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병희 의원 발언

주민생활지원팀, 사회복지팀, 청정환경팀, 축산환경사업소, 상주박물관, 시설관리사업소

위원님 여러분께 잠시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제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3회 상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일차 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주민생활지원팀, 사회복지팀, 청정환경팀, 축산환경사업소, 상주박물관, 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으며 감사자료 및 보고청취 자료확인 질의 및 답변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상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의하면 의회에 출석하는 관계공무원에 대한 증인 선서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 위원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관계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주관부서장이 발언대에서 대표로 하시고 관계공무원은 선서자 뒷편에 줄을 서서 오른손을 들면 되겠습니다. 선서문은 선서종료후 본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축산환경사업소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상주시의회가 실시하는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상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 합니다. 2008년 6월 26일 축산환경사업소장 권영대.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상주시의회가 실시하는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상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 합니다. 2008년 6월 26일 시설관리사업소장 이재봉.

다음은 상주박물관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상주시의회가 실시하는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상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 합니다. 2008년 6월 26일 상주박물관장 김호종.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하고 효과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질의 및 답변시는 핵심만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일정에 따라 먼저 주민생활지원팀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팀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팀장 김종진입니다. 주민생활지원팀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447쪽입니다. 1번에 2007년도 의회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생활안정자금체납자에 대한 관리대책에 대해서는 체납자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와 독려로 작년에는 7건에 1,936만 6,000원을 징수하였고 지금도 계속해서 상환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다음 사회단체보조금을 받는 보훈 단체 등에 대해서 자금지출시 클린카드를 사용하도록 하고 운영비로 경조사비 등 판공비적 성격의 예산집행을 하지 않도록 하여 보조금이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지도 하였습니다. 다음 푸드뱅크사업관리에 대해서는 위생관리상태 등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였고 기탁된 식품이 시설 및 개인 등 한곳에 집중되거나 중복되지 않고 형평성 있게 배분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448쪽 5번에 국도비 보조잔액 반납현황입니다. 반납액은 4억 1,736만 1,000원으로 모두가 국도비 집행잔액입니다. 이중에서 기초생활보장급여의 집행잔액이 좀 많이 남은 이유는 기초생활보장급여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게 지원되는 생계비로 전년도에 국비신청을 할 때에 다음 연도 최저 생계비가 고시되지 않은 상태에서 소요액이 유동적이기 때문에 보건복지가족부에서 10%정도 증액 신청을 하도록 하고 있으며 또한 보건복지가족부에서 매년 한 두차례 보조금 소요액을 파악해서 변경내시를 하여 왔으나 2006년도에는 조정을 하지 않아서 잔액이 조금 많이 남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449쪽에 10번 각종 사업비 집행내역입니다. 2007년도 행정자치부의 주민생활전달체계 개편에 따른 본청 읍면동 상담실 설치예산으로 교부세 3억 8,400만원 산정 교부 받아서 본청에 1개소 및 24개 읍면동 상담실 설치에 3억 4,532만 9,000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3,860만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12번에 시설부대비 집행현황입니다. 이것은 읍면동의 자활근로사업실시에 따른 자재 구입비용으로 425만 4,000원을 읍면동에 재배정하여 집행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450쪽입니다. 14번에 조례 재․개정현황입니다. 저희팀에서는 2007년 10월 5일 상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재정하여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금년도부터 국가유공자들에게 쓰레기봉투를 가구당 6,000ℓ씩 공급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15번에 국내 벤치마킹 현황입니다. 저희팀에서 자원봉사활성화를 위해서 자원봉사마일리지제에 대해서 창원시에 벤치마킹을 실시하였습니다. 벤치마킹을 실시한 결과 매우 좋은 제도로 선정되어서 우리시에 도입하여 금년도에는 3억 3,5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우리시도 자원봉사마일리지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마일리지제는 자원봉사활동실적을 전산으로 관리하여 적립식 통장 및 마일리지증을 발급하고 가맹업소 이용시 할인혜택 부여 등 자원봉사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현재 통장정리기 5대를 설치했고 할인가맹점 80개소를 지정운영하여 자원봉사자에게 보람과 긍지를 심어 주고 사기를 진착 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452쪽입니다. 16번에 사회복지시설 예산지원현황입니다. 먼저 천봉산 요양원은 현재 입소자가 181명이며 운영비와 의약품비, 종사자 수당 등 도비 보조사업으로 8억 7,546만 5,000원의 예산을 지원하였으며 지역자활센터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등 146명이 자활사업에 참여를 하고 있으며 자활근로사업비, 운영비, 가사간병방문도우비 사업비, 집수리 사업 등 18억 6,348만 1,000원의 예산을 지원하였습니다. 453쪽입니다. 상주시 종합자원봉사센터는 운영비와 자원봉사박람회, 자원봉사코디운영비 등 1억 2,528만 4,000원의 예산을 지원 하였으며 냉림종합사회복지관에는 운영비와 재가복지봉사센터 운영비, 복지관 특허사업비 등 1억 9,345만 1,000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각종 복지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번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입니다. 2007년도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표에 나와 있다시피 803가구에 4,385명으로 2006년도와 비교해 볼 때 전년대비 293가구에 697명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감소사유는 사망자가 143명, 전출자가 112가구, 소득인증액 초과 등 보상 중지 가구가 250가구 등입니다. 현재 우리시는 노인인구가 22.5% 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상태에서 매년 수급자도 전체수급자의 3% 정도가 사망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455쪽에 19번 생활안정자금은 지금 까지 177명에 10억 9,240만원의 융자를 했습니다. 융자금 용도 별로는 제일 많은 것이 146건에 10억 4,380만원이며 그 외에 전세자금이 3건에 1,500만원, 임대아파트보증금이 28건에 3,360만원입니다. 개인별 내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462쪽에 20번 생활안정자금 회수현황입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보고서에 오타가 있어서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표에 상환내역에 과년도분 연체료가 13억 1,440만 8,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좀 오타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3,468만 9,000원으로 수정을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융자금 회수현황은 회수 현황을 살펴 보면 원금이 과년도가 2007년도분을 합해서 9억 4,595만 4,000원과 연체료는 과년도 분과 2007년도 분을 합해서 3,914만 2,000원을 회수하여 87%가 회수 되었으며 미수액은 30건에 원금이 1억 4,644만 6,000원과 연체료 2,415만 3,000원으로 총 1억 7,059만 9,000원이 미수로 남아있습니다. 이중에 납기미도래가 9건에 6,700만원으로 순수체납액은 21건에 1억 359만 9,000원입니다. 체납액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독려징수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개인별 상환내역 및 미수현황은 470쪽 중간 부분까지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70쪽에 21번 지역자활센터 건립 추진현황입니다. 지역자활센터 건립에 대해서는 지난 임시회시 2008년도 주요 사업계획에서 보고드린 사항으로 그때 위원님들께서 임차 또는 건립부지 대안지에 대해서 검토할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하여 지금 까지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70쪽의 자활센터 현황과 신축 필요성 등 473쪽까지는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사항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474쪽의 먼저 건물임차 사용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성동동 61번에 있는 구 농업기술센터는 건물소유주인 한국개발주식회사가 매도 계획 중으로 임대 의향이 없으며 임대한다고 하더라도 건물이 노후하여 리모델링 등 대폭 정비 없으면 사용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남성동 181-1번지의 상주여중 뒷편에 있는 구 농산물품질관리원이 현재 구 중앙동사무소 1층에 있는 농산물통계출장소 또는 왕산정비계획으로 이전해야 할 상황으로 이 농산물통계출장소의 관리전환을 계획하고 있으며 건물과 부지면적이 협소해서 임차사용에는 적합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또한 시외버스터미널에 있는 홈에버 건물은 건축주와 설씨엔디와 재우개발간의 악성채무관계에 따른 법정 소송 사건에 계류중으로 매매나 증여, 임차권 설정 등 일체 처분 행위가 금지되어 있어서 임대 사용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참고로 건물을 임차해서 사용할 때는 지역자활센터건립비용으로 기 확보한 도비 보조금 1억 5,000만원의 반납해야 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다음은 475쪽 그리고 외각지의 이전신축 방안도 검토를 해 봤습니다. 475쪽의 토지거래동향과 478쪽에 있는 위치도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78페이지에 보면 위치도상에 1, 2, 3, 4 ,5로 표시된 부분에 대해서 토지거래동향을 파악해 봤습니다. 먼저 1번으로 표시되어 있는 만산동 386번지의 전 690평의 부지는 현재거래가격이 평당 50만원으로 토지매입비만도 3억 4,000만원정도가 소용되며 그 외에도 진입로 개설 등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다음은 2번으로 표시된 만산동 706-2번지 답 1,001평은 평당 50만원으로 토지매입비가 5억원이 추가로 예산이 소요되어야 하는 실정입니다. 위치도 3번에 있는 개운동 70-10번지, 이것은 전 1,420평은 평당 거래가격이 42만원으로 6억원 정도 부지매입비가 소요되는 상황이고 4번으로 표시된 인봉동 21-11번지는 대지로 평당 150만원으로 이것도 6억원 정도 예산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5번에 표시된 복룡동 285-5번지에 위치한 창고부지는 면적이 197평으로 적정부지면적이 부족해서 역시 부적합한 상태입니다. 끝으로 476쪽과 477쪽 저희담당부서의 의견입니다. 저희들도 당초 예정부지에 대한 위원님들의 재검토 의견 때문에 다각도로 검토를 해 보았습니다만 마땅한 대안지를 찾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당초 건립예정부지인 남성동 50번지 시유지에 3층 이상 증축이 가능하도록 건립을 해서 향후 복지소요 증가시에 타기관도 입주를 시키고 해서 지역복지를 거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팀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맹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한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445페이지에요. 생활안정자금 융자현황에 보면 200만원에서 700만원까지 죽 줬는데요. 여기도 지금까지 못 받은게 있습니까? 회수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예. 회수가 안되는 부분이 한 10% 정도 되는데 물론 회수의 어려움은 많이 있습니다만 이 분들이 거의다가 기초생활수급자들이기 때문에 회수에 상당히 애로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열심히 상환독려를 하고 해서 지금 90% 정도 상환을 받았고 한 10% 정도가 미수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회수 저거를 해 가지고 제 기간 안에 상환을 못 하면 이도 연체자로 그래 저거를 합니까?

이중에서 자금의 성격에 따라서 전세자금이라든지, 임대아파트 입주보증금은 원금만 상환하면 됩니다. 연체료가 없습니다. 그런데 일반생활안정자금은 이자는 없지만 상환기간 내에 상환을 하지 않으면 연체료는 붙게 됩니다. 그래서 연체료까지 같이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 돈이 관리를 우리 행정인 시에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융자를 어떤 방법으로 해 주었습니까? 금융기관을 통해서 해 주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상환하는 것도 금융기관에서 책임을 지고 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97년도부터 저희들이 농협에다가 융자금 위탁해 가지고 농협에서 융자는 직접으로 하고 있고 저희들이 물론 융자대상자라든지 이런 것 선정은 저희들이 합니다만 융자금을 직접 대출하고 하는 업무는 농협에서 하고 있고 96년도 이전에는 저희들이 직접했습니다.

아! 그러면 농협하고는 관계없겠네요? 만약에 못 받아도 시에서 받아야 되지 농협에서 받아줄 그런 의무는 없네요?

96년도 이전에 대출한 것은 전부 저희시에서 다 해야 되고요. 97년도 이후에는 농협에다가 위탁해서 융자를 해 주고 있기 때문에 농협에서 채권확보를 다 해 가지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96년도 이전에는 우리시에서 지원을 해 줘 가지고 회수를 하려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안 그래도 가뜩이나 형편이 어려운데, 그래 그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97년도부터는 농협으로 이관을 했단 말이죠? 그 업무를요?

업무 자체를 이관하지 않았지만 저희들 자금을 가지고 농협에다 줘서 대출업무 자체는 농협에서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대출만 해 주고 만약에 상환을 못하면 농협에서 책임을 지고 상환을 해 줍니까? 아니면 우리시에서 직접 상환을 뭐 해야 되는 것입니까?

지금 농협하고 저희시하고 같이 독촉을 하고 상환할 수 있도록 계속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사실은 가뜩이나 형편이 다 어려운 사람들이거든요?

예.

그런데다가 상환기간을 못 지켜서 연체자가 되어 버리면 힘든데다가 더 힘을 가중시키는 것 밖에 안되요?

예.

그래서 만약에 농협으로 해서 저거를 했다면 농협대출 규정에 의해서 한다면 이런 사람들은 어차피 돈 없고 못 갚는데 다시 서환이라도 해 줘서 연체자를 만들지 말아야 된다는 이야기에요. 그래야지 좀 자율스러운 분위기에서 생활하는 것인데 가뜩이나 없는데다가 우선 급해서 안정자금 한 200～300만원 받아 쓰고 난 다음에 제때 못 갚아 버리니까 이것이 연체자가 되어 버려 가지고 더 어려움을 도로 행정이 도와주려고 하다가 가중시키는 결과만 되는 것이에요.

예.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우리 행정에서 생활안정자금을 주면서 정말로 뭘 쓰겠다고 하는 계약서를 받아서 꼼꼼하게 정말 우리 공무원들이 그 사업외에 쓰지 않도록 잘 지도를 해 줘 가지고 거기서 소득을 증대시키고 이러하면 다행인데 급하니까 주니까 다른데 쓰고 갚아야 되는데 못 갚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상환기간은 되니까 갚아라, 갚아라 해도 안 되니까 이용 연체자로 만들어 놓으니까 가뜩이나 더 어려움이 있는 것이에요. 그런 서민들에 대한 그런 고충이 있다는 것을 아시고 뭐 어떻든 간에 크게 보면 돈은 다 대한민국 돈이니까 가뜩이나 어려운 영세농가에 이중, 삼중으로 그런 족쇠를 채우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지 않도록 행정에서 각별히 좀 지도를 잘해 주기를 당부 드립니다.

예. 지도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참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의문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훈 위원님.

예. 팀장님 김상훈 위원입니다 금방 이맹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보충질의를 조금 하겠습니다. 여기 생활안정자금 융자에 보면 2007년도에 동문동, 계림동, 북문동 한분씩 해서 세분이 지금 융자를 받으셨네요? 2007년도에 그죠? 그러니까 462쪽 제일 중간쯤에 보세요?

예.

그렇죠? 2007년도 융자받으신 분은 세분이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 보면 이것이 금액이 가용금액이 정해져 있어서 그럽니까? 아니면 신청자가 없어서 세분입니까?

가용금액은 있습니다. 있는데 신청할 수 있는 한도는 2,000만원까지고요.

1인당……

예. 1인당……

예.

한 가구에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신청서를 검토해서 웬만하면 해주는 그런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신청자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2007년도에 이렇게 세분 정도 되었습니다.

이게 이자가 얼마입니까? 비율……

이자는 없습니다.

이자는 무이자입니까?

예.

무이자이고……

무이자로서 2년 거치 2년 균분상환으로 되어 있습니다.

