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훈 의원 발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금일 의사일정과 같이 경제교통팀, 기업유치지원팀, 산림공원팀, 재난안전관리팀 소관 순으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류지상 경제교통팀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 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경제교통팀장))

경제교통팀장 류지상입니다. 제가 업무를 담당한 기간이 얼마 되지 않아서 전체적인 업무파악에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이해하여 주시면 앞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제교통팀 2008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금년도 저희 팀 주요업무 추진방향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54쪽 경제교통팀 주요업무 추진방향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방향을 지역경제 활성화 및 원활한 대중교통체계의 확립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저소득 서민들에게 공공일자리를 제공하여 생계안정을 도모하고 미취업 청년들에게 직업훈련 등 다양한 취업지원 대책을 시행하여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래시장 현대화 추진과 상인들의 마케팅 능력향상을 통한 경영현대화 등의 내실 있는 추진을 통해 재래시장을 경쟁력 있는 유통산업으로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대중교통업계의 재정지원을 통한 교통편익증진과 주정차지도단속을 강화하여 선진교통문화가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55쪽 기업체 고용인력 창출입니다. 기업체에서 필요한 인력을 적기에 공급하여 고용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올해는 주식회사 캐프, 올품, 골프장 등에 770여명의 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따라 수시로 기업체 문경고용안전지원센터와 구인구직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필요한 인력이 차질 없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또한 시 홈페이지, 시정소식지 등을 통한 홍보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향후 활발한 기업유치 활동으로 고용 인력의 창출이 증대되면 출향인 및 타지역출신의 관내 취업으로 인구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며 새로운 변화 희망찬 상주건설의 기반이 구축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보고서 156쪽 공공근로사업 추진입니다. 공공근로사업은 4단계로 나누어 실시하게 되며 단계별 40명 정도 150여명을 대상으로 분권교부세 도비포함 총 사업비 2억 8,000여만 원의 예산을 투입, 국토공원화사업, 재활용품 선별사업, 불법광고물정비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여자에 대한 안전교육 및 복무관리를 철저히 하고 예상되는 문제점을 사전에 예방하여 저소득 실업자 생계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보고서 157쪽 고용촉진훈련 사업추진입니다. 고용촉진훈련사업은 4,700여만 원의 사업비로 미진학 청소년 및 저소득실업자 19명 정도를 자동차중장비학원, 미용학원 2개 직종 기관에 위탁 직업훈련을 시킴으로서 자격증 취득 및 취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같이 효율적인 실업대책의 추진으로 저소득층 서민들의 생활안정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158쪽 재래시장 활성화 시책추진입니다. 그동안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4억원의 상품권중 3억 5,000만원이 판매되었고 총 18회의 재래시장 러브투어를 개최하여 9,800여만 원의 특산물을 판매, 재래시장 활성화에 노력하였습니다. 보다 더 활기 넘치는 재래시장으로 만들기 위하여는 다음 사항을 중점 추진하고자 합니다. 시장상인들의 의식전환을 위하여 마케팅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선진 재래시장에 대한 벤치마킹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시장주변 환경개선사업은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주사랑 상품권판매홍보와 재경, 재구, 재부향우회 러브투어를 계속해서 추진하고 재래시장을 주제로 한 청소년작품전시회 등의 이벤트 행사도 병행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행정적인 그런 지원과는 별개로 재래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시장상인들 스스로가 경쟁력 있는 마케팅전략을 습득하는 자구노력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며 이를 위하여 선진사례수집 전파 및 홍보 등의 지원을 한층 더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59쪽 중앙시장 환경개선사업 추진입니다. 중앙시장 환경개선사업은 재래시장의 열악한 환경개선을 통한 경영현대화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추진 중인 사업으로 1차 사업은 20억 6,700만원을 투입하여 2006년 12월말에 준공하였습니다. 2차 사업은 12억 5,5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 동절기 공사중지를 해제하고 올해 9월 준공을 목표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3차 사업은 국비 10억 8,000만원 포함 사업비가 18억원으로서 상인 자부담 10%인 1억 8,000만원이 확보되지 않아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이에 따른 우리 시에서는 작년 중소기업 청을 방문하여 상인 자부담에 대한 1, 2차 사업과 형평성 문제와 상인들의 반발에 따른 해결책 제시를 강력히 건의하였으나 수용불가 입장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위원회에 공동으로 반대하는 상인들을 대상으로 꾸준한 대화와 설득을 통하여 사업이 무리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60쪽 천연가스 공급계획입니다. 현재 사업자원부 제8차 장기 계획에 의하면 우리시를 비롯한 경북 북부지역 시군은 2011년부터 2015년 사이에 천연가스를 공급받게 되어 있으나 천연가스 공급이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바 기존 계획보다 조기에 천연가스가 공급될 수 있도록 인근 시군과 공동으로 건의서 발송,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국회, 산자부 등에 청원서를 제출하는 등 천연가스 조기 공급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61쪽 임시공영주차장 조성 운영입니다. 차량의 급격한 증가로 인한 무질서한 불법주정차 방지와 시민들의 편익도모를 위하여 유휴 나대지를 활용한 임시공영주차장을 지속적으로 설치 관리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1억 2,900만원을 투입하여 47개소 2,200면을 조성하였으며, 금년에는 3,000만원의 예산으로 기존 주차장을 유지 보수하고 유휴 나대지를 확보하여 무료주차장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는 제45회 도민체전과 낙동강삼백축제 기간동안 참가자 및 시민들에게 많은 주차공간을 제공하였으며, 평소에도 주차편의를 통한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주차장 설치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아름다운 상주 건설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62쪽 시내버스 운수업체 재정지원입니다. 운수업체 재정적자를 보존하여 서민들의 교통편의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상주여객에 대하여 20개 벽지노선에 손실보상금 2억 7,100만원을 분기별로 지급하고 40개의 비수익노선에 결손보전금 7억원을 설, 추석 2회에 걸쳐 지원할 계획이며 재정지원을 위하여 상하반기 2회에 걸쳐 4억 5,800만원을 지급, 총 14억 2,9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운수업체 지원사업은 서민들의 주요교통수단인 시내버스업체를 지원함으로서 서민들의 교통 불편을 최소화 하는데 있는 만큼 해당 버스업체의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63쪽 자동차관련업체 관리입니다. 우리시 관내에는 매매업소 13개소를 비롯해서 정비업소 108개소 등 자동차관리업체 125개소가 영업하고 있습니다. 이들 업소에 대해 철저한 지도감독으로 이용시민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하겠으며 민원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여 행정의 신뢰도롤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고서 164쪽 특수시책으로 주정차 위반차량 무인단속 시스템 운영입니다. 민선4기 출범 후 선진 교통문화 질서 확립과 올바른 주정차 문화를 조기에 정착시키고자 노력하였으나 기대만큼의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2007년도 하반기부터 주정차위반 무인단속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하고 1억 2,5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서문사거리에 2대, 제일은행 사거리에 1대 2개소에 3대의 무인단속카메라를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올해 1월부터 2월말까지 시범운영을 실시하였으며 3월 3일부터 정상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정상 단속기간 1일 평균 25～30여대가 단속되고 있으며 무인단속실시 이후 주요간선도로 변에 불법 주정차차량이 확연히 줄어들고 교통흐름이 원활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선진 주차문화가 조기에 정착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경제교통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저희 경제교통팀 팀원 모두 더욱 더 분발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선진교통문화 정착업무에 차질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경제교통팀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준호 의원님.

팀장님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159쪽에요. 중앙시장 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몇 가지 묻겠습니다. 2차 사업이 공사중지 했다가 이제 시작을 했다는데 현재 공정은 몇 % 정도 됩니까?

지금 3월 3일부로 공사중지가 해제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시공사대표들 감리 또 거기에…….

몇 %되었는가 물었으니까 그것만 간단하게…….

지금 아직…….

준비단계에 있네요?

예. 준비단계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고 3차 사업에 대해서 사실 제일 문제입니다. 현재 발주해 놓은 거야 시간이 흐르면 준공이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자부담 1억 8,000에 대해서 주민들하고 계속 교섭을 하고 있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 70% 이상이 반대를 한다는 얘기인데 그럼 30% 정도는 자금 확보가 되어 있습니까?

안 그래도 우리 박 의원이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 자부담 1억 8,000에 대해서 10%인 1,800만원을 우리가 연말에 예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예. 앞으로 계속해서 어차피 이게 제도적으로 예산 자부담이 투입되지 않으면 못할 사업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발주도 병행해서 해야 될 것 같은데 언제 발주 계획이 있습니까?

이게 지금 설계를 하려면 한 4월말까지는 전부 동의가 되어 가지고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내가 와 가지고 전부 한번시장을 둘러보고 이게 필요성 이게 왜 해야 되는가 하는 당위성 이런 것을 시장 상인들을 만나 가지고 이야기를 설득을 한번 하고 추진위원장 김성식씨 전에 공무원 선배입니다. 한번 만나고 이래서 설득을 하고 있는데 지금…….

사업은 해야 되고 예산자부담이 문제네요?

예.

여하튼 빨리 추진해 가지고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 해주시고요. 지금 중앙시장이 건물이 노후화 되었습니다. 20년 되었는데 주거개선사업내용이 비가림시설하고, 도색이라던가 간판정비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또 그 때 당시 지었던 공중화장실 옆에 노인회관이 한 동 있습니다. 그 때도 같은 식으로 되어 있는데 그 건물은 대단히 노후화가 되어 가지고 비가 많이 세고 싱크대도 오래 되었고 해서 아마 리모델링을 해야 될 부분에 있는데 그 점도 같이 병행해서 주시기를 기대하고 답변은 듣지 않겠습니다. 164쪽 보시겠습니다. 주정차단속 무인단속시스템이 가동한지가 보름 정도 되어 가지요?

예. 그렇습니다.

잘되어 가고 있고 지금 시민들의 호응도 좋고 시내에 보면 대단히 깔끔해 졌습니다. 그것은 팀장님하고 담당파트장이 늦게까지 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거기 소요시간을 보면 5～6분 정도로 되어 있는데 이 정도하면 별 문제가 없습니다.

제가 카메라 사진촬영을 그게 카메라가 회전을 하다가 불법주정차 차량이 감지되면 첫 번째 사진을 찍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진을 1분 뒤에 찍고, 세 번째 사진은 3분 뒤에 찍고, 마지막 네 번째 사진은 5분 30초 뒤에 찍습니다. 그래서 5분 30초 안에 이동을 시키면 단속에서 제외가 됩니다.

인력단속하고 병행하고 있는데 컨트롤 룸이 시청 팀에서 다 보고 일괄 처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예. 모니터가 다…….

시간은 지금 현재 보면 19시 30분, 7시 30분까지만 하고 있네요?

예.

이것도 제도적으로 검토해 보셔야 될 것 같고 문제는 단속하는 대신에 공영주차장이 사실 더 필요합니다. 시내 다운타운 중심가 부근에 사실 공영주차장이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인근에 보시고 공영주차장을 더 확보할 의향은 있으십니까?

그래서 우리 임시 공영주차장문제에 대해 가지고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앞으로 제가 온지가 얼마 안 되었습니다만 우리 동하고 이렇게 협조해 가지고 나대지 같은 것 이런 것을 한번 파악해 가지고 적극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단속을 하게 되면 주차할 공간도 마련해 주고 해야 되는게 시민들의 불편을 덜어주는 것이거든요?

예.

거기에 대해서는 팀장님도 공감을 하시죠?

예.

적극적으로 공영주차장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실 수 있으시겠죠?

예.

이상입니다.

조준섭 의원님.

팀장님 지금 오신지 경제교통팀에 오신지 얼마 안 되었지요?

예. 한 보름 되었습니다.

보름 되었습니까? 업무파악은 다 하셨습니까?

아직도 미처 다 못……

다 못하셨지요?

예.

정말로 수고가 많습니다. 제가 박준호 의원님 질의에 한 가지 보충질의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무인카메라가 중앙 서문사거리, 제일은행 앞 사거리 두 군데지요?

예. 맞습니다.

두 군데 하고 있지요. 그런데 지금 보면 제일 복잡한 시간이 언제입니까?

지금 복잡한 시간은 아침에 출퇴근시간…….

출퇴근시간이지요?

예.

그런데 여기에 보면 오전 8시 30분부터 19시 30분이면 한참 출퇴근시간입니다. 거기에…….

예.

그런데 시간이 좀 안 맞다. 좀 바쁘시더라도 왜 그런가 하면 제가 볼 때는 오전 8시부터 시작해서 오후 한 8시까지는 단속을 해야 안 되겠느냐 그때가 제일 복잡한 시간이거든요.

그런 문제를 저희들도 검토를 해봤습니다만 주정차단속구간하고 다른 구간하고 그런 형평성 문제가 있어 가지고 거기만 그 시간만 다른 시간대에 단속을 하면 다른 구간하고 형평성문제, 이런게 또 고려가 되어야 안 되겠나 하는…….

형평성문제라 하면 어떤 점을 가지고 형평성문제라고 합니까?

그게 우리 단속구간이 23개 노선에 26㎞있거든요. 무인카메라단속구간 외에 다른 구간을…….

그러면 인력이 모자라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구간에 단속을 보통 9시에서 6시까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시간이 촉박하고 인력이 시간이 모자라더라도 무인카메라가 있는데는 차를 세우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시간대를 알고 나면 그 시간부터는 단속을 안 하기 때문에 거기다 주차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출퇴근시간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해서 시간을 연장해서 그렇게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황태하 의원님.

팀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 황태하 의원입니다. 158페이지 재래시장 활성화 시책추진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팀장님 보고에 의하면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4억원 상당에 현재 3억 5,000 상당을 판매하였다고 하는데 상주시에 중앙시장만 판매된 그런 금액입니까?

상품권은 지금 저희들이 활용하는 그게 중앙시장 170개 점포 거기만 상품권을 활용을 하고…….

그러면 나머지 한 5,000만원 정도 사용기간이 지금 어떻습니까? 사용기간이 연장이 됩니까?

사용기간이 2007년 12월 31일까지 였는데 2010년 연말까지로 3년 연장을 했습니다.

그러면 상품권은 조폐공사에서 발행 하는 것 아닙니까?

예.

협의가 되었습니까?

조폐공사하고…….

협의된 사항입니까?

예.

앞으로 또 맨 상품권을 발행해야 될 그런 것 아닙니까?

그것은 이제 전부 소진되면 중앙시장 번영회하고 같이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 그건 그쯤 알고요. 그렇다면 함창이나 화서 공성에도 재래시장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곳에는 활용될 수 있는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예.

전번에 윤홍섭 우리 위원장님도 그런 질의를 한번 했습니다. 그것을 사용권을 갖다가 함창, 공성, 화서에도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했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 이게 읍면지역으로 확대를 하려고 하면 상품권 환전 문제하고 이런거 하고 해서 읍면에 금융기관이 단위농협이 주로 읍면에 금융 업무를 취급하고 있는데 단위농협하고 협약이 환전 관계 이런게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팀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왜 그런가 하면 중앙시장을 재래시장을 활성화하는 방향에서 하려고 하면 주민들의 편익이 그것은 공무원들이 조금만 노력하면 우리 주민들이라던지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만들어 주는게 시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런 좀 해주시고 얼마 전에 이명박 정부에서도 재래시장을 앞으로 전통시장으로 바꾸겠다고 그렇게 장담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시에도 그에 발맞추어서 재래시장을 활성화 할 수 있는 그런 전통시장을 활성화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충후 의원님.

