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욱식 의원 발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금일의사일정과 같이 주민생활지원팀, 사회복지팀, 청정환경팀,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소관 순으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종진 주민생활지원팀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진욱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난 2월 28일자로 보직발령 받은 주민생활지원팀장 김종진입니다. 팀장으로서 의회에 첫 업무보고 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미흡한 점이 많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너그러이 이해하여 주시고 많은 지도편달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주민생활지원팀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12쪽입니다. 저희 주민생활지원팀에서는 인간중심의 선진복지 구현이라는 시정구호 아래 수요자중심의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여 복지체감도를 향상시키는데 팀의 목표를 두고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보고서 113쪽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입니다. 기초생활보장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급여의 적정성 유지로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하며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자활능력을 배양하고자 합니다. 우리시의 수급자수는 3,411가구에 5,701명이며 사업비는 총 290억 5,800만원으로 이중 생계, 주거, 의료비지원 등에 264억 6,300만원, 자활사업지원에 25억 4,300만원, 차상위계층 생활안정지원에 5,200만원을 지원하여 이 분들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저생계를 보장하고 자활사업을 통한 생산적 복지를 실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4쪽 복지대상자 통합조사입니다. 복지대상자 신규 책정자에 대한 통합조사로 조사업무의 전문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고 조사기간의 단축으로 행정신뢰도를 향상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로서 조사대상은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차상위계층, 기초노령연금 등이며 전산자료와 현지방문으로 가구의 소득 및 재산 부양 의무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책정 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전산조회 및 금융자산 등 철저한 조사로 부정수급을 방지하고 책정 제외자에 대해서는 공동모금회 등과 서비스 연계를 강화하여 지원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 본청에서 조사를 실시하다 보니 생활실태에 대한 정확한 정보부족으로 서면조사에 치우칠 우려가 있는 문제점이 있습니다만 방문조사시에 읍면동의 사회복지담당자와 이통장님 등 이웃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청취하여 내실 있는 조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5쪽 긴급지원사업입니다. 일시적인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에 대하여 신속한 지원으로 가정해체를 방지하고 건강한 가정을 유지하여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긴급지원사업은 최근 6개월 이내에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자에 대하여 4인 가구 기준으로 생계주거비는 157만원, 의료비는 300만원 한도내에서 지원이 되고 장재 및 해산비는 각각 50만원이 지원됩니다. 또한 공동모금회 개인 긴급지원사업은 생계비 및 의료비가 100만원 이내에서 지원이 가능합니다. 우리 주위에 어려운 이웃들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대상자를 적극 발굴하여 지원하겠으며 특히 제도적 지원을 받지 못하고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6쪽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입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은 중앙정부가 지역실정에 맞는 차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는 두 가지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중앙정부의 표준형 사업인 보편형 아동투자 바우처 사업과 우리시가 사업을 발굴 공모하여 선정된 행복한 가정 가꾸기 테마여행 서비스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보편형 아동투자 바우처사업인 아동인지능력 향상서비스는 취학전 6세 미만의 아동 587명에게 웅진 싱크빅 등 8개 서비스 제공 기관을 통하여 독서지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역맞춤형 바우처 사업인 행복한 가정가꾸기 테마여행서비스는 267세대의 가정에 청화산 관광농원이나 경천대 팬션 등 5개소에서 1박 2일 동안 가족과 함께하는 체험프로그램 입니다.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통하여 가정의 소중함을 깨달을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해 주고 있으며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통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7쪽 국가유공자 지원사업입니다. 우리시의 국가유공자는 총 3,386명이 등록되어 있는데 이 분들을 위한 예우시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현충시설물 유지관리로 충혼탑과 남산 항일독립기념탑을 연중 깨끗하게 환경정비를 실시해서 청소년들의 호국보훈의식 고취를 위한 체험학습의 장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가유공자 보훈시책으로는 국가유공자가 사망시에는 조화를 전달하고 6월 6일 현충일 추념행사를 경건하게 시행하며 국가 보훈대상자에 대하여 쓰레기봉투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9개 보훈단체에 대한 전적지 순례비를 지원하고 6개 단체에 대한 운영비지원과 6․25기념행사 및 향군의 날 기념행사도 지원하는 등 국가유공자 예우에 힘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8쪽 신규사업인 충혼탑 정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충혼탑은 1963년도에 조성되어서 노후되고 입구가 급경사인데 다가 오래된 주택이 소재하고 있어서 주변의 경관을 해치고 있는 등 정비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경내에 포함되어 있는 향교 부지인 토지 2필지 2,633㎡와 개인주택 1동을 3억 900만원의 예산으로 매입하여 진입로 주변을 정비해 나가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추진현황은 지난 1월 17일 현장 분할측량을 실시하여 공부를 정리하였고 2월 28일 토지보상 감정평가를 의뢰하여 현재 감정평가중이며 향교부지부터 매입한 후에 주택매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9쪽 지역자활센터건립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자활센터는 현재 서성동 163-42번지 구 중앙동사무소 자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왕산공원정비 계획에 따라서 구 중앙동사무소 건물이 금년도에 철거 될 예정으로 이전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지역자활센터 현황은 2001년 7월 1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지정이 되어서 대한불교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에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가사간병도우미, 봉제, 휴경지 영농사업 등 6개 공동체와 8개 사업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역자활센터의 건립사업의 개요는 총 사업비 5억원으로 도비 1억 5,000만원을 확보하였으나 시비부담 3억 5,000만원을 확보하지 못하여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당시에 부지를 남성동 50번지 구 기동대 자리에 선택한 이유는 대상부지가 시유지이며 면적도 적당하고 또한 자활사업 참여자들이 저소득층이다 보니 대부분이 자전거나 도보로 출퇴근 하기 때문에 접근성이 좋은 점 등 제반여건이 적지로 판단되어 선정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부지문제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이미 의원님들의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재검토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으며 1회 추경에 시비 부담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께서 협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20쪽 자원봉사마일리지제 운영입니다. 이제는 자원봉사가 개인이나 기업 등 사회적으로 많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우리 지역은 전체인구의 5%정도가 자원봉사자로 등록이 되어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자원봉사자들의 활동실적을 전산화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자긍심을 고취하는 등 자원봉사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자원봉사 마일리지제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자원봉사 마일리지제는 1회 이상 자원봉사 참여자에게 자원봉사 활동실적을 통장에 적립을 하고 30시간 이상의 봉사참여자에게는 ID카드를 발급하여 공공시설 및 우대할인 가맹점 이용시 혜택을 주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상반기 중에 전산관련 프로그램업체 선정 및 할인가맹점을 모집을 하고 공공시설 이용시 할인혜택이 가능하도록 조례 개정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팀 소관에 대하여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주민생활지원팀은 팀장인 저를 중심으로 팀원 모두가 하나로 뭉쳐 인간중심의 선진복지행정 구현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주민생활지원팀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충후 의원님.

예. 이충후 의원 입니다. 두 가지 만 묻겠습니다. 지금 팀장님이 주민생활지원팀에 가신지 며칠 안 되었기 때문에 모든 현황을 다 파악 하셨습니까?

아직 전체는 다 못했습니다만 지금 계속 파악 중에 있습니다.

그럼 파악도 하지 못하면서 지금 업무보고에 119쪽에 지역자활센터건립에 대해서 의원들이 먼저 예산을 시비를 못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무엇 때문에 우리 위원회에서 예산을 안 해 준지 알고 계십니까?

제가 듣기로는 의원님들께서 시내에 너무 중심지에 위치해 있고 요지에 위치해 있는 그런 부지에 다가 자활센터를 짓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 그 부지에는 좀 더 긴요한 시설이 앞으로 들어 서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취지에서 그렇게 예산을 세워 주시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업무보고를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자활센터를 못하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라는 얘기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으면서 그렇게 보고를 합니까?

…….

땅 부지 어디 지정 혹시 검토해 놓은 적 있습니까?

안 그래도 재활센터 건립에 대해서 많이 걱정을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난번에 안 그래도 많은 의원님들께서 계획하고 있는 부지가 상업적 기능을 해야 하는 위치로 업무시설 입지하기에는 아깝다 이런 의견으로서 다소 이면으로 들어가더라도 대안지 검토나 안 그러면 건물임차 사용방안을 검토해 보도록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팀에서는 의원님들께서 걱정하신 바와 같이 다소 이면지더라도 대안지가 있는지 또는 안 그러면 장기간 임차사용 할 수 있는 그런 업무시설 용도의 건물이 있는지를 검토해 봤습니다. 그런데 당초 저희가 지역자활센터 시설규모를 2층으로 하고 1층 바닥면적 100평, 2층 100평, 연 건평 200평으로 계상한 것은 1층에 자활센터 사무실하고 상담실 또 회의실 뭐 문서고 이런 부대시설까지 하고 2층에는 교육장, 자원봉사센터 사무실을 입주하는 것으로 해서 최소한 면적을 계획했습니다. 이런 건물배치와 건폐율 자활센터하고 자원봉사센터 이 두 시설에서 운영하고 있는 각종 사업단의 화물차라던지 승합차 목욕차량 또 추가공급 될 세탁차량 뭐 이런 20여대의 주차공간까지 고려해서 최소 면적이 주거지역에서는 250평 이상 녹지지역에서는 500평 이상이 소요되는 것으로 계획했습니다. 이런 것을 기준으로 한 근거로 해서 저희들이 주 간선도로가 아닌 이면도로에 접한 대안지가 있는지 관내 공인중계사를 통해서 매물을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 결과 100여 평 등 소규모 면적의 부지는 상당수 있었으나 저희가 필요로 하는 규모 이상의 부지는 한 3필지 정도 있었습니다. 개운동에…….

팀장님.

예.

우리 상주시의 우리 의원들이 걱정한 부분은 어디 건물임대를 하라고 얘기를 하셨죠?

그 얘기도 들었습니다.

상주시에 그 200평 아래 윗층 200평 되는 건물이 없습니까?

건물임차 사용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검토 조건이 일단 건물이 장기간 임차가 가능한지 또 건물규모가 적합한지, 또 주차공간이 확보되는지 또 그런 건물을 임차했을 때 리모델링 등 추가 예산이 소요되는지 또 건축물의 용도변경이 가능한지 이런 것을 고려해서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알아본 결과 그나마 검토가 가능했던 빈 건물이 한 2개소 정도 알아 봤습니다. 첫 번째 남성동에 있는 구 농산물품질관리원을 알아봤습니다. 부지가 193평이고 건축면적은 93평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성동동 61번지에 소재한 구 농업기술센터 부지 이것은 부지가 2,134평이고 건축면적이 286평이 있습니다. 이 두개를 알아본 결과 구 농산물품질관리원 건물은 지금 왕산공원정비사업으로 이전해야 되는 농산물통계출장소 사무실로 관리 전환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건물과 부지면적이 우리가 필요로 하는 규모 이하이기 때문에 적합하지 않았습니다.

업무보고 간단히 좀 해 주십시오. 지금 현재 그러면 오늘 회의 끝나고 상주 시내 나가 가지고 그 건물이 두개 말고 타 건물에 혹시 있다 라면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타 건물도 있을 수 있겠지요. 그렇지만 저희들이 적정한 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이제 이런데 두 곳을 알아봤습니다.

적절한 선은 저소득층이 있기 때문에 자전거타고 편하게 갈 수 있는 버스타고 편하게 갈수 있는 이런 자리를 택한 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지금 홈에버 건물에 가 봤습니까? 지금 텅텅 비어 있는데 거기…… 가 봤어요? 안 가봤어요? 제일 적합한 자리 그 자리 아닙니까? 버스정류소 완전 내리면 바로 올라가는 것 아닙니까? 위에 주차장 얼마나 많습니까?

예. 뭐…….

지금 상주시에 우리 시에도 문제입니다. 홈에버가 우리 시청에서 그런 것 있으면 자활센터 임대차해서 들어가면 얼마나 좋습니까? 건물도 살고 건물 텅 텅 비어있는 그 큰 건물에 비어 있는데 그런데는 생각도 않고 지금 현재건물 짓는 목적만 생각하고 현재 우리가 먼저 반대한 이유는 자활센터 우리가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자활센터 해야 되는데 꼭 자활센터 하면 상주시에는 관리하는 게 아닌 이것은 사실 위탁입니다. 위탁건물을 하면서 상주시의 요지 땅에 다가 그것 구태여 할 수 있느냐 이것입니다. 위탁하면 그러면 자활센터 위탁받는 분이 자기 땅에 다가 사놓고 건물지어 달라 우리는 찬성합니다. 하는데 그것도 아니고 땅까지 건물까지 모든 것을 다 갖다 지원해 줘 가면서 그 사람한테 위탁한다면 우리시에는 나중에 건물 다 지어놓고 어떻게 할 겁니까? 우리시에는 행색도 못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을 고려 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와서 임차를 해도 충분히 우리 사업계획이 할수 있는 것을 구태여 건물까지 지어 가지고 지금 현재 5억 가지고 하지만 나중에 차후에 시비 들어가는 것은 생각 안 합니까? 꼭 5억만 우리가 생각하는 5억이 아닙니다. 사후 건물 진 사후 시비가 얼마 들어가는가 내역을 내 놓아야지요. 그런 내역은 전혀 안내 놓습니까?

