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준섭 의원 발언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4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매우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이렇게 회의에 참석해 주신데 대하여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늘도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질의는 가능한 사전에 충분히 준비하셨겠지만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예산안 심의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와 자료요구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오늘 회의진행도 이미 배부해드린 의사일정대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에 대해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사일정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지도과장 이준구 입니다. 농촌지도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59페이지 입니다. 농촌지도과 소관은 559페이지에서 563페이지 중간까지가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총 예산은 134억 9,725만 6,000원 입니다. 기정예산액이 111억 9,821만 2,000원이고 증액이 23억 9,904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농촌지도사업 홍보 및 견학에 사무관리에 전문기관 위탁 특별연수가 6,21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운영 일반운영비에 공공요금 상하수도료 외 4건에 31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60페이지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관광조명기 설치를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남자화장실 소변기 외 2종에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인력육성입니다. 농업인 단체 육성지원에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생활개선중앙회 50주년 한마음대회 참석여비가 200만원, 우리 음식전시회 출품 보상 150만원을 감액조치 하였습니다. 농업인전문교육에 공동운영비로 새해영농설계교육 난방 연료비 120만원을 감액조치 하였습니다. 다음은 561페이지입니다. 농업인학습단체 육성입니다. 사무관리비로 농업인신문보급 우송료 지원에 84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가 253만 5,000원, 시비가 591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인 국외여비가 4-H 및 지도자우수회원 해외연수를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자원개발 및 쾌적한 농촌생활환경조성사업으로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농심나눔심터 조성사업을 7,0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도비가 1,200만원, 시비가 5,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62페이지입니다. 농가소득향상지원사업으로 억대농 육성사업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억대농업인 핵심인력교육지원사업으로 5,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기계훈련 및 운영관리 사업으로 자산취득비로 농기계 임대농업인 민원실 집기류 구입에 냉난방기 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비사업으로 농기계임대사업에 시설비로 농기계격납고 신축비에 1억 9,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63페이지입니다. 조경용 꽃묘생산 및 보급사업에 기간제근로자 등보수사업에 아름다운 상주가꾸기 조성 작업인부 506만 8,000원, 재료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지도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촌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촌지도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두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559쪽에 위탁교육비가 전문기관 위탁특별연수, 직원컨설팅 능력배양 교육인데 이게 위탁교육기관이 어디 입니까? 혹시……

공무원은 12일이고 농업인은 24일이 되겠습니다.

아니, 기관.

아！ 기관은 농산어촌 홍보개발원입니다. 경기도 이천시에 있습니다.

거기에서 합니까?

예.

왜 본 예산에 예산을 못 세웠습니까? 그 당시에……

본예산 세울 때는 계획이 없었고 계획이 6월에 협의가 되어서 6월 달에 하게 되었습니다.

지침이 늦게 내려왔다. 이 말씀이지요?

예.

그렇게 알도록 하고요. 562쪽에 여기도 민간위탁금 억대농업인핵심인력교육지원이 있습니다. 이게 며칠 가는데 1인당 180만원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비용이, 30명인데 1인당 180만원이라는 것은 이것은 좀 안맞지요?

앞에 것은 공무원이고 뒤에는 민간인 30명인데 1인당 1일 15만원이 되겠습니다.

1일 15만원요?

예.

1일 15만원인데 그러면 1일 15만원 같으면, 아니 30명이란 인원을 한정해 놨네요?

예. 맞습니다.

한정해 놨으면 이게 며칠간 입니까? 이게 15만원 같으면……

15만원 예산 수립한 것은 12일분만 우선 예산 계상 했습니다.

12일 분만요?

예.

1일 교육비가 15만원이나 들어간다고요?

예.

교육장소는 어디 입니까?

경기도 이천시 호법면입니다.

통상적으로 다 1일 15만원 정도 그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일반강사 앞에 모아놓고 강의하는 것은 보통 전문은 한 100만원씩 시간당, 그리고 저희들이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데는 시간당 10만원씩, 추가 5만원씩 주고 이러는데 이것은 좀 특별교육이라서 교육비가 좀 비쌉니다.

아니 교육을 30명이 동시에 받는다던지 아니면 다른 지역 지차제와 같이 합류해서 받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30명만 따로 해서 개회식만 같이 하고 분임별로 나눠서 한 조에 강사가 3～4명이 투입이 됩니다.

