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음성군의회 5분자유발언
윤창규 의원 5분자유발언
박희남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2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만모
성만모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입니다. 먼저 지난 제20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시 처리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 3월 25일 제1차 본회의에서 원안 채택하였던 음성군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음성군 노인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음성군 수방단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음성군 농기계은행 설치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09년 4월 10일 자로 공포되었으며, 2009년 3월 27일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하였던 2009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은 4월 1일 자로 고시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제20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와 관련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윤창규 의원님 외 2인의 의원님으로부터 4월 20일 「지방자치법」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회의 소집요구가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동일자로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4월 21일 자로 윤창규 의원님으로부터 주요사업 현지확인 특별위원회 구성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음성군수로부터는 4월 23일 자로 음성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음성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음성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시계획시설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 또한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 등 총 5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오늘 임시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202회 임시회와 관련하여 소집사유와 상정안건 등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희남의장
사무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 음성군의회 제202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10시11분
의사일정 제1항, 제202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02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음성군 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 및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4월 28일부터 4월 30일까지 3일 동안으로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번 임시회 주요의사일정은 주요사업 민간보조ㆍ숲가꾸기ㆍ송아지입식사업 현지확인 특별위원회 운영과 집행기관 조례안 및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 등 총 6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사일정을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부록에 실음
10시12분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02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의원님들이 사전에 양해하여 주신대로 윤병승 의원님, 정지태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신지요? 이의가 없으므로 윤병승 의원님, 정지태 의원님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의원님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주요사업(민간보조ㆍ숲가꾸기ㆍ송아지입식사업) 현지확인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13분
의사일정 제3항, 주요사업(민간보조ㆍ숲가꾸기ㆍ송아지입식사업) 현지확인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윤창규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특별위원회 구성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규의원
윤창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주요사업 현지확인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주문으로 2009년도 민간자본보조사업, 숲 가꾸기 사업 및 송아지 입식사업에 대한 확인점검이 필요한 시기라 사료되며, 올해도 벌써 4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이들 사업의 추진 상황 전반에 대한 세밀한 점검으로 사업추진실태와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하여 부실공사의 사전예방과 공공사업 촉진을 위한 정부 보조금이 적재적소에 쓰일 수 있는 풍토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이후 말씀드리는 용어 중 주요사업은 민간자본보조사업, 숲 가꾸기 사업, 송아지 입식사업을 말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로는 2008년도부터 2009년도 주요사업 중 사업규모가 큰 주요사업을 대상으로 현장을 직접 방문 확인 점검하여 사업 추진 상 도출된 제반 문제점에 대하여는 합리적인 대책을 강구하고 설계에 의한 정확한 시공을 촉구하고 차후 사업추진에 반영하여 완벽한 시공으로 내실 있고 견실한 공사를 이끌어 사업의 성과를 높이고 보조금이 지급되어 추진되는 사업이 주민에게 더 많은 이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세부운영계획으로는 전체 23개의 주요사업장으로 현황과 읍면별 사업대상지는 유인물과 같습니다. 특별위원회와 구성과 일정은 확인반을 1개조를 편성하여 4월 28일부터 30일까지 읍면 별로 2~3곳을 선정하여 확인 점검할 계획입니다. 주요확인내용으로는 주요사업의 대상지를 현지방문하여 사업 추진에 따른 주민 여론을 청취하여 사업상 도출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입니다. 기타 세세한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모쪼록 본 안건을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희남의장
