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병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3회 상주시의회 정례회 제1차 총무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정례회 개회후 행정사무감사 등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상주시 지방자치법령 인용조례 일괄 정비 조례안등 조례안 6건과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변경 계획의 건을 심사하신 후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시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공보팀장 성봉제입니다. 지금부터 상주시 지방자치법령 인용조례 일괄 정비 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지방자치법이 2007년 5월 11일 전부 개정되고 같은 법 시행령이 2007년10월 4일날 각각 전부개정됨에 따라서 지방자치법령을 인용하고 있는 조례를 일괄 정비함으로써 자치법규의 정확성과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함입 니다. 주요내용은 지방자치법과 시행령을 인용하고 있는 각각 조문중 전부개정된 해당 조문만 일괄 정비하고 부칙에 일괄 정비할 수 있는 유효기간을 두어 기간이 도래하면 자동 폐지되는 일몰제가 적용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은 지방자치법 제22조가 되겠고 입법예고는 국민의 권리의무와 관련이 없기 때문에 예외대상이 되겠습니다. 4쪽 이를 위해서 의견조회 및 전수조사를 4월 21일부터 4월 30일까지 조회하고 개정할 조문을 통보했습니다. 그리고 일괄 정비한 의견조회를 한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조례안 내용은 참고해 주시고 다음 6쪽 21개 조례에 대해서 41개 조문에 대해서 지방자치법을 인용하고 있는 조문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공보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에 대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창문입니다. 별도로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상주시 지방자치법령 인용조례 일괄 정비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8년 6월 16일 상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요, 참고사항은 해당부서의 제안설명을 청취하였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는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2007. 5. 11(법률 제8423호)과 2007. 10. 4(대통령령 제20306호) 각각 전부개정됨에 따라 지방자치법령을 인용하고 있는 조례를 일괄 정비함으로써 자치법규의 정확성과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데 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조에서는 본 조례의 제정 목적과 적용범위에 관하여 규정하므로서, 조례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하였으며, 안 제2조에서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관련된 상주시 조례를 일괄 정비토록 하는 조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상주시 지방자치법령 인용조례 일괄 정비 조례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때, 「지방자치법」및 같은 법 시행령이 지난 2007. 5. 11과 2007.10. 4 각각 전부개정 되었으나, 관련 자치법규가 개정되지 않고 있어 일괄 개정코자 하는 안으로, 상주시 원안과 같이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하겠으나, 【별표】중 「상주시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에 인용된 “「지방자치법」제38조에 따른”은 개정 후 맞지 않은 조항으로 “「지방자치법」제16조에 따라”로 수정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선포하기 전에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있었지만 법령 재인용 조항에 잘못된 본 조례안의 【별표】중 「상주시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에 인용된 “「지방자치법」제38조에 따른”은 “「지방자치법」제16조에 따라”로 수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상주시 지방자치법령 인용조례 일괄 정비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상주시 지방자치법령 인용조례 일괄 정비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상주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공보팀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팀장 조식연입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상주시 재단법인 2010 상주세계대학생승마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입니다. 2010년도 개최하는 상주세계대학생 승마선수권대회의 준비와 운영을 위해서 재단법인 2010 상주세계대학생 승마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를 설립하고 지원함으로써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와 세계 대학생간 승마 스포츠 교류증진, 마필산업 육성 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조례안 1조와 2조 1조는 목적이고 2조는 법인의 명칭입니다. 안3조는 법인의 설립․운영입니다. 재단법인 2010 세계대학생 승마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는 ｢민법｣에 따른 재단법인을 설립하고 조직위원회에 사무 등 필요한 기구를 둘수 있도록 했습니다. 제4조 사업입니다. 24조는 세계대학생 승마선수권대회의 종합계획 수립과 각종 부대사업, 조직운영과 재원조달을 하고 시설관련 부대시설의 설치 및 운영관리할 수 있는 조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5조 재단의 재산입니다. 재산은 시의 출연금, 출연을 원하는 기관․단체 및 후원인의 출연금으로 하고 기본재산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및 기타 수입금으로 재단의 재산을 하게 되겠습니다. 안 제6조입니다. 출연금 등의 지원입니다. 2010 세계대학생승마선수권대회의 준비․운영에 필요한 자금 및 출연금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안 7조 공유재산의 무상대부 등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등 관련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재단에서 필요한 공유재산을 무상임대 또는 대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안 8조입니다. 사업계획 및 결산은 대회를 개최하는 해의 회계연도 개시 3개월전에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되고 또 세입․세출결산서와 해당연도 사업실적을 다음연도 3월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한다 라고 했습니다. 제10조 안입니다. 공무원의 파견입니다. 시의 소속공무원을 재단에 파견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도록 했고, 파견을 이유로 신분상의 불이익을 주면 안된다는 지정을 했습니다. 제11조 휘장 등의 사용이고 12조는 부지제공입니다. 시장은 대회 개최를 위한 건축물 및 경기장 건립, 부대시설 설치 등에 필요한 부지 등 무상임대 또는 대부할수 있도록 했습니다. 13조 안은 남은 재산의 귀속입니다. 대회가 끝나고 재단이 해산되는 경우에는 남은 재산의 귀속은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제13조를 준용하도록 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본 조례안은 ｢민법｣제32조 및 제33조를 적용과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제13조를 적용했습니다. 지난 5월 9일부터 5월 30일까지 22일간 입법예고 결과 아무 이의가 없었습니다. 다음 29쪽이 되겠습니다. 