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준섭 의원 발언

상하수도사업소,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 농촌지도과, 기술보급과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일차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감사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상하수도사업소,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 농업기술센터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으며 부서별로 감사자료보고, 서류확인, 질의 및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상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의하여 의회에 출석하는 관계공무원이 증인선서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 위원회가 소관부서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증언을 한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럼 상하수도사업소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소장 선서해 주십 시오.

‘선서’ 본인은 상주시의회가 실시하는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상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 6월 26일 상하수도사업소장 성덕수.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상주시의회가 실시하는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상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 6월 26일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전홍근.

그럼 감사일정에 따라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를 제외한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잠시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감사자료를 보고해 주십시오.

상하수도사업소장 성덕수 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소관 2008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411쪽입니다. 2007년도 의회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처리결과는 유인물로 대신토록 하겠습니다. 413쪽입니다. 업무보고 및 시정질의 연구검토 답변에 관한 조치사항은 해당이 없으며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집행내역은 물품구입비로 2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414쪽입니다. 각종공사 설계변경은 총 26건으로 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토록 하겠습니다. 416쪽이 되겠습니다. 진정, 건의, 고발, 청원 등의 민원처리내용은 진정 2건에, 건의 2건으로 3건은 교체완료 하였으나 조용섭의 진정건은 마을과 협의관계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417쪽입니다. 시설부대비 집행내역은 유인물로 대신토록 하겠습니다. 418쪽입니다. 국도비보조사업 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총 15건에 예산액은 146억 3,300만원에 120억 6,3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종합진도는 98%가 되겠습니다. 내역은 유인물로 대신토록 하겠습니다. 419쪽입니다.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사업추진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421쪽이 되겠습니다. 감사원, 정부 각 부처, 경상북도 등 상급 기관 감사지적사항외에 상주시민, 주민 단체간 쟁송내역, 각종 인허가 내용은 해당이 없겠습니다. 422쪽입니다. 2007년도 용역비 현황이 되겠습니다. 하수처리장방류수 재이용시설 기본및 실시설계용역사업외 6건으로 사업비는 20억 8,326만원으로 4건은 완료하셨으며 3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423쪽입니다. 2007년도 감리비 현황이 되겠습니다. 감리는 경천대 마을하수도 처리시설 책임감리용역외 2건에 20억 6,000만원이 되겠으며 감리비는 감리용역대가 기준에 의해 산출했으며 2건은 완료하고 1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각종 비영리법인, 조합, 농업인조직 등 민간 단체에 대한 지원내역과 FTA등 농산물 시장개방에 따른 농업분야 종합대책추진실적은 해당이 없겠습니다. 특수시책 추진성과로 하수관거정비 BTL과 대청댐 시범사업병행 상수도 노후관 교체사업으로 노후관연장이 26.639㎞에 단독시공시 34억 1,300만원이 소요되나 병행시공시 14억 2,400만원으로 19억 8,900만원 정도 예산이 절감되며 실적으로는 2007년도에 화동선교지구에 사업비 1억원으로 4.48㎞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1억 2,500만원 정도를 예산절감 하였습니다. 424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이전사업 세부사업별 추진실적과 국도비보조사업 시비부담분을 반납하거나 예산이 축소된 사업내용은 없으며 타지자체의 벤치마킹과 성과는 424쪽부터 433쪽까지로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434쪽이 되겠습니다. 해외연수비 집행실적 및 성과가 되겠습니다. 해외연수인원은 2회에 13명으로 집행금액은 1,695만 8,000원이 되겠으며 선진국 정수처리시설 신기술을 습득, 상수도행정에 접목코자 함이 되겠습니다. 재원은 마을상수도 우수기관 선정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상수도 사용료 부과 및 징수실적은 46억 9,940만 5,500원을 부과하여 46억 1,079만 7,570원을 징수하여 징수율은 98.1%가 되겠습니다. 미수납액이 발생 안 되도록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435쪽 상수도 사업경영 분석은 세입예산결산 및 세출 예산결산, 자금결산은 유인물은 대신토록 하겠습니다. 436쪽입니다. 손익계산서에 대한 설명 드리겠습니다. 단기중 11억 3,162만 8,551원의 손실이 발생한 것은 소규모 취정수장 통합에 따른 폐쇄정수장의 유형자금처분 및 폐기손실에 기인한 것이 되겠습니다. 대차대조표는 유인물로 대신토록 하겠습니다. 437쪽 채무현황은 지방채발행 총액은 39억 7,900만원이며 원금은 원금 22억 6,932만 9,327원을 상환하고 미상환금액은 17억 967만 673원이 되겠습니다. 부채비율은 3.3%가 되겠습니다. 상수도 사업추진실적입니다. 상수도사업 추진실적은 39건에 사업비 10억 7,141만원으로 진도는 99%가 되겠습니다.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40쪽입니다. 읍면별 간이상수도현황 및 관리실태는 간이 상수도현황은 22개 읍면동에 231개소로 지하수가 183개소, 복류수가 11개소, 계곡수가 24개소, 용천수가 13개소가 되겠습니다. 442쪽입니다. 상수도 누수율 집계 및 수질검사 실적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상수도의 평균 누수율은 68.9%로 누수율은 24.7%가 되겠습니다. 수질검사실적으로는 지방상수도 4개소의 원수 및 정수에 대한 수질검사를 실시한 결과모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마을상수도 민간합동수질검사 먹는물 공급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대신토록 하겠습니다. 444쪽입니다. 상수원 보호구역관리실태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호구역지정은 도남 취정수장외 3지구에 22.4㎞가 되겠으며 취수원별 지정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상수도 사업추진실적은 총 55건으로 사업비는 27억 8,300만원이 되겠으며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48쪽이 되겠습니다. 함창상수도 운영혁신사업 추진실적입니다. 2006년 9월 함창정수장 운영혁신추진계획을 수립하여 11월에 문경시 정수공급에 따른 운영적 검토를 한 바 있으며, 2007년 3월에 문경시와 용수공급 1일 5,200톤을 공급받기로 협의한 바 있으나 2007년 12월 수도정비 기본계획변경 검토결과 문경시의 용수공급 가능량이 1일 3500톤으로 함창 이안 지역 전체공급이 불가능하여 2008년 6월에 우리시의 수도정비 기본계획용역을 조정, 도에 부분변경신청 중에 있습니다. 7월중에 환경부에 변경승인의 요청해서 승인되는 대로 통합의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49쪽입니다. 약수터 현황 및 관리실태가 되겠습니다. 약수터 현황의 지정먹는 물 현황은 남장약수터외 2개 지역으로 수질검사결과 모두 적합하며, 비지정시설은 9개소로 수질검사결과 부적합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내역의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51쪽입니다. 하수도사업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하수도 사업은 총 23건에 사업비 127억 4,720만원으로 집행액은 98억 6,670만 2,000원으로 종합진도는 집행액 기준 77%가 되겠습니다.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52쪽입니다. 마을 하수도 설치현황은 11개소로 설치용량은 1일 993톤이 되겠으며 내역은 보고서를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53쪽입니다. 하수도사용료 부과징수내역은 10억 823만 8,330원을 부과하여 징수는 9억 8,323만 6,460원으로 징수율은 97.5%가 되겠습니다. 미수금이 발생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운영실태 및 지원내역은 상주시 하수종말처리시설용량은 1일 26,000톤이 되겠으며, 운영방법은 민간위탁으로 수탁금은 연간 10억 4,900만원이 되겠으며, 수탁범위는 하수종말처리시설과 마을하수도 11개소가 되겠습니다. 하수관거정비 BTL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사업추진방식은 민간사업자가 사업을 우선 시행하고 완료 후 익년부터 국고 및 지방비로 20년간 원리금 상환방식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하수관거 169㎞에 사업비 1,226억원을 투자하여 2006년부터 2011년까지 동지역 및 함창읍 일원에 우오수를 분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 시행분은 포스코 건설 컨소시엄으로 총사업비는 753억원 되겠으며, 2010년 준공예정으로 현재 공정은 35.5%가 되겠습니다. 2007년도 시행분은 금호산업컨소시엄으로 사업비 473억이 되겠으며 2011년 준공예정으로 현재 현장사무실 신축 중에 있습니다. 454쪽 대청댐 상류 하수도시설확충사업추진상황입니다. 대청댐 상류하수도 시설은 중화 6개면에 마을하수도 11개소에 1일 1,700톤 처리용량으로 사업비 402억 7,200만원이 되겠으며 2006년 9월에 착수하여 2010년 9월 준공예정으로 현재 공정은 18%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역은 455쪽 세부계획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의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보고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욱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소장님 443페이지 두 군데 보면 부적합판결이 나서 마을상수도도 부적합판결된 데가 한군데 있네요?

예. 마을 상수도 231개소 중에서 6건이 부적합판결이 나왔습니다. 그 중에서 1개소는 재검결과 적합판정이 나오고 5개소는 부적합판정이 나와 가지고 취수원개발 및 정수처리시설을 설치하였습니다.

다시 다른데 팠는게 아니고?

처리해서 지금은 다……

음 그래서 조치가 완전히 마무리 된 거예요?

예. 다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회의할 때 마다 묻는 건데 이제는 우리 상주시에서 수돗물 안 먹는 분 없지요? 팀들……

예. 지금은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아직도 있습니까?

지금은 저희들 상수도물로 다 들어 갑니다.

그 부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우리 상주시 시청공무원들이 안 먹는다면 그것은 바로 조치하시고 또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성재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453쪽에요. 하수관거BTL사업 있잖아요?

예.

이게 시내는 어지간히 다 되었습니까?

아직 아닙니다. 지금 현제 1차 사업이 35.5% 정도 되었고 2차 사업은 지금 현재 현장사무실에 신축 중에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진행을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이제 지역별로 나눠서 한몫에 한 업체가 다 하기에는 양이 많기 때문에 1차 사업이 10지구로 나눠서 하고 있는 상태이고……

지금 중앙통에 된 곳이 있고 안 된 곳이 있지요?

