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훈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1회 상주 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대단히 많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 2008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에 대한 보고의 건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친환경농업정책팀장 장영욱입니다. 저희 팀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보고순서는 주요업무 추진방향, 주요사업 3건, 특수시책 2건, 신규사업 7건, 기타 계속추진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69쪽입니다. 삼백농업테마공원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이미 수차례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복룡동 일대에 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추진 실적은 지난해에 경북도와 협의를 이전 협의를 완료하고 조성지역에 대하여 문화재 지표조사,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와 기본계획 공청회를 완료하였으며 문화재 시발굴 조사결과 매장 문화재가 출토되지 않아 지난 3월 14일 기본계획에 대한 도승인 신청을 하였으며, 도 승인신청이 완료되면 실시계획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70쪽입니다. 다음은 전국 친환경유기농산물 전시 및 품평회 입니다. 본 사업은 금년 10월중 우리 시 축제기간에 맞추어 개최할 예정으로 행사내용은 전국 친환경유기농산물 품평회 및 전시회, 친환경농업자재 전시회, 우리 시에 친환경농산물로 만든 음식의 시연판매행사, 친환경농업발전을 위한 토론회 등으로 총사업비는 1억원입니다. 사업추진은 환경농업단체 및 전문가 등과 유기적으로 협조하여 성공적인 행사가 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171쪽입니다. 친환경농업 농촌관광투어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농촌관광과 연계한 현장체험 투어로드 개발 및 시설물 설치사업으로 2007년도 12개소를 설치한 결과 반응이 좋아 금년도에 6개소를 추가 설치할 계획이며 사업추진은 도시민초청, 도농교류사업과 병행하여 추진하겠으며 현장과 조화되는 시설물 설치로 찾아오는 도시민에게 휴식편의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172쪽입니다. 다음은 우리시 특수시책으로 2008년도 전국농업기계 전시회 개최입니다. 개최기간은 4월 16일부터 18일까지 3일간이며 장소는 북천시민공원입니다. 총사업비 3억 5,000만원으로 우리 도와 우리 시, 한국농기계 협동조합 3자가 주체가 되며 유치목표는 총 102개사, 250개 부스에 461개 모델로 참관객 5만명 정도를 유치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추진은 전시회 및 다양한 부대행사로 농기계 선택기회 및 볼거리를 제공하는 성공적인 전시회가 개최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73쪽입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으로 FTA대응 지역맞춤형 농기계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지역별 특성 및 농업인의 선호도 등을 고려한 맞춤형 농기계 지원사업으로 농업인 또는 생산자 단체를 대상으로 총 450대 정도의 농기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7억 5,000만원입니다. 사업추진은 읍면동 별로 배정된 예산범위 내에서 대상자를 선정하고 농업인이 기종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며 농기계 보조지원의 형평성 제고를 위하여 최근에 농기계를 지원받은 농업인은 가급적 지원 대상에서 제외토록 하였습니다. 174쪽입니다. 다음은 신규사업으로 FTA대응 부자만들기 사업 추진입니다. 사업개요는 마을단위 자발적인 참여를 통한 맞춤 농정 추진으로 농가를 소득증대를 시키는 사업으로 우리 시에서는 사벌면 용담리 친환경 참배수출단지에서 제출한 친환경 참배를 이용한 웰빙푸드 상품화 사업이 선정되어 총사업비 8억원으로 금년도에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본 사업은 배말랭이, 배 생즙등 웰빙푸드 상품화를 위하여 건조가공시설, PET병 충전기, 집하장 설치 등을 하고 참배 명품브랜드 육성을 위하여 비파괴당도선별기 구입, GAP위생시설 설치, 브랜드 포장지 개발 등의 사업을 하게 됩니다. 175쪽입니다. 다음은 신규사업으로 2008 고부가 기술농 육성사업입니다. 새로운 아이디어와 기술로 신 시장을 개척하고 농업인 스스로 개발하고 있는 신기술을 소득에 접목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 우리 시에서는 외서면 봉강리에 소재한 영농조합법인 상생에서 제출한 친환경 발아현미 누룽지 생산업이 선정되어 금년도에 공사를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총 2억입니다. 176쪽입니다. 다음은 신규사업으로 농촌마을 공동급식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농업생산성 제고 및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도비보조지원사업으로 우리 시에는 1개소에 사업비가 2,000만원이 배정되었습니다. 일정금액 이상의 집단농촌마을을 대상으로 공동급식에 필요한 시설장비 설치와 취사도구 및 식자재 구입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우리 시에서는 금년도 계림 7통 중덕영농회가 선정되었습니다. 금년에 시범 사업 평가를 토대로 확대 지원 여부를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177쪽도 마찬가지로 신규사업으로 영농기반 취약농가 경제안정 지원사업입니다. 농촌지역 결혼이민자 농가 중 취약한 영농기반으로 인하여 생활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에 대한 지원사업으로 우리 시에는 2농가에 3,000만원이 배정되어서 지금 대상자를 선정 중에 있습니다. 어려운 사람을 선정해서 정착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8쪽입니다. 이것도 신규사업으로 친환경농산물 인증농지 명퇴직불제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3년간에 걸쳐 한시적으로 지급하는 친환경 직불제에서 명퇴한 농지에 대해서 4년차부터 친환경인증농산물 생산에 참여하는 친환경인증 농가에 면적단위로 명퇴직불금을 지급하여 지속적인 생산 및 생산의욕을 고취코자 하는 사업으로 저희 시에서는 400㏊에 1억 4,000만원입니다. 지원 단가는 ㏊당 35만원 정도 지원할 예정입니다. 179쪽입니다. 다음은 신규사업으로 지역특화사업지원입니다. 친환경쌀 명품화를 위한 지원사업으로 먼저 친환경벼 싸이로 지원설치 사업입니다. 500톤 1식에 2억 5,000만원이며 지원대상은 친환경벼 재배면적이 집단화 되어 있는 영농법인 작목반 지역농협입니다. 두 번째는 친환경벼 저온저장고 지원사업입니다. 사업요지는 친환경인증 벼의 신선도 유지 및 고품질 쌀 유통으로 친환경 농산물의 경쟁력 제고를 통한 사업으로 총 1,000㎡에 7억 5,000만원입니다. 지금 현재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우렁이 양식장 설치 지원사업입니다. 사업요지는 타시군에서 공급되는 우렁이 판매 가격보다 약 10～20% 싼 가격으로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비는 1식에 2억 정도 책정되어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친환경 벼가 주작목이며 친환경인증벼 재배면적이 많은 영농조합법인이나 작목반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180쪽입니다. 다음은 신규사업으로 출향인에 대한 상주쌀 판매 택배비 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쌀 유통 택배비 일부를 보조해 주는 사업으로 사업물량은 2,000포이며 사업비는 홍보비를 포함해서 700만원 책정해 놨습니다. 관외 출향인에게 택배 유통된 RPC 및 아자개 정미소의 상주 쌀에 대하여 택배 증빙서류를 확인하여 택배비 50%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국 1,700여명의 출향인에게 상주쌀 홍보 팜플렛을 이 달 안에 송부할 예정이며 지속적으로 홍보를 실시하여 고정고객 확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1쪽입니다. 농외소득증대 및 농가경영 안정지원입니다. 본 항목은 농어촌 진흥기금 조성 및 지원사업외 4건으로 농정기획 분야에서 매년 추진하는 계속 사업인 바 추진계획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83쪽입니다. 다음은 농촌인력육성 및 복지지원 강화입니다. 본 항목은 농업인자녀학자금 지원사업 외 6건으로 농촌인력 복지분야에서 매년 추진하는 계속 사업인바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86쪽입니다. 다음은 고품질농산물 생산 및 농업기계화 촉진입니다. 본 항목은 벼 육묘공장 설치 지원사업외 8건으로 농사분야에서 매년 추진하는 계속사업인 바 추진 계획을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89쪽입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 확대보급 및 소비촉진입니다. 본 항목은 친환경농업지구 조성 사업외 11건으로 환경농업 분야에서 매년 추진하는 계속사업인 바 추진계획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94쪽입니다. 다음은 상주쌀 품질 고급화 및 홍보강화 입니다. 먼저 고품질 쌀 브랜드 육성사업으로 본 사업은 농림부 고품질 쌀 우수브랜드 중점 육성 경영체로 선정된 상주농협 RPC에 대하여 시설 현대화 사업을 지원하는 것으로 총 사업비는 22억입니다. 그러나 사업 선정이 금년 초에 확정된 관계로 지방비 확보가 되지 않아 다소 지연되고 있으나 1회 추경에 확보하여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5쪽 미곡종합처리장 지원사업외 5건은 양곡관리 분야에서 매년 추진하는 계속사업인 바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친환경농업정책팀 소관 주요업무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친환경정책팀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준섭 의원님.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86쪽에 보면 벼 육묘공장 상토지원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시 관내에 11개소가 되어 있습니까?

정부지원사업 10군데가 있고 사벌에 개인이 지은게 한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11개로 되어 있지요? ○ 친환경농업정책팀장 장영욱 예.

예.

그런데 11개소의 사업량이 즉 다시 말해서 육묘공장을 예를 들어서 10,000상자를 키워내는 데가 있고 또 그렇지 못한 데는 한 3,000상자 이렇게 키워내는 데가 있는데 이 지원사업을 똑같이 해 준다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저희들이 작년도까지 개소당 600만원 우리 시비지원사업이 500만원이고 도비지원사업이 100만원입니다. 100만원인데 저희들이 육묘공장 개소당 만 상자 기준으로 해서 500원씩 50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거의가 한 15,000에서 16,000 상자 정도 생산합니다. 그런데 당해 연도에 짓는 육묘공장에 대해서는 생산량이 조금 떨어집니다만 1년만 지나 가면 거의가 15,000 상자 정도 거의가 평균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팀장님 저번 2008년도 예산안 심사시 상임위원회에서 이 사업을 삭감시켰죠?

삭감 시켰다가 다시 부활되었습니다.

예결특별위원회에서 부활되었지요?

예.

그때 당시 팀장님 어떻게 해서 이것이 부활시켰는지 내용을 아십니까?

그 당시에 이것을 육묘공장으로 주지 말고 농가로 주라고 그렇게 해서 부활 된 것으로…….

분명히 그렇게 했지요?

예.

그렇게 했는데 보고서에는 그렇게 안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 이유를 한번 이야기 해 주시죠.

그에 대해서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육묘공장에 대한 상토지원사업은 육묘가격을 500원 인하하는 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저희들이 지원하는 겁니다. 이게 북부지구에서 저희들이 제일 처음 했습니다. 처음 했더니만 인근 문경이나 의성이나 구미 이런데도 저희들 것을 벤치마킹해 가지고 같이 지급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있는데 이것을 농가로 저희들이 직접 500원씩 주려고 하면 농가에서 농가가 거의 상토구입 했는 영수증을 저희들한테 첨부를 해야지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육묘공장 한 군데를 주면 저거 하는데 그런데 이 육묘가격이 저희들이 500원이 인하 되는 것을 그것을 갖다 농가들이 거의가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이래서…….

아니 팀장님 제 이야기기는 어떻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농가에 직접적으로 지원을 해 주겠다고 약속을 해서 이 사업비를 승인을 받은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어떻게 지금 그러면 의회에 와서 의원님들한테 상의를 한번 했었습니까? 이것…….

상의 한 바는 없습니다.

그러면 의회 특별위원회에서 이것을 그렇게 하겠다고 해서 농가에 직접 지원을 하겠다고 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임의대로 의회에서 얘기한 것은 아무…….

그런데 저희들이 이것을 지급을 하려면 농가에 직접 지원을 하려면 농가가 개개인이 참 상토를 구입하는 그 영수증을 붙여 가지고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팀장님 말씀도 이해가 갑니다. 가는데 2008년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팀장님께서 농가에 직접적으로 500원씩 상자당 농가에 직접적으로 주겠다 해 가지고 이것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바꿀 때 의원님들한테 한번 상의를 했느냐 이 말입니다. 안 하셨지요?

그것은 아직 안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의회를 사실…….

이것은 아직까지 돈은 지급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것을 갖다가 지금 보고서에 6개소로 해서 6,600만원을 해 놨습니다만 저희들도 보고나오기 전에 이것을 농가로 직접 주는 방법하고 육묘공장으로 주는 방법하고 두 가지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것을 확실히 검토해서 이런 사업은 사실 육묘공장에 지원을 하나 개인 직접 구입을 하는 농가에 지원을 하나 거기에 장단점은 다 있습니다. 있는데 이 예산을 세울 때 그렇게 했기 때문에 만약에 육묘공장에 지원사업이 되면 것 같으면 의회에서 와서 이러 이러한 이유 때문에 육묘공장으로 지원의 해야 되겠노라고 한번 상의 정도는 있어야 된다, 제 얘기는 그 이야기입니다.

지급하기 전에 다시 한번 상의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재분 의원님.

팀장님 수고 하십니다. 171쪽에요. 친환경농협 농촌관광투어사업에 대해서 지금 어떤 식으로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는지 6개소하고, 12개소 이렇게 하면 그러면 면단위나 어떤 지역에 이렇게 분산이 되어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이거 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부탁합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친환경농사를 짓고 있는 농장을 대상으로 투어로드사업은 편의 시설이라도 휴게시설 파고라 라던지 거기서 필요한 시설을 해 주는 겁니다.

그 친환경농업을 하는 집에 다가요?

예. 농장에도 해 주고 거의가 농장에 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필요하면 농산물 진열대도 해 주고 체험장 조성, 파고라 설치, 휴식시설, 편의 시설 이런 것을…….

그러면 친환경농업에 적절한 합당이 되는 집에 다가…….

예.

이런 시설을 이렇게 해 준 다는 말이지요?

도시민들이 올 때 쉴 수 있는 그런 시설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거에 대해서는 좀 더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왜냐 하면 사실은 관광투어를 유치를 시켜도 마땅하게 흡족한 만큼 내놓을 만한 여건이 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데리고 가면 좀 창피할 정도로 사실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이것은 좀더 신경을 쓰셔 가지고 농촌의 친환경에 대해서 육성하는 분이 절대적으로 하시는 분이 있다면 그 동, 동마다 면이면 면, 어디 동이면 이렇게 해서 좀더 신경을 좀 쓰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 정도 가지고는 6개소하고 12개소라 하면 분산이 되어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협소하지 않을까? 완벽하지 못할 것은 생각이 들어서…….

예. 알겠습니다. 지금 작년에 저희들이 12개소를 했는데 거의가 작년 했는 것도 보면 모동이 4개소, 외서 친환경농업이 좀 활성화되어 있는데 관광객들이 좀 찾아오는데 이런 신청이 많이 들어 옵니다.

지금 되어 있는 데가 어디 어디 되어 있습니까?

지금 되어 있는 데가 작년에가 사벌, 내서, 모동, 화북, 외서, 은척, 남원, 화동이 되었고 금년도가 낙동, 모동, 외서, 이안…….

그럼 사업비는 맨 이런 정도로 지금…….

예. 사업비는 관광투어 사업은 1,500만원이고요. 맞춤형은 그것보다 조금 더…….

어떻게 해 놨는가에 대해서 한번 가 보면 되겠네요.

예. 안내 한번 해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채욱식 의원님.

팀장님 조준섭 의원님 보충질의부터 먼저 조금 하겠습니다. 저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가 질의를 했을 겁니다. 기억 나시죠?

예.

제가 할 때 읍면동 사무소를 통해서 어떤 방법으로 하라고 얘기까지 했었지요?

예.

그런데 지금 예산은 보니까 육묘공장별로 예산을 세워 놨네요?

예.

그러면 팀장님께서는 이렇게 추진을 하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세운 것 아닙니까?

아니 그것은 육묘공장 별로 세운 것은 개소당 500만원해서 그렇게 세운 건데 집행방법에 대해서는 육묘공장으로 딱 준다는 것은 결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냥 넘어 가면 그렇게 줄려고 생각 했던 것 아닙니까? 맞잖아요? 맞으면 맞다고…….

아닙니다. 지금 저희들이 두 가지를 놓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를 놓고 검토하는 것 같으면 한 가지도 안이 올라 왔어야 되지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하는 것과 읍면동을 통해서 실제 사용 했는 사람에게 신청을 받아서 지급을 하게 되면 아마 예산이 조금 남을 겁니다. 왜 그런가 제 얘기는 이게 보면 육묘공장마다 많이 풀가동을 하는 데가 있고 그렇지 못한 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일괄적으로 상토를 지급을 했을 때는 다 활용하지 못하는 그런 면도 있어요. 그러면 그 읍면동을 통해서 신청을 받아서 하면 이 예산이 조금 남는 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번에도 그런 얘기를 했던 겁니다. 일단 그렇게 한번 실천을 해보세요. 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 나는가 감이 올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게 제 얘기는 저번에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상주시에서 다 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읍면동을 통해서 일을 분산을 시켜 줘서 신청을 받고 실제 확인해서 지급을 해 주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정확하게 지급이 될 수 있고 또한 육묘공장에서는 그러면 3,000원씩 인상을 시켜 줘요. 그래서 원활하게 육묘공장이나 사용하는 농가나 다 똑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 전례에 해 왔다고 해서 계속 이렇게 사업을 하는게 아니고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바꿔야 되는게 맞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그래 하고 그리고 전번에 제가 저번 회기 때인가 농작물 재해보험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예.

찾으셨어요? 작년에 농작물 재해 보험료가 우리시에서 얼마 책정했었습니까?

작년도도 3억 했습니다.

3억 했지요?

예.

올해도 3억이지요?

예.

품목은 작년하고 올해하고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총 작년까지 7개 품목인데 감귤이 제외되기 때문에 저희들 시에는 6개 품목입니다. 6개 품목에 다가 작년도에 시범사업으로 밤하고 참다래 하고 자두가 작년도에 선정이 되었고 금년도에 또 5개가 선정이 되었는데 이것은 주산지 별로 선택해서 적용한다고 하는데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안 내려 왔습니다.

그렇지요?

예.

지난해 농작물 재해보험료가 모자랐다고 했지요?

거의가 작년에 1,409 농가에 나갔는데 그렇게 모자라지는 않았습니다.

다 자라 갔어요?

예.

내가 작년에 기억하기는 모자랐다 라고 얘기는 하는 것을 기억하고 있어요. 지금 보면 농가에서 농작물 재해 보험료가 비싸다는 얘기를 해요. 자부담이 지금 우리시에서 이 만큼 보조를 해줘도 농가에서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하려고 하면 평수에 따라서 나무 연령에 따라서 책정해 보니까 사과 같은 것, 배 같은 것 품종에 대해서는 농가에 부담하는 금액이 많다고 생각하고 심지어 조금 크다 이러면 100만원 넘어 들어가는 농가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좀 큰 농가는 사실 잘 안합니다. 적은 농가는 해도, 그래서 이 부분도 팀장님께서 심사숙고 해 주시고 또한 제가 저번에 의회할 때 홍보에 대해서 얘기했을 겁니다. 우리 상주시에서 홍보 어떠한 절차를 가져서 1년이 되었는데 홍보 했는게 있습니까?

재해 보험관계…….

예. 재해보험료를 시민들한테…….

예. 저희들 반회보에도 나갔고 공문도 나가고 지금…….

지금 반상회가 어느 정도 실시가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직접 담당하는 부서는 아닙니다만 월 1회씩 모임 반상회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올해 센터에서 영농교육을 했는데 그 때 농작물 재해보험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했었습니까?

그 때는 저는 못했습니다.

그래요. 이게 홍보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은 팀장님 알고 계시죠?

예.