팀장님 수고하십니다. 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우리 지금 상주시 여객 상주여객 시내버스 총 금액 지원해 주는 총 금액이 얼마인지 파악하셨습니까?

지금 상주여객이 지원하는게 약 14억 정도 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팀장님이 생각하실 때 지원이 많다고 생각합니까? 작다고 생각합니까?

제가 와서 보니까 14억 이게 적은 금액은 아닌데 상주여객에서는 이게 사실 벽지노선 비수익노선 해 가지고 자기들은 손실이 적자가 계속 많이 발생한다고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14억이라는 지원을 해주는데도 제가 알아본 결과 지금 시내버스 터미널 체납액이 상당히 많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버스터미널의 체납액이요?

예.

버스터미널 체납액은 아직 제가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못하셨죠?

예.

우리가 지금 이렇게 많은 지원을 해 주면서도 우리 세를 받을 수 없다면 사실 과연 지원해 줘야 되는가 이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닙니까?

예. 세정과에 한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파악을 해 보셔 가지고요. 우리 시에서 이만큼 지원해 준데도 우리가 세를 받지 못한다면 지원해 줄 필요성이 없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팀장님께 묻는 거고요.

예.

또 우리 시내버스가 지금 현재 우리 팀장님 모서면장님으로 계실 때 참 잘 하셔 가지고 어디 민원해결을 잘 하신 것으로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동, 모서, 화북 이쪽에 시내버스를 하면 되는데 좌석버스를 보내 가지고 우리 사실 시골에 노인네들 버스타고 다니시는 분들 거의 다 노인네들 아닙니까? 노인 아니면 학생이거든요.

예.

그런데 이거 어떻게 좌석버스 요금을 해 가지고 너무나 지금 현재 민원들이 좌석버스 요금으로 받아서 차비가 너무 비싸다, 뭣 때문에 지금 현재 좌석버스를 보내느냐 시내버스로 보면 시내버스요금하고 좌석버스요금하고 요금이 틀리 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시내버스롤 돌려주면 우리 영세민이나 농가나 아니면 노인네, 학생들 교통비가 상당히 절감되고 하는데 지원을 해 주면서도 우리 시민들이 이런 제재를 받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예. 그게 입석버스하고 좌석버스요금이 학생들 기준으로 하면 한 1,000원 정도 비싼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구태여 좌석버스 필요 없다는 얘기지요. 시내버스 보내면, 그것 좀 한번 검토하셔 가지고 담당계장님께 검토를 하셔서 그것 좀 정리를 해줬으면 어떻겠나 싶습니다.

예.

검토를 한번 해 보십시오.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안창수 의원님.

예. 안창수 의원입니다. 재래시장 활성화 시책추진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실 대형마트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재래시장이 위축되어 온 것은 사실이지요?

예.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상품권 판매하고, 러브투어 등을 통해 참 다변화를 기하고 있는데 이게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보는데 앞으로 팀장님 견해는 시장 상인들이 이게 자구능력을 어떤 방법으로든지 할 대책은 있습니까?

안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저도 공감을 하는 부분인데 재래시장 활성화 되려면 방금 말씀하신 대형마트를 비롯한 현대화된 시장의 경쟁력이 갖추어 져야 되는데 이게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 경쟁력을 갖추려고 그러면 또 우리가 하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시장 환경정비, 이런 깨끗한 환경 이런 것이 되어야 할 것 같고 주차문제 이런 것도 그렇고 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옛날 사고방식에서 벗어난 상인들의 의식전환을 통한 서비스정신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말입니다. 의식변화 상인들이 그런 부분이 있겠습니다. 그런데 최고 중요한 게 말입니다. 주차난입니다. 요즘은 편해야 됩니다. 안 편하고는 차를 안 가지고 걸어서 10m도 안 걸어가려는 이런 습성이 자꾸 생기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주차장 부분도 전번 회기에 제가 주차장 부분에 대해서 질의한게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는 묻지 않하겠고요. 그리고 한 가지 여기 없는 내용을 여쭙겠습니다. 버스승강장 뭣 때문에 설치합니까?

이제 뭐 버스 타시는 분 들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설치하였습니다.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버스승강장을 매년 시에서 돈을 들여서 설치를 하고 있지요?

예.

그런데 설치를 하면서 주변환경이라던지, 설치를 하면서 주변 환경 이런 부분은 신경을 안 씁니까?

주변 환경?

예.

예. 주변 환경도 깨끗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깨끗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게 아니고요. 버스승강장 앞에 전봇대가 있는데 전봇대도 안 뽑아내고 승강장을 짓고 이런 폐단이 있습니다.

예.

그런 부분도 신경을 쓰셔야 될 부분 같고 버스승강장을 지어 놨는데 가령 좌측에 지어 놨으면 우측에 서지를 않아요. 이게 상주여객에 돈은 돈대로 주면서 시비는 시비대로 주면서 이런 부분이 있단 버스승강장을 짓고 시비는 시비대로 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주민이 편리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 아닙니까?

예.

그런데 그것이 잘못되고 있다는 거죠.

파악을 해서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간에 주변환경이라던지 말입니다. 그리고 시비를 상주여객이고 주면서 우리 시민들이 불편해서는 안 됩니다.

예. 맞습니다.

좌측에 서 있다고 우측에는 안 선다는 그런 논리가 어디 있습 니까?

예.

이게 위에서는 교육을 하는지 몰라도 버스기사 분들이 그러시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부분은 시정이 시에서 시정을 해줄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 것 기사들 보수교육을 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훈 의원님.

예. 먼저 경제교통팀장으로 오신 것을 축하를 드리면서 간단하게 질의를 드릴 테니까 간단하게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155쪽에 기업체 인력난 문제 말입니다. 여기 보면 신규 인력수요가 770명으로 이렇게 보고서에 되어 있는데요. 지난번 109회 때 보고 때는 1,050명으로 보고가 되었거든요.

예.

1,050명으로 보고되었던게 불과 2～3개월 정도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770명 정도로 인력이 줄어든 이유는 뭡니까?

안 그래도 전에 해 가지고 저희들이 작년 10월에 기업체에 해 가지고 올품하고, 골프장하고, 또 캐프하고 해 가지고 작년 10월에 내년도 인력수요를 파악을 해 보니까 1,050명인가 그렇게 파악이 되었는데 올해 다시 그것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파악을 해 보니까 상주골프장하고, 오렌지골프장외에 골프장 쪽에서 한 280명 정도가 채용 계획이 감소된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래요?

예.

실질적으로 인원을 채용 하려고 했다가 그 부분은 채용을 안 하는 결론이 되었습니까?

예. 골프장에서 그런 부분이…….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고요. 조금 전에 황태하 의원님께서 재래시장 상품권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여기에 대한 보충질의를 드릴 게요.

예.

우리 상품권을 보면 우리 상주시내 재래시장만 사용하도록 되어 있잖습니까?

중앙시장만…….

중앙시장만요. 그래서 지난번에 본 의원도 그런 건의를 드렸거든요. 예를 들어서 함창이나 화서나 공성이나 재래시장이 있는 이런 지역에서도 사용가능하도록 시에서 배려해 달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거든요.

예.

조금 전에 팀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농협에서 환전관계 때문에 읍면단위하기가 거북하다. 이렇게 답변하셨지요?

조금 그런 부분이 농협에 자기들 자체 연쇄점하고 그런 경쟁 관계에 그런 점이 있지 싶습니다.

오히려 그렇다면 재래시장이 더 활성화 안 될까요? 농협 그 연쇄점이 있음으로 해서…….

농협에서는 연쇄점에 물건 파는게 재래시장의 상품권 활용으로 인해서 자기들 연쇄점 판매액이 줄어들지 않겠나 그런…….

그것하고 환전하고 하는데 특별한 관계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농협에서 환전을 해주고 상품권의 활용이 활성화 되면 연쇄점에 판매액이 줄어들지 않겠나 그런…….

아니 그러면 상품권을 가지고 연쇄점에 가서 활용을 해도 무방하도록 하면 안 됩니까?

연쇄점에도 활용해도 무방하도록……. 예,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검토를 한번 해 보시고요. 사실상 이 상품권에 보면 2006년도부터 발행을 했잖습니까? 우리시에서?

예.

그렇게 알고 있는데 불과 2008년도니까 약 3년 정도 지났는데 4억 원 정도 밖에 상품권을 팔지 못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예.

그렇지요. 약 3억 5,000 정도?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들이나 출향인들이 가지고 간 것은 미비하지 않습니까? 사용한 금액을 보면요.

예.

보편적으로 그런 것을 어떤 분들이 주로 많이 상품권을 사용해 가져 갔습니까?

제가 면에 근무할 때 보면 명절 때 설이나 추석 때 이렇게 해서 읍면에 할당이 되고 이래 가지고 우리 직원들, 이장들 이래 해 가지고 상품권 그런 쪽으로 판매를 했습니다.

그렇지요?

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 부분이 문제점이 있다 라고 봅니다. 본 의원은 팀장님 생각은 그렇게 생각 안하십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 시민들이나 즉 다시 말해서 공직자들한테 부담을 주는 그런 경향이 있잖습니까?

예.

그래서 그것은 좀 뭐 글쎄요. 본 의원은 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팀장님 생각은 어때요?

이것을 상품권 발행한 것을 사용기간이 당초에 작년도 연말까지 사용기한이 촉박하다 보니까 그런 판매가 그런 쪽으로 판매가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러면 이 상품권이 다 팔리고 나면 이러한 사업 안하실 겁니까?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중앙시장에 활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중앙시장 상인회하고도 검토를 해보고 또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 가 지고…….

아니. 팀장님?

예. 하겠습니다.

이 상품권을 우리 공직자들한테 부담을 느껴 가면서 굳이 발행할 필요가 있느냐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쨌든 상품권 문제만큼은 신중을 기해 가지고 이 다음에 사업을 다시 하신다면 계획성 있게 공직자들한테 부담이 안 가게끔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159쪽에 환경개선사업에 자부담이 1억 8,000 있잖습 니까?

예.

이 자부담을 안했을 경우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자부담 부담을 안했을 경우에는 사업이 추진이 어렵다고 봅니다.

자부담을 안 해도 국비시비는 다 확보된 것 아닙니까?

국비 시비는 지금 확보한 상태입니다.

자부담 빼고 이 부분 시작을 해도 되겠네요? 일은…….

자부담을 10%가 부담이 되어야지 사업을 전부 추진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 주민들한테 납부 확약서라든지 이런 것은 받아놓은 것이 없습니까?

지금 30명, 소유자가 30명이고 점포가 49개 점포가 되는데 지금 자부담 때문에 반대하는 현재 상태에서는 반대하는 사람이 더 많은…….

예를 들어서 자부담을 안했을 경우에도 이 사업은 추진이 가능합니까? 안합니까?

추진이 어렵다고 봅니다.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준 의원님.

팀장님 운수업체 재정지원 부분에 대해서 현재 14억 3,000여만 원 정도가 예산이 지원이 됩니다만 이 운수업체에 이와 같이 거액의 공공재정이 지원되는 것은 결국 버스업계의 경영상 재정구조가 거의 준공영이나 다름없는 그런 상황이 아니겠느냐 그렇다면 이와 같은 거액의 공공재정이 지원된다면 이 업계의 경영분석을 정기적으로 우리 시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동안 경영분석을 몇 년 간격으로 해 왔는지 했다면 그런 내용들 우리 의회에 보고가 되어야만 되지 않겠느냐 싶은데 물론 우리 팀장님은 업무를 맡은 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그와 같이 할 수 있는지를 말씀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 이것을 우리가 경영분석을 2004년도에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와서 보니까 금년도 경영분석을 하려고 예산을 3,000만원 확보해 놓은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이 업계에 경영분석 결과에 대해서는 이게 업무상 비밀에 붙여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의회에 내용을 공개해도 되는 사항입니까?

공개 그거 비밀 그런…….

비밀 사항은 아니지요?

예.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금년도에 이 경영분석결과 용역의뢰해서 나온다면 반드시 우리 의회에 소상히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버스를 이용하는 승객이 대다수가 노인층 또는 학생층입니다. 노인층들은 개인의 용무에 따라서 이용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지금 우리 관내에 정기적으로 통학하는 학생수가 약 200여명 가까이 있는 것으로 제가 듣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정기적으로 버스를 이용하는 학생이라면 월 차비부담이 아마 10만원에서 15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와 같이 버스업계 손실까지도 보조를 해주고, 지원을 해주는 이 마당에 사실 이 공공재정은 재정의 형평성 있는 분배 원칙에 따르면 이와 같이 정기적으로 이 버스를 이용하는 학생들에게도 통학비의 50%이면 50%, 40%이면 40%, 이 정도로 이 고정 학생들에게는 지원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팀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현재 버스 할인율이 초등학생은 50%를 해주고 있습니다. 50%를 해주고 있고…….

초등학생은 통학을 안 하잖아요?

중고생은 20%를 해주고 있습니다. 20%를 해 주고 있는데 이거 버스요금 조정권자가 우리 시장이 아니고 시도지사입니다. 시도지사가 되어 가지고 우리 시에서는 이것을 20%를 50%로 추가로 할인을 더 해준다. 이런 그런…….

아니요. 제 생각에는 요금을 조정하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어차피 14억 수천만 원의 공공재정을 지원할 바에는 여기에서 일부라도 학생들에게 정기적으로 버스를 이용하는 학생들에게 한 50% 정도는 직접 교육청을 통해서 숫자를 파악한 뒤에 지원해 주는 것이 공공재정 형평 배분원칙에 합당하지 않느냐 이런 차원입니다. 원래 재정이라는 것은 우리 시민들이 동등하게 숫자 동등이 아니고 기회를 동등하게 부여를 받아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배분원칙에 따르면…….

시비를 학생들에게 운임보조 차원에서 지원을 해주자?

그렇지요. 버스업계도 재정지원해 주고 여타 여러 가지 재정지원도 해주는데 정기적으로 이용하는 통학 학생들에게 지원해 주는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지 않느냐…….

예산파트하고 제가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만 그것은 조금 어렵지 않겠나 제 개인 생각에…….

현재 이 학생 약 200여명 같으면 연간 몇 천만 원 될 것 같습니다. 몇 천만 원 이면 거기에 50% 해도 1,000만원 내지 2,000만원이면 충분히 해결 된다고 보는데 다른데 좀 줄여서라도 학생들 정기적으로 이용하고 교육을 위해서 교육비 부담도 줄일 수 있어요. 여러 가지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이런 부분을 우리 시에서 한번 깊이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되요.

예. 예산계 하고도 한번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적극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서 안창수 의원님이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공영주차장 건립을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고 매년 기금을 적립해 오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기금이 얼마나 적립되어 있습니까?

지금 작년 말 현재 14억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14억요?

예.

최근에 민선 4기출범한 이후에 각 동별에 산재해 있는 유휴대지를 임시 또는 간이주차장으로 활용하는 사례가 많이 있어서 시민들에게 상당히 유익하게 활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공영주차장 기금을 지금 적립하고 제정하는 이 마당에 이 공영주차장 건립에 대한 보고도 내용도 없고 해서 혹 그 의지가 약화된 것인지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2003년도 우리 공영주차장 특별회계를 설치해 가지고 매년 7억씩 해 가지고 2008년까지 35억 기금을 적립하도록 그렇게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2007년 작년까지 14억이 되고 5년이 끝나는 올해가 되면 한 17억 8,000만원 정도가 적립이 예상됩니다. 예상이 되는데 지금 이제 올해까지 당초목표가 35억인데 17억 8,000이 되면 당초 목표적립금 보다 17억 2,000만원이 차질이 생기게 됩니다. 차질이 생겨 가지고 이것도 저희들도 연말 되면 이것을 어떤 방향으로 추진할 것인가 이것을 검토를 했는데 하여튼 35억을 마련하기 위해 가지고는 앞으로 장기계획으로 변경이 되어야 안 되겠나 생각을 하고…….