윤창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윤창규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으신 대로 7분의 의원님으로 위원회를 구성하여 4월 28일부터 4월 30일까지 3일 동안 민간자본보조사업, 숲 가꾸기 사업, 번식기반확충사업 송아지 릴레이 입식사업에 대한 현지확인 활동을 하고자 하는데, 제가 특별위원회 위원을 지명토록 하겠습니다. 주요사업 현지확인 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반광홍 의원님, 이한철 의원님, 정태완 의원님, 윤병승 의원님, 정지태 의원님, 윤창규 의원님, 최임순 의원님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본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8년도 세입ㆍ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검사기간 결정의 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주요사업 현지확인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부록에 실음
10시17분
의사일정 제4항, 2008년도 세입ㆍ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검사기간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결산검사위원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제83조에 의거 3인 이상 5인 이내로 선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의원 여러분께서 협의하시고 양해하여 주신대로 대표위원에는 윤병승 의원님, 그리고 위원에는 극동정보대학 이재춘 교수님, 남기홍 세무사님, 윤종률 법무사님, 전 산림조합 과장이었던 홍기태님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결산검사기간은 2009년도 5월 20일부터 6월 5일까지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제가 제의한 바대로 다섯 분의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고 결산검사기간을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신지요? 이의가 없으므로 2008년도 세입ㆍ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검사기간 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음성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19분
의사일정 제5항, 음성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복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본 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주
김기주주민생활복지과장
주민생활복지과장 김기주입니다. 음성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8년 11월 5일 「보건복지가족부령」제73호에 의거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의 개정ㆍ시행으로 조례의 인용 조문을 개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인원수가 10인 이상 20인 이하에서 10명 이상 30명 이하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제안자의견입니다. 상위법 일부개정에 따라 관련조문을 개정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의거 일부 조문을 개정 정비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희남의장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우
남송우전문위원
전문위원 남송우입니다. 의안번호 253호, 음성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개정근거는 주민생활복지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9년 4월 21일 정례의원간담회를 거쳤으며, 「지방자치법」 제39조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이 되겠습니다. 2008년 11월 5일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1조의3제1항이 개정ㆍ시행됨에 따라 음성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설치 및 운영 조례 제3조제1항 중 10인을 10명으로, 20인을 30명으로, 동조례 제4항 중 10인을 10명으로, 20인을 30명으로 일부 관련조문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법 개정 전까지는 공공의 복지역량과 민간복지 지원의 협력 구조를 활성화하는데 다소 한계 극복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위와 같이 위원 수를 늘리는 것은 지역 안의 다양한 민간복지 지원 연계 및 협력이 미흡하여 지역복지협의체의 활성화를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박희남의장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ㆍ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음성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음성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음성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10시24분
의사일정 제6항, 음성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석
서길석행정과장
