에 아마 이것 어디 KBS나 이런데 주는 모양인데요. 이것 사업 성질이 뭡니까?
근배
천근배기획공보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난시청해소사업으로 저희들 지금 현재 우리 난시청지역이 함창, 공성, 모동, 화동, 화북, 은척 등 산간오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지금 현재 경상북도하고 상주시하고 KBS에서 공동협력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 량은 200가구에 가구당 20만원 정도 하는데 TV방송 수신이 어려운 난시청 지역 가구에 위성방송수신장치를 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파다볼라나 안테나나 이런 것을 받아...
병희
신병희위원
아! 예. 가끔가다 울릉도 같은데 어느 시군하고 경북도하고 협약체결해서 인공위성 접시 달아 주었다하는 나오는 그 사업입니까? 이게....
근배
천근배기획공보팀장
맨 그것도 맥을 같이 하겠지만 그것은 대규모 사업이고 이것은 소규모 사업이라서 각 가구별로 해 줍니다. 그래서 올해도 저희들 199가구에 저희들이 도비 900만원, 시비 900만원, KBS에서 1,200만원 해 가지고 저희들이 100% 추진했고....
성태
김성태위원장
저 팀장님?
근배
천근배기획공보팀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장
스카이라이프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신설하는 것 아닙니까?
근배
천근배기획공보팀장
예. 그것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시청이 안 되기 때문에 위성통신 신청하는 것이죠?
근배
천근배기획공보팀장
예. 맞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이것은 어디 해 줄 것입니까? 지금, 1식인데....
근배
천근배기획공보팀장
그러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 내년도에 약 200가구 정도 지금 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전부 신청을 받습니다. 예산이 수립되면....
병희
신병희위원
낙동도 이것을 저한테 뭐라 하는데 하도 막막해서 내가, 아! 이런 사업이 있단 말이죠?
근배
천근배기획공보팀장
예. 지금 아셔야 될 것은 저희들이 지금 난시청 지역으로 되어 있는데는 함창, 공성, 모동, 화동, 화북, 은척만 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전산실 지문인식기 있지 않습니까?
근배
천근배기획공보팀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여기 뭐 168쪽인데요. 전산실에 지문인식기 꼭 이렇게 해야 됩 니까?
근배
천근배기획공보팀장
그래서 지금 사실 전산실이 상당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이 전산실에 지금 아무나 들어가는 이런 문제가 생겨서 저희들 지문인식기를 지금 설치해서 출입되는 사람들을 통제하려고 예산요구 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러면 거기 들어갈 수 있는 분이 담당주사, 팀장 그 정도만 들어가겠네요?
근배
천근배기획공보팀장
그러니까 지문에 인식이 된 사람만 출입할 수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기획공보팀의 총 인원이 몇 분입니까?
근배
천근배기획공보팀장
현재 저희들이 정원 상으로는 31명입니다만 실제 인원 29명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래서 아까 박준호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 특근매식비가 예산부서에서는 5명이 12개월 계속 매식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기본업무추진특근매식비도 30인이 계상되어 있으니까 어떻든 5명이 더블이 되었어요? 더블이 되었고, 여기에 181페이지 맨 밑에 있지 않습니까? 공통시간외근무수당도 더블이 되었거든요? 왜냐 하면 공통시간외근무수당해서 15인 38시간 이래서 다 주었고요. 뒷페이지에 보면 시간외근무수당 해서 30명에 대해서 38시간을 얹어 놨습니다. 이것은 중복된 것 맞죠?
근배
천근배기획공보팀장
어디 말입니까?
병희
신병희위원
181페이지....
근배
천근배기획공보팀장
예. 181페이지....
병희
신병희위원
밑에서 셋째 줄에 보면 공통시긴외근무수당해서 15인 38시간을 줬거든요?
근배
천근배기획공보팀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15인에 대해서....
근배
천근배기획공보팀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뒤페이지 182페이지에 보면 시간외근무수당에 30명에 대해서 38시간 기본을 다 주었어요?
근배
천근배기획공보팀장
아! 예. 이것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 있는 공통시간외근무수당은 전체 우리 시전체의 공통으로 해 놓은 풀이 되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이것 풀입니까?
근배
천근배기획공보팀장
예. 그 앞에 보시면 저희들이 인력운영비 공통은 시전체 공통으로 해 놓은 것이고 뒤에 인력운영비 기획공보팀은 저희들 시간외근무 수당....
병희
신병희위원
아! 예. 이해하겠습니다.