장기계획 운운하는 자체가 공영주차장건립에 대한 의지가 점점 없다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것 아니예요?

그러니까 기금이 당초 목표액이 확보가 안 되었기 때문에…….

항상 우리시에서 어떤 특정한 사업을 시민의 편의생활이라던지 편익을 도모할 수 있는 쪽에 사업을 추진할 때 보면 항상 기금, 예산 타령하고 인력 타령하고 그렇게 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용두사미로 실무시 또 없어지고 이런 사례들이 왕왕 있는데 방금 팀장님 답변 내용도 그와 같은 인상을 씻을 수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 장기계획 쪽으로 가면 안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게 장기계획으로…….

의지가 있다면 금년까지 35억 기금을 마련하겠다 하는 그런 것을 분명히 태도를…….

차질이 생긴게 그게 제가 파악을 해 보니까 일반회계에서 매년 5억씩 전입금을 일반회계에서 전출금을 5억씩 해주도록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서 한 15억 정도가 차질이 생겼고 또 주정차 과태료가 한 2억 정도 차질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보고 드린 것과 같이 장기계획으로 검토하던지 안 그러면 연말에 확보되는 금액 17억 8,000만원을 가지고 노상 주차장을 금액에 맞춰서 검토를 하던지 그런 방향으로 한번 해 나가겠습니다.

이전에 전임자들의 보고에 따르면 2008년도까지는 약속을 한 바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팀장님이 바뀔 때 마다 답변 내용이 달라지면 과연 시민들이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느냐 이런 문제도 행정에 대한 신뢰성도 한번 깊이 있게 생각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행정에 대한 불신을 시민들이 갖게 되면 상당히 행정을 추진하는데 어려움도 따를 것입니다. 그 점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 되요. 분명한 의지를 가지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할 모양이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태 의원님.

팀장님 또 새로 오셔 가지고 업무파악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아요. 간단한 것 하나만 앞에 의원님들께서 많은 것을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하나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업체 고용과 관련해 가지고 골프장에 지금 상주에 상주골프장 등에 220명 고용했다라고 보고에 되어 있던데요. 계시는 분들이 고용된 인력들이 상주시에 거주하는 사람입니까? 주로?

골프장의 인력 말입니까?

예.

거기에 외지인들이 골프장에 있고 현지인들은 잔디 이런 것, 잔디 가꾸기 이런 노무인력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인력은 앞으로 고용된 인력하고 지금 현재 고용될 인력 합계해서 내는 거예요? 220명 하는 것은…….

220명 올해 채용인원이…….

채용하는 거죠?

예.

그런데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그쪽에 별로 고용할 인원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사무인력이나 이런 것은 본사에서 오는 분들도 많고 그 외에 분들은 이제 저급의 일을 한다고 그럴까 그런 일을 하시는 분들인데 한 220명은 고용이 된다. 이런 말씀입니까?

예.

대략 예상을?

예.

그래요. 조금 그런데 하여튼 많은 분들이 직장을 구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채욱식 의원님 됐습니까? 우리 팀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는데요. 조준섭 의원님이 질의한 내용 중에 보니까 무인단속 시스템 촬영시간을 조정해 달라니까 지금 형평성 문제 때문에 못하신다고 그랬어요. 이것은 형평성 문제가 아니고 무인단속 카메라를 설치한 것은 가장 혼잡한 지역에 설치했습니다. 다른 지역에 더 연기하더라도 지금 8시부터, 오전 8시부터 저녁 8시까지 해줘야 되지 다른 지역에 그 시간까지 못하니까 이것도 못하겠다, 이것은 무책임한 답변이시지요.

예. 알겠습니다.

돈을 그만큼 들여 가지고 설치해 놓고 다른 지역 때문에 못한다고 그러면 그것도 상주지역인데 다들 그래서는 안 되지요, 이것도 검토하셔 가지고 가장 복잡한 시간이 아침 8시부터 출근시간입니다. 그리고 퇴근시간 7시에서부터 한 8시까지가 가장 복잡합니다. 맞지요?

예.

하여튼 그 부분은 빠른 시간 내에 개선이 되도록 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충후 의원님이 질의한 내용 중에서 좌석버스하고 입석버스 노선 이것 좀 서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김종준 의원님이 질의한 내용은 우리 통학생한테 재정지원해 주라는 것은 시비로 재정지원 해 주라는 것이 아니고 어차피 우리가 버스업계에 재정을 지원해 주니까 거기서 좀 더 버스업계하고 협의해 가지고 그 돈 가지고 해주라는 거지 또 더 예산을 세워 가지고 버스업계에 통학생들한테 더 지원해 주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게 어차피 우리가 1년에 14억씩 버스업계에 재정을 지원해주면서 통학생들한테 1년에 1,000～2,000만원 더 들어가는 것을 업계하고 수의해 가지고 만약에 한달에 10만원 들어가면 통학권이 하루에 1,000원이다. 이러면 50% 내서 500원 정도 이렇게 할인을 해달라는 거지 이것을 시에서 예산을 세워 가지고 버스업계에 지원해 주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 부분은....

예.

아시겠습니까?

예.

그것도 한번 버스업계하고 지원해 주는 금액하고 협의해 가지고 그것도 한번 다음에 업무 보고시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경제교통팀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교통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의 11시 5분에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업유치지원팀장 손여락 입니다. 우리 기업유치지원팀 2008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20쪽입니다. 기업유치팀의 업무추진 방향은 서면보고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221쪽입니다. 먼저 우수기업유치 활동추진입니다. 도로교통망 여건개선으로 우리시가 교통의 요충지로 기업 활동의 적지로 부상함에 따라서 기업가들의 무리가 점차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우리 시에 오고자 하는 기업인들은 고속도로 나들목 부근에 교통이 편리한 지역과 인력수급이 원활한 지역을 선호를 하고 있으며 각종 재정적, 행정적 지원을 인센티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 유치하고자 하는 추진 중인 기업은 화산동 일원에 종합유통단지조성과 청리산업단지 내에 캐프와 노벨 합작회사 설립추진, 화서지역에 글로벌 리더십센터 설립, 함창, 화서, 공검지역에 태양광발전소 건립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중앙부처와 서울사무소, 재경향우회, 재부, 대구향우회 등을 통해서 기업정보를 수집해서 우리 시에 유리한 기업 환경을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많은 기업들이 우리시에 유치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22쪽 중소기업 육성지원계획입니다. 중소기업운전자금에 대한 이자를 지원해 가겠습니다. 대출금리는 이자 5%로 1년간 지원하겠습니다. 지난해에는 1억 9,100만원을 지원하였고 금년에는 2억 5,000만원의 이자를 지원하여 중소기업 활동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우리시에 투자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입지 및 시설보조금과 고용보조금 13억원을 지원하여 우리시에 투자를 촉진시켜 나가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생산되는 제품을 홍보하기 위해서 중소기업 전시회와 박람회에 참가를 하고 중소기업 특허자산 사업에도 지원하며 우리시 중소기업의 우수제품도 상주소식지 등에 널리 알려서 제품을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중소기업육성 시책설명회와 기업체 대표자와의 간담회를 개최해서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파악해서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근로자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는 체육대회와 모범근로자 산업시찰, 우수기업인에 대한 포상금 실시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23쪽 농공단지 조성계획입니다. 우리 시의 기업유치환경을 개선하고 외부기업유치를 위한 기반조성을 위해서 함창읍 오동리와 화서면 상용리, 달천리, 약 30만㎡에 140억을 투자해서 2010년 5월까지 함창, 화서 제2 농공단지를 조성하겠습니다. 금년에는 경상북도에 농공단지 지구 지정 승인신청과 실시설계용역 또 토지보상을 추진해서 금년 12월에 착공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되면 2010년 5월에 준공 분양을 해서 우리시의 경제 활성화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24쪽 청리일반산업단지 조성추진입니다. 청리면 마공리 일원에 1,295,731㎡에 965억원을 투자하여 2010년까지 현대 로템이 사업시행자로 단지를 조성 중입니다. 2월말 현재 종합 진도가 75%를 보이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금년 12월 말까지 단지조성 공사가 완료가 되면 일반분양 수요조사 및 유치업종을 변경해서 2009년 분양부지 재배치와 단지 내의 부대공사를 완료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2010년 산업단지 준공과 동시에 일반에게 분양하여 우리시의 고용증대와 지역경제를 활성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5쪽 사업용운전자 안전운전체험연구센터 건립추진입니다. 청리면 산업단지 내에 303,196㎡부지에 468억원을 투자해서 실기체험시설 7동과 기타부대시설을 금년 12월 말까지 완료를 할 계획입니다. 현재는 생활관과 관리동 3층 철근 조립 중에 있으며 종합 진도는 27%를 지금 나타내고 있습니다. 3월부터는 주행코스와 배수구조물 작업 등 관리동 건립과 부대공 시설을 하고 11월까지는 각종 시설을 완료해서 12월에는 체험센터를 준공하고 내년 1월부터는 체험연구센터가 정상적으로 운영함으로서 지역의 고용인력 창출과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26쪽 상주일반산업단지조성입니다. 사벌면 목가리와 덕가리 일원에 66만㎡의 2012년까지 600억을 투자를 해서 산업단지를 조성하겠습니다. 지난해 12월까지 입주업체 수요조사 용역과 금년 2월 타당성 조사용역을 마쳤습니다. 금년에는 공영개발을 할 것인지 아니면 민자를 유치할 것인지 추진방향 설정과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경상북도에 산업단지 지정 승인 신청과 실시설계용역을 발주를 하겠습니다. 2012년까지 산업단지조성 완료토록 되어 있으나 사업기간을 최대한 앞당겨 추진하여 고부가가치 산업유치로 우리 지역경제를 앞당겨 활성화 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27쪽 개발촉진지구 개발사업추진입니다. 낙후지역의 기반시설을 확충하여 지역의 균형발전에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지난 1999년부터 2009년 내년까지 10년간 4개 노선에 276억 3,8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겠습니다. 2월말 현재 종합 진도는 81%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외답～사벌간 도로는 포장공과 교통표지판 설치를 금년말 준공예정이며 외서～공검간 도로는 토공 및 배수관설치와 보조기층을 공사 중에 있으며 내년 2009년말에 공사완료예정이며 중동 우물간 도로는 토지보상과 토공공사 중이며 이공사도 내년 말 준공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벌～함창간 도로는 토지보상과 토공공사 중에 있으며 2009년말까지 준공해서 개촉지구 사업을 통해서 지역의 균형개발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기업유치지원팀은 앞서 업무추진방향에서도 밝혔습니다만 우수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서 많은 우량기업을 유치함으로서 고용 인력을 창출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등 시장님의 시정방침에 부합하는 기업가 정신의 경영행정과 약동하는 지역경제를 위해서 팀원 전원이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업유치지원팀 2008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기업유치지원팀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충후 의원님.

팀장님 수고하십니다. 간단히 다른 의원님 계시기 때문에 두 가지만 간단히 묻겠습니다. 글로벌 리더십 센터를 화서에 짓는다고 했는데 건립비 150억원으로 산출했는데 건립비는 어떤 방법으로 확보할 겁니까?

글로벌 리더십은 민간유치로 되어 있습니다.

민자유치로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태양광발전소 현재 함창, 화서, 공검 여기 말고 또 타 지역도 신청 들어온데 있지요?

예. 있습니다.

몇 군데 입니까?

사실 우리 기업유치팀에 들어온 것은 3건이 들어와 있고요.

예.

나머지는 경제교통팀으로 개별 신청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강 몇 건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거기까지는 제가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상주시에서 여기 보조사업이 들어갑니까?

보조사업은 ㎾당 연차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대강 어느 정도 3개를 두고 얘기했을 때…….

잠시만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태양광발전소 저희 발전사업 지원기준요금이요. 2005년까지는 ㎾/h 당 716원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 다음 2006년부터 2008년까지는 677억, 그 다음에 2009년 이후에는 650억 이렇게 해서 점차적으로 낮아지는 그런 추세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5,100㎾를 하는데 지원금은 어느 정도 됩니까?

사업비는 전체 그 내역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시에서 보조사업을 해주는 금액이 어느 정도인가 묻는 겁니다.

저희 시에서 보조사업은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지금 왜 그런가 하면요. 태양광발전소 자체가 지금 너무 너나 할 것 없이 현재 하고 있거든요. 지금 왜 그러냐 하면 저희 지역에 모동에도 하나 신청하고 있고요. 화동에도 신청하고 있고요. 또 타 지역에 신청한 것 또 하나 있거든요. 그럼 지금 현재 너무 상주시에 태양광발전소를 해 가지고 혹시 나중에 사고가 생기지 않을까 우려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청정환경팀에 있을 때도 여러 가지 환경성 검토 때문에 태양광발전 때문에 여러 가지 협의가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에 일부 지원 신청한 것도 있고 시 자체 신청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지금 현재 사업해서 우리 상주시에 함창, 화서 여기 3개소는 허가가 나 있는 상태지요?

예. 그렇습니다. 허가가 났습니다.

지금 타 지역에 암만 못해도 내가 대강 알기에는 3～4개 이상 지금 현재 신청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 혹시 이거 너무…….

전체적으로 태양광발전소에 대해서는 저희 시에서 한번 재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채욱식 의원님.

팀장님 수고하십니다. 종합유통단지 조성에 대해서 세부계획이 서 있는게 있습니까?

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연도별로, 연차별로 계획 서 있는거 말씀하셔 봐요.

지금 계획은 종합유통단지는 상주시 화산동 일원에 약 만평 규모로 200억을 투자할 계획으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상반기 금년 상반기에 사실상 유통단지 확정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지난 2월말까지 지금 새로 바뀐 국토해양부에서 상주시에 확정되도록 결정을 하려고 되어 있었습니다만 중앙조직 개편으로 인해서 다소 지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저희 생각으로는 농산물유통시설하고 화물터미널 직배송 단지 그 관련 지원시설 이렇게 지금 시설이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몇 년도에 추진이 될 것 같으냐 하는 얘기입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 확정이 되면 2011년까지 완공을 할 계획으로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2011년요?

예.

제가 전자에도 늘 얘기했듯이 지금 삼백테마공원이 같이 가 있으면 얼마나 좋았겠나 생각합니다. 이미 이것은 시작 되었는 거니까 어쩔 수 없고 종합유통단지는 시급합니다. 상주로 봐서는, 타시군을 보더라도 농산물도 적게나는 그런 시군에서도 벌써 종합유통단지 큰 것 가지고 있어요. 늘 제가 얘기하지만 이 실제 우리 상주에서 농산물을 팔지 않는 그런 이유, 불신을 받는 공판장의 이유를 잘 생각해 보시고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해야 됩니다.

저희들도 국토해양부의 조직이 완전히 개편되어서 직원들이 배치되었기 때문에 하여튼 경북도하고 국토해양부하고 긴밀한 협조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확정을 지어서 최대한 공사기간을 단축시키도록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할 때 너무 적게 해서는 안됩니다. 지금 안동이나 구미나 보면 굉장히 큽니다. 크지만 농산물 생산은 상주를 못 따라 와요.

