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욱식 의원 발언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4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시민의 복리증진과 살기 좋은 상주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시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성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리면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편성의 주요내용은 2008년도 당초예산 편성이후 지방세수입 변경분과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정리마감으로 발생한 순세계잉여금 등 세외수입 변경분을 정리계상하고 지방교부세 및 국ㆍ도비보조사업 변경분과 재정보전금 추가 내시분을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 등 경상경비와 국ㆍ도비보조금 반환금 등 필수ㆍ의무적 경비를 계상하고, 서민생활안정과 지역개발사업 해결에 기본 방향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의 개요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와 기타특별회계를 합한 추가경정예산의 총규모는 4,831억원으로서, 2008년도 본예산 4,197억원 보다 634억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이 가운데 일반회계는 4,592억원으로서, 2008년도 본예산 3,980억원 보다 612억원이 증가하였으며 기타특별회계는 주택사업 특별회계를 비롯한 10개 특별회계를 합하여 239억원으로서 2008년도 본예산 217억원 보다 22억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수입은 주행세 30억원이 감액되었으며, 세외수입은 입장료 등 사용료수입 3,100만원과 수수료수입 5,200만원, 공공예금이자수입 30억원, 순세계잉여금 322억 5,500만원, 국ㆍ도비보조금 사용잔액 이월금 12억 6,000만원, 그리고 잡수입 2억 5,500만원 등 총 368억 5,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의존수입으로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155억 9,700만원, 특별교부세 10억원이 증액되고, 분권교부세 6억 7,100만원이 증액되어, 총 172억 6,8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재정보전금은 일반재정보전금 5억원과 시책추진재정보전금 3억 8,600만원이 증액되어 8억 8,6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국고보조금은 문화재 보수정비사업 등 90개 사업 23억 5,100만원이 증액되었고, 도비보조금은 세계승마선수권대회 경기장건립 등 149개 사업 68억 4,200만원이 증액되어, 국도비보조금 총액은 91억 9,3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세출재원은 당초예산대비 15.4% 증가된 612억원입니다. 먼저 일반공공행정비가 28억 2,400만원으로써 신발전지역육성 영향평가 7,000만원, 어린이안전구역 CCTV설치 6,000만원, 지역교육현안사업비 2억 9,000만원, 퇴직수당부담금 5억원, 남성청사 대회의실 리모델링 2억 3,000만원 등을 계상하고, 공공질서 및 안전비는 모서득수소하천 정비공사 3억 4,000만원, 자동적설량 관측시스템설치 3,000만원, 화현·모동지구 수해상습지개선사업 부담금 4억 5,000만원 등 8억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비로 용화사 소실 요사채 재축 2억 4,000만원, 동화나라상주이야기축제 개최 3억 9,000만원, 국제승마장건립 50억원, 승마대회조직위원회 재단법인설립출연금 5억원, 경천대 모노레일카 부지매입 6억 3,000만원, 국민체육센터건립 21억원 등 105억 1,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환경보호비는 공중화장실 개선사업 1억 5,000만원, 생활쓰레기 규격봉투제작 4,500만원, 마을상수도 유지관리비 1억원, 낙동분황 마을회관보수 및 황토찜질방 신축 6,000만원 등 13억 3,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비는 노인전문요양병원 건립 23억원, 노인교통비지원 3억 6,000만원, 저소득층 유가보조금 3억 9,100만원, 상주지역 자활센터 건립 3억 5,000만원, 장애인생활시설운영 2억 5,000만원 등 49억 3,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보건비에는 보건지소 진료약품비 3,000만원, 외서우산 보건진료소 신축부지 매입비 6,00만원,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운영비 1,700만원 등 4억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비는 고품질쌀 브랜드육성사업 14억원, 원예브랜드 육성사업 20억원, 영유아 양육비지원 6억 5,900만원, 화서휴게소 내고장으뜸산품 판매점설치 1억 5,000만원, 공유재산집단화 토지매입비 15억원, 안산·무릉지구 농업기반정비사업 3억 2,000만원 등 117억 3,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비로 재래시장 시설현대화사업 2억 3,000만원 등 3억 2,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수송 및 교통비는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22억원, 비수익노선 결손보조 1억 8,000만원, 상주IC~경천대도로확포장 20억원, 함창 오동도로확·포장 9억원, 상주철강~수정관광도로확포장 5억원, 흥암교 가설공사 4억원 등 133억 7,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비는 왕산공원보상 및 정비 12억 8,000만원, 안전운전체험연구센터 부지매입 50억원, 동녘지구 전원마을조성사업 9억 3,000만원, 명주테마파크조성사업 12억원,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 4억 2,000만원, 한방건강센터건립 5억원 등 137억 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예비비 및 기타비는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 11억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690만원을 차입금원금상환에 계상하였으며, 의료급여기금운영관리 특별회계는 기타잡수입 등 700만원을 도비보조금 반환금에 조정하였습니다.