이게 보면 작년에도 이 시기에 이렇게 얘기를 했겠지만 농협에서 보험회사 같은 데서는 보험료를 보험가입을 위해서 엄청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상주시에서는 홍보가 안 된다고 전번에 얘기를 분명히 드렸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은 팀장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꼭 공부를 해서 이게 왜 좋은가 어떻게 득이 되는가를 시민들에게 주지를 시켜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이 부분 팀장님은 꼭 염두 해 두시고 내년에 가서 이 홍보가 안 되면 내년에 또 집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분명히 얘기를 드릴 테니까 그 추진을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창수 의원님.

안창수 의원입니다. 페이지 169쪽에 말입니다. 삼백농업테마공원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으로 보면 체험시설, 소득시설, 테마동산 편의시설 등으로 이렇게 기재되어 있습니다. 찾으셨습니까? 그런데 2007년 업무보고시 삼백테마공원 내에 농업박물관이 계획되어 있다고 이렇게 보고를 하셨는데 올해는 업무보고에는 농업박물관 내용이 누락되어 있어요. 이 부분 뭡니까?

농업박물관은 전통농기계…….

전시관이 계획이 되어 있었던 걸로 보고를 하셨는데…….

전통박물관은 아니고 전통농기계 전시관입니다.

전시관.

예.

이번에 사업내용에 빠져 있어요. 주요 내용에…….

아! 그것도 들어 갑니다. 여기에…….

들어갑니까?

들어 갑니다. 이게 내용이 원체 광범위해서 테마별로만 해놨지 다 들어갑니다.

기재를 안 한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받아들이겠고요. 184쪽에 농업컨설팅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업의 내용과 지원 절차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게 금년도에 저희들이 배정된 것은 11개소에 6,160만원이 배정이 되었는데 저희들이 신청은 14개소를 했습니다.

내용은 뭡니까?

내용은 농가의 농업 하는 전체적으로 경영을 갖다 다 진단하는 겁니다. 가령 소득을 갖다가 생산해서 소득이 어디로 세고 있나? 경영을 잘못해서 해 가지고 어떻게 아니냐 전반적으로 진단을 다 하는 겁니다.

이 농업컨설팅 사업은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사업 아닙니까? 기술센터에서도 하는데 이관해 줄 생각 없습니까?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여쭙겠습니다. 친환경팀에서 하는 것 하고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것 하고 차이점이 있습니까?

기술센터에서는 지금 외부기관에 위탁해서 하는 것은 없고 기술센터에서 자체적으로 지금 전 직원이 지금 컨설팅 요원화 해서 기술진단을 하고 있는 알고…….

이런데 이런 부분에 말입니다. 사업이 이원화되고 이런 부분은 일원화 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친환경농정팀에서도 컨설팅이고 있고 기술센터에서도 컨설팅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팀장님 한번 더 보시고 한번 나중에 생각해 보시고 말입니다. 넘겨줄 사업 같으면 이게 팀이 뭣 때문에 팀입니까? 이런 부분 한번 더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187쪽에요. 토종곡물 집단재배단지 육성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토종곡물이라 하면 대부분 잡곡이지요?

예. 거의가 잡곡입니다.

그런데 우리 밀과 같이 면적이 많은 것은 안하고 있지요? 우리 농가에서…….

예. 면적은 안 많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안하는가 하면 재배만 해놓고 가공하고 판로 때문에 문제가 아닙니까? 농산물은 판로가 문제 아닙니까?

예.

그런데 육성도 사실은 좋지만 농민의 어려움을 감안해 가지고 향후의 판로계획을 추진하는 것 혹시 계획이 있습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이제 저희들 토종식물이 속칭 콩하고 찰기장하고 그 다음에 율무나 이런 것을 소면적으로 1개 면에 한 2㏊, 3㏊ 이렇게 하고 있는데 판로는 현재 계약이 되어 놔서 토종곡물 종자 보전차원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건데 판로는…….

농가에서 알아서…….

예. 자연적으로도 잘 하고 있습니다.

판로는 문제가 없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예. 못 팔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재배단지별로 이게 소형 가공기계라던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콩 탈곡기를 지원했었습니다. 작년까지…….

우리 전통식품을 예를 들어서 조금 조금씩이나 계속적으로 맥을 이어 나갈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은 사실은 농산물이 가격이 옳은 가격은 못 받고 있는 부분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서 그런 부분도 한번 더 생각할 의향이 있으신지…….

가공 관계는 그것은 저희들이…….

가공이 아니고 다른 기계 부분라던지 이런 부분에 우리가 제가 이런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2모작을 많이 했습니다. 보리도 심고 그런데 입맛이 변하다 보니 예전에는 보리를 공짜로 미국사람들이 주다 보니까 그 입맛에 들다 보니 지금은 곡물류가 천정 부지로 오르고 있습니다. 나중에는 어차피 우리가 식량전쟁이 납니다. 이런 부분도 가공, 이 토종곡물도 앞으로 계속적으로 조금씩은 명맥을 이어 나가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이 소득이 조금이나마 소득이 연관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조금이나마 소득이 연관 되려고 하면 그런 농기계 부분이라던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해줄 필요성이 있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한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196쪽에 상주쌀 대도시 지하철 홍보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게 소요예산이 2억 5,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앞에 보면 10페이지 보면 기획공보팀에서 하는 대도시 홍보광고판 관리강화에 대해서 9,300만원이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2억 5000만원이라는 것은 한군데 입니까? 아니면 기획공보팀에서는 9,400만원이라 하면 4군데로 해 놔서 2,000～2,500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었는데 한 10개소 입니까? 이게 갯수가…….

2억 5,000만원이 저희들이 봄에 1억 4,000만원, 가을에 1억 1,000만원을 해서 두 파트로 나눠서 하는데 봄에 1억 4,000만원은 서울 일산에 2군데, 서울에 13군데, 대구 2군데 총 17개소에서 광고를 합니다.

저도 영등포에 한번 간 적이 있습니다. 영등포의 광고판에 간적이 있는데 그것을 한쪽 귀퉁이에 해 놓은 부분이 있어요. 물론 예산부분도 이해하겠지만 그런데 서울역에서 바로 내려 오다 보면 지하철 내려가다 보면 광고판이 돌아갑니다. 영등포 부분은 아주 한쪽 모서리에 있어서 광고효과가 시너지 효과가 없는 것 같고 예산이 조금 더 들더라도 2개 할 것, 한개 하더라도 많은 곳에 서울역 부분에 내려 오는데 모르겠습니다. 예산이 얼마 차이 나는지 모르겠는데…….

영등포역에 보신 게 역사 안에 보셨습니까?

역사 안에 봤습니다.

역사 안에…….

역사 안에 한쪽 귀퉁이 있다 보니까 거기는 많은 사람들이 웅집을 안합니다.

역사 안에 슬라이드로 나오는 것 보셨습니까?

예. 그러니 그런 부분을 한번 더 모르겠습니다. 예산문제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는데 사람이 두 군데 할 것을 한 군데로 투입하더라도 옳게 그것은 정리하는 부분이 안 있겠나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본 의원은…….

영등포역에 한 것은 저희들이 한 게 아닙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한 게 아니고 저희들은 이제 서울에는…….

그러니까요. 팀장님 이게 2억 5,000만원에 기획공보팀에서는 9,400만원에 한 4개소 밖에 안 됩니다. 4개소인데 2억 5,000만원에 팀장님 조금 전에 답변이 17군데입니다. 예산을 이렇게 분산하는 것 보다도 개수를 좀 줄이더라도 사람이 많이 다니는데 하나를 해놔도 옳게 해놓으라 이겁니다. 분산하는 것도 좋지만 그럴 의향은 없습니까?

그것은 지금 봄에 것은 저희들이 벌써 광고를 의뢰해 놨습니다. 가을에는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해 보는데 저희들도 이것을 갖다가 와이드칼라는 거의가 중간에 갈아 타는데 거기 중심으로 하고 저희들이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그리고 상주쌀이 나가는 라인의 지하철에 다 깔았습니다. 일산서부터 서울역까지 해서…….

상주쌀이라 하는 것은 무슨 쌀을 갖다가 하는지 모르겠어요. 상주쌀 개수가 하도 많아 가지고 품목이 하도 많아서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도 좀 하나로 예를 들어서 통일을 해야 될 부분도 있고 그런데 역사 안에도 여러 사람들이 많이 웅집 하는데 그런 부분을 개수를 줄이더라도 앞으로 그렇게 생각해 보시고 팀장님.

다시 한번 검토하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훈 의원님.

팀장님 수고하십니다. 한 두가지 질의하겠습니다. 170쪽에 전국 친환경유기농 농산물전시품평회 이게 전국단위 행사를 저희들이 유치한 겁니까?

유치한 게 아니고 저희들이 금년에…….

자체 개발하신 거지요?

예.

기간도 보니까 축제기간 내에 여러 가지 측면을 극대화 하기 위해서 그렇게 잡혀 있지요?

예. 축제기간하고 같이 한 겁니다.

그 내용 중에도 보면 저희들 음식물 시식회라던지 친환경 도시로서의 어떤 이미지를 부각시키는 여러 가지는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저희들 이 예산지원이 문화체육팀에 저희들 축제예산이 잡혀 있지요?

축제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이것을 구태여 예를 들어서 예산이 더 필요하다면 축제예산에 다가 이것을 플러스를 해서 같이 하시기는 어려운 사업입니까? 어떻습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축제예산에 거기는 같이 못 붙일 그런 성질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그러신데요?

그것은 저희들이 거기에서 거기해도 어차피 예산신청할 때 저희들이 별도로 신청하는 겁니다.

저희들이 축제하고 관련된 예산들이 과마다 예를 들어서 기획공보팀 같은 경우도 전국사랑 사진공모전 같은 경우도 저희 자체 내에서 만든 전국단위 대회가 아닙니까? 상주 이미지홍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는 좋습니다. 그런데 그런 행사들이 필요하다면 그 부서에서 일괄 예산을 잡아서 그 예산을 가지고 집행할 수 있게 타과에 이전할 수 있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것은 좀 힘든 다고 생각 됩니다.

지금 저희들 축제가 소곤소곤 전래동화라는 테마로 해서 도 단위에서도 우수축제 이래 가지고 아이템이 좋다, 그런 것에 대해서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저희들이 실제적으로 실익은 없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거든요. 시민들이, 지금 똑같은 맥락으로 193쪽에 친환경농산물홍보 부스설치 이래 가지고 친환경을 붙여서 친환경농업정책팀 소관이라고 보시는데 읍면동 마다 부스를 하나 설치 했잖습니까? 지난해에…….

예.

그런데 그 홍보부스 내용상을 보면 각 읍면동의 친환경농산물이 아니라 물론 예를 들어서 모동이라던지 전국에서 알아주는 우수농산물이 있는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농산물이나 이런 것들을 낼 수 없는 읍면동에서는 상당히 고충이 있었거든요. 어느 동이다, 어느 면이다. 지정하지 않겠습니다. 밤중에 가서 시장에 가 가지고 뭐를 사와서 포장을 하고 또 갑자기 막걸리를 제조를 해서 찌짐을 붙이면서 파티를 준비하고 이렇게 내부적으로 어려움이 있으신 것은 집행부에서 알고 계시지요?

축제를 하다 발전되는 과정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갖다 읍면별로 부스를 하나씩 안 줄 수도 없고…….

지금 300만원 예산보다 훨씬 더 많이 지출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는 지요? 읍면동 단위로…….

거의가 300만원 정도로 하면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동에서는 300만원 가지고 상당히 어려워서 자체에서 더 플러스 알파 했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그것은 경우에 따라서 그런데도 좀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전체적으로 소곤소곤 전래동화라는 주제를 가지고 있는데 친환경 어디다 초점을 맞춰야 될지 실제 전래동화에 관해서는 아이템은 좋았지만 실익이 없었고요. 부스별 마다 타 지역에 있는 분들보다 제가 읍면동 부스를 죽 돌면서 제가 구입한 게 개인적으로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왜 그런가하면 다 읍면동에 공무원들이 나와서 그것을 판매를 하고 계시고 이래서 자체내에 시민들의 잔치, 예를 들어서 면민들, 동민들 잔치에 불과했거든요. 그리고 과연 그것이 그 동의 친환경농산물이었나를 재평가 하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우리 축제가 하나의 친환경농산물 저희가 기획한 것은 작년도에 상주시가 전국 친환경우수상을 받은 그런 시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갖다가 음식전시회를 개최하는 것은 저희들이 울진 왕피천 같은데 그 산골짜기 에서도 이 행사를 해 가지고 전국에서 3만명, 5만명이 들어 오는데 우리 상주는 왜 안 되겠나 그래서 저희들이 상주에 한번 기획하는 거니까 나쁜 쪽으로 자꾸 생각하시지 말고…….

나쁜 쪽이 아니고 팀장님.

좀 긍정적으로 생각해 주십시오.

친환경농산물 부스를 제대로 하라는 얘기지요. 읍면동에 할당을 해서 자체 내로 억지로 짜내지 말고 제대로 된 우수농산물을 홍보를 해서 상주친환경 이러면 그것 탁 떠오를 수 있는 여러 가지가 있어줘야 되지 수십 가지가 친환경으로 부각될 수는 있지 안잖습니까?

저희들 시에서 친환경농산물이 많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읍면동으로 배정하지 말고 친환경농산물 부스를 크게 만드셔야지 읍면동에서 생산 되는게 골고루 분포되어 있지 않고 거의 다 면단위에 있지 않습니까? 농산물 생산하는 그 생산단지가…….

예.

그래서 그런 어떤 것을 재검토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반대를 한다 생각하지 마시고 좀 더 잘해 보자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 거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이거 한번 더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외에도 지금 축산특작팀 하면서 여러 가지 축제 예산이 곳곳 부서마다 있습니다. 이것 전체적으로 예산이 더 필요하면 전체 예산을 잡아서 일괄 관리를 했으면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신병희 의원님.

팀장님 장시간 수고하시는데 간단히 묻겠습니다. 171쪽에요. 농촌관광투어사업 우리 성재분 의원님께서 앞에서 질의하셨는데 이게 녹색농촌체험마을하고는 다른 개념입니까?

예. 틀리는 겁니다.

편의시설, 휴식시설 하는 게 어떤 겁니까?

그게 관광투어사업에는 파고라하고 체험장은 필수입니다. 그 나머지는 휴식시설이나 벤치라던지, 편의시설 안 그러면 농산물진열대를 만들어 달라, 안 그러면 주변환경을 정비해 달라. 이런 것 사업하는 것으로 개소당 이것은 저희들이 1,500만원에 1,200만원.

개별농가에 해 주는 겁니까?

예. 친환경농가에 해 주는 겁니다.

개별농가에?

예.

그러면 시설을 해줍니까? 현금으로 줍니까?

저희들이 자기들이 사업계획서를 만들어서 저희들 한테 제출하면 사업하고 난 뒤에 그렇게 저희들이 돈 지급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금 이게 개별농가에 주면 돈은 개별농가마다 1,500만원 자부담 20%인데 조금 부실할 우려가 있지 싶은데 좀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요. 179쪽에 친환경벼 싸이로 설치지원사업에 사업비가 1식에 2억 5,000만원인데 이거 5억 아닙니까?

800톤 저희들이 국비사업 하는 것은 800톤 기준에 5억 5,000만원이고 이것은 500톤 기준에 2억 5,000만원입니다.

그러면 국비사업으로 하는 것은 보고가 안 되었습니까?

국비사업도 이 뒤에 있습니다.

어느 부분입니까?

상주쌀 품질고급에 홍보강화 그 뒤에 보면 미곡종합처리장 지원사업에 보면 싸이로가 나옵니다.

몇 페이지입니까?

195페이지 입니다. 상주농협 2군데, 풍년 하나, 상일 하나 해 놨는데 거기에 이것은 8,000톤 기준에 개소당 5억 5,000만원입니다.

뭐라 합니까? 영어로 DSC 인가 그것은 어디에 있습니까?

DSC가 건조저장 증설사업입니다. 이것을 영어로 DSC 라는 겁니다.

건조저장 증설사업에요?

예.

상주농협 둘, 풍년 하나, 상일 하나…….

예.

이거 사업장이 확정되었습니까?

예. 이것은 작년도에 신청했는게 되어 놓아서 벌써 확정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186쪽에요. 벼 육묘공장 금년도 3개소 안 있습니까?

예.

이게 기존에 11개소와 같은 규모입니까?

예. 같은 규모입니다.

금년도 할 곳이 3개소가 어디 어디 입니까?

함창 오동에 1개소 있고 화동 반곡에 1개, 모동 이동에 하나 그렇게 3군데입니다.

함창, 모동…….

또 화동.

화동.

예.

금년도 농사 전에 육묘가 가능합니까?

예. 이번 달 안으로 거의 다 완료할 계획으로 지금 저희들이 지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요. 196쪽에 산물매입 벼 건조지원료 4억 있잖습니까?

예.

작년도에 제가 지적을 했는데 선착순으로 받으니까 노동력하고 차량 등이 없는 부족한 농가는 불이익을 받고 있기 때문에 개선방안을 한번 검토해 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금년도도 작년도와 같은 방법으로 지원할 겁니까?

예. 금년도에도 서리 오기 전까지 베었는 나락에 대해서 건조료를 지원할 그럴 계획으로…….

아니 그런데 서리 오기 전에 지원하는데 지원하는 것을 RPC에 직접 하겠느냐? 아니면 작년에는 읍면별로 배정 없이 선착으로 오는 사람 막 끊어줬잖아요?

예.

그러니까 불공평하게 되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개선해 보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읍면별로 사전에 물량을 배정해 준다던지 이렇게…….

읍면별로 배정하는 것은 조금 좀 그나마 RPC에서…….

RPC에서 마찬가지지요. 물량만 배정해 주면 그 RPC에 갖다 넣어주면 되는데 지금 RPC에 주니까 젊은 분들, 노동력 차량 있고 이런 분들은 막 갖다 넣어 주는데 노인층에 계시는 이런 농민들은 전혀 건조료지원 혜택을 못 받거든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 지적 했잖습니까?

다시 한번 검토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때 의회 나오셔 가지고 그때만 자꾸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런 거 앞에 조준섭 의원님, 채욱식 의원님 지적하셨는데 또 다 잊어 먹고는 그 다음에 가면 원 위치, 원 위치 되면 자꾸 의회에서 질의하고 답변하고 할 필요가 없지요. 검토를 해 주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불공평해서 그러는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성재분 의원님.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190쪽에 유기질비료지원사업 있지요?

예.

그것은 우리 시에서 많은 검토를 해 가지고 퇴비를 선정 했습니까?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요?

예.

이것은 저희들이 농협을 통해 가지고 농가에서 신청 받은 겁니다.

농가에서 직접?

예.

그러면 여기서는 별로 간섭할 시에서 간섭할 그런 입장이 아니고요?

예. 비종 선종도 거의 농가에서 원하는 비료를 공급해 주기 때문에…….

좀 지금 수분이 굉장히 한 50% 이상 된다고 그런 소리를 들었거든요.

수분이 좀 많다고요?

예.

예.

그래서 좀 어떻게 할 수 있으면 감독을 철저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팀장님 보고 중에 계속 잘 모르는 것은 검토하고 보고하고 지난번에 얘기했던 것도 검토보고 하는데 우리 조준섭 의원님하고 채욱식 의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기회가 되면 빠른 시간 내에 보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지금 축제예산이 문화체육팀에 9억 5,000이 서 있는데 각 팀별로 지금 1억, 2억 서 있어요. 보니까, 그것은 별도로 각 팀에서 세운 겁니까? 아니면 문화체육팀에서 세워 달라고 해서 세운 겁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별도로 세운 겁니다.