행정과장입니다. 음성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국가안보 및 보안ㆍ기밀관련 분야 이외에는 외국인을 지방별정직공무원으로 채용이 가능하도록 임용근거를 마련하고,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육아휴직 시 결원보충과 근무성적평정 근거 마련 등 지방공무원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외국인 임용은 국가안보 및 보안ㆍ기밀관련 분야 이외에는 외국인을 지방별정직공무원으로 채용이 가능하도록 임용근거를 마련하고, 지방별정직공무원 육아휴직제도를 개선하였습니다. 육아휴직에 따른 결원 보충으로 「지방공무원법」제63조제2항제4호에 의한 6개월 이상 육아 휴직하는 경우에는 결원보충이 가능하도록 규정했고, 육아휴직의 분할사용도 「지방공무원법」제63조제2항제4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명령은 해당 지방 별정직공무원이 원하는 경우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근무성적평정 실시 근거 마련입니다. 임용권자는 근무성적을 일반직에 준해 정기 또는 수시로 평정하여 보수․임용 등 각종 인사관리에 반영하게 됩니다. 의안전문과 신구조문대비표, 관련법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근거는 행정안전부 지방공무원과-534호와 충청북도 자치행정과-1421호에 의한 개정조례 표준안이 시달되었습니다. 입법예고는 2009년 3월 11일부터 3월 30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제출자는 없었습니다. 끝으로 제안자의견입니다. 외국인을 지방별정직공무원으로 채용이 가능하도록 임용근거를 마련하고,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육아휴직제도를 개선하는 지방공무원법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희남의장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우
남송우전문위원
의안번호 248호, 음성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개정근거는 행정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9년 4월 14일 정례의원간담회의 시 충분한 토론이 있었으며, 「지방자치법」제39조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음성군의 지방별정직 정원현황을 보면 6급 상당이 16명, 7급 상당이 3명 등 총 19명이 근무하고 있고, 조례 제4조제2항 임용자격에서 별정직공무원 중 일반직 1급 내지 9급 상당의 보수를 받는 직위에 임용하는 자는 당해 직위에 상응하는 자격이 있는 자를 임용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우리군 정원은 6급과 7급뿐인데 범위에 맞게 6~7급으로 개정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상충된 의견에 대하여는 법령의 기본원칙 중 복잡 다양하고 변화하는 행정 현실에 대한 행정의 탄력적이고 신축적인 적응성의 부여, 또 다른 공익적 요구가 조화되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관련조항 1급에서 9급이라는 범위를 규정하기보다는 별정직 공무원 채용 시 당해 직급 상당의 직위에 상응하는 자격을 임용하라는 내용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희남의장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ㆍ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음성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음성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도시계획시설(공동묘지)결정안 의견 제시의 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음성군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10시30분
의사일정 제7항, 음성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도시계획시설 공동묘지 결정안 의견 제시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건축과장은 나오셔서 본 조례안과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일괄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김영철도시건축과장
도시건축과장 김영철입니다. 먼저 음성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건축법 및 건축법시행령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 중 법령 조항 개정과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소관부처 변경사항을 개선 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건축법과 시행령 개정에 따른 조항인용 조문정비와 정부조직법 개편에 따른 소관부처 변경, 한글맞춤법과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일환에 의한 조문정비가 되겠습니다. 개정근거는 2008년 2월 29일 법률 제8852호에 의한 정부조직법 개정 및 2008년 3월 21일 법률 제8974호에 의한 건축법 전부 개정에 의거 조례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개정안과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과 같습니다. 입법예고는 「행정절차법」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단순 입법사항으로 주민의 권리나 의무와는 관련이 없는 내용이므로 입법예고는 생략했습니다. 끝으로 제안자 의견입니다.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 중 법령 조항 개정과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소관부처 변경사항을 음성군 건축조례에 반영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음성군 건축행정을 추진코자 본 개정조례안을 상정하오니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음성군 대지공원묘원 도시계획시설 공동묘지 결정을 위한 군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의결주문근거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시설 변경안에 대하여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입안사유는 재단법인 대지공원묘원은 1985년 11월 사설묘지 설치허가를 득하여 운영 중이나 현재 분양이 완료된 상태에 이르러 주변지역을 추가로 확장하고자 도시계획시설 결정안을 우리 군에 입안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보건위생시설 중 공동묘지이며,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14조에 의한 사설묘지 중 법인묘지에 해당합니다. 추진경위에 대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주민의견 청취는 지방일간지 2개 신문사, 그리고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게재하였고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금일 임시회를 거쳐 의회의견청취가 끝나면 최종적으로 군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고시를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일곱 번째 제안자 의견입니다. 금번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해서 공동묘지를 확장 개발함으로써 산발적인 묘지 개발로 인한 무분별한 국토경관 훼손을 방지하고 쾌적한 분위기의 공원묘지를 조성해서 국토의 이용 극대화 및 효율적인 묘원 관리로 이용자의 편익과 복지를 증진하고자 군계획시설 공동묘지 결정변경을 위한 입안서를 제출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될 보건위생시설에 대한 결정조서입니다. 