예.

지금 제일 시급한 입장으로서는 시내를 먼저 해야지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빨리 해놓고 이제 외부는 사람이 많이 주거하는 쪽에 어떤 저거를 해야 되지 싶은데 지금 이것 때문에 해놓고 나서 포장 있잖아요? 포장 처리 나중에 어떻게 할 건데요? 지금 시민들이 너무 다니기가 불편하다고 난리거든요.

저희들이 지금 지난주부터 계속 포장 작업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다른 사업은 안하고 포장으로 작업을 하고 있는데 우기가 없는 한도 내에서 지금 사업을 했는 구간에는 일단 가포장을 하는 것으로 지금 추진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 지금 완전히 다 끝난 장소에도 포장공사가 안되고 지금 방치되어 있는 데가 너무 많이 들어와요. 그러면 했는 데는 빨리 포장을 하고 또 다시 시작을 하고 이렇게 해야지 죽 깔아 놔 가지고 무슨 부채모양으로 깔아 놔서 완결이 안 된 데가 지금 너무 많아서 지금 그것을 어떻게 해줄 것인가에 대해서 확실하게……

예. 저희들이 가급적 배수관을 깔고 난 뒤에 그 다음에 배수설비가 들어가다 보니까 다시 파야 되는 문제가 있어 가지고 포장이 좀 늦어졌는데 가급적이면 가포장까지 마무리하고 다른 지역으로 옮기는 대로 그렇게 작업을 지시하겠습니다.

글쎄 왜냐하면 어떤데 해서 물론 공사진행상 불편한 사항이 있겠지요. 그런데 지금 민원이 너무 많이 제기가 되니까 어느 정도 하고 또 이렇게 완결 짓고 이 동네 저 동네 저 동네 난리가 나니까 그런 입장이니까 신경을 써 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성재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팀장님 함창 상수도 부분에 대해서 문경하고 협약부분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것이 함창 뿐만 아니고 이쪽에 외서, 사벌 교도소까지 그렇게 확장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금 전에 설명하실 때 기본계획이 변경되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에 대해서 다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상수도기본계획변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전체 추진 중에 있는데 함창상수도에 문경시에 정수부분을 받아서 통합으로 받아서 그 부분만 부분 변경 별도로 가고 전체 기본계획은 변경작업중에 있습니다. 거기에는 저희들이 공검이라던지 혹은 전체적으로 상주도남에서 물을 공급하는 것 하고 함창하고 이안 쪽에는 문경 정수물을 받는 것으로 추진하는 그런 기본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럼 도남배수지에서 물이 나오는게 그것도 물량이 물은 많은데 관로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지금 공급이 안 되고 있잖아요? 부족하지 않습니까?

예. 기본계획이 변경됨에 따라서 거기에 따른 증설계획은 저희들이 예산확보해서 추경에 따러 가야 됩니다. 아직 기본계획서상에 변경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는 지금 용량이 충분한 것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기본변경을 해서 공검이나 외서면을 확장시킴으로 인해서 용수부족으로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확장계획이 따라 기본계획서에 들어갑니다.

기본 계획서에 그러면 목가교도소나 농공단지나 외서나 이쪽부분에 철둑 넘어 백원 쪽에 말입니다. 기본계획을 앞으로 어떻게 변경하실 건지요?

저희들이 배수가능지역은 전부 다 배수구역으로 지역이 들어 가면 1차 계획, 2차 계획, 3차 계획으로 2025년도까지 계획을 해서 거기에 용량을 배수가능지역까지 그 다음에 사업계획이 확정된 사업에만 저희들이 사업계획이 일단 들어가기 때문에 교도소라던지 이런 것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그 당시도 논란이 많았습니다. 많아 가지고 교도소측 하고 심의위원회안에서 제가 그 당시 담당팀장한테 지적을 하고 조건부로 이제 협의를 했거든요. 했는데 물이 대책이 안설 경우에는 교도소 측에서 직접 지하수암반관정 개발해서 하는 것으로 하겠다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물론 말입니다. 그런 제가 알고 있기로는 문경 것이 거기로 들어오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그것이……

처음에는 그랬는데……

그것이 자꾸 변경되면……

문경 안에 각종 공단이나 체육부대 이런데 소요량이 갑자기 많아 졌습니다. 그러니까 그 분량을 빼니까 양이 모자라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다 못 주겠다 합니다. 그 사람들이……

다 못주면 함창에도 조금 전에 말씀하실 때 팀장님, 함창에도 그것이 해결이 안 된다며요?

지금 현재 당초에는 문경에서 저희들한테 5,200톤을 주기로 했었습니다. 그럼 5,200톤을 주면 공검하고 교도소까지를 계획했다가……

함창은 되지 왜 안돼?

함창도 됩니다. 함창하고 이안면에도 이쪽 냇가 건너편에는 이안이지요. 이안리 쪽으로는 저희들이 도남계획으로 잡아서 기본계획을 변경해서 문경시하고 합착해야 됩니다.

그게 말입니다. 도남도 지금 현재 물량이 모자라서 원흥1리, 2구, 3구 이쪽으로는 초산서 넘기는 계획으로 제가 알고 있고 그리고 사벌에도 가령 이쪽 편에 동부 쪽에는 간이상수도를 다 하고 있잖습니까? 이것을, 이런 부분해서 결과적으로 물이 모자라서 그런 것 아닙니까? 낙동강 물은 많은데……

그런 것은 아닙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도남 정수장의 가동률은 한 70%밖에 안 됩니다. 저희들이 도남 물이 부족한 게 아니고 사벌 외각지에는 관로의 연결관에 사실상 거리가 멀어가지고 관로의 고저차이에 따라서 그래서 일부 저희들이 개선 차원에서 초산쪽에서 들어가는 것으로 하는 것이지 물이 적어서 그렇게 된 것은 아닙니다.

고저차이 같으면 다른 방식이 있을 겁니다. 그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고……

가압장치를 달고 하는데 저희들은 근본……

그렇습니다. 지방상수도 부분을 돈은 돈대로 들여놓고 마을상수도를 사실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외서나 이쪽 부분에는 아직까지 물이 매우 안 좋습니다. 참외농사 있는 사람이 있는데 전부 다 철분입니다. 철분이라서 이런 부분에서 그런데 철분을 지금 지하수로 해 가지고 지하수로 먹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저는 알기로 교도소가 들어오면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조금 전에 설명하시는 게 틀립니다. 제가 들은 내용하고 그래 가지고 하여튼 이 부분도 2025년도까지 이렇게 말씀하시고 2025년도가 지금 뭐 너무 멀었습니다. 그러면 그 때까지 그 물을 철분을 못 먹는 물을 먹으라고 하시는 건지 그것에 대한 대책도……

아니 계획이 저희들의 연차적인 계획입니다. 2025년까지 연차계획이라는 것인데 어느 지역을 2025년까지 다 그렇게 한다는 것은 아니고……

제가 보충설명을 드릴게요. 외서하고 공검하고 이쪽에는 상수도급수구역이 아닙니다. 원래가 기본계획상에도 없고 물량이 잡힌 게 아니니까 우리가 처음 계획을 할 때 농촌공사하고 일반혁신사업으로 해서 못물을 이용해서 외서, 은척, 공검을 먹일 계획을 시설계획을 한번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그것도 정치권이 바뀌면서 또 그게 무산이 되고 이래서 그런데 일단 우리 도남상수도를 증설을 해서라도 이번에 기본계획이 바뀌면 급수구역이 바뀝니다. 또 확장이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증설계획을 해서라도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준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방금 안창수 위원이 설명한 것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어 가지고 그러면 점촌 흥덕정수장에서 양이 모자라니까 3,500톤 밖에 여유가 없으니까 함창, 이안은 충분히 됩니까?

예. 함창 이안 이안천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당초 계획을 그렇게 세웠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그러면 그쪽에서 향후 계획에 보면 6월에 경상북도에 승인요청 변경을 해 놓은 상태입니까? 지금……

예. 해 놓은 상태입니다.

지금 보면 함창에 보면 누수율이 보니까 32.6%로 나오고 있는데 이게 점촌에서 자꾸 큰 사업체가 들어 오니까 수도양이 자꾸 늘어나니까 안된다 하면 자체에서 함창에서 정수장을 예를 들어서 증설시키면 돈이 엄청나게 들어갑니까? 어떻습니까? 그것은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까?

함창정수장은 그렇습니다. 지금 사실 시설이 상당히 노후되고 또 재래식이라 가지고 지금 그 시설 가지고는 커버를 못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함창 이안천 냇가가 수질검사를 해보면 좋은 결과치가 안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통합도 두 가지 때문에 통합을 하거든요. 수질 때문에 하고 이안 함창 취수장에서 전체가 보호구역으로 냇가가 묶여 있기 때문에 개발이 안 됩니다. 그래서 두가지 차원에서 우리가 검토를 했습니다. 이해를 좀 하……

상주시에서 문경시하고 통합을 하는 것은 저도 좋다고 생각합니다만 앞으로 보면 예를 들어서 성심원 같은데 큰 공단이 온다고 하면 앞으로 수도가 많이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에 대한 대책을 해 본적은 없습니까?

예. 그것은 제가 공단수도는 아직 실시설계가 안 되고 입주업체가 선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어차피 엘엔지가스하고 수도하고 같이 지금 검토가 되어야 됩니다. 어제도 약간 보고를 드렸지만 웅진이 1종규모 공사하고 백만평 규모 공단이 지금 거의 확정적입니다. 그래서 그거 나온다면 바로 그에 대한 자체 개발하던지 상수도를 확장하던지 무슨 대책이 섰어야 됩니다.

하여튼 이 관계나 우리 본부장님이나 팀장님이 촉구해서 꼭 2010년도부터 사업기간이니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황태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재분 위원님.