그렇습니까?

예.

조용하게 확실한 교육을 받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재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563쪽에요. 아름다운 상주가꾸기 조성작업인부 이런데 이 지도소에서는 아름다운상주가꾸기 조성 어떤 내용입니까?

예. 저희들이 지침을 총무과에서 3월에 지침을 받아서 저희들이 우방아파트 옆에 한 3,000평 국화묘목을 조성해 놨고 또 지금 무양정수장 뒤에 2,000을 국화묘목을 이식해서 정비를 해 놨는데 기존 인건비 가지고는 도저히 재료비로 부족해서 추가경정에 세웠습니다.

우방하고……

우방아파트 옆에 한 3,000평 해놨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준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팀장님 이충후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565페이지에 관광포도원 운영에 대해서 간단히 좀 말씀해 주십시오.

565쪽요.

관광포도원 육성은 체험테마마을 개발사업비입니다. 그래서 각 우리가 중화지역, 모동, 모서, 화동, 화서지역에 1개소씩 해서 외지에서 손님이 오면 관광을 할 수 있도록 포도원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 니다.

그러면 이것을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겁니까? 어느 식으로 운영하는 겁니까?

그것은 저희가 자본보조를 좀 해서 농가에서 농사는 짓고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정이 되어 있는 부분입니까?

아직 안 되었습니다.

어느 방식으로 선정할 겁니까?

예산이 확정되면 운영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결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충분히 검토한 결과 사업계획을 올린 겁니까?

예. 이것은 농림부사업입니다. 농림부사업인데 처음에 축산특작과에서 저희 농업기술센터로 1월에 이관된 사업입니다.

그러면 개인적으로 지원해 줘서 개인이 운영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겠다는 얘기입니까?

예.

이 사업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가능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아니 노력을 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노력하는 것 보다도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시느냐 그 얘기입니다.

예. 가능합니다.

책임지시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충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충후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포도클러스트사업 그 사업입니까?

예?

포도클러스트사업 하고 연결된 사업입니까?

포도특구하고는 연계 되었는 게 아니고……

아니 포도클러스트사업.

예. 클러스트사업 내에……

그 사업 내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에 포도테마파크 조성이 지금 3억 700만원이지요?

예.

3억 700 가지고 옳은 테마파크를 조성할 수 있겠습니까? 돈이 적은 것 아닙니까? 이게 지금 앞으로 연속되는 계속 이어지는 사업입니까? 이게 이 사업으로 끝나는 사업입니까?

이것은 계속 이어집니다. 3년차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년차에 3억 들어가고 2년, 3년차에 계속 하는 그런 예산입 니까?

예.

왜냐 하면 첫날도 제가 얘기를 했지만 모든 사업을 할 때 선택과 집중을 해서 옳은 사업을 해야 되지 찔끔찔끔 나눠 먹기식 사업을 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왕하는 사업을 중화지역에 한다면 좀 큰 사업을 해야 되겠다 싶고요. 아까 이충후 위원님이 얘기하신 내용도 4개소이면 1개소에 5,000만원 아닙니까?

예.

5,000만원에 한 농가에 지원을 할 것이 아니라 작목반을 한다던지 몇 개를 나누어서 좀 더 확대해서 크게 활용을 해야 되지 한 농가를 해서 관광 포도를 운영한다면 과연 한 농가에 집중적인 것 밖에 안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은 지원을 해서 여러 사람이 이용할 수 있도록 보고……

그렇게 합니까?

예. 거기에 정자라던지 이런 것도 설치를 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이것도 사실 돈 5,000만원 사업 가지고는 사업하기 힘들거든요. 연속사업이지요? 계속 할 수 있지요?

