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재분 의원 발언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4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정활동 등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도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질의는 가능한 사전에 충분히 준비하셨겠지만 간단 명료하게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예산안 심의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와 자료요구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오늘 회의진행도 이미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대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에 대해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공원팀장 성재열 입니다. 저희 산림공원팀 소관 2008년도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499페이지부터가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팀장님한테요. 설명하실 부분만 간략하게 그렇게 해 가지고 질의 답변만하도록 합시다.

예. 그럽시다. 팀장님 우리 설명은 간단하게 중요한 부분만 설명하시면 좋겠습니다.

499쪽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산림공원팀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액 대비 45억 6,906만원 많은 193억 5,35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산림자원조성 임도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 증액 4,500만원은 임도시설편입토지 보상 및 감정수수료 부족분입니다. 시유임야관리시설비 및 부대비 증액 15억원은 공유임야 집단화를 위한 토지매입비 신규 계상분입니다. 아래 조림시설비 및 부대비 감액 3,480만 6,000원은 국․도비 보조조림사업 사업량 조정에 따른 보조내시 변경분입니다. 다음 500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이전 증액 13만 5,000원은 유휴토지조림지 보조내시 변경에 따른 조정액입니다. 국․도비보조 숲가꾸기 사업비는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서 총 1억 6,413억 2,000원을 증액코자 합니다. 그중에 공공근로기간제근로자 인건비는 1억 8,146만 2,000원이 증액되고 501페이지 일반운영비 1,000만원, 재료비 700만원, 일반보상금은 1,033만원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502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는 금액변동 없이 같은 과목 내에서 조정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 증액 1,000만원은 공공근로숲가꾸기 산물수집 및 지도차량 화물겸용 차량구입비, 하단부 국․도비보조 산림서비스증진 인건비 감액 5,839만 4,000원은 산림보호강화사업 사역인원 감축에 따른 인건비 및 교육비 등 보조내시 변경에 따른 조정입니다. 다음 503페이지 하단부 산림생태계보전 증액 1억 5,967만원은 다음 504페이지에 산림보호기간제 근로자 보수 1,118만 7,000원과 노음산, 오봉산 등산로 정비, 백두대간 등산객 편의시설 설치에 따른 설계 시설 부대비 등 1억 4,709만 8,000원입니다. 504페이지 하단부 산림 병해충 방제 증액 1,9328만 5,000원은 다음 507페이지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증액 3,276만 6,000원을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 조정한 금액입니다. 507페이지 하단부 산불방지대책 일반보상금 감액 1,800만원은 공익근무요원 인건비 도비보조내시 변경에 따른 조정입니다. 다음 508페이지 임산물지원육성 증액 9억 962만 7,000원 중에 곶감홍보 일반운영비 462만 7,000원은 곶감홍보간판 전기료 등 공과금이며 민간자본이전 5,000만원은 곶감연합회 상주곶감 쇼핑몰 운영비 지원액입니다. 다음 균특회계 신활력사업비 증액 8억 5,500만원 중 연구개발비 2억원은 친환경곶감 훈연제대체개발용역비, 시설비 감액1억 4,500만원은 다음페이지의 상단 1차기 신활력사업비 미납액 3억 5,500만원을 농특산물 홍보관 건립비에 계상하고 시설비 항목에 편성되어 있는 2차기 신활력사업인 곶감공동선별장 및 유통센터건립비를 민간자본보조항목으로 바꾸기 위해서 감액코자 하는 5억원과의 차액입니다. 다음 509페이지 민간자본이전 증액 8억원은 제2기 신활력사업 곶감선별장 및 유통설립건립지원비입니다. 녹지조성관리 예산증액 18억 8,102만원 중에 가로수 및 녹지조성관리의 녹지공원화사업 인건비 612만원은 도로변 제초작업기간제근로자 인부임, 일반운영비 2,130만원은 가로수 및 조경수관리 기자재, 헌수목 표지판, 장비임차 여분 사무관리비입니다. 다음 510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증액 2억 9,950만원은 세계승마대회 대비 조경설계비 헌수소나무이식, 마을쉼터조성지 농지보전 부담금, 소나무 전지전정, 측량 수수료 등입니다. 하단부 가로수조성관리 증액 3,258만원 중에 인건비 2,088만원은 가로수 및 조경수목관리인부임, 재료비 1,170만원은 헌수 소나무 중 방제약재, 유기질비료 등 구입비 등입니다. 511페이지 도비보조 소공원사업 1억 3,500만원은 낙동 유곡 소공원조성에 따른 설계, 토지매입 시공에 따른 신규 계상액입니다. 하단부 공원조성 및 정비 13억 8,652만원은 백화산 부존자원 조사용역비 1억, 왕산공원 정비 2차년도 사업 부족한 보상금 12억과 그에 따른 철거정비시설비 8,000만원 및 시설부대비입니다. 하단부 도시공원관리 280만원은 근린공원관리에 필요한 장비임차료와 제세공과금입니다. 마지막 513페이지 행정운영비 265만 8,000원은 9급 공무원 1명에 대한 시간외근무수당 계상분입니다. 이상 보고를 드리면서 2차기 후반기 산업건설위원회 새로 구성된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산림 행정을 열심히 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원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공원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후 위원님.

팀장님 수고하십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2010년도 세계대학생승마선수권대회 기념 도시숲 조성 시설설계를 한다고 지금 해 놨습니다. 그렇죠? 이것은 위치는 어디다 하려고 설계를 하려고 하시는 것입 니까?

지금 저희 계획은 시가지에서 사벌쪽 가는 현장까지 사벌 경천대까지 가는 현장도로변에 공한지와 승마대회를 하게 되는 주변 조경사업 그렇게 크게 두 군데로 계획을……

예. 하시는 것은 좋습니다만 지금 현재 우리 각 팀 전체다 마찬가지입니다. 승마선수권 대회 지금 현재 어떻게 유치, 어느 방식으로 돈이 어디서 나와서 한다는 설계나 모든 자체가 없는데 이런 것부터 먼저 설계해서 혹시 잘되면 좋지만 잘되지 않는 것 같으면 예산낭비 아닙니까? 확실한 금액을 측정을 해 놓고 나서 이런 것을 해야 되지 않느냐 라고 보는데 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일단 본 대회에 따른 사업비라든지 하는 것은 지금 새마을문화관광 쪽에서 준비를 해서 거의 예산확보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거기에 대비해서 저희 산림공원팀에서는 미리 산림청에 특별히 요청해서 국비를 50% 정도 보조 받는 것으로 해서 지금 거의 산림청까지는 내락을 받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나무심는 것은 다른 것하고 달리 미리 설계를 해 놨다가 제때 심어야지 나무가 활착이 되고 하기 때문에 미리 하기 위해서 우선 설계비부터 계상을 좀 했습니다.

팀장님 지금 우리 상주시 예산 전혀 측정도 해 놓지 않은 상태에 미리 이런 측정을 하면 되겠습니까? 승마선수권대회에 대한 대책이 지금 하나도 없는데 대책을 어느 정도 구상을 해 놓고 나서 해야 되는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8월말이면 도에 계획승인하고 문체부라든지 중앙 예산이 확보되는 것으로……

그러면 그렇다면 각 팀에서 그럼 의회에서 벌써 이야기를 8월말 어느 식으로 어떻게 해서 금액이 어느 정도 온다는 것을 이야기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하지도 않고 무조건 이 예산만 잡아놓고 먼저 시행하면 되겠습니까?

그쪽하고 발란스를 맞춰서 사업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장님께서 아니면 우리 문화체육에서 예산을 어느 정도 확정을 해 놓고 나서 지금 현재 상주시민은요. 과연 승마선수권대회를 치룰수 있느냐 없느냐 의아한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어느 정도 해 놓고 나서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는 것은 상주시에 가지고 오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됩니다. 시민이 시장이나 시를 가고 와서 내는데 이것 세계대학생승마선수권대회를 기념하기 위해서 숲을 가꾼다는 것은 아직까지는 맞지 않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 고려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충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준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09페이지에 보면 민간자본보조에 공동선별장 및 유통센터건립이라고 8억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이것은 저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2기 신활력사업 축산분야하고 곶감분야하고 2개가 있는데 곶감분야에 우리가 15억을 배정받은 사업비 가지고 곶감발전연합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동선별 및 유통센터를 지금 건립추진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지원비입니다.