간단하게 조준섭 위원님 보충질의 좀 약수터에 대해서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것과 전문적으로 이렇게 수질검사를 하고 계시는 입장하고 알고 싶어서 그러는데 예를 들어서 남장사라던가 이런데 약수터가 있잖 아요?

예.

그런데 내가 봤을 때는 그 위에 아무 것도 없고 사람도 살지도 않하고 이러는데 어떤 때는 적합 판정이고 나고 어떨 때는 부적합, 이것은 왜 그렇죠? 어떤 일에서 그런 일이 생겨요?

저희들이 물을 뜨는 과정에서도 대장균이나 일반균이랑 손만 한번 데여도 일반균이 들어가는 수가 있거든요. 혹시라도 그런 것이 나온다면 저희들이 재검을 한번 해봅니다. 1차는 해 보고 그 다음에도 그렇게 나온다면 그 물은 오염된 것으로 간주하고……

오염되는 상태가 뭐……

그게 물이 침투하는 과정에서 동물들이 있잖습니까? 그런데서 해 가지고도 대장균이나 따라 들어갈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하수자체가 오염되면서……

환경적으로 보기에는 부적합 할 일이 없는데 어떻게 해서 그런가 싶어서 동물들의 어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재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준 위원님.

팀장님 상수도공기업 부분은 말 그대로 기업경영방식이 적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 경영에 관한 분석을 지나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동안 우리 상수도공기업 분야가 그동안에 우리 팀장님 이하 여러 직원들이 많은 노력을 한 결과 상당부분 개선이 많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금 현재 우리 상수도공기업이 경영상 매년 적자가 불가피한 그런 실정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연간 적자 되는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2007년도에 저희 상수도공기업때 상수도 계통에서는 약 11억 3,162만 8,551원이 나왔는데 이것은 사실상 소규모시설 전에 화동이라던지, 화서, 화동, 사벌 정수장을 폐쇄한데 따른 자산감소로 인해서 그렇고 요금으로 인해 가지고 적자 나는 것은 약 한 30억 가까이 나고 있습니다.

지금 상수도사용료 부과내역이라던가 이런 것을 봤을 때에 영업수익에 따른 적자분, 영업수익이 상수도 수돗물을 생산하는 원가에 비해서 이렇게 비용이 사용료 부과금액이 적은데 따른 차익이 있지 않습니까? 차이가 이런 차이로 인해서 순영업 부족 이것은 어느 정도 됩니까?

영업판매가격과 생산원가에 따라서 나오는 것이 34억 정도 됩니다.

34억요?

예.

그렇게 해서 우리가 현재까지 누적되어온 적자 금액은 얼마 정도 입니까?

지금 누적된 손실은 계산해 본 것이 없고 저희들이 손실부분은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로 일부 맞추고 그 다음에 일반회계에서 충당을 하기 때문에 계속 그런 식으로……

일반회계에서 재정보전을 받지요?

예. 재정보전을 받아 가지고……

일반회계에서 받는 것이 22번에 보면 보전재원해서 약 26억 9,000, 27억 정도로 나와 있는데 매년 이와 같은 27억원 정도의 일반회계에서 보전을 받습니까?

일반회계에서 보전 받은 것은 15억.

15억 정도요?

예.

그런데 보전재원 해 가지고 26억 9,000 이것은 무슨 얘기입 니까?

보전재원이라고 하는데 이 명시이월이라던지 그 다음에 잉여금이라던지 이런 것을 전부 잡은……

아무튼 연간 34억 정도의 적자가 발생이 되고 있는데 일반회계에서 보전을 받고 여타 부분에서 메워지고 순손실 또는 적자로 계상되는 것은 얼마나 됩니까? 매년 연말…… 순 적자분이……

매년 금액이 같을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올해도 11억 3,162만 8,550원이 났다는 그 자체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소규모정취정수장에 통합에 따른 폐쇄정수장에 유형자산처분이라던지 페기손실로 인해서 일단은 그렇게 나오고 그 지금 현재 손실이나 거기는 맞춰 나가고 있습니다.

아니 예를 들면 그 동안에 고정적으로 투자했던 시설물을 폐기하는데 따른 적자분 이런 것은 일시적으로 일어나는 것이잖아요?

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영업수익이 비용에 비해서 적다든지 하는 고정적으로 매년 이렇게 손실이 누적되는 그런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영업 손실로 봐서는 한 아까 말씀드렸지만 한 31억 정도……

영업적자, 영업적자……

34억 정도 가까이 되는데 그것은 아까 일반회계에서 충당하고 그 다음에 자산 감가상각비로 충당해서 손실은 그 때 맞춰 나가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지금 여기에 상수도사용료 부과금액은 총 부과금액이 47억 정도 되거든요. 46억 9,900 정도가 되는데 그런데 매년 지출되는 걸로 보면 지출 다 지출한데 대해서 부과금액이 47억을 이렇게 감하고 난 그 적자분이 34억 정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영업손실로 보면 그 정도 나옵니다.

영업손실로 봐서요?

생산원가 대 우리가 사용료 받는 금액에 대한 차이로 봐서는 그렇게……

그런데 여기 보면요. 상수도사용료 부과금액이 46억 9,900 약 47억입니다. 47억인데 세출예산 결산에 보면요. 사업비용 지출액이 75억 3,300이란 말이에요. 이건 뭐예요?

세출하고 이월액이 또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19억을 지출액 전체 세출예산으로 봐서 119억이 된다는 거예요. 지출된 금액만 해서 75억 3,382만원이라 하는데 이월금액이 30억 2,300만원 정도 이월액이지요.

이 지금 자료상에 나타난 바로는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어요. 전체적인 재무구조 현황이라던가 이런 것을 보지 않고는 이것만 보고는 판단하기 어려운데 아무튼 우리 상수도공기업 전체를 운영하면서 장래에 이 경영을 좀 개선해서 적자 발생분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현재 정책적으로 어떤 판단을 하고 있습니까? 팀장님 보시기에는요.

예. 지금 현재 상수도사용료 영업손실을 메워 주기 위해서는 일단은 요금을 인상해야 될 입장에 저희들이 2004년도에 수도요금을 인상하고 난 뒤에 작년도까지 인상을 하나도 안 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인상요인이 한 66.7%정도의 인상요인을 앉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그것을 사실상 공공요금을 인상하지 못하도록 억제를 하다 보니까 그런, 언젠가는 어느 정도 까지는 조정이 되어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

가령 상수도규모를 좀 더 투자를 늘려서 수용가를 늘리고 일시적으로 투자하는데 비용은 증가될 지라도 수용가를 늘린다던지 했을 경우에는 이런 부분에 좀 손익계산상 늘어나는 부분은 없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확대할 수 있는 것은 다 사실은 지역의 여건이 좋지 않는 지역이 많아서 말입니다. 사실상 시설투자비대 수익비 권으로 봐서는 이익보다는 손실이 많은 상태라고 봐야 됩니다.

투자대비 손실이 더 커질 수 있다 이런 얘기지요?

예. 실정이 그런 상태입니다.

아무튼 공기업형태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동안에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결과 상당부분 개선이 된 것으로 우리 시민들도 알고 있고 우리 의회에서도 그렇게 인식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좀 더 이 경영개선에 대한 몰입을 해서 실적을 올려 가지고 손실분을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해야 될 것 같고요. 반면에 앞서 우리 본부장님께서도 언급을 하셨습니다. 일반산업단지 증설에 관한 상수도확장문제 이런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일부 시민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염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가령 산업단지가 우리 시에서 준비하는 산업단지는 대규모 산업단지를 준비하고 또 현재 농공단지도 함창과 화서농공단지를 늘리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 때에 또 산업단지 늘이는 것 뿐만 아니라 거기에 따른 인구도 혹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갑자기 기업이 우리 지역에 들어 왔을 때에 상수도 부분은 기반문제인데 이런 문제는 사실은 준비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말이에요. 그런 준비와 계획들은 되어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희들이 지금 산업단지나 농공단지 지금 계획하고 있는 계획이 섰는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반영을 해서 앞으로 인구가 추정된 증가되는 것 까지도 도시계획에서 판단하고 있는 이유와 같이 공통으로 참여를 해 가지고 기본계획을 변경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기본계획 변경에 따라서 확장계획이 따라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확정계획이 서게 되면 이 계획을 수립했을 때에 상수도공기업의 경영개선분야는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이 부분도 면밀히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예.

반드시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고요. 기왕에 이 상수도 증설과 관련한 문제는 제가 사석에서 본부장님께도 말씀드렸지만 대규모산업단지에 공급되는 수돗물은 산업용용수는 상수형태로 했을 때 코스트 비용이 높아지니까 중수도형태로 공급하고 거기에 따른 산업인력이라던가 사람이 음용수로 쓰는 것 만큼은 생활용수나 이런 것은 상수도로 해서 비용문제를 면밀히 검토할 시기가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계획도 한번 면밀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감사와 관련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감사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전홍근입니다.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460쪽에서 462쪽입니다. 1번 2007년도 의회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공통사항 및 완결사항으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463쪽입니다. 2번 업무보고 및 시정질의시 연구검토 답변사항에 관한 조치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3번 시책업무추진비 집행내역입니다. 2007년도 시책업무추진비는 총 100만원으로 동화제약 등 민자유치관련자 방문자 및 한방산업단지자문위원 식사대와 방문자 접대를 위한 음료구입 등으로 9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4번 각종 공사설계 변경내역은 한방산업단지 지하수개발외 8건의 사업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465쪽입니다. 5번 진정, 건의, 고발, 청원 등의 민원처리내역은 해당이 없습니다. 6번 시설부대비 집행내역입니다. 한방산업단지기반조성공사 시설부대비 총 1,405만 4,000원 중 534만 9,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이중 출장여비가 514만 4,000원이며 기타가 20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기타내역은 조달청 전자입찰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66쪽이 되겠습니다. 7번 국도비 지원사항 집행내역입니다. 2007년도 한방건강센터 건립사업비는 도비 3억, 시비 7억이 되겠습니다. 이중 1,400만원은 기본 및 실시설계비로 지출하였고, 나머지 행정절차 지연 등으로 인하여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8번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사업 집행내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467쪽입니다. 9번, 10번, 11번은 해당이 없습니다. 12번 2007년도 연구개발 및 용역비 집행현황도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468쪽입니다. 13번 2007년도 감리비 현황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469쪽입니다. 21번 한방산업단지 조성추진현황 사업입니다. 사업개요와 사업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하단부분 추진상황 중 완료된 사업입니다. 한방자원개발센터 관리연구 공장동 1동이 건립 완료하였고 전시포와 건강숲이 조성되었으며, 단지내 교량 9개소 등 1차 기반시설공사가 마무리 되었습니다. 끝으로 470쪽이 되겠습니다. 계속사업과 향후 추진계획 기대효과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2번 성주봉자연휴양림 운영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일 최대 수용인원은 1,500명이고, 1일 숙박가능 인원은 190명이 되겠습니다. 이용객은 2007년 12월말 기준 연간 50,777명이 체류 하였으며 수입금액은 2억 8,758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 대비 이용객은 약 21% 증가하였으며 수입금은 약 11%가 증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 소관 보고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재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470쪽 마지막에요.