상주시 낙동강삼백축제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1쪽입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상주낙동강삼백축제 개최 후에 축제추진위원회 지역 일부여론에 의해서 축제의 명칭을 개정하자는 여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축제추진위원회에서 축제의 명칭을 ‘동화나라상주, 이야기축제’로 변경을 축제추진위원회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해서 하고, 축제 전문가를 육성하기 위하여 사무국장을 현재는 축제추진위원회에서 임명하도록 되어 있는데 축제추진위원회가 아닌 외에 민간인도 위촉 가능하도록 범위를 확대를 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1조입니다. 낙동강삼백의 명칭을 동화나라로 변경을 하고 상주시 낙동강삼백축제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조례를 상주시 동화나라축제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조례로 개정을 하고, ‘상주낙동강삼백축제’를 ‘동화나라상주, 이야기축제’로 상주낙동강삼백축제추진위원회를 상주동화나라축제추진위원회로, 안 5조입니다. 사무국장 임면 범위 확대입니다. ‘사무국장은 추진위원 중에서 추진위원장이 임면한다’라고 한 것을 ‘사무국장은 추진위원 또는 민간인 중에서 추진위원장이 임면한다’로 개정했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본 관련법령은 ｢지방자치법｣제22조에 근거를 두었고 지난 5월 14일부터 6월 2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한 결과 별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창문입니다. 별도로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4쪽이 되겠습니다. 상주시 재단법인 2010 상주세계대학생승마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조례안과 상주시 낙동강삼백축제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주시 재단법인 2010 상주세계대학생승마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8년 6월 16일 상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짜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6쪽 참고사항은 해당부서의 제안설명을 청취하였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6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는 2010년도 개최하는 상주세계대학생 승마선수권대회의 준비와 운영을 위해 상주시 재단법인 2010 상주세계대학생 승마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를 설립하고 지원함으로써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와 세계 대학생간 승마 스포츠 교류증진 등에 기여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조에서 제2조까지는 본 조례안의 제정목적과 법인의 명칭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민법」에 따른 재단법인의 설립과 운영, 그리고 정관 변경시 시장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안 제4조에서는 상주세계대학생 승마선수권대회 개최와 관련한 사업의 범위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 및 제6조에서는 재단의 재산형성을 위한 재원과 세계대학생 승마선수권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운영에 필요한 자금과 출연금을 지원할 수 있는 범위를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7조에서는 재단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공유재산을 무상임대 또는 대부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8조에서는 재단의 사업계획서 제출 및 세입․세출결산서와 사업실적을 시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 및 제10조에서는 재단운영의 투명성과 선량한 관리를 위하여 재단업무에 대한 검사와 소속공무원 파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11조에서는 세계대학생 승마선수권대회를 상징하는 것을 상품 등에 표시하고자 할 때는 시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안 제12조에서는 승마선수권대회 개최를 위한 필요한 부지를 무상으로 임대토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13조에서는 재단이 해산되는 경우 남은 재산의 귀속 여부를 명확히 규정하였고 안 제14조에서는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때, 지난 3월 중국 하얼빈에서 2010 세계대학생 승마선수권대회를 우리시로 유치하고, 이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조직위원회 설립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제정 조례안으로서 상주시 원안과 같이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하여 세밀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상주시 낙동강삼백축제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도 2008년 6월 16일 상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해당부서의 제안설명을 청취하였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상주낙동강삼백축제 개최 후 축제의 명칭이 ‘동화나라상주, 이야기축제’로 변경됨에 따라 축제명칭을 변경하고, 축제 전문가를 육성하기 위하여 사무국장을 축제전문가인 민간인도 위촉 가능하도록 범위를 확대 하고, 현행 조례를 적용할 경우 사무국장은 4년까지만 할 수 있는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제명을 “상주시 낙동강삼백축제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조례”를 “상주시 동화나라축제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조례”로 변경코자 하였으며, 안 제1조에서는 “상주낙동강삼백축제”를 “동화나라상주, 이야기축제”로 축제의 명칭을 변경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사무국장을 추진위원중에서 임면하던 것을 추진위원 또는 민간인 중에서 임면하도록 하여 축제 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상주시 낙동강삼백축제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때, 2007년에 개최한 “상주 낙동강삼백축제”가 “동화나라상주, 이야기축제”로 축제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조례제명을 “상주시 동화나라축제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조례”로 변경하고, 축제추진위원회도 “상주낙동강삼백축제추진위원회”에서 “상주동화나라축제추진위원회”로 축제 내용에 맞게 변경하였으며, 또한 사무국장을 “추진위원”중에 추진위원장이 임면하던 것을 축제전문가 육성 및 영입을 위하여 “추진위원 또는 민간인”중에서 임면할 수 있도록 개정코자 하는 안으로서 상주시 원안과 같이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축제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세밀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십니다. 신병희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상주 우리 승마스포츠 교류 21페이지에 보면요. 승마스포츠교류증진, 마필사업 육성 등에 기여할 목적으로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필 사업을 어떻게 육성할 것인지 그에 대해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어차피 대회를 하고 나면 마필산업은 축산특작과도 같이 이것을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대회, 우리 체육파트에서는 승마대회를 치룹니다. 치루면 그에 대한 일단 축산특작팀하고 협의를 해서 말을 생산한다든지 안 그러면 조련실이나 이런 것을 차후에 검토를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다가 마필산업 육성이나 축산특작팀 소관이지 우리 문화체육팀 소관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을 여기다 써서는 안되지 않습니까? 상의해서 그럼 축산특작팀에 또 넘겨줄 것입니까?

