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훈 의원 발언

예. 팀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상훈 위원입니다 여러 의원님들이 이 분야에서 축제문제에 관심이 많으시고 염려를 많이 하십니다.

그런 면에서는 겸허히 받아 들이시죠? 팀장님 설명이 약간 부족하신 것 같아서 보충설명도 할겸 의원님들 걱정하시는 부분도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게 저희들 1회 축제를 해 보니까 어떠한 사실은 축제를 성공한 축제가 15회를 해도 항상 문제점이 도래하고 보완해야 할 점이 도래 한다는 게 축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볼때 저희들 1회를 해서 그것을 평가한다는 것은 사실은 조금 시기상조인 면도 있지만 1회 축제를 한 결과 예산이 약 10억 돈이 많다면 많은 돈입니다. 그래서 이 돈을 들여 가지고 과연 축제를 해 보니까 이것은 솔직히 중구난방적이고 자체는 잘했다 하는데 잘했다는 부분도 이견이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냉정하게 판단해 보면 이것은 축제 출발선에 단추를 첫 단추를 이래 끼워서는 안 되겠다는 판단이 나온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동화나라축제로 한번 해 보자 이랬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제가 용역회사를 선정할 때부터 참석한 의원입니다. 그래서 제가 기억할 때 에프엠커뮤니케이션이라는 용역회사가 동화를 넣어서 신선하다 해서 사실은 그 회사를 용역을 줬어요. 했는데 이게 지금 이렇습니다.

동화라 하는게 이쪽 분야가 어떻게 보면 문화예술적인 분야입니다. 그러면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반면에 잘못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대단히 애매모호한데 성공만 하면 대단한 어떤 우리 상주가 발전할 수 있는 부분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드라마 하나가 세계의 마음을 지배하고 그로 인해서 부가적인 이익이라든지 이런 것은 대단한 시대 아닙니까?

지금, 이 문화부분 아닙니까? 예. 그러면 여기에 착안을 해 둬야 됩니다.

그럼 여기에 분명한 것은 뚜렷한 주체가 있어야 되고 소신이 있어야 되고 감동이 와 줘야 되고 그런데 이 감동이 와 주지 않으면 애만 먹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저희들이 10억 돈을 들여서 하면 이 돈이 100억, 1,000억도 구제할 수가 있어요. 이 부분은, 그렇지만 저희들이 시작해 봐서 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으면 10억을 낭비한다고 보면 대단히 큰 돈입니다.

대단히 책임감이 있는 어떤 예산이고 해야 되는데 이것을 저희들이 평범한 사람들이 착안하기가 대단히 힘듭니다. 그러면 이쪽에 미친 사람이 한두 사람 나와야 되요. 상주에, 저희들이 당장 볼 때는 저 사람 정신이상이 아니냐 축제 때 보면 그런 사람들이 성공시킨 예가 좀 있습니다.

그죠?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팀장님께서는 팀장님도 이 부분에 전문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저희들 주최하는 시에서는 이 분명한 의지화가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최소한 도의적인 책임은 가지고 있어야 되고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3억이 삭감되어 있죠?

그런데 지금 원칙은 이 축제도 동화나라하면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는 구체적인 안이 나오고 예산을 승인해 달라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 시간이 없다고 하기에는 변명이고 그런 어떤 분야가 이런 분야기 때문에 사실 동화나라로서 처음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죠?

그래서 뚜렷한 어떤 계획이 안 나오는 것도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이 예산을 가지고 처음에 저희들 하면 3억이 부족되는 부분 같으면 축제가 불안한 것 같으면 저희들이 의원님들과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상의를…… 그래서 예산을 어떻게 해서 축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하는데 지금 이 부분은 대단한 어떤 전문가가 창작적인게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꼭 축제를 하면 1회처럼 우리가 사람 많이 불러들여서 막걸리 한잔 먹고 노는 축제가 되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한 부분에는 그런 어떤 스트레스 푸는 장소도 있어야 되겠지만 꼭 주체는 신선한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건을 1회 때 가려주고 가야 됩니다. 식당을 개업을 하면 처음에 개업해서 잘해야 되고 맛도 내고 그래야지 개업발이라고 그러죠?

그래도 저희들 축제발을 받아야 됩니다. 그것 명심하셔야 됩니다. 팀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상훈 위원입니다. 간단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지역자활센터가 중요하지요? 지금 현재 지역자활센터 평수가 몇 평 입니까? 사무실 평수가…… 저희들이 지금 이 지역에 자활센터를 하는데 평수가 얼마지요?

건평이 얼마지요? 지금 팀장님 지금 저희들 의원님들이 요지는 이겁니다. 이 지역에 사실은 좀 좋은 지역이다.