아! 그러면 이것이 곶감 작목반에 들어가는 것입니까?

공동브랜드를 관리하는 상주곶감발전연합회……

연합회로…… 예. 잘 알겠습니다. 어디다 만듭니까? 유통센터 장소가……

장소가 지금 헌신동에 부지를 자기들 자비로 해 가지고 구입 중에 있습니다.

지금 구입을 하지는 않았고……

예.

구입 중에 있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준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창수 위원님.

예, 팀장님 수고하십니다. 508쪽에 민간자본보조에 상주곶감 쇼핑몰운영, 조금 전에 설명하실 때 운영비를 지원하신다고 하셨는데 운영비가 이게 5,000만원씩이나 책정되어 있는 근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예. 안 그래도 곶감쇼핑몰은 직접 행정기관에서 운영하는 경우도 있고 민간에 위탁해서 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우리가 쇼핑몰을 구축해 놓고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이냐 검토를 해 보니까 행정기관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 보다는 일반 생산자단체에 맡겨서 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어서 우리하고 곶감발전 연합회하고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3년간 5,000만원씩을 우리가 초창기에 지원을 해 주면 매출액의 1%를 저희 시에 수익금을 주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한 2～3년 100억 정도만 가면 1% 같으면 1억 소득이 되니까 2～3년만 운영하면 그에 대한 운영비는 충분히 우리가 돌아온다는 계산하에……

3년간 그러면 5,000만원씩 이래 운영비를 지원한다면 1%를 수익금을 주신다. 그래 조금 전에 답변이 계셨는데 그러면 1% 수익금은 한해만 받고 마는 것입니까? 안 그러면 계속적으로 받습니까?

계속입니다.

계속적으로 받습니까?

예. 쇼핑몰 운영할 때까지 계속입니다.

그러면 이게 쇼핑몰 해당하는 쇼핑몰에서 팔린 것만 수익금에 대해서만 받는 것이죠?

그렇죠. 쇼핑몰 운영에 따른 수익금만……

지금 현재 그러면 쇼핑몰에 대해서 얼마나 지금 되고 있습니까?

지금 곶감연합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올봄에 맡겼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올 가을부터 본격적인 성과가 나타날 것으로 그렇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안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채욱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준섭 위원님 공동선별장 및 유통센터 건립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할게요. 이게 헌신동 같으면 낙동 가는데 고속도로 톨게이트 지나서입니까?

일단 지금 예정지는 정항우케익을 가기 전에 동부초등학교 지나서 왼쪽 도로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지금 여기 뽕나무밭에 유통홍보전시관 짓죠?

예.

그 사업은 그 사업대로 추진되는 것이죠?

예. 그것은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농산물 유통부지 선정해 놨죠? 우리 상주시에서 도시계획에 농산물공판장 지을 수 있는 유통부지 만들어 놨죠?

예. 종합유통센터 말씀하시는……

예. 그러면 이러한 부분들을 여기 저기 막 흩어 놓고 어떻게 이것을 하려고 그러는지 이해가 잘 안가요? 제가 늘 주장한 것은 뭔가 하면 이 농산물을 한 눈으로 보고 판매를 하고 사 갈수 있는 자리를 모아줘야 됩니다. 곶감 판매장 헌신동에 해 놓고 농산물 곶감을 비롯해서 홍보전시관 이것은 무슨 동이에요? 지금 홍보전시관 지으려고 하는데요?

복룡입니다.

예. 농산물공판장 경매는 이쪽 화산동에서 하고 이러면 과연 어느 쪽에 가서 뭘 보고 어떻게 사야 되는가를 잘 모를 거예요? 그래서 이 지원을 해 주자 안 해주자는 이야기 보다도 이런 부분은 유통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한군데로 몰아 줘야 됩니다. 뭔 이야기인가 뜻을 아시겠어요?

예.

지금 우리 상주지역 공판장들이 불신을 받는 이유도 여기 저기 떨어져 있으니까 그런 것이에요. 한눈에 딱 들어가서 흐름을 알 수 있으면 매일 거기 가서 농산물 출하를 하게 되면 큰 시세변동이 없어요. 그렇지만 오늘은 모한 공판장에서 시세가 잘 나오고 또 모한 공판장에서 시세가 못 나왔기 때문에 이 공판장을 불신해서 이쪽으로 몰리다 보니까 또 저쪽에 몰린 공판장에서는 단가가 죽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눈에 볼 수 있고 또 한군데서 구입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추진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 축산특작팀하고 산림팀 하고 두 군데 협의를 해서 장소 물색을 잘 하세요? 이래서는 안 됩니다. 누구는 곶감 사러 헌신동 가고 누구는 여기 시내 옆에 가고 이러면 혼란이 와서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것 다시 한번 생각을 좀 해 보시고, 502페이지에요. 산림바이오매스 수집활용 장비구입 해서 감한 것 1,000만원 있네요?

예.

이게 원래 그 밑에 산물수집 및 지도차량구입하기 위해서 세워 놨던 금액이에요?

본예산 세울 때는 제가 설명 드리기를 산에서 나무를 수집하는 것은 저희들 용어로 린찌라고 그럽니다. 끌어 당겨 모으는 것, 그 다음에 내리는 것은 수라라고 두 가지로 구분하는데 그 장비를 살려고 생각했습니다만 인근에서 장비를 구입해서 사용하는 것을 보니까 안전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따라서 가장 유용하게 필요한 자재도 운반하고 인원도 실어 나르고 하는 트럭이 가장 유용하게 써서 이것으로 결정을 할까 합니다.

그리고 504페이지 보면 노음산등산로 정비 사업이 있는데 노음산이 어디에요?

남장사 뒷산입니다.

노악산이 노음산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아! 그리고 510페이지 헌수목 소나무 이식 있죠? 이게 지금 우리 상주시에서 몇 주나 옮겨다 심었어요?

155그루 정도……

지금 상태는 어떻습니까? 제가 다니면서 보니까 살기는 잘 살은 것 같던데요?

4그루, 아니면 5그루, 5그루까지는 아직 뭐, 4그루 정도 죽었습니다.

그러면 상당히 성공을 한 그런 케이스네요? 이런 부분은 보면 상주시내에서 상당히 다니면서 보면 보기가 좋아요? 그리고 이게 또 언제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간이 되는 것이에요?

여름 지나고 가을부터 할 계획입니다.

몇 월 달요?

그러니까 수액이 멎으니까 10월말쯤 재개할 그런 계획으로……

그럼 올해 안에 이 2억 1,000만원이라는 비용은 다 소진되기 조금 힘들 것 같네요? 어쩌면 내년 1～2월까지 할 것 그것 예상해서 이월시켜 할 그런 계획으로 예산 세우는 것이죠?

어차피 겨울철에 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또 별도 연초에 예산 세우면 3～4월 지나서 봄에 새순 나와서 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지금 예산을 세워서 겨울철에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십시오. 그래야 활착이 잘 됩니다.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그리고 지금 왕산공원은 어느 정도 추진이 되어 가고 있습니까?

왕산공원은 총 5개년 계획으로 보상 3년, 정비 및 조성 2년 이렇게 기본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작년에 첫해에 1차연도로 계획된 30억 예산으로 문화원골목 주점가는 완전히 다 철거를 했습니다. 올해 2차 연도 사업은 제일은행사거리 있는 쪽에서 상산초등학교 가는 쪽에 있는 도로변 쪽에 있는 상가하고 동양사우나 동양장여관까지가 올해 철거 계획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본예산에 17억을 확보를 했습니다. 2차연도 사업으로, 그래 해 보니까 길가에 있는 상가를 뜯는게 주로 다 들어가고 없고 나머지 동양장하고 여관 뜯는 비용은 사실 모자랍니다. 그래서 사실은 건물도 크고 사실 철거한다 하니까 손님도 안 오고 보수도 못하고 한다는 아주 업자들한테 원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건의가 들어와서 천상 추경에 올렸는데 가능하면 올해 계획된 부분이고 하니까 좀 배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사용하고 남은 금액은 얼마정도 있어요? 추진하고 17억 올해 본예산에 했는 것 이미 다 집행을 했습니까?

