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준섭 의원 발언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은 하반기 의장단과 원구성을 마치고 처음으로 맞이하는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입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저를 전반기에 이어 후반기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 맡겨주신 동료 의원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어진 임기동안 성숙한 산업건설위원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동료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조언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4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진행코자 하는데이에 대한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사일정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회의는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선임 등 4건의 안건심사와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충후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예. 이충후 위원님, 또 다른 분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분이 안계시므로 그럼 성재분 위원님께서 추천하신대로 이충후 위원님을 산업건설위원회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충후 위원님이 산업건설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출되신 이충후 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간단하게 인사말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전반기에 총무위원회 간사였다가 후반기에 산건위원으로 와서 산건에 또 간사를 맡게 되었습니다. 2년간 간사 맡는 기간 우리 산건위의 발전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충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반기 산업건설위원회 간사로 선임 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집행부 공무원 입장과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상주시 간이상수도·소규모 급수시설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성덕수입니다. 유인물 제39조 의안번호 1243호 상주시간이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수도법 2007년 4월 11일 법률 제8370호로 법명이 변경됨에 따라 명칭을 변경하고자 함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수도법 제3조에 따라 간이상수도 및 간이급수시설을 마을상수도 및 마을급수시설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2008년 5월 9일부터 5월 29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관련법령으로 수도법 제3조가 되겠습니다. 40쪽부터 54쪽까지의 일부조례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 관련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건수입니다. 상주시간이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8년 7월 14일 상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8년 7월 14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및 관계법령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으며 뒷쪽에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서 2쪽입니다. 상주시간이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08년 4월 11일 「수도법」법률 제8370호로 개정 공포됨에 따라 조례의 제명 및 조문내용을 개정코자하는 조례 안으로, 주요내용을 보면 조례의 제명이 상주시간이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에서 상주시 마을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 관리조례로 변경되고 조례 내용 중 간이상수도를 마을상수도로, 간이급수시설을 마을급수시설로 변경코자하며 「수도법」의 적용법조항을 개정된 법조항으로 적용토록하고 있습니다. 본 안건을 검토한 결과 「수도법」이 지난해 4월 개정되었으나 1여년이 지나 뒤늦게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2008년 5월 9일부터 5월 29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2008년 7월 14일 상주시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의결되었고, 기타 다른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으므로 제출된 원안과 같이 심의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이번에 이게 변경되는 것은 조례가 변경되는 것은 우리 법령이 바뀜으로서 그렇게 되는 거지요?

예. 법령이 바뀌는 겁니다.

이게 마을상수도로 이렇게 마을명칭이 바뀌어 지는데 이게 이렇게 바뀌어져 가지고 다르게 업무사항 바뀌고 이런게 또 있습니까?

업무 바뀌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 건 없죠?

간이라는 말을 쓰니까 좀 수돗물 사용이 어음이 이상하다. 그래 가지고 마을상수도로 바꾸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상주시 간이상수도·소규모 급수시설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전홍근입니다. 부의안건 7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오·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한방산업단지 내 발생되는 오·폐수 전량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배출수질 향상 및 수질오염 예방을 위한 오·폐수 종말처리 시설을 설치코자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의회 의결을 득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오페수 종말처리시설은 은척면 남곡리 일원 한방산업단지 내 부지면적 2,145㎡에 지하 1층, 지상 2층, 콘크리트 라멘구조로 건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4쪽 총사업비는 28억 6,708만 4,000원으로 국비가 24억 6,000만원, 시비가 4억 7,0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오·폐수종말처리시설 공사비, 시설비 및 부대비, 사업기간, 사업부지 현황, 기대효과, 실시목적, 관련법령, 사전승인사항, 붙임 오·폐수종말처리시설 사업계획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폐수종말처리시설설치사업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건수 입니다. 오·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8년 7월 14일 상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8년 7월 14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및 참고사항과 사전승인사항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으며 검토보고서 5쪽에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한방산업단지 내에서 발생되는 오·폐수를 완벽하게 처리시키기 위하여 한방산업단지 내에 28억 6,700만원을 투자하여 1일 오·폐수 450㎥를 처리하는 지하1층 지상2층 규모의 콘크리트 라멘식의 구조물을 2009년도말까지 설치하는 사업으로서, 본 사업 추진을 위하여 2007년 3월 대구지방환경청으로부터 오·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 및 환경오염방지사업승인을 득하였으며, 금년 5월에는 환경부로부터 오·폐수종말처리시설 실시설계검토가 완료에 따라 금년도 본예산에 사업비 29억 6,700만원 반영되어 있는 등 사업추진 준비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방산업단지에서 오·폐수종말처리시설을 설치하여 관계법령에 의하여 오·폐수를 적정하게 처리함으로 한방산업단지로서의 기능이 활성화될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오·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팀장 황정운입니다. 부의안건 2번이 되겠습니다. 2쪽입니다. 상주시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의안번호는 1249번입니다. 제안사유는 현재 가동하고 있는 화장장시설은 부지협소와 주차장, 편의점, 녹지공간 등 각종 편의시설 및 부대시설의 미비로 이용객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서 부대시설의 신축이 필요하여 상주시 화장장 신축을 위한 도시계획결정에 따른 의견을 구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우선 별지로 나눠드린 승천원 현대화 사업에 대한 사업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7년부터 2009년까지로 부지는 당초에 2,245㎡에서 46,876㎡로 확장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건물은 당초 257.9㎡에서 1,600㎡로 신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에 대한 시설은 화장로가 600㎡, 분골실이 60㎡, 사무실 및 숙직실이 200㎡, 유택동산이 200㎡, 식당 및 유족대기실이 360㎡, 관리소가 180㎡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2억원으로 그중에 건축비가 24억원이고 화장로 2기에 4,000만원, 기타 부지매입 및 용역비가 3억 6,000이 되겠습니다. 다음 2번 도시관리계획결정안에 대한 주요내용은 도시계획시설결정과 용도지역변경으로 3쪽이 되겠습니다. 용도지역의 변경사유는 화장장 신축에 따른 합리적인 토지이용을 위한 용도지역 변경으로 관리지역 7,746㎡와 농림지역 39,130㎡를 관리지역으로 용도 변경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은 상주시 병성동 19번지 일원의 46,876㎡를 화장장으로 신설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경위는 금년 1월에 도시관리계획결정안을 작성해서 금년 6월 20일부터 7월 10일까지 도시관리계획결정안 주민공람공고와 사전환경성 검토서 안에 대한 주민공람회를 마쳤습니다. 공람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 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금년 9월에 상주시 도시관리계획위원회 심의 및 자문을 받아서 금년 10월경에 경상북도에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참고사항인 관련법령과 위치도, 도시관리계획 결정도, 사업계획평면도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팀장님 이것을 보니까 3페이지요. 공람방법을 경북일보하고 서울신문에 이렇게 일간지에 다가 공고를 했네요?

예.

이게 경북일보하고 서울신문, 이렇게 두 가지로 택한 이유는 특별한 게 있습니까? 다른 신문사도 많은데……

별다른 것이 있는 것이 아니고 순서에 의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이것은 회계과에서 순서대로 차례를 정해 놓아서 그 순서에 의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4쪽에 관리농림지역해서 이것을 농림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는 문제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농림지역은 뭐고 관리지역은 뭐고 계획관리지역은 뭡니까?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세요.

지금 종전에 준도시지역하고 준보존림으로 되어 있던 것을 현행 국토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 가지고 관리지역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리지역에 대해서 지금 주거지역에 보면 1종, 2종, 3종 이렇게 용도지역이 세분된 것이 관리지역을 용도세분화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지금 현재의 용도가 관리지역으로 되어 있고 현재의 용도가 농림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지금 화장장을 지으려면 시설이 면적이 1,000㎡ 이상이 되어 가지고 농지전용에 제한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번에 계획관리지구로 용도변경 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까? 알겠고요. 2008년도 10월에 우리 시에서 경상북도로 도시관리계획을 신청할 이런 계획이지요?

예.

만약에 이것을 신청해 가지고 도에서 승인을 못 받을 경우에는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지금 법률상으로 봐서는 일반인들이 기피하는 시설, 여기에 대해서는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대부분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인정을……

그러면 팀장님 쉽게 말씀드려 봅시다. 우리 시에서 도로 신청만 하면 다 허가 나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도의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야 됩니다.

그렇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상주시도시관리계획결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을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찬성할 것인지 반대할 것인지, 아니면 일부를 수정할 것인지 의견을 제시해야 합니다.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4항은 상주시도시관리계획결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은 정재현 위원님의 의견대로 찬성의견을 제시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10시 10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충후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예. 이충후 위원님, 또 다른 분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분이 안계시므로 그럼 성재분 위원님께서 추천하신대로 이충후 위원님을 산업건설위원회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충후 위원님이 산업건설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출되신 이충후 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간단하게 인사말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전반기에 총무위원회 간사였다가 후반기에 산건위원으로 와서 산건에 또 간사를 맡게 되었습니다. 2년간 간사 맡는 기간 우리 산건위의 발전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상주시 간이상수도·소규모 급수시설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상주시장 제출)

이충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반기 산업건설위원회 간사로 선임 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집행부 공무원 입장과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상주시 간이상수도·소규모 급수시설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성덕수입니다. 유인물 제39조 의안번호 1243호 상주시간이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수도법 2007년 4월 11일 법률 제8370호로 법명이 변경됨에 따라 명칭을 변경하고자 함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수도법 제3조에 따라 간이상수도 및 간이급수시설을 마을상수도 및 마을급수시설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2008년 5월 9일부터 5월 29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관련법령으로 수도법 제3조가 되겠습니다. 40쪽부터 54쪽까지의 일부조례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 관련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건수입니다. 상주시간이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8년 7월 14일 상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8년 7월 14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및 관계법령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으며 뒷쪽에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서 2쪽입니다. 상주시간이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08년 4월 11일 「수도법」법률 제8370호로 개정 공포됨에 따라 조례의 제명 및 조문내용을 개정코자하는 조례 안으로, 주요내용을 보면 조례의 제명이 상주시간이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에서 상주시 마을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 관리조례로 변경되고 조례 내용 중 간이상수도를 마을상수도로, 간이급수시설을 마을급수시설로 변경코자하며 「수도법」의 적용법조항을 개정된 법조항으로 적용토록하고 있습니다. 본 안건을 검토한 결과 「수도법」이 지난해 4월 개정되었으나 1여년이 지나 뒤늦게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2008년 5월 9일부터 5월 29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2008년 7월 14일 상주시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의결되었고, 기타 다른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으므로 제출된 원안과 같이 심의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이번에 이게 변경되는 것은 조례가 변경되는 것은 우리 법령이 바뀜으로서 그렇게 되는 거지요?

예. 법령이 바뀌는 겁니다.

이게 마을상수도로 이렇게 마을명칭이 바뀌어 지는데 이게 이렇게 바뀌어져 가지고 다르게 업무사항 바뀌고 이런게 또 있습니까?

업무 바뀌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 건 없죠?