470쪽요?

예. 성주봉 자연휴양림이 2억 8,000이 수입인데……

예.

직원이 몇 명이죠?

그것은 저희들이 휴양림에 정식직원 포함해서 여기에 종사 일원까지 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 4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2억 8,600만원하고 인건비하고 거기에 들어가는 예를 들어서 수건, 비누, 생활용품 구입하는데 거의 같습니다. 직원 저희들 인건비는 안 되고 종사인원에 대한 인건비와 생필품 구입은 됩니다.

일단 전 직원이 8명이요?

예.

8명이면 4명 정도는 해결이 되는데 봉급이라던가 이런게……

그렇죠.

적자네, 그렇죠?

예.

국민 시민건강을 위해서 이루어 지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성재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준 위원님.

소장님 546억원의 투자비를 들여서 2011년도에 한방자원산업단지를 조성하기로 이렇게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 가운데 민자시설이 이렇게 죽 나와 있는데요. 사실은 이 사업의 성공 여부는 어떻게 보면 민자유치 성과에 따라서 성공여부가 달려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 기회에 민자유치 관계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잠시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조금 전에 김종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2002년도부터 2011년까지 추진할 단계별 사업입니다. 그래서 기반조성공사는 내년도 10월 19일 정확하게 완료하게 되어 있습니다. 계획에 의하면 2009년도 기반조성공사 이후 민자투자를 저희들이 받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지만 저희들은 기반조성공사와 더불어서 민자유치를 해서 저희들이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리면 사실 저희들이 한방산업단지를 방문을 오신 분들은 수차례 많습니다만 최근에 금년 4월 이후에 정말 저희들 재력가와 기업이나 민간이 사실 여러분 다녀 갔습니다. 지금도 저희들 하고 제가 제안서를 받고 검토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들어온 기업에 대해서 솔직히 이 자리에서는 공개하기 곤란하고 이해를 해 주시고요. 그래서 요는 그렇습니다. 시민들이나 시의원님이 걱정하는 대로 돈이 많은 기업이나 개인이 들어 와야 되거든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심도 있게 검토하고 있으니까 연말까지는 5개 시설이나 가시적 성과가 나올 것입니다. 그 때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한방산업단지에 대한 사업의 성과여부가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시민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요. 최근에 우리 전 소장님이 관리소장직을 맡으시면서 상당히 적극적인 활동을 함으로써 활성화 되고 있다는 내용도 일부 시민들은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활동을 보다 더 적극적으로 하셔서 방금 말씀하신 것과 같이 대기업, 대 자본가들이 한방산업단지에 투자를 해서 단지가 추구하는 당초의 목적을 반드시 이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지금 상당히 활발하게 산업단지 투자를 하고자 의향을 전달해 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예. 있습니다.

그 문제는 연말 가면 가시적인 성과가 있을 것으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신뢰를 하고 그 성과가 꼭 나타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 소관 감사와 관련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는 11시 10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상주시의회가 실시하는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상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 6월 26일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경호.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농촌지도과장 나오셔서 감사자료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과장 이준구 입니다. 농촌지도과 2008년도 의회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347페이지 입니다. 목차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9페이지 입니다. 1번 2007년도 의회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각종 공사설계변경 지양에 대한 시정요구사항입니다. 처리내용은 각종 공사시 사업계획을 면밀히 검토해서 설계변경을 지양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 이월 과다발생으로 사업의 효율성 저하에 대한 시정요구를 받았습니다.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따라 당해연도에 예산집행을 철저히 해서 이월예산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0페이지입니다. 벤치마킹을 통한 업무연찬의 결과에 대해 우수사례는 업무에 접목하고 개선방향에 대한 건의입니다. 2007년도에 과수 등 7개분야의 10개팀 37명이 전국농업의 명성지 있는 곳에 벤치마킹을 하여서 직원의 자질향상과 전문화된 농촌지도사업에 기틀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일품벼 대체품종 육성에 대한 시정요구입니다. 처리내용은 일품벼는 현재 상주지역 벼 재배면적의 52%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탑라이스단지의 최고의 쌀을 생산하고 있으며 앞으로 소비자 기호에 맞는 새로운 품종선택을 해서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1페이지입니다. 억대농업인 관리지도철저에 대한 시정요구사항입니다. 처리내용은 억대농업인 대상농가 컨설팅, 억대농업인 육성 농업관련정기회의, 억대농업인육성 대상농가 감돌이 메시지 활용, 농업기술지 우송, 직원전문능력항상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향토음식기술개발에 집중하라는 시정요구를 지적받았습니다. 처리내용은 자체계획을 수립해서 향토음식체험 및 전승시범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52페이지입니다. 농심 나눔쉼터조성지 완화 및 검토에 대한 시정요구를 지적받았습니다. 처리내용은 농심나눔쉼터 조성사업은 건축법의 적용의 받아 대지로 변경하여야만 설치할 수 있으며 대지로 변경할 수 있는 토지이면서 마을주민이 활용할 수 있는 어느 곳이던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될 수 있는 대로 법을 과대 해석을 해서 전 리․동이 설치할 수 있도록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번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의 집행내역입니다. 식사대는 6건의 218명의 204만 5,000원을 집행하였으며, 물품구입은 5회에 68개에 241만 1,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353페이지 입니다. 4번의 각종 공사설계 변경내역입니다. 농기계임대사업격납고 신축 및 철제 크레인 설치공사에 3만 3,890원을 적립하였습니다. 국화 및 조경용 꽃묘생산용 연동 비닐하우스 설치공사에 871만 9,340원을 적립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 집행내역입니다. 총예산 180만원 예산에 153만 8,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출장여비가 32만 2,000원, 기타가 121만 6,000원 폐기물 처리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54페이지입니다. 7번에 국도비지원사업 집행내역입니다. 43건에 예산액이 16억 5,059만원 입니다. 국비가 6억 5,474만원, 도비가 9,794만원, 시비가 8억 9,791만원에 집행액은 16억 4,754만원이 되겠습니다. 99.8%를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 발생 건수는 2건에 306만원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농심 나눔쉼터에 147만원을 부대비 감리비를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356페이지 중간에 농촌지도기반조성에 감리비, 부대비를 159만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57페이지입니다. 8번에서 11번까지는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12번 2007년도 연구개발 및 용역비 집행현황입니다. 3건의 예산액이 2,050만원입니다. 집행액이 1,885만원입니다. 다음은 13번의 2007년도 감리비 집행현황입니다. 감리비는 임대농기계 격납고 신축 및 크레인설치공사에 450만원, 농심 나눔쉼터 설치공사에 490만 4,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358페이지입니다. 각종 비영리법인, 조합, 농업인조직 등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내역입니다. 5개 단체에 2억 39만 1,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359페이지입니다. 15번에 FTA등 농산물시장개방에 따른 농업분야 종합대책 추진실적입니다. 기본방향은 농산물가격하락 농자재비 인상에 따른 생산비용절감 대책강구와 자생력 확보를 위한 품목별 경쟁력 제고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농업인 전문기술교육 및 농업연구기관, 선진농장 벤치마킹으로 교육을 7,648명, 연구모임육성을 18개회에 667명, 벤치마킹을 5개회에 133명을 실시하였습니다. 농촌여성생활․환경개선지도로 회 활성화에 18개에 485명, 능력향상교육을 10개 과정에 210회에 909명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360페이지입니다. 특수시책추진성과입니다. 억대농 육성입니다. 사업개요는 비전은 돌아오는 농촌건설입니다. 목표는 농가 총 수입 1억원 이상 농가 5,000명 육성이 되겠습니다. 기간은 2006년 7월부터 2010년까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추진과정은 시청간부회의 시 억대농 육성추진계획 보고를 1월 8일날 실시하였으며 시장님 서한문 발송을 1월 9일날, 억대농 대상농가 농업기술지 구입 발송을 2월 1일, 억대농 육성을 위한 추진계획 및 업무협조를 1월 29일, 2007년도 억대농가 전문컨설팅 계획수립을 2월 7일, 억대 농업인 농업관련부서 정기회 개최를 매월 1회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361페이지에 사업성과로는 억대농가수가 2006년도에 956호에서 2007년도에 1,335호로 140%가 증액 하였으며 조수입변화는 2007년도에 4,872억원으로 증액이 123% 차지하였습니다. 상주억대농 5,000호가 차지하고 있는 상주농업 총 조수입은 7,689억중 6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62페이지입니다. 2007년도 조수입 1억원 이상 달성농가 작목별 소득현황은 한우, 곶감, 오이, 낙농 순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에서 2007년도 억대농가 변화 추이는 2006년도에 1억원 소득 956농가 중 소득감소 농가수가 52농가가 되겠습니다. 2007년도에는 1억원 소득 1,335농가 중 신규 진입농가수가 431농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63페이지입니다. 17번에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이전사업 세부사업별 추진실적입니다. 7건에 1억 9,500만원 예산에 집행액은 1억 9,544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64페이지입니다. 타 지자체 벤치마킹 및 성과는 3개 분야에 5회에 다녀 왔습니다. 업무에 접목한 것은 농업대학, 농업기계 임대사업프로그램을 벤치마킹해서 지금 사용 중에 있습니다. 해외연수비 집행실적 및 성과는 소요예산은 2,398만 8,000원이며, 도 주관이 8명, 센터 주관이 17명으로 민간인이 25명, 공무원 1명이 해외연수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365페이지입니다. 21번에 농촌지도 기반조성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선진농업학습을 위한 벤치마킹을 과수 등 7개 분야에 10개 팀이 다녀왔습니다. 벤치마킹 장소는 농촌진흥청 산하 연구소 및 선진농업기술센터, 독농가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직원자질 향상이 되겠습니다. 전문지도연구회 참석이 15개 분야에 23명, 담당별 국가공인전문기술자격증 소지를 23개 분야에 38명이 획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2번에 영농인 영농전문기술교육 농업교육추진 실적 및 성과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61회에 7,076명이 되겠습니다. 실적은 7,648명의 108%를 성과를 올렸습니다. 다음은 366페이지입니다. 23번에 농업인 관련단체의 현황 및 지원실적입니다. 5개 회에 22억 39만 1,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367페이지입니다. 24번에 농촌생활개선사업 추진실적입니다. 농촌여성조직체 육성을 118개 회에 485명을 운영하고 있으며 농촌여성능력개발 및 전통문화개선교육에 10개 과정에 210회의 909명에 대한 교육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368페이지입니다. 농촌생활환경개선 시범사업 추진으로 4개 항목에 15개소가 되겠습니다. 농촌농외소득활동 사업장 육성은 3개 항목에 7개소가 되겠습니다. 지역특화식품을 이용한 식품개발은 3개 항목에 33점이 되겠습니다. 향토음식발굴 전승 보급은 2개 항목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25번 억대농업인 육성사업 추진실적은 16번 특수시책 추진성과로 자료를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9페이지입니다. 26번에 조경용 꽃묘생산 및 보급실적입니다. 생산실적은 14종에 56만 7,000본을 생산했습니다. 전량을 산림과에 보급해서 산림과에서는 시내 조경 및 읍면동에 배부해서 시 전역에 조경을 하고 있습 니다. 다음은 상주농업대학 운영성과는 57명이 입학을 해서 55명이 졸업을 하였습니다. 식량작물이 27명, 과수반이 28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70페이지입니다. 28번에 농촌건강 장수마을 육성사업 추진실적입니다. 2005년도 선정마을은 이안면 양정리가 되겠으며, 2006년도 선정마을은 사벌면 덕담 1리가 되겠습니다. 29번에 임대농기계 보유현황 및 임대실적입니다. 보유현황은 48종에 218대를 보급하고 있으며, 임대실적은 1,128회에 1,152대를 임대하였습니다. 30번에 농심나눔쉼터 조성사업은 15개소에 2억 1,738만 9,000원에 도비가 3,900만원, 시비가 1억 7,477만원을 집행 하였습니다. 15개소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지도과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촌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지도과 보고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채욱식 위원님.