보상은 끝나고 철거비만 좀 남아 있는데 더 이상은 동양장하고 두 건물은 손을 못 댈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 저는 전번에도 그런 이야기를 했지만 이게 이런 부분은 좀 많은 금액은 본예산에 이렇게 올라와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이번에 추경에 이 예산이 올라 올 것은 생각을 사실 못했기 때문에 다시 올라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 다음부터는 본 예산에 예산 올려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예.

채욱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진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511쪽에 보면요. 낙동 유곡소공원 조성사업 해 가지고 1억 3,500만원이 지금 예산 계상되었죠?

예.

보통 도비 전도를 5,000만원 받으면 시비도 보통 5,000만원 해서 50대 50해서 사업을 하잖아요?

예.

그런데 여기는 보니까 그것 보다 훨씬 많게 토지를 매입해 가면서까지 소공원을 조성해야 하느냐? 일반적으로 도로소공원은 도로 자투리 땅이라든지 아니면 일반 이런 부지에 하는데 여기는 도로를 소공원하면서 토지하고 또 물권이라고 하면 어떤 건물이겠죠?

예.

이것을 매입해 가면서 소공원을 조성해야할 그만큼 이게 아주 중요한 자리입니까?

사실 말씀하신 대로 도비 50%, 시비 50% 해서 1억이 부담지시가 내려온 예산입니다. 막상 현장을 보니까 전부다 마을공동이라든지 이런 소유가 없고 전부 개인토지입니다. 그래서 이 장소는 대구 쪽에서 선산, 구미, 선산을 거쳐서 과거길에 오르던 아주 상징적인 그런 고개마루인데 선산경계에 어차피 조성을 할려면 개인 땅을 그냥 할 수 없고 토지매입비가 좀 추가로 계상되어서 보조내시 부담 3,500만원이 추가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유곡 여기 위치가 어디입니까? 확실한 위치가?

낙동 유곡에서 문티라고 하는 고개인데……

그래 가지고 잘 모르고 그냥 우리 쉽게 표현해 주세요? 문티 이러면 문티를 압니까?

가시다가 성동 굴티고개 넘어서 죽 가다가 관터라는 동네가……

그러면 지금 낙동강 쇠고기 파는데 한참 지나서 가는 것이죠?

아니 그쪽으로 안 갑니다. 굴티고개 넘어서 성곡쪽으로 가다가……

거동 넘어서 가는대라요?

예.

그럼 이게 국도가 아니에요? 지방도네요?

예. 지방도입니다.

아니 지방도에다가 어떤 사업인지 모르겠지만 이게 원래 50대 50해야 될 사업인데도 또 그렇지만 토지보상까지 해 가면서 이 사업을 한다고 하면 이 부분은 제가 볼때 좀 안 맞는 것 같네요? 예? 거기가 시내 같이 진짜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것 같으면 몰라도 차량 통행도 별로 없고 이런 부분에 시비하고 도비를 1억 3,500을 들인다고 하면 이것은 문제가 안 있습니까? 이것 현장을 한번 가 봐야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그렇잖아요? 이 부분 그래 얼마나 차량통행이 많은지, 아니면 사람들 왕래가 많은지 모르겠지만…… 안 그렇습니까?

영남 옛길 과거길 역사적인 상징성 그런 차원에서 좀 고려를 해 주십시오.

알았습니다. 예. 되었습니다. 그리고 508페이지 친환경곶감훈연제개발용역 이것은 이름도 이상하고 이것이 뭔지를 모르겠어요? 이것 뭐를 용역하는지를 모르겠는데 이것 상세하게 한번……

여기는 1차기 신활력사업 곶감분야 추진한 인센티브 상사업비로 받은 금액인데요. 이것을 최종적으로 하게 된 것은 지금 현재 곶감을 유황처리해서 건조를 함으로써 그에 따른 문제점 등을 개선하기 위해서 대체 물질을 개발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는 것입니다.

용역비가 2억이면 이게 꽤 크거든요? 곶감훈연제 하는데 2억의 어떤 용역비를 준다고 하면 팀장님 보실 때 용역비 치고는 크잖아요? 지금 사업비도 2억되는 사업이 잘 없는데 용역비를 이게 균특예산이라고 그래 막 쓰면 되겠습니까? 아무리 균특이라도……

금액도 많은 반면에 중요하기도 중요합니다. 상주곶감이 만약에 나중에 가서 훈연제 때문에 문제가 되었을 때 대비를 한다면 그 정도는 들여야 되고 또 용역에……

훈연제 용역 이것은 어디에 줄 계획입니까? 이게 학술용역입니까?

예. 학술용역입니다.

아니 학술용역 같으면 더더욱 그렇죠? 학술용역 같으면 학술 연구해서 오면 지금까지 학술용역 줘서 그에 대해서 시행한 게 있습니까?

일단 대체물질을 개발해야죠.

하여튼 문제가 있는 사업이네요?

꼭 필요하기도 하고 참 좋은 성과가 나와야 되는데 참…… 꼭 해야 될 사업입니다. 상주곶감으로 봐서는……

예. 이상입니다.

김진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팀장님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499쪽에 공유재산 토지매입비로 해서 15억 되어 있네요?

예.

이것은 조금 전에 유인물로 했는 것 이 관계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화북에 있는 것이죠?

예. 화북 중벌에 있는 임야입니다.

이것 공유재산 취득심의는 받은 것입니까?

예. 어제 총무위원회에서 가결했습니다.

만약에 본회의에서 그게 통과가 안 되면 어떻게 되죠?

못하는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 옆에 우리 또 시유지도 있죠?