그러면 자료가 어차피 친환경농업팀 소관은 아니지만 축제예산에 들어가는 예산을 각 팀에 얘기하셔 가지고 전체 한번 뽑아주세요. 지금 보면 팀별로 축제에 들어간 예산이 있는데 문화체육팀에 들어간 9억 5,000 외에 각 팀별로 해 가지고 우리 부시장님 계시지요? 해 가지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친환경농업정책팀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친환경농업정책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1시 1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축산특작팀장 채영준입니다. 2008년도 축산특작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주요업무 추진방향과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주요업무 추진방향과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쪽입니다. 우리 팀의 주요업무 추진방향은 우리시의 주 소득원인 축산산업과 원예특작 산업의 소득 배가 운동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한우경쟁력 강화사업을 위하여 우수 한우 혈통보전과 개량사업으로 고급육 생산체계를 확립하고 조사료생산 기반 확충으로 축산물 생산비 절감에 역점을 두며 대규모 사료포단지 조성과 조사료 가공시설을 설치하겠습니다. 명실상감한우 브랜드 명품화를 위하여 수도권에 유통센터를 설치하여 안정적 공급망을 확보하고 한우협회 브랜드육 생산농가 254호를 육성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FTA 기금 자율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하여 수입개방, 유가상승 등에 대비 농가경영안정 기반을 확충하도록 하고 끝으로 기업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육성과 유통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우수 농산물을 국내외에 판매 농가소득을 높여 나가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3쪽입니다. 먼저 한우경쟁력 강화사업입니다. 송아지 생산안정사업을 통한 번식 농가 경영안정과 한우인공수정 우량 정액 공급으로 명실상감한우 우량 밑소를 생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6억 3,600만원이며 주요사업은 한우명품브랜드 생산지원 사업외 6가지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할 사항은 한우우수혈통 보전과 개량촉진을 위하여 우량 정액공급 수정란 이식, 한우등록 사업을 확대해 나가며 송아지 생산 안정사업을 통하여 번식농가 경영안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한우농가 최종 목표인 고급육 생산을 위하여 체계적인 사양관리로 한우농가 소득증대가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조사료생산사업입니다. 주요사업으로 조사료가공시설 1개소와 조사료생산단지 300ha 도 시범 친환경조사료단지 100ha를 조성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9억 5,000만원이며 사업규모는 1일 100톤 생산규모의 조사료 가공시설을 설치하여 경종농가와 연계 300ha에서 6,000톤과 시범단지 100ha에서 6,000톤 등 연간 12,000톤의 조사료를 생산하여 축산농가에 공급 축산물 품질고급화와 생산비를 절감해 나가도록 하겟습니다. 다음 205쪽입니다. 선진가축 방역체계 확립입니다. 가축 전염병의 예방으로 양축농가의 경제적 손실을 방지하고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을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량은 가축전염병 예방접종은 2억 1,400만원으로 16,167두를 실시하고 악성 가축전염병인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 돼지 열병 방제를 위하여 46개 방제단에 2억 9,900만원, 소 브루셀라 22,000두 채혈사업에 1억 8,4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하여 예방약품을 조기 공급하여 방제토록 하고 있으며 3월 1일부터 5월말까지는 매주 수요일을 전국 일제 소독의 날로 지정하여 공동방제단을 총 동원 효과적인 방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6쪽입니다. FTA기금 지방자율사업입니다. 품목은 포도와 사과이며 사업비는 2010년까지 포도 218억 4,800만원, 사과 290억 1,000만원을 지원하며 2007년 지원된 사업량과 사업비는 196.2ha에 20억 9,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총 298ha에 43억원이 지원되며 참고로 2007년도 FTA사업 연차 평가시 우리시가 우수시로 선정되어 금년도는 전년도 대비 100% 증액 지원이 되었습니다. 현재 추진현황은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총 111억 8,700만원 지원되었으며 금년도 사업은 포도비가림시설외 5개 사업에 162ha, 사과 우량품종 갱신에 6개 사업 89.2ha가 되겠습니다. 사업추진 방향은 농협과 참여조직체 행정연합으로 공동사업을 추진하며 사업 주관은 포도는 서상주농협, 사과는 경북능금농협상주지점이 되겠습니다. 다음 207쪽입니다. 명주박물관 건립사업입니다. 위치는 함창읍 교촌리 211번지 일원이며 사업기간은 2005년 12월부터 2009년 12월까지가 되겠습니다. 부지는 총 29,036㎡이며 건물은 797㎡로서 사업비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25억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현황은 건축공사는 완료하였으며 2009년 3월 개관을 목표로 조경, 인테리어, 내부 전시품 등을 설계하여 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8쪽입니다. 과수특작 생산기반 사업입니다. 주요사업과 사업비는 과수 폐업과 과수원 정비사업 51ha 10억 1,700만원이며 농가형 저온저장고 20동 3억원, 과수기자재 공급사업 5대 4,400만원, 치잠공동사육비 지원사업 950상자에 2,300만원, 인삼재배시설 및 비료 지원사업에 16.4ha에 1억 7,500만원, 명주 생산용 생사구입비 지원사업 3톤에 1억 2,0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209쪽입니다. 양잠산업 육성 지원사업입니다. 우리 고장의 명성을 이어온 양잠산업을 현실에 적합한 기능성 웰빙산업으로 전환하여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성장시키고자 합니다. 총 사업비는 도비보조사업으로 1억 5,000만원이며 주요사업은 양잠산업 제품다양화사업과 오디뽕 모순 생산설치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주양협과 양잠영농조합 법인을 대상으로 해서 공동사업으로 추진하며 양잠산물의 시설 현대화가 되어서 양잠산물의 품질을 향상시켜 양잠농가 소득증대와 모순포 설치로 모순 수요에 대처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10쪽입니다. 기업형 가공공장 육성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장 위치는 공검면 동막리 28-1번지 일원이며 사업기간은 금년 10월까지입니다. 사업자는 상주우리밀영농조합법인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8억원으로 현재까지 추진현황은 공검면 중소리 562-2번지 구 중소초등학교 부지에 사업 부지를 확보하였으며 중소리 일대 14호 농가에서 7.6ha의 밀을 파종하여 재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우리밀을 이용한 고부가가치 가공품을 만들어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연인원 5,000명의 일자리 창출의 효과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1쪽입니다. 저온저장고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량은 5개소로서 과실저장고는 3개소로 개소당 330㎡이며 농산물 가공상품 저장고는 2개소 66㎡가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지역농협 등 생산자 단체이며 총 사업비는 자체사업으로 10억 6,000만원입니다. 대상자 선정방법은 지역농협의 유통활성화를 위하여 저온저장고 없는 농협을 우선 지원하며 기대효과로 농산물의 신선도가 유지되어 제값을 받을 수 있으며 지역농업의 유통기반이 조성되어 마케팅능력이 향상되리라고 보겠습니다. 다음 212쪽입니다. 유통효율화를 위한 기계장비 지원입니다. 수송차량 등 5대를 지원하며 사업대상은 생산자단체와 농산물가공업체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2,000만원입니다. 농산물 유통비용 절감으로 지역농산물의 경쟁력 제고와 실질적인 소득증대 효과가 있겠습니다. 다음 213쪽입니다. 과실공동브랜드 육성사업입니다. 다국적 과실브랜드와 경쟁 할수 있는 지역공동브랜드를 육성하는 사업으로서 사업기간은 금년부터 2010년까지이며 상주시조합 공동사업법인이 주체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4억이며 세부사업은 브랜드 품질관리, 홍보 및 마케킹 브랜드 홍보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현황을 보고드리면 지난 2월 25일 농림부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검토중에 있으며 사업이 확정 시달되면 조속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4쪽입니다. 우리시의 특수시책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명실상감한우 명품화 사업입니다. 사업목표는 금년도는 254호 12,000두에서 2011년에는 500호 25,000두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39억 2,700만원으로 고급육 생산비율을 2008년 62%에서 2011년에는 80% 이상으로 높이며 주요사업으로 신활력사업, 지역특화품목 육성사업, 수도권 유통센터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명실상감한우의 우리시 축산물 공동브랜드를 집중 육성하고 대형유통업체 및 대도시 직판장을 개설하여 안정적인 공급과 판매망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끝으로 원예작물 브랜드 육성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금년부터 2010년까지 이며 상주시조합공동사업법인이 경영 주체가 되고 참여조직은 원예농협과 지역농협 등 8개 조직이며 사업품목은 주 품목은 오이이고 부 품목은 양파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총 170억원이며 금년도 사업비는 48억입니다. 기대되는 효과는 원예작물 재배농가의 경영안정으로 억대농이 많이 배출되며 전국 1위의 오이생산을 하고 있는 우리 시의 오이산업이 크게 발전되어 대한민국 대표시설 원예단지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축산특작팀의 주요업무를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축산특작팀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충후 의원님.

예. 이충후 의원입니다. 여러 의원님 계시기 때문에 한 가지만 간단히 질의 좀 하겠습니다. 농촌 인력 고령화 때문에 노동인력 부족과 물류환경 변화에 따라 기계장비를 지원해 준데 대해서 묻겠습니다. 차량은 뭐 어떤 차량입니까?

차량은 지금 거의 포터 등등 짐을 싣는 그런 차량입니다.

1톤 차량입니까?

예.

그럼 이것 선정이 들어와 있습니까? 어디를 지원해 준다는…….

예. 지금 신청을 농림사업으로 신청을 다 받아 놓은 상태입니다. 금주 중에 배정을 해야 되는데 지금 작년도까지 53개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지원한 것과 앞으로 지원할 것을 계산해서…….

아니 지원해 준데가 개인입니까? 어느 한 단체입니까?

단체입니다. 생산자단체입니다.

어느 단체입니까?

농협입니다.

농협요?

예. 농협과 영농조합법원 이런 생산자 단체가 되겠습니다.

차량을 농협으로 지원해 줍니까?

농협도 되고 영농조합법인도 되겠습니다.

선정이 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까?

아직은 안되었습니다.

아직은 안되었습니까?

예.

그런데 이것 왜 농협으로 지원해 주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농협에는…….

농협에 유통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리고요. 지게차 관계 말입니다.

예.

모든 사업비가 시비 60%, 자부담 60% 120%로 해 놨어요? 그죠? 시비 60%, 자부담 60% 120%다 이거죠?

아! 그것이 %가 아니고 금액입니다 6,000만원, 6,000만원입니다.

6,000만원, 6,000만원요? 자부담…….

예.

아! 6,000만원, 6,000만원, 총 사업비에요?

예.

그러면 이 지게차는 지금 친환경농정팀에서 이 사업을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 축산특작에서 사업을 같이 겸해서 이것 그렇게 하고 있는 이유는 뭡니까?

지금 포도나 사과나 할 것 없이 인력으로는 고령화 되어서 힘듭니다. 그래서 지게차 없이는 수송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게차는 축산특작팀에서 지원합니다.

친환경에서는 농협중앙회에서 50%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완전 시비로 전체다 지원해 주는…….

예. 지금까지 그렇게 해 오고 있었습니다. 외서농협 같은데도 지게차, 수송차량 같은 것 지원한 바 있습니다. 자재지원 차량으로 해서…….

지원한게 있는데 친환경이나 다른데서는 농협이나 자체 중앙에서 예산을 한 50%씩 가져와 가지고 우리 시비 25%, 또 자부담 25% 이렇게 해서 100%를 하는데 우리 축산특작팀에서는 중앙예산 일전 하나 없이 우리 시비를 6,000만원 부담하고 자부담 6,000만원 부담한 것입니다. 절반을, 그러니까 50%라는 이야기죠?

예.

전혀 활동을 안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타 팀에서는 중앙이나 이런데 다 다니면서 예산을 좀해 가지고 왔는데…….

예. 지금 작년까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53대를 지원한바 있습니다. 있는데 국비로 2007년까지는 지원을 했습니다. 했는데 금년도에는 시비, 국비가 확보가 안 되어서 시비하고 자부담으로 이렇게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것 각 팀에서 팀장들 능력이라는 이야기죠? 전년도에 있던 것을 왜 삭감되어 있습니까?

앞으로 예산 확보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이것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앞으로는 하지만 이것은 어떻게 할거에요?

금년도는 뭐 추경에 확보를 할수 없는 한 지금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그럼 또 이렇게 된다고 칩시다. 친환경농정팀에서는 중앙부처에서 했고 우리 축산특작팀에서는 시비로 전부다 부담을 해준다면 두가지 같이 또 지게차 같은 경우에는 한 시에서 같은 사업을 나눠서 하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차라리 친환경팀으로 해서 지게차 같은 부분에서는 중앙 농협이라든지 받았기 때문에 그쪽으로 부담해서 그쪽으로 넘겨서 해서 해 달라고 또 해 줄 수 있는 일 아닙니까?

예. 앞으로…….

그런데 시비를 가지고 6,000만원 시비를 뭐하려고 사용합니까? 거기에 있는 것 연계해서 하면 우리 시비가 절감될 텐데…….

예. 앞으로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같은 사업을 연계, 같은 친환경이나 축산특작이나 같은 비중, 우리 농민을 하는 사업인데 이 사업도 같이 똑같은 지게차나 이런 것은 지금 분리가 되고 사업을 하면 되겠습니까?

지금 저온저장고 같은 것도 자부담이 50%있습니다. 자부담 없이 이런 사업을 하게 되면 또 많은 신청이 있기 때문에 자부담 없이는 좀 어려울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팀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은요. 차량이나 이런 것은 다 배제를 하고 지게차 부분에 5대를 우리 시비로 부담해서 농가에 배부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해야 됩니다. 한데 어느 한 팀에서는 농협중앙회에서 예산을 받아서 50% 지원해 주고 자부담 20% 해주고 25% 우리 시에서 해준 것입니다

예.

그런데 또 한 팀에서는 시비만 절반 50%만 부담해서 해 주고 50% 자부담한다면 농가도 금액이 상당히 크고 또 우리 시비도 예산이 많이 낭비가 되고 같은 사업이 들어가 있는데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알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예. 앞으로 시비, 도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고 지금 일단은 수송차량이나 지게차 이런 장비는 개인은 신청을 할수 없습니다. 그래서 생산단체에서 하기 때문에 아마 큰 부담은 없으리라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단체를 하더라도요. 차라리 친환경 거기 나온 사업을 몇 개 달라고 하는 것이 낫지, 어차피 우리가 시비를 확보를 해야 예산되는데 그래…….

그런데 수요가 그 정도 많기 때문에 공급이 따라가지 못하는 형편입니다. 여러 가지로…….

지금 축산특작에서는 20대가 다 배정되었다는 이야기입니까?

아직 배정은 안 되었습니다. 금주 중에 배정할 계획입니다.

아니 이것 말고요…….

예. 저온저장고 말입니다.

아니 축산특작에서요. 지게차 부분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

20대 축산특작에 20대가 나와 있는데 20대가 각 농가에 다 배정이 되어 있는가요?

농가로 아니고 생산자 단체로…….

이것은 생산자단체로 배정이 되어 있고 친환경에 친환경팀에서 지게차 20대를 2008년도 사업을 20대를 했습니다.

예.

했는데 농가에 다 배정되었는가 혹시 알아 보신 적 있습니까?

그것은 제가 알아 보지 못했습니다.

같은 사업이기 때문에 혹시 연계를 해서 알아 볼 수 있는 사업 아닙니까?

예. 앞으로 세밀하게 한번 점검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팀장님 팀을 맡으신지 얼마 안 되셨기 때문에 좀 죄송하지만 다른 팀에 사업을 다른 팀에 같은 연계되어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을 다른 팀과 같이 연계를 해서 좋은 점이 있으면 그쪽 팀에 한 것을 연계를 받고 이쪽 것은 그쪽으로 넘겨줄 수 있는 사업 아닙니까?

예.

그렇게 좀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태하 의원님.

팀장님 수고 많습니다. 팀을 맡은지도 얼마 안 되었는데 업무파악이 좀 덜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좀 축산특작팀은 우리시에서는 중요한 요지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좀 공부를 많이 하셔서 여기에 대한 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204페이지에 조사료 생산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최근 식품소비 패턴의 다양화와 친환경 연료인 바이오산업화 촉진으로 국제 곡물가가 계속 상승하고 있고 또한 국제유가가 상승으로 축산계가 위기의 상황을 맞고 있는 현실적으로 조사료 생산사업에 대해서 필수적입니다. 우리시에는 벌써 발빠르게 조사료 생산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특히 도단위 친환경조사료생산단지 조성사업을 지금 현재 100ha에 3억을 투자하고 있는데 좋은 사례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TMR 사료공장 설치와 경종농가 연계 조사료 생산 추진은 축산농가를 위해서 좋은 발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팀장님 금년도에 우리 함창읍에다가 도단위 사업인 친환경조사료 생산단지를 3억 100ha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많은 문제가 있죠?

예. 있습니다.

그것 알고 있습니까?

예.

원래 취지는 우리 상주 함창에다가 50ha, 그 다음 중동 회상에 50ha 합해서 100ha를 조성하기로 해서 도에다가 특수시책사업으로 따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한우협회 상주시협에서 주관을 하고 주제는 조사료영농법인을 만들어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전업농하고 문제가 많은 것 많죠?

예. 쌀 전업농하고…….

그런데 그것이 처음 시발점 할때 왜 시에서는 그것을 완전히 사업은 시행해 놓고 협회에다가 조사료 법인에다가 맡겨 놓고 거기서 일을 했는지 나는 이해가 안 갑니다. 처음부터 우리 시에서 담당에서 그것을 주관해서 경영농법인하고 같이 조사료 생산하는 그것을 같이 시행했으면 문제가 없었을 것인데 법인에 위임시켜놨기 때문에 전업농하고 많은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결과가 어떻게 날는지 모르지만 지금 보니까 회상에는 지금 ha 별로 나온게 있습니까? 지금 현재, 확보한 것이…… 몇 ha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65ha 확보했습니다.

그것은 함창에 65ha 이고…….

예.

중동에…….

중동에는 지금 확보한 것이 없습니다. 이것은 연중 해야 되기 때문에 연중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와 가지고 별도로 새로 신청을 받을 수도 없고…….

그런데 이것 사업 목적으로 100ha로 되어 있는데 65ha만 해서 하면 도의 예산이라든지 지장은 없습니까?

사업비가 조금 줄어들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도하고 1차적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지금 현재 우리 경종농가하고 같이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 하니까 더 이상 면적을 확대하지 말고 현 수준으로 묶어서 추진하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추진하는 것으로 그래 하고 있습니다.

함창에는 지금 전업농 농가가 한 200호 됩니다. 100마지기 이상되는 사람이 38명 정도 되고 나머지는 50마지기, 60마지기 되는 것이 130여명 되는데 그 분들이 조사료 단지를 너무 활발하게 확보가 안 되니까 지금 현재 전업농에서 20만원을 주는 임대료를 주는 것을 조사료에서 40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그럼으로 해서 그 농가들이 전부 그쪽으로 쏠리고 있는 형편에 반발이 많아서 우리 지역구 의원들은 몇 번 불려 가서 많은 질타를 받았습니다.

예.

처음부터 시에서 전업농하고 상의를 해서 조사료단지를 했으면 큰 문제가 없는데 일방적으로 영농조합 법인에서 그러니까 40만원 주고 했으니까 농사를 짓는 분들은 노인네들이니까 40만원 받으니까 좋습니다.

예.