간이라는 말을 쓰니까 좀 수돗물 사용이 어음이 이상하다. 그래 가지고 마을상수도로 바꾸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상주시 간이상수도·소규모 급수시설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3. 오·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안(상주시장 제출)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전홍근입니다. 부의안건 7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오·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한방산업단지 내 발생되는 오·폐수 전량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배출수질 향상 및 수질오염 예방을 위한 오·폐수 종말처리 시설을 설치코자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의회 의결을 득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오페수 종말처리시설은 은척면 남곡리 일원 한방산업단지 내 부지면적 2,145㎡에 지하 1층, 지상 2층, 콘크리트 라멘구조로 건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4쪽 총사업비는 28억 6,708만 4,000원으로 국비가 24억 6,000만원, 시비가 4억 7,0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오·폐수종말처리시설 공사비, 시설비 및 부대비, 사업기간, 사업부지 현황, 기대효과, 실시목적, 관련법령, 사전승인사항, 붙임 오·폐수종말처리시설 사업계획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폐수종말처리시설설치사업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건수 입니다. 오·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8년 7월 14일 상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8년 7월 14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및 참고사항과 사전승인사항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으며 검토보고서 5쪽에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한방산업단지 내에서 발생되는 오·폐수를 완벽하게 처리시키기 위하여 한방산업단지 내에 28억 6,700만원을 투자하여 1일 오·폐수 450㎥를 처리하는 지하1층 지상2층 규모의 콘크리트 라멘식의 구조물을 2009년도말까지 설치하는 사업으로서, 본 사업 추진을 위하여 2007년 3월 대구지방환경청으로부터 오·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 및 환경오염방지사업승인을 득하였으며, 금년 5월에는 환경부로부터 오·폐수종말처리시설 실시설계검토가 완료에 따라 금년도 본예산에 사업비 29억 6,700만원 반영되어 있는 등 사업추진 준비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방산업단지에서 오·폐수종말처리시설을 설치하여 관계법령에 의하여 오·폐수를 적정하게 처리함으로 한방산업단지로서의 기능이 활성화될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오·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4. 상주시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안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상주시장 제출)

도시팀장 황정운입니다. 부의안건 2번이 되겠습니다. 2쪽입니다. 상주시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의안번호는 1249번입니다. 제안사유는 현재 가동하고 있는 화장장시설은 부지협소와 주차장, 편의점, 녹지공간 등 각종 편의시설 및 부대시설의 미비로 이용객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서 부대시설의 신축이 필요하여 상주시 화장장 신축을 위한 도시계획결정에 따른 의견을 구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우선 별지로 나눠드린 승천원 현대화 사업에 대한 사업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7년부터 2009년까지로 부지는 당초에 2,245㎡에서 46,876㎡로 확장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건물은 당초 257.9㎡에서 1,600㎡로 신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에 대한 시설은 화장로가 600㎡, 분골실이 60㎡, 사무실 및 숙직실이 200㎡, 유택동산이 200㎡, 식당 및 유족대기실이 360㎡, 관리소가 180㎡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2억원으로 그중에 건축비가 24억원이고 화장로 2기에 4,000만원, 기타 부지매입 및 용역비가 3억 6,000이 되겠습니다. 다음 2번 도시관리계획결정안에 대한 주요내용은 도시계획시설결정과 용도지역변경으로 3쪽이 되겠습니다. 용도지역의 변경사유는 화장장 신축에 따른 합리적인 토지이용을 위한 용도지역 변경으로 관리지역 7,746㎡와 농림지역 39,130㎡를 관리지역으로 용도 변경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은 상주시 병성동 19번지 일원의 46,876㎡를 화장장으로 신설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경위는 금년 1월에 도시관리계획결정안을 작성해서 금년 6월 20일부터 7월 10일까지 도시관리계획결정안 주민공람공고와 사전환경성 검토서 안에 대한 주민공람회를 마쳤습니다. 공람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 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금년 9월에 상주시 도시관리계획위원회 심의 및 자문을 받아서 금년 10월경에 경상북도에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참고사항인 관련법령과 위치도, 도시관리계획 결정도, 사업계획평면도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팀장님 이것을 보니까 3페이지요. 공람방법을 경북일보하고 서울신문에 이렇게 일간지에 다가 공고를 했네요?

예.

이게 경북일보하고 서울신문, 이렇게 두 가지로 택한 이유는 특별한 게 있습니까? 다른 신문사도 많은데……

별다른 것이 있는 것이 아니고 순서에 의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이것은 회계과에서 순서대로 차례를 정해 놓아서 그 순서에 의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4쪽에 관리농림지역해서 이것을 농림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는 문제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농림지역은 뭐고 관리지역은 뭐고 계획관리지역은 뭡니까?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세요.

지금 종전에 준도시지역하고 준보존림으로 되어 있던 것을 현행 국토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 가지고 관리지역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리지역에 대해서 지금 주거지역에 보면 1종, 2종, 3종 이렇게 용도지역이 세분된 것이 관리지역을 용도세분화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지금 현재의 용도가 관리지역으로 되어 있고 현재의 용도가 농림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지금 화장장을 지으려면 시설이 면적이 1,000㎡ 이상이 되어 가지고 농지전용에 제한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번에 계획관리지구로 용도변경 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까? 알겠고요. 2008년도 10월에 우리 시에서 경상북도로 도시관리계획을 신청할 이런 계획이지요?

예.

만약에 이것을 신청해 가지고 도에서 승인을 못 받을 경우에는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지금 법률상으로 봐서는 일반인들이 기피하는 시설, 여기에 대해서는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대부분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인정을……

그러면 팀장님 쉽게 말씀드려 봅시다. 우리 시에서 도로 신청만 하면 다 허가 나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도의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야 됩니다.

그렇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상주시도시관리계획결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을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찬성할 것인지 반대할 것인지, 아니면 일부를 수정할 것인지 의견을 제시해야 합니다.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4항은 상주시도시관리계획결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은 정재현 위원님의 의견대로 찬성의견을 제시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10시 10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최건수 입니다. 2008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은 2008년 7월 14일 상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와 예산규모 및 주요사업 현황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제10쪽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규모입니다. 2008년도 상주시 제1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의 규모는 기정 예산액보다 634억원이 증가한 4,831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규모는 2,505억 6,700만원으로서 금회 추경에 20.4%인 424억 7,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대비 401억 8,800만원이 증가한 2,339억 1,700만원이며 기타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대비 22억 8,100만원이 증가한 166억 5,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추가경정 예산편성의 개념입니다. 금번 편성된 예산은 2008년도 본예산편성이후 변경된 지방세, 국·도비 보조금 등 관련 사업예산 변경분을 반영하고 여건변화에 따른 사업비의 부기조정과 기타 연내확보가 불가피한 최소한의 필수경비 등을 반영하기 위한 예산편성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11쪽에 세입세출 예산의 분석입니다. 먼저 상주시 세입예산구조를 분석해 보면 금회추경을 포함한 일반회계 교부는 4,831억중 표와 같이 자체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은 18.7%로 나머지는 82.3%는 국가 또는 도에 의존하는 수입으로 구성되어 있어 상주시 재정이 매우 취약하다는 것을 단적으로 의미하고 있습니다. 국고보조금 등 의존수입은 대부분은 그 용도가 지정되어 있어 재정운영의 탄력성과 자주적 확립에 한계가 있는 만큼 급변하는 재정여건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성공적인 지방자치시대를 구현하기 위하여는 많은 기업진출은 물론 새로운 세원발굴을 통한 자주재원 확보에 많은 노력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12쪽 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세출예산의 주요편성 내용을 보면 경제교통팀의 재래시장현대화사업에 2억 3,000만원, 주행세관련 유가보조금 22억원, 친환경농업정책팀에 영유아양육비 6억 5,800만원, 고품질쌀 브랜드육성사업 12억원, 축산특작팀의 의로운소 기념관건립 4억원, 조사료생산장비지원 2억 9,100만원, 섬유질사료공장 시설지원 2억원, 기업유치팀에 교통안전체험센터부지구입비 50억원, 산림공원팀의 공유재산집단화 토지매입 15억원, 공동선별단 및 유통센터건립에 8억원, 왕산공원 보상비 12억원, 건설사업팀에 상주IC에서 경천대도로포장 20억원, 이안 안룡도로포장 8억원, 어린이보호구역개선 4억원, 동녘지구 전원마을조성 9억 7,900만원, 명주테마파크조성 12억원, 삼백테마파크조성 12억 1,100만원, 함창 오동도로 확·포장에 9억원, 상주철강에서 수정관광확포장 5억원, 재난안전관리팀의 화현 모서지구 수해상습지 개선사업분담금 4억 5,700만원, 모서 득수 소하천 정비에 3억 4,700만원, 농업기술센터의 고랭지포도클러스트사업단 운영에 12억 1,300만원, 포도테마공원조성 및 관광포도농업조성에 5억 700만원, 상수도사업소에 은척 봉중 마을하수도시설 7억 6,100만원, 상주한방단지 지적측량 5억원, 한방건강센터 5억원, 특별회계에 화서달천농공단지조성용역비 3억원, 화서함창농공단지조성 26억원, 오동지구 시설비 3억 5,000만원, 응암교 가설에 4억원을 계상하는 등 많은 사업이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의회에서 심혈을 기울여 심사 의결된 예산에 대하여 사업을 시행치도 않고 아래 표1과 같이 사업비를 감액하거나 부기를 변경한 것은 당초 예산편성에 있어 충분한 사업성 검토가 없었던 것으로 판단됨으로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며 또한 아래 표2와 같이 금회추경에 과목을 변경하는 것은 사업을 용이하게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취지로 볼 수 있으나 향후 이러한 재정운용방식은 지양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다음은 14쪽 입니다. 마지막으로 종합의견입니다. 2008년도 상주시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2007년도 세입세출 결산결과 잉여 재원을 활용하고 또한 국·도비보조금 변경 및 추가 내시액 계상, 그밖에 당초 예산편성 후 민원이나 지역 여건변동에 따라 불요불급한 사업의 소요예산을 반영한 것으로 대체로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금회 추경에 계상된 주요사업들을 살펴보면 2008년도 본예산 심사시 삭감 조정이 늘어난 것과 본예산 심의시 삭감된 부분이 재계상한 것은 위원회 심의자체를 경시한 처사라 아니할 수 없으며, 친환경농업정책팀의 농업해외연수비 2,400만원은 자부담 없이 편성되었고 녹색농촌마을 사무장 인건비 1,630만원은 앞으로 매년 편성하여 지원하여야 함으로 재정부담이 되며 벼 육묘공장 개보수 1,000만원은 본예산에 삭감된 것을 다시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축산특작팀의 의로운 소 4억원은 본예산시 주민공감대 형성이 안 되어 삭감되었는데 또 계상하였으며 섬유질 사료공장설치를 위하여 본예산 5억 7,000만원이 확보되어 있는데도 2억원을 추가계상 하였습니다. 산림공원팀의 공유재산 집단화 토지매입비 15억원은 시의회에 공유재산취득승인을 득하지 않았으며 농업기술센터의 전문기관위탁 특별연수비 6,200만원은 총무팀 예산과 중복될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일부집행부서에서는 ’08년도 본예산 편성시 사업 계획에 대한 충분한 연구·검토 없이 편성함으로써 예산전액 삭감 또는 과목과 부기변경을 요구하는 등 사업추진 타당성 검토가 미흡한 점이 있어 사업의 기대효과가 의심되며, 예산의 효율성 등을 검토해 보는 등 보다 세심한 노력으로 예산이 사장되거나 낭비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번에 계상된 예산은 재정상태가 어려운 여건 하에서 편성되는 예산임을 감안하여 집행부의 각종 사업 시행부서에서는 예산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한층 더 높일 수 있도록 명확한 사업지침을 정하여 시달하고 예산을 적기에 지원함으로써 계획된 모든 사업을 기간 내 성공적으로 마무리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의 복리증진 및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경제교통팀, 친환경농업정책팀, 축산특작팀, 기업유치지원팀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 질의와 답변을 듣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경제교통팀을 제외한 집행부 관계자께서는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그럼 경제교통팀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교통팀장! 나오셔서 경제교통팀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해 보충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설명을 듣기 전에 이 자리에 본부장님 계시니까 본부장님께 한 말씀 이야기 해도 되겠습니까?

예. 우리 업무에 관련된……

예.

예. 본부장님.

그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면, 추경예산서를 지금 받아 보니까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충분히 내용을 다 언급을 해놨습니다만 예산내용들에 보면 정말로 효율성이 있느냐 의심스러운 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들 6월 달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분명히 양 본부장님, 각 사업소장님한테 그 당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산을 효율성 있게 배정을 해야 되고 예산의 낭비없이 해 달라고 당부를 좀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서에 추경예산서에 보면 그런 부분이 극히 미흡하게 보이고 또한 예산내용이 보면 선심성예산이 많습니다. 이런 예산은 시장님은 인기를 얻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예산 가지고 이렇게 예산을 세워서 우리 과연 상주시가 어떻게 변할 것이냐 슬로건은 우리가 잘 걸어 놨습니다. “새로운 변화, 희망찬 상주” 지금 변화된 게 뭐 있습니까? 이제 후반기 2년 남았는데 이렇게 예산을 집행해 가지고 전반기에도 그렇지만 이렇게 해 가지고 어떻게 우리 상주가 새롭게 변화할 수 있느냐 너무나 의문스럽고요. 그 다음에 보면 우리가 사회단체 보조금을 지원하는 데 있어서 보면 각 단체마다 몇 백 만원을 지원해도 클린카드를 사용해서 전체적으로 투명하게 모든 예산을 집행하도록 그렇게 해놨습니다. 맞지요? 본부장님.