예. 시유지가 옆에 700ha가 있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공원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공원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사업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업팀장 나오셔서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사업팀장 김광휘 입니다. 건설사업팀 소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17쪽입니다. 시군도 확장포장사업입니다. 시․군도확장포장사업비로 시설비로 상주 외답 IC부터 경천대 도로확․포장공사에 시비 10억, 그 다음에 특별교부세 10억해서 20억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면리도농도정비사업입니다. 면리농도정비사업비는 토지매입비로 농어촌도로 보상금 10억을 계상하였고 시설비로는 사벌 묵상농도확장포장공사 이 부분은 당초에 교량가설로 하려고 했습니다만 상부에 있는 교량을 통해서 진입하기로 하고 진입도로에 대한 포장비로 사업내용을 변경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룡리도확․포장공사, 공검 지평～예주확장포장공사, 화남 동관2리 마을진입로확․포장공사, 봉산도로 확․포장공사, 소정도로 선형개량공사, 모서 가막농로 확․포장공사, 무릉도로 확․포장공사, 개곡도로 확․포장공사 등 전체해서 15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비주민숙원사업입니다. 지역현안도로사업으로서 시설비에 대현～아천도로, 그 다음에 공성 오광도로, 청리 가천 삼괴도로에서 도비 4억 5,000을 지원받아서 시비 4억 5,000을 포함해서 9억 예산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사업입니다.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사업은 연구용역비로 1억 5,300만원을 계상하였고 그 다음에 시설비 부대비에서 1억 5,300만원을 연구용역비로 감했습니다. 시설비에서 8,300만원, 감리비에서 7,000만원을 감해서 연구용역비로 2억 5,300만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교량유지관리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설계실 및 도로보수원실 전기료, 굴삭기유류대, 덤프차량유지비 등 해서 1,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연구개발비로 교량정밀안전점검에 따른 연구용역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시설물관리특별법상 2년마다 교량길이 100m 이상 되는 장대교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되어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오상교, 양촌교, 모서교 보수공사 1억 7,000만원, 내서 능암농도 교량가설, 사벌 묵상 교량가설 이 부분 전차에 말씀드린 대로 전액을 감액했습니다. 해서 전체 1억 9,2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는 냉난방기 설계사무실에 필요한 냉난방기, 그 다음에 탁자, 의자, 캐비넷 등 해서 8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시설비로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4억은 2007년도 저희시 상사업비로 지원받은 균특자금이 되겠습니다. 4억입니다. 다음은 소규모주민숙원사업입니다.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는 전체 시설비로 16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2쪽입니다.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 중에서 기 계상되어 있던 읍면동 공모제안사업비 5억을 감액해서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비로 부기변경해서 편성하는 등 지역별로는 함창 상갈마을 안길포장외 전체 54개 지구에 1억 6,500만원을 계상한 사업내용이 되겠습니다. 지역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드리고 다음은 525쪽입니다. 도비가 지원되는 새마을주민숙원사업입니다. 마을안길진입로 농로포장 등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전체 9,92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리 수상 농로포장공사 등 5개 지구입니다. 이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드리고 부대비로 72만원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으로 전원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전원마을 조성사업비는 전체 실시설계비 8,000만원, 토지매입비 9억 1,000만원, 시설비로 6,800만원, 그 다음에 시설부대비로 2,100만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등자본이전입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1억 5,000만원입니다. 1억 5,000만원을 감액을 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농어촌전원마을조성을 위한 실시설계비와 시설비로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주권사업입니다. 정주기반확충사업을 위해서는 실시설계비 2,500만원, 그 다음에 시설비 3억 9,400만원, 그 다음에 다음 장입니다.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 2개 면에 3억 9,400만원, 감리비 1,000만원 이렇게 편성 했습니다. 이 내용은 정주권사업비에 상사업비를 저희들이 3억을 받았습니다. 받아서 일부 시비를 부담을 해서 전체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4억 2,900만원 편성내용입니다. 다음은 도계지역활력화증진사업입니다. 시설비로 화북용화지구사업 실시설계비 4,000만원을 계상하고 기존되어 있는 화북 용화지구 시설비에서 4,000만원을 감액을 해서 실시설계비로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오지종합개발사업 내용입니다. 오지개발종합사업내용은 전체 사업비 증감은 없습니다. 지구별로 실시설계비, 오지종합개발사업 8개 면의 시설비를 2,500만원을 감액을 해서 실시설계비에 2,000만원, 감리비에 500만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테마공원조성입니다. 명주테마파크조성사업은 기본조사설계비에 7억원을 계상하고 시설비에는 5억을 계상했습니다. 전체 12억을 계상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균특사업으로 농업농촌테마공원사업은 전체 실시설계비에 6억, 그 다음에 시설비에 6억 1,100만원, 시설부대비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전체 토지매입비를 실시설계비와 시설비, 시설부대비로 편성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농업인프라구축사업에 531쪽입니다.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으로서 배수자동화사업입니다. 배수자동화사업은 시설비로 1억을 감액 했습니다. 이 내용은 금곡 배수장에서 배수장의 어떠한 자동화 사업입니다. 자동화 사업인데 이미 이 부분은 농촌공사 함창 출장소에 자동화사업 연계시스템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하기로 하고 시설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감액을 1억을 했습니다. 다음은 소규모영농기반개선사업입니다. 소규모영농기반개선사업은 전체 총괄 계약해서 추진중인 사업입니다만 시설비로 전부 다 3억 2,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안산․무릉지구에 3억 2,100만원, 기존 추진 중에 있는 감리비로 감액을 1,000만원을 했습니다. 다음은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으로서 시설비에 심층지하수조사비에 2억을 계상하였습니다. 하고 하흘리 보 보수공사, 내서 동녘지구 보수공사, 중벌1리 신흥보 보수공사 3,000만원 등 계상한 내용입니다. 민간자본이전입니다. 민간자본보조는 수리계 수리시설 유지비입니다. 유지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금년도 한해 대책에 따른 암반관정, 양수장 등 가동운영에 따른 전기요금 추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해예방 노후수리시설 정비사업입니다. 시설비로 재해예방 노후수리시설정비비에 전체 4,2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이 부분은 도비보조가 도 예산절감에 따른 약 3% 정도의 절감예산 보조변경에 따라서 시비도 감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농배수로정비사업에 관정양수로비사업입니다. 관정양수로정비사업은 시설비로서 중동 오상, 낙동 화산, 공검 양정 등 3개소의 암반관정개발비 1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용배수로 및 농로정비사업입니다. 533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는 화달리 용․배수로정비공사 외 9개 지구에 전체 5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역은 지구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노후위험저수지정비사업입니다. 노후위험저수지정비를 위해서는 시설비에 노후위험저수지정비 1,400만원 감액했습니다. 이 부분도 도비보조변경에 따른 시비부담분 감액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34쪽입니다. 보전지출에 따른 반환금입니다. 반환금은 국고보조반환금 505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2007년도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을 화령초등학교하고 모서초등학교로 했습니다. 여기에 전체 1억 7,000만원을 지원을 받아서 집행하고 집행 잔액을 국비하고 지방비 비율대로 반납해야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사업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사업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후 위원님.

예. 이충후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517페이지에요. 토지매입비 이것은 어디 입니까? 위치가?

토지매입비는 지금 이것은 사실은 미불용지입니다. 공사를 하기 위해서 매입비를 세워 놓은 게 아니고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보상을 확정지어 놓고 보상을 수령을 안 해 간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동의는 받아놓고 공사는 했지만 상속문제라던지 보상권자가 여러 가지 수령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보상을 미처 수령하지 못하고 1년차, 2년차, 지나온 과거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들이 최근에 많이 요구가 들어와서 기존 예산보다 많이 부족분이 있어서 1억을 추가로 계상한 내용입니다.

그 밑에 보면 시설비에서요. 사벌 묵상 도로포장 확장공사 해 놨지요?

예.

교량가설도 해 가지고 이것도 내가 생각할 때는 대학승마선수권대회하고 관련된 땅 아닙니까?

이 부분은 아닙니다. 이 부분은 사벌 묵상동네입니다. 묵상동네 진입도에 도로에 보면 묵상소하천을 건너는 교량입니다. 교량을 새로 놓으려고 했었는데 주민들의 이야기가 그 위쪽으로 돌아 갈 테니까 거기서 내려오는 도로로 이렇게 농로포장 했는 거기로 다니겠다. 새로 놓을 필요도 없다. 이렇게 해서……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요. 530페이지에 명주테마파크 조성사업 거기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우리 시장님 고향이 어디지요?

이안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안이죠. 사실 상주 명주라면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이면 전에 시장님 계실 때 모든 것을 사업을 추진해 놔야 되는데 지금 항간에 상주시민들이 뭐라고 말을 하느냐 상주시장이 이안사람이기 때문에 이안에 큰 굵직한 사업은 다 이안에 가 있다 라고 소문이 많이 나 있습니다. 그거 불과하며 지금 현재 총예산이 내가 간단히 계산해도 예산만 한 14억 가까이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그렇지요?

전체 이안면 합계를 안 놔 봤습니다.

대강 그렇지요? 그러면 추후에 들어가는 돈은 생각을 안 해보셨지요?

예. 별로 아직……

그래 지금 시장님 고향이라고 해서 지금 시장님이 되신지 불과 2년 밖에 안 되었는데 이런 큰 사업을 갖다가 이안면에 다만 다 갖다 쏟아 붓는다면 타면은 어떻게 합니까?

죄송합니다. 명주테마파크는 장소가 함창입니다. 함창교촌입니다. 위치는 함창 교촌입니다.

함창 교촌인데 함창이나 이안이나 같은 거기 아닙니까? 원래 명주는 이안 아닙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명주는 함창입니다.

그래 같은 그쪽 지역 아닙니까? 다, 이안이나 명주나…… 지금 항간에 그런 소문을 많이 얘기하고 있어요. 시민들이……

이야기는 그렇게 할 수 있을 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시장을 의식해서 거기에 다가 집중된 예산은 의도적으로 편성한다. 이렇게 단언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또 사업수요가 이쪽에 함창이라던지 이안 쪽 필요하면 또 그렇게 가는 것이지 그것을 시장이 그 지역에 있기 때문에 뭘 어떻게 더 한다는 것은 단언하기는 어렵습니다.