좋은데 거기서 벌어 먹고 있는 전업농들이 반발이 많으니까 이것이 사실 위기까지 갔습니다. 타협을 보기는 봤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사업을 할 때는 거기 관계되는 생산자나 또 소비자나 있는 사람들과 상의를 해서 문제를 안 일으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거기에 대해서 많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액비저장고를 함창에 하고 있죠?

예.

1,500톤 규모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도 사실은 문제가 많았습니다. 짓고 지금 완공단계에 와 있는데 앞으로 액비가 보면 우리시에서 꼭 필요합니다. 2012년 되면 해양투기가 법으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한이, 그러면 앞으로 액비저장고를 많이 설치해야 될 그런 입장인데 그것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1차적으로 우리가 1억 1,900만원 정도 해 가지고 1,500톤 액비저장고를 함창에 설치를 해 가지고 전기공사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주 중에 전기공사 설치하면…….

아니 제가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거기는 진행이 되고 있고 앞으로 2012년까지 할려고 하면 우리 양돈에서 많은 양이 나오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비를 또 몇 가지를 더 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여기 함창뿐만 아니고 상주시에…….

예. 지금…… 축산업 대규모 하는 공성이라든지, 낙동 이런 큰 면에 액비저장조 설치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총 6조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얼마 전에 한우협회에서 조사료 생산단지 법인에서 센터에서 총회를 한 적이 있죠?

예.

거기서 TMR 공장은 어떻게 설치하기로 결정된 것이 있습니까?

지금 TMR 공장은 신청은 총 15군데가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조사료 사업단에서 1차적으로 서류를 평가해 보니까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있어서 탈락이 어느 정도 되고 그 조사료 사업단에서 그날 총회하는 날 이사회를 구성해서 그 이사들 11명이 점검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상지로 물색된 데는 사벌하고 공성, 이안 세 군데로 압축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가 지가도 어느 정도 낮고 또 도로 접근성도 좋고 해서 세 군데를 가지고 최종 11명이 채점을 해서 선정을 하도록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묻는 이유는 조사료생산단지라든지 액비저장고라든지 함창에 있습니다. 그러면 TMR 공장도 그 주위에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그래서 그 관계는 우리 팀장님도 조사료사업단과 잘 상의를 해서 함창 지역에서 제일 가까운 자리에서 TMR 공장을 지어 주었으면 하는 그런 바램도 그에 대해서 좀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211페이지에 농가형 저온저장고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보고에 의하면 저온저장고 올해 20동 3억 투자한다고 보고서에 있습니다. 지금 뭐 신청서 들어온게 있습니까?

예. 신청이 지금 읍면동에 공문을 시달해서 신청 받아 놓은게 22동리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신청 들어온 것은 22동리가 되는데 지금 확보한 것은 20동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24개 읍면동에 배분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번주 중에 배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배정하는 방법은 과수면적도 비교를 하고 과거에 공급된 지원된 물량도 파악을 해서 검토해서 이렇게 배정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보고 자료에 의하면 2005년도에는 83가구가 지원사업이 되었고요. 2006년도에는 24, 작년에는 31개가 되었는데 올해 20개 줄은 이유가 뭡니까? 농민들이 많이 선호하는 그런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왜 들쑥날쑥 지원사업이…….

이게 작년도는 제가 업무를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금년도 20동은 지금 도비지원이 20동 중에 3동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나머지 17동은 순수하게 우리 시비입니다. 그래서 도비가 적게 되었기 때문에 아마 물량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

그럼 이것을 22개가 주문이 들어왔었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은 배정을 어떻게 할 그런…….

배정은…….

ha에 따라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까? 아니면 읍면동으로 골고루 나눠줄 그런 계획입니까?

지금 읍면에 1개 면에 1개도 안 돌아가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1면에 1개 주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현장 확인을 시켰습니다. 담당직원을 통해서 꼭 필요한가? 그렇지 않나. 이런 것을 현장 읍면동 전체 신청한데 확인을 해서 우선 순위에 의해서 공급하도록 이렇게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말입니다. 과수원 면적이라든지 읍면동에 하나씩 한다든지, 이런 것은 취지는 좋습니다만 과거에 보급된 것으로 보면 주로 포도라든지 중화 5개면에 보면 총계 3년간 보급된 것이 138개가 되었는데…….

예.

중화 쪽으로 보면 절반 이상이 그쪽으로 보급이 되었습니다. 조금 전에 친환경 쪽에서 말이지만 FTA 기금으로 해서 그쪽으로 또 그에 대한 보조사업이 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많은 줄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이쪽에 있는 쪽에는 함창이라든지 낙동이라든지 이런데도 신청하는데 같이 1개로 한다고 하면 이것은 뭔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싶어서 그것을 참조로 하셔서 우리 있는 쪽에도 우리 함창 있는 쪽이라든지 이안 이쪽에도 보급률이 내가 보니까 이것 자꾸 지역을 이야기해서 안 되었습니다만 전부다 1개, 2개 이렇습니다. 다른데 보면 많은 데는 19개까지 간 동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분명히 해서 꼭 제 동네에 많이 달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좀 배분을 잘 해서 이렇게 원만하게 해 주었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가축방역에 대해서 소독시설 지원사업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2002년도에 경기도에서 구제역 발생, 작년에는 전북 익산에서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등으로 축산농가와 축산관련 업체에 많은 피해가 있었습니다. 구제역, 인플루엔자, 돼지 콜레라 등 악성 가축전염병은 조속한 철저히 한다면 사전에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고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일부 농가 소득 실시를 보면 등에 지는 분무기로 소독을 하는데 매우 힘든 고령화로 인해서 매우 힘이 듭니다. 그래서 현재 한미FTA 협상 등으로 미국산 쇠고기도 전면 수입될 예정이고 또한 국제곡물가격 폭등으로 인해서 사료가격도 이제 작년 대비 30% 정도 인상이 되고 축산경영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만의 하나 전염병이 발생되면 많은 축산농가가 도산될 수 있는 그런 엄청난 피해가 된다고 생각합 니다. 그래서 우리 특작에서 예산이 허용된다면 가축전염병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최신형 분무기를 보급할 그런 의사는 없습니까?

예. 지금 가축방역체계가 10두 이하 농가는 방제단에서 전체 방역소독을 해 주고 있습니다. 10두 이상 되는 농가는 자체 방제를 하도록 하고 있는데 문제는 소규모 농가가 방제 기계를 산다는 것은 상당히 비싸고 해서 어렵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1억 6,200만원 가지고 방제장비를 39대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예산 1억 1,900만원으로 38대를 지원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신청 들어온 것은 169대 정도 들어와 있습니다. 3분의 1 정도 밖에 안 되는데 앞으로 추경에 소독장비 예산 확보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팀장님 말씀대로 많은 신청도 들어오고 했으니까 추경이라도 꼭 우리시에서 필요한 사업은 해야 됩니다.

예.

이런 관계를 팀장님 꼭 숙지하셔 가지고 예산을 잡아 주시면…….

예.

마지막으로 이것은 보고서는 없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신문에 우리 예천, 상주, 문경 곤충클러스터라고 신문에 난 적 있죠? 그것 팀장님 아십니까?

예.

3개 시군이 2012년까지 2,900억 정도 들여서 곤충생태원과 유용곤충개발센터, 천적곤충생산 기업 등을 한다고 곤충사업클러스터를 구축한다고 발표가 났습니다.

예.

우리시에서는 이런데 대해서 뭐 대비한 적 있습니까?

아직 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대비하거나 검토한 바가 없습니다.

우리 경상북도의 상주는 잠사곤충사업장을 확대 개편하는 유용곤충개발센터를 142,000평 하는 규모로 설립을 한다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예.

이런 것도 특작팀장님이 우리 경상북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미리 숙지를 하셔서 이런 사업도 앞으로 대비하는게 안 좋겠느냐?

예.

왜 그런가 하면 우리시에서도 도사업이라든지 국책사업으로 하면 미리 대비를 해야 됩니다 낙동강대운하라든지, 낙동강 프로젝트라든지 이런 것에 대비하는 것 같이 이 사업도 큰 사업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 상주에도 꼭 유치할 수 있도록 팀장님 관심을 가져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

조준섭 의원님.

예.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축산특작팀으로 오신지가 한 보름되죠?

예. 그렇습니다.

업무파악은 어지간히 하셨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완전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예. 열심히 좀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앞서 황태하 의원님께서 질의한 내용 중에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204페이지 조사료가공공장 설치에 TMR사료공장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본예산이 13억 5,000 세웠죠?

예.

그리고 부지매입비 해서 1억 5,000해서 15억 예산이 선 것으로 지금 알고 있는데, 현재 지금 우리 TMR 사료공장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는 것이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TMR 사료공장 관계는 지금조사료사업단이 구성되고 또 11명의 추진위원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은 정상현 협회장이 위원장이고 이․감사 해서 11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분들이 1차 회의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개최한 바 있는데 거기서 논의된 사항은 ,TMR 사료공장 부지관계가 제일 급선무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하고 그 다음에 사료공장이 원활하게 추진되기 위해서는 TMR 사료를 생산하는 사료포가 가까이 있는 그런 곳도 중요하지만 사료를 제일 많이 필요로 하는 그런 지역도 필요로 하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분들 이사들이 중지를 모아서 그 사업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계류되어 있습니다.

아! 그러면 한우협회 이사 분들이 결정할 부분이다.

한우협회 이사가 아니고 한우협회에 조사료사업단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 조사료사업단 이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사가 구성이 따로 되어 있습니까?

예.

사업단 거기서 결정을 할 그런 부분이죠?

예.

그런데 지금 함창에 조사료포 해 놓은 것이 한 60ha 정도 되죠?

65ha입니다.

조금 전에 앞서 황태하 의원님께서 조사료포 때문에 말썽이 많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가을에 우리가 착수를 해서 봄에 호밀을 가는 그것은 지금 우리 상주시에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지금 일반단지는 300ha 정도 됩니다.

지금 300ha 정도 되죠?

예.

지금 공성 쪽에 내가 보니까 청리, 공성 해 가지고 한 200ha 이상 지금 파종된 것으로 아는데 공성에는 소가 많기 때문에 지금 무을면까지 해서 파종해 놓은 것이 거의 300ha 정도 됩니다. 그러면 제가 본 의원이 여기서 결정할 문제 이런 것은 아니지만 지금 현재 전체적인 이 TMR 사료공장이 어느 쪽에 어디에 있어야 되는지, 이런 것 좀 깊이 생각을 해서 심사숙고해 주시기를 바라겠고…….

예.

다음에 지금 사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공정이 3월달이 어지간히 다 가고 있는데 아직까지 부지선정도 안되었습니다. 그러면 연말까지 완공을 해야 되죠?

예. 해야 됩니다. 해 가지고 사료를 조제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빨리 하는게 맞습니다.

그런데 연말까지 준공을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부지확정도 못 지었거든요?

예.

그래서 과연 이것이 연말까지 완공이 되겠느냐 그런 의문점도 지금 들어갑니다. 그래서 조속히 진행을 빨리 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고. 지금 사실 그렇습니다. FTA 체결로 인해서 제일 타격을 많이 받을 것은 뭐라고 생각을 합니까? 우리 농산물 중에…….

지금 우리 축산 저희 분야로 봐서는 축산에 있어서 양돈 양계가 제일 우려가 됩니다. 그 다음에 한우…….

예. 그렇죠. 우리 상주에 보면 전국에서 상주가 세 번째로 한우가 많은 그런 고장입니다.

예.

그래서 이 TMR 사료공장으로 인해서 정말 조사료를 확보해서 우리 축산농가에 정말 사료비 절감할 수 있는 이런 시설을 빨리 갖춰서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요. 하여튼 10월말쯤은 완공할 수 있도록 팀장님께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보고서에 없는 것을 질의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우리 액비저장탱크가 몇기를 하기로 되어 있습니까? 2007년도…….

2007년도 업무는 제가 미쳐 파악을 못했습니다.

파악을 못하셨습니까?

예. 지금 함창에 액비저장고를 1,500톤짜리를 설치해 놨습니다. 1,000톤 짜리 탱크 1개하고 100톤 짜리하고 400톤, 3개 저장고를 지금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총 3개 합치면 1,500톤…….

제가 알고 있기로는 7기를 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장탱크…….

저장탱크는 작년도 우리가 계획한 것은 현재 1,500톤입니다. 1,500톤을 분리해서 1,000톤짜리 하나 100톤짜리 하나, 400톤 짜리 하나 3개를 비치해 놨습니다.

그래 작년도 사업 계획에 몇 톤을 하겠다는 톤수를 해서 액비저장탱크를 계획대로 다 했습니까?

지금 덜했습니다. 지금 국비사업으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25억짜리가 있는데 이것은 지금 이게 양돈농가, 양돈영농조합법인 여기서 주체가 되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 물론 액비저장탱크를 세울려고 하면 주위에서도 분뇨냄새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반대를 많이 하죠?

예. 그렇습니다.

올해는 이것이 사업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이 됩니까?

예. 이 사업은 지금 차질 없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시험가동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 그런데 이 액비저장탱크가 물론 우리 황태하 의원님께서 앞서 말씀하셨지만 지금 현재 우리 상주시 전체 호밀파종이 300ha 들어갔다고 그랬죠?

전체 시범단지하고 한 400ha…….

시범단지하고 한 400ha…….

예.

그런데 지금 우리가 호밀이 어느 정도 커서 있죠?

예.

한 5cm 정도 커 있는데 지금 웃거름을 하고 있습니다. 웃거름을…….

예.

사료비 절감을 하기 위해서 이 호밀파종을 하는데 이 액비라든지, 저장시설이 부족하니까 지금 비료 요소를 사서 웃거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정말 빨리 세워져서 정말 비료비를 절감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갖춰야 되겠다. 이 사업에 정말로 팀장님이 또 신경을 많이 써 주시고 올해 6기 하기로 했는 이 부분 꼭 세울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마지막으로 축산특작팀에서 폐업신청을 받아서 정비 지원사업을 했죠?

예.

대상지 기준이라든지 이런 것은 있습니까?

폐업 관계는 과수 폐업은 시설하우스 시설포도와, 복숭아 이 두 가지는 과수 폐업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하셨죠?

예.,

폐업을 할 수 있는 대상지 선정기준은…….

선정기준은 신청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아니 신청을 하면 해 주는 것입니까? 안 그러면 신청한 것을 다해 주는 것입니까? 안 그러면 신청을 했는데 신청기준을, 신청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다 해 주지는 않지 않습니까?

과수폐업 관계는 시설이 낡았다든지 아니면 경제성을 봐서 가치가 떨어지고 하면 지원을 해서 그것은 전액 보조입니다. 전액 보조로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의장님 한 가지 신청기준과 읍면에 배정내역과 해서 서면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안창수 의원님.

예. 안창수 의원입니다. 팀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에 조사료 생산사업에 대해서 황태하 의원님이나 조준섭 의원 질의가 있었는데 답변이 좀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질의드리겠습니다. 65ha가 확보되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문제점에 보면 사료작물 시범단지 조성에 의한 농지임차가 어려움으로 되어 있는데 65ha를 했을 경우에 하루 일톤 생산량이 100톤이 안 될 것 같은데…….

예. 줄어 들게 되겠습니다.

줄어 들죠?

예.

그럼 많은 농가에 보급이 안 되는데 이것은 향후에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지금 정부에도 목표가 조사료 단지를 확대해서 사료비 절감이 목표입니다. 그래서 경영비를 줄이기 위해서는 필수조건인데 우리 상주도 앞으로 2011년까지는 1000ha까지 늘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안 되는 이유가 결과적으로는 농민이 수익이 안 되기 때문에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결과적으로는…….

그런데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

그러면 이것이 수입이 농가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을 농가에 보존을 해 주더라도 이런 부분은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팀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예. 조사료 일단 이것을 하게 되면 우리가 시범단지는 1년 3기작 해서 연중하고 있습니다만 일반조사료 단지는 나락을 베 내고 그 다음에 조사료를 파종해서 하는데 문제는 문제점으로는 아직까지 수리안전답이 지금 말은 수리안전답인데 골짜기 가면 이 호밀을 해 내고 나서 바로 또 모를 심어야 되는데 이것이 적기에 이양을 할 수 없는 그런 문제점도 있고…….

예. 하여간에 이 부분은 사료작물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

예.

그리고 208쪽에 저온저장고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10평 기준으로 해서 1,500만원이면 750만원이 시비로든지, 예를 들어서 50대 50으로 하는 부분인데 이게 현실은 이렇습니다. 현실에는 750만원 주는게 아니고 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은 한 300만원 밖에 안됩니다. 그것이 왜 그런가 하면 농가에는 한 10평 기준으로 이렇게 지금 그렇게 해 주고 있는데 한 12평에서 13평 짓습니다. 그러면 거기 부분에서 나오는 돈이 한 2,000만원 됩니다. 1,900에서 2,000, 그런데 여기에서 부가가치세가 한 10% 있습니다. 이런 부분, 또 농지전용이라든지, 토목설계할 때 농지전용이 한 100만원 들어가고, 건축등재비가 70만원, 제가 알아 보니까요. 전기인입이 kw당 13만원, 임야 같은 경우에는 더 사실 부담이 됩니다 이게 이런 부분에서 지금 안 그래도 새로운 대통령이 되시고 나서 규제니 이런부분의 완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이런 부가세라든지 꼭 말입니다. 세금계산서가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것이고 세금계산서가 안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농민은 750만원 받아 가지고 부가세에 가령 한 200여만원 띠고 농지전용 띠고 뭐 띠고 차 띠고 포 띠고 나니까 남는게 없단 말입니다. 실질적으로 도움이 안된다는 말입니다. 이것 알고 계십니까?

예. 내용을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 건축등재비나 이런 부분은 이게 농가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 70만원씩이나 들어가고 이런 부분 또 세금계산서는 예를 들어서 간이세금계산서라든지 이러면 뭐 사실 세법이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부분 한번더 심사숙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한 2,000만원 들어가는데 보조는 750만원 해 주고 세금계산서는 12평, 13평 실질적으로 짓게 되니까 이런 부분, 앞으로 10평 이것도 10평에서 13평 정도는 해야 됩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농가에, 앉아서 10평 정도 이렇게 하니까 이게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조금 전에 읍면동에 하나씩 예를 들어 배분한다고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많은 과수농가가 있는 면이 있을것이고 없는 면이 있습니다. 아니 이것 나눠 먹기식도 아니고 그런 식으로 앉아서 하실 바에는 앉아서 골고루 예를 들어 떡 하나씩 주는게 안 나 아요?

예. 그래서 현장을 한번 확인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현장은 말입니다. 과수농가가 통계가 나와 있는게 있을 것입니다. 통계가…….

예.

그런 부분, 현장을 확인한다고, 현장을 확인하면 그 평수가 나옵니까? 면적이 나옵니까?

현장을 확인해 가지고…….

아니 현장을 확인하셔서 뭐 어떤 현장을 확인하신다는 말씀이십니까?

저온저장고를 지을 여건이 되는지 과수면적도 보고 그런 것을…….

아니 여건은 말입니다. 여기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전용이라든지, 등재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충족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을 주고 나서는 충족이 되고 나야지만 저걸 해 주는데 뭐를 현장을 한단 말입니까? 과수면적을 보시고 그것을 보시고 하시면 될 일이지 과수면적 확인하는게 나가시면 팀장님 다 아십니까? 면적을…….

분담직원이 있습니다. 그 직원들 해 가지고…….

