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훈 의원 5분자유발언

총무위원회 김상훈 의원입니다. 지난 5월 13일에 총무위원회로 회부된 상주시 리·통·반장의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상주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상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상주시 출산 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상주시 출생아 건강보험금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상주시 리·통·반장의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리·통·반장의 사기진작과 행정업무 수행중의 사망 및 상해 등에 대비한 단체보험가입 등 안정적인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안으로 본 조례안 제3조 제1항중 “읍·면·동 공무원 보수지급일에”를 “지방공무원 보수지급일에”로 수정하고, 여타부분은, 상주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상주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상위기관의 표준조례안이 시달됨에 따라 국내여비 정산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안으로 상주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상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과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안으로 상주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상주시 출산 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은 조례 제명을 “상주시 출산육아 지원금 지원조례”로 변경하고, 인구감소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인구증가 대책의 일환으로 시행하는 출산장려 시책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안으로 상주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상주시 출생아 건강보험금 지원 조례안은 출생아의 건강관리를 도모하고,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을 위한 시책 사업으로서,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안으로 본 조례안 조문 중 “건강보험료”를 “건강보험금”으로 일괄 수정하고, 여타부분은, 상주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면서,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