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준 의원 발언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공보팀장 나오셔서 기획공보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공보팀장 성봉제입니다. 저희 팀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7쪽입니다. 저희팀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총 규모는 4831억중 122억 4,539만 6,000원으로서 2008년도 본예산 120억 9,373만 2,000원 보다 1억 5,162만 4,000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면 먼저 사무관리비 및 일반수용비의 각종 보고서 유인에 필요한 예산 부족분 1,400만원을 계상하고 연구용역비로 신발전지역 육성영향평가는 낙후지역 균형발전 촉진을 위한 영향평가에 필요한 용역비로 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아래쪽 연구용역비 성과관리시스템 구축 학술용역은 지표개발 잔액을 프로그램 구입을 위해 6,500만원을 과목변경을 하였습니다. 다음 228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성과관리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시스템인 서버를 구입하기 위하여 일부 과목을 변경하여 4,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사무관리비 및 수용비는 자치법규 추록대를 자치법규 발간으로 부기를 변경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자산 및 물품취득비의 간이천공기 구입을 위해 1,0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맨 아래쪽 사무관리비 및 일반수용비는 의회보고 및 의결사항은 상위법령 제․개정과 각종 보고내용 증가에 따른 840만원을 계상했습 니다. 다음 229쪽 사무관리비 시정공통운영 경비는 시정홍보용 특산물 구입비 부족분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행정기구개편 관련 기본경비는 행정기구개편에 따른 예산을 개편 후 해당과에 예산을 편성하여 감하였습니다. 맨 아래 국내여비는 역시 같은 건이 되겠습니다. 230쪽 사회단체보조금은 1차로 4억을 배정했습니다만 절대부족분 5,00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도 화서IC에 시정홍보물을 설치하기 위해서 우리시의 홍보효과를 높이기 위해 1,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운영비 시설장비 유지비는 시홍보용 비디오카메라와 디지털카메라의 유지관리를 위해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는 사진촬영기사 출장여비로 사진촬영기사와 영상촬영기사가 촬영을 위해서 행사현장 촬영 출장여비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31쪽 행사실비보상금은 주요행사 및 시정홍보 취재관련자 실비보상은 주요행사 및 시정홍보 등 현장감 넘치는 보도를 위해서 취재협조자에게 실비를 보상하기 위해서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는 금년 TV난시청지역 해소사업은 2006년도에 최초로 오지지역을 위주로 현재 3년간 사업을 지속 했습니다만 이제 난시청 가구수가 줄음으로 해서 도비를 포함해서 598만 6,000원을 감했습니다.

위원장님, 잠깐만요. 보고에는 중요한 부분만 간단하게 해 주시기 좋겠습니다.

예. 팀장님 중요한 부분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맨 아래쪽은 부품구입비가 되겠습니다. 232쪽 전산개발비는 방화벽 구축을 위해서 필요했고 밑에 물품취득비는 암호화장비구입을 위해서 200만원 중간부분 냉난방기기가 시민에 불편을 끼침으로 해서 계상했습니다. 맨 아래쪽은 참고해 주시고, 233쪽 그것은 인터넷 전용사용료 1,200만원과 정보화마을 위원장 관리자 교육을 위해서 240만원 계상했습니다. 나머지 밑에 부분은 부족분을 계상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다음 234쪽 부서업무추진비는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은 것이고 밑에 근무수당은 부족분이고 다만 맨 아래쪽에 그것은 사업비가 끝남으로 해서 국고하고 도비 보조금을 반환하는 그런 계상했습니다. 업무의 원활을 위해서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공보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공보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팀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상훈 위원입니다. 230쪽에요. 화서IC휴게소에 시정홍보물 설치 문제인데 2007년도 예산이 섰다가 관련법규 미숙지 이런 것으로 인해서 지금 설치가 곤란하다.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설치가 가능합니까? 현재……

지금 이것은 IC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제일 많이 활용하는 화장실 벽면을 이용해서 우리 관광 특산물 문화 이런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설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설치가 가능한 것으로 지금 협상이 되고 있습니까?

예.

그럼 올해 하반기에 설치를 합니까?

예.

그럼 주로 이 홍보물을 어떤 식으로 지금 안에 내용은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넣으실 것입니까?