시민 여론상을 말씀드리는 거구요. 타지역도 타지역 지역에 맞게 꼭 지금 현재 집중적으로 묶여 있습니다. 지금 우리 각 팀에 생각을 해 보십시오. 모든 사업이 자체가 한쪽으로 몰려 있습니다. 지금 이쪽 공성, 옥산, 모동, 모서, 화동 이쪽에는요. 소외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내 지역구라고 내 지역구도 아닌데 붙인 겁니다. 그러나 지금 아주 상당한 소외가 되어 있어요. 지금, 그런데 모든 사업이 굵직한 사업은 한쪽에 쏠려 있는 상주시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각 팀에서요. 소외 안 되게 그 지역에 맞고 현실이 있는 사업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된다가 맞습니다. 해야 합니다. 하나 또 그 지역에 타지역에 안 되어 있는데는 그 지역에 맞게 사업을 해줘야 되는 게 맞지 않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균형지원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각 팀에서는요. 우리 본부장님 계시지만 소외 안 되고 균형 맞게 좀 사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본부장님 답변해 줄 수 있습니까?

예. 가능한 대로 균형 맞춰서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이충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창수 위원님.

아니 조금 전에 이충후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본부장님이나 팀장님이 균형 있게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균형이 있어야 됩니다. 균형이 있어야 되는데 낙후된 부분에 대해서는 팀장님하고 본부장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다시 한번 더 말씀해 주십시오. 포장이나 용배수로 부분에 낙후된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가 균형발전 좋습니다. 균형은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하실 건지에 대해서 말씀을……

시 의원님들 말씀하시는 것 충분히 공감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업이 어제도 정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지만 또 집중화 시킬 사업은 집중화 해야 되고 꼭 균형을 맞춰서 할 수 없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탄력적으로 좀 소외감 안 느끼도록 최대한 우리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아니 유통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집중과 부분이 있을 것이고요. 농업기반시설은 최소한의 상주시군의 읍면단위의 평균치는 같이 갈 수 있도록 맞춰 주셔야 됩니다. 그것을 향후에 어떻게 하실 건지 본부장님이 답변하셔 봐요. 위원장님 본부장님 답변 좀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본부장 답변 했잖아요?

그 농업기반시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부 읍면에 평균치 미달되는 것은 공감합니다. 하지만 또 시의원님들께서 또 읍면에 고루 균형 되게 예산지원을 해 달라니까 거기에 상반되는 내용이 또 나옵니다. 나오니까 우리가 일정비율을 할애를 해서 현재 반영을 하고 있으니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여튼 말입니다. 균형 예를 들어가지고 돈이 예산이 나눠먹기 식이 되어서는 안 되고요. 그런데 같은 상주시민으로 같은 세금을 내고 있음으로서 같이 혜택 볼 수 있게끔 그렇게 앞으로 예산을 잘 좀 적재적소에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사업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사업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의 속개는 11시 10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하겠습니다.

도시팀장 황정운 입니다. 도시팀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37쪽입니다. 도시팀 금회 추경계상 총액은 71억 1,297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계획적 도시개발에는 58억 9,967만 7,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내역은 체계적인 도시계획에 토지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에 항온항습기 유지비 17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균특회계로 살고싶은도시만들기지원에 실시설계비에 1,000만원, 시설비에 1억 3,900만원, 부대비에 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38억 4,180만 4,000원으로 538쪽입니다. 도시계획도로확포장 중로에 실시설계비 6,000만원과 함창 오동도로 확포장에 9억원, 시설부대비에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도시계획도로 확포장 소로에 실시설계비에 4,100만원하고 소로 1-20호선 도시관리계획 변경용역에 1,100만원, 시설비에 공성산현도로 확포장공사 5,000만원 외에 14건의 세부내용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539쪽입니다. 시설부대비에 480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도비지원 지역현황 도시특목사업으로 토지매입비에 540쪽이 되겠습니다. 원불교에서 냉림 리치마트간 보상에 2억 6,000만원하고 5주공아파트에서 상서문통로 보상에 5,000만원, 시설비에 원불교에서 냉림리치마트 소로확포장에 1억원, 5주공아파트에서 상서문통로 소로확포장에 2억 4,000만원, 기아자동차에서 상주초등학교 뒤에 소로 확포장에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에 2,0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541쪽입니다. 도시개발사업 보상은 17억 220만원으로 도시계획도로 보상 중로에 14억 1,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내용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도시계획도로 보상 소로에 2억 8,72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또한 세부내용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543쪽이 되겠습니다. 대지보상특별회계에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보상에 2억 397만 3,000원으로 토지매입비에 2억 9,997만 3,000원하고 시설부대비에 4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아름다운 도시개발에는 아름다운 도시경관조성 담장정비사업에 실시설계비로 794만원과 모동초등학교 담장정비공사에 1억 5,000, 부대비에 58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544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기반시설유지관리 일반운영비에 북천야외공연장 및 화장실 관리용품 구입비로 50만원과 생활민원 및 가로등수리차량유지비에 3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시설비에 도시기반시설응급복구비에 1억 외에 아래의 5건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아래에 시설부대비에 63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545쪽 가로등 설치 및 유지관리에 보안등 신설에 30등 정도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1,9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전거도시 기반구축에 자전거이용활성화를 위한 전국MTB대회지원에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전거시범단체 자전거보관대설치지원에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작년 연말에 특별교부세 1,000만원 지원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거복지수준향상은 농촌빈집정비사업에 금회 60동 정도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2,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균특회계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본 예산에 금액 조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546쪽입니다. 낙양동 디자인팀 운영수당은 5명 분에 대한 지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2,60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낙양지구 실시설계비는 당초 2억원에서 9,784만원을 감했습니다. 다음 토지매입비 오동지구는 당초 6억 1,384만원에서 6,037만원을 감액 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로 오동지구에 35억원을 계상하고 그 다음에 계산지구는 당초 5억 9,782만원에서 2억 1,782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 기반시설특별회계 도시기반시설정비가 되겠습니다. 성동철로변토지보상에 6,896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입니다. 노점상등지도단속인부임을 휴일근무수당에 122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매월 두 번씩 돌아가는 첫날 공휴일에 대한 근무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 548쪽입니다. 내부거래지출 기타특별회계 전출금으로 대지보상특별회계로 전출금 1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주택사업특별회계에 보전지출로 예비 상환원금으로 695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주택사업입니다. 171쪽이 되겠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 임시적 세외수입에 순세계잉여금으로 695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대지보상이 되겠습니다. 203쪽입니다. 대지보상특별회계 임시적 세외수입은 2억 397만 3,000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이 5,397만 3,000원, 일반회계전입금이 1억 5,000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반시설입니다. 207쪽입니다. 기반시설특별회계 임시적세외수입에 순세계잉여금으로 6,89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창수 위원님.

팀장님 수고 하십니다. 543쪽에 담장정비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금액이 아름다운 도시경관 조성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지금 현재 하려고 하는 데가 모동초등학교 담장정비인데 그 주위가 어떻습니까? 주위가……

면소재지하고 붙어 있습니다. 여기 같이 한 생활권 일권으로 붙어 있는 현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담장정비를 하면서 인도나 이런 부분에서 늘어나는 부분이 있습니까?

예?

담장정비를 하면서 인도나 도로가 협소해서 담장을 안으로 들이는 부분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 부분은 없고요. 그럼 전자에 예를 들어서 담장정비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누누히 강조한 적이 있습니다. 시내에 밀집된 공간은 담장정비를 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시 재정으로 면단위는 녹지공간이 대부분인데 주로 녹지공간인데 과연 이것이 시급하게 할 부분인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 평소 제가 갖고 있는 생각이거든요. 그 부분은 그렇게 말씀을…… 그럼 앞으로 담장정비를 각 면에 신청을 하면 다른 면에도 앞으로 계속적으로 추진할 의향이 계속 있는 겁니까? 팀장님은, 다른 면에……

지금 면소재지도 일종의 국민학교나 아니면 면사무소 등 우리 시민이 사는 일종의 소생활 권역으로 봐야 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도시구역하고 그 다음에 면 소재지가 있는 사람들의 기초생활권이 형성되는 데는 취락지구 개발계획해서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도시지역에 준하는 그런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주거지구 환경개선차원에서 거기에 담장허물기나 소공원이나 이런 것 주민편익시설 설치해서 주민에게 쉼터를 제공하거나 그런 필요성이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앞으로 시내 뿐만이 아니라 도시계획이나 그 다음에 취락지구 개발관리하고 있는 그런 지역에는 해야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말입니다. 읍면에 참 시내보다 읍면에 소외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그런 부분도 이해는 갑니다. 하지만 과연 우리 시 재정으로 그만한 여력이 되는가 거기서 저는 의문점을 갖는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앞으로는 팀장님은 각 읍면에서 가령 예산이 담장정비에서 올라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할 의향이 있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결과적으로는……

결과적으로 취락지역 개발계획 수립해서 저희들이 도시지역에 준해서 관리하는 지역까지는 일종의 소생활권으로 보고 그렇게 관리를 해야 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장에 제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는데 화동시가지에 환경정비 금액이 돈이 얼마 안되는데 3,000만원인데 이 뭐 어떤 사업을 한다는 말입니까?