예.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정확하게 기왕이면 좀 크게 하시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클러스트사업에 총사업비가 52억 3,000만원입니다. 그래서 2008년부터 2010년까지 3년간 사업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정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술보급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성덕수입니다. 2008년도 제1회 상하수도사업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573쪽이 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예산규모는 당초 예산 159억 5,231만 9,000원 보다 7억 8,688만 9,000원이 증액된 167억 3,921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상수도수질검사에서 일반운영비에 781만 9,000원을, 재료비에 507만원을 증액 계상하고 민간이전에 마을상수도 염소투입기관리 민간위탁금 6,900만원을 전액 감하였습니다. 574쪽입니다. 마을상수도정비사업 시설비에 1억 9,700만원을, 농촌농업생활용수개발시설비에 부족예산 6,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5쪽 마을상수도시설개선 및 정수시설 설치에 사벌 매협 2리 마을상수도시설 개선공사 부족분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수도시설설치 및 관리 예산중 마을하수도전기요금 부족예산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6쪽입니다. 하수도설치 및 준설시설비에 청리면 오수관거사업설계비외 5건에 5억원을 계상하고 기타하수처리장 시설사업 시설비및감리비로 1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하수처리장시설비에 국도비보조금 변경으로 6억 2,900만원을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577쪽 댐상류하수도시설사업의 민간대행사업비 1억 5,000만원을 감액하여 편입용지 보상금으로 시설비에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8쪽 하수관거정비사업의 도남하수관거 설치사업에 부족예산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으로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대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 3쪽 상하수도공기업 세출예산 총괄표입니다. 상하수도공기업 세출예산 총규모는 당초예산 123억 100만원 보다 5억 3,500만원이 증액된 128억 3,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상수도공기업 예산규모는 당초 예산 81억 2,500만원보다 4억 7,500만원 증액된 86억원으로 계상하였으며, 5쪽에 하수도공기업예산 규모는 당초예산 41억 7,600만원 보다 6,000만원 증액된 42억 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세부편성 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특별회계입니다. 61쪽입니다. 상수도세입예산 중 영업외수익은 일반이자수입 당초 1억 2,541만 4,000원 보다 1,896만 5,000원 감소된 1억 644만 9,000원을 편성하였고 기타영업외수익은 불용품매각수입 241만원과 계랑기 및 누수변상금 47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3쪽 세출예산 중 수익적 지출입니다. 65쪽에서 67쪽은 인건비 및 일반경비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8쪽입니다. 일반운영비는 당초 예산보다 1,126만 8,000원이 증가된 2억 2,940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 당초 예산보다 820만원이 증가된 9,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선 교체비는 기계장치 수선비를 당초 예산보다 800만원 증액편성 하였으며, 급수비 수선교체비는 소화전 교체 및 수선비를 3,000만원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69쪽 하단부터 71쪽은 인건비 및 일반경비로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72쪽 하단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 상수도복구공사 차량유지비를 100만원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73쪽 복리후생비는 연금부담금과 건강보험부담금으로 당초 예산보다 2,728만 9,000원을 증액계상 하였으며, 연구개발비는 상수도공기업회계 감사용역비 50만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징수 및 수용가관리비중 일반운영비는 858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상하수도요금 체납고지서 유인비 240만원과 자동이체고지서유인비 620만원을 증액하고 전산백용지유인비 30만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영업외비용중 지급이자는 환경개선특별자금 이자변동에 따라 1,572만 9,000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81쪽 자본적수입입니다. 고정자산매각수입은 2007년 용도폐지 된 사벌취수장시설과 공성취수시설을 농업용수로 활용하고자 건설사업팀으로 매각한 수입으로 1,236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보전재원은 순세계잉여금과 수용가미수금 증가분 4억 7,441만 2,000원을 편성하여 상수도공기업은 당초예산보다 4억 7,500만원이 증액된 총 86억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5쪽 자본적 지출입니다. 구축물 시설비는 당초예산보다 1억 6,57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6쪽 기계장치시설비는 당초 예산보다 2억 8,0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으며 주요내용은 병입수돗물 자동화 시설공사 2억원과 이안 가압장 설치공사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기구비품자산취득비는 1,012만원 감액편성 하였으며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비는 당초 3,610만 7,000원보다 1,317만 7,000원이 감액된 2,293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특별회계 예산입니다. 