지금 세부적인 구체적인 사항은 아직까지 말씀드리기는 멋하고 지금 벽면에 사진으로 밝게 해서 상주의 관광지나 아니면 유적지나 특산품이나 이런 것들을 보여줌으로서 상주의 아름다움을 보여주고 또 그럼으로 해서 찾아 올수 있도록 하고 농․특산물도 판매될 수 있도록 그런 효과를 가져오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규모가 어느 정도 커야 되겠네요? 그죠?

예?

규모가, 규모가……

예. 그것은 현장에 맞게 그래 하겠습니다.

예산이 지금 얼마입니까?

1,400만원입니다.

1,400만원이면 이것 사실 생각보다 이런 홍보물 설치가 꽤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비싸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왕 하시는 것 같으면 인근 주변에 사실 화서IC를 빠져 나오면서부터 그 인근에는 대표할만한 관광지로는 문장대를 꼽을 수 있는데요. 그게 외부사람들이 처음 초행길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오면서 대단히 안내가 부실합니다. 그래서 우왕좌왕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IC를 빠져 나오면서부터 문제가 되는데 이 홍보물을 설치하는 것부터 그런 어떤 것도 세밀하게 그 인근 해 봐야 사실은 외부에 관광객 올수 있는 것 대표적인 것은 문장대 맞잖습니까? 그죠?

예.

그래서 안내가 제대로 될 수 있으면 싶은 생각이 있는데 팀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 그것은 IC에 빠져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안내라든지, 아니면 안내표시판이라든지, 그런 것은 관련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정홍보물 이것은 IC안에……

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것은 차후에 뭐 또 추진할 일이고 휴게소에 홍보판이 설치가 되면 거기에서부터 안내가 되도록 아 이 근방에 그럼 화서IC에서 내려서 들어가면 문장대가 제일 가깝다. 이 정도는 안내가 되어야 되지 않는가?

예. 알겠습니다. 유념해서 그것도 안내라든지……

구체적인 어떤 저거를 생각을 잘하셔서 그냥 뭐 형식적인 홍보판이 되지 않고 진짜로 그 주위에 관광지라든지 농산물이 잘 홍보가 되도록 그래 세밀하게 검토를 하셔야 될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남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팀장님 수고하십니다. 227쪽에요. 연구용역비에 대해서 궁금해서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저희들 연구용역비에 보면 성과관리시스템 구축 학술용역비 그 밑에 각종 전산개발비도 같은 맥락이죠? 저희들…… 못 찾으셨습니까?

아니 시스템구축하고 같은 것입니다.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시장님이 굉장히 의욕적으로 2년 동안 저희 팀제로 개편하고 난 후에 시에 많은 변화가 있다고 내부적으로는 평가하시는 모양인데 크게 팀제로 개편되고 시민들은 크게 피부로 느끼는 것은 없거든요? 그런데 지금 기구개편하면서 팀제가 큰 의의가 없고 실과로 가야 된다는 그런 것을 내부적으로 준비하고 계시죠?

예. 그런 쪽으로……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이 학술연구용역비는 저희들 팀제 개편에 의한 학술용역비가 아닌가요? 어떻게 사용하실 것인가요? 어떤 용역을 하실 것이에요?

이것은 행자부에서 2005년도부터 성과관리시스템을 도입하도록 권고사항이 되어 가지고 이미 전국에 68개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스템입니다. 그럼 2010년도에는 모두가 다 해야 되는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우리가 팀제가 아니더라도 이것은 해야 된다고……

그럼 팀제 개편하고 상관없이 실과로 재개편이 되어도 이 시스템이 반영이 된다.

예. 전국에 다 하고 있는……

아! 예. 이것은 그렇게 알겠습니다. 230쪽에요.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팀장님 팀뿐만 아니고 모든 지금 지금 실과소 팀에서 저희들이 본예산에 예산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쓰시고 아껴 쓰라는 뜻으로 예산 삭감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저희들 지금 1회 추경에 단체로 약속이나 한 듯이 다 올라와 있거든요? 지금 사회단체보조금도 삭감된 내역이 다시 올라온 것 맞습니까?

이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매년 6억 정도는 했습니다. 6억 정도, 작년까지만 해도 5억 5,000 하고 있는데 올해는 사실 4억밖에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해 보니까 절대 부족분에 대해서만 5,000만원을 세운 것입니다.

