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충후 의원 발언

, 모동면, 모서면, 화동면, 동문동, 신흥동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3회 상주시의회 정례회 제4일차 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의 개시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공성면, 모동면, 모서면, 화동면, 동문동, 신흥동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출석하여 주신 여러 면, 동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집행기관에 대한 의회의 통제수단으로 그 권한이 부여되어 있는 것으로서 그 본래의 뜻이 행정의 공정성 확보 및 민주성과 능률성을 향상시키고 자치단체의 사무처리 적정화와 합법적인 사무처리를 하고 있는지에 주안점을 두고 그 실태를 파악하여 시정추진 방향의 의견개진과 더불어 발전방향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만큼 그동안 축적한 경험과 여론을 바탕으로 책임감을 가지고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또한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의원 개개인으로서가 아니라 시민의 대표에게 감사를 받는다는 마음가짐으로 위증이나 거짓 없이 진실하고도 적극적인 자세로 수감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를 빌려 그동안 지역사회와 면 동행정 발전에 수고해 주신 면․동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과 상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0조에 의하면 의회에 출석하는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증인 선서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 위원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서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각 면․동장님이 발언대에서 대표로 하시고 배석하신 주무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서서 오른 손을 들면 되겠습니다. 선서문은 선서종료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공성면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성면장입니다. 선서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상주시의회가 실시하는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상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 6월 27일 공성면 면장 전상호.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모동면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동면장입니다. 선서, 본인은 상주시의회가 실시하는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상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 6월 27일 모동면 면장 이재균.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모서면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서면장입니다. 선서, 본인은 상주시의회가 실시하는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상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 6월 27일 모서면 면장 권용훈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화동면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동면장입니다. 선서, 본인은 상주시의회가 실시하는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상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 6월 27일 화동면 면장 최영숙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문동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상주시의회가 실시하는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상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 6월 27일 동문동 동장 강성자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흥동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흥동장입니다. 선서, 본인은 상주시의회가 실시하는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상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 6월 27일 신흥동 동장 이상국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하고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질의 및 답변시는 핵심만 간단 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일정에 따라서 공성면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공성면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성면장입니다. 공성면 행정감사 수감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기본현황은 연혁은 생략하고 지역특성으로서 상주시에 최남단에 위치한 읍면으로 면부에서는 제일 크며, 전국 면단위의 한우생산 최대 규모로 500농가가 약 1만두를 사육하고 있는 한우의 고장입니다. 인구는 5,141명이고, 행정구역은 38개 리동입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지방세징수현황입니다. 목표액 7억 3,480만 4,000원에 부과액 10억 7,837만 2,000원 부과해서 징수는 10억 4,667만 5,000원으로 징수대비 97%를 징수했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집행현황입니다. 읍면동 예산은 총 36건에 2억 1,421만 6,000원으로서 설계금액도 역시 마찬가지로 관급자재는 9,459만 7,000원이고 도급액은 1억 1,962만 9,000원입니다. 이하 내역은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재배정예산입니다. 총 11건에 1억 3,614만원 중에 관급자재 6,475만원이고 도급액은 7,139만원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서면보고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입니다. 예산집행현황은 총괄에 읍면예산 15억 9,100만원, 재배정예산 15억 8,200만원 자금 수령액은 15억 4,300만원이고 집행액은 15억 4,100만원입니다. 본청예산은 12억 5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4,300만원입니다. 그래서 합계 28억 4,000만원 예산액에 자금수령액은 26억 9,400만원이고 집행액은 26억 9,200만원으로서 잔액은 160만원이 남았습니다. 읍면예산 집행내역은 서면으로 보고에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입니다. 20페이지도 서면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읍면동장 기관업무추진비 집행현황입니다. 총 58건에 539만 9,000원 예산 집행을 했습니다. 1월 달에는 농민회창립 축하화분 전달 등 5건에 200만원이고 2월 달에는 6.25참전유공자 축하화분 전달 등 130만원, 3월 달에는 체육회감사패 전달 등 60만원입니다. 5월 달에는 옥산중앙교회 목사취임 화분등 해서 50만원이고 6월 달에는 제13회 상주시생활체육대회 참가팀 격려에 10만원, 7월 달에는 제7회 민속놀이 한마당 참가 여성농업경영인 5만원 등 2건입니다. 8월 달에는 관내 경로당방문 경로물품구입 등 60만원 집행했습니다. 9월 달에는 평천2리 최현주이장의 자녀결혼식 하는데 30만원 등 100만원 집행 했습 니다. 다음 10월달에는 남부3개면 직원 체육대회……