135쪽이 되겠습니다. 하수도사업수익은 당초예산과 동일한 19억 6,390만원으로 사용료수익에 72만원 증액편성하고 일반이자수입 72만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139쪽 세출예산 중 수익적 지출입니다. 처리장비중 일반운영비는 환경사업소 기술진단비를 당초예산 보다 2,500만원 증액편성 하였으며, 시설장비유지비는 수질자동측정기 유지관리비 1,000만원 감액편성과 하수종말처리운영관리 민간위탁비 1,800만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139쪽 하단부터 141쪽은 인건비 및 일반경비로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142쪽입니다. 영업외 비용중 지급이자는 이자율 변동에 따라 당초예산 보다 2,220만원 증액된 4억 8,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9쪽 자본적수입입니다. 하수도급 개정에 따라 원인자부담금 수익감소로 4억 6,197만 4,000원을 감액편성하고 일반회계 전입금을 5억원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보전재원은 순세계잉여금과 수용가미수금 증가분 2,197만 4,000원을 편성하여 하수도공기업은 당초 예산보다 6,000만원 증액된 총 42억 3,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3쪽 자본적지출입니다. 구축물시설비는 하수종말처리시설 고도처리설치사업 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제1회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건수 입니다. 2008년도 제1회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와 예산규모 및 주요사업현황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으며 4쪽에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의 규모입니다. 2008년도 제1회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규모는 86억원으로 기정예산대비 5.8%인 4억 7,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을 분석해 보면 세입부문에서는 사업수익은 이자수입의 감소 등으로 기정예산대비 0.2%인 1,100만원이 감소한 54억 9,300만원이며, 자본금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0.5%가 증가한 22억 3,200만원으로 1,2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세출부문은 인건비중 정규직 보수는 2,300만원을 감액편성 하였으나, 운영경비 및 수익적지출과 자본적지출 영업비용은 증가되었으나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5.8%인 4억 7,500만원이 증가하였으나, 예산편성은 전반적으로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예산편성을 보면 시설비 예산중 함창상수도 통합관련 도시관리계획 변경실시설계비 7,000만원과 시설부대비는 전액 삭감하고 일부사업을 부분 삭감한 것은 당초 사업계획수립 및 검토가 잘못된 것으로 판단되며, 시설비의 신규사업 3건에 3억 5,500만원과 기계장치 과목의 시설비 2건에 2억 8,000만원을 추가편성 한 것은 상수도특별회계의 재정적 자립과 건전재정 운영을 위하여 신규사업을 자제하는 등 자체적으로 엄격한 심사가 요구됩 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예산편성시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와 같은 예산편성이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공기업특별회계의 건전재정운영에 만전을 기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하수도특별회계입니다. 2008년도 제1회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와 예산규모 및 주요사업현황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의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제1회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는 42억 3,6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대비 1.4%인 6,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세출예산 분석하여 보면 세입부문에 있어 영업수익은 산업용 하수도사용료수익이 증가 하였으며, 자본적 수익은 일반회계전출금 5억원이 증가하였으나, 원인자부담금이 4억 6,200만원이 감소하여 실제 증가액은 3,800만원이며 이익적 수입의 이자수익은 72만원이 감소되었고 영업외수익은 기정 예산대비 72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부문은 하수도사업비용에 있어 인건비 등 경상경비 절감분으로 200만원과 자본적지출로 예비비 20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으나, 하수종말처리시설의 고도처리시설 사업비로 4,500만원이 계상되어 예산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금회 예산편성은 금년도에 제1회 추경으로 일반회계 전입금에 의한 재원이며, 불요불급한 추가 예산편성으로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의 경우 예산편성에 있어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팀장님 저희들이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해서는 수질관계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예산에 대해서 특별한 경우 외에는 거의 다 승인을 다하고 그렇게 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추경 세출예산에 보니까 인건비부터 해서 보면 거의 다 감액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그렇지요?