이것을 상주 전체를 보다 보니까 이런 말을 표현을 했는데……

말을 이런 식으로 표현해서는 안되지 않습니까? 자기 팀에 관한 소관도 없이 총무 소관도 아니고 이건 이렇게 쉽게 써 놓으면 됩니까? 그리고 조직위원회 설립 조례안이 사실 승마스포츠입니다. 승마스포츠면 상주시체육회가 있어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체육회가 있고 지금 아까 팀장님 말씀하실 때 후원금이나 이런 것 받을려고 한다면 체육회에서 엄연히 받을 수가 있는 일이에요. 조직위원회 설립을 과연 해야 될 것인가, 지금현재 이것 해야 될 문제가 아니고 아까 신위원님 말씀하셨던 부분에 어떻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이런 것을 벌써 구상을 해야 되지 조직위원회가 현재 뭐가 필요합니까? 우리 상주시체육회가 있으면서 체육회에서 승마는 스포츠 아닙니까? 엄연히 우리 시장님이 체육회 회장으로 되어 있고 아까 신병희 위원님 말씀하셨던 이쪽에 승인을 받는다 라고 말씀하셨던 승인은 어차피 체육회에서 다 승인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현재 문화체육에서 소관하지 않는 마필산업육성 등을 여기다가 써 놓고 이게 맞지 않는 사업입니다. 이것, 왜 이런 용어를 자꾸 쓰는 거에요? 그리고 끝나면 바로 또 해체할 입장이 되어 있고 엄연히 체육회가 되어 있는데 체육회에서 승인해서 우리 승마는 체육이기 때문에, 그리고 나중에 우리가 대한승마협회 회장이 내려오셔서 조직은 세계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가 있지만 대한민국승마협회 조직위원회 그 자체가 있어요. 있어 가지고 거기서 나와서 주관을 하고 우리 체육회에서는 밑에 상주시에 후원만 하는 것 뿐입니다. 이것, 대한승마협회에 조직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상주시에서 조직위원회가 필요가 뭐합니까? 체육회가 엄연히 다 있는데 체육회에 이관시키면 되는 것, 그에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본 대회는 세계대회가 되겠습니다. 체육회에서는 일반상주시에 관계되는 체육 이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지만, 본 대회가 세계대회가 되기 때문에 이 대회를 완벽하게 치루기 위해서는 조직위원회를 구성해서 대회 출연금이라든지, 홍보라든지 이런 것을 치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조직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야만 이 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룰 수 있습니다.