뭐 부족분 5,000만원이 아니라 예를 들어 예산이 더 올라간다 할지라도 지금 저희들 사회단체들이 실제적으로 열심히 활동을 하고 계신, 또 지역사회에 많은 봉사활동을 하고 계시는 단체도 있지만 이름만 뿐이고 그 단체 운영비만 지원하는 그런 단체도 없지 않아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생각 안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매년 한 1월 되면 심의를 거쳐서 지난해 쓴 것이라든지 집행내역들을 보고 그에 맞춰서 하고 잘할 때는 좀 더 주고 못 할 때는 까고 이래서 집행을 그래 해준……

저희들이 어느 단체를 지칭을 해서 예산이 너무 많이 지원된다든지 예산의 감독을 부탁을 드리면 저희들이 제가 지금 바로 이야기하면 오후에 되면 그 단체 분들이 저한테 전화가 빗발칩니다. 그래서 특정단체는 제가 지칭을 하지 않겠습니다. 내부적으로 더 검토를 하시고요. 지금 민간경상보조로 주민생활지원팀에도 사회단체보조금의 형식들이 다 올라와 있거든요? 그러면 추가분이 더 있으면 이런 것들은 전체적으로 다 수행 가능한데 뭐 금액은 얼마 안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광복군지회라든지 희망네트웍 500만원 예산이라든지 이것 자체는 얼마 안 되지만 이것을 별로도 지금 예산지원 요청을 했고요. 쉽게 말하면 이 300만원, 이 500만원이 향후에 뭐 1개월에 100만원씩 운영비 지원으로 해서 5개월이면 500만원 밖에 안되지만 지금은 운영비지만 다음예산에는 인건비 플러스 운영비 해서 3,000만원이 안 올라온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하는 역할도 없이, 그래서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다뤄 주셔야 되지 저희들 시의회에서 아무리 삭감을 해도 그 단체에다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는지, 견딜 수가 없을 정도로 전화를 받아요. 그래서 어느 단체를 특정해서 못하고 전체적으로 사회단체보조금을 삭감한 것입니다. 내부적으로 더 면밀히 검토하셔서 더 열심히 일하는 단체는 더 예산지원을 늘려 주시고 유야무야하게 그냥 이름만 있는 단체들은 그냥 개인 자생단체입니다. 그런 것은, 그런 단체들은 예산을 줄여나가는 방법으로 그렇게 효율적으로 예산을 운영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하여간 이번에 예산 선 것은 진짜로 공공요금이라든지 수용비 꼭 필요한 것 예산 부족분만 지원하기 위해서 세운 것이고 앞으로 심의할 때는 면밀히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 또 사회단체에서는 아까 운영 면에서도 효율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계속 지도하겠습니다.

그런 의지가 계신 것이죠?

예.

예. 이상입니다.

또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팀장님 조금 전에 김상훈 위원이 질의했던 화서IC휴게소 홍보물설치 건은 예산편성이 되면 지역 의원과 협의해서 시행하는게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럴 수 있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공보팀 소관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공보팀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팀장 나오셔서 민원봉사팀 소관 예산에 대하여 보충설명은 생략하고 직책, 성명을 소개하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민원봉사팀장 신봉철입니다.

민원봉사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40페이지에 있잖습니까?

예.

시설비 2007년도 민원행정우수평가 인센티브인데 이 재원이 뭡니까?

재원은 국비입니다.

그런데 왜 재원표시를 안해 놨습니까?

이게 작년도 연말에 돈이 저희들이 한참 본예산 다룰때 내려와서 편성을 못했습니다. 그때 내려왔으면 당연히 국비로 표시를 하는데 그래서 못해서 잉여금으로 들어갔다가 금년도에 추경에 편성하기 때문에 재원은 국비이지만 시비로 이렇게 성격이 되는 것입니다. 금년에 내려왔으면 당연히 국비가 되지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팀 소관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민원봉사팀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략개발추진팀장 나오셔서 전략개발추진팀 소관 예산에 대하여 보충설명은 생략하고 직책, 성명을 소개하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개발추진팀장 이주환입니다.

전략개발추진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태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팀장님 247쪽에요. 연구용역비에 보면 낙동강지명유래테마공원조성 용역비가 있습니다.

아! 이 사항은 저희들이 새마을관광팀으로 업무가 이관되어서 새마을관광팀에서 전체적인 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저희들 팀에서는 감을 하고 새마을관광팀에 그 예산을 추경에 요청할 것 같습니다.

그럼 당초에 예산을 그렇게 새마을로 하지 왜 넣었다가 삭감한 이유는 뭐 문제가 있습니까?