예.

그렇게 해 놨는데 지금 여기에 우리 산건분야만 아니고 총무위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돈 몇 천 만원, 수억까지 지원을 하면서도 그 예산을 갖다가 이번에 과목 부기변경을 시켜서 민간자본보조로 지금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다시 또 올라왔습니다. 이것은 민간자본에 돈을 갖다 수억을 그냥 주고 그 사람들 그냥 쓰라는 얘기입니다. 어떤 제동 걸 수 있는 그런 조건도 없습니다. 그냥 주는 돈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떻게 예산이 효율성 있게 집행될 수 있겠느냐 수년전부터 전통이라는 그런 명분 안에서 보면 돈을 갖다가 수천 수억씩 지원 했습니다. 해 왔는데 일부 몇 몇 사람들의 반발을 통해서 이것을 다시 과목변경, 부기변경을 시켜서 이렇게 다시 지금 올라 왔습니다. 이것은 의회를 완전히 무시하는 그런 행위로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의회 의원들의 얘기는 듣지 않고 일부 사회단체나 밖에서 듣는 얘기들은 목소리가 커서 그 목소리는 두렵고 의회에서 하는 것은 옳게 안 듣는 그런 행위가 아닌가 싶어서 굉장히 의문스럽습니다. 이런 말씀들은 제가 본부장님 보다는 시장님께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만 시장님 이 자리에 안계시니까 본부장님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님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고 일부 예산에 보면 시비는 수십억씩 지원이 되는데 국·도비 예산이 지금 하나도 따오지 못했습니다. 담당부서에서 의지가 없는 건지, 아니면 사업을 갖다가 시비 안주면 사업을 안 하겠다는 건지 그것도 의심스럽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 본부장님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 위원님 말씀 공감합니다. 좋은 지적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일단 사회단체 보조금 관계도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개선 되도록 최대한 저희들이, 제가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비 집중되지 않고 선심성으로 지금 계획이 되었다 하는 것은 일부는 그런 점도 있겠습니다. 앞으로는 효율적으로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계획부터 철저히 좀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국·도비가 확보를 안 하고 시비를 시비로만 사업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님이나 저희들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국·도비 확보에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고 앞으로는 국·도비 부담분이 있는 예산외에 시비만 과다하게 지출되는 예산은 앞으로 가급적 지양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본부장님께서 내용을 다 아시고 간략하게 답변해 주셔서 이해는 갑니다만 앞으로는 이렇게 예산을 갖다가 그렇게 하시지 말고 아까 본부장님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정말로 선택과 집중을 해서 뭔가 상주에 오면 볼 수 있다, 상주에 가면 뭔가 찾을 수 있다, 그런 것을 사업부서에서 정확하게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경제교통팀장 류지상 입니다. 경제교통팀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99쪽 주정차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당초 대비 3억 9,561만 4,000원이 증가한 총 예산액은 18억 3,657만원이 되겠습니다. 증가사유는 2007년도 결산에 따라 순세계잉여금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455쪽 세출예산안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 94억 5,944만 3,000원과 금회 추경예산 33억 5,855만 5,000원으로 35.5% 증가된 총 128억 1,799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455쪽 고용확대 및 노사화합도모단위에 당초대비 1억 206만 8,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지역실업자 직업훈련비의 일반보상금 과목에 일반고용촉진훈련 인원이 당초 15명에서 2명으로 감되어 501만 3,000원이 감소되었으며, 농어민지역실업자훈련비의 일반보상과목의 농어민자녀 고용촉진훈련인원의 2명이 늘어 708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맨 아래쪽 지방기업 고용보조금지원에 민간자본금이 이전과목에 1억원이 신규로 계상되었습니다. 이는 관내 1인 이상 제조업체 중 올해 신규로 3개월 이상 채용시 1인당 6개월간 매월 5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하여 일자리 확대를 창출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456쪽입니다. 재래시장 환경개선 및 운영지원에 당초대비 2억 3,907만 9,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부증가내역은 일반운영비 과목에 소상공인 자영업 컨설팅 비용 57만 9,000원, 민간이전 과목에 중앙시장이용객 주차료 보조 40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 과목에 공성공설시장 화장실보수비 450만원과 중앙시장 시설현대화를 위하여 2억 3,000만원을 시설비 및 부대비에 신규로 계상하여 시설현대화 사업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아랫쪽 지역경제안정 및 지원단위에 5,559만 9,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업무추진비 과목에 농림건설본부 내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2,6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457쪽 물가모범업소지원을 위한 일반보상금 과목에 2,959만 9,000원이 증가되어 물가안정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이고 안전한 에너지관리에 35만 2,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는 계량기 정기검사 안내통지서 발송을 위한 우편요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육성지원에 본예산대비 24억 7,307만 7,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된 내용을 보면 시내버스, 택시, 화물자동차의 유가보조금 지원사업에 22억원이며, 계속해서 458쪽에 오지노선지원사업에 비수익노선 결손보조금 1억 8,000만원과 대중교통편의시설인 승강장설치 및 유지보수에 3,650만원이 되겠으며, 도비보조사업인 시내 및 농어촌버스운송사업에 5,022만 2,000원이며 이중에 2,511만 1,000원은 도비지원입니다. 459쪽에 버스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지원에 635만 5,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중에 521만 4,000원이 도비지원입니다. 교통안전시설확충 및 교통질서확립을 위하여 7,383만 8,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교통안전시설설치사업의 일반운영비중 교통안전사고예방을 위해 이륜차 안전모 구입에 신규로 5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차선도색 및 도색사업에 3,4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계속해서 460쪽 주차장조성 및 유지관리에 3,000만원과 불법주정차지도단속분야에 일반운영비 중 무인단속에 따른 우편요금이 768만원 증가되었으며 공익근무요원의 시설관리사업소 전출로 보상금 284만 2,000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461쪽 주차장특별회계는 공영주차장건립 적립금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사유는 2007년도 결산액인 순세계잉여금이 3억 9,561만 4,000원이 증가되었으므로 세입과 세출을 정리한 것입니다. 다음은 반환금 기타과목에 1,892만 9,000원이 계상된 사유는 사업용화물차 번호판 교체지원사업 정산에 따른 국비 반납액 382만 9,000원과 고용촉진훈련비에 도비 반납액 54만 8,000원, 그리고 기종 단종에 따라 공용버스구입이 취소되어 도비 1,45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경제교통팀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윤홍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저희팀에서 요구한 사업비를 전액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경제교통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교통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후 위원님.

팀장님 수고 많습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 묻겠습니다. 457페이지에서 459페이지까지 대중교통문화개선 해 가지고 전년도 보다 상당히 증액이 되었네요?

예.

증액된 이유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먼저 거기 운수업계 유가보조금은 전액 국비입니다. 주행세에서 이제 시비로 보조가 되는 것인데 22억원 이게 당초에 우리가 예산을 46억 편성 했습니다. 편성을 했는데 이것은 매달 우리가 요구를 하면 국비가 매달 한 10억 정도씩 해 가지고 주행세가 시비로 시로 보조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 가지고 우리가 여기에 시내버스 버스하고 영업용화물차 하고 택시하고 유류세를 지원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

운수업계 보조금은 비수익노선 보조금은 이게 작년도에 유가가 경유 같은 경우에는 55%가 폭등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상주여객의 재정압박이 심하고 이래 가지고 유가 추가부담분만 저희들이 계산을 하니까 55%로 계산을 하니까 상주여객에 한 8억 정도가 지금 결손이 나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판단이 되고 그 밑에 시설비, 그 다음에 459쪽에 민간자본보조금해서 재정지원은 이게 유가폭등 해 가지고 버스업계에서 그 당시에 집단행동 한다고 그러고 이럴 때 도에서 그 대책으로 이제 2,500만원을 세우고 그에 따른 우리 시비로 보조내시 해 가지고 시비를 50% 세우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은 작년도 교통량 조사를 해 가지고 이것을 결과에 따라 가지고 도에서 이것도 보조내시 도비가 5,200만원 부담이 되고 그에 따른 시비를 1,100만원 부담하도록 보조내시가 그렇게 되어 있어서 부담하는 겁니다.

보조를 안 해주면 상주시민들이 상당히 불편을 느끼지요?

예. 시민들, 대중교통에 지금 어려움이 예상이 됩니다.

그것은 본 위원 생각은 시민들이 상당히 불편을 느끼기 때문에 해준다고 생각을 하나 지금 타지역과 우리 상주지역의 차이점은 타지역은 그만큼 보조를 해주면서도 업계에서는 상주시 홍보를 합니다. 홍보라는 것은 양쪽 옆이나 앞이나 쾌적한 무슨 시, 뭐 이렇게 해 가지고 시 자체를 홍보를 많이 해 주는데 우리 상주시에서는 업계에서 그런 것 전혀 지금 현재 보유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만큼 지원을 해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상주시 자체 업계와 같이 상의해서 홍보할 수 있는 홍보물을 제작해서 부착해 줄 수 있는 이런 사업을 하시면 어떻겠나 싶어서 상당 금액을 지원해 주면서 시에 자체 전혀 그런 게 없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해줬으면 어떻겠나 싶어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도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검토해서 빠른 시일 내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주십시오.

예.

이충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재분 위원님.

팀장님 수고하십니다. 주차장특별회계에 13억 9,900 순세계 잉여금으로 되어 있지요?

예.

그러면 지금 이 목표액이 얼마입니까?

5년 동안에 35억을 조성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35억요?

예.

그런데 5년 동안에 지금 주차난이 굉장히 심각한데 좀 더 빨리 예산을 세워 가지고 지금 주차난을 해소 시키는게 시급한 문제가 아닌지 그리고 지금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한번 좀 설명 좀……

안 그래도 주차장특별회계 35억을 당초목표를 해 가지고 적립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예산 당초 계획보다 많은 금액이 차질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저희들이 지금 주차장을 하여튼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현재 18억 예산을 가지고 부지를 매입해서 한 1,000평 정도 부지 매입해서 주차장을 조성하려고 지금 검토를 하고……

장소는 어떻게……

장소는 아직 구체적으로 보고를 드리기는 한데……

그런데 지금 이것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한 1,000평 정도 하면 주차난이 해소 안 되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재래시장하고 중앙사거리하고 이런 어떤 기준을 해 가지고 상업하는 사람들의 불편함과 시내에 면단위에서 나와 가지고 시내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입장과 해서 이것은 시급한 문제가 있거든요.

저희들도 주차장문제는 계속……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심각하게 고민을 해서 좀 어떻게 팀장님이 신경을 쓰셔야 되겠다 하는 생각하고 제가 또 생각하기에는 지금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잘 모르겠는데 로터리 보면 거기 해결이 안되는 집이 있지요? 그 저쪽 건너로 보면……

태극당사진관 김세장씨 집 말씀하시는……

예.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번 거기에 주차장을 하려고 거기에 대문 앞에 안 있습니까?

예.

거기가 우리 제일 간선도로인데 거기서 진입을 하려고 하면 반대 차선에서 중앙선이 안 되어 있습니까? 노란 선으로 그것을 끊어줘야 되는데 제가 교통경찰서 교통담당자 하고 거기 가서 중앙선을 끊을 수 있느냐 이렇게 검토를 하니까 교통량이 많아 가지고 위험해 가지고 거기는 안 된다고 그러거든요. 안되고 거기에 또 안에 들어가 보니까 거기에 조립식, 거기에 가정주택이 있고 절반 거기에 땅이 안 있습니까? 그래 가지고 거기에 조립식주택도 건물도 하나 있고 감나무가 또 한 다섯 그루 서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거기에 주차면수가 18면인가 밖에 안나옵니다. 그것 해 가지고 18면 해 가지고는 우리가 좀 그게 효율성이 떨어집니다.