물론 사후에 유지관리비라던지 또는 저희들이 위탁을 해놨기 때문에 운영비라던지 이런 것을 계속적으로 들어가긴 들어갑니다.

당연히 그것도 내놓아야 되지요. 왜 그것을 안내 놓는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이거…… 5억이라는 기준만 내놓고 얘기를 하는데 사후관리비도 무조건 의원들한테 보고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이제 지금 상태에서는 일단 건물신축 계획만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아직 그것까지는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그것은 그쯤하고 이거 검토를 확실히 하셔 가지고 의회승인을 받도록 하고요.

예.

115쪽에요. 긴급지원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묻겠습니다. 긴급지원된 실적은 어느 정도 됩니까? 2007년도 것이…….

2007년도에 긴급 지원된 실적은 개인한테 긴급 지원한 것이 127건에 9,030만원이고요. 그 다음에……. 죄송합니다. 긴급지원사업으로 지원한 것은 29건에 5,943만 8,000원입니다. 주로 의료비를 긴급 지원 했습니다. 그리고 공동모금회에 저희들한테 배분되어 온 것 이것은 개인 긴급지원에 9,030만원 이것은 127건이고요. 그 다음에 기관이나 시설 이런데 지원금이 들어온 것은 4억 1,970만원으로 공동모금회에서는 전체 5억 1,000만원 정도가 배분되어 왔습니다.

긴급 지원대상자 선정은 어떻게 했습니까?

긴급지원대상자 선정은 읍면동을 통해서 대상자 조서가 들어오면 복지지원법에 규정이 맞느냐 일단은 그래서 이 분들이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가 되느냐 그 중에서 재산이 7,750만원 이하 금융자산은 150만원 이하인 자로서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자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조사를 해서 결정을 했습니다.

내가 이것을 왜 묻느냐 하면요. 실질적으로 토지나 조금 가지고 있고 한 사람들은 상당히 빚이 많이 되어 있는 토지는 내 등기에 되어 있는데 엄청난 빚이 되어 가지고 자기 앞으로 주택이나 등기 되어 있다고 해서 혜택을 못 받는 분이 사실 받아야 할 사람이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 상주시에 이런 것을 꼭 행정적으로 토지나 건물이나 되어 있다고 해서 안 된다고 배제하지 말고 과연 이 사람이 빚이 얼마나 있나 이 사람이 뭔가 어려움이 있나 이것을 우리 행정에서 검토해 가지고 여러 사람이 받을 수 있도록 꼭 받아야 할 사람이 받을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홍섭 의원님.

팀장님 우리 여기 주민생활지원팀에 오시기 전에 어디 계셨지요?

기획공보팀에 있었습니다.

공보팀에 계셨습니까?

예.

물론 업무가 다 파악이 안 되었으리라 믿습니다만 이 보고서를 보니까요. 지난번에 2007년도에 109회 때 임시회 때 보고서하고 내용은 같은데 보고가 다른 내용이 나와 있거든요. 본 의원이 보기는, 제가 지적을 하자면요. 조금 전에 이충후 의원님이 질의하신 119쪽에 보면 이거 이 자체도 지금 규모자체도 109회때 보고하고 지금은 다릅니다. 109회 때 보고에는요. 평수는 200평이 맞습니다만 이게 1층, 2층, 3층으로 해 가지고 막 이런 식으로 보고가 되었습니다. 기억하시는가 모르겠습니다. 파악해 보셨습니까?

계획이 원래 2층으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109회 때 보고서 한번 보세요.

예.

그리고요. 113쪽에도 마찬가지 입니다. 여기에 보면 11월 지난해 109회 때 보고회 때 보면 지원대상이 3,500가구해서 5,800명이 쓰여 있거든요. 숫자는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 그런데 사업비 자체가 우리가 기초생활 수급자라던지 의료급여수급자 인원이 줄어들었는데 사업비는 불어 났거든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인원은 조금 줄어 들었겠지만 사업비는 예상해서 세운 사업비이기 때문에 꼭 들어맞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최저생계비가 작년도 보다는 조금 올랐는 그런 것 때문에 조금 증가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팀장님 조금이 아닙니다. 금액의 차이를 보면요. 지난번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109회 때 보고 때는 280 약 9억 정도 되었거든요. 그러면 지금 290억 정도 되잖습니까? 이게 조금이라는 단어를 쓰면 안 되지요. 이런 차이가 있는데 이유가…….

그 당시에는 국도비가 가내시 된 상태였고 지금은 국도비 지원이 확정된 금액이기 때문에 금액에 차이가 좀 나는 것 같습니다.

예산 자체 세울 때 신중을 안 기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당초에 예산 작년에 그 때 보고할 때는 아직까지 국도비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상금액으로 했었고 이것은 국도비가 확정된 금액이기 때문에 그때하고 차이가 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요. 팀장님, 숫자는 줄었는데 금액은 늘어났다는 말입니다. 그렇지요?

예.

그런 부분은 이해하기가 힘들다. 이 말입니다. 말하자면 숫자가 줄어들면 금액도 조금 낮아져야 되는 게 아니냐? 줄어들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기초생활보장비가 물론 단가가 조금 올랐는 그런 것들도 있지만 또 자활근로사업이라던지 이런 분들을 위한 사업비가 조금 증가되었고 그런 것을 합해서 이렇게 금액이 증가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팀장님 업무파악이 확실하게 안 되었으니까 추후에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고요. 지금 주민생활지원팀에 보면 보고서 자체가 지난번에 그러니까 전에 109회라던지, 110회 보고와는 차이가 많다, 이것은 좀 확실치 않다하는 이야기가 되는 거거든요. 앞으로는 이 보고서 자체가 실질적으로 사업을 하는 그런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정확하게 나와야 되지요. 보고도 정확하게 해야 되고 그래야지 우리 의원님들도 지역구 활동하면서 주민들한테 정확하게 알려드릴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예.

이런 점은 앞으로 신중을 기해 주십시오.

예. 다시 한번 검토해 보고 틀린 점이 있다면 앞으로 정확하게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채욱식 의원님.

예. 116쪽에 말입니다. 지역사회서비스혁신사업에 보니까 보편형 아동투자 바우처사업에 서비스 제공에 8개소로 되어 있고요. 지역맞춤형 바우처사업에 제공기관이 5개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을 하고 나서 작년에 혹시 분석이 되었겠습니까? 며칠 안 되셔 가지고 모르겠지만 그에 따른 성과는 어느 정도 인지 혹시 아시는 대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과는 우선 보편형 아동 투자 바우처사업은 상당히 성과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457명이 신청해 가지고 지금까지 계속 해오고 있고 금년도에 추가로 130명에 대해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상당한 호응을 받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역맞춤형 바우처 사업인 행복한 가정가꾸기 테마여행 서비스는 작년에 705세대가 이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실적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아쉽게도 예산이 조금 줄어 가지고 267세대를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조금 전에 지역맞춤형 바우처 사업에 705세대가 이용을 하셨다고 그렇게 답변하셨는데…….

예.

그게 많이 이용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한곳이 예를 들어서 서비스라던지 이런 부분에 불량하다는 이런 여론이 있는데 이 부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지금 5개소에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어디서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그런 곳이 있다면 저희들이 알아서 좀 개선을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말입니다. 서비스나 이런 부분에 예를 들어 5개소가 운영되고 있는데 그런데 한곳에 이것이 많은 부분이 모이고 있습니다. 집중적으로 있는게 사실 현실입니다. 서비스나 이런 부분에 그분들이 오고 나서 다시 찾아올 수 있도록 다시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예.

그리고 그 다음 장에 117쪽에 국가유공자 지원사업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밑에 보면 전적지 순례는 9개 단체로 되어 있고 단체운영비는 6개 단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순례는 9개 단체에 해당이 되고 6개 단체면 3개 단체는 운영비는 빠진다는 결론이 있는데 숫자상으로 어떻게 된 것인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단체 운영비는 기존에 오랫동안 계속 지원해 오던 전통적인 그런 6개 단체에 단체운영비를 지원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전적지순례비는 전통적으로 계속 유지되어 오던 6개 단체 말고도 또 다른 단체들이 새로 생긴 것도 있고 이래 가지고 이것은 운영비는 못 주지만 전적지 순례비 정도는 지원해 주자. 이렇게 해서 3개 단체를 더 추가하게 되어서 그렇습니다.

단체 운영비에 대해서 작년에 금액이 올해 5,400만원인데 작년에 준 금액이 지금 혹시 메모된 게 있습니까?

예. 작년도에는 4,900만원 지원을 했습니다.

단체별로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향상이군경회에 1,100만원, 전몰군경미망인회 1,100만원, 전몰군경유족회 1,100만원, 무공수공자회 1,100만원, 고엽제후유의증 상주시지회 700만원, 6․25참전…… 죄송합니다. 금액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이군경회하고 전몰군경미망인회, 전물군경유족회, 무공수공자회 지회는 각각 1,000만원씩 지원을 했고요. 그 다음에 고엽제후유의증 지원에는 700만원, 6․25참전유공자회에는 2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왜 제가 이 답변을 해 달라 하는가 하면 말입니다. 이 숫자가 예를 들어 상이군경회는 300명 이런 숫자가 있습니다. 명수가 있습니다. 명수가 있는데 6․25참전유공자회는 2,190명에 200만원이고 가령 무공수훈자회 135명에는 1,000만원입니다. 이게 형평성의 논리가 있는 게 아닙니까?

물론 그렇게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지원하는 금액은 꼭 인원에 비례해서 지원하는 것은 아니고 그 다음에 전통적으로 지원해 오던 4개 단체에는 금액이 똑같고요.

아니. 팀장님.

새로 다시 지원하기 시작하는 그런 단체에 대해서는 예산을 갑자기 많이 확보할 수 없기 때문에 조금 적은 그런 감이 있습니다.

인원이 많은 데가 당연히 운영비가 많이 들어갑니까? 아니면 인원이 적은 데가 운영비가 많이 들어갑니까? 상식적으로 인원이 많은 데가 운영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도 관습적으로 계속적으로 예를 들어 가지고 금액 가지고 주다 보니까 그 정도 선을 이런 반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많이 주다 적게 주고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 이것은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는 사실은 알고 계시지요?

예. 뭐 그런 얘기가 조금 있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도 다시 재검토 하셔 가지고 바깥에 그런 여론이 안 나도록 적은 금액이지만 형평성논란이 안 일어나도록 이렇게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태 의원님.

팀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김성태 의원입니다. 지역자활센터 건립과 관련해서 하나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충후 의원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건립하게 된다면 지역자활센터 뿐만 아니라 유사한 그런 지원을 받는 단체가 있지요?

예.

지역자원봉사센터도 있고…….

예. 종합자원봉사센터가 있습니다.

그런 유사한 단체가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해줬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드는데 팀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좋은 생각이라고 저도 같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하게 된다면 그런 쪽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준호 의원님.

팀장님 장시간 수고 대단히 많습니다. 117쪽에 국가유공자 지원사업에 대해서 궁금한 부분이 있습니다. 안창수 의원이 질의했던 부분인데 말이죠. 국가유공자 4개 단체라고 있습니다. 그것은 상이군경회, 전몰군경미망인회, 전물군경유족회, 무공수훈자회 이 4개 입니다. 사실은 이렇게 보고서에는 있지만 공상공무원등 유공자 이쪽에는 사실은 유명무실한 단체가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그 밑에 6․25참전유공자회는 2000여명 되었는데 그것은 회원으로서 등록만 되어 있는 부분이고 실제로는 회의에 참여를 안 하고 있습니다. 이런 업무 정도는 확실히 파악이 되었어야지 보고에는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창수 의원이 질의한 부분에 있어서 고엽제후유의증 등 형평성에 어긋난다 한다면 업무가 사실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단체 자체가, 예. 이상입니다.