저희들 2월에 3월초 직제개편하기 전까지 낙동강프로젝트와 한반도대운하 업무를 저희 전략개발추진팀에서 봤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전략개발추진팀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예산을 편성할 때 처음부터 좀 신중한 생각을 해서 예산을 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나중에 거기하고 새마을로 이관되고 이런 사업이 계속되다 보면 어디서할 부분인지, 과가 나오지 않습니다. 서로, 여러 가지 사업을 보면 기획공보팀에도 있고 전략개발에도 화서IC 되어 있고 또 특작팀에 보면 또 사업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나눠 놓으니까 사업의 주체가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관계는 예산할 때 좀 신중을 기해서 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사항을 이해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조정이 가능하면 향후 조정해서 그래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또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47쪽에요. 서울사무소장 시책업무추진비가 증 700만원해서 1,000만원이 계상이 되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잘못알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시책업무추진비가 기관장 그러니까 우리시로 보면 사무관 이상 이렇게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서울사무소장은 6급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대리가?

예.

그러면 그 6급이 시책업무추진비 집행할 수 있습니까?

시책업무추진비 집행에 대한 어떤 법적인 근거까지는 제가 명확하게 몰라서 정확한 답은 못 올리겠습니다. 그렇지만 업무편성 예산편성은 저희 전략개발추진팀으로 되어 있고 서울사무소는 특수한 업무수행을 위해서 서울지역에 소재하다 보니까 그에 대해서 큰 문제의식 없이 집행을 했습니다.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산계장 6급 시책업무추진비 집행 가능합니까?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집행이라든가 품의는 서울사무소에서 하더라도 집행하는 명목은 저희 전략개발추진팀장 추진하에 하기 때문에 별 그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제가 알기로는 예산을 세워줘도 서울사무소장이 공석이지 않습니까? 6급이 업무대행을 하는데 이것은 집행이 전략개발팀장이 상주있는 분이 서울 것을 사인도 못해 주고 집행감독도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조금 돈은 얼마 안됩니다만 하여튼 제가 볼 때는 이것은 집행이 불가능한 것으로 그렇게 알거든요?

결재라든가 이런 사항들은 전산을 통해서 결재를 다 받습니다.

예를 들어서 출향인사 접대를 했다. 서울사무소에서 서울에 있는 출향인사가 와서 서울사무소장이 저녁식사를 대접했다. 이래 될 때 6급이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집행을 이것은 뭐 실정은 압니다만 당연히 재경향우회에 인사가 왔을때 저녁식사를 한다든지 이렇게 대접했을 때 6급이 어떻게 집행할수 있겠느냐 이런 의문이 생기거든요. 연구를 하세요?

예. 근거성이라든지 이런데 대해서는 저희들이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50페이지에 보면 먼저 번에 녹동전원주거단지조성지 현장방문을 했을 때 균특예산이 삭감이 되어서 진입도로를 못 낸다고 하셨죠?

아닙니다. 삭감이 된게 아니고 참여정부에서 계획을 수립했던 것을 새정부 출범하면서 저희들 행정안전부 소관인데 전원회귀거점중소도시 육성사업에 대한 계획 자체에 대해서 전면적인 재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계획 자체를 2008년도 당초예산에는 국비로 10억원의 예산안을 배정했습니다만 2009년 이후에 중기국가재정계획에 반영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 이 사업을 계속적으로 시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단 금년에 계획된 사업은 계획상 다소의 미비점은 있으나 보완해서 그대로 시행하는 것으로 행정안전부에서 그렇게 지침을 정했습니다.

그러면 진입도로 냅니까? 금년도?

예. 그것은 저희들이 다소 예산을 조정을 했습니다. 6억 5,000만원 가지고 진입도로하고 개설할 것입니다.

그러면 왜 현장방문 때 못한다고 했습니까?

그때는 행정안전부에서 사업계획을 검토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사업비 집행을 고려해 달라는 그런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 답변을 올린 것 같습니다.

아! 그 당시 예산은 편성되어 있는데 행안부에서 확정한 새정부 들어서 할 것이냐 말 것이냐 방침이 안 섰기 때문에 보류하라 했는데 지금 하라고 확정되어 내려 왔단 말이죠?

예. 금년도 편성된 10억에 대해서는 집행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

그럼 이것은 뭡니까? 250페이지 맨 위에 전원회귀거점중소도시육성 사업해서 녹동전원주거단지 연계도로 삭감되었거든요? 균특예산?