2년 거치 2년……

균분상환……

아! 분할해서……

예.

그러니까 2년 동안은 쓰고 2년 뒤에는 뭐 달달이 갚습니까?

아니죠. 그것은 1년에 절반씩 물론 달달이 갚아도 됩니다만……

예. 1년에 1,000만원 했다고 그러면 2년 동안 있다가 2년 뒤에 3년째 1,000만원 4년째 저 500만원, 500만원 이렇게 분할로 갚아야 됩 니까?

예.

그러면 급한 분들은 실질적으로 이자가 없으면 좀 도움이 되고 상당히 필요할 때는 도움이 되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까 이맹호 위원님 질의하듯이 저희들이 그냥 줄 수 있는 돈이 아니고 무이자지만 상환을 받아 회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부분에서 이런 분들이 대다수가 자기 담보능력이 없죠?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2006년도까지는 저희들이 시에서 했는데 2007년도부터는 농협하고 그래서 농협에서 책임을 100% 지는 것은 아니죠? 이것도……

예. 그렇습니다.

그럼 시하고 농협하고 어떻게 됩니까? 책임지는 상환을 못했을 때……

같이 책임진다고 봐야죠.

50대 50입니까? 시에서 절반 띠이고 농협에서 절반 띠이고 그렇습니까?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만……

그게 안 정해져 있습니까?

예. 그런……

책임의 어떤 소지가 어떻게 불분명하네요? 그죠?

농협에서 대출 받을때 농협에서 채권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지만 사실 압류를 한다든지 이런 것은 할수 없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계속 상환독려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보면 지금 여기 대상자들 보면요. 보통 몇 백만원이네요? 그죠?

예.

몇 백만원에서 천만원 있는데 이게 사실 생활안정자금으로 필요는 한데 몇 백만원이 이분들한테는 절실하게 필요할 때가 있겠죠. 그런데 이것 아까 이맹호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잘못하면 곤란하게 만들 수도 있고 우선 무이자니까 쓰고 보자 하는 것도 있을 수 있겠고요. 저희들도 회수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사실은 우리가 상환을 해 주고 돈을 주고 보조를 해 주고 상환능력이 부족하면 대단히 문제점이 있는 부분입니다. 이것이, 그죠?

예.

그래서 여기 회수현황에 보면 상환능력 미약이라고 하는 것은 능력이 없는 것은 아니고 약하다 이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분들이 상환할 수 있는 의지는 갖고 있습니까?

예. 그런 의지는 있습니다.

필요한 사업인데 또 이런 부분도 있고 이래서 다른 어떤 또 너무 까다롭게 하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문제가 되고 그죠?

예. 줄어들게 되겠습니다.

한번 고민을 좀 해야 되지 싶습니다. 어차피 저희들이 시에서는 회수는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대다수 제가 볼 때는 능력미약이 된 부분이 나중에 상환능력을 상실하고 바로 말하자면 띠일수 있는 여지는 대단히 있는 분들입니다. 그죠?

완전히 떼인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융자를 해 줄때 1,000만원 이상은 신용대출로 하지만 보증인을 두명씩 세웁니다. 그리고 천만원이 넘을 경우에는 담보를 설정한다든지, 이런 것을 해서 채권은 확보된 상태이기 때문에 아주 떼인다든지 그렇지는 안합니다만 강력한 조치를 하기는 이분들이 전부 어려운 분들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 서로 좀 잘 내 달라고 인간적으로 독려를 하고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적금을 가입한다든지 하도록 해서 상환하는 그런 방법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읍면단위로 홍보는 잘되어 있습니까?

예. 잘되어 있습니다.

대상자가, 대상자 한번 더 제가 여쭙겠습니다. 대상자가 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기초생활수급자들입니다.

수급자들이라야 됩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더 자활센터 건립 문제에 대해서 한 가지 팀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시죠?

예. 아주 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각도에서 자료에 보면 뭐 임대에서부터 해서 저희들이 부지를 매입하는 것부터 여러 가지로 애 쓰신 것 같은데 이것이 지금 의지를 가지고 하신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다른데를 확실하게 옮겨 보겠다. 지금 저희들이 시유지로 하겠다하는 부분에서……

예.

거기다 안하고 다른데를 한번 해 보겠다하는 의지를 가지고 하신 것입니까? 아니면 형식적으로 이쪽 저쪽을 알아 보시면서 마음에 두시기는 계속 이쪽에 마음을 두시고 그래 하신 것입니까? 애쓰신 것 같은데 저희들이 볼 때는 후자의 어떤 심증이 많이 갑니다. 애쓰셔서 서운하실지 몰라도 왜 그러면……

고민하고……

왜 상주에 임대할 수 있는 부분이 꼭 여러 군데도 있을 것인데 다 알아 보셨습니까만 부지도 이렇게 못 사서 앞으로 일반 사업하는 사람들은 못하겠습니다. 부지도 이렇게 비싼데 한정되어 알아보신 어떤 부분도 좀 그렇고……

예. 부지는 뭐 우리가 공인중개사라든지 이런데를 통해서 토지거래 동향을 알아 봤습니다만 정말 부지매입비가 적어도 5억 정도 이렇게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사실 매우 힘듭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454쪽에요, 궁금한 것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448쪽에 저희들이 국도비 보조잔액 반납현황에도 보면 기초생활보장급여가 반납이 3억 3,000 정도 되었습니다. 그렇죠? 팀장님?

예. 그렇습니다.

대상자가 그만큼 없다. 역으로 보면 상주가 그만큼 살기 좋아진다는 결론입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게 대상자가 줄수 있죠?

대상자가 주는 것은 지금 노인분들이 많기 때문에 노인분들 사망률이 많습니다. 주로 사망하기 때문에 많이 차지하고 그 다음에 다른 곳으로 이사가는 분들, 전출하는 분들 이런 분들도 있고 수급자로 책정되어 있었지만 자녀들이 성장함으로 해서 자녀들이 취업을 한다든지 해서 수급자에서 제외되는 보장이 중지되는 그런 경우가 발생하고 이래서 감소가 된 상황입니다.

기초생활 수급자들이 꼭 노령자만 해당이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남영숙 위원님, 죄송합니다. 잠깐 질의하는데 죄송한데요. 국장님 공무원들 태도가, 감사 받으러온 태도가 도저히 용납할 수 없습니다. 국장님 뒤로 고개 딱 돌려서 한번 바라 보십시오. 이쪽 뒤로 돌아 보십시오. 감사 받으러온 태도가 다리 꽈서 딱 버티고 앉아 있는 태도가 진정한 우리 의원님들을 의원이라고 생각하고 있는지,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죄송합니다.

예. 팀장님 아까 드린 말씀을 연결해서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역에 저소득층이 감소한 것은 아닌데 국도비 반납이 되고 이런 것들은 본위원 생각으로는 노인인구 감소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노인인구가 기초수급대상자에 속해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물론 철저한 조사를 하고 계시겠지만 한계가 있겠죠?

예.

젊은 층들도 기초수급할 정도로 아주 열악한 환경에 계신 도시근로자들이 많으시거든요?

예.

조사를 조금 더 철저히 하셔서 국도비 반납뿐만 아니고 이런게 없도록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지역자활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470쪽에요. 앞서 위원님들께서 말씀이 계셨지만 굉장히 연구도 많이 하시고 자료가 470쪽부터 478쪽까지 자료도 많이 준비되어 있네요. 제가 죽 자료를 검토해 보니까 저희들 지난번에 2차 정례회 때도 남성동 공영주차장 타당성에 대해서 예산을 요구했을 때 저희들이 삭감했죠? 기억하시죠?

예.

그래서 타 부지를 선정하거나 건물임대나 여러 가지 다각도로 연구를 해서 상주시에 굉장히 부지중에 중심가에 있는 것을 수혜자 180명 대상으로 하기에는 조금 적합지 않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드린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예.

지금 이 자료에 의하면 지역자활센터가 남성동 공영주차장으로 꼭 가야만 될 이유가 기록되어 있는 것 같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기로 꼭 가셔야 된다는 논리로 지금 이것을 작성하신 것입니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저희들이 알아볼 만큼 대체부지라든지 여러 가지 많이 알아 봤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려고 하면 한 5억 내지 6억 정도의 막대한 예산이 추가로 소요되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또 시유지이고 이분들이 전부 어려운 분들이기 때문에 접근성이라든지, 이런 것도 좋아야지 되고 이렇기 때문에……

팀장님 물론 그러면 좋죠. 접근성도 좋고 좋은 건물에 좋은 환경에 해 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다 좋습니다. 저희들이 그것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분들의 이용자 180명이 매일 출근을 해서 한 장소에서 계속 계시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출근은 매일해서 각 작업장으로 이동을 해서 작업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작업이 한달에 30일 같으면 휴일 빼놓고 매일 있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계속 있습니다. 이 분들은 자활을 위해서 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읍면동에 있는 분들이 다 참여를 하고 이러는데 앞으로는 또 여기를 이용하는 분들이 더 많아 집니다. 지금 읍면동에는……

아니 팀장님, 이분들 하는 공동체가 공동체 사업내용에 보면 사업장에 있어야 될 이유가 없는 일들 아닙니까? 그 분들이 거기서 뭐를 예를 들어서 만들어서 뭐를 같이 판매를 한다든지, 그런 파트도 물론 있겠지만 간병도우미라든지, 가사도우미라든지, 청소용역이라든지, 봉제라든지, 휴경지 영농, 내용에 보면 이런 사업단인데 하루 종일 거기 사업장에 있어야 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이분들은 하루 종일 거기에 있는 것은 아니고 출근해 가지고 각 파트별로 자기가 현장으로……

일이 있을 때 나가실 수 있겠죠. 제가 짐작컨대 일이 풀로 다 있을 수는 없습니다. 여기 사업단에만 일을 의뢰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 참여하는 분들은 매일 출근을 해 가지고 매일 일을 하러 나갑니다.

제가 여기 사업단에서 나와서 일을 하시는 분들 며칠 전에 시설을 방문하면서 보니까 웬 노인분 두 분이 시설에 이렇게 계시더라고요. 저는 거기서 자원봉사하시는 분인가 싶어서 인사를 드렸더니 그 시설의 사무국장이 지역자활에서 나온 도우미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예.

구석에 그냥 앉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하시는 일은 제가 뭐 내부적으로 뭐라 이야기는 안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지역자활센터가 지금 면적이 43평에 사무실하고 1, 2층으로 이렇게 있는데서 지금 새로운 시설은 팀장님 거기에 건축 예정면적이라고 200평 정도를 예정을 하셨어요. 43평도 2, 3층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그 시설을 200평 규모로 이것 너무 크게 확대하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적정 부지면적이 그 정도는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누가 그 정도 적정……

자활센터만 들어오는게 아니고 지금 우리 종합자원봉사센터로 같이 들어오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자료는 안 받아 봤습니다만 내나 그것하고 같은 비슷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예를 들자면 말입니다. 이 시설을 거기다가 못 짓게 한다는 것으로 오해를 하실까봐 제가 말씀드리기가 죄송한데 지금 예를 들어서 상주시여성회관이나 또 노인회관이나 시설을 가 보면 이용자를 따져 보세요. 이용자를, 거기에 취미교실뿐만 아니고 일자리 창출, 또 뭐 여러 가지 자격증 취득반 많습니다. 그러면 그 분들 수를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러면 그 시설이 턱없이 부족하죠. 여기 180명이 이용하기에도 200평 남짓 시설이 필요한데 여성회관의 이용자들이 그 시설을 이용하기에 적합지 않을뿐더러 똑 같은 예로 상주시노인회관을 봤을 때요. 거기 주차공간 있습니까? 팀장님 거기 정확하게 아시죠? 지은지도 노후가 되어서 낡아서 주차공간은 차량 몇 대가 안되잖아요. 제가 몇 번 거기 가서 봤습니다만 1층, 2층 올라가는 시설도 너무나 노후되어서 낙후되어 있고 그런데 전체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시설을 지을 때는 이런 예산을 투자를 하고 이런 평수를 확보하는 것은 저희 시 실정에 뭐 앞서가는 복지행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180명 지역자활센터 위탁기관을 이렇게 200평 규모로 시부지가 지금 돈을 계상을 안하셔서 그렇지, 굉장히 고가의 땅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팀장님 계속 지금 이 부지로 가야 한다는 기준으로 이 땅은 이래 비싸서 안되고, 또 이 부지는 이래서 안되고 그런 논리로 결국은 남성 주차장 거기가 타당하다. 그 결론이시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자료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경상북도 내에 있는 지역자활센터가 어디에 위치해 있고 그 도시에 어느 정도 중심지인지, 그 다음에 이용자들, 시설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좀 받아 보겠습니다. 그 자료 주실 수 있죠?

예.

제가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게 아니고 저는 오히려 그러면 여성회관도 협소하고 노인회관도 협소합니다. 그러면 종합사회복지관 형태로 가서 여성들뿐만 아니고 남성 퇴직자들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직장을 안 다니는 고령자들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종합사회복지관 시스템으로 가면 여러개 있는 기관이 생길수도 있고 하니까 다각도로 좀 검토를 해 보세요? 지금 이 기관에 있는 분들이 제가 반대하는 것으로 알고 저를 찾아오시기도 하고 그러셨어요. 반대를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전체 시민으로 봤을 때 어떤 혜택을 주는게 가장 적합한 것인가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 집행에서 판단을 하지 시설기관에서 요구한다고 다 들어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시설기관에서 요구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게 아니고 그것이 왕산공원 정비사업으로 철거되고 이렇기 때문에……

언제까지 확보를 해야 됩니까? 왕산철거 계획이……

철거 계획은 지금 금년도까지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언제까지죠?

딱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만 벌써 비워달라고 여러 번 통지도 오고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면 비워 달라고 그렇게 그러는데 이것을 언제 지어 가지고 이것 뭐 건축을 바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비면 바로 들어가게 건축물이 있는게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위원님들께서 좀 도와 주셔 가지고 추경에 예산을 좀 확보해 주시면 막바로 착공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아니 팀장님 건물을 조립식도 아니고 최소한 하반기까지는 지금 공사를 착공한다고 해도 하반기나 내년 상반기 되어야 들어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기간까지 더 연구를 해 보세요. 연구를 해 보시고 계속 남성공영주차장 부지를 고집하시면 안됩니다. 도비확보 1억 5,000 별로 중요한게 아닙니다. 도비 1억 5,000에다가 우리 시비가 거의 10억 가량이 들어가는데 부지까지 치면 안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시고……

다각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그렇지만 이것이 또 지금 사실 도비도 저희들이 작년에 좀 어렵게 확보했습니다. 지금 도내에서 두 군데 문경하고 우리 상주가 각각 1억 5,000만원씩 확보를 했는데 사실은 도에 여러 번 재 전임팀장이 도에 여러 번 가고 해서 지역자활센터가 철거되기 때문에 새로 건립한다. 이래 가지고 여러 번 해서 어렵게 도비를 확보했는데 사실 또 저희들 애로가 지금 이번 추경에 이 시비를 확보 못하면 도비를 반납해야 되는 그런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설은 어딘가에는 꼭 짓기는 지어야 되고 가능하면 또 어려운 분들이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접근성도 좋으면 좋겠고 또 그렇다고 해서 토지매입비까지 해서 10억씩 이렇게 하기에는 저희 시 재정상 편성이 좀 어려울 것 같고 이래서 의원님 여러분께서 좀 협조를 해 주시면……

팀장님께서 자료를 제출하신 부지들은 다 고가의 부지들입 니다.

