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준호 의원 발언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3회 상주시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진욱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시정추진에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와 함께 존경을 드리면서 2007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7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총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세입결산액은 5,200억 3,200만원으로서 일반회계가 4,885억 5,0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314억 8,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2006회계연도의 4,335억 5,500만원에 비해 20%가 늘어난 규모입니다. 세출결산 총액은 3,879억 600만원으로서 일반회계 세출이 3,686억 9,600만원이며, 특별회계 세출은 192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예산현액 대비 75%로서 전년도에 비하여 다소 늘어난 규모입니다. 그러면 먼저 일반회계 결산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액은 4,885억 5,000만원으로서 징수결정액 4,942억 3,600만원의 98.8%이고 예산현액 4,847억 3,900만원의 100.8%규모입니다. 주요 세입내역은 지방세수입이 315억 6,800만원, 세외수입이 1,214억 8,600만원, 지방교부세가 2,021억 3,900만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이 68억 9,600만원, 국ㆍ도비보조금이 1,242억 6,100만원,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금이 22억원입니다. 세출결산을 말씀드리면, 2007년도 예산현액은 4,847억 3,900만원으로서 집행액은 76%인 3,686억 9,600만원이며, 차인잔액 1,160억 4,300만원 중 745억 3,800만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되고 415억 4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출액의 주요 집행내역은 일반행정비가 763억 7,800만원, 사회개발비가 1,738억 6,800만원, 경제개발비가1,150억 3,300만원, 민방위비가 1억 5,800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 32억 5,900만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내역을 말씀드리면, 총 이월액은 745억 3,800만원으로서 명시이월이 117건에 305억 2,300만원이고 사고이월은 225건에 433억 2,100만원이며, 계속비 이월은 2건에 6억 9,400만원입니다. 이월액은 전년도에 비해 128억 4,100만원이 줄어든 상황입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를 제외한 기타 특별회계의 세입ㆍ세출 결산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 결산액은 148억 1,000만원으로서 예산현액 148억 6,500만원에 비해 0.4% 적게 징수되었으며, 징수 결정액 156억 5,200만원의 94.6%를 수납하였습니다. 미수납액은 징수결정액의 5.4%인 8억 4,200만원으로서 미수납액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앞으로 징수 및 독려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출결산액은 72억 4,300만원으로서 예산현액 149억 1,800만원 대비 48.5%를 집행하였으며, 이월액은 12억 6,2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43%인 64억 1,300만원입니다. 기타 특별회계별 세입ㆍ세출 결산액을 말씀드리면,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의 세입결산액은 27억 100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26억 6,100만원으로서 그 차인잔액은 4,000만원이며, 의료급여기금운영 특별회계의 세입결산액은 13억 5,400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13억 5,200만원으로서 그 차인잔액은 200만원이며,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의 세입결산액은 31억 1,100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5억 2,200만원으로서 그 차인잔액은 25억 8,900만원이며, 대지보상 특별회계의 세입결산액은 3억 900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2억 5,500만원으로서 그 차인잔액은 5,400만원이며, 주택사업 특별회계의 세입결산액은 1,000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400만원으로서 그 차인잔액은 600만원이며,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의 세입결산액은 22억 2,000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2억 2,600만원으로서 그 차인잔액은 19억 9,400만원이며, 청리지방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의 세입결산액은 300만원이고 지출액은 없으며 그 차인잔액은 300만원이며, 치수사업 특별회계의 세입결산액은 30억 8,900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22억 2,200만원으로 그 차인잔액은 8억 6,700만원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의 세입결산액은 14억원이고 지출액은 없으며, 그 차인잔액은 14억원이고 기반시설 특별회계의 세입결산액은 6억 1,000만원이고 지출액은 없으며, 그 차인잔액은 6억 1,000만원입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금은 인재육성기금 등 8종으로서 전년도말 기금총액은 170억 3,500만원이며, 2007년도 수입액은 30억 3,100만원이고 2007년도 지출액은 6억 8,300만원으로서 2007년도말 현재액은 193억 8,300만원입니다. 기금별 내용을 살펴보면, 인재육성기금은 전년도말 현재액은 21억 400만원이며, 2007년도 이자수입이 6,100만원이고 지출액은 1억원이며, 2007년도말 현재액은 20억 6,500만원입니다. 통합청사건립기금은 전년도말 현재액은 126억 2,000만원으로서 2007년도 적립금과 이자를 포함한 수입액이 25억 3,100만원이고, 지출액은 없으며, 2007년도말 현재액은 151억 5,200만원입니다. 기초생활보장기금은 전년도말 현재액은 8,300만원으로서 2007년도 이자수입이 300만원이고 지출액은 없으며, 2007년도말 현재액은 8,600만원입니다.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은 전년도말 현재액은 1억 9,100만원으로서 2007년도 이자수입이 800만원이며, 지출액은 800만원으로서 2007년도말 현재액은 1억 9,100만원입니다. 노인복지기금은 전년도말 현재액은 3억 9,400만원으로서 2007년도 적립금과 이자를 포함한 수입액이 6,700만원이고, 지출액은 없으며, 2007년도말 현재액은 4억 6,100만원입니다. 여성발전기금은 전년도말 현재액은 3억 4,300만원으로서 2007년도 이자수입이 1,400만원이고 지출액은 600만원이며, 2007년도말 현재액은 3억 5,100만원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전년도말 현재액은 11억 7,800만원으로서 2007년도 적립금과 이자를 포함한 수입액이 3억 200만원이고 지출액은 5억 3,200만원이며, 2007년도말 현재액은 9억 4,800만원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전년도말 현재액은 1억 2,100만원으로서 2007년도 적립금과 이자를 포함한 수입액이 4,300만원이고 지출액은 3,700만원으로서 2007년도말 현재액은 1억 2,700만원입니다. 다음은 채권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말 현재액은 58억 1,100만원으로서 2007년도에 13억 2,400만원의 신규채권이 발생되고 1억 4,700만원이 상환 소멸되어 2007년도말 현재액은 69억 8,800만원입니다. 다음은 채무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말 현재액은 314억 5,000만원으로서 2007년에 82억원이 발생하고 20억 2,400만원을 상환하여 2007년도말 현재액은 376억 2,600만원입니다. 