예.

너무 많고 그 다음에 우리 전문위원이 지적하신대로 일반 저 뭡니까? 변경실시설계비하고 시설부대비 이런 부분들에 보면 일부 삭감하고 전액 삭감한 부분도 너무 많거든요.

예.

제가 보기에는 상하수도사업소에서 너무 방만한 예산을 세우는데 있어서 충분히 예산 세울 때 검토가 덜 된 게 아니겠느냐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설계비하고 시설부대비 감액된 것은 저희들이 함창 상수도통합과정에서 배수지를 설치하기 위해서 도시계획변경이 있었는데 저희들이 기존 배수지를 활용하는 걸로 계획을 세우다 보니까 전에 도시계획변경실시설계비와 부대비는 감액되고 인건비는 약간 과대책정 되어 가지고 정산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감액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은 사업이야 하다보면 못할 수도 있고 사업의 계획이 변경될 수 있지만 인건비라는 것은 거의 다 인원이 확정된 거 잖아요? 확정된 거고 사람을 다 정확하게 알 수 있잖습니까? 그런데 보면 여러 분야에 보면 감액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은 좀 시정을 하셔서 정확하게 해야 되지 않느냐 65쪽에 보니까 6급 인건비만 해도 지금 2,700만원이 지금 감을 해 놨거든요. 그 다음에 기능직 8급이 되어서 4,200만원, 이렇게 많다는 것은 지금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뿐만 아니고 여러 군데가 많습니다. 많고 자녀들 학자금에 대해서도 여러 군데가 많이 있고 액수는 적습니다만 총체적으로 합치면 굉장히 많은 액수가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예산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세울 때에 잘못 세웠다 밖에 볼 수 없으니까 다음 본 예산 세울 때는 정확하게 예산을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재분 위원님.

예. 좀 여기 없는 것에 대해서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개인가정급수시설은 초산이면 시내지요. 초산 같은데 예를 들어서 지금 동 말고 이제 동은 동이니까 초산이 동이니까 그런데는 좀 시골 여기하고는 다르잖아요? 이 동하고 좀 급수시설이 동네 입구까지 들어 갑니까?

지금 저희들 동 관내에서도 일부 외곽동네에는 아직까지 관로가 미비되어 가지고 가정급수를 지금 저희들이 지방상수도가 공급이 안 되는 지역이 있습니다. 아까 전에 말한 초산동 같은 데는 저희들이 앞으로 확대해서 공급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내 동 관내에는 지금 집 바로 입구까지 들어 오잖아요?

아닙니다. 저희들이 골목마다 저희들 원관은 골목마다 깔려 있습니다. 어느 외곽지라고 해서 그게 안 깔리는게 아니고 거기서부터 집에 들어가는 가정급수는 자기 가정급수비를 납부하고 들어가도록 그렇게 될 겁니다.

그런, 초산 같은데서 주민 부담 없이 해 달라고 그런 것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민부담 없이 급수설비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건 무리한 거네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재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우리 소장님 특별회계에요. 69쪽에 이렇게 보면요. 소화전교체 해 가지고 3,000만원 이렇게 계상되어 있네요? 특별회계 69쪽에……

저희들이 시내뿐만 아니라 읍면 상수도가 들어간 집에는 소화전이 있는데 일부 옛날에 지중화도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도로변에 있다 보니까 그게 파손이 좀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인치 변경이라던지 그 다음에 보수관계, 거기에 대한 예산으로 저희들이 3,000만원을……

지금 되어 있는 소화전들은 보통 얼마 정도 되었습니까? 그 기간이……

저희들이 수도가 들어갈 때 보통 같이 설치가 됩니다.

상당히 오래 되었겠네요?

예.

이게 원래 내구연한은 몇 년도 입니까?

소화전에 대한 내구연한은 별도로 정해놓은 것은……

그런 건 없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전홍근입니다. 5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번 추경 세출예산 총액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중요사업예산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582쪽이 되겠습니다. 탄광지역개발에 시설비에서 과목을 5억을 감하여 변경하였습니다. 과목변경 내용은 한방산업단지가 윤곽이 드러남에 따라 지적경계 및 확정측량수수료 지급으로 약 5억원이 소요됨에 따라 시설비에서 시설부대비로 과목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 공간 폐수처리시설이 되겠습니다. 14억 5,0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당초 국비 25억 5,000원을 당초 예산에 편성하였으나 환경부에서 사업추진에 따라 점차적으로 지원을 한다는 방침이 있어서 금년도에는 11억만 돈을 받아 놨습니다. 나머지 14억 5,000만원은 내년도 사업 이전에 주기로 약속을 하였습니다. 사업에는 차질이 없습니다. 다음은 582페이지 하단부터 583페이지는 한방건강센터건립이 되겠습니다. 한방건강센터는 당초 도비 4억에서 추경에 18억을 추가 확보함에 따라 도비가 22억으로 늘어났습니다. 이에 따라서 시비 13억 전액을 감하였습니다. 시비에 계상된 감리비, 시설부대비를 도비로 부기를 변경하였습니다. 추경 18억 확보 요구는 시비 13억원, 세계승마선수권대회 거기에 사업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시비를 거기로 쓰기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자연약초재배단지조성 및 관리에 624만원이 증가한 1억 4,435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84페이지입니다. 쾌적한 휴양림공간조성 및 성주봉 자연휴양림 운영이 되겠습니다. 인건비 585페이지 일반운영비, 자산취득비 등에 3,115만 5,000원이 증가한 2억 4,66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86페이지 성주봉자연휴양림시설확충 및 유지보수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얕은 물놀이장 재래식 화장실을 수세식 화장실로 신축하는 등 3건의 사업에 1억 9,640만 4,000원이 증가한 5억 774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재분 위원님.