예.

이것은 뭡니까?

저희 당초예산을 전체 다 나타내지 못해서 그런데 부가설명을 좀 올리겠습니다. 균특국비 10억원 중에서 당초 계획된 예산이 저희들 전원회귀거점도시 육성을 위한 기본계획수립에 연구용역비로 1억원, 녹동전원마을 연계도로 사업비로 7억원, 공성문화마을웰빙센터 건립사업비로 해서 2억원 해서 이렇게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장기적인 사업으로 이 사업계획 자체가 없어지기 때문에 연구용역비 1억원은 연구용역을 시행할 필요성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 일부를 조정해서 뒤쪽에 보시면 저희들 주민소득사업 관련으로 해서 오미자 가공산업에 시비 3,000만원 포함해서 1억 8,000만원의 사업비를 새로 조정했습니다.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서 이것 깎은 이유는 뭡니까?

부기조정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래 되었습니다. 당초예산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추경예산 전체 정리를 하면 공성문화마을웰빙센터는 2억원 그대로 있고요. 당초예산에 되어 있던 연구용역비 1억원은 감액 조치를 하고 녹동전원마을연계도로 사업비는 7억원에서 6억 5,000만원으로 5,000만원이 감액 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뒤쪽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미자가공산업에 대한 것을 1억원하고 5,000만원 감액된 것 해서 1억 5,000만원 에다 저희들 시비 3,000만원 포함해서 1억 8,000만원으로 예산편성 했습니다.

그럼 이 사업을 금년도만 하면 내년도부터는 중단하는 사업입니까?

현재 이 명칭사업으로서는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행정안전부에서 새로운 시책을 구상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형태의 사업이 시행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미자는 말입니다. 우리 시에서 보면 화북이 가장 집단적으로 재배하는 지역인데 균특예산이 배부가 되었다고 해 가지고 오미자가공공장을 그 실적이 맞습니까? 녹동마을 부분에 오미자 재배농가가 몇 가구입니까?

저희들이 그 지역에서 하는게 생산면적은 130ha 정도 되고요. 참여하는 농가가 한 207호 정도 되는데 1,170톤 정도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 지역에요?

예. 굉장히 많이 생산하고 있습니다.

많이 생산한다. 이런 이야기죠?

예.

그러면 여기 앞에 시설비 이것은 설계비 뭐 토지매입비 이것은 부기정리한 것이고요?

예. 부기정리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251페이지 맨 밑에 쪽에 보면 신선농산물 수출촉진자금 지원해 가지고 5% 기준으로 준다. 이런 이야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판매대금의 5%를 장려금으로 줍니까?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판매대금입니까?

예. 맞습니다. 20억원입니다.

판매대금의 5%를 수출촉진자금으로 주는데 이 5%라는 것이 어디 법률이나 우리 조례나 이런데 정해져 있는 사항입니까? 안 그러면 예산을 편성하면서 임의로 5% 이렇게 했는 것입니까?

예. 저희들이 지금 도에서 시행하는 사항하고 타시군하고 봤을 때 저희들 시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노력이 부족해서인지 몰라도 5% 금액이 타지역에 비하면 낮습니다. 참고로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저희들 상주시 같은 경우에 5% 책정이 되어 있고 안동시는 10%가 넘습니다. 그리고 영주시 같은 경우에 9% 예천군도 9%에 상당하는 금액을 수출촉진 지원자금으로 예산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부여 같은 경우에도 9% 정도 됩니다.

그러면 우리시에서 수출하는 품목이 제가 알기로는 배, 곶감, 그 외에 또 뭐 있습니까?

사과, 포도……

그러면 우리시에서 수출하는 모든 농산물에 대해서는 판매대금의 5%를 수출촉진자금으로……

예. 촉진자금 맞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 5,000만원 가지고 다 됩니까?

그래 당초예산에 5,000만원 했는데 금년도 수출목표를 저희들이 1,700톤으로 정해서 현재까지 500톤 가까이 수출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획된 물량 보다도 금년에 많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5,000만원 추가해서 총액 1억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이 편성이 되면요.

예. 이상입니다.