앞으로 각 단체의 특성이라든지 활동사항이라던지 또 인원수라던지 모든 것을 검토해서 적정하게 유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팀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황원모 사회복지팀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사회복지팀장 황원모입니다. 2008년도 사회복지팀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25쪽부터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시설 확충 및 운영지원입니다. 노인요양보험 등 신규 수요에 대비하기 위해서 노인복지시설을 확충하고 장비를 보강하겠습니다. 또 장애인들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장애인복지시설도 확충하고 장비를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시설 31개소에 대해서 운영비를 지원해서 양질의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6쪽입니다. 노인복지사업 추진입니다. 저소득 어르신들의 안정된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해서 기초노령연금과 노인교통비를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경로식당 무료급식사업과 노인돌보미사업,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파견사업을 시행을 하고 저소득 노인가구에 대해서는 국민건강보험료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르신들의 노후 여가활동을 지원하고 경로효친사상을 앙양시켜 나가겠습니다. 노인일자리 사업을 지원하고 경로당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로당을 보수해서 깨끗한 환경에서 여가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노인회와 분회를 지원하고 노인교실 운영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127쪽입니다. 노인전문요양병원 건립입니다. 도남동 산57-52번지상에 지하1층, 지상3층 규모로 병상수는 90병상이 되겠습니다.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5월 상주 성모병원을 시설 수탁기관으로 선정을 해서 기본 및 실시설계중에 있습니다. 현재 상주시 설계자문회의에 자문이 의뢰되어 있는 상태로서 검토가 끝나는 대로 공사가 착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이 있습니다. 사실 평당 건축비가 실제 440만원 이상이 소요됩니다. 또 잘 하려고 하면 평당 600만원 정도 이렇게 소요가 됩니다만 보조사업 기준이 평당 약 330만원 정도로 이렇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0병상 하더라도 한 9억원 정도가 부족한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추가 재원 확보에 의원님들께서 협조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향후 수요 및 병원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는 45병상 이상 증축되어야만 합니다. 지난해에 보건복지부에 신청을 했습니다만 예산이 책정되지 않았습니다. 내년도에는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예산 활동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8쪽입니다. 기초노령연금제도 시행입니다. 금년 1월부터는 70세 이상이 이미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에 보시면 1월 달에 10,853명이 8억 3,500만원 지급되었고 2월 달에는 추가로 되어서 11,783명에 8억 8,300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65세 이상은 저희 7월 1일부터 지급이 되겠습니다.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다음 129쪽이 되겠습니다. 밝고 건전한 청소년 육성입니다. 청소년 권리신장과 창의적인 활동기반을 조성하고 청소년의 자율과 인권이 보장되는 사회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5월 청소년의 달에는 한마음 대축제를 개최하도록 하고 청소년들이 건전 놀이문화를 할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또 심성개발 등 활동을 지원하는 한편 상주시청소년지원센터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관련단체와 유관기관 청소년지도위원 등과 함께 청소년보호활동 및 선도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30쪽입니다. 장애인 복지증진입니다. 재가장애인의 생활안정지원을 위해서 장애수당을 지급하고 장애인에 대한 의료비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택개조 사업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의 소득보장 및 사회참여 지원을 위해서 장애인 주민자치센터 도우미 사업을 시행을 하고 장애인 활동 보조지원 사업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단체의 각종 행사도 지원하고 또 지체 및 교통장애인 상담센터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1쪽입니다. 승천원 시설확충입니다. 현재 도시관리계획시설 결정 및 용도지역변경용역이 완료가 되어서 지금 환경성 검토협의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도시관리계획시설 결정이 끝나고 나면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인가신청을 위한 실시설계도 추진해서 빨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화장장은 즉 토지매입은 여러 차례 촉구 및 협의가 있었습니다만 낙동강 대운하 건설에 따른 가격상승기대로 토지소유자가 매각을 회피하고 있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협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매매 불응시에는 수용 취득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2쪽입니다. 아동복지 및 보육사업입니다.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 그리고 한부모가정 아동과 시설아동들이 건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결식아동에 대해서는 급식비를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는 지역아동복지교사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영유아 보육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보육시설에 대한 종사자 인건비와 기본 보조금을 지급하고 교재교구비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소득 아동에 대한 보육료를 지원하고 간식비도 지원해서 보육시설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다음은 133쪽입니다. 여성복지증진입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보호를 위해서 아동 양육비와 교육비를 지원하고 월동기에는 연료비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성지위향상과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요보호 여성 발생 예방 및 상담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134쪽입니다. 여성교육 및 여성자원활동입니다.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여성들의 경제적 자립기반을 조성하고 여성의 능력을 극대화시켜서 여성들의 자원 활동을 통해서 지역사회발전과 건강한 사회분위기를 조성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역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35쪽입니다. 특수시책입니다. 승천원 화장예약제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선 도착 우선 화장을 화장예약제로 변경코자 합니다. 이 보고서에서는 3월부터 시행하도록 했습니다만 또 다른 문제점들이 있는지 다시 한번 면밀하게 검토해서 이달 말이나 4월 이후에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결혼이민자 가족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이 사업 역시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수탁기관을 공모했습니다. 상주교회가 센터운영 수탁기관으로 선정되어서 3월 10일날 개소식을 가졌습니다. 수탁기관에서 본 사업이 차질 없이 운영되도록 지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우리 팀원 모두는 모두가 행복한 복지상주 건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사회복지팀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사회복지팀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상훈 의원님.

팀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상훈 의원입니다. 다 중요합니다만 다른 의원들이 질의가 있으실 것으로 보고 저는 131쪽에 승천원 쪽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업무파악을 좀 하시기에 시간이 짧아서 전체적으로 업무를 어떻게 파악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팀장님이 앞으로 사회복지팀을 어떻게 이끌고 각종 사업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큰 의지만 저는 보는 시각으로 하겠습니다. 승천원이 사실적으로 저희들 시에서도 그렇고 시민들이 화장장에 대한 협소함, 또 현대시설이 안되어 있으니까 타 어떤 자치단체와의 비교 이런 부분에 대단히 저희들이 간절히 필요로 하는 숙원사업 같은 게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해를 같이 하십니까?

예.

그러면 이것을 저희들이 현대시설을 하려면 인근 주변에 부지를 확보해야 되겠지요?

예.

본 의원이 대단히 저거하게 생각하는 것은 전에 팀장님이 말입니다. 저희들이 저 뿐만 아니라 다른 의원님들도 승천원 부지확보에 대한 어떤 저런 것을 빨리 신속하게 해서 추진할 수 있는 어떤 계획적으로 하도록 질의도 많이 하고 했는데 계실 동안 이것 하나 부지 하나 확보 못하시고 가니까 그죠? 이거 16회 지금 토지매입 한다고 협의를 했다고 하는데 16회 동안 무엇을 하셨습니까? 물론 팀장님한테 이것을 묻는 것은 제가 좀 그렇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사회복지팀을 안고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횟수 16회가 그 승천원 인근 토지가 말입니다. 저희들이 2억 5,800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거 몇 평입니까?

그게 42,895㎡입니다. 그러니까 13,000평 정도…….

그렇지요?

예.

그분이 그러면 이 분하고 16회를 만나서 협의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물론 그 안에 전화상으로 했는 부분도 있고요.

이 분이 그러면 그 토지를 안 팔겠다는 겁니까? 금액이 안맞는 겁니까?

제가 사실 사회복지과장으로 있을 때에 토지소유자의 모친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처음에 저희들은 시작했었는데 분당에 갔었습니다. 가서 아예 처음부터 팔 의사가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현재, 지금 현재의 이 분 생각은…….

현재는 현재도 지금 낙동강 대운하 관계 때문에 가격상승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팔지를 않겠다 하는게 현재까지 제가 알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때 당시에 제가 갔을 때 토지소유자의 모친을 만났었는데 그때 시유지하고 교환이라던지 이런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팀장님 파악을 잘못하셨는데요. 이 분이 다른 시 땅하고 대토하자는 것도 사회복지팀에서 그분하고 제시를 해서 몇 번 보고 했다면서요?

예. 했습니다.

그러면 그 팀에서 저희들이 상주시에 의지가 있으면 만나면 16번 만나면 뭐 합니까? 실제로 그 분이 문제점 있는 것을 바로 해서 그분하고 근접해서 저희들 상주시에서 필요한 것 아닙니까?

예.

필요한 것 같으면 다소간 금액이 안 맞으면 금액도 절충이 있어야 되고 이런 만남이 자꾸 해소 하면서 진척이 되어야 하지 전부 다 그 분 생각은 그 분대로 있고 팀에서는 이 금액만 제시하고 이러니까 백번 만나도 근접이 안 되지요. 그래서 왜냐 하면 제가 말씀드릴 요지는 이것을 의지를 가지고 하십시오.

예.

땅 매입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한 겁니까? 상주시에서 이 땅이?

예. 필요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그냥 시간만 보내고 그분하고 하는 게 아니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꼭 필요한 것 같으면 저희들이 필요한 부분에서 그 분에 어떤 생각을 근접해 줘야 합니다. 제가 볼 때 제 상식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빨리 토지를 매입할 수 있으면 매입하고 저희들이 현대식 화장장을 건립을 해서 시민이 아주 편리하게 할 수 있고 화장 문화가 저희들이 정착이 될 수 있도록 팀에서 의지를 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팀장님 계실 동안에 분명히 해결하시겠습니까? 이것…….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결 안하시고 또 다른 팀으로 가시지는 않으시겠죠?

최대한 노력해서 그 분이 소유자가 과연 원하는 대로 최대한 원하는 쪽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교환이라던지, 매입이라던지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의지를 믿고 계속 이 문제는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왜 그런가 하면 이 시설이 현대시설이 되지 않고는 절대로 화장 문화가 상주에서는 정착되기 어렵습니다. 다른 화장장도 벤치마킹 하셔 가지고 이왕 하시는 것 같으면 저희들도 100년을 내다보는 어떤 초현대식을 해서 시민들이 공감을 하고 시민들이 진짜로 마음 놓고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병희 의원님.

신병희 의원입니다. 127쪽에요. 노인전문요양병원 건립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예산을 받은 것은 90병상 규모로 받았지요?

예.

그래서 이것은 수지가 안 맞는다. 90병상으로 해서는 그래서 그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으로 있잖습니까?

예.

지금까지 얘기는 보건복지부에 추가로 예산을 더 받는다고 더 받을 계획이라고 답변을 했었어요. 죽, 그런데 갑자기 왜 127쪽 맨 밑에 보면 증축계획 실시 반영시 사업비 증가분은 자체예산으로 확보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이 완전히 바뀌었거든요.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이 부분은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시설을 하다 보니까 기계설비라던지 이런 부분들이 90병상 규모로 했을 때하고 135병상 규모로 했을 때 하고 거기에서 일부가 차이가 납니다. 아까 9억원 정도 시설비에서 모자란다 하는 부분들이 건축비 부분하고 기계설비에 대해서도 부족하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보고서 내용은 135병상 기준으로 보건복지부에서 국비를 더 가져 왔을 때도 9억이 더 부족하니까 그 기준금액 외에 별도로 9억을 시비로 부담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보고서를 작성하실 때 누구나 알아보기 쉽게 작성해 주셔야 되고요.

예.

그 다음에 기준금액 만큼만 설계하셔 가지고 예산 범위 내에서 해야 되지 자꾸 재정자립도도 낮고 예산도 확보하기 어려운데 자꾸 사업만 더 늘려 놓고는 또 9억 시비로 달라하면 되겠습니까?

사실 저희들 뭐 90병상이나 병상당 필요한 면적들이 계산됩니다. 물론 그 안에 2인 1실로 했을 때 하고 4인 1실로 했을 때 하고는 차이가 납니다만 지금 저희들이 요구해 놓은 것에는 가장 금액이 적게 최소한의 기준으로 해서 설계를 해 달라. 그렇게 요구를 해놓았습니다. 물론 좀 전에 보고 때도 말씀드렸겠습니다만 잘 하려고 하면 돈은 엄청나게 많이 듭니다. 또 그리고 이 시설들이 한번 들어 가시면 사실상 오래 기거하시다가 이렇게 나오는 그런 시설이라서 시설 환경이라도 잘 지어드려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그거야 아무리 한도가 없지요. 잘 지으려 하면 예산범위 내에서 설계를 하셔야 될 줄로 알고 있고요. 그러면 지금 현재 90병상 해당하는 예산이 확보 되었는데 지금 45병상 보건복지부에서 2009년도에 더 받아온다. 이런 얘기입니까?

예.

좀 그렇게 노력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131쪽 승천원 시설확충에 대해서 앞에서 김상훈 의원님께서 질의 하셨는데 추가로 몇 가지 더 묻겠습니다. 승천원에 지금 기존 부지가 2,245㎡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연접 토지 매입계획이 42,895㎡입니까?

예.

그러면 이것을 지금 기존에 면적하고 연접 토지 매입계획 면적하고 합하면 41,145㎡가 되는데 이 위에 도시관리계획 시설결정 및 용도지역변경용역 활용해서 그 병성동 19번지 외 5필지 46,867㎡ 있잖습니까?

예.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거기서 한 필지는 강쪽으로 있는 한 필지는 우선 당장에 필요가 없기 때문에 시설 결정만 해놓고 그것은 추후 저희들이 필요할 때 매입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 다음에 향후 추진계획에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인가 신청을 위한 실시설계를 추진한다고 안 되어 있습니까?

예.

그러면 이것은 매입계획 토지를 포함시킨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포함해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이제 매입계획 토지를 매입가능하다고 보고 이렇게 한 것이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 우리 김상훈 의원님께서도 앞에서 지적하셨지만 지금까지 16회에 대해서 토지소유자와 접촉을 했는데도 매각을 불허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수용취득이 법적으로 가능하지요?

예. 가능합니다.

가능하면 어느 시점까지 독촉을 하다가 수용하겠느냐 하는 계획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막연하게 16회에서 20회 자꾸 넘어갈 게 아니고 팀장님 생각은 언제까지 독촉하다가 안 되면 법적 수용할 계획입니까?

그런데 법적 수용을 하려고 하면 절차상에 하자가 없어야 됩니다. 전혀 물론 도시관리시설 결정도 해야 되고 실시계획도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의를 달고 신청을 하고 이러면 법 쪽으로 가게 되면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한 2～3년 이렇게 걸리기 때문에 그런 것을 배제하기 위해서 빨리 저희들이 취득을 해서 현대화사업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협의 취득쪽으로 하고 도시관리계획시설 결정하면서 같이 협의 취득하는 것으로 이렇게 예산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최대한 토지소유자하고 해서 가능하면 최대한 빨리 협의 취득을 해서 공사가 빨리 착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용 전에 반드시 절차상 취해야 될 행정절차가 무엇입니까?