팀장님?

예.

조직위원회는 대한승마협회 조직위원회가 있어요?

예. 대한승마협회 있죠.

예. 대한승마협회 조직위원회가 있어서 그 조직위원회 합니다. 상주 체육회 이것 치룰려고 한다면 상주는 체육회에다 하면 되는 것…… 모르겠습니다. 우리 팀장님 말씀을 하도 잘하셔서 어떻게 잘 치룰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의회에서는 이것을 차후 2년뿐이 안 남았습니다. 2년 후에 의원들 뭐했느냐 이런 소리, 현직 의원들은 100% 듣는 다는 것을 내가 장담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위원회에서 하나 하나 안 짚어갈 수가 없는 현실입니다. 지금, 그래서 한 가지 한 가지 짚어 나가는데요. 마필산업 육성 등에 기여함, 목적이라는 것 이런 것은 조직위원회 설립을 하는데 시합 끝나고 나면 해체할 그때 되면 이것 다 필요도 없는 것을 조례안에 발상을 해서 써서 온다는 것은 문화체육팀의 공무 태도가 좀 불성실하다 라고 판단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 안듭니까?

전체적으로 해서 잘 치뤄 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내가 묻는 말에 대답 좀 해 주십시오?

저희들은 시 전체를……

마필산업……

마필산업은 축산특작팀에서 하지만 어차피 전체를 말에 대한 대회를 하기 때문에 이런 말을 썼습니다. 양해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승마대회도 지금 치룰까 말까한 현실에 문화체육팀에서 축산특작까지 생각해 주는 것 보면 참 가관입니다. 그리고 낙동강삼백축제 그에 대해 몇가지 묻겠습니다. 먼저 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낙동강삼백축제에서 동화나라로 바뀌고 동화나라에서…… 상주이야기축제로 또 바뀌고 1년 내에 지금 몇 가지나 바뀌는 것입니까?

낙동강삼백축제에서 동화나라 상주이야기축제 처음 바뀌어서 변경을 해 가지고 했습니다.

예. 몇 년 만에 바뀌는 것입니까?

작년 올해 1년…… 작년에 처음 1회를 했고, 2회째 바뀌어서 개최할 계획입니다.

작년에 그래 우리 이 안건 처리할 때가 몇 월달이죠?

6월인가 7월인가 지금 기억이 안 납니다.

각 팀에서 1년도 해결하지 못하는 안건처리하는 이런 행정하고 있습니까? 지금…… 그에 답변해 주십시오.

작년에 낙동강삼백축제를 저희 나름대로는 잘 치뤘고 좋았기 때문에 맞았기 때문에 낙동강삼백축제……

팀장님 어느 식으로 잘 치뤘습니까? 잘 치루신 내용을 말씀하십시오.