또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전략개발추진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전략개발추진팀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보충설명은 생략하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보건행정과장 채한욱입니다. 저희과 소관은 369쪽부터 374쪽 중간부분까지 하고 384쪽 행정운영경비항목부터 385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예.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상훈 위원입니다. 한 가지 의문점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379쪽에 8쪽 9쪽입니다. 여기에 보면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금연클리닉에 의약품 구입 어떤 쪽에 예산이 지금 감액이 되어서 378쪽에 보면 금연클리닉사업 강사수당, 또 뭐 상담인부임 이래 갖고 여기서 증액된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예.

이게 실질적으로 어떤 목적은 시민한테 직접적으로 돌아갈 혜택에 대한 어떤 부분에서 예산이 감액이 되고 물론 그 일은 그 일입니다만 약간은 조금 이래 용도가 다른 쪽으로 쓰는 것 같은데요?

저희가 금연클리닉에 지금 올해는 목표가 814명이 책정이 되었습니다. 도에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570명이었는데 3분의 1이 불었기 때문에 금연상담사가 관리할 수 있는 인원이 1명당 250명입니다. 그래서 지금 목표가 814명 내려와서 금연상담사 1명을 채용해서 지금 3명이서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당초에 2명 예산이었기 때문에 예산을 1명 분을 더 추가로 잡다 보니까 인건비라든가……

그럼 의약품 구입도 거기에 예상해서 예산을 세웠을 것 아닙니까?

예. 의약품……

그러면 상담원 시민들이 그래 금연상담을 하러 오는 분들이 늘어나면 의약품도 자동적으로 부족할 것이고 부족한데 여기서 빼서 이쪽으로 갈수 있는 여력이 됩니까?

예. 의약품비는……

여유 있게 하신 거에요?

예. 넉넉하게 잡아서 이 부분이……

넉넉하게 잡으셨습니까?

예. 금액이 조금 남기 때문에 저희가 인건비로 좀 돌렸습니다.

여기는 부족된 부분이 없습니까?

예. 여기는 부족된 부분이 없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넉넉하게 잡으셨다고 하니까 잘 하셨는데 이런 부분은 이쪽은 이쪽으로 쓰고 또 이쪽, 뭐 강사수당이라든지 예외적으로 늘어나서 하는 부분은 따로 요청을 하셔서 예산을 세우시는게 맞다 싶습니다.

예. 향후에는……

그게 맞지 않습니까?

예.

이게 왜냐 하면 이것은 직접적으로 시민한테 의약품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직접 돌아가야 되는 부분이고, 여기는 운영경비에 속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예. 인건비…… 내년에 예산 책정할 때는 예산반영이 잘 되도록 적정선을 좀 기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팀장님 김종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서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시내 희망나눔센터라고 말씀하셨죠?

예.

그게 인력이 3명이 있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종사자들이 어떤 분이십니까? 정신과 상담 전문상담사 입니까?

예.

그러면……

사무장은 그 자격이 1급, 2급 이렇게 상담을 할수 있는 자격요원들 3명입니다.

그러면 정신과 닥터가 상담을 해야 될 정도에는 그럼 어떻게 거기에서 연계를 하시는 거에요?

이런 분들은 중증환자가 아니고요. 정신과 병원에서 퇴원을 해 가지고 통원치료를 그냥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훈련을 받는 기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분들은 사회복지사 1급, 2급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라서 사회적응 할 수 있는 어떤 비누만들기라든가 또는 체육행사 해서 남산에 가서 축구행사를 한다든가, 탁수치기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럼 팀장님 월별 상담을 세분이나 인력이 계신데 말이에요. 월별 상담하시는 내원하는 분들이 몇분인지 아시고 계세요?

예. 지금 여기에 등록되어 있는 분이 36명입니다.

36분이 상담을 하시니까 매일 오시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주기적으로 비누만들기 하는 날에는 또 와서 비누만들기를 하고요. 체육행사는 한달에 한번 정도씩 하거든요. 그럴 때 와서 하고 종이접기를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월중 계획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럼 정신과 전문상담원이 아니고 사회복지사들이 쉽게 말하면 가벼운 우울증이나 경증의 정신적인 것 장애라고 판정되는 분들에 대해서 상담을 꾸준히 해서 사회복귀하게 한다. 뭐 그렇게 생각해도 됩니까?

일단은 그러니까 경증환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병원에서 입원해 있다가 퇴원하시면 사회복귀시설 운영을 하는 기관이 없기 때문에 이런 기관에서 그런 분들을 적응할 수 있도록 이렇게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운영하는 것입니다.