요지다, 이 지역에 자활센터도 중요하지만 이 지역에 우리가 앞으로 라도 현재로도 지금 안 찾아서 그렇지 더 중요하게 요긴하게 쓸 우리가 시민들이 쓸만한 일이 있을 것이다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지역자활센터를 우리가 안 해 준다는 것이 아니고 이 지역자활센터가 자리 잡아 가지고 있고 혼자 쓰기에는 애매모호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기를 복합적으로 저희들 어떤 봉사단체 센터가 들어오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150평을 지역자활센터를 건축을 하기 위해서 우리 예산에 세운 거지요? 도비하고?

이 150평에서 그러면 지역자활센터가 예를 들어서 50평을 차지하고 또 타 어떤 다른 필요한 부분에서 100평을 들여오고 이게 가능합니까? 그러면 지금 우선 지역자활센터라 해서 건축을 하고 지역자활센터하고 상의를 해서 이런 부분은 평수를 이만큼만 하세요, 하시고 우리 다른 어떤 필요한 이 자리에 필요한 다른 어떤 부분도 들어옵니다. 가능합니까?

협의가? 그리고 이러면 몇 층으로 건축을 하는 겁니까? 150평을 하면…… 그럼 기초를 할 때 지금 시에 같으면 3층도 가능하잖아요?

그러면 증축을 예상하고 그것을 우리가 시 예산을 하더라도 증축을 예상을 하고 할 수는 있지요? 그럼 이 부분에서는 분명하게 이 장소에 적재적소에 필요한 단체가 와서 한다고 그러면 같이 한 살림으로 그 장소에서 같이 하는 것으로 인정하시는 겁니다. 예.

김상훈 위원입니다. 457쪽을 봐 주십시오. 시책추진업무 추진비요.

이게 뭐 어떤 성격의 예산입니까? 이것은 농림건설국 자체 내에 전부 다 어떻게 쓰는 겁니까? 잠깐만요.

이 설명이 제가 볼 때는 제가 알고 있는 것과는 다른데 이게 새로이 선 게 아니고 2억 7,100만원이 우리 시장님 업무추진비에서 그런 식으로 안 들어갑니까? 그런데요. 2007년도에, 2007년도에도 우리 시장님이 업무추진비 2억 7,100만원 맞지요?

삭감된 부분만 올라 왔지 이 돈도 거기에 같이 해서 2억 7,100만원을 초과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2억 7,100만원 속에서 2,700～2,800을 썼는데…… 2008년도 삭감된 부분만 올라온 거지 추가되는 것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예.

팀장님 김상훈 위원입니다. 466쪽 되겠습니다. 녹색농촌체험마을사무장 인건비 지원.

낙동에는 지금 도에서 예산이 있어 가지고 일부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도비가 지원되는 것은 낙동 한 군데 밖에 없습니까? 그러면 이 1,600만원 가지고 낙동에는 그러면 도비가 내려 왔으니까 시비를 붙여 줘야 됩니까?

그럼 낙동에는 좀 원칙으로 삭감이 안 되고 정상으로 예산이 서면 좀 많이 되네요? 아! 그렇습니까?

그래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위원님들이 염려하시기를 저희들이 체험마을, 산촌마을 이래서 관내에 여러 군데가 있죠? 많은데 이게 대다수 국비하고 도비 포함해서 저희들 시비가 붙어서 이 예산이 좀 많이 들어가는 어떤 그런 사업 아니었습니까?

그죠? 그래 해 놓고 마을의 주민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우선 뭐를 예산을 세워 지원해 준다고 그러니까 우선은 서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 놓고 그 부지매입이라든지 이런 것은 또 마을에서 확보를 하고 있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그 마을에서 부지매입 하는데 공동으로 또 약간의 부채를 안고 있습니다. 그래 해서 막상 이런 체험센터를 해 놓으니까 운영 자체가 잘 안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마을에서 마을회관처럼 공동으로 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거기에서 소득사업이라든지 이런 게 뒷받침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죠?