작년 축제 끝이 나고 축제평가를 했습니다. 하고 나니까 거기서 평가에서 전체적으로 낙동강축제가 잘 치러졌다라고……

팀장님 10억을 들여서 상주시에 떨어진게 얼마 떨어졌습니까? 2억 떨어졌어요. 1억이 떨어졌어요. 면단위에 지원 안 나왔으면 뭐를 잘 치룬 것입니까? 축제를 치르면 상주에 과연 무엇이 이득이 있는가 실이 뭐가 있나를 판단해야 되지 사람들 많이 나왔다고 축제 잘 치룬 것입니까? 면민들한테 각 면에 동원 다 시켜 가지고 축제 치룬 상주축제를 잘 치뤘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지금 동화나라에 학생들이 몇 명이 왔어요? 평가는 누가 평가했습니까? 상주시민들이 평가를 해야 되지, 다른 사람들이 평가하면 됩니까? 상주시민들이 평가했을때 뭐라고 답변 나오는 것 팀장님 잘 아시잖아요? 10억 들인 축제를 못 치룹니까? 이왕이면 100억 들여서 축제할려면 해 보십시오. 얼마나 상주시민들이 지금…… 1년도 내다 보지 않는 행정을 해서 상주시민들이 뭐를 바라보고 각 팀에 지금 현재 믿고 민의 행정을 맡기겠습니까? 작년에 잘 치뤘다는 목적이 제가 말씀 드릴께요. 팀장님 해결 못할 것입니다. 각 면단위 면민들이 얼마 나왔습니까? 면에 부침 굽고 자체에서 축제이지 우리 10억 들여서 상주시에서 실이 뭔가를 그것을 축제를 잘 치뤘나 안 치뤘나 그것을 해결해야 되지, 상주시민이 많이 나와서 축제 잘 치뤘다고 평가하는 것입니까?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팀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상훈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19쪽에 승마대회 재단재산에 기관단체 및 후원인의 출연금 이래 가지고 있는데 이게 순수하게 원하는 자발적인 어떤 그런 출연금을 뜻하죠?

예. 그렇죠.

아까 신병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만 출연금을 얼마 정도 예상해서 얼마정도 대회가 치러지기까지 우리가 출연금을 얼마정도 하겠다. 이런 어떤 확정도 지어 놓지 않고 액수는 뭐 상당히 그러면 주면 주는 대로 다 받을 것입니까?

재단법인을 설립하면 피슈에 보면 “조직위원회를 설립하면 기본재산을 5억으로 한다.” 있습니다. 상한은 없고요. 기본으로 5억을 한다. 이런게 있습니다.

이게 약간 물의를 일으킬 수 있는 여지가 좀 없습니까? 나중에 순수하게 뭐 출연하는 단체라든지 개인이라든지, 개인도 받죠. 그러면 자발적으로 많이 참여해서 돈이 넘쳐나거나 이런 것은 괜찮겠는데 조금 참여가 낮아지면 좀 재단이라든지 이런데서 좀 출연금이 낮으면 사실 문제가 되니까 강제성을 좀 띨 수 있는 여지가 좀 없습니까? 이게.

강제적으로는 없고 저희들 이것이 통과되면 조직위원회 설립을 하면서 승마에 관계되는 보면 대한승마협회회장님이 안덕기 회장님이라고 삼성이사하고 이런 분들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그런 저명인사분들을 조직위원회 집행위원회에 좀 넣자. 넣어도 된다고 해서 아직 인선까지는 검토를 다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래 보면 재산이 시의 출연금도 기본재산에 넣고 나머지 재산은 또 어차피 이것은 기부금품 모집 그것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받으면 뭐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처음 대회를 치루는 것이고 또 이런 출연을 안 해 봤거든요. 안 해 봤기 때문에 걱정은 좀 됩니다.

이 문제 좀 조금이라도 어떤 단체나 기업하는 사람이 여기에 시의 눈치를 봐서 내고 싶지 않은데 내는, 출연금이 전혀 순수할 수는 없습니다만 이런 부분에서 좀 오해가 없도록 조심해야 될 것입니다.

예.

많은 시민들이고 관계 승마대회를 아는 분들이고 걱정을 많이 하시는 것은 알죠?

예.

짧은 시간동안에 어떻게 치룰 것인가? 국비도 좀 불확실하고 이런 부분에서 많은 머리를 짜셔야 될 것입니다.

예.