동장님 보고는 생략하고 저희들 자료가 있기 때문에 바로 질의하는 순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팀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상훈 위원입니다. 평소에 지역을 위해서 애쓰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면 행정이 다 비슷비슷하고 그렇기 때문에 특별한 것은 저희들이 그렇고 33쪽에 특수시책에 무료주차장 조성 관계에 조금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것이 그러면 저희들 부분적으로 소규모로 주차장을 조성하시는 것 같은데 잘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땅 소유지는 우리 시유지가 아니고 일반 개인이 가지고 있는 땅도 많죠?

전부 개인소유……

전부 개인 소유것입니까?

예.

그러면 그 분이 지금 일시적으로 필요치 않아서 나대지나 그냥 비어 있는 땅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그 분들이 사용목적에 따라서 그 땅을 사용할 수 있죠?

예.

그러면 완벽한 영원한 주차장은 아니고 임시로 하는 것입니다. 그죠?

예.

그래서 이래 하니까 도로 옆에 불법주차를 하고 이런 것은 좀 없어집니까? 드러나서 좀 면장님 보시기에 차이가 좀 있습니까?

예. 주차할 공간이 부족한 것이 그렇기 때문에 많이 없어진 것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도 크게 들어가지는 않죠? 예산이 크게 들어가지는 않죠? 주차장……

예. 예산은 뭐 얼마 들어가지는 않는데 전체가 한 1,000만원 정도 가지고 다 만들었습니다.

이 예산은 어떻게 뭐 면자체 예산으로 하셨습니까?

예. 면의 포괄사업비로……

그렇게 하셨습니까?

예.

예.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사료생산기반조성사업인데 이것은 사업이 시 사업이죠?

예.

시 사업인데 그러면 이 자발적으로 축산농가들이 자발적으로 모여서 해야 되는데 이 조사료를 수확해 내고 벼가 이모작이 들어가야 되죠?

예.

시기가 좀 어떻습니까?

시기가 조금 촉박한 편입니다. 호밀이 5월 20일 정도까지 커야지 충분하게 크는데 올해 같은 경우를 봐서는 가뭄이 들어서 충분히 다 못 컸는데 10일 정도쯤 베 내어야지 땅을 갈아서 모를 심을 수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 시기가 촉박한 편입니다.

예. 이런 뭐 사료비가 인상이 되어서 사실은 축산농가가 곤욕을 치르고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이것을 면장님이 현장에서 바로 보시는 어떤 부분이기 때문에 면장님 보시기에 축산농가에 어떤 지대한 기대효과가 있다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활성화가 된다면……

예. 지대한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일반 비육우는 물론이고 한우 낙농가들한테는 아주 지대한 영향이 있습니다. 이것이 이런 조사료를 먹여야지 최고의 생산 등급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죠. 가축한테는 더 말할 것 없이 좋은데 문제는 조사를 재배해 가지고 이모작을 벼를 심는 그 기간이 좀 촉박하고 그것이 문제가 있네요? 그죠?

예.

그것만 해도 일찍 심는게 해소가 된다면 이 사업은 좋은 사업이다.

아주 좋은 사업입니다.

그러면 타 다른 면에도 확대를 해서 축산농가가 자율적으로 참여를 하고 사료를 절감하는데 도움을 받는 부분으로서는 확신을 가지시 네요?

예. 그렇습니다. 실은 대단히 효과가 있는 사업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번 좀 물어 볼까요?

예. 신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면장님 수고하십니다. 아까 지역특성에 한우가 전국 면단위에서 최대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예.

그런데 한우가 500농가에 1만두가 됩니까?

예. 1만두, 거기서 약간 1만두……

젖소가 포함된 것 아닙니까?

아! 젖소는 포함 안 되었습니다. 젖소는 1,158두로 되어 가지고 한우가 10,370……

그래요?

예.