그러면 본위원은 항상 생각할 때 화북도 녹색농촌체험마을이 있는데 예산이 대단히 많이 들었습니다. 우선 보기 좋은데 이런 부분에서 농민들이 뚜렷하게 이것을 이끌어 갈만한 주체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어떤 주체가 내 일을 안 하고 여기에만 매여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은 어느 정도의 컴퓨터를 다룰 수 있는 어떤 부분이라든지, 또 어떤 홍보를 할 수 있는 부분이라든지 농민이 원칙으로 하면 이렇게 해 놓고 시에서 뒷받침해 줘야 됩니다. 우리 관계공무원들이 그래서 정상궤도에 갈 때까지 이것을 유지를 해 줘야 되는데 지어 놓고는 다 손을 빼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그 운영하는 책임은 마을에서 되는데 이것이 어느 한곳도 전국적으로 보면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래 본 위원도 어느 정도까지 끝까지 장시간은 안 되겠지만 어느 정도는 한시적으로 이런 도움을 줘서 정상적으로 체험센터가 운영되도록 하는 것은 이런 도움이라도 줬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한데 문제는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것은 그러면 우후죽순 속에서 다른 어떤 체험센터도 다 이런 식으로 요구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계속 우리가 계속 지원을 해 줄 수가 있느냐 이런 부분을 염려하시는데 이 기간이…… 그러면 이 세 군데를 지금 시에서 저희들이 지원을 하면 타 다른 어떤 이런 센터에서 또 여기는 줬는데 우리도 달라면 예산을 확보해 줘야 되는 부담은 안고 계시겠네요? 그래 저희들은 어떤 그런 것을 위원님들이 염려를 하시는데 저도 그런 부분을 또 미쳐 크게 생각 못했던 부분이 있는데 그래도 저희들이 그냥 저런 식으로 해서 어떤 애물단지가 되는 것을 보고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하는데 까지는 힘써서 정상적으로 노력해 줄 수 있는 분야는 사실 이런 분야지 우리 시 직원이 파견 가서 근무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럼 이런 부분은 선별해서 어느 기준을 삼는다든지, 규모라든지 그 지역의 특성이라든지 이래 해서 저희들이 타 어떤 다 요구를 해도 어떤 명분을 가지고 하실 수 있는 어떤 명분은 있죠? 그래 지금 선정하신 세 군데가 명분 속에 있는 것이죠?

예. 팀장님 김상훈 위원입니다. 조준섭 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에서 제가 조금 제 생각하고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동선별장요? 지금 8억이 올라와서 3,000이 삭감되었습니까? 3억이, 8억이 올라와서 3억이 삭감되고 5억이 섰죠?

예. 평수가 몇 평인데요? 이 분들이 땅을 매입한 평수가…… 아까 3,500평에 그러면 회원들이 운영하고자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연합회에서 그러면 아까 1억이라고 모금 1억을 하셨다고 그랬는데 회원들이 낸 것이…… 10억인데 그러면 이분들이 땅을 사기 전에 매입을 할때 저희들 시하고 협의가 있었죠? 그러니까 땅은 곶감작목반에서 어느 규정속에서 출연을 해서 샀을 것이고 저희들 시는 여기다가 건물을 지어 주겠다. 뭐 그런 시스템이죠?

그러면 지금 땅을 사 가지고 건물을 짓는 것 하고 예산을 저희들 확보하지 않고 협의를 어느 정도까지 하셔 가지고 땅을 샀습니까? 그럼 이것도 8억 자체가 시비하고 국비하고 썩인 것입니까? 아!

국비는 살려 놓고 시비만 깎인 것입니까? 3억이…… 그런데 저는 뭐 산건위 설명을 못 들어 봐서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제가 이해하기로는 이런 게 산별적으로 분산되는 것 보다는 저희들 유통센터를 건립하면 안에 다 들어오라는 이야기죠? 같이 들어와서 하라는 이야기, 그래서 삭감한 것 아닙니까?

하지 마라는 것입니까? 이것 지금 어떤 것입니까? 규모를 적게 하라는 것입니까?

그래 저는 개인적으로 얼마 전에 곶감작목반 작목반원들하고 일본 견학을 갔다 왔습니다. 일본 견학을 갔다 와서 그 분들하고 대화도 해 보고 했는데 거기서 자연스럽게 이 사업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등기를 마친 상태입니까?

여기 토지매입비를 작목반원들이 투자될 수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참여를 작목반원들이 다한 것입니까? 아니면 일부분이 해서 운영하는 것입니까? 이게…… 그러면 구좌가 돈이 더 많이 낸 분이 있고 적게 낸 분이 있고 차이가 있을 수 있겠죠?

그것은 자기들이 알아서 할 일이지만 그래도 웬만히 작목반원들이 공감대를 가지고 참여를 한 것입니까? 그러면 현재 저희들 시비가 삭감된 부분에서 5억 가지고는 건축이 가능합니까? 아쉬운 대로…… 그럼 팀장님 보시기에 우리 산건위원님들이 삭감한 이유는 공감을 합니다.

그러면 이 곶감공동선별장의 유통센터 건립의 고유한 자기들이 목표한 목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특성상하고 우리 물류센터에서 다시 들어와서 하고 어떻게 좀 맞아집니까? 아니면 전혀 다른 분야라서 물류센터 속에 들어오면 자기들이 본인들이 계획한 부분하고 차질이 와서 불가능한 어떤 그것까지도 생각을 해 보셨습니까?