아니 글쎄 제 생각에는 지역적으로 봤을 때는 좀 협소하지만 거기를 예를 들어서 소규모 주차장도 하나 만들어 놓음으로서 소통을 할 수 있는 물론 1,000평을 어떤 그 근처에 할 수 있는 장소가 있으면 물론 좋겠지만 소규모 쪽으로도 하나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또 다른데 예를 들어서 700평을 하던지 예를 들어서 또 형편상 1,200평이 되던지 그것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인데 그 모든 어떤 여건상 거기가 좀 좋은데 연구를 했으면……

그래 가지고 진입부분이 진출입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진출입이, 그것은 제가 생각을 못해 가지고……

그래 저희들이 임시주차장을 만들어도 보통 이제 30면 정도 이렇게 검토를 하는데 너무 안나오더라고요. 주차면수가……

일단 하여튼 좀 많이 신경을 쓰셔 가지고 주차장을 빨리 확보를 해야 되는게 다른 것 보다는 지금 좀 많이 신경을 쓰셔야 되겠다.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또 456쪽에 재래시장에 대해서는 지금 이게 이번에 10%, 10% 우리가 부담을 하고 지금 이것을……

예.

2억 3,000을 지금 투자를 하고 있지요?

예.

그러면 비가림은 이것으로 끝납니까?

비가림사업은 1차, 2차, 3차 사업으로 마무리 됩니다.

3차 사업으로 마무리 되는 겁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재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창수 위원님.

팀장님 수고하십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55쪽에 민간자본보조에 지방기업 고용보조금지원에 조금 전에 설명에 1인 제조업체에 일자리 확대창출로 해서 이게 5개월간 50만원씩 지원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예.

이게 그럼 이런 제조업체가 몇 개나 예상하십니까?

우리가 테이프도 있고 1인 제조업체는 정확한 숫자는 모르는데 지금 제조업체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조금 전에 캐프라고 말씀하셨는데……

캐프도 있고 올품도 있고 그런 대표적인 업체이고……

그런데 고용보조금지원을 이렇게 현금으로 주는 부분인데요. 이게 캐프나 이런 부분에서는 본사가 이전 안 되고 세금 여기서 안내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이 있죠?

현지에 공장이 있으면 가능한 것으로 그렇게……

현지에 공장이 있어 가지고 우리 상주에 기업이 와 가지고 무엇 때문에 기업을 유치하려고 합니까? 세수 확대도 필요한 부분 아닙니까?

우리 지역민들 고용창출……

팀장님 세수확대도 필요한 부분인가 아닌가? 그것만 답변하세요.

예. 세수확보도 예. 그렇습니다.

세수확보를 위해서 일단 우리시 재정이 열악하니까 필요한 부분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본사가 없으면 세수확대가 됩니까? 안됩니까? 본사가 여기 없으면?

세금관계는……

그런 부분에 말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본사를 이쪽으로 해놓고 이런 부분도 지원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457쪽에 물가안정모범업소 지원사업에 기존보다 경정이 많이 늘어났어요. 이게 당초 예산편성에 충분한 사전 검토 없이 이게 예산을 짜다 보니까 추경에 다시 올린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우리가 이게 올린 게 아니고 도에서 이제 예산계로 바로 보조내시가 되어 가지고 우리가 지금 예산 요구를 했는 게 아니고 도에서 이제 이것을 부담을 하니까 시비부담을 이렇게 해 가지고 도에서 바로 보조내시가 편성이 되었습니다.

물가안정모범업소에는 어떤 지원을 합니까?

보통 쓰레기봉투라던지 이런 것을 현재는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458쪽에 운수업계 보조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

458쪽에 운수업계 보조금에 대해서, 다른 부분은 유가가 오름으로서 많이 늘어났는데 개인 및 법인택시는 삭감된 이유가 뭡니까?

삭감된 이유가요?

예.

팀장님 458쪽요. 상단 부분에……

예. 개인택시는 금년도 5월 1일부터 개별소비세와 교육세를 면제하기로 개인택시에는 해줬습니다. 그래 가지고 유가보조가 리터당 182원 50전을 보전해 주던 것을 36원 42전으로 보조를 해 주도록 5월 1일부터 지침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459쪽에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사무관리비에 이륜차 안전모구입이 250개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디다 지급하는 겁니까?

이것은 경찰서에서 도내에 청도경찰서하고 영덕경찰서에서 이것을 시행하고 있는데 도 지방청에서 각 경찰서마다 우수사례로 해 가지고 이것을 이제 경찰서에서 면단위로 이렇게 해 가지고 마을단위로 노인들 그거에 오토바이 안전교육을 하고 있는데 나가 보니까 노인들이 오토바이 헬멧이 없는 사람들이 많아 가지고 그게 안전사고가 많이 난다. 이래 가지고 청도하고 영덕이 시범사업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방청에서 특수시책으로 이제 우리 도내에 경찰서에 이게 그런 것을 확대를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게 개수가 250개인데 이게 지방청에서 특수시책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거 어떤 사람은 주고 어떤 사람은 못 주고 이런 결과가 초래될 부분은 이것은 어떻게 해결하실 겁니까?

이것을 구입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직접 배부를 안 하고……

누가 배부를 하던지 간에 말썽이 안 나겠나 이거예요.

경찰서에서 해 가지고 판단을 해 가지고 그렇게 지급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경찰서에서 판단을 하지만 말입니다. 어차피 예를 들어 시비로 주는 것 아닙니까?

예.

어차피 시에서 보조를 해서 주는 부분에 대해서 이 갯수가 250개 밖에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민이 어떤 사람은 받고 어떤 사람은 못 받고……

헬멧이 또 노인들이 가지고 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안 가지고 계시는 분들, 이런 사람들 헬멧을 쓰고 안 쓰고 저게 사망사고에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경찰서에서 안 쓰는 분들 지급할 계획으로 그렇게……

사고는 헬멧을 쓰고 안 쓰고 부분에 대해서는 사고가 나면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안 쓰는 이유가 집에도 있는데 안 쓰는 이유가 귀찮아서 안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까운 논밭 이렇게 가다 보니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게 좀,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성재분 위원님이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질의가 계셨는데 올해 추경에 3억 9,561만 4,000원을 적립한다고 했으면 이게 포함해서 18억 3,657만원이 적립이 되네요?

예.

그럼 이게 35억이지요?

예.

35억인데 조금 전에 부지매입을 1,000평으로 그렇게 하신다는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가령 35억을 재원을 마련하려고 하면 앞으로 몇 년간 걸리겠습니까?

지금……

35억 재원을 마련하려면 몇 년간 걸리겠습니까?

4년은 더……

4년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습니다. 향후 5년간 그런 말씀을 전자에도 그런 말씀이 계셨고 그런데 5년에 35억을 갖고 있으면 지가가 그만큼 뜁니다. 35억 갖고 또 안 되요. 금액이 또 안 됩니다.

그래 가지고 고만……

이것은 팀장님이 재래시장 활성화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지가 없는 건지 할 의지가 없는 것 아닙니까?

이게 5년간 해 가지고 올해 목표연도 이거든요. 그래 35억을 이게 확보를 해야 되는데 지금 18억 3,600만원 밖에 확보가 안되었는데 그래 가지고 이제 특별회계 기간이 끝나기 때문에 현재 적립된 돈을 가지고 부지를 매입해서 주차장으로 이용을 하면 그게 효율적이지 않겠나 그렇게 판단합니다.

아니, 팀장님 그게 올해가 전자에 보고하기로는 올해가 목표가 맞지요?

예.

올해까지 35억 재원을 마련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향후 5년간 또 지금 절반 정도 했기 때문에 향후 5년간 앞으로 예산이 되는데요. 35억 재원을 마련하자면, 그런데 향후 5년 뒤에는 35억 가지고는 공영주차장을 건립을 못 한다. 이런 계산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현재 적립금을 가지고……

그리고 잠깐만요. 그리고 재래시장 활성화 부분에 대해서 이런 예를 들어 가지고 안에 뭡니까? 비가림 시설이라던지 이런 부분에 그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제가 누차 강조를 하는데 사람이 걸어 다니지 않을려고 해요. 한 걸음도, 팀장님도 마찬가지이실거고요. 최고 시급한 게 주차장입니다. 주차장, 시내에 예를 들어서 감시카메라가 있습니다. 2대, 주차장도 없이 옆에 주차장이 없으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많은 주차장을 시내에 많이 건립해 놨는데 100m, 200m 걸어 가기가 싫어하니까 그런 자꾸 불만이 있는 거예요.

주차장은 저희들이 주위에도 공영주차장도 있고 주위에 주차장이 있거든요. 주차요금을 내야 될 그런 문제는 있지요. 있는데 그 공영주차장에도 지금 평일 날에는 주차장에 공간이 있거든요. 있고 그게 조금 5분 정도 걸으면 주차장이 주위에 있는데 그것을 5분도 시민들이 전부 걷는 것을 싫어하니까 그런 시민들의 의식도 조금 문제는 있습니다.

하여간에 이 공영주차장 건립에 대해서는 말입니다. 공영주차장 재래시장 활성화 측면에서 같이 이루어질 부분이라고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이것은 시급히 빠른 시간 내에 해줄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안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459쪽에 보면 차선도색이 있는데 13㎞하는데 원래는 페인트로 하고 있다가 융착식을 하면서 금액이 2,400만원이 불었는 것 같아요. 3㎞가, 융착식은 어디에 할 계획입니까? 459쪽,

459쪽요?

예. 원래 계획이 13㎞하면 처음에는 융착식을 안하고 페인트로 계획을 했다가 융착식으로 3㎞가 늘어나기 때문에 금액이 늘어난 것 같아요. 융착식은 어디에 할 계획입니까?

뒷 쪽에 보면 페인트도 조금 이렇게 있는데 융착식은 이제 교통량이 많은 지역에 시내 쪽에 교통량이 많은 지역에 융착식으로 하고 페인트는 읍면지역에 교통량이 적은 지역에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내는 지금 차선 도색할 때에 시내는 다 융착식으로 했습니까?

예.

팀장님 융착식이 뭔가 알아요?

융착식은 열처리를 해서 도색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를 페인트로 해 가지고 지금 융착식은 지금 잘 안하거든요. 전체적으로 지금……

그런데 수명이 그게 하고 나면……

수명보다도 환경적인 부분 때문에 융착식을 잘 안 씁니다. 융착식은 거기에 하다 보면 유리 같은 게 같이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융착식을 사용 안하는데 굳이 금액을 올려 가지고 융착식을 한다고 그러면 지금 환경 부분하고도 안 맞거든요. 그 부분은요.

그 부분은 제가 미처 몰랐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458쪽에 승강장, 버스 택시 설치가 있습니다. 이게 기존 130만원이면 아니, 뭐냐 3,250만원이면 이게 몇 개 정도 할 수 있습니까? 25개소가 아니고……

이게 당초에 버스승강장이 20개 되어 있다가 이번에 5개 추가하는 것으로……

추가해서 올라온 겁니까?

예.

왜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은 팀장님 혹시 함평 가 보셨습니까?

흔평요?

예.

흔평 못 가봤습니다.

함평 아직 안 가보셨습니까?

함평요?

예.

저쪽에 전라도 함평요?

예. 나비축제 하는데……

아직 미처 못가 봤습니다.

본부장님 팀장님 벤치마킹 좀 하시면 보내십시오. 돈 다른데 쓰지 말고 출장비 좀 더 들여 가지고, 함평에 가면요. 들어가는 입구에서부터 승강장이나 모든 부분이 나비캐릭터를 다 만들어 놨거든요.

나비캐릭터를요?

누가 가서 봐도 여기는 나비의 곳이라는게 표시가 납니다.

예.

전에도 제가 수차례 이것을 갖다가 팀장님한테 여러 번 건의를 했었는데 전에 과장님보고 건의를 하고 했는데 잘 안되더라고요.

예.

상주에 오면 상주의 캐릭터가 뭐냐? 이제 동화나라가 구성되었습니만 축제가 되었습니다만 동화나라로 뭘 하던지 아니면 중화지역에 가면 포도를 하던지 낙동 공성가면 소머리를 하나 얹어놓던지 승강장 위에 다가 그 지역에 가면 특색 있는 뭐를 만들 수 있도록 아니면 상주에 통합적인 것을 만들 수 있도록 이것을 좀 하십시오.

예.

하셔 가지고 승강장 하나 만드는데 얼마 들어갑니까? 한 130만원?

650만원.

아니 한개 만드는데 650만원, 그렇게 안 들어가잖아요?

승강장 지금 승객들 벤치 갖다놓고 하는 것.

예.

650만원 입니다.

버스승강장이요?

예.

그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예.