기존시설 48만 9,769㎡에 금회 7만 4,900㎡를 증설해서 총 56만 4,669㎡를 결정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도를 보시면 전체 지구대비 녹색으로 표시된 관리지역이 91%이고 농림지역은 9%로 분포되어 있으며 금회 증설되는 지구에서는 관리지역이 35%, 농림지역은 6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토지이용계획을 설명드리면 토지이용계획은 3종류로 구분하였으며 먼저 기반시설용지로 16만 3,767㎡, 묘역시설용지로 26만 4,577㎡, 녹지용지로 13만 6,325㎡로 계획했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시설배치계획도를 보시면 오른쪽 부분은 기존 대지공원묘원이며 좌측 상단부가 금번 추가 증설 부분입니다. 지형 및 경사를 고려하였고, 능선부는 제척해서 시설배치를 계획했습니다. 사업대상지 상단부는 분묘를 하단부는 납골묘를 배치하였습니다. 참고로 금회 확장부지 중 약 55% 이상을 녹지용지로 계획하였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 묘역기수 비교표를 보시면 현재 분묘 기수는 2만 3,341기로 금회 증설되는 2,070기를 포함해서 2만 5,411기로 계획하였으며 납골묘는 기존 759기에서 금회 증설되는 320기를 포함하여 1,079기로 계획하였고 납골당은 증설 없이 기존 5,205기로 계획했습니다. 8페이지부터 9페이지까지는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끝으로 10페이지입니다. 지난 3월 17일 간담회 시 제시된 군 전체 묘지 수급계획에 대해서는 향후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중장기 묘지수급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희남의장
다음은 본 조례안 및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대옥
신대옥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의안번호 249호, 음성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도시건축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제39조에 의한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은 법령 조항 개정과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소관부처 변경 사항을 개정하고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건축행정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앞으로 상위법 개정에 따른 조례 개정사항이 발생할 때에는 조속히 조례를 개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50호, 도시계획시설 결정안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결주문, 변경결정사유, 개요 등은 도시건축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22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대지공원묘원은 1985년 11월 사설묘지 설치허가를 득하여 묘지를 조성 운영중에 있으나 분양이 완료 상태에 이르러 묘지 수급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으로 주변지역을 확장하여 무질서하게 난립하는 묘지를 집단화하여 합리적인 관리와 운영의 효율화를 도모하고 동시에 국토이용의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다만, 개발과정에서 자연경관을 최대한 보전하며 묘지 이용객들의 편의를 최대한 도모할 수 있도록 시설별 기능을 극대화하고, 도시계획시설의 결정 구조 및 설치기준을 철저히 준수함은 물론, 집중호우 등으로 조성된 묘지가 유실되거나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시공에 철저를 기하도록 지도 감독이 요망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희남의장
그러면 건축조례안 및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음성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시설(공동묘지) 결정안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병승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윤병승의원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묘지가 증설되면 거기에 각종 하수라든지 기타 오염방지시설도 증설되는 건가요?
영철
김영철도시건축과장
예, 증설이 됩니다.
윤병승의원
증설되는 것이 무엇 무엇이에요?
영철
김영철도시건축과장
지금 여기에서는 특별히 오수나 이런 것이 나오는 것이 없어서 이번에는 특별히 증설이 되는 것이 없습니다.
윤병승의원
그러면 기존에 있는 것을 가지고…….
영철
김영철도시건축과장
기존에 시설 증설이 되는 것은 주차장만 증설됩니다.
윤병승의원
아니, 기존에 소류지 같은 것으로 인해서 물고기라든지 여러 가지 생물이 살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이 증설되면 그만큼 오수나 하수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런 대비 없이 증설만 계속하는 거냐고요?
영철
김영철도시건축과장
기존에 건축면적이 늘거나 다른 오염시설이 느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주차장 주차대수만 47대 증설이 됩니다.
윤병승의원
아니, 소류지 같은 것이 기존 면적에서 물 받는 면적이 더 커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소류지의 적정량의 물이라든지 물을 얼마나 맑게 할 것인지, 또 고기가 살 수 있는지, 그런 사항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을 묘지만 자꾸 증설을 해놓고 부대시설은 하나도 증설이 없다고 하면 그것은 기존 시설 능력이 되나요?
영철
김영철도시건축과장
이번에는 다른 시설 없이 묘지만 증설되는 것이고 말씀하신 저수지 관계는 기존에 있던 시설이 변경되는 사항이 없기 때문에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윤병승의원
그러면 기존 것을 가지고서 그 능력이 된다?
영철
김영철도시건축과장
예.
윤병승의원
그러면 거기에 보면 굉장히 급경사입니다.
영철
김영철도시건축과장
그래서 55% 정도는 녹지로 남기는 것으로 계획했습니다.
윤병승의원
급경사인데 거기도 보면 여기도 각 과에서 물론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판단하겠지만 일단 승인 허가만 해주면 우리 관에서는 떠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과거에 무엇이 발생이 되느냐면 장마가 많이 지니까 슬라이딩해서 그런 현상이 생겼단 말이에요.
영철
김영철도시건축과장
종종 이 시공 과정에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윤병승의원
워낙에 급경사이기 때문에 관에서도 그쪽에 관여할 수가 있는지 그쪽 공사를 우리는 관여를 못 할 거 아니에요?