예.

못 따라 오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와 같이 농산물을 서울이나 부산에 싣고 가서 파는 것 같으면 이 물류센터가 공판장이 클 필요가 없어요. 그렇지만 이제는 앞으로 상주에 와서 사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되는 시대가 온 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잘 염두에 두시고 그렇게 추진을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최대한 도로 앞당겨 추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태하 의원님.

예. 팀장님 수고 많습니다. 기업유치팀에 온지도 벌써 보름이 지났는데 업무파악은 잘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223페이지 농공단지 조성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보고서에 의하면 2개의 농공단지에 총 예산이 한 240억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난 우리 작년에 9월 달에 지방채 178억을 발행 승인을 우리 의회에서 해줬습니다.

예.

그런데도 지금 현재까지 농공단지 지구승인은 받았지요? 올해 받았습니까?

지구 승인을 지금 도에 신청하려고 4월 달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4월 달에 추진하는 것입니까?

예. 용역 중에 용역이 아직 납품이 안 되었습니다.

작년 9월 달에 승인까지 다 했는데 이제서 4월 달에 한다면 너무 늦지 않습니까?

도에 농공단지 지구 승인신청입니다.

아! 지구요?

예.

그런데 이게 보면 앞으로 사업비는 다 지원해 줬는데 보고서에 의하면 2010년도 5월 달에 준공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현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조성하는데 너무 3년이라는 세월이 길지 않느냐 앞으로 우리시가 우리 농공단지 입주자들을 위해서 편의를 도모하려면 이것은 조금 시행을 앞당겨 줬으면 좋겠다 하는 매 회기마다 얘기를 했는데 지금 올해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인․허가를 모든 인․허가를 6개월로 단축한다고 어제 신문에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시에도 지금 함창 같은 농공단지도 5,000평짜리 한 3개를 받아 놓고 있는 상태인데요. 앞으로 우리 중부내륙고속도로 했고 청원간 고속도로도 되었으니까 우리 팀장님이 의지를 가지시고 중앙부처를 자주 가셔 가지고 이것을 2010년보다 1년 정도 2009년도 한 5월달 정도 한 1년 정도 당겨줬으면 안 좋겠느냐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 앞서서 곧 보면 상주일반산업단지도 조성도 똑같은 맥락입니다. 이것도 2012년도 5년간 3년간을 하는데 여기에도 우리 팀장님이 관계직원이라던지 모든 동원을 해서 이제 말 그대로 원스톱으로 한다 하니까 그런 절차도 발을 맞춰서 우리 시에도 빨리 농공단지라던지, 산업단지라던지 조성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면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예. 안 그래도 황태하 의원님 말씀대로 어제 뉴스를 접했습니다. 대통령께서 지방산업단지 등을 최대한해서 6개월 안에 마치도록 하겠다. 이런 말씀을 보도를 통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아마 관련 규정이라던지 이런 게 아마 개정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도 최대한 공사기간이라던지 안 그러면 그에 업무절차를 최대한 당겨서 하루라도 빨리 함창하고 화서 농공단지가 빨리 준공해서 분양토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내용에 마지막 장에 보면 말 그대로 고용창출과 지역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활성화를 위해서 농공단지라던지, 산업단지를 하는게 아닙니까?

예.

그래서 그런 문제점을 가지고 우리시에서 발 빠르게 중앙에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 인․허가라던지 이런 것을 빨리 좀 해서 우리 지역경제에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최대한…….

최선을…… 예.

단축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신병희 의원님.

224페이지 캐프 노벨 유치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캐프 노벨 유치를 위해서 경상북도지사 하고는 MOU가 체결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시하고는 구체적으로 유치에 대한 MOU가 체결되어 있습니까?

아직까지 MOU는 체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로만 온다고 되어 있고 서류상으로는 아무 것도 없습니까?

이미 도에서 지난 2007년 10월 23일날 경상북도지사와 캐프노벨사 하고 MOU 체결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근거로 해서 우리 청리산업단지 내에 유치를 하겠다고 이미 계획을 했습니다. 단지 금년 3월 10일날 캐프 사장님께서 벨기에를 방문하시도록 되어 있는데 조금 차질이 생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날짜가 조금 늦어지고 있는데 캐프 노벨사와 방문을 하셔서 지분관계 때문에 조금 그런 영향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만 확정되면 바로 저희 팀에서 시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캐프노벨을 유치하기 위해서 구미시에서도 제4공단 외국인투자유치 지구로 오기를 원하고 있고 영천 자동차부품 특화자유경제지구에서 유치를 하려고 희망하는데 캐프 고병헌 회장이 고향이 상주이기 때문에 말로만 지금 이렇게 얘기가 되잖습니까?

예.

빨리 좀 우리도 MOU체결을 하는게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른 그 기업이라는 것은 항상 이윤을 추구하기 때문에 이윤창출이 많이 되는 곳으로 갈 염려도 있잖습니까?

예.

추진해 주셔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제가 듣기로는 부지를 온다 하더라도 20년간 무상 임대를 해줘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지요? 내용이…….

외국인투자유치기업은 20년이 아니고 50년입니다.

50년이요?

예.

그러면 캐프노벨이 지금 부지로 필요한 면적이 만평 아닙니까?

예. 지금 현재 만평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만평인데 평당 청리산업단지 내에 사업용운전자 안전체험센터의 부지 그 매입가격을 보면 평당 21만원으로 잠정적으로 계획을 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비춰볼 때 평당 20만원이라 하더라도 약 20억 내지 21억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예산으로 부담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외국인 투자유치지구 지정신청은 언제 합니까?

법인이 설립되면요.

예.

저희들이 코트라에 일단 신청을 하면 일단 검토를 해서 지정을 하도록 이렇게 되었습니다.

외국인투자유치 지구로 지정이 되었을 때 국비는 몇% 옵니까?

국비는 75% 지원이 됩니다.

나머지 25% 중에서 도비도 있습니까?

도비 12.5%, 시비 12.5%.

그러면 20억에서 12.5%로면 우리 시가 부담할 금액은 얼마 정도 입니까?

약 2억 조금 더…….

2억 내지 3억, 많은 돈은 아닌데요. 시중에서는 이 내용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50년간 무상임대를 한다고 하니까 시에서 무슨 돈이 있어 가지고 공짜로 땅을 주느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있으니까 이런 점들을 사실은 알고 보면 큰 기업을 유치하는데 시비 2, 3억 부담하는 것은 큰 부담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이런 점들을 잘 홍보해서 시민들이 오해 없도록 홍보자료도 좀 내 주시고…….

예.

이래서 캐프노벨이 빠른 시일 내에 우리 시에서 착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 간단한 것 하나 묻겠습니다. 개발촉진지구 사업으로 외답 ～사벌간 지금 도로가 말입니다. 그게 왜 그렇게 오래 걸립니까? 또 내년도 금년 연말까지지요?

금년도로 바뀌었습니다.

지금 다니다 보면 거의 다 되고 아스팔트만 입히면 되는데 왜 그렇게 늦어집니까?

지금 외답～사벌간 도로는 전체 공정이 약 한 92% 정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단지 전체 표층이 지금 아직도 덜 되고 남아 있는데요. 일부 구간에 보상문제 때문에 사실상 조금 협의가 늦어졌습니다.

제가 다니다 보니까 다 되고 기층까지 다 깔려 있던데 아스팔트만 입히면 되는데 어느 부분이 보상이 덜 되었습니까?

지금 우회도로 그러니까 외답 부원간 만산간 우회도로 교차지점에 그 부분하고 그 다음에 외답에서 병성으로 들어가는 그 커브 꺽이는 지역 있잖습니까?

예.

그 두 부분이 보상이 덜되어 가지고 다소 늦어지고 있지만 하여튼 최대한 협의를 빨리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준공토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사업계획에 교통표지판 및 부대공원까지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지금 사벌 외답간 도로가 말입니다. 경천대 부근에 승마장이 건립이 되면 시내에서 들어가는 출통로가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통로뿐만 아니고 이제 세계 승마선수권대회가 유치되면 상주시내에 있는 모든 표지판이 영어나 이렇게 국제적인 표시로 전부 다 다시 바뀌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교통표지판 문제는 팀장님 소관이 아니고 경제교통팀장 소관이지만 오늘 여기 국장님도 계시고 부시장님도 계시니까 교통표지판도 국제화 되도록 염려해 두셔 가지고 그렇게 하시는데 새로 하는 것은 반드시 영어라던지 국제화되는 표지판 건립이 되도록 애당초부터 염두해 두시기 바랍니다.

예. 그 관계는 도로교통법을 저희들이 검토해서 관련부서 저희들과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안창수 의원님.

예. 안창수 의원입니다. 청리일반산업단지조성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규모가 한 40만평이지요?

예. 39만평입니다.

그런데 보면 현재 사업용운전자 안전운전체험연구센터건립에 한 이게 9만…….

91,000평 정도…….

1,000평 정도.... 그러면 남는 부지가 한 30만 한 8,000평 정도 됩니다. 조금 전에 신병희 의원님도 질의가 계셨지만 캐프 노벨이 들어 온다고 해도 만평 정도, 남는 부지에 대해서 기업유치를 위해 팀장님은 어떻게 업무추진하고 있는지…….

지금 청리산업단지 이렇게 추진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미 교통공단에서 91,000평을 사용했고 그 다음에 공용으로 들어가는 도로라던지 쓸 수 있는게 한 10만평 됩니다. 그리면 한 19만평 정도 소요되잖습니까? 그러면 노벨하고 기타 노벨과 관련된 협력사가 5～6개 정도 들어오도록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나머지가 한 20만평 정도 남아 있는데 그 중에서 6만평 정도는 개발을 하지 못하는 지역입니다. 애당초 청리공단을 입지조성할 때 한 6만평 정도는 환경성 검토에서 그대로 보존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 남아 있는 평수는 약 한 14만평 내지 15만평 정도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현재 로템에서 연말까지 부지조성이 완료되면 분양 박람회를 개최할 계획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14만 내지 15만평에 대해서는 각각의 업체가 들어오도록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각 각의 업체가 그럼 40만평이 6만평을 환경성검토에서 제외된 나머지는 다 분양이 된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는 왜 이것을 질의 드리는가 하면요. 조성사업이 농공단지조성사업이 가령 함창, 사벌, 화서 이렇게 들어올 기업이 있어야 되는데 들어올 기업이 없는데 부지는 이렇게 남아 있음으로서 또 다른데 조성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어 염려되어 가지고 여쭈어 보는 겁니다.

사실상 저희들이 기업유치상담이 지난해에 27건 정도 들어 왔습니다. 들어왔는데 그중에서 11건 정도 해결하고 나머지는 부지 때문에 사실상 우리시를 떠난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들이 화서하고 함창 농공단지조성, 또 그 다음에 사벌에 산업단지 조성 계획은 아마 현재 저희들이 기업인들의 상주에 문을 두드리는 추세라면 공단을 조성해 놓으면 분양은 가능하리라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럼 청리농공단지는 분양이 언제까지 다 완료될 거라고 생각합니까?

연말까지 부지조성이 완공이 됩니다. 그러면 내년부터는 부대시설을 완료하고 내년부터 서울에서 자기들이 기업유치박람회를 현대로템에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14만평에 대해서는 각각의 회사들이 들어오도록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 답변을 믿겠습니다. 이 일반사업단지가 95년도에 지정해 놓고 11년 만에 이게 교통안전체험공단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팀장님 답변을 믿겠습니다.

사실상 지금 사업 부진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현대로템, 대우, 한진 해 가지고 다 소도 취하되고 이렇기 때문에 어느정도 탄력이 붙어서 연말까지 조성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이 중요한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조성은 제가 질의 드린 것은 일반산업단지 가령 30만평이 남아 있는데 또 산업단지를 조성합니다. 이런 부분에 기업이 들어올 기업이 없이 조성만 해 놓으면 시비나 국비나 낭비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95년도 일반산업단지로 지정해 놓고 11년 만에 사업용운전자안전체험공단이 유치되었어요. 11년 만에, 그래 30만평이 있는 부지에 기업유치가 예를 들어 조성만 여러 군데 해 놓고 돈만 예산만 낭비라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업유치가 되고 나야지 다른 부분도 다른데도 조성을 할 부분이라고 그렇게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염려하시는 부분은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요. 지금 수도권에 기업들이 사실상 거의 포화상태입니다. 그래서 지방에 오면 인센티브도 주고 여러 가지 세제혜택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수도권에 있는 기업들이 지방으로 올 가능성이 상당히 예측되고 있고요. 이미 구미에도 어느정도 큰 공단은 기획되어 있지만 지금 현재 낙동에 추진하고 있는 엘레쎄 레통이라던지, 알루텍이라던지 이런 공장들이 저희시에 부지를 물색을 해 달라고 요청이 오고 있는 사항입니다.

하여간에 공단조성에 들어가는 시비도 있고 국비도 있으니까요. 만전을 기해 가지고 기업이 유치가 다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준 의원님.

그 팀장님 일반산업단지에 관해서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반산업단지 조성의 필요성과 당위성은 본 의원도 공감합니다. 최근에 우리 지역이 교통요충지로 구상하면서 이 공업단지 필요성은 더 크게 높아지고 있는데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일반산업단지의 배치가 사벌면 일대로 일원으로 이렇게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도시 장기기본계획과도 관련이 있는 얘기가 되고 또 우리시의 도시의 공간 배치와도 관련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사벌 경천대와 그 주변 일대가 관광지화 되고 있고 또 세계승마장도 그쪽에 지금 예정하고 있고 이와 같이 사벌면 일대가 상당히 관광 또는 스포츠, 레져 또 운하사업 이런 쪽으로 가고 있는데 산업단지를 여기 사벌면 일원에 설치하는 것이 과연 도시공간배치 관계라던가 이런 것을 봤을 때 합당하겠느냐 이런 의문이 생깁니다. 가령 지금 이 공업이라고 하는 것은 기업 상호간에 서로 아웃소싱 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이루어 지고 있는데 구미공업단지 또 김천에 공업단지 이와 같이 공업단지 배치를 할 때는 소위 서부권역인 구미와 김천과 상주 간에 공업벨트화 할 수 있는 그런 지점을 선택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든다는 말이예요. 현재 우리 시의 형편으로 봤을 때에 사벌과 함창, 공검 이안 이쪽에는 우리시의 상위 쪽입니다. 강물이 낙동강이 함창으로부터 죽 내려 와서 사벌을 거쳐서 중동을 거쳐 가지고 낙동으로 흘러가고 있는데 이 공업단지가 상류지역에 강 상류지역에 배치되는 것은 거의 우리 도시의 공간구조상 배치구조상 합당하지 않다 그런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도시기본계획을 우리 의회에서 의견수렴을 할 때도 이와 같은 논리를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산업단지 조성의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기업유치지원팀에서도 이 문제를 도시기본계획과 공간배치구조 이런 측면을 감안해서 이 문제를 접근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팀장님 소견은 어떤지 이 기회에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사실 사벌 일반산업단지 조성을 하게 된 위치 선정된 계기는 도시계획상 이 지역이 시가와 지역으로 75만평이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75만평 내에 20만평 정도를 조성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의원님 아시다시피 상주교도소 바로 옆 자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벌 목가하고 덕가 일원이 우리 도시계획상 시가와 지역으로 75만평이 지정되어 있는 부지 내에 20만평을 활용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또 아까 경천대하고 여러 연계 말씀을 하셨는데 경천대 하고는 사실상 목가리 하고 조금 떨어져 있는 그런 사항이죠. 외서하고 공검하고 경계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치적으로는 북상주IC가 바로 옆에 되어 있기 때문에 교통도 편리하고 이런 이점이 있기 때문에 일반 산업단지로 지정한 것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뭐 최근에 공업이 첨단 쪽으로 환경이나 첨단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오염시설이나 또 굴뚝산업이 들어 오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이게 또 그런 점을 도외시 할 수 없다는 말이에요. 그랬을 경우에 지금 이안에 은퇴자마을을 조성하고 있는 함창도 그와 같은 분위기로 가고 있는데 일반 산업단지 20만평이 대규모 산업단지가 사벌 일원에 배치되었을 때에 과연 관광지화 되고 있는 경천대라던가 그 일원하고 또 은퇴자마을 환경을 찾아 자연환경을 찾아서 오는 사람들을 준비하기 위해서 맞이하기 위해서 은퇴자마을을 조성하고 있는 이안하고 이 중간에 이런 공업단지를 조성하는 것이 과연 일반 정서상 합당하겠는가 하는 그런 의문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기왕지사 고급단지로 조성할 바에는 타시군과의 공조할 수 있는 공업벨트화 할 수 있는 그런 지점을 선택하는 것이 공업배치상 위치상 적합치 않겠느냐 하는 그런 소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런 점들을 이미 많이 추진되었다 할지라도 도시기본 계획과 공간부족 이런 점들을 한번 깊이 있게 다시 한번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거든요. 이 점을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나무만 보고 숲을 못 봐서는 안 됩니다. 장기발전 계획도 우리가 감안해야 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기업유치지원팀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업유치지원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재열 산림공원팀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 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산림공원팀))