이런 분들이 그 시설을 찾아서 가는 것도 사실 연계가 안 되면 어렵지 않습니까?

예.

저희 지역에 정신과 병원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개인적으로 정신과 의원이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3명의 인건비가 부족분에서 필요해서 지원하고 또 위탁시설들이 많이 생기는 것 자체는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만 도비는 이것 얼마 안되지 않습니까? 말이 도비지, 그렇죠?

예.

전적으로 시에서 지원하는게 아닙니까? 이게?

예. 지금 정신과 개인병원은 한곳이 있습니다.

그냥 통상 정신질환이 있다고 본인이 느낄 정도로 보면 입원하시지 상담을 통한다든지 이것은 거의 자체적으로 스스로 극복 할려고 노력하지 이런 기관이 있는 줄은 사실 잘 모르실거에요?

예.

저희들이 시에서 이만큼 예산을 투자를 하고 그렇게 시스템이 갖춰있다면 여기에 대해서 연계되는 기관에다가 홍보를 하세요? 3명의 고급인력이 인건비만 예산낭비하면 안되지 않습니까?

예. 지금 이성현 정신과 의원 개인 의원이 있습니다. 거기하고 지금 시내 희망나눔센터하고 연계해서 환자 조금 증상이 있으신 분들은 병원 쪽으로 의뢰를 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굉장히 사적인 일이고 이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기가 민감합니다만 이런 위탁 비슷한 시설들이 저희 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고 인근에도 많거든요?

예.

면밀히 하는 업무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셔야 됩니다. 예산지원만이 능사가 아니거든요?

예. 향후에는 철저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또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건강증진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축산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보충설명은 생략하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환경사업소장 권영대입니다.

축산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꼭 필요해서 예산을 편성했겠지만 내용을 잘 몰라서 하나 묻겠습니다. 401페이지에요. 시설비 테니스장 조명타워 투광기 설치가 있는데 이 사업내용이 뭡니까?

예. 지금 현재 저희들이 테니스장에 조명타워는 공식경기를 해서 연장이 된다든가 야간경기가 필요할 때 야간경기이 조명룩스가 공식경기에서는 1,200룩스, 700룩스가 되어야 되는데 저희들은 현재 센터코트가 1,100 그 정도, 연습코트가 600 정도 밖에 안 되어서 공식경기를 인정 못받기 때문에 그런 투광기를 설치해서 조명룩스를 올리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작년도에 테니스장에 조명시설 한다고 해서 우리가 예산승인해 줬지 않습니까? 올해 또 올라왔어요? 그래서 작년에 할 때 왜 그 운동경기에 맞는 밝기를 안 맞추고 왜 그래 적당히 해 놨다가 공인이 안 되니까 거기에 맞춘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 당시 도민체전 때문에 미처, 그때는 주간행사만 했고 야간경기를 생각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현재 보완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명시설, 그러니까 전봇대는 놔두고 위에 등만 새로 간다는 이야기죠?

예. 그렇습니다.

이런 것은 공무원들이 참 잘못하는 것이에요. 왜냐 하면 처음부터 그에 맞는 등을 가져다 달았으면 아무 일이 없는데 그래 또 돈 3,200만원 이것 불필요한 돈 더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신경을 쓰셔 가지고 하셔야 되는데……

예.

예. 알겠습니다. 뜻은 알겠는데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됩니다. 작년에 했는데 올해 가서 안 맞다고 다시 또 3,200만원 달라고 해서 다시 하고 이것은 안 되거든요?

예. 맞습니다.

예.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숙 위원님.

예. 수고하십니다. 이것은 저희들 추경하고 상관없이 하반기에좀 검토를 하셨으면 해서요. 저희들이 수련시설을 이용하고 싶은데 행사가 오전에 딱 마쳐진다든지 아니면 오후에 한두 시간, 서너 시간에 딱 마쳐지면 다행인데 하루 종일 교육을 할 수도 있고 그런 일이 있을 때 저희 수련시설이 사실은 음식점들하고 굉장히 떨어진 위치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식사를 전부다 개별적으로 중식시간을 1시간 줘서 인근에 힘들게 흩어지고 이러는데 저희들이 문경지역이나 이렇게 연계해서 상주수련원 세미나실에서 강의를 할 때도 더러 있더라고요. 뭐 어떤 협회 차원에서 뭐를 할 때, 그럴 때 전혀 저희들이 배려해 줄 수 있는게 없거든요? 그래서 공간 활용도가 굉장히 어려우시다면 예를 들어서 아주 추운 겨울 말고는 야외에 어떤 텐트를 갑자기 이렇게 쫙 펼 수 있는 편리한 것들 안 있습니까? 그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도시락을 주문해서 와서 식사를 할 수 있다든지 이런 면으로 좀 다각적으로 수련실 세미나실이나 수련원을 이용하는 이용자들의 편의를 한번 연구를 해 주시면 안 될까요?