그러면 예산을 좀 더 추가하더라도 뒤에 사진도 좋습니다만 일반인들이 상주에 왔을 때 안에 안 들어 가보거든요. 지나가면서 봐도 여기는 상주다! 할 수 있는, 자꾸 곶감 얘기 하니까 곶감 듣기 싫어 하는데 곶감 아니면 다른 캐릭터 상주를 알릴 수 있는 캐릭터를 만들어 가지고 올리십시오.

예.

예산을 더 세우더라도, 한 개라도 옳게 좀 하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정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경제교통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속개는 11시 10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바로 질의를 하면 안 되겠습니까? 설명을 안 들어도……

위원님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아니, 간단한 부분은 필요하신 부분은 팀장님이 설명하실 부분이 있는 부분만 설명하여 주시고……

그러면 팀장님 설명을 간단하게 그렇게 하도록 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친환경농업정책팀장 장영욱 입니다. 2008년도 친환경농업정책팀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본예산 보다 4.41% 증가한 158억 4,937만 5,000원입니다. 예산서 465쪽입니다. 농정대상 시상사업은 2007, 2008 농정대상수상자 대상자를 대상으로 지역선도농업인의 사기앙양을 위한 해외농업연수비로 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 FTA대응 부자만들기사업은 당초 6억 4,000에서 도비 4,000만원이 감액되어 6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삼백농업테마공원사업은 ‘08년 5월 6일 건설사업으로 건설사업팀으로 이관됨에 따라서 저희들한테 있는 12억 2,100만원이 친환경농업정책팀 예산에서 감액되고 건설사업팀 예산에 편성되었습니다. 466쪽입니다. 녹색농촌체험마을 육성사업으로 녹색농촌체험마을 사무장인건비 3개소에 도비 480만원과 시비 1,150만원으로 총 1,63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467쪽입니다. 농업경영인 상주시지회 사무실건립비로 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은 당초 11명에서 14개소로 늘어서 당초 6,160만원에서 8,540만원으로 2,380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하단부 영유아양육비지원사업과 취약농가인력지원사업이 통합되어서 취약농가에 인력지원사업비는 전액 감액되고 영유아양육비지원사업비에 포함, 편성 되었습니다. 468쪽입니다. 정예인력육성부분 농가도우미지원사업은 지원대상인원이 당초 80에서 110명으로 증액되어 당초보다 2,160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469쪽입니다. 벼육묘공장개보수사업은 당초 본예산에 도비는 편성되었으나 시비가 편성되지 않아 금번 추경에 시비 1,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모내기 없는 벼 생력화지원사업은 도비사업으로 당초 7대가 배정되었습니다만 신청농가가 없어 5대는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FTA산물벼매입 건조료지원사업입니다. 당초 본예산 4억에서 5억원으로 1억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469쪽 하단으로는 고품질 쌀 브랜드육성사업으로 우리시는 상주농협RPC가 선정되어 교육홍보 마케팅부분에 2억원, 시설현대화부분에 12억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470쪽입니다. 친환경농업 육성사업으로 원예작물 천적해충방제 사업량 증가에 따라서 본예산보다 474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폐비닐수거 지원사업은 국비감축으로 인해 가지고 496톤이 감축되어서 국비 1,407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471쪽입니다. 유기질비료사업은 추가분 1,530톤이 증가함에 따라서 1억 710만원을 추가 편성하여 농가 신청량에 95%정도를 공급코자 합니다. 경관보전직불사업은 이안 지산면 백련단지 11㏊와 사벌면 삼덕리 유채단지 26.43㏊ 등으로 4,552만 6,000원을 지원코자 합니다. 제일 하단에 읍면동 쌀소득보전직접지불제 업무추진 지도여비는 전액 국비로 1,07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예산안 472쪽입니다. 친환경농산물 소비확대 홍보지원사업으로 차량임차료 지원사업은 당초 12대 였으나 차량이 현재 도농교류를 희망하는 곳이 많아 가지고 5대를 증가했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친환경농업정책팀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상주농업의 경쟁력 제고 및 농업인의 복지를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한 만큼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친환경농업정책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친환경농업정책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욱식 위원님.

팀장님 465페이지요. 민간인 국외여비 있지요?

예.

이게 몇 년도에 삭감된 것 입니까?

2007년도, 2008년도 농정수상 대상자를 대상한 겁니다.

아니, 저번에 2007년도에 예산 올라왔다가 삭감된 부분이지요?

예. 금년도에 본 예산에 올라왔을 때 삭감된 부분입니다.

금년도 본예산이에요?

예.

지금 농정대상을 받고 그 해외연수를 갔다 온 분이 몇 명이고 가지 못한 분이 몇 명이나 됩니까?

2002년도부터 2004년도까지는 시상금으로 드렸고 2005년도 2006년도 지금 선거법 관계로 시상금을 못주고 상패만 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안간 사람은 작년에 받은 사람 5명이 있습니다. 그래 금년도 5명하고 해서 10명의 부부가 돼서 20명을 계상 했습니다.

이게 삭감되어서 다시 올라온 것 맞지요?

예.

그리고 469페이지요. 벼육묘공장 개보수 있지요?

예.

이것도 올 본 예산에 올라 왔다가 삭감된 거지요?

예. 이게 도비는 배정되었는데 금년도 본예산에 안 들어가서 이번에 다시 계상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저번에 본예산할 때 어떻게 하라고 얘기를 했을 텐데요. 이 분들 지금 보조 받은 금액이 얼마 입니까? 1인당, 8,000만원씩 받았지요?

예. 당초 지을 때……

그리고 자부담 2,000만원 들여 가지고 육묘공장을 지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그 분들 수익이 얼마 정도 된다고 하던가요?

현재 평균 한 육묘를 15,000상자 정도 하고 있습니다. 평균으로 해서……

15,000상자 하면 얼마 되요?

그것은 2,000씩 하면 3,000만원 정도 됩니다.

지금 2,500원 받지요?

2,000원, 2,500원 받았습니다.

3,750만원 소득이 올라가네요?

예.

이 부분은 또 지금 이 사업을 하면서 들어갈 수 있는 비용은 인건비하고 전기요금, 그리고 그……

인건비하고……

종자, 이 세 가지만 들어가지요?

인건비하고 그 다음에 비닐을 갖다가 약 2년에서 3년 사이에 비닐을 갈아야 됩니다.

예. 여기에 들어 가는 게 보통 보면 1,000여만 원 정도 들어가면 1년 사업할 수 있지요?

예.

그런데 1년에 한 2,000만원 넘어 2,500만원 수익이 생기는데 우리 시에서 다른 쪽으로 좀 더 확장을 하는 것이 맞지 싶은데 이것을 다시 올렸다고 하는 것은 일단 우리 시에서 8,000만원 개인한테 줬으면 그 부분은 나머지 수리는 전번에 본인들이 하도록 하라고 얘기를 분명히 했을 겁 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금 ‘98년도 최초로 건립된 육묘공장에 대해서 배정된 물량입니다. 그래 98년도에 배정이 되었으면 지금 10년이 지나 가지고 안에 롤러라던지 모든 시설이 노후가 되어 가지고 이것은 개보수를 해야 될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보수를 해야 되는 것이 맞아요. 맞는데 여태까지 손익 올라간 것도 있고 그러니까 본인들이 보수를 하게끔 그렇게 하라고 전번 본예산에 분명히 말씀을 드렸잖아요? 전번 본예산에 얘기 못 들었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것 지금 앞으로 우리 상주시에서 해 준게 12억이 되고 개인적으로 하는 것도 있는데 이 부분 앞으로 가면서 계속 보수해 줄 겁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도비가 도에서 결정되어 가지고 10년차 되는 것을 갖다가 지원을 해줘야 되겠다 하는 공감대가……

이거 도비 얼마 내려왔어요?

도비 600만원 내려왔습니다.

하여튼 두 부분 삭감되었던 것 다시 올라온 부분은 참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채욱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창수 위원님.

예. 그 466쪽에 말입니다. 녹색농촌체험마을 사무장인건비 지원, 이 녹색체험마을이 모동이나 낙동, 제 지역구인 낙동, 화북 그렇게 있는데 이게 3개소에 3군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3개소 입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세군데 중에 녹색체험마을이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녹색농촌체험마을 3군데 중에서 화북이 제일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다.

화북이 지금 그러면 손익분기점이 나옵니까? 화북이……

화북이 저희들이 면을 통해서 작년도 받아 본 결과로는 화북이 지금 현재 작년도에 숙박에서 2,360만원의 소득이 들어 왔고 그 다음에 음식판매 했는데서 3,090만원, 그 다음에 농·특산물 판매에서 9,250만원 해서 총 한 1억 4,900만원치 판매된 것으로 그렇게 보고가 들어 왔습니다.

이게 말입니다. 이 저희들 지역은 도시하고 먼 지역이 돼나 가지고 사실 어렵습니다. 어려운 부분이 많은데 이게 전자도 제가 이런 질의를 한 적이 있는데 이게 안계 가면 40명 미만은 손익분기점이 안 나오기 때문에 인건비하고 이런 부분이 안 되기 때문에 40명 미만은 받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숙박비가 2,360만원이다, 가령 농·특산물 그게 다 남는 돈이 아니지요? 농특산물은, 그런 부분에서 과연 이 사무장 인건비를 이게 다섯 달만 운영을 합니다. 사무장 인건비를 안계에 가면 한 사람이 마을에서 학교부지를 폐교 부지를 매입해 가지고 교실이 1층, 2층 있는데 리모델링을 해 가지고 운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운영을 하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 말입니다. 인건비를 이렇게 지원을 한다면 앞으로 계속적으로 재정부담이 늘어나고 잘 운영되지 않는 부분에서 이렇게 할 부분이 있나 팀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인건비 지원은 저희들이 농림사업 주체로 보면 약 한 3년간 지원을 해서 자립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팀장님 보시기에는 녹색체험마을이 친환경농정팀 뿐만 아니고 산림팀에도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사실은 나중에 문제의 골칫거리로 남는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운영이 앞으로 잘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사무장 채용을 해서 홈페이지를 잘 다룰 수 있고 컴퓨터활용 능력이 좀 뛰어난 사람을 채용해서 이 녹색농촌마을을 좀 활성화 시킬 그럴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몇 년간을 계약을 하고 해도 이제 그것을 상품을 개발을 하고 자꾸 오도록 그렇게 하는 부분에 해도 참 어려운데 그것이 3년간 걸렸답니다. 손익분기점 제로 맞추는데 3년간 걸렸다고 하는데 여기에 말입니다. 5개월 해서 그만한 그것을 하겠습니까?

아닙니다. 지금 현재 금년도 추경이 늦어져서 그렇게 되었지 사실은 금년 1월부터 이것을 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 도비가 늦게 하달 되는 바람에 지금부터 하는데 내년하고 저내년 하고 계속 운영을 할 그럴 계획입니다. 5개월 하고 치우는게 아니고……

그리고요. 그 정도로 하고요. 민간경상보조에 469쪽에 고품질쌀 브랜드 육성사업에 상주농협으로 이게 교육홍보마케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예. 이것은 고품질 브랜드 육성사업 이것은 농림부 공모사업으로 전국에서 16개가 신청을 해 가지고 8개가 선정되었습니다. 그래 경북에서는 상주농협이 유일하게 선정되었습니다. 여기 2억은 이제 고품질쌀브랜드육성사업에 홍보마케팅 부분은 조직 강화하고 브랜드개발하고 마케팅 개발에 2억이 있고 그 뒤에 시설 현대화 부분에 또 12억이 다시 있습니다. 지원되는 게 12억이, 그리고 자부담 8억하고 해 가지고 총 22억 사업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이충후 위원님.

안창수 위원님이 금방 질의한 것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466쪽이지요?

예. 그 사무장이 동네 어느 분으로 되어 있습니까?

사무장은 아직 안 정했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이 확정되면 동네라던지 면 내에서 컴퓨터를 홈페이지를 만질 수 있는 사람이나 귀농자 중에서 감각이 있는 사람을 모집할 그런 계획입니다. 아직 사람은 결정 안 되었습니다.

이게 저희 지역에 있습니다.

예.

저희 지역에 있는데 그 동네 책임자는 보통 동네 이장님들이 그 동네 이장 아니면 지도자가 하고 있거든요. 지금, 저희 지역에도 마찬가지이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장님이 맡는다면 이장님에 대한 지금 현재 우리 봉급이라는 수고비가 조금 나가지 않습니까?