화동에 각종 무슨 특구해서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화동면에서 상가라던지, 간판이라던지, 담장에 도색이라던지 다른 조그마한 조형이라던지 이런 것 때문에 저희들한테 신청이 왔습니다.

그럼 시가지 정비는 도색이라던지 간판이라던지 이런 부분은 각 읍면에도 다른 지구에도 다 해당이 되겠네요? 결과적으로는……

……

그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가로등 설치 유지관리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신설 보안등을 신설하는데 절전형이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좀 들은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신설하는 부분에는 에너지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참 유류도 많이 인상되었고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절전형으로 하실 것인지 안 그러면 기존대로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신설되는 부분에……

저희들이 지금 현재 보안등이 우리 관내에 11,000개 정도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가로등으로 관리하고 있는 게 한 7,700정도 됩니다. 다음에 가로등 관리하고는 있는 400와트를 쓰고 있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이런데 보안등 그것은 150와트를 하고 있는데 절전형으로 이야기 되고 있는 게 400와트 짜리 그것을 150와트로 하는 걸로 그렇게 정책이 나와 있는데 그에 그것도 그렇게 교체를 하려면 자금관계 이런 게 문제가 되니까……

팀장님 말씀 좀 크게 해 주십시오. 비행기 소리 때문에 잘 안 들리거든요.

예. 그래서 앞으로 지금 신규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절전형으로 써야 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팀장님 잠시만요. 마이크를 갖다 대고 그렇게 해주세요.

죄송합니다. 신규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또 그래 시범적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기존되어 있는 것은 재원 때문에 문제가 있더라도 신설부분에서는 그런 식으로 가야 안 되겠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도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예.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자전거이용활성화 바로 옆에요. MTB대회지원 이게 민간행사보조인데 행사보조를 어떻게 하신다는 말입니까?

이게 지금 MTB대회라고 하는 것이 작년에 전래동화와 같이 했었는데 올해는 각각 대회를 분리하다 보니까 저희들 쪽에서 예산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한 것에 전체 절반 정도를 민간보조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래동화하고 같이 했는 부분인데 분리했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예.

그러면 이것은 말입니다. 이게 축제 거기도 예산이 잡혔고 분산해 놓은 부분이 아닙니까? 이런 부분은……

지금 행사는 해야 되는데 저쪽에서는 자기들 전래동화 성격에 맞게끔 그 부분만 한다고 해서 그러다 보니까 예산을 우리 쪽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자꾸 축제를 자꾸 분산하는 부분은 축제는 얼마다 해 놓고 분산해 가지고 돈이 엄청 많습니다. 이런 부분은 한 군데에서 하는 부분이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충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하십니다. 이충후 위원입니다. 안창수 위원이 질의했던 모동초등학교 담장정비공사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동초등학교 다녀오셨습니까?

예?

다녀 오셨습니까? 거기 모동초등학교.

예. 가봤어요.

거기 모동면 소재지하고 바로 붙었지요?

예. 붙었습니다.

담장 자체가 보시다시피 어느 상태입니까?

지금 그 운동장에……

양쪽 담장 자체가 전혀 없이 하천에 완전 미간 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예.

꼭 해야 할 사업이죠? 모동초등학교만 먼저 한게 아니고 다른 이안이나 다른 초등학교, 예를 들어 상주시에 여러 군데 했죠?

예. 했습니다.

그 안창수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타 지역에도 해 주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예.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지금 이제 소생활권으로 보는 취락지구 개발계획이 되어서 지금 준도시관리지역으로 도시계획하고 같이 지원받고 관리하는 지역이면 해야 안 되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해야 됩니다. 저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도 그 거기에 모동이 아닌 타지역에도 미관이 지역이 상태가 미안하다면 도시팀 아닌 다른 팀에서도 해줘야 된다 라고 생각합니다. 좀 우리 도시팀의 팀장이나 여러분들이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얼굴 까맣게 탄거 보면 열심히 일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일한 데는 우리 의회에서도 칭찬 좀 해줘야 되고 본회의 석상에서 내가 열심히 해 주기를 바라고요. 칭찬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채욱식 위원님.

팀장님 545페이지에 보면 민간자본보조란에 자전거이용시범단체 자전거보관대 설치지원 하는 것 있지요?

예.

돈은 1,000만원 밖에 안 되는데 이것은 지정이 되어 있습니까?

이게 시범지구로 해서 작년에 신청해서 작년 12월말에 특별교부세로 1,000만원 내려온 게 상주 그쪽에 시민교회에 자전거보관대설치하고 이렇게 해서 그것 지원해 주는 겁니다.

저는 왜 이것을 물어 보느냐 하면 지금 각 읍면동에 보면 자전거보관대가 없어요. 우리 도시팀에서 해줄 수 있는 지역이 도시 말고 다른 지역에는 지원이 안 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까? 시내나 함창 그리고 사벌, 공성, 화서, 이 지역 말고 다른 데는 지원이 안 되고 이런 부분이 있어요?

아니 그런 부분은 없는데 건설과하고 병행이 되는 도로라든지 주로 도로부분이 되겠지요.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도시지역으로 되어 있는 지역하고 그 다음에 취락지구 개발계획으로 되어 있는 지역, 거기 부분만 그렇게 하고 그 외에는 구분이 없습니다.

제가 바라는 건 뭔가 하면요. 자전거보관대를 가능하면 내년 본예산에 세워서 각 읍면동에도 하면 자전거를 아무데나 대놓지 않고 그 보안대에 세워놓을 수 있도록 이런 것을 추진해 줬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그런 뜻으로 질의를 드린 겁니다. 하여튼 그것 잘 생각해 보시고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내년 본 예산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채욱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541페이지에 소공원 조성이 나와 있습니다. 개운삼거리 소공원조성 보상이 있는데 90만원 곱하기 300m거든요. 이거 표기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다른 분야는 보니까 다 도로라서 길이가 m가 맞습니다만 소공원을 하는데 무슨 300m라는 표기가 되어 있습니까? 표기가……

잘못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표기 잘못되었지요?

예. 표기잘못 되었습니다.

이런 것을 정확하게 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소공원조성이라 그러면 산림공원에서 해야 되지 왜 도시팀에서 이것을 합니까?

이것은 도시계획을 관리하는데서 이야기 하는 공원이 아니고 일부 쌈지공원 식으로 특수한 지역에 저희들이 부지확보까지만 손대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시팀에서 부지확보를 해주고 나머지는 산림공원팀에서 조성한다는 말입니까?

예.

그래도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산림공원팀에서 모든 업무를 하는 것이 맞지 이러면 이원화 되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거든요. 그렇고 아까 여러분들이 질의를 하셨는데 MTB대회 지원 관계 말입니다. 545페이지에 민간행사보조, 물론 전국 MTB대회이니까 계속 해 왔던 거지요?

해 왔던 겁니다.

계속 해 와서 하긴 해야 되는데 이것 역시 마찬가지로 문화체육팀이 있는데 거기에서 업무를 모든 것을 주관하던지 해야 되지 왜 하필 도시팀에서 이것을 맡아서 합니까?