아니 분담직원은, 현장을 확인하신다고 하니까 답변을 그래 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이 부분도 읍면동에 하나씩 이런 부분에 이게 이런 부분이있습니다. 어떤 부분에서는 지금 제가 팀장님하고는 상관없는 이야기인데 어떤 부분에서는 이게 많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을 것이고 어떤 부분은 아주 저조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것은 건설 부분에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게 앉아서 각각 나눠 주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여간에 이 부분도 팀장님이 한번 더 심사숙고를 하셔 가지고 실질적으로 농민한테 돌아 갈수 있도록…….

예.

이것을 한번 연구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기업형 가공공장 육성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8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보니까 지역경제활성화 도모하고자 계획하셨는데 가공공장 설립에 따른 판로 등 장기적인 전망을 검토해 보셨습니까?

예, 거기는 현장을 제가 한번 확인 점검한 바 있습니다.

자꾸 예를 들어 팀장님, 확인 점검, 확인 점검, 현장 확인,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될 것 같고요. 하여간에 이게 전자에도 고구마가공공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참 꿈이 있습니다. 일을 잘하려고 하다 보니까 앞 날을 모르는 것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해는 갑니다만 저희들이 잘못된 부분은 한번 더 세밀하게 살피셔 가지고 앞으로 잘못된 부분 시정을 하고 앞으로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채욱식 의원님.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사료생산 사업에 대해서 잠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에 앞서서 황의원님도 이야기를 하셨지만 작년도 가을 한우협회에서 함창, 이안, 공검, 낙동 등 조사료 사업장을 구성하여 한우농가의 조사료 곤포사일리지 제조작업을 지원하여 8,500개의 곤포사일리지를 생산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사료 사업단에, 그리고 금년도 5월에 가면 작년도 논뒷그루 사료작물 재배사업으로 해서 파종한 호밀, 그게 한 300ha 살포에 호밀곤포사일리지가 12,000여를 생산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정도 되어 있죠?

예.

곤포사일리지는 1개에 300kg에서 500kg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력으로는 운반이 안되죠?

예.

대단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조사료생산 작목반에서는 곤포사일리지 운반용 집게를 많이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확대 지원할 계획은 없습니까?

예. 집게를 작년 연말에 추경으로 확보해서 16대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지난 연말에 지원…….

예. 그리고 금년도에는 아직 본예산에 예산이 없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확보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연차적으로 공급을 해야 되지만 올 추경예산에 우선 시급한 약 50대 정도라도 예산을 확보해서 공급을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요.

예.

또 한 가지는 전년도 질의를 통하여 소규모 축산농가에 지원하는 축사깔개용 톱밥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예.

지금 한미FTA 협상 타결로 우리 한우농가들이 심각한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습니다. 국제 곡물가격 상승에 따른 배합사료 폭등과 소값 하락으로 이중고를 겪고 있는 것 아시죠?

예.

금년도 우리시에서는 소규모 한우사육 농가에 1,500만원 예산을 확보하였죠?

예.

깔개용 톱밥을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량이 약 5,000포 정도 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소규모 축산농가 한 2,000여 농가 되죠?

예.

그러면 배분을 했을때 효율성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우 사육농가에 사기앙양과 하절기 축산분뇨처리를 위하여 확대 지원할 계획은 없습니까?

예. 우선 금년도 1,500만원 가지고 지원을 하고 나머지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추경에 확보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게 제가 계산을 해 보니까 한 5,000포 정도 해서 2,000농가에 공급하게 되면 2포 반 돌아갑니다.

예.

그래서 효율성이 없고 이렇기 때문에 올 추경에 팀장님께서 확고한 의지를 가지시고 예산 확보를 해서 공급을 좀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 니다.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병희 의원님.

팀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206쪽에 FTA 기금 지방자율화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보고에서 포도는 서상주 농협에서 주관을 하고 사과는 능금조합에서 주관해서 이 사업을 추진한다고 설명을 하 셨죠?

예.

포도는 중화면에서 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데 사과는 지금 능금조합에다 대고 지금 위임을 시켜 가지고 능금조합에서 함으로 해서 능금조합원들은 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능금조합원이 아닌 일반사과 재배농가에서는 FTA 기금사업이 있는지 조차도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점 알고 계십니까?

예.

어떻게 시정하셔야 되겠습니까?

그 사업 주체는 상주시조합공동사업법인에서 주체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총 이사가 14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거기 가서 이 사항을 한번 설명을 드려 가지고 그런 애로사항을 전달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아니요. 지금 조합공동사업법인회에서 이 사업을 한단 말입니까?

예. 거기서도 지금 주관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능금조합에서 하는 것은 뭡니까?

총 전체는 조합법인에서 하고 품목별은 농협하고 지점인 상주능금조합에서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책임분담이 어떻게 나눠져 있습니까?

사업하는 능금조합이나 서상주농협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능금조합에 전부다 일임을 해 놓고 읍면에는 지금 사업시달 합니까?

이 사업은 그에 대해서는 제가 깊이 연구를 못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능금조합에다 대고 위임을 시켜 놔서 능금조합에서 자기들의 권한인양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일반 농가가 알수도 없고 풍문에 알고 간다고 하더라도 능금조합원이 아니라고 해서 거의 냉대를 받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이 사업은 능금조합에 정책자금 같은 것을 집행시키는 것은 능금조합에 위임을 시켰더라도 사업홍보라든지 사업대상 농가를 선정하는 것은 행정이 주관이 되어서 시장이 읍면동장한테 공문을 발송시키면 읍면동장은 이통장한테, 또 홍보를 해서 전시민이 다 혜택을 받도록 해야 되지 어떻게 자기들…… 이게 지금 국비까지 다 있죠?

예.

그래 국비까지 다 있는 FTA기금 이 사업을 자기들 권한인양 그렇게 하면 안되죠? 시정하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거기 보면 우량 품종 갱신에 6개 사업 89.2ha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금년도 계획이요.

예.

FTA 기금 작년도 사과 부분에 대해서 2007년도 읍면별, 사업별 실적하고 금년도 읍면별 사업별 계획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장님 좀 그렇게 해 주십시오. FTA 기금 사업중에서 사과 부분에 대해서 2007년도 읍면별 사업별 실적하고 금년도 사업별 계획을 좀 서면자료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208쪽에 과수특작 생산기반 사업에서 과수원 정비는 어떤 부분입 니까?

과수원 정비는 사과, 배, 포도, 복숭아 이런 것 굴취하고 정리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폐업은 뭡니까?

폐업은 시설 자체를 다 폐기하는 것입니다.

사과 나무 뽑으면 폐업되는 것인데 그러면 여기에 이름을 따로 폐업 정비 이렇게 붙일 필요가 뭐 있습니까?

그게 예산 사업비가 틀립니다. 폐업하는 것은 시설 자체를 철거하기 때문에 예산이 더 많고 정비하는 것은 예산이 얼마 안됩니다.

정비하는 것도 장 묘목 뽑아 내는 것입니까?

예.

그 다음에 209쪽에요. 우량 오디뽕 모순포장 설치사업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오디뽕나무를 보급하는 사업이 있거든요? 그것하고 이것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저희들이 하는 것은 총 5,000만원 가지고 사업을 하는데 앞으로 오디뽕을 많이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디뽕 묘목을 생산해서 수요에 대처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니 애매하게 답변하지 마시고 모순이라고 하는 것은 뿌리가 없는 나무를 키워서 위에 줄기만 짤라서 쓰는 사업 아닙니까?

예.

기술센터에서는 묘목을 공급하는데 축산특작팀에서는 모순포를 설치해서 그 모순을 짤라서 어디다 공급합니까?

일반농가 신청에 의해서 신청을 하게 되면 공급하도록 그렇게…….

아니 농가가 이 줄기를 가져 가서 어디에 사용합니까?

이것 생산은 양협에서 생산을 하고 수요는 농가에서 하도록 그래 되어 있습니다.

제가 묻는 것은 이 모순이라는 것은 뿌리가 없는 줄기만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

그래 줄기를 가져 가서 뭘 하느냐고요? 오디뽕은 뿌리에서 나온 줄기에서 오디가 달리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럼 오디뽕 나무 자체를 길러야지 오디가 달리는데 모순포를 설치를 해서 그 모순을 어디다 사용하겠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 그 모순 가지고 휘묻이도 할수 있고요. 삽목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도 하고 또 접목묘도 사용할 수 있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농업기술센터 소장하고 기술센터 부분에서 질의를 또 한번 하겠습니다만 어느 부분에 하시든지 한쪽에서 해야 됩니다. 오디뽕나무 공급하는 부서는 농업기술센터이고 또 모순포 설치해 가지고 이 모순이라는 것은 그 눈을 이용해서 접수로 활용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이원화 되어 있고 전시행정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연구를 하셔 가지고 다음번 업무보고시나 개별적으로 좀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211쪽에 저온저장고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예.

5개소인데 그중에 3개소는 100평짜리고요. 2개소는 20평 짜리인데 3개소는 지금 대상지가 선정되어 있습니까?

예. 선정되었습니다.

예. 어디 어디서 하기로 했습니까?

지금 낙동, 은척, 외서 3개 농협입니다.

낙동, 외서, 은척 3개 농협이죠?

예.

그런데 왜 과실저온저장고라고 앞에다가 과실자를 왜 붙였습 니까?

과실 그 붙인 이유는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왜 사소한 것 같은데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이 사업은 예산은 시에서 세워 가지고 대상지 선정은 농협장들한테 위임을 해서 농협 자체에서 낙동, 외서, 은척으로 선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있는데 이 앞에 과실이라는 말을 붙임으로 인해서 용도에 제한을 받습니다. 농협에서 이 100평짜리 거대한 창고를 저온저장고를 지으면 그 용도는 다양합니다. 과일을 저장할 수도 있고 양파를 저장할 수도 있고, 또 뭐 곶감 저장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용도가 다양한데 왜 이렇게 과실이라는 말을 지었는지? 이렇게 제한을 시킬 필요가 뭐 있느냐 다양한 용도로 놔 둬야 되지 그래서 내가 지금 팀장님한테 묻는 것입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 다시 연구를 한번 하겠습니다.

예. 오신지가 몇일 안되어서 그렇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은 사소하지만 좀 신경을 써서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팀장님 조준섭 의원님이 서면자료 요청한 2008년도 과수폐업을 하는데 기준이 되는게 뭐냐? 배정내역, 읍면동별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신병희 의원님이 요구한 FTA 기금 사과 부분에 대해서 2007년도 읍면별 사업실적, 그리고 2008년도 사업계획을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팀장님 이정백 시장님이 억대농업인 육성이라는 시정공약사항 잘 아시죠?

예.

우리 팀장님은 또 축산특작팀장님이 되시고 억대농업인 육성을 위한 어떤 계획이나 구상이 있으시면 한번 말씀좀 해 주십시오.

예. 억대농업인 육성관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억대농업인 현황을 보면 2006년도 처음 민선4기가 시작되고 한 956호 정도 억대농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 작년도 2007년도에 연말에 농업기술센터에서 억대농 분석한 것을 보면 1,335호로 한 140호로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원인을 분석해 본 결과 억대농이 많이 늘어난 이유는 축산분야, 과수분야에서 농가소득이 늘어난 그런 이유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팀에서 축산특작팀에서 이 축산과 과수산업 육성을 하고 규모화를 해서 억대농이 많이 배출될 수 있도록 최선의 행정력을 펼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노력을 많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축산특작팀 항상 농민들하고 가장 밀접하게 관계 되기 때문에 민원이 많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시겠죠?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축산특작팀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축산특작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광휘 건설사업팀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사업팀장 김광휘입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방향입니다. 249쪽이 되겠습니다. 추진방향은 아름다운 상주만들기 사업 추진, 2008년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집행방법 개선, 영농에 불편을 주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확대, 농업용 노후 수리시설 보수보강사업 확대 추진, 건설공사 부실방지와 예산절감을 지속 추진하고 지역건설업체 생산자재 및 장비의 시발주공사 참여 확대로 지역경기 부양을 위한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금년도 총 사업계획입니다. 금년도 총 사업은 시발주사업, 타기관발주사업에 총 투자사업은 190건으로서 4조 12억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시발주 사업입니다. 시발주 사업은 도로사업 64건, 지역개발사업 39건, 농업기반정비사업 76건 해서 179건에 8,118억이 되겠습니다. 타기관 발주사업으로는 총 사업량은 11건에 3조 9,199억이 되겠습니다. 도로사업은 건설교통부 부산국토관리청, 대구국도유지관리사무소, 경상북도 해서 도로사업은 9건이 발주되었고 추진중이고 농촌공사에서 시행하고 있는 농업기반정비사업 2건이 있습니다. 먼저 2008년도 도로사업 계획입니다. 도로사업 현황은 군도, 시도, 농어촌도로 전체 419개 노선에 연장은 1,018km가 되겠습니다. 포장이 595km로서 포장율은 58.5%가 되겠습니다. 추진방향은 신규사업을 지양하고 계속사업 마무리 위주로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농촌취락간 주연결 도로와 영농에 지장을 주는 도로를 우선 시행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자체사업으로 시군도 정비 사업등 43건, 보조사업으로 국도대체우회도로사업 주민숙원사업 등 21건 해서 전체 64건에 473억 7,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도로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도대체우호도로 사업입니다. 위치는 상주시 헌신동에서 부원동, 만산삼거리에서 북천교 구간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986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0년 3월 28일까지가 되겠습니다. 추진현황은 금년도까지 37억을 투자하여 북천교 및 국도3호선 구간 토공과 외답육교가설 등 편입부지 보상 및 문화재 시발굴을 추진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총 사업비 160억 900만원으로 북천교가설, 초산교차로 및 국도3호선 토공을 하고 편입부지 보상 및 문화재 시발굴을 하겠습니다.