산림공원팀장 성재열입니다. 저희 산림공원팀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29쪽부터가 되겠습니다. 231쪽입니다. 저희 업무보고는 특수시책 2건, 신규사업 2건, 계속사업 9건 해서 13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32쪽 주요업무 추진방향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33쪽 소나무 경관림 조성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화북면 관광도로변에 방치되어 있는 천연 소나무숲을 정비해서 아름다운 경관림으로 조성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구간은 상오리에서 입석리까지 도로변 13km 소요사업비는 8,000만원 정도가 됩니다. 별도 예산 편성 없이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시행을 해서 시 재정부담을 줄이고 소나무림의 경관 관광화로 숲의 새로운 가치도 창출해 보고자 합니다. 금년에 특수시책으로 채택해서 시범적으로 추진해 보고 결과가 좋으면 고속도로를 비롯한 주요 도로변에 확대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234쪽 두 번째 시책사업인 소나무 헌수목 수집 및 이식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산지개발 사업지의 제거 대상목, 농경지 및 묘지그늘 피해목 등 조경수로 활용가치가 있는 소나무 헌수목을 수집해서 시가지 요소요소에 이식하고 일부는 가식해 두었다가 시에서 시행하는 각종 조경사업에 활용코자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받은 나무 중에 외서면 가곡리 예천 임씨 문중에서 기증한 소나무 대경목 75본을 이식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헌수목 수집활동을 적극 추진해서 산재된 수목의 효용가치를 높이고 예산도 절감하면서 운치 있게 이식을 해서 아름다운 상주만들기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양해 말씀을 드리면 이 헌수목이 예산이 성립된 후에 금년 1월 말경에 기증을 받아서 시행함으로 인해서 우선 이 나무의 일부가 필요로 하는 점촌시 경계지점에 녹지조성사업 예산을 활용해서 발주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235쪽입니다. 상주곶감 테마숲 조성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곶감과 호랑이에 관한 전래동화를 주 테마로 하는 숲을 조성해서 곶감홍보와 지역의 새로운 관광명소로 육성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위치는 외남면 소은리 일원이며 추진기간은 2008년부터2012년까지 4년간 사업비는 100억 정도 됩니다. 금년도에는 기본 및 실시설계로서 용역발주 직전 단계에 있으며 기본계획이 수립되면 편입 토지도 매입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36쪽입니다.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조성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백두대간 마루금상의 유일한 학교자리에 백두대간 생태교육장을 조성해서 관광자원화 함으로서 지역발전에 기어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위치는 공성면 우하리 인성분교 폐교부지 일원 30ha 사업기간은 2011년까지 4년간 사업비는 84억 규모입니다. 금년은 기본 및 실시설계 연도로서 편입부지 취득협의와 병행해서 용역발주 단계에 있습니다. 기본계획이 수립되는 대로 편입부지 매입에도 착수하겠습니다. 다음 237쪽 백두대간관리 및 소득지원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시 관내 백두대간은 화북 청화산에서 공성 국수봉까지 69.5km가 통과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백두대간 등산로 정비사업은 화서 화령재에서 화북면 상오리 형제봉까지 구간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6,100만원입니다 백두대간 훼손지 복구사업은 공성 회룡재 주변의 절손토지를 복구코자 합니다. 사업비는 1억 8,800만원입니다. 백두대간지역 주민소득사업지원은 내서, 모동, 화서, 화북면에서 신청한 사업을 대상으로 심사를 해서 우선 순위를 정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38쪽 성주봉생태숲 조성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은척면 남곡리 휴양림 연접지 시유림 연접지에 조성중인 성주봉생태숲은 2006년부터 2010년까지 5년차 사업으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공정은 40%에 20억이 투자되었습니다. 3차 연도인 금년에는 11억의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차계획에 따라 차질없이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239쪽 산림자원 조성입니다 산림자원 조성은 산주가 희망하는 수종의 나무심기와 숲가꾸기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금년도 조림사업은 72ha 계획에 사업비는 1억 7,400만원입니다. 형질 불량임지 수종갱신, 산불피해지 복구, 유실수 등 다양한 조림을 실시하여 경관조성과 산주 소득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숲가꾸기사업은 산림바이오메스, 산물수집 공공근로 사업을 포함 1,672ha 계획에 사업비는 23억 3,200만원입니다 숲가꾸기 시행으로 임목 성장 촉진과 수원 함량 등 산림의 공익적 기능을 향상시킴은 물론 공공근로 숲 가꾸기 시행으로 연인원 10,000명 정도의 실업자 일자리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 240페이지 산림보호대책입니다. 산림보호는 산불방지와 병충해 방제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산불대책 기간은 연중 봄, 가을 7개월간입니다 대책기간 중에는 시청과 읍면동에 대책본부를 두고 예방대책에 만전을 기하여 산불이 나지 않도록 하고 만일 산불이 발생하면 헬기와 진화대를 즉각 출동시켜서 초동 진화하겠습니다. 산림병충해는 솔잎혹파리와 돌발해충을 조기 발견하여 적기 방제를 실시하는 한편 소나무 고사목 제거, 소나무 제선충 감염방지를 위한 소나무 이동을 엄격 통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41페이지 갑장산 오토캠프장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갑장산 등산객 주차난 해소와 여름철 피서휴식공간 제공을 위한 사업입니다. 지난해에 이어 금년에는 용흥사 주차장 개울 건너편 약 1,500평 완경사지에 환경친화적인 숲속 주차장겸 피서객 편의시설과 특산물 간이 좌판대도 만들 계획입니다. 현재 실시설계와 무연분묘 이장공고 중에 있습니다. 장마철 이전에 완공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 니다. 다음 242쪽 도시공원 정비조성사업입니다. 금년도 도시공원 조성사업은 3개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왕산공원은 2007년부터 2011년까지 150억이 투입되는 5년차 사업입니다. 작년도에 이어 금년 2차년도 사업은 구 중앙동사무소 주변 토지 16필지 매입과 건물철거 17동입니다. 금년도 예산 17억을 확보하였으나 감정결과 부족분이 있습니다. 추가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화서 태봉산은 면단위 근린공원으로서 태봉산 정비는 화서면민의 숙원사업입니다. 공원면적 3.4ha에 대한 벌기령에 달한 리기다 소나무 수종갱신과 편의시설을 정비 보강토록 해서 주민편익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43페이지 남산가꾸기사업입니다. 남원동과 신흥동에 걸쳐 있는 남성동 시청 앞 남산은 시민들이 가장 많이 찾는 도시근린공원입니다 면적은 63ha이며 3년간에 걸쳐 정비코자 합니다. 지난해에는 3.6km에 달하는 순환도로 우레탄 포장을 마무리 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는 숲가꾸기 전면시행 공공근로 인력을 활용한 벌채 산물의 수집과 조경수 식재를 계획하고 있으며 식목일 행사를 3월 27일 남산에서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많이 참석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244쪽 녹지 조경관리입니다. 금년도 녹지 조경사업은 가로수 식재 및 가로화단 조성, 마을쉼터 조성, 보호수 정비, 꽃벽 및 꽃동산 조성 청계천 감나무 보식 등을 시행하는 한편 기존 조경지 관리에도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곶감경쟁력 제고사업입니다. 지난해 곶감 생산량은 전년 대비 7% 증가한 6,097톤에 871억 상당입니다. 농가신청에 의하여 시행하는 농림사업은 임산물 가공지원, 임산물 건조저장건조시설 등에 23억 5,000만원을 40%를 지원하고 력 시 자체 예산으로 시행하는 곶감홍보와 1차기 신활력사업 마무리 및 2차기 신활력사업에도 철저를 기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저희 산림공원팀 소관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산림공원팀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채욱식 의원님.

예. 팀장님 짧게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백두대간 사업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릴께요. 지금 백두대간 사업으로 지원되는 저온저장고라든가 표고재배시설, 곶감건조장, 오미자 건조장 이런 사업들이 백두대간 지역에 한정되어서 다른 지역은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외 지역에는 그럼 다른 사업비라도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예산이 편성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다른 사업비로라도 백두대간 사업비 말고 산림팀에서 예산을 세우는 다른 사업비로라도 그 외 지역에도 이런 혜택을 줄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팀장님 생각이 어떠냐고요?

이게 재원의 차이가 좀 납니다. 보조비율에 차이가 납니다만 백두대간 사업은 올해까지는 일단은 지역 주민의 보상 차원에서 그렇게 100% 사업비가 지원되었습니다. 아닌 지역에는 이외에 일반 농림사업이라든지 해서 보조사업, 보조율 40% 정도 일반 농림사업으로 건조장 같은 시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건조기 1대 보조를 받으려면 백두대간 사업이 진행되는 지역하고 그렇지 않은 지역하고 얼마만큼 1대 받기가 힘이 드는가 그것은 알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백두대간…….

농정팀이나 축산특작팀에서 건조기나 예를 들어서 저온저장고를 1대 받으려면 비율이 어느 정도 되고 산림팀에서 사업하는 백두대간 사업에 받으려고 하면 얼마나 되겠느냐 몇 대 몇 정도 비율이 된다는 것은 그것은 알고 계시죠?

처음에는 희망지가 없었습니다만 최근에는 지금 뭐 각 면에 1개 동 정도도 배정이 될까 말까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죠. 지금 보면 제가 제 지역구 이야기를 잠깐 빌릴께요. 백두대간 사업으로 했는 사업에는 오미자 농사를 짓는 분들은 아마 건조기가 거의 들어 갔을 거에요. 그러나 지금 그 외에 지역에 농업지역에 백두대간 사업에 해당이 안 되는데는 지금 그 하나 할려면 진짜 힘들어요. 이런 부분을 생각 하셔 가지고 같은 상주시민으로서 혜택을 같은 조건에서 동일하게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올해 추경예산을 세울 때는 그러한 본의원의 생각이 반영될 수 있도록 꼭 그렇게 세워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안 된다면 실제 산림팀에서 하는 사업은 이쪽 팀에는 크게 연관성이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보면, 그러니까 그 외 지역도 소외감을 느끼지 않게끔 그렇게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병희 의원님.

팀장님 장시간 수고하십니다. 234쪽에 소나무 헌수목 수집 및 이식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 팀장님 보고에 의하면 이 사업은 금년도 1월 달에 구상이 되었기 때문에 예산을 미리 편성하지 못해서 다른 예산을 썼다. 이렇게 설명하셨죠?

예.

150본 이식하는데 얼마나 듭니까? 돈이…….

나무 규격에 따라 다른데 저희가 1차적으로 해 본 결과 흉고 나무직경 40cm 같은 경우에 굴취를 해서…….

총 예산만, 총 소요예산만 이야기 하세요.

150본에 대해서 1차적으로 72본을 했는데 9,000만원 정도 소요되었습니다.

72본에 9,000만원이면 150본 보면 2억이거든요? 약 2억이 되는데 제가 볼때 팀장님이 아주 잘못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일 자체는 좋아요. 그런데 예산을 의회에서 심의 의결해 줍니다. 그러면 의원들이 상임위를 통하고 예결위를 통하고 본회의를 통해서 어떠어떠한 사업을 하는데 예산을 심의 의결해 줬습니다. 그러면 전용을 하실 때는 의회에 대해서 미리 양해를 얻어야 됩니다. 얻어야 되는데 이것은 우리 의회가 아주 복잡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런 절차를 전혀 밟지 않았어요. 이런 것을 위해서 우리가 의원간담회를 월1회 정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중요한 일들을 하등의 양해도 없이 그렇게 했는지 그게 저 의원의 입장으로 봐서는 대단히 못 마땅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 생각이 좀 짧았습니다. 사실은 이 사업에 예산을 우리가 적용한 과목이 점촌 경계에 있는 국도3호선 주변 조경사업에 예산이 있었고, 그 조경계획에 소나무 이식계획이 포함되었기 때문에 일부 있기 때문에 했습니다. 앞으로는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전 협의절차를 거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식재한 것이 말입니다. 지금 수고가 20m 짜리도 있어요. 있고 장목을 제방부터 심어 놨는데 작년에 도체 대비해서 북천교에서 후천교까지 우리 산림공원팀에서 심어 놓은 소나무는 한 6-7m 정도로 되어 있는데 지금 균형이 안 맞고 심어 놓은 간격이라든지 배열이 전혀 안 맞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경관을 조성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경관을 해친다고 까지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조경사업을 하실 때 좀 심사하셔야 됩니다. 요쯤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더 이상 이야기를 하면 팀장님 좀 입장이 그런 것 같아서……. 그 다음 두 번째 235쪽에 상주곶감테마숲 조성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테마숲 조성은 그 위에 목적에서도 나온대로 관광명소를 조성하는 것이죠? 연구기관이나 학술기관 그런 것은 아니죠?

예. 공원…… 그렇습니다.

관광볼거리, 관광지로 조성을 한다고 하면 사람이 많이 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람이…….

예.

사람이 많이 오도록 하려면 첫째 접근성이 용이하고 다른 관광지하고도 벨트가 연결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외남면 소은리 조정마을로 지금 이렇게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이 장소는 어떤 경위로 정해졌습니까?

예. 이 사업은 외남면 일대에 있는 곶감에 대한 역사성 세종실록과 같은 역사성, 또 최근에 발간된 곶감과 호랑이에 관한 이야기 동화책의 무대, 탄생지, 그 다음에 10여본에 달하는 감나무 보호수, 이러한 지역적인 인프라를 바탕으로 계획이 되어서 도를 경유해서 중앙에까지 제출되어서 결정된 사업입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장소가 사람이 많이 다니고 관광여건이 있는 주변에 연계가 있는 그런 장소를 했으면 더욱 좋았겠습니다만 이러한 역사성에 비추어서 새로운 관광명소로 조성하다 보니까 그런 점하고 좀 차이가 있습니다만 잘만 조성하면 새로운 관광지로 부각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이것 정할 때 뭐 직설적으로 묻겠습니다. 팀장님 혼자 정했습니까? 다른 분하고 상의를 했습니까?