과장님 임대농기계에 대해서 잠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임대농기계 한번도 임대가 안 된 기종이 있나요?

없습니다.

다 전량 다 임대가 되고 있어요?

예.

그러면 제일 자주 나가고 많이 나가는 기종이 뭐예요?

콩탈곡기입니다.

콩탈곡기가 횟수가 제일 자주 나가요?

예.

그것은 구입금액도 얼마 안 되지요?

예. 60만원에서 400만원, 콩정선기는 800만원 가까이 됩니다.

지금 그게 우리 센터에 몇 대나 있어요?

콩정선기가 지금 25대 정도 해 가지고 올해 20대 구입을 합니다. 참 콩탈곡기를……

그러면 지금 기종이 임대해 줄 양이 모자라서 성수기에 모자라는 기종은 뭐 뭐예요?

지금 쟁기가 모자라고 그 다음에 논두렁조성기가 봄철이 되어서 제일 부족합니다.

논두렁조성기는 물이 안 맞으니까 아주 거북하던데요.

그래서 그 시기 적기가 맞추기가 어려워서 농민들이 또 임대하기도 꺼리고 적기에 안 맞으니까 농민들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지금 우리 센터에 기계가 노후화가 되어 가지고 페기 처분한 이런 기종도 있어요?

아직은 없는데 올해 2008년도 재물조사기간이라서 내구 연수에 관계없이 완전 폐기가 못쓰는 것은 폐기 시키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재물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게 수리를 해도 수리발도 안받고 이런 기종은 폐기를 해서 교체를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올해에 예산이 얼마 서 있지요?

올해 농림부 예산만 11억 받아 왔습니다.

임대농기계 구입비가?

구입비는 지금 한 6억 정도 세워 놨습니다.

지금 기종 다 확보 했어요?

지금 조달구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여튼 이런 기종 같은 것은 인기도 좋고 실질적으로 농가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농기계 구입 해야 될 그런 부분은 빨리 빨리 구입을 하시고 또 전번에 홍보 얘기해서 한 개 적어줬지요?

받았습니다.

면사무소는 가니까 있더라고요. 있는데 저도 한개 받았습니다만 면에 얘기를 해서 기종 그런 부분을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좀 더 하라고 문서를 내려 보내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몰라서 못 쓰는 분들이 아직도 많이 있어요. 기종이 뭐 뭐 있는가가 좀 궁금하고 이런 것 같더라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농민에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니까 과장님께서는 특별히 이 부분을 신경을 써서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읍면동에 해 가지고 기종하고 댓수를 통보를 해서 농업인들한테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면 논두렁 조성기 같은 이런 것은 물이 안 맞으면 마를 때 해 놓으니까 그냥 술술 내려와요.

예.

그리고 물이 너무 많은데는 질어서 안 되고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하여튼 그런 것 염두해 두시고 기종 선정을 할 때 제가 생각하는 것은 트랙터용 기계는 앞으로 가면 갈수록 점 점 많이 얘기를 할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나가는 기종은 댓수를 늘려서 그렇게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채욱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준섭 위원님.

수고하십니다. 368쪽에요. 농촌 농외소득활동사업장 육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여성들이 일감을 가지려고 하면 쉽게 얘기해서 자기가 직접 농사를 짓는 품목 그것을 가지고 개발해서 다른 2차 사업으로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을 이렇게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저희들이 농촌농예소득원활동사업장 해서 저희들이 생활개선회원이나 농촌여성이나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육성하고 있는 여성단체에 대해서 점수표 심사표가 있습니다. 심사표에 의해서 성적을 매겨서 순위에 의해서 하고 그 다음에 이 사업이 진실로 보급이 가능성이 있나 없나 사업장는 그냥 사업장대로 내려 옵니다. 그러면 계획서를 받아봐서 저희들이 담당자하고 계장님하고 나가서 심사를 해서 선정을 합니다. 심사표는 여러 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그럼 생활개선단체 이외에 농민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됩니다.

안 되요?

됩니다.

아 그렇습니까? 거기 대한 기준은 그냥 일단 신청은 해서 조사를 해 가지고 이렇게 합당한가? 그렇게 묻는 사람들이 있어서 어떤 식으로 좀 특산품을 만들고 싶은데 어떻게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이렇게 물어서 오늘 이렇게 질의를 하게 되는데……

하여튼 상주시에 사는 여성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청을 하시면 사업계획을 검토를 해서 심사를……

사업 보조금이 있습니까?

예?

사업이 보조금이 나옵니까?

5,000만원씩 있습니다.

자부담이 뭐?

자부담도 부담하시는 분이 있고 자부담을 대체로 많이 부담합니다.

이게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많이 하려고 했을 때는 많이 그게 잘 안되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내려오는 개수 대로 신청을 받아서 심사를 합니다.

1년에 뭐 한 배당이……

한 두개 정도……

한 두개요. 아! 그리고 또 앞에 지금 351쪽에 설명을 하셨듯이 시정향토음식기술개발 집중에 해 가지고 답변하셨는데 추진 중이라고 그 음식을 어떤 음식을 좀 개발을 하셨습니까?

저희들이 곶감 음식을 한 30종을 하고 있고 그 다 음에……

내용품은?

예?

곶감음식인데 품목이 곶감……

30종은 제가 다 음식을……

아니 대강만……

곶감말이, 곶감돼지고기하고 하는 것, 많습니다. 곶감 야채 이렇게 해서 30종을……

뭐 이래 중요한 것은……

곶감 갈비찜, 곶감 매운닭찜, 부추불고기, 제육구이 해서 30점이 있습니다.

맛이 괜찮습니까?

저희들이 용역을 산림과에서 의뢰를 해서 2007년도에 저희들이 이관 받아서 품평회도 하고 교육도 하고 해서 저희들이 계속해서 이것을 보급시킬 계획입니다.

맛이 드셔보니까 드셔보셨잖아요?

예.

괜찮은 게?

30여종 되는데 좋은 것도 있고 제 입에 안 맞는 것도 있고 그럽디다.

억지춘양으로 상주곶감이 나니까 곶감에다 갖다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전 국민이 예를 들어서 호응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입장이 되어야 안 되겠습니까?

예. 하여튼 최대한 개발을 해 봐 가지고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향토음식에 대해서 저도 음식점을 하고 있습니다만 참 답답하거든요. 상주가, 다른 지역은 어떤 일부 어떤 그런게 있는데 특정으로 좀 선택받은 지역에는 그것을 갖고 굉장히 대단한 호평을 받고 있는데 우리 지역은 사실은 없거든요.