나는 한우는 낙동이 최고인줄 알았는데…… 그 다음에 각종 업무를 추진하실 때 특히 지역의 소규모 지역개발사업비를 집행해 가지고 공성면 같은 경우에 면이 크기 때문에 각종 민원이 많을 것입니다. 특히 농로포장이나 용배수로 설치 등 이런데, 사업지 결정을 하실 때 어떤 절차로 하십니까?

절차를 말씀하시면……

예. 예를 들어서 뭐 영오1리에 농로포장을 예를 들어 200m 해 준다. 그렇게 하실 때 어떤 방법으로 하시느냐고요?

리동에 38개 이장들한테 신청을 받아서 그것을 해당 전년도에 계속 있으면 그런 것은 삭제하는 기준을 정해서 대체로 뭐 시의원하고 상의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시의원이 또 저보다 더 잘 알고 있어서 의견을 따르고 이래 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바로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잘 아시겠지만 지역 시의원들은 때로는 면장님 보다도 더 많게 지역 주민들로부터 쉽게 말해 졸립니다. 밤낮없이, 그렇기 때문에 집행을 하실 때 지역 시의원하고 반드시 상의를 해서 우리가 예산 심사 승인과정에서도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반드시 지역구 시의원하고 협의를 해서 민원이 우선 순위에 의해서 해결되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뒤에 또 다른 읍면장님들이 같이 계시기 때문에 다 듣고 계시기 때문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공성면에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 집행현황을 보면 여러 업체들이 다 계약을했어요. 도급을 받았습니다. 이중에 공성면에 연고가 없는 업체가 몇 군데나 됩니까?

연고는 없는 업체가 2～3개 업체 정도 밖에 안 됩니다.

2～3개 업체를 제외하고는 다 공성면내에 연고가 있는 업체입니까?

예.

여기 보니까 제일건설하고 신성건설이 제일 많아요. 보니까, 이 분들은 어디 분들입니까?

공성에……

두분 다요?

예.

보성종합건설은 뭐 보성종합건설인지 모르겠는데 보성종합은 대표자가 왜 이렇게 자주 바뀝니까? 김문달씨 했다가 예동해씨 했다가 또 박점숙씨 이것은 왜 이렇습니까?

이게 지입차 되어서 그래서 자주 바뀌는 것 같습니다. 대표가……

대표가요?

예.

예. 이것 수의계약을 하시기 때문에 여러 군데로부터 졸릴 것으로 생각하는데 투명하게 해 주시고요.

예.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을 결정하실 때는 지역주민의 대표인 지역구 시의원하고 유기적인 협조를 해서 원만히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성면 소관 감사와 관련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공성면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모동면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모동면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면장님 보고는 기 유인된 유인물로 대체하고요. 바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모서면장 권용훈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십시오. 정재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면장님 멀리 나오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특수시책사업입니다. 서울 강남구 청담1동과 자매결연을 하셨네요?

예.

잘 하셨는데 하여튼 모서는 백화산이라는 이런 특징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잘 활성화 하셔서 내용을 잘 하셨네요. 보니까, 골프장이라든지 이런 것 활용하시고 하셨는데 향후 추진계획을 잘 세우셨는데 정말로 면장님 계실 때에 잘 활성화 시켜서 지역주민들에게 정말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좀 잘 했으면 좋겠다하는 그런 욕심이 듭니다.

예.

지금 계획을 잘 세우셨는데 조금 뭔가 미흡한 부분이 좀 보이거든요. 좀더 세부적으로 잘 세우셔 가지고 지금 세운지가 언제죠? 2008년 3월 6일……

아! 저희들이 5월 7일……

5월 7일날 했네요?

체결했습니다.

올해부터는 실제 우리 지역민들한테 이익이 갈수 있도록 그런 준비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하여튼 잘 하셨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남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면장님 수고 하십니다. 보고서 자료에 없습니다만 농촌 지역에 외국에서 결혼해 오신 이주여성들이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예.

예. 모서에는 몇 가구로 파악을 하고 계신가요?

저희들 현재 25세대 정도 됩니다.

예. 면장님께서 그 현황을 다 파악하고 계신가요?

예.

지금 저희 시에서도 전반적으로 파악을 해서 교육을 하고 또 이주여성센터가 생겼습니다만 특히 농촌지역에 있는 실 행정담당에서 면에서 그 분들에 대한 특별한 관심과 배려가 있었으면 싶거든요.

예.