독자적으로 뭐 제 혼자서 이러한 사업은 아니고 우리도 행정적인 라인이 있습니다. 다 보고를 하고 결정을 받아서 선정하게 된 것입 니다.

지금 우리 상주시 관내에 곶감과 관련있는 단체가 몇 군데나 됩니까?

대표적으로 할 수 있는 뭐 일반 조합이나 농협 이런 것 놔두고는 곶감발전연합회 대표할 수 있는 것은 하나로 보면 됩니다.

그러면 상주곶감발전연합회 하고도 상의를 했습니까?

그런 별도의 절차는 밟지 않았습니다.

우리 상주시가 지금 용역시라고 할 정도로 모든 사업에 대해서 작은 사업들도 전부 용역발주 합니다. 사업계획 단계에서부터 그럼 이것은 100억짜리 큰 사업입니다. 그리고 이 100억을 들여서 전시관 영상관 이런 것을 짓는다고 하면 백년대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곶감관련 되어 있는 단체하고도 한마디 상의도 안하고 또 용역도 해 보지 않고 팀장님 혼자의 생각으로 이렇게 마을을 지정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혼자 생각으로 했겠습니까? 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루트의 의견을 모으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만 이것은 또 정부에서 하는 균특회계 사업으로서 사전에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이것을 유치를 하게 되어서 그러한 절차가 미흡했던 점 인정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난 110회 연말 정례회의 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예결위원으로 계시는 동료의원 세분이 이것은 아니다. 잘못되었다. 재검토하라. 이렇게 발언하신 것을 아시죠?

전해 들었습니다.

제가 속기록을 가져 왔는데 여기 보면 두 분은 교통편의가 불편하다. 그 지역은, 또 접근성이 용이하지 않다. 또 한분은 꼭 외남에 하려고 하면 남장동과 연계해서 해라.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팀장님 답변이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이랬는데 신중히 검토 안하고 또 보고서가 올라 왔습 니다. 올라 오고 제가 개별적으로 접촉한 우리 동료의원 중에서는 많은 분들이 지금 말씀을 안 하시지만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좀 동료의원 한분이 이 사업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셨기 때문에 그 분 면을 봐서 직접적으로 말씀은 못하시는데 그 시민의 대표들이 우리 시의원들 대부분이 지금 이 지역은 타당하지 않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 100억 중에서 35억을 우리 시비로 확보를 해야 됩니다. 앞으로, 그럼 팀장님께서 이것 감당이 되겠습니까? 의원들 대부분이 반대하는 것을 팀장님 혼자서 어떻게 추진합니까? 향후 계획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오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게 사업비, 사업선정 과정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업비 또한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국비 50%, 도비 포함해서 3분의 2 가량이 국․도비 보조로 되는데 의원님들께서 좀 협조를 해 주시면 조성을 해서 더 잘 안 만들어 지겠습니까? 협조를…….

아니 만들어지는 것은 잘 만들어져요. 만들어 놓고 접근이 안 되어서 관광벨트로, 그쪽 지역은 관광지가 거의 없거든요. 우리 상주로 봐서, 관광지가 문장대 통로, 경천대 이쪽으로 지금 되어 있고 벨트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내서 구마이에 지어 놓은 그게 뭡니까? 신활력 사업으로…….

감테마녹색체험마을입니다.

그래 감테마녹색체험마을 이쪽 내서 쪽에다가 지어 놨지 않습니까? 그럼 이게 연관이 안되요? 지금이라도 다시 시작해서 의원님들 전체 의견을 한번 묻고 용역을 다시 발주해서라도 일을 1년간 늦추시더라도 다시 하실 용의는 없습니까? 그래 가지고 용역결과에 외남 소은이 절대적으로 맞다고 나오면 저도 승복을 합니다.

하여튼 이것은 중앙에서부터 결정된 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확실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제 임의대로…….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 되지, 팀장이 어떻게 시의 사업을 하는데 중앙에서 장소를 결정해 줍니까? 여기 어디 의원들이 어린애입니까?

결정을 또 중앙에서 단독적으로…….

여기 어디 바보들이 앉았습니까? 어떻게 장소를 하는데 중앙에서 결정했다고 그런 답을 합니까? 답변해 주세요? 이것을 중앙에서 한다는 말입니까? 이것을…….

중앙을 거쳐서 결정된 사업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중앙에서는 예산만 검토, 사업성을 검토해서 예산만 배정하지 중앙에서 어느 면 어느 리에 테마공원하라. 이게 어느 사업에서 중앙에서 정해주는 사업이 있습니까? 이것은 바보를 앉혀 놓고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답변을 그래 하시면 안 되죠? 답변을 하세요?

지금 당장은 위치를 변경할 수 있다는 말씀은 못 드리겠고요. 용역과정에서도 주민의견수렴 절차도 있고 하니까 참고하겠습니다.

어디 용역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기본계획 나오면 기본계획하고…….

장소용역부터 먼저 하세요? 장소용역부터요?

장소는 결정되었지 않습니까?

부당하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사업을 1년 늦추더라도 용역을 하시더라도 다시 타당한지를 검토해 달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1년 연장이 지금 연기가 가능한지도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검토하신다고 했으니까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이충후 의원님.

예. 팀장님 신 의원님께서 질의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아까 팀장님께서는 외남에 선정한 부분은 호랑이 체험, 소곤소곤 전래동화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선정했다는 말씀하셨죠?

예. 그런 기본 인프라가 있다고 보고 드렸습니다.

그럼 우리 상주시에 소곤소곤 전래동화 체험을 만든다면 우리는 외남 가서 상주 축제를 해야 겠네요? 호랑이 체험 그것 때문에 거기서 했다라고 하면 지금 우리 소곤소곤 축제를 하는 것은 외남 가서 해야 겠네요? 체험장을 만들고 공원을 만든다면 거기 가서 해야겠네요? 그죠?

소곤소곤 축제는 전체를 아우르는 그런 축제니까…….

아니 전래동화로 인해서 체험장을 현재 만드는 것 아닙니까?

부분적인 한 분야는 될 수 있다고 축제에…….

그렇죠?

예. 부분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왜냐 하면 축제 때 그 문제는 전부다 외남으로 가야 겠 네요?

축제계획을 세울 때 그쪽에도 한 가지 테마를 준다면 그 장소도 한번 축제의 일부분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아니 아까 팀장님 말씀하실 때에는 전래동화 소곤소곤 호랑이 체험, 뭐 전통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다 만든다고 하면 우리 상주 축제를 하고 전래동화 소곤소곤 축제를 하는데 그럼 같이 연계를 해서 거기서 만들어서 거기서 할 수밖에 없다는 것 받아 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팀장님 그렇게 생각 안 드십니까? 어차피 상주 축제는 지금현재 전래동화로 이어 가는 것 아닙니까? 그럼 나중에 축제할 때는 무조건 전래동화 지금 체험장 모든 것을 다 만들어 놓은 다음에 거기 가서 해야 되지 상주 시내에서는 할 필요성이 없지 않습니까? 체험장이나 모든 것이 다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광범위하게 전체적인 상주의 대표축제하고 연관시켜서 까지는 제가 검토를 못해 봤습니다.

지금 왜냐 하면 체험장 만들지, 호랑이체험 공원 모든 것 만들지 하면 이런 것을 연계를 한다면 우리 축제하고 같이 연결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과연 축제를 같이 연결해서 이루어진다면 외남에서 해서 과연 타당성이 있는가 이것도 우리가 고려해 봐야할 문제가 아닙니까? 신병희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에도 이런 것을 전부다 복합적인 것에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차라리 나중에 체험할 때 우리 축제할 때 축제 문제 전래동화는 여기서 하겠다. 그럼 거기에 대한 공원을 짓겠다. 체험장도 만들겠다. 일부 떼어서 한다면 저희도 승낙하겠습니다.

불가능한 이야기는 아니라고…….

지금 사실 이것 엄청난 불가한 일입니다. 이게…… 신병희 의원님이나 저나 마찬가지로요. 사업하는 것을 반대하는게 아닙니다. 우리 상주시 축제 모든 연관을 지으면 지금 현재 모든 것이 다 분산되어 있습니다.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지나가던 분들도 잠깐 차를 세워 놓고 연계할 수 있는 시간소요가 짧고 연계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 상주시는 그렇지 못합니다. 그것을 우려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병희 의원님이 짚어 줬기 때문에 저는 이것으로 매듭짓겠습니다. 이것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다른 의원님 계시지만 체험장이나 뭐든 만든다면 과연 우리 축제하고 같이 연결시켜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더군다나 또 전래동화 소곤소곤 아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 연계 시킨다면 그렇게 하셔야죠? 그리고 보고서에 없는 내용을 좀 짚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골프장이 두 군데가 들어서죠?

예.

지금 우리 산림과 하고 골프장하고 어느 정도 행정적인게 이루어져 있습니까? 지금 어느 단계까지…….

업무의 한계는 한계라고 할까 담당은 골프장이 두 군데 100ha 정도 규모가 되는데 그 정도의 면적은 산지편입지에 대한 산지 편입 협의를 산림청장이 직접 합니다. 산림청에서, 그래서 그에 따른 현지조사 기본조사는 저희들이 해서 도를 경유해서 산림청에 진달하면 가부는 결정을 거기서 하고요. 나머지 편입지에 대한 조성이 산지편입이 잘못 없이 잘되었는지 나중에 토사유출이라든지 이런 피해는 없는지, 과정을 우리가 마지막으로 점검 확인하게 됩니다. 그 정도 관여하고 있습니다.

예. 확인이나 모든 것은 우리 상주시 담당 직원께서 하시는 것 이죠?

예. 대부분 합니다.

예. 지금 제가 왜 이것을 묻냐 하면요. 사실 제 관할지역입니다. 관할지역이기 때문에 관할지역에 아직 민원이 해결되지 않고 지금 상당한 부분이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도 기업유치가 들어와서 모든 기업을 빨리하는 것은 저 역시도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우선 그래도 우선은 민 아닙니까? 민원이 해결되지 않고 행정에서 우선적으로 모든 것을 집행해 준다면 민은 어디 갈곳 없습니다. 서 있을 자리가 없어요. 우리 민이 상주시민이 우선 먼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산림과에서 어차피 현장은 나가셔야 될 것 아닙니까?

예.

현장 나가시면 민이 현재 어떻게 되어 있는가? 또 현장이 지금 현재 어느 정도 복구를 하고 어떻게 되어 있는가? 이것을 서로 연대해 가지고 민도 해결하고 또 골프장도 원만하게 해결해서 오픈할 수 있는 역할을 행정이 해 줘야 됩니다. 그 역할 좀 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예. 골프장 조성사업은 저희 산림공원팀에서 주관하는 사업은 아닙니다만 대부분의 산지가 편입되어서 조성이 되고 하기 때문에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지역주민한테는 어떤 불리한 영향이 미치는게 있는지 이 의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최대한 새겨서 현지조사 확인도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한 가지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채욱식 의원님께서 지적한 부분에는 사실 우리....

백두대간사업…….

예. 백두대간 저온저장고 이런 것 시스템 말씀하셨는데요. 백두대간에서 지금 현재 이 사업은 백두대간이 지나갈수 있는 구간에 개인적인 땅이나 모든 것을 활용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사업을 선정한 것입니까? 아니면 어느 쪽에서 선정한 것입니까? 백두대간 사업의 선정은?

백두대간 지역으로 편입이 되면 개발사업이라든지 이런 행위가 제약이 됩니다. 그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렇죠?

예.

제약이 되었기 때문에 개인 사유지만 모든 것이 제약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 연대해서 사업을 해준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아까 채욱식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저희 지역구 백두대간에 나가는 길목에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짚어 나갈 것이 백두대간은 행정적인 제재를 받기 때문에 그에 대한 연대해서 사업을 해 주는 것이다.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채 의원님은 그 외에 안 되니까 다른 방향에서 지원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 예. 알겠습니다.

김성태 의원님.

팀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몇 가지 궁금한 것이 있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백두대간 생태교육센터 조성과 관련해서 인성분교 폐교된 것 그것 말씀하시는 것이죠?

거기가 주 중심이 되는…….

그렇죠?

예.

전번에 제가 지나다 보니까 건너편에 거의 폐가와 비슷한 주택이 하나 있는데요. 아마 할머니 한분이 기거하고 계시던가요? 백두대간에 등산객들이 많이 출입을 하는데 참 미관상 좋지 않더라고요?

예.

그때도 어떻게 좀 정리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느냐고 물어 보니까 아마 이것이 협의가 잘 안되어서 그런 것 같은데 지금 그대로 있죠?

예. 그렇습니다. 토지하고 사시는 건물 주인하고 달라서 자제분들하고도 상담을 해 봤습니다만 가족간에 불화도 있고 해서 같이 거주하기 거북한 그런 가정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보기도 좀 안 좋고 해서 하게 되면 우선적으로 편입시켜서 정비가 되어야할 그런 건물입니다.

이것 생태교육센터를 하게 되면 그게 정리가 안되면 안될거에요. 그러니까 좀 관심 가지고 봐 주시기 바라고요.

예.

도시공원 왕산공원과 관련해서 말입니다 원래는 이 업무가 이쪽 도시팀에서 하다가 넘어 왔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올해부터 넘어 왔죠?

예. 그렇습니다.

올해 보상하고 1차로 이렇게 하고 계신 중이고…….

작년부터 넘어 왔습니다.

작년부터 넘어 왔습니까?

예.

앞에 보면 향청을 문화팀에서 할려고 그래요. 건너편에, 이 관계를 당초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기본계획이 있기는 있어요. 있는데 시대에 맞게 주위가 많이 변했으니까 한번 마스트플랜을 한번 짜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설계연도는 2010년도니까 그때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 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충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앞에 이충후 의원님하고 신병희 의원님하고도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상주곶감테마숲을 위치가 어디고 관계없이 안하자고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아닌데 가능하면 많은 사람이 공감할 수 있는 위치에 효과가 있는 그런 곳에 하는게 안 좋겠느냐 이런 뜻으로 아마 이야기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더 심도 있는 검토를 하셔서 결정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세분 뜻을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안창수 의원님.

예. 안창수 의원입니다. 236쪽에 백두대간 생태교육센터 조성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사업비가 84억원이고 국비가 50%, 지방비가 50%입니다. 지방비 50% 중에 시비부담은 얼마나 됩니까?

보편적으로 도비, 개발사업에 들어가는 보조에서 보통15%, 국비, 시비 35% 이렇게 하는게 대부분입니다만 이 사업은 도 사업하고도 연관이 되니까 최대한 도비를 많이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참 그렇습니다. 대부분 국비사업은 도비 보다 시비 부담이 많습니다. 많아서 신규 대행사업이 늘어남으로서 시비부담이 가중되는 실정입니다. 우리 시 형편에서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 하여간에 도비가 최대 확보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고요.

예.

그리고 그 넘어 성주봉생태숲 조성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게 말입니다 이게 그 안에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가 있는데 이것 이관 안해주는 이유가 뭡니까? 도대체... 팀장님 답변하시지 마시고 국장님이나 부시장님 답변 좀 하셔 봐요? 성주봉생태숲 조성사업 그 안에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가 있습니다. 업무의 효율성이나 이런 부분에서 그쪽으로 이관해 주는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이것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부서의 이기주의입니까? 뭡니까?

