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병희 의원 발언

예.

현재 주고 있는 것이, 리·통장 수당으로 월 20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월 20만원을 주고 상여금을 1년에 200%해서 설, 추석에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회의참석할 때 마다 회의참석 수당을 월 4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4만원입니다.

예.

예. 맞습니다.

예.

예.

예. 상여금은 지금 보수지급일에 주도록 기본수당은 되어 있고 그 부분은……

예. 7페이지를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7페이지에 보면 실비변상해 가지고 리·통장에게는 업무수행하는 범위 내에서 그 밑에 보면 3조 2항에 리·통·반장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활동보상금(회의참석수당, 상여금 등)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예.

예.

예.

60쪽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쪽에 보면 대략 59쪽의 5, 하단부 5항에 공무원의 여비규정을 준용해 가지고 연결해서 60쪽이 되겠습니다. 거기 보면 1. 8조2항이 5조 이항이 17조에 여기에 참고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이 조항에는 첨부를 안 해서 미안합니다. 출장을 갔다 왔을 때 1주일 이내에 여비를 정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과거에, 정산하도록 하는 것을 하지 않는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정액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과거에는 정산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세부 법령을 명시를 안 해서 대단히 미안합니다. 다음부터는 첨부를 하도록 꼭 명심하겠습니다.

그 내용은……

저 총무팀장님?

예.

관련규정을 가져오셔 가지고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내용은 61쪽을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61쪽에 비고란에 항공운임이 2개 이상의 등급으로 구분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무원 여비규정 별표 3 비고에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 안한다, 항공운임에 대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항공운임이 2개 이상의 등급으로 구분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무원의 여비규정 별표3 비고에 따라 두 등급 구분되어 있을 때는 실비로 주도록 하기 때문에 별도로 기획재정부장관하고 행정안전부장관하고 협의를 해서 정해진 금액으로 지급한다는 그런 내용이……

예.

1호 대상자는 별표1에 보면 1호 대상자는 단체장의 경우에 1등급, 철도 1등급, 선박 1등급, 항공인 경우에 정액 이렇게 있습니다. 되어 있고 2호의 경우에는 2등급, 2등급 되어 있는 그 기준을 적용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에 3항을 그러니까 행정 준용하기 때문에 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로 3항은 준용을 안 한다. 그러니까 행자부 협의를 안해도 된다는 표의 정액으로 하기 때문에 정해진 금액으로 하기 때문에 별도 협의를 안해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팀장님 그렇게 하시지 말고 법규집 갖고 오라고 바로 연락해 가지고 갖고 오세요. 갖고 오셔 가지고 답변해 주실 수 있도록 하세요.

알겠습니다.

지금 근본적인 목적은 과거에는 실비로 지급하던 것을……

예. 알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는 한 5분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세정팀장 김남수 입니다. 저희 세정팀 소관 상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65쪽입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수수료 중 전국적으로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을 행정자치부에서 대통령령으로 지난해 10월 4일자로 공포 시행됨에 따라 우리시의 수수료 징수조례를 그에 맞게 조정하고 문화산업관련법령과 내수면어업법령 등에서 수수료 징수를 시군구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우리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에 그 요율을 수정하는 차원에서 개정하고,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에 따라 건설공사 등 기성실적증명서 발급에 수수료를 징수하지 않도록 규정되어 상위 법령의 규정에 부합되도록 조례를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공장등록증명을 비롯한 11건은 행정안전부 표준안대로 요율을 변경하고, 내수면어업면허·허가신청 등 2건은 시군구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타 시·군과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 신규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66쪽입니다. 제증명 수수료 요율 변경 및 신설 대상은 총 13건으로 내용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제증명 수수료 요율 폐지 대상은 3건으로 역시 도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으로 관련법규는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과 5종의 법령이 관련이 되며 67쪽에 또한 행정자치부 교부세팀과 도 세정과에 수수료 징수조례 개정 지시 공문이 관련이 되겠습니다. 지난 4월 8일부터 4월 28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또한 이 조례는 서민생활 안정과 관련이 있는 조례이므로 상주시물가대책위원회에 심의 안건으로 상정한 결과 원안으로 가결된 바 있습니다. 다음 68쪽이 되겠습니다. 68쪽은 개정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69쪽은 부칙으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70쪽과 71쪽은 개정된 수수료 요율표이므로 참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정팀 소관 상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창문 입니다. 상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8년 5월 8일 상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8년 5월 13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9쪽 참고사항은 제안설명을 청취하셨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9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를 살펴보면 수수료 중 전국적으로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대통령령 제20310호(07.10.04) 공포)이 시행됨에 따라 우리시의 수수료 징수조례를 그에 맞게 조정하고, 일부 조항을 상위 법령의 규정에 부합되도록 하는데 있습니다. 다음 쪽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서는 수수료를 징수할 제증명등 사항과 요율을 행정안전부 표준안으로 변경하고, 그 중 내수면어업면허·허가신청, 내수면어업면허연장허가신청 등의 수수료 징수를 시·군·구 조례로 정하도록 상위법령에 위임되어 있어 타 시·군과 형평성을 유지하고자 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상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법령에 맞게 관련조항을 변경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때 대통령령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과 상위법령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령」·「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령」·「내수면어업법」·「건설사업기본법시행규칙」등에서 위임한 수수료 징수기준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안으로서, 상주시 원안과 같이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거기 보면 85쪽에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의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 규정에 관한 규정 개정 통보사항이 있습니다. 첨부해 놨습니다.