영철
김영철도시건축과장
결정 후에 시공 과정에서도 저희가 중간중간에 점검해서 시공 과정이라든지 시공 후에 어떠한 우기에 묘지 유실이라든지 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윤병승의원
전문위원님이 지도 감독을 해야 한다고 검토의견이 나왔는데 과연 그것을 관에서 할 수 있는 권한이 미치는지 그 자체도 모르겠고, 허가만 해주면 끝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되는데 그런 것을 참작하셔서 물론 사업하시는 분들이니까 그런 것은 없겠지만 그래도 슬라이딩이 돼서 그러한 난리가 일어난다고 하면 안 되고, 증설이 되므로 인해서 모든 오수라든지 하수라든지 처리능력이 되는지 그것도 의아심이 갑니다. 과거에도 몇십 년, 백 년 주기로 따졌는데 지금은 그런 주기가 없어졌잖아요? 그런 것도 다시 검토를 하셔서 제대로 되도록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영철
김영철도시건축과장
의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유념해서 저희가 시공이 끝날 때까지 관리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희남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도시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음성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음성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도시계획시설(공동묘지) 결정안 의견 제시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계획시설(공동묘지) 결정안 의견 제시의 건은 의회 의견이 없음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도시계획시설(공동묘지) 결정안 의견 제시의 건」 부록에 실음) 9.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계속상정)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49분
의사일정 제9항,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의안번호 제245호,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은 지난 3월 25일자로 제출되어 제20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시 보류되었던 안건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지난 임시회 시 보고한 사항으로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 중 야외수영장 운영 변경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은 집행기관과 협의한 결과 추후 폭넓은 주민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간담회 시 의원님들과 심도 있게 협의하여 추진하기로 협의한 사항으로 야외수영장 운영 변경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은 불승인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시죠?
한철
이한철의원
어떻게 하신다고요?
박희남의장
불승인 의결하자고요. 나중에 다시 의견이 있을 때에는 다시 간담회를 거쳐서 승인할 수 있으면 승인하는 과정을 거치겠다, 지금은 아직 그러한 사전 조율이 덜 되었다, 이것은 승인하지 않고 추후에 다시 어떤 의견을 수렴해서 좋은 안이 나올 때는 다시 의회에 상정시켜서 승인하는 것으로…….
한철
이한철의원
그런데 그 안도 사실은 먼저 간담회 때도 충분히 의견 조율이 되었던 사항이 아닙니까?
박희남의장
이한철 의원님하고 문화공보과장님하고도 상의가 안 되었어요?
한철
이한철의원
무슨 상의가 돼요?
박희남의장
문화공보과장님하고 의견을 규합해본 결과 다시 더 좋은 안을 가지고 의원님들께 상정하겠다고 그런 계획을 잡았다는데…….
한철
이한철의원
먼젓번에 간담회에서 이 얘기가 충분히 되었는데 의원님 한 분께서 그것보다는 수영장을 어떻게 좋은 방안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느냐고 얘기하셨지, 언제 이것을 사전에 다시 간담회를 통한다든지 의원님들 하고 다시 한다는 얘기가 있었나, 과장님이 무슨…….
박희남의장
그럼 문화공보과장님을 한번 출석을 시킬까요? 정지태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태
정지태의원
의원으로서 불쾌한 것이 간담회라든가 회의 시 집행부에서 상정 안건이 올라와서 의원님들이 거기에 대한 이의라든가 개선책이라든가 부결했을 때에는 집행부에서 의원님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대책이라든가 해결책이 있을 때 지적한 의원님이라든가 다른 의원님들한테 충분한 설명을 하셔서 지적한 의원님께서 이해하시고 그렇게 되면 승인해주는 것이 좋겠다고 이러한 결정이 났을 때 상정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의회에서 지적한 내용은 무시하고 아무런 과정이나 절차 없이 본회의장에 다시 상정을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이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지적한 내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개선이 안 된 데 대해서 의결해주는 것은 의원의 본분을 망각한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부군수님이 여기에 계시지만 집행부에서는 간담회라든가 어떤 회의장에서 지적한 내용은 지적한 의원님은 물론 전체 의원님들께 그 부분에 대해서 이런 대책과 해결책이 있고 그러한 안에 대해서 연구 검토한 결과 이러한 쪽으로 가면 그 문제가 해소된다는 그러한 사전설명을 충분히 한 다음에 상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몇 수십 번을 지적하면 뭘 합니까? 그 원안대로 다시 가지고 와서 상정하면 의회 기능을 무시하는 거지, 이것이 아주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박희남의장
아니, 지금은 상정이 아니라 일단 협의가 안 돼서 불승인한다는 뜻이지…….