예. 여기 내용하고는 좀 다른데 지금 휴양림이 굉장히 인기가 우리 상주에는 더 있다고 듣고 있거든요.

예.

지금 숲속의 집이라던가 이게 좀 공급이 딸리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여기에 대한 증가할 어떤 계획은 없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한방산업단지가 내년도 2009년 10월 16일 정확하게 기반조성이 완료됩니다. 여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민자투자자들이 저희들이 투자희망을 하는 분들이 기업이나 개인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조만간에 가시적인 성과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 그 분들이 한방산업단지와 휴양림을 연계해서 전체적으로 인수해서 자기들 효율적으로 사업계획안을 만들어서 운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저희들 숲속의 집이 적더라도 만약에 신축한다면 시비가 많이 투자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것은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신축을 하던지 해 보겠습니다.

한방단지 내에 어떤 숙소는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 집니까?

저희들이 한방산업단지 내에는 저희들이 콘도시설하고 건강교육원 수련시설을 짓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그 분들이 한방산업단지 내에 짓는 시설 가지고는 규모가 적으니까 전국적으로 알려진 휴양림도 민간위탁을 하던지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겠다는 이야기가 오가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방향을 결정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충후 위원님.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583쪽에요. 맨 상단에 보면 한방건강센터 건립에서도 아까 도비가 많이 지원된 나머지 금액의……

18억.

그 돈은 승마장에 쓴다 라고 예산을 얘기를 하셨습니다.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상세히 말씀해 주십시오.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저희들이 도비를 추경에 18억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시비 재원이 모자라니까 시에서 추진하는 모든 기반사업에 13억을 감해서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세계승마선수권대회기반시설과 어우러지는 그런 사업에 투자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너무 이건 앞질러서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이해를……

지금 우리 금방 성재분 위원님이 성주봉 무슨 휴양림 자체에서 인기가 많이 높아 가지고 현재 건물이나 모든 것을 빈약해서 다시 추가로 공사로 한다, 이 금액으로 거기를 공사하실 생각을 하셔야지 왜 지금 현재 승마장이 될까 말까 하고 있는 현실에 이것 벌써, 승마장으로 금액을 쓴다라고 누가 확정지었습니까?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잖아요? 예를 들어서 현안사업을 추진하는데 시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시에서 세계승마선수권대회 등 다른 현안사업이 안 있습니까? 그 사업에 유용하게 쓰기 위해서 시비 13억을 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요.

예.

지금 대한 세계승마권선수대회를 우리 상주시에서 치룬다고 하더라도 우리 성주봉이나 이런 자체에 나중에 치러도 숙소나 모든 것은 필요할 것 입니다.

그런데 지금 건강센터에 들어온 용도는 지난번에 2006년도 9월 26일 정확히 말씀드려서 도비 10억, 시비 20억원으로 해서 여기에만 쓰게 되어 있습니다.

예.

다른 용도로 쓰지 못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난번에 의회때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이 건강센터용도 외에는 다른데는 쓰지를 못합니다.

쓰지를 못하면 그럼 다른데 못쓰면 그럼 이 금액을 왜 승마대회에 쓸려고 합니까?

그것은 제가 조금 전에 반복되는 이야기지이만 제가 예를 들어서 세계승마권선수권대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지만……

소장님 나도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이 금액 자체 측정을 해놓고 나서 사실 대한승마권선수권대회는 총무국 소관입니다.

예.