예.

예.

책임 소재 보다도 입법과정을 추진하는 일정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10월 4일자로 이 징수기준에 관한 사항이 공포가 되었고요. 저희들한테 공문으로 도달된 것이 10월 17일자로 도달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세정팀에서 상주시 수수료징수조례 개정 사항을 각 부서에다가 혹시 이 개정을 할 때 누락된 사항이 있을까 싶어서 각 부서에다가 개정사항이 있으면 저희들 세정팀으로 제출해 달라는 공문을 11월 9일까지 제출해 달라고 공문을 낸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는 좀 전에 제안설명을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서민생활 안정과 관련되는 그런 조례이기 때문에 물가대책 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될 그런 조례입니다. 그래서 1월 15일자로 경제교통팀에 다가 물가대책심의회 심의를 의뢰했는데 물가대책심의회 심의위원들이 관내 전부다 기관단체장님들입니다. 그래 가지고……

관내 기관단체장님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19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거기 심의기간이 일정을 잘못 짜다 보니까 4월 2일자로 결과가 심의해서 결과가 저희들한테 통보되었습니다. 거기서 기간이 좀……

저희들도 독촉을 많이 했습니다만 물가대책위원회가 조금 소집이 늦게 되어서……

그런데 이제……

그런데……

예. 아무튼 뭐 기간이 많이 경과된 것은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만 저희들도 절차를 거치다 보니까 조금 늦어지게 되었어요?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앞으로 이런 사항이 있으면 최대한 물가대책위원 구성이 기관단체장님들로 구성이 되어 있을지라도 최대한 회의를 빨리 소집해서 심의를 받도록 그렇게 관련부서하고 업무협조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이 시장님으로 되어 있고요.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위원장이 시장으로 되어 있고 부위원장이 부시장님이고 상주경찰서장님, 상주교육장님, 세무서장님 이런……