예.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제가 예를 들어서 이것은 예정인데 저 사람은 쉽게 얘기해서 동네라던가 누가 봤을 때 저런 음식은 참 잘할 것 같은데 그러면 선정을 해서 이렇게 개발할 수 있는 여건과 기회를 마련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개선환경 장소를, 권유를 한다던가, 그냥 일반 쉽게 얘기해서 생활개선회나 거기에 계속적으로 관여하는 사람 이외에 저런 사람들은 저 사람 음식은 저것을 어떻게 하면 되겠는데 하는 어떤 그런게 있거든요?

예. 있습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선택을 하실 수 있는지 그것 좀 한번……

진짜 좋은 의견을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예전부터 어느 사람을 하나 정해서 음식을 개발하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느 음식점에 예산을 지원해 주면 문제점이 있고 해서……

그게 아니고 사람을, 음식점을 얘기하는게 아니고 사람을 예를 들어서 키워서 상주향토음식으로 만들 수 있는 사람이 눈에 보이거든요. 그럼 추천을 해 가지고 지금까지 못했는데 거기에 관여해서 생활개선회나 소속 되었는 사람 이외에 이렇게 봐 가지고 그런 사람을 추천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해야 안 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내년에는 저희들이 그런 방향으로 해서 예산도 세우도 사람도 모집을 해서 적당한 사람이 있으면 음식을 개발토록 하겠습니다.

추천 받아서 이렇게, 있잖아요? 주변에……

예.

지금 협소하게 지금 진행되는 방법은 항상 예를 들어서 농촌지도소에 관여해서 출입하는 사람만이 선택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거든요. 그런데 대대적으로 봤을 때는 저런 사람은 시에서 추천해 가지고 저런 사람은 되겠다는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안타까워서 그런 식으로 개발하면 안되겠나 하는 제의를 드리는 겁니다.

예. 하여튼 영역을 넓혀서 음식을 발굴할 수 있는 인재를 발굴해서 저희들이 적극 지원해서 상주음식이 대표적인 음식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할 의향이 계십니까?

예.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재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362쪽에요. 1억 농가달성하기 주 작목을 이렇게 선정해 놨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12작목 기타작목까지 해서 12작목인데 작목에 선정이 되면 시에서 보조금이나 이런 게 특별히 나가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 거 없죠?

예. 없습니다.

안창수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 문제는 센터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기획공보팀에서 사실은 이 질문을 드려야 되는데 질문을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 10% 절감 부분에 대해서 가령 농촌건강 장수마을 가령 예산이 5,000만원 잡혀 있으면 10%를 때고 4,500만원 이런 식으로 집행되고 있지요?

예.

그런데 그 문제를 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예산절감을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이 과연 예산절감인지, 안 그러면 예산을 짤 때 10%를 떼어놓고 할 부분인데 팀장님 견해는 어떤 것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작년까지만 해도 국비 올해도 국비는 예산절감하고 도비는 10% 하는데 어느 문제점이 보조사업부분이나 시설비 부분에는 문제점이 당연히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예산계에서 10%를 절감분을 지적해서 반납을 하라고 하니까 예산 집행상 저희들이 10% 절감을 안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과연 10%를 그런 식을 떼어서 하는 것이 예산절감입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가령 수작업을 기계로 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한다던가 다른 방법으로 예를 들어서 해 가지고 남는 부분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예산절감을 해야 하는데 그리고 또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면요.이 가령 5,000만원을 준다고 해 놓고 10%이면 4,500만원을 준다는 말입 니다.

예.

이것도 주민들한테 이것은 속이는 결과밖에 안 되는 결론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작년까지만 해도 민간자본보조가 예산절감분이 없었는데 올해부터 생겨서 이런 현상이 일어 났습니다.

저도 압니다. 그런데 그런 식으로 기술센터도 운영해 오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하나의 단편으로 제가 장수마을을 말씀드렸는데 하여튼 이런 부분도 예산절감은 물론 해야 되지만 그런 식으로 예산절감은 비효율적이다. 그런 부분에서 예산기획공보팀하고 상의를 하시던지 그런 식으로 해선 안 된 다는 말씀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참조하셔 가지고 이 부분도 시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창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우리 과장님 358쪽에요. 우리 농촌지도자회외 4개 단체에 다가 지원을 해 주지요?

예.

계산을 해 보니까 2억 3,990만원 정도 이렇게 나가는데 이 단체에 다가 우리가 주면서 지원할 때 지원을 해 주고 이 다음에 관리를 하면서 기대되는 효과가 있습니까? 지금 어떤 것들이 있어요?

농촌지도자회 같은 경우 저희들이 1960년대부터 지도를 해 오면서 종자보급이나, 기술보급이나 저희들이 80년도만 해도 농업인구가 한 25,000～26,000명인데 일일이 지도할 수 없으니까 저희들의 기술을 간접적으로 보급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생활개선회는 이제 저희들이 한 18개회에 385명 정도 육성했는데 이 단체가 생활개선회나 농촌이나 그런 기대효과가 있고 4-H회는 저희들이 자라나는 청소년에 대해서 농업에 대해서 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육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품목별 연구모임은 저희들이 90년대부터 했는데 이제는 전문화가 되었기 때문에 작목별로 기술을 전파하는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농대는 저희들이 상주에 12명이 있는데 앞으로 상주농업을 이끌어갈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해서 육성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4-H가 지금 활성화가 저조하지요?

지금 저희도 느낍니다만 옛날 할 때 보다는 저조하지만 전국에서도 저희들이 제일 많습니다.

상주가요?