앞서 말씀드렸는…… 도시관리계획 결정되고 고시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 뿐 입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는 이러한 사업들 처음 접하기 때문에 지금은 이 자리에서 상세하게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만 충분히 다시 한번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차질 없이 수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만 선행되어야 한다면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지 싶어요. 너무 오래 끌지 마시고 조속한 시일 내에 취득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예.

지금 답변 못하신 부분에 대해서는요.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장님 그렇게 좀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황태하 의원님.

팀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팀장님은 저번에 사회복지과장을 하시다가 주민생활로 갔다가 다시 사회복지팀장으로 오신 분이라서 이에 대해서는 많이 아는 것으로 알고 두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 125페이지 보면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두개 사업이나 장애인생활 시설에 보면 30억에 대한 예산이 국비라던지 시비라던지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관리하고 우리 국비 도비하고 자부담도 있지요?

예.

그러면 우리 있는 예산을 그러면 복지사 관리하는 사람들에게 돈을 줍니까? 안 그러면 시에서 관리를 해서 설계를 줘서 그렇게 합니까?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보조금 신청을 받아 가지고 결정을 해서 시설에서 집행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30억 공사 같으면 우리 시에서 자부담 빼고 시에서 줄 돈 25억 주면 그 분들이 다 알아서 설계를 내고 그렇게 하겠네요?

예.

우리 조금 우리 시설 자금은 우리 도비나 국비를 주면서도 관리를 잘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건축물이 그러면 충분하게 잘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팀장님 어떻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투명하게 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법인 전문회계 규칙에 의해서 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서 그렇게 집행하고 있고, 그리고 집행과정에 대해서는 연 2회 이상 지도점검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팀장님 다 염려를 해서 하고 있겠습니다만 자부담 20%라던지 10% 이것이 자체 내에서 공사금액에 대해서 장난을 치지 않았나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팀장님이나 관계공무원이 자주 찾아뵈어서 건물이 잘 될 수 있도록 하고 보면 우리가 또 운영비라던지 장비보강이라던지 이거 전부 다 시에서 해주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도 팀장님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승천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승천원 거기에 대해서는 많은 의원님들이 여기에 대해서 물었습니다만 마지막 페이지에 보면 우리 지금 현재 승천원에 종사하는 2명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보면 선 도착 우선 화장을 하다가 이제 화장예약제로 3월부터 시행한다고 되었는데 이렇게 바꾸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시민들이 우선적으로 이용하고 거기에 시민들이 이용하고 난 여유가 있을 때 외지인들에게 할 수 있도록 하겠다 하는 그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뭐 하여튼 상주시에서 그렇게 하니까 그것은 좋겠습니다만 근래에 와서 승천원에 가 보신 적 있습니까?

예. 와서 지난주에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이용하는 시민들이라던지,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 그 분들의 하는 행동에 대해서 좀 말이 많습니다. 친절도 불친절하고 하는 행동이라던지 모든 게 저거 하니까 우리 팀장님 가끔 거기 가셔 가지고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들한테 교육도 좀 시키고 우리 상주시가 사용하는 분들한테 불편이 없도록 지도 점검을 좀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램 입니다. 잘 지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시 친절교육을 실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성재분 의원님.

129쪽에 건전한 청소년 육성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청소년 수련원하고는 관계 없습니까?

지금 청소년 수련원에서 하는 사업은 여기에 없습니다.

여기 복지과에서?

예. 저희 사회복지팀에서 하는 사업만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건전놀이문화지원 이 정도면 어떤 좀 구체적으로 설명 을 좀…….

이게 올해는 길거리 농구대회 1건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범방 이래서 범죄예방 위원회에 위탁을 줘 가지고 그렇게 계속해 왔습니다.

범방위에?

예.

청소년들이 지금 보니까 참 적당하게 놀이문화라던가 어떻게 집합이 되어서 활동할 수 있는 장소가 별로 없는데 사업비로 봐서는 대단히 큰 금액인데 많은 이런 것들도 좋지만 좀 창의적인 하나 발상을 생각하셔 가지고 어차피 이런 사업이 있으니까 좀 청소년들이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전부 집중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창의를 하시면 안되겠나 하는 그런 생각으로 말씀드리는데 이것은 그러면 범방위에 그냥 위탁을 해서…….

예. 그렇습니다. 범방위에서 보조사업을 수행해 가지고…….

그러면 다른데도 다…….

대부분이 그 위에 있는 저희 시에서 직접 하는게 크게 없고 나머지 보조사업으로 대부분 추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보조사업으로…….

예. 걸스카우트라던지 청소년지원센터라던지 그런 쪽으로 전부다 위탁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글쎄 이런 게 상시적으로 그냥 이렇게 어차피 매년 계속적으로 습관적으로 지원하는 어떤 이런 것 보다는 팀장님이 아이디어를 발상해 가지고 좀 상주에는 사실은 갈 곳도 없고 그렇지 않습니까? 거리에 방황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요구를 하는데 좋은 아이디어를 구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청소년들이 건전한 놀이문화를 할 수 있도록 새로운 사업들을 발굴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영숙 의원님.

예. 팀장님 수고하십니다.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126쪽에요. 노인복지 부분에 경로당 운영지원이 있습니다. 지난번 팀장님께서 또 바뀌셨는데 월별 540개소 이 예산이면 월별 지원액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

200만원, 한 20만원 채 안되지요?

운영비는 이게 월 6만원씩 나갑니다.

6만원요.

월 6만원씩 나가는데 분기별로 지원합니다.

아! 분기별로요?

예.

그러면 유류대 라고 별도로 지원하는 것도 여기에 포함된 겁니까?

아닙니다. 운영비가 월 6만원씩 분기별로 지원되고 일반난방비가 연 50만원입니다. 상하반기로 지원이 됩니다.

일회성으로 상반기 50만원, 하반기 50만원.

아닙니다. 상반기 25만원, 하반기 25만원.

한 경로당에요?

예. 그렇게 되고 또 특별 난방비가 있습니다. 특별 난방비는 면적에 따라서 차등 지원이 되는데 연간 개소당 70만원에서 85만원까지 차등 지원됩니다.

예를 들어서 시내 같은 경우는 노인정이 많지 않습니다. 부지 확보 때문에 그런데 면단위에는 노인들이 모두 노인정에 모이셔서 하루 종일을 소일하신다는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경제적 여유가 있으면 월별 회비를 부담해서 또 연료비를 부담하고 이러면 좋습니다만 그런 게 굉장히 어려워서 연료비 부족하다는 말씀을 여러 노인정에서 하시는 말씀을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검토를 해 보시기를 부탁을 드려서 검토해 보시겠다고 했는데 그 비슷하게 또 예산이 올라 왔습니다. 마을회관이라고 붙이면 경로당하고 지원이 달라지는 겁니까?

예. 다릅니다. 마을회관으로 있으면 경로당으로는 지원이 안 되고 경로당으로 등록을 해야 됩니다. 사용승인을 받아서 경로당 등록을 해야지만 경로당에 대한 지원금이 나갑니다.

그러면 마을회관 지원금은 별도고 경로당 지원금은 별도 이렇게?

마을회관에 대해서는 저희들 팀에서 관리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아! 그렇습니까? 예.

상세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회관으로 되면 지원금이 없어서 매나 거기 마을회관도 같은 개념 아닙니까? 노인 분들이 대체로 특별하게 회의를 하실 때 말고는 마을회관에 모여서 노실 때도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 마을회관에 어르신들이 모여서 노시는 마을회관은 대부분이 경로당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예. 거의 대부분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지원액을 연연히 똑같은 금액으로 하지 말고 상향 조정해서 좀 검토해 보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상주시 노인회를 얼마 전에 가 봤더니 환경이 굉장히 열악하더라고요. 굉장히 어두운 어두 침침한 환경에 다가 또 사실은 예전에 건물이 오래된 건물이기 때문에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은 전혀 없다고 보는 게 맞거든요. 그게 굉장히 복잡한 도로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 지난 앞과에서도 지역 150명 정도 이용하는 지역자활센터도 2층 신축 건물 최고의 요지에다가 관심을 가지시는데 시 노인회관도 열악한 환경개선에 한번 적극적인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32쪽에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다문화가정 보육시설이 차량운영비 지원이 1개소 되어 있는데 별도의 다문화가정 보육시설이 있습니까?

여기는 5인 이상 재원시설이 신청을 하면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5명이상 지원되어 있는 시설이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저희 관내도 취학아동은 한 30명이고 미취학아동이 몇 백명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예.

그런데 보육시설에 전혀 이용을 안 하면 다 가정에 엄마들이 데리고 계신 건가요?

읍면에 있기 때문에 대부분 읍면지역에 위치한 보육시설에 다니고 있습니다. 다니고 있는데 한 시설당 5명 이상이 되어야 하거든요?

예.

그래서 그 요건을 충족하는 데가 지금 없기 때문에 지금 예산만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요건 되는 데가 있으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한 게 지금 어머니들이 언어 미숙으로 인해서 육아를 제대로 못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보육시설을 이용을 하시면 그런 요구들도 조금은 해소가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홍보를 부탁드리고요. 133쪽에요. 2008년도 여성대회 개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지난해에도 제가 참석을 했습니다만 많은 분들이 오셔서 그냥 많이 돌아가셨어요. 시청 무양청사 회의실에서 했는데 다 못 들어 오셔 가지고 일부 돌아가시고 제 생각에는 300명 정도면 18개회 여성단체 회원들로만 해도 어지간히 충족이 되거든요. 그래서 상주시 여성대회는 여성단체만의 대회가 아니라 상주시 여성들의 대회라야 되거든요. 이것을 좀 더 장소가 예를 들어 저희들 문화회관 같은 데는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훨씬 많지 않습니까? 그렇게 좀 확대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여성단체 협의를 해서 좀 더 많은 사람이 참석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란에 보면 여성발전기금사업 적극 추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난해에 제가 여성발전범시민위원이라서 몇 개 사업들이 올라와서 일부는 가결되고 부결되고 했습니다만 어떻게 홍보하고 계십니까?

지금 공고 중에 있습니다.

언제까지 공고하시나요?

14일까지 합니다.

어디에 다가 홍보를 하고 계신지요?

저희들 홈페이지에도 공고를 해놨고 여성단체에도 개별적으로 저희들이 공문을 냈습니다.

제가 왜 우려를 하느냐 하면 지난해에도 홍보 미숙으로 그게 뭔지를 모르는 단체가 많았고요. 또 이게 문서화 하려고 하니까 크고 작은 단체에서 문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좋은 아이템이 있으면 행정적으로 그것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게 되어 줘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일반단체에서 그 문서작성해서 이렇게 딱 하는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홍보를 좀 하셔서 전체 지역여성을 위해서 쓸수 있는 그런 자금으로 활용이 되어야 되지 이게 몇 분 지난해에 예를 들면 몇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것, 물론 거기에 대해서 관심 있게 아시고 활용도를 아시는 분들은 그렇게 신청을 했습니다만 저는 10～20명의 여성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금활용 되는 것 보다는 전체 상주시 여성들의 의식개혁이나 또 건전한 교육에 쓰여 졌으면 하는 바램이거든요. 이거 예를 들어서 공모기간을 좀 넉넉히 하셔서 상반기 계획을 세우셔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34쪽에 보겠습니다. 여성교육 여성자원 활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교육에 지난번 보고 때도 저희 지역에 있는 여성교육이 너무 그냥 지난해 있었던 그대로 답습이 되고 교육을 받은 교육생들에게 만족호응도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파악이 안 되고 또 폐강이 되려고 그러면 관계되는 분들하고 이렇게 협조를 해서 강의를 죽 이끌어 나가고 그런 사례를 빈번하게 본적이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어느 강사님한테 전화를 받았는데 시의회에서 오래된 강사 나가라고 한 것 사실이냐고 이렇게 물으시더라고요. 분명히 알려 주십시오. 그것은 아닙니다. 단지 강사들도 쉽게 말하면 변해야 됩니다. 똑같은 것 가지고 재탕, 삼탕 호응도도 없는 것을 하는 것은 배제되어야 하고 또 지금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고 있는 이 시대에 저희 여성들에게도 교육이 도시에 앞서 가는 교육들이 병행되어 줘야 되고 수 십개의 강좌 중에서 일부는 한두 강좌 정도는 폐강이 되어서 좋은 강좌를 삽입을 하고 이렇게 되어 줘야 한다고 된다고 보편적인 말씀을 드렸고요. 또 강의 만족도 평가도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그 강사님들이 여러 강좌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크게 긍정적으로 안봅니다. 한분이 세 강좌, 네 강좌 하는 것보다는 그것도 역시 지역사회의 골고루 기회균등의 기회 아닙니까? 또 배우신 분들이 또 다른 교육의 기회를 가질 수 있게 여성 일자리 창출도 될 수 있고 취미교실에서 더 업그레이드될 수 있게 해 주시고요. 여성자원봉사활동란이 있는데 지금 앞서 주민생활지원팀에서는 마일리지제도까지 만든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지난 번 주민생활지원팀장으로 계실 때 제가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여성자원봉사대 아니라 전체적인 상주시 여성자원봉사회가 일원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두 기관에 사회복지팀에서 먼저 앞서서 여성자원봉사대를 여성회관에서 잘 운영을 하고 활용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주시 여성자원봉사센터가 있는데 가능하면 일원화해서 그 분들에게 맞는 봉사를 제공할 때 이 단체는 이런 봉사가 이 단체는 이런 봉사가 타 단체보다도 훨씬 유능하다는 이런 것들이 좀 정리정돈이 되고 또 그 분에 대한 마일리지도 일원화되게 그런데 여기는 지금 별도로 물론 활성화가 되어서 잘되고 있긴 하지만 일원화될 수 있도록 관계 팀하고 협조를 하셔서 그렇게 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주민생활팀에 있을 때 자원봉사 마일리제 그렇게 시행한 것이 여러 개 자원봉사 단체들을 종합자원봉사센터로 흡수하는 그런 의미에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 마일리지를 전부 다 통보를 하고 종합자원봉사센터로 해서 마일리지를 관리하고 혜택을 주고 이렇게 하기 위해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전체적으로 종합자원봉사센터에서 총괄 관리를 하고 여성자원봉사센터는 여성이라던지 가족에 한정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봉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지관리비나 자원봉사의 효율적인 측면에서도 상당히 마이너스 요인이 있을 수 있으니까 협조부탁을 드리고요. 보고서에 없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메스컴에서 요양보호사가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고 너도 나도 관계되는 위탁교육 기관이 우후죽순으로 생기고 있는 것 잘 알고 계시지요?