상주교육장……

그 다음 세무서장님……

우리 상주캠퍼스 임충규 교수, 농협중앙회 상주시지부장, 우리 시의회에는 황태하 의원님이 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닙니다. 더 있습니다. 휴게음식업 상주시지부 지부장 최만영씨, 주부교실 상주시지회 지회장 육순단씨, 목련라이온스회장 이정희씨, 여성농업인 상주시연합회 회장 강미자씨, 학교어머니회 상주시연합회 회장 김방연씨, 이래서 총 19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 기간이 많이 경과된 것은 제가 위원님 한테 별도로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만 결과가 이렇다 보니까 앞으로 이런 사항이 있으면 최대한 빨리 심의를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상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상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정팀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우경애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상주시 출산 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상주시 출생아 건강보험금 지원조례안 두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13쪽입니다. 의안번호 1217호 상주시 출산 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행 지원방식은 신생아 출생일 1년 전부터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가정에 대하여 신생아 출생 후 일회성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조례 개정 이유로는 현행 일시금 지원을 지양하고 월 1회씩 1년간 지원하여 출산 양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매월 첫째 10만원, 둘째 15만원 셋째 20만원을 출생일 기준 1년간 지원하며 입양아 및 전입아의 경우에도 신고한 달부터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114쪽입니다. 지원신청은 출생 및 전입신고시에 읍면동에 신청을 하고 매월 주민등록 확인 후 지원대상자가 되면 보호자 통장계좌로 입금해 드립 니다. 참고사항입니다. 다음은 관련법령으로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 제10조로 이 책자 12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116쪽입니다. 116쪽에서 124쪽까지는 개정조례안에 대한 내용입니다. 조례명을 상주시 출산 장려금 지원에서 출산육아지원금으로 개정하고자 하며, 현재 일회성 지원에서 1년간 지속적 지원함으로써 변경하고자 합니다. 개정조례 116쪽에서 125쪽까지는 개정조례안 별지 서식, 관련 법령으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31쪽 의안번호 1218호 상주시 출생아 건강보험금 지원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로는 셋째아 이상 출생아와 결혼이주여성의 출생아에 대한 건강보험료 지원으로 성장과정에서 발생하는 장애나 질병으로 인한 불의의 사고시에 혜택을 드리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매월 3만원 이하의 건강보험금을 시에서 5년동안 지원하여 장애시에 보장성 혜택을 받고 10년 만기 환급금은 출생아 보호자에게 지급하게 됩니다. 향후 조례 공포 후 보험기간을 공모하여 보험사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33쪽 관련 법령입니다. 모자보건법 3조1항으로 이 책자 14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34쪽에서 143쪽까지는 제정 조례안 별지서식 관련법령으로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창문 입니다. 상주시 출산 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상주시 출생아 건강보험금 지원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주시 출산 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8년 5월 8일 상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8년 5월 13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13쪽 참고사항은 제안설명을 청취하였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13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를 살펴보면, 출산가정에 대한 지원대상을 입양아 및 전입자에 까지 확대하고, 지원금 증액으로 출산·양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함으로서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데 있습니다. 다음 쪽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는 본 조례의 목적 및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출산육아 지원금 지원대상의 범위를 다른 시·군·구에서 생후 12개월 미만 영아와 함께 부모가 전입한 경우도 지원할 수 있도록 확대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지원금액 및 기준을 년 1회 지급하던 것을 지원금액 상향 조정과 지급기준을 매월로 하여 지원금이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안 제5조 및 제6조에서는 출산 장려금 지원신청 및 지원절차를 명시하여 출산육아 지원금이 명확하게 집행 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7조 및 제8조에서는 전출 또는 사망시 출산육아 지원금의 지원중단에 관한 절차와 잘못 지원된 출산육아 지원금의 환수조치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9조에서는 출산육아 지원금 관리를 위한 접수대장을 비치·관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안 제10조에서는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때 상주시 출산 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를 「상주시 출산육아 지원금 지원조례」로 제명을 변경하고, 최근 인구 감소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현실에서 인구증가 대책의 일환으로 시행되는 출산 장려 시책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조례안이며, 부칙에 시행일이 소급 적용됨은 법제처 발행「자치입법 입안심사기준」에 따라 일반주민에 이익을 주는 경우는 소급적용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상주시 원안과 같이 심사함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출산 장려 시책의 성공을 위하여 세심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상주시 출생아 건강보험금 지원조례안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도 2008년 5월 8일 상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8년 5월 13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18쪽 참고사항은 제안설명을 청취하셨으므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18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를 살펴보면 셋째아 이상의 출생아 및 결혼이주여성의 출생아에게 건강보험금을 지원하여 건강관리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함으로 출산율 저하, 인구감소 현상을 극복하고 출산장려 분위기 확산 및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기반조성을 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는 본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명시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건강보험금 지원대상의 범위로 셋째 이상의 출생아, 두 자녀 이상 가정의 입양아, 셋째 이상의 영아가 부모와 전입한 경우, 그리고 결혼이주여성의 출생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는 건강보험금의 지원기준과 지원신청 안내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7조 및 제8조에서는 출생아 건강보험 지원절차를 규정하여 지원대상자의 접수 및 관리를 명확히 하고, 지원대상자가 사망 또는 전출시 자격상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9조에서는 출생아 건강보험금 지원 사업에 적합한 보험사를 공모하여 선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10조에서는 자격이 상실된 자의 건강보험료 환수조치 및 환수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11조에서는 건강보험금을 5년 납입 10년 이하의 만기 환급형으로 하고 주계약 만기 환급금은 지원대상자의 보호자에게 지급하도록 하였고 안 제13조에서는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때 본 지원사업은 2008년도 상주시의 출산장려 특수시책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상주시 원안과 같이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제정 조례안의 전체 조문 내용중 “건강보험료”를 조례 제명과 같이 “건강보험금”으로 각각의 조문에서 일괄 수정이 필요하며, 또한 국민건강보험과 조례안의 건강보험과의 관계 등을 본 조례 제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세밀한 심사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