팀장님 이것 지금 계속사업은 매년 보고를 받아 왔습니다. 그러니까 계속사업은 보고 그냥 제목만 보고하시고 신규사업이나 아니면 특수시책사업 위주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계속 받는 보고를 들을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대현～아천도로는 현재 금년도 추진계획은 사업비 공사비 6억으로 토공 및 주요구조물 설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화동우회도로 확․포장사업입니다. 화동우회도로 확․포장 사업은 금년도에는 사업비 10억 2,500만원을 통해서 화동2교 가설과 토공구조물 설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암～수예도로 확장 포장사업입니다. 이 본 사업은 금년도는 예산 5억을 가지고 암 절취 및 토공 구조물 설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남장～연원도로 확장 포장사업입니다. 남장～연원도로 확장포장 사업은 금년도 현재 전체 사업비는 약 7억 5,00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작년도 예산 보상비 1억하고 금년도는 예산을 확보치 못했습니다. 금년도 예산이 허용되면 추경이나 내년도 당초예산에 편성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어린이보호구역정비사업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은 전체 16개소입니다. 이미 작년도까지 13개소를 정비를 하고 금년도는 12억의 예산을 가지고 3개소 정비를 하겠습니다. 3개소는 낙서초등학교, 상희학교, 상주감꽃유치원이 되겠습 니다. 다음은 도로교량 유지관리사업입니다. 도로교량 유지관리를 위해서는 전체 저희 인력은 보수원 10명, 장비 9대를 가지고 도로 응급복구 및 도로표지판 정비 등에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사업 계획입니다. 금년도 지역개발사업은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전원마을조성, 정주권사업, 오지개발사업, 소도읍육성 사업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자체사업은 명주테마파크조성사업 1건, 보조사업으로는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등 34건에 164억 4,800만원을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입니다.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은 먼저 야무진권역사업입니다. 야무진권역사업은 금년도 추진계획은 사업비 14억으로 황금소 축산단지 부지조성과 녹동귀농마을 12월말 준공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입주가구는 약 30가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은자골 권역사업입니다. 은자골 권역사업은 금년도에는 주민역량강화사업을 발주하고 지역활성화센터 발주, 마을회관 황령1리 회관 신축, 남곡2리 회관 리모델링사업, 또한 건강관리센터사업을 예산 14억 1,900만원 가지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동녘은퇴자 마을 조성입니다. 위치는 이안면 문창리 동녘마을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사업비 15억으로서 입주자 모집 공고와 선정 행정절차를 조기 이행하고 기본계획 및 세부 시행계획 승인과 마을 정비구역 지정신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63쪽입니다. 농어촌생활환경정비 정주권사업입니다. 정주권 사업은 금년도에는 대상 낙동, 공성 2개면에 대해서 사업비 19억 7,700만원으로 주요사업은 도로확포장 사업 등 16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오지종합개발사업입니다. 오지개발사업은 총 사업기간은 2005년부터 2009년까지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는 2차 연도 사업으로서 2008년도부터 2009년도까지 중동외 외남, 모동, 화동, 화서, 화북, 이안면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사업비 60억 2,900만원으로 마을간 연결도로 등 19건의 사업을 8개면에 걸쳐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명주테마파크 상전부지 매입입니다. 본 매입은 전체 작년도까지는 99필지 333건 계획해서 93필지 295건에 보상편입을 완료하였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부지매입과 잔여부지매입과 상전부지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도시계획 2종 지구단위계획 변경수립 용역을 실시해서 농업진흥 지역을 해제하고 재해 및 환경영향평가, 문화재 지표 조사 등 부지매입을 위한 감정평가 및 보상금을 확정하고 금년 8월에는 예산 3억원을 가지고 상전부지를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도계지역 활성화 사업입니다. 도개지역은 저희 도계는 모동면 수봉리외 8개소의 도계지역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도계지역의 환경정비 및 편익시설을 설치를 하고 도 캐릭터 천마상이 되겠습니다. 홍보판 8개소를 이미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사업비 투자는 8개 지역에 5억 7,900만원이 현재까지 추진되었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화북면 용화 도계지역과 모동면 수봉 도계지역에 약 20억 예산을 가지고 도계지역에 지역주민의 충분한 의견을 수렴해서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하고 금년도 6월에 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생산기반조성 사업계획입니다. 현황으로는 총 답면적은 19,249ha로서 수리안전답은 17,709ha입니다. 안전답율이 92%가 되겠습니다. 추잔방향은 경지정리지구내 용배수로 자조정비 사업을 지속으로 추진하고 노후수리시설 정비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총 사업계획은 자체사업으로 배수장 기반시설 자동화 사업등 23건, 보조사업으로 배수개선 사업, 밭기반정비사업 등 53건 해서 전체 76건에 153억 1,200만원 사업이 투자되겠습니다. 다음은 배수장 기반시설 자동화 사업입니다. 위치는 함창읍 금곡, 신덕, 사벌면 금흔, 원흥리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8억 6,000만원이 되겟습니다. 추진현황은 작년도에 이미 함창금곡배수장은 시범설치했고 금년도는 함창 신덕에 약 2억 2000만원 투자해서 역시 준공 시험가동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69쪽입니다. 병성지구 배수개선사업입니다. 병성지구 배수개선사업은 이미 2004년도 12월에 기본계획수립을 농림부로부터 받고 경상북도에 사업시행인가를 받아서 작년도 4월에 병성지구 퇴강지구 2개 지구는 사업발주를 했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병성 퇴강 배수장 토목공사를 9월까지 완료토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밭기반정비 사업입니다. 밭기반 정비사업은 금년도 봄마무리 사업과 가을착수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봄마무리 사업은 작년도 12월에 이미 토목공사는 발주를 하여 금년도 2월부터 관정확공개발 및 이용시설착공하고 가을착수사업은 금년도 5월에 암반관정 착정 및 실시설계, 사업계획 인가, 사업시행 등 금년도 11월에는 전체 4억 8,000만원의 사업을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저수지 정비사업입니다. 저수지 정비는 전체 199개소의 저수지가 있습니다. 이 저수지가 기능저하 사실상 불능한 저수지가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용도폐지를 11개소는 시키고 나머지 지구는 경상북도에 이미 작년도 10월달에 저수지 개보수에 따른 예산을 요청해서 금년도 4억 9,000만원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도비 30% 시비 70%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비로는 누수가 시급한 6개 저수지에 대해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72쪽입니다. 소규모 영농기반 개선 경지정리사업입니다. 위치는 공성면 산현리와 은척면 무릉리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2억 5,700만원입니다 .사업발주는 이미 작년도 3월에 용배수로 및 구조물 설치 발주를 해서 공사중에 있고 금년도 추진계획은 일시이용지 지정을 하고 사업을 완료해서 금년도 12월에는 환지 및 환지청산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입니다. 특수시책으로는 도로표지판을 활용한 시정홍보를 하겠습니다. 기본방향은 도심지 주요거리, 외곽지 일반도로 및 고속도로 접속국도변, 관광지 부근 도로표지판을 정비해서 전체 동지역을 전수 조사한 결과 81개소입니다. 소요사업비는 3억 2,400만원입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1차적으로 1억 2,000만원 확보해서 동지역내 30개소의 표지판을 시범적으로 정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횡단교량시설물 홍보도안입니다. 주요방침은 국도 및 지방도 주요 도로 횡단구조물에 시정 및 특산품 홍보문안을 도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개요는 청원-상주 고속도로, 중부내륙고속도로 국도 이렇게 해서 약 5개 지구에 사업비 1억을 들여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금년도에는 예산 5,000만원으로 약 2개소에 시범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으로서 북천교 경관조명 분수시설입니다. 추진계획은 신설 북천교량 양측에 현재 분수시설을 계획하고 북천교 하부측면에 경관조명등을 시설하고 하천유지수 재이용에 따른 시설과 병행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현재 시비5억을 확보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 부분은 일부 용역과 병행해서 경관을 살리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업무추진방법 개선입니다. 추진현황으로는 전체 사업비는 56억입니다. 읍면동예산에 36억을 상하반기 구분해서 편성하고 읍면동 공모제안사업비 5억, 읍면동 자조근로사업비 6억원, 시장주민편익사업비 본청 9억원 이렇게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읍면동의 제안사업에 대한 공모를 거치고 주민 자조근로사업에 대한 대상지를 신청 받아 이미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자재 및 장비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읍면동의 주민숙원사업비가 일부 감액됨으로 해서 읍면동의 민원해결에 어려움이 예상이 됩니다만 자조근로사업 및 제안공모사업을 통해서 지원함으로 해서 불편한 부분들을 해소토록 노력하겠습니다. 특수시책으로 다음은 용화지구 전원마을 조성입니다. 용화지구 전원마을 조성은 위치는 화북면 중벌리 산25번지 시유지가 되겠습니다. 시유지 약 13,000평 중 약 8,700평 정도를 전원마을 조성으로 개발코자 합니다. 개발을 위해서는 내년도 농촌전원마을조성사업비 국비 15억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금년도 3월 1일 대상지를 농림부에다 응모를 해 놨습니다. 응모를 해서 이 사업이 선정이 되면 전체 세수증대 및 도시민 유치로 인구증가 약 75명 정도가 유발이 될 수 있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낙후된 지역균형 개발에 도모가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농로 가각정비 사업입니다. 농로 가각정비 사업은 함창읍외 22개 읍면동이 되겠습니다. 전체 대상은 약 400개소이고 소요되는 사업비는 약 5억이 되겠습니다. 금년도는 약 1억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시범지구를 함창으로 해서 함창에 시범사업을 4-5월에 준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보수 장비 이전사업입니다. 본 이전사업은 상주시 내서면 북장리 과거 상주-청원간 고속도로 시공사인 삼부토건 현장사무실이 되겠습니다. 건물면적은 6동에 1,194㎡이고 부지면적은 9,500㎡가 되겠습니다. 이 부지는 현재 시유지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이미 삼부토건과 기부체납 협정서를 작년도 12월 체결해서 금년도 부지측량 및 경계확정측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지적분할측량 및 행정재산 전환을 하고 농지전용 및 건축물 허가, 진입로 부지 매입 및 확․포장, 건물내부수리 및 칸막이공사, 장비 및 물자 이전토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추진되면 현재 무양청사 주차공간 확보 및 환경개선으로 방문 민원인의 편의를 제공하고 재해 등 긴급상황 발생시 기동성 유지 및 대응능력을 제고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안사업입니다.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사업입니다. 위치는 현재 북천교에서 연원동 쑤안까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도시계획 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및 농지전용협의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현재 도시팀에서 추진중에 있습니다만 편입토지보상을 조속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현재 편입토지에 대한 보상은 우리시가 사업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추진하는 이원화 되어 있고 장기간 공사시 도로의 혼잡 등 시민불편이 예상되므로 조속한 예산확보와 사업시행을 위해서 이 본사업이 최종 확정되어서 발주 단계가 되면 저희시가 부산국토관리청과 사업인수 해서 상주시장이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강창교 가설공사입니다. 강창교 가설은 이미 2003년도 군도 교통소통 대책사업 수요조사 대상지입니다. 2004년도 12월말에는 지방도정비사업 교부세보전사업 대상지구로 확정이 되고 2006년도 5월에는 이미 총사업비 233억에 확정을 짓고 실시설계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2006년 12월에는 현재 편입토지 보상 2억을 가지고 추진한 바가 있습니다. 이 강창교 교량 가설은 이후에 낙동강 운하계획와 연관해서 낙동강 대운하 계획을 고려하여 사업추진 시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제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함창 소도읍 종합육성입니다. 위치는 함창읍 일원이 되겠습니다. 함창 소도읍은 전체 사업 항목은 명주테마파크, 대조저수지 주변 파크조성 및 한우먹거리촌 조성, 도시민 이주 전원주택단지 조성, 명주축제의 활성화, 함창 명주커뮤니티센터 건립, 주민참여형 지역가꾸기 사업 등의 사업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작년도까지는 이미 함창소도읍 종합육성 계획 제안공모 용역발주를 해서 작년도 11월까지 용역을 완료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향후 추진계획은 아직 행자부에 지침시달이 아직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우리시가 경상북도를 통해서 행자부에다가 사업대상지를 공모신청을 해서 행자부에 사업선정 대상지가 꼭 선정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형 농촌 재개발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08년부터 2017년까지 10년간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저희 시에는 전체 작년도 10월에 대상후보지 12개 마을을 선정 조사 보고를 해서 현재 경상북도가 선정보고 받은 대상지에 대해서는 타당성 조사용역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도 기본계획 수립용역이 완료되는 금년 8월부터 시범지구 선정사업이 추진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 사업은 또한 다른 자치단체와 경쟁력이 상당히 유발되는 사업으로서 타시군에 우선하여 저희시가 우선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 대처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방온천개발사업입니다. 한방온천개발사업은 현재 은척면 문암리 649번지 일원에 예정 굴착심도 650～800m 계획으로 사업비 2억을 투자해서 한국농촌공사 경북본부와 추진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약 600m 지점까지 굴착했습니다. 해 본 결과 굴착점 온도가 26℃이고 수량은 약 400톤 정도입니다. 또한 630m 지점까지 굴착 후에는 현재 지층 지질의 어떠한 변동 때문에 굴착은 좀 불가능한 상태입니다만 현재 630m 지점에 굴착점 온도는 26.1℃이고 현재 토출온도는 온도기준 25℃가 되어야 됩니다만 24-25℃ 사이의 범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후에는 채수량 및 토출온도 정확한 측정을 위한 기계장치 설치 후 그 결과에 따라서 추후 개발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타기관 협력사업입니다. 타기관협력사업은 국가시행사업인 영주-영덕간 고속도로, 상주-영천간 민자고속도로, 국도대체우회도로, 국도3호선 어모-상주 확포장 공사, 국도59호선 옥성 구봉지구 위험도로 선형개량공사, 그 다음 경상북도가 시행하는 국지도49호선 화서-화북간 도로 확포장 공사, 지방도97호선 예의-대전간 확포장 공사, 현재 추진되고 있는 외서 도로 선형개량사업, 공성이화에서 김천 감문간 연결되는 감문-공성간 도로 확포장공사 다음은 농촌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상판지구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반곡지구 지표수 보강 개발사업 등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건설사업팀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병희 의원님.

팀장님 장시간 수고 많이 하십니다. 신병희 의원입니다. 여기에 건설팀 보고에 보면 야무진권역, 동녘 은퇴자 전원마을, 녹동귀농마을 이런 말이 많이 나옵니다.

예.

그런데 야무진 권역이 문창, 양범, 안룡지구에 시행되는 사업 아닙니까?

예.

또 동녘은퇴자 마을도 문창이죠? 그 구역내죠?

예. 야무진권역내 사업입니다.

또 녹동귀농마을도 문창이죠?

예.

녹동귀농마을을 녹동전원단지라고도 말합니까?

예. 전원마을조성사업으로 녹동전원마을로도 표현합 니다.

전원마을이라고 해도 되고, 귀농마을이라고 해도 되고 이럽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사업이 무척 헷갈립니다. 그래서 팀장님이 야무진권역 동녘은퇴자마을, 녹동귀농마을을 알기 쉽게 개요를 한번 말씀해 주 시죠?

저희가 은척에 이안 말씀하신 문창 양범 이 일대를 전체 야무진권역사업으로 이미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야무진권역사업에 주거형태를 갖추는 사업은 녹동귀농자 마을로 일단 현재 추진중에 있는게 있습니다. 녹동마을 조성사업이고, 그 다음에 동녘마을 거기도 표현은 은퇴자마을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은퇴자 마을은 거기에는 전체가 지금 농촌공사 은퇴자 11분이 주축이 되어서 녹동마을 이외에 다른 부지를 하나 조성해서 마을을 형성해서 거기에 살아 보자 하는 그런 사업 2개 사업입니다. 마을이 이름은 녹동마을, 동녘마을 이렇게 해서 똑같은 은퇴자들하고 지역 주민들하고 이렇게 해서 외부 유입되는 분들하고 이렇게 해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근본적인 것은 차이는 없습니다.

그러면 녹동귀농마을은 제가 알기로는 총 30가구인가 이래 되는데 지역 현지에 사시는 분 10가구인가는 그대로 사시고 한 20가구를 외지에서 오시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죠?

예.

그럼 동녘마을은 어떻게 됩니까?

동녘마을은 거기에 지금 지역주민들 한 네분 정도 나머지는 거의가 다 외지에서…….

외지에서 몇 가구가 옵니까?

추진계획은 30가구 정도 추진하고 있는데 약 20 몇 가구 정도는 현재 외지에서 들어올 것으로 그래…….

그러면 녹동 귀농마을은 야무진권역사업에 포함되어 있고 동녘은퇴자마을은 야무진권역사업에 포함이 안되어 있습니까?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고서에 그래 안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 무척 햇갈 려요?

아! 동녘은 별개입니다. 이것은…….

그럼 재원도 다 다릅니까?

예. 재원은 지원은 별도 예산으로 지원이 됩니다.

그러면 녹동귀농마을은 어느 부처에서 국비가 나옵니까?

전부다 농림부입니다.

동녘도 농림부에서 나오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것 시작 연도가 달라서 이름을 따로따로 붙였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팀장님 시간이 되시거든요. 이것 좀 야무진권역 사업 내용하고 그 다음에 그 안에 들어가는 녹동마을, 또 동녘은퇴자 마을 이것 영 같은 지구인데 사업비가 계속 투자가 되니까 그것도 그렇고 하여튼 이해가 잘 안갑니다 .자료를 좀 도면도 붙이고 관련 중앙부서 재원별 종합적으로 해서 자료를 좀 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북천교, 275쪽에 북천교 경관조명 분수시설있죠?

예.

이것은 지금 새로 다리 놓는데 거기다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분수하고 조명하고 설계는 누가합니까?

설계는 어차피 용역의 손을 좀 빌려야 겠습니다. 저희들은 아무래도 그런 쪽에 기술력이 부족해서…….

팀장님 전 부서에 계실 때 경천교 담당하셨죠?

예.

그런데 경천교 이것 시설비 조경시설비 그때 15억인가 뭐 이렇게 한다고 상당히 의회에서 말썽 많았는데 거기 가면 16개인가 뭐 스테인레스로 자전거를 했는데 팀장님 그것 하실 때 의회에 그림 한번 안 보여주시고 하셨어요. 그래서 그 뒤에 어떤 분들은 잘했다고 하고 어떤 분들은 예산 낭비라고 하고 말이 안 많았습니까?

예.

그런데 북천교 조명을 하실 때는 그런 말이 안 나오도록 의회하고도 좀 상의를 하시고 좀 여러 층의 좀 자문을 받아서 그래 하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그럴 계획입니다.

예. 강창교 가설공사는 뭐 팀장님이 대운하 계획을 고려해서 사업시기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스스로 보고를 하시니까 더 물을 것은 없겠습니다만 강창교 한다고 지금 교부세 가져다 쓴 금액이 얼마입니까?

강창교 하겠다고 쓴 것은 현재 편입토지 보상비 현재 2억 가지고 2006년도 보상하고 그 후에는 일체 투자를 안했습니다.

안했는데 이것 감사만 나오면 뭐 교부세 집행기간이 넘었다고 반납한다고 자꾸 상부에서 그런다면서요? 그럼 우리가 반납을 하게 되면 그 금액이 얼마냐고요?

여기는 지금 전체가 230억중에서 교부세는 약 70억 정도 밖에 안됩니다.

지금 올 것은 문제가 안되고 이미 왔는데 이 사업을 계속 늦추고 늦추고 하는 바람에 문제되는 금액이 안 있습니까? 그 금액이 얼마냐고요?

지금 온게 죄송합니다. 제가 보충설명하겠습니다. 온게 70억 정도 됩니다. 되기 때문에 재작년에 감사원 감사때 지적이 행자부 감사때 지적이 되어서 시장님하고 저하고 그 당시 예산팀장 천국장님하고 확인서를 확보를 하겠다고 확인서를 쓴 상태에 있습니다.

이 70억을 썼습니까?

예. 금년까지 70억 정도 됩니다.

참고로 한번 물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훈 의원님.

예. 조금 전에 김상훈 의원님이 질의하신 283쪽 농어촌재개발사업 있잖아요. 이것은 굉장히 관심이 많은 어떤 입장인데 그러면 대상 후보 상주지역에서는 어느 정도 예상한 상주지역의 어디 인가를 예상한 지역이 있습 니까?

이것은 이미 읍면동을 통해서 이런 사업대상지가 해당 읍면동에 있으면 조사를 해서 내 놔라. 이렇게 해서…….

받았습니까?

받아서 거기서 1차 이렇게 나름대로 심의를 거쳐서 그래서 12개…… 들어온 게 다 12개 밖에 안 들어 왔습니다.

어디 어디인데요?

이것요?

예.

조금 깁니다만 면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화북, 화서, 모동, 공검, 외서, 낙동, 공성, 사벌, 외남, 화동, 함창, 중동이 되겠습니다.

어느 정도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것이야 말로 팀장님이 좀 신경을 써서 75억이라고 하면 아주 특별한 어떤 입장이니까 경합을 해서 아주 전원마을을 한군데라도 예를 들어서 굉장히 좀 특이하게 정말 시범적으로 이 많은 예산이 들어올때 상주가 지금 특별하게 아름다운 어떤 면부라든가 이런 지역이 선정된 자랑할만한데가 없잖아요? 이런 계기로 아주 신경을 써 주시면 좋겠다. 싶어서 다시 한번 김 의원님이 말씀드렸지만 적당한 장소를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것은 아주 경합이 심한데 어디 백을 좀 쓰든지 부시장님이 좀 저거를 하시든지 해 가지고…… 예. 이상입니다.

안창수 의원님.

예. 건설팀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요. 전체 다에 해당이 됩니다. 시설 부분에 그런데 그에 대해서 건설팀장한테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시가 관행적으로 보면 같이 합동을 하고 나서 설계를 하고 나서 나중에 발주를 합 니다. 그래 되다 보니 발주 자체가 늦어요. 다음달이면 농촌에 참 바쁩니다. 농번기가 시작되는데 이러다 보니 레미콘 사정이라든지 장비라든지 참 중복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을 인제는 좀 앞으로 개선이 좀 필요한 것 같은데 팀장님 견해는 어떻습 니까?

예.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까지 금년도 발주한 사업들도 지난 3월 14일 금요일까지 합동작업설계를 다 마치고 전체 읍면동에서 발주해야 될 모든 사업들을 다 마무리해서 갔습니다. 가게 되면 이게 동시다발적으로 발주가 됩니다. 되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 현재 건설경기가 열악한 상태에서 자재라든지, 장비라든지 인력이라든지 이런게 동시에 필요가 됨으로 해서 수요에 어떤 불균형이 생깁니다. 그래서 자재가격이 오르고 장비임차료가 오르고 인건비가 상승되고 이런 부분들이 최근 저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안으로서는 내년도부터는 가급적이면 합동설계를 해서 지금 현재 무양청사에 지금 하고 있듯이 이렇게 일괄적으로 한군데 모아서하는 합동설계반은 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재검토를 해서 몇 개 면씩 이렇게 해서 자유분방하게 해서 설계가 되는대로 수시로 면에 가서 발주를 해서 2월달에도 발주를 하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함으로 해서 조기 발주가 비수기때 건설 비수기때 수시다발적으로 이렇게 발주가 될 수 있도록 그래 검토를 하겠습니다.

계속적으로 관행적으로 그래 내려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합동설계단 용역비라든지 긍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간 중간에 합동설계를 하시더라도 중간 중간에 발주를 좀 설계되는 대로 그런 식으로 해야지 좋은 것이지 그런 부분은 좀 개선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팀장님도 그래 말씀하셨으니까 앞으로는 조기발주, 왜 그런가 하면 그것을 3월 14일까지 합동설계를 하고 나서 다음주에 발주를 한다 해도 또 계약기간이 있고 착공기간이 있고 그럼 4월달로 갑니다. 4월달은 농번기입니다. 이런 부분도 한번 더 생각을 하시고요. 건설팀에 것 한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이번에 경지정리된 지구에 비포장이 있는 부분하고 포장된 부분하고 이번에 올해 조사를 하셨죠?

예.

각 읍면에 조사를 하셨죠? 100km 이상 안된 면이 몇군데 있습니까?

사벌만 비포장이 102km로 안된 구간이 많습니다.

그래 경지정리 된 지구에 사벌만 102km가 되어 있다고 저도 자료를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02km에 기계화경작로가 연에 우리시에서 발주하는게 한 15km 정도 됩니다.

예.

그러면 배정을 하시더라도 한 많으면 2km 이 정도로 하는데 2km로 했을 때는 한 50년이 걸립니다. 향후에, 계산상 말입니다. 그런 부분도 이게 개선이 되어야 되는데 팀장님 앞으로 어떻게 개선하실 것인지?

비포장율을 포장율을 올리기 위한 방법으로는 기준이라는 기준을 비포장율을 기준으로 해서 최대한 율대로 포장율을 제고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렇습니다. 포장율이 전체 이번에 조사를 다시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포장율 몇%, 용배수로 몇% 다 나와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이게 어떤 면에는 70% 넘는 동네가 있는 반면에, 읍면이 있는 반면에 어떤 면에는 20-30% 됩니다. 이런 부분에, 그러면 같이 2km씩 가령 했을때 어떤데는 10년 안에 끝나는 읍면이 있을 것이고 어떤 면은 50년이 걸려야 됩니다. 이런 부분도 한번 더 생각을 하셔 가지고 그것이 두부 자르듯 이래 할 부분이 아닌 것 같고 이런 부분도 최대한 관심을 가지셔 가지고 해 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윤홍섭 의원님.