예.

저도 신문에서도 몇 번 봤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교육을 받고 있는 교육생들에게도 여러 통로로 이것 국가자격이 예를 들어서 어떤 자격기준이 연령, 학력 모든 게 제한이 없이 되기 때문에 국가자격증으로 도에서 이것을 신고만 하고 위탁기관으로 선정 받아서 자격증이 나오고 또 무슨 시험제도가 있는 게 아니고 교육 이수시간만 있으면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에 팀장님도 잘 알고 계시지만 저희 지역에 굉장히 폭발적으로 인기를 얻으면서 5개 교육기관에서 지금 현재 상반기에 440명정도 되는 교육생이 교육을 받고 있거든요. 이 분들 수용 가능한 기관이 없다는 것 팀장님 잘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도 사실 추가 수요는 120명 정도 사실 필요한 실정인데 사실 포화상태입니다. 그래서 어저께도 그렇고 실습계약을 맺는 요양시설이라던지 재가시설에 더 이상 실습계약을 하지 말아라, 실습하는 과정 그리고 실습확인서 발급하는데 대해서 저희들이 추후에 지도 감독을 하겠다고 그렇게 공문을 낸 바 있습니다.

그래 이게 저희들 상주만의 문제가 아니고 경상북도 아니면 전국적인 문제라고 봅니다. 저희 지역도 지금 2～3개월이면 1기생이 쏟아져 나오는데 팀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셨듯이 지금 노인 인구에 비해서 요양사가 필요한 인원은 약 한 200명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는데 지금 1기에서 440명이 쏟아져 나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2기, 3기 이러면 저희 연간 4기 정도 내지 5기 정도의 인원이 배출되는 것으로 보면 4×6 24하면 예를 들어서 2,400명이 쏟아져 나오고요. 이것을 2년이나 했을 때는 사천 몇 백명 물론 그만큼 수강생이 되겠나 하는 그런 것은 있지만 일단 이 분들이 그런 위탁기관에서의 과대홍보 때문에 이 자격증만 따면 바로 요양시설로 가서 취업이 바로 되는 것으로 이렇게 상당히 오해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게 저희시에서 관할하고 관장하는 것은 아니지만 결국 저희 지역에 있는 시민들이 피해로 돌아갈 때 더구나 저소득층 주부들이 지금 이것을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이것을 그냥 하나의 자격증으로 취득하는 분들은 큰 상관이 없습니다. 이것을 따서 그 다음에 요양기관에 바로 갈 수 있다. 이것은 지금 저희 시의 실정에 맞지 않다는 것은 시청 홈페이지를 통해서 홍보를 해주셔야 됩니다.

지금 저희들이 여성회관에 있는 교육생이라던지 교육과정마다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자격증을 따더라도 취업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하는 내용들을 계속 홍보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연일 매스컴도 그렇지만 저희들 시 차원에서도 도에 다가 협조공문을 내 주셔서 도에서도 역시 이 저희들 보건복지부에 다가 이런 상황이 심각하다는 것에 대해서 이것 올 1년 안에만 해도 상당한 피해자가 속출을 하거든요. 그렇게 취업할 수 있으면 너무 좋지만 안 되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이것을 보고서는 없지만 팀장님께서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서 과대광고에 현혹이 되어서 시간낭비 경제적인 손실이 없도록 좀 도움을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채욱식 의원님.

팀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또 인사가 며칠 전에 있어서 업무파악도 제대로 안되었을 텐데 답변 하느라고 수고가 많아요. 간단하게 몇 가지 묻겠습니다. 노인전문요양병원 건립 때문에 저번에 얼마 전에 설계용역에 대해서 중간보고가 한번 있었지요?

예. 있었습니다.

그 때 본 의원이 외관이 너무 초라하다, 주위 경관하고 어울리지 않는다고 해서 좀…… 다르게 예산이 별로 들지 않습니다. 모양 조금 바꾸는 이런 것은 그래서 그 때 그런 지적을 한번 했었는데 그 이후에 변화된 게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부분들은 보완을 하도록 그렇게…….

지금 용역이 완료되었습니까? 납품되었습니까?

예. 납품되어 가지고 지금 상주시설계자문위원회 자문의뢰를 해 놨습니다.

예. 그러면 의장님 자료요청을 하나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납품은 안 되었고 일단 설계를 해 가지고 지난번에 설계 중간 보고회 자료하고 보완상 해서 설계자문위원회 상주시에서 하고 있는 자문위원회에 자문의뢰 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의뢰한 상태다?

예.

그 당시에 보고회 당시에 배치도, 평면, 입면도하고 그 이후에 지금 현재 보완된 배치, 평면, 입면도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왜 그런가 하면 도남지역이 상당히 산수가 좋아요. 좋은데 건물이 너무 그날도 보니까 다른 외부에 것을 벤치마킹 했다고 하면서 사진을 붙여 놨는데 그것 하고는 너무 비교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아름다운 건축물이 있어야만이 도시환경이라던지 괜찮을 텐데 부족한 것이 있어서 지적한 내용입니다.

예.

또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승천원시설 확충문제 아까 전에 두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결국은 보상협의가 협의를 16차례 했다고 그러는데 이것을 시에서 수용할 수 없는 이유가 도시계획시설이 결정이 안 되어서 그런것 아닙니까?

예. 시설 결정이 안 되어서 그렇습니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런 거죠?

예.

이것을 빨리 진행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까 신병희 의원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빨리 좀 진행해 주시고요.

예.

그 다음에 도시 주위에 있는 공동묘지 있지요? 예를 들면 화산에 있는 공동묘지라던지 공동묘지요?

예.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주위에 인가들이 굉장히 많아요. 주거시설이 주택 가까이에 있어서 보기가 불량한데 그 묘지 있는 자체를 없앨 수도 없고 그 주위를 경관을 가꿀 생각은 안 해 봤습니까?

사실 묘지는 가족묘지하고 법인묘지라던지 이제 지금 또 종교묘지라고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관리 주체는 대부분이 묘지관리 소유하고 있는 쪽에서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시에서 예산을 들여 가지고 그 주변 환경을 정비하고 이렇게 까지는 안했습니다.

그쪽에 본 의원이 알기로는 거의 수용이 다 된 것 같아요. 더 확장할 여지도 없고 이런데 묘지가 계속 그런 상태로 있으면 주위 화산이라던지 저쪽에 계림동 쪽인데요. 굉장히 미관상 좋지 않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돈을 들여서 하는 일이 아니고 간단하게 주위에 언덕이라던지 이런 것을 좀 경관을 고치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한번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팀장님께서 좀 고민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속성수를 심는다던지 차폐할 수 있도록 방안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그렇게 해도 되고 여러 가지 있겠죠.

예.

한번 고민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준호 의원님.

팀장님 장시간 설명하시느라 수고가 대단히 많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127쪽에 노인전문요양병원에 대해서 아까 김성태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셨습니다만 저도 설계자가 기본 보고회할 때 들었습니다. 그 때 당시 평당에 330만원 정도면 충분하다, 벤치마킹 했다, 그런 얘기를 다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결과가 나왔고 제가 궁금한 것은 상주시에서 135병상을 신청을 했는데 지금 현재 90병상으로 발주하려고 계획하고 있잖습니까? 설계는 다 되어 가고 있다 그러고 4월에 착공을 하면 지금 발주는 했는 상태는 아니겠네요?

예.

설계납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

그러면 그 때 당시 이야기로는 135병상을 신청해서 90병상만 승인이 났기 때문에 90병상을 하면 손익분기점이 안 나온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위탁 운영을 경영을 해야 되는데 성모병원에 이분들이 과연 이렇게 했을 때 90병상 가지고 할 수 있을지가 의문이 가고 그 때 당시 설계하면서 보고 때는 1, 2층 45병상씩 하면 지하에 기계실, 한층 더 올릴 수 있는 것을 준비 한다고 했습니다. 했는데 앞으로 45병상을 중앙정부에 어차피 이것은 국도비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45병상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 있는지 그게 대단히 궁금합니다. 사실은…….

사실 저희들 한 120병상 이상이 되어야지 손익분기점이 맞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들은 외곽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외래환자들이…….

팀장님 여기에 대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만 설명해 주세요.

저희들은 지난해에도 45병상을 추가 신청해 가지고 예산확보 활동을 했습니다. 했는데 전체적으로 그 때 당시의 보건복지부 예산이 감액되다 보니까 중앙예산을 지원받지 못했습니다. 다시 내년도에는 우리가 다시 예산 활동을 해서 반드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끝이 난 상태입니까?

예. 올해 예산은 끝이 났고 내년도 예산은 올 지금 3월달에 신청을 하게 됩니다. 국비사업은…….

또 뭐 지금 현재 새로운 정부가 시작되고 했으니까 앞으로는 사회복지 이쪽으로는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되리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경영이 되면 정상적으로 할 수 있도록 담당팀에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하실 수 있으시겠죠?

예. 제가 중앙예산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추진하시길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팀장님 우리 신병희 의원님이 자료 요청한 승천원 시설 확충에 필요한 연접토지를 하여튼 빠른 시간 내에 취득해 주시고 취득이 안 되면 그 협의에 필요한 토지수용에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지 그것을 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김성태 의원이 자료 요청한 노인전문요양병원 용역보고회 당시에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보고 후에 납품시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를 서면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여성회관에 강좌를 하고 있는 강사들 인적사항하고 강의 했는 기간, 그리고 강의과목 좀 이것도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장님 말씀하시는데 저희들 전문요양병원 배치도하고 평면도는 일단 납품이 되면…….

되면 하고요.

나머지는 바로 작성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번에 김성태 의원이 용역보고회시에 좀 바꿔달라고 요청했는데 바꿔 졌는지 안졌는지 확인해 보려고 요청한 자료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팀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1시 50분에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김진욱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2월 28일자 인사발령으로 청정환경팀에 근무하게 된 팀장 조남진입니다. 청정환경팀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40쪽입니다. 먼저 2008년도 청정환경팀 주요업무 추진방향입니다.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조성으로 청정상주 이미지 제고를 위해 맑고 깨끗한 생활환경 보전과 야생동물 피해방지 사업 추진, 낙동강 수질개선 사업 추진, 시민과 함께 하는 깨끗한 시가지 조성, 폐기물처리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과 주변환경을 개선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141쪽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08년 1월에서 내년 9월까지 이며 사업규모는 체육공원 62,830㎡와 유수지 19,500㎡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주요시설로는 축구, 농구, 게이트볼, 배구, 족구, 테니스, 인라인스케이트장과 인공암벽 등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36억이며 재원은 국비 10억 도비 8억, 시비 118억입니다 예산 확보는 의원님들께서 각별히 배려해 주신 결과 2007년도 본예산에 70억, 정리추경에 16억원을 확보했고 금년도 본예산에 50억을 확보해서 사업비 전액이 확보되었습니다.

의사 진행과 관련해서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유인물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 세세하게 말고 중요한 부분만 보고하도록 하면 안 되겠습니까?

중요한 부분만 보고하라고 그러면 이것이 다 중요하거든요. 지금 여기에 되어 있는게 그렇기 때문에 보고를 그냥…….

간단하게 보고를 해 주십시오.

간단하게 보고를 하시고…….