예.

어쨌든 더 연구하셔서 다시 검토를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잠시 남영숙 위원님 질의한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여기 지금 면적 100평만 하면 된다고 했죠? 아니 100평이면 충분히 할 수 있는 43평 건물을 짓고 1, 2층 지을 수 있지 않습니까?

예.

면적이 100평이면……

예. 바닥면적 100평이면 2층, 3층까지……

팀장님 그런 말씀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있기 때문에 말씀 안드립니다. 지금 길게 안하는데 이것 때문에 내가 상주 시내를 얼마나 다닌줄 아십니까? 내 장소까지 말씀드릴까요. 200평짜리 버스역에서 바로 지나서 200평짜리 100평, 팀장님 지금 하신 도비 1억 5,000 그 도비 주십시오. 우리 의회에서 의원 자체에서 사 줄테니까…… 그런 말씀하시면 안됩니다. 지금 무양청사 바로 앞에 가 보십시오. 140평짜리, 170평짜리, 버스역 내려가면 바로 사거리 커버에 200평짜리가 있습니다. 100평 짤라서 팔려고 해요. 얼마 달라고 하는 줄 압니까? 100평에 150만원 주면 살수 있습니다. 여기 앞에 가면 130만원, 140만원이면 살수 있어요. 지금 팀장님은 큰 부지, 가격 비싼 부지, 면적 큰 부지만 지금 하고 있는데 위원님들이 지금 가만히 의원생활 하는 줄 압니까? 그런 자료 현장 안 다니면서 안 만드는 줄 압니까? 돈 내놓으세요. 내 놓으면 의원 자체에서 사 줄것이니까 우리 이것 건물 짓지마라는 것 아닙니다. 팀장님 의욕이 전혀 없습니다. 꼭 거기에 해야 된다는 목적 밖에 없어요? 1억 5,000만 내 놓으시라니까, 100평 면적 충분히 사줄테니까……

그런데 100평 가지고는 그렇고 이 주거지역에 할려면……

팀장님 여기 버스역 바로 옆에 내려가면 걸어서 2분도 안 걸립니다. 여기 무양청사 바로 앞에 가면 여기 얼마 걸립니까? 3분 밖에 안 걸려요, 자전거 타면 1분 밖에 안 걸립니다. 그런 위치 하물며 여러 위치에 있는데도 이것 참 큰 의욕을 자꾸 팀장님 그러신다면 의혹 밖에 안 생깁니다. 지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팀장님 간략하게 답변을 해 주십시오.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신병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아까 사회복지시설 관계에 대해서 대표자가 지금 1인이 여러 시설을 맡고 있는 분이 있죠?

예. 한 분이 두 군데 시설을 맡고 있는 경우가 좀……

예산이 자그마치 18억과 약 2억 정도하고 이렇게 많은 예산이 있습니다. 이렇게 있는데 이것을 대표자가 본인이 중앙 가서 예산을 따와서 이렇게 한 것 아닙니까? 혹시……

그렇게 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한 것 아닙니까?

예. 그렇게 하는 것 아니고 저희들이 자활센터라든지 냉림종합사회복지관을 위탁할 때에……

아니요. 그 답변 아니라면 아니라고 답변만 해 주십시오.

예.

그런 것 아닙니까?

예.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예. 그러면 알겠습니다. 전에 보면 흔히 보면 본인이 중앙 가서 예산을 많이 따 왔기 때문에 내가 해야 된다. 그런 논리를 많이 폈거든요. 분명히 그것 아니죠?

예. 그것은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그것은 그렇게 하고 우리 보면 예산미집행 현황에 보면 해당 없다고 나와 있거든요? 448쪽에 그렇죠?

예.

그런데 부속서류에 보면 예산미집행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 부속서류 153페이지에 보면 사회보장적수혜금 205만원이 나와 있고요. 155페이지에 보면 또 여기에 약 500만원 정도가 지금 미집행 집행사유 미발생 해서 항목에 되어 있습니다. 누락 시킨 이유가 뭡니까? 팀장님 모르십니까? 예산미집행 현황 말입니다.

제가 결산심사 자료를 안 가져 와서 어느 것을 말씀하시는가 잘 모르겠는데……

여기 부속서류 가져 가십시오. 팀장님이 나오실 때 공부 좀 더 하고 나오셔야죠. 여기…… 누락된 것 맞죠?

예. 확인해 봐야지 확실하게 좀 알 것 같습니다.

아니 지금 부속서류를 보시고 담당부서에서 하신 내용도 다시 확인해 봐야 된다고 하면 감사 받는 모든 준비가 안되었다는 그런 말씀 아닙니까? 그렇죠. 조금 미흡하죠?

예.

그러면 빠진 내용에 대해서 서면으로 자료를 해서 주십시오. 다른 내용이 물을게 있습니다만 팀장님 내용파악을 못 하셨기 때문에 그냥 자료로 내 주시면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서면자료를 제가 요청을 하겠습니다.

예. 받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할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또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역자활센터에 운영비가 지금 얼마죠? 운영비 말씀해 주십시오. 452쪽입니다.

여기에 지금 되어 있는 것은 1억 8,457만 6,000원이 됩니다.

운영비죠?

예.

또 이강식이라는 사람이 냉림사회복지관 운영비가 또 얼마입니까?

예.

453쪽에요?

예.

냉림종합사회복지관 거기서 운영비……

예. 운영비 여기에 1억 2,800만원 정도……

그러면 지금 일개 한 개인이 상주시 보조금을 통합 합치면 3억이 넘습니다. 이게 운영비로 3억이 넘는 운영비로 지금 현재 쓰고 있습니다. 어떻게 운영비 쓸 수 있는지 그것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운영비라는 것은 대표자가 마음대로 대표자가 사용하는게 아니고 지역자활센터는 지역자활센터에 있는 직원들의 인건비라든지 주로 이런게 운영비로 나가고 또 냉림사회복지관에는 냉림사회복지관을 운영하는 종사자들이 9명 있습니다. 이런 분들에 대한 주로 인건비 이런 것이 운영비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럼 복지관 관장님들 복지관 운영하시는 분 명칭은 뭐라고 명칭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 분들 그러면 자활센터에서도 자기 운영비 가져 가고……

개인이 대표자가 가져 가는……

인건비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아니, 종사……

팀장님이 금방 인건비라고 이야기 했잖아요?

대표 인건비가 아니고 거기에 있는 직원들 종사자들 인건비입니다.

아니 종사자면 거기서 대표나 모든 것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다 안들어 갑니까?

그렇지만 대표는 뭐 월급을 받는다든지 이런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양쪽 두 군데 현재 3억 이상이라는 지역을 맡고 있어요. 그리고 아까 신병희 위원님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상주시는 지금 현재 복지관 복지시설을 모든 한사람 개인이 이중으로 이 등록, 저 이름 다 해 가지고 상주시 예산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이것 팀장님?

예.

지역자활센터 이강식씨 운영비하고 냉림복지관 운영비하고 자료 좀 요청하고요. 남영숙 위원님 말씀하셨던 부분, 자료, 신병희 위원님, 정재현 위원님 자료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팀 감사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팀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팀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 하겠습니다. 사회복지팀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팀장 황원모입니다. 사회복지팀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483쪽입니다. 2007년 의회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먼저 노인일자리 사업과 관련해서 자료제출에 철저를 기하고 업무추진 실적을 기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자료제출 과정에서 누락된 일부만 제출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자료 제출시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보육시설 운영지도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지역보육시설의 아동들의 영양관리에 차질 없도록 하라 하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정기 및 수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현장을 점검해서 아동들의 영양관리에 철저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484쪽이 되겠습니다. 청소년지원센터 전문상담원 운영 활성화입니다. 학부모 자원봉사자로는 전문상담이 어려우므로 전문상담원의 역량을 강화해서 활성화를 기하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학부모자원봉사자는 집단상담을 실시하고 거기에서 문제가 있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전문상담을 그렇게 실시를 합니다. 더욱 전문적이고 양질의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각종 세미나 교육 등을 참석해서 선진상담기법을 연수토록 하는 등 전문상담원의 역량을 강화시켜 전문상담 활성화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여성자원봉사 등 여성교육의 부서별 전문화 운영입니다. 각종 여성교육이 부서별로 중복되어 있어서 교육의 질적 저하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지난해 9월에 여성회관에서 도서관하고 농업기술센터 등과 여성교육 관련 협의체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거기서 서로 중복되는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조정하기로 협의를 하였고 그 자리에서 5건을 프로그램을 조정한 바 있습니다. 법적 제도적인 제약으로 못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전문화를 통한 여성교육의 자질향상 및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성자원봉사대는 종합자원봉사센터로 회원등록을 다 마쳤습니다. 지난해에는 봉사자 상해보험을 가입하였고 올해는 자원봉사센터의 자원봉사마일리지 제도 시행으로 자원봉사자관리를 일원화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중앙부처의 통폐합 추진에 따라 점진적으로 추진하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하단입니다. 이주여성을 위한 여성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지난 2월 1일부터 상주시결혼이민자 가족지원센터를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486쪽입니다. 화장장 승천원 시설와 관련해서 관계공무원이 소신과 의지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추진하라하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지난해 화장장 도시계획관리계획 시설결정 및 용도지역변경용역을 시행해서 지난 20일 저희들이 공람공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화장장 인근부지 매입을 추진해서 기존 시유지와 교환을 하기 위해서 금번 임시회에 관리계획변경승인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다음 취미교실 및 외국어 교실 보조관리철저입니다. 연간 운영을 평가해서 필요 없는 것은 폐지하고 필요로 하는 곳은 지원하는 운영관리에 철저를 기하라는 지적이었습니다. 따라서 운영실적이 저조한 클럽은 독려를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해 나가고 향후 선정시에는 운영실적을 평가해서 지원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취미교실이 활성화 되도록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487쪽입니다. 제109회 본회의에서 남영숙 위원님께서 시정질의를 하신 내용에 따른 후속조치 결과입니다. 여성회관의 여성사회교육에 기술교육을 강화했고 직업능력 향상교육과 보육서비스를 향상시켜서 여성의 사회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의 의견을 여성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각종 위원회 여성위원의 참여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단체협의회를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선도적인 차세대 여성지도자로 육성을 해 가고 있습니다. 이주여성교육은 저희들이 사회복지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다음 488쪽으로 넘어 가시면 488쪽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489쪽 시책업무추진비는 저희들이 해당이 없습니다. 예비비도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490쪽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보조잔액 반납현황입니다. 2006년도 저희들 국도비 보조사업을 시행하고 남은 것을 2007년도에 반납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전체 27개 단위사업에 반납금액은 국비가 3,143만 1,000원, 도비가 8,452만 9,000원 합쳐서 1억 1,591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92쪽입니다. 예산미집행 현황입니다. 3건을 당초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만 사업계획 변경으로 인해서 3회 추경에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금액은 3,48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민원서류처리내역은 해당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반려 및 보완요구 민원처리현황입니다. 1건이 있었습니다. 가족납골묘 설치관련 된 내용입니다. 2차 보완요구를 거쳐서 제출이 되어서 민원을 처리했습니다. 결국은 이번 5월에 설치 포기를 한 바 있습니다. 다음 494쪽입니다. 과태료 부과징수입니다. 지난해에 1건 500만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장사시설과 관련한 과태료는 미수가 없습니다. 다음 각종 사업비집행현황이 되겠습니다. 495쪽입니다. 10개 사업을 실시를 했습니다. 앞서 무료전문요양시설과 소규모 요양시설은 2006년도에 이월되었던 사업이고요. 희망세상에 소규모 시설장비보강은 주방기구외에 각종 식기류라던지 이런 시설들이 거기에 들어간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희망세상에 실비전문요양시설이 신축사업이 있었습니다. 시설정원은 60명이고 올해로 이월되었습니다. 8월경에 준공할 그런 예정입니다. 그 다음 노인전문요양병원입니다. 현재 시설설계를 마쳤습니다. 마쳤고 지금 보고서에서는 6월 발주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최대한 빨리 7월 안에라도 입찰을 해서 발주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로 무료급식소를 계림성당에 건립을 했고 경로당 사벌 매협과 남원동 연원에 경로당을 각각 신축했습니다. 그리고 승천원 화장로를 보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생활시설을 지금 신축 중에 있습니다. 지금 그것도 8월경에 준공할 그런 예정이 되겠습니다. 상주시시장애인복지회관 기능보강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장애인복지관 종합평가에서 경상북도 1위를 해서 상사업비로 받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496쪽입니다. 각종 용역발주 현황입니다. 2건이 있었습니다. 화장장 도시관리계획 용역은 완료가 되었고 노인병원 관계는 건축협의가 끝났기 때문에 완료될 그런 단계에 와 있습니다. 다음 12쪽 시설부대비 집행현황입니다. 노인전문요양병원 건립비에서 시설부대비가 616만원 있었습니다. 지난해 300만원을 집행했는데 출장여비로 80만원, 위탁자 선정공고 하는데 22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소송과 관련한 업무는 없었습니다. 다음은 14번 조례 제․개정 현황입니다. 상주시 승천원 설치 및 사용조례일부개정조례를 개정했습니다. 내용은 요금인상이 되겠습니다. 다음 의원발의로 상주시 저소득노인가구 국민건강 보험료지원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다음 498쪽이 되겠습니다. 벤치마킹현황입니다. 지난해 8월 27일부터 28일까지 부산광역시 여성회관과 경기도 안산시 여성회관을 벤치마킹했습니다. 종전까지 우리말 능력에 관계 없이 운영하던 우리말 공부방을 초급반과 중급반으로 나누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환경개선을 했습니다. 밖에서 볼 수 있도록 강의실 출입문 교체공사를 시행한 바 있습니다. 다음 사회복지시설 예산지원 현황입니다. 총 35건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7억 6,992만 4,000원 도비가 14억 9,703만 9,000원, 시비가 33억 814만 6,000원 자부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전액 다 집행을 했고, 502쪽에 보면 희망세상 생활시설과 중증은 사고이월이 되었기 때문에 미집행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중증장애인 장애인자립지원센터는 1년분 예산입니다만 8월 달에 개소에서 잔액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다음 504쪽입니다. 노인일자리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07년도에는 4월에서 11월까지 폭염인 8월을 제외하고 7개월간 실시했습니다. 대상은 65세 이상 노인이 되겠는데 기 초생활수급자는 제외되고 1일 4시간 월 12시간 근무를 합니다. 그 다음에 월보수는 공익형은 월 20만원, 복지형은 월 22만원을 지급을 하였습니다. 수행기관별로 보면 읍면동에서 233명이 참여를 했고 노인회 상주시지회에서 56명, 상주시 냉림종합사회복지관에서 51명, 상주지역자활센터에서 10명이 각각 참여를 했습니다. 사업별 인건비 집행비는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524쪽까지 참여자 인적사항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525쪽 경로당 신축 및 개보수 현황입니다. 지난해 신축은 2개소를 했고 그 다음에 개보수는 45개소를 했습니다. 개보수 내역은 주로 장판교체라던지 도배장판이 주로 주고 도색이라던지, 지붕개량 등이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서면으로 대신 보고 드리겠습니다. 527쪽입니다. 청소년보호법에 의한 과징금 부과 및 징수현황입니다. 2007년도에 4건을 적발해서 과징금을 징수를 했습니다. 전액 징수해 미수가 없습니다. 528쪽입니다. 결식아동 지원현황입니다. 전체 대상자수는 1,165명입니다. 교육청에서 통보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지원확정에 867명이고 지원미정이 298명입니다. 대부분 가정급식이 가능하다고 판단해서 현 점에서 제외된 분이 되겠습니다. 지원금액은 총 4억 3,475만 7,0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530쪽입니다. 소년소녀가정 지원현황입니다. 소년소녀가정은 3세대가 있었습니다. 182만원을 지원 했고 가정위탁아동은 총 46세대에 63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4,445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월 5만원씩 지원을 했습니다. 내역은 서면으로 대신 드리겠습니다. 다음 533쪽이 되겠습니다. 모부자가정 지원현황입니다. 전체 세대는 299세대에 아동은 324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아동양육비와 자녀학비, 그 다음에 초중생 학용품비를 지급했고 대학입학금과 월동연료비, 자립지원금 등을 지원을 했습니다. 지원대상자는 18세 미만이 되겠습니다. 읍면동별 내역은 서면으로 대신 드리겠습니다. 다음 535쪽입니다. 여성교육 강사수당 지급현황 입니다. 기술교육 10개 과정에서 2,243만 5,000원을 지급하였고 재능교육 15개 과정에 4,399만 5,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자격증교육에 665만원을 지급을 했고 직업능력교육 7개과정에 1,022만원, 그 다음에 일자리창출교육 6개 과정에 4,504만 5,000원, 농한기교육에 917만원 등을 지급을 했고 538쪽이 되겠습니다. 결혼이민여성 우리말 공부방 운영에 840만원, 결혼이민여성 찾아가는 서비스 교육에 1,343만원, 이동여성회관에 1,000만원의 강사료를 지급했습니다. 다음 540쪽이 되겠습니다. 승천원 개보수 추진현황입니다. 현재 사용 중인 승천원 부지가 제방보다 더 낮아서 홍수기가 되면 상습침수 되어 가동이 중단되고 부지협소와 주차장 편의점 녹지공간 등 각종 편의시설이 미비해서 이용객의 불편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은 현재 번지 위치에 할 그런 계획이고 확장을 해서 할 계획입니다. 사업기간은 2007년부터 2009년까지로 잡았습니다. 화장로는 장기적으로는 4기를 설치할 계획이고 우선은 2기만 설치해서 수요에 대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전체 32억 정도 이렇게 들어 갑니다. 이 사업은 국비가 70% 도비가 15%, 시비가 15% 정도 이렇게 소요되겠습니다. 현재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해서 부지를 확보중에 있고 좀 전에 말씀 드렸다시피 관리계획에 대해서 공고를 해 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난 6월 4일 보건복지가족부를 방문해서 이 지원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사회복지팀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호 위원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490쪽에 국도비보조 잔액 반납현황을 봐 주시겠습니까?