지태
정지태의원
의회에 이것을 다시 승인하려고 올린 것이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회기능이 왜 있습니까? 거기에 지적한 의원님이 있고 다른 의원님도 지적은 안 했지만 지적한 의원님 의견에 대해서 공감하는 의원님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충분한…….
박희남의장
아니, 그러면 정리하자고요.
정태완의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기 간담회를 거쳐서 먼저 임시회 때 사실 간담회를 거친 내용이 윤병승 의원님께서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라고 해서 다시 뒤로 미뤄졌던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구 의원님들이 사실상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추진된 것으로 알고, 이번에도 상정을 했는데 상정하는 것은 사전에 문화공보과하고 조율해서 불승인한다고 하면 당초에 오늘 임시회 때 이것이 왜 상정된 것인지, 이것을 승인하려고 임시회에 상정한 것이 아닙니까?
박희남의장
그래서 “문화공보과장하고 사전에 상의되었느냐” 했더니, ”됐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했더니, 다음에 더 좋은 안, 특별한 안이 자기들한테 강구되면 의회에 올릴 테니까 다시 따져주는 것이 좋겠다, 그런 사전조율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계획을 잡았는데…….
정태완의원
의사과하고 임시회 하기 전에도 문화공보과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협의가 안 되었습니까?
자평
구자평의사담당주사
협의가 됐습니다.
정태완의원
협의가 돼서 오늘 임시회에 상정된 것이 아닙니까?
자평
구자평의사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박희남의장
그래서 이것이 불승인이라는 것은 아주 불승인이 아니라 뭔가 다른 대안을 가지고 제시를 했을 때…….
정태완의원
먼저 간담회를 거쳐서 임시회에 올렸다가 임시회 설명 중에 어떤 다른 의견수렴을 한 부분인데 이것을 다시 올린 것이 아닙니까?
박희남의장
그렇죠.
정태완의원
다시 올린 것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지역구 의원님들이 더 내용을 잘 아는 내용입니다. 주민요구 때문에 사실 이런 것인데, 아니 이렇게 불승인 하는 것으로 사전 조율을 했다고 하면 애초에 뭐하러 상정을 했느냐는 말입니다. 본 의원 얘기로는…….
박희남의장
그런 뜻이 아니라 문화공보과장 얘기가 이번에는 승인을 안 해주는 것이 좋겠다, 다음에 해주는 것이 좋겠다는 얘기가 있어서 제가 의장으로서 권한이 불승인하는 권한이 없습니다. 다 의견 조율이 되었던 사항이라서 올렸던 것이지…….
정태완의원
문화공보과하고 의사과하고 사전에 내용이 조율돼서 올라온 것인지, 의사과에서 얘기를 해보세요.
박희남의장
그렇게 다 조율된 것입니다.
정태완의원
사전 불승인 조율이 되었다는 얘기를 저는 처음 들은 것입니다.
박희남의장
이것이 불승인이라고 해서 계속 가는 것이 아니라…….
정태완의원
계속 가는 것이 아니라도 이것이 간담회를 한번 거치고 임시회를 거쳤는데 벌써 두 번째 임시회에 올라온 것이 아닙니까?
박희남의장
문화공보과장 올라오라고 하세요.
자평
구자평의사담당주사
지금 전화했습니다.