근배
천근배기획공보팀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근배
천근배기획공보팀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팀장님 제가 본 위원이 몇 가지 묻겠습니다. 제가 여비를 죽 봤는데요. 제가 읽어 볼게요. 보도자료수집 홍보 2만원 곱하기 3인 6회, 또 두 번째 밑에 또 있고요. 행정정보시스템세미나교육 정보보안관련회의, 재무관련 각종회의, 기기 뭐 전산교육, 조사자료점검, 통계연보 부속실에 있는 부시장 여비 500만원 하고 이것 놔두고요. 기획업무추진 80인 뭐 8만원 6인해서 타자치단체 시정개발 이렇게 죽 해서 풀로 해서 또 1억 3,300만원 놔두고, 거이 이게 토털 1억이 되요? 1억....
근배
천근배기획공보팀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장
그러니까 여비 가지고 역산을 한번 해 보니까 거의 근무하는 시간의 3분의 2 가까이가 출장시간이에요? 어떻게 이것 설명하실 수 있습니까?
근배
천근배기획공보팀장
지금 저희들이 안 그래도 여비 때문에 총체적으로 저희들 현재 보면 여비가 지금 작년도에 1월 12일자로 공무원보수관련 규정이 개정되면서 일비도 1만원에서 2만원으로 상향되고 숙박비도 2만 2,000원에서 2만 5,000원 3만원으로 상향되고 식비도 1만 5,000원, 1만 8,000원 하던 것이 2만원 상향이 되었는데 실질적으로 실비를 지급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보셨을 때는 상당히 많은 여비 같지만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많은 출장을 다니고 이래서 실제 관외는 지급이 되지만 관내여비까지 충족을 못해 주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실제로는 우리 기준액 보다도 미달된다. 이런 이야기죠? 팀장님 이야기하시는 것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근배
천근배기획공보팀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장
그래요? 그 정도로 이해하겠습니다. 좀 전에 동예산에 대해서도 지금 좀 물어 볼 수 있죠?
근배
천근배기획공보팀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장
동에 보면 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 하는 것 있죠? 1억 4,000에서 보니까 막 금액 다르게 대략 1억 5,000정도 내외로 나와 있던데요? 작년에는 1억 한 2억 좀 넘고 대충 그랬는데 좀 줄었대요?
근배
천근배기획공보팀장
지금 작년하고 똑같은데에서 저희들이 읍면동장님 이해를 구해서 금액은 같습니다. 같은데 이것이 줄었습니다. 뭐냐 하면 본청에다가 저희들이 소규모주민편익사업 9억하고 읍면동 공모제한 5억하고 읍면동자조근로사업 6억해서 20억을 별도로 해서 건설사업팀에다가 해 놨습니다. 예산을 세워 놨습니다. 왜냐 하면 건설사업팀장 말씀이 소규모주민편익사업 중에서 의회 의원님들이 말씀하셨던 뭐 이런 관계도 있고 그 다음에 읍면동에서 좀 공모를 해서 좋은 사업이 있으면 거기다가 지원을 해 주고 읍면동 자조단체 읍면동 스스로 좀 한다고 하는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것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이것 때문에 저희들 일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위해서 토론회를 두 번을 했습니다. 읍면장까지 모셔 놓고, 그래서 이 관계에 대해서 읍면장들한테도 거기에 대해서 이의가 없느냐 이래서 읍면동장께서도 이의가 없다. 이래서 예산은 총 56억에서 변동 없이 그래 해 놨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이제 예산이 줄었다라는 이야기를 하려고 제가 사실은 한게 아닙니다. 아니고 전번 회기 때도 신병희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여러 분들이 민원욕구는 우리 시의원들 많은데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그런 업무를 동장님이나 읍면장님들이 적극적으로 시의원들하고 협의가 되는게 아닌 경우도 많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가 좀 직접적으로 이야기 할 수 있는 방편이 없을까 해서 얘기 들어 보니까 그래 되어 있다는 이야기죠?
근배
천근배기획공보팀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아까 자료 요구한 것 있는데요.
근배
천근배기획공보팀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장
올해 시전체 실과소별 용역비 현황과 이충후 간사께서 말씀하셨고요. 올해 홍보매체 및 홍보실적, 2억 계상되어 있으면 집행내역을 박준호 위원님이 요구한 것입니다.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근배
천근배기획공보팀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공보팀 및 읍면동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공보팀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2008년도 예산에 대한 보충설명 청취가 모두 끝났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3일 동안 2008년도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4차 총무위원회도 2008년도 각종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와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12월 17일 월요일 오전 9시 30분부터 이 자리에서 개의하도록 하겠습 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