이 문제 때문에 문화체육팀 하고 저희들 하고도 여러 가지로 이야기도 하고 했는데 그쪽에서 자기들이 제가 생각하기에 MTB대회는 어딘가에선 해야 될 것 같고 또 저쪽 부서에는 이 문제를 자기들이 처음에 신규에 유치한 거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기 때문에 자기들이 하기에는 좀 그렇다 이래서……

말씀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이게 바로 국장님 제가 어제 말씀드린 그런 문제들입니다. 서로가 일을 안 하려는 회피하려는 그런 것 밖에 볼 수 없거든요. 당연히 문화체육이라는 그런 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팀에서 안하고 이렇게 도시팀으로 넘긴다는 것은 업무를 서로 회피성 밖에 안되고 일관성 없는 그런 업무로 밖에 볼 수 없거든요. 국장님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예. 두 가지 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산림공원……

잠깐 위원장님한테 허락을 맡고 해야 되는데 제가……

하십시오. 어차피 했는 거……

산림공원팀에 가야 안 되나 하시는 그 외남 그 통로 입구에 그게 삼각지점이 그 부분입니다. 그 부분인데 그게 국공유지역하고 또 병합이 되고 이래서 산림과에서는 사기가 상당히 좀 어려운 지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팀을 불러 놓고 해결을 고만 이렇게 하자 해서 도시팀에서는 안하려고 했는 것을 맡긴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기상청 부지하고 부지교환을 해야 될 그런 입장에 있기 때문에 부득이 그랬고……

그럼 이게 300㎡입니까?

300㎡가 아니고 넘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

면적이 어떻게 됩니까?

거기가 지금 한 250평 정도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한 250평 정도 해야 됩니다.

250평요?

보상비 감정, 돈 관계를 이야기 하다 보니까 그렇게 표기해 놓은 것 같습니다.

그것은 표기는 잘못되었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잠깐만요. 표기가 보십시오. 300m하고 250평은 근소한 차이도 아니고 이것은 굉장한 차이가 있거든요.

예.

이게 예를 들어서 300㎡도 아니고 250평이란 말입니다. 250평 같으면 3.3 곱해도 상당히 많은게 되는데 이것은 표기가 엄청 잘못 되었거든요?

예. 그것은 제가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단단히 챙기겠습니다. MTB지원 대회관계는 사실 이것 때문에 그 저도 좀 상당히 불러서 이야기를 하고 이것은 한 군데로 집중해야 안 되겠느냐 하고 많이 이야기를 나눈 사항입니다. 나눈 사항인데 시기가 임박할 때까지 해결이 안되어서 일단 우리 앞으로 얹어 놓고 나중에 대회는 너희들이 분명히 추진을 대회는 거기서 해야 안 되겠느냐 거기까지만 지금 이야기 되었습니다.

이해가 안 가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참 전혀 이해가 안 가는데 알겠습니다.

예. 정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팀장님 537쪽에요. 이렇게 보니까 살고 싶은 도시만들기 해 가지고 용역비포함 해 가지고 1억 5,000을 계상을 해 놓으셨는데 맞지요?

예.

이 지금 이게 사업지 대상은 어디입니까?

여기는 살고 싶은 도시만들기는 작년에 업무를 받았는데 어딘가 하면 기차역 있는데서 부터 기차역 쭉 따라가면서 백합맨션에서 성동아파트 그 구간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녹지대 그것을 해 가지고 기차철길하고 이쪽에 하고 방음벽설치하고 또 공원조성하고 저기 나무심어서 그렇게 되겠습니다.

시내 부분 말씀이지요? 기차역 있는데?

기차역, 기차역에서 저쪽에 사벌 쪽으로 가면서 성동아파트 쪽에 시내 쪽으로……

균특회비만 해 가지고 이렇게 계상해 놓으셨네요?

예.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 균특회비가 삭감된다면 의회에서, 이것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거 지금 균특회 돈 지원받아서 하는 건데요.

의회에서 감 못시키는 가요?

……

자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이쪽 뒤에 보니까요. 몇 쪽인가 하면요. 541쪽에 우리 제일은행 사거리 이렇게 지금 토지매입비 해 가지고 8억 6,000 입니까?

예. 맞습니다.

이게 지난번에 이 뒷장에 감 했는 부분이 대영장여관 골목 보상 여기에서 감해서 올라온 거네요?

예.

맞지요?

예.

그 당시에 4억 5,000을 우리 팀장님이 그 당시에 예산 세웠던 것 아닙니까?

당초 예산에 있던 겁니다.

맞지요?

제가 2월 말에 왔으니까……

아니, 그래요. 아 그러면 팀장님 계실 때 세웠던 것은 아니다?

예. 아닙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우리 사업예산을 계상해 놨다가 팀장님이 계실 때 집행을 못했을 경우에 팀장이 바뀌면 사업을 부기해도 됩니까? 부기를 바꿔도 됩니까?

그건 아닙니다.

그러면 팀장님 뭣 때문에 바꿨습니까?

지금 제일은행 여기가 지금 사거리 여기가 급해서 여기 보상부터 좀 하려고 하니까 지금 다른데서 재원을 상당히 문제가 있어 가지고 지금 대형장 여기에 보니까 지금 6필지로 3집이 들어 가는데 감정해서 돈을 주려니까 보상이 적다고 수령을 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차피 하려면 내년에 가서 새로 또 감정을 해야 되고 그래서 이것을 감하게 되었고 그래서 내년에 해주려고 그렇게 생각했고 그 다음에 경찰서 뒤에는 실질적으로 6채 되는데 또 감정 주려니까 실질적으로 한 집도 채 못 주는데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좀 내년에 확보해서 하는 것 하고 적십자병원도 이제 다섯 집 중에 결국은 한 집도 보상하기 힘든 이런 금액이라서 그래 조금 보류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팀장님이 판단해서 그렇게 하신 겁니까? 아니면 주민들이 이렇게 해 달라고 해서 하는 겁니까? 판단을 누가 하신거라요? 이거 어디 상의하고……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안 그래도 업무적으로 지금 해결이 안 되는 부분, 신규로 몇 필지만 보상계획 된 부분 이런 부분은 좀 안 시급하지 않느냐 그래서 경찰서 있는 사거리가 좌회전이 안 됩니다. 좌회전이 안 되어서 그쪽에 그 통로에 민원도 많고 해서 우선에 일부분이라도 보상을 해서 그것을 해결할 목적으로 그렇게 해야 안 되겠느냐 해서 담당부서하고 고민을 했습니다. 안 그래도 해당되는 노선에는 민원도 안받겠느냐 하면서 고민을 하다가 끝에 결론을 내린 겁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일단, 544쪽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릴게요. 도시기반시설 응급복구비 해 가지고 이렇게 1억을 계상해 놓으셨고 539쪽에 보니까 또 도시계획응급복구비 이렇게 해서 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거든요. 이게 도시계획 응급복구비하고 이게 도시기반시설 응급복구비하고 뭐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지금 하나는 정비, 우리가 정비를 하는 쪽에 지금 보수하고 이런데 급한 것이 있고……

어떤 게 정비하고 보수하는 거예요?

지금 도시계획에 5,000만원은 실질적으로 집을 집 같은 부족하고 갑자기 해야 될 측면이고 그 다음에 도시기반 쪽에 있는 것은 지금 정비 쪽에 있는 그런 응급복구비가 되겠습니다. 정비 관리하는 쪽에 조금 조금 소폭 일어나고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팀장님 좀 이해가 잘 안되는 부분도 있네요. 일단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릴게요. 546쪽에 사무실관리비해서 낙양지구 디자인팀 운영수당 해 가지고 2,600만원 정도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건 뭐지요?

디자인팀 이것은 우리가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면서 사업을 잘하기 위해서 국토해양부에서 이렇게 디자인팀을 구성하도록 지침이 내려 왔습니다. 거기에 의해 가지고 국토해양부에서 대표적으로 총괄적으로 할 사람 1명 임명해 주고 그 다음에 지원MP 해 가지고 도에서도 한 사람 지원해주고 임명 해 주고 그 다음에 대표해 주고해서 한 5명 정도 됩니다. 이 사람들에 대한 수당 지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낙양지구요?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안창수 위원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본부장님께서 제일은행 사거리 보상부분에 좌회전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다는 부분에 그렇게 답변하셨는데 앞으로 장기적인 것은 도로에 말입니다. 제일은행 쪽으로 거기로 되고 좌회전이 되고 거기로 확장하는 것이 안 맞습니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예. 그 통로가 상당히 시급합니다. 집단민원도 많이 발생되고 해서 우리가 사업비가 한 300～400억 들어가는 큰 사업이기 때문에 일단 보상부터 먼저 추진할 계획으로 지금 현재 계획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제일은행 사거리 뒤에 부분에 좌회전이 안 되기 때문에 예산을 잡았다고 그렇게 조금 전에 답변을 하셨습니다.