예.

찾으셨습니까?

예. 찾았습니다.

전년도에 이어서 금년도에도 사회복지팀 소관 국도비 반납금액이 한 1억 1,000여 만원 발생하였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예.

사회복지 국도비보조금은 어려운 서민생활에서 직결되어 있는 것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예.

국도비 확보가 대단히 어려운데 이렇게 반납을 해야 되는지 혜택의 누락이 없는지를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주로 경로연금 같은 경우에는 대상자가 법적으로 한정되어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법적인 요건에 안 되는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집행 잔액이 남았고요. 그 다음에 학교급식 아동급식은 이것도 저희들 사실 소요보다 도에서 배정할 때 좀 많이 배정한 부분도 있습니다. 있고 식품 회수권을 발행을 해서 들어 왔는데 식품회수권 회수율이 한 89% 정도의 그친 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동지역에 대해서는 본청에서 직접 관리를 하고 식품권을 발행하면서 바코드라던지 이런 부분들을 해서 바로 바로 누구가 어디서 사용했는가 하는 것을 바로 나타날 수 있게 해서 지금 현재는 많이 개선을 했습니다.

예. 간단히 설명하시면 되겠습니다. 법적요건이 있는 경우에도 집행잔액이 반납되더라도 이런 부분, 경로당 특별연료비나 아동 급식, 학교급식비, 모부자세대 연료비, 월동 연료비 등은 사회보장의 사각지대에 시민들이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고 또 이렇게 국도비는 특히 반납되지 않도록 운영을 잘 해 줬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팀장께서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497쪽에 승천원 개보수 추진현황이나 승천원 조례를 작년에 7월 11일인가 인상요금을……

인상 했습니다.

관내는 50% 인상하고 관외는 100% 인상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고유가 시대에 그 금액이 적정한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그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인근 시군에도 지금 김천이 외지는 30만원으로 인상을 했습니다. 인상을 했고 문경시에도 12만원인 것을 30만원 선으로 인상하겠다고 내부방침을 결정을 해놨습니다만 공공요금 억제정책이라던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보류해 놓고 있는 그런 상태로 되겠습니다.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신중하게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가인상만 되지 않았으면 저희들이 또 시설 현대화사업을 하면서 준공하는 그 단계에서 같이 인상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사실상은 외지인의 경우에는 다소 원가에도 다소 미치지 못하는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얘기인데 승천원 개보수를 해서 현대화 사업이 완료되면 적정한 금액이 책정되어서 관내에 있는 시민들한테 혜택을 주고 또 타지에 오는 사람은 영업 이익도 볼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지금 현재 유가인상으로 봤을 때는 아마 작년에 제정한 조례가 적당치 않을 거라고 사실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승천원 이용하는 순서로 봤을 때 사실 지금 사용자가 되게 많아 집니다. 특히 가격이 싸다는 동기가 되겠지요. 월별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은 조금 있다가 자료요청을 한번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사실은 관내에 있는 거주자들은 지금 현재 4만원이죠? 3만원이네요?

3만원.

2만원에서 50% 3만원, 이제 관외거주자는 8만원인데 또 이게 순서가 보면 선착순이더라고요. 이것은 제도적으로 개선할 그런 의향은 없으십니까? 관내에 있는 분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지 않아 가지고 하루에 2구 이상 오는 날이 없습니다. 없어서 저희들이 두개가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이렇게 되었는데 또 그게 고정되어 평균적으로 오는게 아니고 몰리는 날은 몰립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들 8시 반까지 시간을 정해서 그 시간에 되어서 도착하는 우리 시민들을 먼저 우선적으로 하고 그 뒤에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지금 승천원 시설로 보면 대단히 불편합니다. 이게 조속히 또 관계 팀에서 조율해서 부지매입이라던가 해서 빨리 시민들에게 좋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대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조속히 시설 현대화를 추진하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시민이 우선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이용료 금액에 대해서도 사실은 대단히 많은 마이너스 요인이 있으니까 이것도 적극 검토해 주시고 그 매달 작년치 승천원 사용자 현황 좀 자료 요구를 하고 싶습니다. 위원장님 작년에 승천원 사용 횟수,

사용현황.

예. 현황을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작년도 것만 하면 됩니까?

그럼 되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대행께서 갑자기 일이 있어서 제가 잠시 자리에 앉게 되었습니다. 다음 질의하시기 전에 본부장님 오후 2시에 승마장 도에 보고 있습니까?

오늘 승마대회 최종 보고회 있어 가지고 부시장님과 같이 가야 하기 때문에 안 그래도 좀 양해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면 본부장님은 지금 출발 하시도록 그렇게 해 드리지요. 예. 좋습니다. 퇴장하셔서 출발하셔도 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팀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상훈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제가 질의를 하면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비 집행 현황에 봐 주십시오. 495쪽입니다.

495쪽요.

여기 보면 말입니다. 희망세상에 소규모요양시설 신축비, 그 다음에 실비전문요양시설 신축비 보조가 되는게 있는데 이 두 시설이 차이가 뭡니까?

앞에 소규모 요양시설은 일반 어차피 들어 가시는 분들은 작년도에는 같았습니다. 같았는데 그 기능이 소규모요양시설은 입소도 하고 또한 가파, 가정파견봉사원시설도 같이 운영할 수 있도록 복합적인 시설입니다. 그런 시설이고 실비전문 시설은 보림원과 같이 일정 부분의 돈을 입소자가 부담하는 그런 시설로 되어 있어서……

이게 동일 시설이 아니고 다 다른 시설이지요?

예. 지금은 현재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이 7월 1일부터 시행되면 같은 시설이 되겠습니다. 합쳐져서……

지금 실비전문요양시설은 그러면 지금 언제 준공 예정입니까? 8월 입니까?

8월에 준공될 예정입니다.

정상 준공 됩니까?

8월달 쯤 되면 준공완료……

그쪽에 희망세상 이사장이 누구 이름이 누구입니까?

오태희입니다.

오태희 씨죠?

예.

지금 별다른 어떤 저거 없이 잘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까?

정상적으로 잘 되고 있습니다.

장애인 시설 밑에 보면 말이죠. 장애인생활시설 신축인데 이게 사업이 어느 정도 진척이 되어 있습니까?

지금 이것도 8월에 준공이 될 예정입니다.

동시에?

예.

여기는 그 위에 그럼 희망세상 그쪽에 시설이 많이 들어 서네요?

예. 적당 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주위환경은 저도 가 봤습니다만 주위환경은 좋지 않는데 거기에 그럼 저희들 시설을 이용하는 노인 분들이 이 시설에 들어 가셔 가지고 물론 집처럼 편할런지 모르겠습니다만 편하게 계실 수 있도록 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이사장하고 저희들 왜 처음에는 마찰이 좀 있었지요? 이 하는 과정에서……

그런 내용은 제가……

잘 모르십니까? 그럼 그쯤 하고 승천원 관계에 대해서 박준호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상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문제가 저희들이 필요로 하는 부지를 매입하는 과정이 힘들지요?

상당히 힘이 들었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는 진척이 되어 있습니까?

그 분이 팔지는 않겠다. 시유지하고 교환을 하겠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교환할 의사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러 곳을 돌아 봤습니다. 돌아 봐서 그 분들하고 같이 답사를 해서 화북면 중벌리에 있는 땅과 시유지 임야하고 전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하고 교환하자는 의사가 있어 가지고 지난 번에 양쪽에 전부다 감정을 실시를 했습니다. 감정을 실시를 하고 저희시에 공유재산관리위원회를 거쳐가지고 금번 저희 의회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승인신청을 해놓은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감정가격은 엇 비슷하게 나왔습니까?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40 몇 만원 정도……

그러면 맞교환하고 맞교환 절차만 밟으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시간이 오래 많이 걸리지는 않죠?

부지확보 하는 데는 크게……

제일 문제는 부지확보가 걸림돌이 되었으니까 그 전에 강성자 팀장 계실때 부터 이 문제가 나와서 한 1년 이상을 부지확보 문제에 대해서 사실의 시간을 지체 했잖습니까?

예.

그래서 팀장님 바뀌시고 좀 적극적으로 하는 것 같아서 일단은 안심이 됩니다만 이게 필요로 저희들이 해야 되는 이유는 말씀 안 드려도 잘 아시겠고 지금 여기에 부지가 확보하면 총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32억 입니까? 32억 2,300만원입니까?

예. 지금까지 저희들 들어 간 금액은 그렇고……

지금 들어 간 금액은 그럼 용역비……

합쳐서 그렇게 되겠습니다. 저희들 용역비라던지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순수한 승천원 화장장 건립공사에는 약 28억 4,000만원정도 소요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 부지가 46,876㎡ 이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 부지가 맞죠?

예. 맞습니다.

맞고 건축은 1,600㎡ 같으면 약 한 500평 정도 됩니까?

예. 약 한 500평 정도……

500평 그러면 이 돈 가지고 저희들이 바라는 초현대식으로 건축이 가능합니까?

지금 이 부분은 노인병원이라던지, 이런 부분들은 평당 국고 보조금이 평당 104만원 정도 입니다. 그런데 이 화장장 관계는 실제 공사비에 근접한 160만원 정도 이렇게 되요. 평당 하면 500만원 정도 이렇게 지원을 해 줍니다. 그래서 그 돈하면 건축비의 추가 소요액은 크게 많지 않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추후에 이렇게 건축을 해서 추후에 저희들이 다시 추가로 필요로 한 부분이 있다면 국비라던지 이런 부분을 조정할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정이 가능하겠습니다. 저희들 화장로도 처음에 계획은 얘기입니다만 현재 수요로 봐서 2기만 설치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런 계획인데 화장로 설치부분은 추가로 국비신청을 하면 같은 비율로 보조가 됩니다.

이 부지가 확보가 되어 가지고 건축을 하게 되면 지금 쓰는 시설은 필요 없는 거지요?

예.

필요 없고 옮겨가는 거지요?

예.

그럼 여기에 지금 현재로 봐서는 투자를 많이 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렇죠?

현재 시설에는 지금 가급적이면 투자를 하지 않을 거죠.

현상 유지할 정도만 투자죠?

예.

잘 알겠습니다. 팀장님께서는 혐오시설이 아니라 외국선진국처럼 공원화 되어서 주위의 시민들이 거기에 눈살을 찌푸리지 않고 놀러 가서 공원처럼 놀러가서 지낼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근접할 수 있도록 조경이라든지 모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상주의 앞으로 이런 시설 자체가 용이 하게 화장 문화가 정착이 될 수 있도록 적극성을 가지고 의지를 가지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남영숙 위원.

팀장님 수고하십니다. 지난 번 제가 의회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내용들이 다 처리가 완결 되었다고 나와 있는데요. 보육시설 지도를 한 5일간에 걸쳐서 40개소를 방문하셨다고 되어 있는데 특별한 문제점이 대두 되지는 않았습니까?

문제점들은 발견된 부분이 없습니다.

제가 그 종사자들한테 방문해서 확인한 것은 아니지만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 있다는 것을 여러 차례 들었거든요. 수시로 방문한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겠고요. 40개소면 정기 말고 나름대로 계획을 어떻게 세우고 계신데요?

……

정기적으로 수시로 방문할 계획이라고 그러셨잖아요?

예.

그래 수시로 언제 가시느냐고요.