예. 팀장님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만 팀장님 예산관계에 대해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이런 건설팀에는 사실상 다른 부서 보다도 예산이 좀 방대하지 않습니까?

예.

우리 팀장님 복안은 우리 건설사업팀에 대한 예산을 어떤 식으로 앞으로 예산을 집행할 것인지, 아니면 계획을 세울 것인지 이런 복안을 듣고 싶은데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너무 광범위 해서 어떤 쪽인지 이해가…….

그래요?

예.

그럼 내가 예를 들어서 한 말씀드리자면 우리 상주시 관내에 24개 읍면동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 지역적인 안배를 할 것인지, 사업의 우선 순위라든지 이런 것은 뭐 우리 팀장님 생각은 어떠신가 싶어서…….

아! 그 분야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일부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에 대한 조기 다 집행을 하고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지역안배를 위주로 하겠습니다. 분명히 안배를 위주로 하겠습니다. 하다 보면 일부 안배를 하다 보면 일단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탄력적으로 꼭 필요한 자리에 써야 되는데 그렇지만 저희가 꼭 도로 사업만 포장만 하는 것도 아니고 건설팀의 각종 농업기반시설 진흥지역에 따른 사업, 도로 사업 이런 부분들을 총 막라해서 어느 정도의 지역에 어떤 균형적인 안배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전제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꼭 필요한 경우에는 목적사업을 두고 집중투자도 하고 또 마무리 사업을 위주로 하고 그렇게 해서 어느 지역에 같은 성격의 예산들이 편중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지양토록 하겠습니다.

예. 어쨌든 팀장님 말씀은 좋으신데요. 이렇게 보면 예산이 진짜로 지역적으로 안배가 잘 고루 가지 않는 그런 점도 있거든요?

예.

그래서 염려가 되어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 점을 좀 유념하셔 가지고 앞으로 예산 편성한다든지, 이렇게 할때 참고를 좀 해 주십사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얼마 있으면 우리 또 추경을 하죠?

예. 다음 회기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한번 지켜 보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팀장님 제가 두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 사업 있죠?

예.

그 정비사업의 주 목적은 어린이들한테 보호를 위해서 적색 아스콘 까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본의원이 봤을 적에 상주초등학교 그 부근에 적색포장한지가 몇 년 되었습니까?

거기는 제 기억에는 한 3년 정도……. 3년 정도 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지금 거기 적색입니까? 흑색입니까?

아무래도 퇴색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흑색이죠. 그냥…….

예.

퇴색이 된 것이 아니고 거의 흑색으로 완전히 바뀌었죠?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 하자보수 기간은 얼마 됩니까? 그게 하자보수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그냥 둬야 되는지 그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것은 제가 발주시기하고 하자보수 기간이 도래되었는지는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아니 그 부분이 벌써 적색에서 흑색으로 되었어요. 아무도 관심을 안 가져서 되도 그냥, 뭐 하자보수 지금 하면 지났으면 지금 또 시에서 다시 해야 됩니다. 그 부분을, 그런데 사전에 그 부분을 알았으면 벌써 하자보수를 시켰으면 하자보수를 할 부분인데 시에서 방치를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잘 유의해서 앞으로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에만 치중하시지 말고 사후관리도 신경 써야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국도대체 우회도로 무양 남장간 도로를 시에서 보상을 하고 나머지 사업은 원래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을 우리시에서 발주하는 것으로 이렇게 다시 바꿀려고 그러죠?

그렇습니다.

그것을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발주하는 것 하고 시에서 하는 것 하고 장단점이 뭐 있어요?

예. 장단점은, 장단점이라기 보다도 원래 그 지역이 동지역입니다. 국도는 동지역에는 관리청이 상주시장입니다. 그래서 물론 저희시가 보상비를 다 어차피 시가 보상비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하고 발주를 부산국토관리청에서 시행자가 되어서 발주를 할 수 있습니다만 이미 저희들은 국도대체우회도로 헌신～사벌간 도로도 현재 저희시가 사업시행자가 되어서 발주하고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경험 축적도 있고 해서 또 여러 가지 교통문제라든지 지역주민들의 어떠한 불편 문제나 이런 것은 저희 시가 발주함으로 해서 즉각즉각 해소하는데 더 빠를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 민원 관계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예산확보 차원에서 봤을 적에 지금 우리 헌신～부원간 도로가 2010년도 3월 28일 준공이죠?

예.

그때까지 준공되겠어요? 2년 남았는데…….

그래서 여하튼…….

그것을 만약에 우리시에서 발주를 안하고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만약 발주를 했으면 예산확보가 훨씬 편할 수도 있죠?

그런데 그것은 예산확보 문제에 있어서는 부산청에서 발주한다고 해서 더 빠르고 안 빠르고 이렇기 보다는 별 문제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예산 확보는, 부산청에서 한다고 해서 그게 국가시책사업이 돈이 뭐 더 빨리 공기를 당기도록 5년간 주도록 되어 있는데 4년간 마무리해서 마무리 사업비를 준다든지 이런 것은 좀 안 어렵겠나 싶습니다.

예산확보를 할때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만약에 발주를 했으면 거기서 예산 확보 할려고 노력할 것이고 만약 우리시에서 발주를 하면 우리시에서 노력할 것 아닙니까? 예산 확보를 위해 가지고 그렇죠? 그런데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는 큰 예산을 만지고 있고 우리시 같은 경우는 어차피 건설로 가서 그 한 예산 때문에 노력을 해야 되는 그런 경우로 봤을 적에는 그것을 굳이 우리시에서 발주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거기서 발주해서 빨리 우리는 조기 준공만 하면 되는 것이지 굳이 우리시에서 발주할 필요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그렇습니다. 그것이 지금은 어느 사업비를 무작위로 다른 지구에 하던 것을 이쪽에 마무리 짓기 위해서 막 편성 임시편성하고 이러지 못합니다. 지금은 전부다 중앙부처가 공사비 관리자체를 전부다 전산으로 해서 공사진도에 맞게 이후 진행될때 맞춰서 예산을 주지 미리 할 것을 예측해서 듬뿍 줘 놓고 하도록은 절대 안합니다. 그런 시스템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상주 헌신～ 사벌간 국도대체우회 도로도 여러 가지 공정에 맞춰서 진행할 수 있는 예산은 부산청이 한다고 해서 예산이 먼저 많이 오고 우리 시장이 공사 진행한다고 해서 적게 오고 이러지는 안합니다. 그래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아무쪼록 이게 밖에서는 말이 많습니다. 우리시에서 그것을 발주를 해서 공사가 예산 확보가 늦어져서 지금 늦는 것으로 대부분 알고 있습니다. 헌신～부원간 도로가, 원래 계획대면 최소한 2010년 3월 28일까지 준공이 안되잖아요? 지금 봐서, 빨리 공사를 한다고 해도……. 그렇죠?

현재…….

답변 되었습니다. 되었고 무양～남장간 도로도 그것을 잘 생각하셔 가지고 우리가 발주를 해야지 옳은지 아니면 굳이 부산지방청에서 해야지 옳은지 그것은 잘 생각해 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이맹호 의원님.

의장님 말씀에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팀장님 답변하시는데 보니까 상당히 의원의 한 사람으로써 좀 걱정이 됩니다. 의장님 말씀하신 부분은 우리가 4대때부터 이야기가 있었던 부분입니다 있었던 부분이 무슨 말씀이냐 하면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하는 것하고 지금 팀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부산국토관리청에서 한다고 해서 더 빨리하고 운운 그 이야기가 아니고 앞으로 만약에 공기가 자꾸 늘어나든지 아니면 문제의 소지가 있다든지 또 공기가 늘어나서 물가상승에 의한 공사비가 상승이 된다든지 이런 요인이 발생했을 때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하면 거기서 모든 비용을 부담하면 되지만 우리시가 떠 안았다가 제대로 안되었을 때 그런 부작용이 일어났을때 우리시가 의외로 뭐 쉽게 멋한 이야기로 말씀드리면 칼자루 쥐고 있다가 칼날 쥐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굳이 부산국토관리청에서 할려고 하는 것을 우리시가 할려고 하느냐 공기가 조금 늦더라도 일단은 부산국토관리청에서 할려고 하거든 거기서 하는 것으로 놔둬라. 4대 때도 이 이야기가 상당히 많이 있었잖아요. 그런 우려 때문에 이런 시민들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만약에 예를 들어서 부산국토관리청에서 예산을 만약에 100억이면 100억, 1,000억이면 1,000억 한번 주고 나서 “야 돈 줬지 않느냐? 너희들 하면 될 것 아니냐?” 이러고 나면 그 다음에 만약에 사업비용이 200억, 300억, 만약에 1,000억, 2,000억으로 돋아 났을때는 더 상승되었을 때는 그 비용을 그 부담을 전부 우리시가 해야 된다는 이야깅입니다. 그런 우려 때문에 우리시가 굳이 부산국토관리청에서 하려는 것을 왜 우리시가 자꾸 하려고 하느냐 하는 그런 걱정입니다. 그리고 기왕 말씀드렸으니까 그 점은 한번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왕 말씀드렸으니까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보면 도로 표지판에다가 뭐 시청홍보물을 한다는 이야기가 273페이지인가 어디 보니까 있던데……. 도로표지판 활용한 시정홍보 안내와 여기 보면 횡단교량 시설물 홍보 도안하고 돈은 얼마 안됩니다. 예산은 얼마 안됩니다만 이 시설물이 우리 시 소유가 아니지 않습니까? 도로공사나 뭐 국토관리청 이런데 소유죠? 교량이라든지 이런게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그것 우리가 필요한 홍보도안이라든지 이런 것 할때 사용승락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협의를 해야 됩니다.

예. 그런데 이게 인근 시군에 이야기를 들어 보면 인근 시군 이야기를 해서 대단히 미안합니다만 인근시군에서는 그 교량이나 그 시설물이 당신네들 것이니까 우리 지방자치단체에 서 있는 것이 보기 흉하니까 당신네들이 도색 좀 해라. 이렇게 해서 그쪽에 가서 예산을 받아 와서 했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우리는 왜 굳이 꼭 시비를 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인지? 어쩌면 팀장의 활력을 촉구하는 활동을 촉구하는 그런 사안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런 예산이 쓰여지면서 아까 안창수 의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특수시책이니 뭐 해서 죽 나와 있는데 특수시책 중에 보면 사실상 도시미관 도시정비 사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맞죠?

예.

그러면 시 차원에서 봤을 적에는 가능한 한 농어촌 아까 말씀하신 기계화경작로라든지 농수로 정비라든지 이런 것을 한 몇백원 우리 상주시책사업으로 해서 농민들한테 편의제공을 하기 위해서 한 5개년계획이나 이렇게 해서 순차적으로 하는 그런 방법을 왜 한번 못해 놨는지도 사실은 보니까 좀 답답합니다. 답변은 안하셔도 되시고 앞으로 이러한 사업들을 할때 제가 말씀드린 이런 부분을 오늘 마침 부시장님도 계시고 본부장님도 계시고 하니까 참고를 하셔서 예산편성에 대한 조금 아니면 장기사업계획에 대한 계획을 좀더 심사숙고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답변은 안하셔도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사업팀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사업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중식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이상으로 오전 일정을 마치고 오후에 계속해서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오후 2시 4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팀장 황정운 입니다. 2008년도 저희 팀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93쪽입니다. 보고순서는 도심통과 송전철탑 지주화사업부터 아래에 낙양동 아파트 건립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295쪽입니다. 지역현안 사업에 도심통과 송전철탑 지중화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만산 부원에서 상주 변전소까지 국도 3호선 우회도로와 병행해서 2010년 3월까지 3.95㎞에 154㎸에 철탑을 15개에 2010년까지 이전 매설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27억원으로 우리시 부담이 50억입니다. 사업시행자는 한전대구전력처입니다. 금년에는 우리 시에서 부담하는 것이 23억 5,000만원이고 2009년도, 2010년도에 각각 20억을 부담하면 되겠습니다. 다음 296쪽입니다. 계속 사업에 국도 25호선 확포장사업입니다. 위치는 화개교에서 화개 인공폭포 앞에 삼거리까지 입니다. 사업기간은 2010년 1월 3월까지 입니다. 총 사업비는 151억 2,000만원으로 전액 확보되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장마철 전에 교량하부공사를 완료하고 하반기에 교량 3부 공사 내년 상반기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아래의 문제점 및 대책에 교량의 구조적인 문제로 교량부근이 2.5배 정도 높아짐에 따라서 제일은행 보상 민원건은 현재 협의완료단계에 있습니다. 공사추진은 별지장이 없을 것으로 봅니다. 다음은 계속사업인 중덕지 생테공원조성사업입니다. 이것는 환경부 균특회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1년 1월까지입니다. 사업내용은 부지 227,330㎡에 수질정화습지 6개소하고 생태탐방로, 연꽃광장 등을 설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실적은 행정 절차를 마무리하고 보상 중에 있습니다. 금년 1월 7일 공사를 착공했습니다. 본 사업은 국비지원사업으로 국비지원에 따라 2011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298쪽입니다. 지역현안사업에 귀빈예식장에서 제일은행간 도로 확포장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중앙로에서 제일은행까지 250m 구간을 2010년까지 계획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왕산구간 도로변은 산림공원팀에서 왕산주변정비사업으로 현재 구상 중에 있고 향청 정면의 도로변은 새마을관광팀에서 상주 향청정비사업으로 현재 보상철거 중에 있습니다. 저희 팀에서는 삼흥주유소에서 왕산공원까지 서쪽 도로변을 보상하게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70억원 중에 한 45억이 보상비에 소요될 것으로 현재 보고 있습니다. 다음 지역 현안사업입니다. 상주초등학교 옆에 도로포장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09년 12월까지로 도로 연장은 130m이고, 가로녹지조성이 2,800㎡가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40억원 중에 보상비가 17억원으로 금년도 15억원은 보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300쪽입니다. 도비지원 신규사업으로 기차역에서 남성 성당간 도로 확포장사업입니다. 사업량은 145m에 폭25m로 사업비는 10억원입니다. 금년도 3월까지 보상협의를 하고 금년 5월에 발주해서 내년 말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도비지원신규사업으로 냉림 도로 확포장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삼백조경에서 동양임대아파트간 3500m구간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3억중에 보상비가 8억정도 소요될 것으로 봅니다. 금년도에 6억은 우선 보상을 할 계획입니다. 공사는 내년에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302쪽입니다. 자체 도시계획시설사업입니다. 사업량은 총 11건에 사업비는 20억 8,600만원입니다. 세부내용은 전체적으로 보상비이기 때문에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계속사업에 도로와 지하시설물 공동구축화 전산사업입니다. 이것은 국토해양부에 사업규모는 도로, 상․하수 등 지하시설물에 대한 전산공동화 작업으로 총사업비는 64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2005년도에서 2007년까지 44억을 투자해서 시의 동지역의 우선 사업을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사업의 마무리로 읍면 소재지가 사업대상이 되겠습니다. 다음 304쪽 공공기관 담장허물기 사업입니다. 대상은 함창초등학교와 상주경찰서 상주품질관리원의 담장을 허물어서 시민의 휴식공간을 마련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400m에 공사비 4억입니다. 다음 계속사업인 계산지구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위치는 계산동으로 상산교를 지나서 사벌 방향의 우측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도시계획도로개설 5개소와 소공원 공영주차장 설치 등으로 총 사업비는 51억 5,600만원 중에 기 투자가 23억 8,100만원이고 금년 예산이 6억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행정절차로 모두 완료하고 토지 지장물에 대한 보상은 80% 정도했습니다. 금년 4월에 착공해서 2010년 12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306쪽입니다. 오동지구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위치는 함창읍 오동리 동원주택 주변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도시계획도로 개설 8개소와 소공원 공영주차장 설치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8억 2,600만원으로 기 투자가 7억 6,100만원이고 금년 예산이 6억 1,600만원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현재 보상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금년 4월 착공해서 2010년12월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국도비지원 신규사업으로 도시주거환경개선 거점 확산형 사업입니다. 위치는 낙양동 현재 무양청사 남쪽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도시계획도로 개설 3개노선과 기존도로확장, 마을공동이용시설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66억 7,500만원 중에 금년도 예산은 6억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우리시가 거점확산형 사업이 참여해서 경상북도에서 우리시와 영주시가 최우수 시군에 선정되어서 국비 18억과 도비 5억을 추가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금년도에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도에 정비구역 지정승인을 받고 2009년 3월에 착공해 서 2010년 12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308쪽입니다. 특수시책사업인 종합안내표지판 설치입니다. 위치는 상주IC진입로입구하고 계룡교, 후천교 북천쉼터 3개소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금년 4월까지 디자인 도안과 설계를 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9쪽은 통합안내표지판 안입니다. 설명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310쪽 타기관의 사업입니다. 상주교도소 건립입니다. 본사업은 사벌면 목가리가 2012년까지 수용자 500명을 수용하는 규모로 교도소를 법무부 장관이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실적은 행정절차를 완료했고 금년에는 법무부에서 부지를 매입하기 위해서 예산 10억원을 확보했습니다. 다음 민간투자 사업인 오렌지 골프장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모서면 화현리와 삼포리 일원으로 아래의 현재 전체 공정은 93% 정도 입니다. 금년 4월중에 준공해서 금년 5월 중순에 개장할 예정입니다. 다음 312쪽입니다. 상주골프장 조성사업입니다. 여기는 위치가 모서 호음리 일원으로 아래의 현재 공정율은 이것 또한 93% 정도 되었습니다. 금년 4월에 준공해서 5월 중순에 이 역시 개장할 예정입니다. 다음 타기관사업인 주공 아파트 건립계획입니다. 위치는 무양주유소에서 북천사저리간 동쪽 무양구간이 되겠습니다. 2011년 6월까지 국민임대아파트 737세대를 건립하고 분양아파트 508세대를 추가로 건립할 계획입니다. 현재 국민임대아파트 장지는 작년 12월 24일 사업승인을 받아서 보상 중에 있습니다. 2010년 8월 준공예정입니다. 또한 분양아파트는 금년말 사업승인 신청을 해서 2011년 6월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 314쪽 무양동 리더스파크 아파트 건립입니다. 본 아파트는 무양동 동보아파트 옆에 2009년 1월까지 69세대를 건립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지난해 9월 28일 공사 착공해서 현재35% 정도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2009년 1월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 냉림동 기산베스트빌 아파트 건립입니다. 본 아파트는 냉림동 주공아파트 동편이 되겠습니다. 2010년 12월까지 369세대를 건립할 계획입니다. 금년 3월에 공사착공해서 2009년말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 316쪽입니다. 무양동 아파트 건립입니다. 본 아파트는 무양동 산림조합 뒷편 창조테니스장 주변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1년 6월까지 419세대를 건립할 계획입니다. 금년 3월에 부지매입을 하고 금년말 공사착공 예정입니다. 현재 추진하는 과정으로 볼 때 소유권 미확보 등으로 사업이 불투명한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다음 낙양동 아파트건립입니다. 본 아파트는 낙양경희아파트 남쪽에 2009년 11월까지 135세대를 건립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금년 3월 공사착공해서 내년 11월 준공할 예정입니다. 현재까지 아파트 건립계획을 보면 2009년도까지 민간아파트 준공예정이 992세대이고요. 2010년에 준공 예정이 임대아파트가 737세대 그 다음에 2011년도에 준공예정인 주공 분양아파트가 508세대로 2011년까지 총 2,237세대를 건립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도시팀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창수 의원님.