예. 그러겠습니다. 사업추진은 금년 1월 7일 착공해서 현장사무실 설치와 토취장 허가를 완료했습니다. 3월중에 부지성토와 상수도 관로배설공사를 착수하고 내년 7월까지 체육시설, 조경수 식재, 건축공사를 완료해서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142쪽 음식물류 폐기물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예정지로는 낙동면 분황리 축산환경사업소 인근이며 사업기간은 금년 3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3년이고 사업용량은 1일 25톤 처리시설 부지면적은 1,150㎡입니다. 총 사업비는 57억이며 재원은 국비 17억 1,000만원과 도비 17억 1,000만원, 시비 22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1억 5,000만원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사업내용은 음식물류 폐기물처리 시설과 퇴비화 생산시설이 되겠습니다. 사업추진은 2007년 1월 4일 하수분뇨, 축산폐수슬러지, 음식물쓰레기 퇴비화 축산분뇨 사업과 연계하여 상하수도 사업소에서 통합 용역 시행중에 있으며 금년 5월말 경에 완료 예정입니다. 금년 3월 6일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도 상하수도사업소에서 발주해서 10월중에 완료 예정입니다. 143쪽 중동위생매립장 2단계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중동면 죽암리 190번지 일원이며 사업기간은 금년 1월부터 2009년도 말까지 2년간이 되겠습니다. 총 면적 17,000㎡중에 2단계 사업은 매립면적 5,700㎡, 매립용량 46,000㎥입니다. 총 소요사업비는 60억이며 재원은 국비 18억원, 도비 18억원, 시비 24억이며 금년 예산에 1억 7,000만원을 확보했으며 금년 12월까지 2단계 조성사업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겠습니다. 조성사업비는 2009년도 당초예산에 확보해서 사업을 2009년도말까지 완공할 예정입니다. 144쪽 수렵장 운영이 되겠습니다. 수렵설정 기간은 2008년 11월 1일부터 2009년 2월 28일까지 4개월이며 수렵설정 면적은 476.8㎢로 우리시 전체 면적 1,254.87㎢중에 도시지역 도로로부터 600m 이내 구역이나 공원구역 등 수렵장 제외면적 778.05㎢를 제외한 면적이 되겠습니다. 수렵장 운영 예산은 수렵지역 안내 및 의무보조 인건비 4,000만원, 농작물 가축 인명피해 안전사고 보상금 3,000만원 등 시비 1억 5,600만원이며 승인 예상인원은 1,400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8월중에 환경부에 수렵장 승인신청을 하고 9월과 10월에 수렵장 운영에 따른 제반사항 준비와 수렵장 고시 및 신청자 접수를 해서 금년 11월과 내년 2월까지 4개월간 운영하겠습니다. 145쪽 야생동물 피해 예방사업 추진입니다.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로는 목책기, 휀스, 호랑이 소리 등 많이 있으나 현재까지 멧돼지, 고라니 등에 대한 상당한 효과가 있다고 환경부에서 고시된 전기충격 목책기를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120개소에 1억 9,600만원으로 농가인구수, 농경지 면적 임야면적을 백분율로 산정해서 읍면동에 사업비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에 시범적으로 5개 농가 67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보상은 도비보조사업으로 대상 농가 128농가에 6,400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지원 기준은 상주시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보상 조례에 따라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발생 신고서를 상반기는 5월말까지 하반기는 11월말까지 일괄 접수해서 상하반기 종료 15일 전까지 농가당 지급기준 30만원 이상, 200만원 이하 보상금을 지원해서 농가가 농작물을 안정적으로 경작할 수 있도록 하겠습 니다. 146쪽 오염총량제 추진입니다. 낙동강수계는 2008년 1월 4일 경상북도에 금강수계인 보청A유역은 2008년 3월 5일 충청북도에 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 변경을 신청하였습니다. 추가변경 신청량은 표에서와 같이 낙동강 수계인 낙본D, 영강A, 이안A 유역과 금강수계인 보청A 유역에 337kg를 신청해서 개발계획부하량 391kg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개발계획부하량 변경신청은 도를 경유해서 환경부에서 서류심사후 승인하며 승인기간은 약 4내지 5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147쪽 환경오염 배출시설 관리입니다. 환경오염 유발시설에 대한 지도 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대기, 폐수, 소음진동 배출업소 314개 업소에 대한 방지시설 정상가동 여부 및 관련법규 준수사항 등을 업소별 연1회 이상 실시하겠습니다.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및 특정공사 사전신고 대상업소 220개소에 대한 비산먼지 억제시설 설치 및 특정공사 사전신고사항 수시 점검과 운행차 배출가스 비디오 단속과 무료점검을 연3회 이상 실시하겠습니다. 특정토양 오염관리 대상시설 96개소에 대한 토양오염도 검사를 매년 1회 또는 2년 마다 1회 이상 구분해서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148쪽 미니 청소차량을 이용한 생활쓰레기 수거의 민원처리 추진입니다. 생활쓰레기 수거현황입니다. 주택가 및 시가지 간선도로변의 생활쓰레기는 청소차량 6대로 담당구역별 매일 오전과 오후 2회 수거하고 있으며 주택가 밀집지역 골목길과 중앙시장 및 상가밀집지역은 청소차 진입이 불가능하여 환경미화원이 직접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청소차 진입이 불가능한 지역의 쓰레기 수거와 생활쓰레기 민원발생시 신속하게 현장에 출동해서 해결하고 병행해서 불법쓰레기 투기단속을 위해 0.5톤 경소형 청소차량 1대를 구입해서 주택가 밀집지역과 중앙시장 상가 밀집지역을 시범 운영코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차량구입비 700만원과 유류대 200만원으로 총 900만원 정도가 소요되며 제1회 추경예산에 반영코자 합니다. 149쪽 폐기물 배출장소 소독을 실시하겠습니다. 소독 대상은 시내 생활폐기물 배출장소 565개소와 음식폐기물 수거함 226개소 509개에 대하여 하절기에 주 1회 소독을 실시하겠습니다. 폐기물 배출장소에는 소독기를 차량에 탑재해서 순회하면서 소독을 실시하고 음식폐기물 수거함 509개는 주1회 재활용 선별장에서 세척한 후 소독해서 사용함으로써 폐기물 배출장소에 해충과 악취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150쪽 자원재활용 학습체험장을 운영하겠습니다. 생활폐기물의 발생 억제와 재활용품의 올바른 배출을 위한 시민과 학생들의 관심을 높이고 자원순환사회 구축을 위한 범시민적인 인식개선을 위해 자원재활용 학습체험장을 운영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방학기간 중 환경체험교실 운영을 교육기관과 협의해서 유치원생과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여름방학과 겨울방학 5일간 1일 30명 정도를 쓰레기소각장 제어실과 홍보관, 재활용선별장, 환경사업소 분리배출 영상관람 등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시청각 교육과 현장 체험학습을 병행해서 견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수단은 시청버스를 활용할 계획이며 참가인에게는 기념품과 간식을 제공하고 체험후 감상문 쓰기, 재활용품 이용 창작품 만들기, 환경체험 글짓기 및 포스터 그리기 등 환경체험 경진대회를 개최하여 자원재활용에 대한 인식을 고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청정환경팀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면서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쳐 업무 파악이 부족하여 의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사항에 대하여 명확한 답변을 해 드리지 못하더라도 의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많은 양해 있으시기를 바라면서 앞으로 새로운 변화, 희망찬 상주로 발전될 수 있도록 보다 많은 업무연찬을 통해 시민과 함께 하는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조성에 최선을 다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청정환경팀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병희 의원님.

팀장님 승진하시고 막중한 청정환경팀장으로 일하시게 된 것을 축하를 드립니다. 한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142쪽에 보면 음식물류 폐기물 공공처리시설 설치계획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제가 알기로는 하수슬러지하고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나오는 분뇨 슬러지 하고 축산폐수처리장에서 나오는 축산폐수 슬러지와 음식물류 폐기물류하고 섞어서 퇴비를 만드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421쪽에 보면…….

지금 제가 책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예. 그럼 들어보십시오. 상하수도사업소에서 보고하는 내용이 보면 하수슬러지 퇴비화 생산시설 계획이 있습니다. 이 사업하고 같이 하는 것이죠?

예. 연계하는 것입니다.

주관 부서가 청정환경팀 입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입니까?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통합 발주하고 있습니다. 주관이 상하수도사업소입니다.

그쪽에서 묶어서 같이 보고를 해 주시면 좋을 텐데 이것을 검토를 해 보니까 본부장님 잘 듣고 계시다가 산업건설본부장과 협의를 한번 해 보십시오. 이게 하수슬러지 퇴비화 생산시설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하는 것은 실시설계용역을 줬습니다. 1월 달에 2007년도, 1년이 넘었어요. 넘었는데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은 금년도 4월 달에서 10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예.

한 사업을 하는데 상하수도 본부에서는 벌써 1년 전에 실시설계용역을 착수 했고 청정환경팀에서는 약 한달 후에 4월에 기본설계를 한다고 보고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같은 장소에서 같은 시설로 퇴비를 만드는데 통합해서 하는 사업, 이렇게 용역을 각각 1년도 넘는 간격을 두고 발주하면 이게 일이 제대로 안되지 싶은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것…….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하는 음식물류폐기물 공공처리시설은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하수슬러지 보다 늦게 문제가 되었습니다. 왜 냐 하면 2007년도 8월에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 과정에서 발생되는 폐수의 해양배출시 액상기준이 함수율 95% 이상으로 강화되었습니다. 강화되고 2012년부터는 모든 발생되는 폐수의 해양배출이 전면 금지됨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늦게 상하수도사업소 보다도 늦게 통합해서 해야 된다는 의견이 집중되어서 추가로 저희들이 포함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청정환경팀에서 기본 및 실시설계를 별도 발주할 것이 아니고 용역과업을 상하수도본부에 추가로 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되는 것인데 별도 용역을 발주해 가지고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저희들이 별도 용역을 발주를 안 하고요. 지금 현재 추진계획에 보면 142페이지 4월에서 10월로 되어 있는데요. 3월 6일 저희들이 예산을 시비 1억 5,000 기본 및 실시설계비를 세워서 이것을 2월에 상하수도사업소로 예산을 재배정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용역 기본 및 실시설계 발주는 상하수도사업소에서 발주를 합니다.

그러면 청정환경팀에서 하는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 용역을 상하수도본부에다가 이관 했습니까?

예. 예산만 넘겼습니다. 예산만 넘겨주면 거기서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하는 것으로…….

제가 왜 이 질문을 하냐 하면 이게 혐오시설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냄새가 날지 안날지는 팀장님 답변을 들어봐야 되겠는데요. 제가 먼저번 회기에서도 먼저번 팀장한테 혐오시설이다. 지역주민들한테 반드시 사전에 주민설명회를 하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했고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한마디 지금 주민설명회를 한 사실이 없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내용을 제가 깊이 현재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하수슬러지 퇴비화 생산시설 설치사업에 추진과정을 보게 되면 2007년 11월 달에 지난해 11월달에 아마 이 사업에 대한 중간보고회가 있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설명회는 지금 현재 안한 것으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상하수도본부 업무보고 때 또 질의를 하겠지만 양 팀장님이 협조를 해서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하시고 팀장님 생각할 때는 이것이 냄새가 나는 사업입니까? 악취가 나지 않는 사업입니까?

지금 제가 듣기로는 냄새가 거의 없는 무취 하다고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 정리를 해 보면 보고서는 별도로 하지만 청정환경팀에 2008년도 확보된 1억 5,000만원을 상하수도본부에 넘겨줬다. 그래서 그쪽에서 같이 한다.

예.

이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주민생활본부장님 이 관계는 산업건설본부장님과 협의를 하셔 가지고 일원화 시켜 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46쪽에요. 오염총량 관리제가 있는데 이 부분은 지금 낙동강을 끼고 있는 낙동, 사벌, 중동 이 지역에서는 상당히 민감한 부분입니다.

예.

지금까지 말입니다. 오염총량제에 대해서 몇 번 보고가 있었는데 지금까지는 낙동강 수계에 대해서 병성A, 위천, 낙단A, 낙단B 이렇게 네 곳에 대한 것만 계속 보고를 했어요? 했는데 금번 보고서를 보면 지금 당초 계획에 낙단B만 표시가 되어 있고 병성, 위천, 낙단A 여기는 빠졌습니다. 빠지고 종전에 없던 영강A, 이천A, 금강수계인 보청A가 보고가 되었거든요. 이렇게 변경된 이유가 뭡니까?

지금 현재 추가신청란에 있는 낙본D, 영강A, 이안A, 보청A는 지금 기본계획 변경이 되겠습니다. 기본계획 변경은 수질개선사업 지역에 대한 기본계획 변경입니다. 여기에 지금 현재 여기 지금 네 군데는 오염물질을 삭감하는 마을하수도 시설이라든지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오염이라든지 이런 자연감소되는 경우 이런 게 발생했기 때문에 이 지역에 대해서는 수질개선사업 지역에는 기본계획 변경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4개 지역에 대한 기본계획변경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강A와 이안A와, 보청A는 지금까지는 기본계획도 없었습니까?

기본계획은 여기 이안A, 영강A, 낙동D, 낙동E라는 여기는 수질개선사업 구역이 되겠습니다. 이래서 기본계획은 되어 있는데 물량이 삭감이라든지 아니면 예를 들어서 자연감소된다든지 이런 양이 없기 때문에 기본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이번에는 변경을 하지 않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기본계획에 되어 있으면 지금까지 왜 보고가 안 되었었어요?

기본계획은 되어 있었습니다. 당초 보고되었습니다.

보고가 안 되었습니다.

보고되었습니다.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 이 4군데만 충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청A는 지금 지점이 어디입니까? 위치가…….