25가구 외국인 주부가 다 언어 소통이 가능한가요?

언어는 뭐 능통하지는 않습니다만 저희 면에는 이주여성이 많다 보니까 시에서 강사를 지원해 가지고 저희 면 자체로 한글교육을 상반기 중에 매년 상반기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파트별로 한 서너파트 지금 이동교육을 하고 있죠? 지금 모서면도 그렇게……

모서면 여성은 우리 면의 농업상담실로 나와 가지고 거기서 강사를 본청에서 지원을 받아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시에서도 파악을 하지만 면 자체 단위 내에서 25가구에서 이 분들이 언어소통은 문제가 없고 가정생활에는 별 문제가 없는가 복지사를 한번 더 파견을 해서 실제 파악을 해서 이 분들에게 많은 관심과 배려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면장님 수고하십니다. 여기도 보니까 모서면에 좀 물을게 있어서 제가…… 모서면에 지금 골프장이 2개 생겼죠?

예.

지금 골프장이 성황리에 하고 있는 것으로 그래 알고 있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면장님 보시기에 저희들 지역에 골프장이 들어오면 득이 될 수 있는 부분 몇 가지고 본 위원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몇가지 정도 떠 오르는 것 있습니까? 저희들 골프장이 저희 지역에 들어오면서 득이 될 수 있는 이익이 될 수 있는 것…… 예. 뭐 되었습니다. 첫째 세수가 좀 저희들 시에 들어오겠죠? 그죠?

예.

그리고 고용창출이 좀 모서면에 우리 있는 분들이 그쪽으로 좀 고용창출이 되고 있습니까?

물론 직원채용할 때 면장한테까지 와서 면에 그런 인력이 있으면 우선 채용하겠다는 의사도 밝혀 왔었고요. 일용직 같은 경우는 저희가 오렌지는 일용직이 지금 한 30명 정도 채용이 되고 있고 상주골프 같은 경우는 일용직이 한 10명 됩니다. 일용직들은 전부 우리 지역에서 다……

아! 그렇습니까?

예.

전문성이 있는 분들이야 지역 분들이 하기 좀 그렇죠?

그 외 정규직원은 공식 면접을 봐서 채용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궁금하고 면장님 당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사실 골프라고 하면 농촌에서는 아직까지 상생하기 어려운 그런 고급스포츠라고 그러는데 사실 시대적으로 보면 그게 많이 달라져서 국민스포츠는 아닙니다만 웬만한 사람은 다 골프치고 하는 정도 되는데 그런 어떤 우리 지역민하고 관계에 면장님이 중요한 어떤 하실 역할이 있을 것이다. 웬만하면 저희들 지역에 와서 저희들 지역에 온 기업체도 이익을 창출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그 이익을 창출하면 그 이익을 지역에도 약간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기업가가 윤리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으면 좋은데 그렇지 않으면 중간에서 면장님 같은 경우에 그런 부분을 좀 검토를 해 주실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예.

지역 농산물을, 본 위원은 항상 생각하는데 지역농산물을 여기 오는 분들한테 판매를 좀 해야 되는데 그게 제값 받기 아닙니까? 그죠?

예.

지역의 좋은 상품을 제값 받고 유통과정을 없애는 것인데 이런 부분에서 한번 생각해 보신 것이 있습니까? 어떤 식으로 해서 오신 분들한테 지역농산물을 팔수 있는가?

현재 골프장에서 운영하는 식당에는 저희 농협을 통해서 일부 식품이 들어가고 있고요. 그 외에 골프장 안에 매장에는 계절적으로 지금 같은 경우는 현재 뭐 특별히 나오는 게 없어서 지금 곶감은 우리 여기 시내 것이 들어가고 있고 장뇌삼 같은 것은 저희 면의 것이 전시되고 있고 그런……

그럼 예를 들어서 포도가 나오면 포도도 그때그때 상설로 합니까?

예. 회사측하고……

이야기가 되었습니까?

상의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거기에서 값이 골프장에 이익을 일부 줍니까? 아니면 순수하게 자리만 저희들이 빌려서 저희들 농가한테 바로 직접적인 득이 됩 니까?