시설에 대해서는 정기는 정기 감사는 1년에 1회 이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하반기 두 번에 나누어서 가고 있고요. 수시는 저희들이 지금 같으면 식중독 관계라던지 이런 사항이 있을 때 그렇게 지도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영양사가 없이 가족이 만들거나 아니면 거기에 종사자들이 대충 음식을 만드는 사례들을 많이 봤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정기 말고 수시로 기간을 좀 정하셔서 그 지도 감독을 더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여성교육에 관해서 제가 지적한 사항 중에 자원봉사센터나 여러 부서에 흩어진 센터를 중앙부처에서 통폐합 추진으로 점차적으로 추진을 하신다는 말씀이 계셔서 그런 의지를 가지고 종합자원봉사센터에서 수용할 수 있는 것을 점차적으로 이관해서 일원화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성교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88쪽에 있나요? 자 여러 기관이 중복 강의가 되는 것을 제가 수차례 지적을 해도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시정질의를 통해서 자료를 요청하고 지적했더니 결국 기관끼리 모여서 협의를 하셔서 좋은 안을 내셨다고 되어 있는데요. 기술센터에서는 보니까 저희 여성회관하고 중복되는 여러 가지 교육들을 폐지하고 센터에 맞는 교육으로 갈려고 지금 노력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적했듯이 문화회관 또 도서관도 우리가 일정부분을 지원을 하고 있잖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함께 모여서 논의 하셨다는 것은 상당히 긍정적인데 그러면 여성회관에서 중복된 것들을 새로운 강의를 도입한 게 뭐 어떤게 있는지 소개해 주시면……

중복 프로그램 조정한 것을 보면 주로 하고 있는데 구분을 이관한 것이 되겠습니다. 요가는 여성회관과 도서관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여성회관은 여성대상 주야간으로 운영하고 도서관은 남여 같이 할 수 있도록 하고 해 가지고 주간반만 운영하도록 했습니다. 그 다음 댄스스포츠는 여성회관, 도서관, 농업기술센터가 있었습니다. 있는데 여성회관은 주부 및 여성 직장인을 대상으로 해서 야간에 운영하고 도서관에서 남여 모두를 대상으로 해서 주간반 운영하고 그 다음에 농업기술센터는 농업인만 대상으로 하도록 하고 해서 건강생활체조반으로 명칭을 변경했습니다. 그 다음에 한문하고 천자문은 여성회관과 도서관을 했습니다만 여성회관은 여성만을 대상으로 하고 도서관은 노인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 것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다음 중국어는 여성회관에서 여성만을 해서 주간반만 운영하고 도서관은 직장인을 대상으로 해서 야간반만 하는데 차별화를 기했습니다.

예. 그것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잘하셨고요. 대상자 폭도 넓히셨다는 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여성회관의 교육에 대해서 한번 더 짚겠습니다. 제가 여성회관의 교육이 한 10년째 똑같은 교육이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을 하고 교육생들의 교육만족도를 조사를 해서 한해에 한 강 정도는 폐강을 유도하고 새로운 강의를 도입을 하라 그런 지적을 늘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변화를 가지셨습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올해는 골프반이라던지 교육과정도 이렇게 새로 신설한 바 있습니다. 점진적으로 새로운 과정을 신설하고 그 다음에 수강생들이 없는 적은 부분들은 폐강을 시키는 쪽으로 조정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방은 변화가 어려우시더라도 최소한 1년에 한 강 정도는 폐강을 유도하고 앞서 가는 여성교육이 되어 줘야 되거든요. 제가 여성교육에 강사수당 지급 현황에 보니까 강의가 죽 나와 있는데 기술교육, 재능교육, 자격증 직업능력 여러 가지 중에 똑같은 분들이 몇 강을 하고 계세요. 제가 그 강의가 나쁘다, 좋다하는 차원이 아니고 그것은 기술교육이나 자격증 교육이나 취미교육이나 그 강의가 그 강의라는 얘기거든요. 그것은 강의의 질이 떨어지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팀장님 견해는 어떠세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파악을 해 보니까 한 분이 연간 강의 수당을 받아 가시는데 엄청나게 많은 금액이 있는 분도 계시고 집중이 되어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개선토록 하고 있고 지금도 강의 강좌를 조정하고 있습니다.

예. 강의를 변화를 가지시고요. 한 분이 여러 강의를 하는 것을 지양을 하고 거기에 수강생들이 자격이 주어지면 또 다른 분에게 기회를 주는 방향으로 그렇게 촉구하고요. 제가 이것은 계속적으로 하시는 것을 보겠습니다. 지금은 다른 분들이 지적을 많이 하셨고 제가 여러 말씀드리기 죄송하니까 행정사무감사에 없는 내용을 여쭙겠습니다. 팀장님께서도 알고 계시고 부서에서도 여기에 적정하게 대응하고 계신 줄고 알고 있습니다만 상주시 중증장애인자립지원센터 보조금 유용사건에 대해서 알고 계시지요.

예.

저는 이것을 몰랐습니다만 거기에 근무하는 복지사가 저에게 전화를 해서 도움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뭔지를 관심을 가지고 실과에서 나와서 자세한 내역을 말씀해 주시고 기관 방문을 했는 것을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다른 동료의원들이 모르시는 분이 계시니까 간단하게 요약해서 이 상황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자료는 다 드렸습니다.

예. 상주시 중증장애인자립지원센터는 지난해 8월 24일 개소를 했습니다. 이 사업은 당초 2006년도 도 특수시책사업으로 추진했습니다만 위탁법인이 선정되지 않았습니다. 지원 했는 시설들이 없어서 하다가 다시 2007년도 이월되어서 4차 공고에서 위탁법인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그 사건의 개요는 올해 2월 5일 상주시중증장애인자립지원센터에 장성환 사무국장님 사회복지법인 전민복지재단 그러니까 법인의 사무국장이 되겠습니다. 이원석씨가 보조금을 유용했다는 하는 제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시에서 2008년 2월 5일부터 2월달에 11일까지 센터사무국장 정성환으로부터 진술서를 확보를 받고 관련사항에 대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결과 센터사무국장 장성환의 진술을 토대로 했을 때는 보조금의 회계 부적절하게 집행된 것이 455만 6,000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시에서 행정사무조사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2월 22일 상주경찰서에 수사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20일 중간통보가 왔는데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는 것으로 법인의 사무국장 이원석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사건화 되어서 문제점이 있다는 결론이 난거지요? 그렇습니까?

일단 경찰조사 결과는 그렇습니다.

예. 이제 그 현재 문제점에 대해서는 검찰로 갔으니까 거기서 죄의 유무를 판단할 것 같고요. 저희들이 판단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 지금 그 분들이 도움을 요청하는 내용을 팀장님도 알고 계시지만 복지시설에 사무국장이나 관계되는 복지사들이 계약기간을 1년으로 하기도 하고 또는 2년 3년으로 그렇게 하기도 하는데 방금 말씀하셨듯이 정성환 사무국장이라는 내부자 고발자가 7월까지가 계약만료인 모양이예요. 그런데 현재까지는 지금 이 분들이 계약을 재계약을 하는 권한이 주어져 있지 않습니까? 시설이 대표가요? 그런데 지금 사건이 진행되고 있는 중이고 정확한 판단은 할 수 없지만 정성환 사무국장에 대한 사감으로 해임통보를 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해임통보를 받은 것을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이 분은 7월에 만기이고 나머지 복지사들은 아마 8월 정도에 만기라고 제가 그 기관방문을 했을 때 들었습니다. 그리고 정민재활원도 또 왜냐 하면 당사자 양쪽에 말을 들어 봐야 되지 않느냐 해서 이래서 뒤에 계신 공무원 계장님하고 같이 방문했을 때 상당히 태도가 부정적이시더라고요. 저희들 방문을 그것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만 이것을 저희들 행정으로 어떻게 권고를 하거나 이래서 이 분들이 죄의 유무가 결정이 되면 당연히 그 기간 취소가 되겠지만 그 상황에 거기에 내부자 고발자들이 불이익을 받는 것을 어떻게 보호하실 방법은 없으신가요?

그 관계에 대해서 법조항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이라던지 아니면 부패방지 관련한 법이 있습니다. 그런 법조항이라던지 저희들 검토를 하고 있고 관련 중앙부처에 자문을 구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타 복지시설에서 저희들 위탁해서 민간에서 복지를 운영하고 계신 것이 거의 대부분이고 앞으로 민간위탁으로 가야 된다는 것은 향후에도 복지가 그럴 것 같습니다. 열심히 잘하고 계신데 하나의 기관으로 인해서 전체를 그렇게 호도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만 이런 문제점은 어느 기관이나 있을 수 있거든요. 내부적으로 문제 있는 것을 내부자 고발이라면 이상하고 내부자들이 제보를 할 수 있는 길을 열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내부자들이 제보를 하고 그 분을 보호할 수 있는 시차원에서 그런 것은 전혀 없는 겁니까?

계약기간이 종료되었다 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는 있습니다만 계약기간 중에 부패행위 신고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이 별도로 있습니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신분보장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식으로 일단은 신변보호 요구서를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법이 적용될 수 있는 부분인지 다시 한번 검토를 하고 최대한 종사자들이 내부신고자가 보호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분을 방문했을 때 여기도 나와 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어떤 비용이 100만원이 지출되었을 때 카드지출을 100만원 결제를 하고 나머지는 국장님이 가서 상가 주인하고 했던 얘기의 현금을 받아서 오고 이것도 상당히 사실이라면 죄질이 아주 나쁜 것이 거든요. 그리고 이 두 분이 안동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상주로 이동한 것을 사전에 알고 계셨습니까?

그 부분은 알고 있었습니다.

부적합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다시 또 위탁을 주는 것을 결정할 수 있었습니까?

세부적인 것은 제한규정이 별로 없었습니다. 없었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2006년도에 도의 특수사업으로 추진을 해 왔었는데 1, 2, 3차 공고를 거치면서도 마땅한 사업자가 선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한 규정이 없고 해서 또 잘할 수 있다는 의지가 그 당시에는 보였습니다. 보였기 때문에……

안동에서 4,500만원 이상의 횡령을 하고 집행유예기간에 상주에 와서 또 다른 유사한 사건이 일어난 것 아닙니까? 물론 기간이 짧아서 금액은 거기에 못 미치지만 그래서 이제 이 비슷한 사례들에 제보를 직접 받은 것은 아니지만 종사자들이 그것을 수용하고 잘 원만하게 묵인을 하면 잘넘어 가는데 거기에 대해서 불편해서 그만둔 사람도 저는 몇 분을 봤거든요. 기관에서 도저히 그런 일을 계속 수행할 수 없어서 저는 그만뒀습니다. 이렇게 얘기는 분들도 계셨어요. 그래서 이것을 계기로 저희들 전 복지시설에 대해서 점검이 필요하지만 서류가 완벽하니 방법이 없잖습니까? 예를 들면, 내부자 제보를 활성화하고 그랬을 때는 그 분에 대한 인센티브도 주고 그리고 그분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시 자체 내에서 마련해야 되요. 지금 복지시설이 한 분이 4개, 5개 관리하는 분 너무 많거든요. 엄밀히 따지자면 똑같은 시설에서 파트만 나눠 가지고 운영비를 다 그쪽 기관에서 수령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들이 완전히 복지가 사각지대에 놓여 있거든요. 그것은 적절하게 예산이 집행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팀장님?

예.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까 남영숙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회계 관계서류가 정확하게 된다면 저희들이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점들은 있습니다. 따라서 내부신고자들을 최대한 보호를 해서 활성화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존 종사자들이 이러한 일로 해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팀장님께서 어떠한 경위라도 그 과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일단은 이 사건이 결정 나기 전까지는 내부자 고발자를 보호를 해 줘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기관을 방문해서 보니까 정민재활원이나 상주시중증장애인자립지원센터나 거기가 거기더라고요. 저는 종증장애인들 24시간 보호소라고 해서 전부 누워서 꼼짝을 못하시는 줄 알았어요. 갔더니 그렇지 않고 자유롭게 움직이고 언어표현도 자유롭게 하시고 그런 분들이더라고요. 그 분들이 거기에서 중증장애인자립센터로 나오는 거예요. 왜냐 하면 여기서 자활을 뭘 한다고, 그리고 거기에 있는 아이들이 상희학교를 가더라고요. 그래서 실지 정민재활원에서 하는 일이 없어요. 제가 봐서는, 똑같은 것을 이름만 다르게 해서 그 분들이 위탁기간을 받았고 똑같은 일이 일어나거든요. 그렇다면 거기에다가 하나의 작은 사무실만 있으면 자립할 수 있는 그것만 갖춰주면 정민재활원 내에서도 가능하거든요. 그게, 그런데 센터를 새로 지어 가지고 복지사하고 모든 사람들을 고용해서 지금 인건비 수령에 부정적인 것 그리고 자금횡령까지 하고 계시잖아요. 이것 똑같은 맥락인 것은 저희들이 기관에서 냉정하게 판단해서 위탁 기관을 주면 안 됩니다. 그거나 그거나 똑같습니다. 제가 봐서는, 팀장님 방문해 보셨습니까?

예. 거기 최근에도 간 적도 있고 여러 번 갔습니다. 저희 중증장애인자립지원센터는 교육이라던지 이런 것 전문적인 교육을 담당하는 곳이고 그리고 시내에 여러 곳에 있는 장애우들을 대상으로 그렇게 합니다. 물론 정민재활원에 있는……

8명이 거기를 간다고 하더라고요.

예. 거기도 상당수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만 또 장애인들의 교육을 위해서는 중증장애인인자립지원센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자체적으로 중복이 크게 안 되는 범위 내에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 부분도 조정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같은 기관으로 수용이 가능하다는 얘기지요. 못 움직여서 이분들을 보호하는 시설이 아니더라니까 가 보니까 그리고 장애인자립지원센터에도 시에 있는 많은 분들이 오는 거예요. 왜냐 하면 중증장애인자립지원센터이거나 지금 만산에 있는 장애인종합복지관에 드나드는 분들이 별반 차이가 없었어요.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세 기관이 거의 같은 일을 하는데 위탁운영자만 다르다 .이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지원센터를 도에서 공모를 하고 또 다른 방향으로 갈 때 중복성이 되지 않도록 저희가 위탁을 신청을 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책상에 앉아서 하시는 분들이 몰라서 그렇지 방문을 하면 똑같은 기관에 그 분들 낮에 아이들 나가고 없습니다. 지원센터 거기 가고 남아있는 친구 몇 안 됩니다. 그리고 원장님이 부인이고 사무장은 부군 되시고 일하는 아줌마 두 분만 그 아이들을 보호하더라고요.

정민재활원은 단기 보호시설입니다. 교육기관이 아니고요. 중증장애인자립지원센터는 장애인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재활교육이라던지 교육을 시키는 것이 주입니다. 가능은 각각 틀린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무실 하나만 정민 재활원 하고 같이 부속으로 있으면 된다는 얘기지요. 제 말은……

예. 알겠습니다.

같은 업종이라는 거죠. 어쨌든 결론적으로 그 분들 보호를 해 주시는데 팀장님께서 앞장서 주시고요.

예.