산건에 예산된 편성을 갖다가 산건에 어디에 필요할 수 있는 그 예산을 사용해야 될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한방사업소에 지금 현재 우리 자체에서 비약하고 전국에서 찾아드는 현실에 거기에 편성한 예산이 만약 도비에서 많이 온다 하더라도 다시 사업계획을 다시 해서 거기에 뭔가 필요성이 있는 이런 사업을 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소장님 다시 한번……

예. 알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신중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하셔 가지고요. 또 여러 위원님들이 지금 현재 성주봉에 관심이 많이 있는데 타지역 사람들이 차후 세계선수권이 다 끝나서 이후에 다시 찾아줄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장님 조금 전에 승마장은 예를 들어서 말씀하신……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현안사업이 시에 많으니까 엄격히 따지면 저희들이 18억을 벌어온 것 아닙니까?

예.

그것도 격려를 해주셔야지.

그렇게 이해 하겠습니다. 김진욱 위원님.

소장님 조금 전에 이충후 위원님이 했는데 보충인데요. 13억을 지금 삭감했잖아요? 시비만……

예.

그러면 사업이 됩니까?

예?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이 사업을 센터……

사업은 저희들이 건강센터사업은 30억이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에는 차질 없습니다.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13억은 그럼 다음 2009년도 본예산에 다시 승인을 받습니까?

편성을 하지 않습니다. 시비를 13억 감하는 대신 그 돈만큼 도비를 18억을 저희들이 이번에 추경에 예산확보 했습니다.

그러면 시비는 까고 도비를 더 받아오니까……

그렇지요. 도비는 더 받고 시비는 13억을 감해서 다른 재원에 현안사업에 쓰도록 할 수 있는 그것으로 해놓은 겁니다.

그러면 소장님 참 잘하셨네요.

따지면 격려를 해주셔야 되지요. 그렇잖아요? 누가 시에서 집행부에서 하겠습니까?

소장님이 잘 했는 것 가지고 소장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면……

사실은 한방단지에서 오폐수시설 설치비하고 한방센터건립비 이런 것 국도비 받은 것은 상당히 활동을 해서 그런 겁니다. 나름대로 소장님이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다 끝났습니까?

예.

다시 한번 우리 소장님……

이충후 위원님 간단하게 좀 그렇게……

간단히 하겠습니다. 이것은 소장님하고 국장님 두 분 계시는데요. 참 도비를 각 팀에서 이만큼 가져온 다는 것은 그만큼 활동했다는 것은 우리 의회에서도 의원님 전체적으로 인정을 합니다.

예.

능력에 대해서 상주시를 위해서 공직자들이 그만큼 활동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히 생각하고요. 아까 다시금 말씀드렸지만 그 부분에서는 아직 우리 상주시에서 승마장이 이루어질 지 안 될지 금액 자체도 확보가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승마장 앞으로는 말씀을 하시지 마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제1회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제1회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비료대금 증액부분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예. 우리 기획공보팀장님도 계시니까……

예. 동의하겠습니다.

그럼 농림건설본부장께서 2008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동의 공문을 조속히 송부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럼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협의한 대로 2008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8년도 제1회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그리고 2008년도 제1회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심사결과를 우리 위원회 간사이신 이충후 위원님께서 설명하시겠습니다. 이충후 간사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이충후 위원입니다.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위원님 여러분과 함께 협의한 2008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08년도 제1회 상수도 및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은 경제교통팀 소관 지방기업고용보조금지원 외 1건에 2,600만원을, 친환경농업정책팀 소관 농정대상수상자 해외농업연수비 외 3건에 4,750만원을, 친환경농업정책팀 소관 농업인비료가격인상 차액지원에 증액분 4억 5,000만원을, 축산특작팀 소관 상주 의로운소 기념전시관 건립실시설계비 외 6건에 4억 7,200만원을, 산림공원팀 소관 공동선별장 및 유통센터건립에 6건 3억 8,500만원을, 도시팀 소관 전국MTB대회지원에 4,000만원을, 각각 삭감하여 기획공보팀 소관 예비비에 5억 2,05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2008년도 제1회 상수도 및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상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위원님 여러분들과 협의 조정한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며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충후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충후 간사님의 계수조정 및 심사결과에 대해서 설명하신 대로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 부분은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제1회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제1회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제1회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제1회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에도 끝가지 안건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모든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