그 관계는 지금 진행 중인 사업이 금년말 지나면 완료가 됩니다. 되면 통합을 해서 관리해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현재는 현 시스템대로…….

아니 통합을 해서 다 하고 나서 통합을 해서 그때 가서 넘겨줄 바에는 지금 관리사업소 안에 토목직도 있고 전기직도 있고 다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서 나가는 것 보다도 아니 상주에서 나가는 것 보다도 사업소 안에 관리하기, 그 안에 있는 부분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빨리 빨리 시정이 되어야지 왜 자꾸.... 지난번에 제가 소회의실에서 팀장님께 제가 물었죠? 이것 안되는 이유가 뭡니까? 이것, 이관, 인력 낭비 아닙니까? 여기서 자꾸 나가고 거기는 바로 옆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것 검토하셔 가지고요. 한방산업관리사업소로 이관해 주세요? 이런 부분은요? 아니 왜 이런 부분 말입니다. 이게 다시 이렇게 여쭙겠습니다. 도비나 국비나 이런 부분에 그쪽으로 이관해 주면 도비, 국비 못 가져 옵니까?

사실상 중앙부처가 산림청이고 하다 보니까 돈은…….

아니 산림청이라고 해도 그쪽으로 이관해 준다고 해서 산림공원팀에서 국비나 도비를 말입니다. 가져와서 그쪽으로 배정해 주면 될 것 아닙 니까?

예산…….

예산에 문제 있습니까?

예산상에는 문제 없습니다.

예산상에 문제 없으면 거기서 관리하는게 맞죠? 다 지어서 받는다. 그런 답변을 하시면 안 되죠? 국장님…….

검토해 보겠습니다.

하여간에 성주봉생태숲 조성사업은 국장님 검토하셔서 이것이 효율성도 높이고 인력도 낭비고 왜 이런 것을 합니까? 이런 부분도 빨리 빨리 하나 하나씩 고쳐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재현 의원님.

예. 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곶감테마숲에 대해서 좀 묻고 보충설명을 좀 받고자 합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 우리시에서 워낙 큰 사업이고 워낙 이런 큰 사업들이 잘 진행되게끔 하기 위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질의를 하셨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팀장님 이 곶감테마숲을 조성할 때에 예를 들어서 기획예산처 중앙정부에서 돈을 줄때 상주에 이것을 하라고 줄테니까 너희들이 해라. 이래서 온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어떤 여기서 보고서를 올려서 거기서 장소가 확정된 것입니까?

보고서를 올렸습니다.

예. 장소가 확정된 것이죠? 어떤 장소든지 장소를 정할 때는 명분 없는 지역에 할 때는 옳은 사업을 할 수 없습니다. 조금 전에 성주봉생태숲도 여기 지금 나왔습니다만 생태숲을 조성하는게 50억이 들어갑니다. 하필이면 왜 성주봉에다가 하느냐 그렇지 않습니까? 접근성이 성주봉이 접근성이 지금 얼마나 접근하기가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그래도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성주봉에 한 것 아닙니까? 맞죠?

거기는…… 예.

그렇죠?

한방단지하고 연관성…….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그리고 우리가 지금 성주봉 휴양림이 있습니다만 성주봉휴양림은 우리 IC에서부터 전체적으로 어느 IC에서 나오더라도 아무리 빨리 달려도 30분 정도는 걸립니다. 거기도 접근성이 용이하지 않지만 그 지역의 어떤 명분이라든지 모든 것이 구성이 잘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관광객이 몰려와서 성시를 이루고 있습니다. 성주봉 한방단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성주봉한방단지 거기에 은척면 거기 한방단지에도 우리 상주시에서 접근성이 가장 안 좋은 곳이 거기가 채택이 되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먼 장래를 보고 거기에 어떤 명분이 있어서 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이유 없이 거기에 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팀장님 그렇죠? 답변 좀 하셔야죠?

여건이라든지 뭐 활용할 수 있는 땅 확보 부분 여러 가지가 고려되어서 그렇…….

예. 용이하기 때문에 된 것 아닙니까? 맞지 않습니까?

예.

예. 지금 외남 곶감테마숲은 남상주IC에서 5분 거리입니다. 지금 IC에서 5분 거리라면 접근성이 용이한게 아닙니까? 용이한 것입니까?

지금은 많이 용이해 졌습니다.

예. 톨게이트에서 5분 거리라면 다 용이한 것입니다. 지금 경천대가 지금 상주IC에서 빨리 달려야 7분 내지 8분 걸립니다. 오히려 경천대 보다도 더 접근성이 좋고 용이한 곳이 바로 지금 곶감테마숲이 조성되려고 하는 그 지역입니다. 곶감테마숲 역시 어떤 명분 없이 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에 어떤 역사성이라든지 대한민국의 어떤 감나무의 곶감역사성 이 모든 것을 갖추어서 된 곳이 그 자리 아닙니까? 맞죠?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정확한 접근성과 정확한 역사적인 모든 근거와 자료를 토대로 해서 이루어진 곳이 바로 그곳입니다 또한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청리지방산업단지가 활성화 되어서 교통안전체험연구센터가 완공이 됩 니다. 저희들도 의회에서 일본의 교통안전체험연구센터를 가 봤습니다만 거기에는 많은 관광객이 왔다가 그냥 버스 타고 왔다가 거기서 머물지를 않고 거기 왔다 그냥 보고 바로 갑니다. 그렇다면 우리 상주에도 마찬가지로 교통안전체험연구센터가 와서 아무리 많은 관광객이 온다고 할지라도 거기 왔다가는 그냥 보고 가면 상주에 떨어지는 것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 사람들을 머무르게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야 할 것 아닙니까? 청리교통안전체험연구센터와 곶감테마숲 거리도 시간적으로 5분 거리입니다. 약 5km입니다. 이렇게 관광객을 모을 수 있고 관광객이 머물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야 할 그런 장소인데도 우리 팀장님이 답변을 옳게 못하시는 것 같아서 좀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그런 연계성이 있고 다 접근성이 용이하고 명분이 있는 그런 사업들입니다. 팀장님 그런 것을 재고하셔서 정확하게 우리 의원님들이 궁금하신 사항들을 역사적인 근거라든지 그런 것을 토대로 해서 말씀해 주시고, 접근성, 자꾸 접근성 이야기 하시는데 접근성을 어디를 접근성을 두고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상주시민들의 접근성을 이야기하는 것인지, 아니면 외부 관광객의 접근성을 이야기하는 것인지, 어떤 접근성인지 분명히 아시고 상주시민의 접근성이 용이하다면 상주시내 중앙통에 이것을 지어야 되고요. 다른데 하면 안 되고 그렇게 해야 되고 외부의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하려고 하면 고속도로IC에서 가장 좋은 곳이 바로 접근성이 용이한 곳입니다 .팀장님 이런 관계를 분명히 아시고 설득력 있게 답변을 해 주시고 이해 시킬 수 있는 그런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전에 예고된 말씀도 아니고 해서 제가 두루 상세하게 주변 여건을 다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보완적인 말씀 고맙습니다.

예. 하여튼 팀장님 큰 사업인데 고생하시는 줄 아는데 이왕 고생하시는 것 조금 더 자료를 좀더 많이 준비하셔서 그렇게 설명하시면 다 이해하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남영숙 의원님.

예. 팀장님 수고하십니다. 보고서 내용과 연계해서 간단한 것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등산로 정비에 대해서요. 지금 갑장산이나 남산, 남상주를 기점으로 남산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근린공원으로 굉장히 많은 시민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만산 쪽에 있는 천봉산 등산로정비는 언제쯤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2차적으로 등산로 사업이 작년부터 정식 산림공원팀 업무로 중앙 산림청으로 맡게 되어서 2년차 하고 있습니다. 하기 전에 만산지구는 작년에는 1차적으로 갑장산 지구를 하고 금년에는 백화산 등을 몇 군데 하는데 이 사업이 정식 사무로 채택되기 전에 천봉산 쪽은 공공근로 인력을 투입해서 어느 정도는 정비를 해 놓았습니다. 앞으로 조금 더 훼손이 된다든지 보강할 곳이 있으면 거기도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언제 등산로를 정비하셨습니까?

아니요. 그러니까 작년까지는 그전에 공공근로사업으로 해서 불편한 곳은 2006년 이전에 했습니다.

등산로 정비를 점차적으로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납득이 됩니다. 갑장산 같은 경우도 오토캠프장 등 해서 외지인들이 왔을 때 여름 휴가철에 잘 쉬실 수 있는 공간 확보 다 좋은데 천봉산 쪽에는요 화장실도 하나 없다는 것 알고 계시는지요?

의원님 뭐 양해하신다면 거기도 천봉산도 일부는 도시근린공원입니다. 작년에 처음 맡았고 등산로 사업도 작년부터 처음 합니다. 그래서 할 곳은 많고 준비된 것은 없고 해서 좀 지연되는 개소가 있습니다. 말씀하신 지구를 상태를 파악해서 최대한 빨리 정비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북쪽에 있는 시민들이 천봉산에 등산을 굉장히 많이 하시고 외지인들도 오시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저는 천봉산만큼은 자연친화적인 등산로 정비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거기 정상까지 가는데는 최하 2시간에서 3시간까지 소요되거든요. 등산에 능숙한 분 말고 보통 시민들은요. 그 중간에 휴식공간이라든지, 화장실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한번 더 정비해 보시고요.

예.

그것 역시 좀 자연하고 어울릴 수 있는 최소한의 그것 정도는 마련해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민간인들이 요즘은 이렇게 숲속의 나뭇잎이 떨어지고 이런게 계속 쌓여서 푹신푹신한 것은 좋지만 상당히 위험한 구간도 많은데 민간인들이 나무 계단을 만들고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남산공원 매년 지금 저희 시민들을 위해서 예산이 올라와서 가꾸고 있고 갑장산도 외지인 뿐만 아니고 지역에 큰 사찰들이 있으니까 주민뿐만 아니고 외지인들이 선호하고 있습니다. 또 천봉산 역시 북쪽에 있는 시민들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 같이 뭐 자연을 훼손하면서 개발하는 것은 저는 적당치 않다고 생각 합니다. 그런 측면에 한번 봐 주시고요. 최소한의 그것은 해결해 주셔야 되잖아요? 화장실 문제 정도는, 저한테 몇 차례 만산동에 계시는 분들이 처처에 휴지가 날려 다닌다고 호소를 하시더라고요.

잘 알겠습니다. 사실은 등산로는 어디 할 것 없이 편리하게 좀 해 줘야 되는데 사실 꼭대기에다 화장실 만드는 것은 재검토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안 그래도 남산에는 화장실이 없어서 휴지가 날리고 한다는 불편도 있습니다만…….

남산에 왜 화장실이 없습니까? 있죠?

꼭대기에 없습니다.

꼭대기에 화장실을 하라는 것이 아니고 중간 지점에 하나 정도는 있어야 되지 밑에 저희들 뭡니까?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거기 올라가는데 화장실 말고는 전혀 없지 않습니까?

예. 그래 여건은 좀 다릅니다. 남산 화장실이 있는 곳은 모든 수도시설하고 모든게 갖춰져 있는 전기하고 수세식이 되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의원님 말씀하시기 때문에 친환경적인 그런 화장실을 설치하면 될는지 재검토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이제는 갑장산하고 올해 중궁암 쪽 노음산 쪽 일부까지 하면 내년에는 천봉산 쪽이 될 것 같습니다.

순수 시비로 도심의 공간도 지금 녹지를 확보해서 시민 휴식공간을 제공하시는데 천혜적인 자연조건이 되는데도 그런 배려를 안 하시는 것은 전체적인 등산로 개발하는데 형평성에도 어긋날뿐더러 관심이 없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 검토해 주셔서 한번 시정 조치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관심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만 순서에 따라 합니다. 내년도에 다…….

매년 보고서 자체에 누락이 되어 있었거든요? 제가 그것을 몇 차례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왜 천봉산 등산로 정비나 천봉산을 공원화 하는데는 왜 예산을 조금도 할애를 안 하시는거에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종준 의원님.

예. 곶감테마숲 장소 문제로 인해서 부정적인 견해를 동료의원님중에 말씀하신 분도 계시고 또 우리 정재현 의원님께서는 그 장소의 적합성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본의원도 정재현 의원님과 같은 뜻을 가졌다는 말씀을 먼저 전제하고요. 이 곶감테마숲 조성사업을 확보하는 과정과 또 국비, 도비, 시비 이와 같은 큰 예산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이 장소를 염두에 두고 확보되었다는 말씀을 먼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본의원이 듣기는 그렇습니다. 우선 이 외남 소은리에 결정되게 된 배경은 본 의원이 알기로는 ‘호랑이보다 더 무서운 곶감’이라고 하는 이 동화의 테마가 바로 외남면 소은리에서 발생되어 졌다는 것이 굉장한 중요한 사실로 입증이 되고 또 이것이 동화로 이어지기 까지는 그동안에 이 외남면 소은리를 토대로 해서 이 동화책이 만들어졌다는 사실입니다. 또 한 가지는 이 보호수가 감나무 보호수 수백년 된 보호수가 실제로 외남면 소은리에 소재하고 있다는 이 점도 바로 현재성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또 한 가지 또 곶감이 예종실록에 기록되어 있다는 점도 바로 역사성을 입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모든 점들을 종합해서 이와 같은 국비, 도비사업이 결정되게 되는데 이러한 외남면 소은리에 대한 이러한 내용들이 없다면 과연 감테마숲이 결정이 되어 졌겠느냐 따라서 이러한 내용들을 가진 그 지역의 연고권을 부정한다면 앞으로 이러한 우리시의 각종 중요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누가 헌신적으로 누가 이 사업을 위해, 그러한 사업들을 위해 노력을 하겠느냐, 본 의원이 알기로는 이 사업이 결정되기 까지는 우리 동료의원님 중에도 매우 헌신적으로 수고를 하고 애써 주신 분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연고권을 부정해서는 안된다 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뭐 축제나 접근성이나 관광 말씀들도 계셨는데 그런 것들은 앞서 정 의원님이 지적하셨기 때문에 중복해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다만 축제와 관련해서는 언급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우리시가 지난해에 낙동강삼백축제를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축제가 낙동강에서 했 습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북천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주장하는 것은 논리적 타당성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감나무테마숲 조성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장소 문제는 더 이상 논란의 여지가 없음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준섭 의원님.

팀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보고서에 없는 내용을 한가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갑장산 정상 산불감시초소 지금 설계가 되었습니까?

완성되지는 않았습니다.

설계가 아직…….

설계중에 있습니다.

설계중에 있습니까?

예.

갑장산 산불감시초소하고 설계가 되는대로 저한테 좀 자료를 하나 주시고요.

예.

그리고 산불감시초소외에 우리가 1억 5,000이 올해 본예산에 섰죠? 예산…….

그게 갑장산 초소 정자 짓는다는 것…….

예.

그래서 1억 5,000입니다.

그래 해서 우리 등산객들이 정상에서 좀 휴식을 할 수 있는 그런 휴식공간을 확보해 주시기를 이 자리에서 부탁을 드립니다. 136쪽에 백두대간 생태교육센터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실시설계가 들어왔습니까?

지금 부지가 꼭 필요한게 확보가 안되고 해서 아우트라인을 참 라인을 정하는 종료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용역발주를 못했습 니다.

조금 전 김성태 의원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사실 인성초등학교 앞에 집 한 채 때문에 애로사항이 많죠?

예. 그렇습니다.

주인들하고 상의를 한번 해 봤습니까?

