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채욱식 의원 발언

제113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2008-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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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3회 상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의정활동 등으로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참석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2007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과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하시게 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결산안 심사는 집행부가 예산에 정해진 용도와 금액 범위내에서 효율적으로 재정을 운용하였는가를 심사함과 동시에, 앞으로의 재정운영과 예산편성에 필요한 자료로 활용하고 주민을 대신하여 집행성과를 평가한다는데 의미가 있으므로 매우 중요한 의정활동이라고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와 같은 점을 인식하시고 이번 결산안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결산안 작성을 위해 많은 수고를 해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이번 결산안 심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와 자료요구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진행코자 하는데 이에 대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사일정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7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07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07회계연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07회계연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5항 2007회계연도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일괄상정 합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수

최건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최건수 입니다.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출이유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개요에 대하여는 본 보고서로 대신하겠으며 제8쪽에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부분에 세입세출 결산 총괄을 보면 상주시의 2007년도 예산액 총 규모는 예산액 4,267억 4,700만원 대비 20.1%가 증가한 5,163억 1,000만원이며 세입결산액은 예산액의 20.8%인 5,200억 3,200만원, 세출결산액은 예산액의 90.9%인 3,879억 600만원입니다. 회계별 세입세출 결산을 보면 2007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4,847억 3,900만원으로서 징수결정액은 예산현액보다 9,500만원이 증가한 4,942억 3,600만원으로 수납액은 징수결정액의 98.8%인 4,885억 5,0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은 3,973억 5,900만원이며 전년 이월 및 예비비 등 873억 8,000만원이 증가된 예산현액은 4,847억 3,900만원으로 지출액은 예산현액 대비 76.1%인 3,686억 9,600만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예산현액 대비 15.4%인 745억 3,900만원이며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8.5%인 415억 400만원입니다. 2007회계연도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315억 7,1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은 예산현액보다 9억 2,700만원이 증가된 324억 9,800만원, 수납액은 징수결정액의 96.9%인 314억 8,2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293억 8,800만원이며 전년이월 및 예비비 등 21억 8,200만원이 증가된 예산현액은 315억 7,100만원으로 지출액은 현액예산대비 60.8%인 192억 1,000만원, 불용액은 예산현액대비 24%인 74억 6,600만원입니다. 재정운영사항을 보면 최근 상주시에 세입세출 연도별 추이를 보면 아래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6년 대비 2007년도까지 세입결산액 중 자체수입은 33%, 이전수입은 16.5% 증가하였으며 특히 매년 이월액이 총예산대비 20% 이상을 차지하므로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여 건전한 재정운영을 도모하여야 할 것입니다. 세입세출 연도별 결산상으로 나타난 특징을 살펴보면 첫째, 상주시의 지속적인 재정확충노력으로 세입이 증가는 하고 있으나, 이는 안정적인 세수확보가 아닌 재정여건변화에 따른 일시적 현상으로 보여지며, 의존수입 역시 지역발전과 주민들의 욕구충족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중앙 및 도의 예산확보에 전력을 경주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연도별 세출결산을 보면 매년 경상예산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앞으로 증가하는 세출수요에 합리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전시성․행사성․소모성 예산의 절감 등을 통한 계획적인 재정운영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재정구조의 건전성 확보입니다. 지방재정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재정구조의 건전화 노력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으나 상주시의 재정상태는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국시중에서 최하위인 10.8%이며, 자체수입만으로 공무원 인건비도 해결할 수 없는 어려운 재정여건임을 감안하여 적극적인 재정운영을 펼쳐야 할 것입니다. 이를 충족시켜 자주재정확립을 위해서는 산업단지 설치에 의한 큰 기업체와 공공기관 유치 등 새로운 재원을 발굴하고 과표의 현실화와 각종 세외수입의 발굴 등 자주재원 확보에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세입결산 분석입니다. 먼저 예산액 대비 수납실적 저조입니다. 