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준 의원 발언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2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농번기를 맞이하였으나, 한발로 인하여 영농에 많은 어려움에 처해있는 농민들을 일일이 찾아 다니며 격려 하는 등 크고 작은 지역구 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이렇게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상주시지방산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와 상주시 지역건설사업 발전 및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 및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협의․조정하시게 되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리며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오늘 회의 진행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대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에 대해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사일정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유치지원팀장 손여락 입니다. 의안번호 제1216호 상주시지방산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1쪽입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설명 드리면 산업 단지 내에 조성되는 사업시설 용지의 입주방법을 분양에서 임대를 추구함으로서 기업입주자의 선택을 넓혀 기업유치 활성화를 도모하고 임대에 관한 절차, 방법 등을 명확하게 하며 상위법령의 제정 및 개정 폐지로 인하여 기존 조례를 정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일반산업단지에 조성되는 산업시설 용지 등의 분양 외에 임대를 추가로 하였으며 임대료 결정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을 준용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임대계약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임대보증금을 분양대금의 10%를 현금으로 납부토록 하였습니다. 92쪽입니다. 임대기간은 5년으로 하고 임대기간 만료 후에는 분양 또한 재계약이 가능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분양대금 및 임대료 납입에 관한 사항과 공동이용시설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신설을 했습니다. 또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 6개의 상위법령이 제정, 개정, 폐지됨으로 인해서 법제명과 관련조문를 정비를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련법령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7조, 시행령 제8조, 제42조, 시행규칙 17조가 되겠습니다. 93쪽 입니다. 지난 3월 7일부터 27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5월 2일 조례규칙 심의회 심의․의결을 거쳤습니다. 94쪽입니다. 개정조례안 조문에 대해서는 변경된 조문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5쪽 상단에 제4호 임대용지와 제6호 시설 등을 신설을 하겠습니다. 96쪽과 97쪽에는 상위관련법이 개정이 되어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의 관련 법 제명을 정비를 하였습니다. 다음 98쪽으로 조례 제12조 3항의 위촉위원회 대한 여비 등은 상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9쪽입니다. 조례 제15조 제1항 2호와 제3항을 신설하여 입주자격과 지원업체 자격을 보완하였습니다. 또 제17조 제1항과 제2항을 신설해서 임대료의 산정과 결정방법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을 따르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100쪽입니다. 제18조 분양 등의 절차 중 제4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제20조 임대계약 중 제1항부터 4항까지 전체 항을 신설하였습니다. 101쪽입니다. 91쪽과 92쪽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임대보증금은 분양대금의 10%, 임대기간은 5년으로 하고 임대기간 만료 후에는 분양 또는 재계약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22조 의견 제출은 상위법인 행정절차법에 따라 계약해지에 따른 의견진술 기회를 주도록 그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102쪽과 103쪽은 개정된 내용이 크게 없으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04쪽 하단입니다. 조례 제32조 다른 법령의 준용에서는 상위법이 제정, 개정, 폐지로 인해서 관련법의 제명을 정비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으로 106쪽, 107쪽, 108쪽은 관련법령 조문이며 109쪽은 조례규칙 심의회 심의․의결중이고 110쪽은 입법예고 결과 보고서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상주시지방산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기업유치지원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건수 입니다. 상주시지방산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 전부조례개정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8년 5월 9일 상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8년 5월 13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으며 제3쪽에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주시지방산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 전부조례개정안은 조례제명을 ｢상주시 일반산업단지 조성 및 분양 등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기업유치 활성화를 위하여 입주방법을 분양에서 임대를 추가하며 분쟁방지를 위하여 임대에 관한 절차와 방법 등을 명확히 구분하고 상위법령의 제정 및 개정, 법률폐지로 인한 조례를 정비하는 것으로서, 지역발전과 경제 활성화 및 산업발전을 위하여 산업단지나 농공단지가 조성되어 있어야 되고 여기에 많은 기업이 유치 되어야하나, 지금 까지는 공장용지를 분양만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자본금이 부족한 중소기업에서는 공장설립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음, 금회에 본 조례를 개정하여 공장용지를 임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서 자본금이 부족한 중소기업도 좋은 조건의 공장용지에 기업체를 설립할 수 있어 우리지역에 기업유치를 더욱더 원활하게 활성화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따라서 전체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 지금까지는 산업단지의 공장용지를 분양만 할 수 있던 제도를 다른 자치단체보다 먼저 임대도 병행하여 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 기업하기 좋은 자치단체로 한발 앞설 것으로 판단되고 많은 기업이 유치되어 지역 발전은 물론 경제 활성화와 주민 소득증대로 살기 좋은 상주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우리 지금 현재 우리가 이렇게 조정하는 것은 상위법이 개정이 되어 가지고 그래서 지금 하는 거지요?