땅주인 다르고 집 주인 다릅니다. 그래서 의원님도 아시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노인이 되다 보니까 좀 행동이 자유롭지 못하고 이래서 자제분들 가족하고 그 옆에 살면서도 동거를 못할 그런 입장이라서 동의를 받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언젠가는 해결되어야 할 문제입니다.

실시설계가 들어가기 전에 기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팀장님께 한 가지 말씀을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백두대간 생태교육장만 해서는 아무런 우리지역의 소득사업으로 연계할 수 있는 그런 틀이 안 잡힙니다. 왜 그런가 하면 관광지라는데는 한나절 볼거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팀장님께 그 뒤 임야를 통해서 야생 수목공원을 기본실시계획에 넣어 주십사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당연히 검토되어야할 사항이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땅이 전부다 개인 소유가 되다 보니까 마음대로 못하는게 문제인데 당연히 거기 옆에는 체험숲이라든지 이러한 숲이 있어야 됩니다.

수목공원이 조성됨으로써 여기 우리 지역에 찾아와서 정말 한나절 볼거리가 되고 또 이 지역에 먹거리를 조성할 수 있는 그런 틀을 지금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볼거리 먹거리와 연계가 되어서 정말 우리 농촌 소득사업으로 연계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 되어야 되고 우리 외남 소은에 감테마 공원과 연계할 수 있는 그런 백두대간 등산로 이것을 잘 개발하셔서 거기 남부권에 우리 상주시 남부권의 관광벨트로 묶을 수 있는 그런 구상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외남면 일부도 백두대간이 지나 가니까 설계과정에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팀장님 우리 의원님들이 지금 곶감테마숲 위치 선정과정 때문에 사실상 의원님들 간에 반박도 있었는데 다음 기회에 언제 보고 간담회를 마련해서 이 부분 조금 더 설명을 좀더 할 수 있도록 자료를 가지고 위치선정 과정부터 예산 과정 모든 부분을 좀 언제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셨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골프장 지금 하는데 거의 다 되어서 지금 뭐 시범라운딩하고 하죠? 지금…….

22일날…….

잘 모르세요?

22일날인가 시범라운딩을 한다는 소문은 들었습니다만 정식적으로는…….

그런 것은 허가 안 나도 할수 있는 것입니까? 다 안되도…….

제가 아는 사무 범위가 아니라서 모르겠습니다. 답변 못 드리겠습니다.

아! 그럼 그것은 도시과 소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공원팀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림공원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의원님 여러분 지금 1개 과가 남아 있는데 마무리하고 그래 식사하시죠? 다음은 이종범 재난안전관리팀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 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재난안전관리팀))

재난안전관리팀장 이종범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평소 의원님들께서 보내 주신 성원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변함없는 지도와 편달을 바라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팀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22쪽입니다. 저희 재난안전관리팀 주요업무추진 기본방향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323쪽 인적재난 예방활동 전개입니다. 우리 주변과 생활현장에 위험요인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안전문화 운동의 전개와 지속적인 일상점검 및 계절별 위험요인의 안전관리실태 점검으로 각종 인적재난 예방활동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324쪽 재난안전네트워크 구축입니다 각종 재난에 민간인의 참여확대를 위해 재난관련단체, 직능단체, 동호회 등을 포함한 재난안전네트워크를 구성 민간단체간 상호 역할을 분담하고 정보교류 등 공동체 의식으로 효율적인 재난예방 및 복구활동에 자율 참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25쪽 자연재난 대책 추진입니다. 예측 불가능한 기상여건 변화에 대비하여 자연재난예방 시스템을 구축하고 불가항력적인 자연재난 발생시는 유관기관간에 신속한 협조체제로 피해를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여름철 자연재난 대비 상황실 운영과 방제교육, 재난방제 시설물, 대형공사장 재해위험지구를 점검하여 자연재난 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326쪽 복룡 빗물펌프장 설치사업입니다. 집중호우시 병성천 수위상승으로 복룡동 일대가 자연 배수가 되지 않아 시가지 및 농경지 침수가 되어 이를 해소하고자 추진하는 계속 사업입니다 현재 공정은 58%로 내년 8월 준공에 차질이 없도록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327쪽 지역자율방제단 구성 운영입니다. 자연재난 발생시 공공기관의 획일적 대응에서 민간단체의 자율참여와 역할분담으로 시민의 방제역량을 강화하고자 지난해 12월에 의회 조례안이 가결되어 금년 1월 4일에 공포되었습니다. 추진계획은 4월중 방제단을 구성 완료하고 5월에 발대식을 개최하여 민간인의 자율적인 방제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28쪽 하천골재채취장 운영입니다. 골재채취장은 낙동지구는 총 455,000루배를 허가 받아 지난해 말까지 121,000루배가 반출되었으며 금년 3월 5일부터 334,000루배에 대해 반출하고 있습니다. 낙동 물량1지구는 425,000루배에 대해 사전환경성검토가 보완중에 있으며 또한 낙동 물량2지구는 480,000루배 허가를 위해 사전환경성 검토 용역중에 있습니다. 내년도 골재 확보를 위해 중동 죽암지구와 사벌 매협 지구에 대하여는 환경영향평가 용역중으로 골재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29쪽입니다. 하천개수 및 정비사업입니다. 금년도 하천 개수 및 정비사업은 총 13건으로 28억 9,400만원입니다 추진사항은 8건은 공사중이며 용역설계중이 2건이며 기타 3건에 대하여는 추진 준비중에 있습니다. 하천개수 및 정비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330쪽입니다. 일반회계 사업비 추진은 8건으로 세부 내용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31쪽 특별회계 사업비는 5건입니다 세부내역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32쪽 타기관 하천사업입니다. 부산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낙동강 취수사업 상주지구 하천개수는 함창 하갈, 사벌 퇴강, 낙동 분황, 낙동 낙동지구로 2009년말까지 442억원을 투자하고 사벌 매협지구는 금년말까지 완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333쪽입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시행사업으로 금계천 삼포지구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은 지난 2005년 착공하여 총 85억원을 투자하여 금년에 완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34쪽입니다. 금계천 화현지구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은 총 56억 400만원을 투자하여 금년말까지 완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335쪽입니다. 금계천 모동지구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은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모동 이동리에서 모동면 덕곡리 구간으로 금년부터 2010년까지 총 119억 3,700만원을 투자하여 모동면 소재지 일대의 상습적인 침수피해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다음 336쪽 민방위교육 및 훈련계획입니다. 민방위교육은 총 민방위대원 260개대 6,419명에 대해 기본계획은 1내지 4년차 대원과 민방위대장은 연간 4시간 5년차 이상 비상소집 1시간이 실시되며 교육방법은 읍면동 순회교육과 보충교육 또한 야간교육 운영으로 민방위대원의 편의를 도모하겠습니다. 민방위훈련은 민방공대피훈련을 3월과 8월, 11월에 실시하겠으며 또한 재난대비 훈련도 3회를 실시하여 민방위 사태 및 재난사고 발생시 대비 대응능력을 배양하겠습니다. 다음 337쪽 특수시책사업으로 하천변 유채밭을 조성하겠습니다. 하천변의 불법 경작으로 인한 제방훼손 방지와 효율적인 하천관리를 위해 자전거도로와 연계해 둔치로 조성된 부지에 유채밭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총 사업비 3,300만원의 예산으로 계룡교에서 신흥동 오갈미 마을까지 약 5.7km를 조성하겠습니다. 추진사항은 작년 9월부터 부지정리 및 파종을 하였으며 금년 6월까지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해 시민 정서함양 및 효율적인 하천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끝으로 보고서 338쪽입니다. 하천내 퇴적토사를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하천내 유수 소통에 지장을 주는 퇴적 토사를 공사용, 성토, 농경지 객토용으로 반출하여 하천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우리시의 세수도 확보하겠습니다. 준설구간은 이안천과 병성천으로 50만루배를 반출할 계획이며 이안천은 객토 및 국도대체우회도로 성토용으로 반출되고 있습니다. 루배당 940원으로 현재까지 1억 2,900만원의 세수도 확보하였습니다. 병성천은 사전 환경성검토 용역 중으로 퇴적 토사 수요발생시 내년 3월까지 반출토록 하겠습니다. 저희 재난안전관리팀 팀원 모두는 철저한 예방의식과 신속한 복구체계 확립으로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관리팀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재난안전관리팀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황태하 의원님.

팀장님 새로 또 재난안전팀을 맡게 되어서 앞으로 할 일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숙지를 해서 재난안전에 만전을 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328페이지에 보면 하천골재 채취장 운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보고에 의하면 하천골재 채취가 낙동지구에 334,000루배가 금년 7월까지 허가 되었다고 보고서에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4개월 되죠?

그렇습니다.

4개월 동안인데 이것은 뭐 물량이 하루 3,000루배가 나가죠?

예. 3,000루배 정도…….

그러면 한 110일 정도 되는데 그 정도는 지금 맞습니다만 앞으로 계획되고 있는 물량 1, 2지구가 2008년 5월달에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2년간, 그러면 총 합쳐서 900㎡ 되는데 계산상으로 하면 300일이면 1년 정도 밖에 안되는데 그 물량이 적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제한되어 있습니까? 안 그러면 더 할수 있는 기회도 있는데 400루배라는 것이 한 지구에 그렇게 되면 제한적입니까? 안 그러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확보하는데…….

이것이 500루배 이상이 되면 환경영향평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하는 사전환경성검토만 받고 그런 분야 때문에 분리해 가지고 500루배 이하로 만들고 있습니다. 50만루배…….

환경성영향평가도 1년 걸린다고 않았습니까? 보고서에…….

내년도에 확보 때문에 중동 죽암지구하고 사벌 매협지구 149만 3,000원을 용역 중에 있어서 연말까지 마무리 짓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전년도에 비해서 한 2년간 할려고 하면 소요량이 많이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대비할 방법이 있습니까?

그것이 지금 낙동 물량1지구와 2지구가 한 90만루배, 또 중동 죽암지구하고 사벌 매협이 149만루배 하면 한 239만 루배가 됩니다. 그러면 골재 수급에는…….

그런데 그것은 2009년도 이후니까 지금 현재 2008년도 2년간이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리고 또 이것을 2년간 하면서 지금 보니까 우리 골재가 우리 지역이 골재가 좋습니다. 그래 지금 현재 보면 충청도에서 매일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너무 남발해서 우리 지역에도 지금 앞으로 대형공사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남발해서 판매해서 이용자들에게 우선 판매되는 것으로 그렇게 해 주면 좋은데 타지역에 나가다 보면 우리 지역에 쓸 것도 못 쓴다. 그런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그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 있습 니까?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3월 5일 골재장 채취장 운영할 때 상주 지역으로 제한 판매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후에 더 골재채취 허가가 완료되면 그때 가서 제한 검토를 다시 완화하든지 현재 상태로 상주 지역으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팀장님이 그런 것들을 잘 수반해서 우리 골재채취보급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창수 의원님.

예. 재난안전관리팀의 주요업무 추진방향에 보면 재난위험시설물을 사전 점검 정비하고 신속한 대응 태세를 유지하기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낙동에 사람이 중동 분이 빠졌는데 의용소방대에 있는 장비가 있습니다. 장비가 있는데 그것이 장비가 고장이 나 가지고 대구에서 공수해 오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전자에 제가 이런 말을 한 것이 있는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것 있습니까?

의용소방대 관계는 사실상 소방서 소관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인명구조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수난구조라든지, 안 그러면 낙동면의 의용소방대는 장비가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비가 있는데 장비가 고장이 나서 장비를 재원이 없다 보니까 고쳐 놓지를 못해 가지고요. 대구에서 가져 왔어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 수리가 되었는지 작년에 그랬는 건인데 곧 있으면 우기가 또 닥쳐옵니다. 6월이나 7월 되면, 그럼 이것 사전 재난안전관리팀에서 주요업무 보고에 점검하고 정비하고 신속히 대응태세를 유지한다. 이렇게 보고를 해 놓고 그것이 아직까지 안 되었다고 하면 이것 말 뿐인 허울 좋은 구호에 지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장비 관계는 제가 알기로는 보트 모터 마력이 30마력인데 50마력짜리를 해 줘야 안 되겠느냐 이런 의견도 있는 것 같습니다. 대충 알아 보니까 예산이 한 600만원 정도 이렇게 소요 된다고 합니다. 저희들 인명구조장비 유지비로는 500만원 밖에 없습니다.

아니 500밖에 없다고 해 가지고 말입니다.

그래 가지고 전체 재난관련 단체 장비유지비 합쳐서 전체적으로 제가 재난단체하고 협의해서 검토할 계획입니다.

하여간에 곧 있으면 벌써 작년에도 그런 일도 벌어졌고 낙동에는 강을 끼고 있습니다. 다른 부분에는 냇가를 끼고 있지만 낙동, 중동, 사벌 거기서 빠진 인명구조는 낙동에서 거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장비에 대해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사고가 났을 때 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영숙 의원님.

예. 수고하십니다. 327쪽에 궁금해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저희들 공공기관에 대해 민간협조를 보여서 지역자율방제단을 지금 ‘07년 9월 12일 입법예고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08년 1월 4일 조례까지 공포를 했는데 지금까지 방제단이 구성 안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각 지역에 제가 한번 알아 보니까 경상북도 내에 한 여섯 군데는 지금 어느 정도 되었고 나머지는 준비 단계에 있습니다. 저희들도 일찍 좀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미쳐 못 한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제가 4월중으로는 구성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관이 협조하기 위해서 신속하게 조례를 공포까지 했는데 말입니다. 지금 예산까지 확보되어 있는 상황이잖아요? 소요예산이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대응하는 것은 이 업무에 좀 소홀하신 것 아닙니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그것 좀 기왕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방제단을 하시면 빠른 시일내에 해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37쪽에요. 하천변에 유채꽃 지난해 제가 동성동에 유채꽃 축제 그것하고 이것 연관이 있는 것이죠?

같은 구역 내에 있습니다.

그래 시민들이 경관식물을 보고 그것을 보기 위해서 가족나들이도 하시고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동에서 하시던 것을 시에서 특수시책으로 하시는 거에요?

동사무소하고 연계되어 가지고 저희들 전체적으로 하천관리 때문에 하천관리를 하기 위해서 유채밭을 조성해서 계림동, 동성동, 동문동, 신흥동, 4개 동사무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연계해 가지고 축제를 하실 계획이신가요?

축제하고는 관계 없습니다.

제가 왜 그런 걱정을 드리느냐 하면 지난번에 축제를 봤드니요, 유채꽃은 다 지고 없고 그 바람 부는데 동민들이 나와서 거기에 동원되신 분들이 상당히 고생을 하시더라고요. 또 시기적으로 맞추기도 물론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또 그것 또한 생산적이지를못해요. 뭐 동민들에게 줄 수 있는 긍정적인, 하다 못해 그 동에서 나는 특산물을 판매한다든지, 동에 좀 이익이 있어야 되는데 주민은 잔뜩 동원이 되었는데 유채꽃은 다 지고 없고 바람은 불고, 동민은 고생이고, 간 사람도 좀 민망하고 이랬거든요. 이것 축제를 기획을 하시는지는 동의 사정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조금 저희들 집행부에서 유기적으로 협조를 좀 하셔서 이렇게 자꾸 축제니 뭐니 벌리는 것에 대해서 연구 검토를 좀 해 보셔야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관리팀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에 수고하신 동료의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의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다음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계속하여 청취하겠사오니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시간을 지키어 등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