세입예산은 아래 표와 같이 자체수입인 지방세, 세외수입과 보조금 등의 의존수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의존수입은 예산액 대비 수납이 100%이나 자체수입의 경우 ’07년도 당초 일반회계 세입은 1,587억 3,900만원이 징수 결정되어 96.4%인 1,530억 7,300만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자체수입의 징수실적이 이와 같이 부진한 사유는, 세외수입 규모의 불안정성, 징수근거의 다양성, 경영수익사업의 추계 부적정 등 세입추계의 부정확이 원인이라 판단되며, 향후 세입추계에 철저를 기하고 동 세입예산액을 보다 적정수준으로 계상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다음 세출부분으로 보면 이월규모의 감소 대책 강구입니다. ’07년도 결산상 이월액 총액은 793억 3,400만원으로 예산현액의 15.4%으로 집계되었으며 이중 명시이월액은 전년대비 25.7%가 감소한 331억 8,600만원, 사고이월액은 462억 4,800만원으로 전년대비 4.8%나 증가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07년도에 793억원이 이월되어 예산현액 대비 15.4%로 전년도보다 11.5%가 감소하였으나 ’04년도부터 증가추세를 보이다 지난해 감소하였으며, 앞으로 편성된 예산은 당해연도에 집행이 완료될 수 있도록 예산운용과 집행에 특별한 관심을 가져야 함은 물론 이월액을 최소화 시킬 수 있도록 계속적인 노력이 요구됩니다. 명시이월은 세출예산중 경비의 성질상 연도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측될 경우에 그 취지를 세출예산에 명시하여 미리 의회의 승인을 얻어 다음년도에 이월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이나, 지난해 명시이월액은 331억 8,600만원으로 사업의 추진시기를 잃실하였거나 사업추진 지연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고이월은 전년도보다 4.8% 증가한 461억 4,80만원으로 높아졌으며 사고이월이 많이 발생하게 된 사유가 사업계획변경 및 관계기관 협의지연, 공사기간부족 등에 기인한 것으로 파악됨으로 향후, 예산의 신축적 집행을 위해서는 사고이월이 불가피한 측면도 있으나 계속적이고 과다한 사고이월은 사업계획과 예산집행의 괴리, 불요불급한 예산편성으로 타 사업 재원을 잠식하는 등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 운용을 저하시키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으므로, 예산편성단계부터 면밀한 사전조사 및 계획수립을 통하여 당해연도에 실제집행이 가능한 범위에서 예산을 편성․집행하여야겠으며, 또한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는 사업, 즉 시설공사나 물자획득사업의 경우는 사업지연방지 등 사업집행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여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불용액 과다발생입니다. ’07년도 일반회계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8.04%인 415억 400만원이며, 전년도에 비해 116.2%로 높게 증액되었으며, 증액요인을 보면 예산집행 잔액이 125억원으로 30.1%이며, 예비비 249억60%로 가장 많이 차지하고 예산절감은 21억 5,600만원순으로 집계되었으며, 경상경비의 예산절감은 3억 2,300만원으로 매우 저조한 실적입니다. 이렇게 불용액이 크게 증가한 것은 예산 편성시 사전검토가 불충분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앞으로 재정투융자 사업의 자체심사 기능을 강화하여 계획적인 투자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전년도 결산검사를 거울삼아 사업계획과 예산의 상호유기적인 연계로 현실성과 정확성이 높은 짜임새 있는 예산편성과 함께 이에 적절한 집행으로 불용액을 최대한 줄여 나가야 할 것이며, 특히 예산집행 잔액에 대한 불용액은 예산집행상황을 수시로 분석하여 전망을 판단하고 추경을 통하여 재투자할 수 있는 재원의 효율적인 집행방안이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예비비 운용방안 개선입니다. 예비비는 예산 편성시 예측이 곤란한 긴급한 경비소요와 집행과정에서의 불가피한 초과지출소요에 충당하기 위한 예비재원으로서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경비입니다. 2007년도 예비비는 252억 6,000만원으로 지출결정액 4억 7,400만원 중 72.2%인 3억 4,200만원만 지출하고 나머지 1억 3,200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으며, 특히 도시팀에서 2,000만원을 지출결정하고 전액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한 것은 예비비제도운영에 신중을 기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비비는 편성과 지출이 용이하고 집행과정이나 결과에 대한 의회의 적절한 통제나 감시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등 운용과정에서의 문제점이 있으므로, 예비비의 설치목적에 부합하는 운용을 위해서는 예비비의 적정규모에 관한 깊이 있는 논의가 선행되어야 하고, 집행과정에서의 긴급성과 불가피성 기준이 엄격히 지켜져야 할 것입니다. 나아가 예비비지출은 일반세입 세출결산에 대한 의회심의와는 달리 지방자치법이 요구하는 의회의 승인사항으로서 의회의 승인이 거부되는 경우 초래될 수 있는 문제가 있으니 집행부에서는 신중한 운용이 된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및 기금의 지속적 정비 필요입니다. 지방재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특별회계와 기금은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폐지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특히, 일반회계와 사업 성격이 유사한 경우와 재원을 일반회계 등의 출연금에 대부분 의존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폐지여부를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존치 필요성이 인정되는 특별회계와 기금의 경우에도 재원구조, 사업내용, 여유자금 현황 등에 대한 지속적인 분석과 통합적인 관리를 통해 사업의 우선순위에 따라 재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부담금, 전입금 등을 재원으로 운영되는 특별회계나 기금 중 여유재원이 풍부한 경우에는 부담금 감소조치 등을 통해 불필요한 사업 확장 및 신규사업 개발이 이어지지 않도록 향후, 특별회계 및 기금신설에 대한 의회의 통제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지막 종합검토의견입니다. 결산은 1회계연도에 있어서의 지방자치단체의 수입과 지출의 실적을 확정적 계수로 표시하는 행위로서 지방의회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사후통제이며, 예산관리의 마지막 단계로서 집행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장은 의회승인을 득함으로써 정치적으로 해제 받는 만큼 집행에 있어서 책임감과 합리성 및 합목적성 등이 뒷받침되어야할 것이며, 현재 우리사회의 재정적 여건을 보면 우리경제의 잠재적 성장률이 사회의 저출산과 고령화의 급진적으로 인하여 갈수록 저하추세에 있어 이로 인한 재정수요는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향후 시재정 건전성의 확보가 갈수록 어려워질 수밖에 없으므로 재정운용에 있어 더욱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지난해 대부분의 예산집행에 있어서는 전반적으로 효율적인 집행이 이루진 것으로 사료되나 이월액이 116.2%라는 높은 증가와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는 것은 철저한 사업추진과 예산집행에 있어 더욱 더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 집행된 예산에 있어서도 당초 예산 편성시 목표로 한 효과가 달성하였는지 등 철저한 성과분석을 통하여 다음연도 사업계획과 예산 편성에 연계될 수 있도록 예산운용의 효율성을 높여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