예.

이중으로 나가는 현실이 되고요. 그래서 내가 한번 묻는 겁니다.

이장님 지금 대표자는 안 됩니다. 관리자가……

관리자가?

예. 별도로……

아니 지금 현재 현실에서는 그래도 동네 동장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맡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묻는 겁니다.

사무장은 별도로 모집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팀장님 한 가지만 좀…… 김진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467쪽에 보면 농업경영인 상주시지회 사무실건립 해 가지고 있는데 지금 우리 시지부가 있잖아요? 지금……

예. 농업경영인 연합회 사무실은 지금 현재 농업인 회관에 있는데 이게 저희들이 상주시 동관내 농업경영인이 156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남성 천주교 앞에 상담소 건물에 같이 사용했는데 그게 이번에 도시계획으로 인해서 철거가 됩니다. 도시계획으로 인해서 건물자체가 철거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시단위 농업경영인들이 갈 곳이 없어서 지금 현재 농업인 회관 안에 뒤에 부지에 다가 조립식으로 한 10평 정도 짓는 것으로 해서 그렇게 지금 계상이 되었습니다. 당장은 이 사람들이 갈 곳이 없어서……

그럼 이게 면단위는 별도로 있어요?

면단위도 거의 농업인상담소 사무실을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농업경영인들이……

그럼 시 단위는 시지부 지금 농업농민회관 2층에 사용하고 있잖아요? 거기 사용 같이 합니까?

거기는 농업인경영인 상주시연합회가 전체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 경영인들이 나와 가지고 활동도 안 하는데 굳이 시지회는 별도로 지어 가지고 지어야 됩니까? 그냥 가면 계속 비워 있는데 농업인상담소도 있고 시지부사무실도 비어 있는데 별도로 그 뒤에 시지회사무실을 지어 가지고 준다고 그러면……

지금 현재 구 사방사업수리농업인회관도 6개 농민단체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용하고 있어서 거기도 저희들이 연락을 해 봤습니다만 들어가지를 못해 가지고 이 사람들은 컨테이너박스 나마 하나 해 가지고 사무실을 만들어 달라하는데 그렇게는 할 수 없어서 이번에 이렇게 올리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되면 다른 지부사무실 별도로, 지회사무실 별도로, 이렇게 하게 되면요. 그 다음에 이게 감당 하겠습니까? 지금 다른 것도 만약에 농민회도 만약에 해 가지고 또 농민회 시지부사무실을 하나 달라, 이러면 지부 있고 지회 것을 해달라고 하면 해줘야 되잖아요. 이런 부분은 우리 팀장님 잘 생각하셔 가지고 해야 되지, 이게 시비라고 자꾸만 보면 농민회에서 해달라고 하면 무조건 다 해줍니다. 이것 저것……

저희들도 이 관계를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기술센터에도 가보고 거기도 사무실 빈데가 없는가 싶어서 농업인회관에도 가보니까 농업인회관에도 지금 포화상태가 되어서……

기존에 시지부사무실에서 그러니까 농업경영인 시지부사무실이 있는데 그렇다고 경영인들이 매일 모여서 회의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회의하면 거기 빌려 쓰면 되지, 또 그렇다고 해서 지금 군지부도 없는데 시지부 가면요. 거의 몇 명 없어요. 가보면 거의 비어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농민회하고 농업경영인회는 저녁으로 많이 모입니다. 낮으로는 사무실에 간사들만 있는데……

모여도 그 사람들이 시지부 사람이나 시지회 사람이나 그 사람이 그 사람이지 이 사람은 별도로 해 가지고 너희들은 시 사람들이니까 뒤에 조립식에서 있고 우리는 시지부니까 우리는 2층에 있고……

그런데 시 연합회 사무실에는 우리 동 관내에 경영인들이 회장단은 출입을 해도 일반회원들은 출입을 잘 안합니다. 별도의 자기들 공간을 요구를 하고 이러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우리 팀장님 김진욱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중에 보충질의 좀 드릴게요.

예.

이게 지금 그러면 상주시지회사무실이 연합회 사무실이 아니고 상주시 관내에 있는 경영인 사무실 입니까?

예. 동 관내에 있는 농업경영……

아! 동……

동 6개동 관내에 있는 농업경영인들 사무실 입니다.

그래요?

예.

그렇다면 각 읍면단위에 있는 경영인 사무실 전부 다 우리 상주시에서 예를 들어서 사무실이 없다면 구입해 달라면 우리 팀에서 해줄 용의가 있습니까?

읍면단위 농업경영인들은 거의가 거의 상담소 사무실을 같이 다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안 맞다는 겁니다. 왜냐 하면 지금 우리 상주시 연합회 사무실이 있으니까 거기에 조금 사무실 내 가지고 같이, 같이 쓰면 어떻습니까? 같은 경영인인데…… 상주시지회경영인하고 우리 동에 경영인하고 다릅니까? 다 그 인원이 그 인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본 위원도 농업경영인이에요. 옛날에는, 지금도 그렇지만서도요. 그래 그렇습니다. 이 때문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김진욱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같이 써도 상관없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 점은 우리 팀장님이 다시 한번 고민을 해보시는 것이 맞을 것으로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어차피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 중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우리 현 우리 상주시 뿐만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이라고 보는데요. 비료값 많이 인상되어 있지요?

예.

여기에 대해서 사실상 우리 상주시가 어떤 대책이랄까 고민해 본 적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현재 비료값이 원료 값하고 유가인상으로 해서 지금 비료값이 많이 인상되었습니다. 금년에 금년 초에 24% 인상되었는데 거기에 다가 하반기에 63%가 더 인상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여기에 대해서 추경 전에 이 예산을 올리려고 했는데 사실 시기를 일실해서 올리지를 못했습니다. 그래 전라북도 무안군에서는 지금 예산에 3억을 추경에 편성했고 그 다음에 강원도 속초시에서 3억 8,000만원을 검토 중에 있고 지금 전국에 지방자치단체에서 비료값 지원분에 대해서 전부 다 논의가 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 팀장님 보세요. 예를 들어서 전라도 무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추경을 했습니까?

예. 기 했습니다.

그런데는 벌써 이미……

3억을 확보를 했습니다.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농민들한테 혜택을 주고 있는데 우리 상주시는 그에 대면 좀 뒤쳐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은 그것을 갖다가 경상북도에서는 다른 데 한데가 없어 가지고 그래서 저희들이 봤는데 지금 현재 거의가 다른 군에서 그런 논의가 일고 있어서 우리도 의회에서 좀……

지금 팀장님 보세요. 우리 농민들이 실질적으로 비료값이 인상되어서 우리 각 농협에서 실질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서로 옥신각신 싸운 적도 있거든요.

예.

그러면 이런 게 굉장히 시급하다고 보는데 우리 상주시 더군다나 우리 친환경농업정책팀에서는 이런 데 대해서 좀 발 빠르게 움직여 줘야지 농민들을 좀 보호하는 측면이 아니겠습니까?

이게 저희들이 추경안을 제출할 당시에는 사실은 정부에서도 지원여부가 명확하게 안 나타났었습니다. 그냥 70% 지원 정도 해 주겠다 하는 그냥 확정이 안 된 상태에 추경안이 제출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70%에 대한 것은 누가 지금 70%를 해 주는 겁니까?

정부에서 30%이고……

정부에서 30%……

농협에서 30%……

농협에서 30%요?

예. 그 다음에 비료생산업체에서 10%.

이렇게 해서 70%이고?

예.

그러면 나머지 30%를 농민이 부담하는 거 잖습니까?

예. 30%를 농민이 부담하는데 가령 복비로 계산할 때 한 포당 12,950원짜리가 22,000원까지 올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계산을 해 보니까 농가 호당 지금 추가 부담비용이 8만 3,000원 정도 됩니다. 8만 3,000원을 70%를 정부가 부담하고 30%는 농가 부담분을 계산해 보니까 지금 상주시는 지금 한 4억 5,000만원 정도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요?

예.

예를 들어서 그러면 우리 상주시 관내에 상주시 농민단체라던지 우리 농민들이 시에 다가 예를 들어서 요구하거나 이렇게 도와 달라는 소리는 안합디까?

4개 농민단체에서 지난 7월 16일 시장님을 방문해서 건의가 있었습니다.

며칠 날요?

7월 16일입니다. 7월 16일 농업경영인……

그러면 우리 예산을 편성하기 이전 입니까? 이후 입니까?

아닙니다. 이후입니다. 예산편성하고 제출 다 되고 난 뒤에 저희들이 농민단체가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요. 어쨌든 간에 우리 팀장님께서 그 부분을 우리 시장님한테 보고를 드리고 시장님도 알고 계시잖습니까? 그렇죠?

예.