일단 시급한 부분부터 먼저 해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좀 했습니다.

그럼 이게 나중에 가면 그것은 또 예산 낭비가 됩니다.

그쪽으로 계속 나갑니다. 재래시장입구까지는 우리가 계획을 잡고 추진하기 때문에……

재래시장입구까지는 언제 그럼?

예?

언제 추진한다는 계획입니까?

지금 앞으로는 계속 예산 잡아서 지금 우리가 보상을 해 나가야 됩니다.

보상부분에 대해서 좌회전이 안 되기 때문에 대영장 골목에 경찰서 뒷 편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보다 큰길을 확장을 하는 것이 안 맞느냐 그겁니다.

지금 현재 하는 길이 큰길입니다.

큰길입니까?

제일사거리 그 도로 사벌 통로로 가는 주 도로 그것 이야기 입니다. 역전에서 상산초등학교까지 가는……

그 길입니까?

예.

나는 뒤편이라 해 놨기에……

큰 사거리 입니다. 거기에 큰 사거리에 좌회전 하나도 안 됩니다. 거기에……

예.

경찰서가고 이쪽에 귀빈예식장하고 남문통로 쪽에……

그런데 그러면 산림팀에서 하는 왕산공원 부분도 그쪽 편에 보상이 들어가는 부분이 겹쳐서……

왕산공원 부분은 그러니까 우리가 일단 도시계획사업은 이쪽으로 투자를 하고 풍물시장 쪽으로 투자를 하고 그쪽에는 왕산공원 예산이 맨 도로변에 걸려 있으니까 그 반대편에는 왕산공원 예산으로 지금 계획해서 그 일부구간을 보상을 해서 철거를 했습니다.

이 말입니다. 이 토지매입 하는 구간에 위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님 그 위치를……

사업위치 말이지요?

예.

예. 안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팀장님 안 위원님이 말씀 하셨는 위치, 그것 해 가지고 서류상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팀장 나오셔서 재난안전관리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팀장 이종범입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83쪽 입니다. 치수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치수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은 당초 예산……

팀장님 설명을 생략하고요. 질의를 바로 받는 순서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팀 소관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욱식 위원님.

팀장님 555페이지 보면 시설비에 골재장 주변 주민숙원사업 해 가지고 추경에 1억 6,500이 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이것은 낙동지구 골재장 인접지에 민가가 있습니다. 최종건이라는 민원이 발생되어 가지고 저희가 굴파가 좀 골재를 정리하면서 굴파가 된 지점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비코자 1억을 계상 하였습니다.

기 6,500만원 있었지요?

6,500만원 낙동면에 재배정된 사업입니다.

아니, 낙동면에 재배정된 사업이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6,500만원은 골재장 주변 주민숙원사업비로……

본 예산에 섰던 것 아니었어요?

본예산에 6,500만원이 확보되었었습니다.

그런데 도로가 파여서 그런 부분을 정비를 한다. 그런 얘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게 1억이나 들어가요?

거리가 골재장 입구 낙단, 거기서 상당히 거리가 멉니다. 굴파가 많이 되었는데 저희들이 그것을 확정하기 위해서 측량도 하고 해 가지고 파손부분에 대해서는 정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비를 어떤 방법으로 할 거냐는 얘기라요? 1억이나 들어가는 사업인데……

옹벽 쪽으로 해야 될 그런 형편입니다.

길이 좁아서 옹벽을 쳐 올려야지 차량이 진입할 수 있다. 이런 얘기 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채욱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재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채욱식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하겠습니다. 골재장 주변 주민숙원사업, 기존 6,500을 지금 낙동면에다 배정을 했지요?

예. 낙동지구에 골재장이 있기 때문에 낙동면에 배정이 되었었습니다.

그면 배정된 6,500이 지금 사업이 완료되었습니까?

5개 지구로 해서 1,000만원, 500만원 이래 가지고 다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럼 지구는 골재장 주변에 사업을 했습니까? 아니면 그와 상관 없는데 했어요?

낙동1, 2구 주로 입니다. 낙동 저쪽에……

골재장 1, 2구 지만 여기 주변 도에서 입니까? 아니면 그 다른데 했습니까?

일반 소하천이라던지 인접지에 농로 조만한 포장 그 정도 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요. 6,500이 지금 사용했는 내역, 여기에 이게 지금 골재장 주변에 사용하라 했는데 이것을 골재장하고 상관없는 엉뚱한 지역에 사용할 것 같으면 이게 안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래 놓고 다음에 1억을 더 세워 달라고 하면 이 핑계로 해 가지고 1억 같으면 골재장 주변에 지금 도로를 보수해서 포장하는 것도 아니고 장비대 얼마만 있으면 되는데 또 이것 가지고 다른 지역에 낙동 골재장하고 상관없는 저기 어디 용포에 한다던지 이래서는 안 되거든 이게……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그렇기 때문에 6,500에 이 사용 했는 내역, 낙동면에서 한다고 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낙동면에 다가 확인을 해 가지고 이것도 어차피 우리 계수조정 전까지 위원장님?

예.

이 부분에 대한 내역서를 해 주시고 여기 1억을 사용한 계획 이것도 주세요. 그냥 1억 해 가지고 옹벽을 한다고 하는데 지금 이 부분은 골재장 이것은 계속 골재장 하는 것이 아니고 옮겨야 되거든 이게 영구시설이 아닙니다.

사실 이 1억은 제가 다시 한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인접지에 최종건이라는 민원이 있습니다. 지난번 의회사무감사 때에서도 민원사항이 나왔습니다.

민원사항이 있으면 지난번에 6,500 배정된 것 가지고 먼저 해줘야 되지 그것은 안하고 그걸 가지고 다른데 사용하고 지금 다시 민원이 들어오면 계속 민원 넣으면 계속 재배정 해 줘야 되는 거라, 그렇기 때문에 팀장님 여기에 대한 내역하고 그리고 1억을 사용할 지금 1억을 올렸으니까 1억을 사용할 목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그것을 어차피 계수조정 전까지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우리 팀장님한테 할 게 아니고 본부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이것은 다 끝났기 때문에……

예.

지금 우리 여기 어디냐 장비, 이것을 옮긴다고 지난 12월부터 제가 상주토건 사무실을 이야기 해가지고 했는데 아직까지 6, 7개월이 더 되었어요. 그런데 아무 소식이 없어요.

지금 옮기고 있습니다. 지금 시설이 보완이 어지간히 되고 마무리 단계에 있기 때문에 지금 못 보셔서 그런데 일부는 조금씩 옮겨 놓고 있습니다.

그럼 언제쯤 다 옮기는데요? 올해 내?

다음 달 가면 완전히 다 옮길 수 있습니다.

지금 건물은 다 되었네요?

다 되었어요. 그 안에 전기시설, 조금 리모델링 할 것 이런 것 전반적으로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하여튼 빠른 시간 내에 옮겨 가지고 이게 하매 오래 되었습니다. 내가 볼 때는 3월 달까지 다 옮겼어야 되는데 맞지요?

예. 맞습니다.

하여튼 빨리 좀 옮겨 주세요.

김진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 조금 전에 우리 김진욱 위원님께서 말씀 하셨는 6,500에 대한 것, 여기의 사용내역을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고 여기에 대한 계획 지금 세웠는 1억에 대한 것도 계획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553쪽에요. 재해응급복구비 해 가지고 여기 또 1억이 조금 전에 성재분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잖습니까? 그죠? 여기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를 하면서 여기에 대해서도 제가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뭔가 하면요. 지난해 2007년도 응급복구비로 사용 되었는 금액 있죠? 2007년도에요.

예.

거기에 대한 사업집행 내역서를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조정 전까지 되겠지요? 이거요.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재난안전관리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관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동안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이 자리에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