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민간융자금회수 이자수입 등 5,200만원을 주민소득지원자금 민간융자금 등에 편성하고 치수사업 특별회계는 하천골재판매수입 7억 4,800만원, 골재채취징수교부금 6,000만원, 순세계잉여금 5억 500만원, 하천시설취약지구 보강비 6,000만원이 증액되는 등 세입에서 총 13억 7,400만원을 증액 조정하여 하천제방 개보수사업 및 골재채취 수수료 등에 계상하였습니다.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는 일반회계전입금 3억원 증액되고 순세계잉여금 6,800만원이 감액되어 화서달천지구 농공단지조성 용역비 및 농공단지주변 정비사업 등에 전액 계상하였습니다.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는 금강수계기금 국고보조금 3억 7,000만원을 감액 계상하고, 순세계잉여금 570만원 및 낙동강수계기금 국고보조금 2억 2,400만원이 증액되어 기 편성된 마을하수도설치사업 등을 감액하여 기타회계전출금 등에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3억 9,500만원을 적립금에 편성하였으며, 대지보상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5,400만원과 일반회계전입금 1억 5,000만원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금에 편성하였습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6,900만원을 성동지구철도변 환경정비사업에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성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보조사업, 인건비 등 의무적경비와 일반운영비 등 경상경비, 서민생활안정 및 지역현안사업 등 불가피한 사업에 중점 편성하였습니다. 시재정 형편상 한정된 예산관계로 의원님 여러분께서 평소 걱정하시는 당면현안 사업을 모두 해결하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만, 시정 주요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공보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덕수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2008년도 제1회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 니다.

존경하는 김성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그동안 저희 상하수도사업 추진에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와 함께 존경을 드리면서, 2008년도 제1회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규모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회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규모는 당초예산 총 123억 100만원보다 5억 3,500만원, 증액된 총 128억 3,600만원으로 상수도공기업은 이월금과 자산매각수입 증가로 당초예산 81억 2,500만원보다 4억 7,500만원, 증액된 86억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하수도공기업은 하수도법 개정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감소로 재원 부족분을 일반회계에서 지원 받아 당초 예산보다 6,00만원 증액된 42억 3,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재원별 편성 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수도공기업 세입예산은 급수수익 47억 1,900만원, 급수공사수익 3억 4,700만원, 기타영업수익 2,300만원, 이월금 및 기타 11억 5,500만원, 의존수입 23억 5,600만원이며, 세출예산은 인력운영비 17억 4,600만원, 운영경비 21억 7,400만원, 경상이전 300만원, 주요사업비 42억 1,800만원, 채무상환 4억 1,500만원, 예비비 4,400만원입니다. 하수도공기업 세입예산은 사용료수익 10억원, 기타영업수익 1,100만원, 이월금 및 기타 7억 3,000만원, 의존수입 24억 9,500만원이며 세출예산은 인력운영비 3억 4,400만원, 운영경비 6억 5,000만원, 경상이전 14억 4,200만원, 주요사업비 4억 4,300만원, 채무상환 13억 1,400만원, 예비비 4,300만원입니다. 주요투자사업비를 말씀드리면 상수도사업은 관망도작성 및 전문진단비 3억 5,000만원, 함창상수도 통합사업 실시설계비 3억 900만원, 지천동배수관확장공사 2억 4,500만원, 병입수돗물 자동화시설공사 2억원, 공성 장동1리 배수관확장공사 9,000만원, 이안가압장 설치공사 8,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하수도사업은 하수종말처리시설 고도처리사업 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성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2008년도 제1회 상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깊으신 이해와 아량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상 제안설명을 들으신 2008년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지난 7월 15일 해당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사오니, 위원회별 예비심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7월 14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된 안건이므로, 먼저 의회운영위원회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회운영위원회 간사이신 채욱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