제가 너무 긴 시간 얘기해서 죄송한데 결혼이민자 여성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지금 지원센터가 위탁이 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만 민간에서 처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가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에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고요. 지금 교육을 받으러 나오시는 분이 아니고 제가 수 차례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었는데 저희들이 340명 정도 되는데 교육에 참여하고 드나드는 분들을 전체적으로 보면 150～160명만 교육에 참여하고 바깥으로 나와 계신데 나머지 분들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시라고 몇 차례 얘기를 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전체적인 개인 신상카드를 마련해서 그 분들의 현재 실태에 대해서 파악을 하라고 요구도 하고 몇 번 부탁을 드렸는데 그렇게 하신 적 있나요?

예. 신상카드를 만들어서 분기별로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모든 분들의 신상카드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신상카드 안에는 뭐가 기록되어 있나요?

기본적인 인적 사항이라던지 그 다음에 결혼관련 사항, 결혼연도는 언제 인지, 결혼동기, 결혼방법 그리고 본국 관련해서 오시기 전에 학력이라던지 본국에서 직업 등 그 다음에……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그 분들에 대한 인적은 조사되어 있다는 이 말이죠? 인적사항은요.

예. 그리고 한국 적응사항이라던지……

적응사항을 어떻게 파악을 하셨습니까?

한국어 의사소통 수준이라던지 그 다음에 한국교육에 참여했는 상태, 현재 직업, 직업 희망하는 것이 무엇인가?

예.

그 다음에 인터넷 컴퓨터 이용가능한가 이런 부분들 그리고 가정생활에 대해서도 전반적인 만족도가 얼마 만큼 되느냐 불만이 있으면 불만족한 원인이 무엇이냐?

세부적으로 그럼 다 파악이 되어 있다는 얘기인가요?

예. 그런 쪽으로……

그럼 어떻게 파악하셨습니까?

방문해서……

가가호호 방문을 하신 겁니까? 그러신 거예요? 읍면동 복지사들이 방문 하셔서 제가 원하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그 분들이 참여 안하시는 이유가 가정생활에 만족도가 높고 언어가 적응이 되었다면 두말할 것 뭐 있겠습니까? 그 분들을 전부 책임질 수 없습니다. 모든 생활을 단지 언어장애로 인해서 더구나 결혼해서 올 때는 남편에 대한 상황을 백지상태로 오는 것 아닙니까? 그 분들이 그런 상황에 대해서 적응이 잘 안되면 사회문제로 대두될 수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파악이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여러 차례 지적을 드렸거든요. 공감 하시지요?

예.

340명이 부부로 치고 두 자녀를 출산했을 때 따지면 저희 상주시도 향후 한 2,000명 이상의 이주민 가족이 생기거든요. 그런데 학교 적응력이 상당히 떨어지고 이게 그냥 단순히 외국인 주부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파악이 되어서 분류를 해서 어떻게 하시기로 대책을 세우신 것은 있습니까? 다 만족 되었습니까? 나머지 분들은?

그 부분까지는 깊이 있게 제가 검토를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분들을 다 책임을 질 수는 없다는 말씀을 누차 드리지만 파악을 하고 난 후에 파악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셔야 되지 파악만 해놓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예. 불만족 요인들에 대해서 저희들 해소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하고 또 지금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들이 가족들에 대한 문제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가족들이 어찌 보면 돈을 주고 사왔다는 서로 인식을 하는 분들도 있고 또 도망갈까 싶어서 외부와의 차단을 막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위해서 올해는 결혼 이민자 지원센터를 통해서 가족교육이라던지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신경 쓰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 분들이 한국에 적응할 수 있게 모두가 함께 도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가정에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사실 어렵습니다. 남편이 말씀드리기 죄송하지만 부족하다던지, 쉽게 말하면 알콜 중독이라던지 예를 들어서 구타가 심하게 한다던지 이런 것은 한국인도 못 견디는데 그 분들도 저희들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파악한 것을 가지고 실과팀에서 한 번 더 연구를 하세요. 이 분들이 언어에 적응이 안 된 분들은 언어의 장으로 나가야 되고 문제가 있는 분들은 자체 내에서 상담사를 파견을 해서 가족들을 집중적으로 지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왜냐 하면 저희들 지금 서울 라이온스입니까? 어디지요? 거기서 주신 비용을 어떻게 사용하고 계십니까?

지금 우리말 공부방을 운영하는데 대금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물론 첫째는 우리 말을 배워야지 갈등을 해결하던지 이차적인 문제로 진행되겠지만 첫째는 언어배우기 전에 이 분들이 느낌으로 다 알지 않습니까? 느낌으로 여기 적응하기 힘들다, 괴롭다, 나는 조금만 적응력이 뛰어나면 한국국적만 취득하면 여기를 떠날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지금, 가출도 지금 매일 가출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노부모가 아이를 키워야 되고 그 분은 이 사회에서 폐인이 되고 그 아이가 성장했을 때 우리 사회에 지금 작은 부분일 때 이것을 해결 안해 주면 저희들이 막을 수 없는 엄청난 상황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가정 상담사를 파견하는 예산은 시비에서 어려우면 제 생각에는 라이온스에서 지원된 금액 그런 것을 가지고 일시적으로 상담사를 이렇게 자원봉사자를 구해서 그렇게 요구도 파악이 되는대로 교육으로 이끌던지 아니면 문제점이 있으면 문제점을 가족이 함께 해결할 수 있게 일주일에 한번이면 한 번, 두 번이면 두 번 이렇게 상담을 해서 그것을 해소시켜 주는 방안으로 그렇게 비용을 지출하실 용의는 없으신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가족교육이라던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보다 많은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위원장님 방금 가가호호 방문해서 모든 자료를 신상카드를 가지고 계시다고 하니까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되지 않는 선에서 자료를 받아보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이맹호 위원님.

팀장님 장시간 동안 답변하시는데 한편으로는 자료가 많이 부실하다고 이렇게 생각하셔도 될 겁니다. 저는 자료를 보충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490페이지 봐 주십시오. 찾으셨습니까?

예.

490쪽에 보면 국도비 보조잔액 반납현황에 여기는 반납현황이 나왔는데요. 반납현황이 생기자면 이제 앞에 집행금액이 있지요? 그렇죠?

예산액이 있습니다.

예산액이 있죠. 예산액에서 반납금액을 빼면 집행금액이지요?

예.

집행금액 같은 것도 보면요.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799만 7,000원 국비 얼마, 도비 얼마 등등 이렇게 나오는데 이 내용들을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의아심이 많은데 이 자료를 이렇게 주시지 마시고 이것은 간단한 보고서자료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경로연금을 예를 들어서 20억을 어디에 어떻게 각 읍면으로 배정이 되었을 것 아닙니까?

예.

그렇죠? 만약에 이안면 같으면 이안면에 몇 분에 최소한 얼마 또 화남면 같으면 화남면에 몇 분에 얼마 최소한 이 정도 자료는 나와야지 자료라고 안하겠습니까? 여기에 대한 국도비 집행에 대한 상세한 지금 부언해서 말씀드리는 것을 아시겠지요? 자료를 상세하게 풀어 가지고 그러니까 자료 분량이 많을 겁니다. 그리고 495페이지 보면 각종 사업비 집행현황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시죠? 이런데는요. 사업명이 보면 원광마을 희망세상 죽 계림성당 등등 있는데 법인에 대한 현황도 첨부를 해 주십시오. 아시겠습니까?

법인에 대한 일반현황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죽 다른 있는데 이런 법인에 대해 가지고 법인이 대표자가 누구이고 설립연도가 어디이고 장소가 어디이고 심지어 연락처도 되고 아니면 이 법인의 대표자들 있지요. 이 대표자들의 주소까지도 나와야 됩니다. 또 그 법인에 종사하는 종사자들에 대한 현황도 좀 나와야 됩니다. 현황에, 왜 그러냐 하면요. 우리가 법적인 사항은 아니지만 시민의 입장에서 참고적인 사항으로 우리시에 종사하는 종사자들이 가능한 한 우리시민이면 더욱 좋겠다하는 차원에서 참고를 하려고 그러니까 해 주시고 맨 역시 499페이지입니다.499페이지에도 보면 상주은광마을 이러면 대표자 김종문, 김종문이가 어떤 사람인지 이게 파악이 안 되는 겁니다. 서울사람이 하는 것인지 상주사람이 하는건지 그래서 종사자는 몇 명인지 종사자는 또 우리 상주사람인지 아마 여기에 종사자가 많지는 않을 겁니다. 저것마다 보면 그런데 여기 보면 운영비해서 5억 4,800만원 나왔는데 이 운영비를 어떻게 썼는지 상세하게 풀어 가지고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해가 가십니까?

이해는…… 양이 너무 엄청나게 방대한 양이 돼서 이것은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운영비에 보면요. 종사자 수당이라는 것도 보면 종사자가 몇 명인데 어떻게 나갔다 하는 기타 나머지는 기타로 하면 되는거고 저번에 자료 받았던 것을 한번 보여드릴까요?

……

전에는 자료 받았습니다. 좌우지간 하여간 그렇게 해 주시 고요.

최대한 저희들이 자료 발췌하는데 까지 최대한 발췌하겠습니다.

됐습니다. 부족하면 다시 추가 자료를 해 가지고 이것이 왜 그러냐 하면요. 사회복지 부분에 대한 것은 아까 조금 전에 남영숙 위원님도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만 지금 바깥에 보면 우리가 이렇게 많은 예산이 소요되면서도 정말로 혜택을 받아야 될 사람이 정당하게 혜택을 받니 못 받니 하는 팀장님 잘 아시지요? 그래서 가끔 가다가 저희들한테 이런 질문이 왔을 때 상당히 황당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의정활동 하시는데 참고로 해야 되겠다 하는 차원에서 자료를 그 세 가지요. 풀어서 상세하게 아마 파트장님들한테 말씀하시면 잘 알아서 잘 하실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저것 한 것은요. 사회복지 분야에 대한 직렬에 대해서 담당부서니까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팀장님의 직책이 복수직입니까? 단수직입니까? 복수직렬입니까? 단수직렬입니까?

그 분야는 제가……

팀장님 지금 행정직이잖아요?

예. 저는 행정직입니다만 정원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 가지고……

아니 아니 정원 아니고 이제……

저는 행정직입니다.

우리 흔히 아는 것 행정직하고 하는 것, 복수직렬이냐 단수직렬이냐 묻는 겁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우리 상주시에 보면 이 많은 예산을 복지사업에 쓰고 있으면서 제가 뭐 업무분장에 대해서 간섭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사회복지를 전공하신 분들이 파트장으로 몇분 계십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복지사 6급이 몇 분이나 계십니까?

저희 팀 내에는 없습니다.

혹시 우리 복지사직이 필요한데는 우리 황 팀장님하고 저쪽에 앞에……

주민생활지원팀하고……

거기하고 두 군데 인데 그 두 군데에서도 몇 분이 계신지 모릅니까?

읍면에 계장으로 한 분 있고 주민생활지원팀에 한 사람 있습니다.

그럼 6급 팀장이 두 분 있네요?

예 .

그렇죠?

6급이 둘 있습니다.

그래 이런 것도 여기에 지금 보면 예산서에 보면 실제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예산이 엄청시리 많잖아요? 아마 각 팀별로 하면 그게 제일 많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팀장님이 저걸 하셔 가지고 앞으로 청내에 인사직렬을 하실 때 그런 것을 한번 건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가능한 한 6급이라도 복지를 전문으로 하신 분들이 뭐 다른 데는 예를 들어서 건설이라던지, 토목이라던지, 세무라던지 이런데는 보면 전문직이 사무장까지 가는데 유독 보면 업무는 많고 예산도 많고 할일도 중요하고 감시감독도 잘하고 정말 진짜 글자 그대로 우리 복지하고 연관되어 있는 이 부분에 만은 전문직이 소외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참고로 하시고 이것도 위에서 지적사항으로 받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병희 위원님.

팀장님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요. 각종 시설사업에 보면요. 각 시설에 보면 한 건물 안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갈래를 나눠 가지고 운영비가 엄청나게 지출이 많이 되고 있거든요. 구체적으로 설명 안 해도 알겠지요? 무슨 말씀인가?

예.

알겠죠? 팀장님 무슨 말씀인가 이해 하시겠죠?

예.

지금 보니까 이런 것을 좀 다음 회에는 이것을 정리하시던지 좀 합치던지 해서 일관성 있게 하셔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들이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나열된 게 많아요. 다 거명은 안하겠는데 그렇지요?

예.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위에서 각종 재원이라던지 도에서 집행부기가 좀 정해져서 가지고 내려 오는게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아동 같은 부분도 보면 첫 째아, 둘째아, 셋째 이후 자녀 뭐 이렇게 전부 다 구분이 다 되어 가지고 예산편성이 그렇게 내려오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건 그런데 보면 노인복지회가 있고 또 여러 가지 나열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지금 나열 다 안할 테니까 지금 보면 굉장히 많습니다. 가정복지센터, 주간보호시설, 전부 다 한 건물 안에 있는 것이거든요. 전부 다요.

그렇죠.

그런데도 보면 이런 것이 많이 분리되어 가지고 운영비가 지출이 엄청 많아요. 이런 것을 가급적이면 묶을 수 있으면 묶을 수 있는 대로 찾아보시라고요.

최대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야 효율적이지 이상입니다.