예. 그것은 자부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촌지도과 소관 감사와 관련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장 나오셔서 감사자료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김성수입니다. 기술보급과 2007년도 의회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73쪽입니다.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375쪽입니다. 2007년도 의회 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나무순채 판로개척은 처리내용은 나무순채 작목반과 외서농협, 경북대 상주캠퍼스 상호협력 협약을 체결 나무순채 공동브랜드를 개발, 양재 하나로, 수원 유통, 창동유통, 대구 하나로, SK, 두래생협 등 200g 1만개를 판매하였습니다. 소포장 개선과 판매개척으로 전국 브랜드화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능성쌀 재배단지 확충입니다. 처리내용은 금년도 쌀연구회 중심으로 황금누리 외 5개 양질품종을 20㏊ 재배 중에 있습니다. 376쪽입니다. 다음은 상토흙 지원 방안검토입니다. 금년도 상토 매트를 2,000㏊분 확대 보급하였으며, 상토흙을 보급할 시는 전 면적 보급해야 하기 때문에 많은 예산이 필요합니다. 다음 뽕나무를 활용한 소득방안모색입니다. 뽕나무 소득화 자원을 위한 오디뽕재배면적, 오디뽕 연구회조직, 선진지 견학, 재배기술교육, 현장교육, 농촌진흥청 우량품종 확보를 하였습니다. 다음 377쪽입니다. 공공기관의 장소 제공시 신중한 검토입니다. 공적 행사외에는 장소제공 근절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항, 3항, 4항, 5항, 6항은 해당없습니다. 378쪽입니다. 국도비 지원사업 집행내역입니다. 벼 병해충 종합관리시범사업 외 40개 사업으로 총 예산액은 20억 3,600만원으로 집행액은 20억 3,600만원으로 100% 집행되었습니다. 사업별 집행내역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380쪽이 되겠습니다. 8번 항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사업 집행현황입니다. 감표준화 과원조성사업으로 7,5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9번 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381쪽입니다. 상주시와 주민단체간 쟁송내역입니다. 홈페이지 게재사진 대금 배상 사건으로 서울중앙지방 법원에 재소되어 1차, 2차 선고결과 원고의 청구 모두 기각되어 종료 되었습니다. 11번 항은 해당 없습니다. 2007년도 연구개발 및 용역비 집행현황입니다. 상주시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구축사업은 온소프트 업체와 계약, 사업비 2,190만원으로 홈페이지를 구축 운영하고 있습니다. 13번, 14번 항은 해당 없습니다. FTA 등 농산물시장개방에 따른 농업분야 종합대책 추진실적입니다. 고품질 과실 생력안정생산기술보급으로 생력과원 조성 5개 작목 63개소 18.5㏊ 조성하였으며, 382쪽 고품질 안정과실생산은 탑프루트 생산 시범단지 육성, 꽃가루 은행운영, 에칠렌 가스 제거비 보급, 친환경 미생물 배양기 보급, 특별순회교육 32회 2,520명을 실시하였습니다. 농산물 수출단지 지도는 수출확대 전문기술지원 강화로 1,407톤을 대만, 미국에 수출하였습니다. 채소 경쟁력향상 기술지도는 시설원에 기반조성 및 환경개선, 고추 역병 종합방제대책, 토양 물리성 개선, 소득작목 육성촉진, 품목별 소득 향상을 위한 교육, 홍보실적은 118종 72회 입니다. 383쪽입니다. 버섯 에너지절감과 비닐 폿트 재배로 경쟁력 제고는 에너지절감과 환기개선 6개소, 연중 생산 체계 확립 4개소, 생산비절감 3개소로 경쟁력은 제고하고 기능성 나무순채 소포장 상품화는 나무순채 단지 조성, 신선도 유지로 시장경쟁력 확보 20개소를 하였으며, 상주인삼 특화품목 육성과 명품화로 우량묘삼 생산 20개소 2㏊를 하였습니다. 경쟁력 향상을 위한 고품질 축산물 생산 기술지도로 유용미생물 활용 기술지도 가축 안정사육 기반조성, 양질 자급 조사료 생산이용기술 지도, 재래가축 육성 새로운 소득원 개발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384쪽입니다. 특수시책 추진성과입니다. 매트상토이용 벼 육묘 기술보급은 1,800㏊로 노력절감과 악성노동력 해소를 하고 금년에는 2,000㏊에 매트 상토를 공급하였습니다. 친환경 오미자 생산 기반조성은 재배 적지인 화북, 은척, 화남, 화동, 모동 지역 일원에 120㏊ 230호에 생산액은 30억원입니다. 성과는 덕시설 개선사업 27개소, 저온저장고 설치시범사업 4개소, 오미자교육 4회 선진지 견학 2회를 실시하였으며, 향후 발전계획은 규모화를 위한 면적확대와 친환경 오미자재배, 연중 판매를 위한 가공제품 생산을 하겠습니다. 385쪽입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 이전사업 세부사업별 추진실적입니다. 고품질 대립계 포도단지 조성외 28개 사업으로 사업량은 193개소로 총 예산액은 26억 7,950만원이며, 집행액은 26억 9,266만원으로 자부담 1,316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사업별 추진실적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18번 389쪽입니다. 18번 항은 국도비 보조사업 해당 없습니다. 타 지자체 벤치마킹 및 성과입니다. 총 13회 벤치마킹으로 2007년 사업추진 및 2008년 사업계획에 반영하여 활용하고 있습니다. 벤치마킹 및 성과는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391쪽입니다. 20번 항은 해당 없습니다. 주요 기술개발 및 시험연구실적입니다. 농업기술개발사업은 농촌진흥청에서 정부 출연금으로 지원되는 사업으로서 감껍질 사료화 및 단미사료 기술개발사업은 감껍질 사료 및 사양프로그램 개발로 완료되었습니다. 고품질 벌꿀 생산을 위한 소밀생산법기술개발사업은 소밀생산 봉군 양성, 소밀용 소초․계상 개발로 완료되었습니다. 천마 이중차광 천창개폐 비가림 재배사 개발사업은 이중 비가림 재배사 개발, 속성재배법 개발로 완료되었습니다. 천연염색 염료생산 자동화 시스템개발사업은 쪽염료 추출 자동화 기계 개발로 완료되었습니다. 기능성 무항생제 계란 생산기술개발사업은 친환경 산란계 사육, 기능성 계란 생산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392쪽입니다. 농가경영 개선 및 농업인 정보화 사업추진 내역입니다. 농가경영 컨설팅 지도는 컨설팅 팀 구성, 벤치 마킹실시, 이동 농가 경영컨설팅 교육 2회 40명을 실시하였습니다. 작목별 집단컨설팅 교육은 2회에 160명을 실시하였습니다. 농산물 소득분석자료조사는 농산물 2개 작목, 하작물 5개 작목, 상주시 자체조사 31개 작목 279호를 농가방문 면접 청취조사로 프로그램에 입력, 분석하여 활용하고 있습니다. 농업인 정보화교육은 6개 과정 93명을 교육하였습니다. 393쪽입니다. 홈페이지 운영 사이버농업정보 제공은 공지사항 안내, 당면영농정보제공, 사이버 영농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고품질 명품쌀 생산기반조성 사업 지원 내역 및 성과입니다. 지원 내역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성과는 상주쌀 품질 고급화 기술보급으로 정 보보급종 보급 268톤, 채종단지운영 44.3㏊, 신육성 품종 확대733㏊, 쌀연구회 중심 새기술 실천 60명, 394쪽입니다. 생력재배기술보급은 직파재배기술보급 300㏊, 벼육묘 이용 기술보급 54만매, 출아기보급 4개소 8대, 친환경농업기술 기반조성으로 토양검증 시비처방 4,730점, 기본방제통보 2회, 병해충 종합관리 시범단지 조성 3개소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탑라이스 생산기반 정착사업 추진실적입니다. 단백질 함량 6.5%이하, 완전미 비율 95% 이상 목표를 두고 148호에 150㏊ 일품벼를 재배하여 690톤을 수매 전량 판매하였으며, 판매처는 롯데마트, 홈마트, 우체국쇼핑, 대백프라자 등이며 성과는 생산, 가공, 유통 일괄 추진으로 농가 소득증대를 이루었습니다. 395쪽입니다. 고품질 과실생산 기술보급 및 지원내역입니다. 기술보급 실적은 감 생력재배를 위한 수고 낮추기, 포도 비가림 재배 확대로 품질향상, 고품질 과실 생산 농업인 교육, 꽃가루은행 운영, 인공수분, 생력 밀식과원조성, 친환경 안전과실 생산기술보급을 하였습니다. 지원내역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396쪽입니다. 특용작물 육성 및 지원내역입니다. 기술보급 실적은 나무순채 연구회 조직, 재배기술교육, 무농약 품질인증 획득, 오디뽕 연구회 조직, 주년생산체계 확립과 환기개선, 소포장 개선으로 부가가치 제고, 고품질 우량묘삼생산을 하였습니다. 지원내역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397쪽입니다. 채소류 생산 기술보급 및 지원내역입니다. 기술보급 실적은 노지채소류 기술보급, 시설채소류 기술보급, 새소득 작목육성 촉진사업 추진지도를 하였습니다. 지원내역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398쪽입니다. 농축산물 관련 시범사업추진 실적 및 성과입니다. 축열물주머니 이용시범외 53종에 사업량은 408개소로 사업비는 50억 7,69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사업별 추진실적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403쪽입니다. 지역특화작목 생산기반조성사업 추진실적입니다. 고품질 포도생산기반사업 4개소 12.5㏊, 감표준과원조성사업 15개소 3㏊, 친환경오미자생산재배단지조성사업 31개소 4.9㏊를 추진하였습니다. 404쪽입니다. 백련단지조성 및 관광자원화 추진실적 및 성과입니다. 사업비는 3억 9,200만원으로 10㏊에 21호가 참여하여 단지조성, 가공시설,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웰빙 농산물을 연계한 체험농업 활성화와 경관작물 소득보전을 통한 관광 상품화 하였습니다. 다음은 탑프루트 과실생산 단지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사업량은 2개소 23.1㏊에 사업비는 1억 520만원으로 최고 품질과실생산에 필요한 기자재 및 친환경자재투입을 하였으며 405쪽 생산․출하실적은 배 182톤, 포도 288톤을 생산하여 탑프루트 배 55톤, 포도 115톤을 출하 하였습니다. 기대효과는 수입개방대응 배․포도의 국제 경쟁력 향상과 최고품질 안전 과실 생산으로 국내 소비 촉진 및 농가소득 증대를 하였습 니다. 다음은 시설오이 기반조성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사업비는 21억원이며 사업량은 4개 사업 91개소로 사업내용은 농업용 온풍기지원, 무인방제기 지원, 지중난방시설지원, 신규 시설하우스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06쪽입니다. 낙동강 과채류 단지조성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사업비는 3억 4,625만 2,000원으로 사업량은 19개소 4.6㏊에 신규 과채류 비가림시설지원으로 벼농사 대체작물 시설채소 생산 벨트화 하였으며, 기대효과는 친환경 과채류 생산단지 조성으로 소비자 기호충족 및 농가소득 증대, 기상재해로부터 탈피한 안전 생산기반 구축을 도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의회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백련단지 조성에 대해서 지금까지 사업비가 3억 9,200 약 4억 가까이 사업비가 투입이 되고요.

예.

관련 농가가 21호가 됩니다. 현재는 기반조성에 많은 예산이 투입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연 당초에 목표한 대로 관광 또는 소득으로 생산소득으로 연결될 수 있는 것이 확실히 엿보입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지난해 까지 관광을 오신 분이 15,000명이 왔습니다. 또 지난해는 홍보단계였고 금년부터는 생산물이 본격적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공시설도 설치를 해 놨고 또 편의 시설도 설치를 해 놨기 때문에 금년에는 많은 인원이 관광을 오게 될 것이고 또 제품도 금년에는 생산을 해서 농가소득과 연계되도록 하겠습니다.

소득이 좀 미미하다고 해서 예산에 소득보전 예산을 승인해 준 바가 있는데 농가에 말이죠.

예.

작년입니까? 금년입니까?

지난해입니다.

지난해이죠?

예.

올해는 소득보전을 안 해 주고 있습니까?

없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소득보전을 해 주지 않아도 거기에서 생산되는 생산물이 소득으로 연결될 수 있고 또 가공품도 소득으로 연결될 수 있는 것이 확실합니까?

금년에는 연근도 나오고 또 연잎도 활용하고 이래서 농가소득과 연계가 될 것으로 봅니다.

작년 한해에 방문객수가 15,000명이라면 일단은 상당히 성공적으로 가고 있다 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관광객 수가 더 늘어난다고 봤을 때에 현재의 약 10㏊ 정도의 면적인데 그 면적을 늘리거나 할 수 있는 그런 계획도 동시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금년에 소득과 연계되는 상황을 보고 전망이 밝다, 이렇게 밝혀지면 더 확대하던지 하겠습니다.

농가들의 만족도는 조사해 본 적 있어요?

예. 여론으로 봐서 농가들이 전부 노령화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자구책을 강구하기는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소득과 연계가 안 되었고 금년에 소득과 연계되면 농가들이 확신을 가지고 일을 추진할 것 같습니다.

연잎차 공장을 운영한다던가 하는 것은 생산농가에서 직접 운영을 합니까? 아니면 별도의 운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생산농가에서 직접 운영하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시의 브랜드를 첨가해서 대외적으로 판매를 한다던지 연잎차에 대한 브랜드도 혹시 개발된 게 있어요?

아직 개발 안 되었습니다.

브랜드는 개발이 안 되고 가공품은 현재까지 어느 정도 규모입니까? 작년 한 해 혹 초기 단계지만 연간 외형이 어느 정도 되는지 판매액이……

아직 판매액이라 할 것은 없고요. 지난해에는 가공시설을 도입을 해서 차를 가공하는 방법을 연구를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시험을 하고 시험가동을 했습니다.