이왕 제가 질의한 김에 삼백축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애초에 저희들이 FM커뮤니케이션이라는 용역회사에 축제용역을 줄때 동화 이야기 이쪽에서 좋은 어떤 테마가 있다. 해서 사실 그게 용역이 선정이 되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첫해에 삼백축제할 때 입맛만 잠깐 보였지 않습니까?

예.

입맛만 보였는데 사실 거기서 얼마만큼 가능성을 가졌는가 본 위원도 관심있게 봤습니다만 그때 용역업체를 선정할때부터 제가 참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러면 이 동화나라라는 것을 딱 중심으로 세우자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동화 관계에 대해서 저희들 우리나라에 수많은 자체 축제가 있지 않습니까?

예.

동화로 하는 자치단체는 없죠?

예.

저희들이 처음입니까?

예. 처음입니다.

처음인데 그러면 계속 여기를 첫술에 배부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제2회 축제 때 어떤 식으로 하고 하는 어떤 저거를 벤치마킹 할 때가 마땅치 않죠. 국내에서……

지금 동화를 우리 말고 다른 지역에 하는데 있기 때문에 저희 예술감독을 동화 쪽 전문가 그쪽을 많이 아는 분을 한사람을 저거해 놨거든요. 해서 축제추진위원회에서 지금 동화 쪽에 그러니까 동화를 우리 말고 춘천이라든지 다른데 하는데 그것을 전부 벤치마킹을 해 가지고 와서 상주로 진짜 동화 하면 상주가 동화나라, 상주는 동화나라다 하는 것을 넣기 위해서 벤치마킹 여러 군데 하고 있습니다.

이게 국내에서……

외국까지도……

외국을 저는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게 외국에 뭐 예가 있다고 봅니다. 유럽 쪽이나 고유한 지방의 어떤 동화라든지 요새는 에니메이션 이런 것도 좋지 않습니까?

예.

그런 어떤 부분에서 조금 그쪽으로 크게 넓게 한번 보셔 가지고 이게 축제가 10회, 15회가 된 성공된 축제라고 그래도 축제를 마치고 나면 문제점은 항상 나온답니다.

예.

그 축제에 또 문제점이 나오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체계적으로 밀고 나가야 되는 어떤 그런 끈기가 있어야 됩니다.

예.

이것이 되었다고 안되면 또 바꾸고, 또 바꾸고 이것은 계속 안되요.

예. 그런 것 때문에 사무국장도 종전에는 추진위원중에서 하면 2년 밖에 못하거든요. 연장을 해도 4년 밖에 못하니까 전문가를 안동이라든지 이런데는 진짜 조직위원회가 설립되어서 축제를 사단법인을 해서 한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앞으로는 그런 쪽으로 가기 위해서 동화나라라고 하는 축제를……

그래 사실은 저희들이 다른 축제에도 보면 집행부 공무원이든 축제위원장을 맡은 민간인이든 한 사람이 미치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맞습니다.

빠져서 저희들 상주도 그런 분이 과연 지금 현 축제 때 보면 그 당시에는 저 사람 미친 사람 아니냐 이랬는데 결국은 그 사람의 이론이 많은 횟수를 거듭하고 그 사람의 어떤 이론이 맞고 그 사람이 애를 썼다는 것이 나듯이 저희들도 그런 어떤게 절실히 필요한데 이런 부분에서 해 보고 안 되면 금방 바꾸고 금방 바꾸고 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스럽다.

예.

여기도 신중을 기하셔 가지고 이번 2회 때는 어떤 최소한의 저희들이 동화나라 축제를 하면 자리를 잡아서 가능성을 가질 수 있는 축제는 되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인위적으로 막 축제를 만들어 놓고 사람을 강제로 모으는 것 보다는 조금 저희들이 외부 보게도 우리 실속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축제로 되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신병희 위원님.

팀장님 간략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동화나라 체험단지 취득계획이 있습니다. 계획이 있는데 여기 보니까 약 2억 5,000 정도 들어가는데 이게 부지가격입니까? 그렇죠?

예. 부지입니다.

부지가격이죠? 거기에 대한 체험장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은 아직 없죠?