팀장님 우리 박준호 위원님, 남영숙 위원님, 그리고 우리 이맹호 위원님, 신병희 위원님이 보충자료 요청한 것을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아까 남영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현재 문제 있는 거요. 이것은 상주시 전체 복지사들에 관한 것과 똑같습니다. 꼭 이것만 문제가 아니고 팀장님께서 각 팀에 문제점이 있는 것을 원활하게 해결해 주고 또 이것이 만약 현재 검찰까지 가 있는 부분을 이게 상주시가 전체 시끄러울 수가 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팀장님이 가셔서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게 해주시고 내년 예산에 틀림없이 차질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예산문제에 관계가 있기 때문에 가서 원장한테 잘 말씀드려서 좋게 해결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원활한 감사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속개는 14시 2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예. 청정환경팀 조동기입니다. 545쪽입니다. 2007년 의회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각종 용역결과 보고서 제출건 입니다. 지적 및 처리 용역내용으로서는 매년 학술용역, 타당성조사용역, 업무평가용역 등 많은 용역이 시행되고 있는데 그 결과를 가급적 의회 간담회 등을 통하여 보고하기 바란다는 지적 및 처리요구에 대하여 2006년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은 2007년 8월 30일자로 준공되어 그 결과물을 의회에 제출하였으며 2007년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변경용역 또한 2007년 12월 30일로 준공되어 의회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2007년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 이행평가용역은 금년 8월 30일로 준공예정인 용역으로 결과물이 제출되면 의회에 제출하겠습니다. 지금 이행되고 있는 용역에 대하여는 지금 문제점이 별로 없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546쪽입니다. 조수방제에 따른 순환수렵장 운영에 대한 건입니다. 멧돼지, 고라니 등 유해조수로 인한 농가피해가 심각한 상황으로 유해조수 방제단을 운영 한다고 하나 미흡한 실정인 바, 순환수렵장을 운영을 적극 검토하고 민간인도 방제단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하라는 지적 및 처리요구에 대하여 2007년 야생동물 피해방제단은 유인물에 나 있는 대로 운영실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금년 11월 1일부터 매년 2월 28일까지 순환수렵장을 운영하기 위해서 금년도 1억 5,600만원의 예산확보와 도와 환경부에 순환수렵장 운영계획을 기 제출하였습니다. 인근 시군와 타도에 벤치마킹을 하여 만반의 준비를 하겠습니다. 547쪽입니다. 생활체육공원조성사업에 대한 것입니다. 지적 및 처리요구내역은 시민들의 휴식공간 건강 증진을 위한 생활체육공원을 조성하고 추진실적이 미흡한 실정이며 현재 동일부지에 생활체육공원은 청정환경팀, 국민체육센터는 새마을문화관광팀에서 추진하고 있는 바 업무를 단일화 할 수 있는 방안과 사업계획기간 내에 완공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기 바란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국민체육센터와 생활체육공원은 자금을 지원받은 부서가 틀립니다. 틀려서 그 회계처리 및 계약에 애로가 있어 달리 발주하여 작년 7월 실시 용역을 완료하였고, 금년 5월에는 다가오는 9월까지 부지성토, 우오수 상수도 관로매설공사를 시공중이며 금년 10월에서 내년 3월까지는 체육시설공사 포장공, 조경수식재 공사를 완료할 예정이며, 내년 7월 준공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이 원활히 마무리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48쪽입니다. 오염총량제 적극적인 대처방안 모색 추진 건입니다. 수질오염을 예방하기 위한 수계단위 유역별 오염총량제 실시에 따른 목표수질초과로 인하여 지역개발에 걸림돌이 될 우려가 있으며 오염예방에 철저를 기하고 목표수질측정 등에 적극 대처하기 바란다는 지적 및 요구사항에 대하여 오염예방활동강화 및 기본계획 및 우리시 시행계획변경 추진결과 병성A유역에는 BOD 220㎏,을 개발할당부하량이 0이 었던 위천B 구역에는 5㎏를 확보하였으며 초강은 모동, 모서, 화동, 화서입니다. 초강A 유역에 137.2㎏의 부하량을 할당받았고 보천A유역에는 화남권 부하량 0인데 7.8㎏를 확보하였습니다. 548쪽 하단입니다. 정화조 청소 및 분뇨 등 투기행위 근절에 대한 건입니다. 지적 및 처리 요구에 있어서 정화조청소 미실시 현황을 살펴보면 건물주가 거주를 안 하거나 장기간 집을 비워놓은 경우 여러 이유가 있겠으나 읍면동 별로 책임제를 시행하거나 청소를 미실시한 경우 관련규정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대책의 강구하고 분뇨무단투기 행위가 금지될 수 있도록 지도단속에 철저를 기하여 달라는 지적 및 처리요구사항입니다. 처리내용으로서는 미실시 가구에 대해서는 읍면동에 공문을 상반기, 하반기 각1회씩 발송했습니다. 상주 소식지에도 게재를 3회 한 바 있고 홍보전단도 4만매 발부하였고 현수막도 22개소에 게첨 시켰습니다. 분뇨관련영업자 교육도 2회 실시하였으며 읍면동 별로 책임관리제를 실시하고 장마철 무단 분뇨투기단속도 실시한 바 있습니다. 549쪽입니다. 주식회사 올품에 대한 환경관리철저 건입니다. 지적 및 처리요구사항으로 지역업체인 주 올품이 지역을 위하여 고용창출, 경제적인 효과 등 지역발전에 이득이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로 인한 지역민이 피해를 보아서는 안 될 것임, 특히 여름철 악취문제로 매년 많은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데 관리부서에서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여 악취문제로 주민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없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란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조치사항으로는 1개월 단위로 폐수를 현재도 채취 검사하고 있습니다. 악취저감시설보강에 지속적인 투자를 하도록 계도 종용하고 있으며 탈취제를 살포토록 조치하였습니다. 2006년도에는 랜더링 덕트를 설치하였고 작년에는 악취제거 덕트를 설치하였습니다. 금년 2월 달에는 지금 까지 탈취제를 살포 실시하고 있으며 악취측정결과 희석배수 15배수인데 지금 현재는 5배수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550쪽입니다. 생활체육공원 또는 폐교를 이용한 야구장 설치 검토 건입니다. 지적 및 처리요구 건의 내용을 간추리면 현재 관내에 야구연합회가 결성되어 8개 팀 정도가 등록되어 활동하고 있는데 관내에는 전문야구장이 한 곳이 있으나 사유지를 더 이상 활용할 수 없는 형편이 되어서 따라서 생활체육공원내에 또는 다른 지역이라도 야구를 즐기는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는 야구장 건립을 적극 검토해 달라는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처리내용은 방법이 좀 모호합니다. 야구장 건립할 경우 최소 면적이 1,000평이 소요되는 것입니다. 현재 계획 중인 축구장 등 7개의 체육시설이 계획되어 있고 국민체육센터가 공원 안에 계획되어 있어 부지의 녹지율 제한과 부지협소로 야구장 설치가 곤란한 실정입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입니다. 과태료 부과 철저 건입니다. 지적 처리요구 건으로 청정환경팀 소관의 쓰레기 불법투기 등 5종 과태료의 미수가 너무 많으므로 특별징수대책반을 구성 운영하여 미수금 징수에 특별대책을 강구하라는 의원님들의 지시가 있었습니다. 처리내용으로는 전반담을 편성 운영하여 총 체납액 8,382만원 중 27.8%인 2,335만원을 징수 하였습니다. 또 상습 고액체납자에 대하여는 독촉장을 발부하였고 체납액 정리를 위하여 재산 압류조치도 병행 하였습니다. 551쪽입니다. 국도비 보조잔액 반납현황입니다. 모동 수봉리 공중 화장실 설치사업으로 6,000만원 중 도비 1,800만원, 시비 4,200만원 중에서 도비 27만 8,000원을 집행 잔액으로 반납하였습니다. 551쪽 6번 하단입니다. 환경관리예산 미집행현행입니다. 환경관리일반운영비에 굴뚝 시료채취기에 대한 수리 예산 성격으로 시설장비유지비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기기의 사전 정비와 보완 관리 철저로 정비의 필요성이 없어서 작년 제3회 추경시 삭감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미화관리에 소각장 바닥재 위탁 처리비는 당초에 1억 2,35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소각장을 운영하고 있는 환경시설비에서 처리하도록 변동비에서 지출토록 하여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소각장 처리는 시에서 해야 될 사항이나 비산먼지를 주식회사 환경시설에서 처리하고 있어 향후에는 변동비에 계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환경관리 압롤박스 구입을 위해 가지고 1,2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신규차량을 구입함에 따라 구입의 필요성이 없어 3회 추경때 삭감하였습니다. 환경미화관리항목의 폐기물 재활용선별장에 전동지게차를 구입하기 위하여 3,0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소각장에서 전동지게차를 공동으로 이용하자는 양해를 구해서 삭감하였습니다. 552쪽입니다. 각종 민원서류처리내역입니다. 총 6건입니다.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재는 완결되고 미결된 사항은 없습니다. 553쪽입니다. 반려 및 보완요구민원 처리내용입니다. 총 5건 중 지하수개발이용허가 유효기간 연장허가에 4건이고요. 처리기간은 2월 13일에 실제 완료되었으나 담당자 업무처리과정에서 민원실 전산처리에는 15일로 호착되어 보완민원에 해당되어 돌출된 사항입니다. 마지막 건으로 지하수 개발이용준공 신고 지연 건은 지하수 상부 보호봉에 판넬로 시공되어 장기간 보호가 필요하여 철판으로 보완 요구함에 따른 보완요구사항입니다. 553쪽 하단부입니다. 과태료부과징수 현황입니다. 5개 항목에 대한 과태료부과 징수현황입니다. 유인물에 나타난 수치를 참고하여 주시고 2007년 현황을 살펴 보면 77건에 1,195만원을 부과하여 61건에 1,09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징수건수 대비는 79.2%이고 징수금액 대비는 91.2%입니다. 앞쪽 550쪽의 과태료부과 징수철저와 같은 사안입니다만 앞에서 보고해 드린 대로 상습고액 체납자에 대하여는 재산압류 하는 등 징수에 철저를 기하고 독촉장도 발부하고 체납액 일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54쪽입니다. 각종 사업비집행현황입니다. 보조사업 2건, 기금 보조사업 수계 관리기금입니다. 11건, 자체사업 10건해서 총 13건입니다. 자체사업은 혐오시설 주변 주민숙원사업, 쓰레기 매립장 주변 주민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 및 집행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55쪽 11번 항목의 각종 용역발주 현황입니다. 발주건은 2건입니다. 2007년도 상주시 오염총량관리제 시행계획변경용역건은 우리시 낙동강 수계에 대한 보호에 따른 상주시 시행계획 용역입니다. 2007년도 상주시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이행평가용역은 2007년도 오염총량관리시행 이행여부를 평가하는 용역입니다. 그 다음 555쪽 12번 항목입니다. 시설부대비 집행현황입니다. 4개 사업으로 집행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556쪽 14번 항목 조례 제․개정 현황입니다. 조례 제정명칭은 상주시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보상 조례로 2007년 6월 22일 재정되어 2007년 8월 2일자로 공포 발효되었습니다. 555쪽 하단에 15번 항목 국내 벤치마킹 현황입니다. 지렁이를 이용한 하수슬러지 자원화 방안모색를 위해서 청정환경팀장외 3명이 2일간에 걸쳐 부산 환경공단 당진군 하수처리장 창녕군 지렁이 농가를 방문해서 벤치마킹 하였습니다. 우리시 벤치마킹 결과 최우수상을 획득했습니다. 557쪽에서 569쪽까지입니다. 정화조 청소현황입니다. 이 내역은 뒤에 첨부를 보면 내용이 좀 많습니다. 유인물에 나와 있습니다만 청소율은 오수처리시설이 94%, 단독정화조가 96%, 미실시 청소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정화조 청소율이 미흡한 요인으로는 주민들의 자발적인 청소의식이 결여되어 있고 소유자 부재건물도 미거주, 미사용인 건물이 있어서 정화조 청소가 곤란한 점이 있습니다. 또한 상주시 하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시설 연계처리보강 공사에 따라 분뇨처리량이 감소 하였습니다. 미실시 가구에 대하여는 별도 공문 발송을 하였고 읍면동에 청소실시를 촉구하도록 유도하고 있으며 홍보전단도 가구별로 발송하였습니다. 571쪽이 되겠습니다. 17번 항목 환경오염발생업체 지도․단속 현황입니다. 대기분야가 11개 업소, 개인 2개 업소, 업체 9개 업소, 수질 분야가 2개 업소, 소음 분야가 3개 업소, 폐기물 분야가 3개 업소 총 19개 업소입니다. 위반내용과 처분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73쪽입니다. 18번 항목 수계관리 기금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총 12개 사업으로서 환경부처 시설설치사업이 9개 사업으로 낙동강 수계 7개 사업, 금강수계 2개 사업, 총 사업비는 13억 9,875만 2,000원이고 낙동강 수계가 8억 5,455만 2,000원입니다. 금강 수계가 5억 4,42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별 현황 사업비는 유인물을 참고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74쪽입니다. 19번 항목 2007년 쓰레기 소각장 운영현황입니다. 월별 소요경비 및 쓰레기 발생량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참고로 2006년의 생활쓰레기 발생량은 12,085톤, 하수슬러지 발생량은 1,666톤입니다. 575쪽입니다. 20번 항목 중동 위생매립장 사용현황입니다. 2004년 9월 30일에서 2005년 6월 1일자로 매립장 공사를 완공하여 2005년 7월 20일자로 매립장에 매립이 시작되었습니다. 2006년도까지 매립량이 2,192톤, 2007년도에 1,143톤으로 월 평균 350톤 가량이 반입되고 있습니다. 총 매립용량이 14,000㎥로 이대로 계산하면 2007년 말까지 매립량이 3,335톤, 이는 총 매립용량의 23.8 % 가량이 되겠습니다. 당초 목표가 2010년 6월까지로 계획된 바 있습니다. 이런 추세로 감안하면 월 350톤으로 계산할 때 30.4개월로 2010년 6월 중순경이 되겠습니다. 575쪽 하단입니다. 21번 항목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현황입니다. 부과건수 42,233건입니다. 자동차가 40,008건, 시설물이 2,225건, 15억 741만 3,000원으로 징수건수 36,614건에 징수금액 13억 1,346만 1,000원으로 부과대비건수로 86.7%에 해당되는 금액대비 징수율이 87.13%입니다. 비공식적입니다만 전국 징수율은 60% 이하입니다. 도내로 보면 우리시는 한 7위 정도 가까이 됩니다. 체납액 일수를 위하여 관련차량은 우리 차량계에 압류조치 하였습니다. 독촉장도 발부하였고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별도로 관리하여 개인별 방문을 하는 등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576쪽입니다. 22번 항목 생활체육공원 추진현황입니다. 사업개요하고 추진실적 추진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77쪽입니다. 23번 항목 야생동물 피해 예방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주로 전기목책기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 희망농가 112개 농가가 신청이 있었습니다. 상반기에 완료정산을 하고 읍면동 보고를 정리해서 하반기에 희망농가를 다시 파악하여 예산재배정 시켜서 예산 사장이 되는 일이 없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자부담 40%를 포함한 1억 9,601만원입니다. 이중 40%가 자부담, 시비가 1억 1,195만원입니다. 참고로 야생동물 피해방지를 위하여 호랑이 소리테이프 1,500개, CD 50개가 CD 50개는 전량 다 농가에 배부되었고 테이프는 1,200여개 배부가 되었습니다. 이상 청정환경팀 소관 보고를 드렸습니다.

조동기 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숙 위원님.

저 지난번에 의회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게 본 위원이 지적했던 올품 환경관리 지금 처리내용으로 보면 악취가 제거 될 수 있는 시설이 다 된 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지금까지는 악취를 2006년도에 렌더링닥터링하고 작년에 또 닥터링을 탈취닥터링을 설치 했습니다.

이것……

금년도에 2월에 탈취제 하는게 약품이 있습니다. 지금은 그것을 섞어 가지고 탈취냄새가 상당히 제거 됩니다.

제가 살고 있는 곳이 북문동이라서 주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민원을 많이 제기하시고 할 때 마다 통장회의를 가거나 이러면 이게 단골메뉴로 항상 북문동이 올라오는 것이거든요.

예.

그래서 그 악취를 제거하라고 수차례 지적을 했더니 이제 겨우 악취제거닥터를 설치를 했는데 설치 후에 악취가 어떤지 주민들의 그것을 조사해 본 적이 있습니까?