보청A는 화남 있잖습니까? 화남의 동관, 평온, 임곡, 중뉼 이쪽 지역이 되겠습니다.

측정지점이 있을 것 아닙니까? 보청A 측정 지점이…….

보청A 측정 지역이 화남 동관지역입니다.

화남 동관에요?

예.

그럼 금강수계 같으면 모동 수봉쪽에도 해야 될 것이고 또 이렇게 할 것 같으면 한강수계도 있고 이런데 이게 이 보고서를 보면 이해가 잘 안가거든요? 그래서 뭐 알겠습니다. 팀장님 새로 오셔 가지고 상당히 기술적인 사무가 되어서 답변은 그쯤 듣기로 하고요. 오염총량 관리제 전반에 대해서 자료를 좀 작성 하셔서 별도로 제출해 주시고요. 가능하면 설명도 한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우리가 승마경기장도 경천대 일원에 지금 계획되어 있고 만일에 잘 되어서 낙동 지역에 도청 유치도 된다고 하면 오염총량제 이것이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 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오염총량관리제 전반에 대해서 좀 자료를 작성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의장님 그렇게 좀 허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준호 의원님.

예. 팀장님 수고 대단히 많습니다. 143쪽에 중동 위생매립장 2단계 사업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좀 있습니다. 이게 2단계 사업은, 1단계 사업은 끝이 나서 사용을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2단계 사업의 사용가능 기간이 언제까지로 보고 있습니까? 2단계 사업을 했을 경우에…….

2단계 사업이 완료가 되면 아마 2022년까지 사용이 12년간 매립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비가 60억인데 국도비하고 시비 그렇네요?

예.

예산 확보는 되어 있습니까?

지금 현재 사업비 예산 확보는 지금 안 되어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사업 시작하면 바로 가능한 예산입니까?

이것이 내년도에, 지금 현재 1억 7,000만원, 금년도 1억 7,000만원 시비를 확보해서 우선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해서 올해 완료를 하고 내년도 2009년도 예산을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발주는 내년에 발주할 그런 계획으로…….

예. 그렇습니다.

예산이 확보될 수 있다면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우리시에서 위생매립 부분을 구미 쪽으로 이렇게 위탁해서 보내고 있죠?

예.

지금 중동 1단계 하고 있는 사업은 사용하지 않고…….

예.

거기는 장기적으로 오래 두고 보려고 준비하고 있는 상태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중동은 1단계 사업하면서 20억이라는 돈을 중동장학회에 인센티브를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차 사업 시행하면 또 인센티브를 줘야 합니까?

예. 이것 이 사항은 2002년도 10월에 매립지 공모를 할 때에 아마 제가 알기는 인센티브 20억 지원 조건이 그 당시 제가 예산계 있었기 때문에 아는데 붙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억을 주는 것으로 해서 공모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마 지금 현재 2단계 계획 되어 있는 이것도 그 20억에 포함된 것으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낙동강 지금 개발로 인해서 아마 그 분들이 또 다른 이야기도 할 수 있으니까 그 잠금장치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저는 그 정도로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장에 보셨습니까? 150쪽에 방학을 이용한 가족환경체험교실 운영 여기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분들이 사실 있습니까?

지금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은 없습니다만 그 위치 체험하는 장소 환경사업소라든지, 아니면 재활용하는 지역이라든지 그 지역지역 직원…….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되겠고요. 제가 1월 17일인가 18일인가 일본 오사카에 벤치마킹 간 적이 있습니다. 벤치마킹 간 적이 있는데 오사카환경사업소에서는 8천억인가 얼마를 투자해서 환경사업소를 정말 잘 관리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부탁이라고 그럴까 시에서 환경관련 담당이나 또 우리 저쪽 환경사업소에서 오사카 환경사업소를 벤치마킹을 하고 난 이후에 이런 사업을 어차피 8월 방학때 겨울방학때 하고 시행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먼저 가서 보고 그런 환경을 또 우리 상주시의 어린이들에게 제공해 주었으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향은 있으십니까?

예.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니까 총무과 하고 왜냐 하면 예산이 국외여비는 총무과로 되어 있습니다. 총무팀이 있으니까 이에 대해서…….

제가 그에 따른 자료는 제가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예. 협의해서 벤치마킹을 적극 추진할 수 있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정재현 의원도 같이 갔다 왔습니다만 많이 놀랐습니다. 일본이 선진국답게 재활용하는 것이라든가 전기를 발전시켜서 또 다시 오사카시에 되파는 그런 업무를 봤을 때 적극 검토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나머지 한가지는 보고서에 없는 내용입니다 남장사 화장실에 증개축이 시급한데 그에 대한 예산은 확보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남장사 화장실은 도비사업으로 금년도 당초예산에 도비가 3,000만원 하고 시비 7,000만원 해서 1억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곧 실시설계를 해서 초현대식으로 해서 곧 개축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실시설계 계획만 있고 발주는 하지 않았고요?

예. 아직…….

그럼 말이죠. 항상 저희들이 의회에서 이야기하는 사항인데 설계공모 정도는 하셔서 남장사 화장실이 전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화장실, 제가 어디 다니면 그쪽에는 관심이 사실 좀 많습니다. 그래 사진도 많이 가져오고 했는데 공모도 하고 최강이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화장실 공모를 하고 난 이후에 우리 의원들과 적은 금액이지만 화장실은 선진국의 앞잡이라고 생각합니다. 화장실만큼이라도 올해 처음으로 그래 시범으로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화장실은 벤치마킹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정동진이나 이런데 가면 정말 바닷가에 화장실 대개 아름답습니다. 어떻게 보면 자기가 꼭 사용해야 되는 곳이지만 또 혐오시설로 통하고 하니까 벤치마킹 하셔서 아름다운 상주만들기에 적은 부분이지만 기틀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할 의향은 있으시죠?

예. 명심해서 화장실이 정말로 아주 멋진 화장실이 될 수 있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성태 의원님.

박준호 의원께서 질의한 내용과 관련해서 한번 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화장실 때문에 말씀 드렸는데 화장실 문화는 문화의 척도라고 이야기를 해요. 수원시청 같은데 가면 화장실 하나 하는데 상당히 돈을 많이 들여서 심지어 어떤 화장실은 가면 앞에 독서실까지 있어요. 휴게 공간도 있고 이러니까 그런 부분 참고를 하셔 가지고 잘 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명심하겠습니다.

팀장님 신병희 의원님이 자료요청한 오염총량제 전반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다음 의원간담회시 와서 오염총량제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청정환경팀에서 공용화장실도 관리합니까?

예.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리가 지금 보면 남산에도 있고 중앙초등학교 공원에도 있고 여러 군데 공용화장실이 있는데 관리가 잘 됩니까?

지금 인건비를 세워서 하절기라든지 행락철에는 하천 같은데 저희들이 간이화장실 있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화장실은 저희 나름대로 깨끗하게 관리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언제 남산순환도로에 있는 화장실 한번 가 보십시오. 관리가 잘 되는지…….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청정환경팀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청정환경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채한욱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채한욱입니다. 2008년도 보건행정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과 소관은 339쪽부터가 되겠습니다. 341쪽과 342쪽은 주요업무 추진방향으로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43쪽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올해 보건기관 이전 신축사업은 총 세 군데가 현재 추진되고 있습니다. 신축사업은 작년도에 이어 계속되는 사업으로 보건지소의 경우는 두 군데로 사벌, 화서보건지소가 현재 공사 중에 있고 진료소는 중동 신암보건진료소가 공사 중에 있습니다. 사업비는 총 11억 1,900만원으로 지소의 경우는 개소당 4억 7,700만원, 진료소의 경우는 개소당 1억 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사벌 보건지소는 현재 공정 30%로 6월말까지 준공예정에 있고 화서보건지소는 40% 공정으로 5월말 준공에 있습니다. 중동 신암보건진료소는 현재 30%로 5월말쯤 준공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올해 신규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화북보건지소의 경우는 현재 부지를 물색중에 있습니다만 상반기 중에는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화동 양지보건진료소는 신축부지가 기 확보는 되어 있습니다만 보건복지부 기준 면적보다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현재 운영협의회하고 상의해서 기 확보된 인접 토지를 추가 매입하기 위해서 절차를 밟고 있는 중입니다. 344쪽입니다. 다음은 친환경 방역소독 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친환경 방역소독을 추진하게 된 배경부터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의 연막소독은 현재 경유를 사용해 오고 있습니다만 환경오염 때문에 우리시에서는 2년 전부터 연막소독을 지양하고 분무소독 위주로 방역을 해 왔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소독효과와 시각적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에 민원발생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경유 대신에 식물성 오일을 사용해서 환경오염을 줄이고 민원발생을 최소화 하고자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올해 방역소독사업비는 3억 3,500만원이 확보되어 있고 특히 소독방법을 개선해서 친환경방역소독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소독기간은 4월부터 10월까지 1내지 2주마다 1회씩 실시하고 소독 대상은 하수도와 쓰레기장 공중화장실 등 이런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은 앞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소독방법을 친환경 방역으로 전환하고 해충을 유인하여 근원적으로 퇴치 할 수 있는 해충유인 퇴치기와 포충기를 100대 정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입니다. 친환경 방역소독에 대해 벤치마킹을 이미 한차례 실시했고 이번에 처음하는 사업인만큼 시연회도 한차례 실시한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지난 2월 중에는 소독 대상시설을 조사를 이미 완료하였습니다. 또 해충유인 퇴치기와 포충기는 설치대상 시설을 현재 파악 중입니다만 5월까지는 설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345쪽입니다. 보건진료소내 간이황토찜질방 운영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진료소내에 간이 황토찜질방 운영은 현재 다른 시군에서도 일부 하고 있고 또 확대해 나가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도 올해 2개소 정도 시범사업으로 추진해 보고자 현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설치과정에서 공간 문제로 지난번 업무보고시 남영숙 의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사업 추진 과정에서 진료소별 특성을 감안해서 진료소 실정에 맞게 그렇게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개요입니다. 사업대상은 2개소를 우선 선정해서 시범운영하도록 하고 시설규모는 33㎡내외로 할 계획입니다. 이용대상은 진료소 관내 모든 주민이 이용할수 있도록 하고 운영 인력은 자체 일용인부나 자원봉사자를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전체 6,6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만 시설비의 경우는 개소당 3,000만원 정도 가는데 이중 시비를 1,000만원 정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대상진료소를 2월부터 현재 신청받고 있습니다만 좀더 신중하게 검토해서 이 달 중에는 사업대상 지역을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장비는 6월까지 설치하고 대상진료소가 확정되면 운영협의회장과 해당 진료원을 현지 견학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보건진료소 어르신 건강쉼터 운영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어르신 건강쉼터 운영도 노인인구의 증가에 따라서 일부 다른 시군에서도 현재 많이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또 이 사업도 올해 2개소를 선정해서 시범 운영해 볼 계획으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개소당 1,500만원 정도 소요되는데 진료소 자체 기금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건강쉼터 운영내용은 노인건강체조와 물리치료교실, 웃음치료 등 지역실정에 맞는 프로그램을 선정해서 운영토록 하고 운영횟수는 1주일에 한번씩 운영인력은 마을건강원 등 지역자원을 최대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시범운영 대상 진료소 선정은 2월부터 하고 있습니다만 이 사업도 좀더 철저히 검토해서 3월중에는 대상진료소를 선정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 장비 및 인력 확보도 4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식중독 예방 및 위생용품 지원계획입니다. 식중독 관리대상 업소는 현재 228개소가 신고 관리되고 있습니다. 이들 업소에 대한 지도방법은 중점관리 업소는 2개월 마다 한번 이상 점검하고 식중독 발생 또는 우려시는 수시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지도점검시는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3명과 함께 민관 합동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시중에 유통중인 다소비 식품에 대해 1회에 10건 이상씩 해서 연간 130여건을 수거 검사하고 특히 집단급식소와 무료급식소 등 취약업소의 조리기구 등에 대해서는 점검시 현장에서 간이 킷트 검사도 병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용품 및 위생시설개선사업비 지원입니다. 소요사업비는 440만원으로 도 식품진흥기금에서 지원받고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은 집단급식소와 무료급식소 등 취약업소를 대상으로 하고 지원내용은 손씻는 시설 설치사업비 4개소에 400만원, 위생용품 4개소에 40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끝으로 위생접객업소 환경서비스 개선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리대상 업소는 2,220여개소가 현재 신고 되어 있습니다. 주요사업내용은 접객업소의 노후 간판정비와 업소 내부의 환경개선, 종사자의 친절서비스 등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추진기간은 3월부터 9월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추진방법은 4월까지는 우선 전수조사를 통하여 개선대상 업소를 선정하고 9월까지는 노후된 환경을 개선하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또 5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종사자에 대한 친절, 서비스교육을 실시하고 11월달에는 종합평가를 실시해서 우수 업소에는 표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모범업소 및 우수업소에 대한 인센티브도 제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보건행정과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창수 의원님.