이어서, 공유재산에 대한 결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2,129억 2,800만원으로서 2006년도 말에 비하여 94억 7,6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그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행정재산은 97억 8,000만원 증가하였고 잡종재산은 3억 4,0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물품증감 및 현재액에 대하여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7년말 물품현재액은 439점에 33억 6,700만원으로서 2006년도말과 비교하면 수량은 48점, 가액은 3억 7,900만원이 각각 늘어 났으며, 이는 노후품 교체에 따른 신규취득이 주요 요인으로 물품 보관 및 관리에 보다 철저를 기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07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계상하고 있으며, 그 지출현황은 지방자치법 제1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2007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내역을 말씀드리면, 4억 7,400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3억 4,200만원을 지출하고 1억 3,2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는 MBC 가요콘서트 사고보상에 1,000만원, 외남 송지 정골저수지 보수사업에 7,900만원, 우박 및 강풍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복구비 3건에 1억 2,300만원, 호우피해 응급복구 등, 재난지원금 5건에 1억 3,000만원 등 꼭 필요한 사업을 위하여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를 제외한 기타특별회계의 예비비는 총 15억 8,100만원으로서 지출액은 없습니다. 이상과 같이 상․하수도사업특별회계를 제외한 2007회계연도의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끝으로 금년 5월 23일부터 6월11일까지 20일간 무더위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결산검사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채욱식 대표위원님과 여러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결산검사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추후 유사한 사례가 되풀이 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철저한 업무지도 및 확인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진욱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2007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깊으신 이해와 아량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 지원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상철 농림건설본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진욱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상하수도사업에 많은 격려와 성원을 보내 주셔서 작년 한해 우리시 하수도공기업이 2006년 상수도에 이어서 경영평가 결과 전국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으며, 마을상수도 관리실태 평가에서도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등 상하수도분야에서 괄목한 성과를 이루었다고 봅니다. 시민과 가장 밀접한 상하수도분야에 대하여 지속적인 애정과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2007회계연도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7회계연도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총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세입은 전년도 165억 5,600만원보다 0.7% 증가된 총 166억 7,200만원으로 상수도공기업 105억 5,700만원, 하수도공기업 61억 1,500만원입니다. 회계별 주요 세입내역을 보면 상수도공기업은 영업수익 50억 7,400만원, 영업외수익 4억 5,000만원, 수용가미수금 5,300만원, 이월금 26억 3,700만원, 고정자산매각수입 1억 8,000만원, 잉여금수입 21억 6,300만원이며, 하수도공기업은 영업수익 10억 400만원, 영업외수익 6억 8,600만원, 수용가미수금 1,900만원, 이월금 4억 6,900만원, 잉여금수입 39억 3,700만원입니다. 세출은 징수액 166억 7,200만원중 상수도공기업은 75억 3,400만원을 집행하고 30억 2,3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하수도공기업은 44억 3,300만원을 집행하고 16억 8,2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회계별 주요 집행내역 및 이월내역을 말씀드리면 상수도공기업 집행내역은 영업비용 38억 2,100만원, 영업외비용 7,700만원, 가동설비자산 32억 6,500만원, 고정부채상환 3억 7,100만원이며, 이월액 내역은 사고이월 9억 5,600만원, 명시이월 12억 9,300만원, 순세계잉여금 7억 7,400만원입니다. 하수도공기업은 영업비용 17억 9,400만원, 영업외비용 4억 7,600만원, 가동설비자산 18억 2,900만원, 민간자본이전 1억 100만원, 고정부채상환 2억 3,300만원이며, 이월액 내역은 사고이월 12억 8,500만원, 순세계잉여금 3억 9,700만원입니다. 다음은 2007년도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비비지출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상수도 배수관확장 공사와 신규 가정급수공사의 증가로 인해서 예비비 3,600만원을 지출결정 하여서 3,300만원을 사용하고 불용액은 300만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진욱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세입세출결산 승인에 대하여 깊은 이해와 넓은 아량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07회계연도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림건설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상 제안설명을 들으신 안건은 지난 6월 16일 해당 상임 위원회로 심사회부 하였사오니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위원회별 예비심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6월 10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된 안건이므로, 먼저 의회운영위원회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회운영위원회 간사이신 박준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채욱식 의원입니다. 본 의원외 새 분의 의원이 발의한 상주시장 또는 관계공무원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상주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질문과 주요업무 현안사안에 대하여 상주시장 또는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출석 일자는 7월 4일 10시로 하고 출석대상자는 상주시장 또는 의원의 시정질문서 관련공무원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번 시정질문은 평소 의정활동을 통하여 수렴한 시민들의 의견이나 여론 등을 반영하여 효율적인 시정을 구현할 수 있도록 하는 질문인 만큼, 본 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더불어 관계공무원께도 심도있고 충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상주시장 또는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채욱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본 안건에 대해서도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