그것은 골프장 매장시설을 농가에서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장뇌삼 같은 경우는 납품을 10만원에 하면 당신 15만원 파시오. 하면 그 갭은 회사에서……

그런 게 문제가 되요. 골프장에는 사실 잘 아시겠습니다만 일반 여기 시중에 짜장면 한 그릇 3,000원에 먹으면 거기는 8,000원씩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는 안 하겠지만 그래서 그러면 저희들이 순수한 우리 농산물을 제값을 받고 소비자한테 바로 던져준다는데에서 좀 문제가 됩니다. 이 부분을 골프장에서 지원하면 그 정도는 판매를 하는 어떤 부분이 거기에 종사원들이 판매를 하면 문제가 되지만 예를 들어 포도가 많이 나온다 이러면 저희들 작목반에서 나간다든지 이래서 골프장에서 만약에 장소를 임대를 해 주기 힘들면 상설로 저희들이 주차장이라든지 이런데 좀 할 수 안 있겠습니까? 그죠? 농산물이 쏟아져 나올 때 그래서 골프장에 마진을 주고 한다는 것은 저희들이 조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 이런 문제들 간단하게 제가 말씀드리면 저희들 농가가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업체하고도 면장님께서도 상의를 하셔서 지역 의원님 계십니다만 이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저희들 지역에 오는 업체하고 상생을 하면서 저희들 농가가 득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좀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 하시죠?

예.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충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관업무추진비요.

몇 페이지입니까?

집행현황에요. 거기서는 페이지수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지역에 맞게 써야 되는데 지역에 안 맞는 부분이 하나 있는 것 같거든요. 나중에 한번 보십시오.

110쪽 말씀입니까?

아니 아니요. 그래 보시라고요.

예.

제가 찍어서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것 한번 보시고요. 앞으로 좀 맞게 활용하시고 노인회 분회 중식지원사업 잘 하셨네요. 지역의 어르신들 낮으로 집에 안 가시고 계속 하루 종일 놀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신 것 아닙니까?

예.

그렇죠. 여기 지금 자원봉사단체에서 하는 것이죠?

우리 화동면에 기관단체들……

기관단체들이 돌아가면서 합니까?

예.

아! 그래서 후원을 해 놨는데 후원이 저는 기관단체 등에서 부식비 전액 지원 이랬는데 이 양반들이 부식비만 지원하는 것인지, 봉사도 하는 것인지, 봉사도 하면서 지원하는 것입니까?

한번씩은, 매일 하지 아니하고요. 부식비는 전액 지원해 주시지만 보통 돈으로 많이 주십니다.

아니, 그러니까……

노력 봉사는……

노력 봉사 말이에요?

예. 그것은 시간 나실 때만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하시고 매일은 안……

그렇죠. 그러니까 단체별로 노력봉사를 하게 되면 돈을 내는 것 보다도 노력봉사를 하게 되면 뭔가 뿌듯한 느낌을 많이 가지거든요?

예.

잘 하셨습니다. 하여튼 잘 활용을 하셔서 노인들한테 좋은 기회를 주는 것 같아서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정재현 위원님. 남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면장님 수고하십니다. 방금 정재현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저희들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에 보면 별 다른 것은 없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축의금이나 축하꽃다발이나, 그 외에 것 더 이야기 안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조의금이나 이런 것들이 지출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개인 성함을 거명 안 해도 앞에 타 읍면동에 보니까 하다 못해 단체 이름을 쓴다든지, 이렇게 해서 적절하게 지급이 된 것에 대해서 기록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냥 이렇게 뭉뚱거려서 축하꽃다발이면 누구를 축하했는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요. 아마 적절하게 집행이 되었겠죠. 이것은 제가 궁금해서 여쭙겠습니다. 114쪽에 면단위에서는 고액체납자들이 저희들 동보다 많지 않습니다만 결손대상은 얼마나 지나야 그렇게 처리하는 것입니까? 부도나서 벌써 징수배당을 받은 후에 더 이상 받을 방법이 없거든요? 재산도 없고, 결손 대상은 얼마 지나면 그렇게 처리하시는 것인지요?

이것은 지금 전혀 재산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 일정 기간……

그냥 면에서 일정기간을 임의로 정합니까?

시하고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고 난 다음에 구체적인 기간에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것은 기간이 임의는 아닐 것 같은데 그죠?

예.