예. 안창수 의원입니다.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에 보건진료소 부분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문제점에 보면 설계부터 시공까지 심의절차가 복잡해 공사가 지연되고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이것 대부분 보건소나 보건진료소나 규모가 비슷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표준설계도를 한 세가지 정도로 마련해 놨다가 그것을 가지고 이용하는 방법이 저는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보건지소나 진료소에 대한 건물신축은 보건복지부에서 이 사업비를 지원할 때 표준면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지소 같은 경우는 103평을 기준으로 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5% 이렇게 좀 면적을 증감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어차피 설계가 되면 1차 심사, 2차 심사 이렇게 복지부의 심사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예. 과장님 보건지소는 보건지소대로 보건진료소는 보건진료소 대로 면적이 틀립니다. 틀리는데 예를 들어 보건진료소는 보건진료소로 봐야 되고 보건지소는 보건지소를 보고 그 규모나 면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건물규모가 구조나 이런 부분에서 비슷한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비슷한 부분에 대해서 표준 설계도를 한 3개 정도 만약 비치해 두었다가 그래 활용하면 이것이 참 의료 환경을 개선하는 부분에서도 빨리 예를 들어서 공사가 지연되는 것을 당길 수도 있는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 그래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 저희들이 작년에도 한번 사업을 추진해 보니까 지역마다 대지 면적, 대지 모양 이런 부분들이 조금 틀리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똑같이는 할 수 없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표준면적은 기본으로 하고 지역에 따라서 조금 달리 해야 될 그런 형편인 것 같습니다.

그럼 하나 하나에 따라서 다시 설계도를 다시 다 하신다. 이런 말씀이시죠? 결국은, 하기가 힘들다. 이런 말씀이시겠어요?

예.

한개 면적이 보건지소 예를 들어 면적이 지소 지었을 때가 가령 예를 들어서 사벌이나, 화서나 면적이 차이가 많습니까?

면적은 거의 비슷합니다.

거의 비슷하죠?

예.

진료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 거의 비슷합니다.

진료소를 가령 낙동 짓고 중동 짓고 이런 식으로 하더라도 진료소도 비슷할 것 아닙니까?

예.

그럼 표준설계도를 세 가지 비치해 놨다가 빨리 하면 될 수 있는 방법 아닙니까?

예.

땅이 모양에 따라 예를 들어 그런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네모난 땅 같으면 동서남북만 틀리겠죠. 그런 부분이 있겠지만 이것도 활용할 방법이 안 있겠나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 지금까지는 그렇게 추진했습니다만 하여튼 지적해 주시는 사항 보완해 가지고 개선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그렇게 추진하셨다고 했는데요. 그럼 왜 이렇게 공사가 지연된 이유가 뭡니까? 심의절차가 어떤 부분에서…….

예. 공사가 지연된 이유는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기본설계가 완료되면 이 설계를 가지고 보건복지부에 가서 심사받는 기간이 한 1～2개월 걸립니다. 그래 가지고 다시 내려오면 실시설계를 지금 하는데 실시설계를 해서 다시 보건복지부에 2차 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이 최소한 4～5개월 걸리기 때문에 자꾸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성태 의원님.

과장님 식사도 못하고 고생이 많습니다. 간단한 것 몇 개 좀 묻겠습니다. 아까 안창수 의원님 질의와 관련해서 표준설계도를 활용하면 좋겠다고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아마 대지 형태가 각기 다르고 복지부에서 예산이 배정되는 금액이 다 틀리고 이러니까 좀 어려움이 있다. 이런 이야기 같은데 한번 그 부분도 검토해 보시기 바라고요. 집행은 지금 본청에서 안하고 보건소에서 직접 다 하죠?

예. 보건소…….

그렇죠?

예. 저희들이 직접 하고 있습니다.

공사도급을 줄때 공사부분하고 일반 전기하고 건축하고 어떻게 분리 발주합니까?

따로따로 다합니다.

설계는 어떻게 합니까?

설계도 따로 합니다.

분리하죠?

예.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건진료소내 간이황토찜질방 때문에 하나 물어 볼께요. 공간이 부족하고 설치하기 어려운 데는 목재찜질박스 설치를 검토한다는 것은 기성제품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예.

아! 지금 시중에 나온게 그런게 있습니까?

지금 저희 외남보건 소은진료소에 설치가 한군데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홍섭 의원님.

예. 과장님 보고서에 없습니다만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예산을 우리가 국비도 받고 도비도 받습니까?

예. 사업에 따라서 국비, 도비 별도로 이렇게…….

그렇죠?

예. 받는 부분도 있고 안 받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비 확보하는데 애로사항은 뭐 없습니까?

지금까지 시비확보 하는 데는 애로사항이 없었습니다.

그래요?

예.

그런데 본의원이 무엇 때문에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사실 각 읍면단위 보건소나 이런데 보면 의료기기들이 너무나 노후하였더라고요. 본의원이 그것을 확인을 해 봤는데 실제로 물리치료실이라든지 이런데 가보면 굉장히 의료기기들이 노후하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담당자들이나 이런 분들 이야기를 들으면 예산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많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 보건행정과에서 예산을 올리면 예산계에서 그것이 삭감이 되어서 안 되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 자체에서 예산을 안 올려서 그런 것인지 이것이 궁금하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의료기기나 이런 부분들은 사실상 고가 장비가 많습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전부 교체하기는 어렵고 한번 전반적으로 조사를 해서 시급히 교체해야할 부분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보셨는지 몰라도 집기도 사실 그렇거든요. 저희 면뿐만 아니고 타면에도 제가 보건소를 간혹 가 봅니다. 가 보면 집기도 사실상 낡은 그런 물건들이 많더라고요. 사실 좀 청결하고 아주 깨끗하게 해야 될 보건소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런 점들을 다음에 추후에 예산을 꼭 확보하셔서 그렇게 교체할 부분들은 교체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우경애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우경애 입니다. 건강증진과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53쪽 출산양육 지원사업입니다. 출산장려금 지원은 출생아에게 지원하고 있으며 현행 운영방법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현재 조례안이 개정 중에 있습니다. 개정 조례 내용으로는 첫째 10만원, 둘째 15, 셋째 20만원을 매월 지급하고 12개월 동안 지원할 계획입니다. 개정사유는 일회성 지원을 지양하고 월별로 장기적으로 지원해 주어 타시군으로 전출을 예방하고 인구증가 대책을 마련코자 함입니다. 불임부부 지원사업은 불임가정에 대한 의료시술비 지원으로 최대 2회까지 지원 가능하며 산모 신생아 도우미지원사업으로 출산가정에 도우미를 파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54쪽 흡연예방 및 금연사업입니다. 보건소 금연상담실에서는 814명을 등록목표로 개별상담과 약물치료 등 지속적인 관리와 이동금연클리닉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355쪽 맞춤형 방문관리사업입니다. 거동불편자 등 의료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가정방문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3,900명 등록목표로 대상별, 담당구역별로 주기적인 건강관리 서비스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356쪽 한방건강증진 허브보건사업으로 한방건강증진 사업과 지역특성화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기공체조교실 등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추진하며 사업단위별로 희망하는 주민을 모집하여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으로 출생아에 대한 건강보험금 지원입니다. 셋째 출생아와 결혼이주여성 출생아 등에게 건강보험료를 시에서 5년간 납입하고 10년만기 보장형으로 현재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58쪽 담배연기 없는 마을 운영입니다. 사업비 3,000만원으로 읍면동 희망지역 마을을 신청받아 8개소 마을을 선정하였으며 대상마을 주민이 금연을 실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359쪽 호스피스 간호사업입니다. 암환자에게 통증관리 서비스 등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대상자 가정에 방문하여 월2회 이상 증상관리를 실시하고 휠체어 등 재활기구도 대여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건강증진과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창수 의원님.

예. 안창수 의원입니다. 출산장려금 지원사업비가 지난해 12월에 당초예산으로 승인되었죠?

예.

그런데 이게 현재 1회만 지급하던 것을 예산을 편성해 놨는데 아직까지 조례를 제정 안한 이유가 뭡니까?

작년도까지는 조례가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회성으로 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100만원 이렇게 지금 현재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례 전면 개정을 한 사유는 지금 일회성으로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타시군으로 전출을 하는 경우가 간혹씩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일회성 지원을 지양하고 월별로 지속적으로 지원해 줌으로써 타시군 전출도 예방을 하고 인구증가 대책을 좀 마련하고자 하기 위해서 지금 전면 조례를 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지금 여기 보면 지원조례 전면개정안 시행일이 7월 1일자로 되어 있는데…….

예.

그럼 2008년도에 태어난 애들도 이게 금액이 틀려져요? 7월 1일 조례가 제정되고 나서는 계속적으로 월별로 받을 수 있고 그 전자에는 일회성으로 끝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

그럼 이것이 과연 형평성이 맞습니까?

저희가 조례를 전면 개정하는 지금 시점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선이 그어지지 않으면 누구나 다 지원을 그렇게 해 줘야 된다면 또 조례하고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저희가 7월 1일생부터 지금 정하고 있습니다.

아니 과장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충분한 시간이 있는데 아직까지 이렇게 참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면 공무원들의 사소한 부주의 아닐까요?

예. 다시 한번 저희가 그 날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7월 1일부터 하면 같은 연도의 이것 부분이 맞지 않지 않습니까?

예. 저희가 다시 아직 기간이 남아 있으니까 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말입니다. 같은 연도에 태어나면서 누구는 1회로 끝나고 누구는 월별로 받는 부분, 이 부분은 앞으로 형평성의 논란도 있고 조금 전에 과장님 답변도 타시군으로 돈 얼마 안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주하는 부분도 있다고 그렇게 답변하신 부분도 있고 다시 한번 더 검토하셔 가지고 논란이 안 일도록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신병희 의원님.

신병희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이제 방금 안창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출산양육 지원사업에 있어서 7월 1일부터는 월별로 첫째 아이는 1년에 120만원, 둘째 아이는 180만원, 셋째 아이는 240만원이 되는데 2008년도 같은 해 출생했으면서 그 전에 6월 달까지 준 사람은 첫째 아이 30만원, 금액 차이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이렇게 하고 싶으면 금년도 출생아들을 보류를 했다가 조례 통과 후에 지급한다든지 이런 것을 좀 심사숙고 해서 불평과 행정 불신이 없도록 재검토를 해 주시고요. 다음 357쪽에 출생아에 대한 건강보험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것 검토를 해 보니까 먼저 번에 총무팀에서 보고할 때는 셋째 이상 출생아만 보험을 들어준다고 했는데 건강증진과에서는 결혼이주여성의 출생아 12개월 미만 영아 입양 또는 전입자도 추가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먼저번 109회 임시회때 총무팀에서 보고할 때는 월 2만 5,000원 보험가입 한다고 딱 못을 박았었는데 지금은 2만원 내지 3만원으로 이렇게 했어요.

예.

그럼 어떤 경우에 2만 원짜리 보험을 들어 주고 어떤 경우에는 3만 원짜리 보험을 들어 줍니까?

저희가 지금 저희 보험회사측하고 면담을 좀 했었습니다. 그래 저희도 보통 2만원에서 3만원 사이에 가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2만 5,000원으로 할 계획입니다.

어떤 어린애는 2만 원짜리 보험 들어주고, 어떤 어린애는 3만 원짜리 보험 들어주고 이러면 불공평하지 않을까요?

예. 그렇게 드는 것이 아니고 저희는 한가지로 통일을 2만 5,000원으로 할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357쪽에 담배연기없는 마을 시범마을 8개소를 선정을 했습니까?

예. 선정했습니다. 1～2월에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2월말에 8개소 마을을 선정했습니다.

그런데 이것 아주 뭐 이렇게 보고는 거창한데요. 총 사업비가 3,000만원이잖습니까?

예. 금연하고 관련된 어떤 지원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조금 금액은 적습니다.

그래서 3,000만원 가지고 8개 마을로 나누면 한 동네에 돌아가는 금액이 375만원입니다.

예.

그것 가지고는 뭐 무슨 사업을 합니까? 아무 것도 제대로 된 사업을 못하지 싶어요?

이게 담배연기 없는 마을이기 때문에요. 저희가 이 분들한테 등록을 해서 지속적으로 6개월간 관리를 해서 금연 6개월 과정을 성공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해 주는 주로 그런 부분들이 많고요. 그리고 금연 약재 같은 것 이런 것 지원하기 때문에 이 금액으로도 저희는 충분할 것 같습니다.

뭐 사업 같은 것을 해 주는 게 아니고 금연보조 약품이라든지, 금연관계 유도를 하는 그런 시책을 편다.

예.

그런데 금연성공율 95%라고 했거든요?

예.

이것을 어떻게 뭐 헤아립니까? 일일이 하나 하나…….

예. 마을별로 10명 정도 된다면 저희가 9명 정도 성공을 했다 이러면 달성 마을 인센티브로 해 가지고 저희가 연말에 어떤 인센티브로 운동기구를 제공을 한다든가 그런 부분들을 줄 계획입니다.

글쎄 이것은 뭐 착상은 좋은 것 같은데 전시행정적인 그런 발상이 아닌가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내실있게 조금 더 예산을 확보하시든지 해 가지고 좀 한가지라도 옳게 해 주셔야 되지 돈 375만원 가지고는 제대로 된 일을 아무것도 해 줄 수 없지 싶습니다. 조금 제고를 하셔 가지고 좀더 예산 확보하시더라도 내실있는 사업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에 수고하신 동료의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의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사오니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시간을 지키어 등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