예.

어떻게 불편하다는 말씀 없으셨나요?

예, 각종 행사 때문에 행사 하시는 분들이 점심시간에는 사실 시내하고 많이 멀기 때문에 좀 고생이 되고 저희들 운동장 앞에도 바로 식당이 하나 있습니다. 상주식당이라고 있는데 거기 까지는 잘 활용을 안하는 것 같고 이런데 아마 지금 현재저희들로서는 지하식당이 한 10평 정도 조만하게 있어서 저희들 직원들은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행사 하시는 분들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공간이 없어서 중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래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을 조금 연구를 하셔서 요즘 텐트들이 굉장히 쉽게 펴고 접을 수 있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게 되고 여럿이 이용할 수 있는 간이용 긴 탁자라든지 또 동그란 의자 같은 것 40～50개만 준비하면 그런 편의는 얼마든지 제공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몇 차례 거기에 교육도 받아 봤고 회의를 참석하니까 점심시간이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아동들을 지도를 해도 마찬가지이고 좋은 시설들을 활용할 수 있게 좀 편의를 좀 연구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인제 공간은……

공간이 도저히 할애도가 없고 증축이 안 되고 그런 뭐 여러 가지 사유를 말씀하셔서요.

말하자면 의자라든가 텐트 그런 것을 구입해서 야외에서 식사를 할수 있는 그런 공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아주 더운 여름 아주 펑펑 눈 내리는 때 아니면 추운 겨울 아니면 자연속의 그야 말로 뷔페 아니겠습니까? 도시락을 주문하면……

예.

그래서 좋은 자연환경에서 식사할 수 있는 것 까지도 한번 연구를 해 보시면,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그렇게 검토를 하셔서 이런 것 정도는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루 종일 교육을 거기서 못 받을 뿐만 아니라 타시군의 수련원을 보면 숙박이 다 되게 되어 있는 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청소년캠프를 한다든지 청소년 예를 들어서 방학특강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관내에 있는 뿐만 아니고 학교에서도 뭘 하고 싶어도 일단은 숙식이 안 되니까 김천이나 구미는 그런게 다 가능하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상주만 자연녹지지역이라서 그렇게 증축을 하고 숙박시설하는게 무리라는 말씀을 지난번에 언 듯 하시는데 제가 그 관계는 정확히 잘 몰라서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1일 이용자들에 대한 편의시설 정도는 우리 시민들 복지차원에서도 좀 제공을 하시는게 안 좋겠나?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뭐 의자라든가 간단한 텐트 같은 햇볕 가리개 이런 것은 구입하는 방안을 검토를 하겠고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릴 것은 타시군에서는 수련관이 두 종류가 있습니다. 수련원이 있고 수련관이 있는데 수련원은 주로 산이라든가 야외에 설치된 그런 경치가 좋은 골짜기라든가 이런데 수련원이 설치되어서 그런데서는 식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수련관이라는 것은 그런 개념에서 떠나서 시내 중심가에 위치한 지역에 있어서 저희들이 식사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하지 못하고……

소장님 그냥 간단하게 설명하시면 됩니다.

예. 그 차이점을 인정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또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보충설명 및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 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하여 위원님들과 함께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위원회 간사 남영숙 위원입니다.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위원님 여러분과 함께 2008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에서 기획공보팀 소관 시홍보용 특산품구입에서 3,000만원을 민원봉사팀 소관 명예민원실장 감사패 제작에서 100만원을 문화체육팀 소관 동화나라상주이야기축제 개최지원외 3건에서 4억 2,000만원을 주민생활지원팀 소관 희망상주시민네트워크 운영비에서 5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4억 5,6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기타특별회계 예산은 상주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위원님 여러분과 협의 조정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며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수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남영숙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남영숙 간사님의 계수조정 및 심사결과 설명대로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회의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번 회기 중에 조례안 심사와 추경예산안 예비심사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