상위법이 개정도 되고 저희들이 당초 분양만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임대도 할 수 있도록 그 조항을 신설한 게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요?

예.

현재까지는 우리가 뭡니까? 분양만 하던 것을 이번 우리 조례안이 제정됨으로서 분양도 할 수 있다?

예. 분양도 되고 임대도 되고 두 가지를 할 수 있습니다.

아! 임대도 할 수 있다.

예.

이런 취지지요?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채욱식 위원님.

팀장님 지금 임대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금이 적은 업체가 입주를 했을 때 부실의 우려는 생각을 해 보셨나요? 자금력이 약한 업체가 들어왔을 때 사업의 부실우려가 많다고 생각을 안 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그 팀의 사업계획서를 검토하고 재무구조도 검토해서 판단을 합니다만 아무래도 자금이 좀 그러한 중소기업이 어려운 그런 문제점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렇지요? 그게 보면 자금력이 좋은 업체에서는 어차피 부지를 확보해서 들어오겠지만 자금력이 약한 업체가 임대 쪽으로 들어올 거예요. 그러면 사후 관리라던가 이런 부분은 우리 팀장님이나 위원회에서 진짜 중점적으로 고려를 해야 될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하니까 앞으로 예를 들어 추진이 된다면 그런 부분을 잘 활용을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임대업체가 만약에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재무구조라던지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판단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 사업성이라던가 재무구조가 제일 중요한 이게 자본력이 좋은 업체 같은 경우는 조금 사업이 한동안 안 된다 하더라도 버틸 수가 있지만 그렇지 않은 업체는 심히 어려운 상태로 빠져들게 되거든요. 하여튼 그런 부분은 고려를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채욱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준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한개 빠뜨려서 그런데 지금 임대보증금이 있지요?

예.

분양대금의 10%였지요?

예.

이게 예를 들어서 사용료를 내지 않을 때 6개월 치밖에 안 되지요?

전체 임대기간을 5년으로 계약하고……

5년에 10%를 낸다면 6개월 사용하고 돈 안내면 임대보증금이 다 끝나는 거지요?

6개월요?

예.

6개월로 기간을 정해……

10%를 받았을 때는 6개월 사용료 밖에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

전체……

예.

사용료가 얼마가 되던 간에 10%의 보증금을 받아서 두었을 때는 6개월 동안 체납을 하게 되면 그 보증금 금액이 다 끝나는 거예요.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임대료는 5년간 저희들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임대료는 매년 연간 임대료를 받습 니다.

아니. 제 얘기는 임대보증금을 10%를 받았을 경우 6개월을 체납하게 되면 임대보증금의 금액이 다 사용료로 끝이 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 적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이게 어디 근거가 있어서 10%로 했는 거예요?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련 법률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그래 제 생각은 5년에 10% 하면 6개월 사용료가 10%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 빨리 빨리 사용료를 회수하지 않았을 때는 불합리한 일이 안 벌어지겠나 하는 생각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하여튼 이 부분 참고해서 예를 들어서 이것을 좀 분양, 임대보증금을 올릴 수 있다면 조금 더 올리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요?

현행 규정에 따라……

법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다면 조금 20%나 이 정도 올리면 한 1년 치라도 받아놓는다. 그런 개념이 될 거예요.

저희들이 임대기간을 총 기간을 5년으로 해서 그 이후에 다시 임대할 것인지 분양을 할 것인지 판단하지만 임대료는 1년 단위로 매년 1년 단위로 받아들입니다.

선불로 받아요? 아니면 후불로 받아요?

계약을 하고 선불로 받습니다.

이런 부분이 제가 계산해 보니까 임대보증금 10%하면 6개월 치 임대료에 해당되는 금액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 5년으로 볼 때 그렇게 말씀이시지요?

금액으로 볼 때……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더 염두에 두어 두어야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을 하고 또 예를 들어서 제가 드리면 그 이게 법 조항이라던가, 이런 부분에 위배가 안 된다면 조금 더 20% 정도 했으면 1년 치 사용료라도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

하여튼 이거 검토를 잘 해보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 니다.