정위원님 공유재산은 다음에 있습니다. 지금 하는 것은 사무위임조례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제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6항 상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상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주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안창문입니다. 200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의 건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8년 6월 16일 상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보고서 19쪽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사유는상주동화나라축제의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과 상설체험장 운영을 위하여 폐교(구.화달초등학교)를 시유재산으로 취득하고자 하였고,노후 된 승천원 시설확장을 위하여 인접 사유지를 시유재산(화북면 중벌리)과 교환의 방법으로 취득하여 승천원의 편의시설 및 시설현대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데 있습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의 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때, 상주시 삼덕리 761번지 구, 화달초등학교 폐교부지 및 건물을 상주동화나라 상설체험장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취득하고자 하는 것과, 승천원의 시설현대화 사업을 위하여 시유재산인 화북면 중벌리 산 25번지 임야 43,288㎡외 1필지와 병성동 산 1번지 임야 42,895㎡인 사유지와 교환 건으로, 상주시 원안과 같이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금 전에 말씀드리다가 말았는데요. 동화나라에 체험장 취득에 대해서 지금 일단 취득만 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문화체육팀에서 관여하게 되죠?

예. 문화체육팀으로 행정재산을 관리부서로 지정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우리 매호에 보면 예술촌 있죠?

예.

예술촌을 가 보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술촌을 제가 가 보니까 거기 가 보면 교실이 빈 교실이 많고 그야말로 가 보면 쓰레기도 많고 썰렁하고 그렇습니다. 예술촌을 할 때도 우리가 굉장한 기대를 걸면서 그렇게 시작했는데 그게 지금 막대한 돈을 들여서 밖에 간판도 잘 세워 놓고 해 놨는데 그게 지금 효율성이 없거든요? 없는게 아니고 효율성이 많이 떨어지고 있거든요? 지금, 그런 상황에서 이것을 또 동화나라 축제체험장을 거기에 만든다면 모든게 집중과 선택 되는게 선택 집중 되는게 아니고 모든게 분산되는 그런 경향이 많거든요. 물론 목적의식 때문에 이런 것을 해 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세부적인 그런 계획서를 새로 짜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상태로 한다면 모든게 분산이 되어서 효율성이 제가 봐서는 없다고 볼 수 있거든요?

예. 시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학교가 매각되어야 할 대상이 한 10여개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략개발팀에서 이 부분을 학교마다 어떻게 활용하면 좋겠는가 우리 시유재산으로 어떻게 취득을 하면 지역의 발전을 가져올 수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동화나라 체험장으로 해서 취득을 하면 그 이후에 그쪽으로 지금 경천대라든지 여러 가지 박물관이라든지 등등 여러 가지 관광장소가 앞으로 상당히 개발해야 할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거기에서 많이 활용하는 쪽으로 생각하면 지금 우리가 적절한 시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무슨 목적을 내 세우지 않고는 구입하기가 좀 그렇겠죠?

예.

그렇더라도 동화나라체험장을 최종 목적으로 두시지 말고 조금 더 효율성 있는 좋은 방안을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고 이것을 승인 안될라는게 아니고 일단은 우리가 취득 안하면 사유재산으로 넘어갈 확률이 많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시에서 취득은 하더라도 좀더 활용성 있는 그런 아이템을 짜 가지고 못을 박지 말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예. 충분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팀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상훈 위원입니다. 승천원에 필요한 토지가 있고 이 토지를 교환을 해서 화북면 중벌에 임야하고 밭하고 전하고 두개를 같이 해서 감정가격이 비슷하게 나왔습니까?

예. 감정가격이 약 한 47만원 정도 이래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같기 때문에……

예. 그러면 맞교환이 가능한 것으로……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상주시 병성동에 산 임야 소유주가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장시간에 걸쳐서 협의하고 협상하는 과정에서 긍정적으로 검토가 되어서 이게 이런 교환 어떤 작업이 있을 수 있겠죠? 그죠?

예.