그럼 그에 대한 대책을 세워 가지고 의회에서 한번 보고를 하던지 해 가지고 한번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한번 그렇게 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친환경농업정책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11시 50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축산특작팀장 채영준입니다. 475쪽이 되겠습니다. 축산특작팀 예산요구액은 총 172억 6,816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 126억 8,861만 5,000원으로 총 추경예산은 45억 7,955만 4,000원을 증액요구 하였습니다. 먼저 축산경쟁력강화사업은 총 86억 6,196만 8,000원으로 당초보다 18억 8,900만 6,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한우경쟁력강화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경상북도 한우경진대회가 상주시로 확정됨에 따라서 이에 따른 도비 1억과 도 농협 3,000만원, 시비부담금 1억원이 소요가 되어 금년에 7,000만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로운 소 기념관 건립사업비로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명실상감한우 브랜드우 운송특수차량구입지원비 6,50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낙농지원사업에 따른 착유시설 개선사업비가 도비지원사업으로 확정됨에 따라서 4,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양돈지원사업은 능력이 낮은 불량모돈 갱신사업으로 8,200만원을 편성 했습니다. 다음 축사전기시설 안전점검사업은 사업비 변경에 따라서 2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77쪽입니다. 한우거세장려금지원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에 따른 대책의 일환으로서 지원되는 사업이며 7월 이후에 생산된 숫송아지에 대해서 거세를 할 경우 한 두당 10만원씩 총 9,300만원을 편성 했습니다. 다음 자연순환농업 및 축산물사업중 친환경대규모 조사료단지에 대한 사무관리비목으로 홍보용 입간판 제작 등에 700만원, 하천부지를 개발하여 사료작물 재배로 축산농가에 생산비를 절감하기 위한 하천부지 정지작업 장비 임차료로 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시설비 편성으로 화서정수장을 정비해서 상주시 우수농특산물 직판장과 명실상감한우 판매장 개설에 필요한 공사비 2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478쪽입니다. 유기동물 보호관리를 위하여 폐사견 처리비 40만원과 유기동물에 필요한 케이지 설치를 위하여 200만원을 편성하고 폐사된 유기동물 보관을 위한 냉동고 구입 예산으로 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친환경축산업 육성지원사업으로 육계농가 왕겨지원사업 4,500만원과 양돈농가 톱밥지원사업 4,500만원은 도비 보조사업 육계사 왕겨지원사업으로 인해서 감하였습니다. 다음 경북한우클러스터농가 톱밥지원사업 750만원은 한우클러스터 농가가 금년에 본 사업에 탈퇴함으로 인해서 감을 했습 니다. 다음 479쪽 소규모 한우농가 톱밥지원사업과 사료작물 재배사업 종자대지원사업은 사업비 부족으로 3,052만 5,000원과 2,500만원을 각각 추가편성 했으며 경천대 경관단지조성 종자대지원은 사업실적이 추진이 불가해서 45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육계농가사육시설자금 이자보전 3,000만원은 친환경농업정책팀에서 특화작목 사업으로 예산 4억원이 편성되어서 저희 팀에서는 감액을 했습니다. 다음 친환경 닭 사육농가 생균제 지원사업은 친한경 닭 사육농가에 지원하고자 금년도 1,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또한 함창오사들 액비저장조 설치지역 시설보완 예산 800만원과 가축분뇨 액비운반비지원으로 1,68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또한 축산분뇨처리사업은 국도비가 감 배정으로 인해서 시설비 시비부담액 1,000만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480쪽입니다. 친환경사료작물재배지역에 양돈농가 액비살포비지원으로 1,500만원을 편성했고 경북한우클러스터농가가 클러스터사업에서 탈퇴함으로 인해서 1,050만 7,000원을 감액 했습니다. 또한 학교 우유급식사업은 학생수가 167명 감소로 인해서 감액편성 했습니다. 다음 481쪽입니다. 자연순환농업 활성화를 위한 하기작물 액비살포 시범포 운영에 따른 경비로 200만원을 편성했고 조사료 생산지원사업 중에 대규모사료작물재배단지에 지원하는 장비 1세트에 6,300만원, 조사료생산 참여단체에 9세트에 2억 9,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섬유질사료 가공공장지원사업은 최근 원자재 값이 폭등함으로 인해서 총사업비 3억 1,500만원이 추가 소요되어서 시지원금 2억원과 자부담금 1억 1,500만원을 편성하도록 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가축사료가격 상승에 따른 육계농가 경영비지원을 위해서 육계사육농가에 왕겨지원으로 2억 3,3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또한 산란기에 사육농가경영비 지원을 위해서 계란난좌지원사업비 1,01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명실상감한우브랜드참여농가 HACCP 컨설팅 지원을 위해서 1,800만원을 편성하고 가축전염병예방을 위하여 브랜드농가 가축차량 소독시설 10대에 1,800만원을 편성 했습니다. 다음 483쪽입니다. 방역약품 구입비는 국도비 사업량이 조정됨으로 인해서 사업비 809만 9,000원을 감했습니다. 또한 예방접종시설비 1,630만원도 사업량 조정에 따라서 조절이 되었습니다. 다음 숫소 등 소 브루셀라병 채혈대상확대에 따른 사업량의 증가로 인해서 9,030만원을 추가편성 했습니다. 축산농가소득시설 사업량 증가에 따라서 180만원을 증액편성 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484쪽입니다. 조류인플루엔자 긴급방역에 따른 도비 9,418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내수면어업육성 및 수자원보호를 위하여 전체 국비인 분권교부세 1,020만 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과수원예 및 농특산물 경쟁력 강화사업을 위한 예산액은 총 80억 4,581만 9,000원으로 당초보다 22억 3,963만원 증액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 485쪽입니다. 농가형저온저장고 설치지원사업은 당초 본예산에 총 20동을 편성했으나 수요자가 많아서 추경에 6개 동 4,500만원을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FTA대응생산비절감형과원전용농기계는 승용예치기로서 당초 5대에서 도비 추경사업으로 2대가 추가 되어서 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FTA대응과일장기저장제지원사업으로 총사업량은 100평에 7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486쪽입니다. 공공요금으로 명주박물관 건립에 따른 전기요금과 상수도요금이 당초 예산보다 좀 부족할 것으로 예상이 되어 가지고 11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잎담배전용 유기질비료는 친환경농업정책팀에서 지원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부서에서는 삭감을 했습니다. 이 삭감된 예산으로 저온저장고 사업에 지원하도록 했습니다. 다음 원예브랜드육성지원 사업입니다. 총 2008년도부터 2010년까지 총 170억이 지원되는 사업으로서 금년도는 47억 4,000만원이 지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내용은 교육과 마케팅지원 공동생산시설에 총 20억 4,03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487쪽입니다. 과수원에 사용하는 휴대용 전정가위를 12개가 도에서 배정되어 총 1,152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경북능금홍보행사가 11월에 열립니다. 여기에는 경상북도 15개 시군이 각각 2,000만원씩 부담하는 홍보행사로서 금년도 사업에 2,0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농산물물류표준화사업은 당초 7,280만원으로서 균특국비사업으로 편성했습니다만 농림수산식품부 보조금 지급기관이 농업으로 변경됨에 따라 사전 편성한 예산액을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 우수농산물 관리제도운영에 따른 농산물 이력추적관리제도 정착을 위해서 운영여비 50만원과 민간인 교육참석여비 50만원을 국비지원이 됨으로서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우수농산물 육성지원사업은 우리 남상주농협 곶감작목반이 경상북도 5개 명품화 사업대상자로 선정이 되어서 여기에 따른 농가교육, 포장 디자인 개발, 냉동수송 탑차 지원사업비로 1억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489쪽입니다. 경북우수농산물 포장재 지원사업은 우리 도 우수농산물 상표사용권을 획득한 12개 생산자 단체 중에서 2000년 이후에 선정된 문장대 포도작목반외 7개 단체에 포장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3,42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는 당초 연초보다 1명이 우리 팀에 증원이 되는 관계로 인해서 운영비로 553만 7,000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2006년도에 실시된 사업으로서 2007년도에 이월된 FTA기금 지방자율사업으로 사과와 포도 부분에 집행하고 남은 예산 4억 4,538만 1,000원을 반납하기 위한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윤홍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고유가와 고물가로 인해서 농업과 농촌이 매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기업의 축산경쟁력과 과수원예 특산물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저희팀의 추경예산 확보에 적극 성원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축산특작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축산특작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창수 위원님.

팀장님 수고하십니다. 그런데 축산특작팀에 문제성이 있습니다. 이게 최고 말입니다. 본 예산도 그렇고 부기 변경하는 것은 당초 예산에 편성해 놨다가 근거도 없이 예산을 편성하는 부분인지 너무 많아요. 전부, 최고 많습니다. 다른 팀 보다 이 부분을 일단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좀 전에 정재현 위원님도 그런 말씀이 계셨는데 유독 이게 최고 많아요. 이 팀이……

예. 저희팀은 이번에 추경에 도 추경을 함으로 인해서 도비보조가 내시된 게 많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거의 다 도비보조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순수 시비는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도비……

아니, 그것을 제가 묻는게 아니고 말입니다.

예.

사업비를 본예산에 책정해 놨다가 감액되거나 부기를 변경하는 부분이 최고 많다. 이겁니다. 축산특작팀에서……

예.

그럼 당초에 예를 들어 본예산에 이때 예산 세울 때 아무것도 없이 그냥 무조건 예산 세우고 보자는 식입니까? 축산특작팀은……

이번에 현재 지금은 이번 추경에는 부기변경 된 게 별로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부기변경이 없는 부분이 아니고요. 감액된 게 많습니다. 사업을 추진하려다 안 한 부분이 많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국도비가 전에 당초에 내시됐던 금액이 변경됨으로 인해서 조금 변경된 게 있습니다.

그 정도로 하고요. 477쪽 여쭙겠습니다. 친환경 대규모조사료단지조성 입간판 축산물합동단속 및 친환경축산지원에 대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입간판 제작, 그리고 쇠고기 수입 홍보물 제작, 이게 친환경 대규모조사료단지조성 입간판이 필요한 부분입니까?

지금 우리 친환경단지는 도에서 하는 도 시범사업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지사님도 한번 왔다 가시고 또 도의 농산위원님들도 왔다 가시고 해서 좀 우리가 알리기 위해서 아무 지금까지 현재 간판도 없고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다 싶어서 이번에 예산에 올렸습니다.

입간판 제작하는데 200만원인데요. 이게 하천부지 정지작업 장비 임차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천부지나 이런 부분에 입간판을 세우는 부분인 것 같은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백련단지에 가령 다른 외지에서 손님이 많이 왔는데 입간판 하나가 아주 크게 잘 되어 있다고 이런 질의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너무 잘 돼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 부분인데 조사료 단지조성 하는데 입간판이 필요하면 입간판 안 필요한 부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필요한 부분이 아닙니까?

우리 친환경단지는 1년에 안 끝나고 3년 동안 계속해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3년 더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검토를 한 겁니다.

3년간 할 부분에 대해서 3년간 할 부분에서 입간판을 다 제작하면 간판이 너무 많은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 화서 농·특산물 직판장 개보수 공사에 여쭙겠습니다. 이게 고속도로 톨게이트에 하는 톨게이트가 아니고……

IC.

휴게실에 하는 부분입니까? 어디 입니까?

IC 바로 입구입니다.

IC 입구에 하는 겁니까?

예.

그러면 고속도로에 뭡니까? 휴게소에도 농·특산물 판매장을 건립하잖습니까? 그것하고 이것하고 다른 점이 뭡니까?

휴게소에 하는 것은 우리 전체, 지금 현재는 전략개발팀에서 하고 있고 이것은 저희 팀에서 하는 사업인데 여기는 우리 명실상감한우 이것을 앞으로 장기적으로 이제 좀 판매를 활성화 시키기 위한 그런 사업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명실상감한우가 지금 전국적으로 홍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활성화 해서 농민들이 좀 명실상감한우 소먹이는 농가가 고가를 받고 팔 수 있는 그런 바람으로서 이 사업을 연구했습니다.

취지는 좋은데 말입니다. 취지는 좋은데 상주에 인원이 화서 톨게이트 직판장을 입구에 하신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과연 인원이 얼마나 이용하겠습니까? 화서에서 가령 얼마나 거기로 왕래가 있겠습니까?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지금 우리 제 생각은 지금 골프장 2개가 지금 개장되어 있고 이쪽에 또 국가지원 지방도 화서에서 화북 가는 도로가 또 지금 이제 사업을 하고 있고 이런 이제 또 화령장 전적지라던지 이런 볼거리가 주변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거기를 찾는 관광객이 많이 늘어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입구에 직판장을 하고 또 고속도로 휴게소에도 하고 과연 이게 필요한 예산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의문을 가질 수 밖에 없고 그리고 민간자본보조에 483쪽에 말입니다. 소독시설설치비 이것은 한 개인한테 해 주는 겁니까?

예. 지금 본예산에 14대가 되어 있다가 1대가 더 도에서 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1대를 더 추가하는 겁니다.

14대에서 1대 추가하는 부분이라서 한대를 더 추가한다?

예.

농가용저온저장고설치가 민간자본보조에서 말입니다. 이게 지금 금액이 보조가 얼마입니까?

보조가 50%, 자부담 50%.

자부담 50%, 보조 50% 그렇죠?

예.

그러면 지금 현재 750만원 보조를 해 주고 있죠?

예.

예?

예.

750만원인데, 750만원 보조에 이거 지난번에 제가 질의했는 내용에 대해서 개선할 문제점이 있는데 개선할 부분이 있습니까? 어떻게 됩 니까?

지금 우리가 저온저장고를 금년도 20동을 해 가지고……

20동이 문제가 아니고요. 농가에 750만원을 보조를 해 주는데 그 안에 예를 들어 부가세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가세나 또 건축설계비 이런 부분을 제하고 나면 농가에 실지로 돌아가는 돈은 시비는 750만원 농가에 보조해 주는데 단 예를 들어 농가에 하는 부분은 300에서 400만원 밖에 안 된다는 이런 말입니다. 그럼 농가에서는 부가세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세법의 문제인데 그것을 한번 연구를 해보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하셨는지……

지금 사실은 말은 50%인데 50%가 사실 지원 안 되는 것이 맞습니다. 맞는데, 금액으로 따지면 앞으로 조금 단가를 좀 올리도록 그렇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10평을 이렇게 안 짓고요. 보통 보면 12평에서 13평 이렇게 짓습니다. 농가에 들어가는 돈 한 2,000만원 됩니다. 1,900에서 2,000만원, 2,000만원 되는데 300～400주고 이것은 생색내기이고 이런 부분입니다. 그러니 제도가 잘못된 부분이 좀 개선할 부분이 있어서 시에서는 750만원 나가는데 농가에는 받는 돈은 예를 들어 순수하게 하는 돈은 300～400 밖에 안 된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부가세 제하고, 설계비 제하고 다 제하면요. 물론 법규에 따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운영의 묘를 살려 가지고 그 부분도 개선됨으로서 돈 예산을 자꾸 750에서 1,000만원 이렇게 불리라는 그런 논리가 아니고요. 그 부분부터 일단 개선하도록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연구하고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충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팀장님 수고하십니다. 475페이지에요. 의로운소 기념관 건립시설에 대해서 간단히 좀 묻겠습니다. 이게 지금 이번에 올라온 예산이 몇 번째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두 번째로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 입니까? 이번 예산이?

예.

이게 세 번째라고 나는 알고 있는데……

저는 작년 본예산하고 금년 추경하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전에 한번 안 올라 왔었습니까?

예.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세 번, 제가 여기에 세 번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두 번씩 삭감되고 있는데 또 지금 추경에 올라 오는데 대해서 간단히 뭣 때문에 올라 왔는가 얘기 좀 해주십시오.