방문하는 사람들이 그곳에 와서 잠시 쉬고 또 이렇게 둘러 보고 갈 때는 혹 사서 가거나 생산물을 사 가지고 가거나 또 거기서 혹 자기들이 현장을 둘러 보러 와서 소비하는 그런 것 들이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마을 자체에서 연단지 회원들이 회관에서 식당을 운영 했었습니다. 연잎국수라던지, 술이라던지 이렇게 해서 판매를 하고 그 다음에 비누를 일부 연비누를 갖다 판매했었습니다. 정확한 양은 모르겠습니다만 그 양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혹시 앞으로 예산이 더 투입될 여지는 없어요?

예. 지금 계획은 없습니다.

2단계로 해서 앞으로 계속 가게 되면 소득으로 직접 연결될 수 있는 그런 점들이 있다, 이런 얘기지요?

예. 성공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런 것이 일과성으로 끝난 다거나 해서는 안 되고 확실히 소득으로 연결되어서 지속적으로 갈 수 있도록 되어야 하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김종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재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383쪽에 상주 인삼특화 품목에 대해서 명품화 이 정도로만 되어 있는데요. 상주 인삼에 대해서 얼마만큼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까?

383쪽.

예.

지금 상주인삼이 162㏊입니다. 면적이 그래서 경북에서도 두 번째 많은 면적을 가지고 있고 앞으로 우량 묘삼도 생산하고 또 고품질 인삼을 생산해서 상주의 인삼을 알리고 또 가공품을 개발해서 명품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인삼하시는 분들이 계속적으로 특별지원과 농가소득증진에 기여를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부탁이 많이 들어와 있거든요.

예.

그래서 본 위원은 우리는 전문적인 어떤 선택이라던가 어떤지 모르지만 본인들의 얘기로는 굉장히 상주인삼이 좋다고 하더라고요.

예.

값도 가서 지금 우리 다른데서 가져 와서 상주곶감이라고 이름을 붙여야 돈이 되듯이 우리 상주인삼이 다른데 풍기나 금산이나 가져가서 그래도 그쪽에서 값은 많이 받는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런데 지금 생산을 어렵게 해 가지고 지금 보관을 할 수 있는 어떤 저장창고가 지금 부족하고 거기에 대한 기반시설이 굉장히 힘이 든다고 지금 거기에 대한 부탁을 많이 하는데 거기에 대한 생각은 어떤 식으로 지원과 보조는 해 줄 수 있는 입장이 있는지……

저희들이 금년에 특화품목 육성해서 인삼 가공 쪽으로 해서 국비를 2억원 신청해 놔서 그래서 앞으로 인삼을 하는 다수 농가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하셨네요. 그리고 쌀을 우리가 여성이니까 밥을 직접 제가 해 보는데 상주명품쌀이라고 선물을 받았거든요.

예.

선물 받아 가지고 밥을 해먹는데 이건 아니예요. 보니까 너무 너무 뭐라고 할까 저쪽에 동남아 쪽에 알랑미쌀 같이 그렇더라고 명품쌀이라고 받아 왔는데 우리 아저씨도 하는 말이 이게 도대체 이래 가지고 어디서 왔는 쌀인데 우리 일반적으로 시장에서 사 먹는 쌀보다도 예를 들어서 이것은 이 쌀이 상주 대표쌀이라고 해 가지고 서울 같은데 가서 먹어봐야 하는 일인데 이건 너무 실망스럽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명품화를 지정할 때 어떤 식으로 지정하는지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그 분야는 잘 모르겠습니다.

여기에 쌀에 대해서 나와 있네요.

저희들은 재배 쪽에……

재배쪽에…… 아!

품종을 밥맛 있는 품종을 한다던지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것은 어떻게 해야 되요?

품질관리원에……

예?

품질관리원.

관리원에? 재배라던가 이런데 대해서 잘 모르니까 그거한데 걱정스러워서 지금 그것에 대해서 일단은 여기는 질의를 못하겠네?

다 답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렇고 그러면 기술보급이니까 저는 많습니다. 논두렁이라던가, 토양종합검증실이라고 한 대목 있는데……

몇 페이지지요?

378쪽에……

378쪽.

예. 토양종합검증실이라고 운영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운영에 대한 것은 어떻게 하시고 있는지……

저희들이 농가에서 토양검사를 의뢰하면 거기에 대한 시비처방을 해 줍니다. 토양별로 해서 여기에는 질소질이 얼마나 필요하고 인산질이 얼마나 필요하고 또 유기물이 얼마나 필요하고 이러한 검증을 해 주고……

이건 전문적인 그런 거네요.

또 친환경농업이라던지 GAP농가들은 의무적으로 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거하고는 조금 다른 입장인데 여기 어디 보니까 논두렁 조성이라고도 백년단지에도 조성 어쩌고 하는 말이 나와 있는데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저는 직접적으로 거기에 참여는 안하고 있지만 제가 전문농업인을 만났습니다. 외부에 가 가지고 지금 논두렁에 대해서 이것도 기술보급이잖아요?

예.

여기에 해당되네요?

예.

이제 되는가 안 되는가부터 알고 논두렁에 보니까 제가 눈으로 보기에는 전부 논두렁마다 제초제를 쓰더라고요.

예.

그러면 전체적으로 상주시만 해도 전체 그 농약이 모든 제초제로 인해서 다 농약이 투입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게 직접적으로 벼에 가까이 가지는 않지만 이것을 정말 친환경적으로 어떻게 논두렁 조성을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연구해 본 적이 있습니까?

예. 저희들이 친환경농업을 하기 위해서는 제초제를 사용안하도록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거기에서 하나 정보를 통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농업에 대해서 아주 전문으로 지금 실시하고 있는 외부에서 만났는데 논두렁에 제초제를 뿌리지 말고 저는 알고 있으면 알고 있는 것으로 끝이지만 기술센터에서는 이런 것을 알고 계시면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습 니까?

예.

그 토끼풀 있지요?

크로바.

크로바를 논두렁에 하면 제초제 안 뿌리고 이 논두렁이 튼튼해지면서 굉장히 친환경적으로 할 수 있다고 그것을 보급시키면 좋다고 제가 한번 듣고 왔거든요. 그래 제 생각에도 그것은 굉장히 이렇게 번지는 것이 좀 대단하고 뿌리가 단단하잖아요?

예.

그럴 가능성이 있겠다 싶은 생각에 그 분 전문농업인이예요. 듣고 왔으니까 전달해 드리는 거예요.

저희들도 시험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성재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요. 과장님 380쪽에 말입니다. 명시이월, 사고이월 보니까 감표준화 과원 조성 이래 있는데……

예.

1식 해 가지고 7,500만원 예산해서 100% 진도가 다 되었네요. 그렇죠?

예.

장소는 어디 입니까?

이건 전부 산제해 있습니다. 저희들이 내서도 있고 또 화서도 있고 죽 산제해 있는데 이것은 사업이 감나무를 유인하기 위해서 파이프를 이용해서 유인시설을 해 놓은 사업입니다.

원래 보급과에서 했는 사업이 아니지요?

이게 처음에는 산림과 사업인데 기술보급과로 사업이 업무가 이관 되었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안창수 위원님.

예. 382쪽에 농산물 수출단지 지도에 대해서 잠깐 친환경 쪽에 사실은 해당되는 부분이고 기술분야만 기술센터에서 해야 되는데 여기에 보고서에 바이오초청 수출상담이 묶여 있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예.

다른게 아니고 수출이 물론 농산물이 수출이 되어야지 내수에 그만큼 농가에 소득이 더 올라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현장에는 그것이 바이어들이 가령 제가 질의를 드린 적이 있어요. 가령 포장을 10㎏로 해 달라 했다가 그것을 또 바꿔서 5㎏로 해달라 했다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서너번씩 이렇게 하다 보면 인건비에 다 지불하고 나면 농가에 소득이 하나도 안돌아 가요.

예.

이런 부분도 제가 혹시나 바이어하고 상담이 수출상담을 하신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도 앞으로는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에 대해서는 됐고요. 391쪽에 기능성 무항생제 계란 생산 이게 상생쌀 한상철씨가 하는데 저도 거기를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왔는데 거기에 짓는데 전부 다 특화로 해서 돈이 비싼 부분 아닙니까? 그게 부화장이라고 하면 닭 먹이는……

예.

그런데 그것이 그 농가 말고 다른데로 확대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상태가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기능성 무항생제 계란 생산해서 이게 차가버섯을 이용해서 항생제를 투여 안하고 계란을 생산하는 겁니다. 지금 생산 했는 계란이 이게 토종달걀과 같이 그런데 그 속 내용물을 보면 비린내도 안 나고 성과가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거 시험연구사업입니다. 그래서 금년까지 연구사업을 마무리 짓고 그 성과에 대한 책자도 내고 해서 또 많은 농가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그런데 기능성 계란은 지금 판로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현재 여기에……

지금 학교급식 관계라던지 친환경을 하는데서 많이 찾고 있다고 합니다.

학교급식에는 단가가 맞겠습니까? 가령 이것은 단가가 계란이라 하면 차가버섯으로 저도 알고 있는데 단가가 계란 하나에 보통 계란하고 그것하고 가격 차이가 많은데 과연 그것이 학교급식으로 가능하시겠습니까?

이제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김종준 위원님이 백련단지에 질의를 하셨는데 거기에 제가 지난번에 갔을 때도 지적한 것이 있습니다. 인원이 15,000명이 온다고 해 놨습니까?

예.

15,000명이 오는데 간판이 말입니다. 간판을 아직까지 사실 들어가는 안내간판이 없어요. 아직까지 그게 안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 간판도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모르겠습니다. 스케일이 너무 커서 그런지 너무 조만하게 해 놨어요. 그 부분은 빠른 시간 내에 그 예산 얼마 안들어 가는 부분이니까 15,000명 오고 앞으로 늘어날 것 아닙니까? 관광객이……

예.

그럼 안내간판 정도는 옳은 간판으로 안내를 할 수 있게끔 조치를 좀 바라는데 팀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한번 추진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안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술보급과 소관 감사와 관련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술보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감사 대상부서를 협의를 하기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