황태하 위원님.

팀장님 조례하는 취지는 저도 동감을 합니다. 청리산업단지하고는 조금 전에 팀장님 말씀하신 대로 로템이 시행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관계없고 한방산업단지 앞으로 하려면 임대가 가능한 것으로 해서 미리 하는 것 아닙니까?

예.

여기 보면 모든 저게 보면 아직까지 우리가 조금 전에 김종준 위원이 한 말씀대로 아직 급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임대문의 들어오고 있습니까?

임대문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청리할 때는 임대문의 없다고 하고……

청리에는 임대문의가 현재는 없고요. 저희들한테 문의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없는데 단지 한방산업단지에는 임대문의가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까? 궁금한 것은 97페이지 구성에 보면 위원장이 부시장이 위원장이 되고 시의 공무원이 11명, 그 다음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5명인데 우리 의회 의원은 빠진 것으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위원을 넣을 그런 내용은 없습니까?

그것 관계는 현재는 지금 조항이 없습니다만 위촉위원 중에서 5명이내로 위촉되어 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을 위촉해도 가능하리라고 판단합니다.

가능이 아니고 그 밑에 다가 조항을 하나 넣어서 시의회 의장이 추천한 자로 1명을 하던지 하나 조항을 넣었으면 좋겠는데……

그 조항을 신설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것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태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팀장님 황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을 검토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상주시지방산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준 위원님.

그리고 20쪽 조금 전 채 위원님 임대보증금 조금 전에 답변하시기를 관련법에 따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법조항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이기에는 아무리 찾아 봐도 이것도 10%를 조금 더 보완하셔 가지고……

어느 법조항인지 잘 모르겠는데 아무리 꼼꼼히 봐도……

그 관계는 지금 현재 시행령에요. 시행령 42조에 첨부되어 있습니다. 108쪽입니다. 108쪽 시행령 42조에 임대료 등의 산정기준에 임대보증금은 100분의 15 이렇게……

다음에 오실 때 말입니다.

108쪽에……

40조도 40조 규정 아닙니까? 40조도 법령을 가져 오시기 바랍니다.

현재 시행령의 100분의 15로 나와 있기 때문에 저희들 상위 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의가 있으므로 본 조례안은 보류 시키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있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성재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포함한 6명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침체되어 있는 지역 건설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경쟁력강화와 수주율 제고, 지역업체 하도급 참여확대 권고 등 육성․지원으로 최근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는 지역개발사업이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의 계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지역건설 산업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시책 개발 및 방안을 강구하고, 공동 도급 및 하도급 비율을 정하여 권장하고, 지역에서 생산되는 건설자재 구매․사용 등을 권장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지역건설산업발전위원회”구성 운영으로 경쟁력 있는 지역건설업체 지원 및 육성방안을 정하였으며, 건설기술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지역건설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내용을 조례로 제정하는 사항이므로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재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주시 지역건설산업발전 및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2008년 5월13일 성재분 의원 외 5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같은 일자로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및 참고사항과 추진경과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으며 6쪽에 검토의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정되는 상주시 지역건설산업 발전 및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침체된 상주지역 건설 산업의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서, 본 조례안이 공포 시행됨으로 지역건설 산업경기를 활성화됨은 물론 지역건설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통하여 지역경제 발전과 지역건설 산업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지방자치법」에 의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 시행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지역건설 산업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상주시장과 지역건설업체의 책무를 이행함에 있어 보다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추진의지가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동 조례안 제7조의 지역건설산업발전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 지역에 있는 규모가 큰 관련 기업체의 전문직 경영자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겠으며, 현안사항에 대하여는 내실 있게 운영하는 등 본 조례의 취지가 충분히 달성될 수 있도록 지역건설산업발전위원회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준 위원님.

예. 침체되어 있는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경쟁력 강화와 수주율 제고 지역업체 하도급 참여확대 권고 등 육성지원으로 최근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는 지역개발산업이 지역건설경기의 활성화에 계기가 되도록 하는 것임을 주장하고요. 지금 제가 느낀 바로는 지금 지역경제가 너무 침체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지방으로 입찰이 너무 되어서 하도급을 받을 수 있는 여건도 안 되어 있고 제가 여기 분야에 조금 관심을 가지고 한번 돌아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라도 지역에 협조를 해서 지역경기활성화에 참여를 해야 하지 않겠나 그런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예. 그렇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