윤병승의원
의장님! 지금 정지태 의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고요, 정태완 부의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의견 제시한 윤병승이가 그러면 사전에 윤병승한테도 와서 얘기했어야죠. 그렇지 않아요? 두 분은 음성군 음성읍만의 의원이 아니에요. 음성군 전체 의원이시지, 그러면 전반적으로 좋은 방안을 연구해서 뭔가 간담회를 다시 한번 거쳐서 올리는 것이 바람직하지, 아무 얘기 없이 올렸다는 뜻 자체가 의원들을 무시하는 행위라고밖에 안 된다고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에서 왈가왈부할 것이 아니라 서로 좋은 뜻으로 얘기한 것이지, 그것을 못하게 한 것이 아닙니다. 의원님들께 왈가불가하면 무엇을 할 것입니까? 의원님들께서 다시 모여서 다시 한번 간담회를 거쳐서, 의장님께서 불승인해도 이다음에 올리면 승인해준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굳이 그것을 따질 필요가 없잖아요? 서운한 점이 있으시면 서로 이해하시고 양보하시고 얼른 진행합시다.
박희남의장
제가 폭넓게 의견 개진을 못 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또 한 번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간담회에 다시 한번 상정시켜서 의원님들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불승인하는 것은 없는 것으로 다음으로 넘어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10.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 부록에 실음
11시00분
의사일정 제10항,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달섭재무과장
재무과장입니다.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건은 공유재산처분매각에 대한 건입니다. 상정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6조와 「음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5조의 규정에 의거, 음성군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공유재산 처분매각계획과 관련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와 동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의 취득에 앞서 음성군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처분매각대상 재산내역은 대소면 삼호리 158-9번지 임야 외 4필지 4,823㎡를 대소면 삼호리 158-8번지 (주)엘시시에서 매입 신청한 부분입니다. 처분사유 및 제안자 의견은 대소면 삼호리 158-9번지 외 4필지는 대소면 삼호리 158-8번지 (주)엘시시와 인접한 토지로 (주)엘시시에서 공장증설을 위하여 매수신청한 토지로 (주)엘시시는 화장품 제조업체로서 공장 증설이 완료될 경우 종업원 30인 이상이 추가 고용될 것으로 기대되어 지역주민의 고용창출은 물론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가 클 것으로 예상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사진 및 지적도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희남의장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우
남송우전문위원
의안번호 251호,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정이유와 상정안건에 대해서는 재무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음성군 공유재산심의위원회 및 정례의원간담회를 거친 공유재산 처분은 「지방자치법」제39조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입니다. 처분하고자 하는 대소면 삼호리 158-9번지 외 4필지 4,823㎡의 부지는 (주)엘시시 공장과 연접해 있으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76조, 동법시행령 제71조의 규정과 음성군 건축조례 제30조 묘지관련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묘지 이장 시 이해관계인과 관련 부서에서는 충분한 협의로 민원을 야기하지 않도록 행정지도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라며, 또한 (주)엘시시는 ‘98년 4월 대소면 삼호리 158-8번지 내 공장을 창업한 건실한 우량업체로서 부지 매입 후 공장부지로 이용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며, 지역경기 부양에 앞장설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희남의장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ㆍ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휴회의 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 부록에 실음
11시06분
의사일정 제11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02회 임시회 휴회의 건은 오늘 오후부터 주요사업 현지확인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활동할 계획으로 휴회의 건은 의사일정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요사업 현지확인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한 제1차 회의를 소회의실에서 개최할 예정이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난 4월 8일부터 사흘 동안 우리 의회에서는 상반기 국내연수를 실시하였으며, 이번 연수에서는 지방의회의 역할과 예산심의방법 등을 심도 있게 배웠습니다. 이번 연수를 통해 배운 심사기법을 적극 활용하여 추후 예산 심의 시 불필요한 예산운용이 없도록 심사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국가적으로 돼지독감의 신종바이러스 변이가 일어나 사망률이 5~10%에 이를 정도로 높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관내 양돈농장의 소독 등 주민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감염예방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다시 한번 열정을 가지고 알찬 상반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그동안 노고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음성군 의회 제20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별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07분 산회
광홍
반광홍출석의원
의원 이한철 의원 정태완 의원 윤병승 의원 정지태 의원 박희남 의원 윤창규 의원 최임순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