지금은 별 민원제기 하는 것은 없고 어제도 우리가 어떤 물도 떠서 도에 연구원에 보내고 며칠 전에도 비닐팩을 가져 가서 포집을 했습니다. 포집을 해서 희석을 해보니까 희석배수가 15가 정상인데 5배수 나왔습니다. 그런데 희석배수라는 것이 좀 모호합니다만……

그 주민들의 불편사항 중에 계절이 이 맘때 부터 이제 장마철……

온도가 올라 가고……

습할 때 그 때 굉장히 악취가 심해서 문을 못 열어 놓는 다는 것을 수차례 얘기하시고 하도 말씀 하셔서 얼굴 뵙기가 죄송하더라고요. 그 쪽 통에는 그래 이렇게 시설이 보완되어서 악취가 100%야 되겠습니까 만은 최소한 생활하는데 큰 불편함이 없는 정도는 되어야 되거든요.

약품을 투입하면 돈이 좀 들어서 그렇지 훨씬 전가된다는 얘기는 했습니다.

기업에서 진작 이런 것을 해줬어야 되지요.

예.

그리고 하나 더 추가해서 말씀드리면 앞서서 제가 지적했듯이 초산동 주민들은 상주시에는 기업유치가 좋은지 모르지만 굉장히 불편하시다는 말씀을 수 차례 하거든요.

예.

주차문제는 해결을 해주셨죠? 차량들이 올품 차량들이 온 길에 서 있어서 교통이 그렇다는 말씀도 계시고 했는데……

예. 그것은 아마 위원님들 가 보시지만 거의 입구에 몇 대만 있지 거의 공장 안으로 다 들여 놓은 겁니다.

기업이 저희 지역에 들어오면 저희도 기업이 기여하는 바 때문에 기업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모든 지원을 해야 되지만 기업 또한 지역주민들한테 사랑받는 기업으로 거듭 나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자체 홍보도 하시고 여러 가지 하시고 계시더라만은 이 초산동에는 주민들에 대한 시차원에서 행정적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하거나 그럴 수는 없습니까?

지금 저희들 사무 쪽으로는 아직 그런 것은 없습니다. 있는 분야가 낙동강 수계관리기금에서 하는 것은 낙동강 본류중에 상수도보호구역 안에만 지원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분야는 그것 밖에 없는데 그것도 있는가 한번 더 검토하겠습니다.

지금 대형닥터가 설치가 되어도 제가 봐서는 민원이 100% 없어 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소각장이나 매립장에 인근 주민들은 숙원사업 뿐만 아니고 저희 시차원에서 인센티브를 굉장히 많이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전반적으로 한번만 더 이 부분에 대해서 초산주민들이 지역에 기여하는 만큼 또 동네주민들 한테도 뭔가 줄 수 있는게 있으면 주민들도 이해폭도 넓어지고 거기에 대해서 일정 부분은 감소를 하시고 그렇게 할 것 아닙니까?

예. 위원님 말씀 참고하겠습니다.

그것 부탁을 드리고요. 554쪽에 지금 저희들이 기금 자체사업 중에서 중동장학회 지원사업 이게 저희들……

당초에 장학회……

20억에서 일정 부분이……

20억이 마지막입니다.

지원 되는 겁니까?

예. 작년에 마지막으로 되었습니다. 금년도에 없습니다.

그럼 그것은 그렇게 알고요. 그 밑에 또 담당부서이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드리는데 저희들이 숙원사업형태로 해서 화개 5통에 뽕국수공장을 건립했거든요.

예.

그런데 이게 숙원사업으로 주민들 편의시설로 끝이 나면 되는데 소득증대사업으로 갔거든요. 이분들이, 그런데 이 공장을 가동하는 것은 기계나 모든 설비가 되어 있어서 가능한데 판로를 해결을 못하고 계세요. 지난번 제가 팀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물론 공장을 건립하고 판로까지 개척해서 모든 것을 책임질 수는 없지만 이분들이 경영에 아마추어시거든요. 국수를 만들어 내도 팔 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차피 시 자체 내에서 자체사업으로 이렇게 주민소득 증대에 더구나 농촌도시에 그렇게 했으면 이것도 일정부분은 좀 지도감독이 안 필요하겠나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더 생각해 보십시오.

예. 우리 본청하고 사업소 하고 또 다른 선물이라든지 이런 걸로 주는 방안도 연구도 해 보고 공문도 내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비슷한 사례로 이안에 연단지 같은 경우에 저희들 물론 사업으로 주민들이 많이 고생을 하고 계시지만 자체 내에서 생산된 과정도 그렇지만 생산되고 난 후에 시에서 많은 홍보를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예.

연비누, 연국수, 연차 그렇지 않습니까?

예.

물론 규모는 작지만 이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시 자체 내에 식당도 있고 또 인근에 큰 식당이 있으면 시차원에서 홍보를 한다던지 예를 들어서 시에서 협조요청을 할 때 하고 주민들이 국수를 들고 가서 홍보를 하는 것 하고는 일단은 많은 차이가 있거든요.

예.

이것을 같이 검토하셔서 아까 그 부분하고 한번 연구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상훈 위원님.

예. 계장님 수고하십니다. 팀장이 안 계셔 가지고 부담이 되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 질의를 하겠습니다. 552쪽 좀 봐주십시오.

예.

민원서류 처리내역에요. 국립공원구역해제 문제로 해서 화북의 용화에 운흥하고 중벌이 들어와 있죠?

예.

그런데 이게 지금 직접 한번 가 보셨습니까? 혹시나 이 지역을……

현장에 말입니까?

예.

제가 올해 5번 갔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보시니까 좀 어떻습니까?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 우리끼리 얘기인데 제가 환경부에 2번 갔다 왔습니다. 자꾸 떠들 수는 없는 입장이고요. 이게 지금 아직까지 계획단계이고 준비단계이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용역도 아직 안 들어간 상태거든요.

이것도 용역 들어가야 됩니까?

용역을 이게 지금 국립공원지역은 그 편입고시를 10년마다 주기적으로 하는데 아직 용역발주도 안했는 상태입니다. 안한 상태인데 그것을 작년에 제가 우리계의 업무입니다. 우리계 업무라서 어떤 식으로 어떤 경로를 통해 가지고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국내에 국립공원지역이 24개가 있는데 연합회를 결성하는 주도하는 안헌태 박사라 하는 분을 개인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분이 과천에 있는데 모임을 결성하는데 제가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알게 되어서 우리 부시장님도 한번 갔다 오고 시설공단, 저도 지난 금요일 날도 거기를 갔다 왔습니다. 화요일날 담당사무관을 제가 화북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개인적으로 부탁을 하려고 월악산만 갔다가……

제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해제를 시키면 다른 데를 그만큼 포함 시켜야 되는 걸로 아는데 맞습니까? 그 지역에 한해서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지역에?

예.

그러면 쉽게 말하면 상주시에서 예를 들어서 10평을 해제 시켰으면 10평을 상주시에서 포함시켜야 됩니까?

아니요. 그것은 자기들이……

다른데서 해도 관계없고요?

국립공원 관리공단 내 지역에 말하자면 저쪽에 청천면 쪽에를 하던지……

잘 알았습니다.

보은 쪽을 하던지 그것은 관계가 없답니다.

계장님 보시기에 운흥에 부분은 일반 주택도 그렇고 농경지도 그렇고 포함이 되어서 대단히 주민이 불이익을 당할 정도가 아니고 재산권행사를 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개발도 마찬가지이고 이런데 대해서 문제점이 있다 하는 것을 인식을 같이 하시지요?

저는 전적으로 다 해제 시키고 싶지요.

그래서 지금 문제가 뭔가 하면 이게 지금 10년 만에 한번씩 돌아 와서 하는 건데 저희들 지역하고 거기 충북 보은군 하고 인접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국립공원을 묶는 어떤 부분을 볼 때 충북하고 경북으로 볼 때 형평성에 문제가 되는 것도 파악을 하셨습니까? 쉽게 말하면 충북에 보은은 자기들 좀 덜 넣고 이쪽으로 화북 쪽으로 상주시 쪽으로 많이 포함하고 있는 부분 이런 것……

그것은 당초에 설정 될 때 부터 뭔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첫째는 속리산국립관리공단에서 화북이 분소가 되면서 자기들끼리 유리한 대로 주물딱 거린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와서는 대단히 우리가 문제시 되는데 그것을 한번에 원상태로 우리가 회복하기는 힘들어도 차츰차츰 이 화북 문제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셔야 됩니다.

사실상 솔직하게 국립공원관리공단 쪽에는 거의 대화가 불가능하고 그래서 환경부를 들어가서 압력을 넣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예.

그래서 건의서도 넣고 진정서도 넣고 사흘도리로 전화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용화주민들이 여러 통로에 민원을 접수시킨 것은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용화는 지금 여러 가지로 지리적인 문제 때문에 용화면민의 어떤 마음이 혼돈이 오고 이런 것은 알고 계시지요?

예. 심지어는……

이게 지금 용화에 사업을 하나 해주고 하는 부분은 둘째입니다. 둘째이고 이런 부분부터 해소시켜 줘야지만이 사실은 그게 우리가 지역주민한테 할 일인데요. 지금 여러 통로로 본 위원도 협조를 요청하고 합니다만 저희들 관계 부서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처하셔 가지고 이번 차에 관철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번 8월달 쯤 용역이 발주되어 가지고……

용역은 그럼 용역은 저희들은……

아직 발주 안 되었습니다.

용역은 저희들은 시에서 이 부분에 합니까? 아니면 전체적으로 공단에서 합니까?

아니 저희들한테는 아무 권한이 없습니다.

공단에서 전체 용역을 합니까?

예.

그러면 용역하면 용역회사에서 하는 대로 따라 갑니까?

용역회사에서 이를 테면 말하자면 우리 취락지구라던지 대지, 전답에 관해서 거리를 어떻게 어떻게 할 기준설정 용역입니다. 용역 해제시킬 목표에 대한 기준설정 용역입니다. 그게 되어 가지고 내년 12월말에 가 가지고 그 때가서 중간에 공청회도 하고 이런 게 있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환경부에다 부탁을 드렸습니다. 우리 시의 공무원도 포함시켜 주고 주민들도 거기 준비단에 하는데 끼워 달라 끼워줘야 무슨 말을 전달 할 것 아닙니까? 그래 그것만 우선 하는 게 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지 목소리를 내던지 지금 단계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그거 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국립관리공단에서는 용역을 줘서 용역회사에서 하는 대로 그게 결정의 어떤……

그런 것 같습니다.

되지요. 그러면 저희들이 용역회사하고 또 얘기가 되어야 되겠네요.

아직까지 용역회사가 입찰을 안 봤습니다.

서면은……

선정이 안 되었습니다.

하여튼 여기에 적극적으로 신경 쓰고 계시지요?

예. 그게 나오는 대로 사항을 위원님한테 따로 따로 그때 그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단호하게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 묻겠습니다.

예.

우리 수봉리에 화장실 사업 6,000만원 사업 했지요?

예.

사업했는데 주민의 불편사항을 얘기하는데 우리 담당계장님이 나왔다 가셨는데 그 화장실에 물 수량이 모자라서 화장실을 사용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지요?

그래서 모터를 보완해서 보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완 시켰습니까?

모터 용량이……

그게 안 됩니다. 모터 용량해 가지고 그것도 안 되는 것이 사실이고요.

예.

그 물을 위에 탱크를 만들어서 탱크에서 내려오도록 해서 수압이 되지 밑에서 지하에서 올려서 하려고 하면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문제가 없는데 수압이 낮을 때는 이상이 있습니다. 또 그러더라고요.

한번 더 확인을 해 봐 가지고 검토를 해서 하겠습니다.

확인해서 처리 좀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청정환경팀 소관 감사와 관련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조동기 담당주사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청해도 좋습니다. 다음은 축산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축산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시간이 많이 지체된 관계로 바로 질의를 하면 어떻겠습니까?

위원님들 그렇게 괜찮겠습니까? 예. 우리 축산환경팀장 우리 위원님들이 바로 질의를 하실 거니까 질의에 답변만 해 주십시오. 보고 안하셔도 됩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축산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축산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주박물관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상주박물관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상주박물관장 김호종입니다.

관장님 보고는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검토를 하셨기 때문에 보고하시지 말고 바로 질의 답변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주박물관에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박물관에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상주박물관 소관 감사와 관련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주박물관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청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중지를 하겠습니다. 속개는 3시 15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이재봉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609쪽에서 610쪽 목차 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바로 질의만 하도록 그렇게 합시다.

우리 위원님께서 모든 자료를 검토하셨기 때문에 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위원님이 질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준호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611쪽입니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사항입니다. 문화회관 핀마이크 미구입 건에 대해서는 구입하지 않기로 다 결정되었던 부분이지요? 대답만 하세요. 그냥……

예.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이게 예산이 편성 되었는데 다른 음향기기시스템 때문에 보강을 안 하면 핀마이크 역할을 못한다고 지금도 아카데미할 때 보면 마이크를 들고 그 강사들이 되게 불편해 합니다. 핀마이크 설치하면 편리하게 두 손을 다 사용할 수 있는데 한손에는 마이크를 잡고 한손에는 연필을 잡고 불편한 점이 매우 많습니다. 매주 하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선택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밑에 지하 전시실에 장애우 엘리베이터 설치에 대해서는 작년 예산을 편성했는데 지금 하지 않고 있지요?

예. 당초 위원님의 지적대로 저희들이 지하전시실에 장애인을 위한 간이 엘리베이터를 설치코자 2,000만원을 계상했었는데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검토한 결과 간이시설을 만들면 오히려 고장이 잦고 안전사고를 일으킬 우려가 있다는 그런 검토결과가 제시되어서 반영구적인 시설을 하려고 하니까 최소한 2억, 3억원이 있어야 된다. 이래서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2억, 3억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장애 엘리베이터 하는데 지하1층 내려 가는데 무슨 2억, 3억 입니까? 처음부터 예산을 편성할 때 견적을 받아 보지 않고 대충 2,000만원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때 2억을 하던지 3억을 하던지 예산을 편성해야 되지 간이 엘리베이터를 하게 되면 고장이 나서 사고 날 우려가 있다는 것은 얘기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이게 꼭 필요하고 지금 영구적으로 지금 사용할 부분은 아니거든요. 곧 예산이 다시 지을 수 있는 문화회관 예산이 확보가 되면 2, 3년 안에나 아니면 3, 4년 안에 옮겨야 될 위치에 있습니다. 있는데 그 장애인은 사실 시민들에게 보호를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전시실 한번 사용하는데 장애인 한 두 사람이 왔다 가도 그 분들에 대한 편의시설은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예산을 편성하실 때 견적을 몇 군데 받아서 확실히 하고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2억, 3억 들여서 엘리베이터 사실 만든다는 얘기지 맞지 않잖습니까? 차라리 그 때 안한다고 그랬어야지, 앞으로는 예산편성 하실 때 심도 있게 보고 기술적인 것은 시에 시설 파트들이 많잖습니까? 협조를 구해서 차질 없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예산을 편성했다가 사장시키고 하는 것은 이것이 어떻게 보면 습성일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이 점에 대해서는 꼭 신중히 다뤄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감사와 관련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청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 및 보충감사가 필요한 부서를 협의하기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중지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