작년도에 이 의로운소가 새로 사업이 작년에 추진을 하다가 지금 이월이 되었는데 이 의로운소는 사실 실제 존재하는 그런 의로운 소입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실제 존재하는 그런 가치 있는 그런 소이기 때문에 이것을 후세에 좀 알리고 충분히 홍보할 가치가 있다 해서 이 사업을 이번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팀장님 우리 화서에 정재수기념관에 갔다 오셨죠?

예. 갔다 왔습니다.

정재수기념관에 지금 현재 우리 상주 하다 못해 상주시민, 전국민들이 정재수기념관에 하루에 몇 명씩 왔다 갑니까? 그것 파악해 보셨습니까?

인원은 파악 못했습니다.

못했죠?

예.

없다시피 합니다. 하물며 정재수라는 사람은 인간이 자기 아버지를 같이 감싸서 사람이 사망하신 분이예요. 그렇죠?

예. 갔다 왔습니다.

어떻습니까? 현상이……

그 보니까……

엉망이죠?

소가 좀 늙어 가지고 사실은 늙어 가지고 폐사 되어서 크기도 좀 작고 조금 초라한 그런 형태를 갖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요. 단 1년, 2년 뿐이 안 된 그 현상이 그런 현상이 왔습니다. 그러면 20～30년 후에는 어떻게 되겠는가 상상을 해 보십시오. 거기다 몇 억을 들여 가지고 우선 몇 억 들이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관리비하고 자체 돈 예산에 얼마 들어 가겠습니까? 일찍 그런 것은 상주시민의 우리 상주시 예산이나 금액을 봐서는 사실 한 1, 2억 들여 가지고 동상이나 이런 것 세워 놓고 거기다 해놓는 것이 낫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들어가는 것도 예산이 이만큼 들어가는데 차후에 들어갈 예산을 생각을 해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런 것 이게 지금 사실 우리 팀에서 의회를 기만하는 행동입니다. 두 번, 세 번씩, 두 번씩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세 번째 다시 갖다 올리는 그것도 추경에 올리는 것은 의원들 기만하는 행동이에요. 앞으로 각 팀에서 이런 행동을 안했으면 좋겠구요. 이것은 간단하게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우리 축산특작부분에 과수농가에 대해서 하우스나 이런데에서 올해 상당한 기름값이나 유가가 많이 올라서 힘들고 있는 것은 사실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지금 축산특작팀에서 거기에 대해 무슨 어떻게 대비할 지 생각하고 계신 것 있습니까?

지금 우리 주 업무가 한우경쟁력강화 사업하고 그 다음에 과수원예 경쟁력강화사업이 우리 팀의 주업무입니다. 그래서 지금 물가가 오르고 또 유가가 올라 가지고 그에 따른 농업인들의 고민도 많고 그에 따라서 우리 시의 고민도 많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우리가 이 과수원예에 대한 경쟁력을 조금 올리기 위해서 우리 과수원예브랜드 사업이 있습니다. 170억 예산, 이 예산을 가지고……

팀장님!

예.

제가 묻는 것은요. 우리 경제교통팀에서는 상주시내버스 자체 유가가 많이 올라서 손실을 입어 가지고 손실보조금을 우리 추경에 올렸습니다. 우리 농가에도 똑같은 현실입니다. 농가에도 그만큼 손실이 많이 나고 있는데 기름 유가보조금이나 이런 것을 올려서 추경에 올리는 그런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사업은 전혀 올리지는 않고 한번, 두 번, 세번씩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다시 그런 것을 사업하려고 추진해서 올리는 이런 팀의 행정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농민이 과연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셔 가지고 모든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충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준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의로운 소에 대해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지금 의로운소 기념관을 팀장님은 어떻게 운영할 계획인지 그거 한번 설명해 줘 봐요. 지어놨을 적에 운영계획에 대해서……

지금 운영, 앞으로 운영까지는 깊이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전반적으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 팀장님이 지금 이것을 지난번에도 올리고 또 올리고 지금 세 번째 올라오는데 지금 짓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운영계획까지 나와야 되지 그 후에 운용계획이 지금 4억 보다 엄청나게 더 많이 들어갔을 때는 그 때는 한번 지어 놓으면 계속 지원을 해야 됩니다. 그래 그런 계획 없이 그냥 무작정 4억을 가지고 짓겠다, 이러면 이게 팀장님 이 중점사업으로 했는 겁니까? 아니면 위에서 하라고 해서 했는 겁니까? 누가……

지금 박제도 되어 있는 상태이고 또 지금……

박제를 떠나 가지고 제가 묻는 것에 대답하세요. 팀장님이 중점사업으로 했느냐 아니면 누가 이것을 꼭 하라고 해서 했느냐 지금 세 번째까지 올라왔을 때는 분명히 무슨 어떤 뒤에 문제가 있어요. 안 그러고는 세 번 안 올라 옵니다. 예산이 그에 대해서 대답해 주세요.

물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위에서부터 어차피 시작을 해놨기 때문에 끝은 봐야 안 되겠나 하는 그런 의지로 이렇게 했습니다.

시작하면 무조건 끝을 봐야 됩니까? 이게……

어떤 결론은 어차피 내려야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그 부분 그렇고 지금 부지를 확정하는 300평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예.

위치가 어디 입니까?

경천대 전통혼례관 바로 옆 입니다. 임야입니다.

옆에요?

예.

알겠습니다. 오후에 한번 부지를 한번 가 보고요.

예.

그 부분에 그리고 지금 우리 명주박물관 전기세하고 수도세 올라왔는데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명주박물관 지어 놓고 지금……

지금 명주박물관사업은 건설사업팀으로 사업이 이관을 했습니다. 금년도 5월 달에 그래서 현재 건물 거의 완공이 되었는데 앞으로 내부구조라던지 이런 것은 전체가 건설사업팀에서 하도록 이렇게 사무자체가 이관되었습니다.

아뇨, 건설은 건설사업팀에서 하는데 운영계획에 대해서 이야기를……

운영 자체도 전체가 다 사업자체가 넘어 갔습니다.

아니, 지금 그러면 명주박물관을 건설사업팀에서 운영합니까? 다 지어놓고 난 다음에?

예. 그렇게……

아니, 박물관이면 이것은 문화공보팀이던지 이런데서 해야 되지 어떻게 건설사업팀에서 그것을 운영을 합니까?

지금 그 명주박물관 우리가 업무를 이관하고 사후에 전체적인 완공이, 완전히 완공이 되면 그 때 가서는 사업부서를 또 하던지 일단은 사업이 아직 덜 되었기 때문에 건설사업팀에서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안 됩니다. 사업을 하다가 축산특작팀에서 하다가 이게 건설사업팀에서 그 다음에 관리는 어디서 할지도 모른다, 이래 가지고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지금 준공은 다 되었지요? 건물은 다 되었지요? 명주박물관도……

예. 준공은 되었습니다.

그러면 건물이 다 되었으면 운영할 계획을 세워야 되지 그것을 건설사업팀에 넘겨줄 일이 뭐 있습니까? 다 지어진 건물을……

지금 아직 내부사업비가 12억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사업비가 12억 또 들어가야 됩니까?

들어가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축산특작팀의 예산을 보니까 거의 80% 이상이 민간자본보조입니다. 지금 민간자본보조를 한다고 그러면 지금 이 보조를 어디에 누구한테 그 다음에 보조내역 얼마를 그리고 개인이면 개인, 주소, 그 다음에 기관이면 기관, 이 내역을 지금 축산특작팀에 보니까 다 대강 다 물어봐야 되는데 너무 많아 가지고 이것은 민간자본보조 부분에 대한 것은 각 보조부분에 주는데 보조하는 데, 그리고 내역, 금액 얼마, 만약에 10군데 주면 1억 가지고 10군데 주면 10군데 누구누구한테 10군데를 준다, 그리고 나머지 기관이면 기관, 개인이면 개인 해 가지고 이 부분을 계수조정 전까지 다 해주세요. 그래야지 이것을 어디에 주는가 확인을 해 가지고 보조를 해주지 그냥 여기서 민간보조를 그냥 신청했다고 지금 아직도 확정이 안 된데도 많잖아요? 그냥 무조건 올려놨잖아요. 예산을, 줄거라고 계산하고 그래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예산을 세웠으면 분명히 어디에 줄건지 어디에 계획이 있어야 되지 무조건 10억, 민간자본보조 해 놓고 세워놓고 예산을 확보해 놓고 줄 때 없으면 안 주고 되면 주고 이런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축산특작팀에 나오는 민간자본보조에 대한 것은 내역하고 하여튼 주는 데 개인, 그리고 해 가지고 주소까지 해 가지고 금액까지 해 가지고 계수조정 전까지 자료를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팀장님 조금 전에 김진욱 위원님께서 말씀 하셨는 민간자본보조 이것 집행되는 상대 있잖습니까?

예. 내역을 발췌하겠습니다.

내역서하고 해서 이게 계수조정 전까지 해 가지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축산특작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업유치지원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유치지원팀장 나오셔서 기업유치지원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유치지원팀장 손여락 입니다. 먼저 설명 일정을 조정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93쪽입니다. 우리 팀 예산은 당초 224억 3,205만원 보다 56억 59만 3,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80만 3,264만 3,000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먼저 중소기업운전자금 이자 지원을 위해서 2차 보전금 부족분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사무관리비 중 회의서류 3,000만원, CD제작 2,000만원, 선행기술 수수료 6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94쪽입니다. 기업유치업무추진 급량비 225만원과 여비 700만원을 계상하였고 그 다음 사업용운전자 안전운전체험연구센터 부지매입비로 50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단에 화서 달천지구 농공단지 신규조성사업 용역비로 3억원을 계상했고 공성 농공단지 주변 정비사업 3,000만원과 공업용수 이용시설 공사에 소요되는 1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5개 농공단지 환경정비사업으로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95쪽입니다. 시설부대비 198만원은 494쪽 앞 페이지에 농공단지정비사업에 필요한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 중 예비비 3억 2,026만 2,000원을 감하였습니다. 하단에 실시설계비 16억과 토지매입비 10억원은 당초 시설비 과목에서 실시설계비와 토지매입비 과목으로 구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496페이지입니다. 함창 화서농공단지조성시설비 68억 6,000만원 중 앞페이지에 말씀드린 실시설계비와 토지매입비 과목을 변경하면서 26억원을 감 하였습니다. 하단에 기타회계 전출금 3억원은 일반회계에서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로 3억원을 전출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업유치지원팀 소관 추경예산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 될 수 있도록 위원님께 협조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업유치지원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기업유치지원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팀장님 494쪽에요.

예.

체험연구센터 이게 청리에 있는 거 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추가로 50억을 요구하셨는데 나머지는 이거 어떻게 조달할 것입니까?

지금 지난해 추경에 50억, 금년도 본예산에 50억을 계상해서 집행을 50억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1회 추경에 50억을, 그래 전체 예산 요구된 게 100억하고 이번에 50억하고 150억이 요구가 되어 있고 내년도에 다시 부족분에 대해서는 본예산에 지금 또 확보를 해야 될 이럴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본 예산에요?

예.

그 금액이 얼마라고요?

지금 현재 저희들 총 예산은 평당 그 당시에 23만원을 해서 9만평에 약 210억의 부지매입비를 요구를 계획했습니다만……

그러면 내년도 본예산에 한 60억 정도 남았네요?

예. 지금 현재 판단은 60억인데 연말에 전체 원가계산 하면은 아마 조정이 좀 될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이상도 되지요?

그렇습니다. 그 이상 됩니다.

우리 예산계에 얘기해 가지고 조기에 예산 확보해 가지고 좀 사면 절감이 안 됩니까?

동시에 확보를 하면 좋겠는데 사실상 예산부서에도 전체 예산이 들어오다 보니까 부족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는 것 때문에 불가피하게 구분을 해서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옆에 예산계장 나와 계시는데 한번 잘 좀 이야기 해 봐요.

예.

왜냐 하면 그 예산을 빨리 미리확보해서 하면 땅값이 오르기 전에 사면 시로 봐서는 덕 아닙니까?

이제 전체 금액은 지금 원가계산을 해 가지고 평당 가격이 고시를 하면 그 고시된 가격으로 저희들이 매입을 해야 됩니다.

예. 일단 잘 알겠습니다. 기업유치지원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없으므로 기업유치지원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이 자리에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