팀장님 고생하십니다. 여기에 보고서 없는 내용 중에 하나 질의 드리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주택융자하고 빈집정비하고 자력 하는 부분하고 3가지가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있는데 그 융자주택에 대해서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직까지 그것을 심의도 안하고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왜 아직까지 그러고 있는지 그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융자주택이 저희들이 매년 100건에서 150건 정도 신청하는데 실제적으로 그 예산이 확정되어 내려오는 것은 3월 말경에 보통 우리 시에 40～45동 정도 배정되어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기 적으로 늦어지고 있습 니다.

3월 말경에 시기적으로 3월 말경에 내려오면 3월 말경에 동수가 올해는 확정된 게 없으면 몇 동인가 제가 잘 모르겠는데 3월 말경에 4월 달에 각 읍면에 받아가지고 신청을 받아 가지고 배정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4월달 발주는 빨라도 5월달 이러면 우수가 겹칩니다. 이런 부분은 앞당길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까?

하여튼 배정되는 것은 그렇게 되니까 하여튼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앞당기는 방법 강구해야 되겠습니다.

도에서 배정되는 부분이 이게 너무 늦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이게 지금 3월 달에 지어 가지고 한 2개월은 좀 빠른 것 같고 2개월 내지 3개월 정도 걸리는 것 같은데요. 근데 그것이 우수가 있고 이럴 때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다음에 도비 확보할 때 그 부분에 빨리 앞당겨서 그렇게 좀 간과하시지 마시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준호 의원님.

팀장님 새로운 팀을 맡아서 업무파악은 잘 하셨으리라고 믿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한 두가지 묻겠습니다. 299쪽에 찾으셨습니까? 상주초등학교와 옛날 동수나무 간에 도로 확포장 계획이 있네요. 3월 달에 착공 계획입니까? 이게 발주는 아직 하지 않았지요?

지금 보상을 해야 됩니다. 아직 발주 안했습니다.

보상하는 단계입니까?

예.

그런데 그 옆에 보면 도시건축과 지금 새로난 도로, 호텔과 연결된 도로 쪽에 보면 보차도 경계석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것은 무슨 사업인지 궁금합니다.

지금 노선을…….

테니스장 증간으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쪽 옆쪽이 일방통행 할 수 있는 도로가 되는데 울타리를 뜯어 내고…….

거기가 전에 마구 쓰레기를 갖다 놓고 이래서 한참 지저분 했습니다. 그 부지만큼 경계가, 그래서 지금 현재 정비 차원에서 싹 걷어 내니까 그냥 놔둘 순 없어서 우선 거기에 차라도 댈 수 있게끔 콘크리트 포장을 정리하는 겁니다.

전에는 측벽 나무 울타리가 있었거든요?

전에는 울타리 해 가지고 쓰레기하고 이만큼 폭으로 재어져 있어서 시가지 정비차원에서 걷어 냈습니다.

중복 투자가 아니고 도시정비 차원에서 우선 시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됐습니다. 그럼 다음 쪽입니다. 313쪽에 주공아파트 건립계획에 유망사항이 있고 또 시민들의 건의사항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궁금한 사항을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1,245세대를 계획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곧 8월쯤 되면 착공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쪽에 대단히 논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팀장님 잘 아시죠?

저도 TV를 봤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아마 안동 MBC에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쪽에 보면 제일 중간에 북천교 앞에 소유주가 2, 3명 됩니다. 그쪽에 주공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대단한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것으로 물론 국책사업이지만 그 분만 특별하게 불이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양지구와 임대지구 사이에 사실 임대아파트라면서 분양지구가 면적은 더 넓습니다. 물론 평수가 크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겠지만 세대별로 보면 분양이 508세대이고 임대가…….

737세대.

737세대인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쪽 부분이 임대부분이 아니고 분양부분이 사유재산을 많이 처음에는 그런 계획이 아니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중간에 계획이 변경이 되어서 지금 한 사람은 실의에 빠져 있습니다. 사실 땅 샀는 가격과 세금과 또 그 다음 은행이자를 생각했을 때는 투자한 것에 비해서 여하튼 엄청난 손해를 보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나 이런 쪽을 감면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좀 부연설명을 드린다면 민원내용이 처음에 장소를 축소를 하거나 아니면 이전을 하거나 또 요새 와서는 양도소득세 그 세 가지 일어나고 있는데 그게 제가 와서 보니까 9월 28일 지구지정을 받기 전에 공람 공고하는 기간에도 18개나 신청이 있었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었고 그 다음에 지구지정 하고 나서도 그 다음에 이해 당사자가 세금에 대한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답이 온 것을 보니까 지금 건설교통부, 국토해양부하고 그 다음에 주공 거기서 온 내용이 뭔가 하면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면적을 축소하거나 줄이거나 다른 데로 이전하기는 어렵고 그 다음에 보상관계 양도소득세 그 문제도 공특법에 의해서 관계된 법률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어렵다고 이렇게 통보 온 것으로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참 개인 그것으로 봐서는 동감이 가고 좀 안됐습니다. 앞으로도 저희들도 방관하지 않고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물론 국책사업이지만 시민을 국책사업으로 인해서 시민을 또 집행부에서 보호해 줘야 될 사실 의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팀장님의 그 전의 업무였다고 생각하는데 대구 개전동 같은 경우에는 임대주택 예정지구가 취소된 적고 있고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던 지역도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지금도 사실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이런 예가 되면 집행부에서 좀 깊은 관심을 두고 시민 사유재산이 피해를 받지 않도록 보호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지금 이렇게 보면요. 지금 우리가 이 세대 말고 지금 조금 전에 보고했듯이 한 1,000여 세대가 착공을 하려고 준비를 해놨는데 주공아파트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사업을 투자할거냐 안 할거냐 지금 조금 전에도 보고를 하셨습니다만 무산을 할 것이냐, 중단을 할 것이냐 불투명한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그렇고 지금 현재 상주시는 주택 보급율이 100% 넘고 107%인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은 앞으로 이제 집행부에서 관심을 두고 피해를 입지 않도록 이런 규제를 만들기 전에 보호해 주는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팀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많이 고민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적극 노력하셔서 국책사업으로 인해서 시민이 피해를 입지 않는 그런 방법을 꼭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성태 의원님.

팀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에 박준호 의원님께서도 얘기를 하셨는데 새로 업무도 맡고 이래서 여러 가지 복잡할 텐데 궁금한 게 뭐냐 하면 좀 전에 박준호 의원이 질의한 주택, 주공아파트 건립과 관련해서 저도 한마디 말씀 드릴께요. 사실 도로변에 그쪽 부분까지 주공아파에서 확보하지 않아도 상주에도 주택이 보급율이 높고 이런데도 불구하고 거기까지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문제를 가지고 확보를 해 가지고 사업을 시행함으로 인해 가지고 많은 사람한테 피해를 준다고 그럴까 모르겠어요. 사항에 따라서는 득이 될지 모르겠는데 그런 사항이니까 그 부분도 관심가지고 주공측 하고 다시 협의를 하던지 해 가지고 개인들이 손해 보지 않도록 힘써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305페이지에 계산지구 도시개선사업이 있지요?

예.

2005년도에 시행했는데 아직도 사업이 지지부진 해요. 지금 보상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보상이 지금 한 80% 정도 되어서 올해는 사업을 발주할 계획입니다.

그 부분도 관심 가지고 조속히 될 수 있도록 그 주민들이 얘기가 사업을 하는 건지 안하는지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이 더러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부분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 니다.

윤홍섭 의원님.

팀장님 도시팀의 팀장을 맡으신 것을 축하를 먼저 드립니다. 우리 310쪽에 상주 교도소 건립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총 사업비가 358억 이게 맞습니까? 국비가…….

저는 지금 358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실하게, 맞죠? 이게 금액이…….

예. 전체 건물 짓는 것 까지 다 이야기입니다.

이 중에 지금 국비 확보된 금액이 10억.

10억 이것은 보상 우선 땅부터 사기 위해서…….

앞으로 국비를 지금 이게 확보 안 된 부분이 상당한 부분이 있잖습니까? 그렇죠? 국비확보 안 된 부분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에요?

이게 지금 법무계에서도 자기들이 연차적으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여기서 보면 올해 보상비 일부로 10억 정도 확보했는데 국비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사업진행 과정에 맞춰서 연차적으로 확보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사업기간 내에는 추진이 가능하겠지요?

예. 지금 가능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팀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덕수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성덕수입니다. 상하수도사업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99쪽이 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지방상수도사업 추진계획과 마을상수도사업 추진계획, 하수도사업 추진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00쪽입니다. 주요업무 추진방향은 서면으로 대신토록 하겠습니다. 401쪽 지방상수도사업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급수현황은 총 인구 107,266명중 69,288명으로 보급율은 64.6%가 되겠습니다. 지방상수도 급수구역 확장으로 보급율을 66%까지 증대토록 하겠습니다. 지방상수도사업은 신규사업 9건에 14억 9.300만원과 계속사업 2건에 15억 2,500만원으로서 총 11건에 30억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설명은 뒤에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02쪽이 되겠습니다. 마을상수도사업 추진계획입니다. 소규모 및 마을상수도 228지구에 20,122명으로 이용률은 18.7%가 되겠습니다. 마을상수도 관련사업은 28건에 17억 2,300만원이 되겠으며 세부적인 설명은 뒤에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03쪽입니다. 낙동면 지방상수도 확장사업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급수사정이 열악한 낙동면 일원을 지방상수도 급수구역에 편입하여서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데 목적이 되겠습니다. 낙동면 일원으로서 2006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으며 총 사업비는 50억이 되겠습니다. 수혜대상은 2,426가구에 5,580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404쪽입니다. 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용역비입니다. 기 수립되어 있는 수도정비 기본계획을 현실에 맞게 장기적이며 체계적으로 정비, 수정 보완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목표연도는 2025년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상주시 관내 전역이 되겠으며 2007년 6월부터 2008년 10월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용역비는 8억 3,700만원이 되겠습니다. 405쪽입니다. 함창 상수도 통합사업 용역입니다. 함창정수장이 노후 되고 취수원수질이 날로 악화되는 등 운영상 어려움이 있어서 문경시 흥덕 정수장에서 생산된 정수를 공급받아 운영경비절감 및 상수도공기업 경영개선의 효율을 기하자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상주시 함창읍 일원으로서 용역사업비는 3억 7,800만원으로서 통합에 따른 실시설계가 되겠습니다. 수도정비 기본계획수립 후에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406쪽입니다. 수도관망도 작성 및 전문진단 용역입니다. 기 매설된 송배수관로에 대한 전문기술 진단 및 관망도를 작성하여 유수율 제고 및 전반적인 지방상수도 관리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위치는 상주시 지방상수도급수구역 전 구역이 되겠습니다. 용역기간은 2008년 3월부터 2008년 10월까지 추진하겠으며 용역비는 4억원이 되겠습니다. 용역 범위는 관로 373㎞에 대한 전산화된 관망도 작성 및 관망 전문기술진단이 되겠습니다. 다음 407쪽입니다. 지천동 배수관 확장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08년 3월부터 11월까지가 되겠으며 총 사업비는 1억원이 되겠습니다. 수혜대상은 120가구에 320명이 되겠습니다. 408쪽입니다. 마을상수도 염소소독기 관리 민간위탁사업이 되겠습니다. 마을상수도의 염소소독기를 고장상태로 방치 또는 관리소홀로 수인성 전염병 등 발생우려가 높아 이를 민간인에게 위탁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 하고자 함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시 전역의 마을상수도 228개소 되겠으며, 사업비는 6,900만원으로서 1개소에 월 5만원 정도를 추진했습니다. 금년도부터 추진코자 합니다. 409쪽 마을상수도시설 통합운영입니다. 열악하고 산재된 소규모시설로 운영경비 낭비 등 유지관리에 애로가 많은 노후 된 마을 상수도를 지역실정에 맞게 통합운영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화동면 보미리 3개 자연부락의 산재된 마을상수도를 통합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2,000으로서 3월중 발주해서 2008년 11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관정개발 완료한 상태입니다. 410쪽 농촌농업생활용수개발사업입니다. 상수도공급이 어려운 면지역 농촌마을에 암반관정을 개발하여 생활용수, 농업용수를 다목적 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함으로서 해마다 반복되는 식수난을 해소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 도모하자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모서면 대포 2리와 외남면 흔평 2리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 7,500만원으로서 2008년 1월 착수해서 11월까지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11쪽입니다. 무양정수장 제어시스템 제작설치사업입니다. 무양정수장내 여과지 지별탁도계 및 유입유량계 설치에 따른 원격제어시스템 제작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7,500만원으로서 2008년 7월 착수해서 11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12쪽이 되겠습니다. 무양정수장 지별탁도계 설치사업입니다. 2007년 7월 1일부터 정수장 1일 5,000톤 이상 정수장의 여과지에 지별탁도계 설치가 의무화되어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무양정수장 내가 되겠으며 지별탁도계 12개와 부대설비 1식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3,200만원으로서 7월 착수해서 11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413쪽입니다. 하수도사업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하수도 보급율은 56.9%로서 시설용량은 1일 26,000톤과 분뇨 90톤이 되겠습니다. 마을하수도는 11개소에 1일 993톤이 되겠으며 하수도 사업은 신규사업 16건에 127억 6,500만원과 계속사업 5건에 1,911억 3,100만원으로 총 사업비 21건에 2,038억 9,600만원이 되겠으며 세부적인 내용은 뒤에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14쪽입니다. 하수관거정비 임대형 민자사업 즉 BTL 사업이 되겠습니다. 동지역 및 함창 읍지역일원에 하수관거 194㎞를 사업비 1,416억원으로 우․오수분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5년부터 2011년까지가 되겠으며, 1차분 사업 시행자는 청정환경주식회사로서 2006년 10월 30일 본 공사를 착공해서 종합진도는 36.6%가 되겠습니다. 2차분 사업시행자는 푸른상주 환경주식회사로서 3월중에 착공 예정입니다. 415쪽 대청댐 상류 하수도시설 확충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금강수계 수질향상을 위한 중화 6개면에 마을하수도 11개소에 1일 1,700톤 처리시설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402억 7,100만원으로서 사업기간은 2006년 9월부터 2010년 9월까지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으며 시행사는 쌍용건설 컨소시엄이 되겠습니다. 2007년까지 투자액은 60억 3,300만원으로 종합 진도 15%가 되겠으며 금년도에는 사업비 89억 3,800만원이 되겠습니다. 416쪽 대청댐상류 하수도시설 확충사업 세부계획은 참고하시면 됩니다. 417쪽 은척봉중마을 하수도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은척면 봉중리 일원으로서 마을하수도처리 시설 1일 90톤으로 사업비는 39억 2,600만원이 되겠으며 2007년도 1월에 발주해서 2009년 6월까지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종합진도는 10%가 되겠으며 기간 내에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418쪽 하수도종말처리장 여과소독시설 설치 사업입니다. 낙동강 수질오염과 하수처리의 효율저하가 우려되어 여과소독시설을 설치함으로서 방류수질을 개선코자 사업비 30억 8,100만원으로 2007년 2월 발주해서 2008년 9월까지 추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종합 진도는 80%가 되겠으며 기간 내에 완료토록 하겠습 니다. 419쪽 마을하수도 개량사업입니다.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실시하였던 마을하수도를 방류수질 기준에 맞도록 시설을 개량하는 사업이 되겠으며 사벌면 묵하리 마을하수도외 7개 지구에 처리용량 1억 273톤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2억 5,300만원으로 2007년 2월 발주해서 2009년 6월까지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으며 종합 진도는 10% 되겠습니다. 기간 내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420쪽 마을하수도설치 시설개량사업 대상은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421쪽 하수슬러지 퇴비화 생산시설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하수슬러지 및 분뇨 축산폐수, 음식물 쓰레기는 현재까지는 매립 또는 해양투기 되었으나 2008년부터 하수슬러지 직매립과 해양투기를 금지토록 되어 있어 슬러지 처리에 대한 현안 해결이 시급함에 따라서 환경오염예방과 친환경영농에 사용 가능한 퇴비화 생산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60억원으로서 2007년 1일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해서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2008년 6월까지는 대구지방환경청에 재원협의를 거쳐 경상북도와 설치 협의를 거쳐서 2008년 9월쯤 착공해서 2009년 10월 준공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422쪽입니다. 하수처리방류수 재이용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정부의 물관리 종합대책과 자연환경보전을 위하여 하수처리방류수를 재활용하여 수질개선은 물론 하천 유지수확보와 함께 농업용수로 이용코자 합니다. 처리수 재이용은 1일 2만톤으로 처리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하천 유지용수에 1만, 농업용수에 1만톤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6억원으로서 2007년 10월부터 2009년 10월까지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으며 현재 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423쪽 소각장 폐열이용 하수처리장 수온가온시설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소각장에서 발생하는 폐열을 이용, 겨울철 저온으로 하수처리 효율이 극히 떨어져 오염총량 관리제에 따른 방류수질기준 준수가 불가능한 하수처리장 포기조의 수온가온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억원으로 사업기간은 2008년 2월부터 2008년 12월까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오염총량관리제 시행에 대비한 동절기 수질개선이 되겠습니다. 424쪽 도남하수관거 설치사업입니다. 상주시 도남동 일원에 오수 관거를 설치 경천대마을 하수도까지 연결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3억원이 되겠으며 사업기간은 2008년 2월부터 2008년까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425쪽 특수시책으로 하수관거정비 BTL과 대청댐 시범사업을 병행, 상수도 노후관 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하수관거 BTL사업과 대청댐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마을하수도사업시 노후 된 상수도관을 병행하여 교체하는 사업으로 개별추진시 이중 굴착에 따른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 예산을 절감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6억 정도로 연 4억씩 4년간 하는 사업이 되겠으며 사업기간은 2007년도부터 2011년까지가 되겠습니다. 예산 절감액은 19억 8,900만원이 되겠으며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 도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상하수도사업소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병희 의원님.

보고서에 보니까요. 사업비 재원이 표시 안 된 게 많은데 그런 것들은 전부 시비입니까?

아닙니다. 국도비 다 있는데 아직까지 재원이 확보 안 된 것은 용역비만 확보되어 있어서 지금 용역 끝나면 재원 협의를 거쳐야 됩니다.

그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요. 다 지금 그렇습니까? 앞으로 보고서 작성하실 때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421쪽에 하수슬러지 퇴비화 생산시설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하수슬러지 하고 축산폐수장에서 나오는 축산폐수슬러지하고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나오는 분뇨슬러지 이렇게 보고되었지요?

예. 하수슬러지, 분뇨축산폐수, 음식물쓰레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게 보고가 이원화 되어 있어요. 청정환경팀에서도 제가 지적을 했는데 청정환경팀에서는 기본 및 실시설계를 금년도 4월 이후에 4월에서 10월 사이에 한다고 이렇게 보고가 되었습니다. 1억 5,000만원을요. 이거 상하수도 본부에서 인수 받았습니까?

네. 1억을 받아 가지고 하수슬러지…….

1억을 받았어요? 청정환경팀에서는 1억 5,000만원이라고 보고 했는데…….

저희들이 하수슬러지 및 분뇨축산폐수만 당초에는 발주를 했다가 저희 추진 과정에서 음식물 쓰레기 같이 한 위치에서 병행해서 시행해야 될 것 아니냐 해서 거기서 또 금년도 예산 1억을 받아서 같아 가지고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1억입니까? 1억 5,000이 아니고…….

금년도는 1억 저희들이 재배정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