그런데 뭐가 문제가 되는가 하면요. 이 과정에 저도 승천원이 현대화 시설되고 저희들이 목적한 바 사업을 하려면 이 땅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땅이고 그것을 현금으로 저희들 보상을 해 주는 것도 어떤 시기에서 협상이 서로가 조금 해 왔던 대상이 되는 것으로 아는데 그것이 여의치 않으니까 쉽게 말하면 그 돈 받고는 땅을 못주겠다. 하니까 저희들이 시유지라든지 물색해서 화북 중벌 땅이 선정이 되었죠?

예.

되었는데 이게 지금 이 가격에 감정을 해서 가격에 윤성호라는 사람이 바꿨단 말입니다. 바꾸고 이 사람이 그 땅에 당장에 자기가 뭔 사업성이 있거나 뭘 할 목적으로 바꾸지 않았다고 보면 어느 정도 가지고 있다고 자기도 팔수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죠?

예.

교환을 하고 가면 그 사람 마음대로니까 그랬을 때 지금 감정가격이 병성동 산 임야 우리시에서 취득하고자 하는 감정가격이 그 사람 윤성호씨하고 서로가 합의점이 안 이뤄졌으니까 교환이 되었는데 이 가격을 가지고 저희들이 중벌에 비슷한 가격이니까 그 사람이 팔았을 때 팔려고 했을 때 차액분에 대해서는 중과세를 무는 불가피한 현상이 나왔죠? 그렇죠? 뭔 말인가 이해 하십니까? 이 사람이 윤성호씨가 중벌의 것을 교환했단 말입니다.

예.

교환을 했는데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2억, 3억 감정가가 나왔을 것 아닙니까?

예.

그 사람이 그 가격에 팔려고는 매입은 안했을 안 바꿀 것이고 그 사람이 만약에 4억이나 4억을 받았다. 이러면 순간적인 차액이 1억이 났다. 그러면 본 위원 알기로는 중과세가 해당이 되죠?

그에 따른 양도세가……

양도세 그러니까……

그것은 올란 부분에 대한 가격 차이에 의해서 당연히 내야죠.

그렇죠. 과세가 중과세가 한 60% 차액의……

예. 양도세율에 의해서……

한 60% 정도……

예.

그래서 이 문제가 좀 걸림돌이 될 수 있다. 그래 생각합니다. 그래서 잘 협상이 되고 잘되 가는데 이런 문제가 그 사람으로 봐서는 걸림돌이 되어 가지고 뭐 못하겠다. 할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어떤 염려 속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그것을 그 분으로 하여금 피해가 입지 않토록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저희들 시에서는……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매입 교환하는 부분 외에는 우리가 별도로 해야 할 사항은 없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되는데 이 분이 자기 땅을 지금 파는 것에 대해서는 중과세에 해당이 안 되거든요. 오래 소유를 하고 있었고 그런데 이게 걸림돌이 좀 될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나중에 지가가 올라 가지고 어떤 차액에 대한 팔았을 때 본인이 팔았을 때 차액에 대한 양도세는 그만큼 올라와 있기 때문에 손해 볼 일은 없지요.

그 사람이 손해 보지는 않는데 어차피 저희들이 매입하려는 가격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그것을 자기 어떤 생각하고 달라서 그 가격에는 내가 못 팔겠다. 해서 안한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도 생각을 해 볼 것이란 말입니다. 이것을 교환해서 중벌 것을 취득을 해서 내가 팔았을 때 그 차액분에서 60% 세금을 맞고 나면 나한테 남는게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크게 교환을 해도 자기 득 볼 것은 없다고 판단을 해서 마지막에 협상을 하는 과정에서 그게 걸림돌이 될 수 있다. 그래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도 마땅하게 방법은 없다 싶은데도 그래도 한번 그 부분을 그런 면에서 조금 피해갈수 있다거나 보호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좀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 인제 이 부분에 대해서 개인이 세금문제에 좀 문제가 있다면 어떤 양도소득세 보다 지금 취득과정에서 교환이라 하더라도 교환이라 하더라도 여기에 대한 취득세 부과는 됩니다.

예.

취득세 부과는 되지만 이 취득세를 부과하는데도 공시가격에 의한 취득세가 교환일 경우에는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아니고 자기 세금을 물어야 할 부분은 있죠.

뭐 염려가 되어서 제가 질문한 것이니까 그 점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7항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의 건은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의 건은 상주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계팀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