왜냐 하면 도저히 받을 수 없는 고질 체납자들 때문에 계속 체납액이 면단위에 이렇게 있는 것은 면 행정 하는데 뭔가 세금을 덜 거둬들이는 그런 것하고 전혀 배제되는 일인데,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뭐 적정한 시간이 있겠죠. 그 다음에 밑에도 제가 의문이 가는데요. 115쪽에 보면요. 징수독려하시기 위해 출장도 가시고 노력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체납액하고 징수액하고 다른 것은 왜 다른지 궁금해서 왜 그렇죠?

현장에 갔을 때는 일부라도 사실 좀 최소한의 비용을 받으려고 합니다. 최대한 받으려고 하는데 그 나머지는 차후에 받겠다는 약속을 하고 보통 오기 때문에 그렇게 기본체납액하고 징수액이 틀립니다.

아! 그래 어떤 것은 체납액하고 징수액이 동일하면서 어떤 것은 현저한 차이가 나고 어떤 것은 뭐 전혀 못 만나서 징수를 못했다고 그래서 0으로 표기하는 것입니까?

예. 가서 만나보지도 못하고 그리고 또 기본적으로 가서 멀리서 오면 일부라도 달라고 저희들이 갖은……

따라 다니면서 사정을 해야 되는…… 예. 잘 알겠습니다. 이런 도저히 받을 수 없는 사항은 적정 기한도 있겠지만 시하고 협의해서 결손처리를 빨리 하도록 그렇게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남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준호 위원입니다. 면장님 시에 계시다가 먼데 면단위에 가서 근무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한 가지만 궁금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소규모주민사업있죠?

예.

이것하고 뒤쪽에 보면 본청예산 집행은 계약을 어디서 하죠? 본청 예산은 아마 본청에서 계약을 하고 사업장은 또 화동이라는 이야기죠?

예.

이렇게 보면 앞에서도 타 면 할 때 위원님이 지적한 부분이 있었습니다만 계약을 하실 때 뭐 건수나 금액이나 이렇게 대비해서 지역에 연고권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분배가 건수 분배하고 금액 분배하고 이것이 조율을 해서 비슷하게 나눠 주면 아마 연고를 가지고 있는 지역업체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부분이 있다면 타지역에 연고가 있으면 다 주고 이런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연고를 둔 사람에 한해서는 될 수 있으면 같이 금액이 2,000만원 2건하고 1,000만원 4건 하면 같지 않습니까? 그것을 고르게 맞춰주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업무에 또 참고를 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여기는 또 특히 저금 그런 예가 있어서 질의를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박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의문사항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화동면 소관 감사와 관련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화동면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는 11시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동문동장 강성자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동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저쪽에 낙동하고 경계가 동문동입니까?

예. 맞습니다.

거기 보면요. 경계가 애매해 가지고 4차선 도로 난 오르막길 있죠?

예.

그 부분에 항상 보면 쓰레기가 많이 버려져 있어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그것뿐만 아니고 도로변 환경정비 있지 않습니까? 좀 신경을 써 주시고 특히 동과 동, 또 읍면과 동 경계 지점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신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의문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문동 소관 감사와 관련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문동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신흥동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신흥동장은 나오셔서 보고는 생략하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흥동장 이상국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까 화동에도 제가 지적을 좀 했었는데요. 여기에도 기관업무추진비가 보니까 집행내역에 보면 조금 지역에 안 맞는 그런 것이 한 두건 보이거든요. 뭐 어디 지적은 딱 안하겠습니다. 동장님 보시면 아실 것입니다. 이런 분야들은 앞으로 좀 시정을 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신경을 써서 잘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신흥동 소관 감사와 관련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신흥동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지난 6월 24일부터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속에 4일간의 짧은 기간이지만 총무위원회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공사간 바쁘신 가운데도 시민들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그동안 지역구 활동을 펼치면서 수렴한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심도 있는 감사를 펼쳐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감사를 통하여 위원님 여러분들의 사려 깊은 통찰력과 예리한 분석 및 지적으로 올바른 시정을 추진하도록 발전방향과 대안을 제시하였다고 생각합니다. 무더운 날씨와 바쁜 의정활동 속에도 시종일관 심도있는 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 우리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은 의사일정에 따라 다음주 월요일 10시 30분에 이 자리에서 조례 등 안건 심사후 채택하도